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호오내원임지은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 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 제 장부분 부록집필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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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박문호오내원임지은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초청연구원

2 박문호오내원임지은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초청연구원 연구총괄 제 장 제 장 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집필제 장 제 장 제 장부분 부록집필 자료분석

3 머리말 농촌인구의고령화 농촌지역의과소화로인하여농촌지역의유지 보전에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 이러한가운데최근급증하고있는귀농 귀촌현상은인구의급격한감소로인한농촌사회의붕괴를막고농촌사회의활력을증진시켜지역경제의발전과농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최근정부에서도귀농 귀촌을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로인식하고귀농 귀촌자의역할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특히 중앙정부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에서도적극적인귀농 귀촌지원과유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한편으로는귀농 귀촌의형태가다양하게나타나면서이에따른애로요인도다양화되고있으며 귀농 귀촌자의목적및경제적조건에대응한귀농 귀촌현장중심의맞춤형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아울러정부차원의귀농 귀촌대책에서나아가귀농 귀촌인의조직화를통한자조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는시스템 지원체계의보완이요구되고있다 이연구는귀농 귀촌정책및사업의추진실태와평가 귀농 귀촌을통한지역활성화사례분석을중심으로귀농 귀촌인의안정적인농촌정착과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이보고서가농업 농촌인력육성과지역경제활성화정책및관련연구에널리활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동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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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약 농촌지역은인구의고령화 농촌지역의과소화로인하여유지 보전에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 이러한가운데최근급증하고있는귀농 귀촌현상은인구의급격한감소로인한농촌사회의붕괴를막고농촌사회의활력을증진시켜지역경제의발전과농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으로는귀농 귀촌의형태가다양하게나타나면서이에따른애로요인도다양화되고있으며 귀농 귀촌자의목적및경제적조건에대응한귀농 귀촌현장중심의맞춤형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아울러정부차원의귀농 귀촌대책에서나아가귀농 귀촌인의조직화를통한자조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는시스템 지원체계의보완이요구되고있다 귀농 귀촌관련정책을리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현황자료 관계자의인터뷰및설문조사를통하여사례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관련사업추진체계 귀농 귀촌인지원사업의추진실태 귀농 귀촌사업의평가와과제를검토하였다 또한귀농 귀촌관련현장민간조직 마을 선도귀농인의사례를중심으로이들의정착실태와경제활동및지역활성화활동에대하여검토하였다 해외사례로서우리나라와유사한상황에직면하고있는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지역의사업추진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이상의분석결과를토대로지역활성화에바탕을둔귀농 귀촌정책의과제를도출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귀농 귀촌정책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6 귀농 귀촌정책의과제는첫째 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귀농 귀촌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귀농 귀촌문제를농촌만의문제로인식하지않고 농 의가치를가지고현대사회문제를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가에대한구조적관점을가져야한다 둘째 귀농 귀촌에대한올바른이해가필요하다 농업 농촌의올바른이해없이귀농 귀촌이이루어지고있어 정착에실패하거나지역주민과의마찰을초래하여갈등관계를형성하는사례가많다 귀농 귀촌에대한올바른이해를도울수있는의식교육의강화가요구된다 셋째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을통하여사업의내실을도모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또한 지역에서도행정적으로접근해야할일 민간의자율조직이담당하면더잘할수있는일을구분하여역할을분담하고 각각의역할이사업추진과정에서유기적으로연계될필요가있다 넷째 귀농 귀촌정책은지역주민과귀농 귀촌인간의장벽을해소하고귀농 귀촌자와지역주민이힘을합쳐지역사회의통합을꾀하여야한다 지역주민들과귀농 귀촌인들이서로의필요에의해공존할수있어야할것이다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정책추진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먼저 정책추진체계의확립방안에서는중앙및지방의추진체계정비 민간지원조직의육성 귀농 귀촌관련사업지원대상자선정기준확립 지방자치단체사업평가제도의개선이요구된다 귀농 귀촌단계별지원사업의개선방안에서는먼저 준비단계에서귀농 귀촌의식교육강화 기초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자에대한정보공급체계구축이요구된다 정착단계에서는귀농 귀촌지역의맞춤형교육 컨설팅체계강화 농지 주택등영농 생활기반확보를위한지원강화 차산업형마을법인을통한일자리창출 민간주도형공공서비스사업개발 지역주민과의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7 ABSTRACT Background of Research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s because of aging and decrease of rural population. The phenomenon of city people's moving to rural areas can be an alternative way of maintaining rural society. As many people are returning to rural areas from urban areas, the need for customized measures to meet various needs of citizens undergoing various difficulties when they are moving to and settling in rural areas is also increasing.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policy plans, improvement of the support system that can induce the returning people to make self-help efforts through their organization is needed as well.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suggest directions for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vitalizing rural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implications from a case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returning to rural community for vitalizing rural areas. There are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return to rural community, such as information supply system, education or training programs, securing income, searching for work in rural areas, and other supporting system or organizations. We proposed policy directions for returning to the farm by each stage of the return.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First, establishment of a policy system is needed. We should improv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ystem of supporting organizations in

8 the private sector. Standards and qualifications of people who return to the farm are also necessary. In the preparation stage, education for raising awareness about living in a rural area and one-stop information supply system are required. In the settlement stag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and consulting in support of farming and living should be strengthened. Finding private-led public service projects and job creation through village corporations of "sixth industry" are also important for stable settlement. Lastly,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is essential. Researchers: Moon-Ho Park, Nae-Won Oh and Ji-Eun Lim Research Period: address: mhpark@krei.re.kr

9 차 례 연구의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검토 연구범위와연구내용 연구방법 귀농 귀촌의사회경제적의의 귀농 귀촌동향 귀농 귀촌이농촌지역활성화에미치는영향 정부의귀농 귀촌정책및사업추진동향 기초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추진실태 귀농 귀촌사업평가 귀농 귀촌인의정착과경제활동 귀농 귀촌인의지역활성화활동 귀농 귀촌인마을조성사례

10 중앙정부의정책동향 큐슈지역의신규취농자지원대책추진사례 시사점 귀농 귀촌정책의과제 농촌지역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정책추진방안 부록 귀농 귀촌인사례 부록 조사대상시 군귀농 귀촌지원사업및면담조사의견 부록 농촌기초지방자치단체 참고문헌

11 표차례 표 표 표 표 표 표 귀농 귀촌자대상설문조사수행보고서 귀농 귀촌자대상설문조사수행보고서에서채택된귀농 귀촌개념 귀농 귀촌자의농사경험유무 최초귀농형태 귀농 귀촌전직업 지역과의관계형성과관련된문항조사결과 귀농 귀촌후지역사회참여및기여 성과등과관련된문항조사결과 귀농 귀촌관련교육과정및기타지원에대한귀농 귀촌자의평가 표 표 표 표 가구주연령대별귀농 귀촌가구현황년 도별귀농 귀촌인구수및귀농가구 귀촌가구비율 년 귀농자주작목현황 년 도시와농어촌의인구증감추이 년행정구역기준 표 표 표 표 귀농 귀촌단계별중앙단위의지원내용 귀농 귀촌관련오프라인교육내용 도단위귀농 귀촌지원내용 도시민유치및귀농 귀촌지원관련정책의지원내용

12 표 귀농 귀촌관련민간단체의수행활동및지자체와의협력참여상황 다중응답허용 표 사례조사지역의귀농 귀촌지원시스템구축현황 표 사례조사지역의정착지원및사후관리실태 표 중앙정부와소속지자체의귀농 귀촌정책추진관련만족도 표 귀농 귀촌행정담당자의중앙정부에대한의견 표 귀농 귀촌관련지방자치단체가노력해야하는과제의중요도평가 표 귀농 귀촌인의지역사회발전기여정도와바람직한귀농 귀촌인의모습 표 귀농 귀촌으로인해농촌지역사회에나타나는부정적측면 표 귀농 귀촌하였다가정착에실패하고떠나는이유 표 해당지역귀농 귀촌인이영위가능한일자리 표 표 귀농 귀촌인사례 귀농 귀촌인집단마을사례 표 취농단계별신규취농대책개요 부표 귀농 귀촌 조례제정및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역

13 그림차례 그림 연구체계도 그림 귀농귀촌의구분 그림 그림 그림 일본의청년취농자확보목표 사가현의 년챌린지농업지원사업개요 농산과 천엔 구마모토현 신규취농지원시스템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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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론제 장 연구의필요성 농촌인구의고령화 농촌지역의과소화로인하여농업의약체화와소멸되어가는한계농촌지역은가속적으로늘어날전망으로지역의유지 보전에심각한우려를낳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최근도시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귀농 귀촌인력이크게증가되고있어이들의농업 농촌으로의유입은농업 농촌에새로운활력소로작용할것임을기대하고있다 년귀농 귀촌가구수는전년대비 증가한 호 명 로집계되었으며 대의장년층 이주류를이루고있다 그러나과거 사태로인하여일시적으로귀농 귀촌이급증하다가현지적응에실패하여다시도시로회귀하는경험에서보듯 귀농 귀촌자들의현지적응에는많은애로요인이존재하고있어이에대응한체계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 정부에서도귀농자의적극적인유치를위하여 년부터귀농 귀촌종합대책을수립하여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지역활성화를위하여도시민의귀농 귀촌에관심을기울이면서다양한대책을수립하고있다 최근의선행조사결과에의하면 귀농 귀촌의형태가다양하게나타나면

16 서론 서이에따른애로요인도다양화되고있어 귀농 귀촌자의목적및경제적조건에대응한귀농 귀촌현장중심의맞춤형대책수립이요구되고있다 아울러정부차원의귀농 귀촌대책에서나아가귀농 귀촌인의조직화를통한자조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는시스템 지원체계의보완이요구되고있다 연구목적 이연구의목적은귀농 귀촌정책의추진실태와문제점 귀농 귀촌을통한지역활성화사례분석을통하여귀농 귀촌인의안정적인농촌정착과농촌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추진방안을제시하는데있다 귀농 귀촌의바람직한방향과대응방안 귀농 귀촌과정의주요이슈에대한대응방안 정보공급 교육 소득및일자리 지원시스템 조직화 선행연구검토 3.1. 귀농 귀촌의개념및범위 귀농 귀촌의개념과범위에관하여는먼저직업을중심으로정의하는방법을선택하는경우가많았다 즉 귀농인을 농촌출신으로다른직업을버리고농촌에서농업을직업으로종사하는 자 도시출신또는재촌비농업인으로서다른직업을버리고농촌에서농업을직업으로종사하는자 로분류하여협의의귀농 귀촌으로정의하고있다 강대구 등 이에따라귀농귀촌유형또한귀농 귀촌경로중심의

17 서론 으로구분하고있다 이러한직업으로서의관점에서 신규취농 이라는용어를도입하여귀농자를 새로이농업분야에종사하는자로서농업생산분야에가족경영체를창업하거나부모의영농승계자 로한정하고있는경우도있다 마상진 정기환 한편 최근의연구에서는거주지중심으로정의를내리고있다 귀농자를 농촌의존형이면서귀농지역이농촌환경이유지된거주지역의일상생활권내에서대부분의시간을보내고권역내에서주요경제활동을영위하는상시거주자 로정의하여귀농 귀촌을포괄하는개념으로보고있다 서만용 구자인 김철규외 유정규외 이는최근대다수의귀농자가농촌생활양식과경관을향유하면서소규모영농을한다는점과귀농 귀촌의동기가다양화되고있다는점 농촌지역의활성화에대한귀촌인의기여도에착안한것이다 이에따라귀농 귀촌의유형구분도김철규외 는 경제생계형 대안가치추구형 개인생활효용형 유정규외 는 경제생계형 가치추구형 은퇴귀촌형 으로구분하고있다 3.2. 귀농 귀촌의연구동향 귀농 귀촌의흐름은대체로 단계로구분할수있다 이전까지는농업에대한이념적가치를추구하는 가치추구형 귀농이주류를이루었으나 년대말 사태에따른도시실직자들이대량발생하면서생계대책으로개별적으로귀농을추구하는 경제생계형 귀농이중심을이루었다 그러나최근에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함께 농촌의경관과자연생활을추구하는은퇴귀촌형과생계수단으로서농업을추구하는생계형귀촌등다양한형태로발전하고있다 귀농 귀촌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이루어지게된것은 이후라고할수있다 이시기의귀농 귀촌관련연구는농업을직업으로서귀농 귀촌한

18 서론 대상을중심으로귀농중심의연구가활발하게이루어졌으며 초기의정책도협의의귀농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강대구 귀농에대한사회적관심의증가와 귀농자들의귀농동기의다양성을고려하여농업인력의확보와도농교류의확대를지원하기위한농업인력개발을전제로하였음 귀농자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한관련기관 단체의역할분담방안과정책적지원방안을제시하고있음 마상진 정기환 신규취농자들이취농을준비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장애요인의규명과해소방안을제시하고있음 사회적네트워크관련진입장벽해소 자본 전문성 시장관련진입장벽해소 신규취농을위한인프라구축등을제안하였음 한편 최근에는귀농 귀촌이크게늘어나면서 귀농 귀촌을도시문제와농촌문제의대안으로서제기하는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즉 귀농 귀촌을통한농촌지역의활성화에초점을맞추어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특히 귀농 귀촌자의목적에따른유형별대책및지역주민과귀농 귀촌인과의사회적갈등문제가새롭게제기되고있다 김철규외 성공적인귀농 귀촌의요인이무엇인지를종합적으로규명함으로써귀농 귀촌과농촌사회의활성화를위한귀농 귀촌정책개발을시도하였음 진안이라는구체적인사례를통하여귀농 귀촌전 후변화를분석하여귀농의성공적정착과재생산에필요한사회적경제적과제를제시하고있음 귀농 귀촌특성에따른유형화 귀농 귀촌에영향을미치는요인 귀농 귀촌과마을간의관계 귀농귀촌인에대한원주민의인식비교 귀농 귀촌인유형과성공도및맞춤형정책개발을제안하고있음 유정규외 도시에서의경험을토대로농촌지역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귀촌 자 의실태를조사하고 현장조사를통해얻은결과로부터시사점을도출 이를토대로귀촌활성화를위한정책대

19 서론 안을제시하고있음 귀촌활성화를위한각주체의역할 귀촌단계 별지원방안 지역주민과의갈등해소 정책지원방안 맞춤형지원 방안을제안하였음 한편 정부가 년 귀농 귀촌종합대책 수립과함께본격적으로정책을추진하면서정책프로그램의평가와관련한연구가진행되었다 성주인외 제 차삶의질향상기본계획중 도시민및귀농인력활용강화 정책군에대한평가지표를설정하고전국단위실태파악및사례지역현장조사등을병행하여심층평가를실시하였음 이러한작업을바탕으로향후사업의개선및발전방안도함께제시하였는데 재정비형귀농 귀촌주거지조성및빈집재정비 사회적일자리사업확대 통합적인귀농 귀촌정보체계구축 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확대방안을제안하였음 지방자치단체의관심이고조되면서지역단위연구원에서도지역의실태를 토대로정책대안제시가이루어지고있다 조창완 유학열 등은 지역의귀농 귀촌동향을분석하고 사업의추진방안을제시하고있다 3.3. 선행연구의귀농 귀촌인설문조사분석결과 다수의선행연구에서귀농 귀촌실태를파악하려귀농 귀촌자혹은가구대상설문조사를진행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대부분귀농 귀촌준비과정부터정착단계에이르기까지주요의사결정사항 현실적어려움등을물었다 최근에는귀농인뿐만아니라귀촌인모두에관심을가지고있으므로조사항목으로서농업분야뿐아니라타분야와관련된활동에대한질문도추가되고있는추세이다 설문분석대상은연구별로다소차이가있다 분석대상이몇몇지역에

20 서론 한정된경우도있으며 귀농자만을대상으로조사가수행되기도하였다 특정지역에한정되긴하나원주민을대상으로설문을수행한경우도있었다 본절에서는설문조사를수행한연구가운데가급적넓은범위를포함하는설문조사를수행한연구다섯개를선정하여주요결과를요약하고자한다 귀농 귀촌자실태를파악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하여현실적요구에부합하는정책및지원방안을제시하기위함이다 귀농 귀촌정책및지원은도시에서농촌으로의이주민이주로어떤목적으로이주하였는가에따라 그리고귀농 귀촌단계에따라알맞은지원정책이필요하므로여기에서는조사내용을이주단계별로구분하여실태를파악한다

21 서론 조사응답자는대부분남성의비율이높았고설문응답자의연령대는 대이상이주를이뤘다 학력은기존농촌주민들에비해고학력으로나타났다 유정규외 전문대를포함한대졸자가전체의 귀농자평균나이는 세 귀농 귀촌당시연령은평균 세였다 강대구 특히귀촌인그룹연령대분포가상대적으로젊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최근에젊은도시민들이새로운가치를찾아귀촌하는경우가늘고있는경향을반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유정규외

22 서론 귀농 귀촌자들이농촌으로이주하기이전에대체로농촌에서거주하던사람들이많은지아니면도시에서거주하던사람들이많은지는여러변수에의해좌우된다 귀농자대상선행연구조사에서는농촌이고향인응답자의비율이 고향농촌으로귀향한 와타지역농촌으로귀향한 의응답자합 로나타난반면 강대구 귀농 귀촌인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는이비율이 김철규외 로나타났다 이는상대적으로귀촌인보다는귀농인들이어느정도농촌과농업에대한경험이있는경우가많다는것으로해석된다 또한 년에비해최근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인식변화가커짐에따라농촌이나농업에대한경험이없는사람들도점차귀농 귀촌하는추세도반영되었을것으로보인다 최초귀농형태가운데신규창업이비율이높으나 귀농전지속적으로도움을받았던영농조언자가있었던비율은 정도에그쳤다 농업배경이적은상태에서연고도없는지역으로귀농하였을때지속적으로교류할수있는마을사람들과의인적네트워크구축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강대구

23 서론 이주동기와관련하여주로 농촌삶의가치를지향 하거나 가족건강을위해 귀농 귀촌을결심했다는응답 그리고 농촌에서의발전가능성 투자성 을보았다는응답비율이높았다 김철규외 등참조 일부연구에서는남녀귀농자의귀농동기에차이가있다는결과도있었다 강대구 이주지역선택이유로는주로뛰어난자연환경 연고가있는지역 저렴한지가등의응답률이높았다 정책지원이많은지자체를선택하였다는응답은높지않았다 그러나귀농 귀촌후다시도시로이주한재이주민의이주지역선택이유로 정책지원이많아서 를택한비율이가장높았다 성주인외 농업전망 귀농 귀촌준비과정에서정보는인터넷홈페이지나블로그등온라인을통해서또는친지를통해정보를얻는다는응답이많았으며 귀농 귀촌준비기간으로는 년이가장일반적으로보였다 귀농 귀촌자들 는 억원미만의자금을가지고귀농 귀촌하며 농지구입문제에서자유로운귀촌자가귀농자보다상대적으로더적은자금을준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유정규외 귀농자를대상으로귀농인력유입에필요한정책을묻는질문에 취농정착자금융자지원 이 로압도적으로나타난것 강대구 이이러한결과와관련이있다고보인다 기타귀농 귀촌준비과정에서의고려요인은귀농인의경우토지 농지 에대한관심이 귀촌인의경우주택문제에대한관심이 로나타났다 이는귀농자와귀촌자의요구가서로다르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에귀농지원정책과귀촌지원정책이차별적으로추진되어야함을의미한다 유정규외 또한귀농 귀촌미실행이유로자금및토지기반확보문제를꼽은응답자비율이 로매우높게나타났다 인재개발원 자주지역주민들과갈등을빚고있다고응답한비율이매우높지는않았

24 서론 으나 재이주민의재이주요인으로지적되기도하며 인재개발원 제도적으로해결이어렵다는문제가있다 갈등요인으로는 농촌사회와문화에대한이해부족 원주민이가진귀농 귀촌인에대한선입견과텃세 가높게나타났다 이는갈등의원인이지역원주민들의폐쇄성뿐아니라귀농 귀촌인스스로에게도원인이있음을인지한다는것을보여준다 귀농인이귀촌인에비해원주민과관계가원만한것으로나타났다 유정규외 귀농 귀촌자들은주로지역역량강화에기여할전문적인활동보다는주 민회의나마을행사등농어촌지역사회구성원으로인정받기위해필수불 가결한성격의모임에주로참여하였다 주목할만한점은귀농 귀촌자들이

25 서론 적극적으로지역활동에참여하는것으로평가되는마을의응답자들은귀농 귀촌이 마을의인구와활력유지 등긍정적인변화를가져온다고응답한반면 소극적인귀농 귀촌자마을의경우지역주민의 가 별다른긍정적인변화가없다 고평가했다는점이다 성주인외 귀촌자의경제활동종류는이주지역이나인근도시의직장에다니는경우가 경제활동없음 문학이나예술등전문직종사 농사이외의자영업 로나타났다 유정규외 귀촌인가운데 정도가은퇴형 정도는회사의위치에따른귀촌인이고농촌지역에서자영업을영위하는사람의비율은 정도로조사되었다 귀농 귀촌과정에서의가장큰어려움으로는주로경제적인이유가꼽혔다 일자리기회부족 사업자금마련등이이러한이유와얽혀있으며 문화나의료등기초생활서비스의부재또한어려움으로지적되었다 귀농 귀촌하였다가도시로재이주한이유로도일자리부족 소득부족 등경제적인문제가큰것으로나타났다 단 미실행자는자금및토지기반확보문제가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인재개발원 귀농 귀촌성공요인으로는 농촌의삶에대한가치와신념 경제적인여유자금 농촌사회와주민에대한사전이해와교육 지역주민과의화합등사회적관계 배우자나자녀와의가족관계 등이주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유정규외 김철규외 참조 귀농 귀촌의만족도혹은자기평가로는대체로 성공적이다 혹은 만족한다 는응답이나 보통이다 응답비율이높았다 유정규외 김철규외 향후지속적인농촌의발전을위해귀농 귀촌자가할수있는가장중요한활동을묻는질문에대해 문화 예술등농촌지역삶의질을증진시키는활동 인구증가를통한마을유지 가공 유통등농업부가가치증대 도농교류확대를위한노력 순으로나타났다 유정규

26 서론 농어업에만의지할경우이주초기충분한소득확보가더어려울가능성이큰것으로나타났다 삶의질여건역시농축산업종사자일수록악화되었다는답변이많았다 농축산업에종사하는귀농 귀촌인의경우소득감소응답비율이 로농업외활동 겸업포함 이 응답을보였음에비해매우높다 삶의질이나빠졌다는응답도농축산업의경우 농업외활동 겸업포함 의경우 정도로절반이었다 성주인외 귀농 귀촌자대상설문조사에서지원프로그램혹은교육관련문항이포 함되었다 주로각지원프로그램혹은교육이실제귀농 귀촌시얼마나도

27 서론 움이되었는가를묻는문항으로 정책수요자입장에서의정책실효성을평가를한것이라볼수있다 교육프로그램의현장적응도움정도를묻는질문에 어느정도도움된다 매우도움된다 로서교육에대한응답자의평가가긍정적이었다 인재개발원 귀농 귀촌인들이이주초기에일정수준의농업소득을올리기어렵기때문에영농교육만으로귀농 귀촌인의경제적문제해결할수없다 그러나경제적문제를해소하는데초점을둔지원시책은적극적으로시행되지않고있다 주택문제해소책이나농지알선지원경험이소수라는점도초기정착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성주인외

28 서론 귀농인력유입에필요한정책으로귀농자들은취농정착자금융자지원을꼽았으며 그다음으로취농정보제공및상담활동 지속적인영농상담과컨설팅 농가 농장체험프로그램제공을꼽았다 강대구 귀촌자는성공적인귀촌을위해필요한사항으로 귀농 귀촌상담안내확대 귀촌지원자금및융자 와비슷한비율로 이주후일자리소개및알선 을꼽았다 유정규외 귀농자는농지구입문제로인한자금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하며 귀촌자의경우거주지문제만해결하면초기목돈자금의필요성이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추측된다 선행연구의설문조사분석결과 귀농 귀촌단계별로적절한방식의지원과함께필요에따라서는귀농인과귀촌인그룹을구분하여귀농 귀촌추진방안을설정해야함을알수있었다 귀농인과귀촌인공통의문제로는경제적어려움및일자리기회부족등을들수있을것이다 또한시기적으로귀농중심혹은은퇴형귀촌중심이었던과거와는달리현재는새로운의미의귀촌이부각되는만큼문화 예술 농업부가가치증대등귀농 귀촌인이농촌발전을위해할수있는활동으로지목된다양한활동들에대한기대도있다 귀농 귀촌인이준비과정및정착과정에서부딪히는어려움은줄이고농촌지역활성화의견지에서농촌지역에서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추진방안이필요하다 선행연구조사들은연구대상차이가있음과동시에시점차이도존재하므로점차도시민의의식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만큼연구결과해석시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그러나시점차이가그리길지않다는점에서귀농자와귀촌자의차이에의한영향이더큰것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29 서론 3.4. 선행연구와의차별성 본연구는귀농 귀촌자의안정적정착과농촌지역에서귀농 귀촌이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에초점을맞추었다 농촌에필요한귀농 귀촌인은종전의직업으로서의농업에초점을맞춘 귀농 이나 최근새롭게제기되고있는협의의 귀촌 이아니라농업 농촌의활성화에도움을줄수있는지역이요구하는다양한일자리에참여하는포괄적개념의귀농 귀촌과이를촉진할수있는대안모색에주목하였다 기존의연구에서는주로귀농 귀촌자의의견을수렴하여과제를도출하는분석방법을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먼저 귀농 귀촌현장의정책및사업의수급측면에서검토가이루어졌다 중앙및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의실태와사례검토 현장의행정담당자 전문가 선도귀농 귀촌인의의견을토대로정책및사업추진에대한평가와과제를도출하였다 둘째로 귀농 귀촌이지역활성화에미치는사회 경제적효과에대하여검토하였다 민간조직 마을 귀농인등귀농 귀촌관련각주체의실태와사례분석을토대로귀농 귀촌이지역활성화에긍정적으로기여하고있는사례를실증적으로검증하였다 셋째로 앞의국내의실태와사례 일본의사례검토를바탕으로선행연구에서제기된이슈들을재검증하였다 연구범위와연구내용 4.1. 연구범위 본연구는지역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귀농 귀촌의추진방안에연구의 초점을맞추고있으며 귀농 귀촌을포괄하여설정하고자한다

30 서론 4.2. 연구내용 이연구는크게 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먼저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에서는귀농 귀촌의사회경제적의의와동향 농촌지역활성화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이론적검토를시도하였다 둘째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에서는귀농 귀촌관련정책을리뷰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업추진현황자료 관계자의인터뷰및설문조사를통하여사례지역의귀농 귀촌관련사업추진체계 귀농 귀촌인지원사업의추진실태 귀농 귀촌사업의평가와과제를검토하였다 셋째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에서는귀농 귀촌관련현장민간조직 마을 선도귀농인의사례를중심으로이들의정착실태와경제활동및지역활성화활동에대하여검토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와유사한상황에직면하고있는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지역의사업추진사례를통하여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사업관련자료와현청 관련조직 귀농자의인터뷰를통하여진행되었다 끝으로 귀농 귀촌정책의과제와추진방안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결과를토대로지역활성화에바탕을둔귀농 귀촌정책의과제를도출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귀농 귀촌정책추진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방법 첫째 선행연구및정책자료분석이이루어졌다 이론적검토 관련정책자료검토 선행연구의주요이슈를검토하였다 둘째 귀농 귀촌동향및지역단위의프로그램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농식품부의협조를받아도 시 군단위의귀농 귀촌동향및지역단위의프로그램실태조사를추진하였다 조사대상은지자체및산하관련조직

31 서론 으로서도시민유치지원사업지구중심이며 조사내용은사업추진체계및주요이슈 교육 마을정보 주거 소득 일자리등 로 관계자의인터뷰조사가이루어졌다 셋째 귀농 귀촌마을 조직 선도농가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귀농 귀촌자의존재형태 정착과정 마을에서의리더역할 귀농 귀촌자의지역사회와의관계형성 지역의사회적활동참여등이며 조사진행방법은시 군의추천을받아선행연구에서조사가이루어진지역을가급적제외한마을또는지역을중심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귀농 귀촌담당자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귀농 귀촌및관련정책의성과와과제에대한의견이며 담당자 명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및지원시스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일본정책자료검토및지방자치단체추진사례로서큐슈지역의사가현 카고시마현을중심으로각급단체의실태조사를하였다 여섯째 전문가연구협의회는사례지구현장 연구원전문가자문회의형태로실시하였으며 연구원주관의전문가토론회등에참여하여관련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책담당자와수시협의가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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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제 장 귀농 귀촌의사회경제적의의 1.1. 본연구에서귀농과귀촌의정의 귀농 귀촌의정의는논자에따라약간씩다르다 이연구에서는유정규 의개념을수용하여 도시생활을중단하고농촌지역으로들어와사는것을광의의귀촌으로정의하고 이후주로농업에종사하느냐여부에따라귀농과협의의귀촌으로구분한다 보통귀촌이라할때는협의의귀촌을지칭하는최근의동향을감안하여광의의귀촌은귀농 귀촌으로표기한다 협의의귀촌과귀농의구분은주된직업이무엇이냐에따라구분된다 그림 에서비농업활동을주로하는대각선의위쪽 영역 이귀촌 오른쪽 영역 을귀농으로구분하는것이적절하다 경제활동규모가매우작은경우 영역 는은퇴형귀촌으로별도구분할수있다 그러나현실에서는귀농을중심으로파악하는경우가많아일정규모이상의영농을하는경우 영역 와 비농업활동을주로하더라도귀농이라하고 일정규모의영농활동을하지않는경우와 영역 를귀촌으로구분하기도한다 은퇴형의 현재귀농 귀촌을담당하는행정에서는이와같이구분하고있다 농식품부자

34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기준이되는경제활동의크기는농가의정의에따르기로한다 비농업활동 귀촌 은퇴형 귀농 농업활동 1.2. 귀농 귀촌의사회경제적의의 도시에서농촌으로의주거이전이라는사전적의미에서의귀농 귀촌은시 대를불문하고늘있던일이다 이런귀농 귀촌이조명을받은것은 년 대에들어와귀농이사회운동으로서하나의흐름을형성한때부터이다 산 료집계시귀농인과귀촌인구분은아래와같다 귀농인 농어촌으로이주하여농어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 전입신고및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이장확인등의방법으로집계 귀촌인 전원생활등을위해농어촌으로이주한사람 이때농촌에서도시로출퇴근하는단순거주민은제외경지규모 평또는농산물판매액 만원으로한다 그렇지만이기준도취미농수준이므로농가의정의를상향조정하자는주장처럼이보다높은기준을사용하는것이경제적으로유의미할것이다

35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업화과정에서피폐해진농업과농촌을되살려야한다는소명감과생태적이고공동체적인삶을지향하는일단의움직임이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시켰다 그러던것이 년도에외환위기의영향으로생계형귀농 귀촌자가급격히늘어나면서중요한사회적흐름으로인정받게되었다 이후생태와전통문화 공동체적삶등의가치를찾는귀촌자 직업으로서농업을선택한귀농자 전원생활의이점을누리려는은퇴자등다양한귀농 귀촌자가늘어나고있다 그렇지만 년대중반까지귀농 귀촌에대한정부의정책적관심은매우적었고농촌인구유지나영농후계자의확보라는관점을벗어나지못했다 년대후반에들어오면서비로소귀농 귀촌을농촌활성화의동인으로서의가능성을보고 도시과밀화와농촌과소화에따른사회적비용을줄이는적극적역할에관심을가지기시작하였다 특히중앙정부보다지방자치단체나사회운동단체에서더적극적인귀농 귀촌지원과유치프로그램을운영하게되었다 귀농 귀촌에대한이러한시각변화는농촌사회의변화와발전에대한이론과명시적이거나암묵적으로연계되어있다 대표적인이론틀이신내발적발전론이다 근대화론이나정부주도의개발론을비판하면서지역주민이주체가되어지역자원을활용해발전해야한다는내발적발전론은주체와자원의빈곤때문에벽에부딪치게되었다 여기에서주민이주체가되어외부의지원을자주적인입장에서받아야한다는내발적발전론의수정이론이나오게되었다 김태곤 정기환 송미령 귀촌자가가진인적역량 자본 네트워크등이지역의주체적역량을제고시켜내발적농촌발전에기여할것이라 년에전국귀농운동본부가창설된다 창립선언문은 사람과사람이 도시와농촌이 사람과자연이함께어울리는공생의대동세상 그생태적공동체마을을만들기위하여 라고선언하고있다

36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는주장은이러한수정이론의일환으로신내발적발전론이라할수있다 이민수외 김철규외 이러한발전전략을가지고의식적인노력을해온사례로진안군을들수있다 진안군은 주민주도상향식의마을만들기 사업을수행하면서 년귀농 귀촌인중심의마을간사제도를도입하는등도시민인재유치사업을주요전략으로채택하고있다 구자인외 한편 혼주화라는농촌사회경제의보다장기적인변화관점에서귀농 귀촌을보아야한다는연구가유럽에서 년대이후축적되어왔다 농업이중심이던농촌지역이구조적변혁을겪고있고이과정에서필연적으로수반되는역도시화 가농촌내부의다양성과지역간차별성을초래하고있다는입장이다 농업을중심으로경제사회구조가짜이고일국의농촌사회가동질성을유지한과거와달리 농업과관계없는제조업과서비스업의비중이커지고다양한거래 노동고용관계가혼재된다양하고차별화된농촌공간으로변화하고있다는것이다 농촌이주자들은농촌에서커뮤니티와환경의가치를추구하고재창조하는적극적역할을하는경향이있는반면 농촌사회의정체성위협과원주민과이주민간의갈등과같은역작용도있을수있음을영국농촌에대한실증연구에서밝히고있다 이연구에서는기본적으로신내발적발전론의시각에서귀농 귀촌을접근하고자한다 즉 도시의다양한인적자원이농촌에들어가지역활성화에어떠한역할을하는지를다루고자한다 그역할은가장소극적으로는개인의경제생활을하면서정착에성공함으로써지역인구와소득의제고에기여하는것이다 보다적극적으로는지역에새로운일자리와소득기회를창출하 우리농촌도농경사회를벗어나혼주화사회에접어들었다 비농업인구가과반을점한지는이미오래되었으며 이제경제적측면만이아니라가치관과문화 사회관습 공간구조등에서도시적가치가농촌적가치와공존하면서갈등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농촌의구조적변화의관점은이연구에서다루지않았다

37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고 지역의생태환경과역사문화를보존하고발전시키며 지역사회를복원하 고구성원들의소통이원활하게되는민주화방향으로나아갈수있다 성공 적인귀농 귀촌도이농촌활성화관점에서파악하여야할것이다 귀농 귀촌동향 2.1. 귀농 귀촌가구수추이 농식품부가귀농 귀촌정책방향수립의기초자료로삼고자수행한귀농 귀촌실태조사에따르면최근귀농 귀촌가구는급속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년귀농 귀촌가구는 호로 년에비해 배이상 전년도에비해서도 배이상으로증가하였다 귀농 귀촌자통계가통일된집계기준이미비하여신뢰도가낮고지역별로편차가있음을감안하더라도귀농 귀촌자수가매우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시도별로는강원도로귀농 귀촌한가구가가장많고 호 그다음이전남도 호 경남도 호 경북도 호 순이었다 년귀농가구는 호로전체의 귀촌가구는 호였다 전라남도의경우에는조사가구의 가귀농가구 강원도의경우조사가구의 만이귀농가구로나타나 지역특성에따라농어촌이주유형이상이함을보여주고있다 귀농 귀촌가구주연령을보면 대이하가 대가 에이르는 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 정책적관심이늘어남에따라귀농 귀촌자파악에서누락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이작용한점도없지않은것으로보인다 앞에서논의한대로이는일정규모이상의영농을하는사람은비농업경제활 동크기에관계없이모두귀농자로파악한정의에따르고있다

38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것으로조사되어고령화된농촌인구에비해젊은층의비중이대단히높았다 시기별로는경제위기로도시부문의고용인감소한 년대초반과 년에는 대 대의귀농 귀촌자가많았고 최근에는베이비부머인 대의비중이늘어난것으로파악된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 단위 호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 단위 명 호

39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2.2. 귀농 귀촌가구경제활동현황 귀농인이주로종사하는농업부문은식량작물이 로가장많았고 과수 원예 축산 기타 로나타나일반농업인과비슷한경향을가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 뒤에서보듯이귀농인들은농지를확보하기가쉽지않아토지의존형인식량작물재배를주업으로하기가어렵다 식량작물재배의높은비율은자급위주의소규모영농까지포함된수치로보인다 단위 명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 귀촌인이종사하고있는일자리관련전국통계는전무하다고볼수있다 귀농 귀촌인전국단위통계는현재각시 군행정조사를통해취합하여발표하는농림수산식품부통계뿐인데 여기에서별도의직업을가진귀촌인이집계대상에서누락되고있기때문이다 시 군방문조사를통해파악한바에따르면귀촌자들은방과후학교교사 주택건축과목공 각종수리일 농업법인취업 공공근로 지역내사회문화단체취업등을통하여소득을얻고있으나 일정액의안정적소득이확보되는일자리는일부에지나지않았다 일부지역에서는지역개발과관련하여각종마을사업을위한간사나사무장등의일자리를적극적으로마련하고있으나시군단위에십여명으로수적으로는많지않다 진안군에서는마을간사 년부터시작 사무장 명 산촌마을매니저 명

40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귀농 귀촌가구주들은농촌이주전에는다양한직업에종사하였다 직종 별비율을보면자영업이 로가장높고 그다음이사무직 생산 직 주부 무직 순으로나타났다 귀농 귀촌이농촌지역활성화에미치는영향 3.1. 인구유지 산업화과정에서농촌지역의인구감소가꾸준히진행되어왔다 과도한인구과소화는지역경제활동뿐만아니라공공및생활서비스를위축시킴으로써주민의삶의질을후퇴시켜인구의유출을가속시키는악순환을초래하여왔다 귀농 귀촌현상은인구의급격한감소로인한농촌사회의붕괴를막고농촌사회의활력을증진시켜지역경제의발전과농촌의정주여건을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다 귀농 귀촌의목적과형태가다르더라도농촌의인구유지에기여한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다 하지만젊은귀농자와귀촌자가경제활동에따른파급효과나인구재생산능력면에서볼때지역인구와경제사회유지에은퇴형귀촌자보다효과가클것이다 최근의지역별인구변화를살펴보면도시에서농촌으로의인구이동이많아졌음을알수있다 농어촌지역 읍면지역기준 의인구는 년까지의감소추세에서 년에는소폭증가하고있다 년의농어촌인구는 마을조사단등의농촌형사회적일자리를창출한바있다 김경덕 홍준표 임지은 은도시에서농어촌지역으로인구이동은 인당농어촌지역의지역총생산을 백만원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하였다 도시지역의지역총생산감소도 백만원에이르지만귀촌이농촌지역경제활성화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41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만명으로 년보다 만명이증가하였다 성주인 박시현 윤병석 단위 천명 주 인구증감을파악하기위해행정구역변동이있는지역 즉 동으로승격한읍 면지역은제외함 자료 성주인 박시현 윤병석 그림 에서작성 3.2. 새로운인적자원의공급 산업화시기의이농은농촌의젊은층을중심으로한선택적인구이동이었다 그결과 농촌인구의고령화가장기간진행되어농업후계인력이부족해졌을뿐만아니라농업외의다양한산업과일자리가쇠퇴하게되었다 농촌의위기는종합적정주공간으로서일터와삶터 쉼터를유지해나갈인재의부족이었으므로인재를육성하고확보하는것이농촌사회재건의출발점이라할수있다 귀농 귀촌인은연령 직업 소득계층등이다른여러유형이있지만기존의농촌주민에비해상대적으로젊고학력이높으며다양한직업에종사한경험을가지고있는사람이많다 표 에서본바와같이귀농 귀촌인은 대이하가 대가 로젊은층이많고 대졸이상이 로일반농업인보다학력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직업면에서도사무기술 구체적으로보면 읍지역의인구는 만명늘어난반면순농어촌지역이라할수있는면지역의인구는여전히줄어들고있다 단 감소량은 년의 만명에비해 만명으로줄어들었다

42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직 자영업 기능 숙련공 판매 서비스 전문직 등으로다양한경력을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층의농촌유입이늘어나면서영농만이아니라농촌생활에대한선호와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관심을가진새로운가치추구유형의귀촌집단이형성되고있다 귀농 귀촌인의유입은우선농업후계세대의확보라는측면에서중요성이있다 농업내부에서미래의농업인을확보하는것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년현재농업경영주중 세이상이전체의 인 만 천호에이르며 영농후계자가있는농가는 에불과한실정이다 젊은귀농 귀촌인의농촌거주는농촌의교육 문화 교통 주택등정주여건에대한수요를확대하는한편서비스의공급원역할을하게된다 이들은농촌에서의삶의질과관련된문제를인식하고해결하려는능력과의지를가지고있다 특히통폐합의위기에놓인농촌학교의학생충원 주 일제수업으로중요성이커진방과후학교강사와프로그램공급 지역자원조사 농업및농촌생활박물관 작은도서관등농촌문화의발굴및보전을위한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귀농 귀촌인의인적역량은상향식발전을위한내부동력이될수있을뿐만아니라그들의네트워크는농촌활성화를위한활동에기여할잠재적인자원으로평가된다 특히농산물직거래 꾸러미사업등 도농교류 대안관광의상품개발과마케팅 교육및연구활동에서네트워크의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다 선행연구에의하면귀농 귀촌인들이일반적으로농촌사회의발전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의견이 이상으로나타났다 김철규외 귀농 귀촌인들의귀촌사유를보면 농사를지으려고 보다는 농촌생활이좋아서 은퇴후여가 나와가족의건강을위해서 농촌이향후투자가치가높아서 자녀교육을위해서 등다양한이유로귀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재개발원 김철규외 이비율은매년 이상씩높아지고있다

43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3.3. 귀농 귀촌의과제 귀농 귀촌에대한사회적인식이높아지고정부와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이있지만해결해야할과제도적지않다 첫째 귀농 귀촌에대한자금지원이관심사로되면서사전에충분한정보와준비가부족한상태로귀촌하여정착에실패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귀촌지역의선택도귀촌후할일과살집 마을에대한고려보다는지자체에서어떤지원을하는가를우선하는경향도없지않다고한다 그결과다시도시로나가거나다른농촌지역으로재이주하는경우부담해야할개인적 사회적비용이적지않다 수입개방의진전속에서영농조건은악화되어왔으며농산물유통과가공사업도쉽지않다 비농업일자리도적을뿐더러도시에서만큼의소득을기대하기는어렵다 농촌에서살기위해서는농촌에서할수있는구체적일과기대소득을분명히예측하고이를수용할수있는가치관의정립과준비가필요하다 둘째 귀농 귀촌의지역사회발전에대한기여에대해귀농 귀촌인과원주민사이에인식차이가있으며 귀농 귀촌을둘러싼갈등으로비화하기도한다 일반주민들은귀촌자들의영농방식 예를들어서투른농사일이나유기농법을고집하는것 과생활방식등일상적인활동에서의갈등이많고 마을리더들은지역사회의사결정의주도권이나자원이용과배분등농촌사회내부의기득권을둘러싼갈등도중요하게인식하고있다 김철규외 귀촌인들을정부지원을받기위해들어온사람이며곧떠날사람으로보는인식도없지않다 귀농 귀촌이실제마을발전에기여하였는가에대해서원주민들은비교적낮은평가를하고있다 귀촌경로로많이활용되는마을사무장 간사 의경우 원주민들이귀촌자에대한특혜로보는질시와함께사무장출신에대한비하의경향도없지않다 사무장들은대체로나이도적고마을개발과관련된일외에마을잡무를하고

44 귀농 귀촌의동향과의의 귀농 귀촌인들은원주민에대해우월의식을가지고있는경우가많고 농 촌사회와문화에대한이해부족 도시에서의생활방식의고수등갈등요인을가지고있는데 이는농촌의노인과젊은귀촌인이라는세대차에의해서증폭되기도한다 또한지자체와정부의각종정책지원에대한정보 지역에서농지매매나임대차거래에서의상대적소외등자원이용을둘러싼경합도적지않다 이러한갈등을예방하고양자가화합하기위해서는귀농 귀촌의의미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귀촌인에대한사전교육 귀농 귀촌인과원주민을차별하지않는정책지원 등의노력이필요하다는문제제기가되고있다 진안에서는이문제를완화하기위해원주민과귀촌자가같이하는뿌리협회를결성하여활동중인데성과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있어아랫사람으로보고하대하는경우도있다 귀촌인에대해서는정보제공과교육을중심으로지원하고 귀농에대해서는일 반창업농 후계자원과동일하게지원하면된다는의견이다

45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제 장 정부의귀농 귀촌정책및사업추진동향 농식품부는 년귀농 귀촌종합대책을마련하면서본격적으로귀농 귀촌지원책을발표하였다 종합대책에는 귀농인농업창업 주택구입지원사업 융자 귀농인빈집수리비지원사업 귀농인농업인턴제사업 년고용노동부로이관 귀농컨설팅사업 등귀농인주거지원및농업적응을돕는지원책이제시되었다 또한 전원마을조성사업 에이어농촌지역에집단거주지를조성하는 농어촌뉴타운조성시범사업 도실시되었다 귀농인의집조성 은중앙정부사업이종료되었다 또한올해 귀농인실습지원사업 이추진되었다 이는귀농인을채용한 유정규외 는귀농 귀촌의역사적흐름을시기별로 사회민주화운동의일환으로서의귀농 년대초 농업구조개선을위한인력정책으로서의귀농 년대초 년대말 생태 환경운동등가치지향적귀농 년대말 년 정부지원에의한집단적귀농 년이후 으로정리한바있다 년대초대표적인귀농 귀촌정책으로농어민후계자제도를 년대초 년대말정책으로는선도개척농사업을예로들었다 년대말전국귀농운동본부의발족이가치지향적귀농의움직임을보여준다는것과집단적귀농정책으로전원마을조성사업 도농복합생활공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등택지분양식귀농이일반화된것을언급하였다

46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선도농가에연수비용을지원하는형태의사업으로현장중심의귀농교육에대한수요를반영코자한사업이었다 또한 년 월농식품부는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과연계하여귀농 귀촌교육과정지원공고를게시하였는데 타정부부처와의공조측면에서의미가있을것이다 특히귀농 귀촌인의농촌지역일자리와관련된문제가다수제기되고있다는점에서농식품부와고용노동부의협력은향후정책에서바람직한방향으로작용될것이라기대할수있다 내년에는귀농인창업아카데미사업이실시될예정이다 이사업은귀농 귀촌창업 새로운지역리더발굴및정착에필요한권역단위고도화 집중화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는데목적이있다 중앙단위의귀농 귀촌교육은농촌진흥청과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하농정원 에서수행하고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농업관련교육이이루어지며 농정원에서는주로외부위탁형태로서 귀농실습형 개기관 개과정 귀농합숙형 개기관 개과정 귀촌학습형 개기관 개과정 교육사업을수행하고있다 위탁교육기관은농장 협회 조합 법인 전문학교등으로다양하다

47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48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49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과정정보 재구성 중앙정부의귀농 귀촌정책사업및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시기가맞물리면서지자체에서는중앙정부사업과연계한귀농 귀촌관련프로그램및지원사업을추진할수있었다 한편 년부터일부지자체에서는자체사업으로서귀농자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귀농자지원조례를제정하였다 시 군에서는중앙정부사업 도연계사업 자체사업등다양한형태로귀농 귀촌인유치를위한홍보활동 주민과의화합관련행사지원 주거지등생활에필요한정보제공 네트워크연결지원등의귀농 귀촌지원사업을시행하였다 도단위에서는해당지역에서수요가많지만중앙에서는예산이편성되지않거나부족한사업을시행하고있었다 가령전북도에서는귀농인이사비 교육훈련비 영농기반설치지원 영농정착금등을일부시 군에도비로지 인구감소시 군의도시민유치활동을활성화하기위한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서 년 개시 군 안동 남해 화천 양구 금산 곡성 남원 고창 서천 진안 에서시범사업으로시작되어 주기사업 년 을마치고 년현재 개시 군에서시행되고있다 년 월현재 개지자체및 개도 제주특별자치도포함 의귀농자지원 조례가있다

50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원하였다 농가수리비지원또한중앙의예산지원이종료되었으나전남및전북에서는사업을시행하고있었다 귀농 귀촌정책은중앙정부 도 지자체의명확한역할구분에따라체계적으로전개되기보다는정책수요에따라사업이추가되는형태로전개되어왔다 또한지자체일선에서담당부서가농업과관련된경우가많아서균형이맞지않는경우도있다 이것이전반적으로주거지원및농업종사자지원에초점이맞춰졌던이유일것이다 귀농 귀촌자가정착에성공하고지역사회에직 간접적형태로기여할수있는체계적인정책이필요하다 자료 황정임 표 을재구성 도귀농안내홈페이지

51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자료 성주인외 그림 재구성

52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추진실태 2.1. 사업추진체계 행정추진체계 지방자치단체의귀농 귀촌사업에대한제도적근거라할수있는시 군조례는조사대상지자체전부가조례를제정하여귀농 귀촌자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있다 이는귀농 귀촌에대한지자체의관심을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는귀농 귀촌담당을두고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사례조사지구귀농 귀촌관련사업의행정추진체계는행정의전담부서중심또는행정과농업기술센터의이원화체계로이루어지고있다 담당부서가이원화된경우상호유기적인협조에애로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담부서가있더라도귀농 귀촌관련업무가여러부서에걸쳐있어업무추진에많은애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면 진안군사례의경우마을만들기담당 도시민유치프로그램 귀농 귀촌종합대책 건설교통과농촌개발담당 전원마을사업 소규모전원마을사업 농업기술센터 체재형가족농원사업 귀농인교육 등으로관련업무가분산되어있다 이경우 귀농 귀촌사업이분산수행되므로업무추진과정에서혼란을초래할뿐만아니라행정의수요자인귀농 귀촌인의사업접근에도어려움을주고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장수군은농업기술센터내기술지원과경영인력계에지도직 토목직 건축직으로구성된전담조직을구성하고있으며 상주시 양양군의경우귀농 귀촌특별 팀을발족하여관련부서의담 본장은연구진이면담조사한 개시 군을중심으로서술한다 자세한사항은부록참조 년현재전국의 개지자체에서조례제정을마쳤다

53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당자와업무공조체계를구축하여월 회관련부서및조직과업무협의를정 례화하고있다 그러나담당자의다양한업무수행으로인한부담과잦은인사 이동으로업무의전문성확보에많은애로를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민간조직의활용실태와사례 담당자의업무전문성과영속성확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귀농 귀촌사업에선도적인지자체에서는민간조직으로서 귀농 귀촌지원센터 를육성 지원하여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일부지자체에서는행정의업무위탁사업을수행하는경우도있는데 그운영실태를보면 서천군은도시민유치사업의일환으로폐교를리모델링하여귀농 귀촌지원센터를설립하고 귀농 귀촌자에게정보제공 교육 숙식등편의를제공하고있으며 온라인카페를운영하고있다 홍성군은귀농 귀촌인의네트워크인 홍성귀농지원연구회 를중심으로귀농 귀촌지원센터를발족하여 농업기술센터내에배치하여상담 기술지도가한곳에서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그러나지역주민과귀농 귀촌자가함께민간조직을운영하는경우상호이해부족으로원활한협조관계가이루어지지못하는사례도있다 행정의적극적인뒷받침이없는지역에서는 귀농 귀촌협의회 수준의자율적인친목활동단체로운영되고있으며 행정과의업무협조는미흡한상황이다 시 군지자체의행정담당자를대상으로귀농 귀촌관련민간단체의수행활동및지자체와의협력참여상황에대해조사한결과를보면 전체응답자의 가무응답으로나타났는데 민간조직이결성되지않았거나친목 진안군에서는지역주민 뿌리내린사람 과귀농 귀촌인 뿌리내리려는사람 이함께참여하는민간지원조직으로서 뿌리협회 를창설하였으나 지역주민의참여는거의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또 남원시의경우지역유지와선도귀농 귀촌인으로구성된 도시민유치협의회 를구성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의업무를집행하도록하였으나실제로는지역유지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귀농 귀촌인의참여는저조한상황이다 년지방자치단체귀농 귀촌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결과

54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단체수준에머물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표 참조 응답률이높은활동내역을보면 상담활동 멘토활동 알선활동 교육활동 로서나타났다 설립초기에는자율적으로상담 멘토활동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다가행정의뒷받침하에알선 교육활동으로사업영역을확대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민간단체의활동은초기에는동등한파트너로서협력관계 를유지하는수준이다 지자체가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적극적으로민간단체지원에나서고있는지역은정부의도시민유치지원사업보조금사업의일부를위임하거나 운영비지원 시설지원 등민간조직을육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단위 명 자료 제주도지방자치단체귀농 귀촌사업담당자워크숍참석자설문자료 명 귀농 귀촌인민간자율조직의공통적인사업내용은군수를비롯한행정담당자와의정기적인간담회를통한의견수렴 귀농 귀촌인의친목활동 신규귀농인의멘토기능등이다 행정의지원이이루어지는곳에서는사무직원인건비 상담안내 홈페이지관리등 또는위탁사업으로서현장교육사업 도농교류 귀농인의집관리등다양한형태의사업참여가이루어지고있

55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다 이러한민간조직의애로사항은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더라도상담활 동등사업추진에따른활동비는지원이거의없어사업추진에애로가많 은것으로나타났다 민간단체인귀농인협의회가적극적인귀농지원활동을하고나중에지자체가이를지원한대표적사례임 조직과정및개황 년 여명의귀농귀촌인이친목단체설립하여모임과품앗이 년 월서천군귀농인협의회창립 년 월비영리민간단체등록 년 월예비사회적기업지정 년현재회원은 여명임 귀농귀촌포괄 본격적인활동과지자체지원은 년부터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일환으로폐교를리모델링하여서천군귀농지원센터를설립하고협의회가운영을맡음 년계약으로임대 강의실 회의실 공부방 식당과주방시설 비닐하우스 평 텃밭 평 목공예방등을갖추고있음 년 월까지총 가구 명이서귀협과연계되어귀촌

56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연혁과현황 진안군의귀농 귀촌정책추진초기에는행정중심의 귀농 귀촌활성화센터 년 월설립 가그주체였으나읍 면별귀농 귀촌인소모임을육성하면서약 년간의준비훈련과정을거쳐민간전문그룹으로서 진안뿌리협회 창립 년 월 귀농 귀촌지원사업을전담하는민간기구 자체역량의강화 읍 면별네트워크구성과운영을통한신규귀농 귀촌인의안정적정착을지원및지역사회에기여목적 신규전입자의비농업부문종사와사회적인프라확충을통한농촌삶의질향상 일자리창출 농촌생활전반의미래지향적변화를추구하는귀농 귀촌지원을지향 회원수는 여명으로대부분귀농귀촌인 일부귀향자 지역토박이회원소수 사무국직원수 명 년 월기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주요사업 귀농학교운영 귀농 귀촌인소식지 뿌리협회지 발간등귀농 귀촌정착지원 귀농 귀촌인재유치를위한상담안내 상시상담 귀농 귀촌페스티벌참가등 귀농 귀촌조사및연구 정책개발 귀농 귀촌인과지역주민이화합할수있는공익사업 귀농 귀촌인의새로운농촌창업지원등 예산총액 천원 년 회비수입 기부금및모금활동 도보조 시 군보조 사업수익 기타 국비보조

57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연혁과현황 년 월 일창립 현재회원 여명 회비있으며 연 만원 원하는사람만가입 홍성귀농지원센터발족 귀농지원연구회에서운영 사무국장은기술센터에항시주재하며상담등관련활동 기술센터내에귀농지원센터가위치하므로예비귀농인일반상담부터작목 기술지도까지한곳에서가능 귀농지원연구회주요사업 귀농 귀촌지원센터운영 빈집 농지정보조사 텃밭학교및멘토링제도운영 친환경꾸러미사업지원 친환경텃밭학교의생산품과친환경농부의생산품을결합 귀농 귀촌페스티벌및귀농박람회참가 귀농투어및도시민유치사업설명회 거북이마을에서진행된첫귀농투어에 명참석 귀농투어 회 총 명참여 귀농인장기체류형공간조성 현재운영 개소 신규 개소신청 도시민유치지원사업 분과운영 생태건축 적정기술 가공소득 마을만들기 귀농인현장애로지원단운영 조직과정과개황 년 월 여명의귀농인이모여협의회결성 당초정보공유와친목모임목적 유통분과 귀농지원분과 녹색평론 약초분과등소모임이있었음 자체교육 귀농인지원등 유통분과가성장하여 년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독립 현재는도시민유치지원사업과연계한사업에주력 군농업기술센터에귀농지원센터사무실을운영 주사업은귀농학교 격주주말에 박 일 한기수당 회진행 년에는 월 월 월 월에진행 월에 기진행예정 별도로 월에여름귀농학교 귀농운동본부와함께진행 청년귀농한마당등행사 귀농 귀촌소식지계간 뜬봉샘 과귀농 귀촌매뉴얼 작은참샘으로가는길 발행 이외에 빈집 농지조사및 구축 귀농자멘토링사업 등을수행하고있음 사단법인이나협동조합으로전환과사업확장을구상하고있음 농산물유통 지역언론 뜬봉샘을발전시킨신문 대안교육등 꾸러미사업도구상중 다양한품목의재배농가확보가관건 귀농인들끼리의견이달라뭉치지못하는경향이있음 특히젊은층들은농사이외의일에관심이많은데일자리가적으며 협의회도도움이되지못함 수요공급의매치가중요

58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귀농 귀촌관련 구축 귀농 귀촌관련 구축은행정에서임시직업무보조자를활용하거나 민간지원조직인귀농 귀촌지원센터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으나사업추진에많은애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귀농인 는대체로농업기술센터교육 이사비용지원등지자체사업프로그램참여자 귀농 귀촌지원센터의상담자료가활용되고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지원사업에서소외되는귀촌인의실태는사실상파악이매우어려운수준으로면사무소의전입신고자료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 이경우투기등을목적으로한위장전입도다수있어정확한파악은어렵고이러한 의활용면에서도단순한숫자파악이외의큰의미를부여할수없다 빈집 의경우는행정력을동원하여빈집조사를하더라도 집주인이귀농 귀촌자에게임대를꺼려하고있어빈집정보를입수하더라도빈집임대가어렵다 화된빈집정보를이용하는것보다부동산의전봇대전단지를보고연락하는편이빠를정도라고이야기할정도이다 농지임대 의경우도농지소유자가외지인에게임대하기를꺼려하기때문에거래가이루어지기는힘든상황이다 그러나지역에정착한선배귀농인의멘토링과정에서농지및빈집알선이이루어지는사례가많아빈집또는농지의 를구축하려애쓰는것보다이들의멘토링의활성화를통한농지와빈집의알선이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59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주 표시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이없는시 군임 표시는해당기능이명확하지않거나미흡한것으로판단되는시 군임 2.2. 귀농 귀촌인지원사업실태 홍보및유치지원 정부의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지원하에귀농인홍보 유치활동 도시민체험프로그램 도농교류사업 귀농인의집운영 귀농학교지원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비교적사업추진이원활한곳은각지방자치단체의민간지원조직인귀농 귀촌지원센터의역할이큰비중을점하고있다 귀농 귀촌지원센터는귀농 귀촌홍보및유치지원과귀농 귀촌자조직의활성화 앞절의진안 장수 홍성 서천사례참조

60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를위하여귀농카페를운영하는사례도많다 거창사례참조 예비귀농인의귀농 귀촌상담 현장체험투어 농업및농촌생활멘토활동 단기임시거주지로써귀농인의집에대한호응도가큰것으로나타났다 농업인턴제의경우농가의비용부담능력 운영능력면에서문제제기가있으며 귀농인들의농촌에대한이해가부족상태로귀농 귀촌과관련한의식교육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거창귀농인의 가카페거쳐귀농 귀농관련공지 맞춤형귀농마을입주가구모집 귀농투어등 및정보교류등이모두이카페에서이뤄짐 카페지기는귀농 귀촌담당계장 거창귀농인연합회 예비및현지귀농인중심카페이나 거창의귀농 귀촌소식을가장빨리접할수있는온라인공간임 읍 면별산천수기자단을운영중 귀농복덕방 게시판에농지 거주지정보게시 부동산에서도게시가능 또한거창의농지와주택소식지인 거창동네방네 정보지를우편으로발송 회원수 명이상 일방문자 명수준 귀농 귀촌 멘토링 여쌍 매일저녁귀농음악방송 인터넷음악방송 을통해실시간정보교환 봉사활동동아리모임 재능기부 활발 교육 연수지원 일반적으로귀농 귀촌교육은농업기술센터의정규교육과정인농업대학을중심으로실시하고있다 별도로귀농 귀촌인만의교육을실시하지않고 기존의농업교육프로그램에서지역주민과함께교육을받고있는데 최근귀농인들의교육참여가크게늘어나고있는상황이다 이경우 지역주민과함께교육을받게되면서지역주민과귀농인의교류의장으로써나름대로의미를부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현지농업대학의경우 재학생의다수가귀농 귀촌인들로구성되어있으며 기술정보획득뿐만아니라지역주민과교류의장으로활용되고있다 남원의귀

61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귀농 귀촌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는사례를보면 지방자치단체는거의관여하지않고중앙정부의지원하에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경우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하에관내에귀농 귀촌을희망하는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경우로나뉠수있다 전자의경우는남원시의 실상사귀농학교 의사례를들수있다 이학교는관내지역의귀농 귀촌보다는친환경농업을추구하는전국의귀농 귀촌희망자가참여하고있다 그러나교육수료생을중심으로구축된관내의귀농마을은지역과의교류가폐쇄적이며 지역의관심도가상대적으로약하다는문제를안고있다 후자의경우는지역의농업기술센터또는민간지원조직인귀농 귀촌지원센터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귀농전단계에서는귀농 귀촌투어프로그램 박 일정도의현장체험교육 귀농단계의경우품목별영농교육과정보화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 심화교육단계를개설하는경우도있다 봉화군의사례를보면 관내에귀농 귀촌을희망하는귀농 귀촌인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주관하고있으며 귀농전교육으로는전원생활학교운영박 일 체험마을을중심으로한도시민체험행사 귀농후교육으로는귀농인작목별전문교육 초보농부현장교육 농민사관학교심화교육 기타취미교실 여성부업교실등을운영하고있다 민간지원조직이중심이되어추진하고있는사례로서 홍성귀농 귀촌종합지원센터는새내기귀농인멘토링사업 영농정착신규농업인기술교육 귀농 귀촌설명회및귀농투어 귀농인멘토실습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다 한편 지역의특화농산업을중심으로교육을추진하는사례도있다 귀촌자가많은양양군은컨설팅조직및선도농장및사업장 개소 과수 표고 발효식품 펜션 마을기업 를지정하여지역특산품가공및농촌관광사업관련현장교육을실시하고있다 지역의특화작목인사과와연계된교육을실시하는장수군은귀농인협의회에서주말에 박 일정도체험교육 선도농 농 귀촌협의회회장은남원명품농업대학의학생대표를역임하면서지역민과의소통에많은도움이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62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가와현장실습교육 농업인대학전문교육을실시하고있는데 농업인대학사과반의경우 정도가귀농인이다 지역의귀농 귀촌교육에대하여지역의선도귀농 귀촌인의의견을들어보면 정착현장적응및맞춤형교육을위해서는교육시설중심의집체교육보다는귀농자를희망하는마을이중심이되어귀농인을교육할수있는시스템 즉 귀농인의집 멘토 학습장의체계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다 이러한체계를갖추고교육이추진되고있는사례로서상주시는권역별로 개소의귀농 귀촌센터를두고선배귀농인이귀농인의집을위탁받아운영하면서신규귀농인의멘토링및현장학습을지도하고있다 거창군의경우맞춤형마을을조성하여멘토 귀농인의집 특화사업장을운영하고있다 또 양양군의경우경관이수려한반면 영농기반이취약하여귀촌자가많은지역특성을고려하여영농이외의특기를살려서유통 가공 관광쪽으로능력을발휘할수있는귀농 귀촌자유입을도모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최근이주자중희망자를대상으로컨설팅업체인농산어촌홍보개발원과협약하여현장실습을추진중에있는데 선도농장및사업장 개소 과수 표고 발효식품 펜션 마을기업등 에서인턴사업을추진하고있다

63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귀농인의집 농지 빈집 맞춤형작목을완비하여귀농을희망하는예비귀농인이일정기간거주정착을지원하여 마을주민과함께활력이넘치는행복한마을조성 마을현황 연령대별세대수 가구 연령대별인구수 명 계 이하 이하 이상 계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빈집및신축가능부지 임차농지 계 빈집 부지 계 공동고사리 미꾸라지 고사리 사업추진실적및계획 제 호맞춤형귀농마을지정 고사리 장구치는마을 귀농인의집조성완료 사업비 천원 귀농체험농장고사리종묘지원식재 귀농인의집홍보 회 라디오 회 신문 회 장구소리듣는고사리마을육성 장구구입지원 식 천원 장구교육및활동 교육 월 회 강사 귀농홍보대사가수 거창한 일정수준도달시지역행사공연추진 귀농인의집입주유치현황 입주현황 호 가구원 명 명 명 귀농인의집입주예약 부산에서한세대 가구원 명 장구소리듣는고사리 브랜드사업 사업명 귀농인체험농장지원사업 지역 마리면대동리산 번지일대 규모 마을회소유 년임차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고사리 년종묘지원 식재완료 금후계획 장구소리듣는친환경명품고사리생산 년마을기업공모예정 기대효과 젊은귀농세대유치로고령화된지역사회의활력화 노인세대일자리창출로지역사회공동체의식강화

64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영농 생활 일자리지원 귀농자의정착에필요한영농 생활 일자리관련사업은주로도비 시 군비를재원으로지원하고있는데 예산의제약으로지자체간사업추진의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이없는곳은귀농 귀촌인의현황파악도어려운실정이다 비교적귀농 귀촌관련사업이활발한지역에서는귀농 귀촌자에대한지원에대하여기존의지역주민들은역차별한다는의식이대두되어사업추진에애로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정부의관련예산확충을바라고있다 귀농 귀촌자의안정적정착을위해서는귀농 귀촌자의개별자금지원보다는귀농 귀촌자의농촌생활에대한의식교육 현장적응교육 지역주민과의협력관계구축 정착에필요한주거 농지 일자리지원에대한요구가많다 현재개별귀농 귀촌자대상직접지원사업은대체로이사비용 집수리비 귀농인의집등이있으며 농지정보알선 멘토링사업 교육등간접지원사업은귀농지원센터를통하여지원되고있다 귀농초기비용이많이드는것이농지와주택으로서이런부분을경감해주는정책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으며 지방자치단체의힘으로는역부족이므로중앙과지자체가함께해야할사업으로판단된다 농지임차의경우귀농인에게는농지를임대하여주지않으려하며 일정기간친교가형성되어야가능하다 빈집의경우도귀농귀촌인이수리하여쓸집이많지않다 일부귀농귀촌인들에게주택수리비용 보일러 장판등 을주지만부족하며 집을세놓는사람도타지역 서울등 에있어서잘내어주지않는문제도있다 이러한문제는행정에서풀기보다는귀농 귀촌지원센터나선배귀농인멘토등민간코디네이터기능의활용이바람직하다는의견이많다 귀농 귀촌자의정착초기소득원확보를위한영농외일자리지원의경우는대부분의지자체에서마을사업을추진할경우마을사무장 간사 방과후학교등의일자리를제외하고는일자리확보가어렵다 일자리가있더라도산불감시원등단순노동일자리가많아고령의지역주민이우선적으로채용

65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되고있는실정이다 보다적극적인일자리확보와관련한사업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귀촌자가많은서천군의경우 서천군일자리종합센터 를운영하고있다 올해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월까지 명정도가 상담을받았으며 이중 명이취업에성공하였다 구직자는현지주민 외지에서온사람 귀농귀촌인등 외지인 정도인데 구직자 이상이노인이며 이곳에서연결해주는자리는경리와같은단순노동 최저임금에가까운일자리가대부분이다 명이상의법인체가 곳정도있으나화이트칼라자리는거의없고 이상이생산직자리이다 귀농 귀촌인의일자리부족문제를해결하는방편의하나로귀농인협의회는별도법인으로사회적기업을운영하고있는데 년 월충남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아운영중에있다 년예비사회적기업인증받은후 개일자리를받았음 차재지정시 개일자리를받았음 최저임금의 대보험 를지원받음 현재생태건축 명 사무실근무 명을고용하였고 자리는공석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받은후매출을중요시하고있지만여의치않음 초창기매출이연 억원내외였음 작년에목공쪽교육을시작하여영역을넓혔으며올해는생태건축으로 억원매출목표임 채정도시공하면매출목표달성이가능하며 이경우인건비포함수익은 억원정도 인건비를제외한순수익은 천만원정도로예상 생태건축은귀농인과지역주민의수요가꾸준히창출될수있는분야 전체를수주하여진행하기도하고시공주 건축주 가교육을받는개념으로함께참여하는경우도생각하고있음 사례조사지역 개지자체가운데일자리지원사업을실시하고있는지역은 서천군 진안군 개지역에불과하다

66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2.3. 지역주민과교류및협력지원 귀농 귀촌인이지역에정착하는데있어서지역주민과의갈등문제를해소하기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문제는귀농인의지역정착을어렵게하는주요요인이라고할수있다 귀농귀촌조례에서귀농귀촌지원을하도록하고있으나작동하지않는사례가많다 이유중하나는지방자치단체및기존농민들이느끼는여러가지리스크가존재한다는것이다 기존주민들사이의강한연대로인한귀농귀촌인에대한편견이나배제의식이존재하며 귀농귀촌인들이뭔가열심히하면우리것을빼앗긴다는생각때문에이러한배제경향이더욱심화되기도한다 특히 독립적인귀농 귀촌인마을을형성한지역에서는지역과단절된상태로지내고있는사례가많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진안 새울터마을 의경우농사를짓지않으면지역과의괴리가더욱커질수있으므로작목반두개를구성하여영농활동을통한지역주민과의교류를유도하고있다 전반적인지역과의교류는 차적으로귀농 귀촌지원센터나선배귀농 귀촌인의멘토링을통한지역사회에대한이해와지역정보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고있다 이들의중간역할은지역적응에많은도움이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행정에서적극주선하여지역주민과귀농 귀촌인의교류의장을만들어가고있는사례도있다 상주시에서는지역지도자 귀농 귀촌인 공무원의 인 조형태로만남의장을가져지역주민과의화합을이끌고있다 함양군 진안군에서는이주시집들이행사를지원하여이웃주민과의상견례를지원하고있다 정부에서는 년부터이러한멘토기능의활성화를위하여 귀농 귀촌현장코디네이터양성과정 을도입하여행정코디와현장코디 개과정을개설하였다 그러나아직현장멘토에대한제도적활용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 멘토의양성과현장활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67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주 표시는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이없는시 군임 표시는해당기능이명확하지않거나미흡한것으로판단되는시 군임

68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귀농 귀촌사업평가 3.1. 귀농 귀촌정책및사업의만족도및과제 지방자치단체담당자의귀농 귀촌관련정책에대한만족도를조사한결과를보면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정책추진에대한만족도평점이 점만점에각각 점 점으로담당자들이정책에대해보통으로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중앙정부의정책과관련하여비교적만족도가높은항목은이주희망자및실행자정보제공 점 전국민대상홍보 점 의순이다 정부의적극적인정책홍보효과를반영하는것이라할수있다 반면 만족도가낮은항목은지자체의사업에대한지원 점 중앙단위농업외교육 점 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담당자의중앙정부정책의불만에대하여의견을들어보면 중앙정부가대국민홍보과정에서누구든농촌에가면지원도많고 살만하다는홍보를하고있는데 지역에서는정부의지원이부족하여지역의제한된예산으로는사업추진이어렵다는것이다 또한농업외교육면에서는귀농 귀촌인에대한의식교육면에서요구가많은데 농촌및농업의현실에대한이해부족으로이에대한교육이보다철저하게진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많다 지방자치단체추진사업에대한만족도는상담및안내 점 에대한만족도가다른항목에비하여높다 지방자치단체가귀농 귀촌지역정착의창구로서역할에대한만족도를반영하는결과로볼수있다 반면 정책추진조직체계 점 주거관련사업 점 일자리및소득지원 점 의순으로불만을나타내고있다 다수의지자체가귀농 귀촌관련업무를담당자 인이수행하고있어업무부담의과중및관련부서간업 지방자치단체귀농 귀촌담당자설문조사 명 와현지사례조사의의견을중심으로정리

69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무협조체계가미흡하다는의견이많고 정착에필요한주택 농지 일자리의확보가여의치못하다는점이다 주거관련사업은빈집이있더라도주인이내줄의사가없어빈집조사자체가실효성이없다는의견이많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선배귀농인멘토등민간조직을활용한알선사업이유효한수단으로제기되고있다 일자리및소득문제는사회적일자리가있더라도지역주민이우선이기때문에마땅한일자리개발이힘들다는의견이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점척도평균점수 자료 귀농 귀촌담당자제주도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자료 한편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들의건의사항을요약하면 귀농 귀촌인초기정착을위한정책및정확한정보제공 교육의실효성제고 정부의귀농 귀촌지원체계의정비 등을주요건의사항으로제시하고있다 먼저 지원체계면에서는귀농 귀촌조직정비와전문성제고를주요과제로꼽았다 또한일부사업에대해중앙의예산지원확대를바라고있는것

70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으로나타났다 과거정부사업으로진행되었던빈집수리비지원사업예산에대한언급이다수있다 빈집수리비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예산에의존하고있는데 예산제약으로수요에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기존지역주민의주택개량과차별화된다는인식이많아예산집행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정책적으로정부의농촌지역의주택개량관련사업과연계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가운데의견을서술한 명의의견을분류하여요약한것임 귀농 귀촌인교육에대한의견내용을보면 첫째 상당수는중앙에서이뤄지는교육과지자체에서이뤄지는교육이체계적으로세워져야한다는것이었다 가령 중앙정부에서는농업및농촌의가치에대한소양교육등전반적인기본교육을실시하고지자체에서는지역특성에맞는농촌생활 농

71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산물생산및유통 현장실습과농가체류형교육등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즉 귀농 귀촌단계에맞는실효성있는교육을중앙과지자체가적절히담당해야함을피력하였으며 교육이정책지원을받기위한수단으로인식되는것에대한지적도있다 둘째 초기정착지원관련정책이존재하고는있으나융자조건이지나치게까다롭거나첫해에는쌀직불금을수령할수없는등실질적으로귀농 귀촌자들의초기정착에도움이되는지는의문이며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기타정확한정책지원내용및농촌생활에대한홍보 중앙단위의귀농자지원법마련등의의견이있었다 지방자치단체가노력해야할과제로는일자리제공 점 농업교육 점 을들고있다 농업소득만으로는적정소득확보가어렵기때문에귀농 귀촌인의도시에서의경험을살릴수있는일자리확보가시급하다는의견이다 또한 농업교육도중앙교육보다는이주할농촌지역현장에맞는맞춤형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많으며 이에대한정부의지원확대를바라고있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점척도평균점수 자료 귀농 귀촌담당자제주도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자료

72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3.2. 지역사회가바라는귀농 귀촌 귀농 귀촌인의지역사회에대한기여정도면에서는마을유지 점 도농교류활성화 점 농어업후계인력 점 창의적인리더십과문화확산 점 의순으로나타났다 마을유지에필요한인구확보와고령화된지역주민이해결하기어려운도농교류를통한농산물직거래개척등에 차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점척도평균점수 자료 귀농 귀촌담당자제주도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자료 귀농 귀촌의부정적측면으로서는지역사회내부분쟁과갈등 점 토박이주민의경제적피해 점 에대한의견이많다 이러한부정적측면을해소하기위한귀농 귀촌인의의식교육강화와지역주민과의교류활동지원 지역주민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73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현재농촌의주민들은귀농귀촌인유입시기득권상실우려와마을유지에대한위기의식을동시에느끼고있다고보인다 귀농 귀촌인에대한의식교육뿐아니라귀농귀촌이기존주민과귀농귀촌인모두에게이득이라는것을지역주민이이해할수있도록돕는교육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한다는것이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점척도평균점수 자료 귀농 귀촌담당자제주도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자료 3.3. 귀농 귀촌의실패요인 귀농 귀촌자가정착에실패하고떠나는원인은자금부족 점 농업소득원부족 점 농업 농촌관련정보 교육부족 점 일자리확보 점 등으로니타나 주된실패요인이귀농 귀촌인의경제적여건에있다고인식하고있다 귀농 귀촌자의절대다수가경제적으로어려운사람들이라는점과이들의생계소득확보를위해서는농업소득외에새로운일자리를통하여소득을보완할수있는조건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경제적인문제를겪는경우 경제적으로안정될수있는기반마련을위해서는자금 기술 지역사회네트워크등이필요하므로시간이걸리는데 초기에자본을투자하더라도소득은줄고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가다수이다 한편으로는정부의정책홍보보다는농업 농촌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

74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요하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귀농귀촌인이성공적으로정착하지못하고다시떠나는주요인의하나가귀농 귀촌에대한정확한이해와준비부족으로인한지역적응실패라할수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는귀농귀촌인이많다 주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임 점척도평균점수 자료 귀농 귀촌담당자제주도워크숍참가자설문조사자료 3.4. 귀농 귀촌자의소득원 귀농 귀촌인의농업소득원과농외소득원에대한의견에대하여는농업소득원의경우원예특작분야순위 순위 를압도적으로꼽고있다 대규모의영농기반이소요되는토지이용형농업보다는기술집약적인원예분야에대한수요가많은것으로판단된다 이분야는고령화된농민보다기술수용력에있어서귀농 귀촌인이유리하여소규모농지라도소득원확보가용이하다 따라서귀농 귀촌인을위한특화농산업단지조성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농촌관광및도농교류와관련한커

75 귀농 귀촌정책및관련사업추진실태와과제 뮤니티비즈니스가기대되는소득원으로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이부족한점 도시에서의경험으로농산물의부가가치를올릴수있는유통 가공 농촌체험등 차산업화관련사업도소득원으로서중요한역할이기대되고있다 귀농 귀촌자의경우상당수가마을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 귀농 귀촌선도지역의경우마을기업형태로관련사업을추진하는사례도있다 서천군 완주군에서는마을단위로로컬푸드사업등을통하여 차산업화를시도하고있다 농산업외일자리로는건설및기타서비스 기타제조 부문의응답비중이높았다 농산업외일자리의무응답비율이높은것은그만큼지역에서유망한비농산업부문일자리가적다는의미인것으로풀이된다 지역의민간서비스부문일자리창출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주 괄호안은비율 지자체귀농 귀촌담당자 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로서 순위까지기술한일자리를재분류하여집계한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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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제 장 귀농 귀촌인의정착과경제활동 1.1. 귀농 귀촌의유형 귀농 귀촌의형태는지역에따라다른양상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충청도와강원도등수도권근접지역에서는귀촌자의비율이높고 경남북과전남북등원격지에서는상대적으로귀농자의비율이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조사지역담당공무원과의면접에서는농업이주직업인귀농인의비 귀농 귀촌인은어떤이유와계기로농촌에들어오게되었는가 이들은살집과일자리를어떻게확보하고있으며 그과정에서겪은어려움은무엇인가 귀농 귀촌인들은원주민과의관계를잘형성하여과소화된농촌사회의활력소역할을하고있는가 본장에서는이상과같은문제들에대해사례조사를통하여실태를알아보고바람직한귀농 귀촌이활성화되기위한과제를도출한다 사례는개별귀농 귀촌인 귀농 귀촌인들이활동하는법인이나단체 귀촌인들이주로사는마을을대상으로하였다 성주인 에따르면도시근교의 군은농축산업이 농업외경제활동이 타경제활동과농업병행 겸업 이 이고 원격지의 군은농축산업이 농업외경제활동이 겸업이 또다른원격지 군은농축산업이 농업외경제활동이 겸업이 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도시근교가비농업경제활동을하는귀촌자가많고원격지는귀농자가많지만 원격지라도지역에따라상당히다른결과를보여주고있다

78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율이서천군은 장수군은 장흥군은 내외로추정된다고하였다 원격지에서귀농자의비중이높은것은다음과같은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첫째 원격지는농지가격이저렴하여귀농자의농지구입을위한자금조달이비교적쉽기때문이다 장흥 해남등전남남해안지역의귀농자들은평 당 원의비교적낮은농지가격으로농지를구입할수있어상당히넓은면적의농지를구입한경우가적지않았다 둘째 원격지역은인구감소와노령화가심하여농업후계자확보율이낮은편이다 따라서 농지의구입이나임차를둘러싼경쟁이근교지역보다약하여귀농자의농지확보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셋째 귀농 귀촌인의지역선택에서근교지역은과거의생활근거지인대도시권 수도권 과의거리와생활의편리성 일자리확보가능성등지역의객관적조건이중요한고려사항이되는경우가많다 반면원격지는개인의지역연고가중요하게작용하여 턴형태의귀농 귀촌이많다 턴의경우부모의농업기반을활용하는경우가많아귀농자비율이높은편이다 이외에도수도권에서비농업일자리가많은점 선배귀촌자들이집중되어농촌활성화와관련된활동기반을갖춘경우가많은점등이이지역에서귀촌자비율이높은원인이되고있다 귀농 귀촌인들의전직업은매우다양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사례 이는행정조사에서의귀농개념과달리주된경제활동이농업인지여부에따른구분이다 귀농자가비교적많이집중된해남군송지면서정리의 년전답공시가격은 당 원 대지는 원이었다 한편서천군문산면지원리는전답이 원 대지는 원이었다 관련공무원이나귀촌인들에대한면담결과 원격지가 턴의비중이높다는것은신빙성이있지만이를통계적으로뒷받침하는자료를구하지는못하였다 개사례가구에서는원격지에 턴이많은경향이드러나지않는다 선행조사연구결과는 표 참조

79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호를보면건설업과문화예술인이각각 호 은행원 경리직 호텔리어 부동 산개발업 환경단체 교육운동 디자이너 택시운전등으로나타났다

80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주 귀농 귀촌인인터뷰내용을정리한것임 자세한사항은부록참조 1.2. 귀농 귀촌준비및과정 성공적인귀농 귀촌의전제조건은충실한사전준비라는점에대해서는사례조사에서면담한모든관계자들이강조하였다 사례귀촌인들은대체로귀촌지에대한정보수집을위해해당지역에서귀농투어에참석한다든지귀농 귀촌인협의회의온오프라인모임에적극참석한경우가많았고 일자리를확보하기위한정보와기술습득 영농교육등의준비가충실한편이었다 사례 은고향에남아있는부모를모시고살예정으로지역에서할수있는일을모색하던중 년에공모된서천자활후견기관사업에선정됨에따라귀촌을성사시켰다 주요사업으로화훼농업을선택하여지자체의각종행사에꽃을납품하였다 지역농업의활성화를염두에두고유기농생산자조합을결성하여직매장을설치하고두부제조도하였지만성공하지는못하였다 비교적사전준비를많이한경우이지만농촌지역에서농산물가공과유통사업창출의어려움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사례 는승려이자장류제조기술자인동생에게서기슬을습득한후단

81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계적으로귀촌을실행한경우이다 동생이연고를만든마을에모친이먼저귀촌하였고 본인부부는서울에서왕래하면서토지를구입하여주택을짓고미리장을담그었다 이렇게 년정도의준비과정을거쳐귀촌하여정착에성공하였다 마을주민들과의관계형성을위한노력도남달랐던것으로평가된다 사례 은군에서실시한귀농투어를거친후귀농인협의회의온오프라인모임에지속적으로참여하였다 본인뿐만아니라부인도같이모임에참석한것이귀촌결심에큰도움이되었다고한다 귀농인협의회의재무팀장과군내한마을의사무국장을거치면서현지적응을하고있으며임야 평을구입하는등영농 산약초재배 준비를하고있다 사례 은건설업에종사했으나고향에있는부모를모시러귀향하기위해 년간사과와양파등작물에대한전문기술교육을습득한후귀농을결행하였다 한편 귀농 귀촌인이 차귀촌지에서정착하지못하고이촌하거나다른농촌으로재이동하는경우도적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런경우는귀촌자에비해귀농자에게서좀더많이나타났다 그러나유형별로는 턴의경우에는거의없고 턴유형에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예를들어주민모두가유기농업을하는마을로출발한장수의하늘소마을은마을이조성된지 년이지난 년까지최초입주자 호가모두타지역으로전출하였다 재이동사유는 농지부족으로타농촌지역으로이주 한경우가가장많았고 마을운영에대한이견 자녀교육문제로도시로이촌 등이었다고한다 사례 은이웃강진을거쳐장흥으로 사례 는강릉을거쳐해남으로 사례 는원주 거창을거쳐해남으로재이주한사례이다 군내버스가들어오지않아교통이불편한마을에서노인들을장날에모시고다니는데이주초기부터공을들였다고한다 귀농 년차인 년부터는새마을지도자를맡고있다

82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1.3. 경제활동 32 영농활동 영농을희망하는귀농자가초기에부딪치는어려움은농지확보가가장크고 다음이농업기술취약 농기계등자재확보와영농자금부족 생활비확보이다 이외에지자체와정부의농업지원정보에어두운점을들수있다 농촌의노령화와과소화에도불구하고농사를지을만한우량농지는부족한것이현실이다 특히답작평야지역과수도권인근지역일수록농지가부족한편이다 절대적인농지부족외에도이주초기에지역원주민들이농지를임대해주기를꺼리는점 구전되는농지매물 또는임대물 정보에서의소외등으로농지구입과임차에대한접근이쉽지않다 따라서경제적으로자립하기에필요한농지를구하지못해비농업일자리를찾거나다른지역으로이주하는사례가적지않다 농지부족으로귀농인들은넓은농지가필요한수도작보다는시설채소 과수 버섯등을하는경우가많다 그렇지만지역여건에따라차이가있어전남지역은비교적큰규모로수도작농업등을하는귀농자도적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귀농자들은관행농업에머무르지않고새로운작목과기술도입에적극적인경향이있다 생태환경에관심이높아대체로친환경농업을수용하고있으며 지역에새로운작목을도입해보급한선도농가 번가구는포도 번가구는블루베리 도있다 일부는축산도하는데양돈농가는없고 순환농업관점에서한우를키우거나유기농산란계를하는경우가있다 사례가구에서한우사육농은 호 소수의사례이므로경제활동의내역별비중은의미가적고 영농활동과비농업활동의다양한형태와문제발굴에의의가있다 사례 호중농업을주로하는가구는 호 비농업을주로하는가구는 호였다 비농업가구중에서도 호는영농을겸하고있다

83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양계농은 호이다 귀농자들은초기에는영농비와생활비가소요되는반면소득은발생하지않아자금순환에애로가많은편이다 귀농자들은 영농작업 집안손질등 무엇하나하려해도 모든자재를새로마련해야하니 돈이들어어려웠다 고증언하고있다 반면소득은 년농사가끝나야생기고그것도 년동안은충분한소득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귀농자들은이에대한대책으로 고정적생활비를줄인이후귀촌하여야한다 거나 귀농초기에는다각영농을하여농산물자급과적은돈이라도수시수입을목표로하여야한다 고조언하고있다 귀농자들의초기기술습득과소득확보를위해정부와지자체들은인턴제도와멘토링제를시행하고있는데구체적인시행방식은지역에따라조금씩다르다 담당지자체의적극성이나개인에따라어느정도성과가있지만 예산제약으로수혜자가많지않은편이다 사례 는귀농시인턴으로일한것이정착에큰도움이되었으며현재는본인이선도농가로인턴을받고있다고응답하고있다 그러나여러증언에서인턴은농가가자기를싼일꾼취급한다고불만을표시하고 농가는인턴의생산성이떨어져서쓰고싶지않다고말하는등상호입장차이가나타났다 특히개인농가에서일하는경우정해진일수만큼실질적으로일을하고배우는노동관리가잘되지않은문제가있다고한 사례가구는아니지만장수하늘소마을 호중에서도자연방사유정란을생산해꾸러미사업으로판매하는농가가 호있다 이점은비농업취업을한귀촌인보다심각한편이다 농산업인턴제는귀농인턴제와통합하여고용노동부에서관할하고있다 개월이내에서월급여의 만원이내인데대부분 만원임 를지원한다 년모집인원은전국적으로 명이다 원예와축산분야 일부지자체에서는자체적으로귀농인턴제를시행하고있다 귀농멘토링사업은도시민유치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다 제 장참조 귀농자가아닌선도농가의경우귀농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인턴과의마찰은 크고도움이안된다는의견도있었다

84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다 법인의경우에는인턴제가좀더실효성이있는것으로보이는데 장 절의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참조 인턴제도는귀농인뿐만아니라신규취농자전반에관한문제로접근하여야할것이다 멘토링사업은귀농정착에큰도움이된다는의견이많았다 일반적으로선배귀농인의경험에따른조언이신참귀농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데 멘토링사업이이를활성화한다는평가이다 보통멘토에게월 만원정도를지불하며 개월정도를멘토링기간으로한다 특이한사례로는홍성군에서멘티에대해서도월 만원이내에서농자재구입을지원한것을들수있는데귀농인에게좋은평가를받고있다 비농업활동 농촌지역의비농업일자리는지역에따라다르지만부족한편이다 더구나귀촌자들이도시에서의경험을살려비슷한소득을올릴수있는일자리를구하기는매우어렵다 상당수의귀농 귀촌인이영농과연계하여부가가치를제고하기위하여농산물유통과가공사업에관심을가지고참여를시도하고있다 이분야는농업의경쟁력제고와지역활성화에중요하며귀촌자들이가진다양한재능과네트워크를활용할수있는분야로생각된다 사례 과 이에대해서는다음절 제 장 절 에서다룬다 다음으로중요한가능성을보이는것이지역개발사업과관련하여마을사무장 시군의계약직공무원등공공적일자리이다 대개 년을거치는마을사무장은지역사회에대한정보수집 네트워크형성 소득제공을통 또한한농가에서월 만원수준의자부담을지면서까지수개월씩고용을유지할필요가없는경우가많아허드렛일을시키거나다른집일까지보내는경우도있다 이경우인턴은값싼일꾼이되고배운다는취지도퇴색하게된다 이와관련하여인턴제를농업법인을중심으로운영해야한다는의견 여러농가에서인턴수업을받을수있는인턴쿠폰제등의정책개선제언이있다

85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하여귀촌인이지역에정착할수있는유용한통로라고평가할수있다 사례 과사례 그러나지역개발이활성화되어있는홍성 서천 진안등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사례가많지않다 농촌지역에도건축과집수리 목공관련일자리는비정규직이기는하지만비교적많은편이다 또한귀촌자들이농촌생활을하는데집안일이나농사일에유용한기술이기도하다 귀농인협의회가활성화된곳에서는목공과건축을위한동호인모임이있어교육과수익사업을하는경우가많다 서천귀농인협의회에는목공팀이 개있어하나는생활목공에 하나는건축사업에종사하고있다 사례 문화예술인들과교육전문가들의귀촌은농촌의문화적역량을제고하고청소년교육문제의완화에기여할수있는분야이다 이부문은농촌에서다양한수요가개발될수있고상당한역량을갖춘귀촌인들의공급도적지않다 지역자원조사 대안적공정여행의사업화 방과후학교나농촌유학 농촌박물관이나도서관개설 등여러시도들이이루어지고있으나귀촌인들에안정적소득보장이되는일자리로까지체계화된사례는아직많지않다 1.4. 사회활동 귀농 귀촌인들중에는어느정도정착단계가지나면마을일을맡는등지 지역의역사문화콘텐츠조사는지역활성화사업에서자주시도된다 서천군에서는 주 이장이조사를하였으며 사례 참여 진안군은자원조사를바탕으로 의 진안고원마실길 을조성하였다 진안군의 사 마을리서치공동체 는마을조사단의성과를이어받아문화사업을추진하는단체이다 진안의 주 공정여행풍덩 과제주도의 주 제주생태관광 이대표적이다 방과후학교는귀촌인들의참여가가장활발할것으로기대되는분야이다 농촌유학에대해서는다음절의 철딱서니학교 를참조 진안의 학선리박물관 홍성의 밝맑도서관 이대표적이다 다음절참조

86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역사회활동에적극적인경우가많다 농업 농촌문제의해결에대한상대적인적극성과이를뒷받침하는경험과지식을갖춘사람들의귀촌사례가적지않다 사례가구 호중 호가이장 이중 호는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겸임 호는마을개발위원 친환경농업작목반장 호 도단위작목연합회장 호등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귀농 귀촌인과원주민과의관계가원만하지못한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일부지자체에서는귀농 귀촌인과담당공무원사이의갈등도없지않은것으로보였다 원주민들은귀촌인의증가가지역사회의인구를유지시킨다는점에대해서는인정하고있다 그러나 귀농 귀촌인에게많은지원을하고있다는점 귀촌인들이지역사회문제에대해과도한발언권을가지려한다는점 농사경험도없으면서환경농업을한다고기존농업인을가르치려한다는점 농촌문화와지역정서에대한이해와수용이부족하다는점등을불만으로표출하고있다 귀농 귀촌인들은원주민들이닫힌사회를형성하여귀촌인을받아들이려하지않는다는점 지역정보와정책자원을독점하고귀촌인들과공유하지않으려한다는점 귀촌인을정책지원이나바라고온사람취급한다는점등을비판하고있다 귀촌인들은정부와지자체가귀촌자만교육할것이아니라원주민에대해서도귀농 귀촌의중요성에대한교육을하여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귀농인과원주민과의갈등문제는일부는오해에서비롯된부분도있지만 농촌사회의이질적인구성요소가만나면서부득이하게생길수밖에없는문제로앞으로꾸준히노력하여야할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이는정부와지자체의귀농지원홍보가과다하여실제지원보다부풀려알려진점에도기인한다 서천귀농인협의회와의간담회등에서제시된의견이다 진안군의 뿌리협회 는이런점을감안하여귀촌자와원주민을아우르는조직으로출발하였다 하지만활동하는회원은대부분귀촌자이며 진안군이 귀농

87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귀농 귀촌인의지역활성화활동 2.1. 친환경농업과농산물가공, 유통참여 귀농인은생태환경에대한관심이높고신기술수용성이높아환경농업을주도하는사례가많다 또한도시에서형성된네트워크를활용하여유기농꾸러미사업과같은직거래를하는등유통과가공을통한농업문제해결에도관심을가지는경향이강하다 절의사례가구중 번가구는친환경농업을하고있으며 번가구는환경농업작목반에서적극적역할을하고있다 번가구는장류와두부제조등농산물가공을하였으며 번가구는마을기업을통하여농가맛집을경영하고있다 장수의하늘소마을은마을입주조건중하나가반드시유기농업을하는것으로정해져있다 개인차원을넘어서귀농인들이법인을형성하여친환경농업의확산에기여하는사례도적지않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사례 은기존의풀무생협회원농가와귀농인이결합하여환경농산물생산과유통은물론귀농자교육과일자리제공 도농교류 청소년체험학습까지담당하고있는경우이다 농촌지역내외의인적자원이성공적으로결합한사례라할수있다 귀촌 번지 로유명한만큼지자체와민간활동가들이노력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자간의갈등은해소되지않고있다 다음절의마을사례를참조하시오

88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년부터풀무생협에서친환경농업을해오다 년에귀농자를포함한소농을중심으로한영농조합법인으로분리된경우로기존농민 명 과귀농인 명 이잘결합된사례이다 영농조합법인의주요활동은다음과같다 채소와쌀은조합에서단체로유기농 무농약인증을받았다 한우는유기인증을받았지만유지하기가어려워반납하고무항생제인증으로전환하였다 조합법인의직원은 명으로이중에서교육농장관련하여사회적일자리 명을지원받았는데도시에서내려온귀촌인중취약계층이많다 년조합의공동매출액은 억원이다 직영농장을운영하고육묘사업을하고있다 조합원환원사업으로적자를감수 년상반기 만원적자 친환경농업과인문학등의강좌를제공하고있다 풍물 낚시 지역의문제해결과발전 친환경농업공부등다양한부문의동아리활동이진행중이며조합원외에지역주민까지포함된동아리로발전시킬계획이다 친환경농업확산등을위한교육농장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년에홍성군에서친환경체험마을사업을받아학생들을중심으로체험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도농교류에서체험자가상당량의농작업을하게하고보조금없이수익자부담원칙을구현하는프로그램개혁을실현하였다 년부터농산업인턴을받고있다 기 명 기 명은지역에정착해영농하고있으며 현재 기 명이교육중이다 귀농인의집을운영하는데 전입주자가운데두명은조합의직원으로채용하였으며 한명은지역에정착하여농사를짓고있다

89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장수군귀농인연대 귀농인협의회의전신 유통분과에서 어떻게하면귀농인의농산물을잘팔것인가 라는문제에서출발하였다 년법인을설립하였는데초기회원은 명이었고현재회원은 명이다 년매출 억원이며 출자규모는 만원 자산 억 천만원이다 년에는전라북도의계약재배활성화사업을받으면서기존친환경농업작목반과결합하여사업을확장하였다 성남의 생협과 생협에납품하였으나전반적경기침체로대금이제때들어오지않는등문제로위기가발생하여대처방안을강구중이다 신규사업추진실태는다음과같다 년 학기부터친환경급식사업을진행중이다 장수군내 개초중등학교에친환경농산물 채소류 잡곡류 을납품한다쌀은장수농협에서납품 매출액규모는현재월 만원내외이다 앞으로연매출 억원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직판장겸온라인쇼핑몰로 자연마켓 운영을시작하였다 조합차원의꾸러미사업을 년부터시행할예정이다 장수친환경영농조합법인 사례 은귀농인의유통분과모임에서발전한사례이다 친환경농산물을생산해생협과거래하여왔다 거래생협의경영난으로미수금이증가함에따라위기가오기도했지만꾸준히회원이늘어왔으며 친환경학교급식 관내직매장설치 꾸러미사업등새로운사업을모색중이다 귀농 귀촌인들이직거래나농산물가공에서성과를거두고있는경우도있지만실패한사례도적지않다 앞절의 사례 가구는로컬푸드를목표로영농조합법인을만들고읍내에직매장을설치하고두부가공등을하였으나농산물품질통제의어려움과물류의비효율로실패하였다

90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최근널리유행하고있는꾸러미사업의경우개인의네트워크를이용한소량판매수단으로성과가있지만지역농산물의대량판매방식으로성공가능성은아직검증되지않고있다 사례 한편 장수친환경영농조합의경우에거래상대생협의사업부진으로대금결제가늦어져조합원들이거래를축소하는문제가생기기도하였다 농산물유통이나가공사업의환경이열악하여귀농 귀촌인들이가진사업노하우나네트워크구축의장점만으로는극복이쉽지않아 사업모델의현실성점검등철저한사전준비가필요하다고하겠다 2.2. 청소년교육활동 귀농 귀촌인들의다양한직업경력과도시생활의경험은농촌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직업교육에기여할수있는유용한자원이다 사례조사결과귀농 귀촌인들이집중되어있는곳에서구체적인교육활동들이시도되고있었으나아직공식화 사업화된단계는아니었다 교육자원의전문성을관리하면서효과적으로활용하는교육관련사회적기업이나비영리법인의조직이과제로보였다 서천산너울마을과장수하늘소마을에서는방과후학교를시도하였는데마을학생들을대상으로한자체교육으로학교와의연계는없었다 그렇지만다양한교육자원의보유를확인하였고학생과학부형들의반응이좋아인근마을로확대를검토하고있다 하늘소마을은인근초등학교텃밭가꾸기동아리를지원하고 고등학생들에대한진로교육 다양한직업에대한소개 베이킹기술교육등새로운형태의교육협력이시도되고있다 귀농 귀촌과유관한교육운동사업으로농촌유학이확산되고있다 농촌유학은농촌의작은학교를살리고도시아이들이농촌의자연과문화속에서생활할수있도록하는운동의일환으로 년부터시작되었다 주내용은도시의초등학생이나중학생들이 년이상중장기로농촌학교에다닐수

91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있도록숙식과방과후생활등돌봄시스템을갖추고 농촌학교와협력체계를갖춘농촌유학센터를조직하는것이다 전국의농촌유학센터는최근많이늘어나현재 개소 로총유학생수는 명정도로추정되며춘천의별빛 임실대리마을 단양한드미등이유명하다 년에는 사 농촌유학전국협의회를조직하여운동의확산과발전방향모색을도모하고있다 서천산너울마을의방과후학교 사례 겨울방학을활용하여마을주민들이각자의특기를살려방과후학교형태로 개강좌를만들었다 어린이신문만들기 부여박물관역사문화기행 대나무손뜨개 요리 빵굽기 썰매만들기 그림그리기등이있었다 첫해에는마을내아동들을대상으로했으나 자체평가후면지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고려중이다 장수하늘소마을의다양한교육활동 사례 인근마을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마을내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였다 장계초등학교텃밭가꾸기동아리에자재와교육지원을하였다 백화여고학생들이마을을방문하여다양한직업소개및베이킹기술교육을하였다 고등학생직업인턴십을고려중이다 마을주민들이간호사 영어교사 호텔리어 숲해설사 환경운동단체간사등다양한직업출신임 학교밖교육네트워크 학교너머 사례 학교에다니지않는청소년들을대상으로인문학 문화예술 길을걷다만나다 와같은공동여행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세이상청소년과교사 명이생활공동체를구성하여농촌에서의지속가능한삶을영위하는방법모색 텃밭농사 제과제빵 선식과민들레차포장판매등일자리를모색중이다 지역중고생들에월 회캠프형식으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장수귀농귀촌협의회에청소년들을대상으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할교육분과를개설할계획이다 일시중단또는운영예정인곳을포함하면 년 월기준 개소에이른다

92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폐교위기의번암초동화분교 학생수 명 를유학대상학교로협의하여초등학생 명이센터소속으로합류하고중학생 명도번암중학교에입학하였다 유학센터는학교부근의식당을구입 리모델링하여기숙시설을갖추고학생숙식과방과후생활을책임진다 학생 인당월 만원센터의운영비를부담한다 초등학교의 방과후활동 을위탁받아전교생을대상으로수행하는데 자연생태와승마 사물놀이등이주요프로그램이다 실습농장 논 평 밭 평 을갖추고농업가치전수교육을함 유학생부모는농산물직거래회원으로가입하고 꾸러미 월 만원 개월에한번학교를방문하여도농교류에참여한다 센터장과교사 명 식사와생활도움교사 명 현지인 등고용을창출하고있다 장수 철딱서니학교 의사례를본결과농촌유학은농촌의교육여건개선과도시청소년에대안교육기회제공 농촌지역일자리창출과귀촌활성화등에긍정적효과를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교육과학기술부의소규모학교폐교추진등교육효율화를추진하는정책당국과갈등소지가있으며 학교운영교사 교장 와의협력관계가불안정하여제도적보완이필요한등해결해야할과제많은것으로보인다 한편 농촌지역의청소년에대한문화예술교육 대안적삶을추구하기위한교육운동의사례로서 학교너머 가장수번암논실학교에근거를두고활동하고있다 사례

93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2.3. 기타지역활성화활동 이외에도다양한지역활성화활동사례가관찰되었다 귀농인이지역에새로운작목을보급한사례도적지않다 사례 농가는마을을포도산지로육성하는데기여하였고 사례 농가는장흥지역에블루베리를 년에처음도입하였으며육묘사업을통해 여농가에보급하였다 한편저소득층에대한식품나눔사업을하는농가도발견되었다 사례 이농가는유기농산물꾸러미사업을하면서저소득층도건강에좋은식품을소비할수있어야한다는신념으로후원금을모금하여저소득층에유기농꾸러미보내기사업을시작하였다 이는귀농 귀촌인의관심이본인이나지역사회를넘어사회전체로확대된사례이다 장수군하늘소마을에귀농한박 여 는유기농산물꾸러미사업을하면서취약계층에게도유기농산물을공급할계획을세웠다 녹색연합에서일했으며 년에귀농 경제력에따른음식차별이큰문제이며 빈곤한취약계층도안전한식품을먹을권리가있다 는생각에서출발 미국의피플스그로서리 프리팜스탠드를참조 차로 년 월에아름다운재단의소셜펀딩 개미스폰서 를통해 만원모금목표달성에성공하여유기농꾸러미를지역아동센터 도시저소득청소년공부방 장애인홈등 개소에보냈다 환경운동을했던경험과철학에서문제를설정하여사업화하고 과거형성된네트워크를활용하여문제를해결하는사례로평가된다 지속적인후원금과자체수입확보가관건인데 꾸러미소비자의확대를통해풀어나갈계획이다

94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년 월에개소한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현대표가귀촌인출신 년귀촌 일뿐만아니라귀농 귀촌자와관련이깊은일을하고있다 회원은 여명으로 대가많으나 대는귀농자가많다 센터에서운영하는친환경농산물매장 옷리폼매장을포함하여귀농 귀촌인 명이일하고있다 어린이집 명 공부방 명 장곡지역아동센터 명 운영 몸살림 요가 요리교실 효소강좌 일본어등교육진행 귀농 귀촌인의적응에대한상담 우울증이있는여성상담도함 귀농 귀촌한여성이자신의특기를살려센터일에참여하기도하며 직접필요한활동을건의하여주도하는경우도있음 농촌여성의상당수는혼인을통해이주한외지인이라는점에서귀촌인과공통점을가진다 여성농업인센터는귀촌여성들이활동하는장이자 귀촌여성들이부딪치는문제를상담 해결해주고 각종모임과교육기회를제공하며일자리를제공해주기도한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를사례로들수있다 사례 이외에농촌의부족한문화인프라를구축하고전통과역사를복원하는활동도중요한움직임으로나타난다 소규모박물관건립은전통문화자원의보전뿐만아니라지역민들의교육과문화활동의장으로역할하여지역주민의자긍심과애향심을고취시키는역할도한다 대표적인사례로진안군동향면학선리의마을박물관을들수있다 이재철 서울에서 년에귀촌한이 씨가주도하였으며 마을만들기의일환으로학선분교폐교를활용한 행복한노인학교 의활동을바탕으로추진되었다 노인학교는귀농 귀촌인의재능기부를통하여한글반 컴퓨터반 도예반 미술반 연극반 이야기반 서각반 짚풀공예반등을운영하였다 이를통하여형성된귀촌민과원주민과의정서적공감대를바탕으

95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로마을의집집마다오래된농구와생활용품 책 사진등을모으고이야기를붙여박물관을형성하였다 년준비기간을거쳐 월에개관하였으며진안군마을축제에도참여하였다 도서관사업이활성화되면서농촌의면단위마을에도도서관건립이많이되고있다 그중에서도홍성군홍동면에있는밝맑도서관은정부의지원으로건립된다른도서관과달리주민들이주도적으로자금을모금하여지었다는점 도서관이지역커뮤니티의센터역할을하고있다는점에서특별한경우이다 홍동면은 년설립된풀무농업기술학교를통하여귀농 귀촌인들의유입이많은곳이다 귀촌인들은원주민과함께풀무학교생협 풀무생협 갓골농업연구소 갓골어린이집 홍성여성농업인센터등많은조직들을형성하며지역발전을도모하여왔다 지역주민 여명과독지가들의모금 억 천만원을바탕으로군지원금 억원을더하여도서관을건립하였다 도서관은도서열람공간을제공할뿐만아니라농민교양국어 역사 인문학강좌를정기적으로개최하는등지역주민의문화행사와각종모임의센터역할을하고있다 또한미취학아동들이책을접할수있도록어린이책방을열고지역청소년들의도서관이용도장려하고있다 장수군의논실마을학교도독특한경우이다 폐교였던대론초등학교를수리한군소유건물을임대한논실마을학교는매월 회정기적으로인문학강좌 를개최하고있으며 박 일과정의인문학연찬회 와독서모임도주관하고있다 마을목공소 교육단체인학교너머 이주여성단체인아시아민들레센터등과장소를공유하며연대를갖고 지역의민간단체행사에공간을 엄니 손자랑마을박물관가게요 라는표제아래출향인초청 대가만나는마을박물관을컨셉으로표방하였다 도서관이름은독립운동가이자풀무학교설립자인이찬갑선생의호에서따왔다 년 월의강좌주제는 협동조합의인문학 왜마음인가 월은 원효의화쟁사상과캔윌버 월은 진보의미래 등이었다 매월마지막토요일오후에강사를초청하여토론식으로운영되며지역민과외지인이자유롭게참여한다 삶과사회에관한이론과실천방법을탐구하는과정으로 년상반기에는 월과 월 월세차례에걸쳐열렸다

96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대여하고숙식을제공하기도한다 여름에는이웃방화계곡방문객을대상으로캠핑장을대여하기도한다 논실마을학교의이사장인이 은야마기시즘정신을보다현실적으로구현하고자하는공동체 좋은마을 을형성하여농업과장류공장을운영하고있다 운영위원장유 도귀촌자출신이다 귀농 귀촌인마을조성사례 귀농 귀촌인의가장큰애로사항중의하나가주택문제이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지자체와이주희망자들의공동노력으로집단거주지를조성한사례가있다 장수군하늘소마을은귀농자를수용하기위해군에서농지까지조성해준마을이다 반면서천군산너울마을은생태적삶을실천하기위해조성한마을이며농지확보가되지않아비교적고령의은퇴귀촌자와비농업취업귀촌자들로구성된마을이다 하늘소마을은입주가구가모두유기농업을하기로한귀농인마을이다 그러나농지면적이 평에불과하여전업적농사로는크게부족하다 많은구성원들이농사확대를위해마을을떠났으며 농업외의일자리를찾을수밖에없게되었다 이제는농업참여를의무화한규약을사실상지키기어렵게되었다고한다 산너울마을은입주자연령층이비교적높기는하지만일자리가태부족한실정이다 호중 명이비농업일자리를갖고있으며농지는 평에불과하다 주변농지를구하기도어려워취미농이상으로농사를지으려는사람은한명에불과하다 두마을사례를볼때 귀농 귀촌인마을을집단으로조성하는방안은득보다는실이많은것으로판단된다 귀농 귀촌인마을이성공하기위해해결하여야할 대과제는일자리확보와기존농촌주민과의융화이다 이두가지측면에서집단거주지조성은심각한문제를드러내고있다

97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98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대부분의농촌지역에서는귀농자가농지를충분히확보하기어렵다 특히집단이주의경우한지역에서농지를확보하여야하는데이는새로운개간 간척지가공급되지않는한거의불가능한것이중요한이유이다 비농업부문일자리도농공단지조성등의예외적인경우이외에는지역에서단기간에다량공급되기어렵다 귀촌자를대상으로한공공부문계약직과마을사무장등이있으나그수가얼마되지않으며좁은지역사회에서는경합이심할수있다 방과후학교등교육부문에서의일자리창출가능성은높으나아직은충분하지못하며 공급자가한마을에집중되어야할필요도없다 더욱어려운문제는지역사회의형성과융화이다 귀촌자집단마을의경우는자체의공동체형성과원주민과의융화라는이중의과제가있어단기간에해결하기쉽지않다 사례에서하늘소마을은내부공동체형성까지는비교적진전되어있는반면산너울마을은진전이늦은상태로보인다 두마을다원주민마을과같은행정리로묶여있지만농사일의노동력교환이없고상호간혼상사부조가일반화되지않는등사회적관계는낮은수준이다 이런문제점에대해서관계공무원과귀촌인들도집단마을조성보다는기존농촌주택의리모델링지원을위주로하되 수요가큰곳은기존마을과연접하여 호내외의규모로택지기반조성을지원해줄것을제안하고있다 한편이와는달리다수의귀촌인이기존마을정착에성공한사례도있다 홍성군김애마을과진안군능금 학선권역이대표적인사례이다 홍성군김애마을의전체호수는 가구인데그중 은귀농 귀촌인이다 귀촌인이들어오기시작한 년이후호수가 호에서약간증가하였다 초기귀농자들이마을정착에성공하여좋은평판을형성함으로써마을에서귀농자들을받아들이는것이수월해졌는데 선배귀농자의적극적멘토링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 마을에는주민들의의견이반영되는의사결정구조를만들기위해총회와마을운영위원회 인 가구성되어있는데귀촌인들이적극참여하고있다 진안군동향면의능금 학선지구는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99 귀농 귀촌인의정착실태와과제 사업등마을가꾸기사업과귀농 귀촌인의유치가결합된사례이다 지역내 개마을에 가구가살고있는데귀농 귀촌가구가 가구이다 이중농사를짓는가구는 가구 전업농은 가구정도이다 귀촌자들은쌀농사외에수박 잡곡 약초재배를주로하며 마을의농산물가공공장 판매장 식당 산골체험학교 마을사무장과간사등권역내에서상당한일자리가제공되고있다 능금 학선지구의핵심부락인능길마을에서는사람 에너지자립 일자리를통해서 차산업이존재하는농촌을만들고자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귀촌자의적극유치 규모의태양광발전 다양한농산물가공과유통을통한일자리창출과부가가치제고 년매출액 억원 를들수있다 이외에폐교를활용한산촌체험학교를중심으로한도농교류사업과팜스테이마을사업 마을축제등농촌관광사업을실시하고있다 마을운영을위해행정리이장과는별도로경영위원회를두고마을영농조합담당부위원장 소득사업부문 과새마을회담당부위원장 공공사업분야 을두고있다 이와함께주민의역량제고를위해교육및동아리활동도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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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제 장 중앙정부의정책동향 일본은최근농업의인력감소와고령화에대비하여다양한계층을농업 농촌으로유인하려는정책으로신규취농사업과후계인력육성사업을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다 농업 농촌의인력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해후계인력확보를핵심과제로삼고젊은세대의유입정책을다양한방법으로시도해왔다 특히 단카이세대 로불리는 차세계대전직후베이비붐세대의정년퇴직이후 정년귀농 에대한준비차원에서귀농 귀촌의중요성이대두되었다 대량실업자와연금수급자발생 복지시설부족등사회문제해결을위한주요과제로써귀농 귀촌및신규취농지원사업을진행하고있다 일본의귀농 귀촌과관련한정책추진은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등각부처에서실시하고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귀농지원활동및생활지원을담당하고있다 농림수산성은취농관련자금및홍보 교육 정착지원 국토교통성은지역 체험거주 주택공급 환경정비 주체지원 생활지원등 후생노동성은일자리 복지등관련사업을추진하고있다 여기서는농림수산성의정책과큐슈지역의사업추진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102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1.1. 정책의목표 일본은지속적으로강한농업구조를실현하기위해서는앞으로기간적농업종사자 만명이필요하며 세이하의연령층으로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매년 만명의청년층신규취농자를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고진단하고있다 농업부문별로보면 토지이용형농업의경우전체농지면적 만 중기간적농업종사자가 만 로전체면적의약 를담당하며 기간적농업종사자 인당 를경작할경우약 만명 야채 과수등경제작물의경우주업농가 만명호당기간적농업자가 인이라는가정 이요구되며 품목류별로는야채 만호 과수 만호 축산등 만호 복합 만호 여기에법인에의한기간적농업종사자 만명을포함하면약 만명이필요하다는것이다 현재기간적농업종사자는 만명으로그가운데 세이상이 세미만이 로서 세의연령층으로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매년평균청년층 만명의신규취농이필요하다는것이다 최근신규취농자로서취농하는수는약 만 천명 그가운데약 정도는취농후이농을하므로실제취농자수는약 만명으로추정하고있다 따라서매년필요한기간적농업종사자 만명을확보하기위해서는향후현재의신규취농자를배증해야하며 이를위한신규취농자육성정책이추진되고있다 1.2. 청년신규취농자육성을위한인력 농지에관한시책의 체계및내용 호별소득보상경영안정추진사업 의일환으로 인력 농지계획작성사 업 을추진하고있다 이사업은지역농업의방향및금후지역의중심이되 는경영체등을정한인력 농지플랜의작성에필요한집락의합의형성활동

103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을지원한다 이러한계획에의거하여지역에서요구되는청년농업자의정착지원을위해서 년부터프랑스의제도를도입하여 신규취농유형별단계별정착자금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청년취농급부금 준비형 지원 청년의취농의욕을환기시키기위해취농전의연수기간 년이내 의소득을확보하는급부금을교부하고있다 연간 만엔 연수후 년이내에경영개시또는농업법인등에취농하지않는경우전액환수조치된다 청년취농급부금 경영개시형 지원 취농후정착을지원하기위해경영이불안정한취농후년이내 의소득을확보하는급부금을교부하고있다 연간 만엔이내 이자금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원칙적으로 세미만이어야하며 본인의경영계획에대한심의회의인증절차를거쳐지원이이루어진다 취농후소득이 만엔이상인경우지원하지않으며 부모로부터의경영계승이나부모의경영과독립한경우에한하여지원하고있다 농 의고용사업지원 청년의농업법인에의고용취농을촉진하기위하여법인이고용취농자에대하여실시하는실천연수 최장 년 연간 만엔 에필요한경비를조성하고있다 이경우고용취농자는교부금월 만엔포함월 만엔의급여를받는것으로추정된다 경영기반강화자금으로서슈퍼 자금의금리부담경감조치 인력 농지플랜에지역의중심이되는경영체로서위치를부여받은인정농 년대부터프랑스가도입한신규취농자지원제도로서 세의신규취농자에대하여연 만엔정도의정착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 연간평균 명정도의신규취농자가취농하고있다 취농 년후의정착률은 로서높은정착률을보이고있다 일본농림수산성의금년도추진상황을보면 년교부금급부대상자를 명으로상정하고 억엔의예산을배정하였으나 년 월현재신규취농희망자가 만 천명을초과하고있어추가신청을보류하고 정밀심사를통한우선지급대상자를선정토록지침을내렸다

104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업자에대하여는대부초기이자조성을통해 년간무이자로지원하고있다 농업교육강화 금후지역의리더로될인재층을두텁게하기위해취농희망자나경영발전을꾀하는농업자에대하여고도의경영력 지역리더로서의인간력등을양성하는상급농업경영자교육기관등에대하여지원하고있다 기계 시설의도입지원 경영의복합화 다각화등에필요한기계나시설지원은호별소득보상제도에근거한경영체육성지원사업으로보조율 무이자지원 만엔한도에서지원하고있다 농지의확보및취농상담 취농하려고하는시정촌과상담하여지역의 인력 농지플랜 에참여자격을획득할수있도록지원한다 농지임대차지원및법인의정직원으로취농지원등사전준비를지원하고있다 1.3. 신규취농계획인증제도 장래효율적이고안정적인농업경영의담당자로서어울리는인재를확보 육성하기위하여중앙정부의취농계획 도도부현의취농촉진방침에맞는

105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취농계획의인정을받도록하여 인증취농자 및 인증농업자 로지정하고이들의안정적인영농정착을위하여중점적인지원시책을펼치고있다 인증의대상자는지역내에취농하려고하는 세이상 세미만으로서취농하거나농업법인에취업하려고하는자로정하고있다 취농계획의작성은장래의영농목표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수 어떠한자금이필요하는가등의계획을작성하도록하고있다 취농인증자의메리트는취농준비자금 연수자금 취농시설자금등취농지원자금의무이자대부 농지알선등농지이용조정 관계기관의체계적인지도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취농인증절차는취농계획작성 소정양식 농업개량보급센터 시정에제출 현에서계획심사 심사회운영취농계획인증의순으로이루어지고있다

106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토지이용형작물 368 만ha (2011 년경지및작무면적통계야채 과수등 기간적농업종사자가담당할면적 294 만ha ( 전체면적의 80%) 기간적농업종사자 1 인이 10 ha를경작하는것을가정하여약 30 만명 주업농가약 54 만명 (1 호당기간적농업종사자 2 인으로가정 ) 야채 6 만호과수 4 만호축산물 5 만호복합 12 만호 법인의기간적농업종사자약 6 만 약 30 만명이필요 약 60 만명이필요 현재의기간적농업종사자수 186 만명 (2011 년농업구조동태조사 ) 그중 65 세이상 59% 40 세미만 5% 약 90 만명의기간적농업종사자가필요 20 세 ~65 세의연령층으로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매년평균 2 만명의청년층이신규취농하여야함. 청년신규취농자매년 2 만명확보 자료 일본농림수산성

107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큐슈지역의신규취농자지원대책추진사례 2.1. 사가현사례 신규취농자의추이 신규취농자의전체추이를보면 년대전반까지는 명내외로유지되어왔으나 년 명 년 명 년 명으로급속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연령분포는 년 년하반기 년상반기 세미만의청년농업자의비중이 를점하고있으며 평균신규취농자연령은 세인데 전년도에비하여평균연령이 세정도높아졌다 연령계층구간별로는 세계층과 세계층의증가가두드러지고있는데 세계층은법인취업 세계층은 턴형이많다 년취농자의유형은선친의가업을계승하는 턴형의비중이 를점하고있으며 비연고신규취농자가 신규학졸자가 를점하고있는데 비연고신규취농자가상대적으로크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신규취농자의경우 세이하가 를점하고있다 특히 최근법인취농에대한지원정책에힘입어고용취농자가크게늘어나고있는것이주목할만한현상이다 년기준고용취농자수는 명으로서전년도의 명에비하여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신규취농자의영농부문은미맥 노지야채 시설채소 축산 의순으로 미맥부문의신규취농자는대부분지역의특산물인양파등과의복합영농을추진하고있으며 채소재배의신규취농비중이높은것이특징이다 축산부문의경우 가법인취업으로나타나고있다

108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신규취농관련기관의역할분담 취농의전반적인사항은재단법인사가현청년농업자육성센터 사가현생산진흥부농산과 사가현농업대학교에서담당하고있다 농지와관련사항은시정농업위원회 사가현농업회의 사가현농업공사 지역정보에관한사항은지역농업개량보급센터 시정농정담당과 농협 농업법인취업관련은전국농업회의소신규취농상담센터및지역사무소 주택관련은시정의신규취농담당부서에서담당하고있다 챌린지취농지원사업추진현황 사가현은중앙정부신규취농지원사업외에 사가현종합계획 의중점사업으로서 챌린지취농지원사업 을개설하여농가의후계자 신규참입희망자 정년전후의취농희망자등을대상으로취농에대한계몽활동 취농에대한정보제공 신규취농자의조기정착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로사업추진에따른활동비지원이주류를이루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활동비로서관계기관 단체와의검토회의취농계획에대한인증회의등회의비를예산에배정하고있다 둘째 지구활동비 실시주체 농업개량보급센터 농림사무소 로서농업개량보급센터의취농상담활동및시 정 농협등과제휴한취농상담활동추진비지원 셋째 농업고교제휴강화활동 농업개량보급센터 으로서농업고교와제휴한취농계몽활동에대한지원 다섯째 생산부회등제휴활동 농업개량보급센터 으로서 생산부회의신규취농자의확보및육성을위한활동지원 여섯째 신농업인선도활동지원 농업개량보급센터 으로서취농후 년정도의신규취농자를대상으로한경영및기술의조기확립을위한개별지도및과제해결을위한지원 일곱째 신규취농희망자양성강좌 실시주체 농업대학교 로서신규취농희망자를대상으로농업체험강좌개최지원 여덟째 신규취농계몽활동사업 실시

109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주체 시 정 으로서시 정 농협 협의회등의취농계몽세미나및취농상담회의실시등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확보대책위원회 세미나개최 개별상담회 선진농가로의파견등 신규취농자에대한현의독자적인자금지원사업으로써 청년농업자취농촉진사업 을시행하고있는데 취농연수자금을빌린인정농업자가연수종료후 년이내에현내에취농하고 년이상농업을계속할경우에상환액의 을감면해주고있다 농업개량보급센터의신규취농자관련업무내용 농업개량보급센터는현의직속기관으로우리나라의농업기술센터와같은기능을수행하고있다 신규취농자양성관련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의욕양성기에는농업고교생을대상으로농업교류회를개최하여선진농가및청년농업자와대화의장마련 청년농업자그룹의동계연수시농고생참가프로젝트발표등과같은교류추진 중학생을대상으로하는직업체험및식농교육으로농업의이해양성 취농상담회개최등의활동이있다 취농준비기에는농업고교생및농업대학생을대상으로한농가파견연수접수 취농상담 관련기관과정보의공유화 취농계획의수립지원 보조사업및제도자금의상담 가족경영협정의추진 관련기관과의업무제휴활동으로서시정촌의보조사업의소개 농업위원회의농지의알선사업소개 농협의농업강좌 신규취농강좌 보조사업및제도자금의소개를하고있다 신규취농자에대한세미나를개최하며 취농 년까지의청년농업자를대상으로한신규취농연수개최 청년농업자그룹활동을통한경영자질향상

110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프로젝트활동 부문별연수 농산물직판 개별순회에의한기술적지원 경영관리연수개최 보조사업및제도자금의상담 가족경영협정의추진 청년농업자그룹의활동지원 보조사업활용에대한지원 농업위원회를통한농지의알선 가족경영협정및인정농업자의공동신청추진 농협을통한각생산부회활동을통한기술적지원 농협청년부 여성부의활동을지원하고있다 취농상담시주요조사내용은상담자의개요 직업 가족 농지 농업경험 취농동기 작목 희망지역 연수장소 필요농지면적 자기자본 기타개인정보등이다 자료 사가현

111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농업개량보급센터에서는취농준비기대상자에게합숙연수를진행하고 취 농계획서작성시도움을주고있음 이미취농한사람들은새로운작물도 입이나규모확대시상담을많이받고있음 보조금을받으려면 년전부 터계획하여야하며 보조금관련계획서가필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 대해센터에서컨설팅 취농자에대한보조사업은여러종류가있는데대표적으로보조금의보조율은국가보조금은 현보조금은 자부담비가없을경우센터에서 무이자자금제공관련상담진행 현사업의경우전체경비의 이현 자금 전체경비의 이시정촌부담임 지역별로청년농업자클럽 세이하 이있으며 마을에서사무국을운영하 고있음 활동예산을시에서일부지원하며자체회비도있음 활동내용으 로어린이들체험학습 지산지도운동홍보 교육 마을및시에서하는이벤트직판장운영협력등이있음 청년클럽에서기술과정보를교류하지 만친구만들기가가장중요한기능중하나임 농협에서는 대를 대상으로한장년층부회가있음 보급센터에현외지역에서의귀농상담이많은데 이지역의경우농지경 쟁이치열하여지자체 농협과상담하여그사람들이농지확보가능할 지상담함 턴자가운데부모의영농규모가큰경우가많으며 신규취농자가운데법인취농이많은편임 신규취농시농지확보 작물선택등주요한부분에대해상담하고상담 내용을기록하고시정촌담당자들과도정보를공유하여신규취농자에게어 떤지원을해줄수있을지고려 신규취농기술연수는보통농가연수 현의농업대학에서한품목을정해 서 신규취농양성강좌 추진 월 월두번일주일씩일반인대상모집 명정도 신규취농자가운데 는정착하고 는정착에실패하는데 현에서통 계를잡은것은없음 취농자가그만두는주된이유는수입때문임 주로 이곳에서농업을그만두고다른일에종사하는형태 신규취농시계획서를보급센터에서같이작성해주고보급소에서추천장 을첨부하여현청으로올라옴 현청심사회에서심의후지원여부결정 심사회구성은다음과같음 농산과 예산배분 축산과 원예과 유통과 생산자지원과의핵심직원 농 협회의소관련자 사가 중앙회

112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심사회를거쳐인정취농자가되면그때야비로소무이자자금을사용할수 있음 사가현은자금지원처가두가지로분리됨 무이자자금지원처 사가현청년농업자육성센터 농업연수관련자금 무이자자금지원처 사가현청생산자지원과 주로시설자금지원 무이자자금은전부나라에서주는돈이라변제를해야하는데 생산자지원과에서지원한자금은연체한적이없음 그러나연수자금으로한경우 자꾸연체되어서고리 로이자부과 최근생산부회연계강화활동을지원사항에추가 양파 딸기등각종부회 회원에대하여후계자양성차원에서이런활동에예산지원 사가현독자사업으로 젊은농업자취농촉진사업 시행 연수자금의경우농업대학은월 만엔상한 농가연수는월 만엔상한무이자대출 취농을하면몇년상환할지결정하여상환을해야하는데 취농한지 년 이지나면빌린연수금액가운데 감액해줌 감액의 는현이부담 은시정촌이부담 일본에서도신규진입자가성공하기는어려움 기술이낮거나조력자가전 혀없는사람 자금력이너무약한사람의경우실패확률이있음 행정에서는귀농자의거쳐마련과관련하여관여하는바없음 거주지는개 인이알아서찾음 농가연수할때농가에서소개를해주는등 중산간지역의경우정보발신도하지않고외부에대해굉장히폐쇄적이라 서귀농관련정책이실패한바있음 2.2. 구마모토현사례 신규취농자의추이 신규취농자의전체추이를보면 년 명에서 년 명까지감소하였으나 년 명으로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취농자의유형별로보면 선친의가업을계승하는 턴형의비중이 를점하고있으며 비연고신규취농자가 신규학졸자가 를점하고있다

113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비연고신규취농자가상대적으로크게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법인취농에대한지원정책에힘입어고용취농자가크게늘어나고있는것이주목할만한현상이다 년기준고용취농자수는 명으로 전년도의 명에비하여높은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신규취농대책의방향 신규학졸예정자를대상으로한취농촉진활동의충실을도모하고 턴자 신규참입자등을대상으로한지원시스템을정비하여신규취농자육성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사업추진의구체적내용을보면 첫째 취농촉진활동으로서농업대학교의커리큘럼의충실과함께지역의농가및농업고교등과제휴하여취농에대한의식교육을강화하고있다 둘째 지원시스템을정비하여현신규취농지원센터의상담기능을강화하고지역단계의상담체제를구축하고있다 셋째 연수교육충실이다 농업계학교의취농에대한교육내용 사회인을대상으로한연수를강화하였다 지역에서신규취농자를육성하기위하여 농업법인 법인 등에의한보다효율적인연수프로그램을작성하는등취농희망자가단기간에농업경영의기술을습득할수있는연수체계의충실을기하고있다 넷째 연수후취농정착지원을강화하였다 원활한취농정착을위하여취농계획작성지원 농지의알선 시설 기계의취득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등시정촌 농업위원회 등관계기관과제휴하여구체적인지원책을강구하고있다 다섯째 청년농업자의육성을위하여경영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경영기술연수회의실시및과제해결학습 청년농업자의조직활동을지원하고있다 여섯째 취농유형의다양화에따른대책수립이다 타산업으로부터의취농희망자의증가및취농희망자연령의다양화 취농목적의다양화에따른지원책을강화하였다 신규학졸 턴취농자의경우 자립지원 경영감각양성 원활한경영이양지원등 신규참입자에대하여는기술습득 경영확립 지역정착지원에중점을두고있다

114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신규취농지원시스템 구마모토현의신규취농관련사업은현의공익재단법인인구마모토현농업공사내에 신규취농지원센터 라는독립부서에서총괄하여 서비스를지향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신규취농지원센터 의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센터에취농상담원 지역별취농전문상담원을배치하고 취농상담회의개최 취농상담 연수알선 전입지역과의코디네이터기능 가독립취농지원보조금을교부 가독립기간에일정조건의농지 하우스임차에대한지원 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현내각지역 시 정 의지역진흥국농업보급진흥과와 와의업무제휴를통하여신규취농관련업무를수행한다 신규취농단계별대책으로서 상담기능의충실기 연수체계의충실기 취농정착지원기 경영능력향상기등으로시기를구분하여신규취농인에게맞춤형지원체계를마련하고있다 상담기능의충실기에서는취농상담을통해독립된농업경영을희망하는농가와농작업종사희망농가로구분하여각각의성격에맞는지원제도를마련하고있다 독립된농업경영을희망하고있는농가의경우 단기코스인농가연수후독립경영농가육성코스와장기코스인전문농업대학졸업후독립경영농가코스로구분하여각각의성격에맞게지원시스템을구분하고있다 농작업종사희망농가의경우 우선적으로희망지역의농업법인에취업을알선하며 독립경영을희망할경우에분사화하여독립경영체로유도하고있다 최종적으로취농이정착된이후에도지역농업의주체로활약할수있도록교육지원사업과톱리더육성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농업인턴십 농의고용사업 신규취농보조사업등중앙정부의예산을중심으로추진되던신규취농지원사업을활성화하기위해지역의신농업인육성종합추진사업 취농지원자금 청년교육활동촉진사업 구마모토농업경영숙등의사업을현자체예산으로책정하여지원하고있다

115 일본의귀농 귀촌정책동향과시사점 자료 구마모토현 이와같이구마모토현의경우 신규취농인의의향에맞추어시기별맞춤전략을현레벨에서구축하려고노력하고있는점이특이사항이라고할수있다 또한효율적인신규취농지원정책을활성화시키기위해현자체예산을투입하여중앙정부의지원정책이미치지않는부분에대한추가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구마모토현농업공사내독립부서에서총괄하여원스톱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