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자의내용은통일교육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외부전문가에게위촉한연구용역결과물을정리한것으로, 통일부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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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책자의내용은통일교육참고자료로활용하기위해외부전문가에게위촉한연구용역결과물을정리한것으로, 통일부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3 일러두기 이책은북한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적이고핵심적인용어들을선정하여사전 ( 事典 ) 방식으로배열하였다. 선정된용어들을자모순서대로배열하고그뜻과어원들을밝히고있다. 그러나통상적으로우리가접하는사전이아니고독자들의폭넓은이해를돕기위해용어에대한개념과의미를설명한것이다. 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는찾기힘든주체사상과선군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를통치이념으로하는유일지배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 3대에걸쳐권력을세습하였다. 북한체제의이러한특징을이해하지못한다면북한사회의본질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다. 이에따라북한체제에대한외형적이해를넘어북한사회의본질을조금더심층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원래개념어를이해할때에는그전반적이미지가중요하다. 그러나개념어는사용하는사람에따라의미와해석이달라질수있다. 따라서개념어를사전적으로정리하면그개념의의미를고정시키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 그럼에도이같은사전방식의책편찬을시도하게된것은북한용어 들이정확한사실에근거하여인식 사용되기보다는막연하게전달됨으로써혼란을야기하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이다. 특히북한의신문이나방송등매체들의보도는북한체제선전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이를통해북한용어의의미를정확히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때문에보다정확하고실제적인의미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이책이북한용어에대한정확한의미를파악하고이해하는데도움이되기를기대한다. 이와함께북한에관심이있거나공부하는사람들이사실적기초개념에부딪혀시간을허비하는애로를덜어주는것이이책을출간하게된또하나의목적이다. 관련용어들이사전형태로정리되어있다면언제어디서든쉽고간편하게궁금증을해결할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하여그용어의배경과주요내용, 의미등을매듭을이어가듯객관적이고체계적으로풀어나간다면북한에대한지식의폭을넓히는데도움을줄것이다. 이책은바로이러한수요에부응하고자하였다. 이책에수록된용어들은하나하나가독립적이지만, 그용어에서파생되거나그용어와연관된다른용어들과유기적으로연계되도록하였다. 아무쪼록이책이북한에대한올바르고정확한이해를높이는데새로운길잡이가되기를바란다

4 수록범위와표제어선정북한의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를망라하여주요정책, 주의 주장, 기관 ( 단체 ), 행사, 사건등의용어를수록하였다. 중 고교교과서, 통일교육기본교재, 북한관련전문서적, 각종언론매체등에서사용하는용어가운데비교적빈도가높은것을참고하였다. 표제어의배열 각표제어별로연관되는표제어가있거나그개념을보다심층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표제어를찾아볼수있도록 관련검색어 를부기하였다. 표제어및북한의원전은우리말식으로고쳐서표기하였다. 다만인명은북한식으로표기하였다. 단, 북한원문에서사용된표현중우리식표현이없거나북한의고유명사인경우인용부호와함께북한표현그대로표기하였다. 한국을표기할경우에는한국, 남한, 우리등으로그설명방식에적합한표기를혼용하였다. 사전형식의한글자모순으로표제어를배열하였다. 숫자로시작되는표제어의경우표기는숫자를쓰되순서는소리나는대로한글자모순에편입하였다. * 예 : 3대혁명소조운동 삼대혁명소조운동으로순서배열 표제어설명기술방법 표제어에대해설명할내용이많거나부문별로나누어설명할필요가있는경우소제목 ( 중간제목 ) 을설정하였다. 표제어에대한설명은대체로그연원과배경에이어주요내용과경과를설명한다음그의미와특징을평가하는형식을취하였다

5 목록 ㄱ 감자농사혁명 18 강계정신 21 강성대국론 24 개성공업지구 28 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 32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38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42 고난의행군 45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48 고려성균관 52 고리형순환생산체계 54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57 과학기술총연맹 61 광명성 64 광폭정치 / 인덕정치 66 교도대 69 교차생산 72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75 국가계획위원회 79 국가과학원 81 국가반항공방어체계 83 국가안전보위부 국가보위성 85 국가우주개발국 88 국무위원회 90 국방 경제병진노선 94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97 국방위원회 100 국제친선전람관 103 국토환경보호사업 105 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 108 군사칭호 110 군수동원총국 ( 군수동원지도국 ) 112 군자리정신 114 ㄴ 군축및평화연구소 116 금강산관광지구 118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122 금수산태양궁전 124 금요노동 126 김일성고급당학교 128 김일성광장 130 김일성군사종합대학 132 김일성-김정일주의 135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139 김일성정치대학 142 김일성종합대학 144 김정일애국주의 147 김책공업종합대학 151 김책제철연합기업소 153 나남의봉화 158 나진 선봉경제특구 160 남북연석회의 165 남조선혁명론 167 내각책임제 169 노농적위군 172 ( 조선 ) 노동당 174 노동당규약 178 노동당대표자회 182 노동당대회 185 노동당정무국 189 노동당정치국 193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196 노동당중앙위원회 199 노동신문 202 노동자구 204 농민시장

6 목록목록 ㄷ ㅁ ㅂ 다국적군축협상 212 단군릉 214 답사행군 217 당세포 220 대안의사업체계 223 대외경제성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합영투자위원회 ) 226 대외문화연락위원회 230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232 대홍단정신 235 독립채산제 238 돌격대 242 뙈기밭 248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52 만경대혁명학원 254 만경봉호 257 만수대의사당 259 만수대창작사 260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 263 명절 265 미사일개발 269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272 민족공조 274 민족대단결 5대방침 277 민족주의 279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283 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286 민주기지론 288 민주조선 290 배급제 294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298 백두혈통 300 ㅅ 벼랑끝전술 303 보위국 / 보위사령부 307 보천보전자악단 / 은하수관현악단 / 모란봉악단 310 북남경제협력법 313 북 러조약 315 북 일수교협상 317 북조선인민위원회 321 북조선인민회의 324 북 중조약 326 북한의연방제 329 북한헌법 338 북한훈장 343 분조관리제 346 붉은청년근위대 349 블럭불가담운동 / 비동맹외교 351 비사회주의그루빠 353 4대군사노선 360 4대선행부문 363 4대전략적노선 문화회관 369 사회정치적생명체론 371 사회주의강성국가 374 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377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380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1 경제관리개선조치 ) 383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387 사회주의대가정 390 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 392 사회주의적소유 394 사회주의적애국주의 397 3대제일주의 400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7 목록목록 ㅇ 3대혁명소조운동 407 3대혁명역량강화 411 생활총화 415 서해갑문 418 선군경제건설노선 420 선군정치 423 선군혁명문학예술 427 선전선동부 430 소년단 432 소조활동 434 속도전 436 속도창조운동 441 수령결사옹위정신 445 수령론 448 수령형상문학 452 연합기업소 458 열성자대회 461 영변 5MWe 원자로 463 5대교양 466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 470 우리민족끼리 473 우리민족제일주의 476 우리식사회주의 479 유일사상체계 483 유일영도체계 486 유훈통치 방침 ( 새로운경제관리조치, 포전담당제 ) 492 음악정치 495 의사담당구역제 498 인민경제계획 501 인민경제대학 505 인민대중제일주의 507 ㅈ 인민대학습당 510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512 인민반 514 인민보안부 인민보안성 516 인민생활공채 519 임남댐 ( 금강산댐 ) 522 자강력제일주의 526 자력갱생 529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532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법령 ) 535 장마당 537 전민군사복무제 542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545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549 정전협정무력화조치 551 정치범수용소 554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 558 제2경제위원회 56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562 조국통일 3대헌장 565 조국통일 5개방침 569 조국통일 5대강령 57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576 조선그리스도교연맹 578 조선농업근로자동맹 580 조선문학예술총동맹 583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전조선민주여성동맹 ) 585 조선불교도연맹 588 조선사회민주당 590 조선신보 591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592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8 목록목록 ㅊ ㅌ 조선직업총동맹 596 조선천도교청우당 598 조직지도부 600 조총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602 종자론 605 종파주의 608 주석 610 주체농법 613 주체무기 / 주체철 / 주체비료 / 주체비날론 616 주체문예이론 619 주체사상 622 주체연호 626 주체의사회역사관 628 중공업우선발전노선 630 직통생 633 집단주의 635 창성연석회의 640 천리마운동 642 첨입식사상사업 646 청년강국 648 청년영웅도로 650 청산리정신 방법 652 총정치국 654 총참모부 656 최고인민회의 경제관리개선조치 661 타도제국주의동맹 ( ㅌ ㄷ동맹 ) 668 토지정리사업 670 통일전선부 672 통일전선전술 674 ㅍ ㅎ 8.3 인민소비품 680 8월종파사건 683 평양과학기술대학 687 평양국제상품전람회 689 평양미래과학자거리 / 여명거리 692 평양표준시 ( 時 ) 694 포전담당제 696 프롤레타리아독재 699 핵개발 704 핵실험 708 핵연료봉제조공장 716 핵재처리시설 718 혁명가극 720 혁명열사릉 / 애국열사릉 723 현지지도 726 협동농장 729 호위사령부 732 화폐개혁 734 황색바람 739 후방 ( 공급 ) 사업 741 희천속도 / 평양속도 / 만리마속도

9 ㄱ 감자농사혁명강계정신강성대국론개성공업지구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계획의일원화 세부화고난의행군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고려성균관고리형순환생산체계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과학기술총연맹광명성광폭정치 / 인덕정치교도대교차생산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국가계획위원회국가과학원국가반항공방어체계국가보위성국가우주개발국국무위원회 국방 경제병진노선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국방위원회국제친선전람관국토환경보호사업군무생활 10대준수사항군사칭호군수동원총국 ( 군수동원지도국 ) 군자리정신군축및평화연구소금강산관광지구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금수산태양궁전금요노동김일성고급당학교김일성광장김일성군사종합대학김일성-김정일주의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김일성정치대학김일성종합대학김정일애국주의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제철연합기업소

10 감자농사혁명 만성적인식량난을겪고있는북한은인민들의먹는문제해결을위해 감자의주식화 를목표로감자농사확충과생산량증가를추진하고있다. 양강도대홍단군을중심으로감자연구소를개설하는등감자농사에서종자혁명을일으켜대대적인생산량증가를도모하려한다. 적정지역에감자를심어기본적으로정보당 톤씩생산하는것을목표로한다. 감자는서늘한조건에서잘자라므로북한의평균기온과지대를고려할때생산에적합한품종이다. 벼와옥수수가잘자라지않는지역에서도재배가가능하기때문에재배면적을늘리면감자의생산량으로이어진다 는장점이있다 년대중반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에많은아배경사자가발생하자북한은식량난해결차원에서농업생산발전이절실하였다. 이에 1998 년 10 월김정일이대홍단군현지지도에서그동안 밭곡식의왕 이었던옥수수를감자로대체하고 감자농사에서의획기적전환 을지시하면서 감자농사혁명 이강조되어왔다 년 1월에는양강도를 감자도 로지정하였고 2000년 7월에는농업성에 감자생산국 을신설하였다. 이후수천명의제대군인들을양강도삼지연군과대홍단군에강제집단배치하는등감자증산에주력하고있다. 이처럼북한당국은식량난해결차원에서감자의주식화를목표로감자농사확충과생산량증가를정책으로추진했다. 북한은감자농사확대의정당성을돼지사육과도연관짓는다. 감자를가공할때발생하는찌꺼기를돼지먹이로이용하고, 돼지를기를때나오는거름을다시감자농사에이용하자는것이다. 이럴경우감자와돼지생산확대라는일석이조의효과를노릴수있고이는또한인민들에게육류섭취효과를가져옴으로써식량문제개선에이바지할수있다는설명으로감자농사와돼지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를강조한것이다. 대홍단군은북한이자랑하는대표적감자산지이다. 대홍단군에서의농업의현대화, 과학화를가리켜 대홍단식과학농법 이라고도한다. 그특징으로감자농사의종합적기계화를실현하였다고주장한다. 북한은농업생산을늘리는데에정보당수확고를주요내용높이는방법과재배면적을늘리는두가지방법이있다고설명하고있다. 감자농사혁명은이두가지방법을통해감자의생산량을획기적으로증대하고자하기위함으로 2015 년말현재대홍단군의감자생산은목표를도평가달하지못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 그이유로는자본이충분히뒷받침되지못해농업의현대화, 과학화가일정수준에도달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화학비료, 에너지, 비

11 닐등의생산요소들이제대로공급되지못해북한당국의주 장대로획기적인전환을가져오지는못했을가능성이높다. 강계정신 북한은 1990년대중반연이은자연재해가겹치면서아사자가발생하고경제난이더욱심각해지자이른바 고난의행군 을전개했다. 이과정에서북한의자강도지역이가장모범을보였다. 강계정신은자강도강계지역을중심으로한자강도주민들의경제난극복정신을본받자는뜻에서붙여졌다. 배경 북한에서강계정신의유래는 1998 년으로거슬러올 라간다. 북한은 1998 년을 사회주의강행군의해 로 선언하였다. 김정일은그해 1월중순자강도의경제부문을현지지도하면서 전후시련의시기에강선 ( 강선제강소 ) 의노동계급이그러했던것처럼자강도에서는오늘의강행군의앞장에서새로운혁명적대고조의봉화를높이들고나가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어그해 2월북한노동신문이사설에서 사회주의강행군을다그치려면강계의혁명정신으로싸워야한다 면서 자강도노동계급과인민들이창조한이정신은오늘의강행군정신 이라고말한이후, 강계정신은김일성사후김정일과연관지어제시된최초의경제선동구호가되었다. 주요내용 당시자강도가추진한대대적인중 소형발전소건 설과두벌농사, 세벌농사등지방경제개선사업이자 력갱생의전형으로높이평가되었다. 김정일은 1998 년한해 동안무려다섯차례나자강도를현지지도했는데, 이는강계 관련검색어 _ 고리형순환생산체계 정신이 혁명적대고조를일으키고추동하는투쟁정신 이라는

12 점을부각하기위한의도였다고볼수있다. 당시북한은지역적으로자강도를택한이유도언급한바있다. 즉자강도는불리한자연조건, 식량난등현실적난관이큰지역임에도불구하고창조적인투쟁정신을발휘했다고하여, 파급효과를극대화하려는의도가깔려있음을시사하기도하였다. 북한의관련자료에따르면강계정신은크게 수령절대숭배의정신, 결사관철의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정신, 혁명적낙관주의정신 으로구성된다. 수령절대숭배의정신 은자기영도자만을굳게믿고받드는것을의미하며, 결사관철의정신 은김정일의경제건설구상과의도를실현키위해투쟁하는정신이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정신 은자신의힘을믿고자기단위의살림살이를자체로꾸려나감을의미한다. 혁명적낙관주의정신 은사회주의미래에대한믿음과희망을잃지않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 2012 년당창건 67 주년을맞아자강도강계시에김일성 김정일동상을건립했다고보도한바있다. 지방단위에서김일성과김정일동상이함께세워진것은강계시가처음인것으로알려졌는데, 이는강계정신이창조된곳으로김정일이자주방문했던점에연유된것으로보인다. 실제김정은정권에서도강계정신은강조되고있다. 북한은김정은정권이내세우는백두산청년영웅정신이 1990 년대후반고난의행군, 강행군시기에등장하였던혁명적군인정신과강계정신의계승이라고선전하고있다. 강계정신은 1950 년대후반의천리마정신과같이경평가제투쟁의정신적자극을유도하는슬로건이되었다. 극심한경제난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이체제를유지하고, 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주민들에게요구하는시대정신이자경제회생의기치로활용되고있다. 관련검색어 _ 고난의행군, 나남의봉화, 대홍단정신, 천리마운동

13 강성대국론 강성대국 ( 强盛大國 ) 론은말그대로 부강하고융성한나라 라는뜻으로, 김정일이주창한북한의국가목표이다. 1998년김정일의자강도현지지도에서본격적으로등장하기시작하였으며, 이후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에서발표된김정일의공직승계 ( 국방위원장재추대 ) 와관련하여, 북한이경제적인부국과군사적인강국건설을지향한다는것을표현하기위해명시된개념이다. 절실해졌으며바로이러한필요가강성대국건설이라는구호로나타난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이주장하는강성대국은사상강국, 정치강국, 주요내용군사강국, 경제강국을의미한다. 사상강국은 온사회가하나의사상, 수령의사상으로통일되어사상의위력 배경 김일성사후 4 년여동안북한은새로운지도이념이 나정책을제시하지못한가운데사망한김일성의 으로존재하고발전하는나라, 위대한지도사상으로시대발전을앞장에서이끌어나가는나라 이다. 정치강국은 영도자의주위에전체인민이일심단결된튼튼한정치적역량에의거 권위에의존하여 김정일은곧김일성 이라는등식하에 김일성식대로 사회주의혁명과건설을추진한다는입장을견지했다. 그러나북한은 1998 년 8월 31 일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 ( 광명성 1호 ) 이후, 이를강성대국으로진입하는신호탄으로의미를부여하면서대대적으로선전하기시작했다. 또한대외적으로북한체제가붕괴할것이라는인식을불식시킴으로써정권의건재를과시해야할필요성이작용했다고할수있다. 당시사회주의권의붕괴, 김일성의사망, 잇따른자연재해등으로북한경제는침체일로를걸었고, 민심은극도로악화되었으며, 이는김정일의권위를저하시켰다. 북한은위기극복을위해 고난의행군정신, 강계정신 등의다양한주민동원구호를제시했지만큰실효를거두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일정권의공식출범을앞두고민심수습을위한분위기쇄신과경제회생을위한새로운비전제시가 하여철저한자주정치를실시하는나라 이다. 군사강국은 어떠한제국주의자들의무력침공도일격에타승하고나라의자주권과존엄을지킬수있는강대한군사력을가진무적필승의나라 이다. 경제강국은 자립적민족경제의튼튼한토대위에서끊임없이발전하는나라이며인민대중의자주적이며창조적인물질생활을원만히보장하고세계적으로가장발전된나라들과도당당히겨룰수있는경제력을가진나라 이다. 북한이밝힌강성대국건설론의주요내용은첫째로주체의사회주의나라건설, 둘째로수령중심의강성대국건설, 셋째로선군정치, 일심단결, 자력갱생등기존의주체노선을유지 고수하는것으로선 ( 先 ) 사상 군사건설, 후 ( 後 ) 경제건설방식으로요약할수있다. 즉사상의강국으로만드는것부터시작해서혁명의기둥으로서군대를튼튼히세우고, 그위력을바탕으로경제건설을추진한다는것이다

14 북한은그동안주체사상과선군사상, 수령과인민의일심단결을통해정치 사상강국을실현하였고, 강대한군사력을통해군사강국을실현했으므로경제강국실현만남았다고선전하면서, 2012 년을강성대국을실현하는목표연도로내세웠다. 그러나 2012 년강성대국건설목표가사실상실현이불가능하게되자 년에 강성대국 이라는용어를 강성국가 로수정하였다 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다시 강성부흥 이라는용어로바꾸어주장하였고, 강성국가 와 강성부흥 등용어사용횟수도총 5회로 2011 년의 19 회보다급감했다. 강성대국대신강성국가를강조하게된이유는궁극적으로경제난극복을위한구체적인성과가미흡한상태에서현실적인용어로의변화를선택한것으로볼수있다. 강성부흥또한경제난극복을위해북한주민들이자력갱생의기치밑에당과지도자를위해국가가원하는사회노동과의무를기꺼이수행할것을독려하는이데올로기적구호라고할수있다. 을점차잠식하고있다. 강성대국론은 21 세기북한의국가발전전략으로서도한계를가지고있다. 북한은정치사상강국과군사강국이완수되었으므로경제강국만실현되면강성대국이완성된다고주장해왔으나, 경제회생에필요한내부자원과재원이턱없이부족하여이러한주장을뒷받침하기에는역부족이었다. 강성대국건설구현의원칙으로제시한 우리식 과 자력갱생 은세계화시대에부적합한원칙으로경제강국실현을어렵게만들었다. 강성대국론은북한체제를운용하는데있어서통치평가이데올로기적기능과국가전략적기능을수행한다. 통치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강성대국론은주민동원을위한정당화의기능, 비전과희망제시를통한일체화의기능, 그리고위기극복을위한결속화의기능을수행하고자하였다. 그러나강성대국이추구하는이상과북한이처한현실사이의괴리는강성대국론이갖고있는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기능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강성국가, 고난의행군,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5 개성공업지구 한반도긴장완화, 북한의자본주의실험의장, 남북상생의경제협력모델제시등의성과를보였지만아쉽게도 2016년에들어서는북한의 4차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으로인해가동중단결정이내려졌다.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을계기배경로 2000년 8월 22일남한의현대아산과북한의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태 ) 가 개성공업지구건설 운영에관한합의서 를체결하면서시작되었다. 북한은 2002 년 11 월 27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정령으로 개성공업지구법 을채택 발표하였으며, 이후하위규정과사업준칙등의법률적토대를마련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민족경제를발전시키는데이바지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투자는특별히장려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결국개성공단은금강산관광지구의성과를토대로외화벌이와남한의자본 기술도입등의목적으로시행된것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착공식을시작으로 2004년 15 개의시범업체가선정되었고 12 월에는첫시제품으로 개성냄비 가출시되었다. 이후 2005 년 10 월 28 일남북한은개성공단내에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설치및개소식을진행하며개성공단의본격적인가동이시작되었다. 그러나개성공단은 2013 년 3월말에북측의일방적조치로잠정가동중단되어 160 여일만인동년 9 월 16 일에재가동되었다. 이후 2016 년들어 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에대한제재조치로우리정부 가전면가동중단조치를내려현재잠정폐쇄된상황이다. 주요내용 개성공업지구가동은 2004 년 6 월에시범단지 9 만 3 천m2 (28,000 평 ) 에 15 개기업이입주하면서시작되었다. 남 북한은당초 2012 년까지 3 단계에걸쳐총 66.0 km2 ( 총 2,000 만 평, 공단 만평 ) 을개발하여입주기업 2,000 개, 북한 고용인력 35 만명, 연간생산액 억달러의경제적효 과를창출할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첨단공업지구는물론, 금융 상업 관광 물류지구등이추가된 종합형경제특구 와 복합자유신도시 로개발한다는계획이었다. 개성공단사업은가동 10 여년동안양적 질적으로크게 성장해왔다. 가동중단전인 2015 년기준으로총 124 개기업 들이생산활동을하였으며생산액도 2013 년의잠정중단시 기를제외하면증가세를유지해왔다 년 1,490 만달러를 생산한이후, 2012 년 4.7 억달러, 2015 년에는 5.6 억달러를기 록하였다. 개성공단이남북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5 년 에는 1 억 7,700 만달러로 16.7% 에불과했으나 2008 년금강산 관광중단과 2010 년 5.24 조치등으로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 역이중단됨에따라 2015 년에는 99.6% 를차지하였다. 한편, 개성공단은북측근로자 5 만 4,800 여명과남측 800 여명이함께생산활동하는경제공동체와생활공동체로

16 발전해왔다. 특히북한근로자들은매년 5% 임금인상원칙하에, 2015 년말기존기본급 ( 최저임금 ) 월 달러와사회보험료등을포함하여 1인당월 달러를받았다. 이는중국과베트남등의해외공단에비해가격측면에서높은경쟁력을제공하며, 북한근로자의소득향상에기여하는남북상생 (win-win) 의경협사업임을보여주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남북관계의불안정성과북핵문제등으로수차례의부침을보여왔으며, 2016 년 2월에는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와개성공단수익금의핵무기개발전용의혹등으로결국은전면중단조치가내려졌다. 개성공단사업은남한의자본과기술, 북한의토지평가와노동력이결합된상호보완적, 호혜적남북경협사업이다. 개성공단은북한경제주민생활향상과자본주의학습의실험장역할, 교육훈련등을통한노동생산성향상과산업인프라확충등에큰보탬이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경제적측면외에정치 사회문화적으로큰의미를갖는다. 정치 군사적측면에서는당국간대화중단속에서도공단유지를통해한반도의안정적관리를위한최소한의안전판역할과정치적대립의완충및가교역할을수행했다고할수있다. 사회문화적측면에서도공단의개발 운영과정에서의긴밀한접촉과상호이해증진, 대규모인적 물적교류, 법 제도적장치마련을통해 사실상의통일 시험장 운영으로통일기반조성에도기여하였다. 이러한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의미와효과에도불구하고몇가지한계와문제점을남겼다. 무엇보다도남북간의정치 군사적요인에민감하다. 3통 ( 통행 통관 통신 ) 문제, 4 대경협합의서등의법 제도적장치의실제적이행미흡, 북한근로자고용안정성문제와인사배치 해고등에대한노무관리의자율성제약, 대북제재로인한원산지규정과전략물자통제등에있어많은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개성공단사업이지속가능사업으로확대 발전하기위해서는경제외적불안요인의최소화와상기제약요인의해결이필요하다. 무엇보다북한의대량살상무기포기와이를통한국제적공단으로의기틀마련등이요구된다. 관련검색어 _ 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

17 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 경제개발구는기존의 5개경제특구및 4개의중앙급경제개발구와 17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로나뉘어진행되고있다. 북한의경제개발구법은총 7장 62 조의조문과 2개주요내용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경제개발구법의기본, 경제개발구의창설, 개발, 관리, 경제활동, 장려및특혜, 분쟁해결등에대해규정하고있다. 경제개발구법에는투자자 들이재산과소득, 신변, 지적소유권등의보호를받으며토지는북한현행법상최장기간인 50년동안임차할수있다고명 경제개발구는북한전지역을발전시키기위한김정은배경시대의대표적경제정책사업이다. 경제개발구법제1 조에서경제개발구의사명은 대외경제협력과교류를발전시켜나라의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향상에이바지하는데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북한은 2013 년 3월말에김정은이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각도를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를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한다 고지시한후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 을제정하고 11 월 21 일에는신의주경제특구와 13 개지방급경제개발구를지정하였다. 이후 2014 년 6월에는최고인민위원회상임위원회정령의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발표, 같은해 7월 23일 6개경제개발구추가지정등으로경제개발구설립을추진해나가고있다 년 1월 14일에는 13 개지방급경제개발구개발총계획이작성되었으며, 동년 10 월 8일함경북도경원경제개발구를신설함으로써김정은정권들어새로지정된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는무려 21 개에달한다. 시되어있다. 투자가들이기업경영에필요한물자등을반입할때관세를면제하고외화와이윤, 재산도자유롭게외부로송금할수있다고되어있다. 북한기반시설에투자하는기업에대해서는토지선택의우선권을주고사용료도면제하는특혜를부여하기도했다. 현재북한이발표한경제특구와경제개발구 ( 현황도표참조 ) 는 5개경제특구와 4개의중앙급경제개발구, 그리고 17 개의지방급경제개발구가있다. 또한지방급경제개발구는유형별 특성별로종합적개념의경제개발구를비롯하여,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등으로구분된다. 종합적개념의경제개발구에는평안북도신의주시의압록강경제개발구와자강도의만포, 함경북도의청진과경원, 양강도의혜산등 5개가있다. 공업개발구는중공업과경공업분야의각종제품을생산하는공장들과그시설, 즉하부구조시설들과창고등이집중배치되어수입대체, 수출지향, 산업구조개선형의공업생산 이함께진행되는개발구이다. 자강도위원, 강원도현동, 함경

18 남도흥남, 평안남도의청남개발구등이공업개발구에해당한다. 농업개발구는채종, 작물재배, 가축사육, 양어등높은가치의생산성을가진현대농축산, 어업분야의고리형생산체계를갖추고농업과학기술연구기지와식료품가공및포장기지를결합한경제개발구이다. 함경남도북청, 함경북도어랑, 평안남도숙천의개발구가이에속한다. 관광개발구는자연생태환경과여행자들의수요를결합한특색있는관광제품생산기지와관광시설들을건설하고관광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많은관광객들을받아들이는경제개발구이다. 황해북도신평과함경북도온성섬, 평안북도청수의개발구가관광개발구이다. 수출가공구는경제무역지대와가공제조업지대의결합체로서수출지향형공업생산을위주로하면서무역활동도함께진행할수있는경제개발구로서, 황해북도송림, 남포시와우도가대표적이다. 북한은특히첨단기술개발구를강조하고있다. 이개발구는과학연구와생산공정이밀접해지고선진기술의투자와보급이활발히진행되는경제개발구로서나라의과학기술발전과선진기술의도입, 기술무역의발전, 지식경제시대의경제일꾼양성등을촉진시킬수있게한다고설명하고있다. 평양시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대표적이다. 경제개발구정책의목표는무엇보다 전국토의경제평가개발구화혹은개발구의전국적확산 을지적할수있다. 이는기존의북한외곽 5개경제특구개발을통한점 ( 點 ) 개방에서선 ( 線 ) 개방방식으로개발지역을확대한것으로중국의경제개발구정책을벤치마킹한것으로해석된다. 이외에도지방급경제개발구의경우, 지방정부주도와개별기업소참여로개발을허용함으로써적극성과자율성을부과했다는평가이다. 그러나지금까지알려진바에의하면경제개발구의개발성과는부진하다 년초기존북한당국은각종특구와개발구에해외 306 개기업에게총 14.4 억달러를유치했다고주장하나실제는 4억달러에불과하며, 이마저도대부분이나진- 하산지역에밀집됐거나이미경협관계를맺고있는중국기업자금으로알려진다. 경제개발구정책성공의가장부정적요인으로는북한의열악한산업 물류교통망등의근본적제약외에핵실험으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 개성공단의반복적인중단위기사례, 그리고무엇보다도북한에게최대투자국이될수있는남한의관계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점이다

19 북한의중앙급경제특구현황 구분명칭위치면적 (Km2) 주요개발산업 경제무역지대 나선특별시 황금평 위화도 중계수송, 무역, 금융, 관광, 첨단과학, 조선, 수산물가공업등 황해북도 23.7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업등 공업지구개성직할시 66.0 공업, 금융, 상업, 관광, 물류등국제경제지대신의주평안북도 첨단기술산업, 무역, 관광, 금융, 보세가공등을결합한복합경제개발구 국제관광지대 원산 금강산 자료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6 북한이해 참조 강원도 관광 위락, 휴양 건강등 북한의경제개발구현황과투자유치계획 중앙급 (4) 지방급 (17) 구분명칭위치 국제녹색시범구첨단기술개발구수출가공구국제관광특구 경제개발구 (5) 면적 (Km2) 주요개발산업 강령 황남강령시 은정 평양은정구역 진도 남포시와우도구역 무봉 량강도 20.0 백두산연계관광등 ( 중국화룡시공동개발 ) 압록강 평북신의주시 만포 자강도만포시 청진 혜산 경원 함북청진시량강도혜산시함북경원군 투자액 ( 억달러 ) - 농업, 수산업, 축산, 과수등 IT 첨단기술산업단지 - - 수출가공, 무역, 창고보관업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금속가공, 기계제작, 건재, 전자제품, 경공업, 수출가공업수출가공, 현대농업, 관광휴양, 무역 구분명칭위치 공업개발구 (4) 농업개발구 (3) 관광개발구 (3) 수출가공구 (2) 위원 현동 흥남 청남 북청 어랑 숙천 신평 온성섬 청수 송림 와우도 자료 : 북한의경제개발위원회자료 자강도워원군강원도원산시함남함흥시평남청남구함북북청군함북어랑군평남숙천군황북신평균함북온성군평북삭주군황북송림시 면적 (Km2) 주요개발산업 3.0 광물자원가공, 목재가공, 기계설비제작, 농토산물가공 2.0 보세가공, 정보산업, 경공업, 관광기념품생산, 광물자원 2.0 보세가공, 화학제품, 건재, 기계설비제작 투자액 ( 억달러 ) 과수업, 과일종합가공, 축산업 농축산기지, 채종, 육종등농업과학연구개발단지 체육, 문화, 오락등현재관광지구 골프장, 경마장등 관광 수출가공업, 창고 화물수송등물류업 남포시와우도구역 1.5 수출가공조림업, 보상무역, 주문가공 관련검색어 _ 대외경제성, 자강력제일주의, 자력갱생

20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핵무력을중심으로군사력을건설하면서동시에이를바탕으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하겠다는김정은정권의전략적노선으로 2013년제시되었다. 안정 자립적핵동력공업발전및경수로개발사업추진등을제시했다. 또한 우주과학기술발전을통한통신위성등더욱발전된위성들을개발발사 지식경제로의전환, 대외무역의다각화 다양화를통한투자활성화 핵보유를법적으로명문화 배경 김정은체제출범 2 년차인 2013 년 3 월 31 일노동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처음으로발표되었다. 하고세계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핵무력의질량적확대등도명시했다. 전원회의는병진노선에대해 국방비를추가적으로늘이지않고도전쟁억제력과방위력의효과를결정적으로높임으 주요내용 북한은 2012 년 4 월최고인민회의에서헌법서문을 개정하고 김정일동지께서는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제국주의연합세력의악랄한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선군정치로김일성동지의고귀한유산인사회주의전취물을영예롭게수호하시고우리조국을불패의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군사강국으로전변시켰으며강성국가건설의휘황한대통로를열어놓으셨다 고명시했다. 핵보유국임을명시한것이다 년 3월개최한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조성된정세와혁명발전의요구를검토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 을전략적노선으로제시했다. 전원회의는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의구체적인과업으로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생산력증대, 농업과경공업에대한역량집중을통한최단기간내인민생활 로써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집중할수있게한다는데있다 고주장했다. 북한은전원회의결정의후속조치로 2013 년 4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을채택하고 핵무력은세계의비핵화가실현될때까지공화국에대한침략과공격을억제, 격퇴하고침략의본거지들에대한섬멸적인보복타격을가하는데복무한다 고명시했다. 또영변의 5MWe 급흑연감속로를재가동했으며원자력총국을원자력공업성으로격상시켰다. 이어 2016 년 1월과 9월 4차와 5차핵실험을연이어실시하고, 2월에는장거리로켓을발사하는한편중거리미사일인 화성 -10 ( 무수단 ) 이나노동미사일개량형등여러종류의미사일을시험발사하고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도지속하는등핵무기와운반수

21 단개발을계속해서추진하고있다. 김정은은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 ( ) 에서 우리는제국주의의핵위협과전횡이계속되는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노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자위적인핵무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북한은핵무기의소형화, 경량화에주력하면서다양한투발수단의개발에도적극성을보이고있다. 한편경제건설과관련해서김정은이제7 차당대회를통해 국방건설과경제건설, 인민생활에필요한물질적수단들을자체로생산보장해야한다 며자립적경제강국건설을강조하고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에따른원료, 연료, 설비국산화, 전력및식량문제해결, 대외경제관계확대발전, 우리식경제관리방법확립등주요과제들을언급한가운데, << 조선신보 >> 는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방도, 군사와우주개발부문등의최첨단기술을민생기술로전용하여인민생활향상으로이어가는방법등을구체화해나갈것 이라고주장하였다. 사실병진노선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 북한은 1960 년대에군사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고전국토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인민의무장화, 전군의현대화등 4대군사노선을추진하기도하였다. 당시군사 경제병진노선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제시되고, 1966 년 10 월제2 차당대표자회와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채택되었다. 평가 북한은경제 - 핵발전병진노선을통해국방비를추 가적으로늘리지않고경제건설에주력할수있을 것이라고주장, 하지만실제핵무기뿐아니라운반수단등핵 능력을실질적으로증강시키기위해서는핵무기자체를제조 하는것이상으로추가적인비용의지출이불가피한데다재 래식무기개발에도자원투입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병진노선은기존북한경제의구조적모 순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보인다. 병진노선에따라북한은 재원배분에서민생경제부문을배제할수밖에없기때문에 민생경제의활성화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핵무기개 발에따른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중앙급경제특구나도급 경제개발구를통한외자유치등대외경제협력이사실상불가 능해짐으로써병진노선은경제발전을가로막는요인이될가능성이크다. 관련검색어 _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국방 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건설노선,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법령 )

22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계획의일원화 세부화는세부적인생산물에이르기까지, 중앙으로부터말단기업에이르기까지위계적인조직체계에의해계획화를추진하는방식을의미한다. 계획의일원화 세부화는북한계획경제체제의기본축을이루고있는방침이며, 북한은 1964년에계획의일원화를, 1965년에계획의세부화를도입하였다. 동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전국가적범위에서생산의물적 인적조건을장악할수있게해준다. 계획의세부화는모든경제부문들과기업소들의경영활동이세부에이르기까지서로맞물리도록계획을구체화하는것을뜻한다. 계획의세부화는모든계획지표들의수행에법 적의무성을부여한다. 배경 북한경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의원칙하에서운 영되어왔다. 계획수립을비롯한모든경제적의사결 정과자원배분이중앙당국에집중되어있으며, 하부조직은중 앙의명령에절대적으로복종하도록되어있어 중앙집권적명 령경제체제 라고도한다. 북한의중앙집권적계획화체계는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 으로하부경제단위에이르기까지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 에의해이루어진다. 계획의일원화는단일한수직적계획사업 체계를통해인민경제계획을국가의의도와요구에맞게실행 하고자한것이며, 계획의세부화는모든단위에서노동력, 설 비, 자재의낭비와사장을없애고계획수행에내부예비를최대 한동원하고자한것이다. 주요내용 계획의일원화는사회주의국가의통일적인지도하 에계획화의유일성을보장하는체계이다. 이는모 든부문과단위의계획이국가의통일적인계획이되도록한 다는의미이다. 계획의일원화는국가가모든부분의경제활 북한은계획의일원화를위해 1964 년전국적인계획기구를개편했다. 국가계획위원회의하부기관으로서지구계획위원회를각도에신설해계획사업을관장토록했다. 이와함께시 ( 구역 ) 군계획과, 공장 기업소계획과를신설하는한편이들기관들이각각자신의해당상급기관과국가계획위원회에이중으로종속되도록체계를확립했다. 이때최상위국가계획위원회는국가의계획체계중심으로서중앙집권제의원칙에따라전국의계획업무를통일적으로지도 통제한다. 그리고각도 시 ( 군 ) 기업소의계획부서는국가계획기관의하부기관으로서계획업무를수행한다계획지표는작성단위별로국가계획위원회지표, 성지표, 연합기업소지표, 지방지표등으로나뉘고, 측정방법에따라현물지표 ( 생산량목표 ) 와금액지표 ( 생산총액 ) 로구분되며, 포괄범위나중요성에따라종합지표와세부지표, 기본지표와부속지표등으로분류된다. 단위별계획지표가수립되고, 각생산단위에하달된생산량목표는무조건수행해야하는과업이된다. 또한국가계획위원회를통해수립되는생산부분별

23 계획은매우엄격하고경직적이어서조정의여지가없다. 고난의행군 계획에의한생산목표달성에서국가의경제명령은평가종종기업간내부교섭, 형식적장부기입등형식주의, 관료주의를발생시킨다. 또한생산목표의초과달성을위해개 고난의행군은 1994년김일성사망후나라의경제사정이극히어려워지자이를극복하기위해주민들의희생을강요하며김정일이내놓은당적구호로서, 1996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제시되었다. 별경제단위들은제한된자원을가능한한많이축적하고자 하기에재화와용역에대한수요는항상공급을초과하여만성적인부족상태가초래된다. 월말이나분기말, 연말과같이계획지표달성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는시기가되면생산을비정상적으로집중하게됨에따라이로인해계획의실효성과의미는상실된다 년대중반경제난이후재정위기로 계획의일원화 세부화원리 에따른중앙집권적계획화가실효성을잃게되고계획경제시스템의양대축인자재공급체계와배급제가원활히작동하지못하고있다. 북한당국은중요전략산업 ( 국방공업, 기간산업, 선행부문등 ) 의지표만중앙의국가계획위원회에서관리하고, 그외는해당기관이나공장 기업소에서자체계획을세워해결하도록하는변형된계획화체계를운용하고있다. 다시말해현재북한경제는제도상으로는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유지하고있으나사실상은제도와현실경제간에괴리가존재하는양면성을띠고있다. 최근북한계획경제하에확산되고있는시장화현상은계획의일원화 세부화의효율성이낮다는것을보여준다. 관련검색어 _ 국가계획위원회, 대안의사업체계, 독립채산제, 연합기업소 주요내용 고난의행군이라는용어는 1938 년말 ~1939 년초, 김 일성이이끄는항일빨치산이만주에서혹한과굶주 림을겪으며일본군의토벌작전을피해 100 여일간행군한데 서유래했다 년부터시작되었다고하는고난의행군은공식적으 로세번째고난의행군이라일컬어지고있다. 첫번째고난의 행군은앞서말한김일성의빨치산시절인 1938 년 12 월부터 1939 년 3 월까지중국몽강현남패자로부터압록강연안국경 일대로행군한것이며두번째는 1956 년 8 월종파사건 전후 부터천리마운동이전개되는시기까지다 년신년사를통해제시된세번째고난의행군은 전 체당원들과인민군장병들과인민들은백두밀림에서창조된 고난의행군정신으로살며싸워나가야한다 는언술에서나 온것으로 1990 년대계속되는경제난과기아를극복하고사 회적이탈을막으며, 주민들의희생과김정일에대한충성을 강조하기위해제시되었다. 북한당국은 1996 년공동사설발표이후 고난의행군정

24 신 을강조하면서군인건설자들을경제건설전면에내세우기시작했다. 이들에의해안변청년발전소와원산 -금강산철도등의건설실적을남겼으며, 그외에도체육, 과학, 문예등사회전부문에걸쳐고난의행군정신을강조하며사회적동원을불러일으켰다. 특히문예부문에서는서정시 끝나지않는행군길, 가요 고난의행군정신으로, 아버지어머니의청춘시절 등과영화들이제작, 발표되어고난의행군정신을전분야에걸쳐보급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담당했다. 이후고난의행군은북한사회의변화를진단하는새로운기준점이되었다. 고난의행군시기를전후하여많은변화들이발생하기시작했고, 새로운사회적현상이대두하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시기를전후하여산업이붕괴되고배급이중단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이장마당을활성화시키면서스스로의생존과생활을꾸려나가기시작했다. 집단주의의식과주체사상으로무장한사회주의적가치관들이흔들리면서다양한비사회주의적행위가확대되기시작한시기이기도하다. 그러나모순되게도 1990 년대고난의행군시기를상징하는것은배급의중단, 배고픔과굶주림, 질병과죽음의그림자이다. 절박한생존의시기를의미한다. 이후 고난의행군 은당시의절박했던삶과죽음의경계를대표하는하나의상징어가되었다. 고난의행군이란용어가북한당국에게사상의지를평가강조하는정치적구호였다면, 북한주민들에게고난의행군은국가의배급중단으로인하여자체적으로생계문제를해결해야만했고, 살기위해서는무엇이든해야만했던 관련검색어 _ 강계정신, 배급제, 장마당

25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북한이 1980년 10월 10일제6차당대회에서기존의통일방안과제안들을다시정리하여제시한것으로, 그내용은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연방제의구성원칙, 10대시정방침으로나눌수있다. 연방제국가의이름을 고려 라고붙인바있다 년의제안에서 고려연방공화국 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으로바뀌었다. 여기서우선 고려 와 연방 사이에 민주 라는새단어가덧붙여진부분은주의를요한다. 여기에는당시남한의정치적상황을김일성유일체제와대비시켜후계체제안정화에또 하나의포석을보태겠다는북한의의도가엿보인다. 김일성은 배경 1980 년 10 월북한은제 6 차당대회를열어김정일의 후계체제완성을대외적으로공식화했다. 아울러김 일성은제 6 차당대회개막일인 10 월 10 일당중앙위원회사업 총화보고 ( 이하 보고 ) 를통해통일문제와관련하여다음과 같이언급하였다. 우리당은조국을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통일하는가장현실적이며합리적인방 도는북과남에있는사상과제도를그대로두고북과남이 연합하여하나의연방국가를형성하는것이라고인정한다. 이른바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이렇게 김정일의등장과더불어 7 년만에소집된노동당당대회라는 극적인형식을통해등장했다. 사실북한이연방제통일방안앞에 고려 라는국호를주요내용사용한것은 1980 년이처음은아니었다. 북한은이미 1973 년분단현실인정및평화공존을주장한박정희대통령의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6 23 선언 ) 에맞대응해기존의연방제통일방안을약간변형시킨연방제통일안을제시하면서, 통일된 보고에서 남조선에오늘과같이민주주의가여지없이말살되고가혹한군사파쇼통치가실시되는조건에서는민족적화해와단결을이룰수없으며조국을평화적으로통일할수없다 라고주장했다. 그러나바뀐것은 민주 라는용어가추가된것뿐만은아니었다. 당초 1960년최초의연방제는통일을위한남북한자주총선거의실시에따른과도적국가형태로서제시된것이다. 남북한자주적총선거 라는꼬리표는떼어버렸지만 1973 년고려연방제안도여전히통일을위해남과북에현존하는상이한두제도는 당분간 그대로두고연방국가를창설한다는일종의 중간단계 를설정하고있었다. 그러나 1980 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서는이같은중간단계를생략하고연방상설위원회를구성하여이국가기구가곧장 북과남의지역정부들을지도 하도록하는 완성형연방제 를제시하는한편, 연방국가가외교결정권을갖되중립국가를지향하겠다는 새로운내용 이추가되었다. 아울러김일성은이보고를통해새연방제안의 부록 격

26 으로 동서어느진영에속하지않는자주국가, 민주주의실시, 남북경제교류협력추구, 과학, 문화, 교육분야의교류, 교통, 체신의연결, 인민의생활안정도모, 군사적대치상황의해소및민족연합군의창설, 해외동포의권익도모, 연방공화국에의한통일이전대외관계의재조정등 10 개항에이르는이른바 10 대시정방침 을제시했다. 이시정방침에서군사적대치상황의해소를위한방안의일환으로 쌍방의군대를각각 10 만 ~15 만명으로줄일것 과 북과남의민간군사조직 ( 북한의노농적위대와남한의예비군을의미 ) 을해산 하자고하였다. 특히군대규모를특정하여감축하자는제안은북한이군축을제의할때마다지속적으로되풀이되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몇가지측면에서평가문제점을내포하고있었다. 첫째, 우리정부를극렬한언사를통해부정하는한편, 우리사회의민주화운동을 애국투쟁 또는 영웅적투쟁 으로묘사하며우리사회내부갈등을격화시키고이를활용하려는의도를드러내었다. 둘째, 연방제를하자면서당시로서는실현가능성이매우낮은요구조건들을선행조건으로내걸었다. 남한의반공법및국가보안법철폐, 당시남한정권퇴진및민주주의정권으로의교체, 북 미평화협정체결및주한미군철수등이바로 그것이었다. 즉 남조선혁명 이라는전통적인노선에근본적인변화가없었던것이다. 셋째, 연방제안자체의모순이발견된다. 예컨대, 두 지역정부 의사상과제도차이를인정한다면서도연방정부가정치, 외교, 군사권을통일적으로행사한다고못박음으로써지역정부의독자적인외교및군사권행사기회를봉쇄했다. 이렇게볼때북한의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남한의새로운정치질서가안정되어감에따라남북관계에서통일문제의이슈를선점하고우리내부의반정부투쟁을연계시켜남조선혁명의동력을지속적으로제공하려는한편, 김정일후계체제가공식화된상황에서새로운통일청사진을제시하려는등다목적차원에서제시되었다고하겠다. 북한은이후모든정당과사회단체를동원하여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지지, 옹호케하고남한에대해 창립준비위원회 의구성이나 민족통일촉진대회 의소집을요구하면서남북당국간의대화를거부하였다. 김정일은김일성사후 1997 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 조국통일 3대헌장 의하나로내세웠으며김정은도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기초로연방제통일을주장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북한의연방제, 조국통일 3대헌장

27 고려성균관 고려성균관은황해북도개성시방직동에소재하고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과함께북한의 3대종합대학이다. 으로꼽힌다. 그러나흔히말하는, 사회 인문및이공계가모두포함된명실상부한종합대학이아니라경공업분야의종합대학이다.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초청으로성균관대학교와고려성균관간에학술교류및시설지원을하기로하는등자매결연을맺었다 년에는고려박물관옆에교사와체육관, 도서관, 실습공장, 기숙사를증축하였다 년 2월 2일에는북한최영림당시총리가고려성균관의 새건물건설과정을시찰하였으며, 그해 9 월 19 일에는준공식 김일성은 1992 년 5월 5일개성의성균관을방문하여성균관건물을고려박물관으로쓰고있는현실을보고고려박물관은다른데짓고성균관을대학으로쓰는것이좋겠다고지적하였다. 이후성균관을 고려성균관 이라명명하고경공업종합대학으로만들것을지시하였다. 이와더불어성균관건물은그대로보존하고새로운건물과기숙사를성균관주변 을가졌다 년 9월 1일에는고려성균관창립 1020 돌기념행사를개최하는등고려성균관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을보이고있다. 북한당국이고려성균관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을두는이유는고려성균관이경공업분야인재양성의대표적인상징물로여겨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에따로지을것도지시하였다. 이에따라중앙인민위원회는정령을발표하여, 개성경공업단과대학을경공업종합대학으로승격시키고, 고려시대에세운성균관을계승하여고려성균관으로명명하였다. 그리고고려성균관의창립연도를성균관의전신인국자감이설립된 992 년으로하며, 창립 1천년이되는고려성균관의창립날짜를 9월 1일로정했다. 대학에는김일성이친필로새긴대학명판비가있다. 대학산하에는고려인삼학부, 고려도자기학부, 고려방직학부, 고려수예학부등 7개학부와 19 개전공학과가있고경공업부문에필요한기술인재들을종합적으로양성하고있다. 고려성균관은남북한교류사업에도참여한바있다 년 관련검색어 _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28 고리형순환생산체계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한국에서는보통 자원순환농업 이라고하며, 북한에서는집짐승배설물로메탄가스를생산하고여기서나오는발효액과찌꺼기로채소재배, 양어, 버섯, 먹이풀기르기, 축산등을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는것이라고설명한다. 어진농부산물을가축의먹이로이용하여축산물생산을늘리는방식으로농업과축산업에순환을가져와생산을함께증대하는체계이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유기질비료의생산과이용이다. 유기질비료는농부산물과사람이나 가축의배설물과같은재생가능한자원을이용하여만든비 배경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자원이부족한북한에서농 업, 축산업등에투입되는요소를줄이고생산성을 높이며생산자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장려되고있다. 특 히김정은체제들어강조하고있는데, 2012 년신년사와 1 월 22 일노동신문에서는 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효과를높이기 위하여서는우선순환고리들을합리적으로연결하여야한다. 축산 - 농산의두고리를연결할수도있고축산 - 축산 - 농산 세고리를연결할수도있으며공생고리결합방식을받아들일 수도있다 며정당성을내세웠다 년 5 월, 36 년만에열린 제 7 차당대회에서북한은경제발전 5 개년전략을제시하면서 농업부문에서의 유기농장려와고리형순환생체계확립 을강 조하였다. 주요내용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농업과축산업의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유도하기위해북한이강조하고있 는방식으로, 최근에는양어를결합하는경우도있다. 가축의 배설물을논밭에서이용해농산물생산을늘리고이렇게얻 료로, 농작물의영양분이될뿐아니라지력을높여식량생산을기대할수있게한다. 또한알곡과채소, 고기, 알, 축산물, 버섯, 생선등의부업생산물이생기고가축배설물, 지렁이, 메탄가스발효찌꺼기등이토양에반입되는데이는토양의지력을높이는데매우큰역할을함으로써농산물의정보당수확고를높일수있게한다. 이과정에서북한은메탄가스생산에집중하고있는데메탄가스생산은에너지이용효율을높이는요소로유기질비료생산과전력생산, 농촌땔감문제해결에이바지하고, 기계화 전력생산에이용가능하다는설명이다. 특히메탄가스는살림집의전기생산과연료로도이용되며, 발효액에의한수경재배를진행해물윗면에서는채소생산, 아래에서는양어를할수있게한다. 북한은고리형순환생산체계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순환고리들을합리적으로연결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먼저축산- 농산두고리의연결이다. 이것은돼지를비롯한집짐승들의배설물을논밭에서이용하고농부산물을가축의먹이로이용하는순환체계이다. 다음으로축산- 축산- 농산의세

29 고리연결이다. 가령닭배설물을미생물처리하여돼지먹이로이용하고두엄은논밭에이용하며, 가금털로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만들어종자처리와잎덧비료주기에이용하는데생산된농산물또는부산물을닭과돼지의먹이로이용하는것이다. 또한공생고리결합방식이있는데. 북한은여기에논에오리를놓아기르는것을예로들면서병해충구제효과가매우높아졌다고주장한다.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북한은김정일이 1997년 9월총비서로추대된이후 과학중시사상 을내세우고과학기술발전을강조하면서, 1998년 3월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계획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씩 3번에 (1998~2002년/2003~2007년/ 2008~2012년 ) 걸쳐추진되었다. 2022년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계획의주요내용은과학기술정책과관련하여일반산업부문의실용적기술발전보다는전자공학, 컴퓨터프로그램등첨단과학부문의발전에더큰정책우선순위를부여하고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일으키겠다는것이었다.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다소생산성을높이는긍정평가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으나, 먹는문제해결을위한농업과축산업등의생산성향상과증산에는역부족인것으로평가된다. 다시말해집단영농과집단축산, 그리고투입자원부족과영농현대화미흡등으로획기적생산증가를가져오지못해식량문제해결에는한계가있다. 북한의과학기술발전계획은 3차 7개년경제발전배경계획시기 (1987~1993 년 ) 에과학기술부문에대한투자를확대하면서시작되었다. 이어서제1 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88.7~1991.6), 제2 차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 (1991.7~ ) 을추진했다. 그러나과학기술에대한투자를증대하고, 과학기술에의한경제성장을유도하겠다는북한의정책 시도는 1990 년대심각한경제위기로그성과가공식발표되지못하였다. 이후북한은단기간내과학기술발전을이루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는판단아래장기계획의필요성을인식하고, 과학인재양성과첨단과학부문발전에우선순위를두는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관련검색어 _ 경제발전 5 개년전략, 감자농사혁명 주요내용 북한은먼저과학기술발전에관한전망목표를설정 하고, 그계획실행기간을 5 년단위로설정하였다. 과

30 학기술만이경제의단번도약을이룰수있다는주장하에중장기전망계획으로수립된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중심내용은첨단과학기술의수준확보이다. 이에기초과학을포함한전자공학, 컴퓨터프로그램등첨단과학부문에우선순위를두고있다. 이전시기과학기술발전계획이전자, 기계, 생물, 화학공업등주요부문의과학기술수준을선진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아래추진된것과차이를보인다. 또한이를위해이전시기와달리과학기술인재양성에큰비중을두고있다. 제1 차과학기술발전계획기간 (1998~2002) 동안인 1999년 3월북한은전국규모의과학기술부문선동집회인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를 8년만에개최하고, 1999 년을 과학의해 로설정하였다. 제1 차계획에서는전반적으로에너지, 식량등의기초적인문제해결에일차적인관심을두면서전자공학, 생물학, 열공학, 신소재등첨단기술분야의발전을강조하였다. 북한은 2003 년 10 월 29일부터 30일까지개최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에서제1 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결산하고, 제2 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수행하기위한방안을논의했다. 그리고제2 차계획 (2003~2007) 에서는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발전시키는데우선힘을기울이며기계, 금속, 열기술공학을발전시켜국방공업과인민경제를발전시켜나갈것임을밝혔다. 제3 차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2008~2012 년 ) 은 2008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1기제6 차회의에서정식으로채택되었다. 제 3 차계획에서는식량문제, 전력문제등인민생활문제를해 결하는데필요한과학기술적문제를해결하고, 첨단과학기술 을발전시켜나갈것임을밝혔다. 제 4 차 5 개년계획 (2013~2017) 은김정은시대에수립되어추 진되면서먹는문제및에너지문제해결과지식경제를위한 첨단기술이강조되고있다. 북한의국가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1 차 (1998~2002) 2 차 (2003~2007) 3 차 (2008~2012) 4 차 (2013~2017) 인민경제 기술재건 에너지문제해결 (6 개부문 ) 인민경제의기술적개건 기간산업정상화 (5 개부문 ) 인민생활개선 (6 개부문 ) 기초, 첨단기술 (5 개부문 ) (8 개중요부문 53 개대상 ) 인민생활향상 (7 개부문 ) 첨단과학기술 (5 개부문 37 개대상 ) 기초과학 (4 개부문 ) 인민경제 4 대선행부문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 인민경제의개건, 현대화 ( 자원, 채취, 기계, 화학, 건설건재, 국토환경 ) 식량문제해결 ( 농업, 수산, 경공업, 보건 ) 첨단과학기술 (IT, NT, BT, 에너지, 우주, 해양, 레이저 / 플리즈마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에너지문제해결 ( 전력생산, 전기절약 ) 공업주체화, 현대화 ( 금속, 화학, 석탄, 기계, 전자, 건설건재, 경공업, 국토환경, 도시경영 ) 먹는문제해결 ( 농업, 축산, 과수, 수산 ) 첨단기술비중제고 (IT, BT, NT,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 ) 기초과학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 출처 : 이춘근 김종선, 북한김정은시대의과학기술정책변화와시사점 ( 세종 :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15), 9 쪽

31 김정은체제들어북한은과학자와기술자를우대하는정책을추진하며과학기술의중요성을유독강조하고있다. 김정은은 2016 년 5월열린제7 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2016 년 1월발사된 광명성-4 호 인공위성을성과로내세우며과학기술을발전시켜경제력과군사력을강화해야한다고 과학기술총연맹 과학기술총연맹은한국의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준하는조직으로, 북한의과학자, 기술자들과기능공들이총망라된사회단체이다. 이는산하부문별협회와연계하여기술혁신현상모집, 과학기술발표회, 전시회개최등을통해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주도하고있다. 강조했다. 북한이과학기술발전을위한계획을수립하고, 전평가국규모의과학자 기술자대회를개최한다는것은과학기술발전에강한의지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 특히전국규모의과학기술행사를통해첨단기술도입과정에서외부사조의영향을받게될과학기술자들의이완된규율을바로잡고연구개발을통한산업현장지원을도모하려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현재의과학기술발전계획은인민경제의전반적기술수준을높이는것과무관하게국방공업발전과밀접한연관을맺고있다. 김정일시대를관통했던과학기술발전계획은선군시대의선군정치를뒷받침하며,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을추진하기위한전략적요구가담겨있는것이다. 배경 과학기술총연맹은인민경제부문별협회들과과학 기술부문별학회들의연합조직으로서광범한과학 자, 기술자들과고급기능공들을망라한사회단체이다 년 4 월 14 일과학발전과기술혁명수행을위한목적에서 공업기 술협회 라는이름으로창립되었으며, 이후 1951 년 10 월 조선공 업기술연맹 으로개칭되고, 1986 년 1 월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으 로확대 개편되었다. 주요내용 김일성은광복직후인 1946 년 4 월 14 일과학기술발 전과관련한 공업기술협회 를조직했는데, 이것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의기원이라고할수있다. 공업기술협회 는 1946 년 11 월산하에인민경제부문별협회를갖게되면서 북조선공업기술연맹 으로발전했고, 1951 년 10 월 조선공업기 술연맹 으로개칭됐다. 김정일은 1986년 1월 24일조선공업기술총연맹을공업뿐아니라농업을비롯한자연과학부문의협회와학회들그리고이부문과학자, 기술자들과고급기능 관련검색어 _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단번도약 공들을망라하는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으로발전시켰다

32 북한은과학기술총연맹이 김일성 김정일의교시와당의과학기술정책을통해회원들을무장시키고그것을철저히관철하기위해협회와학회들을적극조직 동원하며회원들의과학기술적식견과자질, 그들의책임성과역할을끊임없이높이기위한과학기술교양사업과여러가지과학기술활동을벌이고있다 고설명한다. 또한과학기술총연맹은과학기술토론회, 과학기술발표회, 과학기술축전, 기술혁신전시회등과학기술활동을다양한형식과방법으로진행하고있으며, 과학강연, 해설담화를비롯한과학기술지식보급활동도벌이고있다. 이외에도다른나라과학기술단체들및국제기술기구들과의대표단교류, 국제과학기술토론회등을개최하고있으며, 과학자개인들의초청강의를알선하고, 과학기술도서및자료교환등과같은과학기술교류사업을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총연맹에는조선기계공업협회, 조선전력공업협회, 조선전자자동화협회를비롯한협회들과조선기계학회, 조선물리학회를비롯한 10 여개의학회들이속해있다. 과학기술위원회에서결정한과학기술관련정책이과학기술자들에게지도 전달되는수단가운데하나에불과하다. 북한은과학기술총연맹이각종과학기술단체의육평가성과지원, 과학기술인의사회적참여를진작 독려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한다. 그러나실제로는북한당국이과학기술자들을지도 통제하는조직으로과학기술총연맹을활용하는것으로평가된다. 과학기술총연맹은노동당과국가 관련검색어 _ 국가과학원,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33 광명성 광명성이란북한에서김정일을부르는별칭이며백두광명성이라고도한다. 북한에서김일성을 태양 이라하고, 김정일을 광명성 이라고칭하는것은김일성, 김정일에대한우상화의극치라고할수있다. 두산에김일성장군의계승인백두광명성탄생, 삼천리강산에밝은빛을비추이는백두광명성만세 등의구호역시김일성의백두혈통을잇는다고강조, 선전하며김정일의정통성과체제의단결을확보하려한것이다. 이듬해 1990 년김정일은국방위원회제1 부위원장이되었다. 한편북한은김일성사후 1997 년 7 월 8 일북한의주요 5 개 북한에서광명성이란용어가널리알려진것은 1992 년배경이다. 당시김일성은김정일의 50 세생일 (2.16) 을축하하며 < 광명성찬가 > 를썼는데, < 광명성찬가 > 에서김정일의출생에대해 광명성탄 이라고적고있다. 그리고 < 조선어대사전 > (1992 년 ) 에는광명성에대하여 1 환하게빛나는별 2 항일혁명투쟁시기 ; 환하게빛나는별이라는뜻으로 << 친애하는김 기관인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 현내각 ) 의공동결정서공표를통해김일성의출생연도인 1912 년을원년으로하는 주체연호 를채택하고출생일인 4월 15 일을 태양절 로제정하였다. 그리고김정일사후 2012년 1월 12일당중앙위원회정치국특별보도를통해김정일의출생일인 2월 16 일을 광명성절 로제정하였음을밝혔다. 정일동지 >> 를높이우러러이르는말. 최근에는 백두광명성 이 라는단어를더많이쓴다 고표기하고있다. 그이전에출판 된 < 조선어사전 > 에는등록되어있지않은단어이다. 주요내용 북한은김정일이 1942 년 2 월백두산밀영의귀틀집 에서태어났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출생시 백 두광명 이떠올랐다고선전한다. 이는김정일이백두의혈통임을강조하고자한것으로볼수있다. 김정일의 광명성 별칭은김일성의 태양 별칭에대평가응하는것으로서지도자로서의정통성을강조하고, 김정일에대한우상화를통해세습체제의정당성을구축하기위한일환이었다. 광명성이라는명칭은여러분야에서사용되고있는데, 북한이쏘아올린로켓과인공위성에광명성이름을붙였고, 경제분야에서는 광명성무역총회사, 광명성경제연합회 등이있다. 광명성이라는용어는 1989 년 12월노동신문에등장했었다. 당시노동신문은백두산일대에김일성을잇는김정일의 탄생에대한 구호나무 가발견되었다고보도한바있다. 백 관련검색어 _ 명절, 백두혈통, 주체연호

34 광폭정치 / 인덕정치 광폭정치와인덕정치는북한이김정일의지도자적자질을부각시키기위해사용한정치용어이다. 광폭정치란대담하고통이큰정치를상징하는용어로북한이김정일의통치방식으로선전하기위해사용한말이다. 인덕정치역시김정일의정치스타일을다정다감한것으로선전하기위해내세운통치방식을말한다. 북한은광폭정치의일례로, 김정일이노동계급출신주요내용뿐만아니라계급적토대나성분이좋지않은주민들도차별없이포용하는정치를실시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또한북한은광폭정치의대상이북한주민뿐만아니라남한국민과해외동포들까지포괄한다고주장하면서, 김정일의 정치가한민족을하나로아우르는정치라고선전하였다. 광폭정치 ( 廣幅政治 ) 는 1980 년대후반김정일의자배경질을부각시키기위해주민교양등사상학습에서내부적으로만거론되다가 1992 년 8월 10 일자노동신문을통해처음사용되었다 년 1월 28일자노동신문을통해김정일의통치방식을인덕정치와광폭정치로규정한이후이를대대적으로선전하였다. 인덕정치 ( 人德政治 ) 는본래김일성의우상화를위해서 1990 년대초반에처음으로선전된용어이다. 북한은김일성이일찍부터인민에대한사랑을지니고있었으며이것은그의아버지인김형직의사상인 이민위천, 이신위민 에근거한다고주장하였다. 김일성사후에김정일의인덕정치가다시등장하였는데, 이는김일성의뜻을이어받아우리식사회주의를끝까지지켜나가려는김정일의의지를표출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년 1월 28일자노동신문은 인덕정치가실현되는사회주의만세 라는글에서 인민을위한정치는그릇이커야한다, 노동계급의당의정치는어디까지나정치의폭이넓어야한다 고주장하여김정일의통치방식을광폭정치로표현하였다. 북한은인덕정치에대해인덕 ( 仁德 ) 의정치 역사적의미를강조한다. 그리고인덕정치의실례로환자한명을구하기위해대규모군단과장비를동원하고, 유공자에게직접환갑상을차려주고, 쌍둥이의탄생을축하하고, 비전향장기수에게관심을보이고직접챙겨주었다는것등을들며선전하였다. 또한북한은인덕정치가사회주의에서보편적으로통용되는것이아니라, 북한만이가지는수령중심의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서만가능한독특한통치방식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 1990 년대이후본격적으로인덕정치를김정일의주된덕목으로선전하였는데, 북한은김일성이직접작성했다는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에인덕정치와광폭정치가구현되고있다고주장하면서이강령의기치아래민족대단합을이룩하고조국통일을앞당기자고선전하였다. 2000년 6 15 정상회담때에도김정일은 공산주의에도도덕이있습니다 라며김대중전대통령을예우했고, 정주영현대명예회장의방북당시에는 나 ( 나이 ) 어린제가가운데서서찍을수있겠습니까? 라고말하는등겸손과효심을부각하려했던것역시광폭정치

35 인덕정치의한부분으로선전하였다. 북한은 인민에대한끝없는사랑을지닌정치지도평가자 인김정일이 참다운인덕정치 를베풀었으며, 이로인해북한사회주의체제가 옹호고수 되고있음을강하게시사하고있다. 또한북한은광폭정치로노동자뿐만아니라모든인민을혁명의영원한동행자로보고이들역시도사상적으로개조하여주체혁명의위업을다그치겠다는것이다. 이와같이광폭정치와인덕정치의강조는본질적으로김정일의위대성을부각시켜우상화하기위한것이다. 이를통해김정일의권력승계를정당화시키고지도자로서의자질을강조하여김정일에대한충성을요구하는강한규율성을내포하고있다고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음악정치, 김일성-김정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교도대 교도대는북한의민간인군사조직중가장핵심적인조직이다. 배경 6.25 전쟁에참전했던중국인민지원군이 1958 년완전 철수하자북한은그들의빈자리를채우기위해노 농적위대 ( 현노농적위군 ) 를 1959 년창설했다. 북한은 1962 년 노농적위대를연령에따라훈련강도를달리하기위해교도 대와노농적위군로분류했다 주요내용 교도대의대상은 17 세부터 50 세까지의남성과 17 세 에서 30 세까지의미혼여성으로, 행정단위별지역과 직장내에설치되어있다. 북한의교도대에소속된인원은약 60 만명으로추정된다. 우리지상군의경우평시예비사단이전시에예비군으로 병력을보충해정규사단역할을하는것처럼, 교도대는전쟁 발발시정규군에배속되어전방으로투입되거나후방지역의방어임무를수행하게된다. 교육훈련은정규군과의합동훈련등현역에준하는강도높은훈련이실시되고있다. 교도대는매년 40일에걸쳐현역군인과비슷한수준의강도높은훈련을받는다

36 북한의교도대소속대학생은전시에정규군의병종과병과의초급장교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전공별로조직된다. 대학생교도대는또연간 190 여시간의교내훈련과 2학년재학시 6개월간군부대에동원되어실시하는입영집체훈련을실시하고있다. 북한에서교도대는지역과직장의규모에따라사단과여단으로편성되며, 정규보병사단과여단에준하는편제와무장을하고있다. 북한예비전력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교도대는전시와평시모두해당지역을담당하는정규군군단장이관할 통제한다. 북한전역에 60여개의교도사단 여단과 80여개의대학생교도여단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다. 교도대는개인화기인 AK소총외에도정규군의장비현대화로교체되는주요장비를인수하여전력을보강한다. 훈련은야외전술및종합훈련, 병과별훈련, 정규군과의합동훈련등이있다. 북한은예비전력가운데교도대가가장강력한전투력을갖고있다고선전하고있다. 북한의다른예비전력인노농적위군의훈련은교도대보다약하고주로후방경계역할을담당한다. 북한의또다른예비전력인붉은청년근위대역시만 14~16 세학생을주요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성인남성중심의교도대보다전투력이강력하다고하기는어렵다. 북한의예비전력현황 북한은 4대군사노선의 전인민무장화 에따라 14세부터 60세까지인구의약 30% 를동원대상으로하여현재 770만여명에달하는예비전력을확보하고있다. 북한은 1958년중공군의철수로발생한전력공백보충을위해 1959년 1월 14일노농적위대를창설하였고, 1963년대학생들을주축으로교도대를조직하였으며, 1970년 9월에는만 14~16세의학생들로붉은청년근위대를잇따라발족하여주민동원체계를갖추었다. 이외에도준군사부대로인민보안성, 경제건설현장에투입되는속도전청년돌격대등약 40만여명에이르는예비병력이있는데, 이들은상시적으로즉각동원이가능하다. 구분규모구성임무 노농적위군 570만여명 교도대비편성노동자, 농민등직장인위주 교도대 60만여명 현역제외대학생위주남자 17~50세, 미혼여자 17~30세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명 학생군사조직 (14~16세남녀 ) 준군사부대 40만여명 인민보안성, 속도전청년돌격대등 계 770 만여명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후방방어, 주요시설경계등전시지역방어, 전방증원전시후방군단지휘하민방위임무수행 관련검색어 _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37 교차생산 교차생산은전력난이심각한가운데, 각공장들이정해진시간에만전기를공급받아교대로가동하는형태로, 모자란전력량으로수요의균형을맞추기위한방법이다. 다시말해전력수요자들의전력소비를합리적으로조절하여전력생산과공급및소비를교대함으로써제한된전력량으로각공장에서생산을증대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에재투자하여발전소와공장을정상운영하는 경제의선순환 구조를이어갈수있다. 북한도전력의중요성을인식하였기에전력을 산업의쌀 이요사회주의경제건설의생명선 으로여기고있으며, 거의매년신년사에서석탄, 금속, 철도 운수과함께북한경제의 4대선행부문으로강조하고있다. 특히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에서는전력문제해결을국가경 제발전 5 개년전략 ( ) 달성의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 년 11 월 26일북한은 전기석탄공업부문일꾼대배경회 를개최하여교차생산을강조한바있다. 북한은이대회에서 발전소와탄광시설현대화 새로운생산능력조성등을적극추진하여전기 석탄수요를원만히보장하고전력공업부문에서대규모수력발전소와중소형발전소를건설하며, 풍력 태양력 지열을이용한동력자원을적극개발할것을주문했다. 또송변전부문에서는전력계통현대화, 전력 북한전력난의악순환고리 수자원부족원유도입감소 연료부족 전력부족 발전소가동률저조 전력부족 연료부족 설비노후화기자재부족 손실을줄이는기술적대책강구, 교차생산등으로전력낭비를방지해야한다고하였다. 이처럼북한은생산정상화를위한전력증산을촉구하며부족한전력생산량으로전력의효 광산조업률저조 연료부족 설비노후화 / 기자재부족 공장가동률저조 율성을높이기위해교차생산을강조하였다. 북한은부족한발전량을합리적으로이용하기위해김일 전력난은북한경제난의주요원인으로북한경제회주요내용복의최우선과제이다. 전력난이해결돼야만공장과광산등이정상가동되어제품을생산 수출함으로써산업설비와식량, 연료등을구입할수있다. 그리고이를생산활동 성시대부터각공장마다교차생산시간표를짜서실행하도록철저하게감독 통제하고있다. 북한에서교차생산은전력공급측면에서보면이미마련한전력생산능력을합리적으로이용하여개별설비와직장, 기업소등수요자들의소비를

38 조정하고전력부하가골고루퍼지게해전력소비와공급사이의균형을보장하는합리적방법이라고설명되고있다. 교차생산은부족한발전량으로부문별수급균형평가을이루고잉여전력이생기지않도록전력을이용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2016년 5월 6일개최된제7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은북한의경제강국건설을위한당면과제로, 향후김정은시대의경제정책방향을제시한 5년간 ( ) 의단기경제발전전략이다. 하는임시방편적방안으로, 이것만으로는근본적인전력난문 제를해결할수없다. 북한의전력난원인은자력갱생의폐쇄적에너지정책과이로인한설비노후화와신규투자부진, 연료부족등에기인한다. 발전설비의약 70% 가 70 년대중후반에건설되었으며, 제 3차 7개년계획 ( ) 의발전설비 (1,700 만 kw) 및발전량 (1,000 억 kwh) 이북한경제가정상적인산업활동을위한기본수요량이라고가정하면 2015년기준 743 만 kw와 190 억 kwh 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북한의전력난역시, 대외관계개선을통한외자및기술도입, 설비현대화, 에너지 김정은은 2016 년 5월 6일 36년만에열린제7 차노배경동당대회에서향후북한의새로운경제발전전략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 ) 을제시했다. 그동안북한은당대회를통해국가의굵직한경제개발계획을제시해왔다 년 4월제3 차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1961 년 9월제4 차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1980 년 10 월제6 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10 대전망목표 를제시한바있다. 원의다양화가해법이다. 주요내용 김정은은제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활성 화하고 경제부문사이균형을보장하여 나라의경제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수있는토대를마련하는것 이라고밝혔다. 또한 5개년전략의큰방향으로는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틀어쥐고 에너지문제를해결하면서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정상궤도에올려세우고 관련검색어 _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4 대선행부문 농업, 경공업생산을늘려인민생활을결정적으로향상시켜야

39 한다고강조했다.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계획의부문별과제를제시했다. 전력부문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과건재공업부문 농업과수산업, 경공업부문 국토관리사업 대외경제관계로나눠볼수있다. 특히전력은 4대선행부문의하나로특별히강조했다. 전력문제를해결하는것이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라며발전소개선, 송배전망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확대등을제시했다. 이외에도대외무역에서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비중을높이는방향에서무역구조를개선하고, 합영 합작을주체적입장에서실리있게조직해선진기술을수용해야하며, 경제개발구에유리한투자환경과조건을보장해운영을활성화하여관광을활발히조직할것을강조했다. 한편경제운영방식에있어서는내각책임제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두가지방식을제시했다. 박봉주총리의상무위원선임과신설된정무국의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 ( 총 9명 ) 에경제관료가 4명이나포진해있는것은경제부문에대한내각의자율성과동시에책임성을강화하려는의도로해석된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구체적인거시경제및부문별생산목표를제시하지않은채, 기존의선행부문및먹는문제해결을재강조하면서개발에대한독려와원칙적인방향제시등추상적수준에그쳤다. 특히당대회이후에개최된최 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 (6. 29) 에서도구체적인목표와청사진제시없이당대회내용을되풀이하는데그쳤다. 이자리에서박봉주내각총리는 5개년전략을철저히수행하기위한돌파구를열어나가기위해 충정의 200 일전투 를선포하여주민동원을강조함으로써, 이제막 70 일전투 를마친주민들의불만을고조시켰다. 이번 5개년전략은그동안당대회를통해발표된경평가제계획들과사뭇다르다. 무엇보다구체적인목표수치를제시하지않았다는점과 계획 이란용어대신에 전략 이란단어를선택했다는점이차별적이다. 이는북한이연이은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개발로국제사회의제재를받고있고, 내부적으로는재원의비효율적인배분과개혁의지부족으로구체적인성과도출에한계가있음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다시말해북한은향후에도경제 핵병진노선을지속하면서당분간핵을포기하지않겠다는의미이며, 결국인민경제의주체화, 국산화, 자강력제일주의등자립경제노선을강조하면서내부자원중심의경제발전과노력동원의속도전을강화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해전문가들은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김정은시대의경제개선과적극적인개혁 개방추진의돌파구가되기에는역부족일것으로평가하고있다

40 북한의역대중장기경제계획실시기간및목표 기간 (1960) (1970) 계획명 인민경제복구발전 3 개년계획 인민경제발전제 1 차 5 개년계획 ( 주 1) 인민경제발전제 1 차 7 개년계획 ( 주 2) 인민경제발전 6 개년계획 인민경제발전제 2 차 7 개년계획 ( 주 2) 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 제 3 차 7 개년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경제개발 10 개년전략계획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목표 국민소득공업생산곡물 ( 조곡 ) 생산 1.75 배 2.6 배 49 년대비 1.19 배 1.5 배 2.6 배 376 만톤 2.7 배 3.2 배 만톤 1.8 배 2.2 배 만톤 1.9 배 2.2 배 1,000 만톤 전력, 석탄, 철강, 곡물등 10 대생산목표제시 1.7 배 1.9 배 1,500 만톤 전력, 철도, 도로건설, 지역개발, 농업, 석탄등주요사업투자목표제시 구체적인목표치제시보다는큰방향과역점과제제시 발표행사 당중앙위원회 6 차전원회의 ( ) 3 차당대회 ( ) 4 차당대회 ( ) 5 차당대회 ( ) 최고인민회의 6 기 1 차회의 ( ) 6 차당대회 ( ) 최고인민회의 8 기 2 차회의 ( ) 내각결정 ( ) 7 차당대회 (2016) 자료 : 김석진, 경제발전 5 개년전략의주요내용과평가, 북한의제 7 차당대회 : 평가와전망, 제 13 차 KINU 통일포럼, pp 통계청, 남북한경제사회상비교, pp ( 주 1) : 제 1 차 5 개년계획은당초에는 1961 년까지예정되어있었으나 1960 년으로앞당겨완료하고 1961 년부터새롭게 7 개년계획을실시함 ( 주 2) : 제 1 차 7 개년계획은당초 1967 년까지였으나 1970 년까지 3 년연장실시되었고, 제 2 차 7 개년계획은조정기 ( ) 를거침 관련검색어 _ 10 대전망목표, 4 대선행부문, 경제개발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자강력제일주의, 70 일전투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위원회는북한의경제정책의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총괄하는내각의중앙행정기관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46년에발족된북조선임시위원회의계획부서에서출발하여 1948년 9월 9일북한정권수립시공식출범한행정기관이다. 북한의행정기관중명칭이변경되지않고정권수립시부터현재까지그명칭을유지하고있는기관이다. 북한에서경제계획의작성과집행및감독은국가계획위원회를중심으로하여도 시 군및기업소에이르기까지일원화된체계로이루어지고있다. 특히 1965 년 9월 23일발표된 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원칙 에따라각급단위의계획부서들은국가계획위원회직속으로개편되어계획체제의중앙집권화가더욱강화되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계획의일원화 원칙에따라경제전분야에걸쳐당의정책을계획화하고집행을감독하는것을담당하고있다. 내각의각위원회및부처들에도계획부서가있지만여기서작성한모든계획들은국가계획위원회의통제와조정을받도록하고있다. 계획의일원화체계는국가계획위원회, 지구계획위원회, 내각의성 위원회계획부서, 도 ( 시 ) 계획부서, 군 ( 구역 ) 계획부서, 공장 ( 기업소 ) 계획부서를관통하는하나의수직적인체계로되어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또한 계획의세부화 원칙에따라북한경제에있어서산업부문간, 공장 기업소간의계획이상호맞

41 물리도록하는조정역할을담당한다. 이처럼북한의계획경제운영에서계획의일원화와세부화는서로유기적인상호관계속에서이루어지고있다. 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에따라북한경제의공식부문을운용하는국가계획위원회에는건 국가과학원 국가과학원은북한에서과학기술부문의정책집행과연구등을총괄하는내각 산하의최상위기관으로, 1952 년 12 월 1 일창립됐다. 설 경공업 과학교육 광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노동 농업 도시 경영 발전 운수 연유등부문별계획담당부서들이주류를 이루고있으며, 이외에경제조사 기준제정 재정원가등의부서 들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국가과학원의기본사명이 나라의모든과학연구 기관들과과학연구사업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지도하며 나라의과학발전과경제사업에서제기되는문제들을과학기술적으로담보하는것 이라고설명한다. 국가과학원창립당시에는사회과학부문위원회, 자연기술과학부문위원회, 농학의학부문위원회등 3개의부문위원회와물리수학연구소, 화학연구소, 농학연구소, 의학연구소, 경제법학연구소, 조선어및조선문학연구소, 물질문화사연구소, 역사학연구소등 8개연구소로구성되었다. 이후과학기관들이증가함에따라 1956 년농학연구소와의학연구소가과학원에서분리돼농학과학원과의학과학원으로발족됐다. 김일성은 1962 년 11 월각부와위원회 ( 당시의성 ) 에소속된연구기관들을과학원에 2중종속시키고과학연구사업에대한지도체계를개선하는한편과학원내에리과대학을설립하라고지시했다 년에는사회과학부문연구소들이분리돼사회과학원으로독립했으며, 1994 년과학원은 국가과학 관련검색어 _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독립채산제, 인민경제계획 원 으로개칭하고자연과학부문의과학연구기관들이모두

42 과학원에소속되거나 2중소속되게됐다. 국가과학원에는자연기술과학부문의 2개연구원 ( 농업과학연구원, 의학과학연구원 ) 과함흥분원, 전자자동화과학분원, 생물분원, 세포및유전자공학분원, 건설건재분원을비롯한 10 개의분원, 그리고물리학연구소, 수학연구소, 전자공학 국가반항공방어체계 북한은 적항공기의침습을물리치며안전대책을세우는것 을반 ( 反 ) 항공이라고정의하고있다. 이러한연장에서 적으로하여금공중습격과공중정찰을못하게하며적의공중습격에의한피해를막기위해취하는방어대책 을통틀어 반항공방어 라고부르고있다. 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열공학연구소, 공업미생물학연구소 를비롯해채취, 금속, 화학, 경공업, 철도운수, 수산, 산림등인민경제여러부문의과학기술을담당하는 200여개의연구소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 국가과학원은하달된기본정책을바탕으로구체적인사업계획과연구목표등을수립해산하연구소에하달하고, 다른기관에서제기한중요한연구과제를지원하며, 다른국가들과의과학기술교류도수행한다. 북한은기본적인 반항공, 즉방공수단으로고사주요내용포및고사총을전역에배치하고있으며, 공군에서반항공체계를운영하기때문에공군을 항공및반항공군 이라고지칭하고있다. 북한은저 중 고고도등방공망을다층적으로갖추고있다. 그러나북한이보유한지대공미사일은 년대개발돼실전배치된것으로, 항공기요격용으로한국이보유한 호크 (Hawk) 및나이키 -허큘리스 (Nike-Hercules) 등과유사한성능을지니지만지대지탄도미사일요격용인 PAC-2 에비해서는뒤처지는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 2013 년 3월김정은이 초정밀무인타격기의대상물타격과자행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지도했다 고밝혔다. 여기에서 자행고사로켓 이토마호크순항미사일로가장한대상을요격하는데이용됐다. 북한이 2013 년 4월 6일조선중앙TV의기록영화를통해공개한자행고사로켓은전차또는장갑차차체에지대공미사일과레이더등을탑재한 관련검색어 _ 과학기술총연맹,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모습이다

43 북한이갖추고있는국가차원의방공체계로서평평가양과주요거점중심의다층적방공망을갖추고있으나, 구식무기체계가대부분이어서효율적이지는못한것으로평가된다. 북한은대체로소련에서지대공미사일등을수입해방공망을구축했는데, 1980 년대이후에는신형요격체계 국가보위성 북한에서가장중요한체제보위 규율기관의하나가국가보위성이다. 우리의국가정보원과대비될수있지만, 북한의국가보위성은북한특유의체제보위임무를수행하고있다. 주로간첩및반혁명분자색출, 주민들의사상적동향감시, 대남정보업무등을담당하고있다. 를도입하지못했다. 이로인해현재북한의방공체계는대지 ( 對地 ) 공격용미사일을방어하기에는제한되며, 항공기요격에서도적지않은문제를안고있다. 배경 ( 연혁 ) 국가보위성은북한정권수립전인 1947 년 2월북조선인민위원회보안국으로출발하였으며정권수 립과함께내각에소속되었다 년 3월사회안전성 ( 현인민보안성 ) 이창설되면서이기구에편입되었고, 1952 년 10 월에내무성으로이관되었다가 1962 년 10 월에사회안전성으로복귀하였다 년 5월사회안전성내의비밀사찰기관이었던정치보위부에서분리되어국가정치보위부로독립하였다. 국가정치보위부는 1982 년 4월당시정무원에서분리되면서그명칭도국가보위부로개칭되었다가, 1993 년에국가안전보위부로바뀌었다. 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의창립일을 1945 년 11 월 19 일이라고내세우고있는데, 이는김일성이남포에있던보안간부훈련소를처음으로현지지도했기때문이라고한다 년 6월헌법개정을통해국무위원회가신설되면서국가안전보위부의명칭이국가보위성으로개칭되었다. 이기구가공식독립기관으로서의체제를갖추고출범한시기가 1973 년의국가정치보위부때였는데, 이는당시김정일 관련검색어 _ 총참모부, 주체무기, 인민무력성 후계구도가가시화되는시대적배경과맞물려있다. 당시국

44 가안전보위부는김정일체제를옹위하고체제의확립과유지에저해되는모든장애요소들을적발 색출 제거하는것을기본임무로하였다. 한마디로김정일유일지도체계를구축하는것이이기구가독립재편된이유였던것이다. 한주민정보망을갖추고있다. 군대에는중대급까지보위부요원을파견하여동태를감시하고있다. 주요내용 ( 기능 ) 국가보위성은기본적으로반탐업무와해외정보 수집및공작, 체제저해요소색출 제거, 대남접 촉 회담지원업무등을수행한다. 이러한분장에근거하여 사상동향감시, 반체제사범및지도층비방사건수사, 정치범 관리등체제유지와정권위협요소를색출 제거하는반탐활 동이핵심임무라할수있다. 현재국가보위성은인민무력성및인민보안성과함께국 무위원회소속으로되어있다. 과거국가안전보위부는인민무력성및인민보안성과함께국방위원회소속되어있었으나 2016 년 6월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가폐지되고국무위원회신설되면서그산하에소속된것으로알려졌다. 국가보위성은당 정 군그리고기업소까지파견되고있고, 지방조직까지설치하여전국적인규모를갖추고있다. 국가보위성의중앙기구는부장아래제1 부부장등수명의부부장이있고기능별부서들로구성되어있다. 산하에행정체계에따라각시 도안전보위부및시 ( 구역 ) 군안전보위부와인민군안전보위부를두고있다. 최말단지방조직으로는농촌의리단위와인민반까지보위부원이상주하고있어철저 관련검색어 _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45 국가우주개발국 국가우주개발국은북한에서우주발사체및인공위성개발 발사를담당하는기관으로김정은체제에서새롭게만들어졌다. 우주발사체및인공위성개발 발사뿐아니라동해와서해에각각있는우주발사체발사장, 평양에있는위성관제종합지휘소등도관리하고있다. 현지지도했다. 위성관제종합지휘소는연면적 13,770 여m2 로기본건물과보조건물, 측정소등으로구성돼있다. 한편북한은국제우주연맹 (IAF) 에국가우주개발국이가입을신청해승인받았지만, 2015 년 10 월 IAF 제66 차연례총회최종심의에서북한국가우주개발국의가입승인결정을취 소했다. 북한은 2013 년 4월 우주개발법 채택과최고인민회의결정으로 국가우주개발국 을신설하기로결정했다. 북한은장거리로켓발사와관련해국가우주개발국을내세우며각종발표를하고있다. 북한은국가우주개발국신설이전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라는기관이있었다 년 10 월 25 일중국 환구시 북한은국가우주개발국을대내외에내세우며우주발사체및인공위성개발 발사의정당성을선전하려고시도하고있다. 그러나 2016 년 3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해채택한 결의 2270 호 에는국가우주개발국과이기관의관계자들이제재의대상이되어있다. 보 는 우주공간기술위 가 미사일, 탑재로켓및위성등의연구개발과그에상응하는시험등을통일적으로주관한다 고설명했다. 북한의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2009 년 2월처음등장했다. 북한은 2009년 2월 25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대변인담화 형식으로 광명성 -2 호 시험통신위성 발사준비를대내외에알렸다. 이후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는 2012 년 3~4 월과동년 1 2 월에도 대변인담화 와 보도 등의형식으로 광명성 -3 호 1 호기및 2호기발사와관련한소식을각각발표했다. 국가우주개발국신설결정이후김정은은 2015 년 5월 3일 ( 보도일자 ) 새로건설된국가우주개발국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관련검색어 _ 미사일개발, 과학기술발전 5 개년계획, 국가과학원

46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2016년 6월 29일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13기 4차회의에서 국가주권의최고정책적지도기관 으로신설된국가기구이며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구성된다. 국무위원회신설에따라기존의국방위원회는폐지되었다. 고영도자이며 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으로서 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한다 고규정하였다. 신설된국무위원장의임무와권한은구체적으로국가의전반적사업지도, 국무위원회사업직접지도, 국가의중요간부임명또는해임, 외국과맺은중요조약의비준또는폐기, 특사권행사, 나라의비상 사태와전시상태, 동원령선포, 전시국가방위위원회조직지도 배경 2016 년 6 월열린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에 서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신설한국가최고지도기 관이다. 이로써 1998 년제 10 기제 1 차최고인민회의에서최고지 도기관으로자리잡은국방위원회는 18 년만에사라지게됐다. 주요내용 북한은 2016 년 6 월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 회의에서헌법을개정해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 으로명시했다. 과거국방위원회를 국가 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 으로규정해국방업무에만한정했 던것에비해업무영역이넓어졌다. 개정헌법은국무위원회가국방사업뿐아니라국가의중 요정책을토의해결정토록했으며과거국방위원회가가졌던 국방부문중앙기관의신설및폐지권한, 군사칭호제정권등은없앴다. 이에따라국무위원회는앞으로북한의경제, 사회, 문화등대내문제뿐아니라외교와안보, 통일까지아우르는포괄적정책결정기구로자리매김할것으로보인다. 또한국무위원장이국방위원장과마찬가지로국가의최 이다. 과거국방위원회위원장이국방부문중요간부의인사권을가진다고명시했던것과달리국무위원장은국가의중요간부의인사권을가질수있도록하여국무위원장의권한을확대규정한점이주목된다. 북한은개정된헌법에따라국무위원장으로김정은을추대하고, 부위원장에는황병서인민군총정치국장, 최룡해노동당중앙위부위원장, 박봉주내각총리를선임했다. 또위원에는김기남노동당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 리만건당군수공업담당부위원장, 김영철당대남담당부위원장, 리수용당대외담당부위원장, 리용호외무상, 박영식인민무력상, 김원홍국가안전보위상, 최부일인민보안상이이름을올렸다. 국무위원회에총리, 당의선전선동담당부위원장및대남담당부위원장과함께당의국제담당부위원장인리수용과내각외무상인리용호까지포함됐다는사실은국무위원회가과거국방위원회보다포괄적인정책협의와결정기구가될것임을시사하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공식적인발표등을통해명칭과소속

47 을추가적으로확인할필요가있지만, 국무위원회가인민무력성과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을관장하고있을가능성이주목된다. 북한이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국무위원회를신설평가한것은국정운영의정상화라는측면에서의미를평가할수있다. 김정은은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를통해김정일의선군정치를설명하면서김일성사망과제국주의의압박, 자연재해등으로고난의행군을하지않을수없었다면서 노동당은선군정치를전면적으로실시했다 고밝혔다 년대중반국가위기국면에서비상체제를가동할수밖에없었고결국국방위를중심으로한선군정치를했던셈이다. 하지만김정은정권의본격적인통치기구정비와함께노동당중심의정치운용과국무위원회를중심으로한국가운영이가능하다는판단을한것으로풀이된다. 여기에다북한은최고지도자의직위를제7 차당대회를통해노동당 1비서에서노동당위원장으로바꾼데이어최고인민회의를통해국무위원회를신설하고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에서국무위원장으로바꿈으로써김정은의유일적권력공식화도노린것으로보인다. 국방위원회와국무위원회비교 구분국방위원회 (2012 년헌법 ) 국무위원회 (2016 년헌법 ) 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국무위원장 위원회 제 100 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최고령도자 제 102 조 : 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 제 103 조 : 임무와권한국가의전반사업지도국방위원회사업직접지도국방부문의중요간부임명, 해임다른나라와맺은중요조약비준, 페기특사권행사나라의비상사태와전시상태, 동원령선포 제100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령도자제102조 : 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통솔 제 103 조 : 임무와권한국가의전반사업지도국무위원회사업직접지도국가중요간부임명, 해임다른나라와맺은중요조약비준, 페기특사권행사나라의비상사태와전시상태, 동원령선포전시에국가방위위원회조직지도 제106조 : 국가주권의최고국방지도기관제106 조 : 국가주권의최고정책적지도기관제107조 : 제1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제107조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구성구성제109조 : 임무와권한제109조 : 임무와권한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선군혁명로선관철국가중요정책수립정책을토의결정국가의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위원장명령, 국무위원회결정, 지시지도집행정형감독, 대책수립제1위원장명령, 국방위원회결정, 위원장명령, 국무위원회결정, 지시에지시집행정형감독, 대책수립어긋나는국가기관결정, 지시페지제1위원장명령, 국방위원회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결정, 지시페지국방부문중앙기관을내오거나없앤다. 군사칭호제정, 장령이상군사칭호수여 * 실선 ( ) 은명칭변경, 점선 ( ) 은삭제 관련검색어 _ 국방위원회, 내각책임제

48 국방 경제병진노선 북한국이주장하는국방 경제병진노선은국방력강화와경제건설을동시에추진한다는것이다. 그러나실제로는경제부문보다군사부문에자원을우선적으로투입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이노선의채택이후군수공업에우선적으로자원을배분함에따라차츰민생경제는만성적인침체국면으로빠져들게되었다. 회의에서는 전체당원과근로자들은한손에무기를들고, 다른한손에낫과마치를들고 조국을보위하며동시에사회주의를건설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후군사 경제병진노선은 1966 년 10 월제 2 차당대표자회에서전면적으로제기되었고,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채택되었다. 국방 경제병진노선은사회주의경제건설시기에국방력 배경 국방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게된직접적인계기는 사회주의진영내이념분쟁및중 소분쟁이었다. 특 강화도동시에추진하겠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군사 경제병진노선은많은물질적, 인적자원을국방으로투입하게했다. 이로인해북한의군사비는 1960 년내내가파른상승곡 히 1962 년 10 월발생한쿠바미사일위기에대한소련의태도에북한은크게실망하였다. 소련은미국과타협하여사회주의약소국쿠바의안보문제를도외시했을뿐아니라쿠바미사일위기직후북한의군사적지원요청을거절하였다. 또한쿠바사태해결이후에도 1965 년남한이일본과국교정상화를매듭지음으로써한 미 일 3각안보체제를갖추고, 베트남전쟁의발발등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북한은군사력경쟁에서끊임없이우위에서고자무력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이처럼북한은 1960 년대중 소분쟁과함께한반도를둘러싼긴장의고조등국제정세를반영한사회주의건설노선의하나로군사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하였다. 선을그렸다 년재정의 3.1% 에불과했던국방비는북한전체예산의 30% 이상의비율로확대되게된다. 년도 국방비 (%)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북한은국방 경제병진노선을제시하면서전국토의요새화, 전군의간부화, 전인민의무장화, 전군의현대화등 4대군사노선도채택하였다. 나아가 1967 년부터는적극방어개념에입각하여북한의군부강경파들이부상하기시작하였다. 이들은남북간긴장관계를자신들의당권장악에이용하 주요내용 국방 경제병진노선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기제5차전원회의를통해처음으로제시되었다. 이 기위해군사적으로모험주의노선을걸었다. 그결과 1968년 1.21 청와대습격사건, 미국푸에블로호나포사건과 1969 년울진 삼척무장공비침투사건, 미정찰기 EC-121 기격추사건

49 까지일으키면서군사적대립과충돌이확산되는결과도수반했다. 1960년대중반부터추진된국방 경제병진노선은평가북한경제에많은문제점을야기했는데, 가장큰문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북한은 2002년 9월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킨다는 선군시대의경제건설방향 을제시하였다. 북한은이러한전략하에서기존의중공업일반에대한강조보다국방공업과직접관련된기계공업이나전자공업등에제한된자원을집중시켜선군정치를경제적으로뒷받침하였다. 제는북한의산업을 군산복합형 으로변형시켰다는점이다. 즉중화학공업이기계 화학공업을중심으로군수산업에계열화됨으로써군수산업과민수산업간의구별이어렵게되었다. 군수산업은민수산업을관리하는 제1 경제위원회 와별도로구성된 제2 경제위원회 에서관리됨으로써북한경제구조는민간경제와군수경제로이원화되었다. 또다른문제점으로는군수산업으로투자재원이집중되어민수산업의성장이제약되고소비생활부문의발전이저해되었다는점이다. 이노선이채택된이후북한총예산에서군사비비중은급격하게증가하였다 년대이후심화된경제난은북한이체제유지의배경마지막보루로삼는군수산업및군경제에도위기를초래할가능성을가져왔다. 이에김정일정권이출범하면서북한은재원을국방공업부문에우선적으로배분하는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을제시했다. 이는김정일입장에서체제유지를위해장거리미사일 핵무기개발과같은국방공업의발전이최우선적으로요구되는상황이었고, 경제난으로전반적인재원이축소됨에따라국방공업부문에최우선적으로자원을배분할명분과논리가필요하였기때문이다. 이에따라 북한은국방공업부문을경제회복의토대로삼아야기본경제구조가유지될뿐만아니라, 여타경제부문들도회복되고 단번도약 도가능하다고주장했다. 주요내용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수립이후 경제발전의기본노선 으로서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 관련검색어 _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선군경제건설노선, 제 2 경제위원회, 중공업우선발전노선 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전략을고수해왔다 년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의병진노선 을채택한적이

50 있었지만이시기에도그기본노선은 중공업우선발전과경공업, 농업의동시발전론 을고수하는것이었다. 그러나 2002 년이후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중공업부문에서도국방공업에보다우선순위를두는것으로써전략적노선변경을의미한다.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에따라북한은국방공업부문에기계설비와자재, 연료와동력을무조건최우선적으로보장해주며, 군수생산을정상화하는것을최우선적과제로설정하였다. 이때군수생산이란 군사적목적에이용되는생산물로서각종무기와탄약, 군사장비들을생산하는부문 으로국방공업은일반적중공업부문과또다른측면을의미한다. 따라서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국방공업부문에대해우선적보장, 우선적정상화, 우선적현대화정책시행으로나타났다.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을표방한 2002 년이후북한은중공업도시인함경북도내김책제철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5월 28일공장등의주요산업시설과청진광산금속대학에우선적으로기술개건사업을전개했고, 또다른중공업도시인자강도내공장 기업소의현대화와정보화를추진했다. 중공업부문에서는구성공작기계공장을본보기공장으로하여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등이우선적으로기술개건사업에착수했고, 2.8 직동청년탄광,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등과같은특급기업소들역시해외투자및현대화작업을진행했다.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과거중공업우선발전평가노선을확대 변형시킨것으로, 이는북한의경제구조를더욱왜곡시키고민생경제부문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다. 일찍이중공업우선발전노선에따라재원을중공업부문에집중투자함으로써, 경공업과농업의발전을심각하게위축시켜북한주민들은생활필수품부족을겪어왔는데,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이이러한현상을더욱심화시켰다. 결국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은전체경제발전의불균형성을확대하여주민생활을더욱힘겹게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관련검색어 _ 국방 경제병진노선, 선군경제건설노선, 중공업우선발전노선

51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북한의국방정책을총괄적으로관장하던 최고국방지도기관 이었다. 1998년 9월주석제가폐지되면서북한의최고정치기관으로격상되었다. 2016년 6월국무위원회가신설되면서폐지되었다. 군부인사이외에사회통제기구인당행정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군총정치국등의책임자들이총망라됐다. 북한은 2010 년 4월인민보안성을인민보안부로개칭하고이를국방위원회산하에배치함으로써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등공안기구전부가국방위원회로모아 지게되었다. 국방위원회의공안기구에대한일원화된통제가 국방위원회는 1972 년 12 월 27 일채택된사회주의배경헌법에의해설치됐다. 출범당시에는중앙인민위원회산하기관이었지만 1990 년 5월최고인민회의결정에따라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분리되어독립기관이되었고 1992 년 4월 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김정은체제가국가기구체계를재정비한 2016 년 6월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에서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회가폐지되고국무위원회가신설되었다. 개정헌법에따라헌법기관이되었다. 초기에는주석이전반적 무력의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서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도록되어있었으나, 1992 년 4월개정된사회주의헌법에서는국방위원장이일체의무력을지휘 통솔하도록규정되었다. 김일성사후인 1998 년 9월 5일에는인민무력부를중심으로하는국방 군사분야의중앙기관을설치하거나폐지할수있고, 중요군사간부를임명할수있으며, 전쟁선포권한을가진다는헌법개정이이루어져국방위원회의기능이강화되었다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회의위상과역할은더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구성인원이늘어났고그범위도확대되었다 년최고인민회의제11 기제1 차회의에서는 9명이었는데 12 명으로 3명이더추가되었고, 주요내용 ( 기능 ) 국방위원회는다음과같은임무와권한을갖고 있었다. 1 선군혁명노선을관철하기위한국가의 중요정책을세운다. 2 국가의전반적무력과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결정, 지시집행정형을감독하고대책을세운 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명령, 국방위원회결정, 지시에어긋나는국가기관의결정, 지시를폐 지한다. 5 국방부문의중앙기관을내오거나없앤다. 6 군사 칭호를제정하며장령이상의군사칭호를수여한다. 한편, 국방위원장은북한의 최고영도자 로서전반적무력 의최고사령관이며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했다. 북한 은 2009 년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장의중요성과그지위

52 를승격하였다 년헌법에서는국가를대표하던직위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었는데, 2009년이후에는국가의영도자로서국가전반사업을지도하게되었다. 이는국방위원장이단순한국방부문의수장이아니라실질적으로북한의 국제친선전람관 국제친선전람관은김일성과김정일이각국의국가수반이나저명인사들로부터받은선물을모아놓은전시관이다. 최고통치자라는것을천명한것으로, 사실상주석을대체하 는역할을수행하였다고볼수있다 년 4 월헌법개정에서 김정일을영원한국방위원장으로추대하고김정은은예전국 방위원장과같은임무와권한을가진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 으로추대되었다. 국제친선전람관은평양에서북쪽으로 160km 떨어진평안 북도향산군묘향산계곡에세워져 1978 년 8 월 26 일완공되 었다. 연건축면적 4 만 6 천m2에김정일이받은선물을전시하 는곳은 2층규모의서양식건물로 1989 년 3월 31 일개관하였다. 김일성이 180 여개국의인사들로부터받은 22만여점의선물이국가별로진열되어있다. 김정일이받은선물은 2007 년당시 5만 5천여점이전시되어있었다. 스탈린이 1945 년에보낸방탄리무진, 루마니아차우세스쿠가보낸박제된곰의머리, 리비아카디피가보낸금장검, 장쩌민이보낸수예화와도자기꽃병, 쿠바의카스트로가보낸악어가죽가방, 빌리그래엄목사의박제된새, 어떤독일작가의베를린장벽의벽돌조각등오래전에받은선물들이있다 년에미국의울브라이트국무장관은마이클조던의서명이있는농구공을선물하였고, CNN 의창시자테드터너는시계를선물했다. 남한인사들로부터받은선물들을모아놓은전시관도마련되어있다. 관련검색어 _ 국무위원회, 국가보위성, 북한헌법,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주석 국제친선전람관은이처럼명품선물들을전시함으로써북

53 한의지도자가세계각국으로부터존경과지지를받고있다는선전을하기위한시설이다. 이기념관은북한주민과군인 학생대표들이견학하는우상화순례지일뿐만아니라북한을방문하는외국인사들의참관코스로활용되고있다. 국토환경보호사업 국토환경보호사업은토지정리를비롯한도로, 하천, 산림및자연보호등국토의 개발과보호 관리사업총체를의미한다. 배경 북한은 1984 년김정일저작 국토관리사업을개선 강화할데대하여 를발표한이후국토관리사업을 중심사업으로추진해왔다. 그러나경제난을겪으면서보다적극적인국토관리사업을전개하기시작한다. 대표적인사업은 1996 년 10 월에처음실시된대규모 국토관리총동원기간 사업이다. 이기간동안주민들은나무심기, 도로정비, 강 하천정비, 제방건설, 강바닥파기등에동원되었다. 이중가장무게를두는사업은나무심기사업이다. 북한이이처럼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설정하고전주민을동원해대대적인국토정비사업을전개하는것은지난 1970 년대부터농경지확대를위해무분별하게진행한 자연개조사업 의결과로인해국토가황폐화된데따른것이다. 특히 1995 년대홍수이후매년자연재해 ( 냉해, 가뭄, 홍수등 ) 를경험했던북한은이를미연에방지하고대비하기위한국토관리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와함께식량난해결을위해농경지부족원인을분석하고, 개간지확보를통해식량생산을높여야할 관련검색어 _ 금수산태양궁전 목적도있었던것으로보인다

54 주요내용 북한은국토환경보호사업을추진하면서 1996 년 10 월 효율적이고체계적인국토관리를위해내각에전문 부서 ( 국토환경보호성 ) 를설치하고, 3 월 2 일식수절과함께 10 월 23 일을국토환경보호절로제정하는등국토환경보호사업의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국토환경보호사업은두측면으로전개되고있다. 하나는 산림조성 10 개년계획기간 (2001~2010 년 ) 을수립하고, 도시와 농촌의수림화 원림화 를실현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한 방법으로는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설정하여매년봄 (3-4 월 ), 가을 (10-11 월 ) 연 2 회에걸쳐국토관리사업의대중적참여를 촉구하고있다. 또다른하나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의정보화 를목표로 1 화재 홍수피해최소화를위한위성사진분석능력향상 2 산림자원데이터베이스화등업무의전산화를추진하고있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소학교부터대학생, 일반주민모두가참여하여야하며, 주민동원의효과를높이기위해부문일꾼대회를비롯해, 궐기모임을개최하는등사회적분위기를조성한다. 또한 국토관리총동원사회주의경쟁요강 을채택해국토관리사업에등수를매기고, 잘한단위에는자동차를비롯한일정한상품을부상으로내려주기도한다. 최근까지도국토관리사업은지속되며확대되는추세이다. 특히, 김정은체제들어 사회주의문명국건설 이주창되면서생활환경개선까지도포함하여다양한방면에서국토환 경보호와개선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다. 북한은김정은이 2012년 4월 27일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꾼들에게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요구에맞게국토관리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가져올데대하여 담화를발표했다고밝혔으며, 집권이후두번째발표한이담화가동년 5월 8일열린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참가자들에게전달됐다고설명한바있다. 관련검색어 _ 토지정리사업

55 군무생활 10 대준수사항 군무생활 10 대준수사항은인민군이반드시지켜야할 10 가지의사항이다. 배경 군무생활방침 은 1977 년 11 월 30 일, 조선인민군제 7 차선동원대회에서김일성의 정치사업을잘하여인 민군대의위력을더욱강화하자 는연설에서발표되었다. 이는 군대의정치사업이잘진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군인들속에서군사규정을잘지키지않는현상들을없애기위해제시되었다. 김일성이동연설을통해강조한 군무생활방침 을김정일이직접 10 대준수사항 으로구상한것으로알려져있다. 첫번째는군사규정을철저히준수하는것이다. 이주요내용는군인들이내무규정과규율규정을비롯한군사규정들에대한학습의강화를의미한다. 두번째는무기에정통하며철저히관리하는것이다. 세번째는군사명령을철저히집행하는것이다. 이는최고사령관의명령에근거하여지휘관들의명령을반드시집행하는기풍을말한다. 네번째는당및정치조직들에서준임무를반드시집행하는것이다. 이는당중앙위원회에서준과업과당중앙위원회의결정과지시를집행하기위하여각급당조직들과사로청조직들에서준과업을반드 시집행하는것을뜻한다. 다섯번째는국가기밀 군사기밀 당조직기밀을엄격히지키는것이다. 여섯번째는사회주의법과질서를철저히준수하는것이다. 이는노동자, 농민, 병사, 사무원을비롯한전체인민들을보호하며그들의이익을옹호하는것을의미한다. 일곱번째는군사정치훈련에반드시참여하는것이다. 여덟번째는인민을사랑하며인민의재산을침해하지않는것이다. 이는 군민일치 에의거해서군인들이인민들의이익을침해하지않도록사업하는것이다. 아홉번째는국가재산과군수물자를철저히보호하며절약하는것이다. 열번째는군대안의상하가일치단결하는것이다. 이는 혁명적동지애 를바탕으로군관은병사를사랑하고, 병사는군관을존경하며, 군관과병사들모두가친형제처럼서로사랑하는것을말한다. 북한은군인들에게군무생활 10 대사항을준수시키기위해군대안의선전원, 선동원등의정치일꾼들이군인들속에서정치사업을통해일을진행할것을주문했다. 이는군의밑바닥에서부터군대에대한당적지도를강화한것으로볼수있으며, 이는사회주의군대의일반적특징이라고볼수있다. 특히이가운데 4항 당및정치조직들에서준임무의어김없는집행 에서보듯이최고지도자가당을통하여군권을장악하고군을통제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관련검색어 _ 전민군사복무제

56 군사칭호 북한에서는군인의계급 (rank) 을 군사칭호 라고부른다. 조선말대사전 에서는군사칭호를 군인의군사적전문부문과자격및상하급관계를규정하는국가가제정하는칭호 라고설명하고있다. 북한군의계급구조는서방국가는물론, 공산국가와도다소다른형태를보이고있다. 계급장은소위에서대장까지각급군관과장성이모두별을사용하고있으며, 별의숫자와크기및바탕무늬로계급과군이구별된다. 차수는 특대성 ( 왕별 ) 으로되어있으며, 원수는특대성 ( 特大星 ) 과함께북한의 국장 이표시되어있어강력한권위를부여하고있다. 북한의군사칭호는 1952 년 12 월 31 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최초로제정되었으며, 크게원수, 장령, 군관으로분류된다. 원수급은 ( 대 ) 원수, 차수이며, 장령급은대장, 상장, 중장, 소장이다. 군관급에서좌급군관 ( 영관급 ) 은대좌, 상좌, 중좌, 소좌이다. 마지막으로위급군관은대위, 상위, 중위, 소위이다. 원수급은북한특유의군사계급으로원수- 차수로나누어지며, 6 25 전쟁이막바지로치닫던 1953년 2월최고인민회의결정 ( ) 에의거해김일성과최용건민족보위상이각각 원수 와 차수 에올랐다. 특히, 대원수 계급은 년 4 월김일성의 80회생일을기념하여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공동결정으로김일성을대원수로추대함으로써최초로등장한계급이다. 김정일은사망한이후에야대원수에추대되었다. 한편, 인민군사병은사관 ( 하사관 ) 과병사로나뉜다. 사관에는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가있으며병사는상등병, 전사로구분됐다. 그러나 1998 년 4월사병계급체계세분화작업을통해전사와상등병의 2단계를전사 초급병사 중급병사 상급병사의 4단계로세분하고군복무기간을 13 년으로연장했다 년 4월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만 10 년복무해야제대할수있는 10 년복무연한제 를실시하고 2003 년 3월에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6 차회의에서 전민군사복무제 를법령으로채택하여남자는 10 년, 여성은지원시 7년으로의무복무기간을정하고있다. 특수부대의경우 13 년이상장기복무를하는걸로알려져있다. 북한은이같은기본계급체계외에 1957년부터 초기복무사관 제도를운영하고있다. 초기복무사관은별도의계급체계가아니고레이더, 통신기기등특수분야에서복무하던사병들을제대시키지않고장기복무시켜공백기간없이전문성을유지하려는의도에서만든제도이다. 관련검색어 _ 전민군사복무제

57 군수동원총국 ( 군수동원지도국 ) 국무위원회산하기관인군수동원총국은북한에서연유 ( 연료용기름 ), 식량, 군복류, 자동차, 타이어등군대와민간에서사용하는전시보급물자의비축을담당한다. 획을국무위원회검토를거쳐당중앙군사위원회의명령으로상업관리소나공장 기업소에하달하며, 내각의각성 부를통해생산된 4호물자를징수한다. 군수동원총국은전시물자마련을위해외화벌이사업에도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군수동원총국의주된임무는해당도, 시, 군, 구역산하사유기관을포함한일체공장 기업소에서생산된모든재화를관리 비축 운용하는것이다. 북한은인민무력성양식국에서군사용비축미를관리하고, 민군공용은군수동원총국에서, 민수용비축미는내각양정부 2호관리국에서각각관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를위해군수동원총국은각도에관리국을두고있으며, 관리국은각군에 2~3 개의관리소를두고있다. 도에있는군수동원총국관리국은공습이어려운산간지대이면서교통이용이한곳에주로위치하고있다. 북한의전시물자비축에서가장말단단위인관리소는관리물자의특성상비밀에속하거나대량의전시보급물자를비축하고있다. 식량은 3~4 년, 천과피복류는 7~8 년에서 10 년이상보관하는것도있다. 군수동원총국의중요임무가운데하나는 4호물자 ( 전시소비품과소비품원자재 ) 비축을위한지도활동이다. 4호물자 비축은군수동원총국이주관하고, 매년징수할 4 호물자계 관련검색어 _ 국무위원회

58 군자리정신 군자리정신은 6.25전쟁시기평안남도숙천군군자리에서군수공장노동자들이물자가부족한가운데서도각종탄약과무기를생산해낸사례를선전하기위해만들어낸용어이다. 쟁기풍을따라배워노동계급의혁명적본태를고수하고북한을새로운공업국가로비약시키기위한튼튼한토대를마련하는높은형태의대중운동 이라고설명하고있다. 북한은 2016 년 4월 7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 군자리노동계급훈장 을제정하기도했다. 전쟁당시군자리노동자들은물자가부족한어려운여건속에서도 자력갱생, 간고분투 의정신을바탕으로무기와탄약을생산해전선에보내줬다고한다. 북한은군자리주민들이지하갱도속에서손으로기계를돌려가며무기와탄약을생산하던박격포직장, 공구직장등의공장모습을재현해 군자혁명사적지 로조성했다. 북한은 1952 년군 면 리를통 폐합하며군자리를숙천군쌍운리에편입시켰다. 김정은은 2015 년 4 월 약전기계공장 을방문해 군자리정신 을강조하며첨단무기개발을독려했으며, 2015 년 5월에는룡성기계연합기업소내 2월 11 일공장을현지지도하며 1950 년대군자리노동계급이발휘한투쟁정신 을강조했다. 이처럼김정은체제는 군자리정신 을내세우며독자적인무기개발 생산및군수산업발전을강조하고있으며, 이를위해 군자리노동계급칭호쟁취운동 을전개하고있다. 북한은 군자리노동계급칭호쟁취운동 에대해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이 1950 년대군자리노동계급이발휘한투쟁정신, 투 관련검색어 _ 자력갱생, 강계정신, 주체무기

59 군축및평화연구소 군축및평화연구소는북한외무성산하의단체로대내외각종초청회의나학술 회의등에참석해외교및군사정책을선전하기위해 1988 년 10 월에설립되었다. 또한군축및평화연구소는여러국제회의에서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북한의입장을대변하기도했다 년 2월에는영국외무부산하연구기관인 윌튼파크 (Wilton Park) 가 동아시아안보 : 한반도와여타위험지역을중심으로 라는주 제로개최한국제학술회의에대표단을파견해한반도평화 체제관련 4 자회담의주의제는미 북간에해결해야하는 연구소의주요관심분야는군축문제, 한반도통일문제, 국제평화문제등이며, 주요업무는각종국제회의에요원을선발 파견하고, 북한을방문하는서방측인사들과접촉하여북한의외교및군사정책을대외적으로선전하는역할을하고있다. 연구소에서는소장과부소장, 연구원등 50여명이일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외교관출신탈북자들에따르면, 군축및평화연구소는비상설기구이며북한외무성을주축으로대남및군관련기관관계자로구성되어있다고한다. 이연구소에는외무성내에서남북문제를관장하는 조국통일국 을중심으로 국제기 미 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문제이며, 4자회담에서한국과중국의역할은옵서버자격일뿐이라고강조하기도했다 년 10 월에는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담화를통해 조선정전협정의당사자인우리 ( 북한 ) 와의협의도없이미국이제멋대로그어놓은북방한계선은아무런국제법적근거도없고정전협정에전면배치되는유령선 이라고주장하고, 2016 년 6월 29일에도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담화를통해한 미 일미사일경보훈련에대해 군사적도발행위 라고비난한바있다. 구국 의군축과, 미국국, 일본국, 노동당산하국제문제연구소와남조선문제연구소, 인민무력성등의군축전담관계자들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동연구소를설립한이후, 군축문제에대한주장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게하고있으며, 한반도평화및북한의외교 군사문제에대한전문가들을초청함으로써북한의외교정책과군사정책을 선전하기도한다. 관련검색어 _ 다국적군축협상

60 금강산관광지구 관광이진행되고있다 년 11 월에시작된금강산관광은 2008 년민간인관광객피격사건으로중단 되기전까지누적관광객은 196 만명에달했으나, 북한이재발방지와관광객에대 한신변안전보장등에미온적태도를보이면서재개되지않고있다. 주요내용 ( 경과 )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 년에시작되어다소의부 침이있긴하였지만, 2008 년중단되기약 10 여년 간운영되었다. 우선관광방식과관광일정의다양화, 관광코 스확대등을들수있다. 관광방식에있어서는 1998 년에해 김일성과김정일은금강산관광에관한의지를갖배경고있었다. 그러나김일성시대금강산관광은이뤄지지못했고, 김일성의유훈으로김정일시대들어금강산관광이본격적으로이뤄졌다. 김정은도 2000 년 9월에금강산을현지시찰하였다. 북한이군사항인장전항에서온정리까지철조망을치면서도금강산을개방한것은경제난해결을위한외화벌이의도가강했던것으로보인다. 금강산관광은 금강산관광개발및시베리아공동진출에관한의정서 ( ) 를체결한후 10 여년만인 1998 년 11 월 18 일에금강호가첫출항하면서시작되었다. 북한은 2002년 10월 23일금강산일대를 금강산관광지구 로지정하고, 11 월 13 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 을채택하였으며외화수입과남북경협활성화를도모했다 년 2월부터는육로관광이실시되면서남한의관광객수는크게증가하였으며, 2008 년에는연간 40만명에달했다. 그러나 2008 년 7월 11 일북한군에의해 로관광으로시작하여 2003 년에는육로관광이실시되었으며, 2008 년 3월에는승용차관광시대가열리는등으로다변화되었다. 관광일정도 2004년부터당일관광, 1박 2일관광, 2박3 일관광등으로확대되었으며, 관광코스도초기의구룡연, 만물상, 삼일포등에서해금강과동석동 세존봉 구룡연의순환코스등이추가되었을뿐아니라야영장과해수욕장등도개방되었다 년부터는내금강관광코스로확대되면서 2005 년부터는 30만명이금강산을관광했다. 2008년 7월중순에는비로봉관광이, 7월말에는골프장개장이예정되었었다. 또한금강산관광지구에는약 40여개에이르는남측기업과현대아산협력업체들이특구개발사업에서부터골프장, 면세점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사업을운영하였으며, 현대아산과한국관광공사라는민관합동의관광협력모델을창출하기도하였다. 남한관광객이피격 사망하는사건이발생함에따라남북간 금강산관광은중단되었고, 현재는중국을통한금강산국제

61 연도별금강산관광객추이 ( 단위 : 만명 ) 연도별 누적 년까지 10 년간의방문인원은총 5,722 명에불과했으나, 2008 년 7월까지총누적관광객이 196 만명에달하였다. 특히총 18 차례에달하는당국간이산가족교류가운데 4차례를제외하고는모두금강산에서이루어져이산가족상봉의공간을제공하였다. 또한평양모란봉교예단의금강산공연과금강산마라톤대회, 금강산콘서트등각종예술 체육 종교교류등은사회문화교류의새로운장을제공하였다. 특히금강산관광을통한각종법률정비는 4대경협합의서와개성공단과여타남북경협의법 제도화에초석을마련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08 년 7월관광객피격사건으로관광이중단됨으로써, 이는남북관계장기경색국면의시발점이되었다. 정부는피격사건에대한진상규명, 재발방지및신변안전보장조치를재개조건으로요구했으나북측의소극적인태도로재개되지못하고있다. 북한은재발방지와신변안전보장에대한책임있는당국간합의가필요하다는정부의입장에대해미온적태도를보이고있다 년 4월에는금강산지구내남측시설과재산을몰수 하고체류인원을전원추방하기에이르렀다. 이후 2011 년 4월에는현대아산의독점사업권을취소한데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채택하여남측의관광참여를배제하였고, 2011 년 11 월에중국을통한국제관광을시작했다 년 6월에는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 를신설한다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발표하였으며, 2015 년 5월 27일에는투자설명회를개최하는등투자유치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금강산관광은남북간의단순관광을넘어서많평가은상징적의미와성과를남겼다는평가를받고있으나, 몇가지한계와문제점이존재한다. 무엇보다관광객피격사건에서드러나바와같이신변안전보장과재발방지대책등의법 제도에대한명시적안전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고, 몰수 동결된투자자산과개발업자의독점적사업권훼손에대한원상회복조치가요구된다. 또한각종분쟁발생에대한해결대책마련과합의에대한북측의성실한이행이필요하다. 이외에도북한이보여주는관광이아니라관광객들이선택하고참여할수있는다양한관광프로그램개발과자율적관광허용과함께, 관광대가의대량살상무기 (WMD) 전용의혹해소가요구된다. 관련검색어 _ 경제개발구

62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금성친위 칭호는유일사상에크게기여하거나전투력이우수한사 여단급부대 단위에게수여하는북한군대의가장명예로운칭호이다. 비는인민무력성에서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 수여원칙은전투준비완성과전투력강화에크게이바지하였거나전투공로가큰단위들에수여한것으로보인다.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은제정이후대중운동이었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결 합되어진행됐다. 금성친위 칭호를수여받은대표적인군기관으로는서울류경수제105 탱크사단, 강건종합군관학교, 김 주요내용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은 1975 년 2 월김일성이제시 한 5 대훈련방침 을관철시키기위한군대내대중 운동으로금성 ( 金星 ) 은김일성을상징한다. 김일성은 1975 년 2 월 17 일당중앙위원회제 5 기제 10 차전 원회의에서북한군의간부화와현대화를실현하기위해 강 의한혁명정신, 기묘하고영활한전술, 백발백중의사격술, 무쇠같은체력, 강철같은군사규율 을기본내용으로하는 5 대훈련방침을제시했다. 강의한혁명정신은최고지도자에대 일성군사종합대학등이있다.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의목적은본질적으로는북한평가군대의훈련강화와이로인한무장력강화라고볼수있다. 그러나그이면에는북한정권이군대내당조직을통해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이라는대중운동을진행했다는점에서, 군부내당조직을통한군부장악의의도가있다고볼수있다. 한충성심, 기묘하고영활한전술은전략전술적우세로서적을이기는것, 백발백중의사격술은적을소멸하는기본요소, 무쇠같은체력은완강한인내력으로전투력강화, 강철같은군사규율은군사행동의통일성을의미한다. 김정일은 1975 년 3월군총정치국책임일꾼들을통해 5대훈련방침을관철하기위한사업에서집단적혁신을이룩한부대들에대해수여하는새로운칭호를제정할것을주문하면서, 젊은시절의김일성을상징한 금성 을따와서 금성친위 칭호를제정할것을결정하였다. 초기 금성친위 칭호제정준 관련검색어 _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오중흡 7 연대칭호쟁취운동

63 금수산태양궁전 금수산태양궁전은 1977 년에건설되어김일성의관저로사용하였던금수산의사당 ( 주석궁 ) 을김일성사후에그의시신을영구보존하는목적으로개조한시설이다. 건물앞에는 20만명을수용할수있는콘크리트광장이있는데, 김일성과김정일의생일을상징하는폭 415m, 길이 216m 의크기로조성되어있다. 이광장은김일성광장과함께각종정치적행사에활용되는대표적장소이고김정일의장례 식도이곳에서열렸다 년에북한당국은이광장을새롭게꾸미기위해대규모의공원조성공사를진행한바있다. 광장 북한은김일성사망 ( ) 이듬해인 1995 년 6월 12 일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 현내각 ) 연명으로김일성시신을금수산기념궁전에영구히안치하도록하였다. 김일성사망 1주기인 1995 년 7월 8일개관하여 2012 년까지금수산기념궁전으로불렸으며, 2012 년 2월김정일의 70 번째생일을맞아금수산태양궁전으로개칭하였다 년 12 월 17 일사망한김정일의시신도함께안치되어있다. 이건물이자리잡은곳은평양대성구역미산동모란봉 의공원화는금수산태양궁전에대한접근성을높이고방문편의공간을조성하여, 많은북한주민들이김일성 김정일시신을참배하게함으로써 3대세습의정당성을부각하고김정은체제에대한충성도를높이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최고성지 라며신성시해왔다. 김정은은앞으로도주요계기시에당 정 군요인과각계대표를대동하고참배하는관례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의연봉인금수산기슭이다. 평양중심가에서약 8km 가량떨어져있다. 총부지면적은 350 만m2에달한다. 북한은 1996년 7월 27 일부터김일성시신을일반에공개해왔고, 외국인도방문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곳에는어떠한소지품도가지고들어갈수없고입장객은멈춰서서보는것은허가되지않는다고한다. 건물내부에는김일성이생전에사용하던유품도전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김일성사후에도동시설을개보수하여김정일시신의참배공간과유품전시실도 마련하였다. 관련검색어 _ 김일성광장, 국제친선전람관

64 금요노동 금요노동은의무노동의한형태로서당 정간부및사무원들을그대상으로한다. 주로금요일에노동에참여한다고하여이와같은이름이붙여졌다. 안치돼있는금수산기념궁전 ( 현금수산태양궁전 ) 주변과수목원에서환경미화작업을벌였으며, 동년 5월 5일에는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전기석탄공업성등을비롯한 60여개중앙기관의관련인원 3,000 여명이평양 -남포 고속도로 ( 청년영웅도로 ) 건설장에나가금요노동을실시했다고조선중앙 TV가보도한바있다. 이렇게지속적으로금요노 북한은 1959 년 3월 1일 내각결정 18 호 로사회의무노동제를도입하였으며, 학생과사무원들을매년일정기간육체노동에동원하고있다. 북한은고위간부에서하급사무원에이르기까지매주금요일마다중요건설장과환경미화작업장에서육체노동을진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금요노동은 1970 년대후반시작 동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실제로는많은간부들이각종핑계를대고불참하는등기피현상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이금요노동이탈을막기위한계몽영화를제작하여방영하고있으며, 표어를제시하는등각종방법을동원하고있다. 되었으나, 1990 년대들어서서매년첫번째금요노동에즈음해각종선전매체를동원하여당 정간부및사무원들이노동에참여한사실을대대적으로선전하며강조하고있다 년 1월 5일당시중국국영베이징한국어방송은 북한당 정간부와사무원들이매주금요일에의무적으로해당지역각종건설장에나가노동자들과함께노동했다 고보도한바있다. 이후북한도각종선전매체를통해금요노동실시사실을전하면서금요노동이당 정고위간부들과군중들의관계개선및간부들의사상강화와 사업작풍 을유지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다고선전하고있다. 예를들어, 2000 년 4 월첫금요일인 7 일에는김일성시신이 관련검색어 _ 청년영웅도로

65 김일성고급당학교 김일성고급당학교는당일꾼들을양성하고재교육시키는당교육기관이다. 북한은정권초체제형성기에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마찬가지로국가건설과경제의재건에필요한간부와인재가절대적으로부족한형편이었다. 김일성은권력장악과함께인사정책에서자신의독자적인기준을정립해나갔다. 당시제시된간부정책의방향은노동계급들을정치엘리트로충원하되이들의약점인교육수준을보강하며, 기존체제의수혜자들인기술전문엘리트들을전문분야에충원하되이들의약점인사상을개조한다는것이었다. 이러한방향에서북한은정권초기부족한간부문제를해결하기위해빨치산측근들을내세워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인평양학원을설립하고, 중앙당학교 ( 현재의김일성고급당학교 ) 등간부양성기관들을창설하였다. 또한김일성대학등북한각지에여러대학과전문대학을설립하였다. 김일성고급당학교는이러한역사적배경하에 1946 년 6월 1 일북조선공산당중앙당학교로발족했으며, 1972 년 4월김일성의회갑을맞아현재의명칭으로바꿨다. 현재평양시동대원구역동대원 2동에위치하고있다. 창립당시에는 2개월반으로시작해점차 3개월반, 6개월반, 1년제와 2년제로확대했으며, 1955 년에는 3년제기본반과 4년제통신학부를설치해고등교육체계를갖춘교육기관으로발전하였다. 또 1973 년에는맑스 -레닌주의학원을통합, 3년제연구원의학제까지갖췄으며 1983 년에는 3년제기본반을 4년제로개편했다. 이학교는 1978 년부터학내에당간부양성기관지도국을설립하여전국당간부양성기관의중앙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고있다. 지방의당간부양성기관으로는도 ( 시 ) 공산대학, 군 ( 구 ) 의당학교들이있다. 북한에서는당간부로배치된후고위간부로승진하려면반드시이학교과정을거쳐야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김정일은 1991 년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5 주년을맞아 김일성고급당학교에서는앞으로김일성종합대학을비롯한일반대학이나공산대학을나오고몇해동안현직에서일을잘하는전망성있는일꾼들을선발하여공부시키는체계를세워야한다 고강조한바있다. 김일성과김정일이직접간부정책을관장하면서이학교를수차례현지지도를하였고, 1972 년과 1996 년두차례 김일성훈장 을수여할만큼북한지도부의관심을받는기관이다. 김정은정권들어서도 2016 년 5월 31 일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70주년기념보고회에서명선영고급당학교교장은김정은이 당일군양성의최고전당답게김일성- 김정일주의교육을보다높은수준에서진행하도록학교사업을정력적으로조직영도하였다 고강조하였다. 관련검색어 _ 인민경제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66 김일성광장 평양시중구역에위치한북한정권의상징적행사등을개최하는대중선전의 공간이다. 역평양성중성 ( 中城 ) 출입문가운데하나인함구문으로바꿨다가, 1996 년김정일의지시에따라현재의위치로옮겼다. 이광장에서는군중대회를비롯하여각종군중집회, 주요정치문화행사와경축야회, 군중궐기대회와군사퍼레이드등 이수시로개최되고있어북한최대의대중선전장소로활용되고있다. 김일성광장은 1954 년 8월에착공되었다. 화강석으로포장된넓은직사각형주광장과보조광장, 대주석단등으로구성돼있다. 넓이는 75,000 m2이며 10 만여명을수용할수있는공간이다. 광장의위치는평양시중구역의남산재동편에있다. 광장의머리부분이인민대학습당과접해있으며, 정면맞은편으로대동강을넘어주체사상탑을바라보고있다. 광장주변에는내각종합청사와외무성청사,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제 1백화점이들어서있다. 대동강쪽으로접한광장의축에맞추어동평양강안에주체사상탑이건립되어있다. 북한은 광장의정치 를통해국가의결속을도모하는데아주뛰어난체제이다. 이러한 광장의정치 를보여주는대표적인공간이바로김일성광장이다 년에는북한도로망의출발점, 즉 나라길시작점 인도로원표를이광장의주석단아래로옮겨왔다고한다. 여기에 평양나라길시작점 이라고적힌비석이세워져있다. 이비석은 1990년대초까지만해도평양중구역중성동승리거리에 있는해방산여관앞마당에세워져있었으나, 이후평양중구 관련검색어 _ 금수산태양궁전

67 김일성군사종합대학 북한최고의종합군사학교로 김일성군사대 로줄여부르기도한김일성군사종합 대학은고급장교양성을위한군사교육기관이다. 상의혜택이주어진다. 연구원과정은상좌 ( 중령에서대령사이 ) 이상의육 해 공군고급간부들의재교육을목적으로하며교육기간은 1년이다. 강건종합군관학교, 김정숙해군대학, 김책공군대학등 초급지휘관양성목적의기관이사병가운데입교생을선발하는것과는달리,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연구원과정은군 소련군의지원을바탕으로 6.25 전쟁중이던 1952 년 10 월 28 일 고급군사학교 로문을열었다. 이후 1954 년 8월 김일성육군대학 으로잠시개명되었다가, 1956 년 10 월 25 일현재의명칭으로바뀌었다. 중대장급이상의군사지휘관에대한직무별보수교육전담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최상급군교육기관으로남한의육 해 공군대학및국방대학원을합친것과유사하다. 북한문헌에서도김일성군사종합대학이 인민군부대와연합부대의중견군사간부들은모두이대학에서양성되고있으며, 그들은인민군대의핵심을이루고있다 고언급하고있다. 김정은은 2002 년부터 2007 년까지이대학을다닌것으로알려졌다. 이대학은북한군총참모부에서운영하며, 본과와연구원과정으로나뉘어져있다. 본과는고급군관양성을목적으로대위에서중좌 ( 소령에서중령사이 ) 까지의현역군관을대상으로한다. 교육기간은보병, 정찰, 포병병과의경우 3년이며, 통신, 공병, 화학병과의경우 4년이다. 본과교육생들은졸업과동시에 1계급진급과함께상위보직에배치되는등인사 장교가운데입교생을선발한다. 평양시만경대구역에약 30 만평규모로자리잡고있고, 김일성 김정일혁명사상연구실, 강의동, 실습동등제반부대시설을갖추고있으며, 교직원은약 600여명, 학생수는 2,000 여명정도로알려져있다. 북한의많은군고위인사들이거쳐간이대학은 2003 년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때김정일이이학교에서투표했을정도로선군정치시대에중시되었던기관이다 년 10 월설립 60 주년을계기로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이대학에김정일훈장을수여한다는 정령 을발표하였고훈장수여식도거행되었다. 또설립일인 10 월 28 일에는이대학연구원을 김정일군사연구원 으로명명하는행사를열기도하였다. 창립 60주년기념연회도이례적으로개최되어김정은의특별배려의도가담긴것으로추정되고있다. 더구나김정은은창립 60 주년을맞아이학교김일성 김정일동상제막식에직접참석하여연설하고기념촬영까지하였다. 이밖에도북한에는 20여개의군사대학과군관학교가있다. 가장오래된종합군관학교인강건종합군관학교 ( 평양직할

68 시 ), 최고군사교육기관인김일성정치대학 ( 평양직할시 ), 최고의종합군사학교인김일성군사종합대학 ( 평양직할시 ) 등이가장대표적인학교이다. 이외에도김책공군대학 ( 함경북도청진시 ), 김정숙해군대학 ( 함경남도함흥시 ), 김형직군의대학 ( 평양직할시 ), 자동화대학 ( 평양직할시 ),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 ( 평안남 김일성 - 김정일주의 북한이김일성과김정일의이념인주체사상과선군사상을계승하겠다며 2012년김정은체제의출범과더불어제시한지도이념이다. 후계구축기간이짧아정치적정통성이부족한상황에서김정은의리더십구축을위한이념적기반이되고있다. 도은산군 ), 태천군관학교 ( 평안남도태천군 ), 최현군관학교 ( 평 안북도태천군 ), 비행군관학교 ( 함경북도경성군 ), 고사포병군 관학교 ( 평안북도정주시 ), 통신군관학교 ( 함경남도함흥시 ), 후 방군관학교 ( 평안북도박천군 ) 등이있다. 북한은 2012 년 4월 6일발표한이른바 4.6 담화 에배경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의사상, 리론, 방법의전일적체계이며주체시대를대표하는위대한혁명사상 이라 고밝혔다 년 4월 11 일제4 차노동당대표자회에서는김정일을 영원한노동당총비서 로규정하는결정서를발표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조선로동당의영원한지도사상 이라고주장했다. 이어 김일성 -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전당과온사회의사상적일색화를보다높은단계에서실현하며모든사업을김일성동지식대로, 김정일동지식대로해나갈것 이라고강조했다. 이후북한은노동당규약개정을통해노동당의지도이념으로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 북한은제4 차노동당대표자회 ( ) 에서김정은을당제1 비서로추대해김정은체제를공식출범시 키면서노동당규약의서문을개정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새로운지도이념으로명문화했다. 관련검색어 _ 김일성정치대학, 총참모부 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서문에는 조선노동당은

69 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는김일성- 김정일주의당, 주체형의혁명적당 이라며 조선노동당은김일성 -김정일주의를당건설과당활동의출발점으로, 당의조직사상적공고화의기초로, 혁명과건설을영도하는데서지도적지침으로한다 고명시했다. 북한은 2012 년 4월김일성의 100 회생일을맞아세계각국의친북단체들을초청해평양에서주체사상세계대회를열었다. 이대회에서채택한 평양선언 은 위대한수령들의혁명업적은김일성 -김정일주의와더불어영원히빛날것 이라며 김일성과김정일의사상과위업은김정에의하여빛나게계승되고있다 고강조했다. 북한에서지도이념에대한해석권은전적으로최고지도자의몫이다. 김정은은 2013 년 2월열린제4 차당세포비서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는본질에있어서인민대중제일주의 라고주장했고이후노동신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가이틀에한번꼴로나왔다. 이어 2013 년 6월발표한노작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에서는김일성- 김정일주의에대해 김일성동지께서는주체사상을창시하시어혁명의새로운길을열어놓으셨다 고했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주체사상을전면적으로체계화하시고주체사상과선군사상을발전풍부화하셨다 고밝혔다. 북한은 2012 년 4월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내놓은이후노동 신문이나조선중앙방송등언론매체를통해이이념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 2014 년 5월 기자, 언론인들은혁명적인사상공세의기수, 나팔수가되자 라는제목의사설에서 모든당출판보도물은온사회에김일성- 김정일주의를힘있게뿜어주는선도자, 나팔수가돼야한다 고촉구했다. 특히 2016 년 5월 6일개최된재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은 사회주의위업을완성하고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기위하여서는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 해야하고 인민대중의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위대한김일성- 김정일주의를지도적지침으로하여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함으로써만빛나게완성될수있다 며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는우리당의최고강령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그리고북한은 2016 년 8월에열린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9차대회에서청년동맹의이름을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개칭하기도하였다. 북한의지도사상은맑스- 레닌주의에서주체사상, 평가선군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로변화하였다. 이는시대적요구와국내외정세, 지도자와지도체제의변화에기인한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주체사상이나선군사상처럼김정은정권이표방한지도이념이다. 그러나김일성 -김정일주의는새로운내용을담은이념이라기보다김일성과김정일이표

70 방한주체사상과선군사상을그들의이름으로재규정한것에불과하다. 이는특히사회주의가전세계적으로퇴조하고그나마사회주의를표방하는나라들조차정치적으로는공산당일당독재가유지되지만경제적으로는자본주의적발전의길을걷고있는상황에서김정은정권도사실상사회주의대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이하청년동맹 ) 은만 14세부터 30세에이르는모든청년학생층이의무적으로가입되어있는북한최대의청년근로단체이자사회단체이다. 신김일성 - 김정일주의라는선대의이름을빌어자신의정체성 을재규정하고통치를정당화하려는시도이자김일성과김정 일의유훈을이행하고유업을발전시키는후계자로서김정은 의정통성을확보하려는의도라고할수있다. 배경 ( 연혁 ) 북한은 2016 년 8 월 27~28 일이틀간김일성사회주 의청년동맹제 9 차대회를개최하여기존의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을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개칭하였 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그전신인 사로청 (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 이란이름으로널리알려져있다. 이조직의역사를살펴보면, 1946 년 1월 17 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으로창립되었고 1951 년 남조선민주청년동맹 과통합되어 조선민주청년동맹 이되었다. 이후 1964 년 5월제5 차대회에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으로개칭되어 30여년동안 사로청 이란이름으로불렸다. 김일성사후 1996 년 1월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바뀌었다가 2016 년 8월 27~28 열린청년동맹 9차대회에서현재의이름으로변경되었다. 주요내용 청년동맹의중앙조직으로노동당근로단체부의지도를받는청년동맹중앙위원회가있고, 그산 하조직으로도 직할시위원회, 시 ( 구역 ) 군위원회와각단위별 관련검색어 _ 선군정치, 인민대중제일주의, 주체사상 위원회 ( 공장, 기업소, 교육문화, 보건기구, 인민군대및기타 ),

71 그리고산하에초급단체가구성되어있다. 현재맹원수는 500 만명으로추정된다. 청년동맹원의조직적기반은학교와군대에집중되어있다. 학교청년동맹은만 14 세부터가입한다. 대학에는대학별청년동맹위원회와그산하에학부초급위원회, 학년과학급별초급단체가있다. 인민군에는청년동맹조선인민군위원회와그산하에소대는분조, 중대급은초급단체, 대대나연대급이상에는청년동맹위원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다. 일반직장에서는직업총동맹이기본적인근로단체이지만, 30 세미만의청년노동자들은청년동맹에가입하여활동한다. 다만, 당원은청년동맹에서제외된다. 북한의근로단체들중에서도청년동맹은당의 후비대 로서중요하게취급된다. 이는혁명과건설에서발휘되는청년층의역할과가치가크고후계계승자들이기때문이다. 북한당국은청년동맹을당, 군과함께체제유지를위한 3 대보루 의하나로중시하고있다. 노동당규약제9 장에는청년동맹을 혁명과업을직접계승하는청년들의혁명적조직이며노동당의전투적후비대 라고규정하고있다. 청년동맹이수행하는기능은크게 사상교양단체로서의사업 당의후비대로서의사업 경제건설에의동원 당의통일및대남정책지원등이다. 김정일이등장하면서청년동맹은혁명의후비역할이더욱강화되어혁명전통교양강화와유일사상체계확립에박차를가하였다. 이에따라청년동맹은북한의사회주의건설에서어렵고힘든일을맡아서돌격대로나서는역할을해왔다 년대중반이래여러건설현장에청년돌격대, 청년작업반, 청년직장등의형태로동원되어왔고, 특히 청년돌격대 의속도전캠페인은군사체계로조직화되어추진되었다. 이처럼청년동맹이중요한위상을차치하고있는만큼북한은청년간부양성사업도강화해왔다 년 11 월 5일에중앙청년간부학교가발족된이후, 이교육기관이사로청중앙학교를거쳐사로청대학으로승격되었고, 1974 년 11 월 1일사로청대학은금성정치대학으로개편되었다. 청년동맹은과거김정일의후계구축과정권유지과정에서김정일의중요한대중적기반이되었는데, 세습후계자가된김정은정권에서도정치적기반구축을위해청년의역할이강조되고청년동맹조직이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다. 김정일사후김정은체제로세습되면서권력의핵심실세로등장한당정치국상무위원이자국무위원회부위원장인최룡해도원래사로청에서오랜경력을쌓은인물이다. 그는 1980 년부터사로청에들어가부위원장을거쳐 1986 년이단체의위원장에올라 10 년여재직했었다. 관련검색어 _ 소년단, 돌격대, 청년강국

72 김일성정치대학 김일성정치대학은북한군내정치사상교육을담당하고정치간부의양성 보수 교육을맡고있는북한최고군사교육기관이다. 예정자등을대상으로한 단기보수과정 (6 개월 ) 으로나뉘어져있다. 교육후에는원칙적으로원래의부대에복귀하게되어있다. 현재김일성정치대학은평양형제산구역서포동에위치하 고있다. 평소약 1,000 명의학생들이재학하고있으며, 김일성, 김정일의혁명업적실 강의동 실습동 연병장등의교육시설을 김일성정치대학의전신은 1946 년 2월군사 정치간배경부양성을위해설립된 평양학원 이다. 그후정치간부양성반이 1947 년 5월 제2 군관학교 로재창설되었다 년 2월에는김일성의빨치산동료인김책의이름을빌려 갖추고있다. 김정은은 2014 년 3월이대학을방문하여 김일성정치대학은정치사상강군건설의담당자들을키워내는무겁고도중요한임무를맡고있다 며 교수교양과교육환경, 생활조건을끊임없이개선 하기위한과제를제시하기도하였다. 김책군관학교 로개명됐다가, 1972 년 2 월현재의 김일성정치 대학 으로바뀌었다. 주요내용 북한군은수령의군대이자당의군대로지도 지휘 체계가정치와군사부문으로이원화되어있어일 반군간부와정치간부양성을구분하여실시하고있다. 이대학의교육과정은양성과정과보수과정으로나누어져있다. 양성과정은 3년이상복무한병사 부사관중에당성이강하고근무성적도우수한사람을선발하여초급정치장교로양성하는과정으로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생들은졸업후, 소위로임관되며, 최우수졸업생은중위로특진하게된다. 보수과정은기존정치장교들의재교육을위한것으로, 중대지도원급이상이입교하는 직무보수과정 (3 년 ) 과승진 관련검색어 _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정치국

73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은 1946년 10월평양에설립된북한최초의종합대학으로서, 이대학의졸업생들은북한의당 정권기관, 과학, 교육, 문화등여러부문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의넓은부지에본관, 1호교사, 2호교사, 도서관, 자연박물관, 출판사, 인쇄공장, 기숙사, 병원, 야간정양소등거대한대학촌을이루고있으며 150 여정보의실습농장, 3,300 정보의학술림등도갖추고있다. 특히 2호교사는 22층에연건평 5만 2천 m², 200 여개의강의실과 170 여개의실험실, 강좌실등모두 600 여 개의방, 500 석과 200 석의합동강의실이갖추어져있다. 배경 ( 연혁 ) 북한은해방후간부를육성하는것을절박한문 제로인식하고, 종합대학설립을추진하였다. 이전 시기북한지역에종합대학이없었던사정으로인하여, 우선 종합대학을설치하고그것을모체로하여많은대학을설치 하려는방침을세웠다. 해방이후 1 년도지나지않은시점에서 1945 년 11 월에대학건설기성회를결성하고, 1946 년 5 월 25 일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가구성되었다 년 7 월북조선임 시인민위원회는 대학설치결의 를채택하고, 1946 년 10 월 1 일 김일성종합대학을공식개교하였다. 평양시대성구역용남산 기슭에건설되었는데, 설립초기에는 7 개학부, 24 개학과, 학 생 1,500 명정도였다 년에일부학부들을분리하여평양 공과대학 ( 현김책공업종학대학 ), 평양의학대학, 사리원농업대 학 (6 25 전쟁전에원산으로옮겨진현원산농업대학 ) 을비롯한여러기술대학들을신설하기도하였다. 현재 15 개학부에 60여개의학과가개설되어있는것으로알려졌다. 대학에는경제학부, 역사학부, 철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수학역학부, 물리학부, 원자력학부, 자동화학부, 화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지질학부, 재교육학부등 15 개학부와자연과학부문의계산연구소, 전자계산기연구소, 전자물리연구소, 전자재료연구소, 촉매연구소, 생물공학연구소, 분석연구소, 과학실험기구연구소, 원자에네르기연구소등 10 개의연구소가있다. 최근에는기존의자동화학부등을통폐합해컴퓨터과학대학을신설하고법학부를법률대학으로, 조선어문학부를문학대학으로, 경제학부를확대하여재정대학으로각각승격시켰다 년평양의학대학과평양농업대학, 계응상농업대학등 3개대학이소속되면서김일성종합대학의단과대는 7개로늘었다. 대학생수는 12,000 명, 교직원수는 5,500 명정도라고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인문사회과학부의수업연한은 4 년 6 개월, 주요내용 현재김일성종합대학의모습은창립당시에비하여매우달라졌으며, 그규모역시확장되었다. 156 만m² 자연과학부의수업연한은 5년 6개월로규정되어있으나, 정예화의방침에따라종합대학에모집된학생들은정규수업연한

74 과별도로먼저 1년간의예비과정을거쳐야본과에진학할수있다고한다. 종합대학에서는한학년도를 2학기로나누고, 방학기간은매학년도마다 9주이다. 북한의대학에서는학년학과제를실시하여종합대학의학생은재학기간에총 24~35 개 김정일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는 온사회를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위한실천담론으로지도자에대한충실성을그핵심으로한다. 과목을이수해야한다. 동시에실험실습이요구되는데, 사회과학부에서는 30%, 자연과학부에서는 50% 를차지한다. 김일성종합대학의입학합격자선발에있어서출신학교의졸업성적, 시 군교육위원회또는소속직장과출신학교장의추천, 철저한신분검사가필수적이다. 출신성분, 정치조직생활, 예비시험과본고사성적을각각 1/4 씩반영한다. 졸업생들은북한의정 관계에대거포진되어활동하고있다. 북한에서내각부장급이상 1/2, 부부장급이상 1/3 이이대학출신이라고할만큼김일성종합대학은북한을대표하는대학의위상을갖고있다총장아래제1 부총장, 교무부총장, 과학부총장, 경리부총장등 10 여명의부총장을두고있다. 또한노동당은대학당위원회의책임비서를두고있으며, 책임비서는대학내의모든정치 사상문제관련사항을전담하고있어강의나활동에있어사상성을수시로점검 감독하는등교육내용전반에걸쳐당적통제를관장하는역할을한다. 제4 차당대표자회개최이전의당규약은 김일성동배경지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유일한지도사상 으로한다고규정하였다. 그러나 2012 년 4월 11일개최된제4 차당대표자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우리당의지도사상 으로한다고당규약을개정하였다. 김정은체제는김일성 김정일주의를구현하기위해일종의하위사상또는실천지침을필요로했고, 김정일애국주의를매개로전국적차원의일색화운동을전개하고있다 년 3월 2일김정은은전략로켓사령부 ( 현전략군사령부 ) 를시찰하면서 어버이장군님 ( 김정일 ) 의모범을따라배워 김정일식애국주의 를높이발휘하는데서인민군대가앞장서야한다 고강조했다. 여기서 김정일식애국주의 라는표현이등장하였으며, 2012 년 5월 12 일자노동신문사설에서 김정일애국주의 라는용어가처음등장하였다. 5월 14 일조선 중앙방송의사설 모두다김정일애국주의로심장을불태우자 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는수령에대한절대불변의충실성 관련검색어 _ 고려성균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을핵으로하여한평생을애국으로수놓아오신장군님의업

75 적과위대성을특징짓는사상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김정은의 노작 < 김정일애국주의를구현하여부강조국건설을다그치자 > ( ) 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최고 정화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숭고한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에 기초하여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부강조국건설의실천활동 에서김정일애국주의를철저히구현할것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은언론매체를통해김정일애국주의를강조하주요내용는논문과기사들을수없이내보내고있으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부강조국건설 의지침이라고밝히고있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 김정일애국주의는크게숭고한조국관, 인민관, 후대관등세가지로구성된다. 숭고한조국관은조국보위와조국에대한헌신을강조하며조국과수령을동일시한다. 따라서조국에대해헌신하는것은수령에대해충실하는것과같고이는곧애국주의의최고표현이다. 숭고한인민관은인민을하늘처럼여기는김정일의애국신조를강조하며인민이있어나라도있고조국도있다고한다. 마지막으로숭고한후대관은자기대에는비록덕을보지못하더라도먼훗날에가서후대들이그덕을볼수있게모든일을완벽하게훌륭하게할것을강조한다.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를실현하기위해모든당조직들과근로단체조직들이자기책임과역할을다해야하며, 모두가헌신적인일꾼이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 그리고김정일의헌 신성을따라배워조국과인민에대한사랑과헌신을체질화해나갈것을주민들에게독려하고있다. 또한김정일애국주의를강조하면서일꾼들속에서는특전과특혜를바라는현상이절대로허용될수없다고당간부들을질타하고있다. 이는김정일애국주의가당조직생활의이완현상을바로잡고자하는목적임을짐작할수있다. 북한은김정일애국주의의개념을조국사랑과인민사랑에서출발하여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점차저변을확장시켜가고있다 년 6월소년단창립 66주년을계기로김정일애국주의차원에서김정은의후대관과미래관을적극선전하면서김정일애국주의에김정은의활동을접목시키기시작하였다. 북한은김정은이만경대유희장및능라유원지등놀이시설과근린생활시설을확대개선하였으며, 여성을위한병원시설확충에도각별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고선전하고있다 년 9월 25 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6 차회의에서 12 년의무교육제실시를의제로선정한것도유사한맥락에서해석되고있다. 김일성사후김정일이했던것처럼, 북한은김정은체평가제의구축과안정화를위해선대의사상을계승하는통치이념으로김일성 김정일주의를공표하였고, 김정일애국주의를김정은유일영도체계확립에적극적으로하고있다. 수령이자최고지도자로서적은나이, 후계자수업과계승의불

76 충분한시간등약점을보완하고, 어버이 로서의인격을인민들에게자리매김하는데에김정일애국주의를하는것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은북한에서과학 기술교육의최고전당으로서과학기술, 특히공업분야에서의전문인력을양성하는종합대학이다. 배경 1948 년 9월 27일김일성종합대학의공학부와철도공학부를모체로하여초기에는금속공학부, 전기 공학부, 야간학부등 9개학부에불과했으며교명도평양공업대학으로불리었다. 그러다 1951 년김일성의항일빨치산동료이자 6.25 전쟁시전선사령관으로사망한김책의이름을따교명을김책공업대학으로바꿨다 년에대학창건 40주년을기념하여김책공업종합대학으로승격되고, 1990 년에는 조선콤퓨터쎈터 의일꾼을양성하는김책공업종합대학강동분교가창설되었다. 평양시중구역교구동의대동강기슭에자리잡고있다. 주요내용 이대학은 1990 년대초반부터시설이현대화되면서 15 층규모의본관건물과 15 층의기숙사시설, 집적 회로실습장, 도서관, 체육관등이새로건축되어그면모가일신되었다. 현재김책공업종합대학에는 3개의단과대학과 11 개의학부가있다. 즉컴퓨터과학대학, 기계과학기술대학, 정 관련검색어 _ 광폭정치 / 인덕정치, 선군정치, 수령결사옹위정신 보과학기술대학, 공업경영학부, 광업공학부, 금속공학부, 자

77 동화공학부, 동력기계학부, 재료공학부, 전자공학부, 전기공학부, 선박공학부, 체신학부, 열공학부등이설치되어있다. 공업관련부문의다양한학부와함께지질, 광업, 금속, 재료, 로봇, 전자계산기, 반도체직접회로, 물리공학등부문별연구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함경북도청진시송평구역사봉동에있는북한의대표적특급기업소이다. 소와박사원, 전자계산소, 종합분석소, 종합실습공장등을갖추고있다. 북한에 정보화바람 이불면서 1990 년대들어컴퓨터프로그램학과, 정보센터등을설치했으며, 특히 20~30 대컴퓨터전문가들이주축을이루고있는정보센터는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의중추기관으로기능하고있다. 이대학에는 13,000여명의학생이재학하고있고, 3,000명의교직원이근무하고있다. 박사원에서는준박사과정과박사과정을전공하는학생 700 여명이있으며, 야간과정과 6개월 ~1년코스의재교육학부, 기술교원양성반등특수과정도운영하고있다. 또한이대학은 2006 년 1월에개관한전자도서관을갖고있다. 이도서관은연면적 16,000m2로지상 5층, 지하 1층으로구성되어있다. 12 개의전자열람실을비롯한 28개열람실이있으며, 북한내인트라넷시스템인 광명 네트워크와전자도서관이연결되어있다고한다 년에설립된일본제철주식회사청진제철소가모체이며, 1951 년 2월김책제철소로개칭되었다. 그후기업소의생산규모가확장됨에따라 1974 년부터관련업체들을통합하여김책제철연합기업소로그기구체계를개편하였다. 이기업소는근처에위치한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철도와장거리정광수송관을통해공급하는철정광을처리하여선철로부터압연강재까지흐름식으로생산하는북한최대의종합야금생산기지이다 전쟁후제철소를개건확장하며 1954 년 10 월에제1 호해탄로를, 1955 년 5월에제1 호용광로 (25만톤 ) 를복구하여조업하였다 년 11월에는제2호용광로 (25만톤 ) 를복구하여조업을시작하였으며, 40만톤능력의강철직장을건설하여처음으로강철을생산하였다. 이후계속시설확장을서둘러 1960 년소련으로부터기술도입에의한철광소결공장 ( 鐵鑛燒結工場 ) 과구단광공장 ( 球團鑛工場 ) 이각각설치되었다 년북한당국의 대야금기 관련검색어 _ 고려성균관, 김일성종합대학 지 구축을위한건설공사추진계획에따라 1971 년부터소련

78 의지원으로 100 만톤능력의강철공장및 85만톤능력의압연공장등대대적인시설확장공사를통해일관제철소로서의면모를갖추게되었다 년에도소련의지원을받아 150 만톤의제철생산능력을 240 만톤규모로확장하기위한 2단계공사를추진했다 년대경제난시기코크스가부족하여 6개의용광로중 3개만가동될정도였으나, 현대화공사를추진하여 2010 년이후자체개발한연료로선철증산에힘을쏟고있다. 이것은중국자본의북한지하자원투자가배경이되고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용광로종합직장 해탄종합직장 강철직장 내화물직장 압연분공장 열간압연직장 냉간압연직장 소결직장등수십개의직장으로구성된모체기업소와대보수사업소 관수송사업소 청암광산 무산광산등관련업체, 강철설계사업소와금속연구소등으로이루어져있으며선철과여러가지압연강재, 콕스및수십종의화학제품들을생산하고있다. 기업소에는또한후방공급을위한농 목장과수산사업소, 병원, 요양소, 정양소, 그리고노동자회관, 공장대학등보조시설이있다. 무산광산이재가동되면서무산에서생산되는철광석을받아원료로사용하고있는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현대화와선철증산에기여하게되었다 년기준총생산능력은선철 만톤, 강철 240만톤, 압연강재 147 만톤등으로철강생산능력이북한전체능력의 38.1% 를차지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연합기업소

79 ㄴ나남의봉화 나진 선봉경제특구남북연석회의남조선혁명론내각책임제노농적위군 ( 조선 ) 노동당노동당규약노동당대표자회노동당대회노동당정무국노동당정치국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노동당중앙위원회노동신문노동자구농민시장

80 나남의봉화 나남의봉화는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노동자들이당이제시한경제과제를성과적으로수행한것과관련하여그들의사상정신세계를장려하고확산하기위해제시되었다. 혁신운동을벌려여러가지기법들을창안하고기술자와노동자간의창조적협조를강화함으로써당면한어려움들을자체로해결해나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바로이러한모범을 선군시대의요구에맞게발휘하여야할작업의본보기 로평가한다. 결국나남의봉화는창조적이고혁신적인불굴의자세강 나남의봉화 는북한이 2001 년 11 월 22일새롭게내배경건경제슬로건이다 년 8월김정일은러시아를방문하고귀국하면서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현지지도하고, 현대적인기계공업기지로발전한점을높이평가하였다. 조, 과학기술개발을비롯하여유휴자재활용, 열정적 진취적사업기풍, 적극적인실리추구등당시북한이추진하고있는현대적기술개건, 과학중시사상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경제슬로건으로제시된것이다. 주요내용 김정일시대에들어와북한은 강계정신, 성강의봉 화, 낙원의봉화 등의여러경제슬로건을내걸고 생산증대를독려하여왔다. 그러나대체로이같은경제슬로 건은자력갱생, 내부예비의철저한동원등사상의식을강조 하고의식전환을요구하는슬로건이었을뿐구체적인방향을 북한은 1990 년대경제위기를맞아 고난의행군정평가신, 사회주의강행군 등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각종의정치슬로건을제시해왔고, 생산증대를촉구하는 강계정신, 성강의봉화 등경제슬로건도꾸준히제시해왔다. 그러나이러한슬로건들이대중운동으로확산되지는못했다. 제시하지는않았다. 반면나남의봉화는자력갱생을동일하게강조하고는있지만그동안김정일시기추진되었던경제정책의내용, 즉실리, 종자론, 과학기술중시, 기술혁신, 생산공정의현대화등이결합되어제시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노동자들이현대적인과학기술에기초하여자력갱생을이루었다고평가하거나, 주요설비 생산에있어자재및기술이부족한상황에서도폭넓은기술 관련검색어 _ 강계정신

81 나진 선봉경제특구 나진 선봉경제특구 ( 이하나선경제특구 ) 는북한이 1991년 12월체제유지와심각한경제난해소를위해개방한동북아시아의국제적인무역 금융 관광기지를목표로하는경제무역지대이다. 나선경제특구는중국, 러시아, 북한의 3각무역이가능한국경지대이며중국이북한을통하여동해로무역을할수있는지리적요충지라는점에서지경학적인특징을갖고있다. 중계지와수출가공 관광 금융기지로발전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고, 지난 1991 년 12 월함경북도나진 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설정하였다. 주요내용 ( 경과 ) 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나진선봉특구사업은본래 3단계개발계획이었으나, 1995 년초에당면단계 배경 일반적으로경제특구란외국의자본과기술을유 치할목적으로자국내에설치하는특별구역으 (1995~2000년 ) 와전망단계 (2001~2010 년 ) 의 2단계로조정하고사업에착수하였다. 당면단계에서는도로 항만등경제하부구조의확충및현대화에주력해국제화물중계수송기지를 로, 외국자본과기술의국내유치를유도하기위해각종인프라제공과세제및행정적특혜를부여하는특정지역이나공업단지를말한다. 북한의나선경제특구역시특구개발을통한외자유치의필요성에서비롯되었으며, 무엇보다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무역기지및대외무역의중요성을인정하여도입한조치이다. 북한은 1993 년부터 2010 년까지동북아시아의국제적인화물중계지와수출가공 관광 금융기지로발전시킨다는목표를설정하고, 지난 1991 년 12 월함경북도나진 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지대로설정하였다. 북한의나선경제특구역시특구개발을통한외자유치의필요성에서비롯되었으며, 무엇보다경제난을해결하기위해무역기지및대외무역의중요성을인정하여도입한조치이다. 북한은 1993 년부터 2010 년까지동북아시아의국제적인화물 건설하고, 전망단계에서는 21 세기의세계경제발전에부응하는종합적이고도현대적인국제교류의거점으로성장시킨다는계획이었다. 실천방안으로정책입안및대외경제협력을담당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설립하고외국기업및외국자본유치에힘쓰는한편, 외자유치를위해외국인투자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57개항목의외자유치법령을제정해소득세율 14%, 무사증출입등의특혜를부여하였다. 또한 1995 년나진 선봉시를직할시로승격 ( 현재는특별시 ) 시켰고, 1997 년에는환율현실화조치와외화사용규제를폐지하고지대내자영업허용과국제자유시장을개설했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는매우저조했고특구개발은실패로돌아갔다. 이후 1998 년부터 자유 를삭제한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로 로개칭하고경제특구에대한정

82 부통제가강화되면서나선경제특구개발은소강상태에진입했다. 나선경제특구가다시탄력을받기시작한것은 2009 년 12 월김정일의나선시방문과현지지도, 2010 년두차례의중국방문이기점이되었다 년 10 월원자바오총리방북으로북한과중국의경제협력은강화되었고, 2009 년 11 월중국의 창지투선도구 ( 長吉圖先導區 ) 공식발표는중국자본과기업투자가필요한북한에게호재로작용했다. 이후북한은중국자본을유치해나선경제특구를대외무역전진기지로육성하는특구개발을재추진하고있다. 현재중국은동북3 성의 창지투 ( 장춘 -길림 -도문) 개발계획을출해 ( 出海 ) 통로인북한의나진 선봉항과연계하여추진하면서이지역의도로 항구인프라개선등북한과의경제협력을전개하고있다. 중국은특히나진항을통해동북지방의지하자원과농산물을국내외로수출할해양물류망확보에주력하고있다. 특히북한은 2010 년에나선시를특별시로격상시키고특구지정이후 2011 년까지총 6차례에걸쳐특구법을개정한데이어, 2015 년 11 월 18일에는북한의대외매체인 내나라 를통해총 억달러를투자하겠다는 나선경제특구종합개발계획 을밝혔다. 나진항물류산업구, 신흥경공업구, 안주국제관광구, 관곡공업구등산업구 9군데개발에 92.2 억달러를, 신해국제회의구와비파섬생태관광구, 해상금관광지구등 관광지 10 군데에 62.6 억달러를투자하겠다는것이다. 나선을 MICE 산업의중심지로키우겠다는의지를반영한것이다. 이와함께북한의 8개기업또는프로젝트에대해합작 합영의형태로해외투자를받겠다며나선특구에서구체적북한기업과관련사업을공개하였다. 특구내기업수는북한기업 120 여개, 외국투자기업 150 개등이며외국투자기업은대부분이중국기업인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이 1990년대에추진한나선경제특구는실패평가하였는데그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대내적요인으로는 1 해외투자에필요한인프라미비, 2 중앙의실질적재정지원부재와과도한행정적관여및정책의비효율성, 3 투자유치관련제도와행정서비스부진및투자기업우대등의관련특구정책부실, 4 백화점식특구개발과지정학적이점을살리지못한것등이다. 대외적요인으로는 1 중국의투자유치부진및중국의관련정책부재, 2 체제전환후극동지역에대한러시아의투자여력부족, 3 북한의경제난과체제불안등을원인으로한국 일본의소극적참여, 4 미국, 중국등주변국과의관계소원에따른국제사회의불신등이다 년이후중국의적극적참여와북한의유연한정책변화가시도되고있지만핵 미사일지속시험에따른국제사회의제재및불신등으로대외고립과경제협력지원등이어려

83 운상황을북한이어떻게극복하여나선경제특구를대외개 방의성공적실험장으로만들수있는지는여전히과제로남 아있다. 남북연석회의 남북연석회의란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4월연석회의 ) 의준말이다. 즉남북의정당과사회단체대표자들이한자리에모여관심사인문제를토의하는회의방식이다. 남북연석회의는 1948 년 4월 19~23 일평양에서열려남한의단독총선거를반대하는투쟁을결의한것이시초이다. 당시북한은한반도전역에서의총선거실시라는유엔결의를수행하기위해파견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입북을가로막았으며내부적으로는인민회의에서의헌법초안마련, 인민군창설, 주요산업국유화등사회주의개조작업을진행하여독자정권수립을진행시켜나가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북조선노동당을비롯한 9개정당 단체의이름으로평양에서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를개최하자고제의했다. 마치남북한주민대표들의의사인것처럼포장하여남한의총선거를저지하고나아가그들이창설하는정권에대해정통성을뒷받침하려는목적이었다. 김구와김규식등은회의참가를위해북행길에올랐으나, 이회의는북한이미리준비한각본에의해일방적으로진행되고있었다. 이에두사람은북한요인들과의회담을제의했고김일성, 김두봉과의회담과 15 명이참가한 남북정당 사 관련검색어 _ 국가경제개발총국 회단체지도자협의회 가열렸지만, 4 월 30 일외국군대철수, 임

84 시정부수립, 총선거등을내용으로공동성명서를발표하는데그쳤다. 북한은이후대남전략에입각하여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또는정치협상회의를남북관계와통일문제를협의하는회의체형식으로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 년대에들어와 남조선혁명론 남조선혁명론 은 1960년대들어지역혁명론으로제기되었으며, 1970년 11월제5차당대회에서조선혁명의전국적승리를위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으로정식화된북한의대남혁명전략이다. 당국간회담인남북조절위원회가가동되어불완전하나마 사실상서로의실체를인정한후에도이연석회의주장은계속되었다. 그명칭은시기에따라바뀌어왔지만기본적으로각계를대표하는인사들이모여남북의입장을떠나개인적인의사를표명하고이를집합하여결론을낸다는것에는변함이없다. 그리고여기에참가하는남한의대표를그들이일방적으로지명하기도하였다. 김정은체제가들어선 2016 년에도북한은 조선반도의평화와자주통일을위한북, 남, 해외제정당, 단체, 개별인사들의연석회의 개최를주장하면서남한의청와대실장들, 국무총리와장차관들을비롯한당국자들, 국회의장을비롯한국회관계자들및정당의주요관계자들, 통일운동과종교, 시민사회단체들과개별인사들을초청하기도하였다. 북한의연석회의주장은통일전선전략 전술에기초하고있다고하겠다. 북한이종래추구해왔던 민주기지노선 은북한의혁명역량 ( 정치 경제 군사역량 ) 을강화하고그역량을바탕으로전한반도의공산혁명을완수한다는전략이었다. 이에반해지역혁명을전제로한 남조선혁명론 은남한의노동자 농민등근로인민들이주체가되어혁명을수행한후남한의애국적민주주의역량과북한의사회주의역량과의합작에의해통일이이루어질수있다는것이다. 북한이이처럼남한에서의혁명승리후조국통일이라는단계를설정한것은, 미군이남한에주둔하고있는상황에서무력을동원한통일은사실상불가능하며, 다른한편으로는북한에서의사회주의건설추진으로인해남북한간에사회성격의차이가더욱심화되었다는인식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남조선혁명론에의하면남한혁명에서는 북반부혁명기지 의강력한지원을받지만기본적으로 남조선인민들의혁명역 량의강화와그들의결정적인투쟁에의해서만승리할것 이라는점이강조된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의 1960 년대대남정책 관련검색어 _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에서는혁명역량의준비와강화가중요한과제가되었고, 남한

85 내에혁명적인맑스 -레닌주의정당의건설에집착하게되었다. 이는이미 1961 년 9월에개최된제4 차당대회에서한김일성연설에서분명하게제시되었다. 김일성은이연설에서 남조선인민들이반제 반봉건투쟁을성과적으로진행하며이투쟁에서승리를쟁취하기위해서는맑스 -레닌주의를지침으로하며, 내각책임제 1998년김정일이국방위원장에추대되고김정일체제가본격화하면서만들어진국정운영시스템으로내각이국가관리를위한행정경제사업을책임지도록하는제도이다. 노동자 농민을비롯한광범한인민대중의이익을대표하는혁 명적당을가져야한다 고강조하였다. 결국북한은 남조선혁명론 에기초해서남한의 혁명세력 을지원하여 1964 년 3 월 5 일지하정당인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를결성케하였으며 1969 년 8월 25일에는당중앙위원회를창립시켰다. 또한편으로는남한의혁명운동을지원하기위한방편으로국지적인군사적모험도서슴지않았다. 1968년에발생한북한무장게릴라부대의 청와대기습사건 이나 울진삼척지구침투사건 등이대표적인예다. 그러나 1968 년 7~8 월에남한에서김종태등통일혁명당관련핵심지도인물들이대거검거됨으로써북한의혁명적지하당건설을통한 남조선혁명 의실현구상은좌절되었다. 북한은 1948 년 9월정권수립과동시에제정된헌법배경에따라내각을설치했다가 1972 년주석제를신설하면서폐지했다. 북한은 1998 년 10 월최고인민회의제10 기 1차회의에서사회주의헌법을개정해정무원대신내각과내각총리를다시만들었다 년 6월개정된헌법에따르면내각은국가주권의행정적집행기관이자전반적국가관리기관으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그밖에필요한성원들로구성된다. 또총리는내각사업을조직, 지도하고정부를대표하며전원회의를열어중요한문제들을토의결정하며총리, 부총리와그밖에총리가임명하는내각성원들로구성되는상무회의를통해전원회의가위임한사항들을토의결정하기도한다. 주요내용 내각책임제는내각이국가관리, 특히경제운용과관련한모든분야를책임지고이끌어나간다는제도 이다. 조창덕전내각부총리는 1998 년내각신설직후조선신 관련검색어 _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민주기지론 보와인터뷰에서 국가지도기관을새롭게구성하고기구체

86 계를우리식대로개편한후경제지도사업에서개선된것이많다 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가옳게실현돼경제사업에대한중앙집권적지도, 통일적지도가더잘보장되고있으며내각과위원회, 성의결정, 지시를무조건집행하는규율이보다강하게섰다 고설명했다. 김정일체제에서시작된내각책임제는김정은제체로이어지면서 경제 = 내각 이라는등식이지속되고있다. 김정은은권력승계직후인 2012 년 4월당중앙위원회일꾼들을상대로내놓은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를내각에집중시키고내각의통일적인지휘에따라풀어나가는규율과질서를철저히세워야한다 며 경제내각책임제 를다시강화할것을지시했다. 그는 2016 년 1월신년사에서도 내각과국가경제기관들에서경제작전과지휘를결정적으로개선해야한다 고지적했다. 특히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정은은 나라의경제사령부인내각은요령주의, 형식주의, 패배주의와단호히결별하고당과인민앞에경제사업을책임진주인답게당의로선과정책에기초하여국가경제발전전략과단계별계획을현실성있게세우고그집행을위한경제조직사업을빈틈없이짜고들며끝장을볼때까지완강하게내밀어야 하고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요구대로나라의전반적경제사업을내각에집중시키고모든경제부문과단위들이내각의통일적인작전과지휘에따라움직이는규률과질서를엄격히 세워야 한다며내각의역할과위상강화를언급하기도하였다. 내각책임제는김정일정권에서도언급되었으나김정평가은정권들어인민과경제중시가주요국정의제로제기되면서더욱강조되고있고, 총리의경제현장점검과지도도 현지요해 라는이름으로보도되고있다. 이런점에서총리의역할과위상이이전시기보다강화되고있는것이다. 그리고내각책임제가강조되면서정치논리에몰입된노동당중심의경제운용보다는변화된경제운용이이루어질가능성도주목된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으로경제가악화된상황에서정치와경제를분리함으로써최고지도자에게경제적책임을지우지않으려는의도가담겼던내각책임제가아무리강조된다고해도노동당이영도하는체제에서노동당이나군부와같은권력기관들이독자적인재정수단으로각종이권사업들을확장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북한헌법, 제2경제위원회, 7.1경제관리개선조치

87 노농적위군 노농적위군은 1959년 1월 14일창설된북한최초의민간군사조직이다. 평상시에는공장과농장에서일하면서민방위업무를수행하고, 유사시에는군과함께지역방어임무와같은정규군보충및군수품수송임무를수행하는역할을맡고있다. 설의경계, 지역방위, 대공 ( 對空 ) 방어등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유사시에는정규군보충및군수품수송등을담당하고, 특수적위군은새로편성되는사단에배속되어정규군과함께게릴라활동을하도록되어있다. 또한직장및행정단위별로편성되어총대원이약 570 만 여명에이르는규모면에서가장큰군사조직이다. 조직은노 배경 ( 연혁 ) 북한은 6.25 전쟁에참전했던중공군이 1958 년 4 월 부터철수함에따라부족한병력을보충하기위 해종래사회안전부의지휘를받던자위대를해산하고 1959 년 1 월 14 일에노동자, 농민, 제대군인, 학생등약 50 만명으로 노농적위대를창설하였다. 처음에는생업에종사하면서군사 훈련을받도록하였으나, 1962 년에 전인민무장화 정책에따 라 18~45 세의남자와 18~35 세의미혼여성까지편입시켜조직 을확대하였다 년에는노농적위대해당연령을 50 세로연 장하고, 다시 17~60 세의남자와미혼여성가운데교도대에편 입되지않은주민을모두편성대상으로하여현재에이르고 동당의지휘하에노농적위군총사령부를두고, 예하에도및직할시노농적위군 ( 군단급 ), 시 ( 구역 ) 노농적위군 ( 연대급 ), 리 ( 동 ) 노농적위군 ( 대대급 ), 부락및직장노농적위군 ( 중대또는소대급 ) 등직장및행정단위별제대로편성되어있다. 제대별지휘관은해당직장및지역의당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인민보안성의지역부장이당연직으로겸직한다. 훈련시간은연간 160 시간이며, 모든대원이개인화기로 100% 무장하고있다. 특히지역단위의일반적위군을제외한 2급기업체이상의직장단위및학교에편성된특수적위군은대공포와대전차포, 탱크등으로중무장하고있다. 있다. 노농적위대는 2010 년 9월 28 일당대표자이후노농적위군으로개칭되었다. 2010년 10월 10일당창건 65 주년기념군사열병식에서 노농적위군 이라는명칭이공식등장하였고, 이후북한은 노농적위군 으로호칭하고있다. 주요내용 ( 기능 ) 노동당중앙위원회의통제하에평시인민보안성을지원하는민방위업무와함께직장및주요시 관련검색어 _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88 ( 조선 ) 노동당 ( 조선 ) 노동당은북한에서최고의위상과권한을지닌권력의원천으로타기관이나단체보다상위에위치하는권력기구이다. 북한의모든정책들은 ( 조선 ) 노동당의지도와통제하에서추진된다. 정치조직가운데서가장높은정치조직이며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비롯한모든분야를통일적으로이끌어나가는사회의영도적정치조직 이라고명시하고있다. 노동당의이념과목표는역대당대회와당대표자회를거치면서수정을거듭해왔다. 북한정권창립이전에개최된제 1, 2 차당대회에서채택한당규약은당의이념을명시하지않 배경 북한은조선공산당서북 5 도당책임자및열성자 대회가개최된 1945 년 10 월 10 일을조선노동당창건 일로공식화하여 1949 년부터 사회주의명절 로기념하고있다. 북한은동대회에서채택한 정치노선과조직강화에관한 결정서 에따라 10 월 13 일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을창설하 였다.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은 1946 년 4 월말에북조선공 산당으로되었다가 8 월 29 일에는중국연안으로부터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열이중심이된조선신민당과합당하여북조 선노동당으로발족되었다. 또한북조선노동당은 1948 년 8 월 정권수립을위하여남조선노동당과연합중앙위를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후 1949 년 6 월 30 일에조선노 동당으로통합되었다. 주요내용 ( 기능 ) 북한헌법제 11 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영도밑에모든활동을진행한다 고 규정하고있으며, 당규약서문에는노동당이 노동계급과근 로인민대중의핵심부대, 전위부대 로서 근로인민대중의모든 은채, 독립국가건설과인민대중의정치 경제 문화생활수준의향상을당의목표로제시하였다 년제3 차당대회에서는맑스 -레닌주의를당활동의최고지침으로제시하고, 공산주의사회건설 을최종목적으로내세웠다 년제5차당대회에서는맑스 -레닌주의와함께김일성의 주체사상 을지도이념으로삼은후,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는맑스 -레닌주의를삭제하고김일성의 주체사상 만을지도이념으로삼았다. 또한당의최종목적이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있다고규정하였다 년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건설 을삭제하였고,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이다 라고규정함으로써당의성격을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켰다 년제4 차당대표자회에서는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규정하였다. 그리고 2016 년제7 차당대회에서는당규약을개정하여김정은정권이강조하는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5 대교양 ) 과인민중시및청년중시방침, 특히경제건설과

89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의견지등을명문화하였다. 당규약에따르면노동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 에의하여운영된다고하여외형상민주주의를표방하고있다. 그러나당원은당조직에복종하고하급당조직은상급당조직에복종하며, 모든당조직은당중앙위원회에절대복종하도록되어있어실제로는일당지배체제를제도화하고있다. 각급당조직은지역또는생산및노동단위별로조직되어있으며, 각급당위원회는각해당단위의최고지도기관이된다. 당조직의최고지도기관은당대회이며, 당대회가열리지않을때에는당대회가선출한당중앙위원회가최고지도기관이된다. ( 조선 ) 노동당발족초기에는당대회와당중앙위원회가주요권한을행사해왔으나, 1956 년제3 차당대회이후부터는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의권한이커졌다 년 10 월당중앙위원회에비서국이신설되면서당의운영이김일성의지시를받는비서국중심체제로전환되었다. 이후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회의정치위원회를정치국으로변경하고그안에상무위원회를신설해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으나, 김정일정권이후점차유명무실해졌다. 한편, 제6 차당대회이후 36 년만인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를개최하면서비서국을폐지하고정무국을신설하는조직개편을단행하였다. 점적으로활동하고있다. 노동당의조직 운영은당원의합의보다는수령을정점으로한소수집단의하향식지시에따르는운영체계로변화되었으며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 1인지배를위한제도적장치로기능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이군대를앞세운 선군정치 를내세움에따라군대와당의우위에대한논란이있었으나북한은공식적으로노동당을북한의최고지도기관으로, 군대는당의군대로명명하였다. 조선인민군은당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무장으로옹호보위하는수령의군대, 당의선군혁명영도를맨앞장에서받들어나가는혁명의핵심부대, 주력군이다, 조선인민군은모든정치활동을당의영도밑에진행한다 등이헌법및당규약에명시되어있다. 평가 ( 조선 ) 노동당은북한정권수립이후사실상유일 정당으로당국가체제하에실질적인권력행사에독 관련검색어 _ 노동당규약, 노동당대표자회, 노동당대회, 노동당정무국, 노동당정치국,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중앙위원회, 노동신문

90 노동당규약 북한노동당규약 ( 이하당규약 ) 은당의성격, 당조직및당원들이지켜야할규범과활동원칙을규정하고있다. 북한에서노동당은국가에우선하므로, 노동당규약이북한헌법보다상위규범이라할수있다. 사회 문화등모든국가부문에대한당의지배력을명문화하였다. 북한내부현실을반영하는노동당의목적도변화하였다.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완전승리 에서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로, 최종목적 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와공산주의사회건설 에서 온사 주요내용 ( 경과 ) 1946 년 8 월 28 일최초로당규약이채택된이래 당대회와당대표자회를통해수정 보완되었다. 이 과정에서당규약은북한체제의요구에따라그리고체제의 합리화를위해변화하였다. 개정되어왔던당규약들의전문을살펴보면, 먼저당의 성격이 노동계급과전체근로대중의선봉적 조직적부대 (1956, 1961) 에서 노동계급과노동대중의선봉적조직부대이 며우리나라노동대중의모든조직중에서최고형태의혁명조 직 (1970),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에의해창건된주체형의 혁명적맑스 - 레닌주의당 (1980), 조선노동당은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당 (2010) 으로바뀌어왔다. 근로대중의정당에 서김일성개인의정당으로변화시켜온것이다 년개정된당규약은 30 년만에개정된것으로북한 현실과규범을일치시키기위해많은것을함축하고있다. 당 의위상과관련하여국가영도조직으로서의노동당의위상을 강화하였고, 국가최고정치조직, 혁명의참모부인노동당의국 가영도기능을세부적으로명확히규정함으로써, 군사 경제 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것 으로변경되었다. 당건설에서기본원칙으로는사상 영도의유일성및계승성보장을규정함으로써당차원에서의권력세습의제도화를추진하였다. 당규약개정에관해서도당대회를통해변경할수있었던것을당대표자회에서도가능하게하였고, 당대회개최기간과의제사전공개조항을삭제하였으며, 당대회개최는 6개월전공고하도록하였다. 총비서의선거절차에대해서도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김일성의총비서선거절차는수령제와맞지않았는데 2010 년당규약에서교정되었다 년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는김정일을먼저총비서에 추대 하고당연직으로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원 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직하도록하였다. 이로써김정일에서김정은으로의후계체제가수월하게이루어지도록현실과규범을일치시켰다 년제4 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당규약의핵심 3가지를들자면, 첫째, 김정일을노동당의 영원한총비서 로, 김일

91 성을노동당의 영원한수령 으로, 노동당을김일성과김정일의당이라고규정하고, 김일성과김정일의혁명업적 에대하여보충하였다. 둘째, 노동당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유일한지도사상으로하고,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를당의최고강령으로하며, 김정은의영도밑에김일성과김정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의승리를위하여투쟁한다고규정하였다, 셋째, 노동당제1비서직 을신설하고, 노동당제1비서는당의수반으로당을대표하고전당을영도하며김일성과김정일의사상과노선을실현해나간다고규정하였다. 북한은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에서노동당규약을개정하여노동당위원장직위를신설하면서제1 비서직을폐지하고정무국을신설하면서비서국을폐지하는한편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부위원장직제를폐지하는조직개편을단행하고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명시하였다. 정은새로운당적방침을제시하며, 북한체제의향방을가늠할수있다는지표가된다. 북한의당규약개정이 현실 과 규범 의부정합성을극복하고자하는측면이없지않지만, 북한이지향하는당규약개정의방향은사당화 군사화 권력집중화를향하고있다 년당규약의핵심은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당 이라고밝히고있으며, 당의지도이념또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라고명기하였다는것이다. 즉김일성에서김정일,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체제의합리화를위해당규약이역할하고있는것이다 년당규약개정을통해김정은에게노동당위원장직을부여함으로써명실상부하게김정은의유일영도체제를완비하였다. 일반적으로공산주의국가는정치가법에우선한평가다. 그리고공산주의국가에서헌법은당강령에기초하여구성되며작동한다. 이두가지는모두북한체제에서도확인된다. 북한정권도헌법과당규약을통해그들이표방하는사회와당시에구축된체제를합리화하는작업을수행하여왔다. 당규약은북한의국가정체성원칙을명문화하고, 이원칙에기초하여정치, 경제, 사회, 대외정책등에대한사실상의최고지침의의의를갖는다. 따라서당규약의개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대표자회, 노동당대회

92 노동당대표자회 노동당대표자회는당중앙위원회가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필요에따라소집 하는회의를말한다. 통상적으로 임시당대회 의성격을가지고있다. 점을두었다 년 8월부터약 1년 6개월간진행된당내검열과총화사업을통해당내에서김일성반대파는거의대부분정리되었으며, 이에기반하여 1958년의당대표자회는김일성노선의승리와김일성을중심으로당의통일과단결을주 장하였다. 또한, 이과정을통해소련파및연안파를통해영 향력을행사해왔던소련과중국으로부터일정하게거리를두 주요내용 1 기능및역할 당대표자회대표자들은당중앙위원회가정한선출 비율과선거절차에의하여각도 ( 직할시 ) 당위원회전원회의에 서선거된다. 당대표자회는당의노선과정책, 전략전술의중 요한문제들을토의하고결정하며,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 을소환하고보선한다. 또한당최고지도기관을선거하거나 당규약을개정할수있다. 특히, 당대표자회의당중앙지도기 관소환 보선규정은 1958 년과 1966 년당대표자회에서김일성 이반대세력을숙청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2 개최현황 제 1 차당대표자회는 1958 년 3 월에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 인민경제발전 5 개년 (1957~1961) 계획과당의통일과단결을더 욱강화하는것에대한문제가토의 결정되었으며당조직문 제등을안건으로다루었다. 당의통일과단결, 조직문제는 1956 년 8 월전원회의에서벌어진소련파및연안파등의반김 일성세력의제거와김일성을중심으로당을정비하는것에역 고, 북한이자주외교노선을추진할수있는토대가되었다. 제2 차당대표자회는 1966 년 10 월에개최되었다. 현정세와당의과업,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 에대한결정과베트남문제에대한성명이채택되었다. 특히, 쿠바사태와중소갈등의와중에서북한으로서는계획했던제1 차 7개년경제계획이사실상목표에미달할것이확실시되자이를 3년연장하였고, 국방 -경제병진노선에따라국방비에대한투자증대, 4대군사노선의본격적인추진등을결정하였다. 또한, 당의조직도지금까지의위원회체제에서비서직제로바꾸면서김일성이총비서로등극하여, 당에대한장악력을더욱강화하였다. 제3 차당대표자회는 2010 년 9월에개최되었다. 제2 차당대표자회이후 44년만에, 제6 차당대회이후 30년만에열리면서, 김정일을당총비서로재추대하고당규약을개정하였으며당중앙지도기관을선거하였다. 특히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하여 3대세습의공식화와이를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고볼수있다. 종전까지당중앙위원회위원은 60 여명만이남아있었으나, 제3 차당대표자회

93 에서총 124 명을선출하였다. 30년만에개정된당규약은당대표자회에도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하였다. 제4 차당대표자회는김일성의 100 회생일을앞두고 2012 년 4월에개최되었다. 김정일사후에처음으로열리는규모있 노동당대회 북한의노동당대회는당의최고기관이다. 당대회는당중앙위원회가소집하며 당대회소집날짜는여섯달전에발표한다. 는회의로써김일성과김정일을 영원한수령, 영원한총비서 로추대하고,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 하였다. 그리고제 1 비서직을신설하여김정은을제 1 비서, 정치 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 에추대하였다. 조직문제와관련해서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및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으로최룡해, 정치국원으로장 성택, 당중앙위원회비서에김경희를포함시킨것이주목된다. 노동당대표자회개최현황 차수개최일주요의제 제 1 차당대표자회 제 2 차당대표자회 제 3 차당대표자회 제 4 차당대표자회 인민경제발전 1 차 5 개년계획 (1957~1961) 당의통일과단결을더욱강화하는문제 당조직문제 현정세와당의과업 ( 국방 경제병진정책 ) 사회주의경제건설의당면과업 ( 인민경제발전 7 개년계획 3 년연장 ) 월남문제에관한당대표자회성명채택 당조직문제 ( 당중앙위원장제폐지및총비서직제로개편, 선거 ) 김정일을당총비서로재추대 김정은을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에임명 당규약을개정 ( 당대표자회에도당규약개정권한을부여 ) 당중앙지도기관, 당중앙위원회선거 김일성과김정일을영원한수령, 영원한총비서로추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유일지도사상으로명문화 제 1 비서직을신설 김정은을제 1 비서, 정치국위원, 정치국상무위원회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위원장에추대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규약, 노동당대회 주요내용 ( 기능 ) 당대회는초기에는북한의건국문제, 노동당의 강령및규약등국가의주요한정책과방향을결 정하는역할을수행하기위해개최되었다. 이후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의사업총화보고등의의제뿐아니라다 양한정치적이슈들을해결하기위한필요성에의해서도비정 기적으로개최되었다. 당대회에참가하는대표자선거절차와선출비율은당중 앙위원회가결정하고대표는차하급의당조직인도 ( 직할시 ) 당대표회에서선출한다 년 5 월에개최된제 7 차당대회에 는각급당대표회들에서선거된 3,467 명의결의권대표자와 200 명의발언권대표자들이참가하였다. 대표자구성을보면 당 정치일꾼대표 1,545 명, 군인대표 719 명, 국가행정경제일군대 표 423 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 명이며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 술 출판보도부문일꾼대표 112 명, 현장에서일하는핵심당원 대표 786 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 명이었고전체대표자들가운데여성은 315 명이었다. 한편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당의노선과정책또는전략전술에관한긴급한문제

94 를토의 결정하기위해당중앙위원회는임시당대회인당대표자회를소집할수있도록되어있다. 노동당규약에의하면당대회의사업은다음과같다. 1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검사위원회의사업을총화한다. 2 당의강령과규약을채택또는수정보충한다. 3 당의노선과정책, 전략전술의기본문제를토의결정한다. 4 당위원장을추대한다. 5 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검사위원회를선거한다. 당검열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선거등이었다 년 10 월 10 일개최된제6 차당대회의의제와주요결정사항은김정일의후계지위공식화 ( 김정일을당대회집행위원회 29 명중서열 5위로선출 ), 사회주의건설 10 대전망목표제시, 고려연방제통일방안제안, 비동맹자주노선등이었다. 최근개최된제7 차당대회에서는당위원장과정무국신설등직제개편,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명문화, 핵보유 개최현황 지금까지일곱차례에걸친당대회의현황과주요 의제는다음과같다 년 10 월 10 일개최된제 국입장에서의대외관계재정립,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채택등이이루어졌다. 당대회는지금까지일곱차례개최되었으나당규약상규 1차당대회의의제는북조선공산당당창건선포및당조직노선과정치노선채택등이었다 년 3월 27 일개최된제2 차당대회의의제는북조선노동당규약개정이었다 년 4월 23 일개최된제3 차당대회의의제는당중앙위원회 당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당규약채택, 당중앙위원회기관선거, 평양통일선언문채택, 신경제개발 5개년계획발표등이었다 년 9월 11 일개최된제4 차당대회의의제는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당중앙위원회 중앙검사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당중앙지도기관선거등이었다. 김일성유일지배체계가구축된이후인 1970 년 11 월 2일개최된제5 차당대회의의제는당중앙위원회위원및후보위원선출, 당중앙검사위원회위원선거, 총비서 ( 김일성 ) 및비서, 정치위원및후보위원선거, 당중앙위원회부장들과노동신문편집주필임명, 정한대로제때에개최된적은한번도없었다. 북한은제6 차당대회이전에 4년에 1회씩개최하기로되어있는정기대회를 8년간격을두는등불규칙하게개최했으며제5 차당대회 (1970 년 11 월 ) 이후제6 차당대회 (1980 년 10 월 ) 도 10 년만에열렸고특히제7 차당대회 (2016 년 5월 ) 는 36년만에열렸다. 당대회와당대표자회 북한이 2010년과 2012년당의최고지도기관인당대회대신 임시당대회 격인당대표자회를개최한것은당조직개편이일차적인목적이었던것으로분석된다. 1980년 6차당규약에따르면, 당대표자회는당대회사이에소집되는데당의노선과정책에관한긴급한문제들을결정하고당중앙위원회위원들을제명 보선한다. 이런측면에서당규약상당대회와당대표자회의기능은크게다르지않아보이지만, 실제기능에는다소차이가있다. 1960년대이래 10년단위로개최된당대회는북한의장기전망을발표하는자리였다. 그런데북한은 1990년대전후로대외정세가불투명하고경제가어려워지자, 제6차당대회이후 36년동안당대회를개최하지않다가국제사회의대북제재등으로인해경제상황이크게개선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 2016년제7차당대회를개최하였다

95 노동당대회개최현황 구분규모임무 제 1 차당대회 제 2 차당대회 제 3 차당대회 제 4 차당대회 제 5 차당대회 제 6 차당대회 제 7 차당대회 1945, ~9 출처 : 2017 북한이해 (2016) 당창건선포 당정치노선 조직노선채택 당중앙위원회사업결산보고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조국의평화적통일을위하여 채택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 개년계획 (1961~1967)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6 개년계획 (1971~1976)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사회주의건설 10 대전망목표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안 ) 당규약개정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일당정치국상무위원선출 ) 당중앙위, 당중앙검사위사업총화 (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명문화,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제시 ) 당규약개정 ( 당위원장직과정무국신설, 중앙위원회비서국과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폐지 ) 당중앙지도기관선거 ( 김정은당위원장선출, 정무국구성 ) 노동당정무국 노동당정무국은 2016 년 5 월 6 일개최된 7 차노동당대회에서기존의비서국이 폐지되면서신설된조직으로분야별계획수립과집행을지도하고, 통제하는노 동당의최고집행기관이라할수있다. 북한은 2016 년 5월제7 차노동당대회를열어, 비서배경국을폐지하는대신정무국을신설하였다. 부문별비서제를없애면서노동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이기존비서가해오던역할을맡도록했다. 이로써 1966 년 10 월제2 차당대표자회이후유지되어온비서제도는없어졌다. 북한은노동당제7 차대회에서당규약개정을통해주요내용정무국을신설하고노동당중앙위원회제7 기 1차회의를열어분야별비서를대신할중앙위원회부위원장을선임해정무국을구성했다. 개정당규약은 당중앙위원회비서직제를부위원장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와기층당조직의책임비서, 비서, 부비 서직제를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당중앙위원회비서국의명칭을정무국으로, 도 시 군당위원회비서처의명칭을정무처로규제했다 고명시했다. 정무국은김정은당위원장을중심으로최룡해, 김기남,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규약, 노동당정무국, 노동당대표자회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이 당

96 중앙위원회부위원장 에이름을올렸다. 기존비서국비서 9명의명단과비교하면강석주와박도춘이빠지고리수용과리만건이새로진입했다. 외무상을지낸리수용은국제업무를, 당군수공업부장인리만건은군수및기계공업업무를담당하는것으로파악된다. 정무국의전신인과거노동당비서국은당내부사업에관한문제와그밖의실무적문제들을주로토의 결정하고그집행을조직 지도하였다. 비서국은중앙위원회의필요에따라설치된부서를일상적으로지휘 감독하는역할을하는당의중추기관이었다. 본래비서국은 1966 년 10 월 12 일당중앙위원회제4 기제 14 차전원회의의결정에따라설치된것인데, 이때종전의중앙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제를폐지하고당의최고실권자인총비서와비서로구성되는비서국을두게되었다. 당시총비서제의도입으로김일성의유일지배체계를확고하게구축하고자하였다. 그러나김정일시대에들어와당대회나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장기간열리지않는상황에서, 비서국이정치국상무위원회를대신하여당중앙위원회를실질적으로주도하기시작했다. 즉당의최고지도기관들이회의조차열지못하고그위상이떨어진것과반대로당의모든정책은비서국을통하여이루어졌던것이다. 비서국회의는총비서또는조직비서의사회로진행되었는데, 당과국가, 군대, 행정및경제등모든부문의고위간부들의임명및해임등중요인사업무에대한결정, 모든당적조치들의채택등을주관하고, 비서국결정, 비서국지시문 등을전당에하달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정치국이본래의모습을갖기시작하자비서국은김정일시대보다그역할이약화되었던것으로보인다. 당중앙위원회는정치국과비서국을두고있으며, 정치국은지도기관, 비서국은최고집행기관의성격을가지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형식상당의최고기관으로되어있지만심의에제기된정책안들은비서국의지도를받는집행부서들이작성하며, 중앙위원회의심의는형식에불과하다고한다. 그리고당정책안의비준또한담당비서의역할이라고한다. 따라서실질적으로당사업을책임지고지도해나가는것은비서국성원들이라고말할수있다. 7차당대회에서신설된정무국도과거비서국의기평가능을수행하면서비서국과유사한방식으로운영될것으로보인다. 북한이당중앙위원회비서국을정무국으로바꾼것은김정일을 영원한총비서 로규정한가운데김정은중심의노동당으로의형식적변화를꾀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 총비서와 1비서를없애려면당연히비서국도폐지되어야하는만큼위원장직을신설한상황에서비서와비서국을부위

97 원장과정무국체계로개편한것이다. 정무국은비서국의명칭을대신하고정무국구성원인당부위원장도사실상과거분야별비서의업무를이어가는것으로평가된다. 아울러정무국의부위원장전원이정치국위원을겸직한점은정무국이 노동당정치국 노동당정치국은당의최고정책결정기관이자당중앙위원회위원들중가장권력 서열이높은간부들의집합체이다. 사실상정책결정과집행기능을동시에수행할수있게함으로 써정책결정과집행의일원적체계를강화한것으로보인다. 배경 노동당정치국은 1946 년 8 월 28 일부터 30 일까지의 3 일간에걸쳐개최된양당합당대회 ( 신민당과합당 ) 에이어열린제1 차중앙위원회에서처음으로구성되었다. 조선노동당발족초기에는당대회와당중앙위원회가주요권한을행사해왔으나, 1956 년제3 차당대회이후부터는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의권한이커졌으며, 1966 년 10 월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 이신설되면서당의운영이김일성의지시를받는비서국중심체제로전환되었다. 또한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개정된당규약에따라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를 정치국 으로변경하고그안에 상무위원회 를신설해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다. 이러한구조는 2016 년제7 차당대회이후에도지속되고있다. 주요내용 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는전원회의가개최되지 않는기간당중앙위원회의명의로당의모든사업 을조직 지도하도록되어있다. 즉전원회의가짧게는수개월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정치국, 노동당중앙위원회 에서길게는일년여만에개최되고, 회의도수백명이참석하

98 기때문에보다실질적인회의는소수의엘리트만이모인정치국회의에서결정하는것이다. 정치국은정위원과후보위원으로구성되는데, 정치국이당규약상북한최고권력의핵심체이자절대권력기관이므로이들은북한당 정 군의핵심엘리트라고할수있다. 그러나김일성이사망한이후 2010 년제3 차당대표자회가열리기전까지당정치국회의가열렸다는공식적인보도는없었다. 이시기당규약상당의최고지도기관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고따라서국가기관에대한당적영도는약화된것으로보인다. 선군정치를내세웠던김정일체제에서는국방위원회를중심으로하는군부가권력을이끄는핵심그룹이었다. 하지만 2010 년이후다시당의위상이높아지는변화를보이고있다 년 9월 28일제3 차당대표자회에서김정은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과당중앙위원회위원에선임돼후계자로공식화되면서이전까지공석이많았던정치국과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등을채워재정비한것이다. 특히 2011 년 12 월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체제가들어서면서당재정비작업이본격화되고있다. 정치국은 2011 년 12 월 30일회의를열어김정은을군최고사령관에추대하는결정서를채택하고당구호를심의하였고, 2012 년 1월에는특별보도를통해김정일의유해를금수산태양궁전에안치하도록결정하였으며, 2012 년 7월 15 일회의를열어리영호군총참모장해 임안을처리하기도하였다. 따라서 2010 년제3 차당대표자회와 2012 년제4 차평가당대표자회, 특히 2016 년제7 차당대회를계기로노동당에대한정비가이뤄졌고김정은체제에들어서면서정치국회의가정상가동되는상황에비추어북한사회에대한당의통제가강화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정무국, 노동당중앙위원회

99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의군사노선과정책을관철하기위한대책을토의 결정하며군사력을강화하고군수공업을발전시키기위한사업을비롯하여국방사업전반을당적으로지도하는기관이다. 미미한상태로평가됐으나, 김정은시대들어 당-국가체제 가복원되면서당중앙군사위회의가활성화되고, 이회의에서안보및군사분야와관련한중요한결정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북한은국가적인주요결정이나발표가있을때당중앙위원회와당중앙군사위원회공동명의로하는경우 가적지않다. 이는당중앙군사위원회의위상이나권위가중 배경 북한이노동당에군사위원회를설치한것은 1962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5 차전원회의에서김일 성이제시한 4 대군사노선 을채택하는등국방력강화에대 한결정이이루어진뒤였다. 당중앙위원회산하기구였던군사 위원회는 1982 년경승격되어당중앙위원회와위상이같은당 중앙군사위원회로개칭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북한전 역을병영체제화하는 4 대군사노선 의핵심역할을담당했으 며, 전국적으로도, 시, 군단위에각급군사위원회를두었다. 주요내용 당중앙군사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에군사 분야에서의모든사업을당적으로조직 지도한다. 기본적인군사정책이나전략수립업무만을관장하고있을뿐 세부적인업무는당군사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등에서담당하고있으며, 1 년에 1~2 회정도정기회의및필요 시회의를개최하고있다. 김정일시대에는당중앙군사위회의 에서중요한군사정책을결정하기보다는군수관련사항정 도를결정하는등당시국방위원회에비해상대적으로기능이 시되고있음을보여주는근거가되고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군사노선의결정, 노농적위군을비롯한민간방어계획및집행, 국토요새화계획과그집행, 군의간부화및현대화계획의추진, 군사산업시설발전의사업수행, 내각산하각부의군사관련업무를담당한다. 이를수행하기위해군사동원부, 훈련과, 대열과, 작전과, 병기과, 교양과, 통신및수신과등의전담부서를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김정은의권력승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였다 년제3 차당대표자회에서후계자로공식화된김정은의직책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이었기때문이다. 원래북한의후계체제는당을근간으로구축되어야하는데, 김정일이선군정치를실시하고있는상황하에서당과군의가교역할을담당하고있던당중앙군사위원회가후계구축과업을부여받은것으로해석된다. 7차당대회에서개정된노동당규약에따르면, 당위원장이당중앙군사위원장을겸직하기로되어있으므로, 김정은

100 은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에서노동당위원장에취임함으로써당중앙군사위원장이되었다. 한편김정일시대의당중앙군사위원은군부의원로들로구성되었던반면, 김정은시대에는야전군인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다 년제7 차당대회에 노동당중앙위원회 노동당중앙위원회는당대회와당대회사이의모든당사업을관장하는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서는규약개정을통해당중앙군사위원회부위원장직이폐지 되었으며박봉주내각총리가위원으로들어가는변화가나타 나기도했다. 배경 당중앙위원회는 1946 년 8 월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 에서처음조직되었다. 주요내용 당중앙위원회는당의유일사상체계와유일적영도 체계를확고히구축하며, 당과혁명대오를수령결사 옹위의전투부대로만들고그위력을높이며, 주체사상, 선군사상을구현하여당의노선과정책을수립하고, 혁명투쟁과건설사업을정치적으로지도하며, 국내외의각정당, 단체들과사업하고, 당의재정을관리한다. 당중앙위원회의조직기구는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 정무국, 검열위원회등으로이루어져있다. 당중앙위원회는위원, 후보위원및준후보위원으로구성되며, 그수는당대회에서결정한다 년제6 차당대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위원은 145 명, 후보위원은 103 명이었는데, 2010 년제3 차당대표자회에서당중앙위원회정위원은 124 명, 후보위원은 105 명이었으며 2016 년열린제7 차당대회에서는당중앙위원회정위원이 관련검색어 _ 노동당,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총정치국,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김정은을포함해 129 명, 후보위원은 106 명이었다. 또한 2016 년

101 10 월현재당중앙위원회산하에조직지도부, 간부부, 경공업부, 계획재정부, 과학교육부, 국제부, 군사부, 근로단체부, 군수공업부, 농업부, 민방위부, 선전선동부, 재정경리부, 총무부, 통일전선부등 15개부와문서관리실, 신소실, 39호실등 3개실그리고당역사연구소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당중앙위원회는전원회의를 1년에한번이상소집할수있다.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해당시기당의중요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 당중앙위원회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를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들을선거하고정무국을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조직하고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를선거한다. 필요에따라서는중앙과지방의당 정기관및경제기관등의책임자들이참가하는확대전원회의를개최하기도한다. 김일성시대에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정상적으로개최하였으며, 전원회의가개최되지않는기간에는산하의정치국과정치국상무위원회가당의모든사업을조직하고지도하였다. 그러나 1993 년 12 월 8일당중앙위원회제6 기제21 차전원회의개최후 17 년만인 2010 년 9월전원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김정은이후계자로공식화되었는데, 이때안건은 1 당중앙위원회정치국상무위원회선거, 2 당중앙위원회정치국선거, 3 당중앙위원회비서선거, 비서국조직, 4 당중앙군사위원회조직, 5 당중앙위원회부장, 노동신문책임주필임명, 6 당중앙위원회검열위원회선거등이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와서는 2012 년 4월제4 차당대표자회와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등을계기로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정치국, 노동당정무국

102 노동신문 노동신문은노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로노동신문사가편집발행하고있는북한 최대의일간신문이다. 적으로관련된내용은글자체도다르게하고있다. 신문의 1면과 2면은정치면으로북한고위층의동정, 찬양등관련기사와정책관련사설, 정론등이고정적으로실리고있다. 3면은경제면으로각지역의경제관련소식이, 4면은사회 면으로북한내사회 문화 체육소식이소개되고있다. 간지인 5면은남한및통일관련기사, 6면은국제뉴스로채워지고있 노동신문은 1945 년 11 월 1일 < 정로 > 라는제호로출발했으며, 1946 년 9월 1일현재의이름으로개칭되었다.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 에따르면, 신문의사명은 주체의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완성해나가는데적극이바지하는것 에있고, 그기본임무로 주체사상의요구대로자연과사회, 인간을개조하고전당과인민을김정일동지의주위에묶어세우며당대열의정치사상적통일을보장하기위해투쟁하는것 이다. 이에따라노동신문은대내외주요현안및정론이나사설을통해북한정권의입장을대변하고있어, 북한언론의 총참모부 역할을하고있다. 노동신문사는 1972 년 11 월부터평양시중구역에있는현재의청사에서신문을발간하고있는데, 1974 년부터 6면으로늘렸으며, 현재발간부수는 150 만부로알려지고있다. 연중무휴로발간되고편집형태는전면가로쓰기를채택하며모든기사는한글전용이다. 사진과활자는특간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흑백으로만인쇄됐지만, 김정은시대들어컬러인쇄 다. 노동신문사에서는당보를발간하는일외에당일꾼들을위한참고자료들을편집발행하고있으며 < 국내국제주요일지 >, < 노동신문주요사론설집 > 등도서들도발행하고있다. 노동신문에서비중있게다루어지는기사는최고지도자의동정과사설및논평이다. 이가운데사설은당의방침이고논평은정세에관한당의입장으로, 여타매체들은노동신문의논조를기준으로편집방향을결정한다. 한국등서방나라들의보도경향과달리노동신문에는생활정보기사나범죄등의사건기사, 정책비판기사들을찾아볼수없는것이특징이다. 북한사회내부의사건 사고기사는한줄도없는반면, 한국의시위나파업, 부정적인사건들의동향은지면을할애하여보도하고있다. 노동신문사는편집국, 당역사교양부, 당생활부, 혁명교양부, 공업부, 농업부, 과학교육부, 남조선부, 국제부, 보도부, 대중사업부, 사회문화부등의부서들을두고있다. 를하고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름은호수를크게하고 진하게표기하고있으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발언과직접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민주조선, 조선신보

103 노동자구 북한의기초행정구역리에해당되는지역중인구의노동자비중이 65% 가넘는곳을노동자구로편성운영한다. 다. 노동자구에있는 노동자구사무소 는주민행정사업과함께후방공급사업을맡아서한다. 노동자구의각도 ( 직할시 ) 시 군별현황을살펴보면, 평양시 (10), 평안남도 (26), 평안북도 (31), 자강도 (23), 양강도 (67),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8), 함경남 도 (35), 함경북도 (44), 강원도 (7), 남포특별시 (5) 등이다. 북한은기초행정구역중거주민의대부분이노동자로구성된경우노동자구를설치하여행정체계를운용하고있다. 북한은행정구역체계를여러번개편했는데, 오늘날의기초행정단위체계는 1952 년 12 월단행된대규모행정개편조치에근간을두고있다. 당시개편에서는전통적인행정구역체계인도 ( 특별시 직할시 ), 군 ( 시 구역 ), 면 ( 읍 ), 리로구성된 4단계행정체제에서면을폐지하고도, 군, 리 3단계로간소화했다. 북한은당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에의해 공업의합리적배치 를목적으로노동자구를설치했다. 노동자구는공업발전과함께급속히증가한노동자들의후방공급사업 ( 주 부식조달 ) 을개선하고국가관리를원만히보장할목적으로주민의 400명이상이성인이고그들의 65% 이상이노동자인지역을대상으로하였다. 주로공업단지, 탄전지대, 광산지역, 염전, 발전소, 임산마을, 어촌, 특수농장등인구밀집주거지역을중심으로노동력을집단적으로관리하여생산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설치한구역화제도로볼수있다 년 1 월기준, 북한전역에는 267 개의노동자구가있 관련검색어 _ 인민반

104 농민시장 농민시장이란텃밭이나부업밭, 뙈기밭등을통해생산되는농축산물이나부업을통한생산물을매매하거나교환하는농촌의장터이다. 북한의농민시장은북한당국에의해공식적으로인정되는합법적인 사회주의적상업 의한형태이다. 농민시장은인민위원회상업과의지도에따라도시주요내용에는구역마다농촌에는군마다설치되어지정된장소에서장세를받으면서운영되었다. 평양등대도시에는상설화되어있었으며, 대부분의지방에서는군단위로 1~2 개장소에서 10 일장으로개장되었다. 지방에서농민시장이 10 일장형 식으로개장되는이유는협동농장이쉬는날인매달 1 일, 11 일, 북한은농민시장을 1958 년이후부터허용해왔다. 배경사회주의초기에는아직생산력발전이높지않아일부부식물과일용품을충분히공급하지못하므로, 농민들의생활편의를도모하고노동자 사무원들에게여러가지농산물을공급함으로써생활향상에이바지할수있다고보았기때문이다. 당시북한은농민시장을자본주의의잔재로보면서도국가가모든물건을넉넉히생산하고공급할정도로생산력이발전될때까지는일시적으로허용할수있다고보았다. 즉농민시장을사회주의가완성되기전과도기에서의일시적현상으로보았다. 그러나북한은개인경리나개인부업을통하여나온생산물을농민시장에서팔게함으로써협동농민, 노동자, 사무원에게부수입을얻을수있게하는한편, 텃밭의규모를 30~50 평정도로제한하여일부농민들이공동노동에적극적으로참가하지않고개인경리에만매달리는경향을통제하였다. 또한식량이나공업제품등일부품목의거래를엄격히금지해농민시장을통해부정적인요소들이조장되지않도록하였다. 21 일에맞추었기때문이다 년이후경제적호황기를누렸던 1970 년대까지는농민시장의규모가크게위축되었다가, 1980 년대부터경제성장이둔화되면서농민시장이용이활발해지기시작했다 년대에들어경제난에따라농민시장의거래품목이다양해지고지정된장소를벗어나골목어느곳에서나장이서며, 지방의 10 일장도매일장으로바뀌었다. 경제난이가중되면서가내작업반, 부업반, 텃밭, 개인부업밭, 개인뙈기밭등이확산되어사적생산물이늘어남에따라자연히그유통통로인농민시장도확대되었다. 또한농민시장은당국의통제를벗어나점차암시장으로변질되어갔다. 거래가금지된곡물이거래되기시작했고가내수공업제품만이아니라국영기업에서생산된소비재나수입품이국영유통망을벗어나농민시장으로유입되었다. 이에따라당국은 1987 년, 1988 년, 1992 년, 1994 년, 1999 년에농민시장을통제하기위한대대적인단속조치를취했는데, 그때마다주민들의반발과중하층관료들의비협조로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이과정에서농민시장의규모와시장참여

105 주민의숫자가점차확대되었고거래품목과거래유형역시다양해지고대범해졌다. 이러한상황에 1990 년대배급제및국영유통망이붕괴가더해지자농민시장은식량과소비재영역에서국영유통망을대체해갔다. 결국 2003 년 3월북한은농민시장을확대개편하여 시장 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시장의설립과관리운영에대한세부적지침을만들고, 6월에는농민시장을합법적상업시장인 지역 ( 종합 ) 시장 으로확대 개편하였다. 종합시장으로확대 개편되면서농산물만판매하던농민시장은공산품을비롯한다양한상품을판매할수있게되었고 2005 년에는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허용하면서생산재시장이운영되었다. 참고로미국의존스홉킨스대학한미연구소는당국의허가를받아합법적으로운영되는상설종합시장은전국적으로 2010 년 200여개에서 2015 년에는 406개로 2배로증가했으며, 길거리에형성된장마당까지합하면상거래가이뤄지는장소는더많아졌다고밝혔다. 이외에도연구자료들에의하면주민들이시장활동에참여하고있는비율은약 83% 에달하며시장을통해벌어들인소득은전체소득의 70 80%, 지출은소득의 80 90%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됐다. 관련검색어 _ 뙈기밭, 배급제, 장마당

106 ㄷ다국적군축협상 단군릉답사행군당세포대안의사업체계대외경제성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합영투자위원회 ) 대외문화연락위원회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대홍단정신독립채산제돌격대뙈기밭

107 다국적군축협상 팀스피리트훈련등한반도군사적대결상황을내세워북한이 1980 년대중반 부터개최를요구한협상구도이다. 미국은핵무기를포함한모든무력을철수하고미군기지도철폐할것을주장했다. 그러면서북한은 1987 년말까지북한군 10 만명을일방적으로축소할것임을밝혔다. 평가 북한이주장하는다국적군축협상은기존에제의해온남 북 미 3자회담연장선에서변형된형태에 북한은 1986년 1월 20일팀스피리트한미연합군사배경훈련을빌미로진행되던모든남북대화를중단시켰으며, 이후 1986 년 6월남 북 미군사당국자회담을제의하고동년 12월에는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개최하자고제의하였다 년에들어서도북한은이정치군사회담의결실여하에따라여러분야의남북대화가재개되고최고위급회담도마련될수있을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러한연장선상에서북한은 1987 년 7월 23일 한주요내용반도에서단계적군축실현 문제를논의하기위한다국적군축협상개최를제의하였다. 중립국감시위원회성원국인폴란드, 체코, 스위스, 스웨덴대표들이옵서버로참가하는방식이었다. 그리고이협상을 1988 년 3월에제네바에서개최하자고주장하였다. 이제의에서북한은남북한의무력을 1988 년부터 1991 년 불과한것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 3자회담의전략적구도와결부된변형물이라고하겠다. 그리고다국적군축협상을제의할당시개최일자를 8개월이나뒤로미룬것은이례적인현상이었다. 이것은긴장완화나협상에관심이있다기보다는당시남한에서민주화가진행되고대통령선거과정에들어간시기를겨냥하여주한미군과군축문제를쟁점화하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또한제네바를장소로정하고중립국감독위원회성원국들을옵서버로참여할것을제안한것은한반도평화문제를국제이슈화하고 88서울올림픽개최분위기를흩트려보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이에대해남한은 1987 년 8월 3일남북외무장관회담개최를제의하고, 기존대화재개등신뢰구축문제, 긴장완화와평화정착을위한군축등남북간모든관심사를협의할수있다고밝혔다 년이후북한은다국적군축협상개최문제를더이상제기하지않고있다. 까지 3 단계에걸쳐축소해 1992 년부터는각각 10 만이하의병 력을유지할것과, 남북간에이러한군축이진행되는데따라 관련검색어 _ 군축및평화연구소

108 단군릉 북한이단군과단군부인의무덤이라고주장하고있는문화유물이다. 북한은 1994 년 10 월 11 일단군릉을평양직할시강동배경군문흥리대박산기슭에조성하였다. 화강석 1,994 개를다듬어쌓아올린무덤의높이는 22m, 한변의길이는 50m 이다. 북한은단군릉을단군과단군부인의무덤이라고주요내용주장하고있으며, 북한의국보문화유물제174 호로지정하였다. 북한은 1993 년 10월 2일사회과학원의 단군릉발굴보고 를통해고구려양식의돌칸흙무덤에서단군부부의유골을발견하였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은단군이 5,011 년전의실존인물이라고주장하며이곳에서두사람분의유골 86개와금동왕관앞면의세움장식, 돌림띠조각등이출토되었고, 감정한결과하나는남자, 다른하나는여자의것으로확인되었다며단군부부가함께묻힌것이라하였다. 또전문연구기관에서이유골의연대를측정한결과약 5,011 년전의것으로입증되었다고주장하였다. 단군릉의내부는한번에 10 여명이들어가볼수있으며단군과그왕비의유골이보존되어있다. 단군릉의앞과주위의넓은마당에는상돌 향로 호랑이 망주석 석등 검탑등이세워져있다. 단군릉의네모서리에는돌호랑이들이서있으며그아랫단네모서리에는고조선의대표적무기인비파형단검을형상한검탑이서있다. 능앞의낮은단과계단양편에는단군의네아들인부루 부소 부우 부여등과 8 명의측근신하들의조각상이세워져있다. 이조각상들은그들이각기맡은직무의특성에맞게개성을살리면서의상이나장신구등에서는큰차이가없게만들었다. 북한은단군릉을발굴하고새능을대대적으로신축하면서종래에신화적 전설적인물로간주되어온단군이실존인물이라는사실과단군이우리민족의원시조이자고조선의건국시조라는것이밝혀졌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의이러한주장에대하여한국과외국역사학계에서는북한이사용한연대추정방법의문제점과북한단독의발굴조사였다는점을들어회의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한편, 일부에서는김일성, 김정일의세습권력체제를정당화시키기위하여민족정통성의조작에의해이루어진측면이강하다고비판하기도한다. 실제로단군릉발굴이전에북한은단군과관련하여 봉건사가나부르조아민족주의사가에의하여실재한고대국가, 실재한인물인것처럼과장되기도하

109 였다 ( 역사사전 Ⅰ, 1971 년 ) 라고부정적인견해를나타낸바있 다. 그런데단군릉발굴이후, 입장을바꿔민족의시발점이 평양이라며북한정권의정통성조작에활용하고있다. 답사행군 북한은답사행군을일정한대상을답사하기위해조직 진행하는행군이라고정의한다. 답사행군의목적은청소년들과근로자들을생동한현실을통하여당과수령에대한충실성을깊이간직하도록교양하며그들의사상의지와체력을단련시키는데두고있다. 배경 답사행군은혁명전적지와혁명사적지, 명승고적등여 러대상을답사하기위하여진행하는행군이지만, 중 심이되는것은김일성과김정일의혁명전적지와혁명사적지에대한답사행군이다. 북한에서답사행군이대대적으로벌어진것은김정일에의해서이다. 김정일은 1970 년대초후계자로선출된이후김일성을따라배우는차원에서소학교와중학교에서 배움의천리길 과 광복의천리길 답사행군을정례화하도록했다. 대학에서는백두산혁명전적지와왕재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정례화하도록했고, 이후각공장, 기업소, 기관등단위별로다양한형태의답사행군이하나의정치행사로자주진행됐다. 주요내용 북한은답사행군을 혁명전통 의교양방법중가장중요한방법으로평가하고있으며철저한계획에따 라운영하고있다. 북한에서는대상과시기, 규모등다양한형식의답사행군을조직하여어린학생들부터성인까지거의모든주민들이정기적으로참여하거나동원될수있게하였다. 관련검색어 _ 민족주의 답사행군은전국적범위를포괄하는형식과지역별또는

110 기관별학교단위로진행하는형식이있고, 참가대상의구성과답사대상지에따라여러가지명칭으로진행된다.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 어은 장자산혁명사적지답사행군, 왕재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은주로대학에서학년단위로진행하며소속학생들을전부참여대상으로하고있다. 반면 배움의천리길 과 광복의천리길 답사행군에참여할수있는학생은우등생또는출신성분이좋은학생들, 그리고학교의활동에서적극적으로참여하여성과를쌓은학생이어야한다. 답사행군가운데대표적인 배움의천리길답사행군 은김일성이유년기에압록강인근의포평부터만경대까지걸었던천리노정을뜻하며, 매년청소년들을선발해이길을걷게하여김일성의 업적 등에대해학습하게한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 당시김일성이걸었다는천리노정은팔도구를떠나압록강을건넌뒤포평, 월탄, 오가산령, 화평, 흑수, 강계, 성간 ( 당시별하 ), 전천, 고인, 명문고개, 청운, 희천, 향산, 구장, 개천, 만경대로이어지는구간이다. 답사행군은혁명전적지와혁명사적지를돌아보는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발표모임과결의모임등여러가지문화행사들을조직하도록하고있다. 또감상문, 참관기, 기행문등글쓰기를하고사진촬영등의창작활동과혁명전적지와혁명사적지를꾸미는활동에참여하게한다. 답사를진행한다음에는회의, 감상문발표, 귀환보고회, 창작품전시회등을통하여개인의답사행군을통한실제경험과느낌, 감회등을발표하게함으 로써경험하지못한일반주민들이간접경험하도록하고있다. 북한은답사행군에서혁명사적에대한직접체험과평가혁명사적물을비롯한자료들을보고해설강의를듣는교양방법을병행하여청소년들과근로자들을비롯한주민들이김일성과김정일에게끝없이충직한주체형의혁명가로교양되도록하고있다. 또한답사행군은권력자들의정치적의도를일반주민들에게전달하기위한매우중요한혁명전통교양방법으로여겨지고있다. 특히김정일의공식적인등장이후혁명전적지와혁명사적지를통한혁명전통교양에서가장중요한의의를가지는공간은 백두산밀영 을비롯한백두산혁명전적지이다. 이는김정은시대로도이어져군지휘관들을비롯해각계각층의주민들과단체들이답사행군을하고있다. 북한은백두산밀영을중심으로백두산혁명전적지를잘꾸리고보존하여그를통한혁명전통교양을강화하는것이 백두밀림에서시작된주체혁명위업을대를이어계승, 완성하기위한투쟁에서빛나는승리를이룩하기위한담보 라고설명한다. 즉답사행군의장소는모든혁명전통의내용을포괄하지만답사행군이라는형식자체는김정일이만들어낸업적으로평가되어김정일의혁명전통계승성과최고권력자로서의정당성을뒷받침하는데활용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백두혈통

111 당세포 당세포는당의최하위말단기층조직을유기체의세포에견주어이르는말이다. 당세포는보통당원이 5명부터 30명까지있는단위에조직하도록되어있다. 아니라사안의경중에따라비판과처벌까지받게된다. 즉당원의모든생활은당세포활동을통해이루어진다고할수있으며, 이에따라북한은당세포의역할을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전국규모의당세포비서행사는 1991 년 5월 전국당세포비서강습회, 년 3 월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년 1 0 월 북한은당세포를당원들에대한일상적인교양훈련배경을통해조직 사상적통일성을강화하고, 이를통해북한주민들속에서당의노선과정책을구현하는기본조직, 전투단위라고규정하고있다. 이렇듯당세포의기본임무는당원들의당생활을조직지도하여당원들을혁명과업수행에조직동원하는것이다. 당원수가적어세포구성이어려울경우에는주변의주요내용다른세포에소속되거나, 사업의성격과인접관계를고려해서 2개이상단위의당원들을합하여 1개의세포를이루는경우도있다. 한편당원이 3명이못되는단위에는시- 군당위원회가추천하는당원을책임자로하는 당소조 를조직할수도있다. 당의영도적기능이헌법에까지명문화되어있는북한에서는고위간부에서부터말단평당원까지모두당세포에소속되어생활하고있으며, 당총화를통해평가를받는다. 그평가내용은상부에보고되어각개인의평가자료로사용될뿐만 전국당세포비서대회, 그리고 2013 년 1월 28일 전당당세포비서대회 등총 4차례개최되었다 년노동당조직비서를맡고있던김정일은당세포비서강습회참가자들에게 당을구성하고있는당세포가건전하고기능과역할을원만히하여야당이강해진다 라고당세포의중요성을역설한바있다. 그리고 1994 년대회때는김일성이참가자들에게 당중앙 ( 김정일지칭 ) 의유일적영도를충성으로받들라 는내용으로된 당세포의 5대과제 를제시했다. 김정일체제출범이후처음으로 2007 년에전국당평가세포비서대회가개최되었다. 이는 1차핵위기때미 북간긴장이최고조로달했던시기에개최된제2 차당세포비서대회 (1994.3) 이후 13 년만에재개된것이다. 이는당세포조직의전국집체행사를통해전국적인당세포조직의이완현상과일탈상황을재점검하며, 이를단속하기위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당세포의역할을강화함에따라당세포들의행정

112 사업에대한지나친간섭과통제, 월권행위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일선행정기관과잦은마찰과갈등역시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최근북한군내부에서도당세포, 청년동맹조직별로군인들사이에친우관계, 관병관계 ( 장교사병관계 ) 를집중조사하고있는것 대안의사업체계 대안의사업체계란경제관리운영에당적지도를도입한북한의경제관리방식을말한다. 즉대안의사업체계는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지도체계를확립하고계획 생산 기술을통일적 종합적으로지도하는생산지도체계를뜻한다. 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북한은 2013 년 1월, 김정은체제출범이후처음으로전당당세포비서대회를개최하였으며, 김정은은당세포비서대회에직접참석하여개회사를육성으로낭독하였다. 이는김정은의당조직강화의지를대중적으로표출한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김정은의개회사에서 당중앙위원회는이번당세포대회를당사업전반에서일대전환을일으키는결정적인계기로만들것을결심했다 고밝힌것도이런의지를뒷받침한다. 또한북한지도부가당세포비서의기능을강화시켜김정은체제를더욱공고화하겠다는의도를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대안의사업체계는 1961 년 12 월김일성이대안전기공배경장 ( 남포시대안구역 ) 을방문하여지시한공업부문관리방법이다. 김일성의현지지도이전까지대안전기공장은공장지배인을중심으로한지배인유일관리제였다. 이체제아래공장지배인은생산을포함한공장관리운영에대한모든권한과책임, 그리고최종결정권을갖고있었다. 김일성은현지지도를통해지배인유일관리제는관료주의적 기관본위주의적 이기주의적요소가많이남아있다고지적하며, 공장관리운영에관한최종권한과책임을공장당위원회로넘겼다. 주요내용 북한의주장에따르면대안의사업체계는당의지 도적역할강화, 경제적자극보다정치 도덕적자극 을앞세우는정치사업중시, 공장 기업소의관리운영에서공장당위원회의집체적토의와지도및당간부와지배인의생산현장지도강화를포함한군중노선관철, 중앙집권화된계획적관리, 독립채산제실시등을주요원칙으로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노동당, 노동당규약, 인민반 김일성은대안의사업체계에대해 공장 기업소들이당위

113 원회의집체적지도밑에모든경영활동을진행하며정치사업을앞세우고생산자대중을발동하여제기된경제과업을수행하며위가아래를책임적으로도와주며생산에대한기술적지도를강화하고생산을종합적으로지도하며생산자대중의생활을책임지고돌봐주는경제관리체계 라고주장하였다. 공장당위원회에는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 생산핵심당원 ) 등이참여하여기업소운영에관한문제를집단적으로토의 결정한다. 이때공장당위원회는최고지도기관으로그기업을집체적으로관리운영하고기업활동결과에대해전적으로책임진다. 또한생산기술적인문제는전문지식을갖춘기사장을중심으로계획부, 생산지도부, 공무동력부등단일한지도체계로결합시켜계획작성, 생산조직, 기술지도등전과정을일원적으로조직하도록한다. 이것은공장가동률을높이기위한방책으로원료와자재공급을일원화하여필요한공장에제때에공급하며, 쓸모없이배정된인원을줄임으로써원부자재의공급, 누수, 손실등을막기위함이었다. 이러한가운데노동자들의생활을안정시키고노동력의유동을막기위해기업소가근로자와주민에게생활필수품을직접책임지고보장하도록하였다. 소에서이루어지게되었다. 그러나대안의사업체계는경제관리에대한당의지배를제도화함으로써당조직들이당사업보다경제캠페인에만치중하면서행정을대행하는현상을파생시키기도하였다. 관료주의를극복하기보다중앙집권적통제체제를강화하고공장지배인의권한과역할을축소함으로써공장자율권을박탈하고기업의창의력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평가 대안의사업체계는 1962 년이후북한공업관리체계 로정식화되어당조직의집중지도가모든공장 기업 관련검색어 _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집단주의

114 대외경제성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합영투자위원회 ) 대외경제성은외자유치와대외협력등대외경제활동의통일적체계추진을위해무역성에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발전위원회를통합하여 2014년 6월 18일에새로출범한내각기구이다. 보장할데대하여 ( 국방위원회위원장명령 ) 와 국가개발은행을설립함에대하여 ( 결정 ) 등에따라국가개발은행의외자유치창구로본격적인활동을시작했다. 당시대풍그룹의초대이사장에는김양건통일전선부장겸조선아태평화위원장이, 상임부이사장겸총재에는조선족출신의재중동포박철수 가맡았다. 이사진에는국방위원회 ( 현국무위원회 ), 내각, 재정 북한은대외고립과자본부족상황에서외자유치배경를통한경제개발이불가피함을인식하고국가적차원의외자유치확대노력을하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구는이를위한전담기구구성의필요성에서비롯되었다. 중국의창지투개발계획과동북진흥계획이구체화되고 2009 년 10 월의원자바오총리의방북으로북 중경협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였다. 특히김정일은 2010 년 5월부터 1년간 3차례중국을방문하면서나선과황금평특구의북 중경협을본격화하였다. 이를배경으로북한은 2010 년 1월에대풍국제투자그룹 ( 대풍그룹 ) 을확대하고국가개발은행을만들었다. 7월에는합영투자지도국을합영투자위원회로개편했다. 다시말해대풍그룹과합영투자위원회는북 중경협활성화를위해기능과임무를늘렸다고할수있다. 대풍그룹은 2006 년 9월에국방위원회주도로설립된주요내용북한의외자유치창구이다. 대풍그룹은 2010 년 1월 20일에이사회를개최하여,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활동을 성, 유관부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표등으로구성되었다. 7명의이사진중에는원동연통일전선부부부장, 국가개발은행이사장을겸임하던전일춘노동당 39 호실장, 로두철부총리겸국가계획위원장등이포함되었었다. 대풍그룹은 2011 년 1월에발표된 국가경제개발 10 개년전략계획 에속한주요업무를전적으로위임받아실행하는중요한역할을맡기도했다. 대풍그룹의외자유치계획에는 국가별로는먼저중국자본을유치하고대외환경이좋아지면타국자본을받아들이고 자본성격별로는공적자본형태를우선하고, 민간투자를나중에받아들이며 투자대상면에서는사회간접자본 (SOC) 를먼저하고기업은나중이라는식의단계적구상이담겨져있었다. 합영투자위원회는북한의외자유치와합영, 합작등외국과관련된모든사업을통일적으로지도 관리하기위해설립된내각의국가적중앙지도기관으로, 다른나라의정부 민간 개인들과투자협정및계획을체결한다. 특히김정은체

115 제출범후대풍그룹, 홍콩의투자유치기관, 내각의국가경제개발총국 (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개편 ) 을망라함으로써북한의외자유치와경제개발등의대외경제활동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총괄기관이었다. 합영투자위원회는초기에장성택행정부장이주도하였고, 초대위원장은리수용전제네바북한대표부대사 ( 현재국무위원회위원 ) 가맡았으며, 부위원장은국가경제개발위원회부위원장을겸직하는경우가많았다. 산하에 13 개국이설치되어있다. 합영투자위원회는 2010 년 12 월에중국상무부와나선특구와황금평개발등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으며, 12 월 31 일에는신압록강대교착공식을치러대중국경제합작교섭창구로급부상했다 년을전후해서는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을흡수통합하기도하였으나 2014 년에는무역성과국가경제위원회등과함께대외경제성산하로통합되었다. 등으로국제사회의경제제재가진행중에있고해외투자가들을유인할만한투자여건과매력이별로없으며, 대상도중국에집중되어있어북한이만족할만한외자유치성과를내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북한은외자유치확대를위해대외경제협력기구정평가비, 개방지역확대와특구 ( 경제개발구 ) 형태의다양화, 법제정비와투자설명회개최등의노력을하고있다. 대풍그룹은금강산의해외관광객유치등에도관여하였고, 2010 년초에는중국국책은행으로부터 100 억달러를유치했다는설도있었다. 뉴욕필하모닉의평양방문을성사시키기도하였다. 그러나실질적인외자유치실적은미흡하다. 더욱이핵실험 관련검색어 _ 경제개발구 ( 경제특구 )

116 대외문화연락위원회 1956 년 4 월 3 일대외문화연락협회로출범하였고, 1980 년대들어현재의명칭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로개명했다. 는업무를주관하고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선발대로서길을개척하면외무성이따라가며수교교섭을하는식이다. 이외에도당의방침에따라친선대표단을구성, 해외각국을순방하기도하고문화교류협정을맺는일도수행하고있다. 또한매년선전책자를해외에배포하는등각종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전개하고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다른나라들과의비정부급민간외교활동을전담하고있는기구이다. 외무성이외교관계를가진다른나라정부들과의외교를, 노동당국제부가다른나라정당과의외교를각각전담한다면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다른나라들의비정부급 (NGO) 기구와단체, 친북조직과친북인사들과의사업을담당하고있다. 외국의민간을대상으로하는북한의대외선전활동은공식적외교채널외에 국제혁명역량과의연대성 을강화하기위한차원에서여러보조수단을활용하고있다. 해외일선에서민간외교를수행하는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당의외곽기구로민간차원의학술 문화교류를통해상호간의우호관계를증진시키는데목적을두고설립되었다. 이기구는노동당국제부의지도하에주로미국과서유럽, 제3 세계나라들에 조선의자주적평화통일을지지하는 등의친북단체들을조직하거나주요인사들을포섭하여친북화하는방법으로국제적연대성을확보하고있다. 아울러이들나라 와의국교정상화를위한사회문화적여건과환경을마련하 관련검색어 _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117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은예술과체육을결합한북한특유의공연형태로, 2000 년 처음등장했다. 본래의매스게임이변형된형태이다. 다. 이작품은처음으로체육과예술이결합되어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이란형식으로진행되었다. 또한저녁에공연을함으로써조명효과를최대한살리는등새로운형식과기술이도입되었으며, 출연자규모에있어서도처음으로 10 만명을기 록했다. 현재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으로가장잘알려진 < 아리랑 > 주요내용 수만명이참가하는대규모매스게임이라는뜻의 대집단체조가종전의매스게임처럼단순히체조방식 만이아닌, 예술공연을적절히배합한새로운형태의공연으 로변형되면서생긴용어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종전에는 주로학생들의단기간훈련을통해집단체조가만들어졌다 면,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은예술단의주도로기획 창작되 고학생들뿐만아니라많은예술인들이투입되고있다. 북한은 1930 년김일성이창작 지도했다는 꽃체조 < 조선 의자랑 > 을집단체조의시원 ( 始原 ) 으로주장하고있다. 그러 은 2002년도에처음공연되었고, 2005년 2012 년재공연된이후지속적으로기념일에맞춰공연하면서관광상품으로활용하기도하였다. < 아리랑 > 은음악, 카드섹션, 군무, 체조, 연극, 무대미술등다양한예술장르들이총망라된대규모종합공연예술이다 년 6월김일성상을수여받은 < 아리랑 > 은 2007 년 8월 세계적으로가장큰집단체조와예술공연 으로서기네스세계기록에등록되었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아리랑공연은 2013 년 9월을마지막으로더이상진행되지않고있다. 나실제북한의집단체조는 1946 년 5 월에열린 < 소년들의연 합체조 > 로부터 2002 년 4월의 < 아리랑 > 까지모두 85 개의작품이창작되어총 900여회에걸쳐공연을했다. 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은체육과예술이융합된것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대공연 등기존의작품들과구별되는새로운형식의종합공연예술이다. 이러한새로운형식의작품은 2000년에들어서창작됐는데, 첫선을보인것이 2000년 10 월 12 일부터 5.1 경기장에서진행된 < 백전백승조선노동당 > 이 김정일은 집단체조는당원들과근로자들을주체평가사상으로튼튼히무장시키며우리당의노선과정책의정당성과생활력을시위하는중요한수단 이라고밝혔다. 이렇듯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은체육과예술을결합한선군시대의독특한종합예술로서예술공연이라는장르를통해주민들에대한사상교육과체제의결속을다지기위한대표적도구라고할수있다

118 또한대집단체조와예술공연형식은대외적인환경의변화뿐만아니라대내적인변화에따른북한의정책들을대거반영함으로써김정일의선군정치와북한체제의정당성을대내외에널리홍보하는동시에외화벌이수단의목적도가지고있었다. 대홍단정신 대홍단정신은북한이강조하는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을담고있는정치적구호이며아무리상황이어렵더라도이를극복하고식량의자급자족을요구하는사상적구호이다. 대홍단정신은감자생산에서크게혁신을일으킨양강도대홍단군농업근로자들의노력과끈기의정신을뜻하며, 단순히농업증산만이아니라자재와기계, 전력등농업에필요한모든것을자체적으로해결하는자력갱생, 간고분투정신을기본으로하고있다. 배경 북한은 2001 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농업의생산 성증대를위해 대홍단정신 을강하게요구하며농 업근로자들은돌위에도꽃을피우는 대홍단정신, 대홍단일본새 로 21 세기농사에풍작을이룩하자고강조하였다. 이로부터대홍단정신은전국의농업생산증대를이룩하기위한하나의정치사상적구호로제시되었다. 이는농업부문에서새로운자력갱생모델을수립하여농업생산의획기적증산을촉구하기위한것이었다. 양강도대홍단군은북한에서주식 ( 主食 ) 화되고있는감자생산의중심지이다. 김정일이 1998 년 10 월양강도대홍단군을현지지도할때 감자는흰쌀과같다 며감자의중요성을강조하고감자를비롯한농업증산과관련한지시를내린것을계기로, 이지역에서감자증산을이룩한것이대홍단정신의모태가되었다. 관련검색어 _ 군중문화사업, 군중예술론

119 주요내용 김정일은 1998 년당시대홍단군종합농장과농업과 학원감자연구소를시찰하면서 1 식량문제, 먹는 문제는반드시우리식으로해결해나가야하고 2 농업생산 에서적지적작, 적기적작의원칙을구현해야하며 3 과학기술 발전의세계적추세에맞게종자혁명을통해농업생산의비약 을이루어야한다는내용의감자농사에서새로운전환을일 으킬것을강조하였다. 김정일의현지지도를계기로대홍단군감자농사에필요한 과학자, 기술자를파견하고제대군인수백명을배치하여이 들로하여금자력갱생혁명정신으로감자증산의혁명을이룩 할것을촉구하였다. 대홍단군내감자연구소에는 2 17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 유사시인민경제각부문을지원하기위해구성되는과학기 술부문의전문가집단 ) 가파견되어영농에필요한기술을지 원하였다. 특히북한이강조하는종자혁명, 바이러스없는감 자개발에주력하였다. 또 100 여대의감자가공설비를설치 한감자가공식품공장을건립하여감자를원료로한국수, 쌀, 빵, 순대를비롯한다양한종류의감자음식물을생산하 였고, 감자파종기, 감자선별기, 감자수확기등을개발 지원하였다. 그외에대홍단군내에자체발전시설및전분공장을건설하고화물차, 트랙터등도지원하였다. 무엇보다대홍단군에제대군인수백명을배치했으며이들이이곳의농업생산에크게기여할것을촉구하였다. 그결과대홍단군의협동농장들이감자생산의비약적증산을이루게되자북한전역에서감자농사바람이불기시작했다 년 11 월평양에서 전국감자부문과학기술발표회 가, 2002 년 6월에는 전국학술토론회 가열렸으며 2004년초에는북한최초로 감자농사혁명선구자대회 가열렸다. 감자농사가활성화되면서감자를이용한음식도대대적으로보급되었다. 농마 ( 녹말 ) 국수, 농마지짐, 언감자국수, 감자꽈배기, 감자토장국, 언감자떡 을비롯해 1천여가지의요리가등장했다. 아울러감자가공공장에서는감자를원료로하는전분, 분탕, 엿, 술등도생산하고있다. 대홍단군에대한관심과애착은김정일 -김정은부자가대를이어진행하고있다. 이는대홍단군의성과에대한북한의각종선전홍보와대홍단지역에대한최고지도자의현지지도등에서잘나타나고있다. 김정일은생전에대홍단군을 10 여차례이상방문하였으며, 김정은체제들어서도 2013 년 10 월에 감자혁명 15 주년 을맞아대홍단벌에서위대한변혁이일어났으며세계감자대회에서대홍단감자가으뜸이란평가를받았다고선전했다. 또한 2013 년북한당국은대홍단감자캐기에동원된지역주민들에게 2012 년보다약 2배이상많은양 (560kg, 약 8 개월분 ) 의감자를분배하였으며, 모란봉악단의지방순회공연때에는대홍단군이빠지지않고우선순위에들어가고있다. 관련검색어 _ 자력갱생

120 독립채산제 산제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 독립채산제는북한이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서제기되는생산력저하문제를 해소하기위해공장 기업소가부분적으로나마독자성을가지고경영활동을할 수있도록한경영관리방법을말한다. 북한에서는독립채산제를국가의중앙집권적인지주요내용도와통제밑에서기업소가상대적독자성을가지고경영활동을해나가면서생산에지출된비용을자체로보 상하고국가에이익을주는경영관리운영방법이라고말하고 북한에서본래적의미의독립채산제가도입된것은배경 1960년대초반이다. 농업부분에서는 1960년부터 작업반우대제 나 작업장독립채산제및상금제 라는이름으로, 공업부분에서는 1962 년부터중앙의국영기업소를대상으로 완전독립채산제 라는이름으로이를실시하였다. 이후 1973 년 9월당중앙위원회제5 기제7 차전원회의에서 대안의사업체계에맞는독립채산제실시문제 가토의된결과,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관한규정이채택되면서시행되기시작했다. 공장관리체계인대안의사업체계가확립되면서이를효과적으로실현하고자독립채산제를확대실시하게된것이다 년 5월독립채산제규정과세칙개정작업이착수되어동년 8월에기업관리운영규정이마련되면서독립채산제는기업자주권의부분적확대를법적으로뒷받침하는형태로확대 강화되었다. 특히 1985 년부터광범위하게연합기업소형태가확대되면서연합기업소를이중독립채산제, 각종기관들을반독립채산제형태로운영하면서국가의지원폭을줄이고기업단위의경제관리를과학화, 합리화하려는입장에서독립채 있다. 이는독립채산제가사적소유를인정하지않는북한체제에서기업소경영활동에서파생되는문제점들, 즉기업운영및생산조직상의형식주의와낭비, 국가재산애호정신결핍, 개인이기주의, 기관및지방본위주의적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의식결여를해결하고, 노동력과자재 자금의절약, 비생산적지출축소, 노동생산성의제고등을도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독립채산제는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형식으로도실시되는데, 반독립채산제는운영자금의일부만국가가지원함으로써국가의재정지출을줄이려는것이고, 이중독립채산제는생산조직과상위의관리조직이별도로독립채산제를실시하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기업재산운용에있어서기업소의노임자금, 상금, 기업소기금의적립규모등모든경제관리를정확히규정하고고정재산의관리및이용을제도화하여재정의무수행및기업소의실적에대해엄격한감독과통제를실시하는

121 등독자적경영활동이라는독립채산제의본래의미는매우제한적이라할수있다. 북한은 2002 년 7월 1일무너진경제를재건하기위해부분적으로시장경제적요소를도입하는 7.1 조치를취하였다. 핵심내용은가격및임금의대폭인상, 배급제개편, 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등이다. 특히공장 기업소의경영활동자율권을확대하고독립채산제를실시함에따라기업경영지표를생산량에서 번수입 ( 수익 ) 으로전환하고, 번수입의자체사용을허용하였다. 계획외생산을 30% 보장하고시장판매를허용하였다. 기업소는자체시장판매제품의가격결정권을가지며노동자에대한일률적임금제도역시폐지하였다. 국가와기업소가일체화되어모든것을국가가보장해주었던사회주의시기공장 기업소운영방식은전면적인독립채산제를실시함으로써국가와기업소가분리되고, 기업소와노동자가분리되는형태로변화를시행하고있다. 이에따라공장 기업소는자체의자율성을확보하는대신세금납부및생산활동정상화, 이윤창출의책임을지는범위가증대하였다. 반독립채산제와이중독립채산제반독립채산제란비생산부문의기관 기업소들가운데독립채산제로운영할수없는단위들에적용되는독립채산제의한변형이다. 즉반독립채산제는대상기업또는기관의관리 운영에필요한자금중일부는자체의수입으로충당하고나머지는국가예산의지원을받는부분적독립채산제로서대상기관및기업소들의수입을제고시켜재정지출을줄이겠다는목적을담고있다. 이중독립채산제란중간관리조직인연합기업소 총국 관리국등이산하에독립채산제로운영하는공장 기업소를많이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종합적으로하나의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기능함에따라독립채산제를강화하기위한것이다. 즉하부단위조직인공장 기업소가독립채산제를실시하고상위조직인연합기업소 총국 관리국등도각각독립채산제를실시함으로써이중적인독립채산제구조를형성한다는것이다. 관련검색어 _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대안의사업체계, 연합기업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2 돌격대 주로 어떤목표를달성함에있어서기한의단축, 조직력의과시, 규율확립을통해당의정책적요구를관철하기위한데사용되는용어 로 청년돌격대 와 속도전청년돌격대 가가장유명하다. 농촌지역의 ( 양곡 ) 성출완수돌격대, 보통강개수공사에동원된 야간돌격대 등이조직됐다. 그리고이러한돌격대운동은주로청년층당원및일선행정기관구성원들을주축으로구성됐다. 즉, 청년노동자층의체계적인조직화와동원수준에까지는이르지못했던것이다. 전후복구시기와 1960 년대에는북한사회전역을집단주 배경 ( 연혁 ) 북한의보도매체에서 돌격대 라는용어는다양 한집단을지칭하는데이용되고있다. 구소련에 서스탈린시대제 1 차 5 개년계획기간 ( 년 ) 동안 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을주도하며전위대역할을수행했던 돌격대가명확하게정의되지않은채활동했던것처럼, 북한 에서도주민들의집단적노력동원조직을지칭하는의미로 서의돌격대는명확하게정의되지않은채사용됐던것이사 실이다. 굳이정의하자면, 돌격대는 어떤목표를달성함에 있어서기한의단축, 조직력의과시, 규율확립을통해당의 정책적요구를관철하기위한데사용되는용어 라고할수 있다. 광복이후북한에서돌격대운동이처음제기된것은 1946 년 2 월에개최된평양철도공장종업원대회에서 3.1 운동 기념생산돌격대운동 조직문제가거론됐던것으로보인다. 그이후시간적흐름과더불어돌격대운동에관한언급은 의규율이지배하고, 생산및건설현장에서개인별 집체별노력경쟁과집단적혁신운동이치열하게전개됐다. 이시기돌격대건설사업의대표적성과는 해주 -하성간광궤철도 공사였다. 이철도개통식 (1958.8) 에서김일성이한연설을보면, 건설사업의속도와양적성과가강조되고, 청년돌격대가군대식편제에따라조직되며, 군대규율을준용한노동규율에기초해돌격대가운영됐다는특징을발견할수있다. 청년돌격대는해방직후북한이추진한 대자연개조사업 과 보통강개수공사 에 민청청년돌격대 라는이름으로처음등장했다. 이후시대적상황에따라명칭이변해왔다 전쟁때에는 전선지원청년돌격대, 년에는 수도청년건설대, 1958 년에는 기술혁신청년돌격대, 1968 년에는 수도건설청년돌격대, 수도건설전국청년지원돌격대, 년에는 전국청년돌격대, 1973 년에는 4.25 청년돌격대, 1975 년에는 속도전청년돌격대 로명칭이변화해왔다. 점차많아졌는데, 크게봐서 6.25 전쟁전후시기로구분할수 있다 전쟁이전에는공장이나광산등지의 생산돌격대,

123 주요내용 1 구성및조직 이처럼북한은청년들에대한사상교양과노동력 확보차원에서청년을중심으로돌격대를조직해건설현장에 투입해왔는데, 가장규모가큰조직이 속도전청년돌격대 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1974 년 3 월말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전원회의에서김정일이지시한속도전운동에청년들이앞장설것을결의함에따라 1975 년 2월 16 일에조직됐다. 이후청년돌격대는도로, 발전소, 철도, 아파트등중요시설들의건설을도맡아왔다. 속도전청년돌격대창설을계기로이전까지는주로임시조직으로만들어졌던돌격대가상설조직화돼체계적으로운영되기시작했다 돌격대는 1975 년 5월 16 일김정일의지시에따라 속도전청년돌격대 로개칭돼현재에이르고있다. 청년돌격대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속기관인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의지휘 통제하에중앙에청년돌격대지도국산하 14 개여단과지방에각도청년동맹지방위원회산하 11 개여단등총 25개여단이있다. 지휘부에는대열, 재정, 시공, 안전, 후방 ( 후생 ), 자재, 운수분서와참모등이있으며기동예술선전대와군의소도있다. 여단예하에대대, 중대, 소대등군대식으로편성돼있고, 대원들의직급도전사에서대좌까지군사칭호를부여하고있다. 평시에도군대식의효율적인조직운영이가능할뿐아니라유사시에는즉각정규군에편입시켜공병대등에활용할수있도록편성돼있다. 정규군은아니지만군사조직이기때문에항상제복을입도록규정 하고있으며제복왼쪽앞가슴김일성배지아래직급표식을달아야한다 년부터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현역중좌 1명을각여단에군사지도원으로배치함에따라대원들은 1개월에 10 일씩사격술, 총검술, 100 리행군등정규군못지않은군사훈련을받고있다. 청년돌격대는대학에가기어렵고가정형편이좋지않은학생들이대다수자원입대한다. 또입당에관심이높은학생들이지원하기도한다 년대초까지는노동당원이간부등용의제1 조건이었기때문에당시의고등중학교 ( 우리의중 고등학교 ) 를졸업하는학생들중노동당원이되어보겠다는꿈을가지고지원하였다. 그이유는사회에직업을배치받아종사하였을경우노동당입당의거의불가능하였기때문이다. 특히남성에비해여성은군대모집인원이적기때문에청년돌격대에지원하면입당할수있었다. 청년돌격대와속도전청년돌격대외에도북한은 1978 년 2월부터김정일의지시에의해각전문분야별로 2.17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등을조직해생산현장에파견하고기술혁신을강화하기위한노력을전개해왔다. 또한 1980 년 1월조직된 5.19 과학기술혁신돌격대 는동년 11 월김정일의지시에의해 4.15 기술혁신돌격대 로확대 개편돼자강도희천시에있는 희천공작기계공장 에최초로파견된이후자체적인신기술개발및생산공정개선을통한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해왔다. 이와함께 1990 년대강원도에서청년수원지와원산수력발

124 전소, 원산역건설등을담당했던 강원도 7월 31 일청년돌격대 와 1991 년김일성의지시에의해함경남도함흥- 부전간철도전기화공사를위해구성된 9월 6일청년돌격대, 2000 년대초반평남북부탄전개천지구탄광산하무진대청년탄광의새탄층개발에기여한 12.1 청년돌격대 와 2001 년신의주시주택건설과정에서시설물공사에참여한 6 월24 일청년돌격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투입돼성과를도출한 9.18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등이있다. 김정은시대들어서도삼수발전소및고산과수농장건설현장등에투입되며두드러진활약을보인 6.18 건설돌격대, 2012 년창설돼세포등판건설현장등에투입된 9.22 건설돌격대, 2015 년평안북도와황해북도토지정리사업에참여했던 토지정리돌격대 등과같이건설 토목부문을중심으로각지역에서조직돼운영되고있다. 공된평양 -남포고속도로, 평남개천 -태성호수로공사, 2002 년부터시작된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호발전소건설공사등을진행하였다 년 150 일전투기간에도청년돌격대는양강도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 현재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 와황해북도예성강발전소, 미루벌물길공사등굵직굵직한공사현장에서일해왔다. 또 2009년부터시작된평양 10만호주택건설, 2015 년미래과학자거리건설, 2016 년려명거리건설에도청년돌격대가동원되었다. 2 주요활동 돌격대는보통대규모건설공사현장이나진지강화등에동원되어단기적건설사업을진행한다. 특히, 청년돌격대는창립이후중요기념비적창조물과중요대상건설을완공했다. 경제난이심화된 1990 년대하반기 5년동안에는 12만여개의청년돌격대가조직되어경제각부문에투입됐다. 청년돌격대는평양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광거리와광복거리등에세워진아파트, 원산- 금강산철도공사등을비롯해 2000 년 10 월완 관련검색어 _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속도전, 청년영웅도로, 백두산청년영웅발전소

125 뙈기밭 뙈기밭은국어사전에따르면 큰토지에딸린조그마한밭 을의미하며, 북한에서의뙈기밭은매우작은규모의농지를지칭하는용어이다. 따라서북한에서텃밭이나농장 기관 기업소의부업지중에서작은규모의것은모두뙈기밭이라할수있다. 은개인뙈기밭경작을적발하고벌금등의처벌을내릴수도있지만, 오히려모르는채내버려뒀다가수확시기가오면 뙈기밭검열그루빠 를만들어돌아다니며수확량을계산해서협동농장에서분배할때그만큼공제하고주는경우도허다하다. 이러한방식은 2002 년 7.1 조치를통해뙈기밭에토지사용 북한에서개인뙈기밭경작현상은 1980 년대초반부터농촌에서시작되어 1980년대중반이후국가배급체계가약화됨으로써활발해졌다 년대말에는단속의대상이되어한동안통제된적도있었지만 1990 년대에들어와식량난의악화로당국의묵인하에다시활성화되었다. 당시북한에서는주민들뿐만아니라이를감독해야할보위부원, 심지어군당비서까지도불법적인개인농사를지을정도로뙈기밭의경작이확산되었다. 이가운데개인경작이공식적으로허용된텃밭이나부업밭이외에야산에서화전등을일궈불법적으로경작하는것 료를부과하는대신합법화하는방식으로변화되었다. 군인민위원회소속의 집금소 에서부동산관리등을하며주택의땅값 ( 건평과건평의 100% 에대해서는세금이없고, 이를초과하는땅에대해 ) 으로세금을걷는데이때개인뙈기밭또한세금부과의대상이된다. 개인경작자는매년 11 월경세금을지불하고경작을할수있다. 그러나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개인영농을합법화한것이아니기때문에당국의정책변화에따라언제든지단속의대상이될수있다. 현재이같은뙈기밭의허용정책은중하층관료와사적경작자간의결탁과그로인한세수결손을방지하기위한조치로파악된다. 은 개인뙈기밭 이라칭한다. 경제난이후불법적인개인뙈기밭이증가하면서현재는뙈기밭용어가경작주체로서 개인, 합법성여부에서는 불법 을대표하는단어로사용되고있다. 즉규모와관련없이불법적 사적경작일반을지칭하는개념으로변화되었다. 따라서뙈기밭은공식적으로는불법이지만실제로는반합 법의성격을띠고있는것으로보아도무방하다. 예컨대당국 관련검색어 _ 농민시장, 토지정리사업

126 ㅁ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혁명학원만경봉호만수대의사당만수대창작사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 명절미사일개발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민족공조민족대단결 5대방침민족주의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민주기지론민주조선

127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시만경대구역팔골동에위치하고있는과외교육기관이다. 과대학의교수 부교수 과학자 기술자들이객원교사및교육보조원으로위촉돼있다. 특히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컴퓨터수재교육체계를운영해금성제 1중학교, 금성학원과함께컴퓨터수재를육성하는기관이다. 이렇듯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평양학생소년궁전과더불어평양의대표적인어린이 청소년시설로서단순한교육기관이 북한에서는소학교부터중학교까지학생들의과외활동 을위해건설된일종의학생회관중에서규모가큰곳을 학 아닌수재를양성하는특수교육기관이면서북한의중요한후대양성기관으로자리잡고있다. 생소년궁전 이라고부른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986 년 9월 5일착공하여 1989 년 5월 2일준공되었고, 하루 12,000 명을수용할수있는대규모시설이다. 말발굽형의중심축을기준으로양쪽에대칭성을강조하여건축되었으며, 건물의길이는 270m, 폭은 190m, 높이는 60m, 총건축면적은 103,000 m2에이르고있다. 건물내부에는 2,000 석규모의극장과도서관을비롯해과학기술 체육 문화예술등각부문의소조실과활동실 200여개가갖춰져있고, 이밖에체육관과수영장및과학기술제품전시장등이들어서있다. 건물밖에는자동차실 트랙터실 전자계산기실 녹화강의실 천체망원경실등이갖춰져있다. 이곳에서는하루평균 5,000 명의평양시내소학교와중학교학생들이방문하여, 과학토론회 실험실습 실기훈련 제작활동등을통해 1인 1기를습득하고있다. 이러한교육은 500여명 의상근교직원에의해이뤄지고있으며, 이밖에각연구기관 관련검색어 _ 소조활동, 인민대학습당

128 만경대혁명학원 만경대혁명학원은북한체제수호에기여한소위공화국영웅이나군인, 대남공작원등혁명유가족의자녀들과당 군 정간부의유자녀들에게만입학이허용되는북한의대표적인특수교육기관이다. 의소학교졸업반에서공화국영웅이나대남공작원의유자녀, 북한체제에기여도가큰군인이나주민의유자녀를선발해기본학제인중학교과정에입학시키고있다. 이학원은다른학교와달리교육성이아닌인민무력성소속으로되어있어, 학생들은재학기간중군복장을하고의무적으로모두기숙사 생활을하게된다. 이교육기관은 1947년 10 월 12 일평남대동군에 혁명자유가족학원 이라는이름으로세워졌다가 1년뒤에현재위치인평양시만경대구역에교사를신축 이전했다. 이학교는설립초기일제시대만주에서항일투쟁을하다가죽은 혁명열사 의유가족자녀들을배려하고이들을체제의핵심간부로양성하기위한목적으로출발하였다 전쟁이후에는전쟁영웅의유자녀까지입학대상에포함시켰다. 현재는대남공작원, 공화국영웅칭호를받은군인이나주민의유자녀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초기에는항일운동가유자녀들이많아우리의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에해당하는과정이있었으나, 이후유자녀가줄어들면서초등학교학제를없앤것으로알려졌다. 현재의기본학제는우리의중 고등학교과정 6년으로, 11 세부터 17 세까지의학생들이재학하고있다 년대들어김정일의지시에따라특수학제로소학교 ( 우리의초등학교 ) 과정을만들기는했지만, 극소수의대남공작원유자녀들만엄선해특수학제형태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그외에는각지 학생들이공부하는과목은사회정치과목, 군사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외국어등일반기초과목등이있다. 학교교육시설로서는현대적인교육설비를갖춘여러개의교육관건물들과체육관, 수영장, 문화회관, 도서관이있으며기숙사, 식당, 병원, 종합편의시설을비롯한실습공장, 온실등학생들의학습과생활에필요한설비들이갖추어져있다. 이학원출신들은졸업후군복무가필수인것으로알려졌다. 군복무를거쳐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등정치군사분야대학에진학하거나당 군 정의초급간부로기용되고있다. 이학원출신들은 1960 년대후반부터북한정권의주요간부세력으로자리잡았다. 혁명위업을계승하는데있어중추세력으로등장한그룹이바로만경대혁명학원출신들이었던것이다. 현재북한의당 군 정의주요요직에만경대혁명학원출신인사들이많다 년대김정일후계체제이후부터권력층에등용되었던인사로는강성산, 김국태, 김병률, 김시학, 김유순, 김환, 림수만, 리길송, 리용익, 리철봉, 박송봉, 방철갑, 방

129 철호, 심창환, 연형묵, 오극렬, 한상구, 현철규, 현철해, 최창환, 최영림등을들수있다. 동학원출신들은김일성과함께항일빨치산투쟁을했거나북한체제를위해일하다가일찍이사망한사람들의자녀인데다북한당국이체제의골간, 미래의 만경봉호 만경봉호는 1971 년부터일본의니가타와원산을오가며북한으로이주하는재일 교포, 조총련대표단, 화물등을운송하는북한의대표적인선박이다. 핵심간부양성차원에서물질적지원을아끼지않고육성한 만큼그어느그룹보다지도자개인에대한높은충성도를 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만경봉호는 1971 년 8 월 18 일취항하였으며, 대외적인취항 목적은재일조총련동포의조국방문단을수송하는것이다. 그러나만경봉호는북한사회주의의선전에이용되는이중임무를가지고있었다. 원산과니가타간운항하는데는약 27 시간 (1 박2일 ) 이소요되는데, 그동안조총련에대한선내정치학습과조직사업을지도하였던것이다. 북한과일본을왕래하는대표적인선박에는만경봉호이외에도 만경봉 92호 와 삼지연호 가있다. 삼지연호는네덜란드에서건조되었으며, 순수한객선이다 년 8월부터주로조총련의 단기조국방문단 수송을위해운항되어왔다 년조총련계상공인들은김일성의 80회생일을기념하여만경봉 92 호를북한에제공하였고 1992 년 6월부터운항하였다. 만경봉92호는 2002년부산아시안게임에북한응원단을싣고왔으며, 북한응원단의숙소로이용되기도하였다. 북한선박의일본왕래는순탄하지않았다. 북한이미사일발사와핵실험을할때마다경제제재의명분으로일본은 관련검색어 _ 인민무력성, 혁명열사릉 / 애국열사릉 입항을중지시켰다 년북한의 2 차핵실험이후일 북간

130 에선박의왕래는중단되었다. 최근에도북 일간스톡홀름 합의이후에후속교섭실패로왕래가금지되고있다. 만수대의사당 만수대의사당은우리의국회의사당에해당하는것으로평양시중구역만수대에위치해있으며, 여기서는우리의국회격인최고인민회의를비롯한중요한정치행사가열린다 년 10 월완공된만수대의사당은지상 4층규모이며, 연건축면적은 45,000m² 이다. 내부에는 2,000여석의대회의실, 소분과회의실, 면담실, 휴게실등이있다. 만수대의사당의벽과기둥은천연대리석으로호화롭게장식돼있는등북한은조선혁명박물관,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과함께이른바대기념비적건축물로내세우고있다. 평양에는만수대대기념비, 만수대예술극장, 만수대예술단, 만수대창작사등 만수대 란이름이붙은기관이나건축물이많다. 만수대란평양시의중심부대동강오른쪽연안에위치해있는언덕이다. 해발 60m이며, 모란봉의남쪽능선에연결되어솟아있다. 여기에김일성동상과혁명박물관이소재해있어북한에서는신성시하는지역이다. 만수대의사당은최고인민회의회의장으로사용되는외에도북한의헌법상대외적으로북한을대표하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외국인사들을면담하는장소로주로이용되고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시이의사당에서양측간면담이이루어진바도있다. 관련검색어 _ 조총련 관련검색어 _ 최고인민회의

131 만수대창작사 만수대창작사는미술작품의창작과제작을전문으로하는북한의예술기관이다 년 11 월 17 일에창립되었으며, 1970 년대초에들어와서조각창작단을모체로하여거기에중앙미술제작소를비롯한미술창작의모든분야를포괄하는종합적인미술창작기지로꾸려졌다. 만수대창작사라는이름은김정일이지은것으로알려졌다. 주로김일성 김정일과관련된미술작품창작에주력하며, 이른바 혁명미술창작의산실 로일컬어지고있다. 만수대창작사산하에는여러창작단들과제작단, 그리고창작과제작, 미술작품의보존과보급을위한기술집단과지원부서들이있다. 산하에공예, 도안, 도자기, 벽화, 보석화, 수예, 유화, 조각, 조선화창작단과동상, 돌조각, 미술기재제작단등약 20개창작단및제작단을거느리고있다. 전문인력은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90여명을포함, 1,000여명에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만수대창작사는창립이후창작활동을활발하게벌여대표작인 금수산기념궁전 을비롯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1967 년 ) 과인민상계관작품 천리마동상 (1961 년 ), 만수대기 념비 (1972 년 ), 주체사상탑 (1982 년 ), 개선문 (1982 년 ), 대성산혁명열사릉 (1985년 ), 서해갑문기념비 (1986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1993 년 ) 등의작품들을창작 건립하며북한체제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기위한사업에주로동원되었다. 만수대창작사는또한기념탑및건축물과함께다양한형식의조선화, 주제화와풍경화도제작하였다. 평양지하철의벽화들과인민문화궁전, 만수대예술극장, 인민대학습당을비롯한건축물들의안팎을장식한미술작품들도이창작단에서제작되었다. 김일성 김정일관련미술품은 1 호작품 으로분류돼특별히관리하고있으며, 이작품들은 1 호작품과 소속의 1 호작품미술가 외에는어느누구도제작할수없게되어있다고한다. 만수대창작사는 1990 년대부터는김일성 김정일우상화와주민사상교육에필요한각종작품창작에서나아가다양한작품창작및제작을통해외화벌이에도적극나서고있다. 창작단내에만수대윈드합작회사등대외판매를겨냥한회사들을설립하고유럽, 미국, 일본등에서도자기, 조선화, 보석화, 수예품등다양한미술작품뿐만아니라목걸이, 팔찌등각종액세서리까지만들어판매하고있다. 한편, 2015 년말에개관한캄보디아의앙코르파노라마박물관은북한이최초로거액의공사비 1,000 만달러 ( 약 120 억원 ) 를투자해만든연면적 5,000 여m2, 높이 34m 의박물관이있고, 2016 년 8월 10 일에는 혁명사적관 이개관했다고 < 조선중앙통신 >

132 이보도했다 년 11 월 18 일에는주수용에서리경섭으로 20 여년만에 사장이교체된것으로알려졌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 북한에서남북한경제협력사업인금강산관광사업의실무를총괄했던기관으로, 2011 년북한이금강산특구를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바꾸고관련법을제정하며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으로바뀌었다. 북한은 1998 년금강산관광사업을시작하면서관련업무를총괄하는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에서 2006 년 5 월 명승지종합개발회사 로이름을바꾼데이어 2006 년 12 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으로개칭한것으로알려졌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개칭당시북한의대남기구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산하에설치됐다고한다. 그러나북한은금강산관광사업이활성화되자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상위기관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서대남경제협력기구인내각의민족경제협력위원회로변경하기도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금강산관광과함께남북한관광협력사업으로추진된개성관광관련업무도관장했으며, 이외에도평양등지역에서의인쇄물및 TV 광고제작, 평양관광등에도관여했다 년 6월까지존재했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은북한이 2011 년 6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제정면서새롭게설치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으로대체된것으로보인다. 관련검색어 _ 서해갑문, 인민대학습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북한은한국인의금강산관광이중단됨에따라금강산지역

133 을국제관광특구로바꾸고외국인관광객유치등을통한 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있지만성과는미미한수준이다. 명절 북한에서명절은국경일, 기념일등국가명절과전통민속명절등을포함한다. 국가명절은국가사회적으로경축하는사회주의명절이고, 민속명절은해마다민족적으로즐기는명절이다. 주요내용 1 민속명절 북한은김일성, 김정일생일등을국가명절로하여 가장큰비중을두어왔지만, 추석을명절에서제외하거나성묘를금지한적은없다. 북한이봉건유습타파와사회주의생활양식을외치며조상숭배와민간풍속을봉건적잔재로매도했던 1960 년대말 ~1980 년대중반에도추석은그대로유지시켜추석당일은휴일로지정하였다. 민족최대명절이었던추석을일반민속명절로퇴색시키기는했지만, 완전히없애버리지는않았기때문에주민들은매년추석이면성묘를다니기도한다. 설은김일성이음력설을쇠는풍습을 봉건잔재 로규정하여 1946 년께양력설 ( 신정 ) 을공식적인설로선포했고, 1953 년 6.25 전쟁이끝난직후부터음력설은북한에서자취를감췄다. 그러나북한은 1989 년부터음력설을부활시켰다. 이때부터음력설에연날리기, 팽이치기같은민속놀이와윷놀이, 씨름등민속경기를진행했다. 북한에서는 2002 년까지양력 1월 1일을 관련검색어 _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법 설날 이라고부르며크게쇠었지만, 음력설은당일하루만휴

134 식하는휴일이었다. 2003년부터는음력설에 3일간휴식을주고과거에크게쇠던양력설에는 1~2 일만휴무하고있다. 북한은단오와추석을예전의명칭인수리날과한가위로부르기도한다. 이는남북한이 같은전통, 같은문화 를가진단일민족이라는점을부각시키기위한것으로보인다. 명절에북한주민들은친지간에인사를나누며차례를지내고조상의묘소를찾아성묘하는등으로하루를보낸다. 새해를맞이하는양력설에는웃어른을찾아세배를드리고덕담을나눈다. 그러나이와함께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동상이나초상화앞에꽃다발을바치고인사를올리는것이 새로운세배풍습 으로전통화되고있다. 2 국가명절전래명절부활추세에도불구하고북한에서는여전히국가명절을보다비중있게다룬다. 특히김일성, 김정일생일은북한에서가장중요하게취급되는국가명절이다. 김일성생일은 50 회생일인 1962 년부터임시공휴일로지정된데이어 56 회생일인 1968 년부터는정식명절공휴일로지정되었다 년환갑을계기로민족최대의명절로격상되었으며, 1997 년이날을 태양절 로제정하였다. 김일성생일인 4월 15 일부터 16 일까지는휴무일이다. 김정일생일은 33 회생일인 1975 년 2월 16 일부터임시공휴일로, 그다음해인 1976 년에정식명절공휴일로지정되었다 년부터는생일다음날까지공휴일로연장 하였고, 1995 년부터민족최대의명절로격상되었으며, 2012 년 광명성절 로제정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생일을 민족최대의명절 이라고하여충성의편지이어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토론회및전시회등각종행사를진행하고있고, 김일성 김정일사망후에도생존시와같이생일기념행사를다양하게개최하고있다. 한편북한의명절은노동여부와의미에따라쉬는날, 휴식일, 기념일로나뉘기도한다. 쉬는날은노동하지않는날로설, 김일성 (4.15) 김정일생일 (2.16), 인민군창건일 (4.25), 국제노동절 (5.1), 정전협정체결일 (7.27), 해방기념일 (8.15) 등이다. 휴식일은해당일은쉬지만앞뒤일요일에보충노동을하는날로음력설, 추석등민속명절이이에속한다. 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북한도국가적차원의평가기념일, 명절을정하여지키고있다. 다만북한의경우김일성, 김정일생일을매우성대하게치른다는점에서우상숭배적경향이강하다. 한편북한의민속명절에대한관심은민족주의강조에따른전래명절의부활이라는측면뿐만아니라과도한주민노력동원등에따른불평불만의해소, 해외교포들의북한방문이점증하는추세에대비하여취한일련의조치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이민족문화를중시한다고하더라도사회주의라는체제의근간에서벗어나는것은아니다. 추석이나설과같은민속명절보다여전히김일성,

135 김정일생일그리고노동절과같은사회주의적명절을더욱 중요하게여기는태도가이를잘보여주고있다. 미사일개발 북한은재래식군비에서남한에뒤지자 1980년대초반부터미사일개발에주력했으며 1990년대부터미국을사정권에두는장거리미사일개발에지속적으로나서고있다. 이를통해북한은내부적으로군사강국으로서의면모를주민들에게선전하고있다. 배경 ( 연혁 ) 북한은 1980 년대초반미사일개발에본격착수 했다. 이집트에서제공받은소련제스커드 (SCUD)- B( 사거리 300 km ) 미사일을모방한것이그시작이었다. 북한은 1984 년스커드 -B 를자체제작한데이어 2년뒤에는사거리가 500 km에이르는스커드 -C 개발에성공했다. 이를통해북한은남한지역전역을미사일사정권안에두게되었다. 주요내용 이후북한은미사일사거리연장프로그램을지속 적으로추진해왔다. 그방법은새로운미사일추 진시스템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 기존의미사일추진체계여러개를묶거나확대제작하는방식이주로이용되었다. 이러한방식등을통해북한은 1990 년대사거리 1,300~1,500 km, 탄두중량 600~700 kg의노동미사일개발을완료하고작전배치했다. 동시에북한은 1990 년대초부터액체연료를사용하는다단계미사일인대포동 1호 ( 사거리 2,500 km ) 와대포동 2호 ( 사거 관련검색어 _ 광명성, 우리민족제일주의, 주체연호 리 10,000 km이상 ) 개발에착수하였다. 이후 1998 년 8 월대포

136 동 1호를시험발사했으며, 2006년 7월대포동 2호를시험발사했다. 그리고 2009 년 4월에위성발사라고주장하며, 장거리미사일 ( 은하 2호 ) 을발사하였다. 계속해서 2012 년 4월에장거리미사일 ( 은하 3 호 ) 을발사하였으나실패하였고, 2012 년 12 월에다시발사하여성공하였으며, 2016 년 2월에도장거리미사일 ( 광명성호 ) 발사에성공하였다. 북한은 2016 년들어괌등을타격할수있는사거리 3,000km 이상무수단미사일 ( 북한명화성-10) 을 7차례에걸쳐시험발사했지만, 1차례만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북한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006년, 2009년, 2013 년에는각한차례, 2016 년에만두차례등총다섯차례의핵실험을실시한북한은핵탄두운반수단으로써미사일의유용성을잘알고있다. 북한이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수준의장거리미사일개발을지속하는것은미국에핵탄두를투하할수있는능력을북한이갖고있다는것을과시하려고지속노력중인것으로보인다. 북한의미사일개발은대내정치적환경과도상관이있다 년의대포동 1호는강성대국으로의진입선포와김정일체제공식출범에맞춰이루어졌다 년의장거리미사일발사도김정은체제의출범과관련한정치적의미와함께군사강국으로서의면모를과시하려는의도가있었던것으로평 가된다. 한편, 북한은남한의수도권과주요거점지역을타격하기 에충분한단거리탄도미사일을보유하고있다. 막강한미사 일전력을보유한북한은기존의미사일지도국을전략로케트 사령부로확대 개편한뒤 2014 년전략군으로다시격상했다. 북한의미사일제원 구분 사거리 (km) 탄두중량 (kg) 비고 SCUD -B SCUD -C 노동 ,300 무수단 3,000 이상 대포동 1 호 1, 작전배치 작전배치 출처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 p. 241 관련검색어 _ 핵실험 작전배치 작전배치 대포동 2 호 신형미사일 2,500 10,000 미상 시험발사 650~ 1,000 ( 추정 ) 개발중 미상 개발중

137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민경련 )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이하민경련 ) 는북한에서대남민간경협을담당하는기구로, 1990 년대정무원 ( 현내각 ) 시절대외경제위원회산하단체로출발했다. 의베이징, 단둥, 옌지에대표부를두고활동한것으로알려져있다 년 10 월부터는남북합의에따라개성에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설치했는데, 민경련소속인원들 10 여명이동 사무소에근무하기도하였다. 현재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근무인력은북한의각종대남도발사건으로인해남북 1998 년 5월이후부터현재의이름으로활동해오고있고, 2000년대남북경협이비교적활발한시기에민족경제협력위원회 ( 민경협 ) 와함께남한업체들의대북교역협의창구역할을해왔다. 당시이기관은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개선 관계가경색됨에따라개성현지에서철수한상황이다. 특히 2007 년말위원장을맡았던정운업을비롯한민경련관계자들이비리혐의로조사를받고처벌을당하면서기구가대폭축소되기도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무역회사,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고려상업은행등을산하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진바있다. 광명성총회사는피복, 경공업, 농수산물분야에서대남경협을전문으로하고있고, 삼천리총회사는주로전자, 지하자원, 화학분야에서의투자와교역을담당하고있으며, 회사간분야가뚜렷이구분되는것은아니다 년들어개최된남북회담에서민경련대표가북측회담대표단의일원으로참석하기도하였다 년 6월남북정상회담시김대중대통령과북한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간공식면담에정운업민경련대표가배석하였고, 2000 년 9월제주도에서열렸던제3 차남북장관급회담에허수림민경련총사장이나온바있다. 한편, 민경련은중국지역에서의한 국기업들과의경협협의를사실상전담하고있는데, 한때중국 관련검색어 _ 민족화해협의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138 민족공조 북한의민족공조주장은 1990 년대초소련의붕괴와동유럽사회주의권이몰락한 데에서발생한체제위기를돌파하기위한구호의성격을지니고있다. 갈것 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북한이민족공조를내세우고있는것은핵문제로인한긴장된정세하에서한 미간에갈등을유발하여미국과국제사회의대북압박을완화하고남북이공동으로 대처해나갈명분을확보하는한편, 남한내대북정책을둘러싼국론분열을획책하면서대북지원의분위기를조성하려는 이와같은민족공조론은북핵위기가고조되기시작한 1993년 3월이후한층더강조된다. 1993년 4월 6일, 김일성은 조국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을발표했다. 이문건에서연방제통일안을다시한번강조하는한편, 이무렵대두되기시작한남한에서의흡수통일론을겨냥하여 북과남은 서로상대방에게자기의제도를강요하려하지말아야하며상대방을흡수하려하지말아야한다 는것을직접언급하기도했다. 또한, 동족끼리적대시하지말고민족의힘을합쳐외세의침략과간섭에공동으로대처하여야한다 고주장했다. 북한은 2002 년 10 월 2차북핵문제가대두되면서부터 핵문제해결의유일한방법은북 미불가침조약체결 이라고하면서 민족공조로북 미불가침조약체결을위한운동과투쟁을벌이는것은핵전쟁위험을막고민족자주통일을가져올수있다 고주장하였다 년신년공동사설을통해서도한반도정세를 조선민족대미국간의대결 이라고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통해미국의대북압살책동을분쇄해나 데목적이있었다. 이와함께민족공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 등논리와결부되어북한주민들의불안감을해소하며남한으로부터의지원이민족전래의상부상조전통에의한것이라는선전논리로도활용되었다. 북한은남한에는민족공조를내세웠지만, 내부또는제3 자에게는남한정부를여전히 미제의앞잡이 라고헐뜯었으며, 남한정부가추구하는국제공조를 외세의존의길 이자 북남대결의길 이라고비난했다. 이와동시에북한은핵문제에관한한남한을결코대화의상대로인정하지않으려했다. 결국북한이주장하는민족공조는진정한남북관계의발전을도모하려는것과는거리가먼대남전략차원의구호에불과하다는것을드러낸셈이되었다. 한편북한은 2008 년이후남북관계가경색되면서또다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를내세워우리정부가 6 15 남북공동선언을부정하고있다 고비난공세를전개하는등우리사회내에서의남남갈등을조장하는데힘을쏟고있다. 이는김정은정권에서도마찬가지이다. 모든동포들이우리민

139 족끼리의이념을따라민족공조를적극지향 해야외세의방 해책동을물리치고통일을이룩할수있다며민족공조를강 조하면서대남비난을지속하고있다. 민족대단결 5 대방침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은김일성이 1993 년 4 월 6 일제시한 전민족대단결 10 대 강령 의내용을기초로이를압축적으로재정리한것이다. 배경 김정일은 1998 년 4 월 18 일 남북정당 사회단체대 표자연석회의 5 0 주년기념중앙연구토론회에 온 민족이대단결하여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앞당기자 라는 제하의서한을보냈으며, 여기에서 민족대단결 5 대방침 을제 시하였다. 주요내용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민족의대단결은철저히 민족자주의원칙에기초하여야한다. 2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기치밑에온민족이대단결하여야한다. 3 우리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자면남과북사이의관계를개선하여야한다. 4 우리민족의대단결을위해서는외세의지배와간섭을반대하고외세와결탁한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반대하여투쟁하여야한다. 5 민족의대단결을이룩하기위해서는남과북, 해외의온민족이서로내왕하고접촉하며대화를발전시키고연대연합을강화하여야한다. 관련검색어 _ 우리민족끼리, 북한의연방제, 우리민족제일주의,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그핵심이되는민족대단결론은북한정권이역사적정통성을갖고있고통일의중심체가되어야한다는점을과시하

140 면서민족이라는혈연적동질성을앞세워광범위한통일전선을형성하려는데목적이있다. 탈냉전이라는급격한정세변화에따라북한주민의충격을완화시키고내부정비의시간을벌기위한책략의일환으로제시되었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제시된시기는김정일이유훈통치 민족주의 북한에서민족주의는체제의위기를극복하고자신들의독자성을강조하는데그특징이있다. 북한에서민족과민족주의에대한정의는주체사상의체계화, 남북관계및통일문제, 국내외적상황에따라시기별로변화해왔다. 를끝내고본격적인김정일시대를여는준비과정과맞물려 있다. 김정일은 1997 년 조국통일 3대헌장 을발표하여대남 통일정책과관련한기본노선을그대로답습할것임을밝혔지만, 이를김정일의이름으로다시한번확인하면서통일지도자상을과시하려한것이다. 한편이시기에출범한김대중정부에대해북한은외세와의공조파기, 국가보안법철폐, 합동군사훈련중단등을선행실천사항이라고주장하였다. 북한이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남북간의관계를개선하고민족간접촉 왕래 대화를발전시켜야한다고했지만 2000년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기까지북한은사실상남북당국간대화를회피하는태도를취했다. 주요내용 1 민족개념 북한의정권수립은소련의영향을많이받았기때 문에 1960 년대까지의민족개념역시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 리상태의공통성을중요시한스탈린적정의를그대로차용 하였다. 북한의민족개념은자본주의민족과사회주의민족 을구분하는동독식민족논리를따랐으므로민족이근대로부터형성되고전세계의공산주의실현과함께민족이소멸될것으로바라보았다. 수령중심의유일적지도체계가수립된 1970 년대는북한식민족개념형성에있어과도기였다. 이때에도스탈린적민족개 념을그대로사용하고는있었으나시간이흐름에따라민족개념에혈통을추가하였고언어의공통성을강조하였다. 또한 1960 년대와달리민족의형성이근대로부터시작된것이아니라오래전에국가의형성과함께나타난것으로설명하였다. 그러다가 1980 년대들어북한은맑스주의적민족개념을비판하면서혈통과언어를중요시하고경제생활과심리상태 관련검색어 _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조국통일 3 대헌장 를제외시킨북한식민족개념을정식화하였다. 이는민족개

141 념을통일문제, 한반도문제로확장시킨것으로 1980 년제6 차당대회에서제안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과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다. 이후북한의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기초한연방제로전환하였으며, 1민족, 1국가를주장하기위해서는경제생활보다는혈통을강조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년대민족개념은기본적으로 1980 년대연장선상에있었다. 먼저연방제통일방안과연관시켜민족자주성을전면에내세우면서주체사상의자주성원칙을민족단위로까지확장하였다. 다음으로계급, 계층문제에대한민족문제우선의원칙을보다강조하면서 민족은오늘날에있어서사회생활의기본단위로될뿐아니라미래공산주의사회에가서도사회생활의기본단위로존재하게되는것 이라며민족소멸론대신민족영원론을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0 년대중반부터현재까지김일성민족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2 민족주의개념민족주의는정권수립초기부터상당한자율성과고유성을확보하는중요한내적동력이었으며사회주의가붕괴한이후에도그들의체제를유지시켜나가는중요한정치적기능을담당하고있다 년대까지의민족주의에대한북한의인식은민족주의자체를부르주아적민족주의로폄하하면서이를부르주아의계급적이익을전민족적이익으로가장하고 다른민족을멸시하는배타주의로간주하여배격하였다. 대신 사회주의조국에대한사랑의감정 이라고표현되는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강조하였다. 그런데북한식민족개념이정식화된 1980 년대에는부르주아적민족주의의긍정적측면을인정하기시작했고, 1986 년김정일이 우리민족제일주의 를주창하면서민족애에대한강조와더불어 사회주의는계급적위업인동시에민족의발전과번영을위한위업, 우리민족제일주의는한마디로말하여혁명과건설을자주적으로해나가야한다는투철한민족자주정신 민족제일주의정신은민족의식발전의최고형태 라며사회주의와민족주의를동일시시켰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는민족주의자가될수없다 는김정일의말처럼아직까지는민족주의에대한전면적동의는이루어지지않았다 년대북한의민족주의는변화를맞이하게된다. 북한은민족의이익을진정으로옹호하는 참다운민족주의 와자본가계급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사상적도구로서의부르주아적민족주의는구별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북한은부르주아적민족주의와 참다운민족주의 를구분하여민족주의의긍정성뿐만아니라그발생의진보성을전면적으로인정하였다. 민족주의가공산주의와마찬가지로자주적인목적과지향이라는공통성을가지고있고그기초에는애국심이라는최대공약수가전제되어있다고주장한것이다

142 3 민족 민족주의개념의변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시기구성임무 1960 년대까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이후 < 스탈린적정의 >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상태 자본주의민족과사회주의민족구분 민족근대형성론 민족소멸론 < 스탈린적정의와북한식정의절충 >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문화, 심리 혈통추가, 언어강조 국가의형성과함께민족형성 < 독자개념구축 > 핏줄, 언어, 지역, 문화 핏줄과언어강조 심리상태와경제생활제외 연방제통일방식과연관성부각 민족문제해결의선차성 < 민족자주성론 > 연방제통일방식강화 민족문제해결의선차성강화 김일성민족거론 민족소멸론부정 민족주의배격 사회주의적애국주의 上同 부르주아민족주의의반제적측면인정 우리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와민족주의등치 민족주의자반대 참다운민족주의 민족사적정통성주창, 문화와역사강조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남한의혁명세력이주체가되어수행해야한다는일종의 지역혁명론이다. 배경 북한은 1970 년 11 월제 5 차당대회에서 1960 년대의 남조선혁명론을더욱구체화한민족해방인민민주 주의혁명전략을공식채택하였다. 민족해방이란남한에서 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반대하는투쟁 을통해주한미군 을철수시키고남한이미제국주의의식민지지배로부터벗어 나게한다는것이다. 주요내용 우선 1 단계로남한내노동자, 농민등이주체가된 인민민주주의혁명을통해남한정권을타도하고공 산주의를지향하는인민정권을수립한다음, 2단계로남북한정권사이에 평화적 으로통일을한다는것, 즉연공정권의수립을통해한반도공산화통일을실현한다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김일성은제5 차당대회보고를통해남조선혁명의기본성격을다음과같이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으로규정하였다. 남조선혁명은미제국주의침략자들을반대하는민족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해방혁명인동시에미제의앞잡이들인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143 관료배들과그들의파쇼통치를반대하는인민민주주의혁명이다. 이혁명의기본임무는남조선에서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내쫓고그식민지통치를없애며군사파쇼독재를뒤집어엎고선진적인사회제도를세움으로써민주주의적발전을이룩하는데있다. 김일성은남한의혁명가들과인민대중의중요한과업은 미제국주의의식민지통치와그앞잡이들의파쇼적폭압을반대하고사회의민주화를실현하기위한대중투쟁을적극발전시키는것 이라고하면서, 폭력적혁명역량준비와남한정권의타도를통해 인민민주주의정권 을세우는것이남조선혁명의목적이라고주장했다. 김일성은또남조선혁명에서 평화적이행 은있을수없고, 평화적통일은남조선혁명후의일이라는것을명확히하였다. 북한이초창기민주혁명기지전략에서이처럼단계적인지역혁명론을주장하게된배경에는 6 25 남침의실패로분단이장기화됨으로써남북한의상반된정치 사회체제가고착화되고무력적화통일이점점어려워질것이라는인식이작용한것이다. 즉북한으로서는무력통일가능성이어려워지고있는상황에서혁명의우군으로서남한내친북혁명세력의생성과자생력확보를통해혁명기지전략의한계를극복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북한이남한혁명의성격을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규정하고혁명의주인을남한주민자신이라고선동하는 것과혁명역량의편성을주력군과보조역량으로구분하면서주력군편성에역점을두도록강조하고있는것은이러한인식의구체적표현이다. 여기서말하는주력군이란노동자, 농민과그속에뿌리박은노동계급의당을지칭하는것인데그중에서도혁명적당의건설을선차적과업으로내세우고있다. 북한의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은주한미군철수요구와남한내지하당구축시도로구체화되어나타났다. 북한은 1960 년대후반의통혁당을시작으로 1970 년대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 년대한국민족민주전선, 1990 년대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등남한내지하당구축을지속적으로시도해왔으며, 주한미군철수주장도되풀이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남조선혁명, 민주기지론, 통일전선전술

144 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민족화해협의회 ( 이하민화협 ) 는북한의정당, 사회문화계, 종교계등각계단체와인사들로구성하여조직한대남통일전선단체로서, 경제를제외한분야의남북교류협력에서북측창구역할을담당한다. 족공동행사에 김영대 라는이름으로북측대표단을인솔해서울을방문한후여러차례남북공동행사시북한대표단의얼굴역할을해왔다. 민화협은이후실제로민간급남북교류에서창구역할을해왔으나남북관계가경색된상황에서대남비난에도앞장서 고있다. 북한은 1998 년 6월 10 일평양에서 정당 단체대표자회의 를열고이해 8월 15 일판문점에서 통일대축전 을개최할것을제의하였다. 당시김용순조선노동당비서겸최고인민회의통일정책위원회위원장은이회의에서 조국광복 53 돌에즈음하여판문점에서북과남, 해외가참가하는 민족의화해와단합을위한대축전 을성대하게개최할것 을제의하였다. 북한은이회의가개최된날남북교류와대화, 협력을추진하기위해북한의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등각계단체와인사들로구성된 민족화해협의회 라는이름의단체를결성했다고밝혔다. 북한은이단체에대해 통일을바라는남조선과해외여러단체및인사들과의내왕과접촉, 대화와협력을적극추진해나갈것 을주요목적으로하고있으며대남접촉대화를추진하기위한실무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밝혔다. 민화협은당시북한의조선사회민주당중앙위원회부위원장인김영호를회장으로하고 10 명의부회장과각계대표들로 구성된위원을두도록하였다. 김영호회장은 2002 년 8.15 민 관련검색어 _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사회민주당

145 민주기지론 민주기지론이란초기단계대남전략으로북한지역에서공산주의혁명기지를 강화해서한반도전역에서공산주의통일을완성하는것을말한다. 단이었다. 김일성은 1955 년 4월 우리혁명의원천지인북반부의민주기지를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더욱강화하여민주기지를비단제국주의와그주구들의침략을반대하며공화국북반 부를보위할강력한역량으로되게할뿐아니라, 우리나라의통일독립을쟁취할결정적역량으로전변시켜야할것이다 며 김일성은 1945 년 12월 17 일북한을 통일된민주주배경의적독립국가를위한강력한민주기지로전변시킬것 을선언했다. 여기서민주기지란전한반도를공산화하기위한공산주의혁명기지를의미한다. 따라서북한의초기단 민주기지건설의중요성을새삼강조한바있다. 북한의기본적인대남혁명전략인민주기지론은 1970 년부터이후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으로발전하였고 3, 대혁명역량강화 노선의기초가되었다. 계의대남전략은여러가지로유리한조건에있는북한지역에 서먼저민주기지를강화해서이를토대로전국적범위에서 공산주의통일을완성한다는것이었고, 이것이민주기지론이다. 주요내용 원래민주기지란어떤지역을확보한후공산주의 방식으로정치 경제 군사적역량을강화하여하나 의근거지로삼고, 다시타지역으로이러한혁명을수출하는스탈린의세계혁명전략에서유래된것이다. 북한은 혁명적민주기지론 에따라해방직후부터건당, 건국, 건군이라는구호를내세워혁명의참모부인노동당을먼저건설하고그무장력으로서인민군을창설하였으며, 이어 1948 년 9월에정권수립을선포하였다 년북한의남침으 로시작된 6 25 전쟁은이같은혁명기지전략의결정적실행수 관련검색어 _ 남조선혁명,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3 대혁명역량강화

146 민주조선 << 민주조선 >> 은북한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및내각기관지이다 년 10 월 15 일평안남도인민위원회의기관지로배경만들어진 << 평양일보 >> 를개편하여 1946 년 6 월 4 일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기관지인 << 민주조선 >> 으로창간되었다. 그후 1948 년 9월북한정권이수립된후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내각의공동기관지로발전되었다. 각의결정과지시, 법령, 시책, 규정, 법규등을소개한다 년 12 월부터헌법개정에따른국가기관체계에의한정부대변지의임무를수행해오다, 1998 년 9월부터다시새로개편된국가기구체계에맞게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및내각지의임무를수행하고있다. 조직은책임주필을최고책임자로하고그밑에 15 명내외의부주필을두고있으며, 편집국과국제부, 이론선전부, 인민행정부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내용 북한의조선백과사전에따르면, 민주조선신문의사 명에대해 인민정권기관일꾼들과국가경제기관일꾼 들을수령의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무장시키며그들을당 과수령의둘레에굳게묶어세워당정책관철에힘있게조직 동원함으로써온사회의주체사상위업에적극이바지할것 을 제시하고있다. 현재민주조선은민주조선사에서대형판으로월요일제외 주 6회통상 (4 면화요일과금요일또는김일성 김정일생일등특별한날에는 6면 ) 발행되고있다. 이신문은내각기관지라는성격에맞게편집에서행정실무와관련된문제등을많이취급하는데최고인민회의와최고인민회의상임위그리고내 관련검색어 _ 노동신문, 조선신보, 최고인민회의

147 ㅂ배급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백두혈통벼랑끝전술보위국 / 보위사령부보천보전자악단 / 은하수관현악단 / 모란봉악단북남경제협력법북 러조약북 일수교협상북조선인민위원회북조선인민회의북 중조약북한의연방제북한헌법북한훈장분조관리제붉은청년근위대블럭불가담운동 / 비동맹외교비사회주의그루빠

148 배급제 배급제란국가가공급량이제한되어있는상품 ( 식량 ) 의분배와소비를조절하기위해일정한기준에따라상품 ( 식량 ) 을판매공급하는제도이다. 북한에서는주민들에게의식주에필요한생활필수품을배급제를통해공급했다. 을구체적이며자세하게명시하였다. 북한은또한출신성분에따라주민들을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분류하고이러한계층분류에따라배급정책과사회보장혜택을차등적으로제공하고있다. 북한은 1952 년 3월내각결정제56 호로국가식량배급에 관한규정을제정하고같은해 5 월부터공식적으로식량배급 배경 배급제는물질적재화에대한국가의중앙공급체제 를의미한다. 북한에서사람들을통제하는가장기 본적인수단은배급제도이다. 또북한에서배급제는단지물 질적통제로서의의미만이아닌, 주민이동과일상생활에대한 통제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북한이배급제를시행하게된것은제한된투자조건속에 서중공업우선의축적성장전략을채택하면서소비를강력히 억제해야만했기때문이다. 북한에서는국가가식량을비롯 한개인의기본생활필수품의생산과유통그리고분배과정에 개입하여가격을유지하고소비를통제하며기업에대해선국 가가보조금을지급하기때문에주민들의소비생활에있어서 국가의역할은결정적이다. 주요내용 1 배급기준과방식 북한은 1947 년 1 월 6 일식량배급을시행하기위한 일종의시행세칙으로 식량배급에관한조례 를작성하여식 량배급대상과배급기준, 대상자결정절차와배급사무절차들 제를실시해왔다. 그러나엄격한의미에서완전한식량배급제는 1957 년 11 월 식량판매를국가적유일체계로할데대하여 라는내각결정 102 호가채택된이후실시되었다고할수있다. 식량배급은각직장의경리부에서본인과부양가족을포함한 식량배급표 를지급받아매달 l일부터 15 일사이에정해진날짜에따라지정된거주지역배급소에가서배급표와식량대금을지불하고배급을받는형태로이루어졌다. 또한북한은 1957~1958 년양곡을제외한일체의소비품들에대한배급을폐지하고국정가격에의한판매제로전환하였다. 그러나실제로는주민들이제한된물품을할당받는형태이므로엄밀한의미에서배급제가폐지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공급체계가원활하게돌아가던시절에는대다수북한주민들이인민반을통하여공급카드를발급받은뒤각자상점에가서카드를제시하고자신에게돌아올옷감과의복을국정가격으로구매하여사용하였다. 주택의경우집단적소유물이기때문에게개인은소유권을가질수없으며, 북한주민들은주택을배정받아매달사

149 용료를내고거주한다. 주택은크기및부대시설의차이에따라구분되며, 지위와계층, 소속등에따라주택을배정받게된다. 2 경제난이후배급방식의변화식량은정해진날짜에정해진양이공급되는것은아니다. 이미 1980 년대부터 애국미 라는명목으로 10% 를감축하고, 다시전쟁비축미라는명목으로 12% 를감축하는등그양을지속적으로줄여왔다. 배급도한달에 2번씩하도록되어있지만한달에한번하기도하고한두달씩건너뛰기도하였다. 이러한북한의배급제도는 1990 년이후북한의경제난이악화되면서제대로작동되지않았고, 급기야 1995 년말에이르면특정계층을제외하고는배급을중단하였다. 이에따라주민들은농민시장에서식량과물품을구입하는비율이높아졌으며, 북한전역을휩쓴장사바람으로인해출신성분에기초한배급제도의유용성은사실상유명무실해졌다. 특히 2002 년 7.1 조치를통해식량의국정가격을현실화 ( 쌀kg당 8전 44원 ) 함으로써종래무상에가까운배급제를적절한가격의배급제로전환하였다. 또한 2004 년 3월군인, 국가안전보위원, 인민보안원등체제보위계층을제외한주요기관, 기업소에서는식량자력조달제를강화하였다. 그러나 2005년 10 월식량배급제정상화선언이후평양등일부지역에서개인의곡물거래를금지하고국가가식량공 급소를통해독점적으로식량을판매하는조치를시행하였다 년 11 월화폐개혁이후에는계획경제복원의일환으로국가배급망복원을시도하기도했다. 그러나이같은정상화시도에도불구하고식량배급은도시근로자, 당원등을중심으로실시되고있다. 배급의실시, 중단이반복되거나평양과지방의지역적배급편차가보이는등불안정한모습을보임에따라북부산간지역또는농민등일부계층은시장구매나텃밭, 뙈기밭등을통해식량문제를자체해결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고난의행군, 농민시장, 뙈기밭, 장마당

150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김일성시대에시작해김정은시대에완공한수력발전 소로, 양강도백암군에위치해있으며, 총발전설비규모는 10 만 kw 이다. 가붕괴되며시운전이한동안중단됐던것으로알려졌다. 이후북한은 3만 kw 규모의 3호기건설을다그쳐 70 일전투 를벌이는등건설에매진한결과, 2016 년 4월완공했다. 그렇지만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1호기와 2호기도누수등으로 2016 년초까지제대로가동되지못했으며, 3호기는준공한지 10 일만에누수가발생해물을긴급히방류한흔적이인공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1995 년부터 황토발전소 라는명칭으로건설되기시작했으나홍수와경제난등으로제대로공사가이뤄지지않다가 2004 년부터청년돌격대 2만명이투입돼본격건설이시작됐으며, 년 1호, 2호, 3호기건설이완료된수력발전소이다. 성사진등에포착되기도했다. 김정은체제는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완공을 청년중시사상 의성과로선전하고있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투입된청년들의활약상을선전하기위해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이라는신조어를만들어냈다. 북한은 1995 년양강도백암군에 황토발전소 를건설하기시작했다. 그러나총체적경제난에빠진북한은자재난등으로인해발전소건설에서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했다 년부터당시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 현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의속도전청년돌격대와백두선군청년돌격대인원 2만명을발전소건설에투입하고, 발전소명칭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로고쳤다. 그럼에도발전소건설이지지부진하게진행되자김정은은 2015 년 4월과동년 9월현장을방문해발전소의명칭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로바꿨다. 이후북한은 2015 년 10 월 3일 5만 kw 용량의 1호기와 2만 kw 용량의 2호기건설을완료했 다. 그러나무리한공기단축및부실공사등으로수로일부 관련검색어 _ 속도전, 돌격대, 청년강국

151 백두혈통 김정일의후계체제확립과정에서백두혈통을강조하였다. 북한의혈통론에따르면당은수령에의해마련된혈통을계승해나가면서수령의당을끊임없이강화 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주요내용 북한의혈통론에따르면당은수령에의해마련된 혈통을계승해나가면서수령의당을끊임없이강 화 발전시켜나가야한다는것이다. 이것은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백두혈통을강조하기위한논리로, 김일성 - 김정일 - 김 정은으로이어지는수령혈통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것이 그시초는 1971 년 6월 24일개최된사로청제6 차대배경회에서행한김일성의연설이며, 김일성은연설을통해후계문제를공개적으로표명했다. 당시김일성은 청년들은대를이어혁명을계속하여야한다 는연설에서 자라나는새세대들이혁명을계속하여야만혁명의대를이어나갈수있으며우리의성스러운혁명위업을완수할수있다 고언급하여김정일의등장을간접적으로시사하였다. 이후김정일도 1971 년 10 월 1일당중앙위원회청년사업부및사로청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과한담화에서이러한김일성의세대교체발언을상기시키면서, 청년들이대를이어혁명을계속수행해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은사회주의몰락이혁명선배에대한배신 ( 혁명전통계승의부정 ) 에서비롯되었다며, 북한지도부와체제에대한비판을원천적으로봉쇄한바있다. 그이후북한은대를잇는 혁명의계승 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이렇듯북한이말하는혁명적전통의계승은결국 주체의혈통론 으로이어진다. 다. 또한이러한혈통논리를통해북한주민들로하여금수령과당의지시에무조건적으로복종하는규율을강요하고, 이를통해체제안정을도모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김정은후계체제의정통성을백두혈통에서찾고있다. 이는김정은이 백두산항일혁명가 인김일성과김정숙의적자인김정일을이은 혁명위업의계승자 가된다는것이다. 이러한북한의후계자론에따르면, 후계자의요건은 1 수령에대한충실성 ( 수령의노선과정책관철 ), 2 비범한사상이론적예지와뛰어난영도력그리고고매한공산주의적덕성, 3 업적과공헌으로인민들속에서절대적인권위와위신, 4 세대교체론등이다. 여기서가장중요한것은수령에대한충실성이다. 혈통계승론은김일성이당건설과혁명을개척하고이끌어가는노정에서창시하고발전시킨모든 혁명적재부 인 혈통 을후계자가계승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여기서 혈통 은생물학적혈통이아니라김일성의사상과이론, 혁명업적, 투쟁경험, 사업방법등을이어받아야한다는주장을하지만, 현실에서는생물학적의미가강하여김

152 정은의후계자선정에있어가장중요한근거로작용하였다. 하지만김정은은김정일과재일동포출신인세번째부인고영희사이에서태어났다는점에서그들이강조하는백두혈통의명분에있어한계점을노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벼랑끝전술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은자신이원하는대로상황을유도하기위해상대에게겁을주거나위기를조성하는전술을의미한다. 냉전시기미 소간대립상황에서외교협상을유리한방향으로이끌기위해양측이사용하던외교전략에서유래하였다. 최근들어서는북한의핵실험, 미사일발사등일련의위협조치와협상행태를설명하는개념으로주로사용되고있다. 배경 1990 년들어북한은미국등국제사회와핵문제관 련협상을해오는과정에서종종강도높은위협조 치를통해국면을전환시키거나협상에서자신들의입장을유리하게만드는극단적인전술인벼랑끝전술을구사해왔다. 북한은자신이궁지에몰린다고판단할경우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경우가많았으나, 반대로자신의입장이유리하다고판단될때더많은양보를얻어내기위해벼랑끝전술을구사하는경우도있었다. 넓은의미에서벼랑끝전술은북핵문제외에북한의대남정책이나대외관계를설명하는데적용되기도한다. 주요내용 1990 년대들어북한이핵문제해결과정에서위협조치를통해벼랑끝전술을구사해온사례는다 음과같다 년부터시작된 1차핵위기당시북한은 2월 25일국제 관련검색어 _ 광명성, 답사행군 원자력기구 (IAEA) 가북한에대한특별사찰을촉구하는결

153 의안을채택하자, 3월 12 일핵비확산조약 (NPT) 을탈퇴하겠다고선언하는것으로맞섰다. 이후 6월부터미 북고위급회담을통해북한핵문제가논의되는과정에서당시김영삼정부의반대로협상에진전이없자, 북한은 1994 년 5MWe 급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봉 을추출하는강수를둠으로써한반도는전쟁위기에직면하는상황으로치달았다. 이런상황에서지미카터전미국대통령이 6월평양을전격방문하면서위기의돌파구가마련된데이어, 미 북양측은 10 월 21 일북한의핵활동동결, 미 북관계개선, 북한에대한경수로제공등을담은 미 북제네바합의 를채택하였다 년 10 월발생한 2차핵위기상황에서도북한은자신의입장을강화시키기위해벼랑끝전술을구사했다. 북한의고농축우라늄개발계획과관련해서미국은제네바합의에따라북한에제공하던중유공급을중단하고북한과대화를하지않겠다는입장을취했다. 그러자북한은그동안취해온핵동결조치를해제하고 IAEA 사찰관을추방하는한편, 2003 년 1월 10 일또다시 NPT 탈퇴선언을하고이후 5MWe 급원자로가동에들어갔다. 그후북한은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문제로미 북간대립이심화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이지체되자 2006 년 7월장거리미사일발사에이어 10 월 9일에는핵실험을감행함으로써다시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는위협조치를취했다. 이러한북한의위협조치에대해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의제재결의를통해북한의행위를 규탄하고압박을가하였다. 북한핵문제는 2008 년으로접어들면서북한의핵프로그램신고목록작성과검증문제로다시어려운국면으로빠져들었다. 미국이신고목록작성과검증문제를이유로테러지원국해제를연기하겠다고하자, 북한은 2008 년 8월 26일핵불능화를중단하겠다는발표를했다. 이후크리스토퍼힐수석대표가방북을하여검증의정서와테러지원국해제문제에합의를함으로써미국은북한을테러지원국에서해제했으며북한도핵불능화조치를재개했다. 그러나검증방법에대한이견으로양측간에논란을빚는상태에서, 12 월에열린 6자회담수석대표회의에서검증의정서가채택되지못하고미국의오바마행정부가출범하면서 6자회담은다시미궁속으로빠져들게되었다. 이런상황속에서북한이 2009 년 4월 5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유엔안보리가북한에대한제재조치를강화하자북한은 5월 25일 2차핵실험을실시하는한편 6자회담에도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 그후북한의내부상황과남북관계정체지속등으로 6자회담은구체적진전이없는상태에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에도북한은 2012년 4월 13 일과 12월 12일, 2016 년 2월 7일지속적으로장거리미사일을발사했으며, 2013 년 2월 12일 3차핵실험을실시한데이어 2016 년 1월 6일 4차핵실험을, 동년 9월 9일 5차핵실험을실시해긴장상황을더욱고조시켰다

154 북한의벼랑끝전술의특징은불확실성과불예측평가성, 비합리성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이남북관계나대외관계에서보이는대부분의위협적행동을벼랑끝전술로평가하는것은북한의실제의도를파악하고상대해나가는 보위국 / 보위사령부 북한군보위국은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과함께북한의 3 대정보 사찰기관중의 하나이며, 군을정치적으로감시하는기관이다. 데적절치않다는지적이있다. 북한이국제사회가자신들의 벼랑끝전술에대해갖고있는인식을역으로이용하고있다 는것이다. 그동안북한은벼랑끝전술을통해단기적으로는나름대로의성과를거둔것처럼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북한에게도움이되지않았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북한의반복되는벼랑끝전술로인해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평가가회복하기어려운정도로떨어지고, 시간이갈수록대북강경정책에힘을실어주고있다는것이다. 특히북한이벼랑끝전술의단맛에빠져, 스스로경제회복과국제적고립에서벗어날수있는기회를상실하게됨으로써최종적인피해는북한에돌아갈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배경 ( 연혁 ) 인민군창건초기에는내무성특수정보처요원으 로안전군관을파견하고문화부 ( 현정치국 ) 소속 으로배속시켜정치사찰및반탐업무를수행토록하였다 년말정치안전군관양성학교를설립하여정치안전군관 양성및재교육을실시토록하였고, 1953 년말부터인민군내 정치안전군관을대폭증원하여사단에는안전소대, 군단에는 안전중대, 집단군에는안전대대를각각설립하고수사, 구속, 연행등업무를수행하였다 전쟁이후에군대내안전기 관을강화하여 1956 년과 1968 년에군사쿠데타음모를적발 하고, 특히김창봉, 허봉학과같은군사모험주의자들을숙청하는과정에서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 년대말에는총정치국의지휘 통제하에있던정치안전군관들을독립시켜정치안전국을설립하였다. 그리고안전국에서김일성에게중요사항을직접보고하는체제로운영하였다 년대초정치안전국을보위국으로개칭하고활동범위도확대시켰다. 그러나 1973년 3월 15 일국가정치보위부가창 관련검색어 _ 미사일개발, 북한의핵실험 설됨에따라동보위부요원들이군대내정치사찰과반탐활

155 동등을수행하게되고, 보위국은국가정치보위부의통제하 에업무를수행하였다. 그러나 1970 년대중반이후김일성지 시로국가정치보위부는군에대한정치사찰업무를일체중 단하고, 보위국이독립적부서로서군대내독자적인기능과 역할을수행토록하였다 년대말부터는군대내보위군 관양성학교를별도로설립하여보위군관을양성하였다. 특 히, 1992 년경푸룬제군사대학사건, 1995 년 6 군단사건을사 전적발하여 1996 년경보위국에서보위사령부로증편되었고 위상이더욱강화되었다. 그러나 2016 년 3 월김정은의북한군 상륙및반상륙방어연습과전선대련합부대장거리포병대집중 화력타격연습현지지도수행원으로 조선인민군보위국장인 육군대장조경철동지 가보도된것을보면, 정확한시점은불확실하지만, 보위사령부가다시보위국으로개칭된것으로보인다. 북한군의모든부대에는보위군관또는이들의주요내용 ( 기능 ) 비밀정보원이활동하고있다. 군단과사단보위부의경우군단장과사단장의일거수일투족을파악하며, 특히반체제활동에대해중점적으로내사한다. 보위사령부는이와같이각군본부에서말단부대까지요원이파견돼있으며, 다른정보조직과는별개로최고지도자에게직접군부핵심인물동향과관련정보를보고하게되어있다. 즉보위국은인민군내의모든군사범죄활동에대한수사, 예심, 처형까지담당하며간첩색출, 반체제활동관련자색출, 처벌을주임무로하고있다. 보위사령부의구체적임무는 군대안의반당, 반혁명, 반국가분자들을색출및검거 능동적이고독자적인방첩임무 최고지도자의군부대방문시경호임무 군대안의주민등록사업 일반범죄자들을색출, 처리하는것등이다. 보위국은군대안에조직된독립적인방첩 반탐기관으로서임무수행방법에있어서도총정치국과달리비공개적이고비밀스런방식으로군을감시하고통제하고있다. 보위국은북한군내각급단위부대에조직돼있는보위기관들을행정적으로지휘 장악 통제하고있다. 김일성은북한군창설시부터군의효과적통제를평가위해첩보기관을조직했으며, 김정일도보위국의역할과기능을강화해통치에적극활용하였다. 이기구는현재각대학에도군보위사령부요원으로구성된 군사대표단 까지상주시킬정도로사회문제에깊숙이관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김정은도보위국장의현지지도수행에서보듯이전보다훨씬더군에대한통제를강화하면서보위국을북한군통제기구로적극활용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156 보천보전자악단 / 은하수관현악단 / 모란봉악단 보천보전자악단은왕재산경음악단과함께북한을대표하는전자음악단의하나 였으며, 김정은시대이후에는은하수관현악단, 모란봉악단도활동하고있다. 파람 > 과리경숙이부른 < 반갑습니다 > 이다. 특히 < 휘파람 > 은북한청소년들사이에서선풍적인인기를모았고남측에도꽤많이알려졌다. < 반갑습니다 > 는남북공동행사시북측공연에서빠짐없이등장했던곡이다. 김정일시대말기부터김정은시대초반까지의시기에북 한을대표한악단은은하수관현악단이었다 년 5 월창 배경 보천보 라는이름은, 1937 년 6 월 4 일김일성이인솔 하는유격대부대가백두산부근의보천보에있는 일본군주재소를기습했다는보천보전투를기념하여지어진 이름이다. 이악단은 1985 년 6 월 4 일만수대예술단의전자음 악연주단을분리하여결성한것이다. 주요내용 전자악기를주축으로음악적특성에따라피아노 등의양악기와꽹과리와같은전통악기도적절히 혼용해 우리식전자악기 를추구하였다. 대표적전속가수는전혜영, 김광숙, 리경숙, 리분희, 조금화 로이들은북한주민들사이에서최고의가수로각광을받았 다. 노래는김일성및김정일과관련된노래와사회주의혁명 을찬양하는내용의곡이많으며, 통일에관련된노래, 서정적 인노래, 우리민요및북한의옛민요와가곡을재구성한것 도있다. 최근에는일제시대에많이불리던계몽기가요도연 주하고있다. 보천보전자악단의대표적인히트곡은전혜영이부른 < 휘 단된은하수관현악단은전통악기와관현악기를혼합해연주하는것이특징이라고할수있다. 은하수관현악단은 2009년 설명절경축음악회 를통해처음알려졌으며, 2012 년까지매년신년음악회또는설명절음악회를주도했다 년 7월 16 일에는은하수관현악단전용극장인 은하수극장 이리모델링을마치고개관기념음악회를개최했는데, 이자리에김정일과김정은이모두참석할정도로높은관심을나타냈다 년 3월에는프랑스를방문해파리의살플레옐극장에서프랑스라디오필하모닉관현악단과합동공연을하기도했다. 김정은시대들어북한최고의악단으로부상한모란봉악단은 2012 년 7월시범공연을한이후김정은이참석하는기념공연에자주등장했다. 특히모란봉악단은기존북한식공연과달리화려한조명, 현대적전자악기, 연주자들의세련된의상, 여성보컬들의경쾌한음악을바탕으로과감한무대를선보였다. 김정은부인리설주가처음언론에모습을드러낸것도김정은과함께본모란봉악단공연이었다. 북한방송보

157 도에따르면, 김정은등장에맞추어기존의보천보전자악단을 개편하여모란봉악단을결성한것으로알려졌다. 북남경제협력법 북한은 2002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실시하고신의주, 개성, 금강산지구에경제특구를설치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남한과외국의자본을유치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 이에관한기본법제정의필요성을느껴 2005년 7월 6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제1182호로 북남경제협력법 을제정하였다. 총 27조로구성되어있는 북남경제협력법 은남한과북한사이에진행되는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등경제분야전반을남북경제협력의정의 ( 제2 조 ) 에포함시키고, 남한과경제협력을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를적용대상 ( 제3 조 ) 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전민족적이익, 균형적민족경제발전, 상호존중및신뢰, 유무상통등남북경제협력의원칙제시 ( 제4 조 ), 남북당사자사이에계약에기초한직접거래방식채택 ( 제7 조 ), 다양한재산의이용및투자재산의보호 ( 제16 조 ), 남북경제협력물자에대한무관세원칙 ( 제19 조 ) 등각종원칙과절차를규정하고있다. 한편 북남경제협력법 에따르면남북경제협력에대한승인은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한다. 이러한승인이없을경우남북경제협력을할수없다 ( 제10 조 ). 이러한규정을살펴보면남북경제협력사업의승인이상당히어렵다는점을알수있다. 북한의경제가발전하기위해서는남한의자본이자유롭고안전하게북한에투자할수있는법적환경을갖추어야 관련검색어 _ 음악정치 한다. 하지만그러한환경을마련하기에는 북남경제협력법 이

158 기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현실이다. 남북의경제협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자유로운자본 투자와이윤을추구할수있는합리적인경영활동이보장되 어야한다. 남북협력기업의경영활동으로중요한것은상품의 생산과판매활동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현행북한의기업 법제에의하면남북협력기업이생산과판매활동에있어서많 은제약이있다. 그리고 3 통 ( 통행, 통신, 통관 ) 문제등이해결 되지않아북한에서남북협력기업이자유로운경영활동을하 기에는많은제약이존재한다. 북남경제협력법 의주요조항과내용 제 1 조 : 사명 조항 제 3 조 : 적용대상 제 4 조 : 원칙 제 8 조 : 협력금지대상 제 16 조 : 재산이용및보호 제 17 조 : 근로자채용 제 19 조 : 관세 제 20 조 : 세금납부, 동산및부동산이용, 보험가입 주요법안내용 경제협력에서제도와질서를세워민족경제발전에이바지 북측은경제협력을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에적용남측은경제협력을하는법인, 개인에게적용 전민족의이익, 민족경제의균형적발전상호존중과신뢰, 유무상통의원칙 사회의안전과민족경제의발전, 주민들의건강과환경보호, 미풍양속에저해를줄수있는대상금지 화폐재산, 현물재산, 지적재산이용가능, 투자재산보호 북측의근로자채용남측또는제 3 국의근로자채용시중앙지도기관의승인필요 무관세 해당법규따름 관련검색어 _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북 러조약 조소우호조약폐기의후속조치로 2000 년 2 월 9 일북 러간체결한조약이다. 배경 북한과소련은 1961 년 7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과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간의우호협 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 ( 이하조소우호조약 ) 을김일성의소련방문중체결하였다. 이조약은 6개조항으로이루어져있었으며, 자동군사개입 을비롯하여북한과소련간의군사 경제 문화 기술의원조 제공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었다. 그러나소련이 1990 년 9월한국과수교를맺고, 주요내용 ( 연혁 ) 1991 년 8월에는소련이해체되자북 러관계는군사적 이데올로기적관계에서경제적 정치적관계로전환되었다. 이후러시아는 1995 년 9월조소우호조약을더이상연장하지않겠다고공식발표함으로써, 1996 년조소우호조약은폐기되었다. 이에따라북한과러시아는변화된국제환경과북 러관계를고려하여새로운조약을체결하기위한외교적협상을진행했다. 이후 2000년 2월 9일이바노프러시아외무장관의평양방문중북한과러시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러시

159 아연방사이의친선, 선린및협조에관한조약 을체결했다. 새조약은총 12 개조항으로되어있으며, 특히제2 조에서평화및안보강화를위해노력한다고하면서쟁점조항인 자동군사개입 규정을삭제하였다. 그리고경제 과학 기술 문화분야등에서의협력이주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북 러간새조약의체결은한 소수교이후소원해진관계 북 일수교협상 북 일수교협상은 1990년북한의노동당, 일본의자민당과사회당의 3당공동선언 이래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예비회담이개최된 1990년이후 20여년이지났지만북한과일본간의수교협상은여전히난항을겪고있다. 2차례의정상회담과 13차례의수교협상의쟁점은크게북한의핵 미사일문제, 식민지배배상및전후배상문제, 일본인납치문제, 과거사청산및사죄문제였다. 를정상적인관계로회복하는계기가되었다 년 7 월푸틴 러시아대통령은소련및러시아지도자로는처음으로북한을 방문하였고, 상호간협조와협력에관한내용을담은 북 러 배경 1980 년대말북한은동유럽사회주의권의붕괴와 중국의개혁 개방영향을받아대외관계에보다적 공동선언 을채택하였다. 이에대한답방으로김정일이 2001 년 7월부터 8월까지러시아를방문하였고, 북 러간의협력관계복원과한반도종단철도와시베리아횡단철도의연결사업에대한합의등을담은 북 러모스크바선언 을채택하였다. 러시아는북 러관계의회복및발전을바탕으로한반도에대한영향력제고및동북아에서의입지강화를위한기회로활용하려했다. 북한은미국을견제하기위해낙후된재래식무기를현대화할수있는러시아의군사원조를기대했으나, 러시아는군사협력보다는경제협력에무게를두었다. 이러한상호간의이익에대한견해차는북한과러시아의협력이취약성을내포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즉북 러관계는냉전시기처럼이념이나혁명적연대가아닌철저한국익과상호주의원 극적인관심을갖게되었다. 특히지리적으로가깝고앞선기술과자본이있어, 경제지원을받을가능성이있는일본이그첫째대상이었다. 북한의대일본접근은또한우리정부의북방정책에대한외교적대응이라는측면도있었다. 한편일본또한당시탈냉전이후전개될세계질서의재편흐름을예의주시하며북한과새로운관계를모색하기시작했다 년 3월다케시타노보루일본수상은국회발언을통해북한을포함한한반도에대한과거식민지지배를반성하고사과한다는뜻이담긴 신견해 를밝힘으로써북한과의수교협상돌파구를마련하고자했다. 일본사회당은북한과일본정부의중재역할을수행하였으며 3, 당공동선언 이후본격적인수교협상이시작되었다. 칙에입각하는방향으로재정립되어가고있다는것이다. 관련검색어 _ 북 중조약, 북 일수교협상

160 주요내용 3 당공동선언 에따라 1990 년 11 월 ~12 월북 일국 교정상화를위한예비회담이베이징에서개최되었 으며, 이후 1991 년 1 월부터 1992 년 11 월까지 8 차례에걸친본회 담이진행되었다. 그러나식민지지배에대한보상문제, 북한 핵개발문제, 이은혜문제등에대한입장차이로회담은결렬 되었다. 이후북한의외교중심은대일국교정상화노력으로 부터북한영변핵시설에대한국제사찰을둘러싸고미국과 의협상으로이동하였다. 미 북관계가호전되고 1995 년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 구 ) 가발족함에따라북한의초청으로일본연립 3 여당대표 단이방북하였고, 북한노동당과협상재개에합의하였다. 그 러나 1997 년 2 월여중생요코다메구미의북한납치의혹이 제기되자, 일본의여론이극도로악화되었다 년 8 월북한 의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를계기로일본은북한과수교협 상을동결하고, 대북식량지원유보등제재조치를단행함으 로써양국관계는급랭하였다 년 9 월미 북고위급회담에서북한미사일발사유 예, 경제제재완화등에합의함에따라북 일관계도다시호 전되기시작하였다. 같은해 12 월무라야마전총리를단장으 로하는초당파의원대표단이평양을방문하여북한노동 당김용순비서와수교회담을재개한다는성명을발표하였 다 년 4 월부터 10 월까지 3 차례회담이진행되었으나결렬 되었고, 일본경찰의조총련계은행수색, 괴선박사건등으로 다시양국관계가경색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꾸준한물밑접촉을통해 2002 년 9월 17 일고이즈미총리가평양을방문하여제1 차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여기에서합의된 평양선언 은국교정상화교섭재개, 일본의식민지지배사과와경협방식에의한대북경제지원, 일본인납치문제사과와재발방지, 핵관련국제합의준수및미사일발사유예등이다. 그러나일본인납치사건에대한일본내의여론이급격하게악화되고북한의우라늄핵개발의혹에따른 2차북핵위기가발생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 2002 년 10 월개최된제12 차회담은아무런성과도내지못하고결렬되었다. 2004년 5월 22일제2 차정상회담이개최되어수교회담재개, 납치생존자 5명귀국, 행방불명자재조사등에합의하였다. 하지만 2차정상회담이후납치자가족중생존자 5명이일본으로귀국했음에도불구하고, 이후의일본내여론은다시젠킨스가족귀환문제와요코다메구미의 가짜유골사건 으로악화일로를걷게되었다 년 2월개최된제13 차회담도서로의입장차이만확인하고결렬되었다.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은북 일간 스톡홀름합의 (2014.5) 를이루는등일본과의외교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4년동안중단되엇던북 일적십자회담재개 ( 중국베이징 ), 북 일정부간과장급예비회담개최 ( 몽골울란바토르 ), 납북자문제논의를위한이지마내각관방

161 참여의방북 ( ), 수차례의국장급회담 (2014.3, , ) 은북한이이러한합의를이루기위한북 일외교관계진전과정이었다. 그러나 2016 년초북한의 5차핵실험에대응하여일본이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는북한정권이수립되기이전인 1947년 2월에창설된북한의최고집행기관이다. 조총련간부재입국금지, 대북송금액제한등요지의독자제재안을발표하자북한은이를 스톡홀름합의파기 라고반발하면서 재북일본인재조사중단및특별조사위원회해체 를발표하였다. 배경 ( 연혁 ) 북한지역의정치 경제적기반과통치력을강화하여한반도차원에서사회주의혁명을완수하고자 하였다 년 9월에북한정권이수립되면서모든권한을정권에이양하고해체되었다. 북한에서는북조선인민위원회를최초의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규정하고있다. 주요내용 1945 년 12 월모스크바 3상회의이후한국임시정부구성과신탁통치문제가크게대두되었다. 전 국에서반탁운동이벌어진가운데좌익진영은 1946 년 1월찬탁으로태도를바꿈으로써, 북한지역에서는조만식을중심으로한민족주의진영과좌익진영간찬반양론이첨예하게대립하였다. 당시소련군은조만식을중심으로한민족주의진영을억압함으로써김일성의정권장악을도왔고, 1946 년 2월김일성을위원장으로하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창설되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북한지역을총괄하는통일적인중앙행정기관으로서토지개혁추진과함께생산수단의 관련검색어 _ 북 러조약, 북 중조약 국유화조치등을단행함으로써실질적인정권기구의역할을

162 수행하였다. 이후북한은법적정당성과대중적지지를확보하기위해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북조선인민위원회로발전시키기위한선거실시를결정했다 년 11 월 3일도, 시, 군인민위원회선거가북한전역에서실시되었다. 그결과도위원 452 명, 시위원 287 명, 군위원 2,720 명등총 3,459 명의위원들이선출되었다. 김일성은평남제57선거구에출마했다. 그리고 1947 년 2월 17 일평양에서인민위원회, 정당, 단체대표 1,157 명이참석한가운데 시 도 군인민위원회대회 가개최되었다. 이대회에서간접선거로선출된 237 명의대의원들로북조선인민회의를구성하였다. 그리고인민회의는제1 차회의를통해김일성을위원장으로하는북조선인민위원회를결성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는달리최고주권기관인북조선인민회의와는별도로조직된최고집행기관이었다. 즉북조선인민위원회에는집행기능이, 북조선인민회의에는주권기능이집중되었다. 그러나북조선인민위원회는북조선인민회의가휴회중일경우추후승인을조건으로입법권과예산안수립등을수행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1947 년과그이듬해에사회주의계획경제에기초한인민경제계획을실행하고, 인민군창건업무를수행하였다. 또한세금제도, 예산제도, 사법제도등을재정비하고, 화폐교환사업을통해인민정권이시장을통제하고상업금융을국가계획하에통제할수있는기반을다졌다. 북한은 1947년 5월재개된미소공동위원회에보평가낸서신을통해한국에임시정부가수립되더라도지방정권기관들과인민위원회형태를보존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러한주장은자신들이독자적인분단정권을추진했다는비판을피하고, 북조선인민위원회의활동을한반도차원의정권수립과연계시키려는의도에서비롯된것이다. 그리고이러한전략이실패할경우를대비해 1947 년 11 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구성과한반도전체에적용할수있는임시헌법을준비하는등독자적인정부수립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갔다. 관련검색어 _ 북조선인민회의

163 북조선인민회의 북조선인민회의는북한정권이수립되기이전에북한에서입법권을행사한최고주권기관이었다. 회의를열어, 그동안토의되었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초안에기초한정부수립을결정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8 년 8월 25 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가성립되면서그임무를마감하였다. 주요내용 1946 년 11 월 3 일북한에서의첫선거인도 시 군인 민위원회선거에서인민위원을선출하였다. 이에기 초하여, 이듬해인 1947 년 2 월 17~20 일사이에북조선도 시 군인민위원회대회를개최하여북조선인민회의를조직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상임위원회선거, 북조선최고재판소장의선거, 북조선최고검찰소장의임명, 대외무역의결정, 국가안전의보호, 인민경제계획의채택, 국가예산의승인, 행정구역의신설및변경, 대사실시에관한결정의발표등의권한을행사하였 북조선인민회의는약 1년 6개월간의짧은활동을하평가였으나북한정권의기틀을형성하는중요한임무를맡았다. 북조선인민회의는다섯차례의회의를통해선거와헌법등정권수립에필요한다양한사업을이끌었다. 하지만북조선인민회의는형식상한반도의선거를표방하였지만남한지역의대표선출을책임진남로당의경우비밀지하선거를실시함으로써그대표성에한계가있었다. 또한당시김일성은북한에서권력을잡기위해소련정부의지원하에북조선인민회의를조직및운영하였다. 다. 북조선인민회의는 3개월에 1차례씩개최되었으며, 휴회기간에는북조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대신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1947 년 11 월제3 차회의를열어전조선에적용할헌법을만든다는명분으로김두봉을위원장으로하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를구성하였다 년 12 월 20 일에임시헌법초안이제출되었고, 1948 년 2월 6~7 일에열린북조선인민회의제4 차회의에서임시헌법초안을 전인민적토의 에붙이기로결정하였다. 남북연석회의의결정에입각 하는형식을취해서북조선인민회의는 1948 년 7 월 9 일제 5 차 관련검색어 _ 남북연석회의, 북조선인민위원회

164 북 중조약 북 중조약은 1961년 7월 11일북한과중국이맺은조약으로정확한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중화인민공화국간의우호, 협조및호상원조에관한조약 이다. 중국과소련의갈등과대립이고조되는시기로북한은자신의노선을드러내지않은때다. 따라서북한이소련및중국과맺은조약의시대적배경과비슷한내용, 체결시기가가까운점으로보아북 중조약을소련과중국의경쟁구조속에서북한이취한이득의산물로분석하기도한다. 북 중조약제 2 조는군사개입조치를규정하고있는데, 이 배경 1960 년당시중국은구소련과갈등관계에있었을 뿐만아니라인도와의국경문제가있었다. 따라서 중국은주변국과의관계개선을위해외부적마찰을최소화 하고자했다. 이런정책하에중국은북한뿐만아니라베트남 과몽고등의주변국과조약을맺었다. 북 중조약은다른어떤국가와맺은조약보다도양주요내용국간에상호의존도가높다. 북 중조약은군사자동개입조항까지포함하고있는데, 이렇게적극적이고구체적인특성을지니게된것은북한이가진지정학적특징, 다시말해북한은소련과중국사이에위치하고있으며미국과동맹관계인한국과마주보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북 중조약은중국과북한모두의이해관계가반영되었던것이다. 한편모두 7개항으로이뤄진북 중조약은북한이소련과 조소우호협조및호상원조조약 을맺은 1961 년 7월 6일이후단 5일만에체결된조약이다 년은사회주의권안에서 는북한에최고지도자의부재등으로인해북한내부에위기가발생할경우중국이개입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우려가되는것이다. 북 중관계는상호완전한신뢰형성및공동의목표 이익에기반을두기보다상호전략적필요성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한계도존재한다 년한 중수교는이미상호간의대외정책을규정하고있는제3 조를위반한것으로볼수있기에본조약보다는양국간의실리관계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또한계속된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은중국내북 중조약의폐기분위기를형성했었다. 그러나북 중간에균열조짐이나타남에도불구하고북 중접경지역의경제협력은확대되고있으며, 북한의중국에대한경제의존도는더욱심화되고있다. 요컨대, 남북과주변국간의상황과환경이바뀐다면북 중관계에도균열이나타날수있으며따라서본조약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할수도있다. 그러나한반도의정치경제적구도가대립과분단의상태로유지되는한, 북 중관계는양

165 국간정책목표와견해의차이, 갈등에도불구하고이를조율할것으로전망된다. 북한의연방제 연방제는북한이주장하고있는통일방안이다. 연방제는시대의변천에따라그내용을달리해왔다. 북한은남조선혁명론에입각하여전한반도의공산화통일을종국적목표로내걸고환경조건에따라대남정책을변화시켜왔다. 배경 ( 연혁 ) 연방제란국가결합의일종으로서, 그결합의정도에따라형태와내적관계에서많은차이가있다. 보통은연방자체가국가가되어국제법상의능력을갖고있으며연방내부관계는국내법관계이고연방조성국은자치적존재인경우를말한다. 영연방의경우는이와달리서로가대등한지위에있는주권국가이며, 그결합의정도가매우약하고우호협력을기초로특수한관계를유지하는집합체이다. 북한의통일방안은시대적조건과환경에따라변화해왔다 년대의남북연방제는두체제의공존을바탕으로한통일의과도적형태로서의특징을갖고있으며, 당시경제역량의우위를바탕으로남한사회의혼란한상황을부채질하기위하여제안되었다 년대의남북연방제는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국호를제시하고단일국호로유엔에가입하자고했으며, 통일전선형태의대민족회의를전면에내세운것이특징이다 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외교 군 관련검색어 _ 북 러조약, 북 일수교협상 사권을중앙정부가갖는완성형연방국가를바로창립하자

166 는것인데, 이를위해주한미군철수등 남조선혁명 의선결 조건을내걸고있다 년대이후에는지역정부의권한을점 차적으로중앙정부로옮겨가자는 느슨한연방제 와이를좀 더구체화하여두개정부가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 갖는다는 낮은단계의연방제 를제시하였으며, 제도적통일 은후대에맡기자고주장하는등단계적통일론으로선회하 였다. 주요내용 년대의남북연방제 김일성은 1960 년 8 월 14 일 8 15 해방 15 주년기념 연설에서처음으로연방제를제의하였다. 김일성은어떠한외 국의간섭도없이민주주의적기초위에서자유로운남북총 선거를실시하는것이평화적조국통일의가장합리적이고현 실적인방편이지만, 남한당국이이를받아들일수없다면과 도적인대책으로서연방제를실시할것을제의한다고했다. 그내용은당분간남북한의현재정치제도를그대로두고두정부의독자적인활동을보존하면서두정부의대표들로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 를조직하여남북한의경제 문화발전을통일적으로조정하자는것이었다. 이연방제는지방정부의내정 외교 군사권을그대로존속시키고, 정부당국의대표들로일종의협의기구를구성하여경제와문화등분야에서교류협력하자고함으로써사실상국가연합적성격이강하였다. 당시우리사회는 4 19 혁명이후 백가쟁명식의통일논의가전개되는등혼란한상황을겪고있었으며, 북한은이를남조선혁명의호기로보고대남평화공세차원에서이점진적인방식의연방제를들고나왔다 년대의남북연방제김일성은 1973 년 6월 23일체코슬로바키아공산당총서기후사크환영대회연설을통해이른바 조국통일 5대강령 을발표하면서고려연방공화국국호에의한남북연방제를제시하였다. 조국통일 5대강령 의주요내용은 1 군사적대치상태의해소, 2 다방면적인합작과교류의실현, 3 각계각층인민들과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구성되는대민족회의소집, 4 고려연방공화국국호에의한남북연방제실시, 5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로유엔가입등이었다. 이연방제안은 1960 년대연방제와는차이가있다. 우선정부대표로구성되는최고민족위원회라는기구가없어지고그대신통일전선형태의대민족회의를전면에부각시켜남한정부를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를보였다. 또한지방정부의외교 군사권인정등독자적활동을보장하는부분이불명료해지고 과도적대책 이라는표현이사라짐으로써단계론적인식이상당부분사상 ( 맞는표현인지, 약화라는표현은어떨지검토필요 ) 되었다. 공교롭게도이제안은남한이 평화통일외교정책에관한특별선언 (6 23 선언 ) 을통해당장의통일보다는분단현실

167 을인정할것을강조하고통일에장애가되지않는다는전제하에남북한이함께유엔에가입하는것을반대하지않는다고발표한날과같은날에나왔다. 북한은이후남북한동시유엔가입을 두개조선조작책동 이며분단을영구화하는분열주의노선이라고비난하였다. 3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80년대) 김일성은 1980 년 10 월 10 일제6 차당대회에서기존의연방제통일방안을보다구체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을제시하였다. 이방안은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 연방국가의구성과운영원칙, 10대시정방침의세부분으로나뉜다. 우선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선결조건으로 1 반공법 국가보안법폐지, 군사파쇼정권의교체등군사파쇼정치청산과사회민주화실현, 2 평화협정체결과주한미군철수, 3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3대원칙에기초한통일실현을제시하여남조선혁명의여건조성을위한의도를그대로드러내었다. 연방국가의구성 운영에대해서는남과북에현존하는사상과제도를인정하는기초위에각각지역자치제를실시하는통일연방국가를창립하자면서, 남과북의동수의대표들과적당한수의해외동포대표들로최고민족연방회의를구성하고거기에서연방상설위원회를조직하여지역정부를지도하 며연방국가의전반적인사업을관할케하자고주장하였다. 또한국호를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하고대외정책노선은어떠한정치군사적동맹이나블록에도가담하지않는중립국가로하자고주장하였다. 그밖에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실천해야할 10 대시정방침으로경제적합작과교류,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의교류 협력, 교통 체신연결, 지역정부의대외활동조절, 민족연합군조직등을제시하였다 년대의연방제는기존의연방제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첫째, 과도적방안이라는성격을완전히배제하고바로통일국가를창립하자는완성형연방제이다. 둘째로남북한사이의제반문제를협의 조절하는기구가없어지고연방정부가바로지역정부를지도하도록했다. 특히정치 외교 군사권을연방상설위원회가행사하도록하였다. 이것은두체제의사상과제도를그대로두고연방국가를형성하자는전제에도맞지않는다. 셋째로남한현정권의퇴진과주한미군철수등남한체제의무장해제를겨냥한사안들을전제조건으로제시하였다. 넷째로현남북관계에서추진이필요한각분야의교류협력을시정방침에포함시켜통일국가창립후로미루어버렸다. 다섯째, 연방국가의구성과운영원칙만있고연방헌법등창설절차가제시되지않았다. 북한은이후에각계각층을망라한적당한수의대표들로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발족시킬것을제의하면서남한정부를

168 협의의대상에서제외시킨점에서이연방제안의의도를알수있다. 4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연방제 (1990년대 ) 북한은 1990 년대에들어와기존의완성형연방제주장에전술적변화를보이기시작했다. 김일성은 1991 년신년사에서 북과남에서로다른두제도가존재하고있는우리나라의실정에서조국통일은누가누구를먹거나누구에게먹히우지않는원칙에서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기초한연방제방식으로실현되어야한다. 북과남의서로다른제도를하나의제도로만드는문제는앞으로천천히순탄하게풀어나가도록후대에게맡겨도되지만사상과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하나의민족으로서하나의통일국가를세우는일은이제더는미루지말아야한다. 우리는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대한민족적합의를보다쉽게이루기위하여잠정적으로는연방공화국의지역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며, 장차로는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더높여나가는방향에서연방제통일을점차적으로완성하는문제도협의할용의가있다 고주장하였다. 이것은북한이선제도통일과중앙정부권한집중을바탕으로한 1980 년대의연방제로부터 제도통일후대론 과 지역자치정부권한강화론 으로선회하고있음을보여준다 년대들어북한은동구공산권의붕괴, 독일통일등급변하는 세계질서에충격을받았으며, 체제생존을위해정세를관망하면서수세적 방어적태도로일관하였는데, 이로인해점진적이고단계적인통일경로를택한것으로보인다. 이러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연방제는중앙정부의권한이제한적이고결합력이떨어진다는점에서 느슨한연방제 로도불린다. 그러나북한은이후 2제도 2정부형태의연방제를주장하면서도그구체적내용은더이상거론하지않았다. 김정일은 1997 년 8월 4일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조국통일유훈을철저히관철하자 라는논문을통해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과함께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이른바 조국통일 3대헌장 으로규정하여북한의공식적인통일방안이여전히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임을확인하였다. 5 낮은단계의연방제 (2000년대 ) 북한은 2000 년 6 15 남북공동선언 에서 낮은단계의연방제 안을제기하였다. 이에대한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같은해 10 월 6일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주년기념보고대회에서안경호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장이밝혔다. 그는 낮은단계의연방제안은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의원칙에기초하되북과남에존재하는두개정부가정치 군사 외교권을비롯한현재의기능과권한을그대로가지게하고그위에민족통일기구를내오는방

169 법으로북남관계를민족공동의이익에맞게통일적으로조정해나가는것을기본내용으로하고있다 고설명하였다. 이내용은 2000년 12 월 15 일자노동신문을통해다시확인되었다. 이연방제안은 느슨한연방제 에서중앙정부와지역정부와의관계가모호했던것에비해지역정부가갖는권한을보다명백히하였으며, 정치 외교 군사권을지역정부에맡김으로써최대한독자성을부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그러나낮은단계라고해도여하튼하나의국가이며연방헌법에의해중앙정부가주권을행사한다는점에서는변함이없다. 다만연방정부가완전한의미의권능을확보하고제도적통일을이룰때까지과도기가필요하다는점을인정한것이과거완성형연방제와다른점이라할수있다. 북한은김정은정권들어서도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연방제안이공통성이있으며그방향으로통일을지향하기로한 6.15 공동선언을상기하면서민족자주와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함께연방제실현을통일을위한투쟁방침으로밝히고있다. 도없다. 상호입장차이가뚜렷한이질적인대표들로연방정부를구성할경우전반적인의사결정에실패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북한의연방제는화해와협력을통해민족공동체를회복하면서통일국가를완성하자는우리의통일방안과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북한의연방제는중앙정부와지역정부의관계가평가어떻든우선연방국가부터만들고보자는것과그실현은연석회의방식의정치협상회의나대민족회의등을상정하고있다는점에서는변함이없다. 이념과체제가다른지역정부간에연방을구성한다는것은선례도없고현실성 관련검색어 _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주기지론, 조국통일 3 대헌장, 조국통일 5 대강령

170 북한헌법 북한은 1948년 9월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에서최초의헌법을채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수립한후 2016년 6월개정하기까지 13번의헌법개정을하였다. 그중대표적개정은 1972년과 1992년, 그리고 1998년에있었다. 1972년을경계로그이전의헌법을 인민민주주의헌법 으로, 그이후의헌법을 사회주의헌법 으로불렀다. 그리고 1998년개정헌법은 김일성헌법 으로규정하였고, 2012 년개정헌법부터는 김일성-김정일헌법 으로부르고있다. 상부한국가의최고직위였다. 김일성의주체사상을통치이념으로명문화하고, 김일성을우상화하기위해김일성이교시내지지도하였다는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천리마운동, 대안의사업체계등을헌법조항으로규정하였다. 한편북한의수도를서울에서평양으로수정하였다 년헌법 북한은 1992 년 4 월최고인민회의제 9 기제 3 차회의에서사회 주요내용 년헌법채택 1948 년헌법은개인의생산수단소유를인정하는등 아직봉건적잔재와자본주의적잔재가완전히청산되지않은 상태인인민민주주의단계에서의헌법이라고할수있다. 인민 민주주의단계는사회주의의발전단계에있어서과도기의단계 로, 1948 년헌법은사회주의사회건설까지의임시적성격을띠고있다 년헌법은수도를서울이라고규정함으로써한반도전체를지배하는헌법적구상을피력하고있으며, 1972 년과 1992 년의헌법에서는사라진헌법개정절차를규정하고있다 년헌법채택북한은 1972 년 12 월최고인민회의제5 기제1 차회의에서기존헌법을폐지하고사회주의헌법을채택하였다 년헌법은주석제를도입하여김일성의 1인지배체제를제도적으로보장하였다. 주석은국가의수반으로국가주권을대표하는명실 주의헌법을개정하였다 년헌법이김일성독재권력구축이후이를정당화하기위한것이었다면, 1992 년헌법은김정일에게권력을승계하기위한과도적헌법이라는성격이짙었다. 권력구조면에서국방위원회를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분리하여주석과중앙인민위원회가가지고있던군사관련제반기능과권한을국방위원회로이관하였다. 이를통해군정을국방위원장산하로일원화하고국방위원회권한을대폭강화하였다. 그리고 1993 년국방위원장에김정일을선출함으로써김정일의위상강화와군부장악을법적으로뒷받침하였다. 또한동유럽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대내외적인환경변화를반영하여국가지도이념면에서맑스 -레닌주의를삭제하는대신주체사상의독자성을강조하였다. 대외정책추진원칙에있어서는종래의 맑스 -레닌주의와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 을 자주성을옹호하는세계인민들과의단결, 자주 평화 친선 등으로바꾸어명시함으로써이념적색채를약화시켰다

171 4 1998년헌법개정북한은 1998 년 9월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1 차회의에서헌법을대폭개정하고, 서문을신설하여개정헌법을김일성헌법으로명명하였다 년헌법은김정일이 1997 년유훈통치를끝내고당총비서로추대되어실질적으로정권을장악한상황에서김정일의통치스타일을헌법적으로구현하기위해개정된것이다. 이를통해김정일시대의출범을선언하는의미가있다 년헌법의특징은주석제를폐지하고정무원을내각으로개편하였으며, 국방위원회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체제로정치의틀을바꿨다는점이다.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로그이름을바꾸고, 국방위원회의권한을대폭강화하였다. 이에따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은명목상북한을대표하는국가수반이되었으며, 김정일은그위상이한층강화된국방위원회를통해군대뿐만아니라국정전반을실질적으로장악하게되었다. 경제관련분야에서는사적소유범위를확대하고, 대외무역에대한통제를완화했으며, 기업들의자율권을증대시키고자했다 년헌법은김정일이공식적인권력승계를마무리하면서개정되었다는데에가장큰의미가있다 년헌법이주체사상을전면에내세웠다면, 1998 년헌법은북한이김일성개인의나라임을나타내고있다. 이미 1972 년사회주의헌법제정에서부터유일체제를공식화하였기에예고된것이지만, 1998 년에북한은김일성주의를헌법원리로제도화했던것이다 년헌법개정이후북한은 2009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2 기제1차회의를통해헌법을일부개정하였다. 국방위원장을국가기구로별도로다루면서 최고영도자 로국가의전반사업을지도한다고명시하여국방위원장의법적지위와권한강화를헌법으로명문화하였다. 또한 공산주의 라는용어를삭제하고 선군사상 을국가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고하는등전반적으로김정일의권력강화를뒷받침하였다. 북한은김정일사망이후인 2012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 차회의에서김정은으로의권력승계를위해헌법을개정하였다. 서문에서김정일을 영원한국방위원장 으로명문화하면서핵보유국을명시, 개정헌법을김일성 -김정일헌법으로명명하였다. 그리고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직제를신설하여국방위원장의권한을그대로승계하도록하였다. 또한북한은 2013 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 12 기 7차회의를개최해헌법을개정하며서문에 금수산태양궁전 관련내용을추가하고, 12 년의무교육제를반영한것으로알려졌다. 북한은 2016 년 6월최고인민회의 13 기제4 차회를개최하여헌법을개정하면서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국무위원회를신설하여관련임무와권한을명시하였다

172 북한은헌법에 공화국은조선노동당의영도밑에평가모든활동을집행한다 고규정하고있듯이당이모든것을결정하고국가기관은당의의사를그대로집행한다는점에서당이지배하는체제이다. 따라서자유민주주의사회인우리와는헌법이갖는의미가다르며, 헌법의규정과현 북한훈장 북한은체제유지와사회주의건설, 남조선혁명활동, 북한과친선관계발전등에서공로가있는사람또는집단에게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훈장을수여한다. 실의실제내용도다르다. 또한북한은헌법을권력세습과김 일성 김정일의우상화를정당화시키는근거로활용하였다. 북한의최고훈장은김일성훈장과김정일훈장이다. 김일성 훈장은 1972 년 3 월 20 일김일성의 60 회생일을맞아제정되었 북한의헌법채택 개정현황 연번 날짜 회의 비고 최고인민회의제1기제1차회의 채택 최고인민회의제1기제7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1기제8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1기제9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1기제12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3기제1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 채택 최고인민회의제9기제3차회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제10기제1차회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1차회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2차회의 수정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5차회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 수정보충 최고인민회의제13기제4차회의 수정보충 다. 빨치산출신, 당 정 군간부와대남활동에이바지한공로자, 교포등개인과공로있는기관 기업소 단체 협동농장 군부대등집단에게수여해왔다. 강선제강소, 성진제강소, 대안전기공장등공장, 기업소들과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을비롯한 100 여개단위들에김일성훈장이수여된바있다. 김일성훈장은해마다김일성의생일인 4월 15 일을전후로수여된다. 김정일훈장은김정일의 70 회생일 (2 월 16 일 ) 을앞두고 2012 년 2월 4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을통해제정됐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국가건설위업을수행하기위한투쟁에서특출한공로를세운일꾼과인민군장병, 기관등을국가적으로표창하기위해김정일훈장을제정한다며이훈장은김일성훈장과함께북한최고훈장이라고밝혔다. 이어최고 인민회의상임위위원회는같은날정령을통해김정일상, 김정일 관련검색어 _ 국무위원회, 국방위원회, 주석, 최고인민회의 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도제정했다. 북한은 2012 년 2 월

173 9일 132 명, 10 월 9일만경대혁명학원과강반석혁명학원, 10 월 24 일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김정일훈장을수여했다. 한편북한훈장의종류들을보면, 북한최초의훈장은국기훈장 (1, 2, 3급 ) 으로 1948년 10월 12일제정되었다. 이외 6 25 전쟁당시인 1950 년 7월 7일에는자유독립훈장 (1, 2급 ), 1950 년 7월 13 일에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이순신훈장 (1, 2급 ) 을제정했다. 그외에도농촌테제발표 30돌기념훈장, 총련결성기념훈장등사회의각분야에서공로가있는사람또는집단에게수여하는훈장을제정했다. 북한은훈장패용규칙을정해놓았다. 초기 (1954 년 ) 에는훈장및메달은각훈장및메달정령에의하여패용하되, 훈장및메달이 2개이상일경우그급수에따라공화국영웅메달, 노력영웅메달, 국기훈장제1 급, 자유독립훈장제1 급, 이순신훈장제1 급등을순위로하여일렬로맞추어패용하도록되어있었다. 이러한훈장패용순서는이후좀더세분화됐다. 현재북한의훈장은훈장급수에따라서왼쪽가슴과오른쪽가슴으로나뉘어달게되어있다. 왼쪽가슴에달수있는훈장은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국기훈장, 자유독립훈장등으로훈장순위가높다. 오른쪽가슴에달수있는훈장은정권창건기념훈장, 인민군창건기념훈장,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등으로훈장순위가낮다. 북한이훈장을수여하는이유는기본적으로체제에대한 충성심을높이기위한것으로볼수있다. 이를위해북한은공로가있는사람에게훈장을수여할때표창식을열며, 각종언론매체에이를소개한다. 특히북한이김일성과김정일의생일을기해훈장을주요인사들에게수여한것은노동신문등을통해크게보도된다. 관련검색어 _ 혁명열사릉 / 애국열사릉

174 분조관리제 북한협동농장에서분조 ( 分組 ) 란협동농장의최말단기층조직이다. 따라서분조관리제는협동농장의기층조직인분조를단위로하여실시하는농장내부의운영관리형태이다. 주요내용 분조관리제는협동농장의각분조들에게일정한면 적의경작지와근로자, 농기구, 부림소 ( 짐을운반하 거나밭을갈기위해기르는소 ), 그밖의생산도구등을할 당하고국가생산계획에준하여수확고계획과 노력일 ( 勞力 日 ) 투하계획을설정해준다음생산계획량을달성한실적에 따라식량과현금을분배해주는방식이다. 분조관리제는김일성이 1965 년 5월강원도회양군배경포천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처음으로제시했으며, 1966 년부터북한의각협동농장에서실시하기시작했다. 북한의행정구역은도 시 군체계로형성되어있다. 이때군이하 리 단위는 1개의협동농장으로편재하고, 협동농장별 5~7 개의작업반, 작업반별 4~6 개의분조, 분조별 10~15 명이편성되어있다. 이때작업반은협동농장의생산규모와지역적조건에따라농산작업반, 축산작업반, 농기구수리반등으로구성된다. 협동농장의기본생산단위는작업반이지만, 작업반의인원이 150 여명정도이기때문에생산의효율성과전문성, 노동의욕고취등을이유로분조관리제를실시해왔다. 북한은분조관리제가 농민들을집단경리의관리운영에적극참여시키는훌륭한생산조직형태 라고설명하면서, 분조관리제를실시하는이유에대해 농업생산의특성을감안해농민들의자각성과책임성을높이고, 농업에대한국가의기업적지도를철저히하며, 사회주의분배원칙을관철하기위 경제난이후북한은 1996 년 새로운분조관리제 를일부실시하기시작하였다. 우선분조규모를 10~25명에서 7~8 명선으로축소하고친인척과가족을포함하여분조를구성하는것도허용하였다. 그리고생산계획량을현실에맞게조정해주었으며특히계획외의초과생산분에대해서는자유로이처분할수있도록했다. 이는식량난이계속됨에따라농민들의영농의욕을높여생산성을증대시켜보고자분조관리제를개선하여운영한방식이다 년 7.1 조치는 새로운분조관리제 를전면확대하였을뿐아니라포전담당제를시범적으로부분실시하면서분조단위별분배권한을부여하였다. 김정은집권이후 2012 년 6월 28일에분조단위를 4 6 명내외 (2 3 명의분조도존재 ) 의가족단위로더욱축소한, 이른바 분조관리제하의포전담당책임제 를도입하였고, 2014 년 5월 3일에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의일환으로생산성평가를통한차등분배원칙을강조하며초과목표생산물에대한분배율도확대하는조치를취하였다. 한것 이라고설명하고있다

175 분조관리제의도입, 분조규모의축소, 포전담당제의평가실시, 개인영농의허용등은북한이식량문제를해결하기위해취한조치들이다. 그러나대체로분조를통해증산된알곡은군량미로군부에서통째로걷어가기때문에분 붉은청년근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1970 년김일성의지시로창설된당시만 14~16 세의남녀 학생을대상으로한학생군사조직을말한다. 조원들에서정상적분배가이뤄지지않았고, 이때문에분조 에출석하지않는농장원 ( 협동농장에적을두고출근하지않 는대신개인장사를하여운영비를납부하는이른바 8.3 농민 ) 들이증가할수밖에없는형편이다. 따라서분조관리제의기본적형태는유지되고있지만내용적으로는분조원들이관리자에게일정액의금품을제공하며장사행위를하는등그경영방법이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 김정은정권에들어서도분조관리제와포전책임담당제, 책임경영강화와분배율확대등을통해생산증가를도모하고있으나과도한목표할당과각종행사동원, 원부자재공급부족과주민들의의욕저하등으로실질적인성과는거두지못하고있다. 1968년 1 21 사태및푸에블로호사건에따른내부의긴장상태를이용해창설및발기되었다. 당시북한의각사회단체에서는 당과김일성의명령지시관철에근위대 결사대가되자 는구호를외치며결의문을채택해김일성에게전달했다. 이결의문을받은김일성은 1969 년 4월각단체의결의문을수락하는형식으로학생조직인붉은청년근위대의편성을지시했는데, 이지시에따라 1970 년 9월정식으로창설되었다. 북한은붉은청년근위대를 항일혁명투쟁시기의청년의용군과소년선봉대의영광스런계승자 라고선전하고있다. 그리 고이들은중국의홍위병처럼젊을때부터사상을개조하여 반혁명적요소 를제거시켜주체사상의첨병으로매어두려고하는전위부대이자, 김정일의친위대인 3대혁명소조의예비대로서의사명, 그리고유사시에는정규군의하급간부 ( 하사관 ) 보충요원으로서의사명을띠고있다. 붉은청년근위대는학교단위별로중대또는대대급으로편성되며총인원은 100 만여명정도로알려져있다. 지휘통 관련검색어 _ 배급제, 포전담당제, 협동농장, 6.28 방침 ( 새로운경제관리조치 ) 제는당민방위부가담당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전시

176 가되면인민무력성의지휘 통제하에들어가게되며, 훈련동원시에는청년동맹과내각산하의교육위원회예하로편입된다. 이들은연간 160 시간의교내훈련과재학중한번여름방학기간을이용하여 7일간의야영훈련소입영훈련과비 블럭불가담운동 / 비동맹외교 블록불가담운동이란미국과소련이대립하던냉전시절부터현재까지북한이추구하고있는제3세계국가를대상으로한비동맹외교전략을일컫는다. 상소집훈련등을받는다. 병영훈련시에는일부에게개인화 기및공용화기가지급된다. 이들의주요임무는반혁명적요소를제거하여최고사령관을결사옹위하는친위대로서전투력향상의선도적역할을하며유사시에는후방지역방어및군대하급간부보완을위한후비대 결사대로서역할하는것이다. 북한은 붉은청년근위대는정규군이신뢰할수있을만한예비대로서준비되어있다 며그성장모습을평가하고있는데, 북한은이들을언제라도대량동원할수있도록준비시키고있다. 이와관련김정은이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민간무력부문의비상동원과지휘체계강화를언급하면서노농적위군과함께 붉은청년근위대대원들은전투정치훈련을강화하여그어떤전투정황속에서도자기앞에맡겨진임무를훌륭히수행할수있게정치군사적으로튼튼히준비 해야한다고강조하기도하였다. 제2 차세계대전이끝나면서독립한아시아와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제3 세계국가들이미국 소련이주축이된냉전블록에가담하기를거부하는독자외교노선을취하면서 블록불가담 이라는명칭이붙여졌다. 북한은 1955 년 4월반둥회의등을통해제3세계국가들이결집하고소련의흐루시초프가 1956 년 20차당대회에서서방과의평화공존을표방한이후소련, 중국, 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을중심으로한진영외교에서벗어나개발도상국이나비동맹국가들과의관계발전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북한의비동맹외교는 1956 년 4월제3 차당대회에서외교다변화방침을밝히면서시작되었고 1961 년제4 차당대회에서사회주의국가와의단결과제국주의진영에대한반대투쟁에더해신생독립국가에대한접근등이강조되면서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1971 년당중앙위제5 기제3 차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제기된몇가지문제에대하여 라는의제를토의하고제3 세계국가들에대한외교를더욱강화하기로했 관련검색어 _ 교도대, 노농적위군 다. 이방침에따라 1975 년 8 월제 2 차페루리마비동맹외무장

177 관회의에서비동맹회원국으로가입했으며 1979 년제6 차쿠바아바나비동맹회의에서는북한이조정위원국으로피선되기도했다. 이와같이북한은 1960 년대와 1970 년에가장활발한비동맹외교를전개하였다. 그러나 1990 년대들어소련의해체와 비사회주의그루빠 북한은 1980년말소련과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이후외부사조의유입증가로주민들의일탈행위가빈발함에따라이를검열 단속하기위해비사회주의그루빠를조직 운영하고있다. 동유럽사회주의붕괴에따른냉전체제의해제및세계질서가 미국중심으로재편되는과정에서체제생존이급선무였던북한은또다시비동맹외교를강화하였다. 또한 2000 년대이후에도북한은자신들의핵보유의정당화, 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로 UN 안보리대북제재강행되자비동맹국가들의지지를얻기위한외교활동을지속하고있다. 북한이비동맹국가와외교관계를지속추진해온이유는 반제 반미공동전선 형성, 북한의통일방안지지, 유엔에서비동맹국가가많다는점을활용하여남북한체제경쟁에서열세를만회하기위한측면이강하였다. 비사회주의그루빠 ( 이하비사그루빠 ) 는 1992 년 10 월배경북한내부의 비 ( 非 ) 사회주의적현상 을제거및감시하기위해김정일의지시로만들어진비상설검열대로북한전역을활동범위로삼는다. 비사그루빠는북한당국이중앙당,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등 5개기관에서인력을차출하여그룹을조직하는방식으로구성되며, 주민들의생활에있어비사회주의적요소들을검열 단속하는임무를수행한다 년대초북한은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을지켜보면서 사회주의배신자 혹은 수정주의유입 을차단하기위해곳곳에사회안전원들을증가배치하였다. 이와함께 6. 4 그루빠, 노동자규찰대, 비사회주의타파그루빠 등각종사상교양조직, 사상적계도조직, 주민감시조직들을결성하여주민들의일상생활을감시하고통제하였다. 그러나 1993 년기득권의반발로해체하였다 년 7월 10 일부터국경지역에서부터 6.4 그루빠의활동 관련검색어 _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이재개되었다 년대초반 6 월 4 일조직된비사그루빠에

178 서유래된 6.4 그루빠는일반계층뿐아니라도당책임비서등 의간부와각지역보위부성원등전인민을감찰대상으로 삼았다. 주요내용 과거국방위원회주도로조직되었던비사그루빠는 2007 년회령시를중심으로국경지역에서통신및무 역행위를차단하기위해엄격한활동을벌였으며, 마약밀매범 을사형에처하기도했다 년 2 월에는국경지역을중심으 로 7 가지비사회주의검열요강강연이있었다. 7 가지비사회 주의범죄로는 1 인신매매 2 가족일부가월남한것 3 중국, 한국, 일본으로부터금전적지원을받는것 4 휴대전화로중 국에있는사람과통화하고친척을찾아주는일등으로돈을받는것 5마약장사또는중국거래자들과밀수하는것 6 직업없이무직으로지내는것 7무단숙박등이다 년 10 월제3 차당대표자회이후에는 100 돌그루빠 가조직되었다. 100 돌그루빠의본래명칭은 위대한수령님탄생 100 돌당지도소조검열대 이다. 100 돌그루빠는김일성 100 회생일을맞은 2012 년 4월까지비사회주의현상을없애는것을목표로조직되었다. 100 돌그루빠는검열대상을 3가지로분류하였는데, 1마약, 탈북, 인신매매등엄중범죄는보위부에서 2강도, 폭력, 도적질등치안폭력문제는보안서에서 3뇌물, 밀수, 불법장사등생활범죄는당에서교양처리취급한다는것이다. 비사그루빠가 1990 년대처음조직될때에는반체제선전물이나정치지도자에대한유언비어유포등의정치적현상적발에집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이후무직, 건달, 가정교사, 집에서진찰하는의사, 간호사, 약장사등으로검열영역을확대하였다. 특히무역등경제활동도정치적활동의일환으로간주하여비사회주의검열대상에포함시켰으며, 국경지역검열을강화하고있다. 북한주민들의비사회주의행위유형에는도박, 사기, 매춘등의일반범죄와고리대등불법영리활동을비롯하여관상, 사주, 궁합등의미신행위, 서구식복장및머리모양, 한국가요애창등의풍속범죄가포함된다. 그리고간부들의뇌물수수, 월권행위, 인사청탁등의비리와일반주민들의무단결근, 근무태만등도비사회주의행위로간주된다 년비사그루빠는각지역 부분 영역별로세분화되어북한사회곳곳을수시로검열하는통제기구로변화하였다고한다. 비사그루빠를조직하여주민들에대한통제를강평가화한이유는경제난이후북한주민들의시장활동이확대됨에따라유입되는자본주의문화생활양식으로그들의의식과행위가변화하기때문이다. 북한당국은비사회주의적행위가확산됨에따라비사그루빠를통한검열과통제를주기적으로진행하고있다. 현재북한내비사그루빠의검열단속은중앙당소속, 보안대소속, 각사회단체소속등으

179 로구분해사안의경중에따라진행되고있다. 비사그루빠의 단속에걸리면몰수를시작으로단련대등의처벌을받게 된다. 관련검색어 _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황색바람

180 ㅅ 4대군사노선 4대선행부문 4대전략적노선 4.25문화회관사회정치적생명체론사회주의강성국가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1 경제관리개선조치 )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사회주의대가정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사회주의적소유사회주의적애국주의 3대제일주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역량강화생활총화서해갑문선군경제건설노선선군정치선군혁명문학예술선전선동부소년단소조활동속도전속도창조운동수령결사옹위정신수령론수령형상문학

181 4 대군사노선 4대군사노선은북한이 1960년대초에제시한 전인민의무장화, 전군의간부화, 전지역의요새화, 전군의현대화 를의미하여, 이후군사력증강을위한기본노선이되었다. 4 대군사노선은 전인민의무장화, 전군의간부화, 주요내용 전지역의요새화, 전군의현대화 등으로구성되어있다. 전인민의무장화 는말그대로북한주민을무장하게한다는것이다. 북한은우리의예비군과비슷한개념인교도대 를운영하고있으며, 공장 기업소에서일하는노동자와협동 4대군사노선은북한이 1960 년대국방력강화를위배경해채택한노선이며, 1962 년 12 월열린당중앙위원회제4 기제5 차전원회의에서정립한것으로알려져있다 년대후반시작된소련과중국사이의본격적인갈등은북한이군비증강을추진할수있는외적환경을조성했다. 이로인해북한은 1950 년대후반까지전후복구사업에서거둔경제적성과를바탕으로 1960 년대들어서본격적인군비증강을시작하였다. 중국및소련과등거리외교노선을견지하며양국모두로부터군비증강을위한물적지원을받을수있었다. 물론일제시대의유산으로북한지역에많이남겨져있던중화학공업시설이군비증강의모태가되기도하였다 년대초에북한이 4대군사노선을추진한이유는미국의베트남전쟁개입, 사회주의종주국인소련과아시아권에서의사회주의대국인중국사이의갈등, 소련의쿠바미사일배치와관련한미국과소련사이의갈등및소련의소극적자세에따른북한방기우려등이었다고할수있다. 농장등에서일하는농민으로구성된노농적위군이라는준 ( 準 ) 군사조직을인민군과별도로운영하고있다. 전군의간부화 는북한의인민군전체를간부와같은정신상태를갖게하고간부처럼조직 운영한다는의미다. 일반적으로북한주민은인민군에우리의사병에해당하는전사로입대한뒤여러과정을거쳐간부가될수있다. 북한은전사로입대한군인들도간부와같은충성심과마음가짐을갖게하기위해강력한사상및정신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전지역의요새화 는북한의모든국토를전쟁에대비해요새처럼만든다는의미이다. 북한은주요군수공장을지하에건설하고, 고지와같은주요거점에군사적시설을설치해운용하고있다. 전군의현대화 는인민군이보유 운용하고있는장비를현대화한다는의미다. 이는구형무기를개량하는것뿐아니라신형무기를도입 개발해구형무기를대체하는것까지를모두포함한다. 이를위해북한은중국및소련으로부터무기를수입하기도하지만독자적인군수산업발전을통해상당

182 한정도의무기를자체개발 생산하고있다. 4 대선행부문 북한은 1960년대 4대군사노선을정립하고 국방 경평가제병진노선 과 국방에서의자위 를천명하면서국가의모든영역을군사적인체계로갖출수있는기반을닦았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은북한이경제정상화를위해역점을둬야할부문을제시한것으로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를가리킨다. 북한은이를통해생산과건설에필수적인동력과연료, 기본자재와원료, 수송을보장하고인민생활향상과경제발전을기대하고있다. 다. 이로인해민수산업보다군수산업을집중적으로육성하 기시작했고, 결국북한의이같은비생산적인정책은 1960 년대후반들어경제성장률이급격하게저하되는결과를초래하는주요한원인이되었다. 이는김일성사망이후 1990 년대중 후반 구조적경제난 으로까지이어졌고, 아직까지도북한은만성적경제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한편북한은 1992 년개정헌법부터 국방 과관련된조항에 4대군사노선의 4개항을 자위적군사노선 이라고명기하여헌법차원으로격상시켰다. 그러나 4대군사노선이북한노동당의군사노선임에도불구하고, 노동당규약에는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북한은제3 차 7개년경제계획 ( ) 의주요지표배경들이목표에미달되었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그후 3년간 ( ) 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완충기 로설정하였다. 이기간에추진할새로운경제전략으로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3 대제일주의 를제시하였다. 그러나 년부터완충기의 3 대제일주의 는퇴색하고전력, 석탄, 금속, 철도 운수공업등의선행부문의생산정상화를우선시하는정책으로전환되었다. 이는북한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고공업화되기위해서는이들부문의생산증대와발전이선행돼야한다는인식에서비롯된것이다. 최근에 와서도거의매년신년사에서 4대선행부문을강조하고있으며, 제7 차당대회에서도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위한주요과제로제시했다. 주요내용 북한은인민생활향상과경제발전을위하여 199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 4대선행부문을제기하고있 관련검색어 _ 국방 경제병진노선 는데이는전력,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를가리킨다. 4 개

183 분야는생산과건설에필수적인동력과연료, 기본자재와원료, 수송을보장하는경제의선행부문으로생산의첫공정을담당하는부문이며, 경제전반의물질적 기술적기본토대를제공하는기초공업부문으로서인민생활향상에관건이라할수있다. 전력은북한경제난과경제회복의시발점이요현대산업의기본동력이다. 김정은은제7 차당대회에서전력문제해결을 4 대선행부문의다른부문과구분하여특별히강조하였다. 그는 전력문제해결이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인민생활향상의중심고리라고강조하면서발전소개선, 송배전망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확대등 을제시했다. 또한북한은석탄공업부문을중시하고있는데석탄공업의생산증대를가져와야인민생활향상에필요한원료, 연료를제때공급해경공업과농업발전을뒷받침할수있기때문이다. 금속공업중시는경공업공장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다. 기계의현대화를도모하고있는북한에서생산을정상화하고양질의소비품을만들기위해서는그에요구되는철강재수요가뒷받침되어야한다. 북한은철도 운수부문의발전이생산한물품들의수송수요를충족시켜경제부문의활력을가져오고그에따라경공업과농업의발전도이룩할수있다고전망하고있다.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 운수부문은경공업과농업발전에서중요한역할을차지하며인민생활향상과분리할수없는유기적관계를갖고있다. 북한은 4대선행부 문개선을시발로중공업, 경제건설등모든전선에서연쇄적인효과를기대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 ) 의 4 대선행부문 주요내용 - 발전설비효율제고 : 생산공정과시설의정비 보강, 기술개건 - 국가적통합전력관리체계구축, 교차생산의합리적조직전력 - 전력손실최소화 : 송배전망개건보수, 전압단계상향등 - 건설중인발전소의조기완성, 원자력 중소형발전소건설 - 자연에너지이용확대 : 풍력, 조수력, 태양에너지활용등 - 공급확대 : 유리한탄광에집중투자, 능률적채탄방법수용, 갱내작업의석탄공업종합적기계화, 운반의다양화, 선탄공정완비, 신규탄광과갱의개발등 - 제철 제강 압연공정의기술장비수준제고금속공업 - 철광산생산능력확장, 원료 연료 동력보장으로생산확대등 - 수송조직의과학화 합리화, 철도시설과장비의현대화 관리운영의정보화 - 철도수송의신속성 정확성 원활성 안전성보장철도 운수 - 철도공장기업소들의기술개건, 철도망완비, 철길의중량화 고속도화 - 현대적철도수송수단확대 자료 : 조선노동당, 제 7 차대회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평가 북한은경제발전을견인하기위해 1990 년대후반부터 기회있을때마다 4 대선행부문의발전을강조하고 있지만, 이역시근본적인경제력및산업구조개선이뒷받침되 지않고있어장기간답보상태에있다 년기준북한의선 행부문을북한경제가본격적인마이너스성장을보이기시작 한 1990 년과비교해보면, 철도 운수부문을제외하고는대부 분 25 년이전수준과비슷하거나오히려크게밑돌고있다. 남한과비교하면석탄과철광석등의일부원재료와철도 (95% 가단선 ) 를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매우취약하다. 이는

184 폐쇄적인계획경제운영, 왜곡된자원배분등으로인한설비노후화와원부자재부족, 외국자본및선진기술도입미흡등에따른가동률하락등에기인한다. 북한이현재와같은경제구조와경제운영을지속하는한그들이그토록강조하고 4 대전략적노선 4 대전략적노선 은김정은이 2015 년신년사에서언급한 군력강화의 4 대전략적 노선 을지칭한다. 있는 4 대선행부분의발전은요원하다고할수있다. 북한의 4 대선행부문추이 전력 구분 단위 북한남한비교 (%) 1990(A) (B) 2015(C) B/A C/B 발전량억 kwh , 발전용량만 kw , 석탄석탄생산량만톤 3,315 2,250 2, ,561.9 금속공업 철도 운수 철광석생산량만톤 ,091.1 조강생산량만톤 , 철강생산능력만톤 1,541 1,545 1,599 25, 비철생산량만톤 철도총연장 km 5,045 5,214 5,304 3, 철도차량보유대 26,152 20,092 28,084 15, 도로총연장 km 23,000 23,633 26, , 고속도로총연장 km , 자료 : 국가통계포털, 년의철강공업생산능력 ( 제선 제강 압연강재의합 ) 과비철 ( 연 + 아연 ) 생산량, 철도차량 보유대수는 2014 년기준임 김정은은 4대전략적노선을 인민군대의강군화를위한군건설의전략적로선 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 4대전략적노선은 1정치사상강군화 2도덕강군화 3 전법강군화 4다병종강군화를의미한다. 이가운데정치사상강군화와도덕강군화노선은 2014 년 8월선군혁명영도개시 54 주년경축중앙보고대회와 2015 년 2월노동당중앙군사위확대회의에서김정은이언급했던표현이다. 또한김정은은 2015 년 6월 당이제시한전법강군화, 다병종강군화방침을철저히관철할수있도록교육과훈련방법을부단히갱신 하라고주문했다. 김정은이제시한 4대전략적노선은 군력강화 라는수식어가의미하는것처럼, 군사부분에국한된수준의노선으로이해하는것이타당하다. 특히, 김정은시대의새로운국가전 략으로제시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과연계해서이해해야 4 대전략적노선 이갖는의미를제대로파악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교차생산, 국가경제발전 5 개년전략 김정은체제에들어와서고도화되고있는북한의핵 미사

185 일능력과선택적인재래식전력강화등과같은비대칭전력운용은 전법강군화 및 다병종강군화 와관련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김일성시대의 4대군사노선, 즉전인민의무장화, 전군의간부화, 전지역의요새화, 전군의현대화는경제- 국방병진노선에따라경제를희생하고군사력을강화하는상황에서제시된일종의국가전략수준의군사노선이었다. 반면김정은시대의 4대전략적노선은국가전략보다하위수준인군사전략노선이라고평가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4대군사노선,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4.25 문화회관 4.25문화회관은평양시모란봉구역에위치하고있는대중문화회관이다. 중요회의나행사, 예술공연들이진행되며, 각종군사 정치집회의장소로도활용되고있다. 건설을본격적으로시작한지 1년 7개월이라는짧은기간에완공되어 1975 년 10 월개관했다. 처음에는 2.8 문화회관으로불리다가 1995 년 10 월현재의이름으로변경됐다. 이는인민군창설일이 1948 년 2월 8일인것에서유래되었는데, 1978 년북한이인민군의창설시점을김일성이항일유격대를창설한날인 1932 년 4월 25일로소급변경한데따라 4.25 문화회관으로명칭이바뀌게되었다. 2.8 예술영화촬영소도마찬가지이유로 4.25예술영화촬영소로바뀌었다 문화회관은총부지면적이 124,000 여m², 연건축면적 80,000 여m² 에세워진석조건물이다. 총 7층규모로, 크게중앙현관홀, 관람홀, 무대등으로구성되었다. 중앙현관홀은 2층관통홀로구성돼있으며, 홀양쪽의복도에서사진전등의전시도진행할수있다. 관람홀은 6,000 석규모의대형극장과 1,100 석의극장, 600석짜리영화관으로이루어져있다. 무대부분은기본무대, 옆무대, 뒷무대등으로나뉘어있으며현대화

186 된무대설비, 음향설비, 공기청정설비등을갖추었다 문화회관의외양은지형적특성, 평양시의전반적인건축설계구도, 문화건물로서의상징성등을적절히고려하여처리되었다고한다. 건물의바깥벽아래층오른쪽과왼쪽및위층양쪽에는각각 < 혁명의사령부를보위하여 >, < 불패의혁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란사회정치적존재인개개인이당의영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하면영생하는생명력을지닌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 를이룰수있다는주장이다. 명대오 > 등의이름이붙은모자이크식벽화가그려져있다. 실 내에도주석단의상하전면과중앙홀의좌우벽면에여러개 의우상화문구가새겨져있다. 주요내용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은 1986 년 7 월 15 일김정일이당 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앞에서행한 주체사상교양 에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라는담화에서처음제시되었다. 혁명의주체는수령, 당, 대중의통일체 ( 삼위일체 ) 로이루어진다. 여기서 수령 은사회정치적생명체의최고뇌수로생명의중심이다. 당 은수령을중심으로조직사상적으로공고하게결합된인민대중의핵심부대로서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의중추이다. 인민대중 ( 노동자, 농민, 인텔리 ) 은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의담당자이다. 따라서수령, 당, 대중의통일체가역사의자주적인주체로된다는것이다. 이는북한에서사람의생명을 육체적생명 과 사회정치적생명 으로나누고사회정치적생명이육체적생명보다귀중하다는전제에서출발한다. 집단주의생명관에기초하여개개인의육체적생명은유한하나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를이룰경우사회정치적생명체를통해영생하는 관련검색어 _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대학습당 생명을얻을수있다는것이다

187 특히도덕의무와관련해서는 혁명하는사람들이수령에게충성과효성을다하여수령을높이받들어모시고끝까지따르는것은그들자신의사회정치적생명의근본요구이고마땅한도리이고더없는기쁨이고영광 이라고주장하고있어이러한사회정치적생명의특징을잘나타내고있다. 북한의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의하면, 사회정치적집단으로결합된인민대중의사회정치적생명활동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이집단의최고뇌수인수령이다. 일반적으로생명유기체의뇌수는각기관들과구조의내적 생물학적요구를분석 종합하여하나로통일시키며, 생명유기체를이루는각기관들과구조의모든활동을통일적으로조절하고지휘함으로써하나의방향으로활동을하도록한다. 이와마찬가지로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의활동을하나로종합하고통일시켜하나의목적실현에로조직동원하고지휘하는것은노동계급의수령으로서사회정치적생명체에서가장중요하다. 또한생명활동이원만히이루어지려면생명유기체의매개요소들의기능과활동을하나로통일시키고일치시켜나가는뇌수가있어야하고, 뇌수의지휘와조절을실현하는중추가있어야한다. 생명유기체에서중추는뇌수의지휘와조절을실현하고외부의자극을뇌수에전달하는기능을수행하게된다. 뇌수의지휘와조절이중추를통하여실현되고전달되어야유기체의기관과계통이움직이고조직과세포들이작용하여생명활동이이루어지게된다. 이와마찬가지로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로서의사회정치적생명체의생명활동이원만히진행되려면이생명체의최고뇌수인수령의지휘를실현하는중추로서의당이있어야한다. 인민대중은당을통하여수령의지휘를받고당의영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조직사상적으로결속되어야만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로존재하고활동할수있으며혁명의주체로서의지위와역할을원만히수행할수있다. 북한이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강조한이유는크게평가 5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혁명의주체는수령, 당, 대중의통일체라는명제아래혁명적수령관을확립하여수령에대한충실성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둘째, 인민대중을당과수령의영도하에조직사상적으로통일단결시키기위한것이다. 셋째, 집단주의적생명관에기초하여개인의육체적생명의유한성과구별되는사회정치적생명의영생을강조함으로써수령중심의전체주의적독재체제를확립하고, 수령의계승즉김일성과김정일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고자한것이다. 넷째, 사회주의권전반의어려움, 중국의개혁 개방그리고경제난등대내외적위기요인에직면하여사회통합을강조하기위한것이다. 다섯째, 북한식사회주의제도의우월성을강조하기위한것이다. 관련검색어 _ 수령론, 유일사상체계, 집단주의, 사회주의대가정

188 사회주의강성국가 김정은체제들어이미달성된정치, 사상, 군사강국에이어경제강국과문명강국등을이룩하면강하고번영하는국가를건설할수있다는취지로주민들을독려하고고무하기위해제시된국가비전으로김정일시대의강성대국대신제시되었다. 고있다. 김정은은 2016 년육성신년사에서 올해에강성국가건설의최전성기를열어나가자, 이것이우리당과인민이들고나가야할전투적구호 라고밝히기도했다. 강성국가라는국가목표는공동사설과신년사에서나타 나듯경제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는북한이정치와사 배경 강성국가라는용어는 2011 년 4 월 20 일김정일국방 위원장의수성천종합식료공장현지지도때부터사 용됐다. 이어 2012 년김정은체제의출범이후국가건설의목 표로제시되고있는구호이다 년김정일이국방위원장에 추대된이후북한은 강성대국 을지향목표로제시했으나김 정은체제들어 강성국가 로바뀌었다. 주요내용 2011 년 12 월김정일사망이후북한은 2012 년신년 공동사설을통해강성국가의달성을강조했다. 공 동사설은 우리는강성국가의대문을열기위한투쟁에서빛 나는승리를이룩해야한다 며 현시기인민들의먹는문제, 식량문제를푸는것은강성국가건설의초미의문제 라고강 조했다. 북한이달성해야할국가의목표가강성대국에서강성국 가로조정됐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후김정은은공식적으로 상강국은이미달성되었고, 특히핵무기를중심으로한군사력증강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핵무기를보유한핵강국이됨으로써군사강국도달성되었다고보기때문이다. 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경제강국건설은현시기우리당과국가가총력을집중해야할기본전선 이라고밝혔다. 북한은경제발전을목표로내세우면서과학과기술을선진화함으로써과학기술강국을건설해야한다는방향도제시하고있다. 또한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이라는목표도제시돼 12년제학제개편등교육개혁뿐아니라국토나생활환경개선, 생산과생활문화확립등사회전반의다양한노력으로이어지고있다. 특히국가의강국이미지를부각할수있는스포츠분야의성장에도주력하면서체육강국을목표로제시하고체육의과학화와국제화등을모색하고있다. 특히김정은체제들어각종해외대회에북한선수들이적극적으로참가해메달획득에주력하는것도이런연장선에서이해할수있다. 발표한연설, 논문, 담화, 축하문, 서한등에서김정일시대의 국가비전인 강성대국 을언급하지않고 강성국가 를강조하

189 북한은 2012 년을 강성대국의문을여는해 로선전평가했으나경제, 사회적으로목표달성이어려워진상황에서강성국가라는표현을등장시킨것으로보인다. 이어 2012 년출범한김정은정권은강성대국이라는국가목표대 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개최된제6차당대회에서 1980년대북한경제가도달해야할 10가지목표를제시했다. 신강성국가라는비전을제시하고있다. 특히 강성 이라는표 현을다양한분야에적용함으로써변화와발전을추구하는 김정은정권의주요형용구로활용하고있다. 김정은정권은경제강국과사회주의문명강국을비롯한다양한분야에서의강국건설을주창하면서주민들을동원하여국가전반의개조와혁신을추진하고, 이를통해주민들의자긍심도고취하면서정치적지지를확보하려고시도하고있다. 그러나국제적인제재와고립속에서국제사회가인정할수있는수준으로 강성 이라는말에어울리는실질적인발전성과들을얼마나창출할지의문스럽다. 이런점에서당초강성대국에서강성국가로비전의수준을다소낮춘데서도확인되듯제시된목표의현실성에대한고민도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사회주의건설 10 대전망목표 ( 전력, 석탄, 강주요내용철,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수산물, 곡물, 해안간척 ) 를 1980 년대북한경제가도달해야할목표로삼았다. 10 대전망목표는전력, 석탄, 강철, 유색금속 ( 철과그합금을제외한모든금속과그합금 ) 을비롯한주요제품들을생산하기위해채취공업에서도달해야할목표였다. 이는채취공업과전력공업발전에주력함으로써사회주의, 공산주의물질적 기술적토대건설의합법칙적요구에맞게경제에서자주적구조를구축하기위한것이었다. 북한은목표에제시된대로직물 1,015 억미터, 수산물 500 만톤, 알곡 1,500 만톤을생 산한다면인민들이입는문제와먹는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 년 10 월개최된제6 차당대회에서김일성은 1970 년대진행된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의성과를총화하고사회주의경제건설의새로운 10 대전망목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등을제시하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 에대한전망을 관련검색어 _ 강성대국론, 우리식사회주의 제시했다

190 북한은 80 년대속도창조운동 을통해 1980 년대전반에는전력, 철강, 시멘트등일부분야를제외하고는 10 대전망목표에순조롭게접근했던것으로보인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란천리마운동을계승해속도전의원칙을전면적으로구현하는대중운동을말한다. 북한은 1985년제2 차 7개년계획 ( ) 의주요지표들이성과적으로달성했다고발표했다. 그리고 1987 년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를최종달성하기위한제3 차 7개년계획 ( ) 을제시했다. 대회를개최하지않기로결정했는데이로인해제7 차당대회는김정일시대에는열리지못하고제6 차당대회이후김정은체제들어 36년만에열린것이다 년제6 차당대회에서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평가전망이란구체적인경제달성목표를제시한것은북한경제에대한자신감을드러낸것이다. 그러나 1980 년대후반부터시작된동구권몰락과사회주의경제권과의급격한대외무역위축그리고 1990 년대중후반고난의행군시기의자연재해와 1994 년김일성의사망등은북한경제에심각한악영향을미쳤다. 이에따라북한은애초목표로삼았던수치들을하향조정하였다. 산업부분의누적된구조적모순, 이는제3 차 7개년계획의목표치가 10 대전망목표치와비슷한수준에머물렀던데서드러난다. 강철생산은목표치가 1,500 만톤에서 1,000만톤으로오히려하향조정되었고, 1990 년대에들어서는연속마이너스성장률을보임에따라대부분의목표치는 35년이지난지금까지도달성하지못하고있다. 이로인해김일성은경제상황이개선되기전까지다음당 관련검색어 _ 속도창조운동

191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1977년 9월 5일당중앙위원회제5기제4차전원회의에서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 이하 교육테제 ) 는현재북한교육체계의기본골격과교육운영의기본방침이다. 지도와협조등교육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전문에는공산주의의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를점령하는데서교육사업이가지는중요성과교육사업에서이룩된성과들을개괄하고있다. 둘째, 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는사람들을자주성과 창조성을가진공산주의적인간으로육성하는것이다. 배경 해방이후북한의교육정책은소련의영향을받아 오다가점차적으로주체사상의영향을받았으며, 이 로인해북한만의독자적인교육정책의수립을요구받게되었 다. 이에따라북한은 1977 년이전의교육관련김일성지시를 모아북한교육정책의기본원칙을체계화하는작업을하였는 데, 그결과물이 교육테제 이다. 이에대해북한의정치사전은 교육테제 를 불멸의주체사상을빛나게구현하여사람들을 자주의식과창조적능력을가진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키우 는참다운길을밝혀준주체의교육헌장 이라고정의한다. 곧 교육테제 는주체사상을기초로하여북한식사회주의교육이론으로정립시킨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 교육테제 발표일인 9월 5일을 교육절 로기념하고있으며, 이날각종대회와모임을진행하고있다. 교육테제 는전문과사회주의교육학의기본원리, 주요내용사회주의교육의내용, 사회주의교육의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의임무와역할및교육사업에대한 셋째, 사회주의교육의내용은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이다. 정치사상교양은학생들에게주체사상,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강화하여이들을노동계급의혁명의식과공산주의도덕으로튼튼히무장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과학기술교육은학생들에게선진과학과기술의성과를체득시키고활용능력을키워주는것을목적으로한다. 체육교육은청소년학생들의체력을증진시켜이들을노동과국방에튼튼히준비시키는데있다는것을지적하는데, 특히체육교육을체계적으로하고국방체육을강화하며체육을대중화, 생활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넷째, 사회주의교육의방법은깨우쳐주는교수교양, 이론교육과실천교육, 교육과생산노동의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생활의강화, 학교교육과사회교육의결합그리고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병진이사회주의교육의목적과사명에맞는교육방법이라는점을기술하고있다. 다섯째, 사회주의교육제도부분에서는노동계급의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에복무하는혁명적인교

192 육제도이며국가가완전히책임지고전체인민을공부시키는가장인민적인교육제도임을선전한다. 그리고이러한교육제도의역사적뿌리가항일혁명투쟁시기에있음을기술하고있다. 여섯째, 교육기관의임무와역할, 교육사업에대한지도와협조부분에서는학교의사명과임무, 교원의위치와역할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12.1 경제관리개선조치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경영권한을현장에확대부여한것 으로계획수립에서부터생산그리고생산품및수익의처분에대해기업의권한을대폭확대한것이다. 밝히고교육사업에대한당적지도와국가적보장, 사회적지 원을강화할것을밝히고있다. 교육테제 를통해북한은학교교육과사회교육등평가모든교육이주체사상을중심으로한교육체계가이루어지게되어, 본질적인전인교육양성을하지못하고편향된정치교육에만집중하였다. 결국북한의교육은개인의자아발달보다는북한식사회주의건설에헌신할수있는구성원의양성을위해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그리고지도자에복종하는충직한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북한내각국가계획위원회리영민부국장이 << 근로배경자 >> 에서밝힌바에의하면 ( 김정은은 ) 5.30 문건 (5 월노작 ) 에서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성과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서는현실발전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해야한다고지시하시었다 며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바로실시하여야한다, 기업체들은국가의통일적인지도밑에자기에게부여된경영권을행사하여 국가의경제발전전략에기초하여자기실정에맞는경영전략, 기업전략을세워생산을적극늘리고기업을확대발전시켜야한다 고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 제관리개선조치 를통해국영기업개혁을시도한바있다. 당시에도독립채산제강화와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 배급제개편등의내용이담겼으나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였다. 10 년후 2012 년 12 월에는 박봉주내각상무조 의지휘하에공장, 기업소의경제관리개선조치인 12.1 경제관리개선 조치 (12.1 조치 ) 를단행하였다. 이러한개혁조치들은지속적인북 관련검색어 _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한경제침체와생산성향상의한계, 중앙정부의재정악화와

193 배급제실행여력한계등에기인한것이다. 주요내용 2012 년의 12.1 조치 는중국이개혁 개방초기실시 하였던 방권양리 ( 放權讓利 ) 와비슷한면모를보인 다. 방권 은계획의범위를축소하고기업의자율권 ( 자재구입 과생산물판매, 무역등의권한 ) 을확대한다는것이고, 양 리 는기업이득중국가상납분을제외한기업유보분을늘려인센티브를제고한다는뜻이다. 즉국영기업의소유제도는그대로둔채, 관리방법만을바꾸려한다는점에서체제내의개혁적요소를적용한것이라할수있다. 이조치의핵심은경영권한을현장에대폭위임한것인데, 계획수립에서부터생산그리고생산품및수익의처분에대해자체결정하도록함으로써기업경영상의자율권과인센티브를대폭확대한것이다. 다시말해중앙의계획경제방침에따라생산목표량이하달되던기존방식을탈피하여, 각기업소가독자적인생산계획에의해필요한만큼의인원과토지, 설비투자, 원부자재확충등을국가에요청하거나자체조달하는기업책임관리방식이다. 기업소는원자재대금등을계약에따라지불하고수입중토지이용료와설비사용료, 전기료등을국가에납부하고, 남은수익금을성과급중심으로노동시간과기여도에따라차등분배한다. 일종의 차등임금제 실시를의미한다. 또한국가계획에의해품목을지시받는기존방식에서탈피해 새로운제품, 품종에대해기업스스로생산, 판매를결정할수있게했다. 공장, 기업소는스스로원자재를확보해물품을생산하기도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생산자와수요자사이의합의에의한 시장가격 을적용할수있도록했다. 더욱이기업에수출권을확대해주어외화획득의가능성을높일수있는인센티브를제공하였다. 다만자율권확대와함께, 성과에대한계약위반시에는벌금이나처벌도감수하도록하였다. 기업경영의자율권확대조치는김정은체제에들어확산되고있다. 김정은은 2014 년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데대하여 라는제목의이른바 5.30 담화 에서기업책임관리제를공식화했다. 더욱이제7 차당대회에서김정은은경제강국건설을위한 2가지방도로내각책임제와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제시했다. 그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도기업활동을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해 국가적으로부여된경영권을원활하게활용할수있도록조건을충분히보장해주어야한다 고강조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시범단계수준에서이뤄평가지고있으며실시에따른두드러진성과는아직나타나지않은것으로알려져있다. 국가가따로생산품목등을계획해주지않고공장들이독자적으로생산하고생산물의가격과판매방법도자체로정해서하는것 이핵심이다. 이는공장, 기업소들에자율권과인센티브를확대함으로써, 비

194 공식적으로북한에서나타나고있는 계획과시장의공존 현상을북한당국이공식적으로받아들이고상당부분을합법화했다는데에의의가있다. 다만이제도는기업에게는자율권을확대허용하되, 결과는여전히당국이관리하며, 독자적인생산계획을이행하기위한설비와원부자재조달이쉽지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 이하 농촌테제 ) 는북한농촌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주의농촌건설의지도적지침이다. 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농촌문제의본질과농촌문제해결을위한원칙과방안이주된내용이다. 않아구체적인성과확산에는한계가예상된다. 배경 북한은 6 25 전쟁이후본격적인사회주의체제로의 진입을시도하였다. 이에따라농촌부문에서도사 회주의화를추진하였다. 여러단위에나뉘어있는농장들을통합하여협동농장화를추진한결과 1950 년대말농촌부문에서사회주의를완성하였다. 이후 1960 년대들어서면서협동농장들의경제지도및관리에있어개혁을단행 ( 청산리방법 ) 하는데, 그결과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 (1961) 라는군 ( 郡 ) 단위를중심으로하는지역거점의통일적농업지도체제를조직하였다. 이는북한식농촌부문에서의자력갱생전략이었지만그결과북한의농업은공업보다, 농촌은도시보다더디게성장할수밖에없는구조적제약을벗어나지못했다. 이러한상황에직면하여김일성은 1964 년 2월 25일당중앙위원회제4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 농촌테제 를발표함으로써농업에대한개혁을다시단행하였다. 관련검색어 _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내각책임제 주요내용 농촌테제 는네개로구성되어있다. 전문에서농 촌문제가혁명의기본적인전략적문제로서사회주

195 의, 공산주의건설의가장중요한부분이된다고강조하고있다. 사회주의에서농촌문제는도시와농촌간의차이, 노동계급과농민간의계급적차이를없앨때종국적으로해결된다고주장하고있다. 농촌테제 의첫번째부분인 사회주의하에서의농촌문제해결의기본원칙 에서는혁명발전의서로다른단계에서서로다르게제기되는농촌문제의기본내용을다루고있다. 두번째부분인 사회주의농촌건설의기본과업 에서는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우월성을주장하며사회주의농촌건설을더한층촉진시키기위한과업들을기술하고있다. 기본과업으로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의농촌기술혁명, 농촌기술간부육성, 사상교육강화, 노농동맹강화, 공업과농업의균형적발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기능강화등을강조하고있다. 세번째부분인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군의역할과임무 에서는군 ( 郡 ) 의역할을높여사회주의농촌의발전과지방의정치, 경제, 문화의전반적발전을촉진하는문제를제기하고있다. 여기서는군내지방공업의역할을높이는문제, 농촌문화혁명의거점으로서의군의역할을높이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네번째부분인 협동농장들의경제토대를강화하며농민들의생활을높이기위한당면한몇가지대책 은협동농장들과농민들의부담을덜고그들에게더큰국가적혜택을주기 위한일련의대책들이라고밝히고있다. 농촌테제 는농촌의협동화를한단계발전시켜평가농촌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농촌문제에관한종합지침서이다. 농촌기술혁명의기본과업인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의욕적으로추진하여단기적으로는농업생산량증가에일정부분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경제성장에필요한기초적인자원의부족으로한계에부딪혔다. 특히 1980 년대중반부터경제전반이추락하고 1990 년대많은아사자가발생한 고난의행군 을겪으면서지속적인식량난등경제적인어려움이누적되는현상을탈피하지못함에따라북한에서 농촌테제 는실질적인성과를내지못하는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적소유,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주체농법, 협동농장

196 사회주의대가정 사회주의대가정 은북한사회전체를하나의가정으로보고, 수령 당 인민의관계를아버지와어머니, 자녀의관계와같다고보는개념이다. 북한은사회주의대가정론에기초하여수령이은덕을베풀면모든사회구성원은수령을향해충성과효성을바치는것이당연하다는점을강조한다. 이자공산주의도덕의규범으로제시하고있다. 이것은각가정의가장좋은벽면에김일성 김정일의사진을정성껏모시는생활방식을통해수령을 진정한어버이 로인식시키고있는것을통해나타난다. 이로써 수령 -당 -대중 의삼위일체적관계로형성된국가는가부장제적이고유기체적성격을갖게되 는형태가된것이다. 김일성은 1962 년신년사에서사회를화목하고단합된하나의대가정으로변화시키기위해대중들이애국적헌신성과대중적영웅주의를발휘할것을강조했다. 이는집단주의정신을통해전체인민을단합된하나의대가정으로만들고자한것이다. 이와같이 1960 년대에처음등장한대가정론은등장이후 붉은대가정, 혁명적대가정, 공산주의적대가정 등시대에따라조금씩변화하며사회주의체제유지에영향력있는담론으로자리잡기시작했다. 사회주의대가정론은국가의이미지가가정의이미지로확대된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은이를통해 국가 라는 2차집단을 가정 이라는 1차집단에접목함으로써혁명의최고영도자인 수령 이각가정에서육체적생명을준부모보다더중요한구심점의역할을한다는논리를전개하고자한것이다. 북한은이러한 국가의가정화 를통해수령의대중에대 본격적인사회주의대가정이념의강조는 1990 년에들어서이루어졌다. 북한은 1990 년대중반대내외적인어려움으로인해약화된집단주의를강화하기위해 수령 -당 -대중 을하나로묶는 사회주의대가정 을강조하였다. 이는전통적인가족을사회적의미로확대함으로써정권의안정과체제의정당성을구하려는것이다. 즉사회주의대가정론은 1990 년대중반김일성의사망과대내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처한북한이주민들의동요와이완을막고떨어진수령의권위를회복하고지배권력을더욱강화하여수령을정점으로사회를결속시키기위한것이다. 이는사회전반적으로노동당조직과근로단체에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지시를집행하는당간부가절대적인위치를차지하고대중위에군림하는것을당연하게받아들이는의식구조를형성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한믿음과사랑, 그리고수령에대한대중의충성과효성을 강조한다. 특히어린이와청소년을대상으로수령에대한 충 성동이 와 효자동이 로자라나야한다는것을교육의목표 관련검색어 _ 수령론, 주체사상, 집단주의

197 사회주의적사실주의 / 주체사실주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단순한사실적묘사에그치지않고사회주의사상을기반 으로하여현실을그려낼것을요구하는이론이다. 다뤄지는데, 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내용을담는것을의미한다. 다만북한사회에서 주체 가강조되면서민족적형식이란일제강점기김일성에의해지도 창작된문예형식이며, 사회주의적내용은김일성의혁명사상으로변화하게됐다. 또한김정일후계체제가구축되고김정일이문학예술분야 를직접지휘하면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대신주체사상에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는 1930 년대소련의스탈린정부에의해주도된예술경향이다. 이이론이공식적인예술방법론으로채택된것은 1934 년소비에트작가총연맹제1 차대표자회의에서였지만, 이미그이론은 1917 년에있었던 10 월혁명직후에시작되었고, 소련의경제개발 5개년계획시대에이어사회주의적건설의과정을거치며성장하였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특징은첫째, 전형성 ( 典型性 ) 이다. 현실을단지사실적으로그려보여주는것이아니라도래할사회주의사회의당위성을제시한다. 둘째, 당파성 ( 黨派性 ) 이 반을둔 주체사실주의 로변형되었다. 주체사실주의의핵심은사회주의를드러내는전형적인주체적인인간을그중심에놓고그리는창작방법이다. 이는주체사상의철학적원리에기초한것이다. 주체사실주의는 1980 년대북한문예정책과노선의유일한지침인김정일의주체문학론의핵심이다. 인민이역사발전의중심인 주체사회 인것을강조하면서주체시대에맞는주체사실주의를내세우기시작한것이다. 이렇듯북한은기본적인창작방법론으로사회주의적사실주의가있지만북한만의방식으로그것을변형하여사용하고있다고할수있다. 다. 당이채택한노선이나정책에절대적으로순응하여그것을작품으로형상화한다. 셋째, 대중성 ( 大衆性 ) 이다. 내용면에있어서프롤레타리아계층을작품의중요한소재로취급한다. 넷째, 이상성 ( 理想性 ) 이다. 사회주의적이데올로기를강조하는태도로예술을통해서사회주의의이상을제시한다. 북한은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유일하게옳은창작방법 으로취급하기때문에어떠한비판이나도전도용납하지않는다. 북한의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서는민족문제가중요하게 관련검색어 _ 주체문예이론

198 사회주의적소유 북한은사회주의적소유를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기초가되는생산수단과생산물의전사회적또는집단적소유 라고개념화하고있다. 사회주의적소유에는생산수단의소유형태에따라국가가소유하는 전인민적소유 와사회협동단체가소유하는 협동적소유 가있다 년에는군 ( 구역 ) 인민위원회로부터농촌경리에대한지도기능을분리시켜전문적농업지도기관인군 ( 구역 )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조직하고, 군내에있는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등을직접운영하게하였다 년부터농업협동조합을협동농장으로개칭하였으며 지금의협동농장경영체제가확립되었다. 배경 ( 연혁 ) 북한은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개조를 1946 년 에착수하여 1958 년에완수하였다고주장하고있 다 년 2 월에조직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 월에 토지 개혁에관한법령 을발표, 무상몰수무상분배의원칙 에따라 토지개혁을실시하였다. 같은해 8 월에는 중요산업국유화법 1964 년 2월에열린당중앙위원회제4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를발표하면서농업의협동적소유형태를전인민적소유형태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제시하였다. 그러나여전히농경지의약 90% 는협동농장에속해있어협동적소유형태를유지하고있다. 령 을발표, 공장 광산 철도 체신 은행등주요산업을국유 화하였고, 전체산업의 90% 이상인 1,034 개소의산업시설이사회적소유로전환되었다 년부터는산업에서의국유화를계속확대시키고, 농업부문에서는국영농 목장을설치하는등 사회주의적개조 를실시해나갔다. 휴전이후 1953 년 8월에열린당중앙위원회제2 기제6 차전원회의에서북한은 1954 년부터농업협동조합을조직하기로결정하였다. 이에따라 1953 년말부터 1954 년초에걸쳐 1개군에 1~2 개씩의농업협동조합이만들어졌는데, 이러한예비적단계를거쳐 1954 년부터집단화운동이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그리고 1958 년 8월에전농가를협동조합에가입시켜 농업집단화 를완료하였다. 주요내용 북한의헌법에의하면국가소유는국가가전인 민을대표하여소유하는 전인민적소유 를말하 는것으로그대상에는제한이없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 산자원등의기본적인자연자원과중공업 경공업등의중요 공장, 항만, 은행, 교통수단, 방송기관, 학교및중요문화 보 건시설등이국가소유의대상이다. 협동적소유 는한정된범위내에서사회단체와협동단체 가그소유권의담당자가되는집단적소유형태를말한다. 사회단체는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 맹,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등이있고, 협동단체의대표적 형태는농업협동농장이있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

199 업소와그외경영활동에필요한것이면소유의대상이될수있다.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은시효의제한이없으며국가는사회협동단체의소유권을보호한다. 북한은 전인민적소유 와 협동적소유 의두가지형태가있는것은사회주의사회는도시와농촌간의기술, 문화, 사회주의적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부르주아적민족주의를배격하고사회주의 공산주의를지향하는노동계급과근로인민이사회주의를가진조국을사랑하는사상과관점을일컫는말이다. 사상분야에서의차이가남아있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그 러면서협동적소유는모든산업이국가소유가되는사회주의체제로이행하는과도기에발생하는불완전한소유형태라고규정하고, 사회주의가발달함에따라모든생산수단은국가소유로이행하게된다고주장한다. 즉북한은국가소유를더고차원적소유형태로보고있다. 김일성은 1958 년전국시 군당위원회선동원들을배경위한강습회에서 공산주의교양에대하여 라는연설을통해인민들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와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 으로교양할것을선언하였다. 그리고자기조국에대한애국적복무는곧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일치 하는것이라고밝혔다. 그이유는근로인민이국가주권을쥐 북한의경제체제는사회주의적소유제도에토대를평가두고있어개인소유의범위는근로소득과일용소비품에한정됨으로써극히제한적이다. 이와같은북한의소유제도는북한주민이경제활동에참여하는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조직과기능등에서자본주의경제체제와현격한차이를갖게하는근본요인이되었다. 그러나 1990 년대경제난이후시장화현상이확산되면서사회주의적소유제도의틀이흐트러지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고있는상태에서사회주의조국을사랑하는힘이강화되어야전세계노동계급의국제적이익을옹호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북한에서 1966 년에발표된 우리당의주체사상과주요내용사회주의적애국주의 에따르면,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에대한사랑의감정으로서첫째, 근로인민이나라의주인으로된사회주의조국과향토, 사회주의 제도, 자기인민에대한사랑과충실성이며둘째, 사회주의조국의번영과공산주의승리를위하여모든것을다바쳐일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협동농장 하는투지와자기희생성이며셋째, 사회주의혁명과건설에서

200 이룩된모든혁명적전위물과그것을창조한인민에대한민족적긍지와자랑의감정 이라고한다. 또한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본질적특성을인민적사상감정, 노동계급을위해복무하는계급적사상감정, 당을위해모든것을다바치는당적사상감정등세가지로구분하고이런특징으로인해과거의어떤애국주의와도구별되는 최고의애국주의 라고주장한다. 북한은이러한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본질적특성가운데가장중요한것은 인민적및계급적사상감정의최고표현인당적사상감정 이라고주장함으로써사회주의혁명과건설에서의당적영도체계확립이애국적투쟁전통과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원칙을뛰어넘는원칙임을분명히하고있어 1950 년대말부터 1960 년대후반기까지진행된당적유일영도체계확립이사회주의적애국주의내용의핵심개념으로자리잡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를체계화하는시기는중소분쟁이심화되고북 중갈등이일기시작하던때였으며, 주체사상이전면적으로나타난시점이기도했다. 그리고주체사상이가장철저한사회주의적애국주의로정의되는때이기도하였다. 그동안민족주의에대해부정적인식을보여주던북한지도부는 1960 년대이후대외적으로강한민족주의적성향을나타냈다. 이렇게 1960 년대중반이후북한이 사상의주체 로나아가는데사회주의적애국주의가중심역할을수 행하였다.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의중요내용은첫째수령에대한무한한충실성, 둘째근로인민들에게혁명과사회주의, 공산주의에대한자부심을키워사회주의제도의공고발전과근로인민의행복을위해투쟁하도록할것, 셋째근로인민들의민족적자주의식을높여남조선해방과민족통일, 그리고민족적번영을위해투쟁하는정신을배양할것, 넷째근로인민들을혁명적낙관주의로교양할것등이다. 요컨대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사회주의, 공산주의를지향하는노동계급과근로인민의애국주의로설명된다. 또한계급의식과민족적자주의식을결합시키고자기계급과제도에대한사랑을자기민족과조국에대한사랑을결합시킨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밀접히연관되어있다. 즉모든나라의근로자들이연대성과원조의정신을갖지않는다면사회주의조국의융성 발전을이룰수없다는것이그이유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은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전통을김일성의항일무장투쟁에서찾고있으며,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전통이혁명과건설에있어서근로자들의애국적헌신성과대중적영웅주의로서재현되고있다고주장한다. 관련검색어 _ 민족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 김정일애국주의, 5대교양

201 3 대제일주의 3 대제일주의는북한이 1994 년부터농업 무역 경공업의 3 대부문을활성화시키기 위해추진한정책이다. 이같은경제정책상의변화는북한이 1990 년대경제위기와사회주의붕괴에직면하여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사회주의 를유지하기위해서는인민대중의물질 문화적수요를실질적으로원만히보장해야한다는절박한요구에서비롯 되었다. 실제 3 대제일주의는북한의정책방침에반영되었고 1994 년 배경 ( 연혁 ) 북한은전통적으로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 표방하며중공업을우선적으로성장시키는사회 주의공업화전략을구사해왔다. 그러나 1993 년 12 월에개최 된당중앙위원회제6 기제21 차전원회의에서는 3차 7개년계획 (1987~1993) 의실패를공식인정하고 3년간의완충기 (1994~1996) 를설정하였다. 북한은완충기과제로서이른바 3 대제일주의 즉농업 무역 경공업제일주의노선을천명하였다. 농업생산기반이약화된상황에서먹는문제의해주요내용결을강조했고, 인민소비품의증산을위해경공업을강조했으며, 1980 년대말이후사회주의권의붕괴에따른대외무역의급속한위축을타개하기위해무역활성화를강조하였다. 3대제일주의는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의핵심이었던중공업우선발전노선이전체경제의균형을왜곡시켰다는자기비판적정책전환이라는점에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또한 4월에열린최고인민회의제9 기제7 차회의에서는 1994 년예산중이들 3대부문의비중이평균이상으로증가하기도하였다. 그러나 3대제일주의정책은큰효과를거두지못했다 년이후가뭄과홍수등자연재해로최악의식량위기를겪은데다무역부문역시외환부족, 미국의경제제재, 국제사회에서의신용불량탓으로자본주의권과의교역을확대하지못했기때문이다. 경공업정책에서도북한은투자의우선순위를중공업에서경공업으로전환하지않고하부단위의자발성을촉구하는대중운동으로진행함으로써효과를거두지못했다. 결국북한은여전히경제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3차 7개년계획이후아직까지경제계획도발표하지못하고있다 년 4월북한은최고인민회의를통해경공업과농업에역량을집중하여경제강국의토대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 이른바인민생활을향상시키고경제강국을건설하기위해내세운정책이식량문제해결, 경공업문제해결, 에너지문제해결, 그리고지식경제강국건설을위한과학기술중시이다

202 이는 2016 년열린제7 차당대회경제과제로도이어평가지고있다. 김정은은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경제부문의우선적인과제로에너지문제, 식량문제, 경공업활성화를제시하고이를위한과학기술발전을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1994 년제시한 3대제일주의과제가오늘날에도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사회주의의완전승리와온사회의주체사상화를위한기본과업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대중속에서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제창된대중동원운동이다. 또한경제건설에나서는여러어려움을돌파하기위한주민들의노력경쟁운동이기도하다. 여전히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배경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5 년 11 월 19 일당중앙 위원회제 5 기제 11 차전원회의에서발기되었다. 이회 의에서김정일은 사상도기술도문화도주체의요구대로! 라는구호를제시하여운동의성격과목표, 그리고방향을공식화하였다. 이후같은해 12 월 1일함남단천군검덕광산등에서궐기집회가이루어진이후전지역으로확산되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발기한김정일은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기본과업을실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사상개조운동이중요하다고강조하면서, 온사회의주체사상화 를주장하였다 년에공식적으로선언된 온사회의주체사상화 는당시김정일에의해주체사상이체계화되어가고, 수령제 의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가면서가장중심에놓인과제였다. 김정일은대규모공장과기업소를대상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당조직이직접지도하게하였으며, 주체확립을위한사상투쟁을통해김일성노선에대한대중적정당성을부여하였다. 이를통해김정일은김일성노선의전면화, 관련검색어 _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우리식사회주의, 중공업우선발전노선 체계화, 일상화를실현하고자하였다

203 주요내용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발기이후주요공업및 농업분야뿐만아니라교육, 과학, 문학, 예술, 보건 등북한사회경제의모든부문에서대중적혁신운동으로확 대 전개되었다. 여기에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군부대, 의료 부문, 과학, 교육, 체육, 문화예술단체, 인민반등북한의거의 대다수기관들이참가하도록되어있었으며, 이를통제하는 당과정권기관, 그리고출판보도기관은운동의도입에서제외 되었다. 북한은 3 대혁명이낡은사회의유물을청산하고새로운 것의창조를위해창설된것이라고밝히고있으나, 3 대혁명붉 은기쟁취운동이후에는북한주민들을경제건설에총동원해 우리식사회주의 정신으로무장시킴으로써체제를유지 강 화시켜나가는데더큰비중을두게되었다 년 9 월에는이운동을정착시키기위해 붉은기수여 판정위원회 를설치했다. 그리고 3 대혁명추진에관한일정한 결의목표를달성한단위에 3 대혁명붉은기 를수여했다. 3 대 혁명붉은기 는김일성생일 (4.15) 과김정일생일 (2.16) 이나정권 수립일 (9.9), 당창건기념일 (10.10) 등특정기념일에여러해당단 위들에게집중적으로수여되었고, 기타필요한시기에 중앙인 민위원회정령 을통해수여되기도하였다. 북한은 3 대혁명붉은기 를받은해당기관및대상에대해 서는국가적으로특별한예우조치를취한다. 붉은기를수여 받은단위의성원들을 3 대혁명기수 로호칭하여 3 대혁명명예 휘장 을달고다니도록하고, 축하모임 경험토론회등을마련하며, 각급행사시에는붉은기수여단위를앞자리에서게할뿐아니라모범적인 3 대혁명기수 를주석단에앉히고, 혁명전적지답사와평양견학사업에서우선적으로선정되는것등이대표적인예이다. 이러한과정을통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0~80 년대북한의대중동원의기본방식으로자리잡게되었으며, 1992 년헌법개정을통해북한의사회주의총노선으로등장하였다. 북한은 1986년 11 월제1 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개최한이래 1995 년 11 월에제2 차대회, 2006년 2월에제3 차대회를개최하였으며김정은정권들어 2015 년 11 월에제4 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를개최하였으며김정은이서한을통해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할데대한우리당의최고강령을직접투쟁구호로제기하고있는가장높은형태의운동 이자 온나라전체인민이참가하는전인민적대중운동 이라며이를활성화하기위한과제를제시하기도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당중앙위원회의직접적인평가지도를받는당적운동이자, 북한노동자및농민들이가진사상의식의변화를우선적으로요구하는운동이다. 3대혁명소조운동이주로간부정책의일환이었다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전인민이참여하는대중노력동원운동

204 으로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하지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궁극적목표는유일체계확립을위한 3 대혁명 수행과북한체제의일상적규율확립에있었다. 북한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전개하면서모범적인기관과그종업원들에게 3대혁명붉은기수여와포상을통해주민들로부터최고지도자에대한충성과결속을끌 3 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은사회주의이후공산주의를완성할때까지노동계급이수행해야할혁명의과업으로서사상 기술 문화혁명으로나누어진다. 북한에서 3대혁명소조운동 이란기존의혁명추진과정에서문제가되었던옛간부들의기술실무수준을제고하고, 이들이가지고있는기술신비주의를타파하며, 현대적인과학기술로무장하기위하여지식청년들을광범위하게생산현장으로결합시킨운동이다. 어내고, 사회주의경쟁운동을독려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 배경 3 대혁명소조운동은 1973 년 2 월당중앙위원회정치 위원회확대회의에서공식적으로발기되었다. 북한 은그첫단계로 1972 년가을당조직들에서선발된당핵심들과대학생들로 지도소조 를조직하여지방의경공업공장들에파견하였으며, 이후이러한작업을점차인민경제의여러부문에파견하는확대조치를취했다. 이는당시북한이추진하였던 6 개년경제개발계획 의실패를극복하기위하여만들어진것으로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등으로구성된수십명단위의소조가지방의공장이나협동농장등생산현장에직접파견되어노동자및농민을돕거나지도하게하는것이었다.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을통한 3대혁명과제실현을주된목적으로하였으며, 당시침체된북한사회전반에활력을불어넣고자하였다. 관련검색어 _ 3 대혁명소조운동, 속도창조운동, 천리마운동

205 주요내용 3 대혁명소조운동의공식적인발기이후북한은 3 대 혁명소조구성원들의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 당원, 국가경제기관종사원, 근로단체종사원그리고과학기 술자, 청년인텔리등까지점차적으로포함시켰다. 초기에는특정한운동의지도체계가마련되지못했으며, 주로김일성의교시와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등에대한현 지지도를통하여이루어졌다. 그러나김일성 김정일의 친위대, 근위대 의역할을부여받은소조원들이주도하는직접적인 지도방식은기존의각지역에존재하였던당, 행정, 경제분야 의간부들을위축시키고위계질서가흔들리는부작용을가져 왔다. 이후 1974 년 2 월, 북한의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은 3 대혁 명소조운동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하기위하여 3 대혁명소 조를당중앙위원회가통일적으로지도한다는새로운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1975 년 3 월에는중앙과도, 시, 군에있던 3 대혁명소조종합실을당중앙위원회의산하기구인 3 대혁명 소조지휘부로개편하는조치를취하였다. 3 대혁명소조운동은북한이그동안추진하였던동원운동 과명백히구별되는구조적인특징이있다. 그중대표적인것 이지도방식이다. 이전의지도방식은사상검열이나경제와관 련된지도중한쪽에치우치는경향을보였으나, 3 대혁명소 조의지도는정치사상적지도와과학기술적인실무적지도를 결합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둘째는지도소조원의파견 규모와그시기이다. 이전의동원운동들은대부분은짧은기간에소규모의지도인원을파견하여그지속성이약했으나, 3대혁명소조운동은대규모의인원이장기간머무르며지도하도록했다. 이러한 3대혁명소조운동의기능적인특징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는그목적을보수주의, 경험주의, 관료주의를비롯한낡은사상타파에두고, 이를통해기존의당 행정관료들에대한정치사상적투쟁을전개함으로써김정일의정치적기반을구축하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는것이다. 둘째는 3대혁명소조의당위성과이론적전개, 그리고그실제적성과를김정일의지도력과결부시킴으로써김정일의후계자이미지를구축하는데활용되었다는것이다. 한편김정은시대에들어서도 3대혁명소조운동이계속되고있다. 북한은 2013 년 2월 3대혁명소조열성자회의를열고김정은의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를지지하며 3대혁명소조운동의활성화를도모하였다. 특히김정은시대들어과학기술과그에기초한자력자강이강조되는가운데 3대혁명소조원들을새세기산업혁명의척후병으로칭송하고생산현장에서이들이이룩한창의와혁신활동들도각종매체를통해보도, 선전하고있다

206 3대혁명소조운동은정치사상적지도를통한 사상평가혁명 을촉진하여당조직의역할과행정기관인정무원 ( 현내각 ) 에대한당의통제를강화시키는데기여하였다. 이러한성과는이후북한의유일지도체계형성의사회정치적토대가되었다. 3 대혁명역량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 을완성하는실천적요소로서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북한자체의혁명기지역량, 남한혁명역량, 그리고국제적혁명지원역량의강화를내세우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 3 대혁명소조운동이김정일의후계체 계의확립에활용되었다는점이다 년 2월정치무대에본격적으로등장한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직접지도하였으며, 김정일의지도이후당에입당한 3대혁명소조원이 1만 1,600 여명에달한다는사실은김정일후계구축과 3대혁명소조운동이매우밀접한연관을가졌다는것을의미한다 년대중반이후중단되었던북한의 3대혁명소조운동이 2011 년에재개된것으로나타났으며, 2013 년 2월에는 3대혁명소조전국회의를 30 여년만에개최하였다. 이는김정은체제의안정화와공고화에도활용되는것으로평가된다.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이공식적으로채택된것은배경 1964 년 2월 27 일당중앙위원회제4 기제8 차전원회의에서였으나, 이보다앞선 1954 년 11 월 3일김일성이 3대혁명역량강화를암시하는발언을처음으로하였다. 당시김일성은 한방면으로는남조선인민들에게꾸준히우리당의영향을주어그들로하여금미제와이승만역도를반대하여궐기하도록해야하며, 다른방면으로는북반부민주기지를더욱철옹성같이강화해야합니다 여기에더해그는북한이 세계평화옹호운동에적극참여해야한다 고말하 면서그이유를 국제적인평화역량이성장하고평화운동이강화되면될수록그것은조국통일사업에더욱유리할것이기때문 이라고강조하였다. 1957년 8월 25일김일성은송도정치경제대학졸업식연설에서도 3대혁명역량강화에대해더욱분명히지적하였다. 첫째로남반부에서노동운동이발전되고앙양되어야합니다. 둘째로북반부에서사회주의건설이더욱성과적으로 관련검색어 _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진행되어야합니다. 이것은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고무할것

207 입니다. 셋째로사회주의진영국가들에서사회주의건설이더 욱승리적으로진행되어이진영이더욱강대해지며제국주의를반대하는세계인민들의역량이강화되어야합니다. 이러한조건들이성숙되는때에는미제가남조선에서손을떼지않을수없게될것입니다 이러한김일성의연설은 3대혁명역량강화를통해미국이남한에서철수할수밖에없는상황을조성하여통일을달성하겠다는북한의전형적인통일관을보여준다 년 2월 27 일당중앙위원회제4 기제8 차전원회주요내용의에서에서김일성은 3대혁명역량을 첫째, 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건설을잘하여우리의혁명기지를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더욱강화하는것이며, 둘째남조선인민들을정치적으로각성시키고튼튼히묶어세움으로써남조선의혁명역량을강화하는것이며, 셋째조선인민과국제혁명역량과의단결을강화하는것 이라고정의하고 조국의통일, 조선혁명의전국적승리는 3대역량의준비에달려있다 고강조하였다.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의내용은우선대내적으로민주혁명기지노선에기초하여남한혁명을수행하기위한혁명기지로서의북한의능력과역할을제고시킨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주체사상체계에의한북한주민들의정치사상적무장강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통한경제역량강화, 혁명의승리 를보장하는수단으로서의군사역량강화등세가지방안을강조하고있다. 특히군사역량강화를위해서는자위적군사노선에따라전군의간부화, 장비의현대화, 전인민의무장화, 전국의요새화등 4대군사노선을철저히관철할것을규정하고있다. 대남차원에서는남한내부의모순을최대한첨예화시키고지하당조직의확대, 다양한형태의통일전선형성등으로사회혼란을유도하여남한내부에서인민혁명이일어날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같은남한혁명역량강화는남한민주주의운동적극지원, 남한주민의정치사상적각성, 혁명당과혁명의주력군강화및통일전선형성, 반혁명역량약화등으로집약되고있으며, 이는남한내지하당건설공작과국가보안법철폐를주장하는대남선동으로나타나고있다. 대외적으로는혁명차원에서추진되는한반도공산화통일을용이하게할수있는국제적여건을조성하려는목적으로외교적노력을병행한다는것이다. 그러나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소련을비롯한동구공산권의몰락과북한의경제위기심화, 남한의민주화진전등으로북한의 3대혁명역량강화전략은기대할수없는상황으로변화되었다. 북한이이처럼 3대혁명역량강화를강조하게된것평가은 6 25 남침의실패원인중의하나가대내외적혁명

208 역량부족에있었으며, 남한의 4 19 혁명시노동자, 농민의참 여가적었고그들을지도할독자적인정당이없었다는인식에 따른것이다. 생활총화 생활총화란북한주민들이당이나근로단체와같은소속조직을매개체로주, 월, 분기, 연별로각자의업무와공 사생활을반성하고상호비판하는모임을말한다. 주요내용 초창기생활총화는한달에한번씩개최하고, 엄격 하게참가를강제하지않는느슨한의례였다. 그러 나 1967 년이후북한은유일사상체계의확립과국제사회의데탕트분위기등에맞서내부단속을강화하였으며, 이를위해당조직생활체계를재정립하였다. 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변화는당생활총화제도를만든것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일이재정립한 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 는초창기생활총화에비해강도가훨씬강했다. 새로운당생활총화제도에서생활총화는 10 명내지 15 명씩묶어당세포와같은기층조직처럼치밀하게조직되었다. 북한전체주민이빠짐없이생활총화에참가하게된것이다. 생활총화는사소하고일상적인의례이지만북한주민의일상을철저하게장악하고통제할수있는수단이되었다 년 4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에서조직생활총화에적극참가하는것을명시함으로써이러한주민통제는더욱강화되었다. 소학교 ( 우리의초등학교 ) 2학년이상이면정치조직에의무 관련검색어 _ 남조선혁명, 민주기지론 적으로가입하여야하며, 이후남녀노소를불문하고생활총

209 화에무조건참여해야한다. 당원들은소속당세포, 비당원인경우청년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초급단체, 소년단원은소년단조직인분단에서여성은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초급단체, 직장인은직업동맹초급단체, 농민들은농업근로자동맹초급단체등각자자신이소속된조직에서생활총화를한다. 대학생의경우도당원은소속당세포, 청년동맹원은소속초급단체에서생활총화를한다. 청년동맹에가입한학생들은학급별동맹초급단체에서, 소년단기간인학생들은분단 ( 학급 ) 별로생활총화를해야한다. 해외주재원이나유학생들도당생활총화에는의무적으로참가해야한다. 각대사관과무역대표부에는임시당세포나동맹초급단체등이조직돼있어해외에나온북한주민이라면누구나이조직에서생활총화를해야한다. 생활총화는자아비판과상호비판을통해자신의잘못을비판하고반성하는방식으로진행되며, 다른사람의잘못을비판한다는점에서당조직이든근로단체소속이든성격과방식이모두같다. 당생활총화는세포비서가, 동맹생활총화는동맹초급단체위원장이집행하며, 각개인이차례로일어나비판을하는형식으로진행한다. 생활총화를하는요일은조금씩다른데, 사무원이나학생들의경우매주토요일에 40~50 분정도진행한다. 노동자, 농민등생산직근로자들은도별로지정된휴일전날에한다. 월생활총화는매달마지막생활총화요일에그달에나타난 결함을종합적으로분석비판하는방식이다. 분기생활총화는주, 월생활총화와달리기관단위로진행되며, 상급조직간부의참석하에당총회, 동맹총회형태로진행한다. 연간생활총화는 12 월말에하며형식은분기생활총화와같다. 김일성은자아비판과상호비판을잘하는것은당성평가을높이는최고의무기라며비판사업을강화할것을역설해왔다. 김정일은후계체제구축이라는맥락속에서비판을정상화하는생활총화를제도화시켰다. 이를통해생활총화는주민들을정치사상적으로조직속에완전히얽어매는강력한통제기제로기능했다고볼수있다. 현재북한의생활총화는집단주의적사회의균열로과거에비해형식적으로진행되고그진정성도퇴색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북한주민들이평생을강제로생활총화를비롯한조직생활에참석해야한다는점에서북한사회에서생활총화가갖는의미는여전히유효하며, 전주민을통제하는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관련검색어 _ 인민반, 집단주의

210 서해갑문 서해갑문은남포시와황해남도은율군송관리사이의대동강하구에위치한북한최대의갑문이다. 본래이름은남포갑문이었으나, 완공직후인 1986년 9월부터서해갑문으로부른다. 당초 3년내완공한다는목표아래 3개사단규모의군병력및각지에서동원된청년돌격대와장비를투입했다. 그러나공사규모가방대하며작업지역의유속이빠르고 ( 초속 11m) 수심이깊어 ( 최고 30m) 작업조건이극히나쁜데다, 북한의토목공사기술수준이낮아두차례완공시한을연기 (1985년 4월 15 일, 1985 년 10 월 10 일 ) 한끝에 1986 년 6 월 24 일완공했다. 열 대동강종합개발계획의일환으로 1981 년 5월 4일착공하였으며 1986 년 6월 24일완공하였다. 영남리와은율군피도사이에폭 14m, 길이 7km 의제방 ( 흙제방 5.2km, 콘크리트제방 1.8km) 을축조하고, 피도와송관리간약 800m 에 3개의갑문 (5천톤급, 2만톤급, 5만톤급 ) 과댐을건설하는등총연장 8km 의방조제를쌓았으며, 대형선박의통행이가능하도록 90m 정도의 90 회전교량을설치하였다. 또제방과갑문위에 4 차선도로와철도를부설하였다. 미림갑문 ( 美林閘門 ) 봉화 악한작업조건속에서정해진시일에맞춰무리하게공사를추진하면서많은인명피해가발생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갑문이건설됨으로써미림 봉화 성천 순천갑문과함께남포 평양 순천 덕천의주요공업 광업 농업지역을연결하는운하망이생겼으며, 남포는이전보다더큰비중을지닌국제항구로서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그러나서해갑문의건설비용으로 40억달러이상소요되어북한경제에큰부담을주었으며, 대동강지역의환경오염을유발하기도하였다. 갑문 ( 烽火閘門 ) 과함께북한의 3대갑문의하나로알려져있다. 갑문의건설목적은 27억톤의담수능력을지닌인공호를조성하여남포항의접안능력을 2만톤에서 5만톤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을비롯해, 서해안에새로조성하는총 30만정보의간석지가운데평남 황남의 20 만정보에농업용수공급, 남포공업지구의공업용수확보, 수량조절로대동강하류지역의홍수방지, 내륙수상운수확충, 남포와황남간의육로수송단축, 남포 대동강지역의풍치조성, 인공호수에서의 양식업개발등이다. 관련검색어 _ 청년돌격대, 청년영웅도로

211 선군경제건설노선 선군시대경제건설노선이란군사중시, 군사선행원칙하에서국방공업을우선적 으로발전시키는경제건설노선이다. 선을이어받아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제시 ( ) 하면서핵과미사일개발등군수산업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이 1960 년대중반부터군사 경제병진노선을추진하 면서북한경제에많은문제점이발생하였다. 첫째, 북한의산업을 군산복합형 으로정착시켰다. 중화학공업이기계 화학 주요내용 소련, 중국등과거사회주의국가들은자본주의 진영과의체제경쟁에서우위를확보하기위해군수 산업육성과사회주의경제건설을동시에추진하는경제정책 을시행하였다. 남한과체제경쟁을해야했던북한도 1960 년 대중반이러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건설노선을수용해 군사 경제병진노선을 1966 년 10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공식적으로채택하였고, 지금까지북한의기본정책기조로유지되고있다. 김정일은이노선을 선군경제건설노선 이라는이름으로변형하여군사선행의원칙을명확히하였다. 이에따라김정일시대이후북한의경제정책은군수공업의활성화와발전문제를우위에놓고, 중공업과경공업, 농업등의정상화와활성화문제를배치하는정책을시행해왔다 년대경제위기속에서체제유지의마지막보루로삼는군수산업및군경제에도위기가초래하자축소된국가재원을국방공업에우선적으로배분하고자하는의도로추진되었다. 김정은도과거의국방 경제병진노선과선군경제건설노 공업을중심으로군수산업에계열화됨으로써군수산업과민수산업간의구별을어렵게만들었다. 둘째, 군수산업으로투자재원이집중되어민수산업의성장이제약되고소비생활부문의발전이저해되어오늘날까지민생경제부문이 빈곤의늪 에서벗어나지못하는요인이되고있다. 셋째, 군수산업이단순히국방경제로만한정되지않고점차민수산업의일부도전용하고경제적잉여를얻기위한독자적경제공간의성격으로도발전하면서북한경제내에서군경제라는특권경제부분이차치하는영역을확대시켜나갔다. 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장거리미사일, 핵무기개발과같은국방공업의발전을최우선의목표로삼아왔으며, 경제난으로전반적국가재원이축소되었음에도국방공업에최우선적자원배분의명분과논리를내세워선군경제건설노선을채택하였다. 그결과북한경제는민생부문이높은물가와부족한상품, 계층별소득격차확대, 지역간생활조건의차이등여전히어려운경제상황임에도불구하고, 국방공업은북한이핵능력강화를지속해나갈수있을정도로활성화되어

212 있는이원적구조로되어있다. 선군정치 선군경제건설노선에서는민생경제의위기상황과관평가계없이군수공업에대한우선적자원배분을기본으로삼고있기때문에북한경제의왜곡과불균형은더욱 선군정치는김정일정권의출범을계기로등장한김정일의정치방식이다. 선군 정치는군사력강화를최우선목표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부문 에서군이중심이되는정치방식이다. 심화될수밖에없었다. 배경 북한에서선군정치가등장한것은김일성사망이후 지속된경제난과동유럽사회주의권의붕괴로초래 된외교적고립등대내외적으로처한어려운상황에서비롯되었다. 선군정치는군이가진자원과역량을활용하여경제를회복하고, 약화된당의사회통제기능을군조직을통해보완하여김정일체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즉북한이군대를전면에내세워정권과체제유지는물론사회주의혁명과건설의주력군으로활용하기위해선군정치를강조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한편북한은그동안자위적군사력을강화하여왔고, 오랜기간축적된거대한군조직의존재는선군정치를뒷받침하였다. 주요내용 선군정치라는용어는 1997 년 12 월에처음으로등장하였다. 북한은당초선군정치가김정일이 1995 년 1월 1일 다박솔초소 를방문한것으로부터시작되었다고주장하였다 년 8월노동신문에 우리최고사령관동지 라는글 관련검색어 _ 국방 경제병진노선, 선군정치,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발표하면서김정일이김일성주석을따라 105 탱크사단을

213 방문한 1960 년 8월 25일선군혁명영도가시작되었다며선군정치의배경을앞당겼다. 이에따라선군정치의출발점은 1960 년 8월로, 선군정치시작은 1995 년으로주장하고있다. 또한북한은노동신문 ( ), 평양방송 ( ) 보도를통해김정일의다박솔초소방문을홍보하였다. 한편북한군출신의탈북자는김정일이지난 1995 년 1월 1일김정일이 214 군부대를방문했을때평양고사포사령관남상락상장 ( 우리군의중장 ) 이영접했다는북한보도로미루어다박솔초소는평양고사포부대의예하부대인평양시만경대구역의여성고사포병중대일가능성도있다고추정한다. 선군정치의개시와더불어군은북한사회에서주도적역할을담당하였다. 1998년신년공동사설에서는사회가군을따라배울것을독려하였고, 군민일치모범군쟁취운동 등을통해군과사회의일체화를꾀하였다. 2002년부터는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실현을강조하였고, 2004 년에는 선군사상일색화 를주창하며혁명의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사회전체에확산시키고자하였다. 또한국방위원회의위상강화, 군인사의주석단서열상승, 사회통제기구의인민무력부편입, 김정일의군부대현지지도등을통해군의위상을강화하였다. 북한은 2009 년 4월개정된헌법에주체사상에더해 선군사상을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으로삼는다 는규정을추가하면서선군사상을핵심적이념으로채택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주권은노동자, 농민, 군인, 근 로인테리를비롯한근로인민에게있다 며이전헌법에없던 군인 을추가하고군의기본적사명이선군혁명노선의관철이며국방위원회의첫째임무도선군혁명노선관철이라고규정하기도하였다. 북한은 선군혁명노선 을 군사선행의원칙하에국방력강화에선차적인힘을넣고, 군대를혁명의제1 기둥으로내세우며, 군에의거하여혁명과건설을추진하는것 이라고설명한다. 한편북한은 2016 년 6월헌법을개정하여국방위원회를폐지하고국무위원회를신설하면서국무위원회의임무에서선군혁명노선관철을삭제하였다. 북한은선군정치를군사선행의원칙에서국정을운영해나가며인민군대를혁명의주력군으로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을이끌어나가는정치라고주장한다. 선군정치에서군은단순히전쟁을위한수단만이아니라혁명과건설을함께수행해나가는역할을담당한다. 전기, 식량,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비롯하여사회주의건설의주공전선에인민군대를내세워경제회생의돌파구를마련한다는것이다. 과거북한은경제난, 에너지난으로경제전반에걸쳐크나큰위기가닥쳤을때군대가그러한정체된부분을해결함으로써경제의전분야에서정상적인회복의길을열어놓았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에서는이같은선군정치를 군대는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 으로확대해석하고있다. 또한김정일을국방위원장에추대한것도 군중시정책을실시하여불멸의업적을쌓아올린장군님에대한전체인민들의절대적인신뢰의표시였다 고

214 강조하였다. 이렇듯북한은선군정치가김정일특유의영도방식이라면서 조성된난국을성과적으로타개하고사회주의위업을끊임없는앙양에로이끌어나가는데서결정적역할을하는것은바로영도자의정치방식 이자, 혁명무력을혁명의기둥으로키우고, 그역할을최대한으로높여전반적인사회주의위업을줄기차게이끌어나가는군중시의영도 라고주장 선군혁명문학예술 선군혁명문학예술은북한이선군시대를맞이하여주체사실주의문학이새로운단계에올라섰다고주장하는문학이다. 주체사실주의문학이집단의생명을귀중하게여기는집단주의적생명관을내세우는데비해, 선군혁명문학은사회정치적생명체에자기운명을맡기고혁명적군인정신으로살며싸우는인간들을가장아름답게형상한다는것이다. 한다. 또한북한은미 일양국의대북관계개선움직임에대해서도북한의선군정치에의한자주외교의결실로평가하면서앞으로도확고부동하게선군정치에의한자주적인대외정책을 배경 북한은 1990년대대규모아사자가발생한 고난의행군 으로인한사회적혼란을막고체제유지를위해 실시하며자주권을당당히행사해나갈것이라고강조한다. 군을앞세웠다. 그과정에서선군정치와선군시대라는시대적 평가 선군정치는북한의대내외적위기를극복하고체제유지를위해제기된김정일의통치방식이었다. 그러 상황에맞추어, 선군혁명의정당성을확산시키는차원에서문예분야에도선군혁명이라는이름을붙인것이다. 김정일의통치방식인 선군혁명노선, 선군영도, 선군정치 등이 1998 년 10 월 나선군정치는부족한자원을국방을중심으로한특권적부문에집중시킴으로써자원배분을왜곡하였고, 이로인해경제가피폐해지고주민생활이궁핍해졌다. 북한은경제난과안보위협이라는이중과제가해결되어체제안정화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선군정치를포기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김정은역시김정일의유훈을계승하는차원에서선군정치를고수하고있지만, 최근에는 인민을위한군대 를부쩍강조하고있다. 이는선군을표방하면서도민심을다독여권력을공고히다지겠다는의도로보인다. 관련검색어 _ 선군경제건설노선 공식화하면서 2000 년말에는 선군혁명문학 이란개념이생겨났다. < 조선문학 > 2001 년 1월호는선군혁명문학을김정일의사상과이념, 영도업적을반영한독창적인문학이라고주장했다. 북한의 < 천리마 > 라는잡지는 1994 년 7월김일성사후, 북한문단에서 2000 년하반기에이르는시기까지약 1만 5천여편의작품이창작됐다며이작품들을선군혁명문학이라고지칭하였다. 선군혁명문학이오늘날에는 선군혁명미술, 선군혁명음악, 선군영화 등다른장르로빠르게확산되면서선군문학예술론으로체계화되었다

215 주요내용 선군혁명문학예술은문자그대로김정일의선군영 도업적, 선군정치, 선군제일주의등선군을문학예술 작품전반에반영한것으로여기에서가장중요한것은지도 자의선군영도를담는것이다. < 조선문학 > 2003 년 1 월호머리글은선군혁명문학창작에서 가장집중해야할주제를 어버이수령님과경애하는장군님 의형상을더욱완벽하게최상의높이에서창조하는것 으로 규정하면서, 형상을집중해야할미학적문제는 혁명적군인 정신을체현한새로운성격을창조하는것 이라고강조하였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은 총대철학 과미학사상을유기적으 로결합시킨독특한선군정치의산물이라할수있다. 여기서 총대철학이란군대가곧당이고국가이며인민이라는독특한 철학으로, 모든것은총대에서비롯된다는내용이미학사상 으로까지끌어올려지는것이특징이다. 그리고선군혁명문학 예술은인민군대의혁명적문학예술을본보기로하고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중요한주제의식중하나는 혁명적 군인정신 이다. 그내용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희생정신 등수령에대한충실성에기반을두고있으 며, 구체적인표현은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육탄정신 등으로 드러난다고한다. 따라서창작의주체가군인이되기도한다. 대표작으로는서사시 < 영원한우리수령김일성동지 >, < 평 양시간은영원하리라 >, < 철령 >, 가요 < 수령님은영원히우리와 함께계시네 >, < 높이들자붉은기 >, 소설 < 영생 >, < 붉은산줄기 >, < 역사의대하 >, < 평양의봉화 > 등이있다. 선군혁명문학예술의등장은김정일정권이 1990 년평가대중후반에나타난체제붕괴위기의극복을반영하는문화적슬로건이며수령형상문학의현재적모습이라고할수있다. 당시의심각한경제난이사회전반에불안과위기를불러오자김정일은군을내세워이를통제하고극복했으며결국선군정치가북한체제를지탱하고전사회를지배하게됐다. 이에따라주민세뇌교육에서가장효과가높은문예부문에서선군을주제로한다양한작품을무차별적으로내놓음으로써선군혁명문학예술은전주민에대한사상교육과선전선동의수단으로역할을한셈이다. 김정일정권시기선군정치에맞춘통치도구화를위해등장한문예이론이라고할수있다. 관련검색어 _ 선군정치, 수령형상문학, 주체문예이론

216 선전선동부 조선노동당의영도적역할수행을위한사상생활지도를담당하는당내전문부서이다. 어후계자로서의정당성과업적을과시했다. 김정일은선전선동부를통해문학예술작품창작지도등다양한방법을동원하여당원들과주민들에대한사상교양과우상화선전, 당정책의침투와경제선동, 각종정치행사를주관하였다. 선전선동부는공식적인임무로서 선전활동사업총괄지 도 사상교육및출판물통제 국내외출판물검열등의 노동당의영도적역할은당생활지도와당정책지도로구분되고, 이중당생활지도는다시조직생활지도와사상생활지도로세분된다. 여기서전자는당조직지도부가, 후자는당선전선동부가담당하도록되어있다. 이렇듯노동당의조직지도부와선전선동부는북한체제를이끌어가는수레의두바퀴처럼양대핵심부서라할수있다. 김정일이 1964 년대학을졸업하고당조직생활을시작한부서가조직사업과선전선동담당부서였다는점은이를잘말해주고있다. 김정일은 1974 년 8 월 전국당조직일꾼강습회 에서당사업의개선강화를역설하면서조직지도부가당생활 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러한임무에따라당및중앙기관에대한지도업무를비롯하여교양, 영화, 예술, 신문, 출판, 사적등의분야를통제하고있다. 이에따라내각의문화성과출판지도국은물론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선중앙통신사, 노동신문, 조선노동당출판사, 민주조선, 공업출판사등주요언론사및출판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만수대창작사등주요문학예술기관단체도전부선전선동부직속이다. 각도 시 군당에도선전부가있어중앙당선전선동부의지휘를받아지역주민에대한체제선전과사상교육을담당하고있다. 을장악하고나타나는결함과원인을과학적으로분석 판단하면서, 이에기초하여선전선동부가결함을고치는데맞는사상교양을하여야한다고지적하였다고한다. 이처럼선전선동부는김정일체제하에서당조직지도부와밀접한연관을맺으면서그기능과역할이크게증대되었다. 특히김정일은선전선동부과장, 부부장, 부장을거쳐선 전담당비서를역임하면서주민교양과선전선동을직접이끌 관련검색어 _ 조직지도부

217 소년단 소년단은 1946 년 6 월 6 일북조선민주청년동맹 ( 현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산하에조직된소년단체이다. 동목표는 정리사업, 학습회의, 행사동원등을통한공산주의사상주입 학생규율상태및집단행동통제 학생들의공산주의적도덕윤리관확립 경제현장에동원된학생들에대한감독통제 학생들의개인생활지도등에중점을두고 있다. 북한은 2012 년 6월 6일소년단창립 66주년을맞아김정 북한의길거리에서흰색상의에붉은색머플러를목에두른어린학생들이줄지어걸어가는모습을본적이있을것이다. 또이런복장을한소년 소녀들이학생공연이나행사장에서한팔을머리위로지켜들고맹세문을합창으로낭독하는장면도보았을것이다. 이들이바로소년단학생들이다. 북한은해방직후부터문맹퇴치운동의일환으로각급학교를신설하면서인민학교 ( 현소학교 ) 를세우고교내에소년단조직을만들었다. 이러한교육제도로말미암아북한주민들은소학교 2년부터소년단에의무적으로가입해어린시절부터조직생활을하게된다. 소년단은만 7세부터 13 세에해당 은이직접참석하는등대대적인전국연합행사를열었다. 전국각지에서소년단모범단원들 20,000 여명을참석시킨가운데김정은이축하연설까지한바있어, 후계세대들에대한배려와관심을의도적으로나타낸것으로해석할수있다. 북한에서소년단행사에최고지도층이참석한것은 1994 년 6월평양에서열린소년단제5 차대회이후처음이다. 당시김일성은사망한달전이대회에참석해소년단대표들과기념사진을찍은바있다 년 6월 5일소년단창립 70주년을맞아개최한중앙보고대회에북한의최고위급인사들이총출동했지만, 김정은은참석하지않았다. 되는소년 소녀들로이루어지고, 현재단원수는 300 여만명으로추산된다. 소년단입단식은김일성 김정일생일, 소년단창립기념일등에행해진다. 소년단의기본임무는 주체의혁명위업, 사회주의공산주의위업을떠메고나갈주체형의공산주의혁명가, 지덕체를갖춘공산주의건설의역군으로키우는것 이다. 구호는 공 산주의건설의후비대가되기위하여항상준비하자 이며, 활 관련검색어 _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218 소조활동 소조 ( 小組 ) 활동이란특정과목을중심으로방과후에교원의지도를받으며 예 복습이나실험실습, 연습등을하는일종의동아리성격의활동을말한다. 마친후에학생과외교육기관으로따로가서교육을받는다. 선발된우수학생들이따로모여서교육을받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평양에있는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16 학생소년궁전등이있다. 북한의소조활동은학생들의지식과소양을쌓기위한것이기도하지만동시에집단생활을통해사회주의경험을체 소조의종류로는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등주요학과목소조와각종예 체능소조, 음악소조, 체육소조등이있으며, 매일방과후 2~3 시간정도한다. 북한에는개인이운영하는사설학원이없다. 학생들은학교수업이끝난뒤 소조 라는일종의동아리활동을통해예능이나체육등을배우는것 험하게하고, 방과후나방학중소조활동으로학생들을조직화하여단체에서의이탈및개인활동을막는통제수단으로활용하기도한다. 또한 1 인 1기 라하여각종악기배우기를권장하여연중열리는정치모임이나건설현장등에서벌어지는각종선전 선동활동에이용하려는목적도있다. 이다. 소학교는예 체능중심으로소조가운영되며, 중학교는예 체능소조이외에도문학 수학 물리등주요과목별소조가운영되고있다. 또소조는학생들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각기업소나공장등모든직장에도조직돼있다. 소조활동은기타 하모니카 손풍금 피리등의악기를다루는것에서부터, 탁구 농구등각종운동과미술 컴퓨터교육및외국어학습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특히활발하게이루어지는소조활동은음악이다. 이것은북한이학교에서예술소조활동을대대적으로벌여, 학생들이한가지이상의악기를다룰수있도록지도하고있기때문이다. 우수한실력과재능을갖춘학생으로선발되면수업을 관련검색어 _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19 속도전 의건설의방식으로자리잡게되었다. 북한의속도전이란모든사업을전격적으로밀고나가최단기간내에양적으로나질적으로최상의성과를이룩해나가는사업방식이다. 속도전은전격전, 섬멸전을기본원칙과방법으로삼고있는기본적인전투형식으로사상혁명, 기술혁명, 조직지도사업의세가지조건을필요로한다. 이가운데기본은사상혁명이다. 주요내용 북한이속도전을사회주의경제건설의기본전투형 식으로명명했지만늘동일한비중으로강조하지는 않는다. 북한은인민경제계획을수행함에있어 속도와균형 의 관계를중시한다. 일반적으로인민경제계획기간에는목표완 북한의속도전은기술, 노동력, 자본, 설비, 노동의욕배경의부족을근로자들의혁명적열의를최대한동원하여극복하기위한것으로그시초는천리마운동시기로거슬러올라간다. 북한은 1956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천리마를탄기세로달리자 는구호를제시하고빠른속도와높은질을담보하는천리마운동을발기하였다. 이때제기된 천리마속도 에이어 년대말부터각부분에서 평양속도, 비날론속도, 강선속도 를강조해왔다. 원래 00 속도 라는명명은어느한생산부문에집중하여높은효율의생산결과가나왔을때이를모범으로삼아전파시키고본받도록하는형태이다. 속도전이모범사례를넘어새롭게정의되고전사회의작동원리로확장되기시작한것은 1974 년당중앙위원회제5기제8 차전원회의를통해서이다. 이회의에서김일성은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목표를제시하며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속도전을힘있게벌일것을요구하였다. 이후속도전은어느한분야만이아니라북한전사회의모든사업에서전격적으로밀고나가는사회주 수를위해속도를강조하지만, 인민경제계획이후완충기시기에는균형을강조한다. 따라서속도전은일정한기간에주기적으로반복되어나타난다. 북한에서속도전이구체적형태로제시된것은 70 일전투 이다. 당시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 대전망목표를제시하고전사회적으로속도전을천명했음에도불구하고경제가비약적으로발전하지못하자, 1974 년 10 월하순부터 12 월말까지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 70일전투를실시하였다. 후계자김정일에의해추진된 70일전투는근로자들에게당과수령에대한충실성교양등사상전을기본으로하여전국 2천여개의단위에 1만 1천여명의간부를파견하였고, 12개의중앙예술단과 48개의지방예술단으로구성된경제선동대를통해현지공연을하는등경제사업의높은성과를촉진하였다. 이밖에도 1970 년대이후김정일이발기하거나김정일과관련있는것으로주장되는속도전식사업방식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포함하여수없이많다. 제2 차 7개년계획 (1978~1984 년 ) 이시작되던해인 1978 년에는그해의목표를

220 앞당겨달성하자며 100 일전투를전개하였다 년 2월에는제13 회세계청년학생축전의주요시설공사의기한내완공을위해 200일전투가전개되었고, 첫번째 200일전투가끝난직후 1988 년 9월에는제2 차 200일전투를전개하기로하여 1989 년 4월까지속도전을연장하였다 년대이후에도김정일은 2009 년에강성대국건설을위한돌파구마련과체제단속및내부결속강화를목적으로 150 일전투를전개하였다. 김정은시대들어서도 2016 년재7 차당대회를전후하여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진행되었다. 70일전투는북한이 2016 년 2월하순부터 5월초까지 36 년만에열리는제7 차노동당대회 ( ~9.) 를앞두고벌인노력동원운동이다. 노동신문은 경제강국건설의돌파구를열어제낀승리의개가 라는 5월 3일자글에서 노동계급이 70일전투의앞장에서힘차게내달려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역사적인분수령으로될당제7 차대회를승리자의대회, 영광의대회로맞이하는데크게공헌했다 고밝혔다. 과거에도북한은김정일의후계자내정이후 1974 년 10 월하순부터 12 월말까지 70 일전투 를벌이기도하였다. 한편북한은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를마치고이대회에서제시된과업을철저히관철하기위한당, 국가, 경제, 무력기관일꾼연석회의를열고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수행을위한 200일전투를 6월부터 12 월중순까지진행하였다. 북한은 2016 년 200일전투기간에함경북도지역에서수해가발 생하여주민들의피해가커지자대표적건설과제인려명거리건설장을비롯해주요건설장에투입되었던인력과장비를수해현장으로재배치하여수해복구에진력하기도하였다. 북한은 1988 년 2월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앞두고정치국회의를통해같은해 9월 9일 ( 정권수립일 ) 까지를기한으로 200 일전투를추진했다. 그러나시한마감에도각종건설공사가부진하자북한은 새로운 200일전투 를추진하기도했다. 속도전식사업의주요사례 실시년월 속도전식사업의명칭 일전투 일전투 제1차 200일전투 제2차 200일전투 일전투 일전투 일전투 북한에서속도전은경제건설의기본방식이지만항평가상정치사업과연계되어전개되었다. 특히김정일에의한 70 일전투는이의성공적수행으로김정일의지도영역이기존의문화예술분야에서경제분야로까지확산되는계기가되었다. 그러나속도전방식의경제적효과는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사상전에기초한속도전방식은북한경제의불균형을심화시키고동원경제의성격을강화하면서내포적발전

221 의필수요인인창의력에바탕을둔기술혁신을어렵게만들기때문이다. 특히속도전은계획의양적달성만을강조하는경향을보이게되어제품의질하락, 낭비와비효율의악순환으로이어지게된다. 속도창조운동 속도전의개념은 대중운동 의운영방침을규정하는기본원칙이다. 즉속도창조운동이란북한특유의속도전방식이 1980년대, 1990년대에구현된대중운동을의미한다. 배경 김정일이 70 일전투 과정에서발기한속도전은 1980 년 대에 80 년대속도창조운동 으로이어지게된다. 그 리고 1990 년대에는제 3 차 7 개년계획과함께 90 년대속도창 조운동 으로이어진다. 주요내용 1 80 년대속도창조운동 1982 년 7 월 6~7 일직업동맹제 6 기제 3 차회의에서 김정일이제시한운동으로 7월 9일김책제철소노동자들의집회를시발로북한전역으로확산된노력동원운동이다 년부터실시된제2 차 7개년계획을기한내완수하고제6 차당대회에서제시된 10 대전망목표를달성하는한편, 1982 년김일성의 70회생일과때를맞춰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평양산원, 창광원, 빙상관등의축조물과창광거리를완성하였다 년대의천리마운동과 1970 년대의속도전을계승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일컬어노동신문은 천리마대고조 관련검색어 _ 속도창조운동, 천리마운동 시기의기세를계속견지하면서거기에속도전의기세를더가

222 하는위력한속도 라면서, 80년대속도를창조하기위한근본적인 3가지요구로서 1 당정책에대한절대성 무조건성정신 2 자력갱생의혁명정신 3 치밀하고책임적인조직 정치사업등을제시했다. 2 90년대속도창조운동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1990 년대까지연장한것으로 1990 년 1월김일성의신년사를통해제시됐다. 이것이 1993년 5월 우리식사회주의총진군속도창조운동 으로구체화되었다. 1993년 5월 11 일전승 ( 휴전협정체결 ) 40주년기념에즈음해당중앙위원회명의로발표된구호에서 우리식사회주의총진군운동 이제시되었다. 이운동은북한이제국주의의반북 반사회주의공세에맞서사회주의체제를고수하고나아가사회주의를건설하기위한투쟁을대중운동으로벌여나갈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운동은내용면에서체제고수를위한주민사상무장강화및사회주의건설을위한주민노동력제고등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특히이운동은노동력제고를위해속도전방식의 우리식사회주의총진군속도창조운동 을병행하였다 년대이후속도창조운동 2000 년대이후북한은 80 년대속도창조운동과 90 년대속도창조운동등을계속해서강조하며이른바 강성대국 목표를달성하기위한전사회적속도전을지속했다. 김정일은 2009 년 9월희천발전소건설현장을방문해 희천속도 를제시하기도했지만, 속도전을통한노동집약적건설추진은북한이유지하고있는계획경제체제의구조적모순을더욱심화시켰으며, 특히속도전에따른자원과인력의일부건설현장편중은당시만성적인경제난을겪던북한에서가시적성과를도출하는데한계를드러냈다.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경제상황의호전을발판으로삼아 조선속도창조 라는새로운속도창조운동을벌이고있다. 북한이 조선속도 의성과로내세우는대표적사업은 마식령속도 라는신조어의배경이된마식령스키장건설, 수산사업소를비롯한동해수산기지건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및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주택건설, 연풍과학자휴양소건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및 5월 1일경기장리모델링, 10 월8 일공장건설등이다 년제7 차당대회이후에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을독려하고있다. 속도창조운동은북한의정치적필요에의해주민들평가을건축물축조에이용하고체제를결속하기위한노력동원운동이다. 80년대속도창조운동이김정일후계체제구축과사회주의건축물축성을위해속도를강조했던운동이라면, 90 년대속도창조운동은사회주의체제고수와사상무장, 그리고 3차 7개년계획시기기본건설을위한속도전운동이다. 김정은시대들어북한은노동당창건 70주년을전후해

223 체제공고화에필수적인성과창출을위해 70 일전투와 200 일전투등을연이어벌이며 새로운조선속도창조 를내세우고있다. 특히, 김정은이제7 차당대회에서 10 년을 1년으로주름잡아내달리는만리마시대를열어놓았다 고밝히는등 천리마 보다빠른 만리마 라는표현이북한매체에자주등장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결사옹위정신은북한에서최고지도자 (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 에대한충성과자신에게주어진과업을지도자인수령의지시로여겨, 이를목숨으로관철할것을요구하는정치선동구호이다. 있다. 주요내용 1992 년판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수령결사옹위정 신은 수령의신변을결사호위하고수령의권위를 결사옹호하는정신이며, 수령의업적을결사고수하고수령의사상과노선, 정책을결사관철하는정신 이고, 항일혁명투쟁시기에창조되어북한혁명의전과정에구현되어온인민의전통적인혁명정신이며혁명위업의승리를이룩하기위한가장숭고한혁명정신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러나 1996 년수령결사옹위정신은김정일에의해혁명적군인정신으로재규정되어위기극복을위한구호가되었다 년 9월군인들이안변청년발전소의공사를완공하였을때, 김정일은군인건설자들의위훈을높이평가하면서이를 혁명적군인정신 으로명명하고그정신을전당, 전국, 전민이따라배우도록하였다. 이후북한은수령결사옹위정신을선군 ( 先軍 ) 시대의실천적구호로부각시키면서, 전체북한주민의사색과실천의출발점이자행동의구호이고김정일에대한절대적숭배심에근 관련검색어 _ 속도전, 천리마운동 본바탕을둔일심단결의정신이라고강조했다

224 북한은수령을결사옹위하는것이혁명승리의근본담보이며공산주의혁명가의첫째가는임무라고주장하고있다. 혁명의최고뇌수이고심장인수령에의해혁명이개척되고승리적으로전진하기때문이라는것이북한주체철학의기본이기때문이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우선수령에대한절대적인숭배심에기초한가장고결한충효정신으로서최고의애국도수령결사옹위에있고최대의충성도수령을위하여한목숨바치는데있다는철학에근거한다. 따라서수령의명령이나지시를관철하기위해서는어떤난관도극복해야하며혁명의길에나선사람은그순간부터생애마지막순간까지수령의전우이자전사이며수호자가돼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수령결사옹위정신은 1990 년대중반이후고난의행군시기와김정일정권의공식출범 (1998 년 ) 에맞추어북한주민에게김정일에대한충성심을강요하는선전구호로활용되었다 년대들어와서도핵실험과미사일발사등으로국제사회의제재가강화되자북한은주민들의배고픔을외부세력의잘못으로규정하면서이시기를헤쳐나가기위한유일한방법은김정일을목숨으로옹호하는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고거듭강조하였다. 야에서도수령결사옹위정신이담긴작품을다수만들어김정은체제에대한충성심을강요하고내부결속을다지는데사용되고있다. 이와같이수령결사옹위정신은북한의세습을정당화하는구호이며독재국가의모습을여실히보여주는대표적인구호인것이다. 최근수령결사옹위정신은 김정은옹위정신 으로수평가정 강화되고있다. 북한은선전매체들을통해 김정은결사옹위 구호를더욱확산시키고있으며, 문학 예술분 관련검색어 _ 수령론, 오중흡 7 연대칭호쟁취운동

225 수령론 수령론은김일성의 1인지배체제를확립하는것을목표로전개된이론이다. 이러한정치논리속에서북한은곧수령의체제가되었고, 김일성과북한체제가등식이되는체제가되었다. 이후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이어지는권력승계를정당화하는논리로변화하였다.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유일적으로지도하는최고뇌수 로정의하였다 년에는김정일이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발표하면서수령에대한절대적충성심을강조하였다. 김일성유일지배를정당화시킨수령론은 1980 년대혁명적수령관으로발전하게된다. 이는김정일에의해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새롭게제기되면서, 이에기초하여기존의수령론 배경 북한은수령을 인민대중의자주적인요구와이해 관계를하나로통일시키고인민대중의창조적활동 을통일적으로지휘하는중심이며전당과전체인민의끝없는존경과흠모를받고있는가장위대한영도자 라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수령을사전적의미를넘어통치이념으로기능하는개념으로승화시켰다. 이는처음에는김일성을우상화하여유일무이한수령의존재로치켜세우기위한의도였다. 하지만이후에는 사회적주체인인민대중이역사의주체로서역할을다하자면반드시수령의올바른영도를받아야하며수령에대한충실성이주체확립에서핵이된다 는혁명적수령관으로그용어및내용이변화를겪게되었다. 김일성을수령으로부르는것이일반화되기시작한주요내용것은 1960 년대후반부터였다. 이때는북한내부의권력투쟁이일단락되고김일성지배체제가공고화되던시점이었다 년 4월전국사회과학자토론회에서는수령을 당과 을넘어혁명적수령관을재정립했기때문이다. 수령론의주창및변화는북한의정치적변화와밀접한연관을지닌다. 김일성이북한에서권력을장악한이래계속된권력투쟁은대체로 1960 년대후반에일단락되었다. 이후후계구도마저윤곽이확실해짐에따라지배구조에대한논리적이념체계를보다실질적인것으로체계화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런필요성에서제시된것이바로혁명적수령관이다. 따라서혁명적수령관의체계화는자연스레김정일에의해서추진되었다. 혁명적수령관은수령에대한충실성을혁명적신념과의리로간직해야하며, 수령을옹호보위하고수령의혁명사상과영도를무조건받들고철저히관철해나가는자세와입장을요구한다. 북한에서는노동계급의수령을비범한예지와과학적통찰력을지니고있고혁명의지도사상, 지도이론을창시하는위대한사상이론가로규정하고있다. 또한노동계급의수령은풍부하고세련된영도방법과예술을지니고수백만근로인민

226 대중을혁명투쟁으로조직동원하는혁명과건설의탁월한영도자라고주장한다. 그뿐만아니라노동계급의수령은인민대중에대한열렬한사랑과헌신적복무, 공산주의혁명위업에대한확고한신념과끝없는충실성, 강직한혁명적원칙성과백절불굴의투지등고매한공산주의적덕성과혁명적풍모를지니고있는인민의자애로운어버이라고주장한다. 이와같이북한은수령을노동계급의위대한혁명가로규정함으로써혁명과건설에서수령의절대성을강조하고있다. 또한수령론은주체사상의중심요소이기도하다. 주체사상에서는역사발전의원동력을인민대중이라고밝히면서도, 인민대중이역사의주체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역할을다하자면반드시수령의지도와대중이결합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우리식사회주의 의구호속에서그사상이론적기반을상실 하게되었다. 북한의수령론은김일성의권력장악을위해제시되평가고, 김일성과김정일의유일지배체계를확립하기위한과정에서발전된논리이다. 수령론은김일성의카리스마를보장해주는이데올로기의역할을담당했다. 북한사회가이전의사회주의국가와는다른차별성을갖는것도북한사회가신격화된수령, 즉김일성의유일지도체계를바탕으로형성되었기때문이다. 이러한수령론에기초한북한정치체제에서법과제도는수령의사상을실현하기위한도구일수밖에없으며, 일반적인사회주의이념또한수령제중심의사회주의인 관련검색어 _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주체사상, 수령결사옹위정신, 수령형상문학, 유일사상체계

227 수령형상문학 수령형상문학은 주체사실주의 문예이론의핵심으로수령을전형적인인물로 형상화하는것을의미한다. 황속에서 1990년대김일성의사망과자연재해로인해수령형상문학은세습체제안착과낙후한경제수준을끌어올리기위해다시금강조되면서활발히등장하기시작했는데, 주인공수령은김일성에서김정일로옮겨졌다. 그러나김정일관련문 배경 북한의문예정책은 1967 년을기점으로해서크게 변화했다. 이시기에주체사상이확립되면서문예이 예창작품은소설등문학작품에국한돼예술영화와연극등은제작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김정은시대들어서는소설과시를비롯한문학작품뿐아니라연극등이다시만들어지고있다. 론또한김정일에의해주체적인것과혁명적투쟁의식을중시 한 수령형상문학 과 항일혁명문학 으로정립되었기때문이다. 특히김정일이후계자로등장한이후김정일의직접적인지휘아래수령형상문학을중심으로수령형상작품이대대적으로창작됐다 년북한최고의작가들로구성된수령형상전문문학작품창작단인 4.15 문학창작단 이설립됐다. 또김일성과그일가족을주인공으로그들의이른바혁명활동을각색한수령형상영화제작전담창작단인 백두산창작단 이만들어졌다. 백두산창작단은초기에는 < 피바다 > 같은김일성이만들었다는항일작품들을영화로각색하는데중점을뒀다면 1980 년대들어서는 < 조선의별 > 처럼김일성을주인공으로김일성의항일투쟁을우상화한영화를제작했다. 그러나지나친우상화와다큐수준의다작등으로인해 1980 년대후반에는대중들에게외면당하면서제작도조금씩줄어들었다. 이러한상 주요내용 수령형상문학은 수령형상창조이론 에근거하여그 려지는데, 수령의위대성을높은예술적경지에서그 려내는것이다. 수령형상창조이론은수령의혁명역사와공산 주의적풍모를예술적으로형상화하는이론을의미한다. 주체문학의목적이김일성의혁명사상, 주체사상을전사 회에일색화하는것이기때문에김일성의형상을창조하는것 은가장중요한과업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령을주체형 의공산주의적인간의풍모와자질을높은수준에서체현하 여주체문학예술의주인공으로내세울것을강조한다. 이를 통해주민들이수령의정신세계와풍모를따라배우도록독 려하고있다. 수령형상창조의기본적인원칙은 1 수령의위대성 을형 상화 2 수령 당 대중의 3위일체 에서수령의형상화 ( 사회정 치적생명체의중심으로서수령의형상화 ) 3 수령의혁명역사

228 와업적의형상화 4수령후계자의위대성을형상화 ( 수령에대한절대적충실성, 지도자로서풍모와업적을형상화 ) 하는것이다. 곧수령형상화의모든원칙은주체로부터출발하여주체로귀결되며, 수령외의인물형상화역시수령형상화를위한인물, 즉주체시대공산주의적인간으로서당과수령에대한충성을다하며이를온몸으로실천하는인간으로형상되어야한다는것이다. 수령형상작품으로김일성과그가계를형상한작품은수도없이많다. 김일성을우상화한대표적예술영화로 < 조선의별 >(1-10 부 ) 과 < 백두산 >, 김정일의생모인김정숙을주인공으로김일성이등장한 < 사령부를찾아가는길에서 >, 김일성의동생을우상화한 < 누리에붙는불 > 등을꼽을수있다. 소설로는김일성을주인공으로그의항일투쟁을그린시리즈 < 불멸의역사 >, 김일성의어린시절을그린 < 배움의천리길 >, 김정일을주인공으로내세운장편시리즈 < 불멸의향도 > 등을꼽을수있다. 후계자시절을중심으로김정은의공개활동을묘사한단편소설 11 개를모아놓은 < 불의약속 > 초판이 2014 년발행됐으며, 이듬해에는증보판이발행됐다. 이외에도노동당창건 70 주년준비일환으로진행된 70 일전투기간동안청년학생들이김정은관련작품이다수포함된 1,200 여편의문학작품을창작했으며, 국립연극단이 혈맥 이라는작품을제작해김 정은을간접적으로찬양했다고한다. 수령형상문학은수령의혁명역사와공산주의를예평가술적으로형상화하는것으로김일성의형상을창조하는것이핵심이다. 이를통해주민들이수령을따라배우도록하여우상화를극대화하는데주요한도구로활용하였다. 또한이는후계체제구축을위해서도후계자의위대성을형상화하여전파함으로써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권력체제유지에실질적으로활용되었다. 관련검색어 _ 수령론, 주체문예이론

229 ㅇ연합기업소 열성자대회영변 5MWe 원자로 5대교양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우리민족끼리우리민족제일주의우리식사회주의유일사상체계유일영도체계유훈통치 6.28방침 ( 새로운경제관리조치, 포전담당제 ) 음악정치의사담당구역제인민경제계획인민경제대학인민대중제일주의인민대학습당인민무력성인민반인민보안성인민생활공채임남댐 ( 금강산댐 )

230 연합기업소 연합기업소란국가적으로중요하고핵심적인공장을모공장 ( 어머니공장 ) 으로삼아업종과지역별로유사한공장들 ( 아들공장들 ) 을주위에배치하는대규모공장트러스트이다. 북한에서는 1973년부터조직되기시작하여 1984년이후북한의공장체제를대표하게된다. 경제전문가도아닌당비서가경제전문가행세를하면서공장 기업소의경영을좌지우지하는현상을제거하기위해유관공장 기업소를한데묶어관리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연합기업소는다양한형태를취하는데그중중요한형태의연합기업소는다음과같다. 1 모공장을중심으로하고 그에종속되는기업소들을망라하여조직한형태 2 일정한 북한에서 경영활동을직접조직하고진행하는경제배경단위 는기업소로불린다. 기업소는일정한노동력, 설비, 자재, 자금등을가지고생산활동을진행하며얻은수입으로지출을보상하고채산을맞추면서경영활동을진행한다. 북한의기업연합체로대표적인것이 연합기업소 이다. 북한에서연합기업소는 1973 년조직되기시작하여, 1974 년황해제철연합기업소, 강선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 8 비날론연합기업소등 6개의연합기업소가공식적으로발족했던것으로파악된다. 연합기업소가북한기업소체제를대표하게된것은 1984 년 11월정무원상무회의의방침을통해 관리국 지역의같은제품생산기업소 ( 동종기업 ) 들과그에종속하는기업소들을망라하여조직한형태 3 전국적범위에서같은제품생산기업소들을망라하여조직한형태 4 기타특수한형태의기업소등이다. 북한에서는대체로 3의형태의연합기업소가지배적이다. 예를들어함경북도청진에위치한청진화학섬유연합기업소를보면다음과같다. 모공장은청진화학섬유공장이며아들공장으로길주팔프공장, 화성탄광, 상화탄광, 화성화학공장, 길주경관지공장, 스레트공장, 길주경제림공장등이하나의연합기업소를구성하고있다. 그리고연합기업소지배인과연합기업소당위원회가연합기업소전체를관리하게된다. 과연합기업소를새로내오려는결정 을내리면서부터이다. 주요내용 연합기업소의도입목적은 1 산업생산부문별관리 의효율화 2 대안의사업체계 의효과적운영 3 분권화와물질적자극강화 4 자재공급문제에대한대처의측면으로살펴볼수있다. 특히대안의사업체계실시이후 북한의연합기업소는유관기업과동종업종이서로평가계획과생산을맞물려진행하는체제이기때문에산업간, 부문간연쇄적파급효과가클수밖에없다. 따라서모든조건과환경이서로잘갖추어져있다면유기적연관아래안정적생산을보장할수있지만, 역으로어느한부분에

231 서계획과생산에차질을빚게되면곧바로파급효과를미치게되어전반적생산에부정적효과를초래하게된다. 북한의연합기업소체제는 1990 년대중반고난의행군시기를거치면서대부분이그기능을상실하고, 서로의연관고 열성자대회 북한에서열성자는각부문별로일선에서사업을책임지고있는초급간부를의미 하며이들이모이는대회나회의를가리킨다. 리들이끊어지는위기상황에봉착했다. 이에 1998~2001 년사 이대대적으로연합기업소들을해체했다가다시재구성하는 우여곡절을겪었다. 현재북한의대부분공장 기업소들이생산을정상화하지못하는상태이기때문에연합기업소체제의정상적운영은차질을빚고있으며, 특급기업소를중심으로몇몇기업소만이연합기업소체제를유지하고있다. 열성자대회는해방이전공산당건설과정에서소집되기도하였으며북한정권수립과정에서 1945 년 10 월 10 일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설치를결정하기위한 서북 5도당책임자및열성자대회 가개최됐다. 북한은이를비롯해각부문의열성자대 회들을개최하면서핵심세력포섭과고무, 독려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북한은각시기정책적으로중요시하는분야의열성자대회를개최해그분야의핵심정책노선을설명하고이를관철하기위한의지를모으는작업을해왔다. 김정은체제가들어선 2012 년 5월에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를, 11 월에는임업부문열성자회의를열었다. 김정은은당시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참석해육성연설을통해토지관리와보호사업, 간석지개간, 토지정리사업, 산림조성과보호관리사업을통한수림화 원림화, 물관리사업, 도로의현대화 중량화 고속화, 수산자원보호사업, 환경보호및자연보호관리사업을강조했다. 관련검색어 _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독립채산제 이어 2013 년과 2014 년 12 월에는조선인민군수산부문열

232 성자회의를개최하기도했다. 이회의는장성택숙청이수산물수출이권을둘러싼장성택세력과군부의갈등에서촉발된상황에서열려관심을끌기도했다. 이처럼열성자대회는각시기별로중요한분야를선정하 영변 5MWe 원자로 영변 5MWe 원자로는사용후폐연료봉에서북한이핵무기를만들수있는플루토늄을추출하는원자로이다. 고말단책임자들이모여대회와회의를개최함으로써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한의지를다지는행사이다. 그런만큼열성 자대회는정권차원에서핵심지지층을포섭하고격려, 고무하는한편이들을축으로삼아대중을동원하고통제하기위한방편이기도하다. 영변 5MWe 원자로는 5MW 의전기출력을내는발전겸용시험원자로이다. 북한이이원자로를만들기로계획한것은 1970 년대말로추정되며, 1980 년 7월건설되기시작하여 1987 년 12 월가동을시작하였다. 천연우라늄을핵연료의원 김정은시기주요열성자행사개최현황 (2016년 9월현재 ) 시기 행사명 2016년 9월 전국계획일군열성자회의 2016년 8월 제3차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 2015년 12월 軍제3차수산부문열성자회의 2015년 11월 제2차전국녀맹초급일군열성자대회 2014년 12월 제2 차군인가족열성자대회 2014년 2월 노농적위군지휘성원열성자회의 2013년 12월 軍수산부문열성자회의 2013년 11월 제4차적공일군열성자회의 2013년 2월 전국3대혁명소조원열성자회의 2012년 12월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료로사용하며, 탄산가스를냉각재로이용한다. 연쇄핵반응을일으키는중성자의에너지를낮추는재료 ( 감속재 ) 로흑연을사용하기때문에 흑연감속로 로불리기도한다. 영변 5MWe 원자로는대표적흑연감속로인영국의마그녹스콜더홀 (Calder Hall) 원자로를모델로한것으로추측된다. 콜더홀원자로는열출력이 268MW 인데반해전기출력이 60MW 이기때문에열효율이약 22.4% 로매우낮다. 영변 5MWe 원자로의열효율도약 17% 에불과하다. 영변 5MWe 원자로는천연우라늄을핵연료의원료로사용하기때문에무기급플루토늄생산이가능하다. 핵반응에 이용되는원소는우라늄 -235 이지만자연상태에우라늄 -235 는매우적은양만존재한다. 우라늄계열의동위원소가운 관련검색어 _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3 대혁명소조운동 데자연상태에가장많이분포하는원소가우라늄 -238 인데,

233 이것이핵반응을일으키면핵폭탄에이용되는플루토늄 -239 로변하게된다. 이로인해천연우라늄을핵연료의원료로사용하는원자로는무기급플루토늄생산에있어서다른재료를핵연료의원료로사용하는원자로보다유리하다. 북한은영변 5MWe 원자로에서생산한플루토늄으로 2006 년 10 월 9일제1 차핵실험을단행한것으로추정된다. 북한은제1 차북핵위기가진행되던 1993 년말 5MWe 원자로는손상되어제거된일부핵연료봉을제외하고는초기장전연료그대로운전되고있다고주장했다. 원자로가동이후초기전력실험동안전력밀도를고르게하기위하여연료배치를수정하고, 많은연료봉을교체했다고밝히기도했다. 북한은나중에연료봉교체과정에서손상된일부핵연료봉을인출하여, 그중일부에대해재처리를행한것으로알려졌다. 재처리에대한부분은북한도인정하고있지만, 재처리에서추출한플루토늄의양에대해서는북한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의견이달라 1994 년제1 차북핵문제가발생하는한원인이됐다. 5MWe 원자로가저출력으로운전될경우약 11kg 정도의플루토늄을생산할수있으며, 1994 년까지열출력 8~12MW 에서멈추지않고가동됐으므로매년약 5~6kg 정도의플루토늄생산이가능하였을것으로추정된다. 이후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이많은어려움속에지속적으로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 ) 이발표되었다. 그리고 2007년 2월 13 일 9.19 공동성명이행을위한 1단계조 치 (2.13 합의 ) 에합의했고, 같은해 10 월 3일에는 2단계조치 (10.3 합의 ) 에합의했다. 북한은합의에따라 2008 년 6월 27일영변 5MWe 원자로의구성물인냉각탑을폭파하였다. 그러나북한은 2013 년 4월 2일영변원자로를재정비, 재가동하는조치를취하겠다고발표하였고, 이에대해국제사회는유감을표명하였다. 북한은냉각수를이용하는방식으로이원자로를재가동하며무기급플루토늄을재생산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관련검색어 _ 핵실험, 핵불능화중단, 핵연료봉제조공장, 핵재처리시설

234 5 대교양 5 대교양은김정은체제들어북한에서강조되고있는김일성가계의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일컫는다. 결국북한은김정은체제에서청년층을중심으로 5대교양사업을강화함으로써체제보위세력을공고히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 5대교양중위대성교양은말그대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으로이어지는이른바 3 대수령의업적을가르치고배운다는 것으로북한체제에대한충성을유도하겠다는의도다. 북한 주요내용 2014 년말부터등장한용어로김정은체제에서역점 을두고있는사상교양사업을가리킨다. 김일성가 계의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 양, 도덕교양등다섯가지를통칭해 5 대교양으로부른다. 김정은은 2014 년 12 월해군제 189 군부대를시찰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위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 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5 대교양을강화하는데힘을넣 어야한다 고지시했다. 이어북한은 2015 년 1 월노동당중앙위원회및중앙군사 위원회가공동으로구호를발표하면서 백두산절세위인위 대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 덕교양에화력을집중하라 는내용을포함했다. 같은해 5 월열린제 2 차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서최 룡해당비서는축하문전달을통해 청년동맹조직들은사 상교양단체로서의임무에맞게청년들속에서위대한교양을 기본으로하는 5 대교양을강도높이꾸준히벌여나가야한다 고 밝혔다. 은학교수업을통해서도혁명역사등에대한학습과정에서공식적으로이같은교양사업을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 는 2012 년 3월김정은이전략로켓사령부를시찰하면서처음등장한용어로그는 어버이장군님 ( 김정일 ) 의모범을따라배워김정일식애국주의를높이발휘하는데서인민군대가앞장서야한다 고강조했다. 이어같은해 4월노동신문은사설에서 오늘우리당은전체일꾼과당원, 근로자들이김정일애국주의기치를높이들고나갈것을바라고있다 며 김정일애국주의는가장숭고한후대관, 인민관으로일관돼있다 고주장했다. 신념교양은사회주의승리에대한신념을심어주는사상교양사업이다 년대동유럽사회주의국가가붕괴하고북한도 1990 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을거치며엄청난경제적역경을겪은상황에서국가발전에대한낙관적신념을심어주는사상사업을일컫는다. 반제계급교양은말그대로제국주의에대한적개심을고취시키는사상사업을가리킨다. 북한은 6.25 전쟁때미군으로

235 부터입은피해등을부풀려주민들에게주입하는등의교육사업을통해미국에대한적개심을키우고있다. 특히현재어려운경제사정등도이같은교육을통해미국의대북제재때문인것으로설명함으로써북한주민들의대미적대감정을고취시키고있다. 이와관련 2016 년 8월 1일노동신문은 세대가바뀌고세월은흘러간다. 우리대에는기어이복수해야한다. 다음세대가더는이런불행을당하지않도록하기위해미제를때려잡는마지막복수자가되어달라 며 계급의붉은칼날을더욱예리하게, 더욱서슬푸르게벼려야한다 는정론을게재하기도하였다. 도덕교양은말그대로북한에서사회생활을하는데서지켜야하는규칙들에대한교양을일컫는다. 북한은 당원과근로자, 청소년학생속에서도덕교양을강화하여혁명선배를존대하고스승과웃사람을존경하며동지를사랑하고가정과집단의화목을도모하는아름다운인간관계가꽃펴나도록해야한다 고밝히고있다. 부장적질서의재구축등을통해자신을정당화하면서체제의결속을강화하려고시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 이런점에서 5대교양은김정은정권이활용하는자기정당화의핵심적인요소라고도볼수있다. 새로운권력의등장은사회적으로변화된분위기평가조성과이를통한체제결속을유도하려고한다. 새롭게등장한김정은정권은위대성교양이나김정일애국주의교양과같이선대의권위와정통성을차용하고반제계급교양과같이외부에대한적개심을고취하며신념교양이나도덕교양과같이체제에대한믿음을강조하고온정주의적, 가 관련검색어 _ 광폭정치 / 인덕정치, 김정일애국주의, 선군정치, 수령결사옹위정신

236 오중흡 7 연대칭호쟁취운동 오중흡7연대칭호쟁취운동은군인의정치사상강화를목적으로진행된대중운동으로김정일에의해 1996년 1월 1일발기됐다. 김정일의친위대, 결사대준비를목적으로군부대에서실시한운동이다. 이칭호는군대에파견된당조직의판정검열에합격된군부대에수여된다. 판정결과가우수하면입당, 견학, 포상, 휴가, 자재공급이우선적으로이루어진다. 오중흡 7연대정신의핵심은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주요내용 자기영도자에대한절대적인숭배심에기초하고있으며, 사령부의안전을위해서라면적진속에도서슴없이뛰어들어가는육탄정신, 적탄도한몸으로막아내는성새정신, 방패정신 을의미한다. 북한은 오중흡 7연대칭호쟁취운동은 7연대의모범을따 배경 오중흡은항일빨치산의대표적인인물이다. 오중흡 7 연대 는일제강점기시절인 1930 년대후반일본군 라배워우리혁명의수뇌부를견결히결사옹위하기위한새로운높은형태의공산주의적대중운동 이며, 모든장병들을혁명의수뇌부를결사옹위하는총폭탄으로튼튼히준비 을유인하여김일성의사령부를보호하고주력부대를압록강연안까지무사히도달하게한빨치산부대이며, 당시 7연대를지휘한오중흡은북한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 을발휘한대표적인인물로평가받고있다. 김정일은 1979 년 12월 17 일오중흡사망 40돌을기점으로하여 오중흡동지를따라배우는운동 을전군 ( 全軍 ) 적으로실시할것을지시했다. 당시북한은오중흡의 혁명의수뇌부보위, 수령에대한충실성, 수령의 시켜인민군대를최고사령관동지의친위대, 결사대로만들기위한집단적혁신운동 이라고설명한다. 오중흡 7연대칭호는 1998 년 4월인민군 황명일소속부대 에처음으로수여되었다. 2000년대들어김정일은칭호를받은부대들에대한현지지도를하기도했다. 북한은이운동의확대를위하여 2003 년과 2006 년및 2016 년세차례에걸쳐 오중흡 7연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 를개최하기도하였다. 명령결사관철 등의정신자세를따라배울것을주민들에게독려했다. 오중흡따라배우기운동 은주로군대내에서전개되었다 년 1월 1일김정일이인민군지휘성원들과의담화 평가 1990 년대중반북한이오중흡7 연대칭호쟁취운동을발기하고, 이운동을강화한이유는국제적고립, 에서 전군의혁명의수뇌부를결사옹위하는오늘의 7연대가되자! 라는구호를제시하면서, 오중흡7 연대칭호쟁취운동 을벌일것을지시하였다. 김일성사망, 경제난악화등으로인해나타난정치, 경제, 군사적위기감때문인것으로보인다. 사회적으로위기감의확산은질서의와해를불러오기때문에수뇌부에대한충성의 상징물을내세워다시금도덕적인힘으로집단적단결을복귀

237 하려는의도가있었다고볼수있다. 또한수령결사옹위의상징인오중흡은북한선군사상의핵심개념인 혁명적군인정신 의역사적실현체를의미한다. 오중흡에대한강조는본질적으로선군정치의강화를의미하며, 그를따라배우기위한군대내의대중운동은김씨일가에 우리민족끼리 북한은우리민족끼리를 2000년 6월 1차남북정상회담에서채택한공동선언의 1항에서 남과북은나라의통일문제를그주인인우리민족끼리서로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 해나가기로적시한이후적극적으로사용하기시작하였다. 대한충성과체제결속에이용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주요내용 2000 년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1 항에적시되면서이후북한이적극적으로사용하 는용어이다. 북한은인터넷대남선전매체의명칭으로 우리민족끼리 를활용할정도로이용어에대한집착이강하다. 북한은 2001 년 1월 우리민족끼리통일의문을여는 2001 년대회 에서 외세와의공조를배격하고민족공조로통일문제를우리민족자체의힘에의해해결해나가자 고제의하는등 민족공조 를핵심용어로사용하기도한다 공동선언 1항에등장하는우리민족끼리용어에대해남과북은강조하거나해석하는초점이서로다르기도하다. 남한정부는남북간화해와협력을강조하고있는반면북한은외세배격과자주의측면에서해석하고있다. 남측은공동선언 1항의 서로힘을모아 에더많은강조점을두고있는반면북한은 자주적으로해결 이라는대목에주목하고있는셈이다. 이에따라 2000년정상회담이후북핵문제등으로남북 관련검색어 _ 금성친위칭호쟁취운동, 수령결사옹위정신 관계가꼬일때마다북한은남북당국간대화에서우리민족

238 끼리의이념에따라외세를배격하고 민족공조 를강조해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우리민족끼리를외세배격과자주의이념으로포장하는북한은이용어가 1972 년체결한 7.4 남북공동성명의연장선에있다고주장하고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005 년 6월남북정상회담 5주년을맞아 우리민족끼리라는이말에는북과남이합의하여공포한 7.4 북남공동성명에반영되어있는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조국통일 3대원칙이집약돼있다 고밝혔다. 김정은정권들어서도우리민족끼리는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김정은은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6.15 공동선언과그실천강령인 10.4 선언의핵은우리민족끼리라며 정세가복잡하고첨예한때일수록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자주의원칙을확고히견지 해야하고 나라의통일문제를그주인인우리민족끼리해결하려는투철한관점과립장, 든든한배짱과자신심을가져야 한다며자주의연장선에서우리민족끼리를강조하였다. 다. 이는북한이자주라는입장에서우리민족끼리를해석하고정치적으로활용하는것으로국제사회의보편적가치나규범과충돌하는결과를가져오기도한다. 우리민족끼리 에대해남북간화해와협력을강조평가하는남한과달리북한은비핵화문제를비롯해한반도관련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한국의국제협력을민족공조와대비하여외세공조로규정하면서남남갈등을조장하고한국정부를비난하기위한목적으로자주활용하고있 관련검색어 _ 민족공조, 조국통일 3 대헌장

239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제일주의는 1980년대말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에위기의식을느낀북한이여타사회주의국가와의차별성을부각해주민들의사상동요를막고체제결속을도모하기위해제시한통치이념이다. 의담화에서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라는논문을통해 우리민족제일주의 라는용어가공식등장하였다 년 9월에는 우리민족제일주의론 이라는단행본이발행되기에이르렀다 년대말부터시작된사회주의권의급격한변화배경는북한에게엄청난충격을주었다. 밖에서는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권에서개방 개혁바람이불어오고, 안으로는자립경제가흔들리는체제위기국면을맞게됨으로써체제수호를위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시급히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종래의주체사상만으로는주민들을설득하기가어렵다는점을알고새로운통치담론들을제시하게된다. 우리민족제일주의도이러한배경을가지고 우리식사회주의 와함께등장하였다. 외부로부터오는위기에대응하기위해제시된이들담론들은주민의사상동요를막고체제를지키는논리를동원하여이론체계를세우는것이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는 우리식사회주의 를더욱정교화하 이들출판물들의해설논리들에따르면, 민족주의에주요내용관한개념이이전과매우달라졌음을알수있다. 민족을특징짓는가장중요한징표가무엇보다핏줄과언어의공통성에있다고하여이전의계급론에기초한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적개념정의와매우다르다. 민족의개념에핏줄과언어라는요소를부각시키는반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배척한데에는무엇보다도주변의사회주의국가들의민족과는핏줄도다르고언어도다르다는점을강조하고자하는의도가담겨져있다. 북한의우리민족제일주의는우상화논리로도연결되고있다. 우리민족제일주의론 에서는이이론의원천을 김일성과김정일이라는지도자 주체사상 노동당의혁명전통 북한식사회주의제도 우리민족의유구한투쟁의역사를들고있다. 여북한이소련, 동유럽사회주의권과는전혀다른민족임을 내세워그들나라들로부터불어오는변화외풍을차단, 단절하고자하는체제수호차원에서출발하였다. 1985년무렵부터민족주의를새롭게정의하고해설하는논문이대거출판되었고, 1986 년 7월에는김정일이당중앙위원회책임간부들과 이렇게함으로써다른사회주의개혁에눈길을돌리평가지말며북한고유의 우리식사회주의 노선을따르도록하는효과를노리고있는것이다. 당시세계는탈냉전과그에이은세계화흐름으로거대한변화를겪고있는데북

240 한만은오히려국경과민족의구별을내세우니실로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이렇듯우리민족제일주의는여러가지정치적목적하에북한식사회주의를강화하기위해외부와의차단을합리화하는통치담론이라할수있다. 북한이 2002 년신년공동사설을통 우리식사회주의 우리식사회주의는다른사회주의국가에서일어나고있는변화의물결을차단하고체제유지를위해개발된북한의통치이데올로기이다. 우리식사회주의는북한의통치이념인 주체사상 에기초한북한식사회주의로서 1980년대후반부터본격적으로제기되었다. 해 4 대제일주의 ( 우리수령 우리사상 우리군대 우리제도 제일주의 ) 를제시한것도 우리식 을강조하는것과맥락을같이한다. 맨앞에설정된 우리수령 제일주의는그해가김정일 60회, 김일성 90회생일을맞는해였던만큼김정일을중심으로충성심을고취하고, 우리사상 제일주의는정세변화를감안해주민들을주체사상으로무장시켜체제를한층공고히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우리군대 제일주의는선군정치의강화를, 우리제도 제일주의는경제강국건설방침을포함하는사회주의제도고수를겨냥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북한이다른민족과다르며, 제일 이라고부각하는것은다름아닌김일성 김정일과주체사상, 혁명전통이다. 이통치담론도결국은김일성과김정일의우상화로귀결된다. 더구나북한의민족주의가수령론과결합하여헌법에서까지 김일성민족 을규정하고있어우리와의괴리감은더커지고있다고하겠다. 우리식사회주의는 1978 년 12 월중국의개혁 개방배경과 1980 년대중반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권의개혁 개방에대응하기위한논리로개발되었다. 북한은 1970 년대말부터 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 는구호를제시하다가 1980 년대말소련및동유럽사회주의국가가붕괴하자우리식사회주의를대대적으로강조하기시작하였다. 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 라는구호는김정일이 1978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책임간부협의회에서행한 당의전투력을높여사회주의건설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키자 라는연설에서처음으로제시되었다. 이후김일성도 1980 년 10 월제6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는사람들을교양하는사업도우리식대로하고경제와문화를건설하는사업도우리식대로하여야합니다 라고강조한바있다. 주요내용 1980년대말동유럽사회주의가몰락하고소련이해체되자북한은엄청난충격을받고체제유지에총 관련검색어 _ 민족주의, 수령론, 우리식사회주의 력을기울였다. 북한이사회주의몰락의도미노현상을차단

241 하고, 변화의물결이침투하지않도록주민들을단속하기위하여내놓은통치이데올로기가 우리식사회주의 이다. 김정일은 1989 년 12 월 28일당중앙위원회책임일꾼들앞에서한연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높이발양시키자 에서 우리식사회주의 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였다. 북한은동유럽사회주의의몰락에대해 오늘날일부나라들에서사회주의가좌절한것은일시적현상이며인류가사회주의에로나아가는것은그어떤힘으로도막을수없는역사의법칙 이라고강조하면서, 이들국가의사회주의의좌절은주체사상과같은사상이없었고김일성 김정일부자와같은지도자가없었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개혁 개방에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사회주의를파괴하기위해경제협력과원조를미끼로침투해들어온반동적책동의결과 라고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사상의자유화와정치에서의다당제를허용하는것은결국사회주의사회의기초를허물고인민의정권을전복하기위한반혁명적책동의길을열어주는것 이라고주장하였다. 또한 우리식사회주의체제는인민대중에게자주적이며창조적인생활을보장해주는가장우월한사회제도 라고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일심단결하여사회주의제도를튼튼히고수하고사회주의위업을끝까지완성시켜나아가기위해몸바쳐투쟁하자 고주민들을학습시켰다. 즉우리식사회 주의란 영원불멸의주체사상 에기초한가장독창적이고우월한사회주의, 다시말해서인류의참된복지생활이보장되는이상사회를구현한정치제도라고주장하였다. 또한주민들에게는어떠한시련이닥쳐오더라도한걸음도물러서거나주저함이없이김정일중심으로굳게뭉쳐주체사상을구현한우리식사회주의를끝까지지켜나갈것을촉구하였다. 이는김정은정권에서도이어지고있다. 김정은은 2016 년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수령 당 대중이하나의사상과신념, 동지적사랑과의리로굳게결합되고온사회가서로돕고이끄는화목한대가정이되여생사운명을같이해나가는여기에우리식사회주의의참모습 이있다며우리식사회주의를지키기위한투쟁강화를촉구하기도하였다. 우리식사회주의는탈냉전의정치경제적위기속에평가서김정일의권력강화와체제유지를위한사상적구호라할수있다 년대말사회주의권붕괴에따른체제위기를극복하는것이최대과제였던김정일은사회주의를포기하고자본주의로복귀한나라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부각시키면서우리식사회주의를강조하였고이는김정은정권에서도마찬가지이다. 결국북한은다른사회주의국가들과차별화되는우리식사회주의를내세워주민들의동요를막고체제유지에적극활용하였으며, 북한스스로외부의변화바람을차단하고사

242 회주의국가들이취한개혁 개방을하지않겠다는것을보여 준것이라할수있다. 유일사상체계 유일사상체계는수령의혁명사상만이유일적으로지배하게하고수령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이하나와같이움직일것을요구하는수령의사상체계이자영도체계이다. 배경 조선노동당은 1967 년에유일사상체계를지도체계로 채택하였다. 맑스 - 레닌주의와는사실상결별하면서 김일성이제창한주체사상을도입하여, 주체사상만을당과사회전반의유일한이데올로기로인정하는것이다. 북한은 1972 년헌법을개정하며주체사상을유일한것으로한다는결정을명문화시켰다. 대외적으로는중소분쟁과경제계획의차질, 대내적으로는 8월종파사건 에서부터 1969 년군부파의숙청까지일련의과정은김일성이당내부사업을직접관장하고김정일이후계자로부상한시기와일치하면서, 북한은당면한위기를극복하고김일성유일체제의확립과김정일후계체제구축을위해유일사상체계확립을더욱강화하기시작했다. 주요내용 유일사상체계의핵심은수령의혁명사상으로당을무장시켜어떤다른사상도용납하지않으며, 수령을 중심으로하는당의사상의지및행동의완전하고도무조건적 관련검색어 _ 우리민족제일주의, 자력갱생, 주체사상 인통일을이루어수령외에는그누구도모른다는확고한신

243 념을갖게하며, 수령의혁명사상을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삼고유일적영도밑에혁명사업과건설사업을진행한다는것이다. 북한의주장에의하면유일사상체계의확립은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위한근본요구이다. 온사회를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모든사회성원들을다수령님께끝없이충직한참다운김일성 김정일주의자로만들며김일성 김정일주의의요구대로사회를철저히개조하여공산주의의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를점령하는것 이라고설명하고있다. 김정일은 1974 년 4월 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한 10 대원칙 ( 이하 10 대원칙 ) 을발표하였다. 10 대원칙은북한주민들을일상적으로규율하는최고의규범으로기본내용은다음과같다. 1 김일성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 2 김일성을충성으로모심 3 김일성의권위를절대화 4 김일성의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 수령의교시를신조화 5 김일성의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준수 6 김일성을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 7 김일성을따라배워공산주의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소유 8 김일성의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 수령의정치적신임과배려에정치적자각과기술로써충성 9 김일성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 전국, 전군이한결같이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확립 10 김일성의혁명위업을대를이어계승 완성해야한다. 실제 10 대원칙은실질적으로북한을지배하는원리가되 고있다. 당이법과인민위에있고, 수령이당위에군림하는북한체제에서 10 대원칙은모든북한사회를움직이는지침이되고있다. 즉유일사상체계란북한주민들이김일성의사상만을알고그사상과의지대로만사고하고행동하게하며, 그럼으로써김일성의사상을유일한지도적지침으로하여김일성의유일적지도하에혁명과건설을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당의유일사상은김일성의혁명사상이며주체사상인까닭에그사상으로북한주민들을무장시키는것이바로유일사상체계의확립이라할수있다. 한편북한은당의위상과기능을강화하고, 김정은의권력세습을정당화하기위한일환으로 2013 년 6월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으로변경하고 김일성 대신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의혁명사상 대신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명기하는등내용도일부수정하였다. 유일사상체계는 1950 년대중반부터시작된김일성평가의반대파와정적들에대한숙청을완료하고김일성 1인지배체제를확립하기위해채택되었다. 이후북한은김일성의신격화 절대화와김정일의후계체제구축을위해유일사상체계를강조하였다. 최근김정은의권력승계가순조롭게이뤄진것은김일성과김정일이유일사상체계와유일영도체계에입각한수령제통치시스템을구축해놓은것이결정적인역할을했다는분석도있다. 관련검색어 _ 유일영도체계,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수령론, 주체사상

244 유일영도체계 북한은당의유일적영도체계가당건설과활동의근본원칙으로 수령의혁명사상을유일적지도지침으로삼고수령의영도밑에혁명과건설을전진시켜나가는수령의사상체계이며영도체계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어나가며 라고명시해 3대세습뿐아니라이후 4대세습도가능할수있도록했다. 또제3 조에 당의권위를절대화하며결사옹위해야한다 거나제4 조에 당의로선과정책으로철저히무장해야한다 고강조했으며, 특히기존제4 조 8항의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와개별적간부들의지시를엄격 히구별하며 를제 4 조 7 항의 당의방침과지시를개별적간부 배경 김정은은 2013 년 6 월 19 일노동당과군, 내각등의 고위간부를모아놓고 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당의 유일적영도체계를더욱철저히세울데대하여 라는제목으로 연설을했다. 앞선유일사상체계는김일성에의한 1 인통치가 시작된 1967 년부터추진됐으며 1974 년김정일은 당의유일사 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구체적인행동강령으로발표했다. 주요내용 김정은에의해제시된 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 0 대원칙 은 년김정일이제시한 당의유일사 상체계확립의 10 대원칙 을계승한것으로 10 조 60 항으로구성 되어있으며, 3 대세습을정당화하고노동당의권능을강조하 는내용등을담았다. 김정은시대들어김정일을김일성과동급으로격상한북 한은개정한원칙에서 김일성 이라는문구를 김일성 김정일 로 바꾸고 김일성의혁명사상 을 김일성 김정일주의 로변경했다. 제 3 조 4 항에 백두산절세위인들 이라는표현을추가하고제 10 조 2 항을 우리당과혁명의명맥을백두의혈통으로영원히 들의지시와엄격히구별하며 로바꿔수령에대한언급부분을삭제하고노동당으로대체했다. 제9 조의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유일적영도밑에 는 당의유일적영도밑에 로바뀌었고간부선발척도로명시했던제9 조 7항의 수령에대한충실성 은 당에대한충실성과실력 으로고쳤다. 또 10 대원칙 의제6 조 5항은 당의통일단결을파괴하고좀먹는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비롯한온갖반당적요소와동상이몽, 양봉음위하는현상을반대하여견결히투쟁해야한다 고새로명시해장성택처형등김정은체제에서이뤄진일련의숙청과정을정당화하고있다. 특히개정된 10 대원칙에서는과거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의제1 조 3항과 4항에각각있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과 공산주의 라는표현이사라졌으며제7 조 1항에서는주민들이소유해야할정신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 을명시하고 노동계급성 을삭제했다. 김정은은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당의유일적영도체계확립을강조하면서이를더욱심화시키기위해 수령의혁명사상과당정책에배치되는온갖이색적인사상조류와

245 요소들을반대하는투쟁을힘있게벌려당안에김일성 -김정일주의와그구현인당정책밖에는그어떤다른사상도절대로끼어들지못하게 하며 당중앙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이하나와같이움직이는혁명적규률과질서를엄격히세울것 을촉구하기도하였다. 유훈통치 유훈 ( 遺訓 ) 의본뜻은세상을떠난사람이생전에남긴훈계나교훈이다. 북한에서는김일성과김정일이사망한이후일정기간동안김정일과김정은이유훈통치를하였다. 북한은이러한당의유일적영도체계구축의연장선에서 군에대해서도유일적영군체계확립을강조하고있다. 이를통해 최고사령관을중심으로혁명적동지애와의리에기초하여굳게뭉친진정한전우부대, 동지부대 를만들고 혁명적군풍과강철같은군기가확립 된수령의군대, 당의군대를만들겠다는것이다 년 7월 8일김일성사망이후북한은그야말로배경고난의연속이었다. 북한은유례없는이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유훈통치방식을선택했다. 공식적인정치일정이사실상중단되고김일성의유훈에의존해국정을이끌어나가는특이한체제가탄생한것이다. 이는당면한체제위기 극복을위해시간을벌고김일성의후광을최대한활용하려 북한은변화된정치, 사회적환경을반영하여 1인지평가배체제를유지하기위한규범과틀을만들었다. 그러나김정은이제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언급한 당중앙 은사실상김일성이나김정일과마찬가지로수령인김정은을의미한다는점에서당에대한충실성은곧김정은에대한충성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당의유일적영도체계는김정은으 는의도에서다. 김정일을정점으로한북한지도부는난국을타개하기위해김일성사후 3년을애도기간으로설정하고그명분아래공식권력승계도미룬채비상체제를가동시켰다. 이기간북한은김일성의권위를빌어유훈통치를지속하면서군부주도의위기관리체제를운영했다. 로의권력집중을강조하는것으로사실상북한정권의개인독재적성격을보여주는대표적인요소이다. 주요내용 북한에서유훈통치는김정일이 1994 년 7월 8일김일성이사망한뒤 3년상을이유로김일성의유훈을내 세우며얼굴없이통치하던것을말한다. 또한김정일이 2011 년 12 월 17 일사망한뒤에, 그뒤를이은김정은이다시북한의 관련검색어 _ 김일성 - 김정일주의, 노동당, 수령론, 유일사상체계 두번째유훈통치를실시하였다. 김정일의유훈통치기간은

246 약 3년이었지만, 김정은의유훈통치기간은 4개월에지나지않았다. 김정일은김일성이사망한 1994 년 7월이후김일성생전의정책과노선을답습하면서그의후광을최대한활용하는데주력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바로이러한김정일의독특한통치행태를일컬어전문가들은유훈통치라고불렀다. 이에대해북한은 세상에그어떤압력이가해지고그어떤역경에부닥친대도우리수령님이쌓으신업적을 0.001mm 도허물수없으며수령님한평생들고오신붉은기의색소를한점도흐리게할수없다는것이우리장군님의의지이다 라면서김정일의노선과김일성의노선이전혀차이가없음을강조하였다. 북한은김일성의 3주기탈상을마치며유훈통치를끝낸뒤 1997 년 10월김정일을당총비서로추대했다. 북한은 1998 년 9월헌법개정을통해국가제도도새롭게정비했다. 김일성사망이후권력체계를국방위원장중심으로전면재편함으로써명실상부한김정일시대를열었다. 김정일사후에도북한은유훈통치를채택했다. 김정은은북한사회에서김정일의권위가절대적이기때문에그의권위를뛰어넘거나제약하려고하기보다는오히려자신의리더십을정당화하고권력기반을확충하기위해아버지의권위와위업을이용하는유훈통치를통해아버지와자신을일체화하면서자신의정권을공식출범시켰다. 그런점에서당정책관철 이곧유훈관철이라며유훈을강조하고있다. 북한에서유훈통치는전임자에대한절대적충성을평가다짐하고전임자의유훈에의해후계자에대한충성을유도하는것이다. 그리고그과정에서김일성 김정일에대한우상화가진행되었고, 그우상화는김정은의우상화로이어졌으며, 결국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일체화된백두혈통임을부각시켰다. 북한은김정은의후계자추대와후계정권의공식출범이사실상김정일의유훈에의해서이루어졌다고주장하고있다 년말북한은당정치국회의를열어김정은을최고사령관에추대하면서김정일의 10 월 8일유훈 을언급하였다 년제4 차당대표자회에서도김정은의당최고수위추대가김정일의유훈에따라진행되었다고강조하였다. 관련검색어 _ 백두혈통

247 6.28 방침 ( 새로운경제관리조치, 포전담당제 ) 6.28 방침은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중협동농장개혁을통한농업생산성향상이 목적이며, 분조관리제개선과수확물에대한자율처분권확대등이핵심이다. 물자, 비료등의대금에상응하는몫만바치면그외남은농작물들을모두농장의결심에따라처리할수있게되었다. 새로운조치에의해농장에서는농사에필요한자재도, 농장에서요구되는시설, 설비도자체의결심으로해결하게되었 다. 국가에서요구하는생산계획을충족시키면다른농산물을생산할수도있다 배경 6.28 방침은북한의공식용어가아니고북한이 2012 년 6 월 28 일경제주체의기술력과능력에따라인 센티브를제공한다는내용을외신, 조선신보등이보도하면 서알려졌다. 북한공식매체에는 2013 년 7 월 14 일 1 등품을생 산한근로자에게는그에응당한보수가필요하다 는내용의 기사를노동신문이처음으로게재하였다. 새로운경제관리체 계 혹은 새로운경제관리조치 라고불리는북한의 우리식의 ( 새로운 ) 경제관리방법 은소위 6.28 방침으로더알려져있다. 이는만성적인식량난해결을위해물질적인센티브제공과계획화의부작용개선등을통해농업생산성과주민생활향상을도모하고자도입되었다 년 4월조선신보는 6.28 방침에대해다음과같주요내용이소개했다. 작년각지의농장들에서는분조관리제에기초하여노동과실적에맞게정확히현물분배가진행되도록하는조치가취해졌다. 농장들은국가적인생산계획을달성하여나라에서부여받은토지, 보장받은관개, 영농 6.28 방침 은분조관리제개선에중점을두고있다. 협동농장은여러개의작업반으로구성되고이작업반은다시여러개의분조로이루어진다 방침 은기존의분조관리제틀 ( 통상 명 ) 안에서분조를 4 6 명의가족단위로축소하였다. 이는 2002 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조치 ) 의영향으로도입된포전담당제의분조 (7 8 명 ) 규모를더욱축소한것이다. 다시말해가족혹은친척등의최소생산단위로구성함으로써기존의집단농업체제가상당히완화되는것을의미한다. 또농장에서수확된농산물은국가납부몫을제외한나머지를현물로분배받고제한적으로운영되던자율처분권을크게확대해, 목표생산량을초과달성할경우국가와농민이일정비율로나누는방식이다. 개별협동농장마다분배방식과비율이약간의차이가있다. 이영농법은중국이 1970 년대말개혁 개방초기에도입한가족책임영농제 ( 농가생산책임제 ) 와비슷하지만, 생산합작사를해체한중국과달리협동농장을그대로유지하고있다는점이다르며, 이윤배분약속이제대로지켜지지않는다는점에서차이가난다

248 6.28 방침 은집단영농제에서 가족영농제혹은개인평가영농제 로이행하는전단계로해석되며, 사회주의균등분배원칙의맹점에일침을가한것이다 년 7.1 조치이후잠시시범도입하다가중단되었던포전담당제가김정은체제에들어다시등장한것이며 6.28, 방침 은이전보다분조규 음악정치 북한에서 음악정치 는음악과정치, 노래와혁명을하나로결합시킨영도 ( 領導 ) 예술로규정된다. 북한에서는음악을정치이념과주체사상및김일성 김정일을찬양하는데활용하고있다. 모를더욱세분화하고분배율을높인진일보된조치라고할 수있다. 그러나현재 6.28 방침 과 5.30 담화 의실질적시행은일부협동농장에서시범운영되고있는단계로아직까지는그성과가제한적수준에머무르고있다. 특히일부에서는군량미나수도미명목으로징수해감에따라대부분의농장에서는초과목표를달성할수없다고한다. 이로인해농장원들에게약속한분배율이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으며, 개혁조치에상응하는농기자재와농약, 비료등도원활하게뒷받침되지않기때문에비약적인생산성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음악정치 는 2000년 2월 7일평양에서열린인민무배경력성집회에서처음등장했다. 이집회에서당시총정치국장인조명록을비롯하여인민군고위장성들은토론을통해 우리나라에서는지금그어느시대에도있어보지못한우리식의특이한음악정치가펼쳐지고있다 고하면서음악정치라는말을처음으로사용했다. 음악정치라는용어가 1990 년대초등장한 인덕정치 와 광폭정치, 1990 년대말에등장한 선군정치 와 과학중시정치 에이어새롭게추가된것이다. 이는 음악을통해당면한온갖어려움과난관을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향해매진해나간다 는일종의김정일식통치방식을일컫는말이다. 또한김정일은 음악이때로는수천, 수만의총포를대신했고수백, 수천만톤의식량을대신했다 면서음악정치를강조한바있다. 주요내용 음악정치는북한의또다른주민세뇌교육방식이라할수있다. 주민들에대한사상교육을강연이나 관련검색어 _ 포전담당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사상학습같은딱딱한방법이아니라누구나즐기고따라

249 부를수있는음악을통해자연스럽게주입시키겠다는의도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경제적어려움등을이겨내고체제와수령에게충성해야한다는내용의노랫말을주민들이좋아하는운율에담는다면그영향력은훨씬크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 북한에서 음악은정치사상적무기로서인민의이익과혁명의이익에복무해야한다 는원칙에따라음악을정치적수단으로적극이용하여왔다. 이에따라음악정치에사용하는노래속에서강조하는것은혁명성과인민성, 통속성, 그리고민족성이다. 음악정치에사용되는노래의핵심주제는수령결사옹위정신과수령과군사, 인민의혈연적연계강조, 혁명찬양등으로정리된다. 2000년 5월 29일조선중앙통신에서 조선은노래가많은나라, 노래를통해위기를극복해나가는나라 라는점을강조하면서노래가갖는사회적힘을강조한바있다. 대신공연을하는것도음악정치의한예로들고있다. 이처럼 북한에서음악은주민들에게당국의사상을자연스럽게전 하는도구로사용되고있다. 기본적으로 음악 은예술적인측면에서인식되어지평가지만, 북한의경우 음악 은음악정치와동일한의미로받아들여진다. 이는음악이대중에게정치를조금더다가가기쉽게만드는도구적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북한에서는음악정치의유형으로근로현장에서음악으로생산을독려하는방식과중요한정책을노랫말에담아전하는방식을한형태로소개한다. 그리고공식석상에서연설을하는 관련검색어 _ 광폭정치 / 인덕정치, 보천보전자악단

250 의사담당구역제 일정하게지역을지정하고, 그지역내에거주하는사람들의건강을의사 1명이책임지게하는북한의의료보건정책가운데하나이다. 1963년처음실시됐으며, 1993년에는의사호 ( 戶 ) 담당제로발전했다. 주요내용 의사담당구역제는북한의 헌법 제 56 조와 인민보 건법 제 27 조에규정돼있다. 북한의평양시대동강 구역청류종합진료소장 (2004 년 12 월 27 일 ) 의설명에따르면,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들이일정한주민구역을담당하며주 민의건강을전적으로책임지고체계적으로돌보면서예방치 료사업을하는주민건강관리제도 이다 년김일성이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하는문제배경에대한구상을처음제시한후, 1961 년제4 차노동당대회에서시 군 리단위에인민병원과진료소를늘리고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할것을강조했다. 이후 1963 년 4월평양시중구역경림종합진료소에서소아과의사담당구역제가처음으로시범실시됐으며, 이를일반화해 1964 년 6월부터본격시행됐다 년당중앙위원회제6 기 13 차전원회의에서의사가증가함에따라점차 20호담당제, 10 호담당제로발전시키며나아가 5호담당제를실시해의료봉사수준을높일데대한방침이제시됐다. 북한당국이추진하는주민건강관리제도가운데하나로병을치료하기보다는예방하는성격이강하게반영된제도이다. 북한은체제선전이데올로기로무료교육과함께무상의료를추진했으며, 이것이구체적인제도로발현된것이의사담당구역제이다. 북한의동 리 구에는진료소가세워져있는데, 이를중심으로의사담당구역제를운영하며의사 1명이대략 명, 농촌지역의경우에는 500명내외의주민을담당하는것으로알려졌다. 의사담당구역제에따라의사는일정한지역주민들의건강을책임지면서외래로찾아오는환자를진료할뿐아니라직접담당구역에나가위생보건, 예방접종, 건강검진등을지속적으로수행한다. 의사담당구역제는거주지생활단위를기본으로하는거주지담당제와생활활동단위를기본으로하는직장담당제가결합된방식으로운영된다. 도시에서는시구역병원과그아래의종합진료소를기본단위로대체로주민 4,000 명을기준으로한다. 농촌의경우, 리인민병원을기본단위로인구 3,000명안팎을기준으로하며, 이를의사 2-10 명이담당하고있다. 또한산업지역에서는공장병원과공장진료소가이를담당한다.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등기본전문과의사를주축 으로실시하며기타전문과의사는담당구역사업에협조하

251 는방식으로참여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의 2011 년발표에따르면, 북한에 44,760 명의가정의들이있으며, 가정의 1명이평균 130 개가구를책임지고아울러북한의광범위하고종합적인보건체제에는 6,263 개의리단위진료소, 1,575 개의군병원들이포함돼 인민경제계획 인민경제계획은경제를계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작성하는기관 기업소 단체의수량적 질량적목표를의미한다. 인민경제계획은사회주의경제법칙들에따라철저하게노동당의노선과정책에입각하여작성된다. 있다 고밝히고있다. 북한은모든주민의건강문제를국가가전적으로평가책임지고관리하겠다는취지에서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의사담당구역제는국가로부터건강을보장받은주민이국가를위해혁명과건설에충실해야한다는정치적의미를내포하고있다. 특히, 북한은 1964 년부터모든시, 군, 구역에서의사담당구역제를실시하고있지만, 의사 1명이많은수의주민을담당함으로써효과적인진료활동이어려운실정이다. 계획이자원배분을담당하는사회주의경제체제에배경서주된관심사는효율적인계획의수립이다. 북한의계획화사업은기본적으로구소련의현물중심의계획과과도한집중화, 관료적조정을통한경제관리에의존하고있다. 현물중심의계획은생산물에대한생산과소비의대차대조표를작성, 계획을편성하여이를통제숫자로제시하는방식이다. 그러나이같은방식은자원이용의합리성이무시되며, 부족재가발생할때마다연관부문에파급되어계획실행에불균형을조성한다. 이에계획자는부족재에대한수요를줄 이는방식을통해계획을조정하게된다. 따라서계획경제는수요를줄이는방식으로계획의불균형을완화하려하지만, 필요한것은부족하고필요하지않은것은과잉공급되는만성적부족과불균형이동시에존재하게된다. 북한은 1964 년 3월내각결정제21 호 인민경제계획화체계를개편할데대하여 를통하여계획의일원화 세부화체계를도입하였다. 이는구소련의현물중심의계획체계의문제점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대가정, 우리식사회주의 을극복하고자한것으로, 북한식해결책은국가계획위원회

252 밑에도 시 군계획위원회를조직하여중앙으로부터지방에 이르기까지계획사업을통일적으로집행하고, 계획지표가 1 만 종이아니라몇만종이된다고하더라도세부계획화를실행 하는것이었다. 즉계획사업의 초세부화 를통해문제를극복하고자했다. 1 세부내용주요내용북한의정의에의하면, 사회주의체제에서모든경제활동은인민경제발전계획에따라진행된다. 따라서인민경제발전계획은당의지령이며국가의법으로규정된다. 인민경제발전계획은당의노선과정책, 객관적경제법칙의요구를반영하여작성되기때문에그누구도고칠수없으며오직집행할의무만있다. 인민경제계획의항목체계는네가지부류로이루어진다. 첫째, 물질적생산부문의발전을표현하는항목들로공업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등이있다. 둘째, 사회생산물의유통과정을표현하는항목들로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등이있다. 셋째, 생산과유통과정에공통되는문제를반영하는항목들로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등이있다. 넷째, 비생산적부문들의발전을반영하는항목들로서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등이있다. 또한인민경제계획의지표체계는종합지표, 세부지표, 양적지표, 질적지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계획항목과지표체계는 고정불변한것이아니라당이제시하는정치경제적과업에따라변화한다. 이밖에도인민경제계획의형태는계획기간에따라전망계획과당면계획으로, 계획작성단위에따라전략계획, 작전계획, 전투계획으로구분한다. 또해당단위앞에내세우는과업에따라부문계획과지역계획으로구분한다. 그리고이모든계획화사업은계획의일원화 세부화방침이철저히관철되도록하고있다. 2 법제화위와같이북한의인민경제계획은통치자의교시를지침으로삼아통제가이루어져오다가, 1999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2 차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 을채택하여북한역사상처음으로법제화되었다. 당시인민경제계획법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아닌전체회의의안으로채택됨에따라인민경제계획법이가지고있는법률로서의비중을나타내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6장 48조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 2001년, 2009 년, 2010 년에세차례개정이이루어졌다 년개정에서는수출강조, 계획작성시 현실조건 반영, 경제사업에서의 실리 중시, 계획사업에서의하부단위및생산자의 열의와창의성 강조등실용주의적측면이포함돼있음을알수있다. 또한기존의 통제숫자 와 예비숫자 로통제되어있는계획작성절차가보다간소화되고하부기관, 기

253 업소간수요에맞물리는방식으로권한이위임되었다. 그러나 2010 년에는다시국가의관리 통제를강화하는방향으로개정되었다. 법안제정의일차적의미는현재북한이처해있는경제현실을반영하여북한경제가나가야할방향을확고하게하 인민경제대학 인민경제대학은북한의대표적인경제및행정부문의간부양성기관으로, 중앙과지방의각급행정기관과공장 기업소들의경제및행정일꾼양성을그목적과기능으로하고있다. 기위해제정되었으며, 동법의제정을통해이완된공식부문의 규율및질서를재확립하겠다는의도를나타내고있다. 또한 1990 년대이후추락한현실경제규모를반영하여사회주의경제계획을원점에서새롭게재작성해야할필요성도제기되었다. 이에따라경제활성화정책을원만히수행하기위해서는효과적인계획안작성과이에기초한계획화사업의변화가필요하다는현실을반영하였다. 현재평양시대동강구역의암동에위치하고있으며, 고급경제간부양성에목적을두고있는만큼김일성고급당학교와금성정치대학등과함께중앙당이학교의전반적인관리를담당한다 년 7월 1일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로창립되어초기에는 3개월을기본으로하여, 6개월및 1년의학제를두고중앙 과지방의정권기관일꾼들과경제기관, 기업소일꾼들을체계적으로양성하는기관으로기능했다 년정치경제대학과통합되어인민경제대학으로확대개편했다 년대후반에는국제관계대학을흡수 통합하여외교및무역부문일꾼양성을담당해오고있다. 국가및경제관리의모든부문에요구되는간부들을종합적으로양성할수있는여러학과가개설되어있다. 국가경제건설학과, 인민경제계획학과, 공업경제학과, 상업경영학과, 재정운영학과, 농업경제학과, 부기학과, 통계학과등의학과가개설되어있으며 300 명의교직원에학생은통신학부 1천여명 관련검색어 _ 계획의일원화 세부화, 국가계획위원회 을포함해 3 천여명에이른다

254 최근에는경제특구전문가를양성하기위해 경제지대개발전문학과 를설치하고정규교육을실시했다고한다 ( 북한웹사이트 내나라, ) 학제는후비간부들 ( 주로 30세이하의젊은층 ) 을양성하는 4년제기본반과일반대학졸업생들을대상하는 2년제기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 의원칙에서인민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옹호보장하기위해당원이든관료든이를위해멸사복무해야한다는것이다. 본반, 현직간부들을재교육하는 6 개월반과한달강습반, 경 제부문일꾼들을키워내는연구원등이설치되어있다. 이밖에대학에는혁명사상연구실, 대안의사업체계연구실, 농업지도체계연구실을비롯한수많은인민경제부문별연구실과영화강의실, 외국어녹음강의실, 도서관등이설치되어있다 년 4월과 1996 년 6월두차례에걸쳐김일성훈장을수훈하였다. 김정은이 2013 년 1월제4 차당세포비서대회에서주요내용 김일성 -김정일주의는본질에있어서인민대중제일주의 라고말하면서사용한용어로주민을위하는것이모든것에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후노동신문등북한의매체는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표현을지속적으로사용하면서김정은제체의우선덕목으로강조하고있다. 북한은모든당이나관료들에게인민을위한멸사복무를강조하면서인민대중제일주의에반하는세도와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강도높은투쟁도촉구하고있다. 김정은은 2015 년당창건 70주년열병식연설을끝내면서이례적으로 전체당원동지들에게호소합니다. 우리모두위대한인민을위하여멸사복무해나갑시다! 라고말하기도했다. 김정은은특히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당사업전반에인민대중제일주의를철저히구현할것을강조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구현하는것은인민대중을위하여투쟁하며인민대중에게의거하여활동하는우리당의 관련검색어 _ 김일성고급당학교 본성적요구 라며 모든당사업과당활동을인민대중을중

255 심에놓고진행할것 을촉구하였다. 이와관련하여김정은정권이 2016 년 8월말함경북도지방에서발생한수해복구를위해 200일전투의대표적사업인려명거리건설도중단하면서모든건설역량을수해복구에투입한것은인민대중제일주의의기치하에대중적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정권차원의움직임을보여주는사례일수있다. 당시당중앙위원회명의의호소문은북부지역수해복구사업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제일생명으로하는우리당의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이기에 우리당에있어서인민의아픔보다더큰비상사태는없으며인민의불행을가셔주는것보다더중차대한혁명사업은없다 며 피해지역인민들에게안겨줄살림집건설은당에대한인민들의절대적인믿음을지켜주기위한일심단결옹위전이며우리인민의귀중한모든것을빼앗으려는적대세력들과의치열한계급투쟁 이라고규정하기도하였다. 민을보살피는어머니당 이라는온정주의적이념으로정권을정당화하면서정권과체제를안정화시키려고시도하고있다. 이는김정은의권력승계기인 2011 년중동에서발생한대중봉기가독재정권들을무너뜨리는과정을지켜보면서대중의지지와그를얻기위한정당화의중요성을새삼확인한데서비롯되었을수있고, 그만큼김정은정권이민심의이반이나대중적인불만표출등을두려워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문제는이러한구호가현실속에서얼마나실현될수있는가이다. 국제사회의제재등으로어려운국면이장기화되면서인민대중제일주의는기대치가상승한주민들의불만을키우는역설적결과를낳을수도있다. 모든정책에서주민들의이해관계가최우선이라는평가의미의인민대중제일주의는김정은체제가활용하는핵심적인정당화기제로서민심을장악해권력을안정화하려는의도에따른것으로풀이된다. 김정일정권은 인덕정치 를강조함으로써위로부터의시혜를강조했다면김정은정권은인민대중제일주의를통해모든정책의우선순위가주민들의삶개선에있음을강조함으로써 인민을위해봉사하고인 관련검색어 _ 강성국가, 광폭정치 / 인덕정치, 김일성 - 김정일주의, 사회주의대가정

256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은북한의대표적인중앙도서관이다. 북한에서는인민대학습당을 사회교양중심기지 라고부르고있다. 레비전을통해방송된다. 또한컴퓨터교육시설도확충하여주로직장인들을대상으로컴퓨터재교육과활용법을가르치고있다. 또강의실과열람실에는열람자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해현대적과학기술기재와특수교육설비가갖추어져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강의를기본으로하면서여기에통보, 문답, 녹음강의를배합하고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는대학에 1945 년 11 월 5일평양시립도서관으로처음개관되었배경으며, 1946 년부터국립중앙도서관으로, 1973 년부터중앙도서관으로개명되었다. 이중앙도서관은다시김일성의교시에의하여인민대학습당으로발전되었다 년 4월평양남산재위에처음개관한이건물은 1979 년 12 월에착공하여 1년 9개월이라는짧은기간에완공되었는데, 총건축면적 10만m2에 10 개동의한식 10 층건물로이루어져있다. 6,000 석의좌석을가진 23 개의열람실과 14 개의강의실, 여러개의통보실과문답실, 음악감상실이배치되어있으며강의실과통보실에는녹음기, 녹화기, 텔레비전, 영사기, 환등기 서가르쳐주지않은새로운과학기술적문제들을가지고강의를조직하며과학이론강연, 과학기술강습, 요청강의, 집중강의, 외국어강습을진행하고있다. 북한의과학기술보급기지, 정보기지로도여겨지며자료조사와과학기술정보사업을진행하여 100 만여건의자료기지를조성하고김일성종합대학과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명총국을비롯한전국의 100 여개단위의과학연구기관, 공장, 기업소들과컴퓨터망을연결하여과학기술정보자료를제공하는한편원격강의도하고있다. 개방시간은평일오전 9시부터오후 9시까지이고, 주말에도개방하며, 휴관은매달격주로일요일에하는것으로알려졌다. 등현대적인교육설비들이갖추어져있다. 주요내용 도서관운영과관련하여전국의도서관을학술적 통 일적으로지도하고있다. 도서관의기능외에도일반 주민들을대상으로한교육프로그램을운용하여주민들의 종 합적인학습터 라고도불리고있다. 교육내용은정치 경제 사 회 문화및외국어강의등이며강의내용은매달라디오와텔 관련검색어 _ 김일성광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4.25 문화회관

257 인민무력성 인민무력성은군관련대외업무와군수, 재정등군정권 ( 軍政權 ) 을행사하는 기관이다. 는국방건설사업을비롯한국가의중요정책을토의결정하는기관으로되어있다. 총정치국은군의당조직과정치사업을관장하면서군인사권등실질적군정권을행사하고, 총참모부는군사작전을지휘하는군령권 ( 軍令權 ) 을행사한다. 한편 인민무력성은총정치국과총참모부와는외견상수평관계를 유지하면서제한된군정권을행사한다. 배경 ( 연혁 ) 지금의인민무력성은 1948 년북한정권수립시민 족보위성으로출범했으며, 1972 년 12 월사회주의헌 법채택시인민무력부로개칭되었다 년 4 월최고인민회의 제 7 기제 1 차회의결정에따라정무원 ( 현내각 ) 에서분리되었으 며, 1986 년제 8 차내각출범시중앙인민위원회직속기관으로 이관되었다. 그후 1998 년헌법개정및후속국방위원회명령 으로국방위원회직속의인민무력성으로개칭되었다가, 2000 년 9 월에다시인민무력부로개칭되었다 년 5 월제 7 차노동 당대회에이어동년 6 월열린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 4 차회의 과거에비해인민무력성의위상과기능은약화되었으나군의대표기능을수행하면서주로후방사업을담당하고있다. 따라서인민무력성의산하핵심부서는 후방총국 이다. 북한에서는군인들에게식품, 의류, 유류, 의료등을공급하는사업전체를 후방사업 이라고부르며, 후방총국은보급품 군수물자의지원과전시대비비축물자확보및조달업무를담당한다. 후방총국외에인민무력성산하주요부서는대외사업국, 군사건설국, 군사동원국, 기술총국등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에서국방위원회가국무위원회로확대 개편된이후인민무력 부의명칭이인민무력성으로다시바뀌었다. 주요내용 ( 기능 ) 북한의군사조직과군지휘체계는제도적으로특 이한면이있다. 인민무력성은외형상우리의국방 부에해당하지만조직의기능과권한면에서우리국방부와 매우다르다. 북한의군사조직과제도를보면, 우선북한헌 법상국방을포함하는북한의최고지도기관인국무위원회 관련검색어 _ 국가안전보위, 국무위원회, 인민보안성, 총정치국, 총참모부

258 인민반 북한에는해방직후부터최말단행정통제조직으로 인민반 을두고있다. 북한은인민반제도를강화시켜오늘날북한주민은누구나할것없이모두인민반에소속되어야한다. 로규정하고있다. 인민반은생활총화등을거치면서양육문제, 청소노력동원, 공공질서유지등해당거주지역내의현안들을처리하는시스템으로운영된다. 북한은 고난의행군 이후사회체제가점차이완되어가자인민반제도를통한주민통제를강화하고있다. 인민반안에 인민반장외에세대주반장도두고있다. 인민반장은인민반의 배경 우리도주민거주지에 동 단위밑에통 반이있는 데서로형식은비슷하다. 북한의인민반은 1946 년 토지개혁초기에인민위원회의사회적협조단위로서전국적으로조직된것이그시초라할수있다. 당시토지면적통계를인민반단위, 부락단위, 리단위, 면단위로집계하는방식을채용하고있었다고한다. 각반은반장에의해지도된다. 반장은소속주민들주요내용의추천형식을거쳐시 군 ( 구역 ) 인민위원회동사무소에서지명한다. 대체로충성심과신분이좋은집안의여성 전체주민의동태감시를맡고, 세대주반장은남편들만별도로관리하는역할을맡는다. 지방은덜하지만평양시같은경우, 1970 년대중반이후세대주반장제도가활성화되어있다. 세대주반장은인민반회의, 인원동원, 강연등을주최하기도하고, 특히거주민들의퇴근후동태까지파악보고하는임무가주어져주민들사이에막강한권력자로통한다고한다. 일반행정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은동인민반의감시를벗어나기위해기관아파트를기피하고있다. 또국가배급제가여의치않고시장이확산되면서조직연대감이희박해지고있어인민반의역할체계도과거에비해활력이떨어지고있다. 중에서선택된다. 이외구성원으로는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등이있다. 원래 20~30 가구로구성됐으나아파트건설등도시의인구밀집화현상이두드러짐에따라 1994년이후 20~40 가구로 10 가구늘려조직되고있다. 북한은인민반에대해 당과국가의정책을관철하며국가사회사업을집행하고생활을알뜰히꾸리기위하여일정한 수의가구를묶어조직한국가사회생활의기층조직의하나 관련검색어 _ 노동자구, 생활총화

259 인민보안성 인민보안성은치안유지를주임무로하는국가기구로서우리의경찰청에준한다. 국무위원회직속으로국가보위성, 인민무력성과함께북한의 3대체제보위기구중하나이다. 방해되는요소를적발하여제거하며, 노동당독재를강화하고전체주민을통제하는일이다. 인민보안성은다음과같은임무를수행하고있다. 첫째, 체제와정권수호를위해반국가, 반혁명행위를감시하는것을최우선적인임무로수행하고있다. 둘째, 당과국가의보안사업을총괄하고있어국가기관의 배경 ( 연혁 ) 북한은국가건설과정에서치안업무를담당할조 직으로보안기관을창립했으며, 그후사회안전기 관, 인민보안기관등으로명칭을바꿔왔다. 북한은 1945 년노 동당창당에이어 11 월 19 일정치보안국을창설하여치안업무를담당하게했다. 정치보안국은 1951 년 3월사회안전성으로독립한뒤 1972 년 12 월사회주의헌법개정과함께사회안전부로이름이바뀌어정무원 ( 현내각 ) 산하로들어갔으며, 1998 년 9월사회안전성으로개칭됐고, 2000 년 4월인민보안성으로다시개편됐다 년 4월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와함께국방위원회직속으로변경되면서명칭도인민보안부로바뀌었으며, 2016 년 6월신설된국무위원회산하에배속되면서인민보안성으로개칭됐다. 1 기능과역할주요내용인민보안성의기본임무는 사회의안전질서를유지하고국가와인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 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가장중요하게수행하는임무는사회주의건설에 기밀문서보관관리및운반 ( 문서수발 ) 업무를담당하고있다. 셋째, 치안질서유지업무를총괄하는기본기능을담당하면서, 각종범죄예방및수사활동, 비사회주의요소 적발업무에주력하고있다. 또한교통질서유지및단속, 교통사고처리, 운전면허, 자동차관리등의업무를수행한다. 넷째, 주민의사상동향감시를담당하면서, 주민성분분류, 주민의거주이동통제, 공민증발급등의업무를수행한다. 다섯째, 국가주요시설물건설및도로관리업무를수행한다. 하천관리, 산림보호, 수자원보호등의환경및국토관리업무도지원한다. 여섯째, 일반경찰업무이외에도소방관리, 지진관리, 지하철운영관리, 교화사업, 자체외화벌이사업, 주소안내등의업무를수행한다. 또한여객열차의안전및여행질서단속, 북한전역의교화소와노동교양소지도감독등의업무도수행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인민보안성에서가장중요하게수행하는임무는사회주의건설에방해되는요소를적발하여제거

260 하며, 노동당독재를강화하고전체주민을통제하는일이라 고할수있다. 2 조직현황 인민생활공채 인민생활공채란북한이재정확보와시중의통화량조절등을위해 2003년에발행한 10년만기채권 3종을말한다. 인민보안성의중앙조직은인민보안상, 10 여명의부부장그리 고여러개의부서로편성되어있다. 먼저당조직으로정치국 과보위부가있으며, 참모부서는경비총국, 경비훈련국, 공민등록국, 공병총국, 교화국, 도로총국, 외사국등의부서를두고있다. 체제보안간부를양성하는교육기관인인민보안대학은 2012 년 10 월김정일인민보안대학으로개명하였다. 인민보안성의지방조직은특별시, 직할시및도보안국, 시와군및구역의보안부, 동, 리의보안소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각도보안국 ( 우리의시 도지방경찰청 ) 은전국 12개시 도별로편제되어있고, 200 여개의시 군 구역에보안부 ( 우리의경찰서 ) 가있다. 북한은김정은정권첫해인 2012 년 11 월 23일우리의파출소장격인전국분주소장들을평양에불러모아불순분자색출강화를골자로하는회의를 13 년만에열기도하였다. 우리의경찰관을북에서는과거에 안전원 이라고부르다가인민보안성으로바뀐이후로는 인민보안원 이란명칭으로부른다. 한편북한은기존인민보안부산하조선인민경비대의명칭을 2010 년 4월 조선인민내무군 으로바꾸기도했다. 관련검색어 _ 국가보위성, 국방위원회, 인민무력성 북한은재정적자를보전하고 2002 년 7.1 조치이후배경늘어난통화량을조절하기위해인민생활공채를발행하였다. 1등당첨시액면가의 50배를돌려준다는조건으로북한주민은물론해외동포까지도판매대상으로하였다. 또모든도 시 군과리 동 읍까지총망라하는운영조직을설치하여전주민의참여를유도하였다. 북한당국은인민생활공채판매대금을발전소건설과현대화에우선적으로사용하며, 평양중심지역의주택및거리정비, 평양시와평안남도, 남포시경지정리, 백두산지역혁명사적지와혁명전적지건설에사용한다고발표했다. 북한은 2003 년 3월 27일 2002 년국가예산집행의주요내용결산과 2003 년국가예산에대한보고 를실시하며인민생활공채의발행을선언하고 5월부터판매에들어갔다. 북한이발행한인민생활공채는액면가 500 원, 1천원, 5천원등 3종류로 5월 1일부터 2013 년 4월말까지 10 년만기무이자적금이다. 1년또는 6개월에한번씩추첨을통해 1등에서 7등

261 까지당첨권과원금을일시상환해주는방식이라채권인동시에복권으로봐도무방하다. 인민생활공채는북한정권수립이후두번째로시도된공채발행이었다. 북한은 1950 년에 인민경제발전채권 이라는공채를발행한적이있다. 공채발행은기본적으로북한이중앙은행차입이나화폐증발없이시중의자금을흡수할수있어인플레이션을억제하고경제내부의자금순환을원활하게하는방법이다. 그러나공채발행이 2003 년도 1회에그치고있어당국의채무누적상환부담은없는반면인플레이션억제나자금순환촉진방안으로서의실효성은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북한은공채판매를통해수출입불균형과과도한군사비지출등으로인한심각한재정적자를보전하고경제개혁기반조성을위한인프라투자재원으로활용하면서단기적으로는 7.1 조치이후심화된물가상승을일부억제하는효과를거두고자하였다. 람에대해서는 강성대국건설에이바지한애국적소행 으로평가해정치적, 물질적보상을해준다. 100 만원이상의공채를구매했을때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내각의공동명의로 애국표창장 을수여하며국가수훈도줬다. 인민생활공채는북한주민들의큰인기를받지는못했다. 기관, 기업소단체들에게일괄적으로강제의무를매겨판매할당을하기도했다 년판매한공채는 2011 년부터환불상환이가능하도록하였고, 일부환불을받은주민도있는것으로보도되었다. 또추첨을통해 1등에당첨되면 5천원짜리를몇만원씩주는것으로전해진다. 초기에예정된계획은 2003 년에서 2004 년까지는 6개월에한번, 2005 년이후에는 1년에한번추첨하기로했으나복권판매부진과외부적인사정으로중간에몇번쉬고, 2010 년제8 차추첨이황해북도은파군에서진행되었다. 인민생활공채는경제활성화를위한역할만이아니평가라공채를구매한개인들을애국적소행으로치켜세우고공채구매운동을벌임으로써, 미국과일본의경제봉쇄에대항하는모습을밖으로내세우고안으로는애국심으로고취시켜일심단결의정치사회적통합을추구하는등다양한목적과의도로진행되었다. 다시말해공채를많이구매한사 관련검색어 _ 7.1 경제관리개선조치, 화폐개혁

262 임남댐 ( 금강산댐 ) 북한이금강산발전소건설을위해 1996년댐축조에들어가 2003년 12월저수용량 26억톤을넘는임남댐 ( 금강산댐 ) 을완공하였다. 북한은 2002 년 6월과 2004 년 8월, 2013 년 7월등총 3차례에걸쳐금강산댐의방류를한국에통보한바있지만, 예고없이물을방류해한국의북한강상류지역에서수해가난적도있다. 북한은 1986 년 10 월 21 일북한강상류에금강산발전소를건설한다고발표하였다 년 6 월부터비무장지대 (DMZ) 북방 19km지점에본격적으로본댐인금강산댐 ( 임남댐 ) 축조에착수하여 2000 년 10 월 1단계공사를마치고 2003 년 12 월에는공사를완료하였다. 금강산댐의폭은 710 미터, 높이는 미터이며최대저수용량은 26억 2,000 만톤으로파악되고있다. 한편남한정부는금강산댐축조로인한홍수위험에대비하기위해 1987 년 2월 ~1989 년 5월기간중금강산댐남쪽 24 km지점에 평화의댐 1 단계건설공사를하였다 년 1월금강산댐정상부에훼손부위가발견되는등안전문제가제기되자남한정부는 평화의댐 을확장키로하고 2002년 9월 2단계증축공사에착수하여 2006 년 6월완공하였다. 평화의댐 높이는 125 미터, 최대저수용량은북한의금강산댐보다 1,000만톤많은 26억 3,000만톤으로금강산댐의붕괴와같은최악의상황발생이나대량방류등유사시에도상류의물을모두수용할수있어화천과춘천, 수도권등 북한강하류의홍수피해를막을수있게되었다. 관련검색어 _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263 ㅈ 자강력제일주의자력갱생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법령 ) 장마당전민군사복무제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정전협정무력화조치정치범수용소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제2경제위원회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통일 3대헌장조국통일 5개방침조국통일 5대강령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선농업근로자동맹조선문학예술총동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전조선민주여성동맹 ) 조선불교도연맹조선사회민주당조선신보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조선직업총동맹조선천도교청우당조직지도부조총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종자론종파주의주석주체농법주체무기 / 주체철 / 주체비료 / 주체비날론주체문예이론주체사상주체연호주체의사회역사관중공업우선발전노선직통생집단주의

264 자강력제일주의 김정은체제가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강성국가건설을반드시자신의힘과기술, 자원으로이룩해야한다며내세운혁명과건설노선중하나로자력갱생과유사한의미로사용되고있다. 있어서남에대한환상, 외세의존만큼유해롭고위험한것은없다 고주장한것도이런연장선에서이해할수있다. 외부의지원이나협력이어려운상황을인식시키면서스스로의힘으로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자강력제일주의를내세우면서국산화도강조하 는가운데토종브랜드의육성에도힘을쏟고있다. 해외의 북한이 2015 년 12 월 자강력 이라는표현을처음사주요내용용하기시작하였으며, 김정은이 2016 년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 를언급하면서북한의혁명과건설의원칙으로자리잡았다. 북한에서 자강력제일주의 는스스로의힘으로현재의상황을돌파해나가는정신을의미한다. 김정은은제7 차노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자강력제일주의에대해 자체의힘과기술, 자원에의거하여주체적역량을강화하고자기의앞길을개척해나가는혁명정신 으로규정했다. 이에앞서김정은은 2016 년신년사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자강력제일주의를높이들고나가야한다 며 우리는자기의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기의것에대한긍지와자부심을가지고강성국가건설대업을반드시우리의힘, 우리의기술, 우리의자원으로이룩해야한다 고강조했다. 노동신문이 2016 년 1월 자력자강에존엄도부흥도있다 라 유명브랜드를자체브랜드로대체하면서외화사용을억제하고국내산업육성에열을올리는셈이다. 북한의이같은노력에도김정은체제에등장한자강력제일주의는김일성시대부터이어져온 자력갱생 구호와크게달라보이지않는다. 북한은자력갱생에대해 자기의힘으로혁명을끝까지하려는공산주의자들의혁명정신이며혁명과건설에서주인으로서의책임을다하게하는원칙 이라고설명해왔다. 자기의힘 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자력갱생과자강력제일주의는상통하고있는셈이다. 김정은도 2016 년 5월제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자강력제일주의의기반은자기나라혁명은자체의힘으로해야한다는위대한수령님들의혁명사상이며자강력제일주의를구현하기위한투쟁방식은자력갱생, 간고분투 라고규정하고 믿을것은오직자기의힘 뿐이라며 자강력제일주의를항구적인전략적노선으로틀어쥐고 나가야한다고하였다. 는제목의기사에서 자기의것이제일이고자강력이제일이다 라며 부강한자주독립국가건설에나선나라와민족에게

265 북한이 2016 년자강력제일주의를강조하고나선평가것은연이은핵실험과각종단중거리미사일발사등에대한국제사회의대북제재와압박에저항하면서정권과체제를유지하기위한방편으로외부의힘에의존하지않고스스로발전을이룩해야한다는생각을주민들에게심어주 자력갱생 북한에서자력갱생이란오직자체의힘으로온갖난관을물리치고살아가는것을의미한다. 즉혁명과건설에서모든문제를자체의힘으로끝까지하려는혁명정신과투쟁원칙을말한다. 고실제로내부의자원을최대한동원하기위한것으로보인 다. 자력자강의정신이불굴의정신력을가져온다고선전하면서사상무장과정신력을강조하는것도마찬가지이다. 그러나북한의자력갱생이자원의낭비와경제운영의비효율성을심화시킨데다선진기술과외부자본의도입을가로막으면서저개발의주요원인이되었다는점에서김정은체제에등장한자강력제일주의도그럭저럭버티는데는제한적이나마도움이될수는있어도성장과개발의기여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자력갱생은본래중국공산당의중요지도방침의하배경나로, 1959 년부터계속된 3년간의자연재해와 1960 년대소련의지원이중단되면서중국내에서제기되었던혁명적슬로건이다. 북한역시 1960 년대중소분쟁으로중국과소련의원조가삭감되어 5 개년계획 (1957~1961 년 ) 에차질이생기자, 주민의노력동원일환으로이슬로건을차용하였다. 이후자력갱생은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원칙적요구로정식화되었으며, 경제정책수행의기본자세와태도로, 혁명적기본노선의원칙 적입장으로강조되고있다. 주요내용 김정일은 주체사상에대하여 란글속에서자력갱생이란자기의힘으로혁명을끝까지하려는공산 주의자들의혁명정신이며투쟁원칙이라고설명하고있다. 이처럼사상정신과사업원칙으로절대적중요성을갖고있는자력갱생은다음과같은의미를담고있다. 첫째, 자력갱생은독자성과함께자주적입장이주되는 관련검색어 _ 강계정신, 자력갱생,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내용구성을이룬다. 혁명과건설에서모든문제를자신이책

266 임지고자체의힘으로풀어나감으로써책임을회피하는것이아닌 주인다운입장 을지켜나가도록하는원칙이자력갱생이다. 이로부터없는것은만들어내고부족한것은찾아내며부닥치는난관과시련을자체의힘으로뚫고나가는것이자력갱생의중요한내용을이룬다. 둘째, 자력갱생은혁명적입장, 노동계급의입장과관계되어내용구성을이룬다. 자력갱생은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원칙으로서모든것을자기국민의힘과자기나라의자원을동원하고자체의자금과기술에의거하여경제를주동적으로발전시켜나간다는것이다. 자원이나기술이부족한북한이외국에의존하지않고자체의자원과기술에의거하여경제를이끌고나간다는것이다. 셋째, 자력갱생은어디까지나자신이책임지고끝까지수행하는혁명적입장을철저히견지할것을요구한다. 이것은어떤어려움이있어도중도반단 ( 中途半斷 ) 하지않는강한희생정신을요구하며최대한증산하고절약하는애국정신을의미한다. 넷째, 자력갱생은모든일꾼들이정치적자질과과학기술수준을끊임없이높일것이요구된다. 이는부족한자원부존을효과적으로이용하며나라의살림살이를발전시키기위한요구로제시된다. 오늘날북한의자력갱생은북한식사회주의건설의사상적정수이자, 원칙적입장이며, 자력갱생으로모든문제를해결 하는사업방법의근본열쇠로제기되고있다. 김정은정권에들어서도자력갱생는자기것에대한믿음과애착, 자긍심을갖고강성국가를자신의힘으로건설해야한다는자강력제일주의로이어지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자력갱생의개념은기본적으로주평가민들에게높은사상의식의강조를통해헌신성, 희생성, 절대성, 무조건성을강조함으로써체제에대한무비판적태도, 순응적태도를내면화시키게된다 년대들어서서북한은실리를강조하고, 지도일꾼들의과학기술수준을높일것을요구하는 21 세기형자력갱생, 개방형자력갱생을통해보다유연하게자력갱생개념을사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자원과기술이부족한북한의경제회복을위해적극적인대외개방과국제협력이필요한상황에서자력갱생에대한강조는결국북한낙후화의원인이되고있다. 관련검색어 _ 우리식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자강력제일주의

267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자립적민족경제란생산의인적 물적요소들을자체로보장할뿐아니라내부에서생산 소비적연계가완결되어독자적으로재생산을실현해나가는체계를의미한다. 따라서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한다는것은 남에게예속되지않고제발로걸어나가는경제, 자기인민을위하여복무하며자기나라의자원과자기인민의힘에의거하여발전하는경제를건설한다는것 을말한다. 되지않고제발로걸어나가는경제 3 다방면적이며종합적인경제구조를갖춘경제 4 모든부문이현대적기술로장비된경제 5 자체의원료, 연료기지에의거하여발전하는경제 6 자체의민족기술간부에의하여관리운영되는경제로정의된다. 북한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에는네가지원칙이존 배경 북한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은북한의대내외 경제정책을전면적으로지배하여왔다. 북한은 1960 재한다. 첫째, 자립적민족경제를건설하기위해서는자력갱생의원칙을견지하여야한다. 둘째, 경제건설에서중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 년대에 대내지향적 수입대체적발전전략 을채택했던제3 세계국가들보다도대외경제관계를최소화하여, 북한경제를국제분업질서로부터유리된폐쇄형경제체제로만들었고, 산업구조도국제시장에서의비교우위의원칙이무시된내적산업 는노선을관철하여야한다. 셋째, 자체의민족기술인재를육성해야한다. 넷째,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들이서로경제기술적으로긴밀히협조해야한다는것이그내용이다. 구조로고착시켰다. 즉내부자원에만의존한산업기술을구 축함으로써세계기술발전추세와격차가큰경제구조가조성되었으며, 국제경제환경변화에동태적으로대응할수없는경제체질로전락하도록만들었다. 2 경과북한은 1970 년대부터그동안주장해왔던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일부완화하고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 주요내용 1 개념및원칙북한은사회주의경제체제확립이후경제건설 였다. 서방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의차관을매개로한선진기술도입을시도하고, 1980 년대에는합영법의제정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를추진했다. 의기본정책노선으로자력갱생의원칙에입각한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을표방해왔다. 여기서자립적민족경제란 1 자립성과주체성을본성으로하는경제 2 남에게예속 그러나 1980 년대까지의대외개방정책은어디까지나전술적변화에그쳐대외경제부문은여전히보완적으로만인식되는수준이었다. 북한경제를국제분업질서내에편입시키고자

268 하는보다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은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된 1990 년대부터추진되었다. 북한은 1991 년최초의경제특구인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를설치하고외국자본과의합작및직접투자를적극추진하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부터는체제경쟁상대인남한자본의제한적투자도허용하기시작했다. 나아가 2006 년김정일은경제일꾼들과의대화자리에서 우리에게없는것, 우리가잘만들지못하는것까지자체로만들려하기보다는외국에서사다써서노력과자재의낭비를없애야한다 라고하며국제분업을강조하는유무상통의원리를제시한바있다. 북한은대외무역방면에서는변화된언술과교역관평가계를보이고있지만대내산업부문에서는여전히자력갱생의원칙을강조하며경제의주체성과자립성을강조하고있다. 이는 대외의존과사대주의의사소한요소도없는자력경제, 주체사상화된경제를건설하는것이우리당의확고한의지 ( 노동신문 ), 자력갱생은우리혁명의승리를위한근본담보 ( 노동신문 ) 라고주장한데서도알수있다. 산업부문에서도주체적인생산방식을강조하며 주체섬유 (2.8 비날론생산재개 ), 주체비료 ( 남흥청년화학석탄가스화공정조업 ) 등을선전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자력갱생, 중공업우선발전노선, 자강력제일주의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 법령 ) 2013 년채택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의근거법령이다. 북한은 2013 년 3월 31 일개최한노동당중앙위전원배경회의에서소위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채택하고, 다음날인 2013 년 4월 1일최고인민회의제12 기 7차회의를개최해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를최고인민회의법령으로채택하며새로운병진노선을법률적으로뒷받침하는조치를취했다.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주요내용법령의주요내용은 핵보유국지위천명 핵보유정당화 ( 미국의적대정책에대처한방위수단 ) 세계비핵화실현때까지핵보유지속 핵능력의질량적강화방안수립 최고사령관의최종명령에의해서만핵을사용 비핵국가들에대한선제핵불사용및불위협 핵무기의안전한보관및핵실험관련안정성보장규정준수 비확산관련보관체계수립 비확산관련국제노력에협조 핵군축위한국제노력지지등이다. 이법령의채택은북한이 2013 년 3월 31 일개최한당중앙

269 위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관철하기위한 12 개과제가운데하나로 핵보유를법적으로고착 시켜야한다고제시한데따른후속조치로이뤄진것이다. 이에앞서북한은 2012 년 4월헌법을개정하며 핵보유국지위 를명문화한바있다. 법령채택다음날인 2013 년 4월 2일원자력총국대변인은 장마당 장마당은북한의경제난이심화됨에따라기존의농민시장이확대되면서불법적시장으로그성격이변화된 1990년대북한시장을통칭하는용어이다. 2003년북한은이같은불법적장마당을종합시장으로합법화하였다. 내용적으로북한의농민시장, 장마당, 종합시장은경계와구분이존재하지만일반적으로북한주민들에게는시장을지칭하는광의의개념으로사용되기도한다. 5MWe 흑연감속로를포함한영변핵시설을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열흘뒤에는원자력공업성신설을결정했다고밝 히기도했다. 주요내용 1 형성과발전이론적으로볼때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소유 평가 북한은제7 차노동당대회를통해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김정은체제가추진할 항구 의사회화와배급제로인해자본주의적거래가이루어지는 시장 이존재할수없다. 그러나현실사회주의는수요를만족시키는물질생산이충분하지못하였기때문에국가의계 적국가전략노선 이라고선언하며 자강력제일주의 를강조했다. 북한은 자강력 을여러가지의미로사용하고있는데, 이가운데특히독자적인군사력강화가핵심이라고할수있으며, 김정은정권은이를위해 핵무력의질량적강화 를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밝히고있다.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은이와같은김정은체제의핵무력강화정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도록법률로까지규정했다. 획적공급이외에서도주민들간의물물교환이이루어지는 장 이존재해왔다. 북한역시 1958 년부터개인들이부업을통해생산한농축산물을농민시장에서합법적으로거래할수있게하였다. 즉농민시장을통해계획체계밖의상품을교환하거나판매할수있도록해왔다. 농민시장은 1970 년대후반까지는대체로합법적비공식경제활동공간역할을해왔다 년대에들어공산권의붕괴와중반의대기근등의심 각한경제난으로국가의배급제가사실상붕괴됨에따라주민들은스스로생존문제를해결해야만했다. 이때부터농민 관련검색어 _ 경제건설및핵무력건설병진노선, 핵실험, 영변 5MWe 원자로 시장은합법적공간을넘어마비된계획경제를대체해소비경

270 제를해결해주는불법적 비계획적공간으로성격을달리하면서급속히확대되었다. 이당시북한당국은계획경제의와해된물적토대를보완하기위해새로운무역체계 (1991) 를도입해대외무역을통해부족한재화유입을도모하였다. 이는북중접경지역에서의밀무역과대외무역기관들의불법무역활동확대를초래하여 농민시장이장마당화 되어나갔고, 비공식경제가유통부문을넘어생산부문으로확대되어나가는환경을만들게되었다. 시간이지나면서북중공식무역과밀무역을통해유입된재화들은장마당유통의주요공급원이되었고시장은전국적으로확대해나갔다. 결국주민들은생존을위한농민시장의 단순거래자 에서점차대외무역및국가재산의전유 탈취등을통해다양한물품을장마당으로유입시켰고, 수십번의교환활동을통해부가가치와교환가치를획득하는원리를깨닫고상업자본을축적해나가기시작했다. 장마당의개별주체들도처음에는 등짐장사 로출발했으나점차지역간부족한물자를유통시켜이익을얻는 되거리장사 와철도 차량을이용한도매장사인 달리기장사 및 차판장사 등으로전문화 분화돼나갔고, 1990 년대말부터는상설시장에앉아서장사하는 매대장사 로정착해나갔다. 2002년 7.1 조치와 2003년 3월에종합시장상설화를담은 내각조치제24 호 가발표되면서시장은공식적인국가경제일부로편입되어합법화되었다. 농산물만판매하던농 민시장은공산품을비롯한다양한상품을판매할수있는종합시장으로확대되었다. 김정은정권출범이후에도김정일사망애도기간을제외하고는시장에대한통제가완화되었으며, 최근에는단속과통제가더욱느슨하게운영되고있다. 2 변화와확산, 영향북한은 1990 년대중반이후확산되어온장마당에대해정책적필요에따라묵인내지양성화하기도하고통제하기도하였다 년하반기부터종합시장의개장시간과장사연령제한, 매대장사품목수제한과메뚜기장사꾼단속등을통해시장을적절한수준에서관리 통제하고자하였다 년 11 월에는화폐개혁을통해시장통제를통한계획경제로의복원을시도하였다. 그러나시장은또다른변형된형태로활성화되어나갔으며결국시장통제정책은주민들의반발로성공하지못하였다. 대다수북한주민들에게공식임금은있으나마나한금액이므로시장을매개로한개인경제활동을통해생계를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심지어북한에서 세대주 ( 남편 ) 는사회주의를하고, 아내는자본주의를해야먹고산다 는말이있을정도이다

271 시장의발달과확산은북한경제에많은변화를초평가래하고있다. 시장의발달은주민들의소득증대와삶의질향상, 재정확충과물가안정기여등의긍정적측면도있지만, 이제북한에서시장은생계형적형태에서부의축적공간으로변화되었고, 이를활용해부를축적하는새로운중간계층들도형성되었다. 자본가계급형성에따른지역별 주민간빈부격차확대와계획경제부문에서의노동력이탈, 시장화확산에따른새로운정보유입과지식교류, 당국에대한의존과집단의식약화, 자본주의시장경제와상업의식증대등주민들의사회의식구조에도큰변화를초래하고있다. 나아가권력층들은시장에서자본을형성한돈주들은결탁하여각종부정부패를일으키기도한다. 아직은미약하지만, 이제북한에서시장의역할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작동의 보조기능 에서계획경제를유지하는주요축혹은상호의존및공생관계로고착화되어가는과정에있다고할수있다. 다소의속도조절은있을지언정시장을통한밑으로부터의변화물결을되돌릴수는없을것이란것이지배적인관측이다. 북한장마당변천사 시기 농촌시장폐지, 농민시장으로개설 주요내용 농민시장외일일시장개설 ( 시군별 3~4개 ) 1987~ 매일장폐지시도했으나실패 장마당폐지시도, 장마당관리기관사회안전성 보위부로이관 장마당, 북한전역에 개추정 ( 군단위 1~2개, 시단위 3~5개 ) 조치이후종합시장으로합법화 ( 곡물및공산품판매공식허용 ) 년하반기 2007 년시장억제정책으로전환추진 년화폐개혁을통해시장통제를통한계획경제로의복원시도 - 화폐개혁실패이후 2010년부터장마당통제 억제정책이크게감소 사회주의계획가격체계에서시장가격체계로전환 2012~ 현재 년 5.30조치 ( 인센티브인정 ) 이후장마당규모급속확대 - 존스홉킨스대발표 ( ), 종합시장은전국에 400여개이상존재 관련검색어 _ 농민시장, 배급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72 전민군사복무제 전민군사복무제는북한이 2003년채택한사실상의징병제이다. 북한은 군사복무법 에따라기존에 초모제 라부르며명목상으로유지하던지원병제를대상자모두가입영하는징병제로바꿨다. 북한은 2003 년 3월최고인민회의제10 기제6 차회의주요내용에서 군사복무법 을제정하고전민군사복무제의시행에들어갔다. 군복무기간은남성의경우 13 년에서 10 년으로, 여성의경우 10 년에서 7년으로각각 3년씩단축했다. 또징집연령층을 17 세이상 25 세이하로조정했으며, 병역을마치 지않은 28 세미만의남성은무조건징집하도록했다. 북한은 2003년이전까지모병제와유사한 초모제 배경 ( 招募制 ) 를시행해왔다. 북한에서초모란 군대에지망하는사람을모집하여뽑는것 을의미하며, 이는형식상으로볼때는지원병제에해당한다. 그러나실제로는초모연령이되면신체불합격자, 사회중요직근무자및산업필수요원, 성분불량자, 대학생등을제외하고는대부분군복무를하였다. 탈북자들에따르면, 이른바 1990 년대중후반 고난의행군 이전까지는군대에서복무한뒤에야노동당에가입도가능하기때문에입대에대한인기가높았다고한다. 그러나 고난의행군 이어느정도마무리된뒤북한주민들은 먹고사는것 을가장중요한문제로인식하기시작했고, 먹고사는것에별다른도움이되지못하는경력은별로중요하지않게인식함으로써과거처럼입영에대한인기가높지않게됐다고한다. 이로인해북한은사실상의징병제인전민군사복무제를채택한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남성은만 14 세가되면초모대상자로등록해야하며, 만 15 세에는두차례에걸쳐신체검사를받는다. 시 군군사동원부에서기초신체검사를실시한뒤이를기초로도군사동원부가정밀신체검사를실시하고기초체력검사를통해각군별로필요인원을할당한다. 이후중학교 ( 우리의중 고등학교 ) 를졸업하면서사단또는군단에사병으로입대한다. 전문학교진학자는졸업후에, 취업자는근무한지 3년이지나지않은사람을징집대상으로한다 년까지는중학교졸업시기인 8~9 월에 75~80% 를, 3~4 월에는 20~25% 를징집했지만, 1996 년중학교졸업시기를 3월로변경하면서그해부터 3~4 월에주로징집하고, 병력충원필요시에는수시로징집하고있다. 일반적으로북한에서는신체검사불합격자및인민보안성보안원, 과학기술 산업필수요원, 유망예술인과체육인, 군사학시험합격대학생, 노부모를부양하는독자에대해서는군복무를면제해주고있다. 이외에도정치적이유로병역면 제를받는경우가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특히소위 적

273 대계층 의자녀라고할수있는반동및월남자가족중친가 6촌 외가 4촌이내, 월북자, 형복무자등의성분불량자는의무징집에서제외시키고있다. 한편 1990 년대중반무렵부터북한내에서자유주의와배금주의사조가증대하면서중노동직장을희망하는청소년이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1993년 4월 6일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9기제5차회의에서강성산총리의보고를통해제시된통일강령이다. 정식명칭은 조국통일을위한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이다. 줄어들자 1996 년부터군사복무대상자원을 6~7 년간탄광에서근무하도록조치하고, 이들의탄광복무기간을군사복무로인정해주는탄광복무제를운영하는것으로전해졌다. 배경 1990 년대들어와북한은 1970 년대초반남북대화시기때처음제기한민족대단결론을유난히강조하 기시작했다. 김일성은 1990 년 5 월긴장상태완화와조국통일 북한은식량난및군기피풍조등으로병력자원평가이감소함에따라일부를제외하고예외없는군입대를실시하고, 이를통해병력의세대교체를단행해군의일탈행위를억제하고자전민군사복무제를시행하였다. 그러나대학을졸업했거나사회생활을하던사람들이늦은나이에군에입대함으로써, 이들이군의규율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탈영하는가하면구성원간갈등을야기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 을위한평화적환경의조성등 조국통일 5개방침 을제시하면서, 전체조선민족은계급적차이, 사상과정견, 신앙의차이를가리지말고오직민족공동의이익을앞세우는원칙에서단결해야한다 며민족대단결론을내세웠다. 김일성은 3개월뒤범민족대회참가자들앞에서행한연설에서같은주장을되풀이했으며, 이듬해 1월의신년사에서도 조국통일을앞당기기위한민족대단결 을강조했다. 이와같은기조는 1993 년까지계속이어지며, 그간김일성 이민족통일과관련하여내놓았던 1972 년의 조국통일 3대원칙, 년의 조국통일 5 대강령, 년의 고려연방제통일방안 등각종통일관련제안과합쳐져 10개항의 강령 형태로요약되었다. 관련검색어 _ 군무생활 10 대준수사항

274 주요내용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의제 1 항은전민족의대단결 로자주적이고평화적이며중립적인통일국가를창 립해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김일성은연방제통일방안을되 풀이했다. 제 2 항에서는민족애와민족자주정신에기초해단결할것 을주장했다. 여기서는특히 주체의식을좀먹는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배격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제 3 항에서는공존, 공영, 공리를도모하고조국통일위업 에모든것을복종시키는원칙에서단결할것을촉구했다. 종 래주장했던 사상과이념, 제도의존재를인정하고존중할 것 이이항에포함되어있다. 제 4 항에서는동족사이분열과대결을조장시키는일체의 정쟁을중지하고단결하자고제안했다. 외세의침략과간섭에 공동으로대처하자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제 5 항에서는북침과남침, 승공과적화의위구를다같이 가시고신뢰하고단합하자고주장했다. 이항목의진정한의 도는이강령이발표될당시남한에서일었던흡수통일론을 경계하려는것으로, 김일성은 상대방을흡수하지말아야한 다 고직접언급하고있다. 제 6 항에서는민주주의를귀중히여기며, 주의 주장이다 르다고배척하지말것을촉구하고있다. 여기서언급된 민주 주의 의요점은통일논의와활동의자유를보장하라는것이 며, 이는당시북한의통일론에동조또는공감하는남한내 세력의통일논의를보장하라는의도를담고있다. 제7 항에서는개인과단체가소유한물질적, 정신적재부를보호하고, 이를민족대단결을도모하는데이롭게쓰자고주장했다. 고려연방제를제안할당시내놓았던 통일된이후에도국가소유, 협동소유, 사적소유를인정한다 는방침을되풀이했다. 제8 항에서는남북한의접촉, 왕래, 대화를보장할것을다시한번강조했다. 김일성은이항에서 접촉이나왕래를가로막는온갖장애물을제거하고누구에게나차별없이왕래의문을열어놓아야한다 고주장했다. 여기서북한은 차별없는왕래 를강조했으나, 정작북한자신은접촉과왕래, 대화를허용할때자신의유불리판단에따라대상인사를 선별 했다. 제9 항에서는남과북, 해외동포의연대성강화를역설했다. 여기서북한은 북과남, 해외의모든정당, 단체와각계각층동포들의조직적연합 을강조했지만, 이는어디까지나북한당국이주도권을갖는조건에서의연대성강화를뜻한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의마지막항에서는민족대단결과조국통일을위하여공을세운사람들, 애국열사와그후대들에게특혜를베풀것을제안하고있다

275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한편으로는민족주의감평가정에호소하여통일을내세우면서, 다른한편으로는반외세통일투쟁을은연중에부추기는내용을담고있다. 이강령은 1990 년대초반사회주의권붕괴와이로인한내부경제붕괴등으로위기에몰린북한이대남관계에서과거의공세적입장에서수세적입장으로돌아서면서 민족대단결 을내세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북한은 2012년 9월 25일개최한최고인민회의제12기 6차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를최고인민회의법령으로채택하면서 4년제소학교과정을 5년제로, 중학교 6년을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분리했다. 소학교과정이 1년늘어남에따라 1972년부터실시하고있던 11년의무교육기간이 12년으로늘어나게되었다. 워우리내부의흡수통일론을봉쇄하고핵문제등에서한 미 공조를차단또는방해하기위한방편으로활용하려는목적에서제시되었다. 북한은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을실시함에대하여 법령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은모든지역에서무료로실시 하며 대상은 5살부터 17 살까지의모든어린이들과청소년들이고 1 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교육으로한다고규정했다. 또한 12 년제의무교육을당장시행하기어려운여건등을종합적으로감안한듯 학년도부터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구분해운영하며 4 년제소학교를 5년제소학교로전환하는사업은필요한준비단계를거쳐 2013 학년도부터시작하여 2-3 년안에마친다는단계적인구상을설명했다. 12 년제의무교육도 2014 년부터시작해전면실시했다. 이와함께북한은법령에서부족한교원보충및교육자질제고, 교육방법개선대책수립, 교수 실험실습의정보화, 관련검색어 _ 민족대단결 5 대방침, 북한의연방제, 조국통일 3 대헌장, 조국통일 5 개방침, 조국통일 5 대강령 교육행정관리의전산화를위한전국교육기관간정보통신망연결등과같은조치뿐아니라 12 년제의무교육실시에필요

276 한통학버스등의정상화및교육비품등의정상공급, 교원및학생동원의최소화를위한법적통제강화등을명문화했다. 이러한학제개편은북한이 보통교육법 제정 ( ) 및 고등교육법 제정 ( ) 등을통해새로운시대에걸 정전협정무력화조치 정전협정무력화조치는북한이 1990년대부터정전협정의규정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취한조치를말한다. 북한은중립국감시위원단구성국가인체코, 폴란드대표단의철수요구, 군사정전위원회북측대표단철수및중국측대표단철수종용, 비무장지대불인정및정전협정파기선언등의조치를취하였다. 맞는교육체계개편의연장선상에서이뤄진조치로해석된다. 김정은은 2016 년 5 월개최된제 7 차노동당대회에서 12 년제 의무교육체계시행을교육부문의주요성과로꼽았다. 배경 냉전체제붕괴와사회주의권의몰락, 우리정부의 북방정책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해소련등오 랜동맹의군사적보장을잃어버리게된북한은대외관계는물론군사적인측면에서도남한에전략적열세에서게되었다. 북한은경제난등내부위기를수습함과동시에대외적으로이와같은전략적열세를극복하고자하는새로운전략을추구하였다. 즉정전협정체제를평화협정체제로바꾸어미국을한반도에서철수시키는한편, 미국과의관계를정상화하고한 미동맹관계를약화시키려고시도하게된것이다. 그출발점으로북한은 1990 년대들어와정전협정을무력화하는조치를적극적이고구체적으로취하기시작했다. 주요내용 정전협정을무력화시키려는북한의기도는 1990 년대초반부터일관되게, 그리고정기적으로시도되었다 년 3월군사정전위원회유엔사측수석대표에한국군황원탁소장이임명되자북한은군사정전위원회회담을거부하 관련검색어 _ 고려성균관, 김일성종합대학,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기시작했다. 또한정전체제의중요한축을담당해온중국

277 대표단과중립국감시위원단구성국가대표단들도철수할것을종용했다. 이에따라 1993 년 4월체코대표단이철수하고, 1994 년 12월중국이대표단을소환하였으며, 1995 년 2월폴란드대표단도철수하였다 년 4월에는외교부 ( 현외무성 ) 성명을통해정전협정의실제당사자인미 북사이에평화협정체결을위한협상을시작하자고제의했다. 북한은이어서 1994 년 5월, 군사정전위원회북측대표단을철수시키고새로운협상기구로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를개설했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 1년뒤인 1995 년 5월에는판문점중립국감시위원단사무실과공동경비구역북한측지역을일방적으로폐쇄했으며, 이듬해 4월에는판문점대표부담화를통해비무장지대를인정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 이때북한은 자위적조치로서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의유지관리임무를포기하고판문점공동경비구역과비무장지대에출입하는북측인원과차량에제정된모든식별표지를착용하지않을것 이라고밝혔다. 이로써군사정전위원회는정상적인기능을수행할수없게되었다. 북한은또 1996 년 2월 22일한반도에서의무장충돌과전쟁을막기위해최소한의제도적장치라도시급히마련해야하며, 평화협정체결이전이라도새로운평화보장체계를수립해야한다면서군사정전위원회를대신하는 조 미군사기구 를조직하자고제안했다. 2000년대에도북한은판문점대표부대변인담화를통해남한의군사훈련과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가입등을비난하면서정전협정무력화를계속주장하였다. 그리고 2013 년 3월에는북한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통해북한의 3차핵실험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와한미연합군사훈련에반발하면서정전협정파기를선언하였다. 북한은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자고주장평가하면서도, 정전협정을무력화하는조치들을취해한반도의평화를위협하는표리부동한모습을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한의일방적인주장만으로정전협정이무효화되는것은아니며, 정전협정은 6.25 전쟁이후지금까지한반도의분단상황을관리해온국제법적장치이다. 따라서한반도에진정한평화체제가구축되기위해서는우선정전협정준수를통해남북간에군사적긴장을완화시키고신뢰를쌓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관련검색어 _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278 정치범수용소 정치범수용소는북한의공식적인명칭이아니다. 북한주민들은 관리소,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이주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다양하게부르며, 현재반당 반혁명분자등체제위해분자약 20여만명을재판절차없이정치범수용소에집단수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감시 통제체계를갖춰운영하며, 외곽경계선에는 3~4m 높이의 4~6중철책울타리가설치돼있다고탈북민등은증언한다. 그뿐만아니라탈주가용이한곳에는전기철조망, 지뢰밭, 함정등을설치하고외곽의울타리를망루를통해감시하고있다. 일단수용소에수감되면주민으로서의권리는물 론인간으로서의기본적권리도일체박탈당한채생산력을 배경 북한정치범수용소의시원은 1947 년경에운영중이 었던것으로알려진 특별노무자수용소 이다. 이후 1956 년이전까지는주로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 6.25 전쟁당 시치안대가담자등사회주의체제에위협이된다고판단되 는사람들과그가족들을집단으로강제격리수용하는정책 에의해탄압의강도는비교적약했다. 그러나 1956 년 8 월종 파사건 이후처형을면한김일성반대세력을대대적으로숙청 하고격리수용함으로써현재는체제위협요인을철저히제거하려는목적에서정치범수용소를운영하고있다. 북한정치범수용소는반혁명및반체제활동을했주요내용거나잠재적인체제위협세력으로판단된간부및주민들을제거및격리수용하는곳이다. 북한의정치범수용소는해방이후시기별로수감대상과탄압정도에는차이가있었지만, 점차적으로체제위협세력제거및격리수용기능을확대강화하여왔다. 정치범수용소는수용인들의탈주 소요방지를위해철저 제공하는도구로서존재하게된다. 입소즉시공민증을박탈당하고선거권과교육권등도제약받는다. 또한식량 생필품배급은물론결혼 출산등도금지시키고있으며, 면회및서신연락금지등외부와연락을일체차단당한다. 주식은강냉이와감자, 밀, 보리로수확기에각 1회배급하며최근에는식량부족을이유로 100~200g 정도배급되는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수용자들은식량의절대적인부족으로풀뿌리까지도취식하는형편이며판자나거적으로만든집의나무껍질바닥에서생활하고있다. 이로인해수용자대다수가영양실조및각종질병에시달리고있는실정이라고한다. 수용소는함경남북도와평안남북도, 자강도등모두지형과산세가험한지역에자리잡고있으며지역별로보면함남의요덕 단천 덕성, 함북의화성 청진, 평남개천 북창, 평북천마, 자강도동신등 10 여개의정치범수용소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수용소는수용자들의죄상에따라완전통제구역과혁명

279 화구역으로나뉘어져있으며, 완전통제구역은북한이주장하는이른바반당 반혁명종파분자나해외로도주하려다잡힌정치범들이종신수용된다. 혁명화구역은상대적으로죄질이경미한정치범들이수용되며 3~10 년이지나체제에충성할만큼사상개조가되었다고판단되면심사를거쳐내보내기도한다. 이러한수용소의관리는현재이분화되어있는데, 총괄조정과통제는국가보위성에서담당하되경비는인민보안성산하인민경비대에서맡고있다. 미국국무부는 2016 년 7월미의회에제출한북한인권보고서에서김정은정권이 8만 ~12 만명의정치범을 관리소 에가두고아무런사법절차없이살인과고문등을자행하고있다고기술했다. 아울러정치범수용소에구금된사람들중상당수가강제노동, 식량부족, 구타, 비위생적인환경등으로인해구금중에사망하거나석방직후사망했다고진단했다. 용소를활용하고있다. 또한각계각층의주민들의불평불만을잠재우고정치적행위를억제하는데도활용되고있으며, 강제착취를통한생산력증대효과도꾀하고있다 년대이후탈북자들의증언과인권단체의강력한문제제기로정치범수용소의실태가외부에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정치범수용소해체압력이커졌다. 그러나북한은정치범수용소가실재하지않으며, 이러한외부의압력은자신들의존엄과체제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주장하면서강력히반발하였다. 정치범수용소는북한체제에의한반인륜적인권유평가린의실상을대표적으로보여주는실체라고할수있다. 북한은정치사상범의개념과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사상을가진자, 적대분자 등으로모호하게표현하여정치적으로숙청할필요가있는사람들에대해서는언제든지죄목을붙여제거및수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은정치적반대세력과체제위협세력을제거함으로써새로운반대세력및저항세력의형성을봉쇄하는데정치범수 관련검색어 _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280 제 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 세계청년학생축전 은반제자주와반전평화의기치를내걸고사회주의국가와비동맹국가등제3세계국가의청년 학생들이함께모여개최하는행사이다. 북한은 1989년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평양에서개최하였다. 로시작된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은정치 문화예술 체육행사등으로나뉘어진행되었다. 이가운데정치행사프로그램이 83%, 문화행사가 17% 정도를차지했다고한다. 평양축전을위해대규모경기장, 공연장, 호텔등을건설하였는데대표적인건물은 5.1 경기장, 평양국제영화회관, 동평 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국제통신센 제2 차세계대전직후인 1945 년 10 월런던에서 63 개배경국의청년대표들이참여하는세계청년대회가개최되었다. 이대회에서 세계민주청년연맹 이결성되었으며, 이듬해파리에서열린세계민주청년연맹이사회에서국제청년축전의개최를결정하였다. 그에따라 1947 년 7월제1 회세계청년학생축전이체코의수도프라하에서개최되었다. 제7 회대회까지는 2년마다개최되었으며, 제8~11 회대회는 5년또는 6년마다, 제12 회모스크바대회는 7년만에개최되었다. 터, 만경대소년학생궁전등이다 년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이열리던시점은북평가한이대내외적으로상당히어려운때였다. 대내경제가매우악화되어있었고소련의개혁 개방과동유럽의체제전환등으로대내외적으로궁지에처해있었던시점이다. 더욱이한국이 88서울올림픽을치르는등상당히발전하고있는것과대조적으로북한은매우어려운상황에서무리하게평양축전준비를하였다. 남북간의체제경쟁과평양축전과같은무리한 주요내용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은 1989 년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8일동안평양에서개최되었다. 줄여서평양 대규모국제행사로인한후유증이 1995~1997 년 고난의행군 이라는최악의경제상황을맞이하는데한원인이되었다. 축전 ( 平壤祝典 ) 이라고도한다. 1989년제13 차세계청년학생축전은 반제연대성및평화와친선 이라는구호아래 177 개국가에서 22,000명이참가하였다. 특히북한은그전해인 1988 년대한민국서울에서열린올림픽에자극받아이대회를국가적인역점사업으로추진하였다. 5.1 경기장에서열린개막식에이어, 7 월 2 일부터본격적으 관련검색어 _ 고난의행군, 만경대소년학생궁전

281 제 2 경제위원회 제 2 경제위원회는북한의군수경제를총괄하는기관으로, 모든군수제품의계획 생산 분배및대외무역을관장하고있다. 었다. 이후내각 ( 일반경제 ) 과는상관없이독자적조직체계및생산활동을전개하였다. 제2 경제위원회는 8개의총국으로구성되어있고, 연구개발을위한제2 자연과학원과자재공급을위한자재상사를가지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 무기생산에필요한물자를수입하고생산품의해외판매를 담당하는무역회사와은행등많은회사도거느리고있는것 북한에는크게인민경제라고부르는일반경제와제2 경제라고부르는군수경제가있다. 형식적으로내각이경제계획과관리전반에대한책임을지고있지만실제북한에서내각의권한이미치는범위는제1 경제 ( 제2 경제의상대적반대말 ) 즉인민경제에국한되어있다. 북한의군수산업이명실공히북한의제2 경제로자리잡기시작한것은 1966 년 10 월제2 차당대표자회에서였다. 이회의에서김일성은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켜나갈것을재천명하면서군사전략상중요한지대를확고히하며, 군수공업을발전시키고군수공업에필요한물자예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군수공업의강조와확장에따라 1960 년대말내각에군수공업만전담하는제2 기계공업부를따로신설하였고, 당중앙위원회에군수공업담당비서를두어군수산업전반을총괄하게하였다. 그후군수생산이더욱방대해짐에따라 1970 년대초에제2 경제위원회를창설하였다. 본래제2 경제위원회는중앙인민위원회 ( 내각전신 ) 소속이었으나, 1993 년국방위원회 ( 현재국무위원회 ) 소속으로변경되 으로알려지고있다. 제2 경제위원회는제2 의정무원 ( 내각 ) 이라는김일성의교시에의하여내각과상관없이인민경제에우선하여계획, 재정, 생산, 공급을독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산하의경제기관뿐만아니라내각의일반생산기관까지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의명칭하에군수생산시설을갖추어놓고군수생산을확대하고있다. 민수생산기업소들에 일용분공장 ( 직장 ) 을차려놓고군수품을생산하게하는북한의목적은제2 경제위원회가단독으로모든무기를생산할수없는것과관련이있다. 또한민수생산기업소들에일찍부터군수생산시설들을갖추어놓고생산경험을쌓게함으로써만약전쟁이발발했을경우신속하게군수경제로전환시키려는정책때문이다. 무기생산과관련이있는모든공장에 일용분공장 또는 일용직장 이들어있으며, 설비가동률이 30% 에도못미치는현재와같은악조건속에서도군수공업의정상가동을보장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

282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이하조국전선 ) 은북한내정당 사회단체의연합체로구성되어, 주로남북문제와관련한북한의입장을대변하는노동당의외곽단체이다. 노동당의노선과정책을옹호 관철하는당의전위기구로서각종대남제의및성명을발표하였다. 조국전선은결성선언에서미국과국제연합의간섭이없는자주적통일을표방한후, 구체적인통일방안을내놓기도했다. 1단계로남북의애국적정당 사회단체대표협의회를통해평화통일계획을토의하고, 2단계로전국적선거지도위원회를구성하여 1949 년 9월에총선거를실시하자고제안하였다. 약 1 년후 6 25 전쟁직전인 1950 년 6 월에또다시이전에제의한 배경 1949 년 5 월 14 일남한지역에서활동하고있던남 로당, 근로인민당,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 선여맹등 8 개정당 사회단체는남북한의두전선조직을통 합하여조국전선을결성할것을제안하였다. 남한에서제안했 지만실질적으로는북측과사전에연계되어있었고, 6 월 28 일 평양에서남북한의 71 개정당 사회단체대표 704 명이모여서 조국전선을결성하였다. 주요내용 ( 기능 ) 당시북한은조국전선의성격을 노동계급이영도 하는노농동맹에기초하여조국통일을지향하는 우리나라의모든애국적민주주의역량을묶어세운강력한 정치적조직체 로규정하고, 임무에대해서는 북반부의사회 주의역량과남반부의애국역량을단합시키므로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전국적승리를위한투쟁 을전개할것을밝히고 있다. 이와같이조국전선은북한의주도로남북의정치세력 을총결집하여남쪽의대한민국정부를타도한다는목표를 전면에내세운것이다. 총선거를통한통일정부수립방안을주장하였다. 이방안또한남한정부와지도자를배제하고있어출발부터실현가능성이없는것이었다. 조국전선은 6 25 전쟁후에도 1950~1960 년대를거치면서주요계기시마다성명 담화 기자회견등을통해남한을비난하거나대민족회의, 전민족대회소집등군중대회를요구하는선전활동과함께대남공세를벌여왔다 나 5 16 후남한의정국혼란시기를겨냥하여평화통일방안 ( ) 을제안한것을비롯하여 정당 사회단체와해외교포단체가참여하는대민족회의소집요구 (1973 년 ) 비방방송중지, 휴전선상에서의군사활동중지, 전민족대회소집요구 (1979 년 ) 고려연방제안관련대남서신발송공세 (1980 년 ) 주한미군철수논의를위한남북한정당 사회단체연석회의소집을제의 (1983 년 ) 하였다. 또한 1990 년에는광주민주화운동 10주년을맞아 남조선인민들에게보내는호소문 을발표하였으며, 2010 년에는 6 2 지방선거를앞두고 남조선인민들에게보내는공개편지 를통해대남비방 선동을하였다

283 조국전선은조선노동당을포함하여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같은노동당의외곽조직, 조선기자동맹 같은직능단체, 지역친선단체,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같은종교단체등 24개의정당및사회단체로구성되어있다. 이들대표로조직된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의장단과상무위원 조국통일 3 대헌장 조국통일 3대헌장은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에서제시된 조국통일 3대원칙 1980 년 10월제6차당대회에서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1993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9기제5차회의에서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을일컫는다. 회 서기국을두고있다. 배경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 이란표현을 1997 년부터공식적으로사용해오고있다. 북한은이표현에대 해 1996 년 11 월 24 일김정일이판문점을방문했을때처음으로사용했다고주장하고있으며, 공식적으로는 1997 년신년공동사설에서 3 대헌장, 3 대기둥 이라는용어로처음사용했다. 북한은조국통일 3대헌장을 민족공동의통일강령 이라고규정하고주요계기시마다이를대내외에선전하고있으며, 2001 년 8월평양낙랑구역통일거리에 2명의여성이한반도지도를마주들고있는모습의높이 30m, 폭 61.5m 규모의 조국통일 3 대헌장기념탑 을건립하였다. 주요내용 북한은 1997 년의당보 ( 노동신문 ), 군보 ( 조선인민군 ), 청년보 ( 노동청년 ) 신년공동사설에서통일문제를 민족적인문제인동시에유관국들도협력해야할국제적문제 라고언급하면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제시하신 관련검색어 _ 통일전선부 조국통일 3 대원칙과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

284 단결 10 대강령은우리민족이그어떤경우에도변함없이고수하고견지해야할조국통일 3대기둥, 3대헌장이다 라고주장했다. 김정은도 2016 년제7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위대한수령님들께서밝혀주신조국통일 3대헌장에전면적으로구현 되어있다며이를 일관하게틀어쥐고통일의앞길을열어나가야 한다고주장하였다. 3대헌장중 조국통일 3대원칙 은 1972 년 7월 4일서울과평양에서동시에발표된 7 4 공동성명 에서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세가지통일원칙을말한다 7 4. 공동성명 에서합의된구체적내용은 1 통일은외세에의존하거나외세의간섭을받음이없이자주적으로해결하여야한다 2 통일은서로상대방을반대하는무력행사에의거하지않고평화적방법으로실현하여야한다 3 사상과이념 제도의차이를초월하여우선하나의민족으로서민족적대단결을도모하여야한다는것으로되어있다. 북한은이 3 대원칙 에대해 북과남이통일정책을작성하고진행해나가는데있어서반드시견지해야할기본지침이며민족공동의항구적인통일강령 이라고말하고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은 1980 년 10 월노동당제 6차대회에서김일성보고를통해제시된북한의통일방안으로, 그이후남북관계와주변정세변화에따라북한은그성격과내용을수정해왔다. 북한은 1960 년처음고려연방제를제시할때는 통일의완결형태 라고밝혔으나, 1973 년 6 월 조 국통일 5대강령 을통해서는통일까지의과도기적조치로 고려연방공화국 이라는단일국호에의한연방제실시를주장했다. 그후북한은 1990 년독일통일이후 1991 년김일성신년사를통해 연방제통일의점차적완성 을주장했다. 김일성은 지역적자치정부에더많은권한을부여하며장차로는중앙정부의기능을더욱높여나가는방향에서연방제통일을점차적으로완성시켜나가는문제를협의할용의가있다 고밝히고, 통일은누가누구를먹거나먹히지않는원칙에서하나의민족, 하나의국가, 두개제도, 두개정부에기초한연방제방식으로실현해야한다 고하면서 느슨한연방제 방안을제시했다. 북한은연방제실시의전제조건으로 남한의국가보안법철폐 모든정당 단체합법화및정치활동보장 남한사회의민주화 주한미군철수등을내세웠다.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은 1993 년 4월최고인민회의제 9기제5 차회의에서당시강성산총리의보고를통해제시된통일강령이다 10. 대강령 의주요내용을보면 전민족대단결로자주 평화 중립적통일국가창립 공존 공영 공리를도모하고통일위업에모든것을복종시키는원칙에서단결 동족간분열 대결을조장시키는일체의정쟁중지 개인과단체가소유한물질적 정신적재산을보호하여야하며민족대단결도모에이롭게사용 민족대단결과통일위업에공헌한사람높이평가할것등으로되어있다. 북한은이강령을제

285 의하면서 외세의존정책포기 주한미군철수의지표명 외국군과의합동군사연습중지 미국의핵우산탈피등 4개항의요구사항을제시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북한이 사회주의체제에의한평가조국통일 이라는그들의전략을그대로유지하는가운데, 남북관계와주변정세의변화에맞춰통일전선전술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는한편남북교류협력을통해남한으로부터지원을확보하려는의도를내포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와함께대내적으로는 통일 이념을강조함으로써경제난과식량난, 국제적고립이심화되는상황속에서북한주민들에대한통제기반을유지하려는의도도있다. 조국통일 5 개방침 조국통일 5개방침은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최고인민회의제9기제1차회의에서시정연설을통해발표한통일방침을말한다. 주요내용은한반도의긴장상태완화및평화적환경조성, 남북간자유왕래와전면개방, 평화통일에유리한국제환경조성, 조국통일을위한대화의발전, 전민족적통일전선형성등이다 년대말북한은상당히어려운국면을맞고배경있었다. 소련을비롯한공산권의개방과개혁으로의노선전환과세계적인탈냉전의물결속에서북한은대외시장을잃었으며, 동맹국들의현물성지원도사라졌고내부경제는투자재원부족으로파탄상태에이르렀다. 이에따라북한은체제생존이급선무였으며, 남북관계에서도수세적이고 방어적인입장에서게되었다. 북한은이러한상황에서두가지방향의대처를시도했다. 하나는우리정부로부터체제공존과불가침을제도적으로보장받는것이었다. 이를위해북한은우리당국과고위급회담을진전시켜불가침선언을확보하려고했으며, 이를통해미국 일본에접근하고자했다. 또하나는우리내부의국론분열의공간을넓혀공세적인도전력을흐트러뜨리는것이었다. 이를위해북한은우리내부의민주화에편승하여남북학생회담을선동하고범민족대회를추진하는한편, 남북연석회의 관련검색어 _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북한의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를제시하고남한의일부인사들을방북케하였다. 이로인해 1989 년문익환, 문규현, 황석영, 서경원등인사들이불법방

286 북하는사건들이잇따랐으며, 이를둘러싸고사회적분란을 빚어내기도했다. 주요내용 ( 경과 ) 조국통일 5 개방침의주요내용은 1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완화및평화적환경조성 2 남북간자 유왕래 전면개방 3 평화통일에유리한국제적환경을마련하는원칙에서대외관계발전 4 조국통일을위한각계각층이참가하는전민족적대화 5 전민족적통일전선형성등이다. 첫째, 한반도에서긴장상태를완화하고통일을위한평화적환경을보장하기위한방안으로남북간의불가침선언채택, 북 미간의평화협정체결, 남북무력의감축, 남한에서의핵무기 외국군대철수등을제시하였다. 둘째, 분단의장벽을제거하고남북간의자유왕래및전면개방을실현하는문제와관련해서는남한주민과각계인사들의북한방문환영및신변안전보장, 북한주민들의남한방문적극보장, 콘크리트장벽제거, 접촉과상봉에장애가되는악법폐지등의조치들을취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셋째, 자주적평화통일에유리한국제적환경을마련한다는원칙에서국제무대에서의대결과경쟁지양, 단일의석에의한유엔공동가입을제안하였다. 넷째, 통일을위한대화추진과관련해서는통일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한남북대화를촉구하면서모든정당 사회단체들과각계각층의의사를민주주의적으로반영하는 전민족적인대화를촉구하였다. 다섯째, 통일을위한전민족적인통일전선형성과관련해서는통일을위해투쟁하는모든단체와조직들은서로협력하고연합을실현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과남북한, 해외의모든정당 사회단체와여러조직들, 각계각층인사들을망라하는전민족적통일전선을형성할것을방침으로설정하였다. 김일성은남북간에전면개방을하자면서도콘크리트장벽이나국가보안법때문에안되고있다고남한에책임을전가하고여전히전민족적통일전선을주장하였지만그자체가이미방어적입장을보인것이었다. 그해 7월에도북한은범민족대회를하기위해각계각층사람들의평양방문을환영하며판문점을개방하겠다고주장했지만, 남한이기간을정해누구나남북한전지역을자유로이방문할수있게전면적인개방을하자며 민족대교류 실시를제안하자수세로돌아섰다. 조국통일 5개방침은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평가폐지등기존의대남노선을되풀이하면서, 사회주의권의체제전환이라는변화된정세를반영하여제시한것이다. 이는남북관계에어떤변화가온다하더라도조국통일 5개방침을실현하기위한것이고, 조국통일 5개방침의틀안에서북한의주도로이루어지는것임을주지시켜북한주민의불안감을제거하려는목적도갖고있었다. 관련검색어 _ 조국통일 3대헌장, 조국통일 5대강령

287 조국통일 5 대강령 조국통일 5대강령은김일성이 1973년 6월 23일체코공산당제1서기후사크를환영하는평양시군중대회에서의연설을통해발표한통일강령을말한다. 주요내용은남북간군사적대치상태해소와긴장완화, 남북간다방면의합작과교류실현, 대민족회의소집,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에의한남북연방제실시, 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로유엔가입등이다. 단일국호로유엔에가입하자는새로운입장을내놓을필요가있었다. 조국통일 5대강령의주요내용은 1 남북간군사주요내용적대치상태의해소와긴장상태완화 2 남북간다방면적인합작과교류의실현 3 남과북의각계각층사람 배경 북한은 1970년대세계적데탕트분위기가조성되자유엔에서의활동을본격적으로펼쳐나갔다. 그동 들과정당 사회단체대표들로구성되는대민족회의소집 4 고려연방공화국의단일국호에의한남북연방제실시 5 단독유엔가입반대및고려연방공화국단일국호에의한유엔가입 안의외교정책을바꾸어스웨덴, 핀란드등북유럽 5개국과수교하였고, 각종유엔산하기구와 WHO 등전문기구에가입하기시작한것이다. 또한베트남전쟁이종결단계로접어들고미국이대아시아개입정책으로부터전환을추진하는데따라한반도문제를민족내부문제화하여주한미군철수를얻어내고 남조선혁명 의여건을성숙시킬절호의기회로삼으려고했다. 이와함께내부적으로는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확립하고김정일후계체제를구축하는데전력을기울이던시기였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무력경쟁중지와군대감축등평화공세를펴면서한 미이간과주한미군철수를겨냥하는한편, 한국이유엔에가입하는것을막고자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은그이전까지통일방안으로제시하였던 과도적연방제 를수정하여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 하나로하고이 등이다. 특히 1항과관련하여이를실현시키기위한구체적조치로무력증강과군비경쟁의중지, 모든외국군대의철거, 군대와군비의축소, 외국으로부터의무기반입중지, 서로무력을행사하지않을것을보장하는평화협정체결을제시하였다. 이내용은남북조절위원회에서북한측이주장하던내용과동일하다. 여기에서주목되는점은두가지이다. 하나는이때까지도북한은평화협정을남북간에체결하는것을염두에두고있었다는점이다. 북한이미국과의평화협정체결을추구하고 평화문제는북미간에, 통일문제는남북간에 협의를해야한다는입장으로선회한것은 1974 년에들어와서이다. 또하나는 1960 년대와내용이달라진연방제를내놓고있다는점이다. 우선남북한정부대표로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 라

288 는기구가없어지고그대신군중집회형태의 대민족회의 를전면에부각시킴으로써대한민국정부의정통성과권위를인정하지않으려는태도를보였다. 또한국호만제시되어있지연방정부와지역정부와의관계에대해서는언급치않았는데, 단일국호로대외활동을하자는것으로비추어볼때지역정부의독자적활동은인정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북한은이후남한의 6 23 선언 이 2 개조선 을획책하는분열주의노선이라고맹비난을하였다. 그러면서 6 23 선언 을빌미로남한이 7 4 남북공동선언 을완전히뒤집어엎었다고주장하고남북조절위원회회의와남북적십자회담등남북간의대화를중단시켜버렸다. 북한은 1970 년대내내대민족회의개최등조국통일 5대강령에입각한조치들을남북대화를재개시키는조건으로내걸거나대남제의를해오는것으로일관하였다. 이와함께북한은 1970 년대중반이후 8 15 경축식장대통령저격사건, 대남침투용땅굴굴착, 판문점도끼만행사건등다시대남도발을지속함으로써남북관계는긴장상태를벗어나지못했다. 가아니었다. 즉조국통일 5대강령은남한의유엔동시가입주장을비난하고, 연방제통일등을주장하면서북한이통일지향적인것처럼대외적으로선전하고자하는의도를가지고있었다. 또한주한미군철수, 대민족회의소집등을주장하며남한에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삼으려한것이었다. 1970년대에들어오면서북한은동서긴장완화등평가국제정세의변화에따라남한의남북대화제의에호응해오는한편, 남조선혁명 투쟁을지속하는양면전략을추구하기시작하였다. 조국통일 5대강령은평화공세의일환으로남북간의실질적인화해 협력을실현하기위한제의 관련검색어 _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조국통일 5 개방침

289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명목상으로는조국통일을위한각계각층의연대기구이지만실제로는노동당통일전선부의외곽단체로서, 국내인사및해외동포를대상으로통일전선형성, 남한내국론분열및친북여론조성을위한선전공세등을주요임무로하고있으며, 기관지 << 조국통일 >> 을발행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조직은위원장과부위원장이포함된중앙위원회를중심으로상무위원회와서기국을두고있으며, 중앙위원회산하에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와자료종합실등을두고있다. 남북회담시북측회담대표들은이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이름을갖고나오는사 례가많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는 1961 년 5월 13 일부배경수상홍명희를위원장으로하여북한의각정당 사회단체를대표하는 33 명의준비위원들이모여노동당외곽단체의하나로조직하였다. 북한이이조직을결성한배경은 4 19 혁명직후우리내부에서학생 재야등을중심으로남북협상및통일논의열기가고조되자이를대남혁명전략에활 북한은 2016 년 6월최고인민회의제13 기제4 차회의에서당의외곽조직이었던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국가기구로격상하고서기국을폐지하였다. 이는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실체와성격, 서기국장의격등을둘러싼남북간의불필요한논란을차단하고대남정책과대화관련조직을일원화하기위한의도로볼수있다. 용하기위해서였다. 주요내용 ( 기능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결성이후노동당의통일 문제및남북대화와관련한입장을대변또는옹 호해왔으며, 우리내부의각계각층인사및해외인사들을대상으로연방제통일실현투쟁을고취하고있다. 또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남한에서주요사건이있거나새로운정책이제시될때마다 서기국보도 로발표하는등북한측의반응과입장을대변해왔으며, 성명과제의는물론고발장 공개질문장 백서 비망록등을통해대남비방과규탄등의선전 선 동활동을벌여왔다. 관련검색어 _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부

290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 조그련 ) 은기독교단체로서 1946년 11월 28일창립된 북조선기독교연맹 을모체로하고있다. 이단체는창립후활동이드러나지않다가 1974 년 조선기독교연맹 으로모습을드러냈다. 이후 1999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이라는이름으로개칭되었다. 충성당과봉수교회를건립하였고, 1992 년에는칠골교회를신축하였으며 2006 년에는러시아정교회정백사원을완공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 종교인양성을위한교육과정도실시하고있는데 1989 년김일성종합대학에종교학부를개설했으며, 1995 년에중단되었 던평양신학원을 2000 년 9 월개원하고목회자양성교육을하 주요내용 ( 기능 ) 북한에서는이미해방전에기독교, 천주교등이 남한지역보다먼저전파되어전통종교인불교, 천 도교등과함께주민생활속에깊숙이영향을미치고있었다. 그러나분단후북한당국은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유지하는데종교가걸림돌이된다고판단하여내면적으로는반종교정책을강력히추진하였다. 즉북한에서의종교는종교본연의의미를갖지못한채유일사상체계라는테두리속에서한정적으로만인정되었다. 그결과분단후 10 년쯤흐른 1955 년경에는북한에서모든종교단체와종교의식이사라졌거나지하화되었고, 1960 년대에이르러종교자체가모습을감추게되었다. 그러던중 1970 년대이후남북대화가시작되면서북한내에도 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에는앞서언급한 2개의교회와 500 여개의가정교회, 교역자 300 여명과신도 1만 3천여명이있다고알려지고있으나, 세부내역은정확하지않다. 한국기독교계와북한그리스도교연맹간에는 1990 년대이후부터접촉이비교적활발한편이다. 특히대북구호지원을계기로양측단체간접촉이빈번해지면서남북한공동예배, 공동기도문교환등의방법으로교류활동을전개해온바있다. 남한기독교계로서는교파간접촉과북한선교목적에서대북교류를추진하고있지만, 북측에서는대외정치선전과지원획득의동기에서출발하고있어진정한교류접점을찾지못하는실정이다. 종교활동의자유가있는것처럼보이기위해그간유명무실한단체에불과했던이른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 등의활동을재개시켰다. 이단체는현재중앙위원회에위원장과부위원장, 서기장, 사무위원등의직책을두고있다. 그산하부서로서국제부, 조직부, 종교부, 평양시위원회등이조직되어있다 년장 관련검색어 _ 조선불교도연맹

291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 이하농근맹 ) 은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청년동맹 ), 조선직업총동맹 ( 직총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여맹 ) 과함께북한의 4대근로단체의하나로북한농민들을대상으로조직된사회단체이다. 되고있어농민층에대한당노선과사상교양을규율 통제하는역할을충실히하도록요구받고있다. 이에따른농근맹의주요임무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촉진 농촌에서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적극추진 도시와농촌간의차이, 노동계급과농민간의계급적차이를점차없애기위한투쟁 비당원사상교양사업등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배경 ( 연혁 ) 농근맹의연혁을보면조금복잡하다. 북한은해 방직후인 1946 년 1 월 31 일 전국농민조합총연맹 (1945 년 12 월 8 일결성된전국농민조직 ) 의분맹으로 북조선 농민동맹 을조직하였고, 6 25 전쟁중이던 1951 년 2 월 11 일 북 조선농민동맹 을남측의 농민조합총연맹 과통합해 조선농 민동맹 으로승격시킨바있다. 이동맹조직은 1950 년대말 토지개혁및농업협동화와관련하여해체되었고, 이후 1964 년 6 월당중앙위원회제 4 기제 9 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 촌문제에관한테제 (1964 년 2 월발표 ) 를효율적으로수행하 기위해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으로개편키로결정되었다. 이로 부터 9 개월동안각도와군조직구성을마치고 1965 년 3 월 25 일창립대회를열고공식재출범하였다. 북한은농근맹결 성일을북조선농민동맹이조직된날인 1946 년 1 월 31 일로삼 고있다. 농근맹은 1965 년재출범때부터 1971 년중앙위원회제14 차전원회의까지당의지도하에활동하는가운데천리마작업반운동과사회주의경쟁운동에있어서주된도구로서활동하였다. 한편 1972 년농근맹제2 차대회에서부터중앙위원회제18 차전원회의까지여타외곽단체와마찬가지로김정일후계준비와관련하여대를이은혁명사업계승과완성을중시하는가운데농업자원형성을위한당의도구로서활동하였다. 1990년대중반 고난의행군 시기에도사상교양사업등당이부과하는농촌사업에대한정치적선전사업을지속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에는농장수입증대등실리위주의방식을시도하는등의부분적인변화를보이기도하였지만, 전체적으로볼때농근맹역시농민층의이익단체로서의역할보다는당의정책적목표에따라좌우되는외곽단체로서의 방조자 역할이더강했던것으로보인다. 농근맹은농 축산근로자, 농업기관의사무원등기존회 주요내용 ( 기능 ) 농근맹의성격은동맹의규약에서 당과우리나라 농업부문의근로대중을연결하는인전대 로규정 원이었던협동농장원뿐만아니라국영목장과농촌경리에서직접복무하는기관 기업소 ( 공장 ) 의노동자및사무원중에

292 서노동당원이아닌만 30 세이상이포함된다. 이분야의종 사자라도노동당원이면농근맹소속이아니다. 농근맹에가 입된인원은 130 여만명으로추정된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조선문학예술총동맹 ( 이하문예총 ) 은북한에서문학 예술을총괄하는단체이자직업문학 예술인들을총망라한조직이다. 문예총 은이른바혁명문학예술의전통을계승하고노동당의문예정책관철을위해투쟁할것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문예총은 1946 년 3월 25일 북조선예술총연맹 으로발족되었다가 1951 년 3월 10 일월북한남한예술인들을흡수하여 조선문학예술동맹 으로개편되었다. 이후 1953 년 9월남로당계숙청과함께해체시켰다가, 1961 년 3월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으로재조직되었다. 북한에서는가장창의적이고자유스러워야할문학과예술의영역도목적주의적문예관에기초하여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조건을따라야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수령의유일적영도를따르는주체문예이론만을신봉해야하는것이다. 문학과예술에서유일기준과입장을집단적으로구현하자면획일적인조직체계가필요하다. 문예총은당교시와노선을침투시키는데강력하고효율적인체계를구축하고있다. 문예총에소속된예술단체로는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사진가동맹등 7개동맹단체가있다. 각동맹의산하에는분과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며, 각시 도에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문예총시 도위원회와부문별동맹시 도위원회가조직되어

293 있다. 문예총조직의규약에나타난주요임무와기능을보면, 당의노선과정책관철을위한문학예술의결정및지도 작가, 예술인들에대한교양사업실시 문학 예술의대중적발전 작가, 예술인들에대한창작사업지도 작가, 예술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전조선민주여성동맹 )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 이하여맹 ) 은북한정권이해방후인구의절반을차지하고있는여성들의사상을공산주의적으로계몽 개조하고그들을근로전선에동원하기위한필요성에따라여성해방이라는명분하에만들어졌다. 들의등용및탈퇴결정등이제시되어있다. 북한의모든작가, 예술인들은의무적으로문예총과그산하동맹에가입하고있다. 문예총은모든작가, 예술인들을망라하는북한을대표하는문화예술조직이지만실제활동에서는막강한권한을갖고있지는않다. 문예총은중앙조직이원로들로구성돼대외활동이나문예부문행사등에서역할을하고있을뿐하부조직의활동은미미하다고할수있다. 모든작가, 예술인들은소속창작단과예술단당조직의지휘와통제를받아활동하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의확립에따른주체문예이론이대두하면서각문예분야의창작단을통해김일성 김정일의영도성을찬양하는집체창작이활발하였다. 문학분야의 4.15 문학창작단, 공연예술분야의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미술분야의만수대창작사등이대표적인창작단또는예술단이라할수있다 년 11 월 18 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 으로창립돼배경 1951 년 1월 20일남북의여성동맹이통합되면서현재의명칭으로개칭되었다. 여맹은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주로직장생활을하지않는전업주부들을가입대상으로삼고있다. 북한은여타사회주의국가에비하여매우조직적이주요내용고체계적으로사회단체를활용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모든사회구성원을계층과대상에따라해당사회단체속에의무적으로묶고책임을부여하고있다. 연령별, 직업별, 성별에따라사회적조직체가존재하고있어일생을조직에매여있게된다. 각각의사회근로단체들은당의지도하에소속구성원을조직화 의식화함으로써수령과당의노선및정책을관철시키는공통된목적을가지고있다 북한노동당의여성전위조직으로활약하는여맹이수행하는기능은크게사상교양단체로서의사업과조직동원사업으로나누어볼수있다. 여맹은여성들을철저한공산주의 관련검색어 _ 만수대창작사, 주체문예이론 어머니로만들며사회주의건설에여성들을조직 동원하는

294 역할을수행한다. 이는초급단체와인민반단위에서강연회, 예술소조활동, 영화관람, 선동모임등을통해이루어진다. 한편여맹은건설및생산현장과군대를지원하기위해동원사업을벌이기도한다. 여맹의가입대상범위에는창립이후시기별로변화가있었다. 여맹의구성원은당초 18세이상의모든여성이었지만, 1983 년여맹제5 차대회이후로는비당원이자직장생활을하지않는 30세이상의전업주부들을동맹원으로한다. 조직체계는노동당의근로단체부지도를받는여맹중앙위원회가있고산하에도 시 ( 구역 ), 군위원회와리 ( 동 ) 위원회, 그리고인민반별로초급단체가구성되어있다. 여맹의전원회의는 1년에 2회개최하도록규정되어있는데기관지로 < 조선여성 > 을발행하고있다. 여맹은특히 1976 년부터여성의결혼연령을종전의 23~26 세에서 28 세로높이고 어린이교육보양법 을제정 ( ) 한것을계기로여성노동력을생산노동으로전환시키는데주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 1980 년대와 1990년대의이른바 고난의행군 시기를거치면서북한경제난의지속과배급제의붕괴, 정치 사상적이완과조직이탈등의사회변화를겪으면서여맹의위상도영향을받게되었다 년들어북한은 11 월 16 일을 어머니날 로지정하고제4 차어머니대회를개최한바, 이는김정은체제에서도여맹의역할을상기시키는데의도가있는것으로보인다 년 11 월 18 일조선민주여성동맹제6 차대회결정서를통하여조선민주여성동맹에서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명칭을변경하였다. 관련검색어 _ 인민반

295 조선불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은 1946년 12월 26일결성된 북조선불교도연맹 을모체로한불교단체이다. 1971년까지활동이거의없다가남북대화가시작되는시기인 1972년현명칭인 조선불교도연맹 으로모습을드러냈다. 데, 조계종의금강산신계사복원, 천태종의개성영통사복원등이대표적이다. 각급불교단체에서는식량구호등인도적지원사업도전개한바있다. 조계종은 2008 년부터신계사복원 (10.13.) 기념남북합동법회를, 천태종은 2007 년부터개성영통사복원 (10.31.) 남북합동법회를봉행하고있다. 북한은 1980 년대들어해외교포종교인들을초청하여이들과종교인회담및반한종교인집회를갖는등통일전선전략에치중하였고북한내에 조선종교인협의회 등대외용의종교인단체를결성하기도하였다. 조선불교도연맹도조선종교인협의회의가입단체이자대남기구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구성단체이다. 조선불교도연맹은남북불교접촉 교류의창구역할을하기위한대외선전용성격이강하다 년 5월최초로묘향산보현사에서석탄절기념법회를개최한이후매년불교의 3대기념일인열반절 ( 음력 2월 15 일 ), 성도절 ( 음력 12 월 8일 ), 석탄절 ( 음력 4월 8일 ) 에각사찰에서기념법회를열고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중앙위원회와지역사찰조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 1989년승려양성을위한불교학원을설립했다. 주요사찰로는묘향산의보현사, 평양대성산의광법사, 금강산의표훈사등이있다. 북한지역에는사찰 60여개, 승려 ( 대처승 ) 300여명, 신도 1만여명인것으로알려져있으나, 북한측이정확한통계를제시한바는없다. 불교분야에서도남북간교류협력사업이추진되어왔는 관련검색어 _ 조선그리스도교연맹

296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신보 조선사회민주당은 1945년 11월 3일평양에서창립된조선민주당 ( 초대당수조만식 ) 을모체로하고있고천도교청우당과함께노동당의우당역할을하고있다. << 조선신보 >> 는일본에근거지를둔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이하조총련 ) 의기관지이다. 1945년 10월 10일창간된 << 민중신문 >> 을모태로해서, 1946년 << 해방신문 >> 으로, 1961년 << 조선신보 >> 로이름을바꾸었다. 북한이복수정당제도를인정하고있는것처럼선전하기위해명목상내세우고있는정당으로는조선천도교청우당 ( 중앙위원회위원장류미영 ) 외에조선사회민주당 ( 중앙위원회위원장김영대 ) 이있다 년대말군당이하조직이해산돼거의자취를감추었다가 1981 년 1월제6 차당대회를계기로당명을조선사회민주당으로바꾸고, 사회주의적민주주의 를이념으로하는당강령과규약도새로채택하는등조직을정비했다 년대까지는주로대남문제와관련된성명을발표하고각종대남집회에참석하는등한 미비난활동에역점을두어왔다. 조선사회민주당으로명칭을바꾼 1980 년대이후에는서구사회주의세력및제3 세계권민족주의세력등과연대를꾀하는한편, 한국내통일전선구축을위한활동에주력하였다. 그리고 1990 년대이후에는노동당의대내외정책을지지하는대남선전선동활동을주로해오고있다. 북한이대외선전목적으로명목상내세우고있는조선사회민주당과조선천도교청우당은대남비난성명이나통일문제등과관련한담화 성명등을발표할때그모습을나타내는이름뿐인외곽정당이라할수있다. 조총련조직원들과조총련계열동포들에대한사상교육과북한의정책홍보를주요임무로삼아왔다. 최근에는평양에특파원을두고제한적으로나마북한내부사정을외부에알리는창구역할도하고있다. 예컨대 2002 년 7월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북한의공장 기업소들을탐방하여, 이조치가북한경제에어떻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보도하기도했다. 북한으로서는대외접촉매체가많지않은사정으로북한의대외정책조치가취해질때북한당국의의도와배경을설명하는채널로조선신보를활용하고있다. 북한은때로는핵무기보유나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 미 북관계나남북관계같은대외적으로중요한사안에대해대외적으로어떤반응을보일지조선신보를통해슬쩍흘려떠보기도한다. 처음에는격주간, 주간으로발행되었다가 1961 년 9월부터는일간으로발행되었다. 이후 1999 년 10 월부터주 3회 ( 월, 수, 금 ), 8면 ( 조선어 4면, 일본어 4면 ) 으로발행되고있다. 조선신보사에서는영문지인 << 인민조선 (The People s Korea)>> 과잡지 << 조국 >>, 일본어잡지 << 이어 >> 도발행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천도교청우당 관련검색어 _ 노동신문, 민주조선, 조총련

29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은아시아, 태평양지역미수교국가들과정치 경제 문화교류를확대강화하기위해 1994년 5월조선노동당통일전선부산하에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이하 아태 ) 를설치했다. 아태 는미국 일본등과의관계개선을위한창구역할과함께유력외국인사에대한방북초청과해외학술회의참가등을통해북한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는활동을하면서당국이직접나서서하기어려운일들을민간기구의모자를쓰고추진하고있다. 이와함께남북간의중요한경제협력 사업에도간여하고있다. 조직체계는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아태 는형식상민간기구의성격을띠고있는대외정책기 구로서, 1994 년 7 월김용순 ( 대남담당비서겸 아태 위원장 ) 이 이있으며그밑에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등부문별부서들과연구소들로구성되어있다. 방북중인일본의국제문제연구소소장나카마루가오루와만난사실을전할때조선중앙방송이김용순을 아태 위원장으로호칭하면서대외적으로알려졌다. 아태 는설립된후남북간의각종민간교류와경협업무의집행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기도했지만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등남북관계에서큰비중을갖고있는사업을주로담당하였다. 아태 의대표적인활동으로는 1995 년 4월평양에서개최된 평양국제체육문화축전 행사의주관, 1997 년 7월북송일본인처의일본방문을허가하는담화발표, 리틀엔젤스평양공연 (1998 년 5월 ) 실현, 현대그룹의협상파트너로나서정주영현대명예회장의방북 (1998 년 6월 ) 초청및금강산관광사업등을주관하였다. 또한개성공단개발사업도 2000년현대그룹과 아태 간에관련합의서를체결함으로써추진되기시 작하였다. 관련검색어 _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전선부

298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는북한이 1994년군사정전위원회를대신해설치한기관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에체결된 한국군사정전에관한협정 에의거하여정전협정의준수를감독하고그위반사건을협의 처리하기위해판문점에설치된기구로서유엔군과공산군측대표각 5명으로구성됐다. 과관련해 정전기구가자기의기능을수행할수없게만들었다 며군사정전위원회대표단을철수시켰다. 북한은 1994 년 6월에는 정전협정이빈종이장이되고군정위가유명무실해진현실태를타개하기위한것 이라고판문점대표부설치의이유를밝혔다. 같은해 9월에는 조선반도에서공고한평화보 장체계를수립하기위한현실적조건을조성하기위한것 이 북한이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설치한직접적인이유는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하기위한압박조치와함께유엔군측수석대표에한국군장성이임명된것에대한대응이었다. 북한은정전협정체결당사자가아닌한국군이유엔군을대표할수없다는논리를내세우며군사정전위원회폐지를일방적으로선포하고대신인민군판문점대표부를설치한것이다. 라고주장하기도했다. 북한은남북간군사문제나비무장지대 (DMZ) 에서문제가발생할때판문점대표부를통해해결하고있으며, 유엔군사령부와연락및협의업무도이기구를통해처리하고있다. 이와함께한 미연합군사훈련을비난하고유엔군사령부해체를주장하는등한반도군사대치상황에서발생하는문제와현안에대한북한의입장을대변하고있다. 북한은 1994 년 5월 24일외교부 ( 현외무성 ) 대변인성명을통해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할것을요구하면서기존의군사정전위원회를대신해판문점대표부를개성에설치한다고통보했으며, 닷새뒤인 29 일군사정전위원회를일방적으로폐쇄했다. 북한은군사정전위원회폐쇄통보당시군사정전위원회가정전 ( 停戰 ) 감시라는본래의기능을수행할수없게됐다며 새로운평화보장체제수립 을위해군사정전위원회를대신할협상기구로판문점대표부를개설한다고밝혔다. 북한은 1994 년 4월한국군장성이었던황원탁소장이 1991 년 3 월군사정전위원회유엔군측수석대표로임명된것 관련검색어 _ 정전협정무력화조치

299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직업총동맹 ( 이하직총 ) 도노동당의외곽단체로서끊임없이교양과통제임무를수행하는직업별총괄단체이다. 강조하던기존직맹간부들이모두숙청되고, 1950 년후반이후의공장과기업소의국영화와 1960 년대초의 대안의사업체계 가도입되면서당의외곽단체로서만기능하게되었다. 결국직총은노동자의권익보다는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을실현하는데에집중하게되면서사상교양을통한사회주의정권유지와생산과건설동원을주로담당하는역할을 북한의사회단체에는당원이아닌북한주민을연령배경별, 직업별, 성별에따라의무적으로조직하는 4대근로단체, 즉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 -김정일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있으며, 이외에고유영역별로활동하는단체조직이존재한다. 다른사회주의국가에비해북한의근로단체는훨씬강도높은조직규율과당의통제를받고있다. 수행해오고있다. 직총은노동당당원이아닌 30세이상의모든직장의노동자와기술자, 그리고사무원들이해당되며, 맹원수가약 160 만명규모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단체는산하에도 직할시및시 군직맹위원회등하부조직과금속화학공업, 전기석탄공업, 경공업및상업, 기계공업, 수산, 교통, 체신, 교육, 문화, 보건등산업별직맹조직을두고있다. 직총의성립은 1945 년 11 월 30 일북한최초의노동조합인전국노동조합전국평의회북조선총국이결성된것을모체로하고있으며, 1946 년 5월 25일에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개편되었다. 주요내용 북한은직총의임무를크게 산업의복구와증산운동에의참가 노동규율의엄수와생산능률의 제고 노동자권익옹호와노동조건의감독 노동자들에대한정치 문화교양과같은당정책교양에두었다. 그러나 1956 년 8 월종파사건 이후노동자의권익보호를 관련검색어 _ 대안의사업체계, 3 대혁명소조운동

300 조선천도교청우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은민족종교인천도교를토대로한정파로서북한노동당의우당역할을하고있다. 도교청우당부위원장강장수는실제로노동당원이었다고한다. 특히북한으로망명한최덕신이 1989 년천도교청우당위원장으로임명되어, 연방제지지, 주한미군철수등대남비난선전에이용당하는대외간판역할을하였다 년제1 차 배경 해방후 1946 년 2 월 1 일소련군정의인가를받은 천도교북조선종무원 이북한지역에세워졌는데, 소 이산가족방문단교환때당시천도교청우당위원장이었던류미영은북측단장으로서울을다녀가는등남북공동행사시북한의대표역할을하기도하였다. 련군정측에서당시천도교고위간부인김달현을내세워 1946 년 2 월 8 일 북조선천도교청우당 을창당하였다. 주요내용 북조선청우당은 1950 년월북한남조선청우당세력을흡수해 조선천도교청우당 을발족하고위원장은 김달현, 부위원장은남조선청우당김병청을비롯해박윤길, 리용규등이맡았다 전쟁내내청우당은조선민주당과같이고위당직자는노동당당원이었으나일반신도들은반공대열에참가했다. 이에북한정권의박해가심화되었고, 김달현도 1959 년말 조국전선간첩사건 으로숙청되었다 년시 군이하조직이모두해체되며, 1960 년도당조직까지해체됨으로써완전히몰락했다. 그러다북한당국은 1970 년대초남북대화가시작되자전술적필요에따라천도교청우당을내세웠다 년 8월남북 적십자회담본회의에북한측자문위원으로참석한당시천 관련검색어 _ 조선사회민주당

301 조직지도부 조직지도부는노동당의전문부서중에서핵심부서로당조직을통제하고당조직들을통해국가기관의전행정과정을지도 감독한다. 조하고있다 년 31세의나이에조직지도부장의자리에오른김정일은조직지도부의기본기능인당원들과근로자들의조직생활에대한지도를강화하고조직지도부의당조직체계를직접 지도하기위해조직지도부를체계적으로확대 개편하였다. 또한조직지도부에검열과를신설하고사회각분야에서의유일 강력한영향력을가진조직지도부는최고지도자의직속부서로서다른전문부서와다르게 지도 라는명목으로중앙당안의당기관 ( 본부당위원회 ) 을두어당중앙위원회내모든부서들을직간접적으로통제 감독하는최상의권력기능까지수행한다. 특히조직지도부는핵심기관의간부당원에대한간부인사권과관련된주민등록문건을보관하고이들에대한검열통제기능을가지고있는모든공안기관들에대한당조직생활을감독및통제한다. 이처럼조직지도부가북한에존재하는모든핵심권력기관들을통제하는구조와기능을가지고있기때문에최고지도자는바로조직지도부를통하여북한의모든당 군 정고위간부들을비롯하여그들의지시를받는하위경제부문간부 ( 당원 ) 들까지확고하게장악하고있다. 북한은조직지도부의중요한임무를간부들과당원들의당생활지도라고규정하고, 수요강연회, 토요학습, 경영학학 사상체계와유일지도체제확립현황을검열할수있는전권을부여하였다. 그리고 1978 년부터는당정치국후보위원과당비서, 부장들에대한독자적인추천권을행사하였다. 그리고 1990 년대전반까지거의모든중요회의들에조직지도부제1 부부장들이참석하여결정에참여하였다. 한편 2010 년부터발생한조직지도부제1 부부장들의죽음으로인해김정은의권력승계과정에서권력다툼이발생하고있을가능성이제기되기도하였다. 리용철조직지도부제1 부부장이심장마비로사망 (2010 년 4월 ) 했고, 리제강조직지도부제1 부부장이교통사고로사망 (2010 년 6월 ) 했으며, 박정순조직지도부제1 부부장이폐암으로사망 (2011 년 1월 ) 하였다. 김정은정권들어서는조연준제1 부부장과김경옥제1 부부장 ( 군사부문 ) 이김정은측근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습, 금요노동, 2일및주당생활총화, 매일 2시간자체학습을정규화 습성화하며모든당조직생활에서무조건참가하는 혁명적인기풍을세우는일 에조직지도부가나서야함을강 관련검색어 _ 선전선동부

302 조총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은북한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재일본조선인 단체이다. 조총련은 1998 년 5월 22일제18 차전체대회를열어주요내용한덕수의장- 서만술제1 부의장- 허종만책임부의장체제를정립하고, 10 여명으로구성되어있던부의장단을 4명으로줄이는등조직정비를단행함으로써업무의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1999 년 4월서만술제1 부의장방북시 조총련을일본실정에맞게개혁하라 는김정일의지시에따라동년 조총련은일본공산당의지도하에활동하고있던배경공산계재일동포들의조직인 재일조선통일민주전선 을모체로하여 1955 년 5월 25일결성되었다. 북한은조총련에대해경제적으로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다고선전하면서 1957 년부터 2003 년 4월 15 일까지교육원조비와장학금명목으로 149 차에걸쳐총 451억 616 만 3,000 엔을송금했다고밝히고있다 ( 조선중앙방송, ). 그러나북한이조총련으로부터갖가지명목으로거액의자금과물품을헌납받고있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또한조총련계실업인들과의합영을통해서도적지않게도움을받고있는실정이다. 한편북한은조총련을통해 1959 년 12 월 14 일부터 1984년까지 187 차에걸쳐총 93,342 명의조총련계재일동포를북송시켰다 ( 조선중앙연감, 1985.). 그런가하면 1967 년제4 기최고인민회의부터는조총련대표를대의원으로선출하고있다. 9월중앙위원회확대회의를열어일부조직을개편하고, 동포생활과권익옹호를최우선시하는사업방침을확정하는등변화를모색하였다 년에취임한서만술의장은그해 7월일본각지에서열린각지부별정기대회에참석하여, 조총련의기층조직인지부와분회활동을적극강화해나갈것을촉구하였다. 그뿐만아니라모든조총련의 애국사업 은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혁신될것이다 라면서동포중심의조총련활동을강조하였다. 그러나장기간에걸친일본의경기침체등여러요인에의해조총련의돈줄인조은 ( 朝銀 ) 신용조합들의파산이잇따르고, 2001 년 11 월조총련중앙본부에대한일본경찰의압수수색이이루어지는등악재가겹치면서조직이약화되었다. 특히일본이 1972 년부터외교기관에준해면제해주던세금을 2003 년부터부과하기시작하면서상황은더욱열악해졌다. 이런분위기속에서학교에서의학습조폐지등조총련의조직과교 육을개혁하는조치를취한바있다. 이와같이북한과정치

303 사상 경제적으로깊은연계를맺고있는조총련은북한의대외선전기구및대남혁명을위한전진기지역할을수행하던기능에서일부벗어나동포권익옹호단체로의탈바꿈을시도하는등현실적응을위한움직임을보이고있다. 한편, 조총련에서는 조선학교 로불리는교육기관들을운 종자론 북한에서말하는 종자 란작품창작이든, 어떤일을하든, 중심이되어야할사안, 즉핵심이라고할수있다. 종자론은문화예술부문에서시작되었지만내면적으로는수령체계및김정일의후계체제와연계되어사상적뿌리의유일성을강조하는의미로사용되고있다. 영하고있는데, 초등교육기관인 초급학교, 중 고등교육기관 인 중급학교 와 고급학교, 대학교 를갖추고있다. 이학교들은대부분지방에펼쳐져있고, 대학교로는조선대학교가있다. 종자론은김정일의 영화예술론 ( ) 에서처음배경제시된이론으로서 사업에서근본을이루는핵을틀어쥐고근원적문제부터혁명적으로풀어사업전반에서변 혁을이룩해나간다 는종자중시사상이다. 영화예술론 에따르면문학작품에서의종자란 작품의핵 이며 작가가말하려는기본주제가있고형상의요소들이뿌리내릴바탕이있는생활의사상적알맹이 로규정되고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의종자론은이후북한사회전분야로확대돼, 모든활동에서종자를틀어쥐고일할것을요구했다. 종자론이등장한시기는북한에서유일사상체계가세워지면서주체사상의이론적 실천적틀이잡혀가고, 김정일이후계자로서입지를강화하는시기였다. 이런의미에서문화예술부문에서종자를잘심어야한다는것은북한사회의이념과가치체계, 즉수령과그후계자를중심으로사회주의사상이전일적으로관철되어야함을의미한것이다. 관련검색어 _ 조선신보

304 주요내용 종자론의바탕을이루는두요소는사상성과이를 형상화하는예술성이다. 사상성이란당의정책을정 확히반영하고, 당의노선과정책에철저하게의거하여시대가 제기하는사회 정치적과제에올바른사상적해답을주어야 한다는것이다. 예술성이란예술적형상화를잘이루는것을 의미하는데이는 작품의사상성과예술성을결합시키며, 작 품의철학적깊이를보장하고, 창작자의예술적환상을불러 일으키는원천이며, 창작자를속도전으로추동하는요인 이라 고북한은설명하고있다 년대들어와문학예술분야의종자론이전사회분야 로확대되기시작했다. 종자론에는예술적형상의비결, 종자 혁명의방도, 대중을조직 동원하는영도예술, 군사적지략도 있다는것이다. 종자론을튼튼히틀어쥐고나가자 ( 노동신 문, ) 를보면, 종자론을 김정일의사상이론 이라고정 의함으로써김정일시대의통치이론적지위를부여하였다. 에들어서는열악한경제상황속에서경제 사회문제를풀어 나가기위한통치이념으로활용되었다. 종자론은주체문예이론과함께북한의문학예술정평가책의핵심적인두기둥에해당된다. 주체문예이론이김일성에의해주창된것으로선전되는미학의원리라고한다면, 종자론은주체문예이론에입각하여예술창작에임하도록요구하는일종의실천강령이라고할수있다. 결국종자론에의거한북한의문학예술작품은지도자의교시와당의정책을구현하는수단으로서의미를지니게된다. 또한 2000년대 관련검색어 _ 주체문예이론, 유일사상체계

305 종파주의 기존의신앙이나신념체계에이의를제기하면서새로운세력을형성하는사람을 종파주의자라고하며이들이모인단체를종파, 이들의사상을종파주의라고한다. 남용혐의로측근수십명과함께숙청되기도하였다. 김정은정권이권력기반을공고화하는과정에서도대부분종파주의라는죄명으로처형했다. 특히 2013 년 12 월노동당정치국은확대회의를열어장성택을출당조치해처형하면서 장성택 일당은당의통일단결을좀먹고당의유일적영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저해하는반당반혁명적종파행위를감행했다 고 주요내용 북한은수령을중심으로하는유일지배체제를정치 적신념으로삼고있다는점에서종파주의는유일지 배체제에순응하지않는독자적인세력의사상이나행동을 밝히기도하였다. 장성택이후처형된것으로알려진인물들중최고위급인김용진내각부총리도죄목이 현대판종파 였던것으로알려졌다. 폄하해서일컫고있다. 북한은종파주의를 당의통일과단결을와해시키며노동운동을파괴하는반당적이며반혁명적인사상 으로규정하고종파주의자를반혁명적이고반당적인세력으로취급한다. 특히북한은종파주의의가장중요한본질은 수령의권위와위신을헐뜯고수령의영도와당의역사적뿌리인혁명 종파주의는김일성이북한정권수립이후반대파평가를제거하여자신의권력을확장하고공고화 독점화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으며, 이후김정일과김정은도이를답습하여권력의독점적지위와사유화에걸림돌이되는사람들을제거하는데이용하였다. 전통을거부하는데있다 면서종파주의의사상적근원을개인영웅주의와출세주의에서찾고있다 년 8월종파사건으로박헌영, 김두봉, 박창옥, 허가이등을숙청한것이나 1967 년 5월박금철, 이효순등갑산파와 1969 년 1월의김창봉, 허봉학등소위군벌주의자숙청을비롯해김일성 -김정일유일지배권력을구축하는과정에서벌어진정치숙청의대부분이종파주의자라는이유로이뤄졌다. 김정일정권에서는 2004 년에장성택이종파주의자와권력 관련검색어 _ 유일사상체계, 유일영도체계, 8 월종파사건

306 주석 북한의주석은김일성시대의국가수반으로서국가를대표하는명실상부한최고직위였다. 1972년 12월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에서사회주의헌법을채택하면서주석직이신설되었다. 그리고김일성사망후에주석직을공석으로유지하고있다가 1998년 9월 5일헌법개정을통해주석제를폐지했다. 수령님의유일적영도를가장철저히보장하는기구적담보를 가질수있게되었다 고주장했다. 주요내용 북한은김일성유일지배체제의제도적장치를마련 하고, 정책의효율적인통제와집행을위해주석직 을신설하였다. 주석은종래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의권 북한은 1972 년 혁명과건설에서이룩된성과를공배경고히하고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보다강력히추동할수있는무기로서의사회주의헌법을새로제정할것 이라고하면서 인민민주주의헌법 을 사회주의헌법 으로개정하고국가기관체계도재편했다. 사회주의헌법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주석을정점으로한 권력독점구조 가제도화되었다는점이다. 1949년헌법하의최고인민회의및내각의권한이신설된주석과주석의지도를받는중앙인민위원회에배분되었고, 내각은단순히 행정적집행기관 인정무원으로개편되어중앙인민위원회의지도를받게되었다. 이에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에의하여제정된국가기관체계는국가기관들의조직과활동에서, 전반적인혁명투쟁과건설사업에서수령님의유일적영도를확고히보장할수있게하는국가정치지도체계 라고주장하였고, 또한사회주의헌법은 주석제를기본으로하는강력한국가기구체계가마련됨으로써우리인민은국가사업과국가활동전반에대한위대한 한과내각수상의권한중중요한권한대부분을이관받았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에게서는특사권, 신임장및소환장접수권, 조약비준및폐기권등을이관받고, 내각수상에게는군통수권, 행정적집행기관 ( 정무원 ) 의지도권등을이관받고, 더구나신설된 국가주권의최고지도기관 인중앙인민위원회까지직접지도하게되었다. 이에 수령의유일적영도 를보장하는주석직에의해주석은명실상부한국가수반이며국가주권의대표자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당시북한의주석은당연직으로국방위원장직을겸직했으나김일성은 1991 년 12 월 24 일김정일에게인민군최고사령관직을이양하면서군에대한김정일의안정적인권력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 1992 년헌법개정을통해국방위원장직을독립시켜군통수권을분리시켰다. 이로써주석의군에대한모든권한은국방위원회와국방위원장에게이관되었다 년헌법개정을통해주석제가폐지됨에따라외국에대한국가대표권은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 정부대표권은내각총리가분담하게되었다. 북한의주석제는김일성의 1인

307 지배체제를강화하는데기여했으며, 김일성은사후 영원한주석 으로추대되었다. 김일성이영원한주석으로추대되면서김정일은신설된국방위원회위원장에올랐고, 김정일사후김정은은 2012 년김정일이영원한국방위원회위원장에추대되면서국방위원회제1 위원장에올랐다가 2016 년국무위원회위원 주체농법 북한에서정의하는주체농법이란기후풍토와농작물의생물학적특성에맞게농사를과학기술적으로짓는과학농법이며, 현대과학기술에기초하여농업생산을고도로집약화하는집약농법이다. 화학비료에의한밀식재배를그특성으로한다. 장에추대되었다. 배경 북한은 1970 년대초반부터기후조건을극복하면서농업생산을높일수있는새로운농법을모색하였 다. 그러한과정에서탄생한것이바로 주체농법 이다. 김일성은 1973 년 1월 17 일과 22~24 일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북도농업일꾼협의회에서 농업생산에서일대전환을일으키자 라는제목의연설을하였다. 그는연설에서최근몇년동안농사가잘되지못한기본원인이농촌의노동력부족이나기후악화에있는것이아니라각급당조직들이농촌에서사상교양사업을잘하지못하였고, 국가는농업생산에필요한물질 기술적조건을제대로보장해주지않았으며, 간부들이농촌경리사업을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적으로지도한데있다고비판하였다. 여기에서그치지않고김일성은 1년동안전국각지의협동농장들을현지지도하면서토양관리부터품종배치, 파종, 모판관리, 모내기, 영양단지에의한강냉이재배, 물관리, 비료주기등모든영농공정에직접관여하였다. 이러한과정을 관련검색어 _ 국방위원회, 북한헌법, 국무위원회 통해주체농법이탄생되었고체계화되었다

308 주체농법이추구하는것은단위면적당수확률을주요내용높임으로써농업생산에서증산을이루는것이다. 부족한경작지와농사에불리한기후조건을극복하고식량의자급자족을이루어내기위해서는다수확알곡작물의품종을끊임없이개량하여단위면적당수확량을극대화시키는것이바로주체농법이지향하는집약농법의핵심이다. 또주체농법은토지를가장효과적이고집약적으로이용하여단위당수확고를최대한높이기위한방도로서토양의물리화학적성질을포전별로세밀히분석하고, 모든논밭에많은유기질비료, 다량원소비료, 미량원소비료를투하할것을강조한다. 이를일컬어자연그자체가줄수없는새로운비옥도를높여주는방법이라칭한다. 그러나주체농법에의해북한의농업생산구조는기존의다각적영농에서다수확작물인강냉이와벼중심의단작영농형태로점차고착화되었다. 그리고 알맞은땅에알맞은작물을심는다 는적지적작 ( 適地適作 ) 의원칙역시점차작물에서품종으로초점이옮겨갔다. 또한품종배치가전국적범위에서중앙집권적으로이루어졌다. 주요작물의품종은내각과농업위원회의결정과명령에의해지대별 도별에따라일률적으로배치되었다. 이러한단작영농구조는 1990 년대중반까지계속되었다. 북한은주체농법에의해다각적영농에서쌀과옥평가수수중심의단일작물영농형태의농업생산구조로바뀌고, 이러한방식의영농이지속됨에따라화학비료의대량투입으로인한지력 ( 地力 ) 약화와심각한토지의산성화가초래되었다. 이에따라북한은 1990 년대들어서서급격한농업생산력의저하에직면하게되었으며, 이로인한만성적인식량부족현상을겪게되었다.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협동농장

309 주체무기 / 주체철 / 주체비료 / 주체비날론 북한내에서생산되는자원을활용하여자체의기술로개발했다는의미로이들제품앞에 주체 를붙이고있는것들에는주체무기,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 ( 주체섬유 ) 등이있다. 주요내용 북한은제 7 차당대회에서 국방공업의주체성과 자립성을강화하고현대화 과학화수준을높여야 한다.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우리식의현대적이고 위력한주체무기들을더많이연구 개발해야한다 고했다. 북한에서철은 산업의쌀 이라고불리고있는만큼산업 발전에있어양질의철을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 다. 주체철은성진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 철연합기업소,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청 북한은경제건설의전분야에서 주체성 을강조하배경고있다. 특히 1980 년대후반동유럽사회주의경제권이붕괴되어대외지원이감소하고경제가어려워지면서경제의주체화와자립경제노선은더욱부각되었다. 이는국제사회고립심화속에외화부족으로원부자재수입이어려워짐에따라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 주체기술 을통한 경제주체화 국산화 실현을위한자구책이필요했기때문이다. 북한은 1980 년대후반외세의도움없이주체적공격 방어, 주체적통일을단독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하기위한군사전략을펼치기시작했다. 이와관련김일성은 주체무기 의필요성을주장하였다. 한편북한에서강철, 비료, 비날론을 3대공업이라고하며이분야의자력갱생을강성국가의가장큰동력으로내세우고있 진제강소등에서생산하고있다. 주체비료는석탄가스화공정에서나프타대신무연탄의가스화를이용해생산한요소비료이다 년 4월에본격출하하기시작했으며대표적인기업소로는흥남비료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등이있다. 주로흥남에서는갈탄을원료로, 남흥에서는무연탄을원료로비료를생산한다고알려져있는데이는모두인근에풍부하게매장되어있는석탄종을활용하는것이다. 주체비날론은북한내다량매장되어있는석회석과무연탄을이용하여비날론섬유를얻는것이다. 북한은비날론은다른섬유보다당김세기, 쏠림세기가크며열이나화학약제, 햇빛과바닷물에도안전하고합성섬유가운데물세탁이가장용이한섬유라고주장한다. 다. 자체원료와자체기술, 그리고자체노동력으로산업기술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의상징이기도하다

310 북한은주체철, 주체비료, 주체비날론을공업, 농업, 평가경공업발전과연관시켜인민생활향상을위한과제로내세우고생산에박차를가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대대적인선전내용과달리주체철과주체비료, 주체비날론등은자체원료를사용하는데서많은문 주체문예이론 주체문예이론의핵심은사실주의원칙을적용하되모든문제를주체사상에입각하여풀고해결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그주체의중심에수령을두고예술적으로형상화하는것이주체문예이론에따른창작방법이다. 제점을안고있다. 이들은생산이석탄을주원료로하고있으 나최근석탄생산량이줄어들고질이낮기때문에비약적인생산증가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특히, 주체철과주체비날론의경우는 전기먹는하마 라는이야기가나올정도로전력소모량이막대하여경제효율성이크게떨어진다. 주체비료생산에서도비싼고열탄을사용해야하는데, 고열탄을쓰느니차라리그돈으로비료를사오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비난이나오는정도이다. 북한은 1967 년이후당의유일사상체계를더욱철배경저히세우고주체사상을유일사상으로하는사상적일체화를추진해나갔다. 문예분야에서도 주체사실주의 를유일한창작방법으로인정하게되었는데, 이를바탕으로만들어진개념이바로주체문예이론이다 년대이후이이론은북한에서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창작방법보다우위의창작이론으로자리잡게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이공식화된것 은 1980 년 12 월김정일이 전국선전일꾼대회 에보낸서한에서 문학예술사업에대한수령의유일적영도를철저히실현하고창작가, 예술인들을당의유일사상으로철저히무장시키며그에기초한혁명적문학예술을창작할것 을제창한이후이다. 주요내용 주체문예이론은문학예술에서주체확립의본질적 내용을과학적으로밝히고시대의현실적조건과 문학예술자체발전의요구에맞게창조 발전되어야한다는목표를갖고있다. 관련검색어 _ 자력갱생, 자립적민족경제노선 주체문예이론에서는민족적인정서와감정을중시하는문

311 학예술의형식을추구한다. 그러므로예술적형상성을높이기위해서는민족적인문예형식을현대적인느낌으로완성시키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주체문예이론은이러한예술성만을중요시하는것에서나아가노동계급의혁명사상을구현하고사회주의적이념을뚜렷하게표현해야만그의미가있음을주장한다. 즉, 민족적인형식을바탕으로삼고거기에사회주의적내용을지녀야한다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민족적인형식이란김일성에의해일제시대에지도 창작됐다는 혁명적문예형식 을의미한다. < 피바다 >, < 꽃파는처녀 > 등이모두혁명적문예형식의대표적작품들이다. 민족적인형식과마찬가지로사회주의적내용이라는요건도사실상김일성의혁명사상으로귀결되고있다. 즉, 주체문예이론은김일성의문예사상과김정일의문예방침을모든문학예술창작활동의지침으로삼고이를통해북한사회의주체사상화를실현하는것을기본사명으로하고있다. 모든문예작품과이론에김일성과김정일의주장이나모습을어떤형태로든지다루어야하는것이다. 작품에반영하도록문학예술인들을추동하고있다. 이와같이주체문예이론은인민대중을사상적으로무장시키고김일성유일사상을확립하는데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문예관 을잘드러내는이론이라할수있다. 주체문예이론은문학예술을통해김일성의교시와평가당정책을관철하고자하는목적을가진다. 주체가되는인물의전형으로수령을중심에두며, 사회주의적내용을기반으로창작된다. 북한에서는이러한기본이론을바탕으로매시기마다필요한새로운정책을내세우고이를예술 관련검색어 _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수령론, 종자론

312 주체사상 주체사상은북한의통치이념으로김일성이창시하고김정일이이론적으로심화시켰다고주장하는김일성의공산혁명사상이다. 북한은주체사상체계전반을 김일성주의 라고한다. 이러한주체사상은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등사회모든분야를규정 지배하고있다. 28 일김일성이노동당선전 선동일꾼들앞에서행한연설 사상사업에서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퇴치하고주체를확립할데대하여 에서이다. 그러나북한은주체사상의기원에대하여김일성이 1930 년 6월중국지린성창춘현카룬에서열린 공청및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 에서주체사상의원리를 처음천명했으며조선혁명의주체적노선을밝혔다고주장하 북한에서주체성논의가활발해지기시작한것은배경 1950 년대중반부터이다. 당시 주체 는하나의사상이나철학으로제시되었다기보다는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투에대한민족주의적대응의성격이강하였다. 제국주의사상과문화의침투란스탈린사망 ( ) 이후흐루시초프의등장에따른스탈린격하운동과평화공존노선채택, 공산권내부에서사회주의체제로의다양한길인정, 마오쩌둥의영향력증대에따른국제공산주의운동내또하나의중심축인중국의등장등을의미한다. 정치적측면에서는김일성의 1인지배체제를구축하기위한명문논리로제시되었다. 대내적으로는소련파 연안파등김일성의반대세력을숙청하기위한논리로서이용되었다. 대외적으로는스탈린사후소련에서개인숭배에대한비판이제기되는상황에서김일성의지도력이도전받게되는것을차단하고, 중 소간이념분쟁이가열되는상황에서중립적위치를고수하려는외교전략적대응으로표출된측면도있었다. 북한에서 주체 라는말이처음등장한것은 1955 년 12 월 고있다. 주요내용 북한은 1955 년 사상에서의주체 를시작으로, 1956 년 경제에서의자립, 년 정치 ( 내정 ) 에서의자주, 1962 년 국방에서의자위 그리고 1966 년 정치 ( 외교 ) 에서의자 주 를표명하면서주체사상의이론적체계화를시도하였다. 주체 가 주체사상 으로된것은김일성의 1 인지배권력의 강화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년김일성의 국가의모 든활동분야에서자주, 독립, 자위의노선을철저히구현하 자 라는연설, 1967 년의연설을통해 주체사상 이본격적인 사상으로서의모습을드러내고, 점차이론화, 체계화되기시 작했다. 특히, 김일성은 1965 년연설에서 우리당의주체사상 은우리의혁명과건설을성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가장정 확한맑스 - 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며공화국정부의모든정 책과활동의확고부동한지침 이라고밝혔다 년대에들어서자주체사상은당의유일한이념으로서 혁명과건설의지도적지침으로표방되기시작하였다 년

313 제5 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을당의공식이념으로채택하였고, 1972 년에제정된사회주의헌법은주체사상을공식통치이데올로기로규정하였다. 그리고 1980년제6 차당대회에서주체사상은맑스 -레닌주의를대신하여독자적통치이념으로자리잡게되었다 년대에접어들면서주체사상에는김일성의공식후계자로등장한김정일을우상화하기위해수령에대한지속적충성심을강조하는작업이더해졌다. 대를이어가며주체의위업이달성되어야한다는것이다 년김정일의 < 주체사상에대하여 > 는주체사상을체계화, 이론화하여 김일성주의 로정식화하였고, 1986 년 <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 를통해혁명적수령관과사회정치적생명체를정식화하고주체사상체계를완성하였다 년김일성사망과 1990 년중반이후심각한경제난을겪고, 2000 년대에접어들면서선군정치가북한정치의전면에부상함에따라주체사상과더불어선군사상이제기되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며주체사상은순수이데올로기로격상되면서추상성이강화되었고, 현실에서는선군사상의실천성이더욱강화되었다. 특히김정은이후계자로등장한이후개정된 (2012.4) 노동당규약전문에서는당의유일한지도사상으로주체사상대신 김일성 김정일주의 를표방하고있다. 주체사상은사실상개인의권력독점을통한 1인지평가배체제의강화와우상화를위한정략적도구로활용되어왔다. 혁명적수령관 이나 사회정치적생명체론 등을동시에내세워수령과인민대중의관계를사실상의주종관계로규정함에따라, 인민대중을수령의지도에절대적으로의존하고복종해야하는수동적객체로전락케하였다. 즉수령의절대화또는인민대중의비주체화 비자주화를합리화하는논리적도구로활용되었다 년대중반이후지속되는심각한경제난속에서순수이데올로기로격상되며추상성이강화된주체사상을대신해선군사상이실천이데올로기로기능하였다고볼수있다. 관련검색어 _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수령론, 우리식사회주의, 주체의사회역사관

314 주체연호 주체연호는김일성의출생연도인 1912 년을원년으로하는북한의연도표기방식을 말한다. 연도를표시할때원칙적으로주체연호에의거해야하기때문이다. 사용상편의를위해서기는주체연호뒤에괄호를넣어표기한다. 북한이이처럼주체연호를제정한것은김일성의신격화 영속화를통해김일성의카리스마를김정일에게로이어감으로 써정권의안정성을유지하고강화하려는목적에서비롯된것 북한은김일성의사망 3 주기를기해종래사용해오던연 이다. 도표기방식인 서기 를대신해그의출생연도인 1912 년을 원년 으로하는 주체연호 를사용하기로했다. 1997년 7월 8일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 현내각 ) 5개기관은공동결정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생애와불멸의업적을길이빛내일데대하여 를통해주체연호와태양절 (4 월 15 일 ) 을제정하기로하였다. 공동결정서에서는주체연호와태양절의제정목적이김일성의혁명업적을기리며, 당중앙 ( 김정일지칭 ) 의영도에따라김일성의혁명위업을계승하고완성하려는데있다고밝히고있다. 북한은 8월 25일중앙인민위원회명의로 주체연호사용규정 을채택하였다. 그리고정권수립일인 9월 9일부터주체연호사용을위한기본원칙과방법을밝혔다. 이에따르면북한주민들은서신거래와언어생활을비롯한일상생활에서연도표기와표현에서주체연호와연도만을사용해야한다. 공 사를불문하고각종출판물과문서, 건축물등에는연호와 관련검색어 _ 광명성, 명절

315 주체의사회역사관 북한의 주체의사회역사관 ( 이하주체사관 ) 은노동당의유일사상인주체사상으로부터파생된역사관이다. 관철시켜나갔다. 이과정에서역사학은주체사상에복무하는사회과학, 주체과학 으로재정립되었다. 주체사관은인민대중의투쟁에서최고핵심은 지도의중요성 이라고강조하였다. 그렇지만투쟁의성공은영명한지도 자의존재에달려있다고하면서지도자를수령또는최고지도자에한정시켰다. 주요내용 주체사관에의하면, 역사는합법칙성을가지고발전 하며, 역사를주체적으로이끌어가는것은 인민대 중 이다. 그리고인류역사는역사의주체인인민이스스로의 자주성을실현하기위한투쟁의역사라고규정한다. 따라서 결국주체사관은김일성일가의지도성을부각시키평가는것이며유일사상체계, 즉김일성 김정일체제의정통성마련을위한근거를제공하였다. 역사, 즉혁명의과정에서사람의자주적인사상의식이결정적인역할을한다고주장한다. 김일성과김정일의지시에근거한북한의역사연구대상은혁명투쟁의역사이다. 이러한역사연구의방향은일정한과정과단계를거쳤다. 먼저해방이후에는유물사관에기초하여생산력발전에의한사회구성체와계급투쟁, 당 계급성의원칙과역사주의의원칙을핵심으로보았다. 역사연구분야에서 혁명역사분야 가분화된과정은김정일이실권을장악해간과정과일치한다 년김정일은수령의유일사상체계와유일영도체계를세우는사업을당사업의기본으로설정하고추진하였다 년김정일이조직 사상비서로발탁되면서역사학의방향도본격적으로변화하여, 년 김일성주의 를선언하고 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를 관련검색어 _ 유일사상체계, 주체사상

316 중공업우선발전노선 자립적민족경제를경제건설의기본노선으로채택하고있는북한이자립경제의토대가중공업에있다고보고산업간발전의우선순위를중공업부문에놓고, 이부문에대한우선적자원배분, 우선적발전보장을원칙적요구로채택하고있는것이중공업우선발전노선이다. 주요내용 북한에서정의하는중공업은 생산수단을주로생 산하는공업부문들의총체 이며, 중공업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등의기간공업부문들과임업이포함된다. 북한의 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한정된재원을중공업부문에집중 투자하게함으로써경공업과농업의발전이심각하게위축되 북한은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수립이후자립적배경민족경제를전면적으로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중공업우선발전에기초한불균형성장전략을채택해왔다. 즉 사회주의공업화의중심은중공업의선차적발전에있다. 기계제작공업을핵심으로하는강력한중공업을창설하여야자립적공업체계를확립하며인민경제의전면적기술개건도실현할수있다 라고주장하면서중공업우선발전을이른바자립적민족경제구축의핵심으로삼아왔다. 북한이산업화의초기단계에서부터막대한자본과생산설비및기술인력이필요한중화학공업을건설하려했던것은중화학공업의우선적인성장을통하여산업발전에필요한생산재와자본재를자급자족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자했기때문이다. 즉중공업의우선적인발전을통하여생산기반을구축할때에만경공업과농업도계속적인발전이가능하다는논리에의거한것이었다. 는산업불균형현상을초래하였다. 북한은중공업우선발전의불균형과경제왜곡현상을시정하기위해농업과경공업, 무역을상대적으로강조하는정책을시행하기도하였다. 북한이 1989 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1989~1991 년 ) 을발표하고 1989 년도를 경공업의해 로설정한것이나, 제3 차 7개년계획의완충기 (1994~1996 년 ) 중점과업으로서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등 3대제일주의방침을제시한것이대표적사례이다. 그러나북한은 1998 년부터선군 ( 先軍 ) 정치를앞세우면서기존의중공업우선발전노선을변형하여,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는노선을선택하였다. 다른한편, 북한은경제발전을위한선행부문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는데, 전력, 석탄, 금속등의부문과철도운송등을매년강조하고있다 년대경제위기이후, 과거에비해농업과경공업에대해강조하고있다. 이는중공업우선의노선에따라그간중공업과경공업 -농업간의불균형이심화되었고, 실제적인인민 생활의향상을위해서는이와관련된농업과경공업에대한

317 투자를확대할수밖에없는상황때문으로보인다. 직통생 중공업우선정책의무리한추진으로인하여북한평가경제는산업부문간의구조적불균형에시달리고있다. 경공업은물론이고농업과사회간접자본시설이매우 북한에서 직통생 은고급중학교 ( 우리의고등학교 ) 를졸업하고곧바로대학에진학해공부하는학생을가리키는말이다. 사전적으로다른데들르지않고곧바로간다는 직통 이란의미와 학생 을결합한용어다. 낙후되어있으며이때문에부문간유기성을상실, 효율적인 경제발전이어려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중공업우선정책은 1966 년북한이 4대군사노선을표방하고군사 경제병진노선을채택함에따라국방력을키운다는명목으로더욱더중공업에매달리게됨으로써인민경제생활의희생을요구하게되었다. 즉중공업우선정책은농업과경공업의이익이중공업으로넘어가며, 재투자를받지못한농업과경공업의생산성은지속적으로하락하여어느순간만성적인식량및소비재부족현상을초래하게된것이다. 결과적으로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장기적으로산업부문간불균형과경제의왜곡을초래하여북한의경제가저효율과저성장의늪에빠지는데가장중요한원인이되었다. 직통생 은사전에등재되어있는공식용어가아니라대학등교육계를중심으로주민들의일상생활에서많이사용되는대중용어다. 고급중학교졸업후대학에입학한학생을북한에서대학생이라는통칭외에직통생이라고부르는것은대학생의인적구성때문이라고할수있다. 북한에서대학생은크게세부류, 즉중학교를졸업하고곧바로대학에진학한학생, 군복무후대학에입학한학생, 직장생활을하다가대학에들어간경우로나뉜다. 군만기복무를마치고대학에들어간학생을 제대군인대학생 이라고부르며, 2~5 년정도의군복무를한뒤대학에서공부하고졸업후다시군에가는 의탁교육학생 을 현역 으로각각부르고있다. 사회에서직장생활을하다대학에진학한학생에대해서는현장에서일하다가입학했다는이유로 현직생 으로부른다. 관련검색어 _ 국방공업우선발전노선, 군사 경제병진노선, 3 대제일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직통생이란군복무나사회생활을하다대학에진학한학생과구별하는의미에서생긴용어이다. 직통생은예비시험

318 에서전체중학교졸업생의약 20% 가추천되고, 각대학의 본시험을통해절반정도가선발된다고한다. 집단주의 모든주민들이조직과집단을위해자신을희생하고복종해야하며개개인보다사회와집단이더중요하고우선해야한다는생활이념을강조함으로써체제결속의수단으로매우애용하고있는이념이다. 주요내용 북한의곳곳에서 하나는전체를위하여, 전체는 하나를위하여! 라는구호를볼수있다. 이구호는 북한에서 1950 년대말생산증산을위한대중운동인 천리마작업반운동 을전개하면서처음나온뒤현재까지도중요한통치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북한에서사람은개인으로서가아니라사회와집단의한성원으로서살아간다고보고사회와집단을위해얼마나헌신하는가하는것이가치척도이자활동원칙으로되어있다. 개인주의는철저히배척되고집단주의적인생관만이공산주의자들이지녀야할참다운신조라고역설하고있다. 또한북한은집단주의적인생관을이른바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과연결시키면서개인의육체적생명보다집단의사회정치적생명이더귀중하다고주민들을의식화해오고있다. 이에따라북한의모든정치 사회제도는집단주의에기초하고있으며개인및사회생활의구석구석에집단방식이적용되고있다. 북한주민들은하루일과후생활총화가이루어지 관련검색어 _ 김일성종합대학 는데, 이생활총화가집단주의생활방식의하나이다. 협동농

319 장을통한농업의집단화, 노력경쟁운동, 군중집회등도집단주의에의한대표적인현상들이다. 학습활동에서도 집체학습 과 집체토의 방식으로이루어지며, 전체가참가하는 집체적지도 를강조한다. 북한은집체적지도를 당위원회의활동에서개인의주관과독단을없앨수있게하는가장과학적인지도방법 이라고주장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도 집체작 이라는방식으로집단주의가반영된다. 우상화문예물인 수령형상작품 이 1960 년대이후양산되기시작하며여러종류의집체작이제작되고있다. 수령의위대성을어느한개인의힘만으로는도저히창작할수없으므로여러창작가들의힘과재능을모아야한다는논리로정당화되고있다 문학창작단, 백두산창작단, 만수대창작사 등이집체작창작을위한분야별전문창작단이며, 각각문학작품, 영화, 미술작품을맡아창작하고있다. 에외부정보의유입등으로북한주민의개인주의의식은더확산되고있어기존의사상중심주의와집단주의의식이약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북한의집단주의는이렇듯사회구조와주민의식속평가에뿌리박혀체제유지의기제로작동되어왔다. 그러나북한사회도북한스스로말한바와같은하나의생명체이듯이세월이흐르면서변하고있고그에따라집단주의원리도침식되어가고있다. 지속적인경제난으로국가배급체계가사라지고주민개개인이장마당경제를통해의식주를스스로해결해야하는사적경제활동이더증가하고있다. 여기 관련검색어 _ 사회정치적생명체론, 사회주의대가정, 생활총화, 협동농장

320 ㅊ창성연석회의 천리마운동첨입식사상사업청년강국청년영웅도로청산리정신 방법총정치국총참모부최고인민회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321 창성연석회의 1962 년 8 월 7 일과 8 일김일성의주재로평안북도창성군에서열린지방당및 경제일꾼연석회의를의미한다. 창성군에서는식료공장, 직물공장등이최신기계설비등으로리모델링됐으며식료가공공장과피복공장이큰규모로새로건설됐다. 군소재지중심거리에는창성각과국숫집이증축되고, 은덕원 ( 목욕탕등편의시설 ), 소년회관, 유치원, 탁아 소가새로건설되는등의변화가있었다. 김정은도 2013 년 6 월 창성군을직접현지지도했다. 김일성은이회의에서 군 ( 郡 ) 의역할을강화하며지배경방공업과농촌경리를더욱발전시켜인민생활을훨씬높이자 라는연설을했다. 이때부터북한은창성군을지방 이에따라최근까지평양건설에만집중해온북한이앞으 로지방경제챙기기에도나서려는것이아니냐는분석이나오 기도한다. 경제발전의본보기로내세웠다. 창성군은북한의오지로가 장못사는지역중의하나였기때문에많은관심을기울였던 것으로알려졌다. 주요내용 조선중앙통신도 2012 년 8 월 김일성동지는궁벽한 산골로버림받던창성땅을전국의본보기로꾸리 실뜻을지니시고생애전기간무려 100 여차례나이곳에헌 신의자욱 ( 자국 ) 을새기셨다 며 창성사랑 을전했다. 북한은김정은체제들어경제개발구지정등을통평가해지방산업발전에나서고있다는점에서창성군의사례를내세워지방발전을독려하려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방의발전도기본적으로는지방자체의재원을바탕으로한자력갱생을통해추진된다는점에서중앙정부의책임과부담전가가발생하며실질적인발전전망도밝지않다고볼수있다. 또노동신문은 장군님 ( 김정일 ) 은 2년전창성군을본보기로하여지방공업을획기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불길을지펴주셨다 며김정일역시창성을내세워지방경제발전을추동하려했음을밝혔다. 또한 2010 년 11 월창성군을현지지도하면서 창성의일꾼과근로자들이지방공업혁명을일으키는데 서선봉적역할을수행하라 고격려했다. 관련검색어 _ 자력갱생, 자립적민족경제건설노선

322 천리마운동 천리마운동이란하루에천리를달리는천리마를탄기세로사회주의건설에서생산성을획기적으로높이자는의미로사용되는사회주의노력경쟁운동의하나이다. 처음에는사회주의생산경쟁운동형태로시작된천리마운동은 1950년대후반부터 1960년대에북한에서 사회주의건설과혁명을촉진하는강력한추동력, 사회주의건설의총노선 이되었다. 계획을생산경쟁운동을통해 12 만톤으로초과달성하게되고, 이것이모태가되어천리마운동이전국각지로확산되었다 년 12 월전원회의이후강선제강소에서시작된주요내용천리마운동은평남청년탄광돌격대, 강계청년발전소돌격대, 청년철도건설돌격대등노력동원과속도경쟁을통한 배경 북한에서천리마운동이처음제기된것은 1956 년 12 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였다. 당시북한은 대중적운동으로확대 발전되었다. 특히이들돌격대의노동강화운동을모범으로삼아발달된이운동은 1958년 9월평양에서열린 전국생산혁신자대회 를계기로북한전체근로자 전후복구건설시기를막벗어나사회주의경제건설에매진할때였으나, 1950 년대말부터소련을비롯한사회주의국가들의경제원조가줄어들어경제건설의재원조달에어려움을겪고있었다. 또한경제건설노선을둘러싸고소련의간섭이계속되었다. 소련은 1955 년김일성의소련방문당시경제건설방향을중공업우선정책에서경공업과소비재생산중심으로전환할것을요구했다. 내부적으로도여전히전쟁전수준을회복하지못했고소비재부족과인민생활향상이라는과제가제기되었다 년당시김일성은전원회의를통해 당일꾼들은군중속에깊이들어가대중의창발성을최대한발동시켜사회주의경제건설을기한내에완수하자 고제기했으며, 직접강선제강소에현지지도를나가노동자들에게혁명적열의를강조하였다. 그결과강선제강소노동자들은당초 6만톤의생산 의노력경쟁운동으로본격화되었다. 북한은천리마운동을단순한증산운동으로서가아니라새로운공산주의인간형의창조를목표로한사상개조운동으로활용하였다.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등좁은의미의생산현장에국한시키지않고사회의모든분야를포괄하는사회주의건설에있어당의총노선으로까지격상시켰으며, 개인간의경쟁이아닌작업반 직장 공장단위의집단적경쟁과혁신운동으로발전시켜이후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연결시켰다. 이운동의전개로제1 차 5개년계획 (1957~1961 년 ) 은전부문에걸쳐예정보다빠른 2년 6개월만에목표를달성하였고, 목표를초과달성한사람에게는 천리마기수, 성과를낸집단이나조직에는 천리마작업반 이라는명칭을부여했으며뛰어난성과를낸사람들에게는영웅칭호가주어졌다. 천리마운동과정에서 천리마작업반 뿐만아니라 천리마학교, 천리

323 마직장 도생겨났다. 천리마체조, 천리마조선 같은조어들도탄생했다. 천리마처럼앞을향해달려나가는듯한느낌의글자체 천리마체 까지만들어졌다. 한마디로천리마는 1950 년대후반부터 1960 년대전체를관통하는북한사회의모든것이되었다. 그러나 1970 년대에들어서면서운동의한계성에따라천리마운동이퇴색하는기미가나타나기시작하자, 1976 년부터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이라는이름의경쟁운동으로전환되었고, 이후 80 년대속도, 90 년대속도 등의구호가내걸리기도했으며 1999 년부터는 제 2 의천리마대진군 의구호로도변형되기도하였으며김정은정권들어서는만리마속도창조운동으로이어지고있다. 와기술혁신이제때에이루어지지않은채노력동원과속도경쟁에기초한경제건설방식은초기에는비약적성장을가져올수있지만, 점차피로도증가와한계생산체감의법칙에의해성장이한계에직면하게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천리마운동은기본적으로대중의혁명적열의와높평가은창의성, 그리고자기희생의헌신성을끌어내는운동이다. 이런대중적열정을유발하기위해서제일역점을둔것은도덕적자극이었다. 즉유인동기를물질적보상보다는노동자의명예심과도덕적양심을끌어내는방법으로삼았다. 결국이것은천리마운동이사람의의식을교양 개조하는사상교양사업을중심으로진행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부단한정치사상교양만으로노동생산성을끊임없이추동하는방법은한계를가질수밖에없다. 자본투자 관련검색어 _ 강계정신, 3 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속도창조운동, 청산리정신 방법

324 첨입식사상사업 첨입식정치사상사업이벌어지게되었다 고소개했다. 북한이김정은체제에들어와서 2016년부터시작하고있는사상사업및선전선동방식이다. 평가 북한은그동안에는다양한사업장에서소규모로 선전선동사업을벌였지만첨입식사상사업방식에따 라이제는가장중요한현장을정하고이곳에선전선동역량 을집중하고있다. 주요내용 김정은은제 7 차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 첨입식 사상사업방법의요구대로사상공세의대상을바로 정하고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들이대야한다 고밝 김정은체제에서선전선동사업은앞으로가장중요한현 장을선정해집중하는첨입식사상사업방식으로이뤄질것으 로예상된다. 혔다. 첨입 의사전적의미는 더보태어넣는다 는것으로첨입식사상사업은여러군데에선전선동사업을벌여놓는것이아니라가장중요한대상을정해서집중적으로사상사업을펼치는방식이다. 노동신문은 2016 년 3월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사례를소개하면서 공사대상이분산되어있다고하여선전선동역량과수단도분산적으로전개되여있었다 며 이러한때정치사상사업을첨입식으로할데대한당의의도에접한도당위원회에서는사상공세작전을다시펼쳤는데중심고리에화력을집중하는사상공세작전이었다 고전했다. 이신문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중심고리이며기본전선인물길굴건설장에모든선전선동역량과수단을총집중 하고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공세적으로들이대는 관련검색어 _ 선전선동부

325 청년강국 북한에서김정은체제가들어선이후체제유지의근간세력으로청년층의역할을 강조하는표현이다. 년들의노력을청년강국이라는새로운용어로높이평가하였다. 이후북한의매체들이청년층결집과체제선전에청년강국이라는용어를폭넓게사용하고있다. 평가 김정은체제들어서나타나는청년에대한강조는이들이김정은시대를이끌어나갈세대이며체제수 주요내용 김정은은계기마다청년행사에참석해직접청년들 을고무하고충성을유도하고있다 년 6 월소 년단창립 66 주년행사에참석해공개연설을했다. 북한에서 소년단행사에최고지도자가참석하는것은매우이례적인 것으로, 김정일체제에서는없던일이다. 또같은해 8 월청년 절경축행사, 2013 년 6 월조선소년단제 7 차대회에참가해관 계자들과기념사진을찍으며젊은층의마음을사로잡고자 신의존재감을각인시키는데안간힘을썼다. 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 2013 년 8 월 청년들은선군조 선의승리의역사를끝없이빛내어나가자 제목의사설에서 강성번영의활로를열어나가는데서청년들이앞장에서야 한다 며 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청 춘의슬기와용맹을높이발휘해야한다 고밝혔다. 특히김정은은 2015 년 4 월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 을현지지도하면서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발휘되 호의근간이라는판단때문으로보인다. 특히북한에서청년층은군을밑에서든든하게떠받치는세대인데다고속도로, 철도, 교량, 발전소등기간시설물건설에필요한노동력의주요한원천이다. 북한은이처럼청년의역할을강조하면서도이들의사상교육을강화해체제결속을다지고유일영도를강화하는데힘쓰고있다. 북한의젊은세대는장마당등시장경제요소를경험하고남한을비롯한외국의앞선문물을접할기회가많은것으로알려졌다. 사회주의혁명 을경험하지못한이들 장마당세대 는이때문에남한과미국에대한적개심과체제수호의지가이전세대보다는상대적으로약하다는우려가있는만큼북한은이들에대한사상교육과통제도강화하고있다. 5대교양이나외래사조와이색적인풍조에대한투쟁을강조하는것도이런흐름의일환으로볼수있다. 는청년돌격대원들의애국심은우리나라 ( 북한 ) 가세상에둘 도없는청년강국이라는것을힘있게과시하는것 이라며청 관련검색어 _ 소년단, 김일성 - 김정일주의청년동맹,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5 대교양, 청년영웅도로

326 청년영웅도로 청년영웅도로는평양시와남포시를잇는고속도로이다. 구간 46.3km, 왕복 12차선이며, 기존일반도로구간을개건 확장하였다. 공사중에는평양-남포고속도로였다가완공후에명칭이변경되었다. 높아짐에따라, 청년을군과함께북한체제의유지기반으로활용하고자하였다. 설비 자재가부족한현실에서경제건설을주로인력에의존하고있는북한은특히건설현장에청년과군인을대거동원하였다. 무리한공사진행으로청년영웅도로건설중인명피해가발생하기도하였으나, 북한은오히려 이를중장비없이청년과군인들의힘으로기적을이루었다고 청년영웅도로는 1998 년 11 월김정일의지시로시작해북한 선전하고있다. 의청년동맹산하조직인 속도전청년돌격대 에의해건설됐다. 전국의 2백여개의시, 군에서동원된 10 만여명의건설자들은 40여 km의고속도로를 1년 11 개월만에완성했다. 노동당창당 55 주년을기념하여 2000년 10 월에완공되었다. 같은날북한은정령을통해도로의이름을 청년영웅도로 로명명했다. 청년영웅도로는평양시광복거리만경대갈림길을기점으로남포시천리마구역 남포시강서구역 남포시용강군을거쳐남포시청년다리를종점으로한다. 이도로주변에는공공건물들과아파트등이들어섰으며풍치림이조성되어있다. 북한은청년영웅도로를 강성대국건설의대통로 라고부르고있다. 이는이도로가남포시강서구역청산리와천리마구역고창리의주요협동농장과남포시천리마구역강선동의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트랙터공장등의주요공장, 그리고주변의경공업지대를통과하는만큼물류운반을위한산업도로의역할을갖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일은 1990 년대중반식량난등체제유지의불안감이 관련검색어 _ 서해갑문, 돌격대

327 청산리정신 방법 청산리정신 방법은 1950 년대후반제시된북한의경제분야의기본적지도방법 이다. 신의사업으로확고히전환시키는원칙을견지하는것등을들고있다. 청산리방법의내용에대해서는 1 상급기관이하급기관을도와주고윗사람이아랫사람을도와서서로합심하여당 의노선과정책을관철해나가는것 2 늘현지에내려가실정을깊이알아보고문제해결의옳은방도를세우는것 3 모든사업에서정치사업, 사람과의사업을앞세우고대중의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김일성이 1959 년 12 월당배경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사회주의적개조가완성된새환경에맞게사업체계와사업방법을개선 하도록지시를내리고, 이듬해인 1960 년 2월평안남도강서군 ( 현남포시강서구역 ) 청산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이를 자각적열성과창의성을동원하여혁명과업을수행하도록하는것 4 일반적지도와개별적지도를옳게결합하는것 5 사업에서선후를가려중심고리에힘을집중하여문제를풀어나가는것 6 모든사업을계획화하여힘있게밀고나가는것등을들고있다. 일반화하도록지시한데서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 청산리 방법 이라는명칭은청산리에서처음으로구체화됐다하여붙 여졌다. 청산리정신은사상적측면을강조한것이며청산리방 법은구체적실천방법에초점을맞춘것이다. 이처럼북한은일선간부들이범하기쉬운관료주평가의 형식주의 명령주의의오류를퇴치하고당과대중을긴밀하게연결시켜간부들의실무지도능력을높이기위한대중지도방법으로청산리방법을제시하고있는데, 그이면에 주요내용 북한은청산리정신의기본내용으로 1 나라의모든살림살이와인민의생활에대해완전히책임지는 는당의지도권한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깔려있는것이다. 원칙에서당적 국가적지도를실현하는것 2 사회의모든성원들을교양 개조하여당의둘레에묶어세워공산주의사회까지이끌어나가는원칙에서당적 국가적지도를실현하는 것 3 혁명과건설에대한지도에서모든사업을인민대중자 관련검색어 _ 천리마운동

328 총정치국 북한은노동당이국가의모든것을지배하는 당-국가체제 이기때문에인민군도노동당의통제를받는다. 북한은군대를통제하기위한노동당기관을당과군대에모두두고있다. 노동당에는당중앙군사위원회를, 군대에는총정치국을두고있는것이다. 즉인민군총정치국은북한에서노동당의군통제를실질적으로집행하는군대내의당기관인것이다. 을당적으로조정 통제하면서그사업결과를당중앙위원회에보고한다. 특히, 1969 년부터도입된인민군내의정치위원제도는교육계획, 명령서등에군사지휘관과정치위원이함께서명을해야만효력이발생하도록하는등그권한이막강하여군내에서정치장교와군사지휘관간에갈등을야기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배경 ( 연혁 ) 북한은 6.25 전쟁이한창이던 1950 년 10 월당중앙 위원회결정에따라군대내에당조직을만들기 총정치국장은주요군간부에대한실질적인사권을쥐고있다. 총정치국의업무는전군의주체사상무장, 군대내당의유일사상확립, 군대간부 당원들의당생활조직 지도, 공 시작하였다. 이후 1956 년 4월부터 1961 년 9월까지군대내정치기관과당조직을재정비해당적지도를강화하기시작했고, 1958 년에는인민군당위원회를정식으로구성한뒤 1961 년제 4차당대회에서군대내당조직과관련한규정을당규약에명시하였다. 인민군당위원회는당중앙위원회의지도를받는당중앙위원회직속기관이며, 대대급이상에는당위원회를, 중대 소대급단위에는당세포를조직하여군대내사상교육등정치사업과관련한주요정책및집행방향등을토의 결정하는회의체기구이다. 산주의교양실시, 군대내당및청년동맹조직사상교양을위한선전선동사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등각종운동및군사기대책수립과추진, 장교보직 보충 이동 승급 제대등이다. 이같은업무수행결과는정기적으로당중앙위원회에보고된다. 또한군대지휘관이당정책에어긋나는명령을내릴경우이를저지하고시정시킬권한도갖고있다. 김일성시대부터총정치국은군간부들에대한정치사상적통제및종파주의제거를위한핵심역량으로역할을해왔다. 이러한총정치국의역할은김정일시대에서도정치교양사업으로군대를사회주의사상으로무장해왔으며, 그역할은 주요내용 ( 기능 ) 인민군당위원회의집행부서인총정치국은대대급 까지정치부를두고연대급이상은정치위원을, 대 지속적으로확대 강화되어왔다. 김정은시대에도이러한총정치국의군대내핵심적위상은유지되고있다. 대급이하는정치지도원을파견하여각급군사지휘관의사업 관련검색어 _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총참모부

329 총참모부 북한의총참모부는북한무력의전반을총지휘하는군최고집행기관으로육 해 공군의군사작전종합계획을지휘 관리 통솔한다. 북한군에대한군령권을갖고있어우리의합동참모본부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북한의군제는통합군제와유사하다. 획을수립하고이들을지휘 통솔하고있다. 인민군무력은인민무력상이아닌총참모장예하에각군종 병종별부대가편제된통합군체제로서, 인민군의모든정치 군사제대및부서들은군사적으로는총참모부의명령과지시에복종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당정치사업, 보위사업, 간부사업등에대해 서만은총참모부라할지라도전혀간섭할수없도록되어있 배경 ( 연혁 ) 총참모부는 1948 년 2 월 8 일 조선인민집단군총사 령부 에서 조선인민군총참모부 로개칭되었다 년대초까지만하더라도당시민족보위성 ( 현인민무력성 ) 과총참모부의구분이뚜렷하지않았으나, 편제상으로는민 족보위상예하에총참모부가있었다. 그러나 1970 년대초반 이후부터김일성은최고사령관직책으로인민무력부를거치지 않고총참모부를통해군을직접지휘 통제하였다. 이러한군 에대한지휘는김정일시기에도이어져김정일역시최고사령 관으로서인민무력부를거치지않고총참모부를통해군을 직접통제하였다. 이러한총참모부에대한지휘관계는김정은 으로바뀐지금도최고사령관에서총참모장으로연결되는직 접지휘 통제방식에는변화가없어총참모부는인민무력성과 어총정치국과보위사령부등해당전담기구에서관련사업을독자적으로시행한다. 총참모부산하에는 10 개의정규군단, 2개의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11 군단, 전략군, 2개의기갑사단, 4개의기보사단, 포병사단, 해군사령부, 항공및반항공군사령부등이속해있다. 또각급부대와훈련소, 각군사령부의전 평시작전및훈련계획을수립해집행하고있으며매년발령되는최고사령관명령작성에참여하는등의방법으로북한군을지휘 통솔한다. 총참모부는최고사령관명령으로움직이는실제적인군령기관이며, 산하에군사작전을총괄하는작전국등군령권과관련된여러부서들로편성되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의관계에있어서지휘체계상상하관계라할수없다. 주요내용 ( 기능 ) 북한의총참모부는최고사령관의군령권을실제 적으로집행하는최고군사집행기관으로서, 인민 군의각군종 병종사령부의군사전략및군사작전의종합계 관련검색어 _ 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330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북한헌법상국가의최고주권기관으로서행정부 사법부등모든 국가기관을조직하는권한을갖고있다. 를기대하기란불가능한일이다. 또한최고인민회의산하에법제위원회와예산위원회와같은부문별위원회를두고있으나, 실질적인국정심의기관으로서기능하지못하고있다. 최고인민회의는임기 5년의대의원으로구성된다. 최고인민 회의대의원은당, 사회단체, 내각, 군등에서직책을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대의원의직책보다는자신들의원래직책을수 국가기관들은최고인민회의에대하여책임을지게되어있다. 즉최고인민회의는국방위원회위원장,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 내각총리, 중앙재판소소장을선거또는소환하는권한을갖고있다. 이밖에최고인민회의는헌법수정, 국가의대내외정책의기본원칙수립,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과그실행정형에대한심의 승인, 국가예산과그집행정형에대한심의 승인, 조약비준등의권한을갖고있다. 북한의최고인민회의가흔히우리의국회와비교되기도하지만실제의역할에서는많은차이가있다. 헌법에규정된광범위한권한과는달리실제로최고인민회의는당의결정을추인하는형식적거수기에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 회개최되는정기회의와대의원 3분의 1 이상의요청이나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소집되는임시회의가있다. 회의는대의원 3분의 2 이상이참석하여야성립된다. 그러나실제로 1998 년제10 기최고인민회의출범이후최고인민회의는 1년에거의한차례열리며회기도단하루에그치는경우도많은상황이기때문에실질적인심의가이루어지기 행하는것이주임무로되어있다 년 8월의선거로선출된최고인민회의제11기대의원의수는제9 기, 제10 기의경우와같이 687 명이다. 최고인민회의제12 기대의원선거는제11기최고인민회의임기개시이후 5년 7개월이경과한 2009 년 3월 8일실시되었으며 13 기대의원선거는 2014 년 3월 9일실시되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휴회중에최고주권기관으로서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임기는 5년이며, 최고인민회의대의원가운데서오랜기간국가건설사업에참가하여특출한기여를한약간명을명예부위원장으로둘수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최고인민회의소집, 헌법과현행부문법규정해석등의임무와권한을가진다 년의헌법개정에서는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이국가를대표한다는내용이새롭게보충되었다. 헌법상으로볼때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결국국방이외의국가적인사업을다맡고국가를대표하여활동하게된다. 이처럼헌법개정을통하여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의지위가

331 높아졌으며종래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주석이갖고있던권한의대부분을물려받게되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위원장은상임위원회사업을조직 지도하고, 국가를대표하며다른나라외교사절의신임장과소환장을접수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위원전원 7.1 경제관리개선조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하 7.1 조치 ) 란북한이 2002년 7월 1일발표한가격및임금현실화, 공장 기업소의경영자율성확대, 근로자에대한물질적인센티브강화등의조치를의미한다. 이조치는기존의계획경제틀내에서시장경제기능을일부도입한것이라고할수있다. 으로구성되는전원회의와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등으로 구성되는상무회의를가지는데, 전원회의는상임위원회의임무와권한을실현하는것과관련된중요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하며, 상무회의는전원회의에서위임한문제들을토의 결정한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는정령과결정, 지시를내며자기사업을돕는부문위원회를둘수있고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앞에책임을진다. 북한은 1990 년대들어외화및원유 원자재부족으배경로공장가동률이떨어지고, 식량부족과연이은자연재해등으로심각한위기에봉착하게되었다. 이에외부로부터지원을얻기위하여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을시도하였으나실패하였고, 식량난과생필품부족현상이심화되고암시장이번성하여공식경제체제를위협할수준에도달하게되었다. 기존의계획과공급시스템에기반을둔북한의사회주의가격제정원칙과국정가격으로는치솟는인플레를감당할수없었고, 더이상국가의재정적통제와자원배분기능이제역할을할수없는상황이되었다 년 10 월 3일김정일은당 경제기관일꾼들과의담화를통해변화하는현실에맞게경제관리방법을개선할것을지시하였다. 김정일의지시를계기로북한은 2002 년 7월 1일자로가격과임금인상안등을발표하였는데, 이것이 7.1 조치이다. 관련검색어 _ 만수대의사당, 민주조선, 북한헌법 주요내용 7.1 조치의주요내용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물가와임금인상이다. 북한은계획가격

332 제에의해중앙에서인위적으로낮은수준에서물가를책정한다. 그러나경제위기상황에서원 부자재의수입가격, 제품생산가격이높아짐에도불구하고낮은가격을고정시켜놓았기때문에갈수록국가의재정부담이커질수밖에없다. 반면공장 기업소는국정가격으로판매되는제품판매방식을거부하고, 시장에서높은가격으로판매하길희망함에따라시장은활성화되고, 국정가격과암시장가격의높은격차, 즉인플레가발생하게된다. 북한당국은이같은문제를해결하고자식량, 공산품, 집세, 전력등전반적물가를수십배에서수백배올렸다. 그리고이에맞추어임금도평균 18~25 배올림과동시에임금지급방식도노동생산성과공장기업소의수익등에따라차등지급하는방식으로바꾸었다. 둘째, 독립채산제강화와공장 기업소의자율성확대이다. 북한은물가와임금을인상한만큼공급 ( 생산 ) 증대를위해공장 기업소의평가체계를변화하고, 자율성을확대하였다. 공장 기업소는이전의계획목표량달성방식이아니라수익성이기준인번수입지표 ( 공장기업소총수입- 원가 ( 생활비제외 )= 국가기업이득금 + 기업소자체충당금 + 생활비 ( 임금 )) 에따라평가하는체계를도입하였다. 또한독립채산제강화방침에따라이전에는공장 기업소에서초과달성한이윤을국가에납부하는방식에서기업자체로재투자재원이나종업원복지기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재량권을주고, 자재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한기업간원자재거래를허용하였다. 또한공장 기업 소내당위원회의역할을축소하고지배인책임제를강화하였다. 더불어공장 기업소는이윤을많이남기는경영을위주로하고, 생산성향상에따라각종물질적보상을제공하는체제를도입하였다. 셋째, 사회보장및배급제가격보조혜택의개편이다. 북한은과거식량, 소비재, 주택등을거의무상이나다를바없을정도로낮은국정가격으로공급해왔으나, 7.1 조치를통해전반적물가를인상하여식량, 소비재의가격, 주택사용료에서국가가격보조를배제시켰다. 물론북한은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등이른바 사회주의의우월성 을보여주는사회보장제도는공식적으로유지하였다. 절대적으로공급이부족한상황에서이를해결하지평가않고는물가를안정시킬수없다. 생산증대를통한물자공급을위해서는공장 기업소와협동농장에보다많은자율성을부여하고, 노동의욕고취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도를도입하는등과감한개혁조치를취해야한다. 그러나 7.1 조치는북한이기존의정치이념과체제를개혁하지않은채일부경제부분에서만실리를추구하는시장경제기능을도입한조치였다. 즉시장경제요소의허용은어디까지나집단주의경제와계획경제의기본틀내에서시행하겠다는의도로추진된조치라고볼수있다. 따라서 7.1 조치는시장경제적요소의부분적수용을통한제한적개혁정책에머물렀다고할수있다

333 7.1 조치의주요내용 구분 2002 년 7.1 조치추가보완조치임무 당역할축소, 내각권한계획확대측면 중앙계획대상축소 세부계획의위임 기업관리 농업관리 기업경영지표 : 생산량 번수입전환 번수입의자체사용허용 독립채산제전기업으로확대 계획외생산품 30% 시장판매허용 물자교류시장내원자재거래허용 가격결정권한일부이양 유일임금제폐지 분조관리제확대 : 분조규모축소 이중곡가제폐지, 배급제 구입제전환 초과생산물자율처분허용 작물선택권확대 세부계획지표권한 유통 물자교류시장개설부문 국영상점임대 가격 국정가격의현실화부문 변동국정가격제도입 현물지표축소, 현금지표확대 기업자체의계획지표확대 번수입사용권한확대 ; 임금상한선폐지 국가납부금정액제로전환 경제단위의현금보유한도확대 국가재산판매납부금, 부동산이용료등조세확대 가격의자율적결정권한확대 물자교류시장내현금거래허용 상금, 장려금지불승인제폐지 인력운용권한부여 포전담당제시범실시 : 분조 2-5 가구편성 협동농장에분조규모축소권한부여 개인경작지 30 평에서 400 평확대 국가납부량축소 분조단위분배권한확대 현물분배에서현금분배로전환 6 개월농사 ( 부업밭 ) 허용 번수입지표 사회순소득지표변경 2012 년 12.1 방침 번수입지표 사회순소득지표변경 년 1 0 월식량전매제도입 방침 : 포전담당제강화 5.30 조치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입 종합시장개설 종합시장확대 : 물자교류시장내현금거래허용 2010년 200여개 수입물자교류시장개설 2015 년 400 여개 시장가격, 국가지도가격, 합의제가격등가격제정방식다양화 관련검색어 _ 독립채산제, 배급제, 장마당, 포전담당제

334 ㅌ타도제국주의동맹 ( ㅌ ㄷ동맹 ) 토지정리사업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술

335 타도제국주의동맹 ( ㅌ ㄷ동맹 ) 타도제국주의동맹은김일성이 1926 년 10 월 17 일만주화성의숙에서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결성했다는혁명조직이며, < ㅌ ㄷ > 라는약칭으로도쓰인다. 혹은변조되어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사항은 1968 년출판된 < 민족의태양김일성장군 > 에비로소등장하는데, 점점내용이부풀려지면서 10 여년이지난시점의 < 조선전사 > 에는한민족의현대사기점으로까지승격화되어있다. 이전집은현 대사의기점을 1926 년으로잡았는데그근거로타도제국주의동맹의결성을제시한다. 북한의주장에따르면김일성은 1926 년화전현의화성의숙에입학하였고, 당시민족주의자들의독립운동과투쟁방법에회의를느껴맑스 -레닌주의를독학하였다고한다. 또한김일성은이과정에서맑스 -레닌주의만이조선을해방시킬수있는진정한길이라는것을깨달았으며, 그뒤공산주의운동에참여하려는청년들과학생들을결집하여 1926 년가을에반일민족해방투쟁을목적으로하는비합법적혁명조직 ( 전위조직 ) 인타도제국주의동맹을결성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북한은타도제국주의동맹의목적을 장차조선에사회주의, 공산주의를건설하기위하여투쟁하며당면하게는일본제국주의를타도하고조선의해방과독립을이루는것 이라고하였으며, 특히노동당은 영광스러운 < ㅌ ㄷ > 의발전을계승한주체형의혁명적당 으로규정하였다. ㅌ ㄷ 는 1968 년이후에서야비로서등장하고강조되었다는점에서김일성의역사를정당화, 신화화할목적으로상당히과장되었을가능성이크다. 또한, ㅌ ㄷ 가북한에서김일성역사의기점으로주장되기시작한것은 1967 년수령제가성립되고, 김정일에의해김일성의역사가유일적혁명전통으로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는점에서상당부분과장되거나왜곡되었을가능성이높다하겠다 년 10 월 9 일자노동신문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결성은우리나라에서노동계급의새형의당, 주체형의혁명적당창건을위한투쟁의출발점으로되었으며그때로부터우리당의영광스러운뿌리가내리기시작했다 라고다시금강조했다. 이는북한의역사에서타도제국주의동맹이김일성의우상화뿐아니라후계체제의정당성확보에도활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렇듯북한은노동당과주체사상의시원을타도제국주의동맹에서찾고있다. 하지만김일성전기는해방직후인 1946 년부터나오기시작했는데, 해를거듭하면서새로운전 기가나올때마다이전의책에는나오지않은내용들이추가 관련검색어 _ 주체사상

336 토지정리사업 토지정리는올망졸망한논밭을규격화해바둑판처럼펼쳐정리하는경지정리의북한식표현이다. 평안북도지역에서 1999 년 10 월부터 2000 년 5월까지 5만 1천 5백정보의토지정리를마쳤다. 이후 3차로황해남도지역에서 2000년 10 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0 만정보의토지정리를마쳤다. 북한은또한토지정리를위해각도 ( 道 ) 단위로돌격대를조직해 1개군 ( 郡 ) 씩맡겼고, 기계화군단 으로불리는불도 토지정리사업은 1998 년 5월김정일이최전방시찰을위해강원도창도군을지나던중거미줄같은뙈기밭을보고현지에서 관계부문일꾼협의회 를조직하여강원도토지정리를지시한것이시발점이되어이후전역으로확대된사업이다. 토지정리사업은당초감자농사, 종자개량, 이모작확대와함께 먹는문제 해결을위한대책의하나로제시됐다. 등고선처럼늘어선논두렁과밭둑, 뙈기밭과같은자투리땅을정리함으로써농지를확대하고곡물생산을늘리는것이 1차적인목적이자가장현실적인이유였다. 실제로북한은강원도에서토지정리가끝난후첫해농사에서종전보다 2.5 배의증산효과를거두게되자토지정리사업에의미를부여하고, 이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실시하였다. 저 굴착기등각종중장비를집중투입했다. 또한공병부대와인근지역군부대에서군인들을동원하기도했다. 조선컴퓨터센터도토지정리와계획작성프로그램인 천지개벽 을개발하여토지정리를강조하였다. 한마디로국가적인지원아래토지정리가추진되었다. 이후북한은토지정리사업의대상이었던뙈기밭을여기서생산된잉여농산물이장마당을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사상이완의요인이된다고판단하여토지정리명분하에협동농장에합병시켰다. 북한농민들도북한당국이토지정리사업을핑계로협동농장주변 2~3 채규모의살림집을헐고문화주택구역을조성하고있지만이를살림집부근의소토지들을뺏기위한조치라고불신을표출하였다. 북한의토지정리사업은처음부터체계적으로구상된것이아니라강원도에서시작하여평안북도를거쳐, 황해남도로이어지는점진적사업으로수년간꾸준히지속되었다. 토지정리사업은강원도에서 1998 년 10 월에처음시작하여 1999 년 4 월까지 3 만정보의토지정리사업이마무리된후 2 차로 관련검색어 _ 국토환경보호사업, 뙈기밭, 협동농장

337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1978년설치된이래북한노동당의대남사업중심기관이다. 통일전선부는대남전략전술업무를실질적으로총괄조정 통제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남북회담, 경제협력, 해외교포 외국인공작사업, 대남심리전및통일전선공작사업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부장을책임자로하여정책 교류 회담 연고자 총련 조직담당부부장들이있으며약 3,000 여명이남북회담정책수립, 해외반한교포단체지도육성, 대남심리전, 대남자료분석등의업무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들은대부분장기간같은업무에종사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통일전선부요원들은사실상최고인민회의제 13 기제4 차회의 ( ) 에서국가기구로격상된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와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아 태평화위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조국전선 ), 반제민족민주전선 ( 민민전 ) 등통일전선부외곽단체의일정직책을겸직하고있고, 다수의부서들이대외적으로위장명칭을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년대에들어서는남북한정계, 사회계, 문화계, 종교계등각단체인사들로구성된민족화해협의회 ( 민화협 ) 라는통일전선단체를구성하여민간부문에대한통일전 선을추진해왔다. 통일전선부는남한관련각종정보및자료를분석 연구하는 조국통일연구원 을운영하고있다 년 4월제3 차당대회결정에따라 1959 년 남조선연구소 가설립됐으며, 1978 년 1월경노동당대남사업담당부서로통일전선부가생기면서이부서의산하단체로흡수된후 1990 년경현재의명칭으로바뀌었다. 연구원에는원장과부원장아래종합정세연구실을비롯해인물자료, 군사정책, 종합편집실등을두고있으며 500~600 명이종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주요임무는 남한의정치 경제 사회 군사등정세연구를통한대남정책자료작성 남한주요인사정보분석및평가 미국 일본등한반도주변국가정책수집과연구등이다 관련검색어 _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통일전선전술

338 통일전선전술 통일전선은소수파에놓여있는공산주의자들이자기편의세력을결집하고상대편의세력을약화또는고립시키기위해, 이해관계가같은계층또는정당 사회단체와더불어정치적으로협동하는공산당의전통적인전술이다. 을성사시키기위해광범한각계각층군중과의통일전선을이룩하는것은혁명승리의필수적인담보가된다고밝히고있다. 이는곧미제를축출하고현정권을타도하는데남한내에존재하는공산 ( 좌익 ) 세력의힘만가지고서는부족한현실을고려하여, 비록공산세력이아닐지라도미국과현정권을 반대하는모든단체나세력을규합하여이들의힘으로현정 주요내용 북한은전조선혁명을위해해방직후부터통일전선 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이를대남사업부문에지 속적으로사용해오고있다. 김일성은 1945 년 10 월 13 일각 도당책임일꾼들을대상으로행한 새조선건설과민족통일 전선에대하여 라는연설을통해 광범위한대중을쟁취하고적의세력을약화시키려면공산당대열을강화하고민족통일전선을결성해야한다 고강조한바있다. 이후김일성은남조선혁명에서통일전선사업의중요성을강조하며이를체계화시켰고, 현재까지도북한은당규약을통하여꾸준히그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북한은통일전선을주적 ( 공동원수 ) 타도를위한노동계급의당 ( 공산당 ) 과제정치세력의정치적연합으로보고있다. 권을타도하고그들의정권을수립하는데유용한전술로활용하려는것이다. 북한의대남통일전선공작방침은 1 하층통일전선을위주로하되상층통일전선을유기적으로결합 2 낮은형태의공동투쟁에서높은형태의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연합으로부터전반적인연합실현 3 전략적동맹대상과전술적동맹대상을엄격히구별하여양자를적절히연합 4 통일전선대상이보잘것없이영세한역량이라할지라도무시하지않고한사람이라도더쟁취 5 정세변화에따라조성된여건에맞게신축성있게적응 6 반미 반파쇼민주화운동에적극적인사람은과거를불문하고포섭 7 지하당사업과통일전선사업을엄격히분리하여공작하는것등이다. 또한북한은이를보조역량의편성문제로성격지우고있지만, 궁극적으로는보조역량의강화를통해주력군을보호하는것이라고밝히고있다. 즉통일전선운동을통해남한혁명의동력인주력군과보조역량을강화하자는것이다. 실제로북한은남한혁명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전술은이렇듯정권초기부터북한정권의평가정당성과더불어언제나제일먼저추진해야할과업으로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특히북한은현시기의남한혁명에서의통일전선은 민족민주주의전선 ( 민민전 ) 이되어야

339 한다고밝히고있다. 이는북한이이전에내세웠던반미구국전선, 반파쇼민주전선, 전민족통일전선을모두포함한것이다. 북한은민족민주주의전선의기본구호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족화해 를들고있는데, 이는 자주, 민주, 통일 이라는기본강령을구체화한것이다. 또한 2000년대들어서인터넷의발전에따른친북세력과의연계공간확보및자생적친북좌익세력확산등제반환경의변화로북한은전통적방식에서사이버상으로통일전선전술을변경하는모습을보이기시작했다. 북한은이를통해혁명적전략과업을달성할수있다고보고사이버상의통일전선전술을적극전개하고있다. 관련검색어 _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통일전선부

340 ㅍ 8.3 인민소비품 8월종파사건평양과학기술대학평양국제상품전람회평양미래과학자거리 / 여명거리평양표준시 ( 時 ) 포전담당제프롤레타리아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