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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회용컵에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방안연구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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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1 회용컵에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입방안에 관한연구 "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미화 연구원 : 홍수열, 김태희 연구보조원 : 이미랑, 김주, 백승관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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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요약문 > 1. 종이컵사용현황 종이컵의회수및재활용체계구축을위한 EPR 제도도입방안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사전준비작업으로종이컵의사용및배출, 처리실태를조사하였음 년기준국내종이컵사용량은 70,215 톤이며, 이중커피점등의용기로사용되는고평량종이컵은 24,338 톤, 가정및자판기등으로사용되는소형의저평량종이컵은 45,877 톤으로추정됨. 국내종이컵사용량은 2010 년 58,317 톤에서크게증가하였음. < 표 1>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구분 고평량종이컵 저평량종이컵 생산수출수입내수생산수출내수 종이컵 사용량 ,470 2,105 1,550 18,915 41,603 4,498 37,105 56, ,980 2,618 1,409 19,771 44,041 5,495 38,546 58, ,591 2,921 1,668 24,338 51,787 5,910 45,877 70,215 국내사용되는종이컵의개수는고평량종이컵은약 20 억개, 저평량종이컵은약 115 억개이며, 총사용량은 135 억개임. - I -

6 < 표 2> 연도별종이컵사용량 ( 개 / 년 ) 구분 고평량종이컵 저평량종이컵 합계 ,576,250,000 9,276,250,000 10,852,500, ,647,583,333 9,636,500,000 11,284,083, ,028,166,667 11,469,250,000 13,497,416,667 국내종이컵생산업체는약 120 개이지만, 대부분매출규모 10 억미만의영세업체임. 종이컵을사용하는주요커피전문점및패스트푸드업체등의매장수는 2012 년 2월기준으로커피전문점은 4,935 개, 패스트푸드점은 1,562 개, 아이스크림점은 1,232 개임. 2. 종이컵처리현황 종이컵은매장에서판매되는음료를담기위해사용되는종이컵은매장내에서사용된후처리되는경우와테이크아웃된후처리되는경우, 가정및사무실, 식당등에서사용되는저평량종이컵은재활용품으로배출된후폐지와함께재활용되거나종량제봉투에혼입되는경우로구분됨. -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한업체의매장의경우에는매장내사용된후회수되는 1회용컵은전문업체에서수거후재활용하고있으나, 그외의경우에는대부분폐지에혼합되어재활용되 - II -

7 거나종량제봉투에혼입됨. - 일부재활용업체의경우에는재활용품으로배출된종이컵을종이 팩과함께별도로선별한후재활용하는사례도있음. < 그림 1 종이컵처리체계 > 2010 년기준으로자발적협약업체에서수거된 1회용컵은 353 백만개이며, 이중종이컵은 265 백만개임. 매장내사용된컵은회수율이양호한편이지만일부매장의경우에는종량제봉투에혼입되는양이많은것으로나타나, 매장내사용된 1회용컵의 90% 이상회수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도있을것으로우려됨 년기준으로자발적협약업체매장에서수거된 1회용컵은사용된컵의 77.8%( 종이컵의경우 80.6%) 이며,2010 년사용된고평량종이컵의 16% 임. 5개제지회사대상으로인터뷰를실시한결과 PE 코팅된종이 - III -

8 컵이일반폐지에혼입되어반입될경우일반폐지재활용공정에서폐기물로배출되어재활용되지않거나, 재활용되더라도골판지등의저부가가치제품으로재활용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고지적함. 3. 국내외종이컵관리제도 종이컵은개념적으로 1회용포장재로 1회용품과포장재의범주에모두포함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지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서는 1회용품으로만분류되어있음. 종이컵은 1회용품사용억제대상품목에서제외되어있음. 다만, 환경부와패스트푸드업체및테이크아웃커피점간의자발적협약을통해매장내다회용기사용등의조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자발적협약업체의매장을대상으로매장내회수된 1회용컵에대한순회수거및재활용체계가구축되어있음. 현행자발적협약-자발적협약미준수에대한규제의한계, 테이크아웃된 1회용품에대한관리방안이부재, 매장내회수 1회용컵의재활용기준부재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개선이필요함 년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이폐지되고난후공공기관의 1회용품사용억제관련지침이없어 - IV -

9 졌으나,2009 년 5월공공기관 1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수칙마련하였음. 그렇지만, 공공기고나 1회용품사용줄이기에대한사후관리가되고있지않아이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함. 재활용품분리배출및선별과관련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등이있으나, 종이컵의분리배출및선별과관련된조항은없거나미흡하여개선이필요함. 4.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종이컵사용업체및생산업체에대하여 EPR 을적용하더라도다수의무임승차자가발생하며, 제도적용을통하여종이컵회수및재활용체계를구축하더라도전체종이컵사용량의 10% 이상을관리하기어려운상황임. EPR 적용의장점으로볼수있는재활용체계의구축효과는고평량컵사용자의일부에해당되며, 이는 EPR 적용을하지않더라도현행 1회용컵사용에대한규제의강화를통해서도달성할수있음. 종이컵에대한 EPR 적용은현재로는시기상조라고판단되며, 1회용컵에대한규제강화및기타배출및선별단계에서의종이컵분리배출 선별에대한제도정비를통하여종이컵의재활용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 V -

10 그렇지만중 장기적으로는고평량컵에대한사용량이증가하고, 커피전문점시장및종이컵시장의변화에따라 EPR 적용의타당성이높아질수있음. 종이컵에대한 EPR 적용보다는현재의 1회용품사용규제및제반시스템의개선을통하여종이컵의사용억제, 분리배출및재활용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 -종이컵이식품접객업의사용억제대상품목으로추가되는것이필요함. 다만, 식품접객업전체에대해서종이컵사용을규제해야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기때문에식품접객업중차및음료를종이컵에담아서판매하는휴게음식점업의경우에만종이컵이사용억제가적용되도록비고에단서조항을다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식품접객업중차및음료를종이컵에담아서판매하는휴게음식점업의경우매장내사용되는 1회용컵에대해서는사용억제, 매장밖으로사용되는 1회용컵에대해서는무상제공억제적용을통하여 1회용컵에대한보증금제도를적용하거나테이크아웃컵반환인센티브제도를적용할필요가있음. -컵보증금제도를실시할경우 1회용컵에대한판매대금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 조의2를개정하여 1회용봉투 쇼핑백외에 1회용컵을추가하여야함. - VI -

11 - 반환된컵및매장내회수컵의재활용관련기준을명확화할 필요가있음. -가정에서종이컵을재활용품으로배출할때종이팩별도분리수거함이있을경우종이팩으로분리배출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별표1( 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 ) 개정하고, 공공기관의종이컵사용억제및종이컵별도회수및선별지침시행할필요가있음. 공공기관외대형사업장의경우환경부혹은시민단체와의자발적협약을통한자율수거체계구축할필요가있음. -선별장의종이컵선별규정강화하여매장내에서사용된 1회용컵을종이컵과플라스틱컵으로별도로분류하여용기에담아서분리배될경우지자체선별장에서별도로선별하여전문업체에매각토록관련내용을지자체에홍보 종이컵 1톤을회수하여화장지로재활용할경우 40 년생소나무 19 그루를절약할수있음. 수도권지역대상으로 1회용컵회수에소요되는비용을산정한결과컵 1kg 을수거할경우 286 원의보조가필요한것으로나타나며, 현재의매장당지불금액으로수거적자가충당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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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차 제 1장서론 3 1.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배경 조사목적 4 2. 조사대상및범위 조사대상 조사내용 4 제 2장종이컵발생및처리현황 5 1. 종이컵의개요 종이컵의역사 종이컵생산공정 9 2. 종이컵국내사용량추정 종이컵산정선행조사 종이컵의국내사용량추정방법 종이컵의원지사용량추정 종이컵사용량산정 종이컵생산및사용업체현황 종이컵의처리현황 종이컵처리체계 42 제 3장국내외종이컵관리제도 국내종이컵관리제도 국내 1회용규제제도 재활용품분리배출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국외종이컵관리제도 스타벅스종이컵재활용프로그램 세이브어컵 캐나다토론토 90 제 4 장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97 - IX -

14 1.1 종이컵대상 EPR 도입의타당성검토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종이컵재활용의환경적편익 기존문헌검토 조사결과 종이컵매장수거비용 109 제 5장결론 연구내용요약 종이컵사용현황 종이컵처리현황 국내외종이컵관리제도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연구의한계 122 참고문헌 X -

15 표목차 < 표 2-1> 종이컵의종류및개당질량 14 < 표 2-2> 2004 년종이컵류생산현황 16 < 표 2-3>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2007) 16 < 표 2-4> 국내종이컵생산량, 생산개수산출방법 17 < 표 2-5> 컵원지생산및출하량 ( 톤 / 년 ) 20 < 표 2-6> 컵원지생산및출하량 ( 톤 / 년 )( 한창제지추가 ) 20 < 표 2-7> 컵원지수출 입량 ( 톤 / 년 ) 21 < 표 2-8> 컵원지국내사용량 ( 톤 / 년 ) 21 < 표 2-9>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2007) 23 < 표 2-10> 2007 년기준종류별컵원지사용량 26 < 표 2-11> 라면류연도별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량및라면용기원지사용량추정 27 < 표 2-12> 년도별종이컵외용도제품의원지사용량추정 27 < 표 2-13> 연도별 평량별국내원지사용량 ( 톤 / 년 ) 28 < 표 2-14> 연도별평량별국내종이컵원지사용량 30 < 표 2-15> 연도별평량별국내종이컵생산량 ( 톤 / 년 ) 31 < 표 2-16> 연도별평량별종이컵수출량 ( 톤 / 년 ) 33 < 표 2-17> 연도별고평량종이컵수입량 ( 톤 / 년 ) 33 < 표 2-18>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34 < 표 2-19> 연도별종이컵사용량 ( 개 / 년 ) 36 < 표 2-20> 자발적업체 1회용컵사용량 ( 개수 ) 37 < 표 2-21> 자발적업체종이컵사용량 37 < 표 2-22> 식품위생법에의한용기 포장지제조업체연도별현황 38 < 표 2-23> 식품접객업체수중휴게음식점사업장수 40 < 표 2-24> 주요커피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점, 제과점매장수 41 < 표 2-25> 2010 년자발적협약업체매장내수거실적 46 < 표 2-26> 패스트푸드업체매장당 1일평균종이컵사용량 (2010) 50 < 표 2-27> 테이크아웃업체매장당 1일평균종이컵사용량 (2010) 51 < 표 2-28> 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51 < 표 2-29> 종이컵의일반폐지혼입과관련하여일반제지업체관계자인터뷰결과 61 < 표 3-1>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 73 < 표 3-2>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 운영지침중재활용가능자원의선별및처리기준 74 < 표 3-3> 재활용의무율산식 78 < 표 3-4> 유리병재활용의무율 79 < 표 3-5> 의무대상품목이외물질을혼합하여최종제품을생산하는경우 80 - XI -

16 < 표 3-6> 종이팩이물질혼입비율 81 < 표 3-7> 비대상품혼입비율세부조사기준 ( 포장재 ) 82 < 표 4-1> 종이컵 1톤재활용의천연목재대체효과 107 < 표 4-2> 수도권지역수거매장및수거실적 109 < 표 4-3> 수거차량및투입인력 109 < 표 4-4> 소요비용 110 < 표 4-5> 1회용컵수집비용 111 < 표 4-6> 1회용컵수거사업수지 111 < 표 5-1>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115 < 표 5-2> 연도별종이컵사용량 ( 개 / 년 ) XII -

17 그림목차 < 그림 2-1> 종이컵제작공정 9 < 그림 2-2> 커피용종이컵 12 < 그림 2-3> 쥬스용종이컵 12 < 그림 2-4> 종이컵사용량추정도식 19 < 그림 2-5> 국내컵원지사용량 22 < 그림 2-6> 한모금컵봉투컵등생수컵 23 < 그림 2-7> 각종종이제작라면용기 24 < 그림 2-8> 각종종이접시들 28 < 그림 2-9> 각종빙과류에사용된종이용기들 28 < 그림 2-10> 종이컵원지사용량추정도식 29 < 그림 2-11> 종이컵생산량추정도식 31 < 그림 2-12> 종이컵사용량추정도식 32 < 그림 2-13>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34 < 그림 2-14>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비율 (%) 35 < 그림 2-15> 연도별용도별컵사용량 ( 개 / 년 ) 36 < 그림 2-16> 식품위생법에의한용기 포장지제조업체연도별현황 38 < 그림 2-17> 종이컵처리체계 43 < 그림 2-18> 별도로회수된종이컵 43 < 그림 2-19> 종이컵재활용공정 44 < 그림 2-20> 자발적협약업체매장내수거체계 46 < 그림 2-21> 2010 년패스트푸드업체회수실적 (%) 47 < 그림 2-22> 2010 년커피전문업체회수실적 (%) 47 < 그림 2-23> 1회용컵의종량제봉투혼입량 (g,%) 48 < 그림 2-24> 종량제봉투에혼입된 1회용컵 49 < 그림 2-25> 패스트푸드업체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50 < 그림 2-26> 테이크아웃업체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50 < 그림 2-27> 종이컵선별모습 ( 평애미화사 ) 52 < 그림 2-28> 선별후마대에보관하는모습 ( 평애미화사 ) 53 < 그림 2-29> 안산시청종이컵회수대설치모습 54 < 그림 2-30> 종이컵의분리수거및분리배출하는모습 54 < 그림 2-31> 종이팩재활용업체로반입된종이컵의모습 55 < 그림 2-32> 건물입주매장에서배출된종이컵이폐지에혼입되어있는모습 55 < 그림 2-33> 재활용품수거후선별장에서폐지로분류되어있는모습 56 < 그림 2-34> 폐지재활용공정 58 - XIII -

18 < 그림 2-35> 사무실종량제봉투에혼입된종이컵들 62 < 그림 2-36> 종량제봉투에혼입하여배출하는모습 62 < 그림 2-37> 가로투기된 1회용컵 62 < 그림 2-38> 불법투기되어있는종이컵 63 < 그림 2-39> 종량제봉투배출장소주변에불법투기된 1회용컵 63 < 그림 2-40> 가로쓰레기통에배출된 1회용컵 63 < 그림 2-41> 2010 년쓰레기종량제성상조사 (%) 64 < 그림 3-1> 국내규제대상 1회용품및 EPR 적용포장재 68 < 그림 3-2> 종이컵사용규제제도의변화 71 < 그림 3-3> 포장재재활용기준비용 ( 원 /kg) 77 < 그림 3-4> 스타벅스종이컵으로넘쳐나는쓰레기통의모습 86 < 그림 3-5> 세이브어컵에서재활용되는플라스틱컵 87 < 그림 3-6> 세이브어컵플라스틱재활용처리과정 88 < 그림 3-7> 세이브어컵종이컵재활용공정도 89 < 그림 3-8> 생분해성컵 90 < 그림 3-9> PE 로코팅한종이컵이몇년간의퇴비화에도불구하고남아있는모습 92 < 그림 5-1> 종이컵처리체계 XIV -

19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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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1. 조사배경및목적 1.1 조사배경 종이컵을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에서제외하고자발적협약에근거하여시행되던 1회용컵보증금제가폐지되는등 1회용컵에대한규제가전반적으로완화됨.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종이컵사용허용 (' ) -자발적협약에의해운영되던종이컵보증금제도폐지 (' ) 커피전문점등 1회용컵을사용하는매장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기때문에 1회용컵의사용량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 1회용컵의회수체계구축은미흡하여 1회용컵의거리불법투기증가,1 회용컵의쓰레기처리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 정부는커피전문점과자발적협약을체결하여 ('09.5)1 회용컵사용을줄이고회수 재활용을유도하고있으나자발적협약만으로는회수 재활용을활성화하기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 1회용컵을 EPR 대상품목으로전환하는등 1회용컵의사용량을줄이고회수 재활용체계를구축하는등의방안마련이다각적으로필요함

22 1.2 조사목적 1 회용컵의감량및회수 재활용체계구축을위한 EPR 제 도도입방안에대하여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사전준비로 1 회용컵의생산, 배출및처리방식등을조사함. 2. 조사대상및범위 2.1 조사대상 1 회용컵중종이컵 2.2 조사내용 종이컵회수 재활용여건 -종이컵생산및사용량 -종이컵배출및회수 재활용현황 -종이컵회수 재활용방법 종이컵회수 재활용제도화방안 -종이컵사용규제및회수 재활용제도분석 -종이컵재활용해외사례조사 -종이컵회수 재활용체계구축방안 - 4 -

23 제 2 장 종이컵발생및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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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종이컵발생및처리현황 1. 종이컵개요 1.1 종이컵의역사 가. 종이컵의발명 미국캔자스에서태어난휴그무어는,1907 년한살위의형로렌스루엘랜이발명한생수자동판매기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종이컵을발명 생수자동판매기에사용되는도자기컵이너무쉽게깨지기때문에휴그무어는깨지지않는종이를이용하여컵을만들자는아이디어를생각해냄 대부분의종이는물에젖으면쉽게녹거나훼손되는문제점이있지만실험을통해태블릿종이가물에젖어도녹거나훼손되지않는사실을알고태블릿종이를컵모양으로만든것이종이컵의시작 나. 종이컵공급확장 휴그무어는그뒤종이컵생산회사를설립한뒤종이컵은간 편하고안전하다는슬로건을내걸고본격적으로판매 - 7 -

26 일반인에게도위생컵이라는이미지로종이컵이인식되었으며처음에는호기심많은소수의소비자층에게만팔렸지만점차소비자층도확대 민간보건연구소에서연구에만전념하던사무엘크럼빈박사가일회용종이컵을위대한발명으로인정하는연구를발표. ' 인간을바이러스로부터구하는길은오직일회용컵을사용하는것뿐이다 ' 고강조 20 세기초학교의식수대나철도의식수대에는공용유리컵을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었지만공용유리컵을사용하는것이공중보건상위험을초래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항상존재함. 이러한우려에따라저렴하고깨끗하게이용할수있는종이제품 ( 특히 1908 년이후에발명된딕시컵 ) 이공급되면서지역공급자들은공용글래스를외면하기시작하였고그에따라철도회사를중심으로종이컵사용이늘어남. 종이컵은보건상의이유로병원에도도입.1942 년에메사츄세츠주립대학의한연구는세척이가능한유리컵을살균한후재사용하는것이 1회용컵을사용하는것보다 1.6 배의비용이든다고지적함. 이러한연구들과교차감염이발생할위험이적다는점때문에병원들은종이컵을사용하게됨. 결국, 종이컵은공중위생상의이유로각광을받고판매량이급증 - 8 -

27 1.2 종이컵생산공정 가. 종이컵생산공정개요 종이컵의생산은아래 < 그림 2-1> 과같이종이컵원지의코팅, 인쇄, 절단, 컵모양성형, 검수및포장순으로공정을거침. < 그림 2-1> 종이컵제작공정 나. 종이컵원지 (Cup Paper) 종이컵은컵원지 (Cup Paper) 라고불리는원지를가공하여 제작함. 종이컵은인체에직접접촉되고종이컵의내용물이 - 9 -

28 구강을통해체내에직접흡수될수있으므로컵원지는위생적인천연무형광펄프를사용하여제작함. 종이컵원지는성형가공에견디는강도가요구되고물에강해야하지만재생지는그성분이불균일하여일부가새거나찢어질우려가있고, 재생지의색을희게하려면반드시형광물질을투입하여야하는데이형광물질이인체에해롭기때문에보통재생지를컵원지로사용하지않음. 1) 컵원지는평량 (g/ m2 ) 별로분류하고있음. 일반적으로종이컵의용량과크기가클수록높은강도가요구되기때문에컵원지의평량도커짐. 컵원지를가공하여생산되는제품은종이컵뿐만아니라라면컵, 생수컵, 종이접시,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등이있음. 다. 원지의코팅 컵원지는방수와효과적인접착을위해폴리에틸렌 (PE) 으로원지표면에얇게코팅 2) PE 코팅이전에뜨거운음료용종이컵의코팅은방수를위하여소량의점토를컵바닥에떨어뜨린후고속으로회전시켜점토가컵전체에골고루퍼지게하는것이지만종이컵의음료에서컵원지의맛과냄새가발생하는부작용이발생 1) 스타벅스의사례를보면종이컵제작시 PCF(Post-Consumer-Fiber, 배출된종이컵을이용하여만든종이섬유 ) 를 10% 첨가하고있다. 2) PE 코팅으로인하여뜨거운음료를담을경우내분비계교란물질의소량유출논란발생

29 차가운음료용컵은뜨거운음료용컵과동일한방식으로방수처리할수없음. 차가운음료를컵에부으면컵의바깥쪽표면에수분이응결하고그것이컵안으로스며들어컵을흐물흐물하게만들어버리기때문임. 이러한현상을방지하기위해서컵제조회사는컵의외부표면과내부표면에왁스를뿌리는기술을개발 점토코팅컵과왁스코팅컵은모두폴리에틸렌 (PE) 코팅컵의발명으로사라짐. 라. 원지의인쇄및제작 원지의표면에종이컵도안을인쇄하고기계로도안을따라절단한후절단된원지는종이컵모양을성형하는기계로들어가성형되고누수검사를한후포장 마. 종이컵용량, 용량별재질의차이 종이컵의종류에대한정해진규격이없기때문에종이컵은 75 ml의소주용종이컵부터 510 ml의테이크아웃전문점의종이컵까지매우다양

30 < 그림 2-2> 커피용종이컵 < 그림 2-3> 쥬스용종이컵 종이컵의용량이클수록그에맞는강도와물에대한저항성이요구되므로종이컵을제작할때, 용량에맞는평량 3) (g/ m2 ) 의원지를사용 종이컵의용량별평량에대한명확한기준은없음. 다만대체적으로자판기용컵 (6.5 온스, 195 ml ) 의컵원지평량은약 3) 평량 (g/ m2 ) 은컵원지의단위면적 ( m2 ) 의질량 (g) 으로평량이클수록컵원지의밀도와강도가높아짐. 제작현장에선 230g/ m2이상이면고평량지, 미만이면저평량지로구분함

31 170g/ m2이고, 패스트푸드점컵은 250g/ m2, 커피전문점의컵은 300~350g/ m2까지사용하고있음. 커피전문점의종이컵은고평량의컵원지로제작하지만사용된컵원지의평량이규격화되어있지않으며종이컵제조업체들의종이컵규격도규정된바가없음. 현재국내에사용되고있는종이컵의크기 ( 부피 ) 및개당무게는아래 < 표 2-1> 과같음. -자판기용종이컵 (195 ml 6.5 온스 ) 은무게를측정한결과개당 4g -패스트푸드점및커피전문점의고평량컵원지를사용하여제작한종이컵의무게는개당 8g ~ 16g 까지다양하지만, 가장많이사용되는 12 온스및 13 온스컵의무게는 12g 임

32 < 표 2-1> 종이컵의종류및개당질량 구분 195 ml 237 ml 296 ml 355 ml 385 ml 473 ml 591 ml (6.5oz) (8oz) (10oz) (12oz) (13oz) (16oz) (22oz) (4g) (8g) (11g) (12g) (12g) (13g) (16g)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카페베네 톰앤톰스 카페파스쿠치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엔젤이너스 세븐몽키스커피 에디야커피 일리 덩킨도넛츠 파리바케트 독립브랜드 자료 : 인터넷상의원자료는온스 (oz) 단위로만표기되어있으며, 업체자료조사등을통하여 밀리리터단위로환산함. 무게는직접측정한값임

33 2. 종이컵국내사용량추정 2.1 종이컵산정선행조사 가.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지협회등관련기관을통하여종이컵원지생산현황조사 년원지생산량은 70,783 톤 원지생산량기준으로약 85% 가종이컵 라면컵 빙과류포장지등을생산 ( 한국종이용기협동조합추정 ) 하는데사용되고약 15% 에해당하는짜투리 5) ( 스크랩 ) 는화장지원료로재활용 종이컵등에사용된약 85% 의원지중종류별분포는자판기종이컵 (195ml) 생산량이약 80% 를점유하고, 패스트푸드점및테이크아웃점에서사용하는특수종이컵, 라면컵, 빙과류포장지및컵,1 회용접시등의분포가 20% 를점유.(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및생산업체추정 ) 년원지생산량을기준으로 자판기종이컵 (195 ml ) 생산량은 48,133 톤으로이를개수로환산해보면약 12,033,250,000 개 (4g/ 개 ) 가생산되고있는것으로추정 4)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년 ), 종이컵생산 재활용현황및다회용컵세척비등조사, p3~p5. 5) 종이컵제조업체의인터뷰결과컵원지를종이컵만으로생산할경우스크랩발생량은저평량의경우약 1.5%, 고평량의경우약 2.5% 정도

34 < 표 2-2> 2004 년종이컵류생산현황 계 소계 종류별생산량자판기종이컵 (195 ml ) 라면컵등 스크랩 ( 짜투리 ) 70,783 톤 60,166 톤 48,133 톤 12,033 톤 10,617 톤 (100%) (85%) (68%) (17%) (15%) 자료 : 한국환경자원공사 (2004 년 ), 종이컵생산 재활용현황및다회용컵세 척비등조사 나.1 회용품및포장폐기물관리를위한합리적제도개선방안 에관한연구 종이컵은 한국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 에서작성한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를참고하여 2007 년도종이컵원지생산량이년 84,000 톤, 종이컵생산개수는 116 억개라고추정함 < 표 2-3>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2007) 종이컵재질 : 식품원지 ( 무형광천연펄프 ) 종이컵원지생산량 : 년 84,000 톤종이컵종류별생산량 ( 기간 : ~ 12.31) 제품계일회용컵용도 6) 종이컵라면컵종이접시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 기 타 생산량 121 억개 3 억 6 천만개 116 억개 2 억 7 천만개 484 만개 7 천 2 백만개 자료 : 김재능 (2008 년 ), 1 회용품및포장폐기물관리를위한합리적제도개선 방안마련에관한연구, 환경부

35 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은 2007 년도이전의생산량, 생산개수에대하여자료가없어종이컵의생산량을유추하기위하여, 무역협회 의자료중에서종이컵을포함한기타종이제품에대한 MTI 코드 (252900) 로기타종이제품의수입량을확인하여 2005 년도와 2006 년도예상된국내생산량을산출 무역협회 코드를통하여 2005 년도수입량 46.6 만톤,2006 년도수입량 53.6 만톤,2007 년도수입량 35.5 만톤이라는자료를수집 < 표 2-4> 국내종이컵생산량, 생산개수산출방법 구분생산량생산개수 만톤 35.5 만톤 8.4 만톤 =12.6 만톤 46.6 만톤 35.5 만톤 8.4 만톤 =11 만톤 53.6 만톤 35.5 만톤 116 억개 =174 억개 46.6 만톤 35.5 만톤 116 억개 =151 억개 2.2 종이컵의국내사용량추정방법 국내종이컵사용량을추정하기위해서는종이컵제작에사용된컵원지의사용량을파악 -국내제지사의컵원지생산량및수 출입량을파악한후, 종이컵외용도로사용된원지의양을제외하는방법으로종이컵제작에 6) 일회용컵은 위생컵, 생수컵, 봉투컵, 한모금컵 등으로불리는종이용기를일컬음. 저평량컵원지로제작

36 사용된원지의사용량을추정함. 종이컵원지사용량 = 원지내수량 + 원지수입량 - 타용도원 지사용량 종이컵원지사용량중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스크랩 ( 파지 ) 발생량을제외한양이국내종이컵생산량 종이컵생산량 = 원지사용량 - 제조공정스크랩발생량 종이컵의수출입을파악하여종이컵생산량에가감하면종이컵사용량이파악됨. -종이컵은중량에비해그부피가크기때문에채산성이좋지않아수입이많지않음. 현재까지확인된바로는스타벅스와커피빈두업체가일관된브랜드로고의인쇄및관리를위해서거점에서일괄생산후일괄공급하기때문에수입할뿐종이컵은거의수입하지않는것으로파악됨. -종이컵제조업체에의하면종이컵이국내에수입되는양은적어도수출량은상당히많으며, 대부분일본으로수출되고있음

37 종이컵사용량 = 종이컵생산량 - 종이컵수출량 + 종이컵수입량 < 그림 2-4> 종이컵사용량추정도식 2.3 종이컵의원지사용량추정 한국제지공업연합회의펄프 지류통계정보에따르면국내 생산 내수 수출되는컵원지는아래 < 표 2-2> 와같음

38 < 표 2-5> 컵원지생산및출하량 ( 톤 / 년 ) 년도 생산 ( 톤 ) 출하량내수수출계 ,004 55,955 7,532 63, ,065 44,326 3,135 47, ,838 57,565 3,077 60, ,249 55,884 4,113 59, ,282 60,402 3,028 63,430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펄프 지류통계정보 그렇지만위통계는한솔제지,KGP, 깨끗한나라 3개사의자료만을취합한것으로한창제지생산량이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조사결과나타남. 한창제지조사결과월 800 톤, 년 9,600 톤의컵원지를생산하고있음. 한창제지생산량을포함한국내컵원지생산량은아래 < 표 2-3> 과같음. < 표 2-6> 컵원지생산및출하량 ( 톤 / 년 )( 한창제지추가 ) 년도 생산 출하량내수수출계 ,604 64,219 8,644 72, ,665 53,564 3,788 57, ,438 66,957 3,579 70, ,849 66,561 4,899 71, ,882 69,423 3,480 72,903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펄프 지류통계정보및한창제지조사자료 기존제지업통계의생산량에한창제지의년 9,600 톤의생산량이더해졌으며내수와수 출은생산량증가비율만큼상향조정

39 컵원지의수입량은관세청무역통계 ( 쟁반 접시 플레이트 컵원지및이와유사한것 7) ) 자료를통해확인 < 표 2-7> 컵원지수출 입량 ( 톤 / 년 ) 구분 수출량 수입량 , , ,942 자료 : 관세청무역통계 관세청무역통계의컵원지수출량과제지공업연합회통계의컵원지수출량 이일치하지않음. 제지공업연합회컵원지수출량에는컵원지수출량뿐 만아니라종이컵등의제품수출량까지포함되어있음. 이상의자료를통해정리한컵원지국내사용량은아래 < 표 2-5> 와같음. -국내컵원지사용량은 2009 년 71,415 톤,2010 년 75,474 톤,2011 년 88,365 톤으로증가하고있음. 특히 2011 년사용량이크게증가함. < 표 2-8> 컵원지국내사용량 ( 톤 / 년 ) 년도 내수 (A) 출하량 수출 계 수입 (B) 컵원지국내사용량 (A+B) ,957 3,579 70,536 4,458 71, ,561 4,899 71,459 8,913 75, ,423 3,480 72,903 18,942 88,365 7) HS 코드 사팔영사사이일영삼영, 사팔영사사이구영삼영, 사팔영사오이삼영영영, 사팔일영삼일이영영영, 사팔일영삼이이영영영

40 < 그림 2-5> 국내컵원지사용량 2.4 종이컵사용량산정 가. 종이컵원지사용량추정 종이컵생산에투입된컵원지사용량을추정을위해서국내컵원지사용량에서종이컵외타용도로사용된원지의사용량을제외해야함. 종이컵원지사용량 = 국내사용량 - 타용도사용량 2007 년의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의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 현황조사표 를기반으로 2007 년당시라면컵, 생수컵, 종이 접시,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의생산량을추정할수있음 8)

41 < 표 2-9>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2007) 제품 용도 생산량 ( 개 ) 생산량 ( 톤 ) 계생수컵종이컵라면컵종이 접시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 스크랩 121 억 3 억 6 천만 116 억 2 억 7 천만 484 만 7 천 2 백만 - 84, ,000 6, ,440 3, 년조사결과를바탕으로무게로환산 생수컵은저평량 (60g/ m2 ~70g/ m2 ) 의원지로제작되며개당무 게는약 1.1g 이므로 2007 년당시총생산량은약 396 톤 (1.1g 360,000,000=396,000,000g) < 그림 2-6> 한모금컵봉투컵등생수컵 8) 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과의인터뷰를통해 2007 년당시 종이용기생산및재활용현황조사표 의작성과정을검증한결과, 정확한계량보다는각각제품의제조기계의수, 대략적인시장유통량를기준으로작성한것이므로 2007 년당시종이컵외용도제품의생산개수는당시생산량을추정정할수있는근거로판단됨

42 종이컵의경우평균무게를산출하기어렵지만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과의인터뷰에서종이컵의총생산량을월 6,000 톤, 년 72,000 톤으로집계했다고함.( 따라서 2007 년종이컵의평균무게를 6.2g 으로추정함 ) 라면용기는제작시내지를컵원지로제작하고외부를커버지로두르는경우에는내지와커버지전부평량이약 280g/ m2이며, 컵원지단독으로제작할경우평량은 300g/ m2임. 라면용기의무게를평균치로추정할경우약 25g 이므로 2007 년당시총생산량은약 6,750 톤 < 그림 2-7> 각종종이제작라면용기 종이접시는 230g/ m2 ~300g/ m2평량의컵원지로제작되며무 게는약 12g 으로추정되므로 2007 년당시종이접시총생산 량은약 58 톤

43 < 그림 2-8> 각종종이접시들 빙과류냉동식품용기는평량 200g/ m2 ~ 280g/ m2의컵원지 로제작하며평균무게는약 20g 이며 2007 년당시총생산량 은 1,440 톤 < 그림 2-9> 각종빙과류에사용된종이용기들

44 < 표 2-10>2007 년기준종류별컵원지사용량 제품용도계생수컵종이컵라면컵종이 접시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 스크랩 생산량 84, ,000 6, ,440 3,356 생산비율 100% 0.47% 85.71% 8.04% 0.07% 1.71% 4.00% 원지사용률 100% 0.49% 89.28% 8.37% 0.07% 1.79% - 원지사용량 84, ,996 7, ,500-1) 각제품들을가공하기위하여사용된원지의비율, 스크랩이전체제품에고르게발생했다고가정하고스크랩을제외한상태에서각제품이생산비율을산출함. 전체원지를해당제품의원지사용률로배분하면각제품의원지사용량이산출 국내에서빙과류시장, 종이접시시장, 생수컵시장의수요물량은변동이거의없고원지사용량도상대적으로적으므로 2009 년,2010 년,2011 년의생산량및원지사용량은 2007 년과거의동일한것으로가정함. 용기라면은전체라면시장의 30% 내외를꾸준히유지 9) 하고있으므로라면용기원지사용량은라면의전체생산량에정비례하는것으로가정함. 9) 가공식품세분화시장현황조사 : 라면시장편, , 농수산물유통공사, p

45 < 표 2-11> 라면류 (M/T) 연도별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 량및라면용기원지사용량추정 구분생산량출하량재고량내수량수출량 라면용기원지사용량 , ,188 69, ,829 32,359 7,031 톤 , ,541 69, ,160 26,381 6,922 톤 , ,787 71, ,668 29,119 7,238 톤 , ,008 52, ,783 30,225 7,272 톤 , ,764 38, ,160 35,604 7,570 톤 자료 : 통계청라면류 (M/T) 년도별생산 출하 재고 내수 수출량 가공식품세분화시장현황조사 : 라면시장편 에의하면용기라면매출은항상전체 라면시장의 30% 내외를유지하고있어용기라면시장이라면생산량에정비례한다는가 정하에라면용기원지사용량을추정 종이컵을제외한컵원지제작제품의원지투입량은아래의 표와같음. < 표 2-12> 년도별종이컵외용도제품의원지사용량추정 년도 생수컵 ( 저평량 ) 라면용기 ( 고평량 ) 종이접시 ( 고평량 )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 ( 고 / 저평량 ) 톤 7,238 톤 60 톤 1,500 톤 톤 7,272 톤 60 톤 1,500 톤 톤 7,570 톤 60 톤 1,500 톤

46 제지업계에의하면국내생산컵원지의평량비율은고평량 39%, 저평량 61% 인것으로파악하고있음. 이는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에서추정한비율 ( 고평량 40%, 저평량 60%) 과비슷하기때문에, 국내에유통되는컵원지중고평량은 39%, 저평량은 61% 라고보아도무리는없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고평량및저평량원지사용량은아래의 < 표 2-13> 과같음. < 표 2-13> 연도별 평량별국내원지사용량 ( 톤 / 년 ) 년도 국내원지사용량 ( 톤 ) 고평량원지사용량 ( 톤 ) 저평량원지사용량 ( 톤 ) ,415 27,852 43, ,474 29,435 46, ,365 34,462 53,

47 < 그림 2-10> 종이컵원지사용량추정도식 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원지는고평량및저평량이모두용기제작에사용되므로전체원지사용량에서빙과류및냉동식품용기원지사용량을감한후, 이를고평량 (39%) 및저평량 (61%) 원지사용량으로환산하고, 고평량원지사용량에서라면용기및종이접시의원지사용량을감하면고평량종이컵에투입되는원지사용량이산정되며, 저평량원지사용량에서생수컵의원지사용량을감하면저평량종이컵에투입되는원지사용량이산출됨

48 < 표 2-14> 연도별평량별국내종이컵원지사용량 구분 국내원지사용량 고평량종이컵원지사용량 저평량종이컵원지사용량 ,415 19,969 42, ,474 21,518 44, ,365 26,247 52,576 나. 종이컵생산량 종이컵을생산할경우고평량종이컵과저평량종이컵의스크랩발생률이상이하므로고평량컵원지와저평량컵원지를사용하는경우각각의스크랩발생율을적용해종이컵생산량을파악 -종이컵제조업체와인터뷰한결과고평량종이컵을생산할경우스크랩발생비율은 2.5%, 저평량종이컵을생산할경우스크랩발생비율은 1.5%

49 < 그림 2-11> 종이컵생산량추정도식 2011 년국내에서생산되고있는종이컵은 77,378 톤으로종이 컵제조업체가추정하고있는국내생산량약 6,000 톤 / 월 (72,000 톤 / 년 ) 과부합. < 표 2-15> 연도별평량별국내종이컵생산량 ( 톤 / 년 ) 년도 종이컵생산량 고평량저평량계 ,470 41,603 61, ,980 44,041 65, ,591 51,787 77,

50 다. 종이컵사용량 종이컵사용량은종이컵생산량에종이컵수출량을제외하고종이컵수입량을더한것. 다만, 종이컵의수출은고평량과저평량이국내에서생산되는것과동일한비율로수출되고있다고가정하고, 수입량은전량고평량컵이라고가정함. 종이컵사용량 = 종이컵생산량 + 종이컵수입량 - 종이컵수출량 < 그림 2-12> 종이컵사용량추정도식

51 < 표 2-16> 연도별평량별종이컵수출량 ( 톤 / 년 ) 구분 종이컵수출량 고평량종이컵수출량 저평량종이컵수출량 ,603 2,105 4, ,113 2,618 5, ,831 2,921 5,910 < 표 2-17> 연도별고평량종이컵수입량 ( 톤 / 년 ) 구분 고평량종이컵수입량 1,550 1,409 1,668 고평량종이컵생산량에수입량을더하고수출량을감하면국내고평량종이컵발생량이산출되고, 저평량종이컵생산량에수출량을감하면국내저평량종이컵사용량이산출됨 국내종이컵사용량은 2009 년 56,020 톤,2010 년 58,317 톤에서 2011 년 70,215 톤으로급증하였음. 이는점차확장하고있는커피시장의상황을반영하고있음. 평량별사용비율을보면저평량의종이컵이 2009 년부터 2011 년까지 66% 정도되는비율로많이차지함을알수있음

52 또한, 고평량종이컵사용비율이 2010 년 0.1% 포인트상승, 2011 년 0.8% 포인트상승하여고평량종이컵이차지하는사용비율이급격하게상승하였음을알수있음. 이는최근커피전문점의확장이가속화된것때문인것으로파악됨. < 표 2-18>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구분 고평량종이컵 저평량종이컵 생산수출수입내수생산수출내수 종이컵 사용량 ,470 2,105 1,550 18,915 41,603 4,498 37,105 56, ,980 2,618 1,409 19,771 44,041 5,495 38,546 58, ,591 2,921 1,668 24,338 51,787 5,910 45,877 70,215 < 그림 2-13>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53 < 그림 2-14>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비율 (%) 저평량종이컵인자판기용종이컵 (195 ml 6.5 온스 ) 컵은 180g/ m2 ~ 200g/ m2 (230g/ m2미만이므로저평량컵원지로분류 ) 의평량으로제작되며무게를측정한결과 1개자판기용종이컵의무게는대략 4g 정도이며, 고평량종이컵은평균무게약 12g 저평량종이컵용량을종이컵무게 4g 으로나누면저평량종이컵사용개수를산출할수있으며, 고평량종이컵사용량을고평량종이컵무게 12g 으로나누면패스트푸드점및커피전문점종이컵의사용개수를산정할수있음 저평량컵의사용개수는 2011 년기준으로약 115 억개이며, 고

54 평량컵의사용개수는약 20 억개임. 종이컵총사용량은약 135 억개임. < 표 2-19> 연도별종이컵사용량 ( 개 / 년 ) 구분 고평량컵 저평령컵 합계 ,576,250,000 9,276,250,000 10,852,500, ,647,583,333 9,636,500,000 11,284,083, ,028,166,667 11,469,250,000 13,497,416,667 < 그림 2-15> 연도별용도별컵사용량 ( 개 / 년 ) 한편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한업체의 4,750 개매장 (2010 년기준 ) 의 1 회용컵사용량은약 4.5 억개이며, 이중종 이컵사용량은 3.3 억개임

55 -2010 년기준으로자발적협약업체의종이컵사용량은국내고평 량컵사용량의 20%, 전체종이컵사용량의 6.8% 를차지함. < 표 2-20> 자발적업체 1 회용컵사용량 ( 개수 ) 구분종이컵플라스틱컵합계매장수 패스트푸드 163,711,177 89,854, ,744,422 1, 커피전문점 65,642,871 55,509, ,596,430 2,684 합계 229,354, ,364, ,340,852 4,080 패스트푸드 237,303,432 45,067, ,370,725 1, 커피전문점 92,097,236 78,690, ,805,166 3,258 자료 : 환경부 합계 329,400, ,758, ,175,891 4,750 < 표 2-21> 자발적업체종이컵사용량 구분종이컵 ( 개 ) 종이컵전체무게 ( 톤 ) 패스트푸드 163,711,177 1, 커피전문점 65,642, 합계 229,354,048 2,752 패스트푸드 237,303,432 2, 커피전문점 92,097,236 1,105 합계 329,400,668 3,

56 2.5 종이컵생산및사용업체현황 가. 종이컵생산업체 종이컵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 에의한용기 포장류중용기 포장지제조업으로분류됨. 용기 포장지제조업체는 2010 년기준으로 1,701 개가있으며, 전년도에비해크게감소하였음. < 표 2-22> 식품위생법에의한용기 포장지제조업체연도별현황 구분 용기 포장지제조업체현황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통계연보 (2011) 1,968 2,004 2,041 1,701 < 그림 2-16> 식품위생법에의한용기 포장지제조업체연도별현황

57 용기 포장지제조업체중종이컵생산업체현황에대한세부분류가없어정확한파악은어려우나, 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에의하면국내종이컵생산업체는약 120 여개로추정되며, 조합에가입되어있는업체는 60 여개임. -컵원지를생산하는한솔제지, 깨끗한나라는종이컵원지생산과종이컵생산병행 -업체에따라서종이컵만전문적으로생산하거나컵라면용기등종이컵원지로생산할수있는여러제품을병행하여생산 -종이컵생산기계설치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영세업체난립하는경향이있음. -업계에따르면현진제업, 용호산업, 페리칸앤플러스, 신신페이퍼, 평화산업, 현대크린상사등이대형업체로분류되고, 종이마을, 유진산업, 바우피앤씨, 은혜인더스트리, 현승물산, 성진지기산업, 유상테크등이중견업체로분류됨. 관련업계에따르면종이컵생산업체중매출액 10 억원이상의종이컵생산업체는 20 여곳 10) 나. 종이컵사용업체 커피를판매하는매장은식품접객업체 > 휴게음식점 > 다방으로분류되며, 패스트푸드점및아이스크림전문점은휴게음식점중기타로분류됨. 10) 종이용기공업협동조합과의인터뷰한결과약 20 여곳이매출액 10 억원이상이라고언급함

58 식품의약품안전청의통계에의하면 2010 년기준으로다방은 21,449 개소, 기타휴게음식점은 56,191 개소로집계됨. < 표 2-23> 식품접객업체수중휴게음식점사업장수 구분 다방 휴게음식점 기타 ,240 개소 31,604 개소 ,032 개소 36,883 개소 ,760 개소 42,261 개소 ,449 개소 56,191 개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통계연보 (2011) 브랜드매장을가지고있는주요커피매장및패스트푸드점의매장수를조사한결과는아래 < 표 2-25> 와같음. - 커피전문점은 4,935 개, 패스트푸드점은 1,562 개, 아이스크림점은 1,232 개임. - 주요커피전문점의매장수는전국다방으로분류된사업장 (21,449 개소 ) 의 23% 에달함. -패스트푸드점은크라제버거를제외한 5개사는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있지만, 커피전문점의경우 21 개업체 4,935 개매장중 9개사 2,969 개매장만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하고있음. 아이스크림전문점의경우배스킨라빈스만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하였지만, 배스킨라빈스매장의비중이 80% 에달함

59 < 표 2-24> 주요커피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점, 제과점매장수 종류 브랜드명 매장수 브랜드명 매장수 할리스 336 Zoocofee 94 스타벅스 466 카페쎄리오 31 커피빈 246 커피스캔들 2 카페베네 713 카페네스카페 66 커 피 전문점 이디야커피 452 자바시티 32 엔제리너스 555 빈스앤베리스 25 탐앤탐스 304 일리 (ily) 커피 5 파스쿠찌 215 세븐몽키스커피 18 투썸플레이스 207 카페띠아모 262 BRCD 5 던킨도넛츠 846 크리스피크림 55 합계 4,935 맥도날드 165 파파이스 98 패스트푸드점아이스크림 버거킹 120 크라제버거 32 롯데리아 1002 합계 1,562 KFC 145 배스킨라빈스 977 레드망고 42 콜드스톤 39 합계 1,232 나뚜루 174 커피전문점등종이컵을사용하는휴게음식점을검색하여각업체의홈페이지에서매장수를집계하여매장수산출 (2012 년 2 월기준 )

60 3. 종이컵처리현황 3.1 종이컵처리체계 가. 개요 매장에서판매되는음료를담기위해사용되는종이컵은매장내에서사용된후처리되는경우와테이크아웃된후처리되는경우로구분됨. -매장내에서사용된후처리되는경우매장내에서별도로회수된후별도수거업체를통해수집 운반된후종이팩재활용업체에서종이팩과함께재활용되는경우와재활용품으로배출된후폐지와함께재활용되는경우, 별도회수되지않고종량제봉투에혼입되는경우로구분됨. -테이크아웃된경우가로수거 ( 가로쓰레기통및가로불법투기등 ) 후처분되거나사무실등에서재활용품혹은쓰레기로배출되는경우로구분됨. 가정및사무실, 식당등에서사용되는저평량종이컵은재활용품으로배출된후폐지와함께재활용되거나종량제봉투에혼입되는경우로구분됨. -가정에서배출되는경우폐지로배출되어재활용되는경우가많을것으로추정되며, 사무실및식당등에서사용되는경우종량제봉투로혼입되는양이상대적으로많을것으로추정됨. 저평량종이컵은부피가작기때문에종량제봉투로혼입되기

61 쉬운경향이있음. < 그림 2-17 종이컵처리체계 > 나. 종이컵재활용 (1) 별도회수후종이팩과함께재활용 종이컵은종이팩과동일하게천연펄프를사용한원단을사용하기때문에별도회수할경우종이팩과함께고급화장지로재활용이가능함. < 그림 2-18> 별도로회수된종이컵

62 종이컵및종이팩으로화장지를제조하는공정은아래와같 음. < 그림 2-19> 종이컵재활용공정

63 1 자발적협약체결업체의경우 매장순회수거를통하여매장내에서사용된종이컵을회수하여화장지로재활용하는경우는환경부와자발적협약을체결한업체의매장을중심으로 2010 년부터시행되고있음. 자발적협약체결업체매장의종이컵수거체계는다음과같음. -권역별로수거업체와사업자수거계약체결 ( 수거비용매장당월 1 만원 ~1 만5천원 ) -수도권은대원리사이클링및태서리사이클링, 충청권은대원리사이클링, 부산 경남 울산은동신제지, 대구지역은천마제지, 호남지역은찬솔나라에서수거담당 -각매장에서종이컵을수거후선별하면수거업체에는주 1~2 회주기로수거후수거실적 ( 거래명세표 ) 을각매장에제출. 수거실적은종이컵과플라스틱컵을구분한후중량별로제공 -S 사의경우각매장 ( 직영매장 ) 별로매일매장내수거 1회용컵수량을보고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음. -수거업체에의하면가맹점매장의경우에는매장내 1회용컵수거에비협조적인경우가많으며, 수거물량도많지않은경우가많다고함

64 < 그림 2-20> 자발적협약업체매장내수거체계 2010 년기준으로자발적협약업체의매장수거실적을보면, 패스트푸드점은약 2억 6천만개, 커피전문점은약 9천 6백만개가회수되어재활용 -패스트푸드업체의회수실적은 5개업체모두 1회용컵사용량대비 90% 를넘어가고있으며,D 사의경우에는 1회용컵사용량대비 94% 의회수실적으로보이고있음. < 표 2-25> 2010 년자발적협약업체매장내수거실적 구분종이컵플라스틱컵합계 패스트푸드 215,726,175 41,223, ,949, 커피전문점 49,742,366 46,034,928 95,777,295 합계 265,468,541 87,258, ,726,617 자료 : 환경부

65 < 그림 2-21> 2010 년패스트푸드업체회수실적 (%) < 그림 2-22>2010 년커피전문업체회수실적 (%)

66 매장에서사용된종이컵을회수하여재활용하고있는자발적협약체결업체매장에대한모니터링결과에의하면,100 리터종량제봉투 1개당평균 35 개의 1회용컵이혼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2011 년서울소재 32 개매장에서배출된 100 리터종량제봉투 32 개 (1 개매장당 100 리터종량제봉투 1개 ) 를조사한결과에의하면, 총 1,133 개의 1회용컵이종량제봉투에혼입 (100 리터종량제봉투 1개당 35 개 ) 된것으로나타남. -종이컵혼입개수는 651 개이며,100 리터종량제봉투당 20 개가혼입되어있음. < 그림 2-23> 1 회용컵의종량제봉투혼입량 (g,%)

67 < 그림 2-24> 종량제봉투에혼입된 1 회용컵 패스트푸드 4개업체 16 개매장에대한조사결과종이컵혼입량이 0인곳에서부터최대 71 개가혼입된매장까지다양함 년기준으로패스트푸드 1개매장당 1일평균종이컵사용량과각매장별종이컵의종량제봉투혼입량을단순비교할 경우 일부매장의경우매장내사용되는 1 회용컵의 90% 이 상회수 재활용기준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음. 테이크아웃 6개업체 16 개매장에대한조사결과종이컵혼입량이 0개인곳에서부터 105 개인곳까지다양함. 마찬가지로 2010 년기준테이크아웃 1개매장당 1일평균종이컵사용량과각매장별종이컵종량제봉투혼입량을단순비교할경우일부매장의경우매장내사용되는 1회용컵의 90% 이상회수 재활용기준을만족시키지못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음

68 < 그림 2-25> 패스트푸드업체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 표 2-26> 패스트푸드업체매장당 1 일평균종이컵사용량 (2010) 구분 A B C D 매장별 1 일종이컵평균사용량 ,057 < 그림 2-26> 테이크아웃업체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69 < 표 2-27> 테이크아웃업체매장당 1 일평균종이컵사용량 (2010) 구분 E F G H I J 매장별 1 일종이컵 평균사용량 < 표 2-28> 종량제봉투내종이컵혼입량 ( 개 ) 업체종이플라스틱 계업체종이플라스틱 계업체종이플라스틱 계 A D I A D I A D I A D I B E J B E J B F J B F J C G C G C H C H 자료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 (2011), 1 회용품없는세상만들기프로젝트 고딕체의굵은글씨로된부분 (E-1~J-4) 은테이크아웃커피매장

70 2 가정및기관등에서배출된종이컵을별도선별하는경우 기관에서자판기등에사용된종이컵을별도회수한후전문재활용업체에위탁하는경우, 가정등에서배출된종이컵을별도로선별한후재활용업체에위탁하는경우가보편적이지는않지만존재함. 평택시소재의평애미화사는송탄지역 7개동지역의가정에서발생하는재활용품을수집 선별하는업체로, 자체선별장에서종이컵을선별한후전문재활용업체에매각함. < 그림 2-27> 종이컵선별모습 ( 평애미화사 )

71 < 그림 2-28> 선별후마대에보관하는모습 ( 평애미화사 ) 안산시청은 2009 년 7월부터 1회용품줄이기자율실천운동의하나로직장내공무원종이컵줄이기자율실천운동전개 -관내의각실 과 소 동에 1회용품줄이기실천수칙스티커와종이컵회수대를배부하고분리배출된종이컵을수거해재활용할수있도록함 -일반쓰레기통에버려진종이컵은모두선별하여분리수거함 -관내동사무소, 구청, 시청단위에서종이컵을분리선별하여시청에서모아직접대원리사이클링을통해제지회사에납품 년부터직영청소인력운용이아닌구청별위탁으로변

72 경하면서종래의통합적인수거및선별시스템을적용하지 않고각구청별로종이컵을자체적으로매각하는것으로변 경 < 그림 2-29> 안산시청종이컵회수대 설치모습 < 그림 2-30> 종이컵의분리수거및분리배출하는모습

73 < 그림 2-31> 종이팩재활용업체로반입된종이컵의모습 (2) 폐지와혼합재활용되는경우 1 폐지와혼합재활용되는경로 종이컵을다량으로사용하는커피전문점의경우매장내에서사용된종이컵을별도로분류한후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 -지자체의재활용품수집시함께수집된후폐지로선별되어폐지와함께재활용 -건물입주매장의경우건물내재활용품관리시스템에따라분리배출 < 그림 2-32> 건물입주매장에서배출된종이컵이 폐지에혼입되어있는모습

74 가정및사무실에서폐지로혼입된종이컵은대개의경우별 도로선별되지않고폐지에섞여서골판지등을생산하는제 지업체에서재활용 < 그림 2-33> 재활용품수거후선별장에서폐지로분류되어 있는모습 2 폐지에혼입된종이컵의재활용여부 재생펄프생산공정개요 - 재생섬유펄프의제조공정은기본적으로고지의선별 해리 숙성 조선 탈묵 정선 탈수의 7가지공정으로이루어짐 -재생펄프생산에서가장중요한공정은해리공정, 탈묵공정및정선공정임. 해리공정 -폐지를온수펄프기에넣고가성소다, 개미산소다, 세제, 과산화수소를가하여해리하며, 이때거칠고엉성하며해리되지않은이물질 ( 잉크, 점착물 ) 을제거

75 탈묵공정 ( 탈잉크공정 ) -고지와물, 화학약품들을혼합교반하고온도를올리는것으로시작하는공정으로이공정에서섬유가해리되고잉크가분리됨. 즉, 이물질분리공정이며여기서이물질이란인쇄잉크와점착물을말함. -탈묵법의두가지대표적방법으로는부유부상법 (floating) 과세정법 (washing) 이있음. 수자원이제한된한국에서는주로부유부상법이사용되고수자원이풍부한미국등북아메리카는세정법을주로사용함. -점착물은일반적으로연질물로분류되며핫멜트 (hotmelt) 접착제는초지기의건조공정에서장애를일으키기때문에고지의정선 (screening and centricleaning) 과정과분산 (disperser) 처리로제거해야함. 그렇지않을경우공정중에남아있는점착물은모든공정에서문제를유발 정선공정 -정선공정은세척 (cleaning) 및여과 (screening) 과정으로구분될수있으며무겁고크기가큰이물질은펄퍼의해리과정에서제거되며크기가작은이물질은 3~6% 농도에서운전하는고농도세척기같은거친압력스크린 (coarsepressurescreen) 을연이어사용하여제거함. -작은물질은세척또는부유부상공정을통해제거되지만공정중제거되지않은이물질의제거는세척이나여과를통해제거

76 < 그림 2-34> 폐지재활용공정 별도의종이컵재활용공정이필요한이유 -제지업체담당자인터뷰결과대부분의업체에서종이컵은해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자신들의공정에종이컵이투입될경우해리단계에서걸러진다는대답이가장공통적인결과이며, 현재일반폐지에섞여들어올경우폐지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으므로공정내에서걸러져소각될뿐, 공정상의문제점을발생시키지는않는다고답변

77 -종이컵, 종이팩등은폴리에틸렌 (PE) 등폴리머계열플라스틱으로얇게코팅이되어있기때문에펄프기 (Pulper) 에투입될경우코팅된폴리에틸렌이종이컵의종이부분을접착하고있어다른폐지들보다해리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음 -또한, 종이컵에서폴리머계열로코팅된부분은방수가되고, 종이가펄프기내의화학약품및물과의물리적화학적상호작용을하는면적을줄여종이가해리되는것을방해하기때문에종이컵의해리에는시간이많이소요됨. -일반적인폐지를이용한재생펄프해리공정에서종이컵은거의덩어리상태로배출됨. -해리공정에소요되는시간을늘려종이컵을완전히해리할경우, 종이컵에고팅된폴리에틸렌은점착물로써높은온도에서접착제역할을하는핫멜트 (hotmelt) 접착제이기때문에초지기의건조공정에서장애를일으키는문제가발생함.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선 (screening and centricleaning) 공정과분산 (disperser) 처리로제거해야하기때문에폐종이컵을원료로펄프를만들경우일반적인폐지를이용한공정보다추가적인정선과정과분산처리가필요함. -일반폐지로생산할수있는폐지는라이너지나골심지, 신문용지등이고, 종이컵, 종이팩은화장지로재활용할수있음. 일반폐지에종이컵, 종이팩등을섞어재활용할경우결국, 라이너지나골심지, 신문용지등으로재활용될뿐화장지를만들수는없음. 따라서일반폐지를재활용하는업자의입장에서종이컵이나종이팩등이폐지에혼합될경우이득이발생하지않음

78 -한편, 종이팩, 종이컵등은인체에직접접촉되는제품이기때문에컵원지는고품질의천연무형광위생펄프로제조됨. 따라서폐종이팩, 폐종이컵의가격이일반폐지에비해높음. 또한, 종이컵이나종이팩에사용된라미네이팅된폴리머계열의물질을걸러내기위해해리공정시간을늘리고추가적인정선공정및분산처리공정을추가해야하므로공장의설비를늘려야함. -일반적인폐지를이용한재생펄프를생산하는공장의입장에서종이컵을재활용하는것은첫째, 일반적인폐지보다원료를구입하는데비용이더욱들고둘째, 해리, 정선, 분산처리등의공정을추가해야하므로공정처리비용이더욱소모되는문제점이있으며마지막으로그렇게생산된제품은기존의혼합폐지제품이므로부가가치가더창출되지않음. -폐지에는다양한종류가있으며신문지, 잡지등의폐지와라이너지 ( 박스지 ) 등의폐지등다양한종이가재활용되지만이러한일반폐지는종이컵및종이팩과같이재활용되지않음

79 < 표 2-29> 종이컵의일반폐지혼입과관련하여일반 제지업체관계자인터뷰결과 업체 A B C D E 업체에서지적한문제점 -종이컵및종이팩등은 PE 코팅으로인하여해리되는시간이일반폐지보다많이소요됨. -완전한해리를위하여약품처리를해야하는데그러한공정이갖춰지지않았고일반폐지및라이너지기준으로해리공정이이루어짐. -해리되지않은종이컵및종이팩등은공정중에추출되어소각됨. 따라서종이컵및종이팩은어느정도해리공정중어느정도해리가되어재활용되긴하지만 100% 회수가되지않음. -해리의문제로 100% 재활용되지는않음. -폐지는온갖성상이섞여있고그중종이컵이차지하는비중이극히적기때문에공정상에서문제점이되지는않지만고급그레이드의종이를생산할경우종이컵은마이너스요소 -폐지에종이컵이많이섞일경우문제가될수있음. -철저히검수하여사용하는지종과다른지종의폐지를반입하지않음. -종이컵등이섞여들어올경우해리가되지않아걸러짐 -컵원지는문제가되지않지만컵원지표면에라미네이팅되는부분때문에해리가이루어지지않음. -철사, 비닐등과같이이물질을걷어내는과정에서같이걷어내소각함. -종이컵은일반폐지보다비싸기때문에사용하지않음. -폐지를반입할경우일부섞일수있으나극히일부이기때문에공정에큰문제가되지는않음

80 다. 종이컵의처분 ( 소각및매립 ) 매장, 건물, 가정등에서재활용품으로분리배출되지않은종이컵은종량제봉투에혼입되어처분되고있음. 테이크아웃된종이컵의경우에도가로투기되거나거리쓰레기통에혼입된후처분되고있음. < 그림 2-35> 사무실종량제봉투에혼입된종이컵들 < 그림 2-36> 종량제봉투에혼입하여배출하는모습 < 그림 2-37> 가로투기된 1 회용컵

81 < 그림 2-38> 불법투기되어있는종이컵 < 그림 2-39> 종량제봉투배출장소주변에불법투기된 1 회용컵 < 그림 2-40> 가로쓰레기통에배출된 1 회용컵

82 종량제봉투에혼입되는종이컵의실태에대한정확한조사자료는없음. 다만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의종량제봉투성상조사결과에의하면, 종량제봉투내혼입된재활용가능한종이류에대한조사결과가있으며,2010 년조사에서중량기준으로 8.89% 였음. < 그림 2-41> 2010 년쓰레기종량제성상조사 (%) 자료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 (2010), 종량제봉투내재활용가능자원혼입률조 사결과

83 제 3 장 국내외종이컵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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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3 장국내외종이컵관리제도 1. 국내종이컵관리제도 1.1 국내 1 회용규제제도 가.1 회용품과포장재 1회용품의정의 -1회용품은용도에서다시사용하는것을고려하지않고한번사용하도록고안된제품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것 -1회용컵 접시 용기 (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1 회용나무젓가락,1회용수저 포크 나이프,1회용광고선전물,1회용면도기 칫솔,1 회용치약 샴푸 린스,1 회용봉투 쇼핑백,1 회용응원용품,1 회용비닐식탁보 포장재의정의 -제품의수송, 보관, 취급, 사용등의과정에서제품의가치 상태를보호하거나품질을보전하기위한목적으로제품의포장에사용된재료나용기등을말함. -EPR 적용포장재 : 종이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첩합 도포된종이팩 ),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전기 전자제품 EPS 완충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 1 회용품이란한번사용하고버리는것으로포장재의경우

86 에도유리병과같이세척하여재사용하는것이아니라면 1 회용포장재로규정되는것이일반적임. 또한 1회용품이라하더라도내용물의보호및운반등포장재로서의기능을할경우포장재에포함시키는것이일반적임. 유럽연합포장지침규정 : 일회용품이포장재의기능을한다면포장재로간주함. 예를들어일회용접시, 컵, 식품포장용랩, 알루미늄호일은포장재로간주함. 일본용기포장리사이클법해설 : 종이및합성수지재질의봉투, 컵형태의용기및컵, 접시등도용기 포장으로간주함. ( 지자체의분별수집대상은되지만, 알루미늄첩합이되지않을경우용기포장리사이클법의대상은되지않음.) 종이컵은개념적으로 1회용포장재로분류되는것이타당함. -종이컵은규제대상 1회용컵의대상에서제외되어있음.1 회용품규제대상이면서포장재 EPR 적용을받는품목은합성수지재질의 1회용봉투 쇼핑백 < 그림 3-1> 국내규제대상 1 회용품및 EPR 적용포장재

87 나. 종이컵사용규제제도연혁 현행 1회용품사용억제제도에의하면, 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에서의 1회용컵 ( 합성수지컵, 금속박컵 ) 의사용을억제하고있음. -1회용컵에서종이컵을삭제함으로써종이컵을 1회용품으로사용하는규정은 폐지되었음.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컵을사용하고자할경우매장면적 150 제곱미터미만인사업장으로서회수설비를설치하여사업장에서사용된 1회용품을 90% 이상회수하여재활용하는사업장과매장면적 150 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으로서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스스로줄이기위한협약을체결하여이행하는경우에한정됨 년 7월 1일부터환경부장관과자발적협약을체결하여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에대해서는컵보증금을부과한후반환시에환불해주도록하였으나,2008 년 3월컵보증금제도를폐지함 년 5월새로운내용의자발적협약을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다회용컵가져오는고객에대한가격할인, 포인트제공등인센티브제공 -266 m2이상매장에서다회용품사용.( 이전개설된 266 m2이상 333 m2미만매장은 부터사용 )

88 -266 m2미만매장은매장내사용되는 1회용품을다회용품으로전환하도록노력 매장면적기준으로다회용품전환하도록한규정은패스트푸드점만적용. 테이크아웃커피점은면적기준없이매장내사용되는 1회용품을다회용품으로전환토록노력 -테이크아웃된자사제품의컵을되가져오는고객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도록노력 -타사제품의 1회용컵을가져오는경우에도적극회수 -1회용컵판매에따른수익금과 08 년기준 1회용컵처리비용절감액을총수익금으로관리하며, 수익금은사은품제공등의방법으로고객에게환원하거나환경보전활동을지원하는데사용 현행자발적협약의한계및문제는다음과같음. -자발적협약미준수에대한규제의한계가있음. 자발적협약해지를할경우 1회용품의사용이어려운매장이있지만 (150 m2이상인매장은자발적협약을체결하지않으면자동적으로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임 ) 모든매장에적용되는것이아니며,150 m2이상사업장이라고하여반드시자발적협약을체결한것이아니기때문에자발적협약해지를무기로매장을압박하기도어려움. 150 m2미만사업장은자발적협약체결여부와관계없이 90% 이상회수 재활용대상임 -테이크아웃된 1회용품에대한관리방안이부재함. 매장내사용되는 1회용품에대한관리규정 (90% 이상회수 재활용 ) 만있으

89 며,150 m2이상인매장은이러한규정이적용되지않음. 자발적협약매장은 1회용컵에한정하여매장순회수거후재활용하고있으나, 자발적협약의내용에이러한규정은없음. 또한 150 m2미만사업장의 90% 이상회수 재활용규정도모호함. < 그림 3-2> 종이컵사용규제제도의변화 다. 공공기관 1 회용품사용규제 2009 년 5 월공공기관 1 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수칙마련

90 -직장내개인별다회용컵 ( 머그컵등 ) 사용활성화, 각종회의및행사에병입음료수사용시종이컵사용자제, 구내매점등의장바구니사용권장, 교육기관등종이컵다량발생기관의종이컵회수강화 공공기관의실천을독려하기위해실천수칙이행상황을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를통해매년감시할계획이었으나 실제 이행되지는않음. 이전에공공기관의폐기물재활용촉진위한지침 ( 국무총리 훈령,1997 년 5월 1일제정 ) 이있었으나 2005 년 6월 10 일폐 지. 지침의공공기관실천사항 ( 별표2) 제1호바목에 각종회 의및행사시 1회용품이아닌다회용컵 접시 용기및수 저를사용한다. 규정이있었음. 1.2 재활용품분리배출제도 가.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 환경부훈령제955 호 ) 별표1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제3호기타재활용가능자원의종이컵분리배출 -내용물을비우고물로한번헹군후압착하여봉투에넣거나한데묶어서배출하도록하고있음. 나.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91 별표 3) 종이컵의분리배출및선별, 재활용관련규정없음. 별표 3 의내용은아래 < 표 3-1> 과같음. < 표 3-1> 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 기준 ( 제 10 조의 2 제 1 항관련 ) 1.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 공장에서발생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이촉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나. 재활용가능자원을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기위하여는수거기간및발생량을고려하여환경보전상지장이없도록적정한분리수집용기또는보관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그밖의시설가. 소유자, 관리자또는점유자 ( 영제 14 조의 3 에해당하는건물또는토지전체를점유한자만해당한다 ) 1) 시설규모및폐기물의발생형태등을고려하여분리수집이쉬운위치에적정규모의분리수집장소를확보하여야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수집장소에적정하게분리ㆍ보관하여야한다. 3) 분리수집된재활용가능자원을직접재활용하거나수거기관또는재활용하려는자에게공급하여재활용되도록하여야한다.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10 조제 4 호에따른음식물류폐기물을재활용하거나감량화처리하여야하는대상시설의경우에는사료ㆍ퇴비등으로감량화할수있는설비를설치하거나효율적으로재활용하는방법을마련하여자원화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또는관광휴게시설의경우에는상품을구매하는소비자나방문자등이재활용가능자원을분리배출하도록안내문을게시하거나방송을하는등의방법으로분리수집을안내ㆍ지도하여야한다. 나. 점유자 1) 점유하고있는시설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종이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또는고철류등분리수거되는재활용가능자원을소유자또는관리자가확보한분리수집장소로운반하여품목별로분리ㆍ보관되도록배출하여야한다. 2) 시설에서다량배출되는종이류는종류에따라복사용지 (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및크라프트지를포함한다 ), 신문용지또는판지등으로분리수집하여야한다. 3) 재활용대상이아닌폐기물을재활용대상폐기물과혼합하여배출하여서는아니된다. 4) 시설에서배출되는유리병은무색, 청색 ( 녹색을포함한다 ) 또는갈색의 3 색으로분리배출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92 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운영지침 ( 환경부훈령제854 호 ) 선별대상품목으로종이컵관련규정없음. 지침의내용중재활용가능자원의선별및처리기준의내용은아래 < 표 3-2> 와같음. < 표 3-2>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 운영지침중재활용가능자원의선별 및처리기준 4. 재활용가능자원의선별및처리기준 가. 선별설비는인력공정이포함된컨베이어시설을설치하는것을우선검토하되판매수요를감안하여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별품질을높이기위한선별방안, 포장및보관방안을계획하고, 현장여건에맞추어관련신기술도입을적극고려한다. 나. 선별설비에서분류하는품목의세분류는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 8 조에의한종류별, 세부품목별로선별하는것으로하되, 판매수요, 선별량, 지역적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분류하는것을검토한다. 1) 플라스틱류 (PET 병,PE,PP,PS, 복합재질합성수지등 ) 2) 발포합성수지 3) 종이류 (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 4) 유리병류 ( 백색, 갈색, 청록색등 ) 5)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 6) 고철류 ( 철, 비철 ) 7) 의류 ( 면 ) 8) 전지류등 다. 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별선별설비중자동화선별이가능한경우는자동화선별설비를우선하여검토하되현장여건을충분히고려하여설치한다. 라. 재활용가능자원의품목별선별후처리방안중 PET 류, 종이류, 캔류등은압축하는방안을우선하여검토하고판매수요를감안하되보관효율증대및판매단가의적정성을위하여병류는분쇄, 플라스틱류는압축또는파쇄, 캔류는절단 분쇄하는방안을검토한다. 마. 신규설치하는공공재활용기반시설에서재활용가능자원을압축하는경우에는운송및재활용율을고려하여수요처에서원하는일정규격 ( 캔 :700 mm 700 mm 700 mm, 비중 :0.8 이상 ) 으로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발생되는양이적어일정규격으로압축이곤란한경우에는원형상태로분리 보관후처리하는방법을선택할수있다

93 1.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가. 개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 조에서는 생산 유통단계에서재질 구조또는회수체계의개선등을통하여회수 재활용을촉진할수있거나사용후발생되는폐기물의양이많은제품 포장재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제품 포장재의제조업자나수입업자 ( 포장재는포장재를이용한제품의판매업자를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및규모의사업장을운영하는자로한정한다. 이하 " 재활용의무생산자 " 라한다 ) 는그제품 포장재의폐기물을회수하여재활용 (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제 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폐기물재활용업의허가를받은자, 폐기물관리법 제46 조에따른폐기물처리신고자또는재활용사업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게위탁하여재활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제 27 조에따른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분담금을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음. 종이컵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대상품목이현재아니지만, 종이컵과재활용방법이유사한종이팩에대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세부내용을정리하도록함

94 나. 의무생산자 EPR 제도가적용되는종이팩은음식료품목의포장재로사용되는종이팩 ( 합성수지또는알루미늄박이첩합 도포된종이팩만해당 ) 을말함. -음식료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 조에따른식품등의공전상의식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9 조에따른건강기능식품의공전상의건강기능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 8호부터제10 호까지의규정에따른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 3호, 제3호의 3및제4호에따른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및먹는해양심층수 를말함. 종이팩의무생산자는위의대상품목을생산하는생산자중전년도연간매출액 11) 이 10 억원이상인제조업자또는전년도연간수입액 12) 이 3억원이상인수입업자로서전년도연간출고량이 4톤이상인제조업자또는연간수입량이 1톤이상인수입업자를말함. 나. 재활용기준비용 재활용기준비용은재활용부과금의산출기준이됨. 재활용부과금은재활용기준비용에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곱한금액 (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전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물가상승 11) 연간매출액이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외부감사대상기업의경우에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작성한손익계산서상의연간매출액을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아닌경우에는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작성한회계장부에기재된연간매출액을말한다. 12) 연간수입액이란수입항도착가격 (C.I.F) 기준으로연간수입액을합한금액을말함

95 률을감안한가격변동지수를곱한값 ) 을말함. 종이팩의재활 용기준비용은 185 원 /kg 으로타재질의포장재에비해비교적 낮은편임. < 그림 3-3> 포장재재활용기준비용 ( 원 /kg) 다. 재활용기준 재활용기준은의무생산자의재활용의무를이행했는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재활용인정기준, 즉재활용의내용기준을말함. 종이팩은화장지, 완충재, 상자등의종이제품제조, 재생종이또는재생판지의제조, 재활용을목적으로한수출의경우재활용으로인정하고있음. 의무생산자혹은공제조합은재활용기준에맞는재활용사업자와위탁계약을맺어재활용지원금을지급하고, 재활용실적

96 을확보함으로써재활용의무를이행할수있음. 라. 재활용의무율 재활용의무율은의무생산자가이행하여야하는재활용의양적기준을말함. 의무생산자는재활용의양 ( 재활용의무율 ) 과내용 ( 재활용기준 ) 을모두충족시킬경우에만재활용의무를모두이행한것으로인정받을수있음. 의무이행연도전년도에환경부에서품목별로산정하여고시하며, 재활용의무율을산정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재활용의무가처음으로발생하는연도의재활용의무율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량, 수출 수입량, 재활용시설의규모, 재활용기술의개발상황, 제품의내구연수등재활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고려하여재활용의무율 0.9 이하의범위에서정함. 그다음해부터의재활용의무율은 5년동안의장기재활용목표율의최종연도까지의연차별재활용의무율산식에따라산정하며, 산식은아래 < 표 3-3> 과같음. < 표 3-3> 재활용의무율산식 1. 연차별재활용의무율산식 : 전년도재활용의무율 +( 장기재활용목표율 - 전전년도재활용률 ) 재활용목표율의반영계수 + 조정계수 2. 재활용목표율반영계수는 1차년도 1/5,2 차년도 1/4,3 차년도 1/3,4 차년도 1/2,5 차년도 1 3. 조정계수는 -0.05~

97 종이팩재활용의무율은 2005 년 27.8% 에서 2012 년 34.1% 까지 단계적으로높아져왔으나, 타재질의포장재에비해재활용 의무율이매우낮은수준임. [ 표 3-4] 유리병재활용의무율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자료 : 환경부홈페이지재활용의무량 ( 의무율 ) 고시 1)2010 년 12 월 으로고시된후 2011 년 12 월수정고시됨. 마. 재활용실적관리 13) 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은의무생산자혹은공제조합이제출한재활용실적이기준에맞게적절한지를판단하기위하여재활용실적인정과관련한세부기준을만들어운영하고있음. 재활용실적인정자료는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회수실적에관한자료, 규칙제13 조의규정에의한제품 포장재별재활용의방법및기준준수방법을증빙할수있는자료 14) 임. 재활용실적인정기준은 1) 규칙제13 조의규정에의한방법과기준에적합하게재활용하는시설에투입한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실제중량,2) 재활용또는재사용을목적으로수출한 13)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업무처리지침, ) 재생원료및재활용제품의거래 납품자료, 생산 수출실적등을말한다

98 품목의실제중량,3)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을재사용하는경우에는그재사용한품목의실제중량,4) 그밖의재활용방법및기준에의한경우에는그재사용또는재활용한품목의실제중량또는개수를말함. 재활용의무대상이외의품목, 이물질, 수분등은실제중량에서제외함. 한국환경공단의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업무처리지침에서규 정하고있는종이팩의세부실적인정기준은아래 < 표 3-5> 와 같음. < 표 3-5> 의무대상품목이외물질을혼합하여최종제품을생산하는경우 구분 대상품목 내용 종이팩, 유리병,PET,EPS, 수산물양식용부자, 합성수지재질포장재 ( 부동액 브레이크액및윤활유포장재는제외 ), 전지류, 타이어 재활용실적인정산식 첨부서류 = ( 반입량 -미사용보관량 ) 1 - (1 비대상품혼입비율 ) 2 - (1-2) 이물질혼입비율 3 1 반입량 : 감량이반영되지않은총량 미사용보관량 = 의무이행연도말미사용보관량 - 전년도이월미사용보관량 3 이물질혼입비율 : 흙, 수분등의무대상품이아닌것의혼입비율 ( 반입량기준 )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의회수 재활용관리대장 [ 시행규칙별지제 19 호서식 ] 의무이행년도에반입량을증빙할수있는자료 ( 반입처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등 ) 의무이행연도말에미처리보관량을증빙할수있는자료 ( 계량증명서, 이를확인할수있는관리대장등 ) 이물질혼입비율에대한증빙자료는업체별로필요한경우에만제출

99 종이팩에대한이물질혼입비율에대한연구결과는아래 < 표 3-6> 과같음. < 표.3-6> 종이팩이물질혼입비율 재활용기준및방법공정손실비율이물질혼입비율부분품비율 종이제품, 재생종이, 재생판지제조 0% 0.23% 0% 비대상품의혼입비율을조사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조사횟수는연 2회 (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실시하며,1 회조사시품목별 5회 ( 총 10 회 ) 실시함. 단, 재활용사업자가지방자치단체일경우에는연 1회실시할수있음. 재활용사업자등의조사결과가예년에비해편차가클경우추가조사할수있음.5 월이후에신규로지정된재활용사업자에대해서는하반기에 2회조사를실시함. -각조사별 5회이상의조사값을측정후비대상품혼입비율최대값과최소값을제외한 3회에대한의무대상품혼입비율을구한다음, 연 2회측정한조사값 6회에대한의무대상품혼입비율평균값을산출후 1에서차감하여산출함. 비대상품혼입비율제외시비대상품혼입비율이 0이나올경우모수가작은것으로최대치로하고, 모수가큰것을최소치로하며, 산정후소수점셋째자리이하는버림. -공제조합에서조사한재활용사업자를환경공단에서재조사한경우환경공단의재조사결과를반영함. 재활용의무생산자또는공

100 제조합의상반기지정재활용사업자가하반기에지정주체가달라 질경우기실시한상반기조사결과를인정하여적용할수있음. - 비대상품혼입비율의세부조사기준은아래 < 표 3-7> 과같음. < 표 3-7> 비대상품혼입비율세부조사기준 ( 포장재 ) 구분기준항목항목별기준 표본선정 표본채취시점및방법표본채취량 표본채취시점 -재활용사업자의 1차재활용시설투입전품목 -반입전파쇄품 : 수거업체의 1차파쇄시설투입전품목 표본채취방법 -대상품의수거형태및적재형태적재장소별로표본채취량을비례하여무작위채취 ( 적재물량중좌, 우, 전, 후, 상, 중, 하고르게활용 ) EPS,PSP 포장재류 :1 회당 3kg이상 알루미늄캔 :1 회당 10 kg이상 종이팩, 철캔, 유리병포장재류 :1 회당20 kg이상 PET 및나머지합성수지재질포장재 :1 회당 10 kg이상 조사및 표본채취 회수 상 하반기각 1 회실시 (1 회방문시품목별 5 회측정 ) 연간 총 10 회조사 -5 월이후신규발굴업체는상 하반기구별없이연말까지 2 회이상실시 계량및 측정 방법 표본계량 < 계량절차 > 표본총중량계량 표본별비대상품선별계량 -의무대상품외품목선별후비대상품계량 < 계량도구및방법 > 자체계량저울 (100 kg한도 ) 이용 영점확인후소수점 2째자리까지측정 ( 소수점 3째자리절사 )

101 - 표계속 - 구분기준항목항목별기준 적용기간 당해연도의무이행부분 ( 처리실적 ) 에대해서는당해연도에이루어진혼입비율조사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당해연도에비대상혼입비율조사를실시하지못한경우다음연도에실시하여적용할수있다. 조사 확인사항 조사참석 범위 조사확인 의무생산자에게재활용을위탁받은재활용사업자 : 공단조사 자및해당재활용사업자 공제조합자체지정재활용사업자 : 공제조합조사자및해 당재활용사업자 1회방문당측정결과값에대하여공단 ( 공제조합 ) 조사자와재 활용사업자담당자날인 비율산정 혼입비율 산정및 확정 확정시기 : 다음년도 2월말까지 혼입비율산정기준 : -연2 회측정한 10 회의조사값중각회의비대상혼입비율이최대및최소인값은제거 나머지 6회의비대상품혼입비율을평균하여산정 ( 산정후소수점둘째자리이하는버림 ) 기타 비대상품혼입비율조사계획 -공제조합은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또는변경된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제출시공단 ( 본사 ) 으로제출 비대상품혼입비율조사결과 -조합은상반기 7월말까지, 하반기다음년도 1월말까지공단 ( 본사 ) 로제출 ( 별지 14 호서식 ) 하반기제출시별지제16-1 호서식에따른재활용의무비대상품혼입비율최종조사결과를포함하여제출 비대상품혼입비율조사결과열람 ( 통보 ) -운영부서장은다음년도 2월말이내에당해연도최종비대상품혼입비율조사결과를민원처리시스템상에서열람가능하도록하거나재활용의무생산자 ( 공제조합 ) 에통보

102 2. 국외종이컵관리제도 2.1 스타벅스종이컵재활용프로그램 15) 가. 배경 1회용컵문제는스타벅스만의문제가아니지만스타벅스는로고가눈에잘띄고, 글로벌커피전문점의대표격이었기때문에테이크아웃된 1회용컵으로인한여론의뭇매를맞음. 스타벅스자체가늘기업의공공성을프로모션의화두로삼아왔었기에환경문제에대해서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있었음. 슐츠회장은연례회의에서 2012 년까지스타벅스종이컵을 100% 재활용하겠다. 고선언한후장기적인계획을구축함. 나. 계획 2012 년까지종이컵및플라스틱컵들의재활용해결책제시 2015 년까지스타벅스소유의모든매장의가판대에서재활용실행 2015 년까지매장음료의 25% 이상을재사용가능한컵으로서비스 15)

103 다. 실행 1997 년재활용이용이한컵슬리브 (sleeve) 를개발하여고객들이뜨거운음료에데는것을방지하고컵을두개겹쳐쓰는이중컵 (DoubleCupping) 을방지 2006 년에는뜨거운음료용컵제작에 10% 의 PCF(Post-ConsumerrecycledFiber) 를사용하여종이컵을종이컵으로재활용 2008 년친환경플라스틱컵사용 2009 년부터몇몇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덴버, 산디에고등몇몇주요지역에서는가판대에서테이크아웃된커피를재활용하는사업을시도 2009 년,2010 년,2011 년 3차에걸쳐컵회담 (Cup-Summit) 개최종이컵재활용방안모색 미국및캐나다의스타벅스매장에서재사용가능한컵을사용할경우 10 센트할인하여고객들이재사용컵을사용하는것을관장 2010 년초종이컵이얼마나재활용되는지테스트하기위해 CoRR(GlobalGreen USA'sCoalition forresourcerecovery) 와함께시범사업구축 맨해튼의 7군데스타벅스매장에서시작한후뉴욕의 86 개매장까지확장되었으나구체적인실적은발표하지않음

104 라. 문제점 재활용은매장이위치한지역의상업적인재활용서비스의존재유무에크게좌우되는데최적의지역재활용시스템이구축된곳이라고해도최소한의상업적인재활용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경우가있음. 매장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재활용서비스는매장의협소한면적으로인하여더이상이루어지기힘든경우가존재 스타벅스한업체만으로종이컵재활용시스템을구축하기어렵기때문에경쟁업체들, 재활용업자들, 컵에관련한이해관계자들이전부합심하여체계를구축할필요가존재 ( 컵정상회담개최 ) < 그림 3-4> 스타벅스 종이컵으로넘쳐나는 쓰레기통의모습

105 2.2 세이브어컵 (SaveaCup) 16) 가. 세이브어컵개요 1990 년플라스틱및폴리스티렌재활용을위해자판기산업, 요식업, 플라스틱산업계의요구에따라설립 플라스틱및폴리스티렌재활용에서종이컵, 캔, 향주머니등의재활용까지사업영역확장 나. 플라스틱컵재활용 폴리프로필렌과폴리스티렌을구분하여서로다른마대에투입하고처리 폴리프로필렌은파란마대 (BlueSacks) 에투입하여처리 폴리스티렌은회색마대 (GreySacks) 에투입하고처리 < 그림 3-5> 세이브어컵에서재활용되는플라스틱컵 16)

106 세이브어컵의플라스틱컵처리공정은아래의 < 그림 3-5> 와 같음 < 그림 3-6> 세이브어컵플라스틱재활용처리과정 다. 종이컵재활용 소비자가종이컵을다른쓰레기와섞이지않게녹색마대 (GreenSack) 에투입하면종이컵처리공정에따라처리

107 < 그림 3-7> 세이브어컵종이컵재활용공정도 라. 생분해성종이컵재활용 생분해성컵은다른쓰레기와섞이지않고바로퇴비화전용쓰레기마대에모으는것이중요함 세이브어컵에등록된고객들이퇴비화쓰레기전용마대와상자들을구입하고쓰레기를투입 마대들을세이브어컵이제공한장소에집하하고퇴비화시설로이동되어다른유기물쓰레기와혼합 퇴비화공정 ( 약 6주소요 ) 을마치고난후 PAS100 표준비료

108 로재활용 < 그림 3-8> 생분해성컵 2.3 캐나다토론토 17) 가. 개요 매일 1백만개이상의일회용컵들이매일매립 (Entec Consulting,2009) 토론토에서 일회용종이컵은재활용할수없음 (Solid WasteManagementServices,2008) 을명확하게발표. 종이컵재활용이아닌종이컵쓰레기저감정책이강조되었으나종이컵재활용을강력하게촉구하는로비스트들로인하여재활용에초점을둔정책을시행함. 17) Hanna Ziada, Disposable Coffee Cup Waste Reduction Study, December 15,

109 나. 종이컵의재활용처리 에섹스윈저, 요크, 오웬사운등몇몇지역에서종이컵을재활용시스템에투입하여재생지로산출하고있어과정을검증 종이컵을재활용처리할경우재생지로산출되지만종이컵은이재활용공정에서오염물로취급 오염물인종이컵의물량이적을경우저오염상품으로재생지를판매할수있는것이지종이컵이재활용되는것은아님. (Entec,2009) 재생지생산의경우종이컵을재활용처리공정에투입할수있지만펄프업자가거부하는경우도있음 (Amec,2009). 엔텍컨설팅에서는이미종이컵들을재활용처리공정에서오염물로규정하고그에따라재활용처리가아니라토론토의폐기물처리공장에투입하고있음. 결국, 종이컵들은재활용시스템에투입되어도오염물로간주되어재활용되지않고매립지로보내지고있음. 다. 종이컵의퇴비화처리 해밀턴, 더럼지역, 할튼지역, 오타와계곡등몇몇지역에서 종이컵들을유기물쓰레기처리시스템 ( 그린빈 ) 으로처리하

110 고있음. 종이컵의종이는퇴비화과정을통해적절히분해될수있으 나 PE 코팅부분은분해되지않음. < 그림 3-9> PE 로코팅한종이컵이몇년간의퇴비화에도불구하고 남아있는모습 도시의퇴비화시스템에서허리케인공정단계를통해플라스틱백, 커피컵등을제거하고매립지로보냄. 도시퇴비화시설에서플라스틱으로코팅된종이컵을처리할수있다고하는것은종이컵들이전체쓰레기에서차지하는

111 비중이낮기때문에고려할필요가없다는뜻일뿐, 퇴비화 과정에서도종이컵은오염물로간주됨. 라. 대안부재 스티로폼컵 - 스티로폼컵은오존층을파괴하는 CFC 방출로인하여대중의 외면을받았음 (Brower,1999). - 그렇지만스티로폼컵은제조과정에서더이상 CFC 를방출하지않고, 가격이저렴하며, 생산에요구되는에너지도가장적고, 토론토에서유일하게재활용이가능하여종이컵을대체할가능성이있음 - 하지만스티로폼컵에대한대중의안좋은선입견과싸고저렴한 이미지로커피판매에악영향을줄것이라는인식으로현재의일 회용종이컵을대체할것을기대할수없음. 생분해성컵 (BiodegradableCup) - 생분해성컵은플라스틱코팅층이옥수수를이용하여제조한플 라스틱 (PLA) 를사용 - 생분해성컵은토론토의기존퇴비화시설에서퇴비화할수없 음 18) (Ecotainer,2009). 18) PLA 를퇴비화하기위해서는특정한생분해성조건이필요함. 140, 90% 의습도에서연속 10 일간유지할수있는시설에서만생분해된다 (Roytle, 2006)

112 - 생분해성컵은매립지에서도자연적으로분해되지않음 19) - 토론토의플라스틱재활용시스템은생분해성플라스틱이포함된 플라스틱을재생할수없음. -세계는최근에탄올제품의수요증가로인한옥수수및식재료의심각한가격상승현상을경험하고있는데옥수수를원료로생산하는 PLA 사용을권장하는것은도의적인문제점이있다는지적. - 생분해성컵이자연적으로분해가능하다는믿음으로인하여과 대포장과과다사용을유도할수있음. 요약 / 결론 - 종이컵을재활용하는것과퇴비화하는것이어려움 - 현재의소비패턴으로종이컵을대체할수있는재활용대안부재 - 종이컵재활용보다는종이컵쓰레기저감을위해생산자책임제 (Extended ProducerResponsibility) 의도입을검토 19) 매립지는침출액을만들지않도록건조한환경으로설계되기때문에생분해성플라스틱은매립지에서도분해되지않음 (Gross, 2002)

113 제 4 장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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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4 장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1.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1.1 종이컵대상 EPR 도입의타당성검토 가.EPR 도입의장점 종이컵생산자및종이컵사용사업자에게재활용의무를부여 함으로써재활용체계구축의구심점마련 - 재활용체계구축의강제력이제도도입전과비교해서높아지며, 종이컵재활용량이증가할것임. 재활용주체와재활용의방법및기준등이명확해짐. 종이컵사용억제에대한제도적유인증가 - 종이컵사용량을기준으로재활용의무가부과되기때문에매장 내종이컵사용을억제할수있는동기를부여함. 재생화장지원료에대한국내조달량이증가함으로써종이팩 재활용의여건을개선시킬수있는시너지효과기대 - 국내재생화장지원료조달의규모를늘림으로써종이팩수집 재 활용업체의사업여건개선 - 종이컵실적에대한별도관리를통한 EPR 종이팩재활용실적관 리개선

116 나.EPR 도입의장애요인 고평량컵의경우에는일정규모이상의매장에대해서만적용 이가능하며, 개인영세사업장은적용이어려움 년기준으로자발적협약업체의종이컵사용량은국내고평 량종이컵사용량의 20% 에불과함 년 2월현재우선관리가능한매장 (< 표2-11> 참조 ) 에서사용되는종이컵의양은 415 백만개로추정 20) 되며, 이를무게로환산할경우 4,900 톤임.2011 년기준국내고평량종이컵사용량의 20% 에불과함. 저평량컵의경우에는다수의개별소비자가사용하고있으므 로컵사용자를대상으로재활용의무를부과할수없음. - 컵생산자가재활용의무생산자가되어야하지만, 컵생산자의경 우에도매출액 10 억원이상이되는곳은 20 여곳에불과한것으 로알려져있어, 컵생산자의 80% 이상이무임승차자가됨. - 저평량컵의경우에는회수 선별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매우 낮은수준의재활용의무율을부과할수밖에없음. 종이팩의경우가정발생종이컵의 20% 만이별도로회수되어재활용되고있음. 21) 종이컵은종이팩에비해부피가작고, 가정외식당및건물에서사용되는양이많기때문에종이팩에비해종이팩에비해회수 선별여건이더욱열악함. 20) 2010 년업체별매장당연간평균종이컵사용량을이용하여환산함. 자발적협약업체외의매장에대해서는평균값을적용함. 21)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 (2011), 종이팩장기재활용의무율조정에관한연구

117 다. 소결 종이컵사용업체및생산업체에대하여 EPR 을적용하더라도다수의무임승차자가발생하며, 제도적용을통하여종이컵회수및재활용체계를구축하더라도전체종이컵사용량의 10% 이상을관리하기어려운상황임. EPR 적용의장점으로볼수있는재활용체계의구축효과는고평량컵사용자의일부에해당되며, 이는 EPR 적용을하지않더라도현행 1회용컵사용에대한규제의강화를통해서도달성할수있음. 종이컵에대한 EPR 적용은현재로는시기상조라고판단되며, 1회용컵에대한규제강화및기타배출및선별단계에서의종이컵분리배출 선별에대한제도정비를통하여종이컵의재활용체계를구축하는것이필요함. 그렇지만중 장기적으로는고평량컵에대한사용량이증가하고, 커피전문점시장및종이컵시장의변화에따라 EPR 적용의타당성이높아질수있음. 1.2 종이컵재활용체계구축방안 가. 종이컵사용규제강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업 종별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대상 1 회용품및세부준수사

118 항 ) 의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사용억제대상 1회용품에종이컵이제외되어있음. 22) 종이컵을 1회용품사용억제대상에서제외한것은국민불편해소와재활용용이성때문이지만, 종이컵이폐지로분리배출되더라도재활용이되지않거나저부가가치로재활용되고있기때문에재활용이잘되고있기때문에규제대상에서포함시키지않은것은타당성이떨어짐. 1회용컵을사용하는매장의경우합성수지컵의경우에는사용억제대상이기때문에 1회용컵사용을위해서는회수 재활용이필요하며, 종이컵과합성수지컵이병행사용되고있는상황에서종이컵에한정해서규제를제외하는것은적절하지않음. 따라서식품접객업의사용억제 1회용품의대상에종이컵을포함되도록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의개정이필요함. -다만, 식품접객업전체에대해서종이컵사용을규제해야하는지여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즉, 차및음료를종이컵에담아판매하는휴게음식점업이아니라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전체에대한종이컵사용억제재적용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22) 사용억제적용대상 1 회용품에 1 회용컵 ( 합성수지컵, 금속박컵등 ) 으로규정되어있어종이컵이완전배제되었다고보기는어려우나 ( 등 에종이컵이포함된것으로해석 ), 2008 년 6 월개정전에는종이컵이명시되었다가삭제되었기때문에종이컵은 1 회용컵적용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보는것이타당함

119 - 식품접객업중차및음료를종이컵에담아서판매하는휴게음식 점업의경우에만종이컵이사용억제가적용되도록비고에단서조 항을다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나. 테이크아웃컵에대한회수체계구축 (1) 컵회수보증금제도시행 (1 안 ) 식품접객업중차및음료를종이컵에담아서판매하는휴게음식점업의경우매장내사용되는 1회용컵에대해서는사용억제, 매장밖으로사용되는 1회용컵에대해서는무상제공억제적용 -매장면적기준으로 150 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을대상으로적용하고, 매장면적 150 제곱미터미만인사업장의경우에는업체자율실시 (150 제곱미터이상사업장과미만사업장을 2개이상가지고있는업체의경우에는환경부와의자발적협약을통해서 150 제곱미터미만사업장도적용 ) 1 회용컵에대한판매대금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10 조의 2 를개정하여 1 회 용봉투 쇼핑백외에 1 회용컵을추가 - 판매대금사용용도및운영에관한전반적인개선필요. 현행 권 고 ( 노력하여야한다. ) 조항이 의무 조항 ( 사용하여야한다. ) 으로 강화될필요가있음. - 판매대금의환불및할인용도외의미반환금액에대해서는제 3 의

120 기구를통한집행방안검토필요 컵회수보증금제는테이크아웃된컵의회수를유도할수있는매우효과적인제도이지만, 소비자에대한부담전가, 불편등의논란이제기될수있음. 그렇지만 1회용컵사용에대해서는소비자도책임을공유해야하기때문에단순히소비자불편유발이나부담전가논리에대해서는대응이가능함. (2) 테이크아웃컵반환인센티브 (2 안 ) 자사의테이크아웃컵을매장으로반환할경우가격할인등 의인센티브제공을제도적으로의무화 -1 회용컵사용에대해서는사용억제를하되, 매장내에서는다회용 컵을사용하고, 테이크아웃된컵이매장으로반환될경우가격할 인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경우에는사용억제대상에서제외 인센티브의제공내용은매장내의음료구입여부와관계없이일정비용을지불하는방안 ( 적극적인인센티브제공방안 ) 과음료구입을할경우가격을할인해주는방안 ( 소극적인인센티브제공방안 ) 이있음. 컵회수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인인센티브제공이바람직. 인센티브제도는소비자에대한부담전가없이소비자의친환경적인행위에대한보상을하는제도이기때문에소비자의호응을이끌어낼수있는장점이있지만, 컵회수의효과는보증금제도에비해떨어지며, 사업자부담의가중이라는사업자측의반발이일어날수있음

121 다. 컵회수재활용관련기준명확화 반환된컵및매장내회수컵의재활용관련기준을명확화 할필요가있음. -매장면적기준으로 150 제곱미터이상인사업장의경우에는보증금실시를통한테이크아웃컵의역회수체계구축, 매장내다회용컵사용, 매장내사용된 1회용컵의회수및재활용비율설정, 재활용기준규정 (150 제곱미터이상사업장과미만사업장을 2개이상가지고있는업체의경우에는환경부와의자발적협약을통해서 150 제곱미터미만사업장도적용 ) - 매장면적기준으로 150 제곱미터미만인사업장의경우에는매장 내사용된 1 회용컵의회수및재활용의무부여 ( 분리회수후다른 재활용품과분리한후별도의용기에담아서재활용품으로배출 ) - 매장순회수거시스템에참여할의사가있는매장의경우에는업 체자율에의해참여 종이컵자원순환친환경매장지정등의인센티브부여 라. 저평량종이컵회수 재활용체계구축방안 가정에서종이컵을재활용품으로배출할때종이팩별도분리수거함이있을경우종이팩으로분리배출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별표1( 분리수거대상재활용가능자원의종류및분리배출요령 ) 개정

122 - 별표 1 제 3 호가목의종이컵에 종이팩분리수거함이있을경우종 이팩분리수거함에종이팩과함께분리배출 내용추가 -( 사 )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등에서는종이팩분리수거홍보및교 육을할때종이컵분리배출요령까지함께홍보 공공기관의종이컵사용억제및종이컵별도회수및선별지 침시행 - 공공기관의 1 회용품사용억제관련환경부훈령제정 -1 회용컵분리수거대설치및 1 회용컵별도회수 선별후전문 재활용업체위탁 매장순회수거시스템과연계하여, 공공기관에서선별 보관중 인종이컵을매장순회수거업체에위탁하여처리 - 공공기관 1 회용컵사용억제및회수 선별체계와관련하여모니 터링강화및우수기관표창 ( 사 ) 자원순환사회연대등시민단체를통한모니터링강화 ( 종량제봉투내 1회용컵혼입실태모니터링포함 ) 공공기관외대형사업장의경우환경부혹은시민단체와의자발적협약을통한자율수거체계구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3의폐기물배출자의폐기물의재활용및분리보관에관한기준에해당되는사업자를대상으로별표3 제2호나목 2) 를개정 ( 분리수집대상종이류의종류를복사용지, 신문용지또는판지, 종이팩

123 종이컵 ) 하여종이팩과종이컵의별도분리수집의무를부여 마. 선별장의종이컵선별규정강화 공공재활용기반시설설치 운영지침 제 4 호의재활용가능자 원의선별및처리기준나목 3) 의종이류에세부내용을현행 (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기타 ) 에서 ( 신문지, 골판지, 우유 음료수팩 종이컵, 기타 ) 로개정 매장내에서사용된 1회용컵을종이컵과플라스틱컵으로별도로분류하여용기에담아서분리배될경우지자체선별장에서별도로선별하여전문업체에매각토록관련내용을지자체에홍보

124 2. 종이컵재활용의환경적편익 2.1 기존문헌검토 나무에서종이를추출하고가공하고생산하고선적하는것을 전부포함할경우, 슬리브 (Sleeve) 를두른 16 온스커피컵하 나당 0.11kg 의이산화탄소방출 23) 슬리브 (Sleeve) 를두른 16 온스커피컵하나당환경의잠재적 자연서식지 (naturalhabitatpotential)0.9 m2의손실이발생. 24) 6 천 5 백만그루의나무가미국소비자가사용하는 160 억개가 량의종이컵을만들기위해서벌목되고있으며,15,000 리터의 물이사용되고,114,758 톤의쓰레기가발생함. 25) A4 용지종이 1톤을만드는데 30 년생원목 17 그루가필요, 나무 1그루로는약 59Kg 의종이를만들수있음. 26) 1장의 A4 종이를만들기위해서는 10l 의물이소비되며,2.88g 의탄소가배출됨. 23) "Report of the Alliance for Environmental Innovation". edf.com. Retrieved Feb 6, ) "ecologicalefectsofapapercup".ecofx.org.retrievedfeb6, ) "Paper Cups = Unsustainable Consumption". aboutmyplanet.com. Retrieved Feb 6, ) 환경부보도자료 ( 금 ), 조간

125 2.2 조사결과 제지업체관계자들과의인터뷰결과다음의자료를획득하였 음. - 우드칩 1 톤이펄프화 27) 될경우약 500kg 의펄프가생산가능 28) - 화장지원단및컵원지원단은펄프투입량대비 95% 생산가능 - 폐종이컵을펄프기에투입하여화장지원단을생산할경우, 폐종 이컵투입량대비 78% 화장지원단생산가능 - 폐종이팩을펄프기에투입하여화장지원단을생산할경우, 폐종 이팩투입량대비 75% 29) 화장지원단생산가능 종이컵 1톤을사용하기위해목재 (wood chip)2.14 톤을사용하고, 종이컵 1톤을회수하여화장지로재활용할경우화장지 0.78 톤을생산할수있음. 이는화장지를생산하기위한목재 1.64 톤을대체하는효과가있음. < 표 4-1> 종이컵 1 톤재활용의천연목재대체효과 종이컵컵원지사용량목재사용량 화장지 재활용 천연목재 대체량 1 톤 1.02 톤 2.14 톤 0.78 톤 1.64 톤 27) 화학펄프방식으로생산한경우 28) 펄프의생성량을정확하게특정한것은아니고 50% 생성을기본적으로가정하고있음. 29) 폐종이팩이폐종이컵보다 PE 코팅이두껍고, 코팅도양면으로하는경우가많아수율이조금낮음

126 종이컵원지 1 톤을생산하기위해서는 24 그루의나무가필요 하고, 종이컵 1 톤을만들기위해서는 23 그루의나무가필요 함. 종이컵 1톤을재활용할경우화장지원단 0.78 톤을얻을수있고, 화장지원단 0.78 톤을생산하기위해서는 19 그루의나무가필요함. 따라서종이컵 1톤을화장지로재활용할경우 19 그루의나무를절약할수있음

127 3. 종이컵매장수거비용 수도권지역매장순회수거업체의매장순회수거현황은다 음과같음. -A 업체의서울, 인천, 경기지역 1,221 개매장의수거실적은아래 < 표 4-2> 와같음. 종이컵은 556 톤, 플라스틱컵은 181 톤임. 수거실적자료는업체제출자료에서이물질혼입을고려해서 수정하였음. - 수거에투입되는차량및인력은 < 표 4-3> 과같음. < 표 4-2> 수도권지역수거매장및수거실적 구분 매장수 종이컵 (kg) 플라스틱컵 (kg) 서울 ,392 85,153 인천 ,493 49,173 경기 ,055 46,213 합계 1, , ,538 * 서울은이물질혼입량 10%, 인천, 경기는이물질혼입량 15% 적용 < 표 4-3> 수거차량 구분 차량종류 차량대수 수거인력 서울 1톤봉고화물 4 4 인천 1톤봉고화물 1 1 경기 1톤봉고화물

128 수도권지역수거에소요되는비용은약 4 억 7 천만원으로산 정되었으며,1 회용컵의매각수입은약 2 억 6 천만원으로산정 되며, 약 2 억 1 천만원의적자가발생함. - 컵 1kg 의수거시에 286 원의보조가필요함. 현재사업장에서매장당월 1 만원 ~ 1 만 5 천원지불하고있으 며, 연간약 2 억원을지불하고있음. 수거매장수가늘어날경우현재의매장별보조만으로충분하 게수거시스템유지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 표 4-4> 소요비용 항목비용비고 인건비 2,500,000 수거인력 1 인에월지급되는인건비및제반비용모두포함 차량구입금액 12,500,000 차량 1 대구입금액을기재 1,350,000( 서울 ) 차량유지비 1,200,000( 인천 ) 연료비및기타비용 ( 차량 1 대당 1 개월 ) 1,700,000( 경기 ) 차량보험비 1 개월 :58,630 차량 1 대에대한보험비용

129 < 표 4-5> 1 회용컵수집비용 인건비 구분 수거 관리 차량비 차량유지비차량보험비합계 서울 120,000,000 21,600,000 8,333,333 64,800,000 2,814, ,547,573 인천 30,000,000 21,600,000 2,083,333 14,400, ,320 68,783,653 경기 90,000,000 21,600,000 6,250,000 61,200,000 2,100, ,150,960 1) 각지역별 1 인, 월급여 180 만원 (4 대보험포함 ) 2) 감가상각 6 년적용 < 표 4-6>1 회용컵수거사업수지 구분 비용 (A) 수입 종이컵 플라스틱컵 합계 (B) 수지 (B-A) 서울 217,547, ,417,660 42,576, ,993,960-63,553,613 인천 68,783,653 28,047,960 24,586,250 52,634,210-16,149,443 경기 181,150,960 27,316,365 23,106,400 50,422, ,728,195 합계 467,482, ,781,985 90,268, ,050, ,431,251 1) 매각단가 300 원 /kg 적용 2) 매각단가 500 원 /kg 적용 (PS600 원 /kg, 페트 400 원 /kg 의평균값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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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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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5 장결론 1. 연구내용요약 1.1 종이컵사용현황 종이컵의회수및재활용체계구축을위한 EPR 제도도입방 안의타당성을검토하기위한사전준비작업으로종이컵의 사용및배출, 처리실태를조사하였음 년기준국내종이컵사용량은 70,215 톤이며, 이중커피점등의용기로사용되는고평량종이컵은 24,338 톤, 가정및자판기등으로사용되는소형의저평량종이컵은 45,877 톤으로추정됨. 국내종이컵사용량은 2010 년 58,317 톤에서크게증가하였음. < 표 5-1> 연도별평량별종이컵사용량 ( 톤 / 년 ) 구분 고평량종이컵 저평량종이컵 생산수출수입내수생산수출내수 종이컵 사용량 ,470 2,105 1,550 18,915 41,603 4,498 37,105 56, ,980 2,618 1,409 19,771 44,041 5,495 38,546 58, ,591 2,921 1,668 24,338 51,787 5,910 45,877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