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박미성 부연구위원 분석 한석호 연구위원 농업거시지표전망 문한필 연구위원 선진국농정분석 박한울 연구원 선진국농업동향분석 박지원 연구원 선행연구검토및설문조사 박성진 부연구위원 식품산업비전과전략 정도채 부연구위원 농촌비전과전략 정대희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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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보고 이용선박미성한석호문한필박한울박지원박성진정도채정대희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구위원 연 구 원 연 구 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강 마 야 김 윤 식 한 재 환 충남연구원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2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연구총괄 박미성 부연구위원 분석 한석호 연구위원 농업거시지표전망 문한필 연구위원 선진국농정분석 박한울 연구원 선진국농업동향분석 박지원 연구원 선행연구검토및설문조사 박성진 부연구위원 식품산업비전과전략 정도채 부연구위원 농촌비전과전략 정대희 전문연구원 글로벌환경과전략 강마야 충남연구원 충남지역발전전략 김윤식 경상대학교 영남지역발전전략 한재환 순천대학교 전남지역발전전략

3 머리말 최근 년간 년한 년한미 에이어 년한중 등주요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이체결됨에따라한국의농업농촌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다 또한선진국의농업농촌이장기간에걸쳐개방화를비롯한구조변화과정을경험한것과달리 한국은빠른경제성장과급격한인구사회구조변화등외부환경변화에대응해야하는적응과정을겪고있다 뿐만아니라최근에는기후변화 에너지 환경변화등의위험요인도증가하고있다 이러한대내외여건변화속에서농업농촌의장래에대한우려와비관적전망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한편 첨단과학기술개발과신시장은농업의희망과비전을제시하는요소로급부상하고있으며 도농교류활성화도농촌에활력을줄수있는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특히 식량공급기능중심에서생명산업대체에너지원공급산업으로영역이확대됨으로써부가가치를높이고일자리를창출하는성장산업으로미래농업농촌의새로운도전이요구되고있다 따라서이연구는우리나라농업구조의변화추이를반영하여미래를전망하고농업농촌의잠재력과본질적가치를재조명하여미래농업농촌의방향과비전을정립하고자수행되었다 주제가크고연구범위가광범위하여연구추진에있어어려운점이적지않았으나 이연구가농업농촌의비전을제시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는데유익하게활용되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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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년쌀관세화전환에이어 년에는한중 체결로미국 중국등주요국과의자유무역협정이대부분이루어져농업분야의시장개방이일단락된것으로평가된다 이연구는완전개방시대에처한한국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을정립하고분야별발전과제와지역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연구를위해선행연구결과와전문가포럼운영결과등을바탕으로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환경에대한 분석을실시하고비전과발전과제들을도출하였다 농업농촌관련지표의 년간전망치산출을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전망모형인 를이용하였다 미래비전과과제의우선순위를분석하기위해전문가심층조사를실시하고 계층의사법를사용하였다 지역의발전방향을도출하기위해 개권역의대학과연구소에연구를위탁하였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년후미래비전을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과살고싶은농촌으로설정하였다 분야별발전방향중 안전한농식품의안정적공급이 미래성장산업화 국토환경보전과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 도농격차해소와살고싶은농촌건설 등의방향보다우선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국민의식조사결과와도일치하는것으로정부의정책방향도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을최우선순위로두어야함을의미한다 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을달성하기위한분야별과제로서농업선도주체및인력양성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 농촌일자리창출전략이중요도측면과시급성측면모두에서우선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정부도향후농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경영체육성을비롯한안전관리체계의구축과농촌지역의일자리창출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 지역발전방향으로충남지역은먹거리를중심으로한지역순환농식품체계구축계획을수립해야한다 특히기존정책과사업 주체 부문과영역을

6 연결하기위해독립적인위원회에의한거버넌스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거버넌스기능을수행하려면역량강화가중요하며이를위해서는교육활동을강화해야한다 전남지역의농업발전을위해서는친환경농업을내실화함으로써경제적환경적안전한농식품을주도하는전략이주효하다 친환경농업을내실화하기위해서는농가의실천의지와책임의식고양을위한교육강화와인재육성 유기농농업기술의개발과현장보급지원체계가강화되어야한다 경남지역농가는아열대과일채소등새로운품목도입에적극적인데 지역혁신체계구축을통해발전을도모해야한다 지역농정과전문지식및인력을갖춘대학연구소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연구확산활동이현장과밀착되면지역혁신의결과를가져올수있다

7 ABSTRACT A Vision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f Korea's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ood Industry With rice tariffication in 2014 and the signing of the Korea-China FTA in 2015, Korea conclud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most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S, the EU, and China, finishing one stage of the agricultural sector's market opening. In an era of full market opening,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vision of the future of Korea's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and present each field's tasks for develop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is research, we conducted a SWOT analysis of the future environment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expert forum, and derived the vision and tasks for development. We utilized KREI-KASMO,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s agricultural outlook model to calculate the estimates of indices for 20 years related to farming and rural regions. To analyze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tasks and the vision, we carried out in-depth expert research and employed AHP. To draw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e commissioned a study to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ree areas. We set the following vision of the future of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the food industry in 20 years: "the sustainable agri-food industry and livable rural areas." Among the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each field, "stable supply of safe agri-food" took priority over "future grow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ximization of multifunctionality of farming and rural regions," and "a reduction in the urban-rural gap and the creation of livable rural communities." This accords with the public opinion survey results, implying that the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hould put top priority on constructing a stable supply system of safe food. As tasks by field for achieving the vision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the food industry, training leading agricultural players and human resources, establishing a management system of saf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nd creating rural jobs were given priority in terms of both importance and

8 urgency.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also place top priority on nurturing enterprises that will lead future agriculture, building the safety control system, and creating jobs in rural reg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Chungcheongnam-do should set up a food-centered plan to construct a regional circulation system of agri-food, and should strengthen an independent committee's governance function to link existing policies and projects, agents, sectors and fields. For the function of governance, capacity building is important and educational activities for it need to be reinforced. For Jeollanam-do's agricultural development, it will be effective to pursue a strategy for safe, economic, and eco-friendly agro-food by promoting environment-friendly farming. To strengthen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ducation for enhancing farmers' will to practic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nurture talents, and improve a system for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organic farming technologies. The farms in Gyeongsangnam-do are actively cultivating new items such as subtropical fruit and vegetables. This province needs to pursue its development by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Regional innovation can result from research dissemination in the field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local agricultural policy and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with expertise and human resources. Researchers: Lee Yongsun, Park Mi-seong, Han Sukho, Moon Hanpil, Park Hanul, Park jiwon, Park Seongjin, Jung Dochae, Chung Daehee Research period: ~ address: yslee@krei.re.kr

9 차 례 연구필요성과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내용과방법 메가트렌드와농업 농촌 식품산업파급영향 농업거시지표동향과전망 선진국농업 농촌및농정변화동향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비전 이념 목표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변화분석 농업 농촌 식품산업미래비전과전략의중요도분석 충남 지역순환적농식품체계구축 전남 친환경농업의내실화 영남 지역혁신체계구축과역량강화 요약및시사점

10 부록 전문가조사질문지 계층분석기법 의절차와가중치산정방법 참고문헌

11 표차례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농업농촌식품분야메가트렌드와파급영향 농업농촌식품분야 분석 별주요품목별수입관세철폐추세 농업생산액전망 농축산물수입현황및전망 농가교역조건패리티지수 추이및전망 재배면적및사육두수전망 자급률현황및전망 인구분포추이 농가호수 농가인구전망 선진국농정동향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중요도분석결과 농업농촌식품산업의전략과제중요도분석결과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비전기본이념별우선순위평가 농업농촌 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비전기본이념별우선순위평가 농촌 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비전기본이념별우선순위평가 농식품 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비전기본이념별우선순위평가 미래비전및전략우선순위종합평가결과 농업농촌식품산업전략과제의시급성평가

12 표 농업 농촌 식품산업전략과제의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 우선순위비교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농정농혁신 기조의변화 충남의타분야상위계획영역별현황 기존상위계획의비판적검토를통한시사점 충남의지역순환농식품체계구축을위한먹거리전략계획 대추진전략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연차별생산계획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사업내용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작물별인증목표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작물별인증목표 경남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의중점전략사업현황 충남지역먹거리전략계획추진방향 전남농업농촌식품분야지역발전방향 영남권농업농촌식품분야지역발전방향

13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별주요품목별수입관세철폐추세 주요국 이행기간 도시근로자가구소득및농가소득 주요선진국농림어업 비중 주요선진국경지면적비중및 인당경지면적년 주요선진국농촌인구비중 주요선진국농림어업취업자인구비중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농업농촌식품분야의장기비전 비전의기본이념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위한전략과제 농업농촌 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를위한전략과제 농촌 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을위한전략과제 농식품 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을위한전략과제 농업농촌식품분야의미래전략구성도 농업의발전가능성 농업의국민경제기여도 현재와미래농업농촌의중요한역할도시민 현재와미래농업농촌의중요한역할농업인

14 그림 시급성측면의중요도상위 위장기전략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생산혁신부문추진전략 유통혁신부문추진전략 소비혁신부문추진전략 지역혁신부문추진전략 역량혁신부문추진전략 충남의지역먹거리전략계획기본원칙 농업경영체조직화활성화목표 농업경영체조직화활성화추진전략 제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핵심전략및주요내용 제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의비전및목표 제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추진방향및세부과제 동물복지형녹색축산육성방향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생산목표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육성방향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사업내용 제차친환경농업 개년계획육성방향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사업내용 전남농업농촌발전의목표및기본방향 경북의농정주요과제와국정과제연계 경남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체계

15 제 장 서론 연구필요성과목적 년쌀관세화전환에이어 년 월한중자유무역협정이발효됨에따라 년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여년간추진된개방화가마무리단계에이름 즉 그간지속된농업분야의시장개방이일단락된것으로평가할수있음 한국의농업 농촌은 년한 년한 미 에이어 년 한 중 등주요국가와의자유무역협정이최근 년간모두체결됨에따 라급격한개방환경에처하게됨 선진국의농업 농촌은장기에걸쳐변화해왔으며 특히글로벌화가진행된 지난 여년간농업 농촌정책의기조가변화함에따라농업 농촌의양태 도달라져왔음 한국의농업 농촌도개방화가진전됨에따라변화해왔음 그러나선진국의 농업 농촌이장기간에걸쳐개방화를비롯한구조변화과정을경험한것과

16 달리한국의농업 농촌은최근의개방화는별개로하더라도빠른경제성장 과급격한인구사회구조변화등외부환경변화에대응해야하는벅찬적응 과정을겪어야했음 농업농촌이완전개방시대에처하게됨에따라농업농촌의장래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음 그러나농업농촌에대해막연한불안감에휩싸이거나비관에빠져있을수는없음 변화추이를반영하여미래농업농촌의모습을전망할뿐아니라농업농촌의잠재력과본질적가치안정적인식량공급 환경문화생태경관등를재조명하여농업농촌의바람직한모습을투영한비전제시가요구됨 이연구는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을정립하고 분야별발전방향과지역별발전방향을제시하기위해수행됨 즉 이연구의목적은 첫째 향후 년후농업농촌식품산업의여건변화를전망하고 둘째 장기적관점에서농업농촌식품산업의비전 즉바람직하면서도달성가능한미래모습을정립하며 셋째 농업농촌식품산업의비전을달성하기위한과제와주요지역충남 전남 영남의발전방향을모색하는것임 선행연구검토 미래농업농촌을분석한기존연구는대부분포럼운영 공동연구등을활용하여농업계내외부전문가의다양한관점과견해를종합적으로반영하고있음 농정여건변화분석을통해메가트렌드를전망하고미래우리농업농촌의지속가능성실현가능성에초점을둔중장기발전전략을제시하고있음

17 임상규는과거부터참여정부까지의농정흐름을분석하여현안과제로식품산업육성 농촌공간의재발견재창조 농림연구개발 농림예산확보및효율적활용 남북농업협력등을주장하였으며각부문별구체적인추진방안및과제를제시하였음 김정호외는기후변화와환경오염 글로벌경제와개방화 고령화여성다문화사회 첨단기술농업확대등을한국농업의위기이자기회로명시하면서소득작목중심의생산구조로전환 전문경영체중심의농업구조변화 품목별조직화등을미래농업상으로조망함 이를위해저성장시대 기후변화와환경변화에대비할필요가있으며식량에너지질병등의위험성관리및고령화장수시대 다문화사회시대에대한준비가필요함을주장함 미래농업포럼에서는기후변화가속화 인구증가및구조변화 글로벌경제화 융복합기술확대로인한농업생산및농식품소비행태의변화 삶의가치와휴머니즘등을메가트렌드로전망하여미래농업농촌의역할과가치를재조명하고중장기농정의패러다임을제시하였음 박준기외는메가트렌드와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가능성을분석함 등을이용한융복합화로부가가치를제고하고일자리를창출하는농업 산업적성장과환경자원보전이조화를이루는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농업을패러다임으로하여성장산업으로서의농업의역할을제시하였음 또한 농업인간환경이조화를이루는산업 융복합화로부가가치제고와일자리를창출하는산업을미래성장산업화목표로설정하고과제를제안하였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미래농정포럼을통해농업 농촌 식품유통분 야별주요이슈를발굴하고추진전략을도출하였음 농업분과에서는네덜란드농업기술혁신에대한구체적사례를통해농

18 정통상기술혁신의균형과조화추구 기술과 기술간격차해소 연구자위주의 축소 현장밀착성강화 인접시장공략을위한수출전략품목육성및기술개발 중장기적인력포트폴리오구축등을발전방향으로제시함 농촌분과에서는 건강한생명의순환을핵심가치로설정하여로컬푸드활성화 지자체의기획능력제고 지역내부인적자원의활용극대화 새로운농촌지역사회의재편에맞는수평적이고다차원적인파트너십의구축 농촌공간의재구조화방안을제시함 식품유통분과에서는기후변화에따른기업정부차원의대응책제시 농산물수급관리시스템개발 저비용유통시스템구축 대형유통업체와식품가공업체의거래공정화 식품포장및디자인연구개발과기술지원 소비트렌드를고려한외식산업확대등을핵심과제로도출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미래성장산업대토론회를통해농업과비농업분야의결합 새로운농업자원및 를활용한신성장동력발굴 고부가가치식품산업육성 농식품산업의첨단산업화및공세적수출산업화 차산업활성화를통한농촌경제활력증진등을제시하였음 본연구는다음세가지의측면에서선행연구와차별됨 첫째 농업분야의시장개방확대에대응한보완적대책이아닌장기적관점의미래발전방향을정립하고자함 기존의정치적동기나예산확보목적의대책마련을지양하고 미래우리농업농촌의생존전략과지속실현가능성에초점을둔장기발전방향을제시함 둘째 중앙정부주도에의한농업농촌발전전략수립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지역발전계획수립의주체인지자체가참여하는미래발전방향을모색함 셋째 전문가심층조사를기반으로한계층의사결정 분석을통해보다객관적인발전방향을제시함

19 연구내용과방법 3.1. 연구내용 국내외장기농업농촌및농정변화동향과전망 농업생산기반 농촌정주여건 식품소비패턴등거시지표변화 메가트렌드등대내외도전기회요인점검 선진국농업농정변화방향검토 장기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방향정립과우선과제제시 국가적관점에서농업농촌의가치와역할기능규명 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 농업의다원적기능 지역사회유지발전 농업인삶의질향상등 분야별발전과제우선순위제시 주요지역별발전방향정립 충남지역 전남지역 영남지역 3.2. 연구방법 관련선행연구결과를활용하여메가트렌드와영향 비전및발전과제등을도출정리함 미래농업농촌관련중장기지표전망을위해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농업전망모형인 를활용

20 전문가포럼운영 미래농정포럼활용 원내외분야별전문가의견수렴및논의전개 농업계내외부의다양한전문가가참여한분야별분과위원회농업분과 농촌분과 식품분과 통상분과 구성 주제별발표와토론 전문가심층조사실시와 계층의사법에의한미래비전과전략의우선순위분석 전문가조사는분야설정 발전과제제시를위한 차조사와세부설문에응답하는 차조사로실시 지역국립대학 유관연구기관등과공동연구 위탁연구 수행 경상대학교 순천대학교 충남연구원 지자체발전계획등농업 농촌현장의견수렴

21 제 장 미래농업 농촌 식품산업전망 메가트렌드와농업 농촌 식품산업파급영향 1.1. 메가트렌드 1 메가트렌드란현대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거대한시대적조류를뜻함 미래학자들이예견한세계적메가트렌드는물질주의를탈피한가치추구의사회 글로벌화 탈석유시대의에너지 식량 물부족 지구온난화와환경악화 인구증가와고령화 감성사회로의진입등임박준기외 식량 자원 환경 보건등이세계적메가트렌드로부각되고있는가운데 농 업은식량 물 에너지 자원 환경등많은부분을포괄하고있음 김정호외 전문가들이보는 농업농촌의미래 연구내용과박준기외 농업은미래성장산업이다 연구보고서의연구내용 농촌진흥청 인터레뱅 주목해볼농산업키워드 연구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재정리함

22 향후농업의중요성과농업에대한투자가치는증대될것으로예상됨 세계화 기술의발전 소득수준의향상으로소비자의욕구가다양화 고도화되면서여가와문화에대한가치가증대될것임 농업농촌의향토문화자원을활용할수있음 농업의역할이식료품생산및공급이라는본원적기능외에도화석연료에너지를대체하는바이오에너지연료생산기능을수행함으로써영역이확대되고있음 농식품소비패턴변화는농업의부가가치제고와일자리창출에대한기회요인임 기후변화등의환경위기가가시화되면서생명산업으로서의농업에대한신수요창출이가능함 농촌진흥청은 년의농산업분야트렌드를요약하고 년키워드를제시함 시장개방에대한관심도가높은가운데 농촌은농산물을생산하는장소라는인식에서삶의다양성을부여하는공간으로부각됨 또한 웰빙에대한관심이확산되면서건강을고려한먹거리의중요성이점점커지고있으며 전통음식기능성음식에대한수요 인가구증가등의소비트렌드는농업의가치를재인식하는데영향을미침 년에는시장개방 애그리비즈니스 건강등의트렌드는지속적으로유지되면서로컬푸드 귀농귀촌 식량안보 기후변화등의키워드가구체화됨 앞으로도중요한트렌드는유지되면서사회경제환경변화를반영하고다른트렌드와의융합을통해진화될것임 시장개방 인구고령화 식량안보 기후변화 다문화등의키워드가연결되면서세분화되거나융합되며지속적으로부각될전망임

23 종합하면 미래농업농촌식품분야에서메가트렌드는다음과같이분류됨 초고령사회진입등인구구조의변화 글로벌화의진전에따른경쟁심화 기후변화에따른환경의중요성 기술이접목되는첨단농업기술의보편화 새로운가치지향및농식품소비패턴변화 1.2. 메가트렌드의농업 농촌 식품분야파급영향 2 저출산초고령사회진입으로인한인구구조변화 농촌인구감소및고령화추세가지속되면서농업생산력증가세의둔화와함께농촌사회의활력저하가우려됨 반면 고령친화적실버농업이부상하고청장년전업농이주력을형성할전망임 장수시대로인한건강식품 기능성식품 유기농식품에대한수요가증대할전망임 안전과편의식품을선호하는소비패턴변화에따라농업의부가가치향상과새로운성장동력창출이가능함 글로벌경제의진전과함께고부가가치농업으로재편 세계는정치 경제 문화등모든영역에서글로벌화가큰폭으로진행되고 는점점더가속화될예정이며 동북아경제블록화 아시아연합경제권을형성하는등전지구적시장경제가출현함 시장개방여파로인해농식품수입이급증함에따라농산물가격은하락 김정호외 농업 농촌 비전과과제 의연구내용과 충청남도 농혁 신 발전계획 보고서내용의일부를발췌하여재정리함

24 세를지속할것으로보이며 자급률은큰폭으로저하됨 농업의위축은식량의안정적확보곤란 수입의존도증가로농식품안전성문제심화등의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반면 중국경제성장에따른고품질농식품진출가능성이높아지고글로벌경제에적응하여수출시장이확대됨 무한경쟁시대의시장대응력격차로국가 지역 기업 소득등의양극화가심화되고경쟁력있는고부가가치농업으로구조조정이이루어짐 기후변화와함께대체에너지및환경농업의중요성증대 지구온난화로인해평균기온은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곡물생산량감소및채소류품질저하등농업생산성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병해충발생 생물다양성변화 수자원변화등농업생태계에도영향을미침 농산물주산지가이동또는재편될것으로전망됨 예를들면 남부지방에서는아열대작물구아바 아보카도 아떼모야 망고 용과 파파야등 등이새로운소득작목으로급부상할가능성이큼 또한신재생에너지혹은대체에너지등이부상할것임 지구환경악화에따라미래농업은자연순환기능 환경보전 지역자원관리역할등이중요시될것임 기후변화로인한병해충과동식물질병등각종위협요인제거를위한기술개발이필요함 식물공장육성은기후변화에대응한적극적인방안중하나이며관련전후방산업성장및농업고도화의장점을실현할수있음 과학기술발전에따른첨단기술농업확대보급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에너지 나노 문화 우주등의신기술이융복합되어산업화되는경향이확산될것이며유비쿼터스시대 로봇상용화시대 우주시대등의첨단과학기술시대가도래할것임

25 농산물로부터천연의약품이나기능성소재의추출및바이오식의약품산업발달로농업의부가가치창출을높임 생명연구자원확보및개발을통한식량안보를추구할수있으며 고유의생물종발굴및종자분야확보기술을통한경쟁력강화 그린바이오기술의확립및안전성확보 생명공학기술글로벌화추진이가능함 정밀농업 우주농업도가능하게될것이며 유통체계혁신과함께농촌의료복지서비스도향상될것임 반면 첨단기술수용의격차확대에따른고령농업인의소외와사회갈등도대두될것임 새로운가치지향사회도래에따른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또는식품안전성중시확대 미래에는물질보다마음의풍요로움과문화등에대한국민의식이증대하여삶의형태가변화할것임 세계화 기술발전 소득수준향상으로소비자의욕구가다양화되면서여가활동이개인의삶과지역경제에활기를부여하는생산활동으로전환될것임 산업사회에서농업은상대적으로쇠퇴산업이되어왔으나 산업사회와정보사회이후전개될 감성사회에서는농업의성장산업화잠재력이주목됨 의식주문화는물론 여가생활에서도감동 느낌 스토리를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될것임 감성가치여유를중시하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어귀농귀촌인구가증가하고 휴양공간이나전원생활에대한수요가확대되고있음 또한 농업의다원적기능이나농촌어메니티 식품안전성 맛과영양등을중요하게생각하는인식이확대되면서농업농촌은여유와낭만적요소를보유한미래성장산업으로발전가능성있음 농업농촌의지역자원을활용한로컬푸드확산및다각적인 차산업화추진이필요함

26 전통문화산업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다양한문화와접목된농촌관광에대한수요가늘어날전망임 뿐만아니라의식과문화수준향상에따라이웃과사회를고려한소비를통해만족도를높이는소비활동이점차증가하면서 동물복지 공정무역 저탄소푸드마일리지 로컬푸드 슬로푸드등의운동은지역농산물수요확대로연결될전망임 자료 김정호외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27 1.3. 농업 농촌 식품분야 SWOT 분석 우리농업농촌은시장개방과고령화 기후변화 감성사회로의전환등대내외적인환경변화에직면하고있음 이러한경제사회변화의메가트렌드는농업농촌식품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고새로운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음 농업농촌식품산업분야의현실을진단하고앞으로의과제가무엇인지살펴보기위해기존선행연구내용을참고하여 분석을실시함 박석두외 권오복외 김정호 농촌진흥청 최지현외 거창군 충청북도 완주군의지역별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등 농업부문 우리나라는농업생산에적합한기후와자연조건을지니고있어품질이우수한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어있음 지속적으로친환경농업을육성하고있으며 직불제등의정부지원정책도뒷받침되고있음 또한농업인들의기술수준이높은편이며 와 의융복합등기술혁신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는장점이있음 전세계적으로친환경농산물에대한수요가증대되고있기때문에품질경쟁력을갖춘수출전략작목을육성한다면 고품질농산물을수출할수있는기회요인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음 앞으로첨단기술개발과규모화조직화전문화된경영체를육성하는노력이필요함 반면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협소 높은생산비용등의구조적문제로인해노동생산성이낮고기계화에제약되어있으며 식량자급률도낮은편임 중간조직의역할또한미흡하다는약점이있음 고령화 보조지원정책과성과간의괴리 기후변화 식량자급률저하

28 가격경쟁력악화 농업비중및인력감소 연구개발사업의민간참여부족 등은농업부문의발전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음 농촌부문 농촌의강점은식량공급 생태계보전 국토경관및자연환경보전 고유의전통문화계승 토양유실및홍수방지등의다원적기능을창출하는공간이라는것임 주거환경개선및공공서비스등의복지증진을통해생활기반여건을조성하고 차산업화 관광체험휴양시설등을확대하여농촌일자리를창출하는등농촌자원및공간을다양하게활용할필요가있음 또한 농업인의주체적의식과가치관변화를통해지역발전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회요인이작용함 그러나농촌의역량을강화하는데있어농가소득침체 농촌인구감소 정보 미흡등은약점이될수있으며고령화 다문화시대도래 농촌지역공동체 해체 계층간소득격차 지역간불균형등은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식품부문 식품산업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는추세이며 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고높은잠재가능성을가지고있다는장점이있음 이로인해고용창출효과는물론 지역별고유특산품을개발하고발전시킬수있는강점이있음 개도국의경제성장으로인해소비시장이확대되고있으며 한류열풍으로한국식품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기때문에새로운농식품수출시장개척및수출을확대할수있는기회요인을활용할수있음 특히 건강을고려한소비패턴변화로식품안전성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는만큼전통식품기능성식품산업육성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등의기회요인이있음

29 반면 식품제조업체의영세성 낮은안전관리수준 식품산업에대한제도적지원의미흡 원료농산물과식품산업의연계부족으로인한식재료의높은해외의존도등은약점으로존재함 시장개방화에따른농식품수입증가 외국대형외식업체의국내진출 식생활패턴서구화 국제곡물가격급등 경기부진 생산비증가등은업계부담을가중시키는등위협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30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농 업 농업생산에적합한기후와자연조건 지속적인기술혁신 높은농업기술수준 친환경농업육성 직불제등정부지원정책확대 융복합활성화 노동생산성낮음 영세소농구조 경지면적협소 높은생산비용 기계화제약 낮은식량자급률 중간조직의역할미흡 고품질농산물수출확대 친환경농산물수요증대 품질경쟁력및수출전략작목확보 첨단기술개발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된경영육성 고령화 보조 지원 성과간의괴리 기후변화 식량안보 시장개방 가격경쟁력악화 농업비중및인력감소 연구개발사업간중복및민간참여부족 농 촌 생태계보전 국토경관및자연환경보전 고유의전통문화계승 식량의안정적공급 토양유실및홍수의방지 낮은복지수준 의료 보육 교통등 부채 연금 세금문제 정보미흡 농가소득침체 농촌인구감소 차산업화 관광 체험 휴양시설확대 주거환경개선 테마마을및전원마을조성 농촌일자리창출 주체적의식 가치관변화 지역발전역량강화 농촌고령화 다문화시대도래 농촌지역공동체해체 계층간소득격차 지역간불균형 식 품 식품산업의지속적성장추세 높은잠재가능성 고부가가치창출가능 고용창출효과 지역별고유특산품발달 글로벌경쟁력부족 식품제조업체의영세성 양극화 식품행정체계 안전관리수준낮음 식품산업인프라미비 통계 제도등 높은식재료해외의존도 원료농산물과식품산업의연계부족 개도국경제성장으로인한소비시장확대 전통식품 기능성식품산업육성 농식품수출시장개척및수출확대 한류열풍으로한국식품에대한관심증대 식품안전성및신선편의식품에대한관심고조와수요증대 건강중심의소비패턴변화및국내기업의해외진출시도가속 시장개방화에따라농식품수입증가 외국대형외식업체국내진출 외국계브랜드시장잠식심화 식생활패턴서구화 지역특화품목육성으로경쟁심화 국제곡물가격급등및 증가 식품안전관리에대한부담 경기부진 생산비증가등업계부담가중

31 농업거시지표동향과전망 2.1. 완전개방시대의전개 년 체제출범이후 새로운다자무역체제의진전을위해출범한 협상현재이선진국과개도국의대립으로난항을거듭하면서우리나라는통상정책의우선순위를양자간협상방식인 에둠 체제출범이래 관세외의국경보호장치가사라진개방시대가도래함 우리농산물평균관세는상대적으로타국가들보다높지만국내외가격차를고려할때시장보호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평가됨 농산물평균관세는한국이 미국 일본 스위스 이상고관세를적용하는실품목은 개로그중국내농업부문총부가가치의 를넘는품목은쌀 고추 인삼 마늘 대두 감귤 양파 우유등 개에불과함 한중 발효로인해서중국농산물이우리시장에미치는영향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시장개방확대는관세인하뿐만아니라국내농축산물수급과국제시장이더욱긴밀하게연동됨을의미함 년한칠레 를시작으로미국 등거대경제권을포함한총 개국과 건의 가체결되면서농산물수입액의 이상은 체결 국에서수입하고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연구결과임

32 우리나라는 체결에따른경제영토확보순위도세계 위 로도약하였음 기체결 건발효 영향이누적되면서국내에미치는여파가커지는동시에 새로운 체결도확장되는전면개방시대에직면하고있음 축산물 우리나라농업생산액상위 위쌀제외 품목인돼지 한육우 닭등은관세가점진적으로철폐되어 년이후에는무관세로수입될예정임 과일류 계절관세를적용받는오렌지월 포도월 월 일 월 체리 즉시철폐는 년부터전량무관세로수입됨 기존 건이발효된 와더불어 년과 년에발효된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 와중국베트남 이행에따라국내농축산물시장의개방폭이확대되고있으며 향후그추세가가속화될것으로전망됨 시장개방확대는관세인하뿐만아니라국내농축산물수급과국제시장이더욱긴밀하게연동됨을의미함 년은한칠레 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 발효 년차로대부분의칠레산양허대상품목이무관세로수입되었고 이행초기인한 와한미 의양허대상품목의관세도추가적으로인하되고있는상황임 그외에 인도 터키등과체결한 의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은모두 이하로낮은수준임 체결에따른경제영토확보순위는칠레가 로가장많고 다음은페루 한국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의순임

33 해당품목의총수입량대비해당국가로부터의수입량비율 년은한호주 년은한캐나다 한뉴질랜드 가발효되면서영연방국가와무역자유화가본격화되었음 영연방국가는축산물및곡물수출국으로이들국가로부터수입되는농축산물은국내농산물시장에서일정수준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의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 은각각 와 로이미발효중인한 와한미 에비해개방도가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 한호주 발효로 호주산쇠고기보리감자등은국내농산물시장에서다른경쟁국과의경합이더욱치열해질것으로보이고 오렌지포도체리등은관세인하혹은 적용에따른가격경쟁력향상으로국내시장진입이더용이해질전망임 한캐나다 발효로캐나다산돼지고기쇠고기보리등은양허대상품목으로선정되어관세인하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상됨 전체양허대상품목중미양허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등을제외한품목수의 비중임

34 년 월 일발효된한뉴질랜드 로인해서쇠고기유제품키 위등이특혜관세혜택을누릴것으로예상됨 년 월 일타결된한중 는비교적성공적인타결안을도출한것으로평가되며 년 월 일발효되었음 주요신선농산물을비롯한대부분의민감품목이양허대상에서제외됨 한중 체결안의전체 개농축산물품목중초민감품목은 개 농축산물수입관세철폐율은 로기체결 와비교해볼때매우낮은수준이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매년발표하는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에서생산액이집계되는 개품목가운데 개가개방대상에서제외되었음 쌀을비롯한식량작물과고추마늘양파무배추토마토딸기등채소류 사과배감귤등과일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육류 인삼버섯등특용작물대부분이관세철폐대상에서제외되었음 대두 참깨 팥등은저율관세할당이부여되었으며 김치와혼합조미료등일부가공농산물은관세의일부가감축되지만농업전반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전망됨 우리나라는그동안의모든 에서쌀및쌀관련품목을양허제외품목으로설정하였고 여타민감품목에대해서는현행관세유지및 적용 계절관세도입 관세의부분철폐또는철폐기간의연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설정등을통해국내농업의대응기간을확보하고수입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장치마련을위해노력함 그럼에도불구하고 축산물과과일은국내시장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향후 이행에따른관세인하폭이확대됨에따라수입증가가능성이높음 한칠레 를통해칠레산포도와키위 돼지고기 포도주 한미 를통해미국산쇠고기를비롯한축산물과신선과일오렌지 포도 체리

35 등 한 를통해 산돼지고기 닭고기 낙농품과포도주등의국내시장에대한접근이용이함 최근발효된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협상에서도쇠고기 돼지고기 키위등이민감품목임 쇠고기에적용된 의기본관세가미국산은 년부터 호주산은 년부터 캐나다산뉴질랜드산은 년부터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됨 미국 칠레 캐나다에서주로수입되는냉장과냉동돼지고기에각각적용된기본관세 와 는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될예정임 칠레산돼지고기에대한관세는 년부터완전히철폐되었고 미국산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에대한관세는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되고 냉동삼겹살과기타냉장육은 년 기타냉동육갈비목살은 년에관세가완전히철폐됨 산냉장육삼겹살 갈비목살도 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고 나머지냉장육과냉동육의관세는 년간철폐될예정임 여타칠레산농축산물의경우 관세가인하되었지만동식물검역문제로수입이금 지되어있음

36 캐나다산냉장육 냉장삼겹살 갈비 목살 과냉동삼겹살의관세는 년간 균등철폐되며 나머지냉장육과냉동육은 년간균등철폐됨 닭고기는주로미국 브라질 등에서수입되며 한미 한 를통해부위및냉동냉장상태에따라 년에걸쳐관세가단계적으로철폐됨 미국산통닭냉동기타제외 냉동가슴살과날개는 년에걸쳐관세가철폐되고 나머지는 년에걸쳐철폐됨 산닭고기도이와유사한방식으로대부분 년의관세철폐기간이설정되었음 신선오렌지에부과되는 의기본관세는한미 이행에따라계절관세형태로전환되었음 즉 국내감귤과경합이우려되는 월부터익년 월까지는현행관세를유지하고 월부터 월까지는이행 년차에 로인하한다음 이후 년간단계적으로철폐하기로하였음 단 현행관세가유지되는기간에는 를 톤에서시작하여매년 씩증량하기로하였음 한칠레 이행에따라국내포도출하시기와겹치는 월부터 월까지는칠레산포도에대해기본관세 가적용되었고 월부터익년 월까지는현행관세가 년동안균등철폐됨 페루산포도도칠레산과마찬가지로 월에는현행관세가유지되고 나머지기간에는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됨 미국산포도는 월 일부터익년 월까지의수입관세가한미 발효즉시 로감축되었고이후 년간균등철폐되며 나머지기간도 의기준관세가 년동안단계적으로철폐됨 키위에부과된 의기본관세는한칠레 발효이후 년간단계적으로인하됨으로써 년부터칠레산키위에대해무관세가적용되었으며 미국산과 산은모두 년동안균등철폐됨 미국에서주로수입되는체리에부과된 의기본관세는한미 가발효됨과동시에철폐되었음

37 우리나라는 미체결국과의협상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음 세계적인추세에따라메가 체결의영향에서도벗어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되고 미일등 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념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우리나라가참여하게되면개방효과의가속화는불가피할것으로예상됨 국제통상환경변화속에서우리정부는 체결다변화추진전략등으로주요국가및경제권과 체결을마무리하였고 와같은지역경제통합에따른농산물시장구조의재편에대비하고있음 자료 주요국 협정문 2.2. 개방확대에따른농업지표변화전망 농업생산액및무역수지전망 년농업생산액은 년보다 배증가한 조 억원으로전망 됨 재배업 과축잠업은각각연평균 증가하여 년재배업 생산액은 조 억원 축잠업은 조 억원으로전망됨

38 ) 주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책자부터축산업에양잠업을합친축잠업을발표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체결 의누적영향으로수입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년농업생산액의 수준인 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됨 수출액은연평균 증가하여 년에 억달러가될것으로전망됨 따라서무역수지적자는연간 증가하여 년에는 억달러에이를전망임 무역수지적자 억달러 주 대곡물 보리 밀 콩 옥수수 고구마 감자 대채소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대과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대축산물 소 돼지 육계 우유 자료 재배업은곡물류 채소류 과채류 과실류 특용작물이포함됨 곡물류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채소류 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무 당근 마늘 양파 고추 파 생강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 토마토 딸기 풋고추 멜론 가지 과실류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특용작물 참깨 들깨 땅콩 인삼 화훼 버섯 차

39 부류별소비전망 소비정체 수입농축산물이국내시장을잠식하고 국내소비도정체내지는 감소추세가지속되는이중고상황이더욱심화될전망임 곡물 식생활패턴변화에따른쌀과곡물의소비감소추세지속으로 년 대곡물의 인당소비량은 으로전망됨 쌀소비량은 년에 에서 년에 으로감소하고 년에는 년에는 까지감소할전망임 대곡물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감소하고 년에는 년에는 으로감소할전망임 청과 년 인당 대국내과일소비량은 으로연간 감소하고 대채소소비량은 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반면오렌지열대과일소비량은연간 증가하여 년 인당소비량은 으로전망됨 대과일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감소하고 년에는 년에는 으로감소할전망임 오렌지열대과일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하고 년에는 년에는 까지증가할전망임 대채소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감소하고 년에는 년에는 으로감소할전망임 축산물 육류소비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대축산물의 인당소비량은 으로전망됨 대축산물소비량은 년 에서 년 으로증가하고 년에는 년에는 으로꾸준히증가할전망임

40 농가교역조건전망 농가구입가격 중장기적으로농가구입가격지수는완만한상승세를보일 것으로전망됨 투입재가격지수는 년간연평균 상승할전망이고 농업노임지수와임차료지수는각각연평균 상승할전망임 농가판매가격 농산물전체의농가판매가격지수는 년간 로완만하 게증가할것으로전망됨 곡물은연평균 감소하고 청과 축산 물 증가할것으로전망됨 농가교역조건 농가구입가격지수의상승폭이판매가격지수의상승폭을상회하여교역조건은중장기적으로악화될것으로전망됨 패리티지수는농가구입가격하락으로 년까지상승하지만 이후국내농축산물의수요감소로농가판매가격상승세가둔화되고 원유가격상승으로농가구입가격상승폭이확대되어농가교역조건은악화될것으로전망됨 주 농가구입가격지수는통계청의 농가구입가격지수가중치 중농업용품과농촌임료금의가중치만을적용하여투입재 노임 임차료사료가격지수를가중평균한수치임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1 경지면적및사육두수전망 재배면적 수입농산물의국내시장잠식 농업소득감소영향으로 년경지면적은 년대비 감소한 만 천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논면적은 년 만 천 에서 년 만 천 로감소하고 년에는 만 천 년에는 만 천 로감소할전망임 한편 밭면적은 년 만 천 에서 년 만 천 로증가하고 년에는 만 천 년에는 만 천 까지증가할전망임 사육두수 축산물은식생활패턴변화에따른소비증가로인해 년 백만두에서 년 백만두로연평균 증가할전망임 자급률전망 시장개방확대에따른수입증가와교역수지악화에따른소득감소로인하 여자급률은하락하고있으며 중장기적으로도체결된 영향이누적되 면서농산물자급률은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임

42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 자급률 사료용제외 은 년 에서 년 로감소하고 년에는 년에는 로감소할전망임 소비가증가추세인육류의자급률은국내생산증가에도불구하고 수입량속도증가가빨라 년 에서 년 년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행초기단계로관세인하폭이작아국내축산물시장은 효과보다는국내외수급여건과환율변화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양상이나타남 국내육류소비증가로축산물국내생산량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이나 관세하락 효과으로인해축산물수입량은향후더크게증가하여국내축산자급률은하락할것으로전망됨 사료용제외한쌀 보리 밀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43 농가소득전망 호당농가소득 년이후농업소득과비경상소득의증가로농가소득은 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 년농가소득은 년간 증가하여 만원이될것으로전망됨 호당농업소득 농가호수감소로최근호당농업소득은농업총소득에비해 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년호당농업소득은 만 원으로연평균 증가할것으로전망됨 도농간소득격차 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농가소득도 년이후연평균 증가하고있지만 도시근로자가구소득증가폭이더큼에따라도농간소득격차는확대되고있음 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로소득격차가악화된것으로전망되며 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어 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대비농가소득은 에이를것으로전망됨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년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연평균 증가한 만원으로전망됨

44 농가인구전망 농가인구 우리나라식생활패턴이변하면서 축산물소비는증가하나대부분의농산물소비는감소하고있으며 기체결 의영향으로국내농축산물의경쟁력이약화되어농업의교역조건이악화되고 도농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는상황임 이러한요인으로이농이증가하면서 농가인구는 년 만명에서 년에는 만명으로연간 씩감소하여 년에는 만명이될것으로전망됨 년부터 년까지연평균 감소하여 년에는 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됨 농가인구의지속적인감소로총인구대비농가인구비중은감소하여 년후인 년에는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됨 고령화 년부터 년까지 세이하농가인구는점차감소하는반면 세이상농가인구는점차증가하고있는상황임 세이하농가인구는 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 세이상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 에서 년 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등농촌고령화현상은더욱심화될것으로보임 세이상경영주비중 농가호수 년 만호에서 년농가호수는 만호로연간 씩 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년농가호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만호로추정됨

45 년부터 년까지연평균 감소하여 년에는 만호에 이를것으로전망됨 농축산물자유무역의확대에따른수입증가는당해품목에대한직접효과와더불어대부분의농산품에대한간접효과를통해실질가격하락과천정효과가유발될것임 또한투입재등경영비의상승으로인해농가교역조건이악화되어실질농업소득이낮아짐에따라농가수와농가인구는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됨 더구나농업인구의노령층확대와청년층축소로고령화진행이지속되어농업인력부족이농업농촌의위협으로대두될것으로예상됨 2.3. 농업지표변화요약및시사점 년한 칠레 를시작으로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을포함한총 개국과 건의 를체결하고쌀에대한관세화전환으로이제우리나 라는전면개방시대에직면하게됨 시장개방은관세인하뿐아니라국내농축산물의수급이국내시장은물론 국제시장과도긴밀하게연동됨을의미하며 이는국내산농축산물가격의 상승을제한하는천정효과를초래함을의미함

46 기체결 의누적영향으로 년후수입액규모는 억달러로예상되며 이에따라무역수지적자규모는 년기준 억달러의 배수준인 억달러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농업생산액은같은기간에 조원에서 조원으로 배증가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되므로생산액에비해수입액과무역적자증가폭이더큰것으로전망됨 농가구입가격의상승폭이판매가격상승폭을상회하여교역조건이중장기적으로악화될것으로전망됨 쌀농사의수익성이계속하락하여논면적은크게감소함에따라경지면적도감소하겠음 감소하는논면적중일부는쌀농사에비해수익성이상대적으로높은밭작물재배를위해전용될것으로전망됨 곡물자급률은 년 에서 년 로 포인트하락할것 으로전망되며 육류자급률은동기간 에서 로완만하게하락 할것으로전망됨 호당농가소득은 년이후 년간연평균 씩증가하고 호당농업소득은연 씩늘어날것으로전망됨 그러나농가의소득증가폭이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증가폭보다적어도농간소득격차는향후에도확대될것으로전망됨 농가인구수는지난 년간연 씩감소하였으나향후에는연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됨 총인구대비농가인구의비율은 년에 로낮아질것으로전망됨 세이상의고령경영주비율은 년 에서 년 로크게높아져농업인구의고령화가심각해질전망임 농가호수는과거연 씩감소하였으나향후에는연 로감소세가완화될것으로예상됨

47 농축산물자유무역의확대에따른수입증가는당해품목에대한직접효과와더불어대부분의농산품에대한간접효과를통해실질가격하락과천정효과가유발될것임 또한투입재등경영비의상승으로인해농가교역조건이악화되어실질농업소득이낮아짐에따라농가수와농가인구는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됨 더구나농업인구의노령층확대와청년층축소로고령화진행이지속되어농업인력부족이농업농촌의위협요인이될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농업 농촌은이전에비해변화하는속도가완만해지겠으나선진 국에비해서는여전히빠른변화가예상됨 농업 농촌의변화가보다원활 히이루어질수있도록적절한대응이요구됨 선진국농업 농촌및농정변화동향 3.1. 선진국농업 농촌의변화추이 에서농업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추세임 주요국의농림어업 비중은 년동안연평균 씩감소하고있음 한편 한국은같은기간동안연평균 씩감소하고있어선진국에비해감소속도가 배이상빠른편임 중국을제외한대다수국가의농림어업 비중은 미만이며특히 선진국은전체 에서농림어업이차지하는비중이 내외로낮은편임

48 자료 경지면적비중은감소또는정체되어있으며 농가인구 인당경지면적도감소하는추세임 전국토에서경지면적이차지하는비중은대부분감소추세에있으나 프랑스와호주등의국가는약간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기준 선진국의평균경지면적비중은 이며 덴마크 체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경지면적비중이 이상으로나타남 미국은농가인구 인당경지면적이 년 에서 년 로연평균 씩감소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년에 에서 년 로절반수준으로감소함 호주는 인당경지면적이 로가장큼년기준

49 자료 농촌인구가총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은대부분감소또는정체되어있음 년기준 주요선진국의평균농촌인구비중은 이며 이스라엘 독일 호주 영국등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낮은국가들임 농업국가인중국은 년대이후산업화로인해이농인구수가빠르게증가하였으나 농촌인구비중은여전히높은편임 자료

50 선진국은 년대이후역도시화현상이진행되고있음 미래농정포럼회의자료 고밀도도시지역에서한적한교외와농촌지역으로이주가증가하고있어 도시지역은인구가정체되거나감소하는반면농촌지역은인구가증가함 즉 도농간인구이동변화가발생하고있음 농촌지역으로의인구유입과더불어농촌지역과도시지역의경제활동격차도일부영역에서완화되는추세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등의선진국은농촌인구비중의감소세가둔화됨 이는정주공간으로서농촌에대한선호가높아졌기때문이기도함 도시주민이농산어촌에관심이높아지며전원회귀가나타남 일본의경우농산어촌정주의향비율은 년 에서 년 로증가함 미래농정포럼회의자료 자연환경 기후 수자원 문화역사자원등어메니티를갖춘농촌지역및대도시인접농촌에대한인구가증가하는경향이있음 농림어업취업자수는대부분절반이상수준으로감소하였음 년기준 주요선진국의평균농림어업취업자비중은 이며 대다수국가에서 내외의수준에정체되어있음 농림어업취업자인구비중은농업농촌과관련하여빠르게감소하는대표적인지표이나 주요선진국의농림어업취업자비중감소속도는현저히줄어듦

51 자료 3.2. 선진국농정변화와특징 9 선진국농정은 농업협정과정합성을유지하도록요구하는국제규율 및각국의고유한국내농업문제의조정을바탕으로하고 있음 박성재외 박성재외 강마야외 임정빈세계농업 안병일세계농업 김태곤세계농업 이명헌 미래농정포럼발표자료 연구내용을재정리함

52 자료 강마야외 정책목표측면에서는규모화와효율성 농가경쟁력 농가소득향상을중시 했던것으로부터농촌지역의경쟁력 미활용자원의활용과영역의다양화 가치실현등으로이동하였음

53 정책성격으로는산업정책으로서의농업정책 생산중심주의농업에서지역정책으로서의농업농촌정책통합 탈생산주의적농업 통합적인농촌정책으로변화하려고함 핵심부문은농업혹은농업과농촌정책의분리였으나점차농촌경제의다양한영역중하나로서농업을인식하고있음 정책대상은중대농및기업농중심에서가족농 고령농 귀농인 귀촌인등 까지다양한주체를고려하고있음 정책수단은농업보조금을주요수단으로삼았다면점차장기적관점의투 자수단들을강구하고있음 정책주체및방식은중앙정부주도에의한설계주의적농정과하향식지역개 발에서다양한이해당사자를아우르는포괄적거버넌스구조하에상향식 지역개발을도모하려고함 미국농정 출범이후 미국을포함한주요선진국의농정은전반적으로 가지향하는허용대상정책으로전환된것이특징임 시장개방확대와국내보조감축이라는농정의국제규율을준수하기위하여생산조정을폐지하고가격과연계된부족불제도를폐지하는대신생산중립적인고정직불제 를도입함 또한 기후변화에대응하여재해대책을강화하는등의보호정책을실현하고 그러나 년에미국은면화등에대한고정직불제 가 규정 에불합치하다는판결을받게되면서해당제도에대한수정에나서게됨

54 있으며환경농업정책또한지속적으로확충되고있음 미국농정은기본적으로가격결정은시장에맡기고가격이하락하거나수량에변동이있을때 소득이감소하는데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원하는방식을따르고있음 환경농업정책은당초 휴경장려정책에서 농업생산과정에서의환경보전대책 및농가의 수입보상대책으로성격이변화되어왔으며 직접지불에서환경보전직불비중이높아짐 미국농정은교역 식품안전 바이오연료 환경보존 식품지원등에서정부부처간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며 농정에참여하는민간조직이다양함 특히 연구개발부분에서는정부와대학의협력이이루어지고있음 농업인단체 품목단체 협동조합등은정책결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그러나미국은국가채무와재정적자축소를위한예산지출감축과함께최근농산물가격급등에따른농가경제개선상황 품목별지원정책의개선및품목간형평성제고요구 판결에따른정책변화필요성등에따라농산물가격이나농가소득의변동과무관하게지급되고있는농업보조를감축하는방향으로농정개혁을추진하였음 이러한정책변화의필요성을반영하여 년미국농업법 은농가소득및경영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안전망장치는지속적으로확립하되 농가에대한직접소득및가격지원보다는수입및경영을안정화시키는위험관리로서의정책전환을강조함임정빈 기존의품목별지원정책은지급한도와수혜자격을강화하여고소득농가에대한정부지출을줄이는대신에 생산위험과가격위험등의문제점에동시에대응할수있는수입에기반을둔제도를만들었으며 작물보험에대한지원강화가이루어짐

55 또한 농가소득안전망및위험관리강화측면에서경손보상정책 이마련됨 미국농업정책의결정기조는자국내농업상황을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농가소득및경영안전망장치를강화해나간다는것을기본골격으로추진되고있음 일례로 농업법개정안은현재의높은시장가격이앞으로도유지될것으로보고품목별보상기준가격을 년농업법보다훨씬높은수준으로인상하였기때문에 향후국내농산물가격이하락하거나해당농산물의국제가격이하락하면보조금이늘어나는구조로설계됨 그결과 당초계획했던예산절감과는반대로앞으로미국의농업보조금규모는더커지고 농업협정상의감축대상보조 성격의보조유형도늘어날여지가있음 농정 는지난 여년동안농업정책을수차례개혁하면서새로운정책패러다임을만들어옴이명헌 초기 의공동농업정책 (CAP) 13 은역내식량안보와농업인의균형소득을보장하기위해농산물시장가격이목표가격에미치지못하면수매를 가격및소득변화와관계없이농가에지급되던고정직불제를폐지하고작물보험과비보험작물에대한긴급재해지원제도를강화하여농가의소득변동성증가및경영위험증대에대응하고자함 작물보험의자기부담금내에서발생하는손실에대해서일정부분지원하는제도 공동농업정책은 회원국을대상으로 예산에의해회원국들이공동으로집행하는공동체정책으로 년발족당시 의주요목표는농업생산성제고를통해소비자에게식품을적정가격에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과 농민의적정한생활수준보장이었음 최근 가제시한추가목표는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및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농촌의관리및농촌경제의활력유지임

56 통해가격을지지하는정책수단을근간으로하였음. - 그러나이러한생산량에따른보조금지급방식은재정과환경측면에서지속가능성의위기에직면하게되었고, EU는 CAP의개혁을통해보조금과생산의악순환적연계를단절하고농촌경제를다변화하는데에초점을두기시작했음. 는과잉문제해결및국내보조감축의두가지목적을일관성있게추진하고있음 역내시장통합을위해개입가격으로농산물을매입하여재고를관리하고과잉농산물은수출보조금을부과하여수출하는것이정책의목표였으나 년대부터소득보상직접지불의생산중립화 농촌개발강화등의방향으로농정개혁이진행됨 특히 년 이래로농업정책의중심을가격지지에서면적두수 비례직불제로전환 하였고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유기농업 동물복지 식품안전성등농업관련여러새로운의제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해옴 또한 지난 여년동안공동농업정책의중심이종전의농업정책에서농촌정책으로이동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는데 는농촌정책과관련하여지속가능한농업과역내지역의균형발전을강조함 농업정책과농촌정책이결합되어추진됨으로써다원적기능을확대하는동시에 이를통해농업보호에서농촌보호로보호방식이전환됨 환경편익증대및환경부하감소를목표로하는환경농업정책을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음 는 년 개혁을통해블루박스유형 생산과연계된직접지급 이었던보상 직접지급 을가격및생산과연계되지않은허용조치로전환 하고 다양한형태의직접지급을단일농가직불 로통합하였음

57 소득보상직불제나단일직불제 환경직불제등을수급할수있는이행조 건에도환경요건준수의무를설정하는등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를목표로환경에이로운농법을지원하고있음 년공동농업정책은기존 에비해농업인에대한소득보조와안정망장치제공 환경적이행준수요건강화 농촌개발정책의상호통합등을강조하였으며 대장기목표로실행가능한식량생산 자연자원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및기후변화대응 역내지역의균형적인발전을설정함안병일 특히 식량의안정적생산이나농가소득지지라는과거의협소한농업중심시각에서벗어나녹색직불제의도입과같이환경적인공공재를생산해내는주체가농업이므로공공재를보다효과적으로생산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인식의전환을가져옴 또다른특징은기존의정책을통합하여정책집행방식을단순화했다는것임 이전의농가단위나지역단위로지급하던단일직불체계 를대체하여정책목표별로보다다양한직불제형태를제시함으로써농가가선택할수있는폭을넓힘 그결과 모든농업지원예산은직불제형태로집행되고수혜자격이주어지면지급이개시되도록함으로써정책집행의효율성을가져옴 마지막으로 동유럽국가들이새로운회원국으로가입하면서 기존 600 만농가에 700만농가가추가되는등 역내의다양성이급격히증가한점을반영하여 각국의농업및환경여건 사회경제적상황의차이를고려하여회원국들에게정책집행의자율권을일정정도부여함 직불제의목표지향성제고를위해서실경작농업인 후계농업인 친환경직불 지역부문규모특정적지원을강조하고 더욱공평한분배를달성하기위하여회원국간직불액수렴과농민간직불액수렴을추구함과동시에소득재분배요소를반영함

58 일본농정 일본은식량자급의확충과농촌활력증진에초점을두고농정을개혁하고있음 시장신호에충실한생산결정을유도하려는데목적이있으며 생산규모화를촉진하여경쟁력을높이고장기적으로식량안보를확충하고자함 특히 일본은영농규모가영세하기때문에직불제를통한구조개혁형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농업기본법에의한기본계획에근거하여추진됨 일정규모이상의농가를대상으로농가단위직불제를실시하여대규모계층을육성하고있음 자급률목표설정과연도별공정관리실시 농가단위직불제의전면도입 농산물수출등을포함하여적극적으로농정을추진하는것이특징임 최근에는논농업활성화를목적으로쌀직불제를폐지하는등경영안정형에서다원적기능형으로전환하고소득증대는구조개혁에의한생산비절감 차산업화에의한부가가치향상등에의해가능케함김태곤 일본은농업의성장산업화를위해농식품의국내외수요확대 수요와공급을연계한가치사슬구축 다원적기능의확산 생산현장강화등에집중하고있음김태곤 시장개방이급속하게확대되면서농업경영의안정을도모하고국내농산물의생산증진을통하여자급률을향상하는것이새로운과제임 또한농가의고령화와후계자부족이가속화되는가운데 장기적으로농업농촌의활력을유지하고농업이가진다원적기능을발휘하기위해적절한농업보호정책을강구하고있음

59 일본은 년임차에의한기업의농업진입을특구에한해허용한이래 년부터대상지역이전국으로확대되면서임차방식의농업진입이크게증가함 이처럼늘어나는기업의농업진입을규제완화등을통해촉진하여 축소되는농업을성장산업으로견인하려는목적아래아베내각은 년부터농정개혁을추진중임김종인외 농정개혁은기업자본및노하우활용촉진방안과함께수출촉진등을통한수요확대 논농업구조개혁과신수요대응 차산업화 농협개혁등을통해농업농촌소득을증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특히 기존에정부주도로생산조정정책을실시해왔던구조를민간자율에의한생산조정을수행하는구조로바꾸기위해쌀직불제를단계적으로폐지할계획이며 이과정에서쌀농가의충격을완화하기위해수입보장보험의도입등농가단위경영소득안정대책을강화할계획임 또한 아베내각은전국조직인 전중 일본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의영향력을약화시켜지역농협이경영에대한독자성을발휘하여경제사업활성화에매진 하고이를통해농업소득증대를견인하도록하겠다는취지를들어농협개혁을추진하고있음 이외에도일본은농식품수출확대를적극지원하고있으며지구온난화문 제에대응한바이오연료의생산을확대하는정책도추진하고있음 농림어업인이기업과공동출자하여설립한 차산업화사업체에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가직간접으로출자하여농림어업인이기업의경영노하우등을활용하고 자금조달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지원 지역농업의경우 겸업농이주를이루는현상황에서농산물유통등의경제사업과관련해실천적인능력을갖춘이사들을등용하는한편 사업이용을강제하는것을금지하여지역농협의생산비삭감과서비스향상을유도함 지역농협에대한감사권을행사하던농협법상의특별법인이었던 전중을 년 월까지일반사단법인으로전환하고 전농경제련 등이글로벌시장에서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도록 필요하다면주식회사로변경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를마련할계획임

60 새로운수요처를발굴하거나수출용고품질안전농식품생산을지원하고있으며상대국의무역및검역제도를파악함으로써수출환경을조성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과잉농산물 등외농산물 목재잔재등을활용하여기술혁신을통한바이오연료생산을지원하고있음 3.3. 선진국농정의시사점 국가별로농업자원과발전단계 정치적상황등이상이하기때문에특정국가의사례만을보고선진국형농업을일반화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 정책의방향성과기조 경제환경의변화에대응하는방식등을통해선진국형농업은어느정도공통점을발견할수있음박성재외 첫째 대부분의선진국에서내부적으로농업에대한재정지원이 GDP, 고용비중에비해과다하다는비판적시각이존재하나, 농업 농촌의다양성을유지하는데기여하고소규모가족농을보호한다는측면에서농업지원및농업예산의유지필요성이공감대를얻고있음. 는소농직불제, 소득재분배직불제, 후계농업인직불제등을도입하여규모가작은가족농과신규농민에게혜택이추가되도록조치함. 한편 가공동농업정책 (CAP) 의주안점을농가소득향상및안정, 환경및기후변화대응에두되중기재정계획에따라예산상한을설정했을뿐만아니라, 국별직불금상한과농가당지원금상한을설정하고, 기존직불제를단순화하여행정비용을감축하는등재정효율성을제고하는데역점을두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농정방향설정에참고할필요가있음. 선진국형농정은경제적 사회적으로활성화되고효율성과사회적갈등을 최소로하고자하는 앞서가는농정으로정의할수있음

61 높은생산성이바탕이되어국제경쟁력을갖추고있으며 농촌은안전하고편안한생활을할수있는생활환경과공공서비스가제공되는사회로정의됨 정부개입을최소하면서시장기능에의한효율적자원배분과생산성향상이이루어지도록하며시장실패가발생할경우소득분배 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촌의다원적기능 환경보전 복지분야등에대해구체적대책을마련하여정책을결정함 더욱이 의사례에서보았듯이 공동농업정책개혁안을입안하는데 3~4년의충분한시간을가지고각국이해당사자, 시민단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를포함한다양한주체의의견수렴과토론을거쳐합의된내용을중심으로농정의방향을결정하였으며,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도전문가의견해에따라농정환경의변화를인식하고선제적대응안을채택한점은농정거버넌스측면에서시사하는바가큼. 둘째 선진국들은최근안전하고영양을고려한식품공급을농업정책의최우선분야로두고있음 단순히먹을거리공급을위한생산을넘어안전과영양이주요과제로대두되고있음 미국의경우 식품안전현대화법을제정하여농식품안전정책을강화하고있으며식품가격의지속적상승과저소득층에대한복지정책유지필요성으로인하여취약계층에대한영양지원을확대하고있음 더불어 자급률이높은선진국도곡물파동이나식량위기에대비해안정적생산을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하고있음 기후변화와지구온난화여건속에서농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시키는다양한조치들을농업의미래를위해반드시필요한정책들로간주하고있음. 셋째 최근기후변화 병해충 가축질병의발생빈도가증가하는추세에서농 가의소득및경영불확실성이높아지는상황을감안할때 농가의소득및 경영위험관리방안마련을지속적으로지원함

62 는투자성격이아닌경직성재정지출이지속되고있다는사회적비판에도, 직불제를단순하게변형시키고생산량과의연계를단절해고정면적 ( 두수 ) 에지불하여존속시키는것과같이직불제가농가소득에도움을준다는기본철학을고수하고있음. 미국과일본은농업생산의불확실성및시장위험으로부터농가의소득손실을보상하기위한수입보장지원프로그램의개발및농업재해프로그램을확충하고있음 또한 선진국들은농업자원및환경보전과관련된정책을가장중요한목표중하나로설정하고환경요건준수의무강화등보전정책의효과를제고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넷째 일본 미국등은농업분야의미래성장가능성을재인식해각종활성화대책을추진하고있음 농산물생산과가격 농업보조금등이국제적이슈로대두되면서농업부문의안정과신성장을통한경제발전방안에관심을기울임 일본은올해농림어업과 차차산업을융복합해 차산업화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기업의농업참여를촉진하고있으며 미국은연구개발등을통해농업분야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일자리를창출하고있음 3.4. 우리나라의농업선진화과제 생산이만성적으로부족했던시기에는공급을늘리는증산정책을추진해왔으나 현재는공급과잉현상이우려되는실정임 수요에생산을맞추더라도가격안정을기대하기어려움 뿐만아니라최근에는기후변화와농산물가격불안정등의위험요인이증가하고있음

63 향후우리나라농업이선진국으로진입하려면 무엇보다국가경쟁력이높아야함 식품위생 건축 농지 산림 환경등농촌생활전반에걸쳐각종규제가복잡하게얽혀있고 전근대적인내용이많아농업발전을저해하고있음 글로벌시대를맞아우리농업의경쟁력을갖추고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규제완화는필수적임 꼭필요한규제는유지하되 시대와상황에적절한개선이이루어져야함 특히 식량의안정적인공급과식품의안전성확보등은중요한과제임 년이후세계곡물및대두생산이소비를하회하는현상이지속되면서곡물재고율은절반수준으로급격하게감소하였고 이에따른세계곡물수요증가와가격폭등현상이계속됨 곡물가격급등요인은기상이변등으로인한호주 미국 러시아 지역생산감소와개도국의경제성장에따른수요증가에의한것임 최근에탄올 디젤등의바이오연료에대한수요증대도새로운변수로작용하고있음 이러한국제적인곡물수급의변화는각국의농업이나정책에영향을미치고있음 또한 지구온난화문제에대응하여온실가스방지대책이나농업부문에우려되는영향을대응하기위한대안모색이지속적으로필요함 기온이상승하면재배적지가이동하고생산이감소하며 생산비가상승하는등의문제가발생함 기후온난화의영향을완화하거나회피하기위한적응대책을수립해야하며 장기적으로는기술개발과관련한연구개발이필요함 농정추진에서중요한것은중장기적으로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것이며 예측하기어려운긴급상황에대해서신속하게대응하는체제를갖추는 것임

64 정책의집행과관련해서는관련단체와주민들의적극적인참여가우선 되어야하며전국공통의규제에대해서는지방농정국과지방농정사무 소와같은국가기관의지방조직을활용해야함 또한 지속가능한농업및농업부문연구강화를통해세계화에대응한보다높은수준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농업환경조성이필요함 생산량중심관행농산물에서품질중심의유기농산물로 식료중심에서에너지 재료로서의농산물로 재화로서의농산물에서환경보호 경관유지 기후대응 생물학적다양성에대한기여서비스로 농업이가치를창출할수있는영역을확대해나갈필요있음 농업생산자와관련된정책은물론소비자 가치사슬상의여러주체들에게 정보를제공하고그들사이에정보가공유되도록네트워크가형성되도록 지원하는기능이필요함

65 제 장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발전방향과과제 우리나라농업이직면한대내외환경변화를고려하고농업농촌식품분야 분석결과와선진국형농업이시사하는바를토대로 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상을정립하고장기비전과전략과제를수립하고자함 이를위해농업인을포함한국민들및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조사분석하였음 농업농촌의가치와역할에대한농업인과도시민의견해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매년조사되고있는국민의식조사결과를통해분석하였으며 전문가들이생각하는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과전략과제의중요도를알아보고자 계층분석기법 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비전 이념 목표 농업농촌식품산업의장기비전으로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과살고싶은농촌을설정함 농업과식품산업부문에서는전세계도전과제인환경과안전을중시하는방향인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고농식품산업을육성해야할것이며

66 농촌부문에서는국민들의미래지향적인기능과역할을담당하기위해 풍요로운삶의터전기반구축이필요함 장기비전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농업농촌 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 농촌 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 농식품 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 가지로분류하였음 농업은국가건립초기에는다수의국민이종사하는주요산업으로자리매김을하였지만 국가경제가발전할수록 차산업과사양산업으로분류되어기피되었음 그러나농업의역할이식량공급기능외에대체에너지를생산하거나향토문화자원을활용한부가가치창출도가능하기때문에농업은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역할이가능함 경제가발전한선진국에서농업의국가경제기여도는점차하락하는추세에있으나농업을포기하지않고다양한보조금과지원사업을통해생산자를지속육성하는정부정책과전략을펴고있음 이는농업과농촌이산업으로서의기능이외에도국토환경보전및다원적기능을지니고있기때문임 또한 년 월 일파리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선진국과개도국이자발적인계획에따라온실가스감축을하자는파리협정을맺는등국제사회에서도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음 그러므로농업농촌부문에서는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을극대화하는것을장기비전으로설정함 또한 전원생활공간또는관광과휴식 여가의장소로농업농촌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는점을고려하였을때 장기비전으로도시와농촌지역의격차를해소하여농업인과도시민이모두살고싶어하는농촌을건설하는것으로설정함 마지막으로국민이살아가고국가가존립할수있는근간이되는먹거리를안전하고안정적으로공급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은미래농업농촌의중요한역할이므로농식품분야의장기비전으로설정하였음

67 농업농촌식품분야의미래전략구성에서장기비전을수립하기위한기본이념은효율성 형평성 환경보전 안전성이라는내용을포괄하는지속가능성임박성재외 효율성은산업으로서의농업이시장지향적인시장대응형고객만족농업으로재편돼야한다는것을의미함 형평성은농업인과도시민의소득격차 도시와농촌지역의격차구조 기존집단과새로운집단간의진입장벽등으로인한격차들을해소하는것을의미함 환경보전은농업생산시스템을환경친화적으로재편하여농업농촌이지속가능하도록하는것을의미함 안전성은국민에게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한다는것을의미함 세기에는안전이보장되지않으면시장공급이어려워진다는의미에서안전은지속가능성개념에포함될수있음

68 자료 박성재외 재인용 농업농촌식품분야의미래전략과제를구성하기위해앞에서정리한 개의장기비전에따른전략과제를각각나누어정리하였음 농업분야의미래성장산업화와관련된전략과제는다음과같이 가지로구분할수있음 융복합첨단농업육성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 미래성장동력및수출품목발굴 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 농업의 차산업화 민간의농업참여확대전략과제로구분하였음

69 농업농촌분야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와관련된전략과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기후변화에대응한성장산업육성 기술을이용한에너지절감농업 자연경관보전농지및지원보전 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 농업농촌가치교육및홍보확대전략과제로구분하였음

70 농촌분야의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과관련된전략과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농촌관광활성화 정주여건개선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 다문화시대준비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전략과제로구분하였음

71 농식품분야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과관련된전략과제는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음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 국민영양및식생활교육확대 안정적생산기반확충및해외협력강화 유통구조개선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 친환경축산체계구축전략과제로구분하였음

72

73 59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농업 농촌 식품분야의 최종목표, 비전이념, 장기비전, 전략과제로 구성된 농업 농촌 식품분야의 미래전략 구성도는 다음과 같음. 그림 3-7. 농업 농촌 식품분야의 미래전략 구성도

74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변화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국민의식조사를통해농업인의의식변화와정책현안에대한견해를파악하고조사결과를농업정책연구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있음 국민의식조사는 년부터농업인을대상으로매년실시해오다가 년부터생산자인농업인과소비자이면서납세자인도시민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함으로써객관성과실효성을제고하였음 도시민은조사전문기관을통해방문면접을실시하고있으며 농업인은자체적으로우편조사를실시함 국민의식조사는과거조사결과와의연계가가능한장점이있음 농업농촌에대한전반적인의식변화를살펴보면 농업의발전가능성측면에서는농업인에비해도시민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한편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서는농업인과도시민모두긍정적임 그러나과거 년 년조사결과와비교했을때 농업의국민경제기여도측면에서는도시민의긍정적답변비율이감소하고있으며 농업의발전가능성측면에서도시민에비해농업인이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과거 년전과비교하여우리나라농업의지속가능성에대해조사한결과 농업인은 도시민은 가긍정적으로전망하였음 농업인이도시민보다더부정적으로전망하고있음을알수있음

75 자료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년국민의식조사결과 농업농촌을미래성장동력으로보는견해는농업인 도시민 로도시민이농업인보다더긍정적임 농정포커스 국가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중요성에대해서도시민은 농업인은 가긍정적으로응답함 현재와미래농업농촌의중요한역할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 농업인과도시민모두 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을현재농업농촌의가장중요한역할로생각하고있으며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전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년국민의식조사에따르면 도시민은현재와미래에서 식량의안정적공급을농업농촌의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응답했으며 국토의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순으로응답하였음 반면 농업인은현재와미래의농업농촌역할중 식량의안정적공급 을우선적으로꼽았으며 자연환경보전 국토의균형발전 순으로응답하였음

76 자료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농업인과도시민모두농업농촌의역할로현재에는식량공급 자연환경보전과국토균형발전기능을중요시하고있으나 미래에는휴식과관광자원으로써의농업농촌역할이크게강화될것으로예상됨 전원생활의공간 관광과휴식의장소로써농업농촌역할이중요해질것이라는응답이현재보다응답이현재보다 배높게나타남 이러한수요를반영한지역개발과농촌관광정책이강화될필요있음

77 자료 농업 농촌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농업정책과농정현안에대한인식을살펴보면 농업인은수년간지속적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대해최대관심을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농산물가격변동 소득안정대책 등에관심이많은것으로나타남 농업인들은생산비증가를농가경영의가장큰위협요인으로생각하고있으며 가확대되면서농업개방에따른수입확대와인력부족문제 불합리한유통구조와수급불안정등도애로요인인것으로나타남 특히 농촌지역인구의고령화로인한일손부족문제는점점더심각해지고있으며대부분의도시민들은농촌의고령화심각성을우려하는것으로나타남

78 또한 기상여건을위협요인으로인식하는농업인들이증가하고있어재해보험제도등관련정책이필요함 년국민의식조사에서는가장크게우려하는농업농촌문제로 농업인구고령화와 농가소득불안정을꼽았으며 다음으로 농산물시장개방과 수입농산물유입확대를우려하는것으로조사됨 농정포커스 반면 도시민들은안전한식품공급 친환경농산물생산과유통 농산물가격과관련한정책이주요관심사이며 매년이분야에대한관심도가증가하고있음 또한도시민의귀농귀촌에대한관심은 년 에서 년에 로다소감소하였으나 년에는전년보다 증가 하여다시상승세로전환되었음 농정포커스 중장기농업농촌의유지와발전을위한정책에대해서는도시민은농가소득안정 농촌지역의환경과생활여건개선을 농업인은농가소득안정 후계농업인육성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이외에도농촌과도시의교류확대 적극적인귀농지원 외부자본의농업분야투자 기술개발등을통한생산성향상등의정책지원이필요함 향후우리농업이희망을가지려면 비전과대안을제시하는농업정책을우 선시해야하며농업인의의식전환및일반국민의농업보호의지와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함

79 농업 농촌 식품산업미래비전과전략의중요도분석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과전략과제가모두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동시에수행하기에는인력및자원의제약이있음 따라서농업농촌식품분야전문가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농업농촌식품산업의미래비전과전략과제의상대적중요도를분석하였음 3.1. 계층분석기법 (AHP) 에의한전문가조사분석결과 전문가조사방법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과전략과제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기위해연구기관 대학 정부기관 협회및단체에소속된농업농촌식품분야전문가로구성된한국농촌경제연구원미래농정포럼참여자를대상으로계층분석기법 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쌍대비교법을활용하여질문하는방식으로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년 월 일일 응답자는총 명임 설문응답자의전문분야를살펴보면 농업분야 명 식품분야 명 농촌분야 명 통상분야 명으로구성됨 설문응답자의소속을살펴보면 연구기관 명 대학 명 정부기관 명 협회및단체 명임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나타내는전문가대상설문에서는 점척도의 쌍대비교치를많이이용함 하지만 본연구에서는농업 농촌 식품산업이 라는다분야의미래비전과전략과제에대한장기적인안목이요구되어전

80 문가들도그중요도를평가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되고 시범조 사에서 점이상의척도를선택하는경우가없어서 점척도의쌍대비교치 를적용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본연구에서작성한농업농촌식품분야의미래전략구성도를기초로하여중장기적인계획뿐만아니라단기적인정책방향수립을위해각분야별전략과제에대한시급성을묻는문항을 점리커드척도로추가하여조사하였음 분석에서는각계층별범주부문별가중치값이곱해지면서최종하위계층의가중치값에영향을미쳐결정됨 따라서 분석의범위를제계층으로구분하여설정하는경우상위계층결과의토대위에서하위계층의대안이종합적으로평가되며 이러한구조로인해단기적으로중요성이높은낮은 대안이과소과대 평가될가능성을지니고있음 중장기발전방향설정을위한 분석결과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및전략과제의계층별쌍대비교우선순위를분석한결과 제계층인미래비전중에서농식품부문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의가중치가 로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음 순위로는농업부문의미래성장산업화가중치 순위로는농업 농촌부문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가중치 순위로는농촌부문의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 가중치로나타남

81 주 일반적으로응답자의판단이일관성을유지하는지를평가하기위해개별응답자의일관성지수와일관성비율이 이하인설문응답만을대상으로분석에활용하지만 본연구에서는전문가 명의전체평균을이용하여분석하고일관성지숫값을제시하였음 김창길외 김경필외에서는샘플부족과응답자에게일부문항을재질문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응답의왜곡 분석목적이개별전문가의의견보다는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제시하는것에있다는등의이유로전체평균을이용하여분석하였음 본연구에서도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과전략과제설문조사에응답대상자가제한적인점과종합적인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고자전문가 명의전체평균을이용하여분석하였음 일관성지수 는 일관성비율 은 로 보다작은것으 로나타나분석결과의일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82 농업농촌식품산업전략과제에대한상대적중요도분석결과는 표 에제시하였음 농업분야의미래성장산업화라는미래비전에서전략과제별우선순위를계측한결과 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의가중치가 로가장우선시되는것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는미래성장동력및수출품목발굴가중치 민간의농업참여확대가중치 농업의 차산업화가중치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가중치 융복합첨단농업육성가중치 순서로나타남 농업농촌분야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라는미래비전에서전략과제별상대적인중요도의순서를살펴보면 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의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자연경관보전가중치 농업농촌가치교육홍보확대 가중치 기후변화에대응한성장산업육성가중치 기술을이용한에너지절감농업가중치 순서로나타남 농촌분야의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이라는미래비전에서전략과제별상대적인중요도의순서를살펴보면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의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농촌정주여건개선가중치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가중치 농촌관광활성화가중치 다문화시대준비가중치 순서로나타남 농식품분야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이라는미래비전에 서전략과제별상대적인중요도의순서를살펴보면 안전한농축산물관리 체계구축의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남

83 다음으로유통구조개선가중치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가중치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가중치 안정적생산기반확충및해외협력강화가중치 친환경축산체계구축 가중치 국민영향및식생활교육확대가중치 순서로나타남

84 농업분야에서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이라는전략과제와농촌분야에서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이라는전략과제의가중치가상대적으로가장중요하게나타난것은 전문가들입장에서농업농촌의인구및인력감소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제계층에대해효율성 형평성 환경보전 안전성이라는비전기본이념에따른상대적중요도를분석하였음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비전에서는안전성의가중치가 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효율성가중치 환경보전가중치 형평성가중치 순으로나타남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라는미래비전을위한전략과제우선순위에서지속가능성의개념을포함하여국민에게안전한먹을거리제공이라는안전성을시장지향적농업이라는효율성보다더중시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함 일관성지수 는 일관성비율 은 로 보다작은것으 로나타나분석결과에일관성이있는것으로판명됨 주

85 농업농촌분야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비전에서는환경보전에대한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안전성가중치 형평성가중치 효율성가중치 순으로나타남 전문가들은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라는미래비전을위한전략과제우선순위에서농업생산시스템을환경친화적으로재편해야함을가장중요하게판단하고있음을시사함 주 농촌분야의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비전에서는형평성에대한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환경보전가중치 안전성가중치 효율성가중치 순으로나타남 전문가들은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이라는미래비전을위한전략과제우선순위에서농업인과도시민의소득격차및도시와농촌지역의격차구조해소를위한형평성을가장중요하게판단하고있음을시사함

86 주 농식품분야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이라는비전에서는안전성에대한가중치가 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다음으로환경보전가중치 효율성가중치 형평성가중치 순으로나타남 전문가들은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이라는미래비전을위한전략과제우선순위에서안전성을가장중요하게판단하고있음을시사함 주

87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제계층 개과각비전별전략과제제계층 개의중요도를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비전에서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전략과제에대한종합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전문가들은농업농촌인구감소로인해농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주체인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것으로판단됨 다음으로는농식품분야의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전략과제의종합가중치가 로나타나 개전략과제중에서두번째로중요도가높게나타남 세번째는농촌분야의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이라는전략과제로종합가중치는 임 네번째는농식품분야의유통구조개선전략과제로종합가중치는 임 다섯번째는농촌분야의농촌정주여건개선전략과제로종합가중치는 임 이어서 위부터종합가중치 이상인 위까지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종합가중치 미래성장동력및수출품목발굴 종합가중치 기술을이용한에너지절감농업종합가중치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종합가중치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종합가중치 농업농촌가치교육홍보확대종합가중치 민간의농업참여확대종합가중치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종합가중치 순으로나타남

88 주 지면상종합가중치유효숫자를소수점아래셋째자리까지만나타내었지만 종합순위는그이하숫자까지비교하여정리하였음 한편 개전략과제중에서 위는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 종합가중치 위는농촌관광활성화종합가중치 위는다문화시대준비종합가중치 위는 융복합첨단농업육성종합가중치으로이들전략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89 전문가들은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전략과제가 융복합 첨단농업육성전략과제보다상대적으로더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음 시급성측면의전략과제중요도평가 농업농촌식품산업 개전략과제중에서 지속가능한농식품산업육성과살고싶은농촌건설을위해타전략과제보다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필요가있는전략과제에대한 점리커트척도평가를실시하였음 장기전략의시급성측면에서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전략이 점중 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가장시급한것으로조사됨 위로는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평균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평균 미래성장동력및수출품목발굴평균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평균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평균임 위로는유통구조개선평균 농촌정주여건개선평균 안정적공급을위한생산기반확충및해외협력강화평균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평균 순으로나타남

90 한편 개전략과제중에서 위는국민영향및식생활교육확대 평균 위는농촌관광활성화 평균 위는 융복합첨단농 업육성 평균 위는다문화시대준비 평균 로나타남 주 점척도의평균값을기준으로순위를매김

91 분석에서농업농촌식품산업전략과제우선순위종합평가결과와시급성측면 점척도결과를종합하여우선순위를비교분석하였음 두기준의순위가 인경우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평가하여비교한결과 비슷이 개 시급성순위가상향된전략과제가 개 시급성순위가하향된전략과제가 개로나타남 중장기발전방향설정을위한 분석의결과와단기적인시급성측면의 점척도평가조사결과가어느정도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전략과제는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에서상위 위범위에들어중장기적중요도뿐만아니라단기적시급성도높은것으로나타남 농업분야의미래성장동력및수출품목발굴 농촌분야의농촌정주여건개선과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 농식품분야의유통구조개선전략과제는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에서상위 위범위임 한편 농업농촌분야에서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 자연경관보전 농업농촌가치교육홍보확대전략과제는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에서중위권이상에위치하고있음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 안정적생산기반확충및해외협력강화전략과제는단기적시급성순위가중장기중요도보다상향된것으로조사됨 반면 민간농업참여확대 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 로컬푸드직거래활성화전략과제는단기적시급성순위가중장기중요도보다하향된것으로조사됨

92 주 는시급성측면순위가상향된경우 는하향된경우 는종합평가와시급성순위가 인경우를나타냄 3.2. 요약및시사점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제계층에대한상대적중요도분석결과 농식품부문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의가중치가 로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음 순위로는농업부문의미래성장산업화가중치 순위로는농업

93 농촌부문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가중치 순위로는농촌부문의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 가중치로나타남 이는국민의식조사결과에서농업인과도시민모두농업농촌의역할로안전한식품의안정적공급을가장중요한역할로여기는것과일치함 농업농촌식품산업전략과제제계층에대한상대적중요도분석결과 농업분야의미래성장산업화비전에서는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전략과제가 농업농촌분야의국토환경보전및농업농촌의다원적기능극대화비전에서는지속가능한친환경농업시스템구축전략과제가 농촌분야도농격차해소및살고싶은농촌건설비전에서는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전략과제가 농식품분야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비전에서는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전략과제가각각 순위로나타남 농업분야에서농업전문인력양성이라는전략과제와농촌분야에서농촌일자리창출이라는전략과제의가중치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것은 전문가들입장에서농업농촌의인구및인력감소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농업농촌식품산업미래비전제계층 개과각비전별장기전략제계층 개의중요도를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농업의미래성장산업화비전에서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전략과제에대한종합가중치가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전문가들은농업농촌인구감소로인해농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주체인농업선도주체및인력양성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강조한것으로판단됨 순위는농식품분야의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전략과제종합가중치 순위는농촌분야의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전략과제종합가중치 순위는농식품분야의유통구조개선전략과제

94 종합가중치 순위는농촌분야의정주여건개선전략과제 종합가 중치 임 한편 개전략중에서 위는 융복합첨단농업육성종합가중치 으로이들전략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전문가들은 융복합첨단농업육성전략과제위가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전략위보다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음 또한 융복합첨단농업육성전략과제는달성가능성측면에서도하위권에머물러있음 농업농촌식품산업 개전략과제중에서타전략과제보다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필요가있는과제에대한 점리커트척도평가를실시한결과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전략이 점으로가장높게조사됨 위는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평균 위는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평균임 분석에서농업농촌식품산업장기전략우선순위종합평가결과와시급성측면 점척도결과를종합하여우선순위를비교분석하면 비슷 이 개전략중 개로나타나두기준에의한분석결과가어느정도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전략과제는 분석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에서상위 위범위에들어중장기적중요도뿐만아니라단기적시급성도높은것으로나타남 분석에서우선순위종합평가결과와시급성이라는두기준의순위가 인경 우큰변화가없는것으로평가함

95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 농업인소득안정및농촌주민복지증진 식품산업육성및국산농산물수요확대 안정적생산기반확충및해외협력강화전략과제는단기적시급성순위가중장기중요도보다상향된것으로조사됨 정부는농업농촌식품이라는다소광범위한업무분야에대한미래비전과장기전략을도출할때 본분석결과를참고할수있을것임 본연구의주요시사점을간단히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전문가 농업인 도시민을포함한국민들은농식품부문의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을농업농촌의가장중요한역할로보고있음 따라서정부는안전한먹거리의안정적공급시스템구축에최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임 둘째 농업조직화및전문인력양성 안전한농축산물관리체계구축 청년창업지원및농촌일자리창출전략과제는 분석종합평가및시급성측면에서상위 위범위에들어중장기적중요도뿐만아니라단기적시급성도높은것으로나타남 셋째 전문가들은농업농촌의인구및인력감소문제를심각하게생각하고있음 따라서농업을주도적으로이끌어갈주체인농업선도주체및전문인력양성전략과제에우선순위를두고중장기적으로실시해야할것임 넷째 전문가들의평가에의하면 융복합첨단농업육성전략과제의중요도가가장낮으며 달성가능성측면에서도하위권에머물러있음 또한 기술을이용한바이오산업활성화전략과제위보다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고판단하고있음 다섯째 분석종합평가에서 위와 위인기후변화에대응한성장산업육성전략과제와 기술을이용한에너지절감농업전략과제는시급성측면에서도 위와 위로비슷하지만 달성가능성측면에서는최하위권에있음 따라서이러한전략을실시할때에는성과에치중하여정책을시행하기보다는장기적안목에서접근해야할것으로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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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장 지역별농업 농촌 식품산업발전방향 충남 지역순환적농식품체계구축 1.1. 충청남도 3 농혁신 2030 발전계획의주요내용 충남의정책중가장관심도가높은정책은 농혁신정책이며 다음으로일자리창출및경제육성 복지및교육 행정혁신등의순임 충남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 농혁신은농업인중심의생산 가공 유통체계개선정책임 충남의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미래비전과지속가능한발전방향을제시하고지속적인 농혁신기반을확충하는데목적이있음 충청도및시군농정의기본방향과핵심테마를제시하여관련정책과사업의합리적인의사결정지침을제공함 충청남도 농혁신의경험과성과를이어받아향후에도충청남도및시 충남연구원강마야외 충청권시 도중장기농업 농촌발전전략 위탁연구 내용을정리한것임

98 군이지속적으로 농혁신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년을목표로하는 농혁신의비전과목표 추진전략을마련하고이 를달성하기위한중기및장기추진계획을제시함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부문별추진전략을살펴보면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으로나누어볼수있음 생산혁신 미래지향적농수축산업의육성및착한먹거리의생산 유통혁신 농산물유통선진화및농어촌융복합산업육성 소비혁신 소비자가참여하는지역순환식품체계구축

99 지역혁신 주민이주도하는행복한삶터 일터 쉼터가꾸기 역량혁신 미래를책임지는인력육성과농정주체의확대 생산혁신전략으로자연과순환하는친환경농업조성 자연친화형선진축산업육성 산림자원의가치제고및임산물의경쟁력강화 어업인소득증대를통한수산업의지속가능성제고 지역맞춤형미래농업기술개발및현장보급확대등이있음 지속가능한먹거리생산기반을구축하고친환경농업및순환복합영농체제를구축해야함 자원순환형및고품질생산체계와안전축산물유통시스템을구축함 지역특화임산물을발굴보급하고임산물유통구조를확대하며 목재산업및산림바이오매스를활성화해야함 충남 대명품수산물을육성하고수산물의안정적생산기반확충및수산업의 차산업화를추진함 미래농업대응기술과안전농산물생산기술을개발하고현장보급및실천확산을위한노력이필요함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100 유통혁신전략으로산지조직화 규모화를통한시장교섭력강화 지역농식품의프리미엄시장개척 농어촌자원융복합산업화로부가가치창출 지역먹거리의산업화추진등이있음 산지중심의마케팅조직을육성하고최고급농식품특화기반을조성해야하며 지역맞춤형 차산업화인프라를구축하고기업경영안정화지원체계를구축해야함 또한 지역내외외식산업을발굴육성하고지역전통식품의산업화를추진해야함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소비혁신전략으로지역순환형로컬푸드소비체계강화 지역생산자와소비자 업체 간연계시스템구축 생산자와소비자가상생하는로컬푸드운동확산 지역농식품에대한소비자신뢰제고등이있음 학교급식을통한지역농산물소비확대와공공부문공급및 미더유 활성화를통한지역농산물공급체계를확충해야함 농업농촌의가치를이해하고 착한소비식생활운동을전개하며 농식품안전성강화와도시농업등을통한소비자신뢰를제고할필요있음

101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지역혁신전략으로내발적발전기반확립및마을과지역혁신도모 미래형농업생산기반정비및농촌어메니티창출 다양한도농교류프로그램과기반확충등이있음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 마을재구조화및지역혁신모델을발굴육성해야함 영농기반및기초생활환경을개선하고경관만들기추진및충남농어업유산을발굴육성해야함 소셜팜운영기반을확충하고도농교류센터설립및프로그램개발 제도개선등을추진해야함

102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역량혁신전략으로농어촌인력의체계적인발굴과육성 귀농귀촌활성화지원확대 농어촌주민밀착형복지서비스확충 참여주체확대를통한협치농정의실현등이있음 현장중심농어촌리더농어업인재를체계적으로육성하고귀농귀촌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및현장지원프로그램을강화해야함 농어촌주민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지원을확대하고충남의실정에맞는농어촌밀착형복지체계및프로그램을개발해야함 농혁신의추진체계를개편하고추진기반을확충하며 농어업회의소설치및농어업농어촌 구축관리가필요함

103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혁신 발전계획 충남내에서는여러분야에걸쳐상위계획이있고이들중에는먹거리와관련된영역을포괄하는상위계획총 건이있음 예를들면 보건복지분야에서노인복지 보육 보건의료등에걸쳐서먹거리안전한공급과같은추진과제와전략들이포함되어있음 이러한기존타분야의상위계획과지역먹거리계획간연계가반드시필요함 충남지역의지역먹거리전략계획수립의타당성과논리적일관성확보를위해서는관련자료의종합적축적및 화작업이우선시되어야함 향후각부문별현황 계획 조례등축적되고있는자료들을모아놓고사람들과연계하면서구체적인실행전략을수립하는작업은거버넌스체계구축의민주적독립적운영여부일것임

104 기존관련유사상위계획의비판적검토를통한앞으로의정책방향내용은다음과같이도출해볼수있음 키워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강화 구축 육성등 시사점과한계 지역내에서각종먹거리인농식품을생산단계과정에만집중 농업과농촌간연계및사회적측면강조부족

105 1.2. 충남의지역순환농식품체계구축을위한추진전략 기본방향 기본방향은 충남에서생산되는건강한먹거리를 충남의모든사람들이서로오랫동안잘먹고잘나누기로설정함 기존유사계획충청남도 은생산자와소비자가서로신뢰할수있는가까운충남농식품의증진을통하여지속가능한충남농어업농어촌의실현으로설정하였고키워드는신뢰 지속가능성으로볼수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본계획의 대영역축과 대성격을결합한다면 경제 사회문화 환경을고려한 지속가능성과 건강으로설정함 기본원칙은다음의 대원칙을준용하도록함 생산자와소비자가단절되지않고출발지점을소비단계부터설정 기존의계획은생산으로부터출발하지만본계획은소비로부터출발 소비측면의식생활 영양 안전한먹거리개념을맞춘뒤생산유통가공측면을그에맞추도록한다는설정임 농업과농촌은분리된것이아니라하나로서서로유기적으로연결 기존사고방식은농업은산업적측면 농촌은공간적측면이따로분리되어있음 최근선진국의동향에서도살펴보았듯이이들간은상호긴밀하게유기적으로연결된영역으로보고포괄적이고통합적인정책을시행중임 지역사회활성화와지역공동체복원에기여한다는측면부각 먹거리는단순히생산자만의문제가아니라충남전체지역주민의문제임 좋은먹거리를지속가능하게섭취하여건강한지역사회구성에기여해야함 먹거리를매개로지역공동체및마을공동체복원 농촌지역사회의활성화등에기여해야함

106 기존상위계획을최대한존중하여통합적이고연계되는구조지향 기존분야별유사한상위계획간연계방안을도출해야함 부문별추진전략에서유사한내용을도출하고기존사업과정책을최대한활용해야함 충남이광역지자체로서 개시군기초지자체과의역할분담명확화 광역지자체는거버넌스기능에중점 시군과시군간교류와협력을조정하는관계매개체로서 상위계획과실천계획간의연계성역할 자원간순환시스템이구축될수있도록순환성을강조해야함 기초지자체는주체별실행역량강화에중점 세부실천계획을수립하여현장에서의관계성과지역성을강조해야함 충남과인근시군대전광역시 충북과의연계협력시범사업을시작으로점차확대해야함

107 추진전략 충남의지역순환농식품체계구축을위한먹거리전략계획 대추진전략은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 틀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도출함 거버넌스영역으로서 충남먹거리정책협의거버넌스만들기가가장중요함 식생활과영양영역으로서 충남도민의건강을책임지는식생활및영양개선 전략을도출함 사회적경제적형평성영역으로서 누구나좋은먹거리를접할수있는먹거리인권찾기로설정함먹거리인권개념이아직국내에서활발하지않으나복지사회로접어들면강조가될사항임 먹거리생산과가공영역으로서 건강한먹거리를생산할수있는토양 종자 물만들기 전략을도출함 생산뿐만아니라가공영역까지포함함 먹거리공급과유통영역으로서 건강한먹거리를안전하게공급 유통인프라만들기 전략을설정함 마지막으로먹거리낭비폐기물 영역으로서 먹거리가다시자연으로순환되는구조만들기 전략을도출함

108 전남 친환경농업의내실화 2.1. 전라남도농업 농촌발전계획의주요내용 농업경영체조직화 활성화 개년계획 전남은농업시장개방에대응하는농업구조선진화차원에서농업경영체연합화활성화대책을마련함 농업경영인이고령화되고농가인구가급속히감소하면서가족경영을대체하며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새로운경영체를확보육성할필요성이대두됨 특히개별농가단위에서경영의효율성과경쟁력을제고하는데한계가있어생산자단체의조직화연합화필요성이부각됨 농업경영체운영을활성화하는데다수의어려움이존재함 농촌의사회경제적여건변화로지역공동체의협동공동의식퇴보 농가고령화와인구감소로인한경영체활동력저하 전문경영인확보및경영주의경영능력미흡등사회경영적요인들이있음 전남은다음과같이농업경영체의연합화활성화를위한 개의핵심전략을수립함 조직화규모화 품질경쟁력제고 효율적인유통전략 수급조정및경영합리화 규모화조직화는규모경제의실현으로생산비절감을가능하게함 개별농가의열악한생산요소를조직화하고고정자본재의적정량도입과공 순천대학교한재환외 호남권시 도중장기농업 농촌발전전략 위탁연구 내용을정리한것임

109 동이용 협업과분업을통해경영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음 생산부터가공까지효율적인관리가수행되어야함 생산기술이나품질관리에대한전문교육제공과지역여건에적합한품목및품종선택으로지속적인품질관리유지가가능할것임 생산물을판매하거나자재구입시유통비절감이가능함 수요처의요구를충족하는표준화등급화된물량확보로시장교섭력이증대하고효율적인마케팅전략수립이이루어질것임 수급및출하조절로가격안정을기할수있고 부족한자원의효율적이용이가능함 또한경영목표및계획수립실천 재정관리등경영의효율화및합리화가향상될것임 자료 조창완 전라남도청내부자료 농업경영체조직화활성화 개년계획 농업경영체조직화활성화를위한 가지목표달성을위해다음과같이 가지부문에서추진전략을수립함 지역단위품목별경영체육성으로시장지배력확보 일반경영체의전문기술및경영능력강화로운영활성화 시군단위대체특화작목을중심으로신규법인체육성

110 먼저지역단위품목별경영체육성은크게 가지방향에서접근함 품목의선택과의견결집및합의도출을위해현지교육을강화하고 광역단위조직화를위한협의체구성의단계적연합을추진하며 품목별경영체연합으로브랜드마케팅사업을유치하여시장교섭력제고및농업경쟁력을확보하고자함 일반경영체의운영은생산유통가공전문기술과경영교육을강화하고 전문인력확보및컨설팅에의한경영능력배양 지역농업경영주체간상호협력으로사업성과제고를통해활성화할계획임 신규법인체는각시군에서개발한대체특화작목을중심으로육성하고 해당작목의조직화와관련된사업을최우선지원하기로함 자료 조창완 전라남도청내부자료

111 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 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은 협상진전에따른농산물시장개방확대와유통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새로운마케팅중심의종합적인유통혁신대책을마련하여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기획됨 특히 전남도는타지역에비해소비지시장에서경쟁력이낮은편으로파악됨 도차원에서산지와소비지유통조직간수직적통합이나산지유통의경영전문화조직화규모화등유통시스템개선이시급함 유통혁신의범위는전남도내전체시군을대상으로하였으며 농협 생산자단체 농업인을모두포함하는총괄적인계획임 년부터 년까지실행된 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은농산물수입개방확대와소비자의기호및구매패턴의변화 농산물유통경로의변화등농산물유통환경의변화에대응하고 정부의농산물유통정책방향에부합하는정책을수립하였음 정부의유통정책은크게농정패러다임에서선택과집중방식으로의전환 수요자의수용능력에적합한상향식공모방식도입 농가소득안정및품질경쟁력강화등이주요방향이었음 전남은재배면적과생산액에서미곡이절대적이기때문에미곡에대한유통대책과배와단감 마늘 양파등전남주요농산물을대상으로유통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었음 농산물유통혁신의기본방향은농가조직화를보다강화하여지역연합의마케팅전문조직을육성하는데있음 또한산지규모화와농산물브랜드를육성하여차별화된마케팅을바탕으로대형유통업체 외식및단체급식 도매시장 소비자직거래등을연계하는연합물류체계를수립하는데있음 특히 농협등생산자단체가유통주체로서의역할과함께농가실익증대

112 를위해실천해갈수있는시스템적종합혁신대책을기본방향으로설정 하였음 농산물유통혁신의추진전략은농업인은생산에전념하고유통조직이판매를책임지는유통체계구축이라는비전을가지고 수동적판매전략에서시장지향적이고소비창출형공세적마케팅시스템구축을목표로함 이를실현하기위한핵심전략은첫째 정부의유통정책사업과연계 둘째 생산유통의통합적접근지원 셋째 행정농협과협력체계구축 넷째 품목별권역별공동브랜드전략등임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 년 재작성

113 제차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은 년부터 년까지추진되며 선진화된유통시스템을구축하는것을비전으로제시하였음 농산물공동물류의최초시행 친환경농산물물류거점확보 시군 식품기업육성 전통식품산업육성강화 품목별우수브랜드육성 산지유통시설확충 학교급식납품확대 친환경농산물수출경쟁력강화등을통해물류효율화를통한경쟁력확보 고부가가치식품산업집중육성 산지소비지유통인프라구축을목표로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 년 재작성 선진화된유통시스템구축이라는비전을실현하기위해다섯개단위과제를선정하였음 단위과제는물류효율화를통한경쟁력확보 대응고부가가치식품산업집중육성 품목별우수브랜드육성 산지유통체계선진시스템구축 소비지유통인프라구축등으로이루어짐

114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농산물유통혁신 개년계획 년 재작성 동물복지형녹색축산 개년계획 전남은 년과 년에각각친환경축산 개년계획과녹색축산 개년계획을추진함 친환경축산 개년계획은축산환경개선과동물복지추진의계기를마련하였고 녹색축산 개년계획추진으로전국에서최초로녹색기금조성및조례제정을통해녹색축산시스템을구축함 동물복지형녹색축산 개년계획은동물복지형축산환경개선을정책목표 로설정함 이를달성하기위한 가지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가축방 역및녹색축산지속육성 동물복지 가축유통산업활성화 축산경쟁력

115 강화 동물복지관련친환경축산제도조기정착 가축방역및녹색축산의지속육성을위한추진전략으로국가재난형가축방역대책강화 친환경축산물인증추진 조사료재배면적확대 농장 지정추진등을수립함 동물복지 가공유통산업활성화 축산경쟁력강화를위해운동장 마을도로변축사이전 축사시설현대화 도축가공유통산업활성화 축종별생산비등이세부전략으로설정됨 동물복지관련친환경축산제도의조기정착은축사면적당가축적정사육밀도고시시행 친환경축산물정부인증 사육단계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 동물복지형녹색축산육성조례등을통해유도하기로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동물복지형녹색축산 개년계획

116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전남은농정패러다임의변화에대응하고농업경쟁력을향상하기위해유 기농중심의정책전환으로농업의활로를모색하고있음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은안전한농식품공급차원에서전남을친환경농산물생산공급기지화하는기본방향을설정하고추진됨 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경지면적대비 로확대하고 화학비료와농약사용량은매년 이상감축을목표로함 친환경쌀인증면적은 채소특작은 과수는 기타 로확대하여친환경농산물총인증면적을 수준으로계획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117 구체적으로친환경농산물의연차별생산계획은 표 에제시됨 년친환경쌀인증면적은경지면적대비 에불과하였으나 년과 년에각각 로확충하는계획을수립함 채소특작의경우에는 년경지면적대비 수준으로매우미미하지만 년에 수준에도달하는목표를설정함 과수는 개년동안인증면적을 증가시켜생산기반을확충하기로함 주 는경지면적대비점유율의미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년 차친환경농업육성계획사업은크게생산기반구축및교육홍보 재배 및생산 유통및판촉등 개부문으로구성됨 생산기반구축및교육홍보 사업은흙살리기 농자재보급 표준농법

118 보급 교육홍보강화등 개의세부계획으로구성됨 재배및생산 사업은품목별단지화 기술및장비지원 친환경생산인센티브및소득안전망확충등 개의사업으로이루어짐 유통및판매촉진 사업에서는공동판매 고정고객확보 유통시설확충 홍보강화 수출촉진 소비자신뢰확보등총 개의세부사업이핵심과제로채택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년

119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을주도하는세계최고의유기농생태전남실현을비전으로설정하고추진됨 년유기농인증면적은경지면적대비 무농약은 로확대하는목표를세움 한편화학비료와농약사용량은매년 감축하여 년사용량을각각 저감하는목표를설정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제 차 개년계획동안작물별인증목표면적은유기농과무농약벼가각각 배 배증가하였으며 채소와특작의경우유기농비중은 배 무농 약은 배상승함

120 유기농밭작물은 배 무농약밭작물은 배증대시키는목표를설정하였으며 과수는유기농과무농약면적을각각 배 배증대시키는계획을수립함 전남은전반적으로유기농과무농약면적을공히확대하는목표를설정하였지만 상대적으로유기농육성에중점을둠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추진과제별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친환경농업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홍보강화 과제는생산농가에게교육을제공하여안전농산물을생산하고 생산자와소비자의공감대형성을위한교육홍보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함 저탄소자원순환농업실천기반조성 과제에서는토양지력증진및탄소흡수원을확대하고 축산분뇨자원화를통해온실가스감축및환경

121 오염을방지하는방안모색을추진함 표준농법및농자재보급 과제의핵심내용은손쉽게실천할수있는표준화된저탄소농법개발보급과친환경농자재산업을집중육성하여안정적인공급기반을구축하는것임 조직화규모화를통한자원순환형농업확산 과제는품목별로친환경농업단지를조성하고 인증농가의경영안정지원을목적으로함 친환경농산물가공유통수출역량강화 과제는친환경농산물의부가가치를제고하고유기농식품수출을촉진하는내용으로이루어짐 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안전관리시스템구축 과제는친환경농산물의생산부터소비까지의안전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민간인증기관을활성화하는내용으로구성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122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은 유기농을선도하는생명의땅전남실현의비전을갖고추진됨 년유기무농약인증면적은 년대비약 증가한 를목표로함 유기농인증면적은동기간에 증가한 무농약인증은약 증가한 를달성하는계획을수립함 년기준전남의유기농인증면적은경지면적대비 무기농인증면적은 비중임 제차 개년계획에의하면 유기농인증면적은경지면적대비 무기농인증면적은 로확대하는목표를설정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123 구체적으로연도별인증목표를살펴보면 년 년 년과 년각각 년 증가시킬계획임 제차 개년계획동안벼 채소 특작 임산물등작목별인증은각각 증가시키고 이가운데작목별유기농인증면적은 무농약인증면적은 늘릴계획을수립함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제차친환경육성 개년계획기간동안 개과제에서총 개사업이추진될예정임 과제별추진사업을살펴보면작물재배및토양개선과제에서 개사업 소득안정기반조성과제에서 개사업 친환경농업개발보급 개사업 가공유통수출촉진 개사업 교육홍보 개사업 소비자신뢰확보 개사업등임

124 과제수측면에서제 차 개년계획은제 차 제 차 개년계획과비교 할때각각 개증가 개감소함 추진과제별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작물재배및토양개선 과제는산성토양을개량하고지력유지보전으로농업환경을개선하는내용으로이루어짐 또한우량유기질비료를생산하여공급하고자원순환형농업을활성화하며토양양분관리시스템을구축할예정임 소득안정기반조성 과제는친환경농업의규모화 일반농업과축산을연계한친환경기반구축 친환경실천농가에게안정적인소득보전을위해직접지불제를지원하는내용으로구성됨 친환경농업개발보급 과제는유기농실천확대를위해 팀운영 손쉽게실천할수있는유기재배실천기술보급 저비용고효율유기재배로생산비절감과농가소득을증대하는방안도출을주내용으로함 가공유통수출촉진 사업내용은친환경농산물의다양한상품개발로소비확대 물류체계를개선하여물류비절감 안정적인판매망을확보하여시장지배력을높이는내용들을포함함 아울러유기농식품의해외마케팅역량강화는수출촉진부문에서다루어질예정임 친환경농업공감대형성을위한 교육홍보강화 사업은친환경농업인의의식함양 유기농을선도하는전문농업인육성 그리고친환경농업의이미지향상을위해다양한노력들을강구하는내용을담고있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신뢰 사업은친환경농산물의안전성을강화하고 유기농실천농가에게재정적인지원을제공하는내용으로이루어짐 또한인증업무의투명성을확보하며 안정성검사기관을지원육성하는내용도추진될예정임

125 자료 전라남도청내부자료 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 년 2.2. 전남의농업 농촌발전및친환경내실화를위한추진전략 기본방향 전남농업은기후변화 식량위기등급변하는대외적환경변화와고령화 지역경제침체 고품질농산물에대한관심제고등대내적여건변화에직면함 이러한변화에대응하여전남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농가소득안정화를이루며 지속가능한농업을구현하기위해서과거와는다른농업구조의전환이필요함 향후전남농업의최종비전은경제적 환경적이며안전한농식품을주도하는전남농업으로설정함

126 기본방향은첫째 효율적인농업구조전환으로농가경영안정화 둘째 유통체계선진화및농식품산업육성 셋째 생태복지축산육성및유통의합리화 넷째 친환경농업의내실화임 이러한 가지기본방향을설정하고각각의세부추진전략을수립함 효율적인농업구조전환으로농가경영안정화를위해서생산비절감을통한경영안정 농업경영체의규모화조직화 고소득품목발굴및육성 수출전진기지육성등을설정함 유통체계선진화및농식품산업육성의추진전략은산지유통체계개선 물류시스템의효율화 고부가가치농식품산업육성등임 생태복지축산육성및유통의합리화의세부추진전략으로사육환경개선및조사료생산기반구축 합리적유통시스템구축 유기축산육성등을설정함 친환경농업의내실화를위해서농가의실천의지및기반구축 유통구조

127 개선 부가가치제고및판로확보 친환경농가의조직화 규모화 소비자 신뢰확보등을모색함 추진전략 생산비절감을통한경영안정 농업경영성과를제고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해결해야할부분은생산비절감임 정부와전남도의농가소득향상을위한지속적이고다양한시책추진결과생산량 경영규모 재배면적등외적인면에서소기의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됨 그러나높은생산원가로순소득률이낮은농가가여전히다수존재함 무엇보다생산원가절감이가능해야농업경쟁력이제고될것이며 유통가공판매등부차적인요인들이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임 전남은전국에서가장많은경지면적을보유하고있지만 농가소득은 년전국평균의 농외소득은 수준임 정부의통계조사 개작목가운데전국평균생산비를상회하는작목비중은 인반면소득 위작목은 수준에불과함 생산비절감은단위면적당노동 비료 농약등투입요소와노동력을절감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일단품목별저비용고효율생산비절감기술이개발도입되면이를선도적인농가를대상으로시범실천하고 점차적으로보급을확대하는것이합리적일것임 시설원예작물은국제유가에크게영향을받으므로농가의부담을경감하고에너지효율을높일수있는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효율절감기술개발보급에우선적인지원이필요함

128 농기계임대사업소의확충은생산성과농가소득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특히사용빈도가낮지만농업경영에필요한농기계를자부담으로구입하지않고저렴한임대료를지불하고사용한다면생산비절감에일조할것임 한가지염두에두어야할점은임대농기계의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비가필요하므로이를위한적정한예산의지원이필요하다는것임 농업경영의안정화와소득보장을위해자연재해에대응하는안전영농기반 을구축해야함 재해보험품목을확대하고 보험금을현실화함으로써농가 의경영불안을해소하고손실을온전히보전할수있어야함 농업경영체의규모화조직화 전남농업경영체규모는 와 미만이각각 비중을점유할정도로영세하여규모의경제가실현되지못하고경영의효율화에어려움이있음 농업여건은대부분다품목소량형태임 지역농업인의 세미만비중은 로전국에서가장낮은반면 세이상은 로가장높음 이로부터전남지역농업경영주의고령화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가속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농업경쟁력은생산비절감 개별농가의영농한계극복 농식품품질제고 공동영농을통한유통비절감 시장교섭력강화등으로제고될수있음 농가소득을증대하고경영의합리화를기할수있는효과적인방안은농업경영체를조직화규모화하는것임 이를통해생산과유통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절감하고 대외교섭력제고를통해창출된부가가치를농업인에게귀속시킬수있음 그렇게될경우지역경제는활성화되고지역공동체의기능도회복될것임 전남의농업경영주연령은 세이상은 세이상 세이상 로전국에서고령화가가장심각함

129 그러나전남지역의농업경영체를조직화하는데현실적인어려움이존재함 일부경영체의경우경영마인드가미흡하고경영의투명성이부족함 경영주의경영운영능력이부족하여수익창출에한계가있고 급변하는농식품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확보가미흡함 또한경영체가영세하여유통및판로개척및확보에한계가있음 농업경영체의조직화를위해서대상생산조직에대한다양한지원이요구됨 농업경영체가조직화된후경험하는주애로사항은운영활성화에필요한기반취약과예산부족인것으로파악됨 그러므로정부와도차원에서추진되는농식품사업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다양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또한경영체조직화에관심이있는농가를대상으로지속적인교육기회를제공하고전문지도자인력을양성할때경영체의효율적인조직화가가능할것임 지역단위의대표품목생산자조직간연합을통해규모화조직화를도모함으로써시장교섭력이강화되고 보다효과적인생산유통전략이수립될수있음 즉 광역단위품목별경영체육성은대외교섭력과시장지배력 궁극적으로농업경쟁력을제고하는데효율적인전략이될수있음 마지막으로경영체구성원농가간에수평적수직적통합을이루어통합경영체제를구성한다면품목별단지조성과자원순환농업실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고소득품목발굴및육성 전남의원예작물면적과생산량은각각전국의 수준임 이가운데상대적으로소득률이낮은노지작물생산량은전국의 비중으로높지만 소득수준이높은시설작물생산량은전국의 에불과함 또한농업이 와 등첨단기술과의융복합이미진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데한계가있음

130 식량작물위주의생산에서탈피하여 와 를활용한시설원예의현대화를이룩하고고소득지역특화작목을발굴육성해야함 특히지역여건에적합한비교우위품목발굴을통한소득자원화와특화단지를조성할필요가있음 최근건강기능성농식품으로소비자의관심이높은산채류 약용및특용작물등을개발단지화한다면부가가치창출과농가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을것임 곤충산업은환경친화적인농업과농식품안전성제고에대한사회적관심에힘입어미래신성장산업으로부각되고있음 선진국에서는친환경농업의중요성으로화분매개 천적 환경정화곤충의가치가조명되고있으며 곤충산업을국가의전략산업으로지정육성하고있음 그러므로고부가가치미래성장산업으로서곤충산업의활성화와지속적발전을위한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수출전진기지육성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국제농업환경변화는국내농업에위기이지만한편으로기회를제공함 농식품산업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서수출농업을지원육성해야할것임 생산 가공 유통 물류등모든과정을일괄적으로관리하는농식품수출전진기지단지화조성을통한고부가가치안전안심농식품공급체계기반이구축이되어야함 이로부터안정적인공급물량이확보될수있고 생산성향상은물론물류비용절감과품질관리가효과적으로수행될수있을것임 산지유통체계개선 대형유통업체는소매유통에서과점화와체인화에의한통합구매로시장지

131 배력을강화하고있음 소비자의농식품에대한기호및구매패턴변화 안전한농식품수요증가등은소비지에서유통체계변화를초래함 그러나농가의조직화미흡 경영능력부족 산지와소비지요건의불일치등으로농식품유통체계는시장여건변화에충분히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농가나생산자단체의공동출하나공동판매에대한인식제고로조직화규모화가더욱촉진되어야함 생산자단체와출하조직이경쟁자가아닌동반자라는인식이형성되고 생산과판매에서조직화규모화될때대외교섭력이제고되고시장지배력이확대될것임 현재산지유통시설이여전히소량품목중심으로운영되는만큼다품목취급과생산가공유통의일괄관리를통해경영의효율성을향상시켜야함 경영마인드가확고한전문가가경영을할때소비지의복잡한요구조건에대응할수있고 시장개척도가능할것임 산지에서는소비지에서요구하는요건을충족할수있어야함 소비지유통업체나대형유통업체가요구하는물량을적기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계약거래가보다활성화되어야함 안전농식품에대한소비자의관심이높아지는만큼산지유통시설이현대화되고 기준에부합할수있도록위생시설에대한지원이요구됨 물류시스템의효율화 전남은최대소비시장인수도권으로부터원거리에위치하여타지역에비해물류비용이과다하게소요됨 이는전남농산물의가격경쟁력열세의주원인으로작용함 또한물류체계미비나규모의영세성으로생산자나생산자단체가생산물을개별적으로배송하거나운송업자에게위탁운송함으로써물류의비효율화가발생함

132 전남농산물의경쟁력제고를위해서무엇보다효율적인물류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임 물류단계별인프라연계를강화하거나 각지역의생산자단체들이연합하여조직을결성하고운송업체와업무제휴를하는연합물류시스템구축운영은물류효율화에기여할것임 한편고효율저비용물류시스템구축은물류혁신을선도할조직체육성을 통해서도가능할것이며 이는궁극적으로농가소득을향상시키고전남농 업의경쟁력을제고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고부가가치농식품산업육성 전남은농산물원료생산이 년전국대비 비중으로높지만 농식품산업매출액은 미만임 농식품업체의평균매출액은 억원이며 억원미만업체는 억원이상의매출업체는 에불과함 지역농식품기업및농어업간연계가미흡하며 농식품가공업체가적고영세하여고부가가치농식품생산에어려움이존재함 농식품산업의제조가공시설등체계적인기반구축과지역의비교우위특화품목및친환경농산물을중심으로농식품의산업화를주도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 완도전복이나고흥유자등을고부가가치농식품으로개발할경우새로운수요가창출되어지역경제에활력이될것으로기대됨 정부의농식품관련사업및정책과의연계를강화하여농식품산업을육성할필요가있음 정부의향토산업육성이나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등정책사업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임 또한인근지역이나유사한품목에따라광역적연계를통한조직화규모화를추진하여농식품업체들이상생발전할수있는전략을모색할필요가있음

133 지역농식품기업이시장에서대기업을상대로시장지배력을확보유지하는데어려움이있음 그러므로지역고유의향토부존자원을활용하여완제품보다는새로운산업분야로대두되고있는농식품소재 반가공 산업에집중하는전략을구사할필요가있음 아울러연구기관을중심으로다양한 연구가추진되어농식품소비트렌드에부응하는안전하고품질이높은농식품개발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임 사육환경개선및조사료생산기반구축 전남은가축사육환경개선차원에서각종정책을수립추진하고있지만 지속적인정책적관심이요구됨 집단및밀집사육형태의관행적인사육이유지되고있으며 친환경축산에대한제도적인센티브도미흡함 열악한사육방식과축사시설 축산환경은질병을발생시킬뿐만아니라생산성저하의주요인이됨 사육밀도는적정수준을유지하고 햇볕투과및환기방역시설등축사시설이현대화되어야할것임 환경문제와민원을발생시키는가축분뇨를이용하여유기질비료를생산하거나 자원화하지못하는경우경종과축산을연계하는자원순환형축산업이활성화되어야함 국제곡물가격은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수요증가 신흥시장의곡물수요증가등으로불안정함 전남축산농가는대부분수입산조사료를사용하고있어국제곡물가격파동시생산비상승은농가경영에큰부담으로작용할것임 농가소득안정과생산비절감을위해조사료재배면적을확대할수있는방안모색이이루어져야함 예를들어 농작물을재배하지않는유휴농경지를활용하여조사료작물의재배를유도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임 합리적유통시스템구축및조직화 축산농가의경영안정과판로확보를위해유통구조가개선되어야함 축산

134 물유통경로는농산물과마찬가지로복잡하게구성되어있음 산지가격과소비지가격의비대칭으로생산자와소비자불만이표출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함 축산물의특정부위에따른소비자의선호편차는수급불일치를초래하며 부산물처리비용으로가공도활성화되지못함 산지축산물가공시설을확충하여가축질병을예방하고유통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임 소비자의축산물구매패턴변화에부응하여부분육 소포장등특화된완제품을공급하고 편리성간편성을추구하는소비자기호에대응하여 차가공이활성화되어야함 생축반출은각종질병을발생확산시키고유통비용상승을초래하는만큼 농산물의경우와같이산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설립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를통해사육 도축 가공 유통 판매등모든단계에서일괄관리가가능할것이며 물류판매기능이추가된다면축산농가의소득향상과소비자신뢰확보에기여할수있을것임 한편 개별농가단위에서시장교섭력과지배력을제고하고 농가경영안정화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그러므로축종별로생산자가중심이되는유통주체를육성하여조직화규모화를추구할필요가있음 물론개별농가차원에서규모화도필요하지만산지조직화를통한규모화가보다효율적일것으로판단됨 향후축산물소비지시장은점차대형화규모화가예상되므로산지조직화차원을넘어지역간광역연합의단계까지염두에둘필요가있음 유기축산육성 전남은생산부문위주의정책실행으로가공이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부문이상대적으로낙후되었고축산업의외연을확대하는노력도미진하였음 반면에안전하고위생적인축산물에대한소비자의관심과수요는증대하고있음 중장기적으로자연친화적이고생태학적인여건에서사육

135 공급되는친환경축산물의안정적인공급기반이구축되어야함 친환경축산물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임 년전국친환경축산인증농가수는 호였으나 년에 호로 증가함 년출하량은 천톤을기록하여 년대비 상승함 그러나친환경축산물시장의성장세는대부분무항생제축산물에힘입은것임 년유기축산물인증농가수는 호 출하량은 천톤으로 년에비해모두감소함 전남의 년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수는 호이며전국의 비중으로가장높음 동기간에출하량은 천톤을기록하여전국 비중이며경북의뒤를이음 친환경축산물가운데유기축산물출하량은 톤수준임 친환경축산물인증은대부분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며유기축산인증은극히미미한수준임 유기축산은자원순환축산과안전축산물에대한소비자의요구에적극적으로부응할수있는유력한대안이될수있음 그러나유기축산을실현하는데현실적어려움이존재함 인증조건이복잡하고까다로우며 기술적제약또한심각한요인임 무엇보다유기축산을기피하는원인은과다한초기비용과추가소요비용대비수익이충분하지않다는것임 국내유기축산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도적개선이이루어져야함 먼저경영에수반되는작업을비용측면에서계측하여무항생제축산에서유기축산으로전환하는농가에게차등적으로직접지불금을포함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음 경북의 년친환경축산물출하량은 천톤이며전국 비중으로가장높음 경북의 년유기축산물출하량은 톤으로전국에서가장많음

136 유기축산은유기조사료가반드시필요하므로 이를위한안정된생산공급체계가구축되어야함 전남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산업화의영향을적게받았고 평야지대가많아유기축산을구현하는데유리한입지조건을보유하고있음 한편 생산비절감의방편으로조사료면적확대시일정수준의유기조사료가생산될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이마련되어야할것임 향후유기축산시장의성장을위해서유기축산물과비유기축산물간의차별화를통한정책적지원이요구됨 농가의실천의지및기반구축 친환경농업이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농업인들스스로실천하겠다는의지와책임의식을가져야함 그러나일부농업인들은친환경농업에대한인식이부족하고각종지원에의지하는경향을보임 영농일지를부실하게작성하거나병해충발생시농약을살포하여친환경농업단지에피해를끼치는등공동체의식이미약한경우도발생함 농가의친환경농업마인드제고를위해시군자체교육이나선도농가위탁교육실시로의식전환및자율실천의지여건을조성해야함 또한지역별및품목별우수인재를양성하여유기농업이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노력해야함 농가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위해서유기농실천농업기술개발보급과현장지원시스템및유기질비료공급을통한토양살리기등실천기반이마련되어야함 인증비및직불제등을통해농가부담을경감할필요가있음 정부의 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년 계획의초안에의하면재배난이도를고려해친환경직불금단가가품목별로차등화됨 그러나농업계에서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유기직불금의영구화는재정부담으로다소시간이소요될전망임

137 독일과프랑스등선진국은유기농업이제공하는사회공익적기능에대한보상측면에서유기농지속을위한지속직불금제도를운영하고있음 정부도유기직불금이지속적으로지급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시급히마련해야할것임 유통구조개선 농가의안정적인소득보장과부가가치창출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를위해유통체계가개선되어야함 전남은생산량의절반을수도권에판매하지만원거리에위치하여물류비용이과다하게소요됨 특히산지에서친환경농산물수확후저온저장 수송등을위한전문물류시스템 이미비하여물류비용이높고소비지에효율적으로제품을공급하는데제약이 있음 산지권역별로가공공장과유통센터확충을통해물류비를절감해야함 개별또는소규모영농조합법인 작목반단위로수도권에배송센터를설치 운용하고있으나홍보및판매 고객관리등제반비용에부담이큼 수도권에물류거점이확보된다면대량소비처에연중안정적인공급확대가가능하고물류비용을절감할수있을뿐만아니라유통과정에서발생했던비용을절감하여농가소득증대에도기여할것임 부가가치제고및판로확보 친환경농업면적확대위주에서탈피하여가공산업활성화등내실화를기해야함 전남은유기가공식품활성화정책을추진중임 년유기가공식품은 개이며향후 년간 개로확대할계획으로파악됨 생산과연관된가공등연관산업활성화로친환경농업의영역을확대하고 새로운가치를창출해야함 먼저지역여건에적합하고타지역에비해비 교우위에있는품목위주로친환경농산물부가가치제고를위한유기가공

138 농식품개발이요구됨 둘째 소비자가건강과웰빙에대한관심이점차적 으로높아지는환경변화에부응하여친환경기능성농산물을생산하고브 랜드개발을통해새로운시장을개척 선점할필요가있음 한편농가에소규모형태의가공시설설치지원 산지유통시설및친환경 농산물가공시설을확충하는등친환경농산물산업기반구축에정책적인지 원이이루어져야함 친환경농산물의판로확보는친환경농업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반드시해결되어야할부분임 전남도이를인식하여판로개척을위해각종사업을전개하고있음 예를들어 년 개소인유기가공식품수출업체를 년에 개소로확대하고 개의친환경농산물프랜차이즈가맹점을향후 년동안 개로확대할예정임 현재친환경농산물은고정고객확보가용이하지않고도매시장거래가활발하지않아관행농산물과가격차별화에어려움이있음 소비자가원하는품목과물량을원하는시기와장소에서구입할수있도록지속적이고안정적인공급기반이조성되어야함 또한대부분의친환경농산물이소비되는수도권에종합유통물류단지및직판장 전문판매장을설치하여대형소비처와거래를확대함으로써안정적인판매망을확보해야할것임 친환경농가의조직화규모화 생산부터유통까지안정적인공급기반구축과규모의경제성실현을위해친환경농업단지를조성할필요가있음 단지화는개별농가가상대적으로실현하기어려운경영의합리화 생산비절감 노동력경감 시장교섭력강화등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며 산지유통조직의조직화는시장경쟁력을증대시킬것임

139 대형마트에서친환경농산물구입시가장고려하는사항은다양한품목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는여건구비여부로파악됨 생산자단체가조직화규모화되고계약재배를통해다품목이안정적으로공급되며물류센터와원활하게연계된다면농가소득제고에기여할것임 한편농업경영체의효율적인조직화규모화를위해농협및생활협동조합과연계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140 영남 지역혁신체계구축과역량강화 3.1. 경북농업 농촌 식품산업종합대책 (2014~2018 년 ) 의주요내용 계획의기본방향 경북의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의기본방향은지역농업농촌의미래성장동력화임 이를위해위기대응 창조 보존유지및재편의관점에서주요실천과제를접근하고있음 위기대응은기후변화 자원고갈 농촌공동화등지역이현재직면하고있는농업농촌식품산업의부정적영향은최소화하고산업의융복합 첨단기술농업 문화창조시대도래등의기회요인은극대화하려는시도임 창조는지역강점의어메니티활용과창의적고부가가치산업의육성이라할수있음 이를위해창의형인재양성을통한농업인적기반강화 기술문화융합형특화모델개발을통한농업의 차산업화실현 수출농업마늘영농등의기존경영시스템혁신을꾀하고자함 보존유지재편은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동시실현하고자하는것임 세부과제로는 식량자급기반및농촌사회기반유지와친환경농업확대 농협구조개편에따른유통혁신을통한효율성지속성제고 노동토지효율성저하에대응하기위해곡물중심에서고소득작물로확대 친환경농축산시스템강화및국민안전먹거리공급등이있음 경상대학교김윤식외 영남권시 도중장기농업 농촌발전전략 위탁연구 내용을정리한것임

141 자료 경상북도청내부자료 경북농업농촌식품산업종합대책 년

142 계획의주요내용 창조경제실현및농업미래인재양성 매년 여명수준인도내농수과계고교 도립대학졸업생수를 년까지 만명으로목표하여농업청년리더양성을위해졸업생창업및멘토링 현장실습기술연수등을지원함 현장접목형인 농업발전기반구축 지원을통해경영마인드를갖춘전문 를 년까지 만명육성할계획임 농촌에여성시대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음에따라이에대한지원을강화할예정임 보육 육아등공공복지서비스지원강화와함께여성후계농업인전문인력화를위해영농기술 리더십교육 컨설팅을지원함 지역농업을 차산업화로고도화 창업에서활성화까지맞춤형지원을추진할계획임 단계별로 기반구축 단계에서는인적제도적기반마련 중간지원조직을운영하며 산업촉진 단계에서는모델발굴 단계별산업화지원 차산업화지구를조성함 산업확산 단계에서는인증제추진 행재정적홍보및마케팅을지원함 지역특화자원을활용하여 차산업이연계된농촌공동수익모델을창출하고자함 이를위해주민공동소득원을발굴하고각단계별로맞춤지원을실시할예정임 융복합화를위한제조 가공유통시설 마케팅등을지원함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및향토음식상품화 농촌체험 관광활성화통해성장동력창출을모색함 도농이상생하는농 경상북도청내부자료 경북농업농촌식품산업종합대책 년 이용하여 재정리함

143 촌체험관광과서비스제고교육및농촌관광마케팅활성화를추진할예정이며 또한마을공동문화조성을통해지역민의자긍심을고취시키고자함 농촌체험관광활성화와더불어향토문화와연계한음식관광활성화를추진함 이를위해스토리가있는농가맛집 개소를육성할계획이며 고택종택과연계한음식체험프로그램및관광상품을개발하고 지역문화가접목된향토음식을상품화함 등을활용한농축산업의과학화 미래먹을거리 대핵심산업을집중육성함 곤충산업 분야에서는곤충자원을유용화하여산업화를통한신소득원창출을모색함 종자산업 분야에서는종자산업육성을통해생명산업으로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도록함 식품산업 분야에서는 차산업으로영역을확대하여신성장동력화를꾀하고자함 쌀산업 분야에서는식량위기에대응한안정한생산기반을확보하고 고부가가치산업화와병행함 말산업 분야에서는관광레저산업과연계한복합산업으로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자함 등첨단과학기술융복합산업으로고부가가치를창출함 쌀산업 분야에서는고부가가치창출을위해기능성가공용 쌀 가공식품 친환경면적을확충하고자함 식품산업 분야에서는농식품가공기업 지역전략식품클러스터를구축할계획임 종자산업 분야에서는 프로젝트와연계하여신품종분야 작목을개발하고 생산기반을조성함 곤충산업 분야에서는곤충자원산업화센터 기능성양잠단지 체험관광지조성을통해고부가가치를창출하고자함

144 소비자와생산자중심의지속가능한선진축산실현 축산농가의안정적인경영기반을구축하고동물복지형의축산물생산환경을조성하여안심축산물생산및판매를유도함 가축분뇨자원화율제고 가축북뇨공동자원화에너지 시설확충 고품질퇴액비생산및이용체계구축 쾌적한동물복지형축사건립을위한축사시설현대화추진등을통한친환경축산인프라를확대함 경영시스템혁신 경북형마을영농육성 마을단위구성원법인체에의해사업계획단계부터공동생산직영또는위수탁 유통에이르기까지체계적인농업경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마을 주민 주도의농업경영시스템을도입함 고령농 소농등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확대할뿐만아니라영농활동의혁신을통한공동체소득창출을바탕으로지역민유대감고취 일체감 자조감등의마을기능회복을꾀함 농가소득및농업경영안정장치마련 농어촌진흥기금을확대조성운영함 기상재해에대비하여농작물재해보험가입대상작목및면적확대 농가부담완화등을통해재해보험가입을확대함 전전후용수공급수리안전답확대및상습침수지구배수시설개선과노후저수지개소의시설보강및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등가뭄홍수등의재해에대한사전대응을바탕으로안정영농기반을구축하고자함 비용절감형영농확충 지역특성에맞는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확대 농기계공동이용촉진을위한들녘별경영체의지속적인육성을통해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을완화시킴

145 영남권농자재유통센터의신규건립을통한물량결집 매취구매로영농자재구입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 지열 목재펠릿 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재배를확대하고 수막시설 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등유류에너지절감시설을확대보급할예정임 조사료자급률향상을통한경영안정성제고 사료원료의 가수입이되고있는실정에서낮은조사료자급율은축산농가경영불안의최대요인임 따라서농식품가공부산물을이용한사료원료개발 벼입모중 사료재배등을통해사료비절감을꾀하고 조사료자급률을향상시킴 경북전체면적의 가임야이기때문에초지조성등에산지를활용하고 겨울철유휴논활용 사료작물재배면적확대를통해사료작물재배치를확대하고다변화함 조사료단지화로단위면적당생산량을증대시키고 생산성향상을위한기술보급및교육확대 우수경영체육성을통해조사료생산성을제고함 지역 보완대책추진 산학연관거버넌스구심체역할을강화하고 대내외환경변화에따른대응시스템구축 대책특별위원회를통한현장의견상시모니터링을통해지역현장의견을수렴하여신규시책 제도개선등을정부에건의할예정임 지역농업자생력강화를위해인재양성 자주재원농어촌진흥기금 수출확대등 대중점과제를중심으로경쟁력강화를꾀하고 정부의 협상및 대응과관련한대책안마련시지역의견이선제반영되도록정책적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함 산지생산자주도형유통시설확충 농산물의경우산지유통시설확충계열화조직화촉진 유통물류효율성

146 제고 축산물의경우생산가공유통판매의일괄처리시스템구축과함께권역별대형패커 육성을추진함 지역농축협을산지유통의구심체로육성함 이를위해산지규모화전문화를유도 공동마케팅및공동물류를지원함 또한계열화촉진을통해공선출하조직을육성함 를기회로전략적공격적마케팅으로수출확대 컨트롤타워구성 수출진흥창구일원화를통해수출진흥통합마케팅을추진하고 네트워킹을강화함 경북통상주를통합마케팅경영체로하여기능을강화시킴 수출 히든챔피언 기업을발굴육성함 핵심전략품목을지속발굴하여해당기업에수출상품생산가공유통시설 물류장비 지원을통해수출을확대함 신시장개척뿐만아니라전문단지조성 대표브랜드개발 현지맞춤형다각적마케팅 수출선도조직집중육성등을통해농식품수출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함 소비자생산자상생 로컬푸드와직거래활성화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체계구축 농식품기업의지역농산물이용확대촉진 쇼핑몰사이소 농어촌관광등 라인직거래활성화를바탕으로로컬푸드시스템인프라를확충하고 녹색식문화정착 식생활체험 교육을강화함 꾸러미 직매장등새로운유형의직거래모델을발굴하여확산시킴 직매장 농축협등생산자조직이판매장직접운영 꾸러미 회원충성고객 대상 여종류농산물을정기적으로배송 직거래장터 소비자물리적심리적거리상쇄 정기장터 사촌 자매결연마을 농산물직거래

147 농촌취약층대상의맞춤형복지강화 출산전후영농공백기에농어가도우미지원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확대를통해여성농업인의육아영농부담을경감시키고 영농기술리더십교육 컨설팅등농업전문인력화를지원함 사랑의공부방운영 학자금지원등농촌의현실을반영한교육여건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농촌보육교육여건개선지원을확대함 고령농업인등취약계층의생활안정지원을확대함농협주관사업 고령농 독거노인등공동취사경로당가사도우미확대 세이하질병 사고농가영농도우미지원등 결혼이민자농가소득증진사업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 다문화가정의맞춤형교육실시및농촌정착지원을강화함 농촌을품격있는세련된마을로조성 권역단위종합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신규마을조성등문화와복지가있는복합기능마을을조성함 농촌어메니티향상을위한경관개선과농촌특유자원에아이디어를접목하여농촌테마공원을조성함 지속적인수리시설정비관리및용수개발로안정적인농업용수공급및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등체계적인영농기반을조성함 귀농귀촌확산및농촌활력화 준비부터안정적정착까지단계별맞춤지원을실시함 준비단계 정책정보제공 교육 전문상담 초기단계 토지농지정보제공 인턴지원 정착단계 정착금지원 품목별맞춤교육 안정단계 진흥기금지원 전문경영인교육등

148 귀농귀촌을확산하여 년까지 만 천가구를목표로함 이를위해다음과같은정책을추진함 지역강점을집중부각하여타깃별찾아가는귀농귀촌서비스제공 민간자생단체활용한현장감있는귀농귀촌멘토링실시 귀농귀촌인성공사례의홍보를통한귀농귀촌파급효과극대화 기존주민과의갈등해소방안등보완대책마련 새마을정신연계 농촌활력찾기운동 전개강화 주민교육 컨설팅 문화 축제등포괄보조사업연계지원을통해지역고유의특색을살린 색깔있는마을을발굴육성함 농촌활성화지원센터설치 주민주도의자원발굴 발전계획을마련하는현장포럼실시등을통해자립적역량강화를추진함 지역자원을활용하여소득과일자리를창출하는농촌공동체회사를육성함 경관환경 소득체험 문화복지 시군등 개분야에서농촌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개최 우수사례발굴확산을통해마을주민이함께즐기고화합할수있는축제의장을마련함 수입산과차별화된친환경농산물생산 광역친환경농업단지등생산기반확대 친환경농업 강화 시설확충 농축산식품위생관리를통해안전한농식품공급체계를확충하고 소비자신뢰도를제고시킴 키낮은사과원확대 전문생산단지조성지속추진 품종갱신 자동관수시설 중소형생력화농기계지원등을통해선진과수생산시스템을구축하고 품질고급화를촉진함 기후변화에대응한첨단원예특작산업을육성하고생산기반을강화함 또한양잠 약용작물등기능성작물재배로시장차별화를확보함

149 생산기반확충 식량자급률제고 밀 보리 콩등맥류잡곡류전문재배단지조성 안전건강의소비트렌드에부응한채소류생산기반확충 기후변화및 에대응한대체과수명품화지원을통해수입산대체뿐만아니라식량자급률을제고함 씨감자생산기반구축 도내소요량자력보급을위해보급종생산확대에필요한파종수확선별저장시설을지원함 겨울철유휴농지녹비작물재배를통한환경친화우량농지확보로농지활용률생산성을제고함 또한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등으로생산성향상시킴 가축전염병청정화로안심축산경영 선진제도인프라확충을통한방역기반강화 질병유입사전차단 유사시초동대응체계구축 외부유출입차단등을통해구제역에상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가축방역체계를구축함 예방접종 축산시설별차단방역매뉴얼보급으로농가주도의자율방역활동을강화시키고 매주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및방역취약지구와위험요소에대한사전예찰활동을강화함 구제역재발방지및백신접종 실시 위험농가밀착관리를통한청정화기반구축으로단계별로구제역청정국지위를재획득함

150 3.2. 경남농업 농촌 식품산업종합대책 (2004~2013 년 ) 의주요내용 27 계획의기본방향 개방자립형농축산업육성 첫번째목표는일터의기능으로서 산업적측면에서농축산업의역할을제고하는것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하여농업농민의순환상생일터 만들기전략을제시하였음 과거정부농정은주로생산기능의양적확대및경쟁력강화에초점을두었으나 미래농정은조직화및네트워크화를통해순환상생할수농업농민이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정책과제로는농업경쟁력제고 소득안정및증대 농식품산업의체계적육성과제가해당함 활력협동형농촌사회조성 두번째목표는삶터의기능으로서 도시에서의삶과는다르지만 국민으로서기본적인삶의질을누릴수있고 농촌주민이서로협동하여공동체적인삶의터전으로가꾸고살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해농민농촌이함께하는삶터 만들기전략을제시하였음 과거농정은생산자중심으로추진되었다면 향후에는소비자까지확대하여생산자와소비자를동시에농정대상으로추진하게되었으며 농촌을보다살기좋고 또도시민과함께할수있는삶터로만드는데목적이있음 해당정책과제로는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삶의질향상공공서비스및복지제공 지역환경및문화보전등이해당됨 경상남도청내부자료 경남농업농촌식품산업종합대책 년 이용하여재정리함

151 창조자율형경영주체육성 세번째목표는새터새로배움터의기능으로서 최근고령화저출산현상이고조되면서농업인력확보가가장시급한현안으로대두됨에따라 보다적은인력으로높은부가가치를확보할수있어야함 이에생산자의조직화와네트워크화를통하여농업주체의역량을강화시키고 대규모유통기업들과의교섭력을높이는등농업주체의창조적자율적역할을제고하기위하여새로배움터에서새로운나 만들기전략을제시하였음 귀농귀촌과다문화가정이라는새로운창조인력이농촌에유입되면서기존원주민과의융화가주요쟁점으로부각되었으며 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마을기업등다양한경영주체가활성화되고있는상황에직면하고있어 이러한농업주체및영농인력들의농민화전문화융복합화가필요함 이에새로배움터에서새로운나만들기전략을통해새로운농민 창조주체로의역량강화를모색하고자함 정책과제로는지역농업의조직화 농업경영체육성및농업인력확보 농업주체역량강화등의과제가해당됨 현재농업농촌과관련된메가트렌드변화와향후농정및패러다임변화 이에대응한법제도정부대책의변화에따라경남농업농촌정책은새로운변환점에있으며 향후경남의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을위해무엇이필요한가에대한해법으로앞서변화된상황등을분석하고 향후농정방향등을구상하여각각 가지의기본목표및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을제시하였음 추진전략은첫째 순환상생일터만들기 둘째 함께하는삶터만들기 셋째 새로배움터에서새로운나만들기로설정하였음

152 계획의비전과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을설정하고 전략에따른정책과제를제시하였는데 이는앞서분석한내용들을토대로도출한계획과제와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과제를설정하여제시하였음 주요한계획과제에따라대응및실제로해결하기위한정책적과제를도출 함에있어 정부대책및경남도의주요추진과제 경남도내시군의주요 과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책과제를제시함 따라서각정책과제에는실제로추진되는사업또는추진되어야할사업 또문제해결을위해제안한현안사업등으로구분되는실천과제를포함하 고있음 자료 경상남도청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