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실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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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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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경영시스템구축을위한기업실행가이드라인 녹색경영시스템구축을위한 기업실행가이드라인
2 녹색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실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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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목차 제 1 부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5 제1장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7 1. 추진배경 9 2. 인증제도및절차 관련법규및규정 24 제2장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 인증절차 주요심사사항 심사를위한준비사항 조직의권리및의무 ( 인증마크사용, 법규적용등 ) 인증정지및취소 41 제3장녹색경영시스템표준 녹색경영시스템표준개요 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60 제 2 부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65 제 4 장착수및준비단계 추진방침수립 추진조직구성및추진계획수립 70
5 3. 초기현황검토 적용범위설정과녹색경영방침수립 단계별교육훈련 87 제5장기획단계 녹색경영측면파악및검토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녹색경영성과지표수립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 179 제6장실행및운영단계 역할, 책임및권한의부여 적격성, 교육훈련및인식 의사소통 문서화 문서관리 운영관리 비상사태대비및대응 200 제7장점검단계 모니터링및측정 준수평가 부적합, 시정조치및예방조치 기록관리 내부심사 경영검토 218 제 3 부부록 221
6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제 1 부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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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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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추진배경 1.1 세계적인위기상황에대응필요성 지구온난화와기후의변화지구온난화란지구대기를구성하는가스중온실효과를일으키는이산화탄소, 메탄등이필요이상으로증가해지구가뜨거워지는현상으로지구온난화는대기내온실가스의증가가핵심원인이다. 지구온난화의원인과관련하여다양한이론적논의가국제적으로진행되어왔으며, 대기중온실가스증가로인한온실효과가직접적원인이라는결론에도달하게되었다.(IPCC 제4차보고서 )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의급격한증가와이로인한온실가스의배출은지구평균온도의지속적상승을초래하였다. 1만여년동안대기중이산화탄소농도는 280ppm 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어왔으나산업혁명이후 250여년만에대기중 CO 2 농도가 35% 이상급증하면서지구평균기온이 0.80 급상승한것으로분석되었다. 지난 100년간 (1906~2005 년 ) 전세계평균기온 0.74 상승하였으며, 이중 0.6 가 1960 년부터 2005 년에상승한것으로지구의평균기온의상승속도는점점빨라지고있다. 지구온난화는인류생존을위협하는위기로인식되고있으며, 이에대한세계인의관심과우려가고조되고있다. 평균기온상승으로인해빙하가녹거나이상기후현상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으며, 가뭄 홍수 폭염등기상재해로인한피해는향후더욱악화될전망이다. 생태계, 산업 경제, 생활양식전반에광범위한파급효과가예상되고이는기상재해, 생태계파괴등의형태로표출되어인류생존의위협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기후변화완화를위한온실가스감축비용은 GDP 의 1% 이내, 무대책시피해비용은연간세계 GDP 의 5~20% 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다.( 스턴보고서, 2007) 우리나라에서도지난 100년간약 1.5 상승, 제주지역해수면은지난 40년간 22cm 상승하였다 년대이후겨울이한달정도단축되었고, 여름은 20여일증가하였으며매미, 루사등초대형태풍과집중호우등기상재해로인한피해액은매년 2.7조원대로 00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육상 9
11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및해양생태계, 농업, 산림, 수자원, 보건등다양한부문에서기후변화의영향이나타나고있다. 이에국제사회는기후변화에대처할효율적인방법을찾으려고노력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에대한국제규제를강화하고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진국을중심으로국가간기후협약을체결하고글로벌차원의대응을추진중에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의주요원인인석유등화석연료를포함한에너지소비증가율이세계 9위수준 ( 08년 ) 으로온실가스배출량뿐만아니라배출량증가율도세계적으로높은수준으로선진국중심의기후변화규제정책에신속히대응하기어려운산업구조를보유하고있으며, 녹색산업기술수준도취약한상태로높은온실가스배출량대비대응수준이미흡한상황이다 에너지고갈과자원의위기세계인구의증가와삶의질향상에따른에너지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석탄, 석유등주에너지자원인화석연료의매장량도한계를보이고있어수요증가대비부족한공급에따른에너지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 화석연료중심의현에너지소비구조는자원고갈을가속화하고, 환경오염을심화시키는등구조적한계에도달하였다. 전세계에너지원의 85% 를화석연료에의존하고있으며, 이에대한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고, 화석연료는온실가스의주범인이산화탄소뿐아니라황산, 질산, 미세먼지등각종대기오염물질을유발하고있다. 또한물부족도심화되어가고있다. 지구상존재하는물중 % 만이인간이실제사용할수있는수자원이지만늘어나는인구와생산활동으로인한수질오염등으로가용량이점차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지금과같은산업성장과환경오염이계속된다면지구의 1인당담수공급량은앞으로 20년안에 1/3로줄어들것으로경고하였다.(UN 수자원개발보고서, 2003) 이에미국, 일본, 독일등주요선진국들의경우에너지위기에대응방안으로서친환경에너지를개발하고사용확대를위해정책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에너지의 97%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어수급및가격변동에민감한구조이며에너지다소비산업인제조업등의비중이높은산업 10
12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구조로신재생에너지등주요그린에너지시장의세계시장점유율또한 1.4% 수준에불과 ( 07 년 ) 하여자원위기에대응수준이미흡한상황이다. 1.2 기후변화협약및협약에따른우리나라상황 기후변화협약 (UNFCCC) 자연환경의훼손이인간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음이학계를중심으로발표되면서이에대한우려의소리가곳곳에서나오기시작하였다 년서유럽의정계 재계 학계인사의모임인 로마클럽 은 < 성장의한계 > 라는책자를발표하였는데, 이책에서인구증가에따른산업화와자원의소비증가는재생불가능한자원의소비를증가시켜고갈시기를앞당김으로써인류의성장이한계에도달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책은 3백만부나팔렸으며서유럽은물론전세계에큰반향을일으켰다. 이에 1972 년 6월스웨덴의수도스톡홀름에서는 오직하나뿐인지구 를슬로건으로하여유엔인간환경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가개최되었다. 113개국대표가모인이회의결과인간의경제활동에의해발생한공해, 오염등의문제를범지구적인차원에서해결하기위한 스톡홀름선언 ( 인간환경선언 ) 을채택하였고, 지구차원의환경문제를전문으로다룰유엔기구인 유엔환경계획 (UNEP) 의설치 ( 이날을기념하여 6월 5일을세계환경의날로제정 ) 에합의하였다. 이는환경문제를논의한최초의국제회의로서국제관계의분수령이되었으며지구환경문제가국제적관심을끄는계기가되었다. 이회의에서채택된 인간환경선언 (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은최초의국제적환경선언문이다. 이후스톡홀름유엔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기념하고,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개발을목표로 1992 년 6월 3일부터 14일간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 180개국 3만여명이참석한가운데 유엔환경개발회의 ( 일명리우회의 ) 가열렸다. 이회의는리우선언을비롯하여 Agenda 21과기후변화협약등을채택하였으며환경보존과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각종국제협약이탄생하 11
13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는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 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은지구온난화에따른이상기후현상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 1992 년 6월브라질리우환경회의에서채택된 기후변화에대한 UN협약 으로회의참가국 180개국중우리나라를포함한 154개국이서명하였으며, 1994 년 3월 21일공식발효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인류의활동에의해발생되는위험하고인위적인영향이기후시스템에미치지않도록대기중온실가스의농도를안정화시키는것을궁극적인목적으로하며, 다음의사항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다. - 공동의차별화된책임및능력에입각한의무부담원칙 : 온실가스배출에역사적책임과기술, 재정적능력이있는선진국의선도적역할을강조 - 개발도상국의특수사정배려의원칙 - 기후변화의예측 방지를위한예방적조치시행의원칙 - 모든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의보장원칙등차별화된공동부담원칙에따라각국의온실가스배출량에역사적인책임을포함시켜협약당사국 (Parties) 을선진국들로구성된온실가스의무감축국 Annex I 국가와온실가스비의무감축국인 Non-Annex I 국가로구분하고있다. Annex I 국가중에서도특히경제성장을이룬 OECD 국가들은 Annex II 국가로구분하여각기다른의무를부담하도록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분류되어국가보고서제출등공통의무사항만수행한다. 그러나 OECD 가입이후미국, 일본등선진국들은우리나라에게 Annex I 국가와같은자발적인의무부담선언을요구하고, 그강도를높이고있다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의이행을위한조직은당사국총회, 사무국, 이행부속기구,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재정기구등으로구성되는데이중당사국총회는협약관련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년 1회모여협약의진행을전반적으로검토한다. 12
14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당사국총회는협약사무국으로하여금친환경적인기술과기후변화를완화할수있는노하우, 대체적응기술의평가등을요청하여기후변화로인한취약성을파악하고영향평가를통해가장유용한방법을적용시키는데그목적이있다. 기후변화협약이후 1995년제1차당사국총회 (COP1) 가독일에서개최되었다. COP1 에서 Annex I 국가는 90년수준으로온실가스를감축하도록노력할것을규정하였으나, 협약상의감축의무만으로는지구온난화의방지가불충분함을인식하고 1997년일본에서개최된제3차당사국총회 (COP3) 에서교토의정서를채택하고선진국의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를합의하였다. 교토의정서는지구온난화의규제와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의구체적이행방안으로 1997 년 COP3 에서채택되고 2005 년 2월 16일에공식발효되었다. 의무이행대상국은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EU) 회원국등총 38개국이며각국은 년사이에온실가스총배출량을 1990 년수준보다평균 5.2% 감축해야한다. 각국의감축목표량은 8~+10% 로차별화하였고각국에부여된감축목표량의온실가스를 2012 년까지줄여야한다. 감축대상의온실가스를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불화탄소 (PFC), 수소화불화탄소 (HFC), 불화유황 (SF 6 ) 의 6가지로규정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목표가구체적으로정해짐에따라의무이행당사국의감축이행시비용과파급효과를최소화하고신축성을허용하기위한수단으로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등의교토메커니즘 (Kyoto Mechanism) 이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COP3에서기후변화협약상개발도상국으로분류되어의무대상국에서제외되어아직법적의무는부담하고있지않다. 그러나 OECD 회원국으로서멕시코와더불어온실가스감축압력을받고있다. 또한 2002 년 IEA ( 국제에너지기구 ) 의통계에따르면한국의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00년을기준으로세계 9위이며세계전체배출량의 1.8% 를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1990 년이후배출량증가가 85.4% 로나타나세계최고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기때문에의무감축대상국으로의분류압력이높다. 미국은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량의 28% 를차지하고있지만, 자국의산업보호를위해 2001 년 3월탈퇴하였다. 13
15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발리로드맵 2007년인도네시아발리에서열린제13차당사국총회 (COP13) 에서는 발리로드맵 을채택하였다. 발리로드맵에는 1997년채택된교토의정서의 1차의무감축기간이끝나게되는 2012 년이후의기후변화대응체제를결정하는새기후변화협상내용을담았다. 발리로드맵에서는온실가스감축의무를가진국가가대폭늘었다. 발리로드맵에따른 POST 2012 체제에서는교토의정서비준을거부했던미국을비롯한모든선진국과개도국까지도온실가스감축에동참하도록하여중국, 인도등과함께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온실가스감축대상국에포함되었다. 선진국과개도국의참여아래기후변화대응책을논의하도록협상규칙을정의하였으며탄소세부과, 탄소배출권거래시 2% 씩기금마련등기후변화대응재원마련방법에대해논의하였다. 그러나구체적인온실가스감축목표와방법은발리로드맵을토대로협상기간을거친뒤 2009 년제15차당사국총회 ( 덴마크코펜하겐 ) 에서결정하기로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대상국들이 201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 년대비평균 5.2% 줄이도록했다. 발리로드맵에서구체적인온실가스배출량감축기준은확정되지않았으나 2020 년까지 25~40% 의감축목표가제시되었고이를감안할때개도국으로분류된우리나라도두자릿수이상의온실가스감축의무가예상된다 칸쿤합의구체적인지구온난화해결방안을모색하고교토의정서를대체할새로운구속력있는기후협약도출을목표로덴마크코펜하겐에서 2009 년제15차당사국총회 (COP15) 가개최되었다. 총회결과, 지구기온상승을 2 이내로제한하고선진국은 2010 년 1월말까지, 오는 2020 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제시한다 는내용을골자로한 코펜하겐협정 이미국주도로마련되었지만 코펜하겐협정 이승인대신 유의 (take note) 형식으로인정되면서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소시키려던당초의목적달성은어려워져결과적으로포스트교토의정서대체안도출은실패하였다. 그리하여온실가스감축을위한구체적실행 14
16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목표와시기, 협약의법적구속력에관한논의는 2010 년멕시코칸쿤에서개최되는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논의하기로하였다. 2010년멕시코칸쿤에서열린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는개발도상국에대한재정지원을목표로하는녹색기후기금조성을포함한일련의기후변화대책의내용을담은 칸쿤합의 (Cancun Agreements) 를채택하였다. 칸쿤회의에서합의된녹색기후기금은개발도상국의산림보호조치를지원하고청정에너지기술을개도국에이전, 기후변화대응등을지원하는용도등에사용된다.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매년 1000억달러를모금하기로했으며, 긴급자금으로 300억달러를모금해개도국을지원하기로했다. 그러나구체적인기금조달방안은합의문에담지못했다. 아울러녹색기후기금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진영에서동수로선출된 24명의이사회가주도하여출범이후첫 3년동안은세계은행의감시를받도록했다. 또한지구온도상승을산업화이전대비 2 이내로억제하기위한 긴급한행동 을촉구했다. 이는 2009 년덴마크코펜하겐총회에서도제시된내용이지만이번회의는이에대한회원국들의합의가이뤄졌다는점에서새로운기후협약마련을위한기초를놓은것으로평가된다. 산업화이전대비지구온도상승폭을 1.5 까지낮출가능성에대한연구와삼림파괴방지, 각국의기후변화목표모니터링등에대해서도합의가이뤄졌다. 그러나각국의온실가스배출감축량문제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대립으로 2011 년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열리는제17차당사국총회 (COP17) 에서다루기로하였다. 다만합의문은각국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량대신산업화된국가들이향후 10년안에 1990 년수준에비해 25~40% 감축해야한다는과학자들의권고를인정하고선진국들은 1년전에선언한온실가스감축목표실행, 개도국들은이에상응하는구체적인감축계획을제출한다는내용을담았다. 아울러 2012 년만료되는교토의정서의연장여부에대해서는교토의정서 2기를준비하되국가들의참여를강제하지는않는다는선에서합의가도출됐다. 칸쿤회의는코펜하겐회의와마찬가지로교토의정서를대신할구속력있는새로운협정을채택하지못하고끝나 포스트 2012 체제에대한결정은 2011 년남아프리카공화국더반에서열릴제17차당사국총회로넘어갔다. 15
17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한편칸쿤회의에서장기협력행동에관한특별작업반 (AWG-LCA) 과교토의정서에따른선진국의추가약속에관한특별작업반 (AWG-KP) 등 두트랙 (Two track) 이유지됨에따라우리나라는개도국으로남게됐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온실가스비의무감축국으로국제사회의감시등각종제약에구애받지않고자율적으로감축목표를정하고이행방식을마련할수있게됐다. 1.3 신성장동력창출의필요성 미국, EU 등선진국경제의소비부진, 투자둔화등으로실물경제의하강이본격화되는등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실물경제에영향을끼치면서전세계적으로경기둔화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최근경제위기를타개하고에너지자립국으로변모하기위해선진국들을중심으로녹색성장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에대한관심이확산되고있다. 녹색성장이란환경 (Green) 과성장 (Growth) 두가지가치를포괄하는개념으로기존의경제성장패러다임을환경친화적으로전환하는과정중파생되는에너지, 환경관련기술, 산업에서미래유망품목과신기술을발굴해내고기존산업과의상호융합을시도해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것을의미한다.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가동시에진행되면서선진국을중심으로탄소배출권시장, 신재생에너지등녹색시장 녹색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려는움직임이증가하고녹색선도시장 (Green Lead Market) 의창출을통해선도자의이익을확보하는데국력을집중하고있다. 우리나라는과거경쟁우위를보유한중화학공업등주력산업육성을통해고도의경제성장을달성하였으나, 최근저성장국면에진입하였다. 이에기존의주력산업을대체할신성장동력을필요로하게되었다. 1.4 저탄소녹색성장과녹색경영 우리나라는세계적인위기상황을극복하고미래를대비하기위해녹색성장의필요성을인식하고국제사회에서녹색성장선도국이될수있는법적 제 16
18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도적기반을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을제정하였고 2010 년 4월 13일시행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주요내용은녹색경제, 녹색산업의창출및단계적전환촉진, 녹색산업투자회사설립, 기후변화, 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등도입, 녹색국토조성, 저탄소교통체계구축등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근간으로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안을수립하였다. 녹색성장국가전략은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의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신성장동력창출전략의정책방향으로는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산업구조의고도화, 녹색경제기반조성이있으며이중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을위해자원순환, 생산성제고및자원순환산업성장동력화, 주력산업녹색전환촉진및녹색경영체제확산, 녹색중소, 벤처기업창업, 컨설팅지원, 그린산업단지확대등을주요추진방안으로하고있다. 또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시행되면서녹색성장을실천하기위한 녹색경영 에관심이모이고있다. 이에정부는녹색경영확산을위한 4가지중점추진과제를마련하고, 녹색경영을민간주도로추진하기위해대한상공회의소에녹색경영추진본부를설치하였다. 녹색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정부의중점추진과제는 녹색경영촉진기반구축 중소기업녹색경영역량강화 기업간녹색경영파트너십확산 녹색경영저변확산등이며, 녹색경영촉진기반구축의세부추진과제로민간주도추진체계구축, 녹색경영체제인증및국제표준화, 환경친화기업을녹색기업으로개편, 녹색경영전문인력양성등을선정하여이를지원하고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인증은 2009 년 9월도입방안을검토한후전문가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세부운영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09 년 12월 1일부터 녹색경영체제인증제도도입및확산기반구축사업 을시작하여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정비및시범인증을실행하였다. 그리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정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 의 녹색경영체제인증 으로의전환이법공포 18개월후부터시행하도록규정함에따라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를도입하게되었다. 17
19 2 인증제도및절차 2.1 운영체계및참여자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조직이법적요구사항과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보를검토하여녹색경영방침과목표를설정하고관리체계를구축하는녹색경영의보증능력및신뢰성을제3자가인증하여등록하도록함으로써녹색경영을촉진하기위한것이다. 우리나라의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 2010년 1월 13일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되고, 근거법인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됨으로써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공포후관련규정의정비및시범인증을거쳐 2011 년 11월 16일부터정식인증제도로시행하게되었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녹색경영시스템의시행을위한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법적인근거가보완된것이다. 정부 ( 지식경제부 ) 인정기관 지정 인정 평가및등록 심사원자격인증기관 고용 인증기관 심사원 기업 < 그림 1-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운영체계 18
20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지식경제부가주도하여인정기관 ( 한국인정원 ), 인증기관, 심사원자격인증기관, 연수기관이참여하고있다. < 그림 1-1> 은제 도의전체적인운영체계를나타낸것이다 정부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지식경제부가전체적인제도수립및운영을총 괄하고있다 인정기관한국인정원 (KAB) 은지식경제부로부터인정기관으로지정받은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품질, 환경및녹색경영을포함한경영시스템분야의인정기관으로활동하고있으며, 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고있다. - 인증기관의지정및관리 - 심사원자격인증기관의지정및관리 심사원자격인증기관심사자격인증기관은한국인정원으로부터지정받아경영시스템심사원의자격인증및관리를맡아다음과같은업무를수행하는기관이다. - 연수기관의지정및관리 - 인증심사원자격인증 - 인증심사원등록관리 19
21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인증기관녹색경영시스템인증은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제16조및 18조의규정에따라인증기관이인증을하도록하고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원하는조직이한국인정원의지정을받은인증기관에게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신청하면인증기관은문서심사와현장심사를하여인증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인증서를발행한다 연수기관 연수기관은심사자격인증기관의지정을받아녹색경영시스템인증심사원을 양성하기위한교육을맡는다. 2.2 인증제도비교 녹색경영시스템과많은점에서유사한환경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조직으로하여금국제표준화표준인 ISO 을토대로하여환경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인증취득을통하여지속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 1996 년부터지식경제부에서주관하여시행한제도이다.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한국산업표준인 KS I 7001 표준과 KS I 7002 표준을토대로하여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을조직이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녹색경영시스템을구축하고인증취득을통하여지속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 2011 년지식경제부에서주관하여시행한제도이다. 이들제도의접근방식과실제적인내용에는많은유사점이있다. 녹색경영시스템과환경경영시스템의 2개인증제도를제도운영체계, 제도운영관리, 지정 ( 인증 ) 절차, 요구사항및평가기준등의 4가지측면에서비교해볼수있다. 20
22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제도운영체계측면 제도운영체계측면에서보면 2 개인증제도는유사하며큰차이가없다. 2 가 지인증제도모두민간기관인인정기관의관리감독을받는다수의인증기관이심사하여해당경영시스템표준에적합할경우인증서를발행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 표 1-1> 은제도운영체계측면에서국내에서운영되는양제도의 차이점을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구분환경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제도근거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전담부처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인정기관 한국인정원 ( 국내 ) 한국인정원 ( 유일 ) 인증기관 인정기관이지정하는인증기관좌동 심사원등록기관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국내 ) 심사원자격인증기관 심사원 연수기관 심사원관리 < 표 1-1> 제도운영체계측면의비교 한국심사자격인증원에등록된심사원 한국심사자격인증원의지정을받은연수기관 심사원등록기관 ( 한국심사자격인증원 ) 심사원자격인증기관에등록된심사원 심사원자격인증기관의지정을받은연수기관 심사원자격인증기관 인증제도관리 인정기관 ( 한국인정원 ) 좌동 제도운영관리측면제도운영관리측면에서도 2개인증제도는큰차이가없다. 2개인증제도모두업종및인증신청자격에아무런제한이없으며, 기업단위, 사업장단위또는사업장의일부단위를대상으로인증을신청할수있다. 제도운영관리측면에서양제도의차이점을 < 표 1-2> 에비교하여제시하였다. 21
23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구분환경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대상업종전업종 ( 업종별코드 ) 좌동 인증단위 단위사업장, 사업장의일부조직여러개사업장 좌동 신청자격제한 제한없음 좌동 유효기간 3년 좌동 사후관리 년 1회이상 좌동 인증효과 조직의신뢰성확보 이해관계자만족 좌동 심사비용 신청업체부담 좌동 심사기간 < 표 1-2> 제도운영관리측면의비교 조직규모, 복잡도, 환경측면에따른심사원인 일기준 조직규모, 복잡도, 녹색경영측면에따른심사원인 일기준 인증절차측면 2개인증제도의인증절차는유사한절차를거쳐인증되고있는데이들인증제도는인증신청, 심사반구성, 예비방문 / 예비심사 ( 필요시 ), 1단계심사 ( 문서심사위주 ), 2단계심사 ( 현장심사 ), 인증심의의과정을거치고있다. 2개인증제도의인증절차를 < 표 1-3> 에비교하였다. 구분 환경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신청 인증기관에신청 신청서 ( 설문서및회사현황 ) 좌동 예비방문 / 예비심사 필요시 좌동 1 단계심사 ( 문서심사 ) 심사반구성 2 단계심사 ( 현장심사 ) 인증심의 < 표 1-3> 인증절차측면의비교 인증기관 ( 심사원 ) 문서심사 : 매뉴얼및절차서좌동 수정 / 보완조치및확인 인증기관 ( 심사원 ) 심사반구성은문서심사전구성좌동 현장심사 문서에따른이행여부심사좌동 시정조치및확인심사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기관 ) 좌동 내부및외부심의위원위촉 22
24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구분환경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인증서발급 사후관리심사 < 표 1-3> 인증절차측면의비교 ( 계속 ) 인증기관 ISO 인증서 인증기관 년 1 회이상 인증기관 GMS / ISO 인증서 좌동 갱신심사 3 년좌동 [ 비고 ] 1 단계심사는문서심사를위주로하여 2 단계심사준비상태를점검하는심사이다 요구사항및평가기준측면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는 KS I 7001 및 7002 표준요구사항에대하여적합하지않은사항을도출하여이들항목이시정조치되고지속적개선을할수있는체계가갖추어졌다고판단되면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 표 1-4> 는양제도의요구사항및평가기준측면을비교하여제시하였다. < 표 1-4> 요구사항및평가기준측면의비교 준비사항 평가 구분환경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일반현황 측면평가 분야별현황 개선실적 개선계획 평가방법 인증기준 환경경영매뉴얼 환경경영절차서 환경경영지침서 환경측면파악 평가 운영절차의수립 운영과활동의주요특성모니터링및측정 목표달성, 법규, 운영관리를모니터링및측정토록규정 환경목표및세부목표수립 환경경영추진계획수립 ( 책임, 수단및일정 ) KS I ISO 표준과의적합성판단 표준을만족하는체계를수립하고부적합사항시정시인증 녹색경영매뉴얼 녹색경영절차서 녹색경영지침서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관련사회적책임의녹색경영측면파악 평가 좌동 좌동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수립 녹색경영추진계획수립 ( 책임, 수단및일정 ) KS I 7001/7002 표준과의적합성판단 표준을만족하는체계를수립하고부적합사항시정시인증 23
25 3 관련법규및규정 3.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 ( 정의 ) 에서는녹색경영을 기업이경영활동에서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면서사회적, 윤리적책임을다하는경영 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환경경영시스템이환경측면이라는다소추상적인측면을다룬다면녹색경영시스템에서는다음과같이다루어야할측면을보다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 자원과에너지의절약및효율적이용 - 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 - 사회적, 윤리적책임그리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부칙제4조에서는동법의공포후 1년 6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를시행하도록규정하여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시행의법적근거를제시하고있다. 동법부칙제4조에서는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 환경경영체제 를 녹색경영체제 로, 환경체제인증 을 녹색경영체제인증 으로변경토록규정하여기존에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는 환경경영시스템 과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을 녹색경영시스템 과 녹색경영시스템인증 으로변경하도록한것이다. 3.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 법의규정에따라 2010 년 1 월 13 일다음과같이개정되었다. 24
26 제 1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법제 2 조용어정의에서 환경경영, 환경경영체제, 환경경영체제인증 대신에 녹색경영, 녹색경영체제, 녹색경영체제인증을규정함 - 법제 16 조에서규정하고있는 환경경영체제인증 에관한사항을 녹색경 영체제 인증으로변경하여규정함 그리고 2011 년 5 월 24 일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 재개정되어법제 16 조 ( 녹색경영체제의인증등 ) 에서는 녹색경영체제인증 을 산업표준 에근거하여수행하도록개정하고법제 16 조 4 항 ( 환경경영체제의 인증등 ) 을신설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 을 국제기준 에근거하여수행하도 록규정하고있다. < 표 1-5> 은녹색경영시스템과환경경영시스템의법률상의 규정내용을요약한것이다. 동법률에서는지식경제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인증기관은녹색경영시스템인증사업과녹색경영시스템관련인증심사원의자격인증사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인증기준으로서녹색경영시스템인증은녹색경영체제에관한산업표준으로환경경영시스템인증은환경경영체제에관한국제기준으로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이로서녹색경영시스템 인증과환경경영시스템인증에대한인증기준에대해명확하게구분되었다. 이와관련하여녹색경영시스템에관한산업표준은 2011 년 7월 5일제정고시된 KS I 7001 : 2011( 녹색경영시스템 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과 KS I 7002 : 2011( 녹색경영시스템 제 2 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이다. 구분환경경영시스템녹색경영시스템 법률명 조항 인정기관 < 표 1-5> 녹색경영시스템과환경경영시스템의근거조항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법제 16 조의 4 ( 환경경영체제의인증등 ) 지식경제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자 ( 국내인정기관 ) 나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의관리를받는외국소재인정기관 좌동 법제 16 조 ( 녹색경영체제의인증등 ) 지식경제부장관이환경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하는자 인정기준환경경영체제에관한국제기준녹색경영체제에관한산업표준 25
27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3.3 녹색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 KAB-R-15 녹색경영시스템인정의적격성및일관성을유지하고공평한방식으로운영함을보장하기위한규정으로서녹색경영체제인증기관인정기준 (KAB-R- 15) 이있다. 이기준은녹색경영시스템인증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인증기관에대한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다음사항을포함하고있다. - 조직구조에대한요구사항 - 자원에대한요구사항 - 정보에대한요구사항 - 프로세스에대한요구사항 - 인증기관의경영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 - 인증기관의인증수행범위 - 표본추출에근거한복수사업장인증 - 기인증된조직에대한인증 - 인증심사일수 26
28 제 2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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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 인증절차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는신청조직의인증신청, 인증기관의심사반구성, 예비방문 ( 필요시 ),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의과정을거쳐결정된다. 이과정을 < 표 2-1> 에나타내었다. < 표 2-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 인증신청 신청서 - 설문서및회사현황서 추가자료요청 ( 필요시 ) 계약체결 ; 심사반구성 심사반구성보고서 심사반장지정 심사기초자료제공 ; 예비방문 / 예비심사 ; 1 단계심사 ( 문서심사 ) ; 2 단계심사 ( 현장심사 ) ; 인증심의 ; 인증서발급 ; 사후관리 필요시예비방문 / 예비심사 녹색경영매뉴얼및절차서 수정 / 보완조치및확인 현장심사계획의수립 현장심사 심사보고서의제공및의견접수 시정조치및확인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서발급및등록 사후관리심사 ( 년 1-2 회 ) 갱신심사 (3 년마다 ) 29
31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1.1 신청 녹색경영시스템을인증받고자하는조직은인증기관의소정양식에따라필요한사항을기입하여인증기관에신청서를제출한다. 신청서또는첨부물에는최소한다음의사항을기재하거나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있다. - 신청하고자하는인증범위 - 인증요구조건을준수하고심사에필요한모든정보를제공한다는인증신청자의동의 - 법인체, 명칭, 주소, 법적지위및필요한경우인적및기술적자원을포함한신청자에대한일반적인사항 - 녹색경영시스템과그활동에관한일반적인정보 - 인증을신청한자의녹색경영시스템표준및적용가능한기준문서 - 필요한경우녹색경영매뉴얼의사본및관련문서의사본인증기관에따라서는이러한정보를인증기관고유양식의설문서또는회사현황서로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다. 인증기관은접수된인증신청을검토하고검토기록을유지함으로써신청조직의요구사항을명확히하고인증서비스를제공할능력을보유하고있는지를확인한다. 이러한검토과정을통하여신청조직의현황이파악되고인증기관이인증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확인되면인증심사계약을체결하게된다. 인증심사계약에는인증범위, 예정기간, 예정비용산정등을포함하게되며심사계획및심사일정을사전에합의하게된다. 1.2 심사반구성 인증계약이체결되면인증기관은심사일정을포함한심사계획을수립한다. 그리고인증기관은인증기관을대표하여인증신청자로부터수집한모든자료를평가하고심사를수행할심사반을구성한다. 심사반은심사원의자격을가 30
32 제 2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 진자로서해당심사코드를부여받은심사원으로심사반을구성함을원칙으로하되, 이중최소한 1인이상은해당심사코드를부여받은심사원을포함시키거나또는이분야의기술전문가를포함시킬수있다. 그리고인증신청조직에대한 1단계심사 ( 문서심사 ) 부터확인심사까지심사의전과정에대한모든책임과권한을위임하는심사반장을지정하고심사에필요한기초자료를작성하게한다. 심사반의구성은신청조직의규모와심사일수에따라결정되나일반적으로 1-5인으로구성된다. 그리고인증기관은신청조직의이의신청가능성을고려하여적정한예고기간을두고, 심사를수행할심사반의명단을신청조직에통보하게된다. 1.3 예비방문및예비심사 ( 필요시 ) 예비방문은인증신청조직을심사전에방문하여심사와관련된업무를협의하고, 심사준비상태를확인하고자하는목적으로실시되나의무적인것은아니다. 그리고대부분의인증기관에서는예비심사 (Pre-Assessment/Pre-Audit) 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예비심사도제도에서정한의무사항이아니며인증신청조직이인증심사전에자신의녹색경영시스템의적합성과유효성을점검해보고자할경우에별도의요청에의해실시하는심사로서신청조직이원할경우에한하여실시하고있다 단계심사 ( 문서심사 ) 인증심사반은조직의조직구조, 방침및절차를조사하고, 심사를통해조직이인증범위와관련된모든요구조건을충족시키고있는지여부와이러한절차의실행여부및그절차에의해해당조직의제품, 공정또는서비스에대한신뢰성이확립될수있는지여부를확인하게된다. 이러한심사단계는 1단계심사 ( 문서심사 ) 와 2단계심사 ( 현장심사 ) 의 2단계로수행된다. 31
33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1단계심사 ( 문서심사 ) 는인증신청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이인증심사기준에적합한가를심사하는것으로서요구사항이적절하게문서화되어있으며각부문간책임과권한및담당업무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는가를조사하는것이다. 1단계심사는인증기관사무실또는신청자의사업장에서진행될수있으나다른접근방법을정당화할수없는한인증신청조직의사업장에서진행한다. 이는현장에서 1단계심사를진행함으로써인증신청자의업종, 사업형태및규모등을명확히확인하고, 제공받은문서외에그하위문서나관련자료를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심사반은 1단계심사결과에대하여 1단계심사보고서를작성하고인증기관과인증신청자에게통보하며, 인정신청자가작성한문서들이인증심사기준에부적합한경우인증신청자에게이를시정할것과시정결과를서면으로제출하도록요구한다. 부적합사항을통보받은인증신청조직은시정하여야하며, 심사반은시정내용을검토하여내용이만족되면 2단계심사인현장심사를진행하게되는것이다 단계심사 ( 현장심사 ) 인증심사의 2단계인현장심사는반드시조직의사업장에서이루어지며녹색경영시스템의수행을평가하는심사이다. 인증기관은 1단계심사에서발견된사항에기초하여 2단계심사의진행을심사계획을작성한다. 심사계획이수립되면인증기관은심사반에편성된심사원및기술전문가또는현장심사방법및절차등에대해인증신청자의동의와이의가있을경우변경이가능하도록하는심사계획을통보하게된다. 현장심사계획은일반적으로심사일정에따른심사원별심사부분이무엇인지명확히작성된다. 피심사조직은심사계획에대하여협의를할수있으며, 타당한이유가있는경우심사원의변경을요청할수있다. 2단계심사는문서화된녹색경영시스템이적절히실행되고있는가를관찰, 문서검토, 측정, 면담을통하여확인하게되고, 이에대한이행이부적절할경우부적합보고서를발행하게된다. 심사보고시에는부적합보고서에대한내 32
34 제 2 장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절차 용이첨부되게되며모든부적합사항이확인심사를통하여시정조치되었음을확인하면인증을추천하게된다. 확인심사는시정조치내용을확인하는내용으로사안에따라현장을방문하거나, 인증기관사무실에서시정조치증거를확인하는방법으로진행된다. 모든부적합사항이시정조치되지않으면인증을추천할수없다. 1.6 인증심의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인증여부의결정은인증과정에서획득한정보및모든관련정보에근거하여인증기관별로구성되는심의위원회또는이와동등한기능을가진검토의결정에따른다. 심의위원회는인증심사에참여하지않은인원으로구성되며, 심사반이작성하는모든심사절차및관련건의문을평가하기에충분히모든영역에서일정한수준의지식과경험을가진이들로구성된다. 1.7 인증서발급 녹색경영시스템인증기관은인증신청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이인증심사기준에적합하게구축되어있고구축된녹색경영시스템에서정하고있는절차및방법에따라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가적절하게수립, 실행및유지관리되고있음이인정되는것으로인증이결정되면신청조직에다음과같은내용을기재한인증서를발행하게된다. 1 명칭및주소 2 다음사항을포함한인증범위 - 녹색경영시스템인증시적용한표준및기준문서 - 활동, 제품및서비스의범주 3 인증의발효일자및인증의유효기간 ( 인증의유효기간은 3년으로한다.) 33
35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1.8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는승인된녹색경영시스템이계속하여실행되고있는지여부를검증하고조직의운영상태에변동이있는경우이변동요인에도불구하고인증의요구사항을계속적으로충족하고있는지의여부를확인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사후관리는정기적으로실시하며, 인증을받은기업은사후관리심사계획에따라최소연 1회이상의사후관리심사를받아야한다. 녹색경영시스템사후관리심사시에는다음사항들이심사사항으로고려될수있다. - 조직녹색경영방침의목표를달성하기위한녹색경영시스템의유효성 - 녹색경영시스템에책임을지고있는경영진과의면담 -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이요구하는바에따른, 외부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관련정보의접수, 문서화및응답절차가이루어지는가 - 조직의녹색경영방침에따라전반적인녹색경영성과의개선을달성하기위한녹색경영시스템의개선과정에서계획된활동들의진전상황 - 내부심사결과에따른후속조치 - 경영검토및경영검토에따른후속조치 - 과거의심사에서확인된부적합사항에대하여취한시정조치 - 불만사항에대해취한조치 1.9 갱신심사 인증유효기간이 3년이므로계속하여인증을유지하고자하는기업은갱신을위한갱신심사를받아야한다. 갱신심사는최초인증심사절차에준하여 심사가진행된다. 34
36 2 주요심사사항 단계심사 ( 문서심사 ) 녹색경영시스템 1단계심사는 KS I 7001 및 KS I 7002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따라심사를하되다음과같은사항들을만족하고있는지의여부를검토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이조직의녹색경영측면을규명하고후속적으로그중요성을결정하기위한적절한절차를포함하고있다. - 녹색경영시스템이조직의녹색경영방침을달성하기위하여설계되어있다. - 녹색경영시스템의시행이 2단계심사로의진행을정당화한다. - 내부심사및경영검토결과가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요구사항을준수한다. - 부가적문서들이검토되고, 아울러 / 또는사전에획득해야할지식을규명한다. 만일녹색경영시스템을구성하는매뉴얼, 절차서및 / 또는지침서가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규정된요구사항을만족시키지못하거나위에서기술한내용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심사반은부적합보고서를발행하여시정조치를요구하게된다 단계심사 ( 현장심사 ) 2단계심사는 KS I 7001 및 KS I 7002 표준요구사항에적합여부를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지만표준의모든요구사항중특히다음과같은조직관련사항에중점을두어심사를하게된다. - 녹색경영측면의파악및그중요성에대한후속적인결정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대한준수를보장할수있는절차 - 평가과정에서도출된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 35
37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운영관리 - 목표및세부목표에대한성과에대한관찰, 측정, 보고및검토 - 내부심사및경영검토 - 녹색경영방침에대한경영책임 - 녹색경영방침과녹색경영측면, 녹색영향, 목표및세부목표, 책임, 프로그램, 절차, 성과자료, 내부심사검토및경영검토와의연결 이러한심사결과녹색경영시스템의문서및실행이표준요구사항을만족시 키지못하는경우심사반은이를부적합사항으로시정조치를요구하게된다. 36
38 3 심사를위한준비사항 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신청하는조직이갖추어야할사항은 KS I 7001 및 7002 표준에서규정하고있는사항으로서표준의요구사항들이갖추어지고적합함을보여줄수있어야하며, 최소한 1회이상의내부심사및경영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요구사항은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계획, 실행결과로구분할수있다. 3.1 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계획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이요구사항과대비하여적절하게설계되고준비되었음을보여줄수있는계획에관한사항을준비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한예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고려될수있다. 1 녹색경영매뉴얼 2 녹색경영절차서또는지침서 - 녹색경영측면을파악하기위한절차 - 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 - 녹색경영추진을위한조직과개인의역할, 책임및권한 - 조직의모든인원에게필요한교육훈련을파악 제공하고적격성을결정하기위한절차 - 조직내부및외부의의사소통을위한절차 - 녹색경영문서및정보를관리하기위한절차 - 조직의중요활동을관리하기위한분야별현장운영관리절차 - 잠재적사고및비상사태를파악하고대비및대응하기위한절차 - 녹색경영목표, 일상운영관리, 녹색경영관련법률및규정의준수및달성여부를모니터링및측정하기위한절차 - 녹색경영관련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의교정관리를위한절차 - 부적합으로인한녹색영향의완화, 시정및예방조치절차 37
39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녹색경영관련기록의식별, 유지및처분에관한절차 - 녹색경영시스템의정기적심사를추진하기위한절차 - 녹색경영성과지표의선정, 데이터의수집, 분석및평가를위한절차 3 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개선계획 - 녹색경영방침 -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 3.2 절차및계획에대한실행결과 그리고녹색경영시스템이효과적으로실행되고있음을보여주는계획에대한실행결과자료를준비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실행문서및기록을포함하여다음의것들이고려될수있다. - 녹색경영측면의파악및영향평가결과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자료 -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및자격부여기록 - 의사소통관련실행기록 - 문서관리실행기록 - 운영관리실행기록 - 비상사태훈련및시험기록 - 모니터링및측정기록 - 부적합사항처리, 시정및예방조치기록 - 내부심사계획및실행기록 - 경영검토기록 38
40 4 조직의권리및의무 ( 인증마크사용, 법규적용등 ) 4.1 인증기업의권리 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받은경우인증취득조직은인증서, 인증표시, 인증마크및로고를다음과같은방법으로사용할수있다. - 인증기업은인증된시스템영역에포함되는문서, 송장, 광고등에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등을사용하여인증을받은기업임을홍보할수있다. 즉 특정의인증기관으로부터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획득한업체 라는방식으로인증의내용을홍보할수있다. - 인증표시및 / 또는인증기관마크는지정된유효기간내에서만사용할수있다. - 인증기업은생산한제품에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등을사용하여인증기관이제품에대하여인증을한것으로오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생산한제품의포장에인증기관명, 인증표준, 인증번호등 ( 인증표시를제외 ) 을사용하여인증을받은자가생산한제품임을홍보할수있다. 4.2 인증기업의의무 인증조직은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인증제도와관련된법규및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 인증기관이실시하는인증심사,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및불만의해결을위해필요한녹색경영시스템구축관련문서의조사및이행실태를확인하기위한모든장소의출입허용, 녹색경영관련기록 ( 내부심사보고서포함 ) 의열람과조직의직원과의면담을허용하는것등을포함하여, 심사를실시하는데필요한제반준비사항을완비하여야한다. 39
41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승인받은범위에한하여인증되었음을주장하여야한다. - 해당인증기관의명예를손상시킬수있는방식으로인증을이용해서는안되며, 인증기관이판단할때에인증을오도하거나권한이없는기관이인증한것처럼인식되도록해서는안된다. - 인증이정지또는취소된경우당해조직의인증획득사실과관련된모든광고물의사용을중지하여야하며, 인증기관의요구에따라모든인증문서를반환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이일정한표준또는기타표준문서에적합하다는사실을표시할목적으로만인증을사용할수있으며, 인증기관으로부터제품이나서비스자체에관한인증을받았다고오도할목적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 인증문서, 마크나보고서또는그일부를오용할목적으로사용할수없다. - 조직은문서, 소개책자또는광고물과같은매체물에인증에관한사항을언급하고자하는경우인증기관이정한요구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40
42 5 인증정지및취소 녹색경영시스템인증기업의인증범위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정지또는취소의조건은인증기관별로설정하여운영하고있으나일반적인효력정지의예는다음과같다. - 사후관리심사에특별한사유없이불응한경우 - 인증표시사용및홍보의사용기준을위반한경우 - 심사중제공된정보나문서가허위로판명된경우 - 계약또는합의사항을위반한경우 - 인증심사에중부적합이발생되어확인심사를실시한결과시정조치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 인증제도가변경되었으나이에따른대응조치가취해지지않은경우 - 기타중대한문제가발생한경우일반적인인증의취소예는다음과같다. - 고객이공식문서로인증의포기를원할경우 - 동일한사유로인증서유효기간내인증효력이 3회이상정지된경우 - 인증서회수요청공문발송후 1개월을초과하여불응한경우 - 인증된시스템의유지에실패한경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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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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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녹색경영시스템표준개요 1.1 배경및목적 표준제정의배경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조직이녹색경영방침및목표와일관성이있는활동이나제품또는서비스를통해,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체계인녹색경영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는것을지원하기위함이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조직이녹색경영시스템을도입하고체계적으로운영함으로써, 생산및소비활동에서의경제성장과환경적지속가능성개선을조화롭게달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작성되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다른경영요구사항과통합시킬수있는효과적인녹색경영시스템요소를제공하여조직이녹색성장을달성하도록지원하기위한것이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다른표준과마찬가지로비관세무역장벽을만들거나조직의법적의무를증가또는변경시키는데사용하고자의도한것은아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목적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다음과같은목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제정되었다. - 녹색성장을위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시스템구축 - 요구사항의이해및부가가치프로세스의실행 - 녹색성장을위한비용절감, 효율개선및환경영향의완화 - 직원및조직을대신하여일하는인원의녹색경영에대한이해증진및참여유도 - 효과적이고실질적인녹색경영성과의달성및성과지표관리 - 프로세스성과및효과성의지속적개선 - 조직내외부의사소통향상 - 고객및공급자와의관계증진 45
47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1.2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구성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제 1 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와제 2 부 ( 녹색경영성 과평가 ) 표준으로구성되어있다 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녹색경영시스템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은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표준뿐만아니라,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등녹색경영의주요요소와관련하여국제표준으로개발되었거나개발중인표준들을기초로하여작성된시스템요구사항이다. 녹색경영시스템제1부표준은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과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보를고려하여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목표를개발하고실행할수있도록하는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요구사항을규정하고있다. 조직에서관리가가능하고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파악된녹색경영측면에제1부표준을적용할수있다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녹색경영시스템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은녹색경영시스템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요구사항의실행정도를측정하고그결과인녹색경영성과를평가하기위한최소한의녹색경영성과측정지표를규정하고있다. 녹색경영성과평가는조직의경영자에의하여정해진기준을조직이만족시키고있는지를결정하기위하여, 현재진행중인신뢰할수있고검증할수있는정보를경영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만들어진절차이자기법이다. 녹색경영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조직은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녹색경영세부목표그리고기타녹색경영성과기준에대비하여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평가하여야하며녹색경영성과평가는다음과같이활용될수있다. - 조직이측정가능한지표를선정및관리 - 조직의자체적인녹색경영성과수준평가 46
48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 벤치마킹 - 녹색경영성과지표를활용한지속적개선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적합성을주장하기위해서는녹색경영시스템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에추가하여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의요구사항에대하여적합하여야한다. 1.3 녹색경영시스템표준과관련표준과의관계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 < 그림 3-1> 에서보는바와같이 KS I ISO 표준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기반으로하여녹색경영을위해필요한요구사항을추가로규정한것이다. 즉,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요구사항이 KS I ISO 표준의요구사항에추가된것이다. < 그림 3-1>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구성체계 47
49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 KS I ISO 표준의모든요구사항을채택하고있으므로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따른적합성을실증하기위해서는 KS I ISO 표준의모든요구사항을만족하여야한다. 따라서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대한적합성은녹색경영시스템뿐만아니라환경경영시스템 (KS I ISO 14001) 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을의미한다. 그러나녹색경영시스템표준이일부핵심요소만을반영한다른참조표준에대해서는적합성을보장하지않으므로, 이러한참조표준에대한적합성을주장할수없다. < 그림 3-2> 에서보는바와같이 KS I ISO 에대해서는모든요구사항을포함하고있지만아래와같은참조표준에대해서는일부핵심요소만을반영하였기때문에이들참조표준에대해서는적합성을주장할수없다. - 에너지경영시스템 (ISO 50001) - 온실가스관련표준 (ISO 14064s) 시리즈 - 사회적책임 (ISO 26000) < 그림 3-2> 녹색경영시스템제 1 부표준과참조표준과의관계 48
50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1.4 녹색경영시스템및환경경영시스템표준내용표현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은 KS I ISO 표준에서규정하고있는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기반으로규정된것이고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일부로서 KS I ISO 표준의내용을병행하여규정하고있다. 이때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모든요구사항은네모상자안에기술하고, 이요구사항을확장한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은네모상자밖에별도로표기하고있다. < 표 3-1> 환경경영시스템과녹색경영시스템표준표현 ( 예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조직은다음에대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하여야한다. a) 환경측면과관련하여조직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 b) 조직의환경측면에이러한요구사항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절차 조직은환경경영시스템을수립, 실행및유지할때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이고려된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조직은조직에적용되는법규및조직이준수하기로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이해하고존중해야할책임이있으며, 다음에대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하여야한다. a) 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조직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 b) 조직의녹색경영측면에이러한요구사항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절차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을수립, 실행및유지할때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이고려된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49
51 2 제 1 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녹색경영시스템제1부표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은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기반으로하여녹색경영을위해필요한요구사항을추가로규정한것이다. 즉,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요구사항이 KS I ISO 표준의요구사항에추가된것이다. 2.1 용어와정의 녹색경영시스템제1부표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의용어와정의는 23개로구성되어있다. 이들 23개의용어와정의중에서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및정의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1 EMS( 환경경영시스템 ) 와용어및정의가동일한것심사원 (3.1) 등 10개용어는녹색경영시스템에서도환경경영시스템의용어및정의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 2 EMS 와용어는동일하나내용이수정된것지속적개선 (3.2) 등 3개용어는녹색경영시스템과환경경영시스템이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으나정의가녹색경영시스템에적절하게수정되었다. 3 EMS 용어와내용이모두수정된것녹색경영측면 (3.6) 등 7개용어는환경경영시스템에서규정한용어와정의모두녹색경영시스템에서는수정되었다. 특히환경경영시스템에서는 환경과상호작용할수있는조직의활동또는제품, 혹은서비스요소 로규정된 환경측면 (environmental aspect) 이녹색경영시스템에서는 녹색경영측면 (green management aspect) 으로용어변경되었으며, 그내용은 환경, 자원과에너지의사용또는생산, 온실가스배출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을주거나받을수있는조직의활동또는제품, 혹은서비스요소 로구체화하여규정하고있다. 50
52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4 GMS( 녹색경영시스템 ) 표준에서신규로포함된것 녹색경영 (3.21) 등 3 개용어는환경경영시스템에정의되지않았던용어로 서녹색경영시스템에서신규로정의되었다. < 표 3-2> EMS 와 GMS 용어및정의변경요약 구분용어및정의계 EMS 용어및정의가동일 3.1 심사원 3.4 문서 3.15 부적합 3.17 예방조치 3.19 절차 3.3 시정조치 3.5 환경 3.16 조직 3.18 오염예방 3.20 기록 10 개 EMS 와용어는동일하나내용수정 3.2 지속적개선 3.13 이해관계자 3.14 내부심사 3 개 EMS 용어와내용수정 GMS 신규용어 3.6 환경측면 녹색경영측면 3.7 환경영향 녹색영향 3.8 환경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3.9 환경목표 녹색경영목표 3.10 환경성과 녹색경영성과 3.11 환경방침 녹색경영방침 3.12 환경세부목표 녹색경영세부목표 3.21 녹색경영 3.22 온실가스 3.23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 계 7 개 3 개 23 개 2.2 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 녹색경영시스템제1부표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의요구사항은 4.1항부터 4.6항까지 1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요구사항에대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51
53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일반요구사항및방침일반요구사항및방침과관련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비교는 < 표 3-3> 을참조할수있으며보다상세한비교는 < 부록 Ⅰ> 을참조할수있다. < 표 3-3> EMS와 GMS 요구사항비교 ( 일반요구사항및방침 ) 조항번호 GMS 요구사항 EMS 요구사항 GMS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및지속적개선 GMS 적용범위문서화 녹색경영측면관련 4 개원칙 녹색경영방침수립 실행 녹색경영방침정기적검토 EMS 수립, 문서화, 실행, 유지및지속적개선 EMS 적용범위문서화 환경방침수립 실행 1 일반요구사항 (4.1) 일반요구사항에서는 EMS 를 GMS 확장하는것이외에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운영에서존중하여야할 4가지원칙을규정하고있다. 4가지원칙은다음과같은것이다. - 책임의식 - 사전예방적접근방식 - 리스크관리 - 원인제공자부담 2 녹색경영방침 (4.2) 녹색경영방침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녹색경영방침에대한정기적인검토를추가로규정하고있다. 최고경영자는녹색경영방침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필요한경우개정하여야한다 기획기획과관련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비교는 < 표 3-4> 을참조할수있으며보다상세한비교는 < 부록 Ⅰ> 을참조할수있다. 52
54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 표 3-4> EMS 와 GMS 요구사항비교 ( 기획 ) 조항번호 GMS 요구사항 EMS 요구사항 녹색경영측면파악 중대한녹색경영측면결정 녹색경영측면정량적검토 ( 과거, 현재, 미래 ) 녹색경영측면관련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파악, 활용, 요구사항적용방법결정 GMS 수립시고려 문서화된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수립, 실행및유지 목표는방침과일관성유지 녹색경영측면,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중대한녹색경영측면, 녹색경영성과지표고려 추진계획수립, 실행및유지 환경측면파악 중대한환경측면결정 환경측면관련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파악, 활용, 요구사항적용방법결정 EMS 수립시고려 문서화된환경경영목표, 세부목표수립, 실행및유지 목표는방침과일관성유지 환경측면,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중대한환경측면고려 추진계획수립, 실행및유지 1 녹색경영측면 (4.3.1) 녹색경영방침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량적검토를추가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는녹색경영측면이다음과같은사항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가있다. - 환경 - 자원과에너지의사용또는생산 - 온실가스배출 -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그리고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량적검토를요구하고있는데먼저녹색경영측면을파악할때고려해야할분야인데다음을포함하여야한다. - 조직이구매하거나채취하여사용하는자원 ( 예 :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등 ) - 조직이구매하거나생산하여사용또는판매하는에너지 - 조직의운영범위내의온실가스및환경오염물질 - 조직의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와관련된,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 53
55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그리고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량적검토는다음사항을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과거및현재의자원 에너지의사용량정량화 - 과거및현재의온실가스배출량의정량화 - 미래의자원 에너지사용량의추정 - 미래의온실가스배출량에대한추정 그리고이들을통해중대한자원 에너지의사용처, 온실가스배출원을식 별하여야한다. 2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4.3.2)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서는 EMS를 GMS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3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 (4.3.3)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목표및세부목표수립시녹색경영성과지표를고려할것을요구하고있다. 조직이선정한녹색경영성과지표를가급적목표및세부목표로반영하라는것이다 실행및운영실행및운영과관련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비교는 < 표 3-5> 을참조할수있으며보다상세한비교는 < 부록 Ⅰ> 을참조할수있다. 1 자원, 역할, 책임및권한 (4.4.1) 자원, 역할, 책임및권한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2 적격성, 교육훈련및인식 (4.4.2) 적격성, 교육훈련및인식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54
56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 표 3-5> EMS 와 GMS 요구사항비교 ( 실행및운영 ) 조항번호 GMS 요구사항 EMS 요구사항 GMS 수립, 실행, 유지및개선을위한필수자원의가용성보장 역할, 책임및권한의규정, 문서화및의사소통 특정의경영대리인지명 중대한녹색영향의잠재적원인업무수행자적격성보장 녹색경영측면및 GMS 연계교육필요성파악및제공 인식절차수립, 실행, 유지 녹색경영측면및 GMS 관련내부및외부의사소통절차수립, 실행, 유지 직원의녹색경영성과개선프로세스인식, 이해및참여보장 중대녹색경영측면외부의사소통여부결정 외부이해관계자파악및의사소통방법수립 EMS 수립, 실행, 유지및개선을위한필수자원의가용성보장 역할, 책임및권한의규정, 문서화및의사소통 특정의경영대리인지명 중대한환경영향의잠재적원인업무수행자적격성보장 환경측면및 EMS 연계교육필요성파악및제공 인식절차수립, 실행, 유지 환경측면및 EMS 관련내부및외부의사소통절차수립, 실행, 유지 중대환경측면외부의사소통여부결정 녹색경영시스템문서화 환경경영시스템문서화 GMS 및표준에서요구하는문서관리 문서관리절차수립, 실행, 유지 중대한녹색경영측면연계운영사항파악, 계획및실행 설계 개발시녹색경영성과고려 구매시녹색경영성과고려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관련사회적책임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비상상황및사고파악, 대비및대응절차수립, 실행및유지 대비및대응절차주기적검토및시험 EMS 및표준에서요구하는문서관리 문서관리절차수립, 실행, 유지 중대한환경측면연계운영사항파악, 계획및실행 환경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비상상황및사고파악, 대비및대응절차수립, 실행및유지 대비및대응절차주기적검토및시험 55
57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3 의사소통 (4.4.3) 의사소통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다음과같은두가지추가적인요구사항이있다. - 직원의녹색경영성과개선프로세스인식, 이해및참여보장 - 외부이해관계자파악및의사소통방법수립먼저조직은조직에근무하거나조직을대신해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이녹색경영성과개선프로세스를인식및이해하고참여함을보장하여야한다. 그리고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한외부와의의사소통할것인지를결정하고외부와의사소통하기로결정한경우, 조직은이외부의사소통을위한절차를수립하고실행하여야하는데이외부의사소통절차에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이해관계자의식별과, 이들의상대적인의사소통능력을고려하여선택한의사소통방법이포함되어야한다. 4 문서화 (4.4.4) 문서화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5 문서관리 (4.4.5) 문서관리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6 운영관리 (4.4.6) 운영관리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다음과같은두가지추가적인요구사항이있다. - 설계 개발시녹색경영성과고려 - 구매시녹색경영성과고려먼저조직은녹색경영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신규또는변경된시설,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및제품의설계및개발시녹색경영성과의개선기회를고려하여야하며, 녹색경영성과지표에대한평가를포함한녹색경영성과평가의결과를관련프로젝트의명세서, 설계및개발활동에서고려하여야한다. 56
58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그리고조직은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주거나미칠수있는자원, 에너지, 서비스, 제품및장비의구매시조직의녹색경영성과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구매대상을평가하여야하고, 이렇게평가됨을공급자에게알려야한다. 7 비상사태대비및대응 (4.4.7) 비상사태대비및대응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점검점검과관련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비교는 < 표 3-6> 을참조할수있으며보다상세한비교는 < 부록 Ⅰ> 을참조할수있다. 1 모니터링및측정 (4.5.1) 모니터링측정절차에는성과, 녹색경영성과지표, 적용가능한운영관리그리고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와의적합성을모니터링하기위한정보의문서화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2 준수평가 (4.5.2) 준수평가에서는 EMS 요구사항과 GMS 요구사항은동일하다. 3 부적합, 시정조치및예방조치 (4.5.3) 부적합, 시정조치및예방조치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4 기록관리 (4.5.4) 기록관리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5 내부심사 (4.5.5) 내부심사에서는 EMS 를 GMS 로확장하는것이외에추가적인요구사항은없다. 57
59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표 3-6> EMS 와 GMS 요구사항비교 ( 점검 ) 조항번호 GMS 요구사항 EMS 요구사항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관련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조직의주요특성을모니터링및측정 성과, 녹색경영성과지표, 운영관리,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와의적합성을모니터링하기위한정보의문서화 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검교정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주기적준수평가및기록유지 시정 예방조치절차수립, 실행및유지 조치는녹색영향에적절 녹색경영시스템문서에필요한변경보장 GMS 및표준요구사항적합성및결과실증기록 기록의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및폐기절차수립, 실행및유지 기록은읽기가능하고식별및추적가능 GMS 내부심사주기적수행 녹색경영에대한중요성및이전심사결과를토대로심사프로그램수립 심사절차수립, 실행및유지 심사원선정및심사시객관성및공정성보장 중대한환경영향을줄수있는조직의주요특성을모니터링및측정 성과, 운영관리, 환경목표및세부목표와의적합성을모니터링하기위한정보의문서화 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검교정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주기적준수평가및기록유지 시정 예방조치절차수립, 실행및유지 조치는환경영향에적절 환경경영시스템문서에필요한변경보장 EMS 및표준요구사항적합성및결과실증기록 기록의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유및폐기절차수립, 실행및유지 기록은읽기가능하고식별및추적가능 EMS 내부심사주기적수행 환경적중요성및이전심사결과를토대로심사프로그램수립 심사절차수립, 실행및유지 심사원선정및심사시객관성및공정성보장 경영검토경영검토와관련하여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과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비교는 < 표 3-7> 을참조할수있으며보다상세한비교는 < 부록 Ⅰ> 을참조할수있다. 58
60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 표 3-7> EMS 와 GMS 요구사항비교 ( 경영검토 ) 조항번호 GMS 요구사항 EMS 요구사항 4.6 주기적 GMS 검토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포함한 GMS 에대한변경필요성검토 경영검토기록유지 경영검토입력 경영검토출력에는녹색경영방침, 목표및 GMS 의기타요소의변경관련결정과조치포함 주기적 EMS 검토 환경방침, 환경목표및세부목표를포함한 EMS 에대한변경필요성검토 경영검토기록유지 경영검토입력 경영검토출력에는환경방침, 목표및 EMS 의기타요소의변경관련결정과조치포함 59
61 3 제 2 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녹색경영시스템제 2 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은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 성과를평가하기위한녹색경영성과평가기준을제시하고있다. 3.1 용어와정의 녹색경영시스템제2부표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의용어와정의는 28개로구성되어있다. 이들 28개의용어와정의중에서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에서규정하고있는용어및정의와비교하면다음과같다. < 표 3-8> EMS와 GMS 용어및정의변경요약구분용어및정의계 EMS 용어및정의가동일 EMS 와용어는동일하나내용수정 EMS 용어와내용수정 GMS 신규용어 3.2 문서 3.15 부적합 3.17 절차 3.1 지속적개선 3.22 오염예방 3.3 환경 3.16 조직 3.18 기록 3.14 이해관계자 3.4 환경측면 녹색경영측면 3.5 환경영향 녹색영향 3.6 환경경영시스템 녹색경영시스템 3.7 환경목표 녹색경영목표 3.8 환경성과 녹색경영성과 3.12 환경방침 녹색경영방침 3.13 환경세부목표 녹색경영세부목표 3.9 녹색경영성과기준 3.10 녹색경영성과평가 3.11 녹색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운영성과지표 환경여건지표 3.19 녹색경영 3.20 온실가스 3.21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 3.23 MRO 제품 3.24 환경성주장검증 3.25 이산화탄소상당량 계 6개 3개 7개 12개 28개 60
62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1 EMS 용어및정의가동일한것문서 (3.2) 등 6개용어는녹색경영시스템에서도환경경영시스템의용어및정의를그대로사용하고있다. 2 EMS 와용어는동일하나내용이수정된것지속적개선 (3.1) 등 3개용어는녹색경영시스템과환경경영시스템이동일한용어를사용하고있으나정의가녹색경영시스템에적절하게수정되었다. 3 EMS 용어와내용이모두수정된것녹색경영측면 (3.4) 등 7개용어는환경경영시스템에서규정한용어와정의모두녹색경영시스템에서는수정되었다. 4 GMS 표준에서신규로포함된것녹색경영성과기준 (3.9) 등 12개용어는환경경영시스템에정의되지않았던용어로서녹색경영시스템에서신규로정의되었다. 3.2 성과지표선정및관리프로세스 성과지표선정및관리프로세스는 KS I ISO 환경경영시스템의요구 사항에는없고제 2 부표준에새로이포함된요구사항이다 녹색경영성과지표선정제2부표준에서는조직으로하여금녹색경영시스템의실행의정도를측정하고평가하기위한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리고조직은다음사항을고려하여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하도록요구하고있다. - 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에서요구하는환경,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조직운영의주요특성 61
63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에서요구하는녹색경영성과지표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의효과적인실행, 측정및개선을위하여조직이 필요하다고결정한녹색경영성과지표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에서는조직으로하여금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할때다음의 < 표 3-9> 에서제시하고있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를고려하도록요구하고있다.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과관련이있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는모두포함하여야하고조직의특성으로인하여이표준의어떤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가적용될수없는경우, 그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의제외를고려할수있다. 이경우적용의제외에대한상세한내용및정당성은문서화하도록요구하고있다. < 표 3-9> 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MPI) M1-1 녹색경영목표수립률 M1-2 녹색경영목표달성률 M2-1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M3-1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M4-1 녹색제품투자비율 M5-1 녹색제품비율 M5-2 녹색제품매출액비율 M6-1 교육훈련시간 M7-1 의견및이의제기 M8-1 사업장관련법규위반 M9-1 제품공급관련법규위반 M10-1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 M11-1 녹색공정투자비율 운영성과지표 (OPI) O1-1 에너지사용량 O1-2 에너지사용량원단위 O2-1 직접온실가스배출량 O2-2 직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O3-1 간접온실가스배출량 O3-2 간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O4-1 용수사용량 O4-2 용수사용량원단위 O5-1 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개선률 O6-1 폐기물발생량원단위 O7-1 폐기물재활용률 O8-1 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O9-1 수질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O10-1 유해화학물질사용량원단위 데이터수집, 분석및평가조직은녹색경영성과지표에대한데이터를정기적으로수집, 분석및평가하기위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하도록요구하고있다. 그리고조직은녹색경영성과정보를최고경영자에게보고하고조직전체에의사소통하도록요구하고있다. 62
64 제 3 장 녹색경영시스템표준 3.3 성과지표 성과지표에서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전체녹색경영성과지표에대하여다음사항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성과지표개요및정의 - 성과지표의목적 - 계산규칙 - 데이터출처 < 표 3-10> 에서는녹색경영성과지표별정의식을요약하여제시하고있다. < 표 3-10> 녹색경영성과지표별정의식 녹색경영성과지표 녹색경영목표수립률 (%) 녹색경영목표달성률 (%)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 녹색제품투자비율 (%) 녹색제품비율 (%) 정의식 = {( 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중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로반영된지표수 )*100}/( 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수 ) = {( 달성된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 )*100} / ( 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 ) = {( 연간 MRO 제품의녹색제품구매액 )*100} /( 연간 MRO 제품구매액 ) = {( 연간원부자재의녹색제품구매액 )*100} /( 연간원부자재구매액 ) = {( 연간녹색제품개발투자액 )*100} /( 연간신제품개발투자액 ) = {( 녹색제품종류또는모델수 )*100} /( 조직전체제품종류또는모델수 ) 녹색제품매출액비율 (%) = {( 연간녹색제품매출액 )*100} /( 연간제품매출액 ) 교육훈련시간 ( 시간 / 인 ) = ( 연간녹색경영관련교육시간 ) /( 총조직원수 ) 의견및이의제기 ( 건 / 년 ) 사업장관련법규위반 ( 건 / 년 ) 제품공급관련법규위반 ( 건 / 년 ) = 연간녹색경영관련의견및이의제기접수건수 = 연간사업장환경법규위반건수 = 연간제품환경법규위반건수 63
65 Part 1 녹색경영시스템인증제도 < 표 3-10> 녹색경영성과지표별정의식 ( 계속 ) 녹색경영성과지표 정의식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 ( 회 / 년 ) = ( 최근 3 년간성과공개건수 ) /3 녹색공정투자규모 (%) = {( 연간녹색공정투자액 )*100} /( 연간공정투자액 ) 에너지사용량 (MJ/ 년 ) 에너지사용량원단위 (MJ/ 기준량 ) 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년 ) 직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e/ 기준량 ) 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년 ) 간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e/ 기준량 ) 용수사용량 (t/ 년 ) 용수사용량원단위 (t/ 기준량 ) 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개선률 (%) 폐기물발생량원단위 (t/ 기준량 ) 폐기물재활용률 (%) 대기오염물질 ( 황산화물, SOx)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대기오염물질 ( 질산화물, NOx)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대기오염물질 ( 먼지 )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수질오염물질 (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수질오염물질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수질오염물질 ( 부유물질, SS)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에너지사용량 (MJ) = 연간에너지사용량 (MJ)/ 기준량 = 연간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 연간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기준량 = 연간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 연간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기준량 = 연간용수사용량 (t) = { 연간용수사용량 (t)*100} / 기준량 = {(1 - 당해년도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3 년간평균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100 = 연간폐기물발생량 (t) / 기준량 = {( 연간폐기물재활용량 )*100} /( 연간발생되는폐기물량 ) = 연간 SOx 배출량 ( kg ) / 기준량 = 연간 NOx 배출량 ( kg ) / 기준량 = 연간먼지배출량 ( kg ) / 기준량 = 연간 BOD 배출량 ( kg )/ 기준량 = 연간 COD 배출량 ( kg )/ 기준량 = 연간 SS 배출량 ( kg )/ 기준량 유해물질사용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사업장연간유해화학물질사용량 ( kg ) / 기준량 64
66 제 2 부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67
68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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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 추진방침수립 녹색경영시스템의성공적인구축및실행을위해서는최고경영층의관심과결의표명이무엇보다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의녹색경영에대한의지와리더십은조직이녹색경영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는시발점이될수있다. 최고수준의의지가없다면, 녹색경영시스템은형식에그치게될수있다. 반면에최고경영자의의지와리더십은녹색경영시스템을조기에정착할수있는지름길이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은제품, 활동, 서비스에대한전과정에걸친, 전사차원의변화와대응을요구하고있으므로조직전반에영향을줄수있는의사결정이이루어져야하며, 이에따른관리체계와외부와의의사소통은물론내부부서간의사소통및협력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최고경영층의결의표명은다음과같은방법을통하여이루어질수있다. 부서장회의등을통해녹색경영시스템도입에대한지지와지원표명 전조직원이참가한녹색경영선포식또는결의대회 언론을통한녹색경영의의지표명 홈페이지에녹색경영에대한의지를표현 회의시녹색경영추진과관련된성과보고의정례화 69
71 2 추진조직구성및추진계획수립 2.1 추진조직의구성 최고경영층의결의획득후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추진을위한추진조직을구성한다. 추진조직의구성은다음사항을포함할필요가있다. - 구축및실행을총괄할경영대리인지정 - 추진실무를총괄할추진실무팀장지정 ( 통상적으로녹색경영부서장, 환경관리부서장또는품질관리부서장 ) - 각부문의업무에정통한인원으로추진팀구성 ( 녹색경영담당부서원, 환경담당부서원, 표준 / 품질시스템담당자포함 ) 사례연구 [ 사례 ] 녹색경영시스템구축추진조직도 추진위원장 최고경영자 추진위원회 각부서장 각부서실무담당자 추진팀장 환경담당부서장 담당 담당 팀원팀원팀원팀원 담당 담당 70
72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2.2 추진조직의구성에따른업무분장 추진조직의구성에따른업무분장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추진조직의 구성에따른업무분장은다음을참조할수있다 최고경영자및경영층녹색경영의구축및실행에책임이있는최고경영자및경영층은녹색경영추진에대한전반적인책임이있으며다음에대한책임과권한이있다. - 녹색경영을기업경영에있어서우선적으로고려하고지속적인개선을약속하는녹색경영방침을수립한다. - 녹색경영의추진에필요한자원을제공하고녹색경영조직을구성하고필요한역할과책임을부여하고관련조직에의사소통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및실행에대한실제적인책임을지는경영대리인을지정한다. - 녹색경영성과를검토하고녹색경영시스템의지속적인적절성, 효과성을보장하기위한경영검토를실시한다 경영대리인경영층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과실행에대한총괄적인책임을지게되며, 녹색경영시스템의추진성과를경영자에게보고하고유지 관리한다 추진팀장 녹색경영시스템추진및실행에대한실무책임자로서녹색경영시스템에관 련된전반적인실무를총괄한다. 71
7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추진실무자녹색경영시스템추진실무자는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 전사적인추진계획을수립하고일정을관리한다. - 초기현황검토를주관하고이를녹색경영시스템에반영되도록한다. - 전사적인녹색경영측면파악및개선계획수립을주관한다. - 녹색경영시스템문서화및기존회사경영시스템과의통합을주관한다. - 각부서담당자의업무를조정한다. -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및실행에따른교육훈련을주관한다. - 내부심사및이에따른시정조치주관하고필요한경우통합내부심사를조정한다. - 인증심사를주관하고통합심사를조정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추진현황을경영층에보고하고필요시관련부서및외부에의사소통한다 각부서담당자각부서의담당자는녹색경영시스템과관련하여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 부서내녹색경영측면을파악하고필요한개선계획을수립 실행한다. - 부서내문서화작업및교육훈련을실행한다. - 부서내녹색경영시스템실행을확인한다. 2.3 추진계획의수립 추진계획은가능한일찍수립하여전체일정에차질이없도록진행할필요가있다. 추진계획에포함할사항은다음의내용이될수있다. - 추진배경및목적 - 기대효과 72
74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 추진단계및방법 - 추진일정 - 추진조직의구성및구성원의역할 - 교육훈련계획 - 비용및예산추진계획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중의하나는일정계획을수립하는일이다. 추진에소요되는기간은조직의규모, 제품 활동 서비스의규모및복잡성, 녹색경영측면, 기존경영시스템의특성및운영수준등에따라결정된다. 추진일정의수립시에는조직의제반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일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필요한경우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에참여하는관련조직의인원들이참여하여일정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이는추진과정에서각부서의여건이나사정이고려되지않음으로인하여발생될수있는문제를최소화하기위함이다. 추진기간은정보수집및방향설정기간까지포함하여통상최소 8개월 12개월정도가바람직하다. 73
7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74
76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75
77 3 초기현황검토 3.1 초기현황검토란? 녹색경영시스템이없는조직은녹색경영과관련된조직의현위치를검토 ( 이하 초기현황검토 라함 ) 라는수단을통해확인할필요가있다. 이는조직이녹색경영시스템을설계하고이행하기전에조직이당면하고있는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고우선적으로조치해야할사항이무엇인지를결정하는데도움을주기위한것이다. 초기현황검토는조직의현재의녹색경영과관련된상황을파악하는수단이다. 이것은조직의모든녹색경영측면을고려한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이가능하도록한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규정되어있지는않으나 A.1 일반요구사항에는검토의주요분야, 고려해야할운영상태, 검토방법을제시하고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과이행에대한최고경영층의결의를얻은다음녹색경영시스템구축에착수할때최초로시작하는일이초기현황검토이다. 때로는초기현황검토결과가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과이행에대한최고경영층의결의를유도할수도있다. 3.2 초기현황검토분야 초기현황검토시에는다음과같은중요한 4개부분을포함 ( 이것에만국한되는것은아닙니다.) 하는것을고려할수있으며그렇다고초기현황검토가필수적인것은아니다. - 정상운영조건, 가동개시및가동중단을포함하는비정상조건, 그리고비상상황및사고와관련된것을포함하는녹색경영측면의파악 - 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의파악 - 구매및계약에관련되는것을포함하여현행녹색경영의관행및절차조사 - 이전의비상상황및사고에대한평가 76
78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초기현황검토는녹색경영시스템에서의무사항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나녹색경영시스템을효과적으로구축하기위해서는수행하는것이매우바람직하며초기현황검토가 4.3.1( 녹색경영측면 ) 의나머지부분에주어진구조화된시스템적접근의실행을대신하지는못한다. 3.3 초기현황검토도구및방법 초기현황검토에서사용될수있는검토도구및방법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사용될수있다. - 체크리스트 - 인터뷰 - 직접적인검사및측정 - 이전심사의결과 - 기타다른검토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초기현황검토시분야별로다음사항이검토될수있다. 법률및규정요구사항 현재사업장에적용되는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은무엇이고어느정도준수되고있는가? 녹색경영시스템구축으로인하여추가적으로고려하여야할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은무엇인가?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파악 오염물질배출및방지시설은어떤것들이있는가? 원부자재및에너지과거및현재사용량및사용량의추세는어떠하며중요한것은무엇인가? 온실가스배출량및배출량추세는어떠하며중요한것은무엇인가? 조직의영향을받고조직에영향을미치는이해관계자는누구이며이들의기대와중요한영향은무엇인가? 77
7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현행녹색경영관행및절차의조사 내부기준, 외부표준, 규정, 시행규칙및일련의원칙과지침은어떤것들이있는가? 원부자재, 에너지및온실가스에대한모니터링, 측정, 검토및보고를위한절차는무엇이며누가책임을지는가? 이전에발생된사고조사를통한피드백 (feed-back) 평가 이전의에너지, 온실가스및환경사고 사건, 벌과금및이에따른저감및개선대책은어떠한가? 78
80 4 적용범위설정과녹색경영방침수립 4.1 적용범위설정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과관련하여전반적인녹색경영현황과조직의관리시스템을파악하여적용범위를설정하여야한다.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수립에있어서전체조직이나특정운영단위또는활동에대해서자발적이며유동적으로범위를정하고선택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이특정운영단위나활동단위에대해수행된다면조직의다른부분에서개발된방침과절차가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요구사항을만족시키고법규를준수하는데사용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및운영을위한적용범위의설정시에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조직전체에대해또는특정운영단위에한정하여이표준을실행할것인지를선택한다.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의적용범위를정하고문서화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을구축하려고하는조직이큰조직의일부분인경우녹색경영시스템을적용할조직의경계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 적용범위내에있는조직의모든활동, 제품및서비스가녹색경영시스템에포함될필요가있다. - 조직의일부가녹색경영시스템의적용범위에서제외될때에조직은그제외에대해설명할수있어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이특정한운영단위에대해실행될경우에는조직의다른부문에의해개발된방침및절차가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는데사용될수있지만그방침및절차는그특정운영단위에적절하여야한다. 79
8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4.2 일반원칙의적용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의적용범위내에서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활동에서다음의원칙을존중하여야한다. - 책임의식 - 사전예방적접근방식 - 리스크관리 - 원인제공자부담 책임의식법과요구되는규정을준수하는데서나아가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로인한영향에대한책임을받아들일것을요구하고있다. 이를위하여조직은조직의영향권내에서의타조직의성과뿐만아니라조직자신의성과개선을위해활동하는것이다 사전예방적접근방식사전예방적접근방식은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및그이후의선언과협약에서언급하고있는데, 이는환경이나인류의건강에심각하거나회복불가능한위협, 충분한과학적확실성의부족또는완전무결한확실성의결핍등의위협이존재하며, 환경에대한위협의심각성이환경적손실이나인류에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비용절감적인조치들을연기하기위한이유가되어서는안된다는개념을발전시킨것이다. 조치의비용효율성을고려할때, 조직은그조치가조직에게끼칠단기적손실뿐만아니라장기적이득과손실을고려해야한다 리스크관리 조직은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로인한피해와영향을평가하여, 이를피하고, 줄일수있는리스크기반의지속가능한관점을이용해리스크관리 80
82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를실행해야한다. 조직은활동, 제품및서비스로인한피해및영향을감소및완화하고, 리스크에대해관계당국, 지역사회및이해관계자와의사소통 하기위해인식제고활동과비상대응절차를개발하고시행할필요가있다 원인제공자부담조직은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로인한사회에대한환경부담또는이를개선하기위한조치, 또는용인가능한수치를넘어선오염정도등에따라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로인한오염비용을지불해야한다.( 리우선언제16 원칙참조 ) 조직은오염비용을조직내부화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따라오염영향을완화하기보다는예방함으로써환경적혜택을수치화하는데노력해야한다. 조직은주요환경사고의비용에대처하기위한우발위험준비금과같이타인과경제적협약을맺는것을선택할수있다. 원칙준수를위해고려할수있는활동조직은원칙준수를위해녹색경영활동시다음의활동들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다. 1 전과정사고방식 (life-cycle thinking) 도입전과정사고방식은원자재채취와에너지원천으로부터생산과이용을거쳐제품의폐기및재생의최종단계에이르는전과정을통해사회경제적성과를개선할뿐만아니라활동, 제품과서비스의녹색경영측면으로인한영향의감소를목표로한다. 조직은준수뿐만아닌혁신에주목해야하고, 녹색경영성과를위해지속적인개선에힘써야한다. 2 환경영향평가수행조직은새로운활동이나프로젝트를시작하기에앞서환경영향을평가하며, 의사결정프로세스의일부로서평가결과를이용한다. 3 청정생산기법과환경효율성청정생산기법과환경효율성은자원을좀더효율적으로이용하고오염및폐기물을적게발생시킴으로써인간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한전략이다. 프로세스의마지막단계나활동보다프로세스의첫단계에서의개선에 81
8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초점을맞추는것이중요하다. 더청정하고안전한생산과환경효율성접근방식에는운영관리및유지관행개선, 신규기술또는공정도입및업그레이드, 원료및에너지이용절감, 재생가능에너지이용, 용수이용의합리화, 독성위험물질이용폐지나안전한관리, 제품및서비스디자인개선등이포함된다. 4 환경친화적인기술및관행활용조직은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과서비스를채택하고, 적절한경우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리우선언제9원칙참조 ) 5 지속가능한공급망관리조직은조달된제품과서비스의전체라이프사이클에걸친환경, 사회및윤리적성과를고려한다. 가능하다면, 녹색영향을최소화한제품과서비스를우선하며, 에코라벨같은신뢰할수있고, 독립적으로검증되고효율적인라벨제도, 그외의검증제도, 혹은심사활동을이용한다. 4.3 녹색경영방침이란?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최고경영자로하여금녹색경영방침을정하여실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의규정에따르면녹색경영방침은 최고경영자에의해공식적으로제시된녹색경영성과와관련된조직의종합적인의도및방향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녹색경영방침은녹색경영목표및녹색경영세부목표의설정및실행을위한틀을제공하는것으로설명하고있다. 즉녹색경영방침은 전반적인녹색경영성과와관련하여조직의원칙과의도에대한선언 으로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1 장기적인방향을가짐 2 녹색경영목표와세부목표를포함한행동의기본틀을제시함 82
84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3 다음을제공함 - 조직의약속에대한공식적선언 - 최고경영진의지원에대한가시적근거 - 경영전반에대해함축적인시사점여기에서최고경영자는대표이사, 사장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는최고경영자에대하여명확히규정되어있는항목은없으나조직의범위가개별사업장또는플랜트가될수있는것처럼사업장의공장장이라해도조직의실행책임을맡고있는경우최고경영자에해당될수있다. 따라서일반적인의미에있어서의최고경영자가아니라해도조직의실행책임을맡고있으면최고경영자에해당될수있음을의미한다. 4.4 녹색경영방침의형태 녹색경영방침은다음과같은형태의하나가될수있으나조직의임직원이나일반대중들도알기쉽도록일목요연하게작성할필요가있다. - 최선의녹색경영성과에대한선두주자로서의목적이나비전 - 녹색경영측면의개선이나지속가능한개발에초점을둔선언문 - 환경에대한배려와같은핵심가치의나열 - 자원및에너지사용의최소화, 오염물질및온실가스배출의감축, 유해화학물질의대체등과같은지침 - 구체적인국제환경기구에대한지원그리고녹색경영방침은본사수준에서그리고단위사업장별로설정될수있다. 그러나단위사업장에만적용되는녹색경영방침이라해도본사의녹색경영방침과상충되어서는안된다. 본사와단위사업장의녹색경영방침이반드시같을필요는없으나그방향과초점에있어서어긋나면안된다는것이다. 83
8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4.5 녹색경영방침의내용에포함되어야할내용 녹색경영방침의내용중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내용은다음과같은것이다. - 녹색경영성과를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는의지 - 조직의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관련법규에서요구하는사항을포함하여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준수하겠다는의지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설정하고검토하기위한틀을제공 녹색경영방침을작성할때에는다음과같은사항들을고려하여작성하되조직이필요로하는사항을추가하여작성할수있다. - 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의특성, 조직의규모및활동, 제품, 서비스의녹색영향에적합 - 조직의사명, 비전, 핵심가치및신념 - 조직이갖고있는다른방침 ( 품질방침, 환경방침, 안전보건방침등 ) 들과의조화 - 이해관계자들의요구사항및그들과의의사소통 - 조직이속해있는특정지역의법규및여건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녹색경영방침 ( 예시 ) 우리회사는〇〇〇의생산판매및서비스로인한기업활동이환경및사회에미치는 영향을최소화하고자연환경보전과국민의건강보호, 이해관계자의만족을위하여문제를인식하고개선을실천하는것을녹색경영의목적으로한다. 녹색경영활동의수행 - 친환경공정개발및개선 - 녹색제품 / 서비스개발및마케팅강화 - 녹색구매의시행 - 직원및관계사교육을통한녹색경영수행 84
86 제 4 장 착수및준비단계 자원사용저감을위한노력 - 용수사용저감 - 원부자재대체및저감 - 폐기물저감및재활용 - 에너지사용저감 환경오염물질배출저감활동 - 온실가스배출저감 -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악취등의저감 - 유해화학물질사용저감및적정관리 규정준수 - 경영시스템을녹색경영활동에맞게수립하고실행 - 최신의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여준수하고, 이를경영시스템수립및운영에적용 녹색경영목표운영 - 오염방지와개선을위하여조직의활동, 제품및부가서비스로인한환경측면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실시 - 민원발생방지와개선을위하여조직의활동, 제품및부가서비스로인한사회측정에대한사회영향평가를실시 - 환경 / 사회영향평가결과를토대로사업연도별로녹색경영목표세부목표를설정하여운영 - 환경 / 사회측면의변화에따라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경신 전원참여와투명성보장 - 조직의모든인원을대상으로녹색경영의중요성에대하여홍보하고 < 지속적개선 >, < 규정준수 >, < 녹색경영목표운영 > 에대하여끊임없이교육하여개선실천을전개 - 이해관계자들이녹색경영방침을자유롭게입수하고필요시조언할수있도록함으로써지속적인개선활동의투명성보장 지속적인개선과이해관계자만족 - 녹색경영현황을지속적으로개선 - 기업의녹색경영에관한정보를이해관계자에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민원에성실히응대 녹색경영에관련있는모든인원은이방침을준수하고지속적인개선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여야함을공표한다.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8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4.6 녹색경영방침의관리 녹색경영초기현황검토결과등조직의현황과주변여건을고려하여조직이나아가야할방향을명확하게파악한후수립할필요가있다. 조직은녹색경영방침을정하고실행하는과정에서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녹색경영방침을문서화함. - 녹색경영방침이실질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녹색경영시스템에반영하고실행결과를반영하여수정함 - 녹색경영방침을조직내부의모든인원뿐만아니라조직을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인원들에게알림 - 일반대중들도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공개함 - 최고경영자는녹색경영방침을정기적으로검토하고필요한경우개정함녹색경영방침의공개방식은조직의특성에따라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다음과같은방식들을고려할수있다. 1 조직내부 - 녹색경영매뉴얼에삽입하여배포 - 조회, 부서회의등의모임을통한전파 - 액자및포스터등의형태로사내게시판등에부착 - 을이용하여알림 - 인트라넷 (intranet) 을통해직원들에게알림 2 조직외부 - 협력업체등공급자와의계약요구사항에반영 - 협력업체등공급자에게협조공문등을통한전파 - 조직웹사이트에공개 - 조직을소개하는책자 ( 브로슈어 (brochure), 팸플릿 (pamphlet) 등 ) 에공개 - 녹색경영성과보고서및 / 또는지속가능보고서에공개 86
88 5 단계별교육훈련 단계별교육훈련은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및실행의과정이원활하게진행되도록조직원및시스템에관련된인원들이녹색경영시스템에대하여기본적인사항을이해하는단계이다. 녹색경영시스템의수행에필요한기초교육과실무추진교육을통하여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실행능력을확보하도록한다. 녹색경영시스템을성공적으로도입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경영층을포함한임직원의이해와의지가중요하다. 녹색경영시스템을효과적으로수립하고성공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추진조직과관련된인원들이녹색경영시스템에대해충분한공감대를가지는것이중요하다. 그리고교육훈련은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이해뿐만아니라관련인원들이지속적으로실행에참여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므로녹색경영시스템구축기간뿐만아니라인증이후에도지속적으로시행할필요가있다. 그리고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및인증과정에서관련인원의적극적인참여와인증심사시효과적인대응을위하여경영자및전사원을대상으로필요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녹색경영시스템의구축과정에서필요한교육훈련은사업장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다음과관련된교육훈련프로그램이고려될수있다. - 녹색경영과녹색경영시스템의개요및필요성 -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 - 녹색경영시스템구축단계및실행방법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개요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주요절차및실행을위한역할, 책임및권한다음은녹색경영시스템을구축하는조직에서고려할수있는교육훈련프로그램의대표적인예이다. 87
8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사례연구 [ 사례 ] 녹색경영시스템구축시단계별교육훈련프로그램 교육훈련명교육훈련대상교육훈련프로그램주요내용 GMS 기본교육 GMS 추진실무자교육 녹색측면파악교육 내부심사원교육 시스템실행교육 관리자 전사원 추진실무자 각부서담당자 추진실무자 각부서담당자 추진실무자 각부서담당자 내부심사원대상자 전사원 녹색경영동향및필요성 녹색경영시스템개요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 녹색경영의필요성및 GMS 구축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의이해 녹색경영시스템추진단계및세부내용 녹색경영시스템문서화 녹색경영측면개요및요구사항 녹색경영측면파악및평가준비 녹색경영측면파악 녹색영향의파악및평가 녹색영향의등록및활용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및심사요구사항 심사계획및실시 심사기법 심사보고및후속조치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측면파악및평가과정 녹색경영개선계획 녹색경영시스템문서 비상대응계획의개요 88
90 제 5 장 기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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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 녹색경영측면파악및검토 1.1 녹색경영측면관련요소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조직으로하여금녹색경영시스템을수립, 실행및유지할때중대한녹색경영측면 ( 녹색경영측면중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측면을말함 ) 이고려된다는것을보장하도록요구하고있다. 따라서녹색경영측면의파악과정과출력물은전반적인녹색경영시스템의기반이되어야하며녹색경영측면의파악,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관리와녹색경영시스템의다른요소사이의연관성이명확하게수립되고명백하게하는것이중요하다. 다음의 < 그림 5-1> 녹색경영측면관련요소는녹색경영측면파악과정과다른요구사항사이의연관성에대한도움을주기위한것이다. 따라서조직은녹색경영측면과녹색경영측면으로인해어떠한녹색영향이발생하는지를파악하고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도출해야한다. 그리고이렇게도출된녹색경영측면을토대로녹색경영시스템을기획및실행할수있는것이다. 여기에서녹색경영측면이라함은환경, 자원과에너지의사용또는생산, 온실가스배출및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을주거나받을수있는조직의활동또는제품, 혹은서비스요소를말한다. 그리고이녹색경영측면들이가져오는변화를녹색영향이라한다. 1.2 녹색경영측면파악실행 녹색경영측면의파악,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도출및관리과정의복잡성은조직의규모, 조직내작업장의상황, 조직의제품및서비스의특성, 복잡성및심각성에따라결정된다. 녹색경영측면의파악및중대한녹색경영측면관리과정은소요되는비용과시간, 믿을만한자료의활용가능성을고려하여야한다. 이들과정에규제또는그밖의목적으로이미개발된정보가사용될수있다. 조직은고려되고있는녹색경영측면을커버할수있는실제적인관리의정도를고려할수있을것이다. 91
9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1 활동, 제품 서비스파악 분류 2 녹색경영측면파악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파악 3 녹색영향파악 평가 비상사태대비및대응 아니오 4 중대한녹색경영측면결정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 예 세부추진계획 운영관리 기타녹색경영시스템 1 교육훈련 2 의사소통 3 문서화 4 비상대비및대응 5 모니터링측정 6 녹색경영성과지표 < 그림 5-1> 녹색경영측면관련요소 활동 제품 서비스파악및분류 1 범위및경계설정녹색경영측면파악을위해서는먼저녹색경영시스템적용범위내에서녹색경영측면파악범위및경계를설정할필요가있다. 특히자원및에너지의사용, 온실가스의배출과관련해서는범위및경계설정의결과에따라녹색경영측면파악과정뿐만아니라결과에도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특히온실가스배출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이조직경계와운영경계를고려할필요가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조직이온실가스를관리하기위하여설정하여야하는조직경계및운영경계는녹색경영시스템의경계와다를수있으나, 녹색경영시스템적용범위내에포함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92
94 제 5 장 기획단계 - 조직경계조직은다음의접근법중하나를통해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을산정할수있다. 관리 : 조직은재정적또는운영적관리하에있는시설로부터발생한모든정량화된온실가스배출량및 / 또는제거량을고려 지분공유 : 조직은지분을보유한각각의시설로부터발생한온실가스배출량및 / 또는제거량의비율을고려 - 운영경계조직의운영과관련된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을식별하고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을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및그밖의간접배출량으로분류할수있다. 또한어떤그밖의간접배출량을정량화하고보고할것인가를선택하는과정을포함할수있다. 2 녹색측면파악을위한대상조직은설정된범위및경계내에서녹색경영측면파악을위한활동 제품 서비스대상을파악하고분류할필요가있다. 활동, 제품및서비스를파악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조직의직접관리기능, 간접관리기능, 지원기능을포함한부서및기능 - 조직내부및외부구역 - 녹색영향분야별대상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조직부서및기능에따른대상 ( 사례 ) 직접관리기능 연구개발및설계관리 원부재료및제품관리 생산활동 ( 제조, 설치및서비스등 ) 설비의유지보수업무 실험및검사업무 환경및안전관리 93
9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Utility, 부지및건물관리 조직의현장내의공급자관리 기타직접영향과관련된기능 간접관리기능 원부자재의출처, 구매, 조달 계약, 제품의사용및폐기 폐기물처리등 기타간접영향과관련된기능 지원기능 회계, 경리, 총무, 인사, 기획등 조직내부및외부구역에따른대상 ( 사례 ) 조직내부 ( 현장의경계내부 ) 공장 / 건물 : 사무실, 생산공장, 원부재료및제품저장창고, 식당, 실내작업장, 보일러실, 차고, 휴게실등 대지 / 부지 : 제품및원부재료야적장, 운동장, 탱크야드, 지하유류저장소, 도로, 화단등 기타구역 : 방지시설, 위험물및유독물저장시설, 소각시설, 폐기물보관시설, 지하매설파이프등. 조직외부 ( 현장의경계외부 ) 인근회사, 주변도로, 주민거주지, 하천, 산, 농지등 원재료 / 제품의이송및보관시설 원재료 / 제품의도로및해상운송 폐기물처리업체의업무활동 고객의제품사용및폐기 A/S 등 녹색영향분야별대상 ( 사례 ) 대기 : 대기의질,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등 수질 : 지표수 ( 강, 하천, 호수등 ), 지하수, 해수 폐기물 : 지정 / 일반폐기물, 고상 / 액상폐기물 토양 : 등급 / 지표질, 침식과사태의위험, 범람, 오염잠재성 에너지 : 연료, 천연가스, 전력, 스팀, 압축공기등 소음 진동 : 소음 진동의수준 천연자원 : 원부자재, 용수등 생태계 : 조류, 포유류, 어류, 채소류, 식물등 94
96 제 5 장 기획단계 지질 : 지질구조, 광물자원등 경치 : 농촌과도시경치의특성및질등 기후 : 온도, 풍속. 풍향, 강수량등 사람 : 신체적. 정신적건강, 관광, 수송등 문화유산 : 도시. 농촌의보존지역, 인류학적. 역사적유적지등 3 녹색경영측면파악을위한추가적인준비사항조직은녹색경영측면파악을위한사전준비사항으로서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공정별또는설비별자원및에너지사용, 온실가스및오염물질배출목록작성 ( 정성분석 ) - 공정별투입물및배출물의파악을통한물질수지작성 ( 정량분석 ) - 오염물질종류 (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폐기물 ) 별현황 ( 배출허용기준, 배출농도, 배출총량, 처리방법, 배출및방지시설등 ) 파악 - 공정별자원및에너지 ( 에너지원별 ) 사용량파악 - 사회환경적물의사건, 녹색경영관련법규위반사고를포함한과거사건 사고, 현황파악 - 제품의구성, 제품구성물질의종류파악 - 사업장및제품의사용지역의녹색경영관련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파악 - 녹색경영측면에관련된조직및관련인원의파악 녹색경영측면파악 1 녹색경영측면파악시고려해야할사항조직은녹색경영측면파악시다음상황을고려하여녹색경영측면을파악할필요가있다. - 현재및과거의관련된활동, 제품및서비스에대한입력과출력 - 계획된또는새로운개발, 또는새롭거나수정된활동, 제품및서비스에대한입력과출력 - 합리적으로예견할수있는비상상황뿐아니라정상운영조건, 비정상운영조건, 가동중단및가동개시조건을고려 95
9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2 녹색경영측면파악을위한접근녹색경영측면파악에서는상세한전과정평가를요구하지는않으며, 규제또는기타목적을위해발굴된정보가이과정에서사용될수있다. 조직은녹색경영측면파악시다음사항을고려하여녹색경영측면을파악할필요가있다. - 대기로의배출 - 수계 ( 水系 ) 로의방류 - 토양으로의배출 - 원자재및천연자원의사용 -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의배출 - 에너지방출 ( 예 : 열, 방사선, 진동등 ) - 폐기물및부산물배출및재활용 - 물리적특성 ( 예 : 크기, 형태, 색깔, 외관등 ) - 조직의환경관련영향력 3 녹색경영측면파악범주조직은녹색경영측면파악시에는조직내부의활동 제품 서비스에대한직접영향 측면과공급자의영향과자원의사용, 제품의사용과폐기등조직의외부적인활동 제품 서비스에대한간접영향 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이때직접영향 측면과간접영향 측면은다음의 < 그림 5-2> 를참조할수있다. < 그림 5-2> 녹색경영측면파악범주 96
98 제 5 장 기획단계 4 녹색경영측면의검토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조직이녹색경영측면을파악할때조직의활동, 제품, 서비스로인해발생하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조직이구매하거나채취하여사용하는자원 ( 예 : 원자재, 부자재, 소모품등 ) - 조직이구매하거나생산하여사용또는판매하는에너지 - 조직의운영범위내의온실가스및환경오염물질 - 조직의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와관련된,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그리고녹색경영측면의검토에는다음과같은정량화된검토를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표 5-1> 녹색경영측면검토 구분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과거 사용량정량화 배출량정량화 정량적검토 현재 사용량정량화 배출량정량화 미래 사용량추정 배출량추정 중대녹색경영측면 중대한사용처식별 중대한배출원식별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에너지사용에대한정량적녹색경영측면검토 ( 사례 ) 1 단계 : 관리범위및경계설정 2 단계 : 관리범위내에서사용되는에너지원파악 - 공급원 : 전기, 스팀, 석유, 천연가스, 용수, 기타유틸리티 - 사용처 : 공정용, 난방용, 부대설비, 운송용, 기타목적등 3 단계 : 에너지원별에너지맵작성 ( 계통도또는흐름도 ) 4 단계 : 에너지사용량정량화 - 사용량 : 공급원별, 사용처별, 월별 / 연간 - 환산계수를적용하여동일단위로환산 ( 예 : MJ) 5단계 : 사업계획, 설비 / 시설확장및가동률등을고려한미래에너지사용량추정 97
9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6단계 : 에너지사용및소비분석 ( 에너지사용경향 : 총사용량, 원단위사용량, 설비별 / 공정별사용량, 사용량의변동등 ) 7단계 : 중대녹색경영측면을설정하고중대측면도출 - 중요에너지이용 : 상당한에너지사용량의원인이되거나에너지성과개선에큰잠재력이있는에너지이용 (6.2.3 참조 ) - 에너지소비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개체파악 (1) 영향을미치는시설,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및인원 (2) 영향을미치는기타관련변수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온실가스배출에정량적녹색경영측면검토 ( 사례 ) 1단계 : 조직경계및운영경계를설정 2단계 : 조직경계내에서온실가스배출원파악 - 직접배출원 : 고정연소, 이동연소, 공정배출, 탈루배출등 - 간접배출원 : 전기, 열및스팀구매 3단계 : 배출원별로온실가스배출량산정 - 정량화방법론의선택 - 활동데이터의선택및수집 - 배출계수의선택또는개발 - 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한정 : 배출원칙의준수 (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 ) 4단계 : 사업계획, 설비 / 시설확장및가동률등을고려한미래배출량추정 5단계 : 온실가스배출량분석 ( 총배출량추세, 원단위배출량추세, 배출량및원단위배출량의변동등 ) 6단계 : 중대녹색경영측면기준을설정하고중대측면도출 - 중요배출원 : 상당한온실가스배출량의원인이되거나온실가스감축성과개선에큰잠재력이있는온실가스배출 (6.2.3 참조 ) - 온실가스배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개체파악 (1) 영향을미치는시설,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및인원 (2) 영향을미치는기타관련변수 98
100 제 5 장 기획단계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환경관련사회적책임에대한녹색경영측면검토 ( 사례 ) 1 단계 : 적용범위및경계설정 2 단계 : 사회적책임의인식 - 조직과사회와의관계, 조직과조직의이해관계자와의관계, 이해관계자와사회와의관계를파악 3 단계 : 이해관계자파악 - 책임성 : 누구에게법적의무사항이존재하는가? - 영향력 : 특정영향을다루는조직을누가도울수있는가? - 근접성 : 누가조직의활동에긍정적으로또는부정적으로영향을받는가? - 의존성 : 만일참여에서제외된다면누가불이익을받는가? 가치사슬내에서누가영향을받는가? - 대표성 : 유사한관심사항이다뤄질필요가있을때과거에누가관여하였는가? - 정책또는전략적의도 : 특정영향을다루는조직을누가도울수있는가? 가치사슬내에서누가영향을받는가? 4 단계 : 영향력분석 - 영향력의범주고려 : 소유권과지배구조, 경제적관계, 법적 / 정치적권한, 여론등 5 단계 : 중대녹색경영측면기준을설정하고중대측면도출 녹색영향의파악 평가 1 녹색영향의파악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따르면녹색영향은 조직의녹색경영측면에의해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발생되는긍정적또는부정적인변화 로정의되어있다. 녹색경영측면과녹색영향은원인과결과의관계라할수있다. 녹색영향을파악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부정적인 ( 나쁜 ) 녹색영향뿐만아니라긍정적인 ( 좋은 ) 녹색영향도포함 - 실제적인녹색영향뿐만아니라잠재적인녹색영향도포함 - 실제로녹색영향이미치는부분 ( 자원, 대기, 수질, 토양, 동물, 식물, 문화유산등 ) 파악 99
10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지역의기후조건, 해수면높이, 토양의질등지역별특성고려 - 녹색영향의범위 ( 지구전체, 국내, 지방, 특정지역등 ) 파악 2 녹색영향의평가조직이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하기위해서는녹색영향을평가할필요가있다.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하기위해평가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지만다음사항을고려하여평가기준을수립하고적용할필요가있다. - 일관된평가결과제공 - 녹색경영측면으로인한영향고려 - 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의관심사항및관련된사항고려 - 소요비용및시간, 신뢰할수있는데이터의가용성고려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녹색영향평가시평가항목 ( 사례 ) 발생가능성 - 관리수준 : 통제의용이성, 관리절차수립여부, 방지시설등통제수단의유무, 모니터링 측정여부, 비상대응계획의수립여부, 주기적인교육훈련 - 빈도 : 관련운영및활동의빈도, 과거사건 사고발생 결과의심각성 - 녹색영향의심각성 : 환경및안전보건상의위해성, 녹색영향이미치는범위및지속성 - 사용량및배출량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 관련법규요구사항 ( 금지물질, 배출허용기준 ), 내부및외부이해관계자의관심 환경관련사회적책임평가시평가항목 ( 사례 ) 조직의영향력 - 근접성 : 물리적위치의멀고가까움 - 관계의범위 : 관계의범위의광범위함 - 기간 : 영향기간의길고짧음 - 강도 : 조직에미치는영향의정도 100
102 제 5 장 기획단계 사례연구 활동 제품 서비스 녹색경영측면 1. 활동 : 기름보일러의운전 보일러운전 지하탱크에보일러연료저장 연료의공급및운반 2. 제품 : 에어컨 연료의소비 대기오염물질배출 (SO 2, N 2O 등 ) [ 사례 ] 녹색경영측면파악및평가사례 실제적및잠재적녹색영향 - 회수불가능한천연자원의고갈 - 대기오염 - 지역주민의호흡기영향 ( 생태계 ) - 지표수에산성비영향 ( 수질오염 ) 발생가능성 (A) 녹색영향평가 결과심각성 (B) 녹색영향 (C=A*B) 중대한녹색경영측면선정 (C=7 ) 등록 등록 온실가스배출 - 지구온난화 등록 토양으로기름유출발생 연료가하수구로유출 - 토양오염 -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소비자의에어컨운전전기사용 - 회수불가능한천연자원의고갈 수명이다한후폐기 고형폐기물의발생 부품의재생및재사용 3. 서비스 : 보전및수리서비스 화학물질의취급및사용 비상사태시관리되지않고유출 화학물질소비 등록 - 토지사용 등록 - 천연자원의보존 등록 - 토양오염 - 인원상해 - 회수불가능한천연자원의고갈 세척및건조폐걸레발생 - 토지사용 위탁처리한에어컨수리 오존층파괴물질 ( 냉매 ) 의유출 - 오존층파괴 - 지구온난화 등록 101
10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중대한녹색경영측면결정조직은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거나미칠가능성이있는녹색경영측면 ( 즉, 중대한녹색경영측면 ) 을결정하여야한다. 어떤조직이든다수의녹색경영측면과이로인한영향을가질수있기때문에조직은그러한것이중대한지를결정하기위한기준을토대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할필요가있다. 1 발생가능성과결과의심각성에기반을둔녹색영향평가일반적으로가장널리적용되는중대녹색경영측면결정은발생가능성과결과의심각성에기반을둔녹색영향의크기를토대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하는것이다 항의사례에서볼수있는것처럼녹색영향의크기를발생가능성과그결과로발생될수있는결과의심각성의조합 ( 예 : 녹색영향의크기 = 발생가능성점수 * 결과의심각성점수 ) 으로서산출하고일정점수이상의녹색영향을미치는녹색경영측면을중대한녹색경영측면으로도출할수있다. 2 자원및에너지사용자원및에너지의사용에따른녹색경영측면의검토결과를토대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도출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할수있다. - 자원및에너지사용량 - 자원및에너지사용량원단위 기업을위한 GMS 구축 Tip 정량적녹색경영측면검토시중대녹색경영측면기준 ( 사례 ) 에너지사용 - 전체사용량중일정비율이상점유하는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 연간증감률이일정비율이상인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 에너지사용량 원단위사용량이일정수준이상인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102
104 제 5 장 기획단계 - 에너지사용량 원단위사용량이급격하게변화하거나이상현황을보인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 주요에너지절감잠재량을제공하는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온실가스배출 - 전체배출량중일정비율이상인배출원 - 연간증감률이일정비율이상인배출원 -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배출량이일정수준이상인배출원 -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배출량이급격하게변화하거나이상현상을보인배출원 - 주요온실가스배출감축잠재량을제공하는공정 / 시설및에너지형태 - 자원및에너지사용량 원단위의추세 - 자원및에너지사용량저감잠재량 3 온실가스배출온실가스배출에따른녹색경영측면의검토결과를토대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도출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할수있다.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 온실가스배출량 원단위의추세 - 온실가스배출량저감잠재량 4 환경관련사회적책임환경관련사회적책임에대한녹색경영측면의검토결과를토대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도출하는경우에는조직의영향력의크기를기준으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결정할수있다. 103
10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1.3 녹색경영측면정보의활용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은조직으로하여금녹색경영시스템을수립, 실행및유지할때중대한녹색경영측면이고려된다는것을보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녹색경영측면의파악및평가과정에서도출된정보는녹색경영시스템구축과정에서매우유용한정보가로활용할필요가있다 녹색경영측면파악결과의활용녹색경영측면파악과정에서도출된조직의제품 활동 서비스를토대로조직의녹색경영측면에적용되는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관리할필요가있다. 조직은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조직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및활용하여야한다 녹색영향파악결과의활용파악된녹색경영측면중비상상황에관련된운영은비상사태대비및대응계획수립의대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조직은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비상상황및잠재적사고를파악하고이에대비및대응하기위한절차를수립해야한다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활용녹색영향의파악및평가결과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거나미칠가능성이있는녹색경영측면은녹색경영시스템의수립, 실행및유지시매우중요한정보이다.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수립시다음과같이다양한분야에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할필요가있다. 1 녹색경영개선계획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수립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104
106 제 5 장 기획단계 2 운영관리조직은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연계된조직의운영사항을파악및계획하고이를실행해야한다.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달성을위해필요시문서화된절차의수립 - 절차서에운영기준을명시 - 조직이사용하는물품및서비스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관련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 - 공급자 ( 계약자포함 ) 에게적용되는절차및요구사항전달 - 녹색경영성과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신규또는변경된시설, 장비, 시스템, 프로세스및제품의설계및개발시녹색경영성과의개선기회를고려 - 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주거나미칠수있는자원, 에너지, 서비스, 제품및장비의구매시조직의녹색경영성과에대한영향을고려하여구매대상을평가하여야하고, 이렇게평가됨을공급자에게알림 3 교육훈련중대한녹색영향의잠재적원인이될수있는인원의적격성보장, 필요한교육훈련의파악및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인식의보장을위한조치에활용될수있다. - 파악된중대한녹색영향의잠재적원인이될수있는업무를수행하는인원에대한적격성보장및관련기록유지 - 녹색경영측면및녹색경영시스템에연계되는교육훈련필요성파악하여제공하고기록유지 - 각자의업무와관련된중대한녹색경영측면및관련된실제적또는잠재적영향및개인적성과개선에의한녹색경영성과이득에대해인식 4 의사소통조직은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해외부와의사소통할것인지를결정하고조직의결정을문서화하여야한다. 105
10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5 문서화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관련된프로세스의효과적인기획, 운영및관리를보장하기위해필요한문서를문서화하는데활용될수있다. 6 모니터링및측정조직은환경, 자원, 에너지,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조직운영의주요특성을정기적으로모니터링및측정하여야한다. 7 녹색경영성과지표조직은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할때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여야한다. 106
108 2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2.1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일반 조직은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법규및조직이준수하기로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이해하고존중해야할책임이있다. 그리고더나아가다음사항에대한절차를수립하고실행및유지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조직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 - 조직의녹색경영측면에이러한요구사항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한절차그리고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을수립, 실행및유지할때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이는녹색경영시스템구축시조직에적용되는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따라조직의활동이어떻게영향을받거나영향을받을것인지를이해하고인식하여고려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하여법규관련정보를관련된인원에게전달하여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따르는책임에대하여이해와인식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 그리고더나아가녹색경영시스템의관련된요소에반영하여야한다. 법규요구사항은최소한의요구사항을정한것으로이를어기면대부분중대한부적합으로발전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법규요구사항의준수는매우중요하다. 그리고녹색경영시스템표준 1부의요구사항 (4.2 녹색경영방침 ) 에서는녹색경영방침에 조직의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준수한다 는공약을포함하도록요구하고있으므로, 이를준수치않는것은자기공약 (committment) 을스스로어기는결과가된다는점에서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의준수는녹색경영시스템에있어서필수적인사항이다. 107
10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2.2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이란? 녹색경영시스템에서말하는 법규 란국가 ( 정부 ) 및지방자치단체에서제정한녹색경영관련법규를뜻하며, 법규는대개강제성을띄고있고, 준수하지않을경우에는불이익을받게된다. 이러한법규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법률, 규정등의법규 - 법령및지시사항 - 인허가및자격증 ( 면허 ) 등 - 규제단체가정한규칙 - 관례나판례 - 기타강제성을띈조약이나규약그리고 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 이란, 위에서언급한녹색경영관련법규이외에, 조직이자발적으로혹은타의에의해준수하겠다고동의한요구사항들을말하며, 그예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을수있다. - 공공기관과의협약 - 고객과의약속 - 비규제적 ( 자발적 ) 지침 - 자발적업무원칙및업무규약 - 환경라벨링이나녹색경영선언을통한자발적인제품에대한책임의지 - 무역단체의요구사항 - 지역단체나민간단체 (NGO) 와의협약 - 조직자체또는모기업의일반대중에대한공약 - 법인이나모기업의요구사항 108
110 제 5 장 기획단계 사례연구 [ 사례 ] 녹색경영관련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 예 ) 구분 국내법규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가축 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해양오염방지법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품의포장재질 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원자력법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09
11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구분 주요국제협약 해외주요규제 기타그밖의요구사항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CITES(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비엔나협약 ( 몬트리올의정서 ) 바젤협약 기후변화협약 ( 교토의정서 ) 로테르담협약 물새서식지로서, 특히국제적으로중요한습지에관한람사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이오안정성 (Biosafety) 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 폐기물기타물질의투기에의한해양오염방지를위한런던협약 사막화방지협약 EU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EU ELV (End-of-Life Vehicles ) EURO Ⅰ~ Ⅴ EU RoHS ( 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 EuP ( Eco Design Requirement for Energy using Product )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일본가전리사이클법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ISO 14001(EMS 에관한국제표준 ) ISO 14020s( 환경라벨링에대한국제표준 ) ISO 14040s( 전과정평과에관한국제표준 ) ISO TR (DFE 에관한국제표준 ) ISO 14060s( 온실가스에관한국제표준 ) GRI G3 ISO 26000( 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 ) Carbon Disclosure Project Responsible Care 110
112 제 5 장 기획단계 2.3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의파악및활용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하기위해서는조직은먼저조직이어떻게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고활용할것인지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다. 녹색경영방침을수립할때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준수하겠다는의지를반영하고, 목록이나데이터베이스의형태로법규등록부에반영하여최신기록을유지할필요가있으며, 운영관리,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등에이러한요구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조직은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할때정보제공매체 ( 서류, CD, 디스켓, 인터넷등 ) 를포함하여정보에접근할수있는가장적절한수단을활용함으로써조직의제품 활동 서비스와관련한녹색경영측면에적용되는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찾아야한다. 최신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대한정보는각정부부처 ( 홈페이지등 ), 산업단체 ( 산업별협회등 ), 무역단체, 각종출판물, 전문가 ( 컨설턴트등 ) 등으로부터얻을수있다. 그리고어떤요구조건이적용되는지, 그것들이어디에적용되며, 조직에서어떤종류의정보를누가받을필요가있는지를평가할필요가있다. 그리고조직에적용되는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을파악하는하나의수단으로서법규등록부를작성하는조직이많이있으나법규등록부의작성은법규및기타요구사항의파악을위한하나의방안이지법규등록부의작성이반드시요구되지는않는다. 조직은조직에적용될것으로판단한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들을관련업무를수행하는조직내 / 외부인원들이잘준수할수있도록의사소통하고, 필요한경우교육훈련등을통해담당자들의법규준수의지를강화해야한다. 특히, 계약자나공급자등의조직외부의인원들에게도그들로인한법규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적절하게알릴필요가있다. 조직이법규와그밖의요구사항을지속적으로준수하기위해서는, 추후의법규제 / 개정동향등을파악하거나예측하고, 녹색경영시스템에미칠영향을파악하여녹색경영방침, 목표및세부목표등에반영함으로써추진목표및내부운영기준등에반영함으로써사전에대비하여야한다. 111
11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조직이파악한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은녹색경영시스템수립시적절하게반영되고준수되도록하기위하여다음의요소들에반영되거나이들업무수행시고려하여야한다. - 녹색경영방침에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에대한준수의지를표현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수립할때고려 - 중대한녹색영향의원인이될수있는업무를수행하는인원이적격하도록하거나필요한교육훈련을파악할때고려 - 최고경영자가녹색경영시스템의수립, 실행, 유지및개선을위해필수적인자원을파악하고제공하는데고려 - 녹색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역할, 책임및권한을규정하는데고려 - 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연계된조직의운영사항을파악및계획하고운영기준을수립하는데고려 - 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비상상황및잠재적사고에대비및대응하기절차를준비하는데고려 - 모니터링및측정이필요한환경,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영향을줄수있는조직의주요특성을파악하고모니터링및측정을계획및실행하는데고려 - 준수평가를통해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의준수여부를주기적으로평가하고기록을유지 - 경영검토를통해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의변경을검토 112
114 3 녹색경영성과지표수립 3.1 녹색경영성과지표란?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녹색경영성과란 녹색경영측면에대한측정가능한조직경영의결과 로규정하고있으며, 녹색경영성과지표란 조직의녹색경영성과에관한정보를제공해주는특정한표현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즉녹색경영성과지표란조직의녹색경영결과를나타내는녹색경영측면에대한정보를지표형태로나타낸것이라고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녹색경영성과지표를경영성과지표, 운영성과지표및환경여건지표로규정하고있다. 이들지표는아래와같이구분해볼수있다. 1 경영성과지표경영성과지표 (MPIs) 는조직의녹색경영성과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수있는훈련, 법률요구사항, 자원배분및효율적인활용, 환경비용관리, 구매, 제품개발, 문서화또는시정조치등과같은사안들을관리하는조직의능력과노력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경영성과지표는녹색경영성과개선을위한경영자의노력, 의사결정및조치를지원하는것으로서경영성과지표는다음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사용될수있다. - 다양한녹색경영추진계획의이행과효과 - 조직운영부문의녹색경영성과그리고녹색여건에영향을미치는경영부문의활동 - 조직의성공적인녹색경영에중요한노력 - 변화하는여건에대처하는유연성, 특정목적의달성도, 효과적인협력또는문제해결능력을포함조직의녹색경영능력 - 조직이따라야하는법규및기타요구사항의준수 - 재무적비용또는편익 2 운영성과지표운영성과지표 (OPIs) 는조직의운영부문의녹색경영성과에관한정보를 113
11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경영층에게제공한다. 운영성과지표는다음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사용될수있다. - 투입물 : 물질 ( 예를들어가공물질, 재활용물질, 재사용재료또는자원 ), 에너지및서비스 - 조직의운영에대한투입물의공급 - 조직의시설및장비의설계, 설치, 운영 ( 비상상황및비정상운영포함 ) 및보수 - 산출물 : 조직의운영부문활동의결과인제품 ( 예를들어주산물, 부산물, 재활용및재사용된재료 ), 서비스, 폐기물 ( 예를들어고형, 액상, 유해, 무해, 재활용가능한폐기물, 재사용가능한폐기물 ) 그리고배출물 ( 예를들어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또는토양으로배출물, 소음, 진동, 열, 방사능, 빛 ) - 조직의운영부문으로부터발생하는산출물의유통 3 여건지표여건지표는지역적, 지방적, 국가또는범지구적차원의환경상태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여건지표는여건지표의변화로환경상태와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사이의관계에관한유용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조직이고려해야할필수적인녹색경영성과지표 로서아래와같은경영성과지표 (MPI) 와운영성과지표 (OPI) 를규정하고있다. < 표 5-2> 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지표 (MPI) M1-1 녹색경영목표수립률 M1-2 녹색경영목표달성률 M2-1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M3-1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M4-1 녹색제품투자비율 M5-1 녹색제품비율 M5-2 녹색제품매출액비율 M6-1 교육훈련시간 M7-1 의견및이의제기 M8-1 사업장관련법규위반 운영성과지표 (OPI) O1-1 에너지사용량 O1-2 에너지사용량원단위 O2-1 직접온실가스배출량 O2-2 직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O3-1 간접온실가스배출량 O3-2 간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O4-1 용수사용량 O4-2 용수사용량원단위 O5-1 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개선률 O6-1 폐기물발생량원단위 114
116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2> 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 ( 계속 ) 경영성과지표 (MPI) M9-1 제품공급관련법규위반 M10-1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 M11-1 녹색공정투자비율 운영성과지표 (OPI) O7-1 폐기물재활용률 O8-1 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O9-1 수질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O10-1 유해화학물질사용량원단위 3.2 녹색경영성과지표의형태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조직이녹색경영시스템을구축하는데고려해야할필수적인녹색경영성과지표로경영성과지표 (MPI) 13개와운영성과지표 (OPI) 14개등총 27개의지표를규정하고있으며이외에조직이추가적으로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하여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녹색경영성과지표의형태를규정하고않으며, 제시된 27종의녹색경영성과지표를고려할때녹색경영성과평가를위한지표형태로다음과같은정보로표현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1 직접측정값또는계산값배출된오염물질의양과같은기초데이터또는정보로표현한다. 2 상대적측정값또는계산값제품또는판매단위당배출된오염물질의톤과같이다른매개변수 ( 예, 생산수준, 시간, 입지또는배경 ) 와비교되거나관련된데이터또는정보로표현한다. 3 지수기준연도의오염물질배출량에대한당해연도의오염물질배출량의백분비와같이비교기준대비하여정보를단위혹은형태로전환한데이터또는정보로표현한다. 4 총량값다양한출처에서수집되었지만동일한형태를지닌조합된수치로표현 115
11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되고있는데이터또는정보. 그예로는당해연도에한제품의생산과정에서배출된총오염물질의양으로, 이는그제품을생산하는다양한설비로부터배출량을합산함으로써결정된다. 5 가중값요소별중요도에따라계수를부여함으로써가중된데이터또는정보로표현한다. 3.3 녹색경영성과지표선정및관리프로세스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의실행의정도를측정하고평가하기위한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하고활용하기위한절차, 그리고녹색경영성과지표에대한데이터를정기적으로수집, 분석및평가하기위한절차를수립, 실행및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 그림 5-3> 는녹색경영성과지표의선정및이를관리하기위한프로세스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5-3> 성과지표선정및관리프로세스 116
118 제 5 장 기획단계 녹색경영성과지표의선정조직이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에규정된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 - 녹색경영시스템 ( 제1부 : 요구사항및사용지침 ) 표준에서요구하는환경, 에너지, 자원,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조직의운영과관련된주요특성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의효과적인실행, 측정및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조직은녹색경영성과지표를선정할때먼저 4.1항에서나타낸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를고려하여야한다. 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중에서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과관련이있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는모두포함하여야한다. 조직의특성으로인하여어떤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가적용될수없는경우, 그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의제외를고려할수있다. 이경우적용에서제외한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와제외한이유에대해상세하게문서화하여야한다. 적용이제외될수있는경우란예를들면다음과같은경우이다. - 일부서비스업의경우업종특성상설비및공정이없는경우 녹색공정투자 가적용되지않음 - 조직에대기관련법규에서규정하는배출시설및방지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아대기오염물질 (SOx, NOx, 먼지 ) 의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사업장이아닌경우에는운영성과지표 (OPI) 중 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가적용되지않음. 그리고조직은선택지표로서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조직운영의주요특성이나녹색경영관련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에서요구하는조직운영의주요특성을녹색경영성과지표로포함할필요가있다. 추가적으로녹색경영시스템의효과적인실행, 측정및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되는조직운영의주요특성을녹색경영성과지표로포함할필요가 117
11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있다. 특히선택지표를선정할경우에는녹색경영성과평가결과를반영할 필요가있다 녹색경영성과지표관리방안수립조직이선정한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의특성에따라적용범위, 모니터링 측정주기및담당부서등이다양하게적용될수있다. 따라서선정된성과지표에대한관리방안을구체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다. 관리방안에는다음과같은항목들에대한포함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성과지표의출처 - 모니터링 측정목적 - 성과지표의정의 - 산출식 - 모니터링 측정주기 - 모니터링 측정부서및관리부서 - 적용범위및산출기준녹색경영성과지표관리방안은조직의규모, 특성및녹색경영에대한영향을반영하되다음사항을고려하여조직의실정에맞는관리가실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비용효과성 - 실행가능성 - 중대한녹색경영측면 - 이해관계자의요구 - 지속적개선가능성 118
120 제 5 장 기획단계 사례연구 [ 사례 ] 녹색경영성과지표관리방안 ( 예 ) 지표명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관리번호 제정일자 ( 개정번호 ) MP (R0) 출처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기타 ( ) 측정목적 지표정의 녹색제품생산을촉진함으로써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고당사의녹색경영성과및녹색경영이미지를개선하기위함 전체 MRO 제품연간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액비율 산출식 ( 연간 MRO 제품의녹색제품구매액 )*100 /( 연간 MRO 제품구매액 ) 측정주기일주월분기반기년측정시기 모니터링 / 측정부서 관련이슈 해당분기마지막금요일 총무팀 ( 본사 )/ 지점 ( 지점단위 )/ 녹색경영팀 ( 공장및전사 ) 녹색구매기준수립 녹색제품구매액모니터링체계수립 녹색구매촉진을위한인식개선 ( 교육훈련 ) 목표설정및평가목표 : 녹색제품 (MRO 제품 ) 달성 산정기준 당사의 MRO 제품에대한직접구매를포함한다. 용역 ( 서비스 ) 계약을통한구매즉인쇄, 청소용역, 건물유지보수, 사무기기유지보수, 공사를용역 ( 서비스 ) 업체에위탁하여수행하는경우용역 ( 서비스 ) 업체가사용하는 MRO 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과같은제 3 자인증을획득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당사또는공급자가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포함한다. 환경성주장을위한평가와방법은 KS Q ISO 표준을참조한다. 녹색제품은인증기관발행인증서, 당사또는공급자의환경성주장검증기록에근거하여야한다. 119
12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데이터의수집, 분석및평가조직은녹색경영성과지표관련데이터를정기적으로수집, 분석및평가해야한다. 녹색경영성과지표데이터의수집, 분석및평가시에는수집한데이터가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정보임을보장하기위하여다음의원칙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완전성 - 정확성 - 적절성 - 비교가능성 - 일관성 - 투명성 - 균형성 1 데이터수집데이터수집과정은데이터의신뢰성을보증할수있어야한다. 데이터수집은얻어진데이터가녹색경영성과지표의사용목적에필요한형태와품질관리및품질보증관행에충실하여야한다. 데이터수집절차수립시에는데이터와정보의적절한식별, 보관, 저장, 검색및정리등을포함할필요가있다. 조직은자체데이터또는다른정보원으로부터획득한데이터를사용할수있다. 2 데이터분석및전환조직은수집된데이터를분석하고녹색경영성과지표형태로표현된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설명하는정보로전환한다. 결과의왜곡을피하기위하여, 수집되어온모든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데이터를고려한다. 조직은데이터분석시데이터의질, 유효성, 적합성그리고완전성을고려하여신뢰할수있는정보를만들어야할것이다. 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설명하는정보는계산, 최선의추정값, 통계적방법, 그래픽기법을사용하여개발될수있으며또는지수, 총량또는가중치형태로개발될수있다. 120
122 제 5 장 기획단계 3 정보평가조직은녹색경영성과기준과분석데이터에서유추되어녹색경영성과지표와여건지표관점에서표현된정보를비교하여녹색경영성과의달성여부를확인한다. 4 보고및의사소통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설명하는정보와비교의결과는녹색경영성과의수준을개선하고유지하기위한경영자의적절한조치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경영자에게보고해야한다. 경영자는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설명하는적절하고필요한정보가조직전체에서시기적절하게의사소통해야한다. 조직은외부이해관계자에게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설명하거나이러한정보를담고있는녹색경영보고서또는선언서의발행을고려할수있다. 3.4 녹색경영성과지표별산정기준및방법수립 녹색경영시스템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 ) 표준에서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에따른정의식과계산규칙을규정하고있다. 이들정의식과계산규칙은조직의규모, 업종, 녹색경영측면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으므로조직은적용범위, 관련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등을고려하여계산규칙을구체화하여산정기준및방법을내부적으로규정하거나절차를수립할필요가있다. 다음의내용은녹색경영성과지표별산정기준및방법을구체화하는데고려할사항들이다. 121
12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녹색경영목표수립및달성 성과지표정의식 녹색경영목표수립률 (%) = {( 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중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로반영된지표수 )*100}/( 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수 ) 녹색경영목표달성률 (%) = {( 달성된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 )*100} /( 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 ) 성과지표계산규칙 녹색경영목표수립률산정시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는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와조직의의도와목적에따라고려한추가적인녹색경영성과지표를포함하여계산한다. 녹색경영목표달성률산정시적용되는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는녹색경영시스템조직도상에기술된각조직의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수를합하여계산한다. 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가 1 년이상의중장기목표의형태로수립되어있는경우그기간동안각단위년도의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로구분하여계산한다. 녹색경영목표수립률 (%) 은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중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로반영된지표의비율이어느정도인지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그리고녹색경영목표달성률 (%) 은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로수립된목표중달성된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가어느정도인지평가하기위한지표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의의도는조직이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측면,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녹색경영성과지표를고려하여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를수립하고녹색경영목표또는세부목표의달성을통하여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는것이다. 122
124 제 5 장 기획단계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성과지표정의식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 = {( 연간 MRO 제품의녹색제품구매액 )*100} /( 연간 MRO 제품구매액 ) 성과지표계산규칙 조직의 MRO 제품에대한직접구매를포함한다. 용역 ( 서비스 ) 계약을통한구매즉인쇄, 청소용역, 건물유지 보수, 사무기기유지 보수, 공사를용역 ( 서비스 ) 업체에위탁하여수행하는경우용역 ( 서비스 ) 업체가사용하는 MRO 제품을포함할수있다. 녹색제품에는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과같은제 3 자인증을획득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조직또는공급자가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포함한다.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 은조직의 MRO 제품의연간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액을측정하기위한지표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의 MRO 제품구매시녹색구매를통하여녹색제품의생산을촉진함으로써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MRO 제품조직은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비율 (%) 에대한녹색경영성과지표를측정하고관리에포함될 MRO 제품의범위를조직의특성을고려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조직의특성과업종에따라서는 MRO 제품과원부자재간의구분이명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2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공공기관으로하여금사무용기기나사무용소모품 (MRO) 을구매할때환경마크제품, 우수재활용 (GR) 제품등을의무적으로구매토록규정하고있다. 동법의규정에따른친환경상품범위 ( 법제2조 ) 는다음과같다.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환경마크인증상품및동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 123
12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의한우수재활용 (GR) 인증상품및동인증기준에적합한상품 - 그밖에환경친화성을가진상품으로서환경부장관이지식경제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대상품목별판단기준에적합한상품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의무구매범위는다음과같다. - 공공기관에서직접상품을구매하는경우 - 용역 ( 서비스 ) 계약을통해구매하는경우 인쇄 : 인쇄업체가구매하는인쇄용지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구매하는화장지, 세제, 비누등 건물유지 보수 : 건물유지 보수업체에서구매하는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등 사무기기유지 보수 : 사무기기유지 보수업체에서구매하는프린터, 토너카트리지등 기타친환경상품구매가포함된용역 : 용역업체에서구입하는친환경상품 - 공사계약을통해구매하는경우 : 공사의성격, 친환경상품정보등을고려하여공공공사에친환경건축자재사용 3 환경마크제도환경마크제도는동일용도의제품중생산및소비과정에서오염을상대적으로적게일으키거나자원을절약할수있는제품에환경마크를표시하여제품에대한정확한환경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고, 기업으로하여금소비자의선호에부응하여환경제품을개발, 생산하도록유도하는제1유형 (Type I) 환경라벨링제도이다 년독일에서처음시행된이제도는현재유럽연합 (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등 40여개국가에서성공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 년부터시행하고있다. - 환경마크제도는기업과소비자가환경친화적인제품을생산 소비할수있도록소비자에게는정확한제품의환경정보를제공하여환경보전활동에참여토록하고, 기업에게는소비자의친환경적구매욕구에 124
126 제 5 장 기획단계 부응하는환경친화적인제품과기술을개발하도록유도하여지속가능한생산과소비생활을이루고자하는제도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환경마크에대한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다. 4 환경성적표지제도환경성적표지제도는일상생활용품, 가정용전기기기등모든제품의 6가지환경영향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 라벨형태로제품에부착하는것을말한다. 제품에대한정확한환경성정보를공개하여환경친화적인제품들에대한수요와공급을장려함으로써잠재적으로시장주도의지속적인환경개선가능성을유도하는제3유형 (Type Ⅲ) 환경라벨링제도이다. 6대영향범주 : 자원소모, 지구온난화, 오존층영향,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적산화물생성 5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성적표지제도 ( 탄소라벨링 ) 는일상생활용품, 가정용전기기기, 서비스등모든제품의온실가스발생량을 CO 2 발생량으로환산하여라벨형태로제품에부착하는것을말한다. 또한탄소성적표지인증을통해지구온난화대응을위한저탄소녹색생산 소비를지원하는제3유형 (Type Ⅲ) 환경라벨링제도의일종이다. - 탄소성적표지는 1단계인탄소배출량인증과 2단계인저탄소상품인증으로구성되어있다. - 탄소배출량인증제품은기후변화에대응한제품이며, 저탄소상품인증제품은저탄소기술을적용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한제품임을정부가인증한것이다. - 에너지사용제품을제외한모든제품에대하여탄소성적표지인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공통인증기준 ( 작성지침-1) 만을적용하면되기때문에인증을취득하기쉽다. 다만, 에너지사용제품에대한인증을취득하기위해서는공통기준 ( 작성지침-Ⅱ) 과제품별사용시나리오 ( 작성지침-Ⅲ) 가필요하다. 6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지식경제부장관은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높아보급을촉진할필요가있 125
12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는에너지사용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를아래와같이고시로고시하고있다.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각기자재별적용범위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인증기준 방법및절차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성능측정방법 - 에너지이용의효율성이우수한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한다 ) 의인증표시 - 그밖에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관리에필요한사항으로서지식경제부령으로정하는사항 7 자기선언환경성주장자기선언환경성주장이란 독립적인제삼자의인증없이그러한주장으로부터이익을얻을수있는제조업자나수입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등에의해이루어지는환경성주장 을말한다. 조직은조직또는공급자가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녹색제품으로규정할수있지만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KS Q ISO 과 KS Q ISO 에제시된원칙들이준수되어야한다. - 막연하거나불명확한주장또는제품이환경적으로유익하거나양호하다는것을폭넓게함축하는환경성주장은절대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그러므로예를들어 환경안전적, 환경친화적, 지구친화성, 비오염성, 녹색화, 자연의친구 그리고 오존친화적 과같은환경성주장은절대사용되어서는안된다. - 무 의주장 무 의환경성주장은반드시특정물질의수준이오염흔적 ( 극미량 ) 농도나배경농도로알려진수준을넘지않을때에만할수있다. - 지속가능성의주장지속가능성에포함된개념은매우복잡하며여전히연구중에있다. 현재지속가능성을측정하거나지속가능성의달성을확인하기위한명확한방법들은없다. 그러므로지속가능성의달성에관한주장은절대로해서는안된다. 126
128 제 5 장 기획단계 - 설명적서술문사용주장만으로오해할수있는결론을초래하기쉽다면, 자기선언환경주장은반드시설명적서술문을수반해야한다. 어떠한제한없이모든예측가능한환경에서그주장이타당한경우에만설명적서술문없는환경성주장이만들어져야한다. 여기에서 환경성주장검증 이라함은데이터신뢰성보장에대해사전에설정된특정기준과절차를사용한환경성주장의유효성확인을말한다. 주장자는제품의환경성과관련하여특정의용어를사용할수있지만주장자는반드시자기선언환경성주장검증을위해필요한데이터의평가와제공에대한책임이있다. 주장자는환경성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용어를주장할수있으나이러한용어를사용하기위해서는 KS Q ISO 14021(( 환경성표시및주장-환경성자기주장 ( 제2유형환경성표시 )) 표준의 7항 ( 세부조항은아래사항참조 ) 에서규정하는요구사항을만족하여야한다. - 퇴비화가능성 (7.2항 ) - 분해가능성 (7.3항 ) - 분해를고려한설계 (7.4 항 ) - 연장된제품수명 (7.5 항 ) - 회수에너지 (7.6항 ) - 재활용가능성 (7.7항 ) - 재활용함량 (7.8항 ) - 감소된에너지소비 (7.9 항 ) - 감소된자원사용 (7.10 항 ) - 감소된물소비 (7.11 항 ) - 재사용가능성과재충전가능성 (7.12항 ) - 폐기물감소 (7.13항 ) 127
12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 성과지표정의식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 = {( 연간원부자재의녹색제품구매액 )*100} /( 연간원부자재구매액 ) 성과지표계산규칙 원부자재의직접구매를포함한다. 협력업체에원부자재를제공하는경우협력업체에제공하는원부자재를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과같은제 3 자인증을획득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조직또는공급자가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포함한다.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 은조직의원부자재구매액대비녹색제품구매액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의원부자재구매시녹색구매를통해녹색제품의생산을촉진함으로써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을방지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조직은 원부자재에대한녹색구매비율 에대한녹색경영성과지표를측정하고관리에포함될원자재및부자재의범위를조직의특성에따라규정할필요가있다. 1 제3자인증이녹색경영성과지표에서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등제3자인증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2 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녹색제품개발 녹색제품투자비율 (%) 은조직의신제품개발을위한투자액대비녹색제품개발을위한투자액을측정한것이다. 조직은신제품개발시친환경설계를 128
130 제 5 장 기획단계 통하여녹색제품을개발할수있다. 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녹색제품개발에대한투자를통하여제품의전과정에걸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고 녹색경영성과를달성하기위한것이다. 성과지표정의식 녹색제품투자비율 (%) = {( 연간녹색제품개발투자액 )*100} /( 연간신제품개발투자액 ) 성과지표계산규칙 녹색제품에는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과같은제 3 자인증을획득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포함한다. 1 친환경제품설계친환경설계는제품의개발시설계단계에서부터환경측면을고려하여환경부하를최소화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 친환경제품설계는제품의가격, 성능및품질의기준을만족시키면서환경에위해성이없는제품및공정을개발하는것으로제품전과정에걸쳐환경영향및비용발생을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즉, 통상적인제품설계이슈에환경에대한검토가추가된개념으로, 환경적측면에서검토되어야할항목은오염물질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배출량감소, 에너지사용량감소, 천연자원사용량저감등이있다. - 친환경제품설계의예로는반도체산업에서 LCD 를생산할때, 천연자원인듐대신재생인듐을사용하도록제품설계를하거나, 기능성은유지한채인듐사용량자체를줄이는제품설계등이있다. 2 제3자인증이녹색경영성과지표에서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등제3자인증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3 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129
13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녹색제품생산및판매 성과지표정의식 녹색제품비율 (%) = {( 녹색제품종류또는모델수 )*100} /( 조직전체제품종류또는모델수 ) 녹색제품매출액비율 (%) = {( 연간녹색제품매출액 )*100} /( 연간제품매출액 ) 성과지표계산규칙 녹색제품에는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과같은제 3 자인증을획득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에는조직이자체적으로수립한기준과절차에따라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을포함한다. 녹색제품비율은조직전체제품종류또는모델수대비녹색제품종류또는모델수를측정한것이며녹색제품매출액비율은조직의전체제품매출액대비녹색제품의매출액을측정하기위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녹색제품에확대를통해전과정에걸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고녹색경영성과를달성하기위함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녹색제품에대한매출확대를통해전과정에걸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제3자인증이녹색경영성과지표에서친환경상품, 탄소라벨링, 저탄소라벨링, 에너지고효율인증등제3자인증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2 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환경성주장검증된제품에대해서는 MRO 제품에대한녹색구매 를참조할수있다. 130
132 제 5 장 기획단계 교육훈련시간 성과지표정의식 교육훈련시간 ( 시간 / 인 ) = ( 연간녹색경영관련교육시간 ) /( 총조직원수 ) 성과지표계산규칙 조직원의대상에인증범위내에서조직을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모든인원을포함하여야한다. 교육훈련에는다음의교육훈련에관한내용을포함한다. (1) 환경운영관리에관한교육훈련 (2) 자원및에너지저감에관한교육훈련 (3) 온실가스저감에관한교육훈련 (4) 비상대비및대응훈련 (5) 관련법규에따라수행되는법정교육을포함한다. 교육훈련시간은조직의인원대비교육훈련시간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조직원에대한교육훈련을통하여녹색경영에대한인식을개선시켜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포함시켜야할인원의범위조직을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모든인원은녹색경영시스템의인증범위내의다음의업체를포함할수있다. - 일부공정의작업을대행하는협력업체 - 사업장내에서지원설비관리, 청소, 보안업무등을대행하는용역업체 2 교육훈련의범위교육훈련의범위에는정기적 비정기적으로실시되는녹색경영관련교육을모두포함할수있다. - 환경운영관리에관한교육훈련 : 녹색경영시스템운영에필요한방침, 목표, 세부목표, 환경관리, 대기및수질오염물질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관리, 유해화학물질및기타운영에관한교육 - 자원및에너지저감에관한교육훈련 : 자원및에너지절감, 효율적인유틸리티설비운전, 원부자재절감등 131
13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온실가스저감에관한교육훈련 : 온실가스저감을위한에너지사용량저감, 온실가스배출량산정, 온실가스배출저감방안등 - 비상대비및대응훈련 : 소방훈련을포함한각종비상대비및대응훈련등 - 관련법규에따라수행되는법정교육 : 대기, 수질등환경기술인교육등 의견및이의제기 성과지표정의식 의견및이의제기 ( 건 / 년 ) = 연간녹색경영관련의견및이의제기접수건수 성과지표계산규칙 이해관계자는지역사회, 고객, 비상서비스기관, 협력업체, 임직원을포함한다. 의견및이의제기는불만, 클레임, 시정권고및조치요구를포함한다. 의견및이의제기에는환경운영,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관련내용을포함한다. 의견및이의제기는조직전체녹색경영관련의견접수및이의제기건수를 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이해관계자와의대화를촉진 함으로써지속적개선을촉진하기위함이다 사업장관련환경법규준수 성과지표정의식 사업장관련법규위반 ( 건 / 년 ) = 연간사업장환경법규위반건수 성과지표계산규칙 사업장환경운영,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관련법규미준수를포함한다. 법규위반에는행정처분, 범칙금, 시정요구등을포함한다. 사업장관련법규위반 ( 건 / 년 ) 은조직의사업장환경법규위반건수를측정하 는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환경관련법규를파악하고이를준 수하게함으로써녹색경영성과를달성하고지속적개선을촉진하기위함이다. 132
134 제 5 장 기획단계 1 환경관련법규 - 환경법 : 헌법제35 조에따라보장된환경권을구체화한법 - 헌법제35조 : 모든국민은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를가지며, 국가와국민은환경보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 광의 :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자연환경 과 생활환경 을규율하고있는모든법률 - 협의 : 정부조직법제34조에따라환경부가관장하는자연환경과생활환경의보전과환경오염방지에관한법률예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시행령, 대기환경시행규칙, 수질및수생태계법률, 수질및수생태계시행령, 수질및수생태계규칙,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시행령, 소음진동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하수도법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령, 악취방지법시행규칙등 2 기타녹색관련법규그밖의녹색경영관련법규는제5장의 2.2항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 사례연구를참조할수있다 제품공급관련환경법규준수 성과지표정의식 제품공급관련법규위반 ( 건 / 년 ) = 연간제품환경법규위반건수 성과지표계산규칙 제품공급관련한환경운영관리, 자원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과관련된사회적책임관련법규위반을포함한다. 법규위반에는행정처분, 범칙금, 시정요구등을포함한다. 제품공급관련법규위반은조직의제품관련하여환경법규위반건수를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제품관련한환경법규를파악하고이를준수하게함으로써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는것이다. 제품공급관련환경법규에대해서는이장 항 ( 사업장관련환경법규준수 ) 및제5 장의 2.2항 (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 ) 사례연구를참조할수있다. 133
13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녹색경영성과공개 성과지표정의식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 ( 회 / 년 ) = ( 최근 3 년간성과공개건수 ) /3 성과지표계산규칙 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녹색활동보고서등의형태로조직의녹색경영활동및성과를의사소통하기위한보고서를포함한다. 녹색경영성과공개는인쇄물의형태로발간되거나웹사이트에게시되는녹색경영성과의형태일수있다. 녹색경영성과공개는조직에적용되는녹색경영성과지표의 50% 이상에해당하는항목의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 재무성과를보고하기위한보고서와단순한조직의소개책자는제외하여야한다.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산정시최초공개시점이최근 3 년이내인경우그기간동안의발간건수와기간을적용한다. 녹색경영성과공개주기 ( 회 / 년 ) 은조직이녹색경영관련한정보를의사소통하는주기를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의의도는조직이녹색경영성과를이해관계자에게공시하기위한준비와의사소통과정을통하여녹색경영성과의불균형이있거나누락된부분을확인하고, 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녹색경영성과보고방법녹색경영성과를보고하는방법에는지속가능보고서, 환경보고서, 녹색활동보고서등여러가지형태가고려될수있다. 그리고인쇄물의형태로발간하거나전자파일 (PDF 파일등 ) 의형태로배포될수있다. 지속가능보고서 (Sustainability Report) 는녹색경영정보를공개하는가장좋은수단중의하나이며, 글로벌보고서기준 (GRI 가이드라인등 ) 을활용하여작성할수있는데, 기업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성과를모두다루어지속가능한기업경영활동의목표를보여줄수있다. 2 녹색경영성과보고지침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녹색경영성과를보고하는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으며조직은녹색경영성과를보고하기위한지침 134
136 제 5 장 기획단계 을선택하여적용할수있다. 다음은조직이녹색경영성과를보고하기위하여적용할수있는지침의예이다. - GRI G3 지속가능보고서작성지침 (GRI) - ISO 26000( 사회적책임에관한국제표준 )(ISO) - Carbon Disclosure Project 지침 (CDP) -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 환경부 ) 3 환경보고서환경보고서는일정기간마다기업의환경전략, 조직및시스템, 성과에대한정보를전달하는의사소통수단인데, 환경부가발행한 2004 환경보고서가이드라인 은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환경보고서구성항목은개요, 환경비전및전략,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영향및성과, 이해관계자파트너십, 지속가능한기업전략, 부록의 7개분야와 41개세부항목으로구성되어야한다. - 작성방법은사전조사, 이해관계자설정, 환경영향및성과규명, 환경정보공개항목개발, 환경정보공개방법개발, 측정및평가, 환경정보공개내용검증, 발간 배포의순으로이루어지며, 보고서는책자나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하도록하고있다 녹색공정투자 성과지표정의식 녹색공정투자규모 (%) = {( 연간녹색공정투자액 )*100} /( 연간공정투자액 ) 성과지표계산규칙 녹색공정에대한투자에는기존생산공정에서의노후설비를저탄소에너지저감형설비로교체하는투자를포함한다. 녹색공정에대한투자에는공정과정에서발생하는폐열및폐수회수및재활용하기위한투자를포함한다. 녹색공정에대한투자에는고효율설비도입및공정개선에대한투자를포함한다. 투자가 1 년이상의중장기목표의형태로수립되어있는경우그기간동안각단위년도의전체투자액대비녹색공정에대한투자액을계산하여야한다. 135
13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녹색공정투자규모 (%) 는조직의전체공정투자액수대비녹색공정에대한투자액수를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녹색공정에대한투자를통하여설비및공정에대한녹색경영측면을고려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녹색공정이란녹색공정은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공정을말한다. 예를들면기존생산공정에서의노후설비를저탄소에너지저감형설비로교체하거나, 공정과정에서발생하는폐열및폐수를회수및재활용함으로써에너지를절약하고, 오염물배출량을줄이는등의활동이녹색공정을위한개선이다. 따라서다음과같은녹색공정을통하여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 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할수있다. - 원자재, 물, 에너지등의자원생산성향상을통한자원사용저감및오염물질 온실가스발생예방 (Doing more with less) - 독성물질, 유해물질사용억제 / 제거 - 생산공정내에서오염물질및폐기물발생제거 2 녹색공정을위한접근 ( 예 ) 녹색공정을위한접근으로는공정개선, 원부자재의대체, 내부및외부재활용을통한접근을고려할수있다. 1. 공정개선및설비변경 - 공정세척 - 원부자재손실최소화 - 열손실최소화 - 압축공기손실최소화 - 채광이용 - 오염물질의혼합방지 - 반응용기의최소화 - 폐기물분리수거 136
138 제 5 장 기획단계 - 운전자동화 - 장치교체, 장치배열의변경 - 운전조건의개선 - 청정기술도입 2. 원자재대체 - 재이용가능한포장재사용 - 원부자재종류최소화 - 유니소재의채택 - 재생원료의사용 - 중금속이나염소계용제가함유된유해물질의제거 - 유기용제를수용성으로대체 - 불순물이적은원료 - 사용수명고려한원자재사용 - 표준화된물질사용 - 생화학적분해가가능한물질사용 3. 내부및외부재활용 - 용수, 용매의재사용및다목적사용 - 불량품에대한 2차용도및제품개발 - 열에너지회수및재사용 - 이동용포장용기재사용 - 재활용성폐기물분리 - 유해성폐기물분리 에너지사용량에너지사용량 (MJ/ 년 ) 은조직전체연간에너지사용량을측정한것이며, 에너지사용량원단위는기준량대비조직전체에너지사용량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에너지사용량저감을통하여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37
13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성과지표정의식 에너지사용량 (MJ/ 년 ) = 연간에너지사용량 (MJ) 에너지사용량원단위 (MJ/ 기준량 ) = 연간에너지사용량 (MJ)/ 기준량 비고원단위산출에사용되는기준량은매출액, 생산량등이될수있다. 성과지표계산규칙 인증범위내의조직관리하에운영되는활동및서비스로인한에너지의사용량을포함한다. 외부로부터구매하여사용하는스팀및전기의사용에따른에너지사용량을포함한다. 인증범위내의조직의관리하에조직을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협력업체에서사용하는에너지의사용량을포함한다. 단에너지사용에따른비용을협력업체에서지불하는경우는제외할수있다.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및바이오에너지로부터얻어지는에너지의사용량을포함한다. 1 에너지공급원조직의에너지사용량은에너지공급원 ( 에너지종류 ) 별로구분하여파악할필요가있다. 에너지공급원파악시에는조직이보유한설비에서의연소과정을통해서소비되는경우 ( 연소설비에서의연소 ) 와조직이조직의외부에서생산된에너지를구매하여사용하는경우 ( 에너지의구매 ) 모두가포함되어야한다. - 보유설비에서의연료사용 : 휘발유, 경유, LPG, 도시가스등 - 외부에서의에너지의구매 : 전기, 스팀, 열등에너지의외부구매 2 사용처조직은에너지사용량을에너지사용처별로구분하여파악할필요가있다. 에너지사용처를파악할경우에는공정용, 난방용, 부대설비, 운송용, 기타목적등으로구분할수있다. 3 에너지열량환산에너지원별열량환산은에너지법시행규칙에규정된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적용할수있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5년마다작성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수시로작성할수있다. < 표 5-3> 은총발열량을기준으로한에너지열량환산기준이다. 138
140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3> 에너지열량환산기준 ( 총발열량기준 ) 총발열량 에너지원 단위 kcal MJ 환산 석유환산계수 원유 kg 10, 휘발유 l 8, 실내등유 l 8, 보일러등유 l 8, 경유 l 9, B - A유 l 9, B - B유 l 9, B - C유 l 9, 프로판 kg 12, 부탄 kg 11, 나프타 l 8, 용제 l 7, 항공유 l 8, 아스팔트 kg 9, 윤활유 l 9, 석유코크 kg 8, 부생연료1호 l 8, 부생연료2호 l 9, 천연가스 (LNG) kg 13, 도시가스 (LNG) Nm3 10, 도시가스 (LPG) Nm3 15, 국내무연탄 kg 4, 수입무연탄 kg 6, 유연탄 ( 연료용 ) kg 6, 유연탄 ( 원료용 ) kg 7, 아역청탄 kg 5, 코크스 kg 7, 전력 kwh 2, 신탄 kg 4,
14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비고 1. 총발열량 이라함은연료의연소과정에서발생하는수증기의잠열을포함한발열량을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 라함은에너지원별발열량을 1 kg = 10,000 kcal로환산한값을말한다. 3. 최종에너지사용기준으로전력량을환산하는경우에는 1 kw h = 860 kcal를적용한다. 4. 에너지원별실측결과는 50 kcal에서반올림한다. 5. 석탄의발열량은인수 ( 引受 ) 식기준을적용하여측정한다. 6. 1cal = J 로한다. 7. MJ = 10 6 J 로한다. 8. N m3은 0, 1 기압상태의체적을말한다 직접온실가스배출량 성과지표정의식 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년 ) = 연간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직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e/ 기준량 ) = 연간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조직이소유하고통제하는배출원에서발생된온실가스배출량을포함한다. 조직이생산하고외부로공급하거나분배하는전기, 열및증기로부터발생된직접온실가스배출량을포함한다. 고정설비에서화석연료의연소에의해배출하는온실가스를포함한다. 원재료및제품의공급, 인력수송을위하여조직의지배적인영향력하에운영되는이동수단에의해사용되는화석연료의연소에의해배출하는온실가스를포함한다. 제품생산공정에서화석연료의연소에의한배출이아닌물리적또는화학적반응에의해배출되는온실가스를포함한다. 오존파괴물질의대체물질의제품사용단계에서의탈루성배출은제외한다. 조직이소유및통제하는폐기물소각시설및폐수처리시설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를포함한다. 바이오매스및바이오에너지의연소로부터발생한 CO 2 의배출량은제외한다. 사업장에서발생한오폐수가일반하수처리시스템으로처리되는경우는온실가스배출량산정에서제외한다. 직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 -e/ 년 ) 은조직의인증범위내의시설및장비로 부터발생하는연간직접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한것이며, 직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 -e/ 기준량 ) 는기준량대비조직의인증범위내의시설및 140
142 제 5 장 기획단계 장비로부터발생하는직접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한것이다. 이들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직접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거나온실가스제거량증가활동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량을줄이기위한것이다. 직접온실가스배출은고정연소배출, 이동연소배출, 공정배출, 탈루배출로분류될수있다. 1 고정연소배출고정연소배출은해당조직내부에고정연소설비가존재하며이를소유또는통제하며, 화석연료를사용하여설비를가동하는경우에해당된다. 대표적인고정연소배출설비로는터빈, 보일러 ( 스팀보일러, 온수보일러 ), 냉동기, VOC 제거설비 (RTO, RCO, CTO 등 ), 비상시를대비한디젤모터등이여기에포함된다. 2 이동연소배출이동연소배출은조직이연료수송, 제품수송, 인력수송등의이유로화석연료를통하여운송수단을이용하는경우에해당된다. 이경우운송수단은조직이소유하거나통제하는경우에만적용될수있다. 즉, 연료, 제품, 인력을수송하기위하여별도로외주를주는조직의경우이동연소배출은고려하지않는다. 외주의경우외주회사의인벤토리경계 ( 배출량산정경계 ) 에포함되어관리할수있다. 3 공정배출공정배출은조직제품을생산하는과정중에생산프로세스에서발생되는배출을의미한다. 예를들면시멘트를제조하는과정에서다량의 CO 2 가배출되는데이는직접배출중공정배출에해당한다. 또한암모니아제조시 CO 2 가배출되는데이경우역시공정배출에해당된다. 4 탈루배출탈루배출은연료를채광, 채취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배출과연료를운송, 야적하는과정에서탈루하는경우에해당된다. 예를들면, 석탄을채굴하는과정에서다량의 CH 4 가발생되는데, 이경우는석탄채광을통한탈루배출에속하며, 석탄을연료로사용하는발전소에서야적장에석탄을저장하는과정에서 CH 4 가배출되는데이경우역시탈루배출에속한다. 141
14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5 온실가스배출량산정조직은배출량산정을위한방법론을채택하고일관성있게적용할필요가있다. 직접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구체적인지침및방법론은다음의지침중조직의특성에따라채택하여적용할수있다. -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작성을위한 IPCC 2006 가이드라인 (IPCC) - ISO ( 온실가스-제1부 : 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에대한량화및보고를위한조직차원의사용규칙및지침요구사항및사용지침 )(ISO) - 사업자배출량산정및보고기준 (WRI/WBCSD) -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환경부 ) - 공공부문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간접온실가스배출량 성과지표정의식 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년 ) = 연간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간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e/ 기준량 ) = 연간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e)/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조직이소비한구매된전력, 열, 또는증기의생산과정에서발생된간접온실가스배출량을포함한다. 간접온실가스배출량 (tco 2 -e/ 년 ) 은조직의인증범위내의시설로부터발생하는연간간접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한것이며, 간접온실가스배출량원단위 (tco 2 -e/ 기준량 ) 는기준량대비조직의인증범위내의시설로부터발생하는간접온실가스배출량을측정한것이다. 이들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간접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하거나온실가스제거량증가활동을통하여온실가스배출량줄이는것이다. 1 간접온실가스배출간접온실가스배출은조직이타조직 ( 예, 발전소 ) 으로부터전기, 열 ( 스 142
144 제 5 장 기획단계 팀 ) 을구입하여기업이소유또는통제 ( 경영지배 ) 하고있는설비에사용하는경우에해당되며, 이러한전기, 열 ( 스팀 ) 을생산하기위하여타사업장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을간접배출이라한다. 직접배출과간접배출의차이는에너지 ( 전기, 열 ) 를생산하는설비경계따라구분되며, 他기업의소유와통제를받아에너지를생산하여이를구매한경우는간접배출로분류된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산정시전기, 열 ( 스팀 ) 을공급한기업은직접배출로고려되고, 전기, 열 ( 스팀 ) 을구입하여사용한기업은간접배출로고려되어중복계산될소지가있다. 2 온실가스배출량산정간접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구체적인지침및방법론은 항의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한지침을참조할수있다 용수사용량 성과지표정의식 용수사용량 (t/ 년 ) = 연간용수사용량 (t) 용수사용량원단위 (t/ 기준량 ) = { 연간용수사용량 (t)*100} /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제품생산및서비스제공을위한활동및공정에서사용되는용수를포함한다. 유틸리티및지원시설 설비에서사용되는용수를포함한다. 용수사용량에는외부의공급처로부터공급되는용수뿐만아니라조직의경계내에서취수되는지하수를포함한다. 용수사용량 (t/ 년 ) 은조직의인증범위내에서사용되는연간용수사용량을측정한것이며, 용수사용량원단위 (t/ 기준량 ) 는조직의기준량대비용수사용량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용수사용량에대한개선을통하여물부족을최소화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43
14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원부자재사용량 성과지표정의식 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개선률 (%) = {(1 - 당해년도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3 년간평균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100 비고 1. 당해년도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 연간원부자재사용량 / 기준량 2. 3 년간평균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 = 3 년간원부자재사용량 / 3 년간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제품의생산및서비스의제공과정에서사용되는전체원부자재중누적질량기준 50% 이상의원부자재에대하여적용한다. 최종제품 서비스에포함되는원부자재를기준으로적용한다. 3 년간의데이터가확보되지못하는경우데이터확보가가능한최근기간의데이터를적용할수있다. 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개선률 ((%) 은조직의과거 3년간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대비당해연도의원부자재원단위사용량의개선률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원부자재사용량원단위를개선함으로써녹색경영측면을개선하고녹색경영성과를달성하기위한것이다 폐기물발생량 성과지표정의식 폐기물발생량원단위 (t/ 기준량 ) = 연간폐기물발생량 (t) /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폐기물에는공정중발생되는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을포함한다. 공정중발생되는폐기물중사업장외부로배출되기전에공정으로재투입하는폐기물을포함한다. 폐기물발생량원단위 (t/ 기준량 ) 는조직의기준량대비폐기물발생량을측 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폐기물발생을근원적으로예방 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44
146 제 5 장 기획단계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 ( 사체 ) 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아니하게된물질 을말하는데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1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은폐기물가운데사업장폐기물외의폐기물을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라배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말하는데여기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은다음의사업장을말한다.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 조제1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 하수도법 제11조제 4항에따라공공하수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따른분뇨처리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에따른공공처리시설 - 법제29조제2항에따른폐기물처리시설 ( 법제25조제3항에따라폐기물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가설치하는시설을포함한다 ) 을설치 운영하는사업장 - 법제2조제4호에따른지정폐기물을배출하는사업장 -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배출하는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따른건설공사로폐기물을 5톤 ( 공사를착공할때부터마칠때까지발생되는폐기물의양을말한다 ) 이상배출하는사업장 - 일련의공사 ( 제8호에따른건설공사는제외한다 ) 또는작업으로폐기물을 5톤 ( 공사를착공하거나작업을시작할때부터마칠때까지발생하는폐기물의양을말한다 ) 이상배출하는사업장 145
14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3 지정폐기물사업장폐기물중폐유 폐산등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거나의료폐기물 ( 醫療廢棄物 ) 등인체에위해 ( 危害 ) 를줄수있는해로운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을말하는데대통령령으로정하는폐기물은다음과같은것들이다. 1. 특정시설에서발생되는폐기물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 폐합성수지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 2) 폐합성고무 ( 고체상태의것은제외한다 ) 나. 오니류 ( 수분함량이 95퍼센트미만이거나고형물함량이 5퍼센트이상인것으로한정한다 ) 1) 폐수처리오니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2) 공정오니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환경부장관이고시한시설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다. 폐농약 ( 농약의제조 판매업소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2. 부식성폐기물가. 폐산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것으로한정한다 ) 나. 폐알칼리 ( 액체상태의폐기물로서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것으로한정하며, 수산화칼륨및수산화나트륨을포함한다 ) 3. 유해물질함유폐기물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을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가. 광재 ( 鑛滓 )[ 철광원석의사용으로인한고로 ( 高爐 ) 슬래그 (slag) 는제외한다 ] 나. 분진 ( 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포집된것으로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발생되는것은제외한다 ) 다. 폐주물사및샌드블라스트폐사 ( 廢砂 ) 라. 폐내화물 ( 廢耐火物 ) 및재벌구이전에유약을바른도자기조각마. 소각재 146
148 제 5 장 기획단계 바. 안정화또는고형화 고화처리물사. 폐촉매아. 폐흡착제및폐흡수제 [ 광물유 동물유및식물유 ( 폐식용유및식품재료와원료를조리 가공하면서발생하는기름은제외한다 ) 의정제에사용된폐토사 ( 廢土砂 ) 를포함한다 ] 4. 폐유기용제가. 할로겐족 ( 환경부령으로정하는물질또는이를함유한물질로한정한다 ) 나. 그밖의폐유기용제 ( 가목외의유기용제를말한다 ) 5. 폐페인트및폐래커 ( 다음각목의것을포함한다 ) 가. 페인트및래커와유기용제가혼합된것으로서페인트및래커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이상또는동력 3마력이상의도장 ( 塗裝 ) 시설, 폐기물을재활용하는시설에서발생되는것나. 페인트보관용기에남아있는페인트를제거하기위하여유기용제와혼합된것다. 폐페인트용기 ( 용기안에남아있는페인트가건조되어있고, 그잔존량이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넘지아니하는것은제외한다 ) 6. 폐유 ( 기름성분을 5퍼센트이상함유한것을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s) 함유폐기물, 폐식용유, 식품재료와원료를조리 가공하면서발생하는기름, 폐흡착제및폐흡수제는제외한다 ) 7. 폐석면가.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 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 제거시발생되는것나.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 절단 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 절단 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다.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 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작업복등 147
14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가. 액체상태의것 (1리터당 2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나. 액체상태외의것 ( 용출액 1리터당 밀리그램이상함유한것으로한정한다 ) 9. 폐유독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유독물을폐기하는경우로한정한다 ) 10. 의료폐기물 ( 환경부령으로정하는의료기관이나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발생되는것으로한정한다 ) 11. 그밖에주변환경을오염시킬수있는유해한물질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 4 의료폐기물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검사기관등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인체에감염등위해를줄우려가있는폐기물과인체조직등적출물 ( 摘出物 ), 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 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폐기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의폐기물을말한다. 1.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따른전염병으로부터타인을보호하기위하여격리된사람에대한의료행위에서발생한일체의폐기물 2. 위해의료폐기물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또는동물의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일부, 동물의사체, 혈액 고름및혈액생성물 ( 혈청, 혈장, 혈액제제 )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 검사등에사용된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유리재질의시험기구라. 생물 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시사용된폐기물, 그밖에혈액이유출될정도로포함되어있어특별한관리가필요한폐기물 148
150 제 5 장 기획단계 3.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함유되어있는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비고 ] 의료폐기물이아닌폐기물로서의료폐기물과혼합되거나접촉된폐기물은혼합되거나접촉된의료폐기물과같은폐기물로본다. 5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 ( 이하 건설공사 라한다 ) 로인하여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 5톤이상의폐기물 ( 공사를시작할때부터완료할때까지발생하는것만해당한다 ) 로서다음의폐기물을말한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 ( 나무의뿌리, 가지등임목폐기물이 5톤이상인경우는제외한다 )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 [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등건설공사과정에서발생하거나건설폐재류를중간처리하는과정또는건설공사장세륜 ( 洗輪 ) 시설에서발생하는무기성오니를말한다 ]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및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시건설폐기물과혼합되어발생되는것중분리 선별된흙 모래 자갈또는건설폐기물을중간처리하는과정 149
15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에서발생된흙 모래 자갈등으로서자연상태의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 17. 혼합건설폐기물 ( 제1호부터제15호까지의건설폐기물중둘이상의건설폐기물이혼합된것을말하되, 다음각목의기준에맞게혼합된경우로한정한다 ) 가. 불연성건설폐기물 ( 제1호부터제5호까지및제10호부터제13호까지의건설폐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가연성건설폐기물 ( 제6호부터제9호까지의건설폐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그밖의건설폐기물 ( 제14 호및제15호의건설폐기물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혼합된상태로불연성건설폐기물을제외한건설폐기물의함유량이중량기준으로 5퍼센트이하일것나. 불연성건설폐기물을제외한가연성건설폐기물과그밖의건설폐기물이혼합된상태로가연성건설폐기물의함유량이중량기준으로 5퍼센트이하일것 18. 건설공사로인하여발생되는그밖의폐기물 ( 생활폐기물과지정폐기물은제외한다.) 폐기물재활용 성과지표정의식 폐기물재활용률 (%) = {( 연간폐기물재활용량 )*100} /( 연간발생되는폐기물량 ) 성과지표계산규칙 폐기물에는조직에서발생되는물질중제품을제외한모든물질 ( 일반폐기물및지정폐기물을포함 ) 을포함한다. 폐기물재활용량에는사업장외부로배출되기전공정으로의재투입, 재이용, 자원및에너지회수를위한판매를포함한다. 폐기물재활용률 (%) 은조직의폐기물발생량대비재활용되는폐기물양을 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폐기물발생을근원적으로예 방하고발생된폐기물을회수하기위한것이다. 150
152 제 5 장 기획단계 1 재활용 재활용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 폐기물을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재사용 재생이용할수있는상태로만드는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 1호에따른에너지를회수하거나회수할수있는상태로만들거나폐기물을연료로사용하는활동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활동 [ 비고 ] 1. 재사용 : 재사용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그대로또는고쳐서다시쓰거나생산활동에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2. 재생이용 : 재생이용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의전부또는일부를원료물질 ( 原料物質 ) 로다시사용하거나다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말한다. 3. 에너지회수 : 에너지회수 란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따른기준 ( 이하 에너지회수기준 이라한다 ) 에따라에너지를회수 ( 回收 ) 하거나에너지를회수할수있는물질로전환시키는것을말한다.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건설폐기물에서 재활용 이란건설폐기물을처리하는과정에서생산된순환골재또는순환골재재활용제품등을다음에정하는용도로다시사용하는것을말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제품 (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순환골재를 25퍼센트이상사용한제품으로한정한다.) - 콘크리트제품 ( 콘크리트제품제조용순환골재를 50퍼센트이상사용한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등의제품으로한정한다.) [ 비고 ] 1. 순환골재 : 순환골재 란물리적또는화학적처리과정등을거쳐건설폐기물을제35조에따른순환골재품질기준에맞게만든것을말한다. 151
15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2. 순환골재재활용제품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이란순환골재를원료로사용하여만든제품을말한다. 3 재활용제품 재활용제품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을이용하여만든제품으로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다음의제품을말한다. 1. 다음각목에해당하는재활용가능자원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제품가. 폐금속류나. 폐산 폐알칼리다. 폐유기용제라. 폐섬유마. 하수 폐수처리오니 ( 汚泥 ) 바. 공정오니사. 육가공잔재물아. 수산물가공잔재물자. 가죽가공잔재물차. 식물성잔재물카. 폐유 ( 폐윤활유를포함한다 ) 타. 폐내화물 ( 廢耐火物 ) 및도자기편류 ( 片類 ) 파. 건설폐자재 [ 토사 ( 土砂 ),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및벽돌을포함한다 ] 하. 폐전지류거. 폐석고류너. 폐석회류 2. 폐지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다음의재생종이또는재생종이제품 1)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신문용지또는전자복사용지 2)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30퍼센트이상사용한중질지 ( 中質紙 ) 또는백상지 ( 白上紙 ) 152
154 제 5 장 기획단계 3)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10퍼센트이상사용한아트지또는크라프트지 4) 1) 부터 3) 까지의재생종이를사용한재생종이제품나. 폐지를일정비율이상사용한다음의재생판지또는재생판지제품 1)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90퍼센트이상사용한골판지용골심지 2)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65퍼센트이상사용한백판지 ( 白板紙 ) 3)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골판지용라이너 (Liner) 4) 1) 부터 3) 까지의재생판지를사용한재생판지제품다.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100퍼센트사용한포장용완충재라. 폐지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그밖의종이제품 3. 폐목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목재를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이상사용한나무판제품나. 폐목재를이용하여별표 7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기준에적합하게제조한고형연료제품 [WCF(Wood Chip Fuel). 이하 폐목재고형연료제품 이라한다 ] 4.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플라스틱을중량기준으로 50퍼센트이상사용한성형 ( 成形 ) 제품나.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펠릿, 플레이크등 ) 다.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80퍼센트 ( 건축자재용인경우에는 60퍼센트, 필름인경우에는 50퍼센트, 자동차용인경우는 25퍼센트 ) 이상사용한성형제품라. 폐플라스틱을사용하여제조한유류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마. 폐플라스틱을중량기준으로 60퍼센트이상사용하여별표 7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기준에적합하게제조한고형연료 153
15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제품 [RPF(Refuse Plastic Fuel). 이하 폐플라스틱고형연료제품 이라한다 ] 5. 폐고무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재생타이어및폐타이어단순가공제품나. 폐고무를분쇄한고무분말다. 폐고무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제품라. 폐고무를사용하여제조한유류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따른폐유를정제연료유로재활용하는경우의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와메탄올마. 폐타이어고무분말을중량기준으로 15퍼센트이상사용한고무아스팔트제품바. 폐타이어를사용하여별표 7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기준에적합하게제조한고형연료제품 [TDF(Tire Derived Fuel). 이하 폐타이어고형연료제품 이라한다 ] 6. 고로슬래그,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 소각잔재물또는폐주물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고로슬래그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토목 건축자재나.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또는소각잔재물을중량기준으로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요업제품다. 석탄재, 광재, 분진, 연소재, 석분오니또는소각잔재물을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토목 건축자재라. 폐주물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60퍼센트이상사용한건축자재마. 시멘트대체재로서석탄재, 고로슬래그를중량기준으로시멘트소요량의 5퍼센트이상사용한레미콘및건축자재 ( 시멘트대체재로사용되는석탄재는 KS L 5405 또는 KS L 5211 에적합한것이어야하며, 고로슬래그는 KS F 2563 또는 KS L 5210 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154
156 제 5 장 기획단계 7. 폐유리를사용하여제조한것으로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제품가. 폐유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사용한유색병및원료의 40퍼센트이상사용한무색병나. 폐유리를중량기준으로원료의 50퍼센트이상또는부피기준으로원료의 70퍼센트이상사용한건축자재 8. 유기성폐기물을주원료로하여제조한사료, 비료또는퇴비등의제품 9. 폐식용유를사용하여제조한다음각목의제품가. 폐식용유를주원료로한비누제품나. 폐식용유를사용하여제조한유류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1조제2항에따라고시된바이오디젤및 BD20 품질기준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 10. 가연성생활폐기물을사용하여별표 7에따른고형연료제품의품질 등급기준에적합하게제조한고형연료제품 [RDF(Refuse Derived Fuel). 이하 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 이라한다 ] 11. 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을사용하여제조한것중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제품 4 재활용시설 재활용시설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데에사용되는장치 장비 설비등으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다음의장치 장비 설비등을말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수집 운반 보관을위하여특별히제조또는설치되어사용되는수집 운반장비또는보관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운반또는가공을위한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 溶融施設 ) 등의중간가공시설 3. 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보관하는데사용되는장치 장비 시설 4. 재활용제품의제조에필요한전처리 ( 前處理 ) 장치 장비 설비 5. 유기성 ( 有氣性 ) 폐기물을이용하여퇴비 사료를제조하는퇴비화 사료화시설및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제 2호의폐기물중간처리업및같은항제4호의폐기물종합처리업의허가를받은자와같은법제46조에 155
15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따른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7.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 조제3항에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받은자가건설폐기물의재활용에사용하는시설및장비 8. 그밖에환경부장관이재활용가능자원의효율적인재활용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장치 장비 설비등 5 재활용산업 재활용산업 이란재활용가능자원이나재활용제품을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재활용기술을연구 개발하는산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의업종 ( 業種 ) 을말한다. 1. 재활용제품을제조하는업종 2. 법제31조제1항제 2호 제5호및제6호의사업에해당하는업종 -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자원재활용사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 5항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또는같은법제46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의폐기물처리 - 자원순환촉진을위한연구및기술개발사업 3. 재활용을목적으로재활용가능자원을수집 운반하거나압축 파쇄 용융 ( 溶融 ) 등중간가공을하여재활용하는자에게공급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 4. 그밖에재활용가능자원의재활용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해당하는업종으로서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시하는업종 대기오염물질배출량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는기준량대비오염물질별배출량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대기오염물질발생을근원적으로예방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56
158 제 5 장 기획단계 성과지표정의식 대기오염물질 ( 황산화물, SOx)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 SOx 배출량 ( kg ) / 기준량 대기오염물질 ( 질산화물, NOx)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 NOx 배출량 ( kg ) / 기준량 대기오염물질 ( 먼지 )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먼지배출량 ( kg ) /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관련법규에따라대기오염물질 (SOx, NOx, 먼지 ) 의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사업장에한하여대기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를산출한다. 3 가지대기오염물질중 (SOx, NOx, 먼지 ) 관련법규에따라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물질에대해서만적용한다. 1 대기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이란대기오염의원인이되는가스 입자상물질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1. 가스 : 물질이연소 합성 분해될때에발생하거나물리적성질로인하여발생하는기체상물질을말한다. 2. 입자상물질 ( 粒子狀物質 ) : 물질이파쇄 선별 퇴적 이적 ( 移積 ) 될때, 그밖에기계적으로처리되거나연소 합성 분해될때에발생하는고체상 ( 固體狀 ) 또는액체상 ( 液體狀 ) 의미세한물질을말한다. 2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이란대기오염물질을대기에배출하는시설물, 기계, 기구, 그밖의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정해지며일정규모이상의다음의시설들이다. - 금속의용융 제련또는열처리시설 - 금속의표면처리시설 - 반도체및기타전자부품제조시설 -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시설 -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시설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157
15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가죽 모피가공시설및모피제품제조시설 - 제재및목재가공시설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과인쇄및각종기록매체제조 ( 복제 ) 시설 - 담배제조시설 -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및배합사료제조시설 (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포함한다 ) - 섬유제품제조시설 - 공통시설 3 배출허용기준대기오염배출허용기준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나오는대기오염물질에대한허용기준으로환경부령으로정해진다. - 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을정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 특별시 광역시 도또는특별자치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따른지역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되거나제18조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의대기질에대한개선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시 도의조례로제1항에따른배출허용기준보다강화된배출허용기준 ( 기준항목의추가및기준의적용시기를포함한다 ) 을정할수있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따른특별대책지역 ( 이하 특별대책지역 이라한다 ) 의대기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지역에설치된배출시설에대하여제1항의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으며, 그지역에새로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 조례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시 도에그기준이적용되지아니하는지역이있으면그지역에설치되었거나설치되는배출시설에도조례에따른배출허용기준을적용한다. 158
160 제 5 장 기획단계 수질오염물질배출량 성과지표정의식 수질오염물질 ( 생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 BOD 배출량 ( kg )/ 기준량 수질오염물질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 COD 배출량 ( kg )/ 기준량 수질오염물질 ( 부유물질, SS) 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연간 SS 배출량 ( kg )/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관련법규에따라수질오염물질 (BOD, COD, SS) 의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사업장에한하여수질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를산출한다. 수질오염물질중 (BOD, COD, SS) 관련법규에따라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물질에대해서만적용한다. 수질오염물질배출량원단위 ( kg / 기준량 ) 는기준량대비오염물질별배출량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수질오염물질발생을근원적으로예방하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1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이라함은수질오염의요인이되는물질로서환경부령이정하는것을말한다. 2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이란수질오염물질을배출하는시설물 기계 기구그밖의물체로서환경부령으로정해지며일정규모이상의다음의시설들이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및제17호에따른선박및해양시설은제외한다. - 석탄광업시설 - 금속광업시설 ( 채광된광물의가공처리시설 ) - 비금속광물광업시설 - 도축, 육류 수산물가공및저장 처리시설 - 과실 채소가공및저장 처리시설 - 동 식물성유지제조시설 159
16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제조시설 - 곡물가공품제조시설 - 전분및당류제조시설 - 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시설 - 설탕제조시설 - 조미료및식품첨가물제조시설 - 기타식품제조시설 - 알콜음료제조시설 - 비알콜성음료및얼음제조시설 - 담배제조시설 - 방적및가공사제조시설 - 섬유염색및가공시설 - 기타섬유제품제조시설 - 가죽 모피가공및제품제조시설 - 신발및신발부분품제조시설 - 목재및나무제품제조시설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시설 - 출판 인쇄 사진처리및기록매체복제시설 - 코크스및연탄제조시설 -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제조시설 - 석탄화합물제조시설 - 천연수지및나무화합물제조시설 -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 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시설 - 산업용가스제조시설 - 합성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제조시설 -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시설 - 합성고무제조시설 - 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160
162 제 5 장 기획단계 - 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시설 - 살충제및기타농약제조시설 - 잉크, 페인트, 코팅제및유사제품제조시설 -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시설 - 화장품제조시설 - 표면광택제및실내가향제제조시설 -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사진용화학제품및감광재료제조시설 - 가공염및정제염제조시설 - 방향유및관련제품제조시설 - 접착제및젤라틴제조시설 - 화약및불꽃제품제조시설 - 기타분류되지아니한화학제품제조시설 - 화학섬유제조시설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 유리및유리제품제조시설 -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시설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시설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 1차철강제조시설 - 합금철제조시설 - 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조시설 - 동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 알루미늄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 기타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제조시설 - 기타 1차비철금속제조시설 - 금속주조시설 -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 ( 달리분류되지아니하는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제조시설 ) - 절연선및케이블제조시설 - 1차전지및축전지제조시설 161
16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전구및조명장치제조시설 -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시설 - 영상및음향기기제조시설 - 가구및기타제품제조시설 - 화력발전시설 - 수도사업시설 - 먹는샘물제조시설 - 수산물판매장 ( 면적 700제곱미터이상 ) - 병원시설 ( 병상의수가 의료법 에따른종합병원규모이상인시설 ) - 폐수처리업의폐수저장시설및폐기물처리업의폐수발생시설 - 세탁시설 ( 용적 2세제곱미터이상또는용수시간당 1세제곱미터이상 ) - 산업시설의폐가스 분진, 세정 응축시설 ( 분무량또는응축량이시간당 0.01세제곱미터이상 ) - 산업시설의정수시설 ( 정수능력이 1일당 100세제곱미터이상 ) - 이화학시험시설 (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 - 도금시설 - 운수장비수선및세차또는세척시설 3 배출허용기준수질오염배출허용기준은폐수배출시설에서나오는수질오염물질에대한허용기준으로환경부령으로정해진다. - 환경부장관은환경부령을정하는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정한다. - 시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지역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조례로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 환경부장관은특별대책지역안의수질오염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지역안에설치된배출시설에대하여제1항의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고, 당해지역안에새로이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특별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다. 162
164 제 5 장 기획단계 - 조례에의한배출허용기준이적용되는시 도안에당해기준이적용되지아니하는지역이있는경우에는그지역안에설치되었거나설치되는배출시설에대하여도조례에의한배출허용기준을적용한다.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는상기항을적용하지않는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환경부령이정하는배출시설중폐수를전량재이용하거나전량위탁처리하여공공수역으로폐수를방류하지아니하는배출시설 - 환경부장관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규정에의한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 하수도법 규정에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는그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하게처리할수있는항목에한하여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및개인하수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은환경부령으로정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따른환경기준의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시 도의조례로엄격한방류수수질기준을정할수있다 유해화학물질사용량 성과지표정의식 유해물질사용량원단위 ( kg / 기준량 ) = 사업장연간유해화학물질사용량 ( kg ) / 기준량 성과지표계산규칙 유해화학물질에는관련법규에서규정하고있는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말한다. 유해화학물질사용량원단위 ( kg / 기준량 ) 는기준량대비유해화학물질총사용량을측정한것이다. 이녹색경영성과지표는조직이유해화학물질사용을근원적으로줄이고녹색경영성과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규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이란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또는취급금지물질 ( 이하 취급제한 금지물질 이라한다 ), 사고 163
16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대비물질, 그밖에유해성또는위해성이있거나그러할우려가있는화학물질을말한다. 1 유독물및관찰물질 유독물 과 관찰물질 은유해성이있는화학물질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것을말한다. 유독물및관찰물질에대한지정기준은다음과같다. 1. 항목별기준가. 유독물 1) 설치류에대한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양 (LD50) 이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이하인화학물질 2) 설치류에대한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양 (LD50) 이킬로그램당 1,000 밀리그램이하인화학물질 3) 기체나증기로노출시킨경우설치류에대한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농도 (LC50, 4hr) 가 2,500피피엠이하이거나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인화학물질 4) 분진이나미립자로노출시킨경우설치류에대한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시험동물수의반을죽일수있는농도 (LC50, 4hr) 가리터당 1밀리그램이하인화학물질 5) 피부에 3분동안노출시킨경우 1시간이내에표피에서진피까지괴사 ( 壞死 ) 를일으키는화학물질 6) 어류에대한독성시험에서시험어류수의반을죽일수있는농도 (LC50, 96hr) 가리터당 1.0밀리그램이하인화학물질 7) 어류에대한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물질로서 90일동안반복투여하여독성시험을한결과최대악영향무관찰량이 1일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이하이거나 90일이상의장기간의시험에서간 신장등에특이한영향을주는것으로확인된화학물질 164
166 제 5 장 기획단계 8) 유전독성시험중동물시험 (in vivo) 과박테리아를이용한유전자변이시험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시험인시험관내시험 (in vitro) 에서양성인화학물질로서발암성시험을하지아니한물질 9) 두종류이상의발암성시험에서암을유발한다는증거가있거나국제암연구센터등국제적인전문기관에서인체에암을유발하는것으로분류된 1급화학물질및인체에암을유발할우려가있는것으로판정된 2A급화학물질 10) 인체와관련한증거를통하여인체의생식능력 발생에악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졌거나동물실험및기전연구에서생식능력 발생에악영향을준다는충분한증거가있어인체에도그러한악영향을줄것으로추정되는화학물질 11) 위 1) 부터 8)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유독물을 1퍼센트이상함유한화합물질 혼합물질 12) 위 9) 또는 10) 에해당하는유독물을 0.1퍼센트이상함유한화합물질 혼합물질나. 관찰물질 1) 난분해성물질로서옥탄올물분배계수 (logpow) 가 4부터 7까지인화학물질 2) 어류에대한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화학물질 3) 박테리아를이용한유전자변이시험과포유류배양세포를이용한염색체이상시험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시험에서모두양성이거나어느하나의시험에서강한양성인화학물질 4) 시험동물을이용한시험에서유전적손상을주는화학물질 5) 한종류이상의시험동물에대하여암을유발한다는증거가있거나국제암연구센터등국제적인전문기관에서인체에암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고판정한 2B급화학물질 6) 인체또는동물에대한시험 (in vivo 또는 in vitro) 에기초한자료를통하여인체의생식능력 발생에악영향을준다고의심되고, 인체에그러한악영향을주지않는다는증거가미약 165
16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한화학물질 7) 위 1) 부터 4) 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관찰물질을 1퍼센트이상함유한화합물질 혼합물질 8) 위 5) 또는 6) 에해당하는관찰물질을 0.1퍼센트이상함유한화합물질 혼합물질 [ 비고 ] 1. 흡입독성의단위는기체또는증기로노출시키는경우에는 ppm으로, 분진또는미립자로노출시키는경우에는mg /L로표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다음의계산식에따라 ppm 또는mg /L로환산하여적용한다. mg /L=(ppm 분자량 /24.45) 1/1,000( 상온, 상압 ) 2. 어독성을평가할때에대상물질이수계 ( 水界 ) 에서쉽게흡착되거나분해되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이를고려하여수행한시험결과를기준으로유독물로지정할수있다. 이경우어독성시험자료가 96시간기준이아닌 48시간기준인경우에는잠정적으로계수 2를사용할수있으며, 여러어종 ( 魚種 ) 에대한자료가있는경우에는국내서식어류를우선하여고려한다. 3. 옥탄올물분배계수또는생물농축성등을평가할때생물농축성이낮음에도불구하고옥탄올물분배계수가높다는이유로관찰물질로지정해서는안되고, 옥탄올물분배계수가높음에도불구하고물질의특성상생체막에용해되지않거나생체막을통과할수없는물질은관찰물질로지정하지않을수있다. 4. 어독성 생물농축성 유전독성 난분해성및옥탄올물분배계수등에관한평가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구조활성관계예측프로그램을통하여얻은자료를기초로할수있다. 5. 난분해성물질의평가는일반 OECD 분해성시험지침 (301) 에따르되, 광분해 가수분해등비생물적으로빠르게분해되는경우에는미생물적분해에우선할수있다. 6. 해당화학물질의분해산물이제1호의항목별기준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화학물질이항목별기준에해당되는것으로본다. 166
168 제 5 장 기획단계 2. 제1호의항목별기준에해당되는화학물질이라도그물리화학적특성, 유해성정도, 용도, 국제적규제동향, 예상노출량및사용빈도등을고려하여유독물또는관찰물질로지정하지않을수있다. 3 취급제한물질 취급제한물질 이란특정용도로사용되는경우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그용도로의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 고시한다음의화학물질을말한다. < 표 5-4> 취급제한물질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제한내용 말라카이트그린 [Malachite green; ] 의염류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브롬화메틸 [Methyl bromid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수산화트리알킬주석 [Trialkyl tin hydroxide] 과그염류 ( 산화트리알킬주석을포함한다 ) 및트리부틸주석화합물 (tributyltin compound), 또는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조경용및섬유염색용염료를제외한용으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검역법에의한소독기준에서정해진검역용을제외한용도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옥외살충제용으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용도로는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한다. 가. 선박법제 2 조의규정에의한한국선박 ( 단, 군함 경찰용선박은제외한다 ) 및어선법제 2 조규정에의한어선의방오도료용나. 해양오염방지법에의한해양시설과항만법에의한항만시설중일부또는전부가해수와접촉하거나접촉할수있는구조물또는시설물, 어망, 어구의방오도료용다. 산림법에의한목재방부처리용라. 냉각수살균제용 167
16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4> 취급제한물질 ( 계속 )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제한내용 폼알데하이드 [Formaldehyd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노닐페놀 [Nonylphenols; , , , , , Nonylphenol ethoxylates;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백석면 [Chrysotil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납 [Lead; ] 및이를 0.06%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카드뮴 [Cadmium, ] 및이를 0.1 %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크로뮴 (6+) 화합물 [Chromium(6+) compounds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가구용무늬목, 직물, 3 세이하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유연제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가정용세척제, 잉크, 페인트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석면시멘트제품 ( 지붕 천장 벽및바닥재용 ) 및석면마찰제품 ( 자동차관리법 상의자동차용 ) 의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3 세이하어린이목재장난감의페인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금속장신구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금속장신구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물탱크방청도료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가정용세정제및에어러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가정용세정제및에어러졸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4 취급금지물질 취급금지물질 이란위해성이크다고인정되어모든용도로의제조, 수 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또는사용을금지하기위하여유해화학물질 168
170 제 5 장 기획단계 관리법제32조에따라환경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지정 고시한화학물질을말한다. < 표 5-5> 취급금지물질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금지내용 니트로펜 [Nitrofen;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다이알리포스 [Dialifos;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디티 [DDT;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메토에이트 [Dimetho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술포톤 [Disulfoton; ] 및이를 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엘드린 [Dieldri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렙토포스 [Leptophos;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모노크로토포스 [Monocrotophos;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타아미도포스 [Methamidophos;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비산납 [Lead arsenat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비스 ( 2 - 클로로에틸 ) 에테르 [Bis(2-chloroethyl)ether;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비스 ( 클로로메틸 ) 에테르 [Bis(chloromethyl)ether;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벤지딘 [Benzidine; ] 과그염류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69
17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5> 취급금지물질 ( 계속 )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금지내용 스트리시닌 [Strychnine; ] 과그염류및그중하나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세트산탈륨 [Thallium acet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세트산페닐수은 [Phenylmercury acet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크린아트린 [Acrinathrin; ] 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안투 [Antu;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알드린 [Aldrin;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알디캅 [Aldicarb;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옥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Octabromodiphenyl oxid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이소벤잔 [Isobenza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인화알루미늄 [Aluminium phosphide; ] 및그의분해촉진제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엔도술판 [Endosulfa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엔드린 [Endri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질산탈륨 [Thallium nitr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청석면 [Crocidolite; ], 갈석면 [Amosite; ],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lite asbestos; ], 악티놀 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동물질및이를 1% 이상함유한제품은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70
172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5> 취급금지물질 ( 계속 )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금지내용 캄페클로르 [Camphechlor;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클로로벤질레이트 [Chlorobenzil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클로로피크린 [Chloropicri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클로르단 [Chlorda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클로르디메폼 [Chlordimeform; ] 과그염류및그중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켑타폴 [Captafol;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켑탄 [Captan;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스 (2,3- 디브로모프로필 ) 포스페이트 [Tris(2,3-dibromopropyl)phosphat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플루라린 [Triflurali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파라콰트염류 [Paraquat, salts]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파라티온 - 메틸 [Parathion-methyl;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파라티온 [Parathio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포스파미돈 [Phosphamidon;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플루아지남 [Fluazinam; ] 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 [Fluoroacetamid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171
17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5> 취급금지물질 ( 계속 )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금지내용 피라클로포스 [Pyraclofos; ] 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피리미닐 [Pyriminil;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피비비 [PBBs;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피시비 [PCBs; ] 및이를 0.00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다만, 치환된염소수가 3 개미만인경우는제외 페닐수은트리에탄올암모늄붕산 [Phenylmercuric triethanol ammonium borate]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펜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Pentabromodiphenyl oxid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 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 ] 및이를 1.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헵타클로르 [Heptachlor; ] 및이를 6%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황산탈륨 [Thallium sulfate;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2- 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 과그염산염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2- 디브로모에탄 [1,2-Dibromoethane; ] 및이를 5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2- 디브로모 -3- 클로로프로판 [1,2-Dibromo-3- chloropropan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4- 아미노비페닐 [4-Aminobiphenyl; ] 과그염산염및그중하나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2,4,5- 티 [2,4,5-T; ] 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2
174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5> 취급금지물질 ( 계속 ) 고유번호화학물질의명칭금지내용 오산화비소 [Arsenic pentoxide; ] 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동물질과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및그중하나를처리한목제품등모든용도로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을금지 석면이 1% 이상함유된탈크 [Talc, ]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금지 5 사고대비물질 사고대비물질 이란급성독성 ( 急性毒性 ) 폭발성등이강하여사고발생의가능성이높거나사고가발생한경우에그피해규모가클것으로우려되는화학물질로서사고대비 대응계획이필요하다고인정되어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8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음의물질을말한다. < 표 5-6> 사고대비물질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1 2 포름알데하이드 (Formaldehyde) 메틸하이드라진 (Methyl hydrazine) 포름산 (Formic acid) 메탄올 (Methanol) 벤젠 (Benzene) 염화메틸 (Methyl chloride) 메틸아민 (Methylamine) 포름알데하이드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하이드라진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포름산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탄올및이를 8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벤젠및이를 8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화메틸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아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3
17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6> 사고대비물질 ( 계속 ) 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8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9 염화비닐 (Vinyl chloride)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11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포스겐 (Phosgene) 트리메틸아민 (Trimethylamine) 14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15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16 메틸비닐케톤 (Methyl vinyl ketone) 아크릴산 (Acrylic acid) 메틸아크릴레이트 (Methyl acrylate) 19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파라 - 니트로톨루엔 (p-nitrotoluene) 염화벤질 (Benzyl chloride) 아크롤레인 (Acrolein) 알릴클로라이드 (Allyl chloride) 염화비닐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이황화탄소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산화에틸렌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포스겐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메틸아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산화프로필렌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에틸케톤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비닐케톤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크릴산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아크릴레이트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니트로벤젠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파라 - 니트로톨루엔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화벤질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크롤레인및이를 1.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알릴클로라이드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4
176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6> 사고대비물질 ( 계속 ) 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24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25 에틸렌디아민 (Ethylenediamine) 아크릴로니트릴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에틸렌디아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26 알릴알코올 (Allyl alcohol) 메타 - 크레졸 (m-cresol) 톨루엔 (Toluene) 페놀 (Phenol) 노말 - 부틸아민 (n-butylamine)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32 아세트산에틸 (Ethyl acetate) 33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에틸렌이민 (Ethylenimine) 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 te(tdi)) 36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37 아크릴일클로라이드 (Acrylyl chloride) 알릴알코올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타 - 크레졸및이를 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톨루엔및이를 8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페놀및이를 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노말 - 부틸아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트리에틸아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세트산에틸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시안화나트륨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 (Ferric ferrocyanide) 황혈염 (Potassium ferrocyanide) 적혈염 (Potassium ferri-cyanide) 및그중하나를함유한혼합물질은제외한다. 에틸렌이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일산화탄소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크릴일클로라이드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5
17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6> 사고대비물질 ( 계속 ) 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38 인화아연 (Zinc phosphide) 인화아연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 ( I s o p h o r o n e diisocyanate)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41 나트륨 (Sodium)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43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암모니아 (Ammonia) 황산 (Sulfuric acid) 질산 (Nitric acid) 삼염화인 (Phosphorus trichloride) 플루오린 (Fluorine) 염소 (Chlorine)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아르신 (Arsine) 클로로술폰산 (Chlorosulfonic acid) 나트륨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화수소및이를 1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플루오르화수소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암모니아및이를 1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황산및이를 1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질산및이를 10%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삼염화인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플루오린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소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황화수소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아르신및이를 0.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클로로술폰산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6
178 제 5 장 기획단계 < 표 5-6> 사고대비물질 ( 계속 ) 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53 포스핀 (Phosphine)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이산화염소 (Chlorine dioxide) 디보란 (Diborane) 산화질소 (Nitric oxide)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헥사민 (Hexamine)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62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 63 질산칼륨 (Potassium nitrate)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66 염소산나트륨 (Sodium chlorate) 67 질산나트륨 (Sodium nitrate) 68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포스핀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옥시염화인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이산화염소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디보란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산화질소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니트로메탄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질산암모늄및이를 33% 이상함유한혼합물질 헥사민및이를 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과산화수소및이를 3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소산칼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질산칼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과염소산칼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과망간산칼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염소산나트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질산나트륨및이를 98% 이상함유한혼합물질 사린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177
17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6> 사고대비물질 ( 계속 ) 번호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적용범위 69 염화시안 (Cyanogen chloride) 염화시안및이를 1% 이상함유한혼합물질 [ 비고 ]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아크릴레이트, 알릴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 - 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함유하는혼합물질의경우에는대기압 (1 기압 ) 아래에서인화점이 21 이하인물질을사고대비물질의범위에포함시킨다. 이경우인화점의수치는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또는클리블랜드개방식등의인화점측정기에따라 1 기압에서측정한수치중작은수치를말한다. 178
180 4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 4.1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의관계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따르면녹색경영목표는 녹색경영방침과일관성이있고조직이달성하기위해스스로설정한종합적인목적 이고녹색경영세부목표는 녹색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해설정되고충족될필요가있는, 녹색경영목표에따라조직의전체또는일부에적용되는세부적인성과요구사항 이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조직은조직의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계획을수립, 실행및유지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은녹색경영방침이달성될수있도록전조직을통해서측정가능한목표가설정되는것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조직의녹색경영목표에도달하는방법에관한문서화된전략을도출하고그것들이필요에따라검토되고갱신되는것을보장하는것이다. 그리고녹색경영추진계획의수립을통하여녹색경영방침및목표를달성하려는노력을하도록하는것이다.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간의관계는다음 < 표 5-7> 를참조할수있다. < 표 5-7>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의관계구분의미예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 녹색경영세부목표 녹색경영성과와관련된조직의전반적인의도와방향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설정및실행을위한기본틀제공 녹색경영방침과일관성이있고 조직이달성하기위해스스로정한것 전반적인목표 녹색경영목표의달성을위해설정되고달성될필요가있는 녹색경영목표에따라조직의전체또는일부에적용 세부적인성과요구사항 천연자원보존 온실가스저감 매년용수사용량 5% 저감 2013 년까지온실가스 10% 저감 물사용량을전년대비 15% 저감 179
18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표 5-7>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의관계 ( 계속 ) 구분의미예 추진계획 녹색경영목표와세부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추진계획 A 공정에서사용된물을 B 공정에사용할수있도록장비설치 4.2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수립 경영의적절한수준에서정규적으로 ( 적어도 1년을기준 ) 녹색경영목표를설정하고우선순위를결정하여야한다. 녹색경영목표는회사차원의전반적인녹색경영이슈와조직내개별기능및수준차원 ( 적절한기능및부서 ) 구체적인녹색경영이슈를모두포함하여야한다. 어떤조직의경우에는녹색경영목표를수립하는과정을문서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각녹색경영목표에대하여적합한지표 (indicator) 를정의하고이지표는목표실행의모니터링을위해녹색경영성과지표로반영을고려할필요가있다 목표수립시고려사항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수립및검토하여야한다. - 녹색경영방침과의일관성 - 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 - 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 - 녹색경영시스템 - 제2부 : 녹색경영성과평가표준에서정의한녹색경영성과지표 - 조직의기술적대안과조직의재정적, 운영적및사업상의요구사항 - 이해관계자의견해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는타당하고달성가능해야하는데, 조직은진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달성할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각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실현을위하여타당하고달성가능한시간계획이정해져야한 180
182 제 5 장 기획단계 다. 이와관련하여녹색경영목표의필요조건에대한 SMART 의원칙을고려할필요가있다. - Specific : 구체적일것 - Measurable : 측정가능할것 - Achievable : 달성가능할것 - Relevant : 관련성이있을것 - Timely : 시간 / 기간에개념을고려할것 ( 기간을언급할것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형태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는오염예방, 법규준수및지속적개선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녹색경영방침을기초로하여설정하여야하며, 가능한한측정이가능한형태로만들어야한다. 녹색경영목표는경영층을포함한조직의각계층별로또는부서 ( 기능 ) 별로수립할수있다. 또한, 계층별또는부서 ( 기능 ) 별로수립한목표와조직전체의목표는일관성이있어야하며, 녹색경영방침과도연계성을갖도록하여야한다. 조직의규모, 목표와시간계획의복잡성에따라녹색경영목표는개별적인세부목표로구분될수있다. 그러므로녹색경영목표와세부목표의다양한수준간의연결관계는분명하여야한다.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유형은다음과같은형태일수있다. - 녹색경영측면 ( 에너지, 온실가스, 자연환경에대한부정적영향포함 ) 의개선 - 녹색경영시스템에추가적인항목의도입 - 기존의항목을개선시키기위해취해지는단계, 또는적용의지속 - 바라지않는사건주기의감소또는제거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관리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는관련인원들에게의사소통 ( 예를들면, 훈련이나단체설명회 ) 되고녹색경영추진계획을통하여전개되어야한다. 그리고목 181
18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표달성과정은모니터링및측정, 검토및기록되고전략과계획은필요에따 라갱신되고개정되어야한다. 4.3 추진계획의수립 조직은조직의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달성하기위한추진계획을수립, 실행및유지하여야한다. 추진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조직의관련기능과계층별로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달성을위한책임지정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달성을위한수단및일정이를위하여녹색경영추진계획의준비및실행시에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추진계획은 ( 각관련수준에서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달성에대한책임을지는조직또는개개인을파악하여야한다. 또한, 각각의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를달성하기위해실행될필요가있는다양한과제를파악하여야한다. - 추진계획은각과업에대한적절한책임과권한을할당하고, 관련된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의전체적인시간계획을달성하기위하여각개개인의과업에대한시간계획을할당할필요가있다. 그리고재정, 인력, 장비등의자원의적절한할당이이루어져야한다. - 추진계획은구체적인훈련프로그램과관련이있을수있다. 훈련프로그램은차후에정보의분배와원활한감독을제공할것이다. - 예상되는작업관행, 공정, 장비또는물질등의현저한변경이나수정이기대되는경우추진계획은새로운녹색경영측면의파악및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 182
184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185
186 1 역할, 책임및권한의부여 조직은효과적인녹색경영을촉진하기위하여역할, 책임과권한을규정하고문서화하여의사소통함으로써녹색경영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적절한자원이제공되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여기에서자원은인적자원, 특수기능과기술, 그리고재정자원을포함한다. 녹색경영에관한책임은녹색경영관련기능부서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 다른기능들과의인터페이스에서의책임에대한분명한정의를포함하여녹색경영시스템의일환으로서임무를수행하는모든인원의책임과권한이규정되어야한다. 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상의의무가정해진인원의책임이아니라조직내모든인원의책임이라는생각을전달하고증진시켜야한다. 책임과권한을규정하는대상은다음의것들이될수있다. - 최고경영진 - 조직의모든수준에서의현장관리 - 공정운영자와일반작업자 - 계약자의녹색경영측면관리자 - 녹색경영관련교육훈련의책임자 - 녹색경영측면에중요한장비책임자 - 조직내녹색경영측면관련자격을가진인원또는녹색경영전문가 1.1 경영진 최고경영자는조직의녹색경영방침을설정하고녹색경영시스템이실행되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이러한의지의일부로서최고경영자는녹색경영시스템의실행에대한책임과권한이부여된특정의경영대리인을지정하여야하는데대규모혹은복잡한조직은한사람이상의지정된경영대리인이있을수있다. 경영진은장비, 인적자원, 전문성과교육등을포함하여녹색경영의추진을위하여필요한적절한자원이가능하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성과측정과 185
18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모니터링을포함하여활동및프로그램을수행하는데자원이충분하다면적절한것으로간주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이수립된조직에대하여, 자원의적절성은적어도목표및세부목표와실제결과를비교함으로서부분적으로평가될수있다. 경영진은그들의녹색경영에대한의지를가시적인것을통하여보여주어야한다. 보여주는수단은개선계획의수립에의참여, 현장방문, 사고조사의참여, 시정조치과정에서자원의제공, 검토회의에의참석, 그리고지원메시지의발행등이될수있다. 1.2 경영대리인 경영대리인 (management appointee) 은최고경영진의일원이되어야한다. 녹색경영대리인은녹색경영기능의전반적인운영을모니터링하는책임을위임받은다른인원의지원을받을수있다. 그러나녹색경영대리인은정기적으로녹색경영시스템의성과를알리고정기적인검토와목표의설정을통하여활동을유지한다는증거가있어야한다. 조직은이들인원에게주어진다른임무나기능이그들의녹색경영책임을완수하는데상충되지않는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1.3 역할, 책임및권한 녹색경영책임과권한은조직에적절한형태로문서화되어야한다. 이것은아래형식중하나이상을선택하거나조직의선택에따라대안을채택할수있다. 조직이종업원의역할과책임의다른측면을다루기위하여업무기술서를선택한다면녹색경영책임은이들업무기술서에통합되어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매뉴얼 - 작업절차와과업기술서 186
188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 업무기술서 - 조직도및업무분장표녹색경영책임과권한은조직내모든계층에서영향을받는모든이들에게효과적으로의사소통될필요가있다. 이것은각자가조치를취하기위하여사용되는다양한기능과채널간의범위와인터페이스를이해한다는것을보장하여야한다. 187
189 2 적격성, 교육훈련및인식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에서는교육훈련의내용과이수시간등에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표준의요구사항을토대로다음과같은교육훈련을고려할필요가있다. 1 파악된중대한녹색영향의잠재적원인이될수있는업무를수행하는인원의적격성에관련된교육훈련 2 녹색경영측면및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에연계되는교육훈련 3 조직에근무하거나조직을대신해업무를수행하는인원의다음사항에대한인식을위한교육훈련 - 녹색경영방침및절차그리고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에대한적합의중요성 - 업무와연관된중대한녹색경영측면및관련된실제적또는잠재적영향, 그리고개인적성과개선에의한녹색경영성과이득 - 녹색경영시스템요구사항에적합함을달성하기위한역할및책임 - 규정된절차로부터벗어날때의잠재적결과 4 비상사태에대한대비및대응절차에대한주기적인시험 2.1 적격성 교육훈련은조직이지정된기능을수행하는인원이적절한능력을갖추고있음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녹색경영시스템에서말하는적격성이란조직이규정한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관리하는인원들이녹색경영시스템에서요구하는방식으로업무를처리하기위해필요한자질로써, 지식, 이해, 기술및능력을포함한다. 조직은이처럼녹색경영시스템의구성원이업무를처리할수있는적격성을갖고있음을보장하여야하므로, 주기적으로적격성기준과그기준에따른인원들의적합성을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하다면교육과훈련을수행하거나적격한인원을고용함으로써적격성을유지해나가야한다. 188
190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2.2 인식및교육훈련 인식및교육훈련에포함되어야할요소는다음과같다. - 각계층과기능에서요구되는녹색경영에대한인식과자격의체계적인파악 - 요구되는녹색경영에대한인식과자격에대해개개인의현재수준간의부족한면에대한파악과개선을위한장치 - 필요한경우, 시기적절하게체계적인방법으로파악된훈련의제공 - 요구되는지식 / 자격을습득하고유지하는것을보장하기위한개인에대한평가 - 개인의훈련과자격에대한평가기록의유지녹색경영인식및훈련프로그램은다음의영역에중점을두고수립 유지할필요가있다. - 조직의녹색경영계획및개인의특정역할및책임에대한이해 - 조직내근로자와부문, 사업장, 부서, 영역, 업무또는과업간이동하는인원의연수및지속적인훈련을위한체계적인프로그램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추진계획, 예방조치및시행될절차에대한훈련 - 녹색경영측면파악및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결정, 에너지검토, 온실가스인벤토리실행, 자연환경에대한영향파악및관리를수행하기위한훈련 - 녹색경영시스템에서특정의역할을맡은인원에게요구될수있는구체적인내부및외부훈련 - 녹색경영책임내에서조직원, 계약자, 기타임시작업자를관리하는모든개인에대한훈련을통하여관리하의운영에대한녹색경영측면이해 - 오염예방및지속적개선을실행하기위하여녹색경영시스템이역할을하고있다는것을보장하기위한최고경영자의역할과책임 ( 회사및개인의법적책임 ) 189
19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조직원, 임시직근로자, 방문객에게노출되어있는녹색경영측면에따른 훈련 교육훈련의효과성과자격수준의결과는평가되어야하며다음을포함할수있다. - 훈련실습의부분으로서평가 - 능력이성취되었는지현장점검으로서의평가 - 수행된훈련의장기적인영향의모니터링교육및훈련을위한 교육계획 에는교육대상, 주기, 내용, 강사및방법등이포함되어야하며, 교육내용에는표준의본문에서규정한 4가지사항과다음사항을포함하되이에한정하지는않는다.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 - 중대한녹색경영측면및추진계획 - 녹색경영시스템내의조직원의역할및책임 -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관리에필요한교육 훈련 - 비상사태대비및대응 190
192 3 의사소통 녹색경영시스템은최고경영자의적극적인의지와함께, 조직의모든임직원을포함한, 공급자와구매자등의이해관계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때에최고의성과를얻을수있다. 의사소통은조직이녹색경영운영에의해영향을받는모든대상에대해의사소통과정을통하여녹색경영방침및목표를지원하고, 바람직한녹색경영실행에대한참여를장려하기위함이다. 3.1 내부의사소통 내부의사소통절차는일반적으로조직에서명문화하고있는경우가많으나내부의사소통의절차가문서화되지않았다하더라도, 조직의구성원들이어떤정보를어떻게보고하고전파해야하는지를잘알고있고, 그렇게수행하고있다면굳이문서로남길필요는없다. 내부의사소통을위한문서화된절차를규정하는것보다실제로실행하는것이중요하다. 3.2 외부의사소통 외부의사소통은외부이해관계자들로부터접수된불만사항이나민원, 요구사항등을처리하고,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관련정보 ( 녹색경영측면및녹색경영성과등 ) 를외부이해관계자에게전달하는것이다먼저외부의사소통과관련하여다음사항들을결정하기위한외부의사소통절차를수립하고실행해야한다. - 외부이해관계자의의견, 문서, 불만사항, 민원등의접수방법 - 이에대한조직의대응방법 - 해당대상자에대한회신방법 191
193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조직은종업원및기타이해관계자 ( 예 : 계약자, 방문객등 ) 와녹색경영정보에대한의사소통을통하여계획을활성화하고문서화할필요가있다. 종업원들을참여시키기위한계획에는다음사항을포함할필요가있다. - 관련된자신의활동에대한녹색경영측면파악및중대한녹색경영측면의결정을수행하는것을포함하여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관리하기위한절차와과정의실행에대한결정, 방침및절차의개발및검토에대한의사소통 - 새롭거나개조된장비, 재료, 화학물질, 기술, 공정, 절차또는작업형태의소개와같은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미치는사항에대한의사소통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한외부이해관계자와의사소통과관련하여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미칠수있는외부이해관계자의식별과, 이들의상대적인의사소통능력을고려하여선택한의사소통방법을규정하는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해관계자를파악할때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책임성조직이법률상, 재정상, 운영상의책임과관련된이해관계자들 ( 예 : 고용자, 지역행정당국 ) - 영향력조직의목표달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이해관계자 ( 예 : 지역행정당국, 주주, 압력단체 ) - 근접성조직이자주상호작용하는이해관계자 ( 예 : 아웃소싱, 지역공동체 ), 장기적인관계를맺어온이해관계자 ( 예 : 사업동업자 ) 와일상업무에서의존하는이해관계자 ( 예 : 지역행정당국, 지역공급업자, 지역기반산업제공자 ) - 의존성직간접적으로조직의활동과운영에의존하는이해관계자 ( 경제, 재정적측면예 : 지역고용주또는제품구매자, 지방또는지역의기반시설측면예 : 학교, 병원 ) 192
194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 대표성특정유권자를대표한다고주장하는이해관계자 ( 예 : 대변하는단체, 노조대표, 고문관, 지역공동체지도자를포함한비정부단체, 특수이해단체 ) - 정책또는전략적의도정책과가치관성명서등을통해조직이직간접적으로다루는이해관계자 ( 예 : 고객, 지역공동체, 아웃소싱, 프랜차이즈 ) 이해관계자참여방법에따른고려사항은다음 < 표 6-1> 을참조할수있다. < 표 6-1> 이해관계자참여방법 ( 예시 ) 방법 서한 전화인터뷰 이메일 대면미팅 설문 전화 고려사항 대화보다정보에중점 정확하게받아야할사람이받는지알기어려움 사후확인전화가필요할가능성이있음 피드백의기회를높여주는개인적접촉이이루어짐 비용문제발생가능성 좀더상세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이해관계자에게별도의시간제공해야함 대화의결과를잘정리하여야함 접촉시도가상대적으로용이함 모든연령층에게가장쉬운방법은아닐수있음 신뢰와믿음확립에좋은방법 이해관계자가조직에갖는느낌을파악하기가쉬움 이해할수있는답변을얻기쉬움 비용문제가있을수있음 제 3 자가수행하는촉진역할이필요 모든당사자가만남으로혜택을받을수있음을강조 모든사람에게적합한날짜, 시간, 장소정하기를포함하여마련하기가어려움 사용자중심의타당하고손쉽게이해하기쉬운질문이어야함 응답자입장에서시간소비가적음 피드백을얻기위해상대적으로손쉬운방법 추적이용이함. 응답자는정보에대한결과로행한조치내용을통보받음 많은사용자와접촉가능 누가핫라인답변을할것인지고려해야함 ( 내부직원또는독립외부인 ) 질문과답변이나공개토론회등중에서어떤유형이핫라인에가장효율적인지를고려해야함 193
195 4 문서화 문서화는녹색경영시스템이충분하게이해되고, 효과적 효율적으로운영되는것을보장하기위하여충분하게문서화하고최신의내용으로유지하도록하기위함이다.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특정형식으로문서화를하여야한다는요구사항은없으며, 현재의계획을적절하게기술할수있다면매뉴얼, 절차서, 혹은작업지침서와같은기존의문서화를교체할필요는없다. 이미조직이녹색경영시스템을수립하고문서화하였다면, 예를들면기존절차와표준요구사항간에상호관계를기술하는개괄적인문서로서, 보다편리하고효과적으로개발될수있다. 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문서화를할경우먼저다음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 문서및정보사용자의책임과권한 - 특히전자매체또는변경관리시보안및접근정도의고려 - 문서화방법및문서가사용될환경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다음사항에대하여문서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 - 녹색경영시스템적용범위 - 녹색경영시스템의주요구성요소, 그들의상호관계및관련문서의참조에관한기술 - 기록을포함하여, 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요구하는문서 - 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관련된프로세스의효과적인기획, 운영및관리를보장하기위해기록을포함하여조직에서필요하다고결정한문서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녹색경영매뉴얼을제정할것을요구하고있지않지만녹색경영시스템의주요구성요소, 요소간의상호관계및참조할관련문서는녹색경영매뉴얼에기술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4
196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조직이문서화할것을요구하고있는녹색경영시스템표준을고려할때문서화하여야할문서및기록으로는다음사항을예로들수있다. - 녹색경영시스템적용범위 - 녹색경영방침 - 녹색경영측면파악및중대한녹색경영측면정보 - 녹색경영목표, 세부목표및추진계획 - 녹색경영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인원의역할, 책임및권한 - 외부이해관계자와의의사소통 - 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에대해외부와의사소통할것인지에대한결정 - 문서화된절차가없음으로인해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에어긋나게될수있는상황을관리하기위한문서화된절차 - 절차서에운영기준을명시 - 필수녹색경영성과지표중어떤녹색경영성과지표가제외되는경우제외에대한상세한내용및정당성 - 중대한녹색영향의잠재적원인이될수있는업무를수행하는모든인원이적절한학력, 교육훈련또는경험에근거하여적절함을보장하는기록 - 녹색경영측면및녹색경영시스템과관련된필요한교육훈련을제공하거나그밖의조치를취한기록 - 모니터링및측정장비의교정또는검증기록 - 조직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에대한준수여부에대한주기적인평가결과에대한기록 - 시정조치및예방조치의결과에대한기록 - 경영검토의기록추가적으로조직은다음사항에대하여문서화하여야할문서또는기록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여기에는문서화대상, 범위및방법을포함할수있다. - 파악된녹색경영관련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 - 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연계된조직의운영사항에대한계획 195
19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설계및개발활동, 구매활동과관련된운영관리활동에서녹색경영성과에대한고려 - 잠재적비상상황및잠재적사고에대한파악, 대비및대응절차, 그리고대비및대응절차에대한주기적인시험및검토 - 모니터링및측정계획및결과 - 내부심사의기획, 수행, 결과보고및후속조치 - 선정된녹색경영성과지표 - 녹색경영성과지표데이터수집, 분석및평가의계획및실행과정 196
198 5 문서관리 문서관리는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및조직의녹색경영활동의성과에중대한정보를담고있는문서를파악하고관리하기위함이다. 문서화된절차는녹색경영자료의관리뿐만아니라녹색경영문서의식별, 승인, 발행, 폐기의관리를규정하여야한다. 그리고이절차는적용되는문서의범주를분명하게규정하여야한다. 문서는비상상황을포함하여일상적및비일상적상태에서요구되는경우쉽게사용가능하고접근가능한장소에비치하여야한다. 예를들면최신의설비의엔지니어링도면, 물질자료, 절차및지침을공정운전자가비상상황에서요구될수도있는모든인원이활용및접근이가능하다는것을보장하는것을포함한다. 녹색경영시스템의효율적이행을위하여조직의녹색경영관련업무에직접적용되는절차서, 표준및지침서등을적절한절차에따라작성 승인하고, 해당업무가행하여지고있는적절한장소에배포하여사용하여야한다. 이를위해조직은문서의작성, 승인및배포등을명시한문서관리절차를수립 유지하여야한다. 그리고실제로수행하고있는업무와문서와의차이가없도록주기적으로검토및보완이이루어져야한다. 문서화, 문서관리및기록에대해명확하게이해할필요가있다. - 문서화 (4.4.4) : 녹색경영시스템주요구성요소와그사이의상호관계를기술하고관련문서화에대한방향제시 - 문서관리 (4.4.5) : 문서및자료의작성, 배포및관리에대한규정 - 기록관리 (4.5.4) : 녹색경영시스템기록의식별, 유지, 보관, 처분에대한관리규정 197
199 6 운영관리 조직은문서화되지않을경우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목표에어긋나는사태가발생하는것을관리하기위해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관리하기위한절차를수립하여야한다. 이들관리절차는적절성, 효과성및필요에따라파악된변경을기초로정규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다음은조직이관리절차가필요한영역으로서고려할수있는예이다. 1 에너지서비스, 제품및장비의구매와수송, 외부자원의사용 - 에너지성과에근거하여구매평가및승인 - 화학물질, 재료및기타물질의구매또는수송에대한승인 - 구매시기계류, 장비, 재료, 또는화학물질의취급을위한문서화의가능성또는그러한문서화를할필요성 - 계약자의녹색경영능력의평가와주기적인재평가 - 새로운설비또는장비에적용할녹색경영설비에대한설계승인 2 중대한녹색경영측면작업 - 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과업의파악 - 작업방식의사전결정과승인 - 중대한녹색경영측면관련과업을수행할인원의사전자격부여 3 위험 유해한재료 - 재고품파악및저장위치 - 안전한저장설비및접근관리 - 물질안전데이터와관련정보에대한준비및접근 4 온실가스배출량및제거량산출 - 온실가스활동데이터의선택및수집 - 온실가스배출또는제거계수의선택또는개발 - 온실가스인벤토리의구성요소 - 온실가스정보의관리 - 목표지향적조치의보고 198
200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운영관리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순서로접근을고려할수있다. 1 관리방법의선택조직에는관리해야할운영사항에는고려해야할다양한운영관리방법이있는데, 특정운영활동에는다양한운영관리방법중에서어떤방법들을도입할것인지를선택해야한다. 2 운영기준을선택운영기준은대상활동이목표및세부목표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선택한다. 예를들어, 폐수처리시설의운영기준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과같은외부기준이될수도있고, 폐수의수질이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으로파악되어특별히관리할필요가있다면내부에서규정한보다강화된기준을사용할수도있다. 3 운영절차를수립 - 운영기준을만족하기위해서는어떤절차를따라야하는지를검토하고, 적절한운영절차를수립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집진장치의필터는 6개월에한번교체하여야한다든지, 소각용보일러를가동할때에는어떤순서로작동해야하는지등을결정한다. - 운영절차에는적격한인원이운영관리를할수있도록, 교육훈련관련사항도포함하여야한다. 4 ( 필요한경우 ) 운영절차의문서화운영절차를실행할때문서화된절차가없어서혼란이나실수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를방지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절차를문서화하여야한다. 절차는지침서등의문서로작성할수도있고, 비디오나사진, 포스터등의형태로작성하여비치할수도있다. 문서화된절차는관련업무를수행하는곳에서담당자가쉽게찾고구별하여사용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199
201 7 비상사태대비및대응 비상사태대비및대응은조직이잠재적인사고및비상대응필요성에실제적으로접근하고, 만족시킬수있도록계획을수립하고, 여기에대처할수있는절차와프로세스를개발하며, 계획된대응방안을시험하고, 대응의효과성을개선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비상사태란, 정상운영이거나비정상운영 ( 설비교체, 점검등 ) 이아닌상황에서, 녹색경영시스템의절차대로운영이되지않는등의내부요인이나천재지변등외부요인으로인해, 규정된것이상의나쁜환경영향이발생하는상황을말한다. 비상사태대비란발생할가능성이있는비상사태를파악하여관련인원에게교육및훈련을실시하며, 비상연락망구축, 장비 ( 소화기등 ) 비치등의사전활동을하는것을말한다. 또한, 비상사태대응이란실제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경우미리마련된대비절차에따라발생한환경영향을완화하거나제거하는활동을하는것을말한다. 조직은비상사태대비및대응계획을수립하고, 적절한비상장비를파악하고제공하여야하며, 실행훈련을통하여대응능력을정규적으로시험하여야한다. 비상사태및실행훈련의결과는평가되고, 변경의필요성이파악된경우적용되어야한다. 비상사태대비및대응계획은특정비상사태가발생하였을때취해야하는조치에대한개요이며다음사항을포함할필요가있다. - 잠재적사고및비상사태의파악 - 비상상황에서의책임을맡은인원의파악 - 비상상황에서의모든인원의일반적인의무 - 비상상황에서특정의역할을가진인원의책임, 권한과의무 ( 예 : 화재감시자, 응급조치반, 방사능누출 / 유독물누출전문가등 ) - 대피절차 - 위험 유해한물질의식별과위치, 비상상황에서의요구되는조치 - 외부비상서비스와의연계 - 법률당국과의의사소통 - 이웃및공공과의의사소통 200
202 제 6 장 실행및운영단계 - 중요한기록및장비의보호 - 공장의배치도면, 유해물질자료, 절차, 작업지침과연락처전화번호등의비상시에필요한정보의가능성비상사태대비및대응계획에서는계획및대응에서외부기관을포함시키는것은명확하게문서화하여야한다. 외부기관에게는참여가발생될수있는상황이전달되고, 대응활동시이들기관의참여가쉽도록요구되는정보가제공되어야한다. 조직은필요한비상장비를파악하여충분한양을준비하고지속적으로운영이가능하도록일정한간격으로시험을하여야한다. 다음은비상장비의예이다. - 알람시스템 - 비상등과전력 - 긴급방재장비 - 대피수단 - 안전대피장소 - 임계격리밸브, 스위치, 절단 - 화재진압장비 - 응급처치장비 ( 비상샤워, 세안대등포함 ) - 통신시설비상상황에대한실행연습은사전에결정된일정에따라수행되어야하며, 적절하고실행가능한경우, 실행연습시외부비상서비스가참여하는것을장려하여야한다. 201
203
204 제 7 장 점검단계
205
206 1 모니터링및측정 모니터링및측정은조직전체에걸쳐녹색경영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조직의주요특성에대한핵심적인성과를파악하기위함이지만여기에국한되는것은아니다. - 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목표가달성되고있는가 - 녹색경영성과, 녹색경영성과지표를포함한녹색경영측면에대한개선및관리가실행되고효과적인가 - 부적합사항, 사건 / 사고를포함하여녹색경영시스템의실패로부터학습 - 조직원의인식및훈련, 의사소통프로그램은효과적인가 - 녹색경영시스템의검토및 / 또는개선측면에사용되는정보가생성되고활용되는가 1.1 모니터링및측정계획 모니터링및측정은조직이정한절차에따라체계적으로수행하여야하며하며, 이를위해조직이마련해야할절차에는다음사항들을포함하여야한다. - 무엇을어디서언제측정할것인가? - 어떤측정방법을도입할것인가? - 조직의중대한녹색경영측면과관련하여어떤측정이가장중요하며, 가장유용한정보를줄수있는측정대상은무엇인가? 이러한측정에조직의자원을어떻게투입해야하는가? 조직에있어서모니터링하고측정할항목을정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모니터링및측정항목결정시에는다음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 녹색경영측면파악및중대한녹색경영측면결정결과 (4.3.1 참조 ) - 녹색경영방침,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 - 운영관리절차및운영기준 205
20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조직의녹색경영성과지표 - 조직에적용되는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 - 교정검사대상및계획 사례연구 [ 사례 ] 모니터링및측정대상 ( 예 ) 모니터링및측정대상 구분모니터링 측정항목주기책임부서기록유지 녹색경영방침의준수여부년 1 회녹색경영팀경영검토자료 개선계획 녹색경영목표달성여부년 1 회녹색경영팀경영검토자료 세부목표달성여부매월각부서녹색경영개선계획서 추진계획실행여부매월각부서녹색경영개선계획서 준수평가 법규및그밖의요구사항준수여부 년 2 회녹색경영팀준수평가점검표 폐기물발생량배출시환경팀폐기물관리대장 운영관리 유틸리티 운영관리 전기사용량 / 금액 매월 공무팀 전산시스템 용수 에너지사용량 / 금액 매월 공무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전반 매월 환경팀 운영관리점검표 녹색경영성과지표녹색경영성과지표관리안에따름 관리안에따름 녹색경영성과지표관리안에따름 1.2 모니터링및측정결과의활용 모니터링및측정은녹색경영시스템의점검및계획수립에매우중요한정 보를제공하며다음과같은목적을위해활용할수있다. - 녹색경영방침에명시한의지를만족하는지, 목표및세부목표또는지속 적개선을달성해가고있는지의여부를추적 206
208 제 7 장 점검단계 - 중대한녹색경영측면을파악하기위한정보를수집 - 법적요구사항이나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에서규정하고있는물질의배출농도및배출량을만족하고있는지를파악 - 녹색경영목표및세부목표에서설정한원부자재사용량을만족하는지를파악 - 운영관리에필요하거나, 운영관리를평가하기위한데이터수집 - 조직의녹색경영성과를평가하기위한데이터수집 - 녹색경영시스템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데이터수집녹색경영에관련된의사결정을지원하거나녹색경영사건또는실패를조사하기위한경우, 그리고녹색경영상황을평가하기사용하는통계기법또는기타이론적인분석기법은분명한과학적원리에기초하여야한다. 조직은그러한기법의필요성이파악됨을보장하여야하며, 적절한경우그러한사용을위한지침은적절한상황과함께문서화되어야한다. 1.3 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 녹색경영성과를평가하기위하여사용되는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는목록을작성하고, 고유한방식으로식별하여관리하여야한다. 그리고장비의정확도를파악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녹색경영성과측정을수행하는방법을기술한문서화된절차를준비할필요가있다. 녹색경영성과측정을위해사용되는장비는적합한방법으로유지및보관하고, 요구되는정확도로측정을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 조직은다음사항을포함하여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에대해교정검사를어떻게실행것인지문서화할필요가있다. - 교정검사빈도 - 적용가능한경우시험방법의인용 - 교정검사를위해사용되는장비의파악 - 특정장비가교정검사범위를벗어난것이발견될경우취할조치 207
209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조직은그밖에교정검사의관리를계획할때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교정검사는적절한상태에서수행하고, 중요하거나어려운교정검사에대한절차를준비한다. - 교정검사에사용되는장비는그러한표준이있는경우국가표준에따르고, 만일그러한표준이없는경우사용되는표준에근거하여문서화한다. - 모든교정검사, 정비활동및그결과기록을유지하고, 기록은조정전후의측정에대한상세한내용을제공한다. - 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의교정검사상태는사용자에게분명하게식별되도록한다. - 교정검사현황을알수없거나교정검사주기를벗어난녹색경영성과에대한모니터링장비및측정장비는사용하지않도록한다. 추가적으로그러한장비는사용으로부터제거하고, 명확하게라벨이나태그, 기타다른마크로표시를하여부주의로사용되지않도록한다. 그리고조직을대신하여업무를수행하는계약자가사용하는모니터링및측정내부장비와마찬가지로관리되어야한다. 계약자에게그들의장비가이 러한요구사항을만족할수있도록요구하여야한다. 208
210 2 준수평가 준수평가란조직의활동, 제품및서비스에적용되는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들 ( 지방자치단체와의자율협약, 환경단체와의약속등 ) 을잘준수하고있는지를주기적으로평가하는것을말한다. 준수평가는녹색경영관련법규요구사항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이준수됨을보장하기위함이다. 준수평가절차를수립할때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준수평가는객관적으로인정할수있는모니터링및측정의결과를근거로주기적으로수행한다. - 조직의운영결과가녹색경영관련법규및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충족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주기는일반적으로관련법규, 이해관계자그리고조직에서정한주기에기초한다. - 준수평가결과, 법규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하는결과가확인되면적법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조직이동의한그밖의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도적절한시정조치를취한다. - 조직은조직에적합한준수평가의빈도및방법을수립한다. - 준수평가프로그램은녹색경영내부심사또는검사, 품질보증점검등과같은다른심사활동과통합될수있다. 준수평가에사용할수있는방법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심사수행 - 문서및기록검토 - 시설, 장비및설비조사 - 관련업무담당자와의인터뷰 - 프로젝트및업무검토 - 일상적인샘플분석테스트결과샘플링테스트 - 시설의직접적인시찰또는현장관찰 209
211 3 부적합, 시정조치및예방조치 조직은부적합을조사하고, 시정및 / 또는예방조치가시작됨을보장하는절차를준비하여야한다. 시정조치및예방조치의진행과정을모니터링하고그러한조치의효과성을검토하여야한다. 이절차의주된목적은부적합의근본원인을확인하고처리함으로써그같은상황이재발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더나아가이절차는부적합의잠재적원인을인지, 분석및제거할수있어야만한다. 시정조치및예방조치절차는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시정조치및예방조치의실행, 보고, 조사, 후속활동및모니터링에관여하는인원의책임과권한의규정 - 모든부적합, 사고, 사건및위험이보고되도록요구 - 모든인원에적용 ( 예 : 근로자, 임시작업자, 계약자인원, 방문객및기타작업장의인원 ) - 부적합, 사고또는사건보고의결과로서근로자는어떠한곤란도받지않음을보장 - 녹색경영시스템에서파악된부적합에따르는후속조치의과정을명확하게규정부적합에대한시정조치및예방조치과정은다음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즉각적인조치 : 부적합, 사고, 사건또는위험이발견될경우취해져야할즉각적인조치는모든부분에알리는것이다. - 기록 : 실제적인정보, 즉각적인조사결과및후속적인상세한조사를기록하기위한적절한수단이사용되어야한다. - 조사 : 절차는조사방법을규정하여야한다. 조사를담당하는인원은추가적인정보가수집되는동안에예비분석을시작하고, 적절하고충분하게이해가되는설명이가능할때까지자료의수집과분석을계속한다. - 시정조치 : 시정조치는파악된부적합, 사고또는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근본원인을제거하기위하여취해지는조치이다. 210
212 제 7 장 점검단계 - 예방조치 : 예방조치는부적합, 사고또는사건발생가능성이있는잠재적인원인을제거하기위해취해지는조치이다. - 후속조치 : 취해지는시정조치또는예방조치는실행가능한경우영구적이고효과적이어야한다. 취해진시정조치또는예방조치의효과성에대한점검이이루어져야한다. 시정조치의내용에대하여녹색경영시스템표준에서는특별한언급을하고있지는않으나파악된결함의근본원인을파악하고시정조치가취해질것을요구하고있다. 단순히외형적으로나타나는증상에대한임시방편적인시정이어서는안되며, 결함의원인을근본적으로조치하여재발을방지할수있는내용이어야한다. 시정조치에무조건적으로많은비용과시간을투자할수만은없기때문에시정조치의구체적내용은절차나관행의개선, 원료의대체, 교육훈련의강화, 조직간협력및의사소통의증진, 장비및설비라인의정비 개선 교체등의다소손쉬운것부터공정개선, 신기술도입등충분한효과분석이필요로하는것까지검토할필요가있다. 조직은파악된부적합, 사고및사건의원인을분류하고정규적으로분석하여야한다. 분석결과는타당한결론을도출하고, 이에따른시정조치를취하여야한다. 부적합, 시정조치및예방조치에대한분석은경영검토에포함되어야한다. 211
213 4 기록관리 기록관리는녹색경영시스템이효과적으로운영되는지를보여줄수있는기록을유지하고, 그러한과정이안전한상태에서수행되도록하기위한목적이다. 녹색경영시스템을문서화하고요구조건을준수한녹색경영기록이준비되고유지되어야하며, 읽기쉽고적절하게파악되어야한다. 녹색경영시스템의요구사항은사업장의특성에따라적용할수있으나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기록의폐기권한 - 녹색경영시스템기록의기밀유지 - 녹색경영시스템기록의보존에대한법률및그밖의요구사항 - 전자적기록사용에따른현안문제녹색경영시스템의적합성과효과성을실증하기위한기록은공백없이채워야하며, 읽기쉽고, 적절하게식별하여야한다. 녹색경영시스템기록의보존기간을규정하고, 기록은열화로부터보호하고, 쉽게찾을수있는안전한장소에보관하여야한다. 중요한녹색경영시스템기록은가능한화재및다른손상이나법에서요구한만큼적절하게보호하여야한다. 기록관리에있어서중요한요소들은다음과같다. 이러한요소들을충분히감안하여기록관리절차를수립하고실행하며유지 ( 갱신포함 ) 하여야한다. - 녹색경영시스템에서필요로하는기록의종류를파악 - 필요하다고파악한기록의수집 - 수집된기록을식별, 분류및취합 - 기록을보관및유지 ( 새로운기록의추가포함 ) - 필요한기록의쉬운검색 - 규정한보존연한에따라기록을보존 212
214 5 내부심사 내부심사는녹색경영시스템의주기적인심사를통하여조직이녹색경영시스템의효과성을검토하고지속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일반적으로녹색경영심사는전반적인방침과절차, 작업장의상태및실행을고려할필요가있다. 녹색경영시스템의계획된심사는문서화된녹색경영절차의준수정도를설정하고시스템이조직의녹색경영목표를달성하는데효과적인지의여부를파악할수있도록조직의내부인원및 / 또는조직이선정한외부인원에의해수행될필요가있다. 5.1 내부심사프로그램및절차 내부심사프로그램및절차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심사시검토되어야할활동및분야 - 심사범위및주기 - 심사실시및결과보고와관련된책임및요구사항 - 심사결과의전달 - 심사를담당하는심사원의자격 - 심사수행방법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내부심사프로그램을마련할때에는다음사항들을고려하여야한다. 1 내부심사의목적내부심사의주된목적은우선녹색경영시스템이기준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를검토하는것이고, 또한녹색경영시스템의개선사항을파악하고자하는목적도있다. 213
215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2 내부심사의범위기본적으로내부심사는조직이설정한녹색경영시스템범위내의모든제품, 활동및서비스에대해수행되어야하며, 계획-실행-점검 -조치 (PDCA) 의모든절차에대해수행해야한다. 3 내부심사의주기조직은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상태와변동사항등을감안하여적절한내부심사주기를결정해야한다. 4 내부심사의기준내부심사의기준이되는것은녹색경영방침, 목표및세부목표, 녹색경영시스템매뉴얼, 각종절차서등의내부기준들과, 녹색경영시스템표준요구사항, 법규및기타요구사항등의외부기준들이있다. 5 내부심사의방법 - 내부심사수행인원선정내부심사는조직내부또는외부인원이수행할수있다. 내부인원이수행할경우에는심사대상이되는업무와관련이없는인원을확보하여, 내부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해야한다. 또한심사를수행하는인원이해당심사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는지에대한적격성을평가해야한다. - 내부심사수행절차심사절차는기획, 심사수행, 결과보고, 기록유지의순으로구성되며, 각절차에대한책임을갖는담당자와각절차의요구사항을규정해야한다. 6 내부심사결과보고내부심사를수행한인원은심사결과를최고경영자에게보고해야한다. 일반적으로이러한결과는보고서형식으로제출하게된다. 214
216 제 7 장 점검단계 5.2 내부심사의계획및실행 심사의범위및주기는녹색경영시스템의다양한요소의실패와관련된녹색경영측면, 시스템의성과에대해가능한데이터, 경영검토산출물, 변경이영향을미치는시스템또는녹색경영의범위에따라야한다. 녹색경영시스템심사의가치를높이기위해서, 최고경영자는심사발견사항과권고사항을고려하고, 적절한시간내에필요한조치를취할의지를포함하여조직내에서효과적으로실행되도록하기위한의지를가져야한다. 모든관련인원에게심사의목적과이익을알려야한다. 직원은심사원에게적극협조하도록하고그들의질문에성실하게대응하도록해야한다. 내부심사원에게요구되는사항은다음과같다. - 심사는조직이선정한조직내부인및 / 또는외부인에의해실시될수있습니다. 어느경우이든심사원은심사대상활동이나조직과는독립적이어야한다. - 한명또는그이상의인원이심사를수행할수있다. 팀에의한접근은참여를넓히고협력을증대시킬수있다. - 심사원은해당업무에대한이해와수행에대한전문성이요구된다. 심사원은성과를평가하고결함을파악할수있도록심사하고자하는관련표준과시스템의지식과경험을가지고있어야한다. 심사원은관련법규가설정한요구사항을잘알고있어야한다. 그리고심사원은수행하고자하는업무에관련된표준과권위있는지침에접근할수있고이에대한이해가있어야한다. 데이터수집과해석시에는다음사항을고려해야한다. 1 정보수집에사용되는기법과도움은수행할심사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 심사는심사시에중요활동에대한대표적인사례가포함되고, 관련된다양한인원들을면담함을보장하여야한다. 2 관련문서를조사하고여기에는다음사항이포함될수있다. - 녹색경영시스템문서화 215
217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 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목표 - 녹색경영절차및비상절차 - 녹색경영회의회의록 - 비상훈련및사고 / 사건에대한보고서 - 압력단체또는기타기관으로부터의보고서또는의사전달 ( 구두, 서신, 통지 ) - 법적등록부및허가서 - 교육훈련기록 - 모니터링및측정기록 - 이전심사보고서 - 시정및예방조치기록 - 부적합보고서 5.3 내부심사결과의처리 내부심사결과는다음과같이처리할필요가있다. 1 최종심사보고서의내용은분명하고정확하며완전하여야하고심사원이일자를명시하고서명한다. 2 경우에따라다음요소를포함한다. - 심사목표및범위 - 심사계획의특별한사항, 심사팀, 심사일자, 심사수행대상식별 - 심사활동에사용된참고문헌 - 부적합사례 - 녹색경영시스템의적합정도에대한심사원의평가 - 설정된녹색경영방침및녹색경영목표를달성하기위한녹색경영시스템의능력 - 최종심사보고서의배포처 216
218 제 7 장 점검단계 3 모든내부심사의결과는경영자에게보고되고, 모든관련부분에가능한한빨리피드백되어시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합의된개선대책의조치계획은책임자파악, 종료일자, 보고요구사항등과함께문서화하여야한다. 후속적인모니터링계획이만족스런권고사항의실행을보장하기위하여수립되어야한다. 4 심사보고서에포함된정보가전달될경우기밀유지가고려되어야한다. 217
219 6 경영검토 경영검토는최고경영자가조직의녹색경영방침과녹색경영목표를달성하는데녹색경영시스템이충분히실행되고적절하게유지되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을검토하도록하기위함이다. 이검토는또한녹색경영방침이적절하게유지되고있는지의여부를고려하고지속적인개선을위하여목표를새로세우거나갱신하고, 녹색경영시스템의어떤요소가변경될필요가있는지의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6.1 경영검토의계획 최고경영자는정규적으로 ( 예 : 년 1회 ) 사전에정해진일정에따라경영검토를수행하며검토내용, 결론및권고사항등은필요한조치를위하여문서화하여야한다. 경영검토는녹색경영시스템의전반적인성과중점을두어야하며, 검토의범위는포괄적으로검토하는것이므로특정하게자세하지않아도된다. 경영검토계획시고려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강조되어야하는주제 - 참석해야할사람 ( 경영자, 녹색경영전문가자문단, 기타다른직원 ) - 검토관점에서각참여자의책임 - 검토를위한정보 6.2 경영검토의실행 경영검토시중점을두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현행방침의적합성 - 다음주기의지속적인개선을위한목표의설정및갱신 218
220 제 7 장 점검단계 - 현재의녹색경영측면관리의적절성 - 자원의적절성 ( 재정, 인원, 원부자재 ) - 발생된사고및사건관련자료 - 효과적이지않은것으로기록된절차사례 - 이전검토이후수행된내부및외부심사결과및효과성 - 비상사태발생에대한대비현황 - 녹색경영시스템에대한개선 ( 예를들어새로운항목을소개하거나기존항목확장 ) - 사고및사건조사의산출물 - 예측가능한법규또는기술변동의영향에대한평가이요구사항에서말하는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이란다음과같다. - 적절성 : 녹색경영시스템이조직의녹색경영측면을관리하고개선해나갈수있도록실효성있게구축됨. - 충족성 : 조직의녹색경영시스템이조직과관련된각종요구사항 ( 법규요구사항, 내외부이해관계자요구사항, 표준요구사항등 ) 을충족함. - 효과성 : 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을통해조직의녹색경영측면과관련된환경영향이감소하는등녹색경영성과가효과적으로개선됨. 경영검토를통해결정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 녹색경영시스템이요구사항에적합하고, 정해진절차대로정확하게운영되는지, 그리고수립한녹색경영시스템이효과적인지의여부를판단 - 조직의자원변화 ( 물질자원, 인적자원, 재정등의추가투여및삭감등 ) 를고려 - 녹색경영시스템의변경사항 ( 녹색경영방침, 목표및세부목표, 기타녹색경영시스템요소들의변경필요성등 ) 을검토 219
221 Part 2 녹색경영시스템구축방안 6.3 경영검토의수행방법 녹색경영시스템의모든부분을단한번의경영검토를통해검토할필요는없다. 이럴경우경영검토를일정기간내에수행하여모든범위를다루어야한다. 경영검토는단순히보고서의결재등을통한서면검토보다는, 경영진과환경관련담당자들이참여하는회의를통해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경영검토에는다음인원들이참석할수있다. 1 최고경영자를포함한경영진녹색경영시스템의운영성과를평가하고, 개선우선순위를파악하며, 자원을제공하고, 효과적인사후관리를보장할수있는인원 2 주요단위조직의책임자중대한녹색경영측면이관련된업무를관리하는인원, 교육및기록을담당하는인원등, 녹색경영시스템에서핵심적인분야를책임지는인원 3 녹색경영관련정보담당자녹색경영시스템과관련된정보를수집하고관리하며제공하는인원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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