ìº’ë¦Łí—°ì‡°ìŠ–ë°±ì—œ_ë³¸ë¬¸_ê²•í„’ìı© 4ì°¨.pdf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ìº’ë¦Łí—°ì‡°ìŠ–ë°±ì—œ_ë³¸ë¬¸_ê²•í„’ìı© 4ì°¨.pdf"

지빈 저
6 years ago
Views:

1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02 캐릭터산업심층이슈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제 1 장 캐릭터불법복제상품유통현황조사

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캐릭터불법복제상품유통현황조사 2 1 캐릭터불법복제의종류와사례유형

그러나 캐릭터 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군소업 체들은 여기에 필요한 시간적, 물질적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3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1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동일 복제 사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개 이상의 디자인, 저작권을 결합하는 유형이다. 복수의 디자인적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입증하기에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명 확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은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에서 비중이 높은 군소업 체들은 여기에 필요한 시간적, 물질적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2) 결합 복제 사례 1 결합 복제 유형 결합 저작물 명칭 마시마로, 뽀로로 비고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결합하여 복제 3) 변형 복제 원 저작물의 주요 부분만을 복제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형을 일부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결합 복제 제품 분 변형시키는 복제를 말한다. 변형 복제에 해당하는 유형의 불법복제품이 시중에 다수 사례 2 변형 복제 유형 변형 복제 제품 원 저작물 명칭 비고 뿌까 상단에 모자를 부착하고 얼굴 부위는 동일하나 외형을 변형시켜 복제 제 1 절 캐릭터 불법복제의 종류와 사례 유형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부정 출원 등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2 원 저작물을 개구리중사 케로로 단순화시키고 외형을 변형해 복제 원 저작물의 주요 부분 도라에몽 (얼굴)만 사용하고 외형을 단순화하여 복제 원 저작물의 주요 부분 보노보노 (얼굴)만 사용하고 외형을 단순화하여 복제 마시마로 원 저작물에 의류, 악세 사리를 추가해 변형 복제 원 저작물의 주요 부분 마이멜로디 (얼굴)만 사용하고 외형을 단순화하여 복제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3 4) 임의 복제 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하는 유형의 복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 여 저작권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 범위 이외의 부분에서 저작권자의 동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을 )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A( 갑 )와 저작물 사용 계약 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제품을 생산하기 전 을 은 갑 에게 사전 디자인 승인을 득 있고 갑 으로부터

을 이 최종 승인을 받아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함을 알고도 디자인 승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1차 디자인 승인만을 받은 제품이나 디자인 승인 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사례2.

5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3 4) 임의 복제 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하는 유형의 복제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 여 저작권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 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 범위 이외의 부분에서 저작권자의 동 예를 들어, 주식회사( 을 )가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A( 갑 )와 저작물 사용 계약 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제품을 생산하기 전 을 은 갑 에게 사전 디자인 승인을 득 있고 갑 으로부터 가격대별로 지정받은 홀로그램을 구매하여 지정된 곳에 부착하여 판매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들은 임의 복 제에 해당한다. 사례1. 을 이 최종 승인을 받아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함을 알고도 디자인 승인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1차 디자인 승인만을 받은 제품이나 디자인 승인 을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사례2. 을 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열티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홀로그램을 부 착하지 않거나 일부 제품에만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한 후 시제품을 생산해 갑 으로부터 최종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사례3. 을 이 로열티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예를 들어 1,000원 이하 상품에만 부착하기 하는 경우. 사례 3 임의 복제 중 홀로그램 미 부착 유형 홀로그램 미 부착 전면 미 부착 후면 제 1 절 캐릭터 불법복제의 종류와 사례 유형 로 약속한 특정 홀로그램을 10,000원 이상 제품에 부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편취

6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4 5) 부정 출원, 등록을 통한 복제 권리 없는 자가 권리 행사 또는 권리 방해를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출원 등록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사용을 시도하는 형태의 복제를 말 한다. 현재 저작권, 디자인권은 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여 타인의 창작물을 변형하거나 수정, 결합해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거의 모 든 유명 캐릭터에 대해 무심사 등록을 악용한 출원 등록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 침해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 행위로 발생한 분쟁에서 권리자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권리침해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불법복제 출원 등록자들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은닉하거나 명의신탁을 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내외 캐릭터를 불문하고 광범위한 부정 출원 등록이 행해지고 있 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 사례 4 부정목적의 디자인 출원 등록 유형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5 사례 5 상표권(마시마로) 부정 출원, 등록 유형 등록상표(씨엘코엔터테인먼트) 유사등록상표 비고 Mashimaro이나 h 를 제거하고 등록

모바일 인터넷과 디바이스들이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관련된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 로로> 등 상당량의 캐릭터를 불법복제하여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최근 일부 권리자들이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국내에서의 관리 권한이 명확한 캐 릭터들과 유명 캐릭터 일부의 불법복제 콘텐츠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7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5 사례 5 상표권(마시마로) 부정 출원, 등록 유형 등록상표(씨엘코엔터테인먼트) 유사등록상표 비고 Mashimaro이나 h 를 제거하고 등록 마시마로의 영문표기는 사례 6 상표권(앵그리버드) 부정 출원, 등록 유형 상표등록출원 이미지 유통 중인 복제품 비고 주요 요부만을 사용해 상표 출원 (실제 유통 중인 제품) 2 온라인, 모바일 불법복제 현황 모바일 인터넷과 디바이스들이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관련된 새로운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전화를 거쳐 특정 모바일 페이지의 배경 화면, 글자체, 이모티콘 등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앵그리버드의 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로로> 등 상당량의 캐릭터를 불법복제하여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외에도 유사한 서 비스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불법으 로 캐릭터들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권리자들이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국내에서의 관리 권한이 명확한 캐 릭터들과 유명 캐릭터 일부의 불법복제 콘텐츠가 삭제되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메모장 테마, 키패드, 배경 화면, 달력, 연락처, 각종 SNS 테마 등 20여 가지의 서비스가 여전히 불법복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1 2>는 특정 업체에서 불법복제 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상위 20개 캐릭터들의 2012년 10월 현재 다운로드 수를 집계한 것 이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10여 개 정도로 추산된다. 제 1 절 캐릭터 불법복제의 종류와 사례 유형 데 이들 중에 <미키 마우스>, <앵그리버드>, <헬로 키티>, <보노보노>, <개구리 중사 케

신지카토 8,650 2 심슨 8,574 3 쿠우 37,423 4 리락쿠마

8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6 표 모바일 불법복제 현황 순번 캐릭터 명 다운로드 수 1 신지카토 8,650 2 심슨 8,574 3 쿠우 37,423 4 리락쿠마 20,063 5 키티 133,273 6 졸라맨 27,319 7 애니팡 69,847 8 코코몽 26,716 9 카트라이더 13, 마린블루스 9, 슈퍼마리오 50, 미키마우스 75, 안녕 자두야 15, 핑구 14, 세사미스트릿 8, 원피스 39, 이누야사 15, 스폰지밥 34, 호빵맨 12, 도모군 15,453 합계 사례 635,692 모바일을 통해 불법복제 유통 중인 휴대폰 배경 화면 애플리케이션 사례

9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0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18 3) 수입 유통 경로 수입 유통은 가장 일반화되어 있다. 중국 등 해외 마켓에 기 출시되어 있는 복제품을 구 매해 국내에 반입하는 형태와 직접 해외 공장에 주문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형태로 구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불법 수출입 업체들은 수입 신고 시 품목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 하며, 통관 실적이 우수한 세관의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 또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대포 또 는 바지라고 불리는 명의 대여자만 처벌되고 실제 화주에게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 통상적인 불법복제 수입 유통구조 제조 수입자 세관장치장 수입자창고 도매 소매 이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수입 신고서를 허위로 기 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화주를 노출하지 않은 채 수입하여 불법복제품을 유통시 키고 있다. (2) 변형된 형태의 불법복제 수입 유통구조 제조, 수입자 세관장치장 화물발송 대행업체 도매 소매 이 경우는 통관 완료 이후에 보세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로 이동하지 않는다. 대신 택 배업체나 화물운송업체 등의 기사가 보세 창고를 방문하여 불법수입업자로부터 선 지급받 은 송장을 작성하고 부착한다. 이후에는 택배사의 배송 집하장으로 이동하여 전국의 도매 상에게 일괄 발송된다. 이러한 과정은 추적 단속을 피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많다. 선 주문 한 도매상에게도 불법복제물의 배송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가 택배 기사가 터미널에 제 품 등을 하차한 이후에 배송 날짜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 수취 받는 업체의 이름을 선 주문 시에는 전혀 다른 차명으로 지정하여 배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면 유통 경로의 역추적을 통한 단속이 어려워진다. 당연히 실 화주 를 검거하기 힘들며, 수입 통관 시점을 확인하여 세관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단속에는 어려움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수입 이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즉시 발송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큰 인 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나 단속이 심한 캐릭터를 수입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기 도 하다.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4 119 오프라인 불법복제 현황 및 유형 이는 도소매 매장을 통해 불법복제품을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닌자고>와 <애니팡>의 경우는 120개소 중 각각 12개소, 20개소를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판매 중이었다. <앵그리버드>, 1) 도소매 유통 <메탈베이블레이드>, <바쿠간> 등은 진열이나 포장 상태로 보아 최근 제품이 아닌 재고품 으로 추정되었다.

11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오프라인 불법복제 현황 및 유형 이는 도소매 매장을 통해 불법복제품을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120개소를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닌자고>, <애니팡>, <원피스>, <앵그 리버드>, <메탈베이블레이드>, <바쿠칸>, <트랜스포머>, <리락쿠마>, <나루토>, <헬로키 티> 순으로 불법복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닌자고>와 <애니팡>의 경우는 120개소 중 각각 12개소, 20개소를 제외한 모든 매장에서 판매 중이었다. <앵그리버드>, 1) 도소매 유통 <메탈베이블레이드>, <바쿠간> 등은 진열이나 포장 상태로 보아 최근 제품이 아닌 재고품 으로 추정되었다. 일명 인형 뽑기 기계 안에 복제품을 넣어 유통하는 형태이며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 다. 다소 중첩되기는 하지만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계 안의 인형, 경품 등을 집게발 등을 조작해 획득하는 형태, 둘째는 바를 이동시켜 상품을 낙하시켜 획득하는 형 태, 마지막은 동전을 투입하고 레버를 돌려 캡슐 안에 들어 있는 상품을 외부로 배출시키 는 형태이다. 그림 집게발을 이용하는 형태의 기계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2) 크레인을 통한 유통 제 1 절 캐릭터 불법복제의 종류와 사례 유형

12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0 그림 캡슐을 배출하는 형태의 기계 그림 바를 조작하는 형태의 기계

13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제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조사개요 캐릭터 불법복제 현황과 관련된 조사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지역 에서 각각 20개 소매 매장을 선정하여 도합 120개 매장을 표본으로 삼았다. 주된 점검 대 상은 초등학교 주변의 문구점과 완구 소매점들이었다. 그리고 크레인 설치장소 189개소를 1 2절 121 함께 점검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경부선과 호남선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할인마 트 등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를 표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전체 309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 전시되어 있는 불법복제품의 종류와 제품군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는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실시하였다. 사진 촬영 등이 불가한 경우에는 실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방문조사 인력은 1인으로 한정하였다. 실황조사를 위해 1인 이상이 장시간 업소에 체류 하는 경우에는 업주들이 단속 또는 단속 예비조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업주들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1인이 현장에 입장하여 실 황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매상의 경우는 불법복제품의 은닉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 확한 불법복제 규모의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매상 위 주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어졌다. 국산 혹은 외산 캐릭터에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주로 주지저명성을 획득하고 있 는 캐릭터 위주로 진행되었다. 인지도가 낮거나 일반적인 캐릭터를 활용한 경우에는 캐릭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사업 설명회,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인지도가 확보 된 캐릭터를 위주로 불법복제 조사를 진행하였다. 통상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의 경우는 조사를 위한 세세한 촬영과 기록이 가능하 다. 그러나 소매점의 경우는 장소의 협소함, 진열 상품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사진 촬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안적으로 조사원의 실황조사서에 근거하여 불법복제 현황 조사를 진 행하였다. 제 2 절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터의 각종 등록 여부, 권리 관계, 정품 유무 등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14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불법복제 피해 규모 1) 불법복제 수입수량 및 피해액 관세청에서 확인한 2010~2012년 9월 현재까지의 불법복제품 수입 적발수량은 전반적 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적발수량이 1,807,207점임에 비해 2011년 적발 수량은 377,207점으로 나타나 감소의 폭이 매우 컸다. 그러나 2012년에는 9월 현재까지의 적발수량이 619,901건으로, 전년도에 대비할 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업계에서 는 전반적으로, 불법복제물의 수입수량이 감소했다기보다는 큰 인기를 얻어 수요가 급증 하는 캐릭터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 어떤 캐릭터가 붐을 일으키고 그 초기에 불법복제품이 발 빠르게 수입되는 상황에 서는 해당 캐릭터의 권리 관계 또는 침해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세관의 중점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 석할 필요가 있다. 2011년 5월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앵그리버드 캐릭터의 경우, 초기에 상당한 양의 불법복제품이 수입 및 유통되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내 권리자 등이 전무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따라서 세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몇 개월 후 한국 내 권리자가 지정되고 인지도가 급상승하게 되면서 불법수입 단속이 강화되었다. <표 2 1 3>에는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의 연도별, 품목별 저작권 침해 적발 현 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는 관세청에 공개를 요청하여 취득한 정보이며, 금액은 정품가액 을 의미한다. <표 2 1 3>에 의하면 2012년 9월까지의 의류 및 직물류 세관 수입 적발 수 량은 4,193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관의 화물 검사율은 통상 3%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은 품목들을 체계적으로 집계하면 실제 불법복제 상품의 규 모는 매우 커질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앵그리버드>의 한국 사업권자 인 선우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침해조사 전문업체와 함께 국내에서 단속한 결과로 적발한 불법복제 수입 의류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우엔터테인먼트에 의하면 서 울 강남구, 경기도 시흥, 경기도 군포, 경기도 남양주 등의 제조 공장과 창고 등을 단속한 결과, 국내에서 수거한 <앵그리버드> 불법복제 수입 의류는 25,000여 점이었고 적발한 수 량은 150,000여 점이었다. 2010~2012년 9월까지 수입된 불법복제품의 적발 수량과 피해 금액으로 1년 평균 적발 수량과 피해 금액을 추정하면, 수입 수량은 연간 100만여 개에 이르고, 피해액은 연간 50 억 원 이상이다. 세관 검사율을 적용하여 한 번 더 추정하면 연평균 수입수량과 피해금액 은 더욱 커지게 된다.

15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6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4 표 순번 주요 설치장소 및 설치대수(추정) 업소 형태 업소 수 평균설치대수 합계 1 청소년게임장 2 복합게임제공업 , ,096 3 일반게임제공업 2, ,184 4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5, ,410 5 아파트단지 문구점 33, ,000 6 백화점 대형할인점 ,720 8 영화관 , , 편의점 23, , 고속도로 휴게소 ,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다중 이용시설 전국 250개소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역, 터미널, 지하상가 등 계 500, ,551 (2) 일반 문구점을 통한 불법복제 시장 규모 추정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된 문구점들은 모두 다 불법복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었다. 이는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관리 부재 또는 권리자의 권리 보호 활동 미흡으로 인한 불법복제 시장의 활성화에 기인한다. 불법복제품 취급에 대한 위험 부담 자체가 크지 않 다는 것이다. 주기적인 단속 등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캐릭터 제품은 전시, 판매되고 있더라도 그 양이 적으며, 불법적 전시나 판매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법 복제 취급율만을 놓고 본다면 문구점당 1종류 이상의 불법복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통 계청의 산업 세세분류별 총괄표 수치를 기준으로, 전국 40,000여 개의 문구점에 액세서리 판매 소매점, 완구/인형 판매점, 의류 판매점, 온라인 등 기타 취급점들을 합하면 500,000 여 곳이 된다. 여기에서 정품 가격 1만 원인 상품이 매일 1개씩만 판매된다고 가정하더라 도 연간 1조 8천억 원 이상의 불법복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17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제 불법복제의 확산 원인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처 및 DB의 부재 현재 상표법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 검찰청 별로 인지 사건을 전담하는 지 적재산권 검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인지 사건은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수사 기관이 자체 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또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1 3절 125 등을 활용해 전국적인 규모의 인지 사건을 수사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캐릭터 불법복제 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인지 수사 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캐릭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착수를 위해 반드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했던 친고죄 의 범위가 조정되었다. 그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 착수, 검거, 기소 등이 가능해졌다. 관련 조항은 저작권법 제1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터의 저작권이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저작권연차보고서에는 영 상, 음반, 영화, 출판물, SW 등의 적발, 단속 건수가 명시되는데, 캐릭터 불법복제에 대한 점검 체계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도입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제 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진 저작권보호센터가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 는 것이 캐릭터 저작권 보호의 현실이다. 저작권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수사 기관 등에서는 여전히 고소장의 선 접수를 요구 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 3 절 불법복제의 확산 원인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6 그림 2 1 4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사이트(www.kipris.or.kr) 그림 2 1 5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 관련된 문제는 저작권등록열람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6 그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사이트( 그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관련된 문제는 저작권등록열람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등록된 디 자인, 특허, 상표 등을 등록권리자명, 등록일, 출원일, 유사검색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면 해당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텍스트와 그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저작권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작권등록열람시스템에서 저작권 검색을 해 보면, 관련 DB에 제 호, 저작권자의 명, 창작일, 등록일 등 텍스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다. 특허청 사이트와 저작권위원회 사이트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미 지 정보의 제공에서 특허청 검색은 강점을 가진다. 또 검색어를 기입하면 등록 여부와 권 리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정보 검색시스템에서는 제품

19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7 DB DB DB DB

20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128 현재 한국에 레고코리아가 설립되어 있지만, 레고코리아에 법적 소송을 진행할 권리는 없다. 레고코리아에 의하면 모든 법적 소송은 해외에 있는 레고 본사가 진행하게 되어 있 고 한국에는 법률 대리인으로 대형 로펌이 선임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 내에서 관리권을 즉각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자연히 손쉬운 표적이 되어 불법복제가 횡 행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복제품을 수입하는 사람들도 레고코리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조사 중 조사원이 수입업자를 만나 정품 <닌자고> 상품이 있어 불법복제 상 품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묻자, 그는 레고코리아가 권한이 없어 단속을 하지 않으며 따 라서 수입, 통관,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답했다. <애니팡>은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큰 인기를 얻은 게임 저작물이다. 그렇다 보니 <애니팡> 역시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할 시간적 여유와 인력을 구비하기 어려웠다. 이 또한 불법복제 업체들이 표적으로 삼는 이유가 된다. 레고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조사 대상 업체들에서 불법복제품을 유통시키고 있다. 애 니팡의 불법복제품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니펑, 애니멀팡, 애니빵 등의 이름을 붙인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애니팡> 복제물의 경우 요요, 탱탱볼, 핑거보드 등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관련 불법복제품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현재 중국 내의 불법복제 공장에서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경기 소재의 완구 도매상은 해당 제 품의 요요 40상자(360개입)를 선 주문해 보관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할 수 있었다. 관리하지 않는 권리는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허가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보장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권리자들이 이처럼 권리 보호를 등한시하거나 소극적인 권리 보호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 면, 수사 기관에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를 개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호 시스템이나 기반이 미비하여 현재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예상하는 권리자들은 관련 협회, 전문 업체, 유관 기관 등에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에 적절한 법률 정보와 조언을 받아 권리 보호에 힘을 써야 한다. 무심사 디자인 등록이라는 법제도의 허점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미리 관심을 가지고 특허 정보 사이트 등을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 출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등록이 되기 전이라면 출원 이의 신청 제도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21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제 4절 129 대책 및 결론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매년 정기 현황 조사를 통한 침해 내역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단속 계획의 수립이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내어, 정책 자료의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② 권리 침해자는 스스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하 불법복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마련 기 위한 대응 지침서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침해 가 발생해도 비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야 하며, 대응 사례 위주의 정보 제공 및 교육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캐릭터 불법복제 방지 캠페인을 전 개해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 캐릭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캐릭터 DB를 구축하여 저작권과 관련된 이미지, 등록 여부, 권리 관계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⑤ 전문 감정인 제도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정품 유무를 감정할 수 있는 전문 감정인을 활용한다면, 침해 적발 단계 에서부터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협조하여 해당 사안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 1 장 캐릭터 불법복제 상품 유통현황 조사 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 등이 참여하여 실무에 필요한 대응 지침서를 개발, 보급해 ⑥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청 등에서는 매년 기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표법 위반 사범 집중 단속 등과 유사하게 캐릭 터 불법복제 제품의 집중 단속 기간 등을 설정한다면 국민 인식 전환의 전기를 마련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자체나 유관 기관 등과 연대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있다. 불법복제품 거의 모두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판매하고 있 기 때문이다. ⑦ 불법복제 신고 활성화와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불법복제품의 수입이나 제조와 관련 된 업자들을 신고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캐릭터 불법복제의 피해가 확산되는 이유는 대부분 권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구책이 제 4 절 대책 및 결론 관리법상의 안전인증 미인증 제품들을 단속하는 등의 기획 단속도 고려해 볼 필요가

22 2012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