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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 연구책임자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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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보고서는명지대학교가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 행한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 성가족부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5 제출문 여성가족부귀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위탁보고서제출 본보고서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월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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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문초록 > 이연구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사업의현황을점검하고발전방안을위한추진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연구목적에따른주요연구내용은첫째, 국내 외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과정책현황을검토하였다. 둘째,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의현황을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향의로드맵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국내 외선행연구를통해최근연구동향을파악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보고서를검토하였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례연구와함께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담당자와의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를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CYS-Net 운영상의강점은전국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으며지역내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점으로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에유기적으로연계되고있어지역간정보가원활하게교류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그리고학교폭력대응체계, 학업중단대응체계, 세월호긴급지원등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정책사업대부분에서 CYS-Net 이포함되어왔다는점에서 CYS-Net 본연의목적을충실하게수행해옴으로써내실있는성과를이루어낸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지속적인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는 CYS-Net 업무수행을위한청소년상담관련전문인력충원이중요한과제로평가되었다. 둘째, 사례연구를통해시 도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이차별화될필요성, 시 군 구의경우 CYS-Net 의특성화된세부운영모형의필요성, 센터장의조직경영역량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셋쩨, FGI결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성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연계방안마련, 시 도및시 군 구센터의차별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연구결과를토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으로 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행복한꿈의실현 이라는비전과 청소년의행복한삶을구현하는최고의상담복지서비스전문기관 이라는목표를제시하였다. 그리고이와관련하여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지원개선, CYS-Net 사업의운영지원개선을정책과제로제안하고세부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핵심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사업, 위기청소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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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연구요약 >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사회의변화와함께청소년문제역시새로운이슈들이등장하게되었고, 정보화사회와미래사회변화로인해청소년상담분야역시전문화된자질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어청소년상담분야가세분화되기시작하였음.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지금까지수행하여오던청소년상담분야역시인터넷중독, 학교폭력, 학교밖청소년등으로세분화되면서여성가족부의부처내에서도각사업별로특화된사업이수행되고있음. 2015년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시행되면서학교밖청소년을위한특화된센터가전국에 200개소가설치되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강화와함께발전방안모색이필요하게됨. 이뿐만아니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개로증가하면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차별화된역할과기능이필요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기시작함. 이와함께 2006년시작된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수행하는 CYS-Net 정책사업이양적으로확대되면서각지역사회마다다른특성을고려하여세분화된운영모형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시됨.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 내외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과추진체계를검토하고최근의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현황을분석하고자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CYS-Net 의현황을분석하고세분화된운영방안을모색하고자함. 중장기적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틀을제시하고자함. 2. 연구의내용 (1) 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및정책현황분석 국내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및정책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의청소 - iii -

10 년상담복지사업뿐만아니라교육부의 Wee프로젝트, 법무부의비행예방센터,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관련사업등을함께살펴보고자함. 이와함께청소년상담과관련하여서비스전달체계나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는외국의청소년상담관련사업과정책현황을조사하고비교하고자함.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현황분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법적근거, 운영현황, 역할과기능, 운영사례를분석. 최근 3년간의 CYS-Net 사업현황과사례를토대로 CYS-Net 의운영인력, 예산, 실적관리를위한정보망운영및관리등구체적인사업운영현황을분석. 분석결과를토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에대한시사점과정책과제를도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향로드맵마련 현행청소년상담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청소년상담복지정책효과성을효과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개선과제와추진로드맵을제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련법률개정방안과전달체계및지원내용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위기청소년의원인과특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등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를분석. 정책대상으로서의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를명확히하고관련선행연구의동향과청소년상담에대한정책현황을고찰하기위하여국내 외연구및정책보고서, 관련자료및문건을종합적으로검토. - iv -

11 (2) 운영현황및사례분석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현황을분석하기위해지난 3 년간보고된운영보고서및통계자료를분석. 실제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을파악하고, CYS-Net 의구체적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해전문가들에의해추천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현장방문과이메일면접을함께실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담당자의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청소년상담복지추진체계의발전방향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향, 지역별 유형별 CYS-Net 운영모형 ) 을도출하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 FGI는그룹은시 도 16개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 16개기관을모두포함하고자하였으며그외의서울, 경기, 경남, 경북지역의경우 2-3명이추가되어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3기관의팀장및센터장 23명과시 도 6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6 명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 (4) 전문가자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학계전문가를대상으로자문회의를실시. 자문회의에서는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안에대한검토를목적으로회의및서면검토방식으로자문을받고이를반영하였음. - v -

12 4. 연구추진체계및수행체계 - vi -

13 5. 주요연구결과 (1) 선행연구분석결과 전문성을갖춘청소년전담공무원의확보및지자체내독립된청소년전담부서의설치를제안하고있음. 또한중앙정부에서강제하는표준적인사업을시행하더라도지방은지방의특성을감안하여세부사업을취사선택할수있어야하며, 이를추진하는상담복지센터의조직또한지역의여건을고려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하고있음. 시 군 구수준의청소년정책수행을위해서는실질적인연계협력을강제할수있는독일의청소년청과같은 청소년사무소 가설치될필요가있다고제안하고있음. (2) 국내의유사청소년사업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와교육복지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드림스타트사업등으로확인됨. 이들사업모두전달체계는 CYS-Net 의전달체계와같이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리고기초자치단체로이루어져있었으나이들사업은모두광역단위의센터와지역단위의센터간에기능과역할이비교적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으로확인됨. (3) 국외의청소년복지체계 독일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로이원화되고있었으며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연방정부의부서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로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지방과연방의기구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정치, 문화, 스포츠교육과외국과의청소년교류를지원하는것이주요업무로확인됨. 또한아동청소년지원법제 69조에따르면모든지자체와광역시는청소년청을설치하여야하며, 청소년청은연방정부법률에따라아동청소년복지를관할하는지역의공공실천기관으로역할. - vii -

14 영국은사업의기본틀과방침, 제도적장치의지원은중앙정부가담당하고정책운영과관리는지방자치정부가관리하는형태를취하고있지만, 지역단위청소년정책의수립과같은중앙정부의역할을지방자치정부가실시하기도함. 기본적인중앙정부의정책은지방자치정부가공통적으로수행하고있어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국가주요정책사업으로서모든지방정부가실시하고있음. 영국의대표적인통합지원시스템인 Connexions 을설치운영하고있으며영국의모든청소년들을지원대상으로삼고있기는하지만, 주된지원대상은청소년들중상급학교에진학하지도않고, 취업도하지않으며범죄나위험으로부터노출되어있는위기청소년들임. 미국은연방국가이기때문에청소년복지정책이각주에따라각기다른모습으로나타나는특성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연방정부에서는복지정책의기본적인골격만을설정하고, 세부규칙과운영은각주 ( 州 ) 정부에서담당하는것으로확인됨. 미국의청소년복지정책에서연방정부는주정부에재정원조를할뿐이고, 실제적인정책운영은주정부가자율적으로시행하기때문에주에따라청소년복지정책의내용과규모에차이가나타남. 일본의청소년복지정책은크게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요국공립기관의정책과주요사업을통해이루어짐. 일본중앙정부의청소년복지정책은사안에따라주로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 법무성등이연계, 협력하는형태로구분됨. 사업의성공적인성과를위해서는전달체계에있어서각주체의역할및기능에대한명확한정의, 지역의연계협력을강제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 실무자및담당공무원의전문성등이핵심요인으로나타남.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이어지는전달체계에있어서역할과기능명료화문제에대한논의가필요.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도입, 시 군 구단위에서의청소년사무소 ( 사무국및청소년지원위원회 ) 의설치와같은방안이필요. 광역시와도를구분하여광역자치단체수준의상담복지센터운영모형의개발, 시 군 구내대도시지역과농산어촌지역의구분한상담복지센터운영모형의개발이필요. - viii -

15 (4) 성과분석 CYS-Net 운영상의강점은전국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으며지역내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점으로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에유기적으로연계되고있어지역간정보가원활하게교류되고있는것으로확인됨. 학교폭력대응체계, 학업중단대응체계, 세월호긴급지원등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정책사업대부분에서 CYS-Net 이포함되어왔다는점에서 CYS-Net 본연의목적을충실하게수행해옴으로써내실있는성과를이루어낸것으로평가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역내위상이아직미흡하여연계자원의지속적확보에어려움이있어위상확보를위한법개정노력, 자치단체의협력을위한제도적보완등대외적인노력도병행되어야할필요성있음. 또한지속적인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는 CYS-Net 업무수행을위한청소년상담관련전문인력충원이중요한과제로평가됨. (5) CYS-Net 사례연구 기관방문면접조사를통해확인된우수성은현재시 도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이차별화되어운영되어지고있었다는점, 지자체,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추진체계가효과적인운영방안이었다는점, CYS-Net 운영모형을특성화된세부운영모형으로추진하려고하였다는점으로나타났으며센터장의조직경영역량과 CYS-Net 비전제시가중요한요인으로나타남. 이러한사항으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일시보호소운영의개선, 인건비와관련한개선, CYS-Net 미설치지역의경우상담자파견이나순환근무검토, CYS-Net 운영지침에서지급수당의종류와내용의명시, 실효성있는운영위원회와실행위원회, 청소년전담공무원의배치필요성을제안함 - ix -

16 (6)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대상의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에대한재개념화가필요하며, 현재위기를겪고있는청소년뿐만아니라위기를겪을수있는위험요인을안고있는잠재적인유형까지포함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청소년상담에서의예방, 상담, 사후관리의기준에서위기청소년을구분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〇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신설로인해지역사회내학교밖청소년들에게지원이확대된긍정적인효과가있었음. 그러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효과적연계방안과공간마련등해결해야할과제가있는것으로나타남. 〇청소년복지지원법에 CYS-Net 사업이명시되어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남. 그러나지자체장과담당공무원의관심도에따라 CYS-Net 사업운영의활성화의정도가좌우되는것으로나타나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 CYS-Net 사업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 CYS-Net사업의지속성을높이기위해장기적으로청소년상담전담공무원배치방안방안모색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〇청소년복지지원기관간의기능과역할의차별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특히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에서협력관계를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남. 〇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의명칭변화는보다적극적청소년상담을수행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나타났으나전문적상담기능의약화에대한우려도역시함께있는것으로나타남. 효과적인청소년상담서비스를위해종사자들을위한상담전문역량강화교육, 복지역량교육, 청소년상담복지매뉴얼제작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〇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 종사자자격기준, 센터장전임여부, 상담원배치규정, 일시보호소규정등의기준에서변화및보완이필요하다고나타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성확보요인으로센터장의전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인력채용시최소인력배치의기준을준수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〇청소년상담복지센터안전관리에대한규정과지침, 그리고예산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정체성을홍보하는공통적인로고제작, 현 - x -

17 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직정비, 인력구성안정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〇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지방상담사업비의마련을위한기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역사회내전문기관으로의특성화및차별화를위한핵심기능을규정하는것이중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종사자들을위한지속적인보수교육과전문성강화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〇 CYS-Net 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필수연계기관과의의무적협업을위한지침, 운영위원회와학교지원단, 1388 지원단의탄력적운영등세부운영모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〇이외에 1388 전화상담콜센터운영과상담유형별분류나정보입력의 ARS운영방안이제안되었음. 그리고 CYS-Net 사업미설치지역은청소년동반자의활용방안이제시되었으며, 이경우시 도센터가거점센터로서의역할필요한것으로나타남. 6. 정책제언 연구결과를종합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을위해 3 개정책과제와 12 개의 세부추진과제를제안함. 그리고제언으로 6 개의세부과제를추가적으로제안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로드맵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음 - 비전 : 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행복한꿈의실현 - 미션 : 청소년의행복한삶을구현하는최고의상담복지서비스전문기관 - 목표 :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지원개선, CYS-Net 사업의운영지원개선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를위한세부추진과제로 1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전달체계정비, 2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차별화,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연계강화, 4 사이버상담센터의기능확대및 1388전화상담콜센터운영을제안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개선을위한세부추진과제로 1 청소년상담인력 확보노력, 2 성장적조직관리추진, 3 안전관리강화및안전매뉴얼작성, 4 지방 - xi -

18 상담사업규모안정화노력을제안함. CYS-Net 운영지원개선의세부추진과제로 1 CYS-Net 세부운영모형마련 2 지속적인예산확보노력 3 위기의대상 영역차별화 4 종합정보시스템개선을제 안함. 기타제언으로 1 성과지표개발연구필요성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지표개선방안필요 3 지자체합동평가지표개선필요성 4 현장점검과평가결과의환류시스템개발필요성, 5 청소년업무전담행정조직및전담공무원배치필요성, 6 청소년상담복지에대한공통로고제작및홍보필요성을함께제안함. - xii -

19 목차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추진체계 5 제 2 장이론적배경 6 1. 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 6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및 CYS-Net 운영연구 국내의유사청소년사업 국외의청소년복지체계 시사점 40 제 3 장청소년상담복지정책현황분석 청소년상담복지정책법제의변화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내용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64 제 4 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 CYS-Net 사업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 CYS-Net 운영현황과성과 CYS-Net 사례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포커스그룹인터뷰 (FGI) xiii -

20 제 5 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책제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로드맵 정책과제 기타제언 177 참고문헌 188 영문초록 191 부록 xiv -

21 < 표목차 > < 표 Ⅱ-1>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 15 < 표 Ⅱ-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 16 < 표 Ⅱ-3>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사업영역및주요프로그램 24 < 표 Ⅱ-4> Connexions 다이렉트서비스 32 < 표 Ⅲ-1> 2006년청소년기본법개정및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46 < 표 Ⅲ-2> 청소년상담복지지원기관및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예산현황 48 < 표 Ⅲ-3>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지원대상 49 < 표 Ⅲ-4>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 50 < 표 Ⅲ-5>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58 < 표 Ⅲ-6>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기준 59 < 표 Ⅲ-7> 지역유형별청소년인구수의비교 61 < 표 Ⅲ-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조직 62 < 표 Ⅲ-9> 연도별 CYS-Net 예산지원현황 66 < 표 Ⅲ-10> CYS-Net 필수연계기관의역할 70 < 표 Ⅲ-11>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73 < 표 Ⅲ-1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73 < 표 Ⅳ-1>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76 < 표 Ⅳ-2>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형태현황 76 < 표 Ⅳ-3>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관장근무현황 77 < 표 Ⅳ-4>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구성고용상태현황 77 < 표 Ⅳ-5>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소지자격증현황 79 < 표 Ⅳ-6> 최근 5년간위기청소년지원실적및 CYS-Net 센터운영수 82 < 표 Ⅳ-7> 지난 4년간 CYS-Net 지원건수 84 < 표 Ⅳ-8> CYS-Net 이용자문제경향분석표 86 < 표 Ⅳ-9> 면접조사질문내용 96 < 표 Ⅳ-10>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97 < 표 Ⅳ-11>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99 < 표 Ⅳ-12>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100 < 표 Ⅳ-13>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102 < 표 Ⅳ-14>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xv -

22 < 표 Ⅳ-15>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현황비교 107 < 표 Ⅳ-16> 연구참여자특성 111 < 표 Ⅴ-1>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세부추진과제 133 < 표 Ⅴ-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137 < 표 Ⅴ-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 ( 안 ) 137 < 표 Ⅴ-4> 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차별화 ( 안 ) 143 < 표 Ⅴ-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기준 ( 안 ) 145 < 표 Ⅴ-6>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의세부추진과제 148 < 표 Ⅴ-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별표조항 ) 151 < 표 Ⅴ-8> 유사한센터와의종사자인건비가이드비교 153 < 표 Ⅴ-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직급조직 ( 안 ) 155 < 표 Ⅴ-10>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내용 159 < 표 Ⅴ-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계획서안에제시된예산항목 161 < 표 Ⅴ-12>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방상담사업비 ( 안 ) 161 < 표 Ⅴ-13>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방상담사업비 ( 안 ) 162 < 표 Ⅴ-14> CYS-Net 운영지원개선의세부과제 163 < 표 Ⅴ-15> CYS-Net의운영모형 165 < 표 Ⅴ-16> 청소년상담의주호소문제 175 < 표 Ⅴ-17>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 안 ) 180 < 표 Ⅴ-18>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 안 ) xvi -

23 <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추진절차 5 그림 Ⅱ-1 위기의진행과정 7 그림 Ⅱ-2 전국위기청소년의수준별분포 11 그림 Ⅱ-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전달체계도 18 그림 Ⅱ-4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제안 ( 안 ) 19 그림 Ⅱ-5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청소년정책전달체계모형 19 그림 Ⅱ-6 드림스타트대상자별사례관리주기 22 그림 Ⅱ-7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추진및지원체계 23 그림 Ⅱ-8 Wee 프로젝트체계도 25 그림 Ⅱ-9 독일청소년지원정책의흐름도 29 그림 Ⅲ-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조직도 52 그림 Ⅲ-2 지원서비스전달체계및전달주체별기능 역할 57 그림 Ⅲ-3 CYS-Net 전달체계 65 그림 Ⅲ-4 CYS-Net 추진체계 68 그림 Ⅲ-5 CYS-Net 서비스의뢰절차 71 그림 Ⅳ-1 지역사회청소년종합지원체계 (CYS-Net) 80 그림 Ⅳ-2 CYS-Net 추진체계 81 그림 Ⅳ-3 최근 5년간위기청소년지원실적및 CYS-Net 센터운영수증가도표 82 그림 Ⅳ-4 최근 4년간위기청소년지원건수증가도표 83 그림 Ⅳ-5 CYS-Net 연계체계 88 그림 Ⅳ-6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협업체계 90 그림 Ⅴ-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로드맵 132 그림 Ⅴ-2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전달추진체계 135 그림 Ⅴ-3 현재 CYS-Net 운영모형 164 그림 Ⅴ-4 CYS-Net 운영모형 : 광역시형 167 그림 Ⅴ-5 CYS-Net 운영모형 : 대도시형 168 그림 Ⅴ-6 CYS-Net 운영모형 : 도 농복합형 170 그림 Ⅴ-7 CYS-Net 운영모형 : 농 산 어촌형 171 그림 Ⅴ-8 CYS-Net 종합정보망의예시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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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Ⅰ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급속한사회변화로인해청소년을둘러싼가족과사회가변화되고있으며, 이과정에서소득의양극화로인한빈곤가구의증가, 부모의이혼및재혼혹은한부모나조손가정으로인한가족구조의다양화, 다문화가구의증가, 우울과자살과같은정신건강의약화, 인터넷과스마트폰중독등새로운매체로인한중독문제등우리나라청소년들은다양한문제에직면해있다. 이뿐만아니라성인기의성공적진입을위한상급학교진학, 학업성취, 진로선택, 대인관계경험등발달적으로도청소년시기는다양한문제에직면하게된다. 그리고청소년기의심리적어려움이나고통을적절하게대처하지못하게되면성인기에도영향을미치게되고심할경우심각한사회적문제가야기될수도있다. 우리사회에서는다양한청소년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다각적인정책적노력을기울여왔다. 1991년에청소년기본법이제정됨으로써청소년문제해결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 1년전인 1990년대구와광주에최초로청소년종합상담실이설립되었다 년청소년기본법의시행과함께체육부내에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모태가되는청소년상담실이설치되어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상담분야가본격적으로시행되기시작하였다. 1990년부터설치하기시작한청소년종합상담실 ( 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 2015년 3월현재 17개시 도 186개시 군 구에설치 운영되고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며,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리고각지방자치단체는지역특성과여건에따라직영 ( 별도의법인설립포함 ) 또는청소년단체등을통한위탁운영의방법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원하고있다. 2006년이후위기청소년과취약청소년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이제정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제정으로인해현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는명칭이사용되었고, 청소년상담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도새롭게인식하여야할필요성을제시하는기회가되었다. 이는기존에기관들이수행하던청소년상담사업과위기청소년들을위한다양한지원을그대로유지하지만 청소년상담 이라는기능을 청소년 - 1 -

26 상담복지 로변화하여복지기능을추가하는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복지라는관점에서사업을재해석한것임을의미하기도한다 ( 노성덕, 2013). 또한 2005년전문직자원봉사체제로운영되던인간망개입사업은지역사회중심의연계체제필요성에의해서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일환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일명 CYS-Net)' 사업이추진되었다 ( 황순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 2006) 년현재 200개센터에서수행되는 CYS-Net 사업의예산은 219억이며, 서비스수혜청소년수는 명에달해 CYS-Net 정책사업을핵심기능으로하는청소년상담복지사업이성공적으로진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사회변화와함께청소년문제역시새로운이슈들이등장하게되었다. 그리고정보화사회와미래사회변화로인해청소년상담분야역시전문화된자질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어청소년상담분야가세분화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지금까지수행하여오던청소년상담분야역시인터넷중독, 학교폭력, 학교밖청소년등으로세분화되면서여성가족부의부처내에서도각사업별로특화되어진행되고있다. 2015년에는학교밖청소년지원법이시행되면서학교밖청소년을위한특화된센터가전국에 200개소가설치되어학교밖청소년을위한지원센터로서기능하게되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역시그역할과기능에대한고민이필요하게되었다. 이와함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역시 200개로증가하면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차별화된역할과기능에대한필요성에대한요구가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증가하면서부처의정책과시민들에게직접적으로전달되는서비스를연결하기위해서는보다밀접하고체계적인전달체계가필요하게되었고, 이러한전달체계에서시 도와시 군 구에설치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차별화된역할과기능을담당해야할필요성이있다 ( 황순길, 전연진외, 2013). 또한 2006년시작된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안전망을구축하고수행하는 CYS-Net 정책사업이양적으로확대되면서각지역사회마다다른특성을고려하여세분화된운영모형이필요하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현재 CYS-Net 운영모형은주로도시를모형으로하여운영지침들이제시되어도농복합형이나농산어촌등의유형별특성을고려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들이있어왔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국 내외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과추진체계를검토하고최근의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이와함께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 CYS-Net 의현황을분석하고현장방문을통하여세분화된운영 - 2 -

27 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자들을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 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를진행하고청소년상담복지관련분야전문가의자 문을토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틀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및정책현황분석 국내청소년상담복지관련사업및정책현황을분석하기위하여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사업뿐만아니라교육부의 Wee프로젝트, 법무부의비행예방센터,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관련사업등을함께살펴보았다. 이와함께청소년상담과관련하여서비스전달체계나프로그램을구성하고있는외국의청소년상담관련사업과정책현황을조사하고비교하였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현황분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법적근거, 운영현황, 역할과기능, 운영사례를분석하였다. 그리고최근 3년간의 CYS-Net 사업현황과사례를토대로 CYS-Net 의운영인력, 예산, 실적관리를위한정보망운영및관리등구체적인사업운영현황을분석하였다. 이러한연구목적에따라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이후문헌자료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자료, 현장방문및면접,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대상포커스그룹인터뷰등의방법을활용하였고분석결과를토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에대한시사점과정책과제를도출하였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향로드맵마련 현행청소년상담지원정책의성과와한계를바탕으로청소년상담복지정책효과성을효 과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개선과제와추진로드맵을제안하였다. 여기에는청소년상담 - 3 -

28 복지센터관련법률개정방안과전달체계및지원내용전반에대한개선방안을포함하였 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위기청소년의원인과특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등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를분석하였다. 특히정책대상으로서의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를명확히하고관련선행연구의동향과청소년상담에대한정책현황을고찰하기위하여국내 외연구및정책보고서, 관련자료및문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2) 운영현황및사례분석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현황을분석하기위해지난 3년간보고된운영보고서및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그리고실제현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을파악하고, CYS-Net 의구체적운영현황을파악하기위해전문가들에의해추천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현장방문과이메일면접을함께실시하였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담당자의포커스그룹인터뷰조사 청소년상담복지추진체계의발전방향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향, 지역별 유형별 CYS-Net 운영모형 ) 을도출하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포커스그룹인터뷰를실시하였다. FGI는그룹내상호작용을통해자료를수집하는방법으로토론의초점은본질적으로연구자의관심으로부터도출되며, 자료는그룹내상호작용을통해생성된다고가정한다

29 (4) 전문가자문 본연구의목적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을도출하기위해학계전문가를대상 으로자문회의를실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자료분석결과에따른정책개선안에대한 검토를목적으로회의및서면검토방식으로자문을받고이를반영하였다. 4. 연구추진체계 본연구는청소년상담관련경험이있는 4인의교수진과현장에서종사하고있는실무자 2인총 6인이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추진을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실무자들을대상으로한면접및현장조사와하계의자문을주요추진체계로활용하였다. 그림 Ⅰ 1 은본연구의추진절차를나타낸것이다 그림 Ⅰ 1 연구추진절차 - 5 -

30 제 2 장이론적배경 1. 위기청소년의개념과범위 (1) 위기청소년의개념 청소년기는아동기에서성인기로이행하는과도기로신체적, 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중요한변화와성숙이이루어지는발달적위기를겪게되는시기이다 (Erikson, 1959, 권현용외 2011). 청소년기는급격한신체적변화와함께성장과정중의다양한과업으로인한정서적, 심리적위기에노출되면서다양한위기를경험하게된다. 청소년기는자신의변화에미처준비되지못한상태로불확실한지식뿐만아니라불안함이증가하고이러한위기는청소년만의특징을나타내게된다. 주로이상과현실의간격이크고논리와비약이크며, 자유분방함으로청소년시기의불안정함을표현하게된다. 청소년기는무엇보다도전생애에걸쳐중요한역할을하는자아정체감의위기를겪는시기로외부의자극이조금만있어도언제, 어디서, 어떻게폭발할지모르는성향은성인들이청소년들을이해하기어려운이유로꼽힌다 ( 나길님, 2000). 청소년시기자체가다양한위기를경험하고있는시기임에는대부분동의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아직까지위기청소년이란용어에대해서는통일된개념이없어연구마다조금씩다른의견을제시하고있다. 위기에처한 (At risk)' 이라는용어는 1983년미국에서광범위한사회적 심리적문제들을표현하면서교육자, 상담자, 휴먼서비스종사자들간에자주사용되기시작하였다. 유사한의미로청소년에대해서도 위기에처한 (youth at risk) 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배경에는청소년이보이는가정, 학교, 사회에서의문제행동에대한특별한관심을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국내에서는주로심리적 사회적문제상황에노출된청소년을위기청소년이라고정의하고있다. 구본용외 (2005) 는위기 ( 가능 ) 청소년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개인적 환경적위험에노출되어위험요인들이상호작용하여행동적 심리적문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고, 적절한개입이필요한청소년이라고정의하고있다. 즉가출, 학업중단및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등의비행및범죄, 불안과우울등심리적장애, 자살의위험이높은청소년들을위기청소년으로보았다. 이들의연구에서는청소년의위기는상황의변화에따 - 6 -

31 라그정도가더해가거나약화되는연속선상의단계들로위기의수준을분류하고있다. 그림 Ⅱ 1 위기의진행과정 윤철경외 (2005) 는구체적위기행동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뿐만아니라위기상황을초래할수도있는바람직하지않은환경에놓여있는청소년으로개인적으로성격이나기질면에서어려움을보이고, 가정에서언어적및정서적학대와방임을포함한가정폭력의가능성이크며, 부모로부터효과적이지못한감독과훈련기술을제공받고, 학교의무단결석과기타학교문제로인한실패, 낮은사회경제적위치, 빈곤상태에서의삶을사는청소년을포함한다. 즉가정, 학교로부터적절한보호와교육을받지못해건강한성장이어려우며문제행동을보일가능성이높은청소년을위기 ( 가능 ) 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빈곤 가족해체 학대등의가족적위기상황, 학습부진 학업중단등의교육적위기상황, 약물 폭력 가출 범죄등의문제행동으로표출되는개인적위기상황, 실업 범죄피해등사회적위기상황을분류하여청소년의위기를제시하고있다. 또한이연구에서는각 - 7 -

32 위기상황별로위기청소년규모를추산하여고위기군청소년은 42만 8천명, 중위기청소년은 125만 8천명이라는결과를제시하여위기청소년의규모를추산하였다. 지승희외 (2005) 는청소년에대한사회적 국가적개입과지원의측면에서청소년의위기수준을구분하고실태를파악하였다. 이연구에서는청소년의 1차적안전망인가정이그역할과기능을수행하지못한위기상황에초점을두어위기를정의하였다. 또한위기의영역을문제행동영역 ( 주호소문제 ), 환경적영역, 정신건강영역으로분류하고이들의위험성을정상군, 잠재적위험군, 고위험군, 위험군의 4수준으로나누어위기청소년의실태를파악하고보고하여현재 CYS-Net 의체제에대한필요성을제안하였다. OECD에서는위기청소년이란 학교생활에적응하지못함으로인해직업이나성인으로서의삶의성취해내지못할것같은사람으로그결과사회에긍정적으로기여하지못할것같은청소년 으로정의하고있어학교생활에의적응여부를중요한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그러나 OECD의정의는청소년의생활영역을학교로제한하고있어다양한청소년의위기를설명하는데한계가있다. 영국은커넥션즈 (Connexions) 사업에서 특별한요구를가지고있는청소년 을위기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여기서는기초생활수급대상자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보호시설청소년, 가출청소년, 미혼모나임신한학생, 국제난민, 영어가모국어가아닌청소년, 약물복용청소년, 무단결석자, 퇴학자, 학습부진아, 학습장애청소년, 정신건강상의문제를가지고있는청소년, 낮은자존감과동기등행동적문제를가지고있는청소년을모두지칭하고있다 ( 윤철경외, 2005 재인용 ). 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이운영되면서 2008년도에는청소년개인과청소년개인을둘러싼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서다양한수준의문제가존재하고이러한문제들이서로상호작용을통해더욱발달되거나완화될수있는상태에있는청소년을지칭하고있다 ( 박현진외, 2011).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 위기청소년 " 이란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으로정의하고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2조 4항 ). 그러나청소년복지지원법의제 5장위기청소년지원에서는상담및교육,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청소년가출을세부내용으로제시하고있어위기청소년이심리적 정서적위기보다는사회적 경제적복지대상일가능성이높은취약계층대상의정책으로보이기도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명확한개념정의가필요해보인다. 이영선외 (2012) 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폭력및청소년위기개입상담 - 8 -

33 매뉴얼 을개발하면서청소년의위기를현재나타나고있지않지만적절하게개입하지않을때미래에청소년에게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는상황으로정의하고있다. 즉위기청소년에대한적절한개입과지원이없으면사회안정을위협할수있는잠재된위험요소를키워나갈수있으며독립적인성인으로서정상적인삶을이해하지못하는상황을위기라고정의하였다. 이들은 위기 수준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구분하여개입기준과방법을제시하였다. 고위험은발생된위기로현재긴급구조나출동이이루어져야하는경우를말한다. 중위험은임박한위기로과거의어떤경험에의해위기행동을할수있는가능성이있어적극적인상담자의개입이필요한경우를말한다. 저위험은위기호소의경우로위기문제로어려움을호소하거나위기행동을보일가능성이낮으며관심과지지가필요한경우를말한다. 이매뉴얼에서는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폭력, 자살, 성문제, 가출의문제를위기로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제시한위기청소년은매우구체적인위기상황을제시하고있으며, 주로이러한위기상황에서청소년이느끼는심리적 행동적문제에초점을두고있다. (2) 위기청소년의실태 위기청소년의정의에대해서아직명확한정의가없는만큼위기청소년의실태를추산하는데어려움이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 이라는명칭을사용하여조사되었던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2006년지승희외 (2006) 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전국의청소년 2,968명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분석하여발표하였다. 이들은전국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청소년을대상으로인구통계학적특성을따른위기수준의분포를조사하고, 위기수준별로위기상황을분석하였다. 그결과재학청소년의 28.2% 가즉각적이고다각적인개입과지원이필요한위기 1수준 (11.0%) 과 2수준 (17.2%) 으로나타났음을보고하면서, 적극적인국가지원정책을요하는위기청소년을전체청소년인구의 21.3% 로추정한윤철경외 (2005) 의연구와 OECD에서국가의위기에처한청소년을 15%-30% 로추정한결과와유사한경향을보인다고지적하였다. 또한재학중인청소년의거주지를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구분하고거주지에따른위기수준을분석한결과대도시와읍면의경우위기1수준의청소년이높은비율을높고, 중소도시의경우보다안정적인경향을보인다고하였 - 9 -

34 다. 그리고여학생보다는남학생이위기상황에노출된비율이높았으며, 부모와함께살지못하거나경제적지위가낮을경우그리고학년이올라갈수록위기상황에노출될확률이높다고보고하였다. 강석영, 김동민, 하창순 (2009) 은 2006년부터각시 도별로국가청소년위원회와 2008년부터는보건복지가족부에서실시된위기청소년실태조사는대상이쉼터나일시보호소, 청소년지원센터및유관기관이용청소년, 초 중 고등학교등지역별로차이가있고분석한요인에도일률적이지못하기때문에위기유형, 위기수준, 위기빈도, 위기요인등에대한우리나라의전체적인청소년위기상황파악과지역별위기청소년의실태를비교하는데이터로활용하기에는문제가있다고지적하였다. 이들은위기청소년의이해를돕고개념을정립하기위해위기에대한구체적이고실제생활에적용가능한개념정립, 그리고청소년의개인, 가족, 학교를포함한사회영역으로구분된위기청소년관련위험요인과보호요인, 그리고위기상황들간의연계성을살피고위기청소년의개인, 가족, 사회적 심리적 행동적특성을제시하였다. 이연구에서는전국 16개시 도에걸쳐총 69,754명의청소년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하였다. 분석내용으로설문에참여한청소년의위기가능수준의분포및각위기요소별위기수준의분포를인구통계학적변인별로제시하며, 또한청소년들의 (1) 신체적학대경험, (2) 가정에서의폭언이나욕설로시달린경험, (3) 가출고려및시도, (4) 학업중단고려, (5) 자퇴경고및퇴학통보경험, (6) 학교폭력피해및가해경험, (7) 가스, 본드, 마약류흡입경험, (8) 음주및흡연경험, (9) 인터넷사용으로인한가족과의갈등및일상장애경험, (10) 물품을훔치거나갈취한경험, (11) 성폭력 ( 성희롱 ) 경험, (12) 성매매유혹경험, (13) 자살생각및시도경험등을위기경험으로정의하여위기수준및각위기요소별위기수준에따라분석하여제시하였다. 그결과청소년의전반적위기수준의분포는보통이라할수있는 1수준의유효응답자는 84.5%, 잠재적위험군이라할수있는 2수준은 13.1%, 그리고고위험군이라할수있는 3수준은 2.4% 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 그림 Ⅱ-2)

35 그림 Ⅱ 2 전국위기청소년의수준별분포 또한심리적요소, 개인적요소, 학교요소, 지역사회요소에서는전반적위기수준의분포와크게다르지않으나가정요소와또래요소에서는고위험이라할수있는 3수준의비율이각각 4.7% 와 4.5% 로다른영역의 2~3% 보다높게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반면 2수준의경우, 다른요소에서보다가정및또래요소에서그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학대부모, 부모자녀관계의악화, 부모의양육태도에대한부정적지각, 반사회적가정구성원및가정결손등의문제및비행과관련된또래라는요인이전반적인고위험수준에더많은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보고하였다. 이들은연구결과청소년중고위험군에속하는청소년은약 2.4% 로이는약 10~15만명에해당하는것으로추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고지적하였다. 위기요소별로보면가정적고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이 4.7%, 또래요소에서의고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이 4.5% 로대략 20~25만명에달하는청소년들이가정또는또래요소에있어서고위기상황에놓여있음을의미한다고하였다. 따라서이러한두가지요소가전체위험수준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음을감안하면, 연구가재학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측정되어학교밖청소년을통계에넣지않아실제고위험상황에근접해있는청소년들의수는 10~15만명보다훨씬많을것으로추측된다고하였다. 2010년조사 ( 배주미외, 2010) 에서는 2006년부터청소년을대상으로실시된실태조사문헌들을참조하여기존의위기평정척도들이어떻게구성되었는지살펴본후설문문항의영역을도출하였고, 영역별하위문항을개발하였다. 이들은위기요소와위기결과로구분되

36 는문항최종 100문항 ( 보호요인문항 10문항추가 ) 을선정하여구성하였다. 위기요소는개인, 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영역을중심으로청소년들의위험요인의현황을질문하는문항들이며, 위기결과는청소년들이실제로위험요인실행여부를묻는문항들이었다. 이연구에서는위기요소총점수를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일반군으로분류하였고, 위기결과항목의해당여부에따라총 6수준으로분류하였다. 위기요소와위기결과를 2가지를통합하여고위험군이면서위기결과를보이는 1수준, 잠재적위험군이면서위기결과를보이는 2수준, 일반군이면서위기결과를보이는 3수준, 위기결과는없지만고위험군에속하는 4수준, 위기결과를보이지않으나잠재적위험군인 5수준, 위기결과도없고일반군인 6수준으로집단을구분하였다. 최종 89,827명의일반청소년과 3,776명의취약위기청소년을설문대상으로하였다. 이들은우리나라일반학생의위기요소 ( 위기환경 ) 에따른고위험군은전체 2.0%, 잠재적위험군은 13.4%, 일반군은 84.6% 로보고하였다. 또한심각한위기결과를경험한청소년들은모두 8.5%, 고위험군이면서위기결과를경험한 1수준청소년들은 1.2%, 잠재적위험군이면서위기결과를경험한 2수준청소년은 3.1%, 일반군이면서위기결과를경험한 3수준청소년은 4.2%, 고위험군이나위기결과는경험하지않은 4수준은전체일반학생의 0.8%, 잠재적위험군이면서위기결과는없는 5수준은전체일반청소년의 10.3%, 위기결과가없는일반군청소년은 80.4% 였다고보고하였다. 취약ㆍ위기청소년의경우, 위기요소 ( 위기환경 ) 에따른고위험군이 17.6%, 잠재적위험군이 22.3%, 일반군집단이 55.1% 로일반청소년집단에비해고위험군과잠재적위험군의비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연구및 CYS-Net 운영연구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에관한연구는 2005년 CYS-Net 사업이시작된이후총세차례이루어졌다 ( 황순길, 김택호, 정찬석, 박재연, 2006; 노성덕, 배영태, 김태성, 김호성, 2011; 황순길, 전연진, 이상균, 김태성, 허미경, 김남희, 김보람, 2013). 2006년에수행된 청소년상담지원기관중장기발전방안연구 는 CYS-Net 의시작과더불어청소년상담업무의성격에변화를가져오자이에따른문제점을진단하고향후발전방향을모색하고

37 자하였다. 이연구에서는시 도및시 군 구의청소년지원센터의현황과문제점을분석하고인력, 시설, 재정, 행정 제도측면의발전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한국청소년상담원의기능과역할을제시하고자하였다. 그러나이연구에서제시된이와같은방안은 CYS-Net 사업을수행하기위한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와한국청소년상담원의사업방향과이를뒷받침하기위한조직구조정비차원의논의였지서비스전달체제상의발전적변화를모색한것은아니었다. 2011년에수행된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발전방안연구 ( 노성덕, 배영태, 김태성, 김호성, 2011) 는 2006년시범사업실시이후의성과를점검하고이후의발전방안을구상하였다. 이연구를통해앞으로서의발전을위한 6가지제언이제시되었다. 첫째는여성가족부에서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에대한정례교육을실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었고, 둘째는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는것이었다. 셋째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상근소장배치를의무화하고, CYS-Net 에대응한지방청소년상담사업비를확보하며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직원의복지및고용안정, 그리고전문성향상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다는것이었다. 넷째는 CYS-Net 연계기관들의역할과기능을명료화하고표준화하여그결과를법령과지침에반영하는노력을해야한다는것이었다. 다섯째는 CYS-Net 사업을총괄지원하는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관리자에게필요한역량을분석하고, 연구결과를토대로체계적인교육을제공함으로써기관장및중간관리자의센터운영역량을키울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이연구역시현재의사업체계내에서사업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방안이라할수있다. 그러나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전문성을갖춘상근소장배치를의무화하도록하고,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를도입하도록하는안은이전에볼수없었던큰변화를촉구하는것으로그만큼진전된사업상황을반영하는것으로여겨진다. 한편, 2013년에는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모형개발 ( 황순길, 전연진, 이상균, 김태성, 허미경, 김남희, 김보람, 2013) 연구가수행되었다. 이연구는이전의두연구와는달리 CYS-Net 사업을수행하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전국의거의모든지역으로확대되었다는사실에주목하였다. 이에따라이슈화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광역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역할및기능에있어서의중복에초점을두고, 지역적특성을고려한보다효율적인사업운영모델을고안해내고자하였다. 그결과는다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광역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해당지

38 역의청소년정책을아우르는역할을한다는전제하에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도 지원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모델을제안하였다. 이모델에따른세부사항은기능, 서비스대상, 조직및인력구성, 구성인력의역할, 조직도및팀별업무, 센터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 운영시설의 7개항목으로나누어제시되었다. 여기에는기획및행정업무의구체적명시, 청소년에대한직접서비스보다는시 군 구센터에대한간접서비스의증가등이핵심적으로포함되었다. 둘째,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내청소년을대면하여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기능을수행하도록하는모델을제안하였다. 이에대한세부사항은시 도센터와동일한 7개항목으로나누어제시하였다. 다만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지역의다양한상황을반영할수있도록조직및인력구성에있어서의차이를둘수있도록하였다. 즉인력의수를 6명으로하는표준안을두되, 지역의청소년인구수와센터의지역유형에따라인원수증원또는감원할수있도록하였다. 센터의지역유형은크게대도시형과농산어촌형으로구분되며, 대시도시형은다시대도시자치구지역과대도시기초단체지역으로나뉜다. 농산어촌형은도농복합지역, 농산어촌지역으로나뉜다. 마지막으로이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모형이효율적으로작동하기위해, 센터인력의고용안정성확보및상근소장배치가강력하게제안되었다. < 표 Ⅱ-1 > 과 < 표 Ⅱ-2> 는이연구의결과도출된시 도및시 군 구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을나타낸것이다

39 < 표 Ⅱ-1>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 주요업무 광역시 도단위의지역중심정책연구및개발 광역시 도단위의 CYS-Net 구축및운영 관리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원관련협력체계활성화 기초단체시 군 구 CYS-Net 활성화를위한지도 지원 시범상담사업운영을통한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개입방법보급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수행 광역시 도단위의연구및프로그램개발과지역실태조사실시 광역시 도단위의긴급구조및일시보호사업수행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도자양성을위한교육및연수 광역시 도지역내위기 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 청소년및지역사회대상홍보및홍보지원 - 광역시 도단위정책연구추진 세부추진내용 - 광역지자체의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구축협조및운영지원 -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등유관기관과협력체계유지 관리 - 광역시 도단위의업무협약 (MOU) 체결및협력네트워크구축운영 - 광역단위의지역자원공유및시 군 구센터와의업무협조체계구축 - 시 군 구센터장및사업담당자업무협의회 - 광역단위사업수행을위한업무협의회등 -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도 지원 -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역량강화 - 청소년및부모상담 복지지원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및인력관리 전화상담운영및관리 - 광역시 도특성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 특성화사업사후관리 - 광역시 도단위의연구수행및프로그램개발 - 지역실태조사실시 - 위기사례발생시긴급출동및구조 - 일시보호소운영 - 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 센터직원의상담실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연수 - 지역내청소년관련기관지도자교육및연수 - 센터상담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연수 - 지역내위기사건발생시해당지역시 군 구센터와협력체계구축 : 필요시해당사건긴급대응 TF 팀발족및운영 - 시 군 구센터의고위기사례에대한상담지원 ( 시범상담, 수퍼비전 ) - 광역시 도단위홍보 - 시 군 구센터홍보지원

40 < 표 Ⅱ-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요업무별세부추진내용 주요업무 지역내위기청소년사례개입을위한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사업및전문상담수행 지역내 CYS-Net 운영조직구축및관리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사업수행 지역내청소년지도자및상담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수퍼비전제공 지역내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 지역내청소년및지역사회대상홍보 세부추진내용 - 청소년및부모상담 복지지원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 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 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지원 - 지자체의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구축협조및운영지원 - 실행위원회운영및관리 청소년지원단등유관기관과협력체계유지및관리 - 유관기관과의업무협약 (MOU) 체결및협력네트워크구축운영 - 유관기관연대사업수행 -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거나요청하는특성화사업발굴 - 특성화사업운영 - 특성화사업사후관리 - 센터직원의상담실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및연수 - 지역내청소년관련기관지도자교육및연수 - 센터상담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연수 - 지역내위기사건발생시광역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력체계구축 : 필요시해당사건긴급대응 TF 팀발족및운영 - 연계기관 ( 민간자원포함 ) 활용하여개입지원 ( 솔루션회의등 ) 전화, CYS-Net,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알릴수있는홍보기획 - 홍보매체 ( 포스터, 리플렛, 소식지등 ) 제작및보급을통한지역내청소년및지역주민대상홍보수행 ( 캠페인, 아웃리치등 (2) CYS-Net 운영연구 CYS-Net 운영에관한연구는대체로전달체계상의문제를중심으로이루어져왔다. 2006년에수행된홍봉선의연구는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이원화문제, 시 도및시 군 구센터의기능과역할, 광역시와도의여건에따른시 군 구센터의추가설치문제, 청소년행정조직의구성과조직, 재정, 담당공무원의마인드및전문성등에대해문제를제기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부산, 대구, 전북등에서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통합되지못하고이원화된상황에대해논의하고, 이는 CYS-Net 사업으로인한정체성의혼란문제에기인한다고주장하였다. 시 도및시 군 구

41 센터의기능과역할에관해서는기본적으로시 도센터는시 군 구센터를지원하고실제서비스와프로그램은시 군 구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을보였다. 그러나아직 CYS-Net 구축이미흡한당시상황에서는시 도센터의직접사업이불가피하다는견해를보였다. 광역시와도는그여건이달라, 단일생활권으로볼수있는광역시의경우는군 구센터를확대하는것보다는광역시센터를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반면, 도의경우시 군 구센터중심의청소년지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것으로판단하였다. 청소년행정조직의구성과조직에관해서는당시독립적인청소년과가존재하는곳은서울과경기도뿐이었고, 다른지역에서는대부분체육행정과결합한형태로존재하면서 계 수준에머물러있음을지적하였다. 재정에있어서도청소년에대한지방의예산규모는다른연령대를대상으로한것에비해턱없이낮은수준임을또한지적하였다. 이같은상황은 CYS-Net 이지역내자원들간연계를핵심으로하는사업임을감안하면지방의호응이부족하다는점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의마인드및전문성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업무담당기간이 1년이채못되는비율이 60.8% 일정도로짧아전문성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을지적하였다. 또한담당공무원들은당시주무부서인국가청소년위원회의정책에관해대체로부정적이었으며, 지방의특성을고려하지않는다거나청소년육성및보호사업의지원이미흡하다는인식을갖고있었다고보고하였다. 이와같은상황에대하여, 당시청소년업무를중앙의 4개국 15개과에서담당하고있음을감안하여이를실행에옮길청소년행정단위가최소한 과 가되어야하며, 바람직하기로는 국 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08년에수행된홍봉선 (2008) 의연구에서는당시보건복지가족부가제안한청소년복지전달체계를검토하고, 이를기반으로 CYS-Net 운영을개선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보건가족복지부가제안한전달체계는 그림 Ⅱ 3 과같다. 이체계는결국, 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중앙과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는이원화되어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분리되어있지만, 시 군 구수준에서는청소년지원센터를중심으로통합할것을제안한것이다

42 그림 Ⅱ 3 아동청소년복지시설서비스전달체계도 한편, 2012년에는여성가족부로청소년업무가이관된후시 군 구의청소년정책전달체계의개선을위하여종전의제 4차청소년정책 ( 수정 보완 ) 기본계획안과독일의전달체계를비교분석한연구가수행되었다 ( 최순종, 신명철, 2012). 그결과, 현재와차이없이전달체계를유지하되시 군 구에서는청소년지역사무소를두어복지와활동업무를통합 조정 중재 협력하자는안을제안하였다. 이때청소년지역사무소는안전행정부의지휘체계를따르는일반행정과는독립하여여성가족부의지휘체계를따르는독립행정부서로청소년업무전문가로구성된기구가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또한청소년지역사무소는청소년지원위원회와사무국으로구성하며, 청소년지원위원회는청소년육성위원회를대치하는실질적지원위원회가되도록하자는안을제시하였다. 그림 Ⅱ 4 은이연구에서제한한청소년전달체계를나타낸것이다

43 그림 Ⅱ-4 청소년정책전달체계제안 ( 안 ) 이와유사하게최순종 (2015) 은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나타난청소년정책전달체계에대한논의와문제점도출그리고외국의사례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청소년정책의효율적인전달체계와효과적인실천방안모색하였다. 그림 Ⅱ 5 는 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청소년정책전달체계모형을나타낸다. 그림 Ⅱ 5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청소년정책전달체계모형 이연구에서제 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나타난청소년정책전달체계를실질적으로구

44 현하기위한다섯가지제언이제시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첫째, 중앙의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가실질적인역할을하도록청소년정책을조정 심의 총괄하는실무기구를설치하여업무분담체계에따른관련부처와정책및사업은물론예산까지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둘째,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는공무원만이아니라청소년기관의대표와단체대표그리고국회의원등이참석토록하는압력의필요성이다. 셋째, 지자체의청소년육성위원회에가지자체단위청소년정책의심의및조정기능과더불어청소년정책관련행정기관간의연계를총괄하는역할수행의필요성이다. 넷째, 지자체단위의청소년정책수행의허브기능은기존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수행하되민간과민간, 공공과민간의연계기능의필요성이다. 다섯째, 청소년전담 과 설치및전문성을갖춘청소년전담공무원제실시를위한법적 제도적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다. (3) 요약 이상과같은선행연구들을분석한결과, 각연구들에서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는문제는각기관별사업의중복, 기관사이의유기적연계가어려움, 인력및예산의부족등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각기관들이위계적으로구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각기관들이청소년들에게제공하는서비스는거의유사하며이마저도다양화되지못하고주로상담에치우쳐있었다. 또한각기관들이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청소년들에게독자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다보니보다체계적이고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 그리고전문적인인력및예산이부족하다보니청소년들에게개별적인맞춤서비스와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대하여, 각연구들은공통적으로전문성을갖춘청소년전담공무원의확보및지자체내독립된청소년전담부서의설치를제안하였다. 이와같은 CYS-Net 사업의성공적수행을위한전제조건을바탕으로실질적인허브기능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수행하고, 광역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이를지원 지지하는기능을담당하는것이적절하다고제안하였다. 또한중앙정부에서강제하는표준적인사업을시행하더라도지방은지방의특성을감안하여세부사업을취사선택할수있어야하며, 이를추진하는상담복지센터의조직또한지역의여건을고려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하였

45 다. 마지막으로시 군 구수준의청소년정책수행을위해서는실질적인연계협력을강제할 수있는독일의청소년청과같은 청소년사무소 가설치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3. 국내의유사청소년사업 (1)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사업의목적은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 공적전달체계중심의지역사회건강, 복지, 보육협력 연계체계를구축하여수요자의실제욕구에부응하는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1). 드림스타트사업은보건복지부가사업을총괄하고, 시 도 ( 청 ) 는시 군 구 ( 청 ) 의드림스타트사업지역선정 추천, 운영관리, 사업추진실적을점검한다. 각시 군 구에소속된드림스타트센터는직접사업을운영하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은보건복지부의정책방향에맞추어사업운영을지원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들의주요업무로는사업기획및개발, 각지역드림스타트센터의업무지원 모니터링, 센터실무자교육, 연구및평가, 사업홍보등이있다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사업추진을위한자문 지원체계로는관할시 군 구부단체장을주축으로한 운영위원회 및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수퍼비전체계를구축하도록하고있으며, 전국을 8 개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멘토센터를지정, 사업운영과관련된우수사례및정보를멘티센터와공유하도록하고있다. 드림스타트전담팀 ( 드림스타트센터 ) 은전담공무원 3인과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호사등민간인력 3인으로구성되며, 시 군 구내빈곤아동이밀집한읍면동을거점지역으로센터를설치하되지방자치단체운영실정에따라인근읍면동으로사업범위확대가가능하다. 드림스타트사업의지원대상은기초수급가정및차상위층가정,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결손가정, 성폭행피해아동을우선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드림스타트사업지역으로선정되면, 해당시 군 구내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가정등취약계층 0세 ( 임산부포함 ~12세아동및가족에대한욕구조사및위기도사정을실시하여, 고 중위기에해당하는 300명내외아동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46 * 출처 : 전연진, 김호정 (2009). 그림 Ⅱ 6 드림스타트대상자별사례관리주기 드림스타트서비스는사업고유기능및아동발달지원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기본 / 필수 / 선택서비스로구분되며, 각드림스타트센터에서기본및필수서비스를중심으로운영하도록권장하고있다. 기본서비스는모든대상자가정에드림스타트센터팀원이직접방문하여대상아동발굴및통합사례관리를실시하는것이며, 필수서비스는아동발달영역별 ( 신체건강 / 인지언어 / 정서행동, 양육 ) 목표달성을위해필수적인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및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부모교육등의 6종으로구성된다. 선택서비스는아동발달및사업지역의특성에따라필수서비스이외에추가적인지원이가능한서비스로,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등으로구성된다. 또한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실시됨에따라각지역의면적, 인구아동취약성, 재원, 자원요소등에따라전국을대도시자치구, 대도시기초단체, 중소도시기초단체, 농산어촌기초단체 4개유형으로구분하여지역유형별로센터에서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비율을제한하고있다. 즉, 드림스타트센터는대상자에게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것을지양하고, 지역사회내다양한자원을발굴하여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를제공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다. (2)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

47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은저소득층자녀에대한교육 문화 복지영역에서다차원적인지원을통하여교육불평등을최소화시키고자노력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주요목적은학교가중심이되어교육취약집단밀집지역에대한우선지원을통해교육취약집단의교육적성취를제고함으로써교육형평성을실현하는데있다 ( 교육부, 2010).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은교육부가사업을총괄하고, 시 도교육청에서사업전담팀을구성하여시 도연구지원센터구성 운영, 사업지침제공, 관련사업과연계및조정등광역단위사업을지원하고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사업전담팀이지역연구팀을구성하고, 지역특성을반영한단위사업추진, 유관사업수행부서들과상호공조체제구축, 학교와지역사회간연계망구축등지역차원의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총괄업무를수행한다. 각단위학교사업전담팀은학교단위교육복지사업을기획 추진하며, 학교에따라교육복지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참여학생선정, 사업현황점검, 예산심의등의기능을수행한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원을위해중앙에는교육부차관, 행안부, 여가부등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및민간전문가로구성된중앙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부처별연계협력방안을강구하고있으며, 그밖에광역단위의교육복지정책협의회, 기초자치단체별지역사업운영협의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중앙연구 지원센터는사업의기본방향제시및정보제공, 사업평가및환류등사업운영에관한전문적연구와지원기능을수행한다 ( 김정원외, 2008). * 출처 : 김정원외 (2008). 그림 Ⅱ 7 교육복지우선지역지원사업추진및지원체계

4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경제적취약집단을비롯하여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학력미달등다양한수준의교육적취약성을지니거나교육적성취에있어상대적으로불리한상황에있는교육취약아동 청소년밀집지역및학교를대상으로사업을실시하고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지역신청 1차조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학생및법정한부모가정학생등경제적취약집단학생수와비율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대상학교로선정되면전체학생을사업대상으로하되, 빈곤, 가정해체등중층적취약성을지닌학생들은집중관리대상이된다 ( 김정원외, 2009). 중층적취약성을가진학생들의실질적변화를유도하기위해, 학년초학생, 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함께각사례별로단기목표또는연간목표를수립하고, 단계별지원계획을수립한후, 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학생의변화상황을모니터링하는등사례별집중관리시스템을도입 운영하고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주요영역은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등으로구분되며, 각영역의실시비율은집중지원학생의필요와욕구에따라각기다르게결정된다 ( 한국교육개발원, 2008). < 표 Ⅱ-3>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사업영역및주요프로그램 영역목표프로그램 ( 예시 )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복지 지원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08). 학력증진과학습지원 다양한문화 체험 특별한심리 정서적문제해결및욕구충족을통한정신건강도모 건강한신체발달지원및보호 교사와학부모역량제고 - 도서관활성화사업 - 기초학력부진학생학습지도 - 일대일학습지원 - 저소득층우수학생학습지도 - 문화관련특기적성, 체험학습등 - 계발활동을활용한문화활동 - 동아리활동 - 축제 - 개별상담및집단상담 - 가정방문및가족상담 - 학습장애요소진단및치료 - 부적응학생진단및치료 - 정서멘토링 - 방과후교실, 야간보호교실 - 건강검진및치료 - 학습준비물지원 - 학부모연수 - 교사연수 - 사업홍보 - 학습자료개발, 교과연구등교원전문성신장

49 (3) 학교안전통합시스템 (Wee 프로젝트 ) Wee 프로젝트는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긴밀한협력을통해학습부진, 학교부적응등위기학생및일반학생에게진단-상담 -치료의 one-stop 상담및치유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이다. 이사업의주요목적은지역사회의인적 물적인프라활용을통하여학교부적응학생해소및인적자원의유실을방지하고, 위기상황에노출된학생에대한종합적인대안교육망을구축 운영하는것이다. Wee 프로젝트사업은학교를주요기반으로하며 Wee class( 단위학교 ), Wee center( 지역교육청 ), Wee school( 시 도교육청 ) 이연계되어운영되고있다. 1차안전망역할을하는단위학교의 Wee class에서는다양한상담서비스를통해학교부적응학생을조기에발견하고예방하며, 단위학교에서선도및치료가어려운경우 2차안전망인 Wee center로의뢰하여 [ 진단-상담 -치료- 학교복귀 ] 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Wee school 은학업중단자를포함하여심각한위기상황에놓인학생들을대상으로장기적인치유및교육서비스를제공하는장기기숙형위탁교육기관이며, Wee center와 Wee school 은상담및치료를위한원스톱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하기위해지역유관기관들과의수평적연계협력체제를활용하고있다. * 출처 : 최상근외 (2011) 그림 Ⅱ 8 Wee 프로젝트체계도

50 단위학교 Wee class에서는전문상담교사를상시배치하여정서불안, 대인관계미숙, 따돌림, 비행등으로학교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는학생에게자기표현 감수성훈련프로그램, 진로탐색 소질계발프로그램, 학습전략과방법을지원하는학습클리닉등개별및집단프로그램과학생의특기와흥미에맞는체험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다. Wee center에서는임상심리사가심리검사및사례진단을실시하고,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등이가정문제, 학교폭력, ADHD 등의위기유형별상담을제공할뿐아니라지역사회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등과긴밀한연계망을구축하여맞춤형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0). 지역에따라특성화된 Wee center가운영되기도하는데, 신규 Wee center 설립지원및교원연수를담당하는 거점형센터, 학생미혼모등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위기상황의학생들을위한단기기숙형위탁기관인 가정형센터, 지리적여건이불편하여전문적인상담서비스를받지못하는학생들을위한 Wee bus, 마음의문제를안은교사를조기발견 지원하기위한 교사지원 Wee center 등이대표적인특성화프로그램이다 ( 전라북도교육청, 2010). 4. 국외의청소년복지체계 * (1) 독일 독일의청소년복지는중세시대가난한사람들을지원하던종교적구호활동에서부터시작되어꽤오랜역사를지니고있다. 이후종교개혁으로인해종교적복지시설들이해체되면서각지방의영주들과수공업자조합, 상인길드등에서빈민구제사업을벌이면서청소년복지를담당하게되었다. 19세기부터는단순히빈민청소년을도와주는것에서그치지않고, 비행청소년을위한감화교육과직업후견제도를실시하는등청소년복지의범위와개념을점차확대시켜나갔다. 또한, 20세기에접어들어지역단위를중심으로하는체계적 효과적청소년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하면서, 1918년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독립행정기구인 청소년청 * 이절은김경준외 (2005) 의분석내용을기반으로작성되었다

51 (Jugendamt) 이설립되었다. 청소년복지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이를담당하는기관이설립되는등청소년복지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자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법률들역시새로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독일은 1922년 청소년복지를위한제국법률 을제정하여청소년복지를위한법률적토대를쌓았으며, 1953년에는이를 청소년복지법 으로개정하여청소년문제의상담, 지원, 보호기관, 양육관청으로서의청소년청의역할을공고히하였다. 1991년에는시대적변화와사회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으로다시한번개편되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은이전까지의청소년복지법들과달리국가의통제와간섭을줄이고청소년에대한사회서비스와지원제공을확대시켰다. 이법은특히청소년에대한부모의책임을강조하고모든청소년의책임감있고사회적능력을갖춘성인으로의발전을위해필요한사회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는권리를담고있다. 이와같은법률과사회적인식에기초를둔독일의청소년복지프로그램은그내용에따라 1 청소년여가활동지원정책, 2 아동보육정책, 3 양육지원및상담정책, 4 위기청소년보호및지원정책, 5 응급구호정책, 6 지속적인사회교육적개인지도및보호, 7 가정법원, 미성년후견법원지원정책, 8 소년법원지원정책, 9 기타청소년복지정책등의아홉가지로구분할수있다. 각프로그램에대해개괄적으로살펴보면, 우선청소년여가활동지원정책의경우청소년복지의현장실천적과제는주로민간단체에서담당하고상당부분자원봉사자들을통해해결된다. 청소년복지의과제를개발하고진행하는책임은청소년청에서맡고있는데, 특히아동청소년지원법에따라청소년사업이충분이진행되고있는지여부와적절한청소년시설과서비스제공에대한계획적 총체적책임을가진다. 독일의아동보육시설은유치원, 방과후보육, 어린이방, 영아방, 가정보육등을포함하며, 연방법인아동청소년지원법과주시행령을따르고있다. 양육지원및상담에는양육상담, 수양가정양육, 사회교육적가정지원, 시설양육등이있으며, 부모의별거나이혼을상담해주는가정지원서비스도포함된다. 위기청소년에게는청소년상담소, 아동보호전화, 응급보호소, 청소년보호소를두어위기보호요청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보호조치는청소년양육권자의동의와미성년재판소의합헌판결에따라야한다. 반면응급구호조치는양육권자의의사에반해조치가취해지는것으로서, 위기보호조치와는다르게일반보호조치가취해지기전에우선보호가정이나시설에청소년을보내는

52 조치이다. 지속적인사회교육적개인지도보호는청소년이다른형태의청소년복지서비 스를통해문제해결을하지못했을경우에제공되며, 시작부터종료까지사회교육적성격 을띠고진행된다. 독일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독일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는연방정부와지방정부로이원화되어있다. 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연방정부의부서는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로서아동과청소년을지원하는지방과연방의기구들에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정치, 문화, 스포츠교육과외국과의청소년교류를지원하는것이주요업무이다. 또한청소년정책의수립및조정, 청소년복지, 교육, 국제교류, 청소년단체등을감독및지원하며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범죄예방등의사업을담당한다. 이부서에는장관, 정무차관그리고행정차관을두고있으며여성국, 가정국, 노인국, 아동청소년국그리고사회봉사구제국이있다. 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각지방정부는연방정부의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와연계하여자신들의업무를수행하게되는데, 각지방정부는각자의내각에청소년관련행정부서를가지고지방자치단체를기반으로하여지역의청소년정책을총괄하게된다. 지방자치단체의규모에따라광역지자체청소년청 / 지역지자체청소년청으로구분된다. 1) 청소년청아동청소년지원법제 69조에따르면모든지자체와광역시는청소년청을설치하여야한다. 주법 ( 州法 ) 에따르면모든지자체에속하는지역은독자적인청소년청을설치할수있으며, 청소년청은연방정부법률에따라아동청소년복지를관할하는지역의공공실천기관이된다. 청소년청은하나의자치단체기구이며청소년복지를위한사회사업서비스행정기관이다. 청소년청은아동청소년심신의위협을제거하고예방하기위해부모의자녀양육에관한국가적감시행정을담당한다. 사회복지의전문행정기구인청소년청은가정법원관련소송지원, 후견인관련법원지원, 청소년법원지원등의법적소송에관한행정지원뿐만아니라양자를들이는양부모또는후견인에게양자를주선하고허락하는기능을가지며보육, 보호시설, 운영허가등에관한허가및감독사항을담당한다. 청소년청은연방법률아동청소년지원법제 70조에따라지자체헌법의적용을받지않

53 는특별관청이며이기관은이원조직으로되어있다. 이이원조직은청소년지원위원회와청소년청의행정기관으로구성되며이두기구가합하여청소년청을이룬다. 이러한청소년청의이원기구는아동청소년지원업무에있어서민간청소년복지단체나기구와긴밀한협력을보장하는역할을수행한다. 2) 청소년지원위원회청소년지원위원회는아동청소년지원법에의해청소년청의행정기구와함께청소년청을구성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청소년청의행정기구에대해상위의결기구이며청소년지원및복지의기본적문제에대해독자적인책임과담당을진다. 여기서기본적이라는것은청소년지원계획이나민간청소년복지지원단체의재정적문제등을의미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로부터결정된정책은청소년청의행정기구에의해실천되어진다. 아동청소년지원법제 71조는청소년지원위원회의책임, 과제, 구성등에관하여연방법률로규정하고있으며, 주법은청소년업무담당관리자의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의투표권이라든지타부처와의협조사항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그림 Ⅱ 9 독일청소년지원정책의흐름도

54 (2) 영국 아동과청소년복지에대한영국의역사적정책방향은보편적이기보다는, 부모가없거나부모로부터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는아동 청소년들에게집중된선별적복지였다. 영국의청소년복지에대한이와같은방향성은 1990년대까지유지되어오다가, 2000년에 Victoria Climbie 라는소녀가보호자와국가의적절한보호를받지못하고사망하는사건이발생하면서청소년복지정책을전면적으로재구성하려는움직임이나타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라는녹서 (Greenpaper) 를편찬하면서청소년복지의방향을보편적, 적극적복지의방향으로전환하였다. 또한아동청소년복지를담당하고있던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s; DfES) 를아동 학교 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fCSF) 로개편하면서아동과청소년의복지를위한전문성을더욱강화시켰다. 영국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영국은사업의기본틀과방침, 제도적장치의지원은중앙정부가담당하고정책운영과관리는지방자치정부가관리하는형태를취하고있지만, 지역단위청소년정책의수립과같은중앙정부의역할을지방자치정부가실시하기도한다. 그러나기본적인중앙정부의정책은지방자치정부가공통적으로수행하고있어위기청소년지원프로그램은국가주요정책사업으로서모든지방정부가실시하고있다 ( 이창호외, 2005). Connexions 2000년에입안되어 2001년부터실행된 Connexions 의공식명칭은 Cross-departmental Connexions Service National Unit(CSNU) 으로, 명칭에서유추할수있듯이정부의다양한유관부처및민간단체가상호협력하여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영국의대표적인통합지원시스템이다. Connexions 가영국의모든청소년들을지원대상으로삼고있기는하지만, 주된지원대상은청소년들중상급학교에진학하지도않고, 취업도하지않으며범죄나위험으로부터노출되어있는위기청소년들이다 (Connexions, 2009; 박선영, 2009; 재인용 ). Connexions 는청소년이 충분히알고선택 (Informed Choices) 하고성인기로원활히전환하도록돕는것 을그목적으로표방함으로써영국청소년복지의방향이청소년의건

55 강한자립과성인기로의이행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즉, Connexions 프로그램은위기청소년을포함한모든청소년들의학습기회에참여, 잠재력계발, 성인기로순조로운전환등을돕기위해공공, 민간, 비영리영역의다양한지역사회기관들이협력하여시행되고있는것이다. 또한위기청소년에게제공되는지원들은개인의요구와욕구에따라개별화되어다양한지원을가능케하고있다 ( 우정자, 2003). 이러한 Connexions 는전국의 47개의지역단위허브기관을운영하고있으며이기관에서각종서비스의전달을담당하고있다. 또한지역의기관들은독립적으로일하기보다는서로협력하여청소년, 부모들, 지역사회를위해더많은일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러한파트너십 (Partnership) 의구성원은지역관리위원회의장, 지역학습및기술위원회의장이나사무국장, 민간부문대표, 그리고자원봉사단체대표와지역사회단체대표등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관리위원회는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지역별협력단체를모으고지원활동을조직하는일을담당한다 ( 노성덕외, 2011). 청소년들과직적접인접촉을통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은 PA(Personal Adviser) 가담당하고있다. PA는대학졸업자이거나국가직업자격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NVQ) 수준가운데 4급정도의자격이있는사람만이지원할수있는데, Connexions 는이와같이다양한배경을지니고있는 PA를통해단편화된서비스를지양하고각지역의특수성과위기청소년의개별적인위험수준을고려하여동시적이며, 복합적인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그렇기때문에 PA는각지역의 Connexions 지부뿐만아니라학교, 청소년단체, NGO 등다양한곳에서활동하고있으며, 도움이필요한위기청소년에게상담뿐만아니라전문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관련기관에연계하는역할을담당한다. Connexions 프로그램은위기청소년지원서비스와청소년지원서비스로구분할수있는데, 이중에서위기청소년및보호가필요한청소년과관련된서비스는다음의여섯가지를들수있다. 첫째, 위기청소년의교육, 훈련, 극기, 문화활동, 자기개발에대한정보제공, 둘째, 위기청소년교육, 진로상담, 상담사의지도, 셋째, 또래멘토링, 재정지원등과같은개별적지원, 넷째, 학습과성취에장애가되는것을제거하기위한전문화된조언과서비스제공, 다섯째, 법률, 행정, 양육에대한부모지원, 여섯째, 직업훈련, 취업지원등과같은실업상태에있는청소년들에대한지원등이다. Connexions 는또한 Connexions 다이렉트서비스 라고하여 13-19세사이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전화, 인터넷채팅, 이메일, 문자정보등을통해다양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

56 고있다. 이서비스는단순히위기청소년들이경험할수있는문제에한정되어있는것 이아니라, 모든청소년들이직면할수있는거의모든영역에대한서비스이다. < 표 Ⅱ-4> Connexions 다이렉트서비스 영역일과진로돈건강및관계주거청소년기금범죄와사법장애청소년학습여행스포츠와레저정치와정부 서비스내용 - 직업체험및지원 : 일자리안내등 - 일에대한권리와책임 : 고용권리, 노동시간등 - 미래설계 : 진로권리찾기, 진로계획실행, 학습과노동기회에관한조언 - 첫직업갖기 : 자신에게어울리는직업유형, 직업선택및관련지원등 - 세금 : 납세, 보험등 - 재정지원 : 청소년연금, 교육비지원등 - 부채 : 신용카드부채, 부채상환 - 미래를위한저축, 현금관리 - 알코올중독, 흡연, 성적건강과피임, 약물문제등 - 괴롭힘 : 인터넷괴롭힘, 소셜네트워크괴롭힘등 - 건강유지 - 가족관계 : 이혼과이별, 죽음의극복 - 가출, 실종, 청소년홈리스위탁보호 - 청소년기금신청, 학자금 - 법률적문제를소유한청소년 : 경찰서구금, 범죄와연관된청소년 - 청소년법원 : 법원출두를앞둔청소년, 법원에서의피해증언, 보석등 - 판결유형 : 보호관찰, 교도소방문등 - 반사회적행동과범죄의기록 - 미래를준비하는전환계획수립 - 성인사회로의이행 - 진로선택, 진학 - 운전면허 - 영국내여행 : 버스, 기차, 항공등교통정보 - 대중교통문제, 도로안전등 - 스포츠와관련된안내 - 청소년기금신청등 - 지역사회스포츠동아리등 - 청소년의회선거, 출마등 * 출처 : 노성덕외, 2011; 재인용 ) (3) 미국 미국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 미국은연방국가이기때문에청소년복지정책이각주에따라각기다른모습으로나

57 타나는특성이있다. 즉, 연방정부에서는복지정책의기본적인골격만을설정하고, 세부규칙과운영은각주 ( 州 ) 정부에서담당한다. 따라서미국의청소년복지정책에서연방정부는주정부에재정원조를할뿐이고, 실제적인정책운영은주정부가자율적으로시행하기때문에주에따라청소년복지정책의내용과규모에차이가나타난다. 1) 연방정부청소년복지정책의대부분을연방정부의보건및인간서비스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와교육부 (Dep of Education) 에서담당하고있고기타의정부부처 ( 노동부, 국방부, 법무부등 ) 에서부분적으로청소년복지정책을담당하고있다. 이중에서 DHHS부산하에있는아동및가족서비스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청소년복지정책과관련되어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주정부각주에서는주단위로독자적인제도의수립은물론예산지원과행정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일반적으로청소년복지를담당하는관련부처도주와지방에따라다르지만주로각주의청소년서비스국및복지국에서해당업무를담당한다. 주정부의경우공공복지청안에가족 아동서비스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있고, 그산하에아동 가족서비스사무소가설치되어보호를필요로하는청소년들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미국의정책은지역의특성을살려서진행되는정책들이많아지역에따른정책간유사한부분이높지는않지만그중에서도몇가지공통적인특성이나타나고있다. 첫째, 정부가주도적인역할을한다. 특히공권력이필요한영역과전문적인서비스가필요한영역에대한역할분담을통하여공공기관과다양한민간서비스의연계를촉진시킴으로통합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둘째, 법, 의료, 복지서비스가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셋째, 지역사회에기반을둔지역사회협의체와같은조직들이서비스연계의핵심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넷째, 위기청소년에대한복지관점이위기청소년개인의문제라는관점에서 가족 전체의문제라는관점으로변화하였다. 따라서위기청소년문제를해결하기위한미국의복지정책은청소년뿐만아니라가족의노력을이끌어내는방향으로형성되었다. 미국청소년복지정책의또다른특징적인것은위기청소년을세부적으로구분하고있

58 다는것이다. 미국은아동학대, 가출, 노숙, 비행문제등아동과청소년들이경험할수있 는위험을세부적으로구분하여각위험에특화된청소년복지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가 ) 아동학대역사적으로미국에서의아동학대예방노력은이러한상황을야기하는부모들의양육기술을직접적으로개선하는데에초점을두어시행되어왔다. 그러나최근에는부모들이옳은양육을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는환경을구축하는데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지역사회중심의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들은대부분개인 가족과이웃, 지역사회및문화적상황간의호혜적상호작용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은프로그램의몇가지사례를살펴보면, 첫째,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이니시어티브 가있다. Triple P는자녀양육에서각기다른어려움에직면한부모들에게정보와양육실천기술의공동된틀을제공하기위해고안된일련의통합적개입전략으로구성되어있다. 사회학습이론, 아동과가족의행동치료, 그리고일상상황에서의양육에관한발달적연구등에근거하여, 모든개입들은건강한양육기술을가르치고부정적양육이무엇인가를구별하도록함으로써아동의문제행동을줄이는것에주안점을둔다. 둘째, 강한지역사회 (Strong community) 전략이다. 이는지역의서비스제공기관과일반주민들에게그들의개별적 집단적노력을통해서아동학대문제를유발하는다양한요인들을직접적으로해결할수있다는점을이해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 일단주민들이자신들의거주하는지역과이웃한지역들이가족들간에서로도울수있는곳이며개인들이도움을청하거나제공할수있는곳이라고느끼게되면, 아동학대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움직임을보일수있으며이러한대중의태도와인식은서비스의확대와체제의개선을촉진할것이라는논리를갖고있다. 셋째는아동보호지역사회파트너십 (Community Partnership for Protecting Children) 모델이다. 아동학대방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있어가장크게지적되었던문제는공식적인아동복지에대한노력과지역중심의예방활동간의협력이결여된다는점이었다. 아동보호지역사회파트너십 (CPCCP) 모델은이러한문제에대처하는아동복지이니시어티브로서의역할뿐아니라, 가족지지원칙을대중적인아동복지제도로통합하면서가족지지시설에서일하는사람들간에아동안전에대한관심을끌어올리는역할을한다

59 넷째는 Durham Family Initiative(DFI) 프로그램이다. 이는고위험가족이나예방서비스를필요로하는가족들을찾아내고, 이들에게필요한지역의자원들을연결하여아동학대문제를해결하려는광범위한사람들의노력을총칭하는것이다. DFI에는두가지목적이있는데, 첫째는지역사회의사회적자본이나전문적자본을확대시키고지역사회역량을개선하여가족들에게증거중심자원을제공하는것이다. 둘째는가족이지역사회자원에접근하는능력을증대시키는것이다. 이와같은 DFI 프로그램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 Durham 종합보호체계를개발하여지역기관간협력을촉진하는것이다. Durham 종합보호체계는지역사회서비스와자원들을연계하고복잡한행동적, 학업적, 사회적안전적욕구를가진아동들의욕구를충족시키도록가족들을도와주도록하는하나의통합된네트워크이다 ( 이춘화외, 2010). 나 ) 가출및노숙청소년 1980년에가출및홈리스청소년법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 이제정된이후, 가출청소년과홈리스청소년들각자의상황에알맞은해결책 ( 쉼터, 지지서비스등 ) 을제공하기위한서비스들이제공되기시작하였다. 큰틀에서이서비스들은가출 노숙청소년의가족에기초한서비스와길거리에기초한서비스로나누어볼수있는데, 이와같은분리된서비스의제공은매우효과적인것으로밝혀졌다 ( 김향초, 2002; The Runaway and Homeless Act 참고 ). 가정에기초한서비스에는사례관리, 가족상담, 생활능력향상및자녀양육관련훈련, 기타서비스등이포함된다. 거리에기초한서비스에는거리에서의위기조정과상담, 거주지에대한정보제공과소개, 생활변화및건강증진을위한서비스에대한안내, 각종질병 성 폭행등에대한홍보와교육, 그리고예방활동등이포함된다. 드롭인센터는우리나라의일시쉼터와유사한곳이며이곳에서는홈리스청소년및위기청소년과그가족들에게상담 중재 약물남용치료등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지역사회자원과의연계를담당하고있다. 이시설은청소년과가족들에게원조와지원을제공하는가족지원센터의역할을하고있으며, 이시설에서활동하는지역코디네이터들의중요한목표는건강하게발달해가야하는청소년들이사회에서제대로기능하는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우선적지원시스템을제공하여가족들을돕는것이다. 위기쉼터프로그램 (Crisis Shelter Program) 은우리나라의단기쉼터와유사한역할을수

60 행하는곳으로써핵심프로그램은음식 쉼터 의복을포함한응급서비스, 수급서비스, 개입상담, 건강지원, 교육서비스, 주거시설원조, 법률원조, 레크리에이션활동, 폭력개입과예방상담, 가족중대등이다. 이외에도가출 노숙청소년들이밤에주로모인다고알려져있는장소에찾아가서비스를제공하는거리아웃리치프로그램과청소년들이스스로독립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도와주는전환적독립생활지원프로그램등이있다. 다 ) 비행청소년미국의소년사법비행예방국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은 1974년에미국의회가제정한소년사법비행예방법 (JJDP) 에근거하여소년비행의예방과통제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소년사법체계의개선을목적으로설립된기구이다. OJJDP는미국연방법무부와사법프로그램국에소속되어있으며소년범죄, 소년비행, 학대 방임 미아 피착취아동과관련한문제등을담당하고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다른정부기관들의활동을상호조정하는연방차원의소년비행전담기구이다. 소년비행과아동피해를예방하고대처하는데있어 OJJDP의주요임무는국가적리더십을발휘하고, 관련기관들간의관계를조정하고또한필요한자원을제공하는것이다. OJJDP는이러한임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주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대해소년사법제도에관한구체적인법규의제정및집행을직접적으로요구하거나강제하지는않는다. OJJDP는소년사법정책의포괄적방향만을제시하고, 각주정부나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효과적인예방대책이나개입방안을개발 시행하고소년사법체계의능력을배양하며비행청소년의개별적특성에적합한재사회화방안등을실시한다. OJJDP는재정적또는기술적지원을제공하고소년사법제도에관한구체적법규나실천방법은주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일임되어자체적으로결정한다. 즉미국의소년사법제도는포괄적으로추구하는방향은일치하지만주정부나지방자치단체별로서로달리운영할수있다 ( 이순례, 2006). (4) 일본 일본은근대초기에서유럽의영향을받아청소년복지정책의토대를마련하였고, 빈곤 청소년들을위한요보호, 구제등의정책, 장애청소년을위한의료지원정책, 불량청소년을

61 위한감화사업등선별적인접근부터마련하였는데, 이러한정책들은전반적으로사후접근의성격을강하게가지고있었다. 그러나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집단괴롭힘이나은둔형외톨이등학교부적응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보다통합지원의성격을띤정책마련에적극성을띠고있다. 일본의청소년복지행정체계일본의청소년복지정책은크게정부, 지방자치단체, 주요국공립기관의정책과주요사업을통해이루어진다. 일본중앙정부의청소년복지정책은사안에따라주로후생노동성과문부과학성, 법무성등이연계, 협력하는형태를띤다. 후생노동성의청소년복지는주로아동 가정국이총괄하며, 육아지원, 아동학대방지대책, 모자가정및과부의자립지원대책, 청소년건전육성대책, 아동수당, 모자보건의료대책등청소년과가정에관한복지를담당한다. 문부과학성의스포츠 청소년국은청소년건전육성시책을담당하고있으며, 교육과관련된복지정책은초등중등교육국, 생애학습정책국등에서담당한다. 법무성의교정국과보호국은비행청소년, 청소년인권등의업무를담당한다. 일본의청소년복지정책은이와같이다양한분야에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다수의행정기관이서로연계하여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있다. 지방정부로도도부현에서는지사의사무부국으로보건복지부, 민생부, 민생노동부, 생활복지부등의사회복지관계부국이설치되어있으며그밑으로사회과, 아동과, 복지과등이있으며, 도지사직속의전문행정기관으로복지사무소,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부인상담소, 아동상담소,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가있다. 일반시정촌에서는시정촌장의사무부국으로필요한부서가설치되어있으며시와특별구는의무적으로복지사무소를설치하고있다. 복지전문직원으로사회복지주사, 지적장애자복지사, 아동복지사, 신체장애자복지사등이있으며재택개호가필요한사람들이게생활전반에관한상담지도를하는상담원이있다. 법률상의제도로는아동상담소의상담원, 신체장애자상담원, 부인상담원, 모자상담원, 지적장애자상담원이있으며생활보조를하는봉사제도로홈헬퍼제도가확립되어있다. 복지사무소는사회복지행정의제1선을담당하는기관으로일본의복지 6법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및과부복지법 ) 에서정하는원호, 육성, 갱생조치를담당하고민생, 재해구조등복지전반에관한사무를

62 담당하고있다. 아동상담소는아동에관한복지담당기관으로도도부현, 지정도시에의무적으로설치되어있으며전국 191개소에사회복지사, 아동심리사, 의사 ( 정신과의, 소아과의 ), 기타전문직원이배치되어있으며아동에관한각종상담을통해조사, 진단, 판정을하여아동및보호자를지원하고있다. 상담지원으로는장애상담 ( 지적장애, 언어장애, 자폐증등 ), 육성상담 ( 성격, 적성, 등교거부, 교육등 ), 양호상담 ( 가출, 육아, 학대, 방임등 ), 비행상담 ( 아동의절도, 폭력, 방화등의문제행동 ) 등이제공되며특히비행상담의경우, 학교의의뢰를받아상담치료혹은일시보호위탁조치를취한다. 학교와교육위원회의관련조항을보면, 비행혹은등교거부학생에대해학교의요청에따라가정환경을파악하고교육위원회와연계하여순회상담을실시한다. 또한아동복지의관점에서취학지도를실시하며교육위원회의요청으로학교및가정현장에서필요한상담활동을통해취약집단의교육활동을지원하고있다 ( 류방란외, 2007). 가 ) 아동 청소년종합상담센터일본정부는 NEET, 은둔형외톨이와같은청소년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들청소년과청년을종합적으로지원하려는목적으로 2010년에 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 을제정하였다. 이법을근거로마련된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는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등여러정책영역의연계는물론관련기관의연계협력및조사연구등과같은내용을담도록하여청소년정책의 통합적접근 과 근거기반접근 을강조하고있다 ( 이광호, 2014). 아동 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제2장제13조에서는 아동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를단독혹은공동으로설치 운영하고, 국가가지방공공단체와민간단체에관련정보와필요한조치를강구하도록규정하였다. 아동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아동 청소년육성지원에관한상담을위해관계기관이소개, 기타필요한정보제공및조언하는거점으로서의기능을담당하는체제를말한다. 아동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아동 청소년에대한다양한상담을기본으로하여심리상담, 직업자립과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교육등학습지원및복지등생활환경개선에이르기까지그야말로명실상부한원스톱 (one-stop) 서비스센터의역할을수행한다. 이법제3장에서는아동 청소년이사회생활을원활히영위할수있도록지원내용을

63 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우선국가및지방정부의기관, 공익사단법인과공익재단법인,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규정한특정비영리활동법인과기타단체등을비롯하여학식경험자와기타관련인사와같이교육, 복지, 보건, 의료, 교정, 갱생보호, 고용등에종사하는자와기관은 NEET와일반아동 청소년에게통합적지원을하도록명시 ( 제15조 ) 하고있다. 이러한다양한지원은아동 청소년종합상담센터의기능에잘반영되어있다. 아울러관계기관에는아동 청소년의상황을파악하고, 상호연계하여아동 청소년의필요에적절하게대응하고, 지원에대해지역주민들에게홍보하는내용을주요책무로부여하고있다. 특히국가와지방정부에는아동 청소년의원활한사회생활에서겪는각종애로사항의원인규명, 지원방법등에대한조사 연구의책무를강조한다. 또한아동 청소년의지원에필요한인재의양성및자질향상을위한체제정비와필요한시책을강구하도록강제하고있다. 그리고지방정부에는관계기관의효과적이고원활한연계협력을위하여 아동 청소년지원지역협의회 와 아동 청소년지원조정기관 을설치 운영하도록권고한다. 지원조정기관은지역협의회를구성하는기관중에서 1개의기관혹은단체를지정하여운영한다. 나 ) 학교부적응청소년지원정책일본정부는학교생활을둘러싸고집단괴롭힘, 폭력행위등의문제행동이우려할상황에놓이면서이를대폭적으로감소시킬특단의대책마련에비중을두고있다. 이를위해학교에서는교육상담체제를갖추고문제행동을보이는청소년에대해서는학교와관계기관등이연계하는서비스지원을하고있다. 경찰에서도학교와의정보교환을통해집단괴롭힘, 교내폭력등을사전에파악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또한문부과학성은교육위원회를통해집단괴롭힘가해학생에대하여엄격한지도를하는것과동시에피해학생에적극적인지도를해나간다. 보호자및관계기관과의연계를통해피해청소년의성격, 환경, 피해의원인및정도, 보호자의대처능력등에따라소년서포트센터를통해전문상담원들이지속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은둔형외톨이또한일본의주요청소년문제에해당하는데, 은둔형외톨이의해결방안으로체험활동프로그램을적극활용하고있으며, 상담활동또한강화하고있는데, 지역정신보건복지의일환으로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아동상담소등에서본인이나가족에대한

64 상담지원을하고있다 ( 김경준외, 2005). 일본의또다른심각한청소년문제중하나는등교거부이다. 증가하고있는등교거부대책을위해일본문부과학성에서는 SSN(Schooling Support Network) 시스템을정비하여등교거부의사전예방및학교복귀를위해노력하고있다. SSN이란등교거부학생의조기발견, 조기대응지원을위해학교 가정 지역 관계기관이연계하고, 정부차원에서문부과학성뿐아니라후생성, 경찰청등이협력하는연계시스템을말한다. 학생개개인에게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전국 47도도부현에 4개씩학생지도종합연계추진지역을지정하고학교, 가정, 지역, 주민, 기업, 민간단체, 관계기관이일체가되어지역의등교거부문제에종합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시사점 지금까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 CYS-Net 발전방안, 청소년정책전달체계개선방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거나, 전달체계가전국단위인사업을중심으로이뤄지는국내 외위기청소년정책또는지원사업현황을검토해보았다. 검토결과, 사업의성공적인성과를위해서는전달체계에있어서의각주체의역할및기능에대한명확한정의, 지역의연계협력을강제할수있는법적 제도적장치, 실무자및담당공무원의전문성등이핵심요인으로나타났다. 2006년부터시작된 CYS-Net 사업은그동안수행해오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성격을바꾸어놓았다. 이에기인한정체성혼란문제를극복하고및사업수행을위한체제를갖추는것이초기의관심사였다면, 2015년현재는상황의변화에대응하는전달체계의변화모색이주된관심사로등장하고있다. 전달체계의변화는크게복지 보호와활동영역간의통합에대한논의와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이어지는전달체계에있어서역할과기능명료화문제에대한논의로나누어졌다. 복지 보호와활동영역간의통합에대한논의는대체로독일, 영국등의유럽의전달체계를참고하여우리상황에적합한제도적방안을제안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그결과, 청소년전담공무원제도도입, 시 군 구단위에서의청소년사무소 ( 사무국및청소년지원위원회 ) 의설치와같은방안이제안되었다. 이와는달리 CYS-Net 사업전달체계에관한논의는각수준의역할및기능을차별화하는방향의논의가진행

65 되고, 그구체적실현방안을제안하였다. 이방안중하나는광역시와도를구분하여광역자치단체수준의상담복지센터운영모형의개발, 시 군 구내대도시지역과농산어촌지역의구분한상담복지센터운영모형의개발이다. 이방안은앞으로중앙에서일률적으로내리는형태의사업이아니라각지역의특성과여건을감안한특성화된사업의수행을특징으로하는 CYS-Net 사업으로이행하는초석이될것으로기대된다. 국내의타부처관련유사사업을살펴보면, 교육부의 Wee 프로젝트와교육복지투자사업, 보건복지부의드림스타트사업등이있었다. 이들사업모두전달체계는 CYS-Net 의전달체계와같이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그리고기초자치단체로이루어져있었다. 그러나이들사업은모두광역단위의센터와지역단위의센터간에기능과역할이비교적명확히구분되어있었다. 이들사업이이처럼비교적구분된역할과기능을할수있게된데에는교육청이라는전담행정기관의존재및주민센터내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존재라는요인이결정적이라고판단된다. 외국의위기청소년정책사업을살펴보면, 영국의경우국가단위의사업을계획하고지원하는한편, 지방은기관간컨소시엄을형성하여사업을계획하고제안서를작성하여중앙정부로부터예산을교부받아사업을시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또한지역에서추가적으로필요한서비스가발생하면별도의사업을계획하여예산을지원하는것이아니라민간으로부터구입하는전략을취하고있다. 영국의이와같은전략은지역의기관간지속적인협력관계를바탕으로청소년지원사업을시행하기때문에별도의연계협력을강제하기위한노력이적게요구된다는장점이있다. 또한매번이슈가발생할때마다이를해결하기위한별도의조직, 인력, 예산을요구하지않기때문에효율성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이와같은서비스구매를통해공공기관과민간기관간신뢰를쌓아갈수있다는장점도있다. 독일의경우는국내연구에서자주참고가되는바, 지역청소년청및그구성이장점이라할수있다. 지역청소년청내에는청소년전문공무원으로구성된사무국이있어서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심의의결된사항을집행하는기능을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지역의회의의원, 청소년지원기관및단체대표등이참여하여지역의청소년을위한복지 보호및활동에대한실질적인사업의기획, 심의, 의결역할을수행한다. 이런조직및기능을통해독일은지역의청소년을위한사업이지역의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게보장하고있다. 영국과독일의이와같은제도적특성은국내에이미잘알려져있고, 여러연구를통

66 해그장점을부각시킨방안이제안되고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아직본격적으로도입 되지는못하고있다. 앞으로이와같은제도가도입될수있는현시적여건을분석하고, 여건조성을위해노력할필요가있을것이다

67 제 3 장청소년상담복지정책현황분석 1. 청소년상담복지정책법제의변화 한국의청소년상담복지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과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의제정으로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고비약적으로발전되었다. 한국에서청소년개발의역사는일제강점기와구한말을거쳐삼국시대까지거슬러올라갈정도로그뿌리가깊다. 그러나현대적인의미의청소년개발은 1965년에 15개의청소년단체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를발족시켜조직적인형태로의활동이이루어지면서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청소년의해 (1985) 를기점으로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 을제정하고, 1990년에 청소년헌장 을제정하여선포하였다. 1991년에 청소년기본계획 을수립하고 청소년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1993년에 청소년기본법 을시행하면서국가적인차원에서청소년개발을위한법적인기반이확충되었다 ( 김진호, 2004). 제17대이명박정부가출범한후청소년복지정책의전담부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로이전되었다. 또한정부는보건복지부의아동정책과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복지정책을통합하고여성가족부의보육정책을포괄하여보건복지가족부내에아동청소년정책실을신설하였다. 신설된아동청소년정책실은크게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보육정책관 (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보육지원과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변화과정의중요한특성은다음의네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 기존의정책대상및정책영역에서일부중복이되었던 아동보호 복지권리정책 과 청소년보호 복지권리정책 이 아동청소년보호 복지권리정책 의하나로통합이되었다. 즉, 아동보호 복지정책은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보호 복지정책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부분이중복된채로진행되어오던것을 보건복지가족부 의 아동청소년정책실 에서 아동청소년보호 복지정책 으로통합하여시행되게되었다. 이는기존의중복을해소하여정책의낭비를줄이고효율을기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과동시에아동과청소년간의연령의중복해결문제, 아동관련법과청소년관련법의통합의문제, 아동과청소년기본계획의통합의문제등향후합리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도함께지니고있다

68 둘째, 보건복지가족부내의다른정책부서와함께복지정책을일원화시켜생애통합형 맞춤형의보호 복지정책으로의효율적인구현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통합형보호 복지정책에영유아기의보육정책까지포함하여효율적인전개가가능하게되었다. 셋째, 보호 복지정책이외에기존의청소년복지정책의중요한한축이었던청소년활동이그대로승계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정책실은 청소년의사회적역량강화 라는국정과제를실현하기위한조직 (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 도포함하고있다. 넷째, 보호 복지 활동이외에역시청소년복지정책의중요한한축인교육과직업의진로부분은기존과마찬가지로여전히교육과학기술부와노동부에속해있다. 이명박정부출범이후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은통합되는것으로방향이정립되었다. 그러나아직 아동청소년정책 에대한뚜렷한정책의목표는제시되지않고있다 ( 정미현, 2009). 2006년이후청소년상담복지정책은기존의청소년상담정책을바탕으로 위기청소년, 취약청소년 을대상으로한다양한사업들을개발하기시작했다. 그리고이를통합적으로이해할새로운개념을추구하다가 2012년 8월 2일자로청소년상담업무를청소년기본법에서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이관하면서다시한번기관명칭과기능에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 노성덕, 20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주년기념세미나에서그는 2012 년청소년복지지원법이후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특성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정책사업을추진하는기관들의명칭을일괄적으로변경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 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으로, 시 도및시 군 구 청소년지원센터 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로변경하였다. 시 도및시 군 구센터의경우불명확한기관명칭이명확하게법에재명시됨으로써대외적으로법에근거를둔기관의지위를되찾게되었다. 둘째, 기능에서의변화가있었는데, 대체로기존의 청소년상담 이라는기능을 청소년상담복지 로복지기능을추가하는변화를보여주고있다. 이것은기존청소년상담과다양한지원을그대로유지하되, 이를복지라는관점에서재해석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명칭개정이후상담복지정책사업을기능으로표현한법조항의내용이큰변화없이 상담 에 복지 를병기하고있음을알수있다. 기관별로살펴보면청소년상담원에는 청소년의건전한가치관정립과부모교육, 학업중단청소년관련사업에대한지도및지원 이빠지고,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교육, 청소년에관한상담복지정

69 보체계의구축운영 이추가되었다. 시 도센터에서는 연계협력체계구축운영 이빠지고,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업무지도지원 이추가되었다. 시 군 구센터는 청소년활동및자원봉사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 인권이침해된청소년에대한상담및교육 이삭제되었다. 그러나개정된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에서중복되거나차별화되어있지않아혼란의여지가있다. 구체적으로는첫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주된기능은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개발과연구, 그리고이와관련된연수, 전국 CYS-Net 의효과적인운영을위한컨설팅및지원일것이나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보다원활하게수행할수있는 청소년과가족에대한상담및교육 기능이명시되어있다. 물론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개발을위해임상현장의상담과연구를병행하여임상현장에서경험한실무 (practice) 와연구적기능 (scientist) 의결합된실무자- 과학자모델을근거로실효성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그러나현재 200개에해당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각지역사회에서의역할을고려해볼때한국청소년상담원의역할과기능에서중점적인우선순위의역할을고민해볼수있다. 또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20여년의역사를지니며, 한국에서의 상담분야 의정착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고민해볼때장기적으로한국의청소년문제를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는실효성있는프로그램개발,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을안정화시킬수있는데필수적인종사자교육과연수, 청소년상담관련연구와프로그램의국제적위상을높이기위한국제교류등의사업에좀더주력할필요가있다

70 < 표 Ⅲ-1> 2006 년청소년기본법개정및 2012 년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청소년상담원 시 도센터 시 군 구센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1. 청소년상담관련정책의연구개발 1. 청소년상담및복지관련정책의연구 2. 청소년상담기법의연구및상담자료제작 2.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지원보급 3. 청소년상담기법의개발및상담자료제작보 3. 청소년상담사업시범운영급 4. 상담인력의양성및연수 4. 상담복지인력의양성및연수 5. 청소년상담기관상호간의연계및지원 5. 청소년상담복지관련기관간의연계및지원 6. 지방청소년... 상담센터운영의지도및지 6. 지역... 기관의청소년상담복지관련지도및원지원 7. 청소년의건전한가치관정립과부모교육 7.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교육 8. 학업중단청소년관련사업에대한지도및 8. 청소년에관한상담복지정보체계의구축운영지원 1. 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 < 법 > 2. 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업무지도, 지원 3. 상담자원봉사자및청소년지도사교육및 < 시행령 > 연수 1.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복지지원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 5. 청소년폭력학대피해청소년긴급구조및및연수법률의료지원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6. 청소년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 5. 청소년폭력학대등으로피해를당한청소년활지원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7. 지역사회청소년관련기관과의연계협력체 6.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계구축운영지원 1. 청소년및부모대상상담 2. 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및청소년지도자교육및연수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5. 청소년폭력학대피해청소년긴급구조및법률의료지원 6. 청소년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지원 7. 지역사회청소년관련기관과의연계협력체계구축운영 8. 청소년활동및자원봉사에대한교육및정보제공 9. 인권이침해된청소년에대한상담및교육 * 출처 : 노성덕 (2013). < 시행령 > 1.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5. 청소년폭력학대등으로피해를당한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및재활지원

71 둘째,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이차별화되지않은채제시되어있다는점이다. 그동안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과관련한연구에서가장많이언급되고중요하게다루어진것이기능차별화문제였다 ( 황순길, 전연진외, 2013). 많은연구 ( 구본용, 2002; 황순길, 김택호외, 2006; 배주미외 2009; 황순길, 전연진외, 2013) 에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이차별화되어운영될필요가있음을지적하였다. 얼마전까지도시 군 구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직접청소년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정도로충분히설치되지않아시 도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미설치지역에직접서비스를실시하였으나최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구설치율이 80% 를넘어서면서는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이차별화되어상호협력적인기능을수행하는것이보다정책적효과성을기대할수있는방안일수있기때문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의제 29조 2 항에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중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를지도 지원 하도록명시되어있으나다른기능에서는차이를보이지않아실질적으로차별화된역할을명시하지않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업무지침에서일부이러한역할과기능의차별화를지시하고는있으나제도적인측면에서구체적으로역할과기능의차별화를제시하는것이보다명확하게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차별화하면서도체계적인전달체계를구성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2015년현재청소년상담복지정책은크게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4)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 운영, 6) 청소년쉼터운영의여섯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주로청소년상담과관련된정책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CYS-Net) 운영,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으로구성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정 운영은 2015년부터신규사업으로시작되었으며, 청소년쉼터운영은여성가족부자립지원과에서도청소년상담복지와는구분하여업무를수행하고있다. 2015년여성가족부일반회계예산가운데청소년상담복지사업관련예산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뿐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은 67억 3천 5백만원이며, 이중사업비는 25억 3천 3백만원이며나머지는인건비, 경상비, 지방이전비를포함하고있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사업관련된예산은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예산으로 CYS-Net운영과관련된예산이다. 이예산은일반회계가아닌청소년육성기금으로운영되

72 며, 올해총예산은 364억 3천 8백만원이다. 그러나이예산중지자체경상보조 50-70% 로진행되며, CYS-Net 구축은 126억 6천 9백만원, 청소년동반자운영은 68억 1백만원이다. 이외에자료를제시하지는않았으나청소년폭력및가출예방과관련된예산이위기청소년관련예산에포함되어있다. < 표 Ⅲ-2> 청소년상담복지지원기관및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A) 3) 2015 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지출 ) - 282, ,214 1, 청소년육성기금 ( 지출 ) - 88, ,352 20, 일반회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1) 6,678 13,960 6,735 7,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2) 25,530 27,968 36,438 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영계획개요를발췌 요약한것임. * 주 : 1) 사업비 2,533 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 124 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지원체계활성화 529 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교육연수 1,559 백만원, 청소년상담복지경영고도화 321 백만원 ) 외인건비, 경상비, 지방이전비를포함함. 2) 지지체경상보조 ( 보조율 50~70%), CYS-Net 구축 12,669 백만원, 청소년동반자운영 6,801 백만원, 청소년전화 1388 및모바일문자상담운영 905 백만원, 청소년특별지원 1,415 백만원, 이주배경청소년지원 2,161 백만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 11,171 백만원, 학교밖청소년지원 11,316 백만원포함 3) 추경예산임. 2.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내용 * (1) 청소년상담복지정책대상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명시하고있는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에명시된 9 세이 상 24 세이하의청소년을대상으로하고있으나이들중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 * 본연구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을모색하기위한연구로청소년상담복지지원기관과 CYS-Net 운영에국한하여연구를진행하였음. 청소년가출및쉼터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음

73 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 위기청소년 을대상으로한다. 이러한면을고려할때청소년상담복지정책은개인의기여에따라선별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 연령 을기준으로이에해당하는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정책이라할수있다. 여성가족부의현행지침에서는 CYS-Net 운영의현행지침에서가출, 학교밖청소년지원,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학비 생활비등특별지원의경제적지원이필요한청소년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 표 Ⅲ-3>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지원대상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인터넷중독청소년 학교폭력 특별지원 일반청소년 * 지금까지한번이상가출을경험한중 고등학생은 11.0% 1) 전체재적생 6,285,792 명의약 1.0% 2) 청소년 12.5%(768 천명 ) 3) 피해자수 3 4 천명 (0.9%) 4) 특별지원청소년지원대상유형집단의속한 75 만여명중 15 만여명 (20%) 추산 5) ( 대략전체를합하여계산시 45% 이나중복위기를감안하면이보다적어질수있음 ) 전체청소년 (961 만명, 총인구의 19%) * 일반청소년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청소년을의미함 1)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통계. 여성가족부 2)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경기도형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모델개발. 3)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인터넷중독실태조사 4) 교육부 (2015) 차학교폭력실태조사 5) 구본용외 (2010). 청소년특별지원사업운영매뉴얼. 그러나청소년복지지원법에명시되지않았지만일반적으로우리나라청소년이행복감과정신건강에서는부정적징후가많이나타나는것으로나타나이들을고려한정책지원이필요해보인다. 구체적으로 2015년여성가족부의청소년통계자료에의하면, 우리나라청소년의 61.4% 가전반적인생활에서스트레스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학교생활 (54.4%) 과 가정생활 (34.4%) 이치중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14년 13~24세청소년은 공부 (35.3%), 직업 (25.6%), 외모 건강 (16.9%) 에대해고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보면, 13~19세청소년은 성적과적성을포함한공부 (49.5%) 를, 20~24세청소년은 직업 (45.6%) 에대해가장고민하는것으로나

74 타났다. 사회적으로심각한문제가될수있는자살의경우 2014년 13~24세청소년중 7.9% 가지난 1년동안 한번이라도자살하고싶다는생각을해본적이있다 고응답하였다. 자살하고싶었던주된이유는 13~19세청소년은 성적및진학문제 (39.3%), 경제적어려움 (19.5%) 순이고, 20~24세청소년은 직장문제 (20.1%) 와 경제적어려움 (20.0%) 순으로나타나학업으로인한스트레스가청소년의삶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5). < 표 Ⅲ-4> 청소년이고민하는문제 계 외모 건강 가정환경 1) 용돈부족 공부 ( 성적, 적성 ) 직업 친구 ( 우정 ) 이성교제 ( 성문제 ) 흡연, 음주 기타 2 고민없음 ~19 세 ~24 세 *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단위 : %) * 주 : 1) 가정경제의어려움 포함 2) 학교 ( 원 ) 폭력, 인터넷중독 포함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이용하는대상자의특성을위기청소년이라는정책초점집단뿐만아니라전체청소년대상의청소년문제에대해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청소년상담복지정책이모든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정책임을감안할때현재운영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전체청소년의심리적문제해결과성장을위한전문상담기관으로서정체성을가질필요가있으며, 또한현재행정구역중심의설치를기본으로하는설치기준에대해서도인구수나지역규모별등지역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다. (2) 청소년상담복지사업 현재청소년상담복지정책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운영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이포함된다. 정부는청소년복지지원기관

75 운영을지원하고, 청소년복지지원기관에해당하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통해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및사업개발, 청소년상담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 청소년복지지원기관운영,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복지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22조에의해설립되었으며, 소년의올바른인격형성과조화로운성장을위한운영을목적으로한다. 조직은현재 4본부 6부, 3TF, 1지원단, 4센터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포함 ) 로정원 56명이일하고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1990년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 로설치되어 1993년 2월 ( 재 ) 청소년대화의광장 으로개원하였으며, 1999년 3월 ( 재 ) 한국청소년상담원 에서 2002년 3월특별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2010년여성가족부로소관부처가이관되어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의시행과함께현재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현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공공기관지방이전정책에따라 2014년부터부산광역시에소재하고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주요사업은청소년복지지원법제 22조에서다음과같이명시되어있다. ㅇ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ㅇ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 지원ㅇ청소년상담기법의개발및상담자료의제작 보급ㅇ청소년상담 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ㅇ청소년상담 복지관련기관간의연계및지원ㅇ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청소년상담 복지관련사항에대한지도및지원ㅇ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 교육ㅇ청소년에관한상담 복지정보체계의구축 운영ㅇ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76 그림 Ⅲ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조직도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한국에서의청소년상담에서자리잡고있는각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통한시범운영을통해보급하고있다. 학교폭력예방및조기개입강화를위한또래상담프로그램, 품성계발및부모교육프로그램운영, 청소년상담의핵심기능인개인상담과집단상담의다양한서비스제공, 사회적변화와흐름에맞춘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한상담프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운영하고있다. 이와함께사회적이슈가되는학교밖청소년, 인터넷중독, 학교폭력등구체적이슈들을중심으로지원센터나대응팀을운영하여사회문제에적극대응하기위해노력하여왔다. 뿐만아니라 2003년시행된국가자격증인청소년상담사의자격검정및자격연수제도를통해자격증의전문성을확보하고, 이를위한교재및인력양성에노력하였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관장및종사자, 자원봉사자교육등을통해전문인력양성에기여하고있다. 무엇보다도개인상담이나치료위주의상담에서지역사회상담으로상담패러다임의변화와함께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확충으로위기청소년지원을강화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였다. 이를위하여위기등도움이필요한청소년들에게신속하고효과적으로지원하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ommunity Youth Safety-Net) 를운영 지원하고 CYS-Net 운영지역대상지도 지원및운영평가등을통해위기청소년서비스지원을확대하기위해정책적자료를제공하고지원하였다. 노성덕 (2013) 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주년기념세미나에서그동안의성과를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첫째, 연구와사업의점진적, 순환적성장을통해또래상담프로그

77 램, 인터넷중독등현재청소년상담현장에서중요하게활용되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하였다. 둘째, 시범적차원의사업을정책사업으로발굴하였다. 대표적으로는아웃리치와청소년동반자사업, 그리고인간망사업과 CYS-Net 사업을제시하였다. 이를통해청소년상담복지의저변을확대하고, 우리나라에적합한청소년상담개입전략을개발하고사업화하였다. 또한앞으로의과제로청소년상담복지정책사업의효과를명확하게검증해내기위한노력강화와문제영역별전문가양성, 우리프로그램의국제화및새로운개입전략의개발을통한국제경쟁력확보의노력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를통하여거시적으로는청소년상담복지정책체제를개선하고부처간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효율적중추기능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따라서한국에서의청소년상담의토대를다지는데중요한역할을해온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주요한역할에대해서검토가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우선적으로청소년복지지원법에명시된기능중에서도 청소년 가족에대한상담 교육 의기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면서각각차별화된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직접적인서비스의기능보다는연구, 교육및연수, 국제화의기능을수행하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효과적운영을위한관리, 지도, 평가및컨설팅기능의명시가필요하다. 현재여성가족부내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체계를구체적예시로살펴볼필요가있다. 2015년사업을시작한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경우중앙허브기관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계획수립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운영지원, 학교밖청소년 DB구축관리 운영, 학교밖지원센터운영지원, 관계부처의주요인프라및정책과민간자원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및운영, 인력양성및교육지원, 학교밖청소년에대한사회적편견과차별을예방하는홍보등의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명시하여차별화된기능을제시하고있다 ( 김지경외, 2014). 이들은 3개행정계층구조, 즉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의구조에대응되도록서비스전달기구를 중앙허브기관 -광역센터 -기초센터 로설정하고, 다층체계에서의기능배분의원칙과기준을준용하여, 각층위에서수행되어야하는기능및역할을구체화하였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적근거

78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장및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목적을갖는다 ( 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 29조및동법시행령제 14조, 제 42조의제 2항의법적근거를가지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특별시 광역시 도및특별자치도에설치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 군 구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를지도 지원하여야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1항에따라시 군 구에설치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에따라시 군 구에설치하는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 개정 > 4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도록할수있다. 5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법인으로설치할수있다. 6 제1항에따른업무의구체적인내용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 운영기준및종사자의자격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러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과관련하여법률적으로는어느정도의예산을투입하여사업을진행할것인지, 그리고그사업의주체를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할것인지등에대한구체적인명시는되어있지않다. 청소년사업이단지적인가시적효과를보이지않고, 특별한사회적이슈가제기되지않는한지방자치단체의사업의우선순위에서밀릴가능성을생각해보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이지방이양사업으로제시되고있으나법적근거에비해운영과관련된구체적인조항은보이지않는다.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 14조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을제시하고있다. 여기서제시된기능은모두 7가지이나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이구분되어있지는않다. 단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9조 2항에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를지도 지원할수있다는조항만이차별

79 화된내용으로제시되어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제시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은 다음과같다. 제1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등 ) 1 법제29조제1항에따라설치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하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따른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5. 청소년폭력ㆍ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 ( 自活 ) 및재활 ( 再活 ) 지원 7. 그밖에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 2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장 1명을두고, 관리업무, 청소년대상실무업무, 일반행정업무를수행하는직원을두며, 일시보호시설이설치된경우에는생활지도를하는직원을둔다. 3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장 1명을두고, 관리업무, 청소년대상실무업무를수행하는직원을둔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ㆍ운영기준은별표 1과같고, 종사자의자격기준은별표 2와같다.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차별화된역할과기능에대해서는오래전부터문제제기가되어왔다. 구본용 (2002) 은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의활성화방안을제시하면서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과시 군 구청소년상담실의차별화된역할을강조하였다. 청소년의문제를개인중심적이고단일문제중심으로지원하는기존의전통적인상담접근방식을넘어서청소년들에게막대한영향을미치는지역사회의네트워크를통해대다수의청소년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상담패러다임전환의필요성에대해강조하였다 ( 황순길외, 2013 재인용 ). 지역사회상담으로서의청소년상담의기능과역할을증진하기위하여청소년상담실의조직적인상담네트워크형성이되어야하며이를위하여시 도청소년종합상담실과시 군 구청소년상담실과의기능을차별화하고서로간의연계체제를확립

80 하여사업추진의시너지효과를높이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이를위하여청소년종합상담실의역할및사업추진체제에대한몇가지개선사항을지적하면서무엇보다도지방상담사업이일차적중요한사업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지자체별로특성에맞춘청소년상담자원양성과조직관리와운영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이창호외 (2005) 는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운영지침을제안하면서시 도단위의청소년종합상담 지원센터와시 군 구단위의청소년상담 지원센터의각각의차별화된주요기능을제시하였다. 이들은시 도단위의청소년종합상담 지원센터가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통합안전망구축을위한정책개발업무지원의역할이우선적인기능이되어야하며, 24시간위기청소년 1388 및긴급구조업무를수행할것을이어제안하였다. 그리고시 군 구단위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시 군 구내공공및민간유관기관, 민간시설과의협조적연계체제망을구축 운영하여지역네트워크운영을발전시키고이들에게통합적인지원제공을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김지경외 (2014) 는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과관련하여 3개각행정계층의기본기능배분에기초하여지원서비스전달기구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의기본기능및역할을다음과같이제안하였다.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총괄운영하는중앙허브기관과광역센터와직접사업을하는광역센터를구분하여제시하였다. 광역센터는기초센터의직접사업지원을주요기능으로하며광역지역협의체구성및운영, 협력연계기관발굴및지정, 광역내정책수요분석및정책사업개발, 교육및연수, 홍보, 매뉴얼개발, DB구축등의사업을담당한다. 직접사업을수행하는기초센터는학교밖청소년을대상으로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더불어지역내현장지원기관발굴및연계, CYS-Net 기반지역사회협력네트워크구축및운영, 센터공간제공및모임지원, 지역내연계기관공동협력사업수행의역할을담당한다

81 그림 Ⅲ 2 지원서비스전달체계및전달주체별기능 역할 황순길외 (2013) 은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차별화된기능의필요성을자료분석및포커스그룹인터뷰를통하여제시한바있다. 이연구에서는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도지원을주요역할로하는운영모형의방향에걸맞게가장주요한서비스대상을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하는서비스대상순서의변경이요청되었다. 그리고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현재직접수행하는사업

82 및서비스의비율을감소시키는것과관할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체의실적관리 나지도지원에관한역할이강조되었다. < 표 Ⅲ-5>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광역시 도단위의지역중심정책연구및개발나. 광역시 도단위의 CYS-Net 구축및운영 관리다.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원관련협력체계활성화라. 기초단체시 군 구 CYS-Net 활성화를위한지도 지원마. 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을위한시범상담및사업운영바.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수행사. 광역시 도단위의연구 개발수행및지역실태조사실시아. 광역시 도단위의긴급구조및일시보호사업수행자.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도자양성을위한교육및연수차. 광역시 도지역내위기 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카. 청소년및지역사회대상홍보및홍보지원 * 출처 : 황순길외 (2013).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 지역내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사업및전문상담수행나. 지역내 CYS-Net 운영조직구축및관리다.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사업수행라. 지역내청소년지도자및상담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수퍼비전제공마. 지역내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바. 지역내청소년및지역사회대상홍보 시설및운영기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설및운영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에서제시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입지기준은일조ㆍ채광ㆍ환기등이원활하고급수및교통수단등이갖추어져있어종사자및이용자의건강유지및재해방지가가능하고, 종사자및이용자가일상생활을하는데적합한위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주이용자가청소년임을고려하여청소년이이용하기편리한위치나이용자의안전을고려한구체적인규정도함께제시될필요가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설은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연면적 400m2 ( 약

83 평 ),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연면적 200m2 ( 약 60.5 평 ) 이상의독립된공간이 기본적으로마련되어야함을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에서제시하고있다. 시설구성에있 어서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위생시설, 사업실, 교육실 을기본적인시설로제시하고있으며, 개인상담실의개수에서시 도와시 군 구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차이가있을뿐이다. 그러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인력이나시설이증 가되지않은채본연의지방상담사업뿐만아니라학교폭력지원사업, 인터넷중독치료지 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등의사업을추가적으로지원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기 존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설외에추가적인규모나기준이제시될필요가있다. < 표 Ⅲ-6>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기준 시설기준 구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조 채광 환기등이원활하고급수및교통수단이갖추어져종사및이용자의위치건강유지및재해방지가가능하고종사자및이용자가일상생활을하는데적합한위치여야함규모 연면적 400m 2 이상의독립된공간 연면적 200m 2 이상의독립된공간 시설구성 안전기준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사무실 1개 상담대기실 1개 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 1개이상 전화등상담실 1개이상 개인상담실 5개이상 위생시설 ( 종사자수적합화장실세면장등 ) 사업실 ( 수행하는사업의수와같은수의분리된공간 ) 교육실 1개이상 일시보호소 ( 남녀별도로 1개이상 ) 사무실 1 개 상담대기실 1 개 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 1 개이상 전화등상담실 1 개이상 개인상담실 3 개이상 위생시설 ( 종사자수적합화장실세면장등 ) 사업실 ( 수행하는사업의수와같은수의분리된공간 ) 교육실 1 개이상 피난, 연소방지시설구비등소방안전시설기준준수 상병자를위한응급조치용비상약품, 구호설비 기구등을갖출것 위험한장소에는위험표지물등안내문설치 안전사고, 응급환자발생등에대비하여긴급수송대책마련 긴급수송종사자및수송대상자를위한자동차보험가입 시설의종사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안전교육실시 일시보호시설은화재보험및상해보험가입 안전사고및화재예방을위한지도감독강화, 지자체사전점검및안전조치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에있어서다양한모형의제시가필요하다. 현재청소 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은청소년복지지원법의시행령에서인력구성과조직에대한기준을 제시하고있으며, 세부적인운영지침은여성가족부의사업안내서에제시되어있다. 이를

84 살펴보면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5개팀으로구성되며 14명이상의직원이근무하도록하고있다.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는 2개팀으로 5인이상이근무하도록하고있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은기획 운영팀, 상담팀, 위기지원팀, 교육연수팀, 자립지원팀으로구성되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은상담팀과통합지원팀으로구성된다. 그러나이러한조직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본적인상담사업을염두에두어구성되어현재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다양한역할을고려할때한계가있을수있다. CYS-Net사업역시특성화된모형의제시가필요하다. 황순길과전연진 (2013) 은시 군 구의 CYS-Net 운영모형을개발하면서각센터가설치 운영되고있는행정구역의특성을반영하여크게 4가지지역유형으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구분을제안하였다. 첫째, 대도시자치구형이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대구등광역시의자치구에설치운영되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에해당된다. 둘째, 대도시기초단체형이다. 광역시를제외한대도시에설치 운영되고있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에해당된다. 셋째, 도농복합형이다. 도시와농산어촌의특성이혼재되어있는지역에설치 운영되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에해당된다. 넷째, 농산 어촌형이다. 행정구역단위로볼때, 대부분군단위지역에설치 운영되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에해당된다. 이들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차적표적대상인청소년인구규모를지역유형간에비교한결과, 기대하는바와동일하게지역유형에따른청소년인구수는행정구역의규모를반영한결과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전체인구수, 청소년인구수, 초 중 고학생수등은대도시기초단체, 대도시자치구,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의순서로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다만, 대도시기초단체와도시자치구간에는청소년인구수와초 중 고학생수는통계적으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보고하였다. 결과를살펴보면대도시기초단체의청소년인구수는 8만 3천여명, 도농복합형은 3만 8천여명, 농산어촌형은 7천 9백여명으로나타났다. 따라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CYS-Net 사업의운영기준은지금의행정구역이아닌청소년인구수, 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탄력적으로설치하며, 이에따라배치되는인력규모도조정될필요가있다

85 < 표 Ⅲ-7> 지역유형별청소년인구수의비교 전체인구수 청소년인구수 (2012) 전체학생수 (2010) 전체학생수 (2011) 전체학생수 (2012) 대도시자치구 (A) 360,44,02 (133,494,53) 76,881,86 (30,488,24) 51,551,45 (21,720,78) 49,355,05 (21,087,29) 47,000,95 (20,250,63) 대도시기초단체 (B) 378,295,68 (280,961,89) 83,986,42 (65,823,06) 61,013,20 (45,977,74) 59,413,05 (48,606,29) 57,899,20 (46,221,49) 도농복합형 (C) 179,337,21 (96,608,29) 38,378,94 (24,686,74) 27,846,71 (17,231,95) 26,979,79 (16,739,81) 25,557,24 (15,667,69) 농산어촌형 (D) 49,318,27 (22,872,42) 7,954,03 (4,844,51) 6,345,60 (3,259,34) 6,136,13 (3,259,34) 5,973,56 (3,271,18) 단위 : 명 ( 표준편차 ) F 검증 사후비교 52,33*** A=B>C>D 48,617*** A=B>C>D 46,69*** A=B>C>D 40,79*** A=B>C>D 42,17*** A=B>C>D * p<.05, *** p<.001 주 ) 등분산성가정이충족되는경우 Scheffe 사후검증, 충족되지않는경우 Games-Howell 사후검증을실시 청소년인구수 청소년인구수별센터인력구성 지역유형별인력구성 대도시형 농산어촌형 2만명미만 4명 4명 4명 * 농산어촌형은대도시형에비해상대적으로면적이넓고대상이떨어져있어찾아가는상담 2만 ~ 5명 5명 5명이필요 5만명미만 * 재정자립도도낮음 5만 ~10만 - 출장비예산별도지원 8명 8명 7명명미만 - 청소년동반자배치확대 10만 ~15만 10명 10명명미만항없음 - 대도시형중대도시기초단체는지역면적이넓 15만 ~20만명미만 12명 12명해당사 항없음 은편으로청소년의센터접근성이낮음 - 센터분소설치 ( 예시 : 경기도성남시, 화성시등 ) 20~30 만명미만 * 출처 : 황순길외 (2013) 14 명 14 명해당사항없음 비고 둘째,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14명이상의직원이일을하고있으나팀장과팀원의구분만이있을뿐직급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다. 일을하는직장에서승진이나역할의변화를기대할수없는조직에서는종사자들의직무만족도가낮아질수있으며, 이러한조직을운영하는데인력의이탈은예상되는문제이기도하다. 따라서 10명이상의인력이갖추어진시 도센터의경우직장내에서의역할뿐만아니라자신의경력이나성과에따라진급할수있는조직내제도를갖추도록유도하는것도필요하다

86 셋째,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지역사회내에서보다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CYS-Net에서도핵심적인허브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실정이다. 지역사회내에서의상담사업은상담실내에서이루어지는개인및집단상담뿐만아니라연계기관과의효과적협력사업이나회의, 출장, 행정처리등이많은보다직접적인상담을의미한다. 현재의인력구성에서는행정을담당하는직원이없어상담원들이상담뿐만아니라행정적인일들을더많이수행할수있는업무부담이발생할수밖에없다. 또한직접적인서비스를담당하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찾아가는상담이나연계기관과의협력사업이더많이진행될가능성이높고, 이러한경우직원의하루근무시간이근로기준법에서요구하는근무시간을초과할가능성이높다. 초과근무시간에대해서는이에합당한보상뿐만아니라이러한업무부담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좀더추가적인인력보강과조직의효율성을갖출수있는방안이제시되어야할것이다. < 표 Ⅲ-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조직 구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및인력구성 운영조직 센터장 관리업무수행직원 ( 팀장 ) 실무업무수행직원 ( 팀원 ) 행정원 생활지도직원 ( 일시보호근무 ) 기획 운영팀, 상담팀, 위기지원팀, 교육 연수팀, 자립지원팀 (5 개팀 ) 센터장 관리업무수행직원 ( 팀장 ) 실무업무직원 ( 팀원 ) 상담팀, 통합지원팀 (2 개팀 ) 인력정원 14 명이상의직원 ( 청소년상담사 3 인이상 ) 5 명이상의직원 ( 청소년상담사 1 인이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은전임이어야함 ( 예외규정 :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하는경우 : 15 년 7 월 ) 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 출처 : 여성가족부 (2015). 인력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제 14 조에서구체적인자격

87 기준을제시하고있으며, 공개경쟁을원칙으로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직원정년은만 60세이며, 여성가족부운영지침에서종사자기본급기준표를제시하고있다. 기본급기준표는지방자치단체에서종사자의임금수준의지침을제시하며, 기본급에대해서는청소년인구수, 지자체예산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적절한연봉제의운영과호봉확정, 경력, 승급, 복무관리와관련된구체적내용이명시되어있다. 청소년상담분야는청소년및가족, 지도자의삶의질을높여개인및사회의심리적안녕감을증진시키는서비스를제공한다. 2012년 청소년상담 과 복지 의결합은청소년상담이지닌효과성뿐만아니라청소년상담의방법에서도적극적상담개입의방법을제안하여보다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제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종사자는청소년의학업, 진로, 대인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등의성장과정중에경험하게되는심리적문제뿐만아니라가출, 학교폭력, 인터넷및스마트폰중독, 우울및불안 자살등정신건강의문제까지개입하고이를돕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청소년상담의효과성은종사자의전문성과근무환경을토대로하는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의질과밀접하게관련된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경우처우개선에대한논의가오랜시간진행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개선을정부 100대국정과제로지정하여 2015년까지공무원보수수준의 95% 이상달성을목표로제시하였다 ( 서울특별시, 2013). 2011년 3월에는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이제정되어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규정하고보수기준을사회복지전담공무원수준으로설정하게되었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인력기준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항이보완되어야할것이다. 첫째, 근로기준법의적용에대한명시가포함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매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인건비가이드라인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여성가족부와같이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이가능하다고제시하고있다. 중요한점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하도록명시하고있는점이다. 이러한기준의준수를통해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도록지시하고있다

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청소년의특성상야간에이나휴일에근무를하는경우도많으며, CYS-Net 운영담당자의경우외부회의나연계회의에참석하게되는경우계약직의경우기타수당의지급이어려운것도현실이다. 따라서최소한의근무를할수있는환경마련이필요하다고본다. 둘째,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에우선과제로추진하도록독려하여야한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보수는대부분석사학위경력자이면서 1년이상의경력을고려할때열악한수준이라할수다 ( 상담원 1호봉 1,097,103( 참고자료 : 2015 청소년사업안내 24쪽 ). 이러한종사자처우의미흡함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들이이직을고려하는원인이되기도하여원활한사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센터들이많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하기위해각지방자치단체에서종사자처우개선에관심을갖도록독려하며, 장기근속을유도할수있는정책적대안마련이필요하다.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1) CYS-Net 사업의과정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는지역사회시민및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들이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을발견 구조 치료하는데참여하여건강한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으로정의된다 ( 김지연, 전연진, 차성현, 2012). CYS-Net 의기본추진방향은지역사회중심의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여위기청소년을위한 One-stop 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것이었다. 이에시 도및시 군 구등일정한행정구역내에있는청소년상담센터 ( 현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등청소년관련기관및시설들이각자운영하고있는다양한전문서비스및활동프로그램을상호연계하여정상적성장에어려움을겪고있는위기청소년에게전문적이고특화된서비스를체계적, 종합적으로제공하여가정, 학교및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는일련의시스템을구축하고, 위기의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 청소년상담센터에서청소년의위기정도를판정하고, 위기상황에맞는적절한서비스를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연계망을통해제공하는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 김두현, 2006)

89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해 가정 사회로의 복귀 를 지원하는 안전망을 의미한다(여성가족부, 2015). CYS-Net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를 근거로 한다. 이 사업은 2005년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 축 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맞춤형 원스톱 서 비스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2006년 5개 시 도의 시범운영을 통하여 2009년 중 앙부처 협의체 구성, 지자체 관련 기관 간 연계강화를 위한 총리훈련이 제정되었다 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이 추진되어 CYS-Net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림 Ⅲ 3 CYS-Net 전달체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CYS-Net사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지역사회 시민 및 청 소년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효과적인 서비스 구축체계를 수립하여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둔 통합적인 청소년 안전망 지원정책이라고 정의된다(노성덕 김태성 채중민, 2010; 이창호 외, 2007; 여성가족부, 2011, 정은희 외, 2013 재인용). 즉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90 민주시민으로성장하도록지원하기위해협력하는연계망 이라고할수있다. 시 도, 시 군 구등일정한행정구역내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등청소년관련기관및시설들이각자운영하고있는다양한전문서비스및활동프로그램을상호연계하여정상적성장에어려움을겪고있는위기청소년에게전문적이고특화된서비스를체계적 종합적으로제공하여가정, 학교및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는청소년안전시스템이다 ( 정은희외, 2013). CYS-Net 운영은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기반으로다양한매체 ( 전화, 문자, 사이버 ) 상담채널을운영하여위기청소년들을상담을통해문제를해결하도록지원하고필요한각종서비스를연계하고지원한다. 이들서비스는상담및청소년동반자지원, 긴급구조및일시보호, 학교밖청소년 / 인터넷중독개입 / 가출 / 청소년특별지원등서비스를연계하는것을포함한다. CYS-Net 사업의예산은국고와지방비가같은액수로한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그에따른운영센터의수도함께증가하였다 ( 노성덕외, 2011). 노성덕외 (2011) 은연도별 CYS-Net 예산지원현황을아래와같이보고하였다. < 표 Ⅲ-9> 연도별 CYS-Net 예산지원현황 년도 예산 ( 천원 ) 운영센터수 ( 명 ) 국고지방비계 광역시 도 시군구계 위기청소년수혜자수 ,166,250 1,166,250 2,332, , ,060,000 5,060,000 10,120, , ,552,000 5,552,000 11,104, , ,352,000 6,352,000 12,704, , ,552,000 7,552,000 15,104, , ,570,240 8,570,240 17,140, , ,220,000 9,220,000 18,440, ,307 * 출처 : 노성덕외 (2011). (2) CYS-Net 의운영체계

91 CYS-Net 추진주체는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시 도및시 군 구지방자치단체,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사업전반에대한기획과지원은여성가족부에서이루어졌고지역별로기반조성은시 도및시 군 구가하며운영및평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원하도록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내지원대상에게직접서비스를실시하고이를위한지역내조직을구성하고운영하도록하였다. CYS-Net 이추진되기이전의 16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기본적으로 7 8명이 2개팀으로구성되었고,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3명의인원으로구성되었으나, CYS-Net 예산이투입되면서부터는시 도센터는 6명정도의인력이추가되어 13~14명에 4 개팀으로인력이확대되었으며, 시 군 구센터는 2명의인력이추가되어 4~5명에 2개팀으로확대되어외형적인측면이확대가있었다 ( 황순길외, 2013). 그러나이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기본적으로지방상담사업비로운영되는상담지원팀과 CYS-Net 사업비로새롭게시작하는위기청소년지원사업이구분되기는하나사업비로지원되는지역사회연계사업을진행하기에는한계점이발생한다. 즉지역마다여건의차이는있으나 CYS-Net 사업과같이지역사회내에서연계나협력을위해행정적인역할을해야하는담당자가업무의한정된권한을가지게되어소극적으로업무에임할수밖에없고, 이를보완하기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책임자나다른안정적지위를가지고있는직원들이그일을대신하거나책임져야하는이중의구조가발생할수있는점이다. 추후 CYS-Net 사업의사업안정성을위해지역사회안전망을담당하는직원의고용안정성을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92 그림 Ⅲ 4 CYS-Net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2015) 또한여성가족부의운영지침 (2015) 을살펴보면 CYS-Net 사업은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추진되도록되어있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및운영, 보조사업계획수립및운영, 시 군 구센터업무지도및지원, 실행위원회구성및운영, 보조금집행및정산결과보고를추진한다.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및운영, 보조사업계획수립및운영, CYS-Net 운영위원회지원, 실행위원회구성및운영, 보조금집행및정산결과보고를추진한다. 그러나 2012년복지지원법전면개정과함께지역사회내에서기반을가지게된 CYS-Net 운영모형에있어서지역사회특성에맞춘유형별운영모형이필요하다. CYS-Net 사업이인간망모형에서출발한초기의개념을생각해볼때어느정도규모의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협력이원활할수있지만, 일정규모를넘어서거나인구의규모가작은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협력이시간이나거리상어려움이있고, 인구의규모가작은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수가부족하여여성가족부에서제시하고있는지침을따르기가어려운실정이발생하기도한다. 따라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의차별화

93 와함께 CYS-Net 운영모형에서도지역별특성을고려한세부운영모형의제시가필요하다. CYS-Net 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효과적인위기청소년발견및보호를위해학교,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사무소,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및국 공립기관과같은필수연계기관을강화하고있으며 ( 여성가족부, 2012) 운영협의회및실행위원회를구성하여 CYS-Net 의원활한운영을돕고자하였는데자치단체장소속하에자치단체의청소년업무담당관등 13명내외의위원으로운영협의회를설치하도록하였다. 특히, 운영협의회에청소년의 99% 이상을보호하고있는학교 교육청과의의뢰 협조관계강화를위해학교지원단을포함하였고위기청소년의신속한발굴 보호를위해 1388청소년지원단을구성하였다. 또한필수연계기관간실무적인연계강화및기관간사례공유등을위해필수연계기관업무담당자및관련전문가 20인이내로실행위원회를구성하였다 ( 여성가족부, 2015). 필수연계기관은위기청소년을발견하고지원하고보호하기위해필요한기관들로 CYS-Net 사업에서추진하고있는지역사회안전망의역할을한다. 이를위하여지역내에필수연계기관에해당하는기관들과는긴밀한협조체제를이룰수있도록효과적인네트워크연계와유지가필요하다. 이를위하여 CYS-Net 사업담당자는필요한네트워크구성뿐만이아니라이들과원활하면서도지속적인관계를맺고업무를소개하고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업무를추진하여야한다. 그러나이러한네트워크협력업무가공문처리등의행정적업무가많은일이며, 잦은출장이나회의로소진될가능성이높은업무이므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의조직경영마인드와노하우가많이필요해보인다. 따라서이들인력의안정적지위를확보하고, 담당자의소진과스트레스를대처할수있도록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의직원관리에주력할필요가있다

94 < 표 Ⅲ-10> CYS-Net 필수연계기관의역할 기관명 시 도및지역교육청 각급학교 주요역할 관내학생에대한상담이필요할때상담복지센터로상담 지원의뢰 학업중단숙려제대상청소년의외부상담지원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의및협조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의사유로결석하거나자퇴를희망하는경우또는그밖에전문적인상담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상담지원의뢰 학업중단숙려제대상청소년의외부상담지원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협의및협조 지방경찰청및경찰서 관내순찰시심야시간등에가출청소년으로의심되는청소년을발견하였을경우가급적현장에서가정복귀할수있도록유도 가정복귀를거부하고거주가불분명한청소년은인근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시보호소또는청소년쉼터로대상자를인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긴급구조를실시하다가긴급구조요원이폭력등위기상황노출이우려되어관내경찰관서로지원요청을하는경우출동에협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가정복귀가어려운청소년을인계받아및지원시설등일시, 단기또는중장기적인시설보호서비스제공 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직업훈련이나취업이필요한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저소득층취업성공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사관학교, 직장체험등청소년의여건과욕구에맞는프로그램에우선참여할수있도록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및보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유입된청소년중건강진단이나신체적질병등으로진료및치료등이필요한경우지원 사회공헌차원에서지자체와국공립병원간업무협약을통하여건강진단, 진료 치료비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가능 청소년비행예방 위기청소년에대한비행예방교육및상담활동협조센터 학교밖청소년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기청소년을의뢰하는경우직업체험및취업, 자립, 원센터교육등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 * 출처 : 2015 년청소년사업안내 (3) CYS-Net 의서비스 CYS-Net 은위기청소년발견 보호 지원을위한활동을지원하고 1388 상담전화를설 치운영하고있으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과같은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지역사회위기 ( 가능 ) 청소년조기발견을통한개입지

95 원을위해아웃리치를하고있으며집단프로그램을운영하며그룹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YS-Net이제공하는주요서비스는상담및정서적지원과사회적보호 기초생활을위한경제적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여가문화지원등이다. CYS-Net 운영지침에서는빈틈없는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구축을위해 CYS-Net 필수연계기관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연계강화추진을하고있다. 기관별로는 CYS-Net 필수연계기관에서위기청소년발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위기청소년지원을의뢰하여야한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통합지원이필요할경우필수연계기관으로의뢰하여야한다. 그림 Ⅲ 5 CYS-Net 서비스의뢰절차 (4) 평가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41조에의하여정기적으로평가를받게된다. 여성가족부장관및시 도지사는청소년복지지원기관및청소년복지시설또는이법에의해청소년복지업무를받은기관이나단체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다. 2011년여성가족부는 CYS-Net 전국평가를최초실시하였지만법에근거하여실시한것은아니었다. 이에 2014년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지원법을근거로하여전국청소년상

96 담복지센터평가를처음실시하였다. 2014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대상은 2012년 1월이전에개소한 176개센터였다. 2012년이후개소한센터는자체평가를실시하도록하였다. 평가는세개그룹으로나누어진행되었는데, 1그룹은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였으며, 2그룹은도시형시 군 구센터, 3그룹은농산어촌형시 군 구센터였다. 평가의공정성을위해서평가지표개발을 2013년부터연구하여진행해왔으며여러차례의전문가자문과의견수렴을통해 2014년지표를확정하였다. 또한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해총괄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평가전체의총괄및심의를담당하게하였다. 그리고학계와현장전문가로구성된센터평가단을구성하여평가를실시하게하였다. 평가절차는서면평가와현장평가로이루어져있는데, 먼저자체평가보고서를센터에서제출하게하고평가단이이를검토하는서면평가를실시하고, 이후평가단이센터를방문하여실적을확인하는현장평가를실시하였다. 2014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의기본방향은크게네가지있다. 첫째, 법령및운영지침에명시된센터운영의적정성을평가하고, 둘째, 정량평가와정성평가로구분하여평가하되우수사례를적극발굴 보급한다. 셋째, 핵심지표를중심으로전반적인지표수를간소화하되시 도와시 군 구의기능을차별화하여평가한다. 넷째, 전년실적대비향상도에의한평가방식을지양하고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도입하여평가의공정성을높이고자하였다. 이러한평가방향성에근거하여평가지표를표 Ⅲ-11 및 Ⅲ-12와같이구성하였다. 평가결과의활용은우수한센터에대해서포상을실시하고미흡한센터에대해서는컨설팅을실시하여역량을제고하는방안이검토되었다. 2014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결과는추후지방자치단체가센터를지도 감독하는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평가지표를근거로하여센터운영및사업방향을점검하는계기가되었다

97 < 표 Ⅲ-11> 2014 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구분평가내용배점평가지표 위기청소년지원기반조성 15 점 지자체의지원기반확대 (10 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5 점 ) 시 도 센터의사업인프라 센터의운영성과 30 점 40 점 센터인프라의적정성 (7 점 ) 예산운영의적정성 (6 점 ) 인력관리의적정성 (11 점 ) 홍보의적정성 (1 점 ) 시군구센터지원 (5 점 ) 위기청소년발견성과 (9 점 ) 위기청소년개입성과 (25 점 ) 통합서비스성과 ( 정책사업 )(6 점 ) 센터운영사례 15 점 + 가점 4 점 CYS-Net 사례 (3 점, 가점 2 점 ) 센터지원및홍보사례 (7 점 ) 특성화사업사례 (5 점, 가점 2 점 ) < 표 Ⅲ-12> 2014 년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과평가지표 구분평가내용배점평가지표 시 군 구 위기청소년지원기반조성 센터의사업인프라 센터의운영성과 센터운영사례 15 점 25 점 50 점 + 가점 4 점 10 점 + 가점 4 점 지자체의지원기반확대 (9 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6 점 ) 센터인프라의적정성 (7 점 ) 예산운영의적정성 (6 점 ) 인력관리의적정성 (11 점 ) 홍보의적정성 (1 점 ) 위기청소년발견성과 (9 점 ) 위기청소년개입성과 (41 점 ) 통합서비스성과 ( 정책사업 )( 가점 4 점 ) CYS-Net 사례 (4 점, 가점 2 점 ) 홍보사례 (2 점 ) 특성화사업사례 (5 점, 가점 2 점 ) * 출처 : 여성가족부 (2014) 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결과보고서. 2014년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의성과는첫째, 평가를통해서비스의질적향상에기여한측면이있다. 2011년평가는양적평가로만구성된반면에 2014년평가지표는양적증가뿐만아니라정성평가, 만족도제고등질적인부분의평가가이루어졌다는면에서서비스질적제고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둘째, 평가지표에자치단체참여에대한평가

98 도포함하여지방자치단체의센터에대한관심도를증진시킨것에있다. 셋째, 지역특성에부합하는우수사례를발굴하여지역간정보교류가이루어졌다는측면이있다. 넷째, 평가지표를통해센터운영의방향을제시하였다. 추후평가지표의지속적인개선을통해센터운영도지속발전할것으로기대한다. 여성가족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외에행정자치부합동평가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CYS-Net 활성화정도를평가하도록되어있어 CYS-Net 설치개소수 와 CYS-Net 을통한청소년사례관리율 로구성되어있다. 설치개소구는광역지자체관할내 CYS-Net 을운영하고있는지역 ( 시 군 구 ) 의개소수를의미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설치된 CYS-Net 및시 군 구의폐치 분합으로운영되는 CYS-Net 을추가로운영하는지역은제외한다. 또한사례관리율은 CYS-Net 을통해해당년도에진행된청소년 ( 만9세-18 세 ) 사례관리수와행정자치부주민등록통계시스템을통해추출된지자체청소년수를기준으로한다. 그러나합동평가지표에서 CYS-Net을통한청소년사례관리율 이라는지표는지역사회의규모나인력, 여건등을고려하지않은지표로서정확한평가를하지못할위험성이높으며, 사례관리율이라는것을높이기위해각센터에서의도치않은경쟁률을보일가능성이높아 2016년도부터는합동평가지표에서제외되었다 ( 행정자치부, 2015). 따라서행정자치부합동평가지표평가결과가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효과를고려할때추후보다정교한합동평가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 우선적으로는 CYS-Net 운영의활성화를평가할수있는지표개발의검토이다. CYS-Net 이구축된지자체를중심으로운영위원회및실행위원회가얼마나충실하게이루어지고있는가를통하여운영활성화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또한행정자치부합동평가가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상담사업에대한관심을독려하는의미를담고있음을감안할때현재 CYS-Net 운영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별로우수하게운영되거각지자체에서벤치마킹하거나혹은대안적으로개발할수있는사례를평가할수있을것이다

99 제 4 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 CYS-Net 사업현황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현황 * (1) 설치현황 2015년말현재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총 211개이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개센터가설치되어시 도지역에 100% 설치되었으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5 개센터로전체시 군 구대비약 83% 가설치된상태이다. 표 Ⅳ-1의시 군 구센터의설치수를살펴보면, 도지역에서는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100% 설치되었다. 광역시는서울 96%, 광주, 울산, 인천이 80% 순으로설치율이높았다. 도지역에서는경북 78.26%, 강원이 50% 였으며, 광역시는부산 37.5%, 대구 25% 대전이각 20% 순으로설치율이낮았다. (2) 운영형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조사된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형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직접운영 ( 직영 ), 지역의민간단체에위탁하여운영 ( 위탁운영 ),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재단법인으로운영 ( 재단법인운영 ) 하는형태로구분할수있다. 광역시 도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민간위탁운영이 64.7% 와 55.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시 군 구센터의경우광역시 도에비해직영비율이높으며재단법인운영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광역시 도의경우재단법인운영이 29.4%, 지자체직영 5.9% 였으며, 시 군 구의경우재단법인운영은 4.8%, 지자체직영비율이 39.6% 였다. 청소년이주거하는근거리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설치할수있는시 군 구의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을통해직접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을시사한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2015 년 8 월기준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자료및현황조사결과 (2014 년 3 월 ) 를인용

100 < 표 Ⅳ-1>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현황 ( ) 전체시 도명시 군 구시 군 구단체수시 군 구설치비율 (%) 센터설치수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 표 Ⅳ-2>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형태현황 운영형태 광역시 도시 군 구전체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센터수비율 지자체직영 1 5.9% % % 민간위탁 % % % 지자체재단법인 % 9 4.8% % 합계 % % %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101 (3) 기관장현황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관장은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근이 16명으로 94.1% 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근 63명으로 34.2%, 비상근 79명으로 42.9% 로나타나, 아직비상근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광역시 도의경우센터장이상근을함으로써보다청소년상담복지의본연의기능에주도적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3>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기관장근무현황 * 구분 시 도시 군 구전체명비율명비율명비율 상근 % % % 비상근 1 5.9% % % 공석 0 0.0% % % 합계 % % %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4) 직원현황 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를전체적으로살펴볼때정규직이 51.7%, 무기계약직 8.9%, 계약직이 39.4% 로나타나정규직비중과계약직비중이거의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 표 Ⅳ-4>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구성고용상태현황 구분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비율 정규직 51.7% 무기계약직 8.9% 계약직 39.4% 합계 100.0% * 센터장의경우 2015 년 8 월부터센터장전임규정이본격시행되어센터장이상근으로전환되거나발령되었음. 현재인용된자료는 2014 년 3 월에조사된자료로 공석 으로구분된센터의경우공고중이거나센터장전임규정을준비중일수있을수있음

102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학력은석사는 44.9%, 박사과정 4.2%, 박사가 4.4% 로석사이상의고학력자인것으로나타났다. 석사과정수료가 14.7% 로잠정적으로석사과정을마친자로가정해보면석사이상은 68.2% 과정 ( 수료포함 ) 으로 2/3가전문적훈련을받은고학력자인것으로나타났다. 대졸은 25.0% 이며, 사업비인력에서 42.3%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전공분야는사회복지학 24.5%, 교육학 17.2%, 상담심리 13.2%, 심리학 9.5%, 청소년관련학 8.7%, 상담학 5.7% 으로나타났다. 상담관련학과와상담복지관련전공을모두포함하여대부분 (89.5%) 이청소년상담복지를전공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은 92.8% 가상담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있어행정원과기타인력을제외한대부분의직원이자격증소지자인것으로나타났다. 자격증이없는직원은 7.1% 였다.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자격증소지자중에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가 53.3%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가자격증인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 30.9%,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은 30.9% 였다. 그외에전문상담교사 4.9%, 임상심리사 2.8% 순으로나타났다. 민간학회자격증으로는상담심리사가 10.0%, 전문상담사 3.9%, 미술치료사 4.7% 순인것으로나타났다

103 < 표 Ⅳ-5>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소지자격증현황 구분 국가자격증 민간자격증 종류 자격증소지자중해당자격증비율 직원전체중해당자격증비율 청소년상담사 33.2% 30.9% 사회복지사 57.4% 53.3% 직업상담사 3.7% 3.4% 임상심리사 3.0% 2.8% 전문상담교사 5.3% 4.9% 보육교사 12.2% 11.4% 정교사 ( 중등, 유치원 ) 10.8% 10.0% 청소년지도사 33.3% 30.9% 전문상담사 4.2% 3.9% 상담심리사 10.8% 10.0% 가족상담사 0.9% 0.8% 놀이치료사 0.8% 0.7% 미술치료사 5.0% 4.7% 모래놀이료사 0.9% 0.8% 기타 17.8% 16.6% *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 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자중 30.6% 가상담관련 (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 자격증소지 -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자중 24.0% 가상담관련 (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 자격증소지 - 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자중 71.9% 가상담관련 ( 상담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 자격증및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조사를살펴본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국지자체대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00%,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3% 의설치율을보였으나지역에따라설치율이낮은자치단체가있어설치에편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민간위탁자원이풍족하지않은시 군 구의경우지자체직영이많았고, 광역시 도센터의경우민간위탁운영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자체별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에있어서동일한여건이주어지지않을수있음을의미하며, 지자체의직영센터의경우지자체의특성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이차이가있을수있음을시사한다. 둘째, 시 도센터의 94.1% 는센터의장이상근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시 군 구센터의경우는 34.2% 만이센터의장이상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기관장의상근여부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원활한운영에필수적인것으로인식되어,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을개정하여센터의장을상근임용하도록하고 2015년 8월부터본격시행되도록하였다.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근무하는직원은전체적으로 53.5% 가석사학위이상의고

104 학력자인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근무하는직원은정규직이대략 50% 정도이고, 비정규직이 50% 정도인것으로나타났다. 이중고용안정성이보장되지않는계약직이 39.4% 로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근무하는직원의 92.9% 는상담관련자격증을소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CYS-Net 운영현황과성과 현재 CYS-Net 은여성가족부산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중심으로전국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운영되고있다. 먼저여성가족부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대한운영평가그리고시 도및시 군 구지자체에대한 CYS-Net 사업기반조성을위한관리체계를갖추고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컨설팅및평가, 프로그램개발및보급등을지원하여 CYS-Net 운영활성화에대한체계를갖추고있으며, 시 도및시 군 구지자체는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원및관리를지원하는체계로현재추진되고있다. 그림 Ⅳ-1 지역사회청소년종합지원체계 (CYS-Net)

105 그림 Ⅳ-2 CYS-Net 추진체계 (1) CYS-Net 양적성과분석 2014년 CYS-Net에의뢰되어도움을받은이용자는 242,230명으로전년 183,328명에비해약 32.1% 가증가했다. 또한 2012년 149,307 명에비해 62.2% 가증가한실적이다. 지난 3 년간의실적만본다면매년위기청소년의 CYS-Net 이용이약 30% 이상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실적증가추세의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지만 CYS-Net 센터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도포함될수있다. CYS-Net 센터운영수는 2006년 5개지역시범운영으로시작하여 14년 200개로크게확대되었다. 이에따라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실적도함께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2010년 ~ 2014년까지 5년간 CYS-Net 지원실적과센터수증가에대한 Pearson 적률상관계수는 r=0.65로정적상관을보이고있으며지원실적증가변산의약 42.3% 정도를 CYS-Net 센터수증가가설명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그림 Ⅳ-3을살펴보면최근 3년사이 CYS-Net 지원실적은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를볼수있다. 센터운영수와비교해보면 2011년이후센터운영수는비교적적은폭으로증가하고있지만지원실적은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이것은단순히센터운영수에따라지원실적이늘어나고있는것은아니라는시사점을제공한다

106 최근 3년간 CYS-Net 개소수는적은폭으로증가하고있지만, 위기청소년지원실적은매년 30% 이상증가하고있다는것은 CYS-Net 의운영효과가지역사회내에서어느정도입증되고있다는것으로여겨진다. 물론단순히지원실적이늘어난다고해서지역내에서 CYS-Net이청소년문제를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는지는정확히판단할수는없지만, 적어도지원실적이늘어난다는것은위기상황에처한청소년들이외부체계로부터도움을받고있다는것이늘어나고있다는것이며, 이는위기문제가더이상심각해지지않게개입할수있는 2차예방시스템이가동되고있다는것으로생각될수있다. 지난 4년간 CYS-Net 지원건수를살펴보면, 지원건수또한매년증가하고있다 년전체지원건수 4,590,935 건에서 2014년 4,833,722 건으로증가하여약 5.3% 가증가하였다. 지원건수중에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부분은집단프로그램이다 ( 14년기준 29.7%). 하지만집단프로그램은집단상담등여러명을동시에지원하기때문에실적이가장높게나타난다. < 표 Ⅳ-6> 최근 5년간위기청소년지원실적및 CYS-Net 센터운영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위기청소년지원실적 128,426명 145,736명 149,307명 183,328명 242,230명 CYS-Net 센터운영수 126개 186개 190개 196개 200개 연도별 CYS-Net 지원실적 ( 명 ) 연도별 CYS-Net 센터운영수 그림 Ⅳ-3 최근 5 년간위기청소년지원실적및 CYS-Net 센터운영수증가도표 여러실적중에의미있는것은지원서비스부분인데, 이는교육, 의료, 일시보호, 문화

107 지원등위기청소년각개인들에게필요한다양한제공서비스를의미한다. 따라서지원서비스실적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 CYS-Net 취지에맞는서비스부분의실적이증가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지원서비스실적은매년증가하여 2011년 942,359 건에서 2014년 1,183,499 건으로 25.6% 가증가하였다. 또한전체지원실적중에차지하는비율도 2011년 20.5% 에서 2014년 24.5% 로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리고개인상담건수도 2011년 건에서 2014년 734,834건으로약 39.3% 증가했는데, 이는 CYS-Net 전체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상담건수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개인상담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고유업무로심리 정서상담을제공하여위기청소년의내적역량을향상시키고있다. 따라서지원서비스와더불어개인상담실적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위기청소년에대한외적지원 ( 지원서비스 ) 과내적지원 ( 개인상담 ) 이모두함께증가하고있어긍정적인성과로여겨진다. 전화상담실적은 2011년 432,616 건에서 2014년 400,311 건으로약 7.5% 정도감소하였다. 전화상담은위기청소년에대한조기발굴경로로유용하게사용되어왔다. 하지만최근조기발굴경로는사이버상담, 모바일상담등청소년이쉽게접근할수있는다양한경로가마련되고있다. 전화상담실적이감소하고있는것은이러한추세를반영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실제로사이버상담실적은지난 4년간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 ( 메일상담 39.5% 증가, 채팅상담 93.1% 증가 ) 다양한조기발굴경로확보가전화상담실적을다소감소시키는것으로생각된다. 지원서비스 개인상담 전화상담 CYS-Net 전체지원건수연도별증가경향 지원서비스, 개인상담, 전화상담건수증가경향 그림 Ⅳ-4 최근 4 년간위기청소년지원건수증가도표

108 < 표 Ⅳ-7> 지난 4 년간 CYS-Net 지원건수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건수백분율건수백분율건수백분율건수백분율 개인상담 524, , , , 사업수행프로그램 23, , , , 전화상담 432, , , , 사이버상담 ( 메일 ) 사이버상담 ( 채팅 ) 38, , , , , , , , 심리검사 80, , , , 그룹지원서비스 831, , , , 지원서비스 942, ,009, ,122, ,183, 집단프로그램 1,468, ,441, ,417, ,437, 집단심리검사 216, , , , 기타 9, , , , 합계 4,581, ,606, ,788, ,833, < 표 Ⅳ-8> 은 CYS-Net 이용자에대한문제경향분석이다. 2011년 ~ 2014년까지이용자가대체로가장많이호소한문제는 학업 / 진로, 일탈및비행, 대인관계, 컴퓨터 / 인터넷사용 으로보인다. 년도별차이는있지만학업 / 진로문제는전체이용자중 30% 정도이며, 일탈및비행은 13% 정도, 대인관계는 15% 정도이다. 컴퓨터 / 인터넷사용은 14년이전에는약 6% 정도에서 14년에는 18.5% 로크게비율이늘었다. 주요문제에대한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학업 / 진로문제로 CYS-Net 에의뢰된위기청소년은 2011년 48,336명에서 2014년 68,405명으로 41.5% 가증가하였다. 이는학업중단, 학교부적응등학교밖청소년에대한법제정및사회적관심이증가함에따라실적도증가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일탈및비행은 2011년 25,916명에서 2014년 19,074명으로약 26.4% 감소하였다. 대인관계문제는 2011년 19,120명에서 2014년 38,652명으로 102.2% 가

109 량큰폭으로증가하였다. 컴퓨터 / 인터넷사용문제는 2011년 8,647명에서 2014년 44,867 명으로 418.9% 가량매우큰폭으로증가하였다. 특히컴퓨터 / 인터넷사용문제이용자는 13년 13,255명에서 14년 44,867명으로한해동안무려 238.5% 로단기간급증하였다. 이러한추세는청소년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추이와비슷한양상을보인다. 최근학교밖청소년에대한법개정등정책적관심과언론의보도등을통해학업 / 진로문제이용자가 CYS-Net 에상당수의뢰가된것으로보이며, 집단따돌림등대인관계문제가여전히우리사회주요청소년문제로매년의뢰되는이용자가많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리고컴퓨터 / 인터넷사용문제는최근스마트폰중독등새로운모바일매체에대한중독문제가실적에반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 2년사이컴퓨터 / 인터넷문제이용자가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 CYS-Net 에서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부분으로생각된다. 일탈및비행문제는연도별감소추세에있지만청소년문제는많은부분다른문제와공존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인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이용자의성별분석은모든연도와대부분의문제영역에서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에비해다소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연도별전체이용자실적중성비를살펴보면 2011년남자 53.5%, 여자 46.5% 에서 2014년남자 50.7%, 여자 49.3% 로매년성비의차이가점차줄어들고있다. 특히컴퓨터 / 인터넷사용문제의성차가 14년크게줄어들었는데, 11년의경우남자 75.5%, 여자 24.55%, 12년남자 78.9%, 여자 21.1%, 13 년남자 75.4%, 여자 24.6% 로대체로남자청소년들이컴퓨터 / 인터넷사용문제를크게보였지만, 14년의경우남자 57.8%, 여자 42.2% 로성차가크게줄었다. 이는좀더추세와내용을살펴봐야겠지만최근스마트폰중독등여자청소년들도인터넷중독문제에상당수노출되는것으로보인다

110 < 표 Ⅳ-8> CYS-Net 이용자문제경향분석표 구분 가족 일탈및비행 학업 / 진로 성성격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 / 외모 컴퓨터 / 인터넷사용 정보제공 법률정보활동기타 합계 남 5,671 16,023 25,443 1,048 7,154 8,313 5, , ,835 성비 % 여 7,520 9,893 22,893 1,000 6,040 10,807 4, , ,541 성비 % 합 13,191 25,916 48,336 2,048 13,194 19,120 10,812 1,136 8,647 1, , ,376 합계비 % 남 5,612 15,680 23, ,328 9,860 6, , ,898 성비 % 여 7,396 9,102 21,961 1,024 6,006 13,746 6, , ,409 성비 합 13,008 24,782 45,815 1,923 13,334 23,606 13,767 1,229 8,815 1, , ,307 합계비 % 남 6,242 14,496 29,916 1,100 8,667 13,824 7, ,998 1, ,902 성비 % 여 8,881 7,944 28,126 1,157 8,274 19,051 7, ,257 2, ,426 성비 % 합 15,123 22,440 58,042 2,257 16,941 32,875 15,757 1,413 13,255 3, , ,328 합계비 % 남 6,238 12,288 34,789 3,438 9,883 16,164 10, ,955 1, ,681 성비 % 여 8,936 6,786 33,616 2,970 10,979 22,488 11, ,912 1, ,549 성비 % 합 15,174 19,074 68,405 6,408 20,862 38,652 22,323 1,503 44,867 3, , ,230 합계비 % (2) CYS-Net 운영의성과 위기청소년에대한지원실적의성과는지원명수혹은지원건수라는양적인실적보다 는지원서비스의내용을살펴보고어떠한성과를이루었는지분석하는것이실제적인성

111 과를평가하는데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된다. 따라서최근 3년동안우리사회에서이슈화된청소년문제에 CYS-Net 이어떻게대처하였고약 10년간운영되어온 CYS-Net 이지역내에서어떠한위상과역할을하고있는지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아래내용은그동안 CYS-Net 이우리사회에서기능했던성과와현재위상에대한내용이다. 사회적이슈로부각된청소년문제에대한효과적대처최근 3년간우리사회에서이슈화되었던청소년문제는다양하다. 학교폭력으로인한청소년자살사건, 세월호사건으로인한청소년안전및외상후스트레스장애대한문제, 학교밖청소년들의지속적증가, 청소년인터넷중독의심각성등이최근 3년간우리사회청소년의주요문제로떠올랐다. 이러한청소년문제에대처했던 CYS-Net 의기능과역할을살펴보고자한다. 1 학교폭력 2012년학교폭력피해학생이자살하는사건으로우리사회에서는학교폭력문제가언론에크게보도되어우리정부는범정부차원의학교폭력근절을위한종합대책을시행하여왔다. 이가운데 CYS-Net 은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따른학교폭력관련기관으로선정되어 Wee센터, 경찰과협력하여학교폭력문제에대처하여왔다. CYS-Net은학교및교육청과협조하여교사등으로구성된학교지원단을구성하고학교폭력발생시 CYS-Net 에의뢰하여피해자혹은가해자에대해필요한연계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12 * 출처 : 여성가족부 20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지침. p4 그림 Ⅳ-5 CYS-Net 연계체계 학교폭력사례가학교지원단등을통해 CYS-Net에접수가되면학교폭력문제의심각성및필요서비스들을판단하고이후의료, 경찰등필수연계기관과협력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또한지역사회내청소년에도움을제공할수있는가용인력 ( 약사, 의료기관등 ) 들로구성된 1388청소년지원단등에연계하여학교폭력위기청소년이지속적인도움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처럼학교폭력에대처를위한 CYS-Net 의성과는지역사회자원을활용한연계와전문적인상담서비스가강점으로인정받고있다 ( 정현주, 최수미, 김하나, 2012). 또한지역교육청상담전문기관인 Wee 센터와협력하여사례및서비스연계를통해학교폭력문제에대처해오고있다. 학교폭력대응면에서 CYS-Net 의강점은기존연계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신속하게대처하고있다는것이다. 학교폭력문제는의료, 법률등다양한문제들이복합적으로얽혀있는문제로어느다양한차원에서개입이이루어져야한다. CYS-Net 은기존의연계망을활용하여이러한복합적인학교폭력문제에매우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해나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113 2 세월호참사 2014년세월호참사는많은청소년들이사망하고관련된가족과또래, 지역사회등수많은사람들이매우큰충격에휩싸이는등 2차적피해가발생하는긴급한상황이었다. 이러한긴급재난사고발생에서 CYS-Net 은세월호참사발생지역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많은피해학생이발생한지역의시 도센터및시 군 구센터간의긴급개입체계를구축하고지역사회와연계하여긴급상담지원을신속하게제공하였다. 당시진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인근지역상담자 50여명이현장에배치되어진도실내체육관현장부스를설치하여긴급구호활동을진행하였으며, 안산의경우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경기도, 서울, 인천, 충청등인근지역전문가들이긴급대응 TF를구성하여세월호피해자지원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단원고인근학교대상으로도학생, 교사, 학부모들에대한지원을실시하고청소년전화 1388을통해긴급상담지원을제공하였다. 또한긴급재난사고발생에대처하기위해 CYS-Net 직원대상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대한대응교육을전국적으로수행하고재난피해자에대한직원들의전문성을높이는데도많은노력을수행하였다. 3 학교밖청소년 우리나라는매년 7만명정도의학교밖청소년이발생하고있다. 학교밖청소년들을방치할경우이들의낮은학력, 사회적응문제등으로취업이어렵고실직상태가지속되는등큰사회적문제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 2013년우리정부에서는교육부와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방안을마련하고학업중단예방체계구축, 학업중단실태파악및협업 연계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 학교- 정부-사회협력을통한지원체계구축등의사업을시행하고있다. 특히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협업체계구축을통해학교와 CYS-Net 의연계하고정보를공유함으로써서비스연결고리를마련하였다. CYS-Net 은학교와협력하여학교밖청소년들을조기에발견하고두드림 해밀프로그램등학교밖청소년을위한특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여성공적으로학교에복귀시키고또한학교복귀가어려운청소년들에게는스스로의자립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

114 * 출처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13) 그림 Ⅳ-6 학업중단예방및학교밖청소년지원협업체계 2014 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각지역에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 꿈드림 ) 가설치 운영되고있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이와연계하여학교밖청소년 을지원하고있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4 인터넷중독 2000년대들어 PC의보급및인터넷회선율의증가, 스마트폰등모바일이용이크게증가함에따라관련매체에대한중독문제가우리사회에크게대두되었다. 최근 3년동안에도청소년인터넷중독문제는여전히심각한사회적문제로남아있다. 이를위해여성가족부는고위험인터넷중독청소년들의치료와지원을위해상설치유센터인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인터넷드림마을설치전부터 CYS-Net 은교육청와연계하여전학년대상인터넷중독전수조사에서발굴된위기청소년들을학교로부터의뢰받아서비스를제공하여왔다. 의뢰된학생들은인터넷중독치유특화프로그램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개인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받아많은도움을받아왔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의인터넷중독대응역량강화를위한직무교육등을실시하여인터넷중독문제대응의전문성을강화하여왔다

115 CYS-Net 체계운영의안정화 2006년 5개지역으로시범운영된 CYS-Net 은 2014년기준으로 200개가설치 운영되어많은성장을보여왔다. CYS-Net이많은지역에보급되는것도중요하지만, CYS-Net 운영의핵심은지역사회내자원을연계하여위기청소년들에게적재적소에도움을제공하는데있다. 이를이해서는지역내연계체계와자원확보가 CYS-Net 성과제고를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이다. 아래는현재 CYS-Net 의연계정도와자원확보정도를살펴본내용이다. 1 운영위원회및필수연계기관 CYS-Net 운영위원회는자치단체장소속하에필수연계기관담당관등청소년복지에대해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구성된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지역내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정책제안, CYS-Net 운영에대한점검및자문, 위기청소년특별지원에대한심의등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지자체의운영위원회의구성은지역내 CYS-Net 운영의활성화를위해매우중요한부분이다. 2013년여성가족부에서는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규칙표준안을전국자치단체에배포하고지역내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을표준화시키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 CYS-Net 운영지역의지자체에서는운영위원회가구성되고정례적으로정기회의를개최하고있다. 필수연계기관은위기청소년지원을위해지역내에서연계가매우필요한기관을의미한다. 해당하는기관은자치단체, 청소년복지시설및지원시설, 시 도및지역교육청, 각학교, 지방경찰청및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및지청,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11년여성가족부 CYS-Net 운영평가에의하면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운영위원회구성은 1점만점중평균 0.93점을획득하여거의대부분의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필수연계기관구축여부도 3점배점중평균 2.57점으로대부분의지역에서필수연계기관을구축한것으로보인다. 시 군 구지역도이와비슷하게운영위원회구성이평균 0.94점, 필수연계기관연계체계구

116 축은평균 3점으로거의대부분의 CYS-Net 운영지역이운영위원회구성, 운영하고있으며필수연계기관도구축 연계되어 CYS-Net 운영을위한기초여건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4년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평가에서는 11년에비해평가영역이확대되고지표들이세분화되었는데그중운영위원회구성및필수연계기관구성에대한평가는위기청소년지원기반조성 이라는대분류지표내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중분류지표로평가되었다. 이중분류지표속에운영위원회운영정도와필수연계기관구축정도가평가되었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필수연계기관구축정도는 2점만점중평균 2점, 표준편차 0으로모든시 도지역의필수연계기관은완벽하게연계된것으로보인다. 운영위원회운영정도는 3점만점중평균 2.2점, 표준편차 0.8점이었다. 이점수가주는의미는지방자치단체규칙혹은지침에맞는운영위원회는모두구축되었고운영위원회를반기별로 1회운영하고있다는의미이다. 하지만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에명시된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야할안건의활성화는아직미흡한듯하다. 이안건에는 특별지원대상청소년및선도대상청소년선정, 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 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활성화방안, 조례, 규칙의제 개정제안 등이포함된다. 시 군 구센터의경우도시 도와비슷한결과가나타났는데, 필수연계기관의경우 2점만점중평균 1.9점, 표준편차 0.3이었으며, 운영위원회운영의경우도 4점만점중평균 3.1점, 표준편차 1.3점으로대체로시 도의현황과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CYS-Net 운영을위한기반조성이대체적으로모두구축되어있으며추후는조성된기반여건들이활발히운영되는것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2 학교지원단및 1388 청소년지원단등연계자원확보 학교지원단은국무총리훈련제545호에소개된개념으로학교와의협조관계형성을통해서학교부적응, 학업중단청소년을조기발견하고지원하기위하여관내각급학교로구성된조직이다. 따라서 CYS-Net 사례발굴의원활한협조를위해서는학교지원단확보가필요한부분이다. 1388청소년지원단은의뢰된위기청소년에대한다차원적지원을위해지역내의료인, 법조인, 교육관련종사자등청소년에게필요한가용인력들을구성하

117 여도움이필요한청소년연계시켜줄수있는민간자원이다. 또한지역내 PC방찜질방등위기청소년들이자주이용하는시설관련협의체를 1388청소년지원단에포함하여위기청소년의조기발굴에도많은도움이되고있다. 14년기준으로 1388청소년지원단은기관 단체 7,000여개, 개인 25,000여명이참여하고있다. 11년평가에의하면 1388청소년지원단활성화여부의경우시 도의경우 2점배점중평균 1.11로다소낮은편이었고, 시 군 구또한같은 1.11로다소낮은편이었다. 하지만 14년평가에의하면 1388청소년지원단을포함한실행위원회등의운영실적이시 도 1 점만점중평균 1점, 표준편차 0.1점, 시 군 구 4점만점중평균 3.6, 표준편차 0.9로모두만점에가까운수준이었다. 이러한점수가주는의미는 1388청소년지원단을구성하고반기별로 1회이상회의를진행하고회의록을구비하고있다는의미이다. 이것은현재 1388청소년지원단의운영이활성화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또한지난 3년간 CYS-Net 연계자원확보를위한다양한노력으로학교폭력대응을위한교육청및 Wee 센터와의연계체계가이루어지는등다양한연계자원확보노력을지속추진중에있다. 연계자원확보와관련하여 CYS-Net 추진단회의등실무자들의의견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내위상을확보해야한다는의견이대체로많다. 즉실무자들은 CYS-Net 허브역할을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내청소년기관으로서의전문성을인정받고, 자치단체와의유기적협조가이루어질때지역내자원확보를원활하게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러한지역내위상확보노력은센터의사업성과제고및홍보, 관련법개정등대외적인노력이지속될필요가있다. 3 청소년동반자 청소년동반자는여러여건상센터에방문하지못하는위기청소년들을위해청소년동반자가직접청소년을찾아가지원하는서비스이다. 또한청소년들이필요한부분을청소년동반자가파악하고다양한서비스를연계해주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따라서청소년동반자는 CYS-Net 서비스수행을위한중요한인력이다. 15년기준으로청소년동반자는 1,044명으로매년 30,000여명의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고있다. 청소년동반자는현재지역내군장병을위해군부대에찾아가서비스를지원하고있으며 Wee센터나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사례를의뢰받아서비스를제공하는등지역내수요가증가하고있다

118 따라서수요가증가되는추세를감안할때향후동반자에대한인력보완이시급할것으 로사료된다. (3) 요약 지난 10년간 CYS-Net 은양적으로크게성장하여왔다. 5개시범지역으로운영된 CYS-Net 은현재 200개이상이전국에서운영되고있으며연간 200,000 명이상의위기청소년이 CYS-Net 을이용하고있다. 또한제공하고있는실적건수는 4,800,000 건이상으로한사례당매우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명실공히 One-stop 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YS-Net 운영상의강점은전국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으며지역내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점이다. 주무부처인여성가족부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에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으며, 종합정보망을통해서매우구체적인실적들이보고되고있으며지역간정보가원활하게교류되고있다. 이러한체계는우리나라위기청소년을위한네트워크중가장체계적인조직을갖춘구조라고볼수있다. 따라서매년위기청소년이용실적이증가하고있으며사회적청소년이슈에매우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처하고있다. 최근우리사회에서는학교폭력, 세월호참사와같은긴급재난사고, 학업중단문제, 인터넷중독문제등매우어려운청소년문제로고통받아왔다. 이에 CYS-Net 는사회의요구에맞춰신속하게대응하여왔다. 학교폭력대응체계, 학업중단대응체계, 세월호긴급지원등신속하게대응해야하는정책사업대부분에서 CYS-Net 이포함되어왔다는것은우리사회에서 CYS-Net 의필요성이확고해지고있다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성과는지난오랜시간동안 CYS-Net 이양적으로도성장을했지만, CYS-Net 본연의목적을충실하게수행해옴으로써내실있는성과를이루어낸것으로생각된다. 하지만 CYS-Net 성과를지속적으로제고하기위해서는지역내가용자원을충분히확보하는한편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역내위상을제고하여기관간연계망을더욱공고히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협력을위한제도적보완등대외적인노력도병행되어야함을시사한다. 또한지속적인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는 CYS-Net 업무수행을위한청소년동반자와같은전문인력충원도매우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119 3. CYS-Net 사례연구 (1) 현장방문과면접조사 황순길등 (2013) 은 CYS-Net 이운영되고있으나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다양한특성을고려한운영모형이없는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실제로기관운영은예산, 인력, 지역특성등에따라차이가큰데, 단일모형에근거하여운영되고있어현실적인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로면접은넓고인구는적은중소도시나군소지역과면적은좁고인구밀도가높은대도시지역은필요인력과센터의운영방식이다를수있다. 실제로전국적인 CYS-Net 구축을기반으로시도및시군구단위로최소한의기준예산만을지원하여청소년인구수나지역특성을고려하기어려움이있다고하였다. 보다구체적인시군구단위모형연구를위해센터현장방문과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선정은스노우볼표집 (snowball sampling) 을사용하여한센터를선정한후연구의기준에적합한다른센터를소개받는형식으로선정하였다 ( 성태제, 이기자 2011). 선정된센터들은인구 50만미만의중소도시로서 CYS-Net 운영에있어서시 군 구운영모형을살펴볼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는곳을중심으로 4지역을선정하였고, 대도시와비교하기위해서대도시 1지역 ( 광주 ) 을검토하였다. 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120 < 표 Ⅳ-9> 면접조사질문내용 주제 1. 지역 2. 기관 3. CYS-Net 4. 제언 질문내용 1. 기관및담당업무에대한소개 2. 각지역내아동청소년복지욕구의특성, 복지인프라현황 1.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 도 / 시 군 구와의역할은어떠한가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우수한점과차별화된특성은무엇인가 1. CYS-Net 은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은무엇인가 2. CYS-Net 운영의성공혹은저해요인은무엇인가 3. CYS-Net 운영과평가기준, 현재운영매뉴얼에서개선되어야할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지자체 - 시 도 - 시 군 구의역할과기능에서어떤노력과차별화가필요한가 2.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관련하여어려운점은무엇인가 3. CYS-Net 의활성화방안은무엇인가 1) 평택시 ( 도농복합형 ) 평택시는대한민국경기도서남부에있는도농복합형도시이다. 1995년평택시와송탄시, 평택군을통폐합하여도농복합형태의평택시가출범하였다. 시청은비전동에있고, 옛송탄시 (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민원을담당하는송탄출장소가서정동에있으며, 안중읍에는안중읍, 포승읍,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등서부지역민원을담당하는안중출장소가설치되어있다. 동쪽은용인시와안성시, 북쪽은오산시, 화성시와접하고, 남쪽은아산만을경계로남쪽으로충청남도아산시와천안시, 서쪽으로충청남도당진시와경계를이룬다. 행정구역은 3읍 6면 13동이다. 평택시의인구는 2015년 11월기준 459,290 명이며인구밀도는 1,000명 /km² 이다. 0~14세인구가 19.3%, 65세이상인구가 9.6% 를차지한다. 생산연령층인 15~64세인구는 71.1% 를차지하여전국평균 (72.8%) 보다비율이낮고, 유소년인구부양비는 27.1% 로전국평균 (22.8%) 보다높고, 노년인구부양비는 13.6% 로전국평균 (14.5%) 보다낮다. 여자인구 100명당남자인구를나타내는성비는 104로남자가다소많다. 청소년인구는 90,672명이다.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4년개소하여우리나라청소년상담실설치초창기부터

121 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상담사업을해왔다. 현재 2010년부터평택 YMCA에서위탁운영하고있다. 2008년 CYS-Net 사업과 2009년청소년동반자사업을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고유사업외에학교로상담사를파견하는학교연계상담사사업을함께운영하고있다. 학교연계상담사는주로셀프리더십, 진로, 집단심리검사프로그램을제공하며, 학생과교사에게필요한도움을줄수있도록찾아가는상담을제공하고필요한경우 CYS-Net에연계하고있다.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담지원팀과통합지원팀으로구성되어있어 6명으로구성되어있다. 청소년동반자는 6인이며, 학교연계상담사는 5인이다. 평택시의경우 1388학교지원단, 1388교사지원단, 1388멘토지원단, 1388의료지원단이구성되어있으며자원상담원구성과지속적인교육을통해지역사회내에서상담기관으로자리잡고있었다. < 표 Ⅳ-10>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기관명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 연락처 형태 대상 연혁 사업내용 경기도평택시평남로 61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 층 민간위탁 ( 평택 YMCA) 평택시청소년,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1994 년평택시청소년상담실개소 2002 년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위탁 2003 년문화부선정우수상담실수상 2008 년 CYS-Net 사업지원팀운영 2009 년청소년동반자운영, 자원상담원마중물창단 2010 년평택 YMCA 위탁운영 2012 년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 층으로이전 1. 상담지원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2. 통합지원 : CYS-Net 사업, 3. 청소년동반자사업 4. 학교연계상담 2) 파주시 ( 도농복합형 ) 파주시는대한민국경기도의서북부에있는도농복합형도시이다. 서북쪽으로군사분계 선을경계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황해북도개성특급시및장풍군과접한다. 휴전협

122 정이조인된판문점이있으며, 통일로 자유로등의도로가있다. 서쪽으로는한강을경계로김포시가있고, 남쪽으로는고양시, 동쪽으로는양주시, 동북쪽으로는연천군과경계를이룬다. 한국전쟁이후수도권최전방군사도시가되었다. 1996년 3월파주군에서도농복합시형태의파주시로승격하여금촌읍이분동되었다. 2003년부터시작된운정신도시개발로시의남부지역의모습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으며 2009년 7월 1일에기존경의선선로를활용한수도권전철경의선이개통되었다. 행정구역은 4읍 9면 7동이다. 2015년11 월현재경기도파주시인구는 42만 2037명이다. 남자는 214,257명이고, 여자는 207,780명이며, 남여비율은 1.03이다. 9-24세청소년인구는 80,115명로 18.9% 이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8년개소하여현재 2006년부터청년회의소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다. 2011년 CYS-Net 사업과청소년동반자사업을운영하기시작하였으며,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고유사업과함께 CYS-Net 사업과청소년동반자사업, 학교폭력지원사업, 학교밖지원센터와경기도학교밖지원사업인꿈드림을동시에운영하고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담교육팀, 연계지원팀,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3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소장1인을포함한직원 11명, 청소년동반자 ( 전일제포함 ) 8명이근무하고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2012년학교폭력우수대응기관, 우수청소년상담기관상을수상할만큼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문제를해결하는전문기관으로자리잡고있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상담사례의체계적인관리에집중적인관리를하고있었으며, CYS-Net 실행위원회를통한상담사례연계협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또한학교지원단의경우교사와의연계협력을위하여사례중심의회의를진행하여교사들의참여도를높이도록하고있었다. 학교, 법원, 지역사회, 공공기관과의연계를위해전문상담과교육을제공하여지역사회내에서전문상담기관으로서입지를구축하고있었다. 2013년운정행복센터로이전하면서쾌적하고비교적넓은공간을확보하였고, 청소년문화의집과노인복지관, 수영장이같이모여있는신도시내복합공간에서청소년과학부모, 교사들의접근용이성을높인것으로평가된다

123 < 표 Ⅳ-11>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기관명 주소 경기도파주시와동동운정행복센터 6 층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락처 형태민간위탁 ( 청년회의소 ) 대상 연혁 사업내용 파주시청소년,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1998년개소 2006년청년회의소위탁 2011년 CYS-Net 사업과청소년동반자운영 2012년학교폭력우수대응기관, 우수청소년상담기관상우수청소년상담자상수상 ( 장문희소장 ) 2013 년운정행복센터이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개소 1. 상담및교육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교연계프로그램 2. CYS-Net 사업 3. ONE-STOP 학교폭력지원사업 4. 청소년동반자 5.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6. 꿈드림 3) 순천시 ( 도농복합형 ) 순천시는대한민국전라남도동부에있는시로, 전라남도청동부청사가있다. 1995년승주군과통합하여도농복합시가되었다. 시청소재지는장천동이고, 행정구역은 1읍 10면 46동이다. 동쪽으로광양시, 북쪽으로곡성군, 구례군, 남쪽으로여수시와붙어있다. 전라선과경전선이만나는곳으로서한국철도공사전남본부와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본부가소재한다. 시의남쪽은순천만에접해있고, 옛승주군지역은자연경관이수려하고문화유산이풍부한관광지이다.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개최했고, 2010년에는 UN 선정 ' 살기좋은도시 ' 에서은상을수상했다 2015년 11월말인구는 27만9283 명이다. 읍 면지역에시전체인구의 29.22%, 동지역에 70.78% 가분포하고있다. 행정동별로는왕조1 2 동 (6만8천명 ) 과덕연동 (5만천명 ) 에인구가많고, 읍 면별로는해룡면 (4만명) 이인구가가장많다. 순천의청소년인구는 62,642명이다.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순천시청에서직영하고있는센터로 2008년설립하여

124 년개소하였다.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소장1인을포함상담지원팀 1인과통합지원팀 2인총 4인이근무하고있다. 현재사업은상담활동과교육활동으로구분되며, 그외에위기지원으로법률및의료지원, 긴급구조, 아웃리치등의사업을진행하고있다. 순천시의경우위기청소년을위한상담지도자양성교육, 학교부적응청소년을위한상담지도자역량강화교육등의교육과정을통해자원봉사자를교육하여지역사회내에서상담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또한지역사회유관기관담담자들과함께문제행동위기세미나를진행하여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문제와해결방안을함께고민하는시간을통해청소년상담복지의취지를알리고있다. < 표 Ⅳ-12>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기관명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 전남순천시금곡로 23 2층 연락처 형태 직영 대상 순천시청소년,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연혁 사업내용 2008 년설립 2009 년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 2010 년자살예방지도자교육, 지역청소년위기실태조사실시 2011 년다문화가정부모교육지도자교육 2012 년지역청소년동향조사보고서발간, 학교부적응청소년을위한상담지도자역량강화워크샵 2013 년문제행동세미나개최 1. 상담활동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2. 교육활동 : 청소년교육, 학부모교육, 지도자교육 3. 위기지원활동 : 긴급구조, 일시보호소및쉼터연계, 법률및의료지원등 4) 군포시 ( 도농복합형 ) 군포시는경기도에있는시이다. 동쪽은의왕시, 서쪽과남쪽은안산시, 북쪽은안양시 와인접하고있다. 조선시대에는과천군남면이었는데, 1914 년에과천군이시흥군에통 합되면서시흥군남면이되었다 년에시흥군남면이군포읍으로승격하였고, 1989 년

125 에시로승격하였다. 군포시의인구는 2015년 11월말을기준으로 106,769세대, 287,487명이고군포2동에가장많은인구가거주하고있다. 면적은경기도의 0.36% 에해당하는 km이고, 청소년인구는 56,500명이다.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수련관에서위탁운영하였으나군포시자체조례를만들고직영체제로전환한곳이다. 현재는소장1인을포함하여상담지원팀 3인과통합지원팀 4인, 전일제청소년동반자 3인과시간제청소년동반자 10명, 학교전문상담사 3인, 청소년까페 3인, 놀이치료사 2인과미술치료사 2인이함께일을하고있다. 군포시는 2012년청소년상담사업활성화로여성가족부장관상을수상하였고, 소장을포함한전직원이 CYS-Net 사업활성화를위해지역사회상담의필요성을공감하고함께나누고있었다. 이를위해서직원간의팀별혹은사업별교류를위해소통할수있는시간들을자주갖도록하고있었으며, 기관과의연계가필요한회의나사업에는소장이참석하여지위의차이에서비롯될수있는업무의지연을방지하고있었다. 그리고청소년까페를함께운영하여청소년이서비스의대상이기는하나이들이주체적으로참여하면서주도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자치공간도함께운영하고있었다. 군포시같은경우청소년인구가 5만여명으로적은도시에해당하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접학교로상담사를파견하여근무하게하는학교전문상담사사업을진행하고있었다. 학교에서요청을하기전에상담사를상근하게하여위기청소년예방과발굴, 지원, 추수관리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26 < 표 Ⅳ-13>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기관명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경기도군포시산본로 층 ( 군포청소년수련관내위치 ) 연락처 형태 대상 연혁 사업내용 직영 군포시청소년,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1997 년개소 2004 년 ( 재 )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위탁운영 2005 년청소년동반자사업시작 2009 년군포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운영 2011 년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공포,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자체법인등록학교전문상담사업시작 2012 년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시작청소년카페 Teen 터운영시작 ( 시상 ) -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위기청소년상담및복지의전문기관으로자리매김 ( 경기도의회상 ) - 청소년상담사업활성화및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이바지 ( 여성가족부 ) 1. 상담활동 : 개인상담, 심리검사및해석상담, 놀이치료및미술치료, 사이버상담, 학교전문상담, 학교방문상담 2. 위기지원 : CYS-Net, 청소년동반자, 학교밖청소년지원 3. 청소년전용까페 Teen 5) 상주시 ( 도농복합형 ) 도농복합시인상주시는경상북도서북쪽의내륙에위치한도농복합형도시로서동쪽으로구미시와의성군, 서쪽으로충북보은 옥천 괴산군, 남쪽으로는김천시와충북영동군, 북쪽으로는문경시와예천군에접해있다. 지역교통체계가경북선철도와국도3호선, 25호선이달리고, 상주를중심으로대구 김천 구미 의성 문경및충북보은 청주 괴산등사방으로국도가연결되어있으며, 여주에서남해안마산까지연결하는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7년 11월30 일개통되었으며, 서해안충남서천 당진에서동해안영덕에이르는동서 6축고속도로는상주-청원간구간이 2007년11 월28일에개통되다. 최근국토의중심에위치한지리적이점과광역교통망의발달로청정자연경관을활용한문화관광자원육성, 우수기업유치등에주력하여교통 물류 문화의중심지역으로바뀌고있다. 상주시의총면적은 km2로남한면적 (99,274 km2 ) 의 1.3% 를차지하고, 경상북도면적

127 (19,022 km2의 6.6% 를차지하고있다. 이것은서울특별시의 2배크기의면적으로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중여섯번째로넓은지역이다. 상주시의인구규모는 2015년 11월현재 102,463 명으로청소년인구 (9-24세 ) 는 15,761명이며이중 40% 에해당하는인원이시외지역인 1개읍, 17개의면에분포되어있다. 지역복지시설은종합사회복지관을비롯하여 20개의기관이있으나이들중절반이상이노인복지와관련된시설들이고, 청소년과관련된기관은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비롯하여 2개의기관만이운영되고있으며청소년복지 문화와관련된환경이매우부족한실정이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경상북도상주시북상주로 24-42( 상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 에위치하고있으며, 팀장 1명과직원 3명, 시간제동반자 2명이근무하고있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1년상주시청소년상담실로개소하였다.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주시에서직영으로운영하고있어여성가족부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연결되어있다. 상주시에서직영하며, 상주시여성가족과장인공무원이소장을겸직하고있다. 담당공무원의소장겸직은상주시기초단치단체와의협력적관계유지와원활한의사소통을위해장점이되기도하지만,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고유한업무와함께시청의행정업무를담당할수있는업무의혼란을야기할수있는단점이될가능성도있다. < 표 Ⅳ-14>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현황 기관명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소경상북도상주시북상주로 24-42( 상주시청소년수련관 1 층 ) 연락처 형태대상연혁사업내용 직영 상주시청소년,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2001 년상주시청소년상담실개소 2005 년상주시청소년상담센터로명칭변경 2009 년인터넷중독예방프로그램 ( 게임과몰입센터운영 ) 2011 년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2012 년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명칭변경 1. 상담지원 :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교육프로그램, 캠페인, 아웃리치등 2. 통합지원 : CYS-Net, 청소년동반자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28 6) 시사점 우수한점 가. 시 도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이차별화되어있음 현재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는차별화된기능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프로그램연구ㆍ개발및프로그램을제공하고도단위기관중심협약체결 ( 관내시 군 구통합협약 ) 을대표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프로그램을직접운영하여서비스하며,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제공된프로그램교육을실시하거나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다. 또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 군 구에대한업무지원을벗어나관내청소년의정확한현황및성향분석후적절한프로그램을연구ㆍ개발하여각시 군 구에보급하고, 이를기반으로청소년연구에따른위기지원체계네트워크등의사업을활성화하여특성화할필요가있음을강조하였다. 실제로현장방문결과파주, 군포, 평택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상주의경우는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각기차별화된역할을지역내에서수행하면서시 도센터와원활한관계를유지하고있었다. 이경우도센터에는경기도지역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대한지원과직무교육을담당하며, 각시 군 구센터는센터가위치한지역사회의특징에맞는사업들을통하여직접서비스제공에노력하고있었다. 파주의경우는전문상담서비스, 군포의경우는학교전문상담사파견, 평택의경우는지역사회내에서상담자원봉사인프라를구축하여보다풍부한상담서비스자원을만드는데주력하고있었다. 나. 지자체,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추진체계가효 과적으로작용함 효과적인청소년상담사업을위해지자체는청소년상담예산을확보하는것이우선적인

129 일이되어야함을대부분지적하였다. 또한청소년상담센터종사자의복리후생에대한관심을가지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복지향상을기여할수있도록정책과제도적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하였다. 그리고청소년문화및상담복지서비스의지지체계활성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방자치단체와긴밀하게협조하면서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의업무를지도하고지원하며, 지역특성에맞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통합적역량을강화할수있는교육을지원하는것,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기청소년발생시긴급개입에따른협조를지원하는것을제안하였다. 실제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위기청소년지원을위한연계체계확립에인적 물적제한을가질수있어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실행위원회나직무교육을통해사례에대한개입방향이나지원서비스를연계하는것도좋을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달리지역특성을반영한차별화된직접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청소년상담복지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성이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운영에집중할필요가있다. 군포, 파주, 평택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각각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심으로특성화된센터를운영하기위해주력하고있었다. 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연계기관이나지역사회자원이부족한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의사소통을통해 CYS-Net 이라는국가사업이효과성을갖도록상호협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 CYS-Net 운영모형은기능상의특성화된세부운영모형을추진하려고함 방문하였던 5개의센터들은기관이속해있는지역사회내에서전문상담기관혹은위기청소년상담기관으로자리잡고있었으며, 이러한위상을갖는데 2012년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CYS-Net 사업을운영하게된것이많은영향을주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학교와의원활한관계를토대로위기청소년문제를예방하고발굴, 의뢰하기위해파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학교지원단과의사례회의를, 그리고군포의경우학교전문상담사를파견하여청소년문제에대한위기지원기능을시범적으로혹은직접적으로보여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면에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지역사회내청소년특성및환경에대한정확한분석을토대로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서비스제공이필요

130 한것으로보인다. 이를위하여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사회의허브기관으로서지역의인적네트워크를적절히활용하는것이필요해보인다.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지역사회내청소년담당자들과의 위기청소년문제행동세미나 를통하여위기청소년의실태나개입방법을모색하는자리를갖고있었는데, 이러한모임을통해함께기관의역할과협력점을찾을수있는것도좋은방안이라보인다. 또한상주시와같이청소년인구수가적으면서지역적으로전문적인상담기관이다양하지못한경우지역특성별로기능상차별화된모형의운영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가진전문적역량을특성화시키는것도방안이될수있다고하였다. 예를들면, CYS-Net 의운영과관련된연계기관은시 도센터의지역사회안전망을이용하면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가지고있는본연의상담기능중개인상담, 집단상담, 혹은놀이치료나미술치료등지역특성에맞는전문기능중심으로특화하는방안이다. 현실적으로는일부시 도를벗어나면지속적으로상담을받을수있는전문기관이거의없어서전문인력이갖추어진공공기관으로서 CYS-Net 운영은시 도센터와긴밀한협조체계를통해도움을받으면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내에서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위기청소년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131 < 표 Ⅳ-15>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운영현황비교 평택시 청소년인구수 1) 실행위원회 2) 1388 지원단 90,672 명 중앙검정고시학원평택시무한돌봄센터 1388학교지원단 : 초등 (15), 중등 (7), 고등 (13) 1388교사지원단 : 25인교사 1388멘토지원단 : 대학생 12인 1388 의료지원단 : 7곳병원 파주시 80,115 명 - 학교지원단, 교사지원단, 멘토 순천시 군포시 62,642 명 56,500 명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실행위원 19 인 (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사회복지관 3 곳, 성폭력상담소 )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 초중고각급학교 ) 발견구조 : 군포모범운전자회, 군포방범기동순찰연합의료법률 : 나라법률사무소, 샘병원, 메트로병원위드소아정신과 복지 : 관내사회복지관, 서울정보처리학원고려검정고시학원 상담멘토 : 엄마손지원단, 학습멘토지원단 관내학교대부분을지원단으로연계함 교사들과사례회의진행 학교연계활용높음 학교지원단없음지역사회내기관활용도높음 상주시 15,761 명 - 발견지원ㆍ의료지원ㆍ법률지원ㆍ상담지원ㆍ복지지원ㆍ보호지원ㆍ자활지원ㆍ여가문화지원ㆍ교사지원ㆍ자원봉사지원 청소년대상지역유관기관이부족함. 1) 2015 년 11 월현재기준임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 ) 2) 운영위원회와실행위원회는특이사항을기술함 라. 센터장의조직경영역량과 CYS-Net 비전제시가필요함 무엇보다도 CYS-Net 사업의경우센터장, 팀간의비전을공유하는것이가장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는일임을모두지적하였다. 따라서정기적으로 CYS-Net 사업과청소년상담복지라는 적극적상담 에대해서회의를통해마인드를공유하고, 사업의방향을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군포시의경우센터장과직원들이 CYS-Net 사업을준비하기위해 2년간의준비과정을거치면서직원들과의스터디, 연계기관발굴을위한현장방문, 지자체담당자들의설득을위해청소년상담위기사례지원시범등매우적극적이면서도주도적인노력을하였음을알수있었다. 그리고지역사회내의통합적지원체계구축을위한네트워크를위해서는조직내의의사소통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지적

132 하였다. 앞서살펴본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팀간교류, 팀내직원교류, 생일자교류, 이벤트교류등조직내개방적인의사소통을위해조직경영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연계기관들과의관계에서서비스수혜자의입장뿐만아니라서비스공급자의역할도필요함을강조하였다. 예를들면, 연계된기관들과의의사소통을위해상대방기관의자문위원이나운영위원으로참여하여상호교류를촉진하고이를통해지역사회내의네트워크활성화를담당하는중요기관으로자리잡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제안 가. 인력운영의안정성확보가필요함청소년사업안내에따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건비가이드라인을여성가족부가제공하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방상담사업비로운영되어센터인건비및제수당등이지자체별로편차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 상담, 자원연계등은전문성과경험을가진전문가가서비스를제공하여야하나, 인건비등부족은안정적인서비스제공에어려움을주는요소이다. CYS-Net 의경우에도센터가이드라인에맞춰인건비를책정할경우 CYS-Net 최소사업비편성기준 ( 총예산의 15%) 을고려하면, 경력상담자의경우경력을모두반영하여인건비를책정할수없는한계가있다. 나. CYS-Net 미설치지역의경우상담자파견이나순환근무가필요함 시 군 구중청소년수가적거나관련인프라가충분하지않은지자체도있으므로, CYS-Net 미설치지역의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상담자를파견하여순환적으 로근무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다. 실효성있는운영위원회와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의활용이필요함 현재 CYS-Net 의지침에서제시한운영위원회는특별지원심의건등의회의를진행하

133 여야하나각센터의사업방향이나예산등을논의하는경우가많아실효성이낮아지는경우가많다. 특별지원의경우연초에정해지는경우가많아오히려실무자가중심이되어실행위원회등에서논의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지역사회내의지원체계를더욱확보하고, 센터의효과적인사업을위해지자체중심의운영위원회와센터중심의실행위원회를차별화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청소년인구규모가 6만명이상인도농복합형 ( 평택, 파주, 순천등 ) 의경우학교지원단의역할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1388청소년지원단의성격을도시의규모별로혹은지역별특성에따라학교지원단의역할을두드러지게연계하거나혹은지역사회연계기관을좀더중요하게연계할수있도록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도필요한사례라할수있다. 또한군포와같은인구 5만명정도의규모에서는학교지원단보다는각지역사회에있는기관들이지역사회의효율적인사회안전망형성과연계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지역사회방범기동순찰연합대혹은모범운전자회등이동이비교적쉽게이루어지면서필요한기관에청소년을연계할수있는기관이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인구가만명정도의규모에서는지역사회내청소년기관의수가많지않고, 학교또한그수가많지않아실질적으로 CYS-Net 에필요한회의가이루어지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청소년전담공무원의배치가필요함 각센터에서지자체담당공무원이청소년이해가높은직원일수록지자체와기관의시너지효과가발생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이러한시너지효과는지역사회내청소년과학부모에게더많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지속적인청소년상담사업의진행과추진을위해서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청소년전담공무원배치가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134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포커스그룹인터뷰 (FGI) 현장전문가들을대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발전방안에필요한의견을종합하고자인터뷰를실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법령과지침을중심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을구분하고자하였으며포커스그룹인터뷰를선택한이유는현장전문가들의경험에서나오는의견을도출하기위해사용되었다. (1) 연구방법 1) 포커스그룹인터뷰 (FGI) 개요 포커스그룹인터뷰는질적연구방법중하나로한주제에대한참여자들의상호작용과각자가가지고있는의견과경험을드러낼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또한상호작용과정에서지지와차별이나타나기도하는데이러한상호작용이중요한결과물로도출될수있다. 본연구의목적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과관련된법령, 지침, 운영등의문제와개선사항을파악하는데포커스그룹인터뷰는적합하다고할수있다. 보통의포커스그룹인터뷰는 6-10명의그룹으로진행되는것을권장하고있으나이에구애받을필요가없다고밝히고있으며다소작은그룹으로도진행될수있다. 본연구에서는최소 4명에서 10명으로구성하고자하였고참여자들의참여도를높이고지역별로공감대를높이기위해권역별로구분하여진행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연구의참여자는 23명이며참여자기준은두가지의기준으로선정하였다. 첫째,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로구분하였다. 시 도의경우 16개시 도중 7개시 도의센터로총 7명, 시 군 구의경우 16개시 도의시 군 구 1개센터는참여할수있도록하여 16개시 도의시 군 구 16개센터와서울, 경북등지역단위분포가큰경우 2-3곳이더추가되어총 23명의연구대상으로선정하였으며, 센터별 1명만참석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센터선정기준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평가결과와지역

135 에서우수하게운영되고있다는센터를추천받아선정하였다. 둘째, 참여센터로선정된경 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견을제시할수있는 CYS-Net 담당팀장혹은센터장 이참여하도록제시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구조화하였다. < 표 Ⅳ-16> 연구참여자특성 성별연령직급경력학위비고 여 50대 소장 22년 박사수료 여 40대 소장 10년 박사 남 50대 소장 14년 박사수료 여 40대 소장 3년 박사수료 여 40대 소장 10년 박사수료 여 40대 소장 8년 박사과정 여 40대 소장 19년 박사수료 여 50대 소장 10년 박사과정 여 40대 소장 9년 박사수료 여 50대 팀장 18년 석사 여 50대 팀장 25년 박사 여 30대 팀장 12년 석사 여 40대 부장 16년 박사수 여 40대 팀장 17년 박사 여 30대 팀장 4년 석사 여 30대 소장 10년 박사 여 40대 소장 10년 석사 남 40대 소장 7년 석사 남 50대 소장 25년 박사 남 50대 소장 10년 박사 남 40대 소장 4년 석사 남 40대 소장 9년 석사 여 40대 소장 6년 석사 여 30대 소장 8년 박사과정 시 도 시 군 구 3) 분석절차및방법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015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실시하였다. 권역별로나누어총 5번에걸쳐인터뷰가진행되었다. 원활하게인터뷰를진행하기위해서사전에전화통화로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제시될내용의목록과질문사항을설명하였고, 참여의편리성을위하여기관에공문을발송하여참여하도록하였다. 공문발송시인터뷰목적과내용

136 등의자료를제공하여포커스그룹인터뷰에대한내용을숙지하도록하였다. 또한인터뷰 의녹취와보고서작성에있어비밀유지에대한동의를구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 시간내외로진행되었다. 라. 포커스그룹인터뷰질문 포커스그룹인터뷰질문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CYS-Net 운영관련법률조항, 여성가족부지침그리고 CYS-Net 운영모형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었으며, 반구조화된설문을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좀더심층적인응답을유도하기위해설문내용에구애받지않고자유롭게서로의의견을나눌수있는형태로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질문 년청소년복지지원법의개정이후변화는무엇이며, 개선점은무엇인가? - 위기청소년의정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설치 - 특별지원청소년 - 일시보호소운영 2. 현행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성과와개선점은무엇인가? - CYS-Net 성과와연계강화방안 - 운영모형의세분화필요성 - 필수연계기관 - 인력과예산등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서의성과와개선점은무엇인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정체성과발전방안 - 지역사회에서의역할 4. 기타발전방안관련제언 (2) 분석결과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연계강화필요

137 학교밖청소년지원법제정에따라학교밖청소년들에대한지원이확대되었다는부분에서긍정적인시각으로나타났다. 특히학교밖청소년들의권리를보장하고사회의역할이분명해짐에따른지원이좋아졌다는의견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법개정이중요한의미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또한최근지역사회의학교밖청소년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시점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는의견을보였다. 많은센터들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법은학교밖청소년들의지원강화에도움이되고있는것으로평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학교밖청소년지원내실화를위해관련사업의예산확대가필요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사업간연계를강화해빈틈없이지원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2) 포괄적의미에서의위기청소년의재정의 참여자들은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가가출, 빈곤등의개념에서만정의되고있는것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였다. 특히위기청소년들만개입이이루어질수없는현실성을반영하여다양한청소년까지접근되어지도록개념을포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을나타냈다. 현재위기에놓여진청소년들뿐아니라잠재적인유형까지포함되어져야함을지적하였다. 또한예방, 치료, 사후관리의기준에서구분되어지는방안도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이는위기청소년의개념이예방이필요한대상, 치료가필요한대상, 사후관리가필요한대상까지포함되어좀더광범위한의미의청소년문제를포함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3) CYS-Net 관련법령및개선사항 CYS-Net 운영위원회등의법령으로제시된것에있어서는긍정적인반응이었으나지자체의관심에따라운영활성화에편차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CYS-Net 운영이나청소년상담사업의경우지자체장의관심과협조가절실히필요한사항으로지자체장의관심과협력을유도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측면인것을알수있다. 또한지역유관기관이부족한지자체의경우, 시 도와시 군 구의운영위원회참여기관이중복될수있어, 시 도와시 군 구간의협의가필요한사항임을강조하였다. 그리고지자체의담당공무원의근무기

138 간이짧고변화가많은점은 CYS-Net 의운영에서가장큰어려움임을호소했으며이러한 문제를극복하기위해전담공무원배치와같은행정적조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4) 청소년복지지원기관간의기능차별화필요 참여자들은청소년복지지원기관간의기능과역할의차별화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이달라져야할필요성이있다고제기하면서차별화된방안을모색하여야함을제안하였다. 특히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을차별화하고연계와협력을강화할수있는근거가제시되어야한다고하였다. 현재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뿐만아니라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대부분의지역에설치되어있어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의전문적인서비스기능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차별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명확한차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아청소년복지기관간의역할과기능이달라져야함을강조하였다. 또한일부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산하기관처럼여기는문제점이있는곳도있어시 군 구센터와시 도센터간의명확한기능과역할의차별화가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었다.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은 3가지측면에서제시되었다. 먼저교육적기능이다. 종사자를위한교육이확대되어야한다는의견으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전문성증진에주력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제시하였다. 둘째, 정책반영의기능으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아우를수있는전체적인그림을제시하는기능을담당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다. 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관련하여

139 전체적인정책을수립하고진행하는역할을해야함을강조했다. 셋째, 타기관의종사자교육보다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의전문성강화에주력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새로운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과매뉴얼제작과보급을담당하며, 이와관련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알맞은상담모형을제안할필요성이있다고하였다. 다.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또한다양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일차적으로는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원이가장중요한기능인것에대부분동의하였다. 그리고각지역의특성에맞는정책수립과지원이이루어져야함을강조하였다. 예를들면각지역의특성을고려한매뉴얼개발, 교육지원, 컨설팅이이루어져야한다고하였다. 또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문제를해결해주는역할이가장중요한것으로강조하였는데, 여기에는예산확보의문제, 인력충원의문제등시 군 구센터에서어려워하고해결하지못하는민원을해결해주는역할이중요하다고하였다. 또한상담서비스에서는직접상담서비스에주력하는것은아니나지역사회내에서고위험군의사례를담당하는전문적기능이포함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라.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보다가까이서상담서비스를수행할수있으므로지역사회내에서전문적상담기능과위기청소년을위한지역사회상담을하는전문기관으로자리잡는것이중요하다고하였다. 특히지역사회내에서전문적인상담기관이부족한지역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인력들이개인상담, 집단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등의특성화된상담기능과함께다양한청소년상담프로그램운영을실시하여지역주민에게밀착된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명칭변화에따른사업변화필요함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의명칭변화로복지관련업무가늘어났

140 지만일부기존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전문인력의경우복지지원을위한자원연계등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는지적이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청소년상담복지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해청소년상담복지관련교육이나매뉴얼이제작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대한지역사회의인식제고를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관련된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가. 상담기능의약화에대한우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명칭에서알수있듯이 상담 과 복지 가결합되면서상담의질적수준저하에대해우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복지서비스의증가로인해전문적상담의기능보다자원연계의복지서비스를강조하게되고이를위한행정서비스에시간을많이소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상담외의사례관리, 복지서비스로인한행정업무의가중등의어려움이나타났다. 나.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에대한교육강화필요 센터의명칭에서는청소년상담현장에서 복지 의개념을적용하였으나종사자들이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다룰수있는자원이나교육필요성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나타났다. 참여자들은지역내의연계기관및복지서비스정보부족, 실질적복지업무이해부족, 복지서비스제공의예산부족으로인한연계가잘이루어지지않음을지적하면서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교육이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에대한구체적인매뉴얼을제작하고종사자들을위한교육을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기존청소년상담기능과추가된청소년복지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들을위한지속적인교육과이와관련된매뉴얼제작이시급히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다. 청소년상담복지기관에대한홍보필요 참여자들은아직도외부에서는전문상담서비스기관으로인식하고있어청소년상담복지

141 센터에대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이를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 센터관련전국적인일관성있는홍보전략뿐만아니라국가차원에서청소년상담복지서비 스에대한대국민홍보가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6) 센터운영기준 센터설치에서운영과관련된종사자자격기준, 센터장전임, 상담원배치규정, 일시보호소규정등의기준에서는지역특성별로보다유연한기준과규정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센터장의전임필요성과관련하여서는센터장의전문성확보와고용안정을위한지침이나규정이중요하다고지적하였다. 인력채용에있어서도군단위의센터에서는경력및자격기준이너무높은수준이지만시 도단위에서는다른의견을보이면서차별화된자격기준이필요함을나타냈다. 상담원배치기준에있어서도많은센터에서는최소인원기준을맞추기가어려운실정에서최소기준인력 ( 시 도센터의경우전임 14명, 시 군 구센터의경우전임 5명 ) 을배치할수있도록여건이조성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또한대부분의시 도에서는일시보호소이용청소년수가감소하고있어일시보호소운영과실적산출에있어어려움이따르는것으로보였지만위기청소년을위한기능으로일시보호소가시 도센터에서는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가. 센터운영공간확보어려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기준중공간확보에있어상당부분어려움이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현재설치기준은최소면적기준으로, 청소년수등을고려하여보다넓은공간확보혹은독립된건물확보등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으나, 일부위탁운영센터등은지자체의협조상황에따라기준충족혹은적절한공간확보등에어려움을느끼고있다고지적하였다. 나. 전문직소장에대한안정성확보마련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지자체담당자와소장의겸직은행정적업무의효율

142 성을높이는데기여하고있으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성강화에는부정적영향을미 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부위탁단체의경우법인이바뀔경우소장과몇몇 직원의직업안정성이보장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보안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다. 다. 상담원배치기준준수에대한지침필요 현재일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최소인원기준을맞추지못하는센터가있는것으로나타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최소인원기준을확장하기보다는현재규정하고있는최소인원을반드시지킬수있는강력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지역별청소년인구수를고려하여상담원의배치기준을적용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그리고상담원배치인력은최소기준인원으로규정되어있으나, 지역청소년인구등을고려하여상담원증원배치필요성이있는지역의경우조정이필요하다고지적되었다. 라. 법령불이행시처벌에대한규정필요 센터운영에있어기준을새로마련하고제정비하는것보다현재제시된법령을준수하고이행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제안하였다. 따라서현재센터설치기준, 상담원배치기준등법에제시된기준을이행하지않을경우불이행에대한제재조항이포함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마. 일시보호소의활성방안 청소년쉼터확충등으로이용청소년이줄고있는지역도있어일시보호소존재에대한고민을하게되지만지역사회나위기상황이발생할경우긴급구조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일시보호소가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에서존재필요성을인정하였다. 다만, 시 도센터의일시보호소이용현황에대한분석을통해보다효율적이고지역특성에맞는일시보호소운영을위한모형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143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관련된지침의보완이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침과관련하여안전관리에대한규정과지침이필요하며, 이를위한안전관리예산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여개가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공공기관임을나타내기위해서는공통로고를제작하고이를홍보하여청소년과학부모의서비스이용을높이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효과적인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에대한정비와인력구성에대한새로운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청소년상담실이설치될시점에는석사학위소지자가많지않았으며, 상담에대한대국민인식이높지않았으나 2015년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대부분이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인전문적인력으로이에대한정비가필요한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시대적흐름에맞추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경영과관련한시스템을점검하고추후사업성과를낼수있는조직보완을통한안정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가. 안전관리규정 참여자들은우선적으로안전관리에대한규정과지침을명시하다고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안전관리지침을반영하기위해서는반드시안전관리예산을확보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안전기준의준수는시설보수나새로운시설마련등추가적인예산과관련되므로안전관리에따른예산확보의규정이함께마련되어야한다. 또한안전관리와관련된지침이구체적으로명시화되어지자체지원의당위성을보장할명확한근거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지침에는직원교육방안, 실시횟수, 비상연락망구성, 책임자, 필요한시설및설비등구체적인지침이제시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는각각차별화된안전관리기준이필요하다고하였으며, 이와관련하여독립건물과비독립건물에대한안전기준또한차별화되어야한다고의견을제시하였다. 예를들면수련관내속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수련관과상담센터모두안전기준준수에서시설, 예산, 설비등이중복될수있으므로이경우건물전체를책임지는주체가안전관리의주된책임을가지도록명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제시하였다

144 나. 공통로고필요성 대부분의센터에서는공통로고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였다. 공통로고가있어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하나임을강조할수있고통일감과소속감을불러일으킬수있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홍보와정체성에있어서공통로고의필요성을제시하였다. 그러나현재지자체별로혹은위탁기관별로고유의로고를사용하고있어현재로고사용과정에서지자체혹은위탁기관과의협의를통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공통로고사용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나타났다. 또한공통의로고개발과함께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캐릭터도함께개발되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경찰서의대표적인캐릭터인포돌이와같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대표할수있는캐릭터가개발되면청소년이나학부모, 일반인들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용에용이성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하였다. 다. 조직구성 참여자들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관리에있어업무에따른표준화가이루질필요가있다는의견을보였다. 특히직급에따라업무의역할을구체화하는것이필요하며이를위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매뉴얼작성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그러나몇몇센터에서는소규모인력으로명확한업무분장및체계적인조직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팀을구분하여각팀별로팀장을배치할수있으나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최소한의인력만이배치되어있어각팀을구분하는것이어려우며, 일인의상담원이다양한업무를동시에수행해야하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라. 센터직원의안정성확보 참여자들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인건비와관련하여가장많은어려움을호소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안정적운영을위해인건비개선과관련된방안마련이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과제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석사학위이상의고학력자거나오랜경력에도

145 불구하고상대적으로이보다는낮은인건비기준이책정되어센터직원들의이직율이높고, 적합한인력을수급하기어려운현실적여건이있음을많이호소하였다. 인력과관련하여또다른어려움은대부분이특별사업이나프로젝트사업과관련된계약직직원의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CYS-Net 사업의경우지역사회기관과행정적인절차를주로수행하며, 공문이나회의등이많으나계약직의신분으로수행하는업무의한계가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일자리보장이나무기계약직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 2년마다주기적으로직원채용의문제가발생하여기관으로는비용문제, 그리고지역사회내에서는새로운인력채용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 종사자교육이수규정 참여자들은종사자교육에있어다양한교육내용이포함될필요가있다고강조하였다. 점차청소년문제가저연령화되고있으며, 우울이나자살, 성격등정신병리적인문제들의많이발생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전문성이무엇보다도중요한시점이라고지적하였다. 특히현대사회의빠른발전으로인해가족의기능이해체되거나왜곡되어있는가정에서청소년문제가만성적으로발생하며, 이들문제는가정뿐만아니라학교에서부적응, 폭력, 괴롭힘, 학업부진등의문제로이어지고있어지속적인교육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종사자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는청소년상담의새로운문제유형과특성, 개입방안뿐만아니라일선학교에서요구하는사업과관련된교육, 부모상담관련교육, 청소년상담사뿐만아니라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등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종사하는타자격소지자에대한상담역량강화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의자기계발과소진방지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대한법률교육등이기본적으로제시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공문서작성능력, 예산, 행정업무에대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종사자교육에대한의무교육시간, 내용등을제시한이수규정이반드시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바. 현장점검및평가개선 참여자들과의인터뷰결과현장점검일정과재위탁심사일정이함께진행되어어려움을

146 겪고있는센터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장점검에있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일정에대한조율과협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와운영은지방상담사업으로운영되므로설치기준준수평가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이차별화된다면이와관련된평가기준또한차별화될필요가있다고제시하였다. 한편, 청소년상담센터평가후에지적사항에대한보완이나수정이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어환류시스템의도입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환류시스템의도입을통해센터평가항목에서미비한점들이보완되고수정되도록하여지자체담당자가지방청소년상담사업과 CYS-Net 사업의필요성을인식하도록도울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평가시에평가지표를전년도에사전공지하여철저한준비를하도록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속적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컨설팅과지도를통해센터평가지표와 CYS-Net 사업의방향에대해홍보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과관련된개선이필요함 지역사회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전문기관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지방상담사업비마련을위한구체적기준이명시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예산마련의기준을통해예산의증액과예산책정의기준이이루어질수있다고지적하였다. 최근지방상담사업비예산의증액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현재일하고있는종사자의인건비와호봉승급등예산집행의어려움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타기관과의차별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의전문기관으로서정체성을확립하는것이필요하다고하였다. 가. 지방상담사업비예산증액과최소기준마련 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자치단체에서예산책정의기준을마련하고증액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기준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최근예산의증액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인건비의상승분이나호봉승급에대한예산을지원하기어렵다는의견이많았다. 따라서지방사업으로원활하게수행되기위해서는지방상담

147 사업비의예산마련을위한최소기준이라도구체적으로명시하여전달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다. 예를들면지자체장은지방상담사업비를위한예산을확보해야한다고명시하고이와관련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제시하여지자체장이지방상담사업에대한의무감을갖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지방상담사업비의기준에있어서는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는데, 지역내청소년인구수와상담원수를고려한예산기준과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최소 3명이상의인건비를확보한예산이책정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인건비와사업비를구분하여지급하도록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인건비에대한안정적지원을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일부센터에서는지방상담사업비가충분히확보되지않아 CYS-Net 사업예산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자체예산보다많아센터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타기관과의차별화와센터의위상확립을위한노력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사회내에서타기관과의차별화가필요한것에는대부분동의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정체성을확립하고있으며, 또한센터상담자들이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전문가와전문지도자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하였다. 이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성확보가무엇보다중요함을의미하는것이며, 센터종사자들의전문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지원이중요함을의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이상관리자들을위한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이확대되면서기본적인상담역량뿐아니라조직관리, 직원갈등관리, 리더쉽교육의필요성이있다고제시하였다. 예를들어팀원에서팀장이된경우, 혹은팀장에서센터장으로역할이변화되는경우팀장이나센터장의역할에대해서체계적인교육을통해조직내에서최대한의성과를발휘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그리고특성화사업운영의경우최소인원만이배치된대부분의시 군 구센터에서는기본적인사업이외에실질적으로는운영의어려움이있다는의견을보였다. 이러한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지역사회내의대표적인특성화사업을수행하고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보조적인역할을하는것도방안으로제시되었다

148 9) CYS-Net 운영지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CYS-Net 필수연계기관과의관계에서같은위치의공공기관으로서상호작용하기가어려운점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원활하게연계기관과의사소통을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에서의무적으로연계를지원하도록하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민간기관보다공공기관과의연계가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고되었는데, 이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공공기관으로서의위상을갖추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청소년상담사업에대한중요성인식과이에대한지원이뒷받침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사회특성에맞추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자율성을보장하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필수연계기관과의연계가어려운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필수연계기관과의상호협조를모색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그리고 1388학교지원단의경우지역사회의특성에맞추어구성하며, 학교를중심으로하는협조가필요한경우현재보다적극적인홍보방안을고려해야할필요성을지적하였다. 이와함께실행위원회, 1388지원단등의기능을점검하여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세분화된 CYS-Net 운영모형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CYS-Net 종합정보시스템관련하여너무많은카테고리로인해입력해야하는것들이많다는지적과함께전반적인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가. CYS-Net 필수연계기관구성에대한고려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CYS-Net의중추적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필수연계기관과협조적관계를청하고유지할수있는공공기관으로서의입지를공고화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CYS-Net 운영활성화를위해서는법령상의무화된필수연계기관중공공기관과의연계가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필수연계기관구성에있어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자율성을보장하여각지역에맞는필요한기관을확보하도록하고, 각지역의이슈에맞는기관을연계하거나, 지역적특성을반영하는것이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또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필수연계기관에대한평가기준을점검하여평가점수를차별화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149 나 청소년지원단에대한홍보노력필요 학교지원단의경우학교장의임기가끝나고새로운학교장이부임할때마다 CYS-Net 사업을새로이설명해야하는부담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상담이나외부기관연계를담당하는교사가보직이변경되거나새로운교사로교체되는사례가많은점또한학교지원단운영에서어려운점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학교지원단, 멘토지원단, 교사지원단, 법률지원단등 1388 청소년지원단의경우지역사회내에서활용가능한자원으로 CYS-Net 사업운영에도움이된다고제시하였다. 따라서 1388청소년지원단의활성화를위해오프라인회의뿐만아니라온라인회의, SNS 활용등을통해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지역사회내에서안전망을구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다. CYS-Net 운영모형의세분화 CYS-Net 운영모형과관련하여시 도및시 군 구의차별화보다는청소년인구수를고려하거나지역특성을고려한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으로유형화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추후고위기사례나장기적으로상담이필요한사례에대해서사례관리모형을개발하고이와관련된세부매뉴얼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라. CYS-Net 사업에서안정적예산지원이필요 CYS-Net 운영에있어인력고용에대한안정성확보가중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CYS-Net 사업의경우인건비예산이많이부족하여경력이많은상담원의경우인건비인상이제대로반영되지않고있어 CYS-Net 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이일을담당하는종사자의호봉과경력에걸맞는인건비를지급할수있는여건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CYS-Net 사업의경우필수연계기관과의협의와회의, 공문발송등대외적인업무가많은편으로이를담당하는사업담당자가정규직일필요가있으며,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정규직으로전환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 도와시 군 구의 CYS-Net사업은예산이차별적으로지원될필요가있다고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시 도의경우다양한사업을운영할수있는사업비와업무추진비등

150 이지원이많아져야하며시 군 구의경우 CYS-Net 사업을담당하는인력을지원하는인건비가안정적으로지원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CYS-Net사업예산의차별지원은청소년인구수, 상담원수, 지방자립도, 평가결과를반영하여예산이지원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그러나이러한예산의차별적지원이근무종사자의사기를저하하지않는주의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마. CYS-Net 종합정보시스템개선이필요 CYS-Net 종합정보시스템관련하여너무많은카테고리로인해입력해야하는것들이많다는지적이많았다. 예를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체사업의경우입력카테고리가많아신규사원의경우입력에상당부분시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입력카테고리를점검하여간소화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실적조회등이보다용이하도록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도있었다. 바 전화상담운영변화필요 참여자들은 1388 전화상담이점차감소되고있어센터에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보고하였다. 그러나위기상황에서여전히전화상담을이용하는청소년과학부모가있다는점, 그리고일반인들이전화상담을이용할가능성이나센터이용의모니터링에서도 1388 전화상담운영항목이있어운영에대한효율적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다. 그리고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상담원의수가많지않아전화상담만을전담하기에는비효율적이라는의견이있었으며, 이를대체하기위한방안으로 1388전화상담콜센터를제안하였다. 1388전화상담콜센터의경우시 도센터에서혹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운영을담당하며, 콜센터에서는전화발신이된지역에연계하거나청소년이위치한지역내에서필요한기관으로연계하는역할을담당해야할것으로제안하였다. 또한이용자가전화를하였을경우청소년문제행동별유형을제시하는 ARS방식의시스템을마련하여우선적으로원하는정보나조언을들을수있도록하는것도이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으로제시되었다. 이러한 ARS 방식은이용자에게는필요한정보를신속하게전달할수있고, 운영적인측면에서는인력운영에있어서부담을덜수있는방안이

151 될수있다. 그리고 1388 전화상담을원활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 1388 전화상담을적극홍보하여청소년과학부모가번호를인지하도록하는방안도필요한것 으로나타났다. 사. CYS-Net 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이필요 우선, CYS-Net 미설치지역에서효율적인운영에대한고민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CYS-Net 사업을보조하는방안이우선적이지만, 지역적으로 CYS-Net 의새로운사업운영이어려운곳은청소년동반자를활용하여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파견된청소년동반자를지원하여지역을관할하는거점센터로서역할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과지표에서는실적이반영될시청소년인구대비뿐아니라예산, 상담원배치수등을고려한실적율이반영될필요성이있다고지적하였다. 그러나청소년상담사업은그의미에있어서성과중심으로평가하기보다는상담사업의효과나지역사회파급효과등효과성중심으로지표가개발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고제안하였다. 기타사항으로예산지원시기를년초로앞당길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부지방자치단체의경우예산지원이늦어져조기예산집행에있어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요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대상의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우선적으로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가가출, 빈곤등으로협소한정의를토대로하고있어실제청소년상담의기능과역할을표현하지못하는한계가있음을지적하였다. 특히위기청소년들만개입이이루어질수없는현실성을반영하여다양한청소년까지접근되어지도록개념을포괄적으로정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현재위기를겪고있는청소년뿐만아니라위기를겪을수있는위험요인을안고있는잠재적인유형까지포함될필요성이있다. 또한청소년상담에서의예방, 상담, 사후관리의기준에서위기청소년을구분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위기청소년을예방이필요한대상, 상담이필요한대상, 사후관

152 리가필요한대상을아울러서청소년상담의예방과상담의기능을좀더충실하게이행할필요성이있음을의미한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신설로인해지역사회내학교밖청소년들에게지원이확대된것은긍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특성화된사업을수행하면서시너지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효율적인연계방안이제시될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청소년복지지원법에 CYS-Net 사업의구체적인내용들이명시된것을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지자체장과담당공무원의관심도에따라 CYS-Net 운영의편차도존재하여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한 CYS-Net 사업홍보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시 도와시 군 구간에운영위원회의경우중복되는경우가있기는하나이러한문제는시 도와시 군 구간의원활한협조관계구축을통해해결할수있는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무엇보다도지자체의담당공무원의자주바뀌어서 CYS-Net 사업의지속성에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나장기적으로청소년상담전담공무원배치방안에대한고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넷째, 청소년복지지원기관간의기능과역할의차별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이달라져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특히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에서협력관계를지원할수있는근거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의명칭변화는보다적극적청소년상담을수행하는데도움이된것으로나타났으나전문적상담기능의약화에대한우려도역시함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원역량교육에서상담전문역량강화교육뿐만아니라복지역량을높이기위한교육과매뉴얼제작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명칭에대한지역사회의인지도를높이기위해서는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설치, 운영, 종사자자격기준, 센터장전임여부, 상담원배치규정, 일시보호소규정등의기준에서지역특성별로탄력적인기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센터장의전임여부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문성확보를위해반드시필요하며, 이를안정화하기위해서는센터장의고용안정을위한지침이나규정이중요한것으로나

153 타났다. 상담원배치기준에있어서도우선적으로는최소기준인력배치의여건을조성하고이를반드시지키도록하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추가적인상담원의배치기준은청소년인구수, 지역특성을고려하여제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위기청소년을필수기능으로일시보호소는반드시필요한기능이라고제시하였으나시 군 구센터보다는시 도센터에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인것이라고제시하였다. 일곱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침과관련하여안전관리에대한규정과지침이필요하며, 이를위한안전관리예산지원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여개가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여성가족부에서지원하는공공기관임을나타내기위해서는공통로고를제작하고이를홍보하여청소년과학부모의서비스이용을높이는방안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효과적인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에대한정비와인력구성을안정화하여안정적운영이무엇보다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청소년상담실이설치될시점에는석사학위소지지가많이않았으며, 상담에대한대국민인식이높지않았으나 2015년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대부분이석사학위이상의소지자인전문적인력으로이에대한정비가필요한시점으로인식하고있었다. 그리고시대적흐름에맞추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경영과관련한시스템을점검하고추후사업성과를낼수있는조직보완을통한안정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여덟번째, 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지방상담사업비의마련을위한기준이명시되어야한다는의견이었다. 이를토대로예산의증액과예산책정의기준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하였다. 지방상담사업비의경우최근예산의증액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어인건비, 호봉승급등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타기관과의차별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전문상담기관으로, 특히지역사회내청소년정책을제시하고청소년문제를예방하고도움을줄수있는전문기관으로기능하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위하여직원의상담역량강화교육, 적극적인홍보, 조직관리와갈등관리, 리더십교육등의관리자교육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아홉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민간기관보다공공기관과의연계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사회특성에맞추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자율성을보장하며시 군 구의경우필수연계기관과의연계가어려운경우시 도센터의협조를받는것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학교지원단을비롯한 1388청소년지원단의경우지역

154 사회내에서현재보다적극적인홍보방안이나회의방식, 참여방식을변화시킬필요가있으며지역사회내에서 CYS-Net 사업운영에반드시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시 군 구의세분화된운영모형의필요성, 예산차등지원의필요성, 종합정보시스템의보완필요성이제시되었다. 이외에 1388 전화상담운영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1388전화상담의콜센터운영과상담유형별분류나정보입력의 ARS운영방안도제안되었다. 그리고 CYS-Net 사업미설치지역에서는우선적설치를고려해야하나설치가어려운경우청소년동반자의활용방안이제시되었다. 이경우시 도센터가미설치지역을관리하는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담당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성과지표에서는실적이반영될시청소년인구대비뿐아니라예산, 상담원배치수등을고려한실적율이반영될필요성을제시하였다

155 제 5 장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책제언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로드맵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기본방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비전 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행복한꿈의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정방안의비전은최적의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하여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하며행복하게자신이꿈을실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국민모두가행복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 상담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청소년의건강한성장과행복한꿈의실현 으로선정하였다. 이는앞으로경제발전에주역이될청소년들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발달과정상에겪게되는다양한위기상황을극복하고심리적 정서적안정을회복하여사회적행복에기여하며, 이러한지원을바탕으로자신의꿈을실현할수있는성숙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여미래사회의주역이될수있도록돕고자하는지향을의미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미션 청소년의행복한삶을구현하는최고의상담복지서비스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비전은 청소년의행복한삶을구현하는최고의상담복지서비스전문기관 으로설정하였다. 청소년의행복한삶이란신체적 정신적건강과화목한가정생활에기반을둔것으로이를위한가정에서의활발한의사소통증진, 청소년의자기이해와자아존중감증진, 자신의가능성과자아실현가능성의발견이함께동반되어야한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이러한청소년의행복을증진시킬수있는전문적인상담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15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목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제도적안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의목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제도적안정화 로설정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최고의상담복지서비스전문기관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지원개선, CYS-Net 사업의개선을통한제도적안정화가뒷받침되어야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는국민의소득이나학력, 경력등의대상별로선별적서비스가아닌국민누구나가이용할수있는보편적서비스여야한다. 이를위하여지역사회내에서안정적으로자리매김하기위한법률적지원과제도적지원을통하여재정, 인력, 사업의안정성이확보되어야한다. 그림 Ⅴ-1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발전방안로드맵

157 2. 정책과제 정책과제 1 :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 현행법령에제시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는여성가족부, 시 도지방자치단체그리고시 군 구지방자치단체가정책을수행하도록제시되어있다. 구체적으로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청소년상담복지정책을수행하고있다. 여성가족부와지자체, 그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서로상호교류할수있도록변화가필요하다. 또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책수행을담당하는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기능과역할이차별화되지않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효과적인연계방안을강화하여정책효율과효과를제고하기위한조정과통합방안이도출될필요가있다.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의출입구라할수있는전화상담에대해서는현재사이버상담센터의기능확장및청소년문화에걸맞는매체상담센터설치에대한추진이요구된다. < 표 Ⅴ-1> 청소년상담복지전달체계정비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예산사업법률개정 단기 (2 년 ) 추진시기 중장기 (5 년 )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전달체계정비 - 〇〇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차별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연계강화 사이버상담센터의기능확대및 1388 전화상담콜센터운영 - 〇〇 - - 〇 〇 - 〇

158 (1)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전달체계정비 1) 현황 현재청소년상담의정책추진체계는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추진체계로구성되어있으며, 행정적으로는정부부처와지자체를중심으로한위계적모형이제시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시 도지방자치단체그리고시 군 구지방자치단체가위계적으로제시되어있고, 이경우각지방자치단체에서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원하는형태로제시되고있는추진체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위계적모형은정부부처에서정책개발이나추진의책임을가지고있어정책의흐름이나일관성에있어서긍정적인측면을가지고있으나지방자치단체별로가지고있는특성을고려하고있지않아지방자치단체별로정책추진의효율적운영에서는어려움이있을수있다. 따라서행정부처별로일차적으로구분되어있는이러한추진체계는각각의기능과역할이모호하여정책추진의책임이어디에있는지파악하기어렵다. 2) 개선방안 현재청소년상담과관련된정책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여성가족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상호협조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제언하자면, 여성가족부를중심으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지방자치단체는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서로협조하여정책을수행하며, 수행결과와피드백을환류할수있는원활한체계가필요하다. 이때중앙정부인여성가족부는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상담정책체계를구축하여기초자치단체들로하여금정부부처의추진방향에따른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 이를위하여청소년상담서비스제공에있어서우수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는기회를마련하고이러한선정결과에대한홍보와공지를통하여기초자치단체의담당자들로하여금중앙부처의청소년상담정책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을

159 가질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장기적으로는청소년상담서비스정책추진결과에대한객관적평가를시행하고이러한결과를토대로국가의예산지원을차별화하여지방자치단체장의정치적입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유인책을제공할필요가있다. 한편, 시 도는기초자치단체의정책집행을촉진하고, 시 도비배정을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을활성화하여야한다. 관내기초자치단체에서파생되는청소년상담서비스의차별적수행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서발생하는문제점등을모니터링하여중앙정부의효과적인정책피드백에기여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관내지방자치단체간배치된인력과사업을교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지역사회내에서일관성있는정책이추진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도필요하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추진체계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추진체계 ( 안 ) 그림 Ⅴ-2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전달추진체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재정립 1993 년문화관광부청소년상담실로개원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경우그기능에 있어서재정립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 20 여년간의변화속에는지

160 역에설치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개를넘는전국서비스전달체계가갖추어진양적증가뿐만아니라종사자대부분이석사학위이상으로일정수준이상의전문성을보장할수있는질적성장이함께이루어졌다. 따라서 20년을넘는역사를지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역시양적으로그리고질적으로성장한청소년상담복지기관을지원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능을재정립하고현재의상황에서필요한기능을추가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정부부처인여성가족부와의정책개발이나정책의기초자자료제시를위한청소년상담분야의고유한전문기관으로자리잡기위해서현재의기능을재정립하고거듭나야할필요가있다. 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핵심적기능재점검필요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들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현재청소년문제를반영하고해결할수있는전문적프로그램을개발하고보급하는일, 그리고이러한전문적프로그램을국제적수준으로격상시킬수있는연구활동을뒷받침하는일, 그리고현재빠르게변화하는청소년문제를대처할수역량을강화하고내실있는조직력을갖출수있도록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하는상담관련직무교육, 조직관련행정교육, CYS-Net 사업관련일정교육등의기능을수행할것을기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0여개가설치된상황을고려할때현재의역할에대한고민이반드시필요하다. 특히현재의기능중에서청소년상담복지의정책개발및자료제공,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의개발을위한조사와연구, 청소년상담복지종사자교육기능을중심으로하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을초점화할필요가있다. 또한청소년상담의직접서비스에해당하는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 교육 의기능은현재 200여개에해당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기능차별화를위하여시범상담의수준정도로조정되어야할조항이라할수있다. 그리고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관내의지역특성에맞는청소년상담관련실태조사와홍보, 관련기관과의서비스연계등의사업이명확하게제시하여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상담과관련된중추기관으로서역할을할필요가있다

161 < 표 Ⅴ-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22 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 2. 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을위한조사연구 3.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4. 청소년상담 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지도 지원 5. 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청소년상담 복지관련사항에대한지도및지원 6. 청소년에관한상담 복지정보체계의구축 운영 7. 청소년상담복지관련대내외교류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 9. 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1.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 복지지원 2.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따른청소년지도자에대한교육및연수 4. 청소년상담또는긴급구조를위한전화운영 5. 청소년폭력 학대등으로피해를입은청소년의긴급구조, 법률및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자립능력향상을위한자활 ( 自活 ) 및재활 ( 再活 ) 지원 7. 그밖에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 8.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업무지도 지원사업 < 표 Ⅴ-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기능 ( 안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22 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수정안 ) 1. 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 2. 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및운영 지원 3. 청소년상담기법의개발및상담자료의제작 보급 4. 청소년상담 복지인력의양성및교육 5. 청소년상담 복지관련기관간의연계및지원 6. 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청소년상담 복지관련사항에대한지도및지원 7. 청소년가족에대한상담 교육 8. 청소년에관한상담 복지정보체계의구축 운영 9. 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1. 청소년상담및복지와관련된정책의연구 2. 청소년상담 복지사업의개발을위한조사연구, 운영지원 3. 청소년상담복지프로그램개발및보급 4. 청소년상담 복지전문인력의양성및교육 5. 청소년상담 복지관련대내외교류및협력사업에대한지원 6. 제 29 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관리및종사자교육훈련 7. 청소년에관한상담 복지정보체계의구축 운영 8. 제 1 호부터제 7 호까지의사업에부수되는사업또는이와관련하여국가기관등으로부터위탁받은사업 9. 그밖에청소년상담원의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부수사업

162 나. 국가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연수의중추적역할수행필요 이와함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연수기능강화를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하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200개소에이른다. 이곳에서종사하는청소년상담복지인력은파악된인력은 1,246명 (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 2015) 이며, 이들인력들중 1/3정도를사업과관련된계약직으로추산할때종사자수는더늘어나게된다. 이외에도청소년동반자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로수행하는사업별자원봉사자, 파견상담자, 인턴상담원등을감안할때 2,000명이상으로가정할수있다. 상담은상담자의질적수준에서상담의효과성을기대할수있는서비스이다. 그중에서도청소년상담은청소년기의걷잡을수없는정서적위기와심리적위기를대응해야하는과제를당면하고있어무엇보다도그효과성을기대할수있는우선적요소가상담자의전문성이라할수있다. 또한청소년상담센터는각지자체별로운영하는공공사업이며, CYS-Net 사업은국비로운영되고있음을고려할때이들종사자들을위한전문적교육이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공간과위치를고려할때국가의청소년상담전문연수기능을수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대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국립청소년중앙수련원에서실시하고있는지도자연수와같이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들이정기적으로참여할수있는연수공간을우선적으로마련하고이와관련된교과과정을개발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국립청소년중앙수련원에서는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을위한자격연수와보수교육뿐만아니라전문연수, 직무연수, 위탁연수를진행하고있다 ( 국립청소년중앙수련원홈페이지자료 ). 전문연수는청소년활동역량을위한지도자과정이며, 직무연수는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지도자혹은인증심사원등현재국가적으로진행되는사업의담당자를위한직무연수과정이다. 위탁연수는청소년담당공무원연수및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안전교육등청소년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한지원기능에해당한다. 따라서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청소년상담복지관련종사자의교육을위한연수기능을부여하고이를위한공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 연수의공간은전국적으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들이이용하기손쉬운지리적입지를택하는것이필수조건이다. 이와함께연수과정에대한체계적교육과정마련, 연수기능담당의인력배치등도함께진행될필요가있다

16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핵심기능강화및특성화필요 현재여성가족부산하의청소년상담복지센터외에도타부처소관의다양한상담기관들이설치되어있다. 대표적인예는교육부의 Wee 프로젝트로단위학교내 Wee 클래스, 교육지원청내 Wee센터, 시 도교육청관할의 Wee 스쿨이있다. 그러나교육부의 Wee센터의경우주로학교의 Wee클래스를통해연계되어오는청소년과학부모를우선적으로수용하고있어지역사회내에서상담이필요한청소년과학부모들이이용하기에는많은시간을기다려야하는어려움이있다. 그리고학교부적응이나심리적어려움을겪고있는청소년이나학부모의경우학교에서의부당한취급이나노출의어려움으로인해학교교사를통하지않고상담을받기를원하는경우도많다. 따라서지역사회내에서는청소년과학부모, 교사와청소년지도자가도움을받을수있는전문적인상담기관이반드시필요하며, 특히청소년의경우유료시설이아닌공공기관에서청소년상담의기능을수행해야할당위성이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핵심기능을강화하고이와관련하여특성화할수있는방안의고민이필요하다. 가.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차별화 청소년상담전달체계정비를토대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이차별화되고조직적으로정비되어야할것이다. 앞서논의한대로현재의센터들은기능의차별화보다는행정적인구분으로센터의규모나기능이나누어져있어각지역별로필요한사업을추진할수있는통합적인체계를구축하거나지역사회중심의사업을추진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전달체계정비를토대로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을차별화하여조직적인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나. 청소년상담의새로운영역발굴 청소년상담의새로운영역을발굴하여차별화되고선도적인사업을수행할필요가있 다. 청소년문제는시대의흐름에따라변화되어새로운문제영역들이등장하고기존의상 담방법도변화되고있다. 정보통신의발달로인한역기능으로제시된청소년인터넷중독

164 과게임중독은스마트미디어중독, 도박중독등새로운중독행동과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다. 또한최근학교폭력이나따돌림은사이버폭력이나사이버불링이라는새로운문제는도덕성증진이나인성교육관련프로그램개발의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다양한가족형태, 핵가족화된가족관계, 경제적불황등은가족관계, 대인관계, 학교적응, 뿐만아니라진로선택과결정에서의어려움까지도가중하고있어이와관련된새로운상담개입과프로그램이요구된다. 다. 상담역량의전문성강화와수퍼비전의확대 상담역량의전문성강화와수퍼비전의확대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상과인지도는제공되는상담서비스의질적수준에좌우된다. 상담서비스를이용하는청소년과학부모, 교사와일반인은호소하는문제들이해결되고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는기관에대해호의를갖고지속적인이용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을차별화하는방안은상담전문인력이채용되어일하고있는센터인력의전문성을강화할수있도록제도적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센터종사자를위한전문역량강화의연수과정이체계적으로마련되고센터에서지원하도록지시하여야한다. 그리고수퍼비전을정기적으로시행하여현재의상담서비스들이적절하게수행되고있는지를질적으로점검하고이와관련된자료들을구축하여야한다. 상담의전문성을강화하고수퍼비전을확대하는것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가진 상담 이라는핵심기능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이나학부모가겪게되는일상생활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지역사회내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전문기관의존재는이들의행복을증진하는데중요한요인이될수있기때문이다.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무안정성향상노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의보수체계를점검하여직무안정성향상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실제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석사학위이상의전문가들이일하고있는전문기관이나이에걸맞는보수체계를갖추지못하고있다. 게다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상담이주된업무이기는하나공문처리및사례관리등행정업무또한중요한업무라고할수

165 있다. 낮은보수체계와과도한업무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의잦은이직의한원인이라할수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력에대한전문성을고려한보수체계가마련되어야한다. 1990년대초반상담실이설치되는시기에는상담인력에대한전문적대우가미흡하였으나이후상담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함께상담의전문성에대해서도많은사람들이인식하게되었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기준으로하고있는인건비의보수체계는거의변화되지못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전문적인력의배치가센터의성과를좌우하는중요한요인이므로이와관련된개선안의마련이시급하다. 마. 상담서비스사각지대청소년개입강화 고등학교를마치고대학을진학하지않는 24세이하청년의경우상담서비스의사각지대에존재한다. 대학생이되면대학내설치되어있는대학상담센터에서전문적상담을받을수있으며, 취업을하면직장내보건소혹은능력에따라유료상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그러나미취업자나비진학생의경우일상생활에서접하게되는어려움이있다고하더라고상담서비스를받을수있는기관이거의없는실정이다. 또한청소년시기부터만성저인어려움을보이고있는청년의경우지속적인상담서비스가필요한경우도많으므로이러한대상에대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2)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센터의기능차별화 1) 현황 현재청소년복지지원법제 29조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조항을명시하고있으나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과기능에있어서구별을하지않고있다. 그러나실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은시 도와시 군 구의경우지역적규모와특성이달라매우다른차이가발생한다. 예를들면인구 100만규모의광주광역시와인구 27만의순천시는같은전남에위치하고있어도행정적기능과지역의특성에서많은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또한광주광역시의청소년인구는 32만여명이며, 순천시의청소년인구는 6만여명으로 5-6배의차이가있으며, 청소년문제역시대도시와중소

166 도시의발생비율은차이가있다. 2) 개선방안 따라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과역할이차별화되어구체적으로명시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사회내에서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도 지원을중심으로하는거점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거점센터로서의역할이명시될경우관내에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고유의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도 지원하며, 필요한프로그램의개발이나설치된센터의안정적기능유지를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주력할근거를제공할수있다. 이와함께 CYS-Net 이미설치된지역을지원하여관내에서청소년상담서비스의소외지역이발생하지않도록지원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설치된지역사회내에서청소년과학부모, 교사와일반인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일차적기관으로서기능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보다지역사회내에서 CYS-Net 운영의효율화를노력하여밀착된청소년상담기능을직접적으로전달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사회내에서특성화된전문적청소년상담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지역내청소년지도자및자원봉사자대상교육과수퍼비전을제공하고이를통하여전문적기능을수행하는데주력할필요가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의업무가명확하게구분되어각각의기능과역할이차별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시 도센터는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시 군 구센터와의연계, 프로그램개발, 시 군 구센터의사업지원및직원교육, 가족관련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과보급의기능이명시되어있다. 시 군 구센터의경우 1차적가족지원서비스, 지역단위사업, 지역사회연계를통한가족지원서비스제공, 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등직접적인기능에대해서명시되어있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도표 V-3과같이시 도의기능과시 군 구의기능을분리하여구체적으로사업안내에명시화할필요가있다

167 < 표 Ⅴ-4> 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차별화 ( 안 ) 건강가정지원센터 * 출처 : 2015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9p) < 시 도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 ( 안 ) 1. 시 도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연계 시 도별특성에맞는가족지원프로그램개발 보급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지원및관리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직원역량강화교육 시 도가족관련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 보급 2. 시 군 구건강가정지원센터 ( 독립형센터, 다기능화센터 ) 지역사회내가족구성원을위한 1 차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지역단위가족생활교육 상담 문화 돌봄사업실시 지역사회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한통합적가족지원서비스제공 지역사회가족구성원을위한가족생활관련정보제공 1. 광역시 도단위의지역중심정책연구및개발 2. 광역시 도단위의 CYS-Net 구축및운영 관리 3.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원관련협력체계활성화 4. 기초단체시 군 구상담복지센터의활성화를위한지도 지원 5. 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을위한시범상담및사업운영 6.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인정하는사업수행 7. 광역시 도단위의연구 개발수행및지역실태조사실시 8. 광역시 도단위의긴급구조및일시보호사업수행 9. 광역시 도단위의위기청소년지도자양성을위한교육및연수 10. 광역시 도지역내위기 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 11. 청소년및지역사회대상홍보및홍보지원 < 시 군 구센터 > 1. 지역내위기및취약청소년지원사업및전문상담수행 2. 지역내 CYS-Net 운영조직구축및관리 3. 청소년상담및복지지원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사업수행 4. 지역내청소년지도자및상담자원봉사자대상교육및수퍼비전제공 5. 지역내긴급개입사건발생시협력대응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시너지효과극대화필요 1) 현황 2015 년학교밖청소년지원법률에의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설치되었으며, 80% 정도가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수행하게되었다. 그이유는몇가지를지적해볼수있다

168 우선적으로는학교밖청소년지원법률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허브기관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면에서기존의지역사회내기관자원과경험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수행하는것이용이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둘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공간적으로학교밖청소년들이접근하여프로그램에참여하거나상담지원을받기에는시설이부족하고, 이미기존에마련되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설이용이학교밖청소년에게는접근용이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셋째, 청소년문제가가진특성은한가지유일한문제보다는복합적특성이나타나는바현재학교밖청소년이라할지라도학교적응, 가족내문제, 대인관계문제등과함께개인이가지고있는위축감, 우울, 불안등의부정적심리에대한개입이함께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2) 개선방안 청소년상담사업에서학교밖청소년지원은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공간, 인력, 사업에대한명확한제시가필요하다. 우선, 외형상의문제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운영매뉴얼에서시 도센터는 250m2, 시 군 구센터는 150m2이상의공간을확보하도록되어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작이청소년상담실의작은기관으로출발하여이제막외형을갖추기시작하였음을감안할때각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충분한공간이확보될필요가있다

169 < 표 Ⅴ-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기준 ( 안 ) 구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 일조 채광 환기등이원활하고급수및교통수단이갖추어져종사및이용자의건강유지및재해방지가가능하고종사자및이용자가일상생활을하는데적합한위치여야함 규모 연면적 400m 2 이상의독립된공간 연면적 200m 2 이상의독립된공간 시설기준 시설구성 사무실 1 개 상담대기실 1 개 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 1 개이상 전화등상담실 1 개이상 개인상담실 5 개이상 위생시설 ( 종사자수적합화장실세면장등 ) 사업실 ( 수행하는사업의수와같은수의분리된공간 ) 교육실 1 개이상 일시보호소 ( 남녀별도로 1 개이상 ) 사무실 1 개 상담대기실 1 개 집단상담및심리검사실 1 개이상 전화등상담실 1 개이상 개인상담실 3 개이상 위생시설 ( 종사자수적합화장실세면장등 ) 사업실 ( 수행하는사업의수와같은수의분리된공간 ) 교육실 1 개이상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시 도의경우 400m2, 시 군 구의경우 200m2의시설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이들공간과함께인력배치를고려하면실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시설기준이좀더넓어질필요가있다. 학교밖청소년의경우갈곳이마땅치않은학생들이많고, 이들을위해서는개인상담뿐만아니라교육이나활동들이함께제공되어야하므로좀더쾌적한공간을확보할필요가있다. 따라서시 도의경우 500m2 (150평정도 ) 이상으로, 그리고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쾌적한상담실환경이나교육실을고려하여시 군 구는 350 m2 (105평정도 ) 의시설규모를제안할수있다. 둘째, 종사자의보수에서도검토가필요하다. 지방상담사업비에서준용하고있는인건비가이드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매뉴얼에서제시하고있는보수의기준이차이가있어같은장소에서청소년상담을하게되면서도보수의차이가있어센터의운영차원에서는직원관리의어려움을겪게된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건비기준 1) 직원보수 직원보수는 5 대보험료등고용관련법적충당금과각종수당이포함된연봉으로구성

170 보수지급시인건비편성범위를준수하되, 개인별경력등에따른추가부담금은지자체및센터의예산사정등에따라조정가능 센터장 ( 팀장 ): 2,370 만원이상 팀원 : 2,160 만원이상 (* 전임일경우에만지급 ) * 출처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운영매뉴얼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5) 셋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의효율적연계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예를들면, 고등학교일학년의학생이학업중단의의도를가지고있는경우 학업중단숙려제 를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도움을통해상담을받을수있다. 만약, 이청소년이학교를그만두게되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통합적지원이필요하다. 반대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통해학교로복귀하거나취업한청소년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통합적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이경우주의해야할점은청소년을담당하는담당자혹은상담자가사업이나지원에따라변경되지않도록하는일이다. 청소년상담이효과적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상담자와의신뢰적인관계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간의효율적연계를위해지원별로상담자나담당자를교체하기보다는사례를중심으로담당자간의협조방안을모색하거나주기적인협의회나회의를통해통합적인지원방안에대한모색을하는것도필요할것이다. (4) 사이버상담센터의기능확대및 1388 전화상담콜센터운영 1) 현황 전화상담은익명성을지키면서전화라는매체를통하여신속하게접근할수있는상담의한형태이다. 전화상담을통해내담자들은상담자와의신뢰로운관계속에서현재당면한문제를즉시적으로지원하고해결할수있는단회적상담을제공받을수있다. 이러한면에서청소년의긴급지원이나상담기관으로의연결을위해전화상담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능으로중요한의미가있다. 그러나포커스인터뷰와현장방문결과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조직과인력을고려할때 1388전화상담의 24시간운영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1 2) 개선방안 현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운영하고있는사이버상담센터의기능을확대하여전반적인전화, 사이버, SNS이용등의 매체상담센터 ( 가칭 ) 으로확대하여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대표하는콜센터로운영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이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긴급지원이나구조를대비하여비상연락망의체계나운영체계를항시운영하여전국센터와의협조체계를유지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콜센터에서전화상담에응대하여위기청소년을근접해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연계하여신속하게서비스를제공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매체상담센터에서 1388전화상담운영의콜센터가필요하다 전화상담운영에서의어려움은앞서논의하였듯이실적감소현상과관련된다. 청소년의경우전화상담보다는사이버상담의경향이더강하고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상담이많은편이다. 그러나위기에처했을경우전화라는매체는매우중요한지원의자원이될수있으므로실적감소의이유를근거로 1388전화상담을중지할수는없다. 현재 1388전화상담운영에서또다른어려움은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적은인력으로전화상담을응대하기가어려운점이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행사나아웃리치활동으로외부에서근무를하게되면센터에서착신된핸드폰으로동시에전화상담을진행해야하는경우도있어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측면에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전화상담을운영하기보다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사이버상담센터에서매체를통합한콜센터를운영하여각지역에필요한서비스를연계해주는것도대안이될수있다. 콜센터는전화상담활성화를위한홍보, 전화상담매뉴얼개발, 전화상담담당자교육등의기능을함께담당할수있다. 정책과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개선 국가사업인 CYS-Net 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중추기관인청소년상담복지 센터의운영지원개선을통해안정화가우선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는청소 년상담인력을확보하여기관운영에충실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여야할것이

172 다. 그리고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최소설치기준및인력배치기준준수, 소장의전임근무지원, 임금체계현실화, 종사자교육등의합리적조직관리를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을개선하고정책효과성을제고하도록한다. 그리고점차중요해지고있는안전관리와관련하여매뉴얼을개발하여이용의안정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무엇보다도일정규모의지방상담사업비를확보할수있도록여성가족부의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 표 Ⅴ-6>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의세부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예산사업법률개정 단기 (2 년 ) 추진시기 중장기 (5 년 ) 청소년상담인력확보노력〇 - 〇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성장적조직관리추진 - - 〇 안전관리강화및안전매뉴얼작성〇 - 〇 지방상담사업규모안정화노력 - - 〇 (1) 청소년상담인력확보노력 1)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한국에서상담의공공서비스로서기반을갖춘전문적서비스이다. 2015년말현재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개센터,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5개로전국에총 211개센터가설치되어있다.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의학력은석사는 44.9%, 박사과정 4.2%, 박사가 4.4% 로석사이상의고학력자이며, 파악된인력은 1,345명으로나타났다. 학교와교육청에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유사한상담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이는 청소년상담 이라는청소년대상의전문적기능보다 학교상담 이라는상황적특성을중심으로하고있다. 그러나지역사회내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가설치되어도실제도움이필요한청소년과학부모에게필요한지원을적절한시기에제공할수있는가

173 에대해서는확신하기어렵다. 현실적으로현재파악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는 1,345명이며, Wee센터관련종사자가각센터당 5명의인력을감안할때 935명으로 2,000 명남짓의인원에불과하기때문이다. 참고로 2015년 9-24세의청소년인구는 951만명으로보고되었다 ( 행정자치부, 2015). 2) 개선방안 청소년상담관련인력이숫자적으로볼때는상당히많은인력이배치되고있다고볼수있지만청소년인구수에비례해볼필요성이제기된다. 미국의경우청소년 250명에 1 인의상담사가배치됨을볼때우리도이러한비율로살펴보는것이마땅할것이다. 먼저청소년전체인구수가 961만명임을감안하면상담사 1명이 670명의청소년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위기청소년의비율로살펴보면기존선행연구에서위기청소년의경우 93만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윤철경 (2006) 의경우중위기와고위기로구분하여제시하였는데중위기청소년의경우 127만명, 고위기청소년 42만명그리고전체청소년인구에서 12% 정도가위기청소년임을제시하고있다. 이러한비율로보면, 대략 만명의위기청소년이발생된다고추정할수있으며이를청소년상담관련종사자수로나누어보면 1명의청소년상담관련종사자가 70여명의청소년을담당해야하는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청소년상담이위기청소년뿐아니라진로나학습의문제, 대인관계문제등의일반적인어려움을내포하고있는청소년들이상담으로연계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위기청소년으로제한할수없다고보여지며청소년전체인구수에비례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을것이다. 이를감안하면청소년상담종사자 1인이 670명의학생을담당해야하면서행정적인업무를담당하기에는과도한인원이라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청소년관련유사기관이현재많이있다고는하지만청소년을지원하는종사자수는여전히충분하지않음을알수있다. 따라서타기관과의중복적인지원이있더라도청소년상담관련종사자를더충원하고확보하는것이매우중요한과제일것이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성장적조직관리추진

17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최소인원배치와탄력적운영기준이필요함 1) 현황 현재청소년상담사업은기존의찾아오는내담자내방중심의상담패러다임에서내담자를찾아가는적극적상담패러다임으로변화되었고, 상담의방법또한대면상담뿐만아니라필요한자원연계의적극적상담이결합된 청소년상담복지 가시행되고있다. 이러한면을고려할때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는상담업무와행정업무를동시에수행해야하므로상담역량과행정및조직역량을동시에갖추어야한다. 그리고행정업무의증가는가출, 인터넷및스마트폰중독, 가정의위기등을접하고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들의근무여건에영향을미치게되어이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스트레스와소진을유발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실제로청소년상담기관에서상담자의잦은이직은상담프로그램운영의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며 ( 오경자, 2007), 과도한직무요구및열악한업무환경이상담자의소진과연결되는것으로나타났다 ( 최한나외, 2013). 2) 개선방안 이를개선하기위해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최소인원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강력한조치와함께청소년인구수등의지역실정에따른탄력적운영기준이필요하다. 현재 CYS-Net 실적상으로볼때 2014년청소년상담자 2,389명 ( 청소년동반자포함 ) 이전체 242,230 건의상담실적을수행한것으로보고되었다. 이는수치적으로단순하게계산해보면한달 168.5건으로상담자 1인당 1일 8.4건의상담업무를담당한것을알수있다. 청소년상담의경우 1회당기본적으로 40분 ~2시간 ( 부모혹은지도자가함께내방하였을경우고려 ) 을진행하는것이대분이며, 학교내의상담프로그램을지원하거나진행하기위해방문출장을하는경우도함께고려하면 1인의상담자가 1일근무시간내에처리하기에는업무의양이과도한수준일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상적으로는 1일한상담자가 5사례의상담과그외의행정업무를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고가정할때최소한현재시 도센터의경우 14명에서 15-16명으로, 시 군 구센터의경우 5명에서 6-7명의인원배치가필요하다. 그리고시 군 구센터의경우최소배

175 치인원이 5명으로되어있으나청소년인구수등을고려한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규정이불분명하게되어있다. 따라서청소년인구수등을고려한종사자배치의탄력적기준을제공하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면, 청소년인구수 * 가 1만명미만인지역 ( 예. 경기도가평군, 강원도태백시, 전남영암군, 경남산청군등 90개내외 ) 은최소 4명의인력배치기준을준수하면서청소년동반자등을통해찾아가는서비스의제공을확대하는방안이가능하다. 또한청소년인구수가 1~5만명지역 ( 예. 서울용산구, 광주남구, 경기도이천시, 의왕시, 강원도제천시, 경북경주시, 제주도서귀포시등 70개내외 ) 인경우는현행제시된기준으로 5명의기준을준수하여 CYS-Net 의사업을지역사회내에서내실있게효과적으로추진하는방안이다. 청소인구수가 5만 ~10만명으로규모가커지는경우 ( 예. 서울마포구와강북구, 인천계양구, 광주북구, 경기도파주시, 군포시, 전남여수시, 경남양산시, 제주도제주시등 70개내외 ) 는이보다많은 7명, 10~15만명인경우 ( 예. 서울양천구, 대구수성구, 경기도화성시, 충남천안시등 16개 ) 는 8명, 15만명이상인경우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청주 7개 ) 는이보다많은인원인 10명을배치하여지역특성에맞추어내실있게운영하는방안이다. < 표 Ⅴ-7>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별표조항 ) 현행개정 ( 안 ) 가.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4명이상의직원,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이상의직원으로운영하되, 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이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 명이상의청소년상담사를,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이상의청소년상담사를반드시두어야한다. 가.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최소 14명이상의직원,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최소 5명이상의직원을고용하여운영하여야함. 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 삭제 ). 이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명이상의청소년상담사를,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명이상의청소년상담사를반드시두어야한다.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의전임근무가필요함 1) 현황 * 청소년인구수는행정자치부주민등록통계정보중 9-24 세의청소년수를고려하였음 ( )

176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전문성이확보된소장이전임으로근무하는것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중요한요인이된다. 현장방문결과지역내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전문기관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의현안청소년문제에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자문과컨설팅, 대처방안제시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우센터의경력과전문성을갖춘소장은지역사회내에서관련기관과의협업을주도할수있으며, 오랫동안관련기관의운영위원이나자문위원으로참여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효과적인운영을도모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개선방안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14조에서명시하고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은전임으로이어야한다 는규정을준수할수있도록지자체를설득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와함께법인이나재단을구성하여운영하는경우 소장직 이안정성을보장받을수있도록지도하며, 상근소장을두도록하는규정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현장방문센터의경우청소년상담분야에서 5년이상의경력이있는전문가가소장으로근무하고있어지역사회내의전문상담기관으로자리잡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상담자발달이론을제시하는학자들은상담자가입문하여은퇴하기까지 8단계의발달단계를거치는것으로가정한다. 그여덟단계로는인습적단계, 전문적훈련기로의이행, 대가모방단계, 조건적인자율성단계, 탐구단계, 통합단계, 개별화단계, 개별화보존단계이다. 상담자의전문성수준의증가는상담자경험에서구조적인변화를가져오게된다고하였으며 (Skovholt와 Ronnestad, 1992), 이러한상담자경험의변화는초보수준의전문가에서역량있는전문가로전환하는데영향을미친다고한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방향을제시하며, 효과적인운영을위해서는상담관련전공자의일정수준이상의경력과전문성을갖춘전임소장이반드시필요하다. 또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계약직직원들까지포함할경우수십명의직원이종사하고있어소장의역할은조직관리부터사업관리, 예산관리, 그리고상담사례관리까지방대한업무를포함할수밖에없다. 또한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앞서언급한대로직접서비스의기능을수행해야한다면직접적인청소년상담기능을수행하는데

177 상담인력의전문성이무엇보다요구되며, 이러한전문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청소년상담 복지센터책임자인소장이반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이루어지는모든일들에대해 서책임을질수있는조건이반드시마련되어야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문인력에걸맞은현실적임금체계가필요함 1) 현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가장중요한이슈는임금이었다. 여성가족부라는같은부처내에서도다른센터들과의종사자기본표에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인건비는낮은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경우 1호봉의기본급에서비교를통해보면경력과전공을감안한다할지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전문인력의대우로보기에는미흡한부분이있다. 특히 1990년대초반부터설치되기시작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현재대부분의인력이석사학위를마친자격증소지자임을감안할때매우낮은수준이라할수있다. 임금체계의현실화와함께주로청소년상담업무가오후나저녁에이루어지거나찾아가는상담의경우지역별로학교나기관, 혹은청소년이살고있는지역이멀리퍼져있는경우이들에대한출장거리를감안하는방안도함께고려해야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한야간근무에대한적절한보상체계, 청소년상담복지업무경력에대한호봉책정방안, 소진예방을위한안식기간제도등의도입도장기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 표 Ⅴ-8> 유사한센터와의종사자인건비가이드비교 센터장팀장팀원행정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 2,150 1,850 1,600 1,200 사회복지시설 ( 이용시설 ) 2) 2,373 2,111 1,639 1,408( 관리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1,486 1,264 1, * 모든호봉은 1 호봉기준임 1) 2015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 2) 2015 년도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 ( 보건복지부 ) 3) 2015 년도청소년사업운영지침 ( 여성가족부 )

178 2) 개선방안 청소년문제가점차저연령화되면서문제또한심각해지고있는추세를감안할때양질의전문적인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종사자들의질적수준을고려할수밖에없다. 청소년기본법제 24조 3에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따른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의보수가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보수수준에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신설 ] [[ 시행일 ]] 로정하고있다. 따라서현행센터장, 팀장, 팀원으로구성된직급체계를센터장, 책임상담원, 선임상담원, 상담원으로구분하고, 직책별로단일직급을규정하기보다는시 도및시 군 구간, 지역별사정을반영할수있도록하기위해센터장을 5~6급, 책임상담원을 6~7급, 선임상담원을 7~8급, 상담원을 8~9급을근간으로하고재정여건에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으로조정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합리적인조직관리가필요함 1) 현황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 14명이상의직원이일을하고있으나팀장과팀원의구분만이있을뿐직급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다. 일을하는직장에서승진이나역할의변화를기대할수없는조직에서는종사자들의직무만족도가낮아질수있으며, 이러한조직을운영하는데인력의이탈은예상되는문제이기도하다. 2) 개선방안 시 도센터의경우직장내에서의역할뿐만아니라자신의경력이나성과에따라진급할수있는조직내직급제도를갖추도록유도하는것도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설치가지방상담사업임을감안하면기업체보다는공공기관에서의직급체계가적합할수있을것이다

179 또한팀원의입장에서도조직내에서승진과같은보상의개념을좀더확장하여동기부여의측면에서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생활지도원의경우 원 이라는명칭이한국사회에서는전문가로인식되지않는측면을고려하여 생활지도사 혹은 생활지도상담사 등의명칭변경을고려할수있다. < 표 Ⅴ-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직급조직 ( 안 ) 구분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직및인력구성 운영조직 센터장 책임상담원 ( 팀장 ) 선임상담원 ( 팀장 / 팀원 ) 상담원 ( 팀원 ) 행정원 생활지도상담사 기획 운영팀, 상담팀, 위기지원팀, 교육 연수팀,(4 개팀 ), 자립지원팀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변경 센터장 책임상담원 ( 팀장 ) 선임상담원 ( 팀장 / 팀원 ) 상담원 ( 팀원 ) 상담팀, 통합지원팀 (2 개팀 ) 인력정원 14 명이상의직원 ( 청소년상담사 3 인이상 ) 5 명이상의직원 ( 청소년상담사 1 인이상 ) 기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장은전임을원칙으로함 지역실정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가능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일시보호소의기능강화에대한연구가필요함 일시보호소는 CYS-Net 사업중가출청소년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이다. 일시보호소는가출뿐만아니라가정폭력, 성폭력등의위험상황에처한청소년을긴급구조하고, 이들에게숙식을포함한상담등일시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서비스를통해이들에게신체 심리적안정을지원하고, 2차위험상황에노출되지않도록시설을연계하고원하는경우가정복귀를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러한기능을위해시 도센터는 24시간 365일출동이가능한인력을확보하고일시보호를위한시설의운영체계를갖추도록지시하고있다. 따라서일시보호소는가출청소년을발굴하고이들을보호하는관문이라할수있으며, 청소년기관에서중요하게다루어야할서비스라할수

180 있다. 다만, 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주거생활지원과선도, 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하여정부또는민간단체가설치하고운영하는보호시설이며, 가출한청소년을신속하게선도하고일시보호, 상담, 교육, 문화활동을지원하며가정복귀및사회적응을돕는다는점에서일시보호소와는차이가있다. 추후일시보호소의기능을강화하여시범적으로운영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특화된센터모형을개발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경우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상담기능과쉼터의일부기능을수행할수있는특화센터의운영을통해원스톱종합서비스지원을할수있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새로운모형을시도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청소년쉼터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단체에대한규정, 설치기준에대한검토, 시설에대한논의, 전문인력의배치, 제공서비스의검토등구체적인내용은추후연구를통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종사자교육에있어서다양한교육내용이포함되어야함 1) 현황 현재의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보수교육은직무연수, 전문연수, 지도자과정연수로나누어진행되고있다. 직무연수는집합및혼합연수와이러닝연수로구분된다. 직무연수에서는자원발굴및관리, 소진예방, 파워포인트작성등주로청소년상담복지업무와관련된기본직무와관련되어연수가진행된다. 전문연수는사업별로진행되는두드림특성화사업, 학습클리닉사업등특성화된사업별로연수가진행된다. 지도자과정은솔리언또래상담, 이음부모교육, 자살예방등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의전문화된과정의지도자를위한연수로구성되어있다. 2) 개선방안 현재의종사자교육에있어서상담능력뿐만아니라행정능력, 기획능력, 조직경영능 력, 홍보와의사소통능력을포함하는교육이포함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는분야별 ( 가 출, 자살, 인터넷중독, PTSD), 상담기법별 (EMDR, OEI, 게슈탈트, 행동수정, 로고테라피, 정

181 서조절등 ) 전문가양성계획이수립되고이를위한교육이시행될필요가있다.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지역사회내에서위기청소년을다루는허브기관으로서중심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수퍼비전이나사례관리와관련된심화교육이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차별화된기능인상담서비스가타기관과차별화되고질적으로보장된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는수퍼비전과사례관리역량이필수적이기때문이다. 그리고상담역량강화교육뿐만아니라기관의발전을위한행정력을높이기위해조직관리교육이필요하다. 그리고개인정보보호법이나청소년관련법률등에대한다양한교육이필요하다. 무엇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공공기관으로서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는공문서작성능력, 예산, 행정업무에대한교육이강화될필요가있다. 또한조직관리와관련하여팀장이상의상담자를대상으로조직경영과리더십교육이함께제공될필요가있다. 청소년지도사의경우 2013년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 의출범으로기관내청소년지도인력양성업무를연수센터로집중하여교육의전문화와업무효율화를추구하고있다. 지도자직무연수에서는주요사업별, 조직내 HRD분야등전문분야별교육협력체계를구축하여조직내직무별연수를통한내부직원역량강화교육, 직무별특성을고려한직무중심의교육과정연계, 청소년을직접지도하는지도자들의실무이해를통한현장지도능력배양, 해외청소년지도자들에게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이해및체험을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종사자교육은연간 15시간이상으로규정되어있다. 보다실질적인종사자교육을위해서는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연수기능을강화하는방안도함께모색되어야할것이다. (3) 안전관리강화및안전매뉴얼개발 1) 현황 현재청소년수련시설안전관리와관련된법은청소년활동진흥법, 건축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이하 ' 시특법 ' 이라함 ) 등이시행되고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위에언급된법령에의해안전관리를점검하고있으나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체의안전관리매뉴얼은제시되어있지않다

182 2) 개선방안 청소년시설에있어서안전관리는필수적인항목이다. 그러나안전관리지침을반영하기위해서는먼저안전관리예산을확보해야한다. CCTV설치, 안전관리를위한시설의개보수, 페인트나등설치를통한환경개선등안전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서는경상비항목의안전관리예산을확보할수있는규정이마련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안전관리와관련된직원교육방안, 실시횟수, 비상연락망구성, 책임자등구체적인지침을넣는것또한필요하다. 위탁단체의건물을함께사용하는경우단체의안전점검절차를준용할수있으며, 독립건물을사용하는경우는안전기준과관련된보다명확한매뉴얼과지침이마련되어야한다. 사회복지시설의경우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영유아시설, 정신보건시설의종류별로이용자특성을제시하여안전관리계획서, 재난별안전관리점검자의무사항, 위기대응단계, 피난훈련시나리오등구체적인내용을매뉴얼로다루고있다. 그리고가스, 화재, 전기, 위생관리, 시설물안전관리, 재난안전관리, 자연재난안전관리의영역별로매뉴얼을다루고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활용할수있는안전관리매뉴얼과종사자교육을통해안전관리의중요성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4) 지방상담사업규모안정화노력 1) 현황 청소년상담복지관련예산은청소년복지재정에해당한다. 청소년복지재정은사회적으로위험에처한청소년들을보호하고, 청소년들의복지수요에대응하면서청소년들의복리를향상시키는데사용되는재원 ( 김지경, 정윤미, 2013) 에해당한다. 청소년복지재정은대부분국가예산의 1% 정도를차지하는적은예산규모이며,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의사업들이이에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아동 청소년복지예산은평균약 47억원으로전체평균예산약 2,865억원의 1.6% 에불과하다고보고하였다. 또한전체예산을주민등록상인구로나눌때주민 1인당예산액은약 250만원이고, 아동 청소년 1인당청소년복지예산은약 9만원으로매우낮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 이혜연외, 2008). 2013년조사된

183 연구에서는 1명에게지원되는금액은약 2만원 5천원으로 4년간 5천원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 ( 김지경, 정윤미, 2013). 현재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지방상담사업비현황을살펴보면시 도센터의경우평균적으로 419,159 천원 ( 최고 1,400,581천원 ~ 최저 60,000천원 ) 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채용인력규모또한 1명 ~18명까지천차만별이다. 그리고평균적으로인건비및경상비의경우 82%( 최고 96%~ 최저 50%), 사업비는 18% 정도로구성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예산에서인건비를 80% 이상반영하고있으나이러한구조에서매년당연히고려해야하는호봉승급이나기타다른인건비에대한지원은부족할가능성이높다. 또한사업비의경우 18% 정도로상담, 프로그램, 교육및연수, 센터운영비등의항목으로집행되고있었다. 그러나시 도센터의이정도규모의사업비로는시 군 구센터를지원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그리고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9개센터의지방상담사업비규모를확인한결과평균적으로 97,000,000 원의예산을확보하고있었다. 그러나무엇보다지역의특성에따라편차가큼을확인할수있었는데군단위의경우 6~9천만원, 그리고 1억 6천까지예산의차이가많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1억이상의예산을받는센터의경우어느정도규모의사업비를확보하고있으나그렇지못한경우사업비를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군단위의경우예산부족으로인한고충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센터별로공모사업에지원하거나의존하게되어종사자들의업무부담이높아지고이는낮은직무만족도와이직으로연결되는순환구조가형성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10>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사업내용 * 상담프로그램교육및연수운영비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부모교육 전화상담 - 아웃리치 - 청소년인권사업 - 학교폭력청소년지원사업 - 청소년흡연 음주프로그램 - 지역특화사업 - 우수청소년상담지원컨텐츠발굴및보급 - 상담프로그램개발 - 솔리언또래상담 - 교육및연수, 청소년상담자역량강화교육 - 카운슬러대학운영, 자원상담원운영 - 회의비 - 홍보사업 - 센터운영비 - 센터운영보고대회 * 시 도센터의예산및사업내용을면접한자료를연구진이항목을요약한것으로실제예산과는차이가있을수있음

184 2) 개선방안 우선적으로는여성가족부지침이나법령을통해지자체장은지방상담사업비를위한예산을확보해야한다는조항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청소년복지지원법제 29조에 설치할수있다 는조항은있으나 지방상담사업비 의예산확보에대한지침이없어실제지자체의규모별로상이한차이를보일가능성이높다.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비구조는비교적단순한편이다. 인건비와기관운영에필요한경상비라할수있는운영비, 그리고약간의사업비가기본적규모이며, 이외에지방자치단체별로부과된사업이나지원혹은공모한사업들이있는경우이를통하여사업비를추가할수있다. 따라서별다른이슈나강제성이부여되지않은상황에서청소년문제에대한관심과예산지원은지자체사업의우선순위에서밀릴수밖에없다. 이러한상황에서지방상담사업비의규모는매년같은규모를유지할수밖에없고예산증액을기대하기는어렵다. 따라서지방상담사업비의규모에대하여여성가족부에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는것도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사자의인건비를현실적인수준에최적화한후현재제한적으로지급되고있는사업비와경상비를합하여지급하도록명시할필요가있다. 그리고운영비에는기관업무추진비, 회의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자산취득비등기관운영에필요한세부항목들이함께명시되어원활하게기관을운영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실제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운영비로보조할수있는여비나회의비가부족하여무보수출장이나특근을하는사례가많이있었으며, 회의비가부족하여자비로회의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는곳도있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지방상담사업비로운영중인점을감안할때지자체에서지방상담사업에대한책임감을가질수있는조항을명시하는것이필요하고지방자치단체에서는보다적극적으로청소년에대한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185 < 표 Ⅴ-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사업계획서안에제시된예산항목 인건비운영비사업비 - 급여 - 사회보험료 - 퇴직적립금 -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 전기및수도요금, 전화요금, 인터넷회선사용료, 정수기대여료, 신원보증보험료등 ) - 수수료등기타수용비 - 차량비 - 시설비및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지역연계사업 (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 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등회의진행 )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사업 ( 긴급구조등 ) - 상담사업 (1388 전화상담및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등 ) - 연구사업 ( 위기청소년실태조사등 ) - 교육연수및홍보사업 * 위의내용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예산서중기본항목을연구진이재구성한것임 또한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현재확보된예산의비율에서인건비와사업비를구분하여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 17개시 도센터중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이사업비와인건비를구분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예산지원시인건비와사업비의구분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이제시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기본예산을인건비 80% 와사업비 20% 로각각구분하여제시하였다. 이를통해각각의비율에맞춰총예산및사업비를구성하여제시하였다. 센터장, 팀원 13명으로총 14명의인력을기준으로볼때인건비 371,700 천원 (26,550 천원 14명 ), 경상비 56,300천원, 사업비를예산의 20% 인 107,000천원을감안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지역의특성에맞는예산책정이필요할것이다. < 표 Ⅴ-12> 시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방상담사업비 ( 안 ) 시 도센터지방상담사업비전체 ( 안 ) 지방상담사업비전체 인건비및경상비 ( 비율 ) 사업비 ( 비율 ) 현황 419,157, ,708,740(82%) 75,448,260(18%) 개선 535,000, ,000,000(80%) 107,000,000(20%)

186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경우사업비의경우최소 15% 정도를반영할수있어야한다는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를반영하였다. 사업비의규모를확장하는것은직원의역량강화교육, 자원봉사양성등센터의전문성을위한다양한교육반영을위해필수적이다. 다음의표는 15% 의사업비책정과그외의인건비와운영비를 85% 로구성한예이다. 인력에있어센터장, 팀원 4명 ( 팀원3, 행정원1) 으로총 5명의인력을기준으로볼때 132,750천원 (26,550천원 5명 ), 경상비의경우임대료, 공과금, 출장비, 업무추진비등을고려하여 11,750천원, 사업비의경우개인상담사업 ( 상담관련인쇄. 심리검사도구및개인상담필요물품 ), 집단상담사업 ( 강사양성. 프로그램운영등 ), 부모교육, 지역특성화프로그램개발연구및프로그램운영비 ( 모래놀이치료. 음악치료등 ), 직원역량강화등을포함하여 15% 의비율로 23,250천원을감안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지역의특성에맞는예산책정을통해효율적인운영이필요할것이다. < 표 Ⅴ-13> 시 군 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방상담사업비 ( 안 ) 시 군 구센터지방상담사업비전체 지방상담사업비 인건비및운영비 ( 비율 ) 사업비 ( 비율 ) 현황 97,000,000 95,060,000(98%(+ 자부담 )) 1,940,000(2%) 개선 170,000, ,500,000(85%) 23,250,000(15%) 정책과제 3 : CYS-Net 운영지원개선 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여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자원과연계하여청소년문제를예방하고방지하여청소년을건강하게성장시키는것은바람직한성인기이행을지원하여사회적비용발생을감소시킨다 ( 김지연외, 2013). 현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중추적기관으로하여진행되고있는 CYS-Net 사업은성공적으로지역사회내에서안정화되고있어정책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발전방안이필요하다

187 < 표 Ⅴ-14> CYS-Net 운영지원개선의세부과제 세부추진과제예산사업법률개정 추진시기 단기 (2 년 ) 중장기 (5 년 ) CYS-Net 세부운영모형마련 - - 〇 지속적인예산확보노력 〇 - 〇 위기의대상 영역차별화 - 개정 〇 종합정보시스템개선 〇 - 〇 (1) CYS-Net 세부운영모형. 1) 현황 2012년복지지원법전면개정과함께지역사회내에서기반을가지게된 CYS-Net 운영모형에있어서지역사회특성에맞춘유형별운영모형필요성에대한논의는지속적으로되어왔다. 사회적인간망모형에서출발한초기의개념을생각해볼때어느정도규모의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협력이원활할수있지만, 일정규모를넘어서거나인구의규모가작은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협력이시간이나거리상어려움이있고, 인구의규모가작은지역에서는연계기관의수가부족하여여성가족부에서제시하고있는지침을따르기가어려운실정이발생하기도한다. 황순길과전연진 (2013) 은도시의규모에따라서세부운영모형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본연구의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도시 도나시 군 구의모형이별도로필요하기보다는인구규모별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의모형이필요한것으로의견이있었다. 현재제시되어있는 CYS-Net 운영모형은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지원단이구성되어있다. 여기서는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지원단, 학교지원단의역할을중심으로광역시형,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의운영모형을제시해보고자한다

188 그림 Ⅴ-3 현재 CYS-Net 운영모형 2) 개선방안 CYS-Net 운영관련필수연계기관은법령상제시되어있고지자체별로특성에맞게연계하도록하고있으나, 공공기관등과연계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지자체장이관련기관과연계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 CYS-Net 의운영활성화를위해운영위원회의역할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운영위원회의역할을지침에명시하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을행정기관의차원에서논의할수있는점은바람직한점이라할수있다. 그러나운영위원회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지자체의관심, 특히지방자치단체장의관심이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CYS-Net 사업대한관심정도에따라운영위원회의방향도달라질수있기때문에지자체의 CYS-Net 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노력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 CYS-Net 운영위원회의안건에대해서도좀더세심한노력이필요해보인다. 단순한업무보고형식으로보다는운영위원회의역할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방향과함께청소년상담복지와관련된정책제안이나개선안을다루는것도좋은방안이다. 그리고실질적으로필요한연계기관이나지역사회내에서필요한통합지원체계의발전방안에대해서논의할수있을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운영위원회에서지역사회내의위기청소년문제와관련된실태및현재의실적을보고하고, 이와관련되어운영위원회에서협조할수있는정책제안을마련할수있도록자료를제시하는것도한가지방법이다. 그러나현재특별지원대상청소년의선정은매우실질적인내용을

189 담고있어오히려실행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도록지침을변경하는것도필요해보인다. 둘째, 지역특성에따라 CYS-Net 운영모형을다양화하는방안이다. 여기서는지역특성을네가지유형즉, 광역시형 ( 청소년인구수 15만명이상 ), 대도시형 ( 청소년인구수 10-15만명 ), 도농복합형 ( 청소년인구수 5만-10 만 ), 농산어촌형 ( 청소년인구수 5만명미만 ) 으로구분하고이에따라 CYS-Net 의운영에필수적인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학교지원단등의역할을좀더차별화하여제시하고자한다. CYS-Net 의운영활성화는결국각지방자치단체별로조직적으로구성된시스템이각각의역할과협력관계와관련되는데진역의규모나특성에따라지역사회의연계정도, 중요성이차별화되기때문이다. < 표 Ⅴ-15> CYS-Net 의운영모형 유형 광역시형 대도시형 구성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운영위원회실행위원회학교지원단 지방상담사업방향에대한논의 CYS-Net 사업전반운영논의 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사업방향논의 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사업방향논의 CYS-Net 사업전반운영을논의 사례발굴과사례회의 사례회의기능강화 사례회의기능강화 학교지원단 / 교사지원단구성 학교지원단과교사지원단구성 학교지원단강화 학교지원단구성 1388 청소년지원단 필요한연계기관구성 필요한연계기관구성 필요한연계기관구성 1388 청소년지원단강화 * 진한색으로강조하여제시한부분은좀더강화될기능을표시한부분임 특징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중추적역할강화 지방자치단체주도와교사연계강화지방자치단체책임과학교연계강화, 실행위원회기능강화지방자치단체책임과지역사회기관연계강화, 실행위원회기능강화 가. 광역시형 ( 청소년인구수 15 만명이상 ) 1) 실행위원회의기능강화광역시형의경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좀더중추적역할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실질적으로운영을지원한다고하더라도지역의규모가넓고청소년인구수또한많은수요가있어모든회의에지방자치단체장이실질적으로참여하기어렵기

190 때문이다. 광역시형의경우운영위원회에서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전반적인운영과관련된논의가진행될필요가있으나실질적으로는 실행위원회 를중심으로 CYS-Net 사업에대한전반적인운영방향을논의할필요가있다. 또한운영위원회에서결정되어야할사항을실행위원회로위임하여실행위원회를실질적이고영향력있는위원회로추진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실행위원회의기능을언급하면다음과같다. < 실행위원회의기능 > 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 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활성화방안 위기청소년사례의발굴ㆍ평가및판정 ( 사례위원회로서역할 ) 해당지역의위기청소년을지원할수있는기관등의조사및발굴 위기청소년의특성에따른연계방안모색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유용성평가 그밖에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활성화를위한방안협의 2) 교사지원단구성필요또한지역사회의크기가넓고민간기관이많은경우학교지원단의역할을중요하게구성할필요가있다. 민간기관의경우책임성이나대표성을가늠하기어려우나지역사회내에서의무적으로설치된초 중 고는시민들에게중요한기관이기때문이다. 이경우초 중 고로구성된학교장중심의학교지원단외에각학교의부장이나전문상담교사를중심으로교사지원단을구성하게되면도움이필요한청소년의밀접한거리에서사례를발굴할수있고신속하게 CYS-Net 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학교장을중심으로하는학교지원단은기관과의연계에대한논의를할수있는연계망이라할수있다면교사들로구성된교사지원단은실질적인사례와관련하여연계및해결책을논의할수있는중요한협의체가될수있다

191 * 그림에서기능을강화하여야할부분은굵은선으로표시되어있음. 그림 Ⅴ-4 CYS-Net 운영모형 : 광역시형 나. 대도시형 ( 청소년인구수 10 만 -15 만명 ) 1) 운영위원회의중요성청소년인구가 10만이상인대도시형의경우지자체의장의영향력을감안하여운영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되어야한다. 특히운영위원회에서는지방상담사업의방향뿐만아니라지역사회내에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하는사례들도함께논의하여실비지급이나청소년지원에대한결정을직접담당할수있도록운영되어야할것이다. 실행위원회에서는위기청소년지원과관련된직접적사례회의나기관발굴등기존의규정된업무를충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2) 교사지원단구성필요또한광역시형과유사하게학교지원단의역할을좀더촘촘하게구성할필요가있다. 지역의규모가커질수록학교장의역할은기관과의연계를협의하는창구가될수는있으나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사례의발굴이나연계의방안을협의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따라서지역사회내에서대표적공공기관이라할수있는학교지원단을충실하게구성하여운영하고이와함께학교내에서위기청소년을접하거나담당하고있는부장, 전문

192 상담교사등을중심으로하는교사지원단을구성할필요가있다. 교사지원단에서는학교 내에서발굴되는사례를신속하게연계할수있을뿐만아니라청소년을위한안전한지 원망을구성하는데필요한중요한자원이되기때문이다. * 그림에서기능을강화하여야할부분은굵은선으로표시되어있음. 그림 Ⅴ-5 CYS-Net 운영모형 : 대도시형 다. 도농복합형 ( 청소년인구수 5 만 -10 만 ) 1) 운영위원회의기능강화도농복합형의경우운영위원회를통하여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와관련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의중요성을알려야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구성하도록되어있는운영위원회는지역사회내의청소년상담복지정책의중요성과현안과제등을알릴수있는좋은기회로활용할수있다. < 운영위원회 > 위기청소년의가족및보호자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 특별지원대상청소년및선도대상청소년선정

193 통합지원체계운영실태점검및활성화방안 필수연계기관간위기청소년지원연계활성화방안 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와관련된정책, 조례 규칙의제 개정제안 기타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으로서시 도또는시 군 구운영위원회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실행위원회의사례회의기능강화또한지역의규모가적은경우실행위원회의역할이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경우실행위원회는현재의 사례회의기능 을좀더강조하여지역사회내에서적절한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지역사회서비스지원창구의역할을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가차별화되는경우시 도센터의실행위원회에서시 군 구의위기청소년사례에대한지원에대한기능수행역시고려할수있다. 3) 학교지원단강화도농복합형의경우학교지원단의역할이매우중요한것으로보인다. 학교외에청소년관련기관이그리많지않아학교에서교과수업외에다양한방과후활동및돌봄활동들이이루어지고있으며, 지역내에서학교라는공간을제공하고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초 중 고교급별로구성된학교지원단은위기청소년뿐만아니라위기청소년을위한청소년상담복지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하는데안전한연계망이될수있다. 학교지원단이탄탄하게구성되어있고좋은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면지역사회내에서학교부적응이나학업중단청소년을조기발견하고지원할수있는좋은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따라서학교지원단의운영을분기별 1회씩정기적으로운영하여학교내의사례발굴, 학교에서겪고있는학생상담의어려움, 지역사회내의청소년문제예방을위한서비스요구등위기청소년과관련된주제들을중심으로안건을토의하고, 상호협력적인관계유지를통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연계를공고히하여학교와의연계사업을구성할필요가있다

194 * 그림에서기능을강화하여야할부분은굵은선으로표시되어있음. 그림 Ⅴ-6 CYS-Net 운영모형 : 도 농복합형 다. 농산어촌형 ( 청소년인구수 5 만명미만 ) 1) 운영위원회의기능강화농산어촌형역시지방자치단체장의역할은 CYS-Net 운영에있어서매우중요한영향력을지닌다. 따라서 CYS-Net 의안정적운영을도모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장이관심을가지고위기청소년의발견및보호와관련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가운영되어야한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장이운영하도록되어있는운영위원회는지역사회내의청소년상담사업의중요성과현안과제등을그지역의관련기관에홍보하고협력을유도할수있는좋은기회로활용할수있다. 2) 실행위원회의사례회의기능강화또한농산어촌형의경우도농복합형과마찬가지로실행위원회의역할이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경우실행위원회는현재의 사례회의기능 이좀더강조된다. 농산어촌의경우위기청소년의지원을위한기관이근거리에위치하지않을어려움이있을수있고, 오히려지역사회자원내에서신속하게이루어져야할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실행위원회의해결적방안토의가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지역사회내청소년상담복지지원창구의역할을할수있도록실행위원회에서심도있는토

195 의안건을제시하여야한다. 또한농산어촌형의경우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의역할이 구별되어있다면필요한경우시 도센터의실행위원회에서시 군 구의위기청소년사례에 대한지원에대한기능수행역시고려할수있다. 3) 1388청소년지원단강화농산어촌형의경우학교지원단의역할도중요하나지역사회내의 1388 청소년지원단의역할이중요하다. 청소년인구수가감소하면서학교의숫자역시감소하고있으며, 농산어촌형의경우학교의숫자가많지않으나대부분청소년과교육관련회의에학교장이참석할경우가많아실질적인회의가이루어지기힘든경우가많다. 따라서학교지원단은구성되어운영되나실질적인도움을받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의다양한기관들과의연계가필요하다. 작은소도시일수록지역사회내의청소년기관뿐만아니라방범대, 파출소, 약국, PC방, 노래방, 변호사, 택시기사, 심지어지역출신동문회가지역사회내에서영향력을발휘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청소년상담복지센터주변에대학이있는경우대학생멘토지원단은위기청소년을지원하고성장시키는데도움이될수있다. 따라서필수연계기관으로지정된지역사회기관외에지역특성에따라그지역에구성된기관혹은협의체를 1388청소년지원단혹은멘토지원단으로활용하는것도 CYS-Net 의안정적운영을위해도움이될수있다. * 그림에서기능을강화하여야할부분은굵은선으로표시되어있음. 그림 Ⅴ-7 CYS-Net 운영모형 : 농 산 어촌형

196 (2) 지속적인예산지원 1) 현황 시 도및시 군 구센터, 대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등의유형에따른 CYS-Net 예산의차등지원은좀더고민이필요하다. 포커스그룹인터뷰결과에서도시 도센터와시 군 구센터별로 CYS-Net 예산차등화에대해서는시기상조라는의견이많았다. 이는예산차등화의근거가명확하지않은데서비롯된문제점이기도하다. 예를들면, 도농복합형의경우근거리내에서연계기관과의협업이나위기청소년지원이이루어지나그만큼지역사회내의연계기관과의활성화를위한회의, 긴급사례회의등이많이이루지고있어이와관련된예산이많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산어촌형의경우지역사회내의청소년수나지역사회연계기관의수가적을수있으나담당해야하는지역의거리가멀고지역사회자원발굴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출장, 오히려많은자원연계가필요한청소년지원등으로인한예산집행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 개선방안 따라서 CYS-Net 사업과관련하여여전히지속적으로예산이지원되어야한다. 오히려예산의운영과관련하여사업비에대한제한비율의조정과같은효율적운영을위한방안의개선이필요하다. 예를들면현재 CYS-Net 예산은전체예산이증가하고있지않으나인력의경우경력이쌓여가면인건비의상승뿐만아니라호봉의상승분을함께고려할수밖에없다. 그러나예산이증가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비의비율이제한되어있고인건비증액이어려운실정이다. 이를위해서는오히려추후 CYS-Net 사업관련예산의전체규모를점차적으로늘려나가인건비의상승으로인한직원고용의불안정성을해소하고안정적인사업을할수있도록지원할필ㄹ요가있다. 그리고현재 CYS-Net 의사업예산은위기청소년지원연계강화를위해필요한최소기준을제시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효과적으로 CYS-Net 사업이운영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별로국비외에자체예산의투여가필요하나현재지방자치단체의지방상담

197 사업비예산은내실화가이뤄지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CYS-Net 사업예산을차등지원할경우지방재정확보가어려운지자체는계속적으로사업을운영하는데한계에부딪히는악순환이반복될수있다. 다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예산이안정화되고, CYS-Net 구축이전국단위로이뤄진경우에는사업별특성화유형을반영하여 CYS-Net 모형별예산규모를차등화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3) 위기의대상 영역차별화 1) 현황 여성가족부는이후 2013년 제5 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고이를바탕으로청소년정책을추진하고있다. 제5차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행복한세상, 청소년이꿈꾸는밝은미래 를비전으로 청소년의역량함양및미래핵심인재양성, 청소년의자기주도적참여와권리증진, 청소년의균형있고조화로운성장, 청소년의안전하고건강한생활환경 을 4대목표로수립하였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해 청소년의다양한역량강화, 청소년참여및권리증진,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청소년친화적환경조성, 청소년정책추진체계강화 의 5대정책과제를제시하고이를바탕으로사업을수행하고있다 ( 여성가족부, 20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과 CYS-Net 운영은 청소년복지및자립지원 의목표달성을위한사업에해당한다. 현행청소년복지지원법은제 2조에서청소년, 청소년복지, 보호자, 위기청소년을설명하고정의하고있다. 청소년 이란 9-24세까지의사람 ( 청소년기본법제 3조 1항 ) 을일컫는다. 그리고 " 청소년복지 " 란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제공되는사회적 경제적지원을말한다 ( 청소년기본법제3조 4항 ). 위기청소년 이란가정문제가있거나학업수행또는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등조화롭고건강한성장과생활에필요한여건을갖추지못한청소년을말한다

198 청소년기본법 ([ 시행 )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청소년 " 이란 9세이상 24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청소년에대한적용을다르게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따로정할수있다. 4 " 청소년복지 " 란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 발달 할수있도록제공되는사회적 경제적지원을말한다. 2) 개선방안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이후전체청소년대상으로수행되어오던청소년상담사업은위기청소년을중요한정책대상으로고려하게되었다. 그러나이과정에서 위기 의의미가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하는선별적정책으로인식되는혼란이있다. 청소년상담복지에서다룰수있는청소년문제가가출이나비행의외현으로나타나는행동적문제이전에가정이나개인심리적문제까지통합적으로접근해야하는원리를감안하여위기문제를포함한다양한청소년문제전반을다룰수있도록포괄적인개념을제시하여정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포함한호소한주요문제들도일반적인청소년문제인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문제유형별로살펴보면기타문제를제외하고대인관계문제가 26.4%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학업및진로문제 14.3% 와정신건강 11.3% 순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개인상담은정신건강 (22.7%) 과대인관계 (22.5%) 가제일높게나타났으며뒤이어가족문제 (17.2%), 학업및진로 (15.4%) 순으로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4)

199 < 표 Ⅴ-16> 청소년상담의주호소문제 ( 여성가족부, 2014) ( 단위 : 명 ) 개인상담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채팅상담 계 구분가족비행 학업및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남 ,799 여 ,340 계 ,139 남 ,139 여 ,206 2,091 계 ,634 3,230 남 1, ,729 1,687 2, ,466 여 2, ,130 4,986 7,529 1,210 2,167 1, ,504 계 3, ,859 6,673 10,329 1,725 3,158 2,317 1,406 36,970 남 , , , ,989 15,561 여 3, , ,729 1,250 3, ,837 31,623 계 3, ,376 1,278 12,587 1,878 6, ,826 47,184 남 2, ,966 2,528 6,053 1,263 3,836 1,165 7,236 29,965 여 6, ,963 5,726 17,826 2,571 6,431 2,015 10,951 60,558 계 8,608 1,383 12,929 8,254 23,879 3,834 10,267 3,180 18,189 90,523 계 따라서현재의 위기청소년 의정의는취약계층이나가출등의외현적문제만이아닌잠재적으로성장의위기를경험할수있는포괄적대상을의미하는문구로재정의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미에서위기 ( 가능 ) 청소년을정의하였던 2005년의좀더포괄적인개념을다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여성가족부의특성상청소년문제를일회적으로나타나는결과적인문제행동이나병리적증상으로정의하기보다는가정과부모를고려한여성가족의문제로정의하는것이필요하다. 즉현대사회는전형적인가족의모습보다는자녀가없는부부만존재하는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미혼모가족, 조손가족, 일인가족등이미다양한가족의형태가존재하며, 저출산의문제는형제가없는외둥이의출산, 입양아문제, 다양한이유로인한동거가족의증가등청소년들이성장에서겪을수있는위험요인이보다다양해진모양이다. 따라서청소년상담을예방, 상담, 추후관리의연속선상에서논의하고자할때위기청소년에대한정의를보다포괄적으로정의하여제시할필요가있다. 이러한논의는청소년상담서비스의정책수요대상역시고위기청소년뿐만아니라위기를겪을수있는잠재적위기청소년, 그리고실제청소년문제를예방해야하는일반적인청소년까지포함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200 위기청소년을일련의개인 환경적위험에노출되어행동 심리적으로문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적절한개입없이는정상적인발달을이루기어려운상황에있는청소년을일컫는다 ( 금명자외, 2015). (4) CYS-Net 종합정보시스템의개선 CYS-Net 종합정보시스템관련하여너무많은카테고리로인해입력해야하는것들이많다는지적이많았다. 구체적으로자체사업의입력카테고리가많아처음접하는담당자의경우익숙해지는데오랜시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 아래제시한그림을살펴보면지원사업의경우그예시의목록이많은편으로입력하는사람의경우이목록을익숙하게읽어내는데도어려움이있을수있다. 또한청소년상담사업이조금씩달라질때마다항목이추가되어실제사업들을목표별, 대상별, 지원내용별로유목화되지않아입력하는담당자는처음접하게될때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관리하는 CYS-Net 종합정보망을사용하는센터수가급증하고관련사업이계속적으로변화함에따라센터종사자및사업현황을반영하여유지보수를할수있는예산을충분히반영하여주기적인개선이필요하다. 그림 Ⅴ-8 CYS-Net 종합정보망의예시 (CYS-Net 종합정보망입력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