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융자한도및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 기준으로 억원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이내에서지원 다음의잔액기준한도예외적용의경우에도 최대 억원 이내에서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조달금리에따른정책자금기준금리에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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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미 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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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공고제 호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 조에의한 년도중소기업청 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청소관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 1.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다음의전략산업을영위하는기업에대해서는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우선배정 - 1 -

2 나 융자한도및금리 융자한도 개별기업당융자한도는중소기업청소관정책자금의융자잔액 기준으로 억원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억원 까지이며 매출액의 이내에서지원 다음의잔액기준한도예외적용의경우에도 최대 억원 이내에서지원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조달금리에따른정책자금기준금리에 분기별로연동되는변동금리적용을원칙으로하되 시설자금의 경우각사업별로고정금리를적용할수있음 기존대출기업도이공고에따른금리체계에따르며 대출 금리는정부정책에따라변경가능 - 2 -

3 분기별대출금리 기준금리 는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홈페이지 에공지 다 융자방식 중진공에서융자신청 접수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신용 담보부대출 보증서담보는시설자금에대해서만취급가능 라 융자절차 융자신청 접수 융자신청은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신청순으로진행되며 당월자금신청희망기업은전월말까지자가진단및사전 상담이필요 - 3 -

4 자가진단 신청자금의적정성에대해중진공홈페이지 를통해온라인자가진단실시 사전상담 자가진단실시결과를바탕으로 해당지역본 지 부에방문상담하여현장실태조사여부결정 사전상담완료기업은중진공홈페이지 를통해 온라인으로해당지역본 지 부에융자신청 중진공지역본 지 부장은신청기업에대한건강진단대상 여부를결정 건강진단생략기업은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신청 접수 건강진단실시기업은중진공또는중소기업청건강관리위원 회의추천서 정책자금연계 를발급받은후정책자금활용계획 서를신청 접수 - 4 -

5 융자대상결정절차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타당성등을종합평가하여기업평가등급을산정 단 청년전용창업 자금 재창업자금중융자상환금조정형대출은별도기준으로운영 융자대상결정 평가결과일정기업평가등급또는일정기준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융자여부결정 자금대출 융자대상으로결정된기업에대하여융자약정체결후대출 중진공직접대출로융자하는시설자금은전자거래시스템을통한전자계약및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화 사업장매입 사업장건축용부지 외국제작설비등은제외 기술사업성평가결과 청년전용창업자금의경우심의위원회 일정등급이상기업의경우연대보증입보면제가능 사후관리 대출후당초정해진용도에부합하는자금집행여부의점검을위해대출기업에대한관련자료징구등실태조사실시 청년전용창업자금대출기업에대해서는대출후 년간사업계획진행사항등멘토링지원 - 5 -

6 마 융자제한기업 세금을체납중인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따라성실하게세금을납부하고있는기업은융자대상에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따라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등의정보가등록되어있는기업 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한기업 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휴 폐업중인기업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기업은가동중인기업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포함 다음에해당하는우량기업 - 6 -

7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별표 을초과하는기업 협동화및 협업사업은승인신청시기준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별표 을영위하는기업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년초과기업 한계기업및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 중다음에해당하는 - 7 -

8 융자심사에서탈락한기업으로 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신청연도가다르거나 다른자금의융자심사에서탈락하더라도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자금은신청가능 융자신청일현재 업력 년이상법인기업중정부 개부처해당자금 및광역지방자치단체등을통한정책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제외 지원실적이다음에해당하는기업 중소기업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템 을통해지원실적확인 바 접수시기예외 연간계획된예산소진시신청불가 재도약지원자금중재창업자금은매격월별 월 월 월 월 접수 다음에해당하는자금은월별구분없이신청 접수하여운영 - 8 -

9 정책자금융자체계도 - 9 -

10 사 신청 접수및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 부 지 부 소재지 전화지역본 지 부전화지역본 지 부전화 서울 목동 충북 청주시 전남 무안군 서울동남부 서초구 충북북부 충주시 전남동부 순천시 서울북부 여의도 전북 전주시 부산 사상구 인천 연수구 전북서부 군산시 부산동부 해운대구 인천서부 서구 대구 대구시 울산 울산시 경기 수원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경기동부 성남시 경북동부 포항시 경남동부 김해시 경기서부 시흥시 경북남부 경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경기북부 고양시 강원 춘천시 제주 제주시 대전 대전시 강원영동 강릉시 충남 천안시 광주 광주시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1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 지 부의관할구역 지부서울지역본부서울동남부지부서울북부지부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서부지부경기북부지부대전지역본부충남지역본부충북지역본부충북북부지부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대구지역본부경북지역본부경북동부지부경북남부지부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전남동부지부부산지역본부부산동부지부울산지역본부경남지역본부경남동부지부경남서부지부제주지역본부 관할구역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대구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시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시 서귀포시

12 2. 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 1 창업기업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우수한기술력과사업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중소 벤처기업의창업을활성화하고고용창출을도모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구분지원 인창조 기업포함 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 조및제 조의규정에의한사업개시일로부터 년미만 신청 접수일기준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만 세이하로사업개시일로부터 년미만 신청 접수일기준 인중소기업및창업을준비중인자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13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 매입 경 공매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운전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청년전용창업자금 시설 운전구분없이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14 융자방식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 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대리대출 에서대출 또는금융회사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교육 컨설팅실시및사업계획서등에대한평가를통하여융자 대상결정후직접대출 융자상환금조정형

15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우수한중소기업에대해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의자금지원으로창업활성화및성장단계진입을도모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금융형대출로구분지원 이익공유형대출 기술개발및시장진입등의단계에서미래성장성이큰기업으로일정수준의영업이익달성이예상되는업력 년미만기업 성장공유형대출 기술성과미래성장가치가큰기업으로 기업공개가능성이있으나민간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가 투자하지아니한기업 프로젝트금융형대출 성공가능성이높은문화콘텐츠프로 젝트의추진을위해설립된문화산업전문회사로민간창업 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가투자하지아니한기업

16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건축및사업장구입 자금제외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제품생산비용 콘텐츠제작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마 융자조건 이익공유형대출 대출이자 고정이자와이익연동이자로구성 고정이자 기업의영업실적에관계없이 대출잔액에고정 금리를적용하여계산한금액 이익연동이자 대출일이후각결산기영업이익의 대출기간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기업당연간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17 성장공유형대출 대출방식 전환사채인수 대출금리 표면금리 만기보장금리 대출기간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운전자금은연간 억원 프로젝트금융형대출 대출방식 이익참가부사채인수 대출금리 대출기간 년이내 원리금만기일시상환 대출한도 프로젝트당 억원 소요자금의 이내 바 융자절차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 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18 3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이보유한우수기술의사장을방지하고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촉진하여기술기반중소기업을육성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으로서 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기업 자체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 벤처기업또는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특허청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등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여기술개발에성공 완료 한기술 특허 실용신안또는저작권등록기술 정부및정부공인기관이인증한기술 국내외의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등으로부터이전받은기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상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기술평가인증을받은기술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정 보유기업이개발한기술

19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운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에소요되는원부자재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등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운전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기업당연간 억원 운전자금은 억원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 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20 4 신성장기반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성과기술성이우수한성장유망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등경쟁력강화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여성장동력창출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 협업사업지원 기초제조기업성장 고성장 가젤형 기업전용자금으로구분지원 신성장기반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년이상중소기업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년 이상중소기업중기업평가등급우수기업 협동화 협업사업승인기업지원 개이상의중소기업이 규합하여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을얻은자또는 개이상의 중소기업이규합하여협업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 기초제조기업성장 업력 년이상 매출액 억원미만의 기초소재형및가공조립형산업을영위하는기업

21 고성장 가젤형 기업전용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업력 년이상중소기업중최근 년년 간상시근로자또는 매출액이연평균 이상 증가한기업 이상 수도권을제외한지방소재기업은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무역 수출안전시설설치등에소요되는자금

22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 매입 경 공매 자금 조성공사비 협동화및협업사업승인기업에한함 기타생산성향상 생산환경개선및후생복지시설등에소요 되는자금 운전자금 위시설자금을융자받은기업중시설도입후소요되는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이내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23 대출기간 시설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운전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운전자금연간 억원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하여융자대상결정후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금융회사 대리대출 에서대출

24 5 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을통해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 위한사회적기반조성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구분지원 사업전환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자로서사업전환계획승인을얻은중소기업 신청일현재 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인이상인중소기업으로다음업종조건을만족하는기업 현영위업종모든업종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따른창업에서제외되는업종은제외 전환진출업종 제조업또는서비스업 단 별표 업종제외 현재영위하고있는업종이전체매출액중에서 이상을차지하는주력사업이고 사업전환대상이될것

25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제 조의규정에의한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지정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 다음각호중 가지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기업 재창업 사업실패로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등 및 공공정보 의정보가등재 등록및해제사실 되어있거나저신용자로분류된기업인또는사업실패로자금 조달에애로를겪는기업인중다음요건을모두충족한자

26 중기청미래부재창업 자금승인자 기업 중기청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승인자 기업 재도전 지원기업 특허 실용신안보유하고재창업후동기술사업화중또는예정자 기업 라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및시험검사장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정보화촉진및서비스제공등에소요되는자금 공정설치및안정성평가등에소요되는자금 유통및물류시설등에소요되는자금

27 사업장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자금 매입 경 공매 운전자금 경영애로해소및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등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비용 제품생산및기업경영소요비용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 은구매기업과의납품계약 계약서등 에 근거한제품생산비용등소요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은운전자금만지원가능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차감 기준금리 대출기간 시설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28 운전자금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융자한도 운전자금은연간 억원 년간 억원이내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 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또는대리대출 재창업자금융자상환금조정형 중진공현장실태조사를바탕 으로 평가등급미생성 광역본부심의위원회를통해자금승인 여부결정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조정형포함 은융자결정후별도지정 교육을수료한경우대출

29 6 긴급경영안정자금 가 사업목적 경영애로해소 수출품생산비용등긴급한자금소요를지원 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조성 나 융자규모 억원 다 신청대상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구분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중소기업기본법 상의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대상업종 별표 에해당되지 아니하는중소기업의생산품 용역 서비스포함 을수출하고자 하는중소기업 라 융자범위 긴급경영안정사업 자연재해또는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 중소기업청고시 에 따라지원이결정된인적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의직접피해복구비용 일시적경영애로기업중회생가능성이큰기업의경영애로 해소및경영정상화에소요되는경비

30 수출금융지원사업 수출계약 구매확인서 해외조달계약에따른 또는수출실적에근거한수출품생산비용등수출소요자금 마 융자조건및방식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대출기간 년이내 거치기간 년이내포함 대출한도 기업당연간 억원이내 년간 억원이내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31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에서 가산 기준금리 대출기간 일이내 수출계약기준 수출품선적 또는용역납품 후수출환어음매입시정산 수출실적기준 대출일로부터 일이내에일시상환 대출한도 기업당 억원이내 수출계약기준 수출실적및계획을근거로산정한회전한도 내에서수출계약액의 이내 수출실적기준 최근 년간수출실적의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이자금신청 접수와함께기업평가를통해 융자대상기업을결정한후직접대출

32 별표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제조업 건설업 불건전영상게임기제조업 도박게임장비등불건전오락용품제조업 건설업 산업플랜트건설업 폐기물처리및오염방지시설건설업 조경건설업 배관및냉난방공사업 건물용기계장비설치공사업 방음및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제외 자동차판매업 자동차부품및내장품판매업중소매업 도매및소매업 모터사이클및부품소매업 주류 담배중개업 운수업 주류 담배도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소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수상운송업중여객운송업 항공운송업중여객운송업 도로및관련시설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숙박및음식점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중코리아스테이 굿스테이인증기업은제외 게임소프트웨어및공급업 불건전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금융및보험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자동차임대업 개인및가정용품임대업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회사본부 비금융지주회사 수의업 수의업

33 업종품목코드해당업종 사업지원서비스업 경비 경호및탐정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제외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 중콜센터서비스업 전시및행사대행업 포장및충전업 제외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및직업훈련학원 온라인교육학원 중기술및직업훈련교육은제외 보건업 보건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및유사여가관련서비스업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 기타스포츠서비스업 제외 협회및단체 협회및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산업용세탁업 제외 가구내고용및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국제및외국기관 국제및외국기관 제주특별자치도소재호텔업 중관광숙박업 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 민박시설운영은제외 자동차임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중세탁물공급업 수상오락서비스업 은정책자금지원대상에허용 사업전환자금의경우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및상시근로자 명이상의법인인음식점업 으로전환하는경우지원대상에허용 음 식료품위주종합소매업 산업단체 나들가게 지원을위한공동물류창고를신축하는음 식료품및담배중개업 중주류중개업이협동화사업을신청하는경우에는허용 뷰티산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중상시근로자 인이상은허용 재창업자금의경우건설업 자동차판매업은지원대상에허용

34 별표 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 번호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업종 사업전환 융자 농업 중소기업 어업 중소기업 광업 중소기업 제조업 중소기업 고기 과실 채소및유지가공업 낙농제품및식용빙과류 곡물가공품 전분제품 사료및조제식품 기타식품 알콜음료 비알콜음료및얼음 방적및가공사 직물직조및직물제품 기타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중소기업 가죽 가방및신발 중소기업 목재및나무제품 가구제외 중소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중소기업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중소기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중소기업 기초화학물질 비료및질소화합물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 기타화학제품 화학섬유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중소기업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

35 번호 업종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융자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 기타비금속광물제품 차철강 차비철금속 금속주조업 금속가공제품 기계및가구제외 중소기업 반도체및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중소기업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 공급 제어장치 기타전기장비 절연선및케이블 가정용기기 일반목적용기계 특수목적용기계 자동차용엔진및자동차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 자동차부품 선박및보트건조업 철도 항공기및그외기타운송장비 가구 중소기업 기타제품제조업 중소기업 전기업 가스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중소기업 하수 폐수및분뇨처리 폐기수집운반 처리업 금속및비금속원료재생업 종합건설업 전문직별공사업 자동차및부품판매업 도매및상품중개업

36 번호 업종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융자 백화점 종합소매업 백화점제외 일반소매업 통신판매업제외 통신판매업 철도운송업 육상여객운송업 도로화물 소화물전문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및주점업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임대업 부동산제외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중소기업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및세무관련서비스업 광고업 기타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37 번호 업종 평균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사업전환융자 경비 경호및탐정업 기타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중소기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중소기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산업

38 별표 녹색 신성장동력중소기업 구분신성장동력세부분류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 응용그린수송시스템첨단그린도시방송통신융합 융합시스템로봇응용신소재 나노융합바이오제약 자원 의료기기고부가식품산업글로벌헬스케어글로벌교육서비스녹색금융콘텐츠 소프트웨어 융합관광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이산화탄소포집 저장 원전플랜트 스마트상수도막여과시스템 스마트상수도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확보를위한하폐수처리수재이용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물환경을위한수생태계복원기술 응용 그린카 선박 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융합 그린홈 차세대융합네트워크 차세대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로봇응용초경량마그네슘소재 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분야 기능성나노필름분야 나노융합바이오머신바이오의약품 바이오자원 신소재 장기 바이오매스유래바이오화학제품 메디 바이오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및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콘텐츠 소프트웨어 생태관광 해당사항없음 녹색 신성장동력중소기업의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별표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녹색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은 녹색 신성장동력중소기업 범위에포함하여지원 녹색 신성장동력중소기업및녹색 신성장동력산업기반기술관련표준산업분류는중진공홈페이지에별도공고

39 별표 한국형 제조기반 개전략기술 녹색 신성장동력기반기술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특수금형 다이캐스팅 사형주조 신제조기반기술 세부연관기술 디지털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및조립기술 마이크로성형기술 대면적성형기술 디지털금형설계기술 초정밀가공및조립기술 및 제작기술 난성형재성형기술 다색다중사출성형기술 성형기술 플라스틱메탈일체화성형기술 성형기술 알루미늄다이캐스팅기술 마그네슘다이캐스팅기술 주철 주강사형주조기술 비철사형주조기술 관련산업 제품 부품 소재 가전 케이스 자동차 내장부품 계기판부품 휴대폰 케이스 등 자동차 차체및샤시부품 휴대폰 커넥터 반도체 배선부품 각종기능부품 휴대폰 색컬러케이스 융복합제조 디스플레이 초슬림필터 의약및식품산업 용기류 카메라 렌즈및광학부품 등 자동차 엔진부품 미션 크랭크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정보통신 컴퓨터케이스 등 자동차 실린더블록 조선 대형구조부품 등 특수주조금형주조기술 정밀주조기술 정밀기계 정밀부품 등 단조 압출 인발 전자접합 용접 용접 접합재료및시스템 열 냉 온간단조기술 복합단조기술 부품일체화단조기술 형상재압출 인발기술 정수압압출기술 가변단면압출 인발기술 기술 전자모듈제조기술 무연솔더링실장기술 레이저용접기술 아크용접기술 저항용접기술 철강용접기술 비철용접기술 용접재료기술 전자접합소재기술 용접전원기술 접합시스템기술 자동차 조향장치 엔진관련부품 기어류 자전거 변속기 발전시스템 축류품 유압밸브부품 압축기용부품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자동차 차체 샤시부품 볼트류 범퍼류 히트펌프 열교환기용부품 자전거 프레임 포크 핸들 등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휴대폰 등 조선 블록부품 자동차 차체및샤시부품 건설기계 굴삭기붐 암부품 건설 교량 철재구조물 중공업 플랜트 자전거프레임 조선 용접재료 용접전원 용접와이어피더 자동차 용접전원및접착재료 전자 패키징소재및장비 열처리 질화기술 침탄기술 템퍼링기술 자동차 기어 허브 범퍼 클러치 필러 건설기계 실린더 부싱 축 산업기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에너지 베어링

40 건식코팅 진공유지 도금 표면처리 재생가능연료 소재생산 고기능성고분자소재제조 정밀화학제품합성분리 발효생산 발효장치 섬유신소재 섬유신가공 패키징 신제조기반기술 세부연관기술 기술 경질코팅기술 진공부품제작기술 진공시스템설계기술 박막코팅공정기술 일반전기도금 무전해도금 화성처리기술 양극산화기술 전기도금기술 솔더도금기술 무전해도금기술 바이오원료전처리기술 연료전지분리막기술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기술 나노탄소소재기술 나노필름기술 검지용소재기술 식품첨가제기술 나노복합소재추출분리기술 그린에너지소재막분리및상분리기술 신소재합성미반응물제거 균주개량기술 바이오연료전환기술 모노머생물합성기술 고도발효기술 바이오가스정제기술 발효산물분리기술 금속성분회수기술 발효악취제거기술 섬유방사 방적기술 제폄직 부직포화기술 섬유복합재료기술 섬유표면가공기술 공기술 섬유복합가 패키징소재기술 인디케이터기술 맞춤형설계기술 패키징공정기술 관련산업 제품 부품 소재 자동차 실린더 피스톤링 산업기계 렌즈금형 절삭공구 휴대폰 외장 건설기계 내마모부품 반도체 배선 유전체 전극 도핑막 디스플레이 반도체증착 전극 유전체 태양전지 반도체박막 전극 배선 자동차 금속피막증착체 플라스틱금속화 공구류 경질피막 열처리 자동차 실린더 휠 배관 반도체 배선 커넥터 철강 연주몰드 구조물 정밀기계 미소부품 태양전지 전극 흡수판 휴대폰 연성기판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가전 회로기판 대체고급연료 윤할유 항공유 점접착제 도료 코팅제 화학첨가제 가전기판 디스플레이필름 반도체실장 태양전지전극 자동차 조선 항공내장재 섬유 패키징 포장재 용기등 엔지니어링플라스틱소재 의약 식품 정밀화학제품 염료 화장품등 화학플랜트 결정화 추출 증류장치 기능성식품 바이오화학제품 모노머 바이오연료 정밀분리막시스템 정제장치 결정화분리장치 화섬원사 복합방적사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초경량직편물 인공피혁 차원스페이서직물 자동차내장재등 친환경염색가공 투습방수섬유 자외선 차단섬유 온도조절섬유 기능성 염조제등 편의제공패키징 품질 유통 제조포함 품질인디케이터 온도시간인디케이터 가스농도인디케이터 가스투과제어패키징 위조방지패키징 녹색 신성장동력산업기반기술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별표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41 별표 뿌리산업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따른뿌리산업의범위 제 조관련 품목코드산업명품목코드산업명 주조산업 금속단조제품제조업 주철관제조업 금속압형제품제조업 선철주물주조업 금속성형기계제조업 강주물주조업용접접합산업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접착제및젤라틴제조업 동주물주조업 플라스틱적층도포및기타표면처리제품제조업 기타비철금속주조업 기타 차비철금속제조업 금속주조및야금용기계제조업 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 금형산업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주형및금형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금속가공제품제조업 열처리산업 전자부품실장기판제조업 금속열처리업 기타전자부품제조업 산업용오븐노및노용버너제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표면처리산업 그외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도금업 자동차제조업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자동차차체및트레일러제조업 그외기타금속가공업 자동차차체용부품제조업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선박건조업 그외기타전기장비제조업 철도장비제조업 그외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소성가공산업 항공기용엔진및부품제조업 분말야금제품제조업 전투용차량제조업 위표에포함된업종이라도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등의공정기술을활용하지아니한업종은제외

42 별표 뿌리기술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에따른뿌리기술의범위 제 조관련 로 뿌리산업분야의설계또는제조와관련되는기술 기술부문전문분야기술부문전문분야 사형주조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주조부문 다이캐스팅정밀주조연속주조 열처리부문 침탄열처리질화열처리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주조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블로우성형금형 표면처리부문 화성처리도장 금형부문 복합성형금형프레스성형금형 표면경화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단조 특수용접 압연 용접접합부문 브레이징 소성가공부문 압출 칩레벨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접합 특수성형 구조용접합 뿌리기술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하며 별표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43 별표 부품 소재산업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 조에따른 부품 소재 관련산업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 펄프 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제조업 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섬유방적사 천연원료를제외하고 기타방적사는무기질섬유사및텍스처사등가공사에한한다 섬유직물 특수직물및기타직물은무기질섬유직물에한한다 염색 가공된섬유사및섬유직물 호부 기타섬유염색및정리가공품을제외한다 부직포및펠트산업용특수사및코드직물기계용및기타공업용섬유제품 공업용기타종이및판지 석유화학계기초화합물 유도체에한한다 기타기초유기화합물 유도체및화합물에한한다 기타기초무기화합물 유도체및화합물에한한다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및기타착색제합성고무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기초의약물질및생물학적제재농약원제및중간체공업용도료및관련제품공업용인쇄잉크계면활성제공업용사진화학제품및감광재료공업용방향유및관련제품접착제및젤라틴공업용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화학섬유 타이어및튜브공업용비경화고무제품공업용기타고무제품엔지니어링플라스틱선 봉 관및호스엔지니어링플라스틱필름 시트및관극세사합성피혁기계장비조립용엔지니어링플라스틱제품

44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 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공업용박판유리 두께 이하에한한다 공업용유리섬유및광학용유리판유리가공품기타공업용유리제품공업용도자기 파인세라믹을포함한다 구조용정형내화제품 전주내화물에한한다 기능성석회 형상및물성제어된제품에한한다 연마휠초미립비금속광물 평균입경 이하에한한다 공업용내화단열재탄소섬유복합소재비금속광물합금철열간압연및압출제품 일반철근 보통강형강을제외한다 냉간압연및압출제품 보통강냉연강판을제외한다 철강선 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제외한다 주조한관연결류강관 전기용접보통강관을제외한다 절단가공및표면처리강재 아연도금강판을제외한다 그외기타철강제품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제품비철금속압연 압출및연신제품철강주조제품 희주철을제외한다 비철금속주조제품중앙난방보일러부품및방열기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핵반응기부품증기발생기부품금속단조 압형및분말야금제품 가정용압형제품및병마개를제외한다 금속열처리 도금및기타처리제품 금속인쇄업을제외한다 톱및호환성공구금속파스너및나사제품금속스프링금속제아크용접전극 선박의추진기와블레이드및닻 금속제의플레시블튜브 철강및금속의기타제품

45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컴퓨터및사무용기기제조업 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제조업 내연기관및터빈펌프및압축기탭 밸브및유사장치베어링 기어및동력전달장치산업용오븐및노부품산업용트럭및물품취급장비부품산업용냉장및냉동장비부품공기조화장치부품 자동차용은완제품을포함한다 산업용송풍기및배기장치부품기체여과기액체여과기증류기 열교환기및가스발생기기타일반목적용기계부품가공공작기계부품기타특수목적용기계부품 주형및금형은완제품을포함한다 무기부품기타가정용전열기기부품기타가정용전기기기부품가정용비전기식조리및난방기구부품 컴퓨터기억장치컴퓨터입 출력장치및기타주변기기 컴퓨터본체와분리되는 모니터 프린터의완제품을제외한다 복사기부품 전동기 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발전기세트를제외한다 전기공급및전기제어장치절연금속선및케이블절연광섬유케이블일차전지 리튬전지에한한다 축전지전구및램프부품일반조명장치부품내연기관용및차량용전기장치전기경보및신호장치부품자석및자석제품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체교통통제용전기장치부품그외기타분류안된전기장비부품

46 구분적용범위 부품 소재 품목코드 전자부품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및기타제품제조업 반도체및기타전자제품통신기기및방송기기부품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 음향기기부품 안테나와마이크로폰을포함한다 의료용기기부품 의료용가구를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및기타정밀기기 도안및제도기구를제외한다 광섬유및광학요소사진기 영사기및관련장비부품기타광학기기부품시계부품 자동차용엔진자동차부품 선박구성부분품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부품항공기및우주선의보조장치부품항공기용엔진및부품모터사이클부품자전거및장애자용차량부품 운송장비용의자

47 별표 지역별전략산업및연고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고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산업수산 가공산업 섬유 패션산업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 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 컨벤션산업 출판 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의료용기기제조업등 대전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 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 문화산업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 방재 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전자 정보기기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 축산바이오산업 자동차부품및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및대체에너지산업 전통문화 영상 관광산업 생물산업 신소재 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소재 전자 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 한방산업 문화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지식기반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산업 관광산업 건강 뷰티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영상 게임산업 웰빙산업 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등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 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등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 산업 해양관광산업등생명농어업 건강채소 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 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 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및그제품제조업 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 신발부품관련산업등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옻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등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카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그린투어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 예산사과가공 유통산업등 익산귀금속 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옻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 허브산업 진안홍삼 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등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 가공업 나비디자인 천연염색산업 도자기 삼강청자 산업 전통애견 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 채소가공및저장처리업등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 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등 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 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산업 지역정보포털 의경남지역향토자원중특산물을활용한산업등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등 별표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은지원배제 지방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추가로정하는지역산업도지역별전략산업및연고산업에포함

48 별표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당업종환경정화및복원업도매및상품중개업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전기통신업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자료처리 호스팅 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정보서비스업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인문및사회과학연구개발업광고업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경영컨설팅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번역및통역서비스업사업및무형재산권중개업그외기타분류안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보안시스템서비스업전시및행사대행업포장및충전업온라인교육학원 기술및직업훈련교육을제공하는경우에만해당 기술및직업훈련학원창작 예술관련서비스업

49 별표 문화콘텐츠산업 구분품목코드해당업종 출판 인쇄 음악 예술 공연 게 임 영화 비디오및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경인쇄업스크린인쇄업기타인쇄업제판및조판업제책업기타인쇄관련산업교과서및학습서적출판업만화출판업기타서적출판업신문발행업잡지및정기간행물발행업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기타인쇄물출판업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녹음시설운영업 공연시설운영업연극단체무용및음악단체기타공연단체공연예술가비공연예술가공연기획업공연및제작관련대리업그외기타창작및예술관련서비스업 온라인 모바일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일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광고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제작관련서비스업영화 비디오물및방송프로그램배급업라디오방송업지상파방송업프로그램공급업유선방송업위성및기타방송업광고대행업옥외및전시광고업광고매체판매업광고물작성업그외기타광고업 인테리어디자인업제품디자인업시각디자인업기타전문디자인업

50 별표 품목코드 바이오산업 해당업종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곡물및기타식량작물재배업종자및묘목생산업기타작물재배업그외기타축산업기타곡물가공품제조업의약용화합물및항생물질제조업생물학적제제제조업완제의약품제조업한의약품제조업동물용의약품제조업의료용품및기타의약관련제품제조업그외기타분류안된섬유제품제조업석유화학계기초화학물질제조업기타기초유기화학물질제조업농약제조업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업저장용및위생용플라스틱제조업그외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방사선장치제조업전기식진단및요법기기제조업정형외과용및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그외기타의료용기기제조업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그외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제품제조업물리 화학및생물학연구개발업농학연구개발업의학및약학연구개발업물질성분검사및분석업 위업종을영위하는기업으로바이오산업에해당되는기업 바이오산업해당여부는중진공기술전문가의현장확인후판단 바이오산업 생명체가가지는기능과정보를생명공학기술을이용하여산업적으로유용한생산물과서비스로가공 생산하는산업

51 별표 융복합및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용범위 개이상의서로다른산업간 기술과산업간 기술간 또는기업이공동으로새로운제품이나부가가치를창출 하는산업으로서다음에해당하는경우 융복합산업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하 가맹사업법 이라한다 상가맹사업 을하는기업으로공정거래위원회에정보공개서를등록 가맹사업법제 조에해당하는경우예외 한업체 가맹본부 에한함 프랜차이즈산업 융복합산업및프랜차이즈산업의주된업종이 별표 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 업종인경우지원배제

52 별표 물류산업 품목코드 해당업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파이프라인운송업외항화물운송업내항화물운송업항만내운송업중화물운송업기타내륙수상및항만내운송업정기항공운송업중화물운송업부정기항공운송업중화물운송업일반창고업냉장및냉동창고업농산물창고업위험물품보관업기타보관및창고업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항구및기타해상터미널운영업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수상화물취급업화물운송중개 대리및관련서비스업화물포장 검수및형량서비스업기타운송장비임대업

53 별표 혁신형중소기업지원대상 구분기술혁신분야경영혁신분야 지원대상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중이 이상인기업 신기술 인증기업 선정기업 최근 년이내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사업완료기업또는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기술개발성공기업 주력업종또는향후주력업종으로전환하고자하는분야에서최근 년이내특허등록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특허청인증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이동종업계중소기업평균영업이익률의 배이상인기업 경영혁신형선정기업 최근 년이내에외부회계감사를받은기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의한의무감사대상기업은제외 생산정보화등최신경영기법을도입하여운영중인기업 최근 년이내컨설팅을통한건강진단연계형공정혁신컨설팅성공판정기업중담당컨설턴트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기업 정부지정우수프랜차이즈기업 프랜차이즈가맹점은제외 우수 선정기업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산학협력기업 채용협약체결 우수물류기업 국토해양부장관인증 인재육성형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인증 농어촌사회공헌인증기업 농림수산식품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일 학습듀얼시스템참여기업 산업인력관리공단선정일로부터 년간한시적용 직전년도정책자금지원후 인이상고용창출기업 중소기업청인증명문장수기업

54 별표 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 사업전환의정의 경제환경의변화로어려움을겪는기업이경쟁력강화를위해새로운업종의사업에진출하는것 사업전환의유형 구분사업전환내용사업전환비중 업종전환 영위업종사업용자산양도 폐기 새로운업종전환 완전전환 업종추가현재영위업종에새로운업종추가 이상

55 별표 무역조정지원기업신청자격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로무역피해를입은기업으로 서제조업또는서비스업을 년이상영위하면서아래의기준을충 족하는기업 구분피해인정기간피해정도및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경우 지정신청일이전 년이내발생 개월간의총매출액또는생산량이그직전년도동일기간과비교하여 이상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상기피해에상당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 무역피해를 입을것이 확실한경우 지정신청일이후 년이내발생 개월간의총매출액또는생산량이그직전년도동일기간과비교하여 이상감소가예상되는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등의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함

56 별표 무역조정지원대상서비스업의범위 무역조정지원대상이되는서비스업은통계청장이 통계법 제 조 제 항에따라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다음의업종을 제외한모든업종을말한다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업 수도사업 철도운송업 항공운송업 우편업 중앙은행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사회복지서비스업 박물관및사적지관리운영업 식물원 동물원및자연공원운영업 스포츠서비스업 수상오락서비스업 갬블링및베팅업 그외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가구내고용활동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를위한가구의재화및서비스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

57 별표 정책자금폐지사업대출금리 정책자금신규지원없이대출잔액만남아있는사업에대한 금리적용 지원자금 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기술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대출금리 지방중소기업경쟁력강화자금 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자금 입지지원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산업기반자금 신성장기반자금대출금리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금리 소상공인 지원자금 청년프론티어소상공인창업지원사업여성가장창업자금 소매업시설개선 운전자금 폐업자영업자전업지원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대출금리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