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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번호제 호 ( 목 ) 14:00 제 357 회정례회제 4 차본회의 2017 회계연도경상남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경상남도의회 ( 도청소관예산결산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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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례 소관 심사경과 제출근거 세입 세출결산개요 검토의견 세입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불용액 예산의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집행 이월사업비현황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물품증감및현재액 채권 채무 금고 기금결산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재무제표검토 - i -

4 실 국별결산검토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미래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재난안전건설본부 도시교통국 소방본부 서부권개발국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회계연도결산종합심사시부대의견조치사항 건 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요약 참고자료 경상남도결산수지현황자료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결과 - ii -

5 의안번호제 호 2017 회계연도경상남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종합심사보고서 Ⅰ. 소관 2017회계연도경상남도결산 2017회계연도경상남도기금결산 2017회계연도경상남도예비비지출 Ⅱ. 심사경과 제출일자및제안자 : 경상남도지사 종합심사회부일자 : 종합심사상정일자 : 종합심사의결일자 : Ⅲ. 제출근거 지방자치법 제134조 ( 결산 ) 및같은법시행령제82조 ( 결산승인 ) 지방회계법 제14 조 ( 결산의수행 ) 및같은법시행령제10 조 ( 결산서등의제출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결산 ) 및같은법시행령제36조 ( 결산서의제출등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및결산 ) 및같은법시행령제6조 ( 결산보고서의작성 )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결산서의작성 )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 ( 결산의심사 ) - 1 -

6 Ⅳ. 세입 세출결산개요 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규모는예산현액 1) 8조 1,958억 6,400만원으로전년보다 6,397억 8,600만원이감소 ( 7.2%) 하였음 회계연도까지공기업특별회계로운영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 2017회계연도결산규모가대폭감소 ( 순세계 ) 잉여금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기금전환에따라전년대비대폭감소하였음. - 순세계잉여금 : (2015년) 7,469억 9,800만원, (2016년) 6,463억 7,900만원 (2017년) 1,563억 1,800만원 - 잉여금 : (2015 년 ) 1조 1,320 억 6,800 만원, (2016 년 ) 1조 1,066 억 7,700 만원 (2017년) 5,643억 5,000만원 세입결산액은전년보다 7,079 억 3,400 만원이감소 ( 8.0%) 한 8 조 1,755 억 5,600 만원임.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 과이전수입 ( 지방교부세, 보조금 ) 은전년보다 1,419억 7,500만원 (2.0%) 이증가하였으나, 지방채및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기금전환등으로 8,499억 900만원 ( 46.0%) 이감소하였음. - 총세입 8 조 1,755 억 5,600 만원중자체수입은 2 조 8,230 억 8,200 만원 (34.5%) 이며, 이전수입은 4 조 3,540 억 6,200 만원 (53.3%) 임. 1) 예산현액 = 예산액 ( 편성액 ) + 전년도이월액 ( 명시, 사고, 계속비 ) + 예비비 + 이용, 전용및변경예산 - 2 -

7 [ 표 1 ] 최근 3 년간세입결산현황 ( 결산서 p.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대비 (%) 전년대비 (%) 계 9,063,459 8,883, ,175, 자체수입 2,832,963 2,757, ,823, 지방세 2,583,742 2,559, ,614, 세외수입 249, , , 이전수입 4,021,936 4,278, ,354, 지방교부세 586, , , 보조금 3,435,273 3,626, ,700, 지방채및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08,560 1,848, , 세출결산액은전년보다 1,656 억 700 만원 ( 2.1%) 이감소한 7 조 6,112 억 600 만원으로일반회계 7 조 722 억 7,200 만원과특별회계 5,389 억 3,400 만원임. - 지역개발기금 ( 공기업 ) 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세출결산액감소 [ 표 2 ] 최근 3 년간세출결산현황 ( 결산서 p.6 재구성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대비 (%) 전년대비 (%) 계 7,931,391 7,776, ,611, 일반회계 6,814,131 6,964, ,072, 특별회계 1,117, , , 공기업특별회계 609, , 기타특별회계 507, , ,

8 세입 세출의결산차액은 5,643 억 5,000 만원으로 지방회계법 제 19조 2) 에따라채무상환에사용한지출액이없어잉여금은 5,643 억 5,000 만원임. 이중다음연도이월액 4,067억 4,400만원, 국비보조금집행잔액 12억 8,800만원을차감한순세계잉여금 3) 은 1,563억 1,800만원임. 이는 2016년도순세계잉여금 (6,463억 7,900만원 ) 보다 4,900억 6,100만원 ( 75.8%) 이감소함. - 순세계잉여금 1,563 억 1,800 만원은일반회계및특별회계집행잔액 (954 억 100 만원 ) 과자금없는이월액 (825억 1,300만원 ) 등이포함되어있음. [ 표 3] 2017 년도결산상세입 세출처리상황 ( 결산서 p.28 재구성 )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결 산 세입 세출 잉여금 ( 가 ) ( 나 ) ( 가-나 ) 현년도채무상환 명시이월 사고이월 잉여금내역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8,195,864 8,175,556 7,611, ,350-98,798 (66,729) 95,024 (15,784) 212,922 1, ,318 일반회계 7,646,429 7,624,540 7,072, ,268-98,468 (65,629) 95,024 (15,784) 212,922 1, ,566 특별회계 549, , ,934 12, (1,100) ,752 제 조 결산상잉여금의처리 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마다세입 세출결산상잉여금 이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뺀잉여금을그잉여금이생긴회계연도의다음회계연도까지세출예산에관계없이지방채의원리금상환에사용할수있다 다른법률에따라용도가정하여진금액 지방재정법 제 조에따른이월금 순세계잉여금 해당연도세입 수납액 해당연도세출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잔액 현년도채무상환 - 4 -

9 Ⅴ. 검토의견 1. 세입ㆍ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 ( 결산서 p.24, 결산서첨부서류 p.9) [ 표 4] 에서볼수있듯이 2017 년도일반회계총수납액은 7조 6,245 억원으로전년도 7조 6,394억원보다 149억원 ( 0.2%) 이감소하였음. - 지방세수입 2조 6,145억원 ( 전년도 2조 5,597억원 ) - 세외수입 1,630억원 ( 전년도 1,500억원 ) - 지방교부세 6,532억원 ( 전년도 6,511억원 ) - 보조금 3조 2,829억원 ( 전년도 3조 2,402억원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09억원 ( 전년도 1조 384억원 ) [ 표 4] 일반회계세입총괄 ( 결산서 pp.24~25)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 가 ) 징수결정액 ( 나 ) 수납액 ( 다 ) 미수납액 ( 나 - 다 ) 비율 (%) 계결손처분이월액다 / 가다 / 나 계 7,646,429 7,685,815 7,624,539 61,276 11,008 50, 일지방세수입 2,575,371 2,672,010 2,614,485 57,525 10,757 46, 반 세외수입 145, , ,047 3, , 회지방교부세 646, , , 계 보조금 3,355,780 3,282,920 3,28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3, , ,

10 지방세수입과보조금이 5조 8,974억원으로전체수납액의 77.3% 를차지하고있음. 전년도와비교할때자체재원인지방세수입은 548 억원 (2.1%), 세외수입은 130억원 (8.7%) 이각각증가하였음. 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 21억원 (0.3%), 보조금은 427억원 (1.3%) 이각각증가되었음 회계연도일반회계총세입수납상황은징수결정액 7 조 6,858 억원의 99.2% 인 7 조 6,245 억원이수납되고, 미수납액 613 억원중 110 억원은결손 처분했으며, 503 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음. 일반회계전체수납액중지방세가차지하는비율은 34.3% 로서징수결정액은 2조 6,720억원이며, 수납액은 2조 6,145억원으로징수결정액의 97.8% 를징수하여전년도징수율 97.8% 와동일함. 미수납액은 575억원으로, 이중 107억원은결손처분하였고, 468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음. - 전년도미수납액 (578 억원 ) 보다 3억원 ( 0.5%) 이감소되었고, 이중결손처분은 20억원 (23.0%) 이증가되었으나, 다음연도이월액은 23억원 ( 4.7%) 이감소되었음. [ 표 5] 지방세징수현황 ( 결산서 p.24) 구 분 징수결정액 ( 가 ) 수납액 ( 나 ) 미수납액 ( 가 - 나 )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 단위 : 백만원 ) 징수율 (%) ( 나 / 가 ) 2017 년도 2,672,010 2,614,485 57,525 10,757 46, 년도 2,617,516 2,559,664 57,852 8,742 49, 년도 2,642,812 2,583,741 59,070 12,605 46, 년도 2,416,655 2,351,464 65,191 15,326 49, 년도 1,941,071 1,889,129 51,942 8,412 43,

11 지방세결손처분현황 ([ 표 6]) 은 2016 년보다 20 억원 (23.0%) 이증가한 107 억원임. 결손처분사유별로는무재산이 29 억 5,700 만원 (27.5%), 배분 금액부족이 28 억 2,500 만원 (26.3%), 기타사유 4) 가 45 억 8,600 만원 (42.6%) 등임. 결손처분후에도적극적인업무추진으로사후관리를철저히하여야 할것임. [ 표 6] 지방세결손처분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14)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무재산행방불명시효소멸배분금액부족기타 2017 년도 10,757 2, ,825 4, 년도 8,742 3, ,170 2, 년도 12,605 4, ,043 4, 년도 15,324 5, ,003 2, 년도 8,412 4, ,224 1,685 다음 [ 표 7] 의지방세미수납액은 468 억원이며, 그사유중납세태만으로 인한체납이 104 억원으로전체의 22.2%,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 131 억원으로전체의 28.0% 를차지하고있음. [ 표 7] 지방세미수납 ( 다음연도이월 ) 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16) 세목별사유별 합계무재산행방불명납세태만징수유예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 단위 : 백만원 ) 기타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4) 기타사유 : 체납처분중지, 회사정리법에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부족등 - 7 -

12 세외수입은지방세수입과더불어자주재원의근간을구성하는주요 세입원이나 2014 년세입예산과목편제개정 5) 으로 [ 표 8] 에서보듯이 2014 년도이후세외수입징수액은대폭감소하였으며, 징수율 ( 징수결정액 1,667 억 9,800 만원, 수납액 1,630 억 4,700 만원 ) 은 97.8% 로, 2013 년도 98.7% 이후지속적으로떨어지고있는데, 특단의 대책이필요할것임. - 세외수입미수납액은 37 억 5,100 만원이며, 이중 2 억 5,100 만원은결손 처분되었고 35 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음. [ 표 8] 세외수입징수현황 ( 결산서 p.24)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처리징수율 (%) ( 가 ) ( 나 ) ( 가-나 ) 결손처분익년도이월 ( 나 / 가 ) 2017년도 166, ,047 3, , 경상적세외수입 60,889 60, 임시적세외수입 105, ,278 3, , 년도 152, ,040 2, , 년도 188, ,225 3, , 년도 267, ,060 3, , 년도 1,054,965 1,041,362 13, , 세외수입결손처분내역은다음과같음. [ 표 9] 세외수입결손처분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14)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 세입예산과목편제개정내용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0) 의별도과목을신설 - 보전수입등 (710) : 세외수입중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회수 - 내부거래 (720) : 전입금, 예수및예탁금 지방채및예치금회수 (600) 과목은순수지방채와예치금회수를분리 - 지역개발기금시 도융자금수입 : 지방채 ( 국내차입금 610) 내부거래 (720) - 예치금회수 : 예치금회수 (630) 보전수입등 (710) - 8 -

13 [ 표 10] 의세외수입미수납액은 35 억원으로, 2014 년이후대폭감소하였다가 2017 년도에다시증가 ( 전년대비 29.4% 증가 ) 하였는데, 세외수입미수납액이 증가한사유에대한확인이필요함. [ 표 10] 세외수입미수납 ( 다음연도이월 ) 사유별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16) ( 단위 : 백만원 ) 구분합계무재산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징수유예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기타 2017년도 3, , 년도 2, , 년도 2, , 년도 3, , , 년도 13, , , [ 표 11] 의세입금환급현황을살펴보면 263 억원으로전년도보다 214 억원 ( 44.9%) 이감소되었고, 이중지방세수입환급액이 260 억원 (98.9%) 임. [ 표 11] 세입금환급현황 ( 결산서 p.31)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년 (A) 2016 년 (B) 증감 (A-B) 징수결정액환급액징수결정액환급액징수결정액환급액 합계 7,685,815 26,300 7,699,981 47,738 14,166 21,438 지방세수입 2,672,010 26,031 2,617,516 47,375 54,494 21,344 세외수입 166, , , 지방교부세 653, ,100-2,072 - 보조금 3,282,920-3,240,187-42,73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0,915-1,038, ,

14 2) 세출 ( 결산서 p.26, 결산서첨부서류 p.10) 2017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액은다음과같음. - 예산현액 7조 6,464억 2,900만원 ( 전년도 7조 5,934억 6,800만원대비 0.7% 증가 ) - 지출액 7조 722억 7,200만원 ( 예산현액대비 92.5%) ( 전년도 6조 9,644억 7,900만원대비 1.5% 증가 ) - 이월액 4,878억 2,700만원 ( 예산현액대비 6.4%) ( 전년도 5,453억 9,800만원대비 10.6% 감소 ) - 불용액 863억 3,000만원 ( 예산현액대비 1.1%) ( 전년도 835억 9,100만원대비 3.3% 증가 ) [ 표 12] 의 2017 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현액은전년도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지출액또한 1.5% 증가하였음. 또한, 불용액도전년도 보다 27 억 3,900 만원 (3.3%) 이증가함. [ 표 12] 일반회계세출예산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불용액비고 2017 년도 7,646,429 7,072, ,827 86,330 불용률 1.13% 2016 년도 7,593,468 6,964, ,398 83,591 불용률 1.10% 증 ( ) 감 52,961 (0.7%) 107,793 (1.5%) 57,571 ( 10.6%) 2,739 (3.3%)

15 [ 표 13] 과같이 2017 회계연도일반회계의분야별집행현황은사회복지분야가전체지출액의 31.7% 를차지하고있으며, 2016회계연도보다예산현액은 529억 6,100 만원 (0.7%), 지출액은 1,077 억 9,300 만원 (1.5%) 이각각증가되었음. 불용률은전년보다다소증가 (2016년 1.10% 2017년 1.13%) 하였으며, 수송및교통분야 (1.64%, 101억 4,800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32%, 95억 1,600만원 ) 에서평균불용률 (1.13%) 보다높게나타나고있어개선대책이필요할것임. [ 표 13] 분야별일반회계세출총괄 ( 결산서 p.26) ( 단위 : 백만원 ) 분야 구 분 예산현액 ( 가 ) 지출액 ( 나 ) 잔액 ( 다 = 가 - 나 ) 이월액 ( 라 ) 잔액내역 비율 (%) ( 라 / 가 ) 집행잔액 ( 마 ) 비율 (%) ( 마 / 가 ) 합 계 7,646,429 7,072, , , , 일반공공행정 1,190,919 1,185,849 5,070 1, , 공공질서및안전 275, ,127 63,265 62, , 교 육 554, , 문화및관광 255, ,356 10,678 8, , 환경보호 373, , 사회복지 2,256,940 2,245,291 11,649 3, , 보 건 141, , 농림해양수산 926, ,128 94,508 87, , 산업 중소기업 201, , 수송및교통 619, , , , , 국토및지역개발 410, ,284 79,452 69, , 과학기술 5,857 5, 예 비 비 40,782-40, , 기 타 394, ,376 3, ,

16 성질별세출현황은다음 [ 표 14] 와같음. [ 표 14] 성질별일반회계세출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p.22~24) 2017 년도 2016 년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비율 (B/A) 예산의구성비율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비율 (B/A) 예산의구성비율 계 7,646,429 7,072, % 100.0% 7,593,468 6,964, % 100.0% 인건비 306, , % 4.0% 284, , % 3.7% 물건비 148, , % 1.9% 139, , % 1.8% 경상이전 3,935,246 3,923, % 51.5% 3,740,634 3,728, % 49.3% 자본지출 2,580,405 2,066, % 33.7% 2,553,567 1,983, % 33.6% 융자및출자 % 0.0% % 0.0% 내부거래 630, , % 8.3% 842, , % 11.1% 예비비및기타 44,705 3, % 0.6% 33,039 7, % 0.4% 2017회계연도국고보조금집행현황 [ 표 15] 를보면예산액이전년도보다 119억 7,400만원이감소된 2조 6,680억 1,000만원이나, 전년보다국비미교부액이감소함에따라집행률이현저하게높아짐. 향후에도중앙부처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국비미교부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 표 15] 국고보조금집행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305)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수령액 (B) 미교부액 집행액 (C) 집행비율 (C/A) 이월액 (D) 집행잔액 (E=B-C-D) 불용률 (E/A) 2017 년도 2,668,010 2,645,016 22,994 2,634, % 10, % 2016 년도 2,679,984 2,639,601 40,383 2,550, % 87,666 1, %

17 나. 특별회계 1) 세입 ( 결산서 p.25, 결산서첨부서류 p.9) 2017회계연도특별회계총수납액은 5,510억 1,600만원으로전년도 (1조 2,440억 8,800만원 ) 보다 6,930억 7,200만원 ( 55.7%) 이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아래 [ 표 16] 과같음 년도에는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특별회계세입이줄어든것임. (2016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수납액 : 7,303억 9,500만원 ) [ 표 16] 특별회계세입총괄 ( 결산서 p.25)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 가 ) 징수결정액 ( 나 ) 수납액 ( 다 ) 미수납액 ( 나 - 다 ) 비율 (%) 계결손처분이월액다 / 가다 / 나 합계 549, , ,016 16,015-16,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518, , ,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시설 18,722 36,226 20,211 16,015-16,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 12,134 11,791 11, 회계연도특별회계수납상황을살펴보면, 예산현액보다 175억 9,600만원이많게징수결정되었음. 수납액은징수결정액의 97.2% 이며, 미수납액 160억 1,500만원 ( 전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은다음연도로이월되었음

18 2) 세출 ( 결산서 pp.26~27, 결산서첨부서류 p.11) 2017회계연도특별회계세출결산액은다음 [ 표 17] 과같음. - 예산현액은 5,494억 3,500만원으로전년도예산현액 (1조 2,421억 8,200만원 ) 보다 6,927억 4,700만원 ( 55.8%) 이감소되었음 년도에는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됨에따라특별회계세출이줄어든것임. (2017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현액 : 7,269억 6,300만원 ) - 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 98.1% 인 5,389억 3,400만원이고, 불용액은 90억 7,100 만원 ( 예산현액대비 1.7%) 이며,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전액불용됨. 다음연도이월액은 14억 3,000만원으로전액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이월된것임. [ 표 17] 특별회계세출총괄 ( 결산서 pp.26~27) 구 분 예산현액 ( 가 ) 지출액 ( 나 ) 잔액 ( 가 - 나 ) 이월액 ( 라 ) 잔액내역 비율 (%) ( 라 / 가 ) 불용액 ( 마 ) ( 단위 : 백만원 ) 비율 (%) ( 마 / 가 ) 합계 549, ,934 10,501 1, , 의료급여기금 518, ,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광역교통시설 18,722 10,029 8, ,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 12,134 10,694 1,440 1,

19 2. 불용액 ( 결산서첨부서류 pp.68~304) 2017회계연도세출결산불용액은예산현액 8조 1,958억 6,400만원의 1.16% 인 954억 100만원임. - ( 일반회계 ) 863억 3,000 만원 ( 예산현액 7조 6,464 억 2,900 만원의 1.13%) - ( 특별회계 ) 90억 7,100만원 ( 예산현액 5,494억 3,500만원의 1.65%) 이는 2016 회계연도 (5,119 억 1,700 만원, 불용률 5.79%) 보다 4.63%p(4,165 억 1,600 만원 ) 감소한것으로, 일반회계는 27억 3,900만원이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기금으로전환되어특별회계가 4,192억 5,500만원이감소하였기때문임.(2016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불용액 : 420,487백만원 ) [ 표 23] 회계 ( 분야 ) 별불용액현황 ( 결산서 pp.26~27) ( 단위 : 백만원 ) 2017회계연도 비고 과목 (2016년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 (%) 불용률 ) 합 계 8,195,864 95, 일반회계 7,646,429 86, 일반공공행정 1,190,919 3, 공공질서및안전 275,392 1, 교육 554, 문화및관광 255,034 2, 환경보호 373, 사회복지 2,256,940 7, 보건 141, 농림해양수산 926,636 6, 산업 중소기업 201, 수송및교통 619,220 10, 국토및지역개발 410,736 9, 과학기술 5, 예비비 40,781 40, 기타 394,114 3, 특별회계 549,435 9,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8,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722 8,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20 2017회계연도일반회계불용액은 863억 3,000만원으로발생유형은 [ 표 24] 와같으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한불용액이여전히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보이므로, 당초예산편성단계에서철저한사업계획수립과정확한수요예측으로집행사유미발생으로인한불용액을줄일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 표 24] 불용액발생유형 ( 일반회계 ) 구분 불용액합계 86,330 (100%) 83,591 (100%)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30,268 (35.1%) 36,505 (43.6%) 예산절감 ( 유보액 ) 14 (0.0%) 0 (0.0%) 발생유형예산집행잔액 ( 낙찰차액등 ) 14,005 (16.2%) 20,082 (24.0%)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261 (1.5%) 1809 (2.2%) ( 단위 : 백만원 ) 예비비 40,782 (47.2%) 25,195 (30.2%) 다음 [ 표 25] 는최근 6 개년도불용액현황으로불용률은 2014 년이후 감소하였다가, 2017 년도에다소증가하였음. 가용재원의사장을막고 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해서불용액절감을위해최선을다해야할것임. [ 표 25] 불용액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2017년도 7,646,429 7,072, ,827 86, 년도 7,593,468 6,964, ,398 83, 년도 7,443,557 6,814, ,329 99, 년도 6,461,486 6,012, ,683 88, 년도 6,269,381 5,988, ,724 72, 년도 5,913,768 5,693, ,862 46,

21 2017년도실국별집행현황은 [ 표 26] 과같으며, 의회사무처, 도시교통국,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등은평균불용률 (1.1%) 보다현저히높게나타나므로불용사유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 향후예산규모의적정성과재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임. - 기획조정실은예비비잔액 (40,781백만원 ) 으로인한불용액이대부분임. [ 표 26] 2017 년도실국별집행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 실국별예산현액집행액이월액집행잔액불용률 2016 년불용률 합계 7,646,428,869 7,072,272, ,826,863 86,329, 의회사무처 13,583,984 13,218, , 공보관 6,126,733 5,625, ,788 38, 감사관 565, ,244-8, 여성가족정책관 755,639, ,038,517 2,853,500 4,747, 기획조정실 1,271,501,956 1,229,409,966-42,091, 재난안전건설본부 985,703, ,740, ,508,906 10,454, 미래산업국 106,666, ,431, , , 경제통상국 149,428, ,647,296 4,697,184 1,083, 행정국 706,627, ,481,054 1,342,526 2,804, 해양수산국 149,337, ,090,880 8,337, , 도시교통국 191,272, ,636, ,946 9,455, 문화관광체육국 259,126, ,316,193 8,364,940 2,445, 복지보건국 1,491,708,532 1,489,224,284-2,484, 소방본부 262,662, ,585,524 16,121, , 서부권개발국 75,407,531 72,943,679 2,292, , 농정국 599,117, ,054,952 77,579,500 6,483, 환경산림국 550,831, ,348,866 1,728, , 농업기술원 55,934,442 55,215, , , 인재개발원 4,368,824 4,191, , 보건환경연구원 10,817,282 10,515, ,

22 다음 [ 표 27] 은불용액 1,000 만원이상, 불용률 30% 이상인사업으로 29 개사업임. - 특히, 사업비전액을불용하는사업은동산 - 각남간도로건설 ( 도로과 ),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 대민봉사과 ), 동김해 JC- 식만 JCT 간광역도로건설 ( 도시계획과 ), 재해복구보상금 ( 방호구조과 ),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변경용역 ( 서부대개발과 ) 등총 5 개사업으로, 구체적인불용사유에대해서는 확인이필요함. [ 표 27] 불용액 1,000 만원이상, 불용률 30% 이상사업현황 부서명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사업명 예산현액 (a) ( 단위 : 백만원 ) 불용액 비율 (%) 계 (b) 국비 도비 (b/a) 상임위원회의정활동지원 교육지원담당관학자금이자지원 예산담당관도단위행사지원 예산담당관예비비 6) 40,782 40,782-40, 정보통계담당관통계자료관리 도로과봉강 - 무안간도로건설 15,600 6,056 6, 도로과동산 - 각남간도로건설 도로과가야 - 석무 ( 1 ) 도로건설 도로관리사업소지방도교통사고손해배상금 국가산단추진단 3 개국가산단조성활성화운영경비 연구개발지원과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일자리창출과경남형기업트랙활성화지원 일자리창출과경남하이트랙채용장려금 국제통상과해외자치단체간국제교류 대민봉사과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 해양수산과인력운영비 도시계획과초정 - 화명간광역도로건설 14,500 7,000 7,

23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불용액 비율 (%) 계 (b) 국비 도비 (b/a) 도시계획과동김해 IC- 식만 JCT 간광역도로건설 2,000 2,000 2, 체육지원과해외친선체육교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사회복지등행사및사업지원 방호구조과재해복구보상금 종합상황실의료지도의사운영 사천소방서청사환경개선 서부대개발과남부내륙철도조기착수지원 서부대개발과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변경용역 농업정책과시설농업단지지하수함양 1, 농업정책과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산물유통과지역단위상생협력추진본부구축지원 동물위생시험소 ( 본소 ) 축산물위생검사관운영비지원 ( 내성균검사보조원인건비 ) 국비사업중 1천만원이상불용사업은초정-화명간광역도로건설 (70억원, 도시계획과 ), 봉강-무안간도로건설 (60억 5,600만원, 도로과 ), 배수개선 (40억 2,200만원, 농업정책과 ), 영유아보육료지원 (39억 4,800만원, 여성가족정책관 ), 동김해 IC-식만 JCT간광역도로건설 (20억원, 도시계획과 ) 등 41개사업으로, 불용사유등에대해서는확인이필요함. [ 표 28] 국비 1 천만원이상불용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불용액 비율 (%) 계 (b) 국비 도비 (b/a) 여성가족정책관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 시군 ) 61, ) 예비비예산액은 483 억 7,800 만원이고, 해양레포츠활성화운영지원 등 14 건, 75 억 9,600 만원을지출결정하여, 예산현액은 407 억 8,200 만원임

24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불용액 비율 (%) 계 (b) 국비 도비 (b/a) 여성가족정책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 28, 여성가족정책관영유아보육료지원 302,425 3,948 3, 도로과 10.3~6 태풍. 풍랑. 강풍피해복구지원 1, 도로과봉강 - 무안간도로건설 15,600 6,056 6, 도로과칠북 - 북면간도로건설 18,543 1,789 1, 도로과동산 - 각남간도로건설 도로과가야 - 석무 ( 1 ) 도로건설 도로과이은 - 남산도로확포장 1,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터널유지보수 연구개발지원과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국제통상과지역산업마케팅지원 ( 국내전시회 ) 1, 지역공동체과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 생활 ) 4,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육성 ( 지원 ) 지역공동체과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회운영지원 수산자원연구소해삼종묘생산시설건립 수산기술사업소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1, 수산기술사업소 ( 마산사무소 ) 수산기술사업소 ( 사천사무소 ) 수산기술사업소 ( 거제사무소 ) 수산기술사업소 ( 남해사무소 ) 1,731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마산 ))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사천 ))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거제 ))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남해 )) 항만관리사업소인력운영비 도시계획과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 3, 도시계획과초정 - 화명간광역도로건설 14,500 7,000 7, 도시계획과동김해 IC- 식만 JCT 간광역도로건설 2,000 2,000 2,

25 부서명 사업명 예산현액 (a) 불용액 비율 (%) 계 (b) 국비 도비 (b/a) 체육지원과 체육진흥시설지원 ( 지특 ) 21, 제승당관리사무소 제승당문화재긴급보수사업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노인요양시설확충 ( 기능보강 ) 사업 3,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생 계 급 여 271,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기 초 연 금 661,827 1,680 1, 종합상황실 의료지도의사운영 농업정책과 배 수 개 선 46,223 4,022 4, 농업정책과 시설농업단지지하수함양 1, 농업정책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 친환경농업과 친 환 경 농 업 직 불 1, 친환경농업과 밭 농 업 직 불 금 14, 친환경농업과 조 건 불 리 직 불 금 3, 농산물유통과 지역단위상생협력추진본부구축지원 농업기술원 ( 미래농업교육과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연구부 ) 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 대기오염측정망교체및신설

26 3. 예산의이용 전용 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 47 조및제 49 조, 같은법시행령제 55 조에따라 2017 회계연도기간중예산의이용 전용 이체현황은다음과같음. - 이용 7) : 없음. - 전용 8) ( 결산서 p.1048) : 인사과소관 시험관리및운영 등 2 건에 2,400 만원으로전년도 (7 건, 4 억 1,200 만원 ) 보다건수는 5 건, 금액은 3 억 8,800 만원이감소하였음. [ 표 29] 예산전용세부내역 ( 결산서 p.1048) 실과명 사업내용예산액전용금액사유세부사업통계목감액증액 계 2 건 1,091,724 23,520 23,520 ( 단위 : 천원 ) 시험관리및운영사무관리비 863,000 13,520 - 위탁수수료부족인사과공기관등에대한 ( 승인일자 : ) 시험관리및운영 207,337-13,520 자본적대행사업비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운영지원사무관리비 11,400 10,000 - 민원실환경개선대민봉사과 ( 승인일자 : ) 여권발급업무추진공공운영비 9,987-10,000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따라예산의목적외는사용할수없으나, 예산운용상나타나는경직성을완화시키고탄력성을부여하고자법제49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에따라정책사업내의예산액범위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전용할수있도록한것임. 7) 예산의이용은입법과목인정책사업간의예산을상호융통하는것으로사업의주요내용이나규모의변경을의미함. 집행부의재량사항은아니며예산심의권의무용화방지를위해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음. 8) 예산의전용은정책사업내단위사업간예산을변경하여사용하는것으로지방자치단체장은법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정책사업내예산의범위안에서행정과목인단위사업의금액을전용할수있음. ( 동일단위사업내목그룹간전용도가능 )

27 또한, 예산의전용은예산집행시특정항목의예산부족등에대처하기위한제도적장치라할수있을것임. 따라서, 매년반복적으로전용되는사업이나, 계획에도없는신규사업을추진하거나, 소모성경비등에충당하는것은문제가있음. [ 표29] 대민봉사과의전용내역을보면민원실공간노후화로인한환경개선을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 11,400천원의 88% 인 10,000천원을감액하고 여권발급업무추진 ( 공공운영비 ) 를당초예산액의 100% 인 10,000천원을증액편성하였음. 이는 지방재정법 제49조에따라정책사업 ( 대민봉사협력추진 ) 내의예산액범위에서단위사업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강화, 도민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 ) 간예산을전용할수있어법적으로는문제가없다고할수있으나, 여권발급업무추진 ( 공공운영비 ) 의경우민원실무인경비월정료및우편요금납부등을위한경비로, 민원실환경개선사업 은또다른세부사업을만들어야될정도의완전히새로운사업 ( 신규사업 ) 으로볼수있음에도단순히법적인전용조건에해당된다는사유로전용한것은예산전용의취지 ( 경직성완화, 탄력성부여 ) 를확대해석한것으로보임. 또한, 민원실환경개선사업 의경우의회에서승인한예산을전용해서사용했었어야할정도로시급했었는지, 사전에이러한상황을예측하여 2017년도에세번에걸친추경에서편성할수는없었는지에대해서검토해보아야할것임

28 아울러감액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 의경우 2017 년도에 11,400 천원을편성하여전용승인일 ( ) 이전까지 962 천원밖에집행 ( 집행률 : 8.4%) 되지않았는데, 이는연말에불용이 예상되는집행잔액을소화하기위한방법으로전용하였다라고생각 할수있는여지가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에따라의회가심사하고의결한예산이제대로집행될수있도록, 당초예산편성시사전계획을철저히수립하고, 남는예산으로예산전용, 변경을통해신규사업을하는등무리하게사업을추진하는사례가발생치않도록주의해야함. - 이체 9) ( 결산서 pp.1049~1061) : 조직개편 ( 신설등 ) 에따라운영비및사업비 이관에 148 건, 923 억 2,400 만원임 년도도조직개편 ( 신설등 ) 등에따른업무조정등 9) 예산의이체는회계연도중에서예산편성시고려하지못한지방자치단체의기구, 직제또는정원에관한법령이나조례의제정또는개폐로관계기관사이의직무권한기타의변동이있을때사용하는경우로사업의목적내용이변경되는것은아니고직무권한의변동이있는사항으로의회심의대상은아님. 이체의단위인세부사업의분할 합병은불가함

29 4. 예비비지출 ( 결산서 pp.1062~1063)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29 조및 지방재정법 제 43 조에따라지방 자치단체에서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편성하는예산으로, 지출다음연도에지방의회의 승인을받도록되어있음 회계연도예비비예산액은 483 억 7,800 만원 ( 일반예비비 183 억 7,800 만원, 목적예비비 300 억원 ) 으로 해양레포츠활성화운영지원 등 14 건에 75 억 9,600 만원을지출결정하여 63 억 6,300 만원을집행하고, 12 억 800 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 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음. 집행률은 83.8% 이며, 2016 년도집행률 87.4% 보다소폭감소함. 예비비사용시는사업의사전지출규모를면밀하게파악하여예비비의 과소및과다사용이결정되는일이없어야할것인데, 행정과의 공정한선거사무지원 의경우전년도에과다하게집행잔액이발생 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17 년도에는전액불용된건이발생하였는데 그사유에대한확인이필요함. 최근 5 년간예비비지출현황, 실국별예비비지출현황은다음 [ 표 30] 및 [ 표 31] 과같음. [ 표 30] 최근 5 년간예비비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출결정지출이월집행잔액집행률연도예산액사업 (A) (B) (C) (D) (B/A) ,378 해양레포츠활성화운영지원등 14건 7,596 6,363 1, ,441 지방도유지보수운영경비등 14 건 5,246 4, ,348 창원부산간, 비음산터널도로건설사업등 16 건 9,169 9, , 호우피해복구사업등 21 건 6,365 4,648 1, ,507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등 21 건 15,658 15,

30 [ 표 31] 실과별예비비지출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구분지출세부사업결정액 지출액이월액집행잔액 예비비지출사유 비고 10) 합계 7,596 6,363 1, 도로과 9.11.~12. 호우, 풍랑, 강풍피해복구지원 1, , ~9.12. 호우, 풍랑, 강풍피해복구지원 ( 도로분야 ) 목적 수자원정책과 9.11.~12. 호우, 풍랑, 강풍피해복구지원 행정과공정한선거사무지원 ~9.12. 호우, 풍랑, 강풍피해복구지원 ( 하천분야 ) 보궐선거관련선거관리경비 2,458 2, 제 7 회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선거관련경비 목적 일반 일반 해양수산과 해양레포츠활성화운영지원 손해배상금지급일반 어업진흥과어업재해 ( 고수온 ) 복구지원 어업재해 ( 고수온 ) 피해복구지원 어업재해 ( 고수온 ) 피해복구지원 목적 목적 진주소방서의용소방대활동지원 농업정책과가뭄긴급대책사업 1,000 1, 수난전문의용소방대원재해보상금지원 농업가뭄피해예방을위한용수원개발 ( 가뭄대책비 ) 우박피해긴급복구생육용자재비지원 일반 목적 목적 친환경농업과농업재해복구 동물방역과긴급가축방역 ,181 1, 우박피해복구지원재난지원금 가뭄농업피해복구재난지원금 고병원성 AI 유입확산차단을위한긴급방역비 고병원성 AI 유입확산차단을위한긴급방역비 목적목적목적목적 특별회계 : 해당사항없음. 10) 예비비는일반회계예산총액의 100 분의 1 범위내에서편성하여야하며, 재해 재난관련목적예비비는별도로예산을계상할수있음.(2019 년도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p.450)

31 5. 채무부담행위 ( 결산서 p.1064) 채무감축과재정건전화정책으로채무부담행위없음. 6. 계속비집행 ( 결산서첨부서류 pp.608~630) 지방자치법 제 128 조및 지방재정법 제 42 조에따라 2017 회계연도일반 회계계속비사업의집행은 동읍 - 봉강간도로건설사업 등 14 건, 1,569 억 7,700 만원으로 2016 년도 (1,059 억 4,600 만원 ) 보다 510 억 3,100 만원 (48.2%) 이 증가하였음. [ 표 32] 계속비집행내역 ( 결산서첨부서류 p.609)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예산액전년도다음연도집행예산현액지출액이월사업비이월액잔액 계 182, , , , ,660 8,456 동읍-봉강간도로건설 ( ) 36,667 30,693 67,360 23,025 44,335 - 동읍-한림간확포장 ( ) 1,511 33,001 34,512 22,663 11,849 - 봉강-무안간도로건설 ( ) 6,156 9,444 15, ,500 6,056 생림-상동간확포장 ( ) 18,778 35,343 54,121 23,931 30,190 - 양산-동면간 4차로확포장 ( ) ,800 12,345 9,031 3,314 - 한림-생림간확포장 ( ) 21,667 12,062 33,729 16,749 16,980 - 칠북-북면간도로건설 ( ) 9,667 8,876 18,543 3,409 13,345 1,789 대동-매리간도로건설 ( ) 32,444 20,768 53,212 26,632 26,580 - 동산-각남간도로건설 ( ) 매리-양산간도로건설 ( ) 8,556 26,054 34,610 11,668 22,942 - 쌍백-봉수간도로건설 ( ) 8, ,429 1,265 7,164 - 송정IC-문동간도로건설 ( ) 8, ,142-9,142 - 지방도확포장 ( ) 20,006 13,190 33,196 15,615 17,581 - 소방청사신 증축 ( ) 9,610 1,073 10,683 2,945 7,

32 7. 이월사업비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p.631~655) 지방재정법 제50조에따라그회계연도에그지출을마치지못하고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는 2017회계연도일반회계이월액은 230건, 4,878억 2,700 만원 ( 예산현액대비 6.4%) 으로, 전년보다건수는 29건 ( 11.2%) 이감소하였으며, 금액도 575억 7,100만원 ( 10.6%) 이감소하였음. 특별회계이월액은 1건, 14억 3,000만원 ( 자금없는명시이월 11억원포함 ) 으로예산현액대비 0.3% 임. [ 표 33] 이월사업현황 ( 일반회계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2017 년도 ,827 (81,413) ,096 (65,629) ,808 (15,784) , 년도 ,398 (87,912) ,614 (61,305) 87 87,012 (25,914) , 년도 ,329 (148,413) ,862 (133,873) 95 67,452 (14,440) ,015 (100) 2014 년도 ,683 (71,028) ,549 (400) ,996 (70,628) , 년도 , , , ,574. 명시이월 ( 결산서첨부서류 pp.642~648) - 지방재정법 제 50조제 1항에따라다음회계연도로이월된명시이월비중일반회계는 청소년시설확충 ( 직접 ) 등 121건, 1,640억 9,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경상남도지역발전특별회계 1건, 14억 3,000 만원임. - 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그회계연도에그지출을마치지못할것으로예상될때세입ㆍ세출예산에명기하고사전에의회의승인을얻어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여사용하는것으로, 사업기간장기소요, 절대공기부족, 준공기한미도래, 국비미교부등의사유로이월되었음

33 - 명시이월사업중 청소년시설확충 ( 직접 ) 등 16 건의사업은해당연도에 예산을확보한후전액을이월하여예산을사장시키고있는바, 사업 계획수립시예측가능한사안및연내집행가능성등에대한면밀한 검토가필요하며, 구체적이월사유등에대해서는확인이필요함. [ 표 34] 명시이월사업중전액이월사업현황 부서명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여성가족정책관여성가족정책관 ( 단위 : 천원 ) 이월사유 청소년시설확충 ( 직접 ) 감리비 31,206 31,206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학사일정관계로공사기간연장 청소년시설확충 ( 직접 ) 시설부대비 10,306 10,306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학사일정관계로공사기간연장 도로과연담 ~ 학동간도로확포장시설부대비 5,000 5,000 준공기한미도래 도로과이은 ~ 난평간도로확포장시설부대비 5,000 5,000 준공기한미도래 해양수산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거제사무소 수산기술사업소거제사무소 교통물류과 제승당관리사무소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 활수산물수출물류거점센터건립 감리비 70,000 70,0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연구소기능강화시설부대비 3,000 3,000 절대공기부족 수산어업행정지원 ( 거제사무소신축 ) ( 자본 ) 수산어업행정지원 ( 거제사무소신축 ) ( 자본 ) 수산어업행정지원 ( 거제사무소신축 ) ( 자본 ) 시내농어촌버스운임요율검증용역 시설비 1,016,500 1,016,5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감리비 15,000 15,0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시설부대비 3,500 3,5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연구용역비 30,000 30,000 버스조합의운임 요율조정신청연기 설계기간연장, 문화재수리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지원감리비 19,000 19,000 종합평가적용, 업체선정기간장기소요등 창업농성공경영원스톱 17. 8월사업확정으로연내전산개발비 142, ,000 서비스집행불가 창업농성공경영원스톱서비스 자산및물품취득비 108, ,000 소방행정과도민안전체험관건립시설비 1,300,000 1,300,000 서부대개발과 축산과 해안권발전거점조성시범사업실행계획수립용역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월사업확정으로연내집행불가 설계공모 2 회유찰로사업착수지연 연구용역비 150, ,000 절대공기부족 자치단체자본보조 55, ,000 (492,000) 국비미교부 ( 자금없는이월 )

34 사고이월 ( 결산서첨부서류 pp.649~653) - 지방재정법 제 50 조제 2 항에따라다음회계연도로이월된사고이월비는 74 건, 1,108 억 800 만원으로전년도 (87 건, 870 억 1,200 만원 ) 보다건수는 13 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237 억 9,600 만원이증가하였음. - 사고이월은아래와같은경우에만가능하고, 특성은해당연도내에지출 원인행위는원칙적으로하여야하며, 불가항력적인불가피한사건 이어야하고, 상대방의채권확정이연도내에완료되지않은것이어야함. 사고이월이가능한경우 회계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회계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위하여입찰공고를한경비중입찰공고후지출원인행위를할때까지오랜기간이걸리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공익 공공사업의시행에필요한손실보상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경상적성격의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 사고이월의주요사유를보면보상협의지연으로인한이월이 23건인데, 토지보상협의가지연되면, 지가상승등으로인한공사기간연장이불가피하므로사전에충분한대책을수립하여, 최대한빠른시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 표 35] 사고이월사업중전액이월사업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명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김해서부소방서청사신증축시설부대비 6,048 6,048 거제소방서청사신증축감리비 13,182 13,182 이월사유 2017 년 12 월 28 일신청사입주로준공식등행사를위한시설부대비집행불가 준공기간연장에따른준공기일연기 계속비이월 ( 결산서첨부서류 pp.654~655) - 지방재정법 제 50 조제 3 항에따라다음연도로이월한계속비이월금액은 동읍 - 봉강간도로건설 ( 시설비 ) 사업등 35 건에 2,129 억 2,300 만원임

35 8.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 ( 결산서첨부서류 pp.657~659) 경상남도가보유한공유재산을용도별로보면행정재산 6조 125억 3,700만원, 일반재산 1,481억원등총 6조 1,606억 3,700만원으로전년도 (5조 9,606억 2,400만원 ) 보다 2,000억 1,300만원 (3.3%) 이증가하였음. [ 표 36] 공유재산용도별현재액 ( 결산서첨부서류 p.658) ( 단위 : 백만원 ) 용도 구분 2016 년도말현재액 해당연도증감액 계증감 2017 년도말현재액 계 5,960, , ,196 17,183 6,160,637 행정재산 5,808, , ,736 12,406 6,012,537 일반재산 152,417 4, , ,100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4 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된부동산과그종물, 동산인선박및유가증권등으로구분되며, 같은법제 4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52 조에따른공유재산의 증감및현재액보고 ( 지방의회 ) 에근거한보유액임. 공유재산종류별현황 [ 표 37] 을보면토지, 건물, 공작물의변동폭이 크게나타나고있는데, 그내역에대한확인이필요함. [ 표 37] 공유재산종류별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59)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해당연도증감액 2016년도말현재액증감 2017년도말현재액 용도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합계 1,199,704 5,960,624 24, , ,183 1,224,149 6,160,637 토지 115,533 1,822,647 4, , , ,872 1,979,792 건물 , , ,929 입목죽 30, , 공작물 2,994 3,427, , ,065 3,447,806 기계기구 선박 16 12, ,330 항공기 1 10, ,268 무체재산 , ,286 유가증권 1,050, ,233 20, ,000 1,070, ,333 용익물권 47 5, ,456 회원권

36 9. 물품증감및현재액 ( 결산서첨부서류 pp.660~663) 2017년도말물품현황은 4,105점, 1,204억원으로 2016년도말물품현황보다 200점, 189억 2,700만원이증가하였음. - 취득 : 644점, 472억 4,300만원 ( 신규구매, 관리전환등 ) - 처분 : 444점, 283억 1,600만원 ( 매각, 관리전환등 ) [ 표 38] 물품증 감사유별내역 ( 결산서첨부서류 p.661) 당해년도증감 ( 단위 : 점, 백만원 ) 구분정수 년도말현재액 취득 소계구매관리전환 양여등 처분 소계매각관리전환 양여등 년도말보유액 수량 4,627 3, ,105 금액 101,473 47,243 32,560 14,683 28,316 3,914 24, , 채권 ( 결산서 pp.1239~1244) 채권은전년도 3,095억 3,400만원에서해당연도에 2,318억 3,300만원이발생하고, 1,507 억 6,000 만원이소멸되어현재액은 3,906 억 7,000 만원으로전년도보다 810억 7,300 만원 (26.2%) 이증가하였음. 그사유는지역개발기금융자금채권이 864억 4,400만원이증가하였기때문임. [ 표 39] 회계별채권총괄 ( 결산서 p.1240)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6 년도말현재액 해당연도증감액 계발생소멸 2017 년도말현재액 계 309,534 81, , , ,607 일반회계 71,082 6,139 4,292 10,431 64,943 특별회계 기 금 238,449 87, , , ,

37 채권종류별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40] 채권종류별현황 ( 결산서 p.1244) 구분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공기업기타 기금 합계 390,607 64, ,662 보증금채권 5,446 5, 사무실임대 3,762 3, 전화선예치금 회원권 1, 기타 융자금채권 385,126 59, ,662 ( 단위 : 백만원 ) 비고 공무원학자대여금 20,301 20, 인사과 지역개발 189, ,514 예산담당관 주택융자 38,474 38, 건축과 농어촌진흥기금 78, ,796 농업정책과 의료급여대지급금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기타 58, ,352 미수금채권 재산매각 채무 ( 결산서 pp.1245~1249) 2017년도도의채무는전년도말 4,682억 8,600만원에서해당연도에 589억 1,500만원을발행하고 1,158억 2,500만원이상환되어현재 4,113 억 7,600 만원임. 이는전년도보다 569 억 1,000 만원 ( 27.9%) 이감소한것임. 원인은 1500cc이상 2000cc미만비영업용승용자동차채권면제규정 (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 5조제 1항단서조항 ( 개정 ) 으로인해지역개발채권발행액에비해상환액 (2012년이전발행채권 ) 이많음에따른것임. 11) 공무원학자금대여 : 공무원연금법 제 72 조및법시행령제 72 조에따라대학에재학중인공무원및공무원자녀에게학자금을무이자로대부, 졸업후분할상환 ( 채권관리, 퇴직금담보 )

38 채무 : 지자체가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기위한직접적인빚을의미 현금주의관점 - 지방채 ( 지방채증권, 차입금 )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확정액 부채 : 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급의무 ( 각종미지급금등 ) 가있는빚전체를의미 발생주의관점 2017년 : ( 채무 ) 4,114억원, ( 부채 ) 5,114억원 ( 결산서 p.1138) 회계별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41] 회계별현황 ( 결산서 p.1246) 회계별 2016 년도말현재액 해당연도증감액 계발생소멸 ( 단위 : 백만원 ) 2017 년도말현재액 계 468,286 56,910 58, , ,376 지역개발기금 468,286 56,910 58, , ,376 해당연도발생채무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42] 해당연도발생채무현황 ( 결산서 p.1249) 회계별사업명발행일발행액기채방법차입선 발행금리 상환조건 ( 단위 : 백만원 ) 상환재원 지역개발기금 ( 지방채증권 ) 지역개발기금 융자 ,915 매출공채 매출공채 ( 지역개발공채 ) 1.25% 5 년거치 1 년상환 기타 연도별채무변동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43] 연도별채무변동현황 연도 채무 도민 인당채무액 비고 인구 억원 원 명 억원 원 명 억원 원 명 억원 원 명 조 억원 원 명

39 12. 금고 2017 년도금고상의총수입은 8 조 1,755 억 5,600 만원, 지출액은 7 조 6,112 억 600 만원, 잔액은 5,643 억 5,000 만원으로결산서와일치함. [ 표 44] 세입 세출금고결산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세 출 잔 액 비고 합 계 8,175,556 7,611, ,350 일 반 회 계 7,624,540 7,072, ,268 소 계 551, ,934 12,082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8, ,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11 10,029 10,182 경상남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791 10,694 1,097 세입세출외현금은총 296억 9,400만원으로보증금 7억 6,300만원, 보관금 172억 400만원, 잡종금등기타 117억 2,700만원임. - 전년도 (228억 2,800만원 ) 보다 68억 6,600만원이증가하였는데, 보증금은전년보다입찰보증금 500만원, 하자보수보증금 3,000 만원, 임대보증금 6,000만원등 9,500만원이증가하였으며, 보관금은전년보다국고반환금 72억 700 만원, 기타보관금 8,700 만원, 매각대금 6,700 만원등 73억 7,600 만원이증가하였으나, 잡종금등기타는어업손실보상금 4억 5,500만원, 이자수입 1억 6,600만원등전년보다 6억 500만원이감소하였음. - 세입세출외현금은국고반환금 ( 시 군납입금 ) 의중앙부처반환일까지, 봉급공제금의불입일까지, 원천공제액의세무서납부일까지일시보관하는현금이나유가증권을세입 세출예산외로처리하는것으로, 현금보관및관계서류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할것임

40 [ 표 45] 세입 세출외현금결산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530)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구분 2016 년도말현재액 해당연도증감액 계증가액지출액 2017 년도말현재액 세입 세출외 계 22,828 6, , ,788 29,694 현 금 보증금 보관금 9,828 7, , ,320 17,204 잡종금등기타 12, , ,911 11,

41 Ⅵ. 기금결산 ( 결산서 pp.1083~1114) 2017년도설치 관리하고있는기금은 7종으로서전년도말조성액은 2,245억 9,200 만원이며, 해당연도중조성액은 5,928 억 4,700 만원, 사용액은 3,085억 5,500만원으로해당연도말현재액은 5,088억 8,400만원임. 이는 2016년보다 2,842억 9,200만원이증가하였음. [ 표 46] 최근 5 년간기금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2017 년 2016 년 2015 년 2014 년 2013 년 기금수 연도말현재액 508, , , , ,349 기금별결산내역을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이공기업특별회계에서기금으로전환 ( 증 271,268 백만원 ) 되고, 재정안정화적립금신설 ( 증 10,001 백만원 ) 등에따라전년보다 2,842 억 9,200 만원 (126.6%) 이증가되었음. - 기금별로보면지역개발기금 2,712 억 6,800 만원 (100%), 재정안정화적립금 100 억 100 만원 (100%), 재난관리기금 93 억 5,300 만원 (12.1%), 식품진흥 기금 7 억 6,400 만원 (2.9%) 이증가되었으며, - 투자유치진흥기금 16 억 800 만원 ( 4.4%), 재해구호기금 2 억 6,200 만원 ( 0.6%), 농어촌진흥기금 52 억 2,400 만원 ( 14.3%) 이각각감소되었음

42 [ 표 47] 기금별결산내역 ( 결산서 p.1086)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조성액가 계나 = 다 - 라 해당연도증감액 조성액다 사용액라 당해연도말조성액 마 = 가 + 나 증감률 ( 전년도대비 ) 계 224, , , , , 지 역 개 발 기 금 - 271, , , , 재정안정화적립금 - 10,001 10,001-10, 재 난 관 리 기 금 77,230 9,353 20,415 11,062 86, 투자유치진흥기금 36,822 1,608 5,025 6,633 35, 재 해 구 호 기 금 47, , 식 품 진 흥 기 금 26, ,091 1,327 27, 농어촌진흥기금 36,533 5,224 29,776 35,000 31, 기금별조성세부상황및해당연도기금운용상황은 [ 표 48] 및 [ 표 49] 와같음. [ 표 48] 기금별조성세부명세서 ( 결산서 p.1087)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금명 근거법규설치목적설치연도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성액해당연도사용액 전년도까지해당연도계사유금액 해당연도말조성액 기금보관상황 계 224, , , , ,884 지방공기업법제19 조, 도, 시군및지방공기업의지역개발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지역개발사업에필요한기금설치조례재원을적기에융자지원 재정안정화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지방재정법제14조, 경상남도재정안정화적립금설치및운용 재정위기에대비한적립금의조성으로재정운용의지속가능한건전성확보 1989 예산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담당관이자수입 2017 예산담당관 조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경상재난위험해소, 재난발남도재난관리기금생수습및응급복구 1998 재난대응과운용관리조례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재해구호법제 14 조, 제 15 조, 경상남도재해 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국내외기업과자본의효율적인유치및지원 2004 투자유치과 재해발생시이재민구호및재해대비사업 1971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식품위생법제89조, 식품진흥식품위생및영양수준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기금향상 1989 식품의약과설치및운용조례 - 524, ,958 기금융자금, 채권원리금상환 253, ,268 전입금, 이자수입 - 10,001 10, ,001 전입금, 이자수입 77,230 20,414 97,644 재해예방사업추진 출연금, 이자수입 36,822 5,025 41,847 시군반환금, 취급수수료 전입금, 이자수입 47, ,126 이재민구호지원 식품위생과징금, 이자수입 26, ,554 진흥사업및지원 11,061 86,583 6,633 35, ,283 1,328 27,226 공공예금및정기예금공공예금및정기예금공공예금및정기예금공공예금및정기예금공공예금및정기예금공공예금및정기예금 경상남도농어촌진흥농어촌농어업자금및농산물기금진흥기금가격안정지원 1995 농업정책과설치및운용조례 전입금, 이자수입 36,533 29,776 66,309 농어업인융자지원 35,000 31,309 공공예금 및정기예금

43 [ 표 49] 해당연도기금운용명세서 ( 결산서 p.1088) 수입 ( 단위 : 백만원 ) 기금별 구분 전년도이월액 ( 사고등 ) 수 계전입금차입금융자금회수 ( 이자포함 ) 입 예치금회수이자수입기타수입 계 704, ,734 29,361 58,915 73, ,887 5, ,471 지역개발기금 - 524,958-58,915 39,126-2, ,920 재정안정화적립금 - 10,001 10, 재난관리기금 704,683 96,939 18, ,525 1, 투자유치진흥기금 - 41, ,954 36, 재해구호기금 - 48, , 식품진흥기금 - 28, , 농어촌진흥기금 - 66, ,418 36, 지출 ( 단위 : 백만원 ) 기금별 구분 계 비융자성사업비 지출다음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연도이월액 사고등 계 816,239 13, , , ,976 6,517 1,200 지역개발기금 524, , , , 재정안정화적립금 10, , 재난관리기금 96,444 11,061-85, ,200 투자유치진흥기금 41, ,214-6,457 - 재해구호기금 48, , 식품진흥기금 28,554 1, , 농어촌진흥기금 66,309-35,000 31,

44 기금별집행실적을보면다음 [ 표 50] 과같음. [ 표 50] 기금별집행실적 ( 사업비 ) (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17년도 16년도최초계획집행실적비율최초계획집행실적비율 지 역 개 발 기 금 146, , 재정안정화적립금 재 난 관 리 기 금 15,819 11, ,143 11, 투자유치진흥기금 6, ,906 10, 재 해 구 호 기 금 , 식 품 진 흥 기 금 3,243 1, ,252 1, 농어촌진흥기금 35,000 35, ,000 25, 기금별집행내역을보면 지역개발기금은 시 군 구융자금 은전액집행 (920 억 1,400 만원 ) 하였고, 공사 공단등융자금 은 541 억 8,600 만원을집행할계획이었으나, 양산가산 산업단지등조성사업 융자계획이취소됨에따라 307 억원만집행 (56.6%) 되었음

45 재정안정화적립금은재정운용의지속가능한건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 지방재정법 제 14 조및 경상남도재정안정화적립금설치및운용조례 에 따라 2017 년부터설치된기금임.( 존속기한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2017 년당시재정안정화적립금의적립요건에따르면 197 억원이상을적립 해야했는데, 경기침체로인한세수감소등으로 100 억원만적립하였음. 재난관리기금은지출계획액 158 억 1,900 만원에전년도이월액 7 억 500 만원을더한예산현액 165 억 2,400 만원중 110 억 6,200 만원을집행 하였으며, 42 억 6,200 만원은불용처리하였음. ( 이월액 : 12 억원 ) - 이중시설비의경우예산현액 83억 4,000만원중 46.9% 인 39억 1,600 만원이불용되었는데, 그사유는전년도사업비준공등에따른집행잔액 (4억 1,100 만원 ) 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8조제 2항및같은법시행령제75 조제3 항에따라편성된응급복구및긴급대응비 (35억 500만원 ) 임

46 - 응급복구및긴급대응비의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8 조제 2 항 ( 신설 ) 및같은법시행령제 75 조제 3 항 ( 신설 ) 에따라 2017 년부터최저적립액의 21% 이상을편성하고있음. 12) 지출계획액 ( 지출가능액 ) : 15,819 백만원 = 18,611 백만원 ( 최저적립액 ) 85%, 나머지 15% 는의무예치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75 조제 2 항 ) 13) 응급복구 ( 긴급대응 ) 비예산편성최저기준 : 18,611 백만원 ( 최저적립액 ) 21% = 3,908 백만원 2017 응급복구 ( 긴급대응 ) 비당초편성액 : 5,163 백만원 ( 시설비 3,955, 자치단체자본보조 1,208 )

47 - 2017년의경우최저적립액의 21% 이상을응급복구 ( 긴급대응 ) 비로편성 (51억 6,300만원 ) 하였고, 도립노인전문병원 ( 사천, 김해, 양산 ) 소방시설 ( 스프링쿨러등 ) 보수보강을위하여긴급하게예산요구 ('16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 가있어, 시설비 (39억 5,500만원 ) 중 4억 5,000만원 ( 집행액 4,900만원, 이월액 4억 100만원 ) 을배정하였음. - 자치단체자본보조로편성된응급복구 ( 긴급지원 ) 비 (12 억 800 만원 ) 중 ~ 호우피해시설응급복구지원을위하여거제시에 1 억 5,000 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 을교부하였으며, 재난피해자심리지원, AI 방역, 도로관리사업소다목적도로관리차량긴급 지원요청이있어예산변경 ( 자치단체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산및물품취득비 ) 을통해 8 억 4,000 만원을집행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의변경사용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 11 조 ( 기금 운용계획의변경 ) 제 2 항제 2 호에따라의회의결이불필요하며, 변경 내역은다음과같음

48 투자유치진흥기금의경우집행실적이 2.6% 로저조한데, 그사유는대규모투자부재에따라민간융자금 64억 6,300만원이전액불용되었기때문임. 불용사유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으로, 기금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임

49 ( 단위 : 억원 ) 재해구호기금의경우재난안전표지판설치비 ( 특별교부세 (310 백만원 ) 에대한 도비부담금 ) 지원을위하여기금운용계획을변경 ( ) 하였음. 구분당초변경증감비고 재해구호기금보유자금예치금 47,937 47, 이재민구호비지원 ) FDI(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외국인이단순히자산을국내에서운용하는것이아니라경영참가와기술제휴등국내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투자를하는것

50 재난안전표지판은 재해구호법시행령 제8조 ( 재해구호기금의용도 ) 제 1항제9호 그밖에시도지사가재해구호를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업에소요되는비용의지급 을근거로하여재해구호기금을활용하였는데, 월재해구호기금집행지침개정시임시주거시설및옥외대피소안내표지판설치에대한근거규정이마련되었으므로, 향후옥외대피소및임시주거시설재난안전표지판의파손 ( 훼손 ), 신규지정및변경등의사유발생시지속적으로설치 관리해야할것임. ž 식품진흥기금의경우집행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2015년 56.1%, 2016년 50.5%, 2017년 39.15%) 그원인은식품관련업소의노후시설개선을위한융자금집행실적이현저하게낮기때문임 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성과보고서 (p.35) 에따르면내수경기침체로인한경기불황장기화로융자사업이저조함에따라식품진흥사업및식품위생안전관리등에대한다양한사업을개발하여추진할것을지적하였는데조치결과에대한확인이필요함

51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지출계획액 2,000 2,000 2,000 집행액 집행률 농어촌진흥기금은농어업인의자생력확보와경쟁력강화를위하여 설치된기금으로지출계획액 (350억원) 전액이집행 ( 융자대행기관으로 집행 ) 되었음.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1,022/24, /22, /24,734 운영자금 963/22, /19, /22,728 시설자금 59/2,193 59/2,563 44/2,

52 Ⅶ. 성인지 ( 性認知 ) 결산 가. 성인지결산제도개요 성인지결산제도는지방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 하여작성한성인지예산 (gender-responsive budgeting) 이집행과정에서 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여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제도이며, 성인지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 18 조에따라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 수혜를받고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는보고서 이며성인지예산의집행실적, 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등의내용을포함 하고있음. 성인지예 결산제도는명시적인법적근거를가지고시행되는데, 지방 재정법 제 3 조제 2 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 미치는효과를평가하고, 그결과를지방자치단체예산에반영하기 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은성인지예산제도운영의한형태로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작성및의회제출을의무화하고있음. 성인지결산서는행정안전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 작성기준및방식 ( 2017 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 에 포함 ) 에따라작성하도록되어있으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 15 조제 1 항에 따르면성인지결산의내용에는 1 성인지결산의개요, 2 성인지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효과분석및평가등을포함하도록되어있음. 이에따른추진경과는다음과같음. -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 '13 년부터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및성인지결산서작성근거조항마련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공포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시범작성및제출 년도지방자치단체성인지예산서작성및의회제출

53 나. 검토의견 2017년도성인지결산대상사업은 153개사업으로세출예산현액은 1조 302억 6,800 만원, 집행액은 1조 163억 100만원으로집행률은 98.64% 임. 이는전년도보다사업수는 41개가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전년보다 1,253 억 9,100 만원이증액 ( 전년도 9,048 억 7,700 만원 ) 되었고, 집행액도 1,149 억 2,200 만원 ( 전년도 9,013억 7,900만원 ) 이증액됨.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60개사업, 8,109 억 5,400 만원 ( 예산현액대비 99.7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91개사업, 2,046 억 2,600 만원 ( 예산현액대비 94.61%), 자치단체특화사업은 2개사업, 7억 2,100만원 ( 예산현액대비 99.86%) 이집행되었음. [ 표 51] 성인지예산사업별총괄현황 사업별회계별사업수예산현액 지출액 계남성여성 ( 단위 : 천원 ) 집행률 (%) 총계 153 1,030,268,097 1,016,300, ,458, ,841, 소계 ,266, ,953, ,416, ,536,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일반회계 ,266, ,953, ,416, ,536, 기타특별회계 소 계 ,279, ,626,107 95,780, ,845, 일반회계 ,279, ,626,107 95,780, ,845, 기타특별회계 소계 2 722, , , , 자치단체 특화사업 일반회계 2 722, , , , 기타특별회계

54 [ 표 52] 기능별집행현황을보면대부분높은집행률 ( 평균 98.64%) 을보이고있으나,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대부분소방청사신축공사장기화 ( 사고이월 ) 로인해집행률 (42.18%) 이현저히낮음. 성인지사업의추진사항을기능별로보면사회복지분야가 78개사업, 9,554 억 7,200 만원으로대부분 (92.75%) 을차지하고있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4개사업, 88억 6,900 만원 (0.86%) 임. [ 표 52] 기능별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분야 부문사업수예산현액구성비 지출액 계남성여성 집행률 총 계 153 1,030,268, ,016,300, ,458, ,841, 일반공공행정 6 427, , , , 공공질서및안전 3 13,511, ,698,656 2,775,797 2,922, 교 육 1 622, , , , 문화및관광 9 24,064, ,103,001 9,900,845 11,202, 환 경 보 호 4 1,285, ,285, , , 사 회 복 지 ,472, ,329, ,978, ,351, 보 건 8 16,061, ,061,671 3,811,884 12,249, 농림해양수산 34 8,869, ,831,200 4,122,370 4,708, 산업 중소기업 5 2,990, ,990,300 1,395, , 수 송 및 교 통 2 1,175, ,175, , , 국토및지역개발 1 5,688, ,688,000 2,930,216 2,757, 과 학 기 술 2 100, ,000 60,570 39,

55 [ 표 53] 조직별집행현황을보면소방본부집행률이 42.18% 로가장 낮음. [ 표 53] 실국별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사업수예산현액 지출액 구성비계남성여성 집행률 총 계 153 1,030,268, ,016,300, ,458, ,841, 의 회 사 무 처 1 37, ,677 20,710 13, 공 보 관 1 96, ,159 47,578 47, 여성가족정책관 ,002, ,465,487 15,516, ,949, 기 획 조 정 실 2 19,788, ,845,549 8,383,571 8,461, 재난안전건설본부 2 1,175, ,175, , , 미 래 산 업 국 2 100, ,000 60,570 39, 경 제 통 상 국 8 11,049, ,360,810 7,826,877 2,533, 행 정 국 4 294, ,609 54, , 해 양 수 산 국 10 2,192, ,192, ,902 1,983, 도 시 교 통 국 3 5,988, ,964,267 3,075,894 2,888, 문화관광체육국 8 4,898, ,878,461 1,728,546 3,149, 복 지 보 건 국 ,561, ,879, ,371, ,508, 소 방 본 부 3 13,511, ,698,657 2,775,797 2,922, 서부권개발국 3 6,610, ,400,094 2,326,673 4,073, 농 정 국 7 2,774, ,771,698 1,725,604 1,046, 환 경 산 림 국 7 1,972, ,968, ,901 1,083, 농 업 기 술 원 14 3,215, ,184,159 1,859,936 1,324,

56 [ 표 54] 실국별성과목표달성현황을보면총성과목표수는 162 개이며, 이중 119 개 (73.4%) 는목표를달성하였고, 43 개 (26.6%) 는미달성하였음. 15) 조직별로는의회사무처, 공보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방본부, 서부권개발국등 6 개실 국은성과목표달성률이 100% 이며, 미래산업국은 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음. 성과목표수가 10 개이상인실 국의성과목표달성률을살펴보면여성가족 정책관 79.3%, 복지보건국 63.2%, 농업기술원 66.7%, 해양수산국이 90.9% 임. [ 표 54] 조직별성과목표달성현황 ( 단위 : 개, %) 성과목표달성여부 달성 미달성 달성률 계 구분사업수성과목표수 의회사무처 1 공보관 1 여성가족정책관 61 기획조정실 2 재난안전건설본부 2 미래산업국 2 경제통상국 8 행정국 4 해양수산국 10 도시교통국 3 문화관광체육국 8 복지보건국 17 소방본부 3 서부권개발국 3 농정국 7 환경산림국 7 농업기술원 14 15) 일부성인지대상사업이성과목표를 2 개이상설정함에따라사업수 (153 개 ) 와성과목표수 (162 개 ) 는차이가있음

57 [ 표55] 성과목표미달사업 (37개사업 ) 의경우사업수행을통한성별격차해소등을위한성과목표의적정산정여부분석및재검토, 성과목표달성을위한노력및목표달성방안강구등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 표 55] 성과목표미달성사업현황 부서명사업명성과목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서비스수혜자 17 년목표 17 년실적 달성률 (%) 11,167 명 11,051 명 98.9 미달사유 대상자수가유동적이며, 조건에부합되는신청자에의한지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 520건 512건 98.5 목표대비이용인원감소 성폭력피해자의료비, 간병비지원성매매피해자지원 시설및상담소운영특수목적형지원 ( 지역아동센터 ) 토요운영지원 ( 지역아동센터 ) 부모모니터링단운영 ( 시군 )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 ( 시군 ) 시간제보육 서비스제공지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처우개선 ( 시군 ) 학교밖청소년지원 ( 직접 ) 성폭력피해자의후유증 최소화구현성매매피해자상담을 통한자립지원 650 명 620 명 ,766 건 6,157 건 70.2 지역아동센터이용자수 1,381 명 1,303 명 94.4 지역아동센터이용자수 1,850 명 1,008 명 54.5 모니터링단참여자수 140 명 137 명 97.9 남성보육교직원지원 확대시간제보육 제공기관수 보육서비스질적강화 ( 보육교사직무만족도 ) 학교밖청소년지원 인원수 324 명 283 명 개소 17 개소 % 33% 명 104 명 34.7 여성가족정책관난임부부지원난임부부지원수혜건수 7,772 건 4,944 건 63.6 여성가족정책관 연구개발지원과 연구개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이공계여성인재 육성지원 ( 국가직접지원 ) 과학체험대학운영 ( 일반회계 ) 청장년실업해소및 맞춤형교육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 ( 직접 ) 목표대비의료비지원인력감소 시설및상담소이용인원감소 아동수감소로센터이용자수감소 토요운영폐지로이용자감소 군단위모니터링단구성애로및참석률저조 저임금으로남성보육교직원지원저조 복지부신규물량미배정 저출산 ( 어린이집운영어려움 ) 으로보육교직원이직률상승 시군학교밖지원센터컨설팅하는기능으로전환 2017 년 10 월건강보험적용으로수혜자감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사업수혜대상자 7,788명 5,055명 64.9 본인부담금에대한부담으로이용률저조 여성의프로그램참여 활성화프로그램참여여학생 수 명 360 명 52.9 교육사업여성참여율 43% 31.90% 74.2 사업여성참여인원 1 명 0 명 0 공모탈락으로사업미시행 공모신청사업기간단축 제조업등위기로남성구직자수가많음 금형 CNC 교육사업의특성상여성참여저조

58 부서명사업명성과목표 17 년목표 17 년실적 달성률 (%) 미달사유 도물가모니터요원남성보다여성소비자경제정책과남성참여자수 4명 0명 0 운영참여가월등히많음소액수당으로경제정책과소비자정책사업지원남성참여자수 700명 445명 63.6 남성신청자없음일과가정의양립대체인력제도운영인사과 9명 5명 55.5 수요없음환경지원활성화마리나시설조성사업기간연장으로해양수산과시설설치 1개소 0 0 ( 거제근포마리나 ) 2019년완공예정저소득계층여성저소득계층건축과 55% 45.60% 82.9 남성독신가구증가임대보증금지원수혜자비율관광진흥과문화관광해설사육성문화관광해설사성별격차 74% 72% 97.3 신규남성해설사해소 ( 문화관광해설사여성비율 ) 증가에따른저조어르신생활체육생활체육지도자결원체육지원과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수 94명 86명 91.5 지도사배치 ( 지원 ) 수시발생 ( 분기별증원 ) 문화예술공연남성참낮시간프로그램문화예술회관기획공연전시개최 32% 21% 65.6 여자비율남성참여비율저조사회교육프로그램사회프로그램등운영야외프로젝트무산에도립미술관 87회 63회 72.4 운영횟수따른행사미시행서민복지지역자율형사회예산감소에따른서비스이용자수 21,650명 9,979명 46.1 노인정책과서비스투자사업 ( 지원 ) 전체이용자수감소서민복지지역자율형사회예산감소에따른여성서비스이용자수 12,843명 4,940명 38.5 노인정책과서비스투자사업 ( 지원 ) 전체이용자수감소서민복지기초연금수혜자여성여성어르신기초연금지급 66% 64.67% 98 노인정책과비율확대기초연금본인미신청 서민복지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 환경정책과 노인돌볼종합서비스 단가보조 남성수혜자율확대 25% 24.77% 99.1 서비스제공자가대부분여성요양보호사로남성어르신대상자기피 중증장애인전용치과및산부인과운영여성장애인수혜인원 340명 299명 87.9 서부지역의료기관변경지정으로사업량감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 직접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식품마케팅전문 가과정지원 농식품소비자단체 교육홍보지원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여성장애아동수혜율 제고 시군통합증진사업 담당자교육이수자수 후계농업경영인교육 ( 교육생수 ) 37% 31.26% 명 644 명 명 199 명 97.1 여성참여자수 13 명 10 명 76.9 홍보인원수 명 8978 명 52.5 여성용슬리퍼보급율 55% 49% 89.1 서비스대상인여성장애아동비율이낮음 잦은인사이동및전문인력근무기간만료 농촌사회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여성후계농업경영인교육참여저조 교육대상인농업경영주, 영농법인및단체협회가입자가대부분남성 공모신청단체전체회원수를목표치과다설정 층간소음피해구성원비율에따라보급

59 부서명사업명성과목표 산림환경연구원산림박물관운영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과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과 농업인대학운영지원 ( 직접 ) 농가경영진단 분석컨설팅지원지식기반벤처농업모델단지육성시범귀농창업활성화지원사업농업인대학운영지원 산림박물관전체이용 객수확대 17 년목표 17 년실적 달성률 (%) 412,500 명 404,689 명 98.1 미달사유 봄 / 가을여행주간축제 행사등에따른관광객분산 남성참여자비율 20% 4.35% 21.7 남성신청자가적음 여성농가참여비율 30% 27.15% 90.5 여성참여비율 35% 25% 71.4 여성참여자율 31% 26.24% 84.7 여성농업전문인양성률 41% 38.85% 94.8 여성농업경영인비율및신청자가적음 농업경영체등록자중남성비율이높음장기 (2~3개월) 으로여성참여율낮음 1년장기교육으로여성참여율낮음 성인지결산의중요성은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의수혜를받고예산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가를평가하여그결과를향후예산편성및집행에반영할뿐만아니라제도개선을유도하는환류기능에있다고할수있을것임. 이러한기능을고려할때, 이번성인지결산서는다음의문제점이개선될필요가있음. 첫째, 성과목표설정과결과산출은정확하고신뢰성이있어야할것인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예산서와결산서의목표를다르게설정하여성과목표를달성한것으로표기된사례가있어성인지결산서의신뢰성을크게저하시키고있음

60 둘째, 일부실과에서는성인지예산의성과목표설정시남성과여성의수혜율을일차적으로고려하여목표를설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취지 ( 성평등제고 ) 를제대로살리지못하는성과목표를설정하는사례가발견되고있음. 예방안전과의경우 범도민의안전문화확산 이라는성과목표로소방안전교육참가자 1,500명을목표로설정 ( 성인지결산서 p.277) 하였는데, 성인지제도는해당사업참여인원증대도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는성별수혜격차를줄여나가는것을목표로해야할것임. 따라서, 해당사업의사업참가자성별을명확하게분석하여성과지표에 남성수혜율 또는 여성수혜율 등을표기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임. 환경정책과의경우 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 16) 여성참여도 를성과목표로설정 ( 성인지결산서 p.306) 하였는데, 이사업은여성의참여도가많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 여성참여도를더높이고자 2017년목표치를 82% 로설정하고, 실적은 87% 를달성하였는데, 이는성별격차를더욱더벌리는결과를가져옴. 따라서, 향후에는성별격차원인분석을통해남성수혜율을높이는방향으로성과목표수정을검토해야할것임. 16) 비산업부문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 : 참여가정이나상가 학교로컨설턴트가직접방문해에너지절약을통해온실가스가감축될수있도록전자제품별에너지및자원사용실태를파악하고시설개선 관리방법변경등을안내하는사업

61 관광진흥과의경우 문화관광해설사성별격차해소 ( 문화관광해설사여성비율 ) 를성과목표로설정 ( 성인지결산서 p.226) 하였는데, 2017년여성비율목표치를 74% 로하였는데, 남성비율이증가함에따라여성비율이 72% 가되어목표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결과가도출되었음. 그러나, 성인지제도의취지인성별격차해소라는관점에서본다면오히려목표를달성한것으로볼수있으므로, 향후목표수정을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임. 셋째, 성인지예산서에서성과목표와성과지표가동일한의미임. 따라서, 성과목표에는성과지표명을기입하여야하나, 많은실과에서성과목표에 성과지표를기입하지않아실적내용의구체적의미를알수없는경우가있음. 현재성인지예산서작성과정을보면행정안전부가여성가족부와협의하여성인지예산서작성기준을마련하여시 도에통보 (7월경 ) 하고, 도에서대상사업을선정하면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컨설팅 (8월 ~9월 ) 후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 (11월) 해야함. 과정이이러함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오류가발생하고있는것은문제가있음. 따라서, 향후성인지담당자및컨설팅기관의전문성을향상시켜성인지예 결산서의신뢰성을향상시키는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있음

62 Ⅷ. 성과보고서 가. 성과보고서개요 성과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가부서별로성과목표 지표를사전에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등의성과정보를재정운용에활용하기위하여전년도에 해당연도의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목표치등을미리설정한 성과계획서 17) 를제출하고, 다음연도에해당연도의사업실적을토대로 성과목표의달성여부, 미흡원인등을분석 보고한보고서임.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 5 조 ( 성과중심의지방재정운용 ) 제 2 항, 지방 회계법 제 15 조 ( 결산서의구성 ) 및제 16 조 ( 결산서의작성등 ) 에근거 하고있고, 추진배경은사업예산제도시행 ('08 년 ) 에따라성과와예산을연계한 사업예산성과관리체계구축을위해그간모든자치단체를대상으로 성과예산서시범작성 ('10 ~ '14 년 ) 을실시한바있으며, 2015 년에는 예산의성과계획서 를시범작성하였음 지방재정법 제 5 조의개정 ( 월 ) 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성과 계획서 와성과보고서를작성 ( 의회제출 ) 하도록법제화되었음 년에처음으로 2016 회계연도성과보고서가제출되었음

63 나. 검토의견 성과계획서작성대상기관은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이며대상업무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내정책사업을성과관리대상으로하고있음. 2017년성과보고서는 당당한경남시대 실현을위해 5개도정지표 ( 안전한경남, 깨끗한경남, 행복한경남, 서부대개발, 경남미래 50년 ) 를제시하고, `깨끗하고청렴한경남정착 등 7개도정운용방향을설정함. 성과목표는실국별로 20개전략목표, 177개정책사업목표 (347개지표 ) 로구성되어있으며, 결산액은 7조 6,112억 500만원 ( 전년대비 1,408억 6,800만원 (1.9%) 증가 ) 임. 성과지표 347개중초과달성 (130% 이상 ) 80개, 달성 (100~130% 미만 ) 256개, 미달성 (100% 미만 ) 11개로성과목표달성률은 96.8% 임. [ 표 56] 성과보고서총괄 ( 성과보고서 p.7) ( 단위 : 개, 백만원 ) 성과목표 결산액 실국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지표수초과달성 성과달성도 달성미달성 결산액 전년도결산액 비교증감 계 ,611,205 7,470, ,868 의회사무처 ,219 12, 공 보 관 ,625 4,519 1,106 감 사 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165 21,819 기획조정실 ,245,934 1,126, ,819 재난안전건설본부 , ,906 62,166 미래산업국 ,432 71,946 34,

64 성과목표 결산액 실국명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지표수초과달성 성과달성도 달성미달성 결산액 전년도결산액 비교증감 경제통상국 , ,517 86,434 행 정 국 , ,186 28,295 해양수산국 , ,976 4,115 도시교통국 , ,033 1,633 문화관광체육국 , ,216 27,630 복지보건국 ,007,435 1,869, ,043 소 방 본 부 , ,911 4,325 서부권개발국 , ,224 4,978 농 정 국 , ,428 68,373 환경산림국 , ,855 23,506 농업기술원 ,215 54,057 1,158 인재개발원 ,191 4, 보건환경연구원 ,515 8,562 1,953 성과목표를초과달성 (130% 이상 ) 한 80 개중에 200% 이상달성한지표는 24 개 (2016 년도 25 개 ) 임. [ 표 57] 성과목표달성률이 200% 이상인사업목록 부서명성과지표명 ( 단위 ) 측정산식 의회사무처 ( 운영특별전문위원실 ) 도민을위한열린의정활동지원 현지의정활동지원횟수, 청원및진정서처리건수 2017 년목표치 2017 년실적치 달성률 (%)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위원회의정활동지원 의안검토및심사건수 의회사무처 ( 교육전문위원실 ) 의원전문성제고 간담회및연찬회개최지원건수 의회사무처 ( 교육전문위원실 ) 위원회의정활동지원 의안검토및심사건수

65 부서명성과지표명 ( 단위 ) 측정산식 의회사무처 ( 농해양전문위원실 ) 의회사무처 (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의회사무처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의회사무처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의회사무처 (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도민을위한열린의정활동지원 위원회의정활동지원 위원회의정활동지원 도민을위한열린의정활동지원 위원회의정활동지원 현지의정활동지원횟수, 청원및진정서처리건수 2017 년목표치 2017 년실적치 달성률 (%) 의안검토및심사건수 의안검토및심사건수 현지의정활동지원횟수, 청원및진정서처리건수 의안검토및심사건수 감사관비위예방을위한감사대상범위확대로감사사각지대해소 감사대상기관에대한자체감사실시대상수 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수혜율 (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수혜자수 / 도내외국인주민수 ) 재정점검과 재정사업점검을통한예산절감률 ( 일반회계세출예산절감액 ( 억원 ) / 세출예산절감목표액 (150 억원 )) 예산담당관국고확보증가율 {( 현년도국고예산확보액 - 전년도국고예산확보액 ) / 전년도국고예산확보액 } 안전정책과안전문화캠페인횟수 캠페인실시횟수 미래융복합산업과 자동차섀시모듈화전략부품기술개발및기반구축 센터건축과기술개발등사업진행단계별측정 건축과 공동주택품질검수단운영실적 공동주택품질검수실시건수 문화예술과 독립영화제작및찾아가는상영건수 독립영화제작및다양성 찾아가는영화상영회개최건수 의령소방서 소방차 5 분이내현장도착률향상 (5 분이내현장도착건수 / 화재출동총건수 ) 합천소방서 소방차 5 분이내현장도착률향상 (5 분이내현장도착건수 / 화재출동총건수 ) 농산물유통과 이로로상품출하량 ( 박스 ) 동물방역과대가축방역관리 환경정책과 따오기증식개체수 ( 마리 ) 이로로상품출하량 14,080 41, [( 구제역검사두수 / 검사계획 ) 100+(BSE 검사점수 / 검사계획 ) 100]/ 매년 50 개체씩

66 부서명성과지표명 ( 단위 ) 측정산식 환경정책과 환경친화적전기자동차보급실적 ( 대 ) 2017 년목표치 2017 년실적치 달성률 (%) 17 년도전기자동차보급대수 산림녹지과 임산물소득지원사업추진실적 지원사업개소수 250 1, 지방자치단체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기준 ( 행정자치부예규제10호 ) 에따르면 목표치달성을용이하게하기위해성과지표의측정산식을관대하게설정하는것을금지 하고있고, 과거추세치 ( 전전년도및전년도실적, 금년도달성추정치등 ) 및중장기추진계획, 유사사업 전국수준과의비교등을통해자동적으로달성할수있는수준을초과하여목표치를설정 하도록되어있음. - 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의경우 2016 년도에 200% 이상달성한지표가 9 개였는데, 2017 년도에도 9 개 (200% 이상달성지표의 37.5% 차지 ) 임. 의회사무처 ( 전문위원실 ) 의성과지표인 위원회의정활동지원 ( 측정산식 : 의안검토및심사건수 ) 에서도잘나타나듯이 2016 년실적이목표치보다 월등하게높았음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전문위원실에서는과거추세치 및중장기계획을고려치않고, 2017 년목표를 2016 년도와동일하게 설정하였음. 이는목표달성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전년수준과비슷하게 목표치를설정한것으로볼수있는것임

67 - 소방서의경우도마찬가지임. 성과목표를초과달성 (130% 이상 ) 한소방서는진주소방서등 12개소로, 대부분 2016년도에목표치를월등하게초과달성하였음에도불구하고향후계획등을고려하지않고전년도와비슷한수치를목표로설정하였음. 성과목표미달성사업 [ 표 58] 7 개부서, 10 개성과지표를살펴보면 [ 표 58] 성과목표미달성 (100% 미만 ) 사업목록 부서명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실적달성률 (%) 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본회의운영본회의운영차수 24 차 23 차 95.8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집행실적 ( 집행액 / 총사업비 ) % 95.1% 98 도로관리사업소진주지소 도로시설물유지보수예산집행률 ( 집행액 / 총사업비 ) % 95.9%

68 부서명성과지표측정산식목표실적달성률 (%) 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방문자수 어촌체험마을방문자수 738 천명 729 천명 99 건축과공동주택관리감사운영실적 감사실시한공동주택단지수 36 건 24 건 66 소방행정과 소방청사신축준공실적 연도별준공실적 / 연도별준공계획 2 개소 0 개소 0 서부대개발과남해안권개발사업추진 추진계획대비실적 100% 60% 60 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률 {( 선정한후계농업인수 - 영농미종사자수 )// 선정한후계농업인수 } % 95% 96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과 소, 돼지구제역예방접종항체형성률 돼지열병예방접종항체형성률 ( 양성두수 / 검사두수 ) % 77.2% 98 ( 양성두수 / 검사두수 ) % 96.7% 99 산림녹지과 산불발생피해최소화건수 산불발생건수 ( 면적 ) * 하향지표 22 건 (5 ha ) 58 건 (9.55 ha ) 53 - 의회사무처 ( 의사담당관 ) 는 원활한의사운영과의정활동을지원한다. 를정책사업목표로설정하고, 3개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나, 본회의운영 ( 차 ) 은 24회개최를목표로하였으나, 23회개최되어목표를달성하지못함. 원인은당초 24회개최코자하였으나, 제344회임시회 (4.18.~4.28.) 운영차수조정 (4회 3회 ) 에따라본회의가 23회개최된것임. - 도로관리사업소 ( 진주지소 ) 는 체계적이고지속적인관리로쾌적하고안전한지방도를유지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각각 지방도유지보수사업비집행실적, 도로시설물유지보수예산집행률 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으나, 보상지연등으로이월사업이발생하여성과목표를달성못함

69 - 해양수산과는 어업소득기반을구축하여활력있고행복한어촌을조성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3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으나, 어촌체험마을방문자수 ( 천명 ) 는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당초목표설정시 2016년실적 (723천명) 보다 2% 많은 738천명을목표로설정하였으나, 목표치보다는적지만전년도실적보다는많은 729천명을달성한것임. - 건축과의 주거여건개선과안전까지고려한예방적감사로서민생활과밀접한민생분야부조리척결 이라는정책사업목표는 공동주택관리감사운영실적 ( 건 ) 을성과지표로설정하였는데, 2016 도는 230% 달성 ( 목표 33, 실적 76) 하였으나, 2017년도에는목표달성률이 66%( 목표 36, 실적 24) 임. 성과미달성원인은감사의내실화를위하여감사규모를축소하였기때문임. - 소방행정과는 현장중심의대응기반구축과조직경쟁력을강화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2개의성과지표중 소방청사신축준공실적 ( 개소 ) 은준공기간미도래로인해목표는 2개소였으나, 목표를달성치못함. 지방회계법 제 16조 ( 결산서의작성등 ) 제4항에따르면 제15조제4호에따른성과보고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에따른성과계획서에서정한성과목표와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고, 사업원가와성과를연계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듯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는상호연동되어야하고, 자료의신뢰성이담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70 소방행정과성과보고서의원인분석및개선대책을보면 소방서신축절차가장기소요되고성과지표로부적합하여해당연도사업완료가능한성과지표로변경 이라고명시하였음에도, 2018 년성과계획서 를보면 소방청사신축준공실적 이성과지표로되어있으며, 2017년성과보고서 에는 2017년소방청사준공실적이 0개소인데, 2018년성과계획서 에는 2017년소방청사준공실적이 2개소로되어있어자료의일관성이없음. - 서부대개발과는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및서부권신성장동력사업추진을통한서부대개발 이라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4개의성과지표중 남해안권개발사업추진 (%) 은 100% 를목표로하였으나, 60% 달성하였음 당초개발구역및개발계획변경고시 (40%), 실시설계승인고시 (40%), 착수계 (20%) 를목표로하였는데, 개발구역및개발계획변경고시 ( , 40%) 만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협의지연으로인해실시계획승인이후절차가진행되지않아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음. 그리고, 실시계획승인고시가되어야 40% 를달성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 부서에서는실시계획승인신청접수한것을 20% 달성한것으로간주하여최종실적을 60% 로표기함. 아울러, 성과보고서상측정산식을 추진계획대비실적 만기재하고구체적설명 ( 근거 ) 이없어추진계획이무엇인지파악하기가어려우므로, 향후성과계획서및보고서작성시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할필요가있을것임

71 - 농업정책과는 미래농업의고부가가치를실현할기반을구축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3개지표를설정하였는데, 이중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률 (%) 은 99% 를목표로하였으나, 실적은 95% 로성과목표가미달되었음. 그원인은농지, 시설, 축사등영농기반마련애로, 사업포기등으로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는데, 향후후계농업경영인의성공적인영농정착을위하여문제점을철저하게분석하여다양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임 - 동물방역과는 가축전염병상시방역체계를구축하고안전한축산물공급기반을확충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8개성과지표중 소, 돼지구제역예방접종항체형성률 과 돼지열병예방접종항체형성률 은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미달성사유는최근구제역및돼지열병미발생에따른방역의식저하로 목표달성이안된것으로보이며, 향후, 농가를대상으로홍보및방역 의식을강화하여목표가달성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산림녹지과는 산림재해예방과산림복지서비스제공으로도민행복을증진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3개의성과지표를설정하였는데이중 산불발생피해최소화건수 ( ha ) 는전년보다산불발생건수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향후현장예찰강화, 산불감시원전진배치등을통해산불발생건수를최소화해야할것임

72 2016 년도성과목표미달성사업 (7 개부서, 10 개성과지표 ) 의개선정도를 살펴보면 - 재정점검과는 2016년도에 민간투자사업의재정부담을완화한다. 를정책사업목표로설정하였는데, 성과지표중 거가대교통행량증가율 및 창원 ~ 부산간자금재조달로인한공유이익산정횟수 는목표를달성하지못함. 2017년도에는정책사업목표는동일하게설정하고, 2016년성과지표대신 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한협상횟수 및 민자도로통행량증대를위한홍보실적 으로성과지표를대체 (BSC와통일시킴 ) 하였는데, 모두성과목표를달성함. - 도로과는 2016 년도에 경남미래 50 년견인도로망구축으로안전하고 편리한도로환경을조성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였는데, 성과지표중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착공률 및 지방도개설실적 은 목표를달성하지못함

73 2017년의경우세가지지표모두 100% 성과목표를달성하였음. 그러나, 2016년미달성지표 2개가 2017년성과보고서에는달성된것으로표기되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예산의성과계획서작성기준 ( 행정안전부예규제10호 ) 에따르면 성과지표의측정방법및근거등은공식적인자료를활용하고, 동자료의출처등근거를명확히제시하여성과측정자료의정확성및신뢰성을확보할수있는방법을제시 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 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할것임. - 기업지원과는 2016년도에 중소기업역량강화를통해지속가능한경쟁력을확보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였는데, 3개의성과지표중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 은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으나, 2017년결과를살펴보면융자승인율 97% 를목표로하였는데, 융자승인율이 97.5% 가되어목표를달성하였음. 그리고, 상생협력을위한선진노사문화를정착시키고우수기능인력을양성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노조대표및간부교육인원수 를측정지표로하였는데, 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목표 3,600명, 실적 2,655명 ) 2017년결과를살펴보면전년실적보다약간상향된목표를설정하여목표대비 120.3% 인 3,353명을달성하였음

74 - 서민복지노인정책과는 2016년도에 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회서비스이용자수 를성과지표로하여 22,556명을목표로하였으나, 실적은 16,480명이었음. 2017년결과를살펴보면동일하게성과지표를설정하였는데, 목표는 15,750명으로하고, 실적은 15,800명으로목표를달성하였음. 다만, 2016년성과보고서 (p.464) 에는 2016년성과목표 ( 실적 ) 가 22,556명 (16,480명 ) 이었음에도불구하고, 2017년성과보고서 (p.515) 에는 15,750명 (15,750명 ) 으로수정되어있으며, 2018년성과계획서 (p.759) 에는 21,030명 (21,075명) 으로기재되어있어, 2016년성과보고서, 2017년성과보고서, 2018년성과계획서자료가모두불일치하므로, 자료의정확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임. - 수산기술사업소남해사무소는 2016년도에 수산기술지도 보급으로튼튼한수산환경을조성하고활기찬어촌을구현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어업인교육훈련만족도 를성과지표로하였으나, 목표를달성하지못함.( 목표 92.3점, 실적 87점 ) 2017년도결과를살펴보면동일성과지표및목표를설정하여목표 (92.3점) 대비 101.8% 인 94점으로성과목표를달성하였음. 다만, 수산기술사업소본소및지소별로같은교육내용및측정산식임에도 불구하고본소와고성사무소만성과목표를하향설정하는것은문제가 있어개선이필요할것임

75 - 제승당관리사무소는 2016년도에 충무공의유적 유물과제승당의보존관리로이순신장군의정신을선양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제승당관람객수 를성과지표로하였으나, 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함. ( 목표 : 230,856명, 실적 : 198,214명 ) 2017년도결과를살펴보면성과지표는동일하게하고, 전년도실적이저조함에따라목표를하향설정 (2016년실적대비 105% 설정 ) 하였으며, 제승당시설보수를통한관람환경개선및제승당홍보활동강화를통해목표 (210,000명) 대비 110% 인 234,169명을달성하였음. - 농업기술원 ( 지원기획과 ) 는 2016년도에 희망찬농촌지도사업을전개하여강소농을육성한다. 는정책사업목표를설정하고 강소농육성농가수 를성과지표로하여목표는 690농가, 실적은 593농가로달성률은 86% 였음. 본지표는정책사업의궁극적목표인경영개선, 농가소득향상등이달성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정책사업의근본적인목적을달성할수있는지표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 (2016년결산검토보고서 ) 한바있음. 따라서, 2017 년도에는 기술보급사업을통한농가소득증대 (%) 를 성과지표로하여 10% 를목표로하였는데, 실적은 19% 로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

76 성과계획서 ( 보고서 ) 는부서별로주요재정사업의성과목표와이를측정 할수있는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여부를평가하여그결과를재정운용에 활용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모든자치단체를대상으로성과예산서를시범작성하였고, 2015년에는예산의성과계획서를시범작성하였음. 또한, 지방재정법개정 ( 월 ) 으로 2016회계연도부터는예산의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토록법제화되었는데, 아직까지성과계획서및보고서가제대로정착되지않고있는것 ( 목표임의변경등으로인한성과왜곡, 성과지표하향설정등 ) 으로보이므로, 성과계획서의신뢰성을높일수있도록담당자교육을강화해야할것임. 또한, 2017회계연도지방자치단체결산작성통합기준 ( 행정안전부 ) p.246에따르면성과분석시성과미달성, 초과달성 (130% 이상 ) 한경우에대한원인분석을제시하도록하고있고, 성과지표의적정성 ( 사업목적과의연관성, 결과중심지표 ), 목표수준의합리성에중점을두고개선사항등시사점을도출하도록되어있으나, 일부실과에서는미달성, 초과달성사유를구분하지않고포괄적으로기재하거나, 누락되어있는경우가있어개선이필요할것임. 마지막으로, 지방회계법 제16조및결산작성통합기준에따르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는일치하도록작성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 임의로변경한사례가다수있으므로, 향후에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작성시신중을기할필요가있을것임

77 Ⅸ. 재무제표검토 경상남도는 2012회계연도부터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준칙 ( 훈령제1호 ) 에따라원가개념을작성한재정운영표를작성및공시하였고, 지방재정법 전면개정 ( ) 으로종전까지예산회계결산과재무회계결산으로이원화되었던결산서가통합결산서작성으로변경됨에따라별도로제출하던 재무보고서 가 결산서 에통합제출됨. 재무제표는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및부속명세서로구성되며, 첨부서류는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관리보고서가포함됨. 1. 재무제표요약 ( 결산서 pp.1122~1126) 재정상태는전년도보다순자산이 5,244 억원 (2.8%)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를보면전년도보다 3,113 억원 ( 52.2%) 증가하였음. < 2017 회계연도재무제표요약 > ( 단위 : 억원, %) 구분 총자산 (A) 재정상태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비용 (A) 재정운영 총수익 (B) 재정운영결과 (C=A-B) 2017 년도 ( 가 ) 198,455 5, ,341 71,272 74,121 2, 년도 ( 나 ) 196,123 8, ,097 67,597 73,559 5,962 전년대비증감 금액 ( 가 - 나 ) 2,332 2,912 5,244 3, ,113 비율 경상남도와지방공사, 공단을포함한순자산은전년도보다 5,156억원 (2.7%) 이증가하였음

78 < 경남도, 지방공사, 공단포함 > ( 단위 : 억원, %) 구분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2017 년도 ( 가 ) 206,539 9, , 년도 ( 나 ) 205,657 13, ,032 전년대비증감 금액 ( 가 - 나 ) 882 4,274 5,156 비율 재정상태 ( 결산서 pp.1130~1139) 특정시점 ( 현재 ) 의재정상태를표시하는것으로자산, 부채및 순자산으로구성됨 회계연도재정상태는전년도보다순자산이 5,244 억원증가하였으며, 이는자산은증가하고, 부채는감소한것이원인임. 가. 자산 연도 자산 (A+B) 유동자산 (A) 비유동자산 (B) ( 단위 : 백만원, %)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845,487 1,206, ,638, ,612,291 1,477, ,134, 증감 233, , ,

79 - 자산은 2016 회계연도 19 조 6,122 억 9,100 만원보다 2,331 억 9,600 만원 (1.2%) 이 증가되었으며, 그사유는사회기반시설 ( 도로, 하천부속시설등 ) 증가 등에따른것임. 나. 부채 연도 부채 (A+B+C) ( 단위 : 백만원, %) 비유동부채유동부채 (A) 장기차입부채 (B) 기타비유동부채 (C)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 , , , , , , , 증감 291, , , , 총부채는 2016 회계연도 (8,026 억 2,500 만원 ) 보다 2,911 억 9,000 만원 ( 36.3%) 감소 되었으며, 원인은기타유동부채및지방채증권감소에의한것임. 다. 순자산 (= 자산-부채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순자산고정순자산 (A) 특정순자산 (B) 일반순자산 (C) (A+B+C)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334,052 18,174, , , ,809,666 17,759, , , 증감 524, , , , 순자산은 2016 회계연도 18 조 8,096 억 6,600 만원보다 5,243 억 8,600 만원 (2.8%) 이증가함

80 3. 재정운영결과 ( 결산서 pp.1125~1126, pp.1140~1145) 가. 기능별재정운영 2017회계연도사업순원가는 2조 8,485억 5,000만원이고관리운영비 4,466억 2,000만원, 비배분비용 465억 1,000만원및비배분수익 2,719억 6,900만원을가감한재정운영순원가는 3조 697억 1,000만원임.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일반수익 3조 3,545억 6,100만원을차감한 2017회계연도의재정운영결과 ( 비용-수익 ) 는 2,848억 5,100만원임. [ 표 54] 기능별재정운영표요약 ( 단위 : 백만원 ) 구분 Ⅰ. 사업순원가 Ⅱ. 관리운영비 Ⅲ. 비배분비용 Ⅳ. 비배분수익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 Ⅲ-Ⅳ) Ⅵ. 일반수익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2017년도 2016년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6,634,122 3,785,572 2,848,550-2,848,550 6,296,700 3,731,290 2,565,409-2,565, , , , ,024 96, , ,510-46, ,635 1,627 37, , , ,490 1, , ,178, ,751 3,069, ,860,578 96,990 2,763, ,463, ,751 3,354, ,456,724 96,990 3,359, , , , ,

81 나. 성질별재정운용 비용 과목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 유형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증감 합계 7,127, ,759, ,510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등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등시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등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등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자산처분손실등 409, , , , , ,479 5,550, ,313, , , , ,454 66, , ,217 - 비용은 7 조 1,272 억 5,100 만원으로전년도보다 3,675 억 1,00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정부간이전비용증가등에따른것임. - 성질별로보면인건비 4,092 억 8,700 만원 (5.73%), 운영비 9,528 억 2,500 만원 (13.37%), 정부간이전비용 5 조 5,503 억 5,200 만원 (77.88%), 민간등이전비용 1,487 억 700 만원 (2.09%), 기타비용 660 억 8,000 만원 (0.93%) 등으로구성되어있음. 수익 ( 단위 : 백만원, %) 과목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유형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증감 계 7,412, ,355, ,21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등 2,770, ,714, ,242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수익, 4,490, ,485, ,851 보조금수익등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등 151, , ,877 - 수익은자체조달수익이 2 조 7,704 억 7,100 만원 (37.38%) 이고, 정부간이전 수익 4 조 4,904 억 7,600 만원 (60.58%), 기타수익 1,511 억 5,600 만원 (2.04%) 으로정부간이전수익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음

82 - 총수익은 7 조 4,121 억 300 만원이며전년에비해 562 억 1,600 만원증가 하였으며, 이것은국고보조금수익증가등에의한것임. 재정운영결과 (= 비용 - 수익 ) ( 단위 : 백만원, %) 전년대비증감 2017회계연도 ( 당기 ) 2016회계연도 ( 전기 ) 금액비율 284, , , 순자산변동 ( 결산서 pp.1146~1147) 순자산변동표는회계연도동안의순자산의증감내역을표시하는재무제표로서재정운영에따른재정운영결과와기타순자산의변동을기재함. - 순자산의증가는전년도 (868억 7,000만원 ) 보다 2,927억 1,700만원이증가된 3,795억 8,700만원이며, 순자산의감소는전년도 (358억 4,300만원 ) 보다 1,042억 900만원이증가된 1,400억 5,200만원임. [ 표 55] 순자산변동표요약 (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7년도 2016년도 증감 Ⅰ. 기초순자산 18,809,666 18,162, ,174 Ⅱ. 재정운영결과 284, , ,295 Ⅲ. 순자산의증가 379,587 86, ,717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증가 양여 기부로생긴자산증가 53,879 50,396 3,483 기타순자산의증가 325,587 36, ,201 Ⅳ. 순자산의감소 140,052 35, ,209 재산이관 관리전환으로생긴자산감소 ,518 15,405 양여 기부로생긴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감소 139,831 20, ,543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19,334,052 18,809, ,

83 실 국별결산안검토 의회사무처 ( 설명서 pp.19 ~ 45) 1. 세입결산 2017 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3 억 1,800 만원으로전액수납되었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23) ( 단위 : 천원, %) 세입과목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미수납률 세외수입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24) 이자수입 24 만원, 불용품매각대 (1,500 만원 ), 원거리의원숙소전세 보증금반환 (2 억 9,000 만원 ) 등기타수입이 3 억 1,800 만원임. 2. 세출결산 2017 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35 억 8,400 만원, 지출액은 132 억 1,900 만원, 불용액은 3 억 6,500 만원 (2.7%) 임

84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25~28) 조직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 단위 : 천원, %) 불용률 이월액 불용액 합계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건설소방전문위원실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29 ~ 45) 조 총무담당관 ( 단위 : 천원, %) 과목직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 ( 설명서고세부사업통계목 ) 청사시설및장비기본운영공 공 운 영 비 188,115 15, p.30 청사환경정비공 공 운 영 비 371,800 10, p.30 의정활동지원기본운영 의정활동비 990,000 10, p.30 월정수당 2,072,143 21, p.31 의원국내여비 30,000 13, p.31 의정운영공통경비 395,500 42, p.31 기타보상금 1,800 1, p.31 의원상해부담금 36,000 36, p.31 인력운영비보수 5,236,318 25, p.32 ( 의회사무처 ) 기타직보수 526,579 29, p.32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90,800 26, p.33 기획행정전문위원실상활임위동원회지의정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 15,600 12, p

85 2017년도불용률은 2.7% 로전년도 (2.1%) 보다소폭증가하였음. 주요불용내역은 - 총무담당관실소관청사시설및장비기본운영 1,600만원, 청사환경정비 1,100만원, 의정활동지원기본운영 ( 의회비등 ) 1억 2,500만원, 인력운영비 ( 인건비 ) 5,500만원,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2,600만원등임. - 기타보상금 (1,800만원) 및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 은예비비적성격으로집행사유가발생하지않아전액불용처리됨. - 기획행정전문위원실소관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경우불용률 79.2% 로 과다하게높은데, 향후에는정리추경에불용예상액을계상하여효율적인 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임

86 공보관 ( 설명서 pp.51 ~ 62)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 6,000 만원전액수납되었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55)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세외수입 59,502 59,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56) 이자수입 57 만원과경남공감광고료및지역신문발전사업등집행잔액도비반환금등기타수입 5,900 만원임.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61 억 2,700 만원, 지출액은 56 억 2,500 만원이고, 이월액은 4 억 6,300 만원, 불용액은 3,900 만원 (0.6%)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57) 조 직 예산현액 지출액 ( 단위 : 천원, %) 잔액불용률 이월액 불용액 공 보 관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58 ~ 62) 주요불용내역은인터넷시스템운영 전산개발비 만원등임 조 과목직세부사업편성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설명서 공보관인터넷시스템운영전산개발비

87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49) 공보관소관사고이월 1 건, 4 억 6,300 만원임. < 사고이월 >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인터넷시스템운영전산개발비 1,885, ,788 사업미완료에따른이월 - 인터넷시스템운영 ( 전산개발비 ) 4 억 6,300 만원 ( 사고이월 ) 분산관리되고있는홈페이지를통 폐합하여관리체계일원화및사용자 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 ( 웹사이트총량제추진 ( 행안부, 2015) ) 으로, 준공기한미도래 ( ) 로준공금 (4 억 1,900 만원 ) 과 감리비 (4,400 만원 ) 가이월되었음

88 감사관 ( 설명서 pp.63 ~ 73)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 46 만원으로, 미수납액은없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67)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세외수입 주요세입내역은이자수입 11 만원과그외수입 (2016 청백 -e 시스템집행 잔액정산반환금 ) 35 만원임. 2. 세출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5억 6,500만원, 지출액은 5억 5,600만원, 불용액은 900만원 (1.6%)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69) 조직예산현액 지출액 ( 단위 : 천원, %) 잔 액 불용률 이월액 불용액 감사관

89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70 ~ 73) 조 과목직세부사업편성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설명서 감사관청렴도향상등행사실비보상금 부패방지대책추진 주요변경사용내역 ( 결산서 pp.208 ~ 212) ( 단위 : 천원 ) 과 목 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증감 예산현액 변경사유 변경승인일 효율적종합감사운영지원 행사운영비 지방공공기관채용비리등감사업무에따른사무용품 사무관리비 구입으로사무관리비부족 엄정한공직기강확립운영지원국내여비 하반기특정감사에필요한사무용품및집기비품임차로 공직기동감찰사무관리비 운영지원 국내여비 공직기동감찰운영지원사무관리비 인한사무관리비부족 사무관리비부족 공공운영비 하반기특정감사에필요한공직기동감찰사무용품및감사관련법규집운영지원유인으로인한사무관리비부족사무관리비 부패방지및공직자재산등록내실화운영지원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부족청렴도향상등 사무관리비 부패방지대책추진 감사관실의경우 2016년도에도사무관리비부족을사유로 13,137천원을변경사용 ( 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 하였는데, 2017년도에도동일한사유로 28,662 천원을변경사용 (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 하였음

90 - 엄정한공직기강운영지원 ( 세부사업 ) 의사무관리비는당초예산에 1,200만원을편성하였으나, 예산변경을통해당초예산의 188% 인 2,300만원을증액하였음. - 효율적종합감사운영지원 ( 세부사업 ) 의경우감사담당공무원워크숍이취소되어행사운영비전액을감액하고대신사무관리비를증액함. 이와같이운영비변경사례가연례반복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예산 담당관실에서는실 과의예산의집행상황을면밀히파악, 분석하여편성할 필요가있을것임

91 기획조정실 ( 설명서 pp.75 ~ 122)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6,546 억 8,600 만원, 수납액은 6,546 억 6,500 만원, 미수납액 2,100 만원 (0.003%) 이며이중 700 만원은결손처분하였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79~80) ( 단위 : 천원, %) 징수결정액실제수납액미수납액미수납액처리미수납률세입과목 (A) (B) (C) 결손처분이월액 (C/A) 계 654,685, ,665,264 20,590 7,375 13, 세외수입 12,758,689 12,738,098 20,590 7,375 13, 지방교부세 640,465, ,465, 보조금 1,061,578 1,06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00, ,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79 ~ 88) 세외수입은 127억 3,800만원임. ( 예산담당관 ) 지역상생발전기금적립금 121억 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6,404억 6,600만원임. - 보통교부세 6,036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39억 5,8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328억 5,100만원 보조금은 10억 6,200만원으로전액국고보조금임. ( 교육지원담당관 ) 지역평생활성화지원등 3개사업, 5억 5,700만원 ( 정보통계담당관 ) 자치단체공통기반노후장비교체지원등 6개사업, 5억 500 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으로 2016년특별교부세 ( 정부3.0추진평가인센티브 ) 4억원임

92 주요미수납액내역 교육지원담당관실소관 16 년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자수입및집행잔액 300 만원 ( 설명서 p.82) 년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정산결과 ( ) 에따른집행잔액및이자수입으로 17개시 군에서는연도내에반납 (5,800만원) 되었으나, 사천시에서기한내반납하지않아미수납액 (300만원) 이발생함. 법무담당관실소관소송비용회수 1,800 만원 ( 설명서 p.85) - 소송비용회수는도또는도지사를당사자로한각종소송에서우리도가 승소한경우패소한상대방으로부터소송비용을청구하여회수하는 것으로, 미수납액 1,800 만원중 700 만원은결손처분하였음.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당초예산에계상 하여편성토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 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93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 조 2,715 억 200 만원, 지출액은 1 조 2,294 억 1,000 만원, 불용액은 420 억 9,200 만원 (3.3%)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89~93) ( 단위 : 천원, %)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액불용률이월액 (C) 불용액 (D) (D/A) 계 1,271,501,956 1,229,409,966-42,091, 정 책 기 획 관 4,469,115 4,439,306-29, 교육지원담당관 72,217,016 72,069, , 재 정 점 검 과 35,455,039 35,445,149-9, 예 산 담 당 관 1,148,312,761 1,106,513,417-41,799, 법 무 담 당 관 577, ,779-14, 정보통계담당관 9,636,137 9,558,246-77, 서 울 본 부 834, ,391-13,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94 ~ 122) 조직 정책기획관교육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세부사업 과 목 통계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 설명서 ) 도정시책개발사무관리비 523,436 11, p.94 학자금이자지원민간위탁금 240, , p.98 도단위행사지원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00, , p.103 도 정 시 책 지 원 국 내 여 비 174,154 12, p.103 도 정 시 책 지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0 41, p.103 도 정 시 책 지 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0 11, p.103 도 정 시 책 지 원 기타보상금 10,000 7, p.104 조정교부금시군기타재원조정비 10,750, , p.105 예 비 비 일반예비비 15,709,056 15,709, p.106 예 비 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25,072,412 25,072, p.106 정보시스템관리 시 설 비 283,564 15, p.111 정보통신시스템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573,625 20, p.117 통계자료관리 사무관리비 30,000 16, p

94 정책기획관실소관불용액 ( 설명서 pp.94~96) - 도정시책개발 ( 사무관리비 ) 1,200만원 ( 불용률 2.3%) 도정주요시책개발및도정주요시책홍보를위한사무관리비로서도정주요시책홍보자료 ( 책자, 리플릿, PPT) 작성, 투자유치광고료지급등으로집행하고남은것임. 교육지원담당관소관불용액 ( 설명서 pp.97~100) - 학자금이자지원 ( 민간위탁금 ) 1억 1,600만원 ( 불용률 48.5%) 경상남도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에따라대학생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 대출잔액의 2017년발생이자전액을지원 (1,194 명 ) 하고남은것으로, 국가장학금지원확대등에따른학자금대출감소에따라지속적으로수요가감소하고있어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한것으로, 2018년도에도상황이유사할것으로예상되어, 2018년 1회추경에서 9,000만원 ( 당초예산 2억 4,000만원 ) 을감액하였음

95 예산담당관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03~106) - 도단위행사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 억 500 만원 ( 불용률 52.5%) 도단위행사지원을위한포괄성 (pool) 경비로서예산액 2 억원중 9,500 만원을 집행하고, 추가수요가발생하지않아예산현액대비 52.5% 인 1 억 500 만원이 불용되었음. 포괄성경비이므로불용액이다소발생할수있으나, 추경시마다조정 하여과다한불용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임. - 도정시책지원 ( 국내여비 ) 1,200 만원 ( 불용률 7.0%) - 도정시책지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4,200 만원 ( 불용률 41.9%) - 도정시책지원 ( 행사실비보상금 ) 1,100 만원 ( 불용률 76.3%) - 도정시책지원 ( 기타보상금 ) 700 만원 ( 불용률 74.0%) 도정시책지원을위한포괄성경비로서, 매년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 하고있으므로, 특단의대책이필요할것임

96 - 조정교부금 ( 시군기타재원조정비 ) 7억 8,500만원 ( 불용률 7.3%) 지방재정법 제 29조제1항및제2항규정에따른조정교부금이외에시 군에교부되는재원조정경비로서, 우리도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따라화력발전에대한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해당하는금액 ( 지방세징수법 제 17조제2항에따른징수교부금을교부한경우에는그금액을뺀금액을말한다 ) 을화력발전소가있는고성군과하동군에배분하고있음 년도분지역자원시설세 ( 화력발전분 ) 관련조정교부금 99억 6,500 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으로,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였는데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산정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임. 구 분 지역자원시설세 ( 화력발전분 ) 배분액 비고 총계 16,014 9,965 총계 2017 년분 16,014 9, 년정산분 - 62 소계 6,791 4,259 고성 2017 년분 6,791 4, 년정산분 - 49 소계 9,223 5,706 하동 2017 년분 9,223 5, 년정산분 - 13 정보통계담당관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11~120) - 정보통신시스템관리 ( 시설비 ) 1,600만원 ( 불용률 5.6%) 도본관 5층에설치 운영중인전산실노후화에따라안정적인정보시스템운영을위하여전산실환경개선공사 ( 면진기능이중마루설치, 바닥면케이블천정상단설치 ) 를시행하고남은것임

97 계 설계용역 통신공사 건축공사 내진이중마루구매 폐기물처리용역 267,570 20, ,251 9,202 70, 비고 - 정보통신시스템운영지원 ( 공공운영비 ) 2,000만원 ( 불용률 3.2%) 본청내정보통신시설장비 ( 전화기및네트워크장비 ) 유지보수용역과공공요금 ( 행정전화, 인터넷전화, 전용회선요금등 ) 지급을위한경비로, 15억 7,300만원중 15억 5,300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임. - 통계자료관리 ( 사무관리비 ) 1,600만원 ( 불용률 53.6%) 경남통계연보발간및각종통계조사를위한물품구입, 자료업데이트등을위한경비로, 예산현액 3,000만원중 1,400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임.( 불용률 53.6%) 불용이예상될경우다음추경에서감액해서예산을사장시키지않도록해야할것임

98 행정국 ( 설명서 pp.123 ~ 169) 1. 세입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3조 3,674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 3,098억 2,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6억 300만원 (1.7%), 그중결손처분액은 107억 5,700만원임. 지방세예산액 2 조 5,754 억원대비실제수납액은 2 조 6,145 억원으로 391 억원의초과세입이발생하였으며, 최근 3 년간지방세예산액대비 실제수납액현황을보면그차액이점점줄어들고있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127~129)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3,367,424,665 3,309,822,067 57,602,598 10,756,951 46,845, 지방세수입 2,672,009,669 2,614,485,371 57,524,298 10,756,714 46,767, 세외수입 20,601,080 20,522,780 78, , 보조금 8,486,124 8,48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66,327, ,327,

99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127 ~ 136) 지방세는보통세 2조 1,400억 4,700만원, 목적세가 4,692억 8,100만원등임. 세외수입은이자수입 70억 3,700만원, 재산매각수입 75억 7,300만원, 기타수입 45억 300만원등임. - ( 행정과 ) 그외수입 ( 도의원보궐선거기탁금, 과태료, 집행잔액등 ) 7,700 만원등 - ( 인사과 ) 기타수수료 ( 응시수수료 ) 2억 1,400만원그외수입 ( 명예퇴직수당반납금등 ) 2억 2,400만원등 - ( 대민봉사과 ) 기타수수료 ( 여권발급수수료 ) 4억 6,800 만원, 기타수입 3,100 만원등 - ( 세정과 ) 공공예금이자수입 ( 정기예금만기해지이자등 ) 68억 400만원그외수입 ( 금고협력사업비등 ) 40억 300만원등 - ( 회계과 ) 공유재산임대료 3억 8,000 만원, 재산매각수입 ( 시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7억 1,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8억 6,100만원 ) 75억 7,300만원그외수입 ( 법인카드포인트등 ) 1억 3,200만원등 시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14조및같은법시행령제10 조의규정에따라시 도로부터매각을위임받은시 도유재산 ( 토지, 건물등 ) 매각수입중기초자치단체에귀속되는수입인데, 창원시등 8개시 군에서도유재산을매각 (16건 ) 하여도에귀속되는수입 (27억 1,200 만원 ) 을시 도유재산매각귀속금수입으로편성하였음. 향후세입과목변경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임. 보조금은국고보조금 11억 5,400 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억 3,200 만원임. - 국고보조금 ( 행정과 ) 생활공감정책추진사업 1,100만원 ( 대민봉사과 ) 자원봉사자보험료등 5개사업 11억 4,300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행정과 )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73억 3,200만원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잉여금 2,060 억 2,900 만원과전년도이월금 4,602 억 9,900 만원등 6,663 억 2,800 만원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p.130 ~ 136) 지방세는무재산, 행방불명, 고질체납등으로인한미수납 575억 2,400만원중 107억 5,700만원을결손처분하고 467억 6,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 세외수입은 ( 인사과 ) 공무원휴양시설채권미회수금 ( 송원리조트부도에따른채권회수 ) 4,400만원과징계부가금 2,400만원임. ( 회계과 ) 당해 지난연도도유재산변상금및공유재산임대료등총미수납 1,026만원중 23만원을결손처분하고 1,003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함.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당초예산에계상하여 편성토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투입 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18) ( 환지 ) 청산금수입 : 토지의교환 분합에있어서토지의지목 ( 地目 ) 지적 ( 地積 ) 수리 토질 이용상황 환경 위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불균형이있을때에, 이익이되는쪽에서불이익이되는쪽에그차액을지급하는것을환지청산이라하며, 환지청산에서지급되는돈을청산금이라함

101 2. 세출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7,066억 2,800만원, 지출액은 7,024억 8,100만원, 이월액은 13억 4,300만원, 불용액은 28억 400만원임. 예산현액은 2016 년도 (6,849 억 200만원 ) 보다 217억 2,600만원이증가 (3.2%) 하였으며, 불용률 (0.4%) 은 2016년도 (0.3%) 보다증가하였음.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137~140) (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액불용률이월액 (C) 불용액 (D) (D/A) 계 706,627, ,481,054 1,342,526 2,804, 행 정 과 13,989,379 13,828, , 인 사 과 173,183, ,617,649-1,566, 대민봉사과 4,831,475 4,569, , 세 정 과 492,068, ,065,710-2, 회 계 과 10,122,814 9,916, , 경상남도기록원 12,432,175 10,482,905 1,342, ,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p.651~652) 경상남도기록원소관사고이월 4 건, 13 억 4,300 만원임. < 사고이월 >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다음연도 이월액 경상남도기록원건립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시설비 화물용승강기설치및완성검사에따른기간소요 시설비 전시콘텐츠수집선정을위한기간연장 전산개발비 기록원조직구성후영구기록관리시스템구축 년 사업과병행하여시스템을개발하기위함 자산및물품취득비 조달공고유찰로인한사업기간 개월 절대부족 19) 시 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 14 조및같은법시행령제 10 조의규정에따라시도로부터매각을위임받은시도유재산 ( 토지, 건물등 ) 매각수입중기초자치단체에귀속되는수입

102 - 경상남도기록원건립 ( 시설비 ) 1 억 200 만원 -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 시설비 ) 1 억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 11 조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에따라광역 시 도별로지방기록물관리기관설치 운영이의무화됨에따라경상남도 기록원을신규건립 ( 구. 보건환경연구원리모델링 ) 하는사업으로, 2016 년도에는사업기간장기소요로인해시설비전액 (81 억 9,100 만원 ) 을 명시이월하였고, 2017 년에는시설비 1 억원을추가편성하였으나, 물가 변동, 항온항습설비등의설계변동사유가발생하여, 예산변경결정 ( ) 을통해 5 억 6,100 만원을증액하여 2017 년시설비예산현액은 88 억 5,200 만원 ( 감리비및시설부대비 (1 억 900 만원 ) 별도 ) 임. 이중건축공사 62 억 7,900 만원, 전기공사 8 억 800 만원, 소방통신공사 10 억 300 만원등 80 억 9,000 만원을집행 ( 준공일 ) 하였으나, 화물용승강기설치및완성검사에따른기간이지연되어 1 억 200 만원을 사고이월 ( 집행잔액 5 억 6,000 만원 ) 하였으며, 기록원전시설계및전시물제작설치사업 의경우당초사업기간은 ~ 까지였으나, 전시콘텐츠수집 선정기간 장기소요로인해설계변경 ( ) 을통해사업기간을 까지 연장함에따라준공금 1 억원을사고이월한것임. ( 단위 : 백만원 )

103 -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 자산및물품취득비 ) 3억 2,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의경우당초예산에는 27억 2,600만원을편성하였으나, 리모델링사업설계변경사유가발생하여모빌렉 (3층 ~5층서가 ), 냉난방기 (4~5층복도 ), 전열교환기, 조명제어시스템등구입비 5억 6,100만원을감액 ( ) 하여예산현액은 21억 6,500만원이됨. 이중네트워크및보안시스템, 모빌렉 (1~2층서가 ), 냉난방기 (1~3층복도 ), 자동제어시스템등구매를위해 18억 3,500만원을집행하고, 일부장비의경우 ( 소독장비 ) 는계약절차장기소요 ( 조달공고 2회유찰후수의계약 ) 로인해납품기한이미도래 ( ) 하여 3억 2,300 만원은사고이월한것임. 다만, 예산변경으로인해감액된자산취득비예산 (5억 6,100만원 ) 은 2018년도당초예산에는편성하지않았는데, 그렇다면당장필요하지않은예산을 2017년당초예산에편성했던것으로보임. 따라서, 향후에는예산편성시수요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불필요한예산이반영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임. - 영구기록물보존경남기록원건립 ( 전산개발비 ) 8 억 1,700 만원 기록원홈페이지구축 (2 억 8,300 만원 ) 과무선주파수태그식별 (RFID) 시스템구축 (8 억 3,200 만원 ) 을위한예산으로, 2 억 9,600 만원을집행 하고, 과업수행기간미도래에따라 8 억 1,700 만원을사고이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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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141 ~ 169) ( 단위 : 천원, %) 조직 세부사업 과 목 통계목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 설명서 ) 공정한선거사무지원기타부담금 2,476,025 18, p.141 행정과 제안제도활성화 행정지원업무추진 기 타 보 상 금 4,700 4, p.143 포 상 금 6,000 4, p.143 공 공 운 영 비 29,000 18, p.145 업 무 추 진 비 156,389 38, p.145 인 력 운 영 비 기 타 직 보 수 1,983,951 28, p.145 교육훈련활성화 공무원교육여비 1,122,980 14, p.146 공무원복지운영지원 국 내 여 비 24,500 14, p.148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654,670 80, p.148 특정업무경비등 연금지급금 1,119, , p.149 인사과 보수 89,744, , p.149 기타직보수 1,230,209 86, p.149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78,790 69, p.149 직급보조비 3,357,975 30, p.149 국민건강보험금 9,768, , p.150 대민봉사과 민간단체지원시설비 150,000 16, p.151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0, , p.154 국공유재산운영지원시설비 1,315,297 11, p.163 회계과 차량관리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94,000 29, p.165 국내여비 27,000 10, p.165 계약심사업무처리국내여비 23,500 10, p.166 쾌적한청사관리운영지원공공운영비 3,790,179 77, p.166 경상남도기록원경상남도기록원건립시설비 8,191, , p.168 감리비 96,000 20, p

106 행정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41~145) - 공정한선거사무지원 ( 기타부담금 ) 1,800 만원 ( 예비비 ) ( 불용률 0.7%) 보궐선거관련경비와제 7 회전국지방동시선거 ( ) 관리 ( 계도 홍보및위반행위단속등 ) 를위하여예비비로편성한경비 로서 보궐선거관련경비 (18,265 천원 ) 는전액불용되었음 보궐선거비용은도선관위의선거경비납부요구 ( ) 가있어, 도에서예비비로편성하여 지급하였으나, 도선관위에기지원되었던예산범위내에서집행이가능한것으로판단하여 자로전액반납조치함.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24억 5,800만원 ) 의경우, 예비비는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소요에대해적절하게대처토록하기위한제도인데, 전국동시지방선거의경우충분히예측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 도선관위에서선거경비납부요구 ( , 납부기한 ) 를하자, 별도예산으로편성할시간적여유가없어부득이하게예비비로편성 (24억 5,800만원 ) 하게된것임. 예비비로충당한예산의경우집행잔액이발생하면다시예비비로환원할수없기때문에예비비심사결정에신중을기하여야할것으로, 향후선관위와긴밀하게협조하여불필요한예산이예비비로사용되는사례가없도록해야할것이며, 예측가능한경비는반드시당초예산또는추경예산에편성하여사용하여야할것임

107 제 3 조 ( 부담범위 ) 법제 277 조 ( 선거관리경비 ) 제 2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의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지방선거경비는다음각호와같다. 1. 선거의관리준비와실시에필요한경비 2. 선거에관한계도 홍보및단속사무에필요한경비 3. 선거에관한소청에필요한경비 4. 선거에관한소청의결과로부담하여야할경비 5. 선거에관한소송에필요한경비 6. 선거에관한소송의결과로부담하여야할경비 7. 선거결과정리, 선거에사용한장비의보수 정비및선거비용의수입 지출에관한확인 조사에필요한경비 8. 선거관리를위한선거관리위원회의운영및사무처리에필요한경비 9. 예측할수없는경비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경비로서제 1 호및제 2 호의규정에의한경비의합계금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 10. 보전비용제 4 조 ( 공통경비의부담기준 ) 1 지방선거를동시에실시하기위하여각급위원회에소요되는물품 시설등의제작 구입 임차에필요한경비는해당시 도및자치구 시 군이균분하여부담한다. 2 동일선거및동시선거에있어서공통경비 ( 제 1 항의경비는제외한다 ) 의해당경비부담단체별부담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동일선거또는하나의자치구 시 군의관할구역안에서경비부담단체를달리하는지방자치단체의선거를실시하는구역의전부가서로겹치는동시선거에있어서는경비부담단체인각각의지방자치단체가균분하여부담한다. 2. 제 1 호외의동시선거에있어서는선거구의구역이큰선거의경비부담단체인지방자치단체가부담한다. - 제안제도활성화 ( 기타보상금 ) 400만원 ( 불용률 88.3%) - 제안제도활성화 ( 포상금 ) 500만원 ( 불용률 80.8%) 도민과공무원의창의적인의견또는고안 ( 考案 ) 20) 을장려하여불합리한제도개선과행정의능률성을도모하기위한제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 경상남도제안제도운영조례 제 16조및제17조에따라보상금및포상금을지급하기위한경비로서, 2017년도에제안에대한보상금 ( 포상금 ) 지급후남은것임. 다만, 불용액이다소높게나타나는데그원인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해제안제도가더욱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20) 고안 ( 考案 ) : 연구하여새로운안을생각해냄

108 구분 예산액집행액잔액 ( 불용률 ) 기타보상금 3,650 2,800 포상금 3,400 3, (23.2) 150 (4.4) 예산액집행액잔액 ( 불용률 ) 5, ,000 1,800 5,700 (96.6) 4,200 (70.0) 예산액집행액잔액 ( 불용률 ) 5,900 2,500 6,000 4,050 3,400 (57.6) 1,950 (32.5) 비 고 - 행정지원업무추진 ( 공공운영비 ) 1,800만원 ( 불용률 62.1%) - 행정지원업무추진 ( 업무추진비 ) 3,400만원 ( 불용률 24.9%)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 2,900만원 ( 불용률 1.5%) 행정과업무추진을위한우편요금, 연하장발송등을위한공공운영비와업무추진경비, 그리고청사방호등을위한도청소속청원경찰인건비집행후남은것임. 인사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46~150) - 교육훈련활성화 ( 공무원교육여비 ) 1,500만원 ( 불용률 1.3%) 공무원교육훈련을위한국내교육훈련여비집행잔액임. 당초예산은 11억 900만원이었으나, 예산변경 ( 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 을통해 1,400 만원을증액하여 11억 2,300 만원이되었음. 그러나, 집행결과를보면예산증액분보다많은 1,500 만원을집행잔액으로남겨, 처음부터예산변경의필요성이없었던것으로보임. 향후유사사례가발생치않도록예산산정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임

109 - 공무원복지운영지원 ( 국내여비 ) 1,400만원 ( 불용률 57.7%) 공무원복지업무추진을위한공무원국내여비및서부청사근무자이전경비에대한집행잔액임. 다만, 정리추경에 1억 100만원을감액하였다고하더라도불용률이 57.7%( 예산액 2,500만원, 집행액 1,1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 ) 로상당히높은편이므로, 소요예상액에대한철저한분석이필요할것임. - 맞춤형복지제도운영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8,100만원 ( 불용률 0.9%) - 특정업무경비등 ( 연금지급금 ) 1억 900만원 ( 불용률 9.7%) - 인력운영비 ( 보수 ) 9억 2,400만원 ( 불용률 1.0%)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 8,700만원 ( 불용률 7.0%) - 인력운영비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7,000만원 ( 불용률 7.9%) - 인력운영비 ( 직급보조비 ) 3,000만원 ( 불용률 0.9%) - 인력운영비 ( 국민건강보험금 ) 2억 100만원 ( 불용률 2.1%) 효율적예산운용을위하여지속적으로정리추경에불용예상액을반영해야할것임

110 대민봉사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51~157) - 민간단체지원 ( 시설비 ) 1,600 만원 ( 불용률 11.0%) 경상남도자유회관노후시설보강 ( 노후배관 기계설비교체, 우수관로 공사, 소방배관및옥내소화전등교체 ) 을위한사업비로서, 예산액 1 억 5,000 만원중설계비 900 만원과공사비 1 억 2,500 만원을집행한후남은 것 ( 낙찰차액 ) 임. 도자유회관현황 - 남북교류협력지원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 2억원 ( 불용률 100%) 우리도와북한과의상호교류와협력을통한통일기반을구축하고자인도주의와상호주의원칙으로민생협력개발사업을추진하는사업으로북한의핵실험, 미사일도발등으로남북교류협력사업이장기간중단됨에따라사업추진이불가하여 2억원을불용처리하였음. 대민봉사과의경우두개사업모두불용예상액을추경에반영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반영하지않아, 재원이합리적으로배분되는것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왔는데, 향후에는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111 회계과 소관 불용액 (설명서 pp.162~167) - 국공유재산 운영지원(시설비) 1,100만원(불용률 0.8%) 통합관사(2 3급 관사) 신축(준공일 : ) 및 직원후생복지시설 신축 설계용역( ~ )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임. 주요 집행내역 : 예산현액 1,315백만원, 집행액 1,304백만원, 잔액 11백만원 통합관사 신축(건축비) : 1,228백만원 직원후생복지시설 : 관리사 철거(23백만원), 설계용역(53백만원) 공사 개요 통합관사 신축공사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137번길 사업기간 : 월 월(11개월) 사 업 량 : 5가구, 연면적 535 총사업비 : 1,228백만원 사업내용 : 기존 관사 철거 및 2 3급 통합관사 신축 직원 후생복지시설 신축공사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도 청사 부지 내) 사업기간 : 월 월(15개월) 사 업 비 : 1,943백만원(건축비 1,821, 철거비 40, 설계비 60, 감리비 22) 사업내용 : 관리사 철거, 후생복지시설 신축(직원휴게실, 체력단련실, 건강쉼터 등) 현 공정 : 63%(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 현황사진( ) 통합관사 직원후생복지시설 공사현장

112 - 차량관리운영지원 ( 공공운영비 ) 2,900만원 ( 불용률 15.0%) - 차량관리운영지원 ( 국내여비 ) 1,000만원 ( 불용률 37.4%) - 계약심사업무처리 ( 국내여비 ) 1,000만원 ( 불용률 46.3%) - 쾌적한청사관리운영지원 ( 공공운영비 ) 7,700만원 ( 불용률 2.0%) 차량관리운영지원을위한국내여비, 공공운영비및청사관리를위한청소용역, 각종공과금등공공운영비에대한집행잔액임. 경상남도기록원소관불용액 ( 설명서 pp.168~169) - 경상남도기록원건립 ( 시설비 ) 5 억 6,000 만원 ( 불용률 6.8%) - 경상남도기록원건립 ( 감리비 ) 2,000 만원 ( 불용률 20.9%) 경상남도기록원건립 ( 구. 보건환경연구원리모델링 ) 을위한사업비로, 예산현액 83 억원 ( 명시이월예산 ) 중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으로 76 억 1,100 만원을집행하고, 승강기설치및준공검사기간지연으로인한 이월액 1 억 200 만원 ( 시설비 ) 을제외한 5 억 8,700 만원 ( 정산금등 ) 을집행잔액 으로남겼음

113 인재개발원 ( 설명서 pp.171 ~ 182)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11 억 9,800 만원이며, 이중수납액은 11 억 9,600 만원이고, 미수납액 ( 전액이월 ) 은 150 만원임.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175)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세외수입 1,197,520 1,195,984 1,536-1,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176) 시 군공무원위탁교육부담금 ( 자치단체간부담금 ) 11 억 4,100 만원, 숙박시설 사용료 ( 일반부담금 ) 2,900 만원등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176) 석사과정위탁교육비환수금 ( 그외수입 ) 150만원 - 직무수행능력향상과자기개발기회제공을위하여인재개발원에서시행하는석사과정위탁교육과관련하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34조에따라교육이수후관련분야에교육기간 (2년 6개월 ) 의 50% 이상근무하여야하나, - 교육생중 1명이의무재직기간전에퇴직함에따라위탁교육비반납을요청 ( ) 하였으나, 납부하지않아미수납액이발생하였음. - 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교육생대상으로교육비지원 조건에대하여철저히안내하고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여야할것임

114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43 억 6,900 만원이며, 41 억 9,100 만원을 지출하고, 1 억 7,800 만원을불용하였음. 불용률은 4.1% 로 2016 년도 (5.2%) 에 비해다소낮아졌음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177, 결산서 pp.1024~1028) ( 단위 : 천원, %) 부서명예산현액 지출액 잔액불용률이월액 불용액 인재개발원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178 ~ 182) ( 단위 : 천원, %) 구 분 세부사업 과 목 통계목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설명서 교육운영지원사무관리비 인재개발원 인력운영비보수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 교육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 7,700만원 ( 불용률 6.5%) 2017년교육운영과정을위한버스임차계약, 중견리더과정민간위탁계약, 기타교육훈련경비등을집행하고남은것임. 다만,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였으므로, 향후소요예상액을정확히산정하여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해야할것임. - 인력운영비 ( 보수 ) 5,600만원 ( 불용률 3.2%)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 1,100만원 ( 불용률 9.1%)

115 해양수산국 ( 설명서 pp.187 ~ 274) 1. 세입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 1,020억 8,200만원중수납액은 1,017억 7,6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600만원 (0.3%) 으로, 이중 1억 4,300만원을결손처분하고 1억 6,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함. [ 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191 ~ 192) (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미수납률 (C/A) 계 102,081, ,776, , , , 세외수입 11,187,564 10,882, , , , 지방교부세 19,000 19, 보조금 76,057,979 76,0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17,266 14,817,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191 ~ 207) 세외수입은 108억 8,200만원으로, 남해EEZ 골재채취공유수면점사용료 15억 8,400만원 ( 해양수산과 ), 항만부지공유수면점사용료 11억 8,400만원 ( 항만정책과 ), 38억 1,900만원 ( 항만관리사업소 ) 등임. 지방교부세는 1,900만원으로, 연안해역위험구역안전표지판설치사업임. 보조금은 760억 5,7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297억 2,600만원임

116 ( 해양수산과 ) 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 ( 궁농 ) 등 20개사업, 57억 6,800만원 ( 어업진흥과 ) 연안어선감척사업등 21개사업, 217억 7,300만원 ( 항만정책과 )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3억 1,000만원 ( 수산기술사업소 ) 배합사료사용시범양식장지원사업등 13개사업, 18억 7,600만원임.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60억 3,800만원임. ( 해양수산과 ) 지방어항시설등 22개사업, 276억 2,200만원 ( 어업진흥과 ) 해삼서식기반조성등 9개사업, 110억 2,700만원 ( 항만정책과 ) 특행기관지방이전인건비 12억 7,100만원 ( 수산기술사업소 )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사업등 10개사업, 61억 1,900 만원 - 기금보조금은 2억 9,200만원임. ( 해양수산과 ) 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 2억 5,000만원 ( 어업진흥과 ) FTA 피해보전직불금등 3개사업, 4,200만원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p.193 ~ 207) 해양수산과소관, 그외수입 1억 5,000만원 - '14년제8회이순신장군배국제요트대회경기중발생한해양사고관련경상남도와통영시가유족에게기지급한손해배상금을사고유발행위자에대한구상금 (1억 6,720만원 ) 청구가확정됨.(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 구상금 ) 이에따라지급의무자 3명중 1명은납부 ( 월, 2,960 만원 ) 하였으나, 나머지 2명 (1억 3,760 만원 ) 은납부하지않아미수납되었음. 현재미수납자를대상으로부동산경매및차량강제집행등절차를추진하고있음 년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 (1,200 만원 ) 의경우정산이 2017 년말에완료되어부과했으나, 시 군에서반납예산이미확보되어연도내미수납된것임

117 항만관리사업소소관, 지난연도수입인공유수면점사용료 7,300 만원, 공유수면무단점사용에대한변상금 7,500 만원임. - 이중공유수면점사용로 6,700 만원, 공유수면무단점사용에대한 변상금 7,500 만원은결손처리하였음. 이번결손처분은 지방세 징수법 제 106 조및같은법시행령제 94 조에따라업체부도 폐업 ( 파산 ), 무재산등으로채권회수 ( 징수 ) 가불가하고, 체납관리등 불필요한행정력낭비를방지하기위해이루어졌음.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당초예산에계상하여 편성토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 투입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118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493 억 3,800 만원, 지출액은 1,400 억 9,100 만원이고, 이월액은 83 억 3,800 만원이며, 불용액은 9 억 900 만원 (0.6%) 으로 불용률은전년도와비슷한수준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208 ~ 213) 부서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 단위 : 천원, %) 잔 액 불용률 이월액 (C) 불용액 (D) (D/A) 합계 149,337, ,090,880 8,337, , 해양수산과 79,521,262 73,015,480 6,397, , 어업진흥과 51,942,530 51,366, ,031 68, 항만정책과 1,513,826 1,508,844-4, 수산자원연구소 3,709,967 3,243, ,860 69, 수산자원연구소민물고기연구센터 1,210,955 1,201,427-9, 수산기술사업소 ( 본소 ) 4,074,080 3,870, , 수산기술사업소마산사무소수산기술사업소사천사무소수산기술사업소거제사무소수산기술사업소고성사무소수산기술사업소남해사무소 796, ,488-39, , ,032-65, ,302,668 1,170,263 1,035,000 97, , ,672-19, ,447,745 1,368,300-79, 항만관리사업소 1,375,525 1,230, ,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p.645 ~ 646, p.652) 해양수산국이월예산은총 83 억 3,700 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 에 해당되며, 명시이월 21 건, 70 억 200 만원, 사고이월 3 건, 13 억 3,500 만원임

119 해양수산과소관, 명시이월 9 건, 51 억 2,300 만원, 사고이월 2 건, 12 억 7,500 만원 < 명시이월 사고이월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이월사유명시사고 계 11 건 17,785,114 5,122,992 1,274,846 ( 단위 : 천원 ) 해양수산정책개발연구용역비 200, ,000 - 사업완료기간미도래 다기능어항개발시설비 2,280, ,674 -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아름다운어항개발시설비 964, ,000 -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지방어항건설 ( 보조 ) 시설비 8,099,395 1,023, ,990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시설부대비 30,000 14,000 -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지방어항건설 ( 자체 ) 시설비 3,199,794-1,126,856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지방어항건설 ( 용역비 ) 시설비 361,593 18,889 - 절대공기부족 ( 준공기간미도래 ) 활수산물수출물류거점센터건립 시설비 2,570,000 2,491,000 - 사업완료기간미도래 감리비 70,000 70,000 -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시설부대비 10,000 8,494 - 사업완료기간미도래 - 해양수산정책개발 ( 연구용역비 ) 1 억원 ( 명시이월 ) 국내외해양수산정책환경변화에대응하고경남도해양수산분야의 체계적발전방향을모색하기위해경상남도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 용역을시행하는예산으로, ' 월선금지급후나머지금액을 명시이월하는것임. - 다기능어항개발 ( 시설비 ) 9억 7,700만원 ( 명시이월 ) 어민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다기능어항을개발하는사업으로, 2008년부터도내 6개소를대상으로추진하고있으며, 3개항 ( 서상항, 술상항, 영운항 ) 은개발을완료하고, 2017년까지거제쌍근항을개발하고, 2018년부터대포항, 포고항개발을추진할계획임. 2017년도는거제쌍근항을대상으로예산현액 28억 8,000만원중 13억 400만원을집행하고, 준공기간미도래에따라 9억 7,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음

120 - 아름다운어항개발 ( 시설비 ) 4억 2,000만원 ( 명시이월 ) 환경친화적인어항을조성하여관광기반확충과소득증대에기여하기위한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통영견유항등 11개항을개발 (3개항개발완료 ) 하고있음. 2017년에는지난연도에명시이월된예산 4억 6,400만원으로거제성포항개발을완료하였으며, 당초예산 5억원은통영연화항개발 ( 해수유통구, 가로등, 디자인타일포장등 ) 을위해 8,000 만원을집행하고, 준공기한미도래로 4억 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음. - 지방어항건설 ( 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 ) 11 억 8,600 만원 ( 명시, 사고이월 ) - 지방어항건설 ( 자체 ) 11 억 2,700 만원 ( 사고이월 ) - 지방어항건설 ( 용역비 ) 1,900 만원 ( 명시이월 ) 어선의안전계류및자연재해로부터어업인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 어항시설 ( 방파제, 물양장등 ) 을보수 보강하는사업으로, 준공기간미도래로 이월되었음. - 활수산물수출물류거점센터건립 ( 시설비등 ) 25억 6,900만원 ( 명시이월 ) 활수산물수출다변화를위해수출전용전문시설을갖춘물류센터를건립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26억 5,000만원 ) 중설계용역선금등 8,100만원을집행하고, 25억 6,900만원은사업완료기간 (2018년 ) 미도래에따라명시이월한것임

121 어업진흥과소관, 명시이월 5 건 4 억 4,800 만원, 사고이월 1 건 6,000 만원 < 명시이월 사고이월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 다음연도이월액 명시 사고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계 6 건 3,980, ,041 59,989 인공어초사업 ( 어초어장관리 ) 인공어초사업 ( 인공어초시설 ) 시설비 600,308 36,570 59,989 시설부대비 6,000 2,838 - 시설비 3,057, ,000 - 준공미도래 시설부대비 17,000 3,389 - 준공미도래 수로조사용역 ( 사업준공기간이 '18 년 3 월으로해당연도사업준공불가 ) 수로조사용역 ( 사업준공기간이 '18 년 3 월으로해당연도사업준공불가 ) 다목적어업지도선대체건조시설비 300, ,244 - 사업완료기간미도래 - 인공어초사업 ( 어초어장관리, 시설비, 시설부대비 ) 9,900 만원 ( 명시, 사고이월 ) 어초시설의위치, 보존상태등을파악하여폐기물수거, 어초어장의 기능성평가및보수보강을통한기능회복등효율적인어초어장 관리를위한국비 ( 지특 ) 보조사업으로, 어초어장준공에따른수로조사 21) 용역및시설준공기간미도래에따라명시, 사고이월되었음. 21) 수로조사 : 해상교통안전, 해양의보전 이용 개발, 해양관할권의확보및해양재해예방을목적으로하는수로측량 해양관측 항로조사및해양지명조사를말함.(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 2 조 ) 년도어초시설및보강해역전체가대상지역임

122 - 인공어초사업 (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시설부대비 ) 1억 900만원 ( 명시이월 ) 연안수역에인공어초시설을조성하여수산생물의산란, 서식장제공과해양환경변화및백화현상등황폐화어장의생태계복원을위한국비 ( 지특 ) 보조사업으로, 사업준공기간미도래에따라명시이월되었음. - 어업지도선대체건조용역 ( 시설비 ) 2 억 9,900 만원 ( 명시이월 ) 다목적어업지도선대체건조에대한설계용역비로용역완료시기미도래 ('18 년 5 월완료 ) 에따라예산현액 3 억원중 2 억 9,900 만원을명시 이월한것임. 설계용역비는당초예산에편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용역시기가늦어진사유는설계용역완료후건조비예산이미확보될경우설계용역은사장될수도있어, 건조비예산확보가확정될무렵 (2017년 11월경 ) 부터설계용역을추진함에따라일정이늦어진것임. 다만, 설계비예산은 3억원을편성하였는데, 설계용역입찰결과 1억 7,200만원으로낙찰되어, 1억원이상의불용이불가피하므로, 향후에는소요예산액산정에철저를기하여야할것임

123 수산자원연구소소관, 명시이월 4 건, 3 억 9,700 만원 < 명시이월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 다음연도이월액 계 4 건 537, ,860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현장밀착형생산성향상실용기술연구시험연구비 15,000 3,240 해만가리비어미이식수입시기연장으로대금지급일연기 연구소기능강화시설비 509, ,620 절대공기부족 감리비 9,500 8,000 절대공기부족 시설부대비 3,000 3,000 절대공기부족 - 현장밀착형생산성향상실용기술연구 ( 시험연구비 ) 300만원 ( 명시이월 ) 남해안청정해역의새양식품종으로각광받고있으나, 유전적열성화로기형발생및폐사증가로생산성이저하되고있는해만가리비의안정적생산을위해, '16. 10월부터미국메릴랜드해양환경기술연구소와어미이식을위한협의과정을진행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 해만가리비야생어미수집이가능한시기가 '17. 10월 ~ '18. 5월중이어서불가피하게잔금 (3,240 천원 ) 을명시이월 ( 최종집행 ) 하게되었음. - 연구소기능강화 ( 시설비등 ) 3억 9,300만원 ( 명시이월 ) 시험연구선노후화 ( 선령20년 ) 에따른대체선박건조예산으로, 건조기간미도래로인해명시이월된것임. 2017년도에사전절차 ( 건조자문위원회와장비선정위원회개최등 ) 추진후설계용역 ( ~ , 28백만원 ) 을마무리하고, 현재건조및감리계약을체결하여공사진행중에있으며, 에준공될예정임

124 수산기술사업소소관, 명시이월 3 건, 10 억 3,500 만원 < 명시이월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계 3 건 1,035,000 1,035,000 시설비 1,016,500 1,016,5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수산어업행정지원 ( 거제사무소신축 )( 자본 ) 감리비 15,000 15,0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시설부대비 3,500 3,500 사업완료기간미도래 - 거제사무소신축 ( 시설비등 ) 10억 3,500만원 ( 명시이월 ) 기존청사의노후화 ( 정밀안전진단 D등급 ) 로지상 3층규모의신청사를건립하는공사로 2017년제1회추경에반영된사업임 에설계용역계약 (5,300만원) 을체결하고, BF인증 22) 절차추진등으로인해설계용역기간이일부지연 ( 당초 완료예정 ) 되어 에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 월경에착공 ( 월경준공 ) 될예정임. 22) BF 인증 : Barrier Free(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 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개별시설물이용에불편을느끼지않도록계획, 설계, 시공, 관리여부를공신력있는기관이평가하여인증하는제도

125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214 ~ 274) ( 단위 : 천원, %) 과목조직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세부사업통계목비고 ( 설명서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수산교류행사운영비 10,000 4, p.217 수산물경쟁력강화운영지원사무관리비 1,000 1, p.223 해양수산과인력운영비보수 18,441 12, p.227 기본경비공공운영비 3,631 2, p.227 어업진흥과인력운영비보수 13,396 6, p.238 항만정책과기본경비공공운영비 3,349 2, p.241 수산자원연구소민물고기연구센터우량토산어자원조성기근로자등보수간제 11,491 3, p.246 수산어업행정지원 ( 행정정보화지원 ) ( 경상 ) 공공운영비 4,000 1, p.253 수산기술사업소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 경상 ) 보수 1,035, , p.253 수산기술사업소마산사무소수 ( 기산본경어비업 ( 마행산정 ) ) ( 경지상원 ) 공공운영비 7,950 1, p.257 연구교습어장 ( 사천 ) 사무관리비 7,600 2, p.258 수산기술사업소사천사무소수산어업행정지원보수 402,656 60, p.260 ( 인력운영비 ( 사천 ) ) ( 경상 ) 수산기술사업소거제사무소수 ( 인력산운어영비업 ( 거행제정 ) ) ( 지경상원보수 605,980 92, p.264 ) 수산기술사업소고성사무소연구교습어장기근로자등보수간제 12,260 3, p.265 항만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 항만관리사업소 ) 성과상여금 40,563 11, p.273 인력운영비 ( 항만관리사업소 ) 보수 836, , p.273 해양수산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14 ~ 227) - 한일해협연안시도현수산교류 ( 행사운영비 ) 400 만원 ( 불용률 40.9%) 한일해협연안 8 개시 도 현간의수산기술교류등공동현안사항을협의하는 제 25 회한 일해협연안시 도 현수산교류회의 개최비용 (1993 년부터시행 ) 으로, 예산현액 1,000 만원중버스임차료, 통역비등행사운영비 600 만원을 집행하고남은금액임

126 - 수산물경쟁력강화운영지원 ( 사무관리비 ) 100만원 ( 불용률 100.0%) - 인력운영비 ( 보수 ) 1,200만원 ( 불용률 66.1%)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200만원 ( 불용률 60.7%) 위사업들은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등경상경비로불용률이높은데, 향후에는불용이예상될경우소액일지라도정리추경등에감액편성하여예산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해야할것임. 어업진흥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28 ~ 239) - 인력운영비 ( 보수 ) 700만원 ( 불용률 51.7%) 어업지도선근무자에게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는비용으로, 2017년 9월부터현업공무원에서제외됨에따라 2017 년 8월까지만지급 (6,475 천원 ) 하고, 이후에는미지급함에따라불용액이발생한것임. 향후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임. 항만정책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40 ~ 241)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300만원 ( 불용률 89.5%) 진해항부두전기요금과우편요금등을납부하는비용으로, 특행기관지방이전지원비용 ( 국비 ) 으로공공요금을납부함에따라도비불용률이높음. 향후집행추이를잘반영하여예산을운용하여야할것임. 수산자원연구소 ( 민물고기연구센터 ) 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46 ~ 248) - 우량토산어자원조성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400 만원 ( 불용률 34.2%)

127 수산기술사업소 ( 지소포함 ) 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49 ~ 272) - 본소, 수산어업행정지원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운영비 ) 100만원 ( 불용률 34.0%) - 본소,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보수 ) 1억 4,500만원 ( 불용률 14.0%) - 마산사무소, 수산어업행정지원 (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200만원 ( 불용률 23.8%) - 사천사무소, 연구교습어장 ( 사무관리비 ) 200만원 ( 불용률 31.9%) - 사천사무소,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보수 ) 6,000만원 ( 불용률 15.0%) - 거제사무소, 수산어업행정지원 ( 인력운영비 )( 보수 ) 9,200만원 ( 불용률 15.2%) - 고성사무소, 연구교습어장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300만원 ( 불용률 29.0%) 항만관리사업소소관불용액 ( 설명서 pp.273 ~ 274) - 인력운영비 ( 성과상여금 ) 1,100 만원 ( 불용률 28.0%) - 인력운영비 ( 보수 ) 1 억 1,600 만원 ( 불용률 13.9%)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의경우, 사무실유지관리비 (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등수, 성과상여금, 보수 ) 등 주로경상경비의불용률이높은편임

128 농정국 ( 설명서 pp.275 ~ 375)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 4,192 억 8,400 만원중수납액은 4,189 억 3,600 만원, 미수납액은 3 억 4,800 만원 (0.08%) 으로전액다음연도로이월함. [ 일반회계세입결산총괄 ] 설명서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419,283, ,935, , , 세외수입 10,699,539 10,351, , , 지방교부세 2,500,000 2,500, 보조금 371,557, ,5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526,395 34,526,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279 ~ 296) 세외수입은 103 억 5,200 만원으로, 증지수입 ( 도축검사수수료등 ) 16억 8,100 만원, 사업장생산수입 7억 5,4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53억 4,800만원등임. 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 25억원임. 보조금은 3,715억 5,8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969억 100만원임. ( 농업정책과 ) 배수개선 ( 국고 ) 등 19개사업, 403억 4,800만원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직불등 16개사업, 1,336억 9,900만원 ( 농산물유통과 ) 공동선별비지원등 9개사업, 40억 6,200만원

129 ( 축산과 ) 도시양봉지원 2,100만원 ( 동물방역과 ) 살처분보상금등 8개사업, 183억 2,900만원 ( 농업자원관리원 ) 원종생산 4억 4,200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394억 2,300만원임. ( 농업정책과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등 14개사업, 1,334억 3,200만원 (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지구조성등 3개사업, 24억 9,900만원 ( 농산물유통과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등 2개사업, 34억 9,200만원 - 기금보조금은 352억 3,400만원임. ( 농업정책과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5억 9,600만원 ( 친환경농업과 ) 쌀소득보전직불행정비등 11개사업, 103억 3,600만원 ( 농산물유통과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등 2개사업, 33억 7,200만원 ( 축산과 ) 축사시설현대화사업등 20개사업, 168억 4,300만원 ( 동물방역과 ) 가축위생방역본부방역직인건비지원등 10개사업, 40억 8,700 만원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5억 2,600 만원은 '16년가축방역사업집행잔액등순세계잉여금 9억 2,8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35억 9,800만원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p.279 ~ 296) 농업정책과시도비반환금수입 180만원, 그외수입 1,400만원 농산물유통과시도비반환금수입 2,800만원, 그외수입 1억 4,600만원 축산과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3,600만원, 그외수입 70만원 동물방역과시도비반환금수입 370만원 ( '18년현재수납완료 ) - '15년도( 이전포함 ) 및 '16년도보조사업집행잔액반환금수입으로정산지연및시 군예산미확보로미수납되었음. 시 군에서반납예산편성시누락되지않도록주관부서의관리가필요함

130 축산과소관, 지난연도수입 1,348만원 - '98 IMF긴급사료비 23) 도비반환금으로총 4억 6,808 만원중 4억 427만원은반납을받았고, 5,033 만원은결손처분하여 1,348 만원이미납된상황임. - 1,348 만원 ( 남해, 하동 ) 중 '18 년 8월현재 568 만원은납부 ( 하동군 ) 되었고, 남해군은 780 만원중 200만원은연내납부계획이며, 잔여 580만원에대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함.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당초예산에계상하여 편성토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 투입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2. 세출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5,991억 1,800만원, 지출액은 5,150억 5,500 만원이고, 이월액은 775억 7,950만원이며, 불용액은 64억 8,300만원 (1.1%) 으로전년보다증가하였음. 23) '98 IMF 긴급사료비 : IMF 외환위기로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양돈농가의경영에도움을주고자돼지고기수출장려금으로마리당 5 천원씩총 25 억원을선지급하였는데, 이후정산결과수출목표 ( 조건 ) 미달농가가발생하여농가로부터회수하는도비반납금이발생함

131 [ 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297 ~ 375) 부서명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잔액 불용액 (D) ( 단위 : 천원, %) 불용률 (D/A) 계 599,117, ,054,952 77,579,500 6,483, 농업정책과 320,895, ,216,478 76,460,500 5,218, 친환경농업과 180,115, ,599, , 농산물유통과 27,499,396 26,812, , , 축산과 25,823,112 25,262, ,000 9, 동물방역과 28,639,294 28,621,717-17, 동물위생시험소 3,411,953 3,356,863-55, 동물위생시험소축산시험장 3,140,514 2,913, , 동물위생시험소중부지소 2,385,230 2,330,503-54,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 1,470,936 1,420,245-50,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 1,971,455 1,910,806-60, 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 1,389,396 1,278, , 농업자원관리원 2,374,947 2,331,069-43,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47, p.653) 농정국이월예산은총 775억 7,9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2.9% 에해당되며, 명시이월 10건 617억 9,600만원, 사고이월 1건 157억 8,400만원임. 이월사업 11개사업 (775억 7,900만원 ) 중 730억 4,500만원 (94.2%) 이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에따른국비미교부로 자금없는이월 처리됨. 농림축산식품부의국비미교부는매년언급되는사항으로그원인은경기에민감한세원들로구성되어있는농특세 24) 의세수부족때문이며향후에도국비미교부로인한사업비이월이반복될가능성이많으므로중앙부처와의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비가원활하게교부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24)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 지방세법에따라취득세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납세의무자 - 법률에따라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또는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의감면을받는자 (ex. 양도소득세 ) - 증권거래세법에의한증권거래세납세의무자

132 농업정책과소관, 명시이월 8 건, 606 억 7,650 만원, 사고이월 1 건, 157 억 8,400 만원 < 명시이월 사고이월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 계 9 건 232,757,0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지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4,948,000 1,683,000 (1,683,000) 농촌중심지활성화 ( 일반지구 ) 자치단체자본보조 89,784,000 40,248,072 (36,639,072) 권역단위종합개발자치단체자본보조 53,550,000 5,942,512 (5,592,912) 마을단위종합개발자치단체자본보조 3,911, ,400 (433,000) 마을단위신규마을자치단체자본보조 1,965,000 1,445,000 (1,445,000) 기초생활인프라 ( 농촌개발 ) 자치단체자본보조 10,846,000 4,766,516 (4,272,116) 농업기반정비자치단체자본보조 28,446,000 5,244,000 (5,244,000) 배수개선 다음연도이월액 명시 사고 60,676,500 (56,201,100) 15,784,000 (15,784,000) 자치단체자본보조 37,325,000-15,784,000 (15,784,000) 시설농업단지지하수함양자치단체자본보조 1,982, ,000 (892,000)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국비 993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35,067 백만원 ) (' 집행, 5,181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5,942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455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774 백만원 ) (' 집행, 671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4,766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5,244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11,259 백만원 ) (' 집행, 4,525 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892 백만원 ) 농산물유통과소관, 명시이월 1 건, 5 억 6,800 만원 < 명시이월 > 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568,000 계 1건 3,299,200 (568,000) 농촌자원자치단체 568,000 복합산업화지원자본보조 3,299,200 (568,000) 축산과소관, 명시이월 1 건, 5 억 5,100 만원 < 명시이월 >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다음연도 이월액 계 1건 551, ,000 (492,000)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551, ,000 (492,000) 이월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568 백만원 ) 이월사유 농림축산식품부재원부족으로인한자금이월 (' 집행, 492 백만원 ) ( 단위 : 천원 ) ( 단위 : 천원 )

133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303 ~ 375) 조직 과세부사업 목 통계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 설명서 ) 배수개선민간자본사업보조 ( 자체재원 ) 8,598,000 4,022, p.308 농업정책과 시설농업단지지하수함양 자치단체자본보조 1,982, , p.308 친 환 경 농 업 과 농 산 물 유 통 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친환경생태농업활성화워크숍개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친환경농업직불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밭농업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조건불리직불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역단위상생협력추진본부구축지원 G A P 농산물인증시설지원 221, , p.309 행사운영비 5,000 1, p.313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1,555, , p ,203, , p.316 3,254, , p ,000 66, p ,000 26, p.330 축산과전경국남전축산시물관브랜설드전치민사간업경보상조 18,000 9, p.338 동물방역과 자치단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지원 사무관리비 7,000 3, p.344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방역활동행사실비보상금 p.34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운영비지원 ( 내성균검사보조원인건비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동물위생시험소축산시험장한우능력개량농가보급자산및물품취득비 32,907 11, p ,000 11, p.352 동물위생시험소동부지소 동물위생시험소남부지소 청사관리공공운영비 2,700 1, p.362 기본경비공공운영비 10,262 3, p.363 도축검사자산및물품취득비 35,000 9, p.369 인력운영경비특정업무경비 7,200 2, p.369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23,580 5, p

134 농업정책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03 ~ 311) - 배수개선 ( 민간자본사업보조 ) 40억 2,200만원 ( 불용률 46.8%) 상습침수농경지에배수시설을설치하는사업 전액국비 으로 '16 년 명시이월된 85억 9,800만원중 40억 2,200만원 (46.8%) 은국비 ( 농림축산식품부 ) 가미교부되어전액불용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공사진척정도에따라자금을교부할예정으로, 현재 17개지구중 5개지구는준공되었으며, 12개지구는정상추진중에있음. - 시설농업단지지하수함양 ( 자치단체자본보조 ) 9 억 9,900 만원 ( 불용률 49.9%) 농업용수부족지역의안정적용수공급을위해양수정 주입정 송수 관로를조성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 년도예산현액 억 만원 중 년에명시이월된예산 억 만원 은공법선정 진주시 시행지침변경및기술자문등으로일정이다소지체됨에 따라국비가미교부되어불용처리하였고 년도사업비 억 만원 중 억원은집행하고 억 만원 국비미교부 교부 은명시이월하였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총사업비협의가완료되어, 정상적으로공사가진행중으로, 2018년 12월경에준공될예정임

135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억 2,700만원 ( 불용률 57.2%) 지역별특색있는작물을재배하여마을경관보전활동에참여하는농업인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관직불사업대상지구의수요조사를통해 2억 2,200만원을편성하였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협약이행점검 (5월, 11월 ) 결과, 당초신청면적보다개화량이부족하여 9,500만원을집행 (10개시 군, 112ha ) 하고, 1억 2,700 만원을불용처리하였음. 정리추경이후개화면적에대한지급액이확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되므로, 감액편성에어려움이있음. 친환경농업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12 ~ 323) - 친환경생태농업활성화워크숍개최 ( 행사운영비 ) 100만원 ( 불용률 20.3%) 친환경농업의활성화를위해각분야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고정보를공유하고자하는워크숍개최비용으로, 강사수당, 강의실대여료, 인쇄비용등을집행 (400만원) 하고남은것임

136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억 5,000만원 ( 불용률 16.1%) - 밭농업직접지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억 4,100만원 ( 불용률 1.0%)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억 1,300만원 ( 불용률 3.5%) 농업인의소득을안정적으로보전하고지속적인농업활동을유도하기위한국 도비보조사업으로, 시 군수요조사를거쳐 '17. 11월 ~12월경보조금을교부하고남은금액임. 농림부의교부액확정시기가연말에집중됨에따라 '17년정리추경에감액하지못하였음. 농산물유통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24 ~ 331) - 지역단위상생협력추진본부구축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6,600 만원 ( 불용률 33%) 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농업계와기업이함께성장우수모델을개발하는국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외판로확보 판촉행사, 품목별협의체구축 운영, 박람회참가등을위해 경남6차산업지원센터 와 ( 주 ) 경남무역 등 2개단체에보조금 (1억 3,400 만원 ) 을지급하였고, 집행잔액 6,600 만원 (33%) 은불용처리함. - GAP농산물인증시설지원 2,700만원 ( 불용률 17.8%) GAP인증 25) 을희망하는작목반및농업법인등에소규모시설 장비 ( 화장실, 농약보관함, 컨테이너, 위생실등 ) 를지원 ( 단체당 1억원이내 ) 하는사업 (2017년신규 ) 으로, 2017년도에 7개시 군, 20개단체에대해 1억 2,300 만원을집행하고, 집행잔액 2,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음. 농산물유통과 2개사업의경우, 향후불용사유에대한철저한분석 ( 홍보방법개선, 지침개정등 ) 을통해불용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25) GAP 인증 :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고농업환경을보전하기위하여농산물의생산, 수확후관리및유통의각단계에서작물이재배되는농경지및농업용수등의농업환경과농산물에잔류할수있는농약, 중금속, 잔류성유기오염물질또는유해생물등의위해요소를적절하게관리하는제도

137 축산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32 ~ 338) - 전국축산물브랜드전경남전시관설치 ( 민간경상사업보조 ) 900만원 ( 불용률 50%) 우리도의축산물브랜드의우수성을소비자에게알리고소비촉진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가주관한 2017년전국축산물브랜드전 ( 대구, 서울 ) 에경남전시관을설치하는사업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브랜드전참여업체를축소 (4개사 2 개사 ) 함에따라취소된 2개업체 ( 합천한우 ( 황토한우 ), 한우지예 ) 에서기교부된경비 (900 만원 ) 를반납 ( 월 ) 함에따라불용처리됨. 동물방역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39 ~ 344) - 자치단체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수당지원 ( 사무관리비 ) 340만원 ( 불용률 48.6%) 축산물위생향상을위한위생감시, 홍보등의활동에참여하는소비자를위생감시원으로위촉하여수당 ( 일당 5만원, 4시간이상 ) 을지급하는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액 700만원중 360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임 에신규위촉되어업무경험부족으로활동이저조하여불용액이다소발생한것으로보이는데, 향후위생감시원을대상으로한교육및활동을강화하여도민들에게안전한먹거리가제공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138 동물위생시험소 ( 지소포함 ) 소관불용액 ( 설명서 pp.345 ~ 371) - 본소, 축산물위생검사기관운영비지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200 만원 ( 불용률 35.7%) - 축산시험장, 한우능력개량농가보급 ( 자산및물품취득비 ) 1,100 만원 ( 불용률 11.3%) - 동부지소, 청사관리 ( 공공운영비 ) 150만원 ( 불용률 54.4%) - 동부지소,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 380만원 ( 불용률 36.6%) - 남부지소, 도축검사 ( 자산및물품취득비 ) 910만원 ( 불용률 26.0%) - 남부지소, 인력운영경비 ( 특정업무경비 ) 200만원 ( 불용률 28.8%) - 남부지소, 인력운영비 ( 직급보조비 ) 570만원 ( 불용률 24.3%) 동물위생시험소의사업들은자산취득에따른집행잔액과인건비, 공공운영비등경상경비불용액으로지출수요를고려하여불용예상액은 정리추경등에반영하여예산을효율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139 농업기술원 설명서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223 억 9,800 만원으로전체수납되었으며, 최근 5 년간미수납액은없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381 ~ 382)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22,398,344 22,398, 세외수입 617, , 지방교부세 250, , 보조금 18,480,737 18,48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50,000 3,050,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381 ~ 384) 세외수입은 6억 1,800만원으로, 시험분석수수료증지수입등 7,400만원, 사업장생산수입 3억 5,800만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4,600만원등임. 지방교부세는창업농성공경영원스톱서비스사업을위한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임. 보조금 184억 8,100 만원임. ( 국고보조금 ) 농산물소득조사분석등 12개사업, 89억 500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등 9개사업, 95억 3,400 만원 ( 기금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사업토양검사 4,1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억 5,000만원은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전년도이월사업비 30억원임

140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4,600만원, 그외수입 3,200만원으로, 향후에는당초예산에계상하여편성토록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559 억 3,400 만원, 지출액은 552 억 1,500 만원이고, 이월액은 2 억 5,000 만원이며, 불용액은 4 억 6,900 만원임. 불용률은 0.8% 로 전년과동일함. [ 일반회계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391 ~ 462) 부서명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잔액 불용액 (D) ( 단위 : 천원, %) 불용률 (D/A) 계 55,934,442 55,215, , , 총무과 9,940,004 9,669, , 작물연구과 3,919,057 3,658, ,000 10, 친환경연구과 2,506,447 2,490,696-15, 원예연구과 2,189,812 2,178,498-11, 양파연구소 1,232,448 1,226,979-5, 단감연구소 1,163,399 1,153,372-10, 화훼연구소 1,978,293 1,975,115-3, 사과이용연구소 1,037,083 1,037, 약용자원연구소 896, ,586-7, 지원기획과 10,968,326 10,961,364-6, 기술보급과 8,385,674 8,370,242-15, 농촌자원과 7,894,469 7,876,800-17, 미래농업교육과 3,823,114 3,728,626-94,

141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46) 농업기술원이월예산은총 2 억 5,000 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0.4% 에 해당되며, 명시이월 2 건, 2 억 5,000 만원임. < 명시이월 > 구분세부사업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합계 2 건 250,000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 창업농성공경영원스톱서비스 전산개발비 142, ,0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8, ,000 '17 년 8 월사업이확정됨에따라연내집행불가 작물연구과소관, 2건, 2억 5,000만원 ( 명시이월 ) - 창업농성공경영원스톱서비스 ( 전산개발비등 ) 2억 5,000만원 ( 명시이월 ) 창업농의성공적인영농정착을위한원스톱농업경영정보시스템 ( 관심작목, 소득자료등창업농대상경영정보제공 ) 을구축하는국비 ( 특교 ) 사업으로, 2017년제3회추경에반영되어사업기간부족등의사유로명시이월된것임. 2018년 8월현재조달청입찰공고후 2회단일응찰로유찰된상태임.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391 ~ 462) ( 단위 : 천원, %) 조직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 과목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세부사업통계목 ( 설명서 ) 벤처농업육성수출및매출증대행사실비보상금 20,000 8, p.446 농업기술교육운영지원기타보상금 1,500 1, p.456 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과 신농업교육미래농업인양성사무관리비 96,290 25, p.456 신농업교육미래농업인양성재료비 6,000 3, p

142 농업기술원소관불용액은 ( 설명서 pp.391 ~ 462) - 벤처농업육성수출및매출증대 ( 행사실비보상금 ) 800만원 ( 불용률 40.9%) 벤처농업을육성하기위해각종교육, 벤치마킹, 평가회등에참석하는민간인에대해숙박비, 식비등을지원 (1,200만원 ) 하고남은금액임. - 농업기술교육운영지원 ( 기타보상금 ) 150만원 ( 불용률 100.0%) 농업인교육과정민간인교육생을대상으로우수수료자에게상품권지급을위하여편성하였으나, 국비 ( 농업기계안전교육, 기타보상금 ) 로지급 (135만원, 집행 ) 하고, 도자체사업비는미집행함에따라전액불용되었음. - 신농업교육미래농업인양성 ( 사무관리비 ) 2,500만원 ( 불용률 26.0%) - 신농업교육미래농업인양성 ( 재료비 ) 300만원 ( 불용률 51.7%) 친환경농업교육, 농산물우수관리 (GAP) 기본교육등원활한교육운영을위해강사료, 교재제작, 사무용품구입등에지출하고남은집행잔액이며, 재료비는전통주 장류제조농업인양성을위한실습재료비임

143 미래산업국 ( 설명서 pp.467 ~ 498)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억 만원이며 수납액은 억 만원이고미수납된 만원 은다음연도로이월됨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471~472) ( 단위 : 천원, %)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미수납률 (C/A) 계 51,640,399 51,625,185 15,214-15, 세외수입 7,942,906 7,927,692 15,214-15, 보조금 43,399,736 43,39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7, ,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471 ~ 476) 세외수입은 79억 2,800만원임. - 공유재산임대료 ( 외국인투자지역토지임대료 ) 2억 8,300만원 - 기타이자수입 ( 도비보조금정산이자반납등 ) 1억 9,400만원 - 그외수입 ( 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 ) 73억 7,500만원임 ( 국가산단추진단 ) 주력산업 ( 항공 ) 육성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 18건, 7억 6,000 만원 ( 미래융복합산업과 ) 주력산업육성사업 ( 기계소재부품 ) 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 27건, 60억 6,800 만원 ( 투자유치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 7건, 3억 2,600 만원 ( 연구개발지원과 ) 경남양방항노화발전포럼도비보조금집행잔액등 28건, 2억 2,100 만원

144 보조금은 434억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356억 6,600만원임. ( 국가산단추진단 ) 스마트혁신지원센터구축 14억 3,600만원 ( 미래융복합산업과 ) 마산로봇랜드조성사업등 261억 9,800만원 ( 투자유치과 ) 조선기자재업종전환한시지원사업 57억 900만원 ( 연구개발지원과 )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및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23억 2,300 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7억 3,400만원임. ( 국가산단추진단 ) 오일메이저등해외발주처벤더등록지원사업 1억원 ( 미래융복합산업과 ) 지역SW기업성장지원 4억 4,500만원 ( 투자유치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1억 8,900만원 ( 연구개발지원과 ) 양방항노화힐링 서비스체험관구축사업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00만원임. - 지역투자촉진보조금 ( 조선기자재업종한시지원, 지특 ) 이 에교부됨에따라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됨.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p.473~476) ( 국가산단추진단 ) 기타이자수입및그외수입 900만원 ( 미래융복합산업과 ) 지난연도수입 ( 해외기술자 APT 임대차보증금 ) 583 만원 미래산업국 3 개부서의경우모든세외수입에대하여예산에반영하였으나, 연구개발지원과는세외수입징수결정액이 2 억 7,200 만원이나됨에도불구 하고세입예산에반영하지않았음. 향후에는당초예산에편성토록하고 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투입될수있도록 하여야할것임

145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066 억 6,700 만원이며, 지출액은 1,064 억 3,200 만원이고, 이월액은 1 억 800 만원, 불용액은 1 억 2,700 만원 (0.1%)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477~479) ( 단위 : 천원, %) 부서명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불용액 불용률 계 국가산단추진단 미래융복합산업과 투자유치과 연구개발지원과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45) 국가산단추진단소관명시이월 1 건 1 억 800 만원임.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경남세라믹산업중장기육성전략수립용역연구용역비 용역완료기간미도래 용역기간 기집행액 천원 - 경남세라믹산업중장기육성전략수립용역 ( 연구용역비 ) 1 억 800 만원 국내세라믹기업현황분석과신규사업발굴, 정부사업공모신청등을 반영한세라믹산업중장기육성전략수립을위하여 2017 년제 1 회추경에 반영된사업이며, 용역완료기간미도래 ( 용역완료 : ) 에따라 명시이월된사항임

146 용역중발굴된과제는국가연계사업으로추진해야목표가실현되고, 지역발전과관련된정부정책이 '18. 10월에공표될예정이어서용역기간연장이불가피하여, 용역기간을 까지로연장하였음.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480 ~ 498) ( 단위 : 천원, %) 조직 세부사업 과 목 통계목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 설명서 ) 투자유치과국내외기업투자유치활동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00,000 56, p.492 연구개발지원과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4,436 36, p.496 투자유치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491~492) - 국내외기업투자유치활동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5,700만원 ( 불용률 2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투자유치지원협력사업 (5개국가, 7개무역관 ) 및국내외기업투자유치활동에대한경비 ( 보조금 ) 집행잔액으로, 실현가능성있는개별해외투자유치활동위주의투자유치추진전략전환을위하여 KOTRA 투자유치지원협력사업에대한사업비일부를집행하지않음에따라불용액이발생함

147 연구개발지원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493~498) - 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 ( 전액국비, 자치단체자본보조 ) 3,700만원 ( 불용률 31.9%) 전기요금절감및신재생에너지이용률을높이고자미니태양광설치를희망하는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에가정용미니태양광설비 (250~315W) 를보급 지원해주는사업으로, 설치를희망하는신청자에게는 1W당 ( 국비 )670원, ( 시군비 )1,206원 ~2,000원을지원하게됨 년제 1 회추경에편성되어처음시행 ( 김해, 창원, 하동, 거창 ) 하였으며, 목표 (631 개가구 ) 대비실적 (396 개가구 ) 이저조 ( 달성률 62.7%) 한데, 목표미달사유에대한철저한분석이있어야할것임

148 경제통상국 ( 설명서 pp.499 ~ 544)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575 억 8,500 만원이며, 수납액은 575 억 5,400 만원이고미수납된 3,100 만원 (0.05%) 은다음연도로이월됨.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503~504)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57,584,808 57,554,172 30,636-30, 세외수입 7,784,970 7,754,334 30,636-30, 지방교부세 2,000,000 2,000, 보조금 45,596,528 45,596,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203,310 2,203,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503 ~ 510) 세외수입은 77 억 8,500 만원임. - 기타사용료 ( 창원컨벤션센터사용료 ) 31 억 7,300 만원 - 배당금수입 (( 주 ) 경남무역출자배당금 26) ) 3,000 만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2 억 3,700 만원 - 기타이자수입 8 억 6,900 만원 - 과징금및과태료등 9,300 만원 - 시도비반환금수입 12 억 8,000 만원 26) 경남무역총주식수 : 1,240 천주 ( 경남도 594, 경남은행 160, 농협 160, 기타 326), 주당 5 천원 - 배당기준 : 대주주 ( 출자 10% 이상 ) 1%, 소액주주 ( 출자 10% 미만 ) 2% - 배당금액 : 594 천주 5 천원 1% = 29,700 천원 < 참고 > 연도별경남무역배당금수입 : 총 백만원 ( 출자금 : 2,970 백만원 )

149 - 그외수입 ( 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등 ) 20억 6,100만원 ( 일자리창출과 ) 대학창조일자리센터등집행잔액등 6건, 8,300만원 ( 기업지원과 ) BK일자리창출투자조합투자금회수등 7건, 1억 8,100 만원 ( 경제정책과 ) 2014 년갈사만조선산단내부간선도로개설사업미집행분반납금등 15 건, 14 억9,700 만원 ( 국제통상과 ) 2016 무역인력양성사업집행잔액등 14건, 2억 6,700만원 ( 지역공동체과 ) ( 예비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집행잔액등 4건, 3,300 만원 지방교부세 ( 석동 ~ 소사간도로개설사업, 경제정책과, 특교 ) 는 20억원임. 보조금은 455억 9,7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40억 9,900만원임. ( 일자리창출과 ) 지역 산업맞춤형공모사업 4건, 109억 3,000만원 ( 기업지원과 ) 2017 년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지원사업등 2건, 9,100만원 ( 경제정책과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등 4건, 17억 9,600만원 ( 지역공동체과 )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등 4건, 12억 8,200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6억 8,600만원임. ( 경제정책과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27억 4,200만원 ( 국제통상과 ) 창원컨벤션센터증축등 4건, 34억 3,000 만원 ( 지역공동체과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 9건, 235억 1,400 만원 - 기금보조금 ( 전력효율향상사업, 경제정책과 ) 은 18억 1,200만원임.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22억 300만원으로, 전액전년도이월사업비 ( 지역공동체과,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등 2건 ) 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p.507 ~ 508) ( 경제정책과 ) 지난연도수입등 3,000만원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건축법위반과태료등과년도누적체납액이미수납된것임

150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당초예산에계상 하고불가피한경우에는추경에반드시반영하여현안사업에투입될수 있도록하여야할것임.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494 억 2,800 만원이며, 지출액은 1,436 억 4,700 만원이고, 이월액은 46 억 9,700 만원, 불용액은 10 억 8,400 만원 (0.7%)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511~514) 부서명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불용액 ( 단위 : 천원, %) 불용률 계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국제통상과 지역공동체과

151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637, p.641) 경제통상국이월예산은총 4 건, 46 억 9,700 만원임.( 전액명시이월 ) 일자리창출과소관명시이월 2 건, 10 억 2,800 만원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 고용우수기업인증제추진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기타보상금 사업완료기간미도래 민간위탁금 사업완료기간미도래 ( 단위 : 천원 ) - 고용우수기업인증제추진 ( 기타보상금 ) 4억 5,000만원 근로자의고용안정과일자리창출을위하여고용우수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고용안정우수기업 ) 에대하여각종인센티브를제공 (2010년최초시행 ) 하는사업으로, 당초예산에 4억 1,000 만원을편성하였고, 고용우수기업지원확대 (15개업체 25개업체 ) 를위하여 2017 년제2회추경에서 4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나, 제2회추경에서추가편성된 4억원보다더많은 4억 5,000만원을이월하였는데, 이는사업수요예측에대한철저한분석없이예산을편성한결과로볼수있을것임. 또한, 명시이월의경우 지방재정법 제 50조제1 항에따라경비의성질상해당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될때그취지를세입 세출예산에명시하고, 사전에의회의승인을얻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이며, 경비의성질 이란주로그경비의사용대상인사무나사업이상당한기간이소요됨으로써연도내에지출을마치지못한다든지또는특수한사정으로사업집행시기가늦어져완결치못하는경우를말하는것인데, 고용우수기업인증제추진사업의경우위의경우에해당하는지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규정인이월제도를확대해석한것은아닌지등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임

152 - 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 민간위탁금 ) 5억 7,800만원 실업해소를위한맞춤형교육및취업알선등을위한사업 (6개사업 ) 으로서완료기한미도래로인해명시이월된것임

153 지역공동체과소관명시이월 2 건, 36 억 6,900 만원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 자치단체자본보조 취약지구개조 농어촌 자치단체자본보조 다음연도이월사유이월액 국비미교부 국비미교부 ( 단위 : 천원 ) - 지역행복생활권연계협력 ( 자치단체자본보조 ) 13 억 5,000 만원 기초생활인프라를관련시 군간에협력하여설치 추진하는사업으로, 94 억 7,500 만원중 81 억 2,500 만원을지출하고, 국비가미교부되어 13 억 5,000 만원은명시이월하였음.(2018 년 2 월에국비가교부되어집행 ) - 취약지구개조 ( 농어촌 )( 자치단체자본보조 ) 23 억 1,900 만원 취약지역마을기반시설정비와노후주택개량, 스레이트지붕철거 개량등을통해농촌지역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자하는사업으로, 115 억 4,000 만원중 92 억 2,100 만원은지출하고, 나머지 23 억 1,900 만원은 2015 년부터 2017 년에선정된 17 개지구의국비일부가미교부되어 명시이월한것임.(2018 년 3 월에국비가교부되어집행 )

154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515 ~ 544) 조직 일자리창출과 세부사업 과 고용우수기업인증제추진 경남형기업트랙활성화지원 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경남하이트랙채용장려금지원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운영 목 통계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설명서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기타보상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산취득비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원 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지원 이차보전금 이차보전금 공무국외여비지원국제화여비 국제통상과 지역공동체과 해외자치단체간국제교류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생활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마을기업육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자리창출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15~519) - 고용우수기업인증제추진 ( 기타보상금 ) 7,200만원 ( 불용률 8.8%) 민간기업신규고용과청년및취약계층일자리만들기확산으로도내기업고용안정에기여하기위하여도내소재기업중 3년이상정상가동중인기업을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비, 고용보조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서, 예산현액 8억 1,000만원중 2억 8,800만원을집행하고, 4억 5,000만원은이월후 7,2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음

155 - 경남형기업트랙활성화지원 ( 기타보상금 ) 6,700만원 ( 불용률 33.5%) 경남형기업트랙은도, 기업, 대학이협업해도내대학생을도내우량기업과연결해일자리를알선해주는제도 (2013 ~ 2017년추진실적 : 156 개기업, 924 명채용 ) 로서, 협약에따른인센티브제공및내실화 ( 활성화 ) 등을위하여채용장려금을지원코자 2017년제2회추경에신규반영한것으로, 2017년도에 9개기업 (41명) 에 1억 3,300만원을지급하고, 6,700만원은불용되었음. 불용률이과다하게발생하였는데, 향후기업트랙협약기업을대상으로사업취지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임. - 청장년실업해소및맞춤형교육 ( 민간위탁금 ) 1억 900만원 ( 불용률 9.8%) 실업해소를위한맞춤형교육및취업알선등을위한사업으로서실직자재취업지원사업, 주문식교육사업등 6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예산현액 19억 5,000만원 ( 전년도이월액 6억 6,200만원포함 ) 중 12억 6,300 만원을집행하였으며, 2017 년도사업은계약기간미완료에따라 5억 7,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 2016년도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 1억 900만원 (2016년사업정산금및낙찰차액등 ) 을불용처리하였음

156 - 경남하이트랙채용장려금지원 ( 기타보상금 ) 1억 2,500만원 ( 불용률 33.2%) 경상남도 기업 특성화고등학교간협약을통해기업의생산직인력난해소및고졸청년층안정적일자리확충을위하여 2016 년에신설 (2억원 ) 되었으며, 2017 년도당초예산에 1억원이증액된 3억원을편성하였고, 제2 회추경에서는채용장려금외에환경개선금 7,500 만원을추가편성하였음. 채용장려금은 19개기업 (66명) 에 1억 6,9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환경개선금은 7개기업에 8,100 만원을지원하는등총 2억 5,000 만원을집행하고, 1억 2,500만원은불용 ( 불용률 33.2%) 되었음. 채용장려금제도는현정부의소득주도성장기조에맞추어기업과근로자가상생할수있도록지원하는주요한정책임에도불구하고, 기업의신청이저조하여전년도 ( 불용률 48.3%) 에이어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한것으로보임. 따라서, 향후불용발생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을통해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임

157 -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운영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00만원 ( 불용률 40.9%) -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 1,200만원 ( 불용률 31.5%) 일자리미스매치해소와늘어나는일자리상담수요에적절하게대처하기위해도청민원실내일자리종합센터를설치 운영하기위하여 2017년제2회추경에신규편성한것으로, 민원실내일자리종합센터설치경비집행후남은것으로,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정확한예산추계를통해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158 기업지원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20~526) -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지원 ( 이차보전금 ) 2,900만원 ( 불용률 0.1%) 중소기업의경영및설비투자융자금에대한이자지원으로자금난을해소하고, 도내기업의투자촉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 예산현액 270억원중이차보전금으로 269억 7,100만원을집행하고, 2,900만원이불용되었음. 경제정책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27~534) - 소상공인정책자금이차보전금지원 ( 이차보전금 ) 1억 2,700만원 ( 불용률 10.1%) 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와서민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자금지원에대한이차보전금으로,

159 예산현액 12 억 5,000 만원중이차보전금 11 억 2,300 만원을집행하고, 1 억 2,700 만원이불용되었는데, 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하였으므로향후 예산산출에정확성을기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국제통상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35~540) - 공무국외여비지원 ( 국제화여비 ) 2,600만원 ( 불용률 5.7%) 공무원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각종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등을위한국외여비집행잔액임. - 해외자치단체간국제교류 ( 민간인국외여비 ) 1,000만원 ( 불용률 100%) - 해외자치단체간국제교류 ( 외빈초청여비 ) 900만원 ( 불용률 48.1%) - 해외자치단체간국제교류 ( 행사실비보상금 ) 600만원 ( 불용률 57.2%) 해외자매결연및우호교류자치단체와우호증진을통한민간외교를활성화하고, 국제사회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여세계속의경남의위상을강화하고자편성된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일반보상금의경우당초예산에 9,200만원을편성하였으나, 2017년의경우사드관련한 중관계악화및조기대선등으로인해국제교류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정리추경에서 5,400만원을감액하였음에도불구하고, 추가수요가없어 2,400만원 ( 불용률 64.1%) 의불용액이발생하였음. 매년불용액과다발생에도불구하고 2018년도예산을증액편성하였는데, 기준집행액을보면예산액 1억 3,200만원중에서 400만원만집행한것으로나타남. 향후민간국제교류가활성화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임

160 2015 년 2016 년 2017 년 구분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현액집행 ( 불용률 ) 현액집행 ( 불용률 ) 현액 집행 계 91,500 54,106 37,394 (40.9) 67,000 31,362 35,638 (53.2) 38,000 13,630 민간인국외여비 34,000 8,489 25,511 15,331 24,000 8,669 (75.0) (63.9) 10,000 0 외빈초청여비 48,000 41,435 6,565 19,751 38,000 18,249 (13.7) (52.0) 18,000 9,347 행사실비보상금 9,500 4,182 5,318 (56.0) 5,000 4, (11.1) 10,000 4,283 잔액 ( 불용률 ) 24,370 (64.1) 10,000 (100) 8,653 (48.1) 5,717 (57.2) 비고 (2018 예산 ) 132,000 39,000 73,000 20,000 지역공동체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41~544) -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 (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000만원 ( 불용률 2.6%) ( 예비 ) 사회적기업의기술 서비스개발, 홍보마케팅등에직접지원하는비용으로, 예산현액 7억 6,700 만원중 7억 4,700 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임. - 사회적기업육성 ( 일자리창출, 생활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8,700 만원 ( 불용률 2.0%) 매년 ( 예비 ) 사회적기업을대상참여기업을공모하여선정된업체에 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44 억 4,500 만원중 43 억 5,800 만원을집행 하고, 잔액 8,700 만원은지원기간종료기업증가및공모기업지원인원이 감소하였기때문임

161 - 마을기업육성 ( 지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억 2,400만원 ( 불용률 24.1%) 우수마을기업에대해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당초에 25개마을기업에대한예산 (5억 1,400만원 ) 을편성하였으나행정안전부최종심사결과 27) 에서 18개마을기업 ( 예비 5, 신규 7, 2차년도 5, 우수 1) 만선정되어발생한잔액 (1억 2,400만원 ) 임. 27) 마을기업육성사업선정일자 : 신규, 2 차년도 ( ), 예비 ( ), 우수 ( )

162 환경산림국 ( 설명서 pp.545 ~ 622) 1. 세입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4,840 억 900 만원이며, 수납액이 4,840 억 200 만원, 미수납액은 700 만원 ( 미수납률 0.001%) 으로다음연도로이월됨.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p.549~551)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결손처분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484,008, ,001,553 7,233-7, 세외수입 22,428,694 22,421,461 7,233-7, 지방교부세 400, , 보조금 454,463, ,46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16,770 6,716,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549 ~ 562) 세외수입은 224 억 2,100 만원임. - 징수교부금수입은 113 억 6,600 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 30 억 3,000 만원, ( 생태계보전협력금 ) 70 억 7,500 만원, ( 수질개선부담금 ) 10 억 3,900 만원, ( 배출부과금 ) 2 억 2,200 만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 헬기등임차시군부담금등 4 건 ) 73 억 3,400 만원 - 시 도비반환금수입 16 억 9,200 만원. 그외수입 11 억 6,200 만원등 - 지난연도수입 8,200 만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8) 환급액등 ) 28) 대체산립자원조성비 : 산림을훼손할경우이를대체할산림조성을위해개발자가부담하는비용 - 통영동원로얄골프장, 함안일반산업단지, 함안부목일반산업단지, 사천구암일반산업단지의계획변경에면적이감소하여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액발생

163 보조금은 4,544억 6,300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3,586억 7,700만원임. ( 환경정책과 ) 생물다양성관리계약등 18건, 133 억 300 만원 ( 기후대기과 )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등 22건, 201 억 4,500 만원 ( 수질관리과 ) 비점오염저감사업등 16건, 2,356 억 2,600 만원 ( 산림녹지과 )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등 43건, 893억 7,300 만원 ( 환경교육원 )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 2억 3,000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955억 5,600만원임. ( 환경정책과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확충등 2건, 28억 9,500만원 ( 수질관리과 ) 강변여과수개발사업등 6건, 670억 9,900만원 ( 산림녹지과 ) 목재문화체험장조성등 12건, 255억 6,200만원 - 기금보조금은 2억 3,000만원임. ( 수질관리과 ) 낙동강수계관리업무추진등 3건, 7,600만원 ( 산림녹지과 ) FTA피해보전직불행정비등 2건, 1억 5,4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순세계잉여금 3,000만원과전년도이월사업비 66억 8,700만원임둥 67억 1,600만원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558) ( 산림녹지과 ) 시도비반환금수입 (4 건 ) 700 만원 세입예산에편성되지않고징수결정된세외수입은 2016년도에는 5건, 6억 9,700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는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 위약금 1,000만원 ) 1건임

164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5,508 억 3,200 만원이며, 지출액은 5,483 억 4,900 만원이고, 이월액은 17 억 2,900 만원, 불용액은 7 억 5,400 만원 ( 불용률 0.1%) 임.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563~567) ( 단위 : 천원, %) 부서명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불용액 불용률 계 환 경 정 책 과 기 후 대 기 과 수 질 관 리 과 산 림 녹 지 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 경 교 육 원 이월사업현황 ( 결산서첨부서류 pp.647~648) 기후대기과소관, 명시이월 1 건, 6,700 만원임. < 명시이월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이월사유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연구용역비 80,000 66,740 과업기간미도래 ( 월 )

165 -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 연구용역비 ) 6,7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개정 (' ) 으로국가온실가스 29) 감축목표가변경 (2020년까지 30% 감축 2030년까지 37% 감축 ) 되고,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이확정 ('16. 12월 ) 됨에따라, 지자체로드맵수립을위한용역비 (8,000만원 ) 을 2017년 1차추경에반영 ( 국비 50%, 도비 50%) 한것으로, 과업기간미도래 (' ~ ' ) 에따라명시이월한사항임. 예산액 (80,000 천원 ) 중원가용역비 (540 천원 ), 낙찰차액 (12,720 천원, 불용처리 ) 을제외한나머지금액인 66,740천원을이월하는사항임. 환경부에서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보완과지자체이행로드맵연계를위하여용역기간연장을요청하여과업기간이 까지연장되었음.( 당초과업기간 : ~ ) 기후변화및지구온난화에대한전문가들의강력한경고 30) 가계속되는시점에온실가스감축목표로드맵수립은아주시의적절한것으로보이는데, 용역을통해지역내감축잠재량발굴및구체적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야할것임. 29) 온실가스 : 지구온난화를일으키는원인이되는대기중의가스형태물질. 지구온난화는대기중의온실가스 (GHGs: Greenhouse Gases) 의농도가증가하면서온실효과가발생하여지구표면의온도가점차상승하는현상을말함. 온실효과를일으키는 6 대온실기체는이산화탄소 (CO₂), 메탄 (CH₄), 아산화질소 (N₂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₆) 임. 30) 국립기상과학원변영화기후연구과장 폭염이온실가스배출량에따른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나타나고있다. 온실가스배출을줄이지않는이상강한폭염이일어날가능성은점점더높아진다. ( 뉴시스, 불덩이한반도의경고... 온실가스안줄이면길고독한폭염일상화 ) 미국국립대기과학연구소 현재와같은추세로전세계가온실가스를배출하게되면 2060 년대에들어지구촌어느곳에서나살인적인폭염이이어질것이라는분석 ( 축산신문, 폭염도자연재난, 지구온난화주범 온실가스 부터공동노력필요 )

166 산림환경연구원소관, 명시이월 9 건 15 억 6,200 만원임. < 명시이월 >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산지사방시설시설비 1,425,050 71,990 용역준공기한미도래 이월사유 ( 단위 : 천원 ) 계류보전시설 시설비 8,520, ,000 사업준공기한미도래 감리비 173,050 6,228 용역준공기한미도래 사방댐시설시설비 15,509, ,000 사업준공기한미도래 산림유역관리시설시설비 1,113,696 69,000 사업준공기한미도래 산초유효능구명및산업화기술개발 ( 산림청 R&D)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7,500 7,500 연구기간미도래 (' ~' ) 사무관리비 11,496 5,786 연구기간미도래 (' ~' ) 국내여비 1, 연구기간미도래 (' ~' ) 재료비 20,000 8,000 연구기간미도래 (' ~' ) - 산지사방시설 ( 시설비 ) 7,200만원 - 계류보전시설 ( 시설비 ) 5억 5,300만원 - 계류보전시설 ( 감리비 ) 600만원 - 사방댐시설 ( 시설비 ) 8억 4,000만원 - 산림유역관리시설 ( 시설비 ) 6,900만원 황폐지복구, 산지붕괴, 토석 나무등의유출또는모래날림등을방지하기위해공작물을설치하거나, 식물을파종 식재하여재해를예방하고경관조성및수원함양을위한사업으로, 우기전 (6월말까지 ) 에사방사업을완료하기위하여다음연도사업분에대한사전설계를하였는데, 설계용역미완료 ('17. 11월 ~ '18. 1월 ) 에따라명시이월하였음. ( 사업시행 : 월한 )

167 - 산초유효능구명및산업화기술개발 ( 산림청 R&D)(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750 만원 - 산초유효능구명및산업화기술개발 ( 산림청 R&D)( 사무관리비 ) 600 만원 - 산초유효능구명및산업화기술개발 ( 산림청 R&D)( 국내여비 ) 50 만원 - 산초유효능구명및산업화기술개발 ( 산림청 R&D)( 재료비 ) 800 만원 산림분야연구개발활성화를위하여산림청 R&D 공모사업에선정된 연구개발사업 (2 년차 ) 으로, 과업기간미도래에따라명시이월된것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소관, 명시이월 1 건 4,100 만원임. < 명시이월 >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통계목예산현액다음연도이월액 금원산휴양림운영 행사관련시설비 이월사유 141, ,000 제 11 회금원산얼음축제개최시기미도래 - 금원산휴양림운영 ( 행사관련시설비 ) 1 억원 매년개최되는금원산얼음축제준비를위한경비로서, 제 11 회금원산 얼음축제개최시기 ( ~ ) 미도래에따라명시 이월되었음.( 매년동일한사항임.)

168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568 ~ 622) 조직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세부사업 과 경상남도자연환경조사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교부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교부 목 통계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 ( 단위 : 천원, %) 비고 설명서 징수교부금 연구용역비 징수교부금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산불방지및도정수행헬기등임차 청사및시설물운영관리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 수 기타직보수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보수 환경교육원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환경정책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68~576) - 경상남도자연환경조사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1,200 만원 ( 불용률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 30조제3항 ( 자연환경조사 ) 및 경상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제 10조제1 항 ( 자연환경조사 ) 에따라자연환경및생물다양성의보전을위한자연환경조사를실시 (2017년도분 : 월 ~ 11월 ) 한사업으로, 2017년도에는황강유역에대한조사를실시하기위하여예산현액 7,000만원중 5,800만원을집행하고 1,200만원은불용되었음

169 아울러, 조사의목적은현재우리도의자연환경을면밀하게파악하고, 우리도실정에맞는환경정책과향후대응방안등을수립하는데있을것임. 그러나, 6개권역을 6년에걸쳐서조사할경우 2017년도에조사한황강권역에대한정책방향에대한수립은전체조사가마무리되는 2022년이후에나오게되는데, 지구온난화등으로인해자연환경이급속도로변화되는상황에서현실과는너무나동떨어진정책이될우려가있음. 따라서, 향후추가예산확보를통해짧은시간안에전권역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임. - 환경개선부담금징수비용교부 ( 징수교부금 ) 1억 8,100만원 ( 불용률 5.9%) 환경개선대책에필요한투자재원을합리적으로조달하기위하여환경개선부담금을징수하고, 환경부로부터교부받은징수교부금 ( 징수금액의 10%) 의 100분의 95는시 군에재교부하는비용임

170 전년도와마찬가지로 월분환경개선부담금 (12월분은다음연도 1월에교부 ) 징수교부금에대한불용액이발생하고있는데, 향후에는소요예상액의정확한산출을통해정리추경에불용예상액을감액하여, 예산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해야할것임. 기후대기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77~581) - 기후변화대응사업지원 ( 연구용역비 ) 1,300만원 ( 불용률 15.9%)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로드맵이확정 ('16. 12월 ) 됨에따라지자체로드맵수립을위한용역비 (8,000만원) 로용역완료기한 ( 월 ) 미도래에따라 6,7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낙찰차액 1,300만원을불용처리한것임. 수질관리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82~588) - 수질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교부 ( 징수교부금 ) 1,700만원 ( 불용률 2.4%) 먹는물관리법 제31조 ( 수질개선부담금의부과 징수등 ) 에따라먹는샘물제조업자등으로부터수질개선부담금을부과 징수하여, 환경부에서징수된수질개선부담금의 60%( 도분 20%, 시 군분 40%) 를시 도에교부하고, 이중시 군분은취수정소재시 군 ( 김해, 밀양, 고성, 하동, 산청, 합천 ) 에교부하는비용으로, 집행후남은것임. 산림녹지과소관불용액 ( 설명서 pp.589 ~ 600) - 산불방지및도정수행헬기등임차 ( 사무관리비 ) 8,000만원 ( 불용률 15.9%) 산불발생시초동진화및대형산불확산방지로산림피해최소화를위해서 7개권역 7대의헬기를임차 (1. 1. ~ ) 하는사업비로서, 밀양권역임차헬기수리로인해투입시기가지연되어계약금액감조정 (6,900만원 ) 으로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 나머지 1,100만원은낙찰차액임

171 산림환경연구원소관불용액 ( 설명서 pp.601~613) - 청사및시설물운영관리 ( 공공운영비 ) 1,300만원 ( 불용률 28.5%) - 인력운영비 ( 보수 ) 1억 2,700만원 ( 불용률 5.8%)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 1,100만원 ( 불용률 5.2%) - 인력운영비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800만원 ( 불용률 3.0%)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소관불용액 ( 설명서 pp.614~618) - 인력운영비 ( 보수 ) 2,200 만원 ( 불용률 4.3%) 환경교육원소관불용액 ( 설명서 pp.619~622) - 인력운영비 ( 기타직보수 ) 1,500 만원 ( 불용률 3.6%)

172 보건환경연구원 ( 설명서 pp.623 ~ 646) 1. 세입결산 2017년도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 14억 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9,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0만원으로전액이월되었음. [ 세입결산총괄 ] ( 설명서 p.627) 세입과목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 단위 : 천원, %) 미수납률 (C/A) 계 1,495,745 1,493,284 2,461-2, 세외수입 446, ,628 2,461-2, 보조금 1,049,656 1,049, 주요세입내역 ( 설명서 pp.627 ~ 628) 세외수입은 4억 4,400만원임. - 증지수입 ( 검사수수료수입 ) 4억 1,000만원 - 과징금및과태료등 1,100만원 - 불용품매각대등기타수입 2,300만원 보조금은 10 억 5,000 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6,900 만원과기금보조금 2억 8,100 만원임. 주요미수납액내역 ( 설명서 p.628) ( 총무과 ) 소관 - 증지수입 (12 월분수수료카드결제건 ) 246 만원

173 2. 세출결산 2017 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 108 억 1,700 만원, 지출액은 105 억 1,500 만원이고, 불용액은 3 억 200 만원임. 불용률은 2.8% 로 2016 년도 (0.8%) 보다높아졌음. [ 세출결산총괄 ] ( 설명서 pp.629~630) 부서명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잔액 불용액 (D) ( 단위 : 천원, %) 불용률 (D/A) 계 10,817,282 10,515, , 총무과 5,616,283 5,575,496-40, 보건연구부 2,632,942 2,412, , 환경연구부 2,568,057 2,526,841-41, 주요불용내역 ( 설명서 pp.631 ~ 646) ( 단위 : 천원, %) 조직 세부사업 과 목 통계목 예산현액불용액불용률비고 ( 설명서 ) 보건연구부 감염병, 위생세균관리및조사연구 시설비 898, , p.635 환경연구부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945,000 20, p.643 보건연구부소관, - 감염병, 위생세균관리및조사연구 ( 시설비 ) 2억 800만원 ( 불용률 23.1%) 보건환경연구원이서부청사로이전함에따라부속건물인생물안전3등급 (BL-3) 연구시설신축을위한사업비로서, 지난해명시이월된 8억 9,900만원중 6억 9,100만원을집행하고남은것임

174 다만, 원인행위액 ( 계약액 ) 을제외한낙찰차액등 (178백만원) 을 2016년정리추경에반영하였다면시급한사업에사용할수있었을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지출액을제외한금액전액을이월함으로인해예산의효율적운용을저해하는결과를가져옴. 향후유사사례가발생 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구분 예산현액 (A) 지출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다음연도이월액 (D) 정리추경반영가능액 (A-B) 비고 시설비 1,585 1, 공사개요

175 환경연구부소관, - 대기오염측정망설치 운영 ( 자산및물품취득비 ) 2,000 만원 ( 불용률 2.2%) 대기오염의종합적인실태파악및대기오염경보제운영을위한 대기오염측정소설치용장비를구입하고남은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