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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윤 증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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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시행일자 : 담당자 : 박용신상황실장 ( ), 김해진팀장( ) 수신 : 각언론사 NGO, 사회부, 정치부, 환경부담당기자 제목 : ( 보도자료 ) 경인운하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검토주민공청회에관한의견서 경인운하주민공청회는무효다 보도자료총쪽 ( ) 경인운하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주민공청회에관한의견서 경인운하사업에는합법적인절차도환경에대한고려도전혀없다. 경인운하주민공청회는무효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이하수공) 는오늘(20) 일인천서구구민회관에서공청회를진행하였다. 지난 1 월수공은경인운하사업( 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및항만시설) 의사전환경성검토서 ( 초안) 및경인운하사업(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를착공발표한달도되지않아 제출하였다. 이후일주일만에진행된 4차례의주민설명회조차수자원공사와찬성하는주 민들의입장봉쇄로대다수의주민들이참석을하지못하고파행을거듭했다. 그럼에도이를 근거로공청회를개최하였다. 또한, 공청회는환경영향평가법이정한공청회의절차와방식등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을수렴하기위해공청회를진행하여야한다. 이번공청회의토론자구성을보면사업 시행자( 수공),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 인, 주민, 시민단체로총 8 명으로구성되었다. 이들중전문가 4인과주민 1인은모두수자원공사에서운영하는경인운하건설자문단소속 이다. 이번공청회의토론자는찬성측인사로만짜맞춰져있어그요건을갖추지못했다. 수도권공대위에서는사업시행자와평가대행자는토론자로제외를요청하고전문가도찬성측 과반대측의전문가도배정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전혀고려되지 못한것이다. 공청회의전문가로나온토론자는공청회전날정해지는등이해할수없으 며, 일방적인찬성자만을위한공청회는주최측의의도적인요식행위로밖에볼수없다. 그러므로이번주민공청회는결과적으로주민의견수렴절차를박탈하는것이고, 공청회 는개최하지않은것으로평가되어야한다. 수도권공대위는 4차례의주민설명회와이번공 청회는전부무효임을밝히고, 민주적인공청회가다시열려야함을강력히촉구하였다. 년월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1

2 경인운하환경영향평가및사전환경성검토주민공청회에관한의견서 경인운하사업에는합법적인절차도환경에대한고려도전혀없다. 경인운하주민공청회는모두무효이다. 경인운하사업이이명박정부의녹색뉴딜정책에힘입어일방통행막무가내식으로진 행중이다. 올 1 월초국토해양부가한국개발연구원(KDI) 의연구자료를근거로경인 운하를 3월에착공하겠다고발표한이후관련행정절차는그야말로형식으로전락하 고있다. 국책사업에서반드시수행하는사업타당성검토는부실투성이 KDI보고서로 가름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사업을둘로쪼개서환경영향을축소하여추진하고, 그 것마저도착공발표한달도되지않아제출하고는 4차례의주민설명회조차수자원 공사와일부주민들의입장봉쇄로대다수의주민이참석을하지못하는파행을거듭 하였다. 그리고오늘이것을근거로공청회를개최하려하고있다. 특히이번주민공청회가공사를쉽게시작할수있는개정된법의헛점을교묘히 이용하는것으로운하의 3 월착공을목표로염두에둔편법행정행위다. 게다가일반 적으로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기본으로최소한 6개월이상의조사가이루어진후 초안이나오는것이관례임을볼때이번평가보고서는착공발표도하기전에환경 영향조사를실시한불법적인조사와예산지출이분명하다. 한마디로편법과불법을 넘나드는군사작전을방불케하는속도전이다 차례의주민설명회와이번주민공청회는모두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법제17조에따르면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하여주민설명회를개최 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하지만이번 4차례의주민설명회의진행과정에보면법에 정한주민설명회의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왜냐하면설명회에참석할당연한권리 가있는해당주민들의참석조차거부된주민설명회였기에환경영향평가법에서정한 주민설명회가개최된것으로평가할수없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은주민공청회의절차와방식에대하여다양한이해관계인의의 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라고되어있으나이번공청회는찬성측인사로만일방적으 로구성하여그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 이번주민공청회토론자는사업시행자( 수 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 인, 주민, 시민단체등총 8인으로구성되 었는데이중전문가 4인과주민 1인은모두수자원공사에서운영하는경인운하건설 자문단소속인사들이다. 결과적으로전체 8명중에 7명이찬성측인사로구성되어 있는어처구니없는구성이다. 이는환경영향평가법이정한공청회의절차와방식이 다양한이해관계인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것이란법적취지를무시한것으로결과 적으로주민의견수렴절차를박탈하는것이되고이는공청회를사실상개최하지않 는것과같이평가되어야한다 2

3 2. 환경영향평가와사전환경성평가는그차제로편법이다. 그런데현재경인운하사업은주운수로사업은환경영향평가초안이제출되었고, 터미널과항만은사전환경성검토초안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즉단일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환경영향을축소하기위해사업을분리하여개별공사시행임을전제하여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경인운하사업이하천공사에관한사항임이분명한이상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하천정기본계획을수립하고사전환경성검토를종합적으로받아야한다. 3. 경인운하는홍수에대한대책이없다. 경인운하는기본적으로홍수예방을위한치수가전제다. 현재주운수로는운하로서 기능을담당하기때문에수심을 6.3m 로유지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이처럼수 심을항상일정하게유지하는상황에서돌발홍수가발생하면홍수로인한운하의범 람가능성은존재하기마련이다. 따라서근본적으로운하는치수에취약하다는약점 을안고있다. 더욱이최근에는기상이변으로강우가짧은시간에집중적으로, 대량 으로내리는게릴라성호우가빈번하게발생되고있다. 이같은강우예측특히, 정 량적인강우예측은기상청에서도제대로못하는실정이다. 게다가주운수로의홍수 범람방지를위해서는집중호우가발생하기전에운하의물을미리빼야한다. 사전 방류를하지않고서는운하의홍수범람을방지할수는없다. 그러나기상청의정량 적인강우예측이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효율적인사전방류대책을수립하기는 사실상불가능하다. 게다가홍수를막을수있는조건이더욱약화되었다. 2005년 당시정부는폭 80m에수심 0.5m로흐르는방수로를건설해야홍수예방을할수있 다고발표하였다. 그리고운하로추진할시에는폭 100m에수심 6.3m로유지하여방 수로와동일한양의홍수량을흡수할수있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이번에제출된 안은폭 80m에 6.3m 수심을갖는운하이다. 결과적으로폭은 80m인데수심만 0.5m에 서 6.3m 로높아짐으로인해홍수시감당할수있는물의양이대폭줄어버렸다. 따 라서당시정부의주장대로라면그자체로도현재 운하가될것이분명하다. 80m운하는홍수예방을할수없는 4. 주운수로의수질문제에대책이없다. 운하주운수로의수질예측방법이근거가없다. 본보고서에서는주운수로의수체교 환량을 33.2%(393,954.8 m3/day) 의해수와 67.8%(847,143 m3/day) 의담수를유입시킨 다는전제하에수질을예측, 계산하였으나해수와담수의유입은현실적으로한강 본류의수위와인천앞바다의조위에의해영향을받아일정치않다. 한강본류의 수위는홍수기와저수기, 갈수기에따라변하고조위는대조기와소조기에따라다 르게된다. 따라서외수위와내수위의조건이어떠할때, 김포갑문을어느정도개 방하고서해배수문을어느정도개방하여주운수로에어느정도의해수와담수량을 유입시켜, 수질을어떤상태로유지시키겠다라는구체적인방안이없다. 막연하게 3

4 주운수로에 33.2% 의해수와 67.8% 의담수를유입시키겠다는것은현실성이없다. 게 다가유일하게수질개선사업으로수중폭기시설을검토하고있다. 그러나폭기시설 은흐름의유속이빠르지않는호소나저수지에설치하는것이지, 방수로의경우처 럼홍수시빠른유속으로흐름이유지되는장소에는설치하지않는것이적절하다. 즉, 홍수시흐름의빠른유속에의해설치된폭기시설이유실될것이발생되기때문 이다. 또한평상시주운에지장을주면안되므로설치위치는제한을받을수밖에 없다. 한편그마저 12 개소에설치한다고했는데, 그규모와용량, 위치등에대한 구체적언급이전혀없다. 이와더불어운하이용에따라선박운항에서발생하는엔진배기가스, 기름, 페인트, 일반폐기물, 선박오수, 흘수조정수및선박사고에의해수질오염이발생할수있으 나, 이에대한대책방안을전혀언급하고있지않다. 또한주운수로에유입되는오 수에대해서도자체처리시설설치를방안으로제시하고있으나이경우어느정도의 수량을처리하여얼마정도의농도로방류할것인지이로인해주운수로의수질은어 떻게영향을받을것인가에대해구체적수치가없다. 5. 그밖의문제점 대기오염 대기오염 PM10 의경우인천계산동측정망자료가연평균 66 μg/ m3로지역환경기준 의연평균기준(50 μg/ m3) 을이미초과하는것으로조사되고있는상황에서추가적인 화물선박과교통량증대로인한대기오염배출량증가에대기질악화에대한언급이 전혀없다. 게다가대부분의바지선과선박의경우질이낮은벙커C유를사용하고 있는점을고려하면더욱심각한대기오염이발생한다. 운하내준설토처리 운하가홍수대비와선박운행을위해항상 6.3m의수심을유지하기위하여주운수로 및연결수로로의사전준설, 수심유지및관리를위한일상적인준설이필요한데이 로인한준설토처리계획이없다. 준설토처리시설의규모, 위치, 구체적인처리방 법등에대한검토와제안이전혀구체적이않아또다른환경오염을유발할수있 다. 서해의부유물질의유입 서해의경우농도변화가심한지역으로서해수유입으로인한운수로내부유물질농도변화에대한검토가고려되지않았다. 특히선박의안정적인입출항을위한정기적인준설은부유질의농도증가및서해지역으로의오염물질의확산과부영양화의영향을미칠것이확실한데이에대한전혀없다. 해사부두의반환경성 해사부두의경우초기계획에서는서울난지도쪽으로계획되었다가서울시의반발 4

5 에의해김포터미널부지로변경되었다. 일반적으로해사부두는바닷모래를야적하 는곳으로인구밀집지역이나주택가주변에는건설할수가없다. 하지만이번계획 에따르면김포터미널인근주택가는해사부두에의해심각한부유먼지와미세먼지 에뒤덮힐수밖에없다. 따라서현재김포터미널의해사부두는적절한위치가아니 다. 만약해사부두를건설못하고해사물동량을포기한다면계획된경인운하의전체 물동량중에약 지게된다. 50% 가바닷모래로되어있어경인운하의그자체의건설근거가사라 6. 경인운하전망 서울인천경기지방자치단체장들의기자회견으로이제경인운하는한강운하로, 부 천운하로하남운하로, 그리고마침내한반도대운하의시발점이되었다. 게다가운 하주변지역은이것을기화로대규모개발사업을요구하고있다. 인천시는운하인근 지역의그린벨트의전면해제를제안하고, 부천시는굴포천과연결하는부천운하를 주장하고, 경기도는신곡수중보를옮겨서라도경기북부까지운하를파야한다고하 고, 서울시도한강르네상스를위해반드시경인운하가조기착공되어야한다고목소 리를높이고있다. 이사람들은 2010년선거에도움만된다면국민혈세가어떻게낭 비되는지관심밖이다. 하지만결국경인운하는어려운경제위기의해결이라는녹색 뉴딜가면속에숨겨진삽질토목괴물이되어차후수도권이감당해야할예물단지가 될것이분명하다. 왜냐하면 18km을 20분이면갈거리를 3시간이상걸려화물을선 적할화주가없어컨테이너선박은다니지도않을것이고, 대규모제방만보이는운 하를유람선타고중국으로가는시민은더더욱없을터이기때문이다. 결국남는것 은화물선과유람선도거의다니지않는대규모직각인공수로에정화되지않고고여 있는썩어가는물그것뿐이다. 결국이번에추진하는경인운하사업은그자체로의 완결사업이아니라이후에추진될한반도대운하를위한발판에불과하다. 5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