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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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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W 불법복제단속관련사전지식과 SW 관리 일반인대상 최성배선임컨설턴트

2 1 지적재산권이란? 소프트웨어의개요 SW불법복제단속관련사전지식정품SW관리를위한가이드 SW 라이선스

3 I. 지적재산권이란?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4 1. 지적재산권의개념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창조물에대한정신적 무형적재산에대한권리 전통적지적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 ( 디자인권 )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반도체배치설계영업비밀인터넷도메인, DB, BM 식품신품종, 생명공학인공지능, 멀티미디어

5 2. 특허 특허란? 어떤사람의고안으로이루어진공업적발명의전용권을그사람또는승계자에게부여하는행위 발명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으로서고도한것 커터츄잉껌펜촉

6 3. 실용신안 실용신안이란? 산업에이용할수있도록물건의모양 구조또는결합에새로운고안을베푸는일 고안 : 자연법칙을이용한기술적사상의창작 상품진열대 ( 실용신안제품 ) 야광? ( 실용신안제품 )

7 4. 상표 상표란? 타인의상품과구별되게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또는이들의결합

8 5. 의장 ( 디자인 ) 의장 ( 디자인 ) 이란? 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등을연구하여거기에응용한특수고안 의장 ( 디자인 ) 등록된책 걸상 의장 ( 디자인 ) 등록된십자수시계

9 6. 최초의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유황염료제조법 (1948) 아동용보건차 (1948) 의장 ( 디자인보호 ) 반휘장옷고름의모양및색채의결합 (1948) 상표 天 ( 동그라미안에있는 天 )(1952)

10 < 반휘장옷고름의모양및색채의결합 > < 아동용보건차 >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1 7. 저작권이란? 정의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아이디어그자체, 아이디어를구현하는방법이나체계등은저작물이아님 목적 저작권, 저작인접권등의보호, 공정한이용도모 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 보호요건 창작성 창작성은고도의전문적인창작성을뜻하는것이아니고, 단순히남의것을베끼거나모방하지않은정도를의미 외부로표현될것사람의사상이나감정은말이나글, 소리, 그림, 영상물에의하여외부적으로표현되어야함

12 8.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꽃 김춘수 내가그의이름을불러주기전에는그는다만하나의몸짓에지나지않았다. 내가그의이름을불러주었을때그는나에게로와서꽃이되었다.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음악저작물

13 8. 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건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14 9. 저작물의종류 범주쟝르, 종류등비고 어문소설시 음악 가요가곡 관현악, 기악성악 논문텍스트 창극 강연, 연설설교 오페라 각본 연극연극무언극무용극창극오페라 미술회화서예디자인 건축설계도모형건축물 조소, 조각판화 사진초상광고사진기록사진예술사진 영상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공예 광고 도형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컴퓨터프로그램 2 차적저작물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게임 번역편곡각색시나리오 영상저작물 메뉴얼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사, 작곡편곡 편집저작물 백과사전 업종별전화번호부 팜플렛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광고

15 10. FTA 에따른저작권법개정주요내용 한 미 FTA 한 EU FTA 저작권보호기간연장 : 50 년 ->70 년 v

16 11. 저작권과산업재산권의비교 저작권은저작물을창작한때발생 원칙 자동발생의 산업재산권 ( 특허권등 ) 과구별 무방식주의 등록이나기탁등의방식을요구하지않음 저작권개요 산업재산권개요 v

17 12. 저작권과산업재산권의비교 저작권 디자인권 근거법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 보호대상 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 시각을통하여미감을일으키는물품의형상, 모양, 색채또는이들의결합 보호요건창작성신규성, 공업상이용가능성, 창작비용이성 권리내용 저작인격권 (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공표 ), 저작재산권 ( 복제, 배포, 전시, 공연등 ) 독점적실시 ( 생산, 사용, 판매, 수입, 전시등 ) 권리발생창작시등록시 보호기간저작자사후 50 년등록일로부터 15 년 심사방식형식심사실질심사

18 2. 소프트웨어의개요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9 13. 컴퓨터프로그램이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법적정의 ( 저작권법제 2 조 ( 정의 ) 제 16 호 ) 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컴퓨터 ) 안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 요건 특정한결과를얻을수있을것 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사용될것 컴퓨터내에서직접 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일것 표현된창작물일것 (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 컴퓨터프로그램과소프트웨어 (SW) SW :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작성하기위해사용된관련자료 ( 기술서, 설계서등 )

20 14. 보호대상이아닌것 프로그램언어 1-4. 보호의대상이 o 프로그램을표현하는수단으로서의문자 기호및그체계 예 ) Java, C, Pascal, Fortran, Cobol 등비고 ) Visual Basic 6.0 규약 o 특정한프로그램에있어서프로그램언어의용법에관한특별한약속 예 ) interface, protocol 비고 ) Graphic User Interface (GUI) Apple vs. MS, 메뉴체계 Lotus 123 해법 o 프로그램에있어서의지시 명령의조합방법 예 ) 정렬알고리즘 (algorithm) 자체 ( 아이디어 / 표현이분법 ) 비고 ) 특정알고리즘을구현한구체적인소스코드는보호의대상이될수있음

21 15. 컴퓨터프로그램해당여부? 글꼴파일 ( 서체, typeface) 서체파일의소스코드는 1 그것이비록다른응용프로그램의도움없이는바로실행되지아니한다고하여도컴퓨터내에서특정한모양의서체의윤곽선을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등을조절하여반복적이고편리하게출력하도록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프로그래밍언어의일종인포스트스크립트 (PostScript) 언어로제작된표현물이고, 2 서체파일제작프로그램에서마우스의조작으로서체의모양을가감하거나수정하여좌표값을지정하고이를이동하거나연결하여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스스로의알고리즘 (algorithm) 에따라프로그래밍언어로직접코드를작성하는보통의프로그램제작과정과는다르다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언어로작성되어사람에게이해될수있고그내용도좌표값과좌표값을연결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이루어져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99 다 판결 )

22 16. PostScript 언어의예 newpath moveto lineto lineto closepath gsave 0.5 setgray fill grestore 4 setlinewidth 0.75 setgray stroke

23 17. 글꼴저작권분쟁 웹디자이너오모 (35) 씨는지난달한법무법인으로부터 " 폰트 ( 글자체 ) 를무단사용한것으로의심되니 3 일이내에정식으로구매했음을증명할정품인증번호나구입영수증을제시하라 " 는전화를받았다. 폰트제작사로부터위임을받았다는이법무법인은 " 만약폰트를무단으로사용하고있는경우라면폰트제작사의패키지상품을구매해야하고, 구매하지않는다면저작권침해로고소하겠다 " 고했다. 한폰트사용자는 " 예배동영상을촬영해교회홈페이지에올렸는데, 그동영상자막에사용된폰트가저작권을침해했다며 198 만원을내고패키지를구매하라고했다 " 며분통을터트렸다. 복사집을운영하는한폰트사용자는 " 법무법인에서느닷없이찾아와저작권을침해했다며 110 만원을주고패키지를사라고했다 " 고했다. 심지어일반정품소프트웨어를구매했을때무료로제공되는글꼴인 ' 번들폰트 ' 를다른소프트웨어에서사용한경우도패키지구매를요구받았다. ' 한글 ' 프로그램이설치돼있는컴퓨터에선건축설계시사용하는소프트웨어를사용할때도 ' 한글 ' 프로그램의번들폰트가자동으로넘어온다. 이를사용한전북건축사회에대해패키지구매를요구한것이다. ( 조선일보 )

24 18. 소프트웨어의분류 상업용소프트웨어 컴퓨터상점등에서구입하는 SW 프리웨어 (Freeware) 사용료없이무료배포되는 SW 보존 배포를위한복제가능 영리목적을위한배포금지 저작권은존재 셰어웨어 (Shareware) 일정기간, 일정횟수만사용가능한 SW 일부기능, 사용대상에제한 사용기간등경과후사용료지불 공용소프트웨어 저작권을명시적으로포기한 SW 수정 개선 첨가하여유료판매가능 통상소스코드를포함하여배포 SW의매뉴얼 프로그램에표시

창작후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된다음연도부터 50년간존속 [2013년] O 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 [2013년 : 70년간 ]

25 19. 프로그램저작권의발생및존속기간 프로그램저작권의발생 o 프로그램이창작된때로부터발생 o 어떠한절차나형식을요하지않음 [ 무방식주의 ] 비고 ) Copyrightc2011 KCC, All rights reserved. 프로그램저작권의존속기간 [ 현행 ] o 공표한때부터 50년간. 창작후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된다음연도부터 50년간존속 [2013년] O 저작자의생존하는동안과사망후 50년간 [2013년 : 70년간 ] o 업무상저작물 : 공표한때부터 50년간 [2013년 : 70년간 ]. 창작후 50년이내에공표되지아니한경우에는창작된다음연도부터 50년간 [2013년 : 70년간 ] 존속

26 3. SW 불법복제 단속관련지식

27 20. 단속관련저작권법 저작권법제 136 조 ( 권리의침해죄 ) - 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재산적권리를침해한경우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 125 조 ( 손해배상의청구 ) - 저작권법에따라보호되는권리를가진자 ( 저작재산권자등 ) 가고의또는과실로권리를침해한자에대하여그침해행위에의하여자기가받은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저작권법제 141 조 ( 양벌규정 )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이장의죄를범한때에는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각해당조의벌금형을과한다. 다만, 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21.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 제 101 조의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28 21.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 제 101 조의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목적상필요한범위에서공표된프로그램을복제또는배포할수있다. 다만, 프로그램의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복제된부분이차지하는비중및복제의부수등에비추어프로그램의저작재산권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재판또는수사를위하여복제하는경우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및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교육기관 ( 상급학교입학을위한학력이인정되거나학위를수여하는교육기관에한한다 ) 에서교육을담당하는자가수업과정에제공할목적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에의한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육목적을위한교과용도서에게재하기위하여복제하는경우

29 22.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프로그램저작권의제한 4. 가정과같은한정된장소에서개인적인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하는경우 5.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의한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입학시험그밖의학식및기능에관한시험또는검정을목적 ( 영리를목적으로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으로복제또는배포하는경우 6. 프로그램의기초를이루는아이디어및원리를확인하기위하여프로그램의기능을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복제하는경우 ( 정당한권한에의하여프로그램을사용하는자가해당프로그램을이용중인때에한한다 )

30 23. 국내소프트웨어저작권보호동향 관련법강화 벌칙강화, 온라인침해처벌강화 한미 FTA : 일시적복제,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보호기간, 친고죄등 문화체육관광부불법저작물상설단속반 특별사법경찰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5 개지역사무소를거점으로전국에걸쳐상시적인온 오프라인불법복제물단속및수사활동 정부합동수사본부설치 년 1 회이상검찰청내에합동침해방지수사반설치 경찰청의특별수사 저작권자의자구노력 저작권자에의한고소고발 - 점차확대추세 협조 Letter 발송, Self Audit 요구 계약에의한 Audit 30

31 24. 한 미 FTA 협정관련내용 한 미 FTA 협정은중앙정부기관의정품소프트웨어이용을의무화하고적절한소프트웨어관리지침등을마련해야하는것으로규정 협정문 ( 제 18.4 조 9 호 ) 각당사국은, 자국의중앙정부기관이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을침해하여사용하지아니하며, 오로지 관련사용권에의하여허락된대로저작권및저작인접권으로보호되는컴퓨터소프트웨어 및그밖의대상물을사용하도록규정하는적절한법 법령 규정 정부지침이나행정또는 집행포고령을제공한다. 이러한조치는저작권및저작인접권에의하여보호되는정부사용을 위한소프트웨어및그밖의대상물의취득및관리에대한규칙을제공한다.

32 25.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란? CD 굽기 P2P, 웹하드를통한파일의업로드 다운로드 시리얼넘버의공유 도용 배포 전송 프리웨어, 셰어웨어의사용허락된범위이외의사용

33 26. 3W 1H 언제 (When) 어디서나 (Where) SW 등저작물을 (What) 복제할수있다 (How)

34 27.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추이 한국의 SW 불법복제율 ( 단위 : %) 국가 연도 한국 48% 50% 48% 46% 46% 45% 43% 43% 41% 40% 40% 38% 아시아 54% 55% 53% 53% 54% 55% 59% 61% 59% 60% 60% 62% 세계 40% 39% 36% 35% 35% 35% 38% 41% 43% 42% 42% 43% ( 세계 SW 불법복제율연례보고서 BSA/IDC ) 중국 : 74%, 인도네시아 : 84%, 대만 : 38%, 일본 : 19%, 호주 : 21%

35 28.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추이 국내 USTR 스페셜 301 조지정현황 연도 결과 WL PWL WL PWL WL WL WL WL WL(Watch List) : 감시대상국 PWL(Priority Watch List) : 우선감시대상국 2010 년도우리나라는감시대상국 (WL) 에서제외됨 2004 년우선감시대상국 ( P W L ) : 온라인상음악 영화에대한해적행위 2005 년감시대상국 ( W L ) : 소프트웨어불법복제상설단속반의단속강화조치등을긍정적으로평가

36 29. 소프트웨어불법복제율추이 한국내외의 SW 불법복제율 (BSA 조사 ) 13 년국내 SW 불법복제율은 38% 로세계평균 43% 보다다소낮은수준 미국 18%, 일본 19%, 대만 38%, 중국 74%, 세계평균 43% 우리나라는 OECD 34 개국평균인 25% 보다는높은수준임피해규모는 7 억 1 천 2 백만달러 (7 천 2 백억원 ) 로전년대비 (8 억 1 천 5 백만달러 ) 12..6%p 감소 조사대상국가 : 116 개

37 30. 불법복제의유형 불법복제의유형 사용자가단순복제한경우 PC판매업체에서무단으로설치해준 SW를사용하는경우보유라이선스와다른버전을사용하거나라이선스를구입하였지만보관상의부주의로분실또는유실되어보유증명을할수없는경우인터넷등을통해불법으로유통시키거나복제한경우시리얼넘버의공유 도용 배포 전송하는경우등

38 31. SW 불법복제단속업무흐름및절차 단속계획수립 단속실시 범죄경력조회 프로그램저작권사에통보 범죄인지보고서작성 범죄사건부등재 고소장접수 피의자출석요구서작성 피의자신문조서작성 검찰송치 월별지역별, 업종별균형단속계획수립 진술서및 SW 불법복제점검결과확인표작성 경찰수사계에의뢰 업체별적발프로그램내역통보및프로그램가격의뢰 피의자인적사항, 범죄경력, 범죄사실인지경위등 사건번호, 수리, 수사담당자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금액의견서등 각저작사, 전담변호사 배달증명으로발송 범죄사실, 진술거부, 변호사선임권리있음을주지한사실에대한확인 범죄통계원표작성 의견서작성 사건기록목록작성 사건송치서작성

39 32. SW 불법복제단속업무흐름및절차 현장에서의단속수행절차 1단계피단속기관전산시스템환경파악 2단계 PC별설치된 SW 조사 ( 전수조사 ) 5단계확인서작성및증거자료수집 3 단계 설치 SW 내역취합 4단계입증자료비교및불법여부확인

33. 유틸리티 SW 사용시주의사항 기관에서사용되는주요유틸리티 SW 네로, Win-DVD, Power-DVD 는주로번들제품으로공급 주의사항 빵집, 지펜놀, 다집, 트집에경우기관및개인사용자모두무료. 알집 (4.92 이하 ), 알씨 (5.0 beta1~6), 알 FTP(2.5 beta3) 까지는무료배포 이후버전은기관사용자에한하여상용화.

40 33. 유틸리티 SW 사용시주의사항 기관에서사용되는주요유틸리티 SW 네로, Win-DVD, Power-DVD 는주로번들제품으로공급 주의사항 빵집, 지펜놀, 다집, 트집에경우기관및개인사용자모두무료. 알집 (4.92 이하 ), 알씨 (5.0 beta1~6), 알 FTP(2.5 beta3) 까지는무료배포 이후버전은기관사용자에한하여상용화. 알집의경우해당저작사홈페이지에접속시, 원클릭으로설치가용이하고설치시라이선스를명시하고있지만, 대부분의사용자들이약관을읽지않고설치하는경우가많음.( 대부분의기업에서적발되는 SW 임 ) Winrar 는 40 일이후, Winzip 의경우 21 일이후구매하여설치하여야함. CD DVD-Writer 의보급으로많은사용자들이레코딩프로그램을사용하는데, 그중보편적인프로그램이 Nero-Burning 과 Easy-Creator 임. - 대부분번들로제공되는것으로해당 Writer 기이외에사용하는것은불법임. - 메이커 PC 를구입시에함께제공된번들용프로그램의라이선스는해당 PC 에서만인정이됨으로타 PC 에설치시불법 Win-DVD 나 Power-DVD 와같은동영상프로그램은해당 DVD-ROM 에번들로제공되는것으로이외의설치는불법

41 4. 정품 SW 관리를 위한가이드

42 1. 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가. 소프트웨어관리의정의 소프트웨어의구매에서부터지속적인사후관리에이르기까지의전반적인과정 나. 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 IT 자산관리비용의상당수는 SW 가차지하고있음. SW 명 SW 가격사무실용데스크탑 PC Windows Pro 7 Korea MS-Office Pro 2013 한글 2010 알집백신 V3 365 패키지 437,000 원 649,000 원 264,000 원 40,000 원 67,000 원 CPU = 인텔 3 세대코어 i7[3.4ghz] RAM = DDR3 8G 저장장치 = SATA3 500G[7200rpm] 메인보드 = 인텔 H61 칩셋모니터 = 24 인치 LED 1,457,000 원 947,000 원

43 2. 소프트웨어관리의문제점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첫째둘째셋째넷째 다섯째 SW를자산으로관리하고자하는의식저조 SW 관리체계시스템부재 (SW관리, 점검, 교육 ) 다양한 SW 라이선스정책파악의어려움 SW의특성상확인및삭제등절차문제 와레즈사이트등을통한설치용이

44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1]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 단계 : 기반구축 소프트웨어관리의중요성인지 소프트웨어관리담당부서및담당자지정 소프트웨어관리의제안및경영진동의 기관내모든컴퓨터에관리번호부여 소프트웨어관련자료일체담당부서로이관

45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2]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2 단계 : 정책 절차수립 관리라이프사이클정책수립 경영진의의지표명 셰어웨어등의사용정책수립 포상과징계절차수립 정책보급및재검토와평가

46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3]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3 단계 : 조사 분석 점검용소프트웨어설치 소프트웨어설치현황조사 소프트웨어설치현황과라이선스의비교 소프트웨어설치현황분석

47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4]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4 단계 : 보완 정비 불법소프트웨어삭제등보완조치 필요한소프트웨어의수요조사 필요한소프트웨어구입 소프트웨어보유대장의작성 개인별 소프트웨어별설치현황표작성

48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4]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5 단계 : 교육 지속적유지 소프트웨어관리규정작성 비치 정품소프트웨어사용서약서작성 제출 정기적인소프트웨어수요조사 소프트웨어구입및배치 정기적인소프트웨어점검실시 소프트웨어관련문서의업데이트 ( 정기 수시 ) 정기적인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교육실시

49 3. 소프트웨어관리절차 [5]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SW 현황파악 자가점검 SW 관리체계확립 적절한후속조치 의식제고교육

50 SW 관리대장양식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51 4. 소프트웨어자산관리의기대효과 가. 비용절감 1) 필요한소프트웨어와불필요한소프트웨어의구별 2) 적절한라이선스 (Licensse) 의선택 활용 나. 컴퓨터시스템의안정 : 소프트웨어에따라서는기업시스템과의호환성이좋지않아서시스템전체를불안정하게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경우소프트웨어관리를통하여이용상황을파악해두면시스템적절하게대처할수있으며문제점을파악하고수정하여사내시스템과해당소프트웨어의호환성을향상시킴. 다.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 : 소프트웨어공정이용문화정착으로인한수요의창출은고도의창작적소프트웨어개발을촉진시키고, 소프트웨어산업을비롯한산업전반에미치는시너지효과가클것으로예상

52 라. 소프트웨어불법복제단속등에효율적인대응방안마련 : 소프트웨어관리소홀및의식부족등으로인해발생하는경제적손실및법률위반에따른손실에대한사전예방과올바른정품SW 사용문화를정착시켜국내소프트웨어산업발전에기여

53 5. 소프트웨어라이선스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54 저작사별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건수 ( 건 ) 저작사명주요소프트웨어 2009 년 2010 년총계 한글과컴퓨터 한글 1, ,109 하우리 바이로봇 나모인터랙티브 나모웹에디터 이스트소프트 알툴즈 1, ,969 안철수연구소 V ,129 Microsoft Windows/Office 1, ,146 Adobe Systems Photoshop ,351 Siemens PLM Software NX Dassault Systemes Solidworks Corporation Solidworks Autodesk AutoCAD ,108

55 0. 라이선스의의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라이선스란 어떤권리의소유자가타인에게그권리자로서유보된행위를할것을허락하는계약 을의미한다. 즉저작권등의권리를일정한범위에서사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을말한다. 일반사용자들이 MS-Office나한글과같은상용소프트웨어를구매하는것은이들소프트웨어의저작권을취득하는것이아니라, 라이선스계약을통해일정한이용권을부여받는것이며, 저작권법제 46조에서는이를저작물의이용허락이라고표현함.

56 1. 사용기간에따른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 영구라이선스 대부분의라이선스는한번구매하면사용권이영구적으로계속되는영구라이선스다. 대체로 처음사용자용 으로발매되는컴퓨터프로그램의경우영구라이선스의형태의계약방식이다. 별도로, 영구라이선스의경우 처음사용자용 + 업그레이드 형태의라이선스계약형태가많다. 이런경우처음사용자용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어야업그레이드라이선스를인정받을수있다. 2. 기간제라이선스 계약된일정기간동안사용할수있는권리 ( 업그레이드권리가포함되기도함 ) 를제공하고계약기간이지나면사용권이완전히소멸되거나, 영구사용권만유지하는계약형태이다. 한글과컴퓨터는일정수량이상의 PC 를보유한업체나, 교육기관등을대상으로기간제사용라이선스를판매하고있다. 계약기간중고객이계약한제품의새로운버전이출시되었을때새버전에대한사용권한을부여하며, 계약기간만료후다양한방식으로영구라이선스를선택할수있다. 3. 한시적라이선스 기간제사용라이선스이외에도한시적으로라이선스하는경우가있다. 한시적라이선스는라이선스계약후완불시점까지라이선스증거확보를위해임시로발급되거나,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등의행사를위해임시로발급되기도한다. 최근에는임대 PC 를선호하는기업이많아짐에따라임대 PC 에사용하기위한한시적라이선스가생겨나기도한다.

57 2. 사용기준에따른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 1 인 1PC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라이선스의사용기준은다양하지만대부분의라이선스는카피별 (per copy) 즉, 1 대의 PC 에 1 개의복사본사용을기준으로판매된다, 또한 PC 가아닌프린터대수를기준으로하는라이선스도있다. 이런라이선스는라이선스별로폰트를다운로드할수있는프린터의수에제한을두기도한다. 이외네트워크노드, 모바일장치 (PDA, 스마트폰등 ) 수에따른라이선스가있지만, PC 기반의카피라이선스가가장일반적이다. 2. 동시사용라이선스 동시사용라이선스 (Concurrent Usage License) 는프로그램동시사용자의수를기준으로사용권한을부여한다. 네트워크를통해사용자가접속하는서버에서소프트웨어운영을통제하는것으로자체프로그램이나별도의제한프로그램에의해관리되며, 이라이선스는지정된숫자의사용자가동시에소프트웨어에접근하여사용할수있다. 3. 플로팅라이선스 플로팅라이선스방식 (Floating License) 은동시사용과동일한방식이나, 스트리밍기술이보급되기이전에출시된형태다. 어떤기관내모든 PC 에패키지소프트웨어를설치해두고, 사용자가이용하고자할때중앙서버로부터키값을받아와서사용하는방식이다. 이키값은동시사용자수만큼허락하기때문에라이선스관리차원에서는동시사용과동일하다.

58 3.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 버전업그레이드라이선스 버전업그레이드 (Version Upgrade) 는일반적으로동일제품의새로운배포물에대한것을말하며, 가장흔한업그레이드방식이다. 2. 제품업그레이드라이선스 제품업그레이드 (Product Upgrade) 는일반적으로한제품군안에서의변경을의미한다. 예를들어부분적인슈트 (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프로등 ) 의제품을보다포괄적인슈트의동일제품군으로업그레이드할수있다. 3. 경쟁업그레이드라이선스 경쟁업그레이드 (Competitive Upgrade) 는일반적으로경쟁사의제품을기반으로한업그레이드를말한다. 최근에는찾아보기힘들지만예전에는경쟁사의라이선스또는설치미디어의핵심부분 ( 대체로 1 번디스켓 ) 을보내면저렴한가격으로업그레이드해주는경우가있었다. 4. 언어업그레이드라이선스 언어업그레이드 (Language Upgrade) 는다른혹은추가적인언어기능을갖춘제품을사용할수있게한다.

59 3. 업그레이드에따른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5. 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Upgrade Advantage) 는구매자가해당기간동안배포된최신제품을모두사용할수있게하는것이다. 예를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경우 SA(Software Assurance) 라는이름으로복잡한개별적인업그레이드 (VUP, PUP, CUP, LUP, UA) 를대신사용할수있다. 6. 기술보증업그레이드라이선스 기술보증 (Technology Guarantee) 업그레이드는기간이제한된업그레이드권리이며, 새로운버전이예상되지만아직배포되지않은경우에소프트웨어제조업체가특정버전의구매자에게부여할수있다. 나중에확인하기어려울수있으므로, 새로운버전이발행될때, 이권리를잊지않고행사하는것이중요하다. 한글과컴퓨터는한글워디안제품을한글 2002 로기술보증업그레이드해주는조건으로판매하기도했다.

60 4. 공급형태별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1. 패키지라이선스 패키지제품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지역대리점이나지역소프트웨어영업소에서구입할수있는포장된라이선스제품을말한다. 일반적으로가장비싸며라이선스관리도불편하다. 이제품은소량구매용으로판매되는것이므로 PC 가 5 대이상일경우볼륨라이선스로바꾸면시간과비용을절약할수있다. 라이선스가규정한조건을충족하는한계속하여재배포될수있다. 2. 볼륨라이선스 볼륨라이선스는일반적으로패키지소프트웨어에대응되는개념으로사용자등록이요구되며, 중소규모기업을주대상으로하며, 약관형태의라이선스증서가존재하는소규모볼륨라이선스부터대규모사이트를주대상으로하는대규모볼륨라이선스로구분된다. 3. 서비스로써의소프트웨어라이선스 호스팅업체또는 ASP(Active Server Page : 웹서버측에서페이지를생성하는구조 ) 를통해소프트웨어를제공하는라이선스방식이다. 최근에는 SAAS 가이러한소프트웨어제공방식의핵심으로자리잡고있다.(SAAS 는 Software- as-a-service : 소프트웨어를구입하거나대여하기보다는서비스로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비즈니스기법이다.)

61 4. 공급형태별라이선스분류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4. 솔루션제공업체의소프트웨어제공라이선스 여러제조업체의소프트웨어와솔루션제공업체가턴키패키지 ( 일괄청부라고도하며, 사용자가완전한실동시스템을납품받을수있도록시스템설계부터운용까지의일련의공정을제 3 자가수행하는것 ) 방식으로묶어서제공하는방식으로, 소규모패키지부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기업자원관리 ) 시스템까지다양하게사용한다. 5. 번들또는 OEM 소프트웨어 번들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또는유명소프트웨어에묶여공급되는소프트웨어를말하며,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생산시소프트웨어가부착되어같이생산되는소프트웨어를말한다. 번들이나 OEM 으로제공되는소프트웨어는비용이지불되지않았다고생각할수있으나보통하드웨어비용에이미포함되어있다. 이러한번들 OEM 소프트웨어는하드웨어의부속품과같은개념이기때문에하드웨어를교체한다면소프트웨어를새로운기계로옮길수없으며, 임의로다른 PC 에옮겨져사용되면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하게된다. 특이사항으로는 OEM 소프트웨어의경우는소프트웨어저작사와최종사용자사이의계약이아니라컴퓨터제조업체와최종사용자사이에체결되는계약이라는점이다.

62 감사합니다 약속해요! 정품사용나누어요! 정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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