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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책자는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모음집으로, 논문의내용이통일부의공식입장은아닙니다.

3 목차 최우수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5 - 민관협력 6 차산업형모델을중심으로 - 장윤수 전북대학교대학원농업경제학과 우수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53 오유정 고려대학교대학원언론학과유지연 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 장려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89 나혜일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송우정 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121 이영호 건국대학교대학원통일인문학과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델파이기법과 AHP 분석을중심으로 - 추가람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

4 입선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205 김연진 진호성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소규모태양열발전을이용한생활에너지협력과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 - 김대연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외교학전공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기업인수합병 (M&A) 후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 - 손정원 이화여자대학교일반대학원북한학과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개편에따른기대효과와정책제언 - 김민주 고려대학교경제학과김하경 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 통일인문학과 민족 이라는이름의타자 소설 한국이싫어서 와 국가의사생활 을중심으로 - 유현성 건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현대문학전공

5 최우수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민관협력 6 차산업형모델을중심으로 - 전북대학교대학원농업경제학전공장윤수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남북농업현황과구조분석 Ⅲ. 남북농업협력사업사례분석 Ⅳ. 남북농업협력모델개발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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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요약문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민관협력 6 차산업형모델을중심으로 - 한국은 6.25전쟁으로동족상잔의아픔을겪고, 보릿고개로표현되는만성적인식량부족을겪었다. 그러나눈부신경제발전으로오늘날의경제강국을이룩하였고, 2009년부터는개발원조위원회의정식회원국으로서많은개발도상국을대상으로공적개발원조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한국의주된공적원조대상에서북한은포함되지않고있다. 북한의핵실험과국제정치지형의급격한변화등으로남북협력에대한공감대조성도쉽지않은상황이다. 농업부문은여러원조부문가운데정치적인영향력이적으면서도지속가능한교류협력이가능한부문으로그필요성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북한은만성적인식량위기로인한기아사태와빈곤문제를겪고있어식량원조가시급하기때문이다. 또한장기적으로농업개발협력은북한이자생적으로빈곤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하여미래통일의관점에서도효과적인대비책중의하나이다. 과거사례를살펴보면우리나라에서북한의농업에대한지원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분리되어이루어져왔다. 하지만공공부문에서는정치적인이유와제한적인사업지원으로, 민간부문에서는자본부족으로원조가지속되지못하였다. 또한대부분이식량 비료의인도적지원으로이루어졌다. 물론식량지원은대북지원에있어가장시급한분야이지만, 북한농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고장기적인농업발전을이루기에한계가있는단기적목표이다. 이처럼지금까지의대북농업협력은 1차적인식량의인도적지원이주를이루어왔고, 북한농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는부족한점이있었다. 따라서기존의대북지원정책에서단기적인인도적지원을넘어서북한의기아및빈곤문제를해결하고전반적인북한농업의발전을위해서는장기적관점에서의지원이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은남북한의농업 7

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구조와남북농업협력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남북농업협력에있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남북한을비교분석한이유는농업구조에있어공통의문제점혹은상호보완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이를남북농업협력에활용하고자함이다. 최근북한의거듭된핵실험과미사일발사그리고현재의남북관계를고려하면남북농업협력을활성화하자는주장에대해비판적인의견이있을수있다. 본연구에서도남북농업협력은북한의태도변화나신뢰관계를구축하며단계적으로추진하는것을전제로한다. 그리고북한농업에대한연구나인도적지원은통일에대한최소한의대비책으로접근할수있다. 남북농업협력이북한의기아에허덕이는어린이들에게최소한의식량을공급한다는인류애적인관점에서의미있는접근을해보고자한다. 본연구에서농업협력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농업생산성향상 (1차) 과가공 유통 (2차), 관광 (3차) 산업이서로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 6차산업형민간협력모델을제시하였다. 6차산업모델에있어우선적으로는농업생산성증대가필요할것이다. 경제협력단지배후지역과외부와의협력이용이한지역을대상으로검토하였으며개성공업지구배후지역, 금강산관광지구배후지역, 나선특구와신의주특구배후지역등이선정되었다. 해당지역에서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고이를확대해나가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2차산업부문에서는공업단지의배후에식품가공단지를조성하여지역및공업단지의인구에공급하고장기적으로는유기농산물과가공식품의수출확대전략까지도포함하였다. 3차산업부문에서는 1,2차산업추진에있어확보된농촌인프라를관광산업의발전에활용하는농촌관광모델을제시하였다. 또한남북농업민관협력은장기적인관점에서농산물의생산뿐아니라가공과관광산업이연계되어성공적인 6차산업시범사례가될수있도록정부의단계적인정책추진과민간부문의기술과자본, 다양한사업아이디어투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남북농업협력은통일에대한최소한의대비, 기아에허덕이는취약계 8

9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층에최소한의식량을공급한다는인류애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다만이러한지원은다양한농업관련사업분야를포괄하는 6차산업형모델로서장기적이고종합적으로준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정책적측면에서북한이공적개발원조를받을환경이조성될때까지기다리기보다는단계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평화적협력을유도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또한이에더해기업과민간지원단체의기술과자본, 농업발전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투입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협력해나가야할것이다. 9

1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농업은자연자원을이용하여식량을생산하는산업으로식량안보와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꼭필요한산업이다. 또한인간의생명과도직결되는산업이라는점에서의의가크다. 그러나한국의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날이갈수로줄어들고, 북한의농업은기아사태를해결하기에역부족상태에있다. 본연구의목적은남북농업협력을통해장기적으로통일농업의기반을조성하고, 심각한기아에시달리고있는북한의어린이와임산부등취약계층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농업협력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현재남북관계의국면과국제사회에서제재를받고있는북한의상황을고려하여남북농업협력을장기적인관점에서단계별과제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그동안에우리나라의관점에서법적으로북한을외국으로간주할수없다는이유로북한은공적원조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 1) 그러나만성적인식량위기로인한기아사태와빈곤문제를고려하면북한은농업개발협력이가장우선적으로수행되어야할수원국중하나이다. 또한농업부문은정치적인영향력이적으면서도지속가능한교류협력이가능한부문이다. 장기적인관점에서북한의만성적인식량난이가져올위험을생각해보면북한어린이의영양상태및발육상태는심각한장애를불러올수있고, 이는인적자본의손실로이어진다. 식량지원사업은단기적으로는북한어린이, 임산부들의영양상태를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북한식량난의근본적인해소에목적이있다. 따라서단기적으로식량을생산하는일뿐만아니라근본적으로식량문제해결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2) 1) 이조원, 북한 ODA 의실현가능성과조건, 북한 ODA 그것은가능한가? 학술회의자료 ( 중앙대학교, 2008), pp ) 최영경 전운성, 지구촌의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 ( 서울 :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P

11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기존의대북농업지원경험을살펴보면, 북한의인도적위기는단순히자연재해때문만이아니라복합적인문제들의결합에의해발생한것이므로인도적지원만으로는이를해결할수없다. 3) 그러므로남북간농업협력은쌀 비료의인도적지원을넘어서북한농업협력모델에대한장기적, 체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 이에대한방안으로본연구에서는남북농업개발협력에있어민관협력을통한 6차산업모델을제시하고자한다. 농업생산기술이미약한북한의현재상황을고려했을때, 농업의 6차산업화는현실적이지못하다는비판이있을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농업도 6차산업화를통해성공적인결과를낳았다고말할수는없다. 그러나우리나라농업 농촌의현실을개선하기위해시행된많은 6차산업정책속에서실패한부분도있었지만효과를거둔정책도있다. 이같이우리나라에는정부정책경험과민간에서 6차산업화에도전한수많은사례들이있다. 이를바탕으로농업개발협력에민관협력을활용할수있는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남북한농업현황과대북농업협력사업에대한사례분석후에민관협력 6차산업형모델을연구하여남북한농업의발전에현실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통해남북한농업의현황과공공및민간부문의남북농업개발협력사례를조사하였다. 기존에진행된협력사업은민간을통해진행된사업이대부분으로사업의구체적인성과를계량적으로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었다. 따라서이러한농업개발협력사례의성과를모형을통해단순화하였다. 각사업별로투입된자원, 활동, 산출, 결과를단순화한모형을통해투입과산출을파악하였다. 그중성과가명확히도출되는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과당곡리농촌현대화사례를분석하여 6차산업모델의전략수립에활용하였다. 3) 송정호, 대북개발지원사업의가능성과제약, 통연협논단 제 2 호 (2009), P

1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Ⅱ. 남북농업현황과구조분석 1. 농업노동력 북한의인구는 1990년이후 2천만명을넘어섰고이후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북한의총인구는 1985년에서 2015년의사이 34.0% 증가했다. 북한의농촌인구도점점증가하고있는추세를보이고있는데, 2015년농촌인구는 984만명으로 1985년에비해서는 23.7% 증가하였다. 북한에서도총인구에서농촌인구가차지하는비율은점점감소하고있다. 이는경공업의발달과도시화로인한결과로보인다. 하지만남한과비교하면농촌인구가증가했다는점과, 1985년부터 20년간농촌인구비율변화율이 2% 대인것을보면북한산업구조에서여전히농업의비중이크다는것을추측할수있다. 그러나농촌인구가남한의 4배에달함에도불구하고심각한식량난에허덕이고있다는것은농업노동이노동집약적으로운영되고, 농업의기계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반증하고있다. < 표 1> 남 북한의농촌인구변화 ( 단위 : 천명, %) 년도 남한북한총인구농촌인구 (%) 총인구농촌인구 (%) ,806 8,521(20.9) 18,778 7,954(42.4) ,869 6,661(15.5) 20,194 8,404(41.6) ,851 4,838(10.3) 21,764 8,919(41.0) ,858 4,210(9.0) 22,840 9,270(40.6) ,138 3,434(7.3) 23,813 9,572(40.2) ,580 3,063(6.8) 24,501 9,749(39.8) ,004 2,962(5.9) 24,763 9,797(39.6) ,424 2,752(5.5) 25,027 9,832(39.3) ,617 2,569(5.0) 25,155 9,842(39.1) 출처 : 12

13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남한의 1985년에서 2015년의총인구는 22.9% 증가하였는데, 농촌인구의비율은 20.9% 에서 5.0% 로크게감소하였다. 문제점은이러한감소폭이더욱가속화될것이라는전망에있다. 남한의총인구는 1985년이후 4천만명을넘어서계속해서증가해왔으나, 2018년부터고령사회에접어들고 2031년부터는인구절벽이시작되어인구가줄어들것으로예측되고있다. 문제점은인구와고령화와감소속도는농촌지역에서더빠를것으로예측된다는것이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에의하면 65세이상농가인구비율은 2012년 34.7% 에서점차상승하여 2022년에는 43.6%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22년전국인구의 65세예측비율인 17.2% 에비해약 3배높은수준이다. 남한이농촌인구도작고투입된노동시간이작음에도월등한농업생산성을가질수있었던주된이유는농업의기계화로설명할수있다. 아래남한의월별농가노동일수의변화추이를통해농업노동력투입에대해살펴보면, 1984년에서 2006년사이노동일수가확연히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은변화는농업노동의기계화로노동시간이줄어든것으로분석된다. 농업노동력에관한문제도결국자본재중고정자본재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농기계문제와연결됨을알수있다. 따라서대북농업협력에있어남한의단기적인유휴농기계의지원뿐아니라중 장기적으로농기계수리및조립시설에대한지원의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북한농업의생산성을증대할수있다는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4) 통계청발표자료, 2015~2065 년장래인구추계,

1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림 1> 농가의월별노동일수변화추이 (M 자형 ) 2. 경지면적 북한은식량증산을위한경작지확산을목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각각 자연개조 5대방침 과 자연개조 4대방침 이시행된결과 1990년경지면적은 214만ha이다. 이후농경지면적은 2005년까지감소하였고, 2010년이후부터는정체상태에있다. 북한의경지면적구성을살펴보면 1985년부터 20년동안논과밭의비율변화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또한북한에서는산악지대및고원지대가많이분포되어있으므로식량작물을생산할경작지가상대적으로부족한환경이라는것을추측할수있다. 2015년기준으로남한의총국토면적은 1천 3만ha로이중경지면적은 16.7% 인 167만 9천ha, 북한의총국토면적은 1천 227만ha로이중경지면적은 15.6% 로나타나남한과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남한의경지면적은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논과밭모두해당된다. 그러나경지면적에서의비중측면에서는차이를보이고있다. 경지면적에서논의비 14

15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중은 1985년 61.8% 에서 2015년 54.1% 로감소했다. 밭의경우에는 1985년 38.2% 에서 2015년 45.9% 로그비중이증가했다. 이는생산작물의변경으로논에서밭으로전환된토지가그원인으로분석된다. 또한산림에서개간을통해밭으로전환된지역도밭의비중증가에어느정도원인이있다고분석된다. < 표 2> 남 북한의경지면적 ( 단위 : 1,000ha, %) 년도 남한 북한 경지면적논 (%) 밭 (%) 경지면적논 (%) 밭 (%) ,144 1,325(61.8) 819(38.2) 2, (29.9) 1,500(70.1) ,109 1,345(63.8) 764(36.2) 2, (30.1) 1,496(69.9) ,985 1,206(60.8) 779(39.2) 1, (29.4) 1,407(70.6) ,889 1,149(60.8) 740(39.2) 1, (28.9) 1,416(71.1) ,824 1,102(60.4) 719(39.6) 1, (31.9) 1,298(68.1) ,715 1,010(58.9) 984(41.1) 1, (31.9) 1,301(68.1) , (55.8) 764(44.2) 1, (29.9) 1,339(70.1) , (55.2) 757(44.8) 1, (29.9) 1,339(70.1) , (54.1) 771(45.9) 1, (29.9) 1,339(70.1) 출처 : 남한의쌀재배면적과생산량을보여주는 < 표 3> 을보면 1970년대중반부터통일계재배면적이급격히증가하고이에따라단수가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 1978년에는 10a당단수가 474kg로급격히증가했다. 북한의경우 < 표 2> 의경지면적을통해식량난의원인은경지면적의문제가아님을알수있다. 남한의과거통일벼사례는북한토질에맞는종자의개량과보급을통해생산성을향상시키고일정수준의식량난해결을기대할수있게하는사례로평가된다. 15

1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3> 남한의쌀재배면적, 생산량및 10 당수량 구분 쌀 계일반계통일계 면적생산량단수면적생산량단수면적단수 단위천 ha 천 M/T kg 천 ha 천 M/T kg 천 ha kg ,228 3, ,199 3, ,203 3, ,184 3, ,204 4, ,008 3, (15.0) ,218 4, , (22.5) ,230 5, , (75.5) ,233 3, , (49.0) ,237 5, , (27.7) ,244 5, ,103 4, (11.1) ,157 5, ,155 5, ,056 4, ,055 4, 출처 : M_03_02#SubCont 주 : ( ) 는전체쌀재배면적에대한통일계품종재배면적의비율임. 3. 농업자본재 남한의주요농기계보급현황을보면농기계가보급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농기계과잉보급이농업경영의비용측면에서큰부담이되고있다. 통계청농업조사자료를보면 2015년기준으로농가호수가 112만호로조사되었으며, 1ha이하를경작하는소농의비율이 69.1% 로나타났다. 대부분이소농인우리나라농업구조에서농기계대수는과잉공급되고있다. < 표 4> 의농기계보급현황을보면농기계가과잉공급되어기계가효율적으로이용되지못하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이로인한감가상각비부담은더욱증대될것이다. 16

17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4> 남한의주요농기계보급현황 ( 단위 : 대 ) 구분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 , , ,799 2,664 11,061 13,652 1,211 1, ,962 12,389 42,138 11,667 5, ,489 41,203 50, ,405 55,575 43,594 17, , , , ,009 66,960 72,268 28, , , , ,978 72,315 86,982 55, , , , ,393 60,008 86,825 70, , , , ,310 81,004 77, , , , ,560 79,439 77, , , , ,612 78,854 78, , , , ,204 75,970 76, , , , ,405 78,984 78,311 출처 : 북한농기계에관한정확한통계는없지만 1980년대북한농기계수준은남한과대등한수준이었다고분석된다. 오히려북한의농업기계화는한국보다먼저시작되었으며, 1980년대까지효율적인농작업이이루어졌으나경제상황의악화로부품공급이원활하지못하고, 농기계생산도이루어지지않으면서급격히축력과인력에의존하게되면서생산성저하가유도되었다고평가한다. 특히 1990년대의북한의경제상황악화는농기계생산공장의가동률을떨어뜨렸고기존에사용되고있는농기계에필요한부품공급도충분하게이루어지지않아기존에움직이던트랙터까지가동시킬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 5) 북한에는 500ha 규모의토지에서영농하는협동농장약 3000개가운 5) 이용범 (2005), 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의현황과전망, 통일심포지엄자료재정리. 17

1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영되었는데, 당시협동농장마다트랙터, 이앙기등이보급돼있었다. 농장마다트랙터를보급했다고보면전체트랙터공급규모는 8만 ~12만대로추측되며, 2015년기준으로 1만대이상사용되고있을것으로분석된다. 기존에북한농업에농기계가활용했던것을감안하면남한측의과잉공급된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중내용연수를초과했으나사용이가능한혹은사용자의선호에따라사용이되지않는농기계를일정부분보급하는방안도검토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6) 유동자본재부분에서는농자재로서비료및농약이큰비중을차지한다. < 표 5> 를보면 1980년부터생산량이급격하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눈에띄는점은같은기간농약의생산량도 2배이상증가했다는것이다. 단기간의생산성향상에농자재의역할이큰것을볼수있다. 2010년대이후부터는특히수도작용농약생산량이줄어들고있는데유기농쌀에대한소비자니즈의증가와무관하지않아보인다. 유동자본재에있어북한식량생산의저해요인으로심각한비료부족을들수있다. 그외에도종자와에너지투입 ( 연료, 전기, 농약등 ) 문제가유동자본재중큰문제가되고있는부분으로분석된다. 6) 한국농어민신문 ( ), view&code=bbs07_02&an_num=3222&pageno=40&startpage=31&pagenum=7&s ubnum=3 18

19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5> 남한의비료및농약보급현황 비료농약생산량 1ha당사용량구분생산량소비량자급율수도작용원예용, 계전체수도작기타단위성분천M/T % 성분 M/T kg ,919 5,723 8, , ,942 10,489 17, , ,819 10,939 17, ,646 1, ,316 18,294 26, , ,692 21,714 26, , ,688 22,771 29, , ,110 18,859 23, ,060 19,686 23, , ,577 17,609 20, ,562 15,775 18, ,213 17,049 19, ,236 18,474 20, ,532 19,478 22, 출처 : =M_03_02#SubCont 4. 농업생산성과식량수급 7) 북한식량작물의생산량은 1985년에 419만 3천톤이고, 이후에증감을반복하다 2016년에는 482만 3천톤의식량이생산되었다. 이기간동안식량작물은 15.0% 증산되었다. 이중에서북한의주요생산작물은쌀, 옥수수, 밀과보리등이다. 농촌진흥청의자료에따르면북한의쌀생산량은 1970년 148만톤에서 1980년 124만 5천톤으로감소하였으나 7) 이재동, 남북한농업협력과 NGO 의역할, (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평화석사학위논문, 2005) 참고. 19

2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1990년에 145만 7천톤으로증가하였고 1995년에다시 121만 1천톤으로감소하였다. 이에대한원인으로는식량작물재배면적의감소, 수해또는냉해가뭄등의기후적특성을꼽을수있다. 2000년이후에는쌀의생산량은다소증가하였는데, 이는 1995년부터국내외단체들의인도적인식량생산지원으로인한결과이다. 또한북한에서는쌀생산량이부족하기때문에옥수수를통해식량공급을보충하려고하였다. 옥수수의품종개발과재배기술을향상시켜옥수수기술을발전시켰고, 북한농산물중옥수수는전체밭면적에서 3분의 1을차지할정도로그비중이큰식량작물이다. 옥수수는전반적으로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밖에 < 표 6> 에서 2000년기타작물의생산량이증가한이유는감자생산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분석된다. < 표 6> 북한의식량작물생산변화 ( 단위 : 천 M/T, %) 년도생산량쌀 (%) 옥수수 (%) 기타 (%) 증감률 ,193 1,519(36.2) 2,072(49.4) 602(14.4) ,013 1,457(36.7) 1,949(48.5) 607(14.8) ,451 1,211(35.1) 1,851(53.6) 389(11.3) ,590 1,424(39.7) 1,440(40.1) 726(20.2) ,537 2,024(44.6) 1,630(35.9) 883(19.5) ,108 1,910(46.5) 1,301(31.7) 896(21.8) ,806 2,101(43.7) 1,762(36.7) 944(19.6) ,512 2,016(44.7) 1,645(36.5) 851(18.8) ,823 2,224(46.1) 1,702(35.2) 897(18.6) 6.9 출처 : M_03_02#SubCont < 표 7> 의북한의농업생산성지표를보면정보당식량작물생산량은증감을반복해왔다. 1985년과 2016년을비교해보면큰차이없이생산성향 20

21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상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단보당쌀생산량은 1995년까지는감소하였으나이후에는대체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7> 북한의농업생산성지표 ( 단위 : M/T, kg) 년도정보당식량작물생산량 (M/T) 단보당쌀생산량 (kg) 출처 : M_03_02#SubCont 1995년에북한의식량생산량은갑자기하락하였고 1997년까지연간 350만톤을하회하였다. 이양은최소소요량에 170만톤이상모자라는양이었고, 국제사회의식량지원에도식량난은최고조에달했다. 2000년대에는사정이나아져 2003년에는 425만톤, 2005년에는 450만톤의식량이생산되었다. 특히 2005년에작황호조로인해식량부족량이연 100만톤이하로떨어졌지만, 이는최소소요량기준으로한수치에불과하였다. 8) 국제사회의식량지원도줄어들고있어북한의식량부족현상은지속될전망이다. 식량생산량을늘리기위해농업부문의가용자원을식량생산부문에우선적으로배분하였지만상황은나아지지않았다. 더욱이식량생산부문에집중되어있어다른작물과축산생산은더위축되고있다. 9) 8) 김영훈 지인배, " 북한농업현황과남북농업협력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pp ) 김영훈, " 최근여건변화와대북농업협력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9 권제 3 21

2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010년부터 2012년까지북한의식량수급사정은크게달라지지않았다. 이때쌀수급사정이악화되어쌀시장가격이상승하였다. 2010년대들어서도북한의식량생산은정체되어있다가 2013년부터는증가추세에있다. < 표 8> 을보면 2010년북한의식량생산량은 450만톤에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508만톤으로늘어 5년간 12.9%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5년까지식량생산량은불과 3년동안 15.2% 나증가해상승폭이매우큰것으로나타나있다. 그러나이시기의식량생산량이상승한것은 2012년이후농업개혁조치의성과가아니라다른요인이변수로작용한결과로생산성이증가되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10) 2016년에는 480만톤으로식량생산량이감소하여부족량이 40만톤으로증가하여북한의식량부족문제는계속될것으로보인다. 년도 국내생산공급량 ( 양곡연도기준 ) < 표 8> 북한의식량수급현황 ( 단위 : 만 M/T) 도입량소요량공급량부족량 (30) (30) (30) 547 (538) (30) 550 (510) 40 주 : ( ) 은예상치출처 : 김영훈 년상반기북한농업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 한국개발연구원, 2015); FAO Statistics; FAO/WFP, 2013 재인용. 김영훈, 2016 년북한농업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 한국개발연구원, 2017); FAO Statistics; FAO/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sion(CFSAM), 각년도재인용.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0) 김영훈, " 북한농업정책의변화와 2014/2015 년식량수급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6 권제 4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pp

23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5. 시사점 남북한농업의현황과농업구조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파악한문제점과이를해결하기위한남북농업협력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는노동력측면이다. 남한은농촌인구의감소와고령화문제가매우심각한수준이다. 반면에북한의경우에는일정한농촌인구비율변화율을유지하고북한산업구조에서여전히농업의비중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북한의농촌인구가남한의 4배에달함에도불구하고심각한식량난에허덕이고있다. 이는북한의농업생산성이매우낮다는것을반증하는것으로농업노동이노동집약적으로운영되고, 농업의기계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추측할수있다. 향후통일이되었다는가정을하면남한의과잉농기계문제와농촌고령화가일정부분상쇄될수있음을생각해볼수있다. 남 북농업협력이이루어진다면농기계지원을통해생산성향상에큰역할이가능하고농업의기계화를일정부분이루어나갈수있을것으로본다. 둘째는토지의측면이다. 북한은남한보다전체면적이나경지면적이더넓은데도불구하고심각한식량문제에직면하고있다. 여러원인이있겠지만토지의측면에서본다면토질의문제, 전기 관개배수시설등농업기초인프라의부족등이있을것이다. 특히주식인쌀의생산성이낮다는점은과거우리나라가 1960~70년대에겪었던식량난을극복한경험에서그시사점을찾을수있을것이다. 남한의쌀과잉문제가농정의주요현안이되고있는가운데대북쌀지원을통해국내에서는쌀수급문제의해결, 대북관점에서는현지의주민들인식변화와행정체계개선과같은목적을달성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단순한일회성지원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의농업기반을구축해나갈수있는지원이바람직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자본재의측면이다. 먼저고정자본재측면에서남한의농기계는과잉공급상태에있다. 농기계는가격이비싸비용에서많은부분을차지함에도막상이용률이적기때문에효율이낮고감가상각을고려 23

2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하면사용기간을길게가져가는것이유리하나내용연수이전에바꾸는경우가많다. 북한의경우에는농기계가태부족의상태에있고, 그나마보유하고있는농기계도노후가되어실질적으로사용하기어려운것으로파악된다. 남북농업협력에있어농기계지원이가능하다면생산성향상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유동자본재에서는북한식량생산의저해요인으로심각한비료부족이문제가되고있는데, 과거 1970년대비료와농약의사용이크게증가하며생산량도크게증가한부분을고려하여농업유동자본재의지원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다만이러한지원의전제로북한의태도변화와대화를통해지원의환경조성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대북농업지원은인도적목적외에전략적차원에서다양한목적으로추진될수있다. 중요한점은이러한대북지원이통일을대비한미래적관점에서바라볼필요가있고, 한국농업의구조적인문제점해결에도도움이되는방향으로연계되어추진되어나가야한다는것이다. 24

25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Ⅲ. 남북농업협력사업사례분석 1. 사업주체별남북농업협력사업사례 북한농업협력과관련된사업은인도적차원의지원, 농업개발차원의지원, 경협차원의교류협력사업으로나뉜다. 11) 주체는크게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나뉜다. 공공부문은정부와지방자치단체로, 민간부문은민간지원단체 (NGO) 와사기업으로분류가가능하다. 1) 공공부문정부차원의북한농업지원은긴급구호성격의식량지원과비료및농약지원등영농물자지원에주로집중되어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정부의대북식량지원은유 무상을합쳐약 285만톤이며, 비료지원규모는약 255만톤정도이다. 1995년쌀 15만톤을북한에직접지원하면서 1999년비료 15만 5천톤, 2000년비료 30만톤및차관형식으로쌀 40만톤을지원하였다. 2003년에정부는북한에비료 30만톤의무상지원과함께쌀 40만톤은차관형식으로제공하였다. 12) 2004년에는쌀재고량부족으로인해국내산쌀 10만톤과수입산 30 만톤으로지원하였다. 2005년에는무상으로비료를 35만톤, 차관형태로쌀 50만톤을지원하였다. 이외에도정부는 2001년부터세계식량계획 (WFP) 를경유하여매년옥수수 10만톤을무상으로지원하고있다. 13) 식량과비료지원은북한의단기적인식량부족상황을완화하는데실질적으로기여해왔으나, 이것이북한농업의확대재생산을촉발하는자본으로전환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11) 김영훈, " 최근여건변화와대북농업협력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9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p ) 권태진, " 대북농업지원사업의과제와개선방향 ", 농촌경제 제 28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pp ) 전지현, "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상호보완적남북농업협력방향과모형설정," (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p

2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년도 < 표 9> 정부의대북식량및비료지원실적 직접식량지원 ( 무상, 차관 ) WFP 경유지원 ( 무상 ) 비료지원 ( 무상 ) 1995 국내산쌀 15만톤 혼합곡물 3,409 톤 옥수수 5만톤혼합곡물 18,241 톤 - 분유 300톤 옥수수 3만톤밀가루 1만톤 만톤 2000 외국산쌀 30만톤중국산옥수수 20만톤 - 30만톤 옥수수 10만톤 20만톤 2002 국내산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3 국내산쌀 4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4 국내산쌀 10만톤외국산쌀 30만톤 옥수수 10만톤 30만톤 2005 국내산쌀 40만톤외국산쌀 10만톤 - 35만톤 2006 국내산쌀 10만톤 - 35만톤 2007 총계 국내산쌀 15 만톤외국산쌀 25 만톤 쌀 265 만톤옥수수 20 만톤 옥수수 1.2 만톤콩 1.2 만톤, 밀 5 천톤민가루 2 천톤분유 1 천톤 옥수수등 64 만톤 30 만톤 만톤 주 : 1995 년, 2006 년의쌀직접지원은무상지원이며, 나머지직접지원은식량차관출처 : 김에스라, " 북한의농업개발협력방안에대한연구," (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통일부자료재인용 또한정부는대북농업개발협력을위한노력으로 2005년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구성해협동농장협력, 농업과학기술및인력을교류, 산림자원보호등의협력사업과지원사업을시행하기도했다. 2007년에는남북경협공동위원회를세워종사생산및가공시설을지원하였고유전자원저장고의건설등을지원하였다. 2000년대에들어서지방자치단체의대북농업개발협력이시행되었다. 강원도와제주도는이전부터북한에지원을했었지만, 단순물자지원과교류협 26

27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력증진차원에집중하였다. 이후전라남도와경기도를포함한여러지방자치단체들이대북농업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였고중요한주체가되었다. 14) < 표 10> 지방자치단체의남북농업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연도주요사업비고 경기도 강원도 농기계지원벼농사지원 (3ha), 농기계지원농촌환경개선, 벼농사지원양묘장조성등산림녹화사업못자리용비닐지원연어지어방류지원연어부화장건립지원농민기술강습소보수지원양어사료공장건립지원산림병해충방제지원 농자재지원농업개발지원산림개발지원 농자재지원농업개발지원 인천광역시 ( 강화 ) 2006 농자재및농업기술교류사업 농자재및기술지원 충청북도 ( 제천 ) 2004 과수원조성사업 자재지원 전라북도 2003 농기계수리공장지원농기계지원 농자재지원 전라남도 농기계수리공장및농기계지원자재지원 2005 못자리용비닐, 온실, 기술지원기술지원 경상남도 벼농사지원소학교건립및시설지원시설온실지원농자재지원딸기묘생산협력사업기술지원 제주도 제주산감귤지원 (11 차 ) 돼지농장건립지원 인도지원자재지원 주 : 2007년이후의사업은남북관계경색으로실현되지않음출처 : 김에스라, " 북한의농업개발협력방안에대한연구," (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훈, " 맞춤형대북농업협력사업추진방안연구 " ( 농촌경제연구원, 2012), PP 재인용전지현, "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상호보완적남북농업협력방향과모형설정," (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김범수. " 남북강원도의농업협력사업추진실태와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권제3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최용환. " 경기도의대북농업협력사업추진현황및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권제1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황재성. " 남북농업협력사업의추진현황과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권제2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4) 김에스라, " 북한의농업개발협력방안에대한연구," (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pp

2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민간부문민간단체의농업지원사업은인도지원을목표로시작되었으나이후에개발지원사업으로서의목표가추가되어다변화되었다. 즉, 북한의농장에농자재와농업기술을지원할뿐만아니라농업개발시범사업으로서의성격을실험해왔다. 그러나재정상태가취약하였기때문에민간단체가추진하는만큼지원규모가작았고, 상업적교역을수반하기어려워서자본축적에기여하는데큰어려움을가지고있었다. 15) < 표 11> 민간지원단체의남북농업협력사업 단체명시작연도주요사업비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7 월드비전 1998 굿네이버스 1998 축산지원 ( 젖염소목장 ) 농기계지원및수리센터건설 지원 채소온실농장지원종서생산시설및기술지원 축산지원 ( 젖소목장 ) 양계장설비지원 농자재지원 농업개발지원 인도지원농업개발지원 북고성군농업협력단 2002 고성온실농장지원농업개발지원 ( 사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02 대동군농기계수리공장건설농기계지원사업평양남새비닐온실지원사업 농자재지원농업개발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고성군삼일포협동농장지원농업개발지원 한국 JTS 1998 농업기자재지원농자재지원 농협중앙회 1997 농업기자재 설비, 콩종자지원농자재지원 한민족복지재단 2002 농업기자재지원 농자재지원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1999 씨감자및씨감자생산설비지원 농자재지원 평화의숲 1999 산림보호, 양묘장복구지원 산림개발지원 출처 : 김영훈. " 최근여건변화와대북농업협력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9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정영재. " 남북농업협력의추진현황과과정."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 권제 4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15) 김영훈, " 최근여건변화와대북농업협력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9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p

29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일반 NGO와달리민간기업은상업적농업협력을취해북한의농업개발과시장성장에도움을주면서경제적인이익을취하고사회적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을수행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이를통해북한의농업민관협력은여러주체들이모여다양한방식으로점차진화될것으로추측해볼수있다. < 표 12> 민간기업의대북농업협력사업 단체명시작연도주요사업비고 두레마을 1998 국제옥수수재단 1998 나진, 선봉지대합영농장운영계약재배 새품종생산력검정시험재배적지확정신품종수퍼옥수수공동연구 농업개발농업생산성향상 생산력향상및생산기술연구 현대아산 1998 금강산영농단지 ( 고성온실농장 ) 농업개발 백산실업 1998 ( 주 )G- 한신 ( 주 ) 경평인터내셔널 버섯배지생산및국내농가보급버섯류생산, 수출 확대재생산수출 2003 식품가공업 ( 김치, 된장등 ) 가공및제품개발 안동대마방직 2004 북한내대마재배및삼베제품 농산물생산및제품개발 제일유통 2004 표고버섯재배및가공과일및수목생산 확대재생산 통일고려인삼 2005 인삼재배및가공 농산물생산및가공 출처 : 이재동. " 남북한농업협력과 NGO 의역할." (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평화학석사학위논문, 2005). 김영훈. " 북한농업개발협력과남북교역의비전." 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2. 남북농업협력우수사례분석 기존의남북농업협력사업의과정과결과를분석하여새로운모델을도출하기위해서문헌자료를검토하여 4단계 ( 자원-활동-산출-결과 ) 모형으로사례를단순화하였다. 여러사례중투입과성과가잘드러난사업사례를통해새로운모델을도출하는데활용하였다. 산출결과가높은대표적인사례로월드비전의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과경기도지방자 29

3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치단체와민간단체인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주체인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을선정하였다. 1) 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 16) 북한의국토면적중 80% 가산지로밭의비율이높았기때문에주식인쌀로식량수고를자족시킬수없어식량난을해결할수없었다. 북한에서는이에대한해결책으로감자농사혁명을제시하여이후감자연구소가신설되었고, 감자재배면적의확대와재배기술발달에집중되었다. 월드비전의전문가들도일시적인식량지원으로는북한의식량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보았고감자생산증대를통해식량난을해결하려하였다. 이에따라 2000 년에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을북한의농업과학원과함께추진하였다. 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에대한성과를정리한모형은아래와같다. * 연구인력투입 - 농업생물학연구소 - 식물보호학연구소 - 설계연구소 - 작물재배연구소 - 감자지도과 1. 자원 2. 활동 - 조직배양, 수경재배, 감자재배기술 - 병해충방제 - 온실설계및시공 - 씨감자생산 - 시험사업 3. 산출 4. 결과 - 조직배양과수경재배기술을이용한씨감자생산체계기술이전받았음 - 씨감자생산사업장 4 개지역으로추가확대 - 비닐 (PE) 멀칭, PE 터널재배, 관비재배기술등공동연구 - 조직배양과바이러스검정설비및수경 ( 영양액 ) 재배시설설치 ( 평양농업과학원, 대홍단감자연구소 ) 년까지정주, 배천, 함흥, 평양, 대홍단사업장한해생산능력 1,070 만알 년부터대홍단씨감자사업장규모확대로 1,260 만알생산 출처 : 이용범 김혜영, " 월드비전의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이전환기북한농업에미친영향 ", 한국월드비전국제사회복지연구 ( 서울 : 한국월드비전, 2013). < 그림 2> 씨감자생산기술협력성과모형 16) 이용범 김혜영, " 월드비전의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이전환기북한농업에미친영향 ", 한국월드비전국제사회복지연구 ( 서울 : 한국월드비전, 2013), pp

31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2) 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 17) 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은북한측당곡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와민족화해협의회등과협력해지차체와민간단체의인력및재원과대북교섭력이결합되어만들어진대북사업지원모델이다. 당곡리협동농장에서시행된이사업은남과북이공동협력하여지속가능한북한의지역단위종합개발에대한가능성을확인하는데큰도움을준사례이다. 특히체계적이고단계적인사업계획을바탕으로구축된북측파트너와상호신뢰가사업에성공을가져다준점은훗날남북개발협력사업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에대한성과모형은 < 그림 3> 에제시되어있다. 1. 자원 2. 활동 - 지자체 : 기술전문인력, 70 억원 - 민간 : 사업경험 - 북한 : 노동력 (11 개작업반과분조당 15~20 명으로구성된 31 개분조 ) ( 벼농사, 채소, 축산, 기계화 ) * 모니터링방북 년 : 20 회 /276 명 년 : 12 회 /106 명 년 : 2 회 /21 명 3. 산출 4. 결과 - 벼농사협력사업 (100ha 200ha) - 농기자재지원 - 벼농사파종 육묘 이앙 방제 생육관리기술이전 - 농기계수리기술이전 - 농로포장 - 도정공장건설 - 식수용관정설치 - 남과북이공동경작한 100ha 에서정보당평균 5.12t 을수확 - 트랙터와경운기가다닐수있도록진입도로를정비 - 59 채의주택개량사업 - 농기계수리센터만듬 - 소학교 유치원을보수 - 탁아소 진료소도신축 출처 : 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5006&searchyear=2011&searchmonth=6 중앙일보, 2007 년 10 월 3 일 < 그림 3> 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의성과모형 17) K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Seq= 5006&Se archyear=2011&searchmonth=6 31

3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씨감자생산기술협력사업은연구인력의투입으로조직배양, 수경재배, 감자재배기술, 병해충방제등다양한연구성과를낳았고, 결과적으로사업장별로 1,000만알이상의감자생산능력을보유하게되었다. 또한당곡리농촌현대화사업에서는남한에서는기술전문인력과 70억원을투입하고, 북한에서는노동력을투입하여 100ha에서정보당평균 5.12t의벼를수확하였다. 해당지역에는파급효과로도로와주택이개량되고학교, 탁아소, 진료소등이건립되었다. 민간단체에서진행한사업들이정부의지원이나기업의자본과결합하여진행되었다면더큰성과를창출할수있었음을추측할수있다. 또한생산성증대목표달성뿐아니라민간에서추진이어려운농업인프라건설을통해장기적으로도 농간의소득격차를축소하고생활여건을개선하는데큰도움이되었을것이다. 3. 시사점 이상문헌연구와모형을통해대북농업협력사업사례들을종합적으로정리해보고우수사업들을검토해보았다. 그결과대부분의사업들이식량난해결과생산성증대를목표로식량작물의재배면적확대및기술발전과농업기반조성에초점을두고있었다. 또한사업의주체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으로분리되어있어서넓은범위의분야를다루는농업협력모델을구축하는데한계가있었다. 공공기관이중심이된남북농업협력모델의경우일시적인식량 비료의인도적지원이대부분이었다. 반면민간부문의경우공공부문에비해북한과교류가활발해현장경험이많았지만, 예산의제약으로인해모델의규모가크지않았다. 이를통해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공동으로주체가되어 6차산업형의북한농업협력모델을구축할필요성을제기할수있다. 1) 민관협력의필요성북한은아직경제개발이미약한국가로개발도상국의농업은자원의부족, 영세한경영규모, 정부의재정지원한계등다양한문제가상존하여민관협력의필요성이크다. 경제성장을위한인프라수요는증가하고 32

33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있지만재정능력의한계와거버넌스의취약성으로많은문제점들이있다. 공공부문에의해인프라가공급되는전통적인공공사업으로이를해결하기에는무리가있다. 따라서정부가감당하지못하는역할을민간이대신하여효과를내기위해민관협력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8) 공익적교류협력 상업적교류협력 < 표 13> 남북한농업분야민관협력형태 협력사업형태주체주요사업정부역할 인도지원사업 개발지원사업 교역 경제협력사업 공익기관 NGO 정부 기업 식량, 비료지원보건의료지원긴급구호지원 농자재지원농업기술교류협력생산기반복구지원 농업관련재화교역 농산물계약재배농업관련산업투자 직접참여제도구축기술, 재정지원 ODA 방식 제도구축 출처 : 김영훈. " 북한농업개발협력과남북교역의비전." 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남북한의농업협력사업은사업이추구하는목적에따라공익적농업협력사업과상업적농업협력사업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공익적농업협력사업은북한의농업복구계획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수단으로써, 그목적은북한농업의생산성증대를위한지원과농업기술의교류를통해북한농업의회생과농업부문에서의남북한간의상호보완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다. 적합한협력주체는정부, NGO, 학계등이다. 반면에상업적농업협력사업은남한측사업시행자가경제적이득을위해북한과농업협력을한다는점이공익적협력사업과구별된다. 상업적농업협력사업에는농산물교역, 농기업을공동설립하여운영하는농업투자업등이포함되어있다. 이형태는민간기업이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는협력사업이다. 19) 따라서상호보완이될수있도록정부와민간이협력한모델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18) 손혁상 박보기 김남경, 국제개발협력을위한한국의민관협력사업 (PPP) 연구 : Koica 글로벌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23 권제 2 호 (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2014) 참고 19) 김영훈, " 북한의농업문제와남북한농업협력방향," 과학기술정책통권 제 141 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pp

3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6차산업모델의필요성현재추진되고있는농업분야 ODA 사업을 1, 2, 3차산업으로분류하여재구성한 < 표 14> 를보면대다수의사업이 1차산업에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ODA의대상국이개발도상국으로식량생산성이낮고, 인프라가정비되어있지않기때문에시급한분야부터지원이이루어지는것은타당하다. 그러나북한이라는협력대상의특수성, 통일을대비한농촌인프라사전구축, 민간의참여를통해상호이익이되도록하기위해서는 1차산업인생산기술의지원만으로는부족하다. 현재남한에서기업의농업진출은기존의농민들의생산기반붕괴와정서적반발감등으로요원한상황이다. 그러나남북농업협력에있어서는정부가기업의농업진출을지원해줄수있다. 남북농업개발협력에있어서정부의역할은기업의대북농업개발진출을지원해주고상호이익이될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주어야할것이다. 기업의입장에서는당장의농업진출을통한이익뿐아니라장기적으로통일을고려한시각에서선제적으로북한에진출한다는의미를가질수도있다. < 표 14> 농업 ODA 사업의 6 차산업모형에따른분류 1차 2차 3차 농지제도및관리 농산물유통체계구축 농촌관광자원화 식량작물생산성향상 농산물가공단지구축 산림자원의보존과관광 농업생산기반구축 농식품안전 위생검역 관광인력전문교육 관개 배수시스템구축 농산물가공기업지원 농촌종합개발 농업기술개발및지원농업인력육성친환경농업영농기계화산림녹화임산자원개발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통계자료 ( 참조. 34

35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Ⅳ. 남북농업민관협력모델개발 1. 6 차산업형모델의의의 6차산업이란 1990년대중반이마무라나라오미일본동경대명예교수가주창한개념으로농업이 1차산업 ( 농산물의생산 ) 에머무르지않고, 2차산업 ( 농산물의가공및유통 ) 및 3차산업 ( 관광등서비스업 ) 까지영역을확대하여농업의종합산업화 (1차 * 2차 * 3차 = 6차 ) 를통해농촌에새로운가치와취업기회를만들어내는활동을의미한다. 6차산업의핵심은생산, 가공과유통및서비스에이르기까지가치사슬을구축하고각단계에서의부가가치를높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데있다. 대북농업민관협력 6차산업모델은기존의인도적관점에서의쌀 비료지원에서민관협력을통한상호이익을추구한다는점에서기존의대북지원정책과는차이가있다. 각단계는생산 (1차)-가공 유통 (2차)-서비스(3차) 산업으로연결되어가치사슬을이루고그과정에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된다. 생산단계에서는농업생산기술향상을통한생산성향상, 토지와수로개발등농업인프라확충이주요내용이된다. 가공단계에서는수확한농산물을저장하고가공시설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며유통에있어서는농산물가치의손실을최소화하는것이그목적이다. 이를위해서는저장시설, 도로개선등유통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서비스산업단계에서는최근발전하고있는농촌체험 관광등이있으며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지역경제발전과농가소득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35

3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림 4> 농업 6 차산업화모델 2. 농산물생산 조림 (1 차 ) 북한은 2000년대들어식량생산량이연간 450만톤수준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4년에는 503만톤으로늘어났다. 낮은농업생산성을증대시키기위해여러차례에걸쳐농정개혁조치를취해왔다. 2012년에는 6 28방침 으로농정개혁을취했으며, 2014년에는 5 30조치 로새로운경영관리 분배시스템이도입된것으로전해진다. 그주요내용은노동력당 0.3ha 농지배분, 국가수매 40% 와농가분배 60% 이다. 그러나주요곡물의토지생산성은여전히남한의 67.4% 에불과한상태이다. 북한의농업생산량은정상소요량에는크게부족하여농업생산성의향상과식량부족문제는여전히중요한과제로남아있다. 20) 따라서북한농업의생산성증대는우선순위로선행되어야할중요한단계이다. 이를위해서는농업개발에있어남북의협력이필요하고 < 그림 5> 에서와같은전략적연계의변화가필요하다. 20) 김영훈, 북한농업개발협력과남북교역의비전, 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36

37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사업주체목표 식량지원 정부공공기관 협력대상에인도적지원 농업개발투자협력 민간단체기업과협력 상호이익 < 그림 5> 농업개발협력전략적연계의변화 6차산업농업민관협력모델의특징은 1차, 2차, 3차산업의단계별지원을통해이를발전시키는데에서더나아가시너지효과를내는데있다. 또한공공부문의인도적지원을넘어기업과민간단체와의협력을위해서는상호이익을추구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지역을선정하는문제가중요하다. 농축산물의생산 (1차) 뿐아니라, 가공 (2차) 과관광및서비스 (3차) 업과의연계도고려해야하기때문이다. 우선시범 6차산업단지조성을통해해당지역의농업생산능력을강화하는것이 1차산업단계에서의목표가될것이다. 또한농산물의생산이후에이를판매할곳이존재해야하는데현재북한의체제에서는외부와의교역이추진되기힘든상황이다. 따라서외부와의경제협력단지배후지역에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고이를확대해나가는방식이필요하다. 그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기에적합한지역은다음과같다. - 개성공업지구배후지역 : 개성공단경험과북한의개성특구, 남한시장과의인접성으로지리적이점 - 금강산관광지구배후지역 : 강원도와공동농업개발협력경험이있고, 관광과결합하여 6차산업모델시너지효과가기대 - 나선특구와신의주특구배후지역 : 농산물가공단지와연계하여중국, 러시아등의육로해외수출이가능, 장기적으로유기농업특구모델의실현이가능 37

3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출처 : 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 ( 통일부, 2009) < 그림 6> 북한주요경제특구지도 농산물의생산이외에 1차산업에서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민관협력이필요한분야로조림사업이있다. 북한은식량난으로인해급경사지를개간하거나연료림목적으로나무를베어내면서북한의산림파괴를가속화하고있다. 급경사지를개간한논밭은토양유실과산사태에취약한데다몇년경작하고비옥한토양이유실되면경작을포기하고버려야할가능성이크므로농업생산에비효율적이다. 관목과풀이약간있을뿐실질적으로산림이라고볼수없는민둥산은북한전체면적의 11.3% 인 13,878km2나관측돼산림파괴현상이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북한에시급히나무를심어야할민둥산면적은서울시 (605km2) 의 23배에달하여대규모산림복구작업이필요하다. 통일비용에있어산림복구비용은소멸되는비용이아닌새로운형태로긍정적인효과를창출하는투자성지출로볼수있다. 수자원의확보와홍수 산사태방지, 병충해전염방지등의효과가기대된다. 또한기업에서조림사업에투자하고탄소배출권을활용하게함으로써상호이익 38

39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을거둘수있을것이다. 과거의독일통일사례에서동독의환경수준을서독의환경수준으로도달시키기위해대기를정화하는사업을진행했는데, 그비용이 225억DM( 약 335억달러 ) 21) 이소요될것으로계상되었다. 22) 북한의경우에는북한전체황폐지 (163ha 기준 ) 복구를위해서는 49억그루의나무를필요하고, 조림비용이약 24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3). 조림개발투자 남한 - 대외원조의확대 - 탄소배출권활용 - 통일대비환경개선비용감소 경제협력강화 북한 - 생태계복원 - 생태지향적소득증대 - 지속가능한산림활용및보전역량배양 탄소배출권확보 < 그림 7> 조림사업개발탄소배출권사업연계모델이처럼막대한자금이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민관협력이필수적이다. 이러한조림사업을통해산림을복구시켜지속가능한발전과, 관광자원으로의활용뿐아니라탄소배출권등의경제적이익을얻을수있을것이다. 복구지역은개성공단, 금강산인접지역과같이접근성이용이하고관광및농업개발과연계하여산림복구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지역이선정되어야할것이다. 24) 복구된산림자원은자연치유의숲, 자연휴양림과같이관광산업과연계하여민간에서다양한사업의시행이가능 21) US Santa Barbara, Prof. Marcuse 1991 년기준기록참조. 22) Jan Priewe &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 Frankfurt a.m. (1991) p ) 북한황폐지조림의사업성과보완과제, 한국경제주평 통권 287 호 ( 현대경제연구원, 2008). 24) 박종화 유재심, 원격탐사를이용한북한의산림황폐화현황조사, 환경논총 제 48 호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2009), pp

4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하게될것이다. 조림사업의시행방법에있어서는산림복구사업을지역단위에서시행할경우, 산림복구에참여하는인력에게이에대한노동의대가로식량을제공하는방안이있다. 세계식량계획 (WFP) 의대북식량지원의경우국가배급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 4월부터 8월까지취로식량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취로식량지원사업은북한개발협력이추진될경우삼림복구, 농업관련기반시설확충, 산업단지조성, 도로개보수등노동력이절대적으로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근로와식량을연계하는것은유용성이있다. 고려해야할사항은북한의체제가개인별소득획득이아니라, 공공배급제방식이라는점이다. 노동의대가로지급되는식량이그룹및조직단위로식량을지원할경우개인이수혜받을수있는기회가축소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식량전용이나부정부패의원인이될수있는소지가있다. 따라서원활한취로식량지원사업의시행을위해농촌의소규모지역단위별추진이그대안이될수있다. 25) 3. 농산물가공과유통 (2 차 ) 농산물을가공하는것은농산물을생산하여판매 (1차) 하는것과비교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다. 장재봉 (2013) 에따르면개도국에서농산물가공산업은전후방연계효과가매우높고, 이를통해경제및사회의발전에긍정적으로기여함을주장하고있다. 특히농가와지역경제의발전에큰기여를할수있고 1, 2, 3차산업의연계를강화하여전후방연계효과를극대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동필 (1999) 은농산물가공산업에대해다음과같은효과를갖는다고주장하였다. 첫째, 농산물을원료로이용하기때문에농산물에대한유발수요의창출과원료농산물의가격지지를통해농업소득증대에기여 25) 강동완, 남북한통합대비북한개발지원추진방안, 개발협력관점에서의식량지원을중심으로, 통일과평화 3 집 1 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1). 40

41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다. 이런점에서농업개발협력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꾸준히수요가유지되어사업의지속성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식량부족상황을고려하면쌀생산성증대와미곡종합처리장및가공단지가가장시급한현안일것이다. 또한쌀값폭락은우리나라농정의가장시급한과제이다. 인도적지원외에남한의남아도는쌀을농업개발협력가공단지에납품함으로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할수도있을것이다. 그냥쌀을판매하는것과비교하여쌀을가공하면여러과정을거치게되고새로운가치가창출되게된다. 둘째, 대부분의가공업체가원료산지에입지하고있기때문에농어촌지역의유휴인력고용을통한소득증대에기여한다. 이렇게남북협력단지와근접한지역에가공단지를조성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운송과보관등기타제반비용을줄일수있다. 셋째, 수요측면에서도국민들의소득수준과생활패턴이달라지면서가공식품과외식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어, 농산물가공을통해이를충족시키고있다. 특히가공을통해맛과향이좋은새로운식품을개발할수있을뿐만아니라저장기간을조절함으로써소비자들의다양한식품소비욕구를충족시킬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현재북한은식량부족상태에있으므로쌀의생산과쌀가공산업의발전이우선이되어야할것이다. 장기적으로이런상황의개선에따라가공식품에대한수요도상당히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가공업체의입지는경협이이루어지는공업단지의배후에위치하는것이산업연계효과측면에서바람직하며개성공단배후지역은향후북한의태도변화에따라남북교류가활발히이루어질수있는지역이다. 기존에경제협력경험이있고, 개성공단의근로자와가족을위한식자재공급으로안정적인수요를창출할수있는장점이있는지역이기도하다. 개성공단문제의해결에따라농업개발협력이긍정적으로기대되는지역이다. 개성공단배후지역을중심축으로공동농업개발협력을농업개발협력시범지구로선정하여추진하고, 그후에다른지역으로확대해나가는전략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농업개발협력의추진방향은단순식량을 41

4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지원하는형식이아닌남북교류증대와그기반을조성한다는점이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수있다. < 그림 8> 농산물가공단지체계도 < 그림 8> 농산물가공단지체계도 북한의농업은농약과화학비료의부족으로대부분의작물이저농약 무농약수준으로생산된다. 토양이산성화되지않아유기농업단지를구축하고친환경농산물생산에장점이있다. 남한에서처리에큰비용이드는퇴비등을북한에공급하여현재의산성화되지않은토양의장점을살릴필요도있다. 단기적으로는식량부족문제해결이시급하지만, 장기적인측면에서는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여인접국인중국, 러시아, 일본에수출도가능하다고판단된다. 다만, 북한은현재식량난을겪고있고유기농시장이형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초기에는사업을시범적인형태의소규모로시행하여유기농업재배기술전수위주의사업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본사업의시행을위해서는개성, 금강산특구지역외에도중국과인접한신의주, 나선경제특구를유력하게고려해볼만하다. 42

43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9> 북한친환경농산물산업선순환체계도 4. 관광 (3 차 ) 6차산업화추진에있어농업개발은관광산업의발전과연계되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따라서 6차산업화를북한에적용할때그대상지역은상대적으로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고내외국인에관광수요가높은지역이유리할것이다. 2차산업단계에서언급되었던개성공단배후지역은고려도읍지로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 왕건릉등무수한유물과유적이남아있는도시이다. 2007년개성관광이시작되었으나 2008년중단된상태이다. 또하나의대표적인지역으로금강산이위치한동부지역과백두산이있는북부지역을들수있다. 이지역들을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 6차산업화를추진하고, 그이후단계적으로다른지역에시행해나갈수있을것이다. 43

4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15> 북한의주요관광자원 지역원산금강산지구백두산지구개성지구묘향산지구신의주지구 관광자원명사십리, 비로봉 (1638m), 해금강, 내금강, 만물상장군봉 (2750m) 왕건릉, 선죽교, 만월대, 박연폭포비로봉 (1909m), 국제친선전람관옛성곽및누각 출처 : 한국경제 2015 년 2 월 3 일기사참조. 특히금강산지역은 1998년부터약 10여년간북한관광이이루어졌던곳이다. 2008년 7월한국관광객피격사건으로인해현재까지중단된상태로있지만당시사업을주도했던현대그룹이금강산일대에설치한숙박시설과편의시설등관광을위한인프라가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정부와국내기업이보유하고있는금강산지역에대한사업경험과인프라는향후 6차산업화민관협력추진에있어서의미있는요소로작용하리라기대할수있다. 26) 농촌관광의측면에서북한은오염되지않은생태를가지고있다는점에서이점이있다. 그러나인프라가부족하다는것은큰단점이다. 따라서우선천혜의자연경관을가지고있는생태환경, 북한의농촌문화체험과같은단계부터시작할수있다. 6차산업모델의장점은이런관광자원을활용하기위해인프라를설치하기에앞서생산과가공을위해인프라가설치되기때문에관광자원까지활용할수있게된다는점에있다. 26) 김성훈 김용현, " 한국의대북한농업개발지원의 6 차산업형민관협력모델연구," 통일과평화 7 집 2 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5). 44

45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10> 북한의농촌관광자원 다만북한은대부분의관광기관이나편의시설을국가에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서비스질을개선하려는노력이부족하다. 특히시장경제체제에대한이해부족으로서비스질의향상을통한관광상품의경쟁력강화가어려운실정이다. 또한전반적인관광부문의서비스수준이미흡하여외환, 보험, 응급의료시설미비등으로관광객의불편을초래하고있다. 또한군사보호구역, 성역화구역등제한구역이과다한것도문제점으로나타나고있다. 27) 5. 6 차산업형모델의전략 6차산업형모델의추진에있어추진협력체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현재까지의대북농업정책에있어쌀지원, 계약재배등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가그역할을담당했다. 하지만 6차산업화모델을적용하기위해서는농산물유통 수급관리에전문성이있는 at만으로는수행해야할역할이방대하다. 따라서대북농업민관협력의강화에있어정부와민간사이의구심점이될단체의설립을검토해야한다. 부처간협력도중요한데통일부가남북협력기금의지원체계를관리한다면농식 27) 김영봉, " 북한관광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에관한연구 : 북한관광시범사업의협력적추진방안," ( 국토연구원, 2005). 45

4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품부에서는민관협력사업에대한농업기술지원등실질적인운영을관리할수있을것이다. 또한강점이있는기관다수가참여하여각기관의전문성을살릴수있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유통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기반조성은농어촌공사, 농업기술이전은농촌진흥청등다수의기관에서업무에전문성이있는인력을파견하여 T/F를구축할필요가있다. 민간에서도인력을파견하여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와같은민관협력컨트롤타워의설립이필요하다. 농업협력지원센터가민간단체와기업, 관련기관이북측농업인및관련자의농업기술교육, 농업관련인적 물적자원교류를위한전초기지역할을수행할수있게하는것이다. 현재는대북농업협력을위한창구가별도로존재하지않는다. 남북농업협력지원센터내에는농업기술센터, 농산물물류센터, 농산물검역 방역센터등을설치운영할수있을것이다. 농업기술센터는농업생산에있어지역선정과품목선정, 투입원료조달그리고기술지원까지제반업무를협의및운영할수있다. 농산물물류센터는남 북한산농산물의반출입, 농산물의수집, 저장, 가공, 선별, 포장, 검수등의역할을할수있다. 검역 방역센터는남북한으로부터의농축산물과동식물등의반출입과관련북한의낙후된검역 방역문제와시스템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28) 또한추진주체뿐아니라추진단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정부가중심이된단기적지원보다는장기적관점에서민관협력을통한대북농업협력을단계별로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 표 16> 에서는단계적인남북농업협력사업을제시하고있다. 28) 홍준, 농업교류협력을통한북한산콩의마케팅전략연구 (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1). 46

47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 표 16> 단계별남북한농업분야민관협력주요사업 단계기간목표주요협력내용 1 차 1~5 년 ( 단기 ) 식량난해소 농업생산성증대 농업생산성증대를위한농자재지원 농업전문가파견및기술교류 농업생산능력배양을위한교육 종자정선및보관시설확충 농기계수리시설및조립공장확충 2 차 6~10 년 ( 중기 )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발전 식품가공산업육성 유기농특구등수출농업단지형성 계약재배기반조성으로수급조절 남북한연해주공동농업개발협력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3 차 11~15 년 ( 장기 ) 주민삶의질개선 외화획득 농촌의료, 교육등기반시설확대 기후변화에대응한남북협력 농촌관광기반확대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협력 산림종합복구로산림관광활성화 출처 : 권태진. " 북한의농업개발을위한남북한협력전략 ", 농촌경제제 35 권제 3 호 :87-1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참조 Ⅴ. 결론 우리나라는분단의특수성뿐아니라농업개발원조경험의부족으로북한농업에대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협력은그리많지않았다.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각각독립된주체로서 1차적인식량 비료등의인도적지원과농업기반지원에힘썼지만, 북한농업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는큰어려움이있었다. 단기적인인도적지원을넘어서북한의기아및빈곤문제를해결하고전반적인북한농업의발전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남북농업민관협력이추진되어야한다. 또한농업관련사업은통일이후를대비한미래적관점에서도꼭필요하다. 공공부문에서는과 47

4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거남북협력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고대북사업을실질적으로수행할능력이있는농협이나 at와같은공기업을활용하고, 민간부분에서는 6 차산업의개념으로식량의증산뿐아니라식품가공업, 관광업등에관한포괄적협력을통한상호이익으로남북협력에선도적역할을수행해나갈수있을것이다. 안정적인대북농업민관협력을시행하기위해서는농업개발협력에일어날변수들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농업분야의개발협력에있어다음과같은문제점들이지적된다. 먼저, 개발도상국의인프라와현지에대한정보가부족하고, 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거래경비, 접촉단계에서소요되는비용이과다하다. 또한공여국의경험이많지않을경우그시행착오로인해과다한비용이지출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는대북농업개발협력을시행할경우위험과불확실성도크다. 정치적상황변화에따른위험성이늘상존하기때문이다. 민관협력을통해기업이투자를하더라도이런위험이발생했을때그투자비용을회수하는방안도불분명하다. 29) 또한북한의핵실험과국제정치지형의급격한변화등으로남북관계가불투명해졌다는문제점이있다. 하지만대북농업민관협력은통일에대한최소한의대비, 기아에허덕이는어린이들에게최소한의식량을공급한다는인류애의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다만이러한지원은다양한농업관련사업분야를포괄하는 6차산업형모델로서장기적이고종합적으로준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는정책적측면에서북한이공적개발원조를받을환경이조성될때까지기다리기보다는단계적으로정책을추진하고평화적협력을유도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또한이에더해기업과민간지원단체의기술과자본, 농업발전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투입하여공공부문과민간부문이협력해나가야할것이다. 본연구는다음과같은점에서한계점을가진다. 첫째, 기존의대북지 29) 김영훈, 북한농업개발협력과남북교역의비전, 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48

49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원사업에대한계량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 정부에서시행한기존의사업들은인도적관점에서쌀 비료의지원이었고, 민간단체에서추진한사업은규모와지속성면에서이를수치화하여평가하기어려운점이있었다. 둘째, 본연구에서북한과의농업협력을활성화하자는주장을한다는점에서논란이있을수있다. 김정은집권이후에정치적인문제로인해남북대화는오랜기간동안단절되어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과의협력에관한연구가적절하지않다는의견도있을수있다. 그러나미래의통일한국과인도적관점에서이러한현실을변화시키기위한주도적노력으로일환으로농업개발협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대북농업개발협력에있어기존의지원모델을발전시키고민관이서로협력해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마지막으로, 6차산업모델의실제추진에있어예산의투입규모나구체적인민간기업의사업내용등세부적인사항에관해서는논하지못하였다. 추후의연구를통해서는이러한부분의보완이필요할것이다. 49

5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 국내 외학술지 > 강동완. 남북한통합대비북한개발지원추진방안, 개발협력관점에서의식량지원을중심으로. 통일과평화 3 집 1 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1). 권태진. 대북농업지원사업의과제와개선방향. 농촌경제 제 28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권태진 김영훈 지인배. 남북한농업개발협력추진방안연구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김범수. 남북강원도의농업협력사업추진실태와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김성훈 김용현. 한국의대북한농업개발지원의 6 차산업형민관협력모델연구. 통일과평화 7 집 2 호 ( 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 2015). 김에스라. 북한의농업개발협력방안에대한연구. (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4). 김영봉. 북한관광자원의효율적활용방안에관한연구 : 북한관광시범사업의협력적추진방안. ( 국토연구원, 2005). 김영윤 유욱. 독일통일에서의통일비용조달과시사점.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독일통일 20 주년통일법제세미나 (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김영훈. 북한의농업문제와남북한농업협력방향. 과학기술정책통권 제 141 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김영훈 지인배. 북한농업현황과남북농업협력방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김영훈. 최근여건변화와대북농업협력방향. KREI 북한농업동향 제 9 권제 3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김영훈. 북한농업개발협력과남북교역의비전. 농업농촌의길발표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김영훈 년상반기북한농업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 한국개발연구원, 50

51 남북농업협력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2015). 김영훈. 패키지형복합농촌단지협력사업.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7 권제 2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김영훈. 북한농업정책의변화와 2014/2015 년식량수급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6 권제 4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김영훈 년북한농업동향과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 한국개발연구원, 2017). 박종화 유재심. 원격탐사를이용한북한의산림황폐화현황조사. 환경논총 제 48 호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2009). 손혁상 박보기 김남경. 국제개발협력을위한한국의민관협력사업 (PPP) 연구 : Koica 글로벌사회공헌프로그램 분석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23 권제 2 호 ( 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2014). 송정호. 대북개발지원사업의가능성과제약. 통연협논단 제 2 호 (2009). 이동필. 농외소득원개발 (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이용범 김혜영. 월드비전의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이전환기북한농업에미친영향. 한국월드비전국제사회복지연구 ( 한국월드비전, 2013). 이용범, 북한농업개발협력사업의현황과전망, ( 통일심포지엄자료집, 2005) 이재동. " 남북한농업협력과 NGO 의역할." (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평화학석사학위논문, 2005). 이조원. 북한 ODA 의실현가능성과조건. 북한 ODA 그것은가능한가? 학술회의자료 ( 중앙대학교, 2008). 전지현. 정부 기업 민간단체의상호보완적남북농업협력방향과모형설정. ( 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2). 정영재. 남북농업협력의추진현황과과정.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 권제 4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최영경 전운성. 지구촌의마지노선 2015: 식량, 자원, 환경, 빈곤문제 ( 서울 : 강원대학교출판부, 2009). 51

5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최용환. 경기도의대북농업협력사업추진현황및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 권제 1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통계청발표자료, 2015~2065 년장래인구추계 ( ) 황재성. 남북농업협력사업의추진현황과과제. KREI 북한농업동향 제 14 권제 2 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홍준, 농업교류협력을통한북한산콩의마케팅전략연구. (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Jan Priewe & Rudolf Hickel, "Der Preis der Einheit." Frankfurt a.m. (1991). < 신문기사 > 한국경제 년 12 월 3 일 orea_08&intcategory=&strsearchcategory=&strsearchword=&intpage=&int Seq=5006&SearchYear=2011&SearchMonth=6 중앙일보 년 10 월 3 일. < 인터넷자료 > M_03_02#SubCont 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 ostvie US Santa Barbara, Prof. Marcuse 52

53 우수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언론학과오유정고려대학교미디어학부유지연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연구의필요성 Ⅰ. 이론적논의및연구가설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연구의의의및한계 Ⅵ 제언 참고문헌

54

55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요약문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본연구는최근전세계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가짜뉴스 (Fake News) 를남북관계의맥락속에서알아보는데목적이있다. 연구는총세부분으로이루어져있으며연구의첫번째부분에서는서울소재대학생 87명을대상으로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한인식및개인적경험을기술연구 (descriptive study) 를통해분석하였다. 두번째부분은남한국민의북한관련가짜뉴스식별능력을알아보기위해전국규모의표본 224명을대상으로실제기사에서발췌한제목 3개와가짜뉴스제목 3개를제시한후해당제목의진실및거짓여부에응답하도록한후, 결과를토대로성별 연령별차이를확인하였다. 세번째부분에서는미디어규제와가짜뉴스규제에대한인식차이, 북한관련뉴스의제 3자효과, 일반적뉴스의제 1자효과를검증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본연구에서는가짜뉴스의폐해를해결하기위해언론인과정부의역할을고찰한다. 핵심어 : 남북관계, 가짜뉴스, 제 3 자효과, 제 1 자효과, 미디어규제 55

5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연구의필요성 지난 9월 3일북한이 6차핵실험을감행하면서위태로웠던남북관계가다시한번위기를맞았다. 북한의핵실험은매번그위력이더해져왔고, 이번 6차핵실험은이전 5차핵실험보다 10~20배큼이밝혀지면서국제사회의우려와비난이이어졌다 ( 유영규, 2017). 트럼프미국대통령과아베일본총리는핵실험직후하루새두번의전화통화를하며 북한에가장강력한압박 을가해야한다고주장했다 ( 송지욱, 2017). 또한문재인대통령은이에대해 ( 북한을 ) 결코용납하지않을것 이라며강경한대응의지를드러냈다 ( 손제민, 2017).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은노동위원장은이번핵실험을통해북한이강력한핵보유국임을성공적으로증명했다고자축하며 피의대가로이뤄낸위대한승리 라고표현했다 ( 윤지윤, 2017). 이로써북정부는추석연휴를한달남짓앞두고한반도평화에공조할생각이없으며철저한고립주의를고수하겠다는입장을공표한셈이다. 세계각국은북한의지속적인도발을실재적인위협으로받아들이고핵보유시설을폐쇄할것을권고하고있다. 실제로아세안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10개국은이례적으로별도의성명을내어 한반도의전면적, 실질적, 비가역적비핵화 를강력히촉구했다 ( 유신모, 2017).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 그리고스페인외교부는북한대사를 외교상기피인물 로지정하여사실상외교단절을선언하기도했다 ( 정용수, 2017). 뿐만아니라미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CCGA) 가미국시민 2천여명을상대로한설문조사에서응답자의 40% 가 북한핵시설에대한공습 을찬성한다는다소과격한결과가나오기도했다 ( 김현기, 2017). 이렇듯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냉담한시선이이어지는가운데남 북간소통의중요성은더욱대두되고있다. 비록남한과북한은실질적으로는독립된두국가지만, 뿌리를같이하는하나의민족으로서이산가족문제등함께해결해나가야할문제가많다. 56

57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긍정적인측면은과거와달리 2000년대들어남한과북한의서로에대한인지도가점점더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김병로와최경희 (2012) 의연구에따르면남한국민의 60.6% 가북한역사의주요사건들 ( 천리마운동, 고난의행군, 아리랑축전등 ) 에대해알고있으며, 북한주민의 72.3% 가남한역사의주요사건들 (5 18 민주항쟁, 4 19 혁명, 2002 월드컵등 ) 을알고있다고대답했다 (p.124~125). 또한남 북간왕래가단절된상황임에도상당비율의남북주민들이서로의문화적매체 ( 방송, 영화, 서적등 ) 에접촉한경험이있다는점이드러났다 ( 각각 31.5%, 77.7%)(p.123). 이러한낙관적인동향에도불구하고남북관계가좀처럼개선되지않는데에는서로에대한부정적시각과인식이큰부분을차지할것이다. 진실성여부에관계없이자극적소재의소문과유언비어는일파만파퍼지며그영향력을키워간다. 더욱이분단상태일때도미디어를통해비교적활발한문화적교류를했던동독 서독과달리, 남 북한은 1950년대이후수십년간최소한의소통만유지해오고있어서로에대한잘못된소문과추측만무성하다. 북한, 괌방향으로탄도미사일발사 미국 CIA, 북한과문재인정권과의연관성극비조사 위는남한의인터넷포털사이트에버젓이올라와있는북한관련가짜뉴스의헤드라인이다. 전자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의한유저가연합뉴스를사칭하여유포한기사이며 ( 이현택, 2017), 후자는가짜뉴스사이트인 노컷일베 에서당당히조회수 5위를차지하고있는기사이다. 조금만자세히살펴보면터무니없는내용임을알수있는가짜뉴스가인터넷을통해파죽지세로퍼지고있는것이다. 가짜뉴스 란대중에게의도적으로가짜정보를퍼뜨리기위해만들어지거나조작된뉴스로, 대부분은실제기사의형식을따르기때문에언뜻보아서는가짜임을알아차리기힘들다. 가짜뉴스가퍼지는경로는포털사이트및소셜미디어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가대표적이다. 실 57

5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제로한국언론진흥재단미디어연구센터의설문조사에따르면사람들이가짜뉴스를접한경로로서 1위가 카카오톡과같은문자메시지와네이버 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 ( 각각 29%), 2위가 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 (24%) 였다 ( 한정훈, 2017). 가짜뉴스는빠르고광범위하게확산되기때문에한번퍼지면제동을걸기어려우며실제로영향력또한크다. 지난 4월카카오톡대화방을중심으로 안랩이 V3 오픈소스를북한에제공했다 는가짜뉴스가퍼졌고, 이는기업이미지에대한직접적인타격으로이어져결국안랩측에서허위사실임을알리는공식입장을표명해야했다 ( 박지은, 2017). 또한 2016년미국에서는대통령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이워싱턴의한피자가게지하에서 아동성노예거래 를한다는터무니없는가짜뉴스가유포되기도했다. 주목해야할점은, 당시트럼프후보의후보자들중상당수가이가짜뉴스를진실로받아들였으며 (Hunt, 2016) 심지어한시민이힐러리의악행을알리겠다며해당피자가게를향해여러번총을쏜것이다 (The Washington Post Editorial Board, 2016). 가짜뉴스가사람들의의식이나태도에만영향을끼치는것이아니라, 실제행동까지이끌어내는파급력을가짐을알수있는대목이다. 뿐만아니라가짜뉴스는통상실제뉴스의형식을띠기때문에분간해내기가어렵다. 미국스탠포드교육대학원연구진이 7800여명의중 고등 대학생을대상으로실험한결과 80% 이상이가짜뉴스를식별하는능력이현저하게떨어짐을알수있었다 (Brito, 2016). 더욱이남 북한의경우 2009년부터금강산, 개성, 평양관광교류가일제히끊기는등 ( 통일부, 2017) 소극적인소통이이루어져왔으며, 수십년간의분단으로인해언어를비롯한문화적차이도매우큰상황이다. 실제로남북주민들은서로의문화에대해 95% 라는높은수준으로이질화되어있을것 (p.121) 이라고인식하며, 서로를 경계 적대대상 으로보는시각또한증가하고있다 (p.113~114)( 김병로 최경희, 2012). 때문에서로에대한이해수준이낮을수밖에없고, 객관적인시각을유지한채로가짜뉴스를판별하기는매우어려울것이다. 58

59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그렇다면우리나라사람들은북한을주제로한가짜뉴스에대해어느정도의분별력을가지며, 인구통계학적특성, 미디어이용정도등이가짜뉴스를구별하는데어떠한영향을끼칠까? 본연구에서는북한에대한가짜뉴스와일반적분야의뉴스 ( 건강 사회 문화등 ) 를비교하여각뉴스에대해사람들의분별력수준을알아볼것이다. 또한제 1자효과 (Innes & Zeitz, 1988) 와제 3자효과 (Davison, 1983) 이론에입각하여다양한인구통계학적특성을가진사람들이북한관련뉴스의영향력및정부규제에대해어떠한인식을가지고있는지살펴볼것이다. Ⅱ. 이론적논의및연구가설 1. 제 3 자효과와미디어콘텐츠에대한규제 사람들은가짜뉴스가자신그리고타인에게끼치는영향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 대중매체가생산해내는수많은메시지에대해내가아닌다른사람들이더취약하다고인식할까, 아니면반대로스스로가더영향을많이받는다고인식할까? 이에대한두가지상반된이론이있다. 이네스와자이츠의 제 1자효과 (Innes & Zeith, 1988), 그리고데이비슨의 제 3자효과 (Davison, 1983) 이론이다. 먼저데이비슨은 1957년한사회학자와나눈대화에서흥미로운점을발견하는데, 소위말하는 고학력군 인기자들이스스로를 일반인 과분리하여자신들은신문사설에딱히영향을받지않지만일반독자들은강력한영향을받을것이라주장한것이다 (Davison, 1957). 또한해당사회학자가당시총선에서자신이지지하던후보의캠프에서일을했는데, 우편함에서발견한경쟁후보의홍보물의질이매우뛰어남을알게됐다. 그는 [ 경쟁후보의전단때문에 ] 분명많은표를빼앗길것 (p.3)" 이라고여겨곧바로자신이지지하던후보의전단을공들여배포했다. 하지만사회학자의예견과달리, 사전출구조사결과그어느후보의홍보물도유 59

6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권자들에게눈에띄는영향을끼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위두사건을계기로데이비슨은 제 3자효과 이론을정립했는데, 이는사람들이대중매체가타인, 즉제 3자의태도와행동에끼치는영향을과대평가하는경향을칭한다 (Davison, 1983). 따라서설득적메시지는직접적타깃이아닌, 메시지의영향력을 짐작 하는사람들의반응이나행동에서그효과가드러난다. 경쟁후보의전단이유권자들에게큰영향을끼칠것이라예상하여맞대응을시도한사회학자처럼말이다. 제 3자효과는설득적메시지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거나폭력적이라고인식될수록두드러지는경향이있는데, 그예시로텔레비전에서비춰지는폭력, 포르노그래피, 반사회적랩가사등이있다 (Perloff, 2009). 덕과멀린 (Duck & Mullin, 1995) 은그들의연구에서참가자들에게부정적 긍정적미디어콘텐츠와공익광고캠페인을보여주고각각의내용이자신과타인에게끼칠영향을평가하도록했다. 그결과사람들은타인이자신에비해폭력, 성차별, 인종차별등을다룬부정적콘텐츠에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보고했다 ( 자신 M = 1.89, 타인 M = 4.17, 7 점척도 ). 반면공익광고캠페인의경우그영향력이타인보다는자신에게클것이라고예측했다 ( 자신 M = 4.13, 타인 M = 4.41, 7점척도 ). 비슷한맥락에서코헨과데이비스 (Cohen & Davis, 1991) 는 1988년미국대선당시조지부시후보와마이클듀카키스후보의네거티브광고전략이각후보의지지자들에게끼친영향을연구했다. 실험결과유권자들은자신이지지하는후보가공격당하는것을봤을때자신은그다지영향받지않지만다른사람들은그광고에설득당하여해당후보에대한지지도가떨어질것이라고답했다. 한국대학생들을상대로한연구에서도, 피실험자들은신종플루관련언론보도에의한공포를자신보다지인, 그리고지인보다는일반인이더크게느낄것이라고생각함이드러났다 ( 김옥태 김규찬, 2010). 이러한성향이드러나는이유는 자기고양 (self-enhancement) 동기때문인데, 사람들은타인보다자신을긍정적으로평가함으로써자신의긍정적이미지를유지하고자하는욕구가있다. 따라서사회적으로바람직 60

61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하지않거나부정적이라고여겨지는메시지에대하여자기자신보다는타인이 더잘속거나양향을받기쉽다고간주 하는것이다 ( 김옥태 김규찬, 2010, p.347). 비슷한이론으로 'Better-than-average-effect' 가있는데 (Perloff & Fetzer, 1986), 이는사람들로하여금그들의평균적인동료혹은지인들과스스로를비교하라고했을때대부분이자신을 평균이상 이라고호의적으로평가하는경향이다. 또한귀인이론 (Attribution Theory) 에따르면, 사람들은자신이처한나쁜상황은통제불가능한외부요인들에의해일어난반면타인이처한나쁜상황은그사람의내부요인들에의해만들어졌다고추론하는경향이있다 (" 인과추론 ", causal inference)(heider, 2013). 예를들어갑과을이회사에지각을했다면, 갑은스스로 내가어쩔수없이지각한것은심각한교통체증 ( 외부요인 ) 때문이야, 하지만을이지각한건그의게으른성격 ( 내부요인 ) 때문이지 라고생각할것이다. 위와같은자기고양동기, Better-than-average 효과와인과추론은스스로에대한방어체계로서긍정적이미지를유지시켜준다는장점이있으나다른한편으로는상황에대한객관적인평가를방해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이처럼사람들은스스로의능력을과대평가하는반면타인의분별력은과소평가하기때문에종종내가아닌 다른사람들을위해 또는 사회를위해 바람직하지않은미디어콘텐츠의유포가규제돼야한다고주장한다. 군터와화 (Gunther & Hwa, 1996) 는싱가포르정부의언론규제에대해연구했는데, 보통 규제 라는용어를떠올리면 권위주의적정부 와 마지못해따르는대중 (p.1) 을생각하지만사실은국민스스로가규제의필요성을설파함을알아냈다. 민감한주제 ( 나체노출, 혼외정사, 사생아, 긴머리남성등 ) 를다룬텔레비전콘텐츠의방영에대한싱가포르국민들의인식을물은결과, 과반수의응답자가자신보다타인이더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답했으며, 자신이민감한콘텐츠에더취약하다고답한사람은 9~12% 에불과했다. 더불어대다수의응답자, 특히결혼한사람들은정부가텔레비전콘텐츠에서의혼전성관계, 동성애이슈와욕설등을더강력하게규제해야한다고믿었다. 동일선상에서사람들은방송뿐만아니라음악시장도규제해야함을주장하며특히폭력적이고여성 61

6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혐오적인랩음악에대한정부규제를적극적으로지지했다 (McLeod & Eveland, 1996). 한국에서도대학생들에게 TV 맥주광고를보여준결과해당광고가술자리에대한인식에끼치는영향에대해제 3자효과가강하게나타날수록맥주광고규제를지지한다는태도가나타났다 ( 한미정 김종은, 2004). 이에입각하여본연구에서는사람들이일반적인미디어와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가짜뉴스에대한규제의필요성을다르게인식할것이라고예상했다. 선행연구에서드러났듯이사람들은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않거나민감한사안을다룬미디어콘텐츠일수록타인이받을영향을우려하여그에대한규제를지지하는성향을가지기때문이다. 따라서첫번째연구가설은일반적인뉴스와특정하게 가짜 뉴스에대해사람들이어느정도의규제필요성을느끼는지비교해볼것이다. 두번째연구가설에서는사람들이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않다 고느끼는쟁점에대해자신보다타인이더영향을많이받을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 즉제 3자효과에입각했다. 서론에언급했듯이현재남한과북한은소극적인교류를유지해오고있으며서로에대해비호의적인시선을가지고있다. 따라서 경계 적대대상 이라고여겨지는북한에관련된가짜뉴스에대해서제 3자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예측했다. 연구가설 1: 사람들은일반적인미디어보다가짜뉴스에대한규제를강화해야한다고생각할것이다. 연구가설 2: 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서제 3 자효과가나타날것이다. 2. 제 1 자효과 반면 역 ( 逆 ) 3자효과 라고도불리는 제 1자효과 이론은사람들이주로공익적이거나사회적으로바람직한미디어메시지가타인보다자신에게큰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하는경향을칭한다. 이현상은이네스와자이츠가데이비슨의제 3자효과이론을검증하기위한연구과정에서발견됐는데, 응답자들이미디어폭력에대해서는스스로가영향을받 62

63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지않지만 ( 제 3자효과 ) 음주운전반대캠페인에대해서는매우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답한것이다 (Innes & Zeitz, 1988). 구체적으로, 서로다른세가지사안에대해사람들이 영향을받을것이다 라고답했을땐 1점, 영향을받지않을것이다 라고답했을땐 0점을부여했으며영향의정도를 1점 ~3점으로매기게했다. 그결과폭력콘텐츠에대해서는자신이 0.25 만큼의영향을받는다고답했으나, 음주운전반대캠페인에대해서는두배이상높은 0.53 만큼의영향을받는다고답했다. 실제로사람들은교통안전, 범죄예방, 장기기증등사회적가치가있거나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미디어콘텐츠에대해서스스로를노출시키기를희망한다 (Hoorens & Ruiter, 1996). 군터와톨슨 (Gunther & Thorson, 1992) 은일반상품광고와공익광고에대한사람들의인식을측정했는데, 두광고가그목적에관계없이긍정적내용을담을경우제 1자효과가두드러짐이밝혀졌다. 동일맥락에서화이트와딜른 (White & Dillon, 2000) 의연구에서사람들은장기기증을주제로한공익광고에대해 95% 이상이 전반적으로장기기증은좋은것 이라고답했으며, 자연스레이에따른제 1자효과가나타났다. 구체적으로봤을때, 평균적으로응답자들은장기기증공익광고가자신과타인모두에게영향을끼친다고여겼으나, 인식된영향의정도가타인 (M = 4.38) 보다스스로 (M = 5.57) 에게크다고생각했다. 흥미롭게도응답자들이해당공익광고를보기전에그에대한다른사람들의평가를알았을경우, 그평가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제 1자효과가감소하는것을볼수있었다. 제 1자효과는성인뿐만아니라아동들에게서도나타나는데, 헨릭센과플로라 (Henriksen & Flora, 1999) 의연구에서어린이들이금연공익광고에대해서스스로가다른어린이들보다더큰영향을받을것이라고답한것이이를뒷받침한다. 데이 (Day, 2008) 는제 1자효과의인식적측면에서한발짝나아가그것이실제행동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알아보았다. 앞선선행연구들과마찬가지로, 그의연구에서사람들은사회적으로바람직한사안을담은광고에대해서는강한제 1자효과성향을드러냈다. 뿐만아니라유 63

6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권자들이해당사안을다룬법안을통과시키는데필요한 투표행위 를실행함이밝혀지면서, 제 1자효과가행동적측면에도영향을끼친다는점을드러났다. 이처럼제 1자효과는제 3자효과가기존에설명하지못했던현상들에대해실마리를제공함으로써점점주목을받고있다 (Golan & Day, 2008). 수많은종류의설득적메시지에따라개인이표출하는반응은일괄적일수없기에제 3자효과와제 1자효과는서로의허점을보완해주는관계라할수있겠다. 앞서연구가설 2에서북한관련이슈를다룬가짜뉴스가제 3자효과를낳을것이라고예측한바있다. 반면연구가설 3에서는비교적가벼우면서도실생활에밀접한관련이있는건강 문화등을다룬일반적분야의뉴스를살펴보고자한다. 남 북한은현재 휴전상태, 즉언제어디서든지전쟁이발발할가능성이있기에그관계가위태롭고서로에대한시선이비호의적이다. 하지만건강 문화등일반적뉴스의경우독자들에게정보를전달하는것이주목적이므로, 사람들은전반적으로이에대해긍정적태도를가질것이다. 따라서연구가설 3은일반적분야의뉴스, 즉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도움이될수있는뉴스에대하여제 1자효과가나타날것이라고예측했다. 연구가설 3: 일반적분야 ( 사회 건강 문화 ) 관련뉴스에대해서제 1자효과가나타날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및표본의구성 이연구의목표는남한또는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한인식과가짜뉴스의영향력의정도를알아보기위함과동시에앞으로가짜뉴스에대처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려는것이다. 이를위해본연구는크게세 64

65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부분으로나뉜다. 첫번째연구는사전조사의성격을지니고있으며가짜뉴스에대한인식과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묻는문항들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사전조사를바탕으로두번째연구와세번째연구를설계하였다. 두번째연구는한국국민의가짜뉴스식별능력을알아보고자한연구이며세번째연구는그러한가짜뉴스가일반인에게어느정도의영향력을지니고있는지보고자하였다. 첫번째연구는서울소재대학교의언론학과수업의수강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총 87명이조사에참여하였다. 해당수업의수강생들을조사대상으로설정한이유는수강생의절반이상이외국인이기때문에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해국가간인식의차이를함께살펴보고자함이었다. 외국인학생들의국적은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스웨덴, 프랑스,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대만, 영국등으로매우다양하게나타났으며동일한내용의설문지를한국어와영어로제작하여학생들로하여금더욱편한언어를선택하여작성하게하였다. 첫번째연구에참여한학생들의평균연령은 22.54세 (SD = 1.53) 였으며성별은남성이 18명 (20.7%), 여성이 64명 (73.6%), 무응답 5명 (5.7%) 으로여성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87명의학생중, 대학생이 84명 (96.6%), 대학원생이 3명 (3.4%) 을차지하였다. 두번째와세번째연구는 2017년 7월 15일부터 2017년 21일까지약 1주에걸쳐전문조사기관엠브레인을통해전국규모의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대한민국에거주하는 20대이상남녀로서, 연령별 주거지역별할당표본을추출하였고, 조사과정에서수집된최종응답자는총 234명이었다. 그러나이중에서부적절한 10명의표본을데이터분석에서제외하여총 224명의표본을확보하였다. 응답자들의평균연령은 39.24세 (SD = 11.03) 였으며, 정치적성향은진보 74명 (33.0%), 중도 108명 (48.2%), 보수 42명 (18.7%) 으로나타났다. 또한서울, 경기지역의수도권거주자가 130명으로전체의 58.1% 를차지하였다. 상세한분포는 < 표 1> 에제시되어있다. 65

6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표 1. 설문응답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 ( 단위 :%) 구분성별연령학력 내용 빈도 ( 명 ) 비율 (%) 구분 내용 빈도 ( 명 ) 비율 (%) 남성 대학생 여성 대학원생 대 전문직 대 사무직 대 대이상 직업 농업 / 어업 교육받지않음 - - 자영업 초등학교졸업 - - 전업주부 중학교졸업 - - 무직 고등학교졸업 기타 대학교졸업 소득없음 석사학위취득 박사학위취득 전문학위취득 연봉 1000 만원미만 1000~ 2000 만원미만 2000~ 3000만원미만 3000만원이상 주요변인들에대한측정 (1) 미디어이용평소뉴스소비를위해미디어를어느정도이용하는지측정하기위해선행연구에제시된미디어이용문항들을참조하여구성하였다 (Salwen, 1998). 지난 1주일동안뉴스기사혹은보도를얼마나자주접하셨습니까?, 지난 1주일동안다음에제시된경로중어떤것을통해주로뉴스기사혹은보도를접하셨습니까? 지난 1주일동안소셜미디어를통해뉴스를얼마나자주보셨습니까?, 지난 1주일동안 TV 뉴스를얼 66

67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마나자주시청하셨습니까? 라고물은후, 각문항들에대한답변을리커트 7점척도로표시하게하였다. 응답점수가높을수록평소미디어를통한뉴스소비가많은것으로간주하였다 (1점 = 1일, 7점 = 7일 ). 응답의평균은 5.19(SD = 1.69) 이며, 척도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657 이다. (2) 제 3자 ( 제 1자 ) 효과지각본연구에서는제 3자효과와제 1자효과를측정하기위해두가지유형의뉴스기사를다룬다. 첫번째로제 3자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하는뉴스기사로써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거나, 적대적으로인식하는경향이큰북한이슈가선택되었고, 제 1자효과가나타날것으로상대적으로위화감이낮은사회, 문화이슈가선택되었다. 각각의뉴스제목에대한제 3자 ( 제 1자 ) 효과를측정하기이전에, 본연구에서는전반적으로뉴스가자신의태도또는행동에미치는영향 (M = 4.47, SD = 1.01, Cronbach α =.859) 과타인의태도또는행동에미치는영향 (M = 4.81, SD = 0.99, Cronbach α =.940) 을평가하도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뉴스는내행동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내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다른사람들의행동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전반적으로, 뉴스는다른사람들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라는네문항 (Shah, Faber, & Youn, 1999) 을응답자들로하여금리커트 7점척도상에서평가하게했다 (1 = 전혀그렇지않다, 7점 = 매우그렇다 ). 점수가높을수록해당뉴스가자신또는타인에게미치는영향력을크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간주한다. 다음으로, 크게두가지유형 ( 북한이슈, 사회문화이슈 ) 의뉴스제목들에대한제 3자 ( 제 1자 ) 효과지각을측정하기위해서각기사제목마다해당기사가응답자개인의태도에미치는영향력과타인의태도에미치는영향력의정도를리커트 7점척도상에서평가하도록했다 (1 = 전혀그렇지않다, 7점 = 매우그렇다 ). 문항으로는 위와같은뉴스는 67

6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나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위와같은뉴스는다른사람들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로구성된다. 북한이슈관련각뉴스가자기자신의태도에미치는영향력추정치의평균 (M = 3.60, SD = 1.16, Cronbach α =.871) 과타인의태도에미치는영향력추정치의평균 (M = 3.92, SD = 1.17, Cronbach α =.865) 값을구하였고, 이어서사회, 문화이슈관련뉴스가자기자신의태도 (M = 4.02, SD = 1.17, Cronbach α =.877) 와타인의태도 (M = 4.24, SD = 1.17, Cronbach α =.872) 에얼마나큰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는지를물었다. 제 3자혹은제 1자효과는앞서측정된두개의문항중에서 다른사람들에대한뉴스의영향력 을평가한값에서 자신에대한뉴스의영향력 을평가한값을뺀것으로측정했다. 따라서뺀값이양수일경우에는뉴스가다른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력이나에게미치는영향력보다큰것으로간주하여제 3자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볼수있고, 반대로뺀값이음수인경우에는다른사람에게보다자신에게뉴스의영향력이더크게미칠것으로간주함으로제 1자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3) 미디어규제및가짜뉴스규제이연구에서는전반적인미디어규제에대한지지정도와가짜뉴스에대한규제에대한변인을구분하여측정하였다. 전반적미디어내용규제관련문항은선행연구에제시된것을참조하여 (Rojas, Shah, & Faber, 1996), 논란의소지가있는발상이라도, 개인은그것을공개적으로표출할수있어야한다 ( 역코딩 ), 모든사람들은그들이사실이라고믿는것을완전히자유롭게전파할수있어야한다 ( 역코딩 ), 모든사람들은그들이얼마나편향되어있던간에그들의생각을공개적으로표출할권리를가진다 ( 역코딩 ), 모든집단이표현의자유를가지는것은가치있는목표이긴하지만, 유감스럽게도몇몇집단의자유는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 주류를벗어난견해를다루는미디어콘텐츠는유통되어선안된다, 규모가큰집단을모욕하는미디어콘텐츠는모두금지되어야한 68

69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다, 논란의소지가있는정치집단의언론보도는제한을받아야한다 의총 7개의문항으로구성하였고, 응답자들로하여금리커트형의 7점척도위에표기하게했다 (1 = 전혀동의하지않는다, 7 = 매우동의한다 ). 점수가높을수록전반적으로미디어규제에지지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M = 3.68, SD = 0.80, Cronbach α =.663). 다음으로가짜뉴스에대한규제를지지하는정도를측정했는데, 살웬 (Salwen, 1998) 의선행연구에서이용한문항을참고하여 정부는가짜기사거리를금지하기위해법적권력을행사해야한다, 정부는법적권력을행사하여모든텔레비전뉴스에서의가짜기사거리를금지해야한다, 정부는법적권력을행사하여온라인상가짜기사거리를금지해야한다, 얼마나편향돼있든간에모든사람들은가짜뉴스를만들어낼권리는가진다 ( 역코딩 ), 얼마나논란의소지를가지든, 모든사람들은가짜뉴스를공개적으로게재할수있어야한다 ( 역코딩 ) 의 5개의문항으로구성되며, 위와마찬가지로점수가높을수록가짜뉴스에대한규제를지지하는경향을지닌것으로간주한다. 응답자들이가짜뉴스규제에지지하는정도의평균은 5.50(SD = 1.21) 이며, 척도신뢰도계수 (Cronbach α) 는.863이다. Ⅳ. 연구결과 1. 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한대학생인식조사설문조사에참여한한국인대학생 37명과외국인대학생 50명을대상으로가짜뉴스및남북관계에대한개인의견해를묻는사전조사를실시한결과두집단간답변이유사하게나타난문항들이있는반면매우상이하게나타난문항들도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일반적인 가짜뉴스 에대한인식을묻는 12개의문항들 1) 중에서가짜 1) 1. 최근미디어를이용하시면서허위사실이유포되는것을목격한적이있습니까? 2. 허위사실을유포하기위해의도적으로조작되거나만들어진뉴스를보신적이있습니까? 69

7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뉴스를들어본적이있거나본적이있는지묻는문항들에대해서는한국인과외국인학생들모두높은비율로 ( 약 80~90%) 들어보거나본적이있다고대답하였다. 즉, 대학생들에게 가짜뉴스 라는용어는더이상생소하지않은것임을알수있다. 가짜뉴스라는용어를듣게된경로에대해서는한국인학생의경우 인터넷, SNS를통해, 뉴스및언론보도를통해, 수업시간에, 지인들과의대화에서 들었다는답변이대다수를차지했다. 외국인학생의경우에도 인터넷, SNS 등미디어를통해, 수업시간에, 지인들을통해 듣게되었다고답했다. 뿐만아니라몇몇의미국인학생들에게서 예전부터거짓된것을지칭하는용어로쓰였는데최근트럼프대통령의가짜뉴스발언을통해유명해졌다 는의견이존재하였다. 실제로미국에서 가짜뉴스 라는용어는이전부터 The Daily Show, The Colbert Report 등의 TV 프로그램과 The Onion 이라는정치풍자뉴스웹사이트에서정치담론에흔히활용되어왔기때문에미국인학생들이위와같이응답한것으로보인다 (Reilly, 2012). 본인이실제로가짜뉴스를읽거나본적이있는가를묻는문항에대해서는한국인학생은 83.8% 의비율로 그렇다 고대답했으며외국인학생은 74.0% 가 그렇다 고대답하였다. 한국인학생들은해당뉴스를읽은경로로써 SNS, 인터넷뉴스기사, 인터넷포털사이트 를언급했다. 외국인학생의경우에는 SNS에서, 인터넷뉴스기사, 메신저를통해, 과학저널에서, 잡지에서 뉴스를읽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본인이읽은뉴스가가짜뉴스라는것을언제발견하였는지물었는데, 한국인대학생의경우엔 54.1% 가 다읽고나서알게되었다 라고대답하였 3. 가짜뉴스 (Fake News, 페이크뉴스 ) 라는용어를한번이라도들어본적이있습니까? 4. 가짜뉴스 라는용어를어디서들었나요? 5. 본인이실제로가짜뉴스를읽거나보신적이있습니까? 6. 그가짜뉴스는어디서보거나읽었습니까? 7. 본인이실제로접했던가짜뉴스가가짜뉴스인걸언제발견하셨나요? 8. 본인이실제로접했던가짜뉴스가가짜뉴스인걸어떻게감지하게되셨나요? 9. 가짜뉴스를접한후당신은잘못된내용을정정하려는노력을하셨나요? 10. 가짜뉴스를접한후당신은잘못된내용을알리려는노력을하셨나요? 11. 가짜뉴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12. 원하지않는가짜뉴스에의도치않게노출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나요? 70

71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고, 읽자마자 또는 중간에 가짜뉴스인것을알았다는답변이각각 13.5% 였다. 나머지는상황에따라다르다는의견이었다. 외국인학생의경우에는읽자마자발견하였다는의견이 32.0%, 중간에발견했다는답변이 14.0%, 다읽은후에발견했다는의견이 26.0% 로나타났다. 한국인학생의경우절반이상의학생들이기사를다읽은후에야가짜뉴스임을알아챈반면외국인학생의경우읽자마자알아챈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어떻게 가짜뉴스임을감지하였는지묻는질문에한국인학생들은 과장된표현, 과격한어휘때문에, 나중에해당뉴스가가짜뉴스임이밝혀져서, 직접사실확인을통해, 해당기사에달린인터넷댓글을통해, 내가알던내용과달라서, 정정보도를통해, 지인을통해 가짜뉴스임을감지했다고밝혔다. 외국인학생들은 나중에루머임이밝혀져서, 거짓임이명확해서, 댓글을통해, 내용이말이되지않아서, 내가알던사실과달라서, 직접사실확인을통해, 다른기사에서해당기사가가짜뉴스임을밝혀줘서, 기사의출처가의심스러워서, 제목이과장되어서, 비논리적이어서 등다양한이유를제시하였다. 요약하자면가짜뉴스를감별하는데있어서 1) 개인의팩트체크능력및사전지식, 2) 뉴스기사액면타당도의부재, 3) 팩트체크기능을수행하는외부장치들의역할이가장두드러지게나타났다. 가짜뉴스를접한후의대처행동에대해서는 29.7% 의한국인학생과 30.0% 의외국인학생들이잘못된내용을정정하려는노력을하였다고대답하였다. 뿐만아니라 37.8% 의한국인학생들과 64.0% 의외국인학생들은해당뉴스의잘못된내용을알리려는노력을했다고대답하였다. 앞서물은 정정 하려는노력에서는한국인학생과외국인학생의답변에차이가존재하지않았으나, 알리려는 노력은외국인학생이한국인보다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가짜뉴스에대한개인의의견과의도치않게가짜뉴스에노출되는것에대한생각을물었다. 답변들을분석한결과, 두집단모두에게서가짜뉴스에대해부정적이라는반응이나타났다. 구체적으로한국인학생들은 가짜뉴스가제작되고유포되어서는안된다, 뉴스신 71

7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뢰도의하락을초래할수있다, 근절하고수정하도록노력해야한다, 관련지식이없는사람들을선동할수있다, 처벌방책이마련되어야한다, 판단력이없는수용자에게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는의견이나타났다. 외국인학생들의경우에는 사람들에게해를입힐수있다, 심각한문제이다, 해롭다, 사람들이선동당할수있다, 위험하다, 사람들의신념에영향을미칠수있다, 사람들을속이는행위이다, 무책임하다, 이기적이다, 정책이필요하다 등으로유사한반응이나타났다. 마찬가지로가짜뉴스에의도치않게노출되는것에대한반응은 불쾌하다, 화가난다 는반응과더불어 우리에게나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비판적인눈을가져야한다 는반응이다수였다. 설문조사의두번째부분은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한개인의의견을묻는문항들 2) 로구성되었다. 북한에대한뉴스보도에얼마나신경쓰는가를묻는문항은 1점 ( 전혀신경쓰지않는다 ) 에서 7점 ( 매우신경쓴다 ) 으로점수가높을수록북한에대한뉴스에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간주했다. 분석결과, 한국인학생들의평균은 4.43점 (SD = 1.18), 외국인학생들평균은 4.40점 (SD = 1.45) 으로집단간차이는나타나지않았다. 그렇다면남한의뉴스는북한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인다고생각하는지를 1점 ( 적대적이다 ) 에서 7점 ( 우호적이다 ) 으로측정하였는데, 한국인학생들은평균적으로 2.81점 (SD = 1.12), 외국인학생들은 3.40점 (SD = 0.87) 으로한 2) 1. 북한에대한뉴스보도에얼마나신경쓰는편입니까? 2. 남한의뉴스는북한에대해어떠한태도를보인다고생각하십니까? 3. 남한에서생산된 북한관련 뉴스를얼마나신뢰하십니까? 4. 북한에서생산된 남한관련 뉴스를얼마나신뢰하십니까? 5. 남한또는북한관련가짜뉴스를보거나읽은적이있습니까? 6. 해당가짜뉴스는어디서보거나읽었습니까? 7. 남한관련가짜뉴스의주체는누구라고생각합니까? 8. 그렇다면객체는누구입니까? 9. 남한관련가짜뉴스는나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10. 남한관련가짜뉴스는다른사람들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11. 북한관련가짜뉴스의주체는누구라고생각합니까? 12. 그렇다면객체는누구입니까? 13. 북한관련가짜뉴스는나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14. 북한관련가짜뉴스는다른사람들의태도에강력한영향을미친다. 15. 남한정부는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어떻게반응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72

73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국인학생들에게서남한뉴스매체가북한에대해 적대적 인태도를보인다는의견이더욱강하게나타났다. 남한과북한의뉴스매체를얼마나신뢰하는가에대한문항들중남한에서생산된북한관련뉴스를얼마나신뢰하는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한국인학생들은 언론사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신뢰한다 는의견과 신뢰한다, 전적으로신뢰한다 는의견이약 70.2% 를차지하였다. 반면외국인학생의경우에는 대체로신뢰한다 는의견이 28.0% 정도를차지하였다. 대부분의학생들은 잘모르겠다 는답변을하였다. 반대로북한에서생산된남한관련뉴스를얼마나신뢰하는가를묻는질문에는 90% 이상의한국인학생들이 신뢰하지않는다 고대답하였다. 외국인학생의경우에는 10% 미만의학생들이 신뢰한다 고대답하였고, 나머지의학생은 신뢰할수없다 또는 잘모르겠다 고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한국인학생들에게서북한뉴스매체를신뢰하지않는경향이외국인학생들에게서보다더욱강하게나타났다. 남한또는북한관련가짜뉴스를접한경험이있는지묻는질문에는한국인학생들의 37.8% 가 있다 고대답했고, 외국인학생의 26.0% 가 있다 고대답했다. 해당뉴스를접한경로에대해서는 소셜저널리즘을통해서, 신문에서, 인터넷또는 SNS 를통해, 티비에서, 군대에서입수하였다 는의견이있었다. 외국인학생들또한 인터넷또는 SNS를통해, 남한뉴스에서, 중국뉴스에서 보았다는의견이있었다. 가짜뉴스는말그대로대중에게의도적으로가짜정보를퍼뜨리기위해만들어지거나조작된뉴스로, 그출처를알수없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연구에서는가짜뉴스의 출처 또는그것을퍼뜨리는 주체 와영향받는대상, 즉 객체 가누구라고생각하는지학생들에게물었다. 이어서가짜뉴스에대한제 3자효과를측정하였다. 한국인학생들에게남한관련가짜뉴스를생산하고퍼뜨리는주체에대해질문한결과, 보수세력, 북한또는북한정부, 남한정부, 언론인, 가짜뉴스를통해이익을얻는개인혹은단체 등의답변이나타났다. 외국인학생의경우엔 가짜뉴스웹사이트, 뉴스매체, 기자, 북한, 잘모르겠다 등의답변이한국인학생과유사하게나왔고, 유일한차이라함은 사람들이남한으로가는것 73

7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을방지하기위해서구의국가들에서만든것 이라는답변이었다. 객체를묻는질문에도한국인학생들은 남한시민, 북한시민, 여당 이가짜뉴스의객체가될것이라고대답하였으며외국인학생들은 일반시민, 북한시민, 남한과미국정부, 외국인, 지도자, 한국외의국가에거주하는시민 이라고답하였다. 외국인학생들중에서남한관련가짜뉴스의주체가서구뉴스매체라고대답한학생들은실제로자신의친구들이남한관련가짜뉴스를접한후로부터남한에가길꺼려하기도하고, 부모님또한남한에가는것을반대하신다는점을그예로들었다. 이는그만큼남한관련가짜뉴스가남한의부정적이미지를만들어내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남한관련가짜뉴스의제 3자효과가존재하는지알아보고자, 가짜뉴스가 나 에게미치는영향력의정도와 타인 에게미치는영향력의정도를각각측정하여 t 검증을통해그러한차이가유의하게나타나는지분석하였다. < 표 2> 와 < 표 3> 에서제시하고있는 t 검증결과에따르면한국인응답자들은남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자신보다는타인이더큰영향을받을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t(36) = -4.62; p <.001]. 외국인응답자들또한남한관련가짜뉴스가자신보다는타인에게더큰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t(44) = -7.50; p <.001]. 즉두집단모두남한관련가짜뉴스에대한제 3자효과가나타났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표 2. 남한관련가짜뉴스의영향력비교 ( 한국인 )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3.14(1.42) 4.03(1.40) -4.62*** *** p<.001 표 3. 남한관련가짜뉴스의영향력비교 ( 외국인 )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3.27(1.39) 4.82(1.28) -7.50*** *** p<

75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북한과관련된내용의가짜뉴스를생산하고퍼뜨리는주체에대한질문에한국인학생들은 극우보수, 남한정부, 남한내북한추종세력, 북한과적대적인언론이나단체, 북한정부또는미디어관련자, 가짜뉴스를통해안보불안을조정하려는세력, 일부온라인커뮤니티 등으로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 외국인학생들은 미국정부, 트럼프대통령또는그의지지자, 미국미디어, 전세계모든정치인들, 북한정부, 인터넷트롤, 남한정부, 김정은 등유사한대답을내놓았고, 한국인학생들과는달리북한관련가짜뉴스를생산하고퍼뜨리는주체를미국정부로꼽기도하였다. 다음으로북한관련가짜뉴스의객체가누구인지묻는질문에한국인학생들은 남한시민, 전세계사람들, 김정은정권또는북한에우호적인세력, 당을지지하는사람들, 보수지지자, 북한시민, 북한독재세력및고위관료, SNS 이용자 라고응답하였다. 외국인학생들은 미국과동맹국들, 미국시민, 뉴스에노출되는모든사람들, 외국인, 김정은, 북한, 북한고위관료, 사실확인없이정보를받아들이는사람들, 전세계사람들, 남한시민 이라고응답하였다. 북한관련가짜뉴스의객체에대해 전세계사람들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이남한관련가짜뉴스보다더많았는데, 이는그만큼북한관련가짜뉴스가전세계적으로이슈화되고있음을의미하기도한다. 마찬가지로북한관련가짜뉴스의제 3자효과를분석하였는데, < 표 4> 와 < 표 5> 에서제시하고있는 t 검증결과에따르면한국인응답자들은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자신보다는다른사람들이더큰영향을받는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t(35) = -5.29; p <.001]. 외국인응답자들또한북한관련가짜뉴스가자신보다는타인에게더큰영향을미친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t(44) = -5.22; p <.001]. 즉두집단모두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한제 3자효과가나타났다는결론을내릴수있다. 75

7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표 4. 북한관련가짜뉴스의영향력비교 ( 한국인 )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3.64(1.36) 4.75(1.05) -5.29*** *** p<.001 표 5. 북한관련가짜뉴스의영향력비교 ( 외국인 )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3.71(1.58) 4.98(1.54) -5.22*** *** p<.001 마지막으로남한의정부는북한관련가짜뉴스에어떻게반응하고있다고생각하는지묻자, 한국인응답자들은 무시하고있다, 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는다, 잘모르겠다 는의견이다수였고, 가짜뉴스유포자를찾는노력을하고있을것이나, 일망타진에는어려움이있을것이다, 생각보다예민하게반응한다, 부추기고있다, 가짜뉴스임을밝히고있다 는의견이존재했다. 외국인응답자들은 사실관계파악을한다, 현재남한정부는미국이나일본과같은국가와비교해북한에관대한입장이다, 잘모르겠다, 별다른대응을하지않는다, 최대한가짜뉴스를방지하려고한다, 조사한다, 가짜뉴스유포자를찾기위해노력한다 등의대답을내놓았다. 2. 가짜뉴스에대한식별능력 가짜뉴스에대한식별능력측정을위해실제기사에서발췌한제목 3개와가짜뉴스제목 3개를제시한후해당제목의진실및거짓여부에응답하도록했다. 설문조사에활용한진짜및가짜뉴스제목은 < 표 6> 에제시되어있다. 76

77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표 6. 연구에활용된진짜뉴스및가짜뉴스제목 진짜뉴스 가짜뉴스 <2017년 6월 > 北, 억류美대학생웜비어 혼수상태 로석방 <2017년 7월 > 북한미사일발사, 文대북기조흔들리나 <2017년 7월 > 北김정은 중국더이상못믿어... 러시아와협력할것 <2012 년 11월 > 北김정은, 2012 년미국인터넷매체인디어니언이선정한 세계에서가장섹시한남성 에선정돼 <2016년 5월 > 한국국정원에의해강제납치당했던북식당여성종업원 12명중한명인서경아양이북으로송환을요구하며단식투쟁을하던중사망해 <2009년 10월 > 안랩, V3 소스코드를북한에제공해 그림 1. 6 개의진짜및가짜뉴스제목에대한식별결과 ( 단위 : %) < 그림 1> 에제시된분석결과에따르면설문에성실하게응답한 224명중진짜뉴스 3개를모두진실로, 가짜뉴스 3개를모두거짓으로응답한사람은 8명 (3.6%) 에불과했다. 6개중 5개를구분해낸응답자는 27명 (12.1%) 이었으며, 4개를정확히구분해낸참여자는 48명 (21.4%) 이었다. 이어서 3개는 55명 (24.6%), 2개는 47명 (21.0%), 1개는 32명 (14.3%) 으로나타 77

7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났다. 마지막으로한개도구분해내지못한응답자는 7명 (3.1%) 이었다. 이러한결과는다수의일반인은북한관련기사를보고도내용의진위여부를판별하는능력이부족하다는것을시사한다. 성별-연령대별정확히구분해낸기사의개수의차이를살펴보면, 남성이평균 3.28개를구분해낸데에비해여성은 2.68개를구분하여남녀간뚜렷한차이가나타났다. 또한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0개, 30대가 3.00 개, 40대가 2.93개, 50대이상이 3.34개로, 50대이상의응답자들에게서가장높은정답률을보였다. 특히, 50대이상의남성응답자는 3.59개로, 전참가자를통틀어가장높은정답률을보였다. 상세한집단별차이는아래 < 그림 2> 에제시되어있다. 두드러진차이는성별에서부터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남성이여성보다기사를잘구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남성의경우에는연령이높아질수록정답률이상승하는데에비해여성의경우에는꾸준한상승세를보이지않고, 30대와 50대이상의응답자들에게서만상대적으로높은정답률을보였다. 그림 2. 성별 - 연령별진짜및가짜뉴스제목식별결과 ( 단위 : 개 ) 그렇다면, 이와같은성별 - 연령별차이가어디서기인하는지알아보고 78

79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자참가자의평소뉴스소비정도를측정한변인을활용하여통계적으로분석하였다. 일원변량분석 (ANOVA) 결과, 연령별차이는유의하지않았으나 [F(3, 216) = 1.43, p =.24], 성별차이는상당히유의한수준 [F(1, 216) = 3.64, p =.06] 으로나타났다. 이는남성의경우여성보다평소미디어를통한뉴스소비를많이하고있음을의미하며앞서제시된북한관련뉴스판별능력이남성이여성보다압도적으로높게나온특이현상이평소뉴스소비량에서기인한것으로추측된다. 3. 가설검증 (1) 일반적미디어규제와가짜뉴스규제에대한태도의차이연구가설 1은대중들이일반적인미디어에대한규제보다가짜뉴스에대한규제를더욱 필요한것 으로보고강력하게지지하는경향을보일것으로예측하였다. 이에대한분석을위해대응표본 t 검증이활용되었는데, < 표 7> 에제시된 t 검증결과에따르면전반적인미디어규제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 3.68점, 즉 4점기준으로점수가조금낮게나타났기때문에규제에동의하지않는경향을조금더보이는데에비해가짜뉴스에대한규제에지지하는정도를묻는문항에대해서는평균적으로 5.50점을표시하였다. 이는규제에상당히동의하는것이라고해석될수있으며, 통계적으로도이두항목은평균값의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t(223) = ; p <.001]. 따라서연구가설 1은지지되었다. 표 7. 일반적미디어및가짜뉴스규제지지정도의차이 대상 일반적미디어규제 가짜뉴스규제 t값 M(SD) 3.68(0.80) 5.50(1.21) *** *** p<.001 (2) 북한관련뉴스와제 3 자효과 가설 2에서는북한과남한이사회 문화적으로이질적성격을갖고있으며, 서로를경계, 적대대상으로까지인식하고있다는선행연구에기초 79

8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하여이질적인북한사회를다룬뉴스기사에대한영향은자신보다는다른사람들에게더크게나타날것이라는제 3자효과를예측하였다. < 표 8> 에서제시하고있는 t 검증결과에따르면응답자들은 3개의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자신보다는다른사람들이더큰영향을받는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t(223) = -7.51; p <.001]. 따라서북한관련가짜뉴스에대해제 3자효과를예측한가설 2는지지되었다. 표 8. 북한관련가짜뉴스의영향력비교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3.05(1.32) 3.42(1.39) -7.51*** *** p<.001 (3) 사회 문화관련뉴스와제 1자효과연구가설 3에서는남한의사회와문화를다룬뉴스에대해제 1자효과가나타날것을예측하였다. 이는곧, 동질적이고익숙한사회모습을다룬기사에대한영향은다른사람들보다는자신에게더크게나타날것을의미한다. 마찬가지로 t 검증을거쳐 < 표 9> 에제시된결과를도출하였는데, 이에따르면사회 문화관련뉴스에대해서도앞서제시된북한뉴스와마찬가지로유의한제 3자효과가나타났다 [t(223) = -6.69; p <.001]. 그러므로제 1자효과를예측한가설 3은기각되었다. 표 9. 일반적뉴스의영향력비교 대상 자신 타인 t값 M(SD) 4.03(1.30) 4.32(1.34) -6.69*** *** p<

81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Ⅴ. 연구의의의및한계 최근전세계적으로 가짜뉴스 의존재및위험성이부각됨에따라다양한학문분야에서가짜뉴스를주제로한연구들이생겨났다. 본연구는가짜뉴스의연구범위를 남북관련가짜뉴스 로좁혔으며구체적인해석을통한이해를이끌어내고자하였다. 이연구의목적은 1) 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한인식조사, 2) 가짜뉴스의제 3자 ( 제 1자 ) 효과분석, 3) 가짜뉴스폐해의최소화를위한해결책의모색이다.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사전조사로써일반적가짜뉴스및남북관련가짜뉴스에대한대학생의인식을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남북관련가짜뉴스현상및개인적경험에관한기술연구결과의제시를통해이해를모색하였는데다양한인종의응답자표본을확보함에따라한국인과비한국인의인식차를직접비교, 분석하였다는점에차별성을지닌다. 물론, 이사전조사는몇가지한계점을지닌다. 첫번째로전국규모의표본이아닌편의표집을통한표본을활용하였기때문에분석한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또한대부분의문항이주관식문항이었기때문에분석이애매한표본이다소존재한다. 후속연구에서는앞서제시된한계를극복하기위해전국규모의표본을활용하였으며연구에활용한변인들의측정을위해서는선행연구에제시된문항들을활용하여분석에의어려움을최소화하였다. 두번째연구는한국국민의가짜뉴스식별능력을알아보고자실제뉴스제목을활용하여성별 연령별비교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적으로 90퍼센트이상의일반인은진짜뉴스와가짜뉴스를완벽히구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성별 연령별분석결과남성이여성보다가짜뉴스식별능력이높으며, 남성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뉴스식별을더욱잘한다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세번째연구에서는선행연구를바탕으로설정한연구가설을검증하고자하였는데예상한대로연구가설 1과연구가설 2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보여지지되었다. 그러나일반적분야와관련된뉴스에대해 81

8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서제 1자효과가나타날것을예측한연구가설 3에서는반대로제 3자효과가나타나가설이기각되었다. 선행연구에따르면제 1자효과는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가치가있는내용에대해서는타인보다는자신이영향을많이받는다고인식하는경향을일컫는데, 본연구에서일반적분야관련뉴스에대해제 1자효과가나타나지않았던원인은연구에활용된뉴스제목이응답자들에게 사회적으로바람직하거나가치있는것 이라고충분히인식되지못했기때문일것으로추측된다. Ⅵ. 제언 현대사회에서는누구나쉽게다양한정보에접속할수있고, 또한편으로는누구나정보를생산해낼수도있다. 생산자를뜻하는 'producer 와소비자를뜻하는 consumer' 가합쳐져생성된 프로슈머 (prosumer) 라는개념은이제더이상새로운것이아니다. 세계적인동영상공유사이트인유투브 (YouTube) 에는 1분에 300시간분량의동영상이업로드되며, 인기 SNS인트위터 (Twitter) 사용자들은매분 34만개이상의트윗을나누며소통한다 (Kapko, 2015). 하지만이렇게수없이많은정보의홍수속에는검증되지않은허위정보가넘쳐난다. 실제로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의연구에따르면, 인터넷사용자의 16.7% 가잘못된인터넷검색결과때문에피해를본적이있다고한다 ( 부형권 임우선 김지현, 2009). 특히가짜뉴스의경우, 서론에서언급했듯이대부분실제기사와유사한형식을띄기때문에판별해내기가어렵다. 현재남북국민간직접적인교류가불가능한만큼, 정보전달자이자의제설정자로서언론의역할은더욱두드러질수밖에없다. 보든과튜 (Borden & Tew, 2007) 는가짜뉴스에대한그들의연구에서언론인이가져야할자세를조명했다. 그들은 저널리즘의가시적인기능을행하는것만으로는충분치않다 며, 언론인에겐 도덕적책무 (moral commitment) 가있다고주장했다. 일반적으로우리는언론인을떠올렸을때신문기사를쓰거나보도사진혹은영상을촬영하는등의 82

83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기술적 면모에집중한다. 하지만보든과튜는이러한 기술적행동 은언론인이아닌누구라도행할수있다고역설하며, 진정한언론인은그들의도덕적책무를끊임없이상기해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 그렇다면살얼음판같이위태로운남북관계속에서언론인이행해야할도덕적책무는무엇일까? 바로서로의존재를적대시하며정보를금기시하는게아니라오히려공동의공론장을통해검증된정보를개방하는것이다. 하버마스 (Habermas, 1964) 에의하면 공론장 이란모든시민이자유롭게참여하여여론을형성하는공간인데, 이거대한공간에서언론은소통의수단으로서중추적인역할을한다. 본문에언급된바있듯사람들은북한에대한미디어노출량이많을수록북한관련가짜뉴스를잘구별해냈다. 다른말로하면, 북한에대해많이보고듣지못했을수록가짜뉴스에더취약한것이다. 따라서남한과북한의언론은공동의플랫폼을구축하여주도적으로서로에대한 올바른 정보를공개해야한다. 가짜뉴스를잠재우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사실관계가입증된올바른정보를제시함으로써사람들의식별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정부의역할또한핵심적이다. 본문의통계분석결과에서볼수있듯사람들은가짜뉴스의사회적파급력과규제의필요성에대해분명히인식하고있다. 언론이공론장을통해정보의열린교류를성사시킨다면, 정부는공론장의관리자로서만에하나발생할수있는부적절한정보를체크하고올바른방향으로시정해야한다. 같은정보라할지라도어떻게묘사되냐에따라남북관계를굳건히만들수도, 반대로통제할수없는분쟁의불씨를낳을수도있다. 따라서언론과정부는지속적으로상호교류하며공론장이매끄럽게유지되도록노력을기울여나가야할것이다. 83

8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김병로, & 최경희. (2012). 남북한주민의통일의식비교분석. 통일과평화, 4(1), 김옥태, & 김규찬. (2010). 언론의신종플루보도가대학생의예방위생행동에미치는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김현기. ( ). 미국인 10명중 4명 북한핵시설공습찬성. 중앙일보. < 박지은. ( ). V3 북한공급? 가짜뉴스에뿔난안랩. 아시아투데이. < 부형권, 임우선, & 김지현. ( ). 검증안된 저질정보 홍수 검색 도헤맨다. 동아일보. < 9c71034f7bb075fa3b7ea17539> 손제민. ( ). [ 북한 6차핵실험 ] 문재인대통령 국제사회와함께최고의강한응징방안모색 NSC에서지시. 경향신문. < &code=910100#csidx9a0c16459f c7a bb22d> 송지욱. ( ). 트럼프 아베하루새두번통화 " 북한에가장강력한압박 ". TV 조선. < html> 유신모. ( ). 아세안 10개국, 북한핵, 미사일폐기강력촉구. 경향신문. < 84

85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code=910302#csidx0e4c78d3fac5edbb36becef781 d780d> 유영규. ( ). CTBTO 사무총장 "6차北핵실험, 과거보다 10 20배큰듯 ". SBS 뉴스. < 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 BSNEWSEND> 윤지윤. ( ) 北 6차핵실험축하연 김정은 " 피의대가, 위대한승리 ". MBC 뉴스. < html> 이현택. ( ). ' 북한이괌에미사일발사 ' 가짜뉴스등장. 조선일보. < html> 정용수. ( ). [ 뉴스분석 ] 페르소나논그라타 도미노로압박나선국제사회, 북중러는 3각관계강화하며제재물꼬?. 중앙일보. < 통일부. (2017) 통일백서. 통일부. 한정훈. ( ). 팩트체크, 가짜뉴스영향력감소시키는것으로조사. JTBC 뉴스. < 한미정, & 김종은. (2004). 미디어효과지각과광고규제및보도강화에대한태도. 방송통신연구, Brewer, P. R., Young, D. G., & Morreale, M. (2013). The impact of real news about fake news : Intertextual processes and political satir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5(3),

8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Brito, S. ( ). Study finds students unable to identify fake news. The Stanford Daily. < ts-unable-to-identify-fake-news/> Cohen, J., & Davis, R. G. (1991). Third-person effects and the differential impact in negative political advertising. Journalism Quarterly, 68(4), Davison, W. (1983). "The third-person effect in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47(1) Davison, W. P. (1957). The mass media in West German political life. West German Leadership and Foreign Policy, ed. by Hans Speier and Davison (Evanston, Ill., 1957), 267. Day, A. G. (2008). Out of the living room and into the voting booth: An analysis of corporate public affairs advertising under the third-person effec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2(2), Duck, J.M., & Mullin, B. A. (1995). "The perceived impact of the mass media: Reconsidering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5(1): Golan, G. J., & Day, A. G. (2008). The first-person effect and its behavioral consequences: A new trend in the twenty-five year history of third-person effect research.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1(4), Gunther, A. C., & Thorson, E. (1992). Perceived persuasive effects of product commercials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Third-person effects in new domains. Communication Research, 19(5), Gunther, A. C., & Hwa, A. P. (1996). Public perceptions of television influence and opinions about censorship in Singapore. International 86

87 남한및북한관련가짜뉴스 (Fake News) 에대한인식조사및영향력분석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3), Habermas, J., Lennox, S., & Lennox, F. (1974). The public sphere: An encyclopedia article (1964). New German Critique, (3), Heider, F. (2013).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Psychology Press. Hoorens, V., & Ruiter, S. (1996). The optimal impact phenomenon: Beyond the third 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4), Hunt, E. ( ). What is fake news? How to spot it and what you can do to stop it. The Guardian. < e-news-pizzagate> Innes, J. M., & Zeitz, H. (1988). "The public's view of the impact of the mass media: A test of the "third-person" effect.".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5) Kapko, M. ( ). "1분 인기소셜네트워크에선무슨일이. IT World. < McLeod, D. M., Eveland Jr, W. P., & Nathanson, A. I. (1997). Support for censorship of violent and misogynic rap lyrics: An analysis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4(2), Perloff, L. S., & Fetzer, B. K. (1986). Self other judgment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02. Perloff, R. M. (2009). Mass media, social perception, and the third-person effect.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3,

8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Reilly, I. (2012). Satirical fake news and/as American polication discours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35(3), Rojas, H., Shah, D. V., & Faber, R. J. (1996). For the good of others: Censorship and the third-person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2), Salwen, M. B. (1998).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and support for censorship the third-person effect in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Communication Research, 25(3), Shah, D. V., Faber, R. J., & Youn, S. (1999). Susceptibility and severity perceptual dimensions underlying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26(2), The Washington Post Editorial Board. ( ). Pizzagate shows how fake news hurts real people. The Washington Post. < ow-fake-news-hurts-real-people/2016/11/25/d9ee0590-b0f 9-11e6-840f-e3ebab6bcdd3_story.html?amp;utm_term=.9b01 ac07035e&tid=a_inl&utm_term=.909ca7e1e635> White, H. A., & Dillon, J. F. (2000). Knowledge about others' reaction to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e impact on self persuasion and third-person percep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7(4),

89 우수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 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나혜일숭실대학교평생교육학과송우정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북한현황 Ⅲ. 사례연구 Ⅳ. 남북협동조합통합을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90

91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요약문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현시기는북한의핵개발과북 미의첨예한대립으로인해국민들의대북지원에대한반감이굉장히큰상황이다. 북한정부에의직접적인재정지원은북한의핵개발을유도하고북한정권유지에이바지한다는인식이팽배하기에인도주의적지원조차도반대하고있는양상이다. 그러나우리의미래에통일을염두해두었을때는이후한국정부의사회, 경제적타격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남, 북간의극심한경제, 구조적차이를좁혀야한다. 특히, 북한지역사회가오로지한국정부에의지하지않고자립하여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통일이전부터의북한개발이필요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지속가능하면서도북한정권에직접적으로전달되지않는, 북한민간부분에지원하는형태의효율적인개발방식으로북한협동조합을이용하고자하며그구체적인방안을논하고자한다. 이를위한본논문의순서는다음과같다. 서론에서북한개발의필요성과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협동조합의역할, 북한개발을위한협동조합이용의의의등에대해서논한다. 이후지속가능한개발과협동조합에대한정확한개념을설명하고그렇다면과연북한사회에협동조합이얼마나발달되어있는지에관하여북한전문가와의인터뷰내용을통해서알아보도록할것이다. 또한, 현재북한에서협동조합이발전할수있는배경중하나로써, 기업에게생산과분배등에대해자율적인책임을부여하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를알아보고자한다. 앞부분에서는북한개발을위해협동조합을활용해야하는이유에대해서논했다면, 이후에는그직접적인방안에대해서설명할것이다. 먼저사례연구로서, 가장성공적으로성장한협동조합중하나라고할수있는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발전과정및성공요인에대해서논해보도록할것이다. 이후, 사회주의적계획경제시스템에서조합주의적사유제로변환하여협동조합을탄생시킨체코와쿠바의사례를분석하여그배경 91

9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과발전과정을논하도록한다.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 북한의지역개발을위한북한협동조합개발방안을총 3 단계로나누어제시할것이다. 첫번째초기단계에서는한국의협동조합이한국의재정적지원을통해민관협력의형태로북한나진 - 선봉경제특구지역의협동조합과합작하여기술및재정적지원을제공하는방안에대해서논할것이다. 두번째중기단계에서는이러한시스템이안정적으로이루어진후에나진-선봉의협동조합을타경제특구로연계하는방안에대해서논하고, 마지막단계에서는이것을다시타지역들로연계및발전시키는방안을제시할것이다. 이단계에서는, 지역적인연계뿐아니라협동조합의분야또한확장하여발전시키도록하여북한의전지역협동조합이협력시스템을이룩하여지역사회의발전에공헌하는방안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는이러한북한협동조합개발방식이북한의지역개발과한국의통일에어떤의의를가지고있는지를논하며마치고자한다. 92

93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2017년 9월 21일, 문재인정부는 286차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열고북한취약계층에의인도적지원을위해유엔아동기금 (UNICEF), 세계식량계획 (WFP) 에각 350만달러, 450만달러를공여함으로서총 800만달러를공여하기로의결했다. 1) 이와동시에한국사회에서는이를비판또는옹호하는목소리가쏟아져나왔다. 눈여겨볼점은, 문재인대통령은여전히 65% 가넘는지지율 2) 을유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문재인정부의이러한대북지원결정에반대하는여론또한 60% 3) 가넘는다는것이다. 그러나남북관계복원필요성에대한여론조사에서는 76.9% 4) 의높은비율이 필요하다 는입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여론조사결과들을종합해볼때, 많은국민들이통일의필요성및남북교류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나대북지원에있어서는비록그것이인도적차원이라할지라도거부감을갖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양상에대한원인은다양하겠지만가장큰요인은북한의핵실험및미사일발사와현재미국과북한사이의첨예한대립으로인한위협이라고할수있다. 본질적으로는우리의지원이북한의취약계층및국민들에게전달되는것이아니라북한정권의유지와핵개발에사용되지않는가하는불안감이그밑바탕에존재하는것이다. 그러나많은국민들이통일에대한필요성은인정하고있다. 남북한이완전히분리된국가로 1) 2) 3) 리서치뷰진행, 2017 년 9 월 17~18 일,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진행, 월 9~11 일, 93

9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갈수는없으며시기와방식의차이는있을지라도통일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문제는남북통일을우리의미래에염두했을때, 북한개발은필수적으로논의되어야하는요소라는것이다. 흡수통일이아닌단계적통일을지향한다고할지라도남북한의극심한경제적, 구조적차이는통일자체를힘들게만들뿐아니라통일을이루어나가는과정과통일을이룬이후에도한국정부의막대한재정적지출및부담을필요로한다. 이는통일한반도의사회, 경제전반에심각한타격을입히는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다. 따라서통일전후에북한주민들이오로지한국정부의지원에만의지하지않고자립하여생활하는것이가능하게끔북한개발을위한노력이통일이전부터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그러나지금과같은인도주의차원의원조는그효과성에대한논란이끊임없고이것이실질적으로우리의의도대로전달되고있는지에대한불신이크다. 지원자체의효과성문제뿐아니라한국사회내에서이로인한남남갈등으로까지전개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좀더장기적관점을가지고북한정권이아닌민간에게직접지원되는형태, 장기적으로북한주민들이자립하여통일이후에도지속가능한개발이이루어지게함으로서한국정부의재정적부담과타격을줄일수있도록하는형태의개발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2) 연구의목적및방법 위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북한민간분야의지속가능한개발방안을모색할때, 효과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중하나가협동조합을이용하는것이다. 협동조합은최근의개발협력분야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방안으로떠오르고있는동시에, 이미북한에서굉장히발달되어있는것으로상정되고있기때문이다. 5) 본래개발도상국에협동조합을구축하는데있어서는협동조합시스템을이해시키고그구조를만드는데에만 5) 인터뷰, ARIMOTOSHUN, 2017 년 4 월 24 일 94

95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몇년이소비되는경우가많은데, 북한은이것이이미구축되어있기때문에훨씬더용이하게개발이가능하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북한지역사회의개발을위해현존하는북한협동조합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의방안을찾는것을주목적으로둔다. 이를위해북한의협동조합현황분석및가장성공적으로발전한협동조합사례중하나라할수있는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발전과정과사회주의국가에서협동조합을비교적잘이용한쿠바의사례를분석하여비교할것이다. 이분석을바탕으로한국정부와민간협동조합의단계별북한협동조합과의연계및발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통해북한의협동조합시스템이북한개발에주요역할을수행하고남북한협력에이바지함으로서통일전뿐만아니라이후에도남북모두에게도움이되게끔하고자한다. 2. 이론적논의 1) 개발협력패러다임변화와지속가능한개발개발협력논의의역사적흐름을살펴볼경우, 세계 2차대전이후의마셜플랜을시작으로미국의목소리를선두로하여인프라건설등의경제적발전을위한원조가중심적으로이루어졌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의효과가미미하자저발전이정치, 사회적시스템의문제라는주장이등장했다. 이에따라 80-90년대에는 IMF와 World Bank를통한신자유주의적구조조정방식의원조와개발이이루어진다. 이러한구조조정은오히려많은저발전국가를고채무빈곤국으로만들었으며크게효과를내지못했다. 이에따라 2000년대에들어서면서는 MDG( 새천년개발계획 ) 를통해국가의경제개발보다는개개인의인권및발전을추구하는인간개발이라는개념이등장했다. 이와함께개발에서의중요행위자로정부뿐아니라민간부분이논의되기시작했다. 개개인의인권및역량을향상시키고시민사회를강화하자는이러한논의의흐름은지속가능한개발로이어진다. 95

9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지속가능한개발은본래환경보존과관련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위원회 (WCED) 가펴낸 우리공동의미래 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을 미래세대가자신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능력을훼손하지않으면서현재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으로정의한다. 이는환경파괴를일으키지않으면서도현세대의개발을이루는방향을의미하지만 2015년 UN이 MDG의후속개발아젠다로발표한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 에서는이보다더포괄적인개념을포함한다. 단순한환경부문뿐아니라사회, 경제등의분야를망라하여지속가능한발전과빈곤종식을위해전세계가함께추구해야할목표로제시되고있는것이다. 6) 2) 협동조합지속가능한개발과인간개발, 민간분야의개발등의논의가떠오르면서주목되는개발방안이저개발국에협동조합을구축하는것이다.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하는사업체 라는의미를가지며여기에는협동조합의소유, 운영에대한정의와협동조합을 사업체 로규정하는의미가담겨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에의한공동소유방식을지닌다. 또한출자규모와무관하게모두가 1인 1표의권리를행사할수있으며, 민주적이고자율적인운영등기존상법상주식회사와는다른독특한기업모델의특성을지닌다. 상법을근거법으로하는주식회사는영리추구를목적으로하는데, 이익배분도투자자가우선이고사회에대한기여도도불투명하다. 반면에협동조합법을근거법으로하는협동조합은단순히상행위를넘어서조합원권익증진,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지원에이르는공익증대를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익배분또한이용자인다수조합원이우선이며사회에기여도도높다. 협동조합의특징 7) 으로는첫째로이용자소유회사라는점이있다. 즉, 6) 박지연 ( Jiyoun Park ) 문경연 ( Kyungyon Moon ) 조동호 ( Dongho Jo ),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담론의북한적용을위한이행지표고찰, 담론 201, 19 권 4 호, p

97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협동조합조합원은이용자인동시에소유자이며투자이익이아니라사업이용에따른편익을추구하기위해협동조합에참여한다. 또한협동조합은영리회사보다유리한서비스를제공한다. 여기서유리하다는것은이용자조합원들이원하는서비스를최선의가격으로제공한다는의미가담겨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의경쟁력은원가경영과공동행동에있다. 협동조합은조합원에게최선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가격을평균비용수준에서결정한다. 또한협동조합의경쟁력은조합원의협동에서나오는데, 이러한조합원의공동행동은영리회사에대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핵심수단이기도하다. 이같은협동조합이최근떠오르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 본질적으로협동조합이민간부분에서자발적으로조직및작동하는것이고그철학이인간개발, 지속가능한개발과상당히유사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에서는협동조합을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사업체를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결사체라고정의했으며, 협동조합의철학은최대다수의최대행복을지향하는전체선 ( 全體善 ) 이아니라한사람한사람을소중이여기는공동선 ( 共同善 ) 을중요시하는연대주의시장경제모델이라할수있다. 8) 이러한점은국가의경제개발이아닌인간개개인의발전에집중하는인간개발이나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소외시키지않는다 ) 라는슬로건을가진 SDG의철학과상당부분맞닿는다. 또한협동조합은지난 2008년국제금융위기를거치면서세계적으로시장자본주의의한계를극복할유력한경제주체로서주목받고있고실제로안정되고좋은일자리를창출에기여하고있다. 예컨대스위스미그로생협은가격인하로물가안정기여했고, 스페인과이탈리아협동조합은 GDP의 30% 수준차지하며고용의유지와안정에크게기여하고있다. 9) 7) 자본주의위기의대안협동조합으로기업하기, HERI insight 연구보고서, )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한국협동조합의역할 - 우리나라협동조합법제의개정을덧붙이며 -, 한국협동조합연구, 제 34 집제 3 호, p156 9) 출처 : 97

9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외에도 2008년경제위기에서도독일에서는중소기업부문협동조합기업이 250개창업되었고, 캐나다에는 10년이상존속하는영리기업이 20% 인데비해협동조합은 40% 에한다. 프랑스에서는소매금융의 60%, 농식품의 40%, 소매시장의 25% 를협동조합경제가차지하고있으며, 세계 10억명이협동조합조합원이고협동조합은 1억명의일자리를유지한다.( 다국적기업의 125% 수준 ) 이미협동조합을통한사회적경제는시장경제의또다른한축을담당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협동조합은그이념이최근개발분야에서추구하고자하는방향과상당히유사할뿐만아니라그시스템이지역사회에구축된이후에는공동체가지속적으로자립할수있도록기여한다. 따라서본논문에서도북한의자립적지역개발을위해북한지역공동체에협동조합을구축및발전시키는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며이를위한한국의역할을논해볼것이다. Ⅱ. 북한현황 1. 북한의협동조합현황 10) 일반적으로개발도상국과빈곤국에협동조합을만들기위해서는, 협동조합자체를만들어주기이전에공동체에게조합주의의시스템을이해시켜야한다. 의사결정및공동체를운영하는방식등을모두가함께하는방식으로구축시키는것이먼저이루어져야만이후에이러한시스템을바탕으로안정적인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다. 실제로는협동조합탄생이전에이러한시스템을안정적으로구축하는데몇년을필요로한다. 그러나북한의경우에는이미협동조합시스템이상당히발전되어있고심지어경제분야에서는대부분협동조합을바탕으로체제가운영되고있 10) 현재북한의협동조합의발전현황과관련된연구와자료는굉장히미미한편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북한협동조합현황과관련된내용은북한관련전문가 ARIMOTOSHUN 와의인터뷰를통한자문내용을중심으로참고및요약하여작성하였음을밝혀두는바이다 98

99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다는주장도존재한다. 현북한학계에서는북한의협동조합체제에대한연구가미미한상태이기때문에이와관련한자료는많지않으나, 이미오래전부터북한의경우에는협동조합이존재해왔던것으로보인다. 현재는공식적으로편의협동조합, 축산가내협동조합등이존재하며경영쪽, 금융쪽운영시스템은이러한양식으로통일되었다고할수있다. 은행거래또한개인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대부분조합명의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볼수있으며이것이축소되었다가외화벌이를시작하면서더욱확대되었다는것이다. 예전에는국가밖에서만협동조합식으로물물교환같은것이진행되었는데, 이것이점점상행하면서특히외화벌이를하는사람들이협동조합식운영에참여하게된것이다. 장마당의경우에도협동조합을통해운영, 이를당의상업부가관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외국방문비자를신청할경우에도자금이부족하다면국가안전보위부혹은이들이관리하는돈주가돈을빌려주고이것을그사람이속해있는조합을통해관리하는것으로보이는데, 일종의금융조합과같은형태인데, 이것이이미오래전부터문화처럼형성되어있다는것이다. 이처럼북한은다른개발도상국들과는달리협동조합의원리에대해모두가평이하게이해하고있고, 이미실질적인협동적소유가활성화되어협동조합이여러형태로존재및발전하고있다고볼수있다. 2.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북한의협동조합발달이가능한배경중에하나로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들수있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국가는계획경제체제로서국가가생산, 분배, 소비등의모든부문에관여및계획한다. 그렇기때문에공동체가함께무언가를생산하고그결과물을공유하는조합주의적소유제형식을띄는협동조합은사실상사회주의국가에서형성되기는쉽지않다. 북한또한사회주의국가로서어떻게협동조합의발달이가능한가라는의문을가질수있는데, 이를 2014년도 1월 6일김정은이진행한담화인 5 30 담화 에서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대한언급을통해짐작 99

10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해볼수있다. 그내용에서중요부분을요약하자면다음과같다. 11)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성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현실발전의요구에맞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하여야한다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과학기술과생산경영관리를결합하고과학기술의힘으로경제를발전시켜나가는혁신적인관리방법으로돼야한다 경제지도와기업관리에서과학기술의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고생산과기업관리의모든공정과요소들을과학화해야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생산수단에대한사회주의적소유에기초해실제적인경영권을갖고기업활동을창발적으로해당과국가앞에지닌임무를수행하며, 근로자들이생산과관리에서주인으로서책임과역할을다하게하는기업관리방법이다. 기업체들은제품개발권과품질관리권, 인재관리권을행사해지식경제시대의요구에맞게새기술, 새제품을적극개발하고제품의질을개선해기업체의경쟁력을높여야한다 공장, 기업소들과협동농장들에서는직장과작업반, 분조단위에서근로자들이담당책임제를실정에맞게제시해기계설비와토지, 시설물등국가적, 협동적소유의재산을관리, 이용하도록해야한다 위의내용을통해서알수있는것은북한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라는것을통해서각기업의자체적책임을높였다는것이다. 이것은다시말해서기업체들이모든생산과정과분배등을국가의지시에맞춰서하는것이아니라, 자체적으로생산량을조달하기위해서자금을조달하는방안을고안하고생산시설등에대한부분에있어서도자체적으로판매, 개조등으로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12) 이것은북한이생산과정 11) 김규현, 북한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최근북한의변화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에서의 2. 김정은시대의경제관리방법을담은 5 30 담화 요지 부분을중점적으로참고하여요약정리함 12) 이는김규현 북한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최근북한의변화상 에서언급되었던북한연속극 첨단선 에서도잘드러난다. 경제난을겪으며중앙으로부터자금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 봉화기계공장 이예산으로식량을구입할것인지, 공장에부품을도입할것인지, 첨단기계장비를제작할것인지로의견이나뉜다. 결국에는첨 100

101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과그결과물에대해서어느정도는자율성을부여했다고도볼수있는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은기업체단위, 기타민간단위에서자체적으로생산및결과물을위한공동체가형성되어서로간의논의를통해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부분이커졌다는점에서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에대한가능성이커진것이다. 또한, 자체적인자금조달이어느정도허가되었고무역에대한자율성도커졌기때문에민간분야로의개발을위한원조, 지원등의영역도넓혀졌다고볼수있다. Ⅲ. 협동조합사례연구 북한의협동조합이상당히발전되어있다고볼때, 북한개발을위해서이러한협동조합을이용및발전시키는것은굉장히효율적인개발방안이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협동조합이어떤제도및배경에서잘발전하며어떤지원이있어야성장할수있는지, 성장하는그과정에서는어떤지원이있었는지, 협동조합이어떤방향으로가고자했을때발전할수있었는지등을분석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가장성공적으로발전한협동조합사례중하나라할수있는몬드라곤협동조합의발전방식을살펴보고, 사회주의식계획경제체제에서성공적으로조합주의적사유제로의전환을이룬체코와쿠바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1. 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 1) 가장성공적인협동조합, 몬드라곤그룹 13) 몬드라곤은스페인몬드라곤시바스크지역에자리잡은생산자협동조합 단기계장비제작에성공하는데, 이전에궁여지책으로낡은기계를팔아서외화를획득하고자하는부분이나온다. 이러한내용들을통해서도기업의자율성이커졌다는것을엿볼수있다. 13) KBS 스페셜다큐 스페인, 몬드라곤의기적 을요약함 101

10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그룹이다. 257개의산하기업과 7만 4천명의조합원들로운영되는몬드라곤은크게세가지분야로나뉘는데, 산업그룹과금융그룹그리고유통그룹이다. 먼저산업그룹은가전, 자동차, 첨단산업등의분야로구성되어있다. 금융그룹은스페인에서전국에 368개노동금고를가지고있고유통그룹으로는유통업체에로스키매장을전국에 2,500개정도운영하고있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은스페인에서 10위권안에드는기업이다. 몬드라곤은스페인고용창출에기여한착한기업이다. 2008년세계금융위기때스페인에서는기업도산이급증하고, 고용률이 20% 낮아졌다. 그런데도몬드라곤은 2008년그한해에만 1만 5천명의신규고용을창출해냈다. 2) 몬드라곤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 협동조합정신준수몬드라곤그룹이몬드라곤바스크지역경제를발전시키고지금은스페인이라는국가경제까지이끌수있었던가장큰이유는협동조합정신을버리지않고함께살아가는사회적기업으로서역할을잊지않기때문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에서는일곱가지협동조합원칙을채택하였는데다음과같다. 협동조합의 7대원칙 1 자발적이며개방적인조합원자격원칙 2 조합원중심의민주적관리원칙 3 조합원의경제적참가원칙 4 자치성과독립성의원칙 5 교육, 연수, 정보제공의원칙 6 협동조합간협동의원칙 7 지역사회에대한관심의원칙제 1원칙은자발적이고개방된조합원제도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이다. 누구나조합원이될수있고, 탈퇴도자유롭다. 특히사상이나신조에 102

103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의해거부되거나강요받지않는다. 제 2원칙은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Democratic Member Control) 이다. 협동조합은민주적인조직이며, 조합원에의해서관리운영된다. 조합원은정책수립과의사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 제 3원칙은조합원의경제적참여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이다. 조합원은출자금을내어자본금을조달하고출자액에따라배당금을받는다. 제 4원칙은자율과독립 (Autonomy and Independence) 이다. 협동조합은조합원이민주적으로관리하여자율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제5원칙은교육, 훈련및정보제공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이다. 협동조합은기본적으로조합원들, 직원들에게교육을제공하여협동의장점을알도록해야한다. 제6원칙은협동조합간협동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이다. 협동조합은지역간에또는국가간에함께도와가며일해야한다. 제 7원칙은지역사회에대한기여 (Concern for Community) 이다. 조합원의의사에따라지역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노력해야합니다. 조합원자신들의생활개선만이아니라지역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도노력해야한다. 14) 몬드라곤그룹의 10대운영원칙이바로협동조합정신을잘반영하였는데몇개를뽑아보면다음과같다. 1) 조합원자격은모두에게개방한다. 2) 1인 1표주의에기초해서민주적으로조직한다. 3) 노동자에게최고결정권을부여한다. 4) 노동자들이경영에참여한다. 5) 모든조합은조합간에협동한다. 6) 임금은균등하게정한다. 7) 사회민주화와정의와평화등의보편적가치를확산시킨다. 15) 이를바탕으로몬드라곤은고용을창출하고, 지역사회를발전시키며, 많은사람들에게협동의소중함을일깨워주고있다. 대표적인발전방식은다음과같다. 3) 몬드라곤발전방식 14) 협동조합홈페이지의협동조합 7 대원칙을요약함 ( 15) 몬드라곤홈페이지 10 대원칙 ( 103

10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1) 자본조달내부지원체계 16) 몬드라곤그룹은내부에서자본을조달하려고하였다. 그방법으로 1959년협동조합은행 노동인민금고 를형성했는데, 노동인민금고는조합원들끼리돈을빌리고갚을수있는작은기능도하였다. 그조합원은주로노동자협동조합과기타협동조합처럼기업이었다는점이초기설립때의특징이다. 노동인민금고는내부필요자금까지공급하는중대한역할도맡았다. 기존조합을더키우고싶거나새로운조합을만들고싶을때최대한자력으로자금을만들었다는것이다. 이처럼금융지원을바탕으로조합설립에대한컨설팅, 자원재배분으로점차기능영역을확장했고자본의유동성을최대한줄이려고하였다. (2) 일자리공유체제몬드라곤에서는휴직자는복직하고복직자는휴직하는일자리공유가이루어지고있고, 폐업한회사소속직원들에게는직업훈련을제공하여그룹소속타회사에일자리를제공해주기도한다. 몬드라곤그룹소속다노나가구회사는 750명의조합원이일하고있었다. 세계경제위기로 600 여명이휴직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는휴직자들에게월급의 80퍼센트를주고 1년마다바꿔일할수있도록돕는다. 협동조합내조합원의일자리창출은지역사회의경쟁력도제고하며고객만족은점차향상시킨다. 17) 이러한체제는심각한경제위기를이겨낼수있게한다. 나혼자살기위해다른사람일자리를없애지않고, 내기업하나살리려고다른기업죽이게하는기업들이아니다. 함께사는조합원들이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함께행복할수있는방안을결정한다. 16)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발전시스템에관한비교분석 221 쪽 17) KBS 스페셜다큐 스페인, 몬드라곤의기적 을요약함 104

105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3) 연합회및컨소시엄구조의발달몬드라곤그룹이커질수있었던이유중하나는 협동조합간협동 이원활했기때문이다. 같은분야의조합은연합회를가지고있고, 다른분야조합들은서로컨소시엄이있으며, 협동조합총연맹조직까지활발한네트워크구축을해왔다. 이를통해결정비용이높은분야에큰투자를하게될때성공할수있게된것이다. 18) 2. 체코바우처민영화 1) 체코의경제체제전환추진과정 2차세계대전이전의체코슬로바키아의경제수준은독일, 프랑스, 벨기에및오스트리아와견줄수있으며, 이시기의산업통계에따르면체코는가장산업화된 10개국중의한국가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 1989년에이르는시기에시장메커니즘이아닌중앙계획에의한자원배분으로인해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되고생산성및생활수준이상당히저하되었다. 1960년대부터구동구권각국에서여러차례경제개혁이추진되었지만, 계획경제체제틀안에서경제주체들의생산의욕을증대하려는사회주의적경제개혁으로는경제성장의저하를막을수없었다. 그렇기에베를린장벽붕괴후, 구동구권국가들에서비로소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에대한전면적인개혁이시작되었다. 이런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공통적으로추진된기본정책은경제자유화, 체제전환기의거시경제적불균형의해소를위한경제안정화, 생산수단의민영화, 바우처민영화등이있다. 2) 바우처민영화와그과정 바우처민영화란대규모국영기업의민영화를위해국민들에게주식을 18)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발전시스템에관한비교분석 227 쪽 105

10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염가나무상으로분배, 판매하는바우처를보급하는것을말한다. 19) 이제도는공산체제하의특권계층을기업경영에서배제하고민영화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외국자본의주요기업에대한지배를막기위해도입되었다. 먼저 1991년민영화부 (Ministry of Privatization) 는민영화대상 4338 개기업의목록을발표했다.( 대상기업의자산가치는 1조 2천억코루나 ) 그리고 92년 4월민영화부에서민영화방안이최종결정되면소유권이국가재산기금 (Fund of National Property) 으로이전되었는데, 국가재산기금이매각조치, 재산양도, 매각수입징수, 재산권행사등을담당했다. 세부적인방식으로는 (1) 4,338개대상기업에대한 23,607개민영화를계획했다. (2) 18세이상의국민이면 1,000 코루나 (35미불혹은평균주급에해당 ) 상당의바우처구입을통해참여가가능하게했다. (3) 투자민영화펀드 (IPFs) 들의참여를허용했다. 바우처방식을통해민영화된기업의주식이지나친분산으로인한경영권공백발생 (control vacuum) 을우려하였기때문이다. 펀드관리자는투자대상기업의재정정보를입수등에경험과지식을갖추고있었다. 전문가들은체코의민영화를대체로성공적으로평가한다. 20)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 은 98년총 GDP의약 75% 가민간부문에서산출된것으로평가한다. (90년 10%, 92년30%, 93년 45%, 95년 70%, 96년 75%) 바우처민영화가자본시장의발전에크게기여했다. 21) 또한기본적인재산이없는대중들에게기업지분의지분을지급하기에중산계층을형성하기도했다. 19) 주 OECD 대표부, 체코의경제체제전환과시사점, 노무현사료관, 2006, p.19 20) 주 OECD 대표부, 체코의경제체제전환과시사점, 노무현사료관, 2006, p.22 21) 양종삼, A study on the voucher privatization of the Czech Republic,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학위논문,1999.p

107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3. 쿠바의협동조합 1) 쿠바의경제체제와협동농장쿠바의경제체제는국가가주도하는사회주의경제체제이다. 또한쿠바는배급제도가남아있는유일한국가이다. 쿠바의시민들은 라보데가 라고불리는국영상점에서정부가개인에게지급한배급쿠폰을내고의식주에필요한다양한물건들을구입할수있다. 22) 하지만사회주의노선을걷던소련과동구권국가들의몰락등으로쿠바의경제상황이난관을겪게되자, 1993년부터는조금씩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요소를도입하기시작했다. 23) 쿠바는 1993년전후로여러가지개혁정책을실시했다. 준독립적주식회사의확대, 개인달러보유및사용합법화, 개인자영업의확대, 국격기업의보조금축소와분권화등이그예이다. 1994년 9월에는농민시장설치를허용했다. 24) 즉 국영농장의협동화 이다. 자원의존적인쿠바의농장은경제위기가닥치자큰타격을받게된다. 하지만국영농장의식량생산량은급격하게준것과달리자영농과협동농장들의생산은크게감소하지않았다. 이에따라정부는농업생산량을증대시키고공업부문노동자들의실업난을해결하기위해국영농장의분권화를추진했다. 여기에서핵심은국영농장을협동농장으로다시편성하고자율권을부여하는것이다. 2) 쿠바의협동조합경제정책정부는 1993년 9월국영농장을협동조합생산기초조직 (UBPC) 으로전환했다. 25) 또한협동농장에편입되기어려운소규모유휴농지의이용권을가족또는개인에게주어경작하게만들었다. 26) 이에따라평균규모 22) 채인택, 카스트로이후의쿠바경제체제개혁이냐공산독재고수냐, 중앙시사매거진, ) 곰돌이 CO 쿠바, 쿠바에서보물찾기, 아이세움, ) 정경근, 북한의경제개혁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0, p.38 25) 신석호, 북한과쿠바의경제위기와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8,p ) mesa-lago,merket.socialist.and Mixwd Economics, p

10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800에이커, 97명의조합원등으로구성된협동조합이 2600개정도만들어졌다. 27) 경영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협동조합생산기초조직의규모는작아졌다. 비록토지소유권은허용하지않았으나농장원들에게생산물처분권을주기도했다. 1994년에는농민시장이도입되면서추가생산물에대한시장판매가가능해졌다. 28) Ⅳ. 남북협동조합통합을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현존하는북한의협동조합을발전시켜진정한지역개발에공헌하도록하기위해서는, 현재북한협동조합들의자체적인노력만으로는어려움이많다. 재정뿐만아니라기술적인부분들까지많은지원과자문을필요로하는데, 이부분을한국민 관이협력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가고자한다. 한국민간부분의협동조합과기업체들이연계하여북한의협동조합들에자문및기술지원등을하는방식을취할것이고, 정부는본과정에서의재정적지원, 한국협동조합들에의지원을도맡는다. 이러한방식의북한개발을위해서초기단계, 중기단계, 완성단계로나눌경우북한과한국의협동조합, 그리고정부가어떤역할을해야하는지에대해서논해보도록하겠다. 1. 초기단계 북한협동조합을통한지역개발의초기단계는한국이민관협력을통해서북한일부지역의협동조합을지원하기시작하는단계라고할수있다. 사실이러한방식의한국정부를통한민간부분직접지원은대부분북한이용납하지않고한국정부나민간단체로부터북한정부로의지원만을허 27) 김연철, 쿠바의경제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42 쪽 28) 신석호, 북한과쿠바의경제위기와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8,p

109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가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북한협동조합과의직접적연계지원이가능하게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세가지방식을통해협력을진행하고자한다. 첫째, 북한의협동조합지원을나진-선봉과같은경제특구에서부터시작한다. 북한의나진-선봉지역은북한의경제특구중가장오래되고대표성을띈다. 이러한경제특구들은다른지역보다훨씬외국의투자및지원에개방되어있다고볼수있다. 나진-선봉지역은북한의자유경제무역지대로서특별한법, 제도와질서가적용되는데, 이는다음과같은자본주의적소유와경영, 가격의시장결정등다른경제체제요소가허용된다는것을의미한다. 29) (1) 지대안에서는일부대중소비품을제외하고모든상품의가격을판매자와구매자사이에협의하여정하는시장가격체계가적용된다. (2) 지대안의환율도시장수요와공급관계에상응하여탄력성있게조정된다. (3) 지대안에서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계획체계의영향을받지않고자유로운생산및판매활동을할수있다. (4) 지대안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뿐아니라북한의기업체들도독자적인경영권을가지고시장체계에맞게경영활동을할수있다. 위의특징들을통해서알수있듯이나진-선봉의기업체들은독자적인경영권을가지고있어훨씬자유롭게자체적인생산활동과결과물분배를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기업체단위로자율적인협동조합이발전하기더쉬운환경이고, 이지역들의경우에는해외자본이들어오는것에대해서상당히개방되어있는편이기때문에한국으로부터의지원또한허가될가능성이타지역에비해훨씬더높다고할수있다. 29)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정책에대하여, 일본동경에서의투자촉진세미나연설문, ( 남궁영, 북한경제특구정책 : 운용및성과,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1 호 (2000), p241 에서재인용 ) 109

11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둘째, 한국협동조합과북한협동조합간의합작조합형태로지원을하고자한다. 경제특구지역의협동조합이라할지라도일방적으로재정적지원을해주는형태의경우로북한민간부분을지원할경우에는여전히북한이허가할가능성이높지않다. 북한의경우이러한형태의민간지원을허가한사례가거의전무하다. 그렇기때문에단순한지원이아닌한국협동조합과북한협동조합간의합작조합형태로지원을하고자한다. 경제특구지역의경우에는합영기업과합작기업이이미존재하며관련법률또한정해져있다. 외국인투자기업비교 분배 합영기업합작기업외국인기업 설립지역제한없음제한없음 나진, 선봉경제무역지대 투자방식공동공동단독 ( 외국인투자자 ) 출자비율당사자간협의출자지분개념없음외국인 100% 감자허용안됨규정없음허용안됨 설계승인처리기간 1 개월내 ( 지대내는 50 일이내 ) 50 일내 80 일내 경영방식공동단독 ( 북한측 ) 단독 ( 외국인투자가 ) 경영조직 물자구입및제품판매 이사회 규정없음 ( 다만, 상설공동협의기구실치 ) 규정없음 이익공동 ( 투자비율 ) 공동 ( 계약조건 ) 단독 ( 외국투자가 ) 손실공동 ( 투자비율 ) 단독 ( 경영자 ) 단독 ( 외국투자가 ) 원칙 : 국내거래는합영자재생산 원칙 : 무역기관여타합영, 합작회사를통함 규정없음 ( 외국기자재수입시국가승인필요 ) 국내거래는해당무역기관을통함 출처 :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2005) ( 이장로, 이제홍, 이춘수, 북한의외국인투자정책과투자관련법변동에대한소고 - 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볍시행규정중심으로 -, 국제지역학회, < 국제지역연구 >, 10 권 3 호, 에서재인용 ) 110

111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위의표를통해서알수있듯이, 북한은외국인투자기업을합영, 합작기업과외국인기업의형태로구분하고있다. 합영기업은북한과외국인투자가가공동으로출자하고경영하는유한책임회사를일컫는다. 합작기업의경우에는북한측과외국투자자가공동으로출자하되경영은북한측이담당하며외국인투자지분의상환과이윤분배는투자비율과관계없이계약조건에따르는기업형태를말한다. 외국인기업의경우에는북한에서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만설립이가능하고외국인투자자가단독으로투자및운영을하는기업을말한다. 30) 이처럼이미상당부분외국으로부터의자금유입을허가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 한국이직접적인지원이아니라이미북한에존재하는기업의협동조합과한국의조합이합작하는형태로지원을할경우에는성공가능성을높일것으로보인다. 셋째, 만약위와같은방식으로도지원이불가할경우, 한국의기업을본협력에포함시켜협동조합과기업이한국정부로부터지원을받아함께북한기업에투자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 비교적개방적인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합작조합형태로의지원을시도함에도이것이허가되지않을경우에는한국기업을포함시켜투자형태로협력을진행하는방안이있다. 단순히한국협동조합이한국정부의재정적지원을받아북한조합을지원하는방식이아니라, 이과정에한국기업을포함시켜서합작기업을통한투자의형태를띄게끔하는것이다. 그리고실질적인지원과정에서는기업이경영및기술지원, 한국협동조합은협동조합의운영방식및기술지원등을진행한다. 기업의합작혹은합영의형태로서투자를진행하는것이기때문에이와같은형태로지원이이루어질경우에는더욱이북한이허가할확률이높다고할수있다. 초기단계에서는우선은정부와한국협동조합 ( 혹은기업포함 ) 이북한 30) 이장로, 이제홍, 이춘수, 북한의외국인투자정책과투자관련법변동에대한소고 - 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볍시행규정중심으로 -, 국제지역학회, < 국제지역연구 >, 10 권 3 호,

11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의협동조합과합작하여지원이들어가는것자체가가장중요하다볼수있다. 이것이이루어진후에이러한협력체계가안정적으로자리잡아이루어지게끔한다. 이후북한현지의협동조합에기술및재정적지원을지속하여해당협동조합의공동체가실질적으로이익을창출하고나눔으로써조금씩성장해나갈수있도록한다. 이처럼협동조합이나진-선봉지역에서어느정도안정적으로성장하게끔기반을다지는것까지가초기단계라할수있다. 2. 중기단계 초기단계에서나진-선봉경제특구내의협동조합이한국의협동조합과합작되어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을경우, 중기단계는이것을타경제특구로확장시켜협력하는시기이다. 본협력의목표는북한의협동조합을지원하여단순히한, 두지역을발전시키려는것이아니라, 협동조합이라는시스템을이용하여북한전역의지속가능한개발에기여하는것이다. 따라서한, 두지역에협동조합을구축하는것이아니라전국에이미구축되어있는협동조합을연결시키고더큰단위로발전시키는과정을통해북한전역의지역개발에공헌하게끔하고자한다. 초기단계가그베이스캠프가될수있는협동조합을발전시키고기초가되는시스템을안정화한시기라면, 중기단계부터는본격적으로북한전역의협동조합을연계시켜기술이전및재정적지원을통해각지역발전에공헌하도록만드는단계라고할수있다. 중기단계에서는나진-선봉에서성장한협동조합을이외의타경제특구의협동조합과연계시키는과정으로진행한다. 북한의경제특구는 2014 년을기준으로총 19 지역으로확장되었으며계속해서이러한경제특구를추진중에있다. 이러한경제특구들의경우에는앞서말했듯이모두타지역에비해외국자본의투자및유입에상당히개방적인편이며이지역의기업체들은자율성도훨씬크다. 따라서나진-선봉에서안정적으로운영및발전되고있는협동조합을타지역의협동조합과연계시키고자할때, 우선적으로이러한경제특구들의협동조합을먼저연계시키는 112

113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것이상당히용이할것이다. 출처 : 노희영, [ 분단 70 년 - 기로에선남북관계 ] 빈사상태북한경제특구를통일시대여는신남북경협요충지로, 서울경제, 2015 년 1 월 4 일. 초기단계에서발전시킨협동조합을조금씩타지역의협동조합과연계시키는데, 이과정은마치모회사-자회사시스템처럼나진-선봉지역의협동조합이타지역협동조합에자문및기술지원을진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질것이다. 만약나진-선봉의협동조합이재정적지원이가능한수준가지성장할경우재정적지원도함께하지만, 이것이불가할경우운영시스템및기술지원등을중심으로협력을진행한다. 타경제특구협동조합에의재정적지원까지한국이진행하지는않으나, 필요한경우에는일부진행할것이다. 이러한방식을통해서타경제특구의협동조합도발전시켜지역경제에공헌하게끔한다. 또한, 각지역끼리협동조합을통해연결시킴으로서공통의경제관련체제를구축한다는의의도지닌다. 113

11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3. 완성및자체적발전단계 마지막단계는경제특구외의다른일반지역의협동조합으로까지연계시키는기간이다. 이기간동안에는가장먼저중기단계에서타경제특구의협동조합을나진-선봉의협동조합과연계시켰듯이, 경제특구의협동조합들을주위다른지역의협동조합과연계시킨다. 이과정을통해서한국정부와협동조합은북한의나진-선봉협동조합과합작하여집중적으로지원하고, 이협동조합이타경제특구의협동조합을, 타경제특구의협동조합들은주위지역의협동조합과연계하여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되는것이다. 각협동조합은자신의하위단위로직접연결되어있는협동조합이자체적으로발전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서전국의협동조합이실질적으로각지역의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만든다. 또한, 이러한과정과함께북한의협동조합이분야부분에있어서도계속해서확장, 발전할수있도록한다. 중기단계까지는지역적확산을조금더목표로두고협동조합의분야의확산은이루지못한다할지라도, 협동조합이각많은타지역들과연결된이후에는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경우처럼각기다른분야의많은협동조합들이한지역내에서도연결될수있도록한다. 또한중요한것은이러한과정이어느정도안정적으로운영되기시작하면서부터는한국정부와협동조합은자문의역할을수행, 북한의협동조합시스템이스스로자립하여운영될수있도록한다. 필요한경우의재정적지원, 기술적지원은계속되겠으나전폭적인원조와같은형식의직접적인재정적지원등은첫단계이후부터는점차적으로줄여나가도록한다. 이로써북한전지역을협동조합으로연결시켜다른지역의협동조합간의교류, 한지역내에서다른분야의협동조합들과의교류가이루어지게만들것이다. 또한상위단위의협동조합에게지속적으로기술및재정적지원, 자문등을받음으로써협동조합이계속해서발전하여북한사회에서지속가능한개발의중요한축이되게끔할것이다. 또한이것이 114

115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한국협동조합과의합작을통해계속해서연결되게함으로남, 북간의교류에도도움을주도록한다. 궁극적으로는통일이후에도북한전역을이어주면서도한국과연결되어있는하나의경제체제로써그역할을할수있게끔하는것이다. Ⅴ. 결론 최근, 통일에있어서통일방식과비용에대한논의가활발하다. 통일단계에서남북한의경제적, 구조적차이가심할수록남북한주민들의대통합이힘들어지고갈등이생기기마련이다. 통일을이루고나서는이처럼사람과사람간정신적통일이이루어지지않는문제, 막대한재정적부담으로인해국민들이경제적위기와불안에처하게되는문제들이예상된다. 따라서우리는통일이전부터북한주민들이오로지한국정부의지원에만의지하지않고자립하여생활하는것이가능하게끔북한개발을위한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자립적경제발전과선진시민의식함양을위해우리는협동조합으로지역사회와경제를발전시키는방안으로나아가야한다. 따라서본연구는북한의협동조합현황분석및성공적인협동조합사례인스페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발전과정과사회주의국가에서협동조합을이용하였던쿠바를분석하여북한지역공동체에협동조합을구축및발전시키는방안을단계별로제시해보았다. 본연구가북한지역개발및남북한협력하는방식으로서참고되었으면한다. 개발분야에서는개개인의인권및역량을향상시키고시민사회를강화하자는논의가지속되었으며그방안으로는협동조합을구축하는것을제시한다. 협동조합이란본래 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하는사업체 이다. 조합원에의한공동소유방식을지니며, 조합원권익증진,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지원에이르는공익증대를목적으로한다. 따라서이익배분또한이용자인다수조합원이우선이며사회에기여도도높다. 115

11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북한은현재협동조합이잘운영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은 2014년경부터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 라는정책이시행되어왔다. 기업체단위, 기타민간단위에서자체적으로생산및결과물을위한공동체가형성되어서로간의논의를통해의사결정을내릴수있다는것이다. 북한정권도협동조합의발생을저지하지않으며주민들은협동조합이라는개념을잘알고있다. 또한, 자체적인자금조달이어느정도허가되었고, 무역에대한자율성도커졌기때문에민간분야로의개발을위한원조가가능할수있다. 이처럼북한개발을위해서협동조합을이용하여발전시키는것은실용적인통일및개발방안이될것이다. 이를구체화하기위해성공적인협동조합사례인몬드라곤협동조합의발전방식을통해협동조합이나아가야할방향을참고하고, 체코와쿠바의성공적인조합적소유제전환방식을통해협동조합이어떤사회적제도에서성장할수있는지알아보았다. 몬드라곤협동조합이더크고튼튼한그룹으로성장하는과정속에서는연대와민주적인방법에의한조직과경영을하고, 일자리공유제를시행했다. 자금이부족할때나새로운분야에대한투자금을마련할때는노동인민금고를통해내부필요자금을공급했다. 그리고이러한금융지원을바탕으로조합설립에대한컨설팅, 자원재배분을하였으며자본의유동성을최대한줄이려고하였다. 더불어협동조합간협동을위한연합회및컨소시엄들을활성화시켰다. 이를통해몬드라곤협동조합은조합원들의사회ㆍ비즈니스ㆍ개인의성장을함께이끌었으며, 사람과기술개발에의한훈련과혁신을끊임없이육성하여협동정신을함양시킨다. 체코와쿠바는사회주의체제에서조합적소유제를도입함으로써국가경제위기에서벗어날수있었고공산체제하의특권계층을경영에서배제할수있었다. 더불어외국자본의독점이없고, 국민이주인이되어생산성과책임의식을높였다. 이와같은사례를바탕으로북한협동조합을통한지역개발을시행해보고자한다. 크게세가지단계로접근하고자한다. 초기단계는지원의 116

117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물꼬를트는단계이다. 북한대부분지역에서는한국정부나민간단체가민간부분을직접지원하기어렵다. 때문에우리는나진-선봉경제특구에서시작하고자한다. 나진-선봉지대안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은국가계획체계의영향을받지않고자유로운생산및판매활동을할수있으며, 북한기업체들도독자적인경영권을가지고시장체계에맞게경영활동을할수있다. 따라서타지역에비해자율적인협동조합이발전하기쉬운환경이다. 이에한국협동조합은북한협동조합과합작협동조합형태로운영하고자한다. 경제특구지역의협동조합이라할지라도일방적으로민간협동조합기업체에재정적지원을해주는형태로는북한이허가하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경제특구지역의경우에는합영기업과합작기업이이미존재하며관련법률또한정해져있어충분히가능한지원방식이라본다. 이렇게나진-선봉지대에서시작한협동조합이타지역조합과연대하고기술을이전하고재정을지원하며컨설팅하면서북한전역의지역개발을도모하게된다. 물론이과정속에서협동조합정신을바탕으로비전을세우고잘운영할수있도록협동조합전문가들의자문과교육적지원이필수적이다. 또한성공적인협동조합사례였던스페인의발전방식을알맞게잘적용한다면남북한합작협동조합기업체가성공적인협동조합그룹이될수도있을것이다. 이러한협동조합간협력은남북한공통의경제시스템을갖고통일한국의경제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다는데의의가있다. 합작을통해계속해서연결되게함으로써남북교류를이어갈수있다. 통일이후에도북한전역을이어주면서도한국과연결되어있는하나의경제체제가된다는것이다. 현재까지북한이추후개혁개방될지라도우리식보다는중국식으로경제체제가변환될가능성이크다는예상이많았다. 따라서이렇게공통의경제시스템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는것은남북한사회의협동과합치를도모할수있으며, 전지역을아우르는개발시스템을가질수있다. 협동조합이남북한전역에서운영되고, 남북한주민들이그 117

11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협동조합의주인이되는과정이이루어지면서공통점을갖고경제활동을할수있는요인이많아질것이다. 이는통일후의한국경제에안정성을줄수있다. 또한협동조합만으로도일자리를창출하고생산성을높일수있다. 협동조합간협동이지속되면서스페인몬드라곤그룹처럼몇백개의사업체가서로일자리를공유하고새로운분야의사업을위해내부적으로기금을조달할수도있다. 이렇게기존사업체간일자리공유뿐아니라새로운분야의사업체로서의일자리창출까지로통일이후에일자리문제에해결책이될수있다. 뿐만아니라협동조합안에서는조합원들개개가주인이기때문에권리가주어지면서책임이함께한다. 때문에경제활동에있어서이러한주인의식이노동의소외를줄이고생산성의향상을가져다줄것이다. 일반기업은소수에게이윤이많이돌아가는구조로기업내노동자임금격차가 300배가넘기도한다. 하지만협동조합은이익금을공평하게배분하고최대한많이조합원들에게배당한다. 몬드라곤과같이최대임금격차가 10배를넘지않고조합원들에게많은이익이환원되는시스템이라면남북한사회의병폐였던빈부격차도조금이나마해소할수있다. 그리고협동조합내에서는조합원들을위한복지시스템이잘이루어질수있어건강하고행복한기업문화를조성하는데에도이바지할것이다. 남북한국민들이조합원으로서협동조합정신을함양하게되기때문에민주적이고자주적인의사결정으로조합을운영하는사고방식을익히게되고, 지역사회에대한기여가중요시된다는점을체화하면서북한지역주민들은인권이향상될수있다. 더불어협동조합특성상기술적교육적지원이많이이루어지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조합원인만큼조합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일하고, 배우고, 나눈다면북한지역주민들의개인의인적기술적역량또한크게성장할수있을것이다. 이는통일이후의선진시민사회를만들수있는바탕이다. 위와같이협동조합을이용한북한지역개발은 함께살고함께만드는통일한국 을풀뿌리힘으로성취할수있다. 그리고사회구성원들의 118

119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자발적인사고방식의변화로시작되었기때문에그효과가크고지속적이다. 협동조합을통해자연스레국민통합이이루어지고지역경제가활성화되며일자리가창출되고기업이연대하는 상생하는한국사회 가될것이다. 119

12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곰돌이CO쿠바, 쿠바에서보물찾기, 아이세움, 2009 김연철, 쿠바의경제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해외단행본 > Carmelo Mesa-Lago, Market, Socialist, and Mixed Economie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국내학술지 > 김종우 동유럽국가의농산물생산자협동조합현황,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12권제3호 (2000). 박지연 (Jiyoun Park) 문경연 (Kyungyon Moon) 조동호 (Dongho Jo),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담론의북한적용을위한이행지표고찰, 담론201, 19권제4호 (2016). 송재일,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한국협동조합의역할 -우리나라협동조합법제의개정을덧붙이며-,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4 집제3 호 (2016). 송재일, 협동조합법제에서협동조합간협동과연대, 한국협동조합연구, 제 33집제3호 (2015). 장종익,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노동자협동조합발전시스템에관한비교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 31권제2호 (2014). 주OECD대표부, 체코의경제체제전환과시사점, 노무현사료관 (2006) 남궁영, 북한경제특구정책 : 운용및성과, 국제정치논총, 제40집 1호 (2000). 이장로 이제홍 이춘수, 북한의외국인투자정책과투자관련법변동에대한소고 - 합작법시행규정, 합영법시행규정, 외국인기업볍시행규정중심으로 -, 국제지역학회, < 국제지역연구 >, 10권 3호 (2006). 120

121 남북협동조합연계를통한북한지역사회개발방안 < 해외학술지 > Mario A. González-Corzo, URBAN AGRICULTURE IN CUBA: AN UPDATE, ASCE, Vol 26(2016). MacLeod, Greg & Lerner, Sally,From Mondragon to America: experiments in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Alternatives Journal, Waterloo 24.4 (1998). GeorGia Kelly, The Mondragón Cooperatives: An Inspiring Economic Hybrid, TIKUN MAGAZINE, Vol 28(2013). Francisco López Segrera, The Cuban Revolution: Historical Roots, Current Situation, Scenarios, and Alternatives, Sage Publications, Inc, Vol 38 No 2(2011). Camila Piñeiro Harnecker, Cuba's New Socialism: Different Visions Shaping Current Changes, Sage Publications, Inc., Vol 40 No. 3(2013) Aaron Major, Cooperatives and Socialism: A View from Cuba,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48 No 3(2014) Rory Ridley-Duff, Communitarian governance in social enterprises Case evidence from 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and School Trends Ltd, Social Enterprise Journal, Vol 6 no 2(2010) < 학위논문 ( 국내및동양, 서양 > 양종삼, A study on the voucher privatization of the Czech Republic,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경근, 북한의경제개혁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석호, 북한과쿠바의경제위기와개혁,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문기사 > 정용수, 문재인정부첫대북인도적지원결정... 연내국제사회통해 800만달러지원키로, 중앙일보, , 121

12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대락, 문재인지지율 65.6% 로 4주연속하락, 안보위기감확산여파, BUSINESS POST, , 권길여, 국민 61% " 문재인정부 ' 대북지원 ' 반대한다 ", Insight, , 조정훈, 국민 76%, 남북대화채널복원공감, 통일뉴스, , Michael Muckian, Cooperative Principles Drive Cuban CU Developmen t, Credit Union Times, March < 인터넷자료 > 몬드라곤홈페이지 ( 협동조합홈페이지 ( < 기타 > 김규현, 북한의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최근북한의변화상, 아데나워재단과의워크샵발표문, KBS 스페셜다큐 스페인, 몬드라곤의기적. 김정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라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개발정책에대하여, 일본동경에서의투자촉진세미나연설문, 자본주의위기의대안협동조합으로기업하기, HERI insight 연구보고서, 2011 인터뷰, ARIMOTOSHUN, 2017년 4월 24일 122

123 장려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 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통일인문학과이영호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일제강점기일본곡마단의도입과영향 Ⅲ. 해방이후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 Ⅳ. 서커스와교예속에나타난민족공통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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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요약문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서커스는오래전부터우리민족문화속에다양한전통연희의방식으로뿌리내려왔다. 그러나일본의국권침탈과함께조선에들어온서양식서커스인곡마단공연은도입되자마자오랜기간우리민족과함께했던전통연희를대체하며빠르게정착해간다. 이과정에서남사당을비롯한전통연희패들은점차설자리를잃게되다가일부는곡마단으로흡수되고만다. 일제강점기곡마단은전통연희패와는경쟁관계를형성하며몰락의원인을제공하기도하지만이들이흡수한전통연희자와내용은해방후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로이어주는가교역할을하게된다. 해방이후하나의통일된국가를건설하지못한남북한은곡마단의곡예를남한은 서커스 로북한은 교예 로명명하며서로다른길을걷게된다. 남한의서커스는 1960년대의전성기를맞기도했으나 TV의등장등다양한볼거리의등장으로점차대중의관심에서벗어나침체의길을걷게된다. 한때 20여개에이르렀던남한내서커스단은극심한경영난을이기지못한체사라지고현재는동춘서커스만이유일한서커스단으로남아있다. 반면북한은전시중이던 1952년에일제강점기곡마단에서활동하던인력을적극활용하여평양교예단을창단하였고교예배우를전문육성하는평양교예학교를설립하는등교예를예술로까지승화시키며현재의세계적인수준을자랑하게되었다. 해방이후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는동일한출발점에서시작하였으나, 결과는결코같지않았다. 북한의교예가국가의전폭적인지원과예술의한분야라는인식속에전문적인교육시스템이더해져현재의세계적인명성과예술의한분야로서의위치에서게되었다면, 남한의서커스는자본주의적시장논리에의해 1970년대이후대중의무관심과서커스 125

12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에대한뿌리깊은인식부족그리고후진양성의실패속에현재상황에이르게된다. 그렇지만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는서로다른상황에도불구하고전통연희와민속놀이를바탕으로맥을이어왔다는공통적요소를찾을수있다. 남한의서커스에는전통연희인농환과솟대타기를계승한종목이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고, 북한의교예에는전통연희적요소와민속놀이를교예적으로창작하여민족교예라는형식으로이어오고있다. 특히 1957년에창작된 < 널뛰기 > 는대표적인민족교예작품으로전통민속놀이를교예화한것으로내용은물론사용하는음악과배우의의상까지도민족적색채가짙은작품이다. 북한은최근에도 < 꽃줄놀이 >, < 상모놀이 > 와같은전통연희와전통놀이를바탕으로한민족교예를꾸준히창작하고있다. 역사속에서우리의전통연희는전승과정에서주변국으로부터유입된외래연희문화를적절히결합하여우리것으로새롭게탄생시킨전통이있어결코배타적이지않은유연한흡수성을지니고있다. 이는분단이후다른체제와문화속에서살아오며상이한가치관을갖게된남북한상황에서서커스와교예의교류와협력은민족공통성을찾기위한소통의수단으로적절해보인다. 또한정치 외교 군사적인분야에서의관계개선과함께체제통합과공동체형성에기여하는민간차원의사회 문화 예술의교류차원에서도서커스와교예는의미있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현재전세계서커스는기존의정통서커스를대처하여새롭게아트서커스라는형식이주류를이루고있다. 북한은이에발맞춰여러분야의교예형식을포괄하면서도민족적스토리텔링이가미된교예극 < 춘향전 > 을공연한바있다. 만약에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간의교류가현실화될경우남한의자본과북한의우수한교예인프라가결합하여민족적정서가담긴스토리를바탕으로세계인이공감할수있는내용의서커스가탄생할수있을것이다. 126

127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남북한은분단이후 70여년동안교류와협력보다는대립과반목으로일관하였다. 그리고서로다른체제속에서각기다른문화를영위하며살아온결과같은민족이었다는동질의식은매우희박해졌다. 서로달라진남북한사이에상호소통을통한민족공통성회복을위해서는공동의민족적특성을확인하고이를확대발전시켜나가는일이중요하게되었다. 이과정에서사회 문화분야에서의교류와협력은매주중요한수단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정치 외교 군사적인남북관계개선만으로는통일을대비한상이한체제의통합을통한공동체형성을기대할수는없기때문이다. 따라서민족공통성회복과이질성극복을위한방안이시급한시점에소통과민족공통성의모티브로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를비교하는것도의미있는연구일것이다. 한국사회는급속한경제성장으로모든면에서현대화되어가는과정속에많은것들이사라져가고있다. 곡예라고불리며남녀노소모두의흥겨운오락거리였던서커스 1) 도사라져가는것중에하나이다. 그나마최근에뉴서커스 (New Circus) 또는아트서커스 (Art Circus) 라는이름으로불리며화려한묘기와각종특수효과가어우러진외국서커스단의내한공연은추억속서커스와는다른존재처럼느껴진다. 이처럼현시점의서커스에서오랜기간면면히이어온우리민족의전통연희를떠올리는 1) 이글에서사용되는 서커스 라는명칭이해방이후외국서커스단의내한공연등에영향을받은바크지만곡예 ( 曲藝 ) 나곡마 ( 曲馬 ) 등의용어가일제강점기에등장한용어이며현재북한에서사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해방이후남한의곡예는 서커스 로, 북한의곡예는 교예 로구분하여사용하기로한다. 이때 서커스 와 교예 는묘기를표현하는동작이란개념이아닌장르적인용어로사용예정이다. 그리고일제강점기이전에전통연희에서아크로바틱적인요소나동작을표현할때는곡예, 묘기등의용어를사용할예정이다. 그러나필요에의해다른의미로사용할경우에는각주또는별도구분표시하여사용하기로한다. 127

12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경우는거의없다. 아마도이렇게생각하게된이유로는서커스를지칭하는단어인 곡예 ( 曲藝 ), 곡마 ( 曲馬 ), 기예 ( 技藝 ), 잡기 ( 雜技 ) 등의명칭이대체로일제강점기이후등장한용어인데다최근에일반화된서커스 (Circus) 란말의유래나공연형식이서구 2) 에서도입되었고한세기전만해도이런말들은이땅에존재하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서커스는오래전부터우리민족문화속에서다양한전통연희 ( 傳統演戱 ) 3) 의방식으로뿌리내려왔다. 삼국시대중국으로부터불교, 유교, 한자등과더불어동아시아공동의연희자산인산악 ( 散樂 ) 백희 ( 百戱 ) 가전래되면서곡예적인요소의전통연희도유입되었고, 고구려고분벽화를통해서도흔적을찾아볼수있을만큼역사적근원도유구하다. 고려시대에는나례 ( 儺禮 ) 나연등회, 팔관회같은국가적행사에서도잡희 ( 雜戲 ) 같은전통연희가이뤄졌고, 그전통은조선시대에나례나외교행사같은국가공식행사뿐만아니라일반백성들의잔치자리에서도펼쳐지며우리민족의고유한문화유산으로이어져온다. 하지만이때까지우리전통연희는단순히곡예적인요소만이아닌춤과노래, 가면극등이포함된종합공연형태를유지하며계승되어왔다. 일제강점기어지러운사회분위기속에서외국연희단특히일본을통해유입된곡마, 곡예들은전통적으로전래되어온연희적요소에많은 2) 서커스의어원은동그라미나바퀴등을뜻하는키르쿠스 (Circus) 에서유래되었으며, 키르쿠스 (Circus) 는전차경주, 격투기, 검투사와동물의싸움등대중적인오락이이뤄지던키르쿠스막시무스 (Circus Maximus) 와관련된용어이지만오늘날과같은형태의서커스는 1768 년에영국의흥행사이자직접마상곡예를펼치기도했던필립애슬리 (Philip Astley) 가공연한쇼에서부터시작되었다. 그의공연에는기예 (Acrobats), 허공에서팽팽한줄을타는줄타기곡예 (Ropedancers), 그리고광대의공연 (Clown) 등서커스의기본구성이모두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서커스 라는명칭을처음사용하게된것은애스틀리극단의곡마사였던찰스휴즈 (Charles Hughes) 가독립하여 1782 년 로열서커스 (Royal Circus) 라는서커스단을창립하면서부터이다. 심영임, 태양의서커스에나타난무용의예술적의미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9~10 쪽 ; 다음백과사전 검색, 등요약정리 3) 전통연희에는줄타기 솟대타기 땅재주 환술등곡예적인산악 백희의종목들은물론가면극 판소리 창극 꼭두각시놀이등연극적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어곡예적인요소를중심으로논하는데있어명확하지않은명칭일수있으나현대적인서커스나북한의교예에서도종합버라이어티한성격과연극적요소가많이내포된관계로전통계승되어오는근현대이전의곡예내용을지칭하기에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된다. 128

129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영향을끼치게된다. 장이열리는마을공터의공연이가설무대지만실내공연형태로바뀌고, 떠돌아다니던모습도일정기간한곳에머무는상설공연형태로전환되는것또한이당시의변화된모습이다. 곡마단은도입후경쟁관계에있던전통연희의자리를몰아내고새로운볼거리로자리잡는다. 해방과함께찾아온분단속에북한은서커스를자본주의사회에서그정체성을잃고타락한곡예, 곡마를대신하여독자적이고주체성이강한북한식의 교예 란예술장르로재창조하여국가적보호와적극적인장려속에발전을거듭하게된다. 전시중인 1952년에김일성의지시에따라설립된평양교예단은교예를예술적경지로이끈북한의대표적교예단이며, 서커스와관련된세계대회에출전하여상을휩쓸며세계적인명성을이어오고있다. 특히북한교예의특징중하나는줄타기, 무동쌓기, 땅재주같은전통연희적요소와널뛰기, 줄넘기같은전통놀이를응용창작한민족교예를주요종목으로하고있다는점이다. 이에비해해방이후남한의서커스는 1960년대까지최고의전성기를맞이하였지만이후 TV의보급등다양한사회문화적요인으로인해남한의서커스는점차몰락의길을걷게되었다. 그리고비록최근에는중국이나러시아등제3국에서유입된인원으로그명맥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몇몇프로그램속에농환이나솟대타기와같은전통연희의곡예적인요소를계승하고있다. 이처럼이연구는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를비교분석하여민족적정서와공통성을찾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남북한을통합하는민족적공통성의대상으로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에주목하고분단이후이질화된요소속에잔존하는민족적정서와전통연희에뿌리를둔문화적요소를파악하여향후통일시대사회문화공동체형성에기여할대상으로인식하고자한다. 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는해방이후상호다른명칭사용등으로이질화된요소가많아졌지만결국은유구한민족문화속전통연희라는하나의뿌리에서부터계통분화되었고, 지금도그내용에는민족적요소가다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 129

13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민족공통성발굴요소가다분하다고할수있다. 이는비정치적인분야에서의교류와인식이실질적통일과정을만드는주요기반이자통일이후맞이하게될사회적갈등을통합하는과정에서겪게되는사회심리적간극을사전에좁혀나간다는측면에서도중요한요소란인식하에분단이후서로다른길을걷고있는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사이의이질성을파악하고민족적공동성요소를파악하는일또한의미있는연구라하겠다. 2. 선행연구및연구방법 북한에서교예는예술의한분야로인식되면서이론적근거가어느정도정립된것에비해남한의서커스는엔터테인먼트적인사업도그렇다고보존해야할근대문화의유산이란인식도아닌어중간하게놓인위상처럼학문적접근역시매우부진하였고그에따른성과도미진한편이다. 남북한서커스와교예의접점이라고할수있는일제강점기서커스에대한연구는비교적최근에서야진행되고있는데이는동시대에일본을통해도입된연극이나영화에대한선행연구와비교하면양적인면에서도차이가많은편이다. 일제강점기서커스는일본을통해곡마단이란이름으로이땅에도입된결과로인해주로곡마단의도입과정을다룬연구와남사당같은전통연희패들이이동하는예인집단이라는데에초점을맞춘문화사적인연구가있다. 먼저햐야시후미키 ( 林史樹 ) 와신근영, 허정주등의연구는일제강점기의서커스 ( 곡마 ) 의도입부터현재까지의한국의서커스의흐름을분석연구하고있는데허정주 4) 는그의학위논문을통해공연민족지 (performative ethnography) 적인관점에서근대이전부터동촌서커스의최근공연프로그램까지를검토하여구조적특징과의의를고찰하였다. 신근영역시박사학위논문을통해서커스가국내에도입되는역사적경 4) 허정주, 한국곡예 / 서커스의공연민족지적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131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위를밝히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고, 그방법으로당시발행된국내외신문기사등을빠짐없는검토하였다. 그러나그의연구는객관적사실을제시하는사료적수단으로신문, 잡지등의기사를발굴제시하는노력을기울였으나, 기사에다뤄지지않은역사적사실이있다는전제하의노력에대해서는다소아쉬운부분이있다. 또한신근영은석사학위논문 5) 을통해전통연희의곡예적인요소를검토한이후연구의외연을넓혀 1950년대와 1960년대의곡마단 ( 서커스단 ) 등으로연구범위를확대 6) 하고있다. 하야시후미키 ( 林史樹 ) 는한국의서커스에대해연구한일본인학자로한국내서커스에대한연구를위해동춘서커스단의일원으로체류하면서, 관련자들의구술과자신의경험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7) 그의연구는비정주집단으로서의서커스단원들의유동성을인류학적관점에서고찰하였는데, 그는한국 ( 남한 ) 서커스를학술적연구대상으로다른최초의연구서라는의의를갖는한편, 서커스의국내도입시기에대한논란등몇가지과제도안겨주었다. 이상에서살펴본바를종합해보면, 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에대한연구와그에따른성과가모두부족하다는것이며, 특히북한교예에대한본격적인연구는전무한상황이다. 또한남한의서커스연구는연구의결과물이나오기전에이미그대상이라고할수있는서커스단이대부분사라진상태이고그나마유일한서커스단인동춘서커스단의연구도최근활성화되고있는외국의아트서커스와비교등을통한문제점및방향제시가이뤄지고있어국내서커스의흐름과역사성, 전통연희와의연계성을파악하기에는다소현실성에의문이드는연구결과라고할수있다. 5) 신근영, 솟대타기의역사와연행양상,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근영, 1950, 60 년대곡마단의연행양상과특징, 민속학연구 제 35 호, 한국민속학회, ) 하야시후미키 ( 林史樹 ), 한국서커스에비춰진 일본 - 고정화된 지배 - 피지배 관으로부터벗어나기위하여 -( 韓国サーカスに映しだされる 日本 - 固定化した 支配 - 被支配 観からの脱却を目指して -), ꡔ 일본학연구 ꡕ 제 37 집, 2012, 95~98 쪽 ; 하야시후미키 ( 林史樹 ) 저, 장미선옮김, 서커스가왔다!: 한국서커스의삶과이동이야기, 제이앤씨,

13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북한의교예관련국내연구는단편적인소개에그치고있고연구성과역시전무한형편이다. 북한의교예에대한연구는북한의문화예술을총괄소개하는책에서 8) 예술분야의한장르로소개하는데그치고있다. 북한교예를다룬유일한논문인김미진의연구 9) 역시교예형태와종류를소개하는수준에머물러있고, 북한의대외교류의성과를고찰한연구 10) 에서대외교류활동에앞장서고있는북한교예단의활약내용을일부다루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를민족공통성제고의대상으로삼은첫번째연구로서의의가있으며이연구를통해남북한간의상호이질화속에서민족공통성을찾아가는단초가되길기대한다. 한편본주제의연구를위해남한과북한에서발간된각종문헌을기초로한내용분석방법을기본으로사용한다. 또한문헌분석만으로부족한부분은영상자료를활용하여남한서커스와북한교예의유사성및차이점분석을통하여본연구주제의당위성제고에활용한다. 이연구의주요대상은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이지만이연구의목적이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에깃든민족공통성적인요소를찾는것이기때문에서커스와교예의공통적인출발점이자민족공통성의실마리가되어줄일제강점기서커스 ( 곡마 ) 도연구대상에포함하였다. 이번연구를위한자료는두가지방향에서활용하였다. 첫째, 남북한에서발행한간행물및연구논문이다. 북한은교예를예술의한분야로분류하고는있지만예술의다른분야에비해서는관련연구서들이많지않은상황이지만교예만을독립적으로다룬단행본형태의저서인 교예예술리론, 주체적문예리론연구 22, 교예론 등을중심으로참고하 8) 전영선, 북한의문학과예술, 역락, 2004.; 정병호, 북한의공연예술 2, 고려원, 1991.; 한국문화예술진흥원편, 북한문화예술의이해 2, ) 김미진, 북한교예의기원과형태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 62 집, 한양대학교동아시아문화연구소, ) 전영선 김지니, 북한공연예술단체의대외공연양상과특성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남북문화예술학회, 2007.; 모순영, 김일성시기북한의대외문화교류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133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였다. 또한정기적으로발행되고있는문예잡지인 조선예술, 천리마, 민족문화유산 등에실린교예관련글을참고하였다. 이밖에최근의북한교예동향파악과정확한일자확인등을위해 로동신문 과함께 조선중앙년감, 조선문학예술년감 같은북한에서발행하는연감도함께살펴보았다. 두번째활용한자료는서커스와교예관련영상자료의활용이다. 이연구가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의상호이질적인요소와공통적인요소파악이매우중요한과정임을인식하여관련서적이나논문만으로는내용적인분석이나파악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어연구자가직접경험한 ( 관람한 ) 내용이외에경험하지못한공연관련영상자료를수집하여유용한자료로활용하였다. 영상자료에는직간접으로구할수있었던비디오테이프나 DVD 이외에영상검색이가능한사이트 [ 유튜브 ( 검색을통해연구에활용하였다. Ⅱ. 일제강점기일본곡마단의도입과영향 1. 일본식서커스 곡마단 의도래 19세기말쇄국으로외부세력의유입을차단했던조선은갑오경장을통한개혁과함께일본및구미열강과의수교를통해낯선이국의문화가사회전반에걸쳐영향을끼치게된다. 이런외적변화속에서조선의민중들은이제껏보지못한신파극, 무성영화, 창가등의근대적인공연들을접하게된다. 이가운데일본을거쳐서도입된곡마단의곡예는오랫동안우리민족문화속에뿌리내린전통연희를규모의장대함과내용의신기함을무기로전통연희의자리를밀어내며새로운볼거리로자리잡게된다. 더군다나 1910년의일제의의한강제병합은이런추세를더욱심화시키게된다. 이땅에일본화된서양식서커스인곡마단공연이처음선을보인것 133

13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은대체로일본의조선침략시기와비슷한시기인것으로추측되지만정확한시기에대해서는연구자마다조금씩차이가있다. 11) 곡마단의곡예는도입되자마자빠르게전통연희를대처해나가게된다. 여기에는서구적근대성추구가자연스러운일로인식되었던신교육을받은젊은지식층에게전통연희는청상해야할구시대잔재로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도일조하게된다. 이런분위기는 3 1운동을기점으로더욱무르익게되는데이로인해전통연희는급격히퇴조하고신파극마저자체개혁을시도하다가지방으로밀려나게된다. 그리고그공백은젊은층을중심으로한아마추어신극운동이메꾸어나가게된다. 특히서구적인연극론이무대공연에절대적인영향력을미치면서이론적배경이미약한전통연희는위축될수밖에없었다. 12) 전통연희의빈자리는언어적인전달력에구애받지않으면서도오락적기능에충실한곡마단이그역할을대신하게된다. 일제강점이시작되면서많은외국연희단이조선에유입되었는데이시기일본연희단의유입으로곡예 ( 曲藝 ) 라는용어도이땅에처음등장하게된다. 곡예는일본의대중오락인미세모노 ( 見世物 ) 에서양식아크로바틱한기예가결합된것이었다. 13) 곡마단의곡예가대중화되고인기를끌게되는데는왕실의관람도한몫을담당하게된다. 일본으로강제유학을가게된영친왕을비 11) 일본인학자하야시후미키 ( 林史樹 ) 는선행연구자인아쿠네 ( 阿久根巖 ) 나나카타니 ( 中谷 ) 의의견을인용해 1890 년에이토히로부미 ( 伊藤博文 ) 의소개로궁중의초대를받아조선에서공연을가진아리타양행회 ( 有田洋行会 ) 라는단체가최초의서커스라고주장한다. 그러나신근영은그의논문에서이토히로부미 ( 伊藤博文 ) 가처음조선에건너오게된것이 1898 년의일이므로 1890 년에그가조선왕실을오갔다는것에서 1890 년도입설에이의를제기하고있다. 그는대신당시신문기사를근거로 1910 년 9 월바로프스키 (Barovsky) 곡마단의공연을조선최초의곡마단이라고주장한다. 또한허정주는 1903 년 5 월자 황성신문 의기사를근거로 1900 년대초부터일본곡예단이조선에들어와곡예를펼쳤음을주장한다. 그러나최초의서커스와관련된상기의주장들이대체로당시의신문기사나기록이없는구전을논리의근거로제시하는데근대적인신문이창간되기이전에역사적사실이모두기사화되었다고볼수없어사료적보완이필요해보인다. 12) 유수영, 근대이후유랑극단의공연활동 년이후 포장극단 을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 61 집, 한국민속학회, 2015, 270 쪽. 13) 신근영, 일본연희단의유입과정과공연양상, 한국민속학 57 집, 한국민속학회, 2013, 361 쪽. 134

135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롯하여순종의관람사실이조선민들에게알려졌고이는곡마단의인기로이어지게된다. 순종실록 부록 2권, 순종 4년 9월 8일 ( 양력 ) 태왕전하 ( 太王殿下 ) 를모시고중화전 ( 中和殿 ) 에나아가쇼쿄쿠사이덴카쓰 松旭齋天勝 의재주시범을관람하였다. 종척 ( 宗戚 ), 중추원고문 ( 中樞院顧問 ), 이왕직고등관및그부인들도관람하였다. 창덕궁 ( 昌德宮 ) 에서만찬 ( 晩餐 ) 을준비하였다. 귀족과이왕직고등관에게는기념품을하사하고, 판임관 ( 判任官 ) 이하에게는주찬료 ( 酒饌料 ) 를차등있게지급하고, 천승 ( 天勝 ) 등직물 1권 ( 卷 ) 과은병 ( 銀甁 ) 2개 ( 箇 ) 및금 ( 金 ) 500 원 ( 圓 ) 을상으로하사하였다. 14) 3 1운동이후에는바로프스키곡마단의공연을비롯한일본, 이탈리아곡마단의내한공연이이뤄지고있는데대규모인원과전국을순회하는공연형태로조선관객을곡마단에더욱친숙하게만들었다. 15) 이처럼개화기와일제강점기를거치면서서양의다양한문물은일본을거치면서일본화된형태로이땅에수용되었듯이서양의서커스역시일본을거치면서그들의전통문화와결합된형태로도입되었다. 1930년대에이르면한반도에는조선인이운영하는 10여개의곡마단을포함해대략 30여개의곡마단이전국을누비며공연을이어간다. 16) 일부곡마단은압록강, 두만강을넘어멀리만주까지원정공연을하기도하였다. 하지만곡마단에대한높은관심에비해새로운단원의충원은곡마단에게있어늘고민거리였다. 아무리이들의인기가높아졌다고하지만광대에대한전통적인천대의식까지변화시키지못한상황에서어쩔수없는결과였다. 이로인해간혹곡마단공연이이뤄지는마을에서아동이실종되거나사고파는일이발생하면서곡마단에대한인식이급격히하락하게된다. 이러한이미지의형성은곡마단을조선말전국을유랑하던남사당패와동일시하여전국각지를떠도는새로운유랑집단으로인식하 14)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검색. 15) 신근영, 일제강점기곡마단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49~53 쪽요약정리. 16) 인터뷰 : 84 년역사동춘서커스박세환단장, 주간조선 통권 2087 호,

13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게만들었다. 또한일제의만주침략으로유발된전쟁은전국을전시체제로몰가가며전국의모든곡마단에게경영난에허덕이게만들었고, 여기에더해모든흥행물에입장세를부과하고, 흥행취체규칙 17) 을공포하면서곡마단의흥행에도적신호가켜졌다. 18) 결국경영난을이기진못한곡마단들은서로합병과규모의축소등을통해자구책을강구해야했고, 이런어려운여건속에서살아남은곡마단은광복을맞이하게된다. 2. 곡마단으로흡수되는전통연희 일제강점기일본을거쳐온서양식서커스인곡마단이전국을순회하며조선인들의마음을사라잡고는있었지만곡마단이유입되기전에도이땅에는남사당패, 솟대쟁이패와같은전통적인연희문화가존재하였다. 비록조선시대에 광대 라는최하층의천민으로천시를받았고, 나라마저일제에빼앗겼지만이들은여전히조선민중의시름을달래주는역할을담당하며전국을누비며활동하고있었다. 그러나이당시기존의전통연희들은당대관중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엔너무나낡고단조로웠다. 당시활동했던남사당패등의공연종목들은전통적인신명을돋우는 놀이 가주류였던탓에, 새로운볼거리욕구를충족시키는 묘기 는부족했다. 19) 전국을떠도는전통연희패들은일본곡마단의유입이후에도일정기간양립하며존재하였고, 일제의강제병합이후원활할통치와수탈을목적으로전국에철도망이깔리면서장이서는장시를떠도는형태에서철도가통과하며생긴새로운도심지중심으로유랑의형태가바뀌게된다. 곡마단과전통연희패들은일부공연내용에서는상호유사한면이있었 17) 1944 년조선총독부법령제 197 호로제정되었으며주요내용으로는공연의사전허가제로일제의공연예술인에대한감시와숙정을위해제정한법규.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여요약한내용. 18) 신근영, 일제강점기곡마단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4, 177 쪽, 당시곡마단의경영난뿐만아니라공연에출연하는배우 ( 연희자 ) 들의경우에도일당형식의출연료로인한생활고에시달렸다. 19) 허정주, 한국곡예 / 서커스의공연민족지적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42 쪽. 136

137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지만, 곡마단의공연은전통연희에서찾아볼수없는크고다양한볼거리를제공하며점차경쟁관계에서우위를점하게된다. 이런과도기에는곡마단과전통연희의결합이라는새로운형식도출현하게되지만이는곡마단의출현시기가남사당패, 솟대쟁이패, 대광대패같은전통연희패들이자구의길을모색하던때와맞물려있고, 전통연희패중잡기를위주로하던패들이 1920, 30년대에대부분소멸했다는점 20) 은이들의상당수가곡마단에흡수되었음을짐작하게한다. 따라서조선인최초의서커스가등장할무렵인 1925년중반부터 1930 년대초반까지에는곡마단내에일본에서근대서커스를경험했거나국내에있던일본인곡마단에서활동하던부류와전통연희패에서유입된인력이뒤섞여활동하게된다. 그렇지만곡마단이점점인기를끌면서반대로전통연희패의공연을찾는사람들은점점줄어들었다. 사회격변속에서전국을떠돌던전통연희패들은오랫동안사용하던자신들의이름대신시대의흐름을따라 곡마단 이나 곡예단 이라는명칭을사용해서이목을끌고자하는시도등여러모로자구노력을기울였으나점차관심부족에따른생활고등으로연희패를떠나거나아니면곡예대신에연주나노래같은다른특기를배워생계유지를이어간다. 당시전통연희패의어려웠던상황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한국일보에실렸던기획연재물 인간문화재 중 1월 5일에땅재주의김봉업 ( 당시 67세 ) 을, 1월 23일에줄타기의이정업 ( 당시 54세 ) 를다루고있는데땅재주의김봉업은 지금은기력이부쳐땅재주를못하는데 30년전에우연한기회에손을잡았던해금으로살아가고있고, 줄타기를장기로하는이정업은줄타기이외에고수로행세하는데이는줄타기에대한관심부족으로생계유지차원에서예전에배웠던고수를병행한다 는사연 21) 을담고있다. 이기사를통해전통연희의맥을이어온패들이대체로 1930년대생계곤란등으로다른길을걷게되었음을알수있다. 20)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1994, 28 쪽. 심우성에의하면 1930 년대까지전승되었던남사당패는개다리패, 오명선패, 심선옥패, 안성복만이패, 원육덕패, 이원보패등대략 6 개였다고알려져있다. 상기책 43~44 쪽. 21) 예용해, 인간문화재, 대원사, 1997, 69~81 쪽. 내용정리. 137

13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처럼오랜기간우리민족과함께했던전통연희는그설자리를잃고사라져갔지만일부는일본화된서양서커스라는태생적한계를지난곡마단을통해계승되어해방이후남한의서커스와북한교예를이어주는공통의요소역할을하게된다. Ⅲ. 해방이후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 1. 남한의서커스 1945년일본의패망으로찾아온해방은한반도내에하나된민족국가건설을가져오지못하고오히려서로다른두개의정치체제라는분단을가져오게된다. 이는곧오랜기간단일문화를영유해온민족문화의단절을의미하는것이었다. 남북분단은상호교류와왕복의단절뿐만아니라사회문화전반에걸친이질화의시발점이되었고, 일본곡마단의영향을받은곡예 ( 서커스 ) 역시도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라는명칭의변화만큼이나각자다른길을걷게되는계기가되었다. 남한의서커스는해방직후좌우대립의혼란과곧이은한국전쟁의발발로여느공연예술처럼크게위축되었다. 그러나전시기간중어려운여건속에서도서커스단의공연은계속이어졌고전쟁이종료된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남한서커스역사에서가장화려한황금기를맞이한다. 동춘서커스박세환단장에따르면휴전후신광서커스가생겨나고, 3년후에는자유, 대륙, 동춘, 서울, 제일, 대양서커스등 1960년대서커스의황금기를이끈서커스단이차례로창단하게된다. 22) 서커스의인기는 써-커스단 ㆍ 곡마단 ㆍ 곡예단 이란명칭을사용하는서커스단이외에 예술단 ㆍ 마술단 ㆍ 연예단 ㆍ 여성농악단 등의이름을붙인단체들도공연의수준여부를떠나레퍼토리에서커스종목을한두개씩추가하여공연에할애하였다. 23) 1968년무렵남한의서커스단은파악된것만동춘, 신국, 22) 서유상, 박세환동춘서커스단장, 민족 21, 2005 년 1 월호. 138

139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자유, 대륙, 세기동물단, 태백, 대동, 동남, 중앙, 아세아, 동보, 한국마술단등대략 12개 24) 이며기타소규모서커스단을포함할경우에는대략 20여개의서커스단이 1970년대까지활동한것으로보인다. 현존유일의서커스단이라고할수있는동춘서커스단의경우도한때단원이 200명이넘을정도로번창했으며여러명의스타를배출하기도했다. 25) 또한변변한오락거리가없었던시절이었던만큼서커스에출연하는곡예사는인기있는연예인대접을받곤하였다. 1960년대남한내서커스가전성기를구가하며인기를끌었던데는외국서커스단의내한공연도한몫을하게된다. 외국서커스단중에서는특히서독서커스단이규모나수준면에서주목받으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내한하는외국서커스단을통칭하는브랜드化하며서커스계의주류를이루었다. 그러나외국서커스단의공연은 서커스 에대한관심을높이는역할을하기도했지만한편으로는남한내서커스의침체를가져오는부메랑이되기도하였다. 완성도높은외국서커스단의공연을경험한관람객에게는국내서커스공연이더이상흥미로운수준이아니였기때문이다. 더욱이급격한경제성장으로각가정마다 TV가널리보급되는 1970년대들어서는남한내서커스가서서히내리막길을걷게되었고, 서커스단에도변화의바람이불어온다. 이런변화의대표적인것이서커스단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했던 연극 의축소였다. TV 연속극에익숙해져가던관객에게서커스단의상투적인내용의연극은전혀흥미롭지않았던데다연극에출연하던인기배우들이새로개국한 TV나영화쪽으로자리를옮김에따라연극은서커스의레퍼토리에서서서히빠지게된다. 특히연극은 TV 드라마가일반화되면서 1980년대를거치는동안서커스레퍼토 23) 허정주, 한국현대곡예 / 서커스의시대적변화양상, 공연문화연구 제 30 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15, 595 쪽. 24) 김지훈, 동물조련의연희양상과원리 동춘서커스단을중심으로, 어문학교육 제 42 집, 한국어문교육학회, 81 쪽. 25) 신근영, 일제강점기곡마단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4, 178 쪽. 동춘서커스출신의스타로는영화배우허장강, 장항선과원로코미디언서영춘, 이주일, 배삼룡, 남철, 남성남등이있다. 139

14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리에서완전사라지게되고그빈자리는서커스의하이라이트인공중곡예가자리잡게된다. 1990년대에들어오면, 서커스계는또다시구성상변화가생기는데레퍼토리에서 쇼 분야마저사라지게된다. 이는이시기에들어와사회적으로엄청나게증가된 다양한볼거리문화 양식들의증가현상이가져온결과이다. 특히, TV, 영화, 영상매체, 인터넷매체, 국내외의유명공연단체들의국내공연, 전국적으로연중무휴로계속되는각종축제행사등을통해접하게되는화려한가수들의공연으로인해더이상서커스단에서선보이는 쇼 가대중들의흥미를끌수있는것이아니였기때문이다. 26) 서커스에서연극과쇼의부재는곡예뿐만아니라소리와춤, 가면극등이망라되었던전통연희의유습이사라짐을상징하는것이기도하였다. 어렵게운영을이어오던몇몇서커스단은 2000년이후경영난을이유로대부분문을닫고현재는동춘서커스만이유일하게서커스공연을이어오고있다. 동춘서커스의시작은일본고사쿠라서커스단단원으로활동하던박동수가조선인 30여명을모아꾸린동춘연예단이시작이었다. 27) 이후동춘서커스는일제강점기를거쳐해방이후에는전국을순회하며활발히공연하는등 1960년대까지큰대중적인기를누렸다. 당시동춘서커스는여타악극단이나연예단처럼 1960년대전성기까지곡예적인서커스공연이외에도마술, 신파극, 쇼등을어우르는종합적인공연형태를갖추고있었다. 무엇보다 1960년대동춘서커스의공연내용에는전통적인곡예종목인대나무묘기, 남사당줄타기, 접시돌리기같은전통연희적인공연등이포함되어있다. 26) 허정주, 한국현대곡예 / 서커스의시대적변화양상, 공연문화연구 제 30 집, 2015, 601 쪽. 27) 창간 15 주년 / 대한민국명장열전 10 : 영원한광대 동춘서커스단장박세환, 파이낸셜뉴스,

141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 표 > 1960 년대동춘서커스공연프로그램 28) 제 1 부 : 마술제 2 부 : 몸재주제 3 부 : 연극 ( 신파극 ) 제 4 부 : 쇼. 손으로하는마술 ( 손마술 ). 기구를사용하는마술 ( 대마술 ). 얼굴마술.1 인그네. 대나무묘기 ( 장대타기 ). 통굴리기. 의자탑쌓기. 외발자전거타기. 사다리묘기. 남사당줄타기. 접시돌리기.3 인그네뛰기. 불속뛰어넘기. 쇠줄타기. 공중오토바이타기. 고공줄타기. 공중비행.< 불효자는웁니다 >.< 자장가 >.< 원한맺힌두남매 >.< 안개낀목포항 >. 각종춤 : 캉캉춤 이나 차차차. 각종노래와코미디 대나무묘기는흔히솟대타기, 장대타기란이름으로불리던종목으로높은장대위에매달려다양한묘기를펼치는종목이고, 남사당줄타기는곡예적인요소가강한전통연희의대표공연물이다. 또한접시돌리기는줄타기와함께현존하는남사당놀이의대표적인버나돌리기이다. 이런공연종목들을통해남사당출신의전통연희자들이서커스단으로유입된흔적이라고하겠다. 그러나동춘서커스도다른서커스단과같이 1970년대이후 TV 등과의경쟁에서밀려나면서운영의어려움을겪었고그와중에다른서커스단이서서히사라지는모습을지켜보았다. 동춘서커스단은각지자체에서개최하는각종축제등에서공연을펼쳐보이고있으나, 최근지역축제의운영에서손익을중시하는추세이다보니국내서커스단보다는체류및초청비용이저렴한중국과러시아에서초청된기예단이그자리를차지하고있는데그나마현재남한내에서상설공연을실시하고있는곳은동춘서커스가유일한실정이다. 그렇지만동춘서커스조차도고령의출연진 28) 허정주, 한국곡예 / 서커스의공연민족지적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43~44 쪽을참조하여표로재구성하였다. 허정주는박세환단장과의인터뷰를통해내용을정리하였다. 141

14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의곡예를전수받을젊은사람을찾지못해대부분을중국이나러시아같은제3국인으로출연진을구성하고있는형편이다. 2. 북한의교예 1) 몸으로하는예술로탄생한교예북한에서서커스를부르는용어는 교예 이다. 그렇지만북한의교예를남한의서커스와단순비교하기에는곤란하다. 남한의서커스가곡마, 곡예란말을대신하여서커스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것이외에많은부분에서정체되어있는것에비해북한은사회주의이념과민족정서가담긴새로운예술의장르로교예를탄생시킨것이다. 특히북한은우리고유의민속놀이를발전시킨종목을창작해서육성한결과세계적인명성을얻고있다. 북한에서교예는단순한오락성을넘어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한장르로분류하고있다. 북한에서발행한 조선말대사전 에따르면 주로사람의육체적인기교동작을형상수단으로하여사상감정을표현하는예술의한형태 29) 로교예를정의한다. 현재북한의교예는긴역사를자랑하는유럽여러나라의서커스나중국의기예와비교해도최고수준임을인정받고있다. 북한의교예가비교적짧은기간동안세계적인수준에올라설수있었던데는일제강점기곡마단에서활약하던인력의활용과함께당시세계적인수준에올라있던동구공산권여러나라와의교류가큰역할을했음을알수있다. 선진쏘련을비롯한중화인민공화국과기타인민민주주의나라들의곡예예술이달성한풍부한경험들을광범히섭취함으로써전체인민들이요구하는곡예예술을창조할수있게되었다. 30) 북한이자랑하는화려한공중교예나널뛰기같은민족교예종목만보 29)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2, 299 쪽. 30) 박경화, 곡예예술의높은발전을위하여 - 2 월 27 일곡예예술인열성자회의보고요지, 생활과무대 평양 : 국립출판사, 1956, 79 쪽. 142

143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면북한의다른예술분야와달리교예는사상성이많이배제된것처럼보인다. 그러나북한의모든예술이그렇듯교예도체제안전을위한선전수준으로적극이용되고한다. 일찍이김정일은교예종목에정치적목적을부여공연에자신의치적을내외에알려왔다. 2011년 6월부터 8월초까지중국여러지역을순회공연한평양요술단의종목중 < 메기풍년 > 31) 이나 2010년에창작된평양교예단의 < 비단짜는처녀들 > 32) 들은김정일시대의정책과그성과가담긴종목이다. 그러나김정은체제들어와교예내용이나제목은정치적목적이더욱짙어진다. 김정은등장이후창작된국립교예단의 < 만리마의나래펴고 > 는김정은시대의속도전인만리마를선전하고독려하는데일조하기위해만든교예극이라고할수있다. 김정은시대에들어창작된희극교예중에는 < 망조가든개싸움 >, < 때려잡을놈 >, < 막을수없는민심 >, < 침략의말로 > 33) 같이제목만으로도어떤내용일지예측가능한종목은대외적인대북재재속에내부결속을강화하기위한단면을교예로표현한것이다. 교예는대내선전이외에도북한의대외문화교류에있어중추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북한이자랑하는피바다가극단, 평양예술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등과함께평양교예단 ( 국립교예단 ) 은사회주의국가와의관계유지와제3세계국가와의교류확대를위한목적으로예술단체의해외순회공연을적극추진하였고, 그결과해당국가의지지와이해의폭을넓힘과동시에외교관계를더욱강화할수있었다. 34) 31) 북한에서는열대성메기가적은사료소비와빠른성장속도로 1998 년부터양식사업에주력하고있다. 특히온천지역이많은북한은북한전역에메기양어장과가공시설을갖춘메기공장을건설하여식량난극복에적극활용한바있다 년 11 월 28 일자 로동신문 에는 퍼내도퍼내도끝이없다 는제목에기사속에 온나라온천지대에메기공장들이일떠서고 ( 건설되고 ) 수도평양을비롯한전국도처에메기탕집들이생겨나고있다 " 고보도하였다. 32) 비단짜는처녀는영변에위치한비단공장에서일하는처녀동무를말하는것으로영변의비단은 6.25 이후생산된지역특산물로 1954 년견직공장을시찰하던김일성이지역명산약산을생각하며특별히 약산단 이라이름지었다고할만큼유명한것이다. 약산단의산지인영변의비단을생산하는처녀동무는힘든현실속에서도사회주의조국을위해열심히일해경제발전에적극이바지한다는것을의미한다. 33) 2013 년 ~2015 년 조선문학예술년감 중교예작품목록참조. 143

14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처럼북한의교예단은수준높은기량으로대외적인교류사업에핵심역할을담당하는것은물론그동안외국서커스축제에적극참가하여많은수상을이끌어냈다. 평양교예단 ( 현국립교예단 ) 은 1972년 4월체코슬로바키아에서개최된제9차국제현대마술축전에서처음으로금상을수상 35) 한것을시작으로매년서커스계의 3대국제페스티발이라고일컬어지는 모나코몬테카를로국제서커스페스티발 과 러시아세계서커스페스티발, 스페인피게레스국제서커스페스티발 에참가하여최고상을수상하는기록을남겼다. 특히북한의교예들중공중교예는자타가공인하는세계수준으로평가받고있다. < 공중전회비행 >, < 날아다니는처녀들 >, < 공중철봉비행 >, < 공중 5회전돌기 >, < 공중널그네비행 > 등공중교예종목은외국에서도그창의성과묘기의난이도를인정할만큼수준이높다. 이러한북한의수준높은교예는영화로도제작되었는데, 북한의김광훈과벨기에의안야다엘레만스, 영국의니콜라스보너등이공동으로감독한영화 < 김동무는하늘을난다 > 는평양교예단의현역배우인한정심이여주인공역을맡아화제가되었던영화 36) 였다. 북한의교예는높은수준만큼이나북한주민들에게도관심을사랑을받고있다. 김일성탄생일 ( 태양절 ) 같은국가명절이나추석같은민속명절에는 평양교예극장 이가족나들이장소로인기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명절을맞아조선중앙TV에서는주기적으로공연실황을 TV로방영할만큼교예에대한인기가높은편이다. 37) 34) 모순영, 김일성시기북한의대외문화교류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101 쪽. 35) 조선중앙통신, ) 영화에서주인공인김영미역을맡은한정심은 2003 년과 2011 년에국제서커스페스티발에출전하여최고상인금상을받은평양교예단 ( 국립교예단 ) 의최고수준의교예배우이다. 37) 2017 년에도 1 월 2 일 (15:58) 과 1 월 3 일 (11:22) 그리고 1 월 16 일 (15:42) 과 1 월 18 일 (15:22) 에 국립교예단종합교예공연 만리마의나래펴고 를 1, 2 편으로나눠조선중앙 TV 를통해방영했고국제근로자절로휴일인 5 월 1 일 (16:18) 에는장수인기프로인 명랑한텔레비죤무대 를통해일부교예종목을선보였다. ( 통일부북한정보포털 북한通, 검색결과.) 144

145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이렇듯북한의교예가세계적인수준을유지할수있었던이유는일찍부터체계적인교육시스템을갖춘교예학교가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북한의교예교육의핵심이자수많은교예배우들의산실은 평양교예학원 이다. 평양교예학원의시작은 1952년국립곡예단내에연구생제도를도입하여어린학생들을교예배우로양성하기시작하면서부터였다. 김일성은 곡예배우를전망성있께양성하기위한대책도세워야하겠습니다. 체격이좋고예술적소양이있는어린이들을데려다곡예단에서일반지식과곡예를배워주면훌륭한곡예배우로될수있을것입니다 38) 라는교시를내려뼈가굳지않은어린이들을중심으로교예배우로육성을지시하였다. 이후 1956년 8월에는 곡예학교 라는명칭으로, 1959년 9월에는 평양곡예전문학원 이란명칭으로운영되다가, 1972년 6월에 평양교예학교 로정식설립되게된다. 지금의평양교예학원이란명칭은 1992년 9월에학원으로승격하면서부터이다. 교예학원의교육과정은일반예술교육과달리교예기초훈련과전공훈련, 무용과음악교육등의다양하고복잡한과정을거치게된다. 이러한과정을모두마친학생들은졸업작품으로새로창작하여꾸준한연습과정을거친작품을선보이게되는데세계서커스페스티발에참가하여수상을한 < 공중그네비행 >, < 날아다니는처녀들 >, <3단비행 >, < 공중철봉비행 >, < 쌍그네비행 >, < 날으자더높이 > 등은모두교예학원의졸업작품들이었다. 39) 이처럼북한이일찍부터교예학교를설립하여교예배우를양성하고이를바탕으로세계적인수준에도달할수있었던데에는일제강점기부터활약하던곡예배우와전통연희의연희자들이있었기에가능한일이었다. 이들이없었다면교예학교설립이나후진양성도없었을것이며북한교예가세계적인수준에도달할수도없었을것이다. 38) 김동철, 조국해방전쟁시기교예예술인후비육성에깃든위대한불멸의령도, 조선예술 2014 년 10 호. 19 쪽. 39) 교예배우후비육성기지 평양교예학원, 조선예술 2012 년 8 월호, 57 쪽. 145

14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체력교예, 주체교예그리고민족교예 교예는크게배우의육체적인동작으로재주형상을표현하는체력교예, 코믹한재주와동작으로웃음을주는희극교예, 배우의빠른손놀림과기재를이용하여사람을속이는요술, 훈련된동물의재주로교예형상을창조하는동물교예등으로구분할수있다. 40) 체력교예는또공연되는장소와무대형태에따라공중교예, 지상교예, 빙상교예, 수중교예등으로나눌수있는데각종목별로아름다운조형미가표현되는조형교예, 민첩한동작으로수행되는전희교예, 그리고고도의균형능력을필요로하는중심교예등의세부형태로나눌수있다. 그러나북한교예를특징짓는단어는 체력교예 와 주체교예 그리고 민족교예 일것이다. 체력교예는형태적인특징을주체교예와민족교예는내용적인특징을담고있다. 북한교예에서체력교예는교예의기본으로인식되고있으며다른교예종류들과다른고유한특성이있다고본다. 체력교예는다른교예보다재주형상의높이에서월등하다. 요술이나동물교예에서재주가아무리노고신기하다고하여도그것은체력교예의재주에비길수없다. 희극교예의재주동작도체력교예의재주동작으로부터파생된것이며동물교예에서동물이수행하는전회나거꾸로서기와같은재주동작도체력교예의재주동작을동물에게모방시킨것이다. 체력교예는동물교예나희극교예, 요술과달리보조적인수단이없이배우의발달된육체적기능만으로도형상을창조한다. 41) 또한체력교예는체육적인것과예술적인것이결합된형태이지만기본적으로체육적인성격을띠고있다. 재주동작이나운동동작등에서공통점을보이는있고체육의종목들이체력교예작품으로재현되기도한다. 예를들어 < 철봉재주 >, < 륜돌리기 >, < 오토바이재주 > 와같은교예종목은체육종목을교예작품으로재현한것이며, 체육종목인 < 곤봉체조 >, < 탄력망체조 >, < 교예체조 > 와같은것은체력교예에서파생된것이다. 40) 북한은교예형태구분에사용하던 교예막간극 이란용어를대신하여 2009 년이후 ( 조선문학예술년감 기준 ) 희극교예 라는말로대체하여사용하고있다. 41) 광명백과사전 6 : 문학예술,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2008, 830 쪽. 146

147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북한교예를특징짓는또다른키워드는 주체교예 와 민족교예 이다. 먼저주체교예는주체문예이론을각예술분야에적용한것으로주체문학, 주체무용, 주체음악등과같은맥락이다. 따라서 주체교예 는 주체적문예정책 에따라창작되고연기된다. 주체문예이론의창시자인김정일은 1973 년 12월에평양교예단사업을보고받는자리에서주체교예의방향을제시하였는데이는주체교예의의미를명확하게하는지침이기도하다. 교예에서사상성과예술성이옳게결합되고체육문화적으롤발전된주체교예의고상하고우아한특징을잘살려야한다고, 교예단안의예술인들은위대한주체사상을교예분야에철저히구현하여교예가근로인민대중의체력을증진시키고문화적정서를건전하게발전시키는데적극이바지하는인민적교예로되도록하는데자기의모든정열과창조적지혜를다바쳐야한다고지적하였다. 42) 북한교예를특징짓는또다른단어인 민족교예 는주체교예를구체적으로표현하는방식이라고하겠다. 43) 따라서교예에서주체를세우려면민족교예를바탕으로민족의우수한교예유산을찾아내어발전시켜야한다는입장을펴고있다. 이처럼주체교예와민족교예는같은의미로사용되는경우가많지만주체교예는그뿌리를항일혁명당시유격대원들이흥에겨워노래를부르고춤을추며재주겨루기를하던것에서뿌리를찾는것에비해민족교예의근원은수천년의오랜역사를지난 < 호선무 >, < 마상재 >, < 금환재주 > 와같은역사적민족문화에서그뿌리를두고있다고면에서는다소차이를보인다. 그래서북한교예에서는일찍이고조선과고구려시기부터발달해온다양한교예적전통이일제강점기에민족문화말살정책으로훼손되었던것을다시회복하는차원에서도민족교예를강조하고있다. 북한교예는현재도새로운민족교예종목을적극적으로개발하여공 42) 남용진 박소운, 20 세기문예부흥과김정일 8 : 교예예술,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2002, 17 쪽. 43) 교예론에서는 민족교예는주체교예의얼굴이다 라고정의하고있다.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 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53 쪽. 147

14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연하고있지만민족교예의대표작은교예초창기인 1957년에발표된 < 널뛰기 > 이며민속놀이와결합된교예형태로새롭게찾아내어창작된작품이다. 이밖에대표적인민족교예종목으로는전통연희적인요소가담긴 < 바줄타기 >, < 공재주 >, < 무동쌓기 > 같은종목과 < 호선무 >, < 상모놀이 >, < 마상재 >, < 널뛰기 >, < 그네뛰기 >, < 꽃줄놀이 > 와같이전통무용이나무예, 민속놀이가결합된형식의종목들이있다. 한편교예에는형식에대한분류이외에 교예조곡, 교예극 이란낯선형식이있다. 이전까지는교예조곡은원래 교예묶음 이란용어를사용하던것에서알수있듯이음악에서일정한순서가있는기악혹은교향악악곡의모음을뜻하던 조곡 이란형식을교예와결합하여탄생한형식이다. 보통각자독립된체력교예중심의교예종목을일정한주제속에묶어공연하는것으로주제를부각하기위해기존종목을주제에맞도록각색하기도한다. 보통서막과종장부분은주제를부각하기위해별도로구성하는경우가많은데대표적인교예조곡으로는 1997년 8월에김정일이관람했던조선인민군교예단 ( 평양모란봉교예단 ) 의 < 장군님을결사옹위하리 > 나 2013년 7월에전승절 60돌을기념한평양교예단의 < 하나밖에없는조국을위하여 > 등이교예조곡형식으로공연된작품이고 2017년초에조선중앙TV를통해방영 44) 된평양교예단종합교예 < 만리마의나래펴고 > 도교예조곡형식의공연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는교예조곡에서더욱발전한 교예극 이란예술형식으로 < 춘향전 > 이공연된바있다. 45) 교예극 < 춘향전 > 은지상교예뿐만아니라공중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등모른체력교예종목들과함께동물교예, 희극교예, 요술까지결합된종합적인형태이다. 이처럼북한교예는다른분야와는달리세계교예축전등에참가하는등의국제적인감각과경향을받아들여새로운형식을개발하여그들이자부하는세계최고수준을유지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하고있다. 44) 2017 년 1 월 2 일 (15:58~17:00) 과 1 월 3 일 (11:22~12:11) 에결쳐방송. 북한정보포탈 북한통 조선중앙 TV 프로그램검색결과. 45) 로동신문, 일자및 로동신문, 일자기사내용참조 148

149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Ⅳ. 서커스와교예속에나타난민족공통성 1. 민족공통성과새로운방향 1) 서커스와교예로전승된전통연희요소 곤두박질, 얼른, 살판 이란말은전통연희에서유래되어현재도남북한에서모두사용되고있다. 이처럼전통연희는분단이후 70여년이흐른지금까지도남북한일상언어속에파고들만큼민족의유구한역사와함께한친근한존재였다. 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는부르는호칭만큼이나이질화된요소도많지만좀더깊이들여다보면상당부분전통연희와관련있거나계승된것임을알수있다. 먼저북한의교예에비해상당부분정체되어있다고평가되는남한의서커스에서도전통연희적인요소를찾을수있다. 현존하는남한내유일한서커스단인동춘서커스의공연에서는다양한형태의저글링 (Juggling) 이등장한다. 작은링과모자등을이용한저글링은전통연희의농환 ( 弄丸 ) 과같은손재주의일종이다. 그리고접시돌리기는남사당패의공연중버나돌리기를계승한형태이기도하다. 또한 2개의긴장대에매달려다양한동작을연출하는종목은북한의 < 유쾌한해병들 > 과도유사함을보이고있지만기본적으로조선말기부터 1930년대까지활동했던솟대쟁이패의솟대타기 ( 長竿戱 ) 의전통계승요소로볼수있다. 그리고남한의서커스는공연종목뿐만아니라구성에서도전통연희와맥을같이하고있다. 서양에서생겨난서커스가일제강점기에곡마단이란이름으로국내에도입되었지만전통곡예적인형태로서의서커스는삼국시대이전부터전승발전되어온산악 백희에서유래된바있다. 산악 백희는춤, 노래, 연주, 가면극, 곡예를모두포함한종합예술형태였으며, 이러한전통은일제강점기곡마단을거쳐서커스단으로까지계승되어왔다. 따라서현대서커스가외래서커스의 모방 만이아니라, 일정부분 149

15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유구한전통연희의전통을계승하면서발전되어왔던것임을알게한다. 그러나아쉽게도남한의서커스는 1960년대를정점으로그인기가하락하면서연극이나가수공연같은쇼가사라지고오로지아크로바틱한곡예요소만남아서커스하면곡예적인면만인식하게되었다. 북한의교예역시오래전우리민족의전통연희에서그역사를찾고있는데특히고구려팔청리무덤벽화에등장하는마상곡예를교예의대표적인전통으로꼽고있다. 46) 이밖에도호선무, 금환, 새미놀이, 땅재주, 법고놀이등과조선후기사당패의무동쌓기, 광대의줄타기, 마상재등도북한교예의뿌리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교예유산을바탕으로 민족교예 라는형식을새롭게만들어낸다. 민족교예란힘을바탕으로한체력교예중에서민속놀이나전통연희적요소를교예적으로창작표현한교예라고할수있다. 북한교예의대표작인 < 밧줄타기 >, < 널뛰기 >, <2 인그네 >, < 줄넘기 > 등은민속놀이를, < 상모놀이 > 는전통풍물의 12발상모를 < 말타기 >, < 말춤추기 > 등은마상곡예의전통을계승한민족교예종목이다. 말타기교예인 < 경승마 > 는팔청리고분벽화에서도그흔적을찾을수있을만큼유구한전통을자랑하며고려시대이후펼쳐진 마상재 와도그맥을같이하는종목이다. < 줄타기 > 교예는줄을타면서무등을쌓거나회전하기등을하며, 줄의각도에따라평줄타기, 경사지게매어놓은줄위에서벌이는 < 사선줄타기 >, 여러줄을매고하는 <3단사선줄타기 >, 수직으로늘어뜨린줄을타고벌이는 < 늘인줄타기 > 등의종목이개발되었다. 줄위에서 < 자전거타기 > 는세계교예축전에서 1등을수상하기도한대표적인공연종목 47) 으로써민속놀이와전통연희적요소를계승한것 46) 팔청리벽화무덤에그려져있는장면에서두남자가말을타고큰뿔나팔을불면서북치는사람의주위를빙글빙글도는재주를보여주는화폭에서볼수있다. 이들의동작연기는말고삐를쥐지않고량손으로뿔나팔의대를쥐고윗몸은좌, 우로혹은앞뒤로움직이면서춤을추는연기를하였다. 이들은북소리장단에맞추어량손에쥔뿔나팔을능숙한솜씨로불어대는말타기재주를형상하였다. 특히말타고춤추는재주에다고취악을결합시켜형상하므로써발전된고구려말교예의자랑찬모습을보여주었다. 전효수, 고구려말교예, 천리마, 2000 년 12 호. 47) 신근영, 일제강점기곡마단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173 쪽. 150

151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들이다. 이밖에도 2011년에국립교예단을통해발표된 < 상모놀이 > 는농악의 12발상모놀이를모티브로창작된민족교예종목이다. 서커스나교예공연에반드시필요한음악에있어서도북한은남한에는없는, 서양음악창법과전통음악적창법을결합한민족창법, 국악기와양악기를결합한배합관현악단그리고양악기와결합하는서양음악적응력을높이는방향으로개량된개량국악기를사용 48) 함으로써북한교예의민족적이고자주적인창조성을높이고있다. 또한전통놀이를바탕으로창작된 < 널뛰기 > 나 < 상모돌리기 > 등에서는반주음악으로민요를사용함으로써공연종목을더욱흥미롭게받쳐주는역할을하고있다. 이밖에도교예공연시재주를보다형상적으로분위기를살려주는환등 ( 프로젝터 ) 도민족교예종목의경우조선화를활용한배경을투사하고있고, 교예배우들의복장역시전통적인의상을적절히활용하고있다. 49) 2) 같은뿌리속다른길을걸어온서커스와교예남한의서커스가 1960년대전성기를정점으로사양화의길을걸으며현재는겨우명맥을유지하고있는것에비해북한의교예는세계최고수준이란평가를받을만큼발전하였다. 같은역사를공유하며같은뿌리에서시작된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사이에는현시점기준으로도따라가기벅찰정도로많은간격이벌어진것이다. 그럼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사이에발전과정체라는상이한길을걸어현상황에이르게된원인은무엇일까? 모든분야에서북한을압도한다고자부하는남한에서왜서커스분야만큼은북한과의격차가점점벌어져만가는것인가? 그이유해대해살펴봄으로써침체된남한서커스의새로운도약의계기와남북한상호협력의길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48) 이춘길, 남북한공연문화예술교류프로그램구상, 사회과학연구, 제 17 권, 2012, 41 쪽. 49) 민족교예의대표작인 < 널뛰기 > 의배경음악으로는민요인 노들강변, 풍년가 를사용하고있고, 무대의배경화면으로는조선화기법의모란봉등을프로젝터를활용하여투사한다. 또한출연진의상으로여성배우는한복 ( 조선옷 ) 을남성배우는고구려고분벽화속무사복형태의의상을입고공연을한다. 151

15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첫째, 북한의교예는사회주의주체문예론에입각하여국가의목적하에통제와지원으로발전된것에비해, 남한의서커스는국가적인지원이나보호없이오로지자본주의적시장논리에의해발전과정체의과정을통해현재상황에놓이게되었다. 북한은모든예술분야와마찬가지로교예역시주체문예론에입각하여높은예술성으로혁명의각시기에당의정책을진실하게반영해야한다는원칙속에창작되었다. 이렇게창작된교예는인민대중을정치사상적으로교화화고당정책의효율적인전파수단으로활용되었고, 이과정에서국가의전폭적인지원이뒤따르며발전될수있었다. 또한예술의여러장르처럼주체사실주의에기초하여발달한민족적형식에사회주의적내용 50) 을담는것을창작목적함으로써 민족교예 라는독특한형식의교예가탄생할수있었다.. 이에비해남한의서커스는 1960년대최전성기를기점으로 1970년대 TV 보급등의영향으로사양화의길로접어들었고이단계에서적절한보호와지원을받지못한결과현재의명맥만유지한상태에머물게되었다. 이는서커스를전통연희를바탕으로한대중예술로보호하고계승발전시켜야한다는인식보다는단순한오락거리로만인식하고무관심속에방치하는결과를낳았다. 일부정부차원의시도와지자체의지원노력 51) 이있었다고는하지만구체적인결실로이어지지못하였다. 둘째, 북한의교예가국가가주도하며인민을계도하고즐거움을줄수있는예술로인정받고있는것에비해남한의서커스는사회적무관심과함께외부변화에능동적대처없이현실에안주한결과대중예술로인정받지못한체관심에서멀어지게되었다. 북한은교예를문학, 음악, 무용, 미술, 건축, 연극, 영화등과함께예술의한분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북한역시초기에는교예에대한인식이그리좋지는않았지만김일 50) 정규창, 북한의권력세습과정과체제유지전략에서의상징성, 서경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72 쪽. 51) 서울시가부지를제공하고문화관광부가경비를지원해상설극장을세우는안이있었으나 1998 년서울시장교체로무산되었고, 1995 년 8 월에서커스엑스포개최와곡예사의인간문화재지정, 상설극장건설등을내용으로하는 동춘서커스활성화방안 등이추진되었으나이또한계획으로그쳐실제정부차원의지원책은전무하다. 인터뷰 : 84 년역사동춘서커스박세환단장, 주간조선 통권 2087 호, ) 152

153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성에의해 인간생활에랑만과열정을주는훌륭한예술 52) 이라는평가가내려진이후에는예술의한분야로당당히자리잡게된다. 이에비해남한의서커스는철저하게엔터테인먼트적인비즈니스로이해되었고, 결국대중들의무관심과그로인한수익성악화는필연적으로서커스에대한침체로직결될수밖에없었다. 또한이런기조에는서커스를광대들의비천한놀이쯤으로인식하는뿌리깊은대중들의인식이포함되긴했지만, 같은처지에놓여있던악극단이나예술단소속배우나가수들이 TV 등으로진출하여대중예술인으로평가받고있는것을생각하면절대적인이유가되지는못할것이다. 오히려경제적성숙과더불어사회문화적성숙에서커스계가제대로대처하지못한결과가더욱큰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남한의서커스는사회적인식부족과내부역량부족으로변화의추이에서도태된결과대중예술모든분야가전용공연장을갖추고있는상황에비해천장고가높아야하는서커스의특성을살린변변한전용극장하나없이현재도계절과날씨에영향을받는빅탑 ( 대형천막 ) 을이용해전국을순회하고있다. 셋째, 전문인력양성시스템여부가남북한서커스와교예의수준차이를만든요인이라고하겠다. 북한은일찍부터교예학원을설립하여후진양성을적극추진한데비하여남한의서커스는체계적인교육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선배가후배를현장에서가르치고일부는어깨넘어기술을습득하는수준에머물면서후배양성에미흡하게대처한것이남북한간수준차이를만든원인이되었다. 무엇보다서커스에대한인식부족은신규단원모집에까지영향을미쳐신규단원의모집이남한서커스계의가장큰문제로대두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비해북한은 1952년 6월에 국립곡예단 창립과동시에새로운인력양성을위한과정을갖춰운영하기시작하였다. 53) 이런노력을통 52)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 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40 쪽. 53) 곡예극장어린연구생들을교육하기위하여인민반, 초급반제도를설치하고담당교양지도원을고정배치하여정상적으로교육하는동시에기술종목별로자기소질에맞는기능을전공케하는조치를강구하고체계적인훈련을통하여기술수준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박경화, 곡예예술의높은발전을위하여 - 2 월 27 일곡예 153

15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해북한은국립곡예단을창립하고 2개월만에공연을가질수있었다. 이처럼교예학교를설립하고배우를양성하는과정이조기에가능했던것은일제강점기부터곡마단에서활약하던연희자들이있었기때문이었다. 54) 이는평양교예단단장겸평양교예학원원장인박수억의인터뷰에서도알수있다. 교예단을창립하자면무엇보다도배우선발을잘해야한다고하시면서일꾼들을전국각지에파견해서지난날곡예를해본경험이있는사람들과앞으로곡예배우로서발전성이있는사람들을선발할데대한귀중한가르치심을주시었습니다. 55) 이처럼북한의교예는일제강점기곡마단에서활약하던인력을적극활용하여전문교예배우양성에힘을기울였고여기에더해, 당의지원과김정일의관심속에국가적인예술집단으로성장할수있었다. 이를토대로북한의교예는세계서커스페스티발참가와순회공연을통해북한과북한예술을알리는첨병역할을해낼수있었다. 북한교예가성장하고발전하여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는데는북한교예의개방적인태도도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북한의교예는민족적인요소즉민족교예를교예의주요영역으로구분하고있지만민족고유의것에집착하지만은않는유연함도발휘한다. 교예분야에서는력사적으로계승되여온전통적인민족교예형식을기본으로발전시키면서거기에다른나라와의문화교류과정에생겨난교예형식을복종시켜나가야한다. 56) 는김정일의교시처럼외국의새로운서커스적요소를배척하지 예술인열성자회의보고요지, 생활과무대, 평양 : 국립출판사, 1956, 82 쪽. 54) 1994 년에사망한북한의대표적인교예배우김봉애는 8 살에부친을잃고 9 살부터일본인이경영하던곡마단에서배우인생을시작는데 1954 년김일성에의해설립초기인 국립곡예단 에들어가교예배우의길을걷게되었다. 전영선, 북한문화예술인물 29- 김유식 박소운 김상남, 북한 2007 년 7 월호통권제 343 호, 북한연구소, 2000, 197~198 쪽, 내용정리. 55) 조선중앙 TV, 주체교예예술이걸어온자랑찬 60 년 평양교예단 1, 56)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 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12, 354 쪽. 154

155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않고적극적으로수용하며북한식교예로변형과정을거쳐새로운형식으로응용창작되곤한다. 대표적인예가 < 만리마나래펴고 > 에서중국식요요 (yo-yo) 인쿵주 ( 空竹 ) 를활용한다거나모스크바국립서커스단등에서많이사용되는 Giant Wheel 을활용한 < 비약 > 등의종목은국제서커스페스티발등에꾸준히참여하며교류한결과물이라고하겠다. 3) 교류와협력그리고새로운방향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는앞장에서살펴본것처럼출발점은같았으나분단이후많은상황을거치면서이제는많은면에서이질화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류가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 단순히같은역사를공유하고같은뿌리에서나왔다는것만으로교류를해야하는당위성은될수없다. 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는분단이후서로다른길을걸어왔지만전통연희와민속놀이를바탕으로현재에이르렀다는공통점을지녔다. 따라서민족공통성회복차원에서서커스와교예는교류와통합을통해이질성을극복하고통일의기틀을마련하는데하는데유용한소재가될수있다. 그리고남한내에서명맥이끊어진전통연희종목의발굴과발전이란측면에서도남북한교류는선택이아닌필요인사항이다. 각종자료에는존재하지만연수자가없어전승이중단된남사당패의 땅재주 와같은종목은곡예적특성을이해하고있는인력이운동에소질있는인력을대상으로체계적인교육을실시했을때재현및계승이가능할것이다. 북한은초기부터일제강점기곡예기능자가체육전공자나운동에소질이있는사람을대상으로체계적인교육을실시한결과 57) 짧은시간에세계적인교예를탄생한경험이있기때문에일부기록에만남은전통연희 57) 과거곡예예술에서일정한기술을소유했던동무들과체육기본을소유한동무들을중심으로하여첫공연의영광스러운막을열게되었다. 박경화, 곡예예술의높은발전을위하여 - 2 월 27 일곡예예술인열성자회의보고요지, 생활과무대, 평양 : 국립출판사, 1956, 80 쪽. 155

15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종목의복원과침체적남한내서커스의활성화차원에서도교류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남한 ( 한국 ) 에서북한의교예공연을접할수있는기회는거의드물다. 교예라는말이북한식서커스라는것을이해하고있는사람들도많지않을것이다. 남한에서북한교예가처음소개된것은 1999년 12월에있었던서울통일농구대회때농구단과함께방문한평양교예단의교예였다. 그보다앞서남한지역은아니지만금강산에서남한관광객을대상으로평양모란봉교예단의공연이 1999년 8월부터관광이중단된 2008년 7월까지진행되었다. 그러나남한의서커스와북한교예의교류가단순한초청행사로그쳐서는안될것이다. 1999년의통일농구를통해평양교예단의공연을접한이후북한교예단의초청공연이추진되는과정에서발생한업체간의과열된양상으로인한과다한초청비용과정산과정에서의불협화음등은단순한이벤트성교류의폐단을그대로들어낸사례일것이다. 남한의서커스는변화하는사회적변화에적응하지못하고존폐의기로에서겨우명맥만유지하고있다. 그러나정통적인서커스의몰락은비단우리만의문제는아니다. 1980년대다양한미디어와볼거리가등장한이후서양의서커스도서서히경영난등을이유로사라지게된다 년 5월에는 1871년부터시작되어한때 지상최대의쇼 로불리던미국의링글링브라더스앤드바넘앤베일리의서커스 (Ringling Bros. and Barnum & Bailey Circus) 가 146만에막을내렸다. 링글링서커스는대공항과 2번의세계대전등에도그전통을이어왔지만경영난을이겨내지못하고문을닫게된것이다. 58) 이처럼지금전세계적으로는태양의서커스로통칭되는아트서커스를지향하는서커스를제외한정통적인서커스는존폐기로에놓여있거나변화를요구받고있다. 이러한세계적인변화에발맞춰정통서커스를지향하던북한의교예나중국의기예에도스토리텔링과특수효과가도입되어변화를시도하고있다. 58) 연합뉴스 TV, 156

157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이러한세계적인아트서커스에발맞추기위해서도남북한교류와협력은필수적일수밖에없다. 우선은남북한공동창작의현실적어려움을감안한다면남한의자본과북한의우수한교예인프라가결합하여세계적인작품을창작해낼수있을것이다. 이미남한은여러분야에서성공적인컨텐츠를개발하여전세계적인한류 ( 韓流 ) 확산에활용한바있다. 그리고그창작방향에서반드시고려되어야할것은민족적정서가공유될수있는우수한콘텐츠가바탕이되어야할것이다. 남북문화예술교류에서유의해야할점은북한이남한과의문화예술교류를자본주의퇴폐풍조유입으로보고매우경계하고있다는사실이다. 북한은그동안가장크게비난해온것이바로 남조선문학예술의반동성과퇴폐성그리고예술성없음 이라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가능한한민족고유의정서가풍부하게담겨있으며일반대중에게호소력이높은작품으로프로그램을구성해야할것이다. 59) 이는남북문화교류의선례에비춰남과북이모두공감할수있을때상호교류도비교적쉽게진행될수있다는전제도깔려있다. 그런면에서북한이 2012년 10월 8일에초연한교예극 < 춘향전 > 60) 은향후남북교류와공동제작시주목해야할작품이다. 교예극 < 춘향전 > 은기존에각종목을나열한병렬식구조에서탈피해, 교예극 이란새로운형식처럼하나의일관된흐름을가진스토리가담겨있다. 이는서커스각종목을옴니버스식으로구성한기존서커스와차별화된아트서커스에서사용하고있는방식이기도하며지금까지일정한주제와흐름속에전개된 교예조곡 형식에서진일보하여민족교예적요소 59) 도재경, 남북한문화예술교류의평가와과제,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9, 50 쪽. 60) 교예극 < 춘향전 > 공연이 8 일평양교예극장에서첫막을올리였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일군들과창작가, 예술인, 기자, 언론인들, 평양시내근로자들이공연을관람하였다. 교예극은공중교예, 지상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요술등교예의모든요소들을극적방식으로결합하여춘향과몽룡사이의사랑관계를형상함으로써봉건적신분제도의반동성과우리인민의아름다운륜리도덕을생동한예술적화폭으로보여주고있다. 로동신문,

15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가담긴지상교예뿐만아니라공중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등모든체력교예종목들과함께동물교예, 희극교예 ( 막간극 ), 요술까지모두결합된종합적인작품이다. 61) 무엇보다소설 춘향전 은남북한에서모두다양한장르로다뤄진익숙한소재이고, 교예극 < 춘향전 > 은이를바탕으로구성되었기때문에남한에서도거부감없이받아들일수있는공연이될수있을것이다. 2000년평양교예단의서울공연에서도어느종목보다감동을준종목이우리민족의전통놀이인널뛰기를교예적으로해석했던 < 널뛰기 > 였던것을감안한다면교예극 < 춘향전 > 과같이민족적정서가가득담긴고전극을바탕으로한새로운창작물이만들어진다면향후민족공통성이란제고라는측면에서도긍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2. 민족공통성제고를위한제언 분단이후서로다른체제에서살아온남북한사이의서로다름은어쩌면당연한일인지모른다. 남북한의이질화는어느특정분야만의현상이아니라모든분야에걸친포괄적현상이지만이를문화적인시각으로만한정하여살펴본다면문화에대한개념차이에서비롯된바크다. 남한은세계화된일반개념으로서의문화개념을수용하고있는가운데다원주의적주장들이공존하는반면, 북한에서의문화개념은철저한북한의세계관이자지도사상인주체사상에기초하고있다. 다시말해분단이후남북한은상이한체제에서언어 예술 관습등문화전반에걸친광범위한이질화로민족문화의전통적요소들이각기다르게변화되고있다. 남한이민주주의가치를중시하는문화적다원주의를지향하면서개인주의를존중한반면, 북한은사회주의문화를지향하면서집단주의를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근본적인차이가있다. 62) 61) 이몽룡과춘향이만나는단오의흥겨운모습을대표적민족교예종목인 < 널뛰기 > 와 < 줄넘기 > 등으로표현하였고이몽룡이춘향의집을찾아가는과정은전통외줄타기로구성하였다. 방자와향단이의만남과월매가물에빠지는장면등은희극교예형식을취하고있고, 수중교예를통해광한루주변의연못을재현하였다. 이밖에이몽룡과춘향이의사랑장면에서이몽룡이사라지는장면은요술로, 옥에갇힌춘향의고통스런모습과이몽룡과춘향의극적만남이후행복한결말은 < 그네중심교예 >, <2 인회전조형 > 같은화려한공중교예로표현하였다. 158

159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그러나우리민족문화의근본적인뒤틀림은분단이전인일본의식민지문화의전파에서부터그근원을찾을수있을것이다. 일본은강제병합이후우리전통문화를미개하고비과학적인것으로치부하고개화된문명을전파한다는계몽적관점으로식민지문화를한반도에이식하였다. 이는해방이후까지심각한문화적외상을안겨주었고이들이이식한식민문화는분단이전부터민족문화의변용을가져오게된원인이되었다. 이를전통연희로한정하여살펴보아도우리민족에게오랜기간전승되어왔던연희적요소는일제강점기곡마단의유입을통해 1차변이를겪게된다. 곡마단의연희속에는민족문화의전승요인이상당히포함되어있다고는하지만일제의통제된문화정책속에서서양식서커스와일본의전통연희가결합된곡마단은식민지조선인들의대중적인오락으로파고들게된다. 일제의패망으로찾아온해방은변용된민족문화가새롭게통합되고재정립되어야할시기였음에도남북분단이란현실속에그시기를놓치게된다. 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도식민지배의변형을극복하고새롭게정립되는과정을거치지못한상태에서각자의길을걸어왔다. 그러나다행스러운것은이념과사상에대한상호이질성속에서전통을계승발전시킨민족적정서와미 ( 美 ) 에대한심미적정서면에서공통성을확인할수있다는사실이다. 특히나내용에서들어나는민족적정서는체제의이질성을극복할수있는통합의공통분모이기도하다. 그동안남북한은정치 군사적갈등속에서교류의첫단초와명분으로활용한것은민족적공감대형성과그에따른문화예술및체육교류였다. 그렇지만그동안이뤄진남북문화예술교류가남북한간의정치적인합의를시각적으로보여준 1회성이벤트로기획된데다문화예술교류가늘남북한간의정치 군사적상황에맞춰교류와중단을반복함에따라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기는어려웠다. 더불어북한주민과의접촉기회가많을수밖에없는민간교류에늘소극적태도였던북한의소극적태도 62) 배성인, 남북한민족문화건설과문화통합모색, 통일정책연구 제 11 권제 1 호, 통일연구원, 2002, 218 쪽. 159

16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역시장애요소가되었다. 따라서민족공통성을찾아가는과정에서의성과있는남북교류가이뤄지기위해서는정치적상황에부침이없는지속적인문화예술교류가필요한상황이며민족교류와우리민족끼리를일관성있게주장해온북한당국의적극적인태도변화도요구된다. 그리고남한서커스와북한의교예의교류에있어북한교예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북한은일찍이교예를예술의범주에포함시키며국가주도의성장과발전을거듭해온것에비해남한의서커스는철저한마케팅적인시장논리에의해정체를거듭되었고현재는그존립마저위태로운상황에놓이게되었다. 따라서남한내에서의서커스에대한낮은위상과이해도로인해북한교예를바라보는시선은 신기하다, 놀랍다 는반응과배우들에대한 불쌍하다 는인식에머물고있어민족적정서를찾거나예술적요소를찾으려는노력에방해가되고있다. 또한우리민족의고유성을강조하는과정에서배타적인국수주의로흐르지않게하기위한방안도필요하다. 민족고유의문화란것도어떤고정되거나불변하는것이아니라현재적인상황에부합하여새롭게규정되고살아있는문화전통으로끊임없이재편될수있는것으로인식을넓힐필요가있다. 63) 우리의전통연희는과거로부터발전계승되어온것에새로운외래문화가적절히결합된속에발전되어왔다. 이는우리전통연희문화가시대를망라해서타국가, 타민족과의교류를통해발전되어왔기에결코배타적이지않은유연한흡수성을지니고있다. 그런의미에서남북한의서커스와교예가새롭게통합되고발전되어가는과정에서도유연한흡수성을바탕으로한새로운민족문화정립이필요할것이다. 그동안남북한간의사회문화교류는민족동질성회복차원보다는상호체제선전성격을띠면서진행되었다. 그러나북한은정부간대화분위기조성에문화예술부문의교류를적극활용한사례도있었고, 남한정부도북한과의대화와교류의수단으로문화예술교류를적극추진한바있다. 따라서한국 ( 남한 ) 의새로운정부출범으로남북한간대화의필요성이 63) 배성인, 남북한민족문화건설과문화통합모색, 통일정책연구 제 11 권제 1 호, 통일연구원, 2002, 204 쪽. 160

161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대두되고있는시점이고이분위기가확산되어닫혔던남북한간대화의채널이다시열린다면그결과물로문화예술교류도급물살을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런분위기조성에힘입는다면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와의교류도그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을것이다. Ⅴ. 결론 인류의역사와함께탄생한서커스는청동기인의유물이나제천의식기록에서그흔적을찾을수있을만큼오래전부터우리민족의역사와함께했다. 주변국과교류가잦았던삼국시대에는전통연희의내용도더욱다양하고한층세련된형태로발전하게된다. 특히고구려고분벽화는이러한전통연희의모습을생생하게전하는타임캡슐이기도하다. 고려시대와조선시대를거쳐오면서우리의전통연희문화는국가나왕실의연회뿐만아니라일반백성들이모이는마을입구나장터같은생활공간을파고들면서우리민족의친숙한볼거리와즐길거리로외연을넓혀간다. 그러나일제의의한강제병합은모든분야에커다란변혁을가져왔던것처럼전통연희사에서도일대의변곡점이된다. 일본화된서양서커스인곡마단은규모의장대함과내용의신기함을무기로빠른시간내에남사당같은전통연희패를밀어내게된다. 이로인해조선인최초의서커스단이만들어질무렵인 1930년대전후로는전통연희의급격한쇠락이이뤄지면서일부연희자들은곡마단에흡수된다. 일제강점기곡마단은전통연희패의경쟁자로등장하여대중적인인기를바탕으로점차우위를차지하며전통연희몰락의한원인을제공하기도하지만한편으로는사라지는전통연희를흡수하여해방이후남북한서커스와교예로그전통을이어주는통로역할도하게된다. 해방이후남한은서커스로북한은교예라는명칭으로불리며달라진명칭만큼이나다른길을걷게된다. 이과정에서남한의서커스는 1960 년대의대중들의폭발적인관심에안주하다가 1970년대이후점차쇠락의 161

16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길을걷게되고현재는그명맥만겨우유지한상태에있다. 반면에북한은전시중인 1952년에평양교예단을창단하고곧이어전문배우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평양교예학교를설립하여교예를예술로까지승화시키며남한의서커스와는다른길을걷게된다. 이후북한의교예는세계서커스페스티발에참가하여우승하는등세계적인명성을얻으며체제선전의수단으로도적극활용되고있다. 이처럼해방이후서커스와교예의서로다른행보를하게된배경에는북한의교예가국가의전폭적인지원과예술의한분야라는인식그리고전문적인교육시스템이더해져현재의세계적인위치에서게되었다면, 남한의서커스는자본주의적시장논리에의해대중의무관심과서커스에대한뿌리깊은인식부족그리고후진양성의실패등이원인이었다. 현재의처한상황이다름에도불구하고남한의서커스와북한의교예속에는전통연희와민속놀이를바탕으로맥을이어왔다는공통적요소를찾을수있다. 남한의서커스에는전통연희인농환과솟대타기를계승한종목이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고, 북한의교예에는전통연희적요소와민속놀이를교예적으로창작하여민족교예라는형식으로표현하고있다. 분단이후남북한은교류, 협력보다는대립과경쟁그리고반목으로일관한결과같은민족이라는의식도매우낮아진상태이다. 따라서남북한사이에상호소통을통한민족공통성회복이중요하게되었다. 민족공통성회복이민족의교집합을찾는과정이아닌것처럼분단이후적지않은시간속에서로다른체제속에서각기다른문화의영향을받으며살아왔던만큼다름을인정하는전제속에진행되어야한다. 남북한은자기것이정통이란생각으로상대를이해하지않으려는배타적태도를보이곤한다. 특히민족문화로한정해본다면이러한경향은더욱두드러진다. 남북한은서로자신들이오랫동안민족고유의문화유산을계승하고발전시켜왔고그결과자신의문화가더민족적정통성을이어온적통임을내세운다. 반대로이러한주장의기조에는상대의문화가더이질화되었다는논리가담겨있어결국남북교류의장애가되곤한다. 우리의전통연희는과거로부터발전계승되어온것에외래에서유입된 162

163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새로운문화를적절히결합하여발전해왔기에결코배타적이지않은유연한흡수성을지니고있다. 그런의미에서남북한서커스와교예의교류와협력은민족공통성을찾기위한소통의수단으로적절해보인다. 이는남북교류에있어부정적이고수동적인북한입장에서도교예가남한의서커스에비해객관적우위에있다는상황을고려할때다른문화예술교류보다거부감이적은분야라는현실을고려한것이기도하다. 현재전세계서커스는기존의정통서커스를대처하여새롭게아트서커스라는형식이주류를이루고있다. 만약에남한의자본과북한의우수한교예인프라가결합하여민족적정서를바탕으로세계인이공감할수있는내용의서커스가만들어진다면태양의서커스에버금가는세계적인작품이될것이다. 최근의남북한을둘러싼국제상황은극도의긴장속에놓여있다. 극도의긴장감고조는역으로대화로의국면전환이필요한최적의시기임을나타내는시그널이될수도있다. 만약남북한이대화와교류협력의장에나선다면곧이어가시적인문화예술교류도필요한상황이될것이다. 그렇다면남북한이공동제작한세계최고수준의아트서커스가남북한주민은물론전세계인에게감동을날이멀지않을것이다. 163

16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국내단행본 > 참고문헌 김영아, 몸의예술서커스를말한다, 한신대학교출판사, 박영정, 북한연극 / 희곡의분석과전망, 연극과인간, 심우성, 남사당패연구, 동문선, 예용해, 인간문화재, 대원사, 오진령, 곡마단사람들, 호미,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단국대학교출판부, 전경욱, 한국의전통연희, 학고재, 전영선, 북한의사회와문화, 역락, 정병호 이병옥 최동선, 북한의공연예술 Ⅱ, 고려원, 하야시후미키저, 장미선역, 서커스가왔다! : 한국서커스의삶과이동이야기, 제이앤씨, < 북한단행본 > 광명백과사전 6 : 문학예술,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국립출판사판, 생활과무대, 평양 : 국립출판사, 김정일, 교예론, 김정일선집 17 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남용진 박소운, 20 세기문예부흥과김정일 8 : 교예예술,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김정본, 미학개론,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박소운, 친애하는지도자김정일동지의문예리론총서 34 : 교예예술리론,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안희열, 주체적문예리론연구 22 : 문학예술의종류와형태, 평양 : 문학예술출판사, 우리민족의전통적인생활문화와풍습 21 : 민간극과교예, 평양 : 사회과 164

165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학출판사, 정성무, 시대와문학예술형태,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 백과사전출판사, < 국내학술지 > 김미진, 북한교예의기원과형태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 62 집, 한양대학교동아시아문화연구소, 김보라 김재범, 캐나다태양의서커스를통해서본동춘서커스의의미중심혁심전략연구, 인문사회 21 제 7 권제 2 호, ( 사 ) 아시아문화학술원, 김지훈, 동물조련의연희양상과원리 동춘서커스단을중심으로, 어문학교육 제 42 집, 한국어문교육학회, 배성인, 남북한민족문화건설과문화통합모색, 통일정책연구 제 11 권제 1 호, 통일연구원, 신근영, 일본연희단의유입과정과공연양상, 한국민속학 57 집, 한국민속학회, 신근영, 1950, 60 년대곡마단의연행양상과특징, 민속학연구 제 35 호, 국립민속박물관, 신현욱, 남북민족문화상징통합방안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창간호, 한국문화콘텐츠학회, 양승국, 1910 년대신파극과전통연희의관련양상, 한국극예술연구 제 9 집, 한국극예술학회, 양정호, 남북문화정책에따른사회문화교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제 8 호, 남북문화예술학회, 유수영, 근대이후유랑극단의공연활동 년이후 포장극단 을중심으로, 한국민속학 제 61 집, 한국민속학회, 이지영, 한국농환 ( 弄丸 ) 과서커스저글링의현재적연행양상, 민속학연구 제 25 호, 국립민속박물관, 이춘길, 남북한공연문화예술교류프로그램구상, 사회과학연구 제 17 권, 165

16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안양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호승, 한국줄타기의역사와연행양상, 공연문화연구 제 14 집, 한국공연문화학회, 전영선, 남북문화공통성창출을위한방안, 통일인문학 제 61 집, 건국대학교인문학연구원, 전영선, 특별기획 : 북한문화예술인물 29, 김유식, 박소운, 김상남, 북한 통권제 343 호, 북한연구소, 전영선 김지니, 북한공연예술단체의대외공연양상과특성연구, 남북문화예술연구 창간호, 남북문화예술학회, 허정주, 한국현대곡예 / 서커스의시대적변화양상 1960 년대 ~2000 년대의레퍼토리를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 30 집, 한국공연문화학회, < 학위논문 > 김지니, 북한공연예술단체의기능과역할변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도재경, 남북한문화예술교류의평가와과제, 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모순영, 김일성시기북한의대외문화교류연구, 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신근영, 솟대타기의역사와연행양상,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신근영, 일제강점기곡마단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정규창, 북한의권력세습과정과체제유지전략에서의상징성, 서경대학교박사학위논문, 허정주, 한국곡예 / 서커스의공연민족지적연구, 전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기타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166

167 남한 서커스 와북한 교예 비교를통한민족문화공통성제고연구 목란비데오, 실황록화평양모란봉교예단공연, 조선중앙 TV, 주체교예예술이걸어온자랑찬 60 년 평양교예단 1, 2, ( 검색.) 조선중앙 TV, 국립교예단종합교예공연 < 만리마의나래펴고 > 1, 2, ( 검색.) 조선신보, 인터뷰 : 조영합작영화 김동무는하늘을난다 주인공한정심, ( 검색 ) 기타북한신문및정기간행물 : 로동신문, 조선문학예술년감 (1998~2015), 조선예술, 천리마, 민족문화유산 등. 167

168

169 장려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 델파이기법과 AHP 분석을중심으로 - 서울대학교교육학과교육행정전공추가람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및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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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요약문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 델파이기법과 AHP 분석을중심으로 - 통일교육지침서의주안점을살펴보면역량에대한언급이일부나타나있으며, 통일준비역량강화를통일교육의주된목표중하나로설정하고있다. 그것은통일에대비하여우리사회의역량을키워야함을강조한다. 그러나구체적으로어떠한역량인지에대한언급은없으며, 중점적으로길러져야할역량이무엇인가에대한부가설명도역시부족하다. 토의, 생활관련소재를활용한흥미와호기심유도, 학습자중심의교육, 현안쟁점과사례를통한접근법과같이실제역량개발을위한통일교육의교수방법관련지침은명시되어있으나, 정작 통일교육에서무엇을길러야하는가? 에대한합의된역량설정이부재하는실정이다. 최근상당수통일교육전문가들이통일교육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통일교육이핵심역량을중시하는학교교육과정과병행해야함을강조함에도불구하고, 이러한주장이실제통일교육지침서에충분하게반영되지못하고있다. 비록선행연구가운데통일관련역량을탐색하려는시도가있었으나이는단위학교를적용대상으로한연구가아니었고, 문헌을기반으로한탐색에그치는한계가있었으며, 또한특정역량에대한연구에그치는수준이었기에역량탐색에대한총체적접근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 따라서이연구는통일교육의핵심역량을탐색하기위해국내통일교육전문가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고, 그결과도출된역량을바탕으로단위학교활용가능성을분석하였다. 분석을위해서는 2016 통일교육지침서 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도덕교과와사회교과를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단계적으로구성하였으며총세단계로이루어져있다. 첫번째단계는통일교육의현황및과제를분석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이역점을두고있는핵심역량을고려해델파이조사의기초적틀을작성하는것이며, 1차델파이조사전전문가와의협의를통해전문가집단을구성하는것이었다. 두번째단계는 1-3차에걸친델파이조사를실시하고도출역량을 171

17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취합하는것이다. 1차델파이조사의경우개방형 비구조화설문형태를띠며, 2차델파이설문지는 1차델파이결과선정된역량중중복을제거및통합하였고 5점리커트척도 (Likert scale) 의폐쇄형으로구성하였다. 2차델파이결과나온항목들의타당도 (CVR), 신뢰도 (Cronbach α) 등을고려해기준값을충족하는역량만을가지고 3차델파이설문을실시하여최종적인역량을도출해냈다. 최종선정된역량은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통일편익이해역량이다. 한편개별역량항목을요인분석으로통계처리하여 4개의상위역량군을구성하였다. 역량의핵심내용을부각할수있도록두문자를따서 4C를구성하였는데각각은갈등해소역량군 (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역량군 (Civil competency), 문화역량군 (Culture competency), 자기화역량군 (self-conceptualization) 이다. 마지막단계는델파이조사를통해도출된개별역량을대상으로이들의상대적중요도혹은가중치를설정하여역량의우선순위를정하는작업을실시하였다. 선정된최종역량중평균점수에있어동점인간문화와다문화역량 (m=4.38) 그리고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역량 (m=4.19) 에대해 AHP분석을실시하였고결과적으로다문화가간문화에비해그리고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역량순으로가중치가높았다. 아울러통일교육지침의주안점과델파이조사결과도출된핵심역량간의상관을분석하였는데이를순차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다. 우선통일문제에대한관심제고와통일의지확립은통일문제자기화역량과관계가있으며, 자유민주주의가치에대한확신과민주시민의식함양은시민참여역량, 민주시민공동체역량, 소통역량과관계가있다. 또한민족공동체형성노력은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역량과연결되어남한내의갈등해소를통해북한과의화합을이끌어내는선결조건으로작용할수있다. 다음으로북한실상에대한올바른이해는평화문화역량과통일문화감수성역량으로북에대한지식뿐만아니라지성과감성을겸비하여진정한이해를이끌어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공시된주안점외에도현대사회의특성을고려할때다문화사회로접어든한국사회에서는다문화역량과간문화역량이필요할것이다. 또한통일문제에대한젊은세대의관심을제고하기위해서는 172

173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단순히민족통합적시각만을강요하는것은무리가있다. 따라서통일편익이해역량을통해실제국익에기여하는바를이해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이연구는델파이조사와그우선순위분석에그치지않고단위학교활용가능성을모색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델파이기법을통해도출된핵심역량을기반으로통일교육지침서와도덕과, 사회과교육과정의주요내용을살펴보았다. 탐색된핵심역량에기반한관점은교육과정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가능케하였다. 이는우선역량과교과의연계를보다눈에띠게만들어주었고또한교육의목표와성취간의괴리를조정할수있는기회를주었다. 아울러우선순위로제시한역량은교과를다룰때중점적으로어떠한역량을길러줄것인지에대한길을제시할것이다. 또한이는초등학교에서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이어지는단계적인사고의배양에도움을줄것이며, 실제통일교육이역량함양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 다만이연구의범위가제한되어있기에추후역량활용의방법론에관한논의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 주제어 ] : 통일교육, 핵심역량, 델파이, AHP, 단위학교, 활용가능성 173

17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통일을준비하는과정에서통일교육의중요성은갈수록커지고있다 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 에따르면학교에서의통일교육비중은계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교사들의평가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특히통일교육을받음으로써통일에대한관심도가변화했는지에대한질문에학생 54.2% 가관심이높아졌다는응답을한것을고려하면통일교육의영향이높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 통일부, 2016). 아울러최근 ( 기준 ) 의국제적상황은통일교육의필요성을증대시킨다고볼수있다.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성공과 6차핵실험그리고이러한결과로말미암은주변국들의외교적대응은우리사회에도긴장감을조성하고있다. 통일교육은이러한상황을보다면밀하게분석할수있는안목을길러줄수있을것이며, 특히청소년기의통일교육은이들로하여금사회에진출하여통일문제에대해건전하고합리적인사고를할수있는밑바탕이될것이다. 지금까지통일교육의양상은그것을구성하는교육목표와교육과정에따라상이한특징을가져왔다 ( 황인표, 2006; 조정아외, 2014). 가령지금까지의통일교육이분단의패러다임을강조하며전세대를아우르지못하고다소현실과동떨어진목표와내용을다루었다는점에서, 앞으로는다문화시대와같은현대사회의특징을고려하여통일교육의보다높은적실성을확보할수있어야할것이다 ( 조정아외, 2014; 박성춘, 이슬기, 2017). 따라서차기개정교육과정의특징을바탕으로새로운패러다임과연계하여나아갈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국가수준의교육과정을가지고있기때문에, 국가의교육과정운영에따른영향이큰편이라고할수있다 ( 소경희, 2013). 따라서차기개정안인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강조하는 핵심역량 개념이가질영향력은결코작지않을것으로보인다. 차기개정교육과정은그구성의중점을 미래사회가요구하는핵심역량을함양하여바른인성을갖 174

175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춘창의 융합형인재의양성 에두고있으며, 학생이스스로의삶속에서무언가를할줄아는실질적인능력을기를수있도록하는것을역량의목적으로밝히고있다 ( 교육부, 2016). 핵심역량은비교적최근에대두된개념으로서 OECD, UNESCO를비롯해선진국가들의주목을받아왔다 ( 진미석, 2016). 아울러 21세기사회의삶속에서학교교육을통해습득해야할 무엇 에대한답으로역량은자주회자되어왔으며이번차기개정교육과정에서이를강조하는이유또한최근의흐름과그맥락을같이하는바이다 ( 소경희, 2007). 아울러박성춘 이슬기 (2017) 는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현대사회에서의통일교육은역량중심교육의성격을가지고있다고말한다. 통일한국을살아가는데있어역량의함양은통일이전, 통일의과정그리고통일이후의상황을상상해보았을때일관성있게개인의삶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통일교육은반공-안보-민족적성격을거쳐현재에이르렀다. 다문화시대에사회통합적성격의통일교육은핵심역량을기반으로하여새로운패러다임을형성해야할것이다. 학교교육과정을구성하는여러교과들은해당영역의역량에대한연구를활발히진행해왔다. 가령, 김지숙 (2017) 은실과교육과정분석을통해교과의성격과핵심역량을분석하였고, 박재진외 (2014) 는과학영재교육을위한과학자의핵심역량모델개발및타당화연구를진행했으며, 최홍원 (2013) 은핵심역량관점에기반하여국어교육의재구조화에대한연구를진행했다. 또한오지향외 (2013) 는음악교과의핵심역량수용가능성탐색을위한델파이조사를실시하기도했다. 이외에도개별교과별로역량관점에기반을두거나혹은해당교과의역량탐색을위한시도를한선행연구가있다. 현재통일교육에대한세부적인지침은통일부산하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지침서 를통해배포되고있다. 지침서에드러난통일교육의목표는미래지향적통일관, 건전한안보관, 균형있는북한관의정립을통해통일에대한긍정적인식과바람직한태도를기르는것이다 ( 통일부, 2016). 여기서말하는통일에대한긍정적인식과바람직한태도는길러 175

17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져야할무엇이다. 즉인식과태도를포함하는포괄적개념의역량으로볼수있을것이다. 실제로 2016 통일교육지침서의주안점을살펴보면역량에대한언급이나타나있다. 통일준비역량강화를주안점으로두고있으며통일에대비한우리사회의역량을키워야함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역량에대한언급은없으며앞서목표에서살펴보았듯이길러져야할무엇에대한설명이부족하다. 통일교육의지도방법은토의, 생활관련소재를활용한흥미와호기심유도, 학습자중심의교육, 현안쟁점과사례를통한접근법등을활용할것을강조한다. 이렇듯실제역량개발을위한교수방법지침은존재하고있음에도, 정작무엇을길러야하는가에대한합의된역량설정이미흡한실정이다. 한편통일교육의역량과관련된선행연구로는이창식 황연경 (2016) 의청소년통일역량설문문항개발및효과검증에관한연구가있었으며, 유은정 (2016) 은통일을대비한유아의평화문화역량모형개발을위한델파이조사를실시하기도했다. 이창식 황연경의연구는개별영역에대한통일역량평가지표를개발한데의의가있으나이는단위학교를적용대상으로한연구가아니었고문헌을기반으로한탐색에그치는한계가있다. 아울러유은정의연구는개별역량하나에대한연구에그쳤기에역량탐색에대한총체적접근의필요성을느낄수있었다. 따라서이논문에서는델파이기법을활용하여통일교육의핵심역량을탐색하고자한다. 이는국내통일교육전문가의의견을빌려합의된역량도출을목적으로함이며, 도출된결과를가지고설정한핵심역량은통일교육의목표설정에서부터단위학교시행까지포괄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한역량탐색을위한기초조사로델파이기법을활용하고도출된역량의우선순위분석을위해 AHP기법을사용하고자한다. 이를종합하여제시하는이논문의연구문제는아래와같다. 첫째, 통일교육을통해길러져야할핵심역량은무엇인가? 둘째, 델파이조사를통해도출된핵심역량의우선순위는어떠한가? 셋째, 핵심역량을차기교육과정의통일교육에서활용가능성은어떠한가? 176

177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Ⅱ. 이론적배경 1. 통일교육의이해 1) 학교통일교육의변천통일교육은정부의대북정책과국제적추세그리고남북관계에따른영향을많이받는다 ( 황인표, 2016). 지난세기를거슬러올라가통일교육을바라본다면현재와는매우다른양상으로그것이진행되어왔음을알수있다. 통일교육의교육목표와교육과정은주로정권의교체가진행되면서바뀌어왔다. 전후제1공화국이들어서면서당시의주된목표는반공일수밖에없었다. 이에따라 1948년부터 1960년까지의시기는반공교육의기초를길러주는것을우선적인목표로삼았으며이에따른교육과정이정비되었다. 또한이는제2공화국으로이어졌으며, 정부수립기를포함한혼란스러운과도기통일교육의주요쟁점은반공이라고할수있겠다 ( 박찬석, 2002). 한편군부통치기에들어서면서제3-5공화국을거치며통일교육은여전히반공주의를계승하며승공통일교육을실시하고있었다. 특히공산주의이데올로기에대해비판적이었으며이를엄격하게규제하기도하였다. 이러한모습은제6공화국으로들어서면서조금씩변화의태동을보였다. 1987년 5차교육과정은통합중심교육을표방했으며당시과외금지조치가해제되며군부시절보다자유로운사회적분위기에발맞춰통일교육또한민주화의길로들어서게되었다. 이시기는기존의통일교육과는다르게현재의의미에어느정도부합하는통일교육의모습을갖추게되었으며이시기를통일안보교육의시기혹은안보교육의시기라고말한다 ( 박찬석, 2002 ; 황인표, 2006; 박성춘 이슬기, 2017). 이후우리나라는민주주의를더욱확고히다지게되며제6공화국을지나문민정부시기이래로통일교육의모습은민족통합적통일교육을지 177

17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향하게된다. 이는 6차, 7차에서부터 2007, 2009, 2015개정교육과정에까지영향을주고있다 ( 박성춘, 이슬기, 2017). 한편안승대 (2014) 는위시기의구분과비슷하게광복이후부터전두환정부시기까지를반공교육시기로분류하고 1988년부터노태우정부시기까지를통일안보교육시기로보고있으나, 1993년이후를통일교육기전기와후기로구분하며그구분점을 2008년으로잡고있다. 이는민주화시기이후진보진영과보수진영의북한정책에의차별화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가령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는안보를통일에앞세웠으며이를통해정부의안보중심기조를그특징으로하고있다. 이는과거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를비롯해최근문재인정부의동향과는사뭇다른양상을보인다고할수있다. 2) 학교통일교육의현황현행학교통일교육은현재분명한한계를내포하고있다. 우선통일교육이하나의목표속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이며, 둘째는정치적맥락속에서정부의영향력에휩쓸릴수있다는점이다 ( 황인표, 2016). 아울러진보와보수의대북정책에따른통일에대한관점이교육과정을비롯한교육의영역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때그성격이미래지향적이라거나장기적이지못하다 ( 박찬석, 2017). 이는앞서기술한대로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에서의통일교육양상과그이전의차이에서드러나며특히박근혜정부의통일교육의경우정부위주로진행되며국민의견을수렴한통일교육실행에어려움을겪었다 ( 조휘제, 2011). 물론통일교육에내재한근본적한계를타파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 위에서논의한바와같이정치적맥락에크게좌지우지될수밖에없으며 ( 조정아, 2007), 북한의움직임에따라우리나라의정서도위아래로오르락내리락하는현실을고려하면실제와괴리된교육이라는비판을받을수도있으며나아가그효용성을상실할위기에처할수도있게될것이 178

179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다. 특히통일교육이어려운이유는북한에대한우리의태도가우리사회에서도갈등을겪을여지가있기때문이다. 남한에서의남남갈등을비롯해대북정책에대해갈리는의견들은사회통합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며이는긍정적인것이라고보기힘들다. 왜냐하면통일교육자체에내재한목표중하나가바로사회적통합이며아울러사회적통합이뒷받침되어야통일교육을비롯한통일프로세스의진전이있을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위기에대한대안으로통일교육에대한관점의변화혹은패러다임의변화와관련한이슈가있다. 황인표 (2011) 는통일교육의현상유지적이라는평가에대해새로운패러다임의통일교육방향이제시되어야함을역설하며기능주의적접근이전제된발전적통합론을제안하기도했으며, 박성춘 이슬기 (2017) 는지난통일교육이반공, 안보, 민족에대한강조를통해교육을이끌어왔으나이는설득력을잃고있으며새로운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그리고그대안으로다문화적접근을제안하고있다. 이와같이새로운통일교육패러다임의모색과나아갈방향의제시는통일교육의목표와교육과정재정립에윤활제가될것으로기대할수있다. 한편 2015 개정교육과정을간략히살펴보면 2009개정교육과정에이어통일교육이학교급별교육과정편성 운영의기준에속해있다 ( 교육부, 2016). 또한특이할만한점으로는핵심역량에대해다루고있다는것이다. 개정안에서는교육과정구성의방향에서추구하는인간상의구현을위해교과교육을포함한학교의전과정에서중점적으로기르고자하는핵심역량을여섯가지를항목으로제시하고있다. 통일교육의패러다임전환그리고개정교육과정에서의핵심역량개념의등장과맞물려, 통일교육의발전을위해가장선행되어야할것은기존의통일교육이가졌던내재적한계를벗어나는것이다. 비록통일교육이정치적맥락속에좌우된다고하나오히려정치적맥락을스스로간파하고자기주도적으로사고할수있는역량을갖추면통일문제를현명하게해결해나갈수있을것이다. 바로이러한자세와태도그리고기능 179

18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을갖추게하는것이필수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장기적인관점에서의통일교육의필요성이제기된다. 2. 핵심역량의이해 위와연장된논의의선상에서핵심역량에대한간략한소개와더불어이를다시 2015개정교육과정과연계하여기술하고자한다. 우선역량 (competency) 이라는용어는비교적최근에자주회자되는말로서그등장배경은학교교육에서의본질적으로던지는질문과관련이있다. 학교교육에서가르쳐야할것이무엇인가? 에대해끊임없는질문은학교교육의전형이었던자유교육에의문을던지게되었고이것이 21세기에도유효한것인지판단을맡기게되었다 ( 소경희, 2007). 인문적성격의지식과대비되는실천적지식이나기술이과거에비해빛을보게되면서숙달하려고하는업무나직무의성공적수행과관계가깊은용어로서등장한것이바로 역량 개념이다. 그리고 핵심역량 이라함은역량중에서도특히핵심 (key) 이되는것을지칭한다. 역량은본래직업사회에서등장한용어이지만 OECD 프로젝트를통해그논의가대중적인삶의영역으로발전하게되었다. 이는 1997년부터시행된 DeSeCo(Desig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로서핵심역량이라는용어를사용하며삶을살아가면서필요한광범위한역량에초점을맞추게된다 ( 소경희, 2007). 특히핵심이되는역량이라함은개인이맞닥뜨리는개인을포함한사회적인요구에대해유능하게수행하거나효과적으로행위함으로써규정되게되는데, 이는지식, 인지, 실천적기술을넘어서서태도나가치, 감정, 동기와같은요소들이결합하여그토대를구축한다. 또한특정한상황이나맥락에의존하는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가령통일교육의핵심역량이라함은통일교육을가르치거나배우는특정한상황의영향을받을것이라고볼수있다. 아울러핵심역량은교육에대해서혁신적인패러다임의요구에부응하는입증물일수도있을것이다. 그간의교육의모습이배우는것과행하 180

181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는것, 즉앎과행의괴리가컸다고볼때그리고최근의동향에서알수있듯이방대한지식의소유보다는지식의활용과총체적인능력의필요성이제기됨을돌이켜보면핵심역량의중요성을이해할수있을것이다 ( 진미석, 2016). 3. 델파이기법 델파이기법 (Delphi Method) 는미국의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에서개발된방법으로서 1950년대에국방문제에관한전문가들의합의도출에최초로사용되었다. 그리고 10여년뒤 1960년대에이방법이공개되고연구방법의하나로발전하게되었다. 델파이기법의논리는다음과같다. 우선한사람의의견보다두사람의의견이보다정확하다는계량적객관의원리에다수의판단이소수보다정확하다는민주적의사결정원리를수용하고있다. 따라서이는집단적합의에필요한문제해결을위한방법으로적합하며주로미래혹은변화예측, 목적과목표연구, 종합적계획의수립, 문제확인및해결책탐색, 효과성및준거개발등에활용되고있다 ( 이종성, 2001). 델파이기법의활용에서가장중요한문제는바로전문가집단의선정이라고할수있다. 조사하고자하는대상을가장잘아는집단의선택은대표성과적절성, 전문성을담보할수있어야할것이다. 또한이는델파이기법을사용함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점이자절차의전반부에해당한다. 델파이기법의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전문가집단을구성하고 1차에서부터순차적인설문을시작한다. 이때순차적인설문을라운드 (Round) 라고하며, 전문가들을패널 (Panel) 이라고지칭한다 ( 안진성, 2011). 1차설문에서는개방형의설문을통해전문가들의의견을발산하게하며, 매라운드가진행될수록전문가들의의견이수렴되고합의됨을목적으로한다 ( 이종성, 2001). 위에언급하였듯이 1차설문에서는비구조화된양식의개방형설문을통해전문가들의의견을취합한다. 다음으로 2차설문은완료된 1차조 181

18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사를기반으로하여의견을수렴하고분류하는작업을거쳐폐쇄형설문을실시한다. 이때척도는주로리커트척도 (5점혹은 7점 ) 가사용되며이들의답변에대해통계적처리를하고평균, 중위수, 사분위수등을구해다음 3차설문에제시할수있도록한다. 다음으로 3차설문에서는주로전문가집단의방향에대한피드백을하며이때는 2차설문의통계적처리로나온결과를제시하는데가령전문가 1인이택한답과다른전문가들이택한답의사분위수, 중앙값등을제시하여이를비교하게하고답을수정할기회를제공한다. 이렇게 3차에걸친라운드가진행되고나서도전문가들의의견이만족스럽게수렴되지않을경우재차실시할수있도록한다 ( 안진성, 2011). 한편델파이기법은다소주관적일수있기때문에신뢰도와타당도의제시로이를보완하기도하는데, 이연구에서신뢰도는주로일반화가능도계수로서크론바흐알파 (Cronbach s α) 값을사용하며타당도의경우내용타당도비율인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을산출하여아래연결과의기술통계에함께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비율의산정방법은아래연구방법에서확인할수있다. 4. 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는 1971년 T. L. Saaty에의해제창된운영연구 (Operation Research) 의한방법이며, 불확실한상황혹은다양한평가기준이필요한곳에쓰이는의사결정방법의하나이다 ( 키노시타에이조외, 2012). 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은간단히말해, 평가기준혹은요소들에대해우선순위를메기거나상대적인중요도혹은가중치를부여해의사결정을돕는방법이라고할수있다. 그절차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의사결정의계층을구조화하고, 의사결정요소들간의쌍대비교를실시하고중요도를설정한후에우선도를계산하는 3단계로이루어져있다. 각단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첫단계인의사결정계층의구조화는문제를계층구조로분해하 182

183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는것으로부터시작한다. 계층최상층에최종목표를두고중간층에평가기준을둔다. 마지막최하위층에는대체안을두어전체계층구조를완성시킨다. 다음으로요소간의쌍대비교와중요도설정에대해살펴보면우선쌍대비교란한계층에있는요소간에짝을이루어상위계층에있는관계요소를평가기준삼아 1:1 상대평가를실시하는것이다. 가령통일의핵심역량중다문화역량과간문화역량이있다면, 상위평가기준에비추어볼때좌측의다문화역량방향으로점수를부여할것인지혹은우측의간문화역량방향으로점수를부여할것인지를선택하는과정이쌍대비교과정이라고할수있겠다. 한편쌍대비교의결과를토대로각계층의요소별중요도를계산하게되는데이때모든결과는행렬로표현되며따라서행렬간계산을통해중요도를산출하게된다. 마지막으로는평가대상의여러대안에대하여상대적가중치를메기게되고최종적인우선도를구하게되며이와같이세단계의절차를거쳐우선순위를선정하게되는것이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의순서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연구는 3차에걸친델파이조사를통해통일교육의핵심역량을도출함을 1차목적으로하며, 최종적으로는각역량간상대적인중요도와복합가중치설정을통해최종역량및역량군을선정을목적으로도출된핵심역량중동점평균에대해서는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인 AHP를활용하여우선순위분석을실시하였다. 아래는연구모형의단계를도식화하여나타내었다. < 표 1> 연구모형의주요내용 183

18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적연구모형의주요내용 통일교육의현황및과제를살펴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역점을두고있는핵심역량을고려하여델파이조사의기초적인틀을작성하여조사방법론의틀을정립한다. 델파이기법활용이전전문가집단선정을위해통일교육관련전문가와의면담을실시하며, 추천받은전문가집단을대상으로 1차델파이조사를위한계획을작성한다. 델파이조사를실행하여 1-3 차에걸친조사계획을수립한다. 개별항목의신뢰도, 타당도를고려하여부합하는역량과부합하지않는역량을구분하고전문가집단의참여율을최대로끌어올릴수있는방안에대해계속적으로탐색한다. 1-3 차에걸친델파이조사결과를추출하여개별역량항목및역량군을도출하고이를체계적으로정리한다. 델파이조사로도출된개별역량을나열하여이들의상대적인중요도와가중치를설정해역량의우선순위를설정한다. 이과정에서 AHP 방법을활용한다. 도출된우선순위를바탕으로형성된역량을역량군으로묶어거시적인틀에서도역량을한눈에조망할수있도록제시하며개정교육과정활용방안에관해논의한다. 2. 연구대상및절차 1) 연구대상델파이방법을사용함에있어연구참여자혹은연구대상의선정은매우중요하다. 델파이의가장심각한문제로지적되는것이전문가의직관에의존하기에생기는자료타당도문제이다. 이는델파이방법의목적이정확한지식이없는상태에서전문가들의의견을합의를통해예측함에있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이다 ( 이종성, 1984; 2001). 따라서연구결과의오류를최소화하기위해가장근본적으로고려해야할요소중에하나인연구대상자의선정은델파이방법을활용한연구의성패를가른다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문헌연구를통해검색된국내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전문가선정예비조사를실시하여 1차집단전문가를선정하였다. 선정된 184

185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전문가의추천으로연구대상집단을구성할수있었다. 우선전문가집단을구성되면 1차에서부터순차적인설문을시작한다. 1차설문에서는개방형의설문을통해전문가들의의견을발산하게하며, 매라운드가진행될수록전문가들의의견이수렴되고합의됨을목적으로하였다 ( 이종성, 2001). 전문가예비선정과정은면담을통해진행하였으며 8월 9일서울대학교에서열린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에참석하여사전미팅을가지기도했다. 이후에추천과소개를통해전문가집단을잠정적으로선정하였고최종미팅후에전문가집단목록을완성할수있었다. 선정된전문가집단에게는 을통한설문을실시하였다. 1차조사에서는전문가 22 명을대상으로통일교육의핵심역량을도출하였다. 한편, 2차조사 (20명) 와 3차조사 (20명) 는 1차조사를토대로나온후보역량에대해 Likert 5점척도를이용한구조화된설문을실시하였다. 이연구는교수, 교사, 강사, 연구원을주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들의연령대는 30대에서 60대까지이며학력은석사학위이상부터박사학위를소지하고있다. 참여비율을살펴보면 1차와 2차는 100% 의회수율을보였으나, 3차에서는교수집단이 71.4% 의회수율을보였다. 그러나선행연구들을고려했을때이는연구에큰문제가되지는않았으며준수한회수율에속한다고볼수있다. 전문가선정시교수나연구원외에교사를고려한이유는현장의단위학교활용가능성을높이기위함이다. 한편강사는통일교육에대한연구를직접적으로수행한연구자를대상으로하였다. 아래 < 표 2> 은 1~3차연구대상의배경특성을나타낸다. 185

18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2> 연구대상배경특성및참여비율 참여비율 분류연령학력 1 차 2 차 3 차 인원회수율인원회수율인원회수율 교수 60 대 1 50 대 대 3 박사 % % % 교사 50 대 1 박사 2 40 대 3 석사 % 3 100% 3 100% 강사 40 대 2 박사 1 석사 % 2 100% 2 100% 연구원 50 대 1 30 대 1 박사 % 2 100% 1 100% 2) 연구절차연구절차는위 < 표 1> 을토대로진행되며크게 3개의단계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1단계는문헌연구와전문가인터뷰단계이며, 2단계는이를토대로 1차에서 3차에걸친델파이기법을실시하는단계이다. 다음으로 3단계는이를토대로통계분석및 AHP분석을실시하여최종적인문항을우선순위대로배열하고자한다. 개별단계는하나의연구과제로상정하였고이를단계적으로진행하였다. 우선 1차델파이조사는개방형설문의형태로제시하였으며전문가 22 명으로부터결과를받았다. 2차조사는 20명을대상으로진행하였다. 3 차조사는 2차조사대상 20명을상대로동일한설문조사를시행하되, 2 차조사결과와함께타전문가의응답사분위점, 전체값의중앙치그리고본인의이전응답을함께제시하였고이전에실시한응답을변경할 186

187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기회를주었다. 또한변경된사항에대해서는개별적으로의견을제시할수있도록하여설문지형식과구성에변화를주었다. 3. 분석방법 이연구는큰틀에서두가지의연구방법을활용하였다. 우선델파이방법을활용해설문을진행하였고이설문결과를토대로계층분석적의사결정방법 (AHP) 을사용해우선순위를정하였다. 설문은 1차델파이조사에서는통일교육전문가 20명을대상으로개방형설문을진행하였다. 다음으로 2차와 3차델파이조사에서는전문가 20명을대상으로 Likert 5점척도를이용한구조화된설문을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바탕으로는기술통계결과제시를위한빈도분석과요인분석그리고신뢰도분석을실시하였다. 기술통계값으로는통해구한결과값으로는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위수 (Q1, Q3) 을제시하였고이에더해델파이조사결과값에는추가로신뢰도지표로 Cronbach s α값을그리고타당도지표로는 CVR(Content Validity Ratio: 내용타당도비율 ) 을분석하였다. Lawshe(1975) 에따르면 CVR값, 즉내용타당도비율이일정값을넘어야해당문항의타당도가보장된다. CVR을구하는공식은아래와같다. N e : 부합하다 (essential) 에응답한패널의수 N : 전체패널의수 187

18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1. 기술통계 Ⅳ. 분석결과 2차델파이조사결과에따른결과는 < 표 3> 에제시되어있다. 조사를통해탐색된역량은총 15개로나타나있으며, 이는 3차델파이조사의토대가되었다. 이연구에서는전문가 20명을대상으로했기에 CVR 값은.42 이상을충족해야하며 2차설문결과이를충족하지못한문항은통합하여수정하거나제거하였다 (Lawche, 1975). 특히 2차조사결과 CVR 기준값 (0.42) 을충족하지국제이해역량, 인간안보역량, 상황판단역량, 통일한국상상역량, 심미적감성역량은제거및통합하였다. 역량의통합및제거는통일교육전문가와서면및대면상의하에진행하였다. < 표 3> 2차델파이역량탐색결과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시민참여 통일문화감수성 소통 국제이해 인간안보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민주시민공동체의식 상황판단 통일한국상상 심미적감성 통일문제자기화 통일편익이해

189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2차델파이이후역량의통합및제거 3차델파이를실행했다. 아래 < 표 4> 는 3차델파이조사결과도출된최종역량 10개에대한기술통계결과이다. < 표 4> 3차델파이역량탐색결과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시민참여 통일문화감수성 소통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통일편익이해 차조사결과간문화역량에서부터통일편익이해역량까지 10개의역량은모두 CVR 기준최소값 (n=15일때.49 이상 ) 을충족하고있다. 아울러 2차설문결과와비교했을때, 표준편차가다소줄어든모습을모여의견이어느정도수렴되었음을알수있다. 아울러신뢰도또한대부분이 0.7이상으로유의하게나와분석상문제가없는것으로간주하였다. 2. 델파이조사결과 : 역량및역량군 (4C competency group) 위 < 표 4> 에서도출된 10개의역량은 15명 CVR 기준값인.49 이상이므로총응답자 16명일때소통과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역량수치에해당하는최소값 0.5가이를충족하기때문에 10가지역량모두를최종역량으로도출할수있었다. 그리고이를토대로역량군을설정하여비슷한요인의역량을묶고자하였다. 189

19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를위해위역량들을대상으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통일편익이해, 남남갈등해소의식과실천이하나의요인 1로, 민주시민공동체의식, 시민참여가요인 2로,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역량이요인 3으로, 마지막으로통일문제자기화가요인 4로분류되었다. 요인분석결과 4개의요인으로분류된역량을개별역량군으로종합하고자하였으며전문가와의상의를통해 4개역량군을각각다음과같이명명하였다. 첫째로통일편익이해와남남갈등해소의식과실천역량의경우북한에대비한우리나라안의사정을주로논하는것이다. 통일로인해가져올편익에대한인식은국익의관점에서직접적으로통일의필요성을실감할수있게하는주요한역량이며편익에대한이해도와민감성증진을목표로한다. 또한남남갈등해소의식과실천역량은남한내부에서정치적의미의보수와진보의입장이각각의미를갖추고있다고보고그안에서보다중요한사회통합의의미를찾는노력을통해통일을바라보는건전한정치적역량배양과통합을시사한다. 이러한두역량의의미를포괄할수있는상위역량군은갈등해소역량군 (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으로명명하였다. 둘째로민주시민공동체의식과시민참여역량의경우시민이라는공통의키워드를내포하고있다. 민주시민공동체의식역량은다문화사회로이행된지금민족공동체의식함양이가질수있는모순을지양하고, 민주사회시민으로서의공동체의식함양을통해북한도미래에같이살아가야할하나의공동체로인식하기위한역량이다. 이와비슷한맥락에서시민참여역량은통일문제에관한시민적공론의장에참여하여자신의의사를개진하고통일실현을위한각종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것을의미한다. 실제로최근우리나라사회에서는국민들이나서서 SNS 등을활용하여소통의장을형성하기도하며청원을통해의견의규합과수렴그리고개진활동을활발히하고있다. 그러나사회의통합이아닌분열을지향하는공동체의규합은지양해야하며이를위해위와같은역량을배양하는것은청소년들이휩쓸리지않는판단을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를고려하여두역량의의미를포괄할수 190

191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있는상위역량군은시민역량군 (Civil competency) 으로명명하였다. 셋째로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의역량다섯가지는문화와관계, 소통이라는공통요소를내포하고있다. 또한모두문화의다양성, 차이의인정등을전제로하고있다. 우선간문화역량은언어적 문화적으로자신과는상이한사람들과상호작용을해야하는상황에서효과적으로그리고적절하게소통을하는데필요한능력들의복합체이다 ( 추병완, 2014). 이와비슷한의미에서다문화역량은서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이다양성을존중하며함께살아가는능력이라고할수있다. 평화문화역량은인류애에기반한지구촌의평화가이루어질있도록그리고다양한문화에대한평화적인역량을가지게하는것을의미한다 (Bjerstedt, 2003). 또한통일문화감수성역량은북한과우리나라가하나의동포로연결되어있다는관계성을자각하고분단으로인해고통받는사람들의아픔에대해민감해지는것, 그들의아픔과고통에예민하게반응하고기꺼이연민어린도움의손길을내밀수있는것으로본다. 마지막으로소통의역량은 타자성 을배제하고자신만의잣대로상대방을재단하는자아중심적독백을벗어나서로다른둘이가르치고배우면서규칙을만들어감으로써서로에게인간다움이더욱충만하고상호존중에기반한새로운또하나의공동체를창조할수있는소통을지향하는역량이라고할수있다. 이를종합하였을때위다섯가지를포괄할수있는상위역량군은문화역량군 (Culture competency) 으로명명하였다. 넷째로단일역량군의단일역량에해당하는통일문제자기화역량은통일교육의대상학습자가통일의문제를자신의생각으로자신의목소리를내도록하여통일문제를자기문제화할수있도록하는역량을의미한다. 이는자기주도성을내포하고있으며이를고려하여상위역량군은자기화역량군 (self-conceptualiztion) 으로명명하였다. 개정교육과정의목표를고려할때총체적인변화를이끌수있도록하위역량의실행여부에집착하기보다는역량자체의배양에힘쓸수있도록해야하며이에대한평가기준이보다적실성있게꾸려져야할것이다. 아래 < 표 5> 는개별요인으로분류된역량군과역량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이구분된 191

19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역량군 4개는각각갈등해소역량군 (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역량군 (Civil competency), 문화역량군 (Culture competency), 자기화역량군 (self-conceptualization) 으로분류되어개별핵심어의두문자를따서 4C 로그룹지을수있다. < 표 5> 역량군요인 요인 역량 역량군 1 통일편익이해, 남남갈등해소의식과실천역량 Conflict resolution 2 민주시민공동체의식, 시민참여역량 Civil 3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통일문화감수성, 소통역량 Culture 4 통일문제자기화역량 self Conceptualization 3. AHP 우선순위분석 이연구의세번째연구모형단계에해당하는본연구단계에서는 AHP방법을통해개별역량의우선순위를도출하고자한다. AHP방법은델파이기법과혼용하여사용하기도하고또한개별적으로사용되기도하는데가령평가지표의개발연구에서많이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다 ( 안진성, 2011). 이연구는그특성상델파이기법의활용이가능하며역량의탐색은곧평가지표의탐색과그성격을같이하기때문에적합하게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았다. 통일교육이시행되는초, 중, 고등학교는단계별로진행되고있으며우선순위에따라반복적으로혹은하나의역량의하위영역에대해위계적으로통일역량교육을시행하는것은의미가있을것이다. 또한우선순위에따른역량의구분은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식별할수있도록하며개별학생의역량에따른문제해결력을측정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볼수있다. 이를위해앞서 3차델파이조사결과도출된 10개의역량을평균순위로묶고이중동점평균에대해쌍대비교가중치분석을실시하였다. 동점평균으로는간문화역량과다문화역량이평균 4.38로같았고소통 192

193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역량과민주시민공동체의식그리고통일문제자기화역량이 4.19점으로같았으며아래 < 표 6> 에같게색칠된 5개를대상으로하여쌍대비교분석을실시하였다. < 표 6> 중요도요인우선순위분석대상 역량 N M SD CVR Cronbach α 간문화 평화문화 다문화 시민참여 통일문화감수성 소통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통일편익이해 중요도분석결과간문화역량과다문화역량사이의비교결과다문화역량의가중치가 로간문화역량의 에근소하게앞섰으며이에따라다문화역량이간문화역량에비해우선순위에서앞선다는결론을내릴수있었다. 한편소통과민주시민공동체의식그리고통일문제자기화의비교결과에서는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순으로우선순위가결정되었다. 소통은 0.567의가중치를, 민주시민공동체의식은 0.229의가중치를, 통일문제자기화는 0.203의가중치를가져우선순위는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의순으로메겨졌다. 이를해석하면다문화역량이간문화역량에비해우선순위가높기에간문화역량을포괄하는개념으로이해할수있으나, 실제가중치에서큰차이를나타내지는않고있다. 한편소통역량이민주시민공동체의식과통일문제자기화역량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중요한것을알수있 193

19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으며민주시민공동체의식과통일문제자기화역량간에는가중치에서아주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다. 모든역량에대한우선순위를배열하면그순서는아래 < 표 7> 1) 과같다. < 표 7> 동점평균우선순위및중요도에따른배열최종순위 역량가중치우선순위 다문화 간문화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최종순위별역량 우선순위 평화문화 1 통일문화감수성 2 다문화 3 간문화 4 시민참여 5 소통 6 민주시민공동체의식 7 통일문제자기화 8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9 통일편익이해 10 1) 한편응답의신뢰성확보를위해일관성지수 (CR, Consistency Ration) 를평가하여그값이 0.2 이상은제외하였다. 194

195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4. 통일교육역량의활용 1) 핵심역량과교육과정과의연계이절에서는위에서도출된 4개의역량군 (4C Competency: Conflict resolution, Civil, Culture, self-conceptualization) 하의 10개의개별역량을차기개정교육과정에서활용하는방안에대한검토하고자한다 개정교육과정은핵심역량을어떻게다루고있는가? 이를위해이연구에서는도출된역량을바탕으로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 개정교육과정교과가운데통일주제와밀접한관련이있는도덕과와사회과의총론을살펴봄으로써활용가능성을모색하고자한다. 우선 2016 통일교육지침서의경우통일교육의목표를크게세가지로잡고있다. 각각은미래지향적통일관, 건전한안보관, 균형있는북한관의정립이다. 또한통일교육의주안점을올바른통일의식의확립, 통일문제를바라보는객관적인판단능력배양, 실질적으로통일을준비할수있는실천의지와역량을갖추도록하는데두고있다 ( 통일부, 2016). 구체적으로목표를살펴보면미래지향적통일관의경우기본적으로이연구에서역량탐색을통해지향하는바와맥락을같이한다. 지금까지의통일교육이민족통합적패러다임과분단의패러다임에갇혀있었다면, 핵심역량의배양을통해현재통일문제를진단할수있는능력과동시에미래에통일이이루어진후에도계속적으로국가통합을올바르게바라볼수있는시각을길러줄수있도록하는것이통일교육의일차적목표가될것이다. 물론이견해가민족통합의패러다임그자체를무시하는것은아니며, 오히려지침서의내용과같이자유민주주의적가치와의조화를이루어야할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에서말하는통일교육의주안점으로는통일문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통일의지를확립하는것, 한반도통일시대를위한통일준비역량강화, 자유민주주의가치에대한확신과민주시민의식함양, 민족공동체를형성하기위한노력, 국가안보의중요성인식, 북한실상에 195

19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대한올바른이해가있다. 이는통일교육의이론적 실천적성격을모두반영하고있으며균형있는통일관을형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 그러나역량이라함이무엇을나타내는지에대한구체적인언급이없다는점을알수있었다. 이에이연구는통일교육의핵심내용중에서특히한반도통일시대를위한통일준비역량의강화에초점을맞추었다. 또한통일준비의역량이라함은미래지향적이며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이끌수있어야할것인데, 앞서우리는델파이조사를통해 10가지역량을도출했다. 이는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통일편익이해이다. 선정된역량의성격을고려해보면통일교육지침서가지향하는방향과그흐름을같이하기에단위학교현장에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높다. 또한이는통일교육의중요한조건중하나인현실적합성을충실히반영한다고볼수있다 ( 오기성, 2012). 우선통일문제에대한관심제고와통일의지확립은통일문제자기화역량과관계가깊다. 또한민족공동체형성의노력중하나로남한내의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역량이필요할것이다. 아울러다문화사회의도래는다문화역량과간문화역량을요할것이며또한시민참여역량과민주시민공동체의식역량그리고소통역량은자유민주주의가치와민주시민의식함양에기여할것이다. 또한북한실상에대한올바른이해는북한에대한올바른지식의함양과더불어평화문화역량과통일문화감수성역량을바탕으로북한에대한관념을건전하게만들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도출된역량중에는기존의통일교육지침서에서찾을수없는차별화된역량이있는데, 이는통일편익이해역량이다. 통일교육의민족통합적성격만으로학생들에게호소하는데는한계가있다 ( 이미경, 2006). 이러한맥락에서통일을국익의관점에서접근하는것은기존의통일교육이주안점을두는내용과는차별성을지닌다. 아래 < 표 8> 은통일교육지침의주안점과핵심역량간의관계그리고새로운패러다임의통일교육에핵심역량이어떻게관계를맺는지보여주고있다. 196

197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 표 8> 통일교육지침의주안점과핵심역량간의관계 구분 통일문제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통일의지를확립 자유민주주의가치에대한확신과민주시민의식함양 민족공동체를형성노력 북한실상에대한올바른이해 다문화시대의도래 젊은세대관심제고 핵심역량 통일문제자기화역량 시민참여역량민주시민공동체역량소통역량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역량 평화문화역량통일문화감수성역량 다문화역량간문화역량통일편익이해역량 2) 핵심역량에기반한교과목표-성취기준일치앞서통일교육지침서의주요목표와주요내용을도출한핵심역량을기반으로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중통일교육과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는도덕과와사회과의교육과정을분석하고자한다. 우선도덕과의경우초등학교급에서는사회 공동체와의관계영역에서바람직한통일관과인류애를다루고있다. 이는 3-4학년군에서통일의필요성에대한내용으로세분화되어통일의지와애국심고취를교육목적으로한다. 5-6학년군에서도통일로가는바람직한길이라는주제로통일의지배양을목적으로하고있다. 한편중학교도덕과에서는역시같은사회 공동체와의관계영역에서인간존중, 문화다양성, 세계시민윤리, 도덕적시민, 사회정의, 북한이해와통일윤리의식을함께다루고있다. 특히균형있는북한관과미래지향적통일관정립을주된교육기능으로보고있다. 도덕과의초 중학교급에서다뤄지는주된내용은기본적으로미래지향적이며동시에민족통합적의지를담고있다. 아울러통일교육지침서의주안점과연계된내용이주를이루고있으며학습요소와성취기준을살펴보았을때통일비용과통일편익에대한내용이있다. 그러나고차원 197

19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적인내용은고등학교급에서직접적으로다루어지게된다. 그러나도덕과의특성상통일편익이해에관한내용을주된학습요소로다루지않고있으며오히려통일문제자기화역량과평화문화역량등을평화와공존의윤리영역에서다루고있다. 한편사회과를살펴보면정치, 지리, 역사등의교과에서이를다루고있는데도덕과와비슷한주요쟁점을다루되개별교과에맞는이슈들을가지고통일문제를바라보고있다. 가령, 지리교과의경우북한의자연 인문환경의특성을고려하여북한의교류개방지역과남북교류의현황을파악하고국토의미래상을설계하는성취요소가담겨있는데, 이는통일문제자기화와통일편익이해역량과연관지어설명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델파이기법을통해도출된핵심역량을기반으로통일교육지침서와도덕과, 사회과교육과정의주요내용을살펴보았을때보다체계적인접근이가능해진다. 또한학습요소에언급은되어있지만실제성취기준에누락된기능들이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핵심역량을활용한다면종합적인관점에서실제교육과정이기르고자하는역량을얼마나잘교육하고있는지와같은실태를보다잘파악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우선순위로제시한역량은교과를다룰때중점적으로어떠한역량을길러줄것인지에대한길을제시할것이다. 또한이는초등학교에서부터고등학교과정까지이어지는단계적인사고의배양에도움을줄것이며, 실제통일교육이역량함양에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에대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다만추후방법론에관한논의가더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198

199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Ⅴ. 논의및결론 이연구는통일교육에서핵심역량이무엇인가라는질문과함께시작되었다. 이를확인하기위해선행연구를비롯해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개별교과총론을분석하였다. 개별단위학교는위지침서에근거한교육과정에따라통일교육을실시하고있기때문에통일교육지침의성격은교육의양상을좌우할수있다. 지침서에드러난통일교육의목표로는미래지향적통일관, 건전한안보관, 균형있는북한관의정립이있다. 그리고이를통해통일에대한긍정적인식과바람직한태도를기르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통일부, 2016). 그런데여기서말하는통일에대한긍정적인식과바람직한태도는길러져야할 무엇 이라고볼때, 포괄적개념으로서의역량이무엇인지의문을가질수있을것이다 통일교육지침서는통일준비역량강화를주안점으로두고있으며통일에대비한우리사회의역량을키워야함을강조하고있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구체적인역량에대한언급은없다. 즉, 앞서목표에서살펴보았듯이길러져야할 무엇 에대한설명이부족한실정이다. 무엇을길러야하는가에대한합의된역량설정이미흡한실정이기에이연구에는이를탐색적으로확인하고자하였다. 한편통일교육의역량과관련된선행연구로는이창식 황연경 (2016) 의청소년통일역량설문문항개발및효과검증에관한연구와유은정 (2016) 의통일을대비한유아의평화문화역량모형개발을위한델파이조사가있다. 비록이창식 황연경 (2016) 의연구가개별영역에대한통일역량평가지표를개발한데의의가있으나이는단위학교를적용대상으로한연구가아니었다. 또한문헌을기반으로한탐색에그쳤으며이미설정된통일교육의지침이어느정도의효과가있는가를측정하는것이었기에이연구와는그성격을달리한다. 아울러유은정 (2016) 의연구 199

20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는개별역량하나에대한연구라는한계가있기에핵심역량탐색에대한총체적접근이필요하였다. 이연구는이러한맥락에서통일교육의핵심역량을탐색하기위해델파이기법을활용했으며그우선순위를정함에있어서는 AHP분석을사용하였다. 3차에걸친델파이조사를통해 1차에서는개방형설문을통해다양한역량후보군을선정하였고이를바탕으로 2차폐쇄형설문을실시했다. 그결과 15개의역량이선정되었으나내용타당도계수를충족시키지못한역량을제외하고 3차설문을실시한결과최종적으로 10개의역량이결정되었다. 최종선정된역량으로는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통일편익이해역량이있다. 한편선정된 10개의통계처리결과역량은 4개의요인으로분류되었으며이를상위역량군으로묶어쉽게역량의특성을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개별역량군은전문가와의상의후에각각갈등해소역량군 (Conflict resolution competency), 시민역량군 (Civil competency), 문화역량군 (Culture competency), 자기화역량군 (self-conceptualization) 으로분류하였고개별핵심어의두문자를따서 4C 로그룹지었다. 아울러선정된 10개의역량에대해평균점수에있어동점인간문화와다문화역량 (m=4.38) 그리고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역량 (m=4.19) 에대해 AHP분석을실시하였고이에따라최종우선순위는평화문화, 통일문화감수성, 다문화, 간문화, 시민참여, 소통, 민주시민공동체의식, 통일문제자기화, 남남갈등해소의식및실천, 통일편익이해순으로나타났다. 이어서단위학교통일교육에활용할가능성을탐색하기위해 2016 통일교육지침서와 2015개정교육과정의도덕과와사회과교과의통일관련영역을검토하였다. 검토결과도출된역량의대부분이목표와내용에녹아있었으나성취기준과의괴리가있음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한보완이필요하며동시에델파이조사를통해도출된역량을기르기위해교육과정과의연계를보다탄탄히해야함을시사하고있다. 200

201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아울러분석을통해핵심역량의활용가능성을찾을수있었는데, 첫째로는핵심역량과교육과정과의연계를통해종합적관점으로교육과정을조망할수있다는것이다. 둘째로는핵심역량에기반한교과목표-성취기준일치에있어합의된역량을활용할수있고불일치하는교육과정및실제에대해수정하며적실한역량을기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그러나추후에도출된역량을보다잘기르기위한방법론적논의가필요해보인다. 이는이연구의한계로볼수도있는데지면의한계상이곳에서방법론에관한논의를다루지는못하였다. 다만통일교육지침이각교과교육과정의통일교육내용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고그반영정도가일관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한편도출된역량을보다잘활용하기위해서는각과교육과정의목표와성취기준의일관성을유지해야할것이다. 201

20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교육부 (2016) 개정교육과정총론해설 : 초등학교. 세종 : 교육부. 김지숙 (2017). 실과 ( 기술 가정 ) 교육과정에나타난교과성격과핵심역량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 30(1), 박성춘 이슬기 (2017). 다문화시대의통일교육. 서울 : 집문당. 박재진 윤지현 강성주 (2014). 역량중심의과학영재교육을위한과학자의핵심역량모델개발및타당화. 영재교육연구, 24(4), 박찬석 (2002). 학교통일교육의변천과그대안에관한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박찬석 (2017). 2016년이후의통일교육의현황과과제. 도덕윤리과교육, 54, 소경희 (2007). 학교교육의맥락에서본역량의의미와교육과정적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소경희 (2013). 총론연구자의관점에서본국가교육과정개정의주요문제와개선방향. 교육연구와실천, 79, 오기성 (2012). 학교통일교육의주요방향에대한성찰. 통일문화연구, 24(1), 오지향 정진원 정은경 (2013). 음악교과에서의핵심역량수용가능성탐색을위한델파이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유은정 (2016). 통일을대비한유아의평화문화역량모형개발을위한델파이조사. 한국보훈논총, 15(4), 이미경 (2006). 평화통일담론의정립과활성화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15, 이종성 (1984). Delphi 예측방법의 Bayesian 접근. 연세교육과학, 25, 이종성 (2001). 델파이방법. 서울 : 교육과학사. 202

203 통일교육핵심역량탐색및단위학교활용가능성분석 이창식 황연경 (2016). 청소년통일역량설문문항개발및효과검증. 통일문제연구, 28(2), 안승대 (2014). 통일교육의변천과정과새로운방향성정립에관한연구. 민족문화논총, 57, 안진성 (2011). 델파이기법 (Delphi) 과계층적의사결정방법 (AHP) 의적용을통한전통정원의보존상태평가지표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조정아 (2007). 통일교육의쟁점과과제. 통일정책연구, 16(2), 조정아 박영자 남신동 이현정 전영선 김선혜 김윤영 (2014). 통일교육컨텐츠개발 Ⅳ(1). 서울 : 통일연구원. 조정아 박영자 남신동 이현정 전영선 김선혜 김윤영 (2014). 통일교육컨텐츠개발 Ⅳ(2). 서울 : 통일연구원. 조휘제 (2011). 통일교육의이론과실제. 서울 : 선인. 진미석 (2016). 핵심역량은교육의오래된질문에대한새로운해답이될수있는가?. 핵심역량교육연구, 1(1), 추병완 (2014). 통일교육에서의간문화역량계발. 윤리교육연구, 33, 최홍원 (2013). 핵심역량의관점에기반한국어교육의재구조화연구. 새국어교육, 97, 키노시타에이조 오오야타카오 (2012). 권재현역. 전략적의사결정기법 AHP. 서울 : 도서출판청람. 통일부 (2016).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16). 2016년학교통일교육실태조사결과보고서. 서울 : 통일부. 홍선주 김경임 (2017). 델파이기법을이용한커피로스터리운영중요요인에관한연구. 외식경영학회, 20(1), 황인표 (2006). 도덕교육과통일교육 : 북한이해의교과교육관점의통일교육. 서울 : 울력. 203

20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황인표 (2011). 학교통일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에대한일고. 윤리연구, 83, 황인표 (2016). 학교통일교육에서의통일교육쟁점들.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 편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 ). 인천 :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Bjerstedt, A.(2003). Developing Preparedness of Peace: Objectives, Methods,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in Peace-Related Education. Peace Education Reports. Lund Univ. (Sweden). Malmo School of Education. ED C. H. Lawche(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205 입선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c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전공김연진 진호성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해석 Ⅳ. 구체적쟁점별대상판결의태도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206

207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요약문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A Study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lat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Security Act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이글은 2012년에선고된 2012도635 판결과 2012도7455 판결을비판적으로살펴봄으로써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속에서법리적으로타당한해석을도출하려고시도하였다. 우선일반론적으로접근하여국가보안법의현실적규범력이유지되고있기때문에양법률이기능적으로양립하고있음을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문리해석, 수범자인국민의법인식과이로부터추단되는입법취지로부터판단컨대적어도현행법의해석론으로는일반법인국가보안법에대하여남북교류협력법이특별법의지위에놓여있음을알수있었다. 보다구체적인해석론에진입하여우선특별법인남북교류협력법제3 조의 목적범위 에대한대법원의해석에는대체적으로수긍하되법문자체가비교적추상적이기에수범자나법해석자의입장에서다소의혼란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적용되지않을사안이라면국가보안법이적용될수있으며이경우 이적성 의판단기준에대하여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등이제시된다. 대법원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을채택한사실은납득할수있으나실제사안에서해당법리를적용할경우필요최소한이상의기본권제한의가능성이상당한형사특별법의특성상엄격한제한해석과치밀한논증이필요함에도이를다소소홀히하는점은문제가아닐수없다. 2012도635 판결에서는특히김일성동상참배행위의가벌성이문제되었는데, 의례적인묵념수준에그친참배가과연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에서벗어나는지의문이지만, 대법원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이없음을이유로하급심의판단을파기한것은결과적으로타 207

20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당한결론이다. 2012도7455 판결에서는특히방문증명서발급후방북중의회합행위의가벌성이문제되었는데, 이행위또한명백하게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를이탈한것인지의구심이들며, 설령그렇다할지라도국가보안법상의처벌대상이되기위해서는정치적으로성숙발전한한국시민사회에비추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에대한순차적이고정확한인과관계의검토가필요했으나이를충실한검토없이넘어간대법원의판시는다수국민을납득시키기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208

209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I. 서론 남한과북한간의교류에있어 80년대후반까지는국가보안법만이적용되었으나, 구소련과동구권이붕괴되며남북한의민간교류를허용하는 7.7선언 1) 이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 이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은제1조에서 국가의안전을위태롭게하는반국가활동을규제함으로써국가의안전과국민의생존및자유를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고밝히고있다. 대법원과헌법재판소에의하여국가보안법의입법목적이타당하고이법자체의존치가필요하다는점은지속적으로확인되어왔으나, 국가보안법의개별조문에의한특정한행위를금지하는것이헌법상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한다는견해가제시되는등국가보안법의적용범위와그한계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다. 남북교류협력법은제1조에서 남한과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촉진하여한반도의평화와통일에기여함을목적으로 하고, 제3조에서 남한과북한과의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및통신역무의제공등남북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하는행위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된다 고규정하고있어남북교류협력절차를규율하는기본법으로기능하고있으며, 남북교류협력의재정적수단인남북협력기금의설치근거법인남북협력기금법과함께남북교류협력법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법제3조에서타법과의관계, 제26조에서타법률의준용을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남북관계의특수성으로인하여문리적해석만으로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범위를확정하기에는관련규정이여전히추상적이고포괄적이라는비판과함께남북교류협력법관련법제정비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2) 특 1) 정부는남북관계를불신과대결구조에서화해와협력구조로바꾸어가기위한근본적인정책전환을모색하기위하여 민족자존과통일번영을위한특별선언 (7.7 선언 ) 을발표하였다. 209

21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히지난 10여년간 5.24조치, 개성공단폐쇄등으로인하여남북관계가경색되어있었으나, 지난 5월새로운정부가들어섬에따라그어느때보다남북교류협력의가능성이높아진상태로언제든지남북교류협력법이나국가보안법의적용여부가문제되는상황이발생할수있겠다. 이하에서는대법원 선고, 2012도635 판결 ( 이른바 위장신분개성관광사건, 이하대상판결1) 과대법원 선고, 2012 도7455 판결 ( 이른바 방북승인후회합사건, 이하대상판결2) 의기초사실및재판경과, 그리고판결요지를각각정리하고 ( 아래 II.), 각판결이공통적으로세부쟁점으로삼고있는남북교류협력법과국가보안법의관계, 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범위및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판단문제에대해검토한후 ( 아래 III.), 마지막으로앞선논의를바탕으로각대상판결에서문제가된행위의가벌성을논한대법원의태도를비판적으로분석한다 ( 아래 IV.). Ⅱ. 대상판결 1. 대법원 선고, 2012 도 635 판결 ( 대상판결 1) 가. 기초사실및재판경과 3) 2008년 11월말금강산관광객총격사건의여파로북한의이른바 12.1조치가이루어져개성관광이전면중단되었다. 피고인은당시개성공업지구에입주한조경회사에서근무하던자이다. 2) 이인영의원실, 대북정책전환과남북관계법제검토, 평화정책세미나, 2017., 이규창, 남북교류협력관련제도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8., 조은석ㆍ김광준ㆍ손희두ㆍ이용ㆍ제성호, 남북한교류 협력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등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선고, 2009 고단 2130,2009 고단 3183( 병합 ),2010 고단 1021( 병합 ),2010 고단 1497( 병합 )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1 노 858 판결참고 210

211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1 피고인은개성공단입주회사의직원신분으로북한방문승인신청을할경우간편하게그승인을얻을수있는점을이용하여경기도모시의회의원, 교수등을포함한 59명의개성시관광희망자들의직업을 개성공업지구내업체사원 으로허위기재하여통일부로부터방북승인을받는방식으로총 24회에걸쳐방북을주선한점에대하여남북교류협력법위반 ( 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법률제935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이부분생략, 제27조제1항제2호, 제9조제 1항 ) 으로기소되었다. 2 피고인은통일부가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제4호에서컴퓨터를반출승인대상품목으로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경방북자들을이끌고개성시내방문을하던중개성시내소재봉동관식당에서성명불상의북한측관계자에게미리준비하여간노트북 1대를건네준점에대하여남북교류협력법위반 ( 구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 ) 으로기소되었다. 3 피고인은자신의주선으로방북한이들에게개성시관광을안내하면서김일성동상앞에서그곳에서만난북한측관계자들의 위대하신김일성수령님께삼가인사드립니다. 라는구령에맞추어고개숙여인사하는등의방법으로참배하도록주선하거나함께참배함으로써반국가단체등활동을 동조 한점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 (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찬양 고무등 ) 으로기소되었다. 제1심에서는남북교류협력법위반부분에대하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방북승인을받아서는아니됨에도불구하고, 방북자들의직업을개성공단입주회사의직원으로거짓신고함으로써방북승인을받았고, 통일부장관의승인없이반출반입승인대상물품인노트북 1대를반출하였다는사실을인정하여유죄로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위반에대하여 24회에걸쳐 59명의대한민국국민들로하여금반국가단체인북한의우두머리이자공산주의체제선전의상징물인김일성동상에참배하거나참배하도록주선하는행위가곧북한공산주의체제에대한공감의표 211

21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시로인식됨과동시에대한민국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할가능성이있다는정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반국가단체인북한의김일성우상화및체제선전활동에동조하였다 고인정하여유죄로판단하였다. 항소심에서도남북교류협력법위반부분에대하여, 제1심과동일한판단하에유죄를인정하였다.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대하여피고인은공소사실외에도 2008년경김정일을찬양하는내용의편지를작성하였고, 2008년과 2009년초각김정일의 66번째, 67번째생일을맞아북한참사관의지시를받아김정일의건강을기원하는문구가기재된페넌트를주문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피고인의이러한행위는피고인이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한다는정을알면서반국가단체인북한의김정일과그의활동에동조한것에해당한다고보아유죄로인정하였다. 나. 판결요지대법원은남북교류협력법위반부분에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제27조제1항제2호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9조제1항에따른승인을받은자 또는구남북교류협력법제27조제1항제4호의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증명서를발급받은자 라함은정상적인절차에의해서는북한방문승인또는방문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음에도위계기타사회통념상부정이라고인정되는행위로서방문승인이나방문증명서발급에관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하여방문승인등을받은자를말한다 고판시하며, 피고인이개성시관광을원하는 59명에대하여북한방문승인신청서를허위기재하게하여북한방문승인또는방문증명서를받아낸것은부정한방법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유죄를인정하였다. 하지만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대하여는항소심과달리,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의이른바 반국가단체등활동동조죄 에서말하는 동조 행위라함은반국가단체등의선전 선동및그활동과동일한내용의주장을하거나이에합치되는행위를하여반국가단체등의활동에호응 가세하 212

213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는것을말하고 4),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국가보안법이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해석원리는반국가단체등활동동조죄에대하여도그대로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에의하여금지되는동조행위는같은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 반국가단체등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 하는것과같이평가될정도로적극적으로자신이반국가단체등활동에호응 가세한다는의사를외부에표시하는정도에이르러야한다는기존의전원합의체법리 5) 를적시한후, 이사건방북자들대부분피고인이개성시관광에앞서 김일성동상참배는의례적인것이니해도되지만, 종교적이유등이있다면하지않아도된다 거나피고인으로부터참배요구나권유를받은사실자체가없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을뿐아니라, 실제로참배가이루어진경우에도북한측관계자들의구령에따라수초간의례적인수준에서묵념을하는정도에그쳤을뿐피고인이나방북자들이김일성을찬양 미화하는내용의발언을하거나방명록을작성한사실도없다고인정하였다. 따라서피고인이개성시관광을안내하면서김일성동상앞에서위와같은형태의참배행위를주선하거나참배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 그러한행위만으로는반국가단체등의활동에호응 가세한다는의사를적극적으로외부에표시하는정도에이르렀다고보기에는부족하고, 따라서이러한행위만으로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을정도로반국가단체등의활동에동조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하여국가보안법위반에관한공소사실에대하여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였다. 2. 대법원 선고, 2012 도 7455 판결 ( 대상판결 2) 본판결에서는형사증거법관련쟁점도다수존재하나, 이하에서는본연구와관련한내용만다루도록한다. 또북한주민접촉승인을받지않 4) 대법원 선고, 99 도 2317 판결, 대법원 선고, 2001 도 4328 판결등 5) 대법원 선고, 2003 도 758 전원합의체판결 213

21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은채북한주민을접촉한것에대하여공소제기된부분은제외하였다. 가. 기초사실및재판경과 6) 피고인 1은 2005년 2월부터조국통일범민족연합 ( 이하 범민련 ') 남측본부의공동의장으로, 피고인 2는 2003년 2월부터사무처장으로활동하던자다. 범민련은북한대남공작사업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판문점에서남한및해외친북세력을동원하여범민족대회를개최하고, 독일베를린에서이들을결집시켜출범시킨단체로북한의통일전선부에서직접관장하고있는북측본부를주축으로남측본부와해외본부가연계되어있다. 피고인들이속한범민련남측본부는 재야, 대학가의친북운동권단체를주축으로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를결성하여친북활동을전개하다가북측본부및해외본부에서 연방제조국통일투쟁의효과적전개 명목으로남측본부결성을촉구함에따라 정식으로발족하여범민련의노선에따라활동하던중 대법원에서이적단체로판시되었고 7), 그후에도계속하여 경까지 10차례에걸쳐범민족대회를개최하고, 경까지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등을개최하는등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등북한의주장및활동을찬양, 동조하는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11월에 6차례에걸쳐통일부장관에게방북신청서나북한주민접촉승인서를제출하면서통일부장관의수리불허를피하기위해소속란에 범민련남측본부 가아닌 통일연대 로기재하였다. 통일부장관은이에 승인받은방북목적을벗어나는행위금지 ', ' 국가법질서준수 ', ' 남북관계를저해하는행위금지 등을조건으로피고인들에게북한방문증명서, 북한주민접촉승인서등을발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범민련북측본부조직원들과금강산, 북경, 심양, 평양 6)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9 고합 731,2011 고합 348( 병합 )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2 노 82 판결참고 7) 대법원 선고, 96 도 2696 판결 214

215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등지에서수차례에걸쳐회합을가졌는데, 각회합시마다북한방문증명서발급이나북한주민접촉승인또는신고수리등을받아각종결의대회나기자회견, 임시공동의장단회의, 중앙위원총회등을개최해왔다. 피고인들은각회합당시북한방문증명서발급이나북한주민접촉승인또는신고수리조건을위반하여범민련북측본부조직원등과회합하면서범민련남측본부의투쟁방향, 국가보안법철폐나주한미군철수투쟁등에관하여지령을수수한점, 범민련북측본부조직원등과회합하면서범민련남측본부의투쟁방향, 국가보안법철폐나주한미군철수투쟁등에관하여지령을수수해왔다는점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 ( 제8조제1항의회합 통신 ) 으로기소되었다. 2 피고인 2는통일부장관으로부터북한방문증명서를발급받기위하여범민련남측본부소속임을은닉하고북한대남공작원과만나지령을하달받고범민련활동을협의할명백한의도를숨긴채통일부장관에게허위확약서를제출한후북한방문증명서를발부받아북한지역으로들어갔다는점에대하여국가보안법위반 ( 제6조제2항의특수잠입 탈출 ) 으로기소되었다. 제1심과항소심에서는회합부분에대하여피고인들이북측본부조직원등과회합하면서범민련남측본부의투쟁방향, 국가보안법철폐나주한미군철수투쟁등에관하여지령을수수한점등사정에비추어이사건각회합행위에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다고보아유죄로인정하였다. 잠입 탈출부분에대하여제1심에서회합등의행위에대하여북한방문증명서등을발급받은이상피고인들의방북행위에대하여남북교류와협력을위한행위로서의정당성을전면부정하고국가보안법상의잠입행위로처벌할수는없다고하여무죄로판단하였다. 이에대하여검사는항소심에서피고인들이통일연대관련자인것처럼관계당국을기망하여방북증명서를발급받거나북한주민접촉승인을받았고, 범민련북측본부인사등과회합하여지령을수수한후그목적수행을위해국내에잠입한행위는 남북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정당하다고인정 215

21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되는범위내 라고볼수없고,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다고주장하였으나, 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들이방북조건내지북한주민접촉조건을위반하여북측인사와회합한것은사실이나, 통일부장관이허용한방문이나접촉목적에부합하는행위를실제로한이상그방문이나접촉행위자체는정당하다는이유로위각공소사실에대하여제1심과같이무죄를선고하였다. 나. 판결요지대법원은회합죄부분에대하여, 통일부장관의북한방문증명서나북한주민접촉승인이있더라도북한방문또는북한주민접촉자체를허용한다는것에불과하며, 그를기화로이루어지는구체적이고개별적인행위까지모두허용한다거나정당성을부여한다는취지는아니라고판시하였다. 따라서각회합당시피고인들의구체적행위가남북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정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내에있다고볼수없고, 오히려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그로인한죄책을면할수없다고판단하며회합 통신죄부분에대하여제1심, 항소심과같이유죄를인정하였다. 잠입 탈출부분에대하여대법원은통일부장관이발급한북한방문증명서는남한과북한을왕래하는행위전체를허용하는것이므로북한방문행위를국가보안법상의탈출행위로처벌할수없는경우에는남한으로다시돌아오는행위또한국가보안법상의잠입행위로처벌할수없다고봄이상당하다고판시한후, 피고인들이비록북한방문증명서발급이나북한주민접촉승인또는사전신고수리조건을위반하여북측인사들과회합하기는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허용한북한방문이나북한주민접촉조건에부합하는행위도실제로하였고내세운북한방문등의목적이단지북한방문증명서등을받아내기위한명목상구실에불과하다고볼수없어그방문이나접촉행위자체는정당하다는이유로제1심, 항소심과같이무죄로판단하였다. 216

217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Ⅲ.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해석 1.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양립가능성 가. 문제점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은외견상규율범위가상당부분겹치는한편규율내용이상호모순되거나배척관계에있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따라서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설정에앞서남북교류협력법제정및남북관계변화로남북교류협력법이국가보안법을대체하는것은아닌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이러한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양립가능성문제는국가보안법의위헌성문제와도깊은연관이있다. 나. 학설과판례의태도 (1) 학설의대립긍정설은남북교류협력법은통일의헌법적의무를달성하기위한적극적 능동적법률로서북한을통일을위한상대방으로규정하고있으며남북교류협력의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한법률인데비해, 국가보안법은대한민국의존립, 안전과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기위한소극적 방어적법률로서북한을안보를위협하는반국가단체로인식하고반국가적행위에대한법적제재조치를규정하고있다고본다. 따라서남북교류협력법과국가보안법은상호규율목적과규율원리가다르며적용범위를달리하고있고, 북한이통일의대상인동시에대한민국의안보를위협하는반국가단체라는이중적성격을가지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양법률은상호모순 배치되지않고양립가능하다는입장이다. 반면부정설은우리헌법이전문과제4조, 제5조에서천명한평화통일의원칙과국제평화주의, 남북교류협력법의입법배경및그취지등에비추어북한이더이상반국가단체에해당하지않거나, 국가보안법이위헌이거나남북교류협력법에의하여규범력을상실했다는입장등이있다. 217

21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2)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태도헌법재판소 8) 와대법원 9) 은모두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이양립가능하다는긍정설을전제로구체적사안에따라실체적판단을내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 검토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은양립가능한법률이라고생각한다. 그근거로 1 북핵문제를비롯한북한의안보위협이현실적으로존재하는상황에서국가보안법조문일부에위헌성이있다고하여국가보안법의필요성그자체를부정하기어렵다. 또한 2 어떤법률의개념이다의적이고그어의의테두리안에서여러가지해석이가능할때, 헌법을최고법규로하는통일적인법질서의형성을위하여헌법에합치되는해석, 즉합헌적인해석을택하여야함을고려할때 10), 국가보안법또한충분히합헌적법률해석의범위에들어갈것으로보인다. 이것이입법권자의의사를존중하는태도이기도하다. 3 남북교류협력법제정당시입법자의의도가과연국가보안법을배제할의사였는지또한의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은냉전의해체와함께남북정부간, 비정부간교류가증가함에따라이를규율하기위해제정이된것이나, 그와중에북한의안보위협또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므로양자의입법목적이다르다고보아야한다. 4 성문법인국가보안법이그규범력을잃을정도로남북간의역사적배경이나사실적상황이변화하였다고보기어려우며오히려천안함사태등으로남북간의경색이심화된이후국가보안법의필요성은더욱긴요하다고하겠다. 8) 헌법재판소 선고, 92 헌바 48 전원재판부 9) 대법원 선고, 2009 도 9152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 6310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7455 판결등 10) 헌법재판소 선고, 89 헌가

219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5 국가보안법이그규범력을완전히상실할정도로사회구성원의법적구속력에대한확신이사라졌다고보기도어렵다. 2017년 2차국민통일여론조사 11) 에따르면여전히북한을 ' 경계내지적대대상 ' 이라고답한응답자가 44.3% 로가장많은것으로확인되고있다.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취하고있는이른바남북한특수관계론에비추어보아도, 북한은이중적성격을가지고반국가단체로활동함과동시에동반자로서협력이가능한한편, 국가보안법은헌법제3조, 남북교류협력법은제4조에서직접근거하고있기때문에헌법조문의규범조화적해석및남북관계의사실적측면과규범적측면모두를보면충분히양자의양립가능성을인정할수있다. 따라서국가보안법그자체가전부위헌이라고는볼수없고, 국가보안법제7조의찬양, 고무부분등일부에대해서만위헌성을제기하거나나머지부분의적용에있어서그판단기준을엄격히하는식의해석론을취함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2.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 가. 문제점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이양립가능하다면실제사안에대한법률적용에있어서양자의관계는어떻게되는지문제된다. 이에대하여크게양법률이별개의구성요건을규율한다고보는이른바 구별론 과 일반법-특별법관계론 이대립한다. 나. 학설과판례의태도헌법재판소의다수의견은남북교류협력법과국가보안법을그입법취지와규제대상을달리하는별개의법률로보는구별론을취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소수의견은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이일반법과특별법관계에있다고명시한바있다. 12)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7 년 2 차국민통일여론조사,

22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대법원은북한의반국가단체성, 국가보안법의합헌성과규범력을인정한다는전제하남북교류협력법제3조에서남북교류협력법이우선적용되는 다른법률 에는국가보안법도포함된다고일관되게판시하고있어 13), 남북교류협력법을국가보안법의특별법으로보는것으로해석된다. 반면양법률을일반법-특별법관계로보되국가보안법이특별법, 남북교류협력법이일반법이라는견해도제시된다. 14) 그근거로 2005년남북교류협력법제3조를개정하여 정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 라는부분을 이법의목적범위안에서 로바꾼점을든다. 또한양법률의체계적이고규범조화적해석을위해서는국가보안법을남북교류협력법의특별법으로해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근거로제시하고있다. 다. 검토우선헌법재판소다수의견이취하고있는구별론에대하여, 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는문언에충실한해석을해보면다른법률에국가보안법이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할근거가전혀없으며, 양법률이사용하는단어의개념도특별히달리해석해야할이유가없다는비판이가능하다. 또한양법률을단지서로다른규범영역을가지고있고어떠한관계도없는체계로해석한다면대체어느경우에국가보안법을적용하고어느경우에남북교류협력법을적용해야할지그기준이모호해지며수범자의예측가능성을저해한다. 이러한의미에서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이상이한법체계에속하는것으로이해할경우, 남북교류협력은언제든지국가보안법으로족쇄가채워질우려가있고, 평화통일을달성하기위해서는민간차원의남북교류협력이불가피하므로양법률의해석, 적용에도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양법률을특별법과일반법의관계로보 12) 헌법재판소 선고, 92 헌바 48 전원재판부 13) 대법원 선고, 2009 도 9152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 6310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7455 판결등 14) 이효원, 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면 220

221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아야한다는반론 15) 이매우타당하다. 특히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은입법취지및입법체계는상이하나이중적지위를가지는북한과연관되는일정한사항에대해서는그규율대상을공유하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16) 국가보안법이아닌남북교류협력법을일반법이라고보는견해또한수긍하기어렵다. 1 앞서살핀바와같이남북교류협력법제3조는 이법률의목적범위에서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한다 고명시하고있는데남북교류협력법의목적범위에서국가보안법을포함하는일반법과중첩되는부분이있을경우에특별법으로서남북교류협력법이우선적용된다고봄이보다문언에충실한해석이다. 2 입법자의의사또한특별히남북교류협력법을일반법으로서생각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데, 이는동법률이북한의반국가단체로서의성격이완전히협력의동반자로서전환된시기가아닌반국가단체로서의성격이여전한시점에특별히그교류와협력을촉진할목적으로제정되었으며, 2005년의동법률개정은그규율범위를보다명확히하기위한자구수정에불과했기때문이다. 17) 3 수범자인국민이남북교류협력법을특별법이라고인식하고있지않을것이라는점도국가보안법일반법설의무엇보다도강력한근거가된다. 예컨대남북교류협력법제9조는남한의주민의북한방문에있어서는통일부장관의방문승인을받고방문증명서를소지할것을그요건으로하고있는데, 국가보안법제6조는반국가단체지배하의지역에대한잠입을처벌한다. 건전한상식과사회통념을갖고있는대한민국국민이라면원칙적으로북한지역에자유롭게왕래할수없으며특별한경우에한하여국가기관의허락을받고예외적으로북한지역을방문할수있을것이라고해석할수밖에없다. 6.25전쟁이후북한방문을비롯한국가보안 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298 면. 16) 이효원, 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69 면. 17) 2005 년남북교류협력법일부개정시, 모호한표현이라고지적받아온제 3 조의 정당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 을 이법률의목적범위안 으로수정하였다 ( 제 17 대국회회의록, 제 253 회, 제 7 차법제사법위원회 ) 221

22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법규율사항은 해서는안되는행위 임이명백한금지규범이지, 본래부터자유롭게할수있는행위인데국가보안법이일부사항을특별히예외적으로금지한것이아니라는것이다. 만약남한주민이북한지역에언제든지자유롭게갈수있다는법의식을갖고있었고이를규율하는특별한법규범이없는상태에서남북한주민이해방직후처럼자유롭게민간차원으로교류하던와중에국가보안법이제정되어그교류의내용중일부가형사적가벌성이있는것으로취급하였거나, 남북관계의급진전으로일반법-특별법관계의획기적인전환이이루어지지않은이상이와달리해석하기는어려운것이다. 물론이와같이남북한의민간차원의교류를원칙적으로제한하는방식의해석론은평화통일달성의걸림돌로작용할수있으나, 사법부로서는이를입법자의결단으로취급할수밖에없다. 향후남북관계의변화에따라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을통합하거나, 국가보안법의적용범위를축소하고그특별법으로서의지위를명확히하는것이입법론적으로는더진일보한것일수는있겠다. 그러나국가보안법이일반법이고남북교류협력법이특별법이라고하여곧바로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와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의판단기준이도출되는것은아니므로이에대해서는단락을바꾸어재차논의하도록하겠다. 다만어떠한국가보안법위반행위가남북교류협력법상의목적범위에포함된다는의심이들경우에는우선적으로특별법인남북교류협력법을적용하고그적용범위밖일경우에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요건을충족하는위반행위인지를판단해야하겠다. 3. 남북교류협력법제 3 조의 목적범위 의해석론 가. 문제점외견상국가보안법위반행위로보이는행위를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로포섭함에있어, 예컨대 ' 위장신분개성관광사건 ' 에서발생한위장신분방북승인, 미승인노트북반출, 김일성동상참배등남북교 222

223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류협력법상의 목적범위 내인지불분명한방북과정에서의행위들에대한판단기준을어떻게보아야할것인지문제된다. 나. 판례의태도 ( 대상판결2) 방북증명서를가지고방북하는동안이루어진일련의행위를포괄하여전체적으로그목적의정당성을판단해야한다는주장이가능하다. 하지만대법원은통일부장관의방문증명서발급은북한방문자체를허용한다는것일뿐북한방문중에이루어지는구체적이고개별적인행위까지모두허용한다거나정당성을부여한다는취지는아니므로, 북한방문중에이루어진반국가단체구성원등과의회합등행위가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인정되는지여부는각행위마다별도로판단되어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또한위장신분방북승인과미승인노트북반출부분에대하여는각각남북교류협력법을적용하였고, 방북중에이루어진김일성동상참배행위에대해서는국가보안법을적용함으로써구체적인행위별로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여부를결정한것으로보인다. 또한대법원은개별적인행위가구체적으로동법률의 목적범위 안에있다고인정되는지에대해북한왕래를하게된경위, 제9조제1항에서정한바에따라방문증명서를발급받았는지여부, 북한왕래의구체적인목적이같은법에서정하고있는교역및협력사업에해당하는지여부, 북한왕래자가그교역및협력사업을실제로행하였는지여부, 북한왕래전후의행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고설시하였다. 18) 다. 검토 통일부장관의방문증명서발급이북한방문중에이루어진모든개별적행위의정당성을부여하지않는다는대법원의판시는원칙적으로타 18) 대법원 선고, 2003 도 758 전원합의체판결 223

22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당하다고생각한다. 그러나북한방문중에국가보안법을위반한것으로보이는개별적, 구체적행위가이루어졌다면이는우선적으로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안의것인지를검토하고만약 목적범위 밖의행위일경우에비로소그행위가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이있는지를별도로판단함이보다엄밀한논증이될것이다. 요컨대대법원은남북교류협력법과국가보안법의특별법-일반법의지위는인정하나 목적범위 밖의행위가곧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 이적성 있는행위가되는것은아니므로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여부는 이적성 과는별도의기준으로판단해야하는데이와같은과정을생략한것으로보인다. 대법원이양법률의적용에있어사실상동일한판단기준을적용하게된것은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가대체어느정도를의미하는지불명확하기때문이다. 정당한 목적범위 를완화하여해석한다면국가보안법의적용영역이대단히축소되어그입법취지를몰각할수있고, 특히형사처벌이될만한 이적성 이있는지애매한행위가있을경우에이러한행위가주로남북교류와협력을목적으로행해졌다면이를과연정당한 목적범위 로보아야하는지난해하다. 국회는 2005년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정당한범위의남북교류협력행위 를 이법률의목적범위안에서 로개정하였으나여전히문언해석만으로는그적용범위가투명하지않다. 향후수범자의예측가능성을확보하고법관의자의적적용을배제하며남북교류협력을촉진하기위해서라도향후남북교류협력법및관계법령의적용범위에관한규정을보다명료하게개정할필요가있다. 반면국가보안법을남북교류협력법의특별법으로볼경우에는이와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의목적범위안에있든밖에있든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이있는행위에대해서는특별법인국가보안법을적용할수있기때문에특별히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의해석이중요해지지않기때문이다. 일견법논리상타당한면이있으나아직이와같은해석론을전면적으로받아들이기어려움은앞서논한바와같다. 224

225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4.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판단기준 가. 문제점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밖의행위가이루어졌다면비로소그행위가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있는행위인지를검토할수있다. 국가보안법은제1조제2항에 이법을해석 적용함에있어서는제1항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하며, 이를확대해석하거나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적인권을부당하게제한하는일이있어서는아니된다 는규정을둔것이외에는 이적성 그자체에대한판단기준을직접언급하고있지는않다. 한편대법원은 이적성 의판단기준에있어조금씩태도의변화를보여왔는데, 국가보안법은역사적으로그자의적적용으로국민의기본권을탄압하는데사용된전례가있고국가보안법그자체의위헌성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므로그판단기준의설정은극히중요하다고하겠다. 나. 기존판례의태도 19) 초기에대법원은 90도2033 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에서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을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안전과자유민주주의체제를위협하는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은표현의자유의한계를벗어난다고판단했다. 다만판결의반대의견은이러한기준이표현의자유에대한과도한제약이라는점,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이모호하고추상적이라는점을비판하면서 구체적이고가능한위험 기준을제시했다. 그이후에 이적성 을좀더신중하게판단하려는경향이나타났다. 대법원 선고, 99도2437 판결에서는국가보안법제1조에서규정하고있는법의목적및유추해석, 확대해석을금지하는죄형법정주의의기본정신에비추어서이적단체의구성요건을엄격히제한해석해야 19) 조국, 1991 년개정국가보안법상이적성판단기준의변화와그함의 서울대학교법학 52 제 3 호, 2011, 면을요약함. 225

22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한다고판시했다. 2000년대이후에는본격적으로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미칠명백한위험성여부로이적성을판단하는대법원판결이등장했다. 이러한기준은헌법재판소의 89헌가113 한정합헌결정에서제시된기준과유사하다. 헌법재판소는구국가보안법제7조제1항, 제5항위헌여부판단에서국가의존립, 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미칠명백한위험성 이있는경우로처벌을축소제한하면헌법합치적해석이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이와같은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은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과달리해악의실질성을따져이적성을판단할것으로요구하므로이적단체의범위가확장되는것을막는데에서의미를갖는다. 이러한기준은그표현과위험의발생사이에명백한인과관계를요구한다. 20) 대상판결2 또한기존전원합의체다수의견의견해를그대로유지했다. 하지만소수의사건을제외하고는앞의기준에따른엄격한심사가이루어지지않았는데, 대법원은 실질적해악을미칠명백한위험성 을판단기준으로삼으면서도,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물 을만들어배포 활동한조직다수를이적단체로보았다. 이에 2003도758 전원합의체판결별개의견은새로운판단기준을제시하였는데, 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성이있는경우는명백하고도현존하는구체적인위험을발생시키는경우에한정해야하며, 구체적으로는규약 강령 조직과임원구성 내부결의 대외활동으로추단되는단체의집단의사가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양립할수없는내용이라하여그사실만으로그단체를국가보안법상이적단체로판단해서는아니되고, 그와같이추단되는단체의집단의사를실현하는수단 방법으로그단체가정한것이오로지무장봉기등자유민주질서가용인할수없는방법일때에한하여그단체를이적단체로인정하여야한다고판시했다. 이러한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의기준은대법원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판결의반대의견을통해다시주장되었다. 20) 이효원, 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96 면 226

227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다. 검토 이적성 을둘러싼견해의대립은결국국가보안법의적용범위를어디까지둘것인지와관련하여 기본권의보장과국가안보의관계 에대한인식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이다.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은어떠한위험이발생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오로지표현만으로행위자를처벌하기때문에표현의자유등에비추어현행헌법상으로는받아들이기어려운견해였다. 반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과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은특히위험이 현존 하지않는경우에처벌할것인가에대해서견해가나뉘는것으로, 이는현행형법과국가보안법의차별성과도관계가있다. 국가보안법폐지론의법리적주장을거칠게요약하자면, 현행형법제91조는이미 국헌문란 의목적하에 폭동 을일으키는경우를규율하고있는데이는국가보안법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를해하는여러행위와중첩되며, 단지국가보안법은현행형법이규율하고있지않는 폭행, 협박등의실력행사를수반하지아니하는단체에의구성과가입 을특히처벌하려는것이다. 21) 이때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을채택한다면위험성이현존하지않아사실상폭동이나실력행사를수반하지않는이적행위를처벌할수없게되고, 대법원은국가보안법의독자적의의를살리기위해이와같은판단기준을채택하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는달리말하자면폭동이나실력행사를수반하지않는이적행위를제외한사안에대해서는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과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이실제적용에있어서는근본적으로다르지않음을의미하기도한다. 전자의기준은다소유동적이라어떠한국가보안법위반행위가발생했을때그행위자체는동일할지라도시대적상황의변화에따라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미칠수도있고아닐수도있다. 그리고 2017년현재의남북관계라는시대적배경을살펴보면 21) 신동운, 형법과국가보안법의관계에관하여, 토론회 국가보안법어떻게볼것인가 자료집, 2004, 면 227

22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미대한민국을위시한시장경제를기본으로하는자유민주진영이공산권을압도하고있으며, 남북간의경제적수준과생활환경의격차는감히비교할정도가아니고, 무엇보다시장에서 사상의자유로운경쟁 이이루어지면서제도권내에서민주주의의적에대한자정작용이일어나고있는상황이다. 우리사회의사상 이념에대한포용력이증가하면서명백하거나현존하지않은위험은실질적으로해악을끼치기도어려운상태에사실상근접한것이다. 다만판례가가진심각한문제는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에서나아가 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성 기준을형식적으로병행하여채택했음에도불구하고그실천적의미를실현하고있지못하다는것이다. 22) 여러소수의견이굳이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을주장하는것은동일한기준으로서로다른결론에이러는경우외견상다소모순적으로보이기때문이아닌가싶다. 안보형사법으로서국가보안법이갖는특수성특히그적용에있어서의형사처벌남용가능성이여전하다는점, 국가보안법규정은비교적행위정형으로부터벗어나넓은범위의정치적기본권을제한할수있어죄형법정주의원칙상이를엄격하게제한해석할필요가있다는점, 국가보안법제1조제2항의도입취지, 무엇보다민주주의의성숙으로우리사회의수용력이어느정도튼실하게갖춰진점및남북관계의개선에따라교류협력을증진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고려해보면굳이판례의판단기준을바꾸지않더라도 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성 을보다엄격하게해석할요청이강하게제기된다. 특히판례의변화에서언급된판례뿐만아니라대상판결들은피고인의어떠한행위가실질적인해악으로이어지는지를판결문에서확실하게언급하고있지않는데,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의제시와같은포괄적인새로운기준의제시보다도더시급한것은피고인의행위가 실질적해악을끼칠위험성 의기준에어찌하여포섭되는지구체적인사실적근거에의한섬세한법적논증이라할수있다. 22) 조국, 1991 년개정국가보안법상이적성판단기준의변화와그함의 서울대학교법학 52 제 3 호, 2011, 63~87 면 228

229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Ⅳ. 구체적쟁점별대상판결의태도검토 1. 대상판결 1 의쟁점검토 가. 위장신분방북알선행위의가벌성피고인은자신이근무하던조경업체가개성공업지구내에서조경공사를하게되어간편하게북한방문승인신청이가능함을기화로개성시관광을원하는사람들의인적사항란에조경업체사원으로허위기재함으로써북한방문승인또는방문증명서를얻어내었다. 피고인이남북교류협력의목적범위내에서이와같은행위를저질렀음은분명하고실제로남북교류협력법제27조제1항제2호등이이러한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마련하고있으므로이러한대상판결1의판단은어렵지않게수긍이된다. 나. 김일성동상참배행위의가벌성대상판결1은피고인이김일성동상앞에서구령에맞추어참배하도록주선하고피고인도참배한사실을국가보안법으로의율하고있다. 남북교류협력법에대한검토없이바로국가보안법을적용한것은외견상피고인의김일성동상참배행위가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을위반한것으로보일수있으며실제로검사가동죄로공소를제기하였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피고인의행위에대해국가보안법을적용하기이전에피고인의행위가특별법인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정당한 목적범위 에해당하지않는지부터검토하는것이보다엄밀한논증이될것이다. 피고인은김정일의생일축하페넌트를준비하거나그와같은내용의편지를썼다. 또한 24회에걸쳐 59명의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 위대하신김일성수령님께삼가인사드립니다 라는구령에맞추어김일성동상에참배하도록주선하거나본인스스로참배하였다. 그러나이러한피고 229

23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인의행위가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남한과북한의왕래, 접촉, 교역, 협력사업및통신역무의제공등남한과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 의목적에서반드시벗어나는것인지는의문이다. 피고인의행위에그 목적범위 에비추어다소정당치않은부분이있다할지라도주된목적은북한인사와친분을쌓음으로써궁극적으로남한과북한간의상호교류와협력을증진시키기위함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게다가피고인은반국가단체의수장을찬양하는것이주된목적이라기보다는파격적인조건으로사업권을약속받을정도로이르자북한측관계자및북한정부와의친분을더욱돈독히하기위한목적으로이와같은행위에이르게된것뿐이다. 이는방북자대부분이피고인으로부터 참배는의례적인것이니해도되고종교적이유가있다면하지않아도된다 는취지로이야기하거나, 실제로참배가이루어졌어도그수준이의례적인묵념에그쳤다는증언으로뒷받침된다. 비록북한이반국가단체라할지라도대한민국정부역시북한정부와의교류시다소의례적인미사문구를사용하거나일부관례를따르는것과비견될만하다. 다만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를엄격하게해석할경우사안은언제나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을긍정할만한성질의것은아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범위자체가명문으로비교적불명확하기때문에불거지는문제라고할수있다. 설령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정당한 목적범위 에서벗어나국가보안법이적용되는사안이라할지라도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에비추어그가벌성을인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대상판결1은, 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는경우에한하여국가보안법이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해석원리는반국가단체등활동 동조죄에대하여도그대로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에의하여금지되는동조행위는같은조항에서규정하고있는 반국가단체등의활동을찬양 고무 선전 하는것과같이평가될정도로적극적으로자신이반국가단체등활동에호응 가세한다는의사를외부에표시하는정도에이르러야한다는기존의대법원판 230

231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결 23) 을그대로인용하며그정도에이르지않았고판단하였다. 사안의경우는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뿐아니라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인지여부도의심스러운사안이므로, 이러한의미에서하급심의유죄판단을폐기하고무죄판단을내린대법원의결정은결론적으로옳은것이다. 2. 대상판결 2 의쟁점검토 가. 방문증명서발급후방북중회합죄대상판결2의다수의견은방문증명서를발급받아북한을방문하였다하더라도그기회에이루어진반국가단체구성원등과의회합행위는남북교류협력의정당한목적범위내에있다고볼수없고, 오히려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인정되는경우라면국가보안법상의죄책을면할수없다고하였다. 그리고이러한법리에따라피고인들이회합당시북한방문증명서발급이나북한주민접촉승인또는신고수리조건을위반하여범민련북측본부조직원등과회합하면서범민련남측본부의투쟁방향, 국가보안법철폐나주한미군철수투쟁등에관하여지령을수수한사정에비추어이사건각회합행위에국가의존립 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실질적해악을끼칠명백한위험성이있다고판단하였다. 먼저피고인들의행위가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정당한 목적범위 에포함되는지여부를검토해야하며, 그와같은순차적논리전개를거친대상판결2의태도는합당하다. 그러나정당한 목적범위 의해석에있어정당한근거를제시하지못한점은다소부실하지않나싶다. 2003도758 전원합의체소수의견은 정부측은피고인이범민련남측본부의간부라는사정을몰랐다거나, 이사건범민련모임회합을전혀예상할수없었다고는보이지않는데, 그럼에도정부가피고인을비롯한범민련인사들에 23) 대법원 선고, 2003 도 758 전원합의체판결 231

23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게북한방문증명서를발급하여준것이다. 이는북한방문대표단의북한방문중에피고인을비롯한범민련인사들이이사건과같은모임을가지더라도대한민국의안보와자유민주질서가위협당할정도에는이르지아니하며어느정도의부작용이생기더라도민족통일대축전의성사와이를통한남북교류활성화의가치가더욱크다고보았다는것을뜻한다 라고판시한바가있다. 사안의경우에도당해사건북한방문에대해법무부에서는북한방문불허의견을피력하였으나통일부에서는이를무시하고방북을승인하였는데, 이는설사회합행위있을가능성을충분히염두에두었던것으로일정한정도까지의회합행위는정당한 목적범위 를이탈한것이라아님을감안하고이를사전적으로승인하였다고보지못할것도아니다. 그렇다면이사안을판단하는대법원은앞의사정까지참조하여회합행위가정당한 목적범위 를벗어나는직접적인근거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했을것이다. 다만적법한방북승인절차를거친경우라하더라도방북중의모든행위에정당성을부여하는것은아니므로피고인들의행위가정당한 목적범위 에포함되지않는다는판시의결론까지부정할것은아니다. 대상판결1과마찬가지로피고인들의행위가남북교류협력법이아닌국가보안법의적용대상이라할지라도이는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만큼그논거제시에있어아쉬움이남는것은마찬가지이다. 우선피고인들의행위가남북교류협력법상의방문증명서발급조건을위배한사실이반드시국가보안법상의회합죄위반의근거가되지않음은명백하다. 뿐만아니라굳이 명백현존위험 기준이아닌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에의한다할지라도대상판결2의판시는판결문의독자가납득할만한판단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하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의과격한반자유민주적, 반자본주의적주장과북한정부와의의견이일치하는점을그가벌성의근거로내세우고있다. 하지만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국가보안법철폐나주한미군철수에관한지령을수수한사실이반드시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으로이어지는지 232

233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에대해서는전혀납득할수있는논거를제시하고있지못하다. 또한회합에서북한정부의지령을받았을지라도이를북한의의견을비판없이수용한것이라고보는점도논리의비약이라고말하지않을수없다. 이상적인재판관을가정한다면피고인들의행위의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은다음과같은과정을거친사법판단이필요했다. (1) 피고인들이완전히북한정부의지배, 통제하에있으며정부기관파괴와같은위험성이확실한지령을받은게아닌이상, (2) 피고인들이국가보안법폐지등에관한지령을받았고, (3) 이에따른정치, 사회활동으로대한민국시민사회의건전한여론형성이실질적으로저해되었고, (4) 형사특별법인국가보안법을적용하여처벌하지않고서는도저히해소될수없는국가적, 사회적위험성이발생했음이형사소송법제307조제2항의취지에따라합리적의심이없는정도로증명되었어야한다. 이러한판단과정없이논리를비약하여국가안보에해가될수있는가능성이있는회합사실만으로피고인들을처벌하는것은오히려한국민주주의와정치수준을지나치게저평가한게아닐까하는아쉬움이남는다. 결국국가보안법상의 이적성 에대한판단기준에대한논의에서다루었듯이학계에서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에대한비판이나오는이유또한기준자체가결함되었다기보다는대법원이엄밀한논거를제시하지않은채이기준을다소자의적으로적용하는행태가반복되고있기때문이다. 나. 방문승인을받은방북이후탈출죄대상판결2는통일부장관으로부터방문증명서를발급받아북한을방문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그방문은남북교류협력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정당하다고하였다. 설령북한방문자가그방문기회를이용하여법률상허용될수없는다른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하나의방문행위에대한정당성여부를방문목적별로나누어서평가할수없으며, 다만외견상의방문목적이오로지방문증명서를받아내기위한명목상의구실에불과한것이었다면정당하지않다고하였다. 이러한대상판결2의판단은대법원 선고, 2003도758 전 233

23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원합의체판결의다수의견을따른것으로보이며, 원칙적으로남북교류협력법상의처벌조항에따른죄책을묻는것이외에별도의국가보안법상의형사책임을물을수없다는판시는충분히합리적이다. 그러나통일부장관으로부터북한방문증명서를발급받는등적법한절차를거쳐북한을방문한이상이는국가보안법이정한탈출죄의구성요건자체를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방문목적에따라예외적으로처벌할수있다는대법원의판시는다소논리적으로무리가있는견해로보인다. 남북교류협력법은국가보안법에대한특별법인데, 남북교류협력법에따른방북절차를적법적으로거치지않은경우에는당연히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에서벗어날여지가크기때문에이는다시일반법인국가보안법으로돌아가서그처벌여부를논할수있다. 하지만일단남북교류협력법이우선적으로적용되는 목적범위 에해당한다면남북교류협력법제27조제1항제1호나제2호에따라형사제재를가할수있는사항이며, 만약엄밀하게보아해당규정에포섭될수없다면이는입법의흠결이므로국가보안법을적용또는유추적용할수도없다. 설령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태롭게하는행위를할명백한의도를가진사람이그방문목적을속였을지라도애당초탈출이라고볼수없는행위가그숨은목적에따라탈출로평가될수없는것이다. 게다가숨겨진목적이있음을이유로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을배제하고국가보안법을적용하게된다면, 이는법률상근거없이피고인에게불리하게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범위 를축소해석하여형사처벌을하는것이기때문에헌법제 13조와형법제1조의죄형법정주의에도위배되는것이다. Ⅴ. 결론 이글은주로 2012년에선고된 2012도635 판결과 2012도7455 판결을비판적으로살펴봄으로써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속에서법리적으로타당한해석을도출하려고시도하였다. 우선일반론적으로 234

235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접근하여국가보안법의현실적규범력이유지되고있기때문에양법률이기능적으로양립하고있음을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문리해석, 수범자인국민의법인식과이로부터추단되는입법취지로부터판단건대적어도현행법의해석론으로는일반법인국가보안법에대하여남북교류협력법이특별법의지위에놓여있을수밖에없음을알수있었다. 보다구체적인해석론에진입하여우선특별법인남북교류협력법제3 조의 목적범위 에대한대법원의해석에는대체적으로수긍하되법문자체가비교적추상적이기에수범자나법해석자의입장에서다소의혼란이발생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남북교류협력법이적용되지않을사안이라면국가보안법이적용될수있으며이경우 이적성 의판단기준에대하여 적극적이고공격적인표현 기준,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 기준등이제시된다. 대법원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기준을채택한사실은납득할수있으나실제사안에서해당법리를적용할경우필요최소한이상의기본권제한의가능성이상당한형사특별법의특성상엄격한제한해석과치밀한논증이필요함에도이를다소소홀히하는점은문제이다. 2012도635 판결에서는특히김일성동상참배행위의가벌성이문제되었는데, 의례적인묵념수준에그친참배가과연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에서벗어나는지의문이며, 다만대법원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이없음을이유로하급심의판단을파기한것은타당한결론이었다. 2012도7455 판결에서는특히방문증명서발급후방북중의회합행위의가벌성이문제되었는데, 이행위또한명백하게남북교류협력법제3조의 목적범위 를이탈한것인지의구심이들며설령그렇다할지라도국가보안법상의처벌대상이되기위해서는정치적으로성숙발전한한국시민사회에비추어 실질적해악을미칠위험성 에대한순차적이고정확한인과관계의검토가필요했으나이를두리뭉실하게넘어간대법원의판시는다수국민을납득시킬수없다고본다. 국가안보는궁극적으로국민개개인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수단이나그법익실현과정에서필연적으로국민개개인의기본권을제한할 235

23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수밖에없다. 한편그어떠한통치행위도헌법과법률이정하는절차를위배하거나국민의기본권을직접침해할경우에는사법판단을회피할수없다. 이러한점에서국가안보와기본권의비교형량의필요한사안에서의사법부의판단은국민의기본권의최후의보루이자국가안전보장에대한최종적인결론의의미를갖기때문에더욱그판단에엄밀한논증과숙려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글에서다룬두개의판결에대한대법원의판시는그와같은치밀함이결여되어과연모든수범자를납득시킬수있는지의문이드는것이사실이다. 판사는판결문으로말한다 는법언처럼만약사법부가국가안보를다루면서특히형사처벌의가부를다룬다면모든국민이납득할수있는결론과그이유를설시하는것이국민의기본권과국가안보모두를보장할수있는최적의길이될것이다. 이와별개로입법자는남북교류협력법의적용범위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국가보안법에일부위헌요소가있는경우에는사회적합의를거쳐이를개선시켜나감이바람직하다. 236

237 국가보안법과남북교류협력법의관계에대한판례평석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신동운, 형법과국가보안법의관계에관하여, 토론회 국가보안법어떻게볼것인가 자료집, 2004., 이인영의원실, 대북정책전환과남북관계법제검토, 평화정책세미나, 2017., 이규창, 남북교류협력관련제도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8., 이효원, 판례로보는남북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조국, 1991년개정국가보안법상이적성판단기준의변화와그함의 서울대학교법학 52 제3호, 2011., 조은석ㆍ김광준ㆍ손희두ㆍ이용ㆍ제성호, 남북한교류 협력활성화를위한법 제도적개선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통일부교류협력기획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해설집,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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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입선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 소규모태양열발전을이용한생활에너지협력과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 - 서울대학교자유전공학부외교학전공김대연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기존에너지협력의사례분석및사업방향도출 Ⅲ. 소규모태양열발전을이용한생활에너지협력 Ⅳ. 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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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요약문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 소규모태양열발전을이용한생활에너지협력과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 - 현대사회에서의에너지는인간활동을위해필수적인요소로, 에너지의확보와지속적수급에관심을가지는것은국가적차원에서매우중대한사안이다. 그러나북한의 에너지빈곤 현상은이미심각한수준에이르게된바, 당해문제는식량난, 기반시설구축부진및산업발전의저해로이어지는빈곤재생산의악순환이된다. 이에본고는북한지역에너지난해결과주민생활개선을위한방안으로, 태양열프로젝트 와 풍력프로젝트 를통한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사업의방향설정을위해기존협력사례를분석하면, 양자적협력사례인개성공단전력송전, 다자적협력사례인 KEDO 사업모두국가주도형, 외부지원형사업으로, 국제정세와대북관계에따라성패가좌우되었다는한계점을지닌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 본고는 1비국가행위자중심의민간-공공파트너십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방식의사업, 2안보적민감성이적고북한상황에적합한재생에너지를이용한사업, 3사업의지속성확보를위한기술전수방식의사업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태양열프로젝트 는북한주민들의에너지빈곤문제를해결해일상생활의불편내지생존에의위협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 소규모태양열발전원리 를그수단으로선택하였다. 사업대상지역으로는당해사업이가장절실히요구되는북한자강도중강군을선정했고, 겹집구조의가옥형태라는제약조건을만족하면서비용효율성을함께달성할수있는태양열온수기와태양열전지등을사업아이템으로채택하였다. 프로젝트의세부내용을주체별과기간별로나누어살펴보면, 주체별로는국가주도에너지협력의한계를보완하는차원에서 KOICA, UNDP, 북한 241

24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열공학연구소, 그리고국내기업이다각적으로협력하는 PPP 방식의사업을구상하였으며, 기간별로는 정착기-성숙기-확산기의구분을통해각시기별전략을구체적으로제안하였다. 풍력프로젝트 는공장가동률이 30% 에미치지못하는북한의산업에너지난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소규모풍력발전기를통한산업에너지공급방안을제시하였다. 사업대상지역으로과거외국기관의풍력발전기건설이이루어진바있는평안남도온천군을선정하였으며, 북한과사업시행 NGO의실정에맞추어 50kW급소규모풍력발전기 (E-3120) 를사업아이템으로선정하였다. 프로젝트는주체의측면에서노틸러스연구소, KOICA, UNDP, 북한 PIINTEC가협력하는 PPP 방식을채택해독자적다자기구로의발전을모색했으며, 사업기간을세분화하여시기별로구체적계획을수립하였다. 태양열프로젝트 와 풍력프로젝트 는북한주민생활개선과대남인식개선, 북한지역재건, 그리고남북한에너지체질개선이라는측면에서그의의를갖는다. 태양열프로젝트와풍력프로젝트는낙후된북한의생활 산업에너지인프라를개선하는 1차적목표달성하는한편, 사업확산을통해주민들의대남인식을긍정적으로개선할수있다. 이는통일이후한국의남북간격차를해소하고, 국토전반의균형적발전을도모한다는측면에서큰의의는갖는다. 나아가재생에너지를통한협력은기후변화협약시대에재생에너지발전비율이 1% 에불과한한국과, 석탄을주에너지원으로이용하고있는북한의에너지체질개선을위한시발점이될것이다. 주제어 : 남북한에너지협력, 재생에너지, 생활에너지, 산업에너지, 풍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Public-Private Partnership, 에너지빈곤, 북한주민 242

243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주제 현대사회에서에너지는인간의생활및경제활동과불가분의관계를가지는필수적인요소이다. 이러한관점에서에너지의부족은인간이생활에불편함을느끼는원인이될뿐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불편함의차원을넘어생존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요인이된다. 따라서에너지의안정적수급상태를확보하는것은국가적차원에서매우중대한사안임이분명하다. 이와같이에너지가국가적차원에서중시되어야하는대상임에도불구하고, 북한지역에서는만성적인 에너지빈곤 현상이주민들의삶을힘겹게만드는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북한은 1990년대중반부터 1사회주의권의붕괴로인한지원감소, 2홍수, 가뭄등거듭된자연재해로인한복구의한계 3자력갱생원칙에입각한폐쇄적에너지정책의비효율성과경직성 4정치 경제적요인으로인한자원수입불가등이원인이되어 에너지난 을겪기시작하였다. 1) 이로인해현재북한의 1인당에너지소비량은 < 표 1> 이보여주듯남한의 1/6 수준에도미치지못한다. 더욱이북한의에너지공급이산업용, 공공용등에 85% 이상편중되어있고가정용은 15% 내외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할때 2), 북한주민의실질적인 1인당에너지소비량은극히낮은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다. 특히동절기가길고영하 20도에육박하는북한은난방연료부족이심각하며, 일부주민들이불법갱도에서난방을위한석탄을캐다굴에파묻혀목숨을잃는경우도빈번히발생한다고한다. 3) 1) 이유진,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중심으로, 국회사무처연구보고서, 2007, p.93. 2) 홍성국, 최근북한의에너지현황과남북협력과제, 북한경제 (2007 년가을호 ), p.65. 3) 이유진, 전게서, p

24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1> 남북한 1인당에너지소비량추이비교 4) ( 단위 : TOE) 구분 남한 북한 만약이와같은북한의에너지빈곤이지속된다면, 통일이후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에심각한악영향을초래할것이자명하다. 이는북한에에너지기반시설을구축하고대한민국과북한간에너지격차를해소하기위해막대한자원이투입될것이라는예상에기인한다. 특히 에너지빈곤 의문제가 식량난, 인프라구축의부진 및 산업발전의부진 으로이어지는빈곤재생산의핵심적요인이된다는점을생각할때, 우리는통일을준비함에있어북한의에너지빈곤문제를우리의문제로인식하고개선을위해노력을지속할필요가있다. 본고는위와같은문제의식을바탕으로하여, 남북한에너지협력방안을제시해빈곤의악순환을일으키는북한에너지난을해소하고자한다. 이는크게 1태양열발전을이용한북한주민생활개선프로젝트와, 2 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프로젝트로나누어진다. 생활에너지와산업에너지프로젝트를통해 1북한주민들의궁핍한생활환경을개선하고, 2통일이후국토개발선순환을위한에너지인프라구축이라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나아가재생에너지를활용한협력으로친환경성과지속가능성, 재생에너지산업발전촉진이라는추가적효과도기대할수있다. 2. 연구의방법 남북한에너지협력사업방안제안을위한연구의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보다실현가능한협력방안을설계하기위해, 기존의對북한에너지협력사례를검토하고, 그한계를분석해사업구상의타산지석으로 4) 홍성국, 전게서, p

245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삼는다. 이는문헌조사의방법으로이루어진다. 이과정에서사업의구체적방식과사업의주체에대한함의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둘째, 기존사례분석을바탕으로사업대상지역을선정하고, 주체별 기간별로나누어사업내용을수립한다. 이때이용가능한모든정보를활용해협력기업선정, 사업비용추산등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수립하는것을목표로한다. 사업의구체적제시를통해남북한에너지협력에관한기존연구들과의차별화를꾀할수있을것이다. II. 기존에너지협력사례와그함의분석 1. 기존에너지협력사례 1) 양자적협력 : 개성공단송전기존의對북한에너지협력중양자적방식의협력사례로는한국의개성공단전력공급이있다. 한국은개선공단사업의일환으로북한에 2005 년부터 2016년까지전력을송출한바있다. 한국전력은 2004년 12월북한과 ' 개성공업지구전력공급합의서 ' 를체결한후, 2005년 3월부터전력공급을시작했다. 당시에는일반적송전방식이아니라문산변전소에서변압된전력을배전방식으로공급하는형태였으나, 2007년부터개성공단내에평화변전소를준공하고송전방식으로북측에전력을공급했다. 이후한전은 2013년북한이개성공단을폐쇄하자평소 10분의 1 수준인 3천kW안팎의전력만공급한바있다. 이러한개성공단송전은개성공단이폐쇄된이후인 2016년 2월, 한국정부가전력공급을전면중단함에따라 11년만에완전히중단되었다. 송전중단직전해인 2015년한전은연간총 1억9천100만kWh의전력을 124개개성공단입주기업에공급했다. 이중산업용이 95.3% 로대부분을차지했고, 일반용 (4.3%), 가로등 (0.2%), 주택용 (0.1%) 등으로도사 245

24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용되었다. 5) 2) 다자적협력 : KEDO 사업對북한다자적에너지협력의사례로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사업이있다. 1994년북미제네바합의에따라북한에 1000Mw급경수로 2기를건설하는 KEDO 사업시작되었으나, 이사업은북한이핵재개발을선언하고북미관계가틀어지면서 2003년 12월이후중단되었고 2006년 KEDO는공식해체되었다. 신포경수로사업에투입된비용은총 15억6천200만달러이며, 중단당시사업공정률은 34.5% 이었다. 이사업은 10여년동안진행되었으나결과적으로북한에는단 1w의전력도지원되지않았으며, 한국정부는경수로건설및시설관리비용으로약 11억3700만달러의손해를본것으로추산된다. 6) 2. 기존사례의실패원인분석 1) 국가주도형지원기존의양자협력인개성공단전력송전과다자적협력인 KEDO 사업의실패요인중하나는이들모두국가주도형지원으로, 국제정세와국가이익에민감하게반응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한국정부의개성공단사업은북한의 4차핵실험 ( ) 및광명성호발사사건 ( ) 이후중단결정되었으며, 이에따라개성공단전력송출또한중단되었다. KEDO 사업또한북한이핵무기개발계획시인과북미제네바합의파기이후중단되었다. 이는국가주도사업의경우관련국가들의대북관계와국제정세에따라사업의성패가좌우되는불안정한속성을가짐을보여준다. 5) 김영현, < 개성공단중단 > 완전단전은전력공급이후 11 년만에처음, 연합뉴스, < 검색일 : ) 이명건, 北경수로사업공식종료 한국 1 조 3600 억원고스란히날려, 동아일보, < 검색일 :

247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2) 원자력에너지지원 KEDO 사업의경우, 원자력에너지는핵무기개발에의악용가능성, 안정성과방사성폐기물문제로인해지속가능성을담보하지못한다. 북핵문제가지속적으로국제사회의비판을받아온점을상기할때, 원자력에너지협력은추진주체의입장에서큰부담이따른다. 이는 2차북핵위기시북한이핵무기개발계획을시인하자 KEDO 사업이폐기된데에서도알수있다. 또한경수로건설사업이북한의전력인프라에대한충분한검토가없이추진되었다는비판도존재한다. 원자로 2기가완공된다고하더라도생산한전력을소비지로보낼수있는송배전선망이있어야하는데, 북한의송배전망시설은심각한노후화로이러한기능을수행할수없다는것이다. 따라서원자력발전소와북한전역을연결하는송배전망또한건설해야하는데, 그비용은 20억달러가넘을것으로추정된다. 7). 결론적으로원자력발전소건립은북한의전력시스템이수용하기어려운방안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3) 북한의정치적특수성미고려과거대북에너지협력은주로외부적지원에의해이루어졌다. 그러나이는 자력갱생 을강조하는북한에너지정책과의충돌로, 정책협조가지속되지못했다는한계를보인다. 또한대북송전과같이외부적공급에의존하는것은에너지안보와체제보장차원에서북한이수용할수없다. 2005년한국정부가제시한 200만kW 대북직접송전계획의경우, 이는전력의절반이상을남한의송전에의존해야하는것으로북한이받아들이기어려운제안이었다. 3. 사업의기본방향 7) 이유진, 전게서, p

24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1) 비국가행위자중심의민간-공공협력 : Public-Private Partnership 앞선기존사례들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향후대북에너지협력사업의기본방향을설정할수있다. 먼저기존의국가주도형사업들이국제정세와대북관계에좌우되었던바, 사업의일관적추진을위해정치적민감성이적은비국가행위자 (NGO 국제기구등 ) 주도의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연도별대북지원규모를지원주체별로분류한아래 < 표 2> 에서나타나듯, 정부당국차원의대북지원은이명박정권출범 (2008) 이후남북관계경색으로급감했으나, 민간단체와국제기구를통한지원, 민간직접지원은이러한정세에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는모습을보인다. 따라서향후사업구상에있어서도정부는보조적역할을수행하고, 국제기구 NGO 등비국가행위자가주도하는협력사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 표 2> 연도별인도적대북지원총액 8) ( 단위 : 억원 ) 구분 당국차원 1,221 2,000 1, 정부차원 무상지원 민간단체를통한지원 국제기구등을통한지원 계 1,360 2,273 1, 민간차원 이러한사업방식은 Public-Private Partnership(PPP), 번역하면민간-공공파트너십으로명명할수있다. PPP방식은지속성, 효율성과측면에서정부독자사업에비해장점을가지고, 자금력의측면에서민간독자사업에비해장점을가진다. 먼저지속성의측면에서, 정부사업은정권교체나정치적상황에큰영향을받으나, 민간주도사업은그러한 8) 대북인도지원현황, 통일부, < 검색일 :

249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영향이적으며경쟁이나투명성등의요소가제고되어부패의소지가감소한다. 또한효율성의측면에서, 민간기업 NGO는특정분야에전문성과노하우를보유하고있어적은비용으로효율적결과를도출할수있고, 이러한기술과노하우가 PPP 과정에서수혜국인력들에게확산될수있다. 한편자금력의측면에서, 민간독자사업은큰규모의프로젝트를위한자금도달이어렵고높은이자율이라는기회비용이있다. 그러나정부협력사업은공공자금투입으로자본도달이용이하고, 정부보증을통한낮은이자율로재정적부담이감소한다는장점이있다. 2) 재생에너지협력남북한향후에너지협력은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는재생에너지가 1군사적전용가능성이없으며 2북한의에너지체제에적합하고 3신속한에너지공급이가능하며 4남한의재생에너지산업발전을촉진하고 5기후변화에대응할수있는친환경적에너지이기때문이다. 먼저, 재생에너지는군사적전용가능성이적은 평화적에너지 이다. 화력발전의경우, 발전의주원료인석유 석탄은전쟁물자로활용가능해안보적마찰가능성이있다. 또한원자력발전의경우, 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군사적이용은동전의양면과도같은관계로안보적갈등이소지가더욱높다. 반면재생에너지는햇볕, 바람등자연을이용한것으로원료의군사적전용가능성이없으며, 소규모로전력을생산해지역에서소비하는방식으로전력의군사시설로의반출가능성또한없다. 따라서재생에너지는안보적마찰이없는평화의에너지로, 군사적갈등가능성이상존하는남북간에너지협력에적절한에너지원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재생에너지는북한의에너지체제에부합하는현실적인방안이다. 북한은현재기존전력시설 ( 발전소및송배전설비 ) 의노후화및송배전망의전반적인붕괴로인해중앙집중식의에너지공급이불가능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지역단위로재생에너지자원을활용하는분산형에너지공급방안이적합하며, 실현가능성이높다. 재생에너지는소도시혹은작은마을단위로독립적인공급망을건설하는방식으로, 대규 249

25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모송전시설을갖출필요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은송배전망복구라는막대한인프라비용없이에너지를생산할수있는경제적이고현장지향적인방안이라고할수있다. 셋째, 재생에너지는에너지를공급하는데걸리는시간이짧아신속한지원이가능하다. 서론에서밝혔듯북한에서에너지문제는곧생존의문제이며, 긴급한지원의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대북에너지협력은당장북한에인도적인에너지지원을할수있는신속한방안이되어야한다. 그러나대규모화력발전소나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에는짧게는 3 년에서길게는 12년이걸리므로, 이는시급성측면에서적절하지않다. 반면재생에너지의경우태양열은하루, 풍력발전은 6개월이내에건설할수있으므로, 보다즉각적으로에너지공급이가능한방안이된다. 넷째, 이는남한의재생에너지산업발전과남한의에너지체제전환에도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 현재남한재생에너지산업은문제점은국내시장발달이미숙하다는것인데, 남북에너지협력을재생에너지로추진하면시장형성과산업성장의토대가된다. 이러한산업발달은재생에너지생산단가를낮추어한국이재생에너지강국으로경쟁력을갖추고, 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다. 현재한국의연료원별발전비중은화석연료가약 65%, 원자력이약 30% 를차지하는전형적인 경성에너지체제 로, 재생에너지비중은약 1% 에불과하다. 9) 이러한상황에서남북한재생에너지사업은남한의에너지체제를보다친환경적이고지속가능한체제로개선하는이니셔티브가될수있다. 이는 203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량을 20% 규모로확대하겠다는현정부의에너지정책과도부합한다. 나아가재생에너지생산자는대부분중소기업이라는점을생각할때, 이는고용과중소기업활성화라는성과로이어지게된다. 다섯째, 재생에너지는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체제에도부합한다. 지구온난화가심각한지구문제로대두된이후, 국제사회는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체제를통해이에대응하고있다. 특히교토의정서만 9) 이유진, 전게서, p

251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료이후성립된파리협정 (2015) 은국가별온실가스감축의무 (Intende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 를통해온실가스감축이라는컨센서스를도출해냈다. 재생에너지의온실가스배출량은화력발전의 1/20 수준으로, 온실가스감축이라는국제적추세에도부합하는에너지이다. 3) 중장기적기술전수추구북한의심각한에너지난은외부의일시적, 한시적에너지공급에의존하는방법으로는해결될수없으며, 북한에자립적기술력을전수하는방식으로접근되어야한다. 이러한방식은 1사업이일회성에그치는것이아니라자체적동력을가지고지속되게하며, 2북한의자력갱생에너지정책과부합해북한정부의호응을이끌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남북에너지협력은단기적으로외부지원에의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기술전수를통한사업의정착과확산이라는목표를설정해야한다. 이러한방안이북한에너지문제는곧남한의문제라는관점에서타당하며, 북한정부와의정책공조로더좋은결과를낼수있다. 4) 협력분야선정 : 생활에너지, 산업에너지 < 그림 1> 2010 년북한의분야별에너지수요추정치 10) 10) David F. von Hippel and Peter Hayes, An Updated Summary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Nautilus 251

25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남북한에너지협력의중점분야로는생활에너지와산업에너지로설정하였다. 상기 < 그림 1> 이보여주듯북한은특히생활에너지와산업에너지분야의에너지수요가높으며, 이분야들은주민생활과직결되는분야이기때문이다. 생활에너지의경우생존과에너지기본권확보차원에서북한주민들에대한긴급한지원이필요하며, 산업에너지의경우고용증대와생산량증대를통해주민복리향상에기여할수있다. 따라서협력분야로생활에너지와산업에너지분야를선정해일차적으로북한주민들의생활을개선하고, 사업확산으로통해에너지인프라확충을도모할수있다. Ⅲ. 소규모태양열발전을이용한생활에너지협력 1. 태양열프로젝트의개요 태양열프로젝트 의사업목표와기간및주체를정리하면아래의 < 표 1> 과같다. < 표 3> 태양열프로젝트의요약 내 용 사업목표 북한자강도중강군의난방및온수지원과심야전등사용지원 사업기간 5년 ( 정착기 성숙기 확산기로구분하되, 지속가능사업으로전환노력 ) Constructor 국내기업 ( 자립태양열 ) 사업주체 Co-Worker 북한내기관 ( 북한과학원산하열공학연구소 ) Coordinator 국제기구 (UNDP) Sponsor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태양열프로젝트의목표는일차적으로에너지빈곤에처한북한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에너지빈곤으로인해발생할것으로예상되 Institute, < nergy-supply-and-demand-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 k/>, 검색일 :

253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는통일이후막대한사회적비용을줄이는데에있다. 이에따라사업목표를북한주민들에대한난방및온수의지원과심야전기 ( 전등 ) 의사용지원으로설정하였다. 당해사업의예상소요기간은약 5년으로, 이를후술하는바와같이정착기-성숙기-확산기로구분하여각시기에적합한정책과기술적협력을통해성공가능성을제고하고, 지속가능사업으로의전환을위해노력한다. 한편태양열프로젝트는기존의에너지력사례가실패했던원인을보완하는차원에서, 국가주도가아닌민간-공공파트너십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으로다양한사업주체가상호협력하는구조를채택하고자한다. 이에따라공급주체로서국내기업 ( 자립태양열 ), 공동사업자로서북한내기관, 조정자및협력자로서의국제기구 (UNDP) 및후원기관으로서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이공동으로진행할것을제안한다. 이는개별주체가지닌서로다른분야에서의전문성을한데모아프로젝트를진행함으로써성공가능성을극대화하는동시에, 통일이후예견되는주체간갈등양상을완화하고관리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는기회가된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2. 구체적사업내용 1) 대상지역선정태양열프로젝트의일차적목적은북한주민들의에너지빈곤문제를해결함으로써일상생활에서의불편내지는생존에의위협을제거하는데에있다. 따라서그필요성이가장시급하고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는대상지역을선정한후, 그지역에서의시범적운영을통해성과를평가하고점차적으로대상지역을확대해나갈수있다. 이에본고는프로젝트대상지역으로 자강도중강군 을선정하였다. 다만실제프로젝트진행을위해서는현지답사를통한주거실태파악, 가구수조사등의작업이선행되어야하나, 본고에서는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문헌자료를지역선정의근거로삼았다 253

254 제36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입선작 <그림 2>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위치 <그림 3> 중강군의 평균기온 북한의 자강도 중강군은 <그림 2>와 같이 한반도 최북단에 위치하며, <그림 3>이 보여주듯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해 한반도에서 의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론에서 서술했듯 난방연 료 부족은 에너지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며, 당해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 내지 생명에의 위협은 다른 지역 주민들의 그 것보다 클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열 프로젝트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강도 중강군을 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 사업 아이템의 선정 아래의 <그림 4>는 북한 자강도 중강군에 소재한 가옥의 대표적인 구 조를 보여주는데, 이는 겹집구조 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4> 북한 자강도 중강군의 대표적 가옥 구조 254

255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이와같은겹집구조는열손실률이낮다는점에서단열효과는크다고할수있으나, 상대적으로열전달의비효율이크다는특징을갖는다. 즉공기의열전도율이낮다는특징에기인한이중창구조처럼, 외부의차가운공기가집내부로쉽게유입되는것을차단하기에용이한주택구조가중강군의대표적가옥구조를이루고있다. 그러나이는온돌을활용하는기존의난방방식하에서는불을떼는주방으로부터방안까지의열에너지전달효율이매우낮음을의미한다. 이러한특징을지니는가옥구조를고려할때, 설치가어렵고비용이많이소요될뿐아니라, 전선및배관설비에많은영향을받아유지 보수가어려운태양광발전은열전달효율이낮은겹집구조의가옥형태를변형시키지않는한적합한대안이될수없다. 따라서 1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를달성하면서도 2가옥의형태를변화시키지않는다는제약조건을만족할수있는대안으로 태양열온수기 와 태양열전지등 을태양열프로젝트의핵심적인사업항목 (item) 으로선정했으며, 그작동원리는아래의 < 그림 5> 에설명된바와같다. 태양열을모아확보한열에너지를통해온수를얻을수있음. 온수를축열탱크에비축한후직접사용하거나, 합성수지호스로제작된온수매트에흘려보냄으로써난방을할수있음. 난방에이용된온수는재활용된다는점에서자원절약적방법이됨. < 그림 5> 태양열온수기의작동원리 특히태양열온수기는 1DIY 제품으로서그설치가매우간편하고용이하며, 2고장시각수관 (pipe) 만의교체로보수가쉽고, 3태양광발전기가 200만원을넘는고가인데에비하여약 50만원에불과한저렴한가격이장점이되며, 4광전지와같은고차원의기술을요하지도아니할뿐만아니라, 5구리와스테인리스스틸등과같이향후북한지역에 255

25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서도개발이가능한원재료를사용하고, 6국내에서도긍정적인후기가많아기술력이보장되어있다는점에서상대적인장점을지닌다. 따라서이는 태양열프로젝트 가추구하는목표에부합하는탁월한아이템으로서의자리매김이가능할것이라는판단을내릴수있다. 3) 주체별사업내용앞서언급한바와같이중강군에태양열온수기및전지등을공급하기위해서는 KOICA, UNDP, 북한의열공학연구소, 그리고국내기업의다각적인협조는물론, 구체적인사업계획이전제되어야한다. 따라서각주체가해당사업을진행하기위해담당해야할역할을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다. 먼저정부기관인 KOICA의경우, 크게재정및행정의측면의지원을주로담당해야한다. KOICA를재정지원을담당기구로제시한이유는본사업이수익성사업이아닌 ODA의형식으로진행되는프로젝트이기때문이다. 또한큰틀에서본사업은개발도생국의지역개발사업이고, KOICA는국내정부유관기관중이와같은국제적원조 / 개발의경험이가장풍부하기때문이다. 따라서위와같은이유들로현재한국의 ODA 사업을담당하고있는 KOICA에서재정적지원을맡는것이가장적합하다. 이와더불어정부기관인만큼해당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통일부 외교부등정부부처의협조확보, 북한지역당국과의소통채널구축, 사업전반모니터링등행정적역할또한수행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국제기구 (UNDP) 는국제개발협력노하우전수와 KOICA와함께북한지역당국과소통하는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에서야지정된만큼한국은아직 ODA에대한경험이부족한편이다. 따라서구체적인사업내용을떠나국제개발협력이라는메커니즘에대한노하우가축적되어있는국제기구, 특히개발도상국과의국제개발협력을주로맡아온 UNDP의전반적인지원과자문은필수적이다. 더불어정부산하기관인 KOICA는자칫하면대북관계와국내정책에따라관리감독및소통에차질이있을수있다. 따라서국제기 256

257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구의사업모니터링및북한지역당국과의소통은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필수적이며, 북한의거부감을불러일으키지않은채사업을지속하고북한주민들에게원조를유지하기위해서도중요하다. 셋째로북한과학원산하의열공학연구소는북측의소통창구로서의역할은물론, 기술전수와자력산업으로의전환을맡아야한다. 구체적으로, 열공학연구소에해당장비의생산및유지보수등사업전반에관한기술을전수해야하고, 이를위한기술인력을공급해야한다. 이를통해장기적으로열공학연구소에서태양열온수기와태양열전지등의생산설비와공급체계의구축할수있다. 이처럼북한과학원을사업의주요주체로제시한또다른이유는사업의정치적위험요소를제거하기위함이다. 이미북한에존재하고있는유관기관과협력함으로써북한의거부감을줄이고, 자주적참여를유도할수있다. 나아가이는통일국가수립이후북한의유휴노동력을효율적으로흡수할수있다는부수적효과도기대할수있다. 마지막으로관련제품을실제공급하고, 기술을전수해줄수있는남한기업의참여가필요하다. 본고에서는참여기업을선정함에있어최우선으로기술의환경적합성을고려했다. 해당항목들을표로정리하면아래와같다. 기술의환경적합성판별기준 1 기술규모가중강군에적합한가? 2 기술의사용한계조건이중강군에적합한가? 3 기술수명이얼마나되는가? 4 기술전수가용이한가? 5 기술유지보수가간단한가? 6 상용화된기술인가? 해당여부 < 표 4> 기술의환경적합성판별기준 이밖에도중강군의수요를충족시킬만한생산설비를갖춘기업인지, 설치비용이합리적인지, 기존사업을지속할수있을만큼기업이건실한지등을전반적으로평가하였고이에따라자립태양열을선정하였다. 상기내용을도식화하여정리하면 < 그림 6> 과같다. 257

25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그림 6> 태양열프로젝트의협력구상도 4) 기간별사업내용위와같이각사업주체들이자신들의역할을수행한다고할때, 사업의진행단계를정착기, 성숙기, 그리고확산기로나누어아래와같이그려볼수있다. 먼저사업시작시기부터첫번째사업년도 ( 사업시작기준 00년 ~01 년 ) 까지를정착기로상정한다면, 정착기에는크게세단계가진행되어야한다. 첫째로, 사업시작을위한기술공유와민관-수혜자의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기술이전을주축으로한남한의민관및국제기구, 그리고북한당국사이에향후사업진행을위한협력체제를구축해야한다. 둘째로, 생산시설을구축하고생산에필요한구리및스테인레스등원재료를북한에서자체조달하거나중국등지에서수입해야한다. 이러한기반시설이갖춰져야만사업이후북한지역당국이자립적으로사업을이어나갈수있기때문이다. 셋째로, 수혜대상지역에태양열온수기및전지등이완전보급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제품이오랜공정을필요로하는것이아니고, 사업시범지역인중강군의규모가비교적작음을고려하면첫번째사업년도안에보급률을 95% 이상으로끌어올리는것은충분히가능하다. 다음으로두번째사업년도까지 (01~02년) 의기간을성숙기로볼수 258

259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있다. 해당기간에는크게두단계의사업이진행되어야하는데, 첫째는이전한태양열기술에대한사후관리및보증지원에관한것이다. 이를위해기본적으로중강군에관련기술자를파견하여상주시켜야한다. 사후관리및보증지원은 관리사무소 분소 마을 이라는 3단계를거치도록설계할수있는데, 이때상주기술자들은관리사무소에거주하며사업기간동안사무소를대리점및 A/S 센터로사용하게된다. 또한상주기술진은북측에서파견한열공학연구소소속인력에게설치 수리등관리에필요한기술전반을교육하고, 실무에투입할수있도록현장에함께다니며실습교육을진행한다. 이렇게현지인력을양성하고난뒤에는중강군의거점지역을중심으로한분소를설치하여현지인력을실무에배치하고, 관리사무소에상주하는파견인력은각분소를수시로순회하며이들이완전히자립할수있을때까지보조한다. 이렇게분소가자리잡고나면해당분소가각마을단위로제품의사후관리를담당하게함으로써중강군주민들이기술의혜택을온전히누릴수있도록한다. 그리고이러한체계가지속될수있도록관리사무소및개별분소간의연락망을구축하는것이사후관리및보증지원의최종단계이다. 또한사후관리및보증이외에성숙기에완료되어야할것은북측지역당국내자력기술로의전환이다. 앞서언급하였듯첫사업년도에시작한생산설비구축이사업 2년차에는마무리되어야하며, 생산설비건설을넘어북한지역내생산및수입등원자재조달경로도확보해야한다. 이렇게생산측면의사업이마무리되면사후관리측면에서도관리사무소자체의인수인계를시작해야한다. 열공학연구소측에제반사무를인계하고, 일선분소에서이뤄지던기초적수리업무등을모두북한기술진이담당하게함으로써해당사업체계전체를북한지역당국이스스로이어나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다만이때외부기술진은완전히사업에서철수하는것이아니라추가인력의교육및대외연락등 2선으로후퇴하고, 북한이실무체계를온전히독립적으로운용할수있을때까지보조적인역할을수행한다. 이과정이모두성공적으로마무리되면마지막으로차후약 5번째사업년도까지의기간 (02년-05년) 을확산기로잡을수있다. 해당기간에 259

26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는성숙기의기술이전및관리체계까지완전히자리잡게하고, 본사업이북한전역에지속가능한사업으로확대될수있도록보조해야한다. 이를통해해당사업을지역실정에맞추어북한지역당국이현지화하고, 남한정부의지원과협조하에북한지역당국이스스로사업을확장시킬수있도록촉진해야한다. 이는통일이후북한지역당국이현대적행정체계와행정력을갖추는데기여하는부수적효과도있을것이다. 5) 비용추산 위의사업내용을바탕으로해당사업에필요한비용을아래의 < 표 4> 와같이추산해볼수있다. < 표 5> 태양열프로젝트예상비용구성표 항목비용총액 태양열온수기 587,000 원 *5200 가구 3,052,400,000 원 온수매트용합성수지호스 21,000 원 *5200 가구 109,200,000 원 태양열전지등 16,680 원 *4개 *5200 가구 346,944,000 원 전문기술자임금 30,000,000원 *10 명 *1년 + 30,000,000원 *5명 *4년 6,600,000,000원 노동자임금 20,000,000원 *20명*1 년 400,000,000원 기타사업관리비용 10,000,000원 *5년 50,000,000원 전체합계 10,558,544,000 원 태양열온수기의가격은자립태양열의 20관 200L의 2017년 9월기준가격이며, 태양열전지등의제품정식명칭은 태양열충전식 LED 벽부등 으로가구당 4개설치를기준으로비용을추산하였다. 설치가구수는사업정착기인 1년차에전문기술자 1인, 노동자 2인 1팀이 520개 ( 작업일수 260일 * 하루설치 2개 ) 를설치한다고가정하여총 10팀이설치할때를기준으로계산하였고, 이후사업모니터링을위한상주기술자인력의비용을추가하였다. 위와같이예산을책정한다면, 이는 2015년기준대한민국전체 ODA 260

261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규모 ( 약 2,195,994,635,000원 ) 11) 의약 0.005% 를차지하게된다. 따라서이는현실적으로도현재의정부및국민의재정및조세부담을주지않는선에서실행이가능한사업이라고할수있다. 6) 기대효과앞서제시한청사진과같이사업이진행된다면여러가지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다. 본고에서는이를크게단기적, 중기적, 그리고장기적효과로나누어전망하고자한다. 단기적으로는해당프로젝트를통해중강군주민들의생활개선을기대할수있다. 서론에서언급하였든한반도전체에서 1월평균기온이제일낮은중강군주민들에게안정적으로온수와난방을공급할수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같은원리로전등까지지원할수있기에중강군주민들의활동반경과시간이더욱넓어질수있다. 특히나이는기존의전기및발전시설지원방식이북한지역당국에의해에너지분배왜곡을초래할수있는것과달리, 에너지사용을자동적으로주민생활의영역에국한시킴으로써프로젝트의본래목표수혜자가그혜택을온전히누리게된다. 중기적으로는위사업의자립적에너지공급방안을통해주민들에게공급되는에너지비용을절약한다면, 절약한비용의재투자를통해기타지역에도해당산업을확산시키는선순환구조를기대할수있다. 이를통해파급적으로북한의다른지역주민들의삶의질개선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해당사업이북한주민전반의삶의질개선은물론, 통일이후남북한의사회자본차이를조금이라도좁히는데기여하기를기대할수있다. 이는물리적인차이뿐만아니라남북협력사업을통해북한주민들의실질적인삶을개선시켰다는점에서, 북한주민들의남한주민들에대한인식제고및통일후한민족의식함양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된다. 11) 연도별 ODA 지원현황, ODA Korea, < ( 검색일 : ), 2017 년 10 월 6 일현재원 / 달러환율기준으로환산. 261

26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3. Project Design Matrix 를활용한사업요약 상기내용을 KOICA가사용하는프로젝트기획 모니터링 평가모형인 Project Design Matrix를활용해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6> 태양열프로젝트의 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명 : 태양열프로젝트 대상지역 : 북한자강도중강군 사업기간 : 5년 대상집단 : 중강군내낙후주택 사업지원규모 : 73억원 요약 객관적검증지표 검증수단 중요가정 - 북한생활에너지부족도 - 북한열공학연구소 - 전반적인에너지난해결의 전반적목표감소조사통계어려움 - 중강군의난방 온수 심야전등 - 북한전체에너지대비 - UNDP 사업평가보고서, - 성숙기이후북한기술로의지원재생에너지비율증가모니터링보고서전환 - 중강군지역주민후생증가 사업의목적 - 북한열공학연구소연구개발 - 북한과학원등북한 - KOICA 후원, 국제기구설계, - 북한열공학연구소성과성과정부기관협조국내기업시공, 북한기관보고서 - 중강군지역생활에너지 - OVI 협력으로태양열온수기술 - UNDP 에의한내부평가관찰에필요한사용량변화정보개방북한에전수 결과 - 중강군지역난방 온수만족도면접조사 - 사업수행및진도보고서 - 평가보고서 - 의지와능력이있는 1. 중강군지역난방 온수 전등 - 중강군지역심야시간활동 - KOICA 사전조사및 수원국인력확보 사용확대 2. 중강군지역주민고용증대 면접조사 - 중강군지역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형성보고서 - 인터뷰및설문조사 - 북한열공학연구소보고서 - 주민들의적극적의지 - 주민들의기술이해도 활동 투입 1. 프로젝트계획수립기관별항목별 - 기관의견수렴 KOICA UNDP - 사업대상지구현장조사및 자료수집 - 사업대상가구선정 - 수원기관의적극적인태도 - 예산집행계획수립 사업시공 : 105 억 - 기타노동인 - 각항목별정확한예산측정 2. 시공칙설정및시공 - 태양열온수기 : 58.7 만원력공급비 - 참여하는시공업체와의높 - 가구당태양열온수기 1EA, - 온수호스 : 2.1 만원 - 사업시공용, 기술전은수준의경험과기술력전지등 4EA 지원 - 태양열전지등 : 1.6 만원 *4 과파견상수비용, 자보유 - 시공관리감독 - 사업대상가구 : 5200 가구주기술자력기술로의 - 주민들관리교육 - 파견상주기술자임금 : 3천만원임금비용 : 전환비용 3. 유지및관리 *10명*1년 +3천만원 *5명*4년부담 - 효과측정및결과보고서작성 - 노동자임금 : 2천만원 *20 명 - KOICA, UNDP, 시공업체, 북 한기관간협력체제구축 262

263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Ⅳ. 풍력발전을이용한산업에너지협력 1. 풍력프로젝트의개요 풍력프로젝트 의사업목표와기간및주체를정리하면아래의 < 표 1> 과같다. < 표 7> 풍력프로젝트의요약 사업목표 사업기간 사업주체 내용풍력에너지공급을통한북한평안남도온천군지역산업활성화약 3년 Constructor 국제 NGO (Nautilus Institute) Co-Worker 북한내기관 (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PIINTEC) Coordinator 국제기구 (UNDP) Sponsor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풍력프로젝트 의목표는소규모풍력발전기건설을통해북한지역에산업에너지를공급하여공장가동률을높이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것이다. 본프로젝트를통해북한이당면한산업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통일이후예상되는막대한에너지인프라비용을줄이는효과를거둘수있다. 당해사업의예상소요기간은약 3년으로, 프로젝트결과가성공적일경우타지역으로프로젝트를확대할수있다. 풍력프로젝트또한정부주도사업의한계를극복하는차원에서 PPP 방식으로사업을수행한다. 구체적으로북한과풍력발전협력경험이있는국제 NGO인노틸러스연구소가시행자로서사업을수행하고, 정부기관인 KOICA가후원자로서재정적 행정적지원을담당한다. 국제기구인 UNDP가협력자로서자금일부를조달하고사업을모니터링하며, 북한의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PIINTEC) 이동업자로서인력을공급하고기술을전수받는다. 본사업의특징은북한과이미풍력발전협력경험이 12) objectively verifiable indicators 의약자 263

26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있는노틸러스연구소, UNDP의참여를통해사업의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높인다는데있다. 2. 구체적사업내용 1) 대상지역선정 풍력프로젝트의대상지역은 1지역환경이풍력발전에적합해야하며, 2공업지구와인접해쉽게전력을공급할수있어야하고, 3기존의시설이있다면이와연계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어야한다. 본고는이러한기준을충족시키는지역으로평안남도온천군을선정했다. 다만실제프로젝트진행을위해서는전문가의현지답사를통한부지조사등다방면의예비타당성조사가선행되어야하나, 본고에서는현실적인제약으로인해문헌자료를지역선정의근거로삼았다. 평안남도온천군에는 1998년미국노틸러스연구소가총 7기 11kW 규모의풍력발전기설치한바있으며 13), UNDP 또한 2005년에부터 2013년까지총예산 145만달러규모의소형풍력발전기 (1~5kW) 를설치한바있다. 14) 북한자체적으로도 삼산농장 이라는이름으로국소형풍력발전기를설치해운영하고있다. 15) 이는평안남도온천군이풍력발전에적합한지역이며, 기존의풍력발전소들과연계해비용과효율의측면에서 < 그림 7> 북한평안남도온천군의위치더좋은결과를낼수있음을보 13) 이유진, 전게서, p.57 14) 김진국, UN, 북한풍력발전사업마무리단계, 자유아시아방송, < 검색일 : ) 이유진, 전게서, p

265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여준다. 또한온천군에는경공업공장들이위치해있고남포공업지구와가까운바, 전력생산후송출의측면에서도장점을가진다. 2) 사업아이템선정풍력프로젝트는풍력을에너지원으로하여소규모풍력발전기인 50kW 급 E-3120를사업항목으로선정하였는데, 그이유는다음과같다. 먼저풍력발전을에너지원으로선택한이유는 1저렴한단가 2북한지역에의적합성 3북한정책과의합치성때문이다. 첫째, 풍력발전은평균발전원가가 kw당 4.3센트수준으로, 재생에너지중가장저렴한축에속하며빠른기술발전으로향후단가하락이예상된다. 둘째, 북한은풍속이 4.5 m/s 이상인지역이전체의 18% 로 16), 비교적많은지역에서풍력발전이가능하다. 북한이현재 20% 가량의존하고있는수력발전은동절기, 갈수기에발전량이감소하는데반해, 풍력은기간별로일정한에너지를산출할수있다. 셋째, 풍력발전은북한의정책방향과부합한다. 북한은 풍력추진계획 을 3단계로설정하고, 목표생산량을점진적으로늘려 3단계 (2015~2020) 에 500mW 생산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서해안을중심으로약 1000개소의소규모풍력발전기를설치하는등적극적모습을보이나, 산업화는초기단계라고평가된다. 17) 따라서풍력발전을이용한에너지협력은북한정부의호응을이끌어낼수있다. 다음으로설치할풍력발전기로는 50kW급소규모풍력발전기인 E-3120을선정하였다. 1mW급이상대규모풍력발전기는소규모풍력발전위주인북한과사업시행 NGO의실정에맞지않기때문이배제하였고, 6W~300kW급소규모풍력발전기중고효율과적정규모라는측면에서 E-3120을선정하게되었다. 3) 주체별사업내용 16) 상게서, p ) 상게서, p

26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해당사업을진행하기위해노틸러스연구소, KOICA, UNDP, PIINTEC 이담당해야할역할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사업시행자인노틸러스연구소 18) 는기자재구입, 시설물건축등사업을설계 수행하며, 전문가를파견해북한측에기술을전수한다. 노틸러스연구소는이미 1998년북한에풍력발전기를건설한경험을가지고있는바, 보다효율적으로사업을수행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 KOICA는후원자로서, 재정적 행정적지원을담당한다. 500만달러규모로사업자금을지원하고, 원할한사업진행을위해통일부 외교부등정부부처의협조를확보하고북한당국과의소통채널을구축하는한편, 사업전반에관한모니터링을수행한다. 한편 UNDP는사업의협력자로, 예산일부를지원하고프로젝트를통한다자간협력을공고화한다. UNDP는 2012년기준북한대체에너지지원사업에 565만달러를배정하고있는데 19), KOICA와 MOU를체결해이중 200만달러를본사업에지원한다. 또한 UNDP가자체적으로북한에서수행한풍력발전사업을토대로, 노틸러스연구소의사업계획을검토하고피드백을제공한다. 나아가본사업이정치적이해관계나대북관계등에좌우되지않도록국제기구차원에서보증하는역할을수행한다. 마지막으로북한측 PIINTEC는노동인력공급, 북한정부입장전달, 기술전수를통한자력사업으로전환이라는역할을담당한다. PIINTEC 는 2003년에수립된환경, 에너지, IT 등과학기술분야에서의국제협력을도모하고선진기술을수용하기위해설립된조직으로, PIINTEC 산하에너지센터는재생에너지관련사업을추진하며평양남부지역에풍력발전소를건립하기도하였다. 20) 따라서사업과의유관성, 전문성측면에 18) 미국에위치한아시아 - 태영양지역에너지, 환경및안보분야전문연구기관. 노틸러스북한풍력발전팀을조직해북한풍력발전소건설을추진하기도함. 19) 김진국, UN, 북한풍력발전사업마무리단계, 자유아시아방송, < ( 검색일 : ) 20) 김진규, [ 알아봅시다 ]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디지털타임스, < 검색일 :

267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서북한측파트너로 PIINTEC를선정하였다. PIINTEC는사업대상지정비, 토지배분및행정지원, 인프라건축인허가조치, 현지인력확보등실제건설에필요한제반의역할을담당한다. 나아가파견된전문가로부터기술을전수받아, 사업정착이후이를자력사업으로전환하는역할을수행한다. 이러한다자적협력을통해, 아래 < 그림 8> 과같은초기 KOICA 주도사업시행에서, 점차 < 그림 9> 와같은다자간협력기구로프로젝트를발전시켜독립적 Project Task Force를확립한다. 즉점차한국의영향을줄이고국제적, 다자적기구로전환함으로써남북관계의영향에서비교적자유로운기구를조직하는것이다. 위기구는북한풍력발전에대한장기적로드맵을제시하고, 시행된풍력발전사업에대한모니터링과시설개보수를담당한다. < 그림 8> 풍력프로젝트사업초기협력구상도 < 그림 9> 풍력프로젝트성숙기협력구상도 4) 기간별사업내용풍력프로젝트는사업기간을 36개월로설정하고있으며, 그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최초 3개월 (0~3개월) 은프로젝트구체화단계로, 건설부지현황을파 267

26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악하고, 구체적장소설정하며, 현장사무소구축한다. 이단계에서노동인력과건설자재조달방안모색하며, 북한측과계획을조율한다. 이후 3개월 (4~6개월) 은인프라정비단계로, 기자재를운반하고, 터다지기작업을진행한다. 이후 24개월 (7~30개월) 은시설물건설단계로, 앞선작업을토대로풍력발전기건설한다. 마지막 6개월 (31~36개월) 은사후관리, 주변지역개발단계로, 풍력발전기와공장간송전관을구축하고, 기존의송전과개 보수해송전시스템을구축한다. 또한건설된풍력발전기를통한발전상황을모니터링하며문제발생시이를해결하고, 사업을공고화한다. 이러한사업과정을통해사업의성과가검증된다면, 사업과정에서형성된 Project Task Force는사업의확대여부를결정하고, 전수한기술을바탕으로북한과다자기구주도로사업확대를모색할수있다. < 그림 10> 풍력프로젝트의기간별사업내용 5) 비용추산 풍력프로젝트 의비용추산은다음과같다. < 표 8> 풍력프로젝트예상비용구성표 항목 비용 총액 풍력발전기 (E-3120) $ 75,000*55 대 $ 4,125,000 기타기자재, 노동자인건비 $ 1,000,000 $ 1,000,000 KOICA, NGO 전문가파견비용 $ 70,000*10 명 *3년 $ 2,100,000 기타사업관리비용 $ 500,000 $ 500,000 전체합계 $ 7,725,

269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E-3120 풍력발전기설치비용은 2017년현재중국기준 1kW당 1500 달러로추산되며, 북한의기자재활용시비용의추가절감이가능하다. 따라서 50kW 발전기 1대의가격을약 75,000달러로추산하여계산하였다. 전문가파견비용은 1인연 70,000달러기준으로 3년간 10인파견시에해당하는금액으로, 1인비용은 KOICA의전문가등급별내규에따라책정하였다. 이는 2015년기준대한민국전체 ODA 규모 (19.1억달러 ) 21) 의약 0.004% 수준으로. 현재정부의 ODA 예산규모에비추어큰부담이되지않는규모라고할수있다. 6) 기대효과풍력프로젝트로예상되는효과를단기와중단기로나누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단기적으로풍력프로젝트는온천군지역공장에전력을공급해지역산업과경제를활성화한다. 현재북한은심각한전력부족으로공장가동률이 30% 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22), 이는북한경제에심각한타격을입히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풍력발전을통한산업에너지공급은공장가동률정상화를통해고용을창출하고, 지역민소득향상에기여하며, 온천군지역경제활동전반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 나아가중장기적으로풍력프로젝트는북한에풍력발전을확산해에너지난을완화하고, 화석연료에의존하는에너지구조를친환경적으로개편할수있다. 풍력발전기술전수는일차적으로북한의만성적에너지난을완화할수있으며, 에너지공급의선순환을구축한다. 풍력발전을통해지역경제가활성화되면, 이렇게활성화된지역경제는다시풍력프로젝트확산을위한경제적기반이되는것이다. 나아가이는현재 70% 넘게 21) 연도별 ODA 지원현황, ODA Korea, < 검색일 : ) 권준범, 전력부족北, 공장가동률 30% 이하, 에너지신문, < 검색일 :

27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석탄에의존하는북한의전력생산구조에서재생에너지비중을높이는친환경적효과또한거둘수있다. 4. Project Design Matrix 를활용한사업요약 상기내용을 KOICA가사용하는프로젝트기획 모니터링 평가모형인 Project Design Matrix를활용해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9> 풍력프로젝트의 Project Design Matrix 대상지역 : 북한평안남도온천군 프로젝트명 : 풍력프로젝트 사업기간 : 3 년 대상집단 : 중강군내낙후주택사업지원규모 : 600 만 $ 요약객관적검증지표검증수단중요가정 전반적목표 - 북한에풍력발전기건설로재생에너지역량강화, 산업에너지문제해결 사업의목적 - KOICA 주관, 국제NGO 주도로풍력에너지개발협력, 북한에기술전수 결과 - 온천군경공업활성화 - 지역주민후생증가 - 중장기적지역개발을위한기반마련 활동 1. 프로젝트계획수립 - 기관의견수렴 - 사업대상지구현장조사및자료수집 - 사업지구선정 - 예산집행계획수립 2. 국제 NGO 와의협력을통한풍력발전단지건설 - 북한산업에너지부족도감소 - 북한전체에너지대비재생에너지비율증가 - 온천군지역주민소득증대 - PIINTEC 연구개발성과변화 - 온천군산업에너지확보량변화 - 온천군공장가동률변화 - 온천군고용률변화 - 온천군인프라수, 구조변화 항목별 1. 인프라구축 : 만 $ 2. 전문가파견 : 210 만 $ 3. 사업관리 : 50 만 $ 4. 기자재및인건비용 : 100 만 $ - 북한내부풍력에너지팀조사통계 - 국제 NGO 사업평가보고서, 모니터링보고서 1. PIINTEC 연구 성과보고서 2. 국제 NGO 에의한내부적평가 - 사업수행및진도보고서 - 평가보고서 - KOICA 사전조사및사업형성보고서 - 인터뷰및설문조사 - PIINTEC 풍력에너지팀보고서 투입기관별 KOICA, UNDP, Nautilus Institute - PNP 의특징 : 각기관의역할과그에따른비용이정해져있는것이아니라, 각기관은재정지원을위한 sponsor 로서자금을지원하고구체적인투입 - 전반적인에너지난해결의어려움 - 성숙기이후다자적인협력으로의전환 1. PIINTEC 등북한정부기관의협조 2. OVI 관찰에필요한정보개방 - 의지와능력이있는수원국인력확보 - 온천군관계자들의적극적의자 - 인프라구조의메커니즘에대한정확한분석및체계확립 1. 수원기관의적극적인태도 2. 각항목별정확한예산측정 3. 참여 NGO 의높은수준의경험과기술력보유 270

271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 풍력발전기 50kW 11 기구축 - 국제 NGO 지원 - 시공관리감독 3. 유지및관리 - 효과측정및결과보고서작성 - KOICA, NGO, 국제기구간다자간협력체계구축 내용은 KOICA, UNDP, Nautilus Institute, PIINTEC 의다자적인협력하에결정 Ⅳ. 결론 1. 연구의요약 현대사회에서에너지는인간활동을위해요구되는필수적요소로, 에너지의확보와그수급상태에지속적관심을가지는것은국가차원에서매우중대한사안이다. 그러나북한의 에너지빈곤 현상은이미만성적인수준에이르렀고, 당해문제가식량난, 기반시설구축의부진, 산업발전의저해로이어지는빈곤재생산의핵심이된다는점을고려할때이는시급한해결과제라고할수있다. 이에본고는에너지분야중가장시급하고중대한분야인생활에너지와산업에너지분야에서의에너지난해결방안으로, 태양열프로젝트 와 풍력프로젝트 를제안하였다. 사업의방향설정을위해기존협력사례를분석하면, 양자적협력사례인개성공단전력송전, 다자적협력사례인 KEDO 사업모두국가주도형, 외부지원형사업으로, 국제정세와대북관계에따라성패가좌우되었다는한계점을지닌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 본고는 1비국가행위자중심의민간-공공파트너십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방식의사업, 2안보적민감성이적고북한상황에적합한재생에너지를이용한사업, 3사업의지속성확보를위한기술전수방식의사업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태양열프로젝트 는북한주민들의에너지빈곤문제를해결함으로써 271

27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일상생활의불편내지는생존에의위협을제거하는것을목표로, 소규모태양열발전원리 를그수단으로채택했다. 사업대상지역으로는당해사업이가장절실히요구되는북한자강도중강군을선정했고, 겹집구조의가옥형태라는제약조건을만족하면서비용효율성을함께달성할수있는태양열온수기와태양열전지등을사업아이템으로채택하였다. 본고는프로젝트를구체적으로주체별과기간별로나누어그세부내용을제시하였다. 주체별로는국가주도에너지협력의실패를보완하고자하는차원에서 KOICA, UNDP, 북한열공학연구소, 그리고국내기업이협력하는 PPP방식의사업을구상하였으며, 기간별로는 정착기-성숙기- 확산기 의구분을통해각시기별전략을구체적으로제안하였다. 풍력프로젝트 는공장가동률이 30% 에미치지못하는북한의산업에너지난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소규모풍력발전기를통한산업에너지공급방안을제시하였다. 사업대상지역으로과거외국기관의풍력발전기건설이이루어진바있는평안남도온천군을선정하였으며, 북한과사업시행 NGO의실정에맞추어 50kW급소규모풍력발전기를사업아이템으로선정하였다. 본고는풍력프로젝트또한주체별, 기간별로그세부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주체별로는노틸러스연구소, KOICA, UNDP, 북한 PIINTEC가협력하는 PPP방식을채택해독자적다자기구로의발전을모색했으며, 사업기간을세분화하여시기별계획을구체적으로제안하였다. 2. 연구의의의 본고의논의를통해 태양열프로젝트 와 풍력프로젝트 는사업적으로타당할뿐만아니라통일후북한지역재건, 북한주민들의인식제고에도긍정적이라고결론지을수있다. 대한민국은근대화및산업화과정에서 새마을운동 을통해낙후되었던지역사회를성공적으로개발했으며, 초기의농촌개발사업에서출발해큰성과를거두며非농촌지역으로확산되고의식개혁운동으로까지발전했다. 태양열프로젝트와풍력프로젝트또한낙후된북한의생활 산업 272

273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에너지인프라를개선하는 1차적목표에서출발해, 사업의확산을통해북한지역사회개발및주민들의대남인식제고에도기여할수있다. 이는통일이후한국의남북간지역격차를해소하고, 국토전반의균형적인발전에초석을놓는다는측면에서큰의의를갖는사업이라고할수있다. 나아가이는남북한모두에게에너지체질개선을위한시발점이될수있다. 남북에너지협력은미래지향적인지속가능성관점에서접근해야하며, 북한에너지문제해결을통해어떻게하면한반도에지속가능한에너지체제를수립할수있을것인가에초점이맞추어져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재생에너지를통한협력은, 현재재생에너지발전비율이 1% 에불과한한국과석탄을주에너지원으로이용하고있는북한이기부변화협약시대를살아가기위한효과적체질개선책이될것이다. 현재경색된남북관계와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지속되는국면에서이러한에너지협력방안제안은비현실적이라거나, 바람직하지않다는정치적비판에직면할수있다. 그러나현재의남북관계가경색되었다고통일에대비한일체의노력이무의미한것은아니며, 현상황에서우리가할수있는것부터시작해통일을준비해나가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고가제시한두프로젝트는, 대규모인프라재건이불가능한현상황에서북한에너지문제에대처하는 현재적 방안이라고할수있다. 273

27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참고문헌 < 국내학술지 > 김상현, 북한의에너지정책과남북한에너지기술협력가능분야, 한국태양에너지학회춘계학술대회논문집 ( ), pp 배성인, 북한의에너지난극복을위한남북협력가능성모색, 북한연구학회보제 14권제 1호 (2010), pp 손기웅 강광규 김경술, 남북환경 에너지협력활성화전략연구, 통일연구원연구총서제 2권제 2호 (2002), pp 엄철용 김호철, 원칙협상이론을활용한에너지 관광부문의남북협력사업평가연구, 도시행정학보제 28권제 4호 (2015), pp 유상균 최주영, 민간참여를통한남북에너지협력방안, 국토계획제 50권제 1호 (2015), pp 이유진, 남북에너지협력방안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중심으로, 국회사무처연구보고서 (2007). 임소영 허은녕, 신 재생에너지활성화를위한제도의설계와남북한신 재생에너지협력추진방안, 신재생에너지제 1권제 3호 (2005), pp 홍성국, 최근북한의에너지현황과남북협력과제, 북한경제 (2007년가을호 ), pp < 인터넷자료 > 권준범, 전력부족北, 공장가동률 30% 이하, 에너지신문, < 검색일 : 김영현, < 개성공단중단 > 완전단전은전력공급이후 11 년만에처음, 연합뉴스, < HTML>, 검색일 :

275 남북한재생에너지협력방안 김진국, UN, 북한풍력발전사업마무리단계, 자유아시아방송, < 검색일 : 김진규, [ 알아봅시다 ] 평양국제새기술경제정보센터, 디지털타임스, < 검색일 : 이명건, 北경수로사업공식종료 한국 1 조 3600 억원고스란히날려, 동아일보, < 검색일 : David F. von Hippel and Peter Hayes, An Updated Summary of Energy Supply and Demand in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DPRK), Nautilus Institute, < -energy-supply-and-demand-in-the-democratic-peoples-republic-of-koreadprk/>, 검색일 : 대북인도지원현황, 통일부, < 검색일 : 연도별 ODA 지원현황, ODA Korea, < 검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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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입선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 기업인수합병 (M&A) 후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일반대학원북한학과 손정원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및개념설정 Ⅲ.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비교 Ⅳ.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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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요약문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 기업인수합병 (M&A) 후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 - 남북이분단된이래로오랜세월동안남북한주민들은서로다른환경속에서살아왔다. 통일이후서로간의이질감에서발생하는사회적혼란을줄이기위해서는미리부터사회적통합을진행해야한다. 그중에서도사회조직을중심으로청년층의사회통합에대해다루고자한다. 청년의역할과특징, 위치가통일에따른사회안정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기업인수합병 (M&A) 을연구에활용한다. 그중 기업간합병 과 우호적인수합병 (M&A)' 을토대로조직통합과정 (Post-Merger Integration: PMI) 을주로다룰것이다. 이를사회통합에적용하여남북한의청년층연령대설정및사회조직을비교 분석하여그에따른사회통합전략세울것이다. 기업은양자간의인수합병절차에서조직통합과정 (Post-Merger Integration: PMI) 을진행한다. 우선서로의차이를확인하는 문화실사 를진행한다. 이후 TFT와 GKT를구성하여문화실사에서확인된문제점을해결하고갈등을줄여나간다. 이과정에서문화적통합에서비롯된실질적통합을이끌어낸다. 이에대하여국내외학자들의연구에따르면급격한변화는사회구성원들의혼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유연적인조직체계를운영하여미리부터순차적으로변화를진행할것을충고한다. 또한, 구성원개개인이긍정적태도로조직통합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강조한다. 이는궁극적으로, 서로의차이를인정하고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이질감을극복하고동질감을회복해야함을의미한다. 본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로다른비통합적요소들을적응을통해단일의집합체로통합하는것을 사회통합 으로규정한다. 이에대하여김 279

28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문조와김종길은사회통합의영역을가치영역과제도영역으로구분하였다. 두영역이각각통합을이룬형태가바람직한사회통합이라는것이다. 이를조직통합과정 (PMI) 과접목하여, 남북한이서로의핵심역량을주고받은상태를사회통합으로정의한다. 나아가보다나은방향으로발전하는것또한범위안에해당한다. 이는남북한의각조직별로나누어적용된다. 이에남북의사회조직의비교 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우선남북한의청년층은대략 10대중반부터 20대후반까지다. 다만남한의취업난으로인한취업연령상승, 북한의취직시조직변경등에따라취업을한청년은제외한다. 이에속하는각공식조직으로는학교, 군대, 남한의청소년단체, 북한의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있다. 군대역시통일이후의변동이크고합의하기어려운부분이있음으로제외한다. 학교의경우교육의평등화에따른교육과정의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 남한의청소년단체는다양성과자유를보장받는대신활동성에서부족한점이있다. 반대로북한의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은사상주의에따른강제성을띄지만조직적이라는장점이있다. 이러한두단체의단점은보완하고장점을키우는것이사회통합의올바른길이될것이다. 이외에도공통적취미생활에따른 비공식조직, 공동의목표달성을위한 자발적결사체 등이있다. 이와같은연구를토대로사회조직통합전략을세워야한다. 이때통합할조직은공식조직으로정한다. 체계적인사회조직통합을위해서는명확한규칙과절차가존재하는것이더효과적이기때문이다. 우선, 문화실사측면에서보면그목표를서로의차이를확인하고그에따른전략수립하는것에두고있다. 이에따라서로의문화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는데이는남북교류를통해이루어져야한다. 청년층은그중에서도학교를통해진행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다만청년층의조직통합이라고해서청년층만이참여하는것은아니다. 보다전문적인인력이필요한 GKT와 TFT의경우가그렇다. 이들은정책담당자들과협력하여서로끊임없이의사교환을해야한다. 이는서로간의갈등을극복하는데도움이된다. 공동의비전을설정하여협동심을이끌어내는것도좋은방 280

281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법이다. 이과정에서제도적통합이이루어지는데, 학교와군대의체계및관련내용이규정된다. 이외의청년층은미리교육받은사람에게재교육을받음으로써교육의불평등도해소할수있다. 북한은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통해, 남한은각지방의대학을통해재교육을실시한다. 마지막으로통일이후지속적으로가치통합을위한문화적통합을진행하도록한다. 281

28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Ⅰ. 서론 1. 연구의배경및목적 한반도가남북으로갈라진지 70여년의세월이흘렀다. 오랜세월남북한주민들은서로다른정치이념에따라각자상이한환경속에서살아가면서남북한주민들의가치관과생활양식이매우달라졌다. 게다가핵실험이나미사일발사와같이북한이군사적도발을멈추지않으면서군사적긴장상황에따른적대감도커지고있다. 이런상황에서남북한사이의간극을좁히지못한다면통일도어려울뿐더러설령통일이이루어지더라도갈등과분열이심할수밖에없다. 통일의모범사례로꼽히는독일조차도통일이전부터사회통합을진행해왔음에도통일이후큰혼란을겪었다. 따라서미래통일이후의한반도에평화가안착되기위해서는미리부터사회적통합을진행해나가야한다. 본연구에서는그중에서도청년층의사회통합에대해다루고자한다. 통일과정에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이중요한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는, 국가의존립및체제유지에청년의역할이지대하기때문이다. 해방후남북한은이데올로기경쟁속에서각각의정권에맞는국민만들기를시도했다. 남북한은가정, 학교, 언론등을통해각자의이데올로기에정당성을부여하고이에적합한가치관과생활양식을형성하게함으로써끊임없이사회화를진행했다. 이때가장중요한사회화대상은바로청년들이었다. 청년기는자아와가치관이형성되는시기로이때의교육과경험이개인의사고방식을형성하는데큰영향을준다. 그래서남북한은열악한환경속에서도의무교육을통해국민만들기를시도했던것이다. 또한, 청년은노동이라는생산활동을시작하고, 결혼과출산을통해새로운국민을생산해내는역할을시작하기때문에국가의중요한동력원 ( 動力源 ) 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러한청년들을통일한국의국민으로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통합하여야하며, 통합과정에서부작용을줄일수있는방법은무엇일지연구할필요가있다. 282

283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둘째는청년들의특징이남북한의통합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청년은열정과불안의상징이다. 역사적으로청년들은새로운문화를받아들이고창조해내는유행의선도자이면서도, 때로는불의에맞서새로운역사를만들어가는뜨거운열정을보여주었다. 남한에서는독재정권에맞서민주주의를이룩한중심에바로청년들이있었다. 북한에서도청년들은체제를유지하는수호대이자당의후비대로서사회적으로강력한역할을하고있다. 이처럼국가의발전과정권의유지에청년들은큰역할을한다. 그러나청년은매우불안정하다. 남한은 10대를 질풍노도의시기 로표현할만큼저항과불안정성을이시기의특징으로꼽고, 북한은청년을체제유지를위한옹위자로생각하면서도청년들의열정과불안을경계의대상으로삼는다. 그래서청년들의열정은통일과정에서상대청년과화합하고조화를이루게할수도있으나, 반대로불안과저항은서로에대한배척을낳고큰갈등을초래할수도있다. 통일과정에서부작용을줄이고진정한통합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청년의특징을염두하여미리이에대한연구를진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청년층은아랫세대와윗세대의중간에위치하여향후사회주축이될것이기때문이다. 사회통합은남북통일만큼이나중요하다. 일반적으로남북한이 1국가 1체제가되면통일에성공했다고생각할것이다. 하지만통일의진전한성공은통일이후사회통합에있다. 통일이후에남북한주민들간의이질성이심화되고그에따른분리, 차별, 불평등, 적대감등이증폭된다면이는성공적인통일이라고보기어렵다. 예멘의사례와같이통일이후사회혼란과폭동이발생해무력에의해재통합되는일이일어날수있고, 영국의스코틀랜드독립투표나스페인의카탈루냐독립운동같이유럽전역에서확대되는분리주의움직임에따라북한주민도통일이후에독립운동을진행할수도있다. 따라서청년층이세대의의견을조율하고그균형을잡아사회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남북청년층의사회통합이필수적이다. 이처럼청년은국가의존립및체제유지에큰역할을하지만청년들의불안정함과저항적특성은남북한청년들의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칠 283

28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수있다. 청년들의사회통합에문제가생길경우통일한국에는많은사회적갈등과혼란이발생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남북한의사회통합을위해청년층의통합을연구하고자하는데, 이때청년들이소속및활동하는사회조직을중심으로통합전략을강구해볼것이다. 2. 연구의범위및방법 본연구에서는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을마련하기위해이론적배경으로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관한연구를활용할것이다. 조직통합과정 (PMI) 는기업인수합병 (M&A) 에서사용하는용어이다. 일반적으로기업인수합병 (M&A) 은기업을인수 (acquisitions) 하거나합병 (mergers) 한다는의미이다. 남북한의통일방식과기업인수합병 (M&A) 방식은비슷한점이있다. 기업의인수는남북한통일방식중 흡수통일 과유사하고, 기업간합병은 합의통일 과유사하다. 인수합병 (M&A) 은피인수기업경영진의합의여부에따라우호적인수합병 (M&A) 과적대적인수합병 (M&A) 로나뉘는데, 여기서우호적 M&A는합의에의한흡수통일과비슷하고적대적 M&A는무력등비합의상태의흡수통일과유사하다. 다만. 본연구에서는평화를전제로한흡수통일과합의통일만을남북통일의방식으로설정하기때문에합의통일과유사한 기업간합병 과합의에의한흡수통일과유사한 우호적인수합병 (M&A)' 의이론만을이론적배경으로활용하였다. 남북한통일방식에는기본적으로무력통일, 흡수통일, 합의통일, 이세가지를이론적으로상정할수있는데, 남북통일은반드시평화를바탕으로진행되어야한다 전쟁이나월남전과같이전면전을통해무력으로통일하려는방식은이제남북한모두수용하기어려운방법이다. 1) 통일은더이상두국가사이만의문제가아닌관계로, 무력통일시세계대전에준하는범국가적혼란을야기할수있기때문이다. 1) 노병만, 남북한의통일방법모델과통일방안재검토, 한국동북아논총, 제 25 권 (2000), 6p. 284

285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한편, 기업인수합병 (M&A) 의성패는조직통합과정 (Post-Merger Integration: PMI) 에달려있다. 인수합병 (M&A) 실패의주요요인으로조직통합이 2/3 이상을차지하는것에서기인한다. 2) 그렇다보니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대한연구가활발하여활용할수있는자료들이많다. 이를남북한통일과정에접목해보려한다. 기업인수합병 (M&A) 를남북한통일로가정할때조직통합과정 (PMI) 은사회통합과정, 기업의여러조직및부서는남북한의사회조직으로대입해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을마련하기위해통일과정과통합과정을기업인수합병 (M&A) 과조직통합과정 (PMI) 에대입해볼것이다. 성공적인수합병 (M&A) 에영향을주는조직통합과정 (PMI) 에관한연구를이론적배경으로하여,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요인등을확인해볼것이다. 다음으로통합전략을마련하기전에사회통합에대한개념과남북한청년층의나이를조작적으로정의하고, 사회조직의개념과유형에대해서비교 분석할것이다. 이후조직통합과정 (PMI) 을바탕으로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을제안해보고자한다. Ⅱ. 이론적배경및개념설정 1. 조직통합과정 (PMI) 관련연구 먼저, 기업인수합병 (M&A) 은기업을인수 (acquisitions) 하거나합병 (mergers) 한다는의미이다. 인수는한기업이다른기업의자산이나주식을취득하여경영권을행사하는것을말하며, 합병은둘이상의기업이하나로통합되어단일기업이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인수합병 (M&A) 은크게 3단계의과정으로진행된다. 첫째는사전준비단계, 둘째 2) 김종대, M&A 이후의성공적 PMI 전략에대한연구 : 통합전략유형을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학술발표대회발표논문집, 제1권 (2011), p

28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는실사, 협상및계약체결단계, 셋째는사후통합단계이다. 두번째과정에서인수기업의인수의도와접근방법에따라우호적인수합병 (M&A) 과적대적인수합병 (M&A) 로나뉜다. 우호적인수합병 (M&A) 의경우양측이인수합병 (M&A) 에상호긍정적이어서합의에의해진행되는형태이고, 적대적인수합병 (M&A) 의경우인수기업이피인수기업의의사와관계없이강제적으로기업의경영권을획득하는것이다. 3) 앞서설명하였듯본연구에서는평화를전제로한흡수통일과합의통일만을남북통일의방식으로설정하기때문에합의통일과유사한 기업간합병 과합의에의한흡수통일과유사한 우호적인수합병 (M&A)' 의이론만을이론적배경으로활용한다. 기업은어떤기업을인수한후조직통합과정 (Post-Merger Integration: PMI) 을진행한다. 합병도둘이상의기업이하나의기업으로통합되는것이기때문에조직통합과정 (PMI) 을동반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조직통합과정은 (PMI) 기업인수합병 (M&A) 의 3단계중둘째 실사, 협상및계약체결단계 와셋째 사후통합단계 에걸쳐진행된다. 조직통합과정 (PMI) 의일반적절차는다음과같다. < 그림 1 조직통합과정 (PMI) 의일반적절차 > 조직통합과정 (PMI) 은통합의준비단계와통합단계로나눌수있다. 통합의준비단계에서인수기업은피인수기업의목표, 리더의역할, 조직분위기등을실사하는 문화실사 를진행한다. 이때문화실사의목표는 어떻게얼마나다른지 를확인하고이후이에대한대책을마련하여통합과정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 3) 한국기술거래소, M&A 이론과실제, 사회평론, 2004, p

287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문화실사를통해얼마나다른지확인했다면새조직의경영진이빠른시일내에새기업의경영을정상화하여조직원들의동요를막기위해 TFT와 GKT를구성한다. TFT(Task Force Team) 는각조직의경영자들을연결함으로써실제통합과정에서도출되는문제점을해결하고, GKT(Gate Keeping Team) 는인수기업의일방적인의사전달을필터링하여피인수기업으로전달함으로써상대적인박탈감과소모적인문화충돌을줄이는역할을한다. TFT가중간의가교역할을한다면 GKT는완충지대이자갈등방지및해결의역할을담당한다. 인사개편이진행되면서실질적인부서간통합이시도되어야한다. 그렇지만부서가통합되었다고해서두기업의통합이완성된것은아니다. 4) 두기업의문화가하나로융합되어야두기업의통합이완성된다. 문화적통합을통해인수기업은피인수기업에핵심역량을전달한다. 핵심역량은기업이보유한총체적인기술, 지식, 문화등으로기업의핵심을이루는능력이다. 인수기업의핵심역량이피인수기업에전달되어두기업의문화가하나로융합되면조직통합이완성된다. 다음으로조직통합과정 (PMI) 과관련한학자들의연구결과를살펴보고자한다. 우선, 장세진 (2004) 은사람들이통합과정에대해두가지잘못된견해를가지고있는경우가많다고주장한다. 첫번째는조직통합의어려움을과소평가하는것이고, 두번째는조직통합이협상체결후시작한다고생각하는것이다. 앞서말했듯인수합병 (M&A) 의성패를결정짓는데조직통합이지대한역할을하는만큼결코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 5) 또한준비되지않은통합시도는문화충돌로인해부정적시너지를유발시킬수있다. 6) 김준호 (2009, E논문 ) 의연구에따르면인수합병 (M&A) 을추진했던기업들이통합과정에서 문화적통합 을가정어려워했다고밝혔다. 김준호는 4) 장세진, M&A 의경영전략, 박영사, 2004, pp ) 장세진, 2004, p ) 고광명, M&A 이후종업원저항과조직통합및시너지실현간의영향관계, 경제연구, 제 3 권 (2005), p

28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합병기업이기업간문화의이질성을극복하고같은조직의일원이라는동질감을회복하는데주력해야한다고주장하며, 문화통합에대한네가지시사점을제시한다. 첫째, 정보공개정도가낮을수록문화충돌이장기화된다. 둘째, 강력한조직문화를가질수록환경변화에유연하지못하며변화의정도가강할수록문화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셋째, 변화된문화의강도가강할수록조직간커뮤니케이션의중요성이증가한다. 넷째, 중간관리자층의통합에대한낮은몰입은문화통합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Larrson and Finkelstein(1999) 의연구에서는종업원저항이조직통합에유의적인영향을미친다고주장했고, 나아가 Hambrick and Cannella(1993/209 C논문 ) 는인수합병 (M&A) 에대한피인수기업종업원의부정적반응이인수합병 (M&A) 이실패하는큰이유라고설명한다. 게다가 Sinetar(1988) 는종업원의저항은부수적스트레스등과연결되어장기적으로조직유효성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를제시했다. 인수합병 (M&A) 이후종업원들이조직변화에지속적으로저항한다면조직을변화시키기어렵다. 그러므로조직통합과정 (PMI) 에서는변화에대한저항을감소시키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주해식, 2002). 이를위해피인수기업종업원들이활동할수있는장을만들어두고, 보다높은목표를설정하여신뢰관계와커뮤니케이션을형성하는기회를제공해야한다. 2. 사회통합에대한개념설정 본연구에서는남북한사회통합을위해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방안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다. 다시말해, 남북한청년층사회통합의목표는남북한사회통합에있다. 본연구를진행하기위해서는 사회통합 에대한규범적합의가필요하다. 사회통합의사전적의미로는 비통합적인상태에있는사회내집단이나개인이서로적응함으로써단일의집합체로서통합되어가는과정 을말한다. 여기서 비통합적인상태 는남북한사이에이미존재하거나또는통일과정에서발생하게될이질화, 288

289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분리, 차별, 불평등등을의미하며, 통일과정에서남북한사회통합을추구한다는것은국가나민간의적극적노력을통해이러한비통합적인상태를극복해야함을뜻한다. 김문조와김종길 (1996) 에따르면일반적으로사회통합은국가통합을상정한후가능한영역으로간주하며사회통합의영역을가치영역과제도영역으로구분하였다. 가치영역에는국가관, 의료복지관, 교육관, 경제직업관, 여가놀이관, 성결혼관, 가족친족관, 대인관등을포함하고있고, 이와연계된제도영역으로는국가동원제도, 의료복지제도, 교육제도, 직업제도, 여가놀이제도, 가족친족제도, 자발적결사체등이있다고설명했다. 김문조와김종길은남북한의가치영역과제도영역이각각통합을이룬형태가, 국가통합이후종국적으로달성해야할가장바람직한실질적사회통합이라고말한다. 7) 따라서본연구에서는가치영역과제도영역으로분류되는사회통합의영역을조직통합과정 (PMI) 과접목하여사회통합에대한조작적정의를내려보고자한다. < 그림 1 > 에서는조직통합과정 (PMI) 이완료및달성된형태가 핵심역량의전달 이었다. 즉, 조직통합과정 (PMI) 의완료및달성은인수기업의핵심역량이피인수기업에전달된상태이다. 이에따라남북한사회통합도가치영역과제도영역에서남한의핵심역량이북한에전달된상태, 혹은서로의핵심역량을주고받은상태를사회통합으로정의하고자한다. 그래서주민들이심리적으로같은국민이라느끼고삶의양식이하나가되는상태를사회통합의성공으로설정한다. 다만, 이과정에서한쪽의문화를완전히배제하거나혹은완전히보전하는것은아니다. 봉건적, 반인권적, 비민주적인요소들은버려야하는한편, 통일한국이더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해필요한새로운가치를핵심역량에포함시킬수있다. 7) 김문조. 김종길, 남북한사회통합의추진과제및방안, 아시아연구, 제39권 (1996), p

29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Ⅲ.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비교 한사회에는무수하고다양한형태의사회조직이존재한다. 사회조직에대해문화인류학에서는 공공의관심과공동의지도력을기반으로한사람들로이루어진실체 로정의하고, 8) 고등학교사회문화교과서에서는 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해비교적분명한위계와절차에따라소속감을느끼고집합적인활동에참여하는사람들의결합 이라고설명한다. 9) 이러한사회조직은특징에따라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로구분할수있다. 그래서이번장에서는남북한청년층이생활하는사회조직을공식조직, 비공식조직, 자발적결사체로나누어비교 분석해보고자한다. 이때명확한분석을위해청년층에포함되는나이를살펴볼필요가있다. 대한민국통계청에따르면남한에서는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청년층으로설정하고있다. 10) 이와유사하게북한에서는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이하청년동맹 ) 에소속되는나이를청년으로할때만 14세부터 30세까지가청년층이라고볼수있다. 남북한의청년층이시작되는사이는각각고등학교와고급중학교에입학하는나이로, 모두중등교육을받기시작하는나이이다. 이처럼남북한은약간에차이는있으나 10대중반부터 20대후반까지를청년층으로설정하고있다. 다만본연구에서는청년층중에취업을한청년은제외하려고한다. 남한의경우극심한취업난으로취업연령이높아졌고, 취업한인구중에서도청년층의취업인구가감소하고 30세이상의취업자들이증가하는현실이다. 11) 북한의경우에도직장에들어가면직업총동맹에가입하게 8)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제 7 장 : 사회조직, 문화인류학개론, 제 1 권 (1998), p )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고등학교사회문화교과서, 천제교육, 2014, pp ) 대한민국통계청 11) 신인철, 중소기업청년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 30 대만차별, 충청투데이, < 년 9 월 12 일 19 시 36 분. 290

291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되고여성의경우결혼후조선민주여성동맹에가입하게되면서청년동맹에서다른조직으로조직을옮기게된다. 따라서본연구는사회조직비교및통합과정을용이하게진행하기위해 10대중반부터 20대를청년층으로하되취업을한청년은제외하도록하겠다. 1. 공식조직 공식조직은특정목표를달성하고자의도적으로만들어진조직으로명확한규칙과절차를가지고있다. 12) 공식조직의예로는학교, 회사, 군대등을들수있다. 이중에서남북한청년층은공통적으로학교와군대에서조직생활을한다. 13) 다만, 차이가있다면북한에는의무적으로생활해야하는공식조직이하나더있다. 바로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이다. 1) 학교남북한의학제를비교해보자면남한은 9년의무교육및 12년학제로이루어진다.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 년학제이며, 이중초등학교와중학교가의무교육이다. 한편, 북한은김정은집권후개최된최고인민회의제12기제6차회의 ( ) 에서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을시행하는법령을발표하였다. 유치원 2년중높은반 1년을시작으로,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 년이의무교육이다. 14) 남북한학생들은각각고등학교와고급중학교를마치면대학에진학할수있다. 대학에는남북한모두교원대학, 전문대학, 종합대학등이존재한다. 남한에서는고등학교졸업자중약 80% 가대학에입학하는것 15) 12)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2014, pp ) 북한의경우, 직장에들어가면청년동맹에서조선직업총동맹으로이맹한다. 남북한사회조직을효과적으로비교하기위해북한의청년층을 청년동맹 으로한정하였으므로, 공식조직에서회사에대한설명은제외한다. 14) 김진숙, 통일대비남북한통합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p ) 이연희, 고졸자대학진학률 68.9% 정원감축해도충원율하락세, 데일리안, < 2017년 8월 31일 6시. 291

29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과달리북한에서는고급중학교를졸업한학생중약 10% 만이대학에진학한다. 북한에서대학에입학하기위해서는성적이우수해야할뿐만아니라성분이확실하고가정환경이우수해야한다. 16) 다음으로남북한의교육이념및교육목표를살펴보자면, 남한은교육기본법제2조에따라홍익인간의이념아래모든국민의인격도야, 자주적생활능력과민주시민자질양성, 민주국가의발전과인류공영의이상실현에이바지하는인간을양성하는것이다. 한편, 북한은교육법제1장, 제3조에따라건전한사상의식과깊은과학기술지식, 튼튼한체력을지닌인재를키우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북한의학교교육은주민들을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사회주의혁명과건설, 김정일과김정은등지도층에복종하는인재양성에목표를둔다. 이를위해북한에서는남한과달리공산주의적인간양성을위해김일성 김정일혁명사와혁명활동, 주체사상학습등정치사상교육을강조한다. 2) 군대본연구에서는남북한군대의제도, 전략, 전력등을분석하려는목적이아니므로, 본장에서는청년층이군복무를하는병역제도에관해서만알아보도록하겠다. 남한은병역판정검사에서현역입영대상자판정을받은만 19세남성이군복무의대상이된다. 이때병역법에따라현역병입영일연기사유에해당하는자는통산 2년의범위안에서연기가능하며연기는 5회까지가능하다. 군복무기간은 2017년 10월육군을기준으로 21개월이다. 17) 그러나문재인정부는국방개혁에따라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단축하고전문인력을확충및양성하겠다고밝혀앞으로의병역제도에도변화가생길전망이다. 반면, 북한의모든남자는만 14세가되면초모대상자 ( 招募對象者 ) 로 16) 북한이해, 통일부, 2017, pp ) 병무청홈페이지에확인하였다. 292

293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등록하고, 군입대를위한두차례의신체검사를받으며, 고급중학교졸업후사단또는군단에입대하게된다. 이때도대학입학과마찬가지로출신성분이영향을미치는데반동및월남가족이있거나, 월북자및정치범가족일경우등은군에입대할수없다. 현재남자는 12년, 여성은지원시 7년동안복무하게된다. 18) 남북한의군복무연한은남한 1년 9개월, 북한 12년으로큰차이를보인다. 남북한의학제와군복무연한을비교하여 < 표 1 > 로정리하였다. 더불어군의목적에도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군의목적은국가의영토와국민, 재산을수호하는것이다. 그렇지만북한은군을통해 당의군대, 혁명의군대, 수령의군대 로서대내적으로통치자를수호하고, 대외적으로 남조선혁명과해방 을하여 한반도의적화통일 을이룬다는정치적목적을실현하고자한다. 19) 18) 북한이해, 2017, pp ) 김기수, 북한정책론, 팔복원, 2013, pp

29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 표 1 : 남북한학제및군복무연한비교 > 나이 ( 만나이 ) 남한 학제및군복무연한 남자군복무 (1 년 9 개월 ) 고등학교 (3 년 ) 중학교 (3 년 ) 초등학교 (6 년 ) 학제및군복무연한 남자군복무 (12 년 ) 고급중학교 (3 년 ) 초급중학교 (3 년 ) 소학교 (5 년 ) 5 ( 유치원 3 년 ) 유치원높은반 (1 년 ) 북한 사회조직생활 청년동맹가입 ( 혹은조선로동당입당 ) 20) 조선소년단가입 3) 남한의청소년단체학교와군대외에도남한에는또다른공식조직이존재한다. 남한에서는 20대중반까지의청년들이자율적으로가입하여활동할수있는공식조직이있는데바로청소년단체이다. 일반적으로남한사회에서는고등학생까지를청소년, 그이후를청년으로지칭하다보니 청소년단체 라는이 20) 18 세이후입당이가능하며당원이된사람은청년동맹에서노동당조직으로옮겨가게된다. 294

295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름이청년층에게어울리지않게느껴질수도있다. 그렇지만청소년은법적으로 9세부터 24세까지의사람을지칭하고있어 21) 엄밀히말하면 10 대중반부터 20대중반까지속하는청년층은청소년이기도하다. 이들이참여할수있는사회조직은매우다양하다. 국내에는 2017년 9 월기준 62개의청소년단체가존재한다.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YMCA연합회, 국제청소년교류연맹등매우다양하다. 22) 지역별, 종교별, 활동별등으로많은청소년단체가조직되었으며, 이들은청소년들간의상호작용을통해개인적인성장을이룩하는동시에미래의건전한사회일원으로성장하는필요한태도와능력을키울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등각종폭력에서벗어날수있도록도와주고무료동영상강의나멘토링을지원하는등학습부분을도와주기도한다. 그러나가입이의무적이지않고남한사람들은학생들의학업에더관심이많다보니북한만큼많은학생들이청소년단체에서활동하지는않는다. 4) 북한의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반면, 북한에서는학교와군대외에청년층이의무적으로소속되어야하는공식조직이존재하는데, 바로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 이하청년동맹 ) 이다. 북한에서는모든인민들이의무적으로정치사회조직에가입하여야하며조직생활에열심히참여해당에대한충실성을검증해야한다. 23) 북한의조직생활은사상 이념적통제를통해주입된가치관과의식구조가실생활에서체화되는과정이다. 이런북한에서청년동맹의가장중요한역할은당의후비대로서대중을당의사상과정책을대중에게전달하고주입시키는사상교양단체로서의역할이다. 청년동맹은생활총화나학습등을통해당과수령에대한 21) 정옥분, 청년발달의이해, 학지사, 2008, pp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였다. 23) 북한이해, 2017, pp

29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충실성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공산주의교양등을실시하며, 수업이외의단체활동을지도하고감독한다. 또한, 군대를구성하고있는사람들의절대다수가청년들이기때문에자연스럽게군사적인측면에대한역할기대로이어진다. 특히선군정치시기를거치면서북한은군, 즉청년층을강조했다. 이들은경제난속에서경제활동에있어서왕성한노동력을제공할존재들이었으며, 주민들의사상적이탈을방지할당의후비대였고, 선군정치에서강조하는군대의구성원들이었다. 24) 이들은경제건설에도동원된다. 1970년대중반부터속도전청년돌격대등의형태로지하철공사등건설현장에동원되었다. 청년동맹이조직한속도전청년돌격대가각종건설사업에서성과를보이자돌격대는다른기구로빠르게확산되었다. 105 돌격대의전신인당원돌격대, 선전선동부가조직한 6.18돌격대, 도단위지역에서조직한돌격대, 4.15 돌격대등이그것인데, 최고지도자에대한충성이최고의미덕인북한에서각부서와기구의간부들은돌격대를내세워자신의충성심을과시하고있다. 25) 당에대한충성으로중무장한청년동맹이지만청년들속에퍼지고있는외부세계에대한관심과동경을막기란쉽지않다. 1980년대이후북한사회에서뚜렷이나타나기시작한신구세대간의갈등이나, 청소년들의물질지향적취향의확산, 자유주의적경향의확산, 외부세계와문화에대한호기심등이앞으로북한이청년들에의해상당한내부적인도전에직면하리라는것을짐작할수있다. 26) 24)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사회통합적기능에관한연구, 제4권 (2011), pp ) 오두환, 돌격대의역사... 김정일 속도전 이후청년돌격대상설화, 일요서울, < 2016년 10월 7일 21시 27분. 26) 차승주, 2011, p

297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2. 비공식조직 일반적으로비공식조직은공식조직내에서개인적인관심이나취미에따라친밀한인간관계를유지하기위해자발적으로형성된조직이다. 27) 비공식조직의예로는사내동호회나교내동아리를들수있다. 이때동호회와동아리라도공식조직내에존재하지않으면비공식조직이아닌자발적결사체에포함된다. 남한의학생들은학교를다니며다양한동아리활동을할수있다. 이와마찬가지로북한에도교내동아리와비슷한활동이있다. 바로소조활동이다. 북한의학생들은정규수업이끝나고소조활동에참여한다. 가장인기있는소조는음악과수학이라고한다. 소조활동은남한의 방과후학교 와도비슷한점이많다. 소조에서는정규수업외에수학, 영어, 역사등을따로배우는데, 그때문에대학입학시업을앞둔졸업반이되면북한학생들이소조에들어가고싶어한다. 그렇지만한반에 8명정도로인원제한이있기때문에원한다고모두들어갈수없다. 또한, 탈북자에따르면소조활동을하면농촌동원에서빠지기때문에학생들이다소조활동을하고싶어경쟁이심하다고한다. 28) 한편, 우수한실력과재능을갖춘학생으로선발되면, 평양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2 16학생소년궁전등 궁전 이라는이름이붙은과외교육기관에가서교육을받는다. 이러한교육기관은평양을비롯해각도와시 군에설립되어있다. 학생들은여기서음악, 무용, 태권도, 컴퓨터등각종소조활동을통해다양한과외학습을받는다. 29) 이처럼북한의소조활동은남한의교내동아리와비슷하면서도 방과후학교 나 영재교육 과도가까운모습을보인다. 27)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2014, pp ) 통일한국편집부, 북한, 이것이궁금해요 9 : 학생들의동아리활동은?, 통일한국, 제 341 권 (2012), pp ) 북한이해, 2017, pp

29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3. 자발적결사체 자발적결사체 30) 는공동의관심과이해관계를가진사람들이공동의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형성한조직을의미한다. 그예로는동호회나향우회처럼구성원의취미나친목에관심을두는친목집단, 다양한직업집단처럼특정집단의이익을증진하고자하는이익집단, 환경단체나소비자단체처럼사회문제해결이나사회정의등에관심을두는시민단체가있다. 31) 앞서언급했듯, 공식조직내에서결성된사내동호회나교내동아리일경우자발적결사체가아닌비공식조직에속한다. 동네주민들이만든조기축구회나비슷한취미를가진사람들이모여만든맛집동호회등이자발적결사체에속한다. 자발적결사체는가입과탈퇴가자유롭다는특징이있다. 이처럼현대사회가다원화되면서남한에서는다양한자발적결사체들이만들어졌다. 그러나북한의자발적결사체는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다. Ⅳ.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2장에서는이론적배경으로기업의성공적인수합병 (M&A) 에영향을미치는조직통합과정 (PMI) 에관한연구를살펴보고, 3장에서는통합을진행할청년층의사회조직을비교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의논의및분석을바탕으로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을위한전략과방안을제언한다. 이때통합할조직은사회조직중공식조직으로정한다. 비공식조직도공식조직내에서형성되는것이기때문에공식조직을중심으로진행한다고해서비공식조직이배제되는것은아니다. 북한의자발적결사체의경우는확인이어렵다. 또한보다체계적으로사회조직통합을진행하기위해서는명확한규칙과절차가존재하는것이더 30) 자발적결사체는취미활동이나친목도모를위해만들어져도사회문제해결에관심을두고적극적으로참여하기도한다. 31)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2014, pp

299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효과적이므로공식조직을통합대상으로정하고전략을제언하겠다. 각단계마다수행해야할과제를제안할것이며더불어조직통합과정 (PMI) 에는존재하지않으나남북간통합에서필요한새로운전략도제안해볼것이다. 우선, < 그림 1 : 조직통합과정 (PMI) 의일반적절차 > 을남북한의통합에맞추어재구성해보았다. < 그림 2 :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과정 > 1. 문화실사 앞서김준호 (2009) 의연구에따르면, 문화적충돌을줄이기위해서는각사회조직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하고, 그이해를바탕으로올바른정책과비전을세워야한다. 문화실사의목표는 어떻게얼마나다른지 를확인하고이것이척도가되어향후정책실패등을줄이는것이다. 이러한문화실사단계에서남북한이해야할과제는바로남북교류다. 남북교류는남북간에통일에대한실질적논의가있기전부터꾸준히이루어져야하고통일이후에도다양한방식으로지속되어야한다. 문화실사의목표는차이를확인하는것이었다. 남북교류의지속과확대를통해통일이후에도서로의차이를확인하고이질성을극복하려는노력을이행해야할것이다. 이에따라청년층의남북교류는학교를통해진행되어야한다. 일단남한의고등학교와북한의고급중학교가지역별, 학년별등으로교류를진행한다. 북한의학생들이소속되는청년동맹은말단기층조직을 초급단체 라고하는데이초급단체는학급별로존재하여한학급당한개의초급단체를가진다. 그래서학교를통해남북교류를하더라도청년동맹이 299

30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소외되는일은없을것이다. 지역에따라학교나학급별로남북교류를진행할때좋은점은통일이후에더욱교류를활성화할수있다는점이다. 통일로인해지역간왕래가자유로워지지만서로사는공간을바꾸는것은아니다. 이는통일이후에도지속적인교류가필요함을의미한다. 따라서통일이후에도학교를통해자매결연, 교환학생제도, 수학여행등을진행하면보다사회통합을앞당길수있을것이다. 독일의경우에는통일과정에서 자매주결연 방식을활용하였는데, 남북한도지역별로자매결언을맺고그도시내학교간에교류하는방식을생각해볼수있다. 대학도학교별로교류를진행할수있으나 3장에서살펴보았듯남한은 80% 달하는학생들이대학에가는데반해북한은 10% 정도밖에대학에가지않는다는차이가있다. 그래서대학의경우자매결연을맺어교류를진행하되그학교가있는지역에살고있는청년이라면누구나참여할수있도록체계를구성한다. 예컨대남한의대구광역시에위치한경북대학교와북한의평안북도신의주시에있는평북종합대학 ( 구신의주농업대학 ) 이자매결연을맺는다고하자. 그럼, 그대학학생이아니더라도대학이위치한대구광역시와평안북도신의주시에살고있는청년이라면대학을통해남북교류를진행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모델은지방국립대학이그지역주민들을모으고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해볼수있어대학이평생교육 ( 성인교육 ) 의장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는기대를해볼수있다. 다만아쉬운점은군대이다. 북한남성의경우 12년동안의무적으로군복무를한다. 대학교를통해교류를진행해도군복무를하는북한남성들은남북교류에제외된다. 이들은 군인 이라는특수한신분때문에동일한연령대의남한민간인과교류하기도어렵다. 군대는체제유지를위한최후의보루이며남북한군대의교류는국가안보에민감한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어현실적으로실현되는데어려움이있다. 2. GKT 와 TFT 선정 GKT(Gate Keeping Team) 는인수기업의일방적인의사전달을필터링 300

301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하여피인수기업으로전달함으로써상대적인박탈감을줄이고소모적인문화충돌을막는다. TFT(Task Force Team) 는각조직의경영자들을연결해주며실제통합과정에서도출되는문제점을해결하는역할을한다. TFT가중간의가교역할을한다면 GKT는완충지대이자갈등방지및해결의역할을담당한다. GKT와 TFT의구성원은청년들이될수도있으나남북한의통합과정에서는각분야의전문가들일가능성이높다. 통일을하기로결정하면, 본격적인과도기단계에돌입하고구체적인통합안과정책들을만들게될것이다. 이러한정책담당자들사이에서특정전문가들은 GKT와 TFT를구성해활동하게된다. 이들은남북한정책담당자사이에서일방적인의사전달을막거나문제가생기면해결을하는등소모적문화충돌을줄인다. 정책담당자들은국가의최상단에위치하여실제주민들의삶에서통합과정상에발생하는크고작은문제점을놓칠수있는데 TFT는이를파악하여알려주고각조직의담당관들을연결해주는역할을한다. 기업의 GKT와 TFT는관련경험이있는자로구성하므로남북통합에서도교류협력의경험이많은실무자나관련지식이풍부한전문가들로구성하는것이좋다. 또한, GKT와 TFT 구성원은관련지식이나경험만있는것이아니라통합에대한높은의지가있어야한다. 중간관리자층의낮은몰입은차후문화통합에부정적이라는연구결과가존재하는데, 물론이들을중간관리자라고보긴어렵지만이들이통합에대한의지가낮다면통합에도영향이미칠것이다. 한편, 조직통합과정 (PMI) 에서공동의비전을설립하는것은매우중요한데, 이들의관련경험과지식, 통합에대한높은몰입은공동비전설립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다. 예를들어비전을설립할때남한이추구하는가치만담으면상대적박탈감을초래하고문화충돌을야기할수있다. 혹은미처생각하지못하고북한주민들의불쾌한부분을건드리거나반대로전혀공감대를얻지못하는비전을설정하게될수도있다. 이때 GKT와 TFT의관련경험과지식이새로운비전을설정하는데도움이될수있으며통일이후에도자문역할로도움이될수있다. 301

30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3. 제도통합 앞서사회통합을가치영역과제도영역으로구분하여조작적으로정의했다. 이때제도영역의통합을조직통합과정 (PMI) 에서 부서통합 에해당된다고보았다. 이에따라제도통합은통일과도기단계에서남북한당국자들이통합안을만들고이안이수립되어사회전체에확대되는과정을의미하게된다. 우선, 청년층의사회조직인학교와관련해서는학제, 교육내용,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법등이이시기에수립되고집행시기가결정된다. 군대도군지휘체계, 군사기구, 병역제도, 군복무연한등군대와관련한법제도가새로수립될것이다. 32) 학교와군대외에남북한에존재하는공식조직을어떻게할것인지도중요한문제이다. 기본적으로법에어긋나지않는한자발적으로형성된조직은해체나통합을강제하지않는것이민주적이다. 그래서남한의청소년단체의경우공식조직이지만자발적결사체이기때문에해체나통합을강제하지않는다. 반면문제는청년동맹인데청년동맹은사상교양과주민통제역할을주목적으로하는조직이다. 북한에서는일정나이가되면모두의무적으로조직생활을하도록강제하기때문에청년동맹원들도자율적으로가입하는것이아니다. 이는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해야하는국가의역할에어긋난다. 게다가청년동맹원은노력동원이라는이름으로노동력을착취당한측면이있다. 노력동원은조직활동중일부이지만무임금노동과다름이없어합법적이지못하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제23조 3항에서 노동을하는모든사람에게는자신과가족에게인간의존엄한존재가치를보장하고, 필요한경우여타의사회적보호수단에의해보완되는적절하고알맞은보수를요구할권리가있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그밖에도노동선택, 노동조건, 임금등에관한권리를명시하고있다. 33) 따라서기존의역할을계속유지한청년동맹은통일한국 32) 교육제도와군사제도의통합방안에대한보다구체적이고실제적인연구는본연구에서는제외하도록한다. 이부분은남북한의기존제도와사회구조에대한이해및분석이선행되어야하고, 각각의제도통합은상당히복잡하고어려운작업이기때문에본연구주제에서자세히다루기는어렵다. 33) 세계인권선언제 3 조 3 항. 302

303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에서절대인정할수없다. 대신역할을바꾸어재교육조직으로활용할것을제안한다. 북한사회가점차개방화, 민주화, 산업화되면주민들은사회변화에적응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기때문에민주시민으로서정치교육, 직업변화에따른직업교육등다양한사회적응교육이필요하다. 학교교육도변화할것이기때문에고급중학교학생이나대학에진학한학생의경우엔학교를통해재교육을받으면되지만, 문제는통일전학교를졸업한청년들이다. 이들을재교육하기위해청년동맹을활용하는안을제안한다. 기존에청년동맹도당의정책을관철하고사상교육을진행했으므로이에착안해청년동맹의구조를유지하여당의정책과사상을교육하는대신민주시민교육및사회적응교육을실시한다. 이를위해청년동맹원을교육하는청년동맹의 지도원 들에게먼저재교육을실시한다. 일부는지도원대신남한측전문가가그자리를대신할수도있으나동맹원들이상대적박탈감을느낄수있다. 따라서남한전문가가지도원이되는것은최소화하고북한의지도원을먼저재교육한다. 기업 Renault와 Nissan의인수합병 (M&) 사례에서는구성원간의커뮤니케이션이 문화적통합 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데, 이와같이북한의지도원이재교육을실시할경우커뮤니케이션이더잘이루어질수있다. 4. 가치통합 가치통합은조직통합과정 (PMI) 에서 문화적통합 단계에해당한다. 사회통합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형식적제도통합외에구성원들이일체감을느낄수있는가치통합이이루어져야한다. 가치통합은가장조직통합과정 (PMI) 에서가장어려운부분이다. 특히, 남북한주민들이오랜세월분단되어상이한가치관과삶의방식을갖게되었기때문에가치통합이더욱어렵다. 가치통합을이루기위해서는우선, 통일전단계에서는정보공개가낮 303

30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을수록문화적통합이어렵다는연구결과에따라서로에대한무지를극복하기위해남북교류를활발히진행해야한다. 그리고법제도를만들때남북의문화를골고루반영하면서서두르지않고점진적으로통합을진행해야한다. 남북한중어느한쪽의문화를배제하게될경우상대적박탈감을느낀다는문제도있지만문화가반영되지않은쪽이큰변화를맞게된다는문제도있다. 특히북한은강력한조직문화를가지고있는데, 조직문화가강력할수록변화에부정적이라는연구결과가있다. 이에따라남북한모두의문화가제도통합에서고려되지않고진행된다면가치통합은더욱어려워질것이다. 앞서청년동맹에서이루어지는재교육은가치통합의과정으로볼수있다. 그렇지만청년동맹은북한주민들을대상으로한조직이라남한주민들에겐해당되지않는다. 이를위해남한은독일의사례를활용하고자한다. 독일에서는정치교육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정치교육은국민이민주주의정치에참여할수있도록이들에게민주의식과필요한지식, 능력을전달해주는것이다. 독일의정치교육은학교교육을기초로하여성인이되어서는현실민주주의에대한평생교육으로이어진다. 성인들이교육을받는대표적인정치교육기관으로정치교육총괄기관인연방정치교육원을들수있다. 연방정치교육원은독일내무성이관장하는기관이며국가예산지원을받고있다. 주로정치교육과관련한간행물출판, 학술대회지원, 외부정치교육단체지원등으로이루어진다. 남한의경우독일과같은연방정치교육원을만드는것은한계가있으므로, 앞서 문화실사 에서대학을활용한제안처럼성인들의재교육도대학을통해이루어지도록한다. 이렇게되면새로운교육기관을만드는재정적비용을줄일수있고, 통일전단계에서이루어진교류협력을통일후재교육을받는주민들을대상으로계속지속할수있다. 뿐만아니라가치통합을위한재교육을시작으로주민들은지방대학을평생교육의장으로활용할수있다. 304

305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Ⅴ. 결론 지금까지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을위해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을비교 분석하고통합을위한전략을제안해보았다. 이를위해기업인수합병 (M&A) 후성공적조직통합과정 (PMI) 에대한연구를활용해통합전략을제안해보았다. 조직통합과정 (PMI) 을남북한의실정에맞게문화실사, GKT와 TFT 선정, 제도통합, 가치통합, 사회통합으로단계를재구성하고각단계별과제및세부적통합방안을마련하였다. 하지만한계도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통합전략으로기업의조직통합모형을활용하였는데국가는기업과다르므로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 기업에서는직원들이인수합병 (M&A) 을원하지않더라도경영진의지시를따를수밖에없으며경영진에의해조직이변경되거나해고될수있다. 그러나 국가의주인은국민 이기때문에국민들이통일을반대할경우통일하지않을수있으며, 조직통합에방해가된다고해서국가가국민을추방하거나조직을강제로변경시킬수없다. 기업조직통합과정 (PMI) 은부하직원이상사나경영진의지시에복종하고경영진에의해인사개편이이루어질수있음을전제로하고있다. 국가는이러한전제가불가능하기때문에기업을대상으로한연구를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그러나그동안남북한통합에기업의인수합병 (M&A) 이나조직통합과정 (PMI) 을활용한연구는없었다. 따라서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방식의접근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남북통일은언제어떻게이루어질지모르며, 우리가원하는통합방안을적용하지못할수도있다. 준비없는통일은큰사회적혼란과갈등을일으킬수있기때문에미리통합방안을구상해보며준비해야한다. 다양한관점과방식으로진행된통합방안연구는통합단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연구한통합방안이실제로적용되지못하더라도연구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을발견할수있을것이며이는통합단계에서남북간에생기는시행착오를줄일수있다. 또한정책에중요한참고자료가되어통합단계에서보다 305

30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나은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것이다. 마지막으로연구가다양해지면통일과통합에대한논의도활발해져서요원해보이는남북통일을앞당기는기적을낳을수도있다. 앞으로다양한관점과방식으로통합방안연구가진행되어남북통일과사회통합에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기를기대해본다. 306

307 남북한청년층의사회조직통합전략 참고문헌 < 국내단행본 > 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설동훈. 서정민. 주은옥, 고등학교사회문화교과서, 천제교육, 김기수, 북한정책론, 팔복원, 2013 북한이해, 통일부, 2017 장세진, M&A의경영전략, 박영사, 정옥분, 청년발달의이해, 학지사, 한국기술거래소, M&A 이론과실제, 사회평론, < 국내학술지 > 고광명, M&A 이후종업원저항과조직통합및시너지실현간의영향관계, 경제연구, 제3권 (2005). 김문조. 김종길, 남북한사회통합의추진과제및방안, 아시아연구, 제 39권 (1996). 김종대, M&A 이후의성공적 PMI 전략에대한연구 : 통합전략유형을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학술발표대회발표논문집, 제1권 (2011). 김진숙, 통일대비남북한통합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병만, 남북한의통일방법모델과통일방안재검토,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000). 차승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사회통합적기능에관한연구, 제4권 (2011). 통일한국편집부, 북한, 이것이궁금해요 9 : 학생들의동아리활동은?, 307

30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통일한국, 제 341 권 (2012). 한상복, 이문웅, 김광억, 제 7 장 : 사회조직, 문화인류학개론, 제 1 권 (1998). < 학위논문 ( 국내및동양, 서양 > ( 국내및동양 ) 저자명, 논문제목, 학교, 학위, 발행연도. ( 서양 ) 저자명, 논문제목 ( 이탤릭 ), 학교, 학위, 발행연도. < 인터넷자료 > 저자명, 기사명, 사이트명, < 주소 > 신인철, 중소기업청년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 30대만차별, 충청투데이, < 오두환, 돌격대의역사... 김정일 속도전 이후청년돌격대상설화, 일요서울, < 이연희, 고졸자대학진학률 68.9% 정원감축해도충원율하락세, 데일리안, < 308

309 장려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 개편에따른기대효과와정책제언 - 고려대학교경제학과김민주 고려대학교영어영문학과김하경 목차 요약문 본문 Ⅰ. 서론 Ⅱ. 남 북한의국제운송로현황 Ⅲ.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 Ⅳ. 통일한국운송로개편의기대효과및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31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요약문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 개편에따른기대효과와정책제언 - 세계화시대에서 운송 이갖는의미는더욱중요해졌다. 국가간경제개방성과상호의존성의확대와다국적기업간의무한경쟁으로이제더이상수요는한국가에만국한되지않는다. 물류에대한수요는나날이증가하며, 그변화양상또한급변한다. 이러한흐름속에서공간적거리극복과장소적이전서비스를가능케하는국제운송로를마련하는것은무엇보다시급한연구과제이다. 특히우리나라는지리적으로대륙과해양의특성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반도국가임에도분단이라는장벽에그이점을살리지못했다. 사실상섬과같은처지이기때문에그중요도가더높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분단상황에서의운송로현황을알아보고, 평화통일을이룬시점에서통일한국의영토를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가정하여가장효율적인국제운송로를선별하였다. 또한통일이후운송로의개편에따른기대효과와각운송수단별제언을제시하였다. 육상운송로중도로운송의경우, 남북접경지역에서총 13개의노선이연결가능해져통일도로망이확충된다. 그중에서도운송측면에서가장유력한노선은아시안하이웨이의 AH1과 AH6 2개의노선이다. 기존에단절되어있던평양 ~ 개성고속도로와문산 ~ 개성고속도로의연결로이두개의노선이한반도를통과하여중국, 동남아, 러시아등을거쳐유럽까지연결되는아시안하이웨이의활성화를가능케할것이다. 철도운송로는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연결이가능하다. 철도운송로개편이가져오는가장큰이점은단절되었던 TKR의복구를통해동북아차원의철도망구축이가능해진다는것이다. 본연결은유럽과아시아및동북아의삼각교역지역을잇는주요루트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해상운송로의경우, 동해는나진항 ~ 포항항, 부산항노선과서해는남포항 ~ 인천항노선이물류측면에서기대된다. 기존인프라 310

311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의구축이중요한해상운송로에서이미중국과러시아의관심대상지인나진항은통일한국의중계화물처리역할을담당하는항구로최적화된항구이다. 또한나선자유무역지대라는점과주변지하자원을포항항으로운반할수있다는점에서국가경제에도이바지할것으로예상된다. 서해의경우운송에서가장중요한내륙인평양, 서울과의접근성을확보한남포항과인천항노선의복구가예상된다. 수도권항만간의노선의복구를기반으로평택항과당진항까지연계하면남북연안해운망을형성할수있다. 이는이후북중국주요항만사이에해상운송로를구축하여환황해해양도시네트워크로서의기반을다질것이다. 통일한국에서의항공로는총 9개의노선이예상되지만, 그중에서도물류네트워크에기여하는항공운송로서역할을수행할것으로예측되는노선은 서울 ~ 나진 노선이다. 이노선은나선지역및중국연변조선족자치구, 러시아와의육로운송연결과청진공업단지의직접적인인적, 물적교류를가능할수있게하기때문이다. 특히나진, 선봉지역과같은북한의대외개방도시는교류물량이많고고가화물이증가할것이므로현재의중국-한국간항공화물처럼화물차터항공편이개설될수있을것이다. 특히김포공항이국제선예비공항기능을가지고있다는점도주목해볼만하다. 통일후국제운송로개편으로인해기대되는기대효과는크게교역비용의절감과한반도의동북아물류중심화실현이다. 노선단축에따라시간과유류비용을절감할수있으며, 막혀있던육로를활용할수있게되면서육상수단에비해최대 5배높았던운임비용을지출하지않아도된다. 저렴하고효율적인물류서비스의제공을가능하게하여비용절감효과를누릴수있다. 또한,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은가장중요한입지여건을충족하게되어동북아의물류관문으로기능할수있게된다. 남북한통합물류체계구축을통해대양과대륙을연결하는동북아의물류중심국가가될것이다. 결론적으로통일후국제운송로의경우, 물류량의급증이예상되기때문에물류및인적유통의예상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남북한의운송 311

312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로를적절히분석하여노선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성공적인국제운송로마련을위해본문에서는육로, 해양로, 항공로각특성에특화된운송수단별제언을제시하였다. 그러나각수단마다공통적으로나타나는제언은첫째, 단계적인남북한운송로의통합이다. 신규노선의공급보다기존의단절노선의복원이우선적으로요구되며, 복원을중심으로성공적인통합운영모델을제시한후에단계적으로남한과북한의운송시설수준을일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는운송로의통합운영을더앞당기고, 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도와줄것이다. 둘째, 교통인프라의현대화를위한기술및재정적지원을해야한다. 북한운송시설의경우낙후되어있으며및시설보수가필요한곳들이많다. 이는육로, 항공로, 해상로의시설모두동일하다. 즉, 북한운송시설의일체화된현대화가우선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국제허브항으로발돋움할수있는노력이필요하다. 육로의경우통일한국의도로운송망와동북아육상교통망을연계해야하며, 항로의경우우선적으로국제대형선박이선착할수있는항만시설대형화가필요하다. 312

313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Ⅰ. 서론 한국가의경제성장이그국가만의노동과자본등생산요소와경제정책변수만으로설명될수없다는것은현대사회에서너무자명한사실이다. 세계화가심화된 21세기의특징중하나는국가간경제사이에개방성과상호의존성이확대되고, 다국적기업의무한경쟁으로무역의중요도가증대되었다는점이다. 실제로세계전체적으로수출의성장률이총생산의성장률보다높아총생산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이계속상승하는추세이다. 특히부존자원이부족하고, 중국이나미국에비해내수시장의규모가작은우리나라의입장에서는세계시장을대상으로하는경제성장이중요하다. 월드뱅크정책본부는 'The East Asian Miracle 레포트에서한국이 1965년부터 1990년대까지고성장을할수있었던원인중하나를거시안정성에기반한정부의개입중기업, 산업별수출목표할당으로꼽았다. 경제개발초기부터국제무역에초점을맞춘경제발전전략은한국의뚜렷한특징이며올바른선택이었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분단국가라는현실이우리나라의경제발전의결정적인취약점으로작용함이명백하다. 무역의주요수단으로써일국의산업구조내지는생산제도와국제경제활동에중요한영향력을갖는국제운송 1) 에있어서제한을받기때문이다. 과거지리적으로대륙과해양의특성을충분히활용할수있었던반도국가였음에도불구하고분단이후에는이러한특성을살리지못하여북한은해양진출에, 남한은대륙진출에대한한계에봉착하고있다. 2) 특히남한은대륙과의연결을가로막아사실상섬과같은처지라고할수있다. 분단으로인한지정학적고립이라는특성때문인지현재남한은일본 1) 정한경 김영호 최창열, 세계화와무역, 개정판, 형설출판사, 2008, ) 박창호 강상곤, 통일한국의유통물류체계구축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1 권제 1 호 ( ). 16pg 313

314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이나중국과같은인접국가에비해국제운송로개발에대한시작이매우늦은편이며, 그연구조차매우미비한수준이다. 이미일본은중앙아시아권지역카스피해연안국가들에대한 ODA 사업을시초로국제운송로를개발하는데자본을투입하는등연구개발을시작한지근 29년이되어간다 3). 중국또한국제운송로개발을통한유라시아대륙에서의경제주도권을잡기위해적극적이다. 유라시아대륙엔세계인구의 75% 가살고있으며, 국내총생산량의합은전세계 GDP의 60% 가넘는다 4). 이미중국은 2013년부터일대일로프로젝트를시작하여, 아시아에서유럽을잇는육상실크로드를만들려고계획중이다. 동남아로부터유럽, 아프리카를연결하는해상실크로드를만들어새로운실크로드의기적을꿈꾼다. 한국은새로운네트워크형성을위한국제운송로연구가쟁점화된지 11~13년밖에되지않아이거대한기회속에, 한국만빠져있는실정이다. 따라서통일을대비하여공간적거리극복과장소적이전서비스를가능케하는국제운송로를마련하는것은충분한연구가치를갖는다고할수있다. 특히단순히기계적으로루트를마련하기보다, 그루트가과연현실적인지, 교통물류적측면에서얼마나효율적인운송로가될것인지, 그리고이운송로가활성화되었을경우지정학적환경이어떻게바뀔것인지, 어떠한이로운점을우리에게제공할수있을것인지등이연구쟁점이될것이다. 특히본논문은기존논문들과세가지차별점을갖는다. 첫째, 기존연구는대부분이통일이전의문제를다루고있다. 본논문은평화통일을한통일한국을전제로, 통일한국의영토는현재대한민국헌법제 3조에따라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가정하고작성하였다. 따라서기존선행연구들이분단된현실을가정하고물류네트워크를제약하에서구축한것과다르다. 한반도라는영역에한해서제약없이통일한국의운송로를구 3) 성원용, 흑해지역의새로운질서와협력국제운송의정치경제 : 트라세카와남 - 북국제운송로를중심으로, e-eurasia, 7 권 (2008), 15pg 4) 박연직, 유라시아대륙철도출발역경쟁치열, 세계일보,

315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축하는것을연구대상으로삼는것은한반도의기능을회복하고, 국제운송로구축을미리대비하기위한제언에집중하는데효과적이다. 둘째, 물류시설및산업여건혹은물류네트워크구축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기존연구들이대부분인반면 한반도의국제운송로 를독자적으로주제로잡아다룬논문은없었다. 국제운송로 라는개념에집중하여기본적으로운송로의물리적인측면에보다더초점을맞추고그기능적측면역시다루어볼것이다. 특히단순한노선보다무역의수단으로이용될물류네트워크에기여하는운송로를집중적으로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기존연구들이국제운송로의개별적인형태에초점을맞추어작성된것과다르게해상, 항공, 육상세형태를종합적으로정리하였다는점에서차별성을갖는다. 따라서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는현재남한과북한의국제운송로현황을알아볼것이다. 3장에서는가장대표적인국제운송의형태인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이이루어질국제운송로중운송로의측면에서가장효율적이고중요한운송로를분석하여정리해볼것이다. 4장에서는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의기대효과를다루고, 체계적인국제운송로마련을위한제언을하였다. Ⅱ. 남 북한의국제운송로현황 1. 북한의국제운송로 1) 육상운송로 (1) 도로현황북한의도로는교통정책이철도부문위주로시행되어철도교통을보조하는수단으로서지역간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지역내연결교통수단으로건설되었다. 도로건설은지리적여건, 에너지절약, 주민통행통제등 315

316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의이유로그이용이억제되었다. 이로인해, 건설되어진도로의총연장은 60,987km이며이중 682km가고속도로이다. 북한의간선도로망은크게동해안축, 동서연결축, 서해안축, 북부국경축을중심으로구축되어있다. 주요간선로는대개철도와병행하여발달되어있고주요지역을고속도로나 1,2등급의도로가연결하고있다. 북한의고속도로는평양 ~ 강동, 평양 ~ 남포, 평양 ~ 원산, 원산 ~ 금강산, 평양 ~ 개성, 평양 ~ 회천, 평양 ~ 순안의총 7개노선이다. 간선도로망은주로평양을중심으로서해안에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도로가동서해안을따라철도와병행하여건설되어있다. 주요도로망은국도 1호선과연계되는서해안축 ( 해주 ~ 평원, 개성 ~ 신의주 ). 국도 7호선과연계되는동해축 ( 고성 ~ 선봉 ), 국도 3호선과연계되는북부내륙축 ( 평간 ~ 후창, 신북청 ~ 혜산, 평강 ~ 초산 ), 동서연결축 ( 평양 ~ 원산, 장산곳 ~ 덕원 ), 동서국경축 ( 신의주 ~ 온성 ) 의 5개축으로구성되고있다. 서해안축인평양 ~ 신의주간도로는약 222.8km에달하며, 북한의중심교통축으로대중국국경도로의기능을겸하는도로이다. 원산 ~ 나진간도로는동해안축으로원산, 함흥, 청진을경유하여중국동북부와러시아를연결하는 660km에달하는동해안의중추도로로서경제, 군사적인성격이강하다. 압록강을따라신의주 ~ 고무산간을연결하는북부국경축은동서부를연결해주는도로로산악지대의연계와국경지역의연계기능이주역할이다. 남한과의접경지역에해당하는개성과강원도에는평양 ~ 개성고속도로등 1129개의노선의도로가있다. 1978년평양 ~ 원산간의고속도로가개설되어동서간의경제발전에기여하였으며 1989년에는원산 ~ 금강산간기존도로의확장이이뤄졌다. 5) (2) 철도현황북한의철도망은크게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횡단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서해안축으로는개성 ~ 사리원 ~ 평양 ~ 신의주를연결하는경의선이대표적인노선으로낭림산맥서부의주요철도와교차하면서서부평 5) 이영균, 남북한간교통 물류체계정비확충방안 (1 단계 ), 한국교통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2001,12),pp

317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야지대의주요산업및농업중심지를관통한다. 경의선은평양 ~ 신의주구간의평의선과평양 ~ 개성구간의평부선으로구성된다. 평의선은신의주에서압록강철교에의해평양 ~ 북경간의국제열차를운행할수있는철도교통축이기도하다. 동해안축의기본간선은평나선으로평양의간리 ~ 나진을연결한다. 평나선은동해안해안선을따라북한을종단운행하며, 화물수송량이가장많은노선으로 1973년단선으로전철화되었다. 주요지선으로는무산선 ( 고무산 ~ 무산 ) 과산업선인백두산청년선등이포함된다. 동서횡단축으로는평나선의일부인평원선 ( 평양 ~ 고원 ) 과청년이천선 ( 평산 ~ 세포청년 ) 이있다. 남한과의접경지역에해당하는개성지역을지나는철도는평양 ~ 개성구간의평부선이있다. 평부선주변에는금속, 기계화학등의공업단지들이형성되어있다. 또다른접경지역인강원도를통과하는철도노선은강원선 ( 천내군용담 ~ 평강 ), 청년이천선, 천내선 ( 용담 ~ 천내 ), 문천향선 ( 옥평 ~ 문천항 ) 등 4개노선이있으며안변 ~ 금강산간의금강산청년선도 1997년완공되었다. 6) 2) 해상운송로북한의수송체계의특징은도로수송을주축으로하는남한과는달리철도를근간으로하고, 도로, 해운및항공은이의보조적인수단으로만역할한다. 따라서북한의해운, 항만의비중은철도의보조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므로육상운송보다낮다. 현재북한의항만은 8개의무역항, 5개의원양수산기지항, 30여개의어항등이있다. 북한의무역항은남포, 송림, 해주, 나진, 원산, 홍남, 청진, 나진등인데이중평양외항인남포항이총무역량의 30%, 청진항이 24% 를처리한다. 남포항은서해안제일의무역항으로평양과는고속도로와전철로연결되어있으며, 북한의최대공업단지인평양공업지구의해상관문이다. 홍남항은 1960년무역항으로개항되었으며, 일제부처홍남공업지구의관문 6) 이영균, 남북한간교통 물류체계정비확충방안 (1 단계 ), 한국교통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2001,12),pp

318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항으로북한최대의화학공업지구가자리잡고있다. 청진항은북한최대의무역항으로총 7개의부두로구성되어있다. 철도와도로로중국과러시아로연결되며특히러시아의광궤철도가항만까지인입되어있다. 또한청진 ~ 남양 ~ 샛별 ~ 청진간순환철도망과순환도로망이정비되어있다. 청진시에서약 60km 떨어진곳의나진항은러시아극동지역이나대동남아무역중계항으로기능하고있다. 3) 항공운송로북한의국내노선의경우, 북한은평양의순안-삼지연, 순안-어랑, 순안-선덕, 순안-원산등 11개의국내노선구간을운행하고있으나, 승객이적고비용이비싸부정기적이다. 이용자는주로업무상의목적으로통하는당의간부나외국인이다. 7) 북한의정기국제항공노선은 1959년 2월평양 ~ 북경간에최초로개설된이후 1974년하바로브스크, 1983년모스크바, 1987년동베를린, 1989년소피아가개설되었으며 1993년에는방콕, 1996년에는마카오간에도정기항로를개설하였다. 8) 현재중국 ( 북경, 대련, 심양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 태국 ( 방콕 ), 마카오, 일본 ( 오사카 ) 등 5개국에정기국제항공노선이개설되었으나, 평양 ~ 북경노선을제외하고는활발히운행되고있지않다. 북한의경우다음의세가지항로를가지고있다. 9) 첫번째항로인 R452(VOR/DME) 서수르 순안항로는순수국내항로로서순안에서함흥, 김책을거쳐러시아와의경계선인서수르비행통보지점에이르는항로이다. 두번째항로인 A575(VOR/DME) 순안 골프항로는평양, 의주, 북경을연결하고몽고를거쳐몽고와러시아의경계선에까지이르는국제항 7) 김연명 김제철외 3 인, 통일시대를대비한남북한항공운송협력방안구상, 교통개발연구원, ( ), 21pg 8) 국가정보원, 북한의실태및구조개선방안,(1999) pp ) 이영균, 남북한간교통 물류체계정비확충방안 (1 단계 ), 한국교통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2001,12),p

319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로이다. 북한내에서는순안에서의주를거쳐심양비행정보구역과의경계선인골프지점까지의항로를의미하며북한에서는순안비행장으로부터의출항항로만으로사용하고있다. 마지막세번째항로인 A345(VOR/DME) 골프 순안항로는중국의심양 FIR과평양 FIR 경계선에서의관제권이양지점으로설정된골프지점에서시작하여의주, 안주 NDB를거쳐운안공항에입항에는항로이다. 다음의 < 그림 1> 은위에서설명한북한의항로의현황을보여준다. < 그림 1> 북한의항로도 2. 남한국제운송로개요 1) 육상운송로 (1) 도로현황남한지역의주요도로망은서울 ~ 부산의경부축과대전 ~ 순천의호남축, 서울 ~ 인천의경인축, 서울 ~ 강릉의영동축, 광주 ~ 부산의남해안축, 광주 ~ 대구의 88축등으로서울을중심으로방사형으로구성되어있다. 전국을격자형이되도록남북으로 7개축, 동서로 9개축을배치하고특히 319

320 제 36 회대학 ( 원 ) 생통일논문현상공모입선작 대도시에있어서는서울을중심으로 10개축, 부산을중심으로 5개축, 대구를중심으로 7개축, 광주를중심으로 7개축, 대전을중심으로 6개축의방사순환형도로체계가구축되어있다. 그리고지역간연결성을강화할수있는환상형도로체계의개발이추진중에있다. 10) 연도 도로총연장 고속국도 < 표 1> 남한의도로현황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기준 :km) 지방도시 군도포장도로 ,950 1,224 8,231 7,938 11,020 18,534 15, ,264 1,415 12,241 10,017 10,166 18,422 12, ,714 1,550 12,160 12,298 10,671 20,033 40, ,237 1,824 12,052 14,081 13,854 32,424 56, ,989 1,996 12,447 17,669 17,155 17,155 64,780 (2) 철도현황남한에서컨테이너철도운송은도로운송이활발해지기시작한 1972 년 9월 18일부터서울용산역과부산지역간에고속직행컨테이너전용열차가운행되면서시작되었다. 현재는제조공장의배치가전국적으로분산됨에따라철도의컨테이너수송경로도부산진과의왕역사이의단일경로에서부산과의왕, 세종시, 삽교, 동산, 동익산, 율촌, 청주 8개경로로다원화되고있다. 철도컨테이너운송은의왕역을출발하여부산진역에도착하여 BCTOC 직반입분과철도 CY에일시장치후터미널반입분으로나뉘어처리된다. 이때재래부두의경우철도노선이없어철도운송이이뤄지지않고있다. 컨테이너철도의수송실적은경부선이전체의약 90% 정도차지하고있다. 11) 10) 박신, " 남북한도로체계비교에관한일고 ". 법학논총, (2005),,pp ) 송선욱 " 한국수출입물류기반시설의문제점에관한연구 ". 사회과학논증,(12), (2001), p

321 통일한국의국제운송로개편 2) 해상운송로남한은 28개의무역항과 22개의연안항, 그리고각종어항 410개등총 460여개에달하는항만을보유하고있다. 12) 물동량을기준으로볼때부산, 광양, 울산, 인천이우리나라의 4대무역항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는이러한국제무역항을중심으로 < 그림 > 에서보는바와같이 1) 서해를통하여중국으로직접통하는한 중항로 2) 동중국해를경유하여동남아시아와중동, 유럽, 아프리카를항해하는서남항로, 3) 일본열도를우회하거나해협을통과하여북미주, 중남미와대양주를향하는동남항로 4) 동해와대한해협을통한일본과의한 일항로 5) 러시아사할린동부와캄차카반도사이의오오츠크해로향하는북방항로등크게 5개의중요해상교통로를이용하여세계 6대주와교류하고있다. 13) < 그림 2> 해상운송로 3) 항공운송로 남한의경우국제운송을위한국제항로와국내주요공항을연결하는국내항로가설정되어있다. 총 16개항로중국제항로는 9개로서이 12) 이영균, 남북한간교통 물류체계정비확충방안 (1 단계 ), 한국교통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2001,12),p121 13) 배형수, 국가해양력발전과해상교통로보호, 해양정책심포지엄, 3 회 ( ), 30pg.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