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18호)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18호)"

아중 제갈
5 years ago
Views:

1 일본 2015 년에너지수급실적및에너지정책당면과제 해외정보분석실임지영 일본의 2015 년 1 차에너지공급은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등으로 2 년연속감소하였음. 이중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2 호기가재가동되어 2014 년 1 차에너지공급이 0 이였던원자력발전이증가하였음. 최종에너지소비는활발한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등으로 5 년연속감소하였음. 에너지자급률은규슈전력센다이원전 1,2 호기재가동및재생에너지발전증가등으로상승하였으며, 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대폭증가한화석에너지의존도는여전히 90% 를상회하는수준임. 에너지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은에너지절약촉진등으로최종에너지소비가감소한것에더해재생에너지의보급및원전재가동이진행되어감소하였음. 일본정부는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 기저전원이었던원전이전면가동중지되면서안정적인에너지수급구조수립을위해 제 4 차에너지기본계획 을 2014 년 4 월각의결정하였으며, 이에기초하여 2030 년에너지수급전망과이에근거한에너지전원구성목표를제시하였음. 일본정부는 2030 년원전비중목표를달성하기위해노후원전을포함하여원전재가동을추진하고있음. 그러나현재재가동된원전은 3 기에그치는등부진함. 이처럼국내원전신 증설이난항을겪는가운데일본정부는원전수출에주력해왔으나해외원전사업또한어려움을겪고있음. 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대두된불안정한전력수급, 전기요금인상등을해결하기위해기존전력시스템개혁을추진하고있음. FIT 제도도입으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태양광발전편중도입및정부로부터인가를받은후가동을하지않는태양광발전사업자증가등의문제등이발생하여일본정부는 FIT 제도개정을추진하였음 년일본에너지수급실적 1 차에너지공급 2015년 1차에너지공급은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등으로전년대비 1.4% 감소한 19,810PJ 을기록하여 2년연속감소하였음. ( 석유 ) 2015년석유 ( 원유 석유제품 ) 의국내공급은전년대비 2.7% 감소하여 8,113PJ 이었음. 국내수요는발전용수요감소, 가스 전기의석유대체, 자동차연비개선, 화물수송수요저하및효율개선등에따른연료용수요감소의영향으로감소하였음. ( 석탄 ) 2015년석탄 ( 석탄 석탄제품 ) 의국내공급은산업부문수요 ( 재고 ) 증가등으로전년대비 1.2% 증가한 5,133PJ 을기록하였음. 일본의 2015 년 1차에너지공급은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으로감소하였음 ( 천연가스 ) 2015 년천연가스의국내공급은전년대비 5.1% 감소하여 4,806PJ 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2 기록하였음. 도시가스용이전년대비 0.7% 증가하여 2 년연속으로증가한한편, 원전재가동및재생에너지보급에따른 LNG 화력발전소가동률하락으로발전 용이전년대비 7.6% 감소하여 2 년연속으로감소하였음 년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2호기가재가동되어원자력발전에따른 1차에너지공급이증가하였음 ( 원자력 ) 원자력발전은동일본대지진이후정기점검에들어가 2013년 10월이후는가동이전면중지되었으나 2015년에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2호기가재가동되어 79PJ가되었음. < 원자력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변화 (2005~2015 년 ) > ( 수력 ) 2015 년수력공급은전년대비 3.3% 증가한 710PJ 을기록하여 3 년연속 증가하였음. 발전설비용량이전년대비 0.9% 증가 (5,003 만 kw) 하였으며발전량 은전년대비 4.2% 증가 (852 억 kwh) 하였음. ( 재생에너지 ) 2015 년재생에너지의국내공급은전년대비 2.7% 증가한 970PJ 로 3 년연속으로증가하였음. 이중태양광발전은전년대비 78.1% 증가하였음. < 일본의 1 차에너지공급변화 (2010~20015 년 ) > ( 단위 : 10^15J[PJ], %) 석유 8,820 9,082 9,178 8,981 8,335 8,113 (39.8) (42.8) (44.1) (42.7) (41.5) (41.0) 석탄 4,982 4,654 4,862 5,278 5,072 5,133 (22.5) (21.9) (23.3) (25.1) (25.2) (25.9) 천연가스 4,244 4,937 5,108 5,086 5,063 4,806 (19.2) (23.3) (24.5) (24.2) (25.2) (24.3) 원자력 2, (11.1) (4.1) (0.7) (0.4) (0.0) (0.4) 수력 (3.2) (3.4) (3.1) (3.2) (3.4) (3.6) 재생에너지 (4.3) (4.5) (4.3) (4.4) (4.7) (4.9) 22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3 < 에너지원별발전설비구조변화추이 (1955~2015 년 ) > 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 에너지원별발전량변화추이 (1955~2015 년 ) > 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4 < 에너지원별발전설비용량및발전량 (2015 년 ) > 재생에너지 원자력 LPG 석유 LNG 석탄 수력 합계 발전설비용량 ( 만kW) 1,550 (6.0) 4,205 (16.2) 252 (1.0) 3,789 (14.6) 7,311 (28.2) 4,006 (15.4) 4,837 (18.6) 25,951 (100.0) 발전량 ( 억kWh) 414 (4.7) 94 (1.1) 114 (1.3) 685 (7.7) 3,893 (44.0) 2,797 (31.6) 853 (9.6) 8,850 (100.0) 참고 : () 은발전설비및발전량비중, 단위 % 자료 : 전기사업연합회 최종에너지소비 2015 년최종에너지소비는활발한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등으로 5년연속감소하였음 2015 년최종에너지소비는활발한에너지절약활동및기온의영향등으로전년 대비 1.4% 감소하여 5 년연속으로감소한 13,548PJ 을기록하였음. 부문별로는산업부문 8,598PJ( 전년대비 0.9% 감소 ), 가정부문 1,873PJ(3.3% 감소 ), 수송부문 3,077PJ(1.6% 감소 ) 를기록하였음. < 일본의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 (2015 년 ) > ( 단위 : 10^15J[PJ], %) 산업 가정 수송 합계 8,598 (63.5) 1,873 (13.8) 3,077 (22.7) 13,548 (100.0) 에너지원별로보면석탄 1,572PJ( 전년대비 2.7% 감소 ), 전력 3,340(2.3% 감소 ), 도시가스 1,059PJ(1.2% 감소 ), 석유 6,577PJ(0.7% 감소 ) 를기록하였음. < 일본의에너지원별최종에너지소비 (2015 년 ) > ( 단위 : 10^15J[PJ],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 재생에너지 합계 1,572 (11.6) 6,577 (48.5) 62 (0.5) 1,059 (7.8) 3,340 (24.7) 939 (6.9) 13,548 (100.0) 에너지자급률및화석에너지의존도 ( 에너지자급률 ) 원자력을국산에너지로간주한경우와수입으로간주한경우모두상승하였음. 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2호기가재가동되어원자력을국산으로간주한경우 9.5%( 전년대비 0.8%p 증가 ) 임. 원자력을수입으로본경우에는재생에너지의증가등으로 9.1%(0.4%p 증가 ) 임. 24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5 < 에너지자급률추이 (2010~2015 년 ) > ( 단위 : %) ( 석유의존도 ) 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 2012 년까지증가해왔으나그이후다시 하락하여 2015 년에는전년도와비슷한수준인 44.7% 를기록하였음. ( 화석에너지의존도 ) 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대폭증가하여 2012 년이후 90% 이상수준이이어지고있음 년에도전년대비 0.7%p 감소하였으나 91.6% 로여전히 90% 를상회하는수준임. < 석유 화석에너지의존도추이 (2010~2015 년 ) > ( 단위 : %) 석유 화석에너지 이산화탄소배출량 에너지사용에따른 2015년이산화탄소배출량은전년대비 3.4% 감소한 11억 4,900만톤을기록하였음. 에너지절약촉진등으로최종에너지소비가감소한것에더해재생에너지의보급및원전재가동이진행되어감소한것임. 이산화탄소배출량은에너지전환부문 8,000 만톤 ( 전년대비 6.4% 감소 ), 가정부문 1억 7,900 만톤 (5.1% 감소 ), 산업부문 6억 7,700 만톤 (3.1% 감소 ), 수송부문 2억 1,300 만톤 (1.7% 감소 ) 으로모든부문에서감소하였음. 에너지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은최종에너지소비감소에더해재생에너지의보급및원전재가동이진행되어감소하였음 < 에너지사용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량 (2010~2015 년 ) > ( 단위 : Mt) ,139 1,188 1,221 1,235 1,189 1, 일본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 제 4 차에너지기본계획 일본정부는 2011 년 3 월 11 일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 기저전원이었던원전 이전면가동중지되면서안정적인에너지수급구조수립을위해 제 4 차에너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6 지기본계획 ( 이하에기본 ) 을 2014 년 4 월각의결정하였음. 일본정부는동일본대지진발생이후, 안정적인에너지수급구조수립을위해 제4차에너지기본계획을각의결정하였음 원전전면가동중지로이를화력발전이대체하면서해외의존도가높은화석연료가크게증가하였음. 제4차에기본은이에따른에너지자급률하락, 전력요금상승, 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등을해결하기위해중장기적인에너지정책방향성을제시한것임. 원전가동전면중단으로 2010 년에 62%(LNG 29.3%, 석탄 25%, 석유 6.6%) 였던화석연료비중은 2014 년에 88%(LNG 46.2%, 석탄 31.0%, 석유 10.6%) 까지증가하였음. 전력요금은 2010 년과비교하여가정용은약 25%, 산업용은약 39% 상승하였음. 화력발전이증가하면서전력분야에서의온실가스배출량도 8,300 만톤 ( 일본총온실가스배출량의약 6%) 증가하였음. < 동일본대지진이후에너지환경변화 > 에너지화석연료전력요금 ( 엔 /kwh) 자급률비중가정용산업용 온실가스배출량 (Mt) % 62% , % 88% ,364 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작성된제4차에기본에서제시한일본에너지정책기조는안전성 (Safety) 을전제로한안정적에너지공급 (Energy Security), 경제적효율향상 (Economic Efficiency) 을통한낮은비용으로에너지공급실현, 친환경 (Environment) 고려 (3E+S) 로전환되었음. 또한에너지수급상황에급격한변화가발생했을시에도안정적인공급이가능하도록다층적 다각화된수급구조를실현하고, 에너지자급률을개선하는것을매우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하였음. 일본정부는제4차에기본에기초하여 에너지자원안정확보를위한종합정책추진, 에너지절약사회추진, 재생에너지도입확대, 전력시스템개혁, 원자력정책방향재설정 등의분과위를구성하고세부정책방향설정을논의하여왔음. 장기전원개편계획 일본정부는제4차에기본에기초하여 2030년에너지수급전망과이에근거한전원구성목표를제시하였음. 에너지절약강화로경제성장및전력화확대에따른전력수요증가를 2013 년 (9,666 억kWh) 과비슷한수준으로낮추고자함. 연간 1.7% 수준으로경제가성장하면 2030 년전력수요는 11,769 억kWh 가전 2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7 망됨. 이를적극적인에너지절약활동을통해 1,961 억kWh 낮춘 9,808 억kWh 를목표로제시하였음. 2030년에너지믹스는에너지절약강화, 재생에너지확대, 화력발전의고효율화등을통해원전의존도를최대한감축하는것이특징임. 에너지믹스 (1차에너지기준 ) 석유 30%, 석탄 25%, LNG 18%, LPG 3%, 재생에너지 13~14%, 원자력 10~11% 로구성되어있음. 특히, 신재생에너지원은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 로제시하였음. 기저부하의존도는 56%, 에너지자급률은 24.3% 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또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은 2013 년대비 21.9% 감축될전망임. 3. 에너지정책당면과제 원전재가동및수출정책 일본정부는 2030 년원전비중목표인 20~22%(2,168 억 ~2,317 억kWh) 를달성하기위해원자력규제위원회 ( 이하규제위 ) 의新규제기준을통과한원전을중심으로재가동을추진하고있음. 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노후원전을포함하여약 30기원전이가동될필요가있음. 후쿠시마제 1원전사고를계기로 2013년 7월에개정된 원자로규제법 에서원칙적으로가동기간 40년이넘는노후원전은폐로한다는규정을엄격하게적용할경우, 2030년가동되는원전은약 20기에불과함. 이에일본정부는가동기간 40년이넘기전에규제위의안전심사를통과한경우에한해최대 60년까지가동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여노후원전재가동도추진하고있음. 일본정부는 2030 년원전비중목표달성을위해노후원전을포함하여재가동을추진하고있음 일본내가동중이었던총 42기원전가운데 26기 ( 건설중인오마원전포함 ) 가재가동을위한안전심사를신청하였음. 그러나이중실제로가동된원전은 3기에불과함 ( 기준 ). 1) 新규제기준에따라처음으로재가동한규슈전력의센다이원전 1,2호기는 2015 년 8~10월에재가동되었으며, 시코쿠전력의이카타원전 3호기는 2016년 9월에재가동되었음. 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2016년 1~2월에재가동하였으나오쓰지방법원이 2016년 3월가동중지가처분결정을내려사법판단에의해다시가동이중지되었음. 이후오사카고등법원이 2017년 3월가처분결정을기각하 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pp.41~43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8 여다시가동될전망임. 또한, 노후원전인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1,2호기, 미하마원전 3호기가안전심사를통과하여정식으로가동기간이연장되었음. 재가동시기는안전대책공사가완료되는 2019~2020 년이될전망임. 지금까지재가동안전심사를통과한원전은모두서 ( 西 ) 일본지역의가압수형 (PWR) 원전으로후쿠시마원전과같은비등수형 (BWR) 원전이많은동 ( 東 ) 일본지역에서는재가동이전망되는원전이여전히없는상태로지역간차이가보임. 동일본지역에입지한 BWR유형의원전가운데안전심사막바지단계에접어든도쿄전력의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호기 ( 니가타縣 ) 의경우, 내진성문제등으로규제위는자료의재점검을명령하여심사가늦어지고있음. 또한, 원전입지지역지자체동의절차에서도난항을겪을것으로전망됨. < 일본원전재가동추진현황 > 재가동상황재가동개시재가동예정안전심사통과안전심사 ( 안 ) 승인 안전성심사중 자료 : JAIF 원자력발전소센다이원전 1,2호기 (PWR), 이카타원전 3호기 (PWR) 다카하마원전 3,4호기 (PWR), 겐카이원전 3,4호기 (PWR) 미하마원전 3호기 (PWR), 다카하마원전 1,2호기 (PWR) 오이원전 3,4 호기 (PWR) 도카이제 2 원전 (BWR), 쓰루가원전 2 호기 (PWR), 도마리원전 1,2,3 호기 (PWR), 오나가와원전 2 호기 (BWR), 히가시도오리원전 1 호기 (BWR),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7 호기 (ABWR), 하마오카원전 3,4 호기 (BWR), 시카원전 2 호기 (ABWR), 시마네원전 2 호기 (BWR), 오마원전 (ABWR, 건설중 ) 일본정부는국내원전신 증설이어려워짐에따라원전수출에주력해왔으나해외원전사업또한어려움을겪고있음 한편, 일본정부는국내원전신 증설이어려워짐에따라원전수출에주력해왔으나해외원전사업또한어려움을겪고있음. 2) 베트남은일본 ( 제2원전 ) 과러시아 ( 제1원전 ) 가건설예정이었던남동부 Ninh Thuan 성의원전건설계획을철회하기로결정함 ( ). 안전성등을재검토한결과건설비가당초계획보다두배로증가하여재원조달이어려울것으로판단하였기때문임. 해외원전사업진출을위해미국원자력회사 Westinghouse 社를인수한 Toshiba 社는후쿠시마제 1원전사고이후강화된원전규제로 Vogtle 원전3,4 호기 (Georgia 州 ) 건설이지연됨에따라인건비와기자재비용이증가하여 Toshiba 의경영을압박하게되어, 결국 Toshiba 는미국원전사업에서거액의손실을입고미국연방법원에파산보호신청을함 ( ). 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해외원전사업은 Hitachi 社의영국원전사업 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p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9 임. 일본정부는同프로젝트가원전수출및원전관련기술유지를위한주요 사업으로보고자금을지원할계획임. 전력 가스시스템개혁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원전가동전면중지로전력공급이불안정해졌으며, 전기요금이인상되어발전사업자가독점적으로관리해온기존전력시스템의한계가대두되었음. 이에재해발생시등전력수급이불안정한상황에서의수급조정, 다양한전원활용, 전기요금인상억제등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였음. 이를해결하기위해일본정부는 전력시스템관련개혁방침 ( 월 ) 을발표하고 3단계에걸친전력시스템개혁시행계획을제시하였음. 제1단계인광역계통망운용확대를위한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이 2015 년 4월설립되었음. 일본정부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대두된불안정한전력수급, 전기요금인상등을해결하기위해전력시스템개혁을추진하였음 경쟁촉진을통한전기요금인상을억제하기위한제2단계인 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 는 2016 년 4월실시되었음. 기존전력회사의송 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하는제3단계인 송 배전부문의법적분리 는 2020 년 4월에시행될예정임. 전력시스템개혁의제2단계인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가실시된지약 1년이경과되었음.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은 2017년 3월 31일까지의지역별전력계약변경추이를발표하였음 ( ). 전력소매시장자유화대상이된총계약건수는 6,250만건으로이중계약변경건수는총약343 만건임 ( 약 5.4%). 총계약변경의약 70% 를차지하는간토 간사이지역등도심부와영업거점이적은기타지역간의격차가크게나타났음. 도쿄전력의주요공급지역인간토지역에서의계약변경건수는약 181 만건으로계약변경이가장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간사이지역이약 72만건으로그뒤를이었음. < 지역별전력계약변경추이 (~ ) ( 단위 : 천건, %) 홋카이도 간사이 도호쿠 주고쿠 도쿄 시코쿠 주부 규슈 호쿠리쿠 오키나와 (5) (21) (4) 40.3 (1) 1,813.8 (52) 32.9 (1) (9) (6) 20.6 (1) 0.0 (0) 참고 : () 은전체계약에서차지하는각지역별비중 자료 :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 392 개사의소매전기사업자들 ( 기준 ) 가운데견조한추세로수요가를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0 확보한것은주요도시가스회사등대도시권에강한판매망을보유한에너지대기업들임. 도쿄전력보다저렴한요금을내세운도쿄가스는약 70만건의전력계약을확보하였으며 2017 년은 100 만건을목표로하고있음. 오사카가스도약 30만건의계약을확보하여 2016 년목표인 20만건을상회하였음. JX Nippon Oil & Energy 는약 18만건, Tonen Generl Sekiyu 는약 5만건의계약을확보하였음. 양사는지난 4월사업을통합하고 JXTG Nippon Oil & Energy 가되었음. < 신전력사업자비중추이 (2000~2016 년 ) > 신전력사업자들의전기요금단가 ( 총전력판매량을총판매금액으로나눈값 ) 는주요전력회사의자유요금제와비교하여약 5% 저렴함. 주요전력회사의자유요금은약 21.4 엔 /kwh 인것에비해신전력사업자들의자유요금은 20.5 엔 /kwh 임. 전력도매거래량도전력소매시장자유화이후증가하였으나여전히판매전력량의약 3% 에불과한수준임. 경제산업성은전력시장의경쟁활성화등을위해기저전원시장수립등의내용을담은제도개혁안을제시하였음 경제산업성은전력시장의경쟁활성화등을위해 전력시스템개혁관철을위한정책소위원회 를설치하여논의해왔으며신전력사업자들의경쟁력향상을위한기저전원시장수립등의내용을담은제도개혁안을제시하였음 ( ). 현재는발전비용이저렴한수력, 원자력, 석탄화력발전등기저전원으로발전된전력대부분은수요가에게판매되고전력거래시장에거의제공되지않음. 이에자사발전소가없는신전력사업자는상대적으로발전비용이높은 LNG 및석유화력발전등으로발전된전력을구입하고있음. 즉, 자유화된전력소매시장에서여전히주요전력회사가경제적우위를점하고있는상황임. 30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1 이에 10개주요전력회사와 J-POWER 가보유하고있는수력,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전력가운데일정량을기저전원시장에공급하도록의무화하여신전력사업자가저렴한전력을조달할수있도록하고자함. 경제산업성이상정하는의무공급량은신전력사업자가공급하는전력수요의 30% 임 년신전력사업자의최대수요는약 2,100 만kW 로이중 30% 는 630 만 kw임. 한편, 2017년 4월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되었으나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비해저조한움직임을보이고있음. 3) 가스소매시장은참가장벽이높아신중한자세를취하는기업들이여전히많아도시가스소매시장에참가한신규사업자는 12개사에그침 ( 기준 ). 가스는전기와는달리도매거래소가없으며 LNG 기지가없는신규참가자는주요전력회사등과계약하여구입해야함. 또한, 가정등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전용설비로열량을조정할필요가있음. 따라서신규사업자는 LNG 조달비용및가스회사에위탁하는가스기기보안업무등을고려하면도시가스소매시장참가이점이적을수있음. 가스소매시장도전면자유화되었으나전력소매시장전면자유화에비해저조한움직임을보이고있음 일본의도시가스파이프라인은대도시권간에도단절되어있음. 도시가스보급은가스배관망이구축된지역에한정되어보급률이 60% 에그친상황임. 경제산업성의발표에따르면가스공급계약을변경한건수는 19만 1,923건으로총계약건수의 0.8% 에불과한수준임. 계약변경이가장활발히진행된지역은긴키지역으로 13만 5,651 건 ( 총계약의약 70%) 임. 주부 호쿠리쿠지역은 2만 8,935 건, 홋카이도 도호쿠 주고쿠 시코쿠지역은참가기업이없어변경이진행되고있지않음. 도쿄전력이아직참가하지않은간토지역은 1만 9,882 건으로아직계약변경이활발하지않음. 재생에너지발전도입확대 (FIT제도개정 ) FIT제도도입으로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급속하게증가하였으나태양광발전편중도입및정부로부터인가를받은후가동을하지않는태양광발전사업자증가등의문제등이발생하여일본정부는 FIT제도개정을추진하였음. FIT도입이후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의 2013~2015 년연평균증가율은 29% 에달하였음. 2016년 6월말기준으로 FIT인가를받은설비는 315.2만건 (106.49GW) 이며, 3)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p.3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12 이중태양광발전설비는 314.9만건 (84.86GW)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러나이가운데실제로가동중인설비는 254.7만건 (46.7GW) 이며, 이중태양광발전설비는 254.5만건 (34.10GW) 에불과함. FIT 제도개정을통해전력회사와접속계약을체결하지않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인가를무효화하였음 일본정부는 FIT제도의문제점을해결하고자 2017년 4월개정된 FIT제도를도입하였음. 기존 FIT제도에따르면우선인가를취득한이후전력회사에접속계약 ( 인가설비와전력회사의송전시설등과접속하는계약 ) 을신청하는시스템이었으나, 개정 FIT제도에서는인가를받기위해서는전력회사와의접속계약체결이선행되어야함. 원칙적으로 2017 년 3월 31일까지접속계약을체결하지않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인가권리는개정된 FIT 제도시행 ( ) 에따라무효화되었음. 4) 참고문헌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2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3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5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17-16호, 経済産業省, エネルギー基本計画, , 電力システムに関する改革方針, 資源エネルギー庁,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 ,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関連資料, 電機事業連合会, FEPC INFOBASE, 2016 資源エネルギー庁, ベースロード電源市場について, Smart Japan, ベースロード電源市場を 2019 年度に新設水力原子力石炭火力を売買, , 石炭火力発電に国の方針が定まらず原子力と合わせて見直し急務, 資源エネルギー庁, 平成 27 年度 (2015 年度 ) におけるエネルギー実績需給 ( 確報 ), , 電力小売全面自由化の進捗状況, 電力広域的運営推進機関, スイッチング支援システムの利用状況について, 日本経済新聞, 新電力契約じわり 5.4% 自由化 1 年全国で 343 万件, , ガス自由化電力に見劣り 1カ月で切り替え 0.8%,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호, , p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