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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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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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al Update 2016 년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 네거티브리스트 ) 개정 I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발효 인도네시아정부는 2016년 2월제10차경제활성화패키지를통해인도네시아의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Negative List, 이하 네거티브리스트 ) 를개정하여일부업종에대하여외국인투자제한을완화할것임을발표한바있고, 그간약 4개월간의부처간협의를거쳐 2016년 5월 18일외국인투자자의투자제한에관한대통령령 2016년제44호 ( 이하 대통령령 2016년 44호 ) 및이에부속된네거티브리스트 ( 이하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 ) 를공표하였습니다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따르면, 45 개업종에걸쳐외국인투자가전면개방되어외국인투 자지분율의제한이없어지거나일정한조건 ( 예를들어특수인허가의취득또는인도네시아조합 또는중소기업과의파트너십체결 ) 을전제로하여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되는것으로변경되었 습니다. 또한 83 개의업종에걸쳐행정부처로부터의추천서취득요건이면제되었으며 65 개의 업종에걸쳐외국인투자지분제한비율이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발표된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의전체내용은 [ 첨부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 ] ( 인도네시아어원문 ), [ 첨부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 ]( 영어번역문 ) 를, 이번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가 100% 까지허용된업종은 [ 첨부 3.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된주요업종 ]( 한글본 ) 을, 그리고이번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허용한도가완화된업종은 [ 첨부 4. 외국인투자제한이완화된주요업종 ]( 한글본 ) 을각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와같이이번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따라외국인에의한투자한도가폐지되거나변경 된주요업종에대한개요를제공해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2 소매업기타유통업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는면적 400~2,000m2의백화점운영업항목을추가하고이에대한외국인투자지분을최대 67% 까지허용하였습니다 ( 참고로, 백화점운영을위해무역부로부터백화점운영업허가를취득하여야하며, 이를위해쇼핑몰내에서만백화점운영이가능하다는등의제한이있으니주의를요합니다 ). 그리고일반창고업및일반총판업의경우종래 100% 까지허용되던외국인투자지분이직전 2014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서 33% 로대폭제한되었으나이번개정을통하여다시 67% 까지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냉동창고업의경우외국인투자지분율이 100% 까지확대되었고, 총판업의경우에도생산과연계된경우에는 100% 까지확대되었습니다 ( 이상과같이총판업의경우생산과연계된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에차이를두고있으나, 생산과의연계성의의미가무엇인지아직불분명한바, 하나의법인을통한총판업과생산업의겸업이가능한지, 그리고겸업이불가능하더라도생산법인을계열사로둔총판법인이있을경우그러한총판법인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가 100% 까지가능한지등에대한검토가필요해보입니다 ). 한편, 전자시스템을이용한소규모전자상거래중개서비스업 ( 투자금이 IDR 1,000억미만인경우 ) 에대해서 2014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이를규정하지않았으나, 2016 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서외국인투자지분을최대 49% 로축소하였습니다. 이에대한반대해석이중요한바, 투자금이 IDR 1,000억이상인경우외국인투자한도가철폐되어 100% 까지투자가가능하게되었다고해석될수있을것입니다 { 다만, 이에대해서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과의면담, 서면유권해석질의등을통한재확인절차가필요할수있습니다 }. 이러한해석이가능하다면, 이제플랫폼비즈니스 (Market Place on a Platform Basis) 와같은전자상거래업에대한투자가대략한화기준 87억원 (2016년 6월 7일기준 ) 을초과할경우 100% 까지외국인투자가허용될수있습니다. 사실플랫폼비즈니스형태의전자상거래업은소매업이라고볼수는없고, 네거티브리스트상으로도정보통신 2

3 업의일종으로분류되어있으나, 본뉴스레터에서는편의상소매업기타유통업관련업 종과연관지어설명드리는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반면, 우편주문, 인터넷주문과같은직거래소매업의경우종래외국인투자가전면금지되었으나, 이번개정을통해로컬중소기업과의파트너십형성을전제로, 식음료, 담배, 의약품, 실험실도구, 섬유, 의류, 신발, 개인용품, 주방및가정용품등제한된품목을판매하는소매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 100% 까지허용되었습니다. 이에대한반대해석상앞에열거된품목이외의상품에대한직거래소매업은파트너십형성없이도외국인투 자가 100% 허용되는것으로해석됩니다. 카탈로그, 광고, 전화, 텔레비전, 인터넷또는 기타대중매체를통하여상품을선택하여우편또는인터넷으로주문할수있다고해석될것으로예상되므로 ( 이외의주문방법도가능할것으로보여지나추가확인이필요합니다 ), 따라서소위홈쇼핑사업, 인터넷쇼핑몰사업방식을통해위와같이일부품목에대해서는로컬중소기업과의파트너쉽형성을전제로, 그렇지않은품목의경우에는제한없이직접판매가가능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개정전까지홈쇼핑및인터넷쇼핑에대한외국인투자가전면금지되었던등을고려하여, 위에서설명한각이슈에대해이론이있을수있으므로, 홈쇼핑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가어디까지인지, 로컬중소기업과의파트너십형성의의미, 그리고허용되는품목의명확한범위가어디까지인지등에대한추가법률검토및투자조정청을통한확인등이필요해보입니다. 영화관련업종 ( 영화제작및공급, 영화관운영업 ) 영화의제작및공급, 영화관운영업등영화사업전반에대해이번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가전면개방되어외국인은영화사업을운영하는외국인투자법인의지분을 100% 까지취득할수있습니다 ( 다만, 영화사업전체를하나의법인을통해당연히운영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며겸업가능여부에대해서는법률검토가필요할수있습니다 ). 3

4 레스토랑, 바 (Bar), 카페운영업 2014 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레스토랑운영업에대해최대 51% 까지, 바 (Bar), 카페 의경우최대 49% 까지외국인투자가각허용되었으나, 이번개정으로위업종에대한 외국인투자는 100% 까지허용되었습니다. 스포츠시설운영업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서스포츠시설운영업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을대폭완 화하였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등상당수스포츠시설운영업의경우 2014 년 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외국인투자지분율이최대 49% 로제한되었으나 2016 년개정 네거티브리스트에서외국인투자가 100% 가능한업종으로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당구 장, 볼링장, 골프장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지분율이 100% 까지확대되지않았으며 67% 로 제한되었습니다. 개별업종에대한투자제한비율파악을위해네거티브리스트에대한 면밀한분석이필요해보입니다. 금융서비스업 2016 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투자파이낸싱 (Investment Financing), 운전자본파이낸싱 (Working Capital Financing), 다목적파이낸싱 (Multi-purpose Financing) 사업을추가하고이에대한외국인투자지분을최대 85% 까지허용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타법령개정 (OJK 규정제2014년제28호 ) 을통해이뤄진멀티파이낸스사업 ( 한국의여신전문금융업법과유사함 ) 관련외국인투자제한사항을네거티브리스트에반영한것으로보입니다. 한편, ( 퇴직 ) 연금사업 (Pension Fund Business) 에대한외국인투자제한사항이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삭제되어이제외국인투자가 100% 까지가능한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 4

5 건설업 고속도로운영업및무해 (Non-hazardous) 폐기물처리업은기존네거티브리스트에서외국 인투자지분이 95% 까지허용되었으나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서삭제되어앞으로는 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될수있을것으로보여집니다. 건설업과관련하여새로추가된영역은건설서비스업으로, 선진화된기술이필요하거나, 고위험공사이거나또는공사규모가 IDR 50,000,000,000 이상인프로젝트에종사하는건설서비스업내지건설컨설팅업은 ASEAN 국가에소재하는외국인투자자에게는 70% 까지, 그이외국가의외국인투자자에게는 67% 까지투자가허용되었습니다. 운송업 기존외국인투자가전면금지되었던육상여객운송에대한외국인투자가이번개정을통해 49% 까지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운송지원업, 공항관련서비스업, 운송지원업등에대한외국인투자는종래 49% 까지허용되었으나이번개정을통해 67% 까지확대되었습니다. 광물ㆍ에너지업 아래의업종의경우 2014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서포함되지않아외국인투자가 100% 허용된것인지논란이있었으나, 이번개정을통하여외국인투자한도가 49% 로설정되었습니다. - 10MW 이하의지열발전소개발및운영업 - 고전압 / 고전류전력시설공사업 5

6 정보통신관련업종 정보통신관련업종중콘텐츠서비스업 ( 통화연결음서비스등 ), 콜센터및기타부가통화서비스업, 인터넷서비스공급업, 데이터커뮤니케이션사업, 공공인터넷전화사업, 인터넷연결사업 ( 네트워크연결 ) 및멀티서비스사업등에대한외국인투자한도가기존 49% 에서 67% 로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종래 SNS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개발, 판매및운영등 ( 예 : 카카오톡, 라인등 ) 은실무상인터넷서비스공급업 (Internet Service Provider) 으로해석이되었는데, 이에대해기존 49% 에서 67% 로투자한도가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종래의실무례는기존네거티브리스트하에서가능했던것으로, 변경된네거티브리스트하에서는달라질수있는가능성을항상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 한편, 유선전기통신 (Wired Telecommunication) 서비스업, 무선 / 위성전기통신사업은외 국인투자지분의허용한도가기존 65% 에서 67% 로일부확대되었습니다. Crumb rubber 관련사업 2014 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상으로는 Crumb rubber 관련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가 금지된것으로해석되었으나,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따라외국인이 100% 까지투 자할수있도록개방되었습니다. 다만, 일정비율 ( 최소 20%) 이상의자체생산농장 (Plantation) 을보유하고나아가기존팜플랜테이션 (Palm Plantation) 에대해적용되고있는플라스마생산방식및지역민과의파트너십체결을일정수준이상으로충족하여야한다는등의요건을충족할것을전제로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등으로부터별도의인허가를득해야한다는제약이설정되었습니다. 보건관련업종 보건관련업종은인도네시아정부가외국인투자제한의대폭적인완화를약속하였던 6

7 업종입니다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가발표된후, 투자제한완화의정도가외국인 투자자들의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견해도있으나전반적으로기존에제한되어있던다수의보건업종에서투자완화가이루어진것으로보입니다. 주목할만한업종은의료기기사업, 세포은행및연구, 클리닉운영업, 병원운영컨설팅업등으로세부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 Class A 의의료기기사업 : 외국인투자가최대 33% 까지허용됩니다 ( 단,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별도인허가취득이필요함 ). 참고로, 의료장비는그기술등수준에 따라 Class A 로부터아래설명하는 Class B, C, D 까지구분됩니다 (Class D 가가장복잡 하고정교한수준의의료장비를의미합니다 ). - Class B, C, D의의료기기사업 : 외국인투자가최대 100% 까지허용됩니다 ( 단, 보건부로부터별도인허가취득이필요함 ). 세부적으로, Class B는수술마스크, 수술장갑, 수술용모니터등을포함하며 Class C는 X-ray, 콘택트렌즈, 옥시미터등을포함하며 Class D는 MRI 검진장비, CT Scan 장비등정밀한의료검사를위한기기들을포함합니다. - 세포은행 (Cell Bank) 및실험연구사업 : 종래이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논란이 되었으나, 이번개정을통해외국인투자가최대 100% 까지허용되었습니다 ( 단, 보건 부로부터이에대한별도인허가취득이필요함 ) - 클리닉운영업 : ASEAN 국가출신의외국인투자자에게는최대 70% 까지, 그이외국 가의외국인투자자에게는 67% 까지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습니다. - 의료지원서비스업 ( 의료장비렌탈등 ), 건강검진업 : 이에대한외국인투자가 100% 까지허용되었습니다. - 병원운영에대한컨설팅또는병원위탁운영업 : 이에대한외국인투자가종래는 67% 까지로제한되었으나이번개정을통해 100% 까지허용되었습니다. 7

8 Ⅱ. 간접투자 (Portfolio Investment) 외국인투자자가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는주식등의취득을통한간접투자를하는경우더이상네거티브리스트에따른투자제한을적용을받지않는다고보고있습니다 ( 대통령령 2016년 44호제8조제1항 ). 이는인도네시아투자법 Law No.25 of 2007( 인도네시아투자법 ) 제2조가 " 투자법은외국인투자자의직접적인투자에적용되며금융시장에서의주식취득등을통한간접투자또는포트폴리오투자에는적용되지않는다 " 고명시한것과동일한맥락으로해석할수있 습니다. 그러나실무적으로이러한규정이그대로적용되어상장법인에대한투자가항상네거티 브리스트의적용예외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BKPM), 상 장법인에대한투자및감독을담당하는금융감독청 (OJK) 및해당업종을관할하는행정부처와의 사전협의및법률검토가필요할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Ⅲ. 외국인투자보호규정 (Grandfather Clause)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의본문인대통령령 2016 년 44 호는경과규정 (Transition Provision) 내 지소위 Grandfather Clause 에해당되는바, 상세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Article 13 The prov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Capital Investment activities in Business Fields regulated hereunder shall not be applicable to Capital Investment in certain business fields that have been approved prior to the promulgation of this Presidential Regulation, as set forth in the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or business license of the company, unless where such provisions are more advantageous for the relevant Capital Investment. 8

9 위규정에따라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따른투자금지또는투자제한은개정전규정에따라투자승인을받은사항에대해불리하게적용되지않습니다 ( 즉,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따라외국인투자제한이완화된경우에는소급효가미칠수있으므로, 기존투자법인의주식지배구조를외국인에유리하게변경할수있게됩니다 ). 다만, 위 Grandfather 규정의적용범위는원칙적으로당초투자승인서에투자승인을받은한도로제한되므로, 투자확대를고려하고있을경우이러한점을고려하여초기투자승인을받아야할것으로보이는바, 위규정에의해보호되는투자의범위에대해서는사전법률검토가필요할수있다는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Ⅳ.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에대한혜택 종래아세안회원국출신투자자에대해일부업종의경우타국가출신투자자에비해투자한도 를완화하는등일부혜택을제공해왔는데, 이번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를통해그범위를 확대한것으로보여집니다. 다만,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의범위에대해서는논란이있을수있습니다. 즉, 예를들어싱 가폴에설립된법인 (X) 의대주주가 ASEAN 회원국이아닌제 3 국가의법인 (Y) 또는개인 (Z) 인경우 X 를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로볼수있는지에대해투자법령은명시적으로이를배제하고있지 않으므로일응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로해석될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 예컨대싱가폴에 설립된법인 X가지주회사로서실질적인영업을하지않는경우또는 Y가인도네시아와외교적관계가단절된국가의법인인경우에는투자조정청이갑자기기존실무입장을변경하여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로볼수없다는결정을내릴가능성을전혀배제하기는어려우므로위규정의혜택을받고자하는기업의경우유의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 다만,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공표이전에이미 ASEAN 회원국출신투자자로인정되어투자승인을득한경우까지문제가될가능성은크지않아보입니다 ). 9

10 V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의시사점 2016 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는다양한업종에걸쳐외국인투자를전면개방하거나투자제한을완 화함으로써인도네시아에대한외국인투자를한층촉진시킬것으로보여집니다. 비록이번개정 이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으나, 2014 년버전네거티브리스트에비하여상당히 광범위한업종에걸쳐투자완화가이루어진것으로보여집니다. 또한 2014 년버전네거티브리스 트에비하여업종을세부적으로구분하고투자제한지분율및제한사항을각업종마다병기하여 네거티브리스트의해석이보다명확하고용이해졌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번 2016 년개정 네거티브리스트를통해투자가완화된업종에대한한국투자자들의보다활발한투자가기대됩니다. 본뉴스레터는최근발표된 2016년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대한한국투자자들의이해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작성된것으로, 첨부법령자료등에대한번역오류가있을수있고또한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의개정네거티브리스트에대한실무태도및해석과불일치가발생할가능성이있으니참고차원에서이용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개발도상국으로여러문제점과한계를가지고있는인도네시아에서안전한투자활동을영위하기위해서는사전법률검토, 투자조정청과의사전협의, 서면유권해석질의등사전단계에서부터면밀한검토 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하시길권고드립니다. 최초계획단계에서부터이러한점을고려한투자활동을진행 담당변호사 권용숙파트너변호사 / 인도네시아담당 yskwon@jipyong.com Tel: / 최유진변호사 / 인도네시아담당 yjchoi@jipyong.com Tel: Cell: * 본뉴스레터에링크방식으로첨부된네거티브리스트원문기타법령및분석자료를다운로드받는데 어려움을겪는분이계실경우저희에게말씀해주시면별도이메일로송부해드리겠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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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