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글로벌정보화협력 제 1 장 제 2 장 정보화관련국제협력및해외진출지원 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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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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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편세계의정보화 제 1 부 제 2 부 글로벌정보화협력 세계의정보화현황

2 제 1 부 글로벌정보화협력 제 1 장 제 2 장 정보화관련국제협력및해외진출지원 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 368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제 1 절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1. 개요최첨단정보통신인프라를보유하고인터넷보급률이세계최고수준에올라있는우리나라는현재경제규모또한세계 14 위권에달하고있다. 따라서우리도이제는 ODA( 공적개발원조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여국의입장에서우리의선진화된정보기술과문화를개발도상국에전파하고더나아가미래 IT 전략수출의거점역할수행을위한노력이필요한시기에이르렀다. 우리나라는지난 ASEM(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 Asia Europe Meeting)(2년 1월 ) 과 APEC(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21년 1 월 ), WSIS(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23년 12 월 ) 등을통해지속적으로국가간정보격차해소에대한국제협력과공동대응을촉구해온바있다. 또한이명박대통령은반기문유엔사무총장과의유선통화에서도우리나라의국제사회공헌확대를약속하였으며한승수총리는카타르에서열린유엔 개발재원회의 에참석해국제금융위기 에도개발도상국에대한원조가확대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이러한국가적노력의일환으로행정안전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 (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은지난 22년부터전세계 IT 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최첨단한국형 IT 인프라인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 지원및중고 PC 해외보급등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2.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사업은국가간정보격차해소를목적으로정보화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표 3121 구분규모지원내역비고 정보화교육장 인터넷라운지 세미나실 사무실 31 석 3 석 5 석 3 석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28. 개도국정보접근센터기본구축시설 PC 31대 복합기 1대 빔프로젝터 1세트 A/V장비및교육장비등 PC 3대 복합기 1대 벽걸이형 TV(PDP) 1대등 PC 1대 빔프로젝터 1세트 A/V 장비등 PC 3대 복합기 1대 복사기 1대 서버 1대등 강사 1 대 안내 1 대 진행자 1 대

4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69 현지운영요원사무실등으로구성된정보접근센터를구축 지원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은 IT 강국의역할수행모델을제시하고 IT Korea 국가이미지를제고하여개도국에우리나라 IT 기업들을위한수출기반을조성하는데크게기여하고있다. 정보접근센터의기본지원시설및장비내역은 < 표 3121> 과같다. 지난 22년시작된동사업은아세안지역 IT 개발도상국인캄보디아를대상으로센터구축과현지운영요원초청연수실시등을통해본격적인국가간정보격차해소협력사업으로발돋움하기시작하였다. 23 년부터는아세안지역뿐만아니라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등전세계개발도상국으로지원범위를확대하여명실공히디지털 ODA 공여국의면모를보이기시작했다. 23년도에는루마니아, 베트남, 2개국, 24년 도에는이집트, 필리핀, 불가리아 3개국, 25년도에는라오스, 튀니지 2개국, 26년도에는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2개국, 27년에는몽골, 우즈베키스탄, 케냐 3개국에각각정보접근센터를구축하였고, 28 년에는사업규모가확대되어과테말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제르바이잔등총 5개국에정보접근센터를구축하여현재까지총 18 개국에 18개의정보접근센터지원을완료한상태이다. 29년에는알제리, 모로코, 우크라이나, 파라과이등 4개국에정보접근센터를추가로지원할예정이다 (< 표 3122> 참조 ). 또한기구축센터의노후화에따라수혜국최첨단 IT 체험관으로명성을유지하기위해순차적시설유지 보수계획을수립하고지난 26년부터캄보디아정보접근센터유지 보수를시작으로 27년에는이집트, 루 표 3122 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및유지 보수현황 구축국가구축지역구축기관개소일유지 보수및재개소 캄보디아 프놈펜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국립경제대학 베트남 하노이 우전통신교육훈련센터 이집트 카이로 이집트여성개발연합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무역훈련센터 불가리아 소피아 불가리아정보기술통신청 라오스 비엔티안 라오스직업훈련원 튀니지 튀니스 튀니스과학단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우정국 나이지리아 아부자 나이지리아기업기술센터 몽골 울란바타르 울란바타르대학 우즈벡 타쉬켄트 타쉬켄트정보통신대학 케냐 나이로비 케냐통신기술대학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산카를로스대학 모잠비크 마푸토 기술개발센터 스리랑카 콜롬보 국립경영교육원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바쿠대학교 방글라데시 다카 방글라데시공대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28.

5 37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마니아, 베트남, 28년에는필리핀, 불가리아정보접근센터에시설업그레이드및교체를완료하였다. 29년에는 25년도에구축된라오스, 튀니지정보접근센터를대상으로유지 보수를실시할예정이다. 3. 해외정보통신기기지원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을위한해외중고PC 지원사업을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은현재 ODA 의일환으로수행되고있다. 28년에는총 23 개국에 3,41대의중고PC 가보급되었으며특히남미의파라과이, 아프리카의에티오피아,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가나, 유럽의루마니아에는처음으로보급이실시되었다. 그결과지난 1998년중국과러시아에 185대를시작으로 28년 12 월현재보급실적은 2,11대에달하고있다. 이를통해 IT 강국으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고일부기업의수주활동에기여하는등디지털한류를확산하는데일조하고있다 (< 표 3123> 참조 ). 현재까지해외보급은행정안전부나외교통상부의재외공관과해외주재한국인학교, 민간단체등을통하여신청이들어오면지원의적정성, 긴급성, 효과성등을감안하여지원여부를결정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전담, 보급하고있다. 4. 향후추진방향개도국정보접근센터구축 지원사업은 IT 인프라가열악한개발도상국에정보접근센터를구축하여개도국의정보격차해소에중요한부분을담당하였음은물론, 현지정부관료의관심및언론의집중조명을받고있다. 이러한친한국적인분위기를조성함과더불어한국 IT 제품에대한친숙한분위기연출로개도국내잠재고객을확보하여궁극적으로우리나라 IT 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및 IT 강국의이미지홍보에크게기여하고있다. 앞으로우리정부는국내 IT 기업들의진출가능성이높은전략국가를중심으로정보접근센터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글로벌네트워크구축을통해미래글로벌 IT 허브 (Hub) 구축의전진기지및한류를정착시키고홍보역할을담당을해나갈계획이다. 또한향후중고PC 해외보급사업은수혜국가및기관의디지털인프라현황과 PC 보급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여좀더효율적인보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더불어우리나라와의국가간교류및협력에윤활제가될수있도록면밀한계획을통해보급할예정이다. 표 3123 권역별중고 PC 해외보급실적 구분 계 아시아 ,355 1,82 2,547 2,826 1,251 11,11 CIS , ,29 중남미 265 1,28 6 2,145 유럽 아프리카 ,39 계 ,161 2,17 3,553 3,837 4,466 3,41 2,11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6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71 제 2 절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 1. 개요해외봉사단파견사업 ( 공식명칭 :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 은세계적으로경쟁력을갖춘우리나라의정보통신산업을근간으로개도국현지주민대상의종합적인 IT 교육을실시하고정보통신강국코리아홍보를통해향후국내 IT 기업의현지진출을다지기위해행정안전부가주관하고한국정보화진흥원 (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이시행하는사업이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행정안전부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지난 21년부터 2개국 175명의봉사단파견을시작으로 28년현재까지총 66개정보화후발국의현지공무원, 학생, 일반인등을대상으로수준별 IT 교육을실시하는등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내청년인력을주요참여대상으로하는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은 글로벌청년리더 1만명양성 이라는정부의국정과제에부응하는사업으로청년인력의글로벌경쟁력강화및취업경쟁력강화를통해국내고착화된청년실업해소에적극기여하고자한다. 2.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내용가.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단기봉사단 (1개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사업은대학생및 IT 전공자, 경력자등정보화활용능력우수자등을주축으로 4인 1팀으로구성하여전략적중요도와경제규모및현지정세등을고려하여선정된전세계 6 여개정보화후발국에파견하여현지주민을대상으로약 1개월간 IT 교육봉사활동을펼친다. 파견된인력들은현지의정보화소외계층에컴퓨터및인터넷활용교육을실시하고최첨단 IT Korea의정보화현황을홍보하는봉사활동을수행하여적극적인호응과함께지속적인파견요구를받는등 IT Korea 수요확대에기여하고있다. 28년현재까지총 66 개정보화후발국을대상으로총 2,415명의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을파견하였다. 아울러현지공무원, 학생, 일반인등총 77,912 명에대해수준별 IT 맞춤교육을실시하고, 각종문화교류등을통해국가이미지제고및국내 IT 기업, 제품에대한인지도개선에기여하였다. 표 3124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실적연도 합계파견국가 2국 27국 42국 32국 33국 29국 36국 41국 66국파견팀 61팀 47팀 87팀 75팀 86팀 8팀 87팀 117팀 64팀파견인원 175명 26명 345명 3명 32명 34명 323명 442명 2,415명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28. 나. 한민족정보화지원단 ( 약 3개월중기파견 ) 한민족정보화지원단파견사업은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과함께중국, CIS 등재외동포의주요거주지역에 IT 봉사단을파견하여한인 2,3세들의정보이용능력향상을주목적으로 IT 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IT 교육외에우리말과역사, 문화등에서툰한인 2,3세를위해한국어및국사, 전통문화교육등을병행하고있다. 이를통해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고취와유대감을형성함으로써한민족정보화실현뿐만아니라민족의동질성회복도기대하고있다. 한민족정보화지원단은 IT 담당자와언어 문화담당자등 2인 1팀으로구성되며, 약 3개월간현지에서활동하게된다. 파견첫해인 25년에는 1팀 2명이

7 372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9월초부터약 3개월간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등 4개국에파견되었으며, 26년에는 12명, 27년에는 2명, 28년에는 24명이파견되어활동하였다. 다. 한국유엔IT봉사단 ( 약 3개월중기파견 ) 한국정보화진흥원과유엔이협력하여공동으로파견하는한국유엔IT 봉사단은유엔산하의 UNV(United Nations Volunteers) 에서운영하는각종프로그램중 IT 분야에서의봉사활동을전담하는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협력프로그램의일환으로각국의유엔사무소, NGO, 정부기관등에우리 IT 전문인력을파견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현지의 IT 교육을주목적으로하는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및한민족정보화지원단과는달리현지파견기관의특별 IT 관련프로젝트수행이주요활동으로지정되어최단기간내파견기관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있다. 한민족정보지원단과함께파견첫해인지난 25년필리핀과베트남에각각 2명이파견되었으며, 26년에는부탄에 4명, 27년에는몽골과베트남에각각 1명과 2명, 28년에는키르키즈스탄에 2명이파견되어현지정보화발전에일조하였다. 라. 장기봉사단 ( 약 12개월장기파견 ) IT 프로젝트를수행함으로써더욱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국가정보화에기여할예정이다. 3. 추진성과그동안의주요추진성과로는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에대한국내외관심이증가하는가운데주요언론보도실적이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 지금까지국내외언론을통해총 974건에달하는보도실적이있었으며, 해마다사업에대한관심의제고로주요언론을통한보도가증가하고있다. 국내공중파 TV 방송인 MBC, KBS, Arirang TV, 현지국영방송등주요 TV 방송사들의관심을받으며사업홍보의효율성을제고하기도하였다. 또한국내외언론보도를통한홍보이외에파견국고위급인사들과의면담및활동소개를통해 IT Korea에대한효과적홍보를실시하기도하였다. 이는현지오피니언리더등과의우호적교류라는점에서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다. 주요사례로는아프리카브룬디와중남미칠레의대통령면담, 코피아난유엔전사무총장면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등각국 IT 장 차관면담등이있다. 현지의최고위급정책결정자에대한직접적인 IT Korea 홍보를통해미래의지지기반확보에기여함으로써우리 IT 기업의현지진출을위한발판마련에크게기여하였다고할수있다. 그동안 3개월로진행되었던한민족정보지원단및한국유엔IT 봉사단의프로그램이약 1년동안의장기봉사단파견사업으로확대되어 29년부터약 1여명의 IT 전문가가파견될예정이다. 장기봉사단은아시아, CIS, 동유럽, 아프리카, 중남미의전략중점국가로파견되어 IT 교육실시및공동 4. 향후추진방향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활동을통해조성된휴먼네트워크및정보통신강국이미지강화를통해서궁극적으로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반조성에기여하고있다. 따라서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사업은우리의 IT

8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73 전문인력을개도국에파견하여다양한봉사활동을전개함으로써국제정보격차해소에기여하고디지털한류확산및국내 IT 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조성하는효과를보이고있다. 앞으로장기봉사단신규사업추진을통해청년실업해소에적극대처하고정부의글로벌인재 1만명양성정책등에능동적으로기여하며, 글로벌인재양성을통해치열한국내시장이아닌해외진출을통한발전적대안을모색할계획이다. 제 3 절개도국정보화인력양성지원 1. 개요글로벌시대를맞아국가간정보격차해소문제는 UN, OECD 등국제기구와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 세계경제포럼 ( 일명다포스포럼 ) 등국제회의에서도가장중요한안건으로다뤄지고있다. 특히우리나라와정치 경제 지정학적으로매우중요한 ASEAN 및 ASEAN+3 정상회의에서도각국가는정보격차해소정책에초미의관심을나타내고있다. 정보격차문제는단순히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느냐못하느냐의문제가아니라이격차가경제적 문화적불평등으로인해부의격차를야기한다는면에서중요하다. 특히지역및인종에대한격차가저변에깔려있는국가간정보격차문제는국제사회의균형있는발전에걸림돌이될것이라는인식이전세계적인공감대를얻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에서는이미국가간정보격차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정보화후발국의발전을위한다 양한국제협력프로그램을추진하고있다. 미국은 USTTI(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Training Institute) 를통해지난 1983 년부터 26 년동안 1,599개의과정을통해 166개개발도상국 7,794 명의정보화전문가양성을지원하였으며, 28년에도 86 개과정의다양한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였다. 일본의경우 APEC TELWG( 정보통신작업반 ) 을통해전자정부를위한 e 대학 HRD 네트워크등의프로젝트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도세계적인디지털강국으로서다양한국제협력사업을전개하고있는데, 그중대표적인것이 1998년부터추진하고있는해외정보화전문가초청연수사업 ( 이하초청연수사업 ) 이다. 초청연수사업은국제사회에서선도적역할을수행하기위해기획되고집행된사업으로,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KIV) 파견, 개도국정보접근센터 (IAC) 구축, IT 협력센터 (IICT) 운영, IT 정책자문등다른정보화국제협력사업과함께우리가가지고있는정보화정책, 전자정부, 정보통신기술등의발전경험을전파하고있다. 2. 주요사업내용초청연수사업은개발도상국및해외진출전략국가의국가정보화및정보통신분야정책결정자와공무원들을초청하여우리나라의선도적인전자정부등정보화모델을전수하기위해추진하고있다. 1998년에시작한이사업은 28년말까지 113개국 2,89명이우리나라를방문해국가정보화및정보통신기술관련교육을이수하였다 (< 표 3125> 참조 ). 28년의경우, 정부조직개편에따라기존의정보통신부가해체되어그업무가행정안전부 (MOPAS) 와방송통신위원회 (KCC) 로분할됨에따라초청연수사업

9 374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표 3125 연도별 IT 전문가초청연수추진실적 ( 단위 : 명, 개국 ) 구분 계 교육생수 ,89 국가수 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역시국가정보화및전자정부중심의행정안전부사업과정보통신및미디어기술중심의방송통신위원회사업으로분할되어실시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8년초청연수사업은당초목표 22개과정 353 명을훨씬뛰어넘어총 27 개과정 415명에대한연수를완료하였다. 우리정부는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나아시아태평양통신연합 (APT) 을제외하고는개도국진흥사업을전담하는국제개발은행과의협력은미미한상황이었다. 따라서 28년초청연수사업중에서가장주목할것은국제개발은행 (MDB) 과의협력사업을처음으로시작해, 아프리카개발은행및아시아개발은행의인사추천 표 년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실적현황 구분과정명일시실적초청대상 중장기과정 (4 개과정 ) 총 5 명 아시아국가정보화전문가과정 4.14 ~ 네팔 (1), 라오스 (1), 몽골 (2), 방글라데시 (3), 브루나이 (2), 인도네시아 (4), 필리핀 (3), 베트남 (1) 중남미국가정보화전문가과정 5. 5 ~ 브라질 (2), 아르헨티나 (2), 콜롬비아 (3), 에콰도르 (1), 과테말라 (1), 칠레 (3), 코스타리카 (1) 중앙아시아국가정보화전문가과정 8.25 ~ 키르키즈 (2), 아제르 (4), 벨라루스 (2), 우즈벡 (3), 카자흐 (1) 동유럽국가정보화전문가과정 9.22 ~ 불가리아 (3), 루마니아 (3), 폴란드 (1), 리투아니아 (1) 통신인프라정책과정 2.18 ~ 베트남 (5), 중국 (2), 몽골 (2), 인도 (1), 불가리아 (1) 업체협력과정 (6 개과정 ) 총 89 명 정보보호과정 3.17 ~ 전자정부 SI 1차과정 6.11 ~ 국가정보화과정 7. 2 ~ 필리핀 (3), 방글라데시 (3), 스리랑카 (2), 아르헨티나 (1), 이집트 (1), 불가리아 (1), 케냐 (1), 튀니지 (1), 베트남 (1), 네팔 (1), 인도네시아 (1), 말레이시아 (1), 몽골 (1), 라오스 (1), 태국 (1), 루마니아 (1) 아프간 (1), 벨로루시 (2), 아제르 (1), 캄보디아 (2), 말레이시아 (1), 인도네시아 (5), 미얀마 (1), 베트남 (2), 필리핀 (1) 볼리비아 (1), 과테말라 (2), 인도 (3), 인니 (2), 몽골 (2), 파키스탄 (2), 필리핀 (1), 세네갈 (2), 탄자니아 (1) 전파방송관리과정 (CRMO협력) 1. 7 ~ 이집트 (2), 피지 (2), 가나 (1), 몽골 (2), 태국 (2), 터키 (1), 베트남 (2) APT 협력 (5 개과정 ) 총 7 명 전자정부 SI 2차과정 1.22 ~ 스펙트럼관리과정 5.26 ~ WIBRO 과정 7.28 ~ 방송통신융합과정 1.14~ 방글라데시 (1), 네팔 (2), 부탄 (1), 캄보디아 (1), 인도 (1), 요르단 (1), 몽골 (1), 미얀마 (1), 필리핀 (1), 스리랑카 (1), 탄자니아 (1), 베트남 (1) 아프간 (2), 부탄 (1), 몽골 (1), 파키스탄 (1), 필리핀 (1), 베트남 (1), 불가리아 (1), 남아공 (1), 우즈벡 (1), 캄보디아 (1), 네팔 (1) 태국 (1), 필리핀 (2), 몰디브 (1), 키르키즈 (2), 스리랑카 (1), 방글라데시 (1), 마이크로네시아 (1), 우즈벡 (2), 베트남 (1), 파라과이 (1), 나이지리아 (1), 칠레 (1) 아프간 (2), 방글라,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니, 말레이, 몽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태국, 사모나, 카자흐스탄, 모로코, 아르메니아 이동통신과정 9.29 ~ 방글라, 부탄,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니, 이란,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스리랑카 통신규제정책과정 11.3 ~ 부탄 (1), 캄보디아 (1), 중국 (1), 인도 (1), 이란 (1), 라오스 (1), 말레이시아 (1), 몽골 (1), 미얀마 (1), 네팔 (1), 파키스탄 (1), 필리핀 (1), 스리랑카 (1), 베트남 (1)

10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75 표 년해외 IT 전문가초청연수실적현황 ( 계속 ) 구분과정명일시실적초청대상 국제개발은행협력 (3 개과정 ) 총 32 명 AfDB 정보보호과정 8.11 ~ 이디오피아 (1), 감비아 (2), 케냐 (1), 르완다 (1), 세네갈 (1), AfDB(1) ADB 벽촌지역정보화과정 9.22 ~ 인도 (1), 네팔 (1), 베트남 (1), 필리핀 (1), 방글라 (2), 라오스 (2), 부탄 (2), 미얀마 (2) AfDB 이동통신과정 1.2 ~ 튀니지아 (1), 가나 (1), 카메룬 (1), 세네갈 (1), 나이지리아 (1), 모잠비크 (2),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 에리티리아 (1), 기니아 (1), 말리 (1), 세이셀 (1), AfDB(1) 유무선통신산업정책과정 4.15 ~ 아프가니스탄 (1), 방글라 (1), 부탄 (1), 불가리아 (1), 체코 (1), 이디오피아 (1), 가나 (1), 인도네시아 (1), 몽골 (2), 몰도바 (1), 모잠비크 (1), 네팔 (1), 스리랑카 (1), 태국 (1), 튀니지 (1), 베트남 (1) ICU 고위급과정 (4 개과정 ) 총 63 명 통신과방송의융복합화정책과정 다양한미디어와콘텐츠정책과정 6.24 ~ ~ 브라질 (1), 캄보디아 (1), 중국 (2), 도미나카 ( 공 )(1), 이집트 (1), 케냐 (1), 시리아 (1), 네팔 (1), 말레이시아 (1), 모잠비크 (1), 페루 (1), 터키 (1), 우즈벡 (1), 베트남 (3) 알제리 (1), 불가리아 (1), 에티오피아 (1), 가나 (1), 인니 (1), 케냐 (2), 말레이 (2), 튀니지 (1), 베트남 (2), 예멘 (2) 서울대고위급과정 (2 개과정 ) 총 32 명 전자정부개발과정 1.19 ~ IT 고위관리자과정 2차 9. 1 ~ 베트남 (2), 태국 (1), 캄보디아 (1), 인도네시아 (2), 인도 (1), 방글라데시 (1), 예멘 (1), 튀니지아 (1), 코스타리카 (1), 도미니카공화국 (1), 터키 (1), 몰도바 (1), 가나 (1) IT 고위관리자과정 1차 4.22 ~ 불가리아 (1), 캄보디아 (1), 이집트 (1), 필리핀 (1), 멕시코 (2), 루마니아 (1), 스리랑카 (1), 태국 (1) 아프간 (2), 브루나이 (1), 인니 (4), 케냐 (1), 몽골 (2), 네팔 (2), 스리랑카 (1), 태국 (2), 베트남 (2), 우즈벡 (3), 중국 (3) ASEAN 협력과정 IT장비시험및인증제도과정 ~ 라오스 (1), 말레이 (1), 인니 (3), 필리핀 (2), 베트남 (2), 캄보디아 (2), 태국 (1), 미얀마 (1), 싱가폴 (2), 브루나이 (1) 기술교류협력 방송통신기술교류협력과정 연중 17 베트남 6명, 우즈벡 5명, 튀니지 2명, 카자흐 2명, 알제리 1명, 인니 1명 현지과정 멕시코현지 CINVESTAV협력과정 4. 7 ~ 멕시코 (46) 계 총27개과정 총74개국 415 주 : 28 년 12 월 31 일기준자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부자료 에의한초청연수를시행한일이다. 한편교육과정이완료되면기교육생의사후관리네트워크관리를위해국제행사나장차관외국순방시에해당국교육생들과의포럼을개최한다. 28년에는총 2차례의현지간담회가멕시코 ( ) 와인도네시아 ( ) 에서개최되었다. 각모임은교육생간유대및네트워크강화, 최근현황에대한의견교류등을중심으로진행된다. 교육생사후관리는초청연수사업에있어가장중요한사항으로써, 이를관리하기위한체제로국가별 IT 앰버서더 ( 이하 ITA)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아울러교육생에대한효율적인관리를위해유관기관등의인적정보를통합한통합인적 DB 시스템을통해지속적인이력관리와성과지향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제 4 절개도국정보화컨설팅지원 1. 개도국정보통신자문사업개도국국가정보화자문사업은방송통신위원회를주무부처로한국정보화진흥원과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의해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개발도상국들의국가정보화분야의컨설팅을위해세계은행 (World Bank) 과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국제은행과협력한사업이라는측면에서다자간협력사업 (Multilateral Cooperation Project) 의성격이강하다고볼수있다. 반면 22년동아시아특별협력사업에모태를두고

11 376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출발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개도국공동번영 IT 협력사업 은개발도상국정부들과직접협력하여각종정보화분야에대한자문사업을수행하고있다는점에서직접협력사업 (Bilateral cooperation Project) 의성격이강한사업이라고볼수있다. 가. 세계은행협력자문사업세계은행 (World Bank) 협력자문사업은세계은행에서 IT 부문의선도국가인우리나라와개도국의 IT 발전을통한경제성장을위하여협력파트너십구축의사를밝힘에따라시작되었다. 본사업은국제은행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개도국정보화기술지원을통해개도국과의상호협력기반강화및정보격차해소지원에주목적을두고사업을전개하였다. 28년도에추진된사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유무선통신기술및정책의개도국적용방안자문본사업은초고속인터넷개발정책에관한연구를개발도상국에전수하는데주목적을두고추진되었다. 이를위해우선세계은행관계자를초청하여한국의브로드밴드를소개하고, 한국의초고속인터넷정책에관한연구와개도국에대한의견들을도출하였다. 우선초고속인터넷개발정책에관한연구제안은 ICT 분야개발을위한한국신탁기금 (Korean Trust Fund for ICT for Development) 으로수행예정인연구과제발굴을위해수행되었다. 28년 8월부터 12월말까지약 4개월간에걸쳐수행되었으며, 본과제를통해 ICT 분야에서국제개발협력을주도하고있는세계은행과의협력관계를한층강화함과동시에한국의브로드밴드를비롯한정보화의우수성을간접홍보할수있는기회로활용되었다. 본연구결과는세계은행에서개도국의브로드밴드도입에관한컨설팅시활용될예정이다. (2) 개도국전자정부구축을위한기술및정책컨설팅세계은행은개도국의개발지원에대해해당국가의경제를현대화하여지속적성장이가능하도록관련인프라및제도적환경개발에치중하는방향으로접근하고있다. 특히세계빈곤퇴치를설립목적으로하고있는세계은행은경제부흥과더불어공정한부의배분을중요시하는데, 이를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위해투명성제고와행정개혁을요구하고있다. 이런점에서전자정부는정부의경영을투명하게하고업무효율성을제고하는동시에전국민에게공공행정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세계은행의개도국지원프로그램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한다. 세계은행의세계정보통신기술국 (GICT : Global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과한국정보화진흥원은개도국지원프로그램에서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사업에기술및정책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28년도에는에티오피아 (28.4~12), 나이지리아 (28.4~12) 그리고베트남을대상으로상호운용성분야의프레임워크검토와기술자문등의전자정부구축을위한기술 컨설팅을실시하였다. (3) 개도국국가정보화를위한기술및정책컨설팅세계은행의일반적인개도국지원프로그램은포괄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여다방면으로전개된다. 주요개발분야로는공공부문 ( 정부 ) 행정개혁 ( 거버넌스현대화 ), 경제인프라 ( 금융 ), 대국민서비스 ( 빈곤층보호장치 ), 지속가능한경제개발 ( 경제활동다각화 ) 등이있다. 특히행정개혁과부패방지노력과관련하여국가정보화및전자정부가많은관심을받고있으며, ehealth, elearning 등대국민공공서비스는사회적보호장치로써중점적으로개발되고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다양한정보화사업을추진하면서축적된노하우와경험을바탕으로세계은행의 GICT

12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77 와함께개도국정보화컨설팅을제공하고있다. 28년에는아제르바이잔 ( 국가정보화, 28.2), 우간다 ( 중앙은행정보화계획, 28.7) 그리고카자흐스탄 ( 전자세금정보시스템, 28.8) 에컨설팅을제공했으며, 이와더불어아랍에미리트공화국 (28.2), 베트남 (28.8), 쿠웨이트 (28.11) 에대해서도정보화컨설팅및지원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나. 공동번영을위한개도국방송통신협력사업개도국방송통신협력사업은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및신흥개도국을대상으로 IT 전략 정책수립및기술지원활동을통해국제정보격차해소를지원하고, 국가 IT 브랜드가치제고에기여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우리나라의성공적인정보화정책경험을바탕으로개도국중주요전략국을중심으로자문대상국을선정하여 IT 정책수립지원을위한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기술지원자문을실시하고있다. 그동안사업대상국가가아세안지역에서전세계개발도상국가로확대되었고, 컨설팅분야도 IT 분야에서방송분야까지확대됨에따라사업명칭도동아시아정보격차해소특별협력사업 (22~26), 공동번영을위한개도국정보통신협력사업 (27~28) 으로변경되었다. 그리고방송위원회로주관부처가변경된이후에는개도국방송통신정책자문및협력사업으로변경되어현재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에서수행하고있다. (1) 개도국방송통신정책자문개도국방송통신정책자문사업은자문분야에적합한전문가로자문단을구성하여국가별로자문활동을수행하는사업이다. 자문활동은사전연구, 현지현황파악을위한두차례의현지자문, 수원국자문참여자국내현장교육 (Study Visit) 및최종자문보고회개최 를통해현지실정을반영한맞춤형통신정책로드맵제시가주목적이다. 28년도에는라오스에대한상호접속정책자문 (28.3~12), 카자흐스탄에대한전파관리정책자문 (28.6~12) 을실시하고, 남아공에대해서통신시장경쟁정책자문사업 (28.3~12) 을전개하였다. (2) 방송통신정책전문자문단파견방송통신정책전문자문단파견사업은자문대상국및분야가선정되면방송통신관련전문가 2인씩 2개국에파견할전문가를선발하고현지에 3개월간파견하여현지활동자문을수행하는사업이다. 파견전문가들은강연, 기술지도, 연구, 상시자문및조사등자문수혜국의정책결정자및담당자등을대상으로방송통신관련우리나라의개발경험을전수하게된다. 28년에는캄보디아와에티오피아를대상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우선캄보디아에는통신인프라구축정책전문가를기술개발청 (NiDA :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에 8월 4일부터 12 월 13 일까지파견하여, 정보통신인프라구축을위한전략제시, 서비스확대방안, 전략계획에따른단계별상세계획, 정보통신분야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정책자문을실시하였다. 에티오피아에는정보화전략및전자정부정책전문가를에티오피아 ICT 개발청 (EICTDA : Ethiopia ICT Development Agency) 에 28 년 8월 11 일부터 11 월 3일까지파견하여, 네트워크확대프로젝트, DATA센터프로젝트등사업기술자문과에티오피아정보화현황파악및 ICT 기존계획자문을통한중장기전략계획수립지원을수행하였다.

13 378 1 부글로벌정보화협력 2. 국제협력 IT 협력센터구축및운영국제협력 IT 협력센터는 22년멕시코협력센터, 23년칠레협력센터를개소하면서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였다 (26년 9월, 11월에양센터운영종료 ). 28년정보통신부가폐지됨에따라행정안전부로주무부처가변경되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수행하고있다. 협력센터는 3년간양국에서각각 1만달러를출자하여기술교류및전문인력교류그리고공동프로젝트발굴수행을통해양국의정보통신분야협력기반을구축하는사업이다. 이를위해우리나라는전문가 1 인을현지정부에파견하여현지자문활동을병행하고있다. 주요협력분야는전자정부, 정보통신사업및기술육성, 정보통신전문인력양성등으로수요국의수요에따라다각적인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는터키협력센터와남아공협력센터가운영되고있으며, 터키협력센터가 29년에운영기한 (3 년 ) 이종료됨에따라 21년에새로운국가에신규협력센터를구축 운영할계획이다. 28년에수행하였다. 또한 1 개국협력기관 ( 주로정부연구소및대학교 ) 과의 Web 2. 기반표준전자정부서비스개발플랫폼구축사업인 egovernment Network Platform 사업도추진하여 28년에마무리하였다. 나. 남아공협력센터남아공협력센터는 28년 1 월부터 21년 12 월까지총 27개월간운영될예정이며, 현재남아공프레토리아에있는메라카정보통신기술연수원 (MESI : Meraka eskills Institute, 통신부산하기관 ) 에설치 운영중이다. 남아공과의주요협력분야는정보통신분야전문인력양성이며, 28년에는정보통신교육훈련센터를통신부내에설치해주는공동프로젝트를운영하였다. 29 년 5월에는남아공중 고등학교학교전산화사업에우리나라의성공사례를전파하기위한남아공교장단한국방문이전개되기도하였다. 가. 터키협력센터 3. 전자정부마스터플랜구축및지원사업 터키협력센터는 27년 3월에개소하여 29년 12월까지 32개월간운영될예정이며, 현재터키앙카라의 Turksat( 통신부산하기관 ) 내에설치되어운영중이다. 28년까지총 9개업체에대해 24만달러규모의국내 IT 기업터키진출지원성과를보인바있다. 주요추진사업으로는기차 / 선박위성인터넷서비스공동사업, 지상파 DVBTV 사업, TV전자정부사업등이있다. 그리고공동연구사업으로공무원, 기업인, 대학생을대상으로전자정부교육에사용할수있는 e Government Coursework 개발및표준화사업을 전자정부마스터플랜구축및지원사업은 28년 2 월정보통신부의폐지에따라지식경제부가주무부처가되어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KIPA) 이수행하고있는사업이다. 주요사업내용은개발도상국의전자정부계획수립및본사업추진지원이며, 개발도상국의재원확보의어려움을고려하여우리나라의대외경제협력기금 ( 수출입은행 ) 을활용해전개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28년도에는과테말라, 도미니카, 페루등의중남미국가, 인도네시아, 몽골, 필리핀의동남아국가,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등의 CIS 국가등총 17 개국을대상으로사업을전개하였다. 주요사업내용으로

14 제 2 장국제정보격차해소지원 379 는전자문서시스템, 우정현대화, 전자주민관리시스템, 금융결재시스템구축등다양한분야에대해총 2개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참고자료 LIS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도국방송통신정책자문사업결과보고서, 29.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개도국전자정부수출지원계획, 2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8 국제 ICT 협력센터운영사업결과보고서, 2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세계은행협력사업최종결과보고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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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