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스웨덴이라고고령화문제가없는것이아니다. 경제상황이매번좋을수만은없어, 고령화로인해증가하는복지재정을둘러싼논쟁도끊이지않는다. 국민들이세금을더올려야할지, 현재의사회보장수준을어느정도로축소해야할지에대한의견들이분분하다. 스웨덴복지는우리의현실과비교해이상적일수밖에없다. 그러나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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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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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이스스로하는복지, 스웨덴의시민봉사단체 (Frivilligcentraler) 최정은 _ 새사연연구원 / jechoi@saesayon.org 복지국가의발전과정에서국가의역할만있을까? 스웨덴해외연수기회를통해기업영역뿐아니라시민사회영역의역할도매우중요하게작동하고있음을보고배울수있었다. 국가-경제부문-시민사회영역중에서도시민사회영역은제도권이아우르지못하는부문을보완하는주체로제역할을하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 (Frivilligcentraler) 이다. 새사연은 현장보고서 라는이름으로인터뷰, 현장답사및관찰등의이야기를전하고자합니다. 현실에서연구방향을찾고그속에서살아가는사람들에게서연구목적을찾아구체적인대안을내놓는것이바로새사연이지향하는연구이기때문입니다. 본글은국무총리비서실주최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시민사회의역할제고방안연구-스웨덴, 노르웨이 연수 ( ~ ) 에참여해정리한것으로, 그중한국의복지발전에활용할만한내용을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 대한민국노인이행복하지않다는보고는많다. 노인세대와관련해서는우울한수치들이전세계 1위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지표만보더라도힘겨운노인세대의현실을절감할수있다. 한국노인이 OECD 국가들중 70.5세로가장늦은연령까지일하지만 (OECD, 2014년 ), 빈곤율과자살율은개선되지못하고악화되고있다. 이는최근한국노인의실태조사를통해서도확인된다. 한국노인 10명중 1명은 지난 1년간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 고답했다. 이경향성은연령이높아질수록커지고있다. 노인들이 평소에스트레스를많이느낀다 는답도전체의 22.5% 였다. 노인세대의경제적어려움이자살원인으로가장높았고, 건강악화, 외로움, 가족이나이웃과단절, 가족건강등이뒤이어큰영향을주고있다 ( 통계청, 2014년 ). 그러나노인세대들이처한현실을극복할방안조차없다는데답답함이있다. 수면을취하거나, TV를보거나산책하는방법이외에는음주, 흡연, 도박등으로빠지는비중도높다. 노인세대가직면한가장큰어려움중하나가만성적인적자상태라는점이지만, 이 못지않게가족이나사회와단절되어우울감이크다는사실에도주목하게된다. 하루가 멀다하고노인고독사와관련된소식도들려온다. 1
2 복지국가스웨덴이라고고령화문제가없는것이아니다. 경제상황이매번좋을수만은없어, 고령화로인해증가하는복지재정을둘러싼논쟁도끊이지않는다. 국민들이세금을더올려야할지, 현재의사회보장수준을어느정도로축소해야할지에대한의견들이분분하다. 스웨덴복지는우리의현실과비교해이상적일수밖에없다. 그러나결코짧지않은기간동안싸워일궈낸투쟁의산물이다. 짧게는 1930년부터길게는 1800년대부터시작된스웨덴복지는지금이순간에도국민과소통하고합의해가며변화하고있다. 그렇다면, 복지국가의발전과정에서국가의역할만있을까? 그렇지않았다. 이번스웨덴연수를통해기업영역뿐아니라시민사회영역의역할도매우중요하게작동하고있음을보고배울수있었다. 국가-경제부문-시민사회영역이세주체가국가가맞을고령사회의위기를인식하고있다. 특히시민사회영역은제도권이아우르지못하는부문을보완하는주체로제역할을하고있다. 그대표적인사례가스웨덴의 시민봉사단체 (Frivilligcentraler) 이다. 그림 1. 스웨덴시민봉사단체방문 출처 : 시민봉사단체 1) 홈페이지 시민봉사단체대표와해외연수단간담회사진 ( ) 시민봉사단체소개 1) 현황 스웨덴시민봉사단체는주로시나시보다작은지구수준에서설립되어있는자원봉사 센터의코디네이터조직이다 년오레부로란스팅 ( 광역지자체 ), 오레부로시및오 1) 스웨덴시민봉사단체 (Frivilligcentraler) 주소는 Viljan, Södermalms Frivilligcentral Magnus Ladulåsgatan 15, Stockholm, Sweden. 2
3 레부로대학의협력프로젝트로시작되어, 1993 년재단법인화되었다. 오레부로시와사회성으로부터지원금을받아지방의자원봉사센터의설립을위한지원이시작되었다. 지금은오레부로란스팅의재단법인으로서운영되고있다. 각시의정치가, 관리직및주민센터를대상으로세미나를개최하고, 이를통해공공부문과자원봉사단체의협력을모색하여, 타지구및시의자원봉사센터의모델이되고있기도하다. 이단체의재원은시가약 70% 를담당하며, 시와자원봉사단체가공동으로약 17% 를, 순수자원봉사단체가 5% 를부담하고있다. 운영을살펴보면, 30% 는시, 16% 는자원봉사센터독자협회, 10% 는자원봉사단체에서이루어진다 ( 국무총리비서실, 2016년제3차시민사회단체해외연수자료집, ). 시민봉사단체는방문연수단과 1 시간동안간담회를가지며운영전반에대해상세 한이야기를들려주었다. 이단체대표는전보건의료총책임을맡기고했고, 행정 부에서사회부장관을역임한분으로, 은퇴한후지역에서활동을지속하고있었다. 단체를운영하는데임대료, 급여, 사무용품등의비용이발생한다. 일부는코뮨 ( 기초지자체 ) 에서주는보조금으로충당하고, 부족한부분은모금을하거나재정적인지원을받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한다. 공공으로부터일부재정지원을받으면서 1년활동보고서를꼼꼼히제출한다. 이내용은홈페이지에정기적으로올려축적한다. 스웨덴의시민봉사단체의모범이되고있는이단체는 1993년에결성되었다. 연례정기회의가있는데그자리에서회원들이이사들을선출한다. 현재이단체에서일하는직원은 2명인데, 직원중한명은이사로활동하고있다. 전체회원은현재 115명이다. 회원중에절반은자원봉사자로활동하고있으며, 나머지회원은봉사활동에관심을둔사람들이다. 2015년기관활동보고서를참고하면, 자원봉사자는 60명이고, 수혜자는 95명이다. 자원활동횟수는 365건이다. 이중에여성이 317건, 남성이 48건으로차이가크다. 정기적인방문서비스를제공받는사람은 25명이다. 1회정도활동에참가하는사람들은 2000여명에이르고있다. 2) 주요활동및특징 복지가아무리잘되어있어도제도적인한계는존재한다. 시민봉사단체는사회보장 제도의틀안에서줄수없는생활에필요한직접적인도움을주고있다. 이단체 3
4 실무자이자이사는대도시가특히외로움의문제가많다보니, 외로운사람들을만 나대화하는등의도움을주는것만으로사회도같이건강해지고유익해진다고믿 는다. 시민봉사단체의자원봉사자들은고령자를주로돌본다. 그렇다고보수를받고일하는것은아니다. 회원들의임무는고령자들을돌보고사회에봉사하는일이다. 자원봉사를원하는사람들이단체에전화를하면도움을받을수있다. 예를들면어떤사람이의사를만나러가야하거나이발을하거나, 장을보러가는데동반자가필요한경우도움을준다. 이처럼이단체는도움을요청하는사람과자원봉사자를연결하는일을주로한다. 외롭게혼자사는고령자들이많다. 이들을정기적으로찾아가봉사활동을한다. 자원봉사자들을모집하는일이쉬운것은아니다. 단체활동을신문등을통해광 고하는등다양한수단을활용하고있다. 자원봉사회원들을모집하기위해벼룩시 장을열기도한다. 자원활동가들이계속활동을하려면자원봉사자체에압박감을느껴서는안된다고노하우를밝히기도했다. 자연스럽게참여하는등자유스러운부분이있어야오랫동안활동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재미가있어야더오래지속할수있다. 그래서자원봉사자체에재미를느끼도록노력한다. 이단체는외롭게사는사람들과자원봉사자를맺어줄때, 공동의관심사를찾는데노력한다. 예를들면, 카드게임을좋아하는사람들이봉사자와수혜자로만나활동할수있도록연결하는방식이다. 시민봉사단체공간에는긴테이블과의자가놓여있다. 이장소는서로소통하는곳 으로활용되고있다. 연고자가없거나대화를나눌사람이없는분들이이공간에 와서사람들을만나이야기나눈다. 이곳에서는스터디서클도운영하고있다. 기존의제도안에서이용할수없는분 들을대상으로운영해특징적이다. 책을읽거나, 음악활동을하거나, 문학모임등 을연다. 전화로서로의안부를확인하는프로그램도있다. 매일이곳에전화를해서잘지내는지안부전화를한다. 전화가오지않을경우에는가족에게바로알려주는역할도한다. 실내에서만활동하는것은아니다. 소풍이나야외활동도일주일에한번씩은나가고있다. 이지역안에서도이단체와비슷한성격의시설들이많이있다. 그곳과도연계해협업을한다. 자원봉사자로활동한사람이나중에자원봉사의수혜자가되어다른사람의보살핌을받기도한다. 4
5 3) 역사적배경 2) 시민봉사단체가어떻게스웨덴에뿌리내리게되었는지홈페이지를통해자료를더찾아보았다. 시민봉사단체는 1990년초에노르웨이에서스웨덴에소개되었다. 스웨덴에서는란스팅 ( 광역시 ) 이먼저시작했다. 노르웨이에서는이보다앞서영국에서아이디어를도입했다. 노르웨이시민봉사단체는정부가주도적으로이끌어가며설립과운영을기획했다. 그러나어떻게운영하면되는것인지에대한지식과경험은높지않았다. 이아이디어의기원은영국이아니라미국이다. 미국의방식은조금다르다. 스웨덴에서는자원봉사자가자발적으로맡은업무를책임지도록조직한다면, 미국에서는비영리기관이자원봉사센터를수행하도록하는구조다. 반면, 스웨덴과노르웨이에서는이미존재하는기관과경쟁을하기보다는스스로가원하는걸하는봉사자들이되기를지향한다. 미국의시민봉사의유래는 1919년미네소타주의미네폴리스로거슬러올라간다 년대말에 28개조직이었다면, 1986년 380개의조직으로급성장했다가 2005년에는 365개로약간줄어들긴했다. 1951년에형성되어 1960년에전문적인협회로거듭났다. 이후몇년간운영과지원체계가변하면서 1990년에지금의시민봉사단체로자리매김했다. 이후 2000년에인터넷기반의시민봉사단체로거듭나면서성장하고있다. 3) 수많은비영리단체들과함께시민봉사단체가여러나라로퍼졌다. 시민봉사단체는 1980년대중반에영국에 290여개가설립되었고, 네덜란드에 200여개, 캐나다에 80 여개, 프랑스에 35개, 홍콩, 일본, 호주등지로확산되었다. 그들은자원봉사자들에적합한비영리기관을찾아주는일을주로한다. 게다가자원봉사활동의의미를높이고, 어떻게자원봉사자를조직하는지도가르쳐준다. 노르딕국가들에서는뒤늦게시민봉사단체가설립되었다. 1990년초에노르웨이에서는정부가주도적으로소개했고, 뒤이어스웨덴에도영향을주었다. 노르웨이에서는애초모델과완전히다른접근을시도했다. 그것은바로잠재적자원봉사자들을다른기관에연결하는대신, 시민봉사단체가자발적인프로그램을운영하도록했다. 이모델이스웨덴에영향을주어다수를이룬다. 스웨덴에서도미국의전통적인시민봉사단체와같이활동하는곳도있다 4). 2) Chris Leopold(1993), Information and support for volunteers in the American Red Cross - A report from a study trip to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Stockholm: Swedish Red Cross, pp 와홈페이지소개내용참고. 3) 4) Volontärbyrån, 5
6 1992 년 9 월, 시민봉사단체의창립자중한명인크리스레오폴드 (Chris Leopold) 가 미국에가서적십자나다른기관들이어떻게봉사활동을조직하는지를보고배웠 다. 특히노스캐롤라이나주의샬롯 (Charlotte) 도시를방문해인터뷰를가졌다. 샬롯의시민봉사단체는 3개국에서비스를제공했고, 165개기관과협약해협력하고있다. 주된일은자원봉사자들에게기관을찾아주는일이다. 의지가있는자원봉사자들은형식에맞춰기입하고, 자신들의지식과기대들을적는다. 이러한내용은저장되어컴퓨터에서쉽게찾을수있다. 자원봉사자들이도움을원하는고객과연결되어자원활동을한다. 그렇지않은자원봉사자들은다른기관에제안한다. 처음 8 개월동안에는 750명이자원봉사자가되었다. 다양한연령대의활동가들이있는데, 평균연령은 34세이다. 남성보다는여성들이많다. 대부분의사람들은평일저녁시간에일하기를원한다. 더이상아내의역할에만머물고싶어하지않는다. 교회와도협업해 1000명정도로성장했다. 스웨덴모델은미국과차별화된다. 미국과스웨덴에서는두가지형태의자원활동을운영하고있다. 타입A는자원활동가들이활동할적합한기관을찾아주는형태다. 스웨덴방식은다르다. 타입A는고용형태라면, 타입B는고용주를만들어내는것과비슷하다. 타입A는단지자원활동후보들로, 어떤법적인도덕적인책임을지지않는다. 그러한책임은소속기관의책임으로넘어간다. 타입B에서는자신들의자원활동에대해법적인도덕적인책임을진다. 이러한위험을최소화하고질을보장하기위해서기관은내부연대를강화하고, 선택, 훈련, 관리, 모니터링등을한다. 시민봉사단체가하는일은 1모집, 추천, 연결 : 시민봉사단체는자원활동으로기여하고싶은사람들을모집하고, 이들을추천하고연결하는주요역할을수행한다. 2컨설팅과훈련 : 자원활동가와활동프로그램에있어서효과적인운영이되도록컨설팅하고훈련한다. 이는비영리기관직원, 이사회, 프로그램운영자를대상으로한다. 3사회적이해높이기 : 자원활동이사회에얼마나중요한지전반적인이해를높이려고노력한다. 4자원활동홍보 : 자원활동주간을정해활동을널리알리고, 기관으로부터보상도받게한다. 기업과도협력한다. 이것을 회복시간 (release time) 이라고도부른다. 기업들스스로가자원활동프로그램을시작하도록돕는다. 시민봉사단체는젊은이들의자원활동에관심을갖도록노력하고있다. 많은기관들이젊은활동가들을유인할자원이없는상태다. 13~14세아동은여름방학기간에환자들을돕는활동에참여하기도한다. 이를통해병원에서일하는경험을안겨준다. 이는병원이나서서조직화한사례다. 6
7 지원자들이무엇을하려고하는지모르는경우도연락하면된다. 중요한정보는지역신문을통해알린다. 그리고방송이나라디오를통해서도알린다. 매년서로다른기관들이같이 11월 ~12월크리스마스활동자원활동가들을모은다. 이는공동작업이다. 매년 4월에자원활동을기념하는국가적인주간을열고있다. 스웨덴통계청 (SCB) 에의하면, 세무서에등록된비영리기관은 2011년 11월현재모두 13만 8286개이다. 이에특별법으로관리받는협회가 9781개, 종교커뮤니티가 1041개이다. 이모두를아우르는자원봉사기관은모두 14만 9108개이다. 등록되지않은비영리기관도있어이를합하면더큰수가될것이다. 비영리기관은경제부문과비교되는데, 경제협회는 7447개, 주택협회는 1만 6718개로전체유사사업은 2만 4165개이다. 그림 2. 스웨덴비영리기관현황 160, , , , ,000 80,000 60,000 40,000 20, ,718 9,781 7,447 1,041 등록비영리기관협회종교커뮤니티경제협회주택협회 출처 : 스웨덴통계청, 비영리기관현황, ( 기준 ) 시사점 첫째, 국가-경제-시민사회세영역이긴밀히협력해오늘날복지는발전하고있다. 스웨덴정부가노인복지나돌봄에서제도적으로구현하지못하는부분을지방정부가시민봉사단체라는독특한모델을활용해중요한역할을충실히해내고있다. 시민봉사단체의아이디어는미국에서도입되었지만, 스웨덴에서는광역시라할수 있는란스팅이주도적으로받아들였다. 그리고자원봉사자들의자발성과책임감을높게 부과하고, 이를뒷받침할교육이나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7
8 더군다나시민사회영역에서자원활동에대한필요성과의미, 이에대한인식은지 방정부뿐아니라국가단위에서공유하고활성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둘째, 노인의사회적고립감을지역공동체가적극돕는다. 노년세대들이생활에불편함이없도록하려면보조자의손길이필요하다. 그러나한국에서이런도움을받으려면많은돈이필요해, 쉽게엄두를내지못한다. 한국돌봄제도의지원을받으려면일상생활이불가능한경우로만한정되어제약이크다. 스웨덴노인들은자신이오랫동안생활해오던공간안에서도움을받고생활하면서건강한노년을보내고있다. 나이가들면서가족이나사회와단절되어외롭게사는노인들이많다. 이들이사는재미와생활의활력을되찾도록자원봉사자의손길을연결해건강한사회기반을단단히하는데협력하고있다. 이는사회적인총비용을낮추는일이면서사회를보다건강하게만드는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외로움이줄어들면질병도감소한다. 사실사람들이아프면사회에 주는경제적인부담도적지않기때문이다. 셋째, 시민봉사활동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유무료노동에대한가치전환에서가능하다. 돈을버는노동만이가치있는것은아니다. 돈을버는일은아니지만, 자원활동은자신의일시간을줄이고나머지시간을유의미하게보내는의미를일깨워준다. 국가차원에서도이러한활동을독려하고지지하고지원하고있다. 시민들뿐아니라기업과도협력하고있다. 기업이나서서노동시간을줄이고대신 자원활동에참여하는시간을보장해사회에도기여하고있다. 질의응답 Q. 단체에서제공하는자원봉사혜택을받을수있는특별한기준이있습니까? A. 특별한기준은없습니다. 도움을요청하고, 자원봉사자와연결되면어르신들이 실내외활동을하는데도움을받을수있습니다. Q. 자원활동에참여하는분들의연령대는어떻게됩니까? A. 보통 65 세 ~75 세이며, 여성들이많습니다. 남성보다여성이많은이유는더오래살 기도하지만, 자원봉사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어서이기도합니다. Q. 여성자원봉사자가많은이유는무엇입니까? A. 도움을받는사람도여자가많습니다. 평균수명도남자보다여성이깁니다. 게다가 8
9 여성들이남자보다사회성이높기때문이기도합니다. Q. 자원봉사자와수혜자를연결하는특별한비법이있습니까? A. 도움요청이들어오면비슷한관심사가있는사람들을몇번먼저만나게합니다. 수혜자본인이나가족으로부터부탁이들어오면, 직접방문을해서대화를하고기초조사를합니다. 이후자원봉사자중적절한사람이있으면, 임시로만나게하고, 맞지않으면다른사람을연계해줍니다. 자원봉사자는미리등록서를쓰고, 인터뷰를해서그에대한충분한정보를갖고있어야유용합니다. Q. 재정지원을받는시로부터관리감독이있습니까? A. 1년예산은 85만크로나입니다. 이중 50만크로나를코뮨에서받습니다. 매년활동보고서와함께회계감사보고서를제출하고, 그외의다른규칙은없습니다. 독립적으로운영하는방식입니다. Q. 자원활동을원하는사람들에게의무교육같은것을합니까? A. 특별한교육을시키지는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자원활동가라면더불어함께할수있는사람인지아닌지가중요합니다. 의무적이거나, 정기적인교육은하고있지않습니다. Q. 스웨덴의자원봉사의흐름에변화가있습니까? A. 예전에는자원봉사자를구하기가쉬웠습니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자신의시간을구속받는것을힘들어하는사람이많아지면서자원활동에대한시각이달라지고있습니다. 예전에는정해진시간안에서하는일이었다면, 이제는자유롭게시간을정해야하는상황이되었습니다. 또한스웨덴에서는협회를내세우면일이더쉽습니다. 지하철에서그릇을무료로가져가라면누구도가져가지않습니다. 그러나어느협회라고알리면모두가가져가는분위기입니다. Q. 성공적으로시민봉사단체를운영하는비결은무엇입니까? A. 특별한비결은없습니다. 다만성공에필요한요건이라면정년을맞은사람들이더많이와서자원봉사자로일하게하는일입니다. 그리고이분들이흥미를느끼고재미있게활동하도록돕습니다. 일은어쩔수없이스트레스를받지만, 자원봉사활동에는조금씩시간투자를늘려압박감을느끼지않고참여할수있도록독려합니다. Q. 실제참여하는자원봉사자의소감을듣고싶습니다. A. 자원봉사자들도자신이필요한존재라고느낄수있어좋습니다. 여전히일을병행 하고있지만, 일시간을줄이고그시간을활용해자원활동에참여하려고합니다. 9
10 Q. 긴급아동돌봄의일도합니까? A. 요청이오면긴급하게아동을하원시켜데려오는일은하지만, 긴급돌봄을수행하는다른협회들이많이있습니다. 특히, 미혼모나싱글부모에게필요한도움을주는협회가그역할을수행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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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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