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소득상위 1% 가가계소득의 14% 를가져가는싱가포르에밀려서 2 위를차지했 을뿐이다. 하지만 1995 년이후상위 1% 의소득이증가하는속도에서만큼은한국이 아시아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압도적 1 위이다. 소득분배불평등이시작된것은 1995 년 우리나라의경제불평등은아시아만이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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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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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1 대한민국불평등시작의원년, 1995 년 정승일 _ 새사연연구이사, 사무금융서비스노조정책연구소소장 sijeong11@naver.com 1990년대중후반이후근로소득자들의실질소득증가가대부분의경우멈추거나오히려감소했으며, 유일하게실질임금이증가하고있는것은가장월급이많은연봉 6천7백만원이상의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이들내에서도연봉이가장빠르게상승하고있는것은연봉이수억이넘는최상위 0.1~1% 의임원급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근로소득집중이진행되어그야말로부익부 + 빈익빈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한국은아시아에서가장불평등한나라 2016년 3월에발표된 IMF( 국제통화기금 ) 의 < 아시아의불평등분석 > 보고서에따르면 (3월 16일자신문기사 ) 우리나라에서잘사는소득상위 10% 가전체가계 / 개인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3년현재 45% 이며이것은아시아에서가장높은수치이다. 즉한국은가장소득이높은상위 10% 가평균적인서민가정에비해 4.5배나많은소득을올려아시아에서가장불평등한나라이다. 싱가포르는상위 10% 의소득점유율이 42% 이고일본 006역시 41% 로우리보다낮다. 더구나뉴질랜드 (32%) 와호주 (31%), 말레이시아 (22%) 는한국에비해훨씬평등한나라들이다. IMF의 < 아시아불평등분석 > 보고서를보면한국은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상대적으로평등한나라였다. 그런데그이후부터순식간에불평등한나라로변화하는것으로나온다. 그변화의속도가아주급격하다. 1995년만해도한국의소득상위 10% 는전체국민소득의 29% 를가져갔다. 그런데 18년뒤인 2013년에는그것이 45% 로급상승했다. 같은기간동안다른아시아나라들에서는그것이불과 1 2% 늘어난데그쳤다. 소득상위 10% 에는연봉 7천만원이상의모든월급쟁이들도포함된다. 즉은행과증권사, 재벌계대기업의과장급이상직장인들과임원들은모두소득상위 10% 에속한다. 또한여기에는연봉 1억5천만원에재산 20억이넘는최상위 1% 도포함된다. 그런데가장부유한이들중소득상위 1% 가전체가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 1990년대중반이후급격하게증가했다. 1995년에만해도 7% 였는데 18 년뒤인 2013년에는 12% 로올라간것이다. 즉 1995년에는가장부유한 1% 가평균소득의 7배를벌었는데, 이제는 12배를벌고있다. 이역시아시아최고수치이다. 1

2 다만소득상위 1% 가가계소득의 14% 를가져가는싱가포르에밀려서 2 위를차지했 을뿐이다. 하지만 1995 년이후상위 1% 의소득이증가하는속도에서만큼은한국이 아시아에서타의추종을불허하는압도적 1 위이다. 소득분배불평등이시작된것은 1995 년 우리나라의경제불평등은아시아만이아니라세계적기준으로도심각하다. 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 상용근로자임금을기준으로가장못버는최하위 10% 와가장잘버는최상위 10% 의임금을비교할때한국의그것은 4.7배 (2013년) 로 OECD 33개회원국중 4번째로불평등이심하다. ( 장하성, < 왜분노해야하는가 >, 62쪽 ). 게다가, 이비교수치에포함되어있지않은임시직노동자 ( 알바및비정규직 ) 와저임금의소기업노동자까지새로포함하면불평등은더욱심각해진다. 가장돈을못버는최하위 10% 와가장돈을잘버는최상위 10% 의임금격차가무려 5.9배에달하는것이다. ( 앞의책, 63쪽 ). 그림 1. 한국과미국의상용근로자임금소득하위 10% 대상위 10% 의임금비율 자료 : OECD, 재인용 : 장하성, < 왜분노해야하는가 >, 64 쪽. 그런데그림 1은우리나라에서소득불평등이 198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중반의 10년기간중에는상당히빠른속도로줄어들고있었다는점또한명백하게보여준다. IMF의위 < 아시아불평등분석 > 보고서역시 1990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한국은대만, 싱가포르, 홍콩등 ' 동아시아의네마리용 ' 과함께높은경제성장과공정한분배라는두마리새를동시에잡은드문나라였다고평가하고있다. 여기서주목할만한점이있다. 1990년대중반이전시기란바로대부분박정희와전두환, 노태우등군인출신대통령이집권했던이른바개발독재의시기이다. 그시기는야권의경제학자와정치인들이이른바 중상주의적 국가주도, 재벌주도경제성장체제이며또한그들이 비정상적인시장경제 또는 사회주의적계획경제또는 2

3 관치경제 라고맹렬하게비난하는시기이다. 그런데그렇게비난하는대표적인경제학자인장하성교수의책에나오는통계적사실역시오히려그기간동안에불평등이완화되었다는점을명백하게보여주고있다. 게다가그림 1은빈익빈부익부의경제적불평등이심해지는시점은매우공교롭게도 1990년대중반부터이며, 이기간은김영삼문민정부와김대중민주정부가집권한시기라는것을명백한통계적사실로서보여준다. 재산소득과사업소득, 근로소득을모두합한종합소득을기준으로볼경우에도불평등은과거에비해심각해졌다. 더구나종합소득불평등은노동소득 ( 근로소득 ) 불평등보다그정도가훨씬더심각한데, 주목할사실은종합소득의불평등역시 1990년대중반부터벌어지기시작했다는것이다. 그림 2에서보다시피, 우리나라에서가장부유한상위 10% 의개인종합소득이총소득 ( 개인소득 ) 에서차지하는몫은 1990년대중반까지만해도 30% 를넘지않았다. 다시말해서, 가장잘버는상위 10% 개인의종합소득이개인평균종합소득의 3배를넘지않았던것이다. 더구나그수치는 년의기간중에거의변동이없었고그만큼종합소득불평등이거의악화되지않았다. 이점은가장부유한소득최상위 1% 에서도마찬가지였는데, 최상위 1% 개인의종합소득은개인평균종합소득의 7.2배 (1979년) 에서 6.9배 (1995년) 로그기간중에오히려줄었다. 빈부격차가그기간중에오히려완화된것이다. 하지만 1995년부터대반전이시작된다. 1995년부터시작하여최근인 2013년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개인소득의불평등즉빈익빈부익부현상이심화된것이다. 이것은김대중 + 노무현민주정부집권기인 년의 10년을포함하며또한이명박 + 박근혜보수정부집권기인 년도포함한다. 그림 2. 한국과미국의개인소득상위 10% 의소득집중도 자료 : The World Top Incomes Database, 재인용 : 장하성, < 왜분노해야하는가?>, 64 쪽. 3

4 왜분노해야하는가? 지금까지우리는장하성교수의책 왜분노해야하는가? 에나오는통계적사 실을가지고한국경제에서부와소득의불평등이 1995 년을전후로시작되었다는점 을이야기했다. 이점에대해서는그누구도부인하지못한다. 그런데그렇다면왜하필이면개발독재와재벌체제의전성기였던 년대가아니라 1995년경이었을까? 이질문에대한답을모색하려면소득불평등에대한보다상세한팩트가필요하다. 다행히이런상세한사실발굴 (fact finding) 작업을해준연구자가있다. 김낙년교수이다. 소득불평등에관한그의연구는보수와진보를막론하고국내외에서좋은평을듣고있다. 김낙년은국세청근로소득세자료를이용하여 1963 년부터 2010 년에이르는 48 년 간의노동소득 ( 임금소득 ) 불평등에관하여연구했다. 그가제시하는팩트들은우리의 주변사람들이실제로일상생활에서체험한사실들과다르지않다. 1) 먼저그는 1960~90년대초반에이르는 30여년간의개발독재및고도성장기에는임금소득의불평등이지금보다심하지않았으며더구나다소기복은있지만불평등수준이낮게유지되었다는명백한사실을국세청통계로서지적한다. 그가작성한그림 1에나타나듯이, 1960년대에서 1990년대중반에이르는 30여년간모든근로자들의실질임금이계속상승했다. 월급이많은상위 10% 근로자들이라고해서특별히임금상승률이높지않았으며, 월급이가장적은하위 10% 의근로자들도월급이그들만큼계속상승했다. 따라서이 30여년간의기간은 동반성장 이비교적잘달성된기간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김낙년이인용한국세청통계를보면 1990년대중후반을기점으로극적인변화가일어난다. 먼저 년의기간에는근로소득즉월급의상승률이그이전시기에비해현격하게낮다. 거의미미한증가율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게다가둘째로, 월급이많은상위근로소득자와그렇지못한하위근로소득자간에월급인상폭즉실질임금증가율이큰격차로벌어진다. 가장월급이적은 1분위즉하위 20% 근로자들의경우 1999~2010년의 11년간실질임금상승은커녕오히려실질임금이상당폭으로하락했다. 2분위즉하위 20~40% 근로자들의경우에도그 11년의기간중에실질임금이소폭하락했다. 3분위즉 40~60% 의근로소득자들역시그기간중에실질임금이미미하지만줄어들었다. 4분위즉그런대로월급이꽤있는상위 40~20% 사이의월급쟁이들조차이기간중에실질임금이사실상늘지않고정체상태였다. 유일하게 년의 11년간실질임금이늘어난것은근로소득 5분위즉가장월급이많은상위 20% 뿐이었다. 1) 김낙년 (2014), 한국의소득분배 : 장기추이와국제비교, 이영훈엮음, 한국형시장경제체제, 서울대출판문화원. 4

5 그림 3. 소득그룹별 1 인당근로소득 (2000 년불변가격 ) 추이 자료 : 김낙년, 한국의소득분배 : 장기추이와국제비교, 이영훈엮음, 한국형시장경제체제, 쪽. 이기간중에도대체무슨일이발생했기에이런큰변화가일어난것일까? 왜전 체월급쟁이의 80% 에서실질임금이줄거나또는정체되었을까? 더구나가장못버 는하위직노동자일수록더월급이줄었는데, 도대체무슨일이일어난걸까? 여기에는무슨신비하고복잡한이유가있는것이아니다. 그직접적인이유는자명하다. 이기간중에알바와비정규직, 사내하청과외주전환등으로과거에비하여저임금의불안정노동자들의숫자가폭발적으로크게늘어났기때문이다. 그리고 년의 11년은바로김대중-노무현-이명박대통령정부의집권기간이었고그정부들은모두 노동시장유연화 의이름으로위정책을추진했다. 그리고전체근로소득자의 80% 가실질임금이줄거나또는정체된그 11년동안한국경제는매년 3~5% 성장했고노동생산성도그만큼계속높아졌다. 가장부유한 1% 에유리한방향의경제구조개혁 가장월급이많은상위 20% 근로소득자들역시그내부를더정밀하게관찰할필요가있다. 그들을더세분화하여상위 10~20% 와그리고상위 1~10%, 0.1~1%, 그리고 0.1% 미만이라는 4개의그룹으로세세하게나누어살펴보면, 먼저상위 10~20% 의근로소득증가율은총근로소득의증가율과거의같다. 즉 년의 11년간이들의실질임금이늘었으되미미하게늘었을뿐이다. 이들에비하면근로소득상위 1~10% 의실질임금증가율이약간더높다. 5

6 그런데그 1~10% 내에서도가장월급이많은최상위 1%, 그리고그중에서도가장높은월급의 0.1% 의실질임금이가장큰폭으로늘어났다. 즉연봉이수억이넘는최상위근로소득자 1~0.1% 의임원급경영자와 CEO들이가져가는월급 = 근로소득은 년의 15년간가장큰폭으로상승했다는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1998년이후그나마총근로소득증가율보다높은속도로실질임금이상승하고있는근로소득상위 10% 계층의내부에서도최상위 0.1% 근로소득자들에로의소득집중이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근로소득자들간에빈익빈부익부현상이진행된기간의대부분은김대중 + 노무현대통령의통치기간이며, 이명박정부통치기간도일부포함된다. 이것은김대중 + 노무현정부가추진했고이명박 + 박근혜정부가이어받아계속추진하고있는각종시장주의적구조개혁이그것을의도했건안했건관계없이, 최종적으로는가장부유한최상위 1% 또는 0.1% 의부와소득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명백한증거로서보여준다. 그렇다면월급이가장많은상위 10% 의근로소득자는누구인가? 국세청근로소득세자료를인용한윤호중의원실보도자료 (2015년 9월 9일자 ) 에따르면 2014년기준상위 10% 의근로소득자란연봉 6천7백만원이상인봉급쟁이들인데이들의숫자는 169만2022명에달한다. 이들은대부분은행과보험사등금융회사와삼성과현대차, 롯데등재벌계대기업, 그리고한전과공사등의공기업에근무하는정규직직원과현장노동자, 그리고임원급경영자들이다. 표 년연근로소득분포 인원수 분위소득구간 분위소득합계 비중 1인당평균소득 ( 명 ) ( 백만원 ) (%) ( 천원 ) 1분위 1,564,932 0~400만원 2,905, % 1,857 2분위 1,580, ~950만원 10,642, % 6,735 3분위 1,707, ~1,400만원 20,254, % 11,864 4분위 1,604,034 1,400~1,800만원 25,690, % 16,016 5분위 1,661,864 1,800~2,300만원 33,979, % 20,446 6분위 1,559,937 2,300~2,900만원 40,342, % 25,861 7분위 1,614,097 2,900~3,700만원 53,018, % 32,847 8분위 1,638,473 3,700~4,850만원 69,447, % 42,385 9분위 1,630,796 4,850~6,700만원 92,748, % 56,873 10분위 ( 상위 10%) 1,626,214 6,700만원이상 164,518, % 101,167 상위 10-5% 860,054 6,700~8,500만원 63,392, % 73,708 상위 5-1% 653,138 8,500~1억3,500만원 66,123, % 101,240 상위 1% 178,830 1억3500만원이상 39,379, % 220,204 상위 1-0.5% 91,228 1억3,500~1억7천만원 13,106, % 143,663 상위 % 71,612 1억7천 ~3억5천만원 15,678, % 218,940 상위 0.1% 15,990 3억5천만원이상 10,594, % 662,561 상위 % 8,418 3억5천만원 ~4억9천만원 3,388, % 402,536 상위 % 7,572 4억9천만원이상 7,205, % 951,638 상위 0.01% 1,868 10억원이상 3,505, % 1,876,375 합계 16,187, ,547, % 자료 : 윤호중의원실보도자료, 2015 년 9 월 9 일. 6

7 권오현삼성전자부회장이작년 [2015년] 149억5400만원의보수를받아 2015년최고경영자 (CEO) 연봉왕 에올랐다. 권부회장이이끄는삼성전자반도체사업은작년사상최대실적 ( 영업이익 12조7900 억원 ) 을냈다. 권부회장은보수가 1년만에 60% 가까이늘어나, 국내재계오너들을제치고가장많은보수를받았다. 권부회장의보수는삼성전자직원평균연봉 (1억100만원) 의 148배에달한다. (2016년 3 월 31일자조선일보기사 ). 국민은행과기업은행은은행장연봉이 5억원이안되면서행원평균연봉과의격차가가장적다. 국민은행은윤종규행장과이홍부행장에게총 6억4700만원을지급했다. 기업은행은권선주행장과박춘홍전무에게총 6억5500만원을지급했다. 윤행장은 KB금융지주로부터연봉을받기때문에지난해총연봉이 5 억원이상으로추정된다. 반면권행장은 2014년 3억6200만원의연봉을받았다. 지난해기본급이올랐지만연봉이 4억원을넘지못했을것으로보인다. 권행장이 4억원을받았다면권행장은행원평균연봉의 5.8배에불과한연봉을받는셈이다. 행원평균연봉이가장높은씨티은행은은행장의연봉이 5억4100만원으로행원평균연봉 9100만원의 6배도안된다. (2016년 4월 11일자매일경제신문기사 ). 또한최상위 1% 의근로소득자란연봉 1억3천5백만원이상을버는봉급생활자들이며이들의숫자는 17만8830명인데, 이들의평균연봉은 2억2천20만원이다. 여기에는대기업이사가포함된다. 그리고이들 1% 중에서도 1/10인 0.1% 의근로소득자란최소한연봉 3억5천만원이상을버는 1만5,990명의근로소득자를말하며, 이들의평균연봉은 6억6,256만원이다. 여기에는시중은행의은행장등이포함된다. 그리고이들 0.1% 중에서도 1/10인 0.01% 의근로소득자란 1년에최소한 10억이상의연봉을벌어가는근로소득자들인데, 이들의숫자는 1,868명이다. 이들은삼성전자와현대차등에서수출대기업에근무하는회장과부회장, 사장과부사장, 전무, 상무등임원급인사들이다. 그런데앞에서본바와같이, 1990년대중반이후대다수의근로소득자들에서실질임금이하락하거나또는정체인상태에서, 유일하게실질임금이상승한것은상위 10% 의근로소득자들이다. 그리고그중에서도가장연봉이높은상위 1% 와최상위 0.1% 에서연봉상승률이가장높았다. 더구나대기업과은행등의임원급에해당하는최상위 0.1% 의근로소득자들의연봉증가율이그들보다덜버는 0.1~1% 의그것보다확연하게높다. 다시말해서, 1995년이후, 특히 1998년이후가장월급이많이증가한것은가장월급등근로소득이높은최상위 0.1% 이다. 지금까지의이야기를요약하자면, 1990년대중후반이후근로소득자들의실질소득증가가대부분의경우멈추거나오히려감소했으며, 유일하게실질임금이증가하고있는것은가장월급이많은연봉 6천7백만원이상의상위 10% 근로자들뿐이다. 그리고이들내에서도연봉이가장빠르게상승하고있는것은연봉이수억이넘는최상위 0.1~1% 의임원급경영자들이다. 이들에게근로소득집중이진행되어그야말로부익부 + 빈익빈현상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7

8 그림 3. 상위 0.1% 근로소득자로의소득집중 한국, 일본, 미국 자료 : 김낙년 (2014), 273 쪽. 천조국의불평등따라하기 한국의근로소득불평등은미국의근로소득불평등을그대로모방하고있다. 위의그림 3에나타나듯이, 1960년대까지만해도대기업 CEO 등임원급경영자들에해당하는최상위 0.1% 근로소득자들의연봉은평균적인근로자연봉의 10배정도였고이러한격차는미국과일본, 한국의세나라모두비슷했다 ( 김낙년, 273쪽 ). 그런데미국에서먼저변화가시작된다. 그격차는 1970년대부터벌어지다가 1980년말과 1990년대말에급격히벌어져, 2000년대에는그것이 40배로증가했다. 최상위 0.1% 와평균노동자의연봉격차가 10배에서 40배로 400% 증가한것이며그만큼빈부격차가증가하였다. 미국에서의변화는상위 0.1% 중에서도연봉이가장높은 100대기업 CEO들, 즉최상위 % 의연봉을보면더욱실감나게알수있다. 미국 100대기업 CEO들의연봉은 1970년대까지만해도 1백만달러에못미쳤지만 2000년대에는 4 천만달러로증가했다. 30년동안 4000% 가폭증한것이다. 그런데그 30년동안미국근로소득자들의평균연봉은 3~4만달러 (1999년불변가격 ) 수준에서정체되어있었다. 달리말해서, 1970년대까지만해도미국의 100대대기업 CEO들의연봉은평균적인종업원연봉의 50배였는데하지만오늘날에는그 1천배에달한다. 미국에서이렇듯임금격차가크게벌어진원인은레이건-부시-클린턴정부가추진한금융탈규제 (financial deregulation) 와주주자본주의 (shareholders capitalism) 의전면화, 그리고그일환으로도입된상장대기업임원들에게고액의스톡옵션및고액의단기수익연동성과급지급이었다. 8

9 일본의경우그 30년동안최상위 0.1% 와평균적인근로소득자간의연봉격차가 10배에서 13배로, 30% 증가하는데그쳤다. 즉일본대기업 CEO 등경영자들의보수는미국에서처럼급격히늘어나지않았으며 CEO 연봉과종업원연봉간의격차도낮은수준에서안정화되어있었다. 한국의경우, 그림 3이보여주듯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에이르는고도성장기에는미국보다일본자본주의유형에가까웠다. 그런데 1997년외환위기이후미국식시장개혁이진행되면서급격히소득분배의불평등패턴역시미국과비슷한쪽으로변화한다. 즉최상위 0.1% 와평균적인노동자간의연봉격차가 10배에서 20 배로 200% 증가했다. 1990년대중후반부터우리나라에서가장연봉이높은근로소득최상위 0.1~1% 의연봉이급증한것은기업지배구조와금융시장, 그리고노동시장의구조와제도를미국식으로바꾸었기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에서펀드와개미등소액주주투자자들의발언권과영향력이강화되었으며또한기업의외부자금조달에서은행대출보다회사채, CD 등유가증권시장의역할이극적으로강화되었다. 이에따라종래에비해주주가치 (shareholder values) 즉자본시장이평가하는기업가치를극대화하는방향으로기업의행태와사업구조, 재무구조, 사업구조가새로구축되었다. 이러한구조적변화는외국인투자자들이상장사주식을대거매입함에따라더욱강해졌다. 주주중시경영 ( 주주가치경영 ) 은일반대기업과재벌계대기업들에서 CEO 및임원들에게미국처럼스톡옵션이부여되고, 연공제월급이아니라성과연봉제를도입하면서더욱구체화되었다. 기업구조조정시장에서론스타와보고펀드같은사모펀드 (PEF) 가새로출현하여 기업가치 ( 주주가치 ) 제고 를지상목표로하는구조조정에나선것도회사경영진과일반종업원사이의연봉격차를크게만들었다. 불평등심화와피케티의 21 세기자본주의 그런데연봉격차, 즉근로소득격차만심해진게아니다. 재산소득등비근로소득을포함하는종합소득의격차역시극심해지고있다. 1930년대까지만해도미국과영국, 일본, 프랑스등선진국에서가장부유한최상위 0.1% 로의개인소득집중도는 1930년대까지만해도 6~9% 에육박했다. 즉전인구의 0.1% 인최고부유층의종합소득이국민평균소득 ( 비근로소득포함 ) 보다 60~90배많은소득을벌었다. ( 그림 4 참조 ). 하지만대공황과 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그격차는크게줄어들었고더구나선진국들에서복지국가가등장한 년대에는대체로 2% 대로떨어진채안정되었다. 즉 0.1% 최상위부유층의개인소득 ( 종합소득 ) 이국민평균소득의 20배로떨어졌다. 부자와평민간의소득격차가과거의 1/4~1/5로크게줄어든것이다. 9

10 그림 4. 상위 0.1% 소득집중도의변천 자료 : 김낙년 (2014), 272 쪽. 피케티가쓴 21세기자본 에서지적되듯이, 이러한소득격차축소즉불평등축소는자연발생적으로나타난것이아니다. 그것은 1930년대대공황과함께시작된복지국가와부자및대기업증세, 그리고노동권및노동조합권강화를중심으로하는경제민주주의에의해정치적으로강요된것이다. 하지만미국과영국에서레이건대통령과대처수상이집권하여이른바신자유주의또는신보수주의가지배하는 1980년대부터미국과영국을필두로다시 1930년대이전의소득격차로회귀하는정치경제적움직임이강력하게작동한다. 부자감세와대기업감세, 복지축소와노동권약화가진행되고, 그결과 2000년대가되면미국과영국에서부자와평민간의소득격차는 1920년대이전의수준으로회귀한다. 1백년전인 1916년경처럼, 최상위 0.1% 의부유층이평민들의 60~90배를더버는시대가다시열렸으니, 부자들의낙원이다시시작된것이다. 하지만미국및영국과달리자유시장자본주의로의회귀가더디게진행된일본과프랑스에서는 1990년대이후에도과거에비해소득격차가 30~40% 가량더벌어지는것에그쳤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가장부유한 0.1% 부유층으로의소득집중은 1990년대중반까지일본-프랑스와비슷한수준이었다. 그만큼지금보다평등했다. 그런데그림 4 가보여주듯이, 1997년을기점으로 0.1% 부유층으로의소득집중이유별나게빠른속도로진행된다. 부익부빈익빈의메커니즘이본격작동하기시작한것이다. 10

11 2016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6 년 10 월 14 일현재 아젠다발간일제목작성자 고용, 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없고기업만있다송민정 고용, 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소비확대가우선이다 새사연노동연구팀 주거 1/ 부동산시장은 위험한균형 유지할것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왜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있다장경호 주거 1/ 년에대한기대, 사회주택활성화의원년강세진 복지 2/1 갈등의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 노동 2/5 지표와정책으로본청년고용의현황과과제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몰리는인터넷매체, 본질은 여론통제 다김시연 잇 : 북 2/ 전망보고서 새사연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역할강세진 복지 3/14 1 인가구, 전연령 의문제다최정은 주거 3/18 주거 4/4 사회적경제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1 : 서울시협동조합형공공주택들여다보기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2 : 영미권임차인관리협동조합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황서연, 진남영 4/11 민주주의의풀뿌리, 마을공론의형성과정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확대로는청년임대주택은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청춘 ( 靑春 ) 이어야한다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관리하는, 임차인들의협동조합 3 : 협동조합형공공주택이많이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 를위한자본주의정승일 청년 5/2 소득과지출로본청년의현재와미래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상경분투기강세진 노동 6/14 여성임금노동자들의최저임금미달및수혜현황 송민정 청년 6/20 노동시장밖의청년들 새사연노동연구팀 사회 7/4 가계경제, 2009 년경제위기와닮았다최정은 청년 7/22 나는생활하는가, 생존하는가? 새사연노동연구팀 청년 8/16 홀가분한후퇴, 반쪽짜리지방생활송민정 주거 8/23 영국임차인관리조직의혁신사례 : 런던브라우닝 EMA(Estate Management Association) 황서연 사회 8/29 비영리단체의정의 (Defining NPIs) 강세진 복지 9/5 쥐어짜는재정, 개인부담늘고복지후퇴최정은 경제 9/12 가계부채, 현재부실화막을방안세가지송종운 경제 9/19 [ 한국경제동향 1] 장기불황, 양극화, 낙수효과소멸김선태 경제 10/14 헬조선의불평등, 천조국따라하기 1 대한민국불평등시작의원년, 1995 년 정승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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