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5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7년만의연탄가격인상, 저소득층에는지원강화 ( 해외이슈 ) 日경제산업성, 전력시장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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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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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 151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국내이슈 ) 7년만의연탄가격인상, 저소득층에는지원강화 ( 해외이슈 ) 日경제산업성, 전력시장자유화소비자만족도조사 ( 학술이슈 ) 데이터센터가건물부문에너지원단위에미치는영향 ( 신재생이슈 ) 러시아, 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시동을걸다 ( 에너지용어 ) 목재펠릿 (Wood Pellet) 글로벌전략실 Global Strategy Division

2 국내이슈 : 7 년만의연탄가격인상, 저소득층에는지원강화 산업부 년만의연탄가격인상시행 산업부는지난 일 무연탄및연탄의최고판매가격지정에관한고시 를 개정하여 연탄의소비자가격을기존 원에서 원으로 인상 공장도가격은 원에서 원으로 판매소가격은 원에서 원으로각각인상 정부는그동안연탄의생산원가 현재약 원 보다판매가격을낮게 책정한뒤그차액에대해정부예산으로생산자에게보조금 연간약 천억원 을지급하는방식으로저소득층의연료비를지원해옴 그러나생산원가의지속상승에도 년간가격을동결해원가와판매 가격의차이가커지면서가격현실화를외면할수없는시장상황에이르자 보조금을축소하고수요층에대한직접지원을강화하기로함 연탄가격인상배경 정부는지난 년 서울정상회의에서 년까지연탄제조업체에 지급하던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하겠다는내용의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을제출 국제사회와의약속이행필요 년까지보조금을폐지하려면연탄가격은 배가량인상이불가피 지난 월발표한공공기관기능조정방안에석탄공사의단계적구조 조정과더불어연탄가격현실화방안마련계획이포함 - 1 -

3 석탄공사의부실을덜어내기위해서는자구노력도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연탄수요를줄여야한다는판단 당초에는석탄공사의폐업 안 이마련된것으로알려졌으나 지방자치단체와노조의강력한반발로폐업시기가명시되지않은 단계적구조조정 으로결론 우리나라연탄소비의변화 석탄공사는 년 개광업소를시작으로우리나라석탄수급을담당 년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전에는전국에 개탄광이있었으나 현재는석탄공사산하 개광업소 장성 도계 화순 와민간 개광업소 경동 태백 만이남아있음 석탄공사근로자수는 년 명에서지난해 명으로감소 전체가구중연탄사용가구비중은 년 에서 년 로감소 년부터자본잠식으로접어든석탄공사는매년 억원정도의당기순손실을내면서지난해기준 조 억원의부채를지고있음 지난해부채이자비용은 억원이발생 정부지원으로충당 저소득층에대한직접지원강화 정부는이번연탄가격인상에따라생산지원금은톤당 원에서 원으로약 축소하는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이운영하고있는연탄쿠폰제 지원규모는가구당 만 천원에서 만 천원 으로약 인상키로함 정부는연탄을대신해유류 등다른연료로의전환을희망하는저소득층가구에대해서는보일러교체비용을전액지원할계획이며 연탄을사용하는일반가구와시설재배농가에대해서는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과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을통해신재생에너지원으로의교체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 - 2 -

4 해외이슈 : 日경제산업성, 전력시장자유화소비자만족도조사 일본전력시장자유화조사개요 전력 가스거래감시위원회는 세 세국민 을대상 으로올해 월부터실시된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관련하여인터넷 설문조사시행 경제산업성은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 이상소비자가전력 시장자유화를인지하고있다는것을파악하였으며 전력시장자유화 시행 개월만의괄목할만한성과라고자평 지역별전력시장자유화인지수준 간토 간사이지역에서는전력시장자유화인지정도가비교적높았으나 주고쿠 시코쿠 규슈지역은상대적으로낮았음 - 3 -

특히내용인지도는가장낮은지역 주고쿠 과가장높은지역 간토 간차이가약 배로매우큰격차를보임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변경여부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를변경한소비자의비율은 이며 변경하지않은소비자중 는비교 검토하였으나변경하지않았다고응답함 변경하지않은이유로는 변경에따른장점을모르겠다 와 변경하기불안하다 는응답이많았는데

5 특히내용인지도는가장낮은지역 주고쿠 과가장높은지역 간토 간차이가약 배로매우큰격차를보임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변경여부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를변경한소비자의비율은 이며 변경하지않은소비자중 는비교 검토하였으나변경하지않았다고응답함 변경하지않은이유로는 변경에따른장점을모르겠다 와 변경하기불안하다 는응답이많았는데 이는전력소매시장자유화에대한이해부족으로전력공급사나요금방식을변경하는것에대한불안감이내재되어있다고분석할수있음 전력공급사혹은전기요금제를변경한소비자의만족도를조사한결과 변경절차가매우쉽고간단 했다고응답했으며 변경후만족도도높은편 구매처혹은요금제변경으로생활에변화가있다고응답한소비자의 비율은 이며 대부분 절전인식이높아졌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졌다고생각한다 고응답 경제산업성은동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전력 가스소매시장의 자유화에대한소비자인식도제고활동을펼칠계획이라고밝힘 - 4 -

6 학술이슈 : 데이터센터가건물부문에너지원단위에미치는영향 데이터센터에너지사용글로벌현황 데이터센터의에너지사용은전세계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한연구기관은 년까지 억 까지확대될것이라예측하였고 그린피스는 년 조 억 까지증가할것이라고전망 기업들은현상을인지하고 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공급등대안책을 모색하고있으나 일반기업에설치되어있는경우인식하기어려움 데이터센터구축여부에따른건물에너지사용비교 가상업용빌딩대상에너지소비조사 의결과를분석한 자료에따르면데이터센터 를갖추고있는빌딩이더많은에너지를 소비하는것으로나타남 - 5 -

7 데이터센터를보유한건물이미보유건물보다에너지원단위 면적당에너지사용량 가최대 가량더큰것으로나타남 데이터센터는특성상주로밤낮없이연속적으로가동되고 과열을방지하기위한냉방도동시에이루어지기때문에상당한전력이소비되기때문임 데이터센터보유건물의에너지원단위가면적이커질수록감소하는추세를보였는데 이는일부대형건물에서데이터센터의전력소비를경감하기위해비전력 냉방으로대체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미국에서전체상업용건물중데이터센터를보유한건물은 개로전체상업용건물의 에해당하며 용도별로는사무용이 로가장많았으며 뒤를이어교육용 창고 실험실 등이분포 국내현황과시사점 년기준국내 개데이터센터에서소비한전력량은 억 로추정하며 이는국내총전력소비량 의 에달함 데이터센터의에너지효율성을비교하는지수인 의국내평균은 으로해외평균인 보다높은수준임 향후빅데이터수요증가에따라데이터센터도입을고려하고있는기업의수가확대될것으로예상 되어데이터센터효율향상대책이요구 미래창조과학부의그린데이터센터인증등의제도를통해데이터센터의에너지효율화를유도하고있으나 인증평가방식 에서재생에너지도입여부등을고려하지않은단순전력사용량에근거한 를지표를사용한다는점에서개선이요구되며보다체계적인에너지효율화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임 - 6 -

8 신재생이슈 : 러시아, 재생에너지공급확대를위한시동을걸다 재생에너지관련직접적인보조예산최초편성 규정마련 이하규모재생에너지의전력망과기술적연계시 소요되는지출비용보상에대한규정마련 편성목적 러시아정부는크게두가지목적에서재생에너지개발추진 에너지공급망에서멀리떨어진러시아동 북부및극동지역등에 재생에너지를공급하여에너지비용절감 태양광모듈및풍력발전소관련장비등의기술개발을통한수출 잠재력의증대 보조금규모 연간약 억루블 로추산 보조금은전력망에대한기술적연계비용의최대 까지가능하며 허용상한은 만루블 약 만달러 임 러시아의에너지현황및특징 지역별에너지공급불균형이심화 넓은영토와중앙집중식에너지공급체계로운영되어 지방은에너지 가격이수도권보다비싸거나공급이불안정 지방의에너지자급률을높이는방안으로신재생에너지의중요성이 부각되기시작 넓은영토와다양한기후차이로지역별신재생에너지자원분포상이 - 7 -

낮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수력제외발전량비중 에불과 년발전량비중 가스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년기준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총 임 년기준세계 위수력발전대국 위중국 위미국 위브라질 위캐나다 으로유망한수력발전수출시장으로평가 러시아는천연가스 석탄확인매장량세계 위 석유는 위로재생에너지개발유인이낮음

9 낮은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 수력제외발전량비중 에불과 년발전량비중 가스 석탄 석유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년기준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총 임 년기준세계 위수력발전대국 위중국 위미국 위브라질 위캐나다 으로유망한수력발전수출시장으로평가 러시아는천연가스 석탄확인매장량세계 위 석유는 위로재생에너지개발유인이낮음 년 기후정책 에서 년까지전력생산중재생에너지비중 달성목표설정 년까지로목표연기 시사점및전망 러시아정부의금번조치로인해재생에너지발전관련설치비용이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등그동안재생에너지불모지였던러시아에긍정적신호탐지 이러한조치에도불구하고 러시아는자국제품이용규정 을갖고있어우리기업의진출은아직쉽지않은상황 - 8 -

에너지용어 : 목재펠릿 (Wood Pellet) 목재펠릿이란 산림에서생산된목재나제재소에서나오는부산물을톱밥으로분쇄한다음 높은온도와압력으로압축하여일정한크기로생산한청정목질계바이오연료를일컫는용어 목재펠릿은작고일정한크기로압축생산되기때문에작은공간에많은양을저장할수있는이점이있으며 난방장치소형화 연료공급자동화등의장점과함께

10 에너지용어 : 목재펠릿 (Wood Pellet) 목재펠릿이란 산림에서생산된목재나제재소에서나오는부산물을톱밥으로분쇄한다음 높은온도와압력으로압축하여일정한크기로생산한청정목질계바이오연료를일컫는용어 목재펠릿은작고일정한크기로압축생산되기때문에작은공간에많은양을저장할수있는이점이있으며 난방장치소형화 연료공급자동화등의장점과함께 재생산가능한목재자원을활용하여화석연료를대체하고온실가스를감축하는효과가있어신재생에너지원으로분류 됨 국내목재펠릿산업은위기에봉착 국내 년목재펠릿소비량은 만 천톤에이르지만 이중국산은 만 천톤 이고나머지 이상은수입산이차지 특히 년소비량중 가발전용으로사용되었는데 발전용은 수입에의존 대부분베트남등동남아에서수입 산림청은당초 년까지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를 만가구에공급할계획이었으나 년이후연간 천여가구보급에그치고있음 현재국내목재펠릿생산업체는 개로 연간약 만톤생산이가능하지만 생산량은 년기준 만 천톤수준임 목재펠릿혼소발전을통한 충당에대해국감지적 발전 사에대한국감에서송기헌의원 더불어민주당 과정운천의원 새누리당 등은발전자회사들이전량해외수입에의존하는목재펠릿으로 를채우고있어제도취지에맞지않다고지적 실제발전 사의목재펠릿혼소발전량은 년 에서 년 로약 배가량증가 의원들은목재펠릿수입보다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에노력할것을주문 - 9 -

11 < 출처 > ㅇ국내이슈 - 연탄사용저소득층직접지원강화한다 ( 산업부보도자료, ) - 7년만에오른... 연탄값의경제학 ( 조선일보, ) - 꽁꽁묶인연탄가격, 7년만에풀렸다 ( 이투뉴스, ) - 석탄공미완의폐업... 어정쩡한구조조정 ( 뉴스웨이, ) ㅇ해외이슈 - 電力小売自由化に関する消費者選択行動アンケート調査事業について- 電力自由化は半年で90% 以上の消費者が認知 -( 일본경제산업성, ) ㅇ학술이슈 - Office buildings with data centers use significantly more electricity than other offices (EIA, ) - Select Results from the Energy Assessor Experiment in the 2012 Commercial Buildings Energy Consumption Survey (EIA, ) 년 BIG DATA 시장현황조사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월 ) 년국내데이터센터현황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 - 진화하는클라우드데이터센터, 무엇이달라졌나 ( 디지털데일리, ) - 데이터센터지속가능성표준화이슈현황 ( 표준연구센터, ) ㅇ신재생이슈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6-36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 - Neftegaz; RG.ru, ; (Kommersant, ) - MEMRI 전력경제 REVIEW 제11호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 - State Policy Guidelines for Higher Energy Efficiency through RE Power Sources ( ) - A Market Assessment tool for U.S. Department of Commerce ( 미국상무부, 월 ) ㅇ에너지용어 - 임업부산물, 목재펠릿이란? ( 산림청블로그, ) - 위기의펠릿산업 ( 투데이에너지, ) - 발전5사 3년간신재생설비원전 1기보다못해 ( 뉴스1, ) - 발전자회사,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이행 ' 인색 ' ( 파이낸셜뉴스,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