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태연 송
6 years ago
Views:

1 관리번호 감염병 위기관리표준매뉴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5 I. 일반사항

6 Ⅰ.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 1 -

7 3. 관련법규 4. 용어정의 용어정의 국가위기위기관리위기관리주관기관위기관리유관기관위기관리실무기관 국가의주권또는국가를구성하는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환경등국가의핵심요소나가치에심각한위해가우려되거나가해지고있는상태국가위기를예방 대비하며위기발생시에는효과적인대응 복구를통해위기상황으로부터야기되는영향을최소화하고위기이전으로복귀하고자하는제반활동위기에대한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를소관하는중앙행정기관주관기관이맡고있는위기에대한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를지원, 협조하는중앙행정기관위기관리의대상이되는기능 시설을직접관리하거나그지역을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및단체 - 2 -

8 용어정의 신종 재출현감염병해외유입감염병감염병환자 기존에알려지지않은새로운감염병및기존에알려진감염병이나타인에감염우려가높은감염병해외에서국내유입이가능하거나우리나라국민들이해외에서전염될가능성이있는각종감염병감염병의병원체가인체내에침입하여증상을나타내는자로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제5항의진단기준에의한의사또는한의사의진단또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기관의실험실검사를통하여확인된자 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2차전파환자격리인수공통감염병감염전염역학조사 감염병의병원체가인체내에침입한것으로의심이되나감염병환자로확인되기전단계에있는사람임상적인증상은없으나감염병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자감염질환에걸린환자를통해주위접촉자들이추가감염되는경우타인의감염을막기위해감염자를일정기간격리시설에수용, 입원시켜외부인과의접촉을차단하는조치동물과사람간에상호전파되는병원체에의하여발생되는감염병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감염병 ( 사스, 조류인플루엔자등 ) 병원체가사람의몸에침입하여질병을유발시키는모든경우를총괄함병원체를보유한감염자가타인에게해당병원체를전파시키는경우를총괄함감염병환자 의사환자또는병원체보유자 ( 이하 " 감염병환자등 " 이라한다 ) 등이발생한경우감염병의차단과확산방지등을위한감염병환자등의발생규모를파악하고감염원추적등의활동및감염병예방접종후이상반응사례가발생한경우그원인을규명하기위한활동 - 3 -

9 용어정의 검역 감염병의예방을위하여선박 항공기 차량및그승객 승무원 화 물등에대하여, 감염병의유무를검사하고소독하는일 방역물자예방대비대응복구관심주의경계심각 방역사업수행에필요한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 장비등모든물품을총괄함 위기요인을사전에제거하거나감소시킴으로써위기발생자 체를억제하거나방지하기위한일련의활동 위기상황하에서수행해야할제반사항을사전에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위기대응능력을제고시키고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태세를강화시켜나가는일련의 활동 위기발생시국가의자원과역량을효율적으로활용하여신속 하게대처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고 2 차위기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는일련의활동 위기로인해발생한피해를위기이전의상태로회복시키고, 평가등에의한제도개선과운영체계보완을통해재발을방지 하고위기관리능력을보완하는일련의활동 징후가있으나그활동수준이낮으며가까운기간내에국가 위기로발전할가능성도비교적낮은상태 징후활동이비교적활발하고국가위기로발전할수있는일정 수준의경향성이나타나는상태 징후활동이매우활발하고전개속도, 경향성등이현저한수준 으로서국가위기로의발전가능성이농후한상태 징후활동이매우활발하고전개속도, 경향성등이심각한수준 으로서위기발생이확실시되는상태 - 4 -

10 II. 위기유형및경보

11 Ⅱ. 위기유형및경보 1. 위기유형 2. 전개양상

12 3. 위기경보 수준내용비고 관심 (Blue) 해외의신종감염병발생 국내의원인불명감염환자발생 태풍 집중호우발생기상예보 징후활동감시 대비계획점검 주의 (Yellow)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 세계보건기구의감염병주의보발령 국내에서신종 재출현감염병발생 대규모침수지역에서수인성감염병발생 협조체제가동 경계 (Orange)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후타지역으로전파 국내신종 재출현감염병타지역으로전파 대규모수인성감염병의타지역전파 대응체제가동 심각 (Red) 해외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국내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재출현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수인성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대응역량총동원 - 6 -

13 - 7 -

14 III. 위기관리기본방향

15 Ⅲ. 위기관리기본방향 1. 목표 2. 방침 - 8 -

16 3. 위기관리체계 - 9 -

17 구분내용비고 대통령실 ( 국가위기 관리실 ) 위기징후목록종합관리 운영 위기정보 상황종합및관리 유형별경보발령시 - 심각경보는주관부처 기관과사전협의, 범정부적인위기대응체계가동 국가위기평가회의운영 국무총리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범정부차원의연습 훈련방안강구및시행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난 / 핵심기반분야위기관리활동관장, 협조 지원체계가동 위기발생시자원통합및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위기관리업무평가 범정부차원의연습 훈련방안강구및시행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협조 - 행정, 인력, 물자지원 대국민홍보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운영 - 국가기본방역대책수립및종합 시행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시 도및보건소 검역소대책반운영총괄조정및총괄지시 경보수준별로전국보건의료기관비상근무운영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18 구분내용비고 국방부 국내및해외파병군인에대한감염병예방 및관리 군인력및의료시설지원협조 법무부 내 외국인출입국기록제공등지원 국토해양부 항공및선박종사자, 여행객등에대한예방관리 항공노선운영조정, 승객검역및격리 후송등지원 항공기및선박등을통한홍보강화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 기업업무지속계획수립 경찰청 ( 의심 ) 환자및격리자출입통제지원 행방불명자, 주소불명자등추적관리대상자에 대한확인ㆍ관리협조등 해양경찰청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염병치료제등신속허가 검정 감염병유발의심 ( 수입 ) 식품검사 신설

19 구분내용비고 문화체육관광부 종교 문화 체육등행사시예방관리 대국민홍보 - 예방수칙전파및의심환자신고등 - 정부보유매체활용 - 대규모해외감염병발생지역에대한여행자제및주의당부등예방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관련가축방역방역대책추진및 실시간정보공유 감염병유발의심농수산물검역및규제등 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매개동물및야생동물관리및수입금지조치등 기획재정부 감염병방역관련예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학원보건교육및상황관리 학교및학원업무지속계획수립 학교및학원시설지원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재외국민안전대책시행 해외감염병발생상황모니터링및전파등 해외발생감염병정보입수 제공

20 IV. 위기관리활동

21 Ⅳ. 위기관리활동 1. 예방 국내감염병유행의사전예측과국가방역인프라구축을통해위기발생시에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중 장기적대응방안을마련

22 구분 기능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국방부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감염병분야정책관리 조정 관련동향종합평가 매뉴얼관리실태점검 개선 재난관리교육 훈련실시 감염병관리기본계획수립및관리지침강구 유관기관상황실과 24 시간상황연계 상황분석및각종정보수집 전파 환자조기발견을위한감시체계가동 - 전국감염내과및응급의료센터연계 신속한감별진단을위한실험실진단체계구축 국민예방접종률향상 전국방역요원과의 24 시간비상연락망구축 감염병환자이송및진료체계구축 국제공조체제유지 유관기관상호협력, 조정체계구축 보건의료인및국민에대한교육및예방ㆍ홍보 감염병예방을위한대국민홍보 인수공통감염병관련가축방역대책추진 인수공통감염병관련가축질병발생시정보제공 국가방역사업인프라구축을위한예산지원 학교및학원등감염병예방관리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 기업업무지속계획 (BCP) 수립및관리 군장병감염병예방관리

23 2. 대비 감염병분야위기관련기관간정보공유및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상황을신속하게식별하여위기경보수준 별로적극적대응

24 구분 징후 내용 해외의신종 재출현감염병발생 국내의원인불명감염환자발생 태풍 집중호우발생기상예보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기관별 조치내용 국무 총리실 행정 안전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관련동향모니터링 정부대처방향검토 위기상황모니터링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유관 부서및지자체등에통보 상황모니터링및위기경보발령 감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감시체계가동 - 전국감염내과및응급의료센타를통한감염병환자 발생모니터 - 시 도 / 보건소의지역별환자발생동향감시강화 - 검역소의국내입국자에대한감염병환자발생동향 감시강화 - 태풍및호우등에대한기상예보모니터링강화 국가방역인프라가동준비태세점검 - 격리병원, 격리소, 검역장비, 보호장구, 진단장비등 감염병환자이송및진료체계구축 전국방역요원비상연락망점검 유관기관상호협력, 조정체계구축 보건관계관에대한교육및홍보실시 감염병예방에대한대국민홍보 실험실진단체계구축 감염병발생원인에대한신속한역학조사실시

25 농림수산 식품부 외교 통상부 국가 정보원 문화 체육 관광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및 시군구 인수공통감염병의국내유입방지를위한검역 방역활동 운영준비및예찰활동강화 - 국내유입차단을위한국경검역및검색활동등 감염병유발농수산물수입현황등파악 해외의신종감염병발생동향에대한신속한정보 수집및전파 감염병발생국가에대한여행자제권고 해외여행객예방홍보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환자등추적조사자소재지파악협조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감염병치료제등허가 생산현황파악 상황모니터링, 감염병환자조기발견을위한감시체계가동 비상연락망점검등환자발생대책수립

26 구분 징후 내용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 국내에서신종감염병발생및지역별재출현감염병발생 대규모침수지역에서수인성감염병발생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기관별 조치내용 국무 총리실 행정 안전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정부대처방향제시 범정부대응체계점검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유관부서및지자체등에통보 중앙방역대책본부설치운영등정부비상대응체계가동 - 국내감염병발생일일상황점검및일일동향보고 위기경보발령 국가방역인프라가동 -환자격리, 검역강화 ( 발열감시및추적조사등 ) 국민예방접종시행으로대상감염병퇴치 감염병전문자문위원회회의소집정례화 - 국가감염병관리방안및대책마련 감염병환자감시체계및치료대응체계강화 - 전국병ㆍ의료기관및감염내과네트워크구성ㆍ운영 - 의약품 장비등비축및공급 실험실진단체계강화 수해로인한전국침수지역현황파악 감염병예방에대한대국민홍보지속및언론브리핑 언론모니터링지속 - 국민과언론등여론파악 - 정확하고신속한정보제공을통해불필요한불안감해소

27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농림수산 식품부 국방부 법무부 해외감염병발생동향에대한신속한정보입수 재외국민에대한감염병예방홍보및교육 인수공통감염병의조기종식을위한긴급가축방역활동추진 군인력에대한예방조치시행 군인력및시설지원준비태세점검 내 외국인출입국기록제공등지원및출입국관리강화대책시행 기획재정부 국가방역인프라구축에따른예산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및학원등감염병예방관리 지식경제부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고용노동부 기업업무지속계획 (BCP) 수립및관리 국토해양부 항공및선박종사자, 여행객에대한예방관리 경찰청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전 의경감염병예방관리 환자등추적조사자소재지파악협조 해양경찰청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염병치료제등신속허가 검정방안검토 감염병유발의심 ( 수입 ) 식품관리방안검토 시도및시군구 유행지역시 도, 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감염병감시및관리강화

28 구분 내용 징후 해외신종재출현감염병의국내유입후타지역으로전파 국내신종감염병의타지역으로전파및대규모재출현감염병의타지역전파 대규모수인성감염병의타지역전파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정부대응방향제시 비상대책시행등범정부대응활동조정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유관부서및지자체등에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준비 기관별조치내용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운영 - 대책본부구성운영및범정부적협조체계구축 ( 필요시관련협조기관업무지원 ) - 협조기관업무지원 ( 필요시 ) 상황모니터링및위기경보발령 국가방역체계활동강화 국가방역ㆍ검역인력보강검토 치료제등비축물자의수급체계적극가동 실험실진단체계운영및변이주감시강화 각종언론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강화및언론브리핑 언론모니터링지속 - 국민과언론등여론파악 - 정확하고신속한정보제공으로불필요한불안감해소 해외감염병정보신속입수및전파 감염병발생국가의재외국민에대한예방교육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의발생종식을위한가축방역활동강화 야생동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

29 법무부 내 외국인출입국기록제공등지원 국방부 군인력지원및군병원활용협조 군인력감염병예방관리 기획재정부 추가예비비편성및지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및학원등감염병예방관리 학교휴교 휴업및학원휴원검토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 기업업무지속계획 (BCP) 수립및관리 경찰청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전 의경감염병예방관리 환자등추적조사자소재지파악협조 해양경찰청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식품의약 감염병치료제등신속허가 검정품안전청 감염병유발의심 ( 수입 ) 식품검사 시도및시군구 시 도, 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운영 방역인력보강 실험실진단체계강화 격리시설확보및활용

30 구분 징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내용 해외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국내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재출현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수인성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경보관련협의 정부대응활동종합점검 평가및협의 조정 위기상황모니터링강화 주관기관위기경보발령에따른조치 ( 협조 ) 사항을유관부서및지자체등에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운영 ( 필요시 ) - 범정부차원의행 재정적지원체계구축 - 언론브리핑, 담화문발표등대국민홍보체계구축 ( 주관부처와협조 ) 등 기관별조치내용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운영강화 상황모니터링및위기경보발령 범정부적대응체계구축ㆍ운영강화지속 - 각기관별대책반구성 운영 국가모든가용자원파악및동원방안마련 - 의료법제 59 조지도명령권발동을통한의료인동원 - 군의관, 간호장교등필수인력추가확보 - 역학조사관추가충원및동원 - 격리병상추가확보 대국민홍보강화 - 국영 민간방송을통한비상속보및자막방송실시 - 선전성보도및오보등에대한적극적대응 필요시행정안전부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설립운영요청 지속적언론모니터링으로국민및언론등여론파악 외교통상부 해외감염병정보수집및국내감염병동향해외전파국가정보원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인수공통감염병의발생종식을위한가축방역활동강화지속 야생동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

31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군인력및시설지원 군인력감염병예방관리 학교및학원등감염병예방관리 학교휴교 휴업및학원휴원검토 기획재정부 국가감염병대응예산지원 경찰청 사회질서유지 해양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대국민홍보지원 법무부 내 외국인출입국기록제공등지원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 기업업무지속계획 (BCP) 수립및관리 경찰청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예방관리 ( 전 의경포함 ) 환자등추적조사자주소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염병치료제등지속생산독려 시도및시군구 시 도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방역인력보강 실험실진단체계강화 격리시설확보및활용

32 3. 대응 대규모환자발생억제, 전국적인확산차단을위한총력동원체계가동 환자나사망자발생을차단하고, 조속한위기상황종식으로국민건강보호와사회 경제적손실최소화

33 구분 상황개요 내용 해외에서신종감염병유입및국내확산 기관별 조치내용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위기관리관련부처협조체제강화 대응책에대한현황파악및심의 점검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강화 ( 필요시 ) - 대체자원지원등통합지원체계강화 - 유관기관의장에게행 재정적조치및협조요청 - 언론브리핑및대국민담화문등발표 ( 주관부처와공동대응 ) 재난사태선포또는선포건의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지원및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강화 상황모니터링및위기경보발령 방역, 검역가능자원총동원 - 발생지역에대한방역물자신속지원 - 미발생지역에대한환자감시강화 - 13 개검역소를통한해외입국자검역강화 - 격리병원, 격리소추가확보및운영 신속한병원체실험실진단및관리 국제전문가현지파견및공동역학조사수행 대국민홍보강화 - 국영 민간방송을통한비상속보및자막방송실시 - 선전성보도및오보등에대한적극적대응 위기관리언론대응반 별도운영 - 위기징후변화양상등모니터링및위험수준분석 - 대변인실중심으로여론상황분석 - 기자회견등위기발전에대비한준비 경보발령등대국민행동요령시달 실험실진단체계운영및변이주감시강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 해외감염병발생동향에대한신속한정보입수ㆍ전파 감염병유행지역여행자제권고와현지주민에대한홍보및예방교육

34 법무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내 외국인입 출국자추적관리협조 군인력및시설지원 군인력감염병예방관리 각급학교휴교, 휴업령검토 학교및학원감염병관리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근로자에대한감염병관리및홍보 교육 기업업무지속계획 (BCP) 수립및관리 국가감염병대응예산지원 인수공통감염병의발생종식을위한가축방역활동강화지속 야생동물에대한수입금지조치 감염병유발농수산물수입금지조치 대국민홍보지원 감염병유행차단을위한대규모체육행사, 종교집회, 문화행사제한조치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예방관리 ( 전 의경포함 ) 환자등추적조사자소재지파악및관리협조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염병치료제등신속허가 검정 감염병유발의심 ( 수입 ) 식품검사 시도및시군구 유행지역에서는시 도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방역자원확보 실험실진단체계강화 격리시설확보및활용

35 구분 내용 상황개요 국내에서신종감염병이발생하여전국으로확산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운영 위기관리관련부처협조체제강화 대응책에대한현황파악및심의 점검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강화 ( 필요시 ) - 대체자원지원등통합지원체계강화 - 유관기관의장에게행 재정적조치및협조요청 - 언론브리핑및대국민담화문등발표 ( 주관부처와공동대응 ) 재난사태선포또는선포건의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지원및점검 기관별 조치내용 보건복지부 ( 질병관 리본부 )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운영강화 상황모니터링및위기경보발령 발생지역현지대책반편성및운영 발생지에대한현지역학조사를통해발생원인규명 - 세계보건기구전문가현지파견 격리병원으로환자후송등환자관리강화 발생지환경소독및방역강화 대국민홍보강화 - 국영 민간방송을통한비상속보및자막방송실시 - 선전성보도및오보등에대한적극적대응 위기관리언론대응반 별도운영 - 언론모니터링및수시보고 - 성명서, 해명자료등작성배포 실험실진단체계운영및변이주감시강화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농림수산 식품부 국방부 인수공통감염병매개가축에대한관리등가축방역활동강화 감염병유발농수산물생산 유통규제조치 대규모확산시군인력지원, 부대출입및입영통제검토

36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국가감염병대응예산지원 각급학교휴교, 휴업령검토 학교및학원감염병관리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연구개발 (R&D) 대국민홍보지원 감염병유행차단을위한대규모체육행사, 종교집회, 문화행사제한조치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예방관리 ( 전 의경포함 ) 환자등추적조사자소재지파악및관리협조 해양경찰청 검역, 밀항자격리등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염병치료제등신속허가 검정 감염병유발의심 ( 수입 ) 식품검사 시도및시군구 유행지역에서는시 도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방역자원확보 실험실진단체계강화 격리시설확보및활용

37 구분 내용 상황개요 자연재해로인한수해지역에서대규모감염병발생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총괄및관계기관간업무협조ㆍ조정 대응책에대한현황파악및심의ㆍ점검ㆍ조정 정부합동방역대책본부운영강화ㆍ확인 기관별 조치내용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농림수산식품부국방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강화 ( 필요시 ) - 대체자원지원등통합지원체계강화 - 유관기관의장에게행 재정적조치및협조요청 - 언론브리핑및대국민담화문등발표 ( 주관부처와공동대응 재난사태선포또는선포건의 ( 필요시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지원및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 운영강화 수해지역감염병관리중앙대책반운영강화 수해지역에대해방역물자지원 지역병ㆍ의원을통한환자감시활동강화 재출현및수인성감염병에대한대국민홍보활동강화 위기관리언론대응반구성운영 - 대변인선정및창구일원화 - 현장프레스센터설치등취재지원 - 대언론및대국민홍보, 성명서, 해명자료작성 - 전문가자문및활용 인수공통감염병발생종식을위한가축방역활동강화 대규모확산시군인력지원

38 경찰청 해양 경찰청 국가필수시설 ( 비축물자보관 관리시설등 ) 경비 환자격리및출입통제등사회질서유지 인력지원및예방관리 ( 전 의경포함 ) 환자등추적조사자주소지제공 항만을통한출입자통제및질서유지 시도 및 시군구 유행지역에서는시 도시 군 구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방역자원확보 실험실진단체계강화 격리시설확보및활용

39 4. 복구 위기상황시시행한대응조치에대한평가 유사사례재발시대응조치에대한보안

40 구분 내용 대통령실 위기정보 상황종합, 위기관리활동모니터및사후관리 국무총리실 위기관리대응정책총괄평가및보완 위기관리관련기관협조체제평가및보완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체계조사 분석및평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위기대응별조치사항에대한평가및반성 감염병발생지역재유행대비감시및진단체계강화 - 해외발생동향에대한지속적정보수집 검역장비, 비축물자, 진단시약비축 관리 전국방역요원에대한보건교육실시 - 위기대응시잘된점, 잘못된점평가및교육 농림수산식품부 신종인수공통감염병관리를위한가축방역활동체계 보완 - 감염병매개가축에대한관리및대책강구 기획재정부 위기상황복구및향후재발방지를위한국가방역인 프라구축예산지원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해외감염병발생동향의지속적모니터링및전파 국내성공적인감염병관리사업에대한국외홍보 문화체육관광부 감염병위기복구에대한홍보

41 V. 참고자료

42 Ⅴ. 참고자료 1. 언론홍보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위기단계별홍보점검사항 위기단계 홍보업무점검사항 이슈모니터링 : 정책환경감시, 쟁점수집, 위험요소발견 쟁점관리 쟁점확산가능성및위험수준분석 사전경보시스템가동 : 부처내보고및위기대응의사결정 지원 위기상황별커뮤니케이션전략개발및매뉴얼공유 위기상황대비 비상연락망점검 본부와현장상황실, 브리핑실등취재지원시설마련 체크리스트통한언론인터뷰, 브리핑준비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팀구성및업무분장대변인선정및발표창구일원화대응입장정리및핵심메시지선정, 관련자료준비 위기대응 가능한한시간내보도자료배포및브리핑실시 모든커뮤니케이션수단가동신속대응 상시모니터링및장차관수시보고, 부처내상황전파오보적극대응언론 인터넷을통한소문처리및외부전문가지원확보 여론반영한메시지수정및정책보완 수정 사후위기관리 이미지회복활동 : 공중관리, 매체관리 위기대응평가및사례자료집등

43 위기수준별홍보체크포인트 위기 수준 위기진단 위기대응 관심 (Blue) 해외의신종감염병발생 국내의원인불명감염환자발생 태풍 집중호우발생기상예보 < 일상적상황 > 위기관리시스템점검 : 비상망, 조직, 예산, 시설 쟁점관리 : 정책환경감시, 쟁점수집 < 위기징후초기상황 > 홍보조직점검, 담당자에상황전달 위기징후변화양상모니터링, 위험수준분석 주의 (Yellow)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 세계보건기구의감염병주의보발령 국내에서신종 재출혈감염병발생 대규모침수지역에서수인성감염병발생 대변인실과관계부서중심으로역할과책임부여 여론상황분석, 장차관수시보고 커뮤니케이션기조협의결정, 전부서에전파 기자회견장, 장비등언론지원시설점검 경계 (Orange)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후타지역으로전파 국내신종 재출현감염병타지역으로전파 대규모수인성감염병의타지역전파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팀구성 운영 대국민메시지준비, 성명서 해명자료등작성 언론인터뷰가이드와자료준비 언론보도, 여론변화모니터링및수시보고 해당부서책임자와언론대응회의및훈련실시 심각 (Red) 해외심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국내신종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재출현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수인성감염병의전국적확산징후 전국적확산징후 : 인접하지않은 3개이상의시 도지역에서동시에대규모로발생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팀구성 운영 관계기관에상황보고및전파 브리핑및기자회견준비, 한시간내보도자료배포 대변인선정및발표창구일원화 현장프레스센터설치등취재지원 대언론및대국민홍보 - 매시간진전상황을언론과온라인에전달 - 주요언론사, 포털등보도협조요청 전담여론모니터반가동, 두시간단위보고 언론응답가이드제시, 전문가자문및활용

44 위기시언론홍보유의사항

45 - 36 -

46 Tip: 위험한질문에전략적으로답하는요령 o 여러질문을동시에해올경우 - 간단한질문부터먼저답변하고, 나머지질문에대해서는다시질문하도록유도한다. o 답변자로하여금 예, 아니오 등하나의선택을종용하는경우 - 양자택일을거부한다. 이번상황이 예, 아니오 로간단히답변할수있는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o 현장에없는사람이나조직을인용하면서그에대한답변을요구하는경우 - 질문을피한다. 그상황에대해모르기때문에지금언급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봅니다. o 의도적으로감정을자극하는표현, 어투, 논리로즉각적답변을요구하는경우 - 질문의도에대한거부의사를명확하게전달한다. 그런표현에대해서는동의할수없습니다. 또는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o 상당히공격적인질문자가잘못된전제를바탕으로질문하는경우 - 해당전제를거부하거나교정한다. 그전제에대해서는동의하지않습니다. 또는 지금정확하지않은전제를기반으로질문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o 단언또는확언을요구하는경우 - 부처의위기관리의지를확인하는답변으로대체한다. 빠른시간내에위기에적절한개선책을마련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입니다 o 현재발생하지않은상황에대해가정하여질문하는경우 - 가정을배제한현상황에대한답변만하도록한다. 가정하여답변하는것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47 2. 대국민위기상황홍보 전파체계 기본방향 민방위관련 CBS 문자메시지송출은민방위과로요청 위기발생시전파수단선택은상황에따라소관부처에서판단

48 3. 위기상황대국민홍보 전파지원요청방법 소관부처 위기상황발생시재난방송지원요청 NDMS 상황전파시스템활용 - 재난방송을통한위기상황및대국민 행동요령전파요청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재난방송요청검토및통보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DITS) 활용 - 부처에서요청한위기관련자막송출을 검토하여방통위에재난방송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에재난방송요청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EDBS) 활용 - 즉시연계되어있는방송사에재난방송요청 각방송사 위기상황및국민행동요령자막방송송출 신속하게통보받은위기상황및국민행동 요령을자막방송으로송출 국민 위기상황인지및대응

49 소관부처 위기상황발생시재난문자전송서비스 (CBS) 지원요청 NDMS 상황전파시스템을활용해재난문자 전송서비스 (CBS) 송출내용을요청하거나 재난문자전송시스템 (CBS) 을활용해사용 기관이메시지를재난상황실로송출요청 소방방재청재난상황실 재난문자전송서비스요청검토및통보 재난문자전송시스템 (CBS) 활용 - 부처에서요청한위기관련문자내용을검토하여해당이동통신기지국을통해일반휴대폰 (2G) 및스마트폰 (3G) 문자자동전송요청 해당기지국 수신자에문자전송 기지국단위로수신자수에관계없이시 군 구 지역별로대량전달 - 기지국단위로문자 60 자내외전송 휴대폰가입자 (2G 3G) 위기상황인지및대응 실시간동시전달, 휴대폰재난정보수신

50 4. 국가재난관리 (NDMS) 상황전파시스템 참고

51 - 42 -

52 5.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 (DITS)

53 6.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부처주무부서연락처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국무총리실사회통합정책실 02)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대응과 02) ) /7242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 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 02) 법무부출입국심사과 02) 국방부보건정책과 02)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 02) 문화체육관광부국제관광과 02) 농림수산식품부방역관리과 02)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과 02) 환경부자연자원과 02)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국제항공과해양항만상황관리실해양경찰청외사과 02) ) ) ~7 032)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

54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보건정책과 02)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1) 대구광역시 보건정책과 053)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 042)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 052) 경기도 보건정책과경기도 2 청보건위생담당관 031) )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 충청남도 보건행정과 042)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 전라남도 보건한방과 06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

55 산하기관 단체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 국립부산검역소 051) 국립인천검역소 032) 국립군산검역소 063) 국립목포검역소 061) 국립여수검역소 061) 국립마산검역소 055) 국립김해검역소 051) 국립통영검역소 055) 국립울산검역소 052) 국립포항검역소 054) 국립동해검역소 033) 국립제주검역소 064) 대한의사협회 02) 대한병원협회 02) 대한간호협회 02) 한국방역협회 02)

56 7.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행정지원 총무과 실무추진실장 감염병관리센터장 전문자문위원회 기획총괄 / 교육 홍보팀 역학조사 / 환자관리팀 정보관리팀 검사팀 감염병관리과공중보건위기대응과 역학조사과 ( 질환별담당과 ) 감염병감시과검역지원과 국립보건연구원 방역기획 총괄 역학조사및접촉자 국내 외감염병 진단법확립 격리병원지정 관리 정보입수 관리 검체접수 관리 운영및지원 검역소운영지원 입국자추적관리 일일상황보고, 보도자료배포 대외협력 역학조사서및사례 조사서개발 - 역학조사결과분석및결과배포 병 의원을통한 질병감시망 운영 진단시약등지원 검사결과분석및취합 병원체특성분석 자문기구운영 대국민 / 의료인 교육, 홍보자료 개발 보급 언론보도관리 및대응 - 격리병상확인 및환자후송

57 8. 감염병분야위기사례 일시 ~ 장소전북김제등 11개시 도, 19개시 군 구 o 33개농장에서발생피해현황 o 670개농가 8,138천수살처분 - 17천여명살처분참가 주요조치 평가 o AI 인체감염대책반 구성 o AI 인체감염예방현장조치 - 살처분자등고위험노출자에대한예방투약, 보건교육, 개인보호구지급으로인체감염차단 o AI 인체감염감시망구성 - 인플루엔자감시망, 응급실감시망, 지역사회폐렴감시망등을 AI 환자감시망으로통합운영 o 인체감염확인을위한실험실진단 o 국민불안감해소를위한대국민홍보 o AI 노출자에대한철저한관리로인체감염사례없이유행종식 o 신속대응반의적극적운영으로현장대응능력강화 o 질병관리본부 질병통제전략상황실 의효율적운영으로유기적지휘체계유지 o 전문가의적극적참여로효율적의사결정 o 불필요한불안감확산으로닭소비가감소되는등국민눈높이에맞는홍보필요성확인 o 대도시, 소규모농장, 재래시장등예측하지못한상황발생시초기대응에어려움 o 환자후송, 격리조치등구체적사례에대한매뉴얼필요성대두

58 일시 o ~6. 23 장소피해현황기관별주요역할평가 o 서울, 인천, 경기등수도권지역 26 개중 고교, 관공서급식소 o 수도권지역총 26개학교학생 2,922명 ( 폭로자 30,434명 ) 의 집단설사환자발생 구분 역할 시 군 구 보건소 ㅇ발생보고, 역학조사, 결과보고 시 도 질병관 리본부 관련 부처 ㅇ발생및결과보고취합, 시군구역학조사지보건위생 ( 정책 ) 과도및지휘 보건환경연구원 전염병관리과 역학조사과 ㅇ인체검체실험실검사 지하수수질검사등 ㅇ2차감염예방을위한감염병대응조치 ㅇ상부기관보고ㅇ중앙역학조사반역학조사실시 ㅇ시 도및시 군 구역학조사기술지원 ㅇ역학조사결과분석및결과보고ㅇ인체검체및지하수바이러스시험 ( 유전자형간염 폴리오바이러스과분석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청ㅇ식품수거및식중독균검사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ㅇ역학조사협조 ㅇ노로바이러스시험을위한지하수전처리 o 금번유행이 업체에의해발생한것을확인한당일, - 서울시교육청은 업체가제공하는 40 개교급식잠정중단 o 식약청은 업체 4 개물류센터에서납품하는 73 개교급식중단 조치를하고, 기업체등총 436 개집단급식소납품식자재중문제식 자재공급중단 o 금번대형급식업체관련, 감염병예방관리조치를함에있어관계 부처간업무중복기능이표출되어기관간명확한업무분담및의사 소통의상시적운영필요성이제기됨 o 집단급식소는식중독발생이매우취약한곳임. 따라서무엇보다 각급학교의자율적위생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며, 또한집단설사 환자발생시관할보건소에신속한신고와역학조사시적극적인 협조필요 o 감염병관리당국에서도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등단체생활 을하는기관대상감염병예방홍보활동의활발한전개가필요함

59 일시 ~ 장소 국내 16개시ㆍ도및해외국가 피해 o 일첫확진환자발생이후 일까지 15,160명의 현황 확진환자확인 일까지총 263 명의사망자발생 o 신종인플루엔자중앙방역대책본부및각지자체대책본부구성 o 입국자발열감시, 위험지역입국자및확진환자동승객전화추적조사 o 인플루엔자표본감시체계확대운영및내성주ㆍ변이주감시 o 환자관리 주요 조치 - 유행초기국가격리병원격리및항바이러스제투여 o 신종인플루엔자치료대응체계구축 - 의약품, 장비추가비축및치료거점의료기관운영 - 신종인플루엔자예방및관리지침 및세부지침개발, 배포 o 신종인플루엔자감염확인을위한실험실진단 o 국민불안감해소를위한대국민홍보 - 대국민행동요령및각종안내문배포, 콜센터운영 o 신종인플루엔자예방접종시행 o 국가역량의총체적동원 - 범정부적인협조체계를통한정부의역량집결 - 의료단체와전문가가적극참여하는협조체계 o 장기간신종인플루엔자대비조치의산물 평가 - 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 대응계획 ('06 년 ), 항바이러스제 비축, 국가격리병상확보, 백신공장건립, 인플루엔자 감시체계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과신설등 o 새로운감염병관리체계의도입을통한대응 - 항바이러스제배분체계, 거점병원지정, 항바이러스제투약관리시스템,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개발등

60 9. 실무매뉴얼작성기관 부처주무부서연락처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질병정책과 ( 공중보건위기대응과 ) 02) ((043) )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 국방부보건정책과 02) 농림수산식품부방역관리과 02) 행정안전부재난대책과 02) 외교통상부재외국민보호과 02) 법무부출입국심사과 02) 환경부자연자원과 02) 국토해양부종합교통정책과 02)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 해양경찰청외사과 032) 국정원 - 02)

61 소관부서 02) FAX 02) ) FAX 02)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기본계획 (2013~2017) 2013. 8. 목 차 Ⅰ. 감염병현황과기본전략 1 1. 기본계획수립배경 2 2. 감염병발생현황 3 3. 정책환경및문제점 4 4. 정책추진방향 6 5. 비전과목표, 주요과제 14 6. 성과지표 15 Ⅱ. 감염병별맞춤형대응 16 1. 수인성 식품매개및접촉전파감염병 17 2. 예방접종대상감염병 19 3. 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