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이책자는대통령령인환경부직제와환경부령인직제시행규칙자료등을근거로하여환경청설립이전최초로환경에대한개념을바탕으로정부 ( 보건사회부 ) 에서환경업무를시작한시점 ( ) 부터현재까지의환경부조직변천연혁을정리한것입니다. 환경청이신설 ( 80. 1월 ) 되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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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조직 정원연혁 2007 년 환경부

2 일러두기 이책자는대통령령인환경부직제와환경부령인직제시행규칙자료등을근거로하여환경청설립이전최초로환경에대한개념을바탕으로정부 ( 보건사회부 ) 에서환경업무를시작한시점 ( ) 부터현재까지의환경부조직변천연혁을정리한것입니다. 환경청이신설 ( 80. 1월 ) 되고환경처로승격 ( 90. 1월 ) 된후다시환경부로승격 ( 94.12월) 되는과정및그이후현재까지의기구신설, 부서명칭변경, 부서통 폐합, 인력증감내역등에대한연혁을주요변동내역요약, 기구표, 정원표및그래프, 부서명변동표등으로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서부터현재까지의환경부가변화된내용을필요로하는 분들과환경부의역사에관한관심을가지신분들및환경부에임용되는 환경직원등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아울러, 환경부의조직 정원에관한연혁을처음으로정리 발간한 다는자부심을가지고보다많은이들에게이책이도움이될수있도록 앞으로계속보완 발전시켜나가고자합니다. 다만, 30 여년가까운세월동안발생한환경부조직변동자료를짧은 시간내에정리하다보니일부자료가누락되거나오류가발생될수 있으므로수정이필요한부분을확인하신분은연락을부탁드립니다 환경부혁신인사기획관실

3 목 차 1. 역대장관명단 1 2. 총괄조직변동개요 5 가. 환경청발족 ( ) 이전 7 나. 환경청 ( ~ ) 8 다. 환경처 ( ~ ) 11 라. 환경부 ( ~ ) 소속기관별조직변동개요 33 가. 국립환경과학원 35 나. 국립생물자원관 40 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 41 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42 마. 지방환경관서 정원변동연혁 49 가. 총정원증감현황 51 나. 연도별정원변동및주요증감 Graph( 환경부및국가공무원전체 ) 57 다. 기관 계급별정원변동표 58

4 5. 기구도변동연혁 105 가. 환경청 ( ~ ) 107 나. 환경처 ( ~ ) 114 다. 환경부 ( ~ ) 기관별부서명변동연혁 145 가. 본부및소속기관명 147 나. 환경부본부실 국 과명 149 다. 국립환경과학원부 과 소명 155 라. 국립생물자원관부 과명 161 마.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명 162 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명 162 사. 지방환경관서국 단명 조직관련주요법령 165 가. 정부조직법 167 나.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대통령령 ) 181

5 1. 역대장관명단 - 1 -

6 - 2 -

7 1. 역대장관명단 ㅇ환경청 (1980년 ~ 1989년 )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박승규 ~ 환경청장 박준익 ~ 최수일 ~ 박판제 ~ 이상배 ~ 이재창 ~ ㅇ환경처 (1990년 ~ 1994년 )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조경식 ~ 환경처장관 허남훈 ~ 권이혁 ~ 이재창 ~ 황산성 ~ 박윤흔 ~

8 ㅇ환경부 (1994년 ~ ) 성 명 재임기간 비 고 김중위 ~ 환경부장관 정종택 ~ 강현욱 ~ 윤여준 ~ 최재욱 ~ 손 숙 ~ 김명자 ~ 한명숙 ~ 곽결호 ~ 이재용 ~ 이치범 ~ - 4 -

9 2. 총괄조직변동개요 - 5 -

10 - 6 -

11 2. 총괄조직변동개요 가. 환경청발족이전 ㅇ보건사회부직제 ( 대통령령 )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 대통령령 : 이하 대령제 2910 호 ) - 보건사회부의위생과를환경위생과로개편 - 공해계설치 (4 명 : 5 급 1, 6 급이하 3) ( 대령제 4594 호 ) - 위생관리관 (2 급 ) 및공해담당보좌관 (4 급 ) 신설 (9 명 : 4 급 1, 5 급 2, 6 급이하 6) ( 대령제 6539 호 ) - 위생관리관을위생국으로개편하고, 기존환경 위생과와식품위생과외에공해과신설 - 총 9 명 (4 급 1, 5 급 2, 6 급이하 6) 증원 ( 대령제 7746 호 ) - 위생국을환경위생국으로개편하고, 국장밑에 공해 관리관 (3급) 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신설 -총 16명 (3급1, 4급2, 5급4, 6급이하9) 증원 ( 대령제 8486 호 ) - 공해관리관을차관직속의환경관리관 (2 급 ) 으로 개편하고, 환경관리관밑에환경기획 대기보 전 수질보전담당보좌관 (4 급 ) 을둠 ( 대령제 9117 호 ) - 보사부소속국립환경연구소신설 -1 과 5 연구담당관 ( 총 44 명 : 2 3 급 1, 4 급 6, 5 급 17, 6 급이하 20) - 7 -

12 나. 환경청 ㅇ환경청직제 ( 대통령령 )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통령령 : 이하대령제 9707호 ) ( 대령제9731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3 국 1 관 13 과 3 담당관 - 개정주요내용 환경청발족 -청장밑에공보 ( 담 ), 차장밑에기획관리관과비상계획 ( 담 ) 을둠. -계획조정국, 대기보전국, 수질보전국을둠. -총정원 246명 차관급1, 1급1, 2급갑4, 3급갑21, 3급을48, 4급갑55, 4급을57, 5급갑6, 고용직53(23 명보사부에서이체 ) 부칙 : 부터적용 국립환경연구소의소속을보건사회부에서환경청으로변경 ( 정원 93명추가 ) -서무과, 교학과,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환경보건연구부를둠 ( 보사부령제 647 호 ) - 환경측정관리사무소 (6개소) 신설 -서울, 춘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80. 7 발족 ) * 보사부령제647호,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 ( 대령제 호 ) 3 국 1 관 13 과 3 담당관 공보담당관을일반직또는별정직으로함 - 공보 ( 담 ) 직급 : 서기관 1 서기관또는별정직 (3 급갑류상당 ) 1 로변경 ( 대령제 호 ) 3 국 1 관 13 과 7 담당관 기획관리관밑에 4 담당관법규화 - 기획예산 행정관리 법무 통계 ( 담 ) * 정원중환경직렬추가 ( 대령제 호 ) - 국립환경연구소장을관리관에서연구관으로 변경, 연구부장직렬에환경직렬추가 - 8 -

13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1126 호 ) ( 대령제11238 호 ) ( 대령제11410 호 ) ( 대령제11411 호 ) ( 대령제11994 호 ) ( 대령제11995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3 국 1 관 14 과 6 담당관 국 1 관 15 과 7 담당관 - 개정주요내용 기획관리관밑에통계담당관을측정관리과로개편하여계획조정국소속으로변경 환경오염측정업무일원화등을위해총141 명증원 (5급2, 6급14, 7급34, 8급32, 9급35, 고용직24) -본청 7명 ( 감사3명, 기금운영4명 ) 증원 -6개소환경측정관리사무소인력증원 (+134) 서울 33명, 춘천16 명, 대전 16 명, 광주19 명, 대구 22명, 부산28명 자가운전제실시에따른고용직정원감축 -본부(-5명), 환경연구소 (-3명) 대기관리과와수질관리과로나눠져있는환경기술감리단운영업무를대기관리과로일원화비서관 2명 (4급상당1, 5급상당1) 을별정직에서일반직또는별정직으로복수화 국립환경연구소인력증원 (+19) - 일반직 2명 ( 연구사2), 고용직 17명증원 폐기물관리국과소속 2과 (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 신설및수질보전국의폐기물처리과를폐기물제도과로하여폐기물관리국소관으로함. 차장직속으로감사담당관 (4급) 신설 계획조정국 환경정책국으로, 진흥협력과 홍보협력과로개편, 측정관리과를폐지 6개환경측정관리사무소 (5급) 를 6개환경지청 ( 서울 부산 광주 : 2급, 대전 대구 원주 : 3급 ) 으로개편 각지청별로 3개과 ( 계획과 지도과 측정분석과 ) 를신설하고, 광주환경지청소속하에제주환경출장소 (5급) 를둠. 지방환경관서의정원을 363명으로하되, 163명 (5급6, 6급18, 7급36, 8급38, 9급35, 고용직30) 은환경청정원을이체받아임용하고, 200명 (2급3, 3급3, 4급9, 5급22, 6급46, 7급43, 8급35, 9급18, 고용직21) 을증원 - 9 -

14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1996 호 ) ( 대령제12341 호 ) ( 시행 ) ( 대령제12604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국립환경연구소를국립환경연구원으로명칭변경 전산요원및운전원정원 7명 (5급1, 6급2, 7급2, 고용직2) 을증원 고용직을기능직으로일부전환 -본청고용직 4명을기능직으로전환 -지방환경관서운전원 32명 ( 고용직 ) 을기능직으로전환 국립환경연구원소속하에호소수질연구소 ( 소장 : 연구관 ) 신설 -호소소질연구소정원 18명 (5급1, 7급2, 연구관5, 연구사10) 을증원 ( 대령제 호 ) - 지방환경관서환경오염측정. 분석요원및광주 대구 원주지청청사신축관련인력 33 명증원 -33 명 (7 급 2, 8 급 2, 기능직 14, 고용직 15) ( 대령제 호 ) - 고용직을기능직으로일부전환 - 본청고용직 23 명을기능직으로전환 - 지방환경관서고용직 34 명을기능직으로전환

15 다. 환경처 ㅇ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2899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2 실 4 국 4 관 21 과 5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環境廳을環境處로승격개편 ( 정부조직법제26조제 2호 ) -실 국장직급상향조정 기획관리관 (2급) 기획관리실장 (1급) 공보담당관 (4급) 공보관(2급 ) 감사담당관 (4급) 감사관(2급 ) 비상계획담당관 ( 별4급 ) 비상계획관( 별2급 ) -환경보전에관한국제협력기능및전산통계기능을수행하도록기획관리실장밑에국제협력담당관및전산통계담당관을신설 -환경정책조정및환경영향평가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환경정책국을조정평가실로개편하고, 그밑에정책조정과 평가제도과 평가분석과및자연환경과를둠. -대기보전국의특수공해과명칭을그기능에맞도록소음진동과로변경 -수질오염주원인인산업폐수및생활오수를오염원별로전문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현행수질보전국수질관리과를폐수관리과및오수관리과로, 해양보전담당관을해양보전과로개편 -유해화학물질의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국에유독물질관리관및유독물질관리과를신설하고, 수질보전국의토양관리과를폐기물관리국으로이관 -환경기초시설및환경기술개발기능을발전시키기위하여시설기술국을신설하고, 시설기술국에시설과, 측정분석과및기술개발과를둠. -환경처본부에정원 382명 ( 장관1, 차관1, 1급2, 2급7, 3급1, 4급31, 5급74, 6급96, 7급90, 기능직 79) 을둠

16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2900 호 ) ( 대령제12901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 개정주요내용 국립환경연구원개편및인력총 51명증원 환경연구사업의효율적추진과연구기능의질적향상을위하여기획 조정및평가업무를담당할기획과를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 9명 ( 연구관 3, 연구사3, 6급1, 7급1, 기능직1) 을증원 환경보전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한전문기술의함양과각종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국민의환경보전의식을고취하기위하여현행교학과를훈련부로확대개편하고, 그밑에교학과및교관과를두며, 이에필요한인력 17명 (3급 1, 4급1, 5급5, 6급5, 기능직5) 을증원 각종폐기물발생량의증가추세에따른환경오염을방지하고폐기물의적정관리방안에관한연구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폐기물연구부를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 14명 ( 연구관 3, 연구사 9, 기능직 2) 을증원 자동차의급증에따른자동차배출가스및소음방지에관한기술을연구 개발하기위하여국립환경연구원의소속기관으로자동차공해연구소를신설하고, 이에필요한인력 6명 ( 연구사 4, 7급 1, 기능직 1) 을증원 호소수질연구소의청사관리및수질조사연구보조를위하여일용으로상근하고있는 5명을기능직으로전환 지방환경관서의명칭을환경지청에서지방환경청으로변경 지방환경관서의정원 253명 (5급15, 6급62, 7급 45, 8급51, 9급31, 기능직49) 을증원 환경출장소설치근거법규화 ( 지방환경관서직제제6조 ) -환경처고시제90-1 호 ( 환경출장소명칭등에관한규정, '90.1.5) 에따라 7개환경출장소신설 ( 서울북부 춘천 울산 전주 제주 포항 청주 ) 구미환경출장소증설

17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3270 호 ) ( 대령제13370 호 ) ( 대령제13562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2 실 4 국 4 관 21 과 5 담당관 - 2 실 4 국 5 관 24 과 5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환경처직제, 국립환경연구원직제및지방환경관서직제를폐지하고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로통합 -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 공포 ) 제4조 의규정에따라 각단위기관별로나눠져있는정부조직의 181 개직제를중앙행정기관단위의 62개직제로통합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제정 ( 법률제4258호, '90.8.1) 됨에따라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조직및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상임위원 ( 별정직 1급 ) 1명을두고, 동위원회에사무국을두되, 상임위원은국립환경연구원의연구관 ( 보건또는환경 ) 정원 1명을상계감축하여활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정원 18명 ( 별정1급 1, 4급1, 5급6, 6급4, 7급2, 기능직 4) 증원 부산환경출장소증설 ( 환경처고시제91-42호 ) 환경개선중 장기종합계획및지역환경보전업무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조정평가실장 (1급) 밑에정책심의관 (3급) 및지구환경과를신설 폐기물처리문제의근원적해결을위하여폐기물관리국에폐기물재활용과를신설하고, 생활폐기물과를일반폐기물과로, 산업폐기물과를특정폐기물과로명칭변경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시설기술국에하수처리시설과를신설하고, 시설과의명칭을시설계획과로변경 환경교육강화를위하여국립환경연구원의훈련부 (3급) 를환경공무원교육원 (2급) 으로분리개편 정원 42명 (2급1, 4급4, 5급9, 6급이하 12, 연구관 1, 연구사1, 기능직14) 을증원

18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3677 호 ) ( 시행 ) ( 대령제13951 호 ) ( 대령제13991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실 4 국 5 관 26 과 4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지방환경청장과시 도지사가분담 수행하고있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허가및지도 점검기능을지방자치단체로통합일원화 -영향권별환경관리대책의수립 시행과환경기술의지도 지원및환경오염실태조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지방환경청의기구 기능및인력을개편 조정 지방환경청의하부기구중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허가및지도 점검업무를담당하고있는지도과를폐지하고, 환경기술지도 지원및특정폐기물관리업무등을담당할관리과를신설, 환경출장소 ( 춘천 부산동부 전주 제주 청주 ) 를직제에명시 지방환경청의영향권역별환경관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환경영향평가협의기능등을신설 지방환경청의허가및지도 점검전담인력 221명중기능강화를위한증원소요인력 103명을제외한정원 118명 (5급 5, 6급이하 103, 기능직 10) 을감축조정 ( 정원에관한경과조치 ) 시행당시감축되는공무원의정원 118명 (5급5, 6급6, 7급6, 8급 45, 9급46, 기능직10) 에해당하는현원이있는경우에정원과현원이일치될때까지그현원에해당하는공무원의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봄 업무용이용차량정수감축조정에따라지방환경관서운전원감축 (-4) 자연보전국을신설하고시설기술국폐지, 조정평가실 환경정책실, 폐기물관리국 폐기물자원국으로명칭변경 공보관실의홍보지도담당서기관및기획관리실국제협력담당관을각각환경교육과및해외협력과로개편하여환경정책실소속으로이관

19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환경정책실에국제협력관 (3급) 을신설하되, 정책심의관 (3급) 을폐지, 정책조정과는정책총괄과로명칭변경, 현조정평가실의평가제도과및평가분석과는현행대로, 자연환경과는자연정책과및자연생태과로분리 개편하여각각자연보전국소속으로이관 현폐기물관리국의유독물질관리과를유독물질과로명칭변경하여자연보전국소속으로이관 현폐기물관리국의유독물질관리관및토양보전과는현행대로하고, 일부과명칭변경 -폐기물제도과 폐기물정책과 -일반폐기물과 폐기물관리과 -특정폐기물과 폐기물시설과 대기제도과를대기정책과로, 수질제도과를수질정책과로명칭변경 현시설기술국의시설계획과 기술개발과및측정분석과는기술정책과및기술지원과로감축조정하여환경정책실소속으로, 하수처리시설과는수질보전국소속으로이관 ( 대령제 호 ) - 주요계장직위복수직급제시행으로인한직급조정 -5 급 7 명 4 급 5 급 7 명으로조정 ( 대령제 호 ) 2 실 5 국 5 관 30 과 4 담당관 정부의물관리기능체계조정에따라건설부및보건사회부가관장하던수질관련기능환경처로일원화 건설부및보건사회부에서이관되는수질관련기능의수행을위하여상하수도국을신설하고, 상하수도국에수도정책과 상수도과 음용수관리과및하수도과를두며 27명증원 수질보전국에상수원관리과를신설하고, 폐수관리과와오수관리과의명칭을산업폐수과와생활오수과로각각변경하며, 하수처리시설과를폐지하고그기능을신설되는상하수도국으로이관

20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국립환경연구원의하부조직을부 과체제로개편하면서인력 45명을증원하고, 미량오염물질의측정분석을위하여국립환경연구원환경보건연구부에미량물질분석과를신설하며, 수질관리기능일원화에따라보건사회부국립보건원수질검사과를수질연구부에이관하여수질검사과를신설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소속하에 4개수질검사소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를신설하며, 호소수질연구소를폐지 환경공무원교육원간호직인력 (8급1명) 증원 6개지방환경청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 을수계를중심으로 4개환경관리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으로개편하고, 환경관리청의하부조직을 과 체제에서 국 과 체제로개편하면서총 141명을증원 총정원 214명 (2급2, 3급 1, 4급5, 5급25, 6급 16, 7급5, 8급18, 9급52, 연구관19, 연구사63, 기능직10) 을증원하되, 그중 43명 (2급1, 4급5, 5급10, 6급10, 7급4, 연구관2, 연구사3, 기능직 8) 은일부기능이이관되는건설부및보건사회부의정원을감축하여이체활용

21 라. 환경부 ㅇ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대통령령 ),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환경부령 )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4450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2 실 5 국 5 관 30 과 4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정부조직법제38조의 2 신설에따라환경처를환경부로변경 정부조직법제29조제 1항중 정보통신부 다음에 환경부 를둔다 ( 대령제 호 ) - 중앙행정기관의정책기능보강및직무의책임도와난이도에상응하는직급부여로실적주의에입각한인사관리기반조성을위한직급조정 -주요과장및과장급담당관직위를 3급으로도보할수있도록하고주요직무를담당하고있는 4 5급복수직급정원을확대하며장기근속하위등급기능직의사기진작을위한직급조정 4급6명 3 4급6명 5급12명 4 5급12명 10등급기능직12명 9등급기능직12명 ( 대령제 호 ) 2 실 5 국 5 관 30 과 4 담당관 수질보전국에환경조사과를신설하고, 상수원관리과를폐지하며, 상수원관리과의기능은신설되는환경조사과와수질정책과및상수도과로각각이관 4개환경관리청의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기획조정과를폐지하고, 총무과의명칭을운영과로변경 인천지역에밀집된각종환경오염원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 서해안지역의본격적인개발과중국으로부터의환경오염물질유입등에따른환경문제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현행인천환경출장소를인천지방환경관리청 (4급) 으로확대 개편

22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전북지역환경관리기능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지도과를신설 지방화시대의본격진입에따른환경감시기능의강화를위하여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가밀집된주요공단지역등을중심으로 4개환경출장소 ( 서울북부, 울산, 포항, 구미 ) 를신설 환경부본부의정책수립기능보강 ( 감축 -3명), 환경관리청의하부조직신설 ( 증원 +29명 ), 환경공무원교육원의보건원 ( 증원 +1명 ) 보강, 해양환경조사선의운영및국립환경연구원의화학물질조사연구기능보강 ( 증원 +7명 ) 등을위하여정원 36명 (4급1, 5급12, 6급 3, 7급 9, 8급1, 연구관2, 연구사8, 기능직24) 을증원 ( 대령제 호 ) - 환경행정의정책기능강화를위한주요과장및계장직위의복수직급제숫자확대 -본부 4급6명을 3 4급6명으로, 5급15명을 4 5 급15명으로직급조정하고, 6급및 7급 10명을감축하여 5급8명증원 -소속기관 4급1명을 3 4급1명으로, 5급3명을 4 5급3명으로직급조정 ( 대령제 호 ) 2 실 5 국 5 관 29 과 4 담당관 해양수산부신설에따라본부수질보전국의해양보전과를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로이관 -정원감축 8명 (4급1, 4 5급1, 5급1, 6급2, 7급2, 기능직1) 해양수산부로이체 국립환경과학원수질연구부 해양환경과 및해양조사선운영해수부로이관 -정원감축 4명 ( 연구관2, 연구사2) 해수부로이체 낙동강환경관리청 11명 (6급1, 8급1, 연구사2, 기능7) 해수부로이체

23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5276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개 정 주 요 내 용 지하수및호소수의수질보전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본부정원 2명 (5급1, 6급-1, 7급2) 증원 지방환경관서지도단속인력 16명 증원 (6급 11, 7급5) ( 대령제 호 ) - 기능직공무원정원감축 - 본부 10 등급사무보조원 3 명, 소속기관 10 등급 운전원 2 명, 10 등급방호원 4 명감축 ( 대령제 호 ) - 실무인력조정등을위한경제부처의일부개정령에의거정원 26명감축및직급조정 -본부 5급11명, 6급-4명, 7급-33명 -소속기관 4 5급3명, 5급-3명 ( 대령제 호 ) 2 실 5 국 5 관 29 과 4 담당관 환경정책의경제성분석과환경개선투자재원의 조달방안검토를 위하여 환경정책실에 환경 경제과를신설 환경기술의개발과그지원업무의효과적수행을 위하여 기술정책과와 기술지원과의 기능을 통합하여환경기술과로개편 유독물질과 유해물질과, 유독물질관리관 환경 안전심의관으로변경 소음진동과 생활공해과로변경 본부정원 3명 (5급4, 7급-1) 증원, 지방환경관서 3명 (5급1, 6급4, 7급-4, 8급-7, 기능2) 감축 화학물질의사용증가로인한환경위해성에대한 연구기능을보강하기위하여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보건연구부와 폐기물연구부의 화학물질 평가과를통합하여환경위해성연구부로개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설립됨에 따라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국립환경연구원의영향평가과를폐지

24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5639 호 ) ( 대령제15734 호, 부령제43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2 실 5 국 3 관 29 과 7 담당관 개 정 주 요 내 용 폐기물처리연구기능보강을위하여국립환경 연구원의감축되는기구 인력을활용하여동 연구원 폐기물연구부에폐기물공학과를 신설 하고, 소속과의명칭및기능을폐기물관리 ( 기능별 ) 체계로조정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과, 화학물질평가과를 폐기물공학과, 폐기물화학과, 폐기물자원과로 변경 창원환경출장소폐쇄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의청사신축및전산기기 도입에따른청사관리요원및전산요원과기구 개편 기능강화등에필요한소요인력 19명 (5 급7, 6급2, 7급1, 8급2, 연구관2, 연구사2, 기능 직3) 을증원하되, 기구폐지및기능감소에따른 감축인력 19명 (5급2, 7급5, 8급7, 연구관2, 연구사2, 기능직1) 으로상계활용 -환경영향평가법 (97.3.7), 자연환경보전법 ( ) 개정에따른본부인력증원 (+3), 환경공무원교 육원 인력증원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심사인력보강 (+4), 지방환경관서전주지방환 경관리청전산요원확보 (+5) -지방환경관서환경영향평가업무감소에따른 인력감축 (-10), 낙동강환경관리청 창원환경출 장소폐지관련인력감축 (-3)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부칙에따른일부 부서분장사항변경 차관밑에두는 비상계획관 (2급) 을 폐지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비상계획업무를 분장하도록 비상계획담당관신설 종전내무부에서 관장하던 국립공원관리기능이 환경부로이관됨에따라자연보전국에국립공 원관리기능을추가

25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자연보전국의환경안전심의관 (3급) 을폐지하고, 유해물질과를폐기물자원국으로이관하며, 평가제도과와평가분석과를통합하여환경평가과로개편 지방환경관서운영인력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하여환경관리청의기획평가국과관리국을운영국으로통합 과단위기구의설치및사무분장과지방환경관서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등을환경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 내무부로부터기능이관에따른정원 10명 (4급 1, 5급3, 6급3, 7급2, 기능직1) 을이체받고, 작은정부구현방침등에따라정원 36명 (2급-1, 3급-1, 4급-4, 5급2, 8급-7, 9급-7, 연구관-4, 기능직-14) 을감축 ( 부령제50호 ) ( 대령제16358 호, 부령제54호 ) ( 대령제16358 호, 부령제74호 ) - - 1실 6국 3관 25과 8담당관 경관이수려하고자연생태계가우수한지역을관장하는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자연환경보전기능및환경영향평가기능강화를위한기구개편 -자연환경과신설, 지도과와관리과를통합하여관리과로개편 전문교육훈련기관통폐합 -환경공무원교육원(2 3급) 을국립환경연구원에통 폐합 ( 인력감축 5명 ) 21세기신지식 정보화의시대에대비하여정부기능을핵심역량위주로재편하고일부부처간기능의재조정을통하여효율적인국정운영체제를구축하기위한조직개편 -환경정책실(1 급 ) 을환경정책국 (2급) 으로축소 개편하고, 환경정책실장직속의국제협력관을차관직속으로이관

26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부령제78호 ) ( 시행 ) 보조 ( 보좌 ) 기관수 - 개정주요내용 환경정책국 ( 기존환경정책실 ) 소속해외협력과와지구환경과를각각해외협력담당관과지구환경담당관으로명칭변경후국제협력관소속으로이관 환경정책국소속환경교육과를민간환경협력과로명칭변경 -자연보전국소속환경평가과를환경정책국소속으로이관 -수질보전국환경조사과를폐지 -상하수도국상수도과를수도관리과로변경하고음용수관리과를폐지 -폐기물자원국폐기물관리과를생활폐기물과로, 폐기물시설과를산업폐기물과로, 폐기물재활용과를자원재활용과로, 유해물질과를화학물질과로변경 -종전산림청에서수행하던야생조수의보호및수렵에관한업무가환경부로이관됨에따라자연보전국및국립환경연구원에그기능을추가 -한강수계의수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담기구로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두고, 종전의한강환경관리청의업무를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이관 -3개환경관리청의수계관리과와환경산업과를통합하여운영과설치 -국무총리훈령으로운영하던한강환경감시대를한강유환경관리청장소속하에두어법적기구화 산림청으로부터정원 11명 (5급1, 6급1, 7급1, 연구관2, 연구사5, 기능직1) 을이체받고, 제2차정부조직개편에따른정원 19명 (1급-1, 2 3 급1, 3급1, 3 4급-1, 4급-3, 5급-2, 6급1, 7급-3, 9급-1, 연구관2, 연구사2, 기능직-15) 을감축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소속하의춘천환경출장소를원주지방환경관리청장소속으로변경

27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6725 호 ) ( 부령제99호 ) ( 대령제17209 호 ) ( 부령제106호 ) ( 대령제17508 호 ) ( 대령제17698 호 ) ( 부령제128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1 실 6 국 3 관 26 과 7 담당관 실 6 국 3 관 27 과 7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공포에따라직제에개방형직위지정및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도록규정 ( 개방형특례 ) -감사관 상하수도국장 국립환경연구원환경위해성연구부장및낙동강환경관리청장은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도록규정 국토의난개발로인한자연훼손방지및환경친화적인국토개발정책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환경정책국에국토환경보전과를신설하는한편기획관리실비상계획담당관폐지 본부국장급및지방환경청장의직급 직렬조정 -국제협력관직급을 3급에서 2 3급상향조정 -공보관 감사관직렬에기술직렬추가 -지방환경청장직렬에보건직렬추가 낙동강환경관리청소재지변경 -부산광역시 경남창원시 낙동강환경관리청소속으로부산환경출장소신설 -인력증원 7명 (5급1, 6급2, 7급1, 8급1, 9급2) 새로운무역환경에적극대응하고수출지원등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외교통상부주재관인력보강을위해환경부에서재외공관에파견한 5급1명을외교통상부로이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등 3대강법제정에따른유역환경관리업무수행, 환경성검토의사전협의, 환경생태계의조사등 새로운 환경행정수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 위하여필요한인력을증원 (133명) 하고, 환경 부가수행하여오던산업단지내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체 관리 및 유독물영업자의 관리에관한업무를시 도로위임함에따라 관련인력을감축 (86명) 하여시 도로이체 유역환경관리업무수행을 위한 환경부 본부 유역제도과신설

28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국립환경연구원의생물자원관리및수질총량관리기능강화등을위한부서신설및조정 -국립환경연구원에유전자변형생물체의생산또는수출입시자연생태계에미치는위해성여부를심사하기위해생물다양성연구부및생물자원과를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의식물생태과및동물생태과를생물다양성연구부소속으로이관 -수질연구부를물환경연구부로명칭변경하고, 물환경연구부에수질오염총량과신설 -수질검사소를물환경연구소로명칭변경 유역환경관리기능강화를위한지방관서조정 -환경관리청을유역환경청으로, 지방환경관리청을지방환경청으로명칭변경 -운영국을환경관리국으로, 운영과를환경관리과로변경하고환경지도과를폐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에유역관리국및 4개과 (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지역협력과 ) 를신설 -원주 대구 전주지방환경청관리과를환경관리과로변경 -대구 전주지방환경청지도과를자연환경과로변경 -경인지방환경청관리과를계획과로, 운영과를환경관리과로, 환경지도과를폐기물관리과로변경 3대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신설 -환경오염행위에대한환경감시를강화하기위해임시기구로운영중인환경감시대를상시기구로하여 4대강유역환경청하부조직으로신설 산업단지내오염배출업체관리권한위임 -산업단지내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의관리등에관한업무를시 도로위임하게됨에따라 ' 일자로환경부소속기관의정원 86명을감축하여시 도로이체

29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7959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개정주요내용 장관정책보좌관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시행에따라정책보좌관 2명 (2 3급1, 4급1) 증원 ( 대령제18023 호 ) ( 부령제142호 ) - 국가간환경협력의중요성대두에따라우수외부전문가를채용할수있도록개방형직위변경 -상하수도국장 국제협력관( 개방형직위변경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과장급 2개직위 (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연구원대기물리과장 ) ( 대령제 호 ) - 신설춘천지방합동청사입주에따라춘천환경 출장소방호원 1 명감축행자부로이체 ( 부령제 146 호 ) - 전자정부구현을위해한정된부서에배정되 었던전산직렬의범위확대 - 본부 급의각종직렬에전산직렬확대 ( 대령제 호 ) - 정책 기획중심의실무인력구조재조정을위해하위직일부직급상향조정 -본부 5급 99명을 109명으로, 6급 104명을 98명으로, 7급 45명을 41명으로조정 -소속기관 6급 162명을 166명으로, 7급 138명을 134명으로조정 ( 대령제18328 호 ) ( 부령제154호 ) - 참여정부주요과제인정부혁신을추진하기위해기획관리실에행정혁신기능추가및혁신 인사 조직 정원의관리, 행정제도의개선과심사 평가를수행하는업무혁신전담하부기구설치근거규정신설 ( 각부처공통 ) ( 대령제18321 호 ) ( 부령제154호 ) 2 실 5 국 3 관 28 과 7 담당관 환경행정자체혁신에따른본부조직개편 -환경정책국(2 급 ) 의환경정책실 (1급) 승격, 대기총량제도과신설및관련실무인력총 42명증원 -환경행정의개혁을상시추진하기위해기획관리실행정관리담당관을 혁신인사담당관 으로개편

30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8402 호 ) ( 시행 ) ( 대령제18647 호 ) ( 시행 ) ( 부령제168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2 실 5 국 3 관 29 과 1 기획관 6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화학물질관리강화를위해화학물질과를환경정책실소속의 3개과 (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안전과, 유해물질과 ) 로, 교통공해관리를강화하기위해교통공해과를 2개과 ( 교통환경기획과, 교통환경관리과 ) 로확대개편 -7개과를 4개과로통 폐합 수도정책과 + 수도관리과 수도정책과 토양보전과 + 지하수업무 ( 수도정책과 ) 토양수질관리과 하수도과 + 생활오수과 생활하수과 자연생태과 + 자연공원과 자연자원과로변경 -본부대기총량제도과신설에따라 10명 (4급1, 5 급4, 6급2, 7급2 기능 1) 증원 -통합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담당및화학물질배출량감축 안전관리관련본부및소속기관실무인력 32명 (6급8, 7급8, 8급7, 9급7, 연구사 2) 증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개정부칙에따른대기보전국분장사항일부변경 -" 지하생활공간에대한공기질관리대책의수립및공기질유지기준의설정 " 을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대책의수립및유지기준의설정 으로변경 수도권대기환경청신설등에따른조직개편 -본부 1과신설, 12명증원ㆍ수질총량제도과신설및악취ㆍ실내공기질ㆍ건설폐기물관련기능강화ㆍ혁신기능을강화하기위해혁신인사담당관을혁신인사기획관으로변경 -국립환경연구원 1과신설, 13명증원ㆍ대기총량과신설, 실내공기질ㆍ환경독성ㆍ특정유해물질ㆍ자연환경조사관련연구기능강화

31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8700 호 ) ( 대령제18729 호 ) ( 부령제173호 ) ( 대령제18786 호 ) ( 부령제175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2 실 5 국 3 관 29 과 1 기획관 6 담당관 - 2 실 5 국 3 관 29 과 2 기획관 7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지방환경관서 ±1청, 18명증원 경인지방환경청을폐지하여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개편하고, 경인지방환경청종전업무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수행ㆍ한강유역환경청 : 총 73명 131명으로변경, (1명순증, 경인지방환경청에서 57명이체 ) 환경정책실업무에화학물질의위해성평가업무추가등개정법령내용반영및조직혁신을위한명칭변경및부서기능조정 -자연보전지역의지정 관리업무추가 -본부폐기물자원국 자원순환국으로변경 -국립환경연구원소속부서명칭변경 폐기물연구부 자원순환연구부 자동차공해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한강유역환경청 1국 ( 환경관리국 ) 신설 기록물관리인력보강및실무공무원정책역량강화를위한직급조정 -본부기록물연구사 1명증원 (0명 1명 ) -5급(+6), 6급 (-1) 및 7급 (-5) 직급조정 본부 : 5급 +6명, 6급-4명, 7급-2명 지방환경관서 : 6급 +3명, 7급-3명 정책관리기능과홍보기능의유기적연계체제강화등을위한조직개편 -본부기획관리실과공보관을정책홍보관리실로통합 신설 -정책홍보관리실소속에홍보관리관신설 -본부정책홍보전문인력의확보및재정기획기능의보강을위한정원 3명증원 4급 1명, 5급 2명증원 -본부정책홍보관리실밑에정책홍보담당관신설 -본부감사관실밑에환경감시담당관신설

32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8858 호 ( 대령제18953 호, 부령제179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2 실 5 국 4 관 29 과 1 기획관 7 담당관 - 개정주요내용 -재정기획기능강화를위한명칭변경 기획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소속기관혁신업무추진강화등을위한명칭변경 -토양수질관리과 토양지하수과 -( 지방청 ) 계획과 혁신기획과 -( 연구원 ) 기획과 연구혁신기획과 재정기획기능강화를위한본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직급상향 (4급 3급 ) 조정 성과지향연구기관으로도약을위한국립환경연구원조직개편및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른 4급이상직렬통합등 -공무원임용령개정에따른직렬통합 2 3 급직군 직렬 이사관 부이사관으로통합 4급직군 직렬 서기관및기술서기관으로통합 -국립환경과학원 ( 구 : 국립환경연구원 ) 기관명칭 부 과명칭변경 환경진단연구부 (5과) : 대기환경과, 수질환경과, 먹는물과, 자원순환과및토양지하수연구과 환경보건안전부 (5과) : 환경노출평가과, 환경역학과, 제품안전성평가과, 환경미생물과및실내환경과 자연생태부 (3과) : 경관생태과, 생태복원과및유해생물과 환경총량관리연구부 (3과) : 대기총량과, 수질총량과및배출시설연구과 환경측정기준부 (3과 ) : 측정기준연구과, 유기물질분석연구과및무기물질분석연구과 지구환경연구소신설 -수도권대기환경청조사분석과장보임직렬에연구직렬 ( 공업 보건 환경 ) 추가 -개방형직위변경 환경위해성연구부장 환경보건안전부장 대기물리과장 먹는물과장

33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19115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 개정주요내용 정보통신부의정부통합전산센터의설치결정에 따른환경부인력 1 명 (6 급 ) 을정보통신부로이체 ( 대령제 호, 부령제 196 호 ) 2 실 5 국 4 관 30 과 1 기획관 8 담당관 화학물질 환경영향평가 수질총량관리등을위한조직개편및인력증원과환경연수부를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개편 -본부 2과신설및 27명증원 국토환경정책과, 비상계획담당관실신설 비상계획담당관실신설을위해기존 4 5급중 1명을감하고, 4급 을증원함. 환경보건기능강화, 친환경상품관리및미군기지이전, 백두대간및야생동식물보호기능강화, 기후변화관리와자동차배출가스규제, 비점오염원관리,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인력보강 -지방환경관서수도권청제외총 103명증원 화학물질관리과 (7개청 ) 환경평가과 (6개청 / 한강제외 ) 수질총량관리과 (5개청 / 한강 원주제외 ) 신설 하수도국고보조, 측정분석기능강화및청사관리인력보강 환경감시대 환경감시단으로확대및인력보강 -국립환경과학원 1과 30명증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신설 환경성질환예방분야, 자연경관, 악취관리, 교통환경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인력보강 ( 대령제19588 호 ) ( 부령제214 호 ) ( 시행 ) -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및제주특별자치도설치에따른직제개정 -본부국장급이상 ( 소속기관포함 ) 의계급및직급을없애고고위공무원단으로편입 -제주환경출장소기능을제주특별자치도로이관함에따라제주환경출장소인력 2명 (7급2) 을제주특별자치도로이체및 5급 1명 ( 출장소장 ) 본부로정원배정

34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부령제217호 ) ( 대령제19796 호 ) ( 시행 ) ( 대령제19915 호 ) ( 부령제229 호 ) 보조 ( 보좌 ) 기관수 실 5 국 4 관 30 과 1 기획관 8 담당관 개정주요내용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에따른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설정 -본부국장급이상 ( 소속기관포함 ) 의고위공무원단의직무등급설정 가등급 : 정책홍보관리실장, 환경정책실장, 국립환경과학원장 (3) 나등급 : 분쟁조정위원장 다등급 : 국제협력 홍보관리 자연 대기 수질 상하수 자원순환국장, 한강유역청장 (8) 라등급 : 감사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진단연구 환경보건안전 자연생태 환경총량관리 환경측정기준부장, 환경인력개발원장,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청장, 원주 대구지방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3) 마등급 : 재정기획관 장관정책보좌관 (2) -개방형직위를다음과같이지정 감사관 국제협력관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안전부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및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를다음과같이지정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과학원먹는물과장 총액인건비제시행에따라조직과정원의자율성확대를위한직제개정 -총정원의 3% 범위내에서정원추가증원가능 -계급별로정원을규정하는현행방식을일정한범위안에서총정원을규정하는방식으로전환하여일부직급의정원을자율적으로조정 국립생물자원관신설등 07년도소요정원관련조직개편및인력증원 -본부인력 12명증원 ( 과신설없음 ) 임업사무관 1을기계 화공 보건 환경 토목또는임업사무관 1로변경

35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비상계획담당별정 5급상당 1을별정 5급상당 1로변경 장관정책보좌관 ( 고위1 명, 4급상당 1명 ) 을계약직 (2명 ) 으로변경하고일반직정원에서 2명 ( 고위1, 4급상당1) 을감원 본부는총 16명의인력증원이확정되었으나선진환경감시, 자원순환관련인력등 4명은 3/4분기에개정 반영토록행자부가결정 -국립환경과학원 1부 2과신설및 16명증원 화학물질평가부신설및평가부소속화학안전예방과신설 환경보건안전부 3과 ( 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및제품안전성평가과 ) 를신설된화학물질평가부로이관하고, 환경보건안전부를환경건강연구부로명칭변경 자연생태부에환경바이오안전과신설 국립환경과학원은총 19명의인력증원이확정되었으나한강물환경생태관인력등 3명은 3/4분기에개정 반영토록행자부가결정 -국립생물자원관신설 (2부 8과 ) 및 102명증원 운영관리과, 기획 전시부 ( 연구혁신기획과 / 생물자원총괄과 / 전시교육과 ), 생물자원연구부 ( 고등 / 하등식물연구과, 척추 / 무척추동물연구과 ) -지방환경관서 1과신설, 직급조정및 18명증원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신설 금강및영산강청환경감시단장직급조정 (4 5급 4급) 8개지방환경관서측정 ( 조사 ) 분석과장보임가능직렬에서행정사무관삭제 -한강유역 원주지방환경청관할구역중복문제해소를위한조정 한강유역환경청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로조정

36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보조 ( 보좌 ) 기관수 개정주요내용 원주지방환경청관할구역을 강원도 ( 태백시제외 ),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으로조정 춘천환경출장소관할구역에서가평군을제외 ( 한강유역환경청으로이관 ) 경기도지역대기측정망관련업무를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이관 ( 부령제 232 호 ) 2 실 5 국 4 관 32 과 1 기획관 8 담당관 기능효율화를위한자체조직개편및기능조정 -재정기획관실재정운용과와상하수도국물산업육성과신설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 수질총량제도과 유역총량제도과 + 수생태보전과 로, 산업폐수과 산업수질관리과 로명칭변경 유역총량제도과 는 4대강유역, 수질총량및연안하구를관리하고, 수생태보전과 는비점오염원관리, 생태하천복원, 가축분뇨자원화등수행 -대기보전국유사기능일원화등과간기능조정 비점오염원관리 : 대기총량 대기관리 특별대책지역관리 : 대기관리 대기정책 결함확인검사, 운행차사후관리, 제작차검사등 : 교통환경관리 교통환경기획 -자체신설부서과장보임직급확대 환경감시 ( 담 ), 재정운용과, 물산업육성과는자체신설부서이므로 3급 ~ 5급이과장보임가능토록대상직급확대

37 3. 소속기관별조직변동개요

38 - 34 -

39 3. 소속기관별조직변동개요 가. 국립환경과학원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보건사회부장관소속국립환경연구소 ( 소장 2 갑 ) 신설, 연구소에 ( 대령제 9117 호 ) 서무과와 5 개담당관 ( 대기분석 소음진동 수질분석 특수공해 폐기물처리 ) 신설 정원은 44 명으로하되, 23 명은국립보건연구원에서이체받고, 21 명 (2 갑 1, 3 갑 1, 3 을 12, 4 갑 5, 고용 2) 증원 소속변경 : 보건사회부 환경청 ( 대령제 9731 호 ) 국립환경연구소의 5 개담당관폐지, 서무과 교학과 대기 연구부 수질연구부 환경보건연구부 (3 부 2 과 14 담당관실 ) 를둠. 정원 49 명 (1 급 1, 2 갑 -1, 2 을 3, 3 갑 8, 3 을 15, 4 갑 11, 4 을 2, 5 갑 -4, 5 을 2, 고용 12) 증원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소장 :1급 연구관, 연구직공무원의직급을연구관 연구사로구분 일부정원중환경및환경연구직렬추가 자가운전제실시로정원 3명 ( 고용 ) 감축 정원 19명 ( 연구사 2, 고용17) 증원 국립환경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으로명칭변경 정원 7명 (5급1, 6급2, 7급2, 고용2) 증원 고용직운전원 8명을기능직화 (10등급 ) 국립환경연구원장소속하에호소수질연구소 ( 소장 : 연구관 ) 신설 -3부 2과 14담당관실 1연구소 정원 18명 (5급1, 7급2, 연구관5, 연구사10) 증원 공무원임용대령의개정에따른고용직 23명을기능직으로전환 ( 대령제 호 )

40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기획과 폐기물연구부를신설, 교학과를훈련부 (2 과 ) 로확대개편 ( 대령제 호 ) 하고연구원장소속하에자동차공해연구소 ( 소장 : 연구관 ) 신설 -5 부 2 과 15 연구담당관실 2 연구소 정원 51 명 (3 급 1, 4 급 1, 5 급 5, 6 급 6, 7 급 2, 연구관 6, 연구사 16, 기능직 14) 증원 국립환경연구원의훈련부를환경공무원교육원으로확대개편 (3 과 ) ( 대령제 호 ) -4 부 2 과 15 담당관실 2 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및호소수질연구소실무인력보강 정원 18 명 (3 급 -1, 4 급 -2, 5 급 -6, 6 급 -7, 7 급 -2, 8 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기능직 -1) 감축 ( 대령제 호 ) 각급행정기관의업무용승용차량정수감축조정에따라운전원 정원 1 명감축 미량오염물질의측정분석을위하여환경보건연구부에미량물질 분석과를신설, 수질관리기능일원화에따라보건사회부국립보건원 ( 대령제 호 ) 수질검사과를수질연구부에이관하여수질검사과를신설, 연구원장 소속하에 4 개수질검사소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를신설하고, 호소수질연구소를폐지 -4 부 1 과 17 연구과 1 연구소 4 검사소 ( 연구담당관실을연구과로명칭변경 ) 정원 45 명 (7 급 3, 연구관 15, 연구사 21, 기능직 6) 증원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화학물질조사연구기능강화인력 7명 ( 연구관 2, 연구사 5) 증원 해양수산부신설에따른수질연구부해양환경과이관 -4부 2과 16연구과 1연구소 4검사소 정원 4명 ( 연구관2, 연구사2) 감축 영향평가과폐지및폐기물연구부에폐기물공학과신설등 -4 부 2 과 16 연구과 1 연구소 4 검사소 일반폐기물과 폐기물화학과 ( 대령제 호 ) 특정폐기물과 폐기물자원과로변경 환경보건연구부와폐기물연구부의화학물질평가과를통합하여 환경위해성연구부로개편 - 환경보건과 환경력학조사과 - 화학물질평가과 환경위해성연구과로변경

41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부령제 54호 ) ( 대령제 호부령제 74호 ) ( 대령제 호 ) 주요변동내역 기능직인력 2명 ( 사무원-1, 방호원-1) 감축 전문교육훈련기관통폐합방침에따라환경공무원교육원 ( 원장 2 3급 ) 을국립환경연구원에통 폐합 ( 총원 238명 ) -5부 4과 16연구과 1연구소 4검사소 산림청에서수행하던야생조수의보호및수렵에관한업무가환경부로이관됨에따라임업연구원의야생동물과이관신설 -5부 4과 17연구과 1연구소 4검사소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에따라환경위해성연구부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하고계약직공무원보할수있도록규정 국립환경연구원의생물자원관리및수질총량관리기능강화 등을위한부서신설및조정 -6 부 4 과 19 연구과 5 연구소 ( 대령제 호 ) ( 부령제128 호 ) -국립환경연구원에유전자변형생물체의생산또는수출입시자연생태계에미치는위해성여부를심사하기위해생물다양성연구부및생물자원과를신설하고, 환경위해성연구부의식물생태과및동물생태과를생물다양성연구부소속으로이관 - 수질연구부를물환경연구부로명칭변경하고, 물환경연구부에 수질오염총량과신설 - 수질검사소를물환경연구소로명칭변경 ( 부령제 142 호 ) 대기물리과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 ( 대령제 호 ) 저공해차인증등관련업무증가로자동차공해연구소 2 명 ( 연구사 2) 증원 ( 부령제 154 호 ) ( 대령제 호 ) ( 시행 ) ( 부령제168 호 ) 대기총량과신설, 13명증원 -6부 4과 20연구과 5연구소ㆍ실내공기질ㆍ환경독성ㆍ특정유해물질ㆍ자연환경조사관련연구기능강화를위한인력증원

42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 호 ) 주요변동내역 조직혁신을위한명칭변경및부서기능조정 -폐기물연구부 자원순환연구부 -자동차공해연구소 교통환경연구소 ( 대령제 호 ) ( 부령제 175 호 ) 혁신업무추진강화등을명칭변경 - 기획과 연구혁신기획과 성과지향연구기관으로도약을위한연구원조직개편 -국립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으로기관명칭변경 6부 4과 19( 연구 ) 과 6연구소 -각부 과를매체중심에서기능중심의연구를추진토록명칭변경 환경진단연구부 : 대기환경과, 수질환경과, 먹는물과, 자원순환과및토양지하수연구과 ( 대령제 호 ) ( 부령제 179 호 ) 환경보건안전부 : 환경노출평가과, 환경역학과, 제품안전성평가과, 환경미생물과및실내환경과 자연생태부 : 경관생태과, 생태복원과및유해생물과 환경총량관리연구부 : 대기총량과, 수질총량과및배출시설연구과 환경측정기준부 (3과) : 측정기준연구과, 유기물질분석연구과및무기물질분석연구과 지구환경연구소신설 -개방형직위변경 환경위해성연구부장 환경보건안전부장 대기물리과장 먹는물과장 화학물질등록평가과신설및 30 명증원 ( 대령제 호 ) ( 부령제 196 호 ) - 환경성질환예방분야, 자연경관, 악취관리, 교통환경조사연구, 수질오염총량관리인력보강 환경연수부가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분리독립 -5 부 22 과 6 연구소

43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에따른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설정 가등급 : 국립환경과학원장 ( 부령제 217 호 ) 라등급 : 환경진단연구 환경보건안전 자연생태 환경총량관리 환경측정기준부장 - 환경보건안전부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 - 먹는물과장을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로지정 1 부 2 과신설및 16 명증원 -6 부 24 과 6 연구소 - 화학물질평가부신설및평가부소속화학안전예방과신설 ( 대령제 호 ) ( 부령제 229 호 ) -환경보건안전부 3과 ( 환경노출평가과, 화학물질등록평가과및제품안전성평가과 ) 를신설된화학물질평가부로이관하고, 환경보건안전부를환경건강연구부로명칭변경 -자연생태부에환경바이오안전과신설 한강물환경생태관관리및황사대응연구인력 3 명은 3/4 분 기에증원직제개정 반영예정

44 나. 국립생물자원관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 대령제 호 ) ( 부령제229 호 ) 야생동 식물보호법제39조에따라생물자원을효율적으로보전하기위해국립생물자원관 (2부 8과 ) 신설 -운영관리과, 기획 전시부 ( 연구혁신기획과, 생물자원총괄과, 전시교육과 ) 및생물자원연구부 ( 고등식물연구과, 하등식물연구과, 척추동물연구과, 무척추동물연구과 ) 신설 정원 102명 ( 고위3, 4급5, 4 5급1, 5급8, 6급8, 7급6, 과장급연구관3, 연구관16, 연구사42, 기능10) 증원

45 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 대령제 호 ) 환경교육강화를위하여국립환경연구원의훈련부 (3 급 ) 를환경 공무원교육원 (2 급 ) 으로분리개편. 정원 35 명 (2 급 1, 4 급 3, 5 급 9, 6 급이하 13, 기능직 9) 으로신설 ( 대령제 호 ) 간호직 8 급 1 명증원 ( 대령제 호 ) 전담교관요원 ( 연구사 1, 7 급 -1, 기능직 1) 확보 ( 대령제 호 ) 기획과장직렬을서기관 서기관또는환경서기관으로변경 전산 7 급 1 명증원 ( 대령제 호 ) 정원 4 명 (6 급 -2, 8 급 -1, 기능직 -1) 감축 ( 대령제 호 부령제 54 호 ) 전문교육훈련기관통폐합방침에따라환경공무원교육원 ( 원장 2 3 급 ) 을국립환경연구원에통 폐합 - 국립환경연구원환경연수부 ( 학사과, 교육과 ) 로축소 ( 대령제 호 부령제 196 호 )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연수부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분리 신설 -교육혁신기획과, 인력개발과신설및정원 27명 (2 3급1, 4급 2, 5급8, 6급7, 7급4, 8급1, 기능4) ( 부령제 217 호 )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에따른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설정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의직무등급을라등급으로설정

46 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 대령제 호 )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상임위원 ( 별정직 1급 ) 1명을둠 상임위원은국립환경연구원의연구관 1명상계활용 정원 18명 ( 별정직 1급1, 4급1, 5급6, 6급4, 7급2, 기능직4) 을 정원으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설 ( 대령제 호 ) 사무국심사인력 4 명 (5 급 2, 6 급 2) 증원 ( 대령제 호 ) 사무국인력 1 명 (7 급 ) 감축 ( 부령제 217 호 )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에따라위원장직무등급을나등급으로 설정

47 마. 지방환경관서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환경청장소속 6 개지방환경지청 (2 3 급 ) 신설 ( 서울 부산 광주 :2 급, 대전 대구 원주 :3 급 ) ( 대령제 호 ) 각지청에 3 개과 ( 계획 지도 측정분석 ) 신설, 광주지청소속 제주환경출장소 (5 급 ) 둠. 정원 363 명으로하되, 163 명 (5 급 6, 6 급 18, 7 급 36, 8 급 38, 9 급 35, 고용 30) 은환경청정원으로이체받고 200 명 (2 급 2, 3 급 3, 4 급 9, 5 급 22, 6 급 46, 7 급 43, 8 급 35, 9 급 18, 고용 21) 은증원 ( 대령제 호 ) 고용직운전원 32 명을기능직으로전환 (10 등급 ) 환경오염측정 분석요원및광주 대구 원주환경지청청사 ( 대령제 호 ) 신축에따른청사관리운용요원등 33 명 (7 급 2, 8 급 2, 기능직 14, 고용직 15) 증원 원주환경지청관할구역인여주, 양평, 이천군을서울환경 지청관할로이관 ( 대령제 호 ) 공무원임용령개정 ( , 대통령령제 호 ) 에따른 1 2 종고용직공무원 34 명을기능직으로전환 환경지청에서지방환경청으로승격 ( 대령제 호 ) 정원 253 명 (5 급 15, 6 급 62, 7 급 45, 8 급 51, 9 급 31, 기능직 49) 증원 환경처고시제 90-1 호 ( ) 에의거 7 개환경출장소신설 - 서울북부 춘천 울산 전주 청주 포항 제주 지방환경청의배출시설관리업무를지방자치단체로일원화하는 ( 대령제 호 ) 등지방환경청기능일부조정 지도과폐지, 관리과신설 정원 118 명 (5 급 -5, 6 급 6, 7 급 -6, 8 급 -45, 9 급 -46, 기능직 -10) 감축 ( 대령제 호 ) 각급행정기관의업무용승용차량정수감축조정에따라운 전원정원 4 명감축

48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6 개지방환경청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 을 5 대 강수계를중심으로 4 개환경관리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 ( 대령제 호 ) 산강 ) 과환경관리청소속의 3개지방환경관리청 ( 원주 대구 전주 ) 으로개편하고, 환경관리청의하부조직을과체제에서국 과체제로개편 정원 141명 (5급7, 6급9, 7급1, 8급17, 9급52, 연구관4, 연구사 42, 기능직9) 증원 4개환경관리청의조직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기획조정과를폐지하고, 총무과명칭을운영과로변경 ( 대령제 호 ) 인천환경출장소를인천지방환경관리청 (3 과 ) 으로확대개편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지도과신설 4 개환경출장소 ( 서울북부 울산 포항 구미 ) 직제에명문화 정원 29 명 (4 급 1, 5 급 12, 6 급 -3, 7 급 -9, 8 급 1, 연구사 3, 기능직 24) 증원 ( 대령제 호 ) 해양수산부신설에따른해양환경조사선운영인력 11 명 (6 급 1, 8 급 1, 연구사 2, 기능직 7) 감축 순천환경출장소를여천환경출장소로명칭변경 ( 대령제 호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지도 점검기능및대기오염 자동감시장치설치확대에따른운영요원보강 정원 15 명 (6 급 11, 7 급 4) 증원 환경영향평가업무의감축에따른인력 10 명 (7 급 3, 8 9 급 7) 감축 ( 대령제 호 ) 기획평가국내환경평가과 자연환경과로변경 창원환경출장소폐지 3 명 (5 급 1, 7 급 1, 기능직 1) 감축 전주청청사관리요원및 TMS 전산요원확보 정원 5 명 ( 전산직 8 급 2, 기능직 3) 증원 4 대강환경관리청의기구개편 :2 국 6 과 1 실 1 국 6 과 ( 대령제 호 ) 기획평가국과관리국을운영국으로축소통합 측정관리과와시험분석실통합 측정분석과로개편 정원 31 명 (4 급 -4, 6 급 -1, 7 급 -2, 8 급 -6, 9 급 -7, 연구관 -4, 기능직 -7) 감축

49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부령제 50호 ) 주 요 변 동 내 역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자연환경보전 기능 및 환경영향평가 기능강화를위해자연환경과신설 -지도과 + 관리과 관리과로통합 한강수계의수질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전담기구로서한강유역환경관리청신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총무과, 유역관리국 (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지역협력과, 측정분석과 ) 을신설 -국무총리훈령으로운영하던한강환경감시대를한강유환경관리청장소속하에두어법적기구화 ( 대령제 호 ) ( 부령제 74 호 ) 인천지방환경관리청 ( 계획과, 관리과, 측정분석과 ) 을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개편하고, 종전의한강환경관리청업무를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이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관리과, 운영과, 자연환경과, 환경지도과, 측정분석과를설치 -기존한강환경관리청의서울북부환경출장소를안산환경출장소로명칭변경하고, 안산환경출장소와춘천환경출장소를경인지방환경관리청소속으로이관 3개 ( 낙동강 금강 영산강 ) 환경관리청의수계관리과와환경산업과를통합하여운영과설치 ( 부령제 78 호 ) ( 시행 )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춘천환경출장소를원주지방환경관리청 소속으로변경 ( 대령제 호 ) 개방형직위등의운영에관한규정제정 시행에따라낙동강환경관리 청장을개방형직위및계약직공무원으로보할수있도록규정 ( 대령제 호 ) ( 부령제106호 ) 지방환경청장직렬에보건직렬추가 낙동강환경관리청소재지변경및부서신설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창원시 -낙동강환경관리청소속부산환경출장소신설 7명(5급1, 6급2, 7급1, 8급1, 9급2) 증원

50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유역환경관리기능강화를위한지방관서조정 -환경관리청을유역환경청으로, 지방환경관리청을지방환경청으로명칭변경 -운영국을환경관리국으로, 운영과를환경관리과로변경하고환경지도과를폐지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환경청에유역관리국및 4개과 (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지역협력과 ) 를신설 ( 대령제 호 ) ( 부령제128 호 ) ( 정원감축시행 ) -원주 대구 전주지방환경청관리과를환경관리과로변경 -대구 전주지방환경청지도과를자연환경과로변경 -경인지방환경청관리과를계획과로, 운영과를환경관리과로, 환경지도과를폐기물관리과로변경 3 대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대신설 -환경오염행위에대한환경감시를강화하기위해임시기구로운영중인환경감시대를상시기구로하여 4대강유역환경청하부 조직으로신설 산업단지내오염배출업체관리권한위임및인력이체 -산업단지내대기 수질오염물질배출업체의관리등에관한업무를시 도로위임 일자로지방환경관서의배출업체관리인력 86명 (6급24명, 7급28명, 8급13명, 9급20명, 기능10급1 명 ) 을감축하여시 도로이체 ( 대령제 호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개방형직위에서제외 ( 부령제 142 호 ) ( 대령제 호 ) 춘천환경출장소방호원 (10 등급 ) 1 명행자부로이체 - 춘천환경출장소의춘천소재합동청사입주에따른인력이체 ( 대령제 호 ) 정책 기획중심의실무인력구조재조정을위해하위직일부 직급상향조정 - 소속기관 6 급 162 명을 166 명으로, 7 급 138 명을 134 명으로조정

51 근거 ( 공포일, 법령호수 ) ( 대령제 호 ) ( 대령제 호 ) ( 부령제254호 ) 주요변동내역 정책 기획중심의실무인력구조재조정을위해하위직일부직급상향조정 -지방관서 6급 162명을 166명으로, 7급 138명을 134명으로조정 사전환경성검토협의건수증가및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이양여금에서국고보조금으로전환됨에따른지방환경관서 18명 (8급7, 9급7) 증원 수도권대기환경청신설및지방환경관서 18 명증원 ( 대령제 호 ) ( 시행 ) ( 부령제168 호 ) -경인지방환경청을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개편하고, 경인지방환경청종전업무는한강유역환경청에서수행 수도권대기환경청에정원 49명으로 5과 ( 수도권기획과, 지역협력과, 조사분석과, 총량관리과, 자동차관리과 ) 신설및정원 17명증원 ( 경인지방환경청에서 32명이체 ) -한강유역환경청 : 총 73명 131명으로증원 (1명순증, 경인 지방환경청에서 57 명이체 ) ( 대령제 호 ) 한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국신설 ( 대령제 호 ) 실무공무원정책역량강화를위한직급조정 - 지방환경관서 6 급 +3, 7 급 -3 ( 부령제 173 호 ) ( 대령제 호 ) 소속기관혁신업무추진강화등을위해지방환경청계획과를 혁신기획과로명칭변경 ( 부령제 175 호 ) ( 대령제 호 ) ( 부령제179호 ) ( 대령제 호 ) ( 부령제196호 ) 수도권대기환경청조사분석과장보임가능직렬에공업연구관 보건연구관 환경연구관추가 지방환경관서화학물질관리, 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협의기능강화및수질총량관리강화등을위해수도권청을제외한 7개유역 ( 지방 ) 청부서신설및인력증원 ( 총 103명 )

52 근 거 ( 공포일, 법령호수 ) 주요변동내역 -7개유역 ( 지방 ) 청에화학물질관리과신설 -한강청을제외한 6개유역 ( 지방 ) 청에환경평가과신설 -한강청및원주청을제외한 5개유역 ( 지방 ) 청에수질총량관리과신설 -하수도국고보조, 측정분석기능강화및청사관리인력보강 -환경감시대를환경감시단으로확대명칭변경및인력보강 ( 대령제 호 ) ( 부령제 214 호 ) 제주특별자치도신설에따라영산강유역환경청소속제주환 경출장소를폐지하고관련인력 2 명 (7 급 2) 을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및 5 급 1 명 ( 출장소장 ) 을본부정원으로배정 ( 시행 ) 고위공무원단제도실시에따른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설정 - 고위공무원단인유역 ( 지방 ) 청장등의직무등급설정 ( 부령제 217 호 ) 다등급 : 한강유역청장 라등급 :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청장, 원주 대구지방청장, 수도권대기청장 -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개방형직위로지정 2007년도소요정원관련조직개편및인력증원 -지방환경관서 1과신설, 직급 직렬조정및 18명증원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신설 금강및영산강청환경감시단장직급조정 (4 5급 4급) ( 대령제 호 ) ( 부령제229 호 ) 8개지방환경관서측정 ( 조사 ) 분석과장보임가능직렬에서행정사무관제외 -한강유역 원주지방환경청관할구역중복문제해소 조정 한강청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로조정 원주청관할구역을 강원도 ( 태백시제외 ),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으로조정 춘천출장소관할구역에서가평군을제외 ( 한강유역환경청으로이관 ) 경기도지역대기측정망관련업무를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이관

53 4. 정원변동연혁

54 - 50 -

55 4. 정원변동연혁 가. 총정원증감현황ㅇ 1980년 ~ 월까지 [ ( ) 는직급별 별정직 숫자로서별정직계에포함된숫자임 ] 일자구분계정무 1 급 2 3 급 3 급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고용연구관연구사별정 총계 (2) 46 (2) 53 (2) 前증감 총계 (2) 51 (2) 59 (2) 前증감 총계 (2) 51 (2) 59 (2) 前증감 총계 (2) 53 (2) 73 (2) 前증감 총계 前증감 (2) 53 (2) 73 (2) ( 시행 ) 총계 (2) 前증감 총계 (2) 前증감 총계 (2) 前증감 총계 (2) 前증감

56 일자구분계정무 1 급 2 3 급 3 급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고용연구관연구사별정 총계 (2) 前증감 총계 (2)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1) 9 +1 (+1) (2) 222 (2) ( 시행 ) 총계 1, (2) 224 (2) 前증감 +17 (+1) 총계 1, (2) 228 (2)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7-7 총계 1, (2) 238 (2) 254 (2) 222 (2) 222 (2) 227 (2) 前증감 총계 1, (2) 227 (2) 前증감 총계 1, (2) 219 (2) 前증감

57 일자구분계정무 1 급 2 3 급 3 급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고용연구관연구사별정 총계 1, (2) 212 (2) 前증감 총계 1, (2) 210 (2)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3) +10 (+1) 254 (3) (-1) 총계 1, (3) 184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총계 1, (3) 252 (3) 前증감 -36 (-1) 총계 1, 前증감 총계 1, (3) 253 (3) 前증감 총계 1, 前증감 (3)

58 일자구분계정무 1 급 2 3 급 3 급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고용연구관연구사별정 총계 1, (3) 前증감 [( ) 내는지방이체제외순증 ] 총계 1,435 2 前증감 +133 (+47) (+4) +4 (+4) (+17) 290 (3) +35 (+11) (+5) (0) +8 (-12) +1 (0) +6 (+6) +12 (+12) [ 일분지방이체 ] 총계 1, 前증감 (3) 총계 1, (3) 前증감 ( 시행 ) 총계 1, 前증감 (3) 총계 1, (3) 前증감 총계 1, (3) 前증감 총계 1, (3) 前증감 총계 1, (3) 前증감 총계 1, (3) 前증감

59 일자구분계정무 1 급 2 3 급 3 급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기능고용연구관연구사별정 총계 1, (3) 前증감 총계 1, (2) (3) 323 (5) 205 (2) 前증감 총계 1, (2) (3) 322 (5) 前증감 (2)

60 ㅇ 월 ~ 고위일자구분계정무계약별정 3 4 급 4급 4 5 급 5급 6급 7급 8급 9급연구관연구사기능별정일반연구 총계 1, (12) (2) (3) 322 (5) 203 (2) 前증감 -2 ±0 ± ( ) 총계 1, (12) (2) (3) 345 (5) 214 (2) 前증감

61 나. 연도별정원변동및주요증감 Graph ㅇ환경부 환경부 1900 명 제 5 공화국제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700 명 1500 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설 +18 환경부 해수부로해양업무이관 -23 국민의정부출범에따른조직개편 -36 수도권대기환경청신설 (+17, 이체 32) 경인지방청폐지 1300 명 환경처 국립생물자원관신설 명 자동차공해연구소 개환경출장소신설 +253 상하수도국신설 +27, 4 개수질검사소신설 +45 지방환경청조직개편 세기신지식, 정보화시대대비조직개편 명 지방환경청배출시설관리업무를지자체로일원화 명 환경측정관리소 6 개소신설 500 명 환경청 6 개환경지청신설 명 80 년 81 년 82 년 83 년 84 년 85 년 86 년 87 년 88 년 89 년 90 년 91 년 92 년 93 년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ㅇ국가공무원전체 국가공무원총정원 명 제 5 공화국제 6 공화국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 문민정부 명 외환위기국민의정부 명 교원, 교정인력증원 명 명 헌법재판소법발효에따른인원보강 환경청 -> 환경처로승격문공부 -> 문화부 지방자치제 교사 10,000 명증원부방위, 인권위 철도청민영화 명 제 5 공화국출범, 간소한정부 제 6 공화국출범, 간소한정부아시안게임 명 서울올림픽문화공보부확대원로자문회의신설 명 명 명 정부규모확대 80 년 81 년 82 년 83 년 84 년 85 년 86 년 87 년 88 년 89 년 90 년 91 년 92 년 93 년 94 년 95 년 96 년 97 년 98 년 99 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62 다. 기관 계급별정원변동표 환 경 청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1 1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8 8 1급 1 1 2급 3급 4급 2 2 5급 2 2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6 6 9급연구직계 0 0 연구관연구사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 단위는명이며, 이하동일

63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소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2 2 5급 2 2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4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소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2 2 5급 2 2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5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소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2 2 5급 2 2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6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소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2 2 5급 2 2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7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소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4 4 3급 3.4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8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환경지청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69 현재 ( 시행 )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환경지청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0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환경지청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1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환경지청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2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환경지청 합계 정무직계 장관 ( 급 )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1 1 2급 3급 4급 1 1 5급 1 1 6급 2 2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고용직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3 환 경 처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청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2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4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청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75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76 현재 ( 시행 )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77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78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 총정원및계급에변동없이계급별직렬만변동

79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4급 급 8 8 5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0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6 6 4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1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6 6 4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2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3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2 2 7급 2 2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4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3 3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85 현재 구분 합계 본부 소속기관소계분쟁조정위환경연구원교육원지방환경관서 합계 1, 정무직계 장관 ( 급 ) 1 1 차관 ( 급 ) 1 1 별정직계 급 급 1 1 3급 4급 5급 1 1 6급 3 3 7급 1 1 8급 9급일반직계 급 2 2 2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급 연구직계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계 기능6급기능7급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