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해양강국위상제고등을 2017 년해양수산분야의성과로평가했다 년해양수산분야의혁신성장을위해일자리창출, 4 차산업혁명선제적대응, 혁신생태계조성, 지역해양수산혁신, 글로벌성장등 5 가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해양수산일자리는약 134 만명으로 2022 년까지약 12

Transcription

1 WEEKLY REPORT VOL JANUARY 발간년월 2018 년 1 월 ( 통권제 67 호 ) 주소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 301 번길 26( 동삼동 ) 발행인양창호 감수하동우인포그래픽김태한발행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자료문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 홈페이지 이보고서의내용은본원의공식적견해가아닙니다. 해양수산과국민경제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지상중계 - 이주호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장 (jooho@kmi.re.kr/ ) 김연수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연구원 (ykim@kmi.re.kr/ ) 박동현정책동향연구본부동향분석실인턴연구원 (david7905@kmi.re.kr/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는지난 1 월 8 일코엑스에서해양수산분야현재를진단하고미래의대응방안을모색하는자리로 2018 해양수산전망대회 를개최했다. 오전제 1 부에서는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를주제로기조강연이, 오후제 2 부에서는 해양, 수산, 해운조선 해사, 항만 물류 등 4 개분야세션별주제발표와종합토론이이어졌다. 본행사의주최기관인 KMI 의양창호원장은기조강연에서해운강국건설을위한기반마련, 국민해양안전강화, 깨끗한바다와풍요로운어장육성, 부산항 2,000 만 TEU 달성, 수산물수출경쟁력제고, - 1 -

2 글로벌해양강국위상제고등을 2017 년해양수산분야의성과로평가했다 년해양수산분야의혁신성장을위해일자리창출, 4 차산업혁명선제적대응, 혁신생태계조성, 지역해양수산혁신, 글로벌성장등 5 가지추진과제를제안하였다. 해양수산일자리는약 134 만명으로 2022 년까지약 12 만개를창출하기위해서는글로벌서비스일자리, 고부가일자리, 창업일자리창출등이필요하고, 바다에서식탁까지소비자참여형융합플랫폼구축, 안전하고효율적인항만 물류환경과깨끗하고행복한연안해양공간조성등을통해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다고밝혔다. 또한혁신창업활성화, 지역재생사업시창업지원공간조성, 첨단기술과서비스등의융합신산업육성지원을통해혁신생태계를조성하고, 연안 해양자원과배후지역의역량을기반으로해양수산지역혁신사업을수립하고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마지막으로기업의해외투자에이은무역증대가되려면공급사슬경쟁력확보를위한물류거점에대한투자가선행되어야하며, 특히신남방정책과연계하여동남아시아, 인도지역에대한물류시설투자와현지진출중소 중견제조기업의물류경쟁력강화를위한청년물류전문인력파견, 정주정책이필요하다고보았다. 해양수산라운드테이블에서는강현수충남연구원원장의진행으로총 5 명의전문가들의종합토론이이어졌다. 장신철일자리위원회부단장은경제성장중심의성장에서소득주도및일자리중심의성장이이루어져야한다고전제한후새로운사업진행시일자리창출과근로여건등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해양수산분야에있어선원근로감독, 수산물안전관리, 해양경찰등국민안전과직결된일자리가부족하여인력이확충될필요가있고 4 차산업혁명으로인해더욱많은일자리창출이기대되는분야라고밝혔다. 김유찬정책기획위원회위원은지역주민의삶에대한만족도가높아야만지역발전과일자리창출이가능하므로해양수산분야에서도지역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정책들이중점적으로논의되어야한다고보았다. 또한정부와어촌지역주민들이함께연안지역의경관관리를위해노력해야하며이를위한기술개발과관광레저산업의발달을통해연안지역내일자리가창출되는선순환적구조가형성될수있다고보았다. 김한호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는해양수산국제거버넌스분야에진출할수있는인력양성이필요하며, 양식기술표준개발및종자사업활성화를위해정부가기업의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어업인과기업이상호협력할수있는모델을개발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이외에도수산보조금이수산자원관리를유도하는공익형보조형태로바뀌어야하며, 수산업의해외진출방안으로해외양식장개발및육성을제시하고이를통해식량안보문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강현수충남연구원원장은지역현안문제를해결할수있는미시적정책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였으며, 대표적으로소규모항포구개발사업을통해지역내인구감소문제해결과신규일자리를창출하여지역균형발전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또한다양한데이터와통계를바탕으로그지역에맞는정책을발굴하고전략을제시하는 지역맞춤형컨설팅서비스 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3 끝으로김준석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은정부를관통하는키워드인 소득주도, 일자리, 혁신, 지역균형 4 가지에서해양수산분야가가장부각될수있으며, 4 차산업혁명에서도많은부분에서혁신을이룰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이외에도어촌지역내삶의질을높이기위해소규모항포구개발을위한작은 SOC 투자사업을진행할예정이며, 해양수산융합적인재개발에힘쓸것이라고밝혔다. 오후에진행된제 2 부세션별내용은 지상중계 형식을빌려이번호 KMI 동향분석본문을통해상세히소개하고자한다

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지상중계 해양 2018 해양정책이슈와과제 현대송정책동향연구본부독도연구센터장 * (hyun@kmi.re.kr/ ) 윤성순해양연구본부해양정책연구실장 (ssyoon@kmi.re.kr/ ) 육근형해양연구본부해양환경 기후연구실장 (ykh690@kmi.re.kr/ ) 홍장원해양연구본부해양관광 문화연구실장 (jwhong@kmi.re.kr/ ) 정지호해양연구본부해양정책연구실전문연구원 (jhjung@kmi.re.kr/ ) 서경석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정책기획본부장 (kseo@kimst.re.kr/ ) 해양정책부분은총 6 개의주제발표로진행되었다. 제 1 주제는 2018 국제정세변화와해양정책동향 으로 2018 년의세계정치현황은신냉전구조속에서트럼프정권의미국우선주의로소위 G2 에서 G0 로국제정치질서구조가변화하는중이고, 미국은중국의해양진출을 인도 태평양전략 으로견제하고있다는분석이제시되었다. 또한올해는북한핵문제, 중동의인티파다, 영국의브렉시트협상등지정학적리스크로 혼란 할것이며, 우리나라는미중의틈바구니속에서 위기의 2018 년 을유연하고 실리적인외교 로극복하고, 국가미래전략및외교정책에해양적사고 ( 思考 ) 가토대가되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제 2 주제는 2018 해양영토이슈와과제 로세계각국의자국우선주의와영토주권강화로인해긴장감이증대되는국제정세속에서한 중 일의관할권및영유권의갈등이해결되지못한채분쟁화될우려가있음이지적되었다. 이와더불어불법조업에따른주권침해와자원남획으로인해해양주권수호에대한국민여론이더욱강화되고있어, 해양영유권및관할권수호를위한치밀한전략과일관된대응, 불법조업과같은주권침해행위에대한적극적이고효과적인대응체계구축과영해기점에대한전략적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제 3 주제는 2018 해양환경정책이슈와과제 로 7 개분야에대한소개가이루어졌다. 해양환경오염원이매체별로다양화되고미세화되면서사후대응에어려움이있으며특히, 국내외에서이슈가되고있는선박기인미세먼지와미세플라스틱은국민건강의위해요인이되고있으며, 연안에배출된미처리하수가 * 집필진은발표순서로나열 - 4 -

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수산물을오염시키면서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다고언급되었다. 한편, 세계적으로기후변화대응은해상풍력등새로운산업의시장형성을주도하는방식으로전환되고, 해양생물자원역시새로운산업자원으로국내외에서각광을받고있는가운데그근간이되는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는점이강조되었다. 제 4 주제 2018 해양관광정책이슈와과제 에서는연안지역접근성향상과관광기반시설정비등으로국내해양관광수요가증가하고, 레저선박, 서핑등해양레저 스포츠활동인구도늘어나고있다고밝혔다. 이와함께연안지역관광경쟁력제고를위한레저교육 안전문화프로그램및공간정비, 해양휴양 치유자원발굴및인프라구축을통한웰니스산업과레저선박 마리나산업등고부가해양관광산업의육성기반확충이필요하다고보았다. 지역의해양문화자원발굴, 문화콘텐츠활용을통한해양친수문화확산과우수축제 관광상품개발등으로지역관광의매력도를제고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제 5 주제는 2018 연안관리및공간관리정책이슈와과제 로연안및해양, 무인도서, 해안선, 바닷가등해양공간과관련된정책여건점검과 2018 년주요이슈및과제에대한발표가이루어졌다. EEZ 를포함한전해역의해양공간관리를위한법률 제도로기존의연안 해양통합관리체계가개편될것으로예상되고, 전해역의해양용도구역체계적도입, 실효적공간관리수단개발에집중할것으로기대되는가운데, 이를위한과학적, 기술적, 정책적준비의필요성이강조되었다. 이와함께연안의중요한이슈인연안재해대응을위한국가전략의필요성과대응방향이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무인도서의가치와활용이재조명되었고, 공공이익을높이는관리정책추진을위해무인도서, 해안선및바닷가의체계적조사와점검이이루어질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었다. 제 6 주제 2018 해양 R&D 동향및과제 에서는 4 차산업혁명를대비한해양수산 R&D 정책에대해발표가이어졌다. 4 차산업혁명은과학기술혁명이며, 신정부는이와직간접적으로연계된사회변화, 특히일자리변화에대비하기위한수단으로 R&D 혁신을강조하고있으므로, 해양수산 R&D 는국가과학기술정책의범위에서시스템의혁신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사회문제해결형신사업발굴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되었다. 마지막종합토론에서는국제정세및해양동향추의에유의하여글로벌이슈및동아시아해양이슈에유연하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으며, 미세먼지와플라스틱등오염물질의예방적관리에힘써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폭넓은해양정책의중요성에공감하면서해양분야의일자리창출과혁신성장을통해정책신뢰도를제고하고, 일상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친수문화를정착시키며, 타부처및주변국가간협력을확대해가야한다는의견을교류하였다

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1) : 2018 국제정세변화와해양정책동향 2018 년, 국제정치질서변화의와중에서 폭풍前고요 신냉전 ( 냉전 2.0) 구조속에서국제정치질서의구조적변화가진행중 년러시아의크림반도병합이후시작된新냉전구조속에서미국트럼프정권의고립주의적우선주의 (America First) 로인해국제정치질서의구조가소위 G2에서 G0로변화함 - 연중북핵문제, 브렉시트협상, 3차인티파다등의지정학적변수가올해국제사회의주요리스크가될것으로전망됨 주요국의주요정치일정 : 3월러시아대통령선거, 7월멕시코대통령선거, 9월일본자민당총재선거, 10월브라질대통령선거, 11월미국중간선거, 상반기북한 ICBM 기술완성, 독일대연정협상 해양의경제적 ž 생태적중요성에대한전세계적공감대형성 건강한해양을기반으로한성장가능성에주목, 과학적근거에기반한해양경제활성화방안모색 - 해양경제 (Ocean Economy) 를해양산업규모와해양생태계가치로정의 ( 경제협력개발기구 2016 Ocean Economy in 2030 ), 지속가능한해양경제발전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을모색중임 전세계해양의총생산가치는연간최소 2.5조달러, 전세계 GDP 약 5% 로추정, 국가 GDP 순으로는세계 7위상당 ( 세계자연기금 2015, International, Reviving the Ocean Economy 해양수산분야직간접고용효과 2억명 (UN Progress of goal 14 in 2017, `17) - 해양생태계와해양경제활동의밀접한연관성과상생필요성에주목, 해양경제규모의과학적추계작업이강화되는추세임 (OECD 18~ 20) - 6 -

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해양생태계의위기적상황과글로벌차원에서의대응논의 - 전세계해양의 5.3% 만보호지역 ( 관할권내 13.2%, 관할권이원 0.25%) (`17기준 ) 전세계해양의 30% 가오염, 과잉어획, 연안서식지훼손상태 - 유엔고위급해양회의에서 SDGs 14 이행지지와행동촉구선언문 (Call for action) 발표 (`17.6) 핵심의제는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블루이코노미, 지속가능한수산업, 유엔 BBNJ/ UNCLOS, 해양산성화 / 해양오염, 국제협력등 국제적인자원획득경쟁으로해양관할권확대경쟁심화 2018 년해양영토국제재판 - 말레이시아, 페드라브랑카섬에대한싱가포르와의영토분쟁에관한새로운증거발견을이유로국제사법재판소 (ICJ) 에재심 ( 再審 ) 을청구함 2008 년, ICJ는페드라브랑카섬에대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간의영토분쟁판결에서싱가포르가승소함 - 유엔총회, 모리셔스와영국간의차고스제도영토분쟁관련법률문제에대해국제사법재판소에권고적의견을요청함 2017 년 6월 22일, 유엔총회는영국이모리셔스를독립시키면서모리셔스의영토인차고스제도를영국식민지로존치시킨것의법적효과에관해권고적의견을 ICJ에요청 (A/RES/71/292) - 동티모르와호주는티모르해에서의해양경계획정분쟁을유엔해양법협약제5부속서강제조정절차에따라해결하고합의결과를반영한해양경계조약을체결할것으로전망됨 동티모르와호주는조정위원회의조정안에따른해양경계조약을올해초에체결할것으로전망 - 7 -

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북극거버넌스다변화및 콜드러시 (Cold Rush)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및옵서버국가, IMO를비롯한국제기구, 유럽연합, NGO 등다수의이해관계자들이북극활동에적극개입 - 북극해자원개발과북극해항로활성화에따라북극해에서경제적기회를잡기위한 콜드러시 가본격화됨 - 북극해자원개발과환경보호를둘러싼갈등, 북극대륙붕연장을위한연안국간갈등, 군사안보를둘러싼러-일갈등등북극위협요인이상존함 우리나라는 2013 년에북극경제이사회의옵서버국가지위를획득 북극해항로이용의증가와자원개발본격화에힘입어북극경제활동이전년보다더욱활성화될전망 년 12월본격생산에들어간야말 (Yamal) LNG 가스 ( 연간 LNG 17백만톤생산 ) 와 2023 년부터비슷한규모를생산하게될 Arctic LNG 2가북방항로활성화에중요한기여를할것으로전망됨 2018 국제정세및해양질서전망 북한의핵과미사일위기, 중동의인티파다, 독일대연정협상, 영국의브렉시트협상등으로국제정세는지정학적위험요소로 혼란 - 북한의핵보유, ICBM 기술완성과이에대응하는미국의군사작전옵션에따라한반도위기고조가능성에대한우려가증대됨 - 중동의반 ( 反 ) 이스라엘전선, 러시아의지원을받는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와미국의지원을받는사우디등대립구조가복잡하게얽긴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예루살렘이스라엘수도발언으로 3차인티파다가발생하여세계의화약고인중동발국제위기가대두될가능성이확대됨 - 독일대연정협상, 브렉시트협상등으로 EU가흔들리면서 NATO 동맹이약화됨 년의세계정치는지정학적변수로인한 위기적상황이지속되는혼돈의해 가될전망임 - 8 -

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중국의 진주목걸이전략 과해외진출을견제하려는미국-일본 -인도-호주의 인도 태평양전략 이대립 - 중국은일대일로전략과해로 ( 海路 ) 안보를위한 진주목걸이 전략을추진, 전략요충지인아덴만인근지부티에군사기지를건설하는등해외전초기지를확충, 크라 (KRA) 운하건설을추진하는등미국의제해권에도전함 진주목걸이 전략 :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등에상업항을확보및연결 - 미국은일본, 인도, 호주와의동맹을강화하면서중국의해양진출을견제함 위기의 2018 년 을 창의적외교전략 으로극복, 해양강국으로우뚝서기위한내실다져야 - 한국은미국과중국의틈바구니속에서전략적모호성을유지하기가어려운상황이지속됨으로써이를극복하기위한창의적인해법을모색이필요한시기임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작년 12월 14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와한반도정세는관건적시기에처했다 ( 韩中关系和韩半岛政治局势的关键时期 ) 고언급 - 중국의일대일로프로젝트, 미 일 인 ( 印 ) 호 ( 豪 ) 의 인도 태평양전략 구상에도적극참여하면서국익을최대화할수있는유연하고실리적인외교를전개할필요가있음 - 중국의 해양굴기 ( 海洋崛起 ), 일본의 해양입국 ( 海洋立國 ) 처럼우리도국가미래전략및외교정책에해양적사고 ( 思考 ) 가토대가되어야함 - 9 -

1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2) : 2018 해양영토이슈와과제 해양영토및주권관련대립이가중 국가간갈등의심화로우발적충돌가능성은증대 - 미국의 'America First' 정책기조,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해양굴기, 일본의전쟁가능국가로의개헌등세계는자국우선주의가팽배하고있음 - 중국은해경국창설과초대형함정투입을통한힘을과시하고있으며, 이에맞서일본은영해분쟁대응을위해해양경찰력을강화하는등동북아에서의해양주권경쟁도가열됨 - 한 중 일간의 EEZ 경계중복, 도서영유권갈등등의복잡한해양경계갈등은여전히진행형이며상호주장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어쉽게해결되기어려운실정임 해양영유권과관할권수호는물론주권침해에대한혼란과위협이증대 - 일본의독도분쟁화는계속진행되고있고,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성과를얻지못한채상호의견이대립하고있는상태에서중국이새롭게가세하여혼란이가중될전망임 - 한 중해양경계획정협상이진행중임에따라양국간의경계획정기준및기점에대한논란이첨예하게대립될전망임 - 해저광물자원과수산자원확보경쟁은치열해지고있지만지속되는불법조업은우리의주권을위협하고있어보다강경하게대응해야한다는여론이증대하고있음 - 특히, 중국불법조업어선은우리나라전해역으로활동범위가확장되었으며, 과감하고격렬한저항을하는양상을보여자원남획은물론경비인력의안전을위협하고있음 치밀하고전략적인준비필요 해양영유권및관할권확보를위한적극적인대응방안마련 - 독도영유권수호를위해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본계획 의적극적이행을기초로, 하드웨어보다소프트웨어적대응 ( 국제요트대회, 크루즈관광등의개최 ) 을강화하고다목적즉시부두설비의개발을추진해야함

1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종합해양과학기지의체류형연구기반을강화하여관할해역에대한적극적인주권을행사하고, 다양한과학적정보수집확대가필요함 - 28년종료예정인 한 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의대응로드맵을마련하고, 관계기관공동대응기구를구성하여적극적인대응체계구축이필요함 - 개도국대상전자해도지원사업확대를통해동해표기를확대하고, 우리말해저지명등재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함 외부세력으로부터의해양주권침해에강력한대응수단확보추진 - 힘의균형을통한심리적억제력확보, 적정자원확보와운용효율화, 국민신뢰확보, 해양경비조직의발전적모델개발등을통해해양주권수호의역량을확보해야함 - 해양경찰청을해양경비최우선조직으로전환하고, 안정적임무수행을위해 해양경찰조직법 제정의필요성검토를위한공론화가필요함 - 해양경비력증강계획 을수립하고경비자원을첨단화 현대화를추진해야하며, 무인기및항공자원을확충하고, 특정분야의아웃소싱을통해핵심임무수행역량에집중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함 - 불법조업근절을위해중국과정부간협력을통해자국내단속강화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 민간교류확대와자율규제강화를유도하며, 관련동향의모니터링과연구의추진이필요함 경계획정에중요한정보인영해기점관리차원에서의무인도서관리강화 - 영해기점무인도서특별관리계획 을수립하고, 일반무인도서와다른영해기점으로서의정보기준을마련하고이를획득할수있는기반을확보해야함 - 정확하고풍부한정보를지속적으로축적하고이용할수있도록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관리해야함

1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3) : 2018 해양환경정책이슈와과제해양환경오염원의다양화 미세화로사후대응어려워 선박기인미세먼지등대기환경오염물질의영향은항만등연안도시에집중 - 발암물질로알려진미세먼지 (PM2.5) 는전국적으로평균 26μg / m3 (`16년 ) 으로세계보건기구 (WHO) 권고치 10μg / m3이나도쿄 13.8μg / m3, 런던 11μg / m3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 선박에서배출한미세먼지는차량에비해적지않을뿐더러선박에서주로발생하는황산화물은미세먼지를생성하는원인물질로항만등배후지역거주민의건강에악영향을미침 - 부산항은미세먼지오염세계 10대항만에포함될정도로높은오염도를보이고있어국민보건의측면에서도시급한관리가필요함 국제해사기구 (IMO) 국제선에대한황함유량규제 (`20~) 를시작하고, 국내미세먼지종합대책 (`17.9) 에서도선박에대한관리필요성지적 - 연료유관리를통해미세먼지배출의근본적해결에대한국내외적인관심이커지고있으며, 국내의부산과인천등항만도시에서도배출통제해역 (ECA) 지정에대한요구가나타남 - 미세먼지오염원인선박과항만은항만당국의관리대상인반면, 그영향은배후에위치한지자체의지역주민에미칠수있어항만당국과지자체간의협력이필요함 플라스틱의시대 (Age of Plastics), 미세플라스틱문제대두 최근해안가쓰레기가줄어드는정책성과가가시화된반면, 국제사회를중심으로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문제가부각되면서새로운현안으로등장 - 해양수산부설립이후 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 을수립해추진하고침적된해양쓰레기와부유 해안가쓰레기에대한수거사업을적극적으로실시한결과, 지난 10년간해안가쓰레기가연평균 4.7%( 개수기준 ) 감소하는성과가나타남 - 그러나 1950 년대이후플라스틱사용이급격히늘어나최근에는바다가플라스틱으로오염되고있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국제사회의 플라스틱과미세플라스틱 에대한대응논의가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국내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 등으로정책여건의변화도예상됨

1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G20 는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를채택 ( ) 하였고, 유엔환경총회 (UNEA) 에서는 구속력있는제도마련을위한전문가그룹을설치 ( ) 미처리하수의해역유출로수산물소비자피해가발생 미처리된하 폐수가연안으로배출됨에따라어장및수산물피해발생증가 - 최근전국연안에서미처리된하 폐수의해역유출에의해제주시마을어장피해 ( ) 나통영시굴양식장노로바이러스 (Noro virus) 검출 ( ) 등수산물의오염과이로인한소비자피해가발생하고있음 - 연안에설치된환경기초시설의 80%(818 개소 ) 는 500톤미만의소규모시설로국가하수도종합계획외에도다양한법과법정계획 (14개부처 85개법에규정 ) 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어정확한실태가파악되지않은상태에서미처리된하수의해역오염이발생했음 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대응은산업과가치창출형으로전환 신기후체제에대응한해양기후변화산업의육성을위한정책패러다임전환 - `15년파리기후협정이후기후변화는유엔 SDGs, 에너지, 해양법, 환경분야등모든분야의주류화정책 (main streaming policy) 으로다뤄지고있으며, 해양과기후변화전략로드맵 ( ), IMO 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조치, 신재생해양에너지생산, 기후산업육성을위한기후금융등기후변화를기회요인으로접근하는 가치창출형해양기후산업정책 에대한수요가늘고있음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대응법 ( 안 ), 선박의오염물질관리및기후변화대응을위한법률 ( 안 ) 등의기후입법을조속하게완료하여국제환경규제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한편, 공공기후금융확충및공공- 민간해양기후협업체계구축을통해해양에너지, 기후보험, 조선, 연안도시재설계등기후변화 -지역개발 -산업육성정책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켜나가야할것임 전세계적으로해상풍력발전이활발히추진되는가운데우리나라도해상풍력을비롯한재생에너지발전량을늘릴계획 - 해상풍력선두주자인유럽의해상풍력총누적설비용량은 2017 년 6월기준으로 14GW 에달하며, 유럽연합은 2050 년까지유럽전체소비전력의절반을풍력발전으로대체하는 유럽

1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슈퍼그리드 (Eruopean Supergrid) 계획을발표함 - 우리나라는 2017 년최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통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 2016 년 7% 수준에서 2030 년까지 20% 로증가시키겠다는목표와함께신규설비의 95% 이상은태양광과풍력등청정에너지로공급할계획을밝힘 산업의새로운자원으로서해양생명자원개발과연구필요 해양바이오산업의원천소재인해양생물자원의체계적확보 관리, 특화된 R&D 및산업화정책을통한경쟁력강화 - 나고야의정서 ( 영해, 대륙붕, EEZ) 와유엔BBNJ( 공해, 심해저 ) 등국제생물규범의강화움직임과중국, 인도, 필리핀등의생물자원정책은외국에서의해양생물자원을확보하는데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국내자원의무분별한반출을방지하기위한정책적 제도적기반의중요성은증가하고있음 - 해양바이오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 수요자중심의기업참여형 R&D 로의정책강화와 해양바이오기술매칭을위한민관산학정책협의회 를상시적으로운영하고, 제14차생물다양성협약 제3차나고야의정서당사국회의 (`18.11, 이집트 ), 유엔BBNJ,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 등국내해양생물자원정책에영향을줄수있는국제적인논의에적극적으로대응해나가야할것임 해양생태계는국가단위의생태계보전전략에따라대상과해역에따라특화된보전방안을마련하여시행 - 국제적으로해양생태계관리는국가단위의생물다양성보전전략의일환으로서서식지, 생물등대상별로관리전략을마련하는한편, 생태적인구분에따른해역별관리전략도병행하여수립 시행하고있음 - 국내에서 `09년최초로수립한 해양생태계보전 관리기본계획 (`09~`18) 의종료에따른후속계획이수립될예정으로새로운보전목표와보전전략, 사업의제시가필요함

1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4) : 2018 해양관광정책이슈와과제 세계관광시장의성장과관광행태의다변화 세계관광시장의지속적성장과관광시장의다변화전망 - 세계관광기구 (UNWTO) 에따르면 17년 8월기준전세계관광객수는 9억 1,100 만명으로전년동기보다약 7% 이상증가했으며, 20년에는 14억명이될것으로전망됨. 지역별로보면아프리카 (+9%) 와유럽 (+8%) 이관광목적지로강한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아시아 태평양지역 (+6%), 중동지역 (+5%), 아메리카지역 (+3%) 등의순으로나타남 - 18년세계관광산업의키워드는지속가능한관광, 기차여행, 모험관광, 국립공원, 다양한연령층의여행 (the Multi-generational vacation), 여성나홀로여행족, 글램핑, 크루즈관광, 리버크루즈, 에어비앤비, 음식관광, 웰니스관광등일것으로전망됨 (U.SNews, , Travel Weekly, , dailymail, , palces you ll see, 2017.) * 국내관광시장은관광시장의질적성장을추구 - 국내관광시장은사드보복, 핵미사일발사가부정적영향으로작용함. 이에국내외관광객유치와함께소비자들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한다양한상품개발이요구됨 - 한국관광공사는 2017/18 국민들의관광행동을빅데이터로분석하여여행트렌드키워드를 S(Staycation). T(Travelgram). A(Alone). R(Regeneration). T(Tourist sites in TV programs) 로발표함 년국내관광정책은 쉼표가있는삶, 사람이있는관광 을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국민관광기회의확대와관광콘텐츠발굴, 관광접근성개선등을중점사업으로추진함 국내해양관광시장의변화 해양관광시장은관광활동행태가점진적으로다양화 - 연안지역접근성향상과관광기반시설정비등으로국내해안지역관광수요가증가함 *

1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해양관광활동행태는해안경관감상, 해수욕 / 해변휴식, 해산물구매 / 시식등전통적관광활동의 지속적성장과더불어레저선박, 서핑등해양레저 스포츠활동인구가성장세를기록함 해양관광정책은연안지역의관광경쟁력개선을도모 - 국내해양관광정책은해양자원을활용한생태관광활성화와어촌테마마을조성등관광콘텐츠발굴및지역관광의차별성부각을모색함 - 세계웰니스관광시장의성장트렌드와연계하여해양자원을활용한치유, 휴양관광정책의추진과함께해양관광기반시설정비를통하여고부가관광산업육성을도모함 해양관광정책의대응방향 연안지역관광경쟁력제고를위한관광활동공간정비 - 해양관광 레저활동참여인구의증가를위하여해양레저교육프로그램의보급과해양레저안전문화확산사업의추진이필요하며, 해수욕장과밀 편중해소를위하여해수욕장연계관광프로그램발굴과더불어해수욕장혼잡도지수, 관광이용지수보급을통하여해수욕장이용체계를개선함 - 해양친수공원및해양문화공간정비, 도서관광접근체계개선을통하여일상생활에서의해양관광향유기회를확대하도록함 고부가해양관광산업육성기반의확대 - 해양휴양을위한치유관광자원발굴과치유휴양활동을위한인프라구축사업을통하여해양웰니스산업육성기반을마련함 - 레저선박비즈니스모델지원사업확대, 마리나산업일자리 / 창업정보포털구축으로해양레저산업의일자리창출기반을강화함 해양친수 휴양문화확산과우수관광콘텐츠발굴 - 지역해양문화자원의조사 발굴사업의추진으로해양문화콘텐츠창작기반을구축하고해양문화유산복원과해양문화도시지정사업추진으로해양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함 - 우수해양문화축제발굴, 해양문화자원스토리개발및관광상품화지원으로지역관광의매력도를제고함

1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5) : 2018 연안관리및공간관리정책이슈와과제 연안 해양공간관리체제패러다임변화필요 과학기술의발전과인구의증가로해양의이용과개발증가 - 증가된해양이용으로해양환경과해양생태계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 기존활동과신규활동사이의갈등이발생함 - 해양의지속가능한이용, 개발, 보전, 해양공간의특성과미래수요를고려한과학적 통합적해양공간관리체계부재. 이에따라해양활동의영향과행위간갈등을조정하는데한계가있음 전세계각국은해양공간계획 (Marine spatial planning : MSP) 을해양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는핵심수단으로지목 - MSP는해양의이용에대한부정적영향, 행위간갈등의최소화를위한공간을할당하고배분하는과정임. 현재 65개국가는해양공간계획을도입하여제도로정착시키려는노력중임 년에유네스코정부간해양학위원회 (UNESCO IOC) 와 EU 해양수산총국 (DG MARE) 은전세계각국의 MSP 도입을장려하기위해 MSP 목표를제시하고,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로드맵을발표함 우리정부는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 안 ) 입법추진중 - 현재연안및해양공간에대한관리를규율하는법률은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연안관리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등이있으나전해역의통합적관리정책수립과이행 조정수단을확보하는데한계를갖고있음 - 우리나라전해역의체계적공간관리체계를재정립하고, 연안관리법 등해양공간관리와관련한기존제도의미비점보완이필요함 - 이에따라정부는 2017 년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해양공간계획법 ) ( 안 ) 을마련하고, 입법절차 ( 상임위계류 ) 를진행중임

1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선점식해양이용 에서 先계획後개발 체제로전환예상 - 해양공간의통합관리와계획적이용체계구축이국정과제의실천과제로선정되어해양공간계획체제구축이신속히이루어질것으로기대됨 - 이를위해서정부는 2018 년남해안을시작으로 2021 년까지전해역의해양공간계획을수립하여 2022 년전해역을통합관리할예정임 해양공간계획제도도입을위한과학및정책기반조성집중 2016 년부터정부는해양특성과생태계가치를반영한해양공간계획체제도입준비 - 정부는해양공간계획제도와관련하여해양이용및공간정보통합, 해양공간계획체제도입을위한제도정비, 해양공간이용및조정메커니즘정립, 해양공간관리법률및조직마련, 해양공간관리정책이해와공감대형성등을추진전략으로삼고있음 - 지난 2년 (2016~2017) 동안전해역의공간계획의도입에앞서시범해역 ( 경기만해역 ) 에대한해양공간계획수립등통합공간관리체계모델개발추진하였음. 시범해역의공간계획체제도입결과및한계를기반으로 2018 년에는남해안을시작으로전해역의해양공간계획을수립할예정 해양공간특성과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를위한과학적토대가되는방법론적틀을적용하여해양공간계획에적용할계획 - 생태계기반공간분석기술 은해양공간의이용수요상충을조정하고인간활동이해양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필요함

1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연안 해양공간관리여건변화에따른연안관리정책개편필요 해양공간계획법제정, 해양공간계획수립등연안해양공간관리제도의변화와최근국내외연안관리수요를고려하여연안관리법개정추진 - 연안관리법개정은 1해안선주변육역과해역관리에집중, 2친수, 경관, 복원, 재생등새로운관리이슈포함, 3실질적인통합과연계수단마련, 4지자체역할강화시키는중앙- 지방간협력거버넌스구축등을목표로추진중임 - 연안관리법에포함될주제는기존연안관리법에서다루고있는주제를강화하고새로운주제를포함시켜 해안관리, 재해대응, 친수 경관, 복원 재생, 지원 실행 부문으로나누어구성함 - 연안관리법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연안관리법을중심으로해양수산부가국토교통부, 환경부등관련기관과실질적인협력과연계를추진할필요가있음 연안지역의레질리언스 (Resilience) 를강화하는제 3 차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필요 - 기후변화등으로증가하는연안재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연안재해대응에관한국가전략의위상을갖는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이필요함 -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의목표를 연안지역레지리언스강화 로설정하고연안재해위험평가, 효과적인연안재해대응사업, 관련기관의협력과연계, 과학적지원체계구축등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함 - 제3차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는인공시설물설치중심의대응방식을개선하여자연의연안재해대응기능활용, Setback, 토지매입등과같은새로운대응방식도입도고려해야함 무인도서의다양한가치를발굴 활용하기위한조사실시 무인도서법에따른체계적 효율적인제 2 차무인도서실태조사추진 년부터시작하는제2차무인도서실태조사를통해자연환경, 해양영토, 해양관광, 역사문화등다양한무인도서가치를발굴 활용하기위한자료를구축하고체계적인실태조사를위해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지침마련, 관리운영기구구성등을추진할필요가있음

2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6) : 2018 해양 R&D 동향및대응과제 4 차산업혁명과사회요구해소를위해해양수산 R&D 혁신필요 4차산업혁명은과학기술혁명이며, 신정부는이와직간접적으로연계된사회변화특히일자리변화에대비하기위한수단으로 R&D 혁신을강조 - 과학기술의사회확산으로서비스산업혁신, 안전에대한요구증대, 일자리변화, 기술기반산업국가로의전환및세계경제에대한지배력향상등을위해과학기술의역할이요구됨 - 신정부는과학기술혁신본부를중심으로기존의공급자중심의 R&D 를지능화및정보화 R&D 로전환하여과학기술이국가혁신성장을견인하도록하는 R&D 혁신정책을추진중임 - 주요 R&D 혁신정책은예비타당성조사와정부출연연구기관의예산등 R&D 예산의독립성과전문성을강화하고, 기초원천 R&D 의단일화및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심의 R&D 조정권의강화가투자효율성개선이주요내용임 해양수산 R&D는국가과학기술정책의범위에서시스템의혁신과국민이체감할수있는사회문제해결형신사업발굴강화필요 - 4차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 ) 에부합하는해양수산 R&D 기본계획 ( ) 를 2018 년상반기중수립하여신규사업발굴과예산지원의논리개발이필요함 - 특히 해양력의원천은과학기술 이라는문재인정부의인식 (22회바다의날대통령기념사 ) 을바탕으로, 해양수산 4차산업혁명종합대책, 해양수산일자리창출계획등을통해해양수산과학기술의혁신수단으로서 R&D 의중요성을인지하고 R&D 사업과 R&D 기획연구체계를개편함 년부터정부는국정과제및해양수산부의임무에부합하거나, 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주제를미리결정하여투자방향을설정한후에기술개발수요를받고, 매년 4 5개사업의일몰에대비하여개인연구자중심이던기획을대규모사업중심의집단지성을활용한 사업기획단 기획으로전환하여정부정책에대한부합도를더욱높여갈예정이며, R&D 와연계한창업, 중소기업및벤처지원, 취업지원, 투자유치를위한정책수단도확대하고있음

2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종합토론 이재완한국해양재단이사장강석주한국마리나협회회장직무대행박병률경향신문차장박배근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장최진용해양환경관리공단해양보전본부장 2018년국제정세및해양동향추이에유의하며글로벌이슈및동아시아해양이슈에유연하게대응해야 미국과중 러간의신냉전구조, 미중의해양패권경쟁, 일본의해양전략등에유의하며글로벌해양이슈에적절대응필요 - SDG14, BBNJ, 기후변화협약등의글로벌해양이슈에대해서는우리가규범제정에이니셔티브를쥐지는못하고다자조약의틀에서이행해나갈수밖에없으나유엔해양법협약의실행에있어서는한국은매우모범적인국가라고할수있음 KMI 는국제해양법재판소의인턴십및지역워크숍지원, 유엔해양법국 (UNDOALOS) 과함께개도국해양과학조사역량강화프로그램을공동개최. 이와같은활동이유엔해양법총회에서언급될정도로평가받고있음 한반도위기상황, 독도정책등에서일본의해양정책을예의주시하며, 유연대처필요 - 한반도위기상황이나한일관계가악화될수록대일강경책을원하는국내여론이고조됨. 그러나한반도유사시에는한미일군사협력이필요한경우가있으므로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음 - 독도는우리가주권을행사하고있는영토이므로일본의분쟁화전략에휘말리지않도록위기수준을관리하는측면에서저강도정책 (Low Key) 을펼치는것이합리적임

2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미세먼지와 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의 예방적 관리에서 시작해야 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은국제기구나미국, 중국, 유럽등국제적인규제대응은물론국민보건을위해서도미세먼지에대한적극적저감과관리필요 - 국제운항선박은 2020 년부터연료유내황함량이 0.5% 로강화되며, 배출규제해역이유럽과북미등을중심으로확대되며, 중국은자체적인배출규제를강화하고있음 - 해양수산분야에서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대한정확한파악과선박과항만기인대기오염물질이항만배후지역에미치는건강상악영향을확인하여관리필요성을명확히해야함 해양쓰레기관리는자원의순환을고려하고지역의특성에맞는관리제도강화필요 - 올해수립될 제3 차해양쓰레기관리기본계획 (2019~2023 년 ) 에국제사회의해양쓰레기논의에대응할수있는체제를마련하여야하며, 특히해양쓰레기재활용및자원순환시스템구축, 지역주도의해양쓰레기관리기능을강화하는등국내정책수요에대응할수있는중장기관리정책방향을제시하여야함 해양오염우심해역에대한체계적관리필요 연안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체계적이고일원적인관리를위한법 제도정비필요 - 연안지역에설치된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정확한규모및현황과해역별위해요인 ( 대장균, 바이러스성질환등 ) 파악이필요함 - 연안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설치, 운영, 관리에관한법제도의정비를통해환경부와해수부, 지자체간역할분담및협력이필요하며, 지자체의경우담당조직의일원화와전담직원확보가요구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대한공법의표준화, 관리기준설정등의합리화기반과더불어전문관리인력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마련이필요함

2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해상풍력의환경영향평가기준과주민수용성확보절차마련 해상풍력발전이해양환경에미칠수있는영향을저감하기위한조치마련필요 - 우리나라는서남해안과제주도를중심으로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를조성하고있으나그과정에서해양환경영향의검토, 해상풍력사업에대한주민수용성, 인허가및경제성부족등의문제가제기됨 - 해상풍력발전을위해해역이용에대한의사결정, 해양환경영향평가, 공유자원인풍력이용에대한공유화방안등정책적대응과더불어, 깊은수심에서도운영이가능한부유식해상풍력과같은신기술의개발도필요함 제 2 차해양생태계기본계획을통해정책방향제시전망 해양생태계보전정책집행체계의고도화, 청정수산자원생산과연계필요 - 해양생태계조사와관찰, 해역공간에대한관리, 생물의보호, 정책효과의평가와환류, 법률 지침등제도의개선등정책전과정에걸쳐실효성있는정책과제를발굴하여야하며, 특히금년수립될제2차해양생태계기본계획에는해양생물다양성보전은물론, 우수하고안심할수있는수산자원생산의기반으로서건강한해양생태계를핵심적가치로하는목표와정책방향의설정이필요하며, 이를활용한생태교육이나생태관광등연계사업의발굴도필요함 해양친수문화확산을통한해양에대한인식개선 해양의가치와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보방안마련 - 해양산업과해양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서는해양이지니는잠재성과중요성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정책사업의추진이필요함 - 국민누구나바다와손쉽게접하고바다를즐기기위한교육프로그램의운영과더불어박물관, 전시관등해양문화인프라의지속적확충을통하여친해양문화를확산시키도록함

2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해양레저활성화기반구축및민간참여지원 마리나항만조성, 마리나서비스업지원을통해해양레저활성화를위한여건확보 - 해양레저대중화와레저선박에기반을둔관광서비스업활성화를위해마리나항만의지속적확충과함께민간자본유치방안마련이필요함 해양수산 R&D 는다양한해양정책추진의수단 정부의 4 차산업혁명대응과일자리정책추진의수단으로서 R&D 활용필요 - 해양환경의문제해결뿐만아니라해양수산에대한불안한국민정서, 그리고미약한경제산업적어려움의타개수단으로서이제는기초중심의해양수산 R&D 가아니라비즈니스와산업을중심으로한해양수산 R&BD 로의혁신적방향전환이필요함

2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지상중계 수산 수산업의혁신성장산업화, 살고 싶은어촌사회조성필요 신현석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 * (shsok@korea.kr/ ) 장홍석수산연구본부수산정책연구실장 (changhs@kmi.re.kr/ ) 이정삼어업자원연구실장 (jlee8793@kmi.re.kr/ ) 마창모양식어촌연구실장 (mcm1866@kmi.re.kr/ ) 정명화국제수산연구실장 (jmh@kmi.re.kr/ ) 이승우양식어촌연구실연구위원 (swlee@korea.kr/ ) 김수현수산업관측센터대중어관측팀장 (shkim@kmi.re.kr/ ) 이남수수산업관측센터관측기획팀장 (nslee1203@kmi.re.kr/ ) 백은영수산업관측센터양식관측팀장 (eybaek@kmi.re.kr/ ) 수산부문은기조발표와 2 개의대주제발표로진행되었다. 신현석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장은기조발표에서 2018 수산정책방향 이라는주제로 2017 년수산정책성과를되짚어보고, 2018 년수산정책방향을점검하였다 년에는불법어업률이감소하였고수산물수출액 23 억달러, 김수출 5 억달러를달성하는성과를이룩했다 년에는 수산업의혁신성장산업화로, 살고싶은어촌사회조성 이라는비전아래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성확보, 양식산업혁신성장동력창출, 수산식품산업경쟁력강화, 수산업 어촌의성장잠재력극대화에주력할계획이다. 제 1 주제발표는 2018 년부문별전망과이슈 라는주제로 5 개의소주제발표로구성되었다. 첫번째소주제발표에서는수산식품산업동향과전망을통해스마트품질위생형위판장, 권역별수출가공클러스터, 신소비자계층의출현등의이슈를제안했다. 두번째발표에서는 2017 년연근해어업의동향을정리하고 2018 년에대한전망과함께지속가능한어업의추진을위한주요이슈및대책을제시하였다. 세번째발표에서는 4 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육상양식단지조성사업 으로동서남해권역별로특수목적법인이설립되는등혁신선도과제이행에따른스마트양식산업활성화를제시하였다. 네번째발표에서는 2018 년원양어업생산량의소폭증가세전망과더불어글로벌수산경제협력사업의고도화기틀마련이필요함을제시하였다. 마지막다섯번째발표에서는어촌공간의효율적활용, 사람중심의어촌정책 * 집필진은발표순서로나열

2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추진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이어서진행된제 2 주제발표는 2018 어종별전망과이슈 라는주제로 3 개의소주제발표가이루어졌다. 첫번째소주제는주요대중성어종의수급동향과전망에대해발표했으며, 2018 년대중성어종의수급은생산량이다소회복되면서전년에비해개선될것이라전망하였다. 두번째소주제발표에서는광어, 우럭, 송어, 뱀장어등의수급전망과이슈발표가이루어졌다 년에이들 4 개품목의생산은감소할것으로, 가격은강보합세로전망하였다. 세번째소주제발표에서는해조류, 패류등의수급전망과이슈발표가이루어졌다 년에김은생산이증가하는가운데, 가격은다소하락할것으로보이며, 최근호황을누렸던김수출은다소주춤할것으로전망하였다. 반면, 미역, 멍게생산은감소할것으로전망되나, 전복 굴 홍합생산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수산업 어촌에새로운사람이유입되고길러지는여건이조성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었다. 선진낚시제도도입, 원양산업발전법개정등합리적인제도개선을통해수산업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는노력이필요하다는논의가이루어졌다. 특히 4 차산업혁명에대응, 수산업및연관산업의구조개선을통해산업경쟁력을한단계더끌어올리는노력이필요함이강조되었다. 또한최근수입수산물증가, 식품소비패턴변화등에대응한정책의개발, 식품안전성제고등이중요한과제로제기되었다

2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기조발표 : 2018 년수산정책방향 2017 년수산정책성과 불법어업단속강화와수산자원관리인프라확충을통해연근해어업경쟁력확보 년 9.3% 이던중국어선의불법어업률 2017 년 6.3% 로감소함. 이는 2017 년 6월남해어업관리단신설로 2개단 1개소이던어업관리단이 3개단으로확대된영향으로풀이됨. 이와함께 2017 년 3월통영수산자원연구센터출범, 서해5 도, NLL, 격렬비도등에불법어업방지시설 798개설치, 연근해어선감척대상확대등을통해수산자원관리인프라를확충함 수산물수출확대와수출인프라확충, 양식업의비약적발전역시 2017 년의주요성과 - K-Seafood Global Week, 해외마케팅, 김산업발전방안수립등수산물수출확대를위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 2016 년 21억달러이던수산물수출액이 23억달러로확대되었으며특히김수출액 5억달러를달성함 년수출지원센터는 3개소에서 7개소로확대되었으며, 수산식품거점단지는 9개소에서 11개소로확대됨 - 양식어업생산량은 2014 년 155만톤, 2015 년 166만톤, 2016 년 184만톤, 2017 년 216만톤으로비약적으로증가했으며, 특히외해양식면허는 20ha에서 60ha 로확대됨 어업인의소득안정도모및어촌정주기반강화와수산업 어촌발전기반마련모색 - 조건불리직불제를확대하고, 2016 년 24개이던양식보험품목을 2017 년 27개로확대함으로써어업인의소득 복지안정기반을확충함. 이와함께 2016 년 300억원이던어촌의창업 주택마련지원자금을 2017 년 500억원규모로확대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규모를확대해안정적인어촌정주기반을확보함 2018 년수산정책방향 연근해어업경쟁력강화, 생태계기반수산자원조성증대통한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 - 생분해성어구보급을확대하고어구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성확보및체질을개선을도모할계획이며, 중국불법어선집중단속을강화하고낚시제도개편으로건전한낚시문화조성하여건전한조업질서를정착할예정임

2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안전한조업환경기반확보를위해차세대한국형표준어선개발하고, 자동소화장치, 팽창식구명조끼등안전장비보급을통해선박안전사고에대한대응력을강화해나갈예정임 첨단양식산업화, 양식수산물안전성확보및재해대응력강화통한혁신성장동력창출 년하반기 첨단양식기술개발마스터플랜 수립예정이며, ICT 기반인공지능양식선도사업추진을통해양식의스마트화를가속화할계획임. 또한우수종자개발을통해참치 뱀장어등고부가가치양식품목을육성하고고부가가치품종을확대 보급할예정임 - 수산종자산업발전기본계획을수립하고, 깨끗한양식어장환경조성을위해양식용수수처리시설확대, 배합사료활성화를위한홍보확대계획임 수산식품산업인프라개선, 수산식품수출전략산업화, 소비자신뢰도제고및소비촉진을통한수산식품산업의경쟁력강화 - 전남권에수산식품수출가공클러스터건설에착수, 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며, 산지거점유통센터및소비지물류센터를확대해유통구조를개선할예정임. 이와함께현지수산물수출지원센터를확대하고성과중심의수출마케팅을통해해외신시장개척에힘쓸예정이며, 수출통합브랜드 K-Fish 를중심으로수출유망품목을발굴하고육성할예정임. - 또한수산물의안전성확보를위해양식장안전관리강화, 수산물안전성조사확대, 수산물원산지표시제및이력제강화등관련정책추진예정임 수산업 어촌의성장잠재력극대화및국제협력강화를통한해외진출확대 - 귀어 귀촌활성화방안으로청년어업인영어정착자금지원사업을진행할예정이며, 귀어닥터지정및귀어학교확충을통해체계적인귀어 귀촌정책을추진할예정임. 또한양식재해보험보장품목, 조건불리직불제및친환경직불제를확대하고, 어업인맞춤형복지사업을확충을통해어업인이안정적으로생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계획임 - FAO 세계수산대학유치및 ODA 사업강화를통해국제위상을제고하고 FTA 맞춤전략수립및 WTO 수산보조금협상대응을통해전략적통상정책을추진할예정임. 이와함께 제3차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을수립하고, 안정적조업어장확보로지속가능한원양산업을육성할계획임

2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1) : 2018 년부문별전망과이슈 * 수산식품산업, 대내외경기회복에도수산가공업취약성노출, 탄력적경쟁력강화에나서야 2017년수산식품산업은 수산가공업의취약성노출, 수산물소비회복, 수출증가속에교역적자폭확대, 각국의식품안전및위생조치강화 등으로요약 - 우리수산식품산업은대내외경기회복속에수산식품산업의핵심산업인수산가공업이전통가공분야에서취약성을드러냈고, 이는협소한국내시장, 수산가공업체의영세성에따른수요자니즈변화의대응력부족에서비롯됨 - 수산물소비회복에도불구하고수산가공업의취약성노출은향후대내외경기회복이수산식품산업에연동되지않을가능성이있음 - 수산물교역은수출액증가에도불구하고수산물내수확대로인해수입액이더늘면서적자폭이확대되었고, 원료수출대상수산물 ( 오징어등 ) 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서수산물수출량은오히려감소함 - 한편, 우리의주요수출상대국 ( 중국, 미국, 대만등 ) 들이비관세조치 ( 위생조치등 ) 를강화하고있어수산물의원활한수출을위해서는이에대한적시대응이요구되고있음 2018 년수산식품산업, 대내외경쟁력기반조성의원년 으로삼아야 - 수산물유통산업기본계획이 2018 년상반기에공표된예정에있으며, 여기에는산지에서부터소비자 ( 국민 ) 에게까지안전한수산물을효율적으로공급할수있는 스마트품질위생형위판장, 수산물전통시장지원 등이포함될예정에있음 - 수산가공업의취약성이드러난이상, 대내외경기변동속에서도탄력적대응이가능토록 R&D 와 마케팅 지원을기반으로하는 권역별수산물수출가공클러스터 정책도입이시급한상황임 - FTA 강국이라는이점을살려수산물수출이활기를얻고있으나주요수출상대국의비관세 * 주제발표 1 의내용은 5 개수산분야별소주제발표내용을요약정리함

3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조치 ( 위생조치등 ) 가강화되고있어이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및수출업계홍보체제가 수립되어야함 연근해어업, 유엔결의안 2397호의이행, TAC 확대, 질적생산전환, 어린물고기보호대책수립필요 2 년연속연근해어업생산량 100 만톤하회로고착화우려 - 연안어업생산량이전년대비 9.8% 증가한데비해생산량비중이높은근해어업에서 3.4% 가감소함에따라전체연근해어업생산량은 2년연속 93만톤에그침 - 어종별생산량의경우, 생산량상위 10대어종중멸치, 갈치, 청어의생산량이전년대비증가하였지만, 고등어, 살오징어, 붉은대게, 전갱이류는전년대비감소한것으로추정 - 전년대비근해어업의생산량이감소한가운데, 어업용면세유의경우 2016 년평균과 2017 년평균을비교하면고유황경유는 25.8%, 저유황경유는 20.1%, 휘발유는 16.8% 상승하면서경영비용부담이크게증가하였음 양적생산에서질적생산으로의전환시급 - 연근해어업생산량이 2016 년에이어 2년연속 100만톤을하회하면서향후에도이러한추세가계속될수있다는고착화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음 - 이에따라연근해어업생산량을 100만톤으로회복시키기위한새로운전략적접근이필요 - 우선 2018 년도연근해어업생산에있어서커다란변수로작용할수있는이슈는유엔결의안 2397호가만장일치로채택된것임 - 이번결의안은지난 8월에통과된결의안 2371 호에서불명확하던 조업권거래 의금지를명문화함으로써향후중국어선의북한수역입어에큰변화가나타날전망임 - 즉, 북한수역에서중국어선의입어가감소될경우오징어자원이회복되면서우리나라어선에의한오징어어획량증가가전망되기때문에중국정부가이번결의안에대한성실한이행을국제사회에보여줄것을촉구해야하며, 중국정부의허가없이북한수역에입어하는어선에대해서는우리정부의단속강화를통해서결의안이행의효과를제고해나가야함 - 한편, 양적생산에서질적생산으로전환하기위한제도의근간으로서 TAC 제도의확대가

3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필요하며 2018 년에는참조기등어업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면서자원상태가양호하지못한어종을중심으로 TAC 제도확대에대한논의가활발히전개될전망임 - 연근해어업생산량이 2년연속 100만톤을하회하는상황에서연근해어업은더이상양적생산이아닌적게접더라도더많은수익을남길수있는질적생산체제로의전환이시급함 - 물리적으로어장확대는거의불가능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에는막대한비용과시간이소요되며주로연안을중심으로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수산자원을회복할수있는방법은어린물고기의남획을막고원활한확대재생산환경을조성하는것임 - 따라서어린물고기살리기가국정과제인우리바다되살리기의선결과제이므로이에대한철저한대책마련이필요하며, 이를위해서수산자원회복에실효적인금지체장으로의상향, 혼획률저감을위한경제적인센티브축소, 생사료사용에대한환경부담금부과, 수산자원조사의정밀화및실시간어장이동명령도입등어린물고기보호를위한특별대책의수립이필요함 - 한편, 유어낚시붐과함께어업인과낚시인간의갈등이심화되고있어선진적유어낚시문화의정착이시급한상황임 - 수산자원은이용권만존재하는것이아니라수산자원의유지및보호의의무도수반되므로일반국민또한수산자원에대한관리책임을이행할수있도록관련법령의준수및수산자원보호의필요성에대한홍보강화및제도적개선이시급함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양식혁신벨리조성으로첨단양식활성화전망 정부의 2018 년경제정책방향 발표로첨단양식산업이행이구체화될전망 - 정부는 2018 년경제정책방향 을통해농업부문스마트팜과더불어첨단기술의양식산업접목을위해동반성장혁신거점조성, 기술금융확대, 농식품벤처수산펀드 -혁신모험펀드공동투자등을내용으로하는 3대패키지를발표함 - 스마트양식과관련해서는 스마트육상양식단지 를조성하기위해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고, 동서남해권역별로 3개단지를구축할계획임. 이에따라국내에상업적규모의스마트양식이활성화될전망임

3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지난해첨단양식 R&D 사업을위한기획단이구성되었으며, 올해초에특허분석과경제성분석을통해미래핵심양식기술확보를위한품종과양식방법등이선정되면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첨단양식을위한대규모 R&D 사업이추진될전망임 - 올해에는 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종합계획이수립되어고시될예정이며, 이에따라간척지의수산 양식단지조성을위한계획이수립될것임. 간척지는대규모자본투입이예상되는첨단양식단지조성을위한최고의부지로거론됨에따라국정과제이행의목표달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미래양식투자포럼을통한양식업계혁신성장플랫폼활성화전망 - 지난해 2년차를맞이한미래양식투자포럼이양식업계의혁신성장플랫폼으로자리잡으면서업계의다양한기술개발수요및투자요구를수용하여 인공지능육상양식클러스터조성업무협약, 한국해양플라스틱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는 양식부력관단체표준지원및산업화혐력을위한업무협약, 참다랑어투자협의체와는참다랑어양식투자활성화와양식산업화추진을위한업무협약 등 3건의업무양해협약서 (MOU) 를체결하였음 - 양식산업을위한기술, 기업, 자본의혁신시장플랫폼구축과개방형협업을통해지속가능한양식산업의가치창출과가치분배를촉진하는역할을위해서는미래양식투자포럼의플랫폼역할이강화될필요가있으며, 지난해에체결된업무양해협약이실제로이행될수있도록정부와미래양식투자포럼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됨 대내외경영압박요인에도원양어업생산량소폭증가예상 2017년원양어업생산량 생산금액은전년대비증가, 주요어종 ( 다랑어류, 명태, 오징어 ) 생산량증가 년원양어업생산량은 501,153 톤 ( 전년대비 10.4% 증가 ), 생산액은 1조 2,337 억원 ( 전년대비 14.5% 증가 ) 으로소폭증가함 - 태평양해역생산량이우리나라원양어업전체생산량의 76% 를차지하였으며, 대서양해역포클랜드오징어생산량은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 2011 년 ~2015 년생산량의 50% 수준에그침 - 주요어종생산량은전년대비증가하였으며, 다랑어류는 34만톤 ( 전년대비 4.5% 증가 ), 오징어 49,531 톤 ( 전년대비 147% 증가 ), 명태 22,155 톤 ( 전년대비 10% 증가 ) 의생산량을기록함

3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원양수산물수출액은전년대비감소, 원양산업생산기반약화진행 - 원양어업주요어종수출액은 3,065 억원으로전년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오징어를제외한다랑어, 명태, 꽁치모두수출액이감소함 년원양산업생산기반은전체적으로약화하는양상으로원양어업기업체는 2015 년대비 17% 감소한 40개사로집계되었으며, 중소기업의퇴출이두드러짐 ( 13년 60개사 16 년 32개사 ) - 어선과어선원또한전년대비각각 7% 감소하여어선의경우 2016 년 209척, 어선원은 6,111 명으로집계되었으며, 이중한국인어선원의비중은 25% 수준임 지속가능한수산업을위한국제사회논의와우리나라의국제수산협력노력지속 - UN은해양컨퍼런스를통해지속가능개발목표 14의이행지지및국제사회의참여촉구를위한선언문을채택하였으며, WTO는각료결정채택을통해 2020 년까지과잉어획 과잉어획능력 IUU어업에기여하는수산보조금폐지협상지속을밝힘 년해양수산부 ODA 사업규모는 56억원으로역량강화, 기술이전등 5개분야에걸쳐 13개국에지원하였으며, 이외세계수산대학교시범사업및거점별해양수산협력센터가운영됨 2018 년원양어업은경영압박요인에도생산량이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 - 대서양포클랜드해역오징어생산소폭증가및다랑어쿼터증가로원양어업생산량이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다만, 키리바시어장등입어료인상및국제유가상승전망, ILO 어선원노동협약발효는원양업계경영압박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전망됨 우리나라의수산경제협력이니셔티브주도및경제협력사업고도화기틀마련필요 - 수산교육 ( 세계수산대학 ), 수산 IT(MCS) 등우리의경험을바탕으로국제개발협력사업의표준화 고도화연구추진이필요함 - 또한, 해양수산국제개발협력사업의법적근거마련을통해협력주체및사업의다양화 융합화가진행되어야함

3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사람중심의어촌공간활용정책추진필요 2016년기준어가소득은전년대비 7.3% 증가한 47,077천원이며어가인구는 125,660 명으로전년대비 2.9% 감소 년어촌고령화율은전년엔비하여 2.0% 증가한 32.5% 로전국고령화율 13.2% 보다 19.3% 높지만, 농촌의고령화율 40.3% 보다상대적으로낮은데, 어가소득이농가소득보다높은사실과관계가있을것으로사료됨 년귀어인수는 1,005 명으로전년의 1,073 명보다 6.3% 감소하였으며, 동반가구원수도전년에비하여 40명감소한 333가구, 귀어인의평균연령은 51.3세로 2015 년보다 1.1세높음 년귀어인중에어업을전업으로하는귀어인은 743명이며, 다른직업을가진겸업귀어인은 262명, 수도권에거주한귀어인이 527명으로전체귀어인중 52.4% 를차지함 2018 년어촌인적자원유입과활용을위한어촌활성화정책추진필요 - 인적자원과공간의배타성으로인한투자사업의비효율성으로유휴시설로전락한사업과공간을대상으로경영진단을하여대안을제시함으로써인적개방과공간적개방을촉진시켜야함 - 어촌경영의인적자원이필요한어촌계가어촌계의필요분야의조건을갖춘귀어 귀촌인을활용할수있는귀어 귀촌정책을추진함으로써문재인정부의일자리창출과연계하여청장년이어촌에서창직및창업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야함 - 어장, 어항, 어촌의공간에서사람과관련한자산으로서어촌의고유성과다양성을나타내는중요한자산인어촌의무형자산의보전정책과함께무형자산을수산 어촌정책의콘텐츠개발의자원으로활용하는정책을추진해야함 - 자연재해에안전한어촌, 어촌 6차산업화, 국민에게안전한수산물공급을위한하수처리시설조성, 어촌문화복원및보전, 어촌생태환경보전과귀어 귀촌의활성화등을촉진할수있는어촌기반조성하고어촌경제활성화를위한어촌뉴딜재생사업을추진하여야함 - 사람중심의정책을추진하는문재인정부의국정과제의일환으로서어촌의삶의질향상의정책은해양수산부각부서의정책에사람중심, 즉어업인을포함한어촌주민의삶의질이라는관점의정책수단을연계하고, 또한어촌삶의질향상은어촌주민은물론이고국민의여가공간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는공격적정책으로추진하여야함

3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2) : 2018 어종별전망과이슈 * 대중성어종수급불안정성 2018 년에는다소개선될전망 2017 년대중성어종수급 2016 년에비해개선되었으나일부어종은여전히부진 - 갈치는생산량이최근 5년내가장많은 5만 7천여톤이어획되어산지가격이크게하락했으며, 국내소비도 2016 년보다크게증가했음 - 명태의경우어획이순조로워추가쿼터를부여받아생산량이 3만 3천여톤으로전년보다소폭증가했으나, 수요또한늘면서소비자가격은소폭상승했음. 그러나전반적인수급상황은안정세를이어갔음 - 마른멸치의경우도생산이늘면서수급이전년에비해안정되었으나, 재고가적어가격은전년대비상승했음 - 그러나생산이감소한고등어 (11만 5,210 톤 ) 와오징어 (12만 82톤 ) 는가격이전년에비해상승했는데, 고등어는노르웨이산고등어가수입되면서가격상승폭이줄었으나, 오징어는 2년연속생산이감소하여소비자가격 (10,026 원 /kg) 이전년대비 48% 상승했음 - 참조기는생산은소폭늘었으나, 소형어가대부분어획되었으며, 수입국인중국의재고부족으로수입량도줄면서소비자가격 (23,500 원 /kg) 이전년에비해 20% 상승했음 대중성어종생산작년보다소폭증가, 수급관련이슈더욱확대될전망 년대중어생산은대체로 2017 년에비해늘어날것으로보여수급상황도전년에비해개선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자원감소세가계속되고있는참조기는 2018 년에도생산부진이계속될것으로전망됨 - 한편, 2018 년에도 2017 년과같이자원관리와관련한이슈가계속해서제기될것으로보이며, 특히, 소형어어획을줄이고상품성이높은중 대형어어획을늘리는방안과같은질적자원관리체제로의전환요구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 또한대북제재에따른북한수역에서의중국어선오징어어획감소에따른오징어어획량증대, 참조기자원악화에따른공급다양화방안추진등에대한관심도매우높을것으로예상됨 * 주제발표 2 의내용은수산업관측센터에서발표한 3 개소주제발표내용을요약한정리한것임

3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김생산늘고, 미역은감소전망 2018 년산김, 시설량많고작황호조로작년산보다생산 10% 증가, 산지가격하락전망 년산김시설량은 2016 년산대비 4.7% 증가했으며, 생산량은전년산보다 14% 증가한 1억 4,100 만속이었음. 어기초고수온과고흥 장흥지역의황백화등으로작황이부진했으나, 어기중후반해황여건이회복되면서작년보다많은생산량을기록했음 - 수출량은일본과중국의작황부진으로전년대비 24% 많았으며, 수출액은 2010 년이후연평균 25% 씩증가해 2017 년에는 5억달러달성하여수출기록을갱신했음 년산김생산량은 2017 년보다 10% 많은 1억 5,500 만속내외가될것으로전망됨. 시설량이최근 5년내최고치이며어기초부터안정된해황등으로 12월까지누적생산량도많음 - 산지가격은생산량증가와수출증가세둔화등으로재고가늘면서작년보다하락한 kg당 1,100~1,200 원에형성될것으로보임. 그러나예년보다높은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됨. 반면수출은이제까지증가세와달리 2018 년에는작년보다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는일본과중국의김작황이양호하며, 낮은환율등으로국내수출여건이좋지못할것이기때문임 2018 년산미역, 생산작년산보다소폭감소한 57 만여톤, 산지가격작년수준전망 년산미역생산량은수산관측이래최대치인 61만 500톤을기록했음. 이에따라나물용과가공용미역산지가격은모두전년산보다낮게형성되었음. 수출은중국의작황호조로한국산수요가줄어전년대비 16% 적은 11만 6,000 톤에그쳤음 년산미역생산량은작년산보다감소한 57만 4천여톤으로전망됨. 이는국내외수요부진으로양식어가들이작년보다시설량을줄였기때문임. 수출량은 11만 7천여톤으로작년산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이며, 산지가격또한작년과비슷한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됨 전복, 굴, 홍합생산증가전망 2018 년전복, 시설량증가로생산작년보다 13% 증가, 산지가격은하락전망 년전복생산량은 2016 년보다 18% 증가한 1만 6,000 톤이었음. 이는 2016 년 10월이후중국으로의수출감소로국내공급이크게늘었기때문임 - 수출량은 1,606 톤으로 2016 년보다 27% 감소했으며, 수출금액도 24% 적었음. 중국산전복

3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가격하락과사드배치등과같은외교적인문제등으로중국으로활전복수출이크게줄었음 - 산지가격은 2016 년보다대체로높게유지되었으나, 예년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을보였음 년전복생산량은작년보다 13% 증가한 1만 8,000 톤으로전망됨. 이는해상가두리시설량증가 (100만칸 ) 에따라양성물량이늘뿐만아니라, 완도지역의고수온기관리방식개선등으로폐사율또한다소낮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 금년에는전복수출량이 20% 이상늘어난 2,200 톤으로전망됨. 싱가포르등으로가공용전복 400톤계약이완료되었고, 중국과의무역재개가예상됨. 또한주수출대상국인일본에서국내산전복가격하락으로한국산전복수요가늘어날가능성이높기때문임 - 그러나산지가격은 2017 년보다낮은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보이며, 이러한가격은 2019 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됨 2018 년산굴, 생산성장 비만도좋아작년보다 10% 증가, 산지가격상승전망 년산굴생산은전년산보다 12% 적은 2만 9,000 톤에그쳤음. 어기초부터이어진양성상태부진과연초발생한식품안전성문제등으로국내 외수요가부진하면서출하가급감했음 - 굴수출량은對일본수출여건이회복되면서전년보다 8% 많은 1만 3,700 톤이었음. 그러나예년수준에는크게못미쳤는데, 식품안전성문제와양성부진에따른가공용원료굴이부족했기때문임. 굴산지가격은생산감소에도전년보다 10% 낮게형성되었으며, 식품안전성문제발생직후 40% 이상급락해 kg당 4,000 원에거래되었음 년산굴생산은어기초성장과비만도가작년산보다좋아 2017 년산에비해 14% 많은 3만 3,000톤으로전망됨 - 굴수출도작년보다다소증가한 1만 3,800 톤으로전망됨. 이는일본으로알굴수출은다소부진할것이나, 냉동굴등가공제품수출수요가회복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한편굴산지가격은식품안전성문제완화와국내외수요회복에따라작년보다다소높은 kg당 6,100~6,600 원으로전망됨

3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년홍합, 생산량작년보다증가, 산지가격은하락전망 년홍합생산량은전년대비 25% 많은 8만 7,000 톤이었음. 이는 2016 년 10월태풍 ( 차바 ) 으로시설피해가있었던것과달리작년에는기상재해로인한피해가없었고성장과비만도가양호했기때문임 - 산지가격은출하증가에도 2016 년에비해 12% 높은 kg당 527원에거래되었음. 특히태풍피해직후인 1~3월까지는 kg당 600원대에형성되었음 년에는작년보다출하량은늘어날것으로전망됨. 이는대부분지역의양성상태가양호한가운데출하가능한잔여시설도작년산보다많기때문임. 이에따라산지가격은 2017 년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됨 광어, 우럭생산량소폭감소전망 2018 년산광어, 생산작년보다소폭감소, 산지가격은비슷할전망 년광어생산량은 2016 년보다 1,000 톤정도증가한 4만여톤이었으며, 최근 5년평균과비교해서도 4% 가량많았음. 태풍및위생관련이슈등이발생했던 2016 년과는달리 2017 년에는부정적인외부요인영향이없었고수요또한많아월별로꾸준한출하가이루어졌음 년에는출하가능물량부족으로광어산지가격은연중내내예년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보였으며, 10월에는최근 5년래최고치인 kg당 16,808 원 (1kg 크기기준, 제주산및완도산평균가 ) 을기록했음 년활광어전체수출량은 2016 년대비 5% 적은 2,761 톤, 수출금액은 2016 년과비슷한 4,391 만달러를기록했음. 이는국내출하가능물량이적었고최근국내산지가격상승으로수출단가또한높아졌기때문임 년출하량은 2017 년보다소폭감소한 3만 9,700 톤이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7 년말기준출하가능물량이 2016 년및평년의절반수준으로올해상반기출하가다소적을것으로보이기때문임. 따라서산지가격또한상반기에는강보합세, 하반기에는공급증가로약보합세가예상됨. 이에따라 2018 년산지가격은작년수준인kg당 13,200~13,800 원으로전망됨 년활광어수출은작년보다소폭감소한 2,700 톤으로전망됨. 이는출하가능물량이적고예년보다산지가격이높아일본과미국으로의수출이줄어들것으로보이기때문임

3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년우럭, 생산작년보다감소, 산지가격은소폭상승전망 년우럭생산량은 2016 년보다 21% 증가한 2만 1,977 톤이었음. 이는 2015 년입식량증가로출하가능물량이크게늘었기때문임 - 생산량증가로인해산지가격은 2016 년에비해 6% 정도낮게형성되었음. 연초에는 kg당 8,700 원에형성되었으나, 7월에는 kg당 6,750 원까지하락했다가 10월에는 kg당 8,925 원까지상승했음. 그러나연말성수기공급증가로산지가격은다시하락했음 년입식량 (2018 년출하물량 ) 이 2015 년에비해 12% 가량적었으나, 2017 년적체물량이여전히남아있어전체출하가능물량은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이에따라산지가격은소폭상승하는데그칠것으로예상됨 멍게생산감소, 수입은증가전망 2018 년멍게, 생산작년대비감소, 산지가격은상승전망 년멍게생산은 2016 년대비 6% 감소한 3만 6,000 톤이었음, 이는상반기의경우 2016 년고수온의영향으로양성상태가부진했고, 하반기에는가격이낮은일본산활멍게수입이대폭늘었기때문임 - 멍게수입량은일본의적체된멍게물량의수입이대폭늘면서, 전년대비 50% 증가한 5,100 톤이었음. 그러나산지가격은상반기멍게가격이주산지의출하시기지연등으로강세를보여전년보다 11% 높게형성되었음 년멍게생산은 16년고수온으로 18년출하예정이었던멍게종자폐사량이많아작년보다줄어들전망임. 이에반해일본내멍게적체물량이여전히많아수입량은증가할것으로보임 - 상반기멍게가격은출하가능물량감소로강세를보일것으로보임. 그러나하반기에는경북지역멍게출하와일본산수입증가로가격은전년수준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됨. 그러나 2018 년멍게산지가격은 2017 년보다는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됨

4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송어 뱀장어생산은감소, 산지가격상승전망 2018 년송어생산량전년대비 3% 감소, 산지가격은 8% 상승 년송어생산량은전년의입식량회복에도불구하고적체물량이대부분소비되어 3% 적은 2,862톤으로전망됨 - 산지가격은출하감소및식용송어의절반수준의낮은가격에유어낚시용으로출하되던 2세어비중이감소할것으로예상되어전년대비 8% 상승한 kg 당 9,865 원으로전망됨 - 최근송어가격은변동폭이확대되는등불안정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18 년에도출하가능물량부족으로예년에비해높았던전년보다가격상승의가능성이있음 - 그러나지나친산지가격상승은횟집등판매처의경영악화로인한폐업을발생시키며, 이는다시소비부진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우려되므로가격안정화를위한업계의자구노력과정책적지원이필요함 2018 년뱀장어생산량전년대비감소, 가격은강보합세전망 년뱀장어생산량은큰크기 (kg당 1~2마리 ) 양성물량이적어 2017 년보다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됨. 크기별로는 2016 년산물량이적체되어있었던전년과달리큰크기양성물량이많지않기때문에 kg당 3마리위주로출하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 뱀장어산지가격은생산이감소하면서전년에비해강보합세를보일것으로전망됨. 특히최근생산자들이입식후출하까지양성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길어지고있어, 큰크기물량이적은상반기에가격이높게형성될것으로예상됨 년뱀장어수입은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됨. 이는최근 HMR 등뱀장어가공상품에대한수요가늘면서기타 ( 신선, 냉동, 가공 ) 뱀장어수입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임. 또한 2018 년국내뱀장어산지가격이상승할것으로예상되므로보다저렴한수입산활뱀장어에대한수요도늘것으로전망됨

4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종합토론 서장우명정인박기섭이동욱임정수장영수정연근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원장국립수산과학원전략양식부장 KS수산식품주식회사대표이사한국원양산업협회경영지원본부장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부경대학교교수내일신문기자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새로운사람이유입되고길러지는수산 어촌사회지향해야 연근해, 양식, 원양, 어촌등에신규인력이유입될수있는구조확립및지원필요 - 어선현대화사업을통해신규어업인력이편안하게작업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함 - 양식업계의진입장벽을낮추고젊은인력이조기정착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야함 - 귀어 귀촌정책을후계수산경영인양성정책과연계하여정책의영속성과효과성을제고해야함 합리적인제도개선을통해수산업지속가능성제고필요 원양산업발전법및선박직원법의개정을통해원양산업의경쟁력강화추진 - 원산법의규정위반조항을 EU수준으로완화하여원양산업의활력화를도모해야함 - 신규인력이부족한원양산업의현실을고려하여선박직원법의개정을추진해야함 선진형낚시제도도입을통해어업자원의지속가능성제고와국민행복추구권담보 - 어업관리적요소를반영한낚시관리제도를확립하여어업자원이용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어업과낚시업계의상생협력을촉진해야함 - 낚시활동의저변확대와함께안전사고발생빈도가높아짐에따라낚시의제도권편입을통해국민행복과안전을확보해야함

4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수산업및연관산업의구조개선을통해산업경쟁력강화 품목별산업구조개선노력과함께산업가치사슬을고려한경쟁력강화노력필요 - 산업의수직계열화가진행됨에따라종자, 사료, 가공, 유통, 소비, 양식기자재등가치사슬전반에걸친구조개선노력이필요함 - 수산 ODA 사업을원양산업과연계하여풍도높은어장확보를위한기반으로활용해야함 4 차산업화대응및첨단산업화를위해정부와산업계의관심필요 - 스마트양식및친환경에너지활용통한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 R&D 를강화해야함 - 어선현대화사업및원양어선신조사업에대한정부지원확대를통해구조개선을촉진해야함 수산정책자금의합리적설계와효율적집행을통해산업구조개선성과제고 - 운영자금공급에집중된수산정책자금을구조개선에확대투입하여산업경쟁력강화해야함 합리적식소비문화에부합한정책개발및식품안전성제고 수입수산물의소비확대와함께가치중심의식문화가주류로편입 - 수입산고품질수산물의소비확대에따라국내식문화및기호가변화고있어이를반영한정책및식품연구개발이필요함 안전수산물의공급위해첨단기술의도입과확산이필요 - 블록체인과같은신뢰성확보첨단기술을수산식품부문에적용하여식품안전성을제고해야함

4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지상중계 해운조선 해사 2018 해운조선 해사현황과 전망 전준수서강대학교석좌교수 * (joonsoo@sogang.ac.kr/ ) 김태일해운해사연구본부해운정책연구실장 (ktizorro@kmi.re.kr/ ) 황진회해운해사연구본부해운산업연구실장 (hjh@kmi.re.kr/ ) 장은규한국해양수산연수원교수 (sirius46@daum.net/ ) 서용석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조선해양 PD (yssuh@keit.re.kr/ ) 박한선해운해사연구본부해사안전연구실장 (hspark@kmi.re.kr/ ) 전형진해운해사연구본부해운시장분석센터장 (chun@kmi.re.kr/ ) 해운조선 해사부분은특별강연과 6 개의주제발표로진행되었다. 전준수서강대학교석좌교수의특별강연에서는 해운의호황은오는가 라는주제로우리나라해운산업이나아갈방향에대해점검하였다. 호황과불황을반복하는해운산업에서중요한것은방향성임을강조하면서, 회복세에접어든해운산업이장기불황을딛고성장국면에접어들것이라전망하였다. 또한국제해사기구의환경규제가강화되면서조선수요증가가예상되고, 선박대체기간에해운시황이회복될가능성이있으므로한국해운 조선이재도약할수있는호기로삼아야하며, 친환경 스마트화추세속에서 4 차산업혁명을기회로삼아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해야한다고전하였다. 제 1 주제는 해운정책동향과전망 으로금년한해는한진해운파산으로인한원양해운재건과연안해운의선진화를위한한국해운의변곡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 원양해운재건을위한한국해양진흥공사의차질없는세부사업실천과더불어인수합병을위한펀드를조성할것을제안하였다. 아울러연안해운의대중교통화를위한전략추진및보조항로에대한공영제도입을통해선박현대화, 선사의대형화및안전성확보를추진할것을강조하였다. 제 2 주제는 해운산업변화와전망 이라는주제로미래성장과고용을창출하는국민산업인해운조선산업의부활과성장을위한발표가있었다 년에는 4 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기술인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다양한기술이활용되면서자동운항선박개발, 친환경운항기술, 공컨테이너공유시장등산업성장을위한다양한기술개발이추진되었다 년올한해에도기술개발은한층가속화될것이며, 해운조선상생협력체제구축을통해포기할수없는해운조선국가산업의지속가능한성장 * 집필진은발표순서로나열

4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을도모해야한다. 특히혁신을통한비용절감과경쟁력강화, 해운조선산업회생을위한기금조성마련이긴요한것으로분석된다. 제 3 주제는 해운산업여건변화와선원정책과제 를다루었다. 최근 5 년간국내외국인선원수는증가한반면, 국내청년선원은감소했다. 특히내항선원의예비율은 1% 내외이며, 선원의노령화와외국인선원증가에따른의사소통문제로인해해양사고대처능력저하가우려되는상황이다. 국가안보의주요수단이기도한해운산업발전을위해서는해양안전사고에대한인식전환과더불어선원들의근무여건개선을통해우수선원인력확보가수반되어야한다고전했다. 제 4 주제발표는 조선신기술개발동향과해운부문대응 이라는주제로이루어졌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첨단기술에기반을둔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는조선산업기술개발동향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 글로벌조선기술은친환경스마트선박과스마트서비스가융합된방향으로진행되고있으며, 이러한미래선박은비용절감효과뿐아니라에너지절감효과, 기상환경악화에대한대응력강화와사고방지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되는만큼, 우리나라도해운경쟁력강화를위해해운신기술개발에박차를가해야한다고전했다. 제 5 주제는 해사안전환경규제강화와정책변화 로해양사고의지속적인증가에대비하기위해서는근본적인사고조사시스템변화가필요하다고전했다. 향후발효될예정인 IMO 의이네비게이션, 회원국감사제도등해사안전관련제도와선박평형수협약, 황함량연료유사용규제등해양환경관련규제에대해설명하였다. 이와같이점차강화되는국제규제를그간침체되어온우리나라해운 조선산업의재도약기회로삼기위해서는친환경연료유연구, 온실가스감축장기로드맵개발, LNG 선박발주량증대등정부의다양한지원정책이기반이되어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또한해사산업이 4 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자율운항선박의도입과함께그에따른최첨단운항기술개발, 구체적인상용화정책수립등이필요한것으로제시하였다. 제 6 주제는 세계해운시장동향및전망 으로세계해운시장은 15~ 16 년극심한시황부진을거친이후 17 년에는수요의안정적증가와공급부담완화로시황회복단계에접어든것으로판단된다. 향후 2~3 년간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 중국의환경규제강화, 자원수출제한, OPEC 감산지속, 제 2 의셰일혁명등변화요인들이해운시장의수급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향후선종별시황전망을보면,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올해이후점진적인운임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유조선은신조선발주과다와수요둔화로시황부진이예상된다. 종합토론에서는최근의시황회복세를해운사업의역량배양의계기로삼아해운이재건되기를바라는의견이많았다. 또한국내선박금융의방향지정, 연안해운의 SOC 성격을고려하여정부지원확대등이필요함이논의되었다. 정부는해운재건을위해해운재건 5 개년계획, 해양진흥공사출범등적극적으로재건정책을추진할계획이며선주협회등도정부정책및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지원계획등을발표하였다

4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특별강연 : 해운의호황은오는가! 해운산업호황을논함에있어중요한것은방향 해운산업의장기불황, 이례적현상아냐 - 과거를돌아볼때, 해운산업의장기불황은처음있는일이아님 년과 1978 년에발생한오일쇼크의여파로발생한첫번째해운위기는 90년대초까지이어졌고, 이후 3-4년을주기로호황과불황을반복함 년대에들어중국의비약적인경제성장에힘입어용선분야에서국내해운에호황이찾아왔지만 2008 년금융위기이후 10년가까운불황을다시겪고있음 해운산업회복세, 중요한것은방향 - 현재까지도지속되어온해운의불황은최근회복세를보이고있는데, 특히건화물선운임지수가 2017 년평균 1,200 포인트정도로예상되어전년대비 2배에달하는회복세를보이고있음 년여름 BDI가 1만포인트이상달했던것에비하면회복세는미미한편이이지만중요한것은해운산업이회복세로접어들었다는점임 년컨테이너정기선운임지수도전년대비약 16% 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한진해운파산이후상위 10개컨테이선선사들의시장점유율이 2000 년대대비 2배증가한 77% 에달하고있음. 4개의얼라이언스도 3개로줄어들면서시장안정화와운임안정화가기대되는상황임 해운시황의중요한변수는국제해사기구환경규제강화 2019 년 9 월, 국제해사기구 (IMO) 환경규제강화로선사들부담증가불가피 년 9월부터선박이공선시균형을위해주입하는해수배출에따른해양생태계교란을방지하기위해평형수배출처리설비를강제화하는규제가발효될예정임. 평형수처리설비에는 60만달러정도가소요될예측되며, 유지비용에대한부담도증가할것으로예측됨 - 평형수이외에도 EU와미국의강력한압력으로황산화물 (SOx) 배출규제를기존함유량 3.5% 에서 0.5% 까지감축하는규제가 2020 년부터시행될예정임. 이로인해선사들은기존선박에탈유황설비 ( 스크러버, Scrubber) 를설치하거나저유황연료를사용해야함. 스크러버는 150만달러의설치비용이소요되고, 설비로인한공간상실과유지비용도만만치않음. 저유황유의경우

4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벙커 C 유에비해 30% 이상가격이높을뿐아니라, 2020 년이후수요가급증하면가격상승이 전망되어선사들의부담이증대될것임 해상운송의새로운패러다임모색해야 한진해운파산의가장큰피해는정통성의상실, 새로운정통성찾아야 - 한진해운파산의재정적손실은그액수를가늠할수없으나, 중요한것은우리해운의정통성이사라졌다는점이며, 새로운정통성을찾아가는것이우리나라해운산업이갖는중요한과제임 현대상선 15 만 TEU, 원양정기선사로발돋움하기에역부족 - 현대상선의 15만 TEU는가장작은원양선사대만의양밍 (60만 TEU) 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 국내해운산업이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최소 60만 TEU 수준까지는끌어올려야함. 특히남북대치상황이라는우리나라의여건을고려했을때, 정기선의추가확보는필수적임 24 노트의고속정기선은미주와유럽지역에서프리미엄서비스제공가능할것 - 컨테이너정기선의경우, 한진해운파산이전의위상을회복하기위해현대상선이 2만 2,000TEU 급대형컨테이너선 12척의건조를발주하고있으며, 신조선박은이전선박들에비해높은경쟁력을가져올것으로기대됨 - 머스크를필두로한대형선의저속운항을통해만들어낸원가경쟁력을무기로한시장은하향세에접어든만큼, 해상운송은새로운패러다임을모색할필요가있음. 이에고속 (24노트, 과거컨테이너정기선의운항속도 ) 으로서비스하는파나마운하통과가가능한 1만 3,000TEU 급의선박은유럽항로와미국항로에서프리미엄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생각됨. 중장기적인관점에서가치가높은화물을유치, 고운임전략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4 차산업혁명, 해운산업에는기회 해운산업은 4 차산업혁명이가장먼저가시적으로실현가능한산업 - 해운은 4차산업수혜산업인만큼, 금년을해운산업재건의원년으로삼아국내해운업호황의기회로삼아야함

4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1) : 해운정책동향과전망 2018년은외항및내항해운정책의변곡점 2018년은한진해운파산으로인한원양해운재건, 세월호사고이후미결로남은내항여객운송시장의선진화를위한해운정책의변곡점 - 원양해운의경우한진해운파산으로 66만 TEU의선박량손실로이어졌으며, 이는우리나라해운전체의경쟁력상실로이어짐 - 연안해운의경우세월호사고이후공영제논의가진척이없었으며, 현정부출범후준공영제확대를우선추진키로했으나선박현대화, 선사대형화및대중교통화등을위한근원적인해결책모색이요구되고있음 2018 년, 정부의추진정책 현정부는국정과제를통해외항및내항해운분야에대한정책을추진 - 외항해운분야에서는국정과제로한국해운재건, 친환경보조금, 국가필수해운제도등원양해운재건에초점 - 과거 2009~2016 년약 6.3조원의지원책발표, 2017 년 4.2조원지원책발표했으나한진해운의파산을막지못함 -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이추진예정인데, 실효적인정책이추진필요 - 내항해운분야에서는 2022 년 2조 6천억원, 1,700 만명목표로 2018 년에는적자항로, 1일생활권항로, 접경지역항로에대해지원할계획 외항해운업의중요성재인식과내항해운의선진화필요 외항해운은제조업의부가가치, 수출및 GDP 와유의한상관관계 - 세계주요국데이터를분석한결과외항해운의선박량및컨테이너선대규모는제조업의부가가치, 수출및 GDP 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에따라국가의경제성장, 제조업육성및수출증대를위해서는선박보유가중요하다고할수있음

4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아울러 OECD 는향후 50년간세계 GDP 에서수출 ( 무역 ) 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어세계화의과정이아직끝나지않은것으로평가됨 - 특히우리나라는향후 50년후수출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의감소, GDP 에서차지하는서비스업의비중이높아지는국가로전망됨에따라서비스업의대표업종인해운업육성이중요 내항해운대중교통화, 선박현대화및선원처우개선으로해상안전확보중요 - 아울러내항해운은장기적으로통일이후를대비하는국가적비전수립이필요함 - 이를위해연안여객선의대중교통화추진, 여객선현대화및연안화물선현대화가요구되며, 선원의처우를개선함으로써해상안전확보가필요함 원양해운재건및내항여객운송시장의선진화추진 원양해운재건을위한인수합병펀드조성추진 - 원양해운재건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나원양컨테이너선사의재건이중요목표라는점을재인식할필요가있음 - 세계컨테이너선사의성장과정이선박발주를통한자체성장보다는인수합병을통한성장이대부분이었다는점을감안, 인수합병펀드를조성하여성장전략추진필요 내항해운의대중교통화추진및보조항로공영제추진검토 - 내항해운의대중교통화를위한일반인을포함한운임지원확대등을검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연계한전략추진검토중임 - 보조항로공영제도입으로중앙정부산하정부기업 ( 또는기관 ) 설립하여운영하고, 일반항로의적자항로및단절항로에대한선박투입등을주도하고, 일반항로선사에대한선박용대선등을추진예정임

4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2) : 해운산업변화와전망 해운산업의현황과위상 해운산업은미래성장과고용을창출하는국민산업 - 해운산업은지구촌의글로벌경제를연결하는초국경글로벌산업으로실물 ( 원료및상품 ) 을소비자에게인도하는핵심산업임 - 조선산업은상품과연료를수송하는핵심자산이며, 대규모고용을창출하는우리나라경제성장에있어효자산업임 - 해운- 조선산업은 30만명의고용을창출하는국민생존산업으로평가되고있음 2017 년해운 - 조선산업의동향과이슈 주요국의해운 - 조선관련산업정책확대로인한주요국간경쟁심화및기술개발가속화 - 중국양회와 13 5 계획에따른해양강국건설을위한해운- 조선산업의국가적지원이강화되고있음 - EU 발레타선언채택및녹색해운보증프로그램운영으로해운- 조선산업협력을통한환경규제대응추진이확대되고있음 - 일본은재흥전략을발표하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등을활용하여자동운항선박의개발을추진하고있으며, MIJAC(Maritime Innovation Japan) 등해운- 조선 R&D 연구소등을통해실효적인성과를도출하고있음 해운 - 조선산업의기술혁신이가속화 -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등을활용하는블록체인, 온라인플랫폼, 공컨테이너공유마켓플레이스등기존존재하지않았던다양한신기술의출현이이루어지고있음 - 국제해사기구등다양한기관의규제에대응하기위한친환경 (Eco-Friendly) 선박건조, 선박운항기술개발이가속화되고있음 - 주요선사들은연료효율성이높은스마트선박발주를확대하고있으며, 해운- 조선산업협력을통한자동운항선박개발로운항비용절감을도모하고있음

5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이외크루즈, 선박관리산업등신규산업이부상하는등단순히선박을중심으로하는전통적 해운산업에서탈피하고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하는종합적인비즈니스로탈바꿈하고있음 2018 년해운 - 조선산업의전망및이슈 환경규제강화와연비절감기술확대 - EU(MSC, CMA-CGM), 일본 (MOL, K-Line) 은선박운항이환경에미치는부담을최소화하는 MEC(Minimize Environmental System) 연구개발을수행중임 - 노르웨이야라 (Yara) 는세계최초전기자율주행선박을건조중으로 2020 년준공예정임 - 이외 Bulbous bow 최적화를통한연비절감을추진하는 Hydrodynamic Optimiztion 기술개발, LNG 추진선의자연기화천연가스재활용기술개발등이추진되고있음 해운 - 조선산업의비용절감노력강화 - 롤스로이스등 EU를중심으로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여최적항로를도출하는기술이개발중 - 무인선박개발이가속화되고있으며, 무인선박은해상직노동자가육상직노동자로전환되는등노동시장유연성을높일수있으며, 승선인원감축을통한인건비절감이가능함 - 조선산업은선수금환급보증 (refund guarantee) 확대로금융비용절감을추진하고있음 선화주상생협력강화를통한시황불황타개도모확대 ( 우리나라등 ) - 선화주상생을통한적취율제고를위해지원정책의단계별추진이지속되고있음 년정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총 4가지주제의 14가지중단기방안을제안하였으며, 해양수산부등과의본격적인논의및구체적인정책방안도출이 2018 년부터진행될예정임 ( 상생효과가큰아이템부터세부지원방안마련 ) 4 차산업혁명대응을위한해운 - 조선산업의선진화와역량강화 - 해운- 조선산업의질적제고를위해 4차산업혁명을대표하는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기술등을활용하여산업역량강화와선진화를추진할것으로전망됨 - 특히해운- 조선산업의회생을위해서는올한해무엇보다 혁신을통한비용절감및경쟁력강화 와 기금조성을통한해운- 조선산업의체계적 지원이긴요함

5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3) : 해운산업여건변화와선원정책과제 청년선원감소로위협받는해운산업 최근 5 년간국내외국인선원수는증가추세 년기준외국인선원수는 23,307 명으로이중외항선이 11,211 명으로가장많고, 연근해어선 (8,314명 ), 원양어선 (2,991명 ), 내항선 (791명 ) 순으로집계됨 - 내항선의경우 2004 년 37명에서 2016 년 791명으로증가한가운데, 국적별로는인도네시아 (6,911 명 ), 베트남 (4,452명 ), 미얀마 (4,235명 ), 중국 (1,737명 ) 순으로외국인선원이많음 그림 1. 최근 5 년간외국인선원도입추이변화 단위 : 명 자료 : 2017 연도별외국인선원도입현황 ( 해양수산부 ) 내항선원종사자수감소로내항선선원예비율은 1% 남짓 년말기준내항선박은 2,246 척 ( 전체선박수대비 33.8%), 내항선박선원수는 7,850 명 ( 전체선원수대비 21.1%) 으로내항선박선원수는선박수대비매우부족한상황임 년말기준우리나라상선선원예비율은 7.6%, 외항선선원예비율은 16.4% 인데비해내항상선예비원은 101명으로전체 1.3% 에불과한실정이며, 선기장예비율은 1% 에못미침

5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선원의노령화및선원수감소로해양사고대처능력저하우려 - 근무환경악화로청년선원의승선기피현상이가속화되면서고령선원의비중이높아지고임금이저렴한외국인선원수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젊은인력의부재, 외국인선원과의문화적차이, 의사소통문제등은해양사고에대한대처능력저하를초래할우려가있음 인식의전환과근로여건개선통해우수인력확보해야해운경쟁력제고가능 해양안전사고, 인적처벌보다원인규명및시스템개선에집중해야 - 매년반복되는해양사고는한사람의실수가아니라시스템의문제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함 - 해양사고에가장많이노출된사람은선원이며, 가장큰피해자도선원이라는관점에서해양사고문제에접근해야선원들의자발적보고에바탕을둔정확한원인규명이가능하며, 책임자추궁과처벌에치중한문제해결보다원인규명을통한안전사고재발방지에방점을찍을필요가있음 미래해양산업을선도할국가해양인력육성마스터플랜구축해야 - 사람이빠져나가는산업이바로사양산업이라는말이있듯, 사람이오고싶은여건조성해야해운산업의발전이가능함. 범국가적해양산업인력양성체계를구축해 4차산업혁명시대, 100년해양산업을뒷받침할발판을마련해야함 - 근로복지에대한국민들의인식수준과기대가향상된만큼선원의근로여건개선을통한우수인재확보가시급하며, 선원을비롯한해양산업종사자에새로운동기를부여해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로거듭나야함 해운은국가안보, 국방력의또다른이름 해운은다음세대에넘겨주어야할국가안보의수단, 국가필수선박제도등관련제도확대해야 - 3면이바다로둘러싸인우리나라의해운산업은국가안보산업이며, 우리나라의국방력은해운산업육성에서시작되는만큼, 승선근무예비역제도,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 카보타지제도등의도입확대를적극검토해야함

5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4) : 조선신기술개발동향과해운부문대응 4 차산업혁명, 조선산업에도큰변화초래 조선산업국제경쟁력갖기위해, 4 차산업혁명기술에주목해야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첨단기술에기반을둔 4대메가트렌드 (3S+1P), 즉스마트화 (Smart), 서비스화 (Servitization), 친환경화 (Sustainable), 플랫폼화 (Platform) 가산업전반에확산됨 - 이러한추세속에서조선산업이국제적경쟁력을갖기위해서는센싱기술, 자율운항기술, 원격진단 / 유지보수기술, 통합제어기술등원천기술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창출이필수적임. 원천기술은스마트선박, 친환경선박, 공통플랫폼등과융합하여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하며, 더나아가반복적인실증연구를통한자율운항, 충돌회피, 유지보수등연관서비스기술개발은시장진출확대의기회로작용할수있음 조선산업, 과거의영광회복위해특단의조치필요 조선산업경쟁력확보위해서는 4 차산업혁명대응방안모색해야 - 경기침체, 선복량과잉, 저유가등으로인해세계조선산업이유래없는수주절벽에직면한상황에서국내조선산업이국제적경쟁력을차지하기위해서는신기술개발이필수적임 - 정부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민 관합동으로 3대산업군 12대유망신산업을도출하고, 규제완화, 성과중심집중지원 (R&D 추진 ), 융합플랫폼구축, 시장수요창출등을내용으로하는 4대정책과제를내놓았으나, 우리나라조선산업이국제경쟁력을갖고과거의영광을회복하기위해서는보다적극적이고결정적인조치가필요함 글로벌조선기술은친환경스마트선박과스마트서비스가융합된방향으로진화 친환경 스마트선박건조기술, 스마트서비스와융합하여진화 - 국제해사기구 (IMO) 의환경오염규제가강화되면서이에대응한기술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특히환경유해물질배출저감및연료절감기술, 자율안전운항시스템, 스마트선박공동

5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플랫폼기술과친환경스마트부품기자재기술등이주요과제로떠오름 - 이와함께생산성을향상시킬수있는스마트생산기술의중요성도증대되고있음. 즉, 고소 협소구역생산성향상공정기술, 지식기반생산지원기술, 건조생산최적화기술, 조선소통합관리플랫폼기술등생산단계에서의스마트화도활발히논의되고있으며, 더나아가선박상태진단, 유지 보수컨설팅, 최적운항 안전관리서비스그리고운항경제성을고려한자율운항서비스, 원격모니터링, 원격관제등스마트서비스를포괄하여진화중임그림 1. 미래선박발전방향 주 : 미래선박기술을 5 단계로구분하였을때, 현재의기술은시스템이상황을인식하고선원이판단해제어하는 2 단계로볼수있음 세계각국은미래선박개발에박차 - 롤스로이스의무인선경제성분석에따르면무인선박은약 22% 의비용절감효과와에너지절감효과, 선박거주구제거, 화물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측되며, 기상환경, 해적, 사고등으로부터위험방지 감소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됨 - 이러한환경에서세계각국은미래선박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음 년 12월중국최대공업사선박공업집단 (CSSC) 은스마트선박개발프로젝트 i-dolphin 을발표하고,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정책의우선개발분야로스마트선박을선정함 - 노르웨이비료기업인야라 (YARA) 는곡물운반을해상으로전환하기위해선박자동화시스템기업인콩스베르그와손잡고 100TEU 급무인 전기추진선을개발, 올해시범운영뒤 2020 년부터본격운영할예정임

5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5) : 해사안전환경규제강화와정책변화 2017 년해양사고의지속적증가, 시스템변화가필요 우리나라를둘러싼높은어획강도, 활발한해상교역, 낚시어선등레저활동인구의증가는각종해양사고발생의증가원인이되고있음 - 최근바다낚시인기상승으로일반국민들이낚시어선을이용하는횟수가증가하고있으나해양사고에대한안전수칙준수나사고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사고발생이우려됨 - 실제영흥도낚시어선의해양사고가발생하여인명구조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도출되어낚시어선에대한안전관리대책, 인명구조시스템의변화와이용객의안전의식전환필요성이대두됨 - 사고발생후처리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사고원인분석에대한과학적인조사기법의도입과책임규명을위한사고조사보다사고원인규명을위한조사체계로시스템이변화되어야함 해양사고에대한국민인식의변화와해사안전정책의수용의지가높음 - 대형해양사고재발가능성을우려하는일반국민들에대한해양안전설문조사결과불편함이있더라도 94.9% 가해양사고방지를위한해사안전정책을저극수용하겠다는의지를나타냄 - 해양사고방지및일반국민들의인명구조협조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으로민방위훈련실시나실제해양사고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되기를원함 국제해사기구 (IMO) 의해사안전과해양환경규제의지속적인강화 IMO 전략계획 (SP) 을대비정책적, 기술적, 경제적측면을고려한국제정세에부합하는정부정책의보완이필요 년 12월제30차 IMO 총회에서채택된결의서를기반으로향후 6년간의전략계획에관한 7가지전략방향 (SD) 과 24가지트렌트, 개발및도전사항들 (TDCs) 에대한수용필요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온실가스감축기술, 선박사이버보안, 미래자율운항선박의개발등 IMO 규제기반해사산업 (Maritime Industry) 의육성과촉진을위한국내생태계조성필요 - IMO의안전및환경규제가산업에미치는경제적영향분석과미래新사업창출을통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일자리창출과연계시키는정부정책개발이시급히필요

5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20년에강제화발효되는 0.5% 황함량연료유사용, IMO 회원국감사제도수감등에적극적인대응필요 - 해사분야환경규제의강화에따라 2019 년에강제화시행되는선박연료유사용량수집시스템의이행과온실가스감축장기로드맵의개발에적극적인참여정책수립이필요 년에 0.5% 황함량연료유사용의무화에대비해운산업의지원을위한정부 ( 산업부, 해수부 ), 정유회사, 해운회사가참여하는범정부협의체를구성하여유류수급정책을마련 - 친환경선박스마트선박건조및 0.5% 황함량이행을위하여국내해운회사의신조계획수립시에스크러버 ( 탈황장치 ) 설치에추가하여 LNG 추진선박의건조가필요 -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현존선박이행을위하여각해운회사별기존에설치된설비에대한성능점검을통한항만국통제 (PSC) 대비한해운회사의정책수립이필요 해사산업의육성을위한자율운항선박의도입과상용화정책수립 자율운항선박도입시선박, 화물, 인력등해사분야다양한이슈를해결하기위한기술능력평가, 사전분석및정책평가필요 - 인적과실에의한해양사고감소를위한해양안전정보제공과관련초고속통신망 (LTE-M), 선박교통관제 (VTS), 재난안전통신망, 어업무선통신국의정보공유및통합활용방안필요 - 선원문제, 사이버공격, 운항기술개발, 해양사고 ( 선박운항과실, 화물관리불량, 기기시스템결함, 기상등외부환경영향 ) 사회 문화적 경제적영향을고려한기술영향평가실시와활용방안에대한자율운항선박도입정책에대한공감대형성과홍보가필요함 - 자율운항선박 R&D 추진은최적운항기술개발과수요자중심의요청사항, 경쟁력강화를위한측면에서법적 제도적기반의바탕에서추진할필요가있음 - 기술개발혁신적인체계 (Open Innovation) 를도입하여신속한정책및관련산업의육성을고려하여상용화, 새로운비즈니스및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정책방향의수립필요

5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6) : 세계해운시장동향및전망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시황회복조짐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시황회복단계에접어든반면유조선은시황부진예상 - 15~ 16 년해운시황은선종별로희비가헛갈림. 컨테이너선및건화물선시장은사상최저의시황부진을겪은반면유조선시장은매우높은운임수준을보였음 년운임을 100으로할때 15년컨테이너선 32, 건화물선 60, 유조선 372인반면 17년에는컨테이너선 75, 건화물선 95, 유조선 125로나타나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시황회복단계에진입한것으로판단됨 수급밸런스와시황흐름은일치하는경향 - 13 년이후선종별로수급밸런스와시황흐름이일치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이는해운시황의 수준을결정함에있어수급밸런스가가장중요한요인임을보여주는것임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수급개선, 유조선은수급악화예상 ( 컨테이너선 ) 수급밸런스에긍정적흐름예상 - 기간항로인아시아 -북미, 아시아 -유럽항로의경우수요증가율이공급증가율을초과, 수급밸런스에긍정적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됨 - 또한수급개선에따라아시아 -북미, 아시아 -유럽항로의소석률및공급과잉률이서서히하락할것으로예상됨 ( 건화물선 ) 수급개선이지속될전망 - 수요는 17년 4.4%, 18년 2.7% 증가하여증가세가되나공급역시 17년 3.1%, 18년 1.4% 증가하여공급부담이완화되어수급밸런스의긍정적인흐름이이어질전망임 년수급격차가 1.3%p 로나타나운임상승의주요원인이되었던것처럼 2018 년에도수급격차가 1.3%p 로예상되어수급개선이지속될전망임

5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유조선 ) 수급밸런스역전이예상되나수급불균형상태미세하게완화 - 수요는 OPEC 원유생산감산, 세계소비둔화, 세일자원개발등으로수요증가세의둔화가예상됨 (Drewry, 17년 1.6%, 18년 1.5%, 19년 1.7% 증가전망 ) - 반면공급도 17년 11.3%, 18년 9.9%, 19년 7.0% 로증가세가갈수록둔화되어수급불균형상태가미세하게완화될전망임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긍정적, 유조선은부정적요인이많음 ( 컨테이너 ) 거대선사의시장지배력확대로운임협상력강화 - ( 거대선사시장지배력확대 ) 상위 5대선사의시장집중도가 12년 9월 45.4% 에서 17년 11월 63.9% 로대폭상승함 - ( 경쟁구조변화 ) 얼라이언스참여선사가 15년 16개사에서 18년 9개사로축소되어경쟁구조가거대선사중심으로재편됨 ( 건화물선 ) 중국의철광석및석탄수입증가가예상되나 VLOC 증가로 Spot 시장의수요감소 - ( 중국환경규제강화 ) 저품의철광석, 석탄사용제한, 동절기철강생산감축등환경규제강화는고품위철광석및석탄수입증가예상됨 - ( 자원수출제한 )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등주요자원수출국의비가공원광석수출제한으로마이너벌크의수송수요감소전망됨 - (VLOC 증가 ) 발레막스등초대형선박이 COA 및장기용선계약등에투입이증가하면서 Spot 시장의수송수요감소예상됨 ( 유조선 ) 원유감산, 제 2 셰일혁명등으로수송수요감소예상 - 사우디, 이란, 러시아등거대산유국들의원유감산합의이행이유가상승을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라원유소비감소에따른원유수송수요감소예상됨 - 최근미국의셰일자원개발비용이크게낮아져셰일오일생산이늘어나고있으며, 이에따른미국의원유자급률상승에따라원유수입이감소하면서원유수송수요감소예상됨

5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컨테이너선과건화물선은맑음, 유조선은흐림전망 ( 컨테이너 ) 수급밸런스가균형을찾아가면서점진적상승예상 - 올해와내년에도수급밸런스가점차균형을찾아가면서점진적상승이예상되나상승폭은 17년보다적을것으로예상됨 - 주요항로운임전망 * ( 아시아 -유럽, USD/TEU) 17년 년 년 950 * ( 아시아 -미서안, USD/FEU) 17년 1,485 18년 1,550 19년 1,620 ( 건화물선 ) 견고한수요증가세를바탕으로전진적상승예상 - 중국의철광석및석탄수입증가, 인도의석탄수입증가, 북미와남미의곡물생산증가등견고한수요에따른수급개선지속으로올해와내년에도점진적상승이예상됨 - (BDI, p) 17년 1,145 18년 1,250 19년 1,360 ( 유조선 ) 수송수요감소에따라운임상승을기대하기곤란 - 거대산유국들의원유생산감산합의지속, 미국의셰일혁명에따른원유수입감소등수요불안으로측면의수급개선이열악해질것으로예상됨 - 장기적으로국제원유수요변화에따라 21년까지 21,000~22,000 달러예상됨

6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종합토론 김인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현수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장이동해해양금융종합센터센터장조봉기한국선주협회상무한홍교한국해운조합이사장직무대행 최근의시황회복세를해운산업역량배양의계기로삼아야 해운산업투명성을제고하고해운산업알리기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 년선주협회는 10년, 20년을내다보는해운산업장기비전마련을마련하고해운산업에대한국민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임 - 메가캐리어육성방안, 국적선사적취율제고방안, 2자물류기업문제에대한상승차원의대응방안등을마련하고해양진흥공사설립지원, 최저임금인상등노동환경변화에대한수용방안을강구할예정임 - 4차산업혁명대응방안을모색하고해사법원설립등을통해국내선화주계약은한국어로국내법원에서처리할수있도록관련사업을추진추진할예정임 연안해운은 SOC 관점에서접근해야 도서교통망확보, 산업자재수송등 SOC 개념에더욱가까움 - 연안해운은운임이낮아신조선박투자자체가곤란하기때문에선박노후화문제가심각하여시장기능이미약함 년부터이차보전사업이시행되고있으나해운업구조조정여파로 RG 발급이안되어신조선건조가안는실정이며이로인해조선소일감확보, 연안선박현대화등의사업에차질이발생함 - 연안해운은녹색물류관점에서도매우중요하고아울러해양주권을수호하는국방측면에서도매우중요하기에정부의관심과지원정책이절실함

6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국내선박금융의방향이명확할필요가있어 24 억불규모의신조프로그램등 2017 년과비슷한규모의공급예상 - 24억불규모의신조프로그램등올해도 2017 년과비슷한규모의금융이예상됨에따라국내선박금융공급은이상이없을것으로예상됨 초대형컨테이너선, 발레막스의국내발주로요약되는수요부분에집중 - 올해로예상되는현대상선의초대형컨테이너선발주에대한명확한시기와규모가나타나야선박금융주체들의적절한투자가이루어질것임 - 브라질발레사의 20여척신조선박발주는규모측면만아니라국제및민간금융이동시에참여하여국내선박금융의수준을높일수있는좋은기회임 - IMO 규제에대한대응방향이명확하게제시되어야할것임. 국내 LNG 선박기술이매우우수한테이를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가닥이잡힌다면필요한신조수요가창출될것임 해운재건을위한다양한정책지원시행 해운재건 5 개년계획 (2 월경 ), 해양진흥공사출범 (3 월경 ) 등지원정책지속시행 - 원양선사는규모를키우고원가구조 ( 재무구조 ) 를개선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며근해선사도원가구조를낮추고과당경쟁을자제하는방향으로지원할예정임. 벌크선사는친환경추세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할것임 - 공사설립전에라도현대상선초대형컨테이너선발주여건조성할계획이며선박투자회사법을개정하여저리의금리로발주할수있도록할예정임 선주, 화주, 조선이상생할수있는정책을추진할것 - 종합적격심사제시범사업을추진하고우수화주인증제를시행할계획임이며, 해운 - 조선 - 화주가 참여하는일명 3SW(Shipper, Shipping, Shipowner Win-win) 펀드설립추진예정임 스마트쉽개발을추진하고신규선원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정책을마련할것 - 내년부터 4명정원의스마트쉽을본격적으로개발할수있도록금년내산업부와예비타당성검토를추진중이며, 선원정책과관련해서는국가필수해운제도가시행과같이전체파이를키워선원수요를창출할수있도록정책을펼쳐나갈것임

6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2018 해양수산전망과과제 지상중계 항만 물류 2018 항만 물류현황과전망 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장 * (jybyeon@korea.kr/ ) 김은수항만 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장 (kes@kmi.re.kr/ ) 김근섭항만 물류연구본부항만정책연구실장 (gskim@kmi.re.kr/ ) 최상희항만 물류연구본부항만물류기술연구실장 (shchoi@kmi.re.kr/ ) 김우선항만 물류연구본부항만투자 운영실장 (firstkim@kmi.re.kr/ ) 하태영항만 물류연구본부항만수요예측센터장 (haty@kmi.re.kr/ ) 항만 물류분야에서는총 6 개의주제발표로진행되었다. 제 1 주제에서변재영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책방향 을주제로 2017 년해양수산부의항만분야주요성과및정책여건을되짚어보고, 2018 년달라지는항만정책과중점추진과제에대해살펴보았다 년에는한진해운여파에불구하고부산항 2,000 만 TEU, 인천항 300 만 TEU 달성등의성과를이룩했다. 4 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혁신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2018 년에는스마트 친환경항만구축, 항만배후단지의민간투자확대와일자리창출, 부산항북항일원통합개발및메가포트육성, 항만내진설계강화등이주요과제로언급되었다. 제 2 주제는 국제물류전망과대응 으로글로벌물류환경변화와주요국의글로벌물류전략을살펴보고우리나라의국제물류부문대응전략을제시했다. 최근글로벌물류환경은글로벌경제중심의아사아이동가속화, 메가시티의증가, 효율성경쟁강화, 디지털프론티어확장등이주요이슈가되고있으며 4 차산업혁명을대비한물류기업들의다변화요구가거세어질것으로전망된다. 중국의일대일로, 러시아의신동방정책, 일본의글로벌인프라투자확대등주요국의글로벌물류전략이추진되고있는가운데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공급사슬관리경쟁력강화, 신북방및신남방정책적극지원, 글로벌물류전문인력양성등의전략수립이요구된다고밝혔다. 제 3 주제 항만산업전망과대응 에서는세계경제의저성장시대본격진입에따른국내외항만물동량의완만한성장추세를제시하고, 국내항만시장여건을살펴보았다 항만산업의주요이슈로 Megamax 시대본격진입, 항만분야 4 차산업혁명의핵심인자동화, 생활밀착형작은 SOC 투자부진등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주요대응방향으로 Megamax 에대한보다신속한대응, SMART 화를위 * 집필진은발표순서로나열

6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한완전자동화의조기도입및핵심기술확보, 작은 SOC 투자강화및항만인프라서비스수준제고등을제시하였다. 제 4 주제는 2018 항만 물류부문기술수요와전망, 2018 스마트항만발전전략 등 2018 년에반드시추진해야할항만물류기술추진정책을다루었다 년우리나라항만 물류산업계에는 4 차산업기술 (IoT, 빅데이터 ) 기반의콜드체인용스마트운송 용기 보관 관리기술, 물류현장의작업자보조로봇, 운송안전, 화물보호기술등이반드시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화두가되고있는스마트항만의실현성확대를위해서는스마트정보운용비즈니스모델, AI 빅데이터중심의항만물류인력육성. 스마트항만육성제도와인프라개선, 디지털항만물류문화와노동유연성확보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제 5 주제는 항만운영전망과대응 으로 2018 년항만운영방향에있어선박의초대형화 선사얼라이언스강화에대한생산성강화, 4 차산업혁명기술의항만적용과동시에지진, 환경, 보안등 안전 에대한시대적요구가더욱증대되고있다고보았다. 이를위해변화하는환경속에서항만의경쟁력확보를위한완전무인자동화터미널구축방안과항만의안전확보를위한지진, 보안대책등을마련해나가야할것으로전망하였다. 제 6 주제는 항만수요전망과대응 으로 2017 년국내물동량현황을살펴보고 2018 년을전망하였다 년총물동량은세계경제회복과국내성장률증가로인해전년대비총물동량은 4.2% 증가한 15.7 억톤, 컨테이너물동량은 5.3% 증가한 2,740 만 TEU 를기록하였다 년총물동량은 2017 년에비해둔화된증가세를기록하여총물동량은 1.8% 증가한 16 억톤, 컨테이너물동량은 3.2% 증가한 2,827 만 TEU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도한 - 미 FTA 재협상시항만물동량의영향에대해서살펴본결과원안폐기시총물동량의 0.1% 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4 차산업혁명에따른항만부문에대한영향에대비하기위해산업유연성확보가필요함을강조하였다. 또한, 항만자동화, 스마트화등에대한무조건적인도입이아닌충분한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고제시하였다. 규제완화를통한항만산업활성화에대한논의도이루어졌는데글로벌터미널운영사육성을위해항만공사의자치권확보방안에대한다양한의견이제시되었다. 이외에도수요를기반으로한항만개발타당성에대한여러논리에대한연구를주문하였으며작은사회작접자본 (SOC) 사업이현재정체되어있는항만사업의돌파구가될것으로예상하였다

6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1) : 해양수산부항만물류정책방향 2017년주요성과및정책여건변화 선진국의성장세로세계교역회복세가전망되나항만간경쟁은더욱심화 - 한진해운여파에도부산항 2,000 만 TEU, 인천항 300만 TEU를달성했으며, 항만배후단지에민간투자를확대해지역경제거점으로외연을확장함. 또한침수취약지구정비, 항만환경실태조사착수등기후변화에대응한방재인프라를확충하고및항만환경관리기반을마련함 - 완전무인자동화항만및자율운항선박등 4차산업혁명에따른기술혁신경쟁이강화되었으며, 해양관광수요증가로인해마리나대중화및크루즈항로다각화가이루어졌고, 연안 항만지역의안전강화요구도증대됨. 향후주요허브항만간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됨 2018 년달라지는항만정책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항만관련제도개선 - 개정된신항만개발촉진법의발효로화물수송뿐아니라이용객편의증진및항만관련사업활성화가신항만사업에포함될예정임. 또한투자비보전, 사용료인하등을위한부대사업시행이가능해질전망임 - 항만배후단지의민간개발절차를구체화,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중경미한부분의변경절차를승인제에서신고제로완화, 그리고비관리청항만공사및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잔여매립지우선매수권을신설하기위해항만법개정이추진될예정임 - 또한 ( 가칭 ) 항만재개발및주변지역발전에관한법률 안을통해항만재개발주변지역의범위, 항만시설의복합개발과용적률특례, 개발이익재투자대상의확대 ( 사업구역내창업보육센터등일자리창출시설추가등 ) 등에대한논의가구체화될전망임 항만분야신기술활용활성화및항만건설공사어업보상제도개선 - 항만설계시신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통해시공성및경제성측면에서유리한신기술을우선사용하도록의무화될것이며, 매년공모및심사를통해지원대상항만기술을선정하여일부구간에시험을적용할예정임 - 항만건설시어업피해조사기준없이관행적으로어업인들과약정서체결후착공하는방식에서

65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공사착공전보상완료하여약정서체결에따른문제점을해소하고피해범위설정, 피해율추정 등에대한표준화된기준을마련될예정임 2018 년항만분야중점추진과제 부산항북항일원통합개발추진및메가포트육성전략마련 - 북항지역내다수사업이개별적으로추진됨에따라난개발이우려되어 단계별부산항북항일원통합개발기본구상 에따라기본계획수립및민자유치할예정임 - 또한선박의대형화, 해운동맹강화등해운 항만의변화에대응하고부산항중장기육성방안을마련하여부산항을메가포트로육성시키기위한전략을마련할계획임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스마트항만육성및친환경항만구축을위한중장기적 LNG 벙커링인프라구축 - 우리나라는 컨 물동량기준세계 4위, 부산항은세계 6위이나 4차산업혁명에대응한자동화, 정보화수준은낮은편임 - 지능형항만 R&D 추진및 2~5단계자동화도입방안을검토하여부산항신항에물류체계지능화, 터미널자동화등을통해스마트항만으로육성할계획임 - 단기적으로초기 LNG벙커링수요에맞추어한국가스공사인수기지 ( 평택, 통영 ) 를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부산항과울산항등에 LNG벙커링전용인프라를구축할예정임 항만내진설계기준개선및중장기항만개발기본계획수립 - 최근잇따라발생한지진에대비하여구조물의중요성에따라수평지진계수를개선하고항만지역의액상화평가기준을개선하여항만내진설계기준을강화할계획임 - 제4차항만기본계획 을수립하여전국 60개항만을대상으로중장기항만개발및운영방향을설정할예정이며,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통해 10개의신항만에대한건설사업계획을수립할예정임

66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2) : 국제물류전망과대응 글로벌물류환경의주요변화 최근글로벌물류환경의주요트렌드로글로벌경제중심의아시아이동, 메가시티의증가, 디지털프론티어의확장, 불확실성및변동성증가, M&A를통한경쟁력강화등이제시 년까지아시아의무역량이현재보다약 3.6배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아시아 -북미간무역량은유럽- 북미무역량의 4배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등글로벌경제중심의아시아이동이가속화되고있음 - 또한 2025 년까지전세계메가시티증가에따라 Nearshoring 화가물류시장의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며그외에도디지털프론티어의확장, 규제완화, 물류부문공유경제확산, M&A 를통한경쟁력강화등이글로벌물류시장의주요이슈가될것으로전망 아마존, 시스코등비전통물류기업이새로운강자로부상하면서글로벌공급망의구조를변화시키고있음 - 4차산업혁명의진행으로물류산업도고객지향적디지털플랫폼시대에접어들면서물류, 유통, IT 및제조기업의장벽이사라지고있으며물류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생존전략이필요한시점 - 특히아마존, 알리바바등유통플랫폼기업의성장에대응하기위한다방면의전략이요구되고있으며전략적제휴, 자력갱생, 틈새시장공략등을통해변화를시도하고있음 주요국의글로벌물류전략및시사점 중국은일대일로, 러시아는신동방정책, 일본은인프라파트너십을통해각각글로벌물류전략추진 - 중국은일대일로를통해글로벌물류전략을수립하였으며공급사슬네트워크를기반으로에너지, 물류, 해운, 항만, 제조업을결합한국유 민간기업의해외진출을적극추진하고있음 - 러시아는신동방정책의기조아래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아시아 태평양시장진출확대및해양루트개척을통해대유럽의존탈피전략을추진하고있음 - 일본은글로벌인프라투자규모를 2,000 억달러로늘리는등자금력을바탕으로양질의인프라

67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파트너십을통한세계경제성장을표방하며중국일대일로등에맞대응 우리나라는중국의일대일로, 러시아의신동방정책등주변국의글로벌물류전략에대응하기위하여신북방및신남방정책지원을통해유라시아및아세안지역내협력방안마련필요 - 러시아를중심으로한유라시아국가들과협력을강화해야하며대륙전략으로서신북방정책추진이필요하며, 아세안및인도와의관계격상을통해교역규모를확대하는동시에중국및일본과차별화된해양전략을중심으로한신남방정책추진이필요함 국제물류경쟁력강화를위한다양한전략필요 해외진출우리제조기업대상공급사슬경쟁력조사결과전반적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에따른경쟁력강화방안마련시급 - 공급사슬관리경쟁력은해외진출우리기업의조달, 생산, 판매등전반적인관리와밀접한관련이있으며이를통해시장에서경쟁력을구축하는혁신역량이므로공급사슬관리경쟁력조사를통해우리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해외진출우리제조기업을대상으로공급사슬경쟁력을조사한결과약 60% 의기업이공급사슬경쟁력이전년대비감소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중국, 동남아시아등우리제조기업이다수진출한지역에서도전반적으로공급사슬경쟁력이감소한것으로나타남 - 향후해외진출우리제조기업의공급사슬관리수준과이에따른성과차이를지속적으로점검하여공급사슬관리수준을제고하는데활용할필요가있음 아세안중심의물류거점투자, K-GTO 육성, 글로벌물류전문인력양성등을통해국제물류경쟁력을강화하고다양한전략수립필요 - 단기적으로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아세안중심의물류네트워크구축후중장기적으로인도, 유라시아등으로물류네트워크확대가필요함 - 또한전세계시장을대상으로글로벌물류전문인력을양성및파견등을통해강력한인적인프라구축도병행, 청년일자리창출에도적극활용이가능함

68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3) : 항만산업전망과대응 2018 시장여건전망 세계경제저성장시대본격진입및항만물동량의완만한성장전망 - 주요국제기구는전세계및우리나라의 2018 년경제성장률은평균 3.5% 와 3.1% 로전망하였으나한국은행, KDI 등우리나라자체적으로는 2.9% 로다소낮게전망함 - 국내항만물동량은 ASEAN 국가와인도등新남방국가와의활발한교역으로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되나항만물동량과경제성장률간 Decoupling 현상은당분간지속될전망임 항만별기능안정화에따른투자수요는감소하나작은 SOC 투자는여전히미흡하고, 항만산업의비용요인은지속증가하며, 국내항만의서비스경쟁력평가는저조한상황 - 국내무역항별기능과역할은이미특화되어항만별물동량의급격한증감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되며, 소규모생활밀착형항만에대한 SOC 투자는여전히미흡한상황임 - 대형화패러다임, 스마트, 자동화와더불어우리정부의최저임금증가정책등대 내외여건변화는국내항만산업의영업비용증가를유발하여기업의이익약화가전망됨 - 또한부산항을중심으로한국내항만은물동량, 해운연계성등규모및해운경쟁력부분에서대외적으로우수한평가를받고있는반면, 서비스경쟁력평가는저조한수준임 2018 항만산업부문주요이슈 Megamax 시대의본격진입에따라국내주요컨테이너항만의선박대형화도지속진행 년 OOCL 의 21,413TEU 급선박등장으로 20,000TEU+ 급시대가본격화되었으며, 2018년에는 2020년까지인도예정인 18,000TEU 급이상 컨 선의 31척 ( 약 50%) 이인도될예정임 년 Megamax 급선박이시장에대량인도됨에따라부산항을기항하는 Megamax 급선박은최소 40척이상 (2017 년 34척 ) 이될것으로예상되며이러한선박초대형화는척당평균처리물동량의증가, 국내주요항만의선박대형화 (Cascading) 에도영향을미치고있음

69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항만분야의자동화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선택이아닌필수로확산되고있어, 완전자동화항만개발에대한국내인식전환과조속한도입이시급 - 항만자동화초기유럽의선도에이어최근중국이급부상하고있으며전세계로빠르게확산되는추세지만국내는도입타당성및생산성논의수준에그쳐미래상황으로인식하여현재구체적인개발및도입계획이전무한실정임 - 또한완전자동화터미널의크레인 (Q/C) 1기당시간당평균생산성은 2015 년 25moves 에서 2017 년 35moves 로 48% 증가하는등생산성향상은기술발전과함께지속될전망임 주요연안및도서지역항만시설개선확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가필요 - 국내해양관광활동의주요제약요인으로 시설부족및낙후 (50%), 안전사고두려움 (13%) 등이지적되고있으며, 연안및도서지역의안전사고발생건수는 2013~2015 년기간동안연평균 26.7% 증가하고있어지속적인항만시설개선및재해방지시설확대가필요함 주요대응방향 Megamax 시대에보다신속한대응필요 - 초대형선의지속적인증가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향후최대 25,000TEU 급선형까지고려한항만설계기준의개선및이를위한안정적인터미널운영기반마련이필요함 - 또한터미널통합 ( 운영사통합확대및터미널얼라이언스등 ) 및관련부대서비스 ( 예선, 줄잡이등 ) 산업도산업전체적인관점에서대형화를추진할필요가있으며, 선박당 / 시간당생산성향상노력강화등을통해초대형화패러다임에맞는대응방안을확보해야함 완전자동화등 SMART 화패러다임에선제적인대응필요 - 부산항신항신규공급부두 (2-4, 2-5 단계 ) 운영시스템결정단계에서부터완전자동화터미널도입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 기존부두도반자동화도입및조기완료등의적극적인추진이필요함 - 또한, 항만자동화기술확보및제고를위한국내기업의적극적인육성과이를위한정부의 R&D 지원등이필요하고, 스마트화에대비한항만부문新산업의선제적인발굴및육성을통해중장기적인시장선점및신규일자리창출방안마련이요구됨

70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해외항만투자확대및국내항만서비스수준을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작은 SOC에대한투자강화 - 아시아신흥국 (ASEAN+ 인도 ) 중심의해외항만개발및투자를확대하고, 국내항만의대외서비스경쟁력평가개선방안마련을통해항만브랜드가치및항만서비스수준의질적성장도모가필요함 - 또한작은 SOC 전용예산신설을통해실질적사업추진기반마련이필요하고, 중장기적인항만산업 ( 친환경, 스마트, 기후변화등 ) 비용증가에대비한종합적대응방안마련이필요함

71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4) : 항만물류기술전망과대응 2018 항만 물류부문기술수요와전망 물류기업중심의기술수요와 R&D 요구가높아져 - 물류 R&D 의투자비대비사업화실적은 4% 내외로수요기반의기술개발에무게중심을두어야함 - 물류기술 R&D 는해상과육상물류의통합적연구개발이진행되어야시너지극대화가가능함 - 물류기업 ( 상향식, Bottom-up) 중심의기술발굴및 R&D, 체계적수요발굴시스템이필요함 해외에서는이미수요중심의물류기술조사분석이글로벌물류기술트렌드를선도 - DHL 은수요조사를통해보안및에너지, 디지털화를 3대물류혁신메가트렌드로발표하였으며, WEF도 Accenture 와함께물류산업의기술변화를전망함 - 이외에도 MHI Deloitte, Cerasis 등에서물류기술수요조사및유망기술을발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공신력있는물류기술수요조사가필요함 2018 년물류기술수요조사시스템은 62개물류업종, 대표성을가진대 중 소물류기업에대해조사수행 - 정기적인물류기술수요조사체계수립을위해물류산업분류군 ( 대분류 4개, 중분류 15개, 업종분류 62개 ) 을확정함 - 최종조사표본은 20만개의예비모집단중대표성을가진 251개기업으로선정되었으며, 251개기업조사결과물류 ( 운영 ) 비용, 물류인프라및시스템, 물류안전등 166개의요구사항이도출됨 2018 년물류기술화두는 IoT 및빅데이터를적용한콜드체인, 작업인력, 물류센터, 운송수단과물류용기기술로압축 - 1차기술후보군으로 IoT, 빅데이터, 로봇을이용한작업자안전, 보안, 스마트화등 39개의후보기술이도출됨 - 중요도 (AHP) 및군집분석결과 22개기술로압축되었으며, 콜드체인, 물류센터, 운송수단및물류용기기술이주요화두인것으로분석됨 물류기술수요발굴을통해범부처 R&D 추진기반마련, 2018 년기획연구사업과 물류업계정보제공추진

72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 총 22개의기술중 15개의기술이신규로추진, 이중 50% 이상인 8개과제가해양수산,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부에서등부처공동으로추진함 - 해양수산부 ( 월 ), 국토교통부 (2018 년 1월, 8월 ) 등부처별기획연구및관련사업추진준비가필요함 2018 스마트항만발전전략 우리나라는세계선진항만대비스마트항만준비사항미흡 - 선진항만은완전무인자동화운영, 해운 ~ 항만 ~ 내륙물류정보의실시간연계등스마트항만으로변모중이나우리나라는안벽, 이송작업이유인으로이뤄지고외부와의정보연계미흡함 - 항만물류전문가 (25명 ) 설문조사결과전문가의 53% 가우리나라항만의 4차산업혁명시대준비사항이미흡하다고응답했고, 특히항만 ~ 내륙물류정보연계 ( 응답자의 63%) 가매우미흡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스마트항만도입늦은이유는노동시장유연성부족, 데이터연계미흡때문 - 설문조사결과우리나라가선진항만대비스마트항만도입이늦은가장큰이유는 4차산업혁명기술도입으로인한항만직무변화에대한노동시장의준비및유연성이부족하기때문임 - 그다음이유는타업체와의데이터연계를위한상호신뢰및협력노력뿐만아니라플랫폼설계능력도부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인하여 IoT를활용한정보수집이원활하지않기때문임 2018 스마트항만발전을위해서는 4 가지추진전략필요 - 첫째데이터기반, 수요자중심의프로세스혁신과 SCM 관점의플랫폼설계및연계를통한 데이터기반스마트항만비즈니스모델구축 을하는것이필요함 - 둘째관련기업과의원활한기술협력, 디지털문해력이뛰어난인력육성, 수요자맞춤형혁신 R&D 등을통해 항만물류지능정보화부분혁신창출역량제고 를추진해야함 - 셋째항만내드론활용, IoT 수집개인정보활용등을위한법 제도개정, 데이터수집 활용을위한중장기국가전략마련등을위한 스마트항만운영위한제도및인프라마련 등이필요함 - 마지막으로항만물류자원공유원활화, 순환경제고려한항만자원관리, 기존인력재교육및스마트인력유인등을위한 디지털시대의새로운항만물류문화와윤리확립 등을추진해야함

73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주제발표 (5) : 항만운영전망과대응 항만운영관련동향및대응방향 항만운영관련동향 - 선박의초대형화 (`17년 2만TEU 급선박운항개시 ) ㆍ선사얼라이언스강화 (2M, Ocean, The Alliance 등 ) 및 4차산업혁명 (IoT, 빅데이터등 ) 에따른항만간물동량유치경쟁치열양상을띔 선사의항만생산성증대및항만시설자동화에대한요구는증대 유럽, 미국에이어중국도완전무인자동화터미널을개장, 생산성을혁신 - 지진, 환경, 보안등 안전 에대한시대적요구가증대됨 경주, 포항의연이은지진으로우리나라항만도이에대한대비가시급 IMO 청정연료유사용의무화와더불어쾌적한항만공간조성요구지속증대 크루즈관광활성화로화물중심에서사람 + 항만으로항만기능변화에따른안전중요성강화 그림 1. 항만물동량및크루즈여객추이 (`94~`16 년 ) 자료 : KMI 작성 2018 년항만운영의대응방향 - 안전 에기반한 항만경쟁력 확보를위한 2018 년항만운영의방향은항만의경쟁력및안전확보임 초대형선박의항만체류시간절감및운항비저감을통한세계적생산성경쟁에대한대응마련 자동주행기술및 IoT를활용한생산성향상을위하여완전무인자동화터미널조기구축 항만배후부지공급확대와임항지역도로건설확충으로물류비및수출ㆍ입경쟁력증대 취급화물및기능의중요도에따른내진강화우선부두선정및지진발생시항만물류기능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로드맵수립및이행

74 KMI 동향분석 2018 KMI 해양수산전망대회 특별호 그림 2. 지진대비항만물류기능연속성확보를위한로드맵 자료 : KMI 작성 Emission Zero 항만구축을위한풍력ㆍ태양광발전, 항내정박선박의 AMP 공급전환등의추진과 LNG 벙커링거점형성 항만보안취약성 Zero 화 달성을위한항만시설보안료징수체계및지도ㆍ감독체계확립 그림 3. 보안취약성 Zero 화 달성을위한정책방향 자료 : KMI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