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업자선정 1. 사업자선정방식 1 2. 입찰참가자격 1 3. 제안서평가방법 2 4. 협상대상제안사선정 2 Ⅱ. 제안안내사항 1. 일반사항 3 2. 제안내용일반 4 3. 작업환경일반 5 4. 계약사항 5 5. 보안준수사항 7 6. 지식재산권귀속및기술자료임치 1

Transcription

1 제안안내서 사업명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우체국금융차세대시스템설계사업 우정사업정보센터 - 1 -

2 목차 I. 사업자선정 1. 사업자선정방식 1 2. 입찰참가자격 1 3. 제안서평가방법 2 4. 협상대상제안사선정 2 Ⅱ. 제안안내사항 1. 일반사항 3 2. 제안내용일반 4 3. 작업환경일반 5 4. 계약사항 5 5. 보안준수사항 7 6. 지식재산권귀속및기술자료임치 입찰서투찰및제안서작성방법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의적정성 하도급계약신청및승인 제안일정 17 [ 붙임 1] 제안서작성목차 19 [ 붙임 2] 평가항목및배점 20 [ 붙임 3] 자료열람신청및열람확인서 24 [ 붙임 4] 하도급계약관련제출서류및지침안내 25 [ 붙임 5] 제안서첨부양식 39 [ 붙임 6] 사업자위규처리기준및보안위약금부과기준 49

3 Ⅰ 사업자선정 1. 사업자선정방식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 조및제43 조의 2에의거 협상에의한계약체결 방법을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 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47 호( ) 을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단독또는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 의형태로참가할수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제안할경우당사자간책임, 권리, 의무관계를명백히규정한공동 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를제출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 입찰공고서반드시참조) 나. 제안사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의한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 코드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로등록한자이어야합니다.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 조의2 제2 항신산업분야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의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참여제한예외사업고시에따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도입찰에참여가능합니다. 라.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23 호, ) 에의한공동 이행방식으로제안시구성원은대표사를포함하여 구성원별계약참여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합니다.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4 개사이하로구성하고, 마. 제안사는입찰등록마감일현재부정당업자로지정되지아니한업체이어야합니다.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 으로참가시구성원모두위항목의 가~ 마 호의 자격을갖추어야합니다. 바. 본사업의 제안요청설명회 에반드시참석한자이어야합니다. 단독또는공동수급을구성하여참여할경우대표사 ( 주사업자 ) 가제안요청설명회에참석하여야합니다

4 3. 제안서평가방법 가. 협상대상업체를선정하기위한평가는기술능력평가 (90 점) 와입찰가격 평가(10 점) 로구분하여평가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는조달청에서대행하며 [ 붙임2] 평가항목및배점 에 의거하여실시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호),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용지침( 행정 자치부고시제 호),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 조달청지침기술서비스총괄과 -142 호( )) 을준용합니다. 라. 기술능력평가는관련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개별적으로제안서를 평가합니다. 4. 협상대상제안사선정 가. 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위는합산점수( 기술능력평가및입찰가격평가) 의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동점인제안사가 2인이상일경우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제안사를선순위로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동일한경우에는 기술능력의세부평가항목중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 제안사를선순위로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선정결과(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점수, 합산점수및협상일정) 는협상적격자전원에게통보( go.kr 공개로갈음) 합니다. 마. 협상순위에따라결정된협상대상자와협상을하되, 협상이성립된때에는 다른협상적격자와의협상은생략합니다

5 Ⅱ 제안안내사항 1. 일반사항 가. 제안사는 목표, 범위, 합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우체국금융차세대시스템설계사업 의 요건등에대한제반사항을충분히인지한후제안하여야 나. 발주자는제안사가제안서및가격입찰서작성을위하여관련자료열람을 다. 라. 요청할경우협조할수있습니다. 1) 자료열람을요청할경우, 아래의서류를발주자에게제출하고, 담당자 입회하에가능한범위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o 자료열람신청및열람확인서( 붙임3) o 재직증명서 o 4 대보험중하나의가입증명서(3 개월이내발행분) 또는법인등기부 등본( 등재된임직원인경우에한함) o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한함) 2) 발주자는자료열람신청자의신분확인이불가하거나, 제안서및입찰서작성과 관련없는자료를요청하는경우자료제공을거부할수있습니다. 제안사는본제안요청서의내용에대하여질문이나의견이있을경우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10 일전까지서면으로질의하여야합니다. 발주자의계획변경으로인하여본제안요청서의일부또는전부를변경 하거나취소할수있으며, 이경우제안사는이의를제기하지못합니다. 마. 본사업에참여하는업체는담합하여제안할수없으며, 담합사실이발견될 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한법률에의거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바. 본사업은감리대상사업으로감리를실시할예정입니다. 사. 기타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협의후결정합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 3 -

6 2. 제안내용일반 가. 제안사는제안내용에대하여발주자의원활한업무환경확보를위하여 필요한지원계획및사기진작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합니다. 나. 제안내용일부의조건부누락또는발주자별도부담을전제로한제안등 시스템( 서비스) 부담이있어서는안됩니다. 운영을위하여발주자가제시한사항이외별도의비용 다. 제출된제안서는미선정된업체의경우요구시사본을반환하여드리며, 본제안을위하여소요되는일체의비용은제안사의부담으로합니다. 라. 발주자는제안된내용의검토를위하여필요시실사또는설명회를요구할수 마. 바. 있으며, 제안서평가에있어서필요한서류가첨부되어있지않은 경우에는당초제출된서류만으로평가하고, 심사가불가능한경우에는제안서평가에서제외합니다. 제출된서류가불명확하여 제안사는제안서의내용이허위또는이행불가능한내용으로작성된 사실이발견되었을경우일체의책임을져야합니다. 제안서및관련자료로제출된모든문서에대하여는업체의이익을 보호하기위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기반우체국금융차세대시스템 설계사업 의사업자선정이외의목적으로사용하지않습니다. 사. 사업수행기간동안상주하는경우, 상용인터넷회선사용을금지하고인터넷 아. 사용이필요한경우에는외부직원용 IP 를배정받아사용하여야합니다. 동사업은제안서작성비의보상제외대상사업으로제안사가제출한 제안서에대해서별도의보상은하지않습니다. 자. 제안사는참여인력전원에대한명단은제안시제출하며, 제안서에는총 투입인력및 M/M 를확정하여제안하여야합니다. 차. 제안사는제안서에제시한투입인력에대하여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등의 경력확인증빙자료를기술협상개시 합니다. 3일이내에공문으로제출하여야 - 4 -

7 3. 작업환경일반 가. 사업책임자 (PM) 는 직원으로투입하여야합니다. 주사업자소속으로입찰공고일현재제안사에소속된임 나. 사업수행에필요한장소및설비, 기타작업환경은발주자와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과업지시서사업관리요구사항중사업수행조직참조) 다. 작업장소와관련한비용은전체사업예산에계상되어있으므로제안사는입찰 참여시투찰금액에포함하여야하며, 발주자가제공한작업장소등과관련하여 작업장소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발생하는부대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사업참여인원에대한출입증은 1 개월이상상주시유료로발급합니다. 라. 수주자요구시인터넷전화(VoIP) 가제공될수있으며, 전화요금은매분기 우정사업정보센터에납부하여야합니다. 4. 계약사항 가. 계약의이행 1) 아래의사항에대하여는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해제또는해지할수 있으며계약을해제또는해지함에있어수주자는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 없습니다. o 정당한이유없이약정한착수기일을경과하고도용역수행에착수 하지아니할경우 o 수주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용역수행기한까지당해용역을완료 하지못하거나완료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될경우 o 계약후제안한인력에대한서류미비또는인력투입이되지않아사업 진행에차질을주었다고인정될경우 2) 사업수행기간중계약이해제또는해지되는경우수주자는지급받은선금에 대하여미정산잔액이있는경우에는그잔액에대한약정이자상당액 [ 사유발생시점의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 (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를말한다] 에의하여산출한금액을가산하여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합니다. 3) 수주자의귀책사유로계약이해제또는해지될경우에는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수있습니다

8 4) 계약서상어구해석에발주자와수주자간에이의가있는사항과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발주자와수주자간상호협의하여조정해야합니다. 5) 수주자는발주자의서면에의한사전동의없이는계약상의어떠한권리, 의무도타인에게양도또는이전할수없습니다. 6) 계약내용중의일부를변경할경우반드시쌍방간에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 합의된내용은계약조항과동일한효력을갖습니다. 7) 투입인력의업무적용결과인력의조정이필요한경우발주자의요청에 의거기지급된비용을기준단가로적용하여수주자와조정할수있습니다. 8) 계약체결이후또는계약이행이완료된후라하더라도계약상의착오 또는오류등으로인하여수주자가부당한이득을취한사실이발견 되었을경우발주자는과다계상된금액을감액또는환급청구할수 있으며, 수주자는이에응하여야합니다. 나. 검사 1) 수주자는사업완료 10일전에아래 3) 항의최종산출물을첨부하여 발주자에게완료보고를하여야하며, 검사과정에서발견된하자사항은 만족한결과를얻을때까지보완을반복적으로실시하여야합니다. 2) 최종검사는별도의문서에의하여발주자의검사승인을받은일자에 완료된것으로합니다. 3) 수주자는발주자에게아래의산출물을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합니다. o 사업수행계획서에따른산출물 o 인수검사항목리스트및산출물 o 정보기술아키텍처필수산출물등 o 사후관리계획서 o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의 IT사업프로세스관리시스템등록완료여부 4) 수주자는단계별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따라시정조치를수행하여야하며, 부적합항목에대한조치를완료한후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5) 기타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이견이있을시에는발주자와협의하여결정합니다

9 5. 보안준수사항 가. 누출금지준수 1) 수주자는사업기간내뿐만아니라사업완료후에도발주자가지정한 누출금지정보 를무단으로누출하였을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제27 조 에의거부정당업자로지정되어입찰참가 자격이제한될수있으며, 인력이민 형사상모든책임을져야합니다. 고의나과실을불문하고수주자와수주자의 < 누출금지정보 > 기관소유정보시스템의내ㆍ외부 IP주소현황 세부정보시스템구성현황및정보통신망구성도 사용자계정및패스워드등정보시스템접근권한정보 정보통신망취약점분석 평가결과물 용역사업결과물및프로그램소스코드 국가용보안시스템및정보보호시스템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IPS) 등네트워크장비설정정보 등정보보호제품및라우터ㆍ스위치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1항에따라비공개대상 정보로분류된기관의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 조의비밀, 동시행규칙제7조3항의대외비 11 그밖의발주자가공개가불가하다고판단한자료 2)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76조별표2 에따릅니다. 3) 수주자는사업참여인력에대해 정보누출 금지조항및개인의친필 서명이들어간 [ 붙임 5의양식8] 참여인력보안서약서 를제출하여야합니다. 4) 수주자는발주기관의보안정책( 우정사업본부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 지침등) 을준수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하였을경우사업자위규처리기준및 보안위약금부과기준[ 붙임 6] 에따라관련자조치및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따라손해배상책임을집니다

10 나. 관리적보안 1) 사업수행과정에서취득한자료와정보에관하여사업수행중은물론사업 완료후에도이를외부에유출해서는안되며, 폐기또는반납해야합니다. 사업종료시에는완전 2) 용역사업참여인원중보안책임관을지정하여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 합니다. 3) 용역사업참여인원은업체임의로교체할수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발주자에게즉시보고하여야합니다. 4) 참여인원에대하여월1 회정보보안교육을수행하고, 교육결과에대하여 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5) 사업수행으로생산되는산출물및기록은발주자가인가하지않은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금지합니다. 6) 제안요청서등에명시한누출금지대상정보를사용할경우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인계 인수자가직접서명한후사용하고, 사업완료시관련자료는 반드시반납하여야합니다. 7) 사업완료후생산된최종산출물은인수 인계서를통하여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등보안조치를통해사업관련산출물 ( 중간산출물 포함) 을모두삭제하여야하며, 대표자명의보안확약서 [ 붙임 5의양식9] 를 발주자에제출하여야합니다. 보안확약서제출시산출물인수 인계서와자료삭제기록 ( 완전삭제결과 파일) 을제출하여야합니다. 8) 사업장에대하여일일보안점검및월1회보안점검을실시하여야하고, 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9) 사업장에서사용하는모든정보시스템에대하여정보시스템관리대장을 작성하고변경사항에대해현행화하여야합니다. 10) 발주자의내부망에대한접속은반드시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수주자는센터출입및전산장비반출입시 전산장비반출입관리 절차에따라야 합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전산장비반출입운영가이드참고 ) - 8 -

11 다. 기술적보안 1) 정보시스템신규구축사업의경우, 최종산출물 (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등에 ) 대해정보 보안전문가또는전문보안점검도구를활용하여보안취약점을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대해개선완료한결과를제출하여야합니다. 2) 사업관련자료및사업과정에서생산된산출물은발주자의파일서버또는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 인터넷과분리에 )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접근권한부여등을통하여접근을제한하여야합니다. 계정관리및계정별 3) 사업관련자료및산출물은인터넷웹하드, P2P 등인터넷자료공유사이트 및개인메일함저장을금지하고발주자와수주자간자료전송이필요한 경우는우정사업본부전자메일을이용하고첨부자료를암호화하여송 수신 하여야합니다. 다만, 대외비이상의비밀은전자우편으로송수신금지 4) 보안책임관은사업장의 PC에대하여월1 회 PC 보안점검도구 ( 유비무환 ) 수행여부를확인하고수행결과미흡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확인하여야합니다. 5) 사업참여인원의비인가휴대용저장매체 (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 가사업장내정보시스템에연결되는것을기술적으로차단하고, 월1 회정상동작여부를점검 조치하여야합니다. 6) 사업참여인원이발주자의정보시스템에접근하는경우 가 ) 사용자계정은하나의그룹으로등록하고계정별로접근권한을차등부여 하되기관내부문서의접근을금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사업수행을위해기관내부문서의접근이불가피한경우발주자의 승인후한시적접근가능 나 ) 계정별로부여된접근권한은불필요시즉시권한을해제또는해지하거나 계정을폐기하여야합니다. o 계정별패스워드는보안정책숫자 (, 영문자, 특수문자등을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 부합되어야하며보안책임자가별도로기록관리하여변경이력을 수시로확인하여야합니다 o 원격작업은금지하나부득이한경우, 보안대책마련후발주자의승인을 득하여한시적으로사용합니다

12 7) 수주자는외부 PC 반입시공장출고상태 ( 운영체제및기본장치드라이버만 설치된상태) 로반입하여야하며, 반드시발주자의입회하에보안S/W 를 설치하여발주자의확인을받아야합니다. 다만, 온라인정품인증을위하여불가피하게사전설치가필요한 필수프로그램은발주자확인을거쳐허용 8) 수주자는외부PC 반입시정품 SW 을사용하여야하며, 발주자가사용하는 필수보안 S/W( 백신및패치에이전트, 보조기억장치정보유출방지시스템, 문서보안, 네트워크접근통제, 유비무환) 를반드시설치하여발주자의 확인을받고내부사용자보안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9) 저장매체 ( 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등) 또는저장매체를포함하는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등의이유로외부로반출시발주자의 저장매체완전삭제도구 를 활용하여완전삭제 3회실시또는완전파쇄처리하고그결과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0) 윈도우제품군에대하여최신의보안패치를적용하여야합니다. 라. 물리적보안 1) 사업장은 CCTV 시건장치등비인가자출입통제대책이마련된사무실을 사용하여야합니다. 2) 사업수행에필요한 PC 는노트북사용을원칙적으로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사용해야하는경우에는보안조치( 고정잠금장치부착, 기능비활성화) 를하고발주자의승인하에반 출입하여야하며, 장치비밀번호는발주자가관리하여야합니다. 무선랜 고정 3) 사업장 PC 는인터넷연결을금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인터넷사용이 필요한경우는발주자의승인을득한후사용하여야합니다.(ADSL 사용금지) P2P, 웹하드등인터넷자료공유사이트로의접속은허용이불가함 4) 사업장 PC 는업무망과인터넷망을혼용해서는안되며, 인터넷 PC 에는산출물등 업무자료가존재하여서는안됩니다. 5) 사업수행시승인되지않은외부유 무선인터넷망사용을금하며, 센터내설치필요시별도의승인및보안절차가완료되어야사용가능 합니다

13 6) 발주자에게산출물제출시발주자가제공하는보안USB메모리또는 우정사업본부전자메일을사용하여야합니다. 6. 지식재산권귀속및기술자료임치 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제60 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귀속및기술자료임치),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 조, 제57 조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나. 본사업수행결과물은발주자가소유하며, 별도의정함이없는한수주자는 이를사용하여서는안됩니다. 다만, 개발의기여도및계약목적물의특수성 ( 정보보호, 영업비밀등) 을고려하여계약당사자간의협의를통해지식재산권 귀속주체등에대해공동소유와달리정할수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및상업적활용시반드시발주자와협의하여야합니다. 본사업을통해생산되는결과물은소프트웨어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 계약목적물의지식재산권귀속등) 에따라타기관과공동활용할계획이 없음을사전에안내합니다. 다. 사업수행으로인하여취득한유형적발생품, 각종보고서판권등일체의 성과품은발주자소유이며, 수주자는본계약의목적물( 프로그램등) 에 대한개작권을사용시사전협의하여야합니다. 라. 본사업에제안되는 SW 제품, 장비( 부속품, 소모품등포함) 에대하여 사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용역을수행하거나물품( 장비및장비부속품, 소모품포함) 을납품하는 수주자는계약의이행에있어분쟁의소지가있는지식재산권에대해서는 그사용에관한권리획득, 분쟁사전해소등지식재산권에대한일체의 책임을져야합니다

14 7. 입찰서투찰및제안서작성방법 가. 입찰서투찰방법 1) ( 가격) 입찰은나라장터 ( 에서입찰공고상의 ( 가격 입찰서접수마감일시경과전까지투찰하여야합니다. 2) 입찰금액은총액( 부가가치세포함) 으로투찰하여야합니다. 나. 제안서작성방법 1) 제안서는제안요청서서및과업지시서에서요구하는모든사항이 기술되어야하며, 향상된내용으로제안할수있습니다. 2) 제안서의구성은 [ 붙임1] 제안서작성목차 에서명시한순서에따라 각각세분하여누락없이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어느부분에기술되었는지알수있도록참조표를제시하여야 합니다. 참조표는첨부된 제안요청서수용여부참조표 [ 붙임 5의양식1] 를 이용하여제안서목차다음쪽에작성합니다. 또한, [ 붙임 5] 의 [ 양식2] 평가항목별자가점검표 를작성하여제안요청서 수용여부참조표다음쪽에첨부하여야하며, 평가시확인을위하여 필요한자료는포함하여첨부합니다. 3) 제안서내용의기재형태는인식가능하여야하며, 제시한근거가명확 하여야합니다. 4) 기술적인설명자료및제안서의내용을객관적으로입증하기위한관련 자료의내용이많을경우첨부자료에포함하여작성하여야합니다. 5) 제안내용중참고문헌을활용하는경우참고문헌목록을첨부하고, 인용 부분을명시하여야합니다. 6) 제안서는 [ 붙임1] 제안서작성목차 에따라내용검색이가능한 PDF 파일( 전체용량은 200MB 초과할수없음) 로제출하고사용된영문약어에 대해서는약어표를작성하여상세내용을기술하여야합니다. 7) 정량제안서와정성제안서를구분하여별도의파일( 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 제출하는경우별권으로편철) 로제출하여야합니다. 8) 제안서내용이부적합, 미이행또는조건부이행하는것으로작성하여서는안됩니다. 9) 제안서내용중용역수행사항은 ~ 를합니다., ~ 를하겠다. 등의명확한용어로표현하여야하며, 기재항목의누락또는추상적표현 ( 예시 : ~ 할수있다. ~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 으로제안된경우제안조건미수용으로간주합니다

15 10) 제출된제안서의기재내용은발주자가동의하지아니하는한수정, 삭제, 추가할수없으며제출된서류기재사항누락과기재내용이 상이함에따른불이익은제안사가감수하여야합니다. 11) 제안요청서에서제시된서식은변경하여기재할수없으며, 별도로제출되는 모든참조자료는증빙자료가제시되어야합니다. 12) 제안요약서는제안설명(PT) 이용이하도록가로형태로작성하여야합니다. 8.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의적정성 가.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상생협력및적정한하도급계약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주사업자와협력업체간( 부사업자및하도급업체등 ) 업무수행범위를상세히정의하고조직도를제시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체구성을통한입찰참가시입찰참가자중공동수급소프트웨어 사업자의참여비율을제시하여야합니다. 다. 하도급또는협력업체로참가하는중소기업인전문업체가있는경우, 보유기술과기술요구사항의일치성, 보유기술의실현가능성및입찰참가자 ( 공동수급일경우에는공동수급체전부) 의적정한하도급대금지급방식 방안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참고을 ) 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본용역수행과관련하여원칙적으로재하도급은금지합니다. 마. 하도급사업자는중복으로제안사및공동수급업체와계약하여제안할수있습니다. 9. 하도급계약신청및승인 가. 하도급제한 1) 사업자( 계약상대자) 는본사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 소프트 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 항에따라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하도급할수없습니다. - 다만단순물품의구매 설치용역등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2 에 따른신기술또는전문기술이필요한경우에사업금액의 초과하여하도급할수있습니다. 50% 를 2) 수주자( 원사업자 ) 로부터도급받은사업자 ( 수급사업자 ) 는도급받은사업을 다시하도급할수없습니다

16 - 다만재하도급은법제20조의 3제2항각호의예외및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4에해당하는경우에만가능하며또한하도급받은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을초과하여하도급할수없습니다. 3) 발주자는수주자가하도급하려는사업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금액 비율( 사업금액의 100분의 10) 을초과하는경우에는수급인에게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참여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 이경우요청을받은수급인은 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합니다. 나. 하도급계획 1) 제안사는본사업과업의일부를하도급하려는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제3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서를 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2) 제안사는사업대가를투입공수에의한방식으로산정하는경우에는 다음각호에따라하도급자에게적정대가를지급하여야하며, 제안사는 하도급대금지급내역이나타나는 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비율명세서 를 o 직접인건비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공표한평균임금의 100% o 제경비와기술료의합은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드웨어또는상용소프트웨어를직접제조하는자가아닌사업자를통해 구매하는경우그사업자와제조사간기술또는판매와관련된관계임을 입증할수있는증명을제안서에포함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신청 1) 본사업의낙찰자로선정되어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다음각호의 서류를발주기관에미리제출하여하도급계약승인을받아야합니다. o 소프트웨어 [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지서식제10 호) o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세부산출내역서(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 o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 ( 세부사업추진일정표포함)

17 o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및해당증빙서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별지서식제1 호) o 하도급보안각서( 우정사업정보센터서식) o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 관리지침별지서식제3 호) 2) 국가기관등의장은계약상대자가이유없이법제20조의 3에따른하도급 제한범위를초과하여하도급및재하도급승인을신청한경우접수를 반려하거나해당서류의보완을요청할수있습니다. 3) 국가기관등의장은계약상대자가제출한서류를확인하고미비하거나 평가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해당서류를보완하게 하거나추가서류제출을요청할수있습니다. 라. 하도급계약승인 1) 계약상대자가발주기관에하도급계약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 기관은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에따른 [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세부기준] 에따라적정성여부를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 점이상인경우에한하여하도급계약을승인합니다. 다만, 85점이상인경우라하더라도하도급계약의세부조건등으로인하여 사업의원활한수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사유를기재하여 하도급승인거절을통보할수있습니다. 2) 하도급계약승인신청을받은행정기관등의장은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에따라하도급 또는재하도급계약의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 10일이내에그승인 여부를사업자에게서면(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으로알려야한다. 3) 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세부기준및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 승인및관리지침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을준용합니다. 4) 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2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합니다

18 마. 하도급대금지급 1) 본사업은조달청나라장터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이용하는사업입니다. 2) 행정기관등의장은하도급자가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을원하는 경우이해관계자 (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등) 간합의서를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대금을직접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원도급자가특별한 사유로인해하도급대금의직접지급에합의하지않는경우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하도급자에게선금을 현금으로지급하고, 증빙서류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바. 하도급관리 1) 2) 본사업의계약체결이후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에게하도급계약이승인받은대로준수되고있는지를점검하기위하여하도급계약준수확인서제출을요청할계획이며제출주기등은상호협의하여정합니다. 발주기관은하도급계약의준수여부확인결과가미흡하거나승인받은대로이행하지않은경우에계약상대자에게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 1항을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제20조의3제2항을위반하여재하도급을한경우에는 같은법제20조의 4에따라시정요구를받을수있으며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수있습니다

19 10. 제안일정 가. 제안요청설명회 1)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소 : 우정사업정보센터 ( 전남나주시) 1층브리핑룸 담당자예금정보과예금기반팀임창빈 T) )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나라장터 ( 에게시 4) 안내사항 가 ) 제안요청설명회에참석하지않은자는본사업에참여할수없습니다. 단, 공동수급 ( 공동이행으로 ) 사업에참여할경우대표사주사업자 ( ) 가참석한 자이어야합니다. 나) 제출서류(3 종) o o o 위임장 나. 제안서제출 대리인의재직증명서 대리인의신분증명서류중하나 - 4 대보험중어느하나의가입증명자료( 최근 3 개월이내) - 소속법인에서반은급여와관련, 해당법인에서발급받은 소득세납부증명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단, 등기부등본상등재된임원이수임자의 자격으로참석할경우에한합니다.) - 기타임 직원여부를확인할수있는자료 개인사업자가아닌법인사업자는대표자가참석하는경우에도 위임장등대리인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1) 제출기한및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가) 계약관련 : 조달청( 입찰공고문참조) 나) 업무관련 : 우정사업정보센터예금정보과예금기반팀 061) ) 제출종류및부수 : 입찰공고문참조

20 다. 제안서의효력 1) 제안서에제시된내용과발주자요구에의하여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계약서에명시하지아니하더라도계약서와동일한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명시된경우는계약서가우선합니다. 2) 발주자는필요시제안업체에대하여추가제안또는자료를요구할수 있으며, 이에따라제출된자료는제안서와동일한효력을갖습니다

21 [ 붙임1] 작성항목 정성제안서작성목차 작성목차 Ⅰ. 제안사일반 1. 제안사일반현황 2. 제안사조직및인원현황 3. 상생협력및전문업체참여 4. 하도급예정계약사항 별첨 : 하도급계약신청서등관련서류첨부 Ⅱ. 사업이해도및 1. 사업이해도 추진전략 2. 추진전략 3. 적용방안 Ⅲ. 사업수행 1. 사업추진내용 2. ISP 사업수행방안 3. BPR 사업수행방안 4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작성방안 5. 수행방법론및접근방안 1. 수행조직및업무분장 2. 투입인력및이력사항 Ⅳ. 사업관리 3. 일정계획 4. 품질보증 5. 관리방법론 1. 정보보안및비상대책 Ⅴ. 사업지원 2. 교육훈련 3. 사후관리방안및기밀보안 정량제안서는정량분야별로구분하여해당증빙자료를첨부

22 [ 붙임2] 평가항목및배점 평가부문 재무구조및경영상태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항목 재무구조및경영상태 상생협력 평가기준정량평가 (10)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평가기준공동수급체구성을통한입찰참가시, 입찰자중중소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의참여비율 ( 지분율 ) 에따라평가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단독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최고등급을부여하고, 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단독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는 0 점을부여합니다. 평가요소 *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평가기준 - 컨소시엄구성의적정성 - 중소기업참여율 * 상생협력부분의평가방안참조 배점한도 5 5 평가부문 상생협력및하도급계약적정성 사업이해도및추진전략 (20) 사업수행 (20) 평가항목 하도급계약적정성 평가기준 정성평가 (90) 하도급에참가하는중소기업인전문업체의보유기술과기술요구사항의일치성, 보유기술의실현가능성, 입찰참가자 ( 공동수급일경우에는공동수급체전부) 의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적정성등에대해평가합니다. 이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 조의 3 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의적정성판단기준 을준용하여등급평가를실시할수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단독또는공동으로입찰에참가한경우최고등급을부여합니다. 사업의특성및목표에대해주변환경분석과업무내용의연관관계의이해를바탕으로일관성있는방향과전략을제시하고있는가를평가합니다. 다만, 사업이해도 ( 상대평가) 당해사업의기획용역 (ISP 등) 을수행한자가참여한때에는평가등급보다한단계하위등급의점수를부여합니다. 추진전략 ( 상대평가) 적용방안 추진내용 ( 상대평가) 수행방안 ( 상대평가) 관련업무수행시위험요소를고려하여얼마나창의적이며타당한대안을제시하였는가를평가합니다. 사업에서적용하고자하는방안이향후확장성을고려하여현실적으로실현가능하게제시되어있는지를평가합니다. 평가요소 - 전문업체보유기술의우수성과적정성 - 협력방안의적정성 - 참여업체역량강화지원방안 - 관련분야수행경험 - 사업목표및내용의이해도 - 문제파악의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명확성 - 목표달성의신뢰성 - 제안요청서와의부합성 - 추진전략의창의성 - 추진전략의타당성 -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적용방안의혁신성 - 적용방안의최신성 사업범위및추진내용등의업무요구사항이 - 사업범위및추진내용분석의구체적으로분석되었는가를평가하고, 제안한적정성방안및기술을통해요구품질을충족시킬수 - 제안방안의적용가능성있는지를평가합니다. - 분야별 단계별추진방안의 적정성방법론및분석도구를통하여구체적인내용으로 - 차세대시스템구성방안의분석되고수행방안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는가를평가하고, 제안한방안및기술이적용가능한지를평가합니다. 적정성및타당성 - 요구사항분석및수행방안의타당성 - 관련기술및방안의적용가능성 배점한도

23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방법론및접근방안 사업수행을위한방법론적용방안의적정여부와방법론에의한작업절차가타당한지를평가합니다. - - 수행방법론적용의적정성작업절차의타당성 5 사업관리 (30) 사업지원 (15) 사업수행조직 사업수행에필요한수행조직의전문성을평가하고, - 주사업자와공동수급자, 주사업자와협력업체간의역할배분의적정성등을협력업체상호간의역할및평가합니다. 배분적정성 사업수행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투입의적정성, 투입인력의 - 인력투입계획의적정성인력전문성을평가합니다. - 투입인력의전문성 ( 상대평가) 사업수행에필요한활동을도출하여정확한활동 - 세부활동도출및기간의기간의산정과도출된활동간의배열이합리적인지, 타당성일정계획중간목표가적정하게제시되어있는지, 각활동에 - 세부활동배열의합리성적합한자원이적절히할당되어있는지등을 - 중간목표정의의타당성평가합니다. - 자원배분의합리성제시된품질보증방안이해당사업의수행에 - 품질보증계획의적정성적합한지, 사업자가대외적으로인정받을만한 - 품질보증인력의자질품질보증품질보증관련인증을획득한사례가있는지를 - 사업자보증능력확인하고평가합니다. - 품질인증획득여부 관리방법론 정보보안및비상대책 교육훈련 사후관리방안및기밀보안 - 이슈관리방안의적정성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보안을관리하는 - 진도관리방안의적정성방법, 사업수행성과물이나산출물의형상및 - 문서관리방안의적정성문서를관리하는방법등을평가합니다. - 제안도구의적정성 사업추진기간의기밀을보호함과동시에원활한사업의수행을보장하기위한체계및대책과안정적인과업추진을위해제시하는각종장애대응및위험대책에대하여평가합니다. 사업추진동안발주자의교육훈련및벤치마킹을통하여사업참여자들의역량을강화활동에대하여평가합니다. 사업종료후사후지원방안및체계 절차등에대한적정성을평가합니다. 사업추진기간동안악영향을미치는일련의불순활동들로부터기밀을보호함과동시에원활한사업의수행을보장하기위한체계및대책에대하여평가합니다. - 정보보안방안의적정성 - 정보보안방안의구체성 - 비상대책의적정성 - 교육훈련방안의적정성 - 교육훈련방안의구체성 - 사업종료후사후관리및지원방안 - 지원방안에대한체계및절차의적정성 - 기밀보안체계의적정성 - 기밀보안대책의확신성 합계 100 제안서작성방법을준수하지않을경우불이익을처분할수있습니다. - 상기의모든감점처리방법은기술평가점수 (100 점) 에서적용합니다

24 [ 첨부 1] 정량평가항목및배점 가. 상생협력부문의평가방안( 조달청평가) < 중소기업참여공동수급체지분율별평가 > 35% 미만 1.0점 공동이행일경우중소기업인사업자의비율로평가 나. 신용등급에의한경영상태평가기준( 조달청평가) 회사채 A A A, A A +, A A 0, A A - A+, A0, A-, BBB+, BBB0 중소기업참여지분율평가점수비고 50% 이상 5.0점 45% 이상 ~ 50% 미만 4.0점 40% 이상 ~ 45% 미만 3.0점 35% 이상 ~ 40% 미만 2.0점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A1, A2+, A20, A2-, A3+, A30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공동수급협정서기준 평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주] 1. 신용등급구간및구간별평점은위 경영상태평가기준 에의하며이를적용 하기가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입찰공고에달리정할수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3에따라업무를영위하는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가입찰공고일이전에평가하고유효기간내에있는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조회된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최근의신용평가등급으로평가한다. 다만, 가장최근의신용평가 등급이다수가있으나, 평가한다. 그결과가서로다른경우에는가장낮은등급으로

25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확인되지않은경우에는최저등급으로평가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입찰공고일인경우에도유효한것으로평가한다. 4. 합병한업체에대하여는합병후새로운신용평가등급으로심사하여야하며 합병후의새로운신용평가등급이없는경우에는합병대상업체중가장낮은 신용평가등급을받은업체의신용평가등급으로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경우구성원별해당점수에지분율을곱한후그점수들을합산 하여최종평가한다. [ 예] (A 사점수 A 사지분율)+(B 사점수 B 사지분율)

26 [ 붙임3] 자료열람신청및열람확인서 일시 : 사업명 : 성명회사명직책연락처열람신청자료 열람자확인서명 제안서작성을위하여상기자료의열람을신청하며열람및제공받은자료는제안이외의목적으로유출또는타인에게제공하거나다른목적에인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신청인서명 : 열람신청인이직접작성하시고열람을마친후에는열람확인서명을하시기바랍니다.( 명함첨부)

27 [ 붙임4] 하도급계약관련제출서류및지침안내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 [ 첨부 1] -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별지제2 호, 제3호서식 2. 하도급( 또는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첨부 2, 3] - 소프트웨어사업 ( 전산장비포함) 분야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별지서식10 호 - 정보통신공사장비설치분야 ( )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별지서식24호 3. 하도급( 또는재하도급) 계약서 -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 조 2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의표준하도급계 약서제출 - 관련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ftc.go.kr) 정보공개- 표준하도급계약서게시판 4. 산출내역서( 세부산출내역서포함) [ 첨부 4, 5] - 세부산출내역서는 가격산출세부내역 에따라산출하고 ( 재) 하도급계약가격세부산 출내역서 를작성 - 붙임의가격산출세부내역서식활용시산출방법에따라불필요한부분은제외 5. 하도급( 또는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 세부사업추진일정표포함) [ 첨부 6] - 하도급 ( 또는재하도급 ) 사업수행계획서는붙임의 ( 재)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 서식활용 6. 하도급대금지급비율명세서 [ 첨부 7] - 행정자치부 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시스템구축. 운영지침 의별지 3호서식을활용 7. 하도급보안각서 [ 첨부 8] 8.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 첨부 9] 9. *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 고시 ) 별지제1 호서식 작성제출 자기평가입증서류 가) 사업수행실적을증빙하기위한서류 1 2 하수급인의최근 3년간유사사업수행실적증명서및계약서사본첨부 하도급사업투입인력중당해사업과유사사업수행에 비율에대한증빙 1건이상참여경험이있는인력 - 해당인력증빙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상기술자신고제도에따라신고된기술자증명확인서 - 유사사업투입여부증빙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약서사본을제출

28 * 승인신청은 1, 2중택일하여제출 나) 고용안정및적법근로여부를확인하기위한서류 -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 제15조에따른고용보험가입여부 -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른근로자파견사업허가업체소속 이면서고용보험의가입여부 - 이외의경우고용보험가입또는개인사업자등록여부다) 하도급대금지급방식및금액의적정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로갈음라) 가점을증빙하기위한서류( 가점은최대 10 점) - 하수급인이중소기업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ex.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등) - 최근 3년간하수급인이유효기간내에있는소프트웨어관련인증을획득한경우 - 최근 3 년간하수급인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수상경력을증빙할수있는서류사본제출 관련지침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29 [ 첨부 1] 사업명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 입찰시) 입찰금액 (C) 원사업기간개월 입찰자 상호 대표자 ( 공동수급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예정계획 번호입찰자하수급인하도급계약명하도급기간하도급예정액 (A) 입찰금액대비상호하도급액비율 1 개월 원 % 2 개월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 번호구분물품명제조사수량구매시기물품구매 (HW 설비 상용 SW) ( 개발사 ) 예정액 (B) 1 원 2 원 합계원 - 입찰자가공동수급체인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 ( 대표포함) 의하도급예정계획명시 - 단순물품구매 설치용역등, 신기술또는전문기술등을하도급에포함하여작성 - 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은입찰자가직접구매하는물품에한함 - 하도급액비율합계가 50% 초과예외사유 : - 입찰금액 (C) = 하도급예정액(A) + 물품구매예정액 (B) - 입찰금액대비하도급액비율 = 하도급예정액(A)/( 입찰금액 (C)- 물품구매예정액 (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제3조및제8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공동수급체대표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발주기관의장귀하 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제출서류 -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산출내역서포함) 각 1부 - 물품공급확약서각 1부 유의사항 - 입찰자의입찰금액대비하도급금액합계의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따라입찰금액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단, 같은법제20조의 3제1 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예외사유를기재합니다. - 입찰자는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에기재한사항에대해이를증명할수있는물품공급확약서등을국가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한서류가미비한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해당서류의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해당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제출한서류를검토한결과직접구매하지않은경우해당금액은하도급제한비율로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입찰금액대비하도급금액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5 에따라 10% 를초과할경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참여할수있습니다. - 하도급예정계획이많아지면이부족할경우별도서식을첨부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 계약체결시) 사업명 계약금액 (C) 원사업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수급인 상호 대표자 ( 공동수급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예정계획 하수급인계약금액대비번호수급인상호하도급계약명하도급계약기간하도급예정액 (A) 하도급액비율 원 % 원 % 원 % 합계 원 % 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번호구분물품명제조사수량구매시기물품구매 (HW 설비 상용 SW) ( 개발사 ) 예정액 (B) 1 원 2 원 합계원 - 수급인이공동수급체인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 ( 대표포함) 의하도급예정계획명시 - 단순물품구매 설치용역등, 신기술또는전문기술등을하도급에포함하여작성 - 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은수급인 ( 계약상대자 ) 이직접구매하는물품에한함 - 하도급액비율합계가 50% 초과예외사유 : - 계약금액 (C) = 하도급예정액(A) + 물품구매예정액 (B) - 계약금액대비하도급액비율 = 하도급예정액(A)/( 입찰금액 (C)- 물품구매예정액 (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하도급승인및관리지침 제3조및제8조에따라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획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공동수급체대표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발주기관의장귀하 공동수급체구성원상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 ( 하도급산출내역서포함) 각 1부제출서류 - 물품공급확약서각 1부 유의사항 - 수급인의계약금액대비하도급금액합계의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따라총계약금액의 50% 를초과할수없습니다. 단, 같은법제20조의3 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이경우예외사유를기재합니다. - 수급인은직접물품구매예정계획에기재한사항에대해이를증명할수있는물품공급확약서등을국가기관등의장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한서류가미비한경우국가기관등의장은해당서류의보완을요청할수있으며, 해당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제출한서류를검토한결과직접구매하지않은경우해당금액은하도급제한비율로산정됩니다. - 하도급예정계획이많아지면이부족할경우별도서식을첨부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1 [ 첨부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규칙 [ 별지제10 호서식] < 개정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 소프트웨어 [ ] 하도급 [ ] 재하도급 or.kr) 에서도신청할수있습니다. 계약승인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14일 하도급거래계약당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상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소재지대표자소재지대표자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계약번호계약금액 계약일년월일계약기간... 부터... 까지 계약명 하도급액 하도급 내용 계약예정일년월일계약기간... 부터... 까지 하도급내역 및사유 ( 필요한경우별지사용 ) 계약명 재하도급액 재하도급 내용 계약예정일년월일계약기간... 부터... 까지 재하도급 내역및사유 ( 필요한경우별지사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 3 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발주기관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 또는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산출내역서포함) 1부 2. 하도급( 또는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세부사업추진일정표포함) 1부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32 [ 첨부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에관한규정 [ 별지제24 호서식 ] 정보통신공사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 ] 하도급 [ ] 재하도급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계약승낙신청 ( 승낙) 서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도급내용 하도급내용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공사명 계약일 공종 계약 ( 예정일 ) 하도급사유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도급액 착공( 예정) 일준공( 예정) 일 하도급액 착공( 예정) 일준공( 예정) 일 재하도급내용 공종 계약 ( 예정일 ) 재하도급사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3 항에따라신청합니다. 재하도급액 착공( 예정) 일준공( 예정) 일 년월일 제출서류 귀하 신청인 1. 하도급 ( 재하도급 ) 계약서의사본 1 부. 2. 하수급 ( 재하수급 ) 인의등록수첩의사본 1 부. 위와같이승낙합니다. 년월일 ( 서명또는인) 발주자 ( 인 ) 210 mm 297 mm[ 백상지 (80g/ m2)]

33 [ 첨부4] < 예시> ( 재) 하도급계약가격세부산출내역서 < 부가세포함, 금액단위 : 원> 발주자우정사업정보센터직전도급자 - 사업명ㅇㅇ시스템개발계약금액 1,000,000,000 하도급주는자 하도급받는자 상호 발주자와계약기간 하수급사업명 상호 우리( 주) 대표자김갑돌 ~ ㅇㅇ시스템중포털시스템구축 하도급되는사업부문이차지하는금액 (A) 500,000,000 한우물( 주) 대표자성춘향 수급기간 ~ 수급금액 (B) 440,000,000 하도급율 B/A 88% 구분금액비고 장비구입비 개발용역비 SW 구매부문 HW 구매부문기타부문 400,000,000 부가가치세포함 40,000,000 부가가치세포함 부가가치세포함부가가치세포함 합계 440,000,000 부가가치세포함 붙임 : 가격산출세부내역 2012 년 3월 13일 하도급받은사업자 : 한우물( 주) 성춘향인 우정사업정보센터장 귀하 * 한우물( 주) 가다시 ( 주) 가나다에하도급할경우, 직전도급자란에우리( 주가 ) 되고하도급주는자는 한우물 ( 주), 하도급받는자는 ( 주) 가나다 가됨

34 [ 첨부5] < 예시> 가격산출세부내역 1. 총괄표개발용역비장비구입비 구 분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금액하도급주는자하도급받는자 SW 개발비 456,000, ,000,000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DB 구축비 소계 456,000, ,000,000 SW 구매 44,000,000 40,000,000 HW 구매 기타부문 소계 44,000,000 40,000,000 합계 500,000, ,000,000 비고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 단위 : 원) 구분 개발원가 직접경비 산출내역 금액하도급주는하도급받는 자 자 비고 상세내역은개발원가산출내역기능점수에의한개발원가 371,949, ,559,272 참조산정 이윤개발원가 x ( )% 42,600,000 66,355,718 의 소계 414,549, ,559,272 부가가치세 41,451,000 36,085,010 합계 456,000, ,914,990 < 개발원가세부산출내역 > 이윤은개발원가의 100 분 25을초과하지못함 사업특성에따라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가이드 에따라작성하여제출

35 나. 시스템운용환경구축비 (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시스템운용환경설계비 시스템운용환경조성비소계부가가치세합계 다. DB 구축비 ( 단위 : 원) 구분산출내역금액 비고 인건비 상세내역은인건비산출내역참조 제경비인건비 ( )% 인건비합계액의 100 분의 76 의초과하지못함 직접경비 이윤 ( 인건비+ 제경비 ) ( )% < 세부산출내역>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사업특성에따라 DB 구축비대가기준가이드 에따라작성하여제출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구분품명규격수량 하도급주는자 금액 하도급받는자 OS 포탈FREE (X 사의) FREE ,000,000 40,000,000 DBMS 합계 ( 부가가치세포함) 44,000,000 40,000,

36 나. HW 구매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 하도급주는자하도급받는자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계 ( 부가가치세포함) 다. 기타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구분품명규격수량 금액 하도급주는자하도급받는자 합계 ( 부가가치세포함)

37 [ 첨부6] < 예시> ( 재)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 하도급계약명 : ㅇㅇ시스템포탈구축 원도급자 : 우리( 주) 하도급자 : 한우물( 주) Ⅰ 하도급목적및기대효과 목적추진전략추진방안기대효과 Ⅱ. 1. 하도급일반사항 하도급기간 2. 하도급업무범위 ( 책임과권한) 추진조직투입인력및투입자원업무추진계획품질확보방안 Ⅲ. 세부사업추진일정 Ⅳ. 보안계획 * 원도급사업의보안관련요구사항에부합하게작성

38 [ 첨부7] < 별지제3 호서식 > 하도급대금지급비율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업명 하도급사업명 회사명 회사명 사업기간 하도급기간하도급지급대금 원 구분 기술등급 1SW 월노임단가 2 투입인력 (MM) 3MM당하도급대가 4지급금액 ( 2x 3) 5 지급비율 기술사 하도급지급대금세부내역 MM 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같이합의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 원도급자) ( 하도급자) 직인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부문산출내역서 1 SW 월노임단가 : SW 산업협회에서공표하는일노임단가 근무일수 3 SW 하도급대가 : 원도급자가하도급자에게지급하는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5 지급비율 : 지급급액 (SW 월노임단가 투입인력)

39 [ 첨부8] 하도급보안각서 원도급계약명 : 원도급자 : 하도급계약명 : 위에기재한 함에있어, 하도급계약을수행 1. 회사는사업수행에앞서수행요원들에대한보안교육실시, 보안각서 징구등하도급사업자로서필요한보안조치를취하겠습니다. 2. 회사및수행요원은위사업과관련하여취득한유무형의자료나정보, 성과물등을재직중은물론퇴직후라도절대유출( 제공, 대여, 분실, 인 터넷매체등에업로드또는접속등을포함) 하지않겠습니다. 위사항을지키지않은경우고의성여부, 그내용의경중, 유출시기, 유 출장소, 유출상대방, 피해발생유무등에관계없이, 국가계약법제27조에입 찰참가자격제한또는신규사업에참여시평가점수감점, 해당계약의취 소 해제 해지, 손해배상( 또는손실보상), 기타민형사상의어떠한책임도 감수하겠음을서약합니다. 20 년월일 하도급자 : 주소 :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 인)

40 [ 첨부9] [ 별지제1 호서식] 하도급적정성판단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사업명 수급인 계약금액 계약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기관등과의낙찰방식낙찰율, 수급인관련사항 ( 전화) 원 ( 하도급부분금액(A) : 원) 방식, % 하도급사업명 하수급인 하도급계약금액 (B) 하도급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부분하도급율 (B/A) 부분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100 하수급인관련사항 ( 전화) % 원 2. 자기평가결과 ( ) 일반, ( ) 단순물품구매 설치 [ 해당세부기준에체크] 판단항목 1. 하수급인의자격( 부정당업자로지정되어입찰참가제한중인지여부 ) 가. 사업수행실적또는공급금액실적 1 자체평가점수 사유 2. 하수급인의사업수행능력 나. 고용안정및적법근로 2 3. 하도급계약방식 소계 가.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적정성 1 나. 하도급금액의적정성 2 소계 1 ( 가점사유) 4. 기타 가점 2 3 ( 가점사유) ( 가점사유) 소계 합계

41 [ 붙임5] 제안서첨부양식 [ 양식 1] 제안요청서수용여부참조표 [ 양식 2] 평가항목별자가점검표 [ 양식 3] 제안사일반현황 [ 양식 4] 사업수행조직도 [ 양식 5] 업무별인력투입계획 [ 양식 6] 투입인력자격및경력현황 [ 양식 7] 투입인력이력사항 [ 양식 8] 참여인력보안서약서개인 [ 양식 9] 보안확약서

42 [ 양식1] 제안요청서수용여부참조표 제안요청내용 수용여부 제안내용 제안서쪽 비고 주 ) 1. 제안요청서수용여부참조표 는제안서목차다음쪽에작성 2. 추가제안사항이있을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 란에 추가제안 이라표기하고제안 내용을기재하여야합니다

43 [ 양식2] 평가항목별자가점검표 사업명 입찰( 제안) 번호 ( 발주기관에서기입) 평가부문 자가점검내용 평가항목 요구사항 충족여부 ( 충족/ 부분/ 미충족) 점검내용 비고 ( 관련근거등) 평가항목 충족여부 요구사항 점검내용 비고 신청인상호 : 대표 : 년월일 ( 인)

44 [ 양식3] 제안사일반현황 일반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의종류 ( 업태, 종목) 주소연락처 전화 FAX 회사설립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월) 회사연혁 기타사항 인원현황 조직도 주) 공동수급방식인경우 주사업자및부사업자별별지로작성하되, 조직도중 본사업에참 여하는부서를표시

45 [ 양식4] 사업수행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PM) 부문부문부문부문 주) 1. 부문별책임자(PL) 를명시해야합니다. 2. 부문별기술자기재순서는평가시참고될수있도록주요투입인력또는수행업무를 재합니다

46 [ 양식5] 업무별인력투입계획 업무별인력 업무명 인원수 투입M/M 명 M/M 명 M/M 명 M/M 합계 명 M/M 기술등급별특급고급중급초급 소속사별인력 기술 등급 ( 인원) 구분주사업자부사업자 인원( 명) 투입M/M 기술사 기술자 기능사 특급고급중급초급고급중급초급 A사 하도급/ 협력업체 B사 C사 D사 합계 상담사비중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KOSA) 에서공표한 `SW기술자임금실태조사결과`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 내 SW기술자노임대가적용기준준용 관련분야사업수행경험 구분 인원( 명)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합계 비중 (%) 주) 투입인력은대상시스템개발에직접참여하였거나, 유사프로젝트개발경험이있는전문기술인력이어야합니다

47 [ 양식6] 주요투입인력자격및경력현황 업체명직급등급성명자격증명근무경력담당업무 본사업참여 투입기간 참여율 참여인력의경력증명자료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또는경력을증빙할수있는 서류를붙임으로첨부하여야함 주 ) 1. 1인이자격증을여러개소지한경우상위 1개만작성 2. 근무경력은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기준으로기재 3. 투입기간및참여율은본사업에얼마나참여하는지를기재 4. 참여율계산시사업기간은계약일로부터완료일까지입니다

48 [ 양식7] 투입인력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 증 기술 등급 연 전 령만세 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사업참여기간본사업참여율 (%) 경력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발주처비고 < 유사분야경력 > < 기타개발경력 > 경력산정시 일 단위는절사( 년, 월로만경력을산정해표기)

49 [ 양식8] 참여인력보안서약서 본인은우정사업정보센터 ( 이하 센터 ) 의 o o o o" 사업수행중우정사업정보센 터의제반보안업무규정및시행규칙등을준수하고, 이에따른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어김없이이행함은물론업무상취득한사실을사업완료후에도누설치 않을것이며아래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제공된내부자료의무단복사, 훼손, 분실, 변조및외부반출금지 계약기간중또는계약종료후센터내부정보누설금지 센터에의하여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해도미공개부문에대한비밀유지 업무수행불가시본인소유모든관련자료는센터로반납또는폐기 5. 담당업무관련데이터처리시스템사용시비인가시설, 시스템, 정보에접근금지 지급된출입증은타인에게절대대여금지및계약만료후즉시반납 센터시스템사용시부여받은사용자계정및비밀번호타인누설금지 8. 비밀문서는퇴근시반납하며, 일반문서는시건장치된보관함에보관 9. 사업수행에활용되는관련장비(PC, 노트북, 서버등) 의보안성( 백신, 방화벽등설치) 확보 10. 사업수행에필요한전산장비, 저장매체는 전산장비반출입관리절차 에따라반입 반출 11. 사업수행종료시노트북, PC 및사용된보조기억장치는완전삭제후반출 12. 인터넷정보유출방지시스템, 보조기억장치정보유출방지시스템적용정책준수 13. 기타제반보안규정준수등 만일위사항을위반하였을때에는관련법규에의한처벌을감수할것을확약합니다. 서약자 년월일 업체명 : 직위 : 성명 : ( 서명) 우정사업정보센터장귀하

50 [ 양식9] 보안확약서 본인은귀기관과계약한 사업의수행을완료함에 있어, 다음각호의보안사항에대한준수책임이있음을서약하며이에확약서를제출합니다. 1. 본업체( 단체) 는업체( 단체) 및사업참여자가사업수행중취득한모든자 료를반납및파기하였으며, 취득한정보에대한유출을절대금지하겠 습니다. 2. 본업체( 단체) 는하도급업체에대해상기항과동일한보안사항준수책임을확인 하고보안확약서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위의보안사항을위반할경우에 주사업자로서이에동일한법적책임을지겠습니다. 3. 본업체( 단체) 는상기보안사항을위반할경우에귀기관의사업에참여제한 또는기타관련법규에따른책임과손해배상을감수하겠습니다. 년월일 서약업체( 단체) 대표 소속 : 직급 : 성명 : ( 서명) 우정사업정보센터장귀하

51 [ 붙임6] 사업자위규처리기준및보안위약금부과기준 사업자보안위규처리기준 구분위규사항처리기준 심각 1. 비밀및대외비급정보유출및유출시도가. 정보시스템에대한구조, 데이터베이스등의정보유출나. 개인정보 신상정보목록유출다. 비공개항공사진 공간정보등비공개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대한불법적행위가. 관련시스템에대한해킹및해킹시도나. 시스템구축결과물에대한외부유출다. 시스템내인위적인악성코드유포 사업참여제한 용역직원및용역 업체등중징계 재발방지를위한조치계획제출 용역직원대상특별보안교육실시 중대 1. 비공개정보관리소홀가. 비공개정보를책상위등에방치나. 비공개정보를휴지통ㆍ폐지함등에유기또는이면지활용다. 개인정보 신상정보목록을책상위등에방치라. 기타비공개정보에대한관리소홀마. 참여인원에대한보안서약서미징구및교육미실시 2. 사무실 ( 작업장 ) 보안관리허술가. 출입문을개방한채퇴근등나. 인가되지않은작업자의내부시스템접근다. 통제구역내장비시설 등무단사진촬영 3. 전산정보보호대책부실가. 업무망인터넷망혼용사용, USB 등보조기억매체기술적통제미흡나. 웹하드 P2P 등인터넷자료공유사이트를활용하여용역사업관련자료수발신다. 개발 유지관리시원격작업사용라. 저장된비공개정보패스워드미부여마. 인터넷망연결 PC 하드디스크에비공개정보를저장바. 외부용 PC를업무망에무단연결사용사. 보안관련프로그램강제삭제아. 제공된계정관리미흡및오남용 ( 시스템불법접근시도등) 자. 바이러스백신정품 S/W 미설치차. 사업수행용전산장비무단반출 용역직원및용역 업체등중징계 재발방지를위한조치계획제출 용역직원대상특별보안교육실시

52 구분위규사항처리기준 보통 경미 기관제공중요정책ㆍ민감자료관리소홀 가. 주요현안ㆍ보고자료를책상위등에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휴지통ㆍ폐지함등에유기또는이면지활용 다. 중요정보에대한자료인수 인계절차미이행 사무실보안관리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등을개방한채퇴근 나. 출입키를책상위등에방치 보호구역출입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출입문을개방한채근무 나. 보호구역내비인가자출입허용등통제불순응 전산정보보호대책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서랍ㆍ책상위등에방치한채퇴근 나. 네이트온등비인가메신저무단사용 다. PC 를켜놓거나보조기억매체 (CD, USB 등를 ) 꽂아놓고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패스워드미부여또는 "1111" 등단순숫자부여 마. PC 비밀번호를모니터옆등외부에노출 바. 비인가보조기억매체무단사용 사. 정보시스템반입시바이러스백신미검사또는반출 시자료삭제미확인 아. 바이러스백신최신업데이트또는정밀점검미실시 업무관련서류관리소홀 가. 진행중인업무자료를책상등에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위에서류방치 근무자근무상태불량 가. 각종보안장비운용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작동불량 전산정보보호대책부실 가. PC내보안성이검증되지않은프로그램사용 나. 보안관련소프트웨어의주기적점검위반 다. PC 월1회보안점검미이행 라. 비인가보조기억매체소지 ( 사업참여용역직원합산 5회적발시경미 1 건으로처리함) 용역직원및용역업체등경징계 용역직원및용역업체사유서 / 경위서징구 용역직원대상특별보안교육실시 용역직원서면ㆍ구두경고등문책 용역직원사유서 / 경위서징구 사업자보안위규처리절차 경위확인 보안위규처리기준에따라조치 재발방지대책 보안조치이행여부점검

53 보안위약금부과기준 보안위약금부과기준 1. 위규수준별로 A~D 등급으로차등부과 구분 A급 B급 위규수준 C급 D급 위규 심각 1건중대 1건보통 2건당경미 3건당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등록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 만원 A급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따라부정당업자로지정하여입찰참가를제한 위규처리기준및위약금부과기준변경시기존사업자에게도소급적용함 2. 벌칙규정의조치수준, 위약금액수는센터보안심사위원회에서사안의경중과 위반자의고의성등을감안하여확정 관련근거 : 우정사업본부보안업무실무지침 ( , 우본훈령제435 호) 제1장제 7조 3. 보안위약금은다른요인에의해상쇄, 삭감이되지않으며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그파급력이큰것을감안하여타항목과별도부과 4. 위약금정산은아래와같이사업유형별적용시기에따라지출금액조정을 통해정산 사업유형정산시기비고 신규구축및 ISP 사업등 사업종료시점 유지관리사업 년 1회마지막월 * 장기계속계약의경우는사업완료시점의종료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