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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담 모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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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침은지난 4 월에발표된대통령비서실 ( 참여혁신수석실 ) 의 ꡔ2004 년참여정부 혁신길라잡이ꡕ의내용을참고하여각급행정기관들이행정현장에서혁신활동을구체적으로실천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제작되었으며, 향후국무조정실의기관평가및행정자치부의정부포상활동등과관련될수도있음을알려드립니다. 로드맵및지침과의상호관계 행정개혁로드맵과제 : 정부혁신의목표제시 혁신추진길라잡이 : 혁신추진의기본틀제공 일하는방식개선지침 : 실천방안의제시

3 순서 Ⅰ. 개요 / 1 1. 현황및문제점 2. 개선방향 3. 기대효과 4. 추진전략 Ⅱ. 주요사업내용 / 5 1. 불필요한일버리기 2.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의창출 3. 참여와수평적협력 4. 업무프로세스의개선 Ⅲ. 행정사항 / 33 붙임 : 추진현황점검및평가항목 ( 안 )

4 Ⅰ. 개요 2004 년도일하는방식개선지침

5 Ⅰ. 개요 1. 현황및문제점 불필요한일이많고, 업무처리체계가효율적이지못하여각자노력한만큼전체적인성과로반영되지못함 업무에관한지식과경험이체계적으로공유 관리되지못하여유사한시행착오를되풀이함 경직적이고불합리한조직문화와관행이상존, 창의와참여에바탕을둔조직의성장과발전을저해함 조직간칸막이현상으로부처간 부서간의사소통과협조를저해함. ( 04. 4, 혁신담당관워크샵시제기된의견 ) 2. 개선방향 불필요한일버리기 일하는 방식의 개선 업무프로세스의개선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 변화와혁신의동력창출 국민과함께하는 일잘하는정부 참여와수평적협력 -3-

6 3. 기대효과업무직원기관국민 불필요한일의축소, 미래지향적핵심업무의효율적수행 참여와분권으로권한과책임의일치, 지식과정보공유의확대 업무에대한보람, 직무만족도제고 자기계발, 전문성제고, 업무수행의질향상 기관전체의역량제고, 환경변화에대한대응력향상 선택과집중을통해기관역량을효과적으로배분, 정책의질향상 국민의참여확대, 고품질의행정서비스이용 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도및만족도제고 4. 추진전략 분야별다양한실천전략의제시기관실정에맞는과제선택및실천실천에필요한기술적지원성과평가및우수사례확산 행정개혁로드맵과제 ( 정부혁신위 ) : 정부혁신의목표제시 혁신추진길라잡이 ( 대통령비서실 ) : 혁신추진의기본틀제공 일하는방식개선지침 ( 행정자치부 ) : 실천방안의제시 기관별로실천계획수립 ( 지침등을활용 ) 4 대분야별로 1 개과제이상선택권장 행자부및정부혁신위에서는워크숍, 순회교육등실시 기관차원의자체혁신지원프로그램운영권장 활동성과등을국무조정실평가에반영 우수기관및사례등에대한소개및포상추진 -4-

7 Ⅱ. 주요사업내용 2004 년도일하는방식개선지침

8 Ⅱ. 주요사업내용 1. 불필요한일버리기 1-1. 불필요한일버리기의전략적추진 현황및문제점 불필요한업무의존속으로새로운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지못함 불필요한일버리기 에대한조직내부의공감대와지지부족 각기관에서버려야할업무는충분히발굴하였으나, 실제활용실적은저조한편임 불필요한일버리기의형식적추진으로과거업무행태의잔존 과제발굴에그치고법령등제도개선으로이어지지않아단기적효과에그칠우려 개선방안 < 추진체계구축 > 불필요한일버리기 TF 등의구성 활용 - 조직내주니어보드등활용, 대상업무발굴 - 기관장관심과지원하에신속 과감하게개선 < 단기실천과제의우선추진 > 실행이용이하고파급효과가큰업무를대상으로우선추진 - 성공사례홍보를통해조직내공감대확산 < 활동의제도화 > 퇴출업무의재발방지대책강구 - 불필요한일버리기추진상황모니터링 우수부서에대한인센티브부여 -7-

9 불필요한일의발굴추진사례 ( 행정자치부 ) 주관 : 혁신담당관실 절차 : 직원설문조사 ( ~20), 세부추진계획수립 ( ), 토론을통한발굴 ( ~22) 실적 : 17개실 국에서 278건의사례발굴, 부서별검토를거쳐실천추진중 < 불필요한일발굴사례 > 개선유형관행요인중복요인형식요인목적저해요인행정품질저하 주요사례 신문스크랩및공람자료의종이출력폐지 휴일 야간의동반대기성근무자제등 부내각종유사소식지의통합운영, 보고자료의재요약등 단기교육의입교식, 각종행사시과도한현수막제작등 위임전결규정준수, 개인우편물은자택에서수령하기등 量위주의白書발간개선, 회의안건의사전송부등회의운영의합리화 향후추진계획 -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 중심추진 ( 간부중심에서직원중심으로조직구성확대 보강 ) - 분기별추진상황종합평가실시 ( 과제별실적분석및설문조사병행 ) - 실천우수자 ( 부서 ) 인센티브부여, 우수사례는행자부소식지등을활용홍보 -8-

10 불필요한일에관한인식 ( 중앙부처과장급대상설문조사결과, ) 귀하께서는현재불필요한업무의양이많은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관행 (41%) 2 외부기관의요구 (30%) 3 업무방식의불합리 (20%) 위의문항과관련하여그밖의다른이유가있다면? 1 조직내외로부터의지나치게많은보고자료요구 2 보고서꾸미기 3 불필요한회의의과다 4 빈번한행사 5 오래된법령에의한불필요한일의지속등 귀하는불필요한일을어떤방법으로개선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간소화 (52%) 2 폐지 (22%) 3 권한위임 (20%) 등 대통령말씀무슨개혁을하느냐? 일을개혁합시다. 지금우리가하고있는일이과연효율적인가? 국민에게필요한일인가? 꼭내가해야하는일인가? 꼭이방법으로해야하는일인가? 등을분석하고모든일을전부다시한번점검해보고꼭필요한일에서빠진것이있는지찾아서새로운일을해야합니다. 새로운일을찾아내고필요없는일은버리고, 또넘겨줄것이있으면넘겨주는것을개혁의내용으로삼았으면좋겠습니다. < 제1차참여정부국정토론회 ( ) > -9-

11 1-2. 회의문화개선 현황및문제점 일방적이고갑작스런회의소집 안건의현장제공등사전검토미흡 상급자위주의형식적참석자선정 단순정보전달형회의소집 청사의분산으로이동시간과중 회의시작및종료시각미준수 회의진행, 토론기술미숙 회의운영을위한표준매뉴얼부재 주제가없는정례회의과다 주관부서의책임회피형회의 권한없는자의회의참석 회의개최에따른기회비용개념희박 개선방안 < 불필요한회의감축 > 목적이불분명한회의는축소 폐지 지시나정보전달형회의는이메일등대체 회의재고조사를통한회의빈도감축 정보공유확대로회의소집의원인축소 < 회의운영방식의개선 > 스탠딩 (Standing) 회의, 회의사전예고제, 회의시간종량제, 시작 종료시간준수등 기간관원격영상회의, 인터넷화상회의, 메신저, 노트북회의등종이없는회의 참석범위최소화, 직급내실화 회의운영및토론기법의개발 교육 < 회의결과의활용확대 > 명확한결론도출및회의록작성등 -10-

12 회의에관한인식 ( 중앙부처과장급대상설문조사결과, ) 귀하께서는외부기관과의업무협조를주로어떠한형태로하고계십니까? 1 전화 이메일활용 (44.7%) 2 회의참석 (35.3%) 3 보고서제출 (13.0%) 외부회의참석이업무의효율적추진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58%) 2 그렇지않다 (37%) 3 전혀그렇지않다 (4%) 회의참석이업무추진에도움이된다면, 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관련정보의공유 (41%) 2 갈등문제에대한이견조정 (30%) 3 필요한업무협조의요청 (25%) 도움이되지않는다면, 그이유는무엇입니까? 1 허술한사전회의준비 (34%) 2 기타 (33%) 3 지나치게많은참석인원 (22%) 관계부처회의등외부회의의경우, 회의내용과참석자지위는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하다 (50%) 2 높은편이다 (40%) 3 잘모르겠다 (5%) -11-

13 1-3. 보고업무의개선 현황및문제점 보고서내용보다형식과모양에치중 - 시간및노력의낭비요인 지나친개조식중심의보고서작성 - 상세한의사전달에한계 전자 이메일보고보다對面보고를선호 장시간대기로업무활동에부담 부서간경쟁적인중복보고만연 보고서내용의재요약관행 개선방안 < 보고서내용 > 이해하기쉽게서술식표현병용 - 서술식및개조식문서의탄력적운영 * 대국민홍보자료등 일상적사항은표준서식을마련 활용 < 보고방식 > 메모및구두보고, 이메일보고확대 실시간즉시보고체계활용 보고시간사전예약등 < 보고체계 > 보고계층간소화 위임전결규정의준수등 -12-

14 1-4. 결재의개선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 제도적측면 > 결재단계가지나치게복잡, 의사결정지연및행정력낭비 위임전결규정의형식적준수 책임전가형상향결재경향으로장 차관등고위직의업무부담초래 전자결재와종이문서결재를병행하는일부불합리한행태잔존 결재단계의간소화 (2~3단계원칙준수 ) 위임전결규정의준수 ( 정기점검실시 ) 업무전담제의부분적도입 활용 - 업무성격, 중요도등을감안, 개인별수평적업무분장 < 행태적측면 > 기관자체적인결재현황파악및개선 - 결재실태조사및자율적개선활동전개 - 결재단계준수, 전자결재이용도등파악 형식적인전자결재이용사례공개등 -13-

15 기준결재비율 ( 01년도권장률의현실화 ) 기관재조정한권장률기존권장률 ( 01년) 직위중앙행정기관시 도및시도교육청 기관장 1% 5% 이내 4% 이내 부기관장 2% 10% 이내 8% 이내 실국장 30% 30% 내외 25% 내외 과장 55% 50% 내외 55% 내외 담당이하 12% 5% 이상 8% 이상 ( 산출근거 : ' 중앙및지방공무원대상실태조사결과, 실제결재율과바람직한결재율을기초로산정 ) 참고사항 사무관리규정 ( 대통령령제17811호, 개정 ) 제117조의2( 문서미등록자등에대한조치 ) 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공무원에대하여는징계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16조제2항의규정에의한훈령또는규칙으로정한결재권자를상향또는하향조정하여기안 검토및결재를한자 -14-

16 2.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의창출 2-1. 토론의일상화 현황및문제점 상급자위주의토론관행 - 일방적지시 전달로하의상달부재 토론을책임회피의수단으로이용 - 위원회, 합의체의형식적운영 성과없는회의, 무용한토론빈번 - 결론이없고, 대안제시가미흡 지나치게많은회의참석인원 회의주제와부적절한자의참석 체계적인토론진행을위한전문적지식미흡 자발적인학습 연구모임에대한지원저조 개선방안 < 토론의활성화 > 주요정책등에토론실시여부확인 직장내각종연구 학습활동적극지원 - 결과물은조직차원에서공유 < 토론의내실화 > 토론주제에대한정보의사전안내 책임회피형, 일방적지시위주의토론방지 < 토론의전문화 > Town Meeting, Can Meeting 등다양한토론방식도입및의사소통기법교육실시 < 연구모임, 학습활동강화 > 연구모임, 학습활동적극장려 - 혁신사례학습단등벤치마킹확대 Town Meeting, Can Meeting 은국내외민간기업등에서운영하고있는토론및회의기법으로서직급에관계없이공통주제에대해격의없는토론을통해해결방안을찾는토론 회의의형태로조직내커뮤니케이션증대및직원들의일체감및근무의욕제고 -15-

17 대통령말씀 정책입안과정부터모든공무원이토론을당연히거쳐야하는절차로, 일단현장을찾아가만나서토론하고확인하는것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도록제도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 부처업무보고시 (2004.3) > 토론에대해우리가기대할수있는것은그와같은토론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 그다음에그토론을통한성과가있어야한다는겁니다. 앞으로토론자체를어떻게발전시켜나갈것이냐는것과토론을통해서혁신의기법을어떻게도입하며, 그과정을어떻게추진해나가고나중에점검과평가, 그리고그결과에대한포상까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세웠으면합니다. < 청와대참모진간담회 (2004.1) > 대통령말씀많은것을배우는것보다노력하는자세를확인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가장바람직한조직은학습하는조직입니다. 학습을열심히하는조직이좋은조직이고강한조직입니다. 항상모자라지않을까불안해하면서채우려고노력하는마음가짐이있어야학습이되는것입니다. < 제1차참여정부국정토론회 ( ) > -16-

18 범정부적혁신사례학습단운영방안 ( 예시 ) 추진목적 다양한혁신사례발굴 분석으로범정부적혁신지식인프라확충 지원 벤치마킹, 자기학습화과정을통해혁신마인드와전문적업무역량강화 혁신학습대상 학습대상 :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외국정부의성공정책 사업의핵심요소분석 학습분야 : 효율성, 봉사성, 투명성, 고객참여, 자율과분권구분효율성투명성봉사성고객참여자율과분권 중앙정부자치단체공기업민간기업외국정부 성과중심시스템 구축 BPR 을통한 일하는방식개선 탄력적조직문화 조성등 과정, 결과의투명성제고노력 정보화를통한투명성제고등 서비스전달체계혁신사례 서비스공급역량제고노력 고객만족도제고방법추구등 고객관계관리 (CRM) 우수사례 고객참여를통한혁신사례등 분권형조직설계사례 분권에따른책임성확보등 -17-

19 단계별추진내용 제1단계 : 사례발굴 선정 - 중앙 지방, 민간 공기업, 외국의분야별 Best Practice 선정 제2단계 : 벤치마킹대상우수사례확산 - 각부처기관장, 실 국장, 정책실무자대상 Best Practice 발표회 / 전문가, 분야별세미나개최 제3단계 : 기관별사례학습단활동 - 구성 : 혁신담당관, 주요정책과제추진공무원으로분야별구성 - 활동 : 혁신아카데미를통해 Best Practice 교육및학습, 온라인커뮤니티활용 ( 정책공동체로발전 ) 자기과제화 : 혁신마인드의일체화, 혁신기법의개발, 장애요인극복, 효율적평가와보상 제 1 단계사례발굴 선정 대상 ( 중앙, 지방, 민간 공기업, 외국 ) 별협의회구성 분야별 Best Practice 발굴 선정및발표 제 2 단계우수사례확산 Best Practice 발표회, 세미나등을통한우수사례확산 공유 제 3 단계기관별사례학습단활동 각부처혁신담당관중심, 범정부적인혁신사례학습단운영 -18-

20 2-2. 권위주의행정문화청산 현황및문제점 형식적이고경직화된업무수행구조 - 정책결정과정에하위직참여배제 법령과직위에의한권위의오 남용 - 부하직원의사적동원, 공용물품의사적이용관행등 청사시설물이용등에비공식적인직급차별존재 고객개념의미흡, 공급자편의위주의업무수행행태잔존 형식적 동원형의전행사의답습 개선방안 < 직장내권위주의행정문화개선 > 법령에의해부여된정당한권위와권한의존중과건전한행사를장려 수직적업무분장에따른권한과책임분담 정기적조직문화진단을실시, 문화변동의추이를파악 관리 승강기, 구내식당, 주차장의구분이용등은직무수행과연계하여운영 지나치게과도한의전활동등간소화 < 외부활동에서의권위주의적행태개선 > 조직내외고객에대한만족도조사실시 - 정기적인만족도조사와개선조치강구 전직원대상친절안내교육의실시 - 전화친절도개선등 -19-

21 권위주의적문화청산을위한 30 대리모델링과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연구용역결과 ( 월 ) - 구조개혁행태개혁환경개혁 팀제등대안적관료조직모색 수평적조직문화의조기정착 직위분류제의적극적도입 업무전담제의실시 전결권의위임확대 정책결정과정에하위직참여확대 외부전문가의충원및활용 국민참여활성화및민간과의상호협력체제구축 정기적부처별문화진단 평가단가동 고객만족도조사 적발위주감사시스템개선 다면평가활성화 공무원고충처리내실화 교육훈련제도강화 실행공동체의강화 행정정보공개활성화 대표관료제강화 공무원의식변화 부패방지프로그램활성화 여성공직자역할제고 사무실공간의리모델링 자율적근무분위기조성 고객친화적업무환경조성 총체적품질관리제도 (TQM) 의도입 특정전용시설최소화 사이버민원처리시스템확대 창의성계발을위한환경조성 여성전용휴게공간확보 재택근무의점진적도입 탄력시간근무제확대 행정개혁본부의 2004 년도진단 변화관리대상부처의경우, 조직문화진단활동지원예정 -20-

22 2-3. 정부지식관리 (KM) 활성화 현황및문제점 개선방안 등록지식의활용도저조 등록지식의양과질이충실하지못하며, 가치없는정보의무분별한등록 지식등록및활용에대한인센티브부재 지식관리전담인력, 조직, 예산부족 지식관리활동에대한기관장및직원의관심부족 시스템구축위주의지식관리추진 지식과경험의체계적활용필요성에대한인식과노력부족 * 총 66 개기관에서 KM 운영, 23 개기관이행자부의정부지식관리센터 (GKMC) 와연계운영중 ( 04.7) < 지식의충실한등록및관리 > 주요보고서, 문서, 통계자료등업무수행에필요한각종자료의충실한등록 우수지식등록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등록지식의정제기능 (Filtering) 강화 - 지식승인기준제시, 지식전문가운영등 < 등록지식의이용활성화 > 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체계구축 현실적이고풍부한인센티브부여 사용자위주의시스템보강 - 사용자기호에맞는검색기능보강등 월시행한 ꡔ 정부지식관리활성화지침 ꡕ 과연계하여추진 -21-

23 정부지식관리에관한인식 ( 각부처공무원약 1천명대상온라인설문조사, 04.6월) 공무원들이직무관련지식과경험을주로어떤형태로공유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당사자간대화 ( 전화, 이메일포함 ) (44%) 2 보고서등자료제공 열람 (38%) 3 정부지식관리시스템 (KMS) (14%) 공무원들의지식활동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지식에투자할수있는시간부족 ( 본연의업무과다 ) (37%) 2 부서이기주의, 권위주의등칸막이식조직문화 (32%) 3 지식관리의필요성 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 (27%) 귀하가지식관리시스템 (KMS) 에서가장많이열람또는이용하는지식은무엇입니까? 1 업무관련경험이나노하우 ( 暗黙知 ) (39%) 2 각종문서, 보고서, 계획서등기록자료 (27%) 3 법령, 예산, 통계등참고자료 (14%) -22-

24 귀하께서지식관리시스템 (KMS) 에등록해주길바라는지식은무엇입니까? 1 업무관련경험이나노하우 ( 暗黙知 ) (59%) 2 각종문서, 보고서, 계획서등기록자료 (21%) 3 일상생활에유익한지혜나정보 (10%) 지식관리시스템 (KMS) 이잘운영되고있지않다면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등록된지식 정보의내용이빈약하기때문에 (36%) 2 잘알려져있지않기때문에 (33%) 3 시스템접속등이용이불편하기때문 (11%) 4 민간의정보시스템이더유용하기때문에 (11%) 바람직한지식관리시스템 (KMS) 의활성화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유용한지식 정보의충실한등록 관리 (40%) 2 정보공유의조직문화확산 (21%) 3 우수등록및이용자에대한인센티브부여 (18%) 4 전자문서결재시스템등다른정보시스템과의연계 (13%) -23-

25 2-4. 개방형 복지형사무환경조성 현황및문제점 업무능률측면에서사무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 직원건강 복지를고려한사무환경인식부족 - 냉 난방, 조명, 환기, 소음등개선에미온적 - 책상, 의자등배치에소홀 OA기기, 업무중심의획일적인배치 - 계급중심의 T자형자리배치 - 지식공유또는動線고려미흡 동일局內부서간정보공유 의사소통미흡 고객 ( 시민 ) 의편의성또는접근성저하 여성 장애인을위한편의시설등부족 개선방안 < 직원의복지향상측면 > 직원건강을고려한사무환경조성 - 적정한냉 난방, 환기, 소음기준마련 점검 - 휴게실, 체육시설등후생복지시설확충 - 動線과직원건강을고려한 OA기기배치 < 토론과학습의확대측면 > 토론과지식공유형책상배치 - T자형자리배치대신다양한방식개발 실 국중심의大사무실지향 < 대민서비스개선등 > 고객 ( 시민 ) 의접근성 편의성을최대한확보 여성, 장애인등소수또는약자를배려하는편의시설확충 * 정기적인고객 ( 직원, 방문객 ) 만족도조사실시 -24-

26 < 그림 > 책상배치의다양한방법 토론중심형 개별분업형 -25-

27 3. 참여와수평적협력 3-1. 정책과정에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 현황및문제점 정책과정에대한이해관계자의참여욕구및필요성이확대되고있으나 - 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참여미흡등으로저항과갈등및정책실패초래 정책의성공및실패요인에대한분석및사례연구가취약하여 - 실패를반복하고, 성공사례확산에한계 참여과잉또는부재등참여불균형 정책의취지와내용을제대로알리지않아오해와갈등초래 갈등발생후에서야새로운대안모색 정책관리에관한절차나매뉴얼부재 개선방안 < 정책에대한이해와공감대확대 > 설문조사, 인터뷰, ARS 등을통한의견수렴, 만족도조사등실시 정책확정전 Pilot Study 등문제점보완 < 정책사례분석과관리매뉴얼운영 > 성공및실패사례원인분석및공유 정책관리프로세스등매뉴얼화 정책유형별참여방안과절차마련 교육과정에정책사례연구과정신설등 < 효과적인정책홍보 > 이해관계자의대표성있는참여확대 정책내용에대한충분한홍보 -26-

28 대통령말씀 홍보를생색내기로조금쑥스러워하는경향이없지않아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것은생색내기가아니라정책의수용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반드시필요한절차입니다. 정책에대해호감을가진국민과정책을추진해나가야성공하는것이지, 잘모르거나반감을가진국민과정책을수행해나간다는것은거의성공가능성이없습니다. 局은局대로, 課는課대로, 개별담당자한사람한사람이자기의고객을설득해나가려는자세로 이해관계자, 전문가집단, 일반국민, 매체관계자를설득해야합니다. 다른부처에서하고있는일을 우리부처는잘몰라 하는것보다는전부처공무원들이중요한쟁점이된정책에관해서깊이이해하고, 일가친척 동창생 동료라도확실하게설득해서국가가하나가되어야합니다. < 부처업무보고시 ( ) > -27-

29 Policy Process 참여모델 정보제공의견수렴 협의적극적참여 정책입안 ꋯ 정책백서 자료제시 ꋯ 행정 입법예고 ꋯ 설문조사 ꋯ 의견수렴 ꋯ 정책제안 대안제시 ꋯ 현안에대한토론 정책집행 ꋯ 새로운정책홍보 ꋯ 이메일 뉴스레터 ꋯ 제도개선협의회등 운영 ꋯ집행과정모니터링 ꋯ집행업무민간위탁 ꋯ민관합동집행조직 정책평가 ꋯ평가과정및참여방법안내 ꋯ 인터넷설문 토론 ꋯ 평가위원회 간담회 ꋯ 민관합동평가등 -28-

30 3-2. 부처 ( 부서 ) 간협력및이해증진 현황및문제점 정책목표에대한부처간의시각차이또는부처이기주의등으로갈등및실패초래 부처및부서간칸막이문화로정보와경험이공유되지못하고시행착오반복 갈등조정절차나제도가취약 부처간정보및인력등의교류미흡 새로운업무영역선점을위한갈등 - 법령제정등을통한영역다툼등 총괄조정부서와사업추진부서간의갈등 개선방안 < 갈등조정시스템마련 > 협의가필요한정책현안리스트작성 부처 ( 부서 ) 간정책현안협의체운영 조정을위한프로세스, 매뉴얼운영 조정의최종시한명시 국민배심원제, 공무원배심원제운영 < 상호이해와협력을위한활동 > 갈등직위 부처간상호인사교류등 갈등부처간교환교육, 견습프로그램 단계별관계부처 ( 부서 ) 조정회의운영 부서간연찬회, 체육대회, 토론회개최 공동으로공청회, 보고, 여론조사, 입법추진 -29-

31 4. 업무프로세스의개선 현황및문제점 업무프로세스개선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 불합리한업무절차상존으로행정낭비및국민불편초래 업무프로세스재설계교육에도불구하고각기관내업무재설계확산미흡 - 기관장및직원의관심과이해미흡 - 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인력부재 - 업무감축등에따른불이익우려 - 교육참가에그치고기관내확산미흡 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 (PAPR) 업무처리절차를알아보기쉽게표시한다음, 중복 낭비적요인을발굴, 합리적으로개선하는활동 (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 폐지등 ) 개선방안 < 전문가양성 > 기관별전문인력을양성, 자체업무프로세스재설계능력배양 - 교육이수자의활용등전문성제고 - 기관별자체교육을위한관심및노력 < 현장실천및업무혁신 > 기관내업무프로세스혁신의적용및확산 - IT 기술을이용, 업무절차개선등 공통업무에대해서는행정자치부에서표준프로세스개발및보급 < 우수사례확산 > 기관별실천사례평가및인센티브부여 - 우수사례소개및정부포상지원 - 지식관리시스템 (KMS) 와연계활용 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 (PAPR) 매뉴얼 참고 : 월발간 배부 ( 행자부홈페이지 / 행정개혁 / 능률행정게시 ) -30-

32 기관별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 (PAPR) 활용계획 추진방법 대상업무선정 기관별추진실태조사결과활용 2개대상업무 - 각기관공통업무 1 - 기관자율선정업무 1 대상업무별프로세스재설계팀구성 (4~5명) - 교육이수자, 대상업무담당자, 전임자, 혁신담당자등 일하는방식개선실태 조사와병행 ( 월경 ) 정부혁신위원회의행정개혁아젠다추진반영 국무조정실기관평가반영 표준업무프로세스개발 우수모델포상및공유 추진기간 : 04.7~9 월 행정자치부지원 대상업무 : 2개단위업무 ( 전행정기관공통추진 1개, 기관자율선정 1개 ) 전행정기관공통추진대상업무 : 아래 4개업무중 1개선택 (PAPR기법교육( 04.6월) 시분임별추천업무 ) 일반업무 1 자체업무평가절차 2 목표관리제운영 제도개선업무 1 행정정보공개 2 물품불용결정및처분 기관자율선정대상업무 (1개) : 해당기관에서선정하는업무 - 선정범위 : 수평 / 수직프로세스에관계없이자율적으로선정 - 선정기준 : 각기관에서공통적으로수행하는업무가아닌해당기관고유기능중에서선정 -31-

33 주요사업별행정개혁본부의지원사항 분야실천과제개혁본부지원사항비고 불필요한일버리기의전략적추진 불필요한일버리기 회의문화개선 보고업무개선 토론 회의매뉴얼제작 배포 우수사례의발굴및확산 능률행정과 결재제도개선 토론의일상화 혁신사례학습단운영능률행정과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 참여및수평적협력강화 업무프로세스개선 권위주의행정문화청산 진단 변화관리프로그램운영조직진단과 지식관리 (KM) 활성화 실태조사및고도화사업추진능률행정과 개방형 복지형사무환경조성 정책과정에이해관계인의참여확대 부처 ( 부서 ) 간수평적협력증진 업무프로세스기법교육실시및 업무프로세스적용을통한업무재설계 전문가의견수렴및사례조사사무환경개선을위한가이드북마련능률행정과 시민평가단제, 행정서비스스탠다드제 등의개발 확산 혁신워크숍등부처간의사소통 활성화기회마련 행정업무프로세스재설계기법 순회교육실시 ( 04. 6~10) 참여정책과시민협력과 혁신총괄과 능률행정과 -32-

34 Ⅲ. 행정사항 2004 년도일하는방식개선지침

35 Ⅲ. 행정사항 각기관별 일하는방식개선 실천계획수립및시행 기관별실정에맞는과제를선택또는자체개발하여추진 4대분야별로최소 1개이상씩선택, 총 4개분야 4개이상의과제를자율적으로실천 업무프로세스재설계 (PAPR) 대상업무제출 ( 까지 ) 업무프로세스재설계활용계획 (p31) 에따라재설계대상업무명 ( 공통 1, 자체 1) 과각각의프로세스개요서를 까지 FAX( ) 및 (jic2727@mogaha.go.kr) 로행정자치부능률행정과로제출 ( 프로세스개요서는 PAPR 매뉴얼참조 ) 추진현황확인및평가 ( ~11월 ) 주관 : 행정자치부 ( 중앙부처, 시 도, 시 도교육청 ) * 시 군 구에대한추진실태확인은시 도에서담당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 ( 기관관리역량평가, 시 도합동평가 ) 등각종혁신추진활동평가와연계 평가일정등세부계획은추후공지 우수기관및유공공무원포상 ( 월 ) 4대분야별포상예정 : 1 불필요한일버리기 2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의창출 3 참여및부처 ( 부서 ) 간수평적협력증대 4 업무프로세스개선활동등 구체적인포상규모와시기등은관계부서협의후추후통보예정 우수사례집발간및벤치마킹확대 일하는방식확바꿔봅시다 Ⅳꡕ 발간및배포예정 ( 월 ) -35-

36 일하는방식개선 업무흐름도 지침시행 ( 04. 7) 행정자치부 ( 능률행정과 ) 중앙행정기관 ( 혁신담당관실 ) 시 도 ( 담당부서 ) 시 도교육청 ( 기획부서 ) 지침전파 ( 04. 7) 중앙행정기관시 도시 도교육청 중앙부처제 1,2 차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시 군 구시 군 구교육청 자체계획수립및시행 ( 04. 7~ ) 모든기관모든기관 추진현황조사및평가 ( ~11) 행정자치부시 도시 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시 도시 군 구시 군 구교육청 우수기관및유공자포상 ( ) 행정자치부 -36-

37 < 국민과대화하는정부, 일잘하는정부 > < 신뢰받는정부 > 불필요한일버리기 행정수요 행정공급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개선 변화와혁신의동력창출 행정서비스사각지대 불필요한일 참여와수평적협력 다양하게변화하는행정수요에정부의서비스공급이탄력적으로대응 -37-

38 붙임 1 > 추진현황점검및평가항목 ( 안 ) 분야실천과제주요평가항목비고 불필요한일버리기의전략적추진 불필요한일버리기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참여및수평적협력업무프로세스개선 회의문화개선 보고업무개선 결재제도개선 토론의일상화 권위주의행정문화청산 지식관리 (KM) 활성화 개방형 복지형사무환경조성 정책과정에이해관계인의참여확대 부처 ( 부서 ) 간수평적협력증진 업무프로세스기법교육및업무프로세스적용을통한업무재설계 과제선정의적정성 기관장의의지와관심 추진지원활동및체계 추진실적 인센티브부여실태 -38-

39 붙임 2 > 과제별담당자연락처 불필요한일버리기 분야실천과제담당자전화번호 주소 유연하고탄력적인조직문화 불필요한일버리기 회의문화개선 보고업무개선 결재제도개선 토론의일상화 권위주의행정문화청산 지식관리 (KM) 활성화 개방형 복지형사무환경조성 참여및수평적협력강화정책과정에이해관계인참여확대이은영부처 ( 부서 ) 간수평적협력증진정지만 이은영전인철 eyecon99@mogaha.go.kr jic2727@mogaha.go.kr 이은영전인철 박대영연난희 parkdy@mogaha.go.kr yeon1@mogaha.go.kr 이은영전인철 업무프로세스개선 PAPR 적용을통한업무프로세스재설계전인철 eyecon99@mogaha.go.kr jmjeong@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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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