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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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에너지혁신전략 ( 안 ) 분석 해외정보분석실임지영 (jyyim15224@keei.re.kr) 일본정부는 2011 년 3 월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의전면가동중지를결정하고새로운에너지정책방향설정에주력하여왔음. 이에제 4 차에너지기본계획을각의결정하였으며, 장기에너지수급전망보고서를통해 2030 년에너지수급구조및에너지전원구성계획을정식결정하였음. 일본의 2030 년에너지전원구성의특징은원자력비중을축소하고신재생에너지역할을강화하는것임. 장기에너지수급전망보고서에따르면경제성장및전력화확대에따라최종에너지소비및전력수요는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보임. 이를에너지절약강화를통해낮추고자함. 에너지혁신전략의목적은에너지시스템개혁및에너지전원구성재편을통해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하고동시에에너지효율을제고하여경제선순환및기후변화에대응하는것임. 또한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확대를통한신시장개척을도모하며, 에너지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설정에도정책적노력을경주함. 혁신전략 ( 안 ) 에따르면산업, 가정, 수송부문등에너지절약활동을강화하는한편, 향후중장기적으로에너지이용기술을개발할것임. 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한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관련제도개정법안을 2016 년정기국회에제출하였음. 개정 ( 안 ) 은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발생에따른보완제도마련, 발전설비도입적정시기결정시스템, 지열등리드타임이긴전원의도입확대방안등을포함하고있음. 향후추진될에너지시스템개혁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정부의균형잡힌정책조치가요구될것으로전망됨. 이에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인한신규업체참여와이산화탄소배출감축체제,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융합형에너지시스템등새로운에너지시스템을구축해나갈것임. 중장기적으로에너지수요가증가될것으로보이는신흥국을대상으로경제와환경을모두고려한에너지정책수립기여를통해해외진출을도모할것임. 장기적으로혁신전략을통해에너지절약정책대상확대, 저탄소전원시장창출및재생에너지산업역할재정립, IoT 활용통한에너지산업혁신등패러다임의전환을이룰것임. 1.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일본의에너지정책방향 일본은 2011년 3월 11일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의전면가동중지를결정하고새로운에너지정책방향설정에주력하여왔음. 원전의존도가높은일본의에너지수급구조에서원전가동중단으로화석에너지해외의존도증가에따른에너지자급률하락, 전력요금급등, 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등과같은에너지 환경문제에봉착함. 일본은원전중단에따른에너지수급문제해결을위해새로운에너지정책방향을제시하는제4차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에기본 ) 을각의에서결정하였음 ( )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이전면가동중지되어새로운에너지정책방향설정에주력 일본은 4 차에기본에기초하여 에너지전원구성, 전력시스템개혁, 에너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2 절약사회추진, 재생에너지도입확대, 에너지자원안정확보를위한종합정책추진, 원자력정책방향재설정 등의분과위를구성하고세부정책방향설정을논의하여왔음. 또한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기본정책분과회산하에장기에너지수급전망소위원회를설치 (2015.1) 하고, 실현가능한에너지수급구조설계를검토하여왔음. 일본은장기에너지수급전망 ( ) 보고서를통해 2030년에너지수급구조및에너지전원구성계획을정식으로결정하였음. 정부는장기에너지수급전망에기초하여에너지혁신전략 ( 에너지절약및재생에너지 ), 자원전략 ( 화석에너지 ), 원자력이용전략등으로정책대응방안을마련하여왔음. 본고는일본의장기에너지수급전망의내용및에너지혁신전략중간보고내용을중점적분석 소개하고자함. 2. 장기에너지수급구조 (Energy-Mix) 설계 일본은에너지정책기조를 3E(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 S(Safety) 로설정하였음. 즉, 에너지안정공급 (Energy Security) 을우선으로하며, 환경 (Environment) 을고려하면서경제효율성 (Economic Efficiency) 향상을통해저비용에너지공급구조를실현하는것임. 에너지안전 (S) 문제는후쿠시마원전사고로하락한원자력에대한신뢰를회복하기위함이며, 연료공급설비및발전설비등과연관된자연재해등에대한안전성확보라는사회적요구를반영한것임. 에너지의안정적공급이가능하도록다층적 다각적수급구조실현및에너지자급률개선이중요한정책목표 또한에너지수급상황에급격한변화가발생했을시에도안정적인공급이가능하도록다층적 다각화된수급구조를실현하고, 에너지자급률을개선하는것을매우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하였음.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에너지자급률은원전전면중지로 6% 까지하락하여, 비자원국인스페인 (26.7%), 이탈리아 (20.1%), 한국 (17.5%) 과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음. 일본은향후동일본대지진이전수준 ( 약 25%) 까지자급률을제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동일본대지진이후전력요금은가정용 산업용에서모두증가하였으며, 일본정부는경제의선순환을위해전력요금증가억제를중요한정책과제로설정하였음. 또한, 동일본대지진이후원전전면가동중지로전력수요대부분을화력발전 으로충당해왔음. 이에온실가스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이며국내 외적으로온난화대책을마련할것을요구받고있음. 1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3 일본의 2030 년에너지전원구성은원자력비중을축소하고신재생에너지역할을강화하는것을특징으로하고있음. 1차에너지공급기준으로에너지원별비중은석유 30%, 석탄 25%, 천연가스 18%, 재생에너지 13~14%, 원자력 10~11%, LPG 3% 로구성되어있으며, 에너지자급률은 24.3% 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또한, 경제성장을통해최종에너지수요는 2013 년대비증가할것으로보이나 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통해최종에너지소비는 2013 년대비 5,030 만 kl 낮은 3 억 2,600 만 kl 로수준으로전망됨. < 최종에너지소비및전력비중변화 > 2013년 2030년 최종에너지소비 3억 6,100만kl 3억 2,600만kl 전력비중 25% 28% 열, 휘발유, 도시가스등 75% 72% 자료 : 경제산업성 2013 년대비 2030 년의최종에너지수요는증가하는반면, 최종에너지소비는감소할것으로전망됨. 에너지절약강화로경제성장및전력화확대에따른전력수요증가를 2013 년과비슷한수준으로낮추고자함. 일본은지속적인경제성장및전력화확대로전력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그러나적극적인에너지효율화 ( 화력발전설비의고효율화 ) 를및절감활동을기반으로 2030년전력수요를 2013년과비슷한수준 ( 약 9,808억 kwh) 으로까지감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확대, 화력발전의고효율화등을통해원전의존도를최대한감축하는것이전원정책기조이며,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등의기저부하의존도는 56% 에이를전망임. 재생에너지비중증대를위해서는비교적안정적으로운영이가능한지열, 수력, 바이오매스를통한원자력대체가계획에반영되어있음. 원자력의경우, 안전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되에너지자급률개선, 전력비용인하, 온실가스감축과같은정책목표와의조율이고려되어있음. < 에너지절약강화에따른전력수요변화 > 2013년 2030년 전력수요 9,666억kWh 9,808억kWh ( 에너지절약대책실시이전대비 1,961억kWh 감소 ) 참고 : 연평균경제성장을 1.7% 로상정 자료 : 경제산업성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4 3. 4 차에기본의에너지혁신전략 에너지혁신전략의구상 에너지혁신전략의목적은에너지시스템개혁및에너지전원구성재편을통해에너지관련투자를확대하고동시에에너지효율을제고하여경제선순환및기후변화에대응 ( 이산화탄소배출억제 ) 하는것임. 또한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확대를통한신시장개척을도모하며, 에너지정책의새로운패러다임설정에도정책적노력을경주함. 에너지절약활동강화 산업부문에서는제조업대상의에너지절약 Top Runner 제도 ( 벤치마크제도 1) ) 를유통및서비스업 ( 현재미적용 ) 으로확대하며, 제조업벤치마크기준을업종별에너지절약진행상황등에의거하여강화 산업, 가정, 수송부문등에너지절약활동을강화하는한편, 향후중장기적으로에너지이용기술을개발할것임 사업자의에너지절약활동을상세하게평가하여인센티브제공및조사강화를위한등급제를마련하고, 새로운에너지절약평가제도를구축하여공장폐열등의미활용에너지이용을촉진 에너지절약활동에소극적인중소기업을설비단위에서투자지원을강화하고, 절약투자촉진을위한상담창구를지역금융기관, 상공회의소, 지자체등이연계하여구축하는한편, 공동에너지절약제도를도입하여대기업이중소기업을대상으로하는기술공여및사업연계등을촉진 가정부문에서는주택및건축물의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절약기기도입을촉진 단열재등개 보수를지원하여 2020년까지에너지효율을대폭개선하는한편, 주택업체및건축업체로하여금신축주택의절반이상을 ZEH(net zero energy house) 로구축하도록목표진행상황관리및표준사양화도모 신축주택및건축물에대해 2020년까지신 건축물에너지소비성능향상관련법률 ( 월 ) 을단계적으로적용 조명과관련하여서는형광등, LED램프각각 Top Runner 기준을백열등도포함하여기준대상을확대 신축공공부문건축물등에 ZEB(net zero energy building) 실현을목표로가이드라인작성, 비용감축을위한기술개발지속추진 1) 벤치마크제도란사업자의에너지절약상황을절대치로평가하는지표 ( 벤치마크지표 ) 이며, 업종별상위 10~20% 가달성할수있는수준 ( 목표수준 ) 을설정하며사업자의에너지절약활동을촉진하는제도임. 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5 수송부문의경우, 2030년까지신차판매에서차지하는차세대자동차의비중을 50~70% 로설정하고, 차세대자동차의보급확대에주력 에너지절약및이산화탄소배출감축을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연료전지자동차 (FCV) 및전기자동차 (EV) 등의차량구입가격의일부를보조하여초기수요를창출 양산효과에따른가격절감을촉진하고차세대자동차의자립적인시장구축추진 EV 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V) 의보급에필요한충전인프라를사무소, 공장등을중점적지원하고, FCV 보급에필요한수소충전소망구축에주력 자동주차등고도자동주행실현을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필요한연구 개발을실행함과동시에실증사업등을통해사업환경조성추진 새로운에너지이용기술개발환경정비를위해 NEDO 의 2016 에너지절약기술전략 도출시에너지관리기술혁신부문에주력 재생에너지보급 이용확대 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한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 (FIT) 관련제도개정법안을 2016년정기국회에제출 전력시스템개혁을통한효율적인전력거래유통구조를실현할목적으로균형적및경제적전원구성도입추진 FIT 제도개정에는 2030년전원구성에서제시한재생에너지비중 (22~24%) 달성및재생에너지도입에따른소비자부담억제방안을포함 재생에너지도입확대를위한 FIT 관련제도개정법안을정기국회에제출 일본의발전부문재생에너지비중은 12.2% 로독일 (26.2%), 스페인 (40.1%), 영국 (19.4%), 프랑스 (16.1%) 등서구주요국가와비교하여낮은수준임. FIT 제도개시이후, 3년간매입비용은약 1.8조엔에달하고있음. 2030년재생에너지확대를위해투자하는비용 ( 매입비용 ) 을 3.7~4.0 조엔으로전망하고있음. 또한, 전력시스템개혁의성과에기초하여재생에너지도입 유통확대도모 개정 ( 안 ) 은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발생에따른보완제도마련, 발전설비도입적정시기결정시스템, 지열등리드타임이긴전원의도입확대방안등을포함하고있음. 현재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증가사유를사업불투명성이높은초기단계에발전설비인가를내주는현행 인정제도 로판단 인정제도 에서는매입대상이되는발전설비를국가가인가하고, 전력회사에계통접속을신청한경우전력회사는이에응할의무가있음. 인정제도 에서는계통접속신청이전에인가함.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6 인정년도 < 미가동태양광발전설비건수및설비규모 > 미가동설비규모 (kw) 미가동건수 / 인정건수 / 인정설비규모 (kw) 2012 약 6.1 만 / 약 45.4 만 (13%) 약 762 만 / 약 1,779 만 (43%) 2013 약 30.2 만 / 약 71.9 만 (42%) 약 3,286 만 / 약 4,069 만 (81%) 2014 약 24.8 만 / 약 48.0 만 (52%) 약 1,994 만 / 약 2,207 만 (90%) 2015 약 10.3 만 / 약 10.5 만 (98%) 약 220 만 / 약 221 만 (99%) 자료 : 경제산업성 이에인정기간을계통접속의계약체결이후로하여사업실시가능성이높은발전설비를인정하는것이적적한것으로판단 한편, 발전설비설치증가에따라토지이용관련방재활동에대한우려로지역주민과의갈등이증가하고있음. 따라서설치지역과관련하여토지이용규제의준수및지역사회와의공생방안마련이요구 이에발전설비인정시, 토지이용및안전성에관한기타법령을준수할것을요구하고, 인정취득후기타법령위반사실이밝혀질경우에개선명령및인정취득을취소할수있도록조정 비용면에서효율적인사업자의참가를우선시하고사업자의비용절감노력을더욱촉진하기위하여입찰제등매입가격결정방식개선하는것을고려 한편, 태양광시스템가격은시장확대로하락하고있으나설비비용, 공사비용모두서구와비교하여높은수준이며매입가격도유럽과비교하여높은수준임. 또한, 이익률과관련하여사업별로차이가큰편임. 풍력, 지열, 수력발전등리드타임이긴전원의경우, 사업화결정후에도적용되는매입가격이확실하지않은리스크를감안하면서사업의구체화를진행하는것이필요 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확대하기위해원별특성에맞게 SEA 등기존규제의개혁이필요 이에개발에일정기간이소요되는지열 풍력발전에있어향후수년간인정설비의매입가격을결정하여사업화결정에있어리스크를경감시키고개발촉진으로이어지는것이필요또한동시에환경영향평가 (SEA) 의신속화, 접속신청규정의재고필요 전력시스템개혁에있어광역융통촉진및효율적인계통운용의필요성이지적되고있음. 이에계통운영을책임지는송 배전사업자가 FIT전기를매입하여전력도매시장을통해공급하도록할필요제기 일본은계통제약문제를해결하기위해 발전설비설치에따른전력계통의증감 및사업자의비용부담에관한지침 을공표 ( ) 전력계통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향후광역연계계통의정비및갱신에관한 18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7 방향성을마련한 광역계통장기방침 의수립및지역간연계선운영지침의재고등을추진할계획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은기타주요발전사업에비해비교적새로운발전사업형태이며기존규제체계에적합하지않은부분이많아과잉 과소규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규제내역을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판단 일반적으로 3~4년의소요되는환경영향평가 (SEA) 기간을반으로줄이기위해국가및지자체심사기간의단축, 평가를위한조기실증사업등절차의신속화를도모 재생에너지의자립및안정화를위해, 발전시스템및축전지시스템의저비용화, 태양광발전및풍력발전의출력의예측, 제어기술및계통운용기술의고도화기술개발을추진 세계최대급인 7MW 부유식해상풍력발전이후쿠시마앞바다에서가동을시작 ( 월 ) 하는한편, 차세대에너지에대해서중장기적인관점에서연구 개발을확대하는것을도모 에너지시스템고도화추진 2015년 6월 17일통과된시스템개혁관련법안에따라전력소매시장이 2016월 4월부터전면자유화되며, 2017년 4월에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될예정임. 도쿄전력및도쿄가스등주요전력 가스회사가독점적으로제공해왔던소매시장이순차적으로자유화됨에따라, 통신등비에너지기업들도에너지시장에본격적인참여허용 향후기업간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이며, 과당경쟁발생이정부가종합적이고균형잡힌정책조치강구가요구될것으로전망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로인한신규업체참여와이산화탄소배출감축체제구축추진 전기사업자의자주적전력시스템이발표 ( 월 ) 되어시스템의실효성향상을위한실행방안발표되었음 ( 월 ). 자주적전력시스템은발전단계에서는에너지절약법으로발전효율향상을도모하는동시에발전부문저탄소화추진 향후추진될에너지시스템개혁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정부의균형잡힌정책조치가요구 또한, 고도화법에의거하여환경부장관에사업자의활동보고, 이산화탄소배출계수의공개요청, 이산화탄소배출실적보고협력요청등을통해실효성과투명성을향상 화력발전의고효율화를위해관민협의회에서수립한 차세대화력발전에관련된기술로드맵 에의거하여 2025년까지가스터빈연료전지복합발전 (Gas Turbine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8 Fuel Cell combined cycle, GTFC) 및석탄가스화연료전지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IGFC) 등차세대화력발전기술의단계적고도화추진 또한,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융합형에너지시스템등새로운에너지시스템을구축추진 FIT 등의정책적지원을통해대규모발전소에서수요가로일방적이었던전기의공급이상호적의존체제로전환되는것에대비한수급관리기술의고도화추진 기술적으로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다양한기기가인터넷과연결되어 (IoT) 수요가의에너지자원의원격제어를통한상세한수요관리가가능 관리자 (Aggregator) 가산재하는수요가의에너지자원 ( 축전지, EV 등 ) 을 IoT를활용하여통합 제어하고소매및송 배전사업자의수급조정에활용 수요가에너지자원을 IoT로통합적으로관리 제어하는관리비즈니스가본격적으로구축될때까지전체적인검토상황을살펴보면서문제해결을위한협조체제구축 산학관계자및정부담당관으로구성 ( 월 ) 된 ERAB 포럼 (Energy Resources Aggregation Business Forum) 을설치운영 통신규격의정비, Negawatt 거래시장구축을위한규칙제정등의실행계획 (Action Plan) 수립추진 전원계획실현을위해서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약부문에대한에너지혁신전략이외의대책마련도검토 원전안전성강화를위해사용후연료의재처리및최종처분, 원자력손해배상과관련된제도보완책마련등은추가적으로추진 에너지산업의해외진출확대 신흥국을대상으로에너지정책수립에기여함으로써에너지산업해외진출을도모 신흥국은중장기적인에너지수요증가에대한대응과함께 COP21 에서채택된파리협정에의거한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달성해야할정책관제에봉착 일본은자국의선진기술이신흥국의경제와환경을모두고려한에너지정책시스템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해외진출확대를도모 에너지마스터플랜의수립지원 : Enevolution' 이니셔티브에따른신흥국과의정책대화등을통해 2020년까지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에너지마스터플랜정책지원추진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도입촉진로드맵 ( 가칭 ) 공동작성 : 2017 년까지신흥국이제시한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목표실현을위해요구되는제도및기술의도입절차를제시하는로드맵을공동작업에참여 2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9 국제적인기준형성 : 고효율화력발전을비롯한일본의뛰어난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기술의유용성을국제적으로제시하기위해 2016년까지 APEC에서전력인프라의안전성, 성능등을확보하기위한 전력인프라가이드라인 을수립 제시 신흥국에서는에너지정책시스템의구축과함께에너지절약법등의제정및재생에너지도입등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활용강화가시도되고있음. 신흥국은경제성및안정공급성에뛰어난석탄화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높고향후에도이런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에화력발전의고효율화전략이요구될것으로판단 신흥국에너지관리제도의개선지원 : 2020 년까지에너지절약법이도입되는 ASEAN 4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 은에너지관리제도의고도화가필요하기에에너지시스템운용능력향상을위한교육훈련시스템구축 운영지원추진 고효율화력발전도입지원 : 2020 년까지전문가파견 초빙등의기술협력을실시하여석탄가스화복합발전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 등의차세대기술을포함한최첨단고효율화력발전기술이전을추진 혁신전략을통한신에너지정책패러다임전환 에너지절약을강화하기위하여원단위기준의에너지효율개선촉진을지원하는한편, 절약활동의장소적외연을대외적으로확대 또한, 개별기업이아닌업계단위및공급망단위의에너지절약활동을강화하여, 과잉경쟁, 과잉투자, 과잉서비스와같은문제해결을도모 업종별협력영역의특정및표준화, 에너지절약투자, 연구개발등을촉진 지속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위해리폼사업자, 에너지공급사업자등새로운에너지절약비즈니스창출 에너지공급기업에게요구되는사회적책임을부과하는전문기관을설치하고, 소비자대상에너지절약관련정보등에관한가이드라인설정제시 저탄소전원시장을통해낮은비용의저탄소전원을도입하도록유도하고, 지속적 안정적인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실시확보를위해재생에너지산업의역할을재정비 혁신전략을통해에너지절약정책대상확대, 저탄소전원시장창출및재생에너지산업역할재정립, IoT 활용통한에너지산업혁신등패러다임의전환을이룰것 IoT 를활용하여원격 통합제어가가능한에너지기기에중점적인투자촉진을 위한 Governance 재정립과전력소매시장자유화를활용한 Negawatt 거래및 축전지제어등의신기술을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창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10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각호経済産業省, "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について ", , " エネルギーの革新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 ", , " エネルギー革新戦略の検討状況について ", , " 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導入促進に係る制度改革について ", , " エネルギー革新戦略 ( 中間とりまとめ ) の概要 ", , " エネルギー革新戦略 ( 中間とりまとめ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 호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