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행인 편집인 디자인ㆍ인쇄 박주헌노동석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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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I 격주간 I 원전이슈 _ 03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주요단신 _ 27 북미 미국 NRC, 규제체제전환강조 미국파산법원, Westinghouse 社매각승인 미국 FirstEnergy 社규제개편시장에속한자회사, 파산신청 미국카네기멜론대학, 농축우라늄공장제염작업위한로봇개발 유럽 벨기에, 2025년까지원전폐쇄하는에너지전략승인 프랑스 ASN, Fessenheim 원전 2호기재가동승인 영국웨일즈천연자원부, Hinkley Point C 원전부지퇴적물무해평가 러시아 Rosatom 社, 2023년에터키최초원전가동예정 러시아, 2019년중반수단최초원전건설예정 중동 UAE Barakah 원전 1호기, 건설공식완료 아시아 일본규슈전력겐카이 3호기, 재가동후정지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공동사업화위한협의회설치 일본쓰루가시시의회, 정부에기본에원전신증설과대체건설명시요구 일본시코쿠전력, 이카타 2호기폐로결정 일본 2030년에기본案, 원전신증설명기하지않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

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행인 편집인 디자인ㆍ인쇄 박주헌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조상민연구위원 정성삼부연구위원 1. 일본정책동향 1) FiT 기준가격개정및신재생에너지부과금인상 일본경제산업성은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구매가격고시를통하여주택용태양광발전을포함신재생에너지원에대해 2019년까지의 FiT 기준가격을제시함. 경제산업성은다른국가들과유사하게신재생에너지원별로경제성개선정도를반영하여매년 FiT 기준가격을개정하여고시함. 금번고시를통하여 2019년까지의 FiT 기준가격을제시한것은 FiT 기준가격인하를통해발전사업자들의비용하락을유도하는한편, 일괄고시를통해시장의예측가능성을높임으로써투자자들의시장진입을촉진시키기위한것으로판단됨. 일본은 FiT 시행초기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을유럽주요국에비해 2배이상높게책정함으로써전세계에서가장매력적인태양광시장으로부각되기도하였으나, 이후빠른속도로 FiT 기준가격을하향개정하고있음. 일본은 2019년까지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을소매전력요금수준으로감소시키고해당시점에 Grid Parity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함. < 일본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 엔 /kwh)> 전원 규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태양광 (PCC* 의무없음 ) 태양광 (PCC* 의무있음 ) 10 kw 태양광 + 더블발전미만 (PCC* 의무없음 ) 태양광 + 더블발전 (PCC* 의무있음 )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구매가격고시 주 : PCC( 출력제어대응기기 ) : 과도한양의전력판매를일시중단하기위해서태양광발전설비에부착하는시스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

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태양광을제외한다른신재생에너지원의기준가격하락속도는상대적으로느린데, 이는 FiT 적용을받는신재생에너지원에서태양광이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고다른신재생에너지원은거의미미하기때문으로판단됨. 한편, 설비용량 2,000 kw 이상의대규모태양광발전설비에대해서는경매제도를도입함. 2017년 11월, 경제산업성은제1차입찰결과를공표하였으며, 이에따르면최저낙찰가격은 엔 /kwh로정부가설정한비주택용태양광발전 FiT 기준가격 21엔 /kwh 보다약 4엔 /kwh 정도낮은수준임. 경제산업성은이번입찰결과를바탕으로개선할사항을반영하여 2018년부터연 2회입찰을실시할예정임.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라신재생에너지부과금이증가하고있으나, 최근들어증가속도는하락하고있음. 일본은신재생에너지부과금을전력소비자에게부과함으로써 FiT 재원을충당하고있음. FiT 시행이후부과금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나시행초기에매년 2배가량증가하던부과금은 2016년부터증가속도가감소하여, 2017년부과금은 2.64엔 /kwh로전년대비 17.3% 증가에그침. < 일본신재생에너지부과금추이 ( 엔 /kwh)> 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출처 :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 년도구매가격고시 04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5 2) 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신재생에너지시장성장 전력소매시장자유화 ( 16년 4월 ) 이후소규모발전사업자가증가하고있으며, 특히재생에너지기반발전사업자가빠르게증가함. 2017년 9월말기준으로일본내발전사업자총 542개사중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는사업자는 343개사로서전체의약 63% 에달함. 이중태양광사업자가 207사임. 전력소매시장의자유화는결과적으로소규모신재생에너지, 특히태양광발전설비의보급확대로이어지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전력소매시장자유화와이에따른신전력업체의증가, 스마트미터의보급, 다양한전력요금제, 그리고단기적으로는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의결합은전력소비자들이신재생에너지전력을선택하도록촉진할것이며, 소비자의전력소비패턴이나선호에대응하는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비즈니스모델의창출을유도할것으로전망됨. 2. 중국정책동향 1) FiT 기준가격하락및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전액매수 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라 FiT 기준가격인하를단행함. FiT는중국의신재생에너지지원정책중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제도로서신재생에너지발전펀드 ( 재정계획에따른자금 + 신재생에너지부과금 ) 를통해재원을확보함. 그중부과금은전력망사업자가전력소비자에게판매하는소매요금에일정부분부과되며티베트지역을제외한전국에서시행되고있음. 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따른 FiT 보조금규모증가를신재생에너지부과금인상으로대응하는기조를유지해옴 ( 06년 위안 /kwh 13년 위안 /kwh 16년 위안 /kwh). 그러나 2016년을기점으로부과금인상대신기준가격인하를통해보조금상승을억제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가변화하여, 태양광의경우 2016년, 풍력은 2016년과 2018년두차례기준가격인하를단행함. 또한발전전력전액매수관리방법 ( 可再生能源发电全额保障性收购管理办法 ) 을발표하여전력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5

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계통기업이국가가규정한가격으로신재생에너지전력을전액매수토록함. 신재생에너지법시행 10년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법제14조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에대한전액매수규정은실현되지않고있음 ( 15년기풍, 기광률은각각 15%, 13% 를기록함 ). 이러한현상이발생하게된원인으로는중국내계통망건설지연, 화력발전중심의기저부하구조,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로인한계통의불안정성증대등을꼽을수있음. 이에중국정부는신재생에너지전력의발전량을보장성매수부분과시장거래부분으로구분하고보장성매수부분은표준송전망접속요금에따라전액매수하고시장거래부분은시장에서계약을체결하도록하는발전전력전액매수관리방법을발표함. 그러나제도시행에도불구하고 2016년까지는산시성, 허베이성, 랴오닝성등일부성을제외하고는풍력및태양광발전최저보장성매수목표달성에실패한것으로나타남. 2)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 및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 2016년 3월 3일국가에너지국은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목표인도제도에관한지도의견 ( 关于建立可再生能源开发利用目标引导制度的指导意见 ) 을통해지방정부 ( 자치구, 직할시 ) 의 2020년전력사용량중비수력신재생에너지비중을차등적으로의무할당함. < 지방정부별신재생에너지의무비율 > 의무비중 해당지방정부 ( 자치구, 직할시 ) 13% 네이멍, 랴오닝, 지린헤이룽장, 시짱, 간쑤, 닝샤, 신장 10%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서, 하이난, 산시, 칭하이, 산둥 7% 장쑤, 저장, 안후이, 푸겐, 허난, 후베이, 후난, 광동 5% 상하이, 장시, 광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출처 : 최종접속일 : 년 RPS 제도도입에이어중국정부는 2017년녹색전력증서거래제도를도입함.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국가재정부는 2017년 1월 18일합동으로녹색전력증서심사발표및자발적가입과거래제도에관한통지 ( 关于试行可再生能源绿色电力证书核发及自愿认购交易制度的通知 ) 를발표함. 06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7 동제도를통해중국정부는 2017년 7월 1일부터육상풍력및태양광발전사 ( 분산태양광제외 ) 를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량에기반하여녹색전력증서를발급하기로함. 2018년부터는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및녹색전력증서의가입과거래를의무화할계획임. 신재생에너지펀드부족과부과금상승으로인해도입된제도이나, 향후 FiT 제도와병행하여상호보완이전망됨. 3. 미국정책동향 1) PTC, ITC 트럼프정부가아직은 PTC(Production Tax Credit) 나 ITC(Investment Tax Credit) 를종료하려는구체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지는않으나, 세제개편에대한의지를보이고있고향후신재생에너지산업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는아직미지수임. PTC는신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된전력을판매함으로써발생하는세금의일부를공제하는제도로적용대상은풍력, 바이오매스, 폐기물,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등이나주로풍력시장의성장에기여해온것으로평가받음. <P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 )> 신재생에너지원 준공시한 풍력 ~ 2019 바이오매스 ( 폐쇄루프 ), 지열 ~ 2016 바이오매스 ( 개방루프 ), 고형도시폐기물, 수력, 해양출처 : 신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세액공제액 (USD/kWh) (2017년부터축소 ) 한편 ITC는신재생에너지설비나기술투자금액에대한세금의일부를공제하는제도로태양광발전, 태양광온수, 수력, 연료전지, 풍력등광범위한신재생에너지가적용대상이나주로태양광시장활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받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7

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ITC 대상신재생에너지원및세액공제액 > 구분 준공시한및세액공제율 ~ 16 ~ 17 ~ 18 ~ 19 ~ 20 ~ 21 ~ 22 이후 태양에너지 30% 26% 22% 10% 태양조명, 수력, 연료전지, 소형풍력 (~100 kw, 육상 ) 30% - 지열발전 10% 지열냉난방, 마이크로터빈, 열병합 10% - 대형풍력 ( 육상 ) 30% 24% 18% 12% - 해상풍력 30% (~ 25) 출처 : 신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16-6 신재생에너지기술의가격경쟁력이증가함에따라미국은 PTC, ITC의삭감및종료를여러차례시도해왔으나아직까지는풍력과태양광에대해 PTC와 ITC가유지되고있음 ITC의연장에도불구하고미국의태양광산업은 2016년어려움을겪음. 풍력산업역시 PTC 연장으로 2020년까지기존의전망치보다많은설비가보급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나, 태양광과마찬가지로세제개편에따른불확실성은존재하며, 이것이투자자들의의사결정을미루고있는상황임. 2) 넷미터링 태양광의 Grid Parity 달성이점점현실화되면서넷미터링제도가태양광보유고객에과도한혜택을제공한다는불만이제기되었으며, 이에따라각주정부들은넷미터링제도의개편혹은폐지를추진하고있음. 미국의넷미터링제도는 1983년주정부차원에서되입되어현재 41개주가넷미터링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미국내소매전력시장에서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촉진하는역할을수행한것으로평가받음. 2016년기준으로약 20개주에서태양광발전이 Grid Parity에도달하였으며, 태양광의가격경쟁력이증가하면서태양광설비보유가구들의넷미터링의참여가크게증가하여, 미국내넷미터링계약자의 98% 가태양광설비보유자임 ( 이중 90% 가주택용소비자임 ). 태양광발전의가격하락으로넷미터링제도에대한제도개선사례가증가하고있음. 08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9 < 미국넷미터링제도변경사례 > 변경내용 사례수 비중 역송전력단가조정 15 22% 계통연계용량조정 14 20% 참여설비용량조정 5 7% 커뮤니티태양광인정 6 9% REC소유권변경 2 3% 기타 25 37% 합계 67(27개주 ) 100% 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20호. 넷미터링제도개선과관련하여가장주목할내용은보상기준에대한논의임. 일반적으로넷미터링에서잉여전력을구매하는보상기준은소매전력요금인데, 문제는소매전력요금에는전력생산비용이아니라송배전비용과같은계통운영비용등이포함되어있다는것임. 이러한계통운영비용을부담하지않는넷미터링고객이판매하는전력에대해소매전력요금을보장하는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는지적이제기됨. 이에대한보완책으로제시된것이 RPS 제도를운영하는국가의경우, 전력자체의경제적가치는도매전력요금으로, 신재생에너지전력이가지는사회적가치는 REC로보상을하는것임. FiT 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두가치를반영한 FiT 기준가격설정으로위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 일본의가정용태양광에대한잉여전력 FiT 구매, 미국의 Value of Solar(VOS) tariff 등이이에해당함. < 넷미터링보상기준비교 > 보상기준경제적가치사회적가치 소매요금 반영 미반영 ( 간접반영 ) 도매요금반영미반영 RECs 반영반영 잉여전력 FiT, VOS 반영반영 출처 :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 년제 20 호., 최종접속일 등을참고하여직접작성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09

1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한편, 기존의단독가구가잉여전력을판매하는방식과달리, 다수의가구가공용의전원에서생산된전력을정해진기준에따라배분하여각자의전력사용량에서차감하는방식의가상넷미터링 (Virtual Net Metering) 과같은변형된형태의넷미터링제도가기존넷미터링제도의대안으로출현하고있음. 4. 유럽정책동향 1) 유럽의주요정책변화 2016년 11월 30일, 유럽위원회는 모든유럽인을위한청정에너지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 이라고불리우는청정에너지정책패키지를제안함. 동정책패키지는에너지시장이더많은신재생에너지를수용하고소비자에게권리를제공하며유럽연합에걸쳐서에너지흐름을더잘관리할수있도록유럽연합에너지시장설계에대한새로운규칙을포함함. 이청정에너지패키지의신재생에너지지침 (Renewable Energy Directive) 은소비자가과도한제약없이신재생에너지를자가소비할수있도록하는것과전력망을통해판매하는전력에대해적정보상수준을보장하는것임. 유럽연합은신재생에너지비중확대에대응하여시장운영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을제시함. 도매전력시장과관련한조치들은주로시장기반정책으로의이행과계통의안정성확보와관련됨. 소매전력시장과관련해서는소비자의권리보호가가장중요한이슈로, 향후에너지선택, 신뢰성있는가격비교, 전력의생산과판매등과관련하여소비자의권한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 2) 주요국전력도매시장정책동향 독일은 2015년부터수행된시범경매를바탕으로 2017년부터본격적으로경매제도를시행중임. 독일은 2016년총 1,512 MW의태양광신규설비를도입하였는데, 이중입찰을통해 230 MW의설비를구축하였고, FiT 제도를통해나머지 1,282 MW의설비를도입함. 독일의경매제도는태양광발전단가하락에크게기여한것으로나타남. 10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11 < 독일의태양광시범경매낙찰결과 (EUR/MW)> 2분기 3분기 4분기 2015년 년 출처 : BNEF, 2017, 4Q 2017 Global Auction and Tender Results. 한편, 독일과덴마크는유럽전력시장통합의일환으로, 2017년태양광발전을대상으로국가간경매를시행함. 독일이시행한 50 MW 규모의태양광경매에덴마크태양광개발기업들이대거참여하여총 5 개태양광프로젝트를수주하였으며, 반대로덴마크의태양광신규설비입찰 20 MW 중 2.4 MW 규모의프로젝트는독일기업이참여함. 영국정부는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 (Renewable Obligation; RO) 를종료하고 2014년부터운영중이던차액정산제도 (Contract for Difference; CfD) 로이행중임. RO는영국전력공급사들로하여금전력공급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원으로공급하도록의무화하는것으로 2002년시작된이래영국의핵심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로활용되었음. RO에서 CfD로이행중이나소규모 (5 MW 이하의태양광, 풍력, 수력, 2 kw 이하마이크로열병합설비등 ) 신재생에너지설비에대해서는 FiT 제도를유지함. RO의종료를앞두고 RO의적용을받기위해풍력발전프로젝트에대한투자가몰리면서 2017 년말기준영국의육상풍력설비용량은 2 GW 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고, 2018년에는 360 MW의 CfD 경매물량을포함하여 1 GW 가추가될것으로전망됨. 프랑스는 FiT에서 FiP(Feed-in-Premium) 및경매제도로의이행을거의완료해가고있음. 프랑스는 2017년부터 6년간연 2회에걸쳐지상설치형태양광 1 GW, 3년간건물태양광 450 MW 의경매를실행하기로하였으며, 자가소비형태양광프로젝트에대한경매계획도발표함. 풍력발전의경우, 향후 3년간총 3 GW 의풍력발전설비를연 2회진행되는경매를통해도입하기로결정하였으나, 기존에설치된풍력발전사업의 2/3가경매대상에서제외되는 18 MW 이하의프로젝트인점을고려하면, 풍력분야의경매제도가얼마나유효할지는아직미지수임. 다만대규모프로젝트를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대형독립발전소 (IPP) 및유틸리티기업들이이러한경매의가장큰입찰자가될전망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1

1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3) 전력소매시장변화 유럽은신재생에너지의경제성확보와더불어개방된소매전력시장으로인해다양한형태의신재생에너지사업모델이도입되고있으며, 그중대표적인모델이신재생에너지에기반한에너지 P2P 모델임. 네덜란드반데브론 (Vandebron) 반데브론은소비자와신재생에너지생산기업을연결하는에너지서비스공급업체로현재네덜란드전역의 100개의에너지생산자들과 10만개의가정을연결해주고있음. 신재생에너지생산기업은판매가능전력량과희망판매단가등정보를등록하며, 소비자는생산자가게시한정보를토대로구입량과계약기간을결정함. 영국피클로 (Piclo) 피클로 (Piclo) 는스타트업기업인오픈유틸리티 (Open Utility) 社가개발 운영중인모바일및웹기반의에너지 P2P 거래플랫폼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영국정부의지원을받아시범사업으로시작되었으며현재는이탈리아, 네덜란드로확대운영중임. 신재생에너지생산자는피클로를통해자신의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를소개하고소비자는선호하는발전원을선택함. 피클로는정보취합후 30분단위로전력수요 / 공급정보를매칭함. 독일 Beegy 더좋은에너지 (Better Energy) 를의미하는 Beegy는태양광, 배터리, 히트펌프같은에너지제품을판매하고고객들이자가소비하고남는전력을이웃에게판매하는 P2P 커뮤니티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가소비효율을극대화함. 고객들은고정된서비스요금을지불하고커뮤니티로부터재생에너지전력을공급받으며, 고객중에는태양광소매를하는소규모판매회사들도포함됨. 독일소넨 (Sonnen) 커뮤니티 소넨커뮤니티는소넨배터리소유자 ( 태양광자가발전 ) 들의커뮤니티로, 소넨배터리는자사가제조한배터리를사용하는태양광발전설비소유자들이잉여전력을온라인으로공유할수있도록자체플랫폼을제공함. 이커뮤니티는독일전역과주변국에걸쳐연결되어있으며, 소넨커뮤니티회원들은자가생산한전력을커뮤니티의다른회원들과공유할수있음. 12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13 < 소넨커뮤니티개념도 > Share energy Peter in Munich Paul in Flensburg Martha in Frankfurt Magda in Hamburg 출처 : 5. 시사점 현재비합리적으로운영되고있는국내 RPS 제도에대한개선방안으로경매제도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음. 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보급초기 FiT 제도를시행하다가 2012년부터 RPS 제도를시행하고있는데, RPS 제도를시행했던주된이유는 FiT 하에서는시장기능에기반한가격결정이어렵고이로인해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과다이윤 (windfall profit) 을취하게되었기때문임. 그러나경쟁을통하여신재생에너지도입비용을낮출목적으로도입한 RPS 제도에도불구하고국내신재생에너지가격은현물시장을기준으로 SMP+REC 합산가격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감소하지않고있음. 같은기간독일의경매제도낙찰가격이 25% 감소했고, 글로벌모듈가격이 17% 감소한것과비교하면제도도입시기대했던가격하락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RPS 제도하에서가격하락이실현되지못하는주된이유는 SMP와 REC 가격의이중불확실성으로인해금융비용이증가하는것과저조한시장참여, 공급부족으로인한거래가격이상승을꼽을수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3

1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따라서경쟁을통해도입비용을낮추되수익안정성보장을통해공급을확대하여거래가격을낮출수있는경매제도도입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더불어전력소매시장의경우도 Financing 메커니즘과전력거래방식등에있어서일부제도적보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의전력소매시장의신재생에너지전력거래형태는넷미터링이유일하나허가절차가복잡하고기술적인문제로상계가불가능한소비자도존재함. 또한넷미터링도입을위해소비자에많은비용이부과되고있으며, 태양광설비를과도하게설치하여상계이후에도남는미상계전력이증가하고있는등넷미터링은전력소매시장에서효과적으로작동하지못하고있는상황임. 태양광발전단가가전력소매요금에비해높은현재상황에서는넷미터링이소비자를유인하지못하기때문에, 보조금에기반한자기금융방식과공공조달방식이효과적인 Financing 메커니즘이될것으로보이며잉여전력에대한 FiT 구매를보조수단으로활용가능함. 향후태양광발전단가가소매전력요금과유사하거나낮아지게되면제3자소유방식혹은무보조자기금융방식의 Financing 메커니즘과넷미터링방식의전력거래가효과적인수단이될수있을것이며, 태양광발전단가가도매전력요금과유사하거나낮아지게되면도매시장판매방식이도입될수도있음. < 태양광경제성에따른적용가능 Financing 메커니즘과거래방식 > 태양광발전단가 소매전력요금 도매전력요금 Financing 메커니즘 보조기반자기금융 전력회사, 공공조달 제 3 자소유 무보조자기금융 제 3 자소유 무보조자기금융 거래방식 넷미터링 (FIT 구매 ) 넷미터링 직접거래 (P2P) 넷미터링 직접거래 (P2P) 도매시장판매 출처 : 직접작성 14 해외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15 참고문헌 경제산업성, 2017, 재생가능에너지 2017년도구매가격고시 박찬국, 2016, 우리나라 P2P전력거래가능성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7-40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7-16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16-32호. 자원에너지청, 2017, 전력소매전면자유화의진행상황 ( ) 재생에너지협회, 2016, 신재생에너지 BRIEF 동향자료 16-6 조상민, 2016, 국제신재생에너지정책변화및시장분석 경매제도를중심으로한제도개선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2017, 주요국의에너지정책사례및시사점연구 한전경제경영연구소, 2016, KEMRI 전력경제 Review 2016년제20호. BNEF, 2017, Q Global PV Market Outlook. BNEF, 2017, Q Global Auction and Tender Results. GTMRESEARCH, 2016, U.S. Residential Solar Economic Outlook Bloomberg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EC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EC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EC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EU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NEA( 국가에너지국 ) 홈페이지, 2016년도전국신재생에너지전력발전평가보고서 최종접속일 NEA( 국가에너지국 )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 NREL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Open Utility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Piclo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Sonnen Battery 홈페이지, 최종접속일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5

1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1) 김유정 1. 서론 국제기관뿐아니라각국정부기관및민간기업, 싱크탱크가에너지수급전망과같은장기예측을발표중임. 이장기예측은각국정부의정책결정과민간기업의사업전략책정시지표로많이활용됨. 원자력발전설비용량예측도향후원자력시장에대해검토할때중요한판단요소가됨. 더불어원자력발전은환경문제를바탕으로장래에너지수급을검토할시중요한요소가된다는점을생각하여야함. [ 그림 1] 에제시한 IAEA 전망처럼원자력전망은출판년도에따라크게경향이달라짐. 구체적으로 1981년도판부터 2000년도판까지는전망의하향조정이계속되며이후 2010년판까지계속상향조정된뒤 2011년판이후에는재차하향조정이됨. 이들장기예측에대해각기관의공통된경향이있는지, 또는, 각기관예측의정확성은어느정도인지를정리 분석하는것은각기관의장기예측을계속판단요인으로활용하는데중요함. 이에본고에서는국제기관과각국기관이이전에발표한원자력발전설비용량에관한장기예측을수집 정리하여장기예측에영향을주는요인의추출에중심을두고정리를함. 1) 본고는일본 IEEJ 에서 2018 년 3 월 1 일발표한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 長期エネルギー需給シナリオにおける原子力の位置づけの変化に関する分析 ) 을번역, 정리한것임. 16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17 [ 그림 1] 출판년도에따른 IAEA 의원자력전망변화 ( 세계 ) GW , 1995~ GW 실적치 실적치 자료 : IEEJ(2018), p1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7

1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2. 평가방법 본고에서는지속적으로장기예측을발표한 4종류의장기예측 ( 국제에너지기구 ( 이하, IEA)) 세계에너지아웃룩, 국제원자력기구 ( 이하, IAEA) 에너지 전력 원자력발전전망, 미국에너지부에너지정보국 ( 이하, DOE) 국제에너지아웃룩,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 이하, IEEJ) 아시아 / 세계에너지 (IEEJ) 아웃룩 ) 을평가대상으로함. IEA 는 1998~2016년판, IAEA 는 1981~2017년판, DOE 는 2006~2016년판, IEEJ는 2004~2017년판을수집 정리해각기관의원자력발전설비용량 (GW) 장기예측을비교함. 참고로각기관장기예측은기본적으로지역별로제시됨. 장기예측을출판한해에따라지역의정의가다른경우가있는데본고에서는각기관의지역정의에따라지역구성국이어느정도일치하도록함. ⅰ 는전망의종류를나타낸첨자 (i=1:iea(ref), i=2:iea(nps), ), t 는전망이출판된해, t* 는전망을예측한해 (2020년, 2030년등 ), Ci,t,t* 는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치 (GW) 로서설정하고, Ni,t 를 t년판전망 ⅰ가운데존재하는예측해 t* 의집합 으로했을시전망의변화율 ΔCi,t 를이하의식으로정의함. 이값의변화를보고전망의변화를평가함. 3. 결과및고찰 1) 장기예측경향 세계전체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에대해각기관의장기예측을비교하면전기관이같은변화경향을제시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 그림 2] 는 IEA 의 reference Case 변화율을가로축으로하고타기관변화율을세로축으로하여제시한것임. R2값은 0.36정도이나, 상관분석결과 t값은 5.76, p값은 로유의 ( 有意 ; significance) 한관계가있음. 18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19 [ 그림 2] 각기관의장기예측변화상관관계 C 10% 5% 0% -5% IEA(NPS) IEA(450)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10% -10% -5% 0% 5% 10% 자료 : IEEJ(2018), p2 [ 그림 3] 원자력발전설비용량 ( 세계 ) 의장기예측변화 C 15% 10% 5% 0% -5% -10% -15% IEA(Ref/CPS) IEA(NPS) IEA(450)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IEA-OECD -20% 자료 : IEEJ(2018), p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9

2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 그림 3] 에서장기예측은제1기 (2000년판까지 ), 제2기 (2000~2010년판 ), 제3기 (2011년판이후 ) 로크게분류할수있음. 각기간의지역별장기예측변화를보면지역에따라변화경향에차이가있다는점을알수있음. 이하제1~3기의특징적인지역별장기예측변화를제시함. 제1기는 1990년판까지 (1-1기) 와 1991~2000년판까지 (1-2기) 로분류가능함. 1-1기와 1-2기의경우동유럽 ( 구소련포함 ) 에서특징적인경향을볼수있음 ([ 그림 4]). 소련붕괴 (1991년) 로이지역은 1991~1999년경까지경제가혼란 정체함. 경제가성장한 2000년경부터는예측변화도마이너스에서플러스로변화했으며경제침체가 1-2기예측치의지속적인하향조정에영향을준것으로분석됨. 한편다른지역에서는제1기모두경제가지속성장하며, 원유가격침체로예측은하향기조에있지만, 2000년에걸쳐점차회복세를보임. 1-1기중에는 1986년체르노빌사고가발생했으나동유럽이외의지역에는영향을거의주지않았음. 하지만동유럽장기예측의하향조정에는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음. [ 그림 4] 원자력발전설비용량 ( 유럽 ) 의장기예측변화 C 50% GDP(2010$ billion) % 30% 20% 10% 0% -10% -20% IEA(Ref/CPS) IEA(NPS) IEA(450)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GDP -30% 자료 : IEEJ(2018), p2 20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21 제2기도 2-1기 (2000~2005년판 ) 와 2-2기 (2006~2010년판 ) 로구분할수있음. 제2기는 원자력르네상스 시기와겹침. 각국의정책동향과주요국제동향을정리하면이시기에는핀란드 Olkiluoto 3호기건설계획과프랑스 Flamanville 3호기건설계획이결정되었고 (2002년과 2004 년 ), 미국에너지정책법제정 (2005년), 영국원자력백서발표 (2008년) 와원전에대한정책적지원 지지나설비용량확대가연이어실시됨. 더불어이시대는교토의정서발효 (2005년) 와 IPCC 제4차평가보고서발표 (2007년) 와같은지구온난화에대해대책을마련하는분위기가국제적으로고조됨. 이에따라각기관의장기예측도상승기조를보여각국정부의정책동향과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관련한국제적인조류를반영해원자력장기예측이상향조정되었다고할수있음. 한편, 북미는다른지역과달리 2-2기에천연가스가격하락영향을받아장기예측이하향조정됨. 이처럼국내외정책동향이장기예측이상향조정되도록영향을미친다고해도경쟁에너지가격과같은경제성과관련한요인에의해장기예측은상향또는하향조정될가능성이있음. [ 그림 5] 원자력발전설비용량 ( 북미 ) 의장기예측변화 C 30% 20% 10% 0% -10% -20% 천연가스가격 (2009$/thousand cf 2009$/billion Btu) IEA(Ref/CPS) IEA(NPS) IEA(450)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NY Citygate Price Henry Hub Price -30% 자료 : IEEJ(2018), p3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1

2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IEA 의장기예측에관한설명에서도제2기중국내외정책동향이원전의역할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지적함. 2000년판에서 기후변화목표를달성하기위한결정이늘어나면미래에너지믹스에서의원전역할이커질가능성이있다. 는지적을함. 2006년판에서는 원자력발전-기저부하발전으로서실적이있는기술-은가스수입의존을줄이고 CO2 배출량감축에큰공헌을한다. 고명시적으로언급함. 2006년판이후에는지구온난화대책관련키워드 ( 예 :CO2 emissions, lowering emissions) 와함께에너지안전보장키워드 ( 예 : energy security, security of electricity supply, security of supply) 가원자력발전의특징또는기여하는역할로언급됨. 제3기에는 2011년판과전년판장기예측을비교하면예측이크게하향조정되었으며그경향이계속되고있음. 2011년에는후쿠시마사고가발생, 사고의영향이나타났을가능성도있지만동시기에하락세인원유가격영향도무시할수없음. 세계전체장기예측변화와원유가격추이를비교하면원자력장기예측변화에 2008년경까지의원유가격급등과 2014년이후의원유가격상승 / 하락추이가영향을끼친것으로보임. 따라서제3기에서도후쿠시마사고와경제성두가지가장기예측변화에영향을줬을가능성을지적할수있음. [ 그림 6] 원자력발전설비용량 ( 세계 ) 장기예측변화와원유가격의추이 C 15% 140 원유가격 (2016$/bbl) 10% 5% 0% -5% -10% -15% IEA(Ref/CPS) IEA(NPS) IEA(450)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IEA-OECD Crude Oil Price -20% 자료 : IEEJ(2018), p3 22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23 전력수급예측과원자력발전도입예측관계를보면 [ 그림 7] 과같음. 전세계발전전력량장기예측과원자력발전전력량장기예측을비교함 (IEA 의발전전력량전망변화율과각기관원자력발전전력량전망변화율을비교 ). [ 그림 7] 세계전력생산량장기예측변화와원자력발전량예측변화 C 8% 6% 4% 2% 0% -2% -4% -6% -8% -8% IEA-Nuclear TWh EIA-Nuclear TWh IEEJ-Nuclear TWh -6% -4% -2% 0% 2% 4% 6% 8% 자료 : IEEJ(2018), p3 R2값은 0.04, 상관분석에따른 t값은 1.09, p값은 0.285로유의 ( 有意 ; significance) 한상관관계가없음. 즉전력수요의확대또는축소와상관없이원자력발전은정책적으로도입이추진되었다는것을알수있음. 2) 장기예측은정확한가? 각기관의장기예측결과가실적치와어느정도부합하는지를보면, 특히제2기중 (2-2기) 의예측치가대부분과대평가되었다고할수있음. IAEA 의낮은 case가실적치에가장가까우나낮은 case 자체도 1990년판에서는과대평가됨. 1990년판장기예측은 [ 그림 3] 에서제시한대로하향조정되었으나그래도높은예측치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3

2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제시되었다는것을알수있음. 한편 2008년판까지 IEA reference case처럼과소평가된장기예측도있다는점은주목할만함. [ 그림 8] 각기관의예측치와실적치차이의변화율 ( 세계 ) C 40% 30% 20% 10% 0% -10% IEA(Ref/CPS) IEA(NPS)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IEA-OECD(TWh) -20% -30% 자료 : IEEJ(2018), p4 한편, 지역별예측치와실적치의차 ( 差 ) 를보면북미는 1995년 ~2004년경기간에 IAEA 의낮은 case, 높은 case, IAEA 의 reference case가과소평가되어있음. 서유럽도 1993년판과 2000~2009 년판에서예측치가과소평가됨. 세계전체로는장기예측이과대평가된시기라고해도지역에따라각기관의기대에차이가있음. 24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25 [ 그림 9] 각기관의예측치와실적치차이 ( 북미 ) GW IEA(Ref/CPS) IEA(NPS) IAEA(Low) IAEA(High) DOE IEEJ(Ref) IEEJ(Advanced) 자료 : IEEJ(2018), p4 4. 결론 이처럼장기예측에서는각기관에서같은변화를제시하는경향이있으며예측이출판된기간에따라지역별로변화경향에차가있음. 또한, 본고에서제시한바와같이원자력전망은 < 표 1> 에제시한각기간에서여러요인에따라큰변화를보임. < 표 1> 각기간에따른원자력발전설비용량전망변화 1-1 기 (-1990) 전망이하향조정 원유가격침체 1-1기 : 동유럽에서크게하향조정 소련붕괴 체르노빌사고자료 : IEEJ(2018), p4 제 1 기 (-2000) 제 2 기 ( ) 1-2 기 (-2000) 2-1 기 (-2005) 전망이상향조정 원자력르네상스 2-2 기 : 북미에서만하향조정 에너지가격침체 2-2 기 (-2010) 제 3 기 (2011-) 전망은하향조정 원유가격하락 후쿠시마사고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5

2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원전이슈 장기예측에영향을주는요인으로국내외정책동향, 경제성 ( 거시경제나에너지가격과같은원자력의경제성에영향을주는현상 ), 사고등의가능성을생각할수있음. 특히서유럽에서는발전차액지원제도나재생에너지확대가원자력장기예측에영향을주었을가능성도있음. 국내외정책동향관점에서는우선세계적인조류로앞으로도온실가스감축대책은강화될것으로보이며이요인은원자력장기예측을상향조정하는힘으로작용할것임. 한편, 경제성관점에서는원유가격과천연가스가격과같은에너지가격의장기예측이불투명하며향후장기적으로침체할가능성도충분히있음. 하지만원전사업자가운전유지비를줄이는대책과정부의신규원전건설과관련한자금조달지원책, 규제기관의각종인허가절차효율화나규제의합리성이더욱추진되고, 그결과원자력이경쟁하는에너지가격에좌우되지않고경제성을유지할수있게된다면원자력의장기예측은상승기조로전환될가능성도있음. 참고문헌 IEEJ, 長期エネルギー需給シナリオにおける原子力の位置づけの変化に関する分析, 2018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ld Energy Out look, (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 ) U. S. Department of Energy, U. 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 ) 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アジア 世界エネルギーアウトルック,( ) 26 IEEJ 장기에너지수급시나리오에서본원자력역할변화에관한분석

2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북미 미국 NRC, 규제체제전환강조 3월셋째주,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연례컨퍼런스에서새로운도전과제에부응하는방식으로규제체제를전환해야한다고강조함. Victor McCree NRC 운영이사는오늘날의기술및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규제문화및규제절차를전환하려노력하고있다고발언하였음. 운영이사는 NRC의규제체제대부분은 20세기중반원자력기술및수요에부응하기위하여형성된것 이라고언급하며, 원자력산업에새로운변화가일어나고있기때문에규제도그에맞춰변화해야한다고설명하였음. NRC는 체제전환팀 을설립하여올해말까지 NRC의규제전환전략및비전에관한보고서를작성하고, 규제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킬수있는방법을권고하도록할방침임. NRC의규제체제전환범위에는원전제어실의디지털계측및제어시스템사용, 첨단원자로인허가, 빅데이터를활용한규제및원전의효율적가동등이포함됨. Jeff Baran NRC 위원장은체제전환팀에게특히디지털계측및제어를중점적으로살펴볼것을요구하였음. 한편, 미국원자력협회 (NEI) 는 NRC의변화노력을높이평가하며, 업계와규제기관상호간노력이필요한시기라언급함. NEI는 NRC의변화방향에대한업계의의견을제공하기위해자체적으로팀을꾸려관련보고서를 NRC에제출, 규제기관의효율성고양및비용절감방안을제안한바있음. 보고서는 미국원자력산업의안전기록은전세계적으로원자력산업의모범 이라언급하며, NRC 규정은글로벌리더십을뒷받침해왔지만, 최근의기술변화, 리스크에대한이해등으로인해 NRC의효율성을유지하기위한새로운규제접근법이필요한시기 라평가함. 보고서는 NRC의 5대규제원칙 ( 독립성, 개방성, 효율성, 명확성, 신뢰성 ) 을기반으로시의적절하고효과적인규제변화를달성해야한다고지적하였음. (World Nuclear News,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7

2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미국파산법원, Westinghouse 社매각승인 3월 27일, 미국연방파산법원은 Westinghouse 社의매각및구조조정안을승인하였음. Westinghouse 社는 2017년 3월전략적구조조정을위해파산보호신청을하였으며, 2018년 1월캐나다 Brookfield 社가 46억달러에인수하기로잠정합의하였음. Wetinghouse 社의파산신청은미국내사업에한한것으로해외산업에는기본적으로영향을미치지않음. 파산신청으로인하여 V.C Summer 원전건설사업은철회되었음. Westinghouse 社의매각을위해서는파산법원의승인이필요함. Westinghouse 社사장은 회사의구조조정계획을달성하기위한중요한단계가지났다 고파산법원의승인을환영하며, 매각절차는올해 3분기에완료될예정이라발표하였음. 파산법원의매각승인결정은채권단의적극적지지에힘입은것으로, 고객, 직원, 공급업체등도매각안에대해압도적인찬성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짐. Westinghouse 社사장은향후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적극적으로협력하겠다고언급함. Brookfield 社는 Westinghouse 社를인수하여원전유지보수및원자로폐쇄사업을위주로사업을재편할예정임. Brookfield 社는 Westinghouse 社가여러국가에서고객들을유지하고있기때문에향후유지보수등의부문에서안정적인수익을얻을수있다고판단하였음. Brookfield 社는펀드를조성하여부채를청산하고, 신규자금을투자하는등재무건전성을강화할계획이며, 동시에기존인재의전문성을활용하여 Westinghouse 社를우량원전기업으로재건할방침임. (World Nuclear News, ) 미국 FirstEnergy 社규제개편시장에속한자회사, 파산신청 3월 31일, 미국 FirstEnergy 社의자회사 FirstEnergy Solution 社및 FirstEnergy Nuclear Operation 社는미국북부파산법원에제 11조에의한파산보호절차신청을하였음. 제 11조에의한파산보호신청은재건절차로파산법원의감독아래회생절차를밟을수있도록하는제도임. 두회사는모두규제가개편된시장에속한회사로서파산신청원인은경쟁시장의도매전력가격하락에따른수익률악화임. 두회사의총부채규모는약 38억달러인것으로알려짐. 28 북미

29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가석탄및원자력발전소를지원하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제안을거부하여, 재정적불확실성이증가한것도원인중하나로분석되고있음. 모회사인 FirstEnergy 社는규제가개편되지않은독점시장에서여전히 10개의유틸리티를운영하며약 600만명의고객에게전력을공급하고있음. 따라서이번파산신청은규제가개편된시장에속한사업을철수하고규제가개편되지않은시장에집중하려는의도로파악됨. 이번파산신청에포함된원자력발전소는 Davis-Besse 원전 (Ohio 州 ), Perry 원전 (Ohio 州 ), Beaver Valley 원전 (Pennsylvania 州 ) 임. 3 월 28일, First Energy Solution 社가 PJM측에통보한계획에따르면 3개원전은 2021년까지모두폐쇄될예정임. 각원전의가동연한은 Davis-Besse 원전 2037년 4월, Perry 원전 2026년 3월, Beaver Valley 원전 2기각각 2036년및 2047년임. 3 개원전은 FirstEnergy Solution 社의총발전량의 65% 를담당하고있음. 同원전은파산보호신청기간동안가동을중지하지않고발전계속할예정임. (GTM, , World Nuclear News, ) 미국카네기멜론대학, 농축우라늄공장제염작업위한로봇개발 미국카네기멜론대학로봇공학연구소는우라늄농축시설에서파이프에쌓인우라늄퇴적물을탐지하고방사선수치를측정할수있는자율로봇을개발하였음. RadPiper라이름붙여진이로봇은미국 Ohio 州 Portsmouth 우라늄농축공장에배치되어 120km 의공정파이프내를탐사할예정임. Portsmouth 우라늄농축공장은 2001년 5월에가동을중단하였지만, 제염및정화작업이위험하고높은비용이소요되어아직철거되지못한상태임. 이제까지방사선수치측정은사람이직접보호복을착용하고, 리프트를이용하여높은곳에위치한파이프에올라가서진행하였음. 이작업은비용및시간이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위험도가높음. RadPiper를작업에활용하면구역당인건비를 1/8 수준으로절감할수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9

3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RadPiper 로봇은방사선센서가장착되어파이프내부의방사선수치를정확하게측정할수있으며, 어안카메라를이용해장애물을감지할수있음. 로봇을통해우라늄-256이측정된구역은별도로우선제거될예정임. RadPiper는향후 Kentucky 州의 Paducah 공장에도투입될계획이며, 이공장에서는약 5천만달러의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World Nuclear News, ) 30 북미

31 유럽 벨기에, 2025년까지원전폐쇄하는에너지전략승인 2018년 3월 30일벨기에정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자국의 7기원자로를단계적으로폐쇄하는신규에너지전략을승인함. 벨기에는원자력발전을통해전체전력수요의약절반을공급하고있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따르면벨기에의 2017년원자력발전량은전체의 49.86% 로프랑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이어 4위를차지함. 신규에너지전략은 2025년까지원자로영구폐쇄및신재생에너지 ( 특히해상풍력발전단지 ) 투자를골자로함. - 벨기에정부는에너지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 2020년에신규풍력단지건설을승인할예정임. 정부는성명서를통해 2018년 5월 31일까지각료회의 ( 총리와 14명의고위급장관으로구성 ) 에제출할법안초안을마련할계획을밝힘. 한편, 원자력산업관련 12개기관을대표하는벨기에원자력포럼은같은날성명을통해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하면벨기에의기후목표량달성이불가할것이라고경고하면서, 탈원전시나리오에따르면배출량이 2050년까지 3배증가할것이라고주장함. 원자력포럼은벨기에가발전량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러시아와프랑스로부터가스와전력을각각수입하게되면자국의지정학적지위가약화될위험이있다고덧붙임. 원자력포럼은또한원자력이신재생에너지의간헐적특성을보완할수있는에너지원이며, 원자력을통해저렴한가격을유지하고공급의안정성이보장되며기후목표달성이가능하다고설명함. 현재벨기에는 Tihange 원전및 Doel 원전을가동하고있으며노후된두원전에대한주변국의안전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음. 벨기에 Tihange 원전 2호기와 Doel 원전 3호기는누수와미세한균열발생같은안전문제로가동정지와재가동을반복해왔음. 두원자로는각각 2023년과 2025년에폐쇄될예정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1

3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 벨기에원전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자료 : WNA Sputnik , Nucnet 프랑스 ASN, Fessenheim 원전 2호기재가동승인 2018년 3월 12일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은 EDF 社의 Fessenheim 원전 2호기에장착된증기발생기의가동허가서를재발급함으로써재가동을승인함. 프랑스북동부에위치한 Fessenheim 원전은 900MW급가압경수로 2기로이루어져있으며, 1 2호기는각각 1977 년,1978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음. Fessenheim 원전 2호기는 2016년 6월장착된증기발생기 3기중 1기의하부쉘 (shell) 강철에서이상 (anomalies) 이감지되어 2016년 7월에가동이중지되었음. - 同원자로에장착된증기발생기를제조한 Areva 社의 Le Creusot 주조시설의품질관리서류에서불일치, 수정, 누락과같은부정사항 (irregularity) 이발견되었음. 2015년 4월 ASN은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원자로압력용기상하부헤드의강철에서탄소함량이기준치보다높은것을확인하고, 해당부품을제조한 Le Creusot 주조시설에대한품질감사를수행하도록지시한바있음. - ASN은철강단조작업이 Areva 社가제출한서류에따라시행되지않았기때문에, 해당증기발생기의가동허가서를정지한다고밝힘. Framatome 社 ( 前 Areva NP 社 ) 는 2016년이후로실시한기술분석결과감지된편차 (deviation) 가해당부품의무결성을저해하지않았다고결론을내렸다고밝힘. - 동일한특성 ( 강철의등급, 주괴 (ingot) 의무게, 부품의부피 ) 을가진두개의쉘이 Le Creusot 시설에서제조되어, 화학분석과기계검사를거친후 ASN, 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 32 유럽

33 연구소 (Institute for Radiological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관련전문가에의해분석되었음. 지난 3월 9일 ASN은해당증기발생기의가동에의문을제기하지않으며규정준수에관한정당성이입증되었다고언급하였음. Fessenheim 원전 2호기는 3월 31일재가동될것으로예상됨. Reuters , World Nuclear News 영국웨일즈천연자원부, Hinkley Point C 원전부지퇴적물무해평가 웨일즈천연자원부 (Natural Resources Wales, NRW) 는 Hinkley Point C 신규원전부지에서준설된 30만톤의퇴적물이인체건강과환경에무해하다고발표함. - EDF Energy 社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의일환으로부지인근의브리스틀해협 (Bristol Channel) 해저에서 30만톤의퇴적물을준설해카디프만 (Cardiff bay) 처분장에처분할계획을수립함. Hinkley Point C 원전부지는 35년간가동된후 2000년에폐쇄된 Hinkley Point A 원전과가까움. 처분작업은同원전의냉각수계통에필요한 6개의수직배수구건설을목적으로하며, 2018년여름에 3~6개월간시행될예정임. EDF Energy 社는 2013년 NRW로부터처분권한을부여받았음. - 그러나처분계획은웨일즈의해안지역주민이방사능에노출될수있다는환경운동가들의거센반발에직면하였음. 해양오염분야전문가인 Tim Deere-Jones는방사능에오염된퇴적물이조수로인해해안에서육지로유입될수있다고경고함. 2017년 5월 Hinkley Point C 건설부지에서샘플을채취한 NRW 는분석작업을완료한후, 화학및방사선검사결과가허용가능한한도내에있다고발표하면서논란이되는퇴적물이인체, 환경에무해하다는결과에만족한다는입장을표명함. - 퇴적물분석은환경 수산 양식학센터 (Cefas) 가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방사선전문가와웨일즈공중보건부 (Public Health Wales) 와의협의를통해평가되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3

3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자료 : BBC BBC 러시아 Rosatom 社, 2023년에터키최초원전가동예정 2018년 3월 21일러시아 Rosatom 社는터키의최초원전인 Akkuyu 원전이 2023년에가동될것으로예상하고, 同원전의소유권구조변화가건설일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밝힘. 200억달러규모의 Akkuyu 원전 (4,800MW급) 프로젝트는터키의에너지자립도향상을위해추진되고있으나, 2010년러시아 Rosatom 社와계약체결이후일정지연으로차질을빚고있음. - Akkuyu 원전프로젝트 ( 총 4,800MW 용량 ) 의총비용은약 200억달러이며, BOO 모델 ( 건설, 소유, 운영 ) 이적용됨. Rosatom 社는지난 2월터키의기업컨소시엄과계약이무산된후국영전력기업인 EUAS 社와프로젝트참여논의를진행중이라고밝힌바있음. - Rosatom 社는터키투자자인 CKK 컨소시엄 (Kolin Insaat 社, Kalyon Insaat 社, Cengiz Holding 社 ) 에 Akkuyu 원전프로젝트회사인 JSC Akkuyu Nuclear 社의 49% 지분을매각할계획이었으나최종계약이좌절되었다고발표함. Kolin 社와 Kalyon 社는프로젝트참여를철회하기로결정했으며, Cengiz 社는계약자로남기로함. Cengiz Holding 社는 2015년 6월 JSC Akkuyu Nuclear 社와체결한계약에따라해상유압구조물의턴키건설계약자로서이미同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음. 지난 3월초관련소식통은 Rosatom 社가현지파트너기업확보에실패해 2023년가동목표가지연될가능성이있다고예상하였음. 34 유럽

35 - 소식통에따르면터키기업들은자금조달규모뿐만아니라수익성측면에서충분한지분확보가능성에대해우려를표명하는입장임. Rosatom 社는 Akkuyu 원전 1호기의가동을위해엄격한안전규정을준수하고있으며건설가속화를최선을다하고있다는입장을표명함. 현재 Akkuyu 원전건설에대해환경단체들이거세게반발하고있으며, 2017년 8월유럽연합은同원전이지진이발생하기쉬운지역에위치하고있음을언급하며건설중단을요구하는구속력없는결의안을통과시킨바있음. 이에대해 Rosatom 社는 Akkuyu 원전이터키의지진발생구역에서가능성이가장적은지역에위치하며, 규모 9의지진을견딜수있도록한포스트후쿠시마요건에따라건설되고있다고밝힘. < 터키 Akkuyu 원전건설계획현황 > 원전 노형 ( 모델 ) 용량 착공 상업가동 ( 예정 ) Akkuyu 1호기 PWR(VVER-1200) 1, 년 Akkuyu 2호기 PWR(VVER-1200) 1, 년 Akkuyu 3호기 PWR(VVER-1200) 1, 년 Akkuyu 4호기 PWR(VVER-1200) 1, 년 자료 : WNA Reuters Power magazine, Reuters, 러시아, 2019년중반수단최초원전건설예정 2018년 3월 20일러시아와수단은 2019년중반수단의최초원전건설착수를위한협정을체결함. 수단은 2007년원자력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 2010년원전의타당성조사를실시, 2030년까지 300MW-600MW급원자로 4기의가동을계획함 년 6월 Rosatom 社와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이후 9월러시아-수단원자력위원회는수단의최초원전건설프로젝트의추진을위한기술연구를시작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5

3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협력협정에따라양측은수단의원자력인프라개발, 원자력기술에대한대중의인식제고프로그램마련및적용,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기술의산업, 의료, 농업분야에서의응용등광범위한분야에서협력을모색하기로함 년 12월 Rosatom 社와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는수단원전건설프로젝트개발을위한협약서에서명하였음. 해당프로젝트는타당성조사로부지선정, 기술, 용량, 실행조건및단계, 자금조달계획을포함하고있음. Muataz Musa 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장관은이번협정체결로원자력인프라시설개발과자국의원자력전문가양성이가능해졌다고밝힘. 올해 3월초러시아는수단에전력생산을위해소형부유식원전을공급하기로합의함. 러시아의 Akademik Lomonosov( 세계최초의부유식원전 ) 은 2018년 1월정식가동을승인받았음. - 21,500톤 ( 길이 144미터, 폭 30미터 ) 의 Akademik Lomonosov 부유식원전은러시아의원자력쇄빙선과유사한 35MW급 KLT-40S 원자로 2기를보유함. 현재극동 Chukotka 자치구에위치한 Pevek 市항구에정박해있는 Akademik Lomonosov 는오는 5월러시아최북서단도시인 Murmansk 로견인, 10월연료장전, 2019년 11월에시운전할예정임. Albawaba 유럽

37 중동 UAE Barakah 원전 1호기, 건설공식완료 3월 26일, UAE 최초상업용원자로인 Barakah 원전 1호기의건설완료를공식적으로알리는준공식이거행되었음. 원자력도입사업을담당한 UAE 원자력회사 (ENEC) 측은인프라가전혀존재하지않는 UAE에서 69개월만에원자로가완성된점을높이평가하였음. 준공식에는모하메드왕세자, 문재인대통령을비롯한양국정부, 기관, 업계대표들이대거참석하였음. 모하메드왕세자는 UAE 발전의역사적순간 이라언급하며, 원전이국가의성장, 에너지공급보장강화, 일자리창출에기여함으로써, 다음세대의미래를보장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강조하였음. ENEC과한국전력은향후 2015년에 UAE 원자규제청에신청한가동인허가를취득하기위한준비를집중적으로진행할예정임. Barakah 원전 1호기는이미다양한시스템검사를완료한상태임. ENEC과한국전력이공동출자한운전및유지보수 (O&M) 담당기업 NAWAH는가동개시를위해직원들을상대로수준높은훈련을실시하고있음. NAWAH는소정의절차및프로그램이완료되는대로 UAE 원자력규제청의승인을얻어연료장전을실시할예정임. 원자력규제청은가동허가발급전기술및조직적측면에대한정밀검토를실시하게됨. 또한 IAEA 와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WANO) 소속의국제전문가들이同원자로의기술및조직적측면, 인프라, 인력의전문성등을포괄적으로평가하여심사할계획임. 한편, Barakah 원전 2 3 4호기의공정률은각각 86%, 76%, 54% 이며, 최종완공목표시기는 2020년임. (World Nuclear News,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7

3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아시아 일본규슈전력겐카이 3호기, 재가동후정지 3월 23일 7년 3개월만에재가동을달성한규슈전력겐카이 3호기가 3월 31일미량의증기누출로발전을정지함. 방사성물질유출은없었음. 겐카이원전 3호기는신규제기준에서재가동을달성한 7번째원전으로 4월하순상업운전할계획이었음. 하지만, 증기누출로상업운전재개시기가지연될전망임. 겐카이원전 3호기는 2010년 12월부터정기점검으로정지, 2017년 4월사가현지사가재가동에동의하여 2017년 9월재가동을위한사용전검사를시작함. ( 일본경제신문, , 03.23, ) 일본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공동사업화위한협의회설치 3월 16일, 산케이신문은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가정부및대형전력사와히가시도리원전의건설 운영공동사업화를위한협의체를이르면이번달내설치한다고보도함. 도쿄전력의히가시도리원전 1호기는 2011년 1월착공했으나 3월동일본대지진으로건설을중단, 건설재개시기가불투명함. 협의체설치는도쿄전력이경영재건계획에서내세운원전사업재편 통합의일환임. 협의체에는도호쿠전력과주부전력, 일본원자력발전이참여하며간사이전력도검토할전망임. 협의체에서는각사의역할분담을논의하며 2032년도공동사업화를목표로협의할방침임. 다른전력사의참여로원전기술개발과인재육성을추진하고, 원전사고를일으킨도쿄전력의원전신증설에대한국민의거부감을완화하려는의도가있다고산케이신문은전함. 또한, 전력소매완전자유화로전기요금경쟁이심한가운데건설비가 1기에약 5천억엔드는원전의투자부담분산을꾀함. 38 아시아

39 도쿄전력은사업의재편 통합으로수익을확보해대규모원전사고배상비용과제염비용을 마련할생각임. 간사이전력등은부담이큰도쿄전력과의재편에대해신중한입장으로협의의우여곡절이예상됨. < 도쿄전력의히가시도리원전위치 > 도쿄전력 히가시도리원전 ( 예상지 ) 아오모리현 도호쿠전력 히가시도리원전 ( 정지중 ) 아키타현 이와테현 출처 : 요미우리신문 ( 산케이신문, , 요미우리신문 ) 일본쓰루가시시의회, 정부에기본에원전신증설과대체건설명시요구 3월 20일, 원전이집중입지한후쿠이현쓰루가시의시의회는정부가재검토를추진중인에너지기본계획에원전의신증설과대체건설방침을명시하도록요구하는의견서를찬성다수로가결함. 시의회는경제산업성과내각부등에의견서를제출할예정임. 의견서는정부가원전을중요기저부하전원으로평가해 2030년도원전발전비율을 20~22% 로한점을언급, 정부에 장기적시점에서논의하여원자력정책의확고한방침을제시해줄것 을요청함. 신증설과대체건설은최신정보를반영한안전성높은원전으로전환하는데도움된다고강조함. 쓰루가시에는 4기의원전이있으며, 이중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의고속증식원형로 몬주 와 후겐, 일본원자력발전 쓰루가원전 1호기 가폐로함. 쓰루가 2호기 는전문가들이원자로건물바로아래에활성단층이있다고지적해재가동이불투명함. ( 일본경제신문,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9

4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주요단신 일본시코쿠전력, 이카타 2호기폐로결정 3월 27일시코쿠전력은운전을시작한지 36년이지난이카타원전 2호기 ( 출력 56만 6천 kw) 의폐로를정식결정하고경제산업상에관련절차의승인을신청함. 시코쿠전력은동원전을수명연장해도엄격한신규제기준을충족하기에는안전대책공사비가늘어경제성이없다고판단함. 40년간제염과해체작업을추진하며폐로비용은 400억엔을전망함. 시코쿠전력의보유원전은이카타 1~3호기뿐임. 1호기는폐로, 3호기는 2016년 8월재가동했으나, 2017년 12월히로시마고등법원이운전중지가처분명령을내려현재정지중임. ( 일본경제신문, ,03.28) 일본 2030년에기본案, 원전신증설명기하지않아 3월 26일경제산업성은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기본정책분과회를개최해 2030년도전원구성실현을위한대응방향성案을제시함. 온난화대책을위해화력발전의고효율화와재생에너지보급으로환경을정비함. 원자력발전은 중요전원 으로재가동을추진할방침이나쟁점이었던신증설은명시하지않음. 경제산업성은 2050년을내다본대응을논의하는다른전문가회의의의견도수렴해 2018년여름정리할에너지기본계획개정案에반영함. 방향성案은원자력과재생에너지등 4분야의대책을정리함. 원자력은 2030년도전원구성에서차지하는비율 20~22% 정도 를실현하기위하여안전성을향상시키면서재가동을추진함. 원전재가동은현재 7기가달성했으며, 30기정도의재가동이더필요할전망임. 재생에너지는국제적으로볼때비교적비싼발전비용을낮추고송전선접속관련규칙의재검토를꾀함. 지진전약 10% 였던비율을 22~24% 정도 까지확대해 주력전원 으로삼음. 연료전지차 (FCV) 에서활용될것으로기대되는수소는재생에너지와비견할만한새로운에너지로기본계획에명기할전망임. 40 아시아

41 한편, 3월 30일밝혀진 2050년장기에너지전략개요에서는 파리협정 을바탕으로탈탄소사회를실현하기위해태양광과같은재생에너지를주력전원으로삼겠다는방침을명기함. 장기에너지전략은경제산업성에너지정세간담회에서협의중이며 4월최종안정리를목표로함. 안정공급을위해축전지나수소기술을집중개발하고, 원전은 탈탄소화의선택지 로삼으면서의존도를낮춤. 2050년장기에너지전략개요에서는다양한기술을조합해정세변화에대응하며, 전원구성수치목표는제시하지않음. < 일본 2050 년장기에너지전략개요 > 새로운조직에서최적전원형태를분석함 재생에너지를주력으로삼아 재생에너지 + 축전지 자연변동에대한내성을키움 2050 년 수소등새로운기술개발재생에너지 + 수소 수소전환을주도 원전재가동추진재생에너지 + 원전 탈탄소화의선택지 재생에너지 + LNG 화력 비효율석탄은 fade-out 일본정부의새로운조직최신정세를분석, 중점분야를판별 파리협정이 목표로삼는 탈탄소사회 출처 : 일본경제신문 (Sankeibiz , 일본경제신문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1

42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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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격주간 I BI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