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진위험 II.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III. 보험제도를통한지진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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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의지진리스크와보험 - 지진위험과보험제도를통한지진리스크관리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위험조사팀황태연 재물보험선진위험관리와재해예측 세미나 ( 월 ) 한국화재보험협회, 리스크관리학회주최

2 목차 I. 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진위험 II.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III. 보험제도를통한지진리스크관리

3 I. 아시아태평양지역의지진위험 1. 지진의의의 2. 판구조론 3. 환태평양지역의지진위험도 4. 남아시아국가 (ASEAN) 의지진위험특성과실태 5. 환태평양조산대의최근지진활동

4 1. 지진의의의 지진은자연재해중가장큰대규모의재난을초래한다. 인류역사상지진에의한최대규모의피해는 1556 년중국석서성에서발생한지진에의해 초래되었으며 83 만이사망했다. 이러한대규모의피해는태풍이나홍수등다른자연재해에서는그예를찾아볼수없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출처 : UNISDR, Enterprise at Risk,2014.7, Deloitte Anjin Review,P8 4

5 1. 지진의의의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출처 : UNISDR 출처 :Global Risk 2012, WORLD ECONOMIC FORUM 5

6 2. 판구조론 1960년대에들어와서판구조론 (Plate tectonics) 이등장하여전지구과학분야에일대혁명이일어났다. 판구조론에의하면전지구의표면이두께약 100km 정도의열두어개의암판 ( 岩板 ) 또는판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판들이그밑의맨틀위를미끄러져움직인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지표에서 100~300km 범위의맨틀상부를약권 ( 弱圈 ) 이라고부르며고온과고압하에서암석이부분적으로녹아있는상태에있어판들의수평운동이가능하게된다. 판들이움직이는이유는맨틀의약권에서대류현상이일어나기때문이다. 지진이발생하는지점인진원 ( 震源 ) 의깊이에따라진원깊이 70km 이하인천발지진과진원깊이 70km 이상인심발지진으로나 눌수있다. 출처 : 두산백과 6

7 2. 판구조론 지진은전세계적으로고르게발생하는것이아니고띠모양의특정한지역을따라더욱많이발생하는현상이발견되었다. 이와같이지진이많이발생하는띠모양의지역을지진대라고부르며유명한지진대로서는환태평양지진대와횡아세아지진대를들수있다. 환태평양지진대는태평양의연안에위치하며남미의서해안을따라중미를거쳐북미의서해안, 알래스카, 캄챠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이어진다. 한편횡아세아지진대는문자그대로아시아대륙을횡단하는지진대로서지중해의터키, 이란, 히말라야산맥, 미얀마를거쳐인도네시아로이어진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판들의경계에서는서로의상대운동에의하여지층에변형이일어나고결국깨지며지진이발생한다는이론이지진대에대한판구조론의해석이다. 따라서판구조론에의하면전세계의주요지진대는전부판들의경계가된다. 출처 : Internet 7

8 2. 판구조론 환태평양조산대일명 불의고리 (Ring of Fire) 전세계화산의약 70% 가분포하고, 지진의약 90% 가태평양을둘러싼 4만km 둘레의화산과해구에서발생한다. 활화산이원모양으로분포돼있어 불의고리 라고불린다. 지진발생빈도뿐만아니라지진의규모도커서규모 7.0 이상의대형지진 80% 가이 ' 불의고리 ' 에서발생한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불의고리 화산 70% 지진 90% 출처 : 조선일보 [A2 면 ] 40 시간새日 대만 에콰도르 통가 ' 불의고리 ' 폭발하나 8

9 2. 판구조론 2004년인도네시아수마트라지진과지진해일, 2011년 3월동일본 ( 토호쿠 ) 대지진모두불의고리에서발생했다. 불의고리가관통하는아시아 태평양국가들이자연재해로입은손실은최근 30년동안 4,530억달러에이른다. The Largest Earthquakes 20 Mag Location Date (UTC) Mag Location Date (UTC)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Bio-Bio, Chile Southern Alaska Off the West Coast of Northern Sumatra Northern Sumatra, Indonesia Andreanof Islands, Aleutian Islands, Alaska South of Alaska 지진위험 Near the East Coast of Honshu, Japan Banda Sea Off the East Coast of the Kamchatka Peninsula, Russia Atacama, Chile Offshore Bio-Bio, Chile Kuril Islands Near the Coast of Ecuador Near the East Coast of Kamchatka Peninsula, Russia Rat Islands, Aleutian Islands, Alaska Southern Sumatra, Indonesia Eastern Xizang-India border region Near the Coast of Southern Peru SourceURL: off the West Coast of Northern Sumatra Off the East Coast of Honshu, Japan

10 3. 환태평양지역의지진위험도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출처 : OCHA, Regional Hazard Map Sources: UN Cartographic Section, Global Discovery, NASA, Columbia University, Smithsonian Institute 1 0

11 4. 남아시아국가 (ASEAN) 의지진위험특성과실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은알프스-히말라야조산대의동쪽끝에위치하여순다해구 ( 자바해구 ) 을진원으로하는거대지진빈발. 2004년수마트라지진 ( 리히터규모 9.1) 는해일피해가확대되면서사망 실종자가 20만명을넘는대참사로기록. 활단층의직하형지진도보이며 2006년자바섬중부지진 ( 규모 6.3) 은 6,000 여명이사망, 욕야카르타주변지역에참혹한피해초래 과거에수도자카르타가큰피해를받는지진을경험하지않았으나, 순다해구지역을진원으로하는거대지진이발생하거나활단층의직하형지진이발생할경우도시구조가취약한자카르타에서는주변지역도포함한피해의확대가예상된다. 활화산수는 130개로일본 (110개) 보다많고, 2014년에분화한시나붕화산 ( 북수마트라 ), 케루트화산 ( 동부자바 ), 2010년폭발이이어지는메라피산 ( 자바중부 ) 을포함최근화산활동이활발화해지고있음.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필리핀 일본과같이해구형과직하형지진이빈발, 대지진이매년각지에서발생하여큰피해를초래한다. 수도마닐라에서는마닐라해구외에활단층도확인돼지진위험도가높다. 액상화의위험도가높은지역도많다. 과거화산피해가자주발생했다. 베트남 북부를흐르는홍강에따라레드리버단층이지진원으로주목된다. 수도하노이에피해를주는대지진발생도시사되고있다. 11

12 4. 남아시아국가 (ASEAN) 의지진위험특성과실태 미얀마 알프스 - 히말라야조산대를따라지진활동이활발한지역 년미얀마지진 (Magnitude 6.9) 을비롯해과거에대지진자주발생. 수많은활단층중에서도중심부를남북으로통과사가잉단층에기인한지진이많고, 단층주변지역에는과거부터주기적으로대지진이발생. 태국 미얀마와의국경지역에활단층이다수확인되고, Magnitude 6 ~ 7 정도의지진발생가능성이지적되고있다. 수도방콕은이들활성단층으로부터떨어져있으나지진위험도지도에서비교적위험이높은지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 건물의내진성의취약점도문제시되고있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싱가포르 거대지진의진원이될수있는순다해구에큰빈공간이존재하고, 싱가포르에서직선거리가비교적가깝기때문에대지진발생시에영향이우려된다. 2013년이후에는기준이변경돼내진성이건물설계요건에반영되었으나그이전에는건물의내진설계기준이없어일정규모이상의지진동에의한피해가능성이있다. 1 2

13 5. 환태평양조산대의최근지진활동 2016 년 1 월 31 일오후 3 시 20 분경러시아캄차카반도서규모 7.0 의지진이일어났다. 진앙지는캄차카주의주도인페트로파블롭스크 - 캄차트스키에서북쪽으로약 100km 떨어진곳에서일어났으며진도 5 정도의진동이느껴졌다. 진앙의깊이는약 150 ~ 200km 지점이며전형적인삼발지진이다. 이지진이후약 2 달뒤인 3 월 21 일, 캄차카반도에서규모 6.6 의지진이발생했다. 그로부터 1 달뒤인 4 월 14 일또규모 6.2 의지진이발생했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2016 년 4 월 14 일오후 9 시 26 분경에일본구마모토현구마모토시에서발생한규모 6.5 의지진에서부터시작된연쇄지진이발생했다. 진도 7 이상의흔들림이감지되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등대한민국남부지방에서도건물이흔들릴정도의여진을느꼈을정도의강도. 진도 7 은일본기상청진도계급의최고단계로일본지진관측사상 1995 년고베대지진, 2004 년니가타추에쓰지진, 2011 년도호쿠대지진에이어 4 번째사례로기록되게되었다. 1 3

14 5. 환태평양조산대의최근지진활동 2016 년 4 월 17 일오전 8 시 58 분경에에콰도르페데르날레스북북서쪽 14km 해역에서규모 7.8 의지진이발생했다 이지진은 2016 년구마모토지진의규모 7.4 의본진이발생한지불과 31 시간 33 분후에발생하였고, 지진의진원인에콰도르가구마모토와같이환태평양조산대의불의고리에속해있어지진에대한공포심은더욱커진상황이었다. 또한 2016 년구마모토지진과어느정도연관성이보여같은불의고리에속해있는다른곳에서도이와비슷한, 아니면이보다더욱더강력한지진이발생할가능성을무시할수없게되어버렸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2016 년 11 월 13 일한국시각오후 8 시경뉴질랜드제 2 의도시인크라이스트처치북동쪽 91km 지점에서발생한규모 7.8 의강진이다. 이지진은크라이스트처치는물론이고사실상뉴질랜드본토거의모든곳에서지진동이느껴질정도로강력했다. 1 4

15 5. 환태평양조산대의최근지진활동 2017 년 1 월 22 일 04 시 30 분 23 초 (UTC) 에파푸아뉴기니의팡과나서북서쪽 41km 해역에서발생한규모 7.9 의지진이다. 정확한발원지는파푸아뉴기니의부건빌섬인근이며유럽지중해지진센터 (EMSC) 에의하면지진의진원깊이는 136km, 진앙은인구 3 천명이거주하는파푸아뉴기니의판구나로부터 46km 떨어진지점으로측정했다. 진원이 140km 정도로깊었지만워낙강력한지진이라지표가흔들렸으며, 인근솔로몬제도와호주등지에 30cm~1m 정도의지진해일경보가발형되었다가해제되었다.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최근대륙판이맞물려있는불의고리에위치한솔로몬제도에강진이잇따르고있어서많은사람들이우려를하고있는상황이다. 실제파푸아뉴기니는지난 2007 년규모 8.0 의강진이발생하여 10m 높이의쓰나미가인근섬을덮어 52 명의현지인이사망하고수천가구의이재민이발생한바있다. 1 5

16 3. 지진의의의 I.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지진위험 출처 : sigma No 5/205,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1 6

17 II.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8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1 방재법제도 체제의경위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자료 : 日本の災害対策, 5. 震災対策, 内閣府 1 8

19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1 방재법제도 체제의경위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1 9

20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II 일본에서의지진 관측체제 일본은지구전체를덮고있는십여개의플레이트가운데 4 개플레이트가집중된곳에위치, 플레이트경계나그주변에서발생하는지진으로인한피해를입기쉬운지진열도 전세계에서발생하는매그니튜드 (M)6 이상의지진전체의 20% 이상이일본주변에서일어나고있음 과거플레이트의침강으로인해발생하는플레이트경계형거대지진 (1925년관동대지진등 ), 플레이트의운동에기인하는내륙영역의지각내지진 (1995 년의한신 아와지대지진등 ) 으로막대한피해를입은적이있음 지진활동을항상감시하기위해, 기상청등유관기관에의해전국각지에진원위치나지진규모추정, 쓰나미경보등을위해활용하는지진계와각지의진동의세기를측정하는진도계가설치되어있음 측정데이터는기상청에집약되고일본및그주변에서지진이발생하면진원에가까운지진계로관측된초기미동을해석하여최대진도 5 약 ( 弱 ) 이상이예상된경우에긴급지진속보가발령됨 발생후약 2분만에진도 3 이상의진도를, 5 분만에진원위치, 지진규모및큰진동이관측된시 / 군 / 구의진도발표.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0

21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1

22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Flow Chart ( 지진피해조기평가기능 )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2

23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대규모지진대책의 개요 가까운미래에발생할것으로절박성이지적되고있는대규모지진으로도카이지진, 도난카이 난카이지진,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 수도직하지진, 중부권 긴키권직하지진등이있음. 해구형지진에대해서는각관련법령에의거하여대책을강구해야할지역을지정하고, 관측체제강화, 행정기관이나민간사업자에의한계획수립등을추진하고있음. 또한, 재정상의특별조치를정한법률에의거하여피난처나소방용시설등의정비를촉진하고있다.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또한, 대규모지진별로중앙방재회의에서예방대책으로부터재해발생후의대처까지를포함한마스터플랜인 대책대강, 피해규모상정의입각한재해감축목표와그달성을위한구체적목표를정한 지진방재전략, 재해발생시에유관기관이취해야할행동을제시한 응급대책활동요령 을수립하고있음. 이들대규모지진외에도지진은전국어디서나발생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지자체의전문조사회에서대책이 검토되고있다. 2 3

24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4

25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동해 ( 도카이 ) 지진의경위 동해지진관련예보체계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5

26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동해지진에관한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1854 년의안정동해 ( 안세이도카이 ) 지진이후, 스루가트러프에따른지역에서는약 160 년에걸쳐지각의비뚤어짐이축적되어있으므로, 도카이지진은언제든지발생할수있다고지적되고있다. 도카이지진은현시점에서유일하게직전예지가능성이있는지진이며,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의거하여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이지정 (2010 년 4 월기준으로 8 도현 160 시정촌 ) 되고관측체제강화, 예지정보가발령되었을경우의지진방재체제의정비가추진되고있다. 직전예지에유효하다고생각되는관측데이터는기상청에의해실시간으로감시되고있다. 관측데이터에서이상이발견되면도카이지진과관련되는조사정보 ( 임시 ), 도카이지진주의정보, 도카이지진예지정보가발표된다. 내각총리대신은지진예지정보의보고를바탕으로경계선언을발령하고, 지진재해경계본부설치등대응을취하게된다. 중앙방재회의는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의거하여경계선언이발령되었을경우에있어서의중앙정부의지진방재에관한기본적방침등을정한 지진방재기본계획 을수립하고있으며, 이를기초로유관기관은각자의계획을수립하고있다.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6

27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동남해 남해지진해안의만조시의지진해일 ( 쓰나미 ) 고조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은과거 100~150 년간격으로 M8 정도의지진이일어나고있다. 최근에는 1944 년에도난카이지진, 1946 년에난카이지진이각각발생한적이있으며, 21 세기전반에도다시발생할우려가있다고한다. 중앙방재회의에서는진원역이나지진진동의세기, 쓰나미의높이, 분포등을검토하여 2003 년에피해규모상정을공식발표했다. 사망자는최대약 18,000 명이중쓰나미로인한사망자가약 8,600 명에이를것으로생각되고있습니다. 중앙방재회의는 2005 년, 2010 년사이에사망자수및재산피해액을절반으로줄이겠다는재해감축목표와, 10 년사이에쓰나미해저드맵작성율 100% 를지향하는등구체적목표를정한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의지진방재전략 을수립하고, 2006 년에는 도난카이 난카이지진응급대책활동요령, 2007 년에는이에입각한구체적활동내용을정한계획을수립하다.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7

28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의진도분포 일본해구 치시마해구주변해구형지진과관련피해규모의상정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8

29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II 수도직하지진의피해규모상정 수도직하지진의지진방재전략개요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2 9

30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중부권근기권직하지진의개요와피해상정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0

31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표층지반의진동용이성전국지도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1

32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II 내진화목표와진척상황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2

33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II 주택의내진화상황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3

34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지진해일대책지진해일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지진이일본근해에서발생했을경우에는, 기상청에의해지진발생후약 2 ~ 3 분만에지진해일경보주의보가발령되며, 이어서예상높이, 도달시간이발표됨. 이들정보는즉시방재유관기관이나보도기관에제공되며, 나아가주민이나선박에도전달됨. 지진해일대책으로써쓰나미경보등의발표 전달신속화, 해안제방 ( 방조제 ) 과방조수문등의정비가추진되고있음. 내각부에서는지방공공단체에서의지진해일위험지도작성이나지진해일피난빌딩의지정정비를촉진하기위해유관부처와연계하여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보급을하고있음.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4

35 1. 일본의지진재해저감활동 1.2 지진재해대책 지진해일대책지진해일을일으킬가능성이있는지진이일본근해에서발생했을경우에는, 기상청에의해지진발생후약 2 ~ 3 분만에지진해일경보주의보가발령되며, 이어서예상높이, 도달시간이발표됨. 이들정보는즉시방재유관기관이나보도기관에제공되며, 나아가주민이나선박에도전달됨. 지진해일대책으로써쓰나미경보등의발표 전달신속화, 해안제방 ( 방조제 ) 과방조수문등의정비가추진되고있음. 내각부에서는지방공공단체에서의지진해일위험지도작성이나지진해일피난빌딩의지정정비를촉진하기위해유관부처와연계하여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보급을하고있음. II 일본의 지진재해 저감활동 3 5

36 III. 보험제도를통한지진리스크관리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3. 국내지진리스크관리측면의시사점

37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1) 미국캘리포니아주 미국캘리포니아주의경우, 공적지진보험공사인 CEA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가지진위험을모두인수 관리하는형태로지진보 험을운영 구분 배경 / 연혁 운영주체 ( 위험의인수 ) 운영방법 보험가입형태인수 계약방식 보험의목적보상하는손해확장담보 보험요율 내용 1994 년 1 월남부캘리포니아에서진도 6.7 의 Northridge 지진으로 125 억달러의손해발생후보험사는지진리스크의인수를제한함에따라 주택시장이심각한침체에빠지자 1996 년주의회의의결로 CEA 설립, 1996 년 12 월부터인수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CEA: 주정부의지진공사 ) 가운영 1996 년에설립된 CEA 가정책성지진보험리스크인수 CEA 는민간보험회사에게홍보, 계약, 갱신, 손해사정, 보상등의보험서비스업무를위임해수수료를제공하고보험회사가계약한보험리스크를인수함 주정부는일부의지급 layer 에관여 ( 연방정부는관여하지않음 ) 화재보험에임의보험 ( 특약 ) 부대, 화재보험계약시보험회사는지진보험을부대할수있다는것을설명토록법률로써의무화 캘리포니아주는보험법 (Insurance Code) 에따라주택보험계약자에게지진보험가입권유서발송 진도 5 이상의지진발생지역에대해신규계약및갱신거절가능 CEA 는물리적지진피해가발생하는진도 5 의지진발생시지진사고가이미발생한것으로간주, 이미지진이발생한지역의보험인수거부가능 사고발생이전에보험가입촉진 인수거절대상이아닌경우목적물상태확인후인수결정 현재미국캘리포니아주지진보험의담보대상은주택, 가재동산임 지진에의한손괴 ( 지진에의한화재는화재보험에서담보 ) 생계비등임시비용 요율은 EQECAT 사에의뢰하여산출 è 최저 0.36 ~ 최고 9.00 지역 : 19 구분 (ZIP 코드에의한분류 ), 건물의구조 건축년도 (8 구분 ), 층수 (2 구분 ), 건축년도 내진보강에의한할인 (5%) CEA 는각지역의지진위험수준지도에따라지역별요율을적용하고각지역내의보험목적물에대한요율은주택의건축연도, 층수, 보험가액에따라차등화됨.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3 7

38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1) 미국캘리포니아주 ( 계속 ) III 구분 인수한도액계약상의제약 건물 : 보험가액 가재 : US$ 5, ,000 임시비용 : US$ 1,500 15,000 내용 보험제도를 통한 보상하지않는손해 보험금지급상의제한손해의보상 거주목적이아닌구조물, 구조물과분리된차고, 10 만달러를초과하는토지, 생활에필수적이지않은풀장, 온천장, 장식품등 공제액 (Deductible) 을정해 ( 보험가액의 10%, 15% 선택가능 ) 놓고손해에서공제액초과분을지급함. 각지진보험은상한을정해두고있음. 예를들어개인자산담보 10 만달러, 생활비 1.5 만달러등 지진리스크 관리 민영보험사의역할 서비스 / 판매 CEA 에가맹하지않는회사는독자의지진보험을판매 (CEA 의보상내용보다크지만신축건물한정이나특정의지역을제외하는등인수제한을하고있음. 보상내용에는 CEA 에서는포함하지않는풀등의부속설비를포함, 내진개수할인율을 10% 적용 ) 자료 : 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보험연구원, 일본의지진보험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 참고자료 3. 제외국의지진보험제도비교 김병진 (2006), 자연재해보험제도의운영현황및개선방안국가재해관리시스템개편에따른보험제도운영방향, 보험개발원, CEO Report Discussion Paper, The California Earthquake Authority, Daniel Marshall, Feb

39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2) 터키 터키는 1999 년발생한두차례의지진이후도입된의무지진보험을보험 Pool 을통해관리하고있음 구분 배경 / 연혁운영 보험가입형태인수 계약방식 보험의목적보상하는손해 내용 1999 년발생한이지미트지진을계기로지진보험법 (Earthquake Insurance Law) 을제정 동법률근거로설립된 TCIP(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을통해지진위험을관리 Mill Re 社가초창기 5 년간동보험풀을운영했고이후민간보험회사인 Garanti Sigorta 가운영 터키의모든주택은지진보험법에따라지진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함. 손해보험회사들은지진보험을인수하고이들을보험풀에포함시킴. 지진및지진으로인해발생한화재, 폭발, 산사태등에의한피해보상 주택, 주거용건물, 정부지원으로건설된주택등에대한피해보상 보상한도 ($80,000) 를초과하는목적물을담보하길원하는계약자는민간보험회사의보험에가입하는것이가능함.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리스크관리 지진보험풀의위험을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정부가분할담보 - 전국적인보험도입으로지진리스크분산및보험료인하 - 정부의지진피해복구비용절감 보험료의수익의일부를기금으로적립해지진피해에철저히대비 재보험 TCIP 는전지역을 15 개구역으로나누어각지역에서 25% 주택이지진피해를입는것을최대추정손해액으로산정하고이를 TCIP 및재보험회사에출재 재보험을통한보상한도는최대 1.5 조달러이고이를초과하는손해는터키정부가지급보증 자료 : 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보험연구원,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and Building Loss Estimation for Istanbul, E. Durukal, M. Erdik, K. Sesetyan, , Lillehammer The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Compulsory Earthquake Insurance, Annual Report 2011 Earthquake Insurance in Turkey, History of the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3 9

40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3) 뉴질랜드 뉴질랜드정부기관인지진대책위원회 (Earthquake Commission) 가재해복구를위해주택소유주들에게자연재해보험을제공 구분 배경 / 연혁 1942 년와이라라파 / 웰링톤의지진을계기로 1944 년에 Earthquake & War Damages Act 에기초하여발족 년에 Earthquake Commission Act 로개정되어자연재해에특화된보험으로정착 내용 III 보험제도를 통한 운영주체 ( 위험의인수 ) 운영방법 보험가입형태인수 계약방식 Earthquake Commission(EQC : 지진위원회 ) 공사가운영 지급총액이 EQC 의지급능력을초과한경우정부가초과부분의전액을부담 ( 정부의무한책임 ) 민간보험회사가원수 EQ Cover ( 지진특약 ) - 법률에서화재보험 ( 건물은강제, 가재는임의 ) 계약시에 EQC 에의한지진보험이자동부대됨 화재보험에임의부대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의목적보상하는손해확장담보 보험요율 인수한도액보험금액상한 주택과동산의물리적피해및손상 ( 주택건물, 가재, 기업건물 ) 지진, 산사태, 화산분화, 지열활동, 해일에의한손해와이들에의한화재손해 택지는상기이외태풍, 홍수에의한지반손괴도일정한도까지담보 ( 단, 건물이나동산은부담보 ) 택지에대한자연재해보험의적용은일반적으로건물아래의택지와주요진입로및최장 8 미터의주택주변토지에국한됨. 지진, 산사태, 분화, 지열활동, 해일에의한손해와이들에의한화재손해. 임시비용 일률 0.5 ( 할인제도는없음 ) 기업건물에대하여는지역, 건물구조, 건축년도, 층수에따라구분되며, 주택건물은일률요율 주택 : NZ$ 100,000 ( 즉, EQC 가보상하고초과액은보험사에가입가능 ) 가재 : NZ$ 20,000 택지에대한자연재해 기업물건은보험가액, 주택물건은보험가액 EQ Cover 보상액 4 0

41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3) 뉴질랜드 ( 계속 ) 구분 지급준비금 NZ$ 60 억 (2010 년, 2011 년캔터버리지진이전기준 ) 재보험 보험금지급기준 민영보험사의역할 초과손해액재보험 (Excess of Loss) 재조달가액기준실손보상 면책금액건물 : 손해액 > NZ$ 20,000 경우손해액의 1% 손해액 NZ$ 20,000 경우 NZ$ 200 가재 : NZ$ 200 택지 : 손해액 > NZ$ 5,000 경우손해액의 10% (NZ$5,000 한도 ) 손해액 NZ$ 5,000 경우 NZ$ 500 보상액의상한은없음 ( 정부보증 : 무한보증 ) 보험판매및서비스 위탁기관으로서의역할 내용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EQ Cover 외에도대부분의민간보험회사는추가보상 (top-up cover) 이라고하는부가적인보상한도를제공함 년과 2011 년의캔터버리지진은 1931 년이래뉴질랜드의한도시에서있었던가장파괴적인지진이었습니다 년 9 월 4 일아침에진도 7.1 의지진이크라이스트처치외곽지역, 단지 10km 지하에서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수많은주택이심하게손상되었지만시내중심지는큰피해를입지않았습니다. 약 6 개월후 2011 년 2 월 22 일진도 6.3 의지진이크라이스트처치시내중심지주 변에서발생했습니다. 일부크라이스트처치주민들은보금자리를잃었고수주일동안식수공급없이생활을해야했습니다. 이두차례의지진때문에뉴질랜드역사상가장많은건, 가장많은금액의 보험청구가있었습니다. 첫번째지진후 400,000 건이넘는보험청구가 EQC 에접수되었고시내주택의약 91% 가피해를입었습니다. 다른나라와는달리대부분의주민들이지진보험에가입하 고 있었기때문에 EQC로부터손해배상을받았거나 EQC 지정업자를통해주택수리서비스를받을수있었습니다. 자료 : 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보험연구원, , New Zealand s Future Natural Disaster Insurance Scheme (July 2015), New Zealand Government EQC Brochure EQ Cover ( 4 1

42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4) 일본 일본정부는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설립, 이를통해지진보험을운영 관리하고있음 구분 연혁운영 인수 계약방식 보험의목적보상하는손해확장담보 1964 년발생한강도 7.5 의니가타지진을계기로 1966 년도입된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 에따라가계성임의지진보험제도운영 일본은계약자가자발적으로가입하는임의보험을기본으로보험제도를운영 내용 화재보험가입시지진담보특약가입가능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으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인수거절이가능 인수거절대상이아닌경우목적물상태조사확인서작성후인수 주거용건물및가재도구에대한손해보상 지진 분화 쓰나미의직접또는간접적인화재손괴 매몰 유실에의한손해를보상보험금액은화재보험의 30~50% 의범위내에서정할수있으며, 건물과가재도구에대해서는각각 5 천만엔, 1 천만엔한도로가입가능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요율 보험리스크관리 세제혜택 보험요율은지역별 4 개등급과거물구조 ( 목조, 비목조 ) 에따라차등적용 ( 최저 0.5 ~ 최대 3.13 ) 보험기간은 1 년을기본으로하고 2 년에서 5 년장기계약도가능 보험료할인은건축경과년수에따른할인 (10%), 내진등급할인 ( 최대 50%), 내진진단할인 (10%) 등을운영하고할증제도는없음 일본은지진보험리스크를 1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2 정부, 3 손해보험회사가분담해보유하는형태로제도를운영 2008 년부터지진보험활성화를위해지진보험료의소득공제조항을신설하여운영 자료 : 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 보험연구원, , 일본지진재보험현황 (2016), 일본재보험주식회사제 2 차 AFIR 회의발표내용요약및참고자료 ( ), III. 대재해위험관리 (Natural or Man-made Catastrophe Risks Management) 1. 일본편이기형, 이상우 (2011), ' 일본대지진과보험제도의국내시사점, KiRi Weekly, Great East Japan Earthquake-Earthquake risk insurance in Japan( ), Emily White & Olivier Mahul, The World Bank 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Program, GFDRR & FCMNB 4 2

43 1. 외국의지진보험사례 : (4) 일본 일본정부는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설립, 이를통해지진보험을운영 관리하고있음. 구분 연혁운영 인수 계약방식 보험의목적보상하는손해확장담보 1964 년발생한강도 7.5 의니가타지진을계기로 1966 년도입된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 에따라가계성임의지진보험제도운영 일본은계약자가자발적으로가입하는임의보험을기본으로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음. 내용 화재보험가입시지진담보특약가입가능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으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인수거절이가능함 인수거절대상이아닌경우목적물상태조사확인서작성후인수 주거용건물및가재도구에대한손해보상 지진 분화 쓰나미의직접또는간접적인화재손괴 매몰 유실에의한손해를보상보험금액은화재보험의 30~50% 의범위내에서정할수있으며, 건물과가재도구에대해서는각각 5 천만엔, 1 천만엔한도로가입가능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요율 보험요율은지역별 3 개등급과건물구조 ( 목조, 비목조 ) 에따라차등적용 ( 최저 0.065% ~ 최대 0.326%) 보험기간은 1 년을기본으로하고 2 년에서 5 년장기계약도가능 보험료할인은건축경과년수에따른할인 (10%), 내진등급할인 ( 최대 50%), 내진진단할인 (10%) 등을운영하고할증제도는없음. 보험리스크관리 일본은지진보험리스크를 1 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 2 정부, 3 손해보험회사가분담해보유하는형태로제도를운영하고있음. 세제혜택 2008 년부터지진보험활성화를위해지진보험료의소득공제조항을신설하여운영하고있음. 자료 : 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 보험연구원, , 일본지진재보험현황 (2016), 일본재보험주식회사제 2 차 AFIR 회의발표내용요약및참고자료 ( ), III. 대재해위험관리 (Natural or Man-made Catastrophe Risks Management) 1. 일본편이기형, 이상우 (2011), ' 일본대지진과보험제도의국내시사점, KiRi Weekly, Great East Japan Earthquake-Earthquake risk insurance in Japan( ), Emily White & Olivier Mahul, The World Bank Disaster Risk Financing and Insurance Program, GFDRR & FCMNB 4 3

44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연혁 일본정부는일본지진재보험주식회사를설립하여지진보험을운영 관리하고있음 1964 년발생한강도 7.5 의니가타지진을계기로 1966 년도입된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지진재보험특별 회계법 에따라가계성임의지진보험제도운영 III 보험제도를 통한 담보위험 지진이나분화또는이에의한지진해일을직접또는간접의원인으로하는화재, 손괴, 매몰또는유실로보험의대상에생긴손해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의목적 거주용건물또는건물내수용된가재 ( 생활용동산 ) < 제외되는목적물 > - 공장, 사무실전용의건물등주택으로사용되지않는건물 - 1 개또는 1 조의가격이 30 만엔을넘는귀금속및보석 - 골동품, 통화, 유가증권 ( 수표, 주권, 상품권등 ), 예적금증서, 인지, 우표, 자동차등 인수방법 지진보험은거주용건물이나가재도구를대상으로하는가계성화재보험에가입하는경우 원칙자동부대되어동시에계약되는보험으로단독으로계약할수없다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4 4

45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보험기간 단기, 1 년또는장기 (2 년 ~5 년 ) 보험금액 주계약화재보험 보험금액의 30%~50% 범위내에서지진보험의보험금액설정 다만, 건물은 5,000 만엔, 동산은 1,000 만엔한도 보통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적립화재보험, 적립화재종합, 적립생활종합보험, 점포종합보험등 아파트등구분소유건물의보험금액은각구분소유자마다전유부분과공유지분을합쳐 5,000 만엔한도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금의지급 < 보험금을지불할수없는주요경우 > 보험의대상손해의정도보험금지급액 건물 ᆞ 가재 전손보험금액의 100% ( 시가한도 ) 반손보험금액의 50% ( 시가의 50% 한도 ) 일부손보험금액의 5% ( 시가의 5% 한도 ) 고의또는중대과실또는법령위반에의한사고 지진등의경우분실 도난의경우 전쟁내란등으로인한손해 지진등이발생한다음날부터기산하여 10 일이경과한후에생긴손해 문, 담, 또는울타리만손해등주요구조부에해당하지않는부분만의손해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4 5

46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보험금의총지급한도액 1 회의지진등에대하여지급되는보험금의총지급한도액 ( ) 은 11 조 3,000 억엔 (2016 년 4 월 1 일개정 ) 만약지불해야할보험금의총액이총지급한도액을초과할경우총지급한도액에대한 비율로각계약별지급보험금의삭감이가능함 총지급한도액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에의거한번의지진등에의한정부와민간보험회사가지불하는보험금의총지급한도액이정해져있음.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보험요율 지진보험요율은 " 손해보험요율산출단체에관한법률 " 에의거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가산출하고, 미래보험금 지급으로충당되는부분인 " 순보험요율 " 과보험회사의경비등에충당되는부분인 " 부가보험요율 " 로구성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4 6

47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순보험요율 " 순보험요율 " 은정부기관인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 ) 가 " 확률론적지진동예측지도 " 를만들때이용했다. 향후손상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상정한모든지진을대상으로, 만일현재의상황에서발생한경우에, 지진보험에서지급되는보험금이얼마나되는지를개별지진피해예측시뮬레이션을통해예측하고앞으로 1년간의기준예상지급보험금을구함으로써산출하고있습니다.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실제로적용되는보험요율은보험의대상이되는건물및가재를수용하는건물의구조별, 주소지별로정한 기본요율에내진성능에따른할인율을곱하여계산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4 7

48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기본요율 ( 건물, 가재 ) 보험료의예 보험금액 1,000만円당, 보험기간 1년 ( 단위 : 円 ) 등지 지역 (1) 구조 (2) 구조 (2) 구조 ( 경과조치 ) 1 이와테, 아키타, 야마가타, 토치기, 군마, 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나가노, 시가, 돗토리, 시마네, 6,500 10,600 8,400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2 후쿠시마 6,500 13,000 8,400 홋카이도, 아오모리, 미야기, 니가타, 야마나시, 기후, 효고, 나라, 교토, 가가와,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500 10,900 3 이바라키, 에히메 11,800 15,300 24,400 사이타마, 오사카 13,600 17,600 도쿠시마, 고치 11,800 27,900 15,300 치바현, 도쿄도, 가나가와,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 와카야마 20,200 32,600 26,200 기본요율은 3 개의지진위험등지및건물구조 ( 내화구조, 목조 ) 에따라최저 0.065% ~ 최대 0.326% 1 지진보험건물구조구분은 (1) 구조와 (2) 구조의두가지로구분됩니다. 이것은함께계약하는화재보험의구조구분에따라구분됩니다. (1) 구조 화재보험의구조구분이 M T 구조, A B 구조또는특 1 2 급구조의경우 ( 주로철골 콘크리트구조의건물 ) (2) 구조 화재보험의구조구분이 H 구조, C D 구조또는 3 4 급구조의경우 ( 주로목조건물 ), 목조건물도건축기준법에서정하는내화건축물 준내화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 준내화건물에해당하는것은, (2) 구조가됩니다. 2 " 경과조치 " 는구조구분의판정기준의개정 (2010 년 1 월 1 일시행 ) 전부터계속되고있는화재보험에부대하는지진보험에있어서그개정에의해기준요율이인상되는경우 ( 구체적으로는개정전기준이라면 (1) 구조로되는건물이개정후에는 (2) 구조로되는경우 ) 에적용됩니다. 이로써경과조치가적용되는구분을두어극단적인인상이되지않도록조정을실시하고있습니다.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4 8

49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할인율 다음 ( 가 ) ( 나 ) ( 다 ) ( 라 ) 의경우기본요율이할인됩니다. 그러나중복적용되지않습니다. 또한, 할인적용을위해서는소정의확인자료가필요합니다. ( 가 ) 면진건축물할인법률에의거정해진면진건축물 ( ) 또는그건물에수용된가재 할인율 50% 면진건축물 주택의품질확보촉진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한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규정된표시사항에따른 면진건축물이라고평가된건축물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 나 ) 내진등급할인법률에의거정해진내진등급 ( ) 에해당하는건물또는그건물에수용된가재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4 9

50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할인율 내진등급주택의내진등급은 주택품질확보의촉진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한일본주택성능표시기준에규정된표시사항중하나인내진등급또는국토교통성이정하는 내진진단에의한내진등급평가지침 에서주택의내진성능을평가한지표로써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습니다. 내진등급 3 내진등급 2 내진등급 1 극히드물게 ( 수백년에한번정도 ) 발생하는지진의힘 ( 건축기준법시행령제 88 조제 3 항에서정하는것 ) 의 1.5 배의힘에대해서도괴 붕괴되지않을정도 극히드물게발생하는지진의힘의 1.25 배의힘에대해서도괴 붕괴되지않을정도 극히드물게발생하는지진의힘에대해서도괴 붕괴되지않을정도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 다 ) 내진진단할인내진진단이나내진개수 ( 改修 ) 의결과법률의규정과동등의내진성능을갖는것 ( ) 이확인된건물또는그건물에수용된가재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0

51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1 지진보험 할인율 장기계약요율 ( 라 ) 건축년도할인 1981 년 6 월이후에신축된건물또는그건물에수용된가재 장기계약 (2 년 ~ 5 년장기보험보험료납입특약조항을붙인계약 ) 보험요율은기본요율과할인율로산출된요율에다음의장기계수를곱한것이됩니다. 기간 2 년 3 년 4 년 5 년 계수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지진보험료공제제도 2007 년 1 월에지진보험료공제제도신설 지진보험의납입보험료에따라일정액 ( 소득세는최고 5 만엔, 개인주민세는최고 2 만 5 천엔 ) 이 당해년도계약자 ( 보험료를납입한자 ) 의과세소득에서공제되어세금부담이경감됨.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1

52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2 재보험의구조 정부의관여 지진위험의특성상순수민영손해보험회사에서만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는것은어렵다는점에서정부가재보험을통해참여함으로써국민에게저렴한보험료로안정적으로지진보험을제공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정부의관여가필수불가결 ü ü 정부의관여에의해민간기업기반이상의초장기의수지균형에의한제도설계가능 지진보험료는민간보험회사의이윤이포함되지않고 (No Loss No Profit) 저렴한보험료를실현 정부재보험을통해지진보험을안정적으로제공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2

53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2 재보험의구조 보험책임부담 1회의지진등에의해지급되는보험금의총지급한도액이설정되어있음관동대지진규모의지진이발생하는경우에도보험금지급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설정되어있음. 현재총지급한도액은 11조 3천억엔이며, 이총지급한도액의범위내에서정부, 손해보험회사및일본재보험 각각의책임부담의방법과지급한도액제도를도시한것이재보험제도입니다. 재보험운영 (2016 년 4 월 1 일이후발생한지진등에적용 )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1 회의지진등에의한손해액 1,153 억엔 1,863 억엔 4,379 억엔약 1 조 8,447 억엔 11 조 3 천억엔 책임한도 액 ( 단위 : 억円 ) 손해보험사 398 일본재보험 2,700 민간계 3,098 정부 ( 보증 ) 10조 9,902 합계 11조 3,000 1,613억엔 50% 10조 8,289억엔 1,153억엔 50% 355억엔 1,258억엔 43억엔 289억엔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 약 99.7% 약 0.3%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3

54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III 2.2 재보험의구조 재보험 Flow 보험계약자 원수보험재보험 ( 리스크의집약 균등화 ) 보험계약의청약 ( 보험료납입 ) 손해보험회사 100% 재보험 ( 재보험료 ) A 특약 일본지진재보험 재재보험 ( 리스크의배분 ) 리스크의보유 재재보험 ( 재재보험료 ) 재재보험 ( 재재보험료 ) B 특약 C 계약 일본지진재보험 손보회사 정부지진재보험특별회계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재보험비율 일본재보험 손해보험회사정부 재보험비율약 29% 약 3% 약 68%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4

55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III 2.2 재보험의구조 재보험금의 Flow 보험제도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험금의청구 보험금의지급 보험금 재보험금의흐름 손해보험회사 재보험금의청구 A 특약 보험금의지급 일본지진재보험 재재보험금의흐름재재보험금의청구재재보험금의지불재재보험금의청구 B특약재재보험금의지불 정부 손보회사 지진리스크 관리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5

56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2 재보험의구조 보험료의적립 III 보험제도를 통한 일본재보험 손해보험회사 4,645 억円 781 억円 지진리스크 관리 정부 1 조 3,250 억円 합계 1 조 8,667 억円 ( 주 ) 1. 손해보험회사의위험준비금은이연법인세자산상당액이포함되어있음. 2. 정부의책임준비금에대해서는 2015 년도결산이국회의승인된시점의확정값입니다.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6

57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2.2 재보험의구조 재보험금의지급실적 재보험금지진명발생일규모증권수지급액 ( 백만엔 ) 토호쿠지진 ,494 5,250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오가사와라 ( 서방앞바다 ) 나가노현 ( 북부 ) 사이타마현 ( 북부 ) 이바라키현 ( 남부 ) 기타 - - 2,437 1,478 합계 ,012 8,

58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III 2.2 재보험의구조 계약상황추이 증수건권 ( 건 ) 천 증권발행수세대가입부대율율 가대입율 세 부 대율 (%) 년도 세대수 (A) ( 천세대 ) 증권발행 (B) ( 천건 ) 세대가입율 (B/A)% 부대율 (%) ,837 8, ,382 9, ,102 10, ,713 10, ,324 11, ,877 11, ,362 12, ,783 12, ,171 14, ,577 15, ,952 15, ,412 16,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에의한 ,809 1 년 12 월 31 일 현재의속보치 - 2: 2015 년 1 월 1 일현재의세대수로부터산출한잠정치.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출처 : 日本地震再保険の現状 2016, 日本地震再保険 ( 株 ) 5 8

59 2. 일본의지진보험과재보험구조 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출처 : sigma No 5/205,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5 9

60 3. 국내지진리스크관리측면의시사점 III 지난해 9월 12일발생한규모 5.8의경주지진은우리나라지진관측이래한반도최대규모의내륙지진 v 국내에서 1978년충북속리산에서규모 5.2, 충남홍성에서규모 5.0의지진이일어난뒤 38년만에발생한대형지진이며한반도에서는 36년만에일어난대형육상지진이다. v 2016년 7월 6일울산해역에서발생한규모 5.0의지진과경주지진까지한해에규모 5.0대의지진이세번이나연이어발생한건전례가없었던일이며대단히이례적이다. 최근관계법령이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로개정되었으나내진설계가적용된건축물 시설물의비율이 50% 수준에도못미치는상황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국내건축물 시설물의내진설계반영비율 구분내진율비고 민간건축물 30.3% 일본 82% 공공시설물 40.69% 일본 88.3% 공공건축물 20.7% 병원 82.2%, 소방관서 38.6%, 학교 22.6% 공공시설물 69.2% 원자력시설 ( 교육용제외 ) 댐 100%, 도시철도 79.66% 등 자료 : 국민안전처, 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 ) 6 0

61 3. 국내지진리스크관리측면의시사점 III 이렇듯내진성능이갖춰지지않은민간건축물이다수분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지진담보특약의가입자수는 1% 미만으로저조 v 국내에서지진을담보하는민간보험은규모가큰사업장에서주로가입하는패키지보험과화재보험의지진특약등이있다. 그러나보험개발원에서발간한 2015 년손해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화재보험의지진담보특약의가입률은전체가입건수중 0.14% 에불과하다 1) v 또한, 국내의자연재해관련정책성보험은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등대부분담보위험이태풍, 호우와같은기상학적인재해에한정되어있고, 2012 년부터지진위험이포함된풍수해보험의경우에도지진재해부보장특약으로지진위험을담보하지않는경우가있어개인또는영세한기업들의지진위험에대한재무적대비수준이취약하다고할수있다. 1)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화재보험지진담보특약가입현황 자료 : 손해보험통계연보, ) 최우일 (2016), 한반도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필요성, 포커스, 대한손해보험협회 6 1

62 3. 국내지진리스크관리측면의시사점 III 지진보험을운영하고있는외국의사례에서살펴보았듯이과거에참혹한대지진을경험한바있는미국, 터키, 뉴질랜드, 일본등은국민들의생명과재산보호를위해정부가개입하여지진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는손해규모의거대성, 위험발생율과평균손해율의예측이곤란한지진위험의특성상순수민간보험회사에서만전담하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정부에서개입하고있는것이다.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정부는지진리스크를더이상민영보험사에의존하지말고전문기관을설립하여직접사업및국가재보험을운영하는방안 이바람직할것이라고사료됨. 정부기관의비대화논란에대한대응논리로서운영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보험회사에게판매, 계약, 손해사정을위탁하는 방법이있다. 제반보험사업업무를보험회사에아웃소싱하는외국의모범사례로서는미국이대표적이다. 2) 2) 이진수 김미혜, 재해보험의운영에있어서개선방안에대한소고, 서강법률논총제 4 권제 2 호,

63 부록. 주요국의지진보험비교 ( 요약 ) 구분 미국 ( 캘리포니아주 ) 터키뉴질랜드일본프랑스스페인 명칭지진보험지진보험지진보험지진보험자연재해보험자연재해보험 (CAT/NAT) 도입 근거주의회의결, CEA 설립지진보험법 운영주체 주정부지진공사 (CEA) 재무부가운영감독 (Turkish Catastrophe Insurance Pool) Earthquake & War Damage Act 1988 년 EQC( 뉴질랜드지진위원회 ) 설립 보험사역할판매 / 서비스위탁운영판매 / 서비스 지진보험법 (1964) 일본지진재보험 사업대행 ( 재보험출재 ) 보험목적주택, 가재동산주택, 주거용건물주택, 가재, 택지주택, 가재동산 담보위험 가입형태 지진, 지진화재는화재보험증권에서담보생계비등임시비용 화재보험의임의특약 지진, 지진에의한화재, 폭발, 산사태등 모든주택건물의무가입 지진활동에의한재해, 분화, 폭풍 / 홍수 ( 택지 ), 잔존물처리비용 화재보험가입시 ( 건물 ) 지진보험의무가입, 동산은임의가입 보험요율지역별차등위험도구분, 차등요율주택단일요율 가입한도 총지급한도 특징 건물 : 보험가액가재 : 10만달러임시비용 : 1.5만달러 1회사고지급보험금총액 102억달러초과시삭감지급 주정부는일부의 8만달러, 초과부분민간보험사에가입가능최대 1.5조달러, 초과손해는정부가지급보증 가입률 23% 주택 : 10만 NZ달러가재 : 2만 NZ달러택지 : 보험가액지급준비금 NZ$60억, EQC의지급능력초과시정부의무한보증 국가재해펀트운용 지진, 분화, 쓰나미, 화재, 매몰, 유실 화재보험의임의특약 차등요율 ( 할인체계 ) 건물 5 천만엔동산 1 천만엔 11 조 3 천억엔 소득공제혜택 (2008), 정부는특별회계로 자연재해손실보상에관한법 (1982) Caisse Central de Reassurance 보험회사원보험인수 주거용건물, 동산, 공업및사업용설비장치 농업용건물, 온실, 차량등포괄적 대부분의자연재해 화재보험가입시의무특약 단일요율 주계약 ( 주로화재보험 ) 에따름, 특정한조건없음 정부가무한보증 가입률 100% 역선택의위험없음 지급 layer에관여자료 : G20 재난위험관리 (DRM) 사례보고서, 기획재정부국제금융협력국, 재보험기금운용최창희 (2017), 한국의지진위험과지진보험도입 운영방안, 지진보험및전통시장화재보험활성화방안정책토론회 자료보험연구원, 외 내전 (1936~1939) 당시임시기구로설립 재경부산하공공기관 (CCS) 민간보험사에위탁운영 정부가관련정책결정, 보험회사가판매운영 주거, 상업용건물및수용동산사망상해, 휴업손실 지진, 홍수, 폭풍, 분화, 운석낙하, 테러폭동등사회적위험포함 의무특약 ( 가입률 97%) 단일요율 없음 국영재보험사를통해무한보증 III 보험제도를 통한 지진리스크 관리 6 3

6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