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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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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최종보고서제출서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으로수행한 원전주변지역인문환경변화과정과지속발전을위한방안연구 에관한인프라사업의최종보고서를첨부와같이제출합니다 관리요령제조 사업성과의활용 에따라최종보고서의산업계 학계 관련연구기관등으로의배포에동의합니다 단 사업특성상공개가어려운경우유관기관배포를제한할수있다 첨부 최종보고서부 및전자화일 저장 완료사업에대한 주관기관 참여기관 자체평가의견서각 부 최종평가를위한현장실태조사표 부 구입기자재현황표 부 총괄책임자 윤순진 인 주관기관명 참여기업명 참여기업명 위탁기관명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귀하

2 원전주변지역인문환경변화과정과지속발전을위한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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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출처 : 홍농읍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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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0 년후의카와자키를생각한다 10 가지제언 1. 원전재개 폐로관련논의에대해서는장기적인시점을갖는다. 원전을재개한다고하여도차차가동기간이만료되어발전용량이줄어들게된다. 또, 폐로를한다고해도모든원자로의폐로까지는시간이걸린다. 어느쪽이든, 장기적인시야를가지고마을만들기, 재정시뮬레이션에임할필요가있다. 2. 정보의공유와논의의장을만든다. 국가, 니이가타현, 카시와자키시, 도쿄전력등의모든정보를공개하여, 카시와자키시민이다양한 입장을넘어서논의의장마련을추진하는것이지금가장요구되는것이다. 3. 시민앙케이트등에나타난시민의의견을기초로한다. 카시와자키시는츄에츠오키지진 6) 전후에시민앙케이트를실시하였다. 이후의마을만들기는이러 한앙케이트에나타난시민의의견을기초로하지않으면안된다. 4. 카시와자키시의재정적풍요가원전입지에의존해온것임을인식한다. 카시와자키시의재정적풍요는세입면의풍요이다. 이풍요로움이원전입지에의존한것이라는것 을모든시민이인식할필요가있다. 5. 원전이시민의생활을윤택하게하였는지를주의깊게검증한다. 오늘날까지막대한건설자금등이투입되었다. 그결과, 인구는늘었는지, 고용은확대되었는지, 농 공상업의진흥은어떤지등, 주의깊은검증작업이요구된다. 6. 재정이본격적으로적자가되기전에, 지금부터재정규모감축에노력한다. 재정경직화의최대원인은원전관련재원에의존한수많은하코모노계 7) 의공공시설이다. 공공 시설의유지관리비를재검토하고, 감축하려는노력이이제부터시작되어야한다. 7. 원전정지부터폐로에이르기까지원전교부금을지출하게한다. 원전폐로가결정되더라도, 약 20 년간은원전교부금의지출이필요하다. 그교부금을전액기금으 로서적립하는것을생각해보자. 8. 자주적인 재정재건계획 을책정하여차차개정한다. 자치체재정재건법의지표여하에관계없이자주적인 재정재건계획 을책정하여, 그점검과재 검토를매년실시해야한다. 9. 지역자원을밝혀낸다. 합병하여광대한지역이된카시와자키시는인적자원, 산업자원, 자연환경자원, 관광자원등이풍 6) 2007 년 7 월 16 일에발생한니이가타현츄에츠지방바다를진원으로한지진으로매그니튜드 6.8 을기록하였다. ( 참조 : ja.wikipedia.org/wiki/ 新潟県中越沖地震 ) 7) 국가나자치체가세우는도서관, 미술관, 청사, 학교, 체육관, 등의공공시설건물을하코모노라고부름. 건설이나설치자체가목적으로사업의편익을고려하지않는행정에대해하코모노행정이라고비판적으로부름

136 부하다. 이것을행정과시민이밝혀내어산업진흥에도움이되도록한다. 10. 지역산업을활용한장래를그린다. 고용이나관련사업의원전의존을줄이고, 현재집적되어있는기반산업등의지역산업을활용하여한층더발전하도록한다. 도쿄권, 나고야권, 긴끼권과의광역연계, 소재산업과의연계, 산학연계등에의한시장우위성의확립을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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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는지역주민의요청에따라정부의예산으로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에서주관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서주민여러분의의견이매우중요합니다. 여러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야만현황을올바로파악하고미래계획을적절히세울수있기때문입니다.

154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한빛원전 ( 영광원전 ) 주변지역주민들의현재의삶과미래발전방향을연구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원전이이지역에들어온이후주민들의삶이나지역에어떤변화가일어났는지, 원전주변지역지원금이적절하게사용되고있는지, 앞으로이지역이어떤중장기발전계획을준비해서미래를대비해야하는지를연구할계획입니다. 이연구는지역주민의요청에따라정부의예산으로서울대환경계획연구소에서주관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를진행하는데있어서주민여러분의의견이매우중요합니다. 여러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해야만현황을올바로파악하고미래계획을적절히세울수있기때문입니다. 부디바쁘시더라도이조사에적극참여하셔서주민들의삶과미래지역발전을위해도움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는통계적으로처리되므로여러분의인적사항은어떠한경우라도공개되지않습니다. 조사결과는연구를위해서만사용되니솔직하게여러분의의견을말씀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10 월 연구책임자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윤순진올림 문의 : 서울대환경대학원박사과정김신영 석사과정황보명 석사과정이승한 코드번호

155 1. 한빛원전이영광지역에미치는영향평가 1-1. 영광군에원전이들어와서제일좋아진점한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농수축산업발달 2 관광업발달 3 지역경제의활성화 4 보상금수입 5 지역이미지좋아짐 6 지역주민의고용증대 7 지역기반시설확충 8 좋아진점이없다 9 기타 ( ) 1-2. 영광군에원전이들어와서가장나빠진점한가지만선택하여주십시오. 1 농축산업침체 2 어획량감소 3 관광업침체 4 지역이미지하락 5 지역경제의침체 6 토지가격하락 7 주민간갈등야기 8 나빠진점이없다 9 기타 ( ) 1-3. 다음은한빛원전 ( 영광원전 ) 이영광군지역경제에미친영향에관한질문입니다. 생각하시는번호에 하여주십시오. 문 항 매우 긍정적 이다 긍정적 이다 보통이다부정적이다 매우 부정적 이다 1) 영광군전체이미지에미친영향 )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 농가소득에미치는영향 ) 어업에미치는영향 ) 관광객유입에미치는영향 ) 판매서비스업에미친영향 ) 사회기반시설 ( 도로등 ) 에미치는영향 ) 주민복지에미치는영향 ) 고용에미치는영향 ) 해양환경에미치는영향 ) 군재정에미치는영향

156 1-4. 한빛원전으로인해선생님이사시는마을이나지역에서다음과관련하여어떤변화가 일어났는지말씀해주십시오. 좋아짐 변화없음 나빠짐 기타 12) 지역이미지 ) 주민들간관계 ) 환경의질 그렇다면원전이들어와서전반적으로지역사회에어떤변화가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원전으로인해지역사회가발전하였다 (2) 원전으로인해지역사회가별로발전하지않았다. (3) 아무런변화가없었다. (4) 원전으로인해지역이낙후되었다. 2. 귀하와한빛원전과의관계와영향 2-1. 아래내용에대해가족중해당사항이있으면모두골라주십시오. (1) 현재원전혹은관련시설에서일하고있다. (2) 과거에원전혹은관련시설에서일한적이있다. (3) 현재원전혹은원전직원을대상으로장사를한다. (4) 과거에원전혹은원전직원을대상으로장사를한적이있다. (5) 원전과는아무런관계도없다 원전으로부터보상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그렇다 ( 보상내용 : ) (2) 아니다 바로 2-4 번으로가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보상을받았을경우보상금수준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만족한다 (2) 만족하지않는다 2-4. 원전이본인의가구소득에어떠한변화를가져왔습니까? (1) 원전으로인해가구소득이늘었다 (2) 원전으로인해가구소득이줄어들었다 (3) 변화없다 2-5. 최근들어본인의건강에어떤변화가있었습니까? (1) 좋아졌다 (2) 변화가없다 바로 2-7로가서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3) 나빠졌다

157 2-6. 이런건강상변화가원전때문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2-7. 원전이원전주변지역주민들의건강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모르겠다 2-8. 혹시마을주민들의건강이나빠졌을경우, 어디가주로나빠졌습니까? 2-9. 원전이들어섰을당시원전이지역에어떤변화를가져올것으로생각했습니까? (1) 지역이좋아질것이라고생각했다. (2) 별다른변화가없을것이라고생각했다. (3) 지역이나빠질것이라고생각했다 원전이들어와서귀하의생활에전반적으로어떤변화가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1) 원전이들어선다음나의생활형편이좋아졌다. (2) 아무런변화가없었다. (3) 원전이들어선다음나의생활형편이나빠졌다 앞으로이지역에계속거주하실생각이십니까? (1) 계속살고싶다 (2) 당분간살고싶다 (3) 이사를갈계획이다 (4) 이사가고싶지만할수없다 (5) 아직까지정해지지않았다 귀하는원전이들어올당시어떤입장이었습니까? (1) 찬성했다 (2) 반대했다 (3) 별생각없었다 귀하는원전에대해현재어떤입장입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 별생각없다

158 3. 지역주요기관의영향력과신뢰 3-1. 다음의지역사회지도자, 혹은기관에대해어느정도신뢰하십니까? 매우신뢰한다 신뢰하는편이다 신뢰하지않는편이다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중앙정부 군청 ( 군수 ) 읍면장 이장 농민 / 어민지도자 한수원본사 한빛원전본부 전문가 사회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혹시지역에있는기관이나단체들중참여하고계신기관이나단체가있으면모두표기해 주시기바랍니다. (1) 노인회 (2) 발전위원회 (3) 번영회 (4) 청년회 (5) 새마을지도자회 (6) 새마을부녀지도자회 (7) 바르게살기위원회 (8) 농촌지도자회 (9) 농업경영인회 (10) 의용소방대 (11) 자원봉사단 (12) 자율방법대 (13) 농민회 (14) 생활개선회 (15) 생활안전협의회 (16) 기타 ( ) 4. 안전과소통 4-1. 정부나한수원이사고발생에대비해서안전대책을잘준비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159 4-2. 한빛원전의안전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한빛원전은아주안전하다 (2) 한빛원전은안전한편이다 (3) 한빛원전은불안한편이다 (4) 한빛원전은아주불안하다 4-3. 한빛원자력본부는원전의크고작은고장이나문제에대해어떻게합니까? (1) 항상잘설명해준다. (2) 잘설명해주고있는편이다. (3) 잘설명해주지않는편이다. (4) 전혀설명해주지않는다 한빛원자력본부의원전고장이나문제에대한설명을얼마나신뢰하십니까? (1) 상당히신뢰한다. (2) 신뢰하는편이다. (3) 신뢰하지않는편이다. (4) 전혀신뢰하지않는다 원전의고장이나문제에대한설명은주로누구로부터듣고있습니까? (1) 읍 면장 (2) 이장 (3) 한빛원자력본부 (4) 농 어민지도자 (5) 종교단체 (6) 환경단체 (7) 사회단체 (8) 언론, 미디어 (9) 이웃, 친구, 아는사람 (10) 기타 4-6. 원전에대해궁금할때는주로누구에게물어봅니까? (1) 읍 면장 (2) 이장 (3) 한빛원자력본부 (4) 농 어민지도자 (5) 종교단체 (6) 환경단체 (7) 사회단체 (8) 언론, 미디어 (9) 이웃, 친구, 아는사람 (10) 기타

160 4-7. 원전사고에대비하여교육, 훈련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정기적으로받고있다. (2) 비정기적으로교육, 훈련받고있다. (3) 받은적이없다 원전사고대비교육, 훈련이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충분하다 (2) 충분하지않다 4-9. 만약에한빛원전에서사고가발생한다면, 선생님은어디로대피해야하는지알고계십니까? (1) 안다 (2) 모른다 만약에한빛원전에서사고가발생한다면, 어떤방식으로행동하시겠습니까? (1) 스스로판단해서행동한다 4-11로가서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2) 정부나한빛원전의안내가있을때까지기다렸다가따른다 (3) 생각해본적이없다 스스로판단해서행동하실경우, 다음중어떻게행동하시겠습니까? (1) 대피소로피난한다 (2) 가능한한멀리대피한다 (3) 집에그대로있는다 이지역에서생산되는수산물을안심하고드시고계십니까? (1) 안심하고먹는다 (2) 불안하지만먹는다 (3) 불안해서먹지않는다 이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을안심하고드시고계십니까? (1) 안심하고먹는다 (2) 불안하지만먹는다 (3) 불안해서먹지않는다

161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5-1~2.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의해원전지역에는여러가지형태로지원금이지급되고있습니다. 이지원금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문 항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매우그렇다 5-1. 지원금은충분한수준이다 지원금이영광군경제활성화에기여했다 본인이나가족이지원금의혜택을받은적이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 혜택의내용 : ) 5-4. 지원금사용에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5-5. 지원금사용에있어서다음중어디에중점을두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중요한것 2개를골라주시기바랍니다. (1) 재생가능에너지 ( 태양광, 풍력발전등 ), 생태복원등미래세대를위한투자 (2) 병원, 학교, 복지관등교육 의료 복지시설 (3) 농어민을위한생산시설 / 생산기반지원 (4) 도로, 체육시설등도시기반사업 (5) 방재와안전에대한대책마련 (6) 저소득층생활비지원 (7) 이주지원 (8) 장학금 (9) 기타 6. 지역갈등 6-1. 원전때문에한수원이나한빛원전과다툰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6-2. 원전때문에한수원이나한빛원전이외에지역사회에서누구와다툰적이있습니까? (1) 있다 바로 6-3 번으로가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2) 없다 바로 6-4 번으로가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162 6-3. 다툰적이있다면그상대는누구였습니까? (1) 이웃 (2) 어촌계 (3) 농민회 (4) 군수 (5) 읍 면장 (6) 사회단체 (7) 환경단체 (8) 전문가 (9) 기타 ( ) 6-4. 원전으로인한지역사회의갈등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심각한수준이다. (2) 심각한수준이다 (3) 갈등이있지만심각하지는않다 (4) 갈등이없다. 7. 후쿠시마원전사고 7-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한빛원전에대하여더불안하게느끼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7-2.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주민들에대한한빛원전의태도에변화가있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7-3.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영광의농산물 / 수산물판매에어떤변화가있다고생각합니까? (1) 판매량이줄어들었다. (2) 변화가없다. (3) 판매량이늘어났다 년과 2013 년의원전위조부품납품비리사건 8-1. 이사건이후원전에대한선생님의태도가바뀌었습니까? (1) 더불안하게느끼게되었다. (2) 전과같다. (3) 더안전하게느끼게되었다

163 8-2. 이사건에대해한빛원자력본부로부터설명을들었습니까? (1) 충분히들었다 (2) 조금들었다 (3) 거의듣지못했다 (4) 전혀듣지못했다 9. 미래전망 9-1. 원전을폐쇄하게된다면이지역경제에어떤변화가있을것이라생각하십니까? (1) 매우나빠질것이다 (2) 조금나빠질것이다 (3) 별다른변화가없을것이다 (4) 조금좋아질것이다 (5) 매우좋아질것이다 9-2. 원전의수명이만료됨에따라원전이단계적으로폐쇄된다면이지역은어떤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복지, 귀농, 휴가및은퇴자등을위한전원마을만들기 (2) 농수산물생산, 가공, 판매중심의경제발전 (3) 종교, 문화자원을활용한정신문화발전 (4) 태양광, 풍력, 숲가꾸기등친환경발전 (5) 제조업, 건설업중심의경제발전 (6) 원전관련산업 (7) 관광사업 (8) 기타 9-3. 지역의중장기발전계획을만들기위하여주민이참가하여발언할수있는기회가만들어지는경우, 귀하는어떻게하겠습니까? (1) 자발적으로참가하여적극적으로발언하겠다 (2) 요청을받으면출석하여발언하겠다 (3) 출석하지만발언하지않겠다 (4) 출석하지않고행정이나지역의공직자에맡기도록하겠다

164 10. 응답자개인정보 주소 ( 동네이름 ) 성별 전화번호 귀하는현재연세가어떻게되십니까? 만세 귀하의출생지는어디입니까?( 현재살고있는이곳이라면 표시 ) 현재살고있는이곳 도시 ( 군 ) 면리 이지역에사신지는얼마나되었습니까? 년 귀하의종교는무엇입니까? (1) 기독교 ( 개신교 ) (2) 천주교 ( 가톨릭 ) (3) 불교 (4) 원불교 (5) 종교가없다 (6) 기타 학교는어디까지다니셨는지요?( 중퇴는그이전단계에포함 ) (1) 무학 (2) 초등학교졸업 (3) 중학교졸업 (4) 고등학교졸업 (5) 대학졸업 (6) 대학원이상 지금어떤일을하고계십니까? 농민과어민, 판매서비스종사자일경우다음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농민 : 경작평수평, 자가소유평, 병작평, 어민 : 선박톤대, 양식장판매, 서비스자영업자 ( 숙박 / 요식업등구체적인업종 ) 현재주로어떤소득으로살아가고있습니까? (1) 임금 (2) 사업소득 ( 상업 / 서비스업 ) (3) 농수산업 ( 농민, 어민 ) (4) 연금, 송금 (5) 공적부조 (6) 기타 현재가구단위로연소득은대개어느정도입니까? (1) 500만원미만 (2)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3) 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4)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5)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6)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7)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8) 1억원이상

165 현재함께거주하고있는귀하의가족은어떻게구성되어있습니까? (1) 단독가구 (2) 부부가구 (3) 부부와자녀 (4) 본인과자녀 (5) 3 세대가구 (6) 조손가구 (7) 기타 ( ) 귀하는다음중어디에속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상층 (2) 중상층 (3) 중하층 (4)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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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3333.hwp 1 2 3 4 5 128.491 156.559 12 23 34 45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설악산과 금강산 관광연계 개발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귀하께서 해주신 답변은 학문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한국관광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