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A6C1D620B1B9B0A1BBFDBEE0C0DABFF8B0FCB8AEBCBEC5CD20BDC5C3E020C5B8B4E7BCBA20C1B6BBE75FBAB8B0EDBCAD5FC0CEBCE2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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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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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귀하 본보고서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의뢰한 제주국가생약자원 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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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 김홍배교수 ( 한양대학교도시공학과 ) 연구원 : 이정우박사 (( 재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박준화박사 (( 재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최시내박사 ( 케이앤에이컨설팅 ) 송현주박사 ( 케이앤에이컨설팅 ) 연구보조원 : 이민기 ( 한양대학교도시공학과박사과정 ) 이현경 ( 한양대학교도시공학과박사과정 ) 이한슬 ( 케이앤에이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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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Ⅰ. 연구의개요 1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3 4. 연구체계 5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7 1. 국내 외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 9 2. 생약자원관련국내 외여건변화 생약자원의품질관리체계 해외사례조사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필요성 43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선정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운영계획수립 도입시설선정및적정규모산정 55 Ⅳ. 사업타당성분석 타당성분석의개요 입지적타당성분석 경제적타당성분석 정책적타당성분석 100 Ⅴ. 종합평가 AHP 기법의개요 AHP 기법을활용한사업의종합평가분석체계 사업의종합평가 117 Ⅵ. 결론 연구종합 제언및향후연구과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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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표목차 < 표 Ⅱ-1> 한의약산업의분야와범위 9 < 표 Ⅱ-2> 한약재시장규모추이 ( ) 10 < 표 Ⅱ-3> 국내한의약시장규모 11 < 표 Ⅱ-4> 2009년 2013년한약제제생산실적 12 < 표 Ⅱ-5> 2011년 2013년한약소비기관에서의한약재소비량상위품목 12 < 표 Ⅱ-6> 공급확대가필요한한약재상위품목 13 < 표 Ⅱ-7> 혼합엑스산제처방빈도별한약재현황 13 < 표 Ⅱ-8> 한방화장품생산실적추이 ( ) 14 < 표 Ⅱ-9>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 16 < 표 Ⅱ-10> 2015 개별인정형품목별생산실적및추이 (2011~2015) 17 < 표 Ⅱ-11> 아열대성생약목록 18 < 표 Ⅱ-12> 국내규격품생산생약중아열대성생약의생산실적비교 ( ) 19 < 표 Ⅱ-13> 한약도매상과한약제조업체의아열대성생약판매량비교 20 < 표 Ⅱ-14> 수입생약중아열대성생약의품질검사실적자료비교 ( ) 21 < 표 Ⅱ-15> 추세연장법에의한예측모형 22 < 표 Ⅱ-16> 생약관련수입규모현황 ( ) 23 < 표 Ⅱ-17> 아열대성생약의수입비중 23 < 표 Ⅱ-18> 아열대성생약자원의국내수입규모예측 24 < 표 Ⅱ-19> 생물유전자원에의존하는산업의세계시장규모 26 < 표 Ⅱ-20> 국가별이익공유비율 28 < 표 Ⅱ-21> 분야별예상피해액 29 < 표 Ⅱ-22> 생약산업분야의피해액추정 30 < 표 Ⅱ-23> 수입생약검사실적 (2003~2007) 34 < 표 Ⅱ-24> 전국의백수오생산량 36 < 표 Ⅱ-25> 안전사고의손실비용구성 37 < 표 Ⅱ-26> 가짜백수오제품으로인한손실비용 38 < 표 Ⅱ-27> 중국약용식물연구소의주요시설 39 < 표 Ⅲ-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 50 < 표 Ⅲ-2>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비교 51 < 표 Ⅲ-3> 부처별생약자원관리 52 < 표 Ⅲ-4> 타부처와의차별성 53 < 표 Ⅲ-5>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도입시설및면적 56

10 < 표 Ⅲ-6>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도입시설검토 57 < 표 Ⅲ-7> 시설별세부면적산정 58 < 표 Ⅳ-1> 도시계획과의정합성평가 66 < 표 Ⅳ-2> 비용-편익항목화 72 < 표 Ⅳ-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공사비추정기준 74 < 표 Ⅳ-4> 건설공사비지수 74 < 표 Ⅳ-5> 건설공사비지수적용사업비단가 75 < 표 Ⅳ-6> 요율산정 75 < 표 Ⅳ-7> 시험장비및유전자원구입비산정결과 75 < 표 Ⅳ-8> 총사업비산정결과 76 < 표 Ⅳ-9> 인건비적용기준 77 < 표 Ⅳ-10> 인건비산정결과 77 < 표 Ⅳ-11>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단가 77 < 표 Ⅳ-1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산정결과 78 < 표 Ⅳ-13> R&D 사업추진계획 78 < 표 Ⅳ-14> 총사업비산정결과 79 < 표 Ⅳ-15> 비용산정 80 < 표 Ⅳ-16> 국가별아열대성생약수입량 83 < 표 Ⅳ-17> 한약제제생산액현황 84 < 표 Ⅳ-18> 한약제제중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생산액 84 < 표 Ⅳ-19> 의료용물질및의약품부문의평균영업이익률 84 < 표 Ⅳ-20> 예측방법별평균절대백분률오차 85 < 표 Ⅳ-21>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영업이익 86 < 표 Ⅳ-22> 한약제제의로열티절감효과 87 < 표 Ⅳ-23> 한방화장품생산액현황 88 < 표 Ⅳ-24> 한방화장품중아열대성생약원료포함비율 (2015~2016년) 88 < 표 Ⅳ-25> 화장품기업의생산액대비영업이익률현황 88 < 표 Ⅳ-26>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영업이익 90 < 표 Ⅳ-27> 한방화장품의로열티절감효과 91 < 표 Ⅳ-28> A 제품의아열대성생약원료 92 < 표 Ⅳ-29> 시나리오별예상로열티지불금액 93 < 표 Ⅳ-30> 약용작물의재배면적및생산량 (2015년기준 ) 94 < 표 Ⅳ-31> 국내한약재톤당가격 95 < 표 Ⅳ-32> 국내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예측 96

11 < 표 Ⅳ-33> 편익산정 98 < 표 Ⅳ-34> 비용-편익분석결과 99 < 표 Ⅳ-35> 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 100 < 표 Ⅳ-36>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104 < 표 Ⅳ-37>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104 < 표 Ⅳ-38>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109 < 표 Ⅳ-39>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110 < 표 Ⅴ-1> 사업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116 < 표 Ⅴ-2> 종합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도출체계 117 < 표 Ⅴ-3> 평가항목별중요도 ( 가중치 ) 산정결과 119 < 표 Ⅴ-4> 종합평가분석결과 122 < 표 Ⅴ-5> 평가자별종합평가분석결과 123 < 표 Ⅵ-1>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129 < 표 Ⅵ-2> 정책적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129 < 표 Ⅵ-3> 종합평가분석결과 ( 요약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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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구의체계 5 ( 그림 Ⅱ-1) 한반도아열대기후지역변화전망 32 ( 그림 Ⅱ-2) 생약의유통구조 33 ( 그림 Ⅱ-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필요성 45 ( 그림 Ⅳ-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분석체계 61 ( 그림 Ⅳ-2) 열대 / 아열대작물의수집, 환경적응성평가 63 ( 그림 Ⅳ-3) 사업대상지토지이용계획도 64 ( 그림 Ⅳ-4) 사업대상지도시계획시설도 64 ( 그림 Ⅳ-5) 사업대상지지하수등급도 ( 좌 ) 및경관등급도 ( 우 ) 65 ( 그림 Ⅳ-6) 사업대상지생태등급도 65 ( 그림 Ⅳ-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경제효과 71 ( 그림 Ⅳ-8)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경제효과발생 73 ( 그림 Ⅳ-9) 한약재유통구조모식도 (2015년기준 ) 81 ( 그림 Ⅳ-10)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 96 ( 그림 Ⅳ-11) 지역간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106 ( 그림 Ⅴ-1) 종합평가분석체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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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연구의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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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연구배경 1) 아열대성생약자원의니즈와수입량증대 o 한약 ( 생약 ), 건강기능식품등에대한관심증가로아열대성생약자원의니즈증대 o 이에따라아열대성생약자원의수입량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임 2) 나고야의정서비준에따른국가적위기고조 o 중국의나고야의정서비준 (2016.6) 에따라해외생약자원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는생약자원수입시막대한로열티지불이예상 o 최근에는국가간이익공유범위가파생물까지확대되는추세로산업계전반에걸쳐상당한경제적피해예상 o 아열대성생약자원의식재및연구이력미확보시토종생약의주권상실우려 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의필요성증대 o 생약자원분야의국가간, 다자간협의가빠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국가차원의대응전략및준비는미흡한실정 o 특히아열대성생약자원의식재및품질관리, 연구이력축적, 국내외여건변화등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총괄관리기능부재 o 생약자원과관련한대내외여건변화등에대응하기위한실체적대응기구로써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의신축필요성증대 2. 연구목적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개발여건분석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기본계획수립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평가 3. 연구범위 3.1 시간범위 o 사업기간 : 2018년 ~2020년 o 분석기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후 30년 o 분석기준년도 : 2017년 o 분석목표년도 : 2050년 - 3 -

18 Ⅰ 연구의개요 3.2 공간범위 o 대상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상효동 2072번지일원 o 대상지면적 : 46,882m2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효과는국가전체에미치므로파급효과의공간범위는우리나라전역으로설정함 3.3 내용적범위 1) 사업추진여건분석 o 국내외생약자원의기초자료및현황분석 o 생약자원의국내시장규모예측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필요성검토 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기본계획수립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및운영계획수립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세부도입시설선정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적정규모및사업비산정 3) 사업의타당성분석 o 입지적타당성 o 경제적타당성 o 정책적타당성 4) 종합평가 o 다기준평가기법 (AHP) 을활용한사업의종합평가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신축타당성종합 - 4 -

1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4. 연구체계 o 본연구는 ( 그림 Ⅰ-1) 에제시된바와같이총 6 장으로구성하여진행됨. 제 1장 : 연구의개요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범위및체계 제 2장 : 사업추진여건분석 국내 외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 생약자원관련국내 외여건변화 생약자원의품질관리체계 해외사례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필요성 제 3장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기본계획수립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주요기능설정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운영계획수립 도입시설및적정규모산정 제 4장 : 사업의타당성분석 입지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제 5장 : 종합평가 AHP 분석기법을이용한사업의종합평가체계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종합평가 제 6장 : 결론 연구종합 제언및향후연구과제 ( 그림 Ⅰ-1) 연구의체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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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1. 국내 외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 2. 생약자원관련국내 외여건변화 3. 생약자원의품질관리체계 4. 해외사례 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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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국내 외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 1.1 한약 ( 생약 ) 의정의와분석범위설정 o 약사법제2조제5항에서 한약 ( 韓藥 ) 이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며, 한의약육성법제2조제5호에의하면 한약재란한약또는한약제제를제조하기위하여사용되는원료약재 라고정의되어있음. o 대한민국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총칙에따르면 의약품각조의생약은동물 식물의약용으로하는부분, 세포내용물, 분비물, 추출물또는광물등을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o 한의약산업은한약재또는생약을주원료로이용하여사람의건강에도움을주는기술, 상품등을생산하는유 무형의경제적활동을포괄함. 다시말해한의약산업은단순히한약재또는생약을재배하는 1차산업뿐만아니라이를이용하여가공상품을생산하는 2차산업, 그리고이와관련된서비스를창출하는 3차산업이모두포함됨. o 한의약산업의범위를산업및분야별로구분하면 < 표 Ⅱ-1> 과같음. 나고야의정서에의하면재배, 수확한단순한약재 ( 생약 ) 뿐만아니라이를이용하여생산한한약제제와상품, 그리고한약재의관한다양한정보와정보에대한접근까지를이익공유의범위로규정하고있음. o 따라서생약자원의범위는나고야의정서적용대상분야를고려하여한약재와한약제제및한의약상품, 한의약정보분야까지포함됨. 그러나생약자원관련 2차산업과 3차산업에대한자료구득의한계로인해본연구에서는생약자원의원료인 1차산업, 즉한약재로한정하여분석이진행됨. < 표 Ⅱ-1> 한의약산업의분야와범위 산업분류 분야 범위 나고야의정서적용대상 1 차산업한약재한약재재배 가공 포장 유통 2 차산업 한약제제한약제제, 한방신약 한의약상품 건강기능성식품, 음료, 기능성화장품, 입욕제등한의약을활용한생활용품 한의의료서비스진단, 치료, 처방, 투약행위 / 한의약서적및논문 DB, 고전번역, 정보네트워크, 한의약정보 3차산업교육, 한의약의료서비스및한약에관한정보제공 한의약보건관광 한의의료서비스와관광상품의결합 한방의료기기 진단, 치료, 평가기기 자료 : 이상구. 한창연 (2009), 한의약연구개발을통한비상 재구성 O: 적용대상에포함, : 조건부로적용대상에포함, X: 적용대상에불포함 - 9 -

24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1.2 생약자원의시장규모 한약재산업의시장규모 o 최근일반식품이나약재등으로주로활용되어왔던생약의이용범위가각종건강기능성식품과화장품원료및방향성제품등으로확대됨에따라전체한약재시장의규모는급격하게확대되고있음. o 우리나라의생약산업의지난 10년간시장규모변화를살펴보면 < 표 Ⅱ-2> 와같음. 우리나라생약산업의시장규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연평균 7.4% 로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고있음. o 표에보이듯이생약관련하여수출액은연도별로차이가있으나수입액은지속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으며, 그결과무역수지적자폭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표 Ⅱ-2> 한약재시장규모추이 ( ) ( 단위 : 백만원 ) 연도생산액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 1) 시장규모 2) ,097 8,561 67,461-58, , ,662 8,583 73,498-64, , ,725 9,879 67,795-57, , ,399 11,238 75,436-64, , ,157 10,900 94,332-83, , ,448 15,335 99,814-84, , ,484 31, ,992-84, , ,448 12, , , , ,048 12, , , , ,209 8, , , ,666 연평균증가율 6.35 % % 8.14 % 9.05 % 7.41 % 자료 : 2016년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 정보화통계담당관주1) 무역수지 = 수출-수입주2) 시장규모 = 생산-수출 + 수입 분야별시장규모 o 우리나라생약시장의규모를분야별로즉한약제제, 한방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의세분야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2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한약제제 o 한약제제란동물 식물또는광물에서채취된것으로주로원형대로건조 절단또는정제된생약 ( 生藥 ) 인한약을한방원리에따라배합하여제조한의약품을말함. o 한약제제는다양한성분의복합체인한약을원료로하고있어여러종류의다양한성분을함유하고있을뿐아니라기원이동일한한약재의경우에도산지, 재배, 기후, 채집시기및조제방법에따라품질에상당한차이가있으며, 제제화공정에서도추출전생약의크기, 잡질제거유무, 세척과정의유무및압력, 추출시간등의농축, 여과, 건조방식에따라품질일관성을위하여원료규격화및제조공정의표준화가가장우선시되어야함. o 생약제제란서양의학적입장에서본천연물제제로서한의학적치료목적으로는사용되지않는제제를말함. 다만, 천연물을기원으로하되특정성분을추출 정제하여제제화한것은생약제제로간주하지아니함. o 단미엑스제는단일한약재를추출후적당한부형제로가루화한제제를말하며, 혼합단미엑스제는단미엑스제를일정처방조성비율에따라혼합한제품을말함. 또한기타한약복합제제는우황청심원등기존한방방제를제제화한한약제제를말하며전체 90.9% 를차지함. o 한약제제용도의한약재는국산한약재와수입한약재가원료의약품으로서제약업체에납품되거나, 한약재농축액이수입되어배합하여생산되는경우로대별되며, 한약제제의경우한약용으로한방의료기관인한의원 한방병원 한약방 약국의경로로소비되거나직접약국을통해소비자에게공급됨. o 우리나라한의약시장규모를인삼시장, 의약품용한약재시장, 한약제제생산현황으로분류하여비교하면, 다음의 < 표 Ⅱ-3> 과같음. < 표 Ⅱ-3> 국내한의약시장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국내인삼시장 8,060 7,998 8,611 9,165 7, 국내의약품용한약재시장 1,766 2,236 2,460 2,778 2, 한약제제생산현황 2,186 2,552 2,465 2,820 2,867* 7.0 * 해당원자료에는 n.a 로되어있으나, 동일자료의해당데이터를이용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도이를반영하여함께수정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o 의약품으로사용되는한약재시장은연평균 10.7% 증가하고있으며, 한약제제의생산도연평균 7.0% 증가하고있으나인삼시장은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음. o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한약제제생산실적은다음의 < 표 Ⅱ-4> 과같이연평균 7.0% 수준으로생산액이증가하며, 한약제제분류별로는단미엑스제가 15.8%, 단미혼합엑스제가 12.3%, 기타한약복합제제가 6.6% 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6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4> 2009 년 2013 년한약제제생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한약제제분류 연평균증가율 한약제제총생산액 218, , , , ,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15,850 20,582 26,909 25,778 25, 기타한약복합제제 202, , , ,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o 단미엑스제중다빈도한약재료분류되는품목은갈근, 감초, 계지, 계피, 길경, 당귀, 대조, 독활, 목향, 반하방풍, 백출, 복령, 사인, 산사자, 생강, 인진호, 작약, 지황, 진피, 창출,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기, 후박의 26종으로조사되었으며, 이중아열대성생약에속하는것은계지, 사인, 생강, 진피의 4종으로나타남. o 2015년보건보지부의제3차한방의료이용및소비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한방병원, 한의원의한약소비기관에서소비한한약중소비량이많은상위 5개품목은다음의 < 표 Ⅱ-5> 과같음. - 국산과수입산관계없이전체적으로가장많이소비된한약재는작약, 복령, 백출, 감초, 당귀였으며, 수입한약재는감초, 복령, 백출, 육계, 반하인것으로나타남. 이중아열대성생약에해당되는생약은육계임. < 표 Ⅱ-5> 2011 년 2013 년한약소비기관에서의한약재소비량상위품목 순번 전체국산수입 한약재소비량한약재소비량한약재소비량 1 작약 1,277톤 작약 976톤 감초 1,098톤 2 복령 1,241톤 당귀 963톤 복령 1,088톤 3 백출 1,177톤 숙지황 600톤 백출 1,033톤 4 감초 1,161톤 황기 583톤 육계 976톤 5 당귀 1,072톤 천궁 577톤 반하 773톤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제3차한방의료이용및소비실태조사결과 o 한약소비기관에서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평가하는한약재상위목록은다음의 < 표Ⅱ-6> 와같음. - 이중국내생산을통한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선정한상위품목은당귀, 황기, 구기자, 천궁, 인삼, 숙지황, 작약, 오미자, 백출등이었으며, 아열대성생약에속하는것은없음

2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수입을통한공급확대가필요하다고선정한상위품목은감초, 녹용, 사인, 당귀, 천마, 마황, 복령, 방풍, 사향, 황기, 백출등이었으며, 아열대성생약에속하는것은사인임. < 표 Ⅱ-6> 공급확대가필요한한약재상위품목 순위 한약제조업체 국내생산을통한공급 한약도매상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제조업체 수입을통한공급 한약도매상 한방병원한의원 1 당귀 당귀 당귀 당귀 감초 감초 감초 녹용 2 작약 황기 황기 황기 녹용 사인 녹용 감초 3 구기자 천궁 천궁 인삼 당귀 녹용 천마 마황 4 숙지황 작약 작약 천궁 사인 복령 방풍 사향 5 오미자 구기자 구기자 백출 황기 백출 당귀 당귀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제3차한방의료이용및소비실태조사결과 o 56개품목의혼합엑스산제를생산하는 11개업체를대상으로품목생산을위해사용되는한약재를조사한결과를요약하면 < 표 Ⅱ-7> 과같음. - 그중감초가 44회로가장많이사용되고있으며, 처방 20화 ~40회품목중아열대성생약제제는생강과진피가있음. 그외처방횟수별사용되는한약재의현황을요약하면아래표와같음. < 표 Ⅱ-7> 혼합엑스산제처방빈도별한약재현황 구분 생약분류온대성및고산성아열대성 처방 40회이상품목 감초 처방 20회 40회품목 황금 생강, 진피 처방 10회 20 회품목 반하, 당귀, 인삼, 천궁, 시호, 백출, 백작약, 대조, 길경 지각, 처방 10 회 5 회품목 처방 5 회미만품목 백복령, 치자, 창출, 생지황, 후박, 복령, 백지, 강활, 갈근, 대황, 황기, 전호, 숙지황, 소엽, 방풍, 맥문동, 황백, 연교, 신곡, 승마, 작약, 세신, 박하, 목단피, 마황, 독활, 형개, 향부자, 행인, 택사, 오미자, 산사육, 맥아, 망초, 지모, 적작약, 석고, 도인, 곽향, 괄루인, 천문동, 천마, 인진호, 삼릉, 봉출, 목향, 만형자, 금은화, 계피, 감국 건강, 지실, 사인, 계지 황련, 청피, 육계

28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2) 한방화장품 o 식품의약안전처는 한방화장품표시광고가이드라인 을제정 (2011년) 하여한방화장품에대해정의한바있지만지금은폐기되어아직까지정의가명확하지않음. 당시가이드라인에따르면한방화장품은 대한약전, 대한약전외한약 ( 생약 ) 규격집등기존한약서에기록된생약또는생약을일정기준이상사용하여만든화장품 으로정의하였음. o 또한 중량 100g 또는용량 100ml의화장품내용량중한방성분의중량이 1mg이상함유한경우에한하여한방화장품등으로표시, 광고할수있다 라고제시하고있음. o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인삼성분이함유된화장품이한방화장품의효시라고볼수있으며, 현재대표적인한방화장품으로손꼽히는아모레퍼시픽의설화수는연매출액이 8,000억원을상회할정도로시장규모가확대되었음. o 한방화장품의국내생산액은 < 표 Ⅱ-8> 에제시되었듯이 2008년에처음으로 1조원을상회, 2015년에 2조 3,884억원에이르고있음. < 표 Ⅱ-8> 한방화장품생산실적추이 ( ) ( 단위 : 억원 ) 연도 전체화장품 한방화장품 규모구성비율 (%) ,737 8, ,200 10, ,686 11, ,146 13, ,854 16, ,282 16, ,850 18, ,509 23, * 년 : 한방화장품생산실적은업체에서한방화장품이라표방하는화장품실적을집계한것임 년생산실적을기준으로 276 개사에서생산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생산실적 ) * 년 : 보건산업진흥원화장품시장동향 o 대부분의한방화장품제조업체는화장품원료용한약재의대부분을추출물형태로구매하여제조하고있는상황이므로어떤한약재를얼마만큼사용하고있는지정확한파악이어려운실정임. o 한곳의화장품원료제조업체의한약재구매및판매실적을토대로화장품원료용한약재의소비실태를추정하였으며, 이중다빈도한약재와관련된품목은갈근, 감초, 생강, 당귀, 대추 ( 대조 ), 지황, 육계, 작약등이었음. 이중아열대성생

2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약으로분류되는것은생강, 육계임. o 화장품업계는최근에는산학연을연계한포괄적인화장품클러스터가구축되었고이를중심으로지역내청정자원을활용한한방화장품은물론미래지향적으로 NT, BT와융합된산업에이르기까지공동연구활동을활발히진행되고있음. o 한방화장품시장은일반화장품시장과경계가모호해지는국면에있으며거의모든화장품회사에는한방화장품브랜드가추가되는상황이며, 일반화장품에도천연물성분함유가일반적인상황임. o 식물, 동물등천연물소재중심의기능성화장품에서이제는바이오, 광학, 발효등첨단기술들이접목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감초, 민들레 ( 포공영 ) 등약초추출물을이용한기능성화장품이등장하고있으며, 빈랑자, 마치현, 감초, 민들레 ( 포공영 ), 유근피, 인삼, 고삼등이화장품원료로이용되고있는대표적인한약재에해당함. 3) 건강기능식품 o 건강기능식품이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법적기준에따라제조 ( 가공을포함 ) 한식품을말함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1호 ). o 우리나라건강기능식품의생산액은 < 표 Ⅱ-9> 에보이듯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년건강기능식품총생산액은 1조 8,230억원으로 14년(1조 6,310억원 ) 에비해 11.8% 가증가하였으며, 건강기능식품생산은 11년이후연평균성장률이 7.4% 로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o 건강기능식품시장은장래그성장세가더욱두드러질것으로예상됨. 왜냐하면첫째, 우리나라는현재인구의고령화가심화되고있으며둘째, 생활습관으로인해발생하는병의증가로식이에의한 1차예방의중요성이점점높아지고있기때문임. o 또한셋째, 개인의건강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고, 넷째, 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천연물에의한기능성연구가활발하게진행됨에따라건강증진을위한다양한제품이개발될것으로예상해볼수있기때문임

30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9>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 연도 총생산액 ( 억원 ) 총생산량 ( 톤 ) 내수용 수출용 생산액 ( 억원 ) 생산량 ( 톤 ) 생산액 ( 억원 ) 생산량 ( 톤 ) ,506 4,764 2,263 4, ,756 14,578 6,332 13, , ,009 11,600 6,637 10, ,235 10,578 6,888 10, ,031 13,687 7,516 12, ,598 19,885 9,184 19, ,671 25,361 10,211 24, ,682 40,258 13,126 39, ,091 34,599 13,507 33, ,820 31,446 14,066 30, ,310 30,545 15,640 29, , ,230 34,568 17,326 33, ,55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 o 건강기능식품은크게 고시형품목 과 개별인정형제품 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중개별인정형제품의생산액은 < 표 Ⅱ-10> 과같이 2015년기준 3,195억원으로 14년(3,177억원 ) 에비해 0.6% 증가에그치고있음. - 개별인정형제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인정한개별인정원료를사용한제품으로개별인정원료는총 262종이등재되어있음 (2016년 9월현재 ). - 영업자가원료의안전성, 기능성, 기준및규격등의자료를제출하여관련규정에따른평가를통해기능성원료로인정을받아야하며인정받은업체만이제조또는판매할수있음. o 개별인정형제품에는한약 ( 생약 ) 의유효성분을추출하여생산된제품들이대부분포함됨. - 제시된표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5년생산실적중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은당귀혼합추출물 ( 면역기능 ) 이 714억원으로 1위 (22.3%) 를차지하였음. 백수오등복합추출물 ( 갱년기여성건강 ) 380억원 (11.9%), 황기추출물등복합물 ( 키성장 ) 266억원 (8.3%),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 간건강 ) 255억원 (8.0%), 미역등복합추출물 ( 체지방감소 ) 183억원 (5.7%) 등의순으로나타났음

3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년을기준으로개별인정형제품중한약 ( 생약 ) 을원료로한제품은당귀, 백수오, 황기, 헛개나무, 홍경천으로다섯가지제품의생산액이총생산액의약 9.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개별인정형제품의생산증가가미미한이유는 2015년발생한일명가짜백수오사건으로백수오등복합추출물의생산실적이 380억원으로 14년(1,193억원) 에비해급감한것에따른결과임. < 표 Ⅱ-10> 2015 개별인정형품목별생산실적및추이 (2011~2015) ( 기준, 단위 : 억원 ) 순위 구분 점유율 (%) 2015 증감율 (%) 계 3, ,177 2,324 1,807 1,433 1 당귀혼합추출물 백수오등복합추출물 , 황기추출물등복합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미역등복합추출물 ( 잔티젠 ) 누계 (5 품목 ) 1, ,031 1,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과채유래유산균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홍경천추출물 핑거루트추출분말 누계 (10품목) 2, ,317 1, 기타품목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보도자료 (2015) 1.3 아열대성생약자원의시장규모 o 국내아열대성생약을분류해보고시장규모를크게생산규모, 판매규모, 수입규모로구분하여살펴보면다음과같음. 단생산규모는규격품생산규모로써국내생산또는수입한원료한약재를한약재의제조및품질관리기준, 포장방법, 포시사항등의기준에적합하게제조하여포장한제품을말함

32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아열대성생약의분류 o 우리나라공정서에는전체 602개품목의생약이등재되어있으며, 온대성생약 331품목, 고산성생약 13개품목, 그리고 < 표 Ⅱ-11> 과같이 100개품목 ( 기원식물 130종 ) 의아열대성생약으로구분할수있음. < 표 Ⅱ-11> 아열대성생약목록 No 생약명 No 생약명 No 생약명 No 생약명 No 생약명 1 가자 21 노로통 41 사인 61 유향 81 초두구 2 감송향 22 노회 42 산두근 62 육계 82 침향 3 강향 23 뇌환 43 생강 63 육두구 83 토근 4 강황 24 대극 44 석곡 64 은시호 84 통초 5 갱미 25 대복피 45 석류피 65 익지 85 트라가칸타 6 건강 26 대청엽 46 센나엽 66 인도사목 86 파극천 7 건칠 27 대풍자 47 소두구 67 장뇌 87 파두 8 계심 28 등피 48 소목 68 정공등 88 팔각회향 9 계지 29 목별자 49 소합향 69 정향 89 필발 10 계혈등 30 몰약 50 쇄양 70 조구등 90 필징가 11 고량강 31 미르톨 51 아마인 71 종려피 91 하르파고피툼근 12 고련피 32 미사인 52 아선약 72 죽력 92 현삼 13 곡정초 33 밀몽화 53 아출 73 죽여 93 현호색 14 골쇄보 34 백단향 54 안식향 74 지각 94 혈갈 15 관동화 35 백두구 55 여정실 75 지실 95 호로파 16 괄루근 36 보두 56 여지핵 76 진피 96 호미카 17 귤핵 37 비자 57 오약 77 진피 97 황련 18 금앵자 38 비파엽 58 용뇌 78 천축황 98 황정 19 금전초 39 빈랑자 59 용안육 79 청피 99 후추 20 낭독 40 사군자 60 울금 80 초과 100 흑사당 아열대성생약의국내규격품생산현황 o 지난 5년간 (2012~2016년) 국내에서규격품으로생산하는전체생약및아열대성생약의품목수와생산액은 < 표 Ⅱ-12> 와같음. - 전체생약규격품의생산품목수는 488품목에서 427품목으로소폭감소하였으나, 생산액은큰변화가나타나지않음

3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아열대성생약규격품의경우생산품목수는지난 5년간 75품목 ~ 84품목으로일정하게약 18% 의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품목수와생산액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남. < 표 Ⅱ-12> 국내규격품생산생약중아열대성생약의생산실적비교 ( ) 연도 국내생산전체생약규격품 생산품목수 (A) 생산액 ( 천원 ) (B) 생산품목수 (C) 아열대성생약규격품 비율 (C)/(A) 생산액 ( 천원 ) (D) 비율 (D)/(B) 개 190,020, 개 17.21% 19,300, % 개 185,058, 개 17.57% 21,078, % 개 188,530, 개 17.93% 19,615, % 개 176,187, 개 18.52% 18,477, % 개 204,406,250 75개 17.56% 17,41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규격품생산현황 아열대성생약의국내판매현황 o 아열대성생약의국내판매행태를분석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의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를살펴보면 < 표 Ⅱ-13> 과같음. - 판매량조사대상인총 59개주요국산생약중아열대성생약은강황, 계지, 괄루근, 사인, 용안육, 육계, 현호색, 황련의 8개품목으로, 아열대성작물의판매량은전체생약중약 1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년 2013년간아열대성생약의판매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34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13> 한약도매상과한약제조업체의아열대성생약판매량비교 ( 단위 : kg) 생약 도매상 제조업체 강황 45,294 42,293 47,979 78,000 67,527 66,908 계지 114, , , , , ,728 괄루근 38,212 36,377 37,360 28,317 27,640 25,234 사인 102,084 99, , , , ,416 용안육 90,702 96,546 97, , , ,788 육계 122, , , , , ,941 현호색 63,454 62,703 62,610 47,338 63,118 70,856 황련 64,663 63,422 64,408 65,634 68,392 88,460 전체생약 6,782,924 6,857,861 6,949,099 10,529,873 11,836,563 13,830,975 아열대생약 641, , , ,112 1,484,496 1,506,331 비율 ( 아열대 / 전체 ) 9.46% 9.39% 9.43% 9.14% 12.54% 10.89% 자료 : 보건복지부, 한방의료이용및한약소비실태조사 (2014) 아열대성생약의수입현황 o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식품의약품안전처에신고된수입생약의품질검사실적자료를이용하여전체수입생약과아열대성생약의비율을분석하면 < 표 Ⅱ-14> 와같음. - 지난 5년간수입된전체생약의품목수는약 품목내외이며, 수입액은연평균약 8.5% 증가하였음. - 동기간수입생약중아열대성생약은약 품목이며, 수입액은연평균약 10.2% 증가하였음. -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증가추세는전체생약의수입증가추세보다높은실정임

3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Ⅱ-14> 수입생약중아열대성생약의품질검사실적자료비교 ( ) 연도 수입생약 ( 전체 ) 수입생약중아열대성생약 수입품목수수입액 ( 백만원 ) 1) 수입품목수수입액 ( 백만원 ) 생약중아열대성생약비율 ( 품목수 ( 생산액 )) , , (12.6) , , (13.1) , , (11.1) , , (12.3) , , (13.4) 연평균증가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생약품질검사실적주 1) : 원자료는 US$ 기준으로작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통화별환율조사통계 의원 / 달러환율을적용하여재환산함 향후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전망 o 향후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는앞서살펴본전체생약의시장규모및아열대성생약의수입현황자료를바탕 (< 표 Ⅱ-2>, < 표 Ⅱ-14> 참조 ) 으로예측함. o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예측은추세연장법 (trend extrapolation method) 을토대로이루어짐. - 추세연장법은자료수집이용이하며예측과정이단순하여도시계획의목표인구설정등에널리사용되는방법임. 적용되는추정식으로는 < 표 Ⅱ-15> 와같이선형식, 지수곡선식, 수정된지수곡선식, Gompertz 곡선식 Logistic 곡선식등이있음

36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15> 추세연장법에의한예측모형 구분예측모형특징 선형식 (Linear) 지수곡선식 (Exponential) : t시점의예측값, t : 시간을나타내는변수, a : t=0일때실제값, b : 선형식의기울기. 관찰기간동안변화되는값은항상일정한특징을가지고있음 지수곡선식은일정한성장률 에의해성장하는현상을설명하는데적합함 수정된지수모형 (Modified exponential) 곰페르쯔모형 (Gompertz) 로지스틱모형 (Logistic) c : 최대성장상한선. : 최대성장상한선. 예측성장의상한선을설정하고그상한선에접근하면일정한비율만큼성장의속도가변한다고가정함 수정지수모형과같은개념에서 c와 의관계가절대적차가아닌상대적비율의관계로추정함 c 를미리설정한다는점에서수정지수및곰페르츠와같으나 S 자형의성장곡선형태로추정함 -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는선형식, 지수곡선식, 수정된지수곡선식, Gompertz 곡선식, Logistic 곡선식등을활용하여예측하며, 이와같은방법으로예측된결과값중에평균절대백분율오차 (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E) 즉, 예측값과실제표본값의차이값의예측오차가가장낮은값을최종선택함. 여기에서평균절대백분율오차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식 (Ⅱ-1) 실제값 적합치 관측치의수 o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예측은다음과같은전제를바탕으로이루어짐. -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를예측하기위해서는아열대성생약의수입관련시계열데이터가구축되어야함. 그러나현재아열대성생약관련공식적인시계열데이터가없는실정으로, 전체생약수입규모현황 ( ) 자료를토대로전체생약의수입규모를예측함. 그리고예측된값에현재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가전체생약수입규모에서차지하는비율 12.51% 을적용하여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를예측함

3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Ⅱ-16> 생약관련수입규모현황 ( ) ( 단위 : 백만원 ) 수입액 구분 경상가격 67,461 73,498 67,795 75,436 94,332 99, , , , ,479 불변가격 83,208 87,750 78,617 83, , , , , , ,945 자료 : 2016 년식품의약품통계연보. * 경상가격 : 한시점의화폐단위로표시한재화의가격 * 불변가격 : 물가변동을고려하여경상가격을조정한가격 < 표 Ⅱ-17> 아열대성생약의수입비중 ( 단위 : US 천달러, %) 구분 평균 전체생약의수입액 (A) 102, , , , ,312 - 아열대성생약의수입액 (B) 12,955 14,777 13,713 14,768 17,806 - 아열대수입액비중 (B/A)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o 아열대성생약의수입규모예측은선형식, 지수곡선식, 수정된지수곡선식, Gompertz 곡선식 Logistic 곡선식을바탕으로산출하였으며, 각예측방법별평균절대백분율오차가 5.5% 로가장작게나온 Logistic 곡선식의값을활용함. - 예측된결과는 < 표 Ⅱ-18> 과같으며, 2021년약 249.7억원, 2050년에는 558.4억원어치의아열대성생약이수입될것으로예측됨

38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18> 아열대성생약자원의국내수입규모예측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선형식 ( ) 지수곡선식 ( ) 전체생약의수입규모 (α) 수정된지수곡선식 ( ) Gompertz 곡선식 ( ) Logistic 곡선식 ( ) 아열대생약수입규모 ( β) 평균절대백분율오차 , , , , ,586 24, , , , , ,122 26, , , , , ,806 27, , , , , ,599 28, , , , , ,461 30, , , , , ,352 31, , , , , ,230 33, , , , , ,054 34, , , , , ,785 35, , , , , ,382 37, , , , , ,809 38, , , , , ,033 39, , , , , ,020 40, , , , , ,742 42, , , , , ,176 43, , , , , ,298 44, , , , , ,092 45, , , , , ,543 46, , , , , ,641 47, , , , , ,379 48, , , , , ,752 49, , , , , ,760 50, , , , , ,405 51, ,382 1,034, , , ,691 52, ,685 1,108, , , ,624 52, ,987 1,186, , , ,213 53, ,290 1,270, , , ,467 54, ,593 1,360, , , ,398 54, ,896 1,457, , , ,016 55, ,198 1,560, , , ,336 55,837 주 : α 는전체생약의수입규모 β 는전체생약의수입액대비아열대성생약의수입액비중 12.51%

3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2. 생약자원관련국내 외여건변화 2.1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의주요내용 o 나고야의정서란각국가에서외국의유용한생물자원을산업적으로활용하여얻는이익을그자원의제공국가나원주민과공평하게나누기위한생물다양성협약부속서로써 2010년제10차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총회 (COP) 에서채택되었음. o 나고야의정서의주요내용은크게유전자원에대한접근 (access to genetic resources) 과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로구분할수있음. - 첫째, 유전자원에대한접근 유전자원에접근하고자하는경우, 해당유전자원보유국이정한절차에따라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을받아야함. 여기서사전통보승인이란유전자원에접근하고자하는자가사전에관련정부기관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받는유전자원접근승인을말함. - 둘째, 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 (fair and equitable benefit-sharing) 이익공유는유전자원제공자와이용자간에체결한계약 (mutually agreed terms, MAT) 에따라실시함. 공유할수있는이익으로는접근료, 로열티등금전적이익뿐만아니라, 기술이전, 연구결과의공유, 공동연구, 교육등비금전적이익을포함함. 현재는이익공유의범위가생물자원에대한 R&D를통한이용뿐아니라, 유전정보 (DNA 염기서열 ) 까지논의되고있음. o 지금까지는외국의유전자원을별다른허가없이사용하였으나, 의정서발효후에는사전에통보하여사용허가를받아야함. 뿐만아니라, 구체적인이익분할방법에대해유전자원제공국가와사용국가간의합의가필요함. o 이는나고야의정서의발효로인해외국생물자원을활용하는의약, 화장품, 식품, 원예등의산업분야기업들은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하는것을의미함. o 국가도외국의생물유전자원을국내로반입하는경우원산지국의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 을받았는지, 이익의공유방법이나절차등을위한상호합의조건을규정한계약을체결하였는가를확인할의무를부담해야하며, 또한생물유전자원이국내에서연구, 개발되어상품화되는경우그이용사항을적절하고효과적으로감시하기위한법률적절차를마련해야함

40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나고야의정서적용산업분야 o 나고야의정서의적용을받는산업들의세계시장규모는현재 8,000억달러이상으로추정되며, 그내용을요약하면 < 표 Ⅱ-19> 와같음. - 나고야의정서는제약업계, 생명공학업계, 건강식품업계등생물유전자원을분석하여고부가가치상품을생산하는모든산업계에중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 향후인간수명연장및웰빙에대한요구증가와생물유전체지도의완성등으로그기대와수요는크게확대될것으로예상됨. o 한의학산업은유전자원을재료로하여전통지식에맞게가공또는원형그대로를활용한의학으로나고야의정서의이익공유대상인 유전자원 과 전통지식 에모두해당됨. o 한의약전통지식은외국으로부터이익공유를받거나외국에이익을상환해야할가능성이동시에존재하므로전통지식이용에대한소유권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 나고야의정서에는전통지식을 지역토착민이보유한유전자원과관련된지식 으로정의하고있고, 일반적으로지역토착민이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등으로주류사회와단절된단체 를말하고있으므로의서에실린한방지식처럼일반대중에공개된전통지식이나국가가보유하고있는전통지식은이에해당되지않을가능성이높음. - 중국은외부로유출된전통지식도의정서의적용대상이라고주장하며 2020년까지전통지식의조사 문헌화및데이터베이스구축완료를목표로할만큼전통지식확보에대한의욕을강하게보이고있음. 우리나라한의학지식과기술은중국을모태로발달한것이많다는점에서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 표 Ⅱ-19> 생물유전자원에의존하는산업의세계시장규모 부문시장규모 (2006 년기준 ) 비고 제약산업 6,400 억달러 25 50% 유전자원유래 생명공학산업 700 억달러 ( 공기업만포함 ) 많은것이유전자원유래 ( 효소, 미생물등 ) 농업용종자산업 300 억달러 모두유전자원유래 퍼스널케어, 식물, 식품및음료산업 220 억달러 ( 천연물보충제용 ) 120 억달러 ( 퍼스널케어용 ) 310 억달러 ( 식료품용 ) natural 로대표되는시장, 일부유전자원유래 자료 TEEB(2008). Ballpark estimates for various categories of product derived from genetic resources 국가별이익공유비율

4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각당사국은유전자원의이익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유전자원제공국과공정하고공평하게공유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함. 이때이용은유전자원의유전적또는생화학적구성물에대한연구및개발뿐만아니라후속하는응용및상용화까지도포함됨. o 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이익이발생하게될경우이용자는그이익을공유할의무가부여됨. 이익은금전적이익과비금전적이익을포함하며, 이러한이익의공유방식은상호체결한상호합의조건의내용에따라결정하게됨. o 나고야의정서발효전에는외국의유전자원을별다른허가없이사용하였으나, 의정서발효후에는사전에통보하여사용허가를받아야함. 뿐만아니라, 구체적인이익분할방법에대해유전자원제공국가와사용국가간의합의가필요함. o 현재조사된국가별이익공유비율은 < 표 Ⅱ-20> 과같음. o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익공유비율은국가간, 그리고협약의내용및수준에따라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나대체로중국은최소 0.5에서최대 10%, 그리고기타국가의경우 0.5~5% 의이익공유비율을보임

42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20> 국가별이익공유비율 국가이익공유비율비고 중국 인도 필리핀 생물유전자원접근및이용을통해발생한이윤의 % 인도국내기업 : 연간판매액의 0.1% 0.5% 외국기업 : 연간판매액의 0.2% 1.0% 사전이익공유협상없이자원을구매하게되면신청자 / 거래자는구매가격의 1-3%, 제조업자는구매가격의 3-5%, 재판매매수인은 1-3%, 재판매제조업자는 3-5% 를적용 사전이익공유협상후자원구매하는경우신청자 / 거래자는구매가격의 3% 이상, 제조업자는구매가격의 5% 이상을적용 일반적으로연간총판매매출액의 0.1%~0.5% 범위내에적용토록제시 세계총매출의 2% 이상 (3/4 는자원제공자, 1/4 는정부 ) 으로설정 생물탐사료 (3,000 9,000$/ 건 ), 로얄티선급금 ( 채집기간중 1,000$/ 년 /1 곳 ), 로열티 ( 세계총매출의 2% 이상 ) 로정하고있음. 미준수시불법소득의 3 배이상 5 배이하혹은 20 만원이상 100 만원이하 ( 둘중높은액수기준 ) 의벌금을가중처벌로부과 이외에블랙리스트제도운영, 생산중단, 재산압수, 벌금, 특허권부인등의엄격한규정을정하고있음. 인도 NBA 가이드라인은국내기업과외국기업에판매액에따라다른이익공유비율을설정하고있으며상업적목적인경우에한함 생물탐사에대한가이드라인임 브라질 상업화로발생한연간순수익의 1% 수준 전통지식제공자대상말레이시아 금전적이익의 1% 내외국인동일 제품의목적에따라지불금액을정하고있음. 호주 의약품, 기능성식품, 농업제품의경우총개발수입 호주달러기준금에따라 0% 5.0% 부과 나고야의정서발효로인한피해 o 우리나라에서해외유전자원을이용하게될경우에는수입국에자원이용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함. o 나고야의정서를반영하여법적, 행정적, 정책적조치를등록한국가는 2015년 6월기준으로노르웨이, 페루, 벨라루스, 남아공, 인도, 멕시코, 체코, 베트남, 헝가리, 말라위, 브라질, 스위스, EU의 13개국임. o 한국과일본은각각 2017년 5월 19일, 5월 22일나고야의정서를비준하여 98번째, 99번째비준국이되었으며, 2017년 6월 1일현재나고야의정서를비준한국가는 100개국에이름

4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농축산식품부연구보고서에따르면, 우리나라의나고야의정서비준및발효에따른연간추가지출비용은 해당산업규모 ( 원 ) 해외유전자원의존비율 (%) 로열티기준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tfit sharing, ABS) 적용비율 (%) 로산출할수있음. 이러한식을이용하면우리나라의나고야의정서비준및발효로인한산업분야별피해예상액은 < 표 Ⅱ-21> 과같음. < 표 Ⅱ-21> 분야별예상피해액 분야 피해가능유형 피해예상액 (2013 년기준 ) 생약 생약약 36~60억원식품약 88~147억원 건강기능식품 중개업자약 24~71 억원제조업자약 43~71.5 억원 채소 약 61~102억원 종자 화훼 약 14~24 억원 버섯 약 2~4억원 미생물 중개업자약 16~48 억원제조업자약 28~46 억원 합계 약 312 ~ 억원 자료 : 나고야의정서대비농식품분야중장기대응전략마련연구 o 생약산업분야의피해액은 < 표 Ⅱ-2> 국내생약산업생산 수출 수입액, 무역수지, 시장규모의시장규모와 < 표 Ⅱ-14> 국내생약유통규모의수입의존도를이용하고, 이익공유비율을 4.46% 로적용하였을때 < 표 Ⅱ-22> 과같이단순히피해액을추정해볼수있음 1). - 나고야의정서에의한피해예상액을위에제시된단순계산식에적용하여도출한결과, 한해평균 32.4억원의경제적피해가예상됨. - 본추정결과는단순산술식에의해도출된결과이며, 본연구에서는이러한로열티감소효과를보다구체적으로계산하여제시하도록함. 1) AUS Consultant(2003). Annual review of industry royalty rates, licensing economics review 中식품가공의료, 건강제품, 의약생명공학분야의로열티율중간값의평균을적용함

44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22> 생약산업분야의피해액추정 연도 시장규모 ( 백만원 ) 수입의존도 (%) 이익공유비율 (%) 피해예상액 ( 원 ) , ,921,338, , ,021,629, , ,979,447, , ,339,800, , ,994,413, , ,083,993, , ,920,770, , ,158,144, , ,767,814,675 평균 225, ,243,039, 한의약국제표준화 (ISO/TC249) o ISO( 국제표준화기구 )/TC249(technical committee 249, 기술위원회 249) 란전통의약분야국제표준제정을위한기술위원회를말함. 또한한의약표준화는한의약과관련한지식, 기술, 및한방의료행위의최적수준을성취하기위하여공통적인규칙이나지침을개발하기위하여합의하는활동이라할수있음. o 세계적으로천연물을위시로한전통의약기술및재료, 지식의부가가치가강조되는상황에서안전성과유효성, 규격및시장선도를위한각종협약들이체결되고있음. o 중국은 ISO/TC249를통해중국중심의국제표준화를위한공세를펴고있으며, 중국주도적인국제표준화에적극적인대응필요함. o 중국이현재주장하는표준화범위대상은진단 / 치료뿐아니라교육및서비스영역을포괄하는것 ( 전통약재, 용어, 교육등의표준화선점시도 ) 으로기존의국제표준을백지화하려는경향 (WHO, FHH 등 ) 이있음. o 중국이중의학을세계표준화하는것은전통지식재산권과관련된것임. o 중국은 TC249의신설을주도하고간사국을맡고있으며중국국가표준에기초한국제표준안을다수제안함. o 2000년대초반부터중의학표준화와관련된정책을펴고있으며, 표준을통한중의약을세계시장에진출시키기위해국가중의약관리국이주도하여중의약표준체계및중의약표준화지원체계를제시하여진행하고있음. o 전국적으로중국생약의유효성분, 함량등을규격화하고품질표준을정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으며, 전국각산지마다고유한생약과모양을분류하고이 화학적감별을실시하며, 임상시험을포함한효과성분연구하고, 이런연구결과는국가과학기술부에보고서로제출돼정책에반영되며, 생약재배및가공에적용시키고있음

4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특히, 중국은 TCM( 전통중의약,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심의국제표준화를진행하고있으므로, 인접국인우리나라와일본의한약 ( 생약 ) 이 TCM으로오인되지않도록대응체제를갖추는것이필요함. o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후반부터표준화에대한연구가시작되었으나, 한의약표준에관한인식과연구는여전히매우부족한상황임. o 한의약표준화지원은기술표준원과한의표준기술센터에서소규모의기반구축사업이전부이며중국정부차원의국제표준선점에대응하기에는턱없이부족함. 한의약지식 ( 협회학회대학병원 ) 산업 ( 생산농민제약기업기기기업등 ) 정부 ( 농진청, 복지부, 식약처, 교과부, 기재부 ) 를아우르는전체대응조직이필요함. o 한의약표준화의범위가용어, 생약, 의료기기등매우방대함에도불구하고인력과예산이제한돼있어표준화활동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많음. o 정부의관련부처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다양하기때문에일관적이고종합적인표준화정책을실행하는데한계를갖고있음. o 중국은수십년간추진한중의학의세계화전략에따라 ISO/TC249에서세계전통의학을중의학중심으로표준화를추진해왔으며, 중의약이름으로종자종묘의국제표준화가진행되거나생약의재배생산과관련한국제표준화가진행될경우국내생산생약의경쟁력약화, 한국주요생산농가에피해및국제생약수요공급등생약시장에변화를초래하게됨. o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중국의한의학표준화의적극적인공세에맞설수있도록국가적차원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이필요한시점임. 2.3 기후변화 o 우리나라의기후는급격하게아열대기후화가진행되고있음. 여기서아열대기후란최한월의평균기온이 18 이하이면서월평균기온이 10 이상인달이 8개월이상인경우를말함. o 기상청 (2014) 에따르면만약현재와같은추세가지속된다면, ( 그림 Ⅱ-1) 의 RCP 8.5 2) 의시나리오에따라 21세기말 (2081~2100년) 우리나라의 62.3% 가아열대기후대로변화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즉강원도산간등일부산간지역을제외한남한대부분의지역과황해도연안까지아열대기후화가될것으로전망함. 2) 현재추세 ( 추가적인온실가스저감없이 ) 로온실가스가배출되는경우 (BAU 시나리오 ), 아래표의 RCP 4.5 시나리오의경우온실가스저감정책으로인해상당부분온실가스가저감되는경우를말함.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기상청 (2014) 자료참고

46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a 년 년 b 년 년 c 년 년자료 :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기상청 (2014) ( 그림 Ⅱ-1) 한반도아열대기후지역변화전망 o 지난 40년간지속적인기후변화에따라우리나라는생물다양성이현저하게감소하였으며, 열대지방의경우는더욱심각한상황임. 더욱이이러한지구온난화로인한생물다양성감소는향후더욱가속화될전망임. o 기본적으로농업은토양, 기후, 생물등자연환경에지배를받는산업으로, 특히기후환경은직접적으로농업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토양및생물환경에대한영향을통해서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므로기후환경은지역의농업형태, 농작물의작부형태, 적지, 작기, 생산성, 안정성등을결정하는결정적인요소임. o 기후변화가농업작물에미치는영향을작물마다다르게나타날것임. 왜냐하면작물별생육적온이다르기때문임. 특히, 한약 ( 생약 ) 은생약이함유하고있는유효성분이그가치를판단하는중요한요인인데, 생약의생리활성물질은동일한기원종이라도생육환경, 가공법, 저장조건등에의해성분및함량의차이가있음으로기후변화는생약품질에큰영향을미칠수있음. o 또한우리나라를비롯한외국공정서에생약지표성분은약리작용을나타내는성분과는별개로그식물에특이적으로함유되어있는물질로기준을정하고있어규격화및품질관리에어려움이따름. o 생약 ( 생약 ) 은작물에따라적합한기후생태가다르므로재배지선정이제한적인것도특징이며수확시기와건조방법에따라품질의차이가생기므로장기간의경험과연구가필요함. o 따라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우리나라에서재배가능한약재를선정하고, 현지환경에서재배할수있는재배기술을개발하는것이필요함

4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3. 생약자원의품질관리체계 o 생약의품질관리는유통과정에서안정성과유효성을확보하도록유도하는일련의정책적수단과노력을의미함. 따라서생약의품질관리는위변조한약제품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를방지한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음. o 생약은품질 기원 생산 유통 소비 가격측면에서특수성이있음. o 이중생약의품질은전통적으로색 향 미와성상을기본으로오관에의한관능검사중심으로관리되어정밀검사 ( 이화학검사 ) 로품질등급과가치를모두확인하기가어려운한계가있음. o 기원의경우유사식물의약용부위에대한구분및확인이어려워위품유통경우가자주발생하기때문에품목별표준품과정도관리가한약품질과유통관리의관건이되고있음. o 생약자원의품질관리측면에서생약의표준품확보는생약의정확성, 재현성, 안정성을높이는동시에균등한품질의약재가시중에유통될수있도록함. 또한의약품으로서안전성과유효성을확보한다는측면에서국내생약의품질관리강화및개발에도움이될수있음. o 그러나현재공정서수재 444품목 (540종) 의생약중온대성생약 331품목 (383종) 은 83품목 (25%) 의표준품을확보하고있으며고산성생약 13품목 (27종) 은 6품목 (46%) 의표준품을확보하고있지만아열대성생약 100품목 (130종) 은단지 15품목 (15%) 의표준품만확보하고있어서타생약에비해균질한품질관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임. ( 그림 Ⅱ-2) 생약의유통구조

48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3.1 국산생약품질관리 o 국산생약은농산물로생산된후, 중간수집상 ( 산지수집상포함 ), 생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등의유통과정을거쳐한방병의원, 한약방, 한약국, 한약조제약국등중간소비단계를통해최종소비자인국민들에게공급됨. ( 그림 Ⅱ-2) o 국산생약의품질관리를위해 2015년생약제조및품질관리기준을의무화 (GMP) 하고, 생약이력추적관리제도, 우수생약유통지원시설, 우수한약제조관리규정등의도입을위한시범사업을계획하는등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3.2 수입생약품질관리 o 수입생약은통관이전에관능검사, 통관이후에정밀검사와위해물질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통과한경우생약제조업소등에서의자체품질검사를거쳐소비자에게공급되는유통구조를가지고있음. ( 그림 Ⅱ-2) o < 표 Ⅱ-23> 은 2003~2007년간수입생약의검사실적을나타낸것으로부적합률은평균 2.3% 로미비하나, 국내생약시장에서의수입생약비중이매우높음을감안할때, 생산 유통 소비에큰영향을미칠가능성이큼. < 표 Ⅱ-23> 수입생약검사실적 (2003~2007) ( 단위 : 개, 톤, 백만원, %) 연도 품목수 수량 금액 1) 수입건수 부적합수량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600 67,025 9, ,804 57,659 8, ,125 62,427 9, ,962 65,675 8, ,077 74,048 7,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2008), 수입생약품질관리실적주 1) 원자료는 US$ 기준으로작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통화별환율조사통계 의원 / 달러환율을적용하여재환산함. 3.3 생약품질관리의문제점 o 한약 ( 생약 ) 자원의품질관리측면에서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현재우리나라의생약은재배기술이나기준이없이일반농민들에의해재배되어농산물로출하되고있음. 다시말해생약은기본적으로의약품으로서생산단계부터관리되어야하나의약품으로서의기준 규격을도외시한채일반농산물로생산되고있음 - 둘째, 약용식물재배시험장등자원관리기반시설이매우취약하여생약식물자원관리가미흡한실정임

4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셋째, 품질기준인공정서에서제시한기원 성상과다른한약재가많이생산되어사용되는경우가있음. 예를들어, 유근피의경우원래자작나무의껍질을사용하여야하지만벛나무껍질을대용한다거나인진호의경우역시사철쑥을사용하여야하지만더위지기를사용하는경우가있으며, 의이인도율무가아닌염주나무의씨가사용되기도함. 3.4 품질관리미흡으로인한사례 검사생약의부적합사례 o 생약의부적합사례는크게기원및약용부위관련사례와이물, 변질등과관련한부적합사례로구분할수있음. 예를들어 2015년발생한일명 가짜백수오 라불리는이엽우피소가함유된건강보조식품이유통되어사회적으로큰문제를발생시켰음. 기원및약용부위관련부적합사례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 금전초의위품으로광금전초가수입된사례 : 엽및엽맥의형태, 엽하면의융모및기부의형태로보아콩과 (Leguminosae) 의광금전초 (Desmodium styracifolium) 의지상부로판단됨 - 파극천의위품으로은시파극이수입된사례 : 깊은세로주름의특징이있는파극천이아닌가로주름이환상배열된은시파극 (Damnacanthus officinarum) 의성상을나타내었고, 약재내부의거심 ( 去心 ) 한부위가곰팡이로오염되었음. - 종대황의위품으로대황이수입된사례 : 안쪽에지름 1 3mm의갈색의작은원의중심에서방사상을선문과같은조직으로보아종대황이아닌전형적인대황의성상을나타내었음. - 비약용부위인뿌리가혼입된인진호가수입된사례등 : 약재의정선불량으로뿌리부분이많이혼입됨. - 오령지 : 형태가정품오령지보다크고오령지고유의향이없어성상부적합한경우. - 백굴채 : 줄기및잎의모양이 양귀비과애기똥풀의지상부 가아닌단자엽식물의입이다량혼입되어있어부적합 - 인진호 : 잎과줄기의형태가인진호또는면인진에부합되지않아성상부적합 가짜백수오제품으로인한피해사례 o 백수오는갱년기장애개선, 면역력강화등의효과가알려지면서중장년여성층을중심으로소비가급증하였으며, 판매량의증가와함께부작용으로추정되는사례가전체건강기능성식품부작용사례중 2위 (301건, 17%) 를차지함. o 2015년 5월다수의부작용신고사례에근거하여제품을조사한결과, 백수오제품에서백수오가아닌식용으로사용이불가능한이엽우피소가검출되면서사회적

50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으로큰문제가되었음. 당시식약처는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식재중인이엽우피소를통해기원이정확히확인된표준시료를확보하여유전자검사법을이용한시험 검사에활용함으로정확하고신속하게대처할수있었음. o 현재백수오는건강기능식품 ( 원료포함 ) 과일반식품으로제조되어판매중이며, 2014년기준건강기능식품은 44개업체 (152개품목 ) 에서연 1,526톤, 일반식품은 256개업체 (569개품목 ) 에서연 2,859톤이생산되었음. o 농림축산식품부의특용작물생산실적조사자료 (2015) 에따르면, < 표 Ⅱ-24> 와같이전국적으로백수오의생산량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표 Ⅱ-24> 전국의백수오생산량 연도 농가수 ( 호 ) 재배면적 (ha) 수확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M/T) , , , 자료원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o 국내에서생산된백수오는유통경로를거쳐한의원등의료기관에서약 50%, 건강식품용도로약 50% 가사용되는것으로추정됨. o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보고서 에따르면백수오등복합추출물의 2013년생산액은전년 (100억원 ) 대비약 7배 (704억원 ) 이상증가했으며, 백수오제품군의전체시장규모는약 3,000억원규모로추정됨. o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의판매방법별피해접수현황조사결과, TV 홈쇼핑을통해판매된제품의비율이전체의 82.3% 를차지하여, 대부분의제품들이 TV 홈쇼핑을통해판매되고있음을알수있음. o 우리나라의대표적인 6개홈쇼핑업체를통해판매된백수오함유건강기능식품의누적판매액은약 2,500억원으로추정되며, 백수오를원료로사용한전통주생산업체에서는소비자가격기준으로약 100억원에상당하는제품을회수한바있음. o 식품과관련하여발생한안전사고로인한사회 경제적손실비용은 < 표 Ⅱ-17> 과같이세가지비용으로구성됨. - 첫째, 소비자고통비용 (PGS : pain, grief & suffering) 임. 이는일반소비자가식품안전사건으로겪을수있는심리적, 육체적고통비용을의미함. 구체적으로피해자및가족구성원의슬픔, 고통, 외로움및간병비용등을포함함. - 둘째, 관련업체비용임. 이비용은식품안전사건발생으로관련업체에서부담

5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하는다양한세부비용으로구성됨. 구체적으로관련제품회수비용, 관련제품폐기비용, 판매량감소에따른손실비용, 관련제품제조공정변경에따른비용, 업체이미지상실비용, 행정적인범칙금, 제품에대한책임소송비용, 소비자에대한피해보상비용, 언론에대한사과문게재등에따른비용, 관련업체파급효과에따른손실비용등을포함함. - 셋째, 행정비용임. 이비용은피해를조사하고분석하는데발생하는행정비용이라할수있음. < 표 Ⅱ-25> 안전사고의손실비용구성 구분세부비용비고 소비자고통비용 관련업체비용 행정비용 소비자가식품안전사건으로겪을수있는심리적, 육체적고통비용 식품안전사건발생으로관련업체에서부담하는다양한세부비용 ( 회수비용, 폐기비용, 판매량감소손실비용등 ) 피해를조사하고분석하는데발생하는행정비용 피해자및가족구성원의슬픔, 고통, 외로움및간병비용등 관련제품회수비용, 관련제품폐기비용, 판매량감소에따른손실비용, 관련제품제조공정변경에따른비용, 업체이미지상실비용, 행정적인범칙금, 제품에대한책임소송비용, 소비자에대한피해보상비용, 언론에대한사과문게재등에따른비용, 관련업체파급효과에따른손실비용등 - - 백수오사건의경우위에서설명한소비자고통비용과행정비용산정을제외한관련업체비용을산정한결과는 < 표 Ⅱ-26> 과같음. - 표에보이듯이, 산정된총피해비용 2,737억원은제조업체의손실비용 2,500억원에는판매된제품을전체환불하는경우만을가정한것임. 즉, 제품생산을위해구매해놓은원료의폐기비용, 생산되어있는완제품의폐기비용등은제외되어있음. - 회수에사용되는비용, 판매량감소에따른손실비용, 관련제품제조공정변경에따른비용, 업체이미지상실비용, 행정적인범칙금, 제품에대한책임소송비용, 소비자에대한피해보상비용, 언론에대한사과문게재등에따른비용, 관련업체파급효과에따른손실비용등이포함될경우피해비용은더욱크게증가하게될것임

52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 표 Ⅱ-26> 가짜백수오제품으로인한손실비용 제조업체 구분 홈쇼핑을통해판매된건강기능식품 백수오함유된전통주 손실비용 2,500 억 100 억 재배농가백수오재배농가 137 억 1) 총손실비용 2,737 억 주 1) 재배농가가입은손실비용은 2014 년총백수오의생산액을 2 만원 /Kg 으로산정하면, 백수오의총생산액은약 137 억 2 천만원정도로산출됨. 4. 해외사례조사 o 나고야의정서등국제적무역환경의변화, 기후변화등에대비하여아열대작물, 국내토종및자생작물의유전자원관리및관련산업체, 학계등에대한기술지원이요구되고있으나, 생약자원에대한총괄적콘트롤타워가부재한상태임. o 한약재 GMP 시행으로인한산업계의생약자원표준품및관리에대한기술지원과한의약과관련한지식, 기술, 및한방의료행위의최적수준을성취하기위하여공통적인규칙이나지침을개발하기위하여합의하는활동인한의학국제표준화 (ISO/TC249) 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는중국의공세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한대응전략수립이필요함. o 외국의경우생약자원의유전자원관리, 지역산학연-정부가연계한전통의학클러스터의육성이활발하며핵심에정부관련자원센터의기술적역할이존재하고있음. 4.1 중국약용식물연구소 (The Institute of Medicinal Plant Development, IMPLAD) o 중국약용식물연구소는중국의의학과학학술을총괄하고있는중국의학과학원의산하기관으로, 약용식물자원의보존 개발 활용관련중국유일의국가연구기관임. o 1983년 8월에설치하여의과원약물연구소약용식물재배시험장과재배실을기초로해서정식으로중국의학과학원약용식물자원개발연구소를건립함. 1994년약용식물자원개발연구소는약용식물연구소를개명되어지금까지이어져옴. o 총 5000여헥타르를차지하여운영함으로써세계 5대약용식물전문연구소로서의체제를갖추어가고있음. o 현대과학기술과수단을활용하여중국약용식물자원의보호, 연구, 개발, 이용을주목적으로하는연구기관임. o 연구소의주요업무는중국약용식물자원에대하여보호, 연구, 개발과이용으로

5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국가중약현대화, 산업화프로젝트에서약초의유전자형질자원보존, 희귀물종보호, 중약재중식규범화 (GAP) 제정과실시, 중약재기준대조상품의연구, 중약자원전체조사등약용식물자원의지속가능한활용, 전통의약품개발활성화를위한자원의보존 분배에관한연구의역할을수행하고있음. o 지역별 6개의분소 ( 운남, 해남, 광서, 신강, 충칭, 귀주 ) 를운영하고있음. o 연구시설로는 < 표 Ⅱ-27> 와같이약용식물재배연구센터, 약리독성연구센터, 자원연구보호센터, 생물기술연구센터, 천연약물화학연구중심센터, 과학연구보장센터, 중점실험실의 7개연구센터로구성되어있음. < 표 Ⅱ-27> 중국약용식물연구소의주요시설 연구시설명세부시설연구시설명세부시설 약용식물재배연구센터 자원연구보호센터 천연약물화학연구중심센터 재배기술실식물보호실약용식물종자실 식물원실자원및감정연구실약용식물친연실 식물화학연구실중약자원화학연구실분석화학실 제제실 약리독성연구센터 생물기술연구센터 과학연구보장센터 약리연구실분자약리연구실약물대사연구실 독성연구원분자생물기술연구실발효생물기술연구실 균근생물기술연구실분자생물기술연구실공공실험실 정보안내실동물실 o 운남지점은아열대, 열대지역식물정식및재배, 이미국내외 50여종아열대식물을들여와종식하였으며그중사인을들여와재배성공보급에공헌하였음. 또한현재운영하고있는남약원역시윈난지역의주요관광지가되고있음. o 해남지점은하이난지역유일의전문연구소로서자원보호실험실. 재배자원, 남약화학실험실. 생물기술등에선진의료설비를갖추어놓았음. 그리고이미완성된남약과학원으로남약연구산업화와남약원 ( 南药园 ) 관람여행의유기적인결합에성공하였음. o 남약원은 13여헥타르의면적이며국가일급희귀멸종보호식물 (6종), 국구2급희귀멸종보호식물 (26종), 국가3급희귀멸종보호식물 (10종), 국외수입성공재배식물 (22종) 을재배하고있음. o 광서지점은 220헥타르의면적이며 3000여종의약용식물을보유하고있음. 현재아시아태평양최대규모로약용식물종, 식품종이가장많은전문약용식물원이며, 광서지역의관광명소로자리잡고있음. o 신장지역은중성약개발에치중하는특징을가지고있음

54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해남약용식물연구소 o 해남시에위치하고있으며, 1960년에창립되었음. 전신은중국의학과학원약물연구소해남실험장임. o 해남성자원보호와개발중점실험실이있고산하에남약재배자원, 생물기술, 남약화학등실험실이있으며선진의료기계를구비하고있음. o 1598개의유전자형질을보유하고있는남약원은중국전국최대규모이며, 이미국내외남약유전자형질보존연구의중요한곳으로평가받고있음. o 연구소구축후, 춘사인의종자도입보급, 백두구도입재배연구, 정향도입재배연구, 빈랑병충해방지연구등 10여차례의수상을하였음. o 남약원은수입과국산남약자원보호와개발이용현황을중점으로삼고남약생산과중요기술개발, 산업개발연구를하고있음. o 남약원은남약현대화과학기술산업기지로서지방경제발전과남약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기술개발에힘씀. o 남약자원보호및지속가능한생산연구, 남약규범화생산연구, 남약생물기술엔지니어링연구, 남약심가공및산업화개발연구를중점적으로하고있음. 4.2 일본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 (Research Center for Medicinal Plant Resources) o 일본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는 2005년 4월창설된독립행정법인의약기반연구소이며, 일본유일의약용자원총합연구소로서 1 약용식물정보, 2 연구개발자원으로약용자원보존및공급, 3 신품종육성 기계화 ( 자동화 ) 연구, 4 생리활성물질탐색, 유전자조작등으로유효성분향상연구를미션으로수행하고있음. o 일본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는 약용식물은예로부터약물그자체로서, 현재에이르러서는한방약과의약품인화합물의제조원료로서사람들의건강에큰역할을담당하고있다. 는데에설립목표를두고약용식물등의적극적인수집, 보존, 확실한정보정비및행정적인요청에대한정확한대응을행하고있음. - 약용식물등의보존, 증식, 재배, 육종에필요한기술및화학적, 생물학적인평가법에관한연구개발을담당함. - 오사카 ( 大阪 ) 에본부를두고, 총무부, 전략기획부, 연구진흥부, 창약기반연구부, 난치병 질환자원연구부, 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 영장류의과학연구센터등으로조직되었음. - 일본후생노동성산하기관으로약용식물과관련한일본유일의종합연구센터로지역별총 4개의분소로운영 ( 홋카이도, 츠쿠바, 와카지마, 다네가시마 ) 되고있음. o 식물자원연구센터의설립목표는 1) 약용식물등의적극적인수집, 보존, 정보정비및행정적인요구에정확한대응, 2) 약용식물등의보존, 증식, 재배, 육종에필요한기술및화학적생물학적평가에관한연구개발을실시하는것임

5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일본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는약용식물에관한유일의종합연구센터로서, 약용식물의재배 육종에대한기술, 화학적 생물학적평가에관한연구개발을하고있으며, 일본내 3 개소의연구부와 1 개소의포장에서식물에따라 4,000 이상종계통의약용식물을재배저장하고있음. - 각연구기관에종묘공급및재배기술지도등을실시하고있음. - 그리고보유하는중요한약용식물의생육특성, 재배법, 관련생약, 한방처리방법등을망라한 ' 약용식물데이터베이스 " 를일반공개하고있음 일본의약기반연구소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다네가시마 ( 種子島 ) 연구부 o 다네가시마연구부는 1954년국립위생시험소시마분장소로서열대및아열대계약용식물의노지에서시험연구를목적으로설립되었음. o 가고시마시에서남쪽으로약 100km 떨어져있는곳인, 다네가시마섬의거의중앙에위치하고다네네가시마공항에인접해있음. - 섬, 가을태풍, 겨울북서계절풍의자연환경에놓여있으며, 여름은서늘하고겨울은따뜻한비교적온화한기후로강상 무상 ( 降霜 無霜 ) 지대가산재해있음. o 다네가시마연구부에는법규수재생약의기원식물, 많이사용되는약용식물가운데현지에서노지재배가가능한종류의재배연구를하고있음. - 재배종의수익 양품생산 증식 환경내성우량계통의도입야생종을재배하며, 아열대작물의노지재배가능성을시험함. o 일본의생약자원은제약회사나식품회사와계약을맺는계약재배가 100% 이고시장으로바로나가는경우가거의없어연구소에서는기업과농민을대상으로재배방법, 종관리등의교육을시행하고있음. o 지표성분, 유효성분, 유전자관리등은자체적으로진행하지않고센터에서일괄적으로자체연구하거나대학등에위탁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일본의약기반연구소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츠꾸바 ( 筑波 ) 연구부 o 츠꾸바연구부는산하에와카야마 ( 和歌山 ) 포장을두고있으며, 약용식물에관한종합적연구를하는동시에 3개연구부와연락, 조정을하는중심적기관으로발족하였음. o 츠꾸바연구부의주요시설은부지면적 45,812m2, 건물연면적 4,666m2, 표본원약 2,500m2, 재배시험포장약 7,000m2임. o 재배연구실에서는약용식물의재배시험에서생약의품질평가법까지생약의생산전반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동시에식물유전자자원의보존이나창약 ( 創藥 ) 을지향하는자원의이용 개발에관한연구를하고있으며, 1 재배에관한연구, 2 약용식물의재배와품질평가 ( 재배지침의작성, 일본약국에서의생약류확인, 시험법에관한검토 ), 3 약용식물의기원종해명에관한연구, 4 외국산식물자원의개발연구, 5종자의저온장기보존등을연구하고있음

56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o 육종생리연구실에서는최신의시설과식물바이오테크놀로지를활용하면서새로운타입의약용식물자원을탐구 개발하기위한연구를전개하고있으며, 1 식물조직배양에의한클론증식, 2 식물조직배양에의한약용성분의생산과생합성에관한연구, 3 약용식물조직배양물의초저온보존등을연구하고있음. o 종자보존및수집 재배기술보급, 유효성분추출, Bioassay( 생물검정 ), Biotechnology( 생명공학기술 ) 연구까지약용자원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수행하고있으나, 법인출범이후예산및인원이축소되어근무여건, 처우개선, 연구비충당등의조직운영에많은어려움이발생하고있음. o 츠꾸바연구부에서는북해도에서오키나와까지일본전국의약용자원을보존하고, 수집하고있음. 북해도연구부에서는약초재배의기계화연구가주미션 ( 농학, 기계전공자가주구성원 ) 이며, 큐슈 ( 九州 ) 연구부에서는남반구위치, 기후대종보존, 수집, 추출에대한연구를수행하고있음. o 츠꾸바연구부에서는종자 (14,600점) 과 180종이상의식물조직배양, 유전자보존을하고있고, 국외로분양보급하고있음. 또한, 독초, 마약성식물에대한연구도진행중에있음

5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필요성 5.1 생약자원의수요대비측면 o 앞선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 생약은한방서비스뿐만아니라건강기능식품, 한방화장품등다양한분야에이용되고있음. 그리고이들의시장규모는향후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됨. - 한방화장품시장의규모는 2015년기준약 2조원으로전체화장품시장의 12.2% 를차지하고있으며, 건강기능식품생산실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 년에는 1조 8천억원에이르고있음. 따라서국내생약시장의규모는약 3조 8 천억원으로여기에기타일반식품, 입욕제등관련시장을포함하면그시장규모는더욱확대됨. - 이렇듯생약에대한니즈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나고야의정서발효에대한체계적인준비가마련되지않는다면, 생산자측면에서는제품개발에필요한비용이증가하게될것이며, 이는소비자에게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임. o 따라서생약을이용하여가공, 생산되는화장품과건강기능식품등의수요증가에대비하기위해서는국내생약자원에대한연구와기술축적등대응체제마련이필요함. 5.2 대내외여건변화대응측면 o 2014년 10월발효된나고야의정서로인해생약자원수입시국가별, 원료별, 이익공유대상별로열티를지불하게되므로국가생약자원의보존및관리가시급한실정임. - 나고야의정서의발효에빠르게대응하고있는중국의경우 2017년 4월생물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관리조례 ( 안 ) 을공표하였으며, 이안에따르면로열티지불율을 % 로제시하고있으며위반시가중처벌및민형사책임을추궁할수있도록하고있음. - 국가간로열티협상시국내자생생약이라는자생서식지정보, 기원 전통기록, 연구이력등의증빙자료를제공하는정부의지원이절실할실정임. o 나고야의정서에발효에따라생약의주요수출국인중국의생약자원을이용하는의약품생산업계와한방의료업계는막대한로열티및이익공유비용을부담하여야함. 또한원재료및개발비상승으로인한추가적인경제적피해가예상됨. o 나고야의정서발효시외국에서생물자원을수입, 이용할경우, 해당생물자원으로얻는이익을생물자원제공자와공유하야함. - 이익공유의방법으로는접근료, 로열티등금전적이익과기술이전, 연구결과공유등비금전적이익이포함됨. 더욱이최근에는이익공유의범위가생물자원뿐아니라유전정보 (DNA 염기서열 ) 까지논의가확대되고있는실정임

58 Ⅱ 사업추진여건분석 o 따라서나고야의정서와기후변화등대내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실체적대응기구, 즉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무엇보다필요함. -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품, 의약품, 화장품등에사용되는주요생물자원의유통, 인허가및관리감독을담당하고있음. 이와더불어생물다양성의보전및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주요사항인자문기능을보다충실히수행하기위해실제산업계와밀접하게대민업무를수행하는식품의약품안전처의참여가필요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아열대성생약자원의식재, 연구, 표준품확보등을통해국가생약자원의과학적근거를마련하고, 이를바탕으로나고야의정서에대비할수있는역할을기대할수있음. o 또한관련부처, 기관, 사업체등과의연계, 협력방안을마련하는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이요구됨. 5.3 연구및기술확보측면 o 무역자유화로인해저가의중국산생약이다량유입되며한약재배를기피하는농가가증가하고있으며, 국내약용작물의생산은감소하고있음. 이에따라구입가능한국내생산약용작물의종류와수량역시감소되고있음. - 아열대성생약의경우지금까지총 15개품목에대한표준품만확보되어있는실정임. - 희소한한약자원을보존하고우수한국내한약자원을개발하여다양한한약종자를안정적으로개발, 확보하기위한연구시설이필요함. 특히시험재배및종자보존을전담할기관의설치 운영이급선무임. o 뿐만아니라대규모자본을앞세운여러나라들에서천연물유전자원확보경쟁이더욱치열해지고있고, 천연물유전자원의가치가재평가되고있음. 따라서정부차원에서고부가가치의천연물유전자원을발굴하고보전할필요성이증대됨. o 종합하면, 희소한한약자원을보존하고우수한한약자원을개발하여다양한한약종자를안정적으로개발하기위한전문연구기관의설치 운영이무엇보다필요함. 5.4 관리측면 o 2015년발생한건강기능성식품에함유된가짜백수오사건을계기로생약의품질안전관리중요성이부각되었음. - 생약자원을활용한한약제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으며한약재 제재시장규모는 5,801억원 ( 13년기준 ), 한방건강기능식품시장규모는 111,193억원 ( 13년기준 ), 한방화장품시장규모는 18,590억원 ( 13년기준 ) 임

5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또한아열대성생약은식재, 연구, 표준품확보율등이부족하여안전관리에한계를지니고있음. - 현재, 공정서에수재되어있는아열대성생약 130종중표준품확보율을 10% 미만으로표준품확보가시급한실정임. 따라서, 아열대성생약의재배기술축적과품질안전관리체계구축, 표준품제조, 재배기술전파및제품화지원등산업체의니즈를파악하고이를지원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함. o 국가적차원에서생약자원의품질을관리하고, 표준품을확보하여보급하게될경우, 첫째, 국외적으로는우리의생약이세계의표준품으로위상이증대될뿐아니라둘째, 위변조제품으로인한소비자피해의예방이가능해짐. - 의약품의재료나식용의재료로사용이불가능한가짜아열대성생약의유통시소비자및산업계에막대한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음. - 소비자측면에서는건강상의피해및사회적불신이증가할수있으며, 업계측면에서는부적합한생약으로생산된제품의폐기, 사회적비용, 기업의신뢰도하락등경제적인피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음. o 현재국내외생물자원센터에서상당수소재확보, 추출물제조, 확증표본관운영등을수행하고있으나, 생약자원의확보, 국내외협력, 표준물질확보등전반적이고체계적인관리는부족한실정임. o 따라서생약자원의전통적사용, 연구이력및서식기록등수집된자료를통합관리할수있는전문기관설립이필요함. o 이상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필요성을요약하면 ( 그림 Ⅱ-3) 과같음. ( 그림 Ⅱ-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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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선정 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운영계획수립 3. 도입시설선정및적정규모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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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선정 1.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기후변화에따라아열대성기후로변화할것으로예측되는자연환경적인변화에대비하여아열대성생약의과학적품질관리체계를마련하고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무역환경의변화에대응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 아열대성생약 (100품목, 기원식물 130종 ), 해양성생약 15종, 수생생약 9종의확보와보존 연구등품질관리체계를마련하는데설립목적이있음. o 앞선목적과부합하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을요약하면 < 표 Ⅲ -1> 과같음. 이를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면,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아열대성생약등의식재 / 보존 / 연구, 표준품제조 / 분양, 제품화지원, 교육, 국제협력, WHO 협력센터운영, 나고야의정서및기후변화대응연구등의기능을포함함.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유전자원보존관, 재배온실, 육묘실, 교육동, 본부동, 아열대숲등으로이루어질예정이며, 특히, 재배온실은 15미터이상인 60 여종의목본류생약의식재가가능하게건립될예정인데, 이규모는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10배규모에이를것임. - 지금까지아열대성한약재 ( 생약 ) 중 15개품목에대한표준품만확보되어있는실정임. 따라서, 희소한한약자원을보존하고우수한한약자원을개발하며다양한한약종자를안정적으로개발하기위한약용작물시험재배및종자보존을전담하게될것임. - 아열대성생약들의재배 보유를통해 국가생약자원정보총괄데이터베이스 (DB) 를구축하며, 구축된생약 DB는종자나식재, 표준품, 포본, 서식지정보등으로구분하여생약자원의품질안전관리기반구축에활용할예정임. - 최근들어중국주도로진행되고있는전통의약품의국제표준화 (ISO/TC249) 에대한주도권을우리나라가획득하기위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을통한전통의약품분야의국제표준화, 교육등을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기위해이용하게될것임. - 생약자원을원료로하는관련업계의경쟁력제고를위한제품화지원의역할을하여지역산업과연계하여주민들의소득창출과함께새로운산업발전의방향제시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임. - 나고야의정서발효시한약재를이용하는의약품생산업계와한방의료업계의수입한약재사용부담비용증가등의피해가예상되며이러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생물유전자원의확보, R&D 확대및유전자원접근원활화를위한개도국과의관계증진과실제적인대응기구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될것임. - WHO 협력센터유치를통한국제협력강화방안으로전통의약품분야 WHO CC 준비 지정과글로벌교육지원예정임. 협력분야로는기준 규격설정, 시험 검사

64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등전통의약품품질관리연구가있음. 또한, 서태평양지역전통의약품안전관리포럼주도하여과학적기준 규격설정, 첨단분석법을활용한확인시험및정량시험법교육할예정임. < 표 Ⅲ-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 대상생약 아열대성, 해양성, 수생 식재 표준품제조 연구 / 보존 제품화지원 교육 국제협력 나고야의정서대응 기후변화 1.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차별성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의차별성 o 현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운영중인생약자원관리센터중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1992년온대성생약의과학적품질관리연구기반마련및나고야의정서대비생약자원을확보하기위해설립되었음. o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시설로는생약자원재배장, 연구동, 생약자원보존관, 온실등이있음. o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기능은크게 4가지로재배, 연구, 보존, 교육의기능으로나눌수있음. -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식재중인공정서수재생약은 290여종이며, 국내최다인 3,108종의생약 ( 한약재 ) 표본도보존하고있음. - 한약재감별및교육이이루어지고있으며, 과학적방법의감별법연구및개발의업무가이루어지고있음. - 정확한기원의대조생약을제조하고공정서에수재된한약재수집, 재배, 보전및데이터베이스화작업을수행하고있음. - 한약재표본과위변조한약재, 동물한약재, 광물한약재, CITES(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한약재, 혼돈하기쉬운한약재등을보존관에전시중에있음. o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가장큰차이점은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위치한지역에서생육할수있는생약의종류 ( 온대성생약 vs. 아열대성생약 ) 의차이로아열대성생약의경우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재배자체가불가능함. o 기능적인측면에서는장기적으로재배단지정보제공, 지역설명회등소통채널확보, 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제품화지원및수출경쟁력를통해지역경제를활성

6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화시키고, WHO 협력센터유치를통한국제협력을강화방안을마련하고전세계적인기후변화에대응한다는부분에서차별성을가짐. o 외국의경우권역별 ( 위도별 ) 로약용식물연구센터를운영하고있는데, 앞서해외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과일본을그예로들을수있음. - 일본 : 일본약용식물자원연구센터 (1980년건립 ). 4천여종재배 보존, 재배기술개발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위도별로홋카이도, 츠쿠바, 와카지마, 다네가시마의분소를운영중에있음. - 중국 : 중국약용식물연구소 (1983 건립 ) 1300여종재배 보존, 표준시료센터를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별로운남, 해남, 광서, 신강, 충칭, 귀주의 6개분소를갖고있음. < 표 Ⅲ-2>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비교 주요기능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재배온대성생약 290 여종개체보존아열대성생약 130 여종개체보존 연구기준 규격설정을위한유전학적연구등기준 규격설정을위한유전학적연구등 보존생약표본장기보존, 시험거사지원생약표본장기보존, 시험거사지원 교육한약재감별교육, 현장교육등한약재감별교육, 현장교육등 표준품제조 - 고품질의표준품공여 제품화지원 - GMP, 기준 규격, 인허가정보등제품화, 재배기술등 국제협력 - WHO 협력센터유치, 운영 타부처센터와의차별성 o 부처마다국내자생유전자원에대한발굴및목록화에집중하고있으나, 외국원산지생약자원의식재, 연구를위한기반시설은부재한실정임. o 국가생약자원이총괄관리되고있지않아, 공정서수재생약자원 ( 식물생약자원 540 종 ) 중 40% 정도는관리가허술한상황임. - 공정서상수재생약자원의식재는식약처 290종, 농진청 209종을식재하고있으며, 그중공동보유자원은 179종임. -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에서보유하고있지않은자원은 216종이며, 식약처만보유하는자원은 111종, 농진청만보유하는자원은 30종, 산림청만보유하는자원은 4종임

66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 표 Ⅲ-3> 부처별생약자원관리 생약자원관리 구분식약처환경부농진청산림청 기능 생약자원수집 보존 ( 공정서수재 ) 야생생물자원관리 연구 ( 생약자원별도미관리 ) 농업생명자원보존 연구 ( 생약자원별도미관리 ) 산림생명자원보존 연구 ( 생약자원별도미관리 ) 식재 290종 X 209종 67종 종자 78종 216종 108종 220종 추출물 X X X x 표준품 갈근등 138 종 X X x 지표성분 표본시료 자원관리 연구목적 아칸토시드 D 등 84 종생약표본 2,555건석엽표본 952 건유효성분분리, 정체, 추출을통한의약품개발, 생약의안전관리 X X x 석엽표본 317 종석엽표본 207 종석엽표본 326 종 생물다양성 ( 특히멸종위기종 ) 보존및관리 우수품종개발 육성 보급등으로농산업증진 산림생명자원수집 보존및신품종개발육성등 o 환경부는식의약분야전문성부족으로식품, 의약품, 화장품관련생약자원총괄관리, 허가 심사및연구정보등맞춤형지원에역부족임. o 환경부등의타부처는국내자생생물자원에대한발굴및목록화에만집중하고있어수입의존도가높은아열대성생약자원 (130종) 에대해선관심도가낮음. o 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주요행정절차인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 와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 를위한지원방안및전략이마련되어있지않음. *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 ) : 생물유전자원 ( 생약자원 ) 에대한연구및개발을위해그자원의원산국에가서접근하기위해선사전에허가를받는제도. * MAT(Mutually Agreed Terms, 상호합의조건 ) : 생물유전자원 ( 생약자원 ) 을활용하여제품을만들어이익이발생할경우그자원의원산국에일정부분의이익을공유즉로열티를지불해야하는데당사자들끼리상호합의 ( 협상 ) 하는제도. o 그러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경우식의약에대한전문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국가간이익공유범위가기술공유, 특허권까지확대되는추세로식의약전문지식을보유한식약처가관련업계의손실을최소화시킬수있음. o 지표성분, 약효성분, 약리작용등의연구정보를관리함으로로열티지불협상시 (MAT) 절감을위한과학적자료를지원함으로써로열티절감에도움을줄수있음. - 학문적연구및상업적개발용생약자원의접근허가 (PIC) 를면제받을수있도록생약자원의식재를통해시료제공및합법적국가증빙을통해자원접근허가면제가가능함

6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조성을통해생약자원의식재, 보존, 관리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허가및심사와관련한나고야의정서모범관행을마련하여수요자중심의전문교육시스템을지원예정임. < 표 Ⅲ-4> 타부처와의차별성 구분환경부농림부식약처기타 식재 일부총괄관리 온대성 (383 종 ) 종자일부일부총괄관리 표준품 총괄관리 지표성분 총괄관리 생약자원관리 표본일부일부총괄관리 식재 총괄관리 아열대성 (130 종 ) 종자 총괄관리 표준품 총괄관리 지표성분 총괄관리 표본 총괄관리 제주센터조성 학문적연구및상업적연구용 PIC 절차의면제등업계에행정비용절감을위한시료제공 로열티지불면제또는절감등의협상 (MAT) 을위한과학적연구결과지원 제주센터조성 제주센터조성 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운영계획수립 2.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추진계획 o 제주도서귀포시에조성예정인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기간에걸쳐 46,882m2 (1.4만평) 의규모에총 239.5억원의사업비를투자에추진할계획을갖고있으며, 총사업비 239.5억원은 3년간에걸쳐투입되며 2018년 62억원, 2019년 86억원, 2020년 91.5억원이투입될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예산계획서참조 ). o 주요기능으로는앞서언급된바와같이, 아열대성생약재배, 연구, 보존 관리, 교육, 표준품제조, 제품화지원, WHO 네트워크구축등임. o 현재제주도에서는아열대성생약 130여종중 3종 ( 강황, 대황, 진피 ) 만이생산되고있는데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조성된다면이러한생약자원들의품질관리체계가보다효과적으로구축될수있음

68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 직접재배를통해기원이분명한표준품을확립하고, 이를이용한기준 규격설정및과학적인품질관리가가능케하며, 제품화지원과국제화로연계가가능함. o 핵심시설준공및아열대성생약자원식재등기반조성을위해 2017년에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타당성조사용역을추진할것임. o 2018년에는설계를완료하고 년에는단계별로건축을시작하여완공할예정임. o 2020년까지토종생약발굴및생약자원의식재등재배지를조성을위하여 2018 년에는정밀조사및국내외법률을검토하고, 2019년까지제외국과협약을추진하며, 2020년까지식재를완료하는것을단계적계획을수립하고있음. o 2018년부터분류, 연구, 전시, 보전관리, 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확보할예정임. 2.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업무 o 향후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담당하게될주요업무를구체적으로설명하면다음과같음. o 첫째, 아열대성생약자원의연구등품질안전관리체계구축 (2021~2022) - 공정서 : 2021년부터외국공정서, 국제표준 (ISO/TC249) 과의 Gap 분석을통해국제기준과의조화, 첨단시험법적용확대등을통해공정서를단계적으로정비함. - 기준 규격 : 2021년부터기원 성상, 확인시험, 함량시험, 품질규격등을최신기술을응용하여관리기준을선진화할수있도록함. 2021년 3개품목을시작으로 2022년부터는연간 5품목이상의기준 규격선진화를목표로함. - 표준품 : 2021년수요조사를시작으로 2021년제조계획을수립하고고도화된품질검증기법을이용해 2022년부터는연간 10품목이상의표준품확보 제조를시작함. - 감별법 : 2022년부터육두구, 사프란등위변조우려가있는 50여기원종에대한감별시험법을연구하여이화학, 유전학을활용한위 변조품검사법을마련함. - 위해평가 : 2023년부터곰팡이독소, 중금속, 잔류농약, 벤조피렌, 이산화황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 인체노출평가를실시하고위해도결정을결정하여평가서작성및공개를실시함 년부터분류, 연구, 전시, 보전관리, 교육분야의전문인력을확보함. 자원관리분야 10명, 연구인력 20명, 행정지원 10명의 40명을확보함. o 둘째, 제품화지원을통한수출경쟁력제고 년부터지역사회오피니언리더, 농진청, 복지부등과재배단지정보제공, 지역설명회등소통채널확보, 민관협의체등을구성하여품목 제품화정보를공유함. 식약처에서는 GMP, 기준 규격, 허가 심사등의업무를담당하고협의체에서는시제품제조, 재배기술보급등의업무를담당하여제품화지원업무를담당함. 육성분야로는한약재 ( 제제 ), 기능성화장품, 기능성식품, 천연물신약등

6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이있음. - 또한, 2022년부터는수요자니즈를반영하여연간 10품목이상의표준품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게함. o 셋째, 나고야의정서, 기후변화등대비를위한생약자원총괄관리 (2018 이후 ) - 환경부 ( 국가생물다양성 야생생물자원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명자원 ), 미래부 ( 생명연구자원 ), 복지부 ( 인체유래병원체생물자원 ), 해수부 ( 해양 수산생물자원 ), 식약처 ( 공정서기원생약자원 ) 등부처간의자원 정보공유, 생약자원총괄 DB 구축및수요자중심의정보를제공함. 총괄 DB에는생약자원목록, 표본, 재배이력, 서식지 ( 자생지 ), 분양실태, 연구이력등의내용으로구성됨. - 민간생약, 아열대성생약등의발굴및수입대체생약을위한효능물질연구를위해국내자생생약자원을발굴하고품질관리시스템을마련함. 또한, 해외유입생약자원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마련함. o 넷째, WHO 협력센터유치를통한국제협력강화 년부터 WHO 전통의학협력센터 (WHO CC) 를준비하여 2020년까지지정받는것을목표로하여 2020년부터는글로벌교육을지원함. - 국제수준의기술력을지닌인력야성을목표로기준 규격설정, 시험 검사등전통의약품품질관리연구및교육사업을협력함 년부터는서태평양지역전통의약품안전관리포럼을주도하여과학적기준 규격설정, 첨단분석법을활용한확인시험및정량시험법을교육할예정임. 3. 도입시설선정및적정규모산정 3.1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도입시설및적정규모검토 o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온대성생약의식재, 표준품제조, 표본제작등과학적품질관리를위하여연구기반을마련하고온대성생약 290여종식재 수집하여보존및연구하고있음. o 이와같은온대성생약의과학적품질관리연구와생약자원확보를위해연구동, 생약자원보존관, 온실, 재배장, 창고, 관사등의도입시설을두고있음. 각세부시설과면적등을살펴보면다음 < 표 Ⅲ-5> 와같음

70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 표 Ⅲ-5>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도입시설및면적 명칭용도면적 ( m2 ) 연구동생약자원보존관온실1 온실2 창고 성분 현미경분석등 표본제작및유전자원보존 위변조품목전시 교육 표준시료보관 온대성생약종자파종 유전자원증식 관리대상온대성생약식재 온습도관리대상생약시험식재 농기계, 퇴비등보관 농업용장비보관 325 1, 관사 근무자용숙소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선정및적정규모산정 도입시설선정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담당하게될기능을토대로선정하며, 또한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을바탕으로선정함.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기능적유사성과차별성을고려하고이를반영하여도입시설을선정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담당하게될기능은크게아열대성생약자원의연구등품질안전관리체계구축, 제품화지원을통한수출경쟁력제고, 나고야의정서, 기후변화등대비를위한생약자원총괄관리, WHO 협력센터유치를통한국제협력강화임. 이와같은기능은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역할과는유사성가지나기본적으로큰차이점이있음. -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생약자원을대상으로연구가진행된다는점에서역할의유사성을가지나, 서로다른생약을대상으로연구한다는점에서차이점을나타냄.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위치한지역에서생육할수있는생약의종류 ( 온대성생약 vs. 아열대성생약 ) 가서로다름. - 그리고기능적인측면에서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경우제품화지원, 국제협력, 기후변화에대응한다는부분에서차별성을가짐. - 따라서이와같은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기능적유사성과차별성을고려하여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을선정하면, 연구동, 교육동, 수장실, 온실, 아열대숲, 본부동등의시설도입이필요하며각도입시설은다음과같음

7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Ⅲ-6>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도입시설검토 구분 연구동 용도 표준품 ( 표준생약, 지표성분 ) 제조, 기준 규격 ( 기원 성상, 성분함량등 ) 제 개정 교육동 성분함량측정방법, 표준품제조방법등의약품품질관리교육 수장실 온실 표준품, 표준시료, 석엽표본, 유전자원등중장기보관하는곳이며, 초저온냉동실, 항온항습실, 저온냉동실등을설치하고유전자원이력추적 식재와관광을동시에만족하는온실, 종자발아시험등이이루어지는장소로서, 온실은표준품제조를위한식재온실과재배단지를조성지원하는육묘실로구성됨 아열대숲 아열대성생약자원적응성, 생육기간에따른성분등연구 시험장비실 본부동 표준품제조, 기준 규격설정기기, 유전자원보존용장비를보유하고고순도표준품제조및유전자원관리 사무실및정보자료실, 연구ㆍ행정인력상주사무실및생약유전자원종합정보자료실 적정규모산정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적정규모는유사사례와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을바탕으로산정함. - 유사사례는온대성생약연구가진행되고있는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별규모를토대로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별적정규모산정을위한기준은다음과같음. - 연구동, 교육동, 본부동 : 사례시설 ( 공공기관연구원 ), 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을기준 ( 강의실, 세미나실, 강당, 대기실등 ) - 유전자원보존관 : 사례시설 (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등 ) - 재배온실, 아열대숲 : 사례시설 (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등 ) o 도입시설별세부면적을산정하면다음 < 표 Ⅲ-7> 과같음

72 Ⅲ 신축기본계획수립 < 표 Ⅲ-7> 시설별세부면적산정 용도별 업무시설 특수시설 시설명 소요면적 ( m2 ) 사무실 350 비고 정보자료실 200 도서등자료실 소계 연구동 2. 유전자원보존관 ( 수장실 ) 3. 교육동 300 추출실, 준비실 300 현미경, 표본제작실 200 박층크로마토그래프 (TLC) 실 400 기기분석실 (HLPC/GC 등 ) 200 질량분석실 (MS) 400 유전자분석실 200 in vitro 위해평가실 200 종자보관실 400 시료보관실 400 석엽표본보관실 200 표준품보관실 500 실습실 (6 실 ) 400 강의실 (4 실 ) 200 강당 100 준비실 4. 재배온실 2,200 아열대온실 5. 육묘실 700 육묘실 6. 아열대숲 10,000 아열대숲조성 소계 17,300 합계 17,

73 Ⅳ. 사업타당성분석 1. 사업타당성분석개요 2. 입지적타당성 3. 경제적타당성 4. 정책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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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타당성분석의개요 o 본연구에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은 ( 그림 Ⅳ-1) 과같이크게세가지측면, 즉입지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으로구분하여분석함. - 첫째, 입지적타당성분석은대상지현황분석결과를바탕으로기후적합성, 지리적적합성, 제주지역에입지한유사기관과의연계성, 도시계획과의정합성을평가함. - 둘째, 경제적타당성분석은공공성의효과를크게비용과편익으로구분하고, 각각을국가전체적 ( 사회적 ) 측면에서가치화함으로써사업의타당성을평가함.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은공공기관이추진하는사업으로아열대성생약의과학적품질관리체계마련및나고야의정서대비하는목적을가지고있음. 즉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아열대성생약을식재하고품질안전관리체계구축하고제품화지원하는등아열대성생약의효과적관리, 공급체계마련을위한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담당하는공익기관이라고할수있음. 따라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을공익적측면에서경제적타당성분석을실시함. - 셋째, 정책적타당성분석은사업시행으로인한사회적편익또는비용중에서계량화하여비용편익분석틀속에포함시킬수는없으나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서고려해야할평가요소들에대한분석을포함함. ( 그림 Ⅳ-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분석체계

76 Ⅳ 사업타당성분석 2. 입지적타당성분석 2.1 기후적합성 o 사업대상지인제주도서귀포시는기본적으로열대 아열대성생약의연구에적합한우리나라최적의장소라할수있음. - 아열대기후는최한월평균기온이 5.1 이상이면서월평균기온이 20 이상인날이 4달이상인기후를의미하는데, 서귀포시의 1월평균온도는 5.52 ( 농촌진흥청농업기상정보시스템, 2016) 로아열대기후에속함. - 제주도는한라산을중심으로아열대부터한대까지수직기후분포가다양하며, 제주시와서귀포시의기온도 2 가차이가나는등수평특성도동시에갖고있어아열대작물을연구하는데최적의환경임. 2.2 지리적적합성 o 일반적으로아열대성생약에대한재배기술이개발되어일반농가에보급되기까지의과정을살펴보면, 식물재배시험장에서안정적생육및생산기술등이연구되고최종노지재배적응성검토가이루어진후일반농가에보급됨. - 구체적으로말해, 해외에서수집되어들어온아열대성생약은재배온실에서도입평가및생산기술연구가수행되며, 다음단계에서온도구배하우스 ( 주간은자연광, 야간은온풍기를이용해온도구배형성 ) 에서외부환경에대한적응성평가가이루어지고마지막단계에서노지재배를토대로적응성검토가이루어짐. o 이와같이해외에서도입된아열대성작물이농가에분양되어생산되기위해서는아열대성작물재배활용기술연구를토대로우리나라기후와토양에적응성평가를거쳐야함. 이러한노지재배에대한적응성검토는온대기후지역에서는수행하기어려운작업으로아열대기후인지역에서수행하는것이적합함.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유사한기능의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온대성생약이 300여종재배되며, 규격설정을위한유전학적연구, 생약표본보존, 시험검사등온대성생약자원연구를바탕으로운영중에있음. - 기능적으로유사성을가진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환경적인영향으로인해아열대성생약의안정적인생육이사실상불가하여아열대성생약에대한연구기반을조성하고총괄관리를하기에는어려움이예상됨. 따라서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할수없는아열대성생약의식재, 보존연구, 표준품제조, 분양, 제품화지원, 나고야의정서및기후변화대응연구수행을위한아열대성생약의재배및연구는제주도에서이루어져야함

77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 타당성조사 온도구배하우스를 이용한 외부 영향평가 아열대 작물 노지 환경적응성 평가 (그림 Ⅳ-2) 열대/아열대 작물의 수집, 환경적응성 평가 2.3 제주에 입지한 유사기관과의 연계성 o 제주도에는 농진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제주한의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음.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는 아열대 관련 식용작물 수집 평가 보존 및 품종육성, 기후적응성 평가,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연구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아열대 작물의 기후 변화 적응,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 연구와 난지권 농업환경 영향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난지권 자생식물 원예작물 개발 및 지역적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 목적과 기능은 아열대성 생약의 표준품제조, 생약의 기준 규격 설정 위한 유전학적 연구, 식재, 분양, 제품화지원, 나고야의 정서를 대비하는 기능의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 서로 상이함. -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목적과 기능은 서로 상이 하지만, 아열대성 작물에 대한 유사한 연구 작업에 관해서는 서로 보완적으로 공 동연구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서로 높일 수 있음. - 또한 제주한의약연구원은 한의약 관련 전문연구원으로서 지역농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제품화지원, 네트워크 구축, 한의약국제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음. 2.4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o 본 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와 제주특별법상 의 사업 개발허용에 대한 정합성 분석을 실시함. o 본 사업대상지는 생산관리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이 공동묘지(저촉)로 지정되어 있 고, 경관3등급, 생태계4-1 등급, 생태계4-2 등급, 지하수1 등급, 생태계2 등급(예 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임

78 Ⅳ 사업타당성분석 ( 그림 Ⅳ-3) 사업대상지토지이용계획도 ( 그림 Ⅳ-4) 사업대상지도시계획시설도 o 개발허용및제한행위를검토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따라생산관리지역에서연구소는농 임 축 수산업용시설에한정하여가능하며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0m2미만임

7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전체사업부지면적약 70% 에해당되는 32,000m2가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 로지정되어있어타용도로개발행위는불가한사항이며, 향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결정 ( 변경 ) 이필요함. o 사업부지내지하수1등급지역인 5,000m2내에는개발행위가금지되며, 생태계2등급지역에서도농 임 축 수산업용외기타용도로토지형질변경이금지됨. ( 그림 Ⅳ-5) 사업대상지지하수등급도 ( 좌 ) 및경관등급도 ( 우 ) ( 그림 Ⅳ-6) 사업대상지생태등급도

80 Ⅳ 사업타당성분석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제주특별법상법률검토를토대로도시계획과의정합성분석결과를요약종합하면다음과같음.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도시계획조례 제42조에의거하여허용되는시설로서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0m2미만이며, 현행공동묘지로되어있는도시계획시설을향후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결정 ( 변경 ) 이필요함. - 부지전체면적 46,882m2중지하수 1등급지인 5,000m2, 즉전체필지면적의약 10.7% 에해당되는지역에는개발행위가금지됨. 따라서지하수 1등급의지역을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시토지이용에반영하여추진하여야함. - 종합하면, 사업대상지에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시개발행위에대한제약조건이있으나개발은가능한것으로평가됨. < 표 Ⅳ-1> 도시계획과의정합성평가 구분관련법률사권제한사항면적 ( m2 ) 도시계획과의정합성 국토계획법 제주특별법 허용여부 생산관리지역 46,882 도시계획시설 ( 공동묘지 ) 32,000 지하수 1 등급 5,000 X 토지형질변경금지 경관 3 등급 46,882 생태계 2 등급 ( 예정 ) 25,000 생태계 4-1 등급 20,200 주 : : 허용, : 부분혹은조건허용, : 불가 허용및제한행위 교육연구시설중학교, 교육원및연구소 ( 농 임 축 수산업용한정 ) 가능, 개발행위허가규모 10,000 m2미만 도시계획시설로결정된부지내타용도로토지형질변경금지 시설물높이 12m(3 층 ) 이하시설물길이 120m 이하 토지형질변경금지, 단농임축수산업용토지형질변경허용 사업대상지역내해당등급면적의 50% 이내토지형질변경허용 정합성여부 / - o 입지적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면다음과같음. - 기후적, 지리적인적합성과도시계획과의정합성등분석결과사업대상지인서귀포시는기후적으로아열대성작물재배기술연구에적합한우리나라최적의장소임. 기능적으로유사성을가진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에서는기후및환경적인영향으로인해아열대성생약의안정적인생육이불가한상황으로, 아열대성생약에관한연구수행은제주도에서이루어져야함. - 제주도에는농진청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와제주한의약연구원이운영되고있어서로보완적으로공동연구등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여연구의효율성을높일수있음

8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제주특별법을검토한결과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시개발행위에대한제약조건이있으나, 도시관리계획을결정 ( 변경 ) 하고개발에대한제약조건을반영하여사업을추진할경우사업이가능한것으로분석됨. - 따라서현사업대상지는입지적측면에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신축하기에가장적합한대상지라할수있음

82 Ⅳ 사업타당성분석 3. 경제적타당성분석 3.1 경제적타당성분석의방법 편익 비용비 (B/C Ratio : Benefit Cost Ratio) o 편익 비용비는투자로부터기대되는총편익의현가 ( 現價 ) 를총비용의현가로나눈값을의미함. 즉장래에발생되는편익과비용을현재가치로환산하기위해서할인율 ( ) 3) 로할인하여, 분석기간중기대되는총편익의현재가치총액과총비용의현재가치총액의비율을계산함. 다음의식 (Ⅳ-1) 같이산정되며, B/C Ratio가 1보다클수록그사업은타당하다고판단할수있음. B/C Ratio을산정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식 (Ⅳ-1) : 연차별총편익, : 연차별총비용, r: 할인율, t: 기간 내부수익률 (IRR : Internal Rate of Return) o 내부수익률은투자로부터기대되는총편익의현가와총비용의현가를같게하는할인율을말하는데, 즉어떤사업 ( 투자안 ) 의순현재가치 (NPV) 를 0으로만드는할인율로다음의식 (Ⅳ-2) 로나타낼수있음. 식 (Ⅳ-2) : 연차별총편익, : 연차별총비용, : 내부수익률, t: 기간. o 단일투자안의경우에는투자안의 IRR이할인율보다크면그투자안을채택하고그렇지않으면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복수의투자안들의경우에는투자안의 IRR 이할인율보다큰투자안중에서 IRR이가장큰투자안을선택함. 3) 개인을사회의한구성원으로파악하고이들구성원들의경제적행태에의해할인율이결정된다고보는것으로경제적분석에서의할인율은이사회적할인율을의미함

8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순현재가치 (NPV : Net Present Value) o 순현재가치법은경제성을가늠하는척도중의하나로서투자로부터기대되는미래의총편익을할인율로할인한총편익의현가에서총비용의현가를공제한값으로정의할수있음. o 순현재가치는대안선택에있어서정확한기준을제시해주고, 계산이용이하여경제적타당성분석에보편적으로이용되는방법으로다음의식으로산정됨. 식 (Ⅳ-3) : 연차별총편익, : 연차별총비용, r: 할인율, t: 기간. o 단일투자안의경우투자안의 NPV가 0( 零 ) 보다크면그투자안을채택하고, 0보다작으면기각하며, 상호배타적인여러투자안들의경우에는 0보다큰투자안중에서 NPV가가장큰투자안을채택함. 3.2 경제적타당성분석의판단기준 o 위에서살펴본세가지의분석방법중내부수익률법과순현재가치법을살펴보면, 내부수익률법에서가정하고있는어떤투자로부터기대되는총편익을그투자안의 IRR로재투자한다고가정하고있는데반해순현재가치법 (NPV) 은사회적할인율로재투자한다고가정하고있음. 따라서순현재가치법 (NPV) 이더현실적이라고볼수있음. o 또한순현재가치법 (NPV) 은해당투자안의가치에대한공헌정도를현가로나타낸것이기때문에가치의합계원칙을적용할수있지만내부수익률법은그렇지못하며, 내부수익률을이용하여투자가치를평가할경우투자안에따라서복수 ( 複數 ) 의내부수익률 (IRR) 이존재하므로투자의사결정이어렵게됨. o 또다른방법인편익 비용비율법도투자안에따라서순현재가치법 (NPV) 과서로다른평가결과를가져올수있으며, 이러한경우에도순현재가치법 (NPV) 에의해투자가치를평가하는것이바람직한데이는순현재가치는어떤투자안으로부터기대되는경제적공헌을나타내고있으나편익 비용비율은어떤투자안의상대적인수익성을비율로나타내고있기때문임. o 이와같이각방법들의장 단점을종합해본결과경제성분석은세가지분석방법을모두시행하여결과를제시하되, 타당성의존재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순현재가치를주된판단기준으로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84 Ⅳ 사업타당성분석 3.3 경제성분석을위한전제 o 할인율 : 공공정책은초기단계에서비용이발생하며, 편익은시간을두고장기적으로발생하는특징이있음. 따라서정책의효과는동태적차원에서시간에대한고려가이루어져야함. 시간의대한고려는할인율을토대로이루어지며, 할인율을얼마로가정하느냐에따라사업타당성의판단이라달라질수있음. - 본용역에서할인율은한국개발연구원에서제시한사회적할인율인 5.5% 를적용함. o 분석기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시발생되는편익은장기적으로발생하기때문에시간범위를설정하는것은총편익을계산하는데중요함. 본연구에서는건축물의생애주기를고려하여분석기간 30년으로한정함. - 사업기간 : 2018년 ~2020년 - 분석기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후 30년 - 분석기준년도 : 2016년 - 분석목표년도 : 2050년 3.4 비용 편익항목화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경제효과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아열대성생약자원의수요대비, 나고야의정서발효등대외여건변화에대응, 아열대성생약의연구및기술확보, 아열대성생약의품질안전관리등의역할을수행하는컨트롤타워임.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시이와같은역할을토대로경제적인효과가발생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경제효과는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아열대성생약을수입할때지불하는로열티절감효과, 아열대성생약의국내생산에따른수입대체효과그리고아열대성생약자원의품질관리에따른소비자피해절감효과등으로구분될수있으며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식 (Ⅳ-4) 과같음

8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그림 Ⅳ-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경제효과 식 (Ⅳ-4) 사업시행에따른현재가치순편익 가시행되었을경우시 시점항목 의편익 가미시행되었을경우 시점항목 의편익 편익항목 사회적할인율 시간에대한시점 비용-편익의항목화및효과구분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경제효과는크게시장재효과 (market good effect) 와비시장재효과 (non-market good effect) 로구분되며, 시장재효과는어떠한정책이재화나서비스의시장에변화를일으켰을때, 그효과를가격에의해측정할수있음 ( 김홍배, 2012). 반면에비시장재효과는시장에서거래가되고가격이설정되지는않지만, 국민들에게유용한자원이나서비스를제공하는효과임. 따라서비시장재효과는가격은설정되지않지만가치적으로시장재효과보다가치가더클수있기때문에비시장재효과를무시해서는안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경제효과를항목화하고각항목을시장재효과와비시장해효과로구분하면 < 표 Ⅳ-2> 와같음

86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2> 비용 - 편익항목화 구분평가항목계량화가치화효과구분산정개요 비용 (C) 편익 (B) 용지비 시장재효과매몰비용 건축비 시장재효과 유사사례및건축단가참고 운영비 시장재효과 사례시설참고 센터신축기간소음및진동, 환경훼손비용 비시장재효과 - 로열티감소효과 시장재효과 - 생약자원의수입대체효과 시장재효과 - 소비자피해비용절감효과 시장재효과 산정제외 지역경제활성화 시장재효과 TP 1) 나고야의정서대비연구및관리이력축적 비시장재효과 대외여건변화의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생약관련기술개발효과 지역사회발전효과 주 1): TP: 이전지출 (transfer payment) 비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 - 비용항목의시장재효과는용지비, 건축비, 인건비및운영비, R&D 사업비등이며, 비시장재효과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기간중에발생되는소음및진동, 환경훼손비용이있음. 본사업에서용지비는매몰비용 (sunk cost) 임. 왜냐하면현재사업대상지는 2005년에이미매입된상태로현재는어떠한편익도발생시키지않는유휴자원 (idle capital) 이기때문임. 따라서여기서용지비는매몰비용이기때문에비용산정시계산되지않음. - 편익항목의시장재효과는로열티지불감소효과, 아열대성생약자원의수입대체효과, 소비자피해절감효과로구분됨. 여기에서소비자피해절감효과는시장재효과이나본사업에서는편익계산시산정하지않음. 왜냐하면소비자피해절감효과를산정하기위해서는유사피해사례의피해비용에관한자료구축이필요하나, 공신력있는자료획득의어려움으로인해왜곡된편익산정에대한우려로제외함. 따라서다음절의편익산정은매우보수적으로로열티지불감소효과,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만을계산하게됨. 비시장재효과는나고야의정서대비연구및관리이력축적과대외여건변화의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생약관련기술개발효과지역사회발전효과등을들수있음

8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비용및편익의단계별발생시기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경제효과발생시기는 ( 그림 Ⅳ-8) 과같이크게 3단계로구분될수있음. - 제1단계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조성되는단계 (2018~2020년) 이며이시기에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조성비용이발생됨. - 제2단계 (2021~2025년) 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조성된후에아열대성생약자원에대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는단계로아열대성생약의기술개발및연구투자비용과, 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 관리비용이발생됨. 그리고나고야의정서대비연구및관리이력이축적되며, 소비자피해비용절감효과가나타남. - 마지막으로제3단계 (2026~2050년) 는기술확산이이루어지는단계이며이시기에는앞서기술개발의결과로로열티감소효과, 수입대체효과등이나타남. ( 그림 Ⅳ-8)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경제효과발생 3.5 비용산정 사업비산정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비는건축을위한공사비와함께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및시험장비와유전자원구입비를포함함. o 건축공사비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별즉생약감별연구동, 교육

88 Ⅳ 사업타당성분석 동, 수장실, 재배온실, 육묘실, 본부동, 아열대숲으로구분하여 2015년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 조달청 ) 자료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기산정한금액을토대로산정함 - 생약감별연구동, 교육동의사업비는 2015년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 조달청 ) 자료를바탕으로산출하며, 공사비단가는본사업과성격이가장유사하다고판단되는연구소, 대학교건축물에대한평균공사비단가를기준으로적용함. - 수장실, 재배온실, 육묘실, 본부동, 아열대숲의사업비는유사사례인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건축공사비를바탕으로 2015년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기산정한금액을토대로적용함. o 생약감별연구동, 교육동의사업비산정을위한 2015년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자료내연구소와대학교의평균공사비및단가를검토하면다음 < 표 Ⅳ-3> 과같음. < 표 Ⅳ-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공사비추정기준 연구소 대학교 구분 연면적 ( m2 ) 총공사비 ( 천원 ) m2당공사비 ( 원 / m2 ) 연면적 ( m2 ) 총공사비 ( 천원 ) m2당공사비 ( 원 / m2 ) 사례1 9,097 17,589,259 1,933,538 14,254 27,690,781 1,942,667 사례2 23,877 62,094,441 2,600,596 8,234 17,057,981 2,071,652 사례3 17,112 46,843,330 2,737,429 9,499 16,918,790 1,781,162 사례4 2,637 6,087,660 2,308,555 사례5 49, ,822,586 2,517,377 평균 2,419,499 1,931,827 자료 : 2015 년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 조달청, 2016) o 2015년공공건축물유형별공사비분석 자료를토대로연구소및대학교의평균공사비단가를산정한결과와유사사례를토대로기산정한공사비단가는 2015 년기준임. 따라서본용역의사업비산정에적용하기위해서는 2016년기준금액으로보정이필요함. 평균단가보정은다음과같이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건설공사비지수를적용함. < 표 Ⅳ-4> 건설공사비지수 구분 2015 년 12 월 2016 년 12 월 건설공사비지수 자료 :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8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Ⅳ-5> 건설공사비지수적용사업비단가 구분 2015년기준 2016년기준 생약감별연구동 2,419천원 / m2 2,527천원 / m2 교육동 1,932천원 / m2 2,018천원 / m2 수장실 2,000천원 / m2 2,089천원 / m2 재배온실 2,400 천원 / m2 2,507 천원 / m2 육묘실 1,800천원 / m2 1,880천원 / m2 제주생약자원관리센터본부동 2,315 천원 / m2 2,315 천원 / m2 아열대숲조성 100천원 / m2 104천원 / m2 o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2017년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세부지침 건설부문요율에서제시한요율을적용하여산정함. 식 (Ⅳ-5) 당해금액 당해공사비요율 큰 작은 금액 작은 큰 금액요율 < 표 Ⅳ-6> 요율산정 구분 작은금액큰금액큰금액작은금액요율 ( 백만원 ) ( 백만원 ) 요율 적용요율 설계비 10,000 20, % 4.04% 4.07% 시설부대비 10,000 20, % 0.23% 0.24% 감리비 10,000 20, % 6.81% 7.26% o 시험장비및유전자원구입비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작성지침 을토대로작성한예산을적용함. < 표 Ⅳ-7> 시험장비및유전자원구입비산정결과 시험장비 아열대식물구입비 합계 2,500백만원 1,500백만원 4,000백만원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o 건설공사비지수를토대로보정된건축공사비와설계및시설부대비등을합한총 건축공사비비용은 25,345백만원이며, 항목별상세비용은 < 표 Ⅳ-8> 과같음

90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8> 총사업비산정결과 건축공사비 설계비 구분 건축연면적 금액 ( 백만원 ) 산정식 생약감별연구동 2,000m2 5,055 2,000m2 2,527천원 / m2 교육동 1,200m2 2,422 1,200m2 2,018천원 / m2 수장실 1,200m2 2,507 1,200m2 2,089천원 / m2 재배온실 2,200m2 5,515 2,200m2 2,507천원 / m2 육묘실 700m2 1, m2 1,880 천원 / m2 생약자원관리센터본부동 550m2 1, m2 2,315 천원 / m2 아열대숲조성 10,000m2 1,045 10,000m2 104천원 / m2 소계 19,133 기본설계 312 실시설계 468 소계 779 시설부대비 45 감리비 1,388 시험장비 2,500 아열대식물구입비 1,500 합계 25,345 17,393백만원 (VIT제외건축공사비 ) 4.07% ( 적용요율 ) 40% 17,393백만원 (VIT제외건축공사비 ) 4.07% ( 적용요율 ) 60% 17,393백만원 (VIT제외건축공사비 ) 0.24% ( 적용요율 ) 17,393백만원 (VIT제외건축공사비 ) 7.26% ( 적용요율 ) 운영비산정 1) 인건비 o 인건비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연구, 전시, 보전관리, 교육분야, 관리및행정업무등을위한필요운영인력의소요비용을의미함. - 운영인력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생약연구과중기인력계획자료를토대로산정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의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필요인력계획은다음과같음. 자원관리 10명, 연구인력 20명, 행정지원 10명 o 인건비는연구직공무원및국가정보원및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공무원봉급등을기준으로적용하여산정함. o 인건비는 < 표 Ⅳ-10> 과같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후 2021년부터연간 1,780백만원이발생됨

9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Ⅳ-9> 인건비적용기준 구분자원관리연구인력행정지원 적용기준 연구직공무원및국가정보원전문관중연구사 1~36 호봉평균월지급액 3,198,689 원적용 연구직공무원및국가정보원전문관중연구관 1~36 호봉평균월지급액 4,450,034 원적용 일반직공무원과일반직에준하는특정직및별정직공무원등의봉급표중 6~9 급평균월지급액 2,736,280 원적용 자료 : 법제처, 공무원보수규정 (2017) < 표 Ⅳ-10> 인건비산정결과 구분산정식인건비합계 자원관리 3,198,689 원 10 명 12 개월 383,842,667 원 연구인력 4,450,034 원 20 명 12 개월 1,068,008,250 원 1,780,204,517 원 행정지원 2,736,280 원 10 명 12 개월 328,353,600 원 2) 유지관리비 o 유지관비는건축물을유지하는데필요한비용으로,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이포함됨. o 유지관리비산정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와도입시설및기능등이유사한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운영비내역을바탕으로산정함 년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예산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 자료를토대로 1년간소요되는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계산함.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를계산한결과는다음 < 표 Ⅳ -11> 과같이, 1m2당운영비는 67,146원이발생됨. o 따라서유지관비는 < 표 Ⅳ-12> 와같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후 2021 년부터연간 527백만원이발생됨. < 표 Ⅳ-11> 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단가 연면적 (A) 연간운영비 (B) (B/A) 2,087m2 140,134,000원 67,146원 / m2 자료 : 2017년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운영비예산

92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12>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유지관리비산정결과 연면적 (A) 단가유지관리비 7,850 m2 67,146 원 / m2 527,096,100 원 3) R&D 사업비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신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국가생약자원총괄관리및 DB 구축, 자원도입을위한 ODA 사업추진, 업계니즈파악, 전문교육실시, 기준규격성분분석등연구진행, 표준품제조등의 R&D 사업을추진할계획임. 이와같은계획에대한상세한소요예산은다음 < 표 Ⅳ-13> 과같음. < 표 Ⅳ-13> R&D 사업추진계획 R&D 사업계획사업추진기간소요비용 국가생약자원총괄관리및 DB 구축 - 서식지정보, 자생생약자원발굴, 대체약재발굴 - 도입생약적응성연구및전통지식조사 발굴연구 2018~2020 년 2021~2050 년 연간 10 억원연간 1 억원 자원도입을위한 ODA 사업추진등 2018~2050 년 연간 5천만원 업계니즈파악, 모범관행마련, 전문교육등 2018~2019 년 연간 5천만원 기준, 규격, 성분분석등연구 2021~2050 년 연간 1억원 표준품제조 2021~2050 년 연간 5천만원 자료 : R&D 사업추진계획 3) 운영비종합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신축후 2021년이후연간인건비와유지관리비는 2,307백만원이발생되며, R&D 사업비는 2018년 ~ 2020년에총 3,250백만원이집중발생되며 2021이후부터는연간 300백만원이발생됨

9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Ⅳ-14> 총사업비산정결과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527,096천원 2021년이후연간발생 유지관리비 1,780,204천원 2021년이후연간발생 소계 2,307,300 천원 2018 년 1,100,000 천원 R&D 사업비 2019 년 1,100,000 천원 2020 년 1,050,000 천원 2021 년이후 300,000 천원 2021 년이후연간발생 비용산정종합 o 비용산정은사업비와인건비및운영비로구분하여산정함. 산정결과사업비는 25,345백만원, 운영비는총 81,469백만원이발생됨. 단, 비용산정에서산출된사업비는부가가치세포함금액이며, 경제성분석시에는부가가치세를제외하고계산함.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총비용은 < 표 Ⅳ-15> 에산출된바와같이총 106,814백만원임

94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15> 비용산정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사업비운영비공사비장비비인건비유지관리비 R&D 사업비 합계 , ,100 6, , ,100 8, ,111 4, ,050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7 합계 21,345 4,000 53,406 15,813 12, ,

9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3.6 편익산정 로열티지불절감효과 1) 분석의전제 o 나고야의정서에의하면아열대성생약을수입하여이를원료로생산한제품에대해로열티를지불해야함. o 앞서현황부분에서살펴본바와같이수입한아열대성생약의이익공유적용범위는아열대성생약을수입하여생산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 건강기능식품등으로구분할수있음. 그리고생산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 건강기능식품등에여러나라에서수입된아열대성생약이첨가될경우, 아열대성생약의원산지국가에대해각각로열티를지불해야함. o 그러나본용역에서로열티지불대상은 DB 구축이가능한한약제제, 한방화장품으로한정하여분석함. 그리고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제품에여러국가에서수입된여러품목의아열대성생약이첨가되더라도, 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제품에는한개품목의아열대성생약이한개국가에서수입되며, 한개국가에대해서만로열티를지불하는것으로전제함. ( 그림 Ⅳ-9) 한약재유통구조모식도 (2015 년기준 ) 2) 로열티절감효과분석방법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에따른로열티지불절감효과는다음과같이 3 단계에의해계산됨. - 첫번째단계는아열대성생약을첨가하여생산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의생

96 Ⅳ 사업타당성분석 산액을예측함. 두번째단계는예측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의생산액대비영업이익을산정하며마지막단계에서는영업이익에국가별이익공유비율을적용하여국가별로열티절감효과를산정함. o 앞서전제에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에여러나라에서수입된아열대성생약이첨가되더라도한나라에대해서만로열티를지불하는것으로전제하였음. o 그러나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각수입국가별로열티지급비율은서로상이하며각수입국가내에서도로열티지급에대한적용기준이다양한실정이므로, 수입국가별로열티비율을산정하기위한전제가필요함. - 아열대성생약의수입국가는다음 < 표 Ⅳ-16> 와같이크게중국과기타국가로구분할수있음. 중국은우리나라전체아열대성생약수입량의 52.7% 를담당하며가장수입의존도가높은나라임. - 또한중국의경우는생물유전자원취득을통해발생한이윤의 % 를요구하며이를준수하지않을시엄격한규정을정하고있어, 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이익공유비율을적용하고있음. 따라서수입국가별로열티비율적용시중국에대한고려는필요함. - 이에로열티지급비율은중국과나머지기타국가로구분하여적용함. o 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의영업이익에대한로열티는한개의수입국가에대해서만지불하되, 한개의수입국가에지불하는로열티에는중국과기타국가의로열티가고려됨. 여기에서중국과기타국가의로열티고려는전체아열대성생약을수입하는금액대비중국과기타국가에서수입하는금액의비율을토대로적용됨. o 로열티지급비율은중국의경우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제품의영업이익에최고로열티비율 10% 를적용하며, 기타국가는영업이익에로열티평균비율 4.5% 를지불하는것으로전제함. - 단수입국가별로열티지급은아열대성생약자원에대해서우리나라에이력이축적이되어있어도수입국가에대해최소로열티를지불해야함. 아열대성생약수입국가에대해최소로지불해야하는로열티지급비율은나고야의정서에비준 발효한국가들의최소로열티지급비율을평균한값인 0.5% 로전제함. - 따라서수입국가별로열티절감효과는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제품의영업이익에각수입국가별최대로열티지급비율에서최소로열티지급비율을뺀값을곱한값이며, 이를수식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9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Ⅳ-16> 국가별아열대성생약수입량 2014수입 2015년수입 2016년수입 3년간평균아열대생약구분금액 ($) 금액 ($) 금액 ($) 수입금액 ($) 수입비율중국 7,284,086 8,162,982 9,016,683 8,154, % 미얀마 1,051,178 1,337,870 3,906,641 2,098, % 베트남 3,024,498 2,653,003 2,795,583 2,824, % 인도 114,912 98, , , % 기타인도네시아 1,474,138 1,005,996 1,278,664 1,252, % 국가태국 636,234 1,000, , , % 파키스탄 112,401 83,396 42,035 68, % 기타 32, , , , % 소계 6,446,325 6,476,823 9,232,913 7,385, 합계 13,730,411 14,639,805 18,249,597 15,539, 자료 : 아열대성수입한약재현황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o 로열티지불절감효과를수식으로표현하면다음식 (Ⅳ-6) 과같음. max min 식 (Ⅳ-6) 로열티절감액 년도의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 제품의영업이익 아열대성생약수입국가 중국 기타국가 수입국가의아열대성생약수입비율 min 국가별로열티지급최대 최소 비율 3) 로열티절감효과분석 1 한약제제의로열티절감효과가. 한약제제의생산액현황 o 아열대성생약을첨가하여생산한한약제제의생산액을예측하기위해서는먼저한약제제생산현황자료를살펴볼필요가있음. 한약제제의생산액현황은다음 < 표 Ⅳ-17> 과같으며, 2015년국내한약제제생산액은경상가격기준 2,776억원이였음. 그리고 2006년 ~2015년동안의연평균증가율은 3.52% 를나타냄. o 전체한약제제의약품중에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의약품품목의생산액비율은 < 표 Ⅳ-18> 과같이 68.7% 로조사됨. 이비율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5 의약품생산실적자료를토대로산출한비율임 의약품생산실적에의하면, 한약제제생산액은 2,776억원이였으며아열대성생약이포함된한약제제의생산액은 1,908억원으로전체한약제제의 68.7% 를나타냄

98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17> 한약제제생산액현황 ( 단위 : 년, 억원 ) 년도 한약제제생산액 ( 경상가격 ) 한약제제생산액 (2016 년불변가격 ) 2,034 1,865 1,813 2,186 2,552 2,465 2,817 2,866 2,962 2,776 2,509 2,227 2,102 2,448 2,771 2,634 2,979 3,006 3,088 2,826 주 : 2006~2008 은한국제약협회자료를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재가공, 2009~2011 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내부자료, 2012~2014 는한국제약협회자료를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재가공, 2015 는한약진흥재단에서재가공자료 : 한국한의학연구원, 2015 한국한의약연감, 2014 한국한의약연감 < 표 Ⅳ-18> 한약제제중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생산액 구분 한약제제 (A) 아열대성생약포함 (B) 전체한약제제중아열대성생약포함비율 (B/A) 제품수 2122 품목 1,537 품목 72.43% 생산액 2,776 억원 1,908 억원 68.73% 자료 : 2015 의약품생산실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 o 나고야의정서에국가별외국의유전자원에대한이익공유비율적용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가간협약의내용및수준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며, 대체로상업화로인해발생된연간순수익을토대로적용함. o 따라서한약제제의로열티절감효과산정을위해서는한약제제의영업이익을산정하여야함. o 영업이익산정은한약제제의생산액대비영업이익비율현황자료를토대로평균영업이익률을구하고이를적용하여한약제제의영업이익을산출함. - 한약제제의영업이익은한국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중제조업부문의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의업종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자료를검토함. 의료용물질및의약품 부문의 2009~2015년업종평균영업이익률은 < 표 Ⅳ-19> 와같이 7.76% 인것으로나타남. < 표 Ⅳ-19> 의료용물질및의약품부문의평균영업이익률 ( 단위 : 년, %) 구분 평균 영업이익률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09~2015)

9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나.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의영업이익예측 o 아열대성생약이첨부된한약제제의생산액예측은한약제제의생산액현황자료와전체한약제제완제품중아열대성생약이포함된품목의생산액비율자료를토대로예측함. o 예측은앞서설명한추세연장법의선형식, 지수곡선식, 수정된지수곡선식, Gompertz 곡선식 Logistic 곡선식을이용하여이루어지며, 예측된결과중에평균절대백분율오차가가장낮은값을최종선택함. o 그리고영업이익은예측된생산액에의약품관련업종의평균영업이익률을적용하여산출함. 전체한약제제생산액대비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생산액비율 68.73% 한약제제생산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 7.76% o 아열대성생약자원을포함한한약제제생산액및영업이익은다음 < 표 Ⅳ-20> 과같이예측됨. - 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한약제제생산액은수정된지수곡선식, Logestic 곡선식, Gompertz 곡선식등을토대로도출된예측값들을평균하여사용함. 여기에서최종예측결과는예측된값들의평균절대백분율오차가가장낮은곡선의값을최종선택하여야하나, 평균절대백분률오차가 6.45 ~ 6.51% 의범위로도출되어모형별정확성의우위를판단하기어려워평균값을사용함. < 표 Ⅳ-20> 예측방법별평균절대백분률오차 구분선형식지수곡선식 평균절대백분율오차 수정된지수곡선식 Gompertz 곡선식 Logestic 곡선식 예측결과, 다음 < 표 Ⅳ-21> 에보이듯이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의생산액은 2021년 2,493억원, 2050년에 4,263억으로계산되었고, 한약제제생산액대비영업이익은 2021년에 193억원, 2050년에는 331억으로예측됨

100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21>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영업이익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국내한약제제생산액 (A)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생산액 (B = A α)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영업이익 (C = B β) , ,333 19, , ,805 19, , ,284 20, , ,764 20, , ,242 21, , ,716 21, , ,180 22, , ,633 22, , ,069 23, , ,485 23, , ,877 24, , ,242 24, , ,577 25, , ,876 25, , ,138 26, , ,357 26, , ,532 27, , ,658 27, , ,732 28, , ,752 28, , ,713 29, , ,614 29, , ,450 30, , ,221 30, , ,923 30, , ,554 31, , ,111 31, , ,594 32, , ,999 32, , ,326 33,083 주 : α 는전체한약제제완제의약품중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생산액비율 68.73% β 는한약제제완제의약품의생산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 7.76%

10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다. 한약제제의로얄티절감효과 o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대상로얄티절감효과는다음 < 표Ⅳ-22> 와같음.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의중국에대한로얄티절감효과는 34,635백만원이며기타국가에대한절감효과는 13,068백만원으로계산됨. < 표 Ⅳ-22> 한약제제의로열티절감효과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중국 기타국가 년도 중국 기타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방화장품로열티절감효과가. 한방화장품생산액현황 o 아열대성생약을원료로사용한한방화장품의생산액예측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한방화장품의생산액현황자료와한방화장품의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품목비율적용을토대로이루어짐. o 한방화장품생산액현황을살펴보면다음 < 표 Ⅳ-23> 과같으며, 2007년한방화장품의생산액은 8,515억원이였으며, 매년생산액이증가하여 2013년에 16,641억원이였음. 2007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11.8% 의높은성장률을나타내고있음

102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23> 한방화장품생산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연평균증가율 한방화장품생산액 ( 경상가격 ) 한방화장품생산액 (2016년불변가격 ) 8,515 10,051 11,035 13,642 15,169 16,029 16, % 10,503 12,000 12,796 15,278 16,468 17,130 17,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KISTI 재작성 o 다음은한방화장품중에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생산액비율을살펴봄. 한방원료중에아열대성생약의원료가첨가된한방화장품의생산액비율은 < 표 Ⅳ-24> 와같이 6.12 % 인것으로조사됨. 이는 2015~2016년화장품원료표준통관예정보고실적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 를토대로조사한결과임. < 표 Ⅳ-24> 한방화장품중아열대성생약원료포함비율 (2015~2016 년 ) 구분한방화장품 (A) 아열대성생약포함 (B) 전체한방화장품중아열대성생약포함비율 (B/A) 금액 (US$) 6,748, , % 자료 : 화장품원료표준통관예정보고실적 ( 식품의약품안전처내부자료 ) o 화장품기업의생산액대비영업이익률현황을살펴보면, < 표 Ⅳ-25> 와같이 2011년 9.50% 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후 2013년까지하락하다 2014년이후증가하여수익성이개선되었음. 2015년화장품기업생산액대비영업이익률은 13.10% 를나타냄. 2011년부터 2015년까지기업생산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은 10.24% 임. < 표 Ⅳ-25> 화장품기업의생산액대비영업이익률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 영억이익률 (%) 자료 :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0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나.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영업이익예측 o 아열대성생약을첨부한한방화장품의생산액예측은앞서살펴본한방화장품의생산액현황자료와한방화장품중아열대성생약을첨가한화장품품목비율적용을토대로이루어짐. o 예측방법은앞서설명한추세연장법을이용함. 그리고영업이익은예측된한방화장품생산액에화장품기업의평균생산액대비영업이익률을적용하여예측함. 전체한방화장품생산액대비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한방화장품의생산액비율 6.12% 한방화장품생산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 10.24% o 아열대성생약을첨가한한방화장품생산액및영업이익을예측한결과는다음 < 표 Ⅳ-26> 과같음. 아열대성생약을첨가한한방화장품생산액은평균절대백분율오차가 2.7% 로가장낮게산출된수정지수곡선식의결과값을적용함. o 아열대성생약자원을첨가한한방화장품생산액은 2021년 27,014억원, 2050년 49,595억원으로예측되었으며, 생산액대비영업이익은 2021년에 170억원, 2050 년에는 311억으로예측됨

104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26>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영업이익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국내한방화장품생산액 (A)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생산액 (B = A α)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영업이익 ( C = B β) ,701, ,217 16, ,801, ,364 17, ,900, ,395 18, ,997, ,311 18, ,092, ,114 19, ,185, ,808 19, ,276, ,394 20, ,366, ,874 21, ,454, ,250 21, ,540, ,523 22, ,624, ,697 22, ,707, ,773 23, ,789, ,752 23, ,869, ,637 24, ,947, ,429 24, ,024, ,131 25, ,099, ,743 25, ,173, ,268 26, ,246, ,707 26, ,317, ,061 27, ,387, ,333 27, ,456, ,524 27, ,523, ,636 28, ,589, ,669 28, ,653, ,626 29, ,717, ,508 29, ,779, ,316 29, ,840, ,052 30, ,900, ,718 30, ,959, ,313 31,059 주 : α 는전체한방화장품중아열대성생약을포함한품목의생산액비율 6.12% β 는한방화장품매출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 10.24%

10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다. 한방화장품의로열티절감효과 o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대상로얄티절감효과는다음 < 표Ⅳ-27> 과같음.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중국에대한로얄티절감효과는 32,454백만원, 기타국가에대한절감효과는 12,245백만원임. < 표 Ⅳ-27> 한방화장품의로열티절감효과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중국 기타국가 년도 중국 기타국가 , , , , , , , , , , , , , , , , , , , , , , , , 로열티절감효과종합 o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대상총로얄티절감효과를종합하면 92,403백만원임. - 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의중국에대한로얄티절감효과는 34,635백만원이며기타국가에대한절감효과는 13,068백만원임. 그리고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방화장품의중국에대한로얄티절감효과는 32,454백만원, 기타국가에대한절감효과는 12,245백만원으로산정됨. o 본용역에서계산된아열대성생약이첨가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을대상으로한로얄티절감효과는최소로계산되었음. 일반적으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제품에는여러나라에서수입된여러품목의아열대성생약이첨가되어있음. 따라서최종생산된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제품에대해지불하는로열티는첨가된아열대성생약의품목별로수입한국가에대해각각로열티를지불해야하며, 로열티절감효과산정시이와같은현황이반영되어야함. 그러나본용역에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통계자료의확보및 DB구축의어려움으로인해한약제제와한방

106 Ⅳ 사업타당성분석 화장품제품에는아열대성생약이한품목첨가되며한국가에대해서만로열티를지불하는것으로전제하고로열티절감효과를산정하였음. o 본용역에서는자료구축의한계로인해로얄티절감효과를최소로산정하였지만, 실제로로열티절감효과는훨씬크게도출될것임. 실제사례를토대로로열티절감효과를산정해보고, 본용역의산정방식을적용하여산정된로열티절가효과와비교해봄. 이와같은비교를바탕으로향후나고야의정서가발효될경우협상을통해서혹은유전자원법이없거나이익공유비율이낮은국가를선택하여수입하는방안에따라로열티지불금액이달라질수있음을살펴봄. - 로열티지불금액산정은실제생산되는 A 제품을대상으로함. A 제품에는 20 개품목의한약재가첨가되며, 전체한약재중에아열대성생약은 12개품목임. 12개품목의아열대성생약은다음 < 표 Ⅳ-28> 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수입되고있으며, 나고야의정서가발효되며 4개의수입국에 12개의아열대성생약에대한로열티를지불해야함. - A 제품의생산액은 13,068천원이며, 여기에한약제제완제의약품의생산액대비평균영업이익률 7.76% 를적용하면영업이익은 1,014천원임. A 제품의영업이익에대해아열대성생약수입국에대해지불해야하는로열티를시나리오별로산정해보면다음과같음. < 표 Ⅳ-28> A 제품의아열대성생약원료 한약제제제품 생산금액 ( 원 ) 영업이익 ( 원 ) 한약재첨가품목수 전체생약의첨가품목수 아열대성생약첨가품목수 A 제품 13,068,000 1,014, 개품목 12 개품목 아열대성생약의수입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구분 A 제품에첨가된 12 개아열대성생약품목 건강사인아선약아출육계익지정향지실진피필발후추황련 수입국중국미얀마인도네시아중국베트남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중국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중국 자료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나리오 1 : 본용역의로열티지불산정방식을적용하여 1개국가 ( 중국 + 기타국가수입비율적용 ) 에 1개아열대성생약품목에대해로열티지불하는경우 시나리오 2 : A 제품의아열대성생약 12개품목에대해서각품목을수입한국가에로열티지불하는경우

10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시나리오별로열티지불금액을산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본용역의로열티산정방식을적용한시나리오 1의경우로열티지불금액은 69,978원이며, 시나리오 2는즉, 아열대성생약 12개품목에대해서 12개품목을수입한국가에대해총 765,628원의로열티를지불해야함. - 시나리오별로열티지불금액은 10배이상차이가나는것으로도출되었으며, 이와같은결과는향후한약제제제품제조시최소국가에서원료를수입하고유전자원법이없거나이익공유비율이낮은국가를선택하며, 협상을통해로열티지급비율을낮추지않는다면막대한로열티를지불해야하는상황이발생될것으로사료됨. < 표 Ⅳ-29> 시나리오별예상로열티지불금액 구분 내용 max min 시나리오 1 산정식 계산 제품의영업이익 아열대성생약수입국가 중국 기타국가 수입국가의아열대성생약수입비율 min 국가별로열티지급최대 최소 비율 1,014,077 원 {(52.7% (10%-0.5%))+(47.3% (4.5%-0.5%))} = 69,978 원 max min 시나리오 2 산정식 계산 제품의영업이익 제품에첨가되는아열대성생약품목 아열대성생약수입국가 중국 기타국가 min 국가별로열티지급최대 최소 비율 1,014,077 {(5 (10%-0.5%)) + (7 (4.5%-0.5%))} = 765,628 원

108 Ⅳ 사업타당성분석 수입대체효과 1) 분석의전제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신축되면, 아열대성생약자원관련개발기술확보와기후변화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아열대성생약재배가가능해지며국내생산액도증가하게됨. o 국내에서아열대성생약의생산량이증가하면, 상대적으로아열대성생약의해외의존도가낮아짐. 따라서수입대체효과분석을위해서는먼저아열대성생약의재배기술확산에따른국내아열대생산액이예측되어야함. o 아열대성생약의국내생산량을예측하기위해서는먼저아열대성생약의재배기술축적기간과아열대성생약의재배면적이산출되어야함. 이에대한기초자료는유사사례와선행연구검토를바탕으로구축함. - 농촌진흥청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 농업기술원등의기후변화대응아열대작물안정생산및품질향상기술개발사례를살펴보면, 제주도에서아열대성작물안정생산및품질향상기술개발이이루어져농가에보급되는기간이평균 5년이소요됨. 따라서본연구역시아열대성생약자원의재배기술축적기간을 5년으로전제함. - 김창길외 (20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의 농업부문기후변화적응수단의경제적효과분석 연구에의하면, 아열대성생약자원의재배가능면적은다음과같이예측됨. 선행연구에의하면아열대성작물재배기술개발시, 제주도지역과전라남도지역은각각 12% 와 1.9% 가아열대작물이재배가능지역으로전환될것으로분석됨. - 선행연구에서는기후변화에의해제주도지역과전라남도지역만아열대성작물재배가능지역으로전환되는것으로가정하였지만, 본용역에서는전라남도와같은위도의경상남도지역에서도전라남도와동일한비율의면적이아열대성작물재배가능지역으로전환되는것으로전제함. < 표 Ⅳ-30> 약용작물의재배면적및생산량 (2015 년기준 ) 구분 온대성약용작물재배면적 (ha) 온대성약용작물생산량 (M/T) 아열대성약용작물재배면적 제주도약용작물재배 798 1,852 온대성약용작물재배면적의 12% 전라남도약용작물재배 1,520 9,247 경상남도약용작물재배 1,063 5,050 온대성약용작물재배면적의 1.9% 주 : 약용작물생산액은 20.22( 톤 / 백만원 ) 으로산정한값임. 자료 : 통계청, 특용작물생산현황

10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관련사례와선행연구결과를바탕으로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예측을위한전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음. 아열대성생약의재배면적은제주도와전라남도, 그리고같은위도의경상남도지역의약용식물재배면적의 12% 와 1.9%, 1.9% 임. 아열대성생약자원의재배기술이축적되어보급되는기간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후 5년이소요됨. 아열대성생약자원의생산량증가는재배이후부터 25년동안증가됨. 아열대성생약자원의생산액은재배면적당평균가격톤당 백만원을적용함. < 표 Ⅳ-31> 국내한약재톤당가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국내한약재물량 ( 톤 ) 62,882 78,701 81,883 89,628 75,550 - 국내한약재금액 ( 억원 ) 1,124 1,405 1,610 1,935 1,824 - 톤당가격 ( 백만원 ) 자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농림수산식품부내부자료 (2014) 2)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분석방법 o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는국내에서생산된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임. 국내에서생산되는아열대성생약의양만큼수입을대체하기때문에국내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이바로수입대체효과임. o 국내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예측결과를토대로수입대체효과를계산하면다음식과같음. 식 (Ⅳ-7) 수입대체액 3)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분석 o 국내에서생산된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예측결과는 < 표 Ⅳ-32> 과같음. o 국내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의규모는 2026 년 407백만원에서 2050 년 9,930 백만원으로크게증가될것으로예측됨

110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32> 국내아열대성생약의생산액예측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국내아열대성생약생산액 년도 국내아열대성생약생산액 , , , , , , , , , , , , , , , , , , , , ,930 ( 그림 Ⅳ-10) 아열대성생약의수입대체효과

11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편익산정종합 o 로열티지불절감효과와수입대체효과를계산하여종합하면다음 < 표 Ⅳ-33> 과같음. o 한약제제, 한방화장품대상로열티절감효과는총 92,403백만원이며, 이절감효과중중국에대한로열티절감효과는 67,089백만원, 기타국가에대한로열티절감효과는 25,314백만원임. o 수입대체효과는 134,096백만원으로계산됨. 로열티절감효과와수입대체효과를합한총편익은 226,498백만원이며, 현재가치로는 66,394백만원임

112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33> 편익산정 ( 단위 : 백만원, 2016 년불변가격 ) 년도 로열티절감효과중국기타국가 수입대체효과 합계 현재가치 , ,292 2, , ,491 2, , ,725 2, , ,002 2, , ,155 4,332 2, , ,476 4,723 2, , ,867 5,184 2, , ,334 5,720 2, , ,878 6,332 2, , ,492 7,014 2, , ,163 7,751 2, ,653 1,001 4,869 8,523 2, ,700 1,019 5,585 9,304 3, ,747 1,036 6,282 10,065 3, ,792 1,054 6,936 10,781 3, ,837 1,071 7,527 11,435 3, ,882 1,087 8,045 12,014 3, ,926 1,104 8,486 12,516 3, ,969 1,120 8,853 12,942 3, ,011 1,136 9,151 13,299 2, ,053 1,152 9,390 13,595 2, ,094 1,167 9,579 13,841 2, ,135 1,183 9,727 14,045 2, ,174 1,198 9,842 14,214 2, ,214 1,213 9,930 14,357 2,453 합계 67,089 25, , ,498 66,

11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3.7 경제성분석결과 o 경제성분석결과를종합하면 < 표 Ⅵ-34> 와같음. 계산된비용-편익분석결과는시장재효과만을고려하여보수적으로분석된결과임. - 경제성분석결과, 사업시행에따른편익-비용비 (B/C) 는 1.19 이며, 내부수익률 (IRR) 은 6.96%, 순현재가치는 10,453백만원으로산출되어본사업은경제성이확보되는것으로분석됨. o 경제적인효과는시장재효과에대해서만산정한것으로서국내생약자원연구및관리이력축적, 대외여건변화의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등비시장재효과가사회적으로미치는가치를고려한다면본사업추진으로인한사회적인편익은더클것으로예상됨. < 표 Ⅳ-34> 비용 - 편익분석결과 구분 금액 ( 백만원 ) 긍정효과 부정효과 비고 비용 (C) 편익 (B) 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건축비 20,745 인건비 22,034 운영비 6,524 R&D 사업비 6,638 센터신축기간소음및진동, 환경훼손비용 총비용 55,941 로열티감소효과 30,776 생약자원의수입대체효과 35,618 소비자피해비용절감효과 분석제외 지역경제활성화 TP 나고야의정서대비연구및관리이력축적 대외여건변화의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생약관련기술개발효과 지역사회발전효과 총편익 ( 시장재효과 ) 66,394 편익 - 비용비 (B/C) 1.19 내부수익률 (IRR) 6.96% 순현재가치 (NPV) 10,453 종합평가반영

114 Ⅳ 사업타당성분석 4. 정책적타당성분석 4.1 정책적타당성분석의개요 o 정책적타당성분석은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평가요소를포함함. o 즉, 정책적타당성분석은경제성분석에서계량화할수는없으나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하여야할추가적인평가요소들을바탕으로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는방법임. o 이러한정책적타당성분석을위한평가항목은 < 표 Ⅳ-35> 와같이모든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항목인지아닌지여부에따라 기본평가항목 과 특수평가항목 으로구분됨. o 본연구에서는기본평가항목의총 8개세부항목에대한정책적타당성을분석함. < 표 Ⅳ-35> 정책적타당성분석의평가항목 구분세부평가항목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국가정책및상위관련계획과의일치성 주무부처등이해당사자의사업추진의지 사업의준비정도기본평가항목 환경성검토 지역경제발전효과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특수평가항목 정부정책의신뢰도 4.2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o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제3장 19조의직무에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식품 의약품등의과학적안전관리를위한식품 의약품등의심사, 위해평가, 시험 분석, 시험방법 허가심사기법개발및실험동물관리업무를관장함. 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주요업무는식품 의약품등의과학적안전관리라고할수있음. 제3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19조 ( 직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이하 " 평가원 " 이라한다 ) 은식품 의약품등의과학적안전관리를위한식품 의약품등의심사, 위해평가, 시험 분석, 시험방법 허가심사기법개발및실험동물관리업무를관장한다

11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특히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직제제24조 3항에따르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생물의약품등의품질및안전성 유효성심사, 생물의약품등에대한기준 규격의설정및지원등을추진할수있음이명시되어있음. o 또한동직제제 26조에의하면 한약 의조사및연구, 위해관리및기술지원에관한사항뿐만아니라한약에대한연구와지원을위한생약자원센터의관리와운영에관한사항까지도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음. 제 3 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제 24 조 ( 바이오생약심사부 ) 3 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1. 생물의약품등의품질및안전성 유효성심사 2. 허가 신고된생물의약품등의허가 신고범위외사용에관한안전성 유효성심사 3. 생물의약품등에대한기준 규격의설정및운영지원 4. 생물의약품등의사전검토제지원 5. 생물의약품등의특허목록등재지원 제 26 조 ( 의료제품연구부 ) 3 부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23. 한약ㆍ생약ㆍ생약제제ㆍ한약제제 ( 이하이항에서 " 한약등 " 이라한다 ) 의품질기준및안전성ㆍ유효성에관한조사ㆍ연구등기술지원 24. 한약등의위해관리및유해물질의기술지원에관한사항 26. 대조 ( 對照 ) 생약의제조및분양ㆍ관리 27. 생약자원센터의관리및운영 28. 생약표본의관리, 생약자원의개발ㆍ보존에관한조사및연구 29. 한약등의허가ㆍ심사관련조사및연구 o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주요역할은생물의약품등의품질심사및규격설정뿐만아니라한약의연구와기술지원, 생약자원센터의관리및운영까지매우다양함. o 따라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설립및업무와관련된법률조항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본사업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설립목적및관장업무와합치되므로사업계획의법적 정책적부합성이확보된다고할수있음. 4.3 국가정책및상위관련계획과의일치성 중앙정부상위계획 o 중앙정부상위계획인 제3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16~2020) 에서는기술혁신과융합을통한한의약산업육성을위하여 한약자원생산, 보관, 관리체계구축, 한약 ( 재 ) 제조, 유통관리체계선진화 를주요전략으로제시하고있음. o 또한선진인프라구축및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 한의약지식정보화및국가자원화, 한의국제표준화기반구축 을주요전략으로제시하고있음. 그러므로이전략은아열대성생약에관한선진관리체계구축을추구하는본사업의목적과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음

116 Ⅳ 사업타당성분석 지자체관련계획 o 2025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변경 ( 안 ) 의부문별계획중 경제 산업개발계획 부문을살펴보면, 환경과지역자산기반의창조적신성장동력육성을위한세가지전략을제시하고있음. 이중고부가가치 6차산업및지역산업육성전략으로써제주청정환경에부합하는차세대아열대, 한방작물발굴을도모하고있음. o 특히새로운아열대성작물재배를정착시켜제주도의새로운상품작물로삼고이를통해비교우위를확보할필요성을강조하고있음 종합 o 중앙정부상위계획인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16~2020) 과지자체관련계획인 2025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변경 ( 안 ) 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한약자원관리체계구축및한의약지식정보화, 차세대아열대작물산업을지역산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전략을제시하고있어본사업과연관성이매우높다고할수있음. 4.4 주무부처등이해당사자의사업추진의지 o 나고야의정서발효시외국에서생물자원을수입, 이용하는의약품생산업계와한방의료업계는막대한로열티및이익공유비용을부담하여야함. 또한원재료및개발비상승으로인한추가적인경제적피해가예상됨. o 그러나나고야의정서등대내외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실체적대응기구, 즉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부재한실정임. o 이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생약자원무역전쟁에서국익을지키기위한컨트롤타워로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을추진하고구체적인조성계획을발표하고있음. 따라서본사업에대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사업추진의지는높다고할수있음. 4.5 사업의준비정도 o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기후변화및나고야의정서에대비하기위한아열대성생약자원관리센터의필요성을인지하고아열대성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을위해지속적으로후보지를발굴해왔음. ㅇ특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05년본사업대상지를아열대성생약자원관리센터건립을위해매입하였으며, 2020년까지서귀포시상효동 4만 6000m2부지에 240억원을투입하여국내유일의아열대성생약연구를위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설립을추진중임

11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ㅇ 2017년에는신축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진행하고있으며내년사업비로 65억원을반영해줄것을기획재정부에신청하고있는등사업시행을체계적으로준비중에있음. 4.6 환경성검토 o 본사업의시행에따라발생되는환경영향요소는공사차량운행및작업시발생되는비산먼지 부유물질과공사장비가동등에의한배기가스, 공사소음및진동, 폐기물및폐자재발생등으로구분할수있음. o 본사업을진행할경우공사과정에서지역특성, 사업규모, 공법등의사업계획내용등을고려하는동시에사업시행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환경영향에대한적극적인저감방안필요함. o 공사진행에따라발생될것으로예상되는공사소음및진동, 폐기물및폐자재발생등에대한저감방안역시필요함. o 또한본사업대상지주변산림에대한보존대책및공사과정에서훼손될수있는자연환경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이요구됨. 4.7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o 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개발한지역낙후도지수를살펴보면 < 표 Ⅳ-36> 같음. - 지침에따르면제주도는지역낙후도순위가전국 16개시 도중에서 12위로지역발전정도는전국하위수준임. 따라서본사업은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제주도에긍정적영향이예상됨

118 Ⅳ 사업타당성분석 < 표 Ⅳ-36> 시도별지역낙후도지표별순위 구분 인구증가율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1 인당승용차등록대수 1 인당의사수 노령화지수 도시적토지이용율 재정자립도 낙후도지수 특별시서울 광역시 도 부산 ( 기장군 ) 대구 ( 달성군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광주 대전 울산 ( 울주군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년도변경, 2012 ㅇ사업대상지역인서귀포시역시, 전국 170개시 군중지역낙후도순위가 87위로지역발전이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있다고할수있음. 반면인접한제주시의지역낙후도순위가전체시군중 64위로본사업은제주도내지역간균형발전에도큰도움에될것으로판단됨. < 표 Ⅳ-37> 사업대상지역의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 구분 서귀포 인구증가율 (0.089) 인구경제기반시설종합 노령화지수 (0.044) 재정자립도 (0.291) 제조업인구비율 (0.131) 1 인당승용차등록대수 (0.124) 도로율 (0.117) 1 인당의사수 (0.063) 도시적토지이용율 (0.142) 낙후도지수 지 수 순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지역낙후도지수및순위적용에대한기준년도변경, 2012 낙후도순위

11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지역경제파급효과 1) 지역산업연관모형의개요 o 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은일정기간동안경제내에서생산된재화와서비스에대해생산단계에서부터최종소비단계까지모든과정에서발생한거래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인산업연관표를바탕으로생산및거래활동을통해서이루어지는산업간의상호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는분석방법임. o 전국산업연관표를이용하는전국산업연관모형은산업의구분이지역별로분류되지않았기때문에산업제품에대한수요의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측정될수없음. o 그러므로산업연관모형이지역경제에대해의미있는분석및예측방법이되기위해서는지역의개념, 즉공간의개념이고려되어야함. o 산업연관모형이지역모형이되기위해서는지역의생산구조특성과지역간교역특성이산업연관표에반영되어야함. 이처럼산업간및지역간재화와서비스의흐름을나타내는지역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지역별경제구조, 산업간 지역간상호연관관계를파악하는분석방법이지역산업연관모형임. o 지역산업연관모형은 Leontief 이래 W. Isard, H.B. Chenery, L.N. Moses 등지역경제학자들을중심으로지역경제분석에광범위하게적용 발전되어왔음. o 지역산업연관모형은특정지역의경제구조만을대상으로하는단일지역산업연관모형 (single region input-output model) 과지역생산구조의특성과지역간상품의교역특징을반영한다수지역모형 (many-region input-output model) 으로구분됨. 그리고다수지역모형은다시직접조사방식으로작성되는지역간산업연관모형 (inter-regional I-O model: IRIO) 과간접조사방식으로작성되는다지역산업연관모형 (multi-regional I-O model: MRIO) 으로구분됨. o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경우산업연관표작성에요구되는자료의양이지나치게방대하다는한계점이있어우리나라에서는 2007년에서야처음으로작성 공표되었음. 한국은행은 2007년전국을 6대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 으로구분하고지역별생산기술구조와지역간이출입등을직접조사하여 2003년지역산업연관표 를작성하였음. o 2003 지역산업연관표 의경우전국을 6대권역으로구분하여작성되었기때문에개별자치단체차원의산업구조분석과지역간상호의존관계분석에는한계를가지고있음.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해개별광역자치단체의산업구조를반영한지역산업연관표작성에대한지방자치단체및지역연구기관과학계등의수요가높아짐에따라한국은행은 2008년전국을 16개시도로구분한 2005년지역산업연관표 를작성 공표하였음. 이후 2015년에는지역의생산구조변화를반영하여전국을 16개시도로구분한 2013년지역산업연관표 를작성 공표하였음.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으로인한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지역산업연관표는 82개산업부문으로구분된 2013년지역산업연관

120 Ⅳ 사업타당성분석 표 를활용함. 2013년지역산업연관표 는가장최신의지역산업연관표라고할수있음. 2)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기본구조 o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의기본구조는 ( 그림 Ⅳ-11) 과같이제시할수있음. 지역간산업연관표의세로방향은특정지역이생산활동을하기위해서지역내또는타지역및해외에서구입한중간재의투입과임금, 이윤, 생산세등의본원적생산요소의투입구조를나타냄. o 예를들어지역 R을기준으로살펴보면, 지역 R이생산활동을위해서지역내에서생산된중간재 ( ), 타지역에서생산된중간재 ( ) 및해외에서수입된중간재 ( ) 와노동및자본등의본원적생산요소 ( ) 를각각구입하였음을나타냄. 투입 중간투입 수입 지역 지역 부가가치 총투입 배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 지역 지역 지역 지역 산 1 1 소비 투자 수출 소비 투자 수출 출 : 지역 S 재화 j 생산과정에투입되는지역 R 재화 i의규모 : 지역 R 재화 j 생산과정에투입되는해외수입재 i의규모 : 지역 R 재화 j 생산과정에투입되는부가가치규모 : 지역 R에서생산된재화 i 재화중에서지역 S에서소비되는최종수요규모 : 지역 R 재화 j의생산액 ( 그림 Ⅳ-11) 지역간산업연관표의기본구조 o 지역간산업연관표의가로방향은특정지역에서생산된생산물이지역내및타지역의중간수요또는최종수요형태로얼마나팔렸는가를나타내는배분구조를나타냄. 지역 R에서생산된재품은지역의중간수요 ( ), 타지역의중간수요 ( ), 지역의최종수요 ( ), 타지역의최종수요 ( ) 로사용됨을나타냄

12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o 지역간산업연관표에서는지역내생산을위해구입한중간재투입액을어느지역에서생산된제품인지구분하여나타내고있음. 두지역경제를가정할경우지역간산업제품의흐름은다음과같은네개의하부행렬 (sub-matrix) 로구성된하나의행렬로표현할수있음.. 식 (Ⅵ-8) o 하부행렬 RR과 SS는각각지역 R과지역 S내산업간제품의흐름을의미하며, 하부행렬 RS와 SR은지역간산업별제품의흐름, 즉지역간교역을가리킴. 좀더구체적으로말하면, RS는지역 R 내에서생산된산업제품이지역 S내산업의생산과정으로투입되는제품의흐름을의미함. 이를지역 R 측면에서보면상품의이출이며지역 S 측면에서볼때는상품의이입이라할수있음. o 따라서지역간산업연관표로부터지역의순투입계수와교역계수를구할수있음. 먼저두지역의순투입계수는다음과같이구해짐.,. 식 (Ⅳ-9) o 마찬가지로지역간교역계수도다음과같이구해짐.,. 식 (Ⅳ-10) o 그림 < 그림 Ⅷ-1> 에제시된지역간산업연관표에의하면두지역경제의투입산출체계를배분구조기준으로나타내면, 지역의총산출은중간수요와최종수요의합과동일하며, 이는다시레온티에프역행렬과최종수요의곱으로표현됨. 식 (Ⅳ-11) 단,,, : 투입산출계수 : 레온티에프역행렬 : 총산출액, : 최종수요 o 따라서최종수요의변화가지역경제에미치는효과는최종수요의변화규모와레온티에프역행렬을곱하면생산액변화가계산됨

122 Ⅳ 사업타당성분석 3) 파급효과분석을위한모형정립 o 지역간산업연관모형을이용하여각종지역개발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은해당개발사업의최종수요변화규모를도출하고이로인해유발되는생산 부가가치 취업등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하는것임. 생산유발효과와부가가치유발효과, 그리고취업유발효과는다음과같은과정을통해분석됨. o 생산유발효과는지역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최종수요가증가하였을경우직 간접적으로자기지역및타지역생산에미치는파급효과를의미함. 그러므로여기서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에대한건설투자로인해제주도를포함한전국에서유발되는생산증가효과를의미함. 특정산업의생산유발효과는아래수식과같이최종수요변화규모와레온티에프역행렬의곱으로계산됨. : 생산액변화, : 최종수요의변화 식 (Ⅳ-12) o 부가가치유발효과는지역에서생산된제품에대한최종수요가증가하였을경우직 간접적으로자기지역및타지역부가가치에미치는파급효과를의미함. 부가가치유발효과는아래수식에제시된바와같이최종수요변화에따른생산유발규모와부가가치투입계수행렬의곱으로계산됨. 부가가치투입계수는단위생산에투입되는부가가치의규모를나타냄., 식 (Ⅳ-13) : 부가가치유발효과, : 부가가치투입계수행렬 o 취업유발효과는최종수요의변화가지역및국민경제의취업규모에미치는파급효과를의미함. 취업유발효과는최종수요변화에따른생산유발규모와취업자투입계수행렬의곱으로계산됨. 취업자투입계수는일정기간동안생산활동에투입된취업자를산출액으로나눈계수로서한단위생산에투입되는취업의규모를나타냄., 식 (Ⅳ-14) : 취업유발효과, : 취업자투입계수행렬

12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4) 투자비내역 o 지역간산업연관분석에적용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투자비는건축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한정하여분석함.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건축공사비는약 200억원, 설계비는약 8억원, 시설부대비는 4천 7백만원, 감리비는 14억원임. o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을위한총투자비용은약 224억원임. 5) 분석결과 o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으로인한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분석한결과는 < 표 Ⅳ-38> 과같음. o 먼저제주지역은 275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94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234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됨. 이러한제주지역의생산유발효과는전국생산유발효과의 54.0% 에이르며, 부가가치유발효과의제주지역구성비는 58.5%, 그리고취업유발효과의제주지역구성비는 69.3% 인것으로분석됨. o 또한지역간존재하는산업연관관계로인해전국적으로는 509억원의생산유발효과와 162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 337명의취업유발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38>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 구분 ( 단위 : 억원, 명,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규모지역구성비규모지역구성비규모지역구성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합계

124 Ⅳ 사업타당성분석 지역경제활성화효과 o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개발사업으로인한사업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을사업지역의지역내총생산 (GRDP) 으로나눈지수를의미함. o < 표 Ⅳ-39> 의분석결과에보이듯이,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으로인한제주지역의부가가치유발액은 94억원임. 또한 2014년기준제주지역의지역내총생산은 153,660억원이므로본사업의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으로분석됨. < 표 Ⅳ-39>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구분 부가가치유발액 (A) 지역내총생산 (B) ( 단위 : 억원,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 (A/B) 제주 , 주 : 부가가치유발액은 2017 년기준가격이고, 지역내총생산은 2015 년기준가격임

125 Ⅴ. 종합평가 1. AHP 기법의개요 2. 종합평가분석체계 3. 사업의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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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AHP 기법의개요 o 사업타당성의마지막단계는앞선사업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의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도출하는단계임. 그러나사업타당성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따름 -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어려움 -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에도서로상이한척도 (scale) 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어려움 -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어려움 -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여러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어려움 o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공공기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 사업예비타당성조사 (2013) 지침 에서는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하나인 계층화분석기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를적용하고있음. o AHP 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의하나임. o 다시말해, AHP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하고, 다수의수준 (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함. o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됨. 1 평가의개념화 (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6 환류과정 (feedback)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128 Ⅴ 종합평가 2. AHP 기법을활용한사업의종합평가분석체계 2.1 평가항목 o AHP를활용하여사업의종합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평가항목과평가항목의분석체계 ( 계층구조 ) 를설정하여야함. o 본연구에서는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예비타당성지침 (2013) 과본연구의타당성평가체계를반영하여 < 그림 Ⅴ-1> 와같이평가항목및평가항목의계층구조를구성함. - 먼저제 1계층은본연구의사업타당성분석체계를바탕으로크게세가지, 즉입지적, 경제적, 경제적타당성으로구분됨. - 각 1계층의평가항목들은다시다음과같이세부계층으로구분되어종합적으로평가됨. - 상위평가항목중먼저입지적타당성의제 2계층은크게 지리적적합성 과 도시계획과의정합성 으로구분되며, 경제적타당성은다시 시장재효과 와 비시장재효과 로구분됨. - 정책적타당성의제 2계층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평가체계를바탕으로크게네가지 (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 ) 로구분됨. - 마지막으로경제적타당성부문의비시장재효과는제 3계층에서각각 생약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 과 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로구분됨. -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는제 3계층에서다시세개의세부항목 ( 사업추진의지, 관련획과의일치성, 사업의준비정도 ) 으로구분되고, 동위계의지역균형발전은제 3계층에서두개의평가항목 (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 으로구분됨

12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그림 Ⅴ-1) 종합평가분석체계 2.2 평가대안및집단 평가대안 o 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함에있어 AHP 분석은사업의시행여부결정에그목적이있음. 이에따라본사업의대안은크게 사업시행 과 사업미시행 대안으로제시됨. o 평가자는제시된각평가대안을본연구의결과 ( 요약 ) 를바탕으로정성적으로평가하게됨. 단경제적타당성부문의시장재효과와정책적타당성분석의지역낙후도는한국개발연구원의지침에따라정량적으로평가됨. o 본평가대안을평가하기위한본사업타당성분석의결과를간략하게요약하면 < 표 Ⅴ-1> 과같음. - 표에제시된분석결과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앞선사업의타당성분석결과가요약된것으로실제종합평가를위한설문조사시에는아래표에요약된분석결과와함께대안별구체적인분석결과를별도의보충자료를통해평가자들에제시하였음

130 Ⅴ 종합평가 < 표 Ⅴ-1> 사업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입지적타당성 지리적적합성 구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분석결과 ( 요약 ) 제주도는아열대성생약자원의식재및연구를위한최적지 일부항목에대한도시관리계획변경시사업시행 도시계획과의정합성가능 경제적타당성 시장재효과 B/C: 1.19 비시장재효과 생약자원관련연구및관리이력추적을통한기술개 - 생약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발과나고야의정서대비 - 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정책적타당성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과의일치성사업준비정도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 지역경제파급효과 : 계층 1, : 계층 2, -: 계층 3. 대내외여건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 Control Tower 로서의역할기대 사업추진기관인식약처의설립목적과합치 본사업의주체인식약처의사업추진의지는매우높음 중앙정부및지자체관련계획과일치성확보 사업준비정도높음 주변자연환경훼손문제에대비한추가적인계획필요 대상지가속한제주도낙후도순위는전국 16 개시도중 12 위 서귀포시지역낙후도지수 : ( 전국 170 개시 군중 87 위 ) 사업시행에따른제주도내부가가치창출액 : 94 억원 평가집단 o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예비타당성지침 (2013) 에의하면 AHP 조사를위한대상집단은평가대상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여야하며, 공공기관의투자사업이라는점을감안하여공공의관점에서사업을객관적으로평가해야한다는전제를두고있음. o 본종합평가의조사대상은크게대학및연구소, 그외전문기관등다양한집단의내 외부전문가 14명으로구성하였음. - 먼저내부평가자는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과이해를가진연구진 7인 ( 현황분석및사업의타당성분석을위한참여연구진 ) 으로구성하였으며, 외부평가자는객관적사업평가를위하여도시및지역계획과생약관련전문가 ( 대학및연구소의전문가 ) 7인으로구성하였음

13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3. 사업의종합평가 3.1. 평가항목의중요도 ( 가중치 ) 평가항목의중요도 ( 가중치 ) 결정의기본전제 o 본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평가항목간중요도는기본적으로 < 표 Ⅴ-2> 와같이항목간쌍대비교를통해도출됨. o 항목간쌍대비교와이를통한중요도 ( 가중치 ) 는모두전문가설문조사를바탕으로결정되며, 일관성검증을통과한설문만을분석에이용하였음. - 평가항목간중요도산정을위해서는우선적으로각평가자들의응답에대한일관성이검증되어야함. 사티 (Saaty, 1980) 에의하면, 일관성비 (CR, consistency ratio) 의값이 0.1이내인경우에만수집된쌍대비교행렬이서수적순위에있어무리가없고일관성있는행렬이라고하였음. < 표 Ⅴ-2> 종합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도출체계 1 계층 입지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 정책적타당성 쌍대비교 2 계층 지리적적합성 도시계획과의정합성 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 쌍대비교쌍대비교쌍대비교 3 계층 생약자원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 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국가정책및상위계획과의일치성 주무부처등이해당사자의사업추진의지 사업의준비정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쌍대비교쌍대비교쌍대비교

132 Ⅴ 종합평가 평가항목의중요도산출결과 o 앞서언급된바와같이평가항목별중요도 ( 가중치 ) 는해당분야전문가 14인의쌍대비교를통해도출된결과임. o 중요도산출에있어본연구에참여한전문가 14인모두각평가항목에대하여일관성검증을충족하였음. o 각세부평가항목별중요도 ( 가중치 ) 의합은상위평가항목의중요도값이며, 최종적으로제 1계층의평가항목의중요도 ( 가중치 ) 합은 1이됨. o 평가항목별중요도 ( 가중치 ) 산정결과를요약하면 < 표 Ⅴ-3> 과같음 - 중요도 ( 가중치 ) 산정결과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제 1계층의입지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의중요도산정결과는 14명의전문가평균 0.308:0.377:0.314로경제적타당성의중요도가두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다소높게분석됨. 그러나제 1계층의평가항목의중요도는대체적으로큰편차를보이지않았음. - 제 2계층의입지적타당성부문의세부두항목의상대적중요도는지리적적합성이도시계획의정합성보다높게분석되었음. - 경제성분석부문의제 2계층인시장재효과와비시장재효과는시장재효과가비시장재효과에비해상대적으로중요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정책적타당성의제 2계층인네개항목의중요도는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순으로나타남. - 경제적타당성부문에서제 3계층의평가항목간중요도산출결과를살펴보면, 비시장재효과부문의두개항목가운데생약자원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이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보다다소높은중요도를보였음. -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의세개항목에서는상위계획과의일치성이나머지두개항목에비해높은중요도를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지역균형발전부문에서는지역경제파급효과가지역낙후도에비해중요한평가항목으로분석되었음

13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Ⅴ-3> 평가항목별중요도 ( 가중치 ) 산정결과 구분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평가자 6 평가자 7 평가자 8 평가자 9 평가자 10 평가자 11 평가자 12 평가자 13 평가자 14 종합 입지적타당성 지리적적합성 도시계획과의정합성 경제적타당성 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생약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 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정책적타당성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과의일치성 사업준비정도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 계층 1, : 계층 2, -: 계층 3., 각계층의중요도합은상위계층의중요도값을의미하며, 최종적으로제 1 계층의중요값의합은 1 임

134 Ⅴ 종합평가 3.2 평가항목의평점 평가항목의평점 o 본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평가항목의평점은기본적으로앞선평가항목간중요도결정과같이 사업시행 및 사업미시행 대안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결정됨. 단, 두가지의항목, 즉경제적타당성부문의 시장재효과 와 지역낙후도 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제시한표준점수전환식 ( 식 Ⅴ -1~2) 을사용하여환산하는완전정량화방식을적용함. o 한국개발연구원 (2013) 은앞서언급한세가지항목들에대한완전정량화방식으로서평가자들의응답결과와상관없이표준점수전환식을제시하였음. 이는제시된표준점수전환식으로바탕으로평가자들의자의적인응답과상관없이일관된결과를도출하기위함임. o 앞선완전정량화의세가지평가항목들중첫째, 경제적타당성평가의 AHP 표준화점수는아래의식 (Ⅴ-1) 을바탕으로계산됨. 경제성분석결과바탕으로대안별 AHP 표준화점수를계산하면, - 본사업의경제성분석결과는 가 1.12로 AHP 표준화점수는 1.715임. 비율에대한표준점수 = ln( 비율 ) +, ( 여기서, 비율 1 =1, 비율 1 =-1) 식 (Ⅴ-1) o 둘째, 지역낙후도의 AHP 표준화점수는식 (Ⅴ-2) 와같이 170개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와 16개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지수순위정보를이용하여계산됨. - 본사업의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는 87위이고,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는 12위로전환식에의한 AHP 표준화점수는 2.067임. 지역낙후도지수표준화점수 = +, 식 (Ⅴ-2) 단, = , 여기서 > 0 = 1, < 0 = -1, : 시 군별지역낙후도순위를표준화한값, : 광역시 도별지역낙후도순위를표준화한값

13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종합평가결과 o 종합평가의분석결과는앞선과정에서도출된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와평점을바탕으로식 (Ⅴ-3) 을통해산정됨., 식 (Ⅴ-3) : 본사업의사업시행대안의종합평가점수, : 평가항목 내세부평가항목 의중요도 ( 가중치 ), : 평가항목 내세부평가항목 의평점. o 또한산정된종합점수가식 (Ⅴ-4) 와같이 0.5이상, 즉사업시행대안의점수가사업의미시행대안의점수보다높을경우본사업은사업시행에대한타당성을확보한다고볼수있음.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식 (Ⅴ-4) : 사업미시행대안의종합평가점수. o 앞선분석과정에서결정된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와평점을바탕으로본사업의종합평가분석결과를제시하면 < 표 Ⅴ-4~5> 와같음. - 분석결과, < 표 Ⅴ-4> 에보이듯이사업시행대안의평균종합점수는 0.756으로사업미시행대안의평균종합점수 (0.244) 에비해높게분석되었음. - 특히 < 표 Ⅴ-5> 과같이평가자 14명모두사업시행대안의종합점수를사업미시행대안의종합점수보다높게평가하였을뿐만아니라, 두대안간편차역시크게평가하였음. 좀더구체적으로말해, 평가자 14인중 6인의사업시행대안종합점수가 0.800을상회하였고, 과반이상인 9인의평가자가 이상으로사업시행대안을매우높게평가하였음. o 사업의종합평가분석결과를종합하면, 본사업은사업시행대안에대한전문가들의평가점수가사업미시행대안의점수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높게나타났음. 또한 14인의평가자가전원일치로사업시행대안을높게평가함으로써전문가의의견일치도역시확보하였음. o 따라서본사업은종합평가분석결과와평가자별의견일치도를고려해볼때, 사업의타당성이크게확보된다고볼수있음

136 Ⅴ 종합평가 < 표 Ⅴ-4> 종합평가분석결과 평가항목및세부지표 중요도 ( ) [A] 사업시행평점 ( ) [B] 사엄미시행평점 ( ) [C] 사업시행종합점수 ( ) [D]=[A]x[B] 사업미시행종합점수 ( ) [E]=[A]x[C] 입지적타당성 지리적적합성 도시계획과의정합성 경제적타당성 시장재효과 비시장재효과 생약관련연구및관리이력축적 실체적대응기구로서의역할 정책적타당성 기관설립목적과의합치성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의지 관련계획과의일치성 사업준비정도 환경훼손정도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 제 1 계층, : 제 2 계층, -: 제 3 계층 합계

137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Ⅴ-5> 평가자별종합평가분석결과 구분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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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Ⅵ. 결론 1. 연구종합 2. 제언및향후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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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1. 연구종합 o 본연구는아열대성생약자원관련대내외여건변화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신축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음. - 최근아열대성생약자원니즈와수입량은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으며, 나고야의정서비준등과같이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국가적위기가점차고조되고있음. - 따라서아열대성생약자원의식재및품질관리, 연구이력축적, 국내외여건변화등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 Control Tower 로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음. - 이에본연구에서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신축을위한개발여건을분석하고사업의타당성을평가하였음. o 본연구의목적은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요약됨. - 첫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개발여건분석 - 둘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기본계획수립 - 셋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평가 o 본연구의체계는다음과같이총 6장으로구성되었음. - 제 1장 : 연구의개요 - 제 2장 : 사업추진여건분석 - 제 3장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기본계획수립 - 제 4장 : 사업의타당성분석 - 제 5장 : 종합평가 -제 6장 : 결론 o 각장에서이루어진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먼저제 2장에서는생약자원관련현황분석과대내외여건변화, 사례분석등을바탕으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필요성과개발여건이분석되었음. - 현황분석결과, 한약제제와한방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니즈 (needs) 증가에따라전체생약자원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 특히아열대성의니즈와수입량이크게증가될것으로전망되었음. - 기후변화와대내외여건변화 ( 나고야의정서, 한의약국제표준화등 ), 국내생약자원의품질관리미흡등으로인해발생하는피해사례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 체계적이고실체적인대응기구의필요성을확보함. - 이에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필요성을수요대비측면과대내외여건변화대응측면, 연구및기술확보측면, 그리고관리측면으로구분하여검토하였음

142 Ⅵ 결론 o 제 3장에서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기본계획이수립되었음. 주요연구내용은종합하면, 먼저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주요기능과도입시설이설정되었으며, 이를바탕으로시설의적정규모가산정되었음.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향후한반도의기후변화에대비하여아열대성생약의과학적품질관리체계를마련하고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무역환경등대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따라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주요기능은아열대성생약등의식재 보존 연구, 표준품제조 분양, 제품화지원, 교육, 국제협력, WHO 협력센터운영, 나고야의정서및기후변화대응연구등을모두포함함. - 또한설정된주요기능을바탕으로옥천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및타정부기관과의기능적유사성과차별성을고려하여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도입시설을선정하였음. 선정된도입시설로는연구동, 교육동, 수장실, 온실, 아열대숲, 본부동등이있음. - 마지막으로유사사례와지방청사표준설계면적기준등을바탕으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용도별 시설별적정규모를산정하였음. 분석결과,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적정규모는 17,850m2로산정되었음. o 제 4장에서는제 3장의기본계획을바탕으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이평가되었음. 여기서사업의타당성은크게세가지측면, 즉입지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으로구분되어평가되었음. 부문별연구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음. - 첫째, 입지적타당성은크게지리적정합성과도시계획적정합성으로구분되어평가되었음. 평가결과, 본사업은지리적정합성과도시계획적정합성측면에서모두그타당성이확보되는것으로나타났음. - 먼저지리적인정합성측면에서본사업의대상지인서귀포시는전체우리나라지역중기후적으로아열대생약자원의재배및연구를위한최적의장소임. - 다음으로도시계획적정합성측면을고려해볼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제주특별법상법률상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시개발행위에대한일부제약조건이있으나, 대부분의항목에서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가능성이높음.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시도시관리계획을결정 ( 변경 ) 하고개발에대한제약조건을해결할충분한여지가있음으로사업수행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둘째,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를요약하면 < 표 Ⅵ-1> 과같음. 본연구에서도출된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는시장재효과만을고려하여보수적으로산출된결과임. -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본사업의현재가치총비용은 55,941백만원, 총편익은 66,394백만원으로분석되었음. 이에따라현재가치순편익이 10,453백만원, 비용편익비가 1.19로사업의경제적타당성이확보되었음

143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 표 Ⅵ-1> 경제적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구분 총비용 (A) 총편익 (B) 현재가치순편익 (C)=(B)-(A) 비용편익비 (D)=(B)/(A) 분석결과 55,941 66,394 10, 셋째, 정책적타당성분석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예비타당성지침의평가항목을적용하여이루어졌으며, 그분석결과를요약하면 < 표 Ⅵ-2> 와같음. - 표에서처럼본사업은모든항목에서정책적으로부합되는것으로분석되었음. 특히사업이해당사자들의추진의지가매우높으며, 사업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환경훼손대책을추가적으로고려할경우본사업의정책적타당성은더욱크게확보될것임. < 표 Ⅵ-2> 정책적타당성분석결과 ( 요약 ) 평가항목평가내용 ( 요약 ) 기관의설립목적과의합치성 식품의약품안전처와그소속기관의직제 조항을종합적으로검토 본사업은식품의약품안전처의설립목적과업무에모두부합 부합여부 국가정책및상위관련계획과의일치성 중앙정부의 제 3 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16~2020) 과관련지자체인 2025 년제주특별자치도도시기본계획변경 ( 안 ) 검토 본사업은중앙정부및관련지자체의계획수립목적과실천방안에모두일치 주무부처등이해당사자의사업추진의지 사업준비정도 본사업의주체인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업시행에대한목표와의지가분명, 사업시행을위한세부실천계획역시체계적으로수립중 본사업에대한식품의약품안전처의사업추진의지는매우높다고할수있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기후변화및나고야의정서대비를위한아열대성생약자원관리센터의필요성을인지,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부지를기확보 신축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등을통해사업시행을체계적으로준비 사업으로인한환경훼손대책 본사업을시행할경우다양한환경훼손 ( 공사소음및진동, 폐기물발생등 ) 우려 사업시행에따라발생이예상되는환경훼손에대한적극적인저감계획수립필요 지역낙후도 제주도의지역낙후도순위는 16 개시도중 12 위, 시군기준서귀포시는전체 170 개시군중 87 위 ( 제주시는 64 위 ) 로지역발전수준은크게떨어짐 본사업은지역간, 그리고지역내지역균형발전에긍정적영향이예상 지역경제파급효과 본사업시행에따른지역내부가가치유발효과 : 약 94 억원 매년발생하는경상비반영시지역의경제적파급효과는더욱클것으로전망 : 매우부합, : 부합, : 추가계획필요, X: 부합하지않음

144 Ⅵ 결론 o 마지막으로제 5장에서는 AHP 분석기법을활용하여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을종합적으로평가하였음. 또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하였음. - 종합평가의평가항목과계층구조는본사업의타당성분석체계와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예비타당성지침 (2013) 을바탕으로세개부문 ( 입지적, 경제적, 정책적타당성 ), 총 12개의세부지표로구성하였음. - 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와평점은도시및지역계획과생약자원관련전문가 14인의설문조사를바탕으로산정하였음. - 종합평가분석결과를요약하면 < 표 Ⅵ-3> 과같음. 표에보이듯이본사업의사업시행종합점수는 0.756으로사업미시행점수인 0.244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음. 또한전문가 14인모두사업시행의종합점수를미시행점수에비해높게평가함으로써의견일치도역시확보되었음. - 따라서종합분석의결과를고려할때, 본사업의경우사업시행이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판단됨. < 표 Ⅵ-3> 종합평가분석결과 ( 요약 ) 사업시행종합점수구분 ( ) 사업미시행종합점수 ( ) 종합점수

145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2. 제언및향후연구과제 o 앞서언급하였듯이본연구에서는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분석하였음. 그러나본연구에서는향후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활성화되기위한다양한전략과실천계획을제시하지못하였음. 따라서본연구에서도출된연구결과를바탕으로향후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개발및운영방향에대한제언과연구과제를제시하면다음과같음. o 첫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을위한체계적인기본계획과실시계획수립 - 본연구의내용을바탕으로보다구체적이고실천적인사업의기본계획과실시계획수립이필요함. 구체적으로말해, 향후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신축을위한현황분석과토지이용계획수립, 시설의배치및조성계획등사업시행을위한철저한계획수립이필요함. o 둘째,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은계획과전략수립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활성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역할을정립하고이를실현할수있는계획과전략수립이필요함. 특히제주특별자치도의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된경제 산업진흥전략을달성하기위하여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가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방안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함. o 셋째, 지역내주변및관련기관과의협력방안모색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향후생약자원의식재및품질관리, 연구이력축적, 국내외여건변화등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실질적인 Control Tower 의역할을수행하여야함.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지역내 ( 한양진흥재단, 온난화대응연구소, 제주한의약연구원등 ) 그리고관련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등 ) 과의명확한역할정립및분담, 그리고긴밀한협력방안이체계적으로수립되어야함. o 이상본연구내용을바탕으로제시된향후연구과제들이체계적으로수행된다면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국가및지역사회의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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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록 1. 종합평가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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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종합평가를위한설문조사 본설문조사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하여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 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AHP 분석기법은사업의종합평가를위해도출된평가항목들을계층화한다음,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입니다. 본설문의구체적인응답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첫째, 평가항목간중요도 ( 가중치 ) 결정 - 둘째, 평가항목의평점부여 귀하의응답내용은본사업의객관적인평가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본조사의결과는통계법의규정에따라비밀이보장되며, 통계자료목적이외에는사용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 - 전문가기본정보 성명 : 소속 : 지위 : 연락처 :

150 부록 1. AHP 설문응답시유의사항 1) 응답예시 예 ) 다음의평가대안 A에대하여평가항목 B가평가항목 C보다 매우중요 하다고생각하시면아래와같이기입하시면됩니다. 평가대안 A 평가항목 B 평가항목 C ( 부록그림 1) 평가체계 ( 예시 )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음 약간중요 중 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항목 B 항목 C 2) 응답의일관성유지를위한유의사항 - 평가항목간중요도결정을위해서는응답의일관성유지가무엇보다중요합니다. 특히평가항목이 3개이상일경우, 응답의일관성유지에각별히유념하여설문을부탁드립니다. 응답결과의일관성향상을위하여다음의두가지사항을숙지해주십시오. 첫째. 서수적일관성유지예 ) 평가항목 A가 B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고, B가 C보다중요하다고응답할경우, 평가항목 A는 C보다중요하다고응답하여야함즉, A>B이고 B>C라고응답할경우, A>C라고응답하여야함 둘째. 기수적일관성유지 예 ) 평가항목 A가 B보다 2배중요하다고응답하고, A가 C보다 4배중요하다고응답할경우, 평가항목 B는 C보다 2배중요하다고응답하여야함

151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타당성조사 2. AHP 를이용한사업의종합평가체계및평가내용 1) 사업의종합평가체계 -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신축사업의종합평가체계는 ( 부록그림 2) 와같습니다. - 각평가항목의내용과항목간계층간계층구조를반드시숙지하신후설문에응답하여주십시오. ( 부록그림 2) 종합평가분석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