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연구개요 연구방법 가. 연구목적 10 나. 연구범위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론 연구방법 가.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따른구조적변화 13 1) 4차산업혁명의진전, 기술적특성 13 2) 사회구조및 ICT 생태계에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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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Technology [ 분과장 ] 이봉규교수 ( 연세대학교학술정보원원장 ) 김재현교수 곽정호교수 한옥영교수 이제민연구원 ( 성균관대학교컴퓨터교육과 ) ( 호서대학교글로벌창업학과 ) ( 성균관대학교컴퓨터교육과 ) ( 연세대학교기술정책박사과정 )

2 Contents 1. 연구개요 연구방법 가. 연구목적 10 나. 연구범위 10 1) 연구범위 10 2) 연구방법론 연구방법 가.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따른구조적변화 13 1) 4차산업혁명의진전, 기술적특성 13 2) 사회구조및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 18 3) 지능정보사회의법제도변화 37 4) 시사점 40 나.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변화 41 1)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계층구조 42 2) 기술수용도분석 45 다. 공유경제플랫폼사례분석 52 1) 도입 52 2) 이론적연구 53 3) 사례분석 : 공유경제플랫폼의경제적효과 55 4) 시사점 연구결론 61 [ 참고문헌 ] 63

3 2017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 Contents [ 표목차 ]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주요이슈별연구방법론 12 1/2/3 차산업혁명의변천과정 14 4 차산업혁명의개념 15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16 4 차산업분야별직무역량변화전망 ( ) 22 주요 ISP 와대형 CP 의영업이익률추이 32 공유경제서비스분류및주요업체 35 주요산업별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단계및특징 44 4 차산업혁명과연관기술의공통어휘 49 우버와일반택시의손님증감 56 국내주요 4 대숙박시설이용자수 58 [ 그림목차 ] 그림 1 주요국가의기술정책적대응노력 07 그림 2 연구모형의설계구조 11 그림 3 지능정보기술의기술적특성 18 그림 4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신산업성장 20 그림 5 4차산업혁명의삶의모습및환경변화 24 그림 6 4차산업혁명의사회적변혁 : 순기능 vs 역기능 25 그림 7 4차산업혁명하의 ICT생태계가치사슬변화 27 그림 8 인터넷가치사슬별수익성변화 30 그림 9 국내 IP 트래픽및동영상트래픽추이 (2012~2106년) 31 그림 10 주요 ISP와대형CP의매출액대비네트워크투자비 32 그림 11 공유경제의개념에대한이해 34 그림 12 4차산업혁명의지능정보기술의범위 43 그림 13 4차산업혁명의기술적계층구조 44

5 2017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그림 14 미디어별언급된빈도수변화 48 그림 15 4차산업혁명과범용기반기술에관한기술수용도변화 50 그림 16 뉴욕시내에서의택시점유비율 56 그림 17 택시이용객수, 시간별옐로우택시와우버의이용객수 57

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01 연구개요 눈앞으로다가온 4 차산업혁명을잘준비하기위한다양한기술정책적논의가진 행되는가운데, 지능정보기술이 4 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기술기반으로평가되고있 다. 즉, 4차산업혁명이라는혁신적인기술적진전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핵심적인지능기술, 정보기술에서의경쟁우위가필요하다는것이다. 여기서지능기술은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을, 정보기술은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을비롯한주요국가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패러다임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핵심기술을중심으로자국에적합한기술진보및사회적수용에관한기술정책대응노력을체계적으로진행하고있다. 대표적으로미국의실리콘밸리는 ICT 기술과더불어인공지능분야에서도전세계를선도하며기술및서비스발전을견인하고있다. 이전의실리콘밸리가 ICT 기술을기반으로구글, 애플, 페이스북등수많은기술혁신형테크 (Tech) 기업을육성하였다면, 현재는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1), 딥러닝 (Deep learning) 2) 등인공지능기술기반의기술혁신을준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실리콘밸리에서는글로벌 ICT기업의투자, 기술개발및벤처캐피털의투자도 SW의학습, 인지능력에기초한컴퓨팅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인공지능기술의연관분야등에집중되고있다. 3) 이에비하여독일은인더스트리 4.0을통하여 4차산업혁명을국가적어젠다에서글 1)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경험적데이터를기반으로학습을하고예측을수행하고스스로의성능을향상시키는시스템과이를위한알고리즘을연구하고구축하는기술이라할수있음. 머신러닝의알고리즘들은엄격하게정해진정적인프로그램명령들을수행하는것이라기보다, 입력데이터를기반으로예측이나결정을이끌어내기위해특정한모델을구축하는방식을취함. 2) 딥러닝 (Deep Learning): 인공컴퓨터신경망이수많은반복, 수정과정을거쳐디지털화된데이터, 예를들어특정이미지나음향및동영상데이터를패턴을통해스스로무엇인지를인식 3) NIA(2017), 4차산업혁명을이끄는인공지능 (AI) 발전방향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7 로벌어젠다로발전시키고제조업부흥을통해타국가들의 4 차산업혁명준비의롤모 델 (role model) 역할을수행하고있고, 일본은전산업을대상으로사회모든부문에서 ICT 와로봇을활용하는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또한중국 01 연구개요 도인터넷을기반으로모든산업을융 복합하는인터넷플러스전략을수립하고인공지 능기술력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림 1 주요국가의기술정책적대응노력 최고기술력을갖춘자국 ICT SW 기업들이혁신서비스를지속창출할수있도록 AI 원천 기술개발, 공공시장활용등직 간접적지원 11 년 인더스트리 4.0 을수립하여자국이경쟁력을가지고있는제조업분야의혁신을전 략적으로추진 15 년 로봇신전략 을통해인공지능기반의지능형로봇을농업 의료 제조업등각분야에 활용함으로써저출산 고령화에대응 15 년 인터넷플러스전략 을통해전산업과인터넷을연결하여새로운경제생태계창조를 추진하고, AI 기술력확보를위한국가연구소설립추진 최근국내에서도 ICT 기술을기반으로융 복합산업을육성하고자했던이전의정책방향에서, 인공지능을포함한지능정보기술의기반하에다양한융 복합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방안으로한국형 4차산업혁명발전계획에해당되는 I-KOREA 4.0을추진할것을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인공지능의기술적중요성을인식하게된직접적인계기는알파고쇼크이다. 알파고쇼크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바둑기사이세돌과딥러닝인공지능알파고간에총 5회의대국으로승부를겨루었던바둑게임인구글딥마인드챌린지매치 (Google DeepMind Challenge Match) 가전세계에미친사회적충격을의미한다. 특히바둑게임의개최지였던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의기반기술인인공지능의영향력및산업적활용가능성을적극적으로인식하게되었다. 7

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이처럼국내 외적으로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이지속적으로급속히진행되면서, 산업, 경제, 고용등사회전반에새로운변화가나타나고있고전통적인 ICT 생태계에미치는기술적파급효과에도이전과다른현상들이발생하고있다. 즉, 지능정보기술의진전에의한사회적영향력은전통적인정보, 통신, 미디어분야를넘어서 ICT 가치사슬과연관을맺고있는거의모든분야로확산되고있다. 단적인예로과거에는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의개별적범위 (C-P-N-D 가치사슬 ) 내에서혁신이나타났다면, 이제는 고용없는성장 4) 과같은사회의본질적변화를유발하고있다. 이러한지능정보기술에의한기술파괴적혁신은미래에는더욱더커질전망이 다. 즉, 기존의 ICT 생태계와인공지능이결합하여전통적정보통신네트워크에지능 (Intelligence) 이부여됨으로써지능정보화가현실화되고있기때문에, 미래 ICT 발전의지향점은 지능정보기술을기반으로다양한플랫폼이진화하면서, ICT 생태계가단순한정보 / 콘텐츠접근수단에서더진보하여, 모든산업의생산성향상도구및부가가치창출의핵심으로성장 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중심으로기술진보가본격화하는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이우리사회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 전통적인 ICT 생태계에어떠한변화를초래하는지, 법제도적인개선이요구되는지등을 4차산업혁명의개념, 기술적특성, 계층구조등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내용을구체적으로명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의개념적정의를정확히이해하고, 지능정보기술의진전에따라발생할가능성이있는사회구조적변화,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심도있게분석하고자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연관된기술간의연관성을파악하고, 과거산업혁명에서나타난기술파괴적혁신의순환구조가현재에도동일하게나타나는지를기술정책적관점으로분석하고있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로평가되는지능정보기술에대한사회적인식의변화를분석하고, 사회구성원들이인식하는시기별기술수용도수준에변화가있었는 4) 국가경제는전체적으로성장해생산이늘어나는데도고용은늘어나지않는현상을말함. 즉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일자리가늘어나지 않거나오히려줄어드는현상이고용없는성장을의미. 경제학자들은산업구조의고도화에따른공장자동화, 정보기술 (IT) 산업에대한 의존도확대, 전통업종인노동집약형산업체들의해외투자확대등을고용없는성장의주요원인으로보고있음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9 지를조사한다. 이론적으로 4차산업혁명이성공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들이해당기술을충분히수용할준비가되었는지가매우중요하다. 즉, 사회구성원들이새로운기술변화에대해공감대를얼마나형성하고있는지가필수적이라는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융 복합산업으로거론되는공유경제플랫폼산업들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지능정보기술의진전과기존산업과의사이에서발생하는사회적인관점에서의상충관계 (trade- off) 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즉, 공유경제의도입에대한사회적찬반이있는상황에서, 어떠한조건이충족될경우에해당공유경제플랫폼을수용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파악하고자한다. 결과적으로본연구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이사회구조및 ICT 생태계등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진단하고,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의진전을수용하기위한사회구성원들의인식의변화를데이터기반연구로파악하고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대표산업으로분류되는공유경제플랫폼사례를기반으로새로운기술적진전과기존산업간의상충관계발생하는사례분석을통해기술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고있다. 01 연구개요 9

1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가 02 연구방법 연구목적 본연구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중심으로기술적진보가본격화하는상황에서,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이전통적인 ICT 생태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 그리고우리사회제반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지를분석하고, 우리사회가기술수용도의관점에서혁신적인사회적변화를수용할준비가되었는지에대해조사하고자한다, 또한대표적인 4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으로평가되는공유경제플랫폼의사례조사를통해, 공유경제플랫폼이기존산업과의조화를이루면서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위함이본연구의목적이다. 즉, 이전과본질적으로다른기술변혁시기인 4차산업혁명환경에서, 우리나라가미래 ICT 산업에서지속적인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대응전략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다. 나 연구범위 1) 연구범위 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술정책적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범위를설정하였다. 이러한연구범위의내용을그림으로도식화하면아래의 < 그림 2> 와같다. 먼저, 4차산업혁명을촉발시킨동인인지능정보기술의기술적진전이사회구조적으로어떤변화를초래하고있는지, 그리고핵심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11 인프라인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문헌조사와같은선행연구를통해분석한다. 다음으로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지능정보기술에대한사회구성원의관심도의변화를데이터기반으로분석하고, 여러소셜미디어자료를기초로 4차산업혁명에대한사회구성원의기술수용도를정량적으로분석한다. 이어서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사례로거론되는공유경제플랫폼의도입및확산과관련하여전문가설문조사를거친산업구조분석을모색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연구내용을종합하여 4차산업혁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02 연구방법 그림 2 연구모형의설계구조 4 차산업혁명기술수용도및정책방안 국내외주요기관등이론적연구 데이터기반미래연계기술의분석 기술혁신선행연구기술수용도사례조사 ICT 생태계, 사회변화등 주요기관, 학술적연구자료 사회적수용정도 공유경제정량분석 플랫폼공유경제확산 : 대체성여부 산업구조분석에의한이슈발굴 자문요청 자료제공 전문가그룹검증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정책적시사점 11

12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2) 연구방법론본연구의연구방법론은연구이슈별로조금씩상이하다. 연구이슈별로적용한연구방법론을세부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는데이터조사설계및분석방법론을적용하였다. 분석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의기간에발생한소셜미디어데이터를대상으로텍스트마이닝, 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방법론을접목하였다. 둘째, 공유경제플랫폼의대체관계및정책적지원의필요성은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공유경제플랫폼의개념, 전통산업과의상충관계, 갈등해결을위한접근방식등을구조화된설문기법 (Structured Interview) 을이용하여조사하였다. 셋째, 4차산업혁명개념, 기술진화과정, 공유경제플랫폼, ICT 생태계변화등에대해서는심층적인문헌조사를실시하였고, 이와더불어우버 (Uber), 에어비앤비 (Airbnb) 등공유경제플랫폼에대한국내 외사례를다양한정책자료로분석하였다. 표 1 주요이슈별연구방법론 연구대상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 공유경제플랫폼의정책적지원필요성 4 차산업혁명개념, 기술진화과정, 융 복합산업동향등 공유경제플랫폼사례등 주요내용 - 분석기간 : 2016 년 1 월 ~ 2017 년 6 월 - 방법론 : 텍스트마이닝, 상관어 - 공출현어휘분석 - 방법론 : 과기정통부, 국책연구소, 대학등전문가심층면접 - 방법론 : 문헌조사 ( 논문, 보고서, 주요통계자료등 ) - 방법론 : 해외규제기관정책등조사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13 03 연구내용 03 연구내용 가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따른구조적변화 1) 4 차산업혁명의진전, 기술적특성 가 ) 4차산업혁명의진전그동안인류는기술의혁신적변화에기초하여산업, 소득분배, 문화등사회체제전반이바뀌는혁명적변화를 3차례나경험했다.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에의해촉발되어거리개념을극복하고제조업의생산성을크게향상시키는산업, 경제적변화를유발시키고유통혁명이라는사회적변화로이어졌다. 다음으로 2차산업혁명도전기라는기술에의해 24시간공장이가동되는생산의극대화를견인하여기계가인간의육체노동을대체하는대량생산의제조혁명으로이어졌다. 이시기에는자동차, 유선전화, 텔레비전이도입되며국가내의연결성을높일수있었다. 5) 3차산업혁명은컴퓨터기술이개발되면서시작되었으며생산자동화를통해인간의지적노동까지도기계가대체할수있음을인지하였고, 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등을비롯한다양한정보기기가등장하며정보화혁명이시작되었다. 이러한과거산업혁명의경험에의하면, 기술파괴적혁신은기술적쇼크 산업 / 경제혁신 사회의혁명적변화로이어지는순환적인구조를지닌다. 즉,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이라는기술, 유통혁명에의한제조업산업구조로의변화, 2차산업혁명은전기기술, 제조혁명에의한생산성극대화, 3차산업혁명은컴퓨터기술과인간의지적영역대체가능성의과정을거치게되었다. 5) 미래창조과학부, 4 차산업혁명시대의생산과소비, 도서출판지식공감,

14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표 2 1/2/3 차산업혁명의변천과정 구분 1 차 2 차 3 차 동인증기기관전기컴퓨터 주요내용 1784 년수력증기기관을활용하여철도, 면사방적기와같은기계적혁명 유통혁명 : 거리개념극복. 제한적제조의생산성예 ) 면사방적기 1870 년공장에전력이공급되고컨베이어벨트를이용한대량생산 제조혁명 : 인간의육체노동을기계가대체, 대량생산예 ) 동력이필요한산업전반 컴퓨터가개발되면서생산자동화를통해대량생산진화 정보화혁명 : 인간의지적노동중의단순반복을정보처리기계가대체예 ) 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예시 출처 : 곽정호 (2017), 한국형 4 차산업혁명대응방안, ICT 정책연구회세미나 이러한관점에서, 4차산업혁명도 AI 소프트웨어등의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ICBM) 의혁신적기술주도 (technology push) 에서출발해서새로운산업 경제구조변화를유발하면서최종적으로사회구조의변화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즉, 슘페터가제시한급속한 기술혁신 의개념으로 낡은것을파괴, 도태시키고새로운것을창조하고변혁을일으키는창조적파괴 (creative destruction) 과정 이 6) 4차산업혁명추진과정에서도경제의원동력으로작용할것이라는의미이다. 이와관련 2016년 1월다보스포럼에서 기술혁명이우리의삶을근본적으로바꿔놓고있다 며의제로제시한 4차산업혁명에대한논의가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다. 디지털, 바이오영역등다양한분야의 기술융합 을통한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 이구축되면서혁명적변화가진행되고 7), 현실속각종사물들이 사물인터넷 (IoT) 으로연결되면서제품의생산과서비스가자동화 지능화되는새로운산업시대가개막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 Schumpeter, Josef(1912),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Leibzig: Dunker & Humblot. 7) 김대근, 박만근 ( ), 인더스트리 4.0 기반사이버물리시스템과생산관리시스템간의미들웨어구축을통한수평적통합,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제17권제12호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15 나 )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성 4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인기술적특성은 4차산업혁명의개념을어떻게정의하는지와밀접한연관성을보인다. 초기에 4차산업혁명에대한개념은인더스트리 4.0과같은제조업혁신의관점에서주로논의되었으나, 학자혹은기관에따라다양하게정의하고있다. 03 연구내용 표 3 4 차산업혁명의개념 출처 다보스포럼 (2015) 니콜라스데이비스 ( 다보스포럼, 2016) 제이콥모건 (Forbes, 2016) 정의 ICT 에따른디지털혁명에기반을두고물리적공간, 디지털공간및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미해지는기술융합의시대 기계가지능이필요한작업을수행하고, 인간신체에컴퓨팅기술이직접적용되고, 기업 / 정부및수요자간의소통을새로운차원으로향상시키는등기술이사회에자리잡는방식이새로워지는시대 실제세계 (real world) 와기술세계 (technological world) 의구분을모호하게만드는콘셉트 출처 : IITP(2017),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ICT Spot Issue,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산업혁명을인간과기계의잠재력을획기적으로향상시키는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파악하며, 디지털혁명에기반을두고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공간의경계가희미해지는기술융합의시대라정의하고있으나, 니콜라스데이비스는기술이사회에자리잡는방식이새로워지는시대로파악하고있으며, 제이콥모건은실제세계와기술세계의구분을모호하게만드는콘셉트로이해하고있다. 8) 여기서주목할것은대다수의연구자들이 4차산업혁명을기술적혁신과연관하여판단하고있다는것이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에대한학술적개념이아직명확히확립되지않은상황에서, 최근에는핵심기술의범위를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을파악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 대표적으로클라우드슈밥은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성을지니는기술을포괄적으로제시하였는데, 그내용은아래의 < 표 4> 와같이정리할수있다. 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4 차산업혁명을대비하는중국의 ICT 산업및정책동향, ICT Spot Issue,

1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표 4 4 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구분핵심기술설명 물리학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센서 인공지능발달로드론, 항공기등무인운송수단활성화 기존의절삭가공이아닌적층방식으로제작다품종소량생산에적합하며의료, 자동차, 항공우주등광범위한범위에적용가능 센서및인공지능의발달로다양한업무수행가능사물인터넷및네트워킹발달로인간과밀접한협업가능 그래핀 (graphene) 과같은최첨단나노소재는강철보다 200 배이상강하며, 두께는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인혁신적신소재 디지털기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작고저렴해진센서기술발달로제조공정, 물류, 집, 운송망등다양한분야에서사물인터넷확산 서로모르는사용자들이공동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으로모두에게공유되기에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하기어려움. 금융거래, 증명서, 의료기록등에적용가능 유전학유전자염기서열분석비용은줄고절차는간단해짐. 생물학기술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DNA 데이터를기록하여유기체제작가능, 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에적용가능하며농업등에도새로운대안제시 유전자편집기술을통해인간의성체세포를변형할수있고유전자변형동식물도만들어낼수있음. 출처 : 클라우드슈밥, 2016; 산은조사, 2017 재인용 하지만최근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과관련한다양한기술이거론되고있으나, 그중심에는지능정보기술이자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정부 (2017) 는 제4차산업혁명은기계의지능화를통해생산성이고도로향상되어산업구조근본이변하는것으로지능정보기술이변화동인 이라고분석하며, 세계주요기업들도지능정보기술선점에기업의사활이걸려있다고보고지능정보분야에앞다투어대규모투자및 M&A 확대중이라고분석하였다. 9) 여기서 4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이되는지능정보기술이란인간의고차원적정보처리를 ICT를통해구현하는기술로인공지능으로구현되는 지능 과데이터 네트워크기술 (ICBM) 에기반한 정보 기술이결합된형태를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Cloud 9) 관계부처합동 (2017),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17 Computing), 빅데이터 (Big Data), 모바일 (Mobile) 기술이포함된다. 이처럼지능정보기술이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되는중요한이유는지능정보기술이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의기술적특성을지니기때문이다. 즉, 지능정보기술은 초연결성 (Hyper-Connected), 초지능화 (Hyper- Intelligent) 라는기술적특성을가지고있고, 이를통해 모든것이상호연결되고보다 03 연구내용 지능화된사회로변화 시키는 초융합성 으로진보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10)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초연결성이란사물인터넷의진화와디지털화로인해사물 공간과인터넷과의상호의존성이증폭되면서제품과서비스의연결성이무한확장되는것을의미한다. 즉, 기계-기계, 기계-인간등모든객체의연결을통한정보교류및데이터수집을통해만물의데이터화가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실제우리사회는이미초연결사회로진입하고있다.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등정보통신기술 (ICT) 의급진적발전과확산은인간과인간, 인간과사물, 사물과사물간의연결성을기하급수적으로확대시키고있고, 이를통해 초연결성 이강화되고있다. 2020년까지인터넷플랫폼가입자가 30억명에이를것이고 500억개의스마트디바이스로인해상호간네트워킹이강화될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다. 11) 다음으로초지능화란인간의평범한지능을뛰어넘는컴퓨터, 로봇의등장으로무인의사결정이가능해지고, 기계가인간의고차원적판단기능을수행하여독립된주체로활동함으로써자동화및무인화가확산될것이다. 즉, 서비스활동의질적인향상, 즉최적의사결정을통해문제해결등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역량을의미한다. 특히딥러닝등기계학습을통해스스로진화하여기계의성능이기하급수적으로성장하는자율진화가가능해질수도있다. 이처럼인간이상의능력을보유한기계가인간을대체할것이라는전망이나타나는가운데, 인공지능을내재한스마트폰을비롯하여지능을지닌디바이스가확산되는추세이다. 실제우리나라에서는무한대에가까운경우의수를지닌바둑에서조차기계가인간을능가한사례인알파고쇼크에의해초지능성의가능성을확인한바있다. 10) 김진하 (2016), 제 4 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모색, KISTEP INI, 제 15 호. 11) 하원규 최남희 (2015), 제 4 차산업혁명, 콘텐츠하다. 17

1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마지막으로초융합성이란초연결환경의조성으로이전에는생각할수없었던이종기술 산업간결합이촉진되어새로운융합산업출현이촉진됨을의미한다. 12) 생산부터소비에이르는전과정에서지능화중심의서비스적요소가강화되어 ( 지식서비스화및서비스융합 ) 효율및생산성이크게향상되고, 다양한 AI 기반의고부가가치맞춤형융합서비스가만개되어부가가치창출과고용등경제효과관점에서명실상부한서비스중심의경제구조로고도화될전망이다. 특히학문적융복 합의경향도초융합성을강화하는데영향을미치고있다. 즉, 공학 의학 경영학등대상부문의고유지식과, 지식의생성 저장 공유를지원하는컴퓨터공학, 최적화를지원하는수학및통계학, 인간의경험및감성의지식화기술, 그리고심리학 사회학등인문 사회과학의융복합을통해새 로운지식서비스가창조되고있다. 13) 그림 3 지능정보기술의기술적특성 초연결성초지능화초융합성 ICT 기반 IoT 의진화, 모든디바이스의디지털화 AI 와빅데이터의결합 연계, 기술및산업구조의초지능화 산업영역과경계의융합 (Big Convergence) 2) 사회구조및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 4 차산업혁명의진전으로인한영향력에대해서 4 차산업혁명에서사용하는 혁명 이 라는용어는수사학적슬로건이자산업 생산편향적용어이며, 핵심동인이 AI,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5G 등 ICT 기술이라는측면에서 2 차정보화혁명또는디지털기술기 12) 한국전파진흥원 (2017), 4 차산업혁명의주요기술현황및특징, Spectrum map Trend & Technical Report. 13) 한형상, 김훈 (2017.3), 4 타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KEIT PD 이슈리포트 호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19 반의사회변화를강조하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볼수있다 는다양한시각과 견해 14) 들이존재하나, 다수의연구에서산업구조, 일자리, 생활방식등경제 사회전반 에걸친 혁명적 변화의도래를불가피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 15) 이와더불어정보, 미 03 연구내용 디어, 통신을비롯한 ICT 산업에서도기존과다른생태계의변화로인해이해관계자간의새로운현안이슈들이새롭게제기되고있다. 이처럼산업혁명이라는용어의적절성에대한논란에도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의기술파괴적혁신의도래를전망하고있기때문에, 기존의산업혁명의경험을토대로급속히변화하는지능정보기술의 혁명적 영향력에대해대응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즉, 지능정보기술은초연결성 ( 사물까지도연결 ), 초지능성 ( 인공지능SW가스스로학습 ), 초융합성 ( 이종기술 산업간융 복합 ) 이라는기술적특성을지니므로, 이러한기술적특성을기반으로산업지능화를통해궁극적으로경제 사회전반의대변혁을초래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인사람과사물간의초연결성, 무인의사결정등초지능성, 모든영역간의초융합성으로인해로봇, 인공지능등의지능정보기술이산업및사회전반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는사회가본격화된다면, 4차산업혁명은사회 경제, 산업구조, 노동시장등에상당한파급효과를가져올뿐만아니라개인의삶의방식까지근본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성으로인한혁명적변혁을제반사회의영향,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 법제도적인영향으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즉, 4 차산업혁명의변화를개념적으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전반, ICT 생태계, 법제도분야에서이전과다른변화가실질적으로발생하는지를정리하고자한다. 가 ) 제반사회의영향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제반사회의변화는기술파괴적혁신에의해새로운가치가 14) 이상원 (2017),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의산업정책방향, ICT정책연구회세미나 15) 김진하 (2016),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모색.; 클라우스슈밥 (2016), 제4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관계부처합동 (2017), 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 손병호외 (2017), 4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외다수 19

2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창출되는과정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되며, 기술진보로인해기존과다른새로운산업 경제원리가작동하면할수록산업, 고용, 사회등제반영역에서다양한형태의사회적변화가나타날것으로분석된다. 이하에서는제반사회의변화를산업구조, 고용구조, 사회구조, 기타역기능으로구분하여정리하고있다. 첫째, 산업구조의변화는신산업창출, 부적응쇠퇴기업증가라는형태로나타날것으로보인다. 즉, 정밀의료, 자율자동차등과같은새로운산업이창출되고, 제조업혁신, 다품종소량사회, 맞춤형니즈의전환등산업구조의획기적변화가예상된다. 반면에 4 차산업혁명의변화를수용하지못하는기업들은생산성저하등을비롯해상대적경쟁 력저하로급격히쇠퇴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자체적대응역량을보유하지못한중소기업들이취약할것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 (ICT) 과기존기술및산업과의융합으로산업구조의변화와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이창출되고, 빅데이터, IoT, AI 및자율주행자동차등의기술개발수준및주기를고려할때향후본격적상용화로인한새로운시장이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16) 그림 4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신산업성장 과학기술 ICT 기반스타트업 글로벌기업으로성장 2003년주키버그는하버드대기숙사사이트를해킹해여학생외모비교투표 시가총액글로벌 6위, $3,960억 ( 17.3 기준, 삼성전자 $2,410억 ) 전세계를하나의공동체로잇는것이페이스북의비전이자사명 2007년룸메이트였던체스키와게비아는렌트비부담을줄이기위해거실을대여 기업가치유니콘 3위, $310억 ( 17.3 기준, 힐튼호텔 $190억 ) 세계 2,300 여개숙소보유, 항공기예약, 관광서비스등추진 인공지능에대한세간의관심이크지않던 2010년친구 3명이런던에서창업 2014 년구글이 4 억달러에인수 사람이가르치지않고스스로학습하는알고리즘개발중 출처 : 김석관 (2017), 과학기술정책포럼요지 16) 손병호외 (201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21 반면에 4차산업혁명이중소기업에게성장의기회일수도쇠퇴의위기일수도있지만대기업과대비되는중소기업의상대적약점에비추어특별한위기가될가능성이더크다. 특히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중소기업-대기업간의기술, 생산성, 수익률격차를더욱확대할것인지, 축소하면서윈-윈의계기가될수있을것인지가중소기업정책과 03 연구내용 관련하여중요한이슈이다. 17) 이처럼신산업창출, 부적응쇠퇴기업증가라는산업구조적변화는장기적으로더욱강화될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이론적으로모든산업의플랫폼화가이루어지고산업간경계가점차소멸되는현상이나타나면, 플랫폼경제의특성인수확체증 (increasing returns of scale) 18) 경제가강화될것으로분석되기때문이다. 즉, 새로운융 복합산업에서는경쟁우위를확보한기업의승자독식이이루어지는구조로경쟁환경이변화될것으로예측된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성에부합하는혁신적인중소기업에게는새로운기회가될수도있다. 즉, 4차산업혁명환경에서는개인에게맞춤화된제품의생산이가능하며, 소프트웨어를통해상당부분기능을변경하거나확장이가능하기에제품의기능이제한되어있지않다는특성이있으므로, 누구든지혁신적인아이디어를디지털화하고시제품을생산할수있으며, 가시화된시제품에대한피드백을공유할수있게됨으로써제품의완성도를높일수있는환경이될것이다. 다음으로고용구조의변화는급속한직종별성쇠및일자리변동으로나타날수있다. 즉, 신산업분야의인력수요증가, 기술혁신에따른새로운직업창출등이긍정적인반면에자동화로대체되는업무의확산, 직무역량의변화등으로일자리감소가우려된다. 먼저 4차산업혁명으로인해기술 기계가노동력을대체하더라도창의성및혁신성등인간의주요능력및영역은자동화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Mckinsey &Company(2015) 에의하면, 미국 800개직업중단지 5% 만이자동화기술로대체되고, 800개직업내 2,000개업무활동중 45% 만이자동화될것으로분석하였고, 인간이하는업무중창의력을요구하는업무 ( 전체업무의 4%) 및감정을인지하는업무 ( 전체업무 17) 오동윤 ( ), 4 차산업혁명의중소기업에미치는영향과개선과제 18) 수확체증이란투입된생산요소가늘어나면늘어날수록산출량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현상 21

22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의 29%) 는자동화되기어려울것으로분석되었다. 19) 특히융 복합이이루어지는신산업영역에서는오히려일자리가증가하는현상이나타날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생명과학과정보통신기술 (ICT) 을융합하는바이오메디컬, 수학과사회문제, 인접분야의합을맞춘산업수학, 자원재활용과사회경제적논의를함께고민해야하는자원순환경제등이유망분야로전망되고있다. 하지만다보스로펌 (2016) 에서는기업경영자설문조사를통해 2020년까지약 510만개의일자리감소, 급속한기술변화로인한직종별업무능력변화를예측하고있다. 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인해직종별요구인력이급속히변화하고요구되는업무능력도빠르게변화하여, 직무재교육및평생교육의필요성이증가할것이라는분석이다. 20) 예를들어단순반복업무는알고리즘에의한대체가가능해지고창의성을요하는직군의수요는높아짐에따라교육의변화와노동시장재배치가확대될것으로예측된다. 표 5 4 차산업분야별직무역량변화전망 ( ) 구분 (%) 복합문제해결능력 기초 / 인프라소비자에너지금융서비스 보건 정보통신기술 미디어이동수단전문서비스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2020 현재 평균 사회적능력 공정능력 체계적능력 지원관리능력 기술적능력 인지역량 콘텐츠능력 신체적역량 출처 : WEF(2016), The Future of Jobs 21). 19) 손병호외 (2017),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주요과학기술혁신정책과제 20) 클라우스슈밥 (2016), 제 4 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1) 김진하 (2016), 4 차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변화에대한전략적대응방안모색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23 결과적으로 4 차산업혁명의고용문제에대해서는낙관론, 비관론등다양한의견이있 지만, 결국 ICT 에따른단순반복업무에대한기계화와자동화는불가피한흐름이며, 이 를해결하기위해서는일자리를늘리는것만으로는불가능하며노동과임금격차등법, 03 연구내용 규제, 사회구조등을함께고민할필요성이있다. 실제로국내 외여러국가에서성장과고용의디커플링 (De-Coupling) 22) 이실증적으로관찰되고있다. 실제나이키를비롯해주요대기업들은효율성, 생산성을극대화하며지속적으로매출액규모가크게성장하는데비해서고용은오히려감소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마지막으로사회구조의변화는라이프스타일등삶의모습및환경변화등으로나타날것이다. 사회모든객체간의초연결환경은단순히생산과소비를넘어개인 가정 사회생활전반에걸쳐큰변화를가져올전망이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데이터분석에의한정확한상태진단과처방을통해질병진단및치료정확도를향상시켜보다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이실현되어삶의질이크게향상될것이다. 법률 세무 금융 투자 자산관리등다양한사회 경제분야의지식집약적전문서비스중에서지식의정형화가가능한상당분야에서의사결정을지원하는스마트전문서비스도일상화될전망이다. 또한사회전반적인정보화 지식화의진전으로공공서비스의질적향상과사회안전이크게향상될전망이다. 공공서비스 기업관리등공정성이요구되는분야에서부정한거래및업무처리가쉽게노출됨으로써사회의투명성과공정성이획기적으로향상된다. 아울러갈수록국제화 대형화 흉포화되고있는범죄 테러 사고등사회안정을저해하는위험요인들에대응하여사전징후진단과예방조치를위한사회안전망의구축으로보다안전한사회구현이가능해진다. 23) 예를들어경계감시, 위험임무수행에무인시스템과로봇 드론기술이도입되고, 빅데이터를활용한범죄예측모델이활용됨으로써, 안전한생활을보장하는시스템이확산될수있다. 22) 동조화 (coupling) 의반대개념으로, 한나라또는일정국가의경제가인접한다른국가나보편적인세계경제의흐름과는달리독자적 인경제흐름을보이는현상을말함 23) 한형상, 김훈 (2017.3), 4 타산업혁명과지식서비스, KEIT PD 이슈리포트 호. 23

24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그림 5 4차산업혁명의삶의모습및환경변화가사노동감소건강수명증가교통사고감소연간 25% 감소 73세 77세 40% 감소자동화로가사노동감소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7),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의순기능에대응하는역기능이발생할수있다. 즉, 승자독식구도로산업구조에따른일자리변동, 양극화가더욱심화되고유통되는정보의양이많아짐으로인해역기능이발생할우려가크다. 구체적으로지식 정보의보유및수준에따라소득의차이, 직업별명암, 다양한교육격차, 윤리의식변화등사회적불평등이심해질수도있고, 개인정보노출, 사생활침해우려등프라이버시침해가커질수있어사회적합의와감시가중요해질것이다. 특히정보기술의활용역량이개인, 기업, 국가수준에서차등화되며 빈익빈부익부 현상도한층심각해지는부작용도낳을수있기때문에, 새로운형태의정보격차를해소하는것이매우중요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의기술진보에따른산업, 고용, 사회등세부분야별변화는아래의 < 그림 5> 와같이도식화할수있다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25 그림 6 4 차산업혁명의사회적변혁 : 순기능 vs 역기능 초지능성 초연결성 03 연구내용 기술혁신 (Technology-Push) 대응이요구되는사회적변혁 : 순기능, 역기능 산업구조 + - 신산업창출 : 산업구조의근본적변화 - 제조업 / 서비스업혁신 : 스마트팩토리, 융복합서비스 - 생산성향상, 다품종소량및맞춤형니즈제고 - - 기존산업의급격한쇠퇴, 구조조정 - 미적응중소기업의취약성심화 + 고용구조 - 일자리증가 ( ( 신사업, 새로운혁신분야 ) - 탄력적고용및여가의확산 - - 일자리감소 ( 자동화로인한대체 ) - 성장과고용의디커플링, 직무재교육가능성증가 사회구조 + - 기술혁신을통해사회안전성증가 - 맞춤형교육, 복지증대 - 환경오염해소, 건강한삶 - - 소득격차, 양극화의심화 - 자동화로인한인간소외현상 ( 기계화 ) 기타역기능 - - 산업구조변화에따른일자리변동 - 양극화심화 ( 소득, 정보등 ) - 개인정보유출등 나 )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 4차산업혁명의기술진화는방송, 통신, 미디어산업에서도기존에경험하지못한새로운현안이슈들을유발시키고있다. 즉, 전통적인 ICT 생태계에서는발생하지않았던새로운규제정책적이슈가여러유형으로발생하고있는것이다. 이들변화의이면에는 4 차산업혁명환경에서는단순한정보통신인프라가아니라초연결플랫폼에의하여 ICT 생태계의가치사슬 (value chain) 이실시간으로연동되는지능인프라의구현이자리하고있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환경에서는 ICT의역할및기능이획기적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에기존생태계의질서로는해결하기어려운다양한이슈들이발생한다는의미이다. 25

2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이하에서는 4차산업혁명이기존의 ICT 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제로레이팅 (Zero-Rating),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 공유경제의확산등의세부적인이슈별로검토하고있다. (1) 제로레이팅 (Zero-Rating)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은여러산업에서기존질서와의정합성문제를유발하고있으며, ICT 생태계내에서도예외가아니다. 그중에서가장대표적인사례는 수익을얻는자와요금을지불하는자가일치하지않는가격구조 인제로레이팅 (Zero-Rating) 이슈이다. 제로레이팅이란이용자가특정한서비스를이용할때데이터비용 ( 망사용료 ) 을할인하거나면제해주는것을의미한다. 제로레이팅은고용량의데이터를필요로하는신규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데이터요금부담을덜어줄수있으므로새로운서비스의시장진입및안착에도움이될수있다. 즉, 특정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망사업자와의제휴등을통해망사용비용을사용자 (end user) 로부터걷는것이아니라, 서비스사업자에게부과를하거나, 사용자에게부과하더라도할인된상품을통해제공하므로이용자는무료로데이터를사용할수있다. 현재국내에서제공되는제로레이팅사례로는 KT와카카오가출시한 다음카카오팩, SKT의 Band 플레이팩, LTE 비즈 CCTV 등이있다. 이러한제로레이팅을이용하는제공유형은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나, 제공서비스를기준으로보면자기서비스형, 계열사서비스형, 제3자서비스형으로구분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자기서비스형은망사업자자신의서비스에대한데이터요금을감면하는형태의유형이다. 예를들어 SKT의멜론정액제상품을사용하면음악을듣기위해들어가는데이터비용은별도로부과가안되고, 음악을구매하는정액제안에네트워크비용까지다포함되어있다. 둘째, 계열사서비스형이란망사업자의계열회사의서비스에대한데이터요금을감면하는형태이다. 가령 SKT를사용하면서 11번가모바일쇼핑을하면그네트워크비용은과금을하지않으며, KT의지니혹은카카오와의제휴를통해제공하는카카오톡전용데이터상품도무료로이용할수있다. 이외에도제3자서비스형은망사업자와별도의지배관계가없는다른사업자의서비스에대한데이터요금을감면하는형태도있다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27 사실제로레이팅의효과를살펴보면, 이용자입장에서는대용량트래픽을수반하는인터넷서비스를무상또는무료로이용할수있으므로소비자후생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사업자의입장에서는이해관계가조금다를수있다. ISP입장 ( 망사업자 ) 에서는유한한통신망자원을통해고도화된서비스를제공하면서도비용을 CP를통해제휴할수있는모델인반면에, CP(Content Provider), 플랫폼사업자의입장에서는제휴를통해이용자를모집하고서비스를확산시키는데도움을받을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 이러한배경하에, 제로레이팅이 4차산업혁명의중요한현안이슈로부각되는이유는향후에제로레이팅과유사한형태의비즈니스전략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특히망고도화로인한플랫폼경쟁의심화, 미국의망중립성원칙의폐지에의해제로레이팅으로인한논란이커질것이라는전망이강화되고있다. 먼저망고도화로인한플랫폼경쟁의심화가제로레이팅과같은차등적마케팅과같은사업전략을확산시킬수있다. 즉,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이진행될수록고도화된망을중심으로다양한플랫폼사업자간의경쟁이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 5G 서비스가상용화되면유선에버금가는초고속 광대역무선서비스의특성상대용량 고품질의다양한플랫폼이등장할것으로예상되므로, 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해서제로레이팅방식과같은전략적제휴모델이확산될가능성이크다. 03 연구내용 그림 7 4 차산업혁명하의 ICT 생태계가치사슬변화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 (2017) 27

2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다음으로미국의망중립성폐지가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미국방송통신전문규제기관인 FCC는 2017년 12월 14일 개인이든사업자든인터넷망이용에있어서차별받지않고공평해야한다는원칙 에해당되는망중립성폐기안을통과시켰다. 이에따라인터넷접속사업자 (ISP) 들은콘텐츠사업자에대해차별적가격을부과하거나자사콘텐츠우선정책등이가능해졌고, 특정콘텐츠사업자와손잡고이용자의데이터사용료를면제해주는제로레이팅도활성화될것으로예측된다. 이처럼 4차산업혁명의가속화를위한지속적망고도화가이용자들의데이터사용량을증가시키는상황, 미국이주도하는글로벌인터넷시대에망중립성원칙의철회등으로국내 외적으로제로레이팅도입에따른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 이용자간의논쟁이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여기서핵심쟁점은제로레이팅의확산이전통적인경쟁구도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사업자간의공정경쟁을위반하게된다는것이다. 이처럼제로레이팅의확산으로인해발생하는규제정책적이슈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는사업자간의거래관계에서불공정한경쟁을유발하는경쟁제한성을지닐수있다는것이다. 제로레이팅은개념적으로특정한서비스에대해서적용되는요금할인이므로, 제로레이팅이적용된콘텐츠와그렇지않은콘텐츠간에차별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KT, SKT, LGU와같은망사업자가제공하는제로레이팅서비스가 2017년기준으로 37개정도되는데, 타사서비스에는제로레이팅을제공하는사례를찾기어렵다. 이러한경우, 멜론과같은음악서비스는데이터요금이무료인반면에다른음원사이트는데이터가유료이므로수직적결합에의한부당지원으로경쟁관계에왜곡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는주장이나타나고있다. 둘째, 제로레이팅을이용하는이용자와그렇지않는이용자간에도부당한차별이발생할수있다는이슈가있다. 고가, 저가등의요금제에따른이용자차별, 넷플릭스에서시행한바있는무선가입자만을대상으로제로레이팅을허용할경우에발생하는유무선이용자간의차별이슈도제기되고있다. 한편해외에서도기술발전에따라다양한방식의제로레이팅도입에따른규제체계의쟁점이슈가나타나고있다. 현재까지는미국을제외한대다수해외국가는제로레이팅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29 에대해사후규제정책을유지하면서망중립성위반여부를평가하는개별사안의위반 으로규제하고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7 년 2 월 3 일, FCC 는미국내에서시행중인제로레이팅 03 연구내용 서비스의오픈인터넷규칙위반여부조사를공식적으로중단하고허락이필요없는혁신서비스 (permissionless innovation) 로간주하고, 향후에도규제기관이동사안에대해시장에개입할것이라는우려없이투자와서비스도입을할수있다고발표하였다. 즉, FCC는제로레이팅서비스와관련하여규제기관의무간섭원칙을확인하고 ISP의적극적투자및서비스출시를권고한것이다. 결과적으로미국은이전까지가장강한망중립성규제국가였으나, 2017년취임한신임 FCC 의장 Ajit Pai의결정으로제로레이팅에대한규제를전면적으로철폐하였다. 24) 이에비해 EU에서는여전히제로레이팅에대해잠정적조건부허용및사후규제를적용하고있다. EC의규칙에는제로레이팅을직접거론하여허용또는불허를명시하지않고있지만, ISP-최종이용자간의상업적거래를허용하되해당거래가 규칙제3(1) 조 를제한하지않으면된다고하여조건부로허용하고있는상황이다. 반면에캐나다는제로레이팅이망중립성원칙에위배된다는정책적입장을보이고있다. 캐나나법원은 2015년 7월에 Bell Mobility가자사의모바일영상서비스만큰폭의할인을적용하고타사의서비스에대해서는높은요금을부과한사례에대해서제로레이팅이망중립성원칙에위배된다고판시한바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제로레이팅은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서발생하는 ICT 생태계가치사슬의변화에따라시장참여자간의이해관계및경쟁질서변화가첨예하게대립되는사안이다. 이를이해관계자측면에서보면, 이용자는통신비가인하되는장점이있으나, 경쟁제한성으로다양한혁신서비스의출현이저해된다면장기적으로는오히려이용자선택권을제한하는부작용이될수도있다. 또한통신사업자에게망고도화유인을부여함으로써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장점이있는반면에자 24) FCC Immediate Release, Statement of Commissioner Michael O Rielly on conclusion of zero-rating Inquiries, , FCC Immediate Release, Chairman Pai Statement on free data programs, , TechCrunch, Trump s FCC just dropped all investigations into zero-rating practices, , Wall Street Journal, FCC Ends Zero-Rating Review,

3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금력을지닌사업자와그렇지못한사업자간에마케팅차이에의해경쟁력열위를유발할수도있어서, OTT서비스, 부가통신서비스, 콘텐츠산업등의분야에서중소기업의새로운혁신및공정경쟁을저해할수있는실정이다. (2)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 4차산업혁명의진전에따라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데이터중심경제체제로의변화에따라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데이터를원활히처리할수있는 ICT 생태계구조를유지하는것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 즉,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지능정보기술이상용화되면사물과인간, 사물과사물간의네트워킹으로막대한데이터가인터넷망으로수렴되므로, 이러한빅데이터를어려움없이처리하고, 저렴한비용으로다양한플랫폼들이기능할수있는환경의조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 하지만최근들어서인터넷망으로몰리는데이터트래픽이급속히증가하는빅데이터환경이조성되며기존 ICT 생태계의경쟁질서로원활한네트워크환경을제공하는것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 단적으로, 트래픽량의증가와트래픽을제공하는사업자간의수입사이에불균형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아래의 < 그림 8> 에의하면, ICT 생태계의가치사슬내에위치한핵심적인업체들사이에자본수익성이크게차이가나고있고, 25) 그차이가지속적으로확산되는상황에서 ICT 생태계의선순환구조가붕괴될우려가크다는것이다. 그림 8 인터넷가치사슬별수익성변화 500 사용자인터페이스 온라인서비스 핵심기능서비스 접속망제공 컨텐츠저작권 25) A.T. Kearney analysis,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31 실제최근 5년간국내인터넷트래픽은 2012년 28.8 EB에서 2016년 44.4 EB로 15.6EB 증가 ( 연평균 9.02% 성장 ) 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인터넷트래픽의급증은이용자의콘텐츠소비행태가미디어중심으로변화하면서동영상콘텐츠의이용이증가하여네트워크에많은트래픽을유발했기때문이다. 실제국내동영상트래픽은 2012년 14.6 EB에서 2016년 31.2 EB로 16.6EB 증가하여 ( 연평균 13.3% 성장 ), 인터넷트래픽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1년 50.8% 에서 2016년 70.3% 로크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03 연구내용 그림 9 국내 IP 트래픽및동영상트래픽추이 (2012~2106 년 ) ( 단위 : EXA bytes, %) (Exia bytes) % % % % % % 80% 60% 40% 20% % IP 트래픽 동영상트래픽 IP 트래픽대비동영상트래픽비중 이러한 4차산업혁명의환경변화를고려하면, 모든사물에까지무수히많은센서를연결하는초연결성을기술적특징으로하는기술진화가가속화될수록기반인프라로사용될 ICT 생태계로전달될데이터의양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할것이명확하다. 이러한경우, 인터넷망으로몰리는데이터트래픽이급속히증가하면할수록, ISP들은빅데이터환경에서원활한네트워크환경을제공해야하는부담이크게증가하는반면에콘텐츠사업자들도망사용료의인상에대한불확실성이증가하게될가능성이크다. 이와관련, 조찬우 (2016) 는 ISP와대형CP의네트워크투자비를비교하며 ISP의매출액대비설비투자비중은동일한수준이나, 주요대형CP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인터넷서비스전용회선료비중이감소하는추세라고지적하고있다. 즉, 매출성장이제한된 ISP 에서는데이터처리를위한망투자유인이부족한반면에주요대형CP들의영업이익률이높기때문에상대적으로투자유인이있다는것이다. 31

32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그림 10 주요 ISP와대형CP의매출액대비네트워크투자비 ( 단위 : 십억원, %) ( 십억원 ) % 15.0% 17.8% 15.7% 19.6% 17.3% 16.8% 15.3% 12.6% 9.0% % 7.6% ISP CAPES CE 네트워크비용 ISP CAPEX / ISP 매출액 CP 네트워크비용 / CP 매출액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표 6 주요 ISP와대형CP의영업이익률추이 ( 단위 : %) 구분 SK군 KT LGU 네이버 카카오 출처 : 각사 IR 자료 변재호외 (2016) 에서도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회복하는것이중요하다고지적하며, 이를위해 Bit-mile peering 방식등인터넷상호접속을종량제방식으로개선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방식은 2011년에미국 ISP사업자인 Level3가도입한모델로기존의트래픽교환비율만으로는접속당사자간의트래픽처리비용부담의형평성을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 트래픽전송거리를반영하여데이터의처리비용인접속료를산정하는모델이다. 즉,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위해트래픽교환비율뿐만아니라전송거리를반영해트래픽유발주체와비용지불주체를일치시켜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배경하에, 미국 FCC가 2017년 12월 14일에 ISP의투자유인을제고하기위하여망중립성을폐지하면서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방안마련에대한논란이확대되고있다. 즉, 미국 FCC는망중립성원칙을폐기하는법안을 2017년 12월에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33 위원회표결에부치고통과시킴으로써, ISP 들이콘텐츠사업자에대해차별적가격을부 과하거나자사콘텐츠우선정책등을펼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이러한정책방향은 ISP 의투자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사전규제인망중립성을완화하고자하는의도도포 03 연구내용 함되어있다. 이러한정책변경에대해신규망투자를고려하던 ISP들은찬성의입장을보이고있으나, 트위터, 에어비앤비등콘텐츠사업자들은 FCC에망중립성원칙폐지를중단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 이처럼망중립성을사전규제로법제화했던미국에서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위해망중립성이라는기존경쟁질서를전격적으로폐기함에따라,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 5G 망고도화, 사물인터넷전용망구축등을추진해왔던국내에서도 ICT 생태계의기본적인운영원리로작용했던망중립성원칙 26) 의폐지에대해서치열한논쟁이제기되고있다통신사들은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위해급속히변화하는가치사슬에서막대한수익을내는콘텐츠사업자들이망투자에대한비용을부담하는등대가를내야한다는입장인반면에, 콘텐츠사업자들은중소기업인콘텐츠사업자의어려움이커지고혁신적인터넷산업을위축시킬수있다면서반대하고있다.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환경하에서, 인터넷망으로수렴되는데이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며 ICT 생태계의기본적인운영원리를변경해야한다는이슈에대해이해관계가충돌하고있으며, 핵심적인쟁점이망중립성이슈라고할수있다. 향후에도네트워크의투자자와수익자를일치시켜야한다는인터넷운영원리에대한논쟁은더욱가열될전망이다. (3) 시장질서의변화 :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의확산전통적으로수요자와공급자가전문유통망을통하여상품과정보를거래하였으나, 4 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공유경제에서는거래당사자들이제품과서비스를소유하지않은상태에서도플랫폼을이용하여거래를수행하고있다. 즉, ICT 생태계의발전과플랫폼의기술진화로인해공유경제의시대가확산되고있는것이다. 26) 망중립성원칙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 가인터넷으로전송되는인터넷전송데이터트래픽을동등하게처리해야한다는것이핵 심임. 33

34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공유경제란 2008년미국하버드대학의로렌스레식 (Lawrence Lessig) 교수에의해처음사용된용어로, 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를기본으로한경제방식을의미한다. 잉여재화를공유재화로시장에제공함으로써중개 거래비용이나마찰비용이크게감축되고있으며, 차량, 숙박공유서비스기업들의가치가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공유경제의개념에대해서는명확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황이다. 김민정 (2017) 등다수의논문에서공유경제를 특정서비스의수요자 와 해당서비스를창출하는유휴자산 을보유한 공급자 간의유휴자산을이용한 시장거래 를 ICT 플랫폼이중개 하는것으로규정한다. 즉, 수요자와공급자가 ICT 공유플랫폼을통해서로를탐색하고거래가성사되면, 공급자는유휴자산의사용권을제공하고수요자는시장가격을지불하는방식이다. 수요자와공급자는플랫폼에각각중개수수료를지불한다. 그림 11 공유경제의개념에대한이해 ICT 플랫폼 ( 공유경제기업 ) 수수료지급 공급자탐색, 연결 수요자탐색, 연결 수수료지급 수요자 유휴자산의사용권제공 시장가격지불 공급자 출처 : 김민정 (2017), 공유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방향 공유경제의서비스는제공서비스의거래방식및공유자원등에따라제품및서비스, 물물교환, 협력적커뮤니티등과같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우버 (uber) 와같은자동차공유서비스와에어비앤비 (airbnb) 등과같은숙박공유서비스, 안입는옷, 자신에게불필요해진패션관련아이템들을상호교환하는스와프스타일 (Swapstyle), 일거리가필요한사람과인력이필요한사람을연결하는태스크래빗등다수의기업사례가있다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35 표 7 제공서비스 거래방식 공유경제서비스분류및주요업체 공유자원 국외 공유기업 국내 03 연구내용 제품및서비스 물물교환 사용자들이제품혹은서비스를공유하여사용 필요하지않은제품을필요한사람에게재분배 자동차쉐어링 Zipcar, Streetcar, GoGet 쏘카, 그린카 바이크쉐어링 Spinlister( 美 ), Velib( 파리 ), Bardays, Cycle Hire 태양에너지공급 SolarCity, Solar Century - 푸른바이크셰어링, 서울시따르릉 장난감대여 DimDom, BabyPlays 희망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Chegg, Zookal 국민도서관, 책꽂이 기타 Anker box( 휴대폰배터리공유 ) - 경매시장 ebay, craiglist, flippid 옥션, G 마켓, 11 번가 물물교환시장 Threadup, Swapstyle 키플, 열린옷장 무료 / 상품권교환 Freecycle, Giftflow - 공간공유 AirBnB, Roomorama, Forage, Kitchen( 美공유주방 ) 코자자, 모두의주차장, 배민키친, 홍합밸리 협력적커뮤니티 커뮤니티내사용자간협력 구인구직 Loosecubes, Desksnearme 알바몬, 알바천국 여행경험 AirBnB 플레이플레닛 지식공유 TeachStreet, TradeSchool, 위키피디아 택시쉐어링 Taxi2, TaxiDeck, TaxiStop - 위즈돔, 와우텐 크라우드펀딩 Kickstarter, Indiegogo 씨앗펀딩, 굿펀딩 출처 : 김주환 (2017), 공유경제확산에따른기업의대응과최근주요논란 이처럼다양한유형의공유경제플랫폼이출시되면서, 특정한자산을직접적으로소유하지않고서비스를통해공유하여효율성을극대화하려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반대로공유경제플랫폼을이용하여유휴자원인개인자산을영리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공급자들도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뉴노멀 ( 경제성장둔화, 저금리기조 ), 인구노령화, 1인가구증가등으로합리적소비가중요시되면서공유경제모델이전세계적으로급속하게확산되고있다. 여기에 4차산업혁명에대한기술진화가가속화될수록스마트폰을비롯한다양한 ICT 기기의보급이증가하며기술적토대가마련되고, 데이터경제에대한소비자경험과맞춤형생산이가속화될수록공유경제와같은소비방식이확산될것으로전망된다. 즉, 공 35

3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유경제의부상은소비자경험, 데이터중심의서비스, 새로운형태의산업간협업등으로연결되고, 지능정보기술의초연결성에기초한새로운스마트비즈니스모델의지속적확산으로연결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소비패턴의변화는통계적으로도확인되고있는데, 세계공유경제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5개주요공유경제분야의잠재가치가 3,350억달러로약 20배증가하여전통적대여시장규모에육박할전망이다. 주요국가의참여도급속히증가하고있는데, 공유경제기업활동에대한가이드라인이없던유럽연합 (EU) 도최근공유경제활성화를위한조치를검토하고있고, 중국의공유경제는정부의강력한육성정책에기초하여그규모가연평균 40% 씩성장하고있으며, 2020년에는중국전체 GDP 의 10%, 2025년에는 GDP의 20% 를차지할것으로예측된다. 27) 국내외의주요국가에서 4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으로공유경제가활성화되며다양한쟁점이슈가나타나고있다. 먼저공유경제의가장큰문제점은기존사업과사업영역이중복되며충돌하는부분이다. 즉, 공유경제플랫폼이제공하는비즈니스모델이유사한서비스에해당되는기존거래를일부분대체함에따라이해관계가대립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에어비앤비는호텔, 민박업계, 우버는택시업계등과의대체관계에대한우려가나타나고있다. 다음으로공유경제는불특정다수의개인이정형화되지않은서비스를비대면으로거래함에따라다양한거래위험을수반할수있다. 이러한이유는정보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 이높기때문에수요자는제공서비스의품질에대한기대가충족되기어렵고공급자도수요자를파악하거나관찰하는것이어려워서, 거래상대방이적절하게행동하지않는도덕적해이 (moral hazard) 로이어질수있다. 특히자산손괴, 범죄행위 ( 절도, 성폭력등 ), 교통사고, 채무불이행등이발생하면해당플랫폼의신뢰도가크게저하된다. 28) 단적으로애어비앤비에집을빌려준집주인이이용객몰래카메라를설치해불법으로동영상을녹화한사례, 게스트가아시아인이라는이유만으로숙박을거부당한일등이여기에해당된다. 이에따라공유경제의비즈니 27) 김주환 (2017), 공유경제확산에따른기업의대응과최근주요논란 28) 김민정 (2017), 공유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방향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37 스특성상수요자와공급자간에불가피하게발생하는정보비대칭성을어떻게해결할지 에대해서도논란이제기되고있다. 03 연구내용 3) 지능정보사회의법제도변화 4차산업혁명환경하에서 AI 등기술적가능성의수용및다양한융 복합산업의시행을위한법제도적변화가요구되고있다. 먼저융 복합이란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에기초하는데, 거대한변화의저변에는다양한산업이지능정보기술을중심으로융 복합하면서수많은경계의붕괴가있다는것이다. 즉, 소비자에게매력적인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상품과서비스가통합되고, 오픈소스확산과온라인플랫폼에서 O2O가융합되고, 민간, 시민, 공공부분간의경계가완화되며, 지능정보기술과응용기술의접목으로새로운융 복합산업이등장하는것을의미한다. 다음으로혁신적인인공지능디바이스가출현함에따라기존에예견하지못했던새로운변화들이나타나고있다. 특히과거의법제도들로는해결하기어려운이용자피해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해외에서는이미상용화가이루어진자율주행자동차교통사고, 쇼핑몰경비로봇의어린이상해사고, 인공지능무인기의오류등이논란이되고있다. 이와더불어국내에서도 SKT 누구, KT 기가지니등인공지능스피커의경쟁이본격화되면서불법녹음을비롯해인공지능의오작동등이문제가되고있다. 해외에서는오래전부터 AI 등기술적가능성의수용및다양한융 복합산업의시행을위한법제도적논의가진행되어왔다. 미국은지속적으로인공지능을비롯한지능정보화활성화를위한제도적개선을추진해왔다. 2016년미국백악관은빅데이터분석, 머신러닝과알고리즘자체의내부작용에의한차별, 왜곡, 편견등의위험성을경고하였다. 29) 또한인공지능 (AI) 기반의산업및서비스활성화를위한관련법개정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자율주행자동차의운행을들수있다. 즉, 주 ( 州 ) 마다시험운행요건에서의차이는있으나네바다 ( 세계최초법안통과, 2013), 플로리다, 미시건, 캘리포니아 29)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2016.5) 37

3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주 ( 법개정초안, ) 등에서선제적입법화가되었다. 미국은드론의상업적활용에있어서도원칙적으로허용하는네거티브규제방식채택을추진하고있다. 한편유럽에서도인공지능과관련한제도화논의가오랫동안진행되었다.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 (EURON) 에서는 2007년도에로봇윤리로드맵을통해로봇윤리의원칙과파급효과등을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9월 EU 집행위원회는로봇법프로젝트의결과물로로봇규제에관한가이드라인을설정하였다. 여기에서 EU 집행위원회는규제일반론을제시하기보다는사례 ( 자율주행자동차, 돌봄로봇등 ) 중심의기능주의적접근을하면서인공지능의윤리적설계등로봇시장의발전을위한투명한규제환경의중요성을부각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유럽연합법사위원회의 로봇법법제화를위한보고서 초안이 2016년 5월에공개되었는데, 이법안에서는지능형로봇에게도자연인과같은법인격도입, 소유자에대한세금부과, 법률적인책임등을논의할시점이라는혁신적인정책방향이포함되었다. 30) 특히주목할것은, EU 의회애서는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17년 2월에로봇세신설에관한사안을투표하였으나, 로봇산업의경쟁력과새롭게창출하는생산성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유로부결된바있다. 일본에서도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지능정보사회의도래를준비하는제도개선노력이진행중에있다. 일본은 일본재흥 을목표로이른바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로봇등새로운 ICT의신가치창출및국가경쟁력을강화하고 인간과인공지능 ICT가공존하는미래사회 구현을도모하는국가전략을수립하고있다. 여기서제4차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기술의혁신으로경제사회시스템을변화시키고산업구조를전환하여새로운성장단계로이행하는것을의미한다. 즉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로봇기술혁신에의해데이터획득-분석-실행의순환 이가능하도록한다는것이다. 31) 이처럼해외에서다양한산업의융 복합과새로운기술적혁신을효과적으로수용할 수있도록기존법제도를개선하는지능정보사회를위한법제도변화가진행되고있다. 30) 이원태 (2017.6), 4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사회의규범재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프리미엄리포트 ) 이원태 ( ),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제도연구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39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따른법제도마련이논의중인가운데합리적인제도개선을위해몇가지쟁점이대립중에있다. 첫째는인공지능을비롯하여지능정보화의기본적인추진방향을규율하는기본법을조속히마련하는것이효과적인지, 아니면개별법을개선하여대응해야하는지에대한것이다. 기본법제정은지능정보사회라는패러다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개별법개정을통한현실적대안모색도중요하지만, 큰그림 (big picture) 차원의규범적프레임워크 (legal framework) 를선제적으로설계하는작업이중요하다는입장이다. 즉, 지능정보기술의급속한발전이다양한이해관계자갈등해소는물론윤리적, 법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한최소한의절차를요구하므로지능정보사회를대비한전면적인법제도가요구된다는것이다. 반면에개별법제정은 ICT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전자정부법, SW산업진흥법, 산업융합촉진법, 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데이터법등관련개별법들도지능정보화또는지능정보사회와의관련성속에서개정하거나지능정보사회기본법과의연계, 흡수및재편가능성을검토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것이다. 둘째는새롭게개발된혁신적인서비스를허용하기위한시의성 (Time-to-Market) 을보장할수있는적시의규제제도정립이슈이다. 4차산업혁명은디지털, 바이오, 물리적인차원의경계가사라지면서융합되는기술혁명으로종래의칸막이식 ICT 규제체계로는적절히대응하는것이어렵다고볼수있다. 즉, 4차산업혁명환경에서다양한산업의융 복합화를위해서는신규서비스의도입이원활해야하나, 기존산업을규율하기위한법규범과의상충및이해관계의충돌로혁신서비스들이시도조차못해보고사장될우려가있다. 이에따라연관산업의지능정보화를효과적으로추진을위해서분야별칸막이규제 (silo 규제 ) 를어떠한방식으로변화시킬지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최근 4 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최소규제자율규제원칙 하에규제샌드박스와같은제도개선을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이용자보호정책패러다임에도변화가필요하다. 즉, 인공지능의기술적적용및활용이보편화함에따라웨어러블기기, 드론, 무인자동차, 소셜로봇등생활서비스화된기계나기술의오남용에따른사생활침해, 감시등의문제를규제하기위한이용자보호관련입법적 제도적장치를어떻게마련할지에대해서도논의가진행되고 03 연구내용 39

4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있다. 32) 4) 시사점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의이론적개념, 기술적특징, 제반사회적변화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었다. 첫째, 4차산업혁명에서도이전의산업혁명들과동일한사회적변혁의순환과정이관찰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 과거 1, 2, 3차산업혁명의경험에의하면, 기술파괴적혁신은기술적쇼크 산업 경제혁신 사회의변화로이어지는구조를보인다. 이러한순환과정을 4차산업혁명에서접목하면초연결성, 초지능성, 초융합성의기술적특성을지니는지능정보기술의진화 산업지능화를통해궁극적으로경제 사회전반의대변혁초래 성장과고용의디커플링, 사회적불평등심화, 개인정보침해등을비롯한사회변화의순환적구조를분석할수있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에대한용어의적절성에대한논란에도불구하고급속히변화하는지능정보기술의 혁명적 영향력에대해대응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분석결과, 4차산업혁명으로인한제반사회의변화는기술파괴적혁신에의해새로운가치가창출되는과정에서발생할것으로예측되며, 기술진보로인해기존과다른새로운산업 경제원리가작동하면할수록산업, 고용, 사회등제반영역에서다양한형태의사회적변화가급속히나타날것으로분석된다. 특히미국, 독일, 일본등주요선진국들이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우위를확보하기위해적극적진흥정책을준비하고있는시점에서, 조속히선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여경쟁우위를확보할필요성이있다. 이미역사적으로 3차례의산업혁명과정에서도경험했듯이, 사회구조의본질적변화에해당되는산업혁명에늦었던많은국가들은선진국의식민지로전락하거나체제붕괴를경험하였고, 우리나라도산업화에는늦었으나정보화에어렵게성공하여선진국도약을기반을마련한경험이있다. 32) 이원태 ( ), 지능정보사회의규범체계정립을위한법제도연구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1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의기술진전은이전에경험하지못한다양한사회적갈등및이해관계의차이를유발시키고있다. 예를들면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물리적인프라인 ICT 생태계에서는제로레이팅에서자본력을지닌사업자와그렇지못한사업자, 사업자와이용자간의이해가충돌하고, 공유경제에서는혁신적인플랫폼사업자와기존사업자간의이해가상충되며, 망중립성폐지등 ICT 생태계의지속가능성을두고도통신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간에논란이제기되고있다. 또한국내외에서인공지능이내장된다양한신규상품및서비스가출현및급속히증가하고있지만, 인공지능이법제도적인주체가될수있는지, 인공지능의행위를취소할수있는지, 인공지능알고리즘의설명의무를부여해야하는지, 손해배상및과실의입증책임등이용자피해해결과연관된쟁점이슈에대한대응이미흡한상황이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의진행이가속화될수록사회적으로논란이되는쟁점이슈가크게증가할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 우리나라도다른국가들처럼다양한산업의융 복합과새로운기술적혁신을효과적으로수용할수있는지능정보사회에부합하는법제도적인제도개선이요구되며, 특히이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본질적변화를받아들이고자하는사회구성원들의자발적수용의사를높이는것이중요할것이다. 03 연구내용 나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변화 4차산업혁명의기술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함에있어서선제적으로요구되는것은어떠한기술이 4차산업혁명과연관성을맺고있는지와그러한연관기술로인해파생되는제반사회적변화를사회구성원들이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에대한것이다. 이에본절에서는기존문헌조사를통해 4차산업혁명관련연관기술의계층구조를파악하고, 다양한소셜미디어등을토대로한데이터기반실증분석을통해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에대한국민들의기술수용성변화추이를분석하고자한다. 41

42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1)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의계층구조지능정보기술은초연결성 (Hyper-Connected), 초지능성 (Hyper-Intelligent), 초융합성 (Hyper-Convergence) 이라는기술적특성에기초하여일상생활과관련하여광범위한사회 경제적변화를가지고올것으로예측되고있다. 여기서지능정보기술은인공지능기술과데이터활용기술 (ICBM) 을융합하여기계에인간의고차원적정보처리능력 ( 인지, 학습, 추론 ) 을구현하는기술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기술은인간정보처리활동의원리를분석하는기초기술과 ICT를통해이를구현하는인공지능 SW 및 HW 기술이고, 데이터활용기술은인공지능의빠른성능향상과보급확산을위한핵심기반인데이터를수집 전달 저장 분석하는필수적인 ICT 기술을의미한다. 특히각종데이터를수집하고실시간으로전달하며 (IoT Mobile), 수집된데이터를효율적으로저장하고그의미를분석하는 (Cloud Big Data) 것이핵심기술이다. 이외에도다양한연구자에따라 4차산업혁명을견인할지능정보기술의범위에유전자가위, 드론, VR/AR, 블록체인, CPS시스템, 로봇시스템등의기술들도융 복합을위해필수적이므로포함해야한다는주장들도나타나고있다. 하지만과거의산업혁명의경험에의하면, 기술파괴적혁신을촉발하는변화동인으로써의기술은사회전반에혁신을유발하고광범위한사회 경제적파급력을보유해야하므로다양한분야에활용될수있는범용기술특성을보유해야할것이다. 여기서범용기술이란 ⅰ) 다른분야로급속히확산되고, ⅱ) 지속적인성능개선이가능하며, ⅲ) 혁신을유발하여경제 사회에큰파급효과를미치는기술을의미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 4차산업혁명의기반인지능정보기술은장기적으로는알고리즘의변형확장및다양한유형의데이터학습 ( 딥러닝등 ) 을통해적용분야가지속적으로확대될가능성이있으나, 현시점에서는다양한기술및산업과융합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획기적으로높이는코어 (Core) 역할을수행해야하므로인공지능,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만을대상으로구분하는것이타당하다. 33) 33) 관계부처합동 (2017), 제 4 차산업혁명에대응한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3 그림 12 4 차산업혁명의지능정보기술의범위 03 연구내용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7),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결과적으로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지능정보기술은범용기반기술, 분야별핵심기술, 시스템 플랫폼등응용기술로계층화될수있다는것이다. 즉, 네트워크 (IoT, 5G), 데이터 (Cloud, Big Data), AI 소프트웨어 ( 기계학습, 알고리즘 ) 등은모든분야에적용되는범용기술의특성을지니는반면, 3D프린팅, 유전자가위기술등의분야별핵심기술들은초기확산및산업연계의핵심인범용기술이라기보다는제조, 의료, 스마트공장등특정분야의융 복합에주로사용되는기술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핵심기술간의계층구조는아래의 < 그림 13> 로도식화할수있다. 43

44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그림 13 스마트복지 스마트환경 바이오 스마트에너지 정밀의료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3D 프린팅 웨어러블 스마트공장 Big Data Mobile 맞춤형교육 유전자가위 CPS A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계층구조 Cloud IoT 지능형로봇 AR/VR 로봇틱스 스마트시티 V2X 블록체인 지능형센서 무인항공기 지능형금융 자율자동차 스마트유통 스마트국방 범용기반기술 분야별핵심기술 분야별혁신사례 AI, Big Data, Cloud, IoT, Mobile 등은여러분야에범용으로영향을미쳐 4 차산업혁명의핵심동인으로평가받는기술 전문가의 68.4% 가 4 차산업혁명의동인으로 AI, 데이터, 네트워크기술선정 (WEF, 16.1) 3D 프린팅, 신재생에너지, 유전자가위기술등은제조, 에너지, 의료등특정분야혁신에주로사용 범용기술은기존산업및서비스분야와융합하여혁신을유발예 ) AI, Mobile + 자동차 무인자동차 I, IoT + 공장 스마트공장 출처 : 관계부처합동 (2017),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 다시말해 4차산업혁명의기술은범용기술인지능정보기술의고도화가전제되는것을중심으로, 연관산업의융 복합에필요한분야별핵심기술이단계적으로적절히결합되어야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고연결대상산업의부가가치를증대시킬수있다. 아래의 < 표 8> 에서는,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범용기술과분야별핵심기술의결합이진행되는분야별혁신의진행단계를제시하고있다. 표 8 주요산업별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활용단계및특징 기술현재 3 년후 자동차로봇일반기계통신기기가전 자율주행을위한기반인연결성강화를위해빅데이터 네트워크기술적용활발 클라우드, IoT 및약한수준의 AI 와결합한바리스타로봇, 피자로봇등서비스로봇도입초기 센싱, 네트워킹등 IoT 를적극활용한통합솔루션제공 ( 서비스영역강화추세 ) 이미초기수준의 4 차산업혁명특징이나타나고있는상황 홈네트워크가전에서 IoT 가전으로변하면서이미모든분야에서계획수립단계에진입 인공지능적용을위한연구개발단계진입, 연결성확산, 강화 빅데이터및클라우드컴퓨팅강화와진전된 AI 로고난이도의서비스로봇의적용범위확산 대부분의핵심기술이확산, 강화단계에진입할것으로예상 대부분의지능정보기술과바이오기술이결합되면서스마트기기의초지능화진행예상 대부분의기술이확대적용되면서빠르게초연결, 초지능화할것으로예상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5 기술현재 3 년후 반도체 제품설계및연구개발에서성능및공정향상을위한빅데이터, AI, VR 기술이계획및실행초기단계에진입 향후활용범위가확대되면서신제품개발, 연구개발속도향상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03 연구내용 디스플레이 3D 프린팅 공종에로봇이적용되어있으나지능정보기술의전반적활용은조사검토단계 빅데이터, 클라우드및모바일기술이 3D 프린팅산업에적용 IoT, 빅데이터등을활용한네트워크활용이확대될것으로예상 IoT 및 CPS 등의기술은다소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출처 : 산은조사 (2017) 2) 기술수용도분석 가 ) 도입역사적으로산업혁명은범용기술의기술파괴적혁신에기초하여산업, 소득분배, 문화등사회체제의전반이획기적으로바뀌는변화를경험한다는공통적특징이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 1차산업혁명은증기기관에의한유통혁명, 2차는전기기술에의한제조혁명, 3차는컴퓨터기술에의한정보화혁명이그러한공통적특징을잘보여준다. 4차산업혁명은 어디서나모든것이연결되어있는초연결성, 인공지능에의해무인의사결정이가능한초지능성, 이종기술 산업간결합이촉진되어새로운융합산업출현되는초융합성 이라는기술적특성에의해서사회전반이지능정보사회로획기적으로변화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혁명적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기술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함에있어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 4차산업혁명의범용기술로인해파생되는제반사회적변화를사회구성원들이어떻게인식하는가하는것이다. 즉,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은생산성증가, 편리함증진등의효과를유발하여사회를더욱살기좋은곳으로변화시킬수도있고, 양극화심화, 일자리감소등사회의부작용을확대시킬우려도있다. 이와같이특정기술에대한불확실성이존재하는가운데, 이론적으로새로운변화를수용하지못하고저항하며기술수용의속도가느린구성원이많을수록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은다양한사회적문제를유발하며그변화속도도느리게진행될수밖에없고, 반대로새로운변화를수용하고자하는사회구성원의인식이확산되면될수록해당기 45

4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술이사회적으로확산되는속도가빠르게진행된다. 이에따라그동안학술적으로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및사회적변화에대한사회구성원의인식이어떻게변화되고있는지를정량적으로분석할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나, 초기시점이다보니축적된사례부족, 통계자료수집의한계등으로연구가진행되지못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에서한계로지적된자료수집의어려움을뉴스, 블로그, 트위터등다양한소셜미디어자료 ( 비정형적데이터 ) 를활용하여접근하였고, 이를토대로지능기술, 정보기술등 4차산업혁명의범용기반기술및해당기술로인한사회적인식의변화를정량적으로분석하였다. 나 ) 이론적연구이론적으로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와밀접한연관이있는키워드는 4차산업혁명의범용기술의도입단계에서기술확산점이언제도래할것인지가중요하다. 여기서기술확산점이란특정한기술이사회에보급될때해당기술이급속도로확산되고다양한사회문화, 생활의변화가예상되는시점을말한다. 대표적으로미국의사회학자에버릿로저스 (Everett M. Rogers) 는신기술로구현된제품 서비스등이수요자들에게확산되는과정을분석한 기술수용주기모형 (Technology Adoption Life Cycle) 을기본으로활용하여기술확산점을예측하였는데, 그는수요자를 5단계로구분하고기술이선도 2개그룹에수용된후에확산이가속되는시점을기술확산점으로간주하였고, 이러한단계는전체수요자의약 16% 수준이라고보았다. 두민영 (2017) 은기술확산점연구와유사하게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하기위해서는사회구성원의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고중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다시말해기술수용주기모형에서제시한것처럼사회구성원들이얼마나빨리새로운변화및신기술을수용하고, 그변화에적응해가는가에대해파악하는것이새로운혁신의전파에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새로운기술혁신을받아들이는사회구성원의유형은혁신가 (innovator), 얼리어답터 (early adopters), 조기다수수용자 (early majority), 후기다수수용자 (late majority), 지각수용자 (laggards) 등으로존재하므로, 새로운변화를받아들이는구성원의스펙트럼을넓힐수있는방향으로기술확산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7 또한 STEPI(2017) 는 디지털기술의확산과정에서는기존 신규사업자간의갈등, 기존 제도와의충돌등다양한사회적이슈가제기되며, 이러한경우에도혁신적인디지털기 술은소비자에게모니터링, 제어, 최적화, 자율운영등의부가가치를제공하지만그에 03 연구내용 비례하여시스템이복잡해지고리스크도커지므로 34) 수용자의불안을해소하지못하면신규시장이형성되기는어려울것으로분석하고있다. 결과적으로미래사회의모습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되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토대인지능정보기술도기술수용도가긍정적일수록성공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지능정보기술및그로인한새로운사회적변화를어떻게받아들이는지가기술확산에중요한요인이되며, 기술진화에저항하고수용속도가느린구성원이많다면지능정보사회로의전환도지연될수밖에없을것이다. 다 )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분석 (1) 분석모델본연구에서는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보유하고있는인터넷포털의신문기사 DB의뉴스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즉, 한국언론진흥재단에등록된 70개언론사를포함해서월평균 30만건정도의뉴스를수집해서분석하였다. 특히, 전체신문기사DB 중에서기술적관점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키워드로분류해낸데이터 237,928건 (2016 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 을대상으로빅데이터분석을실시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 분석모델은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를분석하기위해텍스트마이닝기법, 긍정-부정적어감의빈도수를도출하기위해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방법론을적용하였다. 연구방법론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기법은빅데이터분석의주요기술중하나로비정형텍스트데이터에서새롭고유용한정보를찾아내는과정또는기술을말한다. 텍스트마이닝은사용자의의도를중심으로하는자연언어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에기반을둔정보공학기술이다. 특히텍스트마이닝기술은문서분류, 문서군집, 정보추출, 문서요약등에활용이유용하다. 34) Porter and Heppelmann(2014),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 47

4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둘째, 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은텍스트에서나온언어들사이의연결과개념들의연결망을추출하여분석하는방법론이다. 여기에서공출현이란전체텍스트내특정범위에서노드 (Node) 들이같이출현하였을때, 이범위내에있는모든노드들간에의미론적으로상호연관되는관계가있다고가정하는것이다. 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에서는분석대상이될수있는자료는언어로구성되어있는것이라면모두가능하며, 문자언어로된텍스트뿐만아니라구술언어도분석대상이될수있다. 이러한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은연구목적에적합한언어로된자료의선정및공출현범위를어디까지로한정하는가가중요한요소가된다. (2) 분석결과 4차산업혁명을키워드로상관어-공출현어휘분석을시행한결과, 4차산업혁명에대한사회구성원들의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결과는 4차산업혁명에대해미디어별로언급된빈도수를나타내는아래의 < 그림 9> 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그림 14 미디어별언급된빈도수변화 ( 단위 : 건수 ) 4 차산업혁명의가능성에대한사회적관심도는 2 차례에걸친외생적요인에의해영 향을받은것으로분석된다. 구체적으로 2016 년도알파고쇼크로인한인공지능의기술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49 적가능성확대, 2017년 5월대통령선거과정에서주요후보자들이 4차산업혁명을핵심공약으로제시한것이유의미한영향을미친것으로파악된다. 이어서동일한방법론을통해 4차산업혁명의연관기술을분석하였는데, 범용기술로평가된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등이보다밀접한연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기존의선행연구에서지능정보기술은범용기반기술, 분야별핵심기술등으로일정한계층구조를지닌다는연구와유사한결과라고할수있다. 03 연구내용 표 9 4차산업혁명과연관기술의공통어휘 구분 위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2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업 3위 사물인터넷 정부 사물인터넷 기업 기업 인공지능 4위 빅데이터 기업 정부 AI 서비스 정부 미디어공통 5 위기업혁신기업사물인터넷개발개발 6 위스마트 AI 빅데이터서비스사물인터넷 AI 7위 AI 빅데이터 개발 로봇 AI 혁신 8위 서비스 서비스 혁신 혁신 시스템 빅데이터 9위 로봇 개발 AI 개발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10위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투자 빅데이터 빅데이터 R&D 구분 위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 2위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업 인공지능 3위 기업 기업 기업 기업 인공지능 기업 4위 AI 세계 개발 서비스 빅데이터 빅데이터 미디어공통 5 위빅데이터 AI 세계사물인터넷 AI 사물인터넷 6 위사물인터넷미국 AI 빅데이터사물인터넷서비스 7위 정부 정부 빅데이터 개발 서비스 정부 8위 혁신 혁신 사물인터넷 AI 정부 개발 9위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개발 AI 10위 개발 시장 혁신 정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마지막으로 4 차산업혁명과범용기반기술에해당되는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 드컴퓨팅, 빅데이터, 5G 기술을키워드로연계하여형태소분석을실시하였다. 형태소 49

5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분석은연관어의모든내용을긍정적인식과부정적인식을나타내는단어들로분리하여도출하고, 각각의빈도수를비교한것이다. 이러한빈도수집계는 4차산업혁명과범용기반기술에대해사회구성원들이자신의선호를소셜미디어에올린데이터에기초하므로 4차산업혁명에대한기술수용도를보여줄수있다. 4차산업혁명에대한기술수용도의분석결과는아래의 < 그림 15> 와같다. 그림 15 4차산업혁명과범용기반기술에관한기술수용도변화 분석결과, 초기에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에대한부정적인식이많았으나지속적으로긍정적기대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다시말해사회구성원들이 4차산업혁명및범용기반기술로인한획기적인사회적변화에대해수용할의사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이다. 특히 2017년 5월을전후로대통령선거과정을거치며 4차산업혁명의기술적진전에대한기대감이크게증가하고있고, 일자리감소, 개인정보침해등의역기능에대해서도기술적으로해결가능하다는인식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 라 ) 시사점지금까지본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진화에대해사회구성원들이수용할의사가있는지를데이터분석을통해살펴보았다. 즉, 4차산업혁명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활성화방안이모색되는상황에서, 실제사회구성원이다가올변화에대해그변화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51 를정확히인식하고있는지와그러한변화를받아들일준비가되었는지가실질적인기술정책의성공여부에중요한요소가된다. 이와관련하여, Porter and Heppelmann(2014) 등선행연구에서는미래사회의모습을획기적으로변화시킬것으로기대되는 4차산업혁명의기술적토대인지능정보기술도기술수용도가긍정적일수록성공가능성이높다고분석하고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이지능정보기술및그로인한새로운사회적변화를어떻게받아들이는지가기술확산에중요한요인이되며, 기술진화에저항하고수용속도가느린구성원이많다면지능정보사회로의전환도지연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4차산업혁명에대한기술수용도분석결과를종합하면, 정책수립에서고려해야할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첫째, 4차산업혁명및범용기반기술의확산으로인한변화를수용하기위한사회구성원의관심및수용의사가크게개선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 모든소셜미디어에서 4차산업혁명및핵심기술에대한빈도수가시간이흐를수록크게증가하고있었으며, 형태소분석에서도긍정적인식이부정적인식에비해 4배이상의격차를벌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 4차산업혁명을수용하기위한인식의개선이급속히진행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은기존의선행연구와유사하게범용기반기술에해당되는기술과동일하게도출되었다. 즉, 사회구성원들도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이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기술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목할것은, 4차산업혁명의빈도수및형태소격차의중요한요인으로알파고쇼크, 대통령선거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국민들은 4차산업혁명의혁신적인기술적쇼크를적극적으로수용하고, 새로운지능정보사회의전환을긍정적으로인식하는것으로볼수있다. 특히, 새로운변화를받아들이고수용속도가느린구성원이적을수록새로운기술확산및사회적변화가성공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고려할때이처럼 4차산업혁명의범용기반기술에대한기술수용도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현상은기술정책적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03 연구내용 51

52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다공유경제플랫폼사례분석 4차산업혁명의기술혁신은기존산업과융합하면서산업간경계를허물고산업구조전반에걸쳐대변혁을가져올것으로예측되고있다. 산업간영역의경계붕괴가모든산업에서일어나고있으며, 소비자경험과데이터중심의서비스를앞세운공유경제는그러한변화의중심에위치하고있다. 하지만국내외의주요국가에서 4차산업혁명의핵심산업으로공유경제가활성화되며기존사업과사업영역이중복되며충돌하는문제와불특정다수의개인이정형화되지않은서비스를비대면으로거래함에따라발생하는거래위험이쟁점이슈로부각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융 복합산업으로거론되는공유경제플랫폼산업들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지능정보기술의진전과기존산업과의사이에서사회적인관점에서의상충관계 (trade-off) 에대해서분석하고자한다. 즉, 공유경제의도입에대한사회적충돌이있는상황에서합리적문제해결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모색하고자한다. 1) 도입 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면서다양한공유경제플랫폼이새롭게출시되고있다. Uber, Airbnb,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등이공유경제플랫폼의대표적인사례이다. 이처럼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공유경제플랫폼이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산업으로급속히성장하면서 35) 정책적으로공유경제플랫폼을지원하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하다는주장이제기되는반면에, 기존사업영역에서는공유경제플랫폼은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기보다는기존사업의이익을구축하는대체재이기때문에허용해서는안된다는강한입장을보이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 공유경제플랫폼이기존사업영역의단순대체재인지보완재인지의 35) 클라우스슈밥 (2016), 제 4 차산업혁명, 새로운현재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53 판단여부가사회적갈등의쟁점이슈가되고있다. 즉, 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의대체관계여부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정책적지원여부와도밀접한연관성을지니고있는것이다. 다만, 공유경제라는용어자체가새로운개념일정도로초창기시점에대체관계를정량적으로분석하는것은쉽지않은문제이다. 03 연구내용 2) 이론적연구 공유경제란 2008년미국하버드대로렌스레식 (Lawrence Lessig) 교수에의해처음사용된용어로한번생산된제품을여럿이공유해쓰는협력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를기본으로한경제방식을말한다. 36)37) 즉, 수요자가요구하는대로제품과서비스등이온라인또는모바일네트워크를통하여제공되는경제시스템을의미한다. 대표적인사례로는우버 (uber) 와같은자동차공유서비스와에어비앤비 (airbnb) 와같은숙박공유서비스등이있다. 이들기업은참여자들이플랫폼상에서직접교류하고거래하기에, 기존중앙집중화된거래가분산화되어참여자들에의하여플랫폼이유지 관리된다는특징을지닌다. 최근들어서플랫폼사업자들이공간에서부터교통, 금융에이르기까지다양한자원을효과적으로공유또는분배하는영리 비영리의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가활성화되고있다. 과거에는수요자와공급자가전문유통망을통하여상품과정보를거래하였으나, 4차산업혁명으로촉발된공유경제에서는거래당사자들이제품과서비스를소유하지않은상태에서도다양한공유경제플랫폼을이용하여거래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가운데, 공유경제의도입이사회적후생을제고할수있는지에대한사회적논란이제기되고있다. 핵심쟁점은공유경제는기존서비스를단순히대체하기때문에경제성장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전통적인사업영역의구축효과만을발생시킨다는것이다. 예를들어우버의사례를살펴보자. 기존의택시업계에서는택시업을하기위해서는택시면허증을취득하는등의시간과면허거래에만 6,000~7,000만원정도가소요되는 36) 박건철외 (2016), 도시 사회혁신을위한디지털공유경제, 디지털재단연구보고서 37) 김희수 ( ), 공유경제와일자리혁명, 글로벌 ICT 포럼발제자료 53

54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데비해우버는무임승차형의개인택시라는주장이라며반대한다. 반면에찬성입장에서는우버택시는잉여재화를공유재화로시장에제공함으로써거래비용을크게감소시켜새로운소비계층을만들고산업성장에도도움이된다는것이다. 38) 이처럼공유경제플랫폼의경제적효과에대한논란이제기됨에따라기존서비스와의대체성을판단하기위한이론적연구가요구되고있다. 이와관련, 이금노 (2016) 는공유경제의성장은소비자권익보호측면이함께고려되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39) 특히공유경제플랫폼은기존시장과는다른작동원리를지니고있으므로새로운규제체계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 반면에트레보숄츠 (2016) 는우버사례를분석하였는데, 노동중개업기반의플랫폼인우버의혜택이 CEO와투자자들만이주요수혜자가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하고있다. 즉, 지역사회의개발자들과운전자들이직접소유한협동조합을만들어서협력적으로우버의앱같은프로그램을만드는 플랫폼기반의협력 주의 (Platform Cooperativism) 를해결안으로제시했다. 40) 특히제레미리프킨은 2014년에출간한 한계비용제로사회 에서 협력적공유사회 (Collaborative Commons) 라는새로운경제시스템이신규사업과수백만의일자리를창출하고, 소득격차를줄여글로벌경제의민주화를촉진할것이라고, 또한환경지향적인사회로의정립도가능해질것이라고주장했다. 41) 최근연구에서는일정한데이터가축적된숙박공유플랫폼을통해에어비앤비등의플랫폼이기존숙박산업에미친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하는연구가시도되고있는데, 김민정 (2017) 은에어비앤비를통한숙박시설공급이 10% 증가할때호텔산업의객실수입은 0.16% 정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에어비앤비의성장이객실이용률에미치는영향은유의하지않게나타나서주로숙박료의감소를통해서매출에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42) 이러한결과, 기존의선행연구들은공유경제플랫폼의새로운거버넌스구조의필요 38) 39) 이금노 (2016.3), 온라인플랫폼기반공유경제의소비자정책이슈와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제68호. 40) 41) 박건철외 (2017), 도시사회혁신을위한디지털공유경제 42) 김민정 (2017), 공유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정책방향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55 성과문제점에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 직접적인대체성에관한연구는자료의 미비점등의한계에따라제한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03 연구내용 3) 사례분석 : 공유경제플랫폼의경제적효과 본연구에서는다양한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간의대체관계를분석하고자국내외사례조사, 전문가심층면접을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는문헌연구를통해공유경제의플랫폼기업과기존사업영역과의대체관계를선행연구의통계자료등을근거로분석하였다. 다만, 직접적인정량분석은통계데이터의부족으로실시하지못한한계를지닌다. 이어서 2단계로공유경제의전문가심층면접을실시하여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과의대체관계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심층조사는정성적연구에서널리사용되는방식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기반으로하였으며, 과기정통부, ETRI, KISDI 등전문가 15명을대상으로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을실시하였다. 주요문항은공유경제의개념, 공유경제와기존산업의대체성, 향후규제방안등을포함하였다. 가 ) 우버택시우버는 2009년개릿캠프와트래비스캘러닉에의해 UberCab이라는이름으로설립된기업이며, 우버서비스는공식적으로 2010년 6월샌프란시스코에서출시된플랫폼기반서비스산업으로볼수있다. 우버택시가출시될때뉴욕의택시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으나, 대체재로보기어려운통계자료가나타나고있다. 첫째는뉴욕중심지와나머지뉴욕도시에서의택시점유율을비교한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다. 아래의 < 그림16> 에의하면, 우버택시는뉴욕중심지에서기존택시에해당하는 Yellow cabs의점유율을 20% 가량감소시켜이윤을창출하고있으나, 나머지뉴욕부분에서는 Yellow cabs의점유율을오히려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난다. 즉, 도심이아닌지역에서는오히려 10% 정도의새로운고객을만들어우버뿐만아니라나머지 55

56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다른택시회사들의새로운이익에기여하고있다는것이다. 43) 그림 16 뉴욕시내에서의택시점유비율 둘째, 뉴욕중심지와나머지뉴욕도시에서의손님이용증가추이를비교한결과에서도지역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즉, Yellow cabs은 Manhattan 지역에서만우버택시에게밀려손님을빼앗기고 Bronx, Staten Island 지역에서는우버택시와경합을벌이고있으며, 나머지지역에서는여전히손님이용이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44) 표 10 BOROUGH 우버와일반택시의손님증감 Change in April-June Pickups, 2014 to 2015 UBER TAXI NET Brooklin 1,123, ,388 1,423,357 Queens 655, , ,499 43) Economist( ), A tale of two cities 44) http//fivethirtyeight.com/features/uber-is-taking-millions-of-manhattan-rides-away-from-taxis/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57 Change in April-June Pickups, 2014 to 2015 BOROUGH UBER TAXI NET Manhattan 4,045,735-3,685, , 연구내용 Bronix 126, ,018 Staten Island 3, ,112 Manhattan (core) 3,818,179-3,830,621-12,442 출처 : http//fivethirtyeight.com/features/uber-is-taking-millions-of-manhattan-rides- away-from-taxis/ 마지막으로, 우버와기존택시회사의이용객증감추이에서도명확한단순대체관계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된다. 즉, 우버택시가기존사업영역의단순대체재라면기존택시의승객수가급격히감소하고우버의승객수가증가하는현상이나타나야하지만, 우버택시의증가율이대체제의형태를보이지않고, 기존택시에비해승객수도여전히적은상황이다. 그림 17 택시이용객수, 시간별옐로우택시와우버의이용객수 출처 : Economist( ), Uber vs. taxis in New York City 나 )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2008 년 8 월에창립되어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에본사를두고있 는기업이다. 사업모델은온라인및모바일에서세계의독특한숙소들을올리고, 발견하 57

58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고, 예약할수있는커뮤니티플랫폼이다. 에어비앤비의창업초기에호텔숙박에종사하는사람들은에어비앤비가호텔산업을대체하여호텔산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했다. 에어비앤비가기존숙박업을대체하는지에대해국내시장을중심으로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여행산업에서주요숙박시설별로이용자수를확인해본결과, 에어비앤비의국내진출이후의대체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아래의 < 표 11> 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주요 4대숙박시설이용자수의증감을나타내고있는데, 호텔과펜션의이용자수가오히려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김민정 (2017) 에서는객실이용율은유의하지않으나요금인하를통해대체효과가제한적으로나타난다고분석한바있다. 표 11 국내주요 4 대숙박시설이용자수 2014 년 2015 년 2016 년 호텔콘도모텔펜션호텔콘도모텔펜션호텔콘도모텔펜션 출처 : 통계청 (2017) 둘째, 에어비앤비는다양한소비자의여행경험선호를충족시키는등의보완적수요를유발하는효과가있다. 즉, 단순히편안한숙박이외에도획일적이지않은숙박경험을하고자하는다양한숙박이용에관한이용자의선호를만족시키는수요가있다는것이다. 한국에어비앤비가실시한설문조사에의하면, 한국을방문한외국소비자중에서약 90% 가현지인과같은삶을통해새로운여행경험을얻고자에어비앤비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5) 다 ) 배달앱 배달앱은소비자의배달주문을도와주는공유경제플랫폼을말하며, 음식점의광고 45)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

59 를보여주는것에서배달주문을대행하는것까지다양한기능을제공한다. 이러한배달앱은기존음식점의배달서비스를단순대체하는것을넘어서, 소비자에게다양한경제적가치를제공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즉, 소비자들은배달외에도마일리지, 광고, 도착정보등다양한부가기능을통한편리함을추구하면서, 배달앱이 03 연구내용 단순히배달을대체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부가가치를준다고인식한다는것이다. 46) 이러한경향은싱글족을대상으로한최근의설문조사에서. 배달음식할인 (19.4%) 이필요하다는응답이편의점할인, 온라인쇼핑할인에이어 3위에랭크된것으로도확인할수있다. 특히싱글족들은신용카드와연계된부가서비스를활용하여배달음식을저렴하게이용할의사가높다고볼수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융 복합산업으로거론되는공유경제플랫폼산업들에대한사례분석을통해지능정보기술의진전과기존산업과의사이에서사회적인관점에서의상충관계 (trade-off) 에대해분석하였다. 특히공유경제플랫폼이기존사업영역의단순대체재인지보완재인지의판단여부가사회적갈등의쟁점이슈가되고있는상황에서, 국내 외공유경제플랫폼들의대체관계와관련된통계자료를조사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다. 47) 첫째, 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과의상충관계는단순대체재로판단하기는어려운것으로분석되었다. 국내외공유경제플랫폼의사례를분석한결과, 특정지역에서의대체성은일부나타났으나전체적으로대체관계로보기는실증근거는미약했다. 특히우버택시, 에어비앤비, 배달앱등에서는새로운보완적수요를유발하는측면도관찰할수있었다. 이와관련, 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과의관계에대해설문에서도동일한결과가도출되었다. 즉, 공유경제플랫폼이기존서비스를대체하는효과가제한적으로분명히있으나반면에경제효율성향상, 일자리증가, 환경보호등에도 46) 47) 본절에서의시사점은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조사한내용을반영하여제시함 59

60 기술 4 차산업혁명의기술수용도및사회변화 움이되는보완적수요도발생한다는것이다. 둘째, 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과의갈등해결을위한접근방법으로포괄적금지를하는것은비효율적이라는것이다. 즉, 사례조사에서도대체성과동시에보완적수요가동시에발생하므로, 기존사업보호와함께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것이다. 심층면접에서도전문가들은포괄적금지보다는사안별로공정경쟁 (level playing field) 을위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주로제시되었다. 예를들어우버의경우에기존산업보호를위해뉴욕주와같이기존택시와동일규제를하거나일리노이주, 네바다주와같이불법화를하는방안도있으나, 이보다는캘리포니아주, 펜실베니아주와같이규제완화를통해우버를허용하고운전자의범죄사실조회, 교육프로그램이수, 보험가입의무화등으로해결할수도있다는것이다. 또한우버의고용불안정성은초단기계약의특성을인정하되, 임금, 복지등의세부이슈를해결하는방안으로접근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4차산업혁명의대표적인융 복합산업으로거론되는공유경제플랫폼은세부적인대체관계등을고려하여기존사업영역에서부족한서비스를향상시키거나새로운분야의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다만, 이연구는다양한공유경제플랫폼과기존사업영역간의대체관계에대한초기선행연구의성격을지니며, 초기연구의특성상자료수집의한계로직접적인실증분석을수행하지못한한계를지닌다 ICT 기반국가미래전략 BIG ST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