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1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2 Ⅱ. 감사결과요약 3 Ⅲ. 감사결과처분요구와통보사항 6 1. 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등건축업무부당처리 [ 주의 2 통보 ( 인사자료 )2 통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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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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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육군사관학교실내테니스장건축관련공익감사청구 감사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1. 감사배경및목적 1 2. 감사중점및대상 1 3. 감사실시과정 2 4. 감사결과처리 2 Ⅱ. 감사결과요약 3 Ⅲ. 감사결과처분요구와통보사항 6 1. 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등건축업무부당처리 [ 주의 2 통보 ( 인사자료 )2 통보 ] 7

3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A 외 373 명은전구리시장이 2015 년 6 월경전육군사관학교교장에게 협 회가부담할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면제를약속함에따라위협회는육군사관 학교내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 1) 하였으나, 구리시는당초약속한보전부담금면제 를이행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실내테니스장등의불법건축을묵인하고있다가 언론에서문제를제기하자시정을요구하는등잘못된업무처리를하였다며이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공익감사청구를제기하여청구인주장의사실 여부등을확인하기위하여이번감사를실시하였다. 감사청구요지 전구리시장의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면제등약속미이행 육군사관학교와구리시의실내테니스장불법시공유도 묵인등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의관리 감독부실 2. 감사중점및대상 이번감사는구리시장이육군사관학교장에게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 1) 협회는실내테니스장을육군사관학교교내에건축한후건축물의소유권을육사에이전하는등기부채납하고, 위협회는기부채납하였다는사유로무상으로실내테니스장을관리 운영하면서일반인으로부터사용료를받아공사비회수하는것으로실내테니스장건축을추진 - 1 -

4 등의건축물건축시납부해야되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면제를약속하였 는지여부, 육군사관학교와구리시에서실내테니스장등의불법건축을묵인했는 지여부및구리시의실내테니스장불법건축에대한지도 단속책임유무등을 확인하는데감사중점을두었다. 3. 감사실시과정 부터같은해 까지 17 일간감사인원 6 명을투입하여실지 감사를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원은감사결과위법ㆍ부당사항과관련하여 육군사관학교의 부장및구리시의부시장등이참석한가운데감사마감회의를실시하여주요 감사결과를설명하고지적사항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이후감사원은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 한내부검토를거쳐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 정하였다

5 Ⅱ. 감사결과요약 청구요지 1 [ 전구리시장의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면제등약속미이행관련 ] 전구리시장은 2015년 6월경전육군사관학교교장에게구두로 협회가부담할실내테니스장건축에따른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88억원 ) 의면제를약속하고도이를이행하지않았음 전구리시장은전육군사관학교교장에게실내테니스장건축에따른개발제한구 역보전부담금면제를약속한사실이없는것으로확인되어이건을종결처리하였다. 청구요지 2 [ 육군사관학교와구리시의실내테니스장불법시공유도 묵인등관련 ] 육군사관학교는 2015년 7월경부터 협회로하여금허가를받지않고개발제한구역인교내에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하도록하였고 구리시는육군사관학교가허가를받지않고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하고있는사실을알고서도이에대한지도 단속을하지않고있다가 2016년 12월언론에서문제를제기하자 2017년 3월이같은위반행위에대해처분사전통지 ( 계고 ) 를하였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2 조제 2 항등의규정에 따르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건축등의행위허가할수있도 록되어있는데도육군사관학교교장은 2015 년 6 월구리시장이구두로 국토교통 - 3 -

6 부관련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하겠다 는취지로얘기하는등실 내테니스장건축을책임지겠으니공사를해도좋다라고자신을오인하게하자같 은해 7 월 협회로하여금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지아니한육군사관학교교내 에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하게하였다. 그결과 협회는 2015 년 7 월부터 2016 년 3 월경까지행위허가를받지아 니한채개발제한구역인육군사관학교내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0 조제 1 항등의 규정에따르면구리시는개발제한구역내에서허가를받지않고건축물을건축하 는행위를적발하면시정명령과고발등의조치를하도록되어있는데도구리시장 은 2015 년 7 월개발제한구역지도 단속부서인 과에위실내테니스장등을불법 건축하는데대해단속하지못하도록지시하여 과는단속을하지않고있다가 2016 년 12 월언론에위테니스장의불법건축문제가제기되자, 2017 년 3 월실내 테니스장등을시공한 협회등에처분사전통지 ( 계고 ) 를하여 32 억여원의사 업비를들여건축한테니스장등을철거할수밖에없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에감사원은국방부장관과구리시장에게전육군사관학교교장과전구리 시장이 2015 년 12 월각각퇴직하였으므로위와같은비위행위를재취업, 포상 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함과아울러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직후보자등의 관리에활용할수있도록통보하였다

7 또한, 육군사관학교교장에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아실내테 니스장등의건축을할수없는교내에 협회로하여금실내테니스장등을건 축하도록그대로둔관련자에대해주의요구를하도록하였다. 이와함께구리시장에게는전구리시장 B 로부터지시를받아개발제한구역내 실내테니스장의불법건축행위에대해지도 단속을하지아니한관련자에대해주 의요구함과아울러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등을받지않고실내테니스장등을개 발제한구역내에건축한 협회등에대해고발조치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 보하였다. 청구요지 3 [ 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의관리 감독부실관련 ] 육군사관학교의재산을관리하는국방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이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이부과된다는것을알고도이에대한관리 감독을소홀히하였고, 사전준공계획서등도없이공사를시행하도록방관함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및납부여부는건축공사를시행한 협회와 구리시사이의문제이고, 육군사관학교내불법건축행위에대한지도ㆍ단속은 국유재산유지관리업무를맡은육군사관학교가하여야하며, 사전준공계획서등 관련서류를위경기남부시설단이검토해야한다는법령상근거도없는등업무를 잘못처리하였다고볼만한증거가없어종결처리하였다

8 Ⅲ. 감사결과처분요구와통보사항 1. 명세 : 별첨 - 6 -

9 감사원 주의요구및통보 ( 인사자료 ) 통보 제목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등건축업무부당처리 소관기관 조치기관 1 육군사관학교 2 구리시 1 국방부 2 육군사관학교 3 구리시 내 용 육군사관학교 ( 이하 육사 라한다 ) 는 2015 년 7 월경 2) 협회로하여금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3) 이수립되어있지않은개발제한구역인교내에실내테니스장 ( 연면적 5,390 m2, 6 면, 이하 실내테니스장 이라한다 ) 등 4) 의건축공사 ( 사업비 32 억여원 ) 를시 행 5) 하게하여 협회는 2016 년 3 월경까지행위허가를받지않고실내테니스장 등을건축하였다. 또한, 구리시는 2015 년 7 월경부터이러한불법행위를알면서도지도 단속을하지 않고있다가 언론 6) 으로부터위실내테니스장의불법건축문제가제기 되자 협회등에이에대한시정을요구함으로써 32 억여원의사 업비를들여건축한실내테니스장등이철거될수밖에없는결과를초래하였다. 2) 육사는 2015 년 5 월경부터협회로하여금육사내 30 면의기존실외테니스장이노후화되어 24 면은바닥교체하고, 나머지 6 면은실내테니스장으로리모델링하도록하면서실외테니스장등공사를먼저시행하도록한후같은해 7 월경부터는실내테니스장등의공사를시행하도록함 3) 개발제한구역내연면적 3,000 m2이상건축은국토교통부의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가능함 4) 실내테니스장 5,390 m2 (6 면 ), 휴게동 2 동 390 m2, 야외화장실 1 동 40 m2, 총연면적 5,820 m2 5) 협회는육사와실내테니스장으로신축한건축물을육사에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11 년간으로추정 ) 하면서일반인으로부터사용료를받아공사비회수하는것으로협약체결 6) 일보등이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을불법건축한사실을보도함 - 7 -

10 이는전육사교장 C 와전구리시장 B 의부당한업무처리지시에기인한것으로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1. C 의경우 전육사교장 C 는 부터 까지위학교업무를총괄하면서 협회로하여금개발제한구역인육사내에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 (4 동, 연면적 5,820 m2 ) 하도록하여 협회는 2016 년 3 월경공사를완료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1 항제 5 호, 제 1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따르면개발제한구역내에서연면적 3,000 m2이상의건축물을건축할경우 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이수립 7) 되어있어야만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 ( 이하 행위허가 라한다 ) 를받아건축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 국방부소관국유재산관리훈령 ( 국방부훈령제 1786 호 ) 제 11 조,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의예방과단속에관한규정 ( 국토교 통부훈령제 321 호 ) 제 3 조제 2 호, 제 15 조의규정에따르면국유재산의사용부대 ( 육 사 ) 는국유재산에대한불법시설물설치예방등을하도록되어있고, 시장 군수 구 청장은적발된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에대해건축물 공작물 토지의소유자 관리 자 점유자등을관련기관에고발하도록되어있다. 7) 육사교내면적은총 2,094,553 m2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은 1,722,384 m2 (82.23%), 중랑구지역은 146,200 m2 (6.98%), 구리시지역은 225,969 m2 (10.79%) 로, 서울특별시는육사교내의행정구역상서울특별시관내로되어있는일부지역에대해서만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수립 ( 토지형질변경면적 88,768 m2 ) - 8 -

11 따라서육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이수립되지않은개발제한구역인교내에 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되는것을예방함으로써관리 점유하고있는국유재산 ( 토지 ) 에불법시설물설치로인한고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여 야했다. 그런데위 C 는 전구리시장 B 를육사에초대하여오찬을하면서 실내테니스장을건축할수있도록협조를요청하였고전구리시장 B 가다음날위 사람에게유선으로 국토교통부관련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하겠 다 는취지로얘기하자국토부와의문제는구리시에서해결할터이니공사를추진 해도좋다라는의미로받아들인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이수립되지않아실내 테니스장등의건축을할수없다는사실을알고서도국토교통부관련승인업무와 행위허가사항을구리시장이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만판단하고 경전 협회회장인 D 에게유선으로실내테니스장관련건축공사를착공하도록하였다. 그리고 2015 년 7 월경육사의국유재산실무협의회 8) 위원장이자행정업무를총 괄하고있는 부장 E 에게행위허가등절차와관계없이실내테니스장 ( 연면적 5,820 m2 ) 을 협회로하여금건축하도록지시하자, E 는 2015 년 7 월경육사교장 C 의지시가있다는사유로공사차량및공사인부출입을허락하는등위실내테니 스장을 협회가건축할수있도록하였다. 8) 육군국유재산관리규정 ( 육군규정제 469 호 ) 제 6 조의규정에따라국유재산의사용부대 ( 각급제대 ) 는국유재산실무협의회를설치 운영하여야함 - 9 -

12 이에 협회는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은개발제한구역인육사 교내에실내테니스장을 2015 년 7 월경부터 2016 년 3 월경까지불법으로건축하였다. 그결과 32 억여원의사업비를들여건축한실내테니스장이위와같이언론에 보도되어불법건축물로문제가제기됨으로써철거될수밖에없는결과를가져왔다. 2. B 의경우 전구리시장 B 는 부터 까지구리시업무전반을총괄 하면서 육사교장 C 로부터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등의건축 관련협의를받아건축할수있도록 C 에게유선으로통보하였고, 실내테니스장등 건축가능여부등에대한검토보고서를작성 보고하도록 과장 F 에게지시하는등 육사내실내테니스장건축을지도 단속하도록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한다 ) 제 11 조제 1 항제 5 호, 제 12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0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따르면개발제한구역내에서연면적 3,000 m2이상의건축물을건축할경우 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이수립되어있어야만시장 군수 구청장은허가 ( 이하 행위허가 라한다 ) 할수있도록되어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의예방과단속에관한규정 제 10 조및제 11 조의규정에따르면시장 군수 구청장은매년 1 월말까지해당연도관할개발제 한구역에대한단속계획을수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3 개월마다 1 회이상특별

13 점검반을편성하여관할개발제한구역을순찰 점검하도록되어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제 30 조제 1 항및제 32 조등의규정에따르면시장등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허가를받지않고건축물을건축하는행위를적발하면시정명 령과고발등의조치를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9) 이수립되지않은개발제한구역내 에행위허가를하지말아야하며, 개발제한구역에대한단속계획을수립하고행위 허가를받지않고건축물을건축하는행위를적발하면시정명령하고고발하는등 불법행위를철저히단속하여야했다. 그런데위사람은 전육사교장 C 로부터육사방문을초대받고오 찬을하면서실내테니스장을건축할수있도록협조요청을받게되자, 다음날인같은 해 C 에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이수립되지않아실내테니스장등의건축을 할수없다는사실을알고서도 국토교통부관련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하도 록노력하겠다 는취지로유선으로얘기함으로써위 C 로하여금구리시장인 B 가실 내테니스장건축을책임지겠으니공사를해도좋다라는의미로오인하도록하였다. 그리고이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지도 단속업무를총괄 10) 하는 구리시 과장 F 에게육사실내테니스장설치에따른문제점등을보고하라고지시 9)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수립하려면사업시행자가기초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관할광역자치단체에계획수립을요청한후광역자치단체에서국토교통부에제안하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국토교통부가확정하게되는데계획수립에장기간소요되어최소 1~2 년이상시일이필요함 10) 개발제한구역지도 단속업무는 과장전결사항임

14 하였다. 이에위 F 는부하직원인 팀장 G 에게같은해 보고문서를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팀장 G 는 기존테니스장 2 면에대해비가림시설설치시개발제한구 역보전부담금은약 26 억원으로사업추진에어려움 이있고 무단으로설치시매 년실시하는항측에적발되어이행강제금부과대상 이라는내용 11) 으로 육군사관 학교테니스장내비가림시설설치관련보고 문서를작성하여같은해 위 B 에게보고하였다. 이러한보고를받은후위 B 는실내테니스장건축에대해 단속보다는적극적으 로행정처리에협조하라 는취지의지시와 과도한단속을지양해달라 는취지의 지시를 F 에게하여위 F 는부하직원인팀장 G 에게실내테니스장불법건축에따른 지도 단속을하지않도록하였고, 위 G 는 육사관계자 12) 가 과에방 문하여실내테니스장건축에대해업무협의를하는과정에서불법건축을하지않도 록조치하지않은채 나중에민원제기등문제가발생할경우법대로하겠다 는취 지로만얘기하고그대로두었다. 이에따라 협회는 2015 년 7 월경부터 2016 년 3 월경까지행위허가를받지 않고실내테니스장등을불법건축하였다. 그후위 F 와 G 는개발제한구역을지도 단속하는 과장및 팀장으로각각근 11) 육군사관학교테니스장내비가림시설설치관련보고 ( ) 문서작성시는 6 면이아니라 2 면의실내테니스장을비가림시설로건축하는데대해검토 보고하였음 12) 육사의 장교 H, 처장 I 가구리시를방문

15 무한 까지실내테니스장등불법건축을내버려두면서후임자들 13) 에게 이와같은사실을알리지않아후임자들은 언론에실내테니스장불 법건축문제가제기되자, 에야 협회등에대해 개발제한구역위반 행위에대한처분사전통지 를통보하고시정을요구하였다. 이에따라위 1 항 과같이실내테니스장등을철거할수밖에없는결과를가져 왔다. 관계기관등의견및검토결과 1 관련자주장및판단 전구리시장 B 는 관련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하겠다는내용 으로육사교장 C 에게얘기하였을뿐 이라고하면서 과직원들에게불법시설에 대한지도 단속을하지말라고한사실이없다고주장하고있으나전육사교장 C 는 개발제한구역내실내테니스장등건축이현행법령에위배되는것을알았는데도 전구리시장 B 가국토교통부와의문제를구리시가해결한다고하자 협회로하 여금실내테니스장등건축을시행하도록하여개발제한구역법을위반하였다고인 정하고있고구리시 과 F 와 G 는시장의지시로지도 단속을하지않았다고인정 하고있다. 13) 과장 J, 팀장 K

16 더구나구리시장 B 는실내테니스장준공식 ( ) 에참석하여육사교장 C 가 구리시장 (B) 이자신에게전화를걸어 국토부에서, 다른데서만 약에시비걸면, 책임질테니까하십시오 라고하여실내테니스장을건축하게되었 다고발언하자 B 는이를인정하여참석자들로부터박수를받았고, 이공로로인해 육사교장으로부터감사패 14) 까지받았으므로구리시장 B 의주장을받아들이기어 렵다. 2 관계기관의견 구리시는감사원지적내용을인정하면서도육사에서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한 다는것을사전에알고있었지만단속보다는적극적으로행정처리에협조하라는전 구리시장 B 의지시에따라단속을할수없었던상황이었고실내테니스장이군사시 설내에건축되어단속을위한출입이자유롭지못해어려움이있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구리시는불법으로실내테니스장을건축한다는사실을사전에알고도 그대로두어 32 억여원의사업비를들여 협회가건축한실내테니스장등을철 거하게된원인을제공하였고 언론보도등에따라불법건축에대한 현장확인시육사에출입하였던점을비추어보면그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한편, 육사는실내테니스장등건축은 협회가알아서한것이고행위허가를 받아공사를시행하도록 협회에지시할법적의무가없어실내테니스장건축에 14) 감사패문구 : [ 귀하 ( 구리시장을말함 ) 는실내테니스코트재개장및실내테니스코트신축공사에기여한공로가지대하기에그고마운뜻을담아이 ( 감사 ) 패를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장 ]

17 따른문제가발생되더라도육사는책임이없으며관련절차와규정대로업무를추 진하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육사는국유재산의사용부대로서유지관리책임이있고실제 협회 로하여금건축할지여부도육사가결정한것이며, 최소 1 년이상소요되는국토교 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 을거친후에야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가 가능하기때문에이러한관리계획승인을거치지않았을뿐만아니라실내테니스장 등연면적총 5,820 m2에달하는기부채납관련건축행위에대해육군본부나국방부 의승인 15) 을받지않는등절차를이행하지도않았고육사내국유재산관리자및 점유자로서불법건축물이건축되는데도아무런책임이없다는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실내테니스장등건축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관련자의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 법 제 78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해당하여엄중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 되나, 위사람이 퇴직한바있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국방부장 관은재취업, 포상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하시고, 인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 직후보자등의관리에활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인사자료 )] 15) 육사내 2 면의실내테니스장에대해서만비가림시설을하는것으로육군본부나국방부의승인을받음

18 육군사관학교장은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수립되지않아실내테니스장등의건 축을할수없는교내에 협회가실내테니스장등을건축하도록하는일이없 도록하고관련자에대해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구리시장은 1 육군사관학교내실내테니스장을불법건축할수있도록부당하게업무를처리 한관련자의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2 호의규정에해당하여 엄중한인사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나, 위사람이 퇴직한바있 어그비위내용을통보하오니재취업, 포상등을위한인사자료로활용하시고, 인 사혁신처에통보하여공직후보자등의관리에활용될수있도록하시기바라며 [ 통보 ( 인사자료 )] 2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등을받지않고실내테니스장등을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한 협회등에대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2 조등의규정에따라고발조치하는방안을마련하고 ( 통보 ) 3 앞으로개발제한구역내에실내테니스장등불법건축행위를그대로두는일이 없도록하고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