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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홍 정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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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A I R P L A Y F O R K O R E A S O F T W A R E 대한민국소프트웨어

2 세계속 SW 강국! 페어플레이하는당신이이끕니다. 세계적으로손꼽히는 IT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SW 불법복제율이 40% 에가까운나라, 대한민국! 지금대한민국 SW산업에필요한것은무엇일까요? 공정하고깨끗한경기를이끌어가기위해선수스스로가규칙을지키는페어플레이정신! 페어플레이를할수록스포츠가발전하듯이이젠, SW산업의발전을위해서도페어플레이정신이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SW 강국으로이끄는선수, 정정당당하게 SW 를이용하는당신입니다. SW 불법복제실태및수사 04 SW 불법복제수사및소송사례 06 정품SW 사용의기대효과 07 대체SW 소개 08 대체폰트소개 12 Q&A 13 SW라이선스관리컨설팅 14

4 04 SW 불법복제실태및수사 SW 불법복제사용, 당신도대상이될수있습니다. 룰이없는 대한민국 SW 산업, 심판이필요한때입니다! SW 불법복제실태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38%! 경제적손실로따지면약 7,200 억원! 룰이없는스포츠경기와도같은대한민국 SW 산업에 이젠, 페어플레이하는선수와 올바른 SW 사용을이끌심판이필요합니다. SW 불법복제, SW 불법복제수사주체 심판이철저하게가려냅니다! SW 불법복제수사는문화체육관광부특별사법경찰관리를 필두로검찰및일반경찰이함께철저하게단속과수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 근거법령 ] 저작권법 ( 제 133 조 ), 형사소송법 ( 제 197, 199 조 ),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 제 2 조 ), 사법경찰관리의집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 제 5 조제 26 호 )

5 05 확실한 기준하에서 SW 불법복제를판정합니다! SW 불법복제관련벌칙조항 ( 저작권법 ) 1 제136조 ( 벌칙 ) -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등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경우 ) -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 (SW 불법복제물임을알면서취득한자가이를업무상이용한경우 ) 2 제 141 조 ( 양벌규정 ) - 행위자를벌하는외에법인, 단체, 사용자 ( 기업주 ) 에게도 벌금형을부과 * 단, 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해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면책 무심코 대표적인저작권침해유형 행하는행위도저작권침해가될수있습니다! 라이선스의취득없이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보유SW의상위버전을사용하거나수량을초과하여사용하는행위 별도의라이선스취득없이네트워크를통해다수의사용자가공유하는행위 번들 SW 를다른하드웨어장치에서사용하는행위 시스템조립업자에의하여불법소프트웨어를사전설치하는행위 학원등교육훈련기관에서무단으로사용하는행위 프리웨어 셰어웨어사용조건위반행위등 (ex_ 제한된날짜이후의사용, 제한된기능의불법적해제, 영리목적의사용등용도제한위반등 )

6 06 SW 불법복제수사및소송사례 무분별한 SW 불법복제, 호미로막을걸가래로막는격입니다. 이제 저작권자스스로가 SW 보호에적극나섭니다! SW 불법복제적발사례 ( 예시 ) 경기도의한공단에위치한 A 업체의경우 50 대의 PC 를 운용하여 OS, MS-Office, 한글, Photoshop 등총 155copy 의 프로그램을업무상사용하던중 45copy(3 천만원상당 ) 가 불법으로적발되었다. 저작권사와의합의를통해형사적처벌은받지않았으나, 합의에따라정품구입비용으로 3 천만원, 불법사용에대한 합의금으로 3 천만원 ( 통상적발금액의약 100%) 등총 6 천 만원을지불하였다. 위사례는이해를돕기위해실제상담사례중하나를재구성한예시일뿐이며경우에따라다를수있음

7 07 정품 SW 사용의기대효과 정정당당한 SW 사용, 기업과국가를키우는힘입니다. 정품 SW 사용은기업의또다른성공조건입니다! 기업측면의기대효과 [ 법적리스크감소 ] 불법 SW 를사용하다적발될경우의민 형사적책임에대한위험성을감소시킴으로써기업의안전은물론가치를올립니다. [ 비용절감 ] 적정수량을파악하여꼭필요한 SW 만도입하므로 SW 의구입비용은물론, 보관 유지비용까지절감하여기업의장기이익에도움이됩니다. [ 바이러스감염방지 ] 무분별한불법복제 SW 설치를차단하여바이러스및악성코드의침입을예방함으로써기업의보안을지켜줍니다. 정품 SW 사용은대한민국경제발전의핵심입니다! 국가측면의기대효과 [ 고부가가치산업 ] 부가가치율이제조업의 2 배에달하는무궁무진한가능성이있는 SW 산업은대한민국경제발전의핵심요소입니다. [ 취업난해소 ] SW 산업은제조업보다높은취업유발효과가있으므로정품 SW 사용은취업난해소에큰도움이됩니다.

08 대체SW 소개 상용SW를 대신할 무료SW도 충분히 많습니다. 주의사항 SW의 저작권사 정책에 따라 사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016. 3. 9.

1 [ Open Office ] 미국 LGPL / StarOffice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이름인 오픈 오피스 Google Docs 웹오피스 Libre Office 웹오피스 이미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GIMP 디지털 그래픽, 사진 편집

8 08 대체SW 소개 상용SW를 대신할 무료SW도 충분히 많습니다. 주의사항 SW의 저작권사 정책에 따라 사용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기준 작성) Office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OpenOffice v3.4.1 [ Open Office ] 미국 LGPL / StarOffice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이름인 오픈 오피스 Google Docs 웹오피스 Libre Office 웹오피스 이미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GIMP 디지털 그래픽, 사진 편집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NET Framework 설치 필요. Paint.net. [ GIMP ] 그래픽 처리 및 편집 기능. 한글 지원 안 됨 PhotoScape 이미지 뷰어부터 편집, 색상검출, 화면 캡쳐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 다씨 그래픽뷰어 기능과 함께 편집을 할 수 있으며 일괄 편집이 가능 pixlr 포토샵 수준의 이미지 편집을 지원 하며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작업이 가능 꿀뷰 다양한 포맷의 이미지를 지원하는 이미지 뷰어

VirtualBox Extension Pack [ Comodo Internet Security ] 백신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Comodo Internet Security

9 09 OS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Ubuntu 윈도우와같은운영체제중하나로리눅스를쉽게사용할수있도록만들어진배포판 [ Ubuntu ] VirtualBox 맥에서윈도우 XP 나윈도우 7 을구동시킬수있는가상화소프트웨어주의! VirtualBox Extension Pack [ Comodo Internet Security ] 백신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Comodo Internet Security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v4 Avast-for-business 무료백신주의! Comodo Internet Security Pro 는상용버전임 무료백신정식윈도운영체제에서만설치가능 ( 기업은 10user 이하에서만사용이허용됨 ) 무료백신클라우드기반백신으로간단한회원가입후사용가능

10 대체 SW 소개 [ 빵집 ] 압축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빵집 반디집 7-Zip 다집 압축소프트웨어로 39 개의압축파일포맷을지원 64 비트 OS

개의압축파일포맷을지원하며압축하며아이콘디자인변경기능을지원하는압축프로그램 [ npdf ] PDF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dopdf v7.3.

10 10 대체 SW 소개 [ 빵집 ] 압축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빵집 반디집 7-Zip 다집 압축소프트웨어로 39 개의압축파일포맷을지원 64 비트 OS 와유니코드를지원하는압축프로그램 파일또는폴더들에대한압축프로그램 압축소프트웨어로 42 개의압축파일포맷을지원하며압축하며아이콘디자인변경기능을지원하는압축프로그램 [ npdf ] PDF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dopdf v ( 한글지원 ) PDF Creator v1.7.1 npdf 가상프린터방식으로 PDF 변환주의! Nova PDF 는상용버전임 프린터방식으로 PDF 변환주의! PDF Creator Pro 는상용버전임 PDF 파일의분리, 결합, 이미지파일전환등 PDF 파일편집용프로그램 [ 반디카메라 ] 캡쳐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픽픽 (PicPick) 반디카메라 활성화된 Windows 창, 영역지정, 고정된사각영역, 자유영역, 스크롤캡처등의다양한방식의캡처기능을제공 쉽고간단한캡쳐기능, 이미지편집은그림판과연동되는프로그램

11 [ 크롬원격데스크톱 ] 원격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TightVNC 크롬원격데스크톱 대상 PC 의 IP

다운로드를제공하는국산무료 FTP 프로그램 프로토콜을손쉽게사용할수있게도와주는프로그램

11 11 [ 크롬원격데스크톱 ] 원격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TightVNC 크롬원격데스크톱 대상 PC 의 IP 주소를알아야한다는조건이있는원격제어프로그램 구글이개발한크로모팅프로토콜을이용해사용자가다른컴퓨터로원격접속하는프로그램 [ PuTTY ] FTP 프로그램소프트웨어명 다 FTP PuTTY winscp FileZilla 쉬운사용과빠른업, 다운로드를제공하는국산무료 FTP 프로그램 프로토콜을손쉽게사용할수있게도와주는프로그램 로컬컴퓨터와원격컴퓨터간의파일복사가가능한프로그램 탐색기스타일의쉬운사용자인터페이스를제공하는무료 FTP 프로그램 뷰어프로그램 소프트웨어명 DWG FastView DWG 파일을오픈및출력이가능한 DWG 뷰어프로그램 [ DWG FastView ]

12 12 대체폰트소개 무료폰트 SW, 누구나자유롭게이용가능합니다. 아래에서소개하는폰트프로그램은기업 공공기관등단체및개인모두무료로이용이가능한폰트 SW 이나, 경우에따라이용에제한 ( 예 : 판매 재배포금지등 ) 이있으므로이용하기전에한번더확인하는것을권장함. ( 기준 ) 폰트프로그램명저작권자 ( 개발 서비스주체 ) 라이선스 문화체육관광부바탕체한글 문화체육관광부돋움체한글문화체육관광부궁체흘림체문화체육관광부제목돋움체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 문화체육관광부제목바탕체문화체육관광부쓰기흘림체문화체육관광부궁체정자체문화체육관광부쓰기정체나눔고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용시출처표기 나눔명조 나눔손글씨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수정및재배포가능 NHN, - 유료판매금지나눔바른펜네이버문화재단 - 라이선스포함번들 판매가능나눔바른고딕 - 이용시출처표기 가는나눔바른고딕 나눔글꼴에코 KoPub 바탕체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 KoPub 돋움체 한국출판인회의 - 서버에폰트를두고사용하려면승인요청필요 한겨레결체 한겨레신문사,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태시스템 - 수정금지 - 이용시출처표기 제주한라산체 제주고딕체제주명조체 제주특별자치도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 청소년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수정 변경금지 - 유료판매금지 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서울한강장체서울남산장체부산체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 - 유료판매금지 성동고딕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수정 변경금지서울성동구성동명조 - 유료판매금지 배달의민족한나체 배달의민족주아체배달의민족도현체함초롬돋움체함초롬바탕체 우아한형제들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수정 재배포가능 한글과컴퓨터 - 누구나자유이용가능 - 유료판매금지 - 이용시출처표기

13 13 Q&A SW 에대한사전지식, 페어플레이의또다른방법입니다. 불법 SW 가 설치된개인노트북 ( 또는 PC) 을회사에가지고와서이용하였습니다. 설치된불법 SW 에대해회사가책임져야하나요? 노트북 ( 또는 PC) 이비록개인의것이라고하더라도해당노트북을회사에가지고와서업무상이용하였다면, 회사는이에대한책임이있습니다. 해당종업원은회사와의고용관계에있으므로, 비록개인노트북이라 하더라도이에대해회사의상당한주의및관리의무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 저작권법상양벌규정에 의해형사책임있음 ) 개인에게는 무료이나회사에서사용할경우구입해서사용해야하는 SW 종류에는어떠한것들이있나요? 개인에게만무료로제공되나기업등업무공간에서사용하다주로문제가되는 SW 는알집, 알씨, 알 FTP, 알약, V3 Lite,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 Zook( 원격제어 SW), Opencapture( 이미지캡쳐 SW) 관련저작권사가무단사용자의 IP 정보를수집하여구매등합의요구를진행 하는것으로확인된바있습니다. 안전한 SW 사용을위해서는무료로알려진 SW 라도반드시저작권자가 허락한사용범위및조건을확인한후에이용하여야할것입니다. 서체 내지글자체파일을마음대로복제및개작할수있나요? 서체내지글자체자체는저작권법으로보호받기어려우나, 서체내지글자체파일의경우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저작권법상보호를받습니다. 따라서마음대로복제및개작할경우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침해하는것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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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라이선스 무료 컨설팅을 받으세요.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통해 경영효율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바이러스 차단, 법적 위험성 감소 등의 효과들로 귀사에 강한 경쟁력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법적리스크 감소 바이러스 감염방지 비용절감 모든 절차는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을 준수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권고사항 이행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이란? 권고사항 이행 SW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SW라이선스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방향 등을 컨설팅 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정품 SW사용문화 정착의 일환으로 SW라이선스 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여 드립니다. 컨설팅 진행절차 및 신청방법 대상 : SW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일정 통보 컨설팅 실사 실사팀 구성 및 각종 자료 수집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통보 권고사항 이행 PC 200대 이상은 200대만 샘플링 조사 실시 수수료 :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기반팀 Tel : kty@copyright.or.kr

15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사법경찰 지역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4층 TEL 02) l FAX 02)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33(거제동 1473) 부산연제우체국 4층 TEL 051) l FAX 05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203호 TEL 044) l FAX 044)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4층 TEL 062) l FAX 062)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 2가 74-15) KT 대구지사 11층 TEL 053) l FAX 053)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SW보호 포렌식팀 TEL 055) l FAX 055)

16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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