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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

2 강남구의회의원윤리강령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은주민의대표로서양심에따라그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주민으로부터신뢰를받을수있도록준수하여야할윤리강령을다음과같이정한다. 하나. 우리는주민의대표자로서인격과식견을함양하고예절을 지킴으로써지방의원의품위를유지하며주민의의사를충실히대변한다. 하나. 우리는주민을위한봉사자로서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공익우선의정신으로성실하게직무를수행한다. 하나. 우리는공직자로서직무와관련하여부정한이득을도모하거나, 부당한영향력을행사하지아니하며, 청렴하고검소한생활을솔선수범한다. 하나. 우리는의회의구성원으로서상호간에기회균등을보장하고충분한토론으로문제를해결하며적법절차를준수한다. 하나. 우리는주민의대변자로서모든공 사행위에책임을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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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남구의회가항상 구민여러분과함께하겠습니다.

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발간사 존경하는 58만강남구민여러분! 1991년지방의회가부활한이후 25년의세월이흘렀습니다. 그간지방의회는의회본연의기능인견제와균형의원칙을바탕으로많은변화와발전을이루어왔으며, 특히강남구의회는지방의회의모범이되기위해변화를도모하고집행부와상호견제를통해존중하여상생발전할수있도록묵묵하게때로는앞장서서걸어왔습니다. 현대사회의다양성과지방자치의발전은필연적으로자치법규의중요성이더욱강조되고이에부응하는의회의적극적인입법활동의기대는더욱증가되고있다고보여집니다. 이를위해제7대강남구의회에서는주민생활과매우밀접한조례안제정및개정의전문성함양을위해의원역량강화교육및워크숍을실시하여주민과호흡하는강남구건설을위해노력하였고, 본회의와위원회회의의생중계활성화와함께본회의에수화통역사를배치하는등의정에관심있는모든이가편안하게의정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넓혔으며, 또한, 자라나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모의의회개최를통해풀뿌리민주주의를체험하도록하는열린토론의장을제공하여이들이미래민주시민으로서자질을함양하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다양하고축적된강남구의회성공적인활동과이루어낸성과를꼼꼼하게기록하고고스란히담은제7대전반기의정백서를발간하여지방자치의투명성을견인하고미래를향해발돋움하며후대에교훈이되는강남의주춧돌이되길기대하면서단순하게한시적이고한정적인것이아닌민주적이며자율적으로민심을굴절없이투영하는귀한거울로쓰이길바랍니다. 앞으로도제7대강남구의회는민생현장곳곳에서보다발전적이고성숙된자세로구민들과함께웃고, 함께땀흘리는모습으로구민들의지지와격려에보답하는데열과성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강남구민의행복한삶과조화로운지역발전의아름다운흔적을남기기위해애써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드리고 58만강남구민여러분의지속적인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의회의장양승미

6 축사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신연희입니다. 강남구의회는지난 1991년 7월개원한이래강남구민의복리증진과강남구의지역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해왔습니다. 이러한내용을담아제7대구의회전반기 2년간 ( ~ ) 의원님들의열정과노력을되돌아볼수있는의정백서발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우리강남구는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모든면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모두가부러워하는대한민국으뜸도시로성장했습니다. 이러한강남구의발전은강남구의회의원님들의협조와노고가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습니다. 58만강남구민의행복한삶과대한민국대표도시강남구의발전을위해노력하시고애써주신의원님들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우리강남은 세계선진일류도시강남건설 을위해영동대로지하공간초대형광역복합환승센터건립, SETEC부지복합개발, SRT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구룡마을비젼도시개발, 노후화된아파트단지재건축등강남구를세계적인도시반열에올려놓겠다는일념으로혼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강남구의발전은서울의발전뿐만아니라대한민국의발전이자국가경쟁력강화의지름길이라는생각으로국제업무중심지, 교통거점도시, 경제중심도시, 명품주거환경도시, 해외관광객 1천만관광도시, 안보1번지강남, 청렴강남, 글로벌강남건설을위해의회와집행부가각자의위치에서한마음으로노력한다면세계속에우뚝선강남의미래를준비하는소중한밑거름이될것이라확신합니다. 제7대전반기의원님들의지난 2년간발자취가담겨있는의정백서발간을다시한번축하드리며, 그간노력해주신김명옥의장님, 송만호부의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구의원여러분과강남구의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강남구청장신연희

7 Contents ( ~ ) Gangnam District Council 제1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35 제1절 강남구의회구성및운영현황 36 제2절 강남구의회성과개요 38 제3절 의회기구 기구표 상임위원회소관업무 43 제2장의회운영 47 제1절 주요의정활동 의안심사 처리 청원사항접수 처리 의원요구자료처리 구정질문 의회방청 회의현황및회의록발간 국제 국내교류활동및세미나 결의문채택 59 제2절 정책의회를위한지원 언론매체를통한홍보 구의회홈페이지운영 홍보물을이용한의정홍보 게시판활용홍보 본회의수화통역서비스제공 63

8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제3장분야별운영과활동 67 제1절 회기운영 개요 회기별운영현황 68 제2절 본회의운영 개요 회기별본회의운영 회기별본회의세부운영현황 71 제4장위원회활동 123 제1절 상임위원회활동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190 제2절 특별위원회활동 257 제6장 5분발언 311 제231회임시회 ~ 제230회임시회 311 제7장의정활동회고 439 제8장부록 447 제1절 의정참고자료 강남구의회의원명부 역대의상단명부 451 제2절 강남구현황 453 제 5 장구정질문 267 제 231 회임시회 ~ 제 250 회임시회 267

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10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의원총람 의장김명옥 부의장이관수 ~7.16. 부의장윤선근 ~ 부의장송만호 ~ 운영위원장이재민 행정재경위원장문인옥 복지도시위원장박남순

11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의원총람 의장 / 삼성 2 동, 역삼 1 동김명옥 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졸업 ( ) 중앙대학교대학원신문학과졸업 ( )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노인복지학과졸업 (2012) 조선일보수도권부주부리포터 ( ~ ) GS강남방송 ( 전강남케이블TV) 프리랜서기자, 작가, MC ( ~ ) 강남구자원봉사센터홍보위원, 홍보위원장 ( ~ ) 강남구여행포럼사무국장 ( ~ ) 강남구의회제6대후반기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강남구의회제7대전반기의장 - 강남구선릉로 126길 22, 호 (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 아 )) ( 핸 ) 부의장 / 역삼 2 동, 도곡 1 2 동이관수 충남대학교법학과졸업 (2009년) 성균과대일반대학원법학과수료 (2016년) 제15회공인노무사전국최연소합격 (2006년) 청년정치참여연대대표 (2007년) 대유노무사사무소대표공인노무사 민주당부대변인 (2015년) 제6대후반기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장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부의장 ( ~7.16) - 강남구도곡로6길 18, 203호 ( 도곡동, 대명비발디 ( 아 )) ( 핸 ) 부의장 /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윤선근 강남구민주통합당원내대표의원 강남구의회제6대전반기운영위원회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강남동부지사자문위원 강남상수도사업소자문위원 강남의제21추진협의회위원장 민주통합당강남 ( 을 ) 사무국장 친환경무상급식강남 ( 을 ) 본부장 서울시당사회복지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전 )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집행위원회이사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부의장 ( ~ ) - 강남구삼성로4길 17, 호 ( 개포동, 주공아파트 ) ( 핸 )

12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 ~ 부의장 / 신사동, 논현 1 동, 압구정동송만호 밝은사회SNM클럽 3ㆍ4대회장역임 ( 전 ) 강남바른선거시민모임실천사무국장 ( 전 ) 강남경찰서논현파출소자문위원 ( 전 ) 강남구논현동새마을부회장 ( 전 ) 강남소방서영동센터지역의용소방대장 ( 현 ) 제6대전반기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부의장 ( ~ ) - 강남구강남대로124길 25, 301호 ( 논현동 ) ( 핸 ) 운영위원장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이재민 이화여자대학교문리대학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 새누리당서울시당대외협력위원회부위원장 제5대강남구구의원 ( 행정재경위원장 : 후반기 ) 강남구립노인종합복지관운영위원장 ( 전 )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회장 ( 전 ) 강남구한부모가족후원회회장 (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북부지사자문위원 - 강남구삼성로 104길 5, 501호 ( 삼성동, 삼성그랑빌 ) ( 핸 ) 조선대학교졸업 ( 전 ) 민주당강남 ( 을 ) 지역위원회사무국장 제6대강남구의회의원 2012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대표위원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장 - 강남구개포로110길 15, 호, ( 일원동, 우성7차 ( 아 )) ( 핸 ) 행정재경위원장 / 대치 2 동, 일원 2 동문인옥

13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의원총람 복지도시위원장 / 대치 1 4 동박남순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 석사 )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총학생회여학생회장 바르게살기운동강남구협의회사무국장 강남구자원봉사센터소장 한나라당여성정치아카데미2기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동부지사자문위원 제4대, 제5대, 제7대강남구의회의원 국회의원비서관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운영위원장 - 강남구삼성로 151, 1-309( 대치동, 선경아파트 ) ( 핸 ) 신사동, 논현 1 동, 압구정동양승미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행정학석사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제31대총학생회부회장 제17대대통령선거새누리당정책홍보본부단장 제17대총선새누리당서울시당선거대책위원회부본부장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청년협의회장 민주평화통일강남구협의회간사 강남구의회제4대, 제5대, 제7대의원 - 강남구논현로 111길 17, 202호 ( 논현동 ) ( 핸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여선웅 숭실대학교사회과학대학졸업 ( 행정학사 ) 숭실대학교총학생회부총학생회장 문재인대선캠프공보단간사 더불어민주당중앙당당무위원 더불어민주당중앙당중앙위원 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당부대변인 제7대전반기운영위원회부위원장 - 강남구봉은사로 49길 19-6, 310호 ( 논현동 ) ( 핸 )

14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 ~ 삼성 2 동, 역삼 1 동서경원 강남구도시계획심의위원 강남구건축심의위원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상무위원 제7대강남구의회전반기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 18대대선서울시민캠프대변인 더불어민주당강남갑사무국장 ( 전 ) 민주당서울시당청년국장 ( 전 ) - 강남구삼성로 154( 대치동, 강남구의회 ) ( 핸 ) 역삼 2 동, 도곡 1 2 동이재진 광주고등학교졸업 경기대학교행정학과졸업 위드미넷대표 한나라당서울시당부대변인 (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서부지사자문위원 국민연금공단자문위원 강남구의회제6대후반기운영위원장 - 강남구논현로 51길 25, 511호 ( 도곡동, 현대그린아파트 ) ( 핸 ) 경남고등학교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 강남구청 30년근무 서기관퇴직 강남문화재단초대사무국장 제249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강남구논현로 51길 25, 1109호 ( 도곡동, 현대그린아파트 ) ( 핸 ) 역삼 2 동, 도곡 1 2 동한용대

15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의원총람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어교육과졸업 제5대, 제6대, 제7대강남구의원 201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3본예산) 제6대후반기강남구의회부의장 2007회계연도, 2014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대표위원 - 강남구삼성로 154, 강남구의회 ( 대치동 ) ( 핸 ) 대치 1 4 동이경옥 대치 2 동, 일원 2 동최민숙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 새누리당중앙당여성자문위원 (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강남구협의회여성위원장 ( 현 ) 한국여성단체협의회소비자분과위원 ( 현 ) 원자력여성모임총재 (2008~2012) 강남구여성단체연합회회장 (2008~2010) 한국부인회강남구지회장 (2008~2010) 강남사랑의열매나눔봉사단장 ( 전 ) - 강남구삼성로 76길 23-4, 501호 ( 대치동 ) ( 핸 ) 개포 1 4 동오완진 대전고등학교졸업 상지대학교 ( 행정학과 ) 졸업 육군대령전역, 국가유공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전문위원 국방대학교군전임교수 제5대강남구의회전반기부의장, 운영위원장 대통령표창, 보국훈장 ( 삼일장 ) 수상 - 강남구논현로8길 20, 5층 ( 개포동, 청원빌딩 ) ( 핸 )

16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 ~ 개포 1 4 동문백한 개포4동주민자치위원장 ( 전 ) 강남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회장 ( 전 ) 강남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개포4동회장 ( 전 ) 수서경찰서개포지구대생활안전협의회장 ( 전 ) 강남구자연보호협의회부회장 ( 전 ) 개포4동자율방법봉사대회장 ( 전 )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생활안전특별위원장 제 247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강남구개포로25길 21-7, 402호 ( 개포동, 그린빌 ) ( 핸 )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김병호 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졸업 ( 석사 ) 한양대학교지방자치학회회장 서울시주민참여예산문화체육위원장 대청골어울문화축제위원장 강남구문화재단이사 제18대대통령선거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정책홍보본부단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자문위원 제5대강남구의원 - 강남구개포로 128길 14-6 ( 일원동 ) ( 핸 )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이호귀 호원대학교법경찰학부졸업 강남구도시관리공단비상임감사 ( 전 ) 대왕새마을금고이사 ( 전 ) 강남구주민자치위원회강남구연합회장 ( 전 ) 강남구 CCTV운영위원회위원 ( 현 ) 강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원 ( 전 ) 학교폭력대책강남구협의위원 ( 전 ) 대왕초동문회사무총장 ( 전 ) 제7대전반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 ( 현 ) - 강남구개포로 128길 14-6 ( 일원동 ) ( 핸 )

17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의원총람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강대후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졸업 ( 정치학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졸업 ( 법학사 ) 국민대학교정치전략연구소비상임연구원 ( 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전국총동문회이사 ( 현 ) 서울왕북초등하교총동문회부회장 ( 현 )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대중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 현 )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민생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 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자문위원 ( 대통령직속자문기구현법기관 )( 현 ) 강남구청공무원직잡협의회회장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남지부장 )( 전 ) - 강남구광평로19길 10, 호 ( 수서동, 까치아파트 ) ( 핸 ) 단국대학교상경대학경제학과졸업 강남구도시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대한민국국회비서관, 입법보좌관 새누리당강남 ( 갑 ) 당원협의회사무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 제7대강남구의회위원 - 강남구삼성로 508, 512호 ( 삼성동, LG트윈텔 ) ( 핸 ) 비례최중현 비례김광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유아교육과졸업 ( 교육학사 ) 유치원 2급정교사 ( 전 ) 강남구일원본동새마을부녀회장 (2012.3~2014.3) ( 전 ) 민주당강남을여성위원장 (2011.8~2014.3) 민주당서울시당유아교육특별위원회부위원장 ( ~2014.3) ( 현 ) 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노인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 주 ) 케이티근무 (1980.8~2012.9) - 강남구헌릉로 645길 36( 세곡동 ) ( 핸 )

18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 ~ 비례이인화 강원대학교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졸업 ( 박사 ) 건국대학교부동산대학원건설 개발졸업 홍익대학교건축학과졸업 도원건축사사무소대표 ( 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겸임교수 ( 현 ) 중국복단대학한국연구소객좌연구원 ( 현 ) ( 사 ) 한국여성연맹이사 ( 현 ) 한반도통일정책포럼서울 경기공동대표 ( 현 ) 새누리당전국여성의원협의회서울공동대표 ( 현 ) - 강남구선릉로 64길 32, 101호 ( 대치동 ) ( 핸 )

19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전체의원기념촬영 (2014년) 전체의원기념촬영 (2016년)

20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본회의개회 본회의안건심의

21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운영위원회안건심사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22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운영위원회워크숍 행정재경위원회안건심사

23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행정재경위원회현장방문 ( 한류스타거리 )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24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행정재경위원회워크숍 복지도시위원회안건심사

25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복지도시위원회현장방문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26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복지도시위원회워크숍 의정역량강화교육

27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강남교육청과업무협약 서울시구의원한마음체육대회 (2016년)

28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국외교류 ( 미국 ) 국외교류 ( 유럽 )

29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국내교류 ( 전체의원워크숍제주도 ) 국내교류 ( 전체의원워크숍강화군 )

30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국내교류 ( 철원군의회방문 ) 현충원참배

31 Gangnam District Council 제 7 대강남구의회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 복지시설방문 청소년모의의회개최

32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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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Ⅰ 제 1 절강남구의회의구성및운영현황 제 2 절강남구의회의성과개요 제 3 절의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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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 1 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제 1 절강남구의회의구성및운영현황제 2 절강남구의회의성과개요제 3 절의회기구 강남구는조선시대경기도광주군대왕면일부와언주면전역을포함하는지역으로서, 1963 년 법률제 1172 호에따라경기도광주군일부가서울특별시에편입되었으며, 여기에 3 개출장소 ( 언 주출장소, 송파출장소, 천호출장소 ) 가신설되었다. 이후 1970년서울특별시조례제613호에의하여송파출장소는송파동, 방이동, 거여동, 일원동, 세곡동을관할하고, 언주출장소는도곡동, 신사동, 청담동, 내곡동을관할토록하였다. 1973년대통령령제6548호에의하여언주출장소관내 4개동과성동구잠실동, 송파출장소의일원동, 세곡동과영등포구신동출장소의서초동, 양재동, 잠원동을관할구역으로하는성동구영동출장소가신설되었다. 영동출장소는 1975년 10월 1일대통령령제7816호에의하여오늘날의명칭인강남구로승격되었다. 1988년대통령령제12367호에의하여분구가이루어졌는데, 관할내에있던 14개동이서초구, 17개동이강남구로재편되었다. 이어동년 5월 1일지방자치제의실시에따라강남구는자치구의지위를갖게되었다. 강남구의회개원은이러한지방자치의부활과궤를같이한다. 1988년 4월 6일지방자치법이개정 공포 ( 법률제400호 ) 됨에따라기존의관치적지방행정체제를탈피, 지방자치부활의움직임이시작되었고, 1990년 12월 31일법률의개정 ( 법률제4310호 ) 에따라 1991년 4월 15일강남구의회가개원하게되었다. 035

3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1 절 강남구의회의구성및운영현황 1991년제1대지방의회의구성이후현재제7대전반기지방의회구성에이르기까지 13회에걸쳐강남구의회의기구및의회의원수가변화되어왔다. 제1대강남구의회의의원은 36명이었으며, 기구는제1대전반기강남구의회가개원되면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으로구성되었다. 여기서상임위원회의경우는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4개위원회로구성되었으며, 의회사무의지원을위한사무국은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3개계로구성되었다. 제1대후반기강남구의회역시기구상으로는전반기강남구의회와동일하게의장, 부의장, 4개의상임위원회, 3개계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제2대강남구의회의원은 45명이었으며, 전반기강남구의회는제1대강남구의회와비교하여일부확대개편이있었다. 기본체제는제1대와같으나기존상임위원회중총무재무위원회가총무위원회와재무위원회로나누어지면서 5개의상임위원회가구성되었다. 사무국의경우종전과마찬가지로의정계, 의사계, 의안계의 3개계로운영되었다. 제2대후반기강남구의회역시제2대전반기강남구의회와마찬가지로의장, 부의장, 5개의상임위원회, 3개계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제3대강남구의회의원은 26명이며, 전반기강남구의회는앞서제2대강남구의회와비교하여일부축소개편이있었다. 기본체제는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국체제로기존과같으나, 상임위원회중운영위원회를제외한여타위원회를통합하여 2개의위원회로축소하였다. 즉, 기본의총무위원회와시민보건위원회의역할을통합하여행정보사위원회를만들고, 재무위원회와도시건설위원회의역할을통합하여재무건설위원회를구성하였다. 위원회의구성은운영위원회가 9 명, 행정보사위원회가 13명, 재무건설위원회가 12명으로조정되었다. 한편, 사무국의경우구청과마찬가지로계제도팀제도바뀌어운영되고아울러강남구의회의홍보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홍보팀을신설하는대신에의안계업무를의사계와통합하여의정팀, 의사팀및홍보팀 3개팀제로운영하게되었다. 제3대후반기강남구의회는기구상으로볼때제3대전반기강남구의회와동일하게의장, 부의장, 3개의상임위원회 3개팀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제4대강남구의회의원은 26명이었으며보궐선거에의해 2명의의원이교체된바있으며, 전 036

38 제 1 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반기강남구의회는제3대의회와마찬가지로기본체제는의장, 부의장, 3개의상임위원회, 3개팀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으며, 후반기강남구의회도전반기강남구의회와동일한체제로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제5대강남구의회의원은동별 1인의의원의선출방식에서중선구제를채택하여총8개의선거구에서 18명의의원을선출하였고비례대표 3인의의원을선출하여 21명의의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선거구별관할동및선출의원은가선거구 ( 신사동, 압구정1 2동 ) 에서 2명, 나선거구 ( 논현1 2동, 청담1 2동 ) 에서 3명, 다선거구 ( 삼성1 2동, 역삼1동 ) 에서 2명, 라선거구 ( 역삼2동, 도곡1 2 동 ) 에서 2명, 마선거구 ( 대치1 3 4동 ) 에서 2명, 바선거구 ( 대치2동, 개포3동, 일원2동 ) 에서 2명, 아선거구 ( 개포2동, 일원본 1동, 수서동, 세곡동 ) 에서 3명을각각선출하였다. 기본체제는의장, 부의장, 3개의상임위원회, 3개팀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으며, 후반기강남구의회도전반기강남구의회와동일한체제로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제6대강남구의회의원은 5대와마찬가지로중선거구제를채택하여총8개의선거구에서 18명의의원을선출하였고비례대표 3인의의원을선출하여 21명의의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전반기에는재보궐선거에의해 2명의의원이, 비례대표의원 1명이사직하여총 3명의의원이교체된바있다. 기본체제는의장, 부의장, 3개의상임위원회, 3개팀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였으며, 후반기도전반기와동일한체제로지방의정을수행하였다. 현재제7대강남구의회의원도 5대, 6대와마찬가지로중선거구제를채택하여총 8개의선거구에서 18명의의원을선출하였고비례대표 3인의의원을선출하여 21명의의원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전반기에는의원 1명이사직하여교체된바있다. 기본체제는의장, 부의장, 3개의상임위원회, 3개팀의사무국을두고지방의정을수행하고있다. 037

3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 절 강남구의회의성과개요 강남구의회가개원이후강남구정발전을위하여기여한성과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 수있다. 첫째가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등을통하여집행기관인강남구청과의관계에서얻어진성과이고, 두번째가청원수리등과같이구민의민의반영을통하여강남구민과의관계에서얻어진성과가그것이다. 강남구의회는이러한성과를얻기위하여활발한의정활동노력을보였는데, 이는우선적으로의정활동의참여정도를통하여알수있다. 구체적으로보면, 강남구의회의경우각기별로평균 84일의본회의일수에 92.5% 라는높은출석률을나타내었고, 기별상임위원회의활동에있어서도평균 125회의회의개최에 88.8% 의높은출석률로각종의정활동을수행하였다. < 표 1-1 > 강남구의회의회의개최및출석현황 구분 본회의상임위원회회의일수출석률 (%) 위원회개최수출석 (%) 제1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2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3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4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5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6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7대의회 전반기 우선, 집행기관인강남구청과의관계에서볼때, 강남구의회는의결권과행정감사권등의권한 행사를통하여행정활동의정당성을부여하는한편행정운영의비효율성을제거하였다. 038

40 제 1 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이와관련하여강남구의회의구체적인활동노력을몇가지만살펴보면첫째, 각종의안의심사 처리를통하여강남구정운영의정당성과합리화에기여하였다. 아래 < 표 1-2> 에서보는바와같이강남구의회는제 1 대전반기의회에서 118 건의의안을접수 하여 118 건을처리 ( 원안가결 103, 수정가결 12, 부결 3) 한이래, 현 7 대전반기에이르기까지총 2,373 건의의안을접수하여처리하였다. < 표 1-2 > 강남구의회의의안심사처리실적 처리 기타 구분접수가결 ( 보류, 계부결폐기철회원안수정계류등 ) 제1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2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3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4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5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6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7대의회 전반기 총계 2,373 2,316 1, 둘째, 예산및결산처리와관련된강남구의회의처리성과를보면제1대전반기총 7건의안건에대하여 7건모두가결 ( 원안가결 5, 수정가결 2) 처리한이래현제7대전반기의경우 15건이상정되었으며원안가결 8건, 수정가결 7건의처리결과를통하여강남구예산운용의효율화를꾀하였다. 039

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 표 1-3 > 강남구의회의예산 결산관련안건처리실적 구분 상정건수 가결원안가결수정가결 부결 제1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2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3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4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5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6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7대의회 전반기 총계 셋째, 행정에대한감사기능을통하여행정운영을사후통제함은물론시정및건의조치에의한환류기능의담당을통하여구정운영의문제점을개선해왔다. 강남구의회의행정감사사무실적을보면, 제1대의회가개원한이래현재까지 11,207건의감사자료요구를통하여강남구정의문제점을밝혀냈다. 또한, 제기된문제점의시정을위하여 4,824건에이르는각종조치및건의사항을제시함으로써강남구정의운영개선에기여하였다. < 표 1-4 > 강남구의회의행정감사실적 구분 감사실시대상부서 감사자료요구건수 참고인요구 시정및건의사항 기타 제1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2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3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4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5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6대의회 전반기 119 1, 후반기 94 1, 제7대의회 전반기 129 2,086-1,009 평균

42 제 1 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다음, 강남구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주민의사의대변기능을수행해왔다. 이에앞서개략적으로제시된대집행기관활동역시간접적으로주민의사를대변하여수행하였다는점에서보면궁극적으로지방의회의모든활동이이에포함될것이나, 여기서는청원이나진정같은보다직접적인대변기능에한정하여살펴보기로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회는주민으로부터청원을수리할수있는바, 지방의회는채택한청원가운데단체장이처리하는것이적당하다고인정되는것에대하여의견서를첨부하여단체장에게이송하며단체장은그결과를차기회의에보고하여야한다. 강남구의회의경우개원이래현 7대전반기의회에이르기까지총 26건의청원을접수하였으며, 이가운데 19건을채택 처리하였다. 한편, 진정의경우제2대의회에서 55건, 제3대의회에서 30건, 모두 85건을접수하여처리함으로써주민의사의직접적인대변기능을수행하였다. < 표 1-5 > 강남구의회의청원및진정서처리실적 청원 구분처리진정접수미처리채택불채택불수리철회 제1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1 1 제2대의회 전반기 건처리후반기 건처리 제3대의회 전반기 건처리후반기 제4대의회 전반기 후반기 제5대의회 전반기 1 1 후반기 1 1 전반기 제6대의회 후반기 3 3 제7대의회 전반기 총계 이상에서몇가지의정활동결과를통하여강남구의회의성과를개략적으로살펴보았지만, 이외에도강남구의회는지방자치법에의하여부여된다양한기능과권한의행사를통하여강남구정의합리적운영과효율화에기여하여왔다. 강남구의회의회의운영실적및그특징에대하여는제2 장에서보다구체적으로다루기로한다. 041

4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3 절 의회기구 1. 기구표 042

44 제 1 장강남구의회의발전개요 2. 상임위원회소관업무 운영위원회 구 성 : 운영위원회는의원 9 명으로구성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관한사항 - 의회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 - 회의규칙및의회운영과관련된각종규칙에관한사항 행정재경위원회 구 성 : 행정재경위원회는의원 10 명으로구성 소관사항 - 기획경제국소관에속하는사항 - 공보실,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포함행정국소관에속하는사항 - 보건소소관에속하는사항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관한사항 복지도시위원회 구 성 : 복지도시위원회는의원 10 명으로구성 소관사항 - 복지문화국소관에속하는사항 - 도시선진화담당관포함도시환경국소관에속하는사항 - 안전교통국소관에속하는사항 - 강남문화재단에관한사항 - 강남복지재단에관한사항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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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의회운영 Ⅱ 제 1 절주요의정활동 제 2 절정책의회를위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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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2 장의회운영 제 1 절주요의정활동제 2 절정책의회를위한지원 제 1 절 주요의정활동 1. 의안심사와처리 가. 개 요 의회에서의결을필요로하는안건중에서일정한형식적요건을구비하여의원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출하는것을의안이라한다. 의장은의안이발의또는제출된때에는이를의원에게배부하고, 본회의에보고하며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한다. 위원회에서는안건을심사함에있어서제안자의취지설명, 전문위원의검토보고, 집행부질의, 토론등을거쳐의결한다음심사결과와기타필요한사항을서면으로의장에게보고한다. 의장은이를본회의에부의하여그안건을심사한위원회의심사보고를듣고질의와토론을거쳐의결한다. < 표 2-1 > 의안의발의및의결요건 구분발의의결 조례안등일반안건 - 지방자치단체의장 - 위원회 - 재적의원 1/5 이상 - 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 조례안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장 -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 2/3 이상의찬성 행정사무조사 - 재적의원 1/3 이상 -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과반수의찬성 047

4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구분발의의결 의장불신임안 - 재적의원 1/4 이상 - 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 의원의자격심사청구 - 재적의원의 1/4 이상 - 자격상실의결은재적의원의 2/3이상의찬성 의원징계요구 - 의장 - 위원장 - 의원 10 인이상 ( 모욕당한경우찬성의원요하지않음 ) - 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의찬성 - 제명의경우재적의원 2/3 이상의찬성 비공개회의 - 의원 3 인이상 - 출석의원 2/3 이상의찬성또는의장이사회의안녕질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나. 의안의종류별처리현황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에서처리된의안을살펴보면총 257 건을접수하여조례안 170 건, 예산안 13 건, 결산안 2 건, 동의 승인안 8 건, 결의안 1 건등을처리하였으며의안별처리내용은다음과 같다. < 표 2-2 > 의안의종류별처리현황 구분접수처리 총계 원안 가결 237 수정 처리내용 부결폐기철회 미처리 ( 단위 : 건 ) 비고 소계 조의원 례안위원회 구청장 예산안 결산안 중요재산취득처분 동의 ( 승인 ) 안 결의안 건의안의견청취 기타 소계 안건 청원 048

50 제 2 장의회운영 다. 회기별의안처리현황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개원이후제 231 회임시회부터제 250 회임시회까지총 240 건이처리 되어평균 12 건이처리되었으며의안처리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2-3 > 회기별의안처리현황 안건처리 ( 단위 : 건 ) 구분 계 조례 규칙 동의승인 건의결의 의견청취 청원예산결산 중요재산취득처분 기타 계 제231회임시회제232회임시회 제233회정례회 제234회임시회 제235회정례회 제236회임시회 7 7 제237회임시회 제238회임시회 1 1 제239회임시회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6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8회임시회 1 1 제249회정례회 제250회임시회

5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 청원사항접수 처리 가. 청원제도의의의 청원이란국민이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국가기관에피해의구제, 공무원의비위의시정또는공무원에대한징계나처벌요구, 각종법령 조례규칙의제정 개정또는폐지, 공공의제도또는시설의운영, 기타공공기관의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한의견또는희망을표시하는것은물론권리또는이익에침해되었다고할때구제를호소하는기본권의하나로서모든국민에게보장되어있다. 즉, 헌법제26조에 모든국민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국가기관에문서로청원할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청원에관한일반법인청원법은 모든국가또는공공단체의기관은청원을수리하여이를성실 신속히처리하고그결과를청원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여청원의행정구제적의의를강조하고있다. 나. 청원처리현황 : 제 7 대전반기에는청원접수없음 3. 의원요구자료처리 가. 개 요 의원요구자료는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의원입법활동, 의안심사, 구정질의및행정사무감사조사등의원으로서직무수행을위해필요한자료를의장의허가를받아요구할수있도록되어있다. 의원들의요구자료수집은지역발전을위하여구정현황을파악하고주민의의견수렴, 집행부견제등적극적인의정활동을펴기위해필요하다. 나. 처리절차및방법 의원이요구자료를제출하면의사팀은접수후의장의결재를받고, 해당부서에통보를한다. 해당부서는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서면으로답변하여야하며기간내에답변하지못할때에 050

52 제 2 장의회운영 는그이유와답변할수있는기한을의회에통지하여야한다. 다. 의원요구자료처리현황 (1) 개요제7대전반기 ( ~ ) 기간중일반자료 184건과행정사무감사자료 1,009건으로총 1,193건의자료를요구하여의정활동참고자료로활용하였으며의원요구자료수집의뢰현황을위원회별로분석하여보면운영위원회가 7건, 행정재경위원회가 570건, 복지도시위원회가 616건을요구하였다. (2) 요구자료현황 ( 단위 : 건 ) 구분 일반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회 계 계 계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3) 의원별요구자료처리 ( 단위 : 건 ) 구분 의원명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합 계 의장 김명옥 소계 문인옥 위원장 이인화 부위원장 행오완진 정재양승미 경 이경옥 위김병호 원회이재민 한용대 문백한여선웅

5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구분 의원명 소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소계 박남순 위원장 서경원 부위원장 복송만호 지도윤선근 시 이재진 위이관수 원회최민숙 2 2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구정질문 가. 개 요 구정질문이란지방의회가지방자치단체의시정에관한전반또는구정의특정분야를대상으로집행부에대하여질문을하는것을말한다. 이는의회와집행부간의관계를보다긴밀히하여정책의수립과집행을효과적으로행할수있게하는한편, 의회의비판 감시를통한견제의기능을보장하려는것이다. 또한구정질문은주민의불편함과예산낭비, 구정업무의비효율성을지적함으로써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에기여한다. 나. 구정질문운영 강남구의회는질문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괄질문 일괄답변과일문일답을병행하여운영 하고있다. 일문일답시의원의질문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하여 60 분을초과할수없으며, 질문요 지를기재한구체적인요지서는늦어도질문일로부터 24 시간전까지집행부에도달되어야한다. 다. 구정질문실적 제 7 대전반기동안정례회 5 회, 임시회 7 회등총 12 회연 12 일간의원 17 명이구정전반에대 052

54 제 2 장의회운영 하여 111 건을질문하여의원 1 인당평균 1 회 6.5 건을질문하였다. 상임위원회별로살펴보면, 행정재경위원회 11 명, 복지도시위원회 6 명이질문하였다. 라. 회기별구정질문의원과출석답변공무원현황 ( 단위 : 명 / 건 ) 회기별 구정질문기간 질문의원수 질문건수 답변 합 계 12회 12일 제233회정례회 (1일) 제235회정례회 (1일) 제237회임시회 (1일) 제240회임시회 (1일) 제241회정례회 (1일) 제242회임시회 (1일) 제243회임시회 (1일) 제244회정례회 (1일) 제245회임시회 (1일) 제247회임시회 (1일) 제249회정례회 (1일) 제250회임시회 (1일) 마. 상임위원회별질문의원수 회기별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계 계 제233회정례회 제235회정례회 제237회임시회 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9회정례회 제250회임시회 ( 단위 : 명 ) 053

5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5. 의회방청 가. 방청의의의 방청이란시민이회의상황을직접참관하는것으로써지방의회가그지방주민대표기관이라는본질로부터나오는회의공개원칙의한요소이다. 방청은주민의의사가의회에서어떻게반영되고있는가, 의회는공정하게운영되고있는가, 의원은주민의대표자로서의회와주민간의교량역할을어떻게수행하고있으며주민의의견을얼마나잘수렴하고시정에반영하고있는가를확인하는기회를제공하기위하여항상자유롭게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공개회의는보도의자유와방청의자유의보장을의미하는만큼방청석의수용능력한계와의사진행의혼란을미연에방지할필요성때문에방청을의장의허가사항으로정하였을지라도그제한은질서유지에필요상부득이한경우에그쳐야할것이다. 나. 방청절차 방청소개 일반방청 ( 개인신청 ) 단체방청 ( 의원소개, 시민단체등 ) 방청권교부 소개접수 ( 유선또는서명 ) 방청권발급대장기재 검색 회의장방청출입시소지품검사 방 청 방청수칙준수 지정좌석착석 임시회및정기회회의가열리고있는기간중의정활동에관심이있는누구라도회의진행상황에참관또는방청이가능하고, 초, 중, 고등학교나단체의의회견학이필요한경우구의회사무국으로연락하면된다. 견학문의 Tel : ~5 / FaX :

56 제 2 장의회운영 다. 방청의운용실태 강남구의회에서는방청석 65석 ( 기자석포함 ) 을확보하여강남구민이면누구든지회의진행상황을방청할수있다. 다만, 총기등위험물품을휴대한자, 술에취한자, 정신이상자, 의사진행에방해가될우려가있는자, 행동이수상하다고인정되는자및의회가회의를비공개로진행할것을의결한때에는퇴장될수있으며, 특별히질서유지또는기타사유로방청석에여유가없을때에는방청을제한할수있다. 라. 방청실태 강남구의회에서는보다많은시민을방청케하여열린의회에대한구민의이해를높여왔으며, 7 대전반기기간중총 999 명의구민이본회의를방청하였다. < 표 2-4 > 7대전반기방청현황 회수 방청계회사원학생자영업자주부공무원기자단체기타 계 제231회임시회 제232회임시회 제233회정례회 제234회임시회 제235회정례회 제236회임시회 제237회임시회 제238회임시회 제239회임시회 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6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8회임시회 제249회정례회 제250회임시회 ( 단위 : 명 ) 비고 055

5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6. 제 7 대전반기회의현황및회의록발간 가. 발간개요 강남구의회회의록은회의에관한유일한공적인기록으로모든의사에관한발언을속기방법에의하여기록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72조, 같은법시행령제57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제44조내지제45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에의거회의록이작성 반포 보관 보존되며, 회의의의사로서의효력입증자료가되고, 과거와현재의역사적기록으로향후에사실이왜곡되는과오를줄이고의회의의정활동을시민에게공개및홍보하며열린의회와투명행정을구현함으로써지방화시대의풀뿌리민주주의를정착발전시키고자회의록을발간한다. 나. 발간및배부 강남구의회제 7 대전반기회의록은인터넷에게재되어의원및일반시민이열람할수있도록 하고있으며, 이에따라책자형태의회의록은보존용으로발간하고있다. 다. 회의록보관및보존 보존회의록은회기별 2 부를인쇄하여제본후의장, 상임위원회부위원장, 의원 2 명의서명을 받아영구보관한다. 056

58 제 2 장의회운영 라. 회기별희의일수및회의록발간 회의일수구분회기소계본회의위원회제231회임시회 ~ 회의록발간 제232회임시회 ~ 제233회제1차정례회 ~ 제234회임시회 ~ 제235회제2차정례회 ~ 제236회임시회 ~ 제237회임시회 ~ 제238회임시회 ~ 제239회임시회 ~ 제240회임시회 ~ 제241회제1차정례회 ~ 제242회임시회 ~ 전자회의록시스템운영및회기별영구보존용 2 부발간 제243회임시회 ~ 제244회제2차정례회 ~ 제245회임시회 ~ 제246회임시회 ~ 제247회임시회 ~ 제248회임시회 ~ 제249회제1차정례회 ~ 제250회임시회 ~ 합 계 부 057

5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7. 국제 국내교류활동및세미나개최 가. 개 요 지방자치시대를맞이하여세계주요도시의회및국내자매도시의회간교류활동을활발히추진함으로써우호협력관계를더욱돈독히하고, 강남구구정업무와의회를홍보함으로써강남구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또한, 급변하는사회여건속에서원활한의정활동을하기위하여전문가를초빙하여의원세미나를개최하는등구정현안에대한공부에도몰두한다. 나. 세부내역 (1) 의원연수 ( 비교시찰 ) 출장기간출장지인원출장목적 ~ 미국 11 명 미서부도시추진우수시책견학을통한견문확대및시찰도시의우수사례를수집우리실정에맞게벤치마킹 ~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10 명 서유럽의선진정책과친환경공원관리, 재난안전,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아동및복지정책등우수사례를벤치마킹 (2) 국외방문단 방문자방문일시방문인원협조사항 중국북경시자치구인민대표회의 명의장예방및북경시자치구인민대표회의간우호교류관련협의 미국리버사이드시 명양도시간우호협력방안논의 (3) 세미나개최 출장기간장소인원출장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21 명강남구관광활성화방안연구 ~ 인천광역시강화군 21 명행정사무감사및예산심사 058

60 제 2 장의회운영 8. 결의문채택 한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 반대결의문 강남구의회는강남구와사전협의없이지역특성과지역구민의의견을무시한서울시의 한 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 추진에대하여 57 만강남구민과함께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한전부지일대와잠실운동장을묶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변경추진을즉 각중단하고당초발표한종합발전계획대로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 한전부지개발관련지역당사자인강남구와강남구민의의견을배제하고, 사전협상 에참여할기회조차박탈한서울시의독단적행정을강력히규탄한다. 하나, 한전부지개발에따른공공투자비는제반규정에따라주변개발과강남구의취약 한기반시설에우선적으로사용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 한전부지인근지역에반드시필요한개발투자비를타지역에사용하기위해잠실 운동장을연계하는개발계획을강력히반대한다. 이에강남구의회의원일동은구민의정당한권리수호를위하여 57 만강남구민과함께 단호히결의한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일동 059

6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 절 정책의회를위한지원 1. 언론매체를통한홍보 대중전달수단인신문은독자층이광범위하며공신력이높고, 방송을통한홍보는시각적이며신속성에서뛰어난장점을가지고있어우리구의회는이들매체별특성에맞게적절하게이용하고있다. 본회의장과소회의실이있는 6층에 2개의출입기자실을마련하고컴퓨터와팩스, 전화기, 텔레비전등편의시설을제공하여의정활동사항이구민들에게신속하고정확하게전달될수있도록하고있다. 우리의회는언론사와의원활한협조관계및의정현안에대한설명을위해기자간담회및설명 회를수시로개최하여의정활동에대한이해와협조의폭을넓혔으며과장, 왜곡보도에대해서는 해명자료를제공하고시정보도등을요구하여정확한사실보도가이루어지도록노력했다. 그리하여정례회와임시회, 주요행사기간중지역케이블방송및신문사기자간담회를통해조례안심의 처리, 구정질문, 5분발언등에대해출입기자들과의견을나눠이해의폭을넓히고, 의회사무국과의원개개인의활동사항을홍보함으로써구의회가구민을위해노력하는모습이올바르게전달될수있도록하고있다. 그외에의회및의원의정활동사항신문보도기사를매일스크랩하여의원에게배포하고, 방송 보도사항을녹화하고보관하며의원들에게제공하여의원들의의정만족도를높이고효율적인 의정활동에기여하였다. 2. 구의회홈페이지운영 제 7 대강남구의회의출범과함께구의회홈페이지를새로이개편, 운영하여기존보다산뜻한이 미지로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과열린의회상구현에힘쓰고있다. 060

62 제 2 장의회운영 구의회홈페이지는크게의회소개, 의원소개, 의정활동소개, 사무국안내, 열린마당, 자료실, 인 터넷방송국, 회의록시스템, 어린이의회, 외국어사이트 ( 영어, 일어 ) 로구성되어있으며블로그형 태의의원홈페이지를내부에포함하고있다. 홈페이지개편을통하여기존어둡고낙후된느낌을탈피하여자치의정을선도하는이미지를제 공하게되었으며접속및검색이편리한이용자중심의홈페이지구축으로열린의정실현에기여 하고있다. 특히기존개인별의원홈페이지를블로그형태로의회홈페이지내에운영함으로써예산절감효과를증가시키고의원의프로필, 갤러리, 의정활동소개와자유게시판등에대해자세히소개함으로써주민과의원스스로의홈페이지에대한관심을제고시키며주민들의알권리충족및접근성을향상시켰다는평가를얻고있다. 또한의정활동에대해보도자료, 사진및동영상등다양한방법을통해주민에게홍보하여열 심히일하는의회상을홍보하고있으며인터넷방송국을통해본회의장면을실시간생중계하여 주민들이우리구의현안사항및논의과정등을신속히알수있게하고있다. 의회홈페이지는의정홍보와구민에게친숙한모습으로다양한의정정보를제공하기위해노력 하고있으며, 이용자중심의홈페이지편의향상, 의정활동지원및홍보를위해지속적으로홈페 이지개편및콘텐츠보강사업을실시하고있다. 3. 홍보물을이용한의정홍보 가. 의회보발행 강남구의회는의정활동사항을 < 강남구의회보 > 를통해알기쉽게전달함으로써구민의이해를돕고의정에대한참여기회를제공하고있다. 제7대전반기기간동안 < 강남구의회보 > 제작횟수는 73회부터 80회까지총8회로 20면내외, 매회 2,000부를발간했다. 구성내용은의장개회사, 본회의와상임위원회안건심의내용, 구정 061

6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5 분발언, 각상임위원회별현장방문등을기본으로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 동사항, 주요안건처리현황, 사진으로보는의정활동등의의회소식을전하고있다. 이렇게제작된 < 강남구의회보 > 는 22 개동주민센터와구청민원실, 관내유관기관, 전국자치구 의회로배부되고있으며, 강남구민회관과의회사무국에도비치하여국내 외방문객에게홍보자료 로활용하고있다. 나. 화보발행 강남구의회의정화보는타자치단체비교방문이나해외교류시홍보자료로사용되고있으며, 48 면내외에서한글과영어를병행하여 2 년마다제작하고있다. 강남구의발전과구민들의권익을위한정책, 사랑과나눔의복지정책, 강남구의위상을높일수있는비전있는내용등을간단하게하고사진을중심으로의정활동을표현하는방식으로제작하여 22개동주민센터와구청민원실, 관내유관기관, 전국의회로배부되고있으며, 강남구민회관과의회사무국에도비치하여국내 외방문객에게홍보함으로써구의회이미지제고에이바지하고있다. 다. 홍보영상물제작 제 7 대의회개원과더불어새로운의회의구성과운영방향그리고기타의정활동등을주민에게 알기쉽고생동감있게소개하기위하여홍보영상물을제작활용하고있다. 홍보영상물의제작은해외교류시에도활용할수있도록한국어외에도영어, 일어그리고중국 어의 4 개국어로제작하여활용하고있으며청각장애인을위해수화를포함하여제작하여구민 누구나알수있게하였다. 홍보영상물은의회를방문하는주민과기관에상영함으로써우리의회소개에적극활용하고있 으며강남구민원여권과, 보건소등민원실을운영하고있는부서에배부하여방문하는주민들에 게상영, 홍보하고있고유관기관에도배부하여홍보효과를증대시켰다. 062

64 제 2 장의회운영 라. 의정뉴스제작 강남구의회의다양하고활발한의정활동모습을일반주민들이이해하기쉽게뉴스영상물형태 의 < 의정뉴스 > 로제작하여의정활동에대한이해와관심도를높여친근한의회이미지를구축하 고있다 년 6 월부터제작한 < 의정뉴스 > 는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활동및의회 주요행사등을주요내용으로담고있으며강남구청및강남구의회홈페이지에게시하여의정활 동홍보를강화하고있다. 4. 게시판을활용한홍보 강남구의회를방문하는주민들에게의정활동을홍보하기위하여의원들의연구실이위치한 4 5 층 복도에 < 의정활동홍보관 > 을지속운영하고있으며이를통하여상임위원회별현장방문등의정활동 사진을간략한설명과함께게시하여주민들에게생생한의정활동을홍보하고있다. 5. 본회의수화통역서비스제공 2015 년 2 월제 236 회임시회본회의부터본회의진행상황을수화통역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그동안의정활동참여에소외됐던청각장애인들에게알권리충족과의정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 해마련된것으로구민모두가평등한혜택을받는더불어살아가는의회를위해노력하고있다.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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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분야별운영과활동 Ⅲ 제 1 절회기운영 제 2 절본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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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제 1 절회기운영제 2 절본회의운영 제 1 절 회기운영 1. 개요 지방의회는연중계속활동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기간을정하여활동하게되며의회고유의 기능을행사하기위하여일정한장소에모이는행위를집회라한다. 회기는의회의의결로써결정하고정례회는매년 2 회개최하고 45 일이내의회기로운영한다. 연간총회의일수는임시회와정례회를합하여 100 일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회의를할 수있다. 임시회의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나재적의원 1/3 이상의요구가있을경우소집하여야하며, 임 시회의집회요구가있을시의장은집회일로부터 3 일전에집회공고를하고이를전의원에게통지 함으로써집회가이루어지게된다. 또한정례회는별도의집회요구없이공고절차만거쳐집회하게된다. 이와같이집회와동시에 의회의의정활동은시작되는데, 이러한의정활동을할수있는기간을 회기 라한다. 067

6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 회기별운영현황 ( 단위 : 일 ) 회차회기총회기일수본회의일수비고 계 제 231 회임시회 ~ 제 232 회임시회 ~ 제 233 회정례회 ~ 제 234 회임시회 ~ 제 235 회정례회 ~ 제 236 회임시회 ~ 제 237 회임시회 ~ 제 238 회임시회 ~ 제 239 회임시회 ~ 제 240 회임시회 ~ 제 241 회정례회 ~ 제 242 회임시회 ~ 제 243 회임시회 ~ 제 244 회정례회 ~ 제 245 회임시회 ~ 제 246 회임시회 ~ 제 247 회임시회 ~ 제 248 회임시회 ~ 제 249 회정례회 ~ 제 250 회임시회 ~

7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제 2 절 본회의운영 1. 개요 본회의는의회의의사를결정하는최고의결기관이다. 회의시작전에개의일시및부의안건과순서를기재한당일의의사일정과관계의안자료등을 미리의석에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재적의원 1/3 이상이입장하면회의를시작한다. 한회기를시작하는집회첫날에는본회의개의에앞서개회식을갖고, 개회식이끝나면개의선 포후의안의발의 제출및심사보고서제출등의원이회의를하는데알아둘필요가있는사항을 먼저보고한후의사일정에기재된순서대로안건을상정하여처리한다. 집회첫날에는개회식과회기결정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등비교적간단한사항을관례적으 로처리하고있다. 본회의에서의의안처리절차를살펴보면, 안건을상정하고제안자의제안설명이나예비심사한 위원회의심사보고를들은다음질의 답변과토론을거쳐의결을하며필요한경우표결을통해 의결하기도한다. 질의가있을경우에는그안건을심사한위원회의위원이답변을하고, 토론은반대, 찬성순으 로진행이되며토론이끝나면토론종결과함께표결할것을선포한다. 표결은안건에대한찬 반의견을파악하여가 부를결정하는안건심의최종단계로서그방법 은기명, 무기명투표등의방법이있으며, 표결방법에대하여의장제의또는의원동의로본회의 의의결이있는경우그의결된방법으로진행할수있다. 특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일반안건의표결은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으 로의결하고, 의장도표결권을가지며표결결과가가 부동수인경우부결된것으로본다. 당일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을때에는다음회의일시등을공지하고산회를선포한다. 069

7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 회기별본회의운영 제 7 대강남구의회전반기는제 231 회임시회 (2014 년 7 월 ) 부터시작하여 2016 년제 250 회임시회 (2016 년 7 월 ) 까지 2 년동안정례회 5 회, 임시회 15 회로총 20 회에총 199 일간운영되었는데이 기간중에본회의는정례회는 14 일, 임시회는 36 일로총 50 일이었다. 연도별로보면 2014 년도 64 일 ( 정례회 45 일, 임시회 19 일 ), 2015 년도 96 일 ( 정례회 45 일, 임시회 51 일 ), 2016 년도 39 일 ( 정례회 13 일, 임시회 26 일 ) 이운영되었다. 의원이발의하여처리한안건은총 26건 ( 조례 규칙안 25건, 결의안 1건 ) 으로서그중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의안건은구민생활의복지향상과편익증진을위해의회가구민의대표기관으로대응조치를강구한사례이다. 특히, 제 238 회임시회의 한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반대결의문 은구의현안과 구민의의사를적극표출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받는다. 또한, 구민의대표기관으로서역할과기능을다하기위하여총 12회 ( 정례회 5회, 임시회 7회 ) 에걸친구정질문에서는총 12일간 111건에달하는심도있는질문으로구정집행의구체적인실태를적시하여시정및개선방안을촉구해왔으며, 총 2회에걸쳐집행부에대한적극적인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업무의개선방안을모색하고비효율적인문제점을시정조치하도록하는등구민의의사가적극반영되고구민을위한구정이수행되어투명한행정이될수있도록감시감독의역할을수행하기도하였다. 아울러현장방문을통해구정집행의상황을수시점검하고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는등현장에서의의정활동도내실있고활발하여추진하였으며, 각종세미나와토론회등을개최하여의원들의전문성을함양하고다양한의견을광범위하게수렴하는한편, 개혁과변화의의정환경에신속하게대처하였다. 070

72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전반기동안총 999명이본회의장을방청하여의회활동에대한지대한관심을보여왔고, 본회의나상임위원회에서의의정활동상황은의회홈페이지와정기적으로발간되는의회보를통하여구민에게알려지고있으며, 본회의인터넷생중계뿐만아니라 2014년부터는상임위원회회의도생방송으로구민에게생생하게전달되고있다. 더불어제 236 회임시회부터본회의개의날과폐회하는날에는청각장애인의알권리충족으로 삶의질을향상하고의정활동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한수화통역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3. 회기별본회의세부운영현황 제 231 회임시회 제231회임시회는 2014년 6월 4일전국동시지방선거에당선된 21명의의원으로구성된제7대강남구의회첫임시회로 2014년 7월 8일개회되어 7월 9일까지 2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원구성을위한의장 1인, 부의장 1인, 3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무기명투표로선출하였으며, 3개상임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총 7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장 부의장선거 의장 : 김명옥, 부의장 : 이관수 02. 제 231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일간 )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양승미, 송만호의원 제 2 차본회의 ( ) 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 복지도시위원선임의건 ( 행정재경위원 ) 오완진, 양승미, 이경옥, 김병호, 이재민, 문인옥, 한용대, 문백한, 이인화, 여선웅의원이상 10 명 ( 복지도시위원 ) 박남순, 송만호, 윤선근,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서경원의원이상 10 명 02.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선거 행정재경위원장 : 문인옥 복지도시위원장 : 박남순 0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 운영위원 ) 김병호, 이재민, 송만호, 한용대,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김광심, 여선웅의원이상 9 명 04.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운영위원장선거 운영위원장 : 이재민 071

7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2 회임시회 제 232 회임시회는 2014 년 7 월 17 일개회되어 7 월 24 일까지 8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 회개 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제 232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장사임동 의의건, 부의장보궐선거,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안등총 7 건 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2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02. 부의장사임동의의건 원안가결 03. 부의장보궐선거 부의장 : 윤선근 0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이재민, 여선웅의원 05. 휴회의건 ~ (6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년도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집회일시변경의건 제 1 차정례회 2014 년 9 월 15 일집회근거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 4 조 운영위원회제출원안가결 02.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안 재난발생시인명 재산피해최소화를위하여재난현장대응의효율적인현장지휘체계와유관기관통합대응체계구축이필요한바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관련규정마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용어사용의혼선을해소하기위해일부자구수정 안제 2 조제 1 호재난관리책임기관을규칙으로규정하게함 안제 8 조제 1 항인용법령을명확하게함 072

74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 제233회제1차정례회는 2014년 9월 15일개회되어 9월 26일까지 12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14년도제 1회추가경정예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남복지재단이사장동의안등총 16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3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12 일간 )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33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완진, 이경옥, 김병호, 송만호, 이관수, 최민숙,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이인화,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병호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서경원, 이재진의원 07. 휴회의건 ~ (6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여선웅, 이재진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3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년도제 1 회강남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05.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각부서에분산되어있는재난 안전기능을통합하여강력한재난안전컨트롤타워를구축하고, 의회와의교류협력강화및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도시재난안전과및의회정무팀신설 구청장제출수정가결 073

7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 수정내용 > 안제 10 조제 1 항도시재난안전과를재난안전과로수정 부칙제 2 조를신설하여행정기구설치로인하여명칭이변경되는다른조례개정 06.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서신설에따라안전분야기술직인력보강, 강화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7. 강남복지재단이사장동의안 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발기인총회및이사회에서선출된이사장에대하여동의를구하고자함 구청장제출원안채택 제 234 회임시회 제234회임시회는 2014년 10월 15일개회되어 10월 23일까지 9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2014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 무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9 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4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9 일간 ) 02.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이관수, 한용대의원 03. 휴회의건 ~ (7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년도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년도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운영위원회제안 원안가결 행정재경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복지도시위원회제안 원안가결 074

76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4.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남복지재단을설립함에따라상임위원회의소관근거마련 - 교통안전국을안전교통국으로명칭변경, 복지도시위원회소관사항에강남복지재단조항신설 김병호의원외 7 인발의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남복지재단설립에따라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를명확하게하기위한근거마련 - 문화재단, 복지재단규정조항신설 ( 안제 5 조 ) 송만호의원외 7인발의원안가결 06. 제6기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건의료분야의국내외정책환경변화에따른보건소의역할및방향을정립하고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한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여지역보건에대한중장기기본방향을설정하고자제6기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 ( 안 ) 수립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 제235회제2차정례회는 2014년 11월 17일개회되어 12월 19일까지 33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4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건, 2014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및 2015년도기금계획안등총 25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5 회강남구의회제 2 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33 일간 ) 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활동기간 : 제 235 회강남구의회제 2 차정례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75

7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김병호,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한용대, 최민숙, 문백한,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송만호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박남순, 이경옥의원 07. 휴회의건 ~ (9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제 3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여선웅, 이경옥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11 일간 ) 01.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보조금예산이증가하고있고보조금지급후보조사업자의변칙사용및사후정산관리미흡등의문제제기됨에따라개선대책마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제 6 조의 2 및제 6 조의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해촉제도신설 안제 13 조제 6 항, 부칙제 4 조및알법적용 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2 건 - 세곡동복합 ( 다목적 ) 문화센터토지매입 - 역삼 2 문화센터별관토지및건물매입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곡 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3,4 단지가 2 개의법정동에걸쳐있어입주민의불편이예상되므로법정동관할경계를합리적으로변경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4.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체납징수직원들의개인별지급한도상향조정 (50 만원 100 만원 ) 및체납징수전담반임기제공무원의포상금지급한도명확히하여투명성과공정성을제공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적용시한만료 ( ) 에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제 4 조규정에의거적용시한을 3 년연장 ( 까지 )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운영위원회소관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운영위원회제안 원안가결 076

7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행정재경위원회소관 ) 행정재경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복지도시위원회소관 ) 복지도시위원회제안 원안가결 09. 휴회의건 ~ (9 일간 ) 제 4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종이수입증지사용이수입증지요금계기로대체되면서관련규정삭제및미비점개선, 보완 - 용어정의 ( 제 2 조 ), 계기인영의확대 ( 제 3 조 ), 수입증지판매인에관한규정삭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2.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구성 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조직운영의내실화및업무원활화도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개정문의내용을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안제 4 조제 5 항및부칙제 2 조일부자구수정 03.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로법 및하위법령전부개정 ( ) 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 및 ) 내용에맞추어근거법령을현행조례에반영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4. 대치우성 1 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채택 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현황, 명칭, 고시일, 미집행사유, 개략도면, 단계별집행계획, 현황사진또는항공사진, 해당시설의해제에관한의견등보고 - 총 12 건 : 도로 (5 건 ), 공원 (3 건 ), 공공공지 (3 건 ), 주차장 (1 건 ) 구청장제출채택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년도기금계획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77

7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6 회임시회 제236회임시회는 2015년 2월 5일개회되어 2월 11일까지 7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제236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건,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11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6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7 일간 ) 02.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추천의건 박휘자, 주유식, 노재환, 홍귀표, 이석선, 장효순이상 6 명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문인옥, 최민숙의원 04. 휴회의건 ~ (5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0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무허가집단거주지역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과특별사법경찰기능확대를통해선진화된도시생활공간을마련하고자 도시선진화담당관 을한시기구로설치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무허가집단거주지역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한행정직및기술직인력보강위해한시정원 8 명확보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북한이탈주민의사회적응과생활편익향상을도모함으로써안정적인가정생활을영위하여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규정과지역협의회설치및운영관련규정을마련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4.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개정에따른용어수정 행정안전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개정및제도개선에따른용어수정, 수강료환불절차명확히 ( 안제 11 조제 2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78

8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6.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관변경시의회보고및구청장협의규정신설 ( 안제 6 조제 2 항 ) 출연금에관한사항명확히함 ( 안제 11 조 ) 구행정사무를재단에위탁하는경우구의회동의 ( 안제 13 조제 1 항 ) 서경원의원외 7 인발의원안가결 07.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의설치, 관리 운용조항신설 ( 안제 2 조, 제 3 조 ) 기금의재원규정을세입에관한규정으로변경 ( 안제 3 조 ) 세입과세출규정을세출규정으로변경 ( 안제 5 조 ) 기금관리공무원의임명및책임에관한규정삭제 ( 규정제 4 조, 제 5 조 ) 지출규정삭제 ( 규정제 7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제 237 회임시회 제 237 회임시회는 2015 년 3 월 10 일개회되어 3 월 17 일까지 8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 회개회 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구정질문,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32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7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37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79

8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김병호,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한용대, 최민숙, 문백한,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5.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시선진화담당관의상임위원회소관 - 복지도시의원회 ( 안제 5 조제 1 항 ) 김광심의원외 7 인발의원안가결 0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광심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7.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오완진, 문백한의원 제 2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이경옥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5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2.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과의일관성및제도의안정성확보도모 구청장제출원안가결 하위법규인용조문삭제및상위법령개정사항과일치토록정비하고기금운용위원회의위원기피신청에대한결정방법개정하여위원회운영의정당성확보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인용근거조문의조항변경 ( 국민건강보호법제 93 조 국민건강보호법제 109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4.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따른정부조직개편사항반영 ( 조례안제 3 조 ~ 제 4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직종개편사항반영 ( 조례안제 2 조,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6.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따른주민등록번호작성사항을생년월일로수정, 알법에따라용어정비 07.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과동일한사항있어폐지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0

82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08.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용조문오기및알법정비기준에따른조문수정 ( 조례안제 2 조 4 항, 제 4 조, 제 16 조 ) 09. 서울특별시강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제 3 조제 3 항위촉직위원의연임규정을한차례로한정 지방재정법개정 ( ) 에따른개정사항반영회계관계공무원명칭경리관 재무관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제 3 조제 3 항위촉직위원의연임규정을한차례로한정 10.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정비권고사항, 포상금지급기준금액표기사항통일 ( 제 6 조 ) 하고근거법령변경사항을일치하도록정비 ( 제 10 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 ( 이 - 러닝센터 )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강남구원격교육원사업종료 ( ) 로운영조례폐지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2.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원가입비상향 (3 만원 5 만원 ) 으로강남인강운영합리화와명품교육사이트로재도약하기위한기초마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제 4 조제 2 항강남구주소지사람의회원가입비규정 부칙제 1 조, 제 2 조한시적운영규정 13.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조례 ) 개정에따른인용근거조문변경 ( 안제 5 조 강남구사회복지실무협의체 강남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4. 서울특별시강남구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법등상위법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 ( 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1

8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15. 서울특별시강남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 하위법규인규칙인용조문수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 자활공동체 자활기업 - 지방재정법개정 ( ) 경리관 재무관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6.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개폐에따른법조문변경, 알법기준에따른정비 ( 안제 2 조 ) - 자연재해대책법제 41 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45 조등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7. 서울특별시강남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에맞게인용조문등수정및상위법령에위배될소지가있는조항삭제 - 제 2 조제 1 호가목부터다목까지 - 제 8 조제 2 항, 제 9 조제 3 호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8.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과태료규정폐지후 5 년이상경과로해당조례폐지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9.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 ) 개정에따른조문내용정비등 - 안제 8 조제 1 항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안제 25 조제 2 항, 제 27 조의 2 제 4 항 ) 위촉해제 해촉 20. 서울특별시강남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근거조문변경 ( ) 에따른관련조문변경 - ( 안제 21 조 ) 영제 2 조의 2 에따라 같은법시행령제 2 조의 3 에따라 구청장제출원안가결 21.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근거기준법률변경및단순오기수정 - ( 제 3 조 ) 도로법제 76 조를도로법제 91 조등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2

84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22.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근거기준법률수정및서울시조례일부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일부법조항적용에서울시조례참고하여수정 안제 4 조조제목을원인자부담금징수방법으로수정 안제 4 조제 1 항구청장은제 3 조에따라원인자가부담하는비용의징수, 과오납된비용의반환및이의신청에관하여법제 94 조를준용하다로수정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제 238 회임시회 제 238 회임시회는 2015 년 4 월 3 일개회되어 4 월 8 일까지 6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 회개회 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제 238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한전이전부지 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반대결의안등총 5 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8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6 일간 ) 02.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김병호, 이호귀의원 03. 휴회의건 ~ (2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한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반대결의안 여선웅의원외 7 인발의원안가결 02. 휴회의건 (1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083

8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9 회임시회 제 239 회임시회는 2015 년 5 월 14 일개회되어 5 월 21 일까지 8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 회개 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2014 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등총 4 건을 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39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경옥의원, 김철현, 이석훈, 장원택, 최정운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윤선근, 최중현의원 04. 휴회의건 ~ (6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제 240 회임시회 제 240 회임시회는 2015 년 6 월 19 일개회되어 6 월 24 일까지 6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 회개 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50건을의결하였다. 084

86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0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6 일간 ) 0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광심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3. 구정질문 여선웅의원 ( 일문일답 ) 0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김광심, 이인화의원 05. 휴회의건 ~ (4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효율적인의정활동지원을위해필요한경우구정질문시간 20 분추가 ( 안제 66 조의 2 제 2 항 ) 한용대의원외 11 인발의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안제 56 조제 3 항 ) 심사보고서의제출방법개선 인쇄하여의원에게배부한다 를 의원에게제공한다 로수정 02.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03.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의정의삭제 ( 안제 2 조 ) 서울특별시강남구의약칭을규정 ( 안제 4 조 ) 의견을제출할수있는대상범위규정 ( 안제 7 조 ) 위원회의기본적인사항규정 ( 안제 9 조 ~ 제 20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주민참여예산의범위구체적명시 ( 제 5 조신설 ) 조문순서정비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함 위원회의공정성확립 ( 안제 10 조제 2 항 ) 알법정비기준에맞게정비 민간투자사업의정의를상위법령의해석범위에맞도록규정 ( 안제 2 조제 1 호 ) 하고, 법적근거를변경 ( 안제 5 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제척규정신설 ( 안제 6 조의 2)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의의회동의권한강화 ( 안제 11 조제 2 항단서 ) 등 04.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위원구성에관한규정개정 ( 안제 3 조제 3 항 ) 위원회위원의제척 기피 회피규정신설 ( 안제 3 조의 2) 의결에관한규정개정 ( 안제 6 조제 3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규정중민간전문가위촉규정을관련법령에부합하도록개정하고, 위원의연임규정제한및기피신청의결규정을민주적으로 085

8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의결토록개정 ( 안제 7 조제 3 항및제 4 항, 제 8 조제 1 항, 제 8 조의 2 제 2 항후단 ) 06.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 60 조에설치를의무화하고있는위원회로다른위원회화통합하도록하는조례는부적절하므로해당단서를삭제 ( 안제 4 조 ) 또한, 위원회구성에관하여는지방보조금심의회의구성을준용하도록개정되어상위법령에맞게개정 ( 안제 2 조, 제 2 조의 2)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7.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법개정 ( 개정, 시행 ) 으로기능직관련조항정비 - 기능직공무원폐지 - 계약직공무원을임기제공무원으로변경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 압구정패션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개정에따른용어및관련조문수정 - 특화사업자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에규정된정의규정을삭제하여조례를간결하게함 문구를명백히하기위해자구정정 알법및어법에맞게문구수정 09.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권고사항통보, 상위법에맞게정비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회출석수당지급에관항사항명백하게함 ( 제 51 조신설 ) 알법및어법에맞게문구수정 10. 서울특별시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근거법령인 담배사업법 의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위임규정삭제및 국민건강증진법 과강남구조례시행규칙의담배자동판매기설치허용장소가일부상충하여민원에혼선이생길우려가있어이를폐지하고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강남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 에서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부분을개정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정비권고사항통보로상위법에맞게조례정비 - 삭제 : 제 6 조제 1 호부터제 11 호까지 086

8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 일부개정 : 제 6 조각호외의부분, 제 9 조, 제 13 조제 1 항, 제 2 항, 제 14 조, 제 15 조, 제 17 조 ( 관할구청장 구청장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2.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정비권고사항통보로상위법에맞게조례정비 ( 안제 3 조, 제 8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3.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숨은세원을찾아내어부과 징수한경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지급한도를명확히함으로써세원발굴에대한적극적인동기를부여하여구세입증대에기여 ( 제 4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4. 서울특별시강남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 령 ) 에위배되는사항수정및삭제하고 ( 제 2 조제 4 항, 제 6 조, 제 4 조, 제 4 조의 2), 인용된상위법의제명변경사항을반영 ( 제 1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회의의결내용명확하게함.( 제 5 조제 2 항 ) 문구를명백하기위하여자구정정 ( 제 6 조 ) 15.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의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위원이해충돌방지장치마련 ( 안제 6 조의 2) 및위부위원비율확대 ( 안제 5 조제 3 항 ) 에대한권고사항과법제처의관련없는상위법령삭제에대한권고사항반영하고 ( 안제 1 조 ), 기조례에없던목적외사용의금지, 보고및검사조항신설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회구성시공무원이명칭등을명확하게함. 문구를명백하기위하여자구정정 알법및어법에맞게수정 ( 제 5 조제 3 항국소장 2 명을국장급공무원 2 명으로, 구의호에서추천하는구의원 2 명을구의원 2 명으로, 관할교육장이추천하는교육지원청소속을관할교육지원청소속으로수정 ) ( 제 11 조제 1 항제 5 호와같은조제 2 항제 5 호의 그밖에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 을 그밖에학교사업에필요한사항 으로수정 ) 16. 서울특별시강남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및같은법시행령에신설된금연지도원제도운영을위한근거규정삽입 ( 안제 8 조의 2) - 제명변경 - 제명개정및사업추진을위한인력 예산확보의무명시 ( 안제 4 조제 4 항 ) 087

8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목적조문의뜻과의미를명확하게함 ( 제 1 조 ) 중복의미규정과상위법에중복된내용삭제 ( 제 2 조제 3 호및제 4 호, 제 4 조제 4 항, 제 7 조의 2 제 1 항및제 2 항 ) 문구를명백하기위하여자구정정 알법정비기준에맞게수정 ( 제 3 조, 제 8 조제 3 항, 제 8 조의 2 제 3 항, 제 9 조제 2 항 ) 17.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조성에관한사항에식품위생법에서명기된내용을반영하되, 법개정시개정내용이즉시반영될수있도록함. - 기금은식품위생법제 89 조제 2 항의재원으로조성 - 위촉위원의임기를 2 년으로하되 1 회에한하여연임제한규정마련 - 위원회구성시양성평등추세에따라특정성이위촉직위원수의 60% 이상을초과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는규정포함 - 알법기준에따른중복용어정비 18. 서울특별시강남구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목적조문의뜻과의미를명확하게함 ( 제 6 조제 2 항 ) 영문 % 를 퍼센트 로 ( 제 6 조제 3 항 ) 지정 을 지명 으로 제안의범위를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 에맞춰법규의통일성, 일관성을기하고, 알법기준및중앙부처직제개편사항반영 ( 제 3 조, 제 7 조, 제 22 조 ) 제안서반려시구체적사유를명시 ( 제 7 조제 2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에명시된용어사용, 알법정비기준에맞게정비 ( 제 3 조제 1 호, 제 7 조제 1 항, 제 11 조제 1 항제 6 호, 제 25 조 ) 19.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개편및상위법령개정내용반영등법제처개정권고사항반영 - 제 11 조, 제 26 조제 2 항, 제 43 조삭제 - 사무소를출장소로 ( 안제 3 조제 2 항 ) - 행정안전부를행정자치부로 ( 안제 8 조제 4 항 ) - 비상임이사를비상임임원으로 ( 안제 12 조 ) - 무상사용이가능한공유재산을공유재산중일반재산으로구체화 ( 안제 40 조 ) 등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에명시된규정의중복조항삭제 ( 제 12 조, 제 40 조 ) 088

9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20.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용료는동장, 수강료는위원회가징수 ( 안제 10 조제 2 항삭제 ) 사용료등의규정을조례로정함 ( 안제 10 조제 3 항 ) 사용료등의감면대상과비율을조례로정함 ( 안제 10 조제 5 항 ) 오완진의원외 12 인발의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에명시된규정을조례에직접규정하고, 수강료의기준과금액을명확하게함 ( 제 10 조 ) 사용료및수강료 ( 제10조관련 ) 1. 사용료구분단위사용료비고 대강당 기타시설 ( 소회의실 ) 체육시설 ( 헬스장 ) 1회 (2시간) 1회 (2시간) 월 70,000 원 ~ 350,000 원 30,000 원 15,000 원 ~ 30,000 원 부대시설포함부대시설포함 전용사용 ( 대관 ) 은 2 시간사용을기준으로하고토 일 공휴일은평일의 30% 가산, 야간사용은해당사용료의 30% 를가산할수있음 2. 수강료수강시간 수강료 ( 월 ) 비고 주6회 50,000원 ~60,000원 주5회 40,000원 ~50,000원 주4회 30,000원 ~40,000원 실습재료비는 주3회 20,000원 ~30,000원 수익자부담 주2회 15,000원 ~20,000원 주1회 10,000원 ~15,000원 [ 별표 2] 사용료및수강료감면대상과비율 ( 제10조관련 ) 구분감면비율대상비고사용료 100% 공익을목적으로하는행사 국가유공자 노인복지법 에의한경로 1인 2강우대자좌에한 장애인복지법 에따라등록정하며된장애인과장애인 ( 장애등중복감 50% 급제1급 ~ 제3급 ) 동반1명면은적 ( 동일강좌수강시 ) 용되지수강료 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세않음자녀이상가정부모와자녀 ( 막 (3강좌내자녀만 13세까지 ) 이상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강시 3번째강좌 30% 6세미만영유아 ( 취학전아동 ) 10% 다둥이행복카드를소지한두자녀가정부모와자녀 ( 막내자녀만 13 세까지 ) 부터 10% 감면 ) 089

9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21.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의중복등으로인한불필요한조문삭제 ( 제 2 조, 제 7 조 ) 하고, 위원기피신청시위원장이위원회의의결을거치도록하며 ( 제 9 조의 2), 위촉직위원의연임을한차례로제한 ( 제 11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례명중 기금설치 운영 을 기금설치 운용 으로 상위법령의관련규정명시로목적을명확히함 ( 제 1 조 ) 임기내에서 를 남은기간내에서 로 ( 제 11 조 ) 2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국가재정법 제정시부칙으로폐지된 예산회계법 을삭제, 알법정비기준에따라 자를 을 사람을 로수정 구청장제출원안가결 23.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에따라강남구복지시설운영의통일성을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제한경쟁적자치법규개선요구를반영 ( 제 4 조, 제 5 조, 제 9 조, 제 13 조, 제 14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근거법령을명확하게수정 ( 제 4 조제 2 항제 6 호 ) 낫표 ( ) 사용을명확히함 ( 안제 13 조제 5 호 ) 표제부에는기재되어있으나본문부누락사항명시 ( 안제 14 조제 4 항 ) 24.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이개정됨에따라변경된사항반영, 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개선보완 ( 제 2 조, 제 10 조, 11 조, 제 20 조, 제 22 조제 1 항, 제 27 조제 5 항 ) - 보육시설 어린이집 - 보육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 구입어린이집최초위탁기간 3 년 5 년 - 인건비지원기준어린이집원장 65 세, 보육교직원 60 세까지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간사를업무제한없이회의를소집하는팀장으로함 ( 안제 4 조제 4 항 ) 육아종합시원센터의위탁기간을 3 년으로함 ( 안제 12 조제 4 항 ) 잘못인용된조항을적합하게함 ( 부칙제 2 조제 1 항 ) 육아종합지원센터 명칭을명확하게함 ( 부칙제 2 조제 2 항 ) 090

92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25.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회관건립계획폐지결정되어특정된주소지명칭을삭제하고 ( 제 3 조 ), 알기쉬운용어및맞춤법, 띄어쓰기적합하지않는자구일부정비 수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에따라 보육정보센터 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로변경 ( 안제 4 조제 1 항 ) 자료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 개정됨에따라청소년시설의관리운영위탁기관과인건비지급상한기준에개정사항반영, 기조례상의미비점보완 (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9 조의 2, 제 10 조의 2,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인용법령명확, 위탁중인시설에대해개정조례반영 ( 안부칙제 2 조 ) 오탈자수정 ( 안제 9 조제 1 항 ) 27. 서울특별시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정된사회복지시설의관리 운영위탁기간을같은법시행규칙에서규정한기간과동일하게변경 ( 제 9 조제 3 항 ) 종사자정년제권고에따라인건비지급상한기준조정 ( 제 12 조제 2 항 ) 시설명칭변경, 시설의근거법령등정비, 위탁시설추가및삭제 ( 제 9 조제 4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단체에게도이용료를징수할수있도록현행대로 자 로함 ( 안제 13 조제 1 항 ) 환불기준신설 ( 안제 15 조제 3 호, 제 4 호 ) 현재위탁중인시설은개정된조례에따르도록경과조치신설 ( 안부칙제 2 조 ) 28.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법 등상위법령에맞지않아, 관계법규에적합하도록삭제하거나수정 - 삭제 ( 제 7 조, 제 10 조, 제 12 조 ), 수정 ( 제 9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안제 7 조제 1 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15 조에다라재산과시설을무상대여할수있도록수정 ( 안제 7 조제 2 항 ) 문화원장의재산과시설의관리의무규정 29. 강복지재단사업위탁동의안 위탁사업 - 아름다운이웃강남디딤돌사업 - 희망온돌따뜻한겨울나기포괄기탁금배분사업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91

9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30. 서울특별시강남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른위임범위와일치하지않는조항개정 - 자구일부수정 ( 안제 6 조제 3 항 ) - 상위법령위반조항삭제 ( 안제 8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31.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을단순히중복규정하거나하위법령을인용하도록한제 10 조, 제 23 조제 2 항삭제 기금의존속기한 5 년연장, 만료일을연월일로명확하게규정 위원의연임제한규정마련 ( 제 16 조제 3 항 ) 원인행위및지급명령책임자를 강남구재무관, 강남구지출원 으로명기 회계관계공무원의명칭정비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시민단체에서추천한사람을위촉할수있도록규정 ( 안제 3 조제 5 호 ) 위원의연임횟수규정 ( 안제 5 조제 1 항 ) 위원의제척 기피 회피등에관한규정, 해촉규정신설 ( 안제 5 조의 2)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안제 4 조제 1 항 ) 구다른조례에맞춰문구수정 33. 서울특별시강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에따른위원회구성변경 ( 제 3 조제 2 항 ), 법제처의검토의견반영 ( 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5 조제 1 항, 제 4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안제 3 조의 2 제 2 항 ) 연임제한을두차례로규정 34.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및행정환경의변화에따른개정, 용어의정비 ( 제 1 조, 제 3 조 ) 35.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례제목과일부자구수정 ( 제 1 조, 제 2 조제 1 항, 제 2 항, 제 6 조제 1 항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에따라기금민간전문가를위원으로위촉하도록변경위원의일부를수정 ( 안제 3 조의 2) 기금운용심의회간사를자원재활용팀장으로변경 ( 안제 3 조의 1 제 4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촉직위원에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강남지부장추가 ( 안제 3 조의 2 제 2 항, 제 3 항 ) 092

94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36.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위반사항, 하위법령을인용, 상위법령변경사항반영하지않은내용등을개정하거나삭제 ( 제 5 조제 2 항, 제 3 항, 제 8 조, 제 9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기금운용에관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 ( 안제 9 조 ) 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이소량임에도다량배출사업장으로지정되어불필요한규제를받는사업장이발생함에따라규저개선 ( 제 2 조 ) 및상위법령과상이한일부조항정비 ( 제 5 조신설, 제 9 조, 제 22 조, 제 16 조, 제 18 조, 제 19 조, 별지제 1 호, 제 1 호의 2,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제 4 호정비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의판매가격규정 ( 안제 9 조제 7 항 ) 수수료징수주체명시 ( 안제 9 조제 8 항 ) 가산금조문삭제 ( 안제 11 조 ) 일부문장, 일부자구수정 ( 안제 15 조제 4 항제 3 호, 제 16 조제 2 항 ) 38. 서울특별시강남구 1 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9.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서울특별시강남구분뇨수집 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숙박업소를규제대상에서제외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상위법령중복규정제 3 조삭제 상위법령에위임사항이없는조례제정권의범위삭제 ( 제 22 조, 별표제 1 호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인용조문변경 ( 안제 5 조제 3 항 ) 상위법령에위임사항이없는조항 ( 제 17 조 ), 중복규정조항 ( 제 20 조 ) 삭제, 관련별지서식삭제 ( 별표 3 호 ~ 별지 7 호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존속기한을 2018 년 12 월 31 일자로정함 ( 안제 3 조제 2 항 ) 기금운용또는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가 3 분의 1 이상참여하도록하여야한다. 신설 ( 안제 5 조제 2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띄어쓰기수정 ( 안제 5 조제목 ) 093

9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제 3 항제 3 호및제 4 호를노인복지관련분야로규정 ( 안제 5 조제 2 항 ) 일부자구수정 ( 안제 5 조제 5 항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준용 ( 안제 11 조 ) 42.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너지절감장려기금 인센티브소멸시효 ( ) 도래로조례개정과기금폐지 ( 안제 8 조, 제 11 조 ) 43.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일부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각호의사항명시 ( 안제 11 조 ) 근거법령명확히함 ( 안제 25 조제 1 항제 3 호, 제 26 조제 7 항 ) 환경친화적자동차우선구입사항추가 ( 안제 25 조제 2 항제 4 호 ) 정관변경시구청장과협의 ( 안제 6 조제 2 항 ) 이사장임명시구의회동의받도록함 ( 안제 8 조제 2 항 ) 강남구행정사무를재단에대행또는위탁하고자하는경우구의회동의거치도록함 ( 안제 27 조제 2 항 ) 이재진의원외 6 인발의원안가결 44. 서울특별시강남구출산 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권고사항반영, 알법기준적용제 3 조제 4 호출생아건강보험료정의규정삭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45. 서울특별시강남구효행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서규정한중복사항삭제 ( 안제 3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제 241 회제 1 차정례회 제241회제1차정례회는 2015년 7월 1일개회되어 7월 13일까지 13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구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1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5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14건을의결하였다. 094

96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1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13 일간 )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41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김병호,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한용대, 최민숙, 문백한,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송만호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양승미, 송만호의원 07. 휴회의건 ~ (4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한용대, 이재진, 이경옥의원 ( 일문일답 ) 년제 1 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1 건 ( 구립푸른어린이집대체신축 ) - 위치 : 자곡동 7 길 규모 : 지하 1 층 / 지상 2 층 ( 연면적 m2, 대지면적 318 m2 ) - 소요예산 : 1,589,895 천원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및전자공개수의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휴회의건 ~ (6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제 3 조제 1 항 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성별을고려하여야한다 로변경 안제 3 조제 2 항 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호선한다 로변경 안제 4 조제 1 항및제 14 조위촉직위원의임기 (2 년 ) 를한차례에한정하여연임토록하고조정안의효력조항신설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장은위원회심의안건을해당동구의원에게사전통보하여야한다.( 안제 3 조제 4 항신설 ) 제 5 조제 2 항은개정하지아니함 095

9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회의구성적정인원확보방안제시 ( 안제 7 조 ) 정확한용어의사용 ( 안제 14 조 ) 민원조정위원회의조정안의이행 ( 안제 14 조제 2 항 ) 04. 개포한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원안채택 제 242 회임시회 제242회임시회는 2015년 9월 2일개회되어 9월 9일까지 8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구정질문,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총 13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2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0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승미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이재민, 여선웅의원 제 2 차본회의 ( ) 제 3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여선웅, 박남순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5 일간 ) 01.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법제처의권고사항반영 위원회구성과기능개선 ( 제 2 조제 3 항, 제 3 조제 2 항, 제 5 조 ) 분쟁조정신청시불필요한서류삭제 ( 제 10 조제 1 항, 제 2 항 ) 경미한사항에대해서도분쟁조정받을수있도록개선 ( 제 13 조제 1 항 ) 조정불복은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 ( 제 16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안제 2 조제 3 항제 1 호바목 강남구의회의원 1 명 삭제조문을현행안대로유지 안제 5 조제 1 호, 제 2 호, 제 3 호 대규모점포등 을 대규모점포등 으로띄워쓰기 096

9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02.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권고사항및부패영향평가결과를반영하고알법등에의한자구등정비 ( 제 1 조, 제 2 조, 제 4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회구성내용중구의원의명칭과인원을명확하게함 위원회의결사항을명백하게함 기타알법기준적용 03. 서울특별시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권고사항,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결과반영, 알법에의한자구등수정 ( 제 2 조, 제 8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용어의정의의각호는조례내용에대하여이해하기쉽도록한조문내용으로삭제하지않으며조문내용을이해하기쉽도록함 ( 제 2 조제 1 호 ~ 제 4 호, 제 6 조제 4 호 ) 기호표시인 % 을한글 퍼센트 로함 ( 제 8 조제 1 항 ) 구의회를구체적으로표현함 ( 제 8 조제 1 항제 2 호 ) 위원회의결시단서조항을신설하여의결사항을명백하게함 ( 제 9 조제 2 항 ) 기타알법기준에맞게수정 ( 제 9 조제 1 항, 제 10 조제 2 호 ) 04.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개정에따라내용수정하고행정자치부, 법제처의권고사항반영 (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1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5.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운영프로그램을다양화 ( 제 3 조제 2 항 ) 하고장학금지급대상범위를확대하고지급금액은축소, 수강료감면대상을확대 ( 제 12 조, 제 18 조, 제 18 조의 2 제 1 항, 제 3 항 )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조문순서상제 3 장이하에서규정할필요가있음에따라조문위치변경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6.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지진으로인한시설물피해발생시, 해당시설물의신속한위험도평가를실시하여추가붕괴등 2 차피해를방지하고구민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적용범위아닌규정삭제 ( 제 3 조제 2 항 ) 097

9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전문성이필요한시설물의위험도평가에대하여소유자또는관리기관의장에게평가를요청할수있는조항을신설 ( 제 5 조 ) 위험도평가단원의전문성강화 ( 제 6 조제 4 항제 1 호 ~ 제 3 호 ) 등록을취속할수있는조문신설 ( 제 7 조 ) 제 6 조에서안제 12 조를제 8 조에서안제 14 조로조문조정 07.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합동자치법규자율정비와관련하여조례내용을상위법과관련법에맞게조문신설및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기금의용도를구체적으로명시 ( 제 6 조제 1 항제 1 호라목 ) 활동지원및홍보 를 홍보활동지원및홍보물제작 으로함 08. 개포일원대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원안채택 제 243 회임시회 제 243 회임시회는 2015 년 10 월 15 일개회되어 10 월 22 일까지 8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 회 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부의장보궐선거, 2015 년도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 서승인의건,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부조리신고보 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 13 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3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0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경옥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3. 구정질문 이관수의원 ( 일문일답 ) 04. 부의장보궐선거 부의장 : 송만호 05.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이재진, 서경원의원 06. 휴회의건 ~ (6일간) 098

10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운영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년도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년도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재경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복지도시위원회제안 원안가결 04.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라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시설관리와안전사고예방에기여 이재진의원외 9 인발의수정가결 < 수정내용 > 법조항을명시하여명확히하고자함 ( 제 2 조 각호 삭제, 제 6 조법조항추가 ) 05. 서울특별시강남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서하위법령을인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등의법제처자치법규자율정비검토사항과국민권익위원회권고사항인신고자보호장치강화등을내용으로부조리신고자보호및보상금지급대상등에관한절차의전부개정 ( 제 16 조, 제 7 조 ~ 제 9 조 ) 06.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 5 조제 1 항 구홈페이지 를 구홈페이지 ( 청렴강남 ) 으로 제 6 조제 2 항 확인하는데 를 확인하는데 로띄어쓰기 제 10 조제 2 항각호 제 2 호 를 제 3 호 로, 제 3 호 를 제 2 호 로순서변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 시행 ( ) 에따라법령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정비 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련조례에대한불합리한지방규제를발굴하여개선권고사항반영 그간법령개정내용및법제처합동자치법규자율정비결과개정권고사항반영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 4 장제목안에포함된내용 ( 행정재산및보존재산 을 행정재산 으로 ) 의중복사용수정 제 4 조제 3 항제 1 호 구의원 을 구의원 2 명 으로, 제 5 호 5 년 을 3 년 으로수정 조문내용의이해를쉽게하고자각항의순서수정 ( 제 32 조제 1 항, 제 23 조제 2 항 ) 알법기준적용 ( 제 11 조제 2 항, 제 12 조제 1 항, 제 13 조 ) 099

1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7.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개정에따른최저생계비규정인용 ( 제 2 조제 2 호 ) 교육관련지원중교육관련경비신설 ( 제 4 조제 8 호 ) 알법정비기준에따른맞춤법, 띄어쓰기등정비 ( 제 2 조, 제 4 조제 7 호, 제 4 조제 8 호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등록금 ( 한학기등록금의 50 퍼센트범위에서정하는금액으로한다 ) 로수정하여지원범위를명확히함 ( 제 4 조제 8 호 )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는 2015 년 11 월 16 일개회되어 12 월 17 일까지 32 일간의회기로본회의 를 4 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구정질문,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강남구청년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강남문화재단및강남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등총 29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4 회강남구의회제 2 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32 일간 )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44 회강남구의회제 2 차정례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완진, 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명 0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재진의원외 5인발의 원안가결 0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이관수, 한용대의원 07. 휴회의건 ~ (9일간) 100

102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여선웅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11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01. 강남구의회운영위원선임변경의건 운영위원회 : 이관수 02. 서울특별시강남구청년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청년취업지원에관한구청장의책무와취업지원사업의추진, 보조금지원, 관계기관과의협력등에관한규정을마련함 ( 제 3 조 제 5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명내용중 취업지원 을 일자리창출 로수정 불필요한근거법령삭제 창업자의연령기준명확하게함 ( 제 2 조제 1 호 ) 03.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일부종목이지방자치법제 139 조가정하는표준금액을초과또는미달하는부분이있고, 일부상위법령개정으로인하여문화체육과, 환경과, 민원여권과의정비내용을 개정계획수립후, (20 일간 ) 입법예고기간내에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의약과 3 개부서가의견을제출하여해당변경내용을포함하여일관성있는수수료징수기준마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 ( 자동차관리법 ) 에명시된사항중복포함으로삭제 ( 제 3 조관련별표수정 ) 알법정비기준 04.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심의위원회의구성과운용에관한사항등법령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보완하고 법제처합동자치법규자율정비결과개정권고사항반영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기금존속기한명시 ( 제 5 조의 2) (2022 년 12 월 31 일 2020 년 12 월 31 일 ) 제 8 조제 3 항제 2 호수정 ( 강남구의회에서추천하는소관상임위원회구의원 1 명 강남구의회에서추천하는구의원 1 명 ) 101

10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05.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검토결과, 상위법에서규정한내용과일치하도록조문수정하고, 법령상근거없는의무부과사항삭제 ( 제 6 조, 제 11 조제 2 항제 6 호, 제 15 조제 8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년본예산편성을위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 14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14 조 사업내용 : 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 조사 교육등을실시하기위한지방세발전기금을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 출연예산 : 40,203 천원 산출기초 : 2014 년도보통세 268,018,130 천원의 1 만분의 1.5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7.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감면대상자 : 세월호사고로인한사망자와그의부모, 배우자및자녀 ( 다만, 사망자의부모, 배우자및자녀가없는경우에는사실상의보호자로한다.) 감면내용 : 감면대상자가소유하고있는재산에부과하는 2015 년재산세면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법률제 호, 일부개정 ) 이개정됨에따라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불필요한규정정비 - 보육정책위원회기능중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사항삭제 ( 제 3 조제 9 호 ) - 구립어린이집수탁기관의총위탁기간제한내용삭제 ( 제 20 조제 1 항 ) - 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변경 (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양성평등정책 에서 정책 을삭제 ( 제 22 조제 1 항제 3 호 ) 09.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소음 진동관리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으로제 1 조 ( 목적 ) 및제 6 조 ( 포상 ) 의조문내용중일부개정 알기쉬운용어등에적합하지않은자구일부정비 수정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02

104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10. 강남문화재단구립도서관재위탁동의안 위탁기간 - 도곡정보문화도서관 : ~ (3 년 ) - 전자도서관 : ~ 재위탁기간 : ~ (3 년 ) 위탁내용 : 도곡정보문화도서관및전자도서관운영 관리등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년본예산편성을위한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사업내용 - 저소득층등위기가구지원및미래세대지원사업 - 복지시설간연계 네트워크구축및민간과의협력지원사업등 출연예산 : 462,262 천원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년본예산편성을위한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사업내용 :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조직및자체사업운영 출연예산 : 금 2,475,927,000 원 산출기초 - 조직운영출연금 : 금 149,800 천원 - 사업운영출연금 : 금 2,326,127 천원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3. 일원개포한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원안채택 14. 휴회의건 ~ (8 일간 ) 제 4 차본회의 ( ) 01. 탄천물재생센터주민협의회위원추천의건 장효순, 손귀호, 조동찬, 홍경순, 강정국, 양순옥, 박태인이상 7 명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운영위원회소관 ) 운영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행정재경위원회소관 ) 행정재경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 복지도시위원회 ) 복지도시위원회제안 원안가결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년도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03

10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5 회임시회 제245회임시회는 2016년 2월 18일개회되어 2월 24일까지 7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제245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201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총 29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5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7 일간 ) 0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여선웅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3. 구정질문 여선웅의원 ( 일문일답 ) 04.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박남순, 이경옥의원 05. 휴회의건 ~ (5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상위규정인 조례 에서하위규정인 회의규칙 을준용하는것은맞지않다는법제처검토의견반영 여선웅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0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상위규정인 조례 에서하위규정인 회의규칙 을준용하는것은맞지않다는법제처검토의견반영 이관수의원외 5 인발의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상위규정인 조례 에서하위규정인 회의규칙 을준용하는것은맞지않다는법제처검토의견반영 최민숙의원외 6 인발의원안가결 04.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의 2 의규정에따라법령에근거없이불필요하게수집되는주민등록번호를포함하는서식을생년월일서식으로수정 ( 제 10 조별지서식 5 호 ) 문백한의원외 6 인발의원안가결 104

106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5.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상위규정인 조례 에서하위규정인 회의규칙 을준용하는것은맞지않다는법제처검토의견반영 김병호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06.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7.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부정확한문장어순으로문자의의미가정확히전달되지않는다는법제처검토의견반영 한용대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구체적으로명시한상위법령근거가없는조례에대한별지서식을정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법제처검토의견반영 최중현의원외 5 인발의원안가결 08.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주민등록번호의처리를구체적으로명시한상위법령근거가없는조례에대한별지서식을정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법제처검토의견반영 김광심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09.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청원심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기하고자제척과회피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반영하여불필요한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년월일로수정 이재민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10.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안 인사위원회출석하는경우참석수당지급 ( 안제 2 조제 1 항 ) 서면결의하는경우회의출석으로인정 ( 안제 2 조제 2 항 ) 공무로여행할경우여비지급 ( 안제 3 조 ) 한용대의원외 8 인발의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 2 조제 2 항 위원이 지방공무원법 제 10 조제 3 항단서조항에따라경미한사항을서면결의하는경우에는회의에출석한것으로본다. 삭제 제 2 조제 1 항번호삭제 11.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권고대상으로확인된조항에대하여법제처권고안에맞추어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자치법규입법기본원칙등을적용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05

10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12. 서울특별시강남구전문가무료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권고대상으로확인된조항에대하여법제처권고안에맞추어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자치법규입법기본원칙등을적용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3.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의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에따라권고대상으로확인된조항에대하여법제처권고안에맞추어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자치법규입법기본원칙등을적용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4. 서울특별시강남구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개포동농산물직판장 ( 개포동 ) 폐쇄이후조례유지의필요성상실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년도제 1 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 1 건 ( 구립선우어린이집대체신축 ) - 사업기간 : ~ 위치 : 강남구도곡로 18 길 9 - 지역지구 : 제 3 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m2, - 규모 : 지상 1 층, 지상 4 층 ( 연면적 1,000 m2 ) - 사업비 : 4,399,800 천원 ( 국비 256,460, 시비 128,230, 구비 4,015,110)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6.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거주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 1 년이상경과하면출산지원금지원대상이됨 ( 안제 3 조제 1 항단서신설 ) 이재진의원외 6 인발의원안가결 17.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진재해대책법 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으로제명이변경되어 부터시행됨에따라이를인용하고있는우리구조례의조문현행화 ( 제 1 조 ) 송만호의원외 4 인발의원안가결 18.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장애인복지법제 13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2 조에따라장애인복지사업의기획 조사 실시등을하는데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사항등추가 ( 안제 2 조제 3 호부터제 5 호까지 ) 106

10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19.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현행청소대행업체운영방식인 독립채산제 가지방재정법위반이라는법제처의유권해석에따라종량제수수료를구예산으로편입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 2009 년 11 월이후동결되어있는종량제수수료를현실에맞게인상하는등폐기물감량화및재활용분류배출정착유도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수의계약기간을공개경쟁업체와계약기간의남은기간으로명시 ( 안제 11 조제 4 항 ) 별표 3 규격봉투판매가격 ( 제 15 조제 2 항관련 ) 은 2016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함을부칙으로 ( 안부칙제 1 조 ) 20. 서울특별시강남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긴급복지지원법 ( 법률제 호, 공포, 시행 ) 이개정됨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할수있는위기사유의기준이마련되어그시행에필요한사항마련 구청장제출원안가결 21.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를근거로제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를통합하여 강남구의재난및안전관리체계를하며,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안전문화활동, 그밖에재난및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상위법에근거하여순서및용어를명확히규정하고안전수칙준수에대한책임과의무를명시하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반영가. 재난관리 란용어의정의신설 ( 안제 2 조제 2 호 ) 나. 용어정의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준비단계, 비상단계, 자연재난대책기간,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문화활동 순으로수정 ( 안제 2 조제 3 호부터제 11 호까지 ) 다. 삭제 ( 안제 4 조제 3 항 ) 라. 안전수칙준수에대한책임과의무명시 ( 안제 5 조제 1 항 ) 마. 조제목을명확하게수정 ( 안제 6 조부터제 9 조까지 ) 바. 재난관리를재난 안전관리로수정 ( 안제 7 조제 2 항제 1 호, 제 9 호, 제 10 호및안제 11 조제 1 항 ) 사. 제정안제 17 조제 4 항제 1 호의전국규모의민간단체를민간단체로수정 ( 안제 14 조제 3 항제 1 호 ) 아. 제정안제 19 조제 1 항대책본부의구성에대하여 107

10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알기쉽게정리 ( 안제 17 조제 1 항 ) 자. 제정안제 23 조제 2 항중담당관을총괄지원관으로수정 ( 안제 21 조제 2 항 ) 차. 제정안제 33 조제 1 항중비상지원본부를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로수정 ( 안제 22 조제 1 항 ) 카. 제정안제 54 조제 1 항중누구든지신고할수있도록수정 ( 안제 26 조제 1 항 ). 22.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광버스전용구차구획선설치, 관광버스주차요금기준, 승용차요일제참여위반차량요금감면제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명칭변경등으로인한개정 관련근거마련및근거없는조항삭제 변경, 부패영향평가개정권고의견사항및법제처합동자치법규자율정비사항반영, 거주자우선주차장감면규정모순개선등그동안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보완 개선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현행대로함 ( 안제 12 조제 1 항 ) 조제목을공영노외주차장주차요금징수방법등으로수정 ( 안제 19 조 )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수정 ( 안제 25 조제 1 항제 3 호및같은조제 2 항제 3 호 ) 단서규정의소괄호를삭제 ( 안별표 1 비고제 7 호및제 8 호 ) 1+1 의정의규정과 주사용자, 공유자 에대한구체적인용어규정 ( 별표 1 의 2) 23.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금의존속기한만료에따른기한 2020 년 12 월 31 일까지연장 ( 제 5 조 ) 기금운용계획의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 분의 2 이하를변경하려는경우구의회의결을받지않도록함 ( 제 10 조제 4 항 ) - 상위법개정사항반영 구청장제출원안가결 24. 개포주공 5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원안채택 108

11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제 246 회임시회 제 246 회임시회는 2016 년 3 월 18 일개회되어 3 월 23 일까지 6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2 회개 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 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16 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246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6일간) 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재진의원, 권기훈, 이석훈, 최청운, 남기봉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문인옥, 최민숙의원 04. 휴회의건 ~ (4일간) 제 2 차본회의 ( ) 01.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2.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하여제 1 차정례회집회일자 7 월 1 일 6 월 10 일로개정 ( 제 4 조제 1 호 ) 문백한의원외 5 인발의원안가결 매우간략히되어있는주민자율방범봉사대지원에관한조례중각해당조문을신설 구체화하여주민들이쉽게이해하고적용하게하고자함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문의목적과정의를현실에맞게수정하고조항의내용변경에따라조번호를수정 03.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04. 서울특별시강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학금의종류삭제 ( 제 2 조 ) 장학금의지급대상구체화 ( 제 3 조 ) 상위법령및조례에맞게용어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용어를정리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수정 법제처자치법규정비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개정 - 위원회연임제한규정마련 ( 안제 9 조제 7 항 ) - 위원장의권한축소 : 가부동수인경우부결된것으로봄 ( 안제 10 조 2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문의정의와내용을현실에맞게수정,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어순수정 ( 제 2 조, 제 9 조 ) 109

11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5.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개정, 구민의상통일안보상부문신설 ( 안제 4 조제 1 항 ) - 위촉직위원수의특정성편중방지 ( 안제 8 조제 2 항 ) - 위원장의권한축소 ( 안제 8 조제 6 항 ) - 위원회연임제한규정마련 ( 안제 8 조제 4 항 ) - 위원의제척등 신설 ( 안제 9 조 ) - 동일한공적에대한이중표창금지 ( 안제 13 조제 1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구민의상수상대상을명확하게정의, 불명확한수당조항정확하게명시 06. 서울특별시강남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권고사항을이행하고자, 용어의순화및알법용어로정비 ( 제 1 조, 제 2 장, 제 5 조, 제 7 조 ) 07.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례의목적을명확하게함 ( 제 1 조 ) 용어의정의 를 정의 로수정하고, 가지지 를 갖지 로용어를수정 ( 제 2 조 ) 공무원 을 구청소속공무원 으로수정 ( 제 11 조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제 2 조, 제 4 조내지제 9 조삭제 별지제 1 호서식, 별지제 2 호서식, 별지제 3 호서식, 별지제 4 호서식, 별지제 5 호서식, 별지제 6 호서식, 별지제 7 호서식, 별지제 8 호서식삭제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제 26 조 를 제 34 조 로수정 ( 제 1 조 ) 지역보건법 제 26 조 를 지역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4 조 로수정 ( 제 3 조 ) 과태료부과기준의위반사항수정 ( 별표 ) 08.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원의총수 ( 안제2조 ) 내 용 현행 개정 비고 강남구청 1,413 1, 명 의회사무기구 총계 1,443 1, 명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 안별표 3) 내 용 현행 개정 비고 일반직계 1,434 1, 명 6급이하소계 1,357 1, 명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0

112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9.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개인정보보호법 제 24 조의 2 에따라법령에근거없이불필요하게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는내용이포함된조례의별표, 별지서식등일괄개정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년도제 2 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곡동동신 ( 쌍용예가 ) 아파트리모델링사업추진관련행위허가조건인강남구소유토지및조합소유토지의상호동일면적 (531 m2 ) 교환 - 교환주체 : 강남구및동신아파트리모델링조합 - 교환내용 구소유 번지지목면적 ( m2 ) 이용상태 도곡동 도로 256 도곡동 도로 48 도곡동 도로 227 아파트건축 동신아파트리모델링조합외 1명소유 번지 지목 면적 ( m2 ) 이용상태 도곡동 대 531 도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육아종합지원센터의프로그램사용료반환에대한내용신설 ( 안제 13 조제 4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2.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 조항에 다만, 상임이사는상근으로한다 의단서조항을삽입하고, 상임이사의선출방식을추가하여투명한임원선출제도운영을도모 ( 안제 7 조 ) 이사및상임이사의직무를명시하여임원의직무구분을명확히 ( 안제 8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 한차례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도록함 ( 제 7 조제 5 항 ) 상임이사는복지분야의전문가를재단의공모에의해선발 ( 제 7 조제 6 항 ) 111

11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는 2016년 4월 15일개회되어 4월 22일까지 8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01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 20건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7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8 일간 ) 0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복지도시위원회 : 강대후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47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완진, 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재진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7. 구정질문 이재진의원 ( 일문일답 ) 08.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오완진, 문백한의원 09. 휴회의건 ~ (4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출연근거 ( 사유 ) : 패션문화의저변확대및강남의특화된문화 패션 을문화상품화하여관광객유치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를통해구민의문화적삶의질을향상하고문화예술향유의기회제공 사업내용 : 강남패션페스티벌개최 출연예산 : 499,800 천원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2.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택가도로의주차장을이용하는경로우대 ( 만 65 세이상고령자 ) 에해당하는강남구거주주민에대하여주차요금의 100 분의 80 을할인 ( 별표 1) 최민숙의원외 7 인발의원안가결 112

114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3.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및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지원기준신설및지원비율조정 ( 안제 7 조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및분쟁조정위원회분리구성 ( 안제 13 조, 안제 18 조 )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및분쟁조정위원회분리구성 ( 안제 13 조, 안제 18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문물림을방지하고중복된규정을삭제하고자수정 04. 서울특별시강남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맞게인용조문수정및정비 ( 제 2 조제 11 호, 제 8 조제 2 항, 제 9 조제 1 항, 제 15 조제 2 항, 제 16 조제 1 항 ) 위원회위원의연임제한규정정비 ( 제 10 조 ) 위원회의제척 기피 회피규정신설 ( 제 11 조의 2) ( 제 20 조 ) 시. 도지의임무에관한사항으로조항삭제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원회명칭을 서울특별시강남구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로수정하고, 보고및제출하도록함 ( 제 8 조제 2 항 ) 대행 ( 위탁 ) 하게를의뢰로 ( 제 8 조제 3 항 ) 보고및제출하도록함 ( 제 9 조제 1 항 ) 위원회명칭을 서울특별시강남구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로수정 ( 제 10 조제 1 항 ) 위촉직위원수는어느한성이 6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 ( 제 10 조제 4 항제 3 호 ) 05.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령에맞게조문용어정비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보전계획 으로변경 ( 제 2 장의제목, 제 10 조의제목, 제 10 조본문, 제 27 조, 제 32 조의제 1 호, 제 38 조 ) 알법기준에맞게용어정비 ( 제 16 조의제 2 항 ) 위원회위원의연임제한규정정비 ( 제 30 조 ) 위원회의제척 기피 회피규정신설 ( 제 33 조의 2)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촉직위원수는어느한성이 60 퍼센트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 ( 제 28 조제 2 항 ) 06.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제처권고에따라조례에규정된 준용규정 을삭제 ( 제 10 조 ) 알법기준에맞게맞춤법, 띄어쓰기, 용어등정비 ( 제 4 조제 2 항, 제 3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3

11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2 차본회의 ( ) 07. 서울특별시강남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를 서울특별시강남구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 로변경 법제처권고에따라고압가스에관한용어및내용은모두삭제 제 3 조에따른세부허가기준에서고압가스내용은삭제하고액화석유가스허가기준을상위법과구실정에맞게정비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8. 휴회의건 (1 일간 ) 제 3 차본회의 ( )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02.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14 년 12 월 18 일강남마이스관광특구가지정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됨에따라관광특구활성화를위한특화사업의시행및지원의근거를마련하고, 관광특구를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유치를촉진하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 한옥체험관운영시온라인예약시스템을이용할가능성이크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8 조제 2 항에따라이용료환불요청기한변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0 조제 3 항및제 27 조제 3 항에따라수탁자가지자체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도다른사람에게전대 ( 轉貸 ) 가아닌권리의양도및담보제공은불가능하므로, 조례제 18 조제 3 항 ( 안제 34 조제 3 항 ) 에서 구청장의승인없이 문구삭제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정의내용을관련법규정에맞게함 ( 안제 2 조 ) 홍보단의위촉기간을 2 년으로명시하고활동비에대한구체성을강화함 ( 안제 5 조 ) 민간기업 을삭제함 ( 안제 6 조제 1 항 ) 외국인을위한의료관광안내시설 을신설함 ( 안제 10 조제 2 호 ) 문구를이해하기쉽게정리함 ( 안제 10 조제 4 호 ) 안제 11 조조명과조내용중 센터의업무및기능 을 센터의기능 으로함 ( 안제 11 조 ) 안제 11 조제 4 호내용중 개발및전시운영 을 개발, 전시및판매등 으로함 ( 안제 11 조제 4 호 ) 제 12 조의조명 업무의위탁 을 업무의위탁및해지 로함 ( 안제 12 조 ) 03.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센터설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문화센터 15 개소의명칭과위치를명확히함 ( 제 3 조제 1 항, 제 2 항 ) 문화센터강당과그밖의시설의사용시간기준구분명시 ( 제 7 조제 2 항 ) 114

116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취학전아동감면대상연령정정 ( 제 9 조제 2 항제 2 호 ) 수강료반환기간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일치 ( 제 9 조제 5 항 ) 알기쉬운법령으로정비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문의내용중연령기준을명확하게함 ( 안제 9 조제 1 항제 2 호 ) 제 248 회임시회 제 248 회임시회는 2016 년 5 월 17 일 1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1 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제 248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변경 ( 폐회 ) 의건등총 3 건 을의결하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8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7 일간 ) 02. 제 248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변경 ( 폐회 ) 의건 (1 일간 ) 여선웅의원외 6 인발의원안가결 03.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김병호, 이호귀의원 제 249 회제 1 차정례회 제 249 회제 1 차정례회는 2016 년 6 월 10 일개회되어 6 월 22 일까지 13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3 회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구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015회계연도결산안,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 27건을의결하였다. 115

11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49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13 일간 ) 0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49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오완진, 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의원이상 11 명 0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남순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5.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강대후, 최중현의원 제 2 차본회의 ( ) 제 3 차본회의 ( ) 01. 구정질문 박남순의원 ( 일문일답 ) 02. 휴회의건 ~ (8 일간 ) 회계연도결산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3.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통장신분증발급및사용에관한사항신설 ( 안제 11 조의 3) 최민숙의원외 6 인발의수정가결 < 수정내용 > 조문의앞 뒤내용의연관성을뚜렷하게하게함 ( 안제 11 조의 3 제 1 항 ) 불필요한용어를삭제함 ( 안제 11 조의 3 제 1 항 ) 04.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조례의목적, 다른법령과의관계, 조례시행에관한규칙등규정 ( 안제 1 조, 제 2 조, 제 9 조 ) 구세부과징수사무를소속공무원또는동장에게위임하여처리 ( 안제 3 조 ) 지방세법등에서조례로위임한등록면허세및재산세에대한과세표준, 납기, 재산세중과대상지역등규정 ( 안제 4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 05.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중복된불필요한내용을삭제함 ( 안제 1 조 ) 조의제목을조문내용에맞게수정함 ( 안제 2 조 ) 기금의존속기한종기 ( 終期 ) 를 2020 년 12 월 31 일까지로명시 ( 안제 5 조의 2) 관련법령제명변경을반영 ( 안제 1 조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로변경 116

118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강남구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위원의임기에대한규정이없어위원의임기를 2 년으로하되, 1 회에한정하여연임이가능한규정신설 ( 안제 6 조제 6 항, 제 7 항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기금존속기한종료일을 2017 년 12 월 31 일로정함 ( 안제 5 조의 2) 위원장을명시하고위원을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분하여구체화하고, 특정성비의비율을명시 ( 안제 6 조 ) 의결정족수를규정을강화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함 ( 안제 6 조, 제 9 조 ) 06.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2 조 ( 보조기준액의제한 ) 단서조항신설 - 자치구세와세외수입을합친예산액의 5 퍼센트범위구체화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6 호, 제 12 조제 2 항, 제 27 조조문변경내용반영 ( 제 3 조제 5 호마목 ) - 종일제 방과후과정 제 5 조제 1 항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는성별고려하여구성 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구성관련제 5 조제 4 항단서조항및제 5 조제 5 항신설 구청장제출번안가결 < 수정내용 > 어느특정성이한쪽으로치우치지않게함 ( 안제 5 조제 1 항 ) 위원의해촉조항을신설함 ( 안제 6 조의 3) 위촉직위원을구체화함 ( 안제 6 조의 3 제 1 항 ) < 번안내용 > 위촉직 ( 교육관련전문가 ) 에서괄호내용을삭제함 ( 안제 6 조의 3 제 1 항 ) 07.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지방세기본법등관계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사항만을규정하고불필요조항을정비 08.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출납폐쇄일변경에따른포상금지급대상범위조정 ( 안제 2 조제 1 항제 1 호 ) 세입공적심사위원회위원위촉시성별을고려하여구성 ( 안제 5 조제 2 항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09.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임사무의변경및누락, 근거법령조문의변경등으로사무위임조례의별표를전부개정하여조직구성원의책임행정체계를확고히하고자함 - 신설 43 개, 수정 5 개삭제 28 개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7

11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10. 서울특별시강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의조직명칭변경에따른상위법령개정사항 ( 제 2 조제 1 호 ) 알법정비기준적용 ( 제 3 조제 2 항, 제 3 항, 제 6 조제 2 항, 제 7 조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1.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남문화재단수행사업내용보완 ( 안제 4 조 6 호 ~ 8 호 ) 재단의매회계연도사업계획과예산서작성, 구청장승인, 구의회제출사항에대해매회계연도예산편성절차와일정을고려하여내용변경 ( 안제 26 조 ) 현행제 33 조법인의해산절차조항삭제 현행제 34 조법인의해산시잔여재산의귀속조항삭제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구립문화공연시설등운영 관리를현행대로신설 ( 안제 4 조제 1 항제 6 호 ) 재단의설립취지에맞지않는관광진흥사업삭제 ( 안제 4 조제 1 항제 7 호 ) 위촉직위원수는특정성별이 6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명확히함 ( 안제 7 조제 1 항 ) 지체없이제출하도록함 ( 안제 26 조제 2 항 ) 12.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금지출의원인행위및지급명령사무를 강남구재무관, 강남구지출원 으로개정 ( 안제 8 조제 2 항 )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의연임차수제한규정신설 ( 안제 5 조제 4 항 ) 불명확한용어를이해가용이하도록구체적으로개정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위촉직위원수는특정성별이 6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명확히함 ( 안제 5 조제 2 항 ) 13.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현행소형음식점에서음식물류폐기물을종량제봉투를사용하여배출하고있는데, 배출자전산관리가능, 예산절감, 감량효과등이있는종량제납부필증방식으로변경 ( 안제 9 조, 제 14 조, 별표 3)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에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에대한환경부의불합리한지방규제정비요청수용으로규정삭제 ( 안제 21 조 )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별표 3 중 종량제납부필증의판매가격 별표서식을별도의별표로신설 ( 제 9 조제 7 항, 제 8 항, 제 14 조, 별표 3, 별표 4) 118

120 제 3 장분야별운영과활동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3 차본회의 ( ) 14.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의교통소통대책을정당한사유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처분이고발조치 ( 벌칙 ) 에서행정처분 ( 과태료부과 ) 으로경감된도로법개정사항을반영 서울특별시도의점용기간이 20 일 ( 자동차전용도로의경우에는 10 일 ) 이하인공사장의교통소통대책수립에관하여상위법령 ( 서울특별시조례 ) 위임사항을반영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근거조항을 도로법시행령 제 54 조제 5 항별표 2 제 4 호나목으로명확히함 ( 안제 1 조 ). 제 18 조 를 같은법제 18 조 로명확히함 ( 안제 2 조제 1 항 ). 위촉직위원수는특정성별이 60 퍼센트를초과하지아니하도록명확히함 ( 안제 9 조제 3 항 ) 15.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3 조세입조항중법제처권고사항을수용하여일부내용개정 - 삭제 5 개, 변경 1 개, 신설 1 개 구청장제출수정가결 < 수정내용 > 관련법조항을 도로교통법 제 161 조제 3 호로수정함 ( 안제 3 조제 5 호 ) 16.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법령에근거없는청소년지도위원증의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년월일로개정 ( 별표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17. 서울특별시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법 개정사항을반영하여아동위원의결격사유로피성년후견인및피한정후견인을규정 ( 제 6 조제 2 항제 1 호, 제 2 호 ) 18.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청담 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 정비계획 ) 변경및역삼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구청장제출원안가결 법령에근거없는유료화장실신고서의주민등록번호기재사항을생년월일로개정 ( 별지제 2 호서식 ) 조례제명에일치하게정비 ( 별지제 3 호서식 ) 구청장제출원안가결 전과학기술부와교육인적자원부가교육부로통폐합되어해당부의장관명칭을교육부장관으로변경 알법정비기준에따라용어및띄어쓰기정비 구청장제출원안가결 구청장제출원안채택 119

12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50 회임시회 제 250 회임시회는 2016 년 7 월 4 일개회되어 7 월 14 일까지 11 일간의회기로본회의를 4 회 ( 전 반기기간중 2 회 ) 개회하였다. 회기중주요의사운영내용을보면, 후반기원구성을위한의장 1 인, 부의장 1 인, 3 개상임위원 회위원장을무기명투표로선출하였으며, 3 개상임위원회위원을선임하는등총 12 건을의결하 였다. 일시부의안건주요내용및처리결과 제 1 차본회의 ( ) 01. 제 250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11 일간 )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0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운영위원장외 8 인제안 구성위원 : 11 인 활동기간 : 제 250 회강남구의회임시회회기종료시까지 원안가결 0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여선웅의원외 5 인발의 원안가결 05. 구정질문 여선웅의원 ( 일문일답 ) 06. 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 김광심, 이인화의원 07. 휴회의건 ~ (2 일간 ) 제 2 차본회의 ( ) 01. 제 7 대후반기의장, 부의장선거 의장 : 양승미, 부의장 : 문백한 02. 제 7 대후반기행정재경위원, 복지도시위원선임의건 ( 행정재경위원 ) 오완진, 이경옥, 김병호, 이재민, 문인옥, 김명옥, 한용대, 문백한, 이인화, 여선웅의원이상 10 명 ( 복지도시위원 ) 박남순,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강대후, 김광심, 서경원의원이상 10 명 03. 제 7 대후반기행정재경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선거 행정재경위원장 : 김병호 복지도시위원장 : 서경원 04. 제 7 대후반기운영위원선임의건 ( 운영위원 ) 박남순, 송만호, 문인옥, 한용대, 최민숙, 이호귀, 강대후, 이인화, 여선웅의원이상 9 명 05. 제 7 대후반기운영위원장선거 운영위원장 : 한용대 120

122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위원회활동 Ⅳ 제 1 절상임위원회활동 제 2 절특별위원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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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제 4 장위원회활동 제 1 절상임위원회활동제 2 절특별위원회활동 제 1 절 상임위원회활동 1. 운영위원회 가. 활동개요 전반기운영위원회는 9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의회운영에관한사항, 의회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 회의규칙및의회운영과관련된각종규칙에관한사항을관장하고있으며 2년간의주요활동을보면다음과같다. 회의개최건수 : 34일 안건처리건수 : 64건 행정사무감사 : 2회 업무보고 : 3회 예산 ( 안 ) 심사 : 2회 나. 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 자로구성되어 자로전반기임기가완료되었으며, 위원장및 부위원장그리고상임위원의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123

12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반기별 전반기 구분 기간 ~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이재민 여선웅 김병호, 송만호, 한용대,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김광심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김광심 다. 위원장 부위원장선출및위원선임 구분위원장부위원장위원 전반기 제 231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 ) 제 231 회임시회운영위원회 ( ) 제231회임시회제2차본회의 ( ) 제244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 ( ) 라. 위원회소관사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1항에의한운영위원회의소관사항은다음과같다. 의회운영에관한사항 의회사무국소관에속하는사항 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 회의규칙및의회운영과관련된각종규칙에관한사항 마. 회의개최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회 수 바. 회기별안건처리현황 제 7 대전반기운영위원회에서처리한안건은조례안 12 건, 동의승인안 1 건, 결의안 8 건, 예산안 2 건, 결산 3 건, 업무보고 3 건, 기타 32 건등총 64 건을심사처리하였으며그동안처리한안건을 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4

126 제 4 장위원회활동 (1) 총괄 구분 회의일수 계조례규칙규정 동의승인 건의결의 안건처리 의견청취 청원예산결산업무보고 제231회임시회 제232회임시회 제233회정례회 제234회임시회 제235회정례회 제236회임시회 제237회임시회 제238회임시회 제239회임시회 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6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8회임시회 제249회정례회 기타 (2) 회기별안건처리내용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1 회임시회 제 232 회임시회 제 233 회정례회 제 1 차 - 운영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제2차 - 제232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제1차 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년도강남구의회제1차집회일시변경동의안 ( 여선웅의원외 1인동의 ) - 부위원장 : 여선웅의원 - 원안가결 - 원안가결폐회중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 제233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여선웅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1차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2차 - 234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폐회중 ( 의장제의 ) 125

12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회의 개회일자 차수 안건별 심사결과 비고 제234회 - 원안가결 임시회 제1차 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의회사무국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 최민숙의원외 1인발의 )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김병호의원외 7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송만호의원외 7인발의 ) 제2차 - 제235 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 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한용대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 235 회정례회 제1차 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제출 ) 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최중현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 2 차 - 제 236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폐회중 제 236 회임시회 제1차 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원안가결 제2차 - 제237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문백한의원외 1인발의 )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김광심의원외 7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 237 회임시회 제 1 차 - 제 238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폐회중 제2차 - 제238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한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반대결의안 ( 여선웅의원외 7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38회임시회제239회임시회 제 240 회임시회 제 1 차 - 제 239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폐회중 제 1 차 - 제 240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폐회중 제2차 - 제240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 의장제의 ) 제1차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한용대의원외 1인발의 ) 제2차 - 제241 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 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김병호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폐회중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 241 회정례회 제1차 - 구의회사무국소관 2014회계연도결산안 - 원안가결 제2차 - 제242 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 - 원안가결제의 ) 폐회중 126

128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42 회임시회 제 243 회임시회 제1차 - 제243 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 제의 ) 제1차 년도강남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 의건 ( 송만호의원외 1인발의 ) 제2차 - 제244 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 외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한용대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폐회중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 244 회정례회 제 245 회임시회 제 246 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제248회임시회 제 249 회정례회 제1차 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제출 ) 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최민숙의원외 1인발의 ) 제2차 - 제245 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 외 ) 제1차 년도운영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여선웅의원외 4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관수의원외 5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최민숙의원외 6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문백한의원외 6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입법 법률고문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김병호의원외 4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한용대의원외 4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최중현의원외 5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김광심의원외 4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이재민의원외 4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 2 차 - 제 246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폐회중 제1차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등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 정조례안 ( 문백한의원외 5인발의 ) 제2차 - 제247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최중현의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폐회중 제1차 - 제247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 폐회중 제1차 - 제249 회강남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 - 원안가결 폐회중 제의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최민숙위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제1차 회계연도결산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2차 - 제250 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의장제의 ) - 원안가결 폐회중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여선웅위원외 1인발의 ) - 원안가결 127

12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사. 행정사무감사실시 제 7 대의회전반기기간중 2 회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구정운영의실태를파악하고예산안 심사를위한기본자료및정보의획득과동시에불합리한사항을시정하여의정활동에반영한바 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총괄 ( 단위 : 건 ) 구분 감사실시기관 ( 부서 ) 시정조치및건의사항 비고 계 7 제235회정례회 구의회사무국 3 제244회정례회 구의회사무국 4 (2) 개요가 ) 감사의목적예산안감사및의정활동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시행령제43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운영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한사항을시정함으로써의회의의정활동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 나 ) 감사기간 회기 일 시 장소 지적및시정사항 비고 계 7 제235회정례회 제2소회의실 3 제244회정례회 제2소회의실 4 다 ) 감사반편성 구분회기별기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제235회정례회 이재민 여선웅 김병호, 송만호, 한용대,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김광심 제244회정례회 이재민 여선웅 김병호, 송만호, 한용대, 최민숙, 최중현, 문백한, 김광심 128

130 제 4 장위원회활동 라 ) 주요감사내용 - 의회예산편성과사업시행에대하여 - 구의회수첩, 다이어리, 달력제작및배부관련 - 의회및의원홈페이지운영관련 - 서면질의와각종자료요구와관련 - 구홍보매체의회소식게재등에대하여 마 ) 연도별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 2014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의회홍보를적극적으로하여의원의의정활동동향에대한사항을주민이나단체에서도충분히알수있도록노력해줄것 의회홍보에대해서동주민센터에서모르고있는내용에대하여앞으로자치행정과를통하지않고직접동주민센터에관계된의사일정에대해서는직접하겠음 의회사무국 의회직원들이본청으로발령될때불이익을받지않도록사무국장이관심과신경을써주기바람 직제개편시전문위원과사무국팀장에대한직급상향에적극노력해주기바람 의정활동지원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할것 의회직원들이발령날때불이익을받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음 직급상향은대통령령으로규정으로되어있어강남구만움직일수있는사항이아니므로건의하겠음 불용예산을최소화하기위해편성단계부터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겠음 2015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의원, 전문위원, 직원간에소통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연례행사계획등을모색하여마련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간담회, 워크숍등서로간의솔직한대화의시간을자주가져원활한소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음 의회사무국 현위치의현수막게시대를정비하고 LED 광고판으로설치하거나어려울시현수막게시대를이전설치하여환경정비에힘써주기바람 주변환경정비에힘써구의회의위상을높이기위해노력하겠음. 현수막게첨대를총무과에설치건의하겠음 강남구의회현관에있는안내데스크규모가너무작으니기업체규모로크게설치하여주민에게효율적인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람 총무과와협의하여조속히설치될수있도록건의하겠음 129

13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 행정재경위원회 가. 활동개요전반기행정재경위원회는 10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보실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 기획경제국 행정국소관에관한사항, 보건소및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관한사항을관장하고있으며후반기 2년간의주요활동을보면다음과같다. 회의개최건수 : 49회 안건처리건수 : 137건 행정사무감사 : 2회 업무보고 : 3회 예산 ( 안 ) 심사 : 7건나. 위원회구성행정재경위원회구성은 자로구성되어 자로전반기임기완료되었으며, 위원장및부위원장그리고상임위원의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반기별 전반기 구분 기간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문인옥 이인화 오완진양승미, 이경옥, 김병호, 이재민, 한용대, 문백한, 여선웅 다. 위원장 부위원장선출및위원선임 구분위원장부위원장위원 전반기 제 231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 ) 제 231 회제 1 차임시회행정재경위원회 ( ) 제 231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 ) 라. 위원회소관사항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1항에의한행정재경위원회의소관사항은다음과같다. 기획경제국소관에속하는사항 행정국 ( 공보실, 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포함 ) 소관에속하는사항 보건소소관에속하는사항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관한사항 130

132 제 4 장위원회활동 마. 회의개최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회 수 바. 회기별안건처리현황제7대강남구의회전반기개원이후행정재경위원회에서처리한안건은조례안 98건, 승인 ( 동의 ) 안 9건, 예산안 7건, 결산안 2건, 업무보고 3건, 기타 19건으로총 137건을심사처리하였으며그동안처리한안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총괄 구분 회의일수 계조례규칙규정 동의승인 건의결의 안건처리 의견청취 청원예산결산업무보고 계 제231회임시회 제232회임시회 제233회정례회 제234회임시회 제235회정례회 제236회임시회 제237회임시회 제238회임시회 0 0 제239회임시회 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6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8회임시회 0 0 제249회정례회 제250회임시회 기타 131

13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 회기별안건처리내용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1 회임시회 제1차 - 제7대전반기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선임 - 부위원장 : 이인화의원 제 232 회임시회 제 1 차 - 행정재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행정국 ) 제 2 차 - 행정재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 행정국, 기획경제국 ) 제 3 차 - 행정재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 제 233 회정례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부결 제2차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3차 년도제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 원안가결 제 234 회임시회 제 235 회정례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제6기강남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년도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 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심사연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계획안 제3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계획안 제4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제 출 ) 년도기금계획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5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년도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 수정가결 - 원안채택 132

134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6 회임시회 제 237 회임시회 제 239 회임시회 제 1 차 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 제 2 차 년도주요업무보고 ( 행정국, 보건소 ) 제3차 -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공공시설물훼손자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 ( 이-러닝센터 ) 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 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 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 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 압구정패션특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133

13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9 회임시회 제3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식품진흥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 240 회임시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제안제도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사건립추진및기금설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 241 회정례회 제1차 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2차 회계연도결산안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제 242 회임시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부결 - 원안가결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 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 243 회임시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년도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원안채택 134

136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 개회일자 차수 안 건 별 심사결과 비고 제244회 - 원안가결 정례회 제 245 회임시회 제 246 회임시회 제1 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년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학교보안관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년본예산편성을위한강남문화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년본예산편성을위한한국지방세연구원에대한출연동의안 - 세월호희생자와그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제3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4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5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6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7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청년취업지원에관한조례안 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실비보상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전문가무료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년도주요업무보고 (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공단 ) 제3차 년도주요업무보고 (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 - 제6기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시행결과및 2016년시행계획보고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민의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거주외국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35

13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류 - 수정가결 제 247 회임시회 제1차 -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년도제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 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 249 회정례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 제3차 회계연도결산안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서울특별시강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4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 - 원안가결 제 250 회임시회 제1차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서울특별시강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부결 - 원안가결 제 2 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사. 행정사무감사실시 제7대의회전반기기간중 2회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구정운영의실태를파악하고예산안심사를위한기본자료및정보의획득과동시에불합리한사항을시정하여의정활동에반영한바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36

138 제 4 장위원회활동 (1) 총괄 구분감사실시기관 ( 부서 ) 시정조치및건의사항비고 계 486 제 235 회정례회 제 244 회정례회 공보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공보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강남구도시관리공단 (2) 개요가 ) 감사의목적예산안감사및의정활동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재경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한사항을시정함으로써의회의의정활동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 나 ) 감사기간 회기 일시 장소 지적및시정사항 비고 계 486 제235회정례회 ~ 구청감사장 251 제244회정례회 ~ 구청감사장 235 다 ) 감사반편성 구분 회기별 기간 제235회정례회 ~ 제244회정례회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문인옥 문인옥 이인화 이인화 오완진, 양승미, 이경옥, 김병호, 이재민, 한용대, 문백한, 여선웅오완진, 양승미, 이경옥, 김병호, 이재민, 한용대, 문백한, 여선웅 라 ) 주요감사내용 - 당해연도예산집행내역 - 각종민원처리내역 - 당해연도각종주요사업의계획과추진내역 137

13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마 ) 연도별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 2014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기획예산과 1. 보건소청사리노베이션사업은예비비를사용하여집행했는데추경예산도아닌예비비로사용한것은문제가있으니예산편성을정확히하여예비비를지출하는일이없도록조치할것 2. 서울시와보건소소유권진행상황에대해설명하고많은예산이소요된만큼최대한빨리문제를마무리할것 3. 보건소청사리노베이션사업이당초본공사보다추가공사비가훨씬많은예산이소요되었는데주먹구구식계획으로사업을추진한결과로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반드시개선할것 4. 위원회수당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서면결의를지양할것 5. 도시관리공단의보고와승인에대한기준을명확히제시할것 6. 행정소송패소에따른해당공무원에대한구상권행사에대한검토를해볼것 년 11 월보건소청사내부공사예산책정당시에는부서별공간배치가확정되지않아공사비를최소소요비용으로편성하였으나, 부서별공간배치가확정된후, 실시설계용역을발주한결과, 공사비증액이발생되어부득이하게예비비를사용하였음 년서울시시장단면담및시의원간담회등을통해무상이관추진노력을기울였으며, 2015 년에도최선을다하여추진하도록하겠음 ( 재무과답변사항임 ) - 향후에는정확한사업계획으로동일한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겠음 - 위원회수당지급은투명한집행이되도록 2015 강남구세출예산집행지침을시달하였음 ( 기획예산과 -286, ) - 위원회특성상서면결의를하고있는위원회는관련법령에의하여서면결의가이루어지고있으나, 향후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서면결의를지양하도록지침시달하였음 ( 기획예산과 -479, ) - 공단의운영에필요한사항중구청장의승인이필요한사항은 공단설립및운영조례 제 18 조에따른대행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 제 22 조결산에관한사항, 제 26 조수익자부담의원칙및대행사업의비용부담, 제 28 조에따른기구및정원에관한사항, 제반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외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등으로규정되어있고그외의사항은공단각단규별로명시되어있음 - 소송해태등으로패소한경우해당공무원에대한구상권행사는 강남구소송사무등처리규칙 제 25, 26 조에의거처리하고, 전부서에소송해태등의귀책사유가없도록경각심을갖고소송수행토록공문통보조치 7. 고문변호사선임을개방형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예산절감및효율적운영을위해상근변호인단운영방법에서 월부터비상근변호인단운영방법으로개선하여현재운영하고있음 - 개방형변호사제운영과관련타지자체 ( 성동 광진구, 부산시 ) 운영사례를검토한결과다음과같은사유가발생되고있어현재방안대로운영 개방형변호사채용의어려움과잦은이직으로업무공백발생및행정력낭비 방대한소송업무를개방형변호사 1 인이수행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여외부변호사에게사건을선임하게됨에따라본래취지에부적합 138

14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기획예산과 8. 타구보다강남구는 1 인당소송건수가과다하기때문에소송취하에대해서성공사례금을 50 퍼센트지급은문제가있으니예산절감차원에서적극시행할것 - 법제처질의및유권해석검토중 9. 성과포인트제도가평가기준에대한신뢰성과투명성등에문제가있으니결정과정에모두가동의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고결정과정도투명하게할것 10. 영업정지처분소송이많은데소송이남발되지않도록노력할것 11. 공약사업에대해설문조사를하는데설문표본수가적어신뢰도가낮기때문에충분한여론조사와사업의타당성을검토할것 - 국 소별자체성과심사위원회에서 1 차로사업을선정한후결과를행정포털에공개하여이의신청을접수하며, 감사담당관에서이의신청결과와각사업의개인별공적및기여도를심사하여조정함 - 2 차로부구청장과각국 소장및외부전문가 ( 교수 2 명 ) 로구성된성과인정위원회에서 8 개이내의사업을등급별 (S1~A3) 로선정한후사업별개인기여도에따라성과포인트를부여함으로써심사의객관성과공정성을기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 성과포인트부여시, 성과포인트인정사업으로연속해서선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취득포인트의 80% 만인정하고, 1 인당 2 개사업까지만참여를인정하며 1 개사업당개인의기여도를 50% 이하로제한함으로써성과포인트가동일사업또는개인에게중복및과다하게부여되지않도록조정하고있으며, 향후평가의신뢰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더욱노력하겠음 < 문화체육과답변 ( 직접소송, 비예산 )> - 행정처분전의견청취단계에서영업정지기간에대한영업주의견을적극반영하여처분하고있으며소송에따른소송비용발생, 소송실익에대한정확한설명으로소송이남발되지않도록함. < 위생과답변 > - 청문절차후과징금결정된업소의소송건은직접수행 ( 비예산 ) - 성매매알선등으로적발된업소 1 차적으로업주판단에의하여소송이결정되나소송까지가지않도록처분전사전설명을하고있으며 처분을진행하면서처분명령서에위반내용을명확히명시하여민원인의이해를구하는등소송을최소화하고있음 - 51 개의구역점사업을최우수목표사업으로선정해매월실적분석, 현장실사, 주민설문조사등을종합해평가한후사업추진시반영토록하고있음 - 설문조사는설문이가능한 25 개내외의사업에대하여구홈페이지회원가입시이메일수신동의자, 구설문참여동의자 ( 동주민센터등방문자 ) 및 SNS( 페이스북, 트위터 ) 등을활용하여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설문조사로진행되고있으므로, 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로이루어지고있음 - 51 개사업에대하여 5 단계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의평가등급및기준에의거실적분석, 현장실사, 설문조사등종합적인분석으로평가를실시하고있는바설문조사는평가기준의일부로반영되고있음 - 통계의유의성을확보하기위해현재최소한 300 명이상의참여인원을확보하고있으나, 보다많은주민들이설문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설문참여확보방안을마련토록하겠음 139

1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12. 감사담당관감사결과기금관리에문제가있다고지적되어있어기금관리담당자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감사에지적되지않도록기금운용업무를숙지시켜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조치할것 13. 복지재단기부금과관련하여강제가아닌자발적으로기부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운영되도록할것 14. 공단금고지정과관련기여금을복지재단에기부금으로사용하지않도록조치할것 15. 법률자문내용에대해분야별, 부서별로실무에도움이될수있도록직원이자문정보를공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16. 인터넷자치법규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으니전면적인재검토를하여자치법규제공에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17. 구보에공포되는조례가형식, 체계등의회에서의결한형식과다르게편집되고있어문제가많으니검토해볼것 18. 개인정보관련위원회위촉시개인에게공개동의를받도록하고개인정보관련조례제정을검토할것 1. 불용액관련자료를보면집행잔액이많으니예산편성을신중히하고부서별불용액현황기준을맞추어주길바람 2. 대부업체납액이많으니효율적인체납징수방안을강구할것 - 기금업무담당자교육계획 수립 ( 기획예산과 ) 및기금업무담당자교육실시완료 ( ) - 강남복지재단설립을위해강남구직원및관내주민, 기업, 단체등전구민이참여하여 2014 년말까지 32 억원의모금실적을달성하였음 - 이는자발적인후원의사에따른것으로주민등에게재단설립취지등을안내시, 강제가아닌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도록총 3 차례에걸쳐전부서에공문시달하여강조하고있으며, 자발적인기부문화를조성하는것이재단의운영방향인만큼강제성을띠지않고자율적으로참여하는성숙한기부문화를정착하기위해노력하겠음 ( 복지정책과답변사항임 ) - 공단의금고지정과관련한 2012년출연금 (30,000천원 ) 과 2013 년도 (45,000 천원 ) 출연금은세입조치하여각각區기부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복지재단에출연하기로결정되었으며, 2014 년, 2015 년에출연될잔여출연금 (75,000 천원 ) 에대해서도세입조치하는등적법하게사용하도록하겠음 - 법률자문내용에대한행정포털업무게시판게재및부서공유조치 - 공포된조문의원문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에게재하고있으나, 시스템상자간, 띄어쓰기등이자동편집되는오류현상이간혹발생하고있어향후에는입력단계에서면밀히확인조치토록하겠으며, - 최근조직개편및업무변경등의자치법규소관부서변동사항은즉시조치하였고, 기존자료는행감종료후전수조사하여기수정완료하였음 - 조례, 규칙제 개정시정비기준준수강화를위한업무처리절차지침 을변경하여전부서에시달하였고, - 사전법제심사강화및입법예고형식준수, 법령안편집기사용교육등을실시하여조례 규칙공포문및본문에대한구보게재요청시편집에따른오류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법제업무역량강화하였음 - 위원회위원위촉시개인정보공개에관한승낙동의를받도록전부서에지침시달 ( 기획예산과 -479, ) - 개인정보관련소관부서인전산정보과에조례제정검토요청 ( 기획예산과 -479, ) 년예산편성시 2014 년예산집행잔액을감안하여사업별예산을편성하였으며, 2015 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 2014 불용액작성관련하여부서별기준을맞춰작성할예정임 - 과태료를체납한대부업자가갱신등록 (3 년 ), 자진폐업, 타시군구등체납내역이있는경우제한조치 - 타시군구로전출시에도타시군구담당자가체납내역을확인하도록하여징수하도록안내 ( 지역경제과 , ) 140

14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지역경제과 3. 해외방문및출장에감사담당관, 교통안전국장등관련없는부서에서동행출장하는사례가있으니관련부서위주로시행할것 4. 상권활성화를위한사업이가로수길위주로편중되어시행되고있으니개선할것 5. 청담압구정패션특구사업이조례로운영되고있으나사업이원활히추진되고있지않으니원인을파악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고추진위원회를활성화하여운영할것 6.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체납에대한징수방안을강구할것 7. 신사동민간행사에대한홍보와관계기관간협조가미흡하니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적극적인관심을가져줄것 - 향후시정요구사항을반영하여통상지원사업추진시파견지역의업무협조와관련이있는부서위주로공무원파견단을구성하도록노력하겠음 년에는가로수길등주요상권외에한전이전에따른한전뒷마당등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현대자동차그룹및계열사와조속한이전및코엑스등과골목상권간상생협력방안을협의중임 - 청담 압구정동일대를 자로 강남청담 압구정패션특구 로지정하여특구의사업 [ 강남패션페스티벌, 선데이패션 뷰티마켓사업, 패션지원센터건립사업, 테마거리조성 (7 개 - 명품패션의거리조성, 예술의거리조성, 연예인의거리조성, 웨딩의거리조성, 젊음의거리조성, 뉴패션의거리조성, 카페의거리조성 )] 을다양하게추진해왔으며, 향후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 압구정패션특구운영조례 에따라추진위원회를재정비하여특구발전을위한사업이활성화되도록적극노력하겠음 - 과태료체납내역을전산프로그램에입력하여과태료체납대부업자가갱신등록, 자진폐업, 타시군구이전등민원접수시체납내역이있는경우제한 - 타시군구로전출시에도타시군구담당자가체납내역을전산에서확인하여징수토록조치 ( 지역경제과 , ) - 가로수길상권활성화를위해개최되는민간주관행사에대해신사동주민센터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 동주민센터에서간과되는일이없도록하겠음 8. 해외통상촉진단등구의원동반해외출장시구의회와사전에충분히협의하여시행하여줄것 9. 상공회의소예산지원에대한명확한기준을가지고시행할것 10. 원산지표시단속이형식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관심을가질것 11. 친환경도시텃밭농장을운영하는데주위를청결하게하고더많은주민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관련조례가없으니조례제정을검토할것 - 해외통상지원사업성격, 내용, 지역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파견단 ( 구의회, 전문가, 집행부등 ) 구성필요시사전협의후시행하겠음 - 강남구는 강남구기업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제14조에의거강남구상공회의관내기업수출지원사업비실비 ( 참가기업개인여행경비제외 ) 를지원하였음. 향후예산지원시건의사항을참고하여지원기준을더명확히세우도록조치 - 전통시장 ( 영동시장 ), 대형마트, 은마, 미도상가등을비롯하여농수산물을취급하는업소에대해서분기별로집중점검예정 1 주위환경청결하게관리방안 - 친환경농업실천 무농약 : 친환경약제사용공동방제 제초제사용금지 : 수기작업 화학비료사용금지 : 퇴비무상공급 비닐멀칭금지 경계말뚝설치금지등 - 쓰레기처리 분리수거함설치분리수거이행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사용 잡초등농산물부산물처리를위한간이퇴비장설치 음식물쓰레기 : 발생자처리원칙 141

14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지역경제과 농장운영발생쓰레기는수거처리하나농장운영과관련없는사항은참여자가집으로가져가도록함 - 편의시설관리 공중화장실 : 자동세척화장실설치하였고, 수시청소실시 관리실, 세면장, 주차등수시청소실시 - 기타 : 잡초제거등 2 많은주민이참여할수있는방안 - 1 가구 1 구획에한정공급 - 다중이용자우선공급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등 소규모면적을구획설정 (12 m2 ) 매년참가자전자추첨에선정 기존참가자중우수운영자 10% 범위내에서선정재배정 기존참가자중부실관리자재배정금지등 3 지속가능한도시농업육성및지원을위한조례제정검토추진 12. 민간인해외출장에공보실민간인을공무원으로구분하여자료를제출한것은문제가있으니제출작성시신중히할것 13. 한류팬사인회나한류페스티벌등많은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기업협찬을받아추진하는것보다는안정적인행사프로그램구성을위해구예산을투입해서라도적극적인마케팅과사업추진을검토해볼것 - 향후해외출장관련공무원, 민간인을구분하여자료제출토록시정 - 소규모행사는사업예산에반영하고, 대규모행사의경우장기적이고안정적인예산을확보하여추진하겠음 ( 관광진흥과답변사항임 ) 14. 강남경제포럼은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주민참여등적극참여토록운영하여줄것 - 지역경제과에서추진했던경제포럼이현재전산정보과에서추진하는 ICT 포럼과유사하며, 구민등을참여대상으로경제등다양한내용으로진행되고있으며, 필요시지역경제과주관경제포럼개최여부를검토하겠음 15. 유기동물포획시안락사보다는입양, 분양할수있도록블로그, 트위터등에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할것 - 공보실과협의하여트위터등에주 1 회유기동물홍보추진 16. 가로수길, 빛의거리사업이잘추진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줄것 17. 그랜드세일할인성과측정과행사참여업체수를늘리는방안을검토할것 - 가로수길빛의거리조성사업이 2015 년에도계속추진될수있도록추진위원회등과발전방안강구 년강남그랜드세일은행사참여업체수를늘리기보다는참가업체의내실을기해국내외관광객유치및참가업체의소득증대를도모하는한편, 성과측정을위해참가업체의실적제출을의무화할예정임 18. 우수기업유치관련기업유치실적이미흡하니개선방안을모색하고기업유치포상금지급에투명성을확보해운영할것 - 국내외우수기업유치를위해유능한기업유치위원을보강하고, 명예기업유치자문단중활동이활발한소수정예위원중심으로매월정례간담회개최를통해기업유치에박차를가하는한편, 기업유치포상금지급이보다투명하게지급될수있도록포상금지급심사시심사를강화하도록하겠음 142

14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19. 지역경제과예산으로공보실용역회사직원을해외시찰시에동행한것은예산집행에문제가있으니용역비에포함하여시행할것 20. 구에서하는사업은홍보를하고있으나민간이주관하는행사는홍보가잘되지않고있는데사업주최가강남구가아니더라도해도홍보에관심을가져줄것 1. 청년인턴십사업이과다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시에면밀히검토할것 2. 지역공동체, 청년인턴십등사업은중도포기자가많이발생하여예산불용이계속해서발생하고있으므로적정인원을산정하여선발하고보다세밀한계획하에추진할것 3. 좋은일자리사업에대한홍보가부족하니구정신문등에홍보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4. 지적사항이나불용액과다발생에대해추진완료로표기되어있는것은문제가있으니구체적인원인분석과대책등에대한조치결과를분명하게명시하기바람 5.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이감편성된것은사전에충분한검토없이추진된것으로향후사업추진시에는사업타당성에대해충분히검토해볼것 6. 비즈니스센터건립사업이지체되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계획을공사가추진되도록노력할것 7. 무역마스터, 청년인턴십사업에대해충분한수요예측으로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노력할것 - 직원해외시찰시용역회사직원동행건과관련하여유관부서 ( 공보실 ) 와용역비포함가능여부검토후조치 - 상권활성화를위해시행되는민간주관행사가효과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구에서보유하고있는홍보채널을적극활용하여홍보지원 - 기업측의사가아닌인턴이더좋은일자리를찾아이직하는사례가많아많은중도포기자가발생함. 포기자가발생한기업에는다음기수에추가로채용토록하여불용액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음 - 또한청년인턴십은참여자를수차에걸쳐모집하고 10 개월동안지원하게되므로채용시기가늦을경우지원금의많은부분을다음해에지원하게되어피치못하게불용이발생하기도하므로, 사업시기를앞당기고모집홍보를강화하여상반기채용인원을늘려당해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토록하겠음 - 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공동체사업은저소득층을위한한시적일자리사업으로더나은일자리를찾아중도포기하는경우도있음 - 일자리창출을위해배분된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단위사업별로적극적인홍보를통해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음 - 현재공공일자리, 청년인턴십등좋은일자리사업에대하여홈페이지및주민센터에홍보하고있으나향후구정신문에도홍보하도록만전을기하겠음 - 공공일자리등중도포기자로인해발생하는불용액은추가모집을통해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최대한노력하고있음. 앞으로더욱구체적으로원인을분석하고대책을마련하여조치결과를분명하게명시하도록하겠음 -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사업은 2014 년 5 월고용노동부지침이개정되면서인건비뿐만이아닌당초우리가지원하기로한복지비까지지원되어부득이하게감편성된사업임 - 향후사업추진시에는사업타당성에대해충분히검토하겠음 - 비즈니스센터건립공사가착공신고수리되어공사진행중이며계획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음 대지위치 : 역삼동 공사기간 : ~ 규모 : 지하 4 층, 지상 11 층 발주처 : 삼성생명공익재단 시공사 : 삼성물산 ( 주 ) - 무역마스터양성과정은서류전형과면접 ( 일반, 영어 ) 을통해일정수준이상자를선발하는전문교육과정으로신청자는많았으나최종선발자가적어불용액이발생함. 무역마스터, 청년인턴십사업을구정신문, 블로그, 트위터등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여, 많은강남구민이참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 143

14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일자리정책과 8. 매칭사업이미달되지않도록중앙정부에건의할것 - 사업재정분담비율을맞출수있도록중앙정부에건의하 겠음 관광진흥과 9. 사회적기업은지원받는기간동안만운영되고향후취소되거나없어지는경우가많은데사업의타당성을철저히검토하여시행할것 - 사회적기업선정및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지정은고용노동부와서울시에서선정하므로이에대한제도개선을건의함 10. 공유경제에대해적극검토해볼것 - 공유경제에대해적극검토하겠음 11. 기업 SOS 넷운영이제대로되고있지않고있음. 문제점을검토하여사업성이없는경우폐지하는것도검토해볼것 12. 기업 SOS 넷홈페이지를보면일자리정보센터와내용과운영이유사하여다른기관과중복사업이아닌지재검토해볼것 회성지원에그치지않고중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단점을보완하여정상적으로기업이운영되도록프로그램을특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1. 시티투어버스를서울시, 송파구등과연계방안과효과에대해신중히검토할것 2. 시티투어버스이용자가적으니사업자체를전면폐지하는것도검토바람 3. 한옥체험관관련사업이백지화된것은사업추진시야기되는문제에대해사전에충분히검토가부족한것으로사업추진시면밀히검토후시행할것 4. 한옥체험관관련사업이백지화된다면조례개정까지도검토해볼것 5. 관광정보센터의협찬금액이많은데구청이협찬을받을수있는것인지법률적검토를해볼것 6. 한옥체험관운영사업이백지화되기까지구의회에전혀보고가이루어지지않은것은구청의잘못된행태로개선바람 - 운영활성화방안으로 1 홈페이지및모바일웹개선, 2 강남구상공회경영애로해소위원회활성화를통한애로발굴, 3 온 오프라인홍보강화, 4 시스템의안정적인유지관리및개선을집중추진토록하겠음 - 기업 SOS 넷시스템은인력부분이외에도창업, 자금지원등다양한애로처리가이루어지고있으며중소기업현황시스템, 기업마당비즈인포등연계사이트를통한기업지원정보를제공하는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고있음. 본래시스템운영취지에맞는활성화방안을강구하여유사 중복기능을줄이도록추진하겠음 - 지역공동체및공공근로등공공일자리는저소득층을위한한시적일자리사업으로이직률이높음또한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시단기적인목표를가진취업지원자들이많아장기적인지원에어려움이있으나여러프로그램을검토하여더욱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음특히공공일자리에참여하시는분들에게맞춤형취업교육을통해민간일자리로의전환을유도하는등정책적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중도에일자리를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음 - 서울시티투어 ( 허니문여행사 ) 에서도입한트롤리버스검사완료후서울시강남 북연결노선에투입하고, 장기적으로송파구와의연결을추진하겠음 - 현재운영업체인스마트로에서사업계속여부를검토중임. 운영권반납시강남시티투어를대체하여서울시티투어파노라마코스연장을통해강남노선순환운행을추가하겠음 - 사업을추진하기전, 타부서와의활용방안검토회의와법률자문, 주민과의대화시의견수렴등검토과정을거쳤으나, 민간위탁사업자선정당일민원발생과그로인한현장면담결과사업을잠정중단하게됨. 추후타사업추진시좀더다양하고전문적인검토과정을반영하겠음 년 8월 27일공원녹지과에서전통가옥활용및운영방안등을 LH공사와원점에서협의토록함. 현재잠정중단상태로추후활용방안이최종결정되면조례개정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임 - 강남관광정보센터운영에따른협찬금을구에서받을수있는근거가없는관계로, 위탁기관인강남문화재단에서협찬금을처리하고있음 - 7월 24일민원발생후, 8월 5일과 21일현장면담과 27일사업잠정중단까지상황이급하게진행되는과정에서의회와의소통이미비하였음. 추후사업추진시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겠음 144

14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관광진흥과 세무관리과세무 1 과세무 2 과 7. 한류스타거리조성관련홈페이지구성이단조로워다양한콘텐츠를마련하고강남구를알리는세부적인안내자료를제공하고업데이트에신경을써필요한정보와홍보가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바람 8. 부서홈페이지를보면부서관련사이트가마련되어있으나관련홈페이지와연계되어있지않은부서관련개별사업홈페이지와연계되도록개선하여주기바람 9. 강남관광정보센터가강남구가운영하는시설인지불분명하니강남구명칭과로고를사용하고유인요인이부족하니컨텐츠관련전문가활용을검토바람 10. 협약내용과달리시티투어버스정류장이전에소요되는비용에예산을집행한것은문제가있으니개선바람 11. 관광진흥종합방안마련연구용역이미집행되었는데, 사전에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를하여미집행되지않도록조치할것 12. 한류스타거리심볼이새모양으로되어일반인들이전혀의미를알지못하고있는데한류스타거리에맞는심벌인지검토해볼것 13.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조례로설치되어있으나실제운영이제대로되지못하고있으니관광사업추진에필요한자문을받도록할것 14. 한옥마을, 스마트정보관등사업재검토시에는의회와소통하여사업추진여부를협의하여결정하는행동을하여주기바람 1. 세무직공무원이 3 개과에이르러인원이많은데 5 급승진이어려워사기진작방안을마련해볼것 - 한류스타거리스토리매장가이드북링크완료한류스타거리조성사업이 2 월말완공예정으로한류스타거리콘텐츠를확충하여그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홍보할수있도록개선할계획임 - 강남구홈페이지의 관광 분야로들어가면 강남관광정보센터, 강남시티투어, 강남페스티벌등개별사업홈페이지가연계되도록조치함 - 강남관광정보센터외벽및센터홈페이지, 센터홍보용브로셔에강남 CI 를표출하고있으며, 센터활성화를위해 2 층컨텐츠를교체함 - 시티투어운영협약서에의거표지판에대한단순유지, 보수, 관리는운영업체에서담당하고, 이를넘어서는표지판신설및이전은구의역할임 - 한류스타거리 2 차사업이마무리되면관광진흥종합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을실시할계획이며, 앞으로사전검토과정을통해예산이미집행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음 - 한류스타거리상징심볼 (k-bird) 의의미는즐겁고행복한소식을전하는새 ( 길조 ) 라는의미로형상화한것으로, 선정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에게수차례의견을받아결정된것임 년부터정기회의외에수시회의를개최하여 ( 분기별 1 회이상 ) 주요관광사업추진시필요한사항을자문받도록하겠음 - 7 월 24 일민원발생후, 8 월 5 일과 21 일현장면담과 27 일사업잠정중단까지상황이급하게진행되는과정에서의회와의소통이미비하였음. 추후사업추진시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겠음 - 세무직 6 급이서울시처럼세무부서이외의주요부서근무가능토록운영또는세무직 7 급에서세무직 6 급으로승진시행정직 6 급으로전환 서울시 : 세무직 6 급이인사과 감사과등주요부서에필수적으로배치되어근무할뿐아니라세무직은개별근평함 강남구 : 주요부서등의기회가원천적으로주어지지않아평가의형평성및경쟁력에문제점이있음에도세무직 6 급은행정직과통합근평함 구분 부서數 ( 비율 ) 직원數 ( 비율 ) 조직현황 ( 개 명 ) 배분안 ( 명 ) 합계행정세무세무 55 1, (94%) 1,317 (92%) 3 (6%) 109 (8%) 세무부서과장은세무직 6 급출신 5 급으로임용또는 5 급승진시세무부서와행정부서의부서數또는직원數기준으로 5 급승진자數배분 ( 현재세무직출신 5 급은이 청담동장 1 명만있음 ) 145

14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세무관리과세무 1 과세무 2 과 2. 지방세체납현황을보면강남구가많은데개선방안을모색할것 - 우리구는서울시전체부과액의약 14% 를점유하고있어이에따른체납액도상대적으로높은실정이며, 38 체납기동대 T/F 팀및체납징수전담반을운영하여강도높은체납징수활동을펼쳐체납액일소에매진한결과, 체납시세인센티브평가에서 3 개년연속최우수구로선정 3. 소송사건중원고승소한사건이있는데패소하는일이없도록업무에만전을기해줄것 - 행정소송에대한정확한업무메뉴얼을숙지, 승소율이높아지도록노력 4. 지방세징수와체납징수를위해서울시, 국세청등다른기관과업무협조가잘이루어지도록공조체제를유지할것 - 지방세부과액중시세가전체부과액의 87% 를점유하고있어, 서울시와유기적으로연계하여합동영치등협업체계로징수활동을전개하고있으며, 지방소득세관련국세청과과세자료등업무협조받고있음 5. 지방세체납징수업무를수행하는직원들에게혜택이많이돌아가도록검토해볼것 - 지방세 ( 세외수입포함 ) 등체납징수업무에종사하는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하여 자로조례를개정하여구세징수포상금지급한도를 5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상향조정 6. 주민세인상과관련하여조세저항이발생하지않도록홍보등을통하여이해를구하는노력을해줄것 7. 부동산가격은하락하고있지만매년개별공시지가는상승하고있어주민들의불만이있으니원칙과기준을명확히설명해줄것 현재관련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91225) 국회소관위원회 ( 안전행정 ) 에심사계류중 - 향후개정법률안공포 시행에따른별도홍보계획을수립하여인상취지와내용을쉽게이해하고납세에협조할수있도록홍보하고자함 - 개별주택공시가격이정상적인실거래가격의 50% 수준으로서, 공동주택의실거래가격대비 70% 수준에크게미치지못해공동주택소유자와단독주택소유자간의세금산정에있어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이를해소하기위해매년단계적으로개별주택공시가격이상승 8. 지방세과오납, 환급일제정리예산이미집행잔액이많은데미집행사유로우편비용절감은적절치않아명확한사유를적시할것 - 연도별과오납환급건수는예측불가의사유로 ( 법령개정등 ) 대량의환급건수가늘어나는경우가있고, 직전년도인 2012 년환급건수기준으로통지서제작비용및우편요금을책정하여미집행잔액이발생 환급년도 환급건수 2012년증가사유 ,686 한미 FTA 관련자동차세환급 , 건발생 , 이민자재산세에대한압류가이루어지고있으나현실적으로체납징수가어렵다고보는데적극적인대응방안을강구하기바람 10. 공공운영비가과다하게불용액이발생하였으므로공공운영비는최소화하여예산을책정하도록예산편성에반영바람 11. 부당감면이이루어지는사항에대해서는다시추징하고부당감면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 해외거주체납자징수대책을별도로수립하여국내및해외거소지를확보고지서및납부촉구안내문을발송하는등해외거주체납자의징수에만전을기함 년공공운영비적정하게예산편성 - 법인관리를철저히하여부적정한비과세및감면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 146

14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세무관리과세무 1 과세무 2 과 12. 지방소득세미납법인에대해사업장이나현장을방문하여법인취소가된건에대해서는결손처분하는방안도검토해볼것 - 지방소득세미납법인에대해사업장소재지를방문하여사실상법인이폐업하고등기부등본만존속법인으로살아있는경우, - 해당법인의부동산및차량등재산조사를실시하여압류실익이없을시적극적으로결손처분하고 - 결손처분자에대한지속적인재산조회를통해재산이발견되면즉시결손처분을취소하고압류등체납처분하겠음 13. 쓰레기봉투판매수입금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다각적인방안을검토해볼것 14. 세외수입은구세의중요한부분이므로체납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징수할것 - 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체납부분에대하여는납부완료조치하였으며, 추후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납기전청소대행업체에납부독촉조치 - 체납에대한고지서및안내문등을발송하여체납자의자발적인납부를유도하며동시에체납자재산압류로채권을확보하고, 체납징수전담반을운영하여고액체납자에대한생활실태조사및무재산고액체납자에대한현장방문과공매등강제징수수단을통한강도높은체납징수활동전개 공보실 15. 지방소득세제개편과관련하여다른자치구와공동대응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1. 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해조치및처리결과에추진완료로되어있지만추진중인사안도있고반영되지않는사안도있는데추진완료로표기되어있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바람 2. 지금은홍보매체가다양하니그에맞는홍보방안을마련하고벤치마킹할수있는다른선진지를견학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여시행하기바람 3. 영어, 중국어, 한국어 3 개나라의언어로만동영상을제작하여홍보하는데중국, 일본에서관광객이많이오니일본어도포함하여제작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시정할것 4. 홍보대사가가수위주로되어있는데문화분야로확대하여운영하고관내에국악고가있으니국악분야까지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5. 예산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어예산의효율적사용에저해가되고있으니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과사업추진에신경을써주기바람 - 지방소득세제개편으로더열악해지는자치구의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타자치구와협조 ( 공동대응 ) 하고있으며, 현재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의원발의되어국회계류중에있음 ( 세무관리과추진 ) - 추진중인사항과추진완료사항을구분하여반영조치하겠음 - 구재정형편상예산편성불가하고상반기중민간기업벤치마킹을통해다양한홍보방안을마련하겠음 년홍보동영상제작시일본어를포함하여제작하겠음 - 현재구정책상더많은외국관광객유치를위해홍보효과가뛰어난 K-Pop 스타위주로홍보대사를위촉하고있는것임 - 매월해당사업의집행률을직원들에게공지하는등과다불용이생기지않도록집행에철저를기하겠음 6. 행정사무감사시와예산편성시의미집행액과관련하여답변내용이다른데위증의오해가발생하지않도록자료제출과발언에신중을기할것 7. 미디어폴을사용하여광고가표출되고있는데이익금은얼마이며 33% 로되어있는기부금은기부금이아니라수익금배분에따른세외수입이므로기기준이불명확하여맞지않고자치단체가광고를할수없다고보는데이에따른법적문제를검토해볼것 - 예산집행현황은자료제출기준일에따라수시로달라지므로향후자료제출시제출일자를기재하여오해가없도록조치하겠음 년이익금 ( 기부금 ) 120,808 천원위탁사업자선정시제안 ( 이익금의 33% 기부 ) 된것임 - 미디어폴은공공시설물로타사광고를 30% 할수있음 ( 미디어아트 50%, 공공 20%, 상업 30%) 147

14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보실 8. 강남구홍보를위해동영상을제작하지만홈페이지에는홍보영상이없음. 동영상을올려주민들이볼수있도록조치하기바람 9. 인터넷방송국에확대간부회의자료를제공하는것은매우바람직하나구의회 5 분발언, 구정질문등에대한내용이빈약하여홍보가미흡하니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 - 현재까지제작된홍보동영상은모두홈페이지게시하였고 2015 년 1 월중메인화면에서바로볼수있도록할것임 - 5 분발언, 구정질문등의정활동을좀더상세하게반영토록하겠음 10. 일간지구독과관련하여신문사별로형평성에맞게구독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11. 구청홈페이지에구룡마을관련기사가나오는것은혐오감이있으니시정조치바람 년예산상황을반영하여형평에맞게조정하였음 - 구청홈페이지에구룡마을관련기사내렸음 12. 통반장에게서울신문등특정신문만구독지원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신문등다른신문도구독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13. 구독간행물에대한조치및처리결과를보면지적전과후에대한조치결과에대한변화가없어형평성에맞도록구독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를하여주기바람 년예산상황을반영하여형평에맞게조정하였음 년예산상황을반영하여형평에맞게조정하였음 14. 트위터등 SNS 매체를활용한홍보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바람 -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 SNS 매체를활용, 구정소식을실시간알리고있음 15. 강남구청뉴스를배부하는데병원, 미용실등주민이많이찾는곳에도배부할수있도록배부장소를확대해주기바람 16. 매년행정사무감사시에신문발생지적이나오는데지역신문 ( 타구현황포함 ) 구독과관련하여지적이나오지않도록검토바람 17. 심의수당을예산편성하지않아변경사용했는데사업계획을정확히하여예산편성에누락되지않도록할것 18. 강남구청뉴스 DM 발송배부처를유동인구, 이용자가많은노인복지관등으로확대하여운영하도록조치할것 19. 인터넷방송국위탁계약시 1 년단기는짧으니업무의연속성, 업무의효율성을감안하여다년계약방식으로운영하는것을검토할것 20. 구청홈페이지관리를철저히하고블로그공모사업에선정된것들은링크하여구민들이볼수있도록조치할것 - 병원, 미용실등주민들이많이찾는곳을조사해배부장소를늘림 년예산상황을반영하여형평에맞게지역신문가격및부수를조정하였음 년예산중구정홍보물영상제작사업의사무관리비에심의수당편성하였음 - 우편발송하는 DM 발송외에도노인종합복지관등다중이용시설의수요에따라배부부수를조정함 - 행정요구사항의반영, 새로운기술의도입, 타기관의운영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다년계약보다는현행유지하는것이바람직함 - 홈페이지에블로그바로가기를추가하고연도별공모전선정결과도게시함 21. 홍보물심의위원회가구성되어있으니위원회를활성화하여운영할것 - 향후홍보동영상, 홍보책자제작시홍보물자문위원회개최운영 22. 홍보대사가누구인지알수없는데홍보대사를위촉한취지를감안하여홈페이지에많은사람이알수있게조치바람 - 홈페이지강남이야기코너에홍보대사의프로필등상세내용게시 148

15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감사담당관 1. 징계현황을보면해마다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2. 부조리신고포상금이지급되고있지않은데부서에서관심을갖고활성화하는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 3. 일부부서의잘못된부정행위로인하여주민에게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감사를철저히하고교육할것 4. 감사를통한징계등에관한자료는특정개인정보를제외하고공개하는것이경각심을주고유사사례의발생을방지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일정부분자세히공개하여활용할것 5. 성범죄, 성폭력등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데재발방지를위해강력한조치를취하고관련부서와협의하여지속적인교육과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6. 업무추진비의휴일사용을억제하고있는데휴일에도식사등사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7. 업무추진비카드사용에따른연체료가발생하고있는데사전에관련사항을파악하여연체료를부담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부서에통보할것 8. 감사담당관의업무는조직의부패와부조리를예방하는데있으므로특사경업무를위생과등해당부서에서일괄처리하는방안에대하여검토해볼것 9. 인터넷수능방송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지적사항이있는데이사업의타당성과필요성에대해감사부서의의견을제출할것 - 연말연시, 설 추석명절등취약시기에신규직원을활용암행감찰을집중실시하고있으며, 직원들의공직윤리강화를위한다양한청렴시책 ( 청렴추진기획단운영, 자율적내부통제강화를위한청백 e- 시스템 클린신고센터운영, 청렴교육의무이수제, 비리신고를위한다양한채널운영등 ) 을추진하고있음 년에는부조리신고포상금제도를각종선진시민홍보물제작시함께안내하고, 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주민에게적극홍보할계획임 2014 년도에부조리신고가없어미지급 - 취약분야, 제도개선이필요한분야및부서등에대해연간감사계획을수립하여잘못된관행은바로잡고지적사항에대하여는유사사례의재발을예방하기위한직원교육등을실시하며, 개선사항을도출하여사전예방적감사성과를제고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직원들이사용하는내부망 ( 새올행정시스템 ) 의첫화면배너에행동강령위반등에대한우리구징계사례를공개하였으며, 직무감사에대한신분상조치결과는공개시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규정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공개토록하겠음 - 여성발전기본법 제 17 조의 2( 성희롱의방지등 )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성매매예방교육 ) 에국가기관등의장은성희롱및성매매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되어있어총무과에서는매년전직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 강남구성희롱예방지침 에따라총무과내 성희롱고충전담창구 를설치하여예방에노력하고있음 - 비위행위에대해서는징계양정에따라원칙대로처분하고조치결과에대해서는사례를공개하여재발을예방하기위한교육효과도제고하고자함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 에따라규정된직무활동에대하여집행하여야하며, 법정공휴일, 토 일요일에도사용할수있음 ( 단, 법정공휴일, 토 일요일은직무활동에대한증빙자료를첨부하도록하고있음 ) - 매월예산집행분야모니터링실시로카드사용대금이적시에집행되도록지속적으로관리중이며, 부득이연체가발생할경우담당자가연체이자를납부하고있음 - 위생과등일반부서에서는인허가관련행정업무및현장단속, 단속결과법규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을시행하는것이며, - 특사경업무는위법행위에대해입건 송치등형사처벌을수행하므로일반부서와는전혀별개의업무를수행하고있음. 즉, 강남구청내에별도의경찰서가존재하는것과같은상황임 - 사업의수익성도중요하지만전국산간벽지의어려운학생들에게사교육을대신할기회를제공하는측면에서당장의사업중단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며, - 현재교육지원과에서추진하고있는회원배가운동등강남인강의장점을홍보하여이용률을제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봄 149

15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감사담당관 10.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업무용차량을개인적인출퇴근용도로사용하고있고축 부의금업무추진비에대해감사할것 11. 업무추진비로축부의금을지급한내역을행정사무감사자료로제출하지않고있는데업무추진비에대해감사할것 12. 주차요금횡령사건은대법원확정판결로공단이패소했는데무리한감사였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의견을제출할것 년연간감사계획일정에따라감사실시시해당사항에대해확인할예정임 년연간감사계획일정에따라감사실시시해당사항을포함하여감사할계획 - 감사실시당시 행정안전부회계공기업과지방공기업임직원범죄고발규정 등에서공금횡령과금품수수등은반드시고발조치토록하는등청렴에대한국민적, 시대적수준이날로높아지고강력해지고있는상황이었음 - 이에도시관리공단이출범한 1999 년 1 월이후최초로현장근무자에대한주차요금징수및수납실태감사가실시되었으며, 주차요금징수처리개인휴대용단말기 (PDA) 를임의로조작 ( 수정 변경 ) 하여도그기록이남지않아사후확인이불가능한점, 소액 ( 예를들어 1 일 5 천원등 ) 착복의경우공금횡령이아니라고생각하는도덕적해이등의사유로주차요금부당감경전 현직주차관리원들에게엄정한감사가이루어졌음 - 그렇지만충분하게부당감경에대한소명기회가주어졌고, 현장근무자들의열악한근무여건과생계형부조리가관행적으로이루어져온점등을감안, 최대한관용하여보수적으로이뤄진감사였다고사료됨 13. 주차관리실태감사결과에대해문제점과개선사항은무엇인지검토해볼것 - 위 12 번에서와같은감사배경등에따른것이었지만, 감사시좀더증거자료를완벽하게갖출필요가있으며감사처분청인공단이해임등매우중대한처분을하면서도그에맞는근거확보와추가확인을미흡한채로시행하였던점과해당현장근무자들의이의신청을받아서이에대한명백한사유등을확인하여감사결과에대한이의절차를정식으로이행하지아니한점등에있어깊이안타깝고아쉬운사항들로판단되며, 이와같은사항들에대한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임 14. 명단등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이부실하게되고있는데감사자료의제출범위, 개인정보등을감안하여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감사에지장이없도록조치할것 - 개인정보가일부포함되어있다하여도당해감사에필요한범위내에서관련지침을준수하여제출할것임 총무과지침시달 ( 총무과 , ) 15. 공단에대한감사가 12 월에실시된다고하니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안에대해감사하여내년업무보고시에결과를보고하여주기바람 16. 적극행정면책제도와폴리바겐등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실효성있는제도가될수있도록개선안을마련할것 17. 민원조정위원회구성이조례로되어있으나실제활용이안되고있으니활용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 년연간감사계획일정에따라감사실시시해당사항을포함하여감사할계획임 - 열심히일하는과정에서발생한잘못은최대한관용을베풀고감사에따른적극적인업무처리를기피하는역기능을해소하기위한취지의제도라는것을全부서에연간감사계획통보시旣통보함 - 민원조정위원회조례 에근거하여관련자격자로위원회구성을추진할계획임 150

15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총무과 1. 의회정무팀에대한업무분장을명확히할것 - 구의회와의가교역할을성실히추진하기위한의회정무 팀역할재정립및간담회추진계획수립 2. 당직수당지급에대한조례가제정되어않으므로지급근거를마련하여지급할것 3. 전보인사설문조사만족도에대한척도중보통을긍정적인결과로해석한것은근거가부족함으로향후설문조사시참고하여결과에반영할것 4. 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도없이현재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조례에근거하여지급하도록제정을검토할것 5. 소통의날행사가형식적인전시행정으로운영되지않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줄것 6. 직원전보시에해당부서장의의견을반영하고인수인계에적정한시간이필요하니 1 주일정도의여유시간을주는것을검토해볼것 7. 동주민센터에능력있는직원이근무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8. 설문조사시데이터와분석결과가다르고각종설문조사시에설문지가불분명하게작성되면결과도출에문제가있으니구체적으로작성하도록하고기초조사자료의익명성이보호되지않는문제가있음. 따라서작성시신중을기할것 9. 의회에자료제출시개인정보에관한자료는어느범위까지공개할수있는지통일된입장을정리할것 10. 포상금지급이특정부서위주로지급되고있는데형평성을고려하여지급액을조정할것 년이하의근속자현황중전보사유를보면업무적성으로되어있는데사유를명확히하고인사위원회가형식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할것 12. 공무원과비공무원을합하면구정업무를수행하는인력이적지않으나부서별로인원이적다고하는의견이있는데직무분석을면밀히검토하여시행할것 13. 구민회관을방문하는민원인을위하여안내소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관련법규에따라조례제정추진검토 - 향후인사설문조사시 보통 응답항목을별도항목으로구분하여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는방안을검토하겠음 - 관련법규에따라조례제정추진검토 - 부서 ( 동 ) 장의협조를통해매월첫째, 셋째수요일에는소통의자리를마련하여직원간, 선 후배간애로사항을이야기하고서로공감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겠음 - 직원정기전보시부서장의전입, 전출내신제시행을통해부서장의의견을반영하고있으며, 행정공백이발생하지않는범위내에서인수인계를위한적정방안을검토해시행할예정임 - 구 동업무특성및인력현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인력을운영하고있으며, 특히, 2015 년에는태극기달기사업, 어르신공경등동별특화사업성과에따라사업참여자근무성적평정우대등으로유능한직원의동주민센터근무를장려할계획임 - 향후인사설문조사결과에대한데이터항목별에분석및통계자료작성에보다정확성을기하도록하고, 설문응답자의익명성보호에보다신중을기해설문조사를실시할계획임 - 구의회에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제출시개인정보의공개범위에대한행자부의질의회신사항 ( 행자부개인정보보호과 ) 을토대로전부서및동, 구의회,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에공문시행 ( 총무과-30857, ) - 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평가에따라포상이이루어지다보니, 업무성과가두드러진일부부서에포상이편중된경향이있음. 2014년 12월포상시, 상대적으로포상금이적었던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등을고려하여두루포상하였음 - 정기전보실시전부구청장을위원장으로하고전국 소장을위원으로하여고충심사위원회를집합심의로운영하고있음 - 전보사유는보다구체적으로분류할예정임 - 정규직공무원외시간제임기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현황은총무과에서총괄관리하고있으며, 특히, 육아휴직등결원에대한대체인력의경우부서별민원처리업무량분석을통해인력을운영하고있음 - 구민회관위탁기관인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주간에만운영하는안내인 1명을로비중앙부근에안내데스크를설치하여배치할계획임 151

15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총무과 14. 삼성로별관 6 층에누수현상이발생하고있는데근본적인방수공사를실시하여이용에문제가없도록조치할것 15. 행정사무감사자료를서면과함께컴퓨터를사용하여검토할수있도록조치할것 16. 기술직이전출후강남구로재전입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17. 복지재단조례에직원을파견할수있다는근거조항이없는데도파견이이루어지고있어검토해볼것 18. 포상금지급이총무과가많은데주관부서가많은것은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힘있는부서위주로지급되지않도록할것 - 삼성로별관옥상전체면적에대한방수를위한견적을산출하였으며, 그에따른방수공사를 4 월경수립추진할계획임 - 구의회사무국, 전산정보과와협조하여행정사무감사자료를컴퓨터를사용하여검토할수있도록하겠음 - 민선 5 기이후인사정책의최우선목표를공무원의청렴으로두고있어, 이에대한추진시책중에하나로부조리개연성이높은인허가분야의기술직공무원의강남구재전입을배제하고있으며, 지속적인청렴시책추진으로우리구의기관청렴도가목표한수준에도달할경우, 기술직공무원의강남구재전입허용여부도검토할계획임 - 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상에는관련규정이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 30 조의 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27 조의 2 의근거에따라소속직원에대한파견근무를실시하고있음 - 총무과는기능별로방송통실실, 차량실, 종합상황실, 비시설등다양한근무장소에서통신직렬, 운전직렬, 청원경찰, 별정직등여러직렬의직원들이근무하고있으며, 근무인원또한 42 명으로부서별평균인원 21 명의 2 배에이르고있어그에따라포상금지급의결과임 19. 스마트정보도서관회의실을카페운영자가관리하면서반강제적으로커피를마시도록하고있으니자유로이이용토록개선해줄것 20. 청사기금사용계획이없으니이율이높은예금에보관하는것을검토해볼것 21. 구룡마을과관련하여아직까지호소문이부착되어있는데제거하는것을검토해볼것 22. 앞으로직원식대보조비가지급되지않기때문에본청직원은구내식당을이용할수있으나동주민센터등식당이없는곳에근무하는직원에대한배려가필요할것으로보이므로대안을마련해볼것 23. 신사동장이공석으로있고부구청장은직급에맞지않는데인사문제를해소하기바람 24. 전체직원중여성직원의비율이많으니여성사무관승진시에배려해줄것 25. 6급평주사가무보직인데팀장직위부여시에공정한평가를통하여직위를부여할것 - 싱그로브관리부서인노인복지과에서회의실대관자에게커피를강요하지말라는공문을발송조치하였음 - 청사관리기금은우대금리로약정금리만기시까지적용되는정기예금 (1 년단위 ) 을예치하여이자수입을증대하고자함 ( 주택과소관업무 ) - 본청및동주민센터등청사, 관내아파트, 복지관등에부착되어있는호소문을 2015 년 1 월 6 일한 100% 제거완료함 ( 자치행정과소관업무 )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동주민센터식당운영지원비편성불가함 동주민센터성과관리평가계획 ( 자치행정과 -454, ) 에의거분기별평가결과를시상하여타구보다월등히많은민원처리등열악한업무환경에도묵묵히일하는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 강남구부구청장및신사동장의직무대리는 서울특별시강남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4조에따라지정대리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 신사동장의경우 字후임자발령을실시했으며, 5급승진의결자의교육이수후승진발령예정임 - 구, 동권역별고려및여성배려등을승진심사시주요심사기준으로정해운영하고있음 - 6급평주사의보직부여시기본적으로승진심사시의결순에의거보직을부여하고있음 152

15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총무과 자치행정과 26. 직원생일축하금에대해무기계약직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27. 복지수요가증가함에따라업무가과중됨으로승진시에복지직에대한배려방안을모색할것 28. 행정업무수행시구청장의입장이아니라주민의입장에서행정업무를수행하고주민의대표인의회의의사를존중하여시행할것 29. 여성직원이증가함에따라양성평등인사와국과장인사에여성배려정책을시행해줄것 급에서 5 급승진시에는동주민센터근무를반드시거쳐구청업무를수행하도록시스템을마련할것 1. 태극기달기운동권장을자발적으로하도록유도하고사전에계획적준비와국기에대한마음가짐을바로할것 2. 개포4동주민센터가노후화되어청사건립을검토해줄것 3. 동직원이본청직원보다승진이나전보시에인사상불이익이생기지않도록공정한인사를해줄것 4. 문화센터건물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니명확한규정을마련할것 - 직원생일축하금의경우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후생복지운영조례 제 2 조및제 7 조에근거하여 소속공무원 을지급대상으로하고있으며, 무기계약직의경우근로기준법적용을받는비공무원으로지원근거가없음. 특히근로기준법적용을받는공무직의경우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를통해단체협약을하고있으며그외임금및복리후생을상향할경우다른구와의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 행정직군인행정직렬, 세무직렬, 복지직렬간의재직기간, 평균승진소요연수등직렬간형평성을고려해합리적으로정원책정및승진시반영할계획임 - 강남구의회와구정현안사항에대하여의견을교환하고상호화합을강화하여구정발전을도모하고상호협조체계를강화할계획임 - 우리구는 2010 년여성친화도시지정이후직원인사운영시에도양성평등시책을시행중이며, 특히, 9to5, 시차출퇴근제시행등육아여성공무원을위한제도를운영하고있음 - 종합행정지식습득과경험을쌓기위해구 동여러부서에서다양하고고른근무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나, 의무근무조치에대해서는승진자의보직경로, 업무능력등을고려한검토가필요하며건의사항에대해선향후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음 - 안보1번지강남구에서는구민모두가태극기달기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홍보및계도함 - 구재정여건및개포동일대인구증가등상황변화의추이에따라장기검토예정임 ( 총무과소관업무 ) - 승진심사시인사위원회에서구 동직원비율및권역별승진자고려등을승진심사기준으로정해운영중에있음 1 자치행정과 ( ) 호 동청사 문화센터청사관리계획 의거 - 재산관리관 : 동장 - 관리감독자 : 동장 - 보안관리총괄책임자 : 동장 - 보안관리부책임자 : 운영시설별장 ( 예시 )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경우 동주민센터 : 행정팀장 문화센터 : 센터장 도서관 : 도서관운영팀장 육아지원센터 : 보육전문요원 2 자치행정과 ( ) 호 동주민센터 문화센터설문결과 의거 - 책임소재불분명등개선사항에대하여동장대상으로설문실시한결과를 2015 년청사관리계획에반영예정 (1 월중 ) - 개선내용 : 재산관리관은동장이므로시설관리 운영위탁체제하에개 보수공사계획수립시동장의협조사인을수기로 ( 결재라인호환 ( 연계 ) 불가하므로 ) 받아시행 통보및준공시공문통보함으로써책임행정에대한개선책을마련함 153

15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자치행정과 재무과 5. 정년퇴직자에대한위로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 6. 동직원에대한인사에동장의의견을반영하여시행할것 7. 많은부서에서인력부족에대한애로사항을호소하는데총액인건비한도기준내에서공무원외인력사용을적극검토해줄것 8. 일원 1 동방과후둥지교실을운영하여많은성과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적극적인지원과격려를해주기바람 9. 사회단체보조금중새마을부녀회등회의운영과실적이전혀없음에도지원하고있는데개선바람 10. 자율방범봉사대를조례로운영하고있으나조례내용이미비하여자율방범대의역할과임무등구체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개정하여주기바람 11. 이미구민의상을수상한사람들까지핸드프린트추가제작하여설치한것은문제가있어시정을요구함 12. 3T, 톡톡등잦은명칭변경으로혼란스러워문제가있으니원칙을가지고사업을추진해주기바람 13. 기부금심의위원회를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것 14. 주민자치센터 7 개에서문화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문화센터로이관하는것을검토해볼것 15. 도곡, 수서동주민센터의홈페이지에상임고문이바뀌었는데도불구하고수정하지않고있는데개선바람 1. 재정기금심의위원회기금사용실적과명단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누락되어있는데향후누락이발생하지않도록처리할것 2. 행정재산을상공회의소에무상사용하도록허가하고있는데무상사용에대해법적근거를검토해보기바람 ( 총무과소관업무 ) - 반기별공로연수지원계획을마련하여퇴직후재무설계및창업을위한합동연수및개인소양및건강증진을위한개인연수비 (300만원) 를지원하고있음 ( 총무과소관업무 ) - 현재도전보시부서장 ( 동장 ) 전출 전입내신제운영을통해부서장의견을반영하고있음 ( 총무과소관업무 ) - 휴직및공로연수등으로발생한부서별결원은 2015 년 1 월신규직원충원으로다소해소될것으로예상되며, 공무원외대체인력인시간제임기제인력은우리구총액인건비한도내에서최고수준으로운영중에있음 년부터비예산사업으로추진중인일원 1 동둥지교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 2015 년도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3,000 천원을책정함 ( 보육지원과소관업무 ) - 사회단체보조금중 동부녀회사업비지원 은동단위새마을사업의원활한활동을위해지원하고있으며, - 사회단체보조금지원단체관리감독강화계획 ( 자치행정과 -7716, ) 에의거내부갈등등으로강남구명예를실추하는단체는정상화될때까지지원을보류함 년도상반기내타구조례등참조, 개정추진예정 년부터설치하였으며, 2007 년이후공적자들과같은예우를하고역대 (2001 년이후 ) 구민대상자의훌륭한정신을본받고공적을기리고자설치함 - 현장행정추진시일관성및연관성있는명칭을사용하여주민들에게혼란을주지않도록함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 조에의거기부심사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음 - 행정자치부에서기부심사위원회운영에따른조례불필요회신 - 주민센터운영강좌수지율개선을위해수강료인상을검토중이며, 문화센터로의이관은장기적인관점에서주민자치위원의견수렴등이필요함 - 동주민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洞홈페이지의등재사항 ( 주민자치위원명단등 ) 변동이있을경우정리하도록시달함 - 향후재정기금심의위원회명단이누락되지않도록시정하겠음 ( 일자리정책과소관업무 ) - 강남구상공회설립에따른업무협약 ( ) 및 상공회의소법 제 54 조 [( 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는상공회의소의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 에근거하여상공회운영활성화사업지원의일환으로사무실을무상사용토록지원중 154

15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무과 3. 관급자재시스템유지보수, 일일결산시스템유지보수사업에대한수의계약이구청장방침으로되어있는데방침으로수의계약이가능한지검토바람 4. 세외수입중구유재산임대료가줄어들었는데특혜시비가없도록공유재산임대시에공정하게집행하기바람 5. 계약심의위원회는중요한사항을심의하는위원회인만큼서면심의보다는대면심의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에개선바람 6. 기술직직원이계약원가심사를하는것은한계가있으니외부전문가를채용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7. 원가심사대상범위확대로담당업무가가중된직원에게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바람 8. 충청남도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도입하여운영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고당장도입이어려우면우선시범적으로기금만이라도운영해볼것 9. 언주초, 대도초, 경기고에서무상으로토지를사용하고있는데매각을검토하든지사용료징수방안을검토바람 10. 어린이회관부지가자료에서누락되어있는데재산총괄부서에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은문제이며활용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줄것 11. 금고지정관련위원회수당을예산변경하여사용한것은사전에철저한사업계획이없어발생한것으로의회에서심의의결한대로집행바람 12. 금고지정및운영에관하여법규가규칙으로되어있는데조례로운영하도록검토해볼것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1 항제 5 호및제 30 조제 1 항제 2 호에의거 2 천만원이하의공사 용역 물품의경우수의계약에의할수있음 - 우미각 ( 도곡동 ) 의임대면적감소, 삼성동 의임대종료등으로 2013 년대비 2014 년구유재산임대료가감소하였음 - 구유재산임대시특혜시비가발생하지않도록공개입찰을원칙으로하고, 부득이하게수의계약시관련법령을면밀히검토하여공정하게집행하겠음 년에개최된계약심의위원회는대면심의로하였으며, 향후에도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면심의를유지하도록하겠음 - 계약원가심사는관계법령에의거심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업무담당자의전문성제고를위하여매년서울시와연계하여직무교육을실시하고있음 - 또한실무경험이풍부한기술직공무원이전문분야원가심사를담당함에따라강남구의실정과현장에가장부합한원가심사를할수있는장점이있음 - 적극적인업무추진에따른실적성과에따라인사고과반영, 실적가점인센티브부여및예산절감에따른성과급반영등을건의하여격려하고자함 - 재정정보등과관련하여기획예산과에서종합검토하고있으며, 상호협의하여추진하겠음 - 학교부지무상대부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34 조 ( 대부료의감면 ) 제 1 항제 1 호 1. 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일반재산을공용 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으로사용하려는경우 - 언주초, 대도초부지 ( 도곡동 80-3,199 m2 / 도곡동 ,106 m2 ) 는가늘고긴모양으로학교운동장내에포함되어있어, 개별적으로는매각이나대부가불가능함 - 경기고부지 ( 삼성동 74-14) 는경기고와봉은사사이녹지로경기고내에위치하고있음 - 해당부지들에대하여서울시교육청을대상으로매각등을요청하겠음 - 해당부지 ( 수서동 730) 는보육지원과에서어린이회관건립을위한부지로재산관리하였으나, 건립계획이변경되면서현재공원녹지과에서관리중인행정재산임 ( 행감시내용설명 ) - 예산편성시철저한사전검토로향후동일한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음 - 금고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은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 에의거시행하고있으며, 차기선정시반영토록적극검토하겠음 155

15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무과 13. 보건소부지에대해서울시로부터무상이관받을수있다고의회에설명하고많은예산을투입하고도성과가없다면문제가있으니무상이관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기바람 14. 행정재산의무상사용이많은데강남복지재단이많은임대료를지불하고있는것은적절하지않음. 따라서이전을고려해볼것 15. 위원회참석수당을서면결의하는경우지급하는것은조례에위반되는것으므로근거를가지고시행할것 년서울시시장단면담및시의원간담회등을통해무상이관추진노력을기울였으며, 2015 년에도최선을다하여추진하도록하겠음 - 우리구행정재산중강남복지재단에필요한공간확보를위해노력하였으나여의치않아부득이시중보다저렴한장소로삼성동힐스테이트 2 차사무실상가에마련하게되었으며 ( 현재보증금 4 억, 월 100 만원으로임차 ), 년 2 월에신축완공예정인강남구비즈니스센터 ( 역삼동 소재 ) 2 층으로재단사무실이전이계획되어있음 - 소관부서 ( 복지정책과 ) 의견 년강남구세출예산집행지침에의거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위원회참석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 서면심사를하는경우에도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음 16. 계약심사위원회에서산하기관인공단, 재단등에대한계약심사도가능한지에대해검토해주기바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7 조 ( 계약사무의위임 위탁 ) 에의거, 공단및재단등을비롯한산하기관의업무도가능함 교육지원과 1. 인터넷수능방송적자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할것 - 운영수지불균형해소를위해회원가입비를 5 만원으로인상하고, - 민간위탁사업자선정입찰시가격평가기준을 10% 20% 로확대하면 2 년간 576 백만원을절감할수있음 - 또한기존의점증주의예산및관행적인예산편성을지양하고, 불필요하거나효율성이떨어지는예산을삭감하여투입비용을최소화하여운영수지불균형을해소하겠음 2. 인터넷수능방송콜센터등민간위탁인건비가과다산정된것에대해합리적이고적정한운영방안을모색하기바람 년사업자선정부터인건비산정시동종업계등의용역업체인건비비교견적등을통해적정인건비를산정하여추진할계획 3. 수강료운영수입일일결산을투명하게하고연체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 회원가입비결제대행시스템社 ( 이니시스 ) 및학교, 기업등단체로부터계좌로입금된세입금은익일바로세외수입조치시행 4. 수능방송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줄것 - 우선수강생확충을위해회원설문조사와 8 개메이저급대형서점및도서사이트의시장조사를통해상위 10% 이내의참고서를포함한 162 종의참고서를교재로채택하였으며, - 대학입시수시전형비중이커짐에따라, 내신실제출제자인현직교사수를 10 명에서 22 명으로확충하였음 - 강남인강회원증대를위해다양한이벤트 ( 수기모집을통해가족과함께떠나는 1 박 2 일원어민캠프제공등 ) 를활성화하고, - 강남인강장학금지급금액을 2014 년 3,000 만원에서 2015 년 5,600 만원으로확대, 기존의성적우수중심의지급방식에서높은성적이아니더라도강남인강을통해꾸준히노력하는회원에게도장학금을지급할수있도록부문을다양화하여강남인강인지도제고에도모할예정임 156

15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육지원과 5. 교육경비등보조금지급후관리를철저히해주고관련조례를정비하여관리, 감독에관한규정을신설할것 - 또한강남구민을위해강남구소재중학교국어 영어전종교과서강좌확대를시행하고, - 분기별 1 회강남구권역별입시및학습법설명회를개최하여변화하는입시정책과방향, 대학입시요강, 내신성적향상을위한학습법을제시할계획임 - 더불어강남구학생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등에게강남인강무료수강권을배부하여행정기관으로서구민에게균등한교육기회를제공할예정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각급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종료후보고및검사를실시하고, - 각급학교교육경비보조금집행실태를현장점검하여문제가있는학교에는조치하고있으며, 현행제도를개선 보완하고자기타사항포함하여조례개정추진중 6. 구립교육원운영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여적자가발생하지않도록운영방안을모색해줄것 7. 학교경비보조금지급기준을분명히할수있는교육지원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여운영하고시설비는교육청에서부담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현재운영중인야간 Semi-Intensive 프로그램 ( 월 수 금요일 19~22 시 ) 이직장인등의수강생들로부터호응을얻고있으나 4 개월에걸친장기프로그램으로중도포기자가다수발생하여이에대한대안으로 2 개월단기프로그램을개발하고, 고급영어구사자를위한 700 레벨 ( 현재 100~600 레벨운영중 ) 의신규프로그램도개설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자함 - 교육원인지도및수강인원제고를위해대학연계장학프로그램추진, 적극적인홍보마케팅실시 ( 포털사이트검색광고, 지인소개시인센티브부여, 오픈강좌를활용한신규수강생유치, 고 3 예비대학생대상설명회개최, 해외유학 어학연수박람회참가, EBS 라디오프로그램협찬광고, DMB 광고, 버스쉘터광고등 ) 월부터행정포털에서교육지원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여기운영하고있으며, 시설비는교육청부담을원칙으로하되교육청의힘이미치지못하는분야에대하여지원하고있음 8. 서울시교부금과보조금예산구분을명확히하고지원이특정지역과학교에편중되지않도록시행할것 - 서울시교부금과구보조금을명확히구분하고있으며, 교육경비보조시교육경비보조금예산편성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이편중되지않도록시행하고있음 9. 원격교육원 ( 이 - 런닝 ) 설치조례사업은이미종료되어있는데 3 년이지난지금까지조례를폐지하지않고있는것은직무태만으로보이고폐지안을마련하여조속히의회의의결을받을것 10. 문화재단조례제 4 조를보면재단의사업범위에평생교육원은포함되지않아위탁을받을수있는사업이아님에도위탁을준것은조례를위반한사항을보이는데조례를개정하여합법성을확보할것 - 서울특별시강남구원격교육원 ( 이 - 러닝센터 ) 설치및운영조례 폐지예정 (2015 년상반기 )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 4 조의문화재단의사업범위에평생학습관의위탁에대한근거가명확히규정이안되어있어소관부서인문화체육과에서 2015 년조례개정을통해반영할계획 157

15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전산정보과 1. 부서홈페이지와개별사업홈페이지간연계가되지않아이용에불편하니연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 부서홈페이지우측 부서관련사이트 에부서별개별사업을등록하여연계가능하도록하였으며홈페이지부서별관리자페이지에서등록 관리기능구현 2. 보도블럭 QR 코드모바일사용이저조한데사업을재검토할것 3. 용역사업에수의계약이많으니공개경쟁으로사업을추진할것 4. 홈페이지콘텐츠를강화하고전산정보과예산과업무가증가하고있어관계부서와협의하여추진할것 - 저조한사용률로 2015 년별도유지보수계약체결하지않고자체유지보수로운영, 상반기중지속여부검토예정 - 행정자치부에서전국자치단체의위임을받아정부출연기관인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공동계약체결후비용을분담하고있음 년홈페이지개편시분야별민원콘텐츠를강화하였으며관련부서업무협의하여추진완료함. 향후지속적인콘텐츠강화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관계부서와협의하여추진하겠음 5. 전산정보과에서강남구와관련된홈페이지도메인관리를총괄하여관리하도록할것 - 현재강남구홈페이지도메인을전산정보과에서총괄하여관리하고있음 - 도메인총괄관리를통해부서별, 업무별개별구축하는홈페이지에대하여유사 중복성있는웹사이트및콘텐츠통 폐합작업, 이용률이저조한홈페이지기능조정등홈페이지정비개선을지속적으로수행하겠음 민원여권과 1. 야간민원을해소하기위하여민원이많은장소에무인민원발급기를설치하여급증하는야간민원을해소할것 일휴일없는민원발급서비스제공을위하여지하철등다중이용시설에무인민원발급창구를설치운영하고있음 운영대수 : 13 대 설치장소 위치대수운영시간 구청 3 24 시간 역삼 1 동주민센터 1 06:00~22:00 지하철 7 05:30~24:00 병원 2 24 시간 2. 하나로민원창구직원에대한사기증진방안을검토할것 - 창구직원을위한인센티브제공시행 표창상신 : 시장및구청장 각종행사시인력동원대상제외 3. 여권발급비용에대한국비보조예산증액을건의할것 - 여권발급비용에대한국비보조금증액건의완료 ( 민원여권과 437, ) < 건의내용 > 여권발급수수료대행기관직접사용비율상향조정 ( 여권수수료의 22% 30%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일정비율 (10% 이상 ) 대행기관에서사용할수있도록요구 2014 년도여권사무세입세출 소요예산액 ( 인건비 ) : 596,819 천원 수입액 : 512,978 천원 ( 소요액의 86%) 여권수수료 (22%):453,335 천원 국고보조금 : 56,643 천원 158

16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4. 민원처리에불만이없도록주민과의사소통을충분히하여납득되도록유도할것 5. 공무원 ( 기타직 ) 연금지급금불용액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니기금이나다른대안을마련하여불용액이발생하지않는방안을부서간협의하여개선하기바람 1. 강남구청홈페이지보건소조직과보건소홈페이지로연계방안을마련하여운영할것 - 친절 정확 섬세한최상의맞춤형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직원민원응대교육실시 : 주 1 회 1:1 맞춤형민원응대서비스제공 소통행정실현을위한고객의소리함운영 - 예산편성시퇴직인원예측이어려움 : 매년업무실적평가결과에의해연장계약여부가결정되고, 개인적퇴직의사파악이어려워인원별근무기간에따라퇴직금을편성함 15 년도예산액 : 19,840 천원 (10 명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만을대상으로한기금은예산규모가적어기금으로서의성격에맞지않으나, 기관별사례등을파악하여관련부서간협의검토예정 - 강남구청홈페이지보건소조직과보건소홈페이지로연계되어있음. 다만, 구청홈페이지의조직도가부서개념으로표현되어국개념인보건소로조회시하부부서내용이나타나지않아전산정보과에서조치완료하였음 2. 강남메디컬투어센터직영이후운영이미비하다고판단되는데나타난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검토해볼것 - 강남메디컬투어센터의방문객유치를위한특별이벤트및의료분쟁, 메디컬영어회화교육등을운영하고있음 월부터상시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국가별연휴에맞춰이벤트진행등운영콘텐츠를보강하고, 신뢰받는의료관광환경조성을위해의료분쟁및불법브로커예방등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여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겠음 3. 등록기관과협력기관간차이가많이나는데협력기관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4. 관광정보센터휴일근무에당직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근무여건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 강남구의료관광협력기관선정은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중에서공모를통해우수한기관을심사하여선정하고있으며, 2015 년상반기에적정인프라를갖춘우수한기관을심사선정할예정임 관내외국인환자유치등록의료기관 : 697 개소 강남구의료관광협력기관 ( 의료기관 ) : 210 개소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충원하여휴일근무여건을개선하였음 5. 의료관광활성화사업이다른업종과지역경제에도움이되도록사업계획을마련하여시행해줄것 6. 해외환자유치시에의료관광사업으로분쟁이발생하는경우강남구에부정적이미지를줄수있으므로부작용대책을마련할것 7. 해외환자유치시블로그, 페이스북등 SNS 를활용하여해외설명마케팅을활성화할것 - 의료관광홈페이지및가이드북등에관광명소, 맛집, 숙박, 쇼핑등을소개하고있으며, 관광명소와연계하여메디투어를진행하고있음 - 의료분쟁예방을위한교육과전문가상담실을운영하고있으며, 안전한의료관광환경조성을위하여수술실실태점검및감염관리교육등을실시하고있음 - 현재강남메디컬투어센터에서직접 SNS( 중국 - 시나웨이보, 러시아및영어권 - 페이스북 ) 를운영하고있으며, 해외설명회등각종행사시실시간행사내용및사진을게재하고있음 년에도정확한타깃을설정하여미리해외설명회를포함한각종행사에대한내용을지속적으로노출하고실시간콘텐츠게재로행사에대한흥미를유발하여 SNS 를통한마케팅을더욱활성화할계획임 159

16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건행정과 8. 불법에이전시가불법영업등으로의료분쟁이나문제가발생시에책임을묻기어렵고신뢰도추락을가져올수있어사전에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차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 외국인환자유치무등록중개업자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협력기관을대상으로무등록중개업자에대한주의사항과메디컬콜센터 ( 보건산업진흥원 ) 를안내하고있음 - 불법에이전시등으로인한유치시장의질서를확립하고자국제의료사업지원법 ( 특별법 ) 이제정진행중이며현재보건복지위원회에안건이회부된상태임 의약과 위생과 9. 그림자의사가불법이아니더라도환자와분쟁이발생할우려가많으니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행정지도나제도개선을건의할것 10. 자동심장충격기설치가의원급까지확대되도록협력기관에적극권고하고운영에문제가없도록현장확인을실시할것 11. 집단급식소행정처분건수가적고행정지도로관리하는것은너무느슨하게집행권을행사하는것이며대형인명피해를줄수있으므로집단급식은청결사항등지도점검을철저히할것 12. 음식점의무료자판기 ( 커피등 ) 관리가미흡하므로위생점검을철저히할것 13. 건강식품에대한허위과장광고로주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응할것 14. 관내음식점수가많은데효사랑으뜸업소수가지나치게너무적은것은사업의실효성과주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하니많은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홍보등을통하여많은업체가참여하는방안을검토할것 - 그림자의사란수술상담의사와수술을집도한의사가상이한경우를말하며불법이아니므로제재할이유는없으나그림자의사로인한환자와병원과의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의료기관종사자교육등지속적인교육과행정지도점검실시 - 자동심장충격기설치가의원급까지구비의무대상은아니지만, 적극적으로홍보및권고하여많은의원이설치하도록추진하고있음 년집단급식소점검계획에의거연 4 회점검을실시하되 2014 년지적된업소에대해중점적으로위생점검을강화하고, 위반사항에대해서는해당법률에의거조치하겠음 - 음식점위생점검시점검내역에자판기도포함하여점검하겠음 - 수시로식약처및지방식약청에서건강기능식품등의허위과대광고모니터링통보에의거행정처분및고발조치하고, 어르신떴다방사기범죄근절을위해실버보안관을운영하여지속적으로관내경로당을연중순회교육하고자함 - 관내만 70 세이상어르신을대상음식값할인을희망하는업소를효사랑으뜸업소로 2014 년 137 개소를지정운영하고있으며, 2015 년 200 개소, 2016 년 300 개소, 2017 년 400 개소, 2018 년 500 개소로년차별확대운영계획이며, - 또한, 희망업소모집공고시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상가번영회, 음식협회추천, 업소개별안내문을발송많은업소가참여토록홍보토록하겠음 15. 효사랑으뜸업소가강남의남측과북측의지역적으로불균형이심하여대부분식당위주로시행되고있는데다른업종도많이참여하고지정받는업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주는방안을모색할것 16. 위생업소소송이많은데소송까지가서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교육등을통하여설득하고이해시켜주민의불만을최소화시킬것 17. 급식관련 50 인이하어린이집에대해서는관리감독의사각지대에있으므로급식관리방안을관련부서와협의하여시행할것 - 수서 일원지역의업소가많이참여하도록수서 일원지역상가번영회를통한사전협조요청하여참여를유도하고, 효사랑으뜸업소를 2015 년에는음식점뿐만아니라미용업소까지확대운영계획에있으며, 참여업소에대하여는물품지원, 기관장표창등인센티브를제공토록하겠음 - 소송까지가지않도록행정처분전에연락을취해상황을구체적으로설명하고처분을진행하면서는처분명령서에위반한내용을명확히명시하여처분받은민원인의이해를구함 - 50 인미만급식시설은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대상은아니지만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등에철저를기하기위해보육지원과와협의하에 50 인이하급식시설을보유하고있는어린이집에대해위생지도등을실시하고자함 160

16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위생과 보건과 위생과 18. 테이블영업으로인한소음과식당의음식냄새로인하여주민간민원이많은것으로알고있고특히상가주택의경우가심한데법적으로단속근거가없더라도민원해소차원에서적극적으로행정지도를하여주기바람 19. 모범음식점이라하더라도위생상태가불결하거나친절하지못한경우가있는데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주기바람 20. 방역단체에예방접종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해주기바람 21. 폐업업소신고미이행으로인한체납관리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은데이에대한대응방안을강구하기바람 22. 보건소는행정소송이많아변호사비용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는데과징금등일반적인사항은직원이직접수행하고법적으로복잡하거나문제가있는것은제한적으로변호사가수행하는방안을적극검토해줄것 - 강남구에서는지역경제가어려움을감안하여, 영업장외영업의경우보도및차도침범, 23 시영업으로인하여수면방해의소음인경우를제외하고행정계도위주로처리하고있지만, 소음및냄새가심한상가주택영업장의영업의경우는단속하고있음 - 민원발생업소에대하여는즉시위생점검을실시하여시정토록조치하고영업정지처분을받은업소에대하여모범업소지정을취소하는등철저히관리하고, - 모범업소에종업원친절서비스향상을위한친절매너및서비스교육을실시하고자함 년 10 월강남구새마을방역단의방역참여요원을대상으로독감예방접종을실시하였음 - 현공중위생법상폐업신고미이행과태료처분만있고, 수납할수있는방법이요원하여과태료가체납되는등문제점이있기때문에현재보건복지부에서폐업신고미이행업소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폐지를위하여의원발의중에있음 - 현재과징금처분은변호사가수행하지않고우리구위생과직원이직접수행하고있으며또한행정심판답변서같은변호사의도움이필요할수있는문제들도우리구위생과직원들이직접처리하고있음. 앞으로직원들이직접수행할수있는사항들을적극발굴하여변호사비용을최대한줄이도록하겠음 의약과위생과보건과보건행정과의약과 23. 식품자동판매기관리를연 1 회하고있는데수시또는불시점검으로관리를철저히할것 24. 안마시술소등관리를시설물위주로하고있는데영업단속을사전에업소에연락하여점검하는것은문제가있으므로개선하기바람 25. 학교주변허가받지않는오뎅, 떡볶이판매로분쟁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관리를철저히하기바람 26. 흡연구역단속구역이아닌주택가나보행자가오히려간접흡연으로피해를보고있는데보호대책을마련할것 27. 구룡마을화재와같은재난발생시보건소의역할이중요하니신속히대응할수있도록직원교육을철저히할것 28. 일원 2 동화상진료활용빈도가부진한데활용빈도를높여사업을추진하도록노력할것 29. 프로포폴사용에대한점검과관리를철저히하여약물의오남용을방지해줄것 - 정기점검이외에민원접수시등수시로불시점검하여관리에만전을기하겠음 - 안마시술소에대한정기지도점검은 안마사에관한규칙 에의거매반기 1 회이상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안마시술소나안마원이제 6 조기준의적합성과제 7 조준수사항여부등을영업주에게사전안내한것이며, 타기관과수시합동점검시에는사전예고없이불시단속실시 - 학교주변식품조리 판매업소 ( 오뎅, 떡볶이분식점등 ) 를대상으로월 2 회이상점검을실시하여위생상태등관리에철저를기하겠음 - 지속적인금연캠페인및흡연매너캠페인을실시하여금연환경조성및비흡연자의피해를최소화하도록홍보및계도하겠음 - 매년재난및응급환자발생대비현장응급의료계획을수립하여전직원들에게역할부여및교육을실시하고있음 - 구룡마을화재시신속히응급의료소설치 운영하였음 - 강남구청뉴스에지속적인홍보요청및일원동주민센터內안내문을비치하여보건소의원격화상진료사업안내 - 마약류취급자를대상으로지속적인교육과지도점검을실시하여프로포폴등마약류의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고구민을대상으로마약류오남용예방교육실시 161

16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1. 임원추천위원회에서적격자없음으로결정하고바로재공고하지않는것은합당한이유없이의도적으로시간끌기하는것으로보이는데향후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바람 2. 의원이공영주차장이용시명함을요구하는사례가있는데경직되게운영하는것으로보여향후융통성을발휘하여명함을요구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운영할것 - 향후임원추천위원회운영시관련법령및제규정을준수하여운영토록하겠음 - 구의원공무수행으로공영주차장이용시주차관리업무개선 ( 안 ) 을시행하여운영하고있음 3. 무질서한이륜자동차주차문제해결을위하여이륜자동차주차구획설치를검토바람 4. 대진체육관시설이노후화되어민원이많은데전등을 LED 로교체하고온수사용용량이적어주민들이이용하기가불편하다는의견이많아시설정비를검토해주기바람 5.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누락시키고요구양식대로제출하지않는것은법적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으로앞으로이런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 보행자및주행자안전확보차원에서상가밀집지등생계형오토바이주차수요가많은곳에이륜차전용주차구역설치검토를강남구청주무부서교통정책과등과협의, 요구 - LED 등교체대상은시설내형광등 17 개와조명등 56 개로금년도예산에는편성되지않았으나, 구청소관부서와협의하여추진할예정이며, 온수사용불편사항에대해서는 자남자샤워실용보일러노후고장으로교체정비완료하여보일러당 5~8 개의샤워기를온수로사용할수있는상태임 - 향후자료제출시는관련법규에서정보공개를엄격히제한하고있는자료이외에는의회에서요구하는양식대로자료를성실하게제출할계획임 6. 복합화사업이마무리되었는데향후부족한노외주차장확보방안을마련하기바람 7.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을위해구획선을결정할경우주민의견을반영할수있게해당지역주민들이참여하는위원회를구성하거나동의를받아설치할것 8.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른차량이주차되어있는경우 1 시간이내견인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견인시간을단축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것 - 구청교통정책과등과관계법령검토및지역의현장실사등을통해주차장확보방안검토 - 현재에도강남구주관으로거주자우선주차지구신설시지역주민설문조사와주민설명회 ( 공청회 ) 등주민의견수렴절차를거쳐거주자우선주차지구신설추진하고있음 - 강남구교통여건상 1시간이내의견인처리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모든민원은 3시간이내에견인처리를원칙으로하며가급적 2시간이내처리토록하고있음 9. 업무용차량을기관장이출퇴근용으로사용한것은공용차량운영규정에위배되는것으로문제가있으니환수하는방안을검토할것 10. 점심시간등특정시간에는주민의입장에서단속에탄력성을가지고업무를수행할것 11. 무리한감사로대법원에서패소한사람이책임을지지않고공단의본부장위치에있는것은문제가있었다고보이는데공단의입장은? - 기관장업무용차량관련해서는감사담당관에서감사예정에있음 - 평일점심시간 (11:30~14:00) 에는소통에지장이없는범위 (1 개차선에주 정차를허용하여도도로의차량교행이가능한경우 ) 내에서계도위주로단속 - 주차요금징수감사관련고발된직원들은벌금등형사처벌받았고, 다만민사로제기된징계등무효확인소송은징계자 20 명 ( 착복건수 7,769 건, 56,797,915 원 ) 중 13 명은착복을입증할객관적인자료부실하고 5 명은착복은인정되나해임등징계양정이과중하며나머지 2 명은징계가타당하다고판결났음 - 감사초기에이미다른부서 ( 자치행정과 ) 로전보되어주차관리원에대한착복입증자료소명및징계양정결정하는등의감사처리과정에관여하지않았고또한임원추천위원회에서본부장후보자중적임자로선정된것이니앞으로공단발전에더헌신하도록양해해주기바람 162

16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12. 직원에대해잘못징계한이사장은소송피해자들에게사과하는것을검토해볼것 - 형사사건에서착복이인정되어벌금형을받았으며다만민사소송에서객관적인증빙자료미비등으로패소되었음 13. 공단직원의사기진작을위해내부직원승진에배려와관심을가져주기바람 년 5 월 10 일자로 53 명, 2014 년 8 월 1 일자로 31 명을승진시켰으며, 앞으로도직원사기진작을위해지속적인승진을추진할계획임 14. 임기가 2 년으로되어있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관계법령의목적과취지에맞게개선바람 번지공영주차장위수탁과관련하여구청과공단간의계약기간이명확하지않는것은문제가있어계약서를재검토할것 16. 관광정보센터로인하여주차면수가 57 면감소하여수익이줄어든것을고려하지않고수익성을판단하는것은적절치않은결정으로정확한자료를가지고판단해줄것 17. 현대백화점에공단이공개경쟁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위탁을주는것은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공단의입장은? - 지방공기업법령상의 3 년임기범위내에서가능하다고봄 ~ (3 년 9 개월간 ) 으로계약기간을명시하여위 수탁계약변경완료 ( ) - 향후공영주차장민간위탁시참고 - 적법한절차에의해추진한사항임 18. 구청장에게하는보고와승인사항을명확히구분하는규정이나기준을마련하여시행할것 19. 차량관리규정개정시에는반드시의회에사전에보고할것 - 기획예산과답변사항 - 공용차량관리내규개정필요시절차에따라개정예정 20. 연봉제도입으로상한과하한의차이가커직원간위화감이조성될수있고성과급도사기진작차원에서조정을검토해주기바람 - 경력에따른연봉산정으로개인별연봉편차가있음. 업무직 10 호봉을 30 호봉까지올린상한액으로임금상승여력을높였고, 성과금은향후경영평가실적및등급상향시동일지급률을목표로추진 21. 복합화주차장은문화센터이용객을대상으로 90 분무료로운영하고있으나프로그램은 2 시간위주로편성되어있어수입만을고려한정책은문제가있으니시정할것 22. 해외연수결과싱가폴에서는주차장만차표시등시스템운영하는데벤치마킹해서운영하는것을검토바람 - 강남구주차난의심각성을감안하여문화센터이용시근거리주민은자전거, 대중교통등이용활성화차원에서구청주무부서에서관리조례로규정하여운영되고있으니양해요망 - 예산확보및설치가능여부를구청주무부서와중기적인검토가필요함 163

16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015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기획예산과 1. 각종위원회자료의서면질문서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차이가있으니누락되어부실한자료제출이되지않도록할것 2. 각종위원회에위원이중복해서위촉되고있어이를총괄, 조정할수있고위원회설치가남설되지않도록조례를제정하여위촉이 3 개초과되지않도록운영하는것을검토해볼것 3. 특별교부금실적이미비하니예산부서에서사업부서에신청을독려하고특별교부금배정을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해줄것 4. 공단의금고지정과관련하여협력사업비를복지재단에기부금으로사용하지말라고했는데취지를오해하여문화재단에기부한것은문제가있으니기부금을공단, 재단에출연하지않도록지도 감독할것 5. 소송관련조정, 기각등에대해변호사에게승소금을지급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법률적으로재검토해보기바람 6. 지구단위계획고시무효확인소송에강남구청장이소송원고에포함되어있는데소송비용일부를구청에서부담하는경우에예비비로사용하지않도록할것 년상반기위원회정비를실시하고자료를제정비하여위원회현황자료제출시정확하고통일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음 년상반기위원회정비를실시하고위원회신설, 위원중복위촉등의현황을정확히파악후관련조례, 규칙제정등을검토하여시행하겠음 - 전년대비특별교부금을약 7 억추가확보하였으며, 관련사업부서의적극적역할강화및소속시의원연대를통한노력으로추가교부금이확보되도록조치하겠음 - 공단의금고지정협력사업비에대하여관련규정검토및행자부에확인하여관련규정에따라세입조치등적법하게처리되도록지도 감독하였으며, 향후에도관리하도록하겠음 - 조정에의한소취하는법원에서화해및조정을유도하고자권고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검찰지휘를받아조정권고를 ( 불 ) 수용하고있음. 조정에의한소취하시서울시및 24 개자치구에서는규칙에의거착수금의 50%( 강남구 30%) 를지급하고있고, 대한변호사협회등관련단체에서도승소로간주하고있음 - 조정에의한소취하는처분기간에대한감경이아니라과징금으로대체하고잔여기간은영업정지처분을함에따라궁극적으로승소와같은효과있으므로패소등으로간주하여승소금을지급하지않는것은불가할것으로사료됨 년 10 월말현재, 법원에서해당소송사건에대한강남구원고적격여부가결정된바가없고, 소송비용에대한예비비사용여부도검토된바가없음 7. 주민참여예산제위원선정에투명성과위원회운영의활성화를도모하는방안을모색해볼것 8. 도시선진화담당관부서에서실적가점, 성과포인트제등많은부분에서독식하는것은직원들의위화감조성은물론공정성에문제가있으니합리적인기준으로운영할것 9. 학교사랑방에구청장이찾아가서학부모를만나는것은주민과대화하는것과는차원이다른문제로생각되고교육지원청업무를구청에서학부모의민원을받아처리하고있는것은월권행위로보여주민의견수렴을이유로사업추진을지양할것 10. 타자치구에비해소송건수가많으니민원조정위원회에서우선처리 조정하는방안을모색해볼것 - 추후임기만료에따른주민참여위원회위원재구성시동별위원수편중방지및위원들의주민참여예산제참여확대를위한방안을강구하겠음 - 성과포인트제등각종업무평가시위원회개최, 결과공개, 이의신청접수, 감사담당관확인등의절차를마련하여공정성확보에노력하고있으며, 열심히일하는직원이우대받는조직문화가정착되어소외되는직원이없도록운영에보다철저를기하겠음 [ 교육지원과답변사항 ] - 교육청및학교업무는관계기관과의협의도필요하지만주민이자교육현장의생생한증인인학부모의의견도중요하므로직접적인학부모의견수렴도필요함 - 소송시다툼이되고있는행정처분은법기준에따라처리한사항이므로, 사전에민원조정위원회을개최하여과징금으로대체하거나, 처분기간을조정하는등변경처분을할수없음 164

16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기획예산과 11. 조례, 규칙, 행정규칙등관련법제사항에대해정비가미비하니정비하여줄것 - 정부조직개편, 주민등록번호수집, 상위법령의용어변경사항을전수조사및정비하여규칙 24 개, 행정규칙 7 개 일자공포완료하였으며, - 그밖에상위법령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을소관부서에즉시통보하여제 개정을추진함으로써법제사항에대한수시모니터링및정비추진하였음 12. 지방보조금지출근거가조례에직접명시되어있어야지출이가능하니각부서에통보하여주민들이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해줄것 - 지방보조금지출근거는운영비의경우법령이상, 사업비의경우조례이상에근거가있어야집행이가능하도록지방재정법이개정된바, 14 년말부터각종사업의지급근거를법령및조례에마련하여현재모든지방보조금사업은법적근거가확보된사항임 13. 예비비를사용할경우의회와사전에협의해줄것 - 예비비사용에대한사전협의의무규정은없음. 다만, 필요시의회에사전설명을할예정임 14. 예비비중유보금은구청에서전혀사용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는데구체적인답변바람 15. 교육경비보조금예산이 1 식으로포괄예산으로편성되는데포괄예산은문제가있으니앞으로예산편성시구체적인사업별로작성하도록할것 16. 직원제안을하나도채택하지않고주민제안도채택이미미한것은제안제도가갖은취지로보아적절하지않다고보여사기진작차원에서시행해줄것 - 유보금은의회의심의과정에서삭감된경비중일반예비비등다른세출예산으로편성하지못한경비임. 하지만, 추가경정예산편성시감편성을통한추경재원으로활용이가능함 [ 교육지원과답변사항 ] - 교육여건개선사업은교육청자체예산이 12 월초결정되므로그결과에따라우리구에요청하는강남교육지원청협력사업또한 12 월초에확정됨에따라시기적으로우리구예산편성시에는구체적인사업적시가어려움. 따라서 12 월구의회예산심의시별도의자료를제공하겠음 - 구민및직원제안은 1 접수제안관련업무추진부서에서제안의적합성을검토하여 2 제안실무회의 (1 차심사 ) 를거쳐평균 70 점이상의제안인경우채택되며 3 채택된제안에대하여심사회의 (2 차심사 ) 에서창안등급을결정하는절차로진행되며, 향후직원들의우수한제안이제출되어채택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지역경제과 년예산집행률이매우낮은데사업추진이부실한사업은폐지하거나사업을축소할것 2. 작년에도지적받은사항으로 2014 년예산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는것은예산을과대편성했거나, 사업추진이부실한것으로판단되는데불요불급한예산만반영하여시행할것 3. 유기동물로인한피해가발생하여민원이있으니관리를철저히해주기바람 4. 영동시장사업준공이올해안에되도록하고, 공사비지급방법과기준을명확히해줄것 5. 영동시장에서기존노점상, 포장마차영업이사업으로인하여영업을하지못하게되는데장사하는분들과협의를충분히하여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줄것 - 영동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비 ( 부서예산총액중약 40% 를차지 ) 이월로 2015 년예산집행률이낮음 년예산편성시에는 2015 년집행율을고려하여편성하였음 - 위탁업체에즉시처리하도록지시완료하였으며, 즉시구조가불가능할경우소방서및경찰서에서임시보호하도록조치함 - 시공사의건축 ( 캐노피설치 ) 공정지체로인해준공예정일이 ( 월 ) 로변경됨. 공사비지급은시공사의신청에의거, 감리및감독부서검토후지급 - 노점 11 개소중리어커 (7 개소 ), 좌판 (4 개소 ) 중좌판 (3 개소 ) 는빈점포입점하였으며, 나머지노점은상인회와지속적으로빈점포입점및업종변경유도하고있으며현재노점은전부자진철거하였음 165

16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지역경제과 6. 안전진단비용, 자매도시결연사업보조금에대해실제사업이부진한것은예산만편성하고실제시행이안되고있으니부서에서개선안을마련할것 - 안전진단비용 2016 년예산에는소방서, 서울시와중복되는안전점검분야를제외하고, 상 하반기특정관리대상시설에대한안전점검예산을편성하였으며, 국내외자매도시결연교류사업은 강남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 에의거, 상호호혜주의에입각하여협의하에부담하도록결정됨으로실제사업이시행되더라도예산이집행되지않은경우가많음. 차후예산편성시고려하도록하겠음 7. 대부업수증가로인한행정처분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주민들이피해가최소화되도록노력해줄것 8. 해외통상촉진단등사업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구의원동반해외출장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구의회와사전에충분히협의하여시행하여줄것 9. 텃밭사업, 경제교육등은좋은사업인만큼주민들이많이참여하여활성화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하기바람 년대부업체 80 개소에대해점검을실시한결과, 영업정지 7 건, 과태료 56 건등총 89 건의행정처분을실시했으며, 년에도분기별 20 개씩총 80 개소의지도점검을실시할예정임 2016 년 1 분기 1 차 10 개소점검완료 2016 년 1 분기 2 차 10 개소점검예정 - 해외통상촉진단및국내외전시회추진시파견지역과강남구가상호연계가가능한교류분야및활동에따라파견단을구성하고있음. 향후사업추진시강남구의회와사전에논의하여추진하겠음 - 텃밭사업은 2016 년에도도시 상자 옥상 싱싱 자투리 학교텃밭등의다양한형태로사업을확대 추진하여보다많은주민이참여하도록하겠으며, 경제교육은경제적으로취약한서민들을대상으로찾아가는금융상담및교육을상 하반기각 1 회씩대부협회, 금감원기관과협력하여실시할예정임 금융상담 : 2016 년 5~6 월실시예정 대부업체준법교육 : 2016 년상 하반기 (5 월,10 월 ) 실시예정 10. 메르스사태로인하여주요상권이침체되어자영업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으니주요상권활성화를위한대책을강구하여지역경제에도움이되도록최선을다해줄것 - 메르스사태이후주요상권활성화추진실적 메르스로위축된지역상권살리기추진 : 구청직원 13 개골목상권 700 여명런치투어실시 ( ~7.10) - 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거리축제개최 가로수놀자축제 : /11.14 압구정아티스트페어 : /9.19/10.24 로데오매장오픈공연지원 : 인창작자페스티벌 : 압구정로데오아트마켓 : 압구정로데오힐링페스티벌 : ~12 크리스마스캐롤페스티벌 : /22~24 - 중소상인등을위한대규모할인행사개최 강남그랜드세일개최 : ~10 / 390 개매장참여 패밀리세일개최 (The Rich Market in Gangnam) : / 40 개매장참여 개포 2 동중심상점가 情 사진공모전개최 : ~10 월 삼성 1 동상가번영회상인역량강화교육 : ~29 166

16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지역경제과 영동전통시장선진시장견학 : ( 속초중앙시장외 1) 영동전통시장소셜마케팅지원 : ~28 영동전통시장 K-Sale Day 추진 : ~ 저명인사간담회에수당을지급하는것은문제가있고간담회를호텔에서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개선바람 - 원로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구정자문단운영규정 에근거하여외부위원에게자문료성격의수당을지급하고있으며, 원로자문위원의스케줄관계상조찬행사가불가피하여타장소섭외에어려움이있고, 개최시장소변동으로인한혼란을줄이기위하여조찬행사가가능한장소에고정하여개최하고있음 12. CIS 통상단등사업이해외바이어가원하는품목과우리지역기업이생산하는품목이다른경우대응방안을모색해볼것 13. CIS 통상단과기업이사업추진을매칭으로하고있는데일방적인시혜가되지않도록노력해줄것 - 통상촉진단은참여희망기업의제품자료가사전에파견지역마케팅전문기관을통해바이어선호도등시장조사가실시되어현지바이어가관심있는품목위주로파견기업을선정하고있음 - 통상지원사업은전체사업비의일부를지원하고있어일방적인지원사업이라볼수없지만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을고려하여향후사업추진시참고하겠음 일자리정책과 1. 비즈니스센터의공공기여조건과공공시설에복지재단이입주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생각되는데재검토바람 2. 취업박람회, 일자리지원센터의취업실적등이미흡하니개선방안을검토하고우리지역주민이많이취업할수있도록배려해주기바람 3. 일자리지원센터홈페이지에센터장이아닌구청장이인사말을하고있는것은전혀맞지않으니시정해줄것 4. 마을기업사업의취지가매우좋은사업으로우리지역에마을기업으로선정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기바라고예산집행률이매우낮은것은부서에서홍보나관심이적기때문으로판단되는데사업이활성화되도록다각적으로노력해줄것 - 비즈니스센터건물이 월준공후기부채납될예정임에따라공유재산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겠음 - 구인 구직매칭데이, 맞춤형취업특강및심층컨설팅등취업중심행사를연 3 회개최하여취업률증가유도및강남구주민우선참여홍보와유도를실시하고채용행사시구인기업에강남구구직자우선채용을적극권유하겠음 - 일자리지원센터는구청에서직접관리하는 ( 계약직공무원 4 명근무 ) 사항으로구청장이인사말을하는것임 - 마을기업은공개모집에따라 3 차에걸친심사 ( 자치구, 서울시, 행정자치부 ) 를통하여최종지정됨. 마을기업예산은지정된마을기업에지원하는사업비비중이 90% 이상편성되어있는바, 2015 년도마을기업지정당시우리구에 5 개기업이신청하여최종행정자치부심사에서모두탈락함에따라예산집행이저조하였음 - 향후마을기업에관심이있는구민및단체에홍보와안내는물론기존마을기업에도지속적인지원과관심을통하여마을기업활성화와내실화에기여하도록하겠음 년, 2015년매년불용액이과다발생하고있는것은일자리정책과가전반적으로사업추진의욕이나관심이부족한것이원인으로생각되는데불용액과다발생으로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할것 6. 경제침체로자영업자가증가하고있으나경영컨설팅이부족하기때문에창업성공가능성이매우낮다고생각되는데경영컨설팅을받아창업성공할수있도록정책을추진해주기바람 - 불용액이과다발생한사업에대해서는면밀히검토하여 2016 년예산에축소편성하였고향후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사업을홍보하고운영하도록노력하겠음 - 기업의창업성공및경쟁력제고에도움이될수있도록관련전문기관과협의후추진여부검토하겠음 167

16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일자리정책과 7. 희망실현창구사업이줄어드는데저소득층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해줄것 - 강남구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사업은저소득층에게무담보 무보증소액대출을하는것으로창업자금융자에대한보증및담보능력보다는창업자의자활의지및창업성공가능성등을기준으로창업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보다많은저소득층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음 8. 중소기업육성기금의이자율이높으니낮출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9. 다중채무자확인하여지원금회수가안되는일이없도록할것 - 중소기업육성기금금리를 2.5% 2.0% 로인하하여시행중임 ( 시행 ) - 영업부진등으로상환능력이결여된업체및다중채무자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중이며상환기간연장후분할상환진행, 회생불가업체에대한채무불이행정보등록, 현장방문독려및영업지원컨설팅등사후관리로상환율제고를위해노력하겠음 1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위원임기가조례에없는데임기를명시하여조례를시행할것 - 조례를개정하여위원임기를명시하겠음 11. 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조례에보고하도록되어있으나보고가되고있지않으니보고할것 ( 기금운용계획안과는별개의사안임 ) - 강남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10 조 ( 운영의보고 ) 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 8 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 에대한내용으로회계연도마다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보고서를구의회에제출하고있음 관광진흥과 1. 한류스타거리 2 차조성사업비를의도적으로일반운영비에편성한후시설비로전용한것은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는것은물론예산편성에있어의회를기만하는행위로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 한류스타거리조성사업초기민간기업의재능기부로사업이추진되어사업추진이원활하지않고사업의구체적인내용이확정되지않아부득이일반운영비로편성하였고, 이후공모를통해세부콘텐츠를선정함에따라시설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음 2. 사업추진에문제가발생하여부진할경우그원인과정책방향에대해해당위원회에보고하여충분히설명하여줄것 3. 법적근거도없이강남마이스관광특구자문위원회를운영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조례에근거를가지고시행해줄것 4. 강남마이스관광특구자문위원회운영수당이예산편성에편성되어있는데아무런근거도없이편성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해줄것 5. 외국인홍보단운영을위한조례가상정되어통과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운영되고있는것은조례를유명무실화시키는결과로반드시조례에근거를두고사업을추진할것 6. 불용된예산대부분이미집행사유로협찬이많은데 2014 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는협찬을받을수없다는법률적근거를제시하고있기때문에시정할것 - 구의회에사전문제점보고또는협의로원활하게업무추진토록노력하겠음 - 강남마이스관광특구자문위원회를별도구성하지않고기존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기능에관광특구자문의기능을추가하여운영 ( 관광진흥조례개정중 ) - 관광진흥법제 48 조강남구관광진흥조례제 3 조제 2 항 2 호 외국인홍보단은관광객유치촉진에관한사항으로서관광진흥계획에의거운영되고있음 - 구에서는협찬으로금액을받지않으로법률에저촉되지않음 ( 재능기부등 ) 년관광정보센터홍보예산불용액이과다발생하고있어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해줄것 - 계획적인예산편성및집행으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음 168

17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관광진흥과 년예산집행률이매우저조한데올해집행이가능하도록노력해줄것 - 한류스타거리 3 차조성 (560,624 천원 ), 중국현지온라인홍보마케팅 (44,000 천원 ), 관광특구랜드마크조형물설치 (110,000 천원집행, 297,721 천원이월 ) 등연말에집행되는예산이미집행예산에다수포함되어있어집행률이저조하였는데, 2016 년에는조기집행등으로집행률을제고하겠음 9. 한류스타에대해재능기부를통한자발적기부라하더라도신중히처리해주기바람 - 한류스타소속연예기획사와의업무협약및협력관계구축으로추진하고있음 10. 유명연예인이관광진흥과에근무하고있는데강남구홍보에참여시켜언론에논란이되지않도록각별히주의를기울일것 - 사회복무요원복무규정에의거하여일반행정지원업무에벗어나는임무는부여하지않고있음 11. 문화재단설치조례에재단이관광정보센터를위탁운영할근거가없으니조례를개정하여시행할것 12. 관광정보센터운영이문화재단에서위탁을받아운영하는것이맞는것인지검토해보기바람 - 문화체육과에서해당조례개정추진중 (4 월구의회상정예정 ) - 현재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 4 조제 1 항 6 호,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 제 10 조제 1 항, 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정관제 4 조제 1 항 8 호에근거하여관광정보센터를강남문화재단에위탁운영하고있으나, 위탁운영의명확한근거를마련하고자문화재단정관개정 ( ) 13. 문화재단정관제 4 조를보면관광정보센터사업을할수있는업무로되어있지않으니정관을개정할것 14. 외국인이볼때강남소개가미비하니개포 4 동주민센터를밴치마킹하여웹사이트간연계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문화재단및문화체육과에문화재단정관에관광진흥업무를포함시킬수있도록개정요청 - 현재강남관광정보센터홈페이지에강남맛집 명품건전클럽업소 ( 위생과선정 ), 가로수길등에서세일행사진행시참여업체등을소개하고있으며, 강남구홈페이지 ( 관광분야 ) 에한류스타거리스토리매장을소개하는등강남구내관광진흥관련선정업소위주로소개하고있음. ( 개포 4 동홈페이지의관내업체소개관련 ) 15. 관광진흥과, 보건소, 문화체육과가협의하여강남소재업체소개를위한다양한컨텐츠를개발하여운영하는것을검토해볼것 - 강남구홈페이지의 분야별정보 의관광 ( 의료관광포함 ), 문화콘텐츠내에관련사이트가링크 ( 강남관광정보센터, 강남페스티벌, 강남메디컬투어센터, 한류스타거리가이드북등 ) 되어있어종합적인문화 관광정보검색이가능함. 향후관련사이트링크및콘텐츠구성을좀더다양화하겠음 세무관리과 1.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세무직공무원이 3 개과에이르러인원이많은데 5 급승진이어려워개선방안을마련하라고시정요구하였으나전혀시정되고있지않고있음에도불구하고추진완료라기재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완료된사항만기재하도록개선할것 - 세무직의 5 급승진방안에대하여인사관련조치가안된사항으로 추진완료 라고기재한것은미비한점이있으므로, 향후완료된사항만추진완료라기재하겠음 2. 세무직에대해언제어떻게승진시킬계획인지최종책임자에게보고하고소수직렬에대한사기양양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 인사대책에관한사항으로총무과로이첩함 ( 세무관리과 -122, ) [ 총무과답변사항 ] - 세무직및사회복지직등행정직군의경우, 행정직렬과의형평성을고려해승진, 전보등종합적인인사운영을실시하고있음 169

17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세무관리과 3. 지방세과오납환급일제정리사업에대한 2015 년예산집행률이미진하니올해안에집행이되도록하고고액, 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관리를강화하여줄것 4.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하였지만개선이잘되고있지않다고보는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이균등분배가아닌체납담당자나체납기여자에게혜택이많이돌아가도록적정한기준을마련하여운영해줄것 < 지방세과오납환급예산집행률관련 > - 지방세환급금신청시문자 인터넷신청등가능토록업무개선하여우편비용이점차감소되었고집행잔액이발생하였음 - 앞으로사전검토과정을통해예산이미집행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음 (2016 예산은 2015 년대비감편성 ) < 고액고질체납자관리강화관련 > - 재산은닉등얌체체납자에대하여가택수색등현장조사실시 -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등강력한행정제재 -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 2 조 ( 지급대상 ) 제 2 항에의거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및등록번호판영치하고세입증대에기여한공무원등에한하여포상금을지급하고있음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포상금지급대상, 지급기준, 특별한공적의심사등을심의 의결하여공적에따라포상금지급을하도록적정성유지하고있음 5. 체납징수목표초과달성에대한노고에대해감사하며세외수입포상금도특정부서만이아니라해당부서원에게도혜택이돌아가도록운영해줄것 6. 해외이민자체납현황을보면체납이많이늘고있는데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이있었지만체납대책이미흡하니정부에건의하여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줄것 - 서울특별시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제 2 조 ( 지급대상 ) 제 4 항제 2 호에의거 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한특별한공적이인정되는공무원 에게한하여포상금을지급하고있음 - 공적에따라세외수입징수업무관련직원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 지방세기본법제 63 조 ( 납세증명서의제출및발급 ) 제 1 항제 3 호규정에의거내국인의외국이주시납세증명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음 - 매년해외거주자에대한국내재산조사및해외거주자에대한국내, 해외거소지등을확보하여납부독촉안내문발송하여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고있음 7. 공유재산인임대료체납이발생하고있는데원인을분석하고체납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간협조체제를강화하여줄것 - 본건은광고판관련전기사용료부과건에대한체납으로, 해당체납자는청산간주된법인으로재산가치없는자동차만보유한상태여서불납결손완료함. 체납징수관련부서간협조체계를더욱강화하겠음 공보실 1. 미디어폴관련지방자치단체가상업광고를할수없다고알고있으나지금까지상업광고를한것은법률적으로문제가있다고판단되는데법률적검토를하기바람 2. 미디어폴관련위탁업체와협약을맺어기부금을받는것은기부금으로볼수없다고판단되며기부심사위원회심의를받아야하는데도받지않고세입조치하고있어시정조치하기바람 3. 미디어폴관련 2018 년에는광고를할수없고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니사후관리방안을검토하여수십억원이소요된미디어폴공유재산이사장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할것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27 조제 2 항에행정재산을관리위탁받은자는이용료를징수하여관리에드는경비에충당할수있음. 미디어폴의경우광고수익금을미디어폴유지관리에드는경비에충당하였으므로법적문제없음 - 위탁업체와의협약에따른기부금은통상의기부금개념이아닌운영수익금으로세외수입조치하였음 - 강남구주요시책심의회의결정에따라 월부터종전방식의운영은중단하고관광진흥과로운영부서를지정, 강남역주변을관광명소로새롭게단장하는리뉴얼준비토록이관조치 170

17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보실 4. 의회에서부정적인의견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미디어폴사업을추진하여문제가되고있는바앞으로는의회의의사를존중하여사업을추진하기바람 5. 강남대로에강남구에만설치되어미디어폴이균형감이없으니서초구와협의하여강남대로경관을개선하도록하기바람 6. 명예기자가강남구의홍보단역할을하는것은기자로서의본분에맞지않으니강남구민의여론을반영하는명예기자로활동할수있도록운영을개선해주기바람 - 새로운사업결정시심도있게의회의사존중반영하겠음 - 현재미디어폴은종전방식의운영은중단된상태이므로향후운영부서로지정된부서 ( 관광진흥과 ) 에서검토하도록이관조치 - 명예기자는구민들의이야기와소식을생동감있게전하고각종정보를친근하게전달하기위해운영하고있으며앞으로청소년명예기자를추가위촉해보다다양한계층의소식을전달하도록하겠음 7. 편집위원회위원위촉의연임규정으로장기간위원으로위촉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다른조례와마찬가지로한차례만연임하도록조례를개정할것 8.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위원회위원위촉일자를최초임용일자와위촉일자를병기하여제출하여주기바람 9. 일반기록물은민원여권과에서관리되고있으나미디어영상물에대한관리가소홀하니후세대가활용할수있도록관리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여줄것 - 구정이해도가높고신문편집전문경력자등을위촉해운영중인편집위원회는보다완성도높은소식발간을위한것으로연임제한이규정개정이필요치않다판담됨. 또한서울시전자치구조사결과단 5 곳만이제한규정을두고있음 - 위원회위원위촉일자에대해최초임용일자와위촉일자를작성하여제출완료함 년인터넷방송국운영업체선정시주요구정, 행사뿐만아니라강남구주요기록영상을촬영하여인터넷방송국을통해제공토록하였음. 향후영상물관리 활용이체계적으로이뤄지도록별도동영상자료관리프로그램운영을검토하겠음 10. 강남구청뉴스가맞는지강남구뉴스가맞는지확인하여수정을검토해보기바람 일부터사용중인강남구청뉴스의제호는주민설문및조례제정절차를거쳐시행되고있는것으로당시주민의견및각종여론을충분히반영했을것이므로현시점에서의제호변경은타당하지않음 11. 인터넷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예산이편성되어있으나실제자문위원회운영에사용되지않고있는것은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의원칙에위배되니시정하기바람 12. 신문구독을부서별특성에맞게법률신문, 건설신문, 환경신문등수요를파악하여구독하는방안을검토해시행할것 13. 신문일간지를보지않고낭비되는신문이많으니그필요성을검토하여신문구독의명확한기준을마련하여시행할것 14. 홍보물자문위원회가입법형식이훈령으로운영되고있어조례를제정하여운영할것 15. 홍보실에서보도자료배부시에해당사업추진부서와충분히협의하여사후에책임소재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시행하여줄것 16. 보도자료배부절차를행정내부적으로명확히하여시행할것 - 강남구청인터넷방송국운영사무관리비에편성된수당은인터넷방송국운영업체선정을위한제안서평가위원수당임을명시하였음 - 간행물구독시부서특성에맞는구독수요를파악하여특수일간지 ( 법률신문, 건설신문, 환경신문, 전자신문등 ) 를포함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음 - 부서에서구독중인일간지에대해전수조사후예산, 부서특성, 언론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조정하였으며, 간행물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였음 [ 공보실 -328( )] - 자문위원회의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조에의하여조례로제정되어운영되어야하는바, 조례제정을추진하겠음 - 최종완성된보도자료에대하여언론사배포하기전해당부서장검토를받도록전부서에협조공문발송하였음 - 각부서에보도자료배포절차와작성시주의할점등에대한협조공문발송하였음 171

17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보실 17. 계약은대등한관계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입찰안내서에위압적인내용이있으니시정할것 년사업운영업체선정을위한제안요청서등계약관련서류에위압적인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하였음 18. 구청뉴스에구의회소식란이상대적으로부족하니구의회소식홍보에배려해줄것 - 강남구청뉴스는주민에게각종정보등을제공하기위한것으로매월쏟아지는다양한소식을전하기에도면이부족한실정이나정례회가있는달에한해의회활동등을감안, 두면으로늘려게재하고있음 19. 개인정보를이유로명단조차알수없게하는것은행정사무감사의목적에위배되어문제가있으니시정해줄것 20. 인터넷시대에 DM 발송에소요되는예산이많으니 E- 메일이나 SNS 를활용하여홍보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21. 잘못된보도자료는사업부서의책임만이아니라공동책임이있으니홍보실이주도적으로책임감을가지고추진해줄것 - 향후관련자료작성시명단을기재토록하겠음 - 신청자의의사에따라 DM 발송또는 E- 메일발송하고있으며구청홈페이지와페이스북, 블로그등 SNS 를통해서도전달하고있음 - 해당부서보도자료게재요청시충분한협의와보완 수정을거쳐최종보도자료를작성배포하고자함. 신중한보도자료작성을위해보도자료작성및협조사항공문발송함 [ 공보실 -208( )] 22. 인터넷방송국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고있으니예산편성시에신중하게처리할것 23. 강남구상징물규정을주민의대표가제정하는조례를제정하여시행해줄것 - 불용액이과다발생치않도록원가계산등을면밀히검토하여 2016 년예산편성시반영하였음 - 현재대부분의자치구가상징물관련규정은훈령 ( 예규 ) 로규정하고있으나, 상징물을활용한사업을하거나수수료를징수하는자치구의경우만조례로규정하고있는실정임. 따라서우리구는상징물관련수익사업도없고, 대부분의조례가상위법령을근거로제정하는점을감안, 조례제정은적정하지않다고판단됨 타구사례검토결과 : 조례 (6 개자치구, 상징물을활용한수익사업내용조례에포함 ), 훈령 (17 개자치구 ), 예규 (2 개자치구 ) 24. 전반적으로조례, 규칙등자치법규를비롯하여훈령등행정규칙까지재정비하여입법형식에맞게운영할것 - 조례, 훈령등자치법규를재정비추진완료하였음 감사담당관 1. 적극행정면책제도가있으나직원들이활용하지못하고있으니운영에내실을기하여면책심의위원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시정할것 - 全부서에 2016 년감사기본계획통보 [ 감사담당관 -693( )] 시적극행정면책제도에대해안내하였으며, 개별감사종료후처분조치예정사항통보서발급시이제도에대한안내도함께통보함으로써적극행정면책심의회가활성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2. 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가제출되고있으나예산안과같이제출하여행정사무감사시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람 - 공직자윤리위원회연차보고서는공직자윤리법제 20 조의 2 에의거의회 2 차정례회개최전에전년도활동내역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내년예산안제출시기에맞춰 2015 년연차보고서를제출하겠음 3. 징계자에대해서공표하여직원들에게경각심을줄수있는방안을검토해줄것 - 행동강령위반자에대한징계사례를내부망 ( 새올행정시스템 ) 에공개하였고, 복무실태점검에따른처분사항등을全부서에통보하여공직기강확립에철저를기하고있음 172

17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감사담당관 4. 주민과법적소송으로해결하기보다는민원조정위원회가조정자역할을충실히하여사전에분쟁을예방할수있도록운영해줄것 5. 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따르면구의원에게통보하게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아직까지제대로통보되고있지않으니시정할것 6. 민원조정위원회가훈령으로운영되고있으니다른자치구와같이조례로운영하도록조례안을제정하여의회에제출할것 7. 부조리신고포상금이예산만편성하고전혀집행되지않는것은감사실에서의지나홍보가부족하니직원들이나주민에게교육이나홍보를강화하여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실효성을높여줄것 8. 내부통제위원회가규칙으로제정되어있으나감사자료에서는누락되어있어행정사무감자자료가부실하고위원회구성이안되어있는데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할것 9. 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일부문제가있더라도감사심의위원회에의견을적극반영하여직원들이불이익받지않도록운영을내실화할것 10. 감사담당관은외부기관에서발탁되어온만큼구청장에게적극적으로올바른행정을위한조언을할수있도록노력해줄것 11. 자치단체가기자에게국외여비부담을하는것은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해당되어문제가있으니감사시참고할것 - 각종분야별분쟁사항들을구민들이민원조정위원회를활용하여쉽게해결할수있도록전부서에홍보 [ 감사담당관 -593( )] 하였으며민원조정위원회에참여한전문가의검토및조정안을민원인에게충분히설명하여불필요한법적분쟁으로확산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음 년 10 월 22 일제 1 기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가구성되어현재까지개최실적이없어통보또한되지않았음. 추후민원조정위원회개최시즉시통보하도록하겠음 - 현재우리구도민원조정위원회가조례로제정 ( 서울시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 ) 되어있음 년공직기강확립추진계획 ( 감사담당관 -38 ( ) 및감사담당관 -97( ), ( ), 18034( ) 호에따라구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창구개설운영중이며구청전광판 (1), 키오스크모니터 (25), 엘리베이터 (1), 동주민센터 IPTV(25) 및강남구청뉴스에홍보중이고, - 전부서직원교육및통반장, 각종직능 자생단체회의자료게제및관내기업체홍보공문발송등을통하여홍보중에있으며부조리신고포상금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음 - 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행정효율성향상, 청렴한공직문화조성을위한자율적내부통제활동에만전을기하겠음 - 성실하고능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부분적인절차상하자등이발생하였더라도불이익한처분등을하지않거나감경할수있는적극행정면책제도를전부서에 2016 년감사기본계획통보 [ 감사담당관 -693( )] 시안내하였으며, 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는직원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운영을내실화하겠음 - 대한민국을대표하는도시, 강남구가더욱발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음 년부터해외통상촉진단활동시취재기자여비를지급하지않고있으며,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의해당여부등을검토하여관련업무추진시참고하겠음 12. 예산의불용액이과다하니예산편성에신중히하여불용되는예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할것 - 행정감사시집행률은 71% 이었으나, 2015 년최종예산집행률은 90% 이며, 2016 년도에도불용예산이최소화되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음 173

17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총무과 1. 구의회교류협력예산집행률이미비한것은대의회관계가그만큼소원한것이라고보이는데의회와의소통강화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모색해줄것 2. 총무과소속의의회정무팀을구청장직속기관으로이전하여정무실로운영하는것을검토해줄것 3. 격무기피부서, 실적가점부여와관련하여기피부서선정을명확히하여직원들실적가점을줄수있도록할것 4. 도시선진화담당관실적가점등이너무우대하고있는데특정부서에집중되지않도록하여직원들이소외감을갖지않도록할것 5. 세무직등소수직렬에대한관심과배려를가져줄것 6. 다른주민센터와달리개포1동에는주사가 6명으로많아직원들이불이익을받고있다고생각하고있으니다른주민센터와형평성차원에서개선해줄것 7. 행정사무감사자료에명단조차마스킹처리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향후에는감사자료에맞게제출해줄것 8. 행정자치부에질의하고도또다시같은문제가발생한것은집행부의신뢰도는물론이고행정에대한불신을스스로자초하는결과로보이는데행감자료는물론이고서면질문자료에대해서도특정식별번호와같은개인정보를제외하고는모두제출해줄것 9. 스마트강남정보관을문화재단에서위탁하고있으나문화재단에서위탁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니조례개정을검토해볼것 10. 인사관련공무원설문조사가신뢰성이없으니설문조사가직원들의의사를대변할수있도록샘플수등설문조사방식에대해재검토해볼것 11. 기술직공무원에대해행정소송참여설문조사를실시했는데설문조사가성명등을기재하도록한것은익명성이보장되지않아문제가있으니개선해줄것 12. 포상금이기피부서에근무하거나중요사업보다는구청장관심사업위주로특정부서에집중되는것은문제가있으니모든직원이공감할수있는기준으로평가하여시행하여줄것 - 구의회교류협력예산은대부분행정사무감사의장비임차비이므로 12 월집행완료. 구의회와의소통강화를위해 2015 년한해주요현안사전설명회 4 회, 구의회와의간담회 30 여회를개최하였고, 구간부 - 구의원친선볼링대회를개최해상호화합을도모하였음 - 구청장직속기관으로두는기구의경우비서실을제외하고부서단위로규정하고있으며, 의회정무팀의기능면에서볼때대외행사와의전업무를수행하고있는총무과소속으로두는것이관련업무수행에보다효율적으로판단됨 - 관련인사규정에따라실적가점부여요건과기준등을평정대상기간개시전 ( 평정점부여 6 개월전 ) 에전직원에공개하고, 성과인정위원회심사를거쳐실적가점을부여하고있음 - 도시선진화담당관은직원들가운데최고의격무부서로인식되어, 전보를기피하고있는형편임에따라, 건설관리과가로정비업무, 도시계획과광고물정비업무, 주차단속업무등과함께실적가점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음 - 세무직및사회복지직등행정직군의경우, 행정직렬과의형평성을고려해승진, 전보등종합적인인사운영을실시하고있음 년상반기정기전보시동주민센터간형평에맞게평주사에대한조정전보완료함 - 명단이공개된행정사무감사자료를 PDF 파일로제출하였으며, 향후에도감사자료에맞게제출하겠음 - 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관련정보의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개별법령등에서서류제출을제한한목적범위에포함된다고판단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제출하였음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 27 조 ( 사업의대행등 ) 1 항에따라재단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의문화시설운영또는문화진흥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음 - 직원설문조사에대해강제성을부여하고있지않아설문응답자가적은것이며, 향후설문조사시적극적인홍보를통해직원들의자율적인설문응답증가방안을검토해시행예정 - 서울시의강남구기술직공무원의통합인사제외조치에대해직원들의피해구제방법을논의하던중직접적인피해구제를위해행정소송에대한직원들의참여의사를확인하기위해실명설문조사를실시하게된것임 년월별포상사업계획을수립하여기피부서나주요현안업무추진부서에지급될수있도록추진 [ 총무과 -3561( )] 174

17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총무과 13. 도시계획조례에따른도시계획상임기획단조직이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이관하여운영하는것은조례에위반하는것으로문제가있으니재검토하기바람 14. 서면질문에따른답변서제출이무성의하게작성되어제출되고있으니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기바람 - 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및세텍부지복합개발등주요시책사업추진에있어도시계획분야의전문성제고를위해도시계획선진화추진반을정식직제가아닌 T/F 팀형태로임시조직으로운영하고있음 - 서면질문이접수되면관련부서에모두배부해자료작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자치행정과 1. 태극기달기운동도좋지만너무많은태극기가게양되어보기가좋지않아보이는경우도있어게양대가있는필요한곳에게양하기바람 - 아파트담벼락이나아파트입구등에태극기게양을지양하고, 필요이상의태극기를많이달지않도록조치하겠음 ( 태극기의존엄성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게양 ) 2. 동주민센터를비롯하여본청각부서에서경쟁적으로태극기달기를독려하기보다는주민자발적으로게양하도록홍보위주로할것 3. 자율방범대가운영되지않는행정동이있는데자율방범대가활성화할수있는지원방안을검토해볼것 - 동별태극기달기추진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태극기사랑의생활화및자발적인주민참여로태극기가게양될수있도록홍보하겠음 - 각동장책임하에운영되는봉사대에대하여 월현장점검시초소 21 개소중매우노후된초소에대하여는즉시보수할수있도록수리비를지원한바있음 - 기타건의된순찰일지결재는 2016 년부터매일결재에서주 2 회로완화하고, 획일적인하 동복 ( 근무복 ) 구매로근무복이방치되고대원들이착용하지않으므로티셔츠및운동화등으로구매 개선할계획임 - 기타유류비, 일일간식비등의운영비는타구에비해 월현재서울 22 개자치구중최하위지원액 24,000 천원 ( 송파구 ) 보다약 13 배가많은 307,129 천원을지원하고있음 - 향후에도초소수리비, 순찰장비비를지속적으로지원하여주민자율방범대의활성화를기할것임 4.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자율방범대관련조례가있으나내용이미비하니개정하라는지적이있었지만전혀시행되고있지않고있는것은직무를소홀히한것으로판단되는데조례를정비하여시행하여줄것 5. 동특화사업예산지원기준과금액산정에있어일괄적배정보다는동특성에맞는특화사업을활성화하는정책으로전환해시행할것 6. 축제, 행사시에서울시의보조금받도록경쟁을유발시키는것은문제가있으니지양할것 - 현재강남구주민자율방범봉사대조례가제정 ( ) 되어운영되고있으나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설립및등록, 조직및구성, 임무및경비지원등구체화된조문이없어전문개정을위해 입법완료하였으며, 월까지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최종정비할예정임 - 동특화사업예산지원은동에서제출한사업의규모, 특성에따라사업비를차등지원하고있음 년의경우 17 개동에특화사업비총 32,658 천원을지원하였으며, 동별최고 450 만원 ( 신사동 ) 부터최저 150 만원 ( 청담동외 11 개동 ) 까지차등지원하였음 - 축제, 행사관련서울시보조금확보는주민의요구에따라동자체적으로추진한것으로구와는관련이없음 7. 새마을장학금에대한불용액이많이발생하고있는데다른지원방안이없는지검토해보기바람 - 새마을지도지자자녀에게지급되는새마을장학금은관련조례에근거하여매년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편성되어지급하고있으나, 새마을지도자중의대상자녀가줄어불용되고있는바, 2016 년에는최근 5 년간의추이를비교하여 20% 정도줄여편성하였음 175

17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자치행정과 8. 기부심사위원회가서면심사로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고부서간협조가부족하여기부심사위원회를거치지않고기부를받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할것 - 기부심사위원회심의는사안의경중에따라대면심사를병행하고있음 9. 기부자에게표창등을통한자긍심고취와기부문화활성화를위한시책을마련해주기바람 10. 사회단체보조금이법령과조례에의해지원해야함에도일부사회단체에지급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조치할것 11. 구청장동정보고회시문화센터관련하여주민들이서명, 제출및구청장이검토지시한사항에대하여사업추진방안을모색 12. 태극기달기사업과관련하여포상금을지급해서운영하는관중심의사업에서주민의자발적참여가이루어지도록홍보를강화할것 - 기부문화활성화를위해해당부서에서감사장, 감사패를수여하고있음 [ 자치행정과 -807( ), 1589( )] - 사회단체보조금지급은지방재정법제 17 조 ( 기부또는보조의제한 ), 서울시강남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보조대상사업 ) 등에근거하여지급해야하는바, 2016 년사회단체보조금예산편성은법률및조례에규정이되어있는단체에대하여만지급하고있음 - 개포 4 동주민센터이전 신축건에대한주민들연명부제출건이있었던바, 현재이전 신축계획수립및사전절차인회계이관 ( 특별회계 일반회계 ) 관련공유재산심의회를완료한상태이며, 신축계획에따라절차진행예정 - 태극기달기관련포상금은휴일도반납하고고생하는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것이며, 주민들이자발적으로태극기달기에참여하도록홍보를강화하겠음 13.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이 50 인이상단체에게지급하여야하나현재보조금지원기준에부합하지않음에도지급하고있는것은문제가있으니기준에맞게시행할것 14. 통장수당을일할계산하여지급해야함에도과다과소지급되고있어지도감독을철저히하기바람 15. 자율방범대지원금지급이불투명하고부정적하게지급되고있으니개선바람 - 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이 50 인이상인단체에게지원하는것은사회단체의난립을방지하고자하는것이며, 50 인이하의단체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경우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등에서심의하여지원되는것임 - 매달동일상경비교부시일할계산방법을공문에첨부시켜환기시키고있는중이나, 분기별별도공문시행및교육실시예정 - 주민자율방범봉사에지원액은조례에근거하여매년초구청장방침에의거현실적으로지급하고있음 - 해당동장의감독하에소속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적정하게지급하고있으며, 특히야식비는 2 시간 / 일 2,500 원, 순찰장비수리비는 50,000 원 / 월, 초소수리비는초소당 1,000,000 원을지급, 유류비는동절기 3,000 원 / 일, 차량유류비는 10,000 원 / 일을지급하고있음 타구 50% 이상은운영비로포괄편성 운영하고있으나, 우리구는세부적으로단가를적용하고있음 16. 동홈페이지가너무획일적으로디자인되어특색이없어보이고, 콘텐츠가부족하니각종행사등동특색을살려운영하도록관련부서와협의하여시행할것 17. 동마다겸직기준이달라혼선이있으니기준을명확히하여시행하여줄것 ( 통장과주민자치위원, 통장과새마을부녀회등 ) [ 전산정보과답변사항 ] ( 월 ) 동주민센터홈페이지 UI 및기능개선 을통해 Layout 은통일시키고우리동소식사진을메인에배치하여특화시킬수있도록개선하였음 - 주민자치위원과통장은겸직을금하고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의경우한개의단체까지만겸직을허용하고있음 [ 자치행정과 -7998( )] 또한직능단체의경우겸직자가없도록하고있지만동여건이상이하므로자체적으로운영토록하고있음 176

17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자치행정과 18. 국가장인데도전혀태극기게양이되지않고있는데, 주민의자발적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줄것 19. 구청장주관방위협의회에서건의한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줄것 20. 개포 2 동은다른동에비해자율방범대원의수가작은데참여를유도하여다른동과같이활성화시켜주기바람 [ 개포 2 동 ] 21. 태극기달기사업이주민자발적으로참여하는분위기를조성하는것이바람직한데직원들을동원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개선할것 [ 개포 2 동 ] 22. 학교보안관운영에문제가없도록지원책을모색해주기바람 ( 개포 2 동 ) - 추후국가장기간에주민이조기를달수있도록주민홍보강화에힘쓰겠음 [ 총무과답변사항 ] - 동대장간담회에서건의된사항은다각도로검토하여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 재건축시행아파트가늘어가고있어대원증원에어려움이많으나, 직능단체일제정리등현수막등을게첨하여널리홍보하는등부단히대원증원을위해노력하고있음 - 아파트관리소, 통 반장을통하여주민자율적으로태극기를게양할수있도록적극홍보하고있음 [ 교육지원과답변사항 ] - 현재동별학교수를반영하여매월 200,000 원에서 300,000 원의운영비를교부하고있으며, 개인별제복및용품지급과소양교육등다양한지원을하고있음. 향후간담회개최등을통하여운영상의애로사항을수렴하고지원책을모색하도록하겠음 23. 상권웹사이트사업은골목상권활성화사업에아주좋은사업으로동주민센터홈페이지와연계하여운영해주기바람 [ 개포 4 동 ] 24. 통장수당지급시일할계산하여지급하도록할것 [ 개포 4 동 ] 년예산불용내역중노인복지시설유지관리비 9,685 천원이불용사유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용내역에포함하고있어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할것 [ 도곡 1 동 ] 26. 자율방범봉사대가활발하게운영되고있으나현재대원연령대가주로 60~70 대로노령화되어활동하기에어려움이예상되는바, 젊은대원을영입하여좀더활동적으로운영하기바람 [ 일원 2 동 ] - 현재, 상권웹사이트 ( 는개포 4 동주민센터홈페이지와연계하여운영중에있음 - 현재, 통장수당지급시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있음 - 차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충분한검토및확인을거쳐제출할수있도록직원교육하였음 - 자율방범봉사대신규회원모집시젊은대원을적극발굴영입하여우범지역의순찰활동을한층강화하는등안전한마을만들기에노력하겠음 재무과 27. 직능단체중청소년지도협의회회원이 6 명으로단체활동을하기에는부족한인원으로충원을검토 [ 일원 2 동 ] 1. 기금관리를제 2 금고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는데장기사용계획이없는기금에대해서는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 관내주요지점에플래카드게시및공동주택게시판등을활용한다각적인홍보활동을전개하여회원수증대에적극노력하겠음 월부터정기예금금리가 1% 대임. 따라서 월이후만기된정기예금은현재금리가가장높은공금예금에예치하고있음. 향후에도금리추이에따라재정관리에철저를기할계획임 2. 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서면결의한경우참석수당지급은문제가있다고지적되었는데답변이서면심사는심사수당을지급할수있다고답변한것은지적을제대로이해하지못한답변으로서면결의하는경우참석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개선바람 - 강남구세출예산집행지침에따르면운영수당으로위원회참석수당과심사수당이있음. 아울러 2013 년 12 월에있은계약심의위원회 ( 서면심의 1 건 ) 수당은,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검토등을하는경우에해당하여심사수당으로지급한것임. 또한행정사무감사시지적한사항을반영하여 2014 년이후서면심사를지양하고대면심사를하고있음 177

17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무과 3. 계약심사담당직원이병으로고생하고있는데지원방안이없는지다각적인방법을모색해볼것 4. 공유재산실태조사를하여 84 건이시정조치하였는데실태조사가형식적으로시행되지않도록할것 [ 총무과답변사항 ] < 해당직원사망으로인한보상처리 > - 직원단체보장보험사망보험금 (2 억 ) 및입 통원의료비, 사망조위금지급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상사망신청 ( 현재진행중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4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9 조에의거매년재무과에서실태조사총괄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각재산관리관이공부확인및현장조사를실시하여현황을정비하고있음. 향후에도실태조사가실질적으로실시될수있도록계획수립시부터실행단계까지재산관리관과긴밀하게협조하고미결사항이없도록추적관리하도록하겠음 5. 세곡동공유재산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이매년부과되고있는데개선방안을모색하여정리해줄것 6. 시유지개포동 1266 번지등일부에무단점유가 89 년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변상금부과만하고조치가미흡한것으로보이는데서울시와협의하여조치할것 7. 도서관부지매입관련하여주민들의요구가큰만큼적극적으로매입을검토해주기바람 8. 자투리부지에대해지구단위계획시반영하여주민과공동개발을모색할수있게관련부서와협의하여볼것 - 해당구유지무단점유자를대상으로건물철거및토지인도소송을제기한상태로, 추후소결과에따라적절한행정조치를취하겠음 [ 도시선진화담당관답변사항 ] - 변상금체납자에대해체납및독촉고지후동산및부동산을조회하여압류를통해채권확보로체납액을징수하고있으나대다수세대가빈곤층으로소유재산이없이체비지상의무허가판자촌에살고있음. 앞으로다각면으로징수방안을더검토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겠음 [ 문화체육과답변사항 ] - 강남구재정여건이어려워도서관부지매입은어려우나주민들의도서관시설이용편의를위하여강남 세곡 2 보금자리지구내도서관설치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음 - 자투리땅의인근토지등이지구단위계획구역및정비구역등으로지정될때관련부서와협의하여자투리땅이포함될수있도록하겠음 ( 예로대치동 는대치쌍용 1 차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으로지정됨 ) 9. 결산이의회에서부결되었는데고시된것은승인이나불승인양식이똑같아주민들이오해의소지가있는데의회의결결과를반영하여고시하도록시정조치바람 회계연도강남구결산고시는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 ( 행정자치부 ) 에의거이미집행한수지는유효하고해당결산의효력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되어있어, 지난연도와동일한양식으로고시하였음 - 아울러, 재무과 ( ) 호에의거행정자치부에질의한바, 지방자치법제 134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 80 일내에결산서를작성하여, 의회의결산승인을받으면 5 일이내에시 도에서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 군및자치구에서는시 도지사에게각각보고하고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이를근거로결산이불승인된상태에서고시할지여부는법해석대상이될수없다며, 법적근거가없어질의한내용을명확히해석할수없다는취지로통보되었음. 따라서고시여부 ( 불승인포함 ) 의적법성문제는다툴수없다고사료됨 (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72, ) 178

18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무과 교육지원과 10. 구의살림인재정공개를홈페이지에서하고있으나주민들이찾기가어려워보이므로운영방법을개선해주기바람 1. 학교사랑방운영은학부모를상대로구청장이마련한행사로학교를방문한것은오해의소지가있어시정해주기바람 2. 학교사랑방운영과관련하여부서에서적극추진하여성과포인트를받은것은적절하다고볼수없어시정바람 - 현재 강남구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정책 / 공유 > 세입 세출예산공개 에공개되고있으며, 관계부서 ( 전산정보과, 기획예산과 ) 에홈페이지정비시개선운영토록요청함 [ 재무과 -798( )] - 학교사랑방은공교육활성화및교육만족도제고를위해수혜자인학부모와학교관계자를만나허심탄회하게대화를나눠구정에반영하는자리로구청장이직접대화를주도할필요가있음 - 성과포인트는구정발전에공헌한사업을선정하여열심히일한직원에게인사상혜택을주는제도로학교사랑방은공교육활성화및교육만족도제고를위한구정사업인만큼성과포인트대상사업에부합됨 3. 유기농급식에대해단가가적절한지검사하여볼것 - 현재자체적으로무상급식점검을하고있으며, 급식단가는서울시교육청에서전년도급식단가에최근 2 년이내물가및임금상승률을반영하여책정함 4. 개포중학교휴원관련주민과학생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관련부서와긴밀히협의해줄것 5. 외국인학교유치계획이미진한데향후계획에대해검토해줄것 - 개포중학교는 2017 년휴교예정으로 3 학년만운영하고 2 학년은학기초학부모가원하는학교로전학시키기로강남교육지원청과개포중 2 학년진학예정학부모들이협의함 - 외국인학교는구의회주요업무보고의견청취시보류된사항 ( 수서역역세권개발로사회적여건변화관망필요 ) 으로구의회협조가있어야가능한사업임 6. 구립교육원운영이적자가발생하지않도록다각적인방안을모색해줄것 년 7 월 6 일부터연세어학당의영어, 중국어프로그램을도입하여새벽반,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을운영하고있으며, 적극적인홍보마케팅을실시하여교육원인지도및수강인원제고에노력하고있음 7. 교육발전자문단운영을학교에서하고위촉은구청장이하고있어법적근거와예산지출에대한기준에맞지않아문제가있어시정조치하기바람 - 강남구교육발전자문단은 강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 3 조 10 항에의거학교로지원하고있는사업으로구청장이자문단위원을위촉한것에대해서는추후자문단위원재위촉시시정하여반영하겠음 8. 교육청이나학교업무에대해관련기관과협의하고직접적으로학부모를상대로대화하기보다는주민을상대로의견수렴할것 - 교육청및학교업무는관계기관과의협의도필요하지만주민이자교육현장의생생한증인인학부모의의견도중요하므로직접적인학부모의견수렴도필요함 9. 교육여건개선사업 64 억원을일괄편성하여구청임의대로집행되고있어구체적사업을적시하여예산편성하도록할것 10. 인터넷수능방송에대해분기별로의회에보고한다고하였으나지금까지분기별로보고가이루어지고있지않은데보고하기바람 - 교육여건개선사업은교육청자체예산이 12 월초결정되므로그결과에따라우리구에요청하는강남교육지원청협력사업또한 12 월초에확정됨에따라시기적으로우리구예산편성시에는구체적인사업적시가어려움. 따라서 12 월구의회예산심의시별도의자료를제공하겠음 - 분기별로기보고하였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보고하겠음 179

18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육지원과 11. 구립국제교육원기금운용위원회가서면결의로운영되고있는데서면결의를지양하고조례에위원회에학부모대표도참여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어위촉하여시행하기바람 12. 구립국제교육원조례에숙소지원비에대한관련근거가없는데도불구하고지원이이루어지는것은문제가있으니시정바람 13. 지식재능기부는매우바람직한사업임에도예산집행률이낮은것은관심이부족한점도있으니재능기부활성화를위한방안을검토하여시행해줄것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사를서면심사로하였으나, 대면심사도개최하겠음. 현재강남교육포럼회장이학부모대표로위촉되어있음 - 조례개정예정임 년지식재능기부제는인문교양, 문화 예술 취미, 어학등 95 건강의개설, 행사지원 (25 건 ) 등을운영하였고, 지식재능기부자자긍심고취및나눔문화확산을위해 < 나눔으로함께하는 지식재능기부의날 > 행사를개최, 17,760 천원예산의 86% 를집행 년에는지식재능기부맞춤강좌를위한수요조사 ( 설문지 ) 를실시하고, 주민센터, 평생학습기관및평생학습홈페이지등에적극적인홍보실시, 지식재능기부자소규모릴레이강연및시리즈별다채로운분야강좌개설을통한지식재능기부강좌의다양화를도모하고, 기부자역량강화교육실시로강의질개선등을통해지식재능기부를활성화할계획임 전산정보과 14. 영어공교육, 인터넷수능방송불용액이많다는것은예산과다편성으로보이는데예산편성시신중히할것 1. 구청홈페이지를보면조직체계현행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는데관리를철저히할것 - 적정편성을위해 2016 년예산을 3,971,192 천원으로책정, 2015 년대비 193,800 천원을절감하였으며향후에도예산편성시신중을더욱기하겠음 - 서울시 (D+1), 강남구인사시스템 (D+2), 홈페이지 (D+3) 로인사정보가연동되며인사정보에서는업무내용을관리하지않아개별부서에서조직도를정비하도록되어있음 2. 구청홈페이지메뉴가찾기어려우니개선해볼것 - 구글의웹로그분석기를통해주민이용이많은메뉴순으로전면배치함 3. 드론구입관련하여예산편성한사업과무관하게사용하는것은예산편성취지에맞지않으니반드시예산에반영하여사업을추진할것 4. IT 솔루션공개오디션사업은추경이 2 번이나있었음에도불구하고전용하여사용한것은바람직하지않고이사업을행정에접목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할것 - 관련내용을적극수용하여해당사업내에서예산을활용할예정이며또한현재보유하고있는드론의실질적인유지비용은사고가나지않는이상은발생되지않기때문에드론을활용하는건의부서예산편성에따라검토하여운용할예정임 - IT 솔루션공개오디션사업은 2015 년주요업무계획중하나로발굴된 IT 기업과강남구융합행정시범사업 의일환으로, 정부 3.0 과관련하여시급한추진을위해불가피하게예산을전용하였으나, 2016 년예산안이편성되지않아올해시행계획은없음 - 2 차심사를통해 3 개솔루션이선정되었으나, 해당담당부서와수차례검토회의결과우리구실정에맞지않거나필요성이떨어져도입하지않기로결정하였음. 향후추진시 2015 년추진경험을바탕으로예산과채택솔루션의활용방안을고민하여반영할것임 5. 드론을이용한구정홍보는매우바람직하고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데담당자를지정하여전담하여운영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무인비행장치 ( 드론 ) 의원활한활용과사용활성화를위하여실제영상촬영과편집등을담당하고구정홍보를책임지고있는부서인공보실로드론을관리전환하여보다적극적으로활용할예정임 6. 공지사항내용중구룡마을관련사항은삭제하기바람 - 행정사무감사후 ( ) 구룡마을공지는바로삭제함 180

18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민원여권과 1. 부서의특성상여성직원이많음에도불구하고화장실과휴게실이환경이열악하니관련부서와협의하여개선해주기바람 - 화장실및휴게실공간확보에대하여청사관리부서 ( 총무과 ) 로협조요청 2. 부서에여성직원비율이많으니남성비율을높여줄것 3. 포상금은민원여권과가낮은데민원부서에대한배려를관련부서와협의해볼것 - 인사발령시남성비율을높여줄것을인사담당부서인총무과에협조요청 - 포상금지급은업무실적평가에따라지급하고있음. 민원부서에대한격려포상금지급가능여부는총무과에협조요청 4. 국가사무를대행하는데구비를사용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해당업무직원을줄이던지정부에건의하는등문제해결에노력해줄것 5. 야간근무자에대한보상방안을마련하여사기진작이되도록할것 - 여권사무대행기관국비보조금예산증액건의완료 민원여권과 846( ) < 건의내용 > 여권발급수수료대행기관직접사용비율상향조정 ( 여권수수료의 22% 30% 이상 ) 국제교류기여금일정비율 (10% 이상 ) 대행기관에서사용할수있도록요구 2015 년도여권사무세입세출 소요예산액 ( 인건비 ) : 653,158 천원 수입액 : 576,077 천원 ( 소요액의 88%) 여권수수료 (22%) : 521,567 천원 국고보조금 : 54,210 천원 - 야간민원창구연장근무는실효성및강남구민의이용률을감안하여 부터변경시행하고있으며, 이에따라직원들의연장근무시간이감소됨 매주월 (18 시 ~20 시 ) : 여권접수및교부 / 통합민원창구증명민원발급 / 가족관계등록제신고접수 매주화 ~ 금 (18 시 ~20 시 ) : 여권교부만처리 - 야간연장근무자는근무시간으로인정받음 ( 가족사랑의날포함 ) 6. 행정정보공개조례에대상에복지재단은누락되어있어개선할것 년 2 월구의회상정예정 7. 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실적이없는데행정정보공개조례에의하면이의신청이있는경우위원회심의를받도록되어있음에도회의를개최하지않는것은문제로보여운영에내실을기할것 8. 구청에서발주한용역결과는공개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비공개로운영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해당부서와협의하여비공개로운영되지않도록시행할것 - 행정정보공개심의회는처리부서에서이의신청내용을검토후비공개로판단할경우, 처리부서의안건상정요청에따라개최됨 (2015 년이의신청건중비공개된경우없음 ) - 비공개사유에해당되는내용외에는공개를하도록전부서에공문을재시달하여구민의알권리보장을도모하겠음 181

18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건행정과 1. 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에따른심사위원회심의의결시가부동수일경우찬성으로하는것은문제가있고조례에의결정족수를명시적으로규정해줄것 2. 수서분소에대한규정이행정기구에나와있지않으니조례에반영하여운영해줄것 3. 금연피해방지조례에따른금연구역지정이어린이집, 지하철역주변이누락되어있으니조례를개정하여시행할것 4. 기간제근로자는금연단속을할수없음에도단속요원으로되어있는것은문제가있어개선이필요해보임 5. 금연에따른주민피해를줄이고흡연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는홍보를강화하여시행할것 - 의료관광협력기관은 1 차서면심사및현장실사합계가 60 점이상기관에대하여 2 차심사인 강남구의료관광자문위원회 에서심의 결정하여선정 - 현재 2 차심사시위원회위원의가부동수일경우, 방침서상 단서조항으로가부동수일경우찬성 으로하여협력기관을선정하고있음 ( 사유 : 많은기관들에게협력기관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를줌으로써의료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함임 ) - 향후협력기관선정을위한방침및심사기준에 가부동수일경우부결한다 로변경적용하여협력기관선정토록하겠음 - 보건분소는 과 단위가아닌 팀 단위로써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44조 ( 하부조직 ) 제6항의약과장의분장사무에명시되어있음 - 서울특별시강남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의거어린이집, 유치원주변등은금연구역으로지정하였고, 모든지하철역주변금연구역은서울시에서관련조례에의거일괄지정을추진중에있어별도의조례개정이필요없음 ( 부터시행예정 ) - 기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명으로는관내금연시설, 금연구역을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어, 부득이국 시 구비매칭금연사업예산으로기간제 2명을채용하여단속권한이있는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2인1 조로편성하여단속업무를수행 - 이동금연클리닉등금연지원서비스를적극홍보하여흡연자들의참여를유도함으로써흡연율을감소시키고, 금연및흡연매너캠페인과홍보물배포등을통해간접흡연피해로부터구민의건강을보호하도록하겠음 6. 의료관광에따른협력기관지원이대형병원위주로선정되고있는것은문제가있으니중소병원위주로선정하는것이사업시행에따른취지에부합된다고판단되어개선을검토바람 7. 병원등협력기관에대한지원이이루어지고있으나협력기관들이강남구에기여한바가없는데지속적으로지원이바람직한지재검토해보기바람 8. 강남구상권활성화를위해의료관광상품을패키지화해서지역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운영할것 9. 협력기관선정의평가항목기준이높아대형병원위주로선정되어중소병원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 협력기관지원사업은공모를통해신청한기관에대해 1차서류심사, 2차선정심사위원회심사, 3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됨. 2015년도지원사업추진시지원횟수및진료분과를고려하여대상기관과지원금액을결정하였고, 그결과수혜기관총24개소중약 80% 를중소형병원으로선정하여보조금을지원함 - 현재건강한마당, 나눔의료협약등구행사및이웃돕기기부에관내협력의료기관들이참여하여지원하고있음. 향후더많은기관들이동참할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겠음 - 의료관광홈페이지및가이드북등에관광명소, 맛집, 숙박, 쇼핑등을소개하고있으며, 관광명소와연계하여메디투어를진행하고있음 - 강남구의료관광협력기관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유치등록 을한기관중공모를통해적정인프라를갖춘기관을선정하고있으며, 2015년도위촉된신규협력기관 26개소중대다수가중소형병원임 182

18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건행정과 10. 해외환자유치실적에대한명확한자료가보건산업진흥원에보고한병원실적보고에의존하고있는데실제강남구가유치한실적이불명확하여정확한통계를작성하기바람 - 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전년도유치실적보고를익년 3 월말까지의무적으로해야하고이자료에의거매년보건복지부에서지자체유치실적자료를국적별, 연령별, 진료유형별등의통계자료로발표하므로공신력있는자료임 11. 강남구의료관광홈페이지방문자수가적은데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검토해줄것 - 타깃국가의문화적특성을고려한홈페이지검색광고및 SNS( 페이스북, 블로그 ) 운영확대를통해강남구의료관광홍보및홈페이지로의방문을유도하겠음 12. 의료관광협력기관에대해양보다질적관리를하여강남구이미지에손해가가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줄것 - 강남구의료관광협력기관은외국인환자유치등록기관중공모를통해서류심사및현장실사 ( 수술실등환경점검 ) 를거쳐적정인프라를갖춘우수한기관으로선정하며, 위촉기간 2 년후에는다시공모및평가를통해재위촉을하여질적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음 13. 의료박람회에특정병원이연속하여참여하는것은특혜의소지가있으니상대적으로운영이열악한병원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줄수있도록개선할것 - 의료관광박람회일정이정해지면관내의료기관에공지하여참가기관을모집하는데, 박람회기간동안최소 3 일은해당기관직원이출장가능해야하므로운영인력이여유가없는의료기관에서는신청이여의치못한상황임 - 참여기관선정시신규참여기관과기참여기관을적정안배하여선정함으로써다양한기관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음 위생과 1. 식품진흥기금중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지정기준이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으니그근거를명확히명시하여시행해줄것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7 조 ( 우수판매업소지정등 ) 로지정기준이마련되어있으며, 규정에따라우수판매업소를지정운영하고있음 2. 부정불량식품행정처분이대부분행정지도에그쳐형식적인관리가되지않도록관리를강화해줄것 - 위반사항에대해서는식품위생법규정에따라엄정하게행정처분을추진하고있음 3. 건강기능식품과태료체납이많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징수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년식품진흥기금사무관리비기금집행률이예산액대비과다책정하고있는데예산편성시신중을기할것 5. 효사랑으뜸업소에대한안내와홍보가제대로되고있지않으며기본적인일부메뉴만적용하고있어운영과서비스등사후관리도철저히하여운영할것 6. 보건소의안일한행정으로문제가없는음식점에행정처분을한것은업무를소홀히하여발행한사안으로부서장책임하에재발하지않도록조치할것 - 체납자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독촉고지서를발부하여납부토록하고있으며, 재산조회후압류예고하여체납관리업무를철저히이행하고있음 년 6 월발생한메르스여파로위생감시원활동을자제하여 2015 년 10 월현재기타보상금집행실적이 40.2% 로저조하였으나, 그이후적극적인활동으로 12 월말에는 71% 까지집행하였음. 향후에도합리적인예산편성과집행을위해노력하겠음 - 효사랑업소는효실천을솔선수범하기위해업소에서자율적으로참여하는것으로할인품목과할인율을영업자가자율적으로정하고있음. 효사랑업소를찾는어르신들이만족하실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음 - 행정처분이업소에미치는영향과업무의중요성을되새기며, 향후행정착오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겠음 183

18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건과 1. 에이즈등감염자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주민이피해를보지않도록노력해줄것 2. 대사증후군으로고통받는사람들이많은데홍보를강화하여건강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줄것 3. 사회복귀시설홈페이지에후원금에대한사항을투명하게공개하도록시정할것 4. U- 헬스케어운영이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하는문제가있으니안내와홍보를강화하고운영에따른문제점을파악하여개선할것 - 에이즈감염자관리 신규감염자역학조사실시및상담, 주기적관리 감염자진료비등지원, 의료기관연계 면역검사등건강상태진단지원 - 에이즈신속검사실시및홍보 대상 : 에이즈익명검사희망자 방법 : 20 분내결과확인 확진자는에이즈담당자와상담연계 - 대사증후군관리홍보강화 강남구청뉴스, 보건소홈페이지게재 동주민센터및문화센터에안내리플릿배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100 인이하사업장안내공문우편발송 건강검진사후관리대상자적극적검진안내 아파트 LCD 모니터광고 (1,120 개소 ) 마을버스안시트커버등광고 캠페인, 지역사회행사와연계홍보 - 후원금공개실시 대상시설 : 태화해뜨는샘 공개사이트 강남구청홈페이지 태화해뜨는샘홈페이지 공개기간 : 3 개월 부터공개 - 지역건강증진센터 로명칭변경 ( 규칙개정 ) - U- 헬스케어센터운영개선 논현 2 동 U- 헬스케어센터폐쇄 폐쇄일 : 폐쇄사유 : 보건소가센터인근으로이전 ( ) 함에따라이용자수감소 센터개수 : 기존 4 개소 3 개소 홍보실시 (3 개월간 ) : 현수막, 배너, 홈페이지, 반상회보, 안내문제작 & 배부, 안내문자전송, 반상회보등 인력재배치하여업무효율성개선 논현 2 동건강증진센터인력 ( 간호사 2 인 ) 을양재천건강증진센터에배치 2016 년부터확대실시하는양재천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및지역건강증진센터 2 개소 ( 세곡동, 일원 1 동 ) 에서실시하는신규프로그램을운영하여지역건강증진센터활성화도모 - 홍보강화 동주민센터반상회보통한홍보 인근아파트대상홍보안내문배부 생활터 ( 경로당, 복지관 ) 등으로찾아가는건강교실운영확대로지역주민홍보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연계하여가정방문시대상자일대일홍보 강남구홈페이지및강남구청소식지홍보 184

18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건과 5. 방역단체에대한지원이미흡하니지원방안을모색해줄것 6. 치매, 중풍에대한예방적관리를위해노인정을방문하거나구청홍보물에안내해주기바람 7. 정신보건센터를운영하는 11 개자치구모두조례를운영하고있는데강남구만조례가제정되지않고있으므로신속히조례를제정하여운영할것 - 방역단체지원현황 ( 15 년 ) 방역약품 : 살충제등 450 병 일반마스크 : 1,350 개 인플루엔자예방접종 : 37 명 - 16 년지원계획 방역약품및기술지원등을필요한만큼충분히지원예정 - 치매예방홍보 보건소홈페이지 보건소건강가이드북 구청뉴스등 - 노인정등방문치매관리 대상 : 노인정, 복지관, 동주민센터,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등이용자 관리주기 : 6~7 회 / 월 방법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치매조기검진결과후조치 인지저하자, 치매고위험군은치매지원센터에등록후치매예방프로그램지원 - 조례제정추진중 조례안검토작성 구의원사전설명및전문위원사전검토, 입법계획 ( 방침 ) 수립 입법예고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부의공고및구의회상정, 조례공포 의약과 년원격화상진료사업의불용액이많은것은사업이원활히추진되지않다고보여지는데문제점을개선하여시행하기바람 - 원격화상진료사업의불용액은시간제계약직공무원퇴직금으로퇴직사유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임 2. 공휴일이나휴일에주민들이약국이용에불편하지않도록관심을가져줄것 - 현재간단한일반상비의약품은편의점 582 개소에서판매하고있어구매에큰불편은없으며, 강남구약사회에서자율적으로당번약국을지정운영하고있으며, 설날및추석연휴기간에는보건소에서직접약국운영실태를점검하는등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음 3.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은충치예방등예방적사업으로활성화되어해당어르신들이혜택을받지못하는사례가없도록홍보를강화해줄것 -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연중참여할수있으며, 만 65 세이상어르신의경우에는 4 월 ~12 월중에사전예약하여언제든참여할수있도록전반적사업개편및홍보강화 4. 의약업소진정민원자료에민원처리결과와조치결과를적시해줄것 - 의약업소진정민원처리결과와조치결과를기존부터적시하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책자붙임자료에도첨부하고있음 5. 주민들이약수터이용을많이하고있으나대부분식수로는부적합한것으로보여특단의조치를취해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 약수터관리주관부서는공원녹지과로건의내용은주관부서로통보하였음 185

18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1. 이사장에대한경영성과계약주요내용에대해설명해줄것 2. 공단에구청공무원이상위직급으로퇴직하여가는것은바람직한현상이아니고공단직원들의사기에도문제가있으니향후직원채용시에는지양할것 년불법주차과태료징수와세입조치과정이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설명해줄것 년제 141 회이사회에서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가수정되었는데그이유는무엇이고수정의결사항에대해설명해줄것 5. 정원과현원에차이가있는데현원이부족하다면직원채용을고려해볼것 6. 서울자치구 24 개가공단을운영하고있는데강남구공단에대한직원들의급여와복지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문제가있다고보여구청과협의하여반드시개선하여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킬것 7. 공단직원을채용하면서강남구주민들이채용에혜택을받을수있도록채용기준과방법을개선해줄것 - 계약기간 : ~ (3 년간 ) - 기본연봉 : 52,615 천원 - 경영목표및성과지표 ( 기본연봉의인상 ( 삭감 ) 률과인센티브성과급지급률결정 ) - 세부내용별도첨부 - 채용심사위원회는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외부등에서추천 ( 강남구2, 강남구의회2, 공단이사회 1) 받아구성하고있으며, 채용에관한사항은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으로공단에서관여하거나결정할수있는사항이아님 -과태료납부기간내납부된금액 ( 사전통지서납부금액 + 과태료고지서납부금액 ) 을강남구청 ( 주차관리과 ) 현계처리후공단세입으로처리 - 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수정의결사항 이사장인센티브성과급지급기준 행정자치부 2015 년도 (2014 년도경영실적 ) 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및지방공기업경영평가편람에서 이사장인센티브성과급지급기준변경 ( 가등급 301 ~ 450% 301 ~ 400%) 부패방지및청렴윤리실천노력 매년공공기관청렴도조사를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받았으나, 2015 년부터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정하는공공기관만청렴도조사를받도록측정방법이바뀌어 2015 년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측정대상이아님에따라현측정방법으로평가를받을수없어측정방법변경 ( 청렴및윤리경영프로그램실적측정 ) 업무추진비초과사용 경영평가공기업정책준수지표에서업무추진비집행의적정성평가를받고있으나, 법에서지정하고있는공단전체의업무추진비한도액내사용의적정성을벗어나법률상규정하고있지않은이사장의한도액을별도로정하여개인평가 ( 감산평가 ) 에반영하는것은불합리함 업무추진비의한도액은조세특례제한법에의거공단전체의한도액내에서사용하면되기때문에이사장의경영성과지표로채택하고있는타공단은한곳도없음. - 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수정의결사항에대해구청기획예산과불승인통보에따라이사장경영성과계약서수정사항은 없음 년제 3 회직원공개채용시정년퇴직 (12 명 ) 이외추가 (11 명 ) 로채용하였음 년도연봉인상률이시달될경우구청과협의하여급여개선추진 년도는전년도에없었던단체상해보험과법인콘도객실이용료지원및해외 국내테마연수실시예정 - 공단직원채용시서류전형에서강남구주민에대해지역접근성의평가항목에서타구및타지역지원자에비해차별하여유리한점수부여하고있음 186

18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8. 공단노조와임원간노사협의를정례화하여운영할것 9. 과태료체납자에대한거주자우선배정에서제외하는것을조례에명시하도록구청관련부서와협의하여시행할것 10. 거주차우선주차장설치나삭선, 민원에대해주민의견을반영하여시행하고신속한조치를해줄것 - 공단은노사협의회를분기별정례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노동조합과반기별정례대화추진 - 강남구감사결과 ( 주차관리부 호, ) 체납자는공단에서체납사항을조사한후체납시배정에서제외하고있으며구청해당과에요청 - 거주자주차면삭선민원접수창구는거주자우선주차제홈페이지에서직접받고있으며구청주차관리과에서도접수받아삭선심의위원회의삭선결과를민원인에게통보 ( 매월 1 회삭선심의위원회개최 ) 11. 거주자우선주차장을이용하려고해도부정주차로이용에어려움이많으니관리를철저히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여운영할것 12. 공단에서운영하는체육시설이노후화되어이용에불편이많으니구청관련부서와협의하여대책을마련할것 13. 공단직원에대한후생복리가미흡하니사기진작을위해보험, 해외연수비등을예산에반영하여시행해줄것 14. 호봉제에서연봉제로임금체계를변경하더라도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직원들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적인장치를검토해볼것 - 부정주차민원다발지역집중단속실시 - 2 년간 (2013~2014) 5 회이상신고접수된 1,940 면과민원접수건에대해집중단속실시 년도총 10,236 건단속 - 노후시설물전면개보수등환경개선요청 ( 공단 구청 _ 월 ) 년도구청 ( 문화체육과 ) 본예산정밀안전진단및기본조사설계비반영 : 84,450 천원 - 노후체육시설물공단측개선건의 ( 안 ) 참고자료 [ 내부공간재배치등 ] 송부 / ( 공단 구청 _ 월 ) 현재시설물위탁기관인구청문화체육과주관으로구민 대진체육관 2 개시설에대하여정밀안전진단실시중이며전체노후체육시설물에대하여기본조사설계진행및개보수사업추진중 년도단체상해보험가입완료 - 해외 국내테마연수비용예산반영완료 - 그동안호봉제와연봉제가혼합된보수시스템으로운영이되었으나, 기존직원들이받던보수체계는나름대로인정을하면서일을잘하느냐못하느냐에따라차등을주는혼합방식으로보수체계를운영할계획임 - 그동안에직원들이받던호봉제에따른기본급여에내년부터별도로성과급여에의한연봉제를실시를하는데그동안근무성적평정결과에의해서직원별로연봉책정을했는데앞으로는개인능력, 사업수행평가에대한평가비율을지금보다훨씬높여연봉을책정할예정임 - 개인평가에대한연봉을책정하는기준은그동안 3 년동안추진했던실적을평균으로그수치를목표로하여직원개개인별로성과연봉을책정할계획임. 기존호봉제에대한보수체계는인정을하되해마다얼만큼더잘하고못하느냐에따라서그폭을개인평가에의해조정을하고기존호봉에의한보수체계와성과에의한연봉을혼합하는체계로운영예정 15. 주차사업부, 주차관리부등부서명이불명확하여알기쉬운부서명으로검토해볼것 - 향후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검토시참고 187

18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번지공영주차장관련현대백화점과의협약에의하면주차요금변경시사용료도변경되도록되어있는데사전에현대백화점에알려주고분쟁이있으면법대로대응할것 번지공영주차장관련주차요금변경이 2 배이므로사용료도 2 배로받을수있도록 이전에조치하는것을검토할것 18. 율현동노상주차장에대해협약서와별도로각서를받는것은수탁자에게너무과한조치로보여형평성에문제가있으니개선바람 19. 견인건수와신고건수에차이가많이나제대로견인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보여지는데신속한견인이되도록구청부서, 견인업체, 공단과협의하여대책을마련할것 20. 민원이주로야간에발생하고있는데야간견인건수가거의없는것은행정편의적으로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고민원을제기한경우처리결과를반드시민원인에게통보해줄것 21. 해당임원이직무에대한이해도가부족하여답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행정사무감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임원선정시해당직무와관련한식견이있는자를선발하도록건의해줄것 - 현대백화점에압구정 428 공영노외주차장사용료재산정부과통보 ( 주차사업부 -4135, ) - 현대백화점에 자로압구정 428 공영노외주차장사용료를인상된요금비율에따라재산정부과통보 ( 주차사업부 -4135, ) - 공영주차장의원활하고안정적인위 수탁운영을기하고수탁자에게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기위해입찰시제출된자료로위탁의목적, 입찰안내서제시사항숙지및평가내용, 평가방법, 결과의수용에이의가없음을서약하는서약서이며향후유념하여추진토록하겠음 - 부정주차단속요청이접수될경우 1 차적으로콜센터에서단속공무원에게단속요청 - 1 차단속시 70% 정도출차가되기때문에단속요청에따른견인실적차이가발생할수있음 - 거주자차주가부정주차단속및견인을요청한경우, 통행에장애를유발하는경우에대해즉시견인실시체계구축운영 - 공단야간당직견인직원을 1 명배치하여운영하고있으며, 민원처리완료시민원인에게반드시통보하도록재강조교육 - 임원추천위원회 ( 강남구 2, 강남구의회 3, 공단이사회 2) 에서서류전형과면접전형시업무능력등에관한심의를거쳐적임자를최종임용권자 ( 이사장 : 구청장, 본부장 : 이사장 ) 에추천하고있음 22. 실제단속이필요한곳보다는쉽게과태료나견인을할수있는장소위주로단속이이루어지고있는것은업무태만으로반드시시정해줄것 - 강남구전지역에대해균등하게단속및견인실시 - 지역별, 시기별민원해소를위한선택적 집중적단속실시 - 걷고싶은강남, 안전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보도위집중단속 - 서민경제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탄력적인계도위주단속 23. 이사회는중요한심의의결기구로서서면결의로운영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지양할것 년이사회 16 회중서면결의 11 회 ( 서면결의비율 69%) 로서면결의비중이높은문제를개선하기위해 2015 년에이사회 10 회중서면결의 3 회 ( 서면결의비율 30%) 운영하였으며, 서면결의최소화를위해노력하겠음 24. 황색실선이없는도로에서주차로인해타차량을막을경우위반차량에대해 20 분단속을추진하는근거와기준은무엇인지제시바람 - 근거 : 주차관리과 -2551( ) 호 도로교통법제 2 조및제 160 조 4 항, 도로교통법시행령제 11 조및시행규칙제 142 조, 대법원판례 (2003 도 4807), 서울지방경찰청질의회신 ( 서울시경찰청교통안전과 / ), 서울시민원배심결정 ( 민원해소담당관 호 / ) 188

19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관리공단 25. 점심시간과마찬가지로지역경제가어려우니저녁시간에도주차단속을유보하는방안을구청관련부서와협의해볼것 26. 불법주정차단속에따른구청과공단간의업무가혼재되어이용자가불편하니주차관련부서와협의하여명확하게업무를분리하여운영해줄것 27. 공단홈페이지를보면공단에서주차단속과부정단속을하고있고주차단속공무원도공단에서운영하고있는데법적검토를해볼것 - 기준 : 노면표시없는이면도로및구간이막힌 T 자형도로에서타차량진출입을못하게하는경우전화통지나문자통보 ( 연락처부재시경고장부착 ) 20 분경과후단속및견인조치, 타차량의진출입이가능한경우단속지양및행정지도처리 - 서울시지침과강남구불법주정차단속메뉴얼에출 퇴근시간등취약시간에단속하는것이명시되어있지만 18 시이후에는민원신고에따라단속하고있으며이열주차, 직각주차등교통불편초래시집중단속하고있음 - 위탁업무의범위 구분강남구도시관리공단 불법주정차 교통과징 불법주정차단속및계획수립등업무총괄 견인대행업체지정및변경 ( 행정처분등 ) CCTV 종합상황실운영관리 지방시간제임기제 ( 시간제계약직 ) 공무원신규채용및계약연장 의견진술접수및 심의위원선정 ( 위촉 ) 관리 수시분 ( 조정결의 ) 부과 과태료수납 ( 자진납부, 신용카드및가상계좌납부처리 ) 및현계작성 이의신청처리 ( 법원이송등 ) 압류등록및해제 체납관리, 시효 ( 불납 ) 결손처리 불법 ( 부정 ) 주정차단속보조및지원 단속자료전산입력 - PDA, 수기, CCTV, 서울시단속등 주정차위반의견진술및민원처리보조 - 심의 ( 위원수당지급 ) 처리업무보조 견인업체관리지원및견인된차량보관소운영 고지서 ( 수시분 ) 출력및송달사전전산작업 장기미반환차량강제처리 ( 공매 ) - 교통지도과 ( ) 에의거업무이관 - 현행구와우리공단간불법주정차위수탁계약에서는공권력행사업무에대해공단에서행사할수있는부분을명시하고있는사항은없으며, 위 수탁계약서제 7 조 ( 주차관리민원실운영 ) 제 1 항 3 호 ( 운영 ) 에서도 구청장명의표시단속업무는주차관리민원실의책임자가처리 한다고명기되어있어, 공권력이필요한업무는공무원이행하고공권력을행사하기이전의제반업무를공단에서행하고있음 189

19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3. 복지도시위원회 가. 활동개요 전반기복지도시위원회는 10인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으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소관에관한사항을관장하고있으며 2년간의주요활동을보면다음과같다. 회의개최건수 : 46회 안건처리건수 : 115건 행정사무감사 : 2회 업무보고 : 3회 예산 ( 안 ) 심사 : 7회 나. 위원회구성 전반기복지도시위원회구성은 자로구성되어 자로전반기임기완료 되었으며, 위원장및부위원장그리고상임위원의구성현황은다음과같다. 반기별 전반기 구분 기간 ~ ~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박남순 서경원 송만호, 윤선근,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강대후, 김광심 다. 위원장 부위원장선출및위원선임 구분위원장부위원장위원 전반기 제 231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 ) 제 231 회임시회복지도시위원회 ( ) 제 231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 ) 제 47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 ) 190

192 제 4 장위원회활동 라. 위원회소관사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의한복지도시위원회의소관사항은다음과같다. 복지문화국소관에속하는사항 도시환경국소관에속하는사항 ( 도시선진화담당관포함 ) 안전교통국소관에속하는사항 강남복지재단에관한사항 강남문화재단에관한사항 마. 회의개최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회 수 바. 회기별안건처리현황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에서처리한안건은조례안 77 건, 승인 ( 동의 ) 안 11 건, 의견청취 6 건, 예산안 7 건, 결산안 1 건, 업무보고 3 건, 기타 10 건으로총 115 건을심사처리하였 으며그동안처리한안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총괄 구분 회의일수 계조례규칙규정 동의승인 건의결의 안건처리 의견청취 청원예산결산업무보고 계 제231회임시회 제232회임시회 제233회정례회 제234회임시회 제235회정례회 제236회임시회 기타 191

19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구분 회의일수 계조례규칙규정 동의승인 건의결의 안건처리 의견청취 청원예산결산업무보고 제237회임시회 제238회임시회 제239회임시회 제240회임시회 제241회정례회 제242회임시회 제243회임시회 제244회정례회 제245회임시회 제246회임시회 제247회임시회 제249회정례회 제250회임시회 기타 (2) 회기별안건처리내용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1 회임시회 제1차 - 제7 대전반기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 건 - 부위원장 : 서경원의원 제 232 회임시회 제1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복지문화국소관 ) 제2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교통안전국소관 )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제3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도시환경국소관 ) 제 233 회정례회 제 1 차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2차 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 234 회임시회 년도제 1 회강남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 3 차 - 강남복지재단이사장동의안 ( 구청장제출 ) - 원안채택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재진의원외 10인발의 ) - 심사보류 년도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 서경원의원외 1 인발의 ) - 원안채택 192

194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5 회정례회 제1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3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4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 원안가결 년도기금계획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5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 서경원의원외 1인발의 ) 제6차 - 대치우성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 을위한의견청취안 ( 구청장제출 ) - 원안채택 - 찬성의견채택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안 ( 구청장제출 ) - 원안채택 제 236 회임시회 제 237 회임시회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1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복지문화국소관 ) 제2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소관 ) 제3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경원의원외 7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193

19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38 회임시회 제 239 회임시회 - 서울특별시강남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제 1 차 - 강남복지재단사업위탁동의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제 240 회임시회 - 서울특별시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립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문화원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재진의원외 6 인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분뇨수집 운반및개인하수처리시설청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194

196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41 회정례회 제 242 회임시회 제 243 회임시회 제 244 회정례회 -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재진의원외 6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출산 양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효행장려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 1 차 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구청장제출 ) - 개포한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 구청장제출 ) 제1차 - 개포일원대우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 청취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 구청장 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원안가결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강남문화재단구립도서관재위탁동의안 ( 구청장제출 ) - 심사보류 -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 ( 이재진의원외 9 인발의 ) 년도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 서경원위원외 1 인발의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강남구청장제출 ) 년본예산편성을위한재단법인강남복지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 구청장제출 ) 년본예산편성을위한재단법인강남문화재단에대한출연동의안 ( 강남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강남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195

19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45 회임시회 제2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3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4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구청장제출 ) 제5차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년도기금운용계획안 ( 구청장제출 )( 안전교통국소관 ) 제 6 차 - 의안상정시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일원개포한신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 구청장제출 ) - 원안채택 - 강남문화재단구립도서관재위탁동의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년도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서경원위원외 8 인발의 ) 제1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복지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소관 )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재진의원외 6 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개포주공 5 단지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및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정비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송만호의원외 4인발의 ) -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3차 년도복지도시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도시 환경국 ( 도시선진화담당관포함 ), 안전교통국소관 ) - 원안가결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심사보류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196

198 제 4 장위원회활동 회의개회일자차수안건별심사결과비고 제 246 회임시회 제 247 회임시회 제 249 회임시회 제 250 회임시회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이호귀의원외 3 인발의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지원및분쟁조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최민숙의원외 6 인발의 )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구청장제출 )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아동위원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 구청장제출 ) 제2차 -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청담 도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 정비계획 ) 변경및역삼지구단위계획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심사보류 - 수정가결 - 원안가결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원안채택 - 수정가결 - 수정가결 제3차 회계연도결산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구청장제출 ) - 원안가결 제1차 -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조 - 수정가결 례전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제출 ) 제2차 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 원안가결 산안 ( 구청장제출 ) 제3차 - 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 최민숙의원선임 197

19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사. 행정사무감사실시 제 7 대의회전반기기간중 2 회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구정운영의실태를파악하고예산 안심사를위한기본자료및정보의획득과동시에불합리한사항을시정하여의정활동에반영한 바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총괄 구분감사실시기관 ( 부서 ) 시정조치및건의사항비고 계 516 제 235 회정례회 제 244 회정례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 단위 : 건 ) (2) 개요가 ) 감사의목적예산안감사및의정활동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36조, 같은법시행령제16조및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복지도시위원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운영실태를파악하고불합리한사항을시정함으로써의회의의정활동지원에만전을기하고자함. 나 ) 감사기간 회기 일 시 장소 지적및시정사항 비고 계 516 제235회정례회 ~ 구청지하상황실 256 제244회정례회 ~ 구청지하상황실 260 다 ) 감사반편성 구분회기별기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제235회정례회 ~ 박남순 서경원 송만호, 윤선근,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제244회정례회 ~ 박남순 서경원 송만호,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최중현, 이호귀, 김광심 198

200 제 4 장위원회활동 라 ) 주요감사내용 - 당해연도예산집행내역 - 각종민원처리내역 - 당해연도각종주요사업의계획과추진내역 마 ) 연도별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 2014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복지정책과 1. 각종위원회위원명단이비공개로되어있는등감사자료가부실하고, 답변에미진한부분이많으니행정사무감사준비에만전을기할것 2. 후원금품전산시스템이사통망과연계가안되어있어실무자입장에서는각시스템별이중으로입력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고, 입력누락등의문제점이있으니저소득층에게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는시스템을개발할것 3. 구룡마을화재로많은이재민이발생했는데, 현재는어느정도상황이안정되었을것으로보이니행정공백이생기지않도록상황실운영방향을개선하기바람 4. 학점이다소낮더라도조건을완화하여차상위계층에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고, 학비지원시정확한확인절차를거쳐학비환수가없도록할것 - 각종위원회명단을당일즉시공개하였으며, 앞으로도행정감사자료작성에충실하고성심성의껏준비를하도록최선을다하겠음 - 후원금품전산시스템은타시스템과연동되지않은내부시스템으로, 후원금품수혜자의중복과누락을방지하기위해개발한것임. 시스템의지속적인수정개발을통하여입력누락이없도록관리하고있어저소득층에게고른배분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됨 - 구호소운영당시복지정책과에서는상시근무자를제외하고는팀장 1 명, 직원 2 명에서 이후팀장 1 명, 직원 1 명으로축소운영하였으며, 지원부서에서도과장 1 명포함 10 명에서 이후과장 1 명포함 8 명, 이후로는팀장 1 명포함 6 명으로축소운영하여행정공백이생기지않도록운영하였음 - 학점완화는예산의증가등제반사항에대한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사항임 - 현재학비지급이전타장학금수혜내역을확인하고있으며 15 년에는국가및교내장학금이확정되는시기에맞추어학적조회기간을조정하여학비환수최소화함 5. 복지법인회계감사시제출된서류만검토하지말고, 현장에직접가서확인하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6.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어려운이웃을돕기위한것인데각부서별나눠먹기식포상금지급은바람직하지않으니개선하기바람 - 회계검사시회계사와전년도에문제가된법인에대해서는직접현장점검을하겠으며, 이에따라법에맞게시정명령및행정처분하겠음 -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민 관이공동협력하여저소득주민을위해모금을전개하는사업으로강남구는매년서울시 1 위모금액을달성하고있음. 이는각부서, 동주민센터의노력의결실로이를격려하고동기부여하기위해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판단됨 7. 복지지원신청경로가대부분본인신청에의한것인데, 직접어려운이웃을발굴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복지정책과주도아래구의복지사업을정밀분석하여어려운구민에게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 동복지협의체강남더 하 기행복지원단과, 복지통반장을운영하고있으며지속적인교육과우수사례공유등으로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을활성화하도록함 199

2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복지정책과 8. 드림스타트사업은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하는국가보조사업이니만큼예산이불용되어반납되지않도록집행을철저히할것, 또한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각종복지사업을면밀히분석하고무엇보다국시비보조사업집행에만전을기하기바람 9.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내용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여답변이미흡했던점은유감임. 또한동사업은사회복지과의희망키움사업과유사한면이많은데, 효율적인복지사업수행을위해부서별업무재정비가필요할것으로보이니검토하기바람 10. 서울특별시강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및복지위원운영조례 제 8 조 ( 위원명단공개 ) 에위원명단을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되어있음에도현재공개되어있지않으니개선하기바람 11. 강남구에서출연한법인이 2 개나되고, 관계법령에서는기부심사위원회와운영심의위원회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는만큼재단출범전이에대한사전준비가선행되었어야함. 관련위원회구성에필요한사항을조속히검토 개선하기바람 강남드림스타트개소후신규대상자발굴등으로 4.1. 부터본격적인사업시행으로예산집행상한계가있었음. 13 년대비 14 년집행율은 42% 상향되었으며 15 년에는예산조기집행및다양한행사추진으로불용예산없도록노력하겠음 - 현재사업별정부소관부서가상이하며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키움통장의신청대상및사업의내용에차이가있어통폐합운영은현실적으로어려움 - 조례에의거, 위원회명단을강남구홈페이지 행정정보 게시판에공개완료 - 복지재단조례공포일은 이고,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일은 로조례제정이후시행된법률로써, 현재강남문화재단과복지재단의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운영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자검토중에있음 12. 사회복지사사기진작을위해사회복지종사자연합연수를확대하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연수를 2 년마다참여할수있도록예산을확대하고종사자설문을통해매년실시횟수, 장소, 시기등을결정하여추진하겠음 13. 사회복지사가안심하고일할수있도록비상벨및 CCTV 설치, 법률자문제공등안전확보에관심을갖고개선책을모색하기바람 14.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해외연수도좋지만, 강남구청복지업무담당직원들이해외선진정책을배우고강남구에벤치마킹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5. 복지재단사무실을임차함에있어당초계획수립을철저히하지못한결과사무실설계비예산이낭비되었는데, 향후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로예산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할것 - 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시설내에비상벨및 CCTV 를설치하도록권유. 법률자문은강남구무료법률상담제도를이용토록안내하겠음 - 총무과에서매년전직원을대상으로해외선진정책을배우고벤치마킹할수있도록해외배낭여행을실시하고있음.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해외선진정책벤치마킹을위한인원을확대할수있도록총무과와협의하여추진하겠음 - 당초복지재단사무실을역삼 1 동주민센터 1 층전시실일부 m2의공간에마련코자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나설계용역완료이후전시실은역삼 1 동청사의랜드마크로서재단사무실로사용이어렵다는주민들의반대의견으로계획이취소되었음. 추후에는예산낭비가발생하는일이없도록예산집행에신중을기하겠음 16. 복지재단설립단계부터저소득층에대한개념정리및위기가정에대한실질적인조사가선행되었어야하는데, 이에대한조사없이후원금모집만강조하고있는등정책입안시기초적인검토가미흡했다고보임. 아울러강남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조례와복지재단조례와의관계를면밀히검토하여중복되지않도록할것 - 재단의지원을받을저소득층및위기가정에대한파악은동주민센터및복지관등을통해정립되어있으나, 사업추진시실질적인조사를충분히하도록추진하겠음. 또한, 강남복지재단설립에관한조례와저소득주민생활안정조례의지원대상자가서로겹치지않도록지원대상자를구분하여중복수혜받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음 200

20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복지정책과 17. 긴급하고구청장보고사항이라는이유로원칙없이수의계약이진행되고있으니개선하고, 수의계약한도가 300 만원으로되어있어직원들의업무추진에부담이있으므로금액을조정하는등합리적인방안을모색하기바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행정자치부예규에의거 1 인견적 ( 수의계약 ) 은추정가격 2,000 만원이하로가능하나, 우리구는현재계약의투명성확보를위하여구청장방침 ( 재무과 , ) 에의거추정가격 300 만원이상계약건에대해전자공개수의계약을하고있음. 단, 긴급하고불가피한사유등의발생시구청장결재후수의계약이가능토록되어있음 ( 재무과답변사항임 ) 보육지원과 1. 특정어린이집에안전사고건수가많은데그원인을파악하고재발방지에노력해주기바람 - 어린이집의안전사고대부분은사소한부주의로인한것으로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하여구및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지속적인교육및지도를실시하고있음 2. 어린이집입소대기시스템문제로인한허수가많은바, 보건복지부등에시스템개선을지속적으로건의해주기바람. 또한강남구어린이보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법과현실의사이의문제점을파악하여강남구자체적으로개선 지원할수있는부분은정책에적극반영하도록할것 3. 관내어린이교통시설체험장, 놀이시설등이부족하므로송파구사례를조사하여어린이회관사업추진을적극검토하기바람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를통한어린이집입소신청은다수의어린이집중복대기신청으로인한허수가많아서울시에서는어린이집입소대기연장신청을의무화하여전년도에입소대기신청한학부모는매년 (3 개월 ) 동안연장하지않으면자동삭제토록하고있음. 또한,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개선건의를하고있음 - 보육의질향상을위하여그동안강남구에서는차액보육료지원, 비담임교사인건비, 취약보육운영수당등각종구비사업을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지원이필요한부분을적극발굴하여반영예정 - 송파구에어린이놀이시설로는삼성어린이박물관 ( 신천동소재 ) 및송파어린이회관 ( 오금동소재 ) 이있고교통시설체험장으로는마천동소재어린이안전교육장이운영되고있음 - 향후시설및관리운영방법등을벤치마킹하여강남구에어린이회관설치시적극반영하여추진하겠음 4. 탄천물재생센터내에있는어린이교통체험장을홍보하여각어린이집이용활성화를도모할것 - 서울시탄천물재생센터에서관리 운영하고있는어린이교통체험장 ( 일원동마루공원내 ) 을관내어린이집 238 개소 ( 구립 52 개소, 민간 73 개소, 가정 95 개소, 직장 18 개소 ) 에견학및홍보요청공문발송함 5.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의경우예산집행이어느정도예측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집행률이저조하다는것은사업에대한정밀한진단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생각되니, 모든사업에있어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6. 구립어린이집대기자가여전히많다는것은민간어린이집보다구립어린이집을선호하기때문이므로민간어린이집육성책을마련하기바람 -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은 2013 년부터신규가입지원중단으로 2012 년까지가입한아동을대상으로하며, 2017 년까지지원후사업종료함 년까지연도별지원규모및예산집행계획을검토및수립하였으며, 이를토대로효율적인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음 - 강남구에서는민간어린이집의육성을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였고 2015 년도에도시설개선을위하여환경개선비를작년대비 111,500 천원을증액편성 (59,000 천원 170,500 천원 ) 하였으며, 교재교구비및방역비지원, 2 세아반운영비및차액보육료지원등타구와차별화된지원을추진하고있음 201

20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육지원과 7. 건강가정지원센터가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보다는본래설립취지에맞게가정사업을위주로운영될수있도록하고, 조례상이용료책정에재량여지가많으므로이에대한일관성있는지도방안을검토할것, 또한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실적에대해서도직접확인해볼것 8. 각시설별사업계획서와실제집행내역을비교해보고사업수익에비례하여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볼것 9. 손주돌보미사업실적이매우저조하니사업방향을다시모색할것 - 건강가정지원센터는여성가족부에서정한다양한가족대상의사업 ( 가족상담 교육 문화 돌봄 ) 들을전개하고있으며그외에도위기 저소득가정의교육및경제적지원등폭넓은가족사업을운영하고있음. 다만평생교육프로그램중주민자치및문화센터와의유사한프로그램은지양하겠음 - 조례에의한이용료책정은 2012 년도부터이용료변동이없으며신규사업 ( 프로그램 ) 발굴시행시구의승인을받도록향후철저하게관리하겠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실적은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공식적시스템 ( 을통해관리하고있으며, 그외유관기관과협력을통해가족대상의대규모사업 ( 가족영화제, 가족뮤지컬, 가족사랑의날등 ) 이정례화되어있고, 특히상담사업 ( 서울여대와협약을통하여 43 명의상담사를배치하고주 6 일상담및주 5 일야간상담실시 ) 의경우실적과만족도가높아 2014 년도에서울시에서사업비를지원받는등운영에만전을기하고있음을직접확인 년예산편성시 2013 년시설세입감소율만큼보조금을감편성한바있으며, - 앞으로도매년각시설에서실시하고있는세입세출결산결과와전년도사업실적평가결과를토대로익년도사업계획과보조금부담비율을조정함으로써시설자구노력을경주하겠음 - 손주돌보미지원은두자녀이상맞벌이가정에서친 외조부모가손주양육시지원하는서비스로, 조부모강남구거주조건등지원자격제한으로손주돌보미신규인원확보가곤란함 - 지자체의사회보장제도신설또는변경은사회보장기본법에의거보건복지부의승인이필요한사항으로손주돌보미지원사업의유지및확대에대해협의중에있음 10. 먹거리안전문제가심각한상황이므로, 방사능위험식품등에대한교육및홍보방안을검토하여어린이집급식안전성확보에노력해주기바람 - 우리구에서는우수한급식 ( 유기농포함 ) 을제공하기위하여매년우수업체를선발공동구매를실시하고있으며, 또한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급식단제공및교육등을실시하고있으며향후에도먹거리안전에대한홍보를강화하겠음 11. 청소년상담사업을적극홍보하여청소년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할것 -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홈페이지내에사이버상담실과여성가족부 1388 청소년상담전화를통해내방이어려운청소년들의상담을돕고있으며매년상담사례집발간, 홍보물 ( 리플렛 ) 제작, 아웃리치활동으로지역내인지도를확대하려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앞으로각홍보매체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학교및경찰서등지역사회에대한홍보에더욱집중하겠음 사회복지과 1. 차상위계층및저소득층이스스로자립할수있도록지역자활센터사업에관심을갖고활성화방안을모색할것 - 경쟁력있는사업단을활성화하여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확대하고매출액증대를통하여자활참여자의관심을제고하고자립기반마련 202

20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사회복지과 2. 자활기금재원을수익금에만의존하고있는데출연금등적극적인재원마련방안을마련할것 3. 조례취지상일반장애인은휠체어수리대상에서배제되어야할것으로보이는바, 이중수혜가되지않도록조례개정을면밀히검토할것 4. 수리내역에비해금액이과다하게지급된경우가있어보이니휠체어수리업체에대한지도 감독을철저히할것 - 기존에는사업이활성화가되지않아기금지원필요성이적었으나 2014 년크린빙사업단매출액이약 9 천만원발생하는등사업이활성화되어사업단매출액의일정부분을기금으로적립하고, 출연금등다양한재원마련을모색하여 2016 년에는기금조성목표액 (5 억 ) 을달성하도록하겠음 - 강남구장애인휠체어수리지원에관한조례 제 4 조제 2 항에서수리비용지원대상으로일반장애인을포함하고있으며서울시자치구중 20 개자치구에서도일반장애인의휠체어수리를지원하고있음 년휠체어수리비를신청한일반장애인 82 명중 65% 인 54 명이임대아파트밀집지역인일원 1,2 동, 수서, 세곡동거주자로복지사각지대해소와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휠체어수리비용지원대상에일반장애인을포함하는것이적정함 - 장애인보장구수리비지원금은 1 년에장애인수급자 25 만원, 일반장애인 20 만원한도내에게지원중이며, 수리비초과시에는대상자가자부담하고있음. 장애인보장구는고가형이많으며제품의실제수리비가구청의최대지원금을상회하여초과분을대상자가자부담하는경우가많음 - 향후에도수리업체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히하여수리비투명성을제고하겠음 노인복지과 5. 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중에는장애인및고령자가많기때문에, 엘리베이터가설치되지않은복지관에대해서는이용편의를도모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6. 노인복지과의노인일자리사업과유사한것으로보이니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해관련부서와협의하여사업방향을재검토할것 7. 장애인은거동불편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민원처리시가정방문등의적극적인행정을펼쳐줄것 8. 복지문화국내복지업무가여러부서에유사또는중복되어있는바, 복지관련민원접수시타부서와유기적으로소통하여신속히처리할수있는시스템마련을모색해볼것 9. 예산의전용과변경을혼용하여사용하는일이없도록관련지침을숙지할것 1. 추모의집사업실적이저조하니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방안을마련하기바람 - 장애인복지관 5 개소에는모두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으며, 엘리베이터가미설치되어있는대청복지관의경우해당부서를통하여설치검토를요청하였음 - 65세이상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사업을추진한다는점외에는모집대상, 급여단가, 근무기간및참여시간, 수행기관등차이점이많은별도의사업으로, 부서협의결과통합추진이불가능함 - 장애인민원처리시전화통화및안내문송달외에도필요시동주민센터와연계등가정방문하여적극적인상담으로행정의만족도를제고하겠음 - 사회복지민원의적극적인대응을위하여가용한자원동원및후원연계등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 지원가능범위이상으로지원하도록노력하겠음. 또한어려운구민이발생했을경우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겠음 - 방침서작성시전용의범위를넓게예산의변경으로보고 변경 이란표현을하였으나, 향후에는지침숙지및객관적으로정확한용어사용으로예산용어의혼용기재사례가없도록하겠음 년상반기예은추모공원홈페이지및구청홈페이지를개선하였으며, 강남구노인복지시설, 요양기관등에전단지, 포스터등을배포하였음. 현재네이버에검색등록을요청하고, 구청홈페이지에정기적인팝업창을등록하여주민들이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홍보에최선을다하겠음 203

20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노인복지과 2. 노인특화사업진행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을모색하기바람 년노인특화사업심사에 프로그램참여자수 를심사항목및배점기준에삽입하여많은어르신들이이용하는프로그램을선정하는데중점을두었음 3. 일자리가필요한어르신들이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도록사업을적극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 - 기초연금비수급자및만 60~64 세어르신도참여할수있는경로당도우미파견사업등전액구비사업을추진중임 - 현재건립중인강남비지니스센터가완공되면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가이전한자리에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강남시니어클럽을이전시켜사업확대예정임 ( 강남비즈니스센터건립후시설입주 월예정 ) 4. 노인일자리창출을위해장소를무상으로제공하고있는데, 그중싱그로브카페내의수익사업인네일샵은노인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바가없어보이니, 향후관리 감독을철저히하여내실있는사업으로진행해주기바람 - 싱그로브운영사는사업초기재정난으로수익모델의다각화를위해네일샵을운영하였으나, 노인일자리창출사업목적에위배된다고판단되어 월경네일샵을폐쇄완료하였음. 향후보다많은양질의노인일자리창출이가능하도록지속적인관리 감독하겠음 5. 타지역어르신들이중복으로경로잔치에참여하고있어실제거주민들이참석하지못하는등경로잔치문제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니, 의회와개선방향을모색하기바람 6. 관내독거노인이비상시구청측에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안내발송등의대안책을마련해주기바람 - 권역별로개최하는방법을비롯하여다양한안을검토하고, 경로당회장및동장들의의견을수렴하여많은어르신들이참여하여즐길수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하겠음 -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의독거노인생활관리사및노인돌보미, 서울재가관리사가폭염이나한파시관내독거노인의응급상황을대비한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 한파시행동요령안내문매년배부 7. 경로당프로그램운영시경로당어르신들의의견을반영하여이용에불편이없도록할것 - 경로당을방문하여대면조사및일대일면접조사실시한결과를반영하여 2015 년도경로당레크레이션프로그램을구성하였음 8. 경로당물품지원에차이가있는바, 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각경로당별물품지원신청시스템구축을모색하기바람 - 매월 < 경로당물품수요조사 > 를실시하여경로당별물품지원개수를 1~3 개품목으로제한하고경로당별물품지원현황을데이테베이스화하여관리함으로써가급적균등하게지원될수있도록할것임 9. 경로당운영비가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 경로당대청소를각종봉사단체에서진행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0. 사전에노인복지시설필수인력에대한인건비를반영하지않은것은명백한법률위반행위이며, 사실상인건비확보를위해예산을전용한것도문제의소지가있으므로향후업무숙지를명확히하여이런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할것 년 5 월 서울시강남구경로당운영및관리규정 을제정하여경로당운영보조금집행과정산을회장및사무장을대상으로교육하고있으며, 경로당운영보조금의정산서를매월주민센터에제출하게하여관리감독하고있음. 경로당청소는학교와자원봉사센터를연계하여학생들에게봉사활동확인서를교부하고경로당에서자원봉사를할수있는방안마련 년예산에필요한물리치료사및시설안전관리인인건비를편성하여필수인력모두충족되었음. 향후에는관련법규를숙지하여업무처리에미숙함이없도록하겠음 204

20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노인복지과 11. 주민자치센터사용료규정을준용하다보니시니어플라자수강료가다소비싸므로, 어르신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합리적인수강료산정방안을검토하기바람 12. 업무시스템상설계는건축과에서하고집행은노인복지과에서하는이원적인구조인데, 실제필요한부분이설계시반영될수있도록부서간유기적으로협의할것 13. 행복요양병원에많은예산을들인만큼병원입구이정표및홈페이지정비등에신경쓰고, 세계적인수준의병원으로거듭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홍보에만전을기하기바람 - 강남시니어플라자는서울시에서처음시도하는실비운영방식의복지관으로일반수업의월수강료는주 1 회 10,000 원 ~15,000 원, 시사영어사와매칭하여운영하는어학프로그램의경우월 25,000 원의실비만받고학원과똑같은수업을받고있어질높은수업을저렴하게이용하고있음 - 또한, 악기수업은소수정예수업으로월 4 회 40,000 원정도의실비로운영되고있어전반적으로강사의지명도와수업의질에비하면결코높지않은실비수준임 - 커뮤니티센터공모사업결과에따라, 민간제안사와실무협상을실시할예정임. 건축관련실무협상시건축과와공동으로추진하여관련부서간유기적인업무협의를시행하겠음 - 행복요양병원홍보를위해도로안내표지판및사설안내표지판설치, 홈페이지구축, 홍보리플렛배포등을추진하였으며, 향후추가시설물설치검토와홈페이지정비, 각종행사개최등홍보강화에만전을기하겠음 문화체육과 1. 개인정보명분으로위원회위원성명을가려져제출하는등서면질문답변서와행정사무감사자료가불성실하게제출되었으니개선할것 -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한성명, 나이, 주소등개인정보가침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성실히충실한자료를제출하겠으며, 시정요구한자료는수정하여제출하였음 2. 스마트폰활성화로책을보지않게됨에따라책모으기사업의본래취지가퇴색되고있고실적올리기에만급급한경우가많으니사업방향을재검토하기바람 3. 수영장수질문제는주민들에게직접영향을미치는만큼수질관련예산을증편성하여수질검사에만전을기할것 4. 찬조금수령금지라고는하지만실제로는찬조금을수령하고있고홍보부족등의문제가있으니, 예산절감과실질적인주민화합을도모할수있도록체육대회운영개선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책모으기사업은단순한유휴도서의기증의차원을넘어우리역사와문화가담겨있는소중한정신문화를나누고전하는사업으로사업의취지를살려운영하고있음. 부서간실적평가에따른과열경쟁의문제점을개선하여추진하겠음 - 전년대비 1,710 천원을증편성하였으며, 월 1 회실시하고하절기 (7~8 월 ) 에는주 1 회수질검사실시 - 동장, 주민자치위원, 체육회등구민체육대회 T/F 팀을구성하여사전의견을수렴하고, 부당찬조금요구신고센터운영하여적발시응원 입장상제외및공무원관계시징계요구 5. 서민경제활성화를위해영업정지보다계도위주의행정지도방안을적극활용할것 - 현재현장에서는행정처분목적의지도점검을하지않고위반사항을시정할수있도록계도위주의행정지도를하고있으며, 민원신고사항이나고질적인업소는엄정하게법집행을하고있음 6. 서울특별시강남구생활체육진흥조례 제 5 조에서는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경비지원계획을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하고있는바, 조례가유명무실하지않도록조례규정사항을숙지하고지킬것 7. 논현, 대치, 정다운도서관등은개관일이오래된만큼오래된도서도많을것으로보이니도서폐기가적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구민의안전을위해책소독살균개선책을마련하기바람 강남구생활체육추진계획 강남구홈페이지공개 ( 공고제 호 ) - 도서관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 2014 년에 10,280 권을폐기하였으며, 책소독기는구민의안전을위해도서수요가많고기기설치할공간이확보가능한도서관부터순차적으로예산을반영하여설치 205

20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문화체육과 8. 청소년들이마음껏공부할수있는도서관확충에노력하고, 개포동시립도서관의경우서울시에환경개선을건의하여주민들의이용편의를도모해주기바람 9. 도곡정보도서관의태양열전자판설치는잘못된설계로추가비용이지속적으로발생하니개선책을모색하기바람 - 예산이확보되면도서관확충에노력하고, 서울시교육청평생교육과및개포도서관행정지원과에열람실부족, 서가, 강의실비품노후화등보수요청및향후개선계획시우선반영토록요청하였으며지속적으로개선요구 - 태양열전지판은 신에너지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추진법 제 12 조및동법시행령제 15 조에의거공공건축물에설치의무사항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의태양광모듈개수는 246 장이며, 사선으로설치시빛반사로인하여인근아파트주민민원이있어사선설치가불가하므로현행대로유지할수밖에없는상황임 10. 구립문화체육시설이인근자치구에비해부족하고, 기존시설도많이낙후되어있으니시설확충및개선방안을검토하기바람 11. 직장운동경기부운영등각종사업에있어불용액이많고집행률이저조한바, 예산이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사전예측을면밀히하여예산을편성할것 12. 마라톤행사가강남구민을위한행사가아닌외부에보여주기식전시성행사로운영되고있고, 예산도많이투입되기때문에구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고소통할수있는행사로방향을모색해주기바람 - 도곡근린공원내실내배드민턴장건립을추진하고, 세곡 2 보금자리 4 공원과탄천물재생센터 4 단계복개공원화사업관련적절한체육시설이들어설수있도록관련기관과긴밀히협의 - 관내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공연장시설확충에노력하고기존공연장시설을순차적으로개보수 - 다음년도예산편성전에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개최하여연봉등심의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여효율적인예산집행추진 - 제 13 회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강남구민이보다많이참여할수있도록홍보강화추진 13. 복지재단출범전마라톤참가자들에게받은신청비를복지재단에지원하는것은근거가불명확하고, 필요에의해복지재단에지원하는것은행정편의적인발상이니신청금이공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사전에신청금사용계획공지를철저히할것 14. 좋은성적에도불구하고체조팀관리및홍보가미비하여예산투입대비효과를느끼지못하고있으니, 적극적인운영및홍보계획을수립하여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바람 15. 선수단운영계획과연봉책정등의중요안건을다루면서인사위원회를서면으로개최한것은문제가있으니개선하기바람 16. 문화재단과문화원조례가유사하지만문화원의경우국가에서보조를받을수있는만큼강남구문화의질적향상을위해통폐합을고려해보기바람 - 참가비기부계획을국제평화마라톤홈페이지에사전공지 - 직장운동부활성화방안 ( 문화체육과 ) 을수립하였으며, 구주요행사재능기부, 좋은경기성적언론보도추진, 인사위원회서면심사지양및출석회의진행, 제복구매시강남구마크표기강남홍보및우수선수영입등추진 년연봉계약및운영을위한직장운동부인사위원회출석회의개최 ( :00 제 2 작은회의실 ) - 강남문화재단은강남구내의문화시설 ( 역삼푸른솔도서관, 구립공연장, 문화센터등 ) 의운영및지역축제 ( 강남페스티벌, 양재천하모니등 ) 를개최하고강남심포니 강남합창단등강남예술단을운영관리하고있으며, 강남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에의한지방문화원으로서지역주민에게지역문화의계발 보급을위한교육및학습을통하여전통문화를계승코자하는기관으로둘의근거법및사업성격과역할과내용이상이하여통폐합은불가한사항으로두기관의각각의특성과역할을충실히하여지역주민에게사랑받는기관이되도록추진 206

20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청소행정과 1. 보험금수령을위한객관적인자료가필요하다는이유로추경으로 40 억원을편성했는데, 실제보험금수령액은 40 억에못미쳐 5 천만원정도구예산이투입될상황인바, 위탁운영협약서상관리부주의로인한책임은컨소시엄에있다고명시되어있으므로이에대한구상권청구등의경과를보고하고적극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것 2. 수십년째동일업체가청소용역을독점적으로하고있는데업체평가등의검증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문제가있어보임. 향후업체선정시철저한검증평가를통해최저점수를받은업체에대해서는패널티부여등의조치를취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3. 세외수입부과징수체납관리실태에대한자체감사결과자료가누락되어있고, 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도해당팀장이제대로숙지하고있지못하는등문제가있으므로개선할것 4. 퇴직금환수과정에서소송진행으로인해예산손실이있었으니향후법률자문등을적극활용하여불필요한소송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5. 강남구민이실제로필요로하는정책은음식물쓰레기처리에관한것이니주민불편해소를위한정책을수립해줄것 6. 장기적으로볼때적환장설치가필요할것으로보이니청소인프라확충을위해혐오시설이아닌편익시설로정책을입안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7. 보도물청소및인도청소가제대로되고있지않으니청소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사후관리방안책을마련할것 8. 보도물청소의실효성이없어보이니사업을면밀히분석하여물청소의효율성을높이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할것 9. 각종사업에있어불용액이많고집행률이저조한바, 예산이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사전예측을면밀히하여예산을편성할것 10. 환경미화원의안전을위해안전모착용등지도관리를철저히할것 11. 계약서상환경미화원자격조건에대한구체적인사항이없는등계약서내용에미흡한점이많으니개선하기바람 12. 환경미화원이동주민센터에배치되어있는등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니인력관리개선방안을검토할것 13. 가로및뒷골목청소의경우특수장비를필요로하지않기때문에특정업체에서용역을수행하는것보다강남구의인력을활용하여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 보험금수령 ~ : 화재복구공사 : 보험금정산 보험금 : 3,230,000 천원 공사비 : 3,156,166 천원 잔액 : 74,834천원 - 매년청소대행업체평가계획에의거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우수업체에대해서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음. 대행업체에대한평가를통해벌점을부과하는등조치를취하고있음 - 정화조청소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부과완료된사항임 대상 : 2010~2013 년청소미이행자 건수및금액 : 30 건 (11,100 천원 ) - 법률자문등을적극활용하여송사가발생되지않도록할것임 - 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해주민불편을최소화함과동시에발생량을줄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음 - 부지확보등막대한예산이투입되므로장기적인투자사업으로검토되어야함 - 보도물청소는심야시간대하고있으나, 차후시간대를조정하여가시적인효과가있도록하고시행여부를상시점검토록하겠음 - 보도물청소예산을축소하여다중지역을선정하여효율적인사업을추진토록하겠음 년예산집행관련, 45,794 백만원예산편성액중 45,024 백만원을집행하고 769 백만원이불용됨 - 금액대비예산불용율은 1.68% 으로써불용률은높지않으나더욱면밀히예산편성을하도록하겠음 - 특별순찰을강화하여청소상태, 안전관리사항등이행여부에대하여점검토록하겠음 - 대행업체에서환경미화원채용시특별한자격요건이있는것이아니라신체건강한사람에대하여채용하고있음. 계약조건에환경미화원자격요건에대한필요여부에대하여검토토록함 - 불필요한휴일근로를줄이고, 공공처리시설반입할당제도입에맞춰혼합배출에대한단속을강화하는방향으로인력을활용할계획임 - 가로및뒷골목청소에투입되는인력이약 200 여명으로강남구인력으로활용할경우대행업체소속청소인력의고용문제가제기될수있고, 전문성약화로혼란이예상되어시행이어려움 207

20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청소행정과 14. 상위법령이개정되면해당부서의자치법규를적시에정비하도록할것 15. 은행이땅에떨어져밟히면냄새도나고청소가어려워지기때문에, 공원녹지과와상의하여주민이불편함을느끼지않도록개선책을도모할것 16. 길거리껌제거에대한체계적인관리방안을수립하고, 금연거리종료지점에담배꽁초가많이쌓여있으니쾌적한거리환경조성을위해관리를강화할것 - 조례개정절차중에있으며, 앞으로도상위법령이개정되면즉시정비토록하겠음 - 가을철떨어지는은행열매에대하여사전에은행열매털기작업을공원녹지과에요청하여바닥에떨어져밟는것을예방하고냄새와청소의어려움을개선토록하겠음 - 다수시민들이이동하는지하철역주변등을위주로클린데이행사시주기적으로길거리껌제거및무단투기등에대한청소관리하여쾌적한거리환경조성토록하겠음 주택과 1. 구룡마을과재건마을의경우화재에취약하니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 서울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등과안전점검실시등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고자함 2. 시의개발방식변경에대해뒤늦게이의제기를하는등구청에서적시에적절한대응을하지못한부분이있음. 개발방식변경으로인한서울시와의이견으로결국우리주민이이번화재와같은피해를본것이니, 대화와소통으로구민이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할것 강남구와서울시가강남구가요구한 100% 수용 사용방식으로구룡마을을개발키로합의발표함에따라향후우리구에서는개발이득이구역내공공시설과거주민복지증진등거주민재정착을위해사용되며개발이득의사유화는엄격히차단될수있도록서울시와긴밀히협의하여사업을추진할예정 3. 은마아파트등공동주택단지내분쟁이심각하니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것 - 공동주택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의개최를통해원만한해결을도모하고, 신규단지교육, 자원봉사자 ( 주택관리사 ) 활용지도점검등실시로입주민분쟁을최소화하겠음 4. 최근난방비등공동주택관리비분쟁이논란이되고있음에도공공관리조사예산집행률이저조한바, 관리사무소에서제출한서류만검토하지말고단지별심도있는조사시스템및표준매뉴얼을마련하고입주자대표에대한교육 홍보를확대하기바람 5. 국시비보조사업집행률이저조한데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국시비보조사업집행에만전을기할것 6. 시비보조금이교부되지않은상황을확인하지못하여보조금을반환하는실수를범하지않기위해실제교부내역과집행내역을수시로확인 점검할것 7. 안전에위험을주지않는건축물에대해서는계도위주로단속하고, 서울시등에건의하여양성화하는방안을마련할것 8. 건축과에서건축법에따라허가를해줬고이에따라건축을마쳤는데도도로문제등을이유로준공허가를해주고있지않아주민들이피해를보고있으니조속히해결방안을마련하기바람 9. 공동주택지원조례가제정된이후사회환경이많이변화됨에따라현실을반영한조례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이니검토하기바람 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당시에는집행률이낮았으나 2014 년도연말실태조사완료후집행을 67.2% 까지하였으며 2015 년공동주택실태조사를 2014 년 6 회실시에서 12 회로조사횟수를늘렸음. 또한 2015 년에는실태조사항목에난방비내용도포함시켰으며기존입주자대표교육 ( 연 2 회 ) 외에찾아가는동별대표자및관리자교육도실시할예정 - 세무관리과에서매월통보하는보조금입금내역을보조금담당자가매월확인하고, 보조금입금에따른처리절차 ( 징수결정결의, 간주처리 ) 를확실히이행하도록하며, 실제교부내역과집행내역을매월확인하여보조금집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 무허가건축물에대해서는원칙대로처리하고, 건축물양성화방안은건축과에서실시하고있음 - 건설관리과와협의결과에따라사용검사처리예정 - 현재공동주택현실을반영한조례개정을조속히추진하겠음 208

21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주택과 10. 상위법령개정사항이해당부서조례등에반영되어있지않으니자치법규가적시에정비될수있도록할것 년주택과소관행감지적사항은 13 건인데이번감사자료에 5 건만제출하였는바, 자료제출시철저히확인할것 12. 주택과소관위원회위원중여성비율이저조하고, 재건축안전진단자문위원회의경우여성위원이한명도없는바, 여성발전기본법 등의취지에따라양성평등촉진을위해위원회구성에있어여성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13. 공동주택건설사업장감리수행실태점검표상감리원, 담당공무원등의점검확인이제대로되어있지않으니, 실태점검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관리감독및확인을철저히할것 - 주택과소관조례검토후정비를추진할예정임 - 미제출된자료에대해서는별도로해당의원에게자료제출을하였으며추후자료제출시철저히확인하여제출하도록하겠음 - 각위원회임기만료후여성위원이위원회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여성위원의위촉을추진하도록하겠음 - 건설사업장안전점검은담당공무원과외부전문가가합동으로현장점검을하고있으며, 실태점검표에담당공무원의확인이미기재된사항으로향후안전점검시담당공무원의확인을철저히하도록하겠음 14. 구룡마을로인해재건축등구의주요현안사업에지장이없도록하고, 재건축에대한패러다임이바뀐만큼주민의재산가치와도시미관을고려하여재건축사업을차질없이진행해주기바람 - 우리구에서 30 년이상경과되어노후된개포택지개발지구, 압구정지구, 은마등대규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에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서울을대표하는친환경, 고품격명품주거단지를건설하겠음 도시계획과 15. 구룡 재건마을및신발생무허가건축물단속용역과업지시서를보면인력기준에신체와나이제한을두고있고, 무술유단자를조건으로하고있는데, 이는일자리창출시책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관계법취지에도맞지않으니개선바람 년불법입간판을정비시이에응하는기관등에안내표지판정비를약속했는데이에대한조치가이루어지고있지않으므로학교등공공기관의안내표지판을조속히정비할것 2. 각종사업에있어불용액이많고집행률이저조한바, 예산이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사전예측을면밀히하여예산을편성할것 3. 구청차원에서대규모개발사업 ( 세곡. 세곡 2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 제외지역 ( 짜투리땅 ) 에대한처리방안및종상향등을상위기관에건의하기바람 - 무허가건물철거업무등업무의특성상현재채용기준은변동할수없음 - 사설안내표지판에대한건의사항은업무소관부서인건설관리과로통보하였음 - 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였으며, 2015 년예산편성은사전검토하여필요한사업을적정하게편성하였음 - 사업시행자 (LH,SH) 측에대규모개발사업제외지역 ( 짜투리땅 ) 에대한추가편입및확대보상등을건의하였음 - 금년도에추진예정인생활권계획워크숍을통해지역주민들의관심사항 ( 용도지역조정, 그린벨트해제등 ) 들을발굴하여서울시에건의할계획임 4. 논현초등학교주변에선전성불법광고물이많아학생들교육에좋지않으니단속을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 상습지역에대해서는동주민센터에만맡기지말고구에서직접단속하는방안을모색할것 - 민선 6 기선진시민의식정착운동추진관련감사담당관시민의식선진화저해사범전담팀에서기능부서 (7 개부서 ) 와동주민센터 (22 개동 ) 를연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수거된전단지는감사담당관에서절차에따라전화번호사용중지요청등강력한조치를취하고있음 - 전단지살포가많은지역 ( 논현 1 동한신포차, 대치동산등성길등 ) 에대한구 동합동특별단속을실시하였으며 ( ~12.29), 향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예정 209

21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계획과 5. 이면도로등에생활형간판은계도위주로단속할것 - 이면도로불법광고물정비시관내영업점의어려운경제여건을감안하여, 지속적이고반복적인계도 홍보를실시하여주민스스로자진정비하도록탄력적으로실시하고있음 6. 불법광고물과태료징수실적이미흡하니징수율을높이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 과태료징수및체납관리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으로관리하고, 징수율향상에노력하고있음 7. 건물전면에대형현수막 ( 현대자동차 ) 이설치되었는데, 과태료처분으로는얼마든지유사사례가재발할수있을것으로보이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을위반하여홍보를하고있는대기업에도강력하게제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사전에계도할수있는장치를마련할것 8. 청렴을강조하고있음에도여전히불미스러운금품수수사건이발생하고있는데, 비리와횡령을막을수있는근본시스템부재가그원인으로보이니재발방지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교육계획을제출할것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에따른과태료 500 만원을부과하였음 월이후관내대형현수막게첨시이를이용하여홍보하고있는기업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위반하는행위를자제하도록공문발송하겠으며, 건물주에게는불법광고물을부착하지않도록협조공문을기발송하였음 - 청렴에대하여도시계획과전체직원상대로주 1 회청렴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특히지도단속 ( 불법광고물정비 ) 업무는주 1 회이상팀별로별도청렴교육을실시하여재발방지에최선의노력을하고있음 ( 교육결과를매월감사담당관에제출하고있음 ) 9. LED 종합광고판개발등을통해구수입증대, 상권활성화, 홍보효과확대등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10. 광고업자의교육참석률이저조한데, 교육미참석시과태료부과대상임을명시한안내장을발송하는등참석률제고에노력해줄것 11.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위촉직위원중위원회성격과맞지않는전문가가있으니, 위원회설치목적에따라전문성있는위원으로구성될수있도록할것 12. 동일위원의서명이각기달라서대리서명으로볼수있고, 서명한위원과수당지출숫자가일치하지않으니, 투명한회계처리를위해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 - 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현행법령에서는규제 ( 금지 ) 하고있으나, 향후옥외광고물관리법개정시디지털광고물에대한규제위주에서규제완화의기반마련을추진중이므로법령개정시반영되도록최선을다하겠음 - 1 월중통보되는 2014 년옥외광고업종사자신규및보수교육결과 에따라교육불참자를대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0 조에의거한과태료처분등을예고하는안내문발송등홍보강화를통해참석률제고에노력하겠음 - 심의위원은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국어 디자인 조명등광고물관련분야의전문가를위촉하여구성하고있으나, 민원및소송등에대비하여광고물관련분야의전문가뿐만아니라법률자문가를위촉하고있음. 향후구성시본위원회성격에맞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음 - 심의개최시위원개개인인동일한서명이될수있도록안내하여서명일치를유도하고, 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여투명한회계처리에철저를기하도록최선을하겠음 13. 동주민센터의공공용현수막이장기간걸려있는등관계법취지에맞게조속히정비할것 - 관내간선도로및이면도로에설치된공공현수막에대하여수시로설치부서및동주민센터에자체정비하도록시달하고있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자체정비하도록통보하여쾌적한도시미관조성에최선을다하겠음 210

21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건축과 1. 아름다운건축물선정시미관만강조하다보니건축물의효용이떨어지는경우가있는데, 실효성이나에너지효율성이높은건축물심사로방향전환을모색하기바람 2. 해당위원회가유명무실하므로폐지를고려하거나, 존치필요가있는경우 지방자치법 에따라위원회를조례에따라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것 3. 대치동등장기방치건축물은도시미관을저해함은물론이로인해안전사고위험이있을수있으니, 조속히정비될수있도록할것 4. 고시원의경우사실상그용도를불법변경하여숙박및임대로사용하고있는경우가많고화재에도취약하여사고위험이높은바, 불법용도변경건에대해관련부서와합동점검계획을세우고, 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람 5. 관내안전사고에대해서는일정부분지자체에도책임이있으니, 담당업무가아닐지라도주민의안전을위해항공등작동여부에대해관심을가질것 6. 과태료징수실적이미흡하니세무관리과등과협의하여징수율제고방안을모색할것 7. 불법건축물단속이후시정조치에대해상대방이제출한서류만보지말고, 현장확인등의방안을강구하여효과적인단속이될수있도록할것 8. 건축과는타부서에비해장기근속자가많은데도담당자가해당업무를숙지하지못해주민이피해를보는경우가있으므로업무전문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할것 - 아름다운건축물은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를통해선정되며, 13 년도작품선정기준에디자인뿐만아니라실용성, 유지관리용이성등을포함하여심사하였음. 15 년도작품선정기준마련시에도디자인, 실효성, 친환경등분야별기여도를평가할수있도록선정기준마련하여시행예정임 -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건축허가사전의견수렴제실시로발생되는민원에대한조정을목적으로 2000 년신설 2011 년건축허가사전의견수렴제폐지, 건축경기침체, 공정하고투명한건축행정등으로최근 2 년간건축민원조정위원회운영실적이없는점을고려하여건축민원조정위원회폐지예정 - 안전사고예방을위해년 2 회이상관계전문가합동점검실시 - 대치동 943 외 7 필지공사장의경우관계자대책회의통해가림막및공사장내공사잔재정리완료하였고, 2015 년하반기에공사재개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 - 고시원은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제외됨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지정 관리지침개정 ) - 고시원영업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따라다중이용업소의완비증명서를발급 ( 소방서 ) 받아영업개시되며, 지도감독 ( 소방서 ) 재난예방을위한유지관리철저토록분기별안내공문시행 ( 건축과 ) 관내 17 개소에설치된항공장애표시등및주간장애표지일제점검완료 항공장애표시등및주간장애표지업무이관 ( 항공법제 83 조 ) 설치건물주유지관리안내 시설개선행정지도 ~ 서울지방항공청과항공장애표시등및주간장애표지설치대상 시기 방법등협의 - 고액체납자 ( 이경옥등 ) 의소송등으로인하여징수실적이저조한것이며, 반드시소송승소후압류등의방법으로징수예정임 - 불법건축물위반사항시정조치사항은건축주의시정완료서류를제출받아현장확인후처리하고있음 - 건축관련법령에대한전문성을강화하기위하여주 1 회직원회의시간등을활용하여개정된법령및질의회신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전문성을향상 9. 적법한건축인허가에따른공사가주변민원등에의해지연되지않도록민원처리에있어서합리적으로대응할것 10. 건축과는인허가부서인만큼고유업무에투명성을기하고오해의소지가없도록복지재단기부금모집에신중을기할것 - 건축법에저촉되지아니한인접지민원등으로인하여공사가지연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직원교육실시 - 기부는기부자가보람을느끼는것으로구청시책또는정책등을홍보하는과정에서복지재단기부등을설명한것으로기부실적을올리기위해강제한사실은없음 211

21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환경과 1. 성형외과뼈탑전시논란이있었는바, 의료폐기물은감염등의위험이있으므로배출및처리과정까지철저히지도감독할것 - 뼈탑보도관련성형외과특별점검실시및의료폐기물적법처리지도점검 2 회실시 (252 개소점검 ) 하여위반사업장 8 개소에대해과태료 44,000 천원부과, 88 개소경미한위반사항에대하여현장지도함 2. 의료폐기물재활용, 소각등불법행위에대해점검할것 3. 환경보전시범학교지원금정산내역을철저히검토하기바람 4. 석면제거계획수립시어린이와학생들이이용하는시설의석면이우선적으로제거될수있도록공공기관에공문발송등적극적인조치를취해줄것 5.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합동점검시참여단체점검자가매번동일인으로구성되어있고강남미거주자도포함되어있는등운영상문제가있어보이니, 실제활동내역을점검하고단속시투명성제고방안을검토하기바람 6. 환경위해업소합동점검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인근주민을활동가로참여시키는방안을검토할것 7. 황사, 미세먼지등환경오염이심각하므로구민에게정확한환경정보를알려줄수있는시스템개발을검토하기바람 8. 태양광사업홍보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으니, 에너지활용차원에서태양광설치지원사업활성화방안을마련하기바람 9. 동주민센터에교육강좌를개설하는등 EM 효소활성화방안을강구하기바람 10. 층간소음문제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분쟁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의료폐기물재활용, 소각행위등불법행위에대해 2015 년도의료폐기물추진계획수립시반영추진 년환경보전시범학교우수사례평가시사업결과보고서의사업별정산내역을철저히검토함 년석면관리계획수립시적극반영 - 학교의석면조사및제거는교육청소관사항이며어린이와학생이용시설의석면제거가조기에이루어지도록교육청등공공기관에협조공문발송등적극적인조치를반영하겠음 - 강남구주민환경감시단모집 운영계획수립추진 ( 환경과 ) 모집기간 : 15 년 1~2 월 모집대상 : 주민또는강남구소재직장인, 사업가 30 명내외 모집방법 : 주민공모, 자격적합검토결정 감시원위촉장수여및감시활동요령등교육후감시활동참여 - 강남구주민환경감시단모집 운영계획수립추진 ( 환경과 -1814, ) - 주민공모를통한환경감시단과의환경위해업소합동지도 점검계획수립추진으로점검의투명성향상과효율적감시체계확립 점검기간 : 15 년 3 월 ~ 11 월 - 환경오염구민전파는서울시 자치구 주민에게문자발송하는시스템으로자치구단독으로시스템을개발운영할사항이아니라판단됨. 다만황사, 미세먼지, 오존등환경오염정보를아파트등에구내방송을통해구민에게전파하는방안을검토추진 년부터 공동주택옥상태양광활성화추진 사업시행예정 - 동주민센터직능단체회의등각종회의시홍보, 구홈페이지상시게재, 공동주택단지에안내문발송등태양광지원사업적극홍보 - 이미전동주민센터에 EM 판매대가설치되어손쉽게구매하여사용할수있음 - 관련강좌개설요청 ( 자치행정과, 강남문화재단 ) - 공동주택층간소음문제는서울시 ( 기후환경본부, 주택국 ) 차원에서담당하고있어자치구에서분쟁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 11. 에너지절감장려기금운용위원회가서면개최되었음에도위원에게수당이지급되었는바, 조례에맞게출석한위원에게만수당을지급할것 - 강남구세출예산집행지침 의운영수당지급규정중위원회참석수당 ( 심사수당 ) 근거로지급하였으나, 추후지급시조례에근거하여지급하겠음 212

21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환경과 공원녹지과 12. 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소음진동규제법의제명이 소음진동관리법 으로개정되었으니, 상위법령개정사항이적시에반영되도록조례를정비할것 13. 탄소마일리지사업이종료되었으므로주민들에게충분히공지하여불이익이없도록할것 1. 압구정목련공원부지는사유지이고사실상아파트주민만을위한공간이어서구예산을투입할수있는근거가명확하지않고, 특정아파트에대한특혜로볼수있어형평성에맞지않으며, 향후재건축시예산낭비로이어질수있는문제점이있음. 강남구민전체가이용할수있도록출입구 표지판정비등의후속조치를취할것, 아울러재건축시해당부지에대해기부채납을받을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할것 2. 안전조끼, 안전모구비를위해예산을전용하였는데만약전용할예산이없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되는것이므로, 관계법령을숙지하여안전관련예산은충분히편성되도록할것 3. 관내공원에발암물질이든농약을살포했다는보도가있었는데, 구민안전을위해안전성이확보된것을사용하기바람 4. 강남구의경우현실적으로새로운녹지조성에한계가있으므로가로수확대, 옥상정원장려등의방안을검토할것 5. 서울시등과협의하여마루공원의악취제거방안을모색하는등주민들의이용편의를도모할것 6. 공원이본래용도로이용될수있도록놀이시설설치를합리적인범위내에서하고, 공원및놀이시설에대한안전관리에도만전을기할것 7. 양재천기념식수행사가전시성행사가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고, 식수후에도물주기행사등을통해체계적인관리및애착심을증대시키는방안을검토할것 8. 양재천예산이구비에집중되어있으니시비확보에노력해주기바라며, 수질정화등을위해갈대와같은하천고유수종을심어자연을보전하고, 인근주민과기업이하천관리에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의제 1 조 ( 목적 ) 소음진동규제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개정토록하겠음 - 탄소마일리지사업종료및에코마일리지와통합운영에대해홈페이지 (2010 년 ~2014 년 ), 홍보물제작 (7 회 / 38 만매 ), 우편발송 (2 회 / 84,235 통 ) 등홍보실시 - 압구정목련공원출입구에안내판을 2014 년 12 월 30 일설치완료하였으며, 향후인접한아파트재건축사업추진시해당부지에대해기부채납을받을수있도록적극모색하겠음 - 산업안전보건법 숙지 ( 전직원교육실시 ) 하고, 안전모, 안전복구매등안전관련업무추진시세출예산이정한목적에맞도록예산집행 - 농약선정시산림청 농촌진흥청 서울시등의지침및각종유해성검사결과에의거저독성위주의농약을구매하여사용하고있으며, 공원내수목방제작업일정을현수막등을활용, 주민들에게사전안내하여안전성을확보 - 가로변녹지량확대를위하여시비를지원받아가로변띠녹지및가로정원조성사업을지속추진하고있으며, 신축건축물조경협의시옥상정원설치유도및기존건축물에대해서도옥상정원조성시공사비지원등의인센티브사업을추진하고있음 - 별도의토지보상없이녹지를확충할수있는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하겠음 - 주민불편해소를위하여서울시관련부서 ( 물재생시설과 ) 에건의하였음 - 어린이공원에다양한연령의어린이들이이용할수있는놀이시설을설치하고있으며, 놀이시설에대하여는설치검사, 정기검사, 정기점검을통하여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음 - 기념식수수목이건전하게생장하도록 주민 300 여명과함께육림행사를실시하였으며, 주기적인수목급수등체계적인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음 년도 2 억원의시비 ( 사면녹화사업비 ) 를확보하였으며향후에도서울시와긴밀히협의하여예산확보에노력하겠음 - 하천고유수종보존을위해 2014 년 10 월, 10 만본의물억새를심는등매년확대시행하고있음 - 양재천관리에자원봉사자와 1 사 1 하천가꾸기운동등을통하여많은주민등이참여하고있으며, 앞으로도하천관리에관심을갖는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추진하겠음 213

21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원녹지과 9. 양재천에그늘이부족하므로유실수식재등을확대하는하는방안을모색해주기바람 10. 한옥체험관이부실하게준공되어유지보수비에상당한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이니인수에신중을기할것 11. 어린이공원관리를경로당에서하고있는데활동일지나지출내역을꼼꼼히확인하고, 조끼등제복착용방안을검토하여어린이공원이효과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할것 12. 어린이공원관리에경로당을활용하는것보다지역내차상위계층을참여시켜일자리를활성화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3. 구민의안전을위해수질검사결과불합격횟수가높은약수터에대한적극적인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이니검토하기바람 14. 공원부지인경우단계별집행계획수립대상인바, 압구정 428 부지가공원으로서기능을할수있도록관련부서와협의하여조속히집행계획을수립할것 1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여성위원비율이적으니, 양성평등촉진을위해여성위원의비율을늘릴수있도록할것 - 양재천호안내에는강우시물흐름에지장을줄수있어수목식재는제한된사항으로, 식재가능한제방상단길에는그늘제공을위해 2013 년도와 2014 년도에걸쳐 1,013 그루의교목을심었으며, 현재상단길곳곳에유실수가생육하고있음 - 앞으로도구민들이선호하는유실수등다양한수종을심을수있도록노력하겠음 - 공원내전통가옥 ( 한옥 ) 에대한우리구활용방안을선정할계획이며, 합동점검을실시하여미비사항을보완한후 LH 에서인수할예정임 - 월별위탁관리비청구서및지출내역 ( 인건비등 ) 을점검하고있으며, 조끼등을각경로당별로 5 벌씩지급하여공원관리시착용할수있도록조치하였음 - 위탁경로당이없는어린이공원유지관리는차상위계층 ( 공공근로사업및지역공동체사업근로자 ) 을참여시켜일자리를제공하고있음 - 일시적인부적합시설에대해서는즉시오염원제거등환경정비후재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지속적인부적합시설에대해서는물탱크정비및살균기등수질정화장치설치를추진하겠음 - 압구정 428 번지지하주차장과공원의단계별집행계획은 2014 년구의회보고후, 같은해 12 월수립하였으며, 단계별집행은 2 단계 (2020 년 ~2022 년 ) 로시행예정임 - 위원회는 10 명 [ 우리구과장 3 명, 전문가 4 명 ( 사방분야 ), 지역주민 3 명 ( 세곡동, 일원본동, 개포 4 동 ] 으로구성되며, 산사태분야특성상전문가대부분이남성으로구성되어있어여성참여가쉽지않으나, - 향후지역주민위원선발시해당주민센터와협의하여여성위원이선발될수있도록추진할예정임 16. 공원녹지과에서는약 131 억원의많은예산을집행하고있으므로, 예산집행후회계처리가투명하게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 동절기사업추진을지양할것 - 계약원가심사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을철저히준수하여투명한회계처리에만전을기하고있고, 양재천얼음썰매장운영과같이동절기사업등을제외하고는관련사업들이동절기이전에마무리되도록노력하고있음 부동산정보과 1. 집값은하락하고있는반면공시지가는매년인상되고있어현실을반영하고있지못하니, 이에대한방안책을모색하기바람 - 표준지공시지가에의하여개별공시지가가조사결정됨으로우리구는표준지공시지가결정전부터구민의조세불만과시장현실을반영하고자표준지가격상승에대한의견을국토부에제출하여반영하였으며, 지가의견제출시주민과조사공무원, 감정평가사가합동으로조사하여지가산정의객관성과공정성을도모하는 주민참여평가사상담제 를확대운영함과동시더욱면밀한조사를통한지가결정에만전을기하고함. 214

21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부동산정보과 2. 도로명사업추진에있어주민의의견을적극수렴하지않고형식적으로하다보니현재도로명주소변경건이많고, 이로인해주민불편, 행정력, 예산낭비가초래되고있으니사업을철저히검토하여진행할것 3. 여전히도로명주소가생소하여주민의입장에서는불편한점이많은바, 구민들이편리하게도로명주소를이용할수있도록구차원의개선책을강구하기바람 4. 초등학생을대상으로도로명주소를이용하여가족, 스승님께엽서보내기캠페인을한것은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좋은아이디어이니담당자포상등을통해격려하기바람 5. 부동산중개업신규등록과폐업숫자가많은데, 중개사고회피수단으로사용되는일이없도록구차원의예방책마련과함께중개업자교육을철저히하기바람 6. 영업정지중에도공동중개로이득을취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행정처분후사후관리를철저히하고이에대한포상금제도를강화하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7. 임대차계약시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는상황에대하여중개업자가확실히안내할수있도록중개업자교육을철저히할것 8.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상일부물건이누락되어있으니, 정보공개의형평성과거래활성화를위해공개대상확대등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축 운영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것 9. 시스템구축취지가공실률을줄이기위한것인데, 실제운영에있어이를반영하고있지못하는것같음. 또한실거래가공개로거래가격에혼선을줄수있으니사이트운영방향을재검토바람 년과 2013 년강남구 22 만전세대에게사용될도로명주소를사전에안내문으로고지하였으나, 언론보도로인하여남부순환로를도로명주소로사용하는아파트단지의변경신청이있어주민이원하는도로명주소로변경하였음 - 앞으로도주소사용자의의견을반영, 적합한도로명주소를부여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겠음 -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를활용하여골목길이면도로에 1,540 개도로명안내판을추가설치하고, 쉽고친근하게도로명주소를이해하도록도로명주소로엽서보내기캠페인등을전개하였음 - 담당유공공무원에대한표창추천 - 관내부동산중개업소에대하여수시로지도, 단속하고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법령준수교육을실시하고있음 - 관내업무정지중인부동산중개업소에대하여수시로점검하고있음포상금의금액및지급에대한사항은 2015 년도포상금예산을편성하였음 - 개업공인중개사에게공인중개사법령준수및임대차계약체결시최우선변제등에대하여정확하고성실히설명하도록지속적으로행정지도 -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조사대상물건추출은건축물대장정보와연계되도록구축되어있으며, 실거래신고사항은전부공개하고있음 -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은오피스빌딩의임대인과임차인에게임대정보 ( 임대료포함 ) 를제공함으로써수요자와공급자모두에게맞춤형오피스정보제공과임대료공개를통해임대료적정화유도및공실감소에기여 10. 이면도로의중소형빌딩의경우오피스공실률이높아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도공실률조사에서이러한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으니현실을반영할수있는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임대가격적정화등공실률을낮출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11. 중개보조원교육홍보를철저히하여교육참석률을높이는방안을모색할것. 또한불법중개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를현실화하고이를직무교육시홍보함으로써불법행위예방에철저를기하기바람 12. 측량기준점 QR 코드사업은지자체보다국가사업으로보이니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 우리구에서는중소형빌딩의공실감소에기여하고자오피스빌딩정보제공대상을기존연면적 2,000 m2이상에서중소형빌딩을포함할수있도록연면적 1,900 m2이상으로임대료공개대상을확대하고, 오피스빌딩건물주 ( 관리인 ) 에게임대료적정화협조요청등임대료적정화유도추진 년공인중개사법개정에따라중개보조원도교육이수토록법제화되어 교육을실시하였으며, 미이수자는교육기관에서교육받도록의무화되었음 - 포상금의금액및지급에대한사항은 2015 년도포상금예산을편성하였음 - 지적기준점은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 7 조에따라지적소관청 ( 구청 ) 이설치및관리토록규정 215

21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난안전과 1. 구룡마을의경우화재사고발생가능성이높았던지역이었음을알고있었던만큼이번화재사고를예방하지못한것은유감인바, 앞으로재난에대한신속한수습뿐만아니라예방중심으로업무를추진해주기바람 2. 긴급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구청직원모두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체계를숙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람 3. 대외적으로강남구의안전성을알리는정책이필요해보이니 WHO 안전도시인증방안을면밀히검토하여추진할것 4. 재난안전과업무범위에대한정확한설정이있어야만효과적인재난업무수행이이루어질수있으므로, 부서의업무범위와성격을명확히할것 5. 기술지원사항은당연히강행규정으로명시되어야하는데, 협약서규정형식이 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등권고사항으로되어있으니개선할것 6. CCTV 가범죄예방및불법주차단속에효과적인면도있으나개인사생활침해의양면성도갖고있는바, 이로인한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CCTV 가설치목적에맞게보관, 관리될수있도록철저한대책을마련하기바람 7. CCTV 관련예산의불용액이상당하고대부분불용사유가낙찰차액인바, 이는예산과다책정으로보이니향후예산편성시사업을면밀히검토할것 8. 재난안전과가신설된만큼굴뚝등상대적으로안전관리에취약한시설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시설물의안전성이확보될수있도록할것 - 구룡마을은화재에취약한화재경계지역으로재난예방및안전관리를위하여 2015 년에취약계층및지역 (600 세대 ) 에대한가스 전기안점점검및보수사업을추진예정이고특히구룡마을의전기안전및시설물보수를위해부족한사업비 35,000 천원을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하여추가사업시행하며, 강남소방서와우리구가화재예방대책회의를통하여 400mm 상수도연결소화전증설, 화재시거동불편자긴급구조대상자실태파악, 주택과구룡마을상황실사고경보시설설치등상호협업하여예방업무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음 - 재난발생시신속한상황전파와임무부여등전직원의재난대처능력함양을위해매뉴얼제작배포및직원교육을실시하겠음 - 국제적방재안전도시인증획득으로강남구의안전도시위상을정립하여관광객및외국자본유치, 주민들에안전신뢰감증대, 지속적인안전관리가가능하도록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추진하겠음 - 재난안전과의업무영역은재난사전예방 대비, 재난발생시초기대응및상황관리, 기능부서및유관기관협조체계유지, 재난수습완료시까지업무체계총괄업무임 년통합유지보수용역사업의협약서는강행규정으로명시하여발주하였음. 참고문서 : 재난안전과 -230( ) 2015 년 u- 강남도시관제센터통합유지보수용역계약의뢰 - 관제센터는통제구역으로지정허가되지않은사람이외에는출입이불가능하며, CCTV 망도외부인터넷과연결되지않은자체광케이블망으로구축, 해킹 바이러스등으로인한개인정보유출에대하여원천적으로봉쇄하고있음 - 관제요원에의한개인정보유출방지를위하여교육을수시로실시하고있으며경찰과의합동근무로사생활침해를원천봉쇄하고있음 - 녹화저장자료의열람은엄격한통제와아울러열람기록이남아책임소재가명확함 - 향후 CCTV 가설치목적에맞게보관, 관리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음 - 일반공개경쟁입찰의경우낙찰하한률이적용되어일반적으로예정가대비 % 선에서계약이되므로낙찰차액발생은불가피함 - 자가통신망사고대비전용회선임대료등통합관제센터안정적운영을위해필요한예산이불용되는경우가있으나향후예산편성시사업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예산을최소화하겠음 - 중앙냉난방시설에설치된굴뚝은노후아파트및목욕탕부속시설로아파트안전점검시재난에취약하지않도록관리부서 ( 주택과 ) 에점검요청 216

21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난안전과 9. 지진재해대책법 제 17 조에따르면재난안전대책본부및상황실은내진설계가되거나내진보강이끝난시설물에설치하도록되어있으므로, 내진설계여부를확인하고필요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 우리구총무과에내진설계여부를확인한결과구청사는 1975 년준공하여 1999~2000 년까지리모델링공사한건물이고내진설계는되어있지않음 ( 치수과에서재진보강대책수립요구통보함 ) - 지진재해대책법 제 17 조에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종합상황실을내진설계및내진보강이끝난시설물에설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나, 장기계획과예산확보가필요한구청사계획에따라추진될사항임 10. 자치법규시스템상부서신설로인해이관된조례가표시되지않고있으니조속히개선할것 - 통합기본조례제정시부서신설에따른명칭등변경사항과법개정에따라조례를신속히정비하도록하겠음 1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이개정되어재난유형에서기반재난이삭제되었는데아직조례상에인용되고있으니조례를정비할것 - 통합기본조례제정시부서신설에따른명칭등변경사항과법개정에따라조례를신속히정비하도록하겠음 교통정책과 1. 수의계약자료가누락되었고, 삭제된법조항을수의계약근거로명시하고있는문제점이있는바, 관계법령을면밀히숙지함은물론자료제출에있어신중을기할것 - 향후관련법령을면밀히검토하고숙지하겠으며, 요구자료가누락되는일이없도록자료제출에신중을기하겠음 2.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운영과관련한정책적판단을잘못하여결과적으로시설비 2 억원이낭비되었는바, 이에대한책임소재를분명히밝힐필요가있음또한수입에의한계약은관계법령에따라공개경쟁으로진행했어야함에도수의계약을체결하여특혜성시비가있을수있으니, 추후제 3 의기관통한확인절차를검토할것 3.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가증가하고있고, 강남구의경우서울시자치구중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건수가최하위에머물고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바람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르면예외적으로대중교통수단이없는곳에셔틀버스운영이허락되고있는데, 압구정현대백화점만셔틀버스를허가해준것은법해석에있어재량권일탈로볼수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경감의이중혜택까지받고있어형평성시비가있을수있으니전수조사등의객관적인근거를통해셔틀버스운영에오해가없도록명확히해명할것 - 당초현대백화점에위탁운영하던것을특혜시비차단및공공성확보를위해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운영토록하였으나운영수익이현저히줄어들어서구세입증대를위해부득이하게다시현대백화점에재위탁운영하게되었음 -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다발지역 5 개소 ( 신구초, 청담초, 대현초, 도곡초, 역삼초 ) 부터연차적으로 CCTV 설치비 ( 시비 + 국비 ) 를확보, 설치하여보행안전을확보하도록하겠음 - 현대백화점셔틀버스운행은 2 개노선은서울시, 1 개노선은우리구에서허가하여운행중이며, 셔틀버스의운행은현대백화점에특혜부여가아닌승용차이용억제및마을버스폐선으로인한대중교통불편해소등을위해승인된것임. 향후에는주민의견수렴등의추가적인조사를통하여현대백화점셔틀버스운행여부에대한재검토를하도록하겠음 5. 마을버스에대한민원이상당한데관련민원을적극적으로해결할수있도록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등을적극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마을버스는시내버스와달리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에의거하여시내버스정류소와의중복을 4 개소까지허용하고있어, 현노선에의정기적노선조정은어려운상황임. 또한잦은노선조정으로인한주민불편민원및불편사항도염두하여야하므로필요시마다수시노선조정을통하여마을버스노선의효율적운영에활용할수있도록하겠음 217

21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통정책과 6. 서울특별시강남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설치조례 에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매년 1 회개최하도록하고있지만실제회의개최실적이없는바, 위원회가조례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위원회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바람 7. 세곡지구의인구및교통량증가는사전예측이가능했음에도발빠르게대처하지못한면이있고, 용역도서울시와매칭하는방안을고려했어야하는아쉬움이있지만, 마을버스확충등세곡지구교통개선을위해적극노력해줄것 8. 세곡지구교통대책용역주민설명회홍보가미흡했던문제점이있으니, 향후정책입안시주민의입장을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주민참여활성화방안을검토하기바람 9. 논현1동과신사동에주차난이심각하다는조사결과가있었고, 신사동 564 번지의경우설계용역까지실시했음에도주차장건립을못하고있으니주차난해소를위해건립추진을면밀히검토할것 10. 자전거도로이용률이떨어지다보니자전거도로상보행자와의추돌사고가빈번하고, 일방통행으로되어있는양재천의경우자전거속도가빨라안전사고위험이있으니, 효과적인자전거도로운영방안을강구할것 - 위원회는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등교통안전에관한사항에대한심의시개최하도록되어있는바, 교통안전기본계획법정수립주기인 5 년단위로개최하고있는실정임. 또한, 상위법령검토결과위원회개최시기를정례화 ( 매년 1 회등 ) 하고있지않으며, 타지자체 ( 약 40%) 에서도이와같이조례를운영하고있음 - 이에따라, 상위법령에준하여해당조례를당초 정기회의를매년 1 회개최한다 에서 회의는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등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소집한다 로개정을추진하고심의안건발굴을통해위원회를개최하여활성화하도록노력하겠음 - 보금자리주민입주등주변대규모개발로인한교통문제해결을위해시내 ( 마을 ) 버스노선을확충하여운행중에있으며, - 주민의견수렴 ( 주민설명회개최 2 회 ), 區간부합동점검, 전문가검토등용역을통해교통대책을마련하여국토부, 서울시등관계기관에조속한대책마련및추진을지속적으로건의중임. 향후에도버스노선확충을지속추진하고, 도로망 / 철도망확충등교통여건개선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음 - 세곡지구교통대책용역추진시세곡동신문, 직능단체등을통해주민홍보하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추가개최요구가있어 2 차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교통대책수립시주민의견을적극반영토록노력하였음 - 향후에도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업무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 신사동 564 번지주차장은주민합의에의한설계안에대해의회공유재산심의에서경제성여부등으로부결된사항으로규모및공사비축소등주민합의과정을거쳐시행여부를결정하겠음 - 양재천자전거이용자의과속방지를위하여 ~11.21 까지과속이자주발생하는직선구간및안전사고가우려되는둔치진입계단전방에총 25 개소 ( 좌안 13, 우안 12) 의과속방지턱을설치하였으며, 또한과속이우려되는직선구간에자전거과속금지안내현수막 6 개 ( 좌안 2, 우안 4) 를설치하였음 11. 선경아파트쪽자전거도로가중복되어있고, 주민들의민원도있으니자전거도로철거를검토하기바람 년 5 월과 9 월에걸쳐두차례의이용률조사를한바일평균 10 대의자전거통행량을보였으며, 철거여부는시예산이일부투입된자전거도로임을감안하여서울시의존치의견을반영하고, 향후재건축이완공되는개포택지지구와의연계시자전거이용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삼성로의경우철거비용이약 171 백만원으로철거및원상복구에드는비용대비실효성이적은것으로판단되므로존치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12. 교통시설이규격에맞게설치되었는지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 선우어린이집앞에보안등과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이겹쳐있으니현장점검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것 - 타전봇대이전설치완료 218

22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통정책과 13. 건축물부설주차장야간개방시지원금을줄수있는법적근거를검토하고, 지원금만받고협약을쉽게해지하는일이없도록협약서상 해제나해지 규정을명확히하는방안을연구하기바람 - 주차장법 제 21 조의 2 제 6 항및 서울시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 27 조에의거부설주차장의설치자에대해보조금을지원할수있음. 신규협약시 주차장을최소 2 년이상개방하지않을경우보조금을즉시반환한다 는내용의동의서를징구받고있으며, 2015 년신규협약시부터협약서의관련조항을보완하여처리할계획임 14. BTL 사업에대한수지계산을검토하고, 향후구청이직영하는방안도검토할것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27 조에의거행정재산은효율적인관리를위해공단에위탁가능하나 ( 법률자문결과 ), 수익분석및운영상장 단점을종합검토한결과대체사업자선정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 2014 년 4 월민간사업자선정및협약체결함 15. 국토부에서수서역세권개발구역지정제안을수용한이후추진에진척이없으니, 차량기지활용방안을적극모색하기바람 16. 전년도행감지적사항처리결과에민원처리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 제출하겠다고하였음에도, 조치사항이반영되지않았으니개선할것 역명을정하는과정에서구청측이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하여구민이불편함을겪었던사실을유념하여, 주민의견이잘반영될수있는소통중심의행정을당부함 18. 을지병원사거리주변횡단보도에유턴이불가하게됨으로써사고위험도가높아졌으니, 경찰서등에건의하여개선방안을검토하기바람 - 국토부에서 수서역세권개발구역지정제안을수용한이후, 개발제한구역 (GB) 해제에대한국토부부서간이견이있어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나, 역세권개발구역과공공주택지구 ( 행복주택 900 호등건설 ) 로중복지정, 보금자리주택해제물량으로개발제한구역을해제하는것으로협의되어사업추진이가속화될것으로예상됨 - 향후진행되는행정사무감사에서는민원처리내용을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구체적으로작성하겠음 - 추후, 역명제정시동주민센터주민자치위원회등유관단체를포함한폭넓은주민들로부터충분한기간동안의견수렴과정을거쳐주민의견이잘반영된역명이제정될수있도록하겠음 - 을지병원사거리주변횡단보도보행신호시유턴은서울시경찰청에서 중복되는불합리한유턴 개선방안으로시행된사항임 - 향후해당지점의교통환경등의변화등이발생할경우개선될수있도록건의하겠음 주차관리과 1. 강남구는타구에비해교통량이많고공영주차장이부족하여주차에어려움이있으므로, 교통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합리적이고유연하게단속을함으로써주민이불편함과부담을느끼는일이없도록할것 - 단속요청시간, 장소등주차민원을종합검토, 유형별분류지역별 시기별로기획단속을추진하고있으며, 단속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및지속적인단속원교육을실시할예정임 2. 주차단속원출동시간이지체되는경우선의의피해자가생길수있으므로민원신고자로부터차량번호를받는등의대안을마련하여주차단속을효과적으로하기바람 3. 거주자우선주차지역부정주차신고시단속시간이길어져실제권리자가피해를보는일이없도록단속에철저를기하기바람 4. 인건비, 민원상황실사업등각종사업에있어불용액이많고집행률이저조한바, 예산이효율적으로이용될수있도록사전예측을면밀히하여예산을편성할것 - 주차민원신고시차량번호및장소를정확히전화를받아단속에반영하고있으며, 지속적인단속원교육을실시할예정임 - 배정자의독점적권리가침해당하지않도록배정된주차면에부정주차단속요청신고가접수될경우신속히 (1시간이내 ) 현장확인후부정주차료부과와함께필요시강제견인조치하도록하겠음 - 인건비등사업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여불용예산을최소화하겠으며, 특히민원종합상황실전출금예산집행에대해수탁자인도시관리공단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하여불필요한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하겠음 219

22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주차관리과 5. 허위매물등으로피해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강구하고, 환경적여건을고려하여자동차관련시설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6. 주차단속원해임소송으로이행강제금, 소송비용등주민의혈세가낭비되었음은물론구의이미지까지실추되었는바, 단속원모집공고및관리운영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등재발방지방안수립을검토할것 7. 지방자치법 제 116 조의 2 에서는법령이나조례로심의회, 위원회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규칙으로설치된위원회 ( 교통민원신고심의회,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 에대해조례제정을검토하기바람 8. 한달에한번하도록되어있는교통민원신고심의회가현재 2 회운영되고있는바, 위원수당등을고려하여규정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할것 9. 차주가견인보관소에차량을찾으러갔을때, 갑작스러운차량오작동으로불편함을겪지않도록, 견인보관소에정비사를배치하는방안을고려해볼것 10. 공단에서일하고있는주차단속계약직공무원의신분을명확히하고, 업무량이많은만큼인력과근무여건을개선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인터넷을활용한허위매물 ( 사기행위 ) 에대하여경찰청사이버수사대와공조하여최소한피해가없도록적극적으로단속하고또한매매조합에허위매물을올리지않도록종사자 ( 딜러 ) 에게철저히교육하도록계도하고있음 - 행정소송 (1 심 ) 에서승소한사건으로 2013 년신규채용시기간만료로퇴직자들의갱신기대권이없음을입증하여중앙노동위원회의항소에강력대응하여최종승소하도록할예정임 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시채용공고문등에 갱신기대권 의여지를두지않도록하여, 계약기간만료에따른계약해지관련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음 - 교통민원심의회및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현행규칙에서운영하는것을 지방자치법 제 116 조의 2 에따라 2015 년상반기중조례로제정하여운영토록하겠음 - 교통민원신고처리결과를민원인에게신속히답변회신하여최종처분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민원야기를유발시키지않기위해부득이월 2 회운영하고있으나차후해당규칙을조례로정비시운영실정에맞도록 월 1 회이상 으로제정하겠음 견인보관소입고차량 18,545 건중견인보관소에서차량반출시차량이상으로민원제기시견인업체에서보험으로민원을적극적으로처리하고있고, 차량고장사례가거의없으므로예산을들여정비사를고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 조의 3 에따라임용된주차단속분야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강남구청소속으로 2015 년도인력충원및적정업무배정으로근무여건을개선하도록최선을다하겠음. 또한주차단속원에대해정기적인교육을실시하고, 단속원과정기적인간담회를실시하여근무의애로사항을파악보완하겠음 자동차민원과 11. 불법주정차과태료체납시효결손대상건수가많으니, 부과한건에대해서는징수에철저를기하기바람 1. 퇴직금산출을잘못하여예산전용을하였는데, 불필요한예산전용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근로기준법을숙지하고근무연수를고려하여퇴직금예산을편성하기바람 년체납징수강화방안을수립하고기존의징수수단과더불어전자예금압류및거주자우선주차제한제도를추가도입함으로써체납분징수율을제고, 시효결손처리되는사례를방지하겠음 년예산편성시근로기준법을숙지하고근무연수등을반영하여퇴직금을편성하였음 2. 의무보험미가입자에대한과태료체납률이높은데, PDA 에체납자정보를공유할수있는방안등과태료징수율을제고시킬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주차단속원이사용하는 PDA 는정보유출우려등개인정보보호를위해적발사항을입력하고출력하는단순기능으로과태료와연계되지않음 - 체납자에대한신속한독촉고지와 85% 이상압류처분채권확보로체납징수율제고 - 의무보험가입홍보를철저히하여사전에보험가입유도 220

22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자동차민원과 3. 과태료부과보다의무보험미가입차량이무분별하게운행되고있는것이더큰문제이므로, 경찰서와협조체제를구축하는방안을모색하여의무보험미가입차량에대한강력한제재조치를강구하기바람 4. 이륜차의과속운행과끼어들기등으로교통사고위험이있으니자동차, 이륜차등록업무시안전교통질서확립을위한교육에힘써줄것 5. 자동차민원업무가과중한데도, 정원대비현원이 3 명부족하여업무추진에어려움이있겠지만친절하게민원업무에임해주기바람 - 국토부에서무보험운행차량위반내역을통보받아, 위반자를소환 조사하고서울중앙지방검창청으로사건을송치하여형사처벌을하고있으며 - 경찰서도무보험운행차량에대한단속을강력히실시하고있으며자치구와경찰서가각각의권한으로무보험운행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있음 - 이륜차에대한단속권한은경찰에있으나, 이륜차등록시이에대한안내를강화하여사고위험을줄이도록노력하겠음 - 민원사례발표를통한업무공유와주기적인친절교육으로업무추진에최선을다하고있음 건설관리과 1. 노점상단속시직원이부상을입는일이없도록단속계획을면밀히세우고, 대화와타협채널도적극모색하기바람. 더불어생계형노점에대한구청측의관리및지원대책도강구하기바람 - 단속시사전준비등을통하여피해를최소화하도록노력하고생계형노점에대하여는대화를통하여자립할수있도록창업자금지원안내등적극추진하겠음 2. 건설관리과와주택과의단속부분이상이하므로노점상단속에효과를볼수없으니, 합동단속반을만들어운영하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 주택과및건축과등관련부서와유기적인협조를통하여효율적인단속을추진하겠음 3. 불법노점특수용역수의계약근거를명시함에있어관계법령의호번호를누락하였으니개선할것 - 관련규정을적시함에있어명확하게명기하여오류가없도록개선하겠음 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법인과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법인이직접수행하는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등으로한정되어있는데, 실상은명의만주고재하청하고있는경우가있는바, 수의계약을편법으로이용하는일이없도록법의취지에맞게계약을추진하고재하청에대한관리감독철저히할것 - 상시용역직원은해당계약업체에소속된정규직원이며, 일시적으로근무하는특수용역직원은필요에따라일용직으로사용하고있음 - 수의계약시직접용역을수행하고있는업체와계약을하여철저히관리 감독함으로써임의적으로재하청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음 5. 수의계약체결시가급적강남구내업체와계약할수있도록할것 - 강남구관내업체만으로제한할경우불법노점정비용역의전문성과경험을갖춘우수한업체를선정하기에어려움이있음 6. 지난해 11 월통신사가지중화사업공사비용을부담할필요가없다는판결이있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설득으로지자체와한전 통신사가 50% 씩부담하는방향으로정리되긴했으나, 지중화사업에많은예산이소요됨에따라현재지중화사업이진행되고있지못하는상황이니재건축또는재개발시, 지중화사업을건축허가조건에포함시키는방향을검토하기바람 7. 시각적으로볼때불량공중선정비효과가미비한데, 폐전선등에대해서는원인자부담으로통신사가정비토록하고, 안될경우영업정지등강력한제재조치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신축건물건축허가및재건축등정비사업허가를위한관련부서사전협의시, 한전및 KT 등의각종지상기기 ( 변압기, 개폐기, 분전함등 ) 는해당사업장부지또는지중화로설치되도록허가조건을부여하고있음 - 서울시및중앙전파관리소와합동으로현장점검을강화하여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하였으며, 폐전선등은통신업체가즉시정비하여민원불편을최소화하고, 공중선정비에미온적인한전및통신사등에대해서는미래부로통보하여공중선정비의실효성을확보토록조치하겠으며, 가공선에대한점용료부과기준및폐선미정비시, 벌칙조항등을신설토록국토교통부에도로법개정을건의하였음 221

22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건설관리과 8. 지역경제과와협의하여영동시장하수관로정비사업과지중화사업을병행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기바람 9. 도곡시장내불법노점이주민에게는시장으로인식되어있는만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통행에불편함을주지않는선에서도곡시장내노점이활용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0. 강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5 월에개정되었음에도, 10 월작성된관련공문에포상금근거를개정전조례로하고있어문제가있으니, 자치법규정비사항을숙지할것 11. 노점상철거등해당부서관련기사가행감자료에누락되었으니자료제출시유의할것 12. 노점상단속실적을보면과태료부과건수에비해징수건수가저조하니, 전수조사등적극적인행정을통해징수율제고에노력할것 13. 업무담당자과실로도로점용료부가가치세매출신고를누락하여가산세를납부하기위해예산전용을하였고, 이로인해예산이낭비되었으므로구상권등제도적장치마련과함께해당사례를각부서에알리고, 교육을통해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할것 14. 웅비환경등관내청소업자가반복하여변상금부과처분을받고있는데사전안내를철저히하여강남구위탁업체가불법점유를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 영동시장정비사업은도로포장공사및어닝설치등시설현대화를위해추진하는것으로, 별도의하수관로정비사업계획은없으며, 지중화는많은예산이수반되는사업으로한전및 KT 등과협의하여공중선정비를시행하겠음 - 주민의통행에불편함이없도록규격축소등통행로확보와미관개선을통하여시장활성화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음 - 직원의업무착오로인한사항으로, 개정된자치법규를숙지하고기재하도록직원교육을실시하였음 - 노점상철거등관련보도자료가누락되지않도록전직원교육을실시하였음 - 불법노점단속은강제수거시에는물품을반납하고과태료를부과하여징수율이높으나, 차량을이용한노점의경우체납율이높아앞으로독촉및압류등체납처분을통하여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음 년당시담당직원의부가가치세에대한이해부족및업무미숙등으로착오가있었던것으로, 직원들에대한자체교육을강화하고, 서울시등관련부서에도로점용료 ( 세외수입 ) 부과시전자세금계산서가자동 ( 연계 ) 으로발행될수있도록시스템개발등을요청하였음 - 우리구관내에서발생하는생활쓰레기처리를위한임시야적장으로적정한공간이없는실정에서불가피하게탄천 1 2 고가하부공간을사용하고있는실정으로, 쓰레기처리의특성상주변환경의심각한오염등환경훼손우려로마땅한대체장소가없어, 연간사용면적에대해서변상금부과처리를하고있음 도로관리과 1. 당초예산편성시통계목을잘못적용하여불필요한예산전용이발생하였으므로, 향후예산편성지침을숙지하여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할것 2. 도곡동타워팰리스 1 차와 3 차사이의도로는차량단속, CCTV 설치등사실상공도로서역할을하고있는데도구에서보수등의정비를해주고있지않아문제가있으니도로보수방안검토할것 3. 건물신축에따른가림막설치를위한도로점용시과다점용및안전조치미흡등으로보행및차량통행에불편이초래되고있으니, 관련부서와협의하여관리감독을강화할것 4. LED 는절전율이높고수명이오래가므로 LED 조명등교체를적극검토하기바람 년예산편성시예산편성지침을정확히숙지하여통계목에적합하도록재료비를삭제하고시설비로적용하여예산을편성하였음 - 공동주택단지내공용시설물유지관리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구에서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제도를이용하여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등 ) 가정비할수있도록적극추진 - 보행중심의보도환경조성을위해도로점용허가시최소면적으로허가처리하고있으며, 특히, 보도폭이좁은이면도로에공사용가설울타리설치를위한도로점용은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 0.5m 이내로허가처리하고있음 ( 건설관리과답변사항임 ) 년 LED 등 600 개를교체하였으며, 현재까지전체가로등 6%, 보안등 12% 의 LED 등을보급하였음 년에는가로등, 보안등개량및신설시에전량 LED 로교체하여강남구의 LED 보급률향상에적극노력하겠음 222

22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로관리과 5. 과속방지턱을설치하기위해서는텃밭파기등의과정을거쳐야하는데실상은그렇지못하고, 설치및준공에있어시방서에따른관리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문제점이있는바, 과속방지턱품질관리에대한개선책을마련할것 6. 도로공사등각종공사가부실하게진행되지않도록철저한관리 감독이뒤따라야할것이므로, 별도로감리단을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7. 도시미관및주민안전을위해비규격볼라드가정비될수있도록할것 - 과속방지턱시공품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도로포장면커팅을철저히시행하고있으며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 국토부 ) 등관련규정을관련공무원과공사관계자등에게교육토록하여시공품질향상에최선을다하겠음 - 도로부실관련 : 노후된도로에대하여담당공무원이직접현장조사및설계를하여철저한관리 감독을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도도로공사시부실시공이발생하지않토록철저한현장관리 감독을하겠음 - 감리제도운영관련 : 2010 년까지공사감리를도입하여운영하였으나, 우리구의예산에어려움이있어직원이직접설계및감독을수행하고있음. 단, 원인자에게감리비를징수하는도로굴착복구사업은신청건수가많은관계로감리원을운영하여철저한관리 감독을시행하고있음 - 현재우리구는 4,319 개의볼라드를관리하고있으며, 볼라드관련지침제정 ( 보도설치및관리지침, 2004 년 12 월 ) 이후에는규격에맞는볼라드로설치및교체하고있으나지침제정이전에설치된 1,968 개의비규격볼라드가남아있음 - 비규격볼라드교체비용은개당 35 만원정도소요되어전체교체시약 7 억원의많은예산이소요되어전부교체는어려운실정이며, 주기적인순찰로비규격볼라드의파손이나민원발생시규격에맞는볼라드로지속적으로정비중에있음 치수과 1. 수의계약자료가누락되었으니의회요구자료에대해서는철저히확인을거칠것 - 행정사무감사관련의회요구자료자료제출시 ( 수의계약, 전자수의계약등 ) 면밀한검토와철저한확인으로누락, 오류등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음 2. 탄천물재생센터는타자치구에서도이용하고있는혐오시설이므로, 지역주민이악취로불편함을겪지않도록서울시에지역주민요구사항을건의하는방법을모색할것 3. 탄천물재생센터상부에시비로주민체육시설 ( 실내체육관등 ) 을설치하는방안을적극모색하고시설조성후주민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요금체계를강구할것 ~2005 년설치한악취저감시설로인해민원이많이줄어든상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매월 1 회부지경계선상에서악취검사를측정하고있으며, 측정결과기준치이하로측정되나, 간혹궂은날씨에악취가발생됨 악취관련민원해소를위해제 2 처리장 4 단계복개구간에폭기조미생물처리방식을바이오필터방식으로변경하고, 탈취배관망을증설할예정 아울러, 제 1 처리장에대해서도장기적으로바이오필터방식으로변경적용예정 - 4 단계복개상부에배드민턴장 3 면, 풋살구장 1 면, 체력단련시설, 잔디마당, 도시텃밭을 (300 구좌, 7,457 m2 ) 당초계획하였으나, 도시텃밭에대해 , 주민설명회시주민다수가반대하여지역주민들의의견을모아상부이용시설활용계획안 ( 주민동의 70% 이상 ) 을작성하여서울시에제출키로하였음 - 아울러, 탄천물재생센터내모든체육시설 (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장 ) 은무료로개방운영하고있으며, 4 단계구간의체육시설도무료개방예정임을답변함 ( ) 223

22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치수과 4. 주택가하수악취관리를철저히해줄것 - 하수악취발생저감을위해지하철역사주변이나상가밀집지역하수악취관거에대해년1~2회세정작업을시행하고, 빗물받이에대해서도매년 5월, 10월정기적으로내부청소및악취가심할경우악취방지용덮개를설치하고있으며, - 악취저감효과 (99%) 가큰정화조내공기공급장치를 신규건축물 1,000인조 이상은 의무설치 및 200~1,000인조미만은적극권고하고, 기존건물에도 악취저감을위해공기주입장치설치안내를적극독려하 고있음 ( 청소과 ) 근본적인악취해소를위해서는우 오수관을분류식 하수관으로개량하여야악취발생을원천적으로해결 할수있음 5. 주민반대로신사빗물펌프장설치가중단됨에따라시간과비용낭비가막대할수있으니, 풍수피해에적절히대처할수있도록지역주민을설득하여빗물펌프장건립을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할것 6. 대치빗물펌프장관련용역결과가나오면서울시와의협의가먼저가아니라지역주민에게설명하는것이최우선임을명심하고사업을추진할것 7. 강우량에따라분담금액이조정될수있는데, 강우량이많지않음에도우리구에서분담하는금액이상당하니, 향후빗물펌프장건립시서초구와의협약을재검토하기바람 8. 관내체육시설이부족한만큼탄천교량하부에체육시설을설치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기바람 - 펌프장인근주민들이공사중안전문제, 소음피해, 악취, 재산가치하락등의사유로펌프장건설을반대하여, 그간정책간담회및주민설명회를통해협의 조정코자노력하였으나주민들의일방적인주장과강경한태도로인해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음 ( 금 ) 심윤조국회의원, 서울시, 강남구간대안사항을검토하였으며, 한강제외지측에수문일체형배수시설신설안을추진키로합의하여앞으로주민설명회및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천점용허가승인후에공사추진예정임 - 대치역사거리 ~ 영동 6 교간 유입관로및수문일체형배수시설을설치시침수해소가능하다는타당성검증으로공사시행을위한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으로수리모형실험을통하여최종검증후이해관계가있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그결과를토대로서울시와협의하여사업추진예정임 - 빗물처리분담금은향후신사빗물펌프장이완공되면배수구역조정및빗물처리분담금재협약을협상하고자함 - 탄천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 (2002 년 4 월 )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의거행위가제한되고있어체육시설설치가어려운상황임 2013 년숯내교하부산책로연결을위하여 2 차례서울시심의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심의 ) 를하였으나반려되었으며, 강남 서초환경연합에서생태경관보전지역내에시설물설치를강력히반대하고있는실정임 9. 대치유수지체육시설이용에있어주민편익성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함에도, 제대로된홈페이지조차구축되어있지않다보니예약관련민원이수년째제기되고있는상황인바, 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한개선책을마련할것 10. 협약에따라대치유수지운영관리를하고있더라도구예산이지원되는만큼집행여부를철저히확인할것 - 대치유수지체육공원홈페이지및대관온라인예약시스템 설치를금년 3 월까지완료토록하겠음 - 대치유수지체육공원은협약에따라분기별성과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시설운영평가를하고있으며, 성과평가결과에따라정부지급금 ( 운영비 ) 을차등지급하는등구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고있음 224

22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치수과 11. 체육시설운영비지원평가시심사위원으로사업시행자가참석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임. 평가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위원구성방향을재조정하는하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조례상서면검토를원칙으로하고있지만, 토론형식의위원회운영방안도검토하기바람 - 대치유수지체육공원 BTL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 ) 에의거성과평가위원 9 명중사업시행자를 2 명으로구성하였으나, 대치유수지체육공원성과평가위원회구성개선 방침에의거성과평가위원중사업시행자를 1 명으로축소개선하였음 - 자연재해대책법 제 4 조제 5 항및 강남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 4 조에의거검토위원회의운영은서면검토를원칙으로하며, 위원장은접수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회의개최가필요할경우에회의를소집할수있으므로, 사안에따라토론형식의위원회운영을탄력적으로운영토록하고자함 - 아울러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은개발사업부지면적 5,000 m2이상, 도로, 하천연장 2km 이상이대상사업이며, 도시계획시설은부지면적 5,000 m2이상, 연장 2km 이상인시설이대상사업임 강남복지재단 1. 복지재단출범이후에는재단의독립성을존중해줘야하는만큼, 구청직원이복지재단당연직이사로들어가는것은그설립목적에맞지않다고보이니검토하기바람 - 재단정관제 15 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제 2 항에서임원을선임직과당연직으로구분하고있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은재단의부실경영예방과투명한운영을위하여구에서예산지원을받고, 관리 감독도받도록하고있음 - 당연직이사 1 명을강남복지재단이사로선임한것은강남구가재단에출연한 20 억원의출연자이자설립자로서, 재단의운영과업무에관련된사항을출연기관설립자의목적에부합하도록하려는취지이며, 목적사업수행에있어재단의독립성과투명성이흐려지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음 2. 복지재단이 10 월 1 일에출범하였고이를위해기부금모금도활발히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 강남구청홈페이지에복지재단으로연결되는링크가없음. 자발적인기부문화를형성하기위해서는모금취지등에대한내용들이홈페이지에공개되어야할것으로보이니개선바람 - 현재복지재단홈페이지가개설되어운영중이고강남복지재단으로바로연결이가능하도록찾기쉬운곳에배너설치를완료하였음. 또한, 각종인터넷포털사이트에검색이가능하도록조치가되어있으며, 복지재단홈페이지에모금내역등을공개하여투명하고자발적인기부문화를형성하기위해노력하겠음 강남문화재단 3. 기부금품을효과적으로배분하기위한배분심사위원회가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할것 1.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기한이 10 월 31 일까지였는데감사당일에자료를제출하는등자료가매우부실하게제출되었으니개선할것 2. 문화재단에서자치행정과, 관광진흥과등여러부서의사업을위탁받고있고시설관리까지하고있는데이는문화재단설립취지에맞지않으므로문화재단본질에맞는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업무조정을검토하기바람 - 배분심사위원회구성시사례별 ( 의료, 주거정비등 ) 다양한분야전문가및주민대표 ( 구의원등 ) 를위원으로위촉하여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겠음 - 차후로는제출기한을엄수하겠음 - 문화정책트렌드가지역문화정책이확대되고그역할중문화예술교육등생활문화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추세에서문화센터프로그램운영을문화재단에서운영하는것은타당하다사료되며, - 또한시설물유지관리를프로그램운영기관에서일원화하여운영하는것이효율성및신속성측면에서효과적이라판단됨에따라시설안전및수지율향상등에더욱노력하겠음 225

22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강남문화재단 3. 합창단, 심포니단원의거주지역을확인해보고, 초중고오케스트라등지역내인재를발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4. 문화재단에서예술단을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 예술단이주민의화합을도모할수있는방향으로운영될수있도록운영방안을재검토하기바람 5. 강남예술단단원의정년에대한규정이없으니개선하고, 강남심포니가자체기부사업을시행하는방안을모색할것 6. 강남관광정보센터를위탁운영하기전에조례개정이선행되었어야하니검토할것 7. 주말마다강남관광정보센터앞에가판대를설치하여주민과관광정보센터이용객이불편함을느끼니개선하기바람 8. 재단홈페이지내채용공고란보다공지사항란에채용에관한사항이더많이등록되어있으니, 이용자들이혼란을겪지않도록구분에맞게운영할것 9. 시설관리시예산절감도중요하지만전기직인원전원감축으로인해안전사고위험이있을수있으므로, 주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고안전관리에만전을기할것 10. 문화행사기획및진행시안전사고예방을위해안전사고대책을수립할것 11. 대모산축제시아파트동대표에게초대장을발송하는등주민의실제참여도를높일수있는효과적인홍보방안을모색하고, 지역특색이살아있는축제를발굴 지원 홍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 예술단거주지확인결과, 심포니단원은 60 명중 14 명, 합창단단원은 41 명중 32 명이강남구민임 - 교육지원청과연계하여초중고오케스트라단원중학교장의추천을받아강남심포니단원과 1 대 1 일촌맺기사업을적극검토중임 - 기업체와메세나협약및찾아가는공연협찬등을통해기부 협찬금확대방안을모색중이며, - 주민화합을위한동장과함께하는공연및찾아가는공연등 ( 연 23 회이상 ) 을추진할예정임 - 예술단관련규정에단원의정년에관한사항을신설토록하겠으며, 구민들에게찾아가는공연을확대추진토록하겠음 - 또한전단원및지휘자와협력하여심포니에대한기부활성화를위해적극노력하겠음 - 강남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 제 27 조 ( 사업의대행 ) 에의거강남관광정보센터를수탁운영하고있음 - 한류체험관에서관광객유입을위한목적으로몇차례추진한바있으며, 향후플리마켓행사진행시센터진출입로확보등으로방문관광객에게불편을주지않도록시정토록하겠음 년홈페이지리뉴얼시반영하여개선토록하겠음 이후 문화센터개선운영계획 에의거전기직종 16 명이감축되어현재까지시설별로보일러직종 2 명이 24 시간맞교대근무 (365 일 ) 체계로운영하고있으며 - 또한재단에서는시설물안전관리를최우선하여전기, 기계, 설비, 소방등하자발생시전문업체를통해즉시수리 보완하여시설물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음 년까지는소방방재청소관공연및행사장안전매뉴얼에따라안전대책계획을수립하였으나 년부터행정자치부내규안전매뉴얼에따라안전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겠음 - 일원본동주민센터와연계아파트관리사무소에협조요청하여아파트동대표에게초대장을발송하고있으며 - 대모산고정등산객및주민대상축제인지도강화를위해등산로거리현수막사전게첨및아파트내홍보물비치등다각도로홍보하고있음 - 일원동, 개포동, 수서동주민대표및동장으로대모산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행사를진행하고축제평가실시등주민참여를높이겠음 12. 문화재단인력중상당수가계약직이고급여수준도높지않은바, 질높은문화예술을정착시키기위해인력구조를개선하고계약직직원의처우개선에노력할것 - 사무직중, 시보개념으로정원내일반직을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으나, 근무평가등을통해정규직으로전환되고있으며, 급여는지속적으로복지후생을보완하는등노력하고있음 - 다만, 문화센터헬스, 골프직원은 1 년단위로재연장하여근무하는무기계약직형태임 226

22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강남문화재단 13. 주민의자율성및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문화센터운영을주민자치위원회에게맡기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14.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수의계약시가급적관내업체와계약을체결하는방안을모색할것 - 문화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 강남구문화센터설치 운영조례 제 4 조에의거문화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음 - 주민의자율성및주민자치활성화를위하여 월부터분기 1 회이상주민자치위원회및통장회의에참석또는서면으로프로그램운영현황, 이용인원, 시설현황등문화센터제반사항을보고하고위원회의견을적극반영, 운영하고있음 - 기시행하고있으며, 2015 년에도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2015 년도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복지정책과 1. 복지관운영규정에서정한조직도와홈페이지상조직도가다르므로운영규정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시정하고지도 감독할것 2. 현실과맞지않은운영규정을파악하지못한것은관리 감독의부재로밖에볼수없으니, 향후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기바람 3. 문화체험실시계획서 를보면오탈자등오류가많은데, 결재시이러한사항이발견되지못한점은관리책임이니, 각종방침서작성및결재시철저히검토할것 - 운영규정정비절차완료후홈페이지변동의절차를수행하도록업무처리절차지도함 - 사회복지시설운영규정및회계등에대하여매년법인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관련규정에맞게지도점검함 - 각종방침서, 기안문작성시오탈자가없도록업무담당자에게교육을하였으며, 결재시팀장, 과장이문서를철저히검토후결재하도록조치함 4. 드림스타트세부사업중자궁경부암예방접종사업은국가사업으로진행을검토중이라고한바, 보다실효성있는다른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할것 년부터만 12 세이하어린이국가예방접종항목에 자궁경부암예방접종 이추가되어무료접종이시행됨을사전에검토하여 2016 년사업계획에서제외하였음 년따뜻한겨울나기서식이올라와있는등홈페이지운영 관리가부실하니홈페이지데이터관리에신경쓸것 6. 지역중심아동보호프로그램과드림스타트사업은내용과대상면에서유사한부분이많으니중복운영되지않도록할것 - 이전자료는모두삭제하고수정정리하였으며, 앞으로홈페이지데이터관리에더욱더철저를기하겠음 - 지역중심아동보호프로그램은방과후돌봄사업 ( 시설이용 ) 이고드림스타트는취약계층재가아동의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 가정방문, 상담, 서비스제공, 모니터등 ) 사업의취지가다름. - 두사업이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일부유사한부분이있으나드림스타트아동 353 명중아동보호프로그램이용아동은 46 명임 ( 사례관리중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은맞춤서비스로지역아동센터및아동보호프로그램을연계하고있음 ) - 대상아동이두사업간중복서비스를받지않도록서비스연계 조정을하겠으며, 드림스타트직접사업은필수서비스및아동 ( 가족 ) 중심의맞춤서비스를기획 추진하겠음 227

22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복지정책과 7. 따뜻한겨울나기사업, 희망플러스꿈나래사업의경우복지정책과및복지재단에서동시에진행되고있으니중복수혜문제가없도록신중을기할것 8. 사회복지사해외연수는사회복지사에게큰힘이되는사업이니사회복지사들이열심히일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현실에맞는예산편성을검토할것 9. 일부복지관에서는 6 월에현장학습을실시하였는데, 메르스로인해국가적비상사태에현장학습은시기적으로적절하지않았다고보이니, 실제현장학습이진행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고향후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10. 올해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도추진하였지만관내복지급여지원신청경로를보면여전히본인신청이대부분이고구청조사내용은없어복지정책과행정에미흡한부분이많아보임. 복지정의실현을위해부정수급에대한조사는철저히하고, 약자와소외계층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대상자발굴등에노력해주기바람 11. 전년도행정사무감사시위원명단이제대로표시되지않아문제가되었고올해는위원회명단을따로보내주기로했었는데, 감사당일에배부하는것은문제가있으니요구자료는사전에제출할것 12. 시책업무추진비사용내역의경우세부사업명이명시되어있지않아자료검토에어려움이있으니, 세부사업명을명시하도록하고예산집행이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13. 복지재단정기후원약정은자발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직원중일부는불이익을우려하여 2 년이상약정에참여하는경우도있으니자발적인기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14. G+ 스타존의경우세부기부내역을찾아볼수없고, 현실과맞지않는부분이많으니전시성행정이되지않도록운영방안을개선할것 -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은모금기간에만지정기탁하여지원하고, 모금기간완료후복지재단에위탁하여운영중이며, 중복수혜가발생하지않도록대상자관리및대상자확인에철저를기하고있음 - 꿈나래통장사업은자녀학자금마련목적으로저축하여탈수급과빈곤방지를통해자활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으로재단에서는본인부담금액의 1/2 금액을추가지원하고있음예 ) 수급자 (1:1:05) 본인 :( 시 + 구 ): 복지재단예 ) 비수급자 (1:05:05) 본인 :( 시 + 구 ): 복지재단 - 사회복지사의해외선진정책벤치마킹을위한인원을확대할수있도록예산팀과협의하여추진하겠음 - 6 월현장학습실시한복지관 ( 수서명화, 태화 ) 에대하여확인후추가자료제출완료 ( 박남순복지도시위원장 ) - 복지급여신청은개인재산의정보와부양의무자들의재산, 소득사항이필수적으로조사되는관계로급여신청시가능한본인의서명을받고있어사각지대로발굴된세대라도신청경로는본인이신청한것으로집계되고있음. 구에서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복지통반장, 동복지협의체, 사각지대일제조사등다양한채널을통해위기가정발굴을위해노력중이고, 앞으로도주민누구나신고및상담을할수있도록홍보및교육을강화할것임 -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사전에제출하도록하겠음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세부사업명을명시하고예산집행이투명하게이루어지도록하겠음 - 현재강남복지재단정기후원방식은원천징수가아닌개인이자율적으로통장 CMS 출금을신청하여금융감독원심사후매월지정한금액만큼인출하는방식으로서, 해지를원하는직원들은언제든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직접연락하여중도해지할수있도록안내. 향후모금과정에서강제성을띠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음 - G+ 스타존을통해스타와함께기부가현실적으로이루어지도록 2016 시즌 5 참여기획사와기부동참사업을개발운영하겠음 228

23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육지원과 1. 어린이집사건사고가각종언론을통해많이보도되고있으니법에따라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완료될수있도록할것 2. 미세먼지는호흡기질환을유발할수있으니어린이집실내공기질 ( 미세먼지등 ) 관리에신경쓰고, 기준치를초과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방안을강구할것 3. 어린이집대기자가많고타지역에서도강남구어린이집을이용하는경우가많아정작강남구민들이어린이집을이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으니주민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방안을마련할것 4. 재건축이후해당아파트입주민에게아파트내어린이집입소권을줄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을적극검토할것 5. 구립어린이집직원근무연수가 1 년이안되는경우가많은데안정적인보육환경조성을위해잦은입퇴사에대한근본적인원인을찾고개선책을마련할것 6. CCTV 설치등으로어린이집직원들이스트레스를받거나위축되지않도록보육교직원처우문제에관심을기울일것 7. 푸른어린이집대체신축과관련하여연면적이증가됨에따라추경까지편성하였는데, 향후에는설계를꼼꼼히살펴행정력및예산등이낭비되지않도록할것 - 관내전체어린이집 244 개소중, 기설치어린이집 32 개소를제외한 208 개소어린이집에보조금을지원하여 2015 년 12 월에설치완료하였으며, 학부모및보육교직원전원동의 (2), 폐원예정 (1), 건축신축 (1) 사유로 4 개소어린이집은설치하지않음 - 실내공기질수치는측정당시의대기상태, 입지조건, 실내상황, 측정전환기여부등에따라다르게측정될수있으며, 실내공기질관리권고사항을준수하도록안내문등을발송하여기준치초과어린이집이발생하지않도록함 - 영유아보육법제 28 조및보건복지부지침에따라어린이집입소대기우선순위에따라관리하고있으며,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입소대기관리시스템 ) 에서입소대기신청을받아운영하고있음 - 어린이집입소는영유아보육법제 28 조에의거입소대기우선순위에따라처리해야하며, 임시이전등의특수사유로입소특혜제공은불가함 - 교사개인의일신상사유로사직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강남구에서는교사의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해시비지원의처우개선비외에강남구에서별도의처우개선비를지원을하고있음 - 영유아보육법제 2 장제 15 조의 4(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등 ) 에근거한 CCTV 설치목적및운영규정과동법제 2 장제 15 조의 5( 영상정보의열람금지등 ) 에대한주지를통해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도록관리자지침을시달하였음 - 구립푸른어린이집공사및보육시설신축시설계및감독철저로행정력과예산등이낭비되지않도록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8. 예산이연초에확보되었음에도어린이집개보수공사를 4/4 분기에시작된것은업무태만이고계획적인사업추진이라고볼수없으니, 환경개선사업이적시에이루어질수있도록각종공사에대한추진계획을면밀히세울것 9. 서울특별시강남구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상육아종합지원센터에대한수강료반환규정이없으니조례정비를검토할것 10. 노동부의경우직업훈련에대한사후평가를통해사업방향을재설정하고예산지원을하는데, 여성성공창업패키지사업의경우이런점이미비한것으로보이니교육성과를확인하여사업이효과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사후관리방안을마련할것 11. 보육지원과에서도사회복지사가해야할업무가많은데사회복지사가 1 명밖에없으니인력확충방안을강구할것 - 상반기메르스전염병발생으로인해사업추진이다소부진하였으나하반기계획적인추진으로사업이완료되었으며, 향후사업계획을면밀히세워적시에공사가추진될수있도록하겠음 - 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 에육아종합지원센터프로그램이용에따른환불규정을검토하여추진예정 - 객관적인교육성과확인을위해정량지표평가항목을추가및보완하고, 교육종료후에도창업을희망하는여성들에게안정적이고효과적인컨설팅을지원하는등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음 - 강남구총무과인력수급계획에따라충원예정 229

23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보육지원과 12. 육아에있어서엄마의역할이매우중요하므로안정적으로육아에전념한뒤다시일할수있는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경력단절여성지원등의사업개발을적극검토할것 13. 조은빅스맘의경우시설도좋고수요도높은데계약관계문제로인가가취소된상태이니시설을이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월에어린이집에기부문화활성화공문을보냈고, 새싹동요제에서복지재단에기부할예정이라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 인성교육이목적이었다면보여주기식언론보도가필요했는지의문임. 기부에있어서는강제적인방법이동원되어서는안되니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 경력단절여성들이일과양육을탄력적으로병행할수있도록시간제근무가가능한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일가양립할수있는환경조성에기여하겠음 - 관리소의보육시설입찰절차상의문제로인가취하처리되었으며 일자로엘림빅스맘으로신규인가를받아정원 91 명으로 월개원예정 - 어린이집에서어린이의기부문화생활화를자연스럽게배울수있도록가정통신문 운영위원회를통해기부문화를홍보하여자발적으로참여하였음. 앞으로도어린이눈높이에맞는기부문화교육및홍보를통해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자함 사회복지과 1. 장애인셔틀버스는장애인보다어르신들이주로이용하고계시고, 차량내구연한도얼마남지않았으므로사업방향을재검토하기바람 - 무료셔틀버스는장애인, 노인등교통약자를위해 2 대를운영하고있으며, 일일이용인원은버스 1 대당 140 명임. 최근세곡동노인인구증가에따라지속적으로노선추가를요구하고있는상황으로앞으로더욱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장애인셔틀버스를충실히운영토록하겠음 2. 서울특별시강남구모범장애인상시상에관한조례 에따르면 모범장애인상심사위원회 를두도록하고있는데, 현재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아조례가유명무실하니위원회및모범장애인선정이조례에따라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3.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경우조례상근거없이서면심사를실시하였고수당도지급되었는바, 조례에따라위원회를운영할수있도록할것 4. 자활장려금대상인원감소로불용액이상당하므로예산편성시인원감소사항을제대로반영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할것 5. 장애인휠체어수리내역을보면동일한수리사항임에도가격이상이하므로수리업체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6. 장애인가정에서갑작스러운일이생겼을때잠시장애인을돌보아줄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이니검토하기바람 - 모범장애인상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모범장애인선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음 - 강남구자활기금조례개정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조치하겠음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8931( ) 호및서울시자활지원과 -7744( ) 호에의거 2016 년자활장려금지원사업이폐지됨에따라 2016 년편성된예산은감편성하겠음 - 장애인이휠체어를구입할때, 기능과디자인에따라휠체어를선택하여가격이일률적이지않은관계로그부속품인컨트롤러, 충전기의종류또한상이하여같은수리내역임에도수리비가다름. 휠체어수리비지급에대한자료를철저히관리모니터링하고있으며앞으로도더욱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하겠음 - 현재우리구에는단기보호시설을 2 개소운영중에있으며단기보호시설에서는장애인에게일정기간주거와일상생활등을제공하고있음. 이용기간은 30 일이내로하고있으며긴급일시보호를요하는이용자및주말등일정요일이용자분들의이용이가능함 시설명주소정기이용자 밀알단기보호센터성모미리암의집 밤고개로 1길38 헌릉로 757길35 수시이용자 일일이용료 ,000 원 ,000 원 230

23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사회복지과 7. 맞춤형급여가 7 월부터시행되었는데 11 월초까지홈페이지데이터관리가제대로되지않았으니, 향후에는사업변경사항을적시에반영하도록할것 8. 사회복지과에서추진중인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자치행정과의거주외국인지원사업이유사한부분이많으니타구사례를참고하여조례등의통합운영을검토할것 - 맞춤형급여시행전인 5 월부터홈페이지팝업창을활용하여맞춤형급여제도홍보를실시하였고, 분야별정보중최저생계비등의내용은확인즉시최신자료로시정하였음 - 다문화사업소관부처인여성가족부에서건강가정, 다문화, 한부모를포괄하는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전달체계를일원화하도록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합한 ( 가칭 ) 가족센터를 2014 년부터서울관악등전국 10 개지역시범운영하였고그결과를토대로 2017 년까지단계적으로통합을추진하고있어, 이에따른통합조례제정이필요하므로자치행정과, 보육지원과와협의하여장기적으로검토하고자함 노인복지과 1.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경우서면심사로진행했음에도수당이지급되었는데, 조례상서면심사및서면심사수당지급에대한근거가없으니조례에맞게위원회를운영하기바람 -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7 조 ( 회의 )2 항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를근거로추후심의에는대면심의를개최하여심의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겠음 2. 노인복지기금으로대한노인회활동을지원하고있는데, 조례에위원의제척 기피 회피규정을두었다고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대한노인회강남구지회장을당연직위원으로두는건공정성에어긋난다고보이니위원자격에대한조례개정을검토할것 - 위원이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에는참여할수없도록 서울특별시강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에제척, 기피조항 위원은심의의공정을기하기위하여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참여할수없다.( 개정 ) 을두었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대한노인회강남구지회장의당연직위원자격에대하여도조례개정을통해공정한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음 3.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참여가능인원을 사업량 으로표현하는것은적절하지않으니, 보건복지부등에건의하여표현방법을바꾸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운영실적표에있는사업량이라는표현은참여가능인원, 모집목표인원이라는뜻과함께 2015 년한해사업의규모라는뜻으로사용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총괄 관리하는시스템인 새누리시스템, 지침인 2015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종합안내 와서울시가내시 내시공문, 보조금교부공문을통해서공식적으로 사업량 이라는표현을쓰고있음. 추후공식적인문서에서는사업량이라는표현이아니라참여인원등의표현을사용할수있도록하겠음 4. 식비및기념품비가동별로책정되어있는데도실제행사는동별로다르게진행되고있으니형평성에맞게행사가진행될수있도록할것 5. 참석인원대비동별교부예산에불합리한부분이많으니인원수와상관없는장소비, 사회자비등에대한일정기준을정하고식대도현실화하여형평성에맞게예산을배정할것. 또한행사후장단점을분석하여내년행사에반영할것 6. 경로잔치시의전에문제가있었으니오해의소지가없도록총무과등과협의하여공정한매뉴얼을만들어행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할것 년동별예산교부기준은전년도행사참석자수와 65 세이상노인인구수를반영하여기본데이터를산정하고동별후원여건, 타지역에서참석하는노인등동별여건을감안하여교부액을산정하였으나, 향후 2016 년행사시에는관련사항들을더욱면밀히분석하고행사의성과및장단점과동별의견을적극반영한예산교부기준을정하여동별여건과형평성에맞는행사가되도록추진하겠음 - 경로잔치시의전사항에대하여는의전담당부서인총무과와협의하여의전매뉴얼에맞게원활히진행토록함 231

23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노인복지과 7. 시니어카페인건비가최저임금에미달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에따라형사처벌을받을수있는사안이니최저임금위반사항은즉시시정할것 - 행정사무감사자료로제출한자료에서는인건비를천원단위로표현하다보니 5 천원으로표시되었음. 실제로는최저임금액이상인 5,600 원의시급이지급됨 8. 협약서상강남구민을채용하도록하고있지만지켜지고있지않고, 수입및지출세부내역도확인되고있지않는등운영상문제가많은데, 이는주관부서로서책임과의무를다하지않은결과이니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9. 시니어플라자수강료를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준용하여책정하고있는데 지방자치법 에서는사용료등은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으니, 구민에게부담을주는사안인만큼조례로정하여명확히할것. 또한 65 세이상감면에대한민원이상당하니함께검토할것 10. 수강인원이 5 인미만인프로그램도많아효율적이지못하니프로그램을통폐합, 신규개발등을통해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할것 11. 추모의집사업실적이저조하니많은분들이이용할수있도록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12. 협약서해석문제를두고행정력등이낭비되고있으니원만히해결될수있도록하고, 향후공고문과협약서상해석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협약서작성을명확히할것 13. 구립행복요양병원의구민이용실적이저조하니홍보방안을강구하고, 강남구민의혈세로지어진병원이므로구민이혜택을받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것 - 시니어카페싱그로브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 주 ) 이웃애간노인일자리창출등을목표로설치되었고강남구는사업취지에공감하여부지를무상제공으로고령자친화기업에대한지원을하고있었으나, 시니어카페싱그로브의노인일자리창출미비등협약사항미이행및운영상의문제점등이발생하여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체결한협약의해지를결정함 - 강남시니어플라자사용료징수에관한사항이 강남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에명시되도록조례개정을검토추진하겠으며, 65 세이상감면사항은노인복지법에의거 50% 이내에서감면제도를기시행하고있음 - 수강인원이적어지적된프로그램에대해서는이용자현황과프로그램효율성등을파악하여통 폐합또는개선하도록추진하겠음 - 구청민원실 PDP, 청사엘리베이터내미디어보드, 무인민원발급기키오스크, 구청앞문자전광판등에홍보를진행하고있으며, 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예은추모공원, 강남구청홈페이지를통한인터넷홍보도지속적으로추진 - 협약의해석과관련하여금전적인부담이수반되는조문이있는바, 협약의해석을명확히하기위해일부는 소송 으로, 일부는협약 개정 을통해명확히하겠음 - 현재행복요양병원입원율이 95% 에달하며평균재원기간이 6 개월이상되어신규입원환자창출이어려우나구립요양병원의안정적운영을위해 자강남구청뉴스에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에서일반인대상외래진료, 5 대암검진및국민건강검진이가능함을홍보하였고, 강남구청뉴스에홍보예정임. 의료법에의거일반구민에대한지원은불가하나의료취약계층에대한지원은강남복지재단을통해의료비지원사업으로추진 시행예정 14. 행복요양병원이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노인복지과에서협조와관리를철저히할것 - 위탁기관과수탁기관의이견사항조정으로행복요양병원이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중임 15. 작년업무보고시 5 월에커뮤니티센터사업을시작하기로되어있었고, 우선협상대상자까지선정된상태에서사업을중단한것은면밀한사업검토가없었다는것임. 이는구정신뢰도에도문제가있으므로향후방향설정을명확히하여사업이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할것 - 커뮤니티센터는건립비, 유지관리비최소화방안및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해다각적으로검토후명확한방향을설정하여사업중임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예산 : 40억미만 ( 재정사업 ) 사전절차이행예정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등 16. 보조금반환액이상당하므로예산편성시사업분석을면밀히할것 - 예산편성시사업수요량등내용분석을철저히하여보조금반환액이없도록노력하겠음 232

23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문화체육과 1. 금년도행사에서는민원이한건도없었는데앞으로도모범적인행사진행을위해안전관리등에각별히신경써주기바람 2. 강남구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중일부위원은 2007 년부터위촉되었는바, 위원회활성화및전문성제고를위해특정인에대한장기위촉은지양할것 3. 관내체육시설이전반적으로부족하고시설도노후화되었는데, 구립체육시설관련예산집행률이저조하니체육시설확충및개선에대한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사업계획을면밀히세울것 4. 현재무료공연중인데도관람객이저조함. 유료화과정에서관람객이감소하지않도록다양한컨텐츠개발을검토할것, 아울러내국인들도국기원에대한자긍심을느낄수있도록구민참여활성화방안을강구할것 5.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상개정사항이많으니빠른시일내에정비할것 6. 지방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성과계약서, 운영심의위원회구성등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도록할것 7. 전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직장운동경기부에대한홍보방안을마련하라고했음에도, 가장기본적인강남구공식블로그, 페이스북, 구정소식지등을활용하고있지않고지역언론사에도체조팀수상내역을알리지않고있어홍보업무에미흡하니소관부서에서책임지고홍보업무를추진할것 8. 도서관운영이이원화되어있으므로도서관운영방법을전반적으로검토를할것 9. 저소득층스포츠바우처사업집행률이저조한데저소득층학생들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홍보및사업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바람 10. 포상금을지급할정도의사업이면강남구민이그효과를직접느낄수있어야하는것인데, 책모으기사업은포상금을지급할만큼강남구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보이니포상금지급을재고할것 년대회를개최하면서발생한민원사항에대비, 2015 년개최시구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옥외전광판및엘리베이터 LED 등으로사전안내하였으며교통통제현수막도증가설치하여주민불편을최소하였으며 2016 년대회도구민불편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음 - 조례상연임규정명시등으로위원회활성화및전문성제고를위해특정인에대한장기위촉지양하겠음 - 구립체육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고, 예산이적정집행되도록하겠음 기준유료화를시행할예정이며유료화첫시행일에언론사기자와여행사를초빙, 사업설명회를거쳐여행패키지상품화하여여행객을모객하는방법과유명연예인을홍보대사로위촉, 팬덤을이용한관람객동원으로유료관람객활성화를꾀하고자함 -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상반기개정계획임 (2016 년강남구립도서관종합운영계획수립 ) - 서울특별시강남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는 문화체육통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과관련, 개정추진예정 - 강남구출자 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 ( 안 ) 제정추진 ( 기획예산과 ) 시성과계약및운영심의위원회구성등법령위임사항반영토록하겠음 - 직장운동경기부활성화방안을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활동및수상실적등을지역신문, 블로그, 페이스북을비롯한각종언론사에게재하고적극홍보하도록하겠음 - 도서관운영의전반적인사항에관하여전문가의견을받아일원화여부결정키로방침결정 - 주민센터에서저소득층가정에문자를돌리는등홍보를해주는것이중요하기에매년협조공문을올리고있지만실제홍보가잘되고있지않는실정임. 담당자에게유선으로지속적으로협조요청을하며독려할계획. 관내아동보호기관에사업홍보및참여요청하여신청할수있도록함 - 책모으기사업은강남구민등기타단체, 출판사등에서잘보관되어온양서들을수집해독서환경이열악한지역및해외동포에게전달하는뜻깊은행사이며, 지난해부터부서간실적평가에따른과열경쟁의문제점을개선하여추진하고있으며, 강남구민의책을통한이웃사랑을실천하는사업으로강남구의긍정적인이미지제고에기여함책수집의양을조절하고그에준해포상금지급액도조절하고자함 233

23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11. 구청장역점사업중하나인한류스타거리등에관한정보가누락되어있으니데이터관리에신경쓸것 12. 세곡지구에도서관및문화체육시설건립요청민원이상당한바, 공공시설부지에대한용도변경시개발이익금을해당지역에주도록되어있는 LH 지침등을활용하여주민편익을고려한행정을펼쳐주기바람 1. 독립채산제운영방식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유권해석이내려져있으니, 청소대행이적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속히조례개정을추진할것 2. 청소대행업체평가결과모든업체가 85 점이상을받았고, 최저점수를받은업체에대한불이익조치가없어평가의실효성이없어보이니, 공정하고객관적이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패널티부여등평가체계개선방안을모색할것 3. 대행업체환경미화원휴게실이양적, 질적으로열악하니쾌적한근무환경조성을위해전수조사를실시하여기준에맞지않은부분은개선될수있도록할것 4. 환경미화원이담배꽁초를맨홀로쓸어버리거나안전모를착용하지않은경우가있으니행정지도를철저히할것 5. 작업시소음발생에주의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시스템을검토하고, 불친절민원이간혹제기되니친절교육도진행될수있도록할것 6. 강남환경자원센터공사비용이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에서일관성없게집행된것은문제가있으니, 기금이설치목적에맞게관리될수있도록정확한산출근거와기준에따라기금운용계획을면밀히세울것 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각종재활용사업이진행되는데관련위원회위원이여러단체에참여하고있음. 위원회가공정하게운영될수있도록다양한분들이참여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바람 8. 주민환경감시단선정에객관성을기하기위해위촉기간, 절차등에관한기준을만들어특정지역에거주하시는분이장기적으로활동하는일이없도록할것 - 강남구역점사업및행사진행시관련부서협조를통해자료 ( 사진등 ) 수합후조속히업데이트하여데이터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 강남구의어려운재정여건을고려하여구비예산없이세곡지구내도서관및체육시설확보를위해다양한방법으로노력하고있음. 공공시설부지에대한용도변경시주민들의의견이최대한반영되고주민편익을고려한행정처리를하도록하겠음 - 독립채산제폐지, 종량제수수료인상등을주요내용으로 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 의개정을추진하고있으며, 2016 년 2 월회기에상정토록하겠음 - 평가결과에따라잘하는업체는국내여행등인센티브를줬고못하는업체에는 2015 년도 9 개업체 19 건의패널티를부여함 년청소대행업체평가시휴게실전수조사를실시하여평가에반영하고시정조치하였고미흡한사항은향후개선해나가겠음 년 1 월 27 일청담평생학습관에서환경미화원전원에대해청소마인드향상교육을실시하여선진청소의식을제고함 - 연 1 회이상의청소대행업체, 미화원들에대한교육과무단투기단속원, 공무원간토론회및환경미화원청소마인드향상교육을실시하겠음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나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모두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및증설에사용할수있으나재활용품판매기금은현재약 40 억으로재원고갈시확충이어려워시설신규설치및증설시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사용하고시설의유지보수시는재활용품판매기금을사용한것임 - 다양한분야의위원들이참여할수있도록신규위원 1 명을 자위촉하였으며, 기존위원들의임기완료시새로운위원으로대체하겠음 - 주민환경감시단은그역할을충실히이행하고있음 자위촉기간 (1 년 ), 위촉기준을마련하여시행중 ( 청소행정과 -715, ) 9. 임금관련소송건수가많으니 근로기준법 등관계법령을숙지하여불필요한소송이발생하지않도록할것 - 현재진행중인 4 건의임금소송은모두통상임금의범위확장해석과휴일할증임금청구청구취지로서울시와합의한단체임금합의서를토대로진행되는소송임. 본 4 건의소송은우리구를비롯한 24 개자치구의퇴직 재직중인환경미화원과연결되는부분으로서울시에서합의한단체임금합의서를따르고있는우리구상황에서합의서에반하는기준을적용할수없음. 현재와동일하게근로기준법과단체임금합의내용을충실히따르고자함 234

23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청소행정과 도시선진화담당관 10. 폐기물관리법 에청소대행업체평가결과를공개토록하고있으니구민이필요로하는정보가적시에공개될수있도록할것 11. 봉투가찢어지는경우가많고끈이짧아부피가큰음식물을버리기어려우니봉투규격과재질개선방안을검토할것 1. 도시선진화자문단과같은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 에따라조례로설치 운영해야하는데, 현재조례상근거없이운영및수당지급이이루어졌는바제도를보완할것 2. 영동대로통합개발은구사업이아니고환경에따라유동적임에도예비비를사용하여관련용역을추진한것은문제가있음. 또한필요하면의회승인후추경편성이가능하였던바, 향후무분별한예비비사용은의회재정통제권을약화시키고예산심의권을무시하는처사임을유념하여법과원칙에따라집행할것 3. 영동대로통합개발과관련하여노선개발과개통시기가각각다른데사후정산의법적근거가미비하므로이에대한입법요구를하는등방안을검토할것 - 폐기물관리법 제 14 조제 8 항제 3 호에의거청소대행업체평가결과를구홈페이지에 6 월이상공개하고있음 - 봉투끈길이조정은원단추가에따른제작비상승의원인이되므로향후종량제봉투수수료인상시반영을검토할계획이며, 봉투재질은환경부종량제시행지침에정해진재질로제작되므로납품시품질은한국플라스틱시험원의합격제품만사용하고있음 - 도시선진화자문단운영과관련한본예산전액삭감등으로인해 2016 년부터도시선진화자문단은운영할계획이없음 - 향후별도의자문기관을운영하게될경우조례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하겠음 월당시 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용역 을추진하기위한예비비사용은불가피한상황이었음 월부터서울시장,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의원면담및국토교통부관련부서방문협의등을통해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의중요성및개별사업의문제점을제기하였으나, 주도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기관부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삼성 ~ 동탄간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 의턴키공사발주계획 (2016 년착공예정 ) 을수립한후, 우리구에삼성역일대통합개발의구체적인계획에대한협의요청 GTX-A 노선의턴키공사가통합개발계획없이개별적으로진행될경우, 코엑스앞영동대로지하공간에계획된 GTX, KTX, 위례 - 신사선등다수의대규모개발사업의건설비용중복적부담가중으로인한사회적비용낭비, 장기간공사로인한만성적인교통혼잡및국제업무및 MICE 산업중심지육성계획의차질발생 통상적으로용역발주후계약까지의기간은약 2 개월가량소요되며, 본용역이추경예산을통해 ( 추경예산고시 : ) 추진되었을경우대략 월이후착수가능 따라서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의중요성및시급성을감안하여, 부득이예비비를통해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용역을신속하게진행하였음 - 향후, 강남구에발생가능한모든도시계획적개발및변경에관한상황예측에노력하여도시계획검토를위한예산이필요할경우, 구의회승인을받아본예산또는추경예산을통해추진하도록하겠음 - 현재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을위하여관계기관협의체를구성 운영중임 ( 국토교통부, 국장급협의체구성을통한 영동대로통합개발 추진을공식발표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등 - 관계기관협의체를통해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을위한재원조달방안및사업비사후정산에대한사항이논의되고있음 235

23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선진화담당관 4. 식품감시에있어부적절한행동으로인해영업장에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직원교육을철저히할것 5. 용역계약체결에있어당초인원을제대로계상하지못하여계약이수차례나뉘어서이루어졌는데, 이는사업계획을면밀히세우지못한것이고, 회계질서를문란하게하는것이니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기바람. 6.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조례에따라도시계획과소속으로운영해야하는데, 현재는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TF 팀형태로운영하고있어조례와원칙에어긋나니, 총무과와협의하여제도에맞추어운영할것 7. 변상금부과징수실적이없으니징수율제고에노력할것 8. 관계공무원이서울시의회행정사무감사장의증인으로출석했다면강남구와구민을대표하는신분이므로정중하게행동하고, 잘못된행동에대해서는사과하되왜곡된언론보도는바로잡을수있도록할것 - 향후, 사업비사후정산에대한사항은관계기관협의체논의, 법률자문등의검토를거쳐필요시관계법령의입법을추진하도록하겠음 - 식품위생업소단속최소화 식품위생업소는제한적으로다음의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만단속 고질민원야기업소 구민주거환경저해업소 - 위생업소단속직원교육철저 위생업소단속시반드시공무원입회하에업소점검 월 1 회이상기본소양교육및복무교육실시 도시선진화담당관이신설되어무허가판자촌구룡 재건 달터 수정마을통합관리용역을실시하면서예산부족으로 3~8 월까지만계약발주를하고, 추경예산을받아서 9~12 월까지용역을진행하다보니계약이나눠졌음 년부터는용역인원산정을충실히하여용역계약을나눠발주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겠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강남구의도시계획과관련한주요업무에대한연구 검토및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으며, 현재우리구의최우선핵심사업인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등의성공적이고원활한추진을위해부득이하게한시적으로도시선진화담당관을지원하는 TF 팀형태로운영하고있음 - 향후조례 규칙에의해구성 운영되는직제및조직등의개편이시행될경우, 조례 규칙과원칙에맞추어운영될수있도록추진하겠음 - 변상금체납자에대해체납및독촉고지후동산및부동산을조회하여압류를통해채권확보로체납액을징수하고있으나대다수세대가빈곤층으로소유재산이없이체비지상의무허가판자촌에살고있음. 앞으로다각면으로징수방안을더검토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겠음 - 서울시의회의파행운영및허위보도에대해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를하여 자로정정보도를하도록결정되었으며, 각언론사에보도자료및녹취록을공개하여왜곡된언론보도를바로잡았음 - 향후에도왜곡되거나사실과다른언론보도에대해서는적극대응하도록하겠음 주택과 1. 강남구주거형태는대부분공동주택이고노후화도상당한바, 주택법 에따르면구청장은리모델링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리모델링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으니, 타구사례를비교하여리모델링지원방안을강구할것 2. 제출된자료중일부는실명제가지켜지지않았고, 커뮤니티전문가자료는근무기간이정확하게기록되지않았으며, 지난결산심사시크게문제가되었던강남구청뉴스 DM 발송자료가누락되는등자료작성이부실하니자료제출에있어철저를기할것 - 우리구는노후아파트재건축을선호하고있어리모델링사업이많지않아지원센터설치를검토한바없으나, 추후리모델링사업단지가많아질경우지원센터설치를검토하겠음 - 강남구청뉴스 DM 발송관련자료는감사중즉시자료보완하였으며, 커뮤니티전문가관련요구사항은구두답변하였음. 추후자료제출시더욱철저를기하도록하겠음 236

23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주택과 3. 기술자문단위원중변호사와법무사의역할이유사하니위원위촉시다양한전문가가참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4. 분쟁조정위원회는법에따라별도로구성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고, 공동주택분쟁해결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할것 5.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가의무화되었는데, 강남구가그이행률이가장낮다는기사가있었음. 언론보도이후아파트에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홍보하는것은앞선행정이라고보기어려우니, 외부회계감사미이행시지원금패널티부여등의방안을강구하고, 이행여부를적극지도 감독할것 6. 수서동행복주택건립에있어국토부및서울시의예산이확정되기전에적극적으로주민의견을청취하여강남구의입장이반영되도록해야했음에도골든타임을놓쳐상황이어렵게된것은행정의실기이니향후이런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할것 7. 행복주택건립예정지는지리적특성상교통요충지이기때문에주택입지로적절하지않아보이니, 광장등주민을위한시설로설치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줄것 8. 공동주택지원사업협정서상보수공사후 5 년이내에재건축착공시지원액을연도별로반환하도록하고있는바, 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해재건축대상단지에대한지원은신중을기할것 9. 공동주택비리가많지만인력부족등주택과직원이공동주택관리실태를전수조사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니, 국토부에서운영하는공동주택관리비리및부실감리신고센터등을적극홍보하여비리예방에만전을기할것 10. 공동주택분쟁이증가하고있지만주택과에서적절하게대응하고있지못하다고보임. 행정경험이풍부한팀장이민원및분쟁해결에앞장설수있도록하고, 분쟁조정위원회등을활용하는등적극적인해결방안을강구할것 11. 아파트입주민과경비원간분쟁이자주발생하고있으니, 상호존중하는분위기가만들어질수있도록각종교육시이러한사례를반영해주기바람. - 법무사는실무적인부분을담당할수있어개별적으로위촉하였는데, 추후자문단위촉시법률부문으로통합하여위촉하도록하겠음 - 공동주택분쟁에관한조례개정중에있음. 그러나양당사자가있는분쟁은규정이명확하다하더라도, 법규해석에따라생기는당사자간의분쟁을완전히해결하는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음 - 공동주택외부회계감사가올해초의무화되어이행률이저조하였으나, 지속적인독려로현재 1 개단지만이미이행되었음. 내년에는구청에서제 3 자단가계약을체결하여아파트단지별부담을덜고자함 - 임대주택건설취소및구룡마을이전을서울시및국토부요청 : 임대주택취소요청 : 수서동 727 번지수서역사반영요청 : 임대주택구룡마을이전요청 - 교통전문가자문실시하였고자문결과수서동 727 번지는교통시설설치부지임을확인함 일서울시기자단약 30 명을수서동 727 번지현장에서브리핑하였고, 기자단은임대주택부지로부적정하다는우리구의견에동감하며언론기사에도보도 - 감사시소명된사항으로, 사전대상단지를철저히조사하고선정시반영하여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음 - 우리구에서는자체적으로공동주택실태조사를진행하고, 인력보강을통하여민원이많은단지를현장조사하였으며, 또한국토부관리비리센터에대하여주민들에게홍보하였음 - 현재분쟁조정위원회가운영되고있으나, 구청에서일정을확정하여위원회를 2 회개최시도하였으나한쪽당사자가참석하지않아개최되지않았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기능을조정하는조례개정과공동주택관리를전담하는팀신설등분쟁해결에적극적으로대처함 - 우리구에서는지난동별대표자교육시경비원과입주자가상생할수있는방안에대해교육을실시하였음. 향후에도지속적으로입주자대표및관리자교육을실시하여, 경비원과입주자가상호존중하는문화가정착되도록홍보할예정임 12. 인허가부서에서공동주택에복지재단후원금안내공문을보내는것은사실상자발적기부를유도하는것으로보기어려우니기부금안내에신중을기할것 - 복지재단후원금은공동주택재활용품판매수익금으로매월소액정기후원되고있음. 후원금안내시절대강제성없음과후원금의성격등을충분히설명하여자발적으로참여토록하겠음 237

23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계획과 1. 불법광고물정비업무의특성상논현 1 동과같이특정동에포상금이편중될수밖에없는구조이므로포상금지급을재검토하기바람 2. 예산집행률이저조한데하반기에예산집행이집중되지않도록사업추진을계획적으로하고, 생활권계획참여운영사업등일부사업은매년예산이불용되고있기때문에사업분석을면밀히하여예산편성을적절히하기바람 3. 기금운용계획안등중요한안건을다루면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서면으로개최한것은문제가있으니개선할것 4. 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타지역거주자가많은바강남구실정을잘알수있는위원이도시계획관련안건을심의할수있도록위원구성을개선하고, 타위원회에비해연임기간이긴데이로인한문제점은없는지검토할것 5. 강남구로고가박힌성인쇼불법광고물이상당기간코엑스주변에게시되었음에도타부서에서주관했다는이유로불법광고물관리 감독부서인도시계획과에서이러한내용을파악하지못했다는것은직무유기임. 부서간긴밀한협의등을통해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것 6. 기반시설특별회계관련상위법이폐지되었으므로조례및특별회계폐지를검토할것 7. 간판개선사업을연말에집중하여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니연도내계획적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할것 8. 간판개선사업과관련하여사전양해도없이간판을떼어갔다는민원이있는바, 정확한사실관계확인후보상등의조치를취할것 9.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상 체비지와미매각토지대부료, 변상금부과징수및관리 업무는도시계획과의업무로규정되어있으니, 해당업무가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이관되었다면관련자치법규를개정하거나법규내에서업무가이루어지도록할것 - 불법광고물정비실적평가는정비실적, 과태료부과실적, 현장정비현황등을반영하여, 실적우수동에대해서포상금을지급하고있음. 논현 1 동은매번평가시과태료부과실적등이동여건이유사한타동에비해실적이월등하여, 포상금을지급한바있음. 향후포상금지급횟수, 동여건등을적극고려하여지급하겠음 년도예산의최종집행률은 81.3% 로전년 79.8% 대비 1.5% 향상되었으며, 일부사업 ( 간판개선사업추진 ) 의특성상사업종료후에일괄지출이이루어졌으나모든사업이연초에수립한사업계획에의거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있음 년도예산편성시모든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재검토, 특히경상적소모적경비로과다편성시예산낭비요인인일반운영경비, 특히사무관리비를사업에따라최대 36% 까지감편성하는등적절한예산편성으로불용율감소를위해노력하였음 - 지적사항을반영하여 2016 년도부터기금심의안 ( 결산보고, 기금운용계획및성과분석보고서 ) 에대하여출석심의개최하겠음 -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구성시학교 협회 기관에서각분야의전문가를추천받아위촉하고있으며, 향후위원임기종료로위촉시의견반영하도록하겠음 - 설치부서인복지정책과에서배너기설치관련업무협의없이설치하여사전에내용을파악하지못했음. 향후타부서행사관련현수막 ( 배너포함 ) 설치에대해서는사전에업무협의를확행토록공문을시행하는등이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음 - 기반시설특별회계예비비잔여금을향후강남구내기반시설 ( 도로등 ) 정비에사용하고조례및특별회계폐지하겠음 - 연초행정적인절차와업체선정, 디자인심의절차로연말에제작설치되는경향이있는데, 좀더서둘러추진토록하겠음 - 해당내용은사업참여를반대하는점포주의의견으로, 앞으로는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좀더점포주와서로소통하고승낙받은후추진될수있도록하겠음 -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 23 조 6 호 체비지와미매각토지대부료, 변상금부과징수및관리 업무는도시계획과의업무로규정되었음 - 다만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 6 조제 2 항에따라도시선진화담당관을신설하여 무허가집단거주지역개발사업 을추진할수있도록하였고, 같은조례시행규칙제 5 조제 2 항제 7 호에 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징수및관리 사항을규정하여추진할수있는관련규정이마련되어있어관련법규내에서처리되고있음 238

24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시계획과 10. 한티공원은공원용도로밖에쓸수없고부지특성상개발에적합하지않으니공원녹지과와협의하여매입및사업시행에신중을기할것 - 한티 ( 근린 ) 공원의매입및사업시행에대하여공원녹지과에협의결과 향후동토지에대한매입여부에대해서 2020 년도시계획시설일몰제에대비하여신중하게검토할예정임 이회신되었음 추진결과근거 : 도시계획과 -118 ( ), 공원녹지과 -637( ) 건축과 11. 구수입증대, 상권활성화, 홍보효과확대등에기여할수있도록 LED 종합광고판개발방안을검토하기바람. 12. 전년도대비유동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건수가증가하였는데, 징수실적이미비하니징수율제고방안을모색할것 13. 총선을앞두고각종현수막이범람하고있는데공정한기준없이주먹구구식으로정비가이루어지고있으니일관되고객관적인매뉴얼을만들어업무를처리하기바람 14. 소송중소송물가액이 20 억원이넘는것도있는데행정처분시관계법령을숙지하여잘못된행정처분으로세금이낭비되는일이없도록할것 1. 빛의거리조성사업자선정시총괄점수를잘못집계하여심사위원이결정한업체와최종발표업체가달라지는일이발생하였는데이는명백한행정실수임. 절차적하자로인해법적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사업자선정시특혜의혹이없도록공정하게할것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자 [ 시행 ] 공포되어이에따른후속조치로시행령개정및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등상위법규에디지털광고물에대한설치기준이마련되면종합적검토를거쳐시행여부를결정하겠음 년도과태료징수율은 24% 였으나, 2015 년도과태료징수율은 44% 로 20% 향상되었으나, 아직도징수율이미흡하여향후압류등철저한체납관리로징수율제고에만전을기하겠음 - 향후각정당에서설치한현수막에대해서는개별민원사항 ( 영업피해, 통행불편등 ) 에대해서는즉시조치하고, 나머지현수막에대하여는 7 ~ 10 일동일한유예기간후정비할계획임 - 소송발생시반드시고문변호사의자문을구하고관계법령을숙지하여처리하도록하겠음 - 금년사업에대한제안서평가및사업자선정과정에서발생된오류는당일해당업체와심사위원들에게채점표등관련자료를공개하여심사결과에문제가없음을명백하게이해하게되었으며, 향후이러일이재발생되지않도록제안서평가및사업자선정운영방식보완 총괄점수집계시전산프로그램사용과복수채점 ( 검산 ) 등운영인원보강 (2 명 ) 2. LED 조명은재활용이가능하므로향후예산편성시최소유지보수비만편성하는방향을검토할것 3. 디자인비용이편성되어있음에도 4 년째디자인변화가없는데, 매년같은디자인으로사업을진행할것이라면디자인비를편성할필요가없음. 또한당초사업목표인지역경제활성화에미치는영향도저조하니사업방향을재검토하기바람 4. 고시원의경우용도를불법변경하여숙박시설로사용하는경우가많고, 물건적치로비상구가폐쇄되어있는등화재에도취약하여사고위험이높으니정기적인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5. 전년도행감지적사항에따라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폐지하였다고하였는데, 관련규정이폐지되지않았으니개선할것 - 금년도에도 LED 조명은재활용하였으며, 다만, 가로수 1 그루당 LED 등을추가설치 전체 132 그루중 125 그루에전년도대비 5 개이상추가설치 ( 금년도 1 그루당 30 개이상설치 ) - 기존 LED 조명등을재활용하는사항으로디자인의변경에한계가있으나, 향후디자인에대하여는추진위와적극협의하여처리하고새로운디자인컨셉을모색하고, 재활용시는디자인비를최소화하겠음. 제안서평가및사업자선정공고시에도지역경제활성화제고를위한방안을제시하도록하겠음 - 강남소방서점검 ( 정기, 수시 ) 시협의를통해고시원의전수조사가될수있도록협조하고불법건축물에대하여는즉시시정지시등행정조치하여사고위험방지에만전을다하겠음 - 구에서운영중인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는 자로폐지하였으나위원님지적사항에대하여확인한바, 감사담당관에서 자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 를신설한사항임 239

2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건축과 6. 각종안전사고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관내노후화된건물과주택, 굴뚝에대한안전점검을철저히하고적절한보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 준공후 15 년이지난노후화된연립주택및대형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 로분류하여년 2 회이상유지관리안내와외부전문가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음. 점검결과에대해적절한보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철저히안내하여건축물안전관리에만전을다하겠음 7. 관내유명한정식집이 16 년째불법건축물에서영업하고있다는언론보도가있었는데, 이는선진강남의이미지와맞지않으니적법하게운영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8. 기계식주차장의경우 2 년마다정기검사를받도록되어있음에도제출된자료상최종점검일이기재되어있지않은주차장도있고, 10 년넘게정기검사를받지않은경우도있으니, 구민안전을위해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 건축법위반사항 ( 무단용도변경및건축물일부위치이동 ) 에대하여시정안내를하였으나, 시정되지아니하여이행강제금부과을부과 (2014, 2015 년이행강제금부과 ) 하였으며, 계속미시정시이행강제금을계속부과등조치하겠음 - 우리구는매년부설주차장일제점검등을통해서관리감독하고있음. 행정사무감사시에제출된자료는국토교통부산하교통안전공단에서운영하는 기계식주차장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정기점검등에관한자료인데, 당시스템에자료입력이누락된것으로현재교통안전공단에서자료가누락되는사례가없도록건축물대장과관리시스템이연동되도록시스템개선이진행중임 ( 월경완료예정 ) 9. 대치동신축건물특별검사원이금품을받았다는보도가있었는데, 강남구에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도록지도 감독에만전을기할것 - 대치동건축물에대한사용승인시송파구에소재하는건축사가금품을수수한사항으로우리구에서는상 하반기 공사장특별안전교육 시에청렴교육등을통하여유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있음 10. 건물내진보강공사시지방세감면혜택을주고있음에도관련실적이없으니, 재난대응및건축물안전을위해좋은제도는적극홍보하기바람 - 내진구조비대상건축물이내진보강시지방세감면에대한주민홍보는 언론보도자료등을통하여주민들에게홍보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의한지방세감면은 효력이만료됨 11. 건축사전동의제가폐지됨으로써건축편의를제공하고있는만큼소음과먼지등주민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적극마련하기바람. 12. 행감요구자료상각종사정기관감사자료를제출토록하였는데감사담당관의건축과업무감사내역이누락되었는바, 자료제출시철저를기할것 13. 감사담당관감사결과행정절차법위반등업무처리에문제가많으니관계법령을숙지하여법과원칙을지켜업무를처리하기바람. 1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소송이많은데, 소송으로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행정처분시충분한고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 건축사전동의제폐지에따른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관련부서 ( 환경과 ) 와협의를통하여소음발생등건축민원에대하여는연중무휴단속을실시하여주민들의불편사항을최소화하고있음 - 감사담당관에서일부자료를누락하여제출된사항에대하여는항후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음 - 일부직원의업무미숙에대하여는매주 1 회직원회의등을통하여관계법령을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향후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지속적인교육을실시하겠음 - 이행강제금부과등민원인에게부담을주는행정행위를할때는충분한고지와안내를통하여행정절차를결하는일이없도록건축인 허가및점검담당자에게특별교육을실시하겠음 240

24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환경과 1. 서울특별시강남구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 상공공기관의녹색제품구매의무규정을두고있음에도강남구의녹색제품구매율이 25.3% 로저조하니, 조례에따라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을수립하고이를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녹색제품구매활성화방안을마련할것 - 녹색제품의무구매계획수립 [ 환경과 호 ( )] 및지속적인실적관리, 담당자교육을통한구매촉진 2. 의료폐기물은감염등의위험이있으므로배출및처리과정까지철저히지도 감독할것 - 의료폐기물배출자의환경관리능력향상유도및의료폐기물발생시전용용기에보관 밀봉하여전문운반업체를통한배출과정을지속적으로지도 점검하고있음 <2015 년도추진결과 > 배출자자율점검일제실시 : 2,169 개소 지도점검 : 년 2 회, 211 개소점검 / 과태료 1 개소, 현장지도 36 개소 <2016 년도추진계획 > 우수 위반사례, 배출자가혼돈하기쉬운폐기물분류등자료제작배부 자율점검미실시및실시사업장 10% 선정지도 검검실시 3. 환경관리의중요성이날로강조되고있음에도환경위해업소합동점검,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등각종사업예산집행이저조하니보다적극적인자세로사업을추진할것 4. 미세먼지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데이에대한구차원의대응책마련이미흡함. 구민건강과안전을위해미세먼지대응방법을적극홍보하고실효성있는대책마련을강구하기바람 5. 석면의무조사대상기관이아닌소규모어린이집이나학원에대해서최소한의실태조사라도이루어질수있도록조사계획수립등정책마련을검토할것 - 환경위해업소합동점검사업은중동호흡기증후군 ( 메르스 ) 확산방지를위해 6 월 ~9 월에배출업소합동점검을자제하여 민관합동점검활동비 의예산집행이지연되었음. 앞으로적극적으로사업추진하겠음 예산집행률 : 9 월말 (39.7%) 12 월말 (83%) -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사업은용역기간이미도래되어예산집행이저조하였으나, 12 월에사업이완료되어계획대로예산집행함 - 미세먼지대응방법적극홍보및실효성있는대책마련관련 2016 년강남환경종합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 )] 초미세먼지저감을위한 2016 년자동차배출가스수시점검및공회전제한단속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1255( )] 대기오염으로부터주민의건강보호를위한대기오염경보제운영종합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1629( )] - 석면조사계획등정책마련관련 2016 년강남환경종합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 )] 소규모학원석면조사관련서울시에비용및인력지원을요구하였음 [ 환경과 ( )], 아울러서울시의소규모학원석면조사에적극참여토록하겠음 발암물질인석면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석면건축물및석면해체제거작업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1929( )] 241

24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환경과 6. 구룡마을철거당시석면전문가가현장에투입되지않고이후에조사가이루어졌는데, 석면이제대로관리될수있도록철거를진행할때전문가가투입될수있도록할것 - 석면건축물안전한관리관련 2016 년강남환경종합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 )] 발암물질인석면으로부터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석면건축물및석면해체제거작업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 환경과 -1929( )] - 석면건축물해체 제거시안전관리를위하여일정규모 ( 석면면적 800 제곱미터이상 ) 에대하여감리인이투입되고있고현장확인하고있음 - 재건축아파트석면해체 제거시건축조합에서주민설명회개최및감시단구성하여운영토록하고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의거건축물철거시건축물소유자가전문조사업체에의뢰하여건축물석면함유여부를조사하고고용노동부에신고하고있음 공원녹지과 7. 강남사랑환경지킴이등민간단체에매년예산을지원하고있는데, 활동결과에대한사후관리가철저히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8. 예비군훈련장근처는세곡천의발원지로, 서초구쪽에서오염된물이흘러내려오는경우가있으니향후수질검사시서초구와협의하여관리 감독을철저히해줄것 9. 행감자료작성시용역업체대표자성명이일관성없게작성되었는바, 용역업체대표자성명은나라장터에서도확인가능한사안이므로명확한자료작성기준을세울것 1. 약수터수질검사결과부적합한곳이많으니구민들이수질검사결과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물이나오는부분에안내문을부착하는등안내방법을개선하고약수터수질관리방안을강구할것 - 매년민간환경단체에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 활동실적 정산보고서등사후관리를철저히시행하고있음 - 탄천 양재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 소속 6개자치단체가 3개월마다합동조사를실시중에있으며, 앞으로도서초구등자치단체와협조하여수질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음 < 환경행정협의회 > 참여기관 : 서울시 3개구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경기도 3개시 ( 성남시, 과천시, 용인시 ) 내용 : 세곡천등하천관리실태및주요지점수질오염도합동조사 2015년수질오염도 : 1.1ppm(2년연속 1등급달성 ) - 추후행감자료작성시용역업체대표자성명은공개하도록하겠음 - 약수터수질검사결과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약수터주변및물이나오는입구에수질검사결과표를부착하였으며수질검사결과도검사항목별로세분화하여주민들이쉽게알아볼수있도록조치하였음 - 또한수질개선을위하여시범적으로일부약수터에 ( 용두천약수터 ) 수질개선공사 를실시하였으며사업효과가높을경우사업을점차확대시행할예정임 2. 관내공원바닥분수에서기준치이상의대장균이검출되었다고함. 구민안전을위해바닥분수수질관리에철저를기할것 년예산불용액이상당하고 2015 년예산집행율도저조하므로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예산편성시사업분석을면밀히할것 4. 돌산공원과관련하여민간투자도고려하고있다고하는데, BTL 사업으로좋은성과를얻은경우가없으니민간투자방식은신중을기할것 - 바닥분수운영시기간제근로자배치등으로수시로바닥분수청소및점검하여바닥분수수질관리에철저히기하겠음 년예산집행율은 기준 93.34% 로낮은편은아니나, 앞으로도효율적인재정운영등차질없이예산을집행하겠음 - 돌산근린공원조성은공공투자 ( 시 구비 ) 를우선적으로검토하되, 토지보상과공원조성에많은재원이요구되는사업임을감안하여기타민간투자, 개발사업연계등재원투자의효율성을종합적이고신중하게검토하겠음 242

24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원녹지과 5. 역삼개나리공원, 학동어린이공원등주차난이심각한지역공원지하에주차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구민생활편익향상에노력해주기바람. 6. 강남구에전반적으로녹지및공원시설이부족하고특히어린이놀이시설이매우열악하므로, 도시경쟁력향상을위해체계적인시설확충방안을검토할것 7. 강남구청홈페이지에공원내체육시설데이터가제대로관리되고있지않으니, 구민에게필요한정보가정확히제공될수있도록조취를취할것 8. 불법무단시설물현황중 90% 이상이세곡지구에편중되어있는데, 이에대한원인분석을통해재발방지방안을모색할것 9. 양재천비바캠프를운영하면서실비성격으로참가비를받았는데, 참가비를받을수있는근거가부족하다고보이니법률검토를통해근거를마련할것 10. 행감요구자료중용역현황에돌산공원기본용역내역이빠져있고, 감사담당관에서실시한감사자료가누락되는등자료가부실하게작성되었으니자료작성시유의할것 11. 양재천생태하천유지관리를위해매년 10 억원이상의예산이편성되고있고, 이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 70~80% 로상당함. 양재천이현상유지에머무르지않고미래지향적인생태하천으로거듭나도록양천구의안양천사례를검토하여효율적인정책방향을모색할것 12. 양재천에비해탄천및세곡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으니, 예산을적절히편성하여탄천과세곡천관리에만전을기하기바람 - 서울시지침상공원내지하주차장설치조건이매우제한적으로 (3,000 m2이상공원, 3,000 m2이하인경우경사면입지조건등 ) 현시점에서는어려운실정임 - 3,000 m2이상또는입지조건등을충족하고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이선행되어야할사항임 - 향후교통정책과에서지하주차장설치추진시적극협조 - 강남구남측에비하여부족한북측공원녹지확보를위해주택재건축사업등도시개발사업시적극적으로공원녹지를확보하여어린이놀이시설이확충되도록노력하겠음 - 현재공원에설치된노후화된어린이놀이시설은연차적으로재정비해나가고있음 - 공원내운동시설물현황정리후홈페이지수정완료함 - 수서및세곡지구는우리구개발제한구역으로타구에비해산림보다는평지 ( 전 답 대지 ) 가많고지형적으로양호하여불법시설물의설치, 무단경작등의위험요소가매우높음 - 또한최근세곡지구개발과관련하여개발이익을기대하고불법시설물을무단으로설치하는사례가있어이러한불법행위근절을위해지속적으로개발제한구역순찰및단속을하고있으며, 아울러불법행위에대하여고발및이행강제금부과, 강제철거등의행정처분을취하고있고, 직원 ( 행정직 1 명 ) 을보강하여단속을강화함 - 생태하천체험프로그램행사로 2014 년에처음시작하여금년에는초등학생가족 82 명 (22 가족 ) 으로진행하였으며, 캠핑에필요한텐트등은무상후원을받아지원하였고공직선거법상지역주민에게식사를제공할수가없고하천내에서는취사행위가금지되어있어, 밥차대여에따른실비를받게되었음. - 향후자료제출시면밀하게검토하여필요한내용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자료제출에철저를기하겠음 - 우리구하천관리기본방향은자연형생태하천을목표로최소한의부분에대해시설물을설치하고가급적인위적인시설물설치를지양하며, 국내외우수사례분석등을통하여양재천명소화추진계획을수립추진중에있으며, 앞으로도하천관리에최선을다하겠음 - 탄천은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자연상태를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세곡천은 LH 공사와 SH 공사에서공공주택단지를조성하면서 2014 년세곡천정비를완료하여녹지등시설물하자보수관리기간 (2 년 ) 이경과되지않아적극적정비는하자구분곤란등의사유로인해어려운실정이며, - 탄천숯내교 ~ 대곡교구간에대해화단조성, 전망데크설치등경관개선사업을시행하고자 2016 년서울시예산을확보하였음 (3 억원 ) 243

24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공원녹지과 13. 감사담당관감사지적사항이재발되는일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 하자보수기간내보수가이루어질수있도록나무식재후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 수목식재지에대한하자조사를실시하여시공사에통보하여하자이행하였고일부수목은식재적기에하자토록조치하였으며또한하자식재수목에대해서는급수및시비작업등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겠음 14. 한신아파트보도위녹지공간에대한민원처리과정에서도시환경국과안전교통국이서로업무를떠넘기고있어주민이불편함을겪고있으니, 국 과간소통으로주민불편이조속히해소될수있도록할것 - 보도확보를통한통행불편해소를위해기존녹지공간을 2016 년예산을활용하여정비할계획임 부동산정보과 1. 행정동에익숙한분들이도로명주소와행정동을일치시킬수있도록, 도로명주소정착사업추진시행정동을표기해주기바람 년도로명주소사전고지주민건의사항으로법정동명을도로명주소에표기할수있도록행정자치부에시행령개정을건의하였으나, 행정자치부는동을직접주소에표기할경우도로명과동명이상당부분중복되며주소가길어지는문제가있고, 도로명주소에서법정동을괄호로표기활용중이므로, 현행과같이참고항목으로표기하기로함 2. 도로명주소를악용하여보이스피싱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으니, 주민들께서피해를입지않도록특화된홍보방안을마련할것 3. 구청홈페이지에도구주소를사용하는일이빈번하니공공기관이솔선수범하여도로명주소및새우편번호를사용할수있도록하기바람. - 민원실, 동주민센터전입신고창구등에금융피해예방을위한안내문을게시하고있으나, 추가로구홈페이지및강남구청뉴스, 반상회, SNS 등을통해피해예방안내를실시하겠음 - 월별우편물도로명주소사용실태를점검하여우편물발송시반드시도로명주소를사용하도록추진하고있음. 공공기관도로명주소및우편번호사용 표기실태를수시점검하여즉시개선토록통보하겠음 4. 부동산거래가활발해짐에따라부동산중개다툼이우려되니, 공정한부동산중개가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홍보를철저히하여교육참석률을높이는방안을모색할것 5. 공시지가는각종세금산정의기준이되기때문에공시지가산정이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까지법정교육인직무교육을중개보조원이전부이수완료하였으며 까지법정교육인연수교육을개업공인중개사와소속공인중개사가이수하도록관련법이개정되어 2 년마다의무로연수교육을받도록명시됨 교육미이수시행정처분대상임 - 개별공시지가산정기준이되는표준지공시지가결정전부터합리적인가격이될수있도록우리구의견을국토부에적극요청하고주민의견제출시제출자와평가사, 공무원이합동으로지가를검증하는감정평가사상담제를확대운영하여적정한지가결정으로구민부담완화에만전을기하겠음 6. 토지전산화절차가다소복잡하니, 토지소유자변경시전산절차가누락되지않도록할것 - 등기소에서소유권이변경되면부동산등기변동자료가대법원전산과연계되어넘어오므로누락되는자료는없으며, 등기부자료와매칭을통해과거누락된자료도정리를하고있어토지소유자변경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고있음 7. 부동산평가위원회는서면심의할수있는근거가조례상되어있지않고, 서면심의는위원회설치취지에도맞지않으니서면심의는지양할것 - 양도세, 재산세등부과의기준이되는부동산가격을결정하는심의기구로, 심도있는심의가될수있도록대면심의로추진하겠음 244

24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부동산정보과 8. 불법자격증대여, 양도에대한구청의지도 감독이미흡하다고보임. 부동산중개피해를방지하기위해각부동산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법 에따른처벌규정을주지시키고, QR 코드를활용하기어려운주계약층인 40~50 대를위해광명시와같은명찰제도입등합리적인정책방향을검토할것 9. 각종민원제기를통해고발등행정조치가이루어졌음에도불법행위신고포상금지급실적이없으니, 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을위해포상금제도를활성화하는방안을검토할것 재난안전과 1. 민방위교육은법에따른국민의의무이자책임인데, 민방위교육에서구청장의한전부지관련발언은부적절했다고보임. 민방위교육이그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할것 2. 내구연한이지난 CCTV가많고, 강남구의 CCTV 중절반이저화질이라고하니기능상문제가없도록전반적으로재조사를하여성능개선방안을강구할것 3. CCTV 가범죄예방및불법주차단속에효과적인면도있으나사생활침해의양면성도갖고있는바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사무위탁시영상정보에대한접근제한등안전성확보조치를취할것 4. CCTV 를모니터하는분들은대부분용역회사를통해고용되거나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어서급여수준이나근무여건이열악할수있는바, 모니터링업무는노동강도가높은편이니근무환경개선방안을검토할것 5. CCTV 열람절차가복잡하고시간이오래걸려신속한사고대응이어려우니사고피해자가 CCTV 를신속히열람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조하여제도개선방안을강구할것 6. 수원시에서는인구유형별, 동별상황에대한시뮬레이션을통해최적의 CCTV 설치장소를선정하고있는바, 강남구에서도합리적인기법을활용하여 CCTV 가효율적으로설치될수있도록할것 7. 어린이놀이시설관리부서가각기다른데, 통일적인안전관리를위해재난안전과에서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방안을검토할것 8. u- 강남도시관제센터통합유지보수용역계약종료일에맞춰신규계약을추진했어야함에도조달청규정변경사항을사전에파악하지못해긴급하게계약을진행한것은업무태만이니, 용역계약이제때이루어질수있도록미리미리준비할것 - 공인중개사법개정으로중개업종사자에대한의무교육제도가시행되었으며, 공인중개사법을준수하도록수시로중개업소지도 단속및공문시행을할예정임. 명찰제는공인중개사법개정안입법예고된사안이었으나규제완화에역행하는사안이라하여 심의과정에서폐기된사항임 - 공인중개사법제 46 조에포상금은무등록및등록증대여에대한신고에대하여검사가공소제기또는기소유예의결정을한경우지급하도록명시되어있음 - 민방위교육시민방위기본법을준수하여성실히수행하고있으며, 민원발생대책을포함한 2016 민방위교육기본계획수립하였음 ( 재난안전과 , ) - 방범용주카메라재조사결과 1,055 중 41 만화소저화질카메라는 372 대 (35%) 이며, 내용연수 (9 년 ) 경과는 245 대 (23%) 를운영중임 년에는 30 개소의저화질카메라를고화질로교체하고, 향후매년지속적으로카메라의성능을개선하겠음 - CCTV 로인한개인사생활을보호하기위해관제요원에대한월 1 회정기적인교육을수행하고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따라영상관제와유지보수용역사업에대해개인정보처리위탁및비밀유지에관한계약을체결해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고있음 - 방범용 CCTV 영상관제용역직원에대하여 2015 년대비급여를 5.5% 인상계약 ( 계약번호 ) 하였으며, 고정식불법주정차 CCTV 단속업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관련규정에따라급여의인상 ( 기본급 3.8%) 방침을수립완료 [ 재난안전과 -2479( ) 하였으며, 수납공간및신발장추가등근무환경개선하겠음 - CCTV 영상정보의열람은개인정보보호법상수사목적및본인의영상정보에한하도록엄격하게제한하고있으며, 수사목적및개인열람신청시즉시열람및복제토록하고있음 - CCTV 설치장소선정시수원시사례를적극참조하겠으며, 우리구도장소선정시주민대표, 경찰등이참여하고있으며우범지역등지역특성등을고려하여 CCTV 설치에효율을기하겠으며, 수원시의시뮬레이션은별도의예산이소요되어향후검토후추진토록하겠음 -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가제정되었으므로 ( ), 어린이놀이시설유지보수, 시설안전및위생관리등의관리계획수립과안전관리의무이행등을총괄지도감독하겠음 년도 u- 강남도시관제센터통합유지보수용역사업은시정요구하신대로미리준비하여신규계약을 자로체결하였으며, 자로사업에착수하여 CCTV 유지관리업무에만전을기하고있음 245

24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9. 사회복무요원이중요한행정업무를맡고있는경우도있는데, 사고발생시책임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복무지침을명확히하고직원및사회복무요원이복무지침을숙지할수있도록할것 10. 각종행사개최시안전계획및행동요령을동주민센터에전달하고, 주관부서와협업체계를잘갖추어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할것 11. 대피소표시가되어있어도일반구민이잘모르고지나치는경우가많으니, 동주민센터직원들은해당동의대피소위치를반드시숙지하여주민들에게언제든지알려줄수있도록할것 12. 각종재난대비를위해재난안전과가신설되었음에도강남구가자연재해안전도최하위를기록하였는바, 강남구실정에맞는재난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안전관리계획을수립 시행하고, 필요한경우스위스민방위제도등선진사례를벤치마킹할수있도록할것 1. 역삼문화공원지하주차장건설과관련하여절차상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하는바, 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하여추진할것 2. 예산집행률이 30% 대로저조함. 연말몰아쓰기는지양하고계획적으로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할것 년외국인양재천등라이딩투어사업예산이편성되었음에도사업을추진하지않았는데, 사업분석을철저히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편성될수있도록할것 4. 고령운전자가증가하는추세인데야간또는비오는날운전을하다보면차선이잘구분되지않는경우가있음. 기준미달의도료가공사에사용되는일이없도록시공에대한관리감독및감리를철저히할것 5. 세곡지구교통난이매우심각한데도집행부에서관련용역등을추진하면서주민의견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등적극적인대처를못했다고보임. 경전철이세곡지구를경유할수있는방안을다각적으로강구할것 - 사회복무요원의복무관리 ( 임무부여, 역할및호칭등 ) 재강조전파 ( 재난안전과 , ) - 강남구지역축제및옥외행사안전관리개선계획에따라행사주관부서, 유관기관과합동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동주민센터및주관부서와더욱긴밀히협조하겠음 - 전시등비상재난발생시를대비한주민대피법및대피시설, 급수시설, 생필품및연료확보방법등주민이비상시에알아야할행동요령을재강조하였고, 각부서 ( 동 ) 에서는지역주민들에게널리홍보 ( 재난안전과 -126( ) 년발표된지역안전도등급은 2011 년도최초진단후진단을받지않은상태의 2014 년도결과치로, 재난안전과신설후인 2015 년에는지역안전도진단을신청하여받았고, 정식결과가 1 월중공표예정이며우수한등급이예상됨 - 역삼문화공원은공원내국기원시설성지화사업에대한공원조성계획이 일고시되었으며, 고시된공원조성계획을반영한지하공영주차장계획수립및사업을추진하기위해용역기간을 까지연장하였으며, 유관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추진하겠음 - 연간단가사업및연중시설물을유지관리하는사업이다수라실집행률이저조하나, 향후집행가능한예산은서둘러집행하도록노력하겠음 년에는국제대회 ( 세계수학자대회, 세계내과학회학술대회 ) 와연계하여총 18 회 68 명의외국인이양재천투어를참여하였으나, 2015 년메르스등으로국제대회행사등이취소되어사업추진이어려웠으며, 2016 년에는많은외국인들에게강남 ( 양재천등 ) 을알리기위한자전거투어방법을강구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도록노력하겠음 - 이면도로노면표시의경우서울시노면표시시방서에의하여표시하며, 도료는공개경쟁방식에의한관급자재를사용하고있음. 노면표시후 6 개월경과한후서울시담당자, 감리자등과함께측정기를이용하여노면표시반사성능값을측정하는등품질에대해사후관리감독하고있으며, 주기적인점검으로훼손의정도가심한경우즉시재도색하고있음 - 세곡지구교통대책용역추진시세곡동신문, 직능단체등을통해주민홍보하고주민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추가개최요구가있어 2 차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등교통대책수립시주민의견을적극반영토록노력하였음. 위례 ~ 신사선의세곡지구경유에대해국토부, 서울시에건의하였으나, 우리구건의노선이반영되지않고서울시도시철도기본계획이확정되었음 - 이에따른대안으로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와협력하여 246

248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통정책과 6. 구의회에서승인한예산으로진행되는용역의경우그결과를의회에보고하여주민실생활을반영할수있도록할것 7. KTX 개통으로수서역일대교통혼잡이예상되니이에대비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수립 시행할것 8. 구청과공단간의계약기간이 까지인데, 헌릉로 745 길공영주차장에대해공단이관외업체와 까지계약한것은부적절함. 만약구청과공단의계약이갱신되지않는경우민사소송등법적분쟁으로이어질수있었던문제였음. 압구정 428 의경우에도계약기간및수의계약등의문제가있는바, 주관부서는공단에대한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철도도입을추진중이며, 주민요구사항인위례 ~ 신사선지선 ( 안 ) 의타당성검토위한용역비확보방안등을검토중임. 향후에도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업무추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 구정현안사항에대한용역시행시구의회보고및주민의견수렴등을통해주민실생활이반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 강남 세곡 2 지구분리개발에따른교통대책부재와 KTX 개통등에따른교통문제를해결하고, 교통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 14 년강남구자체적으로용역을시행하여주민의견수렴과전문가검토를통해세곡지구교통대책을수립하였음 - 국토부, 서울시등관계기관에밤고개로확장, 철도노선도입등교통인프라확충을지속적으로건의중이며, 관계기관장면담, 관계부서협의등을통해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음 - 공영주차장 ( 노상, 노외 ) 위수탁일괄계약연장계획 ( 교통정책과 호, ) 에따라도시관리공단과계약이 ~ 까지연장조치되어헌릉로 745 길공영주차장도계약기간내에조치되었으며, 향후재발방지를위해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음 9. 헌릉로 745 길공영주차장은율현동자동차매매단지에서주차장면수를사서영업하는등문제가되었던곳으로공단이관외업체에위탁을줌으로써공정성논란이생기지않도록공단에대한관리 감독장치를마련할것 10. 해당지역은주차난이심각한곳으로사실상 24 시간운영해야하는곳이므로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야간개방을검토할것 11. 주차공간확보를위해학동공원등소공원지하에주차공간을마련할수있는방안과삼성역인근대명중학교등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바람. - 재위탁업체에서수익성 ( 적자 ) 을이유로계속운영이어려워, 헌릉로 745 길공영주차장은 일부터다시공단에서운영하게됨에따라공정성논란이생기지않도록조치완료함 - 압구정 428 은 야간 21:00 이후차량출입, 폭주족, 납품차량등으로인한소음피해, 야간조명으로인한수면방해, 주차장노면지열로호흡곤란등주민피해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어야간시간대폐쇄된바, 야간에재개방시인접아파트주민반대가예상되어개방에따른주민동의가선행되어야함 - 주택가소공원등지하에주차장건설등주차장건설종합계획수립을위한 2016 년설계용역에포함하여시행을추진할예정임 12. 부설주차장야간개방시이용요금이각기다른데, 공정한요금산정기준이필요할것으로보이니명확한기준을마련할것 - 개방주차장과의협의사항반영등으로요금수준이각기다른면이있으나 2015 년부터는주민개방부설주차장의요금은매년서울시개방사업추진계획의세부기준에의거정하고있으며, 전일개방할경우월 7 만원 ( 현행공영노외주차장 2 급지요금의약 58% 수준 ), 야간에만개방할경우월 4 만원 ( 현행공영노외주차장 2 급지요금의약 80% 수준 ) 의주차요금기준으로협약을체결하고있으며, 2016 년에도신규협약시일관된요금기준을적용할계획임 247

24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교통정책과 13. 논현로 28 길노상주차장이지역실정에맞지않으니이에대한대책을마련할것 - 공영주차장을없애면주변식당에서발렛파킹등으로주차면을독점사용하게됨으로써불법주정차등또다른민원이증가되므로공영주차장으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인것으로판단되며, 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장기적으로주차문제를검토하여개선하고불법주차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하겠음 14. 역삼 1 동문화센터와대치 2 동문화센터주차장은그특성및기능을고려하여부설주차장으로전환할수있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주민편의를제고시켜주기바람. - 공영주차장을문화센터부설주차장으로운영하게된다면불특정다수인이무료로주차장을이용하게되어문화센터이용자가오히려주차하지못하는불편을초래할수있고, 주차장특별회계로건설된만큼본래목적에맞게현행대로공영주차장운영이타당 15. 노상및노외주차장직원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무인주차시스템도입을적극검토하기바람 - 무인주차시스템도입은인력감축의문제가있어공단측은도입에소극적이며현재시범운영중인 1 개소의운영결과를분석한후시스템안정화여부등다각적인검토를거쳐향후도입방안을점진적으로검토할계획임 주차관리과 16. 대청역공영주차장협약서가 2016년으로잘못되어있으니자료제출시유의할것 17. 노후화된교통시설물은미관상좋지않고안전상문제도있을수있으니전수조사하여조치하기바람 1. 압구정, 역삼동등은주차난이심각하고주말에도단속이이루어져지역경제에도좋지못한영향을주는경우가있고, 논현동의경우주차장이없어민원이상당하므로주차난및민원해결을위해거주차우선주차장을확대할수있도록할것 2. 거주자우선주차장은도로폭이 6m 이상인경우설치할수있지만, 설치기준에적합하지않은곳도있고이에대한주민민원까지제기되고있음에도신속한행정처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고있음. 거주자우선주차장전수조사를통해기준에맞도록정비할것 3. 거주자주차면수확보또는삭선업무를함에있어주민민원에의해수동적으로업무를처리하고있는데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자세로행정에임해주기바람. - 자료제출시면밀히검토하여제출하겠음 년교통안전시설물정비연간계획을수립하여노면표시및교통안전표지판을각동별전수조사할예정이며, 특히이면도로에부착된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등부착대부분을철저히조사하여훼손 ( 녹슴 ) 시교체토록하겠으며, 간선도로의경우지속적인환경순찰을통하여적출된사항을관할기관에이첩하여처리하겠음 - 수요에비해주차면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에서주민들의심각한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 1 주차면을 2 차량이함께사용하는 (1+1) 거주자우선주차장만들기사업을현재시행하고있음. 신규주차면설치가능구역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주민들에게제공토록하겠음 - 주차구획으로인한통행불편, 교통안전지장등삭선요구민원에대하여는 30 일내처리토록하겠음. 기준에적합하지않은주차구획을전면삭선할경우불법주정차성행과극심한주차난이예상됨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도로내설치되어있는주차면등기준에적합하지않은주차면에대하여는현재지속적으로정비해나가고있음 - 동별전수조사를통해신규주차면설치가능구역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주민들에게제공하고, 통행불편및교통안전에지장을초래하는주차면에대하여는신속한삭선처리로주민불편을해소토록하겠음 4. 세곡동인구급증으로주차문제심각한데, 이일대불법주차가고개로정체의원인중하나이므로거주차우선주차장등주차공간확보방안을검토할것 - 세곡동일대거주자우선주차장시행을위해주민의견수렴결과모르겠다 5.9%, 찬성 27%, 반대의견이 67% 로대다수의주민이반대하는것으로나타나거주자우선주차장제는시행하고있지않음. 향후주민요청시재검토예정 248

250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주차관리과 5. 단속실적과현장평가를통해포상금지급이결정되는데이경우단속량이많은일부지역에포상이집중될수밖에없으므로지역여건을감안하여공정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6.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는포상금지급이결정된경우그재원을특별회계에서사용가능하다는것이지, 포상금지급근거규정으로는미흡하다고보이니포상금지급근거를명확히할것 7. 특별회계상인력운영비불용이클것으로보이는데, 상황이변경되었다면추경을통해감편성했어야함. 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할것 8. 일원동이나개포동을지나다보면도로변에일렬주차되어있는등문제가있으니, 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9. 교통소통에문제가없는이면도로의경우지역상권보호를위해계도위주로주차단속을할것 10.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위원구성현황을보면전문성이부족한위원이있으니전문적이고공정한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가위촉방안을연구할것 11.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실적은높지만자동차종합검사과태료의경우체납건수가상당하니과태료징수에철저를기할것 - 불법주정차단속동평가시단속건수, 단속의연속성 ( 주 야간 ), 보도단속, 견인실적, 직원 1 인당과태료부과건수, 어린이보호구역계도및홍보등을종합평가하여포상함 - 불법주정차단속활동포상금및동평가시지급되는포상금등은 서울특별시강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 4 조제 7 호규정을포괄적으로적용하며, 근거로매년단속방침 ( 구청장방침 ) 에의거지급하고있음 - 특별회계로주차관리과전체직원의인건비를편성하였으나지도및정비팀은총무과의일반회계로지출하여인력운영비의불용이많았고, 2016 년은단속및관리팀만특별회계로편성하여불용이발생치않도록예산편성함 - 원활한차량통행권확보를위하여이면도로등지속적순찰강화및차량소통에방해가될경우 24 시간단속을실시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겠음 - 지역상권보호를위하여점심시간은 11 시부터 14 시 30 분까지는계도위주로단속하고있음 - 서울특별시강남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 에의거향후위원구성은전문성이완비된인력구성이될수있도록하겠음 - 과년도체납분에대하여는세무관리과에서예금압류등체납관리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어징수율을높이고있으며, 당해년도체납분에대해서는주차관리과에서수취인주소등을철저히추적하여고지서미수령으로인한체납건수를최소화하여징수율이향상되고있음 12. 대치 2 동문화센터주차장을이용하는분들이많은데발권기설치위치가적합하지않고, 기업체가월정기주차를하고있어주민이불편을겪는경우가많으니주민이용편의를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업무를추진해주기바람 13. 노상및노외주차장주차요원의근무여건이열악한데효율적인주차업무수행을위해소규모주차장에대한무인시스템도입을검토하기바람 14. 주차단속에대한민원이상당한데인력이부족하다보니계도위주의단속이이루어지기어려움. 계도위주의단속이이루어질수있도록단속인력확충방안을검토하여구민및직원고충을해소하고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할것 [ 교통정책과답변사항 ] - 대치 2 동공영주차장출입구주차발권기를카메라인식시스템 (LPR) 으로교체하면주차권을뽑지않아도차량출입이가능하나, 2016 년통합주차관리시스템개발사업을현재공단에서추진중에있어대치 2 동문화센터주차관제장비의추후호환가능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 - 기업체월정기주차로인한주민불편은미미한것으로보이며, 월정기주차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어주차를제한할수없는사항임 [ 교통정책과답변사항 ] - 무인주차시스템도입은인력감축의문제가있어공단에서도입에소극적이나현재시범운영중인 1 개소의운영결과를분석한후향후도입방안을점진적으로검토할계획임 년도불법주정차단속인력 8 명증원및결원충원 2 명등총 10 명을채용하여구민및직원고충을해소하고일자리창출에기여및불법주정차단속민원해소에만전을기하였음. 단속원채용 2 차면접시험합격자결정 [ 주차관리과 -5155( )] 249

25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주차관리과 15. 견인소의정비코너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할것 16. 발레파킹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심각하니보다실효성있는문제해결방안을강구할것 년주차관리과소관행감지적사항은 11 건인데이번감사자료에 4 건만제출하였는바, 자료제출시철저히확인할것 18. 업무특성상민원이많아어려움이많겠지만계도위주로단속업무를추진하고, cctv 설치시지역구의원과논의해줄것 - 견인보관소에정비코너를두는것은여건상어려우며, 다만, 차량견인시차량이파손 ( 고장발생 ) 되지않도록교육및주의에만전을기하겠음 - 발레파킹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가심각하여보다실효성있는문제해결을위해발레파킹업체의보도주차및걸침주차금지특별홍보및각언론사등을통한불법주차단속등에대한보도로불법발레파킹금지를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고, 발레파킹민원발생구역에경찰, 구청, 동주민센터합동단속추진및단속전담공무원증원, CCTV 탑재차량추가구매를통한불법주차유발업소등에대한 24 시간상시집중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음. 또한, 발레파킹업체를규제할수있는법률안제정건의를추진하고있음 년지적사항중최신파일로업데이트된자료를최종자료로오인하여제출하였으나, 추후에는확인을철저히하여반복되지않도록하겠음 - 주차질서를위하여지역별 구간별로단계적주민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향후에도민원다발지역등분기별현황파악결과를반영하여계도및홍보와단속을추진할것임. 신규 cctv 설치예정지역에대하여는지역구의원께알려드리겠음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1. 과태료미납률이 74% 로상당하니과태료처분의실효성을거두고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과태료징수에만전을기하기바람 2. 업무착오또는전화연결의어려움으로민원인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업무를충분히숙지하여질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바람 3. 서울시자치구중가장많은자동차등록민원을처리하고있지만, 정원대비현원이 4 명부족하여업무추진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이니인력확충방안을모색하기바람 1. 기본적인생존권이보장될수있도록생계형인경우타구사례를검토하여허가제도입등을검토하기바람 2. 기업형과생계형은확실히구분하여, 생계형의경우구민에게불편을주지않고도시미관을헤치지않는범위에서유연하게대처할것 - 개인별로의무보험가입촉구서를발송하여지속적으로홍보하고, 미가입시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및과태료부과 독촉 체납고지서를발송하여과태료징수의실효성을확보하고, 의무보험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는 85% 이상압류를하고있으며, 2016 년에자동차번호판영치반구성 ( 세무관리과, 2016 년 1 월 ) 으로징수에만전을기함 - 자동차등록민원안내전문인력 ( 전화상담원 2명, 내방민원안내도우미 1명 ) 3명을배치하여민원인들의문의에신속히응대하고있으며, 또한, 매월 1회자동차등록민원사례를발표하는회의를개최하여직원간민원업무처리사례를공유하여업무의일관성등숙련도를향상시키고있음 - 당장부족한현원을충원하기에는어려움이많아, 계약이만료된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시추가로 2명을증원하여채용완료하였음 ( 字 ) - 강남구는상권이좋아, 생계형노점허가시전국의노점상이다량유입되어불법노점이증가될우려가있으며, 노점허가제는서울시등상급기관관계법령및허가기준등이필요함 - 생계형기존노점에대해서는규격축소후이면도로이전또는창업안내, 취업알선등을지원하고있음 - 매년실태조사를통하여생계형노점에대해서는규격축소후이면도로이전또는창업안내, 취업알선등을지원하고있으며, 이면도로로이전한노점에대한미관개선등을통하여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있음 250

252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건설관리과 3. 구두수선대의불법매매 대리운영등이문제되고있으니전수조사계획을수립 시행하여부조리가발생하지않도록할것 년도강남구자체및서울시 강남구합동실태점검실시로타인운영으로적발된업소에대하여허가취소 6 건 ( 자진운영포기 4 건 ) 을하였으며, 향후에도타인운영등불법행위에대한지속적인점검을강화하겠음 4. 불법노점및적치물정비특수용역과업지시서 상과업지시방법이구두또는서면으로되어있어과업지시방법이불명확하고, 계약해지사항이임의규정으로되어있어불필요한논란이발생할수있으니, 과업지시서내용을명확히수정하기바람 5. 불법노점단속용역시허위인원을투입하는일이없도록실제투입된인원을정확히파악하고허위인원투입의경우반환청구, 패널티부여등을명시하는방안을강구할것 6. 영동시장정비사업을하면서한전등각종지상기기를지중화하겠다고했음에도, 공사가마무리되고있는시점인현재까지지중화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관련부서와협의하여지중화사업이적극추진될수있도록할것 7. 한류스타거리에조형물을설치했는데강남구는지역특성상도로교통및보행권확보가중요하므로, 도로상무분별하게조형물을설치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보임. 타자치단체에서는공공조형물에관한조례를만들어조형물설치전도시경관과의조화등을검토하고사후관리를하고있으니, 강남구에도조례등제도마련방안을검토할것 8. 단속업무가많은부서인만큼무엇보다도청렴성이중요하므로, 정기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할것 - 과업지시서상의과업지시는현장상황에맞게 구두또는서면 으로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약상대자의업무수행에대한의무불이행시, 계약해지에대한의무규정을넣어용역업무수행의실효성을확보함 - 용역인원투입시사전에명단을제출토록하고있으며, 투입된인원확인후현장에투입하고있음 - 영동전통시장의지상기기지중화는막대한예산소요와협소한공간으로인하여추진이어려우며, 영동시장정비사업과연계하여불량전선및통신선에대하여총 10 차에걸쳐정비를완료하였음 전 ( 통 ) 신주 294 기, 연장 16.8km 정비 - 공공조형물설치조례제정등에대하여는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및건축과에검토를요청하였음 - 부서장주재하에월 2 회이상전직원청렴교육을실시하겠으며, 장기간근무중인직원에대하여팀간직원업무를조정하여청렴성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음 9.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상과태료상한선과인용법령이 도로법시행령 과맞지않으니정비할것 10. 동일장소의노상적치물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이일관되지않은경우가있으니법에따라공정하게과태료처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시행규칙 자개정하여공포시행하였음 - 노점의경우무단점유면적이수시로변동되어도로법제 117 조규정에의거현장확인후불법점용면적에따라과태료를부과하고있으며, 면적산출시현장에서위반자입회하에면적을산출하여공정하게처리하겠음 도로관리과 11. 청실아파트재건축관련사용료부과가문제되었는바, 앞으로관내에많은단지가재건축이진행될예정이므로재건축시점부터지도및안내에철저를기할것 1. 굴착공사후물고임, 균열등이발생하지않도록공사관리 감독을철저히할것 2. 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기능상문제가없다면보수위주로할것 3. 동별도로보수공사시지역구의원님들께사전보고할것 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재건축사업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에따라공공재산이용도폐지되어일반재산이된경우, 대부계약을통해대부료를납부하도록안내하고있음 - 굴착공사후물고임등이발생치않도록철저한관리감독시행 - 각종도로시설물정비시예산절감을위해자재재활용등보수공사로사업을시행중에있음 - 내년도도로보수공사시위치도등사업설명을해당의원님께사전설명후공사를시행코자함 251

25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도로관리과 4. 한신아파트보도확장민원과관련하여도로관리과와공원녹지과의소통부재로주민이불편을겪고있으니, 부서간협의를통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모색할것 5. 아셈로지하공간개발관련용역이의회에보고되지않았으니각종용역추진현황에대해의회보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할것 6.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운영근거가 서울특별시강남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 인데, 실제운영되는위원회의명칭과규정상명칭에차이가있으니시정할것 - 가로수이식및화단제거에대하여해당부서 ( 공원녹지과 ) 와조속히협의하여보도확장민원을해결코자함 ( 방음벽설치검토포함 ) - 내년도우리부서주요용역사항에대해추진사항을사전에보고하고자함 - 위원회운영명칭을 설계변경심의회 로운영하고있으나 2016 년부터는관련규정에의거 강남구기술자문위원회 로명칭을변경코자함 치수방재과 7.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등개정절차가조례보다간단한규칙이나훈령등이상당기간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상위법령개정사항이미반영된상태임. 자치법규가적시에개정될수있도록할것 8.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구성등에관한사항이조례가아닌시행규칙에규정되어있으니조례에명시할수있도록할것 9. 도로법 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위임한사항이 6 건이므로조례반영여부를검토할것 10. 논현동신축공사장펜스가사고로찌그러졌지만최초설치당시사진이없어구비로복구공사를하게되었음. 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원인자가사고비용을부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것 1. 서울시보조금반환금을시설비로잘못집행하였는데이는가장기본적인예산편성및사용에대한지침을숙지하지못한업무미숙이니재발방지대책을강구할것 - 서울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등은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및상위기관인서울시처리규칙등개정결과반영하여개정추진예정 -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용조례에운용위원회구성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상위기관인서울시기금운영조례와우리구각기금운영조례를참고하여조례개정추진예정 - 우리부서소관사항인도로법제 91 조 ( 원인자의비용부담등 ) 와관련우리구조례 강남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를제정, 2015 년 4 월 3 일개정하여시행중에있음 - 도로시설물파손시경찰서에사고처리접수여부를확인하여파손원인자가원상복구하도록조치하고있으나, 원인자규명이안될경우부득이구청연간단가계약업체를활용하여정비하고있음 - 서울시보조금집행잔액에대해사업완료시불용처리후다음연도본예산또는추경예산으로보조금반환금을확보하여반납하겠으며, 향후에는동일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예산집행에만전을기하겠음 2. 약 16 억원이불용되었는데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고예산편성시사업분석을면밀히할것 3. 일반예산편성시삭감된부족공사분을재난관리기금에서사용한것은바람직하지않으니건전한재정운용을위해기금운용계획을철저히세워집행할수있도록할것 4. 맨홀뚜껑이탈로소송및민원이제기되고있는데, 시설물관리부실은자칫인명사고로이어질수있는중대한사안이므로정기조사등의안전성확보시스템을마련하여시설물관리에철저를기할것 - 향후예산편성시사업분석을면밀히검토하여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추진하겠음 - 재난관리기금의건전한재정운영을위해 2016 년기금운용계획을철저히세워집행하겠으며, 서울특별시강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제 6 조기금의용도규정에해당하는사업만재난관리기금으로편성하여사용하겠음 - 하수맨홀점검계획을수립하여매년정기점검과신속한보수를시행하겠음 - 관내일제점검 ( ~12.18) 결과총 28 개소가지적되어, 포장면높이조정건 ( 단차발생, 주변침하 ) 27 건은도로관리과에정비요청하였으며, 하수맨홀뚜껑파손 1 건은자체정비완료하였음 관내하수맨홀일제점검결과보고 [ 치수과 호 ( )] 252

254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치수방재과 5. 맨홀뚜껑등하자가발생한시설물을신속히발견할수있도록동주민센터및자율방재단의협조를구할것 - 동주민센터와자율방재단순찰시지적사항에대하여행정포털시스템내환경순찰프로그램에등록토록안내하여신속한정비가가능하도록협조요청하였음 하수시설물파손사항발견시환경순찰등록협조요청 [ 치수과 -572 호 ( )] 6. 노후하수관이삼성동등도로침하의원인으로거론되고있으니도로함몰로인한대형사고예방을위해강남구의현황을정확히파악하여대책을마련할것 - 매년도로함몰등안전사고예방및하수관로기능유지를위해노후불량하수관로개량 ( 정비 ) 공사를시행하고있으며, 도로함몰로인한대형사고예방을위해지속적으로노후불량하수관로를정비할계획임 년노후불량하수관로개량 ( 정비 ) 공사현황 D300mm D1,200, L=7.67km 년노후불량하수관로개량 ( 정비 ) 공사계획 D450mm D1,200, L=8.12km 7. 서울시와긴밀히협의하여체육관등주민복리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할것 - 주민들이요구하는상부복개공간체육시설 ( 다목적체육관 ) 설치는문화체육과에서서울시와협의진행중 8. 치수과에서시행한공사 30 건중 17 건이대부분물량증가를이유로설계변경이되었는바, 과도한설계변경은납득하기어려우니최초설계계획수립시철저를기할것 9. 자전거도로정비미흡, 악취, 통행불편등세곡천관리가전반적으로부실하니, 지역주민들이편리하게세곡천을이용할수있도록현장방문을통해세곡천관리및개발방안을모색하기바람 년에시행하는공사는실제공사시물량증가사항이없도록최초설계계획수립시현장조사를철저히실시하여물량을산출토록하겠으며, 현장여건상불가피한계획변경을제외한설계변경은최대한없도록조치하겠음 - 세곡천을이용하는지역주민의편의를위하여세곡리엔파크 3 단지주변세곡 5 교에서세천보도 2 교까지폭 2m, 연장 50m 규모의산책로를둔치에설치해주도록 SH 공사에요청중에있으며, 향후관련부서 ( 공원녹지과, 환경과등 ) 와협조하여세곡천을이용하는주민의불편이없도록하천관리에만전을기하겠음 10. 행감자료중위원의위촉및연임기간이누락되었으니의회에서요구한자료가제대로제출될수있도록할것 11. 감사담당관의빗물받이관리상태점검결과대부분관리상태가양호한것으로나왔지만실제로가보면담배꽁초가많이쌓여있으니빗물받이가잘관리될수있도록할것 -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의회에서요구한대로자료를제출토록하겠음 년상반기에강남구관내빗물받이에대한준설을실시할계획이며, 향후지속적으로순찰을실시담배꽁초, 쓰레기가쌓여있는빗물받이는청소를실시하는등관리에만전을기하겠음 강남복지재단 1. 복지재단직원 7 명중 3 명이구청에서파견된공무원으로재단자체인력이부족한것으로보이는바, 복지재단설립취지에맞는사업을적극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직원충원이필요해보이니합리적인인력운영방안을검토할것 - 재단직원채용추진계획 ( 복지재단 ) 에따라 ~ 직원채용공고를내고팀장급 2 명, 직원급 1 명등총 3 명의재단직원충원을추진하여 字로임용충원완료 2. 위기가구지원, 저소득고등학교수업료지원등 2015 년예산집행실적이저조하여과다불용이예상되는바, 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람 - ( 주 ) 아름연화장품과연계하여수업료 49,690 천원모금, GKL 사회공헌재단에서급식비와수업료로 1 억원을지정기탁받는등기업모금을통해사업비불용액이일부발생하였는바, 2016 년도에도지속적인기업모금활동으로효율적인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음 253

25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강남복지재단 3. 복지재단의이사는덕망이높고도덕적으로흠결이없어야하는데이사진중에불미스러운일에연루된경우도있는바, 향후이사진구성시도덕성에대한검토를충분히하기바람. 또한부도덕한일이발생할경우자진사임등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 4.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주민등록번호수집을지양하고있는데, 위탁신청서등각종서식에주민등록번호를수집하고있음. 법개정사항을적시에반영하지못한것은직원의업무미숙으로밖에볼수없으니빠른시일안에시정할것 5. 맘마미아 cook 창업을위한사찰요리전문가양성과정 의경우위기가구발굴및지원이라는복지재단설립취지에맞지않는사업으로보이니정책수립방향을제대로설정할것. 또한복지재단에서공모사업을해야하는지의문이니공모사업필요성여부에대해재검토할것 6. 꼭필요한도움을주기위해서는배분심의위원회에서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져야하므로, 직원들이사전현장방문을충분히하여정확한위원회심의자료를작성하기바람 7. 사업방향을광범위하게설정함으로써사업추진에미진한부분이많아보임. 한두개의사업을진행하더라도위기가구발굴에집중할수있는사업을고민하기바람 8. 홈페이지에 2014 년관내고등학교급식탈락자및장기미납자현황 을게시했었는데이는저소득층에대한배려로볼수없으니, 사업추진시저소득층을위해세심한부분까지신경쓸것 9. 복지재단에서행복e 음전산망을사용할수있는부분에대해명확한법률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 임원선출시또는임기시불미스런일이발생하여사회적, 도덕적으로지탄받는일이있다면이사회에서사임여부를심의하여처리할것이며향후이사진구성시이사선정을위한위원회개최등도덕성에대한검토를충분히논의하여선임하도록하겠음 위기가구지원사업추진계획수립시동 ( 시설 ) 에서대상자인적사항란에주민번호를요구하였으나, 위기가구지원사업추진계획은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하여주민번호를생략하고, 생년월일및성별구분하도록시행예정임 -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저소득층취업단절여성또는한부모가정의가장여성을대상으로하는탈빈곤유도목적의사업이며, 2016 년사업은 복지재단정기이사회 ( ) 의의결에따라강남구의특성에맞는사업을발굴하려는사업기획에맞게추진되도록최선을다할예정임 - 배분심의위원회의심도깊은논의를위하여洞 ( 시설 ) 에대한별도회의및교육을통하여 생활실태조사서 등관련자료를세밀히작성토록하여정확한위원회심의에최선을다할예정임 강남복지재단사업추진시재단의설립취지에맞게위기가구지원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발굴지원을위한공모사업, 저소득주민을위한맞춤형지원사업등다양한사업을 2016 년도에추진할예정임 - 강남구청홈페이지에관련사항은삭제 ( 확인必 ) 되었으나, 향후구청및재단홈페이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부터강남구로부터위기가구지원사업을수탁받아추진하고있으며, 행복 e 음사용권한을가진공무원을파견받아업무를수행하고있음 강남문화재단 1. 과업지시서상계약조건이임의규정 (~ 노력하여야한다 ) 으로되어있어계약업체가책임을회피하거나업무처리를제대로하지않을가능성이있으니, 과업지시서를명확히하여수정사항을보고하기바람 - 계약시관련법규나규정을충분히검토하여추진하겠으며, 임의규정으로되어있는과업지시서를강행규정으로보완하여제출완료하였음 2. 이사회에서재단의중요한안건들을심의 의결하는데상임이사가불참한것은상임이사의가장기본적인의무와책임을다하지못한것이니시정할것 - 당시상임이사는김호연이사로회의에참석하였고, 당연직이사인김창현이사가부득이한사정으로불참한사항으로차후로는동일사례가없도록하겠음 3. 일부이사는이사회회의에계속불참하고있는바, 회의에참석하지않으면이사로선임된의미가없으니이사진구성을재검토할것 4. 수의계약현황을보면업체명이나기간등가장기본적인사항이기재되어있지않음. 1억원이넘는사안도수의계약이되어서공정성에문제가있어보이니건전한회계질서를위해수의계약은자제할것 - 이사개인일정이이사회일정과중복되어불참한것으로이사회일정에다수이사가참석할수있도록사전안내하겠음 - 대부분수의계약사유는승강기등제조사유지보수와유찰 (2 회 ) 에따른건으로차후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수의계약을지양하도록하겠으며, 계약업체명단은보완하여제출완료함 254

256 제 4 장위원회활동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강남문화재단 5. 대모산축제는대모산의전통을이어가는취지로시작되었는데, 문화재단이담당하면서부터축제에서주민이배제된것같음. 지역의문화와전통을이어갈수있도록지역주민과함께축제를만들어가는방향을모색할것 6. 대모산축제예산총 5 천만원중홍보비및공연팀예산으로약 2 천만원이지출되었는바, 실속없는행사는지양하고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는행사가될수있도록할것 년대모산축제운영시주민으로구성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주민과함께만들어가는축제를기획운영하고자함 - 대모산축제소요예산에홍보물관련예산 3 건편성은 1 운영선정업체 현장무대설치및부스등에필요한각종제작물디자인과부스표시배너 / 현수막등의홍보, 2 재단 주민홍보를위한포스터, 전단제작인쇄물홍보, 3 길거리현수막게첨홍보로나누어표현한사항으로홍보관련예산을중복하여집행한사항은아니며향후지역주민참여예산으로집행하겠음 7. 패션페스티벌자문위원중패션페스티벌행사에직접참여하는위원이있어공정성에문제가있어보이니, 본인과이해관계가있는안건에대해서는위원의제척 기피 회피규정이철저히적용될수있도록할것 - 강남페스티벌추진위원회 ( 구청관광진흥과소관 월 ) 구성운영 - 패션축제운영업체공모결과 리더피엠씨 가선정 ( 월 ) 축제운영제안서를통해현재트렌디한디자이너중박윤수, 곽현주, 맥앤로건을추천하여가장대중적이고핫한디자이너라는의견을수렴하여트렌드패션쇼를진행함 참가디자이너측에는의상운임비및세탁 수선비정도의실비만지급함 - 패션축제의원활한사업운영을위하여문화재단이주관하는가칭 패션페스티벌축제자문위원회 ( 월 ) 를구성하는과정에서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의추천이있어해당디자이너를포함하여외부인사총 11 명 ( 패션유관학교및기관대표등 ) 으로구성함 8. 구민모델비로 260 만원이지출되는등패션페스티벌예산투입대비효과성에대해분석할필요가있어보임 - 구민모델패션쇼를준비하기위해 8 월참가자오리엔테이션을시작으로 8~9 월중총 5 회의모델교육을추진, 연령별로나누어 1 일 4 회의교육을진행. 참여한구민들의의상은 7 개패션브랜드업체에서 90 개품목을무상대여 - 패션이라는전문적인분야를구민들과함께나누고저변을확대하고자구민모델패션쇼라는프로그램을기획. 다소전문성떨어지고관객반응이낮았지만구민이주인공되는상징적인프로그램으로서참여한주민들의만족도는매우높았음. 전문성까지향상될수있는프로그램개발에노력을기울이겠음 9. 패션페스티벌의주된목적이지역경제활성화이므로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이필요할것으로보이고, 주민초청행사시주민에대한의전이미흡했으니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주민이주인이되고효과를거두는행사가되도록할것 년패션축제는강남페스티벌 ( 마라톤대회, 한류축제, 국화축제 ) 행사와더불어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고사료되며, - 차년도에는대표축제인강남페스티벌행사와연중지역축제사업을추진하여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 패션축제추진에있어주민초청및안내등미흡한사항은보완하도록하겠음 255

25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소관부서지적사항및건의사항조치사항및처리계획 강남문화재단 10. 불친절민원이상당하니직원교육을철저히할것 - 문화센터및평생학습관은연 20 만명이상의주민이이용하는다중시설로연간민원발생건수 44 건중직원불친절민원이 5 건이해당하는사항으로최선을다하고있으나, 미흡한사항에대해매년전직원대상으로외부강사를초빙하여친절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직원친절교육강화로불친절민원제로화에노력하겠음 11. 재단설립 7 년차로재단이안정적으로운영될시점인데도각종행사및사업추진시미진한부분이많고, 결산서및감사자료작성시직원에대한상급자지도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않아보이니직원교육및관리에철저를기할것 12. 문화재단이설립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문화전문가발굴및직원역량강화에노력을기울여야함. 아울러시설위탁, 관광정보센터등문화재단성격에맞지않은위탁사업에대한재정비를검토할것 13. 감사담당관감사지적사항이상당한데, 매년막대한예산을쓰는만큼방만하게운영되지않도록책임자문책등엄중한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며, 정기적인감사로재단이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할것 - 관리자및직원모두행사및자료작성시세심한준비와검토를통해관리에철저를기하여차후로는지적되는일이없도록노력하겠음 - 직원역량강화를위해작년에이어올해에도직원 1 인당 28 시간이상교육이수제를확행할것이며, 문화시설 ( 문화센터, 평생학습관, 구립도서관등 ) 운영과관광정보센터운영및관광상품개발판매관련사업은관련법에의거서울시허가를득하여 ( ) 정관변경을완료하였음 - 매년 20~30 만건의민원을처리하는과정에서일부미흡한사항이지적되었으나지적된사항에대해신분상, 재정상조치를완료하였으며재발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음 14. 예산전용이많다는건사업에대한면밀한검토가없었다는것이니건전한회계질서확립을위해사업계획을철저히세울것 - 예산편성이후집행과정에서퇴직급여충당금, 전기료인상, 해빙기안전점검시수선유지비증가등 5 건을예산전용한사항으로, 향후에는정확한예산편성으로전용을줄이도록하겠음 256

258 제 4 장위원회활동 제 2 절 특별위원회활동 1.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가. 활동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27조제2항및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제5조, 제10조의규정에따라건전한재정운영과주민편익사업을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으며, 제7대전반기의회에서는제233회제1차정례회에서첫구성되어제249회제1차정례회까지총 7회가구성되었고주요활동사항은다음과같다. 회의개최건수 : 7회 회의개최일수 : 36일 안건처리건수 : 28건 나. 회의개최현황 계 2014 년도 2015 년도 2016 년도 총 7 회총 2 회 14 일총 3 회 16 일총 2 회 6 일 다. 위원장 부위원장선출및위원선임 구분위원장부위원장위원비고 제233회제1차정례회 ( ~ ) 제235회제2차정례회 ( ~ ) 제237회임시회 ( ~ ) 제241회제1차정례회 ( ~ ) 제244회제2차정례회 ( ~ ) 제247회임시회 ( ~ ) 제249회제1차정례회 ( ~ ) 김병호 이관수 이재진 송만호 오완진 문백한 한용대 김광심 이인화 문백한 한용대 서경원 이호귀 최중현 오완진, 이경옥, 송만호, 이관수, 최민숙, 문백한, 이호귀, 이인화, 여선웅김병호, 송만호, 이재진, 한용대, 최민숙, 문백한,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김병호, 송만호, 이관수, 한용대, 최민숙,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김병호, 이재진, 이관수, 최민숙, 문백한, 김광심, 이인화, 서경원, 여선웅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중현,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여선웅오완진, 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한용대, 최중현,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오완진, 양승미, 김병호, 이관수, 문백한, 이호귀, 김광심, 서경원, 여선웅 11 명 11 명 11 명 11 명 11 명 11 명 11 명 257

25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라. 안건처리결과 ( 수정동의안 )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 2014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10 발의년월일 : 2014 년 9 월 25 일 발의자 : 김광심의원 ( 인 ) 찬성자 : 문백한의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14년 9월 3일강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4년 9월 22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375억 2337만 4천원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중소관상임위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된 세곡동다목적문화센터부지매입 과사업필요성검토가요구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조형물설치 등총4개사업에서 66억 6609만 8천원을전액삭감하고, 과천-위례간동서철도도입타당성조사용역 등 2개의원발의사업 7,200만원과예비비 65억 9,409만 8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2과기본경비중시설비 1,200만원을사무관리비로과목변경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375억 2337만 4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 374억 6042만원, 특별회계세출예산 6295만 4천원임. 일반회계세출예산중소관상임위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이부결된 세곡동다목적문화센터부지매입 과사업필요성검토가요구되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조형물설치 사업등 4개사업 66억 6,609만 8천원을전액삭감하고, 과천-위례간동서철도도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 등 2개의원발의사업과예비비로총 66억 6,609만 8천원증액편성함. 258

260 제 4 장위원회활동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 2015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30 발의년월일 : 2014 년 12 월 19 일 발의자 : 이인화위원 ( 인 ) 찬성자 : 김병호위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2014년 11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각각제출되어제235회제2차정례회에서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4년 12월 9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271억 6,651만원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에서직장운동경기부 ( 체조팀 ) 운영시비보조금 1억 673만원은증액하고, 2015년좋은빛환경조성 LED 보안등교체공사 4억 5,000만원삭감하는등보조금총 3억 5,252만원을감액하고,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사업의효율성과타당성이낮거나시급하지않다고판단되는구정운영의종합기획및조정등에서 32억 3,663만원을감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으로 28억 8,381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 3억5,25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 시스템신규설치및성능개선사업 1억 3,500만원을삭감하여동일액을예비비로편성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5 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271 억 6,651 만원 으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심사과정에서보조금교부에대한세입편성가능한사 업과어려운사업에대한세입예산을수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사업의효율성과타당성이 259

26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낮거나시급하지않다고판단되는구정운영의종합기획및조정등에서 32 억 3,633 만원을감편 성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8 억 8,381 만원을증액편성하여총 3 억 5,252 만원을감액 편성함.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불법주정차무인단속 (CCTV) 시스템신규설치및성능개선사업 1 억 3,500 만원을삭감하여동일액을예비비로편성함. Ⅲ. 기타 - 명시이월 : 대형태극기설치관련조경공사등 4 건 3,054,690 천원 근거 : 지방재정법제 50 조제 1 항 260

262 제 4 장위원회활동 제 237 회임시회 2015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74 발의년월일 : 2015 년 3 월 16 일 발의자 : 문백한의원 ( 인 ) 찬성자 : 최민숙의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2월 27일강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5년 3월 12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6억 6,855만 8천원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필요성검토가요구되는총무과 구민회관외부 LED홍보전광판설치등환경개선, 민간위탁인력의조정이필요한주택과 위법건축물예방활동을통한건축질서확립 등총 4개사업에서 7억 6,827만 8천원을전액혹은일부삭감하고, 의정활동홍보 등 2개의원발의사업 1억 9,480만 5천원과일반예비비 5억 7,347만 3천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6억 6,855만원 8천원이며, 이는전액일반회계로, 특별회계세출예산은없음. 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필요성검토가요구되는총무과 구민회관외부 LED홍보전광판설치등환경개선, 민간위탁인력의조정이필요한주택과 위법건축물예방활동을통한건축질서확립 등총 4개사업에서 7억 6,827만 8천원을전액혹은일부삭감하고, 의정활동홍보 등 2개의원발의사업 1억 9,480만 5천원과일반예비비 5억 7,347만 3천원을증액편성함. 261

26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1 회제 1 차정례회 2015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131 발의년월일 : 2015 년 7 월 10 일 발의자 : 한용대의원 ( 인 ) 찬성자 : 이재진의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6월 19일강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5년 7월 6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총규모는 168억 1,696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 167억 5,378만 5천원, 특별회계세출예산 6,318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타당성검토가요구되는관광진흥과 관광특구활성화 1개사업에서 2억원을일부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5 년도제 2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총규모는 168 억 1,696 만 6 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 167 억 5,378 만 5 천원, 특별회계세출예산 6,318 만 1 천원임. 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타당성검토가요구되는관광진흥과 관광특구활성화 1 개사업에 서 2 억원을일부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 억원을증액편성함. 262

264 제 4 장위원회활동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 2016 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168 발의년월일 : 2015 년 12 월 17 일 발의자 : 서경원의원 ( 인 ) 찬성자 : 김병호의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2015년 11월 5일강남구청장으로부터각각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5년 12월 8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685억 8,526만 2천원으로이중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소관상임위에서출연금동의안이부결된 강남패션페스티발 과사업의실효성이낮다고판단되는 기가와이파이확대구축 사업등총 49개사업에서 39억 4,385만 3천원을전액또는일부삭감하고, 이를유보금으로전액증액편성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6,685억 8,526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세출예산 6,303억 6,185만 4천원, 특별회계세출예산 382억 2,340만 8천원임. 일반회계세출예산중소관상임위심사과정에서출연동의안이부결된 강남패션페스티벌 과사업의실효성이낮다고판단되는 기가와이파이확대구축 사업등총 49개사업에서 39억 4,385만 3천원을전액또는일부삭감하고, 유보금으로총 39억 4,385만 3천원을증액편성함. Ⅲ. 기타 명시이월 : 영동대로지하공간통합개발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검토용역등 3 개사업 668,190 천원 근거 : 지방재정법제 50 조제 1 항 263

26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 2016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관련의안번호 222 발의년월일 : 2016 년 4 월 21 일 발의자 : 이호귀의원 ( 인 ) 찬성자 : 오완진의원 ( 인 ) Ⅰ. 수정이유 201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4월 4일강남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 2016년 4월 19일본위원회에회부된 201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의총규모는 37억 2천 6백만원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실효성검토가요구되는지역경제과 미주패션마켓진출지원사업 등총 5개사업에서 2억 6,909만 1천원을전액혹은일부삭감하고, 이를내부유보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Ⅱ. 수정내용 2016 년도제 1 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총규 모는 37 억 2,600 만원이며, 이는전액일반회계로, 특별회계세출예산은없음. 일반회계세출예산중사업실효성검토가요구되는지역경제과 미주패션마켓진출지원사업 등총 5 개사업에서 2 억 6,909 만 1 천원을전액혹은일부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2 억 6,909 만 1 천원을증액편성함. 264

266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구정질문 Ⅴ 제 231 회임시회 ~ 제 250 회임시회

267

268 제 5 장구정질문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질문민선 5 기구청장공약이행률은몇 % 인지? 답변 기획경제국장 공약이행률은 87% 임 질문 구룡마을개발사업이구청보고서에보면사업완료라고되어있는데어떤기준에서완료됐다고보시는겁니까? 답변 기획경제국장 공약사업명 : 전문가협의체구성등구룡마을개발추진 2011 년 2분기공약사업추진실적평가시, 공약실행목표를완료하였으므로 사업완료 로평가함 267

26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2013 년현대자동차와관광활성화목적으로업무협약을맺었는데, 그이후강남구와 현대자동차가한사업은? 답변 기획경제국장 관광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개최되는 10월축제에패션페스티벌, 마라톤, K-POP 콘서트등을하고있는데, 마라톤이나패션페스티벌은우리구예산을편성해서추진하고있으나, K-POP콘서트는비예산으로추진하고있음. 질문 현대자동차랑 10억사업을계속같이하는일환으로월드컵거리응원전이랑새해맞이행사가추진된겁니까? 답변 기획경제국장 월드컵거리응원전과새해맞이카운트다운은현대자동차의 10억사업과별개로진행되고있음. 새해맞이카운트다운은그동안 2012년 ~2014년 3회에걸쳐강남역일대에서추진하고있으며, 모든개최경비는현대자동차에서부담하고, 우리구는행정지원을하고있음. 질문 지난 9.1 국민일보자료관련현대자동차는강남구랑업무협약도맺고사업도같이하고, 친밀한관계를유지하는데구정에협조를하지않는것같은데, 불법광고물게첨에따른행정조치내역은어떻게되는지요? 답변 도시환경국장 교보타워사거리어반하이브빌딩 - 부과금액 : 5,000천원 - 납부일 : 논현동페이토빌딩 - 부과금액 : 5,000천원 - 납부일 : 질문 구룡마을관련호소문이어린이집등곳곳에부착되어있음 답변 구청장 2013 년 3 월구룡마을개발관련하여수용 사용을원칙으로하는공영개발방식에서일 268

270 제 5 장구정질문 부환지방식을추가한서울시의부당한처사를전주민에게알리기위해호소문을배포하였으며, 올해 8월에는감사원감사결과와 구룡마을도시개발구역지정이해제된사태에대해구민들에게알리고우리구가추진하는 100% 수용 사용방식으로조속히재추진하는데구민의이해와협조를구하고자호소문을제작배포한것임 질문서울시와협력해야될사업이많은데고발취하용의는? 답변 구청장 僞計로사업시행방식을변경결정하여, 결과적으로서울시와강남구의정당한공무집행행위를방해함으로써구룡마을도시개발사업을무산시킨원인을제공한핵심인사들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에대해징계책임만지운다면모든공직자가불법을저지르고도징계로만끝나는나쁜선례를남기게될것이며, 안타깝고유감스럽지만감사결과에적시된범죄정황이너무도명확하여고발을취하할생각이없음 질문서울시의원이실시한유니언리서치설문조사결과시민 46% 가찬성했다는데? 답변 구청장 설문조사대상부적정 - 쟁점사항 ( 토지주특혜및개발방식 ) 을잘알지못하는시민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 - 24개구주민 700명, 강남구민은 300명 [300명중개포1동주민 ( 구룡마을거주자포함 ) 을 100명포함 ] 질문 감사원감사결과대토지주가약 3.5 억원의이익을받는다고했는데개발구역내 절반이상을가진 126,910 m2를가진토지주에게돌아가는 3.5 억원이특혜인가? 답변 구청장 대토지주는구룡마을개발사업추진시 789억원의토지보상금을보상받게되며추가로아파트 1채를공급받아약 3.5억원의추가개발이익이배분됨. 강남구가우려하는것은 3.5 억원의개발이익이아니라 SH공사가제출한개발계획 ( 안 ) 을보면환지규모가언제든지수정가능하다는점임 269

27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재진의원 ( 역삼 2 동, 도곡 1 동, 도곡 2 동 ) - 일문일답 질문 강남시티투어버스는 2010년도 209회, 2011년도 152회, 2012년도 104회총 465회를운영하였고관광진흥과에서트롤리버스를도입하여운행을시작한지임시운행을포함하여 1년여가지났다. 그런데지금까지도당초성과나취지에미치지못하는것은트롤리버스운행이자치구의사업으로는무리한사업이아니었나하는생각이다. 또한본의원이입수한강남시티투어매출자료에의하면금년 1월부터 8월까지 3,215만900원의수익이발생되어스마트로의수익금이되었다. 과연트롤리버스운행사업이강남구에얼마만큼의관광객유치를위하여소비촉진에기여하는지, 강남을알리는것에얼마나기여하고있는지, 궁금한데, 2014년 8월 1 일자로노선을변경하면서예상이용객을 6만명이라고발표를했는데, 너무부풀린숫자가아닌지궁금하다. 답변 기획경제국장 강남시티투어운영사인스마트로에서다양한홍보및마케팅을통해연간 6 만명이상의 이용객을유치, 손익분기점을상회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고, 이에따라우리구에서는 운행사의적극적인의지를반영하여연간목표치를설정한것입니다. 질문 한옥체험관과관련해서질문하는데, LH공사가자곡동보금자리지구의개발시공원을조성하면서공원내에한옥을건립하였고현재강남구는이한옥을인수받지는않은상태이다. 이에관광진흥과에서는 2014년 7월 4일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진흥조례일부를개정하여한옥체험관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다. 관광진흥과에서는이한옥을인수받지않은상태에서주민들에게볼거리와체험거리를만들어주기위해한옥체험관사업을추진하다주민들의강한반발에이사업을전면백지화하였는데, 백지화여부와그과정은무엇인지? 270

272 제 5 장구정질문 답변 기획경제국장 전면백지화라기보다는주민을대상으로사업을설명하던중, 해당지역주민들의견자체가어린이도서관이나전통문화교실등의견통일이안돼, 한옥체험및전통찻집으로의운영은중단하고, 공원녹지과에서전통가옥활용및운영방안등을 LH공사와원점에서협의후인계인수토록하겠습니다. 질문관광정보센터의건물에대한법적근거에대해서알아보겠다. 최초공유재산심의및추경예산심의에서공보실의답변은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에따른전시회를하기위한가설건축물이란답변을하였고두번째로서면질문시에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조공원시설중전시장에해당된다고하였다. 또세번째로동료의원의구정질문에서구청장께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2항1호에따른가설건축물이란답변을하였다. 도시환경국장은소관국장으로서관광정보센터의법률적성격에대해서설립근거에대한법적근거를제시해주시기바란다. 답변 도시환경국장 입지한동부지는도시계획시설 ( 공원-지상, 주차장-지하 ) 로중복결정 서울시고시제 호 ( ) 된이후사업이진행되지않고있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 (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제2 항제1호규정에따라가설건축물의건축이가능한사항입니다. 271

27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질문 남미통상촉진단파견시노수만前부구청장의국외여비 1,700 만원집행이과하지 않은가? 답변 기획경제국장 남미통상촉진단파견사업노수만부구청장국외여비총액 : 17,246,240원 - 파견기간 : ( 토 ) ~ ( 월 ) - 7박 10일 - 파견지역 : 페루리마 ( 라급 4박 ),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 나급 2박 ),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 나급 1박 ) 경유지 : LA( 가급 2일 ) 공무원국외여비집행은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의거파견지역등급, 파견자직급등급에따라항공비, 일비, 식비, 숙박비에대한규정이있고그에따라국외여비가집행되고있음 질문 교부되지않은시비보조금반환금추경편성내용질의 답변 기획경제국장 주택과에서대치구마을 1,2,3지구재정비사업과관련하여 12년매칭사업비 ( 시비 ) 1억 5백만원을편성후, 13년으로명시이월하였으나시에서구역지정이 13년 12월말로늦어져실질적으로교부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시비가내려온것으로파악, 14년추경에반납하기위해편성했으나, 자체적으로점검하는과정에서미교부를확인하여감편성하게되었음 272

274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충청남도홈페이지재정정보공개시스템도입관련 답변 기획경제국장 강남구도업무추진비집행내역은홈페이지에이미공개하고있고, 문서도국장이상전 결결재문서중비공개사유문서이외는공개하고있음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우리구민에게유용한정보인지등의여러부분을검토하겠음 질문구룡마을화재시복지문화국의역할은? 답변 복지문화과장 2014년 11월 9일 13시 53분경개포동 126번지구룡마을에화재가발생하여사망 1명, 63 세대 136명의이재민이발생하여 재해구호법 에따라임시구호소설치운영함이재민에게침구 의류등생필품배부, 세탁등생활지원과급식소운영으로식사와간식제공등적극지원하였으며또한, 임대주택등이주에따른주민요구사항을조정, 설득하는등효율적으로구호소를운영하여이재민들이피해를딛고일상생활에조기에복귀할수있도록함 질문마을자치회관이재민에게식사를제공하지않은이유는? 답변 복지문화국장 재해구호법에의거개포중학교에임시구호소를설치하였으며, 이재민에게급식을제공하고있으나, 마을자치회관에서생활하시는분들에게는급식에따른위생, 청결등의어려움으로외부로반출할수없으므로임시구호소를방문하여식사할것을안내하고, 거동이불편한분들을위한차량을지원하였으며아침 5시반부터직원들이직접배식을지원함 질문 구청과도시관리공단이제출한압구정 428 주차장위수탁계약서의계약일자 가다른이유? 답변 안전교통국장 압구정 428 공영주차장위수탁계약체결구청장방침을득한후계약서를작 273

27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성하면서날짜는기재하지않고 2 부를작성하여공단에서먼저직인날인한후구청으로 송부하여구청장직인날인후구청과공단에서각각 1 부씩보관하면서별도로날짜를 다르게기재하였음 질문 구청과도시관리공단이제출한압구정 428 주차장위수탁계약서의직인간인위치가다른이유? 답변 안전교통국장 계약서 2부의표지에는각각반반씩나오도록직인을간인하여위치가같으나내용은각각따로페이지를접어서간인하므로당연히 2부의간인위치가다른것임 질문 강남구와공단의위수탁기간인 을넘어선공단과현대백화점의 계약 ( 까지 ) 자체가무효아닌지? 답변 안전교통국장 공단과현대백화점위탁계약기간 ( ~ ) 중강남구와공단의위수탁 계약기간 9 개월초과에해당하는기간만큼공단으로부터강남구와공단간계약기간연 장요청공문을받아승인한후계약서재작성 274

276 제 5 장구정질문 이경옥의원 ( 대치 1 동, 대치 4 동 ) - 일문일답 질문 답변 저는철저한자유주의자로서우리나라를사랑하고태극기를더욱사랑함을말씀드리면서국경일태극기달기운동전개사업과관련하여사업의목적과주체, 방법, 구청에서평가는어떻게하고있는지요? 행정국장 구민들의나라사랑하는마음을드높이고자적극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 강남구, 22개동주민센터 ( 주민자치위원회 ), 각직능단체및주민들이주축이되어홍보, 교육, 태극기 ( 꽂이 ) 보급, 시범 ( 특수 ) 사업을추진하고, 총 5회에걸쳐서평가하여시상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어떤아파트의경우거의 100% 국기를게양한모습을보았다. 참바람직한모습인데, 이러한것이주말과휴일도없이태극기게양을너무과도하게권유, 독려학고주민들과직원들이동원되는듯한느낌이다. 자발적인참여로선진강남의면모를보여주는것이더좋지않을까? 행정국장 자발적인참여가바람직하나대부분의주민들과국민들이태극기달기를간과하기쉬우 므로구에서적극적으로추진함으로써자발적인분위기가조성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질문 답변 구청장님의국기게양사업에대해적극적으로안보 1번지강남을추구하기위해서당연한국민으로서의의식고취함양은충분히압니다만, 직원들과주민들에게다소강한부분을느슨하게진행하면서우리가슴속에태극기사랑우리나라사랑이스며들기를바라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밖으로만보이는것에치중하지말고내면에깊숙이애국심이깃들기를바라는뜻입니다. 구청장 내면적인말씀을해주셨는데국가를사랑하는마음다가지고계실겁니다. 275

27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예산변경사업중에강남구청본관입구마당에설치된자랑스러운강남구민 대상을받으신분들의핸드프린트가예전에는연도별로추가하여 5 개가있었는 데이번에핸드프린트 6 개를동시에추가설치한사유는? 답변 행정국장 구민의상은매년구민대상을비롯한 10개부분을시상하고있으며 2007년이후수상한구민대상자의핸드프린팅을매년설치하였고, 2007년이전수상자중강남구에거주하시는역대수상자들을포함하여 2013년구민대상자와함께 5개를추가설치하였습니다. 질문 강남구민의상조례를살펴보변수상자에게상장과상패를수여할수있고예산범위내에서부상도수여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2009년 12월 18일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예전대상수상자들의핸드프린트를예산전용해서설치했는데적법하다고보시는지요? 그당시조례에는핸드프린트제작이명시되지않았는바, 전용을할만큼시급한사안이었는지요? 답변 행정국장 예산규모가크지않고기거주하고계시는분들이기에당연히해드려야한다고생각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등에적정한절차를거쳐예산변경하였습니다. 질문 핸드프린트추가에사전에알고있었는지, 혹시이중수여내지선거와관련하여합리적인의심이드는부분에대한생각은어떠신지요? 의심받을수있는것들은삼가고, 특별하지않은일에예산전용을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답변 구청장 오해가있을수있다라는생각은하는데, 공사를연말에하지않았다면 1 년을기다려야 됐었을겁니다. 276

278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압구정 428번지공영주차장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따르면계약기간만료이전이더라도계약을해지할수있고, 주차장을폐지할경우선납한위탁사용료에대한반환정산시이자등을요구할수없게하는등갑의횡포가있는듯하다. 계약기간또한구청과공단과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고, 공단과현대백화점과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로공단이일정기간동안권한없는계약행위를하였다. 이에계약서내용과계약과정의투명성확보를위해상급기관의감사실시를요구하고자하는데?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해지조건에일방적으로갑으로서우월적인규정이적시됐다. 계약기간또한계약해지조건에구청에서사정변경이있을때는수시로계약해지를할수있도록조건에명기를했고, 또그이후에구청장에게위 수탁계약을하면서계약기간을 3년으로승인을받았기때문에그건별개승인사항이때문에별문제가없다. 질문 도시관리공단이 1 년 9 개월에관련해서는자격이없는데도계약을한거에대한 구청장님의생각과불공정한계약이었다면상급기관에감사를받아보실의향은? 답변 구청장 구의회에서결정해주는대로따르겠다. 277

27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7 회임시회 이경옥의원 ( 대치 1 동, 대치 4 동 ) - 일문일답 질문 강남구공영주차장요금이정해져있고조례별표에 구청장은주차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지역실정에따라 50퍼센트범위안에서조정할수있다. 라고했습니다. 노상은좀더비싸고노외는약간저렴하며요금차이가크다. 노외주차장 1급지는압구정428번지를포함해서삼성동, 대치동, 역삼동에위치해있고, 2급지는학교, 3급지는대모산과개포동일대입니다. 그런데, 압구정 428번지요금과대모산주차장의요금이똑같다현실적이고합리적이라는생각이드는지요? 또한압구정 428번지와같은급지인은마아파트북문의주차요금은다릅니다. 효율적인관리를위해조정한부분이개선할여지가있다. 이는강남구세수에도막대한지장을주니현실적인주차요금체계를다시마련해야되지않겠는가? 답변 안전교통국장 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다. 질문지방자치법시행령과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따라인구 50 만이상의자치구인강남구는부구청장을지방이사관인 2급공무원으로임영하여야함에도어기고있는데정원에도없는 3급을임용하고감사원에서실시한지방자치단체조직인사운영실태감사결과를 2011년 7월통보받았음에도위법승진을강행하였고부구청장직무대리로임용하였다. 합법적인지? 답변 구청장 행정자치부에 50 만이상자치구부자치단체장의직급을 2 급또는 3 급복수직변경등 278

280 제 5 장구정질문 합리적인개선을통보했으나 2년이넘도록되지않고있는상황에서 2013년 12월전부구청장이명예퇴직을신청했고민선5기임기가얼마남지않은상태에서조직의안정과구정공백을없애고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차질없는수행을위해여러방안과타자치구의사례를검토하고고민끝에 3급승진및부구청장인사운영계획을인사위원회에상정해절차를거쳐임용하였다. 질문 3급을승진을승진시키는것은법령을위반한거고권한남용이라고생각한다. 직원들의사기를진작시킨다고한다하더라도법을어겨가면서까지는아니다. 서울시및타자치단체와사전에인사교류등합법적인노력은기울였는지, 그리고직무대리중지정대리를임용한사례가있는지강남구직무대리규칙에지정대리기한을행자부의표준안을따르지않은사유는무엇인지? 효율적인것에앞서서법령을위반하지않는것이우선이다. 답변 구청장 승진임용전서울시와구두로사전협의를실시한결과, 우리구승진자를서울시에서는받지않고일방적으로 2급을우리구로보내려고만했고,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에도인사교류노력을기울였으나우리구비전을함께공유할수있는적임자를찾지못하였음. 서울시자치구중에서 8개구가지정대리기간을정하지않고있다. 279

28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0 회임시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서면답변포함 질문 강남구주민들이구청장님과공무원들을믿어도되겠는지? 구청장님의확고한메 르스퇴치의지를듣고싶으니강남구주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한말씀해주세 요? 답변 구청장 지방자치법에구청장을비롯한구의공직자는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일하도록하는것이의무임. 그런점에서한치의부끄러움없이강남구민의메르스대책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음 질문 현재강남구에몇명의메르스확진환자가있는지? 그중에 2차.3차.4차감염자수는어떻게되는지요? 답변 구청장 궁금하시겠지만그사항에대해서는서면답변하겠음 질문그럼강남구주민확진자중에조금상태가불안정한분이있는지? 답변 구청장 강남구확진자중에서문제가있는분은안계심 280

282 제 5 장구정질문 질문확진환자들이전부다서울시안에있는병원에있는지? 답변 구청장 삼성병원에일부계시고, 보라매병원등서울시립병원으로가신분이계심 질문병원,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을위한강남구만의대책이있는지? 답변 구청장 강만구만의대책은있을수가없지만하루속히메르스가종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 임 질문 현재강남구 ( 구민 ) 의메르스확진환자수 서면답변 구청장 현재 : 13 명 - 퇴원 2 명, 치료중 11 명 - 삼성서울병원응급실, 외래진료, 병간호가족 질문 그중 2 차, 3 차, 4 차감염자의수 서면답변 구청장 - 2 차감염자수 : 없음 - 3 차감염자수 : 13 명 - 4 차감염자수 : 없음 질문확진환자발생병원은? 서면답변 구청장 - 삼성서울병원임 - 확진환자경유의료기관 : 비에비스나무병원 ( 외래 ) 281

28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1 회제 1 차정례회 한용대의원 ( 역삼 2 동, 도곡 1 동, 도곡 2 동 ) - 일문일답 질문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공단에서변경계약이나구청의승인없이 2014 년 1 월부터 9 개월동안 5 분당 200 원요금으로징수한사유 답변 안전교통국장 조례개정으로 10분당 5분당시간제요금으로개정되어 1급지주차장의경우 5분당 200원으로조정되어, ~9.30.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압구정428 공영주차장운영시에도 5분당 200원을징수하였음. 다만, 구청과공단실무자간의 5분당 300원을 5분당 200원으로변경계약이나구청승인의행정적절차가없었음 질문 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 2014 년 1 월부터 9 개월동안당초 5 분당 300 원 이라는계약내용과달리공단에서 200 원을받은결과발생한 7 억 5,000 만원의 손실보전방법 답변 안전교통국장 조례개정으로 5 분당시간제요금체계로변경되어공단에서압구정 428 공영 주차장운영시조례근거에의거 5 분당 200 원을징수한사항으로미징수한사항이아니 며, 행정적미흡으로변경계약이나구청승인절차가없었던것임 질문 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 2013 년하반기수지분석시수입을 27 억원을예 상했는데 2014 년 4 월의회보고시 3 분의 1 이감소한 18 억원이된이유 282

284 제 5 장구정질문 답변 안전교통국장 압구정동 428 공영주차장민간위탁계획에당초예상수익금이다른이유는관광정보센터가이미 건립되어 399면이 342면으로줄어들어예상수입이감소하는것이직접적인원인이아니고, 경기악화로인해서당초예상했던것보다백화점을찾는일반고객들의차량이상당히줄었고, 2013년도 12월에계획했던그당시의산출기초가백화점측무료물류차량이중복해서계산에포함됨으로써과다하게책정됨 질문 압구정주차장은수의계약방식으로, 율현동주차장은공개경쟁방식으로각각다 르게계약한것에따른수익비교차이에대한의견 답변 안전교통국장 율현동공영주차장과압구정동 428 공영주차장을단순히비교하기에는무리가있으며, 율현동노상주차장의경우에는예정가격 1억6,000만원이 2015년 1월에 3억4,000만원으로낙찰되었음. 공단에서운영하는노상주차장인경우에과연수익만을비교해민간위탁을할것이냐에대해서는조금의구심이들며, 2015년 1월에낙찰했는데주차장경우에는당연히공공성도보장되면서또수익성도보장이되어야됨 질문 통상자치구노외주차장 1 급지에대한요금이 400 원이고송파구는 500 원, 우 리구는 200 원을받는것에대한재정건전성제고문제 답변 안전교통국장 서울시내 1 급지주차요금현황을보면우리구가낮은수준이며, 이부분에대해서검토 할문제가있다면재검토하겠음 질문 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 2013 년하반기수지분석시수입을 27 억원을예 상했는데 2014 년 4 월의회보고시 3 분의 1 이감소한 18 억원이된이유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초예상수입은 1 일평균시간주차및월정기차량등을고려하여예상수입을설정하였으나 경기악화및온라인구매활성화로이용고객이감소하였고 2014 년 1 월부터공단이직영 하는과정에서실질적으로들어온수입금으로판단해볼때수입금감소가예상된것임 283

28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구청과공단이압구정주차장운영에관하여 2013 년 1 월경위탁계약체결과 실제운영과정에관한문제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 2월계약은시설개보수예산문제등해결을위하여조기계약했던사항으로당시현대백화점에서관리운영하던주차요금 5분당 300원으로계약하였고, 2013년 7월 6일개정조례시행에따라관내노외주차장주차요금 (1급지 ~3급지 ) 을 5분당 200원으로변경계약을체결하였으나압구정428공영주차장의경우현대백화점에서운영중인관계로제외되었음 질문 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수지분석과 2014 년행정재경위원회보고사항선 5 기 구청장공약이행률은몇 % 인지?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4년 2월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운영실태보고요청이있어운영현황분석결과, 강남구청에서현대백화점에위탁운영 ( 연26억수입 ) 할때보다공단운영시연간 9.5억원내외수입감소가예상된다는결과를 2014년 4월임시회때보고하였고민간재위탁등수지개선방안을적극검토하라는구의회요청으로민간재위탁을추진하게되었음 질문 압구정주차장은수의계약방식으로, 율현동주차장은공개경쟁방식으로각각다 르게계약한이유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압구정428 공영노외주차장은민간재위탁을할경우일반공개경쟁입찰도가능하나, 동부지는지상은공원, 지하는주차장으로계획된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따라공영주차장으로임시 ( 도시계획사업시행전까지 ) 사용중에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관련규정에의거 공익사업을위하여자진철거를전제로임시로사용하는경우 에는공용재산에대한수의계약이가능함으로공단정관에따라최고의결기구인이사회에서계약방법등민간위탁에관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후결정하게되었음. 헌릉로 745길공영노상주차장은특별한사유가없어공개경쟁입찰로추진하였음 284

286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압구정공영주차장과관련하여수의계약추진의문제점등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으로공개경쟁입찰을하여야하나, 압구정428 공영주차장은지상은공원, 지하는주차장으로계획된도시계획시설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따라공영주차장으로임시 ( 도시계획사업시행전까지 ) 사용중에있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관련규정에의거 공익사업을위하여자진철거를전제로임시로사용하는경우 에는목적 성질등을고려하여공용재산에대한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공단정관에따라공단의최고의결기구인이사회에서 중요한대행사업의위수탁에관한사항 에대하여심도있게심의후결정함 285

28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재진의원 ( 역삼 2 동, 도곡 1 동, 도곡 2 동 ) - 일문일답 질문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해 24시간비상근무체제를유지하며고생하고계신우리직원분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을전한다. 7월들어메르스가가라앉고있기는하지만우리구민의안전을위해힘들어도끝까지긴장을늦추지마시고메르스종식을위해최선을다해주실것을부탁드린다. 이처럼우리직원대다수는편하게휴식을취해야할시간에도주민을위해개인적인시간을포기하면서까지공무원으로서맡은바책임을다하고있다. 하지만일부에서는강남구청의공무원이과연주민을섬기는봉사자가맞는지의심스러울정도로행정처리과정에서주민위에군림하는사례가발견되기도한다. 대한민국을공포에몰아넣었던이번메르스사태에있어서도주민이인권을침해당한사례가있었다. 보건소장께서는지난 6월 17일경메르스유언비어유포와관련하여수서경찰서에수사의뢰한내용에대하여설명을부탁한다. 답변 보건소장 신고자인김 이라는여성분으로부터개포동에거주하는 가메르스환자라고얘기하면서돌아다니기때문에주변주민들이불안해하고있고강력하게조치를취해달라는항의성민원전화가옴에따라 수서경찰서에유언비어유포자를수사의뢰하였으며, 현재수사진행중에있습니다. 질문 강남인의다짐의내용을보면무엇무엇을만든다, 만든다, 다만든다이다. 그럼강남을어떻게만들것이냐, 이내용을보면강남구민이지켜야할책임이나의무를규정한것으로보여지게된다. 이내용은구청장께서직원들이주민의봉사자로지켜야할덕행등으로선언문을재구성해서직원회의석상에서다짐하도록바꿔주시고행사장에서주민들이더이상선서하는일이없도록해서강남주민들의자존심이상처를입지않도록해주시기바라고, 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86

288 제 5 장구정질문 답변 구청장 강남인의다짐을가지고강남구민이상처를받았는지여론조사한번해보겠다. 질문 구정질문답변결과를보고구정질문하겠다. 강남구의회는강남구주민을대의하는대의기관이다. 집행기관인구청장께서는지난 2014년 233회제2차정례회본회의구정질문때, 본의원의구정질문때주민의대의기관인구의회와방향설정에대해이미본회의장에서답변을하셨다. 정말법리해석이맞는지, 이부분에대해서명확히검증을해보고자하는데구청장께서는동의를하시는지? 답변 구청장 제3의기관에의뢰를해서이문제를푼다는것은우리스스로에게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을한다. 그렇기때문에구의회와집행부가깊숙이서로머리를맞대고상의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을한다. 287

28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경옥의원 ( 대치 1 동, 대치 4 동 ) - 일문일답 질문 지난 3월제237 회임시회구정질문에서법령을위반한 3급승진의문제점을지적한바있다. 7월 1일자서울시 4개구청인사발령중강동구, 광진구, 서초구는인구 50 만미만인자치구라 3급지방부이사관이발령받아야하는곳인데 2급지방부이사관이 3급으로강임되어서발령을받기도했다. 다른구청상황이이러한데, 정원조례에없는데도불구하고 3급이지방부이사관으로승진임용된후에 2급직위인부구청장직무대리로직무를수행하고있는당사자로서심경이어떤가? 답변 부구청장직무대리 과거에관행적으로강서나양천등많은구에서부단체장을자체승진시켰고직무대리도관행적으로운영해왔다. 인구 50만미만의자치구는 4급이 3급으로승진가능하고 50 만이상은불가능하게되어있는데, 이것은헌법상평균적인원칙에위반되는위헌적인시행령이다. 감사원의판단을존중하지만보다조금더큰시각에서본다면시행령이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자치단체의인사권을부당하게제약하는지방자치법에위배된다고생각한다. 질문 감사원에서는강남구가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지방부이사관정원이없는데도지방부이사관으로승진임용함에 2급직위인부구청장직무대리로임명한것은법령위반이라고지적했고이에대한조치사항으로행자부장관에게 50만이상부단체장의직급을 2급또는 3급복수직으로변경하는등합리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라고했다. 강남구가먼저법령을위반했다는점을지적하는것이다. 어떻게생각하는가? 답변 부구청장직무대리 그에앞서보다근본적인문제, 지방자치법과헌법상문제를말씀드리는것이다. 288

290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행안부에서는 2급 3급복수직을용납하지않겠다고한다. 또한지난구정질문후서울시에서요청한행안부질의회신에따라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 3급정원이없는경우소속 4급공무원을 3급으로승진임용하는것은법령위반임이라고명확하게되어있다. 구청장은법령을왜위반했으며, 현재구청복지문화국장이공석이다. 전임국장이 6월 30일이후공로연수에들어갔고이미예견된일인데, 국장승진심사를하지않는이유가있는가? 답변 구청장 법령을위반하지않았으며, 승진시켜서다른곳으로보내려고했다. 국장승진심사에는그럴만한사유가있었다. 질문 1회에 1명씩 2번에나눠승진시킬때와 2명을한꺼번에승진시킬때는승진대상자의범위가달라진다. 1명승진할때는 1~4번까지 2명을할때는 1~8번까지승진대상자범위에들어간다. 즉, 승진심사를 2명을할수있을때까지미뤄 6번, 7번, 8번에게기회를주려한다는것이다. 구청장께서는구정공백을메우기위해정원조례에없는 3급승진심사를했던것처럼지금이라도 4급서기관승진심사를해서공석인복지문화국장을발령내기바란다. 답변 구청장 발령예정이며업무공백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 289

29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질문 도시관리공단업무용공용차량사적이용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공용차량은위탁기관인강남구청의위탁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해운영되는차량으로서, 전용차량과업무용차량으로구분하여관리하고있음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경우는최고경영자로서위탁기관인구청회의참석및공단시설순찰등공무수행을위해사용한것이지이사장개인의사적용도로사용한것은아님. 앞으로공용차량운행관리에더욱철저를기하겠음 질문 도시관리공단종합감사관련업무추진비 ( 경조사비 ) 유용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감사결과업무추진비 ( 경조사비 ) 부적정지급집행건수는총 153건으로퇴직자등에지급한 142 건과기타 11건이있음이사장 ( 임원 ) 은지방공기업인도시관리공단을대표하는기관장으로서, 서울시및강남구등유관기관과원활한유대관계를통해조직을이끌어가야하므로폭넓은분야의업무교류및추진이필요하므로관련규정을폭넓게해석하여집행한것임경조사비집행은대상자를이사장 ( 임원 ) 으로부터받아담당자가집행하는방식으로운영해왔으며, 집행당시퇴직여부를파악하기어려워 퇴직자등에지급 된사례가발생한것같음. 그러나현재는해당기관에퇴직여부를면밀히확인후적정히집행하고있음 290

292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도시관리공단종합감사관련교육훈련비집행부적정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CEO의기업경영능력향상과빠르게변화하는정보화및세계화추세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간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에이사장등임원이최고경영자교육과정에참석하였음. 다만, 연초에교육종합계획을세울때교육과정이포함되어있지않았고, 교육대상자를선발할때절차상문제가있었음을감사에서지적받았음교육훈련비의경우서울대에확인한결과전부교육비로사용이되었기때문에환수조치는안하였고행정적으로문제가되는것은개선토록하겠음 질문 도시관리공단종합감사관련대행사업운영수입금세입조치지연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구청과각사업별위 수탁계약서에의해대행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 위 수탁계약서에따르면사업수입금발생해당월말에구청세입계좌로입금하도록되어있음공단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더수익을올려야되겠다는생각으로매월수익금을바로입금하지않고한달미뤄서구청에입금하였으나, 2014년 12월부터는위 수탁계약서대로이행하고있음 291

29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박남순의원 ( 대치 1 동, 대치 4 동 ) - 일문일답 질문 강남구는대한민국을선도한다고자부하지만강남구행정의근간이되는자치법규는제대로관리되고있지않은실정임. 2014년법제처가강남구자치법규의 56.5% 에대해정비를권고한것만살펴보아도지금까지강남구의자치법규운용에문제가있었다는것을알수있음. 특히법제업무를총괄하는기획예산과의조례 13건전부와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등타부서에비해조례가적은부서의조례들도전부법제처의자치법규정비권고대상에포함되었음. 한편집행부에서조례를제 개정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여러단계의심사를거쳐야하는데도, 법제팀이상위법개정사항이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과같이가장기본적인사항도제대로검토하지못함에따라부실한조례안이의회에제출되는일이상당하였음. 이는집행부의자치법규중요성에대한무관심과전문인력부족등에서비롯되었다고생각하는바, 본의원은강남구의자치법규가잘운용될수있도록전문인력확충과시스템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함. 나아가의회와함께중앙정부의입법을이끌어낼수있을만큼훌륭한조례안제정에힘썼으면함. 답변 기획경제국장 박남순의원님의조례에대한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며말씀해주신사항들은검토하여 반영하도록하겠음. 법학전공자를관련부서에부임시키고, 법제교육도늘려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일이없도록하겠음. 292

294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부여에관한규칙 이 제정되어 부터시행됨에 서울특별시강남구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은폐지되어야하는데지금까지폐지하지않은것은자치법규에관심이없었다는것을의미함. 또한해당업무를수행함에있어동별확정일자부여방법이제각각이어서문제가있기때문에법에맞는통일된인영배부와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함. 답변 행정국장 국가위임사무에대해소홀했음을인정함. 신속히조치하도록하겠음. 질문 현재강남구의법제팀으로는내실있는행정을위한효율적인자치법규운영에어려움이있다고봄. 구청장께서는지역현안해결도중요하지만강남구의수장으로서강남구행정의뿌리인지방자치운영과내실있는행정에더욱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보임. 본의원이제안한사항외에다른대안이있는지와앞으로내실있는행정과자치법규운영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람. 답변 구청장 좋은지적에감사드림. 강남구자치법규정비가제대로안된부분에대해반성하였음. 제대로된자치법규가있어야구민을위해서바로선행정을할수있다고생각함. 법제 팀보강등제대로된자치법규운용에대해고민하겠음. 293

29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3 회임시회 이관수의원 ( 역삼 2 동, 도곡 1 동, 도곡 2 동 ) - 일문일답 질문 강남특별구청장공개질의관련강남특별자치구의진정성 답변 구청장 서울시장님께영동대로를우선적으로개발해주실것을건의드리고자앞서말씀드린대로수차례면담요청을했습니다마는완전히무시당하는모욕감을느끼는그런불통행정을하고계셨음그래서이렇게강남구와소통을안하실바에는, 강남구를서울시의하나의구로인정하시지않을바에는차라리중앙정부에강남특별자치구를건의하실용의가없느냐하고먼저서울시에질문을했음 질문 강남구의대화와소통을위한노력 답변 구청장 그동안강남구에서는서울시장면담요청 ( 총 6 회 ), 舊한전부지개발관련호소문제작 배포, 서 울시장님께드리는공개질문등을통해소통을위한노력을계속해왔음 질문 서울시의원의여론조사관련 답변 구청장 설문조사의목적이나내용이이해하기어렵게되어있는 공공기여금어디에써야됩니 294

296 제 5 장구정질문 까 하는식의설문지에대한설문조사에서 75% 의찬성을받았다는것은강남구에전폭 적인지지를해준다라고생각할수있음 질문 동부그룹로고 ( 조형물 ) 가설치된부지의법적성격및향후계획 답변 도시환경국장 동부금융센터로고광고물은공개공지내에설치되어위법하므로허가취소하여야하나, 통행에지장이없고도시미관에저해되지않아법적안정성및행정신뢰도를고려하여허가기간인 까지허가를유지하되차기연장시공개공지이외의지역으로위치변경하여허가신청하여야연장이가능하며, 만일위조건을이행하지않은경우철거등강력한행정조치를취할계획임 질문 불법광고물과태료부과에대한징수향상방안 답변 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에대한과태료징수율향상방안으로체납자에대한독촉및압류조치등적극적인체납관리에최선을다하겠음. 과태료체납시독촉고지서발송후고액체납자에대한개별독려및예금압류등강력한조치로납부를유도하겠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의한자진납부시 20% 경감안내등체납관리에만전을기하겠음 질문 불법가로현수막 ( 공공현수막 ) 무방비 답변 도시환경국장 순찰을강화하여불법현수막및공공현수막 ( 게첨기간경과, 훼손된현수막등 ) 에대해서 도정비를실시하겠음. 간선도로변순찰시민원사항및안전사고등이우려되는현수막 은우선정비완료함 295

29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근로기준법상사업장의최저임금고시의무위반 답변 행정국장 본청, 보건소뿐만아니라보건소분소및동주민센터등을포함한대상기관에사업장 최저임금고시의무를철저히준수하도록함 질문 근로기준법상근로계약서작성원칙위반 답변 행정국장 근로계약체결시근로계약서서면명시사항에대한각부서담당자교육철저 질문 부당해고로인한손실금책임등에대한향후대책 답변 행정국장 향후에는 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 이아닌, 모집공고에서부터근로계약서작성, 관리 상의세부운영분야등에대해면밀히검토하여시행 296

298 제 5 장구정질문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서면답변 질문 특별승진과일반승진의차이점 서면답변 구청장 특별승진의경우지방공무원법에서대상을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행정발전에큰공 헌을한사람 으로정하고있어, 일반승진보다는더욱성과가우수하고공헌도가큰직 원을승진시킨다는의미가있음 질문 도시선진화담당관의특별승진은적절하게이루어졌는지 서면답변 구청장 이희 * 도시선진화담당관의 2회에걸친특별승진과관련해, 먼저, 절차상의측면에서볼때 2회모두관련법령인지방공무원법제39조의 3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4 규정에따라업무추진실적및청렴성검증, 인사위원회의결등관련절차를모두이행하여적법하게특별승진임용하였음 질문 특별승진의진행절차 서면답변 구청장 특별승진의진행절차를볼때, 특별승진방침수립후국소별 1 명의특별승진후보자를추 297

29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천받아, 각각 6 명의후보자들의업무추진실적을공개하고감사담당관에서업무추진실적 및청렴성에대한검증실시, 직원들의다면평가, 2 번의인사위원회심의등적법한절차를 거쳐특별승진대상자를선정하였음 질문 특별승진의형평성 서면답변 구청장 최근공직사회에도변화와혁신, 무한경쟁의바람이불고있으며, 이희 * 과장의특별승진을 계기로우리구에도적극적으로일하는분위기와역동적인조직문화가형성되었다고평가 되고있음 질문 향후인사정책 서면답변 구청장 그동안의지속적인노력으로우리구에도기존의일하는방식의변화와함께보다능동적인조직으로변화되고있다고생각함. 기존의연공서열에만의지하지않고남들이꺼리고어려워하는부서에서도열심히일하며탁월한성과를내는직원은반드시승진이나그에상응하는보상받을수있도록성과와실적위주인사를계속할것임 질문 도시선진화담당관의부서운영이관련법령에맞게운영되고있는지, 특히건축과 업무인이전 증축에관한허가를왜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발표하는지 서면답변 구청장 현대차그룹에서지난 매입대금잔액을지급완료하였고, 현대자동차 GBC 개발계획 ( 안 ) 이서울시에제출되어세부개발계획이수립하는등후속지구단위계획절차가예정됨으로, 행정의신뢰를바탕으로, 변전소이전 증축허가를건축과에서처리하였으며, 도시선진화담당관은舊한전부지통합개발추진총괄부서로서보도자료를배포한것임 298

300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한국무역협회이야기는다른경로에의해다른방식으로혹은다른별도의보 도자료를통해이야기할수있는데, 11 월 12 일배포한보도자료에당시보도자 료내용과상관없는한국무역협회가언급된이유 서면답변 구청장 강남구는 舊한전부지에초대형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호텔, 대규모공연장등이완공될때, 맞은편의한국무역협회와쌍벽을이루어영동대로는세계적관광명소가됨은물론이고, 세계최고 최대의현대차 GBC 건립과세계경제인들이찾는한국무역협회가있는영동대로에는 365일관광객과세계경제인들이찾는세계적관광명소가될것이며, 세계 10대무역대국인우리나라무역진흥의총사령탑의역할을하고있는한국무역협회에도 10대무역강국을뛰어넘는위용으로재단장될것이라기대한다 라는취지임 299

3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5 회임시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질문 불법현수막단속및철거기준 답변 도시환경국 옥외광고물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 3 조, 같은법시행령제 4 조에따라허가받아설치 가능하므로, 허가받지않은불법광고물에대해같은법제 10 조의 2 에근거하여현장에서 즉시정비단속하고있음 질문 20 대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선거공보물철거명령의적절성여부 답변 도시환경국 예비후보자가선거사무소건물외벽에설치한현수막에대하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공직선거법이서로상충되는부분이있어상충되는부분에대하여관련법적용및해석을관련기관 ( 법제처, 행정자치부 ) 에질의하였고, 향후관련기관에서의통보되는질의회신에근거하여관련법령을적용광고물정비를하겠음 질문 전임도시관리공단이사장업무추진비재정상환수추진현황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환수예정금액은약 600 만원정도이고, 총여섯차례걸쳐납부독촉을실시하였으며, 앞 으로도환수절차에따라서진행을할것임 300

302 제 5 장구정질문 질문 압구정 428 주차장위 수탁에따른 KBS 보도관련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발생한사항으로후임이사장으로서송구스럽게생각함 질문 압구정 428 주차장인수운영관련 답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부터인수운영중현대백화점계약해지요청및계약서제15조 ( 계약의해지 ) 제1항제9호 수탁관리의권리를포기하였을경우 에해당되어계약해지요금인상에따른추가납부요청 - 금액 : 22억 1천만원 - 해당기간 : ~ (10개월 ) 질문 강남구청소속공무원들에게강남구현안댓글작성지시여부 답변 부구청장 댓글작성지시한적없음 301

30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 이재진의원 ( 역삼 2 동, 도곡 1 동, 도곡 2 동 ) - 일문일답 질문 국회의원예비후보자선거와관련하여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구청에자료제출을요구한사항과관련하여질문을하겠다. 본의원은국회의원의의정보고서와관련하여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정보고서에자신의업적이아닌사실을게재할수있는지, 자신의업적이아닌사실을의정보고서에게재하여배포할경우선거법상어떤처벌규정이있는지를질의를하였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당사자에게소명을요구하였고 1, 2차에걸쳐답변을받은후강남구청에사실확인을위해자료제출요구를하게된것이다. 혹자는이미선거가끝난선거에서구정질문을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의견도있었으나선거과정에서불이익을당한심정과강남구청의불공정한선거개입에항의하고자구정질문을하게되었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467 공문, 자료제출요구 와관련답변지연이유는무엇인가? 답변 행정국장 강남구선관위에서요구한의정보고서의일부내용이사실과다르다는내용에대해서는 4 년이지난오래전사안도있어담당과장이퇴직이나전보를하거나팀장이인사이동이있거나하여사실을확인하는데시간이많이소요됐습니다. 질문 통합방위법제5조, 같은법시행령제8조에의하면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강남구의회의장이포함되어있고서울특별시강남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3조에는강남구의회의장은부의장으로되어있다. 그런데어찌된일인지작년 4분기부터당연직부의장인구의회의장을제외하고회의를하였다. 법적위원에게통보도하지않고회의를진행한사유는? 302

304 제 5 장구정질문 답변 행정국장 이는담당자의과실로, 2015 년 4 분기정기회의시前담당자의업무실수를現담당자가 답습하다보니, 2 차실수가발생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후이런일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질문 지난연말에많은표창들이있었다. 구청장표창, 강남구의회의장표창, 그런데참공교롭게도강남구청의예산을받는단체들에있어서구의회의장상이빠져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자율방범연합회이런유관기관에서시상하는데강남구의회의장상이빠졌는데이것도담당자의실수인가? 답변 행정국장 새마을은송년회로갈음하여시상등은생략되었고, 바르게살기는시상을했는데구의회 의장상을생략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303

30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9 회제 1 차정례회 박남순의원 ( 대치 1 동, 대치 4 동 ) - 일문일답 질문 보건복지부에따르면서비스질을담보하기위한요양시설적정인원은최소 70 베드라고하는데, 구립노인요양센터 4개소의입소정원은최소 8명에서최대 28명이고, 4개소모두노인여가복지시설내병설시설로설치되어있어운영상문제점이심각함. 이렇듯소규모로분산되어운영되다보니인력배치와인건비측면에서경제성이떨어지고, 재정적어려움에직면해있음. 또한대부분의노인요양센터가고층에위치해있어화재등안전사고에취약할뿐만아니라야간이나주말에는의료인력이없어위기상황에적극적인대처가어렵다는한계가있음. 구립노인요양센터운영상의문제점에대해어느정도파악하고있는지와이에대한해결노력에대해말씀해주기바람. 답변 복지문화국장 장소적제한으로입소자가적어수입감소에따른인건비, 임대료등의재정적부담이있음. 노인요양센터의효율성과안전성확보를위해공공부지를확보하여구립노인요양센터 4개소를통합설치 운영함으로써환경개선과노인복지서비스제공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음. 질문 현재와같은노인요양센터운영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첫째, 전문가자문을통해전문적이고장기적인시각에서시설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필요하고, 둘째, 관내노후시설등을리모델링하여현재운영중인 4개시설을통합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야하며, 셋째, 장기적으로 100베드이상의노인요양시설을건립을검토해야한다고생각함. 이에대해답변바람. 304

306 제 5 장구정질문 답변 부구청장 지적하신구립노인요양센터의문제점과제안에동의함. 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통합 시설이마련되어야하는바, 종합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질문 기준강남구민간위탁사업은 12개분야 129개세부사업으로구분되고, 관련예산은약 1,474억이며이중구비는 801억원에달함. 이처럼민간위탁이방대하게이루어지고있는원인이무엇이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민간위탁시구의회의동의를받고있는지에대해답변바람. 답변 기획경제국장 행정이날로복잡다양해짐에따라민간위탁이필요한사업이증가하고있는추세임. 조 례에따라구의회에동의를받은사업은 3 개이고나머지동의를받지않은사업은국가 사무이거나다른법령또는조례에근거하여위탁되었기때문임. 질문 법제처의여러해석례를살펴보면, 다른법령또는조례에따라민간위탁에대한의회동의를갈음하기위해서는다른법령또는조례에해당사무를의무적으로위탁하도록규정하는것과같이확정적으로지방의회의동의를배제하고있는경우여야하고, 재위탁의경우에도의회의통제를받을필요가있으므로동의를받아야한다고되어있음. 타자치구는재위탁에대한정의, 운영평가의심의대상, 원가구성을통한위탁비, 경영에대한평가등관련규정을조례에명확히하고있음. 강남구의경우운영평가나재위탁에대한명확한기준없이원칙없는행정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이는바, 공정한민간위탁을위해타자치구사례를참조하여조례개정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이에대해답변바람. 답변 기획경제국장 의원님께서주신의견과서울시등타자치구사항, 법제처사항을면밀히검토하겠음. 305

30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 지방의회의사전동의를받으라는법의취지는지방자치단체장이민간위탁에대한일방적인독주를제어하여민간위탁의남용을방지하고그효율성과공정성을담보하기위한장치이자민간위탁여부를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사를존중하여결정하라는이런뜻임. 앞으로민간위탁에관한조례그리고각부서에있는민간위탁관련조례를체계적으로정리를해서구의회동의및재위탁과정, 다른타구의사례등을조사해서명확한기준을마련해야된다고봄. 답변 부구청장 법제처유권해석이나판례등을말씀해주셨는데검토하겠음. 306

308 제 5 장구정질문 제 250 회임시회 여선웅의원 (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 ) - 일문일답 질문태극기업무관련해서기부현황은어떻게되는지? 답변 행정국장 태극기기증은건축사협회등태극기보급에관심이많은기업및단체등이 22 개동아 파트단지및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등에직접태극기를기증하는형식으로이루어 지기때문에그현황을파악하기가어렵습니다 질문강남구태극기보유현황은? 답변 행정국장 우리구가기업및단체등으로부터직접태극기를기증받은실적은없으며, 주요간선도 로가로등주에설치된가로기꽂이 10,077 개에게양할목적으로 2013 년도부터현재까 지 14,413 개의가로용태극기만구매 ( 보유 ) 한사실이있음을말씀드립니다. ( 기제출 ) 질문태극기관련기부금품접수여부는어떻게되나요? 답변 행정국장 현재까지강남구기부심사위원회에서심의한태극기관련기부금품은없습니다. 307

30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질문강남구청이민간업체에기부금을강요한적이있는가? 답변 안전교통국장 강남구건축사회등에서는우리구의국경일태극기달기사업을지원하여왔습니다. 강남구는결코민간업체에게기부금을강요한적이없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지금수사가진행중인상태이므로, 수사결과에따라서조치를법적인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 강남구청소속사회복무요원관리부실에대하여 답변 안전교통국장 강남구소속사회복무요원들은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에의하여연가, 병가등근태관리를하고있으며일부사회복무요원의품위손상행위에대하여강남구에서는보다적극적이고실효성있는복무부실예방활동을위하여지속적인노력과복무관리교육을강화할것입니다. 308

310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CHAPTER 5 분발언 Ⅵ 제 231 회임시회 ~ 제 250 회임시회

311

312 제 6 장 5 분발언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송만호의원 존경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논현 1 동출신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소속송만호의원입니다. 지난 8월 11일서울시에서자치구재정자립도를발표한내용을보면우리강남구재정자립도는 64.4% 에불과하였습니다. 이는지난 2011년 82.8% 에비해서상당히많이감소한것입니다. 물론이러한배경에는중앙정부의책임이큰것도사실이지만스스로재정운영능력향상을위한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하는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이점각별히유념하시어지난 4년간의전반적사업을제로베이스에서재평가하여앞으로임기동안우리구의건전한재정운영에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렇게나날이부족해지는우리구재정운영을더욱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 311

31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구전체사업의우선순위를확실하게정립하고각동별사업도균형감과형평성에맞게추진하기 를기대하면서발언을하겠습니다. 우리신사동의경우강남의관문으로패션, 화랑등문화가밀집되어외국인과젊은이들이즐겨 찾는명소로자리잡아겉으로는화려해보이지만이와별개로일반주택지역의주거환경은열악하 여주민이매일겪는교통난과주차난이심각한실정입니다. 또한젊은이들이갈곳이많은데비해어르신들이여가를즐길수있는구립경로당은 1개소, 구전체경로당수 42개소의 2.4% 에불과한실정입니다. 또한압구정동의경우그화려한명성에맞지않게구립보육시설은 2개소, 구전체구립보육시설 50개소의 4% 에불과합니다. 본의원이단편적인예를들어말씀드렸지만이는일부에불과한것이라생각합니다. 따라서구청장께서는동별복지시설실태를면밀하게파악, 중장기계획을수립하여동별로균형있는복지시설투자가이루어지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주민대부분이거주하고있는아파트관리에관한사항입니다. 우리구공동주택관리관련민원을보면 2011년 300건에서 2013년 360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으며민원내용도대표자선출문제, 관리비적정사용문제, 시설관리문제등나날이복잡하고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은단독주택에비해공유, 이용관계가매우복잡하여입주자간다툼이나분쟁이발생하는사례가늘고있고공영시설인복도, 계단, 놀이터, 전기, 가스등과관련한안전사고도이따금씩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동주택의효과적보존과관리는물론입주자간에상호유대관계증진과참여가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이에구에서는올해공동주택관리분쟁을미연에방지하고자주택법령등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하기위하여공동주택관리실태공공조사사업 6,600만원을편성하여 6개단지를조사하도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현재우리구아파트단지는 266개소나되는데비해예산과조사대상은턱없이부족하여주민들의민원해소에미흡한실정입니다. 또한그대상선정에도 150세대이상의무관리대상인아파트만해당되어대상에서제외된106 개소나되는임의관리대상아파트는더욱더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시점입니다. 150세대이상의아파트는상대적으로규모와재정이좋아인력, 예산등이어느정도갖추어져 312

314 제 6 장 5 분발언 있고우수한관리회사와계약을체결할수있는여건이됩니다마는소규모아파트는환경이열악 하여주먹구구식관리하는등전문성이부족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따라서구청장께서는이러한어려움을감안하여공동주택관리실태공공조사사업대상아파트 를선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미아파트예산도별도편성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법제 59 조규정에는구청장의공동주택관리감독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앞으로도공동주택관리에보다발전적이고제도적인장치를마련하여입주자간의 분쟁을사전에예방조정하시기바라며나아가우리 57 만강남구민이쾌적한주거환경에서생활 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13

31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김병호의원 존경하는의장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개포 2, 일원, 수서, 세곡동출신행정재경위원회김병호의원입니다. 우리구 6 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사회취약계층지원등복지증진의중심 적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고있으나, 대부분사업은소외계층을위한선별적복지가중점대상입 니다. 그러나, 본의원이자주방문하고관심을기울이는건강가정지원센터는일과가정의양립, 돌봄 및맞춤등을통하여가족친화적사회환경및가족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강한가정을영위하는 가족의유지 발전을위한보편적복지를책임지는유일한시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출생률은인구 1,000 명중출생아수가 8.6 명으로전년대비 9.9% 감소하였고, 이렇게감소한혼인건수에비하여이혼율은약 36% 증가추세에있고이것은우리나라가족의안 정성이크게약화되어심각한것을의미합니다. 또한, 최근군부대에서발생한일련의불행한사건들은가정과학교에서인성과사회성이정상 적으로발달하지못하는과정에서나타난것이며. 314

316 제 6 장 5 분발언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현재사회적약자를그대상으로하는보호수준의복지를넘어, 일반 가정을대상으로하는예방적차원의가족복지가매우절실하다고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생활은단순히개인문제로생각하는차원을넘어이제사회적으로가정정책의방향 을정립하여야할것이며, 그러기위해서는가정센터의역할을더욱증대하고기능을확대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과는달리, 보다진일보하여현재의건강가정지원센터를우리나라최초의보편적 복지를실행하는가족특화복지관인가칭 가정사회종합복지관 으로더욱발전강화시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가정복지실천의선도적역할을전국최초로강남구가이룰수있도록중장기적인 계획을수립하고, 적극실행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본의원의의견을 적극반영하여더욱발전된강남구가되도록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와함께,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몇가지건의하고자합니다. 현재, 센터안에어린이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데이케어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병행운영되고있으며보육지원과를비롯하여 5개부서인노인복지, 교육, 복지, 사회등행정처리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됩니다. 이를통합하여운영하는방안을구청장께서마련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에따른사회복지시설이아닌, 건강가정기본법 에따른센터인지라복지관등에근무하는복지사보다급여체계가상당히미흡한상태로이직률이 매우높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이를감안하시어구비지원등실질적이고현실적인방안을마련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구청장의긍정적검토와빠른실행을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15

31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3 회제 1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출신이호귀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지역현안문제에대해 5 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강남구대표주거지역으로부상하게될세곡지구보금자리주택이속속들이준공됨에따라입주 가진행되어세곡동의인구가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특히입주가완료되는 2015 년이후에는기존거주민대비약 10 배정도가늘어나인구 5 만여 명의거대한동으로자리잡게될것이라고봅니다. 그러나이러한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진행되는동안강남구가주민의생활편의와재산권보호 등을위해얼마나적극적인행정을펼쳤는지는의문입니다. 먼저세곡지구와관련하여가장시급한문제는바로교통문제입니다. 특히수서역에서세곡동사거리까지의밤고개로의경우보금자리주택입주에따른교통량증가 로출 퇴근시에는교통지옥이라고할만큼교통정체가극심하여주민들의불편과민원이끊이지 않고있습니다. 316

318 제 6 장 5 분발언 대규모개발로인한인구및교통량증가는충분히예측할수있었던부분이었는데도, 세곡지구사업이 LH와 SH 등 3개지구로분리시행됨에따라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기준에부합하지않아사전에교통개선대책을수립하지않았다는것은행정편의적인생각이라고볼수밖에없습니다. 더군다나입주가진행된지 2 년이다된지금에서야부랴부랴교통대책을마련하겠다고나서는 것도매우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는늦은만큼우리구민들이교통사각지대에서하루빨리벗어날수있도록당장 시급한밤고개로확장에앞장서주시고, 나아가개발로인한인구증가등여건변화에대응할수 있는중장기적인교통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위례신도시와세곡지구를경유하여과천을연결하는위례 - 과천간철도건설추진을면 밀히검토하심은물론, 위례 - 신사간경전철이세곡지구와수서역을경유할수있도록노선변경을 위해적극나서주시길바랍니다. 또한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은곡마을등 8 개기존마을은 1987 년취락개선지구사업이후증 개축등을할수가없어주민들이많은불편과재산상의불이익을당하고있는바, 이러한주민들 의불편함을해소시킬수있는종상향대책이무엇인지강남구의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세곡동과관련하여또한가지문제점은동주민센터와문화센터의공간부족입니다. 세곡동주민 센터건물의경우 2003 년인구 5 천명기준으로준공하여지하주차장에총 22 대의차를주차할 수있습니다. 그러나현재세곡동의인구가 3만명에이르고있어, 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인근사유지무단점유등의문제와주민이적극이용할수있는문화센터의공간확보문제가심각한수준입니다. 더욱이 2015년말에는세곡동인구가 5만명이넘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주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주차장공간확보와문화센터의공간확보를위한계획의수립과시행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317

31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한편세곡지구일대에는보금자리주택개발로인해농지로사용할수없는잔여지가곳곳에산 재되어있어주민의재산권이심각하게침해받고있습니다. 개발과정에서불가피하게잔여지가발생할수는있으나지구단위주택건설이단기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닌만큼, 주민의재산권피해를최소화하고합리적인토지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이논의되는과정에서위와같은잔여지발생가능성에대해구차원의사전파악과적극적인의견개진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미발생한잔여지에대해서는토지소유자의재산적가치를보호해주는것도집행부의 역할이므로, 국가및지자체의토지매입방안검토는물론, 토지소유자들이합법적인범위안에 서토지를활용할수있도록그린벨트해제등의다각적인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구청장께서는우리구민들의 안전한주거환경 을위해노후아파트에대한관리감 독을철저히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수서동, 개포동, 일원동일대는 1990 년대초반에준공된영구임대주택이많이있습니다. 지어 진지 20 년이훌쩍지난지만건물갈라짐, 도색의변질, 창문틈의부식등보수가필요한부분이 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노후아파트가위험과분쟁에방치되지않도록 주택법 제 59 조에따른관리감독을통해아파트 의효율적관리및입주자보호에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18

320 제 6 장 5 분발언 제 234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김병호의원 존경하는의장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비롯한출석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출신강남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소속김병호의원입니다. 우리나라장애인구는 2011 년출현율이 5.61% 에달할정도로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발표에따르면,2013 년 5 월현재, 등록장애인 251 만명중, 15 세이상경제활동인구 는 94 만명으로이중 5 만 5 천명이실업자라고합니다. 이는국민전체실업률인 3.2% 에비해장애인실업률은 6.2% 로 2 배정도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수치는무의미하다고생각하며. 장애인들의체감실업률은이보다훨씬높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년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등관계법령에따른장애인의무고용율은정부 와지자체, 공공기관은 3.0%, 민간기업이 2.7% 입니다. 그러나, 우리구공공기관의경우대부분충족하고는있으나, 문화재단은고용율이 2.56% 로법 적인의무고용율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공공부문의장애인고용촉진에더많은관심을기울이시고, 나아가, 민간 319

32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기업의의무고용율도더많이충족할수있도록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이시기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문화센터, 체육시설, 복지관등에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강사중에장애인의비율은얼마나되는지구청장께서는알고계시는지요? 본의원의판단으로는그비율이미흡하다고생각됩니다. 이에본의원이한가지제안을드리 고자합니다. 앞으로구에서각종구립시설위탁계약시에, 장애인을강사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 수탁체와장애인관련프로그램을많이운영하도록한수탁체는일정부분메리트를주는방안등 장애인을위한다각적인대책을적극적으로마련하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예술과문화, 체육단체를적극발굴하고, 이들과협업하여이들의전문성을적극활용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을위한다양한새로운사업을창출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내년도신규사업에는더욱다양한사업이운영될수있도록하여, 앞서가는장애인정책을만드는강남구가되기를기대합니다. 본의원도앞장서서다양한장애인복지사업창출에도움이되도록최선을다할것을이자리에 서약속드립니다. 구청장의본의원에발언에적극동참하시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20

322 제6장 5분발언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문백한 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옥 의장님, 윤선근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사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문백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처 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집행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재난 안전과를 신설하였고, 본 의원도 안전 선진도시 강남 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자 강남구 보도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어린이 재난안전 교실 을 운영, 자연재해,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주민 및 직원 재난 안전교육 실시, 2010년부터 6천여 명 이수 완료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고의 발생원인은 한 가지만의 원인은 거의 없으며, 인적요인, 물적요인, 환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그 중 사고의 88%는 인적요인에 기인하고, 나머지 10%가 불 321

32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안전한물적요인에의한것이며, 불가항력으로인한환경적요인에기인한것은단지, 2% 에불과 다고합니다. 이러한연구결과가함의하는것은사고발생의인적요인인불안전한행동을개선하면 88% 의사고를미리예방할수있다는것을방증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안전관리체계와안전교육그리고홍보를통하여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피해를최소화하는사업들은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합니다. 그러나아쉽게도보도자료와같은사업을뒷받침해줄수있는구체적인안전관련조례도없이사업을추진하는것은정책방향이나사업의연속성등에한계가있다고본의원은지적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정책을담는그릇이고그정책의품질을결정하는것은그조례가어떤내용을담고있느냐에따라결정되기때문입니다. 현재강남구는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등안전과관련한조례가있으나, 이러한조례는모두집행부의의사결정과관리, 사후처리에대한행정업무를위한조례에불과하고주민에게직접피부에와닿는안전교육이나홍보등구체적인개발사업추진을위한조례는제정되어있지않아관련집행부가안전에대한정책적의지가있는것이지본의원은의구심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서울시다른자치구를보면, 노원구는 2009 년에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를제정하였고, 노원구, 마포구도이미안전도시만들기조례를제정하여안전관련사업을적극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제강남구도재난안전과라는전담부서가신설되었고, 안전에대한주민의관심도높아진만큼 체계적인지원과사업추진을위해우리강남구도하루속히안전과관련한조례를제정하여사업 추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집행부에당부드리면서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대단히고맙습니다. 322

324 제 6 장 5 분발언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은대모산을가까이둔일원동에거주하는덕분에산의변화를통해 4 계절의아름다움을 감상하곤합니다. 일설에따르면 일원동 은이마을의사방이대모산에가려져숨어있는마을또는편안한마을 이라고해서 일원동 ( 逸院洞 ) 이라불렸다고합니다. 일원동뿐만아니라압구정동, 신사동등저마다의유래를가지고있는우리강남구의 14 개동 은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제 1 항에따른법정동으로토지주소와신분증과같은각종권리행사에 사용되는지명입니다. 이렇듯법정동은공부 ( 公簿 ) 에사용되기때문에법정동의폐지, 설치, 구역조정은각종공부정 리등의복잡한행정조치를수반함은물론, 주민의재산권행사등에밀접한영향을미치므로 지 방자치법 에따라그조정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습니다. 한편나날이복잡 다양해지는지방행정을능률적으로수행하고주민편익을증진하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제 4 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하나의법정동을 2 개이상의행정동으로 323

32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운영하거나, 2 개이상의법정동을하나의행정동으로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 강남구에는현재 22 개의행정동이운영되고있습니다. 보통행정동의명칭은법정동의이름을빌려해당지역의주민수, 행정수요, 지형등을고려하 여동주민센터를설치, 운영하게되는데, 과연 22 개의강남구행정동이주민편익을최우선으로 고려한것인지는의문입니다. 현재강남구에는법정동과행정동이불일치한지역이여러군데있습니다. 압구정현대아파트의경우 101동에서 127동은법정동은압구정동이지만행정동은신사동으로되어있는반면, 신사동현대맨션 23개동은법정동은신사동이나행정동은압구정동으로되어있습니다. 법정동과행정동의불일치는압구정동과신사동에그치지않습니다. 일원동공무원아파트 8,9 단지의행정동은개포 2 동으로, 세곡 2 보금자리주택 1 단지를비롯한 수서동일부지역은행정동이일원본동으로개포동의일부는행정동이일원 2 동으로되어있습니다. 이러한법정동과행정동의불일치로인한불편은동주민센터를방문하는주민들의불편으로이어지기마련입니다. 이사등의필요로처음동주민센터를방문하는주민들은주소에쓰여진법정동의명칭을기준으로동주민센터를찾게될것입니다. 그러나행정동의관할구역이법정동과일치하지않게되는경우관할동주민센터를찾아재방문을해야하는등의번거로움과불편을겪을수있습니다. 행정동이행정능률과주민편익을위해운영되는것임에도불구하고, 현재와같은행정동구분으 로인해오히려주민불편이초래되고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현재의행정구역은수많은시행착오끝에정착된결과이고, 법정동과행정동의일률적인 일치가오히려현거주민들에게혼란을줄수있다는사실도이해합니다. 그러나익숙해졌다고해서현상태가최상의상태는아닌것처럼, 주민편익이라는법정동운영의 324

326 제 6 장 5 분발언 본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합리적인동개편방안을모색해야할것입니다. 덧붙여이러한행정구역조정은단기간에이루어질수없으므로, 현상황에서구민의불편과혼 란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마련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한가지아쉬운점은강남구의법정동과행정동이불일치한경우가많은데도구민들이가장쉽게접근할수있는강남구홈페이지에법정동과행정동의구역경계도는물론한자및영문표기방법, 동주민센터관할구역등에대한체계적인현황자료가없다는점입니다. 행정구역현황에대한기본자료게시는구민의알권리충족과생활불편해소의출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장기적이고합리적인동개편방안마련은물론, 구민의생활편의를위한보다실 질적인대안책을마련하여 57 만강남구민의삶의질향상에더욱앞장서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25

32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오완진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강남구민여러분, 동료의원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4 동출신오완진의원입니다. 지난 9일오후구룡마을에서대형화재가발생하여 60여가구를태운뒤에야가까스로진화되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주민한분의고귀한생명을잃었으며, 무려 130여명이나보금자리를잃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피해주민들을비롯한구룡마을주민들에게위로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피해복구와사고수습을위해수고하시는관계기관모든분들과자원봉사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서도격려와함께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안타깝게도불과넉달전에도구룡마을화재로인하여거처를구하지못하고마을회관을전전 하고있는이재민이발생한상황에서또다시화재가발생한것은재난안전대비가너무소홀했던 것이아니었나되돌아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화재발생 2일전인 11월 7일오후개포 1동장과구룡마을상황실장을대동하고소화기비치상태를비롯한화재예방상태를점검하였습니다마는실제화재가발생했을때를대비한매뉴얼에의해서관계기관과주민들이일사분란하게행동하여피해가최소화되었는가에대해서는아쉬운점이남습니다. 여러분도잘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은판잣집, 비닐하우스가밀집한구룡마을의특성상지난 326

328 제 6 장 5 분발언 2011 년부터크고작은화재가무려 13 건이발생하였습니다. 화재가발생하면대형인명사고로이 어질가능성이매우높았던만큼소방서에서도화재경계지구로지정하였고구청에서도마을상황 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인명피해를막지는못했습니다. 지금까지우리모두가구룡마을재개발이라는화두에만매몰되어안전에방심했거나주거환경에무관심했던것은아니었는지스스로자문해봅니다. 예를들면소화전, 방화수를점검및조치하고전선을정비하며보안등을보강하여줌은물론, CCTV 설치, 방역및전염병예방, 피해보상등주민들의요구사항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주민의입장에서이해하고소통했다면주민들께서느끼시는서운함과아쉬움은지금보다훨씬적지않았을까생각해봅니다. 구청장께서는사고수습과함께신설된재난안전과를중심으로취약지역에대한실태조사와종 합적인안전대책마련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거듭, 거듭당부를드립니다. 아울러, 구룡마을의근원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서울시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 구룡마을재개발사업이다시시작될수있도록함은물론주민과피해자들에대한주거문제해결 에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삶의터전을읽은이재민들의고통은화재발생에따른피해보다는앞으로닥쳐오는엄동 설한의추위속에서어떠한대처능력도없이관계기관의손길만을기대하며불안한생활을하고있 는것이더큰문제입니다. 이들도우리의이웃주민이요, 형제입니다. 법규를준수하여야한다는강박관념에서이들에대 한지원대책이나구호활동을경직되게해석하고적용하여주민들이오해하는일이없도록각별히 유의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미래의희망을담보하지못한재개발이집행기관에대한불신과주민들의갈등으로이어지기전에서로가결자해지 ( 結者解之 ) 의자세로합치의미덕을보여구룡마을재개발문제, 생활및주거안전문제, 이주대책및구호활동그리고주민들과의소통등을통하여주민들의행복지수를높여주실것을구청장님께지역주민의한사람으로써거듭거듭부탁드리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27

32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7만강남구민여러분! 그리고김명옥의장을비롯한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우리구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신연희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출신강남구의회복지도시위원회소속최민숙의원입니다. 그동안우리강남구는주민들의건전한문화생활과여가생활을도모하기위하여많은노력을기 울여왔고, 이를위해각동마다많은시설을건립하였습니다. 그중가장대표적인것이각동에 설치된문화센터일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일원동권역의경우, 구립문화센터가없어서주민들이문화생활을영위 하기위해서는다른지역으로갈수밖에없는불편함과소외감을느끼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일원 2 동의경우변변한문화시설이하나도없고주민들이여가생활이나운동, 도서관이 용등을할수없어원거리의시설을이용하느라불편이많다고토로하고있습니다. 일원 2 동청사는준공된지 25 년이넘어노후화되고공간도협소하여주민을위한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매우협소하고주차공간도미흡하여주민여러분들과직능단체회원님들을만날때마 다불편하다는말을자주듣곤합니다. 328

330 제 6 장 5 분발언 이에본의원은이자리를빌어구청장께이러한주민들의불편사항을해소하고주민여러분의 오래된숙원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너무도잘아시다시피우리일원 2 동주민센터청사앞에는방치된국유지가있습니다. 수서택지 개발시기에파출소부지로예정되있던개포동 12 번지 9 호및 12 번지 13 호의 2 필지가파출소가 건립되지않아오랜기간공지로있던상태입니다. 이에그동안자율방범초소및화단으로활용하던차에, 지난 2010년 7월자산관리공사로부터무단점용이라는이유로 1억 1천여만원의변상금이부과되었고, 이후양방간의소모적인쟁송끝에 8천 2백여만을납부하였으나, 지난 2013년 5월에는 2차로변상금 1억 4천 8백여만원이부과되어, 결과적으로 2억 3천여만원의변상금을납부해야하는실정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이토지는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하지않고방치되어해마다여름이면파리, 모기등해충이들끓고, 현재는잡초와낙엽등으로주민들의눈살을찌푸리게하는실정입니다. 또한이를선의로관리하다가또다시변상금이부과될까염려되어포장등환경개선공사도할수없는상태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이렇듯해마다변상금을납부해야하는예산문제, 동청사주변의환경 문제, 주차불편문제, 나아가주민의문화공간확보문제등을한번에해결하기위하여일원 2 동 청사앞의국유지를매입할것을건의합니다. 본의원은당초집행부에서도본토지에관심을갖고내부적으로검토하였으나, 예산배정우선 순위에밀려이번예산에편성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주민불편등을감안해서우선적으로주민센터청사앞토지를매입하여단기적으로환경개선및부족한주차장확보하는등청사주변활용도를높일수있는시설등으로사용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일원2동주민센터의노후된청사를재건축하여주민들의부족한문화시설등을확충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주민들의오래된숙원사항임을감안하여, 내년도예산에반드시토지매입 비등을반영하여일원 2 동청사가주민들에게사랑받고주목받는문화공간으로거듭탄생할수있 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 5 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29

33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제 4 차본회의 여선웅의원 존경하는강남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강남구청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출신서울시강남구의원여선웅입니다. 최근여론의지탄을받고있는대한항공조현아땅콩회황사건을보면서어떤생각이드십니까? 사건의발단은재벌 3 세의그릇된특권의식에서비롯됐습니다. 땅콩의전이마음에들지않는다 는이유를들어 200 여명의승객이탄비행기를회항시키고, 사무장을비행기에서내리게해전 국민의공분을산사건입니다. 사건의장본인인조현아대한항공전부사장은회사의모든직함에서물러났고,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의숙원사업인경복궁옆호텔건설도무산되는등창사이래가장큰위기 에빠져있습니다. 왜대한항공은최악의상황에빠졌을까요? 첫째, 대한항공은사과의시기를놓칩니다. 12 월 8 일오전 6 시땅콩회항에관한첫보도가나갑 330

332 제 6 장 5 분발언 니다. 재벌 3 세의수퍼갑질에대한비난여론이오전오후내내들끓었지만대한항공은하루종일 사과를하지않습니다. 오후 9 시 30 분돼서야공식사과문이나옵니다. 여론이악화될대로악화된상황에서나온사과문은이미골든타임을놓쳐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난리가났는데왜대한항공은 15시간이지난오후 9시 30분이돼서야공식사과문을내보냈을까요? 회사가공식사과하는모습이각방송사 8, 9시메인뉴스에나가는것을막으려고한겁니다. 마치공무원들이속기되는회의석상에서잘못했다고말하는것을싫어하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 적어도사과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비난여론이들끓기전바로사과했다면보직사퇴하는선 에서이사건은마무리됐을것입니다. 호미로막을것을가래로도못막은격입니다. 사과하는게뭐그리어렵습니까. 모든직책에서불명예스럽게쫓겨나고구속될위기에처하는 것보다훨씬나은일입니다. 둘째, 사과에진정성이없었습니다. 사과를한다는것은잘못을반성하고용서를구하는행위입 니다. 말로만하는사과는사과가아닙니다. 사과에는반드시잘못에대한상응한조치가뒤따라야 합니다. 국민들은보직사퇴만으로부족하다고판단했고, 사고책임을본인이아니라승무원들에게떠넘 기는내용의사과문은사과문이아니라변명문이라고생각했습니다. 여론은사과에진정성이없다 고생각하고무섭게돌변했습니다. 곧조전부사장에게구속영장이청구된다고하니, 사과의골든타임을놓쳐가며끝까지자기방 어만한것을땅을치고후회할것입니다. 대한항공은도대체왜제때에사과를하지못하고, 제대로된사과를하지않았을까. 사과를하지않은것이아니라사과를하지못한것입니다. 부사장님, 지금여론이매우좋지않으니부사장님께서직접사과를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 331

33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다. 라고누구한명이라도조현아전부사장에게직언을했다면조현아전부사장도전국민앞에 서눈물흘릴일이없었을것이고회사도위기에빠지지않았을것입니다. 조직이망가지든말든오로지자신의자리보전만생각한사람들, 자신이몸담고있는대한항공 의안위가아니라오너의심기만생각하는임원들이사태를이지경까지오게만들었습니다. 물론 자신의주변을그런인물들로만채운오너에게도책임이있습니다. 존경하는구청장님, 저는평소저와생각은다르지만소신을끝까지밀어붙이는구청장님의대찬모습을보고비록대척점에있지만탄복 ( 歎服 ) 하는마음이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어제언론의표현대로신연희가이겼습니다. 소신을지키는것이얼마나어려운지최근에다시한번느낀터여서더그러한생각이들었습니다. 다만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구청장님주변에도대한항공임원들같은공무원이있습니다. 그들을멀리하십시오. 입에바른소리가아니라듣기는싫지만올곧은목소리를내는공무원들을가까이하십시오. 여기계신공무원분들에게도당부드립니다. 자신의상사가잘못했다고생각하면용기있게문제를지적하십시오. 그것이조직을위하는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332

334 제 6 장 5 분발언 제 235 회제 2 차정례회제 4 차본회의 윤선근의원 강남을사랑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출신윤선근의원입니다. 항상주민과소통을하고자애쓰시는김명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구 청장을비롯한집행부관계공무원과민의에전당을찾아주신방청객과지역언론사관계자여러 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의원이이자리에서게된것은조례 1051 호로공포된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회관설치 및운영조례해소대책과조속한대안마련의필요성을촉구하고자 5 분발언을하게되었습니다. 이조례는공포되어 2011년 9월 23일시행되고있으나 3년이지난지금까지아무런실체가없고자치법규인조례를형해 ( 形骸 ) 화시키는이러한중대한문제를청장께서는어느정도중요하게인식하고있으며문제해결을위해어떤관심과노력을기울여왔는지본의원과지역주민들은매우관심이많습니다. 혹시청장께서는문제해결보다는무시하거나외면하고시간이지나면모든문제가해결될것이 라고믿고계시는것은아닌지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누구보다도행정을잘알고계시는청장께서상식이하의행정을보여주고있어지역 주민의한사람이자해당지역의원으로서매우실망스럽고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께서신상필벌을유난히강조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같은사태를초래한직 333

33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원들에게합당한책임을물어야하고적절한조치를취하는것이책임있는집행부수장으로서당 연히해야할의무이자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기본을바로세우기위한비정상화의정상 화가아닌가생각하는데청장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행정적오류나잘못한사안이있으면가장먼저집행부는이를치유하려는노력과함께바로잡기 위한내부적인행정절차가선행되어야합니다. 치유과정도없이집행부일방적으로해결할수있는사안은절대아니라고본의원은굳게믿고 있습니다. 그러나구의회가의결한조례를집행부스스로가부정하고내부적인어린이회관건립계획폐지 를당연히여기고일방적인행정처리를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결정된수서동 730번지부지면적은약 1,800평으로공시지가로만계산해도 234억에이르는강남의소중한재산입니다. 이부지에대한재산관리관이 2014년 10월보육지원과에서공원녹지과로변경되었고공원녹지과에서수목전지부산물적치등에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조치가가능한것은강남구가이부지에대한개발과사용에대한계획이전혀없음을극 명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러한행위는재산취득목적과용도에도맞지않을뿐만아니라의회가 재산취득을승인한취지에도부합되지않고스스로재산관리를못하고있음을방증하고있습니다. 더욱안타까운것은지금까지부지활용대안을마련하여구의회에보고하거나협의를요청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같은형태는스스로오류를범한집행부가잘못을치유하겠다는노력이나해결 의지가없다는것을극명하게보여주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수백억원의예산을사용하고도아무런계획도수립하지않고방치하는것은직무유기라고판단되기때문에청장께서는하루빨리수서동 730번지부지에대한활용계획수립을위한내부행정절차를신속히진행해주시고내년에구의회업무보고시에는명확하고확실한대안을마련하여보고하여주실것을촉구하면서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34

336 제 6 장 5 분발언 제 237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송만호의원 존경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 논현 1 동, 압구정동출신송만호의원입니다. 지난달 27 일주거환경개선과도시개발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도시선진화담당관이신 설되었습니다. 구룡마을개발방식이 100% 수용방식으로확정됨에따라무허가집단거주지역을통합관리함 으로써사업추진에박차를가하려는집행부의불광불급의정신에박수를보냅니다. 다만부서신설에있어서아쉬운점과우려되는부분이있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매번반복되는의회와의소통문제입니다. 부서신설을위해조례안의입법예고가지난해 12월초에있었고 2월조례안이의회에상정되기까지충분한시간이있었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구의주요현안사업을전담하게될중요한부서를신설하고자하면서구민의대표인의회와사전협의나보고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더욱실망스러운것은구청장께서조례안을의회에제출하기도전부터각종언론사인터뷰를통해부서신설을발표하셨다는점입니다. 이는의회의의결권을명백히무시하는처사이니향후각별히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매번드리는말씀이지만구의중요현안사업에대해의회와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 335

33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사전논의시스템을마련해주기를바랍니다. 둘째신설부서의방향성에관한것입니다. 도시선진화를한마디로정의할수는없겠지만신설부서의중요업무가불법퇴폐업소단속, 무허가건축물정비등대부분단속위주로치우치고있고금번제출된추경안만보더라도구룡, 재건, 달터, 수정마을의관리및신발생무허가건축물단속용역예산을본예산대비약 130% 증액된 2억4,000만원을요구하고있어단속이곧도시선진화라는구시대적이고일차원적인관점으로만사업을추진하지않을까염려스럽습니다. 효율적인도시개발을위해서는정비와단속도필요하지만압구정동아파트단지재건축등강남구공동주택재건축의전체적인청사진과함께발전방안에더욱많은관심을기울여업무를추진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단속대상도우리구민이라는점을명심하시어속도전위주의단속으로우리구민이어려움에처하거나상대적박탈감등사회갈등이심화되지않도록도시선진화의참된의미를찾고더불어잘사는강남구가될수있도록구정방향의방향성을명확히하시기를바랍니다. 셋째신설부서의업무체계에관한부분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부구청장직속기구이지만주로주택과등도시환경국소관업무를전담하게됨으로써업무체계에있어서형식적인면과실질적인면이맞지않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또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행정국장과도시환경국장양쪽의지휘를받게되면행정의효율성면에서바람직하지않을뿐더러부서운영에많은어려움이있지않을까우려됩니다. 부서운영의가장기본적인업무관리시스템이중복되는것은사전에이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끼워맞추기식으로부서신설을밀어붙였다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불광불급의정신은무조건밀어붙이는것이아닙니다. 아무쪼록구정전반에있어서우리 57만강남구민모두가행복할수있는도시선진화가이루어지도록모래위에집을짓는것과같이급하게밀어붙이지말고작은것에서부터구민의행복과번영을위해신중에신중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면서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36

338 제 6 장 5 분발언 제 23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7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출신이호귀의원입니다. 지난해 11 월우리강남구는재난안전과가신설되었습니다. 서울시자치구최초로재난안전전담 부서가신설된이유는안전이야말로구민행복의첫걸음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각종재난에대한 안전확보만큼중요한것이바로사회각영역에서의불신과분열로부터의안전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먼저환자를맡길수있는사회안전망에대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리사회는이미고령화사회로진입하였고평균수명이길어진만큼노인성질환등각종질병으로인해요양병원과간병인등의역할이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지난해청주노인병원에서는간병인이환자를폭행하는사건이발생하였으며요양병원이나시설에서는아픈어르신을방치하거나폭행하는학대사례가꾸준히늘고있습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환자를직접돌볼수없는가족들은간병인을두면서도죄책감을느끼거나 불안해하는경우가발생하곤합니다. 한편관내의간병인협회는총 7 곳으로파악되고있으나우리나라는현재까지간병인협회설립 인 허가또는등록제도가별도로마련되지않고직업안정법에따라직업소개소관련규정을적용 하고있습니다. 337

33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러나간병인인경우몸이편찮으신분들을직접돌보는직업인만큼간병에필요한기본지식뿐아니라높은윤리의식을갖춰야하기때문에엄격한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구차원에서이런제도적인부분을개선하기어려우니집행부에서는환자의가족모두안심할수있도록간병인협회에윤리의식제고를위한교육과지도감독을강화해야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아울러관내요양시설과병원등에대해서도환자및노인방치, 학대사례가없는지현장방문등을통하여지도와점검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세곡지구신규공동주택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입주민들을대표해효율적으로아파트를관리운영하기위해서는공정한절차를통해입주자대 표회의가구성되어야합니다. 그러나세곡지구의일부단지는지금까지입주자대표회의는커녕선 거관리위원회도구성하지않고있습니다. 여러사정이있겠지만위탁관리업체및입주자간에의견차이로인한갈등이주된이유중의 하나라고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미구성으로인한입주민들의불편과피로감도문제지만이러한갈등이입주자 대표회의구성이후에도관리비의혹등의불신과반목으로이어질까염려스럽습니다. 잘아시다시피최근들어난방비문제, 회장선거갈등등아파트단지내에서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불신문제가번지고있습니다. 특히우리구의경우특성상대부분의주거형태가아파트이기때문에공동주택내갈등관리는 매우중요합니다. 본의원은공동주택내갈등관리의시작은입주민모두가신뢰할수있는입주자대표회의구성과운영에있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가장안전함을누려야할주거지역이불신과분열로인해심리적재난지대가되지않도록주택법등관계법령에따라철저한교육및지도감독은물론입주자대표회의구성운영에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공동주택내신뢰형성에앞장서주시기바라며이상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38

340 제 6 장 5 분발언 제 2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여선웅의원 존경하는강남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님및관계공무원여러분!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출신여선웅의원입니다. 지난 15 일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입법예고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을개방형직위로지정해서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임용한다는것이주요골자 입니다. 본의원은이에심각한우려를표합니다. 현행법상자치구에는도시계획관련권한이많지않습니다. 대부분서울시에있습니다. 그렇다면집행부가오로지구민을위한다면집행부가중시해야할것은개정이유로언급한 독립 ( 獨立 ) 이아니라서울시와의 협업 ( 協業 ) 입니다. 위와같은조치는협업정신을깨는선전포고와다르지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이미기술직으로보직되어 전문성 이있다할것입니다. 그런데전문성확보를 위해도시계획과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한다는것은어불성설 ( 語不成說 ) 입니다. 339

3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오히려현재우리구에서개방형직위가필요한분야는관광진흥 문화체육분야입니다. 도시계획분야는그업무의특성상지속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의안목이무엇보다중요합니 다. 기간이정해져있는임기제공무원은단기적인성과에치중해거시적인안목이결여될수있습 니다. 따라서도시계획분야의임기제공무원채용은더더욱맞지않습니다. 서울시 25 개자치구중도시계획분야의과장을개방형직위로임기제공무원을임용한사례가 없습니다. 필시그이유가있을것입니다. 기술직군공무원인사는그특성상서울시및 25개자치구가상호협의주의로써 서울시통합인사 를하고있습니다. 우리의제도가관련기관의기준에맞추어도보편타당해야만정당성을확보할수있는것입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님! 만약우리구가도시계획과장을따로뽑게되면강남구는독립하는것이아니라고립 ( 孤立 ) 되게됩니다. 우리강남구가 서울시기술직공무원 들의사지가되는것을막아야합니다. 강남구의지각있는공무원여러분, 이일은제일이아니라여러분당신의일입니다. 기초단체 에서까지단체장이본인의입맛에따라개방형직위를무소불위로휘두른다면직업공무원제도근 간이흔들릴것입니다. 지금은힘없는기술직이지만다음차례는분명일반직일것입니다. 다음에뽑히는뭣모르는구청장은취임하기도전에 총무과장자리비워놓아라! 이렇게통보할것입니다. 그때어떻게막으시겠습니까! 나쁜선례를남겨서는절대안됩니다. 다시한번강조하여말씀드립니다. 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 독립 이아니라 협업 입니다. 작은이익을탐하다가큰것을잃는소탐대실 ( 小貪大失 ) 의우를범하지말기를바랍니다. 본의원은제 235 회본회의구정질문에서지방재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방법으 340

342 제 6 장 5 분발언 로 충청남도의재정정보공개시스템 도입을강력히주장하였습니다. 충남은 2013 년부터홈페이지를통해실시간으로재정정보를공개하고있습니다. 어떤부서에서 무슨예산으로무엇을어디에썼는지확인할수있는것입니다. 예를들면바로어제문화체육과가 기본경비중기관운영업무추진비예산 으로 문화체육관 계자오찬간담회 를했다면어느음식점에서무엇을먹고얼마를썼는지알수있는것입니다. 이제도가도입되면그동안관행적으로묵인됐던방법들이문제가될가능성이큽니다. 예산집 행에있어큰불편이예상됩니다. 공무원분들을참힘들게하는제도입니다. 그러나그럼에도불구하고, 지방정부재정운용투명성및책임성확보 는거스를수없는대세 입니다. 그런데지난 12 일제가강남구에제안한것과똑같은내용을담은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이국회에서통과됐습니다. 지방재정법제 60 조제 5 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공시와는별도로해당지방자치단체의세입 세출예산운용상황을 특별한사유가없으면매일주민에게공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민이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세입 세출예산운용상황을세부사업별로조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당장올 12 월부터실시간으로지방재정을공개해야합니다. 법시행으로초래될행정혼란은불 보듯뻔합니다. 예산편성부터고려해야할사항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지금이라도이를철저히준비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341

34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이재진의원 존경하는김명옥의장님을비롯한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과우리구의회를찾아주신지역언론사와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강남에서강남구민의자존감을저해하는요소가있어자유발언을신청한도곡1 2동, 역삼2동출신이재진의원입니다. 민주주의를실현하는지방자치는주민의자발적참여로주민스스로의사를결정하도록하는고 도의정치제도입니다. 그러나 훈령제 202 호로제정된 강남인 ( 人 ) 의다짐 은이러한민선자치시대에걸 맞은것인지, 그리고법적근거가맞게제정된것인지에대해본의원은의구심을갖고있습니다. 먼저, 강남인 ( 人 ) 의다짐 은 70년대산업화시대에우리에게익숙한 국민교육헌장 을떠올리게합니다. 국민교육헌장 이 반포된배경을보면정부는국가의식과민족주체성이결핍되어있어국민을개도 ( 開導 ) 하기위해제정되었으나논란이되어 1994년사실상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강남구는강산이두번바뀐지금에와서 국민교육헌장 과유사한 강남인 ( 人 ) 의다짐 을 각종행사에서주민들에게선서 ( 宣誓 ) 내지는다짐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선서는직책에취임하거나법률적책임을요구할경우에필요한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342

344 제 6 장 5 분발언 선서가주는긍정적인면도있겠지만훈시적 선언적의미에불과한선서가각종행사의성격에 부합하는지그리고주민들이선서를해야할필요성이있는것인지일부주민들께서는본의원에 게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시는경우가있었습니다. 여기서중요한것은주민들의선서가강남구민으로서의긍지와자부심을고취시키기는커녕자존심에커다란상처를주는행위일수도있다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서를통하여구정참여와관심을이끌어내겠다는발상은관이모든것을주도했던과거에는가능했을지모르지만이미민선자치시대에는민 관의수평적관계를넘어위민행정 ( 爲民行政 ) 이최고가치로부각되고있는마당에선서를해야한다는것은우리주민들을모욕하는것이라고생각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과연강남구훈령으로 강남인 ( 人 ) 의다짐 을제정하는것이맞는것인지의문이듭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4조제2호를보면훈령은지시문서로서행정기관이그하급기관이나소속공무원에대하여일정한사항을지시하는문서로분류되어있습니다. 즉, 훈령은하급기관이나공무원에게지시하는 행정명령 ( 행정규칙 ) 의문서라는뜻입니다. 따라서훈령에는집행부가주민의권리나행정서비스를최대한보장하는내용의규정이거나행정내부운영규정을담고있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거꾸로 강남인 ( 人 ) 의다짐 에는강남구민이지켜야할사항을담고있습니다. 다시말해집행부가해야할책임과의무를주민에게전가시켜주객이완전히전도 ( 顚倒 ) 된것입니다. 물론, 일부지자체에서는유사한내용을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를통한자치법규인조례로제정하여법적안정성을담보하는경우도있고 국민교육헌장 과같이국회의의결을거쳐정당성을확보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러나집행부가내부규정에불과한훈령으로 강남인 ( 人 ) 의다짐 을제정하여운영하고지시문서로써강남구민에게실천덕목을요구하는것은상당한문제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오히려 강남인 ( 人 ) 의다짐 속의 6 개실천덕목을집행부가 강남구의다짐 으로바꾸어실천하 는것이훈령을제정한취지에더부합하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집행부는이러한문제점을깊이인식하고재검토해주실것을기대하면서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3

34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만강남구민여러분, 강남구의회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강남구청장을비롯한강남구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강남구민의생활안전과유해환경에노출된학생들의학교안전에대한강남구의관심을촉구하고, 이에대한체계적인제도마련을요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제7회강남구민체육대회가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잔디운동장에서열렸습니다. 그런데여러분!! 강남구민체육대회가열렸던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인조잔디에서기준치를초과하는납성분이검출되었다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현재기술표준원이정한인조잔디 1kg당유해물질허용기준은납 90mg, 벤조피렌 1mg입니다. 그러나수고공고인조잔디에서는기준치의약 8.9배가넘는 797mg의납이검출되었습니다. 이뿐만이아닙니다. 지난해국민체육진흥공단이전국 1,037개초, 중, 고등학교운동장의유해물질을점검한결과를보면, 수도공고외에도관내신구초등학고와중동고등학교에서도기준치를초과하는납이나왔고, 신구초등학교의경우인조잔디충전재에서기준치의약 10배가넘는 10.7mg의벤조피렌이검출되어충격을주고있습니다. 더군다나엎친데덮친격으로원전사고가발생했던일본후쿠시마지역에서수입된폐타이어가인조잔디를만드는데사용되었다는방송보도까지있었습니다. 344

346 제 6 장 5 분발언 방사능물질을비롯하여 1 급발암물질인벤조피렌은각종암과질병의원인으로알려져있고, 납은중추신경계통에많은영향을일으키는물질로서전문가들은이러한유해물질이몸에축적될 경우인체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경고하고있습니다. 한참성장기인학생들의경우성인에비해호흡량이훨씬많고손이나물건에묻은먼지들을 입으로가져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운동장에서뛰어놀면서코와입, 피부를통해유해물질에 노출될위험이매우높습니다. 이러한방사능과유해물질로인한피해는소리소문없이서서히나타나기때문에사전예방이무엇보다도중요합니다. 이런점에서볼때우리학생들이안전하고건강하게학교생활을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최대한빨리잔디교체나철거가될수있도록긴급조치를해주시고대안을찾고제시하는적극적인자세를요청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으로편성된예산이우리학생들의건강과직결되는부분 에최우선으로사용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집행부에서는관계기관과협조하여그진행사항을철저히살피시고, 우리의원님들께 도그경과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푸르른신록만큼이나푸르른우리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수있는환경을조성해줄의무가우리어른들에게있습니다. 최근에는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로방사능오염이진행되고있다는보도가계속해서나오고있습니다. 사회적으로이슈가되었을때만반짝관심을기울일것이아니라, 학부모님들과우리아이들이안심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학교운동장부터급식식자재등아이들의건강에직결되는부분에대해서행정의최우선순위를두고지속적인관심과대책마련에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며, 조속한조치를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5

34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2 동, 일원 2 동출신최민숙의원입니다. 온산야에봄기운이만연하더니어느새초여름에들어서야외활동하기좋은날들이이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즘양재천과공원등에화창한계절을즐기려고나오신많은구민들을볼수있으며, 자전거를이용하여출근하거나운동과여가생활을즐기시는분들도상당히많이보입니다. 최근신문보도에따르면. 자전거로출퇴근하는이른바자출족이무려 30% 에달하고있고, 국내 자전거이용인구가 1 만여명에넘어섰다. 고합니다. 이처럼자전거인구가증가하게된가장큰이유는건강한삶과여가생활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확산과, 환경문제및교통문제의새로운대안으로 자전거 가친환경적인교통수단으로각광받게됨에따라, 정부와지자체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각종사업을적극추진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강남구도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자전거도로를설치하고자전거교실을운영 하는등여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46

348 제 6 장 5 분발언 그런데, 자전거이용편의를위해막대한예산을들여설치한자전거도로의저조한이용률은둘 째치더라도, 일부자전거도로는안전사고위험에노출되어있는등, 주민불편을초래하여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경찰청에따르면, 자전거사고발생이크게늘어, 지난해는 5 년전보다 35.6% 나증가한 1 만 7,471 건의사고가발생하였고, 자전거사고로해마다약 300 여명이고귀한생명을잃고있다고 합니다. 이렇듯자전거의안전문제는매우심각한데, 멀리갈것도없이강남구의회맞은편에선경아파트앞쪽자전거도로는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6조에따르면, 구청장은지역실정과도로환경에맞게자전거도로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선경아파트앞에는자전거만통행할수있도록도로의차선을줄여만든 자전거전용도로 와인도위에노면색을달리하여만든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가약 300m 정도중복되어있습니다. 물론중복되어도, 이용자가많거나타당성이인정되면괜찮지만, 본의원이매일의회에출근하 면서지켜보았지만이자전거도로를이용하는사람은거의없었습니다. 또한, 해당자전거도로는기능상에도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이는당초자전거도로 설치시면밀한검토와조사가미흡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구청장께문제점과당부사항을이자리를빌어말씀드리니적극적으로해결방안 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첫번째, 안전문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보행자및차량으로부터안전을위해설치한것인데, 해당구간에는버스정류장과학생수송차량등이무질서하게정차하여 사람과차량, 사람과자전거, 차량과차량 간의충돌사고의위험이매우높습니다. 두번째, 자전거전용도로의단절과관리부실입니다. 이구간의전용도로는버스정류장과양재 347

34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천로가시작되는지점에서차도와자전거전용도로를구분짓는경계석이갑자기없어지거나단절 되어자전거도로로서기능을상실하게되고, 또한, 자전거전용도로임을나타내는페인트가벗겨 져흉물스럽게방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즉, 해당자전거전용도로는애초에자전거이용자와도로환경의고려없이설치한기형적구조 로인해, 결국, 차도 로도 자전거도로 로도이용하지못하여결과적으로혈세만낭비한모습이되 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이러한문제에대해우리의원님들과지역주민들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여왔으 나, 집행부에서는지금이순간까지아무런조치도없이묵묵부답으로일관하여본의원은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본의원은잘못된행정을인정하고바로잡아서다시는이러한실수를반복하지않는것이선진 행정과신뢰행정의첫걸음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이점유념하시어관내자전거도로에대해전반적으로정확한수요조사와 함께, 설치및철거의필요성을재검토하고불필요한자전거도로를철거하는등적극적인조치를 취하여진정한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을추진해주기바라며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348

350 제 6 장 5 분발언 제 239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오완진의원 존경하고사랑하는강남구민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함께하신동료의원과관계공무원, 지역언론사대표와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출신오완진의원입니다. 강남구는수익자부담원칙을내세워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를인상방안을마련하여 부터시행하고자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센터대비수강료가 50% 수준으로매우낮아서민원이야기되고있으며주민자치센터운영수지를개선한다는것이그이유라고합니다. 문화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평생교육법 에근거하여문화센터관련조례로운영하고있으며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에근거하여주민자치센터관련조례에따라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기능강화와지역공동체형성이주된목적인반면에문화센터는구민의건강증진과여가선용제공을목적으로설치해센터의목적과기능이전혀다르다는것을명확히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강남구 22 개동중에서문화센터가없는동은재건축으로인한압구정동을제외한 6 개동 이양재천이남에분포하고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양재천이남은무허가주택과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주민이많은지역입니다. 349

35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반면에양재천이북의대치동은 3개동이각동마다문화센터가모두있을뿐만아니라과거무료로셔틀버스까지운행하면서문화센터간이용을배려한적도있었고삼성1동의경우문화센터건축후엘리베이터용량이부족하여추가설치하기도하였습니다. 더욱이역삼2동문화센터는정보이용등추가로희망하는프로그램을이용하도록하기위해다른건물까지전세내어이용하다가전세금확보가어렵게되자강남구가사상유례없이입찰에참가하여채권을확보하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문화센터는주민자치센터에비해현대식건물로써이용하기편리하고각종프로그램이다양하여주민은물론강사들도선호하고있다고합니다. 반면에주민자치센터는회의실을이용하여프로그램수강을하는관계로프로그램운영에주민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지못하고있습니다. 특히개포4동의경우 7개강좌밖에운영할수가없고샤워시설등이용시설도열악하여불편하기이를데가없습니다. 심지어동장이주민들과회의를하려해도프로그램시간때문에마음대로회의실로사용할수없는실정입니다. 상황이이런데도문화센터이용자가불만이있다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강료를인상하겠다니참으로어처구니가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왜필요하고주민자치위원회는무엇때문에있는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직접지역현안사항을자율적으로판단하여결정하라고주민자치위원을둔것아닙니까? 지역공동체형성을위한주민자치센터활성화야말로진정한지방자치가실현될수있는최적의환경이자열린공간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생활자치를실현해가는배움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문화센터와같이건강증진이나여가선용을위한시설이아님을누구보다도관 련자들은잘알고계시지않습니까? 따라서수익자분담원칙을내세워운영수지운운할수있는사 안이될수없음을집행부는각별히명심해야할것입니다. 현재문화센터수강료는조례에규정되어있으나주민자치센터수강료는규칙으로위임되어이 를조례로격상시켜규정해야한다는논의도의원들간에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양재천이남지역의개발및발전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주시고혜택은받지못 할지라도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배려해주실것을바라면서 5 분발언을마칩니다. 경청해주 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350

352 제 6 장 5 분발언 제 240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2 동, 도곡 1,2 동출신이관수의원입니다. 온나라가메르스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저개인적으로매우안타깝고마음이아픕니다. 그러나, 저는우리국민과위대한강남구민여러분이과거에도그래왔고앞으로도의연하게위기에대처하고슬기롭게극복할수있을것이라믿습니다. 아무쪼록지금이시간에도병마와싸우시는모든분들이쾌차하시기바라고, 또묵묵히맡은업무에봉사하고계시는의료진, 그리고강남구청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의마음을전하며 5분발언을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강남구청장은 부구청장밑에두는도시선진화담당관을한시기구로설치 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안 을제출했습니다. 당시에해당국장은 무허가집단거주지역개발사업의원활한추진과특별사법경찰기능확대를통해선진화된도시생활공간을마련하고자한다. 라고하면서, 신설기구를 시민의식선진화팀, 구룡 재건마을정비팀, 그리고 달터 수정마을환경개선팀 으로구성하여운영할계획이라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난 2 월 27 일강남구청장은본조례시행규칙을개정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에따른보상및이주계획수립 이라는조례의범위를벗어난추상적인사무를해당담당 관에분장하였습니다. 해당조례제 6 조 ( 부구청장밑에두는담당관 ) 제 2 항에는 시민의식선진화를위한특별사법경찰 351

35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업무를추진하고, 무허가집단거주지역개발사업을위하여도시선진화담당관을둔다. 라고분명하게명시하고있습니다. 즉, 해당담당관의업무는 특별사법경찰업무 와 무허가집단거주지역의지역개발사업 의두가지업무로한정되어있는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규칙은조례가위임한범위를벗어난것이므로구청장은, 즉시, 해당규칙을관련된사항을삭제하던지아니면, 해당조례에대해서개정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판단하는데이에대한입장을명확히밝혀야할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3조 ( 규칙 ) 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규칙을제정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구청장께서본규정을명확하게인식하시고법에위배된사항이있다면즉각시정을하는것이옳다고생각하는데. 이부분은분명히짚고넘어가야한다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4월 20일구청장은기존도시계획과에서담당하던 한전및 SETEC 부지일대의복합개발및공공기여관련업무 를한시기구에불과한도시선진화담당관으로담당부서를변경한사실이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그이유와근거, 타당성등을명확하게밝혀주셔야할것입니다. 갑작스레담당부서를변경하였을때에는그득과실이분명히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구청장이그당시판단한득은무엇이고실은무엇인지, 또한현시점에서그득과실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명확한답이필요할것입니다. 아무런절차와기준이없이일방적으로진행하는것은소통이아닙니다. 구청장께서는현재와같은부서운용을개정조례안제출당시부터계획했는지, 아니면, 의회의결이후한전부지에대한논란이가중되면서바뀐것인지답해주기바랍니다. 만약, 제출당시에도이러한생각이있었다면, 의회에솔직하고정확하게사실을알리고개정안에관련내용들을반영했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결후에이러한생각이들었다면, 이는조직의체계적운용을간과하고즉흥적 이며임기응변식으로운용으로했을수밖에없다는반증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의역사는인류의역사와더불어매우중요한사정이란것은잘아실것입니다. 한개 인의문제가아니라강남구의미래의발전을위해서어떠한결정이현명한것인지구청장께서현 명히생각하시고법의위반없이철저히운영하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52

354 제 6 장 5 분발언 제 240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이인화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인화의원입니다. 공자가제자들과세상을주유하던때의이야기입니다. 진나라에서아무것도먹지못해제자들은병들고힘든최악의상황을맞이하게되었습니다. 다혈질인제자자로는공자를믿고따르는아무죄없는제자들이왜이런힘든상황에처해야하는지불평하였습니다. 이에공자는위기에처했을때나타나는사람들의행태로군자와소인을구분함으로써제자자로에게가르침을주었습니다. 논어에는군자고궁 ( 君子固窮 ), 군자를어려울수록더욱단단해지고강해지는사람, 소인궁람 ( 小人窮濫 ), 소인을어려움이닥치면쉽게포기하고넘쳐버리는사람이라고정의하고있습니다. 이는어려움그자체보다그상황에대처하는인간의정신자세에대해이야기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이울고있습니다. 작년 4월, 우리국민들은가라앉는세월호를보며아무것도해줄수없다는죄책감으로가슴을쥐어짜며울었습니다. 경제활동의산물조차도산자의허욕인양깊은심연으로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국내경제활동의마비라는상흔을안게되었습니다 년현재아직치료제가없고 WHO 발표기준치사율이 40% 인메르스라는감염병과싸우고 있습니다. 세월호는상황에대한절망이었지만작금의메르스와의전쟁은확진자의경로어디에서 353

35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전염될지모른다는두려움과우리서로에대한배척과이기주의, 감염된국가에대한세계의시선이자리잡고있습니다. 우리는정부의초기대응미흡이라는과오에대해질타할수있습니다. 그러나그와동시에우리는정부에게더집중하고합리적으로일할수있도록우리가취해야 할선진시민의식의자세를생각해야합니다. 24 시간내내감염확진자가입원해야할병실을알아보고자가격리자들의신병을확인하고동 선을모니터링하며행정에전념하는정부가일을잘할수있도록답답하지만참는자세가필요합 니다. 우리는정부에게시간마다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내집근처에있을지도모르는감염자는누구인지그들의집을왜폐쇄시키지않는지요구할수없습니다. 나를먼저보호해달라고하기보다조금은더참고이렇게격려합시다. 신속히감염자나감염가능자들을파악하여주십시오. 우리는당신들이보고싶어하는가족들과지친당신들에게응원을보냅니다. 우리는우리스스로청결을유지하며예방수칙을철저히지키겠습니다! 혹여우리가감염경로에있었다면스스로이야기하고격리하겠습니다. 우리는의료진과이에임하는관계자들에게왜전문가인당신이확진자를정확히판단하여선제적대응을못했느냐고, 환자를치료하면서스스로잘관리하지못해왜메르스에전염되었느냐고질타하지않기를바랍니다. 그들은세계의학계조차도명확히알지못하는감염의행태와변이에맞서자신의공포를애써감추며사명감으로방호복을입고숨가쁘게환자에매달리고있습니다. 우리는의료진들에게당신의자식들이우리아이들, 또는우리에게전염시킬수있으니아이들이집에있도록보호하라고할수없습니다. 그들은환자를돌보기에도충분히벅차기때문입니다. 이렇게격려합시다. 우리가당신의가족을돌볼테니당신은환자를위해병마와싸워이겨주십시오! 우리도당신과협력하여메르스와싸우겠습니다. 354

356 제 6 장 5 분발언 우리는누구나의도와관계없이자가격리자가될수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생활의답답함과 함께자신을전염병자로대하는타인들의시선도두려울것입니다. 이렇게격려합시다. 우리는당신에게위로의전화를하겠습니다. 당신이격리되어참는동안당신의가족들과당신 의업무에대해배려하겠습니다! 메르스확진자가나타나고이에대한대응체제로들어선지오늘로서 30일이되었습니다. 이것은메르스의일선에서일하고있는정부나의료진그밖의관계자모두그만큼지치고어려운시간을보냈다는의미입니다. 또한이시간동안우리국민들도그만큼긴장하고공포에시달리며참았다는의미입니다. 지금은얄미울정도로현명한지혜가필요한시기입니다. 전세계가메르스한국을지켜보고있습니다. 세월호의어려움은국내의아픔으로남았지만지금의고난은메르스를극복한세계최고의군자고궁의나라로남을수있도록할것입니다. 위기는기회입니다. 대한민국 1 번지강남에서정부와국민이배려로하나가되어메르스를극복합시다. 일체일심의선진국민의기치를전세계에드높이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55

35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0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삼성 2 동, 역삼 1 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요즘사람많은곳에서기침이라도한번하게되면눈치가이만저만보이는것이아닙니다. 그 야말로온나라가메르스 (MERS) 공포에깊이우려하고있습니다. 최근메르스최초발병국인사우디아라비아의알리알바라크질병관리본부장은서울대초청특 강에서바이러스의조기발견과대중과의소통이메르스퇴치에있어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 했습니다. 또한언론에서도보건당국의메르스대응책에대한비판과동시에새로운대안을꾸준히제시하 고있듯이, 지금은모든가능한방법을총동원해서하루빨리메르스를종식시키는데총력을다 해야합니다. 특히강남구는외부에서유입되는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더욱빈틈없이체계적으로메르스에 대응해야국가적인대응조치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메르스공포가확산되고환자가늘고있는점은매우유감이지만, 현재는잘잘못을따지는것보다강남구차원에서라도주민의불안감을해소하고더이상의감염 확산을막는일에모든행정력을총동원해야할것입니다. 356

358 제 6 장 5 분발언 아울러구민안전이최우선으로보장될수있도록최악의상황을가정하여보다철저한대응체 계를확립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정부와질병관리본부, 서울시등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조체제유지입니다. 메르스확진및의심환자에대한신속하고통일적인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메르스진행상황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 특히자택격리자가무단이탈하는어처구니없는일이두번다시반복되지않도록관내의료기관과의심환자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을당부드립니다. 둘째, 정확한정보제공으로구민의불안감을덜어주기바랍니다. 가능한범위내에서관내메르스진행상황을투명하게알려주시고, 메르스예방방법과의심증세에대한조치방안과같이구민에게꼭필요한정보를적극제공하시어불필요한공포분위기가조성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메르스예방및보호용품의적절한지원입니다. 학교나보육시설, 경로당등에마스크와손세정제가충분히공급될수있도록하고, 그밖에필요한모든물품을적극지원해주시기바라며, 면역력향상에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비타민제공등의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과장애인이메르스사각지대에방치되지않도록세밀한관심을부탁드립니다. 또한이번메르스감염확산은병원내감염이가장큰문제였던만큼환자와직접접촉하는의료진과우리보건소직원들에대한안전장치를우선적으로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 메르스보다위험하고무서운것이행정무능력이라는점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행정무능력으로인한제2, 제3의메르스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차후에보건행정에대한냉철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무엇보다도소중한우리구민의생명과건강에관한일이니, 구의대응과정에문제점은없었는지되돌아보고, 냉철한자기평가를바탕으로메르스와같은재난사태에필요한단계별대응방안을마련할것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지금부터라도보건소의가장큰역할인전염병관리에미흡함이없도록, 전문인력과역학 357

35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조사전문가충원을통해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리체계를마련하여구민불안을해소할수있도 록최선을다해야합니다. 끝으로메르스상황이지역경제에주는부담이최소화될수있도록경제적지원방안도현장조사를통해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메르스확산방지를위해일선에서밤낮없이일하시는강남구청직원분들과보건소직원분들께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많이힘드시겠지만메르스조기종식에대한확고한의지를가지고끝까지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8

360 제 6 장 5 분발언 제 241 회제 1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이인화의원 선진한국을이끌어가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이인화의원입니다. 상대의입장에서 5번을생각하면이해못할것이없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 요즘대한민국에서강남구의입지는외부적으로는상대의입장보다이기주의를추구하는집단이라는의심과함께내부적으로는마치격변기를겪고있는듯혼란스러운상황입니다. 저는이러한상황원인을총체적신뢰의흔들림에서밝히고신뢰회복의방안을구청장께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서울시와의신뢰회복입니다. 현재우리구와서울시는한전부지개발로인한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으로심한대립각을세우고있습니다. 우리에게불편한진실은지구단위계획구역확정권한이시장에게는있고구청장에게는없다는것입니다. 우리가주장할수있는최선은최종협상테이블에강남구를참여시켜달라고하는것입니다. 그러나실은이마저도서울시의권한입니다. 강남구는대한민국지자체중단연최고의인프라를가졌습니다. 우리는지혜로운접근으로강남구외 24개구와서울시민들의시선을강남구를배척하는시선이아닌강남구와함께하는시선으로만들어야합니다. 조용하지만실질적인역량으로서울시와의신뢰를회복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359

36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둘째, 구민들과의신뢰를회복하여주십시오. 얼마전강남구청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바란다 는코너가민원인자신만이민원을볼수있도록변경되었습니다. 이코너는강남구민의주요관심사와여론의향방및민원처리를위한강남구의노력을보여주는신뢰의장, 소통의장이었습니다. 따라서강남구민답지못한민원게제를이유로민원을삭제하는구청의수고보다의견을원천봉쇄하는행정을택한것은행정편의주의로치부되기쉽습니다. 구청은어떠한경우에도구민의눈과입을막으면안될것입니다. 시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구민들은한전부지개발문제로서울시와의소송비용까지마련하고있습니다. 또한지구단위계획구역확대를반대하는현수막을걸어놓았습니다. 현재정책공지나선거법에의하지않은현수막은불법입니다. 이를잘알고있는구청은구민들이범법자가되지않도록현수막을걸수있는자리를제도적으로만들거나공지를하여야할것입니다. 20년넘게도시계획분야업무를맡아왔던전도시계획과장은 60 평생중 41년 6개월을근무하고공로연수전정년이불과 6개월밖에남지않은상황에서영예로운정년을포기하고명퇴를신청하였습니다. 무엇을위해서이겠습니까? 강남구청은 5월부터도시계획과장개방형직위지정계획방침을세웠지만도시계획과장의자리는보름이가깝도록공석입니다. 부디빠른시일내에이전도시계획과장보다더나은전문가를선임해주시길바랍니다. 이것이구민들의노력과명퇴자의양보에보답하는신뢰받는강남구의모습일것입니다. 셋째, 원칙에입각한공평한인사로직원들에게신뢰를쌓아주십시오. 현재강남구청은강남구청근무이력이있는타구나서울시의기술직공무원들이강남구청으로다시전입할수없도록하고있습니다. 이것은무엇을의미합니까? 강남구에서일했던모든기술직직원들의능력을불신하거나그들모두가비리공무원이라는보이지않는꼬리표를달아놓은것입니다. 공무원들의자긍심을심각하게훼손하는행정지침입니다. 설상가상, 고래싸움에새우등터진격으로도시계획과장개방형직위모집은서울시와또다른갈등을유발하여서울시에서인사권한을가지고있는기술직직원들을움츠러들게하고있습니다. 강남구내기술직직원들은승진도, 타구와의교류도어렵게되었습니다. 무엇이더큰대의인지심각하게생각해보아야할것입니다. 직원들을보호하는것도수장의의무입니다. 360

362 제 6 장 5 분발언 직장인의기쁨은무엇입니까? 현재이미선임되었어야할복지문화국장자리가공석입니다. 원칙에근거한인사는만사를평탄케하는지름길이며신뢰를쌓는단초입니다. 제때제때인사를실시해서불필요한오해와동요를만들지않기를바랍니다.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고하지않았습니까? 비록칭찬은아니어도원칙있는인사와공평한자애로직원들과의신뢰를쌓아주시기바랍니다. 넷째, 의회와의신뢰를회복하여주십시오. 의회와구청은대립관계가아니라구민을위한협동관계입니다. 헨리스팀슨은 어떤사람을믿을만한인물로만들고싶거든그사람을전폭적으로믿어야한다. 그리고전폭적인믿음을그사람에게보여주어야한다. 고하였습니다. 의회에대한신뢰의시선으로행정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관자형세중에는이런말이나옵니다. 약결이불습어리후필상배 ( 約結而不襲於理, 後必相倍 ), 이는약정을함에있어도리에따르지않으면후에반드시배반하게된다는의미로일을함에있어서원칙을따르지않으면신뢰가깨진다는말입니다. 원칙의행정을펼침으로신뢰가치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는강남구가서울을이끌어가는선도적대표도시라고생각합니다. 또한강남구민은노블레스오블리주로서사회에대한도덕적솔선수범을실행하는품격있는강남구민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러한생각이생각으로그치지않도록통큰행정, 통큰횡보로신뢰가치를구현하는구청장님의모습을크게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361

36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송만호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 1 동, 압구정동출신송만호의원입니다. 결산은세입 세출예산을실제집행한실적을의미하고, 결산심사는책정된예산이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위법지출은없었는지등을확인하기위한것이며, 결산심사는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합리화도모를위한중요한사항입니다. 지난제 241 회제 1 차정례회에서는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우리예산결산특 별위원회위원님들과함께심도있는결산안을심사하였고, 본의원은심사에앞서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향해당부의말씀을드린바있습니다. 당시, 본의원은상임위원회예비심사및결산검사의견서에집행부의위법, 부당한예산집행이 적시되었으므로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를무시하고위법, 부당하게집행된예산에대하여그원인 을정확하게규명하고보고하기를바란다는취지의발언을한바있습니다. 이는위원장으로서본격적인결산안심사에앞서결산안에대한문제가있음을지적하고집행부 의책임있는답변을기대하였기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이미지방자치법령에따라, 결산검사대표위원과 4 명의권위있는회계사로구성된 362

364 제 6 장 5 분발언 결산검사위원님들의공식적의견이기도했습니다. 이에, 우리특별위원회에서는충분한설명을통해상황을이해하려고안건심사를보류하면서까지몇일간의기간을집행부에부여하기도하였습니다. 안건의부결보다는집행부스스로상황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고문제점을인식하여우리의원님들의이해와협조를구하기바라는심정에서그러했던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는 검토해보니, 주택과에서관리하고있는무허가건물관리비 그비용으로집행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는등매우안이하고구태의연한답변을반복하였을뿐 이고, 금액과건수가적어별다른문제가되지않는다는인식만갖고있었을뿐입니다. 이에본위원과동료예결위위원회위원들은집행부의이러한인식에대해실망과함께깊은 우려를감출수가없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강남구청뉴스는구정홍보를위하여공보실예산으로실행하는시책이나, 예산부족을이유로주택과사무관리비에서일부비용이집행된바, 시책예산이부족할경우예산편성지침에서정한방법, 즉예산의이용, 전용, 예비비사용등의방법에의하여부족한예산을확보하여야함에도이를활용하지아니하고예산을임의로사용한다면예산편성지침에맞지않으며, 예산회계가효율적으로작동되기어렵다 고명백하게지적하였습니다. 이는금액의다소, 건수의다과문제가결코아닌것입니다. 만약백번양보하여집행부의답변 이맞다고한다면, 예산을법령에맞게편성할아무런이유가없는것입니다. 집행부논리는 2015 년도예산총액 6,574 억여원을편성하고그한도에서곶감빼먹듯이빼서 사용하면된다는것과다를것이없는구태의연하고무사안일한사고방식에불과한것입니다. 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 그것을단지 재수가없어서 아니면 전에도그러했었는데뭐별다른 문제가있나 등으로무심하게치부한다면강남구발전은더이상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 363

36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문제의식을바탕으로더나은방안을마련한다면우리는더욱발전할수있을것입니다. 이에, 우리예결특위위원님들은집행부의행정이보다책임감을갖고미래를준비하면좋겠 다는진정한마음과음참마속의심정으로결산안부결에의견을모을수밖에없었다고생각합 니다. 앞으로집행부에서는비록미래를정확히예측하지못하더라도사소한부분까지정확하게인식 하여실수를줄이고목표의식을명확하게하여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문제를인식하지못하는사람이나조직보다늘문제의식을갖고생각하고행동하는사람이나조 직이더뛰어난문제해결능력을갖게된다는것을구청장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들이깊이인 식하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64

366 제 6 장 5 분발언 제 242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김광심의원입니다. 갑질행정 올해참많이들었던단어로기억됩니다. 집행부에서한전부지개발등서울시와 대립하는상황마다썼던표현입니다. 갑질 에대한명확한정의는없지만, 권력의우위에있는 갑 이약자인 을 에게하는부당행 위를통칭한다고흔히들이야기합니다. 오늘본의원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관련업무에서나타난집행부의행태를지적함으로써선 진강남이라는화려한이미지속에가려진집행부의 갑질행정 이라는어두운면을들여다보려합 니다 년창립총회를거친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는장애인의건강증진및여가생활진작을위 하여설립되었으며구청장께서회장을맡고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체육회 는수서동에있는강남구직업재활센터 1 층뒤편에있는휴게데크를사무 실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이전에는부회장님이사비를들여사무실을임대해오다가재정부담 이커지자현재사무실을임시로사용하게되었습니다. 365

36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하지만임시사무실이다보니냉난방시설은커녕비가오는날에는양동이 6개로물을받아낼정도로환경이매우열악한실정입니다. 이마저도안전상의이유등으로해당시설을담당하는사회복지과로부터지난 6월이전통보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본의원은구청장께서강남구장애인체육회회장으로서이러한상황을알고계셨는지, 또소관부 서인문화체육과에서는상황이이렇게될때까지어떤조치를취했는지묻고싶습니다. 한편 강남구생활체육회 는 2000 년부터강남구민체육관내사무실을무상으로사용하고있는 데, 그법적근거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설치의무를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13 조제 1 항등입니다. 그런데같은조제 2 항을보면, 제 1 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체육시설설치의무를규정하고있는 데도, 이와는별도로장애인체육활동에필요한시설의설치및운영에대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 의책무를다시한번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우리사회의상대적약자인장애인들의체육활동을제도적으로보장하라는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이러한법령상근거에도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는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지속적인사무실이전요청과민원에대하여 1년가까이시간을끌면서 기다려달라, 검토하겠다, 관련부서와협의하겠다, 탄천하수처리시설부지활용가능성을검토해보겠다 등구체적인대안없이막연한답변만일관하고있어, 애초부터대책마련에대한의지가없는건아닌지의심스럽기까지합니다. 복지재단출범을위해서는막대한지원을아끼지않으면서, 명색이구청장이회장으로있는장애인체육회는변변한사무실이하나없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도, 소관부서에서는강건너불구경하듯이방관하고있는이러한상황을어떻게이해하면좋을지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분명한답변을하셔야할것입니다. 366

368 제 6 장 5 분발언 또한조직운영을위한기본사항이갖춰지지않은현상태의장기화로인해장애인체육회의 활동과관내 1 만 6 천여명의장애인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집행부에서는빠른시일내에 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은이번장애인체육회의문제는단순히사무실유무의문제가아닌소외계층을향한집행 부의 불통행정 과 갑질행정 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외부에서보는선진강남은세련되고스마트합니다. 하지만진정한 선진 은불법전단지를하 나더단속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약자와소외계층이따뜻한삶을누리는환경에있다고생각 합니다. 우리사회의약자를위한행정에무관심하다면선진강남! 글로벌강남! 은공허한외침에불과 하다는점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오늘본의원의 5 분발언을계기로국제평화마라톤대회등강남구의화려한사업 뒤에이번장애인체육회와같이우리사회의약자가보호받지못하고있는부분은없는지 갑질 행정 을하고있었던부분은없는지냉정하게살펴보셨으면합니다.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7

36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만강남구민여러분! 오늘도어렵고힘든여건속에서도꿈과희망을가지고열심히살고계시는청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몇년전서점가에서는 아프니까청춘이다 라는책이큰인기를끌었습니다. 이책이그토록많은사람들에게사랑받았던이유는불안한이시대를살고있는청년들에게 아파도괜찮다 이겨낼수있다는자신감과따뜻한위로의말을건냈기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갈수록청년일자리문제는더욱더심각해지고있으며많은청년들이일자리를구하는데더욱더큰어려움을격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해외경제상황은어떻습니까!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큰위기를맞았던미국경제가완만히회복되었고최근에는경기과열을우려한금리인상을예고하고있을정도입니다. 이런경제회복의중심에는무엇보다도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정부와지자체, 지역사회의협력과공조가무엇보다도큰역할을한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 그러나연일최고치를기록하고있는국내청년실업률을보고있자면냉혹한현실에내몰린우리청년들에게아프니까청춘이다라고위로하는것조차미안할따름입니다. 심지어최근에는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모두를포기한 칠포세대 라는자조섞인신조어까지등장했다고하니가슴이먹먹합니다. 그도그럴것이통계청이발표한 2015 년 4 월 15 세부터 29 세까지의청년실업률은관련통계가 368

370 제 6 장 5 분발언 집계되기시작한 1999년이후최고치인 10.2% 를기록했다고합니다. 또한서울노동권익센터에따르면서울청년층의실질실업률은 31.8% 로, 서울에사는청년 3명가운데 1명은사실상실업상태라고합니다. 물론청년실업문제가어제오늘의일은아니라고는하지만, 서울청년 3명중 1명이실업상태라는수치에대해강남구에서도그심각성을정확히이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제1항은청년고용촉진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고있고, 강남구에서도청년일자리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청년인턴십사업, 청년창업지원센터운영, 무역마스터사업등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되었듯이청년인턴십사업과무역마스터사업등에서매년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거나중도포기자가생기고있습니다. 특히무역마스터등의전문가양성사업의경우사업규모가크지는않지만, 강남구의대표적인청년일자리정책중하나임에도교육이취업으로연계되지않거나,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는등사업추진이미진하여 2012년이후해당사업예산이계속감편성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점에서볼때현시점에서전문가양성사업을포함하여강남구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전반적인재검토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시대흐름과비용투입대비효과성을분석하여이를토대로청년일자리정책방향을설정하셔야할것입니다. 이미청년실업문제는청년개인이해결할수없는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청년일자리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많은국가적문제를해결하는데상당한어려움에봉착할것으로예상됩니다. 도산안창호선생께서는 낙망은청년의죽음이요, 청년이죽으면민족이죽는다. 라고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미래인우리청년들이어려운현실앞에서도꿈과희망만은잃지않도록청년일자리정책과청년창업지원에모든행정적역량을총동원해서청년일자리만들기지원과창업지원에적극나서주시길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9

37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2 동, 일원본동, 일원 1 동, 수서동, 세곡동출신이호귀의원입니다 년 9 월본의원은세곡지구개발로인한지역현안문제에대하여 5 분발언을하였습니다. 당시본의원은세곡동일대에인구 5만명이상이거주하게될대규모주택건설사업이진행되는동안집행부를비롯한관계기관이주민의생활편의와재산권보호에있어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한결과우리주민들이큰불편을겪고있음을지적하면서이에대한개선책마련을요구한바있습니다. 그로부터 1 년이지났습니다. 그러나상황은달라진게없고앞으로더좋아진다는보장도없이 세곡지구주민들은여전히교통문제와주민편의시설등여러부분에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세곡동은강남구의 22 개동중에서도면적이가장넓을뿐만아니라, 다자녀가구나최초주택 구입 신혼부부등에게보금자리주택입주우선순위를주기때문에어린학생들이많이거주하는 지역적특성을갖고있습니다. 고질적인교통난은논외로하더라도어린학생들이많이거주하는지역특성상문화센터등주 민편의시설의수요가가장많은곳중하나인데도, 구청장께서내세우는 살기좋은도시강남 이 라는명성에걸맞지않게세곡지구에는마땅한공공도서관이하나없어우리주민들이기본적인 370

372 제 6 장 5 분발언 문화혜택에서소외되고있는현실입니다. 물론강남구의문화체육시설부족문제는비단어제오늘의일은아니지만, 세곡지구의경우 2012 년입주를시작한이후약 3 년이지난지금까지도공공시설용부지만 지정되어있지이렇다할건립계획이없어상황이심각하다고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경우도재경경남학사를통해 280평규모의도서관을건립하겠다고대안을제시했지만주민들은도서관부지를매입해서대형도서관건립을원하고있고, 체육시설의경우훼손지복구지역에국토부와체육시설부지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꼭확보할수있도록구청장님께서적극앞장서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우리사회에서스포츠를즐기고독서등문화생활을하는것은건강한삶을위한가장기본적인 요소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즉, 도서관등의공공시설은단순히삶의만족을높여주는선택적요소가아니라의식주와같이삶을영위하는데필수적요소가되었기때문에공공시설에대한접근용이성은매우중요합니다. 내년에도내후년에도세곡지구주민들이책한권마음대로볼수없다면, 과연강남구를살기좋은도시라고말할수있을까요? 따라서집행부에서는 LH, SH를비롯한관계기관과의협상등모든방안을강구하여, 세곡지구내도서관과문화체육시설이하루빨리건립될수있도록총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한전부지개발등지역현안이많긴하지만세곡지구주민들역시오랜시간불편함을인내해 오셨다는점을명심하시어주민실생활에직접적으로도움이되고그변화를피부로느낄수있는 주민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구청에서도최근 세곡동다수민원해소추진단 (TF 팀 ) 을구성하여적극적으로대 처하고있다는소식에감사드리며,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71

37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이재진의원 58만강남구민여러분! 늘주민과함께하시는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과김명옥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그리고지역언론사와구의회를찾아주신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1 2동, 역삼2동출신이재진의원입니다. 서울도심이불법옥외광고물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 서울 25개구청에서거둬들인전단과현수막등불법광고물은 2013년 1,760여만건, 2014년 2,200여만건, 그리고올해 5월까지 800 만건에이른다는언론보도가있었습니다. 우리구청에서불법옥외광고물단속으로인한과징금및과태료로한해 24억원이옥외광고정비기금수입이되는알고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르면 옥외광고물 이란공중에게항상또는일정기간계속노출되어공중이자유로이통행하는장소에서볼수있는것으로서간판 입간판 현수막 ( 懸垂幕 ) 벽보 전단 ( 傳單 ) 과그밖에이와유사한것으로정의하고있으며옥외광고물을표시하거나설치하는경우구청장으로부터허가를받거나신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특히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전봇대, 가로수등에는이러한옥외광고물의표시나설치가금지되 어단속대상이지만현수막은전통적으로불특정다수에게널리알리는데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 있어정부나구청의단속의지에비해효과적인단속은좀처럼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구청에서시설관리등공익목적으로설치한현수막을비롯하여내부적인갈등이나문제를알려 해결하고자하는민원성현수막, 정당이나단체에서설치하는정치적현수막, 기업이나상가에서 372

374 제 6 장 5 분발언 설치한상업적현수막등이마구뒤섞여도시미관을크게훼손할뿐만아니라시야를가려영업방 해와교통소통을저해하고보행자의안전사고를야기할우려가있습니다. 자료 1 번서초구가인접한양재역사거리에위치한건물을예로보시는바와같이건물벽면을 이용한현수막과가로등배너를이용한불법광고가길거리에넘쳐나고있습니다. < 자료 2> 너덜너덜하죠. 같이위치에가로변에민원성현수막이흉물스럽게수주째가로수에매 달려있지만구청에서는불법행위를알면서도모르는척하는것인지, 아니면이러한상황을전혀 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인지본의원은그이유가매우궁금합니다. < 자료3> 이건물은양재역에위치한통유리건물로건물앞에가로수가한그루없어서주민이불편한곳입니다. 고층 초고층의커튼월 (curtain wall: 비내력칸막이벽 ) 건축이라는일명 통유리건축 은기존의벽구조건물과비교할때조망권과개방감확보에유리하고자연채광으로쾌적한실내공간은물론유리의다양한색상과기능을잘활용하면세련되어미래지향적인첨단건축물로인식되고있어그수요는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장점만있는것이아니라반사광으로주위에피해를주는사례가나타나고있는데바로 햇빛공해 입니다. 과거에는건축물로인한조망권이나일조권에대한분쟁이많았지만이러한통유리건물이많아지면서햇빛공해는새로운사회적갈등거리로등장하고있습니다. 유리외벽의반사광은눈을못뜰정도로눈부셔서통행에장애가될뿐만아니라열기가강해어지럼증이나시력에도좋지않다고알려져있습니다. 분당네이버본사, 부산해운대마린시티주상복합은소송에서패소하여반사광저감시설을설치하고손해보상금을지급하였고 2004년봉은사도인근통유리건물과분쟁끝에보상금을받은사례가있습니다. 보시는화면의도곡동건물도이러한문제점을고스란히노출하고있습니다. 반사된햇빛이도로 를통행하는사람과건물앞버스정류장에반사되어불편이많다고주민들이하소연하고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가로수를심는등반사광저감시설을설치하거나민원을사전에방지하는제도적 장치를마련하여주시고불법현수막에대해서는관련법령을엄격히적용하여주민생활에불편함 이없도록해주실것을바라면서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3

37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2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문인옥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2 동일원 2 동출신문인옥의원입니다. 아침저녁스미는바람결이서늘하게느껴지는가을의문턱에서근간에있었던구청장의인사정 책에관해 5 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현재일원2동과논현2동의동장공석에관한건입니다. 강남구에는본청과직속기관인보건소, 그리고하부행정기관인동주민센터가있습니다. 각기관모두가중요한기능과역할이있겠지요. 그중에서도특히동주민센터는최일선행정기관으로주민과가장밀착된업무를하는기관입니다. 동주민센터의기능을고려할때기관장인동장의공석으로인한행정공백은고스란히주민들이떠안게됩니다. 일원2동지역특성상영세민과장애인이많아서주민센터의역할이더중요한곳입니다. 새로부임한행정팀장이열심히한다고하지만아무리잘난아들이라도든든한아버지와비교가되겠습니까? 일원2동, 논현2동주민들은가장을잃은자식들처럼풀죽은모습입니다. 주민들은동장의공백이장기화되고있는것에대해본의원을만날때마다왜동장이오지않느냐묻는데속시원한답변을할수없는본의원심정또한답답할뿐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374

376 제 6 장 5 분발언 12월까지기다려야한다는데구청장께묻고싶습니다. 지난 7월승진심사시 5급수요예측을제대로하셨는지요? 예측에착오가있었다면 2명의승진심사를지금하는것이위법한것은아닌지요? 위법이아니라면행정공백을메우기위해바로승진심사를할수는없는지요? 인사권은구청장만이가지고있는고유권한이기에공정하고투명한평가를통하여승진심사를앞당기는것또한어려운일이아닐것입니다. 주민과가장가까이있는동주민센터의공백을하루빨리메꾸어주시길당부드립니다. 다음은인사문제와관련하여도시계획과장의채용과정과적격자를찾지못한이후강남구의낯뜨거운행위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난 7월동료의원의구정질문에서구청장은기술직공무원들이서울시눈치를봐야하기때문에강남구의현안문제에소극적이고보고조차제대로하지않아기술직직원한테속았다는표현을쓰실만큼강한불신을드러냈습니다. 그런연유로구청장의역점사업인구룡마을, 한전부지등서울시와대립각을확실하게세워줄도시계획과장을채용코자했습니다. 그리하여먼저서울시에도시계획과장을개방형으로전환하겠다는공문을전달했고, 서울시는 기술직과전산직정원을다른직으로바꿀때는시와사전협의해야한다. 는규정을근거로이를지키지않은강남구에대해인사교류에서제외한다는답을보내왔습니다. 이에강남구는기다렸다는듯이 서울시는탈법적인사횡포를즉시중단하라 라는원색적이고자극적인보도자료를냈습니다. 그렇게큰소리를치고서울시와대립하면서까지개방형도시계획과장을공모하였으나적임자를찾지못한이후의강남구의대처는더가관입니다. 명품강남, 선진강남에서있어서도, 있을수도없는기술직공무원을두번죽이는기술직공무원행정소송참여관련설문조사입니다. 강남구는기관쟁송이불가하기때문에먼저원인제공을한강남구를대신해서기술직공무원에게그것도본가를상대로한소송의사를묻는설문조사를실시했습니다. 익명으로의사만확인해도충분할텐데소속, 성명, 직급까지기재케한것은직원들의인권을무시한처사라생각됩니다. 375

37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또설문조사가여의치않자직원을볼모로호소문을만들어서울시를압박하는모양새를보이고있습니다. 구청장이원인제공하고잘못한부담을왜직원들에게떠넘기려하신지요? 이런경우의수를전혀예상치못하셨나요? 방귀뀌고성낸다. 는속담밖엔달리표현할방법이없습니다. 행정의달인이라는구청장이맞는지요? 결국개방형도시계획과장적격자를찾지못하자인사위원회에서개방형직위해제심의 의결도없이사전에행정직으로발령냈습니다. 만약, 인사위원회에서부결이됐으면이미발령난도시계획과장은어떻게되는건가요? 필요에따라원칙을달리적용해서는안될것입니다. 근간의강남구인사를보면서갖는안타까운마음은본의원만의생각은아닐것입니다. 따라서구청장께서는주민과직원들이큰혜택은받지못하더라도적어도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 2개동의동장인사와함께공정하고투명한인사를부탁드리며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76

378 제 6 장 5 분발언 제 243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삼성 2 동, 역삼 1 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아이들의안전에관련된발언을하고자합니다. 우리사회는비교적석면과같이눈에보이지않는위험이장기간노출되었을때생기는피해에 대해서는다소무관심한것같습니다. 석면은세계보건기구가정한 1 급발암물질로조금만노출되어도악성중피종암, 폐암과같이치 명적인질병을일으킬수있다고합니다. 이러한위험성때문에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석면이 0.1% 이상함유된제품의사용과유통이금지되었고, 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이시행되어일정규모이상의건축물에대한석면조사가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최근에교육부의학교건물석면사용실태조사에따르면, 전국의유치원과초 중 고등학교건물 10곳중 7곳에석면자재가사용된것으로조사되어, 우리학생들이석면에무방비로노출될수있는상황입니다. 석면질환은 10 년이상의잠복기를거치기때문에어릴때부터석면에노출될경우빠르면 20 대 에서 30 대에도그증상이나타날수있어본인과가족은물론사회적으로큰문제가될가능성이 높습니다. 377

37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러나석면으로인한피해는개인이피하고싶어도언제어디서얼만큼노출됐는지알수없기 때문에개인적인노력만으로는예방에한계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더욱더국가나지자체에의한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져야합니다. 석면건축물에대하여즉각적인조치가이루어질수는없을것입니다. 하지만적어도성장기아이들이생활하는학교시설만큼은예방중심의철저한관리체계가마련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이미발생한석면피해에대해서사후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사전적 적극적인석면관리방안을검토하시고서울시교육청과강남교육지원청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관내학교및유치원이석면으로부터안전할수있도록적극적인예산지원방안을고려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 상석면의무조사대상이아닌소규모학원및어린이집에대해서도구차원의관리방안마련을고민해야할것입니다. 법에따르면 430제곱미터미만의어린이집과 1,000제곱미터미만의학원은석면의무조사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교육도시강남구에는 2,000개가넘는학원이밀집되어있고, 대부분소규모로운영되고있어자칫우리학생들이석면사각지대에놓일위험이있습니다. 학교와학원은아이들이너무나많은시간을보내는소중한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안전하게공부하고뛰어놀수있도록행정의우선순위를두고적극적으로개선해 야할중요한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석면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소규모학원과어린이집에대한석면실태조사및석면제거지원방안등을적극고려하시고, 소규모학원및어린이집도석면의무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관계기관에법개정을지속적으로건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78

380 제 6 장 5 분발언 제 243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김병호의원 존경하는의장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비롯한출석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병호의원입니다. 2013년기준강남의사회지표 를보면, 우리강남구주택중아파트는 78.7% 를차지하는것에비해, 단독주택은 6.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일원1동의경우에는총주택수 845동중단독주택이 683동으로단독주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습니다. 단독주택은아파트에비해채광이나통풍이우수하고독립적으로도건설, 개조할수있는이상적인주택형태로볼수있지만, 반면, 물리적특성상주변환경에영향을받게되어부정적인외부환경에더욱취약하기도합니다. 일원1동에는강남에몇개남지않은단독주택지인마을이있습니다. 바로깊은역사와전통을자랑하고주민들의자부심도상당한 대청마을 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들어주민들의시름은커져만가고있는실정입니다. 인근에일원자원회수시설과탄천물재생센터등이위치하게되면서, 공기흐름에따라냄새가나는등외부환경이취약해졌을뿐만아니라, 마을주변에 bus노선은지선두개밖에없으며, 가뜩이나협소한주차공간에삼성의료원및인근상가에방문하는불법주차차량까지증가하여밤낮없이주차전쟁이일어나고있는상태입니다. 379

38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아울러, 건물은매우노후화되고주거환경은나날이열악해지고있으며, 주차공간의부족은 물론, 밤에는소방도로확보조차어려워비상시에는별다른대책이없는상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단독주택지를그대로보존하면서주민들에게보존 거주하라는것은주민들의일방적인희생만강요하는행정의무책임이라고밖에볼수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주택감가상각감소, 각종규제, 개발시점의불명확성등으로인해주민들이받는경제적, 정신적피해는나날이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이러한주민들의희생과피해를더이상우리강남구나서울시에서수수방관해 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러한문제들을개선하기위해서는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구청장이앞장서서주민들의의견을경청하여문제를파악하고개선대책을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지구단위계획에있어주민들의사유재산침해사례등을면밀하게조사하고, 다른자치단체의계획수립사례를수집분석하여최소한주민에게이익은안되더라도지역간차별은발생하지않도록형평성있는계획을수립하여야할것입니다. 주민들이개별신축할경우, 용적률건폐율등기본적인사항이외에다른규제가없도록현실에맞는조사가선행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1종, 2종으로되어있는지역이 2종으로종상향될수있도록하여주민들의경제적손실과상대적박탈감을보상하는현실적인대책을시급히마련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및시행에있어보다구체적인타임스케줄을마련하고공개함으로써불확실성로인한주민의애로사항을제거하여주민들이보다계획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를위해서, 수시로구청장을비롯한해당국. 과장은서울시를방문하여주민들의입장을전달하고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지금까지와는다른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시기바랍니다. 본의원도앞장서서집행부와함께언제든지서울시와대화하고주민입장을대변하도록최선을다할것을이자리에서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구청장은오늘본의원의발언취지와방향에대하여인식을함께하시고우리대청마을이명실상부한강남의살기좋은마을로거듭태어나도록적극적으로주민들과협력해주시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80

382 제 6 장 5 분발언 제 243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여선웅의원 존경하는강남구민여러분!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출신여선웅의원입니다. 앞선구정질문에서구청장님의답변을듣고오늘의제 5 분발언이무슨의미가있는가하는의 심이듭니다. 너무나도참담합니다. 세상에서울시의 75% 가찬성했으니강남구안을전폭지지한것이다. 어 찌이런궤변이있을수있습니까? 소가웃을일입니다. 강남구독립논란이이제좀진정됐는데구청장께서어제한언론인터뷰에서다시강남구독립 이야기를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문제가다시커지고있습니다. 무엇이진심입니까? 아니진심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 그래서이것을추진하겠다는것입니까? 말겠다는것입니까? 아시다시피 10 월 8 일에그런표현은오해라는해명보도자료를냈습니다. 그러면그해명은무엇입니까? 도대체사실이무엇입니까? 구민들이매우걱정하고있습니다. 지난 9 월 30 일구청은매우자극적인보도자료를냈습니다. 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대표도시강남구를이런식으로철저히배제하려면서울시는중앙에가칭강남특별 자치구설치를건의하라 물론언론들이크게주목하지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381

38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강남특별자치구는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언론들도강남구의이러한답답한심정에서나오는표현인줄알고그냥가볍게넘어간것입니다. 그런데강남구는 10 월 5 일재차보도자료를냅니다. 이번에는아예강남특별구를소제목으로 박아서박원순서울시장에게공개답변을요구합니다. 그러니까문제가크게된것입니다. 그제서야언론들이대서특필했습니다. 당연한이야기입니다. 강남구의이런주장이재정자립도가높기때문이라는분석까지곁들여특별자치구실현가능성 에대해심층보도했습니다. 신문, 인터넷그리고방송사까지비판적인보도를쏟아냈습니다. 기초단체가중앙일간지와방송사를장식한것은강남구가유일합니다. 신연희구청장은실시간검색어에까지오르기도했습니다. 한전국일간지는사설까지내며강 남구를비판했습니다. 매우이례적인일입니다. 이렇게강남구가여론의뭇매를맞고있을때구청장은어디에있었습니까? 강남구구정에있어강남구독립만큼이나중요한현안이무엇입니까? 이러한엄청난주장을툭던져놓고정작구청장은 8박9일간장기해외출장을떠났습니다. 저도이사실을어제알았습니다. 상상도못할일입니다. 솔직히저는좀충격을받았습니다. 정말무책임합니다. 구청장으로서자격이있는지의심조차듭니다. 만약에서울시가이문제를논의하자고만나자고했다면누가강남구를대표해서서울시장과만 나야되는것입니까? 말과행동이모순됩니다. 강남구청장은강남구가곤란에처해있을때강남구를지키지못했습니다. 구청장은이에대해진심으로반성하고사죄해야합니다. 사과를해도모자랄판에해외에서돌아오자마자강남구독립이진심이었다고말하며논란의 불씨를키우는그의도가무엇입니까? 왜강남구를시끄럽게만드는것입니까? 382

384 제 6 장 5 분발언 그리고강남구독립이진심이었다니누구마음대로강남구를독립하겠다는것입니까? 우리강남구주민들이식민지배를받고있는것입니까? 아무리화가나고답답해도해서는안될 말이있습니다. 제발좀사려깊게행동하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이문제를어떻게풀어야됩니까? 강남구가보시듯무효확인소송을냈습니다. 결론부터말씀드리면이소송은이기기어렵습니다. 강남구청이왜이소송에원고가되지못했 습니까? 단순히행정기관이라서가아닙니다. 행정기관이라도기관소송할수있습니다. 원고가되지못한이유는강남구청이이고시로인하여권리에침해를직접적으로받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강남구민들이하면원고적격인가요? 지금까지의대법원판례로볼때어렵습니다. 원 래행정기관을이기기어렵습니다. 그래서강남구는권리침해가아니라절차가무효라는소송을 낸것입니다. 그런데이소송이인용된다하더라도우리가이긴다고하더라도법원이공공기여금을강남구에 써라이렇게판결하는것이아닙니다. 서울시가적법한절차에맞춰다시고시하라는것입니다. 그때서울시가적법한절차에맞춰다시고시를한다면그야말로완전히끝나는것입니다. 그때어떻게하시겠습니까? 저는이문제가행정의영역을떠났다고봅니다. 이제남은방법은서울시전체여론을우호적 으로돌려서울시를직접적으로압박하는것밖에없습니다. 그렇게해야될판에외부여론이무엇보다중요한시기에강남구독립운운해외부여론을악화 시키는것은문제해결에는뜻이없고오로지정치적이익을위한것이라는오해를받는것입니다. 지금강남구상대로여론조사할때가아닙니다. 강남구사람들은다알고있습니다. 외부여론 이중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이점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3

38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3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양승미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소속양승미의원입니다. 우리강남구의회는 1991 년제 1 대지방의회개원이후현재제 7 대전반기지방의회구성에이 르기까지 25 년간구민의민의를수없이반영하고강남구발전을위하여끊임없이노력하여그위 상은전국지방자치단체중최고라고본의원은자부를합니다. 이는제1대의원부터현재의원들까지헌신하고노력하였기때문이며, 작년 7월출범한우리강남구의회현의장의헌신과노력, 그리고, 동료의원들의합심된마음이더욱의회를발전시킬수있었다고생각합니다. 의장님께이자리를빌려감사를드립니다. 그러나, 근래의회의모습을보면, 자랑스럽기보다는부끄럽고안타까운마음이먼저드는데이는본의원만의생각은아닐것입니다. 지난, 10 월 15 일제 243 회강남구의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에서나타난불협화음과감정섞인 표현은그간선배의원들이쌓아놓은공든탑을하루아침에무너뜨리는참담한자화상이었습니다. 물론, 회의운영의권한은의장에게있습니다. 그러나, 그권한은우리 20 명동료의원의절대적 인지지와주민들의전폭적인신뢰에서나오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당일본회의에서는우리동료의원이열심히준비한구정질문이있었고, 질문과 답변과정에서구청장은준비한자료배부를요구하였으나, 의장은별다른합리적인설명없이거부 384

386 제 6 장 5 분발언 하였으며, 급기야구청장과언쟁끝에구청장의마이크를꺼버렸습니다. 물론, 의장의권한임을부인하지않으나, 정당한권한행사에는이를뒷받침할합리성과동료의원들의양해가먼저있었어야할것입니다. 당시, 그럴만한경황이없었더라도의원총회등을통하여의원들에게상황을설명하고이해를구하는행동을보였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배부자료가미흡하거나왜곡되어있다하더라도, 그판단은의장의몫이아닌의원들과주민들 의몫인것입니다. 민의의전당에서상대방의의견을묵살하는권위적인행동은스스로민주주의 를부인하는결과와다를바없다고생각합니다. 의장스스로가항상의회를열린공간이라고하면서본인의의사와다르다고상대방의마이크를 꺼버리는행동은공정한사회권을포기함과동시에민주주의에대한예를저버리고, 스스로의권 한과품격을상실한행동으로밖에본의원은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 당일의장의행동은변명은있을수있으나, 그무엇으로도설명하기어려울것이며, 우리의회 와의원들을무시한처사라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좌석에서감정섞인언행을하거나비아냥거리는듯했던구청장의모습역시 구청장으로서보여줄모습은아니었다고생각을합니다. 앞으로구청장께서는의회뿐만아니라, 주민, 언론관계에강남구를대표하는공인이라는점을 깊이명심하실것을이자리를빌려촉구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과의장께서는당일신성한본회의장에서벌어진일련의사태에대해우리 58 만강남구민과의회에사과하고서로화해하여우리강남구의밝은미래를향해업무에임해주시 기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본의원의발언은특정개인을비난하고자하는마음이아닌우리강남구의발전 과의회의밝은미래를위한충심이니별다른오해없으시기바라며다소표현이거슬리셨다면넓 으신마음으로혜량하여주시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5

38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3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여선웅의원 존경하는강남구민여러분, 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여러분!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출신여선웅의원입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님께서는유독법치행정 ( 法治行政 ) 을많이강조합니다. 그런데말씀과달리현재강남구는법치행정은커녕집행부가법을위반하는경우가다반사고심 지어법치행정을유린하고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공무원여러분법치행정이무엇입니까. 법치행정이란, 국민의대표자들로구성된의회에서제정된법률에따라행정을하는것을의미한다. 법치행정은본질적으로민주행정을뜻한다. 즉법치행정은국민의대표자들로구성된의회의뜻에따라행정을한다는의미에서민주행정의의미를지닌다. 법치행정은또한국민의기본권을행정의횡포로부터보호하고, 행정으로부터국민이입는피해를구제해야하며, 행정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확보해준다는차원에서의미를지닌다. 행정학용어사전에서의정의입니다. 386

388 제 6 장 5 분발언 강남구독립 은구청장님의권한이아닙니다. 강남구주민을대표하는우리강남구의회의권한 도아닙니다. 더더욱서울시나서울시의회의권한이아닙니다. 오롯이국회의권한입니다. 묻고싶습니다. 권한없는행위를행정기관이공표하는것이과연법치행정에맞는것입니까. 강남특별자치구, 강남독립은진심이다. 이말한마디에행정기관으로서강남구의신뢰도는 땅에떨어졌습니다. 이제전국민은강남구, 강남구청의의사표시가진의 ( 眞意 ) 인지, 진의아닌의사표시인지묻게되었습니다. 쉽게말해강남구청이여기에 < 쓰레기무단투기금지위반시과태료부과 > 라는팻말을붙여놔도주민들로하여금그냥엄포인지아닌지생각하게만들었다는것입니다. 어떻게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기관의신뢰가무너졌다는것은행정청의신뢰보호의원칙, 즉강남구행정의안정성이깨 졌다는것을의미합니다. 공개적으로요구합니다. 강남구신뢰회복방안을내놓으십시오. 또, 있습니다. 앞서말씀드린것처럼법치행정의기본원리는바로삼권분립입니다. 집행부는강남구주민을대표하는기관인강남구의회를마땅히존중해야합니다. 그럼에도강남구주민을대표하는의회에서주민의대표인의장의지시명령에불복종하고소란을피운행위는법치행정의기본원리인삼권분립을무시했을뿐만아니라실체적으로강남구의회회의규칙제74조 ( 회의의질서유지 ) 의무를위반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더심각한사례입니다. 집행부는세텍부지내서울산업진흥원건물을불법가설건축물로규정하고자진철거를통보했 습니다. 그런데이주장을자세히들여다보면황당하기그지없습니다. 위가설건축물은 2005 년에만들어졌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존치기간이끝나면철거해야합니 다. 존치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는이를행정청에신고를해야되는데지금까지네번의신고와수 리가있었습니다. 387

38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러면이건물이언제부터불법건축물이었습니까? 불법임을알고도이를방치한이유는무엇 입니까? 이렇게다시묻겠습니다. 이불법건축물을관리감독해야할책임있는행정청이어디입니 까? 그행정청의수장은누구입니까? 강남구주장이맞다면, 관련공무원에게징계를내려야하고, 최종적으로는구청장님이책임지셔야합니다. 그런데공무원경력 30년, 행정전문가이신구청장님이그동안이런위법을몰랐겠습니까, 아니면알고도묵인했겠습니까? 저는그렇게보지않습니다. 이사례는아주악질적인법치행정유린사례입니다. 강남구청은스스로위법행위가없는데위법하다고자인하고있습니다. 위법 ( 違法 ) 을적법 ( 適法 ) 이라고하는것보다적법을위법이라고위장하는것이야말로법치행정을농락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이에더해집행부는국가가인정한행정심판제도를근거없이불신하며매도하고, 국가기관의 준사법적판결을부정하는反국가적, 反사회적행태를보이고있습니다. 9 월 21 일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강남구가연장신고를수리하지않는것이위법이라는취지로 재결처분을내렸고, 현재법적으로이제이가설건축물은 2018 년 6 월까지사용가능해졌습니다. 국가공동체를떠받치는공적조직인공공기관이국가제도의신뢰를부정하는것은스스로공동 체를무너뜨리는일이기에사회적으로한치도용납될수없는일입니다. 집행부가무리수를두면서까지이건물을철거하려는이유가무엇입니까. 서울시는이부지에시민소통을위한공간으로조성할계획이라고합니다. 소위제2시민청이라고합니다. 2013년 1월개관한시민청은서울시민의사랑과호응이대단합니다. 이공간은우리강남구주민한테꼭필요한공간입니다. 더이상 58만강남구주민을볼모삼아정치적으로이용하지마십시오. 우리강남구주민은구청장님의방패막이가아닙니다. 이상입니다. 388

390 제 6 장 5 분발언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2 동, 일원 2 동출신최민숙의원입니다. 최근개인의건강과여가생활을위한활동이상당히증가하고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다양한 생활체육공간조성과운영에관심을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구도높아지는주민의기대수준에부응하기위하여시설을마련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 울여왔습니다. 그러나본의원은시설건립도중요하지만현재운영하는각종문화시설에대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예상되는문제점을개선하는등운영내실화에더욱관심을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직접듣고느낀우리대치2동문화센터를이용하는주민민원사항을이자리를빌려말씀드리니구청장께서도주민애로사항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치권역에는대치 1, 2, 4 동문화센터가있습니다. 그중대치 2 동문화센터에서는 74 개의프로 그램이운영되며이용자수가연 1 만 5 천여명이나이르고있어대치 4, 1 동문화센터와비교해서 1.5 배내지 2 배나많은수치입니다. 이는대치 2 동의문화센터가상대적으로넓은공간을갖추고있고, 탁구, 골프등특화된프로그 램을활발하게운영하고있기때문에대치권역뿐만아니라인근다른동주민들께서도많이찾고 계서주민여가와건강을충촉시키고있기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389

39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러나, 이에반해대치 2 동문화센터의접근성은매우떨어집니다. 인근대로변에서한참안쪽 에위치하고있고대중교통을이용하기가불편하여대다수의이용주민은어쩔수없이시을절약 을위해자가운전을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하지만, 수강에따른무료주차시간은 1시간 30분으로정해져있어, 수강시간이 1시간이넘는탁구 (1시간 20분 ), 한국무용 (1시간 50분 ), 서양화 (1시간 50분 ) 등의프로그램을이용하는주민들은주차시간에쫒겨수강에어려움을느낄뿐만아니라, 주차장을이용할경우, 결과적으로수강료를상대적으로더부담하게됩니다. 이에반해, 인근부설주차장등을이용하는강남스포츠문화센터, 강남구민회관등에서운영하 는프로그램을이용하는주민들은주차비용에대한부담없이편안하게시설을이용하고있어상 대적인박탈감도느끼게된다고합니다. 지난 2011 년 7 월제 204 회강남구의회제 1 차정례회에서는문화센터수강생에대한주차장의 주차요금면제시간을 60 분으로정하도록구청장이제출한안건을수많은논의끝에처리한바있 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해주민들은많은민원을제기하였고, 우리의회에서도이에대해의견을함께 하여, 시행된지 1 년도지나지않은지난 2012 년 4 월, 90 분간주차요금을면제하도록하는의원발 의안을의결한바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문화센터주차요금면제시간 90 분을시행한지 3 년이지난현시점에서 주민민원을감안하여프로그램운영시간별로감면시간을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는다각적인 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기대합니다. 아울러, 대치2동주민센터의주차표발권기위치가운전석과거리가멀어, 운전자가차에서내려주차표를뽑거나, 차량을다시이동하는등의경우가빈번하여발생되는실정이고, 이경우차량이바닥과충돌하여타이어가손상되는등안전사고위험또한내재되어있어해결방안마련이시급한실정이니구청장께서는현장에직접방문하시어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시기바라면서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390

392 제 6 장 5 분발언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이호귀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이호귀의원입니다. 통계청에따르면, 우리나라캠핑인구는해마다증가하여지난해에는 300 만명이넘었다고합니다.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증가등에따라세대간관계형성이중요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 현시대에캠핑은살아있는친환경교육의장이자가족간관계형성의무대를제공해준다는점 에서매우긍정적이라생각하겠습니다. 이에서울시자치구중, 마포구, 강동구, 중랑구등에서는이미캠핑장을운영하고있고, 경기도 가평군의자라섬캠핑장은 10 년넘게매년 자라섬국제페스티벌 로캠핑과축제를함께즐길수 있는장으로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사랑받는명소가되었습니다. 그러나우리구는대모산, 탄천등의친환경적공간이많음에도불구하고가족들과아름다운자 연에서머물수있는공간이없어캠핑등을위해다른지역으로갈수밖에없는형편입니다. 다시말해, 강남구가한해 500 만명이상외국관광객이방문하는대한민국대표관광도시지 만, 찾는관광객대부분은강남구의매력적이고아름다운자연을느끼지못한채빌딩숲과쇼핑 등현대적이미지의강남구만보고돌아가는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자연친화적인삶에대한시대적요구와주민의삶의질향상, 그리고, 도시브랜 391

39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드가치향상을위하여지금은친환경적인관광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할시기라고생각하며, 이에집행부에서도최근트렌드를반영하여캠핑수요의폭발적증가에대비하여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 다른자치단체보다데크를많이설치하고, 오토캠핑장등사계절내내활용이가능하도록조성하여, 규모와내실을키운다면주민의문화욕구해소와관광활성화, 일자리창출등에많은도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다각적이고도거시적인관점에서적극적으로친환경적자연활용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으로인구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문화복지시설등 기반시설설치에문제가있는세곡지구에대한말씀을드릴까합니다. 강남구 22 개동중면적이가장넓은세곡동은, 다자녀, 최초주택구입, 신혼부부등이비교적많이 입주하여도서관, 문화회관등편의시설에대한주민들의욕구가높으나, 이를충촉할시설이없어 밤고개길등극심한교통체증을감내하며인근수서동등의문화시설을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LH 나 SH 공사등에서는관련근거등사업승인에따라주민들을위한도서관이나 문화회관등에문화복지시설을설치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부지만확보한채별다른건립계획도 없이방치하고있는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의복지시설건립등을통한문화시설향유를기대하고있으니우리구청장을비롯 한집행부에서는다각적인방안마련에최선을다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인구의급증으로인하여세곡동주민자치센터를찾는주민이상당히증가하고있 으나, 이분들을수용할수있는주차공간이매우협소하고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여세곡동주민자치센터주차공간이더욱확충될수 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기를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장께서는오늘본의원발언에대해인식을함께하여세곡지구의발전과강남구 의발전에최선을다하시기를기대하면서오늘발언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392

394 제 6 장 5 분발언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2 동, 역삼 1 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프라하의명소중하나인시민회관은 1912 년문을연문화시설로연주회장과전시장, 레스토랑 등다양한문화및놀이시설을갖추고있습니다. 시민회관은건축학적으로도의미가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의독립이선언된역사적인장소이자체코의대표적인음악축제인 프라하의봄 의개막식과폐막식이열리는곳으로설립시부터지금까지 100년넘게시민들의장소로사랑받고있는곳입니다. 본의원은프라하의시민회관을보면서과연강남구에는우리강남구민이자랑스러워할만한문화체육등여가시설이있는지생각해보지않을수없었습니다. 먼저 1996년건축된이곳 강남구민회관 은공연장과전시실, 체육시설을갖춘구민을위한강남구의대표적인공간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공연을비롯하여각종행사가이루어지는곳입니다. 하지만구민회관이라는이름에걸맞지않게공연장의음향시설이나객석배치는공연에적합하 지않을뿐더러시설또한상당히노후화되어있습니다. 393

39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은어떻습니까? 생활체육및청소년사업을위해 2004 년개관했지만, 소극장의자는삐걱대는소리가나기일 쑤이고, 피아노실에는방음장치가없어서제대로된수업을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도서관역시문제입니다. 강남구에는작은도서관을포함하여 22 개도서관이있습니다. 그러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제외하고는도서보유량이나시설적인측면에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 기에는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 그러나이마저도집근처에있으면다행입니다. 세곡지구의경우보금자리주택건설로인구가많이늘었지만제대로된도서관이나체육시설이 없어주민들께서여가생활을하시는데많은불편함을느끼고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구립체육시설의경우시설수준과프로그램은논외하더라도강남스포츠문화센터외 5 개 소로수적인측면에서턱없이부족하여 58 만강남구민의생활체육활동에대한필요를충족시켜 주지못하고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매년 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강남페스티벌 등을개최함으로써강남의문화를알리고있습니다. 하지만우리구민들이실생활에서직접이용할수있는문화체육시설여건은이처럼양적으로보나질적으로보나매우열악하기만합니다. 여가시간증가, 건강한삶에대한사회적관심이계속해서증가하고있습니다. 강남구가대외적으로인정받고발전하는것도중요하지만, 우리구민들께서진정으로가장필요로하는것은누구나집가까이에서편리하게여가를즐길수있는환경일것입니다. 우리구민들이삶을풍요롭고행복하게즐길수있도록구민입장에서강남구의생활문화체육사업에대한진지한고민을해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강남구민들이지리적 경제적장벽으로문화체육생활을누리지못하는일이없도록질좋 은공공시설확충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394

396 제 6 장 5 분발언 그렇다면단기적으로는기존노후시설을위해우선투자하되, 장기적으로는기부채납이나국시 비로강남구에문화체육시설을짓는방안을적극모색해야할것입니다. 이런점에서시민청도관내부족한문화시설에대한좋은대안이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 시민청은토론 전시 공연 강좌 놀이등각종활동이이루어지는공간으로해당시설이건립된다 면그로인한혜택은우리구민들께서누리게될것입니다. 그러나강남구의현황은어떻습니까 서울시와거의모든사안에대해서충돌하고있습니다. 무조건반대만외치기보다는합법적으로우리구민의필요와편의를충족시켜줄수있는시설 이건립될수있도록서울시등과열린마음으로대화하시고부족한문화체육시설을확충해야할 것입니다. 구청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서는행정에임하실때우리구민들께필요하고삶의질을높이는것이무엇인지최우선적으로생각하시고고령화에대비한노인분들의복지시설개선에도적극적으로대비해주시기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5

39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제 2 차본회의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김광심의원입니다. 얼마전집행부에서는지역특성에맞는랜드마크를개발하여관광활성화에기여하고자, 코엑스에 4 억여원을들여 강남스타일 의말춤을형상화한청동상을만들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습니다. 본의원은관련기사를읽으면서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우수한관광컨텐츠를개발하려는집행부의의지는좋지만, 대외적으로보여지는사업추진에급급하여정작우리구민들이꼭필요로하는지역특성에맞는복지및문화사업추진에대한노력을소홀하고계신건아닌지의문이들었습니다. 세곡지구의고질적인교통문제, 문화체육시설등공공시설부족문제는본의원이이자리에서 일일이말하지않아도그심각성에대해모두공감하고계실것입니다. 이러한세곡지구의부족한기반시설문제는집행부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 서울시, LH 등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추진되어야하는일이기에우리주민들께서는집행부에 서구민의입장을잘대변하여일을추진하시리라믿고지금까지불편함을감수하셨습니다. 특히자곡동 632 번지는세곡지구개발당시주민들의문화복지문제를해소하기위해조성된 도서관부지로, 세곡지구 6,800 여세대의분양가에이러한도서관부지등공공시설부지비용이 396

398 제 6 장 5 분발언 반영된것이어서공공시설부지개발은지역특성을고려하여지역주민의필요와수요에맞게이 루어져야합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까지해당부지를도서관부지로존치하는것이법에보장되어있음에도집행부에서는예산부족을이유로성급하게자곡동 632번지에대한매입포기의사를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하여경상남도에서는자곡동 632번지를남명학사건립부지로취득하기위하여 2015 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경상남도의회에제출하였고, 2015년 10월 13일경상남도의회에서최종의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0,000m² 부지를조성원가인평당 680 만원에매입하여 10% 에불과한 1,056m² 만강남구민을위한도서관으로제공하고나머지 90% 의면적에는기숙사, 경상남도특 산물판매장, 도민회사무실을건립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 인구 5 만명이육박하게될지역에제대로된도서관하나, 체육시설하나없어지역주민들께 서는문화및여가활동에서소외되고있는데, 이미예정된도서관부지에그것도타지역기숙사 가들어온다고하면강남구민들께서강남구의행정을어떻게신뢰할수있겠습니까? 더욱이 LH의 용도변경관련지침 에따르면, 공공시설용지의장기미매각에따른손해를줄이기위하여주민 지자체와협의하여용도변경후매각할경우, 조성원가를초과하는매각차익의전부또는일부를강남구에서사용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도서관부지매입이어렵다면, 성급히매입포기의사를밝힐것이아니라 LH 지침등을적극활용하여구민에게혜택을주는행정을했어야합니다. 지금이라도늦지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관계법령및규정에대한재검토를통해보다합리적인정책방향을모색하고지역주민의목소리가반영될수있도록자곡동 632번지에대한 매입포기의사 를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수서동 727부지가교통중심지라는그지리적특성을고려할때행복주택보다는광장이나공원으로활용하는것이더적합하다고했듯이집행부에서는현재세곡지구지역특성상무엇이우선되어야하는지본의원의 5분발언을통해곰곰이되새겨보시기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7

39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4 회제 2 차정례회제 3 차본회의 이관수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2 동, 도곡 1 2 동출신이관수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 장에는지방자치단체에의회를두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즉우리강남구의회는주민에의해직접선출된의원으로구성된헌법기관이요, 민주적정당성을가진 명실상부한강남구의대표기관인것입니다. 이에우리강남구의회는헌법과지방자치법령등에서보장한권한을바탕으로집행기관을통제 감시하고시정을요구하여강남구의구정발전과우리 58만강남구민의복리증진에그역할과사명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 이번제244회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는행정사무감사와우리구민들의혈세로이루어진 6,685억여원의예산안심사등이중요한조례안을다루는시기인데우리의회는주민들의알권리를충족하고주민들의고견을받들어주민들과함께구정을발전시키기위한진실된마음과의회의의지를표현하기위하여 2016 년도강남구예산강남구의회가꼼꼼하게살피겠습니다. 라는문구를담아각동에한개 씩 22 개동에지난 11 월 26 일현수막을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게시한지하루도지나지않은 27 일저녁부터 28 일오전사이에법적으로나상식적으로 398

400 제 6 장 5 분발언 도저히이해할수없는말그대로어처구니없는집행부에서일제현수막을제거하는일이발생하 였고, 이를알게된주민들과우리의원들은집행부의행태에황당함을감출수가없었습니다. 그 렇게결정한동기의순수성을의심하지않을수없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8 조에는비영리목적의광고물등에대해서는허가나신고, 금지나 제한등을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 의회에사전에어떠한양해나소위통보도없이촌각을다투며제거한것은의회의권위와지방 자치자체에대한명백한도전이라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 그것이바로집행부에서말하는 법치 고, 정의 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 이에본의원은, 구청장께서의회의정당한의정활동을알리고주민과함께우리강남구를발전시켜나가려는우리의회의적법하고타당한 의정활동현수막 을철거한경위와그목적, 그리고근거를명백하게밝히기바라고나아가우리의회는물론 58만강남구민그리고지방자치를사랑하는모든이들에게진정어린마음으로사과를해야할것입니다. 주민의대표기관이자파트너인우리의회에게도이렇게권한을행사하는데, 과연우리구민들을 위한구정이어떻게이루어질지는불보듯뻔할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각종현안에대해문제해결을위한대화와협력보다는대립과분열, 갈등 구도로분위기를매몰시켜왔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대립과갈등은더많은문제만을양산할뿐문제해결의근본적인방법이될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이점을각별히유념하여앞으로모든현안사항에대해의회와협력하고주민들 과대화하는수장으로서의면모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가지금처럼계속해서의회의목소리와주민의의견을무시하고등돌린다면집행부스스 로고립을초래하게될뿐이고또한구민으로부터외면받게된다는것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399

40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자리에는구청장께서계시지않지만구청장께한마디그리스일화를전하고자합니다. 피로스 (Pyrrhus) 는고대그리스의왕으로전투능력은알렉산더대왕이래최고의강자로일시적승리를얻은적도있으나. 너무잦은전투로자기당대에패망하였다고합니다. 이때문에이득이없는무의미한승리를이룬것을우린 피로스의승리 라고부르게되었답니다. 아무쪼록구청장께서는강남구를대표하는수장으로서더욱성숙된모습을보여주시기를당부 드립니다.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0

402 제6장 5분발언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문백한 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문백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사례가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논하고자 함이 아닌 강남구행정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 는 법에 따라 공권력을 갖게 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한 처분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 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몇몇 행정처분을 보면 우월한 지위만 있을 뿐 공정성과 신중성은 찾아보기 어 려운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먼저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행정처분 사례입니다. 2014년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렸다는 신고를 받은 집행부는 발빠르게 해당 식당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 양성으로 적합 판정 이었 지만 담당자는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양성 이라는 결과만 보고받아 영업정지 처분 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식당은 식중독 식당이 라고 소문이 나면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를 신중하게 확인하지 못한 담당자의 명백한 과실이라 생각합니다. 401

40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러나더큰문제는이러한과실이결재과정에서발견되지못했다는관리부재와잘못된행정 처분을단순실수로만보는집행부의안일한태도입니다. 업무를하다보면실수가있기마련이고, 하루에도많은민원을해결하고행정처분을하는집행 부입장에서는이러한일이대수롭지않게여겨질지도모르겠습니다. 그러나무심코던진돌에개구리는맞아죽을수도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합니다. 이번과같 은어처구니없는실수가반복해서발생한다면강남구행정전반에대한신뢰를잃을수있다는점 을명심하시어책임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법과원칙에어긋난행정으로인한혈세및행정력낭비입니다. 강남구건물옥상에서전광판을운영하던업체가건물재건축에따라다른건물로전광판을옮기기위해구에허가민원을제기한건과관련하여감사원도허가를내줘야한다고사실상결론을내렸고행정소송에서도업체가이겼지만, 집행부는도시미관및구의방침을이유로업체의신청을계속불허하였습니다. 결국업체는강남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해당업체에전광판 설치허가를내주지않은것은공무원이직무과정에서과실로법령을위반한경우에해당한다. 며 구가 19 억 5 천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습니다. 행정에있어서뚜렷한법적근거없이구의방침만내세운결과가어떻습니까? 막대한구의혈세및행정력낭비, 이미지훼손, 행정불신등의불명예만남게되었습니다. 행정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행하여져야한다는가장기본적인법치행정의원리만제대로적용되었어도상황이이렇게악화되지는않았을것입니다. 아무리좋은정책과방침도법의테두리를벗어난다면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강남구행정의총책임자로서그동안잘못된행정은바로잡고기본적인법과원칙에따라직무에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길바랍니다. 덧붙여잘못된행정에대한책임있는조치및재발방지책을마련하시어선진강남다운선진행정을펼쳐주길당부드리며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2

404 제 6 장 5 분발언 제 245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김병호의원 존경하는의장, 그리고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비롯한출석공무원여러분! 그리고사랑하는 58만강남구민여러분! 개포2동, 일원, 수서, 세곡동출신김병호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수서동 730 번지부지의효율적인활용방안수립필요성에대해발언하고자합니다. 수서동 730 번지의면적은약 1,800 평으로공시지가로 200 억원이넘는소중한재산입니다. 해당부지는 97 년서울시에서강남구로이전되어집행부에서는그동안 아파트형공장, 수서 첨단사업센터, 어린이회관 등건립계획을수립하였지만번번이계획이무산되어약 20 년간토 지가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 수서동 730 번지에어린이회관을두도록한 서울특별시강남구어린이회관 설치및운영조례 기제정 시행되었으나, 집행부의어린이회관건립계획이폐지됨에따라지역 주민들이느낀허탈함과실망감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 또한어린이회관건립계획폐지로재산관리부서가보육지원과에서공원녹지과로변경되어현 재해당부지에는수목전지부산물등이적치되어있는등토지가효율적으로사용되지못하고있 습니다. 403

40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따라서본의원은주민의복리증진및재산의효율적이용이시대적요청에부응하기위해서는 조속히미래지향적인토지활용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하여 외국인학교건립 은해당부지를효과적으로활용하는데좋은방안이될수있 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더욱이한전부지개발및국제복합교류단지조성으로외국인의강남구거주수요는더욱늘어나 게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세계속의강남 이자명실상부한 교육 1 번지강남 에걸맞은교육 환경제공을위해외국인학교건립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외국인학교건립은외국인에게는강남구의수준높은교육인프라를경험할수있는기회가될 것이고, 국제교육도시로서강남구이미지제고에도기여할수있을뿐만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 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을것입니다. 특히수서동을비롯하여해당부지인근지역인일원동일대에는 지역난방공사, 쓰레기소각 장, 탄천물재생센터 등대형혐오시설이매우많은상태로지난수십년간주민들께서는엄청 난정신적, 재산적피해를받았습니다. 이를위해구청장께서는외국인학교를건립하여지역주민들에게개방하고어려운계층의우수 한학생들에게학업의기회를제공할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기대합니다. 아무쪼록수서동 730 번지지역주민들의자존감을드높이고강남구의새로운랜드마크로탄생 될수있도록미래지향적이고다각적인토지활용계획을조속히마련하여주민들의품속으로들 어가도록적극노력해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404

406 제 6 장 5 분발언 제 245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의장님과선배동료, 관계공무원여러분, 함께해주시는방청객과언론관계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 2 동, 역삼 1 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입춘도지났지만강남구지역경제는그어느때보다추운계절을보내고있는것같아안타깝 습니다. 계속되는경기불황으로대기업, 중소기업할것없이어려운상황입니다. 특히관내골목상권침체문제는매우심각한수준이라고보여집니다. 본의원을통해어려움을호소하셨던상인들께서는이면도로상의소규모가게매출은이미오 래전에반토막났고, 지난해에는메르스악재까지겹쳐사업을유지하기가무척힘든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하듯지난해 11 월기준관내음식점의 1 년내폐업률은서울시자치구중 최고수준인 18.6% 로조사되었다고합니다. 강남구는그특성상유동인구가많아창업을생각하는분들이가장많은관심을두고투자하는 지역이지만, 그만큼경쟁이치열하고임대료수준도타지역에비해서월등히높아매출감소로 405

40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인한리스크가큰지역입니다. 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은지역특색을반영하여중소상공인분들의경쟁력과위기관리능력을키우는데중점을두고추진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현재관련부서의정책과예산의상당부분이해외시장판로개척과유명전시회참가에집중되어있어시장에서중소상공인분들이집행부의정책추진과예산투입효과를실감하지못한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 뿐만아니라창업부담이큰경제적요인및정책상문제는청년들의우수한창업아이디어를 강남구로유도하지못하는걸림돌로작용할수있습니다. 물론강남구에서는청년창업지원센터를운영하는등청년창업육성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는 있는것도사실입니다. 하지만청년창업지원센터는구에서정한사무실을일정기간지원하는데중점을두고운영되고있어사무실지원이종료된이후강남구의높은임대료등의진입장벽으로인해청년창업자들이강남구에회사나가게를열지못하고타지역으로옮겨가거나사업을포기하게될가능성이높다는한계도있습니다. 이런모순적인상황을개선할수있도록형식적인부분은과감히시정하고청년들의창의적이고 독창적인아이디어가실질적인창업으로연결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책을간곡히마련해주시 기를요청드립니다. 따라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집행부의각종사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 역중소상공인분들이안정적으로사업을운영할수있는근본적인환경조성이우선되어야할것 입니다. 또한가로수길이나경리단길이지역주민을비롯하여외국인관광객들에게사랑을받게된배경 이젊은예술가및사업가를중심으로감각적이고개성넘치는작업실이나매장이들어서면서독 특한상권이형성되었기때문이라는점을살펴볼때, 406

408 제 6 장 5 분발언 우수한청년창업육성은청년일자리창출에크게기여할것이며지역경제에도긍정적인역할을 하게된다는점을유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정책과청년창업지원정책이상호유기적으로진행 될수있도록다각적인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를위해집행부에서는 현장에답이있다 는자세로지역청년창업자분들과중소상인분들의 어려움을파악하고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정책에반영해주시고필요한경우과감한예산 투입도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결국중소상인지원과청년창업지원을통해서지역경제와골목상권의경쟁력을높여나간다면 강남구의더큰발전과구민의삶의질향상에도크게기여할것이라고본의원은확신합니다 년강남구의정책과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이시점에서, 지역경제의활성화지원및 청년창업육성을위해집행부의모든역량을총동원해줄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7

40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5 회임시회제 2 차본회의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 동, 역삼 2 동출신이재진의원입니다. 지난주제 245 회개회날, 동료의원의예비후보자현수막철거와관련하여구정질문이있었습 니다. 본의원은강남구청공무원의잘못된법률해석과집행으로정당한업무를방해받고피해를입는 사람이있다는점과국가의중대사인선거국면에구청에선거전담부서가가동되지않고있었다 는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구정질문의답변자로나선도시환경국장께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 공직선거법 이충돌 해서빚어진결과라면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에따라정비를한것뿐이라고답변하였고또 공직선거법 에배제조항이있기때문에철거를않고있다고답변하였습니다. 국장이라는직책에어울리는답변이라고보기에는앞뒤가맞지않는궁색한답변으로만들렸습 니다. 법집행의정당성도, 질문에대한명확한법해석과뚜렷한논리도없어보였기때문입니다. 총선거와지방선거는 4 년마다치러지고있습니다. 또한지난지방선거에서신연희구청장께서 도경선과정에서현수막설치를하였는데도유독이번선거에서만일부예비후보자에게현수막철 거공문을발송한것은무슨의미일까요? 408

410 제 6 장 5 분발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 조의 2 항에따르면이법을적용할때에는국민의정치활동의자유 및그밖의자유와권리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단서규정에는 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에는간판 현판및현수막에한하여설치 게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고, 240조 1항에는정당한사유없이이법에의한벽보 현수막의게시 첩부또는설치를방해하거나이를훼손철거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라고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지금까지의행정관례로보더라도선거후보자의현수막에대해서는단속한사례가없었고 법에서는선거공보물을철거 훼손하는경우처벌규정까지도제정하여선거의자유를보장하고있 습니다. 철거공문을보내기전에법적인문제점은없는지살폈어야하고, 살피기이전에늘있어왔던선거에있어서의특별한상황에대해서는이미숙지가되어있어야마땅합니다. 이렇듯법적근거를숙지하지못해서, 또는단속에열심이다보니실수였다고한다면마땅히철회를해야함에도불구하고어물쩍넘어가면서철거유예를하고있다는답변은구청의자의적이고임의적인행정집행으로이는권한남용에해당하거나, 법집행의잘못을스스로시인하는반증입니다. 나아가 공직선거방해 에해당하는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습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상구청에서철거가불가능한데도잘못된공문을보내놓고도마치선처를 베푸는것처럼철거유예를하고있다는것은앞으로도구청에서이와같은부적절한법적해석과 임의적인행정집행이가능할수도있기에심히우려되는바입니다. 국장의답변대로옥외광고물법에따라현수막철거공문을보냈다면철거를해야하고그렇지 않으면철회를해야할사안입니다. 법령해석과집행도사람이하는일이라미비한점이있을수도있고실수도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청이잘못한행정을인정하지않으려는자세가더문제를야기하고있다고생각 합니다. 409

41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것은강남구의행정이무능, 무책임, 무원칙이라는 3 무의졸속행정을드러낸사례라고생각됩 니다. 선거법상예비후보를등록한시기라면구청에서는선거를전담하는부서가중심이되어선거와관련된업무를관리, 감독하는등선거에임했어야합니다. 하지만강남구청에서선거업무가시작되었음에도불구하고선거와관련된전담부서가가동되지않고있었기때문에선거현수막철거공문을발송한것이고이는선거업무에대해잘못된대처를하여예비후보자들에게정신적피해를끼쳤습니다. 좀더심하게표현하자면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을넘어서선거방해까지해당되고공무원의선거중립의무를위반한것입니다. 향후이런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선거와관련한부서가서로협의하여이런문제를최소화시 키려는노력과성의있는답변이없어본의원은매우실망스러운것입니다. 선거는앞으로계속해서있을것이고본의원뿐만아니라선거에출마하고자하는모든예비후 보자의문제이기에말씀드리면서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0

412 제 6 장 5 분발언 제 246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 2 동, 일원 2 동출신최민숙의원입니다. 다. 오늘본의원은현행통 반장제도운영의미비점과개선방안에대해 5 분발언을하고자합니 지방자치법 제 4 조의 2 제 5 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동에하부조직을둘수있도록하고있 습니다. 이에따라강남구에서는행정시책을주민에게원활하게전달하고동행정을효율적으로수행하 기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통 반설치조례 를제정하여동의하부조직인통 반을조직 운영 하고있으며, 통에는통장을두고있습니다. 특히통장은동장의감독아래행정시책을홍보하고각종공공시설물및재난발생상황을확인함은물론복지도우미로서저소득가구생활실태파악, 위기가구발굴등의역할을할뿐만아니라, 주민등록신고및전입신고에대한사후확인임무를수행하게됩니다. 즉,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5조에따라통장은구청장으로부터주민등록신고또는전입신고사항이포함된사후확인용자료를받은후신고내용이사실인지를확인하게됩니다. 이는허위신고나위장전입등을가려내기위한제도이지만사후확인과정에서통장은개인 411

41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정보가기재된자료를다루기때문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입니다. 그런데관내일부동에서는신고사항을확인하는과정에서먼저통장의신분을밝히지않고대뜸개인휴대전화로전화를걸어세대주임을확인하거나, 세대주및세대원의생년월일등개인정보가담긴자료에대한주민의우려표명에대해적절히대응하지못하는등미흡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특히보이스피싱같이개인정보를악용한범죄라든가택배를위장한강도사건이많이발생하고 있는요즘과같은때에는이사온지얼마안된상황에서낯선사람이신분을밝히지않고전화를 걸거나집에찾아오면덜컥겁부터나기마련입니다. 따라서법에따른임무를수행하는과정이더라도주민의불필요한오해가없도록적절한제도적 장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집행부에서는신고사항사후확인과정에서나타난이러한미비점이근본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사후확인용출력물에대한개인정보강화및해당업무를수행하는관할통장등의신분확인제도가법과지침에마련될수있도록관련기관에건의하는방안을모색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강동구와용산구등일부지자체에서는통장위촉시구청장이신분증을발급할수있도록 조례에규정하고있으니, 타자치구사례를검토하여현상황에서합리적인제도적보완책을마련 하고개인정보보호교육및임무수행에필요한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해줄것을부탁드립니다. 아울러지방행정이갈수록복잡하고다양해지면서지역주민을위한열린행정의동반자로서 통 반장의역할도점차중요해지고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런분들께책임감과사명감을갖고임무에임할수있도록필요한환경조성에 더욱노력을기울여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2

414 제 6 장 5 분발언 제 246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이호귀의원입니다. 먼저행정부의일을보시는우리공무원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또한열심히일은하시지만우리주민들의눈높이에못미치는것도사실입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긴겨울방학이끝나고 3 월이되자각학교마다입학식이진행되고새학기가시작되었습니다. 모 처럼교정을가득메운학생들의웃음소리가반가울따름입니다. 그런데입학식현장을자세히살펴보면과거에비해학생수가많이줄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서울시의교육청통계에따르면, 2015 년서울시전체학생수는 2014 년에비해 3.6% 감소한 것으로나타났고초등학생의경우 2015 년학생수는 450,675 명으로 2005 년의 711,136 명에비 해지난 10 여년간약 36.6% 나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이처럼계속되는학생수감소문제는각학교의유휴교실증가라는또다른고민거리를 안겨주고있습니다. 현재대부분의빈교실은방과후교실이나음악실 미술실 어학실등의특별교실로이용되고는 있지만지속되는학생수감소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유휴교실은계속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413

41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일례로인천의경우지난해빈교실중약 37% 가활용방안을찾지못해방치되었다고합니다. 정도의차이는있겠지만강남구의사정역시크게다르지는않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실제로본의원이만난관내몇학교관계자들께서도빈교실활용문제를두고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갈수록심각해지는저출산문제로계속해서학생수가감소하고있고이에따라 빈교실이증가하고있는현시점에서학교, 공공기관, 지역사회가힘을모아면학분위기를헤치지 않는범위내에서유휴교실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볼때현빈교실에지역주민을위한문화체육시설과공공시설, 전시관등을만들 어지역의문화인프라를늘리는방안도좋은대안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특별히각가정에있는자개장이나고가구, 수석등예술적 문화적으로는가치있지만, 생활패 턴의변화로더이상사용되지않는물건들을빈교실에안전하게전시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 개방한다면지역사회에매우의미있는자원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또한세곡동의경우인구가 5 만에육박함에도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도서관, 체육시설등이 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므로해당지역의초 중 고등학교의시설을활용하여주민의필요를충 족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이와같은주민참여문화공간이또다른소통과교육의장으로강남구민의화합에도 긍정적인역할을하게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집행부는본의원의 5 분발언을계기로학교, 교육청, 관계기관, 지역사회와협력하여각 학교의빈교실등유휴시설을건강하게사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시기바랍니다. 빈교실을자원화하여강남구만의새로운문화를만들어내는창조적인행정을기대하며, 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414

416 제 6 장 5 분발언 제 24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만강남구민여러분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그리고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20대총선이끝났습니다. 민주주의의꽃인선거를치루시느라모두들수고많으셨습니다. 본의원에게도이번총선은더많은구민들을만나뵙고구민들께소중한말씀을많이들을수있는너무나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특히구민들께서는너무나힘들고어려운경제상황에대한심각한우려와함께경제회복에더욱더많은노력을기울여달라는말씀을많이해주셨습니다. 그도그럴것이국가미래연구원이고용 소득 주택 주거 생활비를종합해산출하는 민생지수 는계속하락하여 2014 년 4 분기에는역대최저치인 97.86% 을기록하였고 2015 년 3 분기에는 를기록하였으며, 가계빚은사상처음으로 1,200 조원을넘어섰다고합니다. 청년실업문제는또어떻습니까? 통계청이발표한 3 월청년실업률은 11.8% 로, 이는관련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이후 3 월기준 실업률로는가장높은수치이자, 지난 2 월 12.5% 에이어역대두번째로높은수준이라고합니다. 415

41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또한극심한전세난이계속되는상황에서 3 월강남구의주택임대차거래중절반이상인 51.6% 가월세거래로조사되는등우리구민들의주거불안역시매우심각한상황입니다. 더욱더어려워지는취업난, 주거난, 가계부채등많은경제지표가더욱더악화되는작금의 현실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하지만이러한각종경제수치보다체감경기는더욱더심각한것같습니다. 본의원이만나뵈었던지역주민들과소상공인들께서는하나같이 IMF 때보다더심하다 며너무나어려운경제상황이라고말씀하시면서도대체강남구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무엇을하는기관이냐면서실질적인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 본의원이체감하는집행부의일자리정책이나지역경제활성화정책에대한체감도는구민들께서말씀하신대로너무나미흡하고부족한점이많다고느껴졌습니다. 앞서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이시기가요구하는가장큰문제는 경제 였습니다. 정말먹고사는문제가가장현실적으로다가오는큰문제가되었습니다. 물론글로벌세계경제가전체적으로어렵고힘든시기를격고있지만미국등의선진국에서는내수시장활성화와다각적인일자리정책등으로 2008년금융위기이전의수준으로경제여건이개선되고있다는언론보도가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강남구의지역경제는갈수록심화되는양극화와내수부진, 골목상권침체등으로더욱더어려워지고있습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도더이상지역경제가악화되지않도록구정목표에최우선순위를경제회복에두고구민들께서현장에서말씀하시는민심을받들고헤아려서각종사업추진에있어구민들께서진정으로무엇을원하는지를살피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입니다. 우선현재추진중인각종사업, 특히지역경제활성화관련된정책의효과성에대해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할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더욱더어려워지는경제위기상황을개선할방안으로전시성, 일회성사업등 416

418 제 6 장 5 분발언 불필요한사업은과감히정리하고한두개의사업만하더라도구민들의어려움을실질적으로덜 어줄수있는과감한복지정책과지역경제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정책을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동시에연령별맞춤취업정책, 지역골목상권활성화및청년창업지원정책등실효 성있는정책을개발하여, 구의행정력과예산이꼭필요한곳에투입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 니다. 아울러구의정책개발과추진에있어구민의대표기관인의회와도긴밀한소통과협력으로 지혜를모아서어려운위기상황을함께극복해주시길당부드리며이상 5 분발언을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417

41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 동, 역삼 2 동출신이재진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강남구민체육대회의문제점에대해 5 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는강남구민모두가한자리에모여동별선의의경쟁을통해구민들의건강증 진과구민간화합을도모하기위해 2008 년처음시작되었습니다. 구민을위한축제인만큼구민이주인이자주인공이되어야하는데도체육대회를준비하는과 정부터종료까지구민을배려하지못한부분이많다고생각됩니다. 먼저체육대회개최날짜입니다. 제1회 2008년 5월 31일을시작으로제2회는 2009년 5월 9일, 제3회는 2011년 5월 14일, 제 7회였던 2015년에는 5월 9일에개최되었고올해는 5월 7일토요일에열릴예정이라고합니다. 5월 7일은연휴에샌드위치날이고 5월 8일어버이날의하루전날입니다. 그다음주 5월 14일은석가탄신일휴일입니다. 다만 5월 21일날구청장일정이없기를기대합니다. 1년중가장아름다운계절인 5월에구민을위한화합의자리를마련하는것은매우뜻깊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5월은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등을통해바쁜일상속에서잠시나마가족의소 418

420 제 6 장 5 분발언 중함을되새겨보는 가정의달 이기도합니다. 특히올해강남구민체육대회가열리는 5 월 7 일토요일은 5 월 6 일금요일만휴가를쓰면 5 월 5 일어린이날인목요일부터어버이날인 5 월 8 일일요일까지 4 일간가족들과시간을보낼수있는 샌드위치연휴기간입니다. 이러한황금연휴기간이아니더라도체육대회를위한동별사전준비기간까지고려한다면가족 을위한날을앞뒤로두고이러한행사를개최하는것이과연구민을위한행사인지행사를위한 행사인지진지하게고민해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또한여러동료의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등에서도지적한바와같이구민체육대회를준비하 는과정에서동별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찬조금수령등구민부담이가중되는면이있습니다. 진정으로 58 만구민을위한체육대회라면강남구민모두가가벼운마음으로축제를즐길수있 도록날짜선정과대회운영에세심한배려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한편, 강남구민체육대회는행정구역단위로연 1 회이상체육대회를개최하도록한 국민체육 진흥법 제 8 조에따라매년 3 억원이상의예산을들여행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국제평화를기원하기위해 2003 년부터시작한국제평화마라톤축제의추진근거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 8 조이고, 마라톤행사를위해매년약 4 억원의예산이사용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의원은추진근거가똑같은두체육대회를격년제로개최하거나합리적인조정을통해 예산절감은물론실질적인구민화합을위한축제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집행부에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행사의양보다는질을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함으로써우리구민들께서즐겁게참여하고자랑스러워할수있는강남구대표체육축제를마련해줄것을부탁드리며 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9

42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김광심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을충격과슬픔에몰아넣었던세월호참사가발생한지어느덧 2 년이흘렀습니다. 이자 리를빌려다시한번유가족께심심한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세월호는우리사회에만연한 안전불감증 에경종을울린사건이었습니다. 정부는세월호참사를교훈삼아재난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해국민안전처를출범시켰고강 남구도체계적인재난안전관리를위해 2014 년 11 월서울시자치구최초로재난안전전담부서인 재난안전과 를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강남구의재난안전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 가그역할을제대로수행하고있는지는다 소의문입니다. 서울시는지역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고, 재난안전의식을고취시키기위한사업의일환으로지 난해부터자치구별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을구성 운영하고있습니다. 안전감시단은지역실정을잘알고재난안전분야에역량있는사람중에서선정되며안전감시단 으로선정되면각자치구를대표하여지역위해요소발굴및제보등의안전활동을하게됩니다. 이에따라강남구의경우 39 명이제 1 기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으로위촉되었습니다. 420

422 제 6 장 5 분발언 그런데제 1 기안전감시단의동별분포를보면수서동과일원본동같이안전감시단원이단한명 도없는동이있는가하면많게는 6 명의안전감시단원이활동하는동도있고, 조금더넓게는특정 권역에 29 명이위촉되어있어지역별안전감시단구성의편차가심하다는문제가있습니다. 또한안전감시단의재난안전분야의퇴직자나전문교육수료자, 자격증소지자와같이재난안전분야에역량이있거나전문적지식을보유하고있는사람중에서모집하도록하고있음에도, 강남구의경우위촉된분들중상당수가안전과무관한특정조직이나단체관계자들로구성되어있는것을보면강남구안전감시단구성에있어해당조직의성격이나안전에대한중요성을세심하게고려하지않았다고보입니다.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은그명칭에서도알수있듯이, 동네실정을잘아는주민들을통한지 역맞춤형재난예방에그목적이있다할것입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지금지역여건을고려하여재난안전관련전문가가동별로균형있게안전감시단으로참여할수있도록방안을적극모색했어야합니다. 지만제1기안전감시단은 지역별안전 에초점을맞추어구성되었다기보다는, 특정지역의관계자나기존조직을통해주먹구구식으로구성되었다고보입니다. 강남구재난안전과는세월호참사라는엄청난대가를치른후, 안전불감증으로인한재난을예방하고재난발생시체계적대응을위해신설된조직입니다. 그렇기에더더욱생활속의사소한위험요소에대해경각심을갖고이에대비하는자세를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구민의안전을책임져야할집행부스스로 안전불감증 에젖어있는건 아닌지되돌아보고, 제 1 기안전감시단구성및운영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여개선책을마련 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현재제 2 기 우리동네안전감시단 을모집하고있다고하니안전감시단이지역재난및 안전의파수꾼으로서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필요한방안을모색하여강남구의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정비하여주길부탁드리며, 5 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1

42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7 회임시회제 3 차본회의 이경옥의원 행정재경위원회이경옥의원입니다. 갑작스럽게 5 분발언을신청해서여러위원님들도의아스럽게생각하실것입니다. 오늘이자리는구청장도안계시고의장님도안계신폐회식을진행하고있습니다. 3 선의원으로서이것이자연스러운자리인지그걸한번생각해보느라고갑작스럽게 5 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3 분이될지 5 분이될지는모르겠지만. 굉장히앉아있는자리가무겁습니다. 여러의원님들그리고우리직원들도다뜻은아실것입니다. 왜이자리가부담스럽고부자연 스러운지를. 이렇게진행된지가오래됐습니다. 3 선의원으로서책임감을통감합니다. 이책임을 같이나눠지고싶어서나왔습니다. 단지우리의원들뿐만아니라집행부부구청장님을비롯한국장님들그리고보건소장님께도말 씀드리고싶어서나왔습니다. 그리고또한얼마안있으면우리도또하반기의상단을구성해야됩니다. 하반기에의상단을꿈꾸고계시는의원님들도새겨들어주시기를바라면서이자리에섰습니다. 무엇보다도의회와구청은소통이잘돼야됩니다. 소통이되지않는의회와구청을두고구민들에게일을열심히하고있다고말할수있는지떳떳하게그거에대해서는다들가슴에손을얹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위장입니다. 422

424 제 6 장 5 분발언 이번에도추경예산을심사를했지만구민들입장에서우리의회도열심히의회예산심의권을권 리를행사했습니다. 하지만소통이되지않는상태에서예산심의를하는것은다들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구청장도의장도자리하지않은폐회식에서의원들이자연스럽게자유발언도하고또의안심사한것에대해서보고를해야되겠지만그게왜부담이되는지그리고편한지그것은새겨봐야될것같습니다. 의상단의자리는늘외로운자입니다. 구청장의자리도역시그럴것입니다. 그랬을때외인부대들이작용해야됩니다. 의상단을튼튼하게지지해줄수있는외곽에우리의 원들, 5 명을제외한 16 명이그책임을같이해야될것이고요, 우리구청장을제외한부구청장님 을위시로해서여러직원들이그자리를대신해야될것입니다. 지금우리가다같이그책임을다하고있는지는생각해봐야됩니다. 부구청장님그리고국장님여러분들이계시는데요. 앞으로퇴직시까지승진을얼마큼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 그자리가최고의자리가아닐까생각하는데요. 직원들을좀편하게해주십시오. 그래서가장힘든말힘든행동을같이해주시고우리의원님들도같이합시다. 저도부족한것을고백하면서말씀을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을위시한여러국장님, 과장님들이청장님께얼마큼하소연을했을것이라는짐작은합니다. 하지만어쩌면우리는더고개를숙이는것은부족하고납작엎드려야할때도있고때로는진짜따귀를날려야될때도있을것입니다. 표현이좀부적절할지도모르겠지만. 구청과의회가그힘을같이모아서이비정상적인의회와구청과의관계를회복시키도록애씁시다. 이제두달여전반기의상단의임기가남았습니다. 같이힘을모와주시고그리고이방송을인터넷으로시청하고계실지도모르는구청장님께요청 합니다. 부끄러운얘기지만, 나이값합시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423

42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8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옥의원입니다. 지난 4 월회기때폐회식때 5 분발언할때도원고없이해서여러분들한테좀죄송했는데오늘 역시그렇습니다. 오늘은원고를쓸래도가슴이떨려서심장도부글거리고그래서원고를쓰지못했습니다. 오늘여러분들이제모습을보고좀다르다라고느낄수있습니다. 제가평소에달고다니지않 는의원배지를, 우리구의원배지를달고나왔습니다. 사연이있어서그렇습니다. 저는올해로정당생활한 14 년을한것같은데요. 처음에는개혁국민정당이라는인터넷정당에 서부터출발해서오늘은더불어민주당이라는정당에소속돼있습니다. 그리고여러분들도다정당 에소속돼있습니다. 우리가구의원배지를달고있지만이배지는그냥우리자연인이경옥한테준배지는아닙니다. 적어도우리가소속정당의이름표를달고나갔을때구민들이저희들에게표를던져주신것입니다. 그런데저는어제뜻하지않은통보를받았습니다. 소속정당으로부터윤리심판원장으로부터징계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 424

426 제 6 장 5 분발언 우리훌륭하신당에서기각이라는결정을내려줬는데요. 이제원인이뭐였는가는여기에밝혀지 지않아서모르겠습니다. 아무튼제가정당에해당행위를했다이런게원인이었던것같습니다. 여러분들이보시기에제가당파성을띠지않은적이있었는지활동을하는데있어서당파성을 띠어야될때그랬는지모르겠지만저도어이가없었습니다. 그래서오늘이에우리여러의원들한테상관없는얘기인데갑자기뜬금없이이렇게나와가지 고말씀을드리는게어이없을수있는데제가말씀을드리는건우리모두가정당에소속돼있고 그정당의이름을빌어서현재구의원생활을하고있다라는것입니다. 우리의원들중에는때로는정당을바꾸시는분들도있고또정당에서공천을주지않아서공천 을받지못해서구의원출마하지못하고소속정당으로출마하지못하고무소속으로출마하는경 우도많이봤습니다. 그러면무소속으로출마하신분들이당선되는일은거의보기힘들었고요. 그렇다고한다면제 가이렇게받고있는달고있는이배지가당연히이경옥한테준게아니고소속정당의옷과더불 어서이경옥에게줬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런어이없는통보를받았을때는확인되지않은사실에대해서이렇게처분하라고청 원을넣으신분들이계십니다. 누군지는저도모릅니다. 하지만이런일에우리가가끔연루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어서여러분들하고이것을공론의 장에서한번얘기를해보고싶었습니다. 참우리구의원들의목숨이뭐구의원뿐만아니라국회의원도그럴것이고시의원도그럴것이 고목숨이어떤활동이정당의끈에달려있기때문에이런경우를당했을때기가막히지않나라 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가구의원의배지를달고있는데그배지에대해서자존심을스스로올려주자는취 지에서이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425

42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지난번에폐회식때 5 분발언을했던여러가지근저의생각중에는 제가후반기의상단을생각하지않았기때문에여러분들앞에서후반기의상단들이앞으로이러한 점도고려해달라라는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 같잖게. 그런데저는오늘이런비록기각은됐지만이런통보를받고보니까스스로자존심을채워야 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여러분들앞에감히제가후기의상단에후반기의상단에손을 들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도나왔습니다. 아무튼우리가달고있는이배지가굉장히소중한만큼그배지를지키기위해서도열심히최 선을다해야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켜갑시다. 고맙습니다. 426

428 제 6 장 5 분발언 제 249 회제 1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및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 삼성 2 동, 역삼 1 동출신서경원의원입니다. 지난달은계절의여왕이라고불리는 5 월이었습니다. 그러나 5 월서울의미세먼지 나쁨 일수는총 8 일로이중초미세먼지가발생한날은 3 일이나 됩니다. 나흘에한번꼴은미세먼지또는초미세먼지가발생했다는얘기입니다. 이처럼계절구분없이미세먼지가 1 년내내계속되다보니, 요즘같아서는날씨예보보다는대 기오염정보를먼저찾아보게될정도로우리나라의대기오염문제가심각한것같습니다. 이러한상황을방증이라도하듯, 최근미국예일대와컬럼비아대공동연구진이발표한 환경성 과지수 (EPI) 2016 에따르면, 우리나라의공기질은조사대상 180 개국중최하위수준인 173 위이 고, 초미세먼지노출정도는 174 위를기록하였다고합니다. 미세먼지는호흡기는물론피부로도침투가가능하기때문에천식등호흡기질환과심혈관질 환에도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2016 년미세먼지를 1 급발암물질로지정하였 습니다. 427

429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한편, 우리나라미세먼지의 30~40% 는중국등국외에서유입된것이지만, 나머지는국내산업 시설이나발전소, 자동차배기가스, 비산먼지등에서발생한것이라고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따르면, 2013 년기준경유차등도로이동오염원이전국초미세먼지발생요 인의 10% 정도를차지하지만, 자동차통행량이많은수도권만놓고봤을때도로이동오염원의초 미세먼지발생기여율은 24% 까지올라간다고밝히고있습니다. 특히자동차를통해발생되는질소산화물 (NOx) 은공기중에서화학반응을일으켜미세먼지를 만드는주범으로한국대기환경학회논문에따르면신사동의경우 50% 가량의질소산화물이도로 이동오염원에서배출되었다고합니다. 또한지난주한언론사에서통학차가몰려있는대치동학원가의미세먼지농도를측정한결과, m3 ( 세제곱미터 ) 당최대 197μg( 마이크로그램 ) 로미세먼지 매우나쁨 단계의기준인 151μg 보다훨씬높았으며, 참고로측정이이루어진시간강남구의평균미세먼지농도는 41μg로 보통 수준이었다고합니다. 따라서구민의안전과건강을위해국가정책과협력함과동시에강남구맞춤형미세먼지및대기질관리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물론강남구의행정력과정책만으로는다양한요인에의해발생하는미세먼지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겠지만미세먼지피해예방에중점을두고우선실행가능한정책마련에힘써야할것입니다. 먼저구민들께서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차이를명확히구분하고관련정보를정확히제 공받을수있도록체계적인시스템마련을모색해야하며, 각종공사현장의비산먼지관리 감독에도철저를기해야할것입니다. 또한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경우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주민들에게신속하게알리고 각연령별 시설별 상황별행동요령을작성 홍보해야할것입니다. 나아가주택과상가건물에옥상녹화사업을활성화하고전세계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미니태양 428

430 제 6 장 5 분발언 광설치등신재생에너지비율을늘려서강남구의환경경쟁력을획기적으로끌어올려야합니다. 아울러대부분의구민들께서학교나직장, 가정등과같이실내에서많은시간을보내기때문에실내공기질방안에도현장조사를통해서실질적인정책대안을마련해주시기바라며의회에도필요한정보를공유해주시고함께정책대안을만들고실천할수있도록적극적인준비를당부드립니다. 슬라이드잠깐만켜주시기바랍니다. 내용적으로설명드리기가좀짧아서대기오염현황을몇장준비를했습니다. 지금아시아쪽에특히중국과이런산업시설이몰려있는쪽에대기오염이참심각한상황이지만국내에서발생되는비율이 60% 이상으로지금밝혀지고있기때문에우리강남구의대책이굉장히시급하게요청되는상황이라고이자리에서말씀드리고요지금세계지도 4쪽을잠깐봐주십시오. 이쪽보시면특히중국이나이쪽산업시설이밀집돼있는곳에저렇게미세먼지농도가짙고미주나호주이쪽에는환경면에서미세먼지가적다는것을보실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강남구차원에서도이런미세먼지대책을획기적으로집행부에서도고민해주시고우리가줄여나갈수있는부분에서대안을만들어봤으면합니다. 의회에도필요한정보를지금말씀드렸듯이제공해서맞춤형정책을만들어갔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429

43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제 249 회제 1 차정례회제 1 차본회의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소속김광심의원입니다. 나는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존재한다. 라는유명한명언을남긴프랑스의철학자데카르트 는독서의중요성에대해 좋은책을읽는것은과거몇세기의가장훌륭한사람들과이야기를 나누는것과같다. 고말씀을하셨습니다. 독서는지식과영감의원천이자스트레스완화및뇌기능활성화, 치매예방에도매우효과적 인것으로알려져있어전연령대에걸쳐매우유익합니다. 따라서구민의건강하고풍요로운삶을위해서는공공도서관확충등쾌적한독서및여가환경조성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은지난해 11월세곡지구의부족한기반시설에대해 5분발언을하면서자곡동 632번지도서관부지매입포기의사를재고하고, 구예산상황을감안하여관계법령및규정을재검토함으로써보다합리적인정책방향을모색해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집행부에서는예산문제를이유로해당부지매입을포기하였고, 약 3,030 평에이르는도서관부지는경상남도가기숙사건립을위해주변시세의반값도안되 는조성원가약 88 억원에 LH 로부터매입하였으며, 430

432 제 6 장 5 분발언 지난 5 월 3 일에는경상남도기숙사건립을위해도서관용도로지정된해당부지의용도를변경 하는내용의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공고되었습니다. 인구 5 만명이거주하는세곡지구는입주를시작한지 3 년이지난지금까지도지하철을비롯하 여제대로된교통시설및도서관등공공시설이전무한상황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민들께서는당초도서관부지로지정된자곡동 632번지에도서관이건립되면최소한의문화복지가실현될것이라는기대를갖고그동안의불편함을참아내셨지만집행부에서는재정문제를이유로경상남도에서기숙사를건립하면서세곡지역주민을위해 320평규모의도서관을설치하기로했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입장인것같습니다. 참고로경상남도에서설치하기로한도서관은 3,030평규모로짓는기숙사건물중 10% 에불과합니다. 물론도서관같은공공시설을구에서단독으로건립할경우구의재정적부담이상당할것입니다. 하지만어려운상황속에서도구민의문화욕구충족을위해최선의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로 집행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번자곡동 632 번지와관련된집행부의정책적판단이과연주민을위한최선의노력 이었는지는의문입니다. 잘아시다시피세곡지구에는신혼부부및다자녀가구특별분양으로어린이와청소년들이많이 거주하고있고, 교통시설미비로인근공공시설을이용하기에는물리적인어려움이있습니다. 설령집행부의판단처럼현재로서는경상남도에서건립하는도서관으로주민들의문화수요가충족된다하더라도도서관등문화시설은앞으로도계속확충해나아갈필요가있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으로접근하여적절한부지확보에노력을기울여예산절감및행정의효율성을도모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431

43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또한자곡동 632 번지도서관부지는대모산과연결된녹지축을복원하여친환경생태도서관으 로활용될수있는가능성이높은곳입니다. 이런제반사정을고려하여집행부에서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주민과소통하는행정을펼쳐야 하는건아닌지묻고싶습니다. 뿐만아니라대다수주민들께서도서관대신경상남도기숙사가건립되는것에대해받아들이지못하고계속적인민원을제기하고있는상태입니다. 집행부의정책적결정이아무리합당하다고하더라도주민들의동의가전제되어야만그정책은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가능한모든방안을동원하여해당부지활용에대한지역주민들의입장을충분히 행정에반영하고대안을제시하여강남구의문화복지실현및균형발전에최선을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2

434 제 6 장 5 분발언 제 250 회임시회제 1 차본회의 이재민의원 존경하는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 2 동, 청담동, 삼성 1 동출신행정재경위원회소속이재민의원입니다. 7 대의정생활의반환점을도는현시점에서운영위원장으로서의지난 2 년을돌아보니보람보다 는아쉬움이더컸음을자인하면서후반기에는집행부와의회의양수레바퀴가균형감각을유지하 며잘굴러가기를바라겠습니다. 21세기를맞이하면서전세계적으로문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2012년폭풍처럼휘몰아쳤던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한류상품판매로까지이어져약 12조원의경제유발효과를가져왔고, 인기드라마 태양의후예 는직접수출액 100억원, 관련상품수출증가로 1조원의경제효과를가져왔다고합니다. 이와같이한류열풍이전세계적으로부는현시점에서중요한것은보다본질적이고체계적인문화상품을개발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시점에서대한민국의오랜전통과역사성을담고있는우리의전통음악인국악을재발견, 활 성화하여관광상품화한다면매우뜻깊을뿐만아니라그효과또한뛰어날것이라고생각됩니다. 가장한국적인것이가장세계적인것이다 라는말이있듯이우리에게친숙한김덕수사물놀이 패는 3,000 회이상해외공연을하고, 30 여장이넘은음반과비디오등의콘텐츠를세계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식에연주되던음악인 종묘제례악 은중요무형문화재제 1 호이자, 433

43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2001 년유네스코 인류구전및무형유산걸작 으로선정되어한국뿐만아니라세계가소중히지켜 야할음악으로인정받고있습니다. 이처럼우리의전통문화와국악은세계문화시장및관광시장에서매우경쟁력있는독특한문화 상품으로서무한한잠재력을지니고있고, 이를통해대한민국은새로운문화강국으로발전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러한시대의흐름에발맞춰지방자치시대의개막이후각자치단체마다지방문화에대한관심은더욱고조되어지역문화형성과개발에관심을갖게되었고많은주민들이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는문화정책을수립하고있습니다. 그중가장눈에띄는것은 공립국악관현악단 의창단일것입니다. 이표는현재공립국악관현악단을운영중인광역또는기초자치단체의현황과재정자립도를비교한것입니다. ( 표참조 ) 표에서보듯이강남구는서울시다음으로재정자립도가높고, 강남구에비해예산규모및재정자립도가상대적으로열악한여러곳의기초자치단체에서국악관현악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강남구는대한민국을대표하는도시이자국제적인도시이며천년고찰봉은사와선정릉등전통과역사가살아숨쉬는도시입니다. 그러나우리의문화예술그중에국악에대한관심과투자는어떠합니까? 스스로를돌이켜볼 때매우부끄럽고안타깝습니다. 이점에대해구청장을비롯한집행부의생각은어떠한지궁금합 니다. 지금까지강남구의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외향적인면에만치중하지는않았는지? 전 통과문화등내면적이며무형의자산을발굴 개발하는데과연얼마나노력했는지? 이시점에서 뒤돌아봐야할때라생각합니다. 강남구는이미 18 년전에서양문화의꽃이라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를창단하여구민들의 434

436 제 6 장 5 분발언 사랑을받고있습니다. 그러나전통문화의꽃인 강남국악관현악단 의태동은언감생심, 요원하게만느껴집니다. 지난 5월말강남구보도에의하면지난해한국을찾은외국인관광객은 1,300만명이상이고, 메르스여파에도불구하고 2014년에이어약 600만명이강남을찾았다고합니다. 이로써천만외국인관광객시대가눈앞에와있음을알수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구는코엑스광장에강남스타일랜드마크조형물을설치하는등강남을 강남스타일 로대변해왔고관광상품화해왔습니다. 그러나이제는우리의전통과문화가살아숨쉬는새로운문화콘텐츠를개발하여관광객을맞이하여야할때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국악이라는음악적전통성과국악관현악이라는독자성을통해미래신성장동력산업인강남구의관광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하루빨리가칭 강남국악관현악단 을창단하여구민은물론강남구를찾는관광객 에게전통문화와한류를체험하는문화관광도시로서의면모를갖추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35

437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 표 > 공립국악관현악단운영자치단체별예산규모및재정자립도 (2016 년기준 ) (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자체수입 (A) 자치단체예산규모 (B) 재정자립도 [ 당초 ] (A/Bx100) 서울강남구 410, , 서울본청 14,964,975 18,021, 부산본청 4,003,574 7,229, 광주본청 1,378,154 3,011, 충남본청 1,419,644 4,332, 성남시 964,232 1,557, 경기 안산시 500,186 1,040, 안양시 433, , 청주시 566,571 1,584, 충북 충주시 122, , 영동군 57, , 충남 공주시 95, , 천안시 467,091 1,060, 김해시 400, , 경남 진주시 258, , 창원시 815,598 1,913, 전주시 369,118 1,146, 전북 정읍시 80, , 남원시 56, , 전남여수시 233, ,

438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의정활동회고 Ⅶ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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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제 7 장의정활동회고 김명옥의원 1991 년 4 월강남구의회초대의회가개원된이래최초의여성의장으로서 58 만강남구민여러분 의성원과동료의원의지지덕분에 2014 년 7 월,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희망찬개원식을가질 수있었습니다. 최초의여성의장으로서여성특유의섬세함과꼼꼼함을바탕으로구민들이진정으로무엇을바라고, 무엇을원하는지를세심하게민심을살피고자하였으며, 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 열린의회, 정책의회 라는기치를걸고다양한정책을제시하고선. 후배동료의원님들과실천해나갔습니다. 첫째, 열린의회 를실현하고자의회홈페이지를통해본회의는물론상임위원회회의를생중계하여언제든지주민들이함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의회의의정활동을영상으로담은 강남구의회의정뉴스 를의회와구청홈페이지를통해방영하여구민들께서언제든지시청하실수있도록하였습니다. 439

441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어소외계층의알권리충족을위해제 236 회임시회부터 수화통역서비스 를도입하였으며, 미래의꿈나무인청소년들의민주시민함양과자치역량강화를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을운영하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의회 의실현을위해강남구의회회의규칙을개정하여구정질문시간을기존 40분에서필요한경우 20분을추가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는구정질문을하는의원님으로하여금시간에쫓기지않고충분한시간을갖도록하여더욱심도있는질문을통해구정현안에대한날카로운비판과정책제안을보다활발하게하고자함입니다. 여기에정기적으로외부전문강사를초빙하여의원들의전문성을강화하도록하였으며, 워크샵등을통해발전적이고선진화된강남구의회가되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밝은미래와강남구의발전을위해안보, 복지, 안전등을위해힘썼습니다. 특히점점고령화사회가되어감에따라갈수록늘어가고있는노인계층의고독사, 치매와같은여러가지문제점을사전점검하고 100세시대를맞이하여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사회환경을마련할수있도록하였으며, 결식아동을비롯하여사회전반에가슴아픈눈물을흘리는구민이한명도없는행복한복지강남구현을위해다각적으로민생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수렴하여집행부등관계기관에촉구하기도하였습니다. 또한안보현장견학, 안보교육실시등안보의식고취와을지연습을통한안보태세강화를위해 앞장섰으며, 사회전반에나타나는각종안전사고를대비하여강남구내에안전사각지대가발생하 지않도록민생현장을더욱열심히살펴개선방안및제도마련에도최선의노력을다하였습니다. 이렇듯지난 2년동안제7대강남구의회전반기의장직무를수행하면서 열린의회, 정책의회 를실현해왔으며, 지역발전을위해 한전이전부지개발구역확대변경계획반대결의안 을채택하였고, 의원발의조례안을포함한 170건의조례안및 70여건의각종안건을처리함으로써주민의의사를대변하는대의기관의역할에충실한강남구의회를실현하였습니다. 하지만돌이켜보면, 강남구의회의위상을높이고의회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자많은노력을 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장으로서항상최선의선택을했는지, 소통의문제는없었는지, 더좋은 440

442 제 7 장의정활동회고 대안은없었는지등에대한아쉬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이제저는강남구의회제 7 대후반기에들어의장직소임을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으로서 동료의원과함께예산안, 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는데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가수는노래할때행복하고, 운동선수는경기장에서뛸때행복하듯이의원은주민들과함께할때제일행복합니다. 주민한분한분의입이되고, 손이되고, 발이되어작은것하나하나를챙기고가꾸어가는 구의원다운구의원 이되고자역량을키워가겠습니다. 그동안보내주신지지와격려에감사드리며, 내가살아왔고내아이가살아갈강남이더욱살기좋은자부심느끼는강남구가되도록언제, 어디서, 어느위치에서든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1

443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송만호의원 지방자치와강남구의회의발전 지난 2010년제6대강남구의회의원으로입성하여의정활동을펼친지어느새 6년이지나 7년째접어들고있다. 그동안 6대전반기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으로, 7대전반기부의장으로, 제241 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주어진의무와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고, 평의원으로서도신념과소신을갖고주민의대표로서최선을다했지만, 과연우리강남구정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향상에그리고주민의기대에부응하였는가를자문해보면아쉬운생각과한계를느끼는것도사실이다. 이렇듯아쉬움과한계를느끼는것은의원개인으로서역량이부족한부분도있을것이라는생 각이들어자기반성과함께더많은에너지와열정을기울여최선을다해의정활동을펼쳐야한다 는각오를다지게된다. 그러나이와는별개로지난 1991년현재의지방의회가국민들의관심과기대속에출범하였으나아직도미온적이고부정적인시각이많다. 이러한시각의발생은여러요인이있겠지만, 가장큰이유는지방자치제도가태생적으로지니고있는제도적인한계에서기인한다고생각한다. 지방정부는여전히중앙정부에귀속되어있고, 자치단체장의권력집중으로인해지방의회의역할에한계가있는게사실이다. 지방의회가가진, 조례의제정 개정및폐지, 예산의심의 확정및결산의승인, 행정사무감사 및조사, 서류제출요구 등의권한에비해, 단체장은 재의요구및제소권, 의견진술및답변권, 선결처분권, 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등의의결시사전에단체장의의견청취규정, 예산안 442

444 제 7 장의정활동회고 증액에대한동의권, 의회직원에대한임명권 등실질적인권한을행사할수있는막강한견제권 을가지고있다. 따라서지방정치의중심주체인지방의회가성공하기위해서는의원개개인의철학, 전문성, 열 정도중요하지만지방의회가주민에게신뢰받고책임있는역할을다할수있도록제도와법령의 개선을통해지방의회의위상과권한을강화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이를위해서는헌법개정을통한 지방분권강화, 자치경찰및자치교육의현실화, 지방의회위상강화 등을우선적으로도입하여야하며, 지방자치관련법령의개정을통해, 자치입법권확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실효성제고, 부단체장을비롯한공기업이사장등에대한인사동의권부여, 지방인사위원회독립성보장, 상설감사기구의회설립, 지방의회사무직원인사권독립, 일정비율내예산증액권보장 등지방의회에보다독립적이고실질적인권한을부여하여야한다고생각한다. 이제 1 년여의시간이지나면제 7 대강남구의회도역사속으로사라지고, 8 대의회가탄생하게 된다. 새로이구성될 8 대의회에내가다시있게될지없을지는모르겠지만, 중요한것은지방자치 와강남구의회는영속성을갖고유지되고발전할것이다. 의원개개인의노력과열정제도개선도중요하지만주민여러분의끊임없는관심과질책이지방 자치를더욱발전시킬수있고나아가우리강남구를미래의주인공들에게자신있게물려줄수 있을것이라생각한다. 443

445 제 7 대전반기강남구의회의정백서 이인화의원 의회에들어온지어느덧반이지났습니다. 건축전문가로서의정활동에힘써달라는김종훈전국회의원님의격려말씀을상기하며의회본회의장을둘러보던기억이생각납니다. 지난 2년반동안, 건축업계에서일했던저의특수한경력을토대로강남구를위해제가어떤역할을할수있을까생각하며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돌아보니반성할점도많고칭찬할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세계는지금제4차산업혁명을준비하고있습니다. 경제순위 11위인우리나라는제4차산업혁명준비에있어서현재 25위라고합니다. 인구절벽, 소비절벽의시기에미래준비마저절벽이될까걱정이됩니다. 위기가다가오고있습니다. 그러나저는전세계에유래없이빠른압축성장을이끌어온우리나라국민들의저력을믿습니다. 대변혁의시기에대한민국의저력과대한민국중선진도시강남구의힘을믿습니다. 강남구는 1968년영동개발이래이제영동대로개발과수서역세권개발이라는또한번의큰도약을맞이하고있습니다. 앞으로상당기간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제4차산업혁명과연계한도시발전을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강남구에도래한것입니다. 따라서의원들의전문적이고섬세한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해진것같습니다. 저는도시분야전문가인건축사로서, 강남구를사랑하는의원으로서미래성장동력이될제4차산업혁명과연계한강남구의도시창출, 건축공간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제가강남구에서역할을할수있다는생각으로가습이뜁니다. 큰기쁨이앞섭니다. 비록건축사이기때문에복지도시위원회에소속되지못하는아쉬움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전문가답게강남구를위해최선의방안을찾고자노력하겠습니다. 물이자갈과모래의사이공간을빈틈없이채우듯, 의회에들어왔을때의초심의마음을상기하며강남구의밝은미래를위해채움의열정으로임하겠습니다. 노블레스오블리주강남구가대한민국의선진화를선도할수있는데작게나마초석이될수있도록저의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