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형법 李炯國會員 ( 刑事法 ) Ⅰ. 머리말 Ⅱ. 절대적생명보호원칙의의의및특성 사람이살아있다는것은그에게생명이있다는것을의미하고생명이침해되면사람은더이상존재하지아니한다. 그러므로사람의생명은인간실존의핵심이고인간이지닐수있는최고의가치이다. 이처럼소중한생명을잘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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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1일(수) 제264호 Monthly Newsletter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Republic of Korea 발행인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7길 59 / / T F / 편집 : 학술진흥과 오스트리아學術院 副會長 本院 訪問( ) 이달의 주요기사 會員寄稿 學術交流 學術院 소식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 형법 資本主義 進化의 始動 李炯國 會員 2면 柳莊熙 會員 7면 第15次 아시아學術會議(SCA) 國際學術大會 參加記 韓相福 高允錫 金洙鎭 愼鏞夏 會員 12면 會議 案內 및 會員 動靜 18면

2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형법 李炯國會員 ( 刑事法 ) Ⅰ. 머리말 Ⅱ. 절대적생명보호원칙의의의및특성 사람이살아있다는것은그에게생명이있다는것을의미하고생명이침해되면사람은더이상존재하지아니한다. 그러므로사람의생명은인간실존의핵심이고인간이지닐수있는최고의가치이다. 이처럼소중한생명을잘지키고보호하는것은생명의주체인개인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나국가적으로도매우중대한일이다. 생명에대한법적보호와관련하여헌법학에있어서는생명권의개념을기본적인권의테두리안에서거론하기도한다. 생명권의소중함은자명하므로헌법에명문규정이없다고할지라도생명권은헌법해석론을통하여당연히헌법상의권리로인정되고있다. 헌법재판소판례도사람의생명은고귀하고존엄한인간존재의근원임을강조하면서생명에대한권리는헌법에명문규정이없더라도모든기본권의전제가되는기본권중의기본권이라고보았다. 1) 형법적관점에서보면사람의생명은법적으로보호되는이익, 즉법익 ( 法益 ) 의하나이다. 그리고사람의생명은모든개인적법익중가장중시되는최고서열의법익이다. 그러므로사람의생명이라는법익은소중하고철저하게보호되어야한다. 이와관련하여강조되는원리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이기도하다. 본고에서는먼저절대적생명보호의의의를살펴본후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관련되는형법상의문제로서안락사의경우, 피해자가생명의침해를촉탁하거나승낙한경우, 자살과그공범의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인한생명침해의경우, 사형제도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등에관하여간단히언급하고자한다. 1. 의의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형법에규정되어있는원칙은아니지만생명권에근거하여당연하고도자연스럽게거론되는원칙이다. 이원칙에의하면사람의생명은생명의주체인사람의건강상태, 연령, 생존능력, 생존의지, 생존이익, 사회적지위등에관계없이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 2)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생명권에근거한자연법적성격의추상적원리내지는이념으로서형법상의모든생명침해관련규정의해석론과입법론의기초가되는이론이다. 2. 특성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법익으로서의생명과그보호의절대성이라는측면에서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사람의생명이라는법익은그주체인사람에게만속하는유일, 불가분의존재이다. 그러므로사람의생명은다른사람과나누어가질수없고다른사람에게양도할수도없으며어떤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해서도안된다. 사람의생명은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할목적그자체이다. 2) 사람의생명은누구에게있어서나최고의가치를지니는인격적법익이다. 그러므로다른사람의생명과비교하여그가치의우열을논할수없다. 3) 사람의생명은그생명의주체라도침해해서는안되며타인에게자기의생명에대한침해를허용하는행위를하는것도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합치되지아니한다. 1) 헌재 헌바 1. 2) 김일수, 한국형법 Ⅲ, 박영사, 1994, 49 면 ; 이재상, 형법각론, 제 8 판, 박영사, 2012, 10 면 ;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7 면등참조. 2

3 4) 사람의생명은그법익의주체가어떠한상태에처 해있다고할지라도생명이있는한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 Ⅲ.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비추어본몇가지관련문제 1. 안락사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 안락사 ( 安樂死 ) 는일반적으로불치의병으로죽음의 단계에들어선환자의고통을덜어주기위하여그환자를사망하게하는것을의미하는데생명단축을수반하지않는경우 ( 진정안락사 ) 는형법상문제될여지가없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반하지아니한다. 죽음에임박한환자의극심한고통을덜어주기위하여적극적으로그환자의생명을단축시키는경우에관하여서는언제나예외없이위법하다는견해와일정한조건하에위법성이조각된다는견해가대립되어있다. 언제나예외없이위법하다는견해는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더불어사람의생명이라는법익은다른그무엇과도비교할수없는최고의법익이라는점에근거를두고있다. 한편일정한조건하에위법성이조각된다는견해는안락사를생 ( 生 ) 과사 ( 死 ) 의택일문제가아니라죽음이확실한환자를고통을받으면서죽게할것인가사망의시점을조금앞당기더라도고통없이죽게할것인가를선택하는문제로본다. 그리고그위법성을조각하는조건으로서는환자의상태가치료불가능하고죽음에임박해있으며환자의고통이극심하고시술의목적이오로지환자의고통을완화하려는것이고본인의진지한촉탁이나승낙이있어야한다는것등을내세운다. 3) 생각건대생명의단축을인용하는안락사는엄격한전제조건을내세운다고할지라도생명의침해를수반하는것이고생명보호의상대화를초래하므로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반하여위법한행위라고보아야한다. 그러나이러한안락사가정황에따라면책기타양형에영향을미칠수있음은별개의문제이다. 회복이불가능한환자에게생명연장의조치를취하지 않고방치하여사망하도록하는경우를소극적안락사 ( 消極的安樂死 ) 라고도부른다. 이경우에있어서의사가환자의의사 ( 意思 ) 에따라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거나기타치료행위를중단하여도위법하지아니하다. 그러나환자의의사에반하는때에는위법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사전의사표시도없고장차의식이회복될가능성이없는환자의경우의사가언제까지치료의무를지며어떠한조건하에서생명유지장치의제거가허용될수있는가는대단히어려운문제로서의학자, 법학자등관련학자들이함께연구해야할과제이기도하다. 회복가능성이없이의식없는상태에서죽어가는환자에게서생명유지장치를제거하는행위도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는합치된다고보기어렵다. 2. 자살과그공범의경우자살은행위주체가스스로자기의생명을단절하는행위이다. 고대그리스나로마에있어서는자살을긍정적으로보는경향이있었고중세기에는기독교의영향으로자살이범죄로취급된일도있었다고한다. 4) 자살은성취하면처벌받을주체도없어지므로자살의처벌은자살미수의처벌문제로되지만오늘날은자살을처벌하는입법례를찾아보기어렵고우리나라형법에도자살교사 방조를처벌하는규정을두었을뿐 ( 제252조제2항 ) 자살행위그자체를처벌하는규정은두고있지않다. 따라서자살은살인죄의구성요건에도해당되지않는다. 그러나자살에는사람의생명이라는법익의침해가있고사람의생명은누구의것이라고할지라도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 그러므로자살행위도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반하며법질서전체의관점에서볼때에도위법하다고보아야한다. 다만형법은자살에관여된제반정황, 충격등을형사정책적으로고려하여처벌규정을두지아니한것으로볼수있다. 교사범과종범 ( 방조범 ) 의성립에는정범 ( 正犯 ) 의존재를그전제조건으로한다는해석 ( 공범종속성설, 다수설 ) 에비추어볼때형벌규정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자살에대한교사, 방조를처벌한다는것은원칙에합치 3) 이러한조건들은 1962 년일본의나고야고등법원이안락사의위법성조각요건으로내세운것과같다. 名古屋高判, 集 참조. 4) 김종원, 형법각론 ( 상 ), 제 3 정판, 법문사, 1973, 48 면참조. 3

4 된다고볼수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형법이자살교사, 방조죄를처벌하는이유는다음의두가지관점때문이라고볼수있다. 첫째로자살의사가없는자에게자살의사를갖게하는자살교사나이미자살의사를가진자의자살의지를더욱굳게하거나자살행위를용이하도록도와주는자살방조는각각행위형태가다르기는하지만자기의생명을표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다른사람의생명을침해하는일에관여하므로자살행위그자체와는성격을달리한다. 둘째로자살교사 방조는고의적으로자살을유발, 촉진하는행위로서사람의생명을침해하는행위이므로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반한다. 자살교사 방조는불가벌적자손행위 ( 不可罰的自損行爲 ) 에관여하는것이므로살인을교사 방조하는것과는구분되고불법도살인교사 방조보다가벼우므로법정형도살인교사 방조보다가볍게규정되어있다. 5) 3. 피해자가생명침해를촉탁 승낙한경우형법제252조제1항은살인의죄중에서경하게처벌하는유형의하나로서촉탁 ( 囑託 ) 승낙 ( 承諾 ) 에의한살인죄를두고 사람의촉탁또는승낙을받아그를살해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형법상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이있는경우에는일정한요건, 즉당해법익을처분할수있는자의유효한촉탁이나승낙이있고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위법성이조각된다. 여기에서특히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피해자가타인에게자기의생명을침해해달라는촉탁또는승낙을하여타인이그피해자의생명을침해하는경우에도위법성이조각되는가의문제이다. 이에관하여서는다음의네가지관점을살펴볼필요가있다. 1) 사람의생명은최고의인격적법익으로서촉탁 승낙의대상이아니다. 그러므로생명의침해를대상으로한촉탁 승낙은유효한촉탁 승낙이아니다. 2) 사람의생명은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하므로생명의주체라고할지라도그침해행위의주체로될수없으며자기생명을침해하도록타인에게촉탁또는승낙하 는행위도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반한다. 3) 사람을살해하는행위는비록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이있었다고할지라도사회상규나인륜에반하는악한행위로서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반한다. 4) 형법 ( 제24조 ) 은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이위법성을조각하기위한요건의하나로서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을것을요구한다. 그러므로촉탁이나승낙에의한행위라고할지라도그행위가범죄의구성요건으로되어있는때에는위법성이조각되지아니한다. 촉탁 승낙에의한살인은앞에서언급했듯이형법제262조제1항에규정되어있다. 요컨대생명침해에대한촉탁 승낙은그대상, 주체, 행위가모두유효한촉탁 승낙의요건에합치되지않으며반윤리적이다. 따라서촉탁 승낙에의한살인은위법한범죄행위이며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반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로인한생명침해타인의생명을침해했으나위법성조각사유로되는예로서는전투중적을사살하는행위와정당방위로서침해자의사망을초래하는행위를들수있다. 전투중적을사살하는행위는형법상정당행위 ( 제20조 ) 에해당한다. 전투행위중이라도전투에관계없는사람이나포로를살해하는행위는정당행위가아니며따라서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위배된다. 법에의한사형의집행도현행법의해석상정당행위에는해당하나긴급행위적성격이없고형사정책적존폐론의대상이되고있다. 정당방위 ( 형법제21조제1항 ) 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를방위하기위한행위로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를말한다. 정당방위는부정 ( 不正 ) 대정 ( 正 ) 의관계에있는긴급행위이고불확실한방위수단으로정당한법익을손상당할필요가없기때문에법익간의균형을요구하지않는등상당한이유의해석에도그특성이반영된다.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관련하여관심의대상이되는것은정당방위로사람의생명을침해한경우이다. 생명에대한침해를방위하기위하여침해자의생명을침해한경우가정당방위로된다 5) 사람을교사또는방조하여자살하게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 제 252 조제 2 항 ). 4

5 는점에는이의가없으나재물에대한침해를방위하기위하여사람의생명을침해한경우는어떻게보아야할것인가? 철학자헤겔 (Hegel) 은사람의생명과재물을비교하면서사람의생명은재물보다무한히귀중하며재물은생명에봉사할때에만그의미를갖는다고하였다. 6) 1950년의유럽인권회의규정제2조Ⅱ의 a는고의적인생명침해가정당화되는경우를오직그행위가위법한폭력행사에대항하여사람의생명과자유를지키기위한경우로제한하였다. 7) 생각건대재물의보존을위하여타인의생명을침해하는행위는법익간의심한불균형으로인하여정당화되기어려울것이다. 그렇지만정당방위의성립에는자기또는타인의법익에대한현재의부당한침해라는객관적전제조건과방위의사라는주관적전제조건이외에도상당한이유가있어야하는데상당한이유의판단은법익교량에만의존하는것이아니라침해행위와방위행위에관련된모든구체적사정을참작하여결정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 8) 다만인명의침해를초래하는방위에있어서는정당성판단에신중을기하는것이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비추어바람직할것이다. 5. 사형제도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사형 ( 死刑 ) 이란인위적으로수형자 ( 受刑者 ) 의생명을박탈하는형벌이다. 사형은형벌제도중오랜역사를지닌형벌로서중시되어왔다. 그러나오늘날은민주주의의발달과인명존중사상의신장에힘입어사형제도를폐지하는국가가증대하고있지만아직도사형존치론과사형폐지론의논쟁은계속되고있다. 사형존치론의중요한논거로서는극악한범인의사형은일반국민의법적확신이고형벌의위하적 ( 威嚇的 ) 효과가크다는것등이제시되고있는반면사형폐지론은 사형은인도주의적견지에서허용될수없고형벌로서의위하력이일반인의기대보다적고오판에의한사형의집행은구제될수없다는점등이강조되고있다. 본고에서특히관심의대상으로삼는것은사형제도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의관계이다.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생명의주체가정당한입장에있는경우에만적용되는원칙이아니다. 생명보호의절대성은생명의주체가어떠한입장에있던지예컨대사형수라할지라도보호의대상이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사형제도는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과합치되지아니한다. 이때문에사형제도를인정하고있는국가에서는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이그대로통용된다고보기어렵다. 우리나라형법에는사형제도가있고사형을과할수있는범죄로서는내란죄 ( 제87조제1항및제2항 ), 간첩죄 ( 제98조 ), 살인죄 ( 제250조 ) 등이있고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특별법에도사형에처할수있는범죄들이규정되어있다. 사형제도가있는우리나라형법상의생명보호의원칙을어떻게표현할것인가에관하여서는형법이생명보호에있어서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을출발점으로하고있다는견해 9), 우리나라형법상의생명보호의원칙은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이아니라상대적생명보호의원칙이라는견해 10), 최대한생명보호의원칙 11) 또는최대한평등보호의원칙이라는견해 12) 등이있다. 우리나라형법이비록사형제도를두고있을지라도헌법상의생명권을생명보호의출발점과기초로하고있고사형선고에신중을기하고있으며 13) 이후사형을집행한사실이없어실질적인사형폐지국의방향으로가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상과같은관점에서우리나라형법의생명보호는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을근간으로하고있다고생각한다. 6)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8.Aufl., Der Philosophischen Bibliothek, Bd. 124a, Leipzig 1930, )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Aufl., Duncker & Humblot, Berlin, 1988, S.313;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1, C.H.Beck, 1992, 15, Rn.74(S.435) 등은이러한제한이국가기관의행위를규율한것이고사인 ( 私人 ) 의행동을규율한것이아니라는입장을취한다. 8) 대판 , 66 도 63. 9) 이재상, 앞의책 ( 주 2), 10 면. 10) 배종대, 형법각론, 제 6 판, 홍문사, 2006, 51 면. 11) 임웅, 형법총론, 제 3 정판, 보정, 법문사, 2011, 면및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6, 10 면 12)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제 4 판, 삼영사, 2011, 15 면. 13) 헌재 헌바 1 에의하면 비례의원칙에따라서최소한동등한가치가있는다른생명또는그에못지아니한공공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불가피성이충족되는예외적인경우 에만위헌이아니다. 5

6 Ⅳ. 맺는말생명은인간존재의근원이고인간에게있어서가장소중한법익이므로절대적으로존중되고보호되어야한다는인식이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의기본을이룬다.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헌법상의권리인생명권에근거한자연법적특성을지니는이념적형상으로서실정법상의원칙은아니다. 그렇지만사람의생명을최고의인격적법익으로보는형법에있어서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생명관련규정의해석원리이고입법의지도원리로서의의미를갖는다고생각한다. 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은사람의생명보호에관련되는모든문제에관련될수있지만본고에서는특히몇가지관련문제에국한하여살펴보았다. 먼저안락사에관하여서는생명단축을인용하는경우에는그행위가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위배된다고보았고촉탁 승낙에의한살인에있어서는사람의생명은피해자의촉탁이나승낙이있어도처분할수있는법익이아니고또한살해행위는그자체가위법한범죄행위이므로형법에촉탁 승낙에의한살인죄의처벌규정을두는것은절대적생명보호의법칙에도합치된다. 자살은권리가아니며법질서전체의관점에서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도반한다. 자살행위 ( 자살미수인경우 ) 를처벌하지않는것은그처벌이형사정책상적절하지않다고보았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형법이자살은처벌하지않으면서자살을교사하거나방조한공범을처벌하는것은생명침해의표적이자기의생명이아닌타인의생명이기때문이다. 이들공범의행위가위법하고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에반함은물론이다. 전투중적을사살하거나정당방위로타인의생명을침해하는경우처럼위법성조각사유로인한생명침해가초래될수도있다. 그러나이경우는일정한요건에비추어법질서전체의관점에서위법한가아니한가를판단하는독자적원칙에의존한다. 그러므로재물에대한방위행위가생명을침해한경우를무조건위법하다고판단하는것을적절하다고볼수없을것이다. 다만생명침해를초래하는방위행위에있어서는정당성판단에신중을기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우리나라형법에는사형제도가있다. 이때문에우리나라형법상의생명보호의원칙을상대적생명보호의원칙, 최대한생명보호의원칙또는최대한평등보호의원칙등으로표현하기도한다. 우리나라형법이사형제도를두고있지만헌법상의생명권을기본으로하면서사형선고에신중을기하고있고 1997년 12월 30일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사형을집행한사실이없는우리나라는사실상사형폐지국의방향으로가고있다. 그러므로우리나라형법상의생명보호는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을근간으로하고있다고본다. 아직우리나라의학계에는사형존폐론의논쟁이있지만사형폐지론이다수설이고사형존치론자중에서도사형폐지의타당성은인정하나우리나라의제반사정에비추어사형제도의폐지가시기상조라는입장도있다. 이와같은사형폐지의시기상조론도조속히극복되어절대적생명보호의원칙이완벽하게주장되는분위기가이루어지기를바란다. 사람의생명을침해하는사건, 사고가빈발하다보면귀중한인명손실을예사로운일로가볍게생각하기쉽다. 그럴수록각분야에서사람의생명을중히여기고그보호에더욱힘쓰는사회풍토가조성되기를염원한다. 사람의생명은절대적으로보호되어야한다. < 참고문헌 > 김일수, 한국형법Ⅲ, 박영사, 1994 김종원, 형법각론 ( 상 ), 제3정판, 법문사, 1973 배종대, 형법각론, 제6판, 홍문사, 2006 이재상, 형법각론, 제8판, 박영사, 2012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임웅, 형법총론, 제3정판, 보정, 법문사, 2011, 형법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6 정성근 박광민, 형법각론, 제4판, 삼영사, 2011 Hegel,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8.Aufl., Der Philosophischen Bibliothek, Bd. 124a, Leipzig 1930, 121 Jescheck, Lehrbuch des Strafrecht, Allgemeiner Teil, 4.Aufl., Duncker & Humblot, Berlin, 1988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d.1, C.H.Beck, 1992, 15, Rn.74(S.435) 6

7 資本主義進化의始動 柳莊熙會員 ( 經濟學 ) 1. 資本主義와富의兩極化금년초미국보스턴에서열린미국경제학회총회 (ASSA) 는여러가지면에서의미깊은모임이였다. 필자는전체회의및여러개의분과회의에참여해서많은것을듣고느낀바있었다. 무엇보다도눈에띄는것은전세계가걱정하고있는자본주의사회의富와所得의양극화현상에대해이론이분분하였다는점이다. ( 최근미국정부통계에의하면지난 35년동안미국의최상위 10% 국민의소득이 33% 증가한데비해최하위 10% 국민의소득은전혀증가하지않았다는것이다. - 필자註 ) 특히최근에 21세기자본 이라는저서를출간하여학계뿐만아니라산업계에도큰파장을일으켰던파리경제대의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교수가참여한세션은청중도많았을뿐아니라토론의열기도대단하였다. 필자는여기서피케티교수의이론적골격과동세션에서있었던토론의요지를소개하고필자나름대로의소고를말씀드리고자한다. 피케티교수의주장은자본주의경제에서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보다크기때문에자본을가진사람들의소득과부가일반국민들의소득과부보다크기마련이며이때문에자본주의경제에서소득의불평등, 부의불균등은피할수없는결과라는것이다. 이를보이기위해피케티교수는우선세가지자본주의기본법칙을내걸고있다. 첫째는자본소득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자본량 ( 스톡 ) 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에자본수익률을곱하여계산된다는것이다. 즉자본소득분배율을 a 라고하고자본수익률을 r, 그리고자본의총량 ( 스톡 ) 을 K, 국민소득을 Y 라고한다면 a = r (K/Y) (1) 라고표시된다는것이다. 두번째기본법칙은자본의총량 ( 스톡 ) 대국민소득비율, 즉 K/Y 는저축률나누기경제성장률이된다는것이다. 즉, K/Y = s/g (2) 여기서 s 는저축률그리고 g 는경제성장률을나타내는것이다. (2) 식이유도된과정은좀복잡하나쉽게말하여저축률이높고경제성장률이낮을수록자본의총량이국민소득에비해서더욱더높아진다는것을나타낸다. 이를피케티교수는자본축적의동학 (dynamic Law of Accumulation) 이라고부르고있다. 피케티교수는 (1) 식과 (2) 식으로부터자본수익률 (r) 과경제성장률 (g) 의크기를견주어보기위해장기적으로자본의수익률 (r) 은자본의생산성, 즉 (Y/K) 와같다고가정하였다. 그렇다면 (2) 식으로부터 s = g (K/Y) = g (1/r) = g/r (3) 이가능함으로 g 와 r 의크기비교 ( 장기적 ) 가가능해진다는것이다. 통상저축률 (s) 은 1 보다작으므로필연적으로 r > g 라는결론이나온다. 즉, 피케티의세번째기본법칙이도출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것이자본주의의긴전개과정에서실증적으로증명이되는가를보기위해피케티교수는지난 300년동안의주요선진국의소득, 저축, 자본축적, 자본수익률등광범한자료를수집하였고이로부터이른바소득과부의불평등지수등을계산해내었다. 실로엄청난시간과노력이투입된연구결과라아니할수없다. 피케티교수의주장은자본주의의장점을인정하면서도자유, 사유, 영리극대화라는시장경제의속성그자체때문에이를그냥방치해두면소득계층간의불평등이심화되어사회안정과발전이저해된다는것이다. 심지어는민주주의그자체도위협할수있다는것이다. 즉, 사유재산에기본을두고있는시장경제는필연적으로지식과기술의확산과결합하여강력한사유재산확대로이어진다. 또한시장경제는강력한확산력도가지고있어민주주의사회를위협할수있고민주주의사회가기초하고있는사회정의라는價値까지도위협할수있다 (Piketty, Capital in the 21st Century, p.571) 7

8 피케티교수는이러한불평등을해소하기위해과감 히부유세를도입할것을주장하고있다. 즉, 자본소득세를대폭인상하고소득의재분배제도를정교하게운영한다면불평등을해소할수있다고주장한다. 그런데이를일부국가만실시하면부의해외이전이일어날것이므로이제도를전세계적으로실시해야된다고역설하고있다. 다시말해서그의주장은자본주의를개선하기위해정부에게강력한조세적권한을부여해야하며결국자유, 자율, 경쟁이라는종래의자본주의본질로부터좀더공평한경제로진화하기위하여강력한정부관리라는수정자본주적요소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흥미롭게도최근대한민국학술원통신 <262 호 > 에서李秉基회원도자본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등에대해노동소득을훨씬뛰어넘는고율의세금을부과할것을주장하고있어피케티교수의주장과맥을같이하고있으며따라서정부의경제관리및법치의권한이크게확대되는방향으로나가야공정사회가실현된다는내용을담고있다.- 필자註 ) 2. 資本主義進化를위한 3가지談論이러한피케티교수의주장은앞으로자본주의시장경제가어떤방향으로진화되어나가야할것인가에대한커다란담론세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는과거 300년에걸쳐자본의수익률과 GDP 성장률을실증적으로비교한통계적과정이옳은가하는것이고, 둘째는자본수익률이이론적으로나실증적으로경제성장률보다높다면 Adam Smith 이래자본주의가신봉해온시장의자율조정기능, 즉자본수익률이일반경제성장보다높기때문에자본의축적이증가할것이고이에따라자본의소유자는자본소유의효율을높이기위해축적된자본을지속적으로투자할것이며이를통해더많은사람들이일할수있게되고따라서소득도자동적으로자본에서노동으로분배되어갈것이라는시장의자율조정기능이허구에불과한것인가하는것이다. 셋째로등장하는담론은만일위의두가지담론에서소득과부의불평등이자본주의시장경제의불가피한문제점이라면이를교정하기위한제도적정책적해법 은과연무엇인가에관한것이될것이다. 먼저자본수익률을계산할때자본의개념속에피케티교수가이른바인적자본 (human capital) 을포함시켰는가여부가쟁점이될수있다. 포함이안된것이확실하므로피케티교수가사용한자본의수익률은과장되었을가능성이커지는것이다. 만일인적자본을포함시킨다하는경우에도데이터의부정확성이문제가된다. 즉, 어릴때부터의교육비총액을인적자본의투자로볼것이냐, 아니면기본지식이나기술이상의것에투자한것만을계산에넣을것이냐가문제로떠오른다. 어찌됐건피케티교수류의단순물적투자 ( 토지, 비품, 주택, 금융, 지적재산권등 ) 의축적만이자본이라고정의해가지고는자본의정확한수익률이안나온다는비판이가능하다. 자본의범주를정하는데있어또하나의쟁점은노인들이받는사회보장성소득은이를현재가치로합산하여자본으로간주해야하지않겠느냐는것이다. 왜냐하면이의합산은소득을창출하고그소득이노년세대의생존을돕고있기때문이다. 이렇듯자본의다양한정의를고려할때피케티교수의자본수익률은여러지수중어느한가지지수에불과하다는비판이가능하다. 두번째담론, 즉자본주의시장경제가보이지않는손에의해자동적으로운행되며소득분배도합리적으로이루어진다는 Adam Smith 적논리는앞에서제시한 r > g 라는부등식때문에필연적으로비현실적인논리가되어버린것이냐하는것이다. 이질문또한가정과전제조건이달라짐에따라일률적으로단언할수없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자본이축적될수록자본소유의효율을높이기위해자본의소유자들은이를신속히투자하게된다는자율적 ( 본능적 ) 의사결정이방해받는일이없어야한다. 그러나과거 300년의자본주의역사를보면시장이완전히자유로웠던시대보다는여러가지외부여건 ( 정책, 전쟁, 정부형태등 ) 에의해시장이방해받았던시대가더많았던것을알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피케티교수의통계가순수시장적통계가아니었다고할수있으며따라서자본주의본질자체를폄훼하는주장은지나치다고할수있다. 비록 r > g 라는부등식이이론적으로가능하다하더라도 r 과 g 간의차이가그렇게크다는것은순수히시장 8

9 적통계가아닌 통계노이즈 에의한결과라고볼수가있는것이다. 셋째소득과재산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정책적노력은자본주의사회에서언제나필요하다. 과거수십년동안실시해온누진적소득세제도와사회안전망만으로는불평등을충분히해소하지못했음을시인하고추가적보완책이나와야하겠다는주장은맞다. 그러나부유층에대한증세를전세계적으로실시해야된다는피케티교수의주장은두가지측면에서무리가있다. 첫째, 조세정책이전세계적으로동시에실시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자유무역협정과같은시장자유화를향한세계적협약은원칙이설득력이있으므로가능하다. ( 물론쉽지는않다.) 그러나전세계적인조세동맹은민간으로부터정부가재산과소득을빼앗아와야된다는강압적내용때문에모든국가를참여시키는것이불가능할뿐만아니라만일동맹이결성되었다하더라도이른바 囚人의딜레마 현상이심할수있다. 둘째, 비록논리적으로고액의재산에대해높은누진세를부과하는것이맞다고하더라도이것이자유, 자율, 사유, 경쟁을밑바탕에깔고있는자본주의시장경제를너무흔들어버리는것이아닌가라는점이다. 시장의자율기능을최대로살리면서정부가전면에나서는방식이아닌, 민간의자발적인참여에의한양극화해소방안은과연없는것인가하는질문을하지않을수없다. 이상에서지적한피케티교수의 21세기자본 이제기한담론의옳고그름을떠나서최소한자본주의경제가부와소득의불평등으로고통받고있다는것과이를완화시키기위한제도적, 정책적진화는필요하다는사실에대해이론을제기하는사람은없다고본다. 따라서피케티교수가제안한전세계적누진재산세제도가아니라면무엇인가자본주의시장경제가더이상부와소득의불평등을심화시키지않도록대책을강구해야되지않겠나라는주장은타당하다고본다. 혹자는누진적소비세를제시하기도하고또혹자는최상위 10% 의재산가들에게스스로의세율을자발적으로결정하는제도를제안하기도하지만그것보다는필자가보기에는 240년전 Adam Smith 가주창한 도덕감정론 을자유시장경제론에접목시킴으로써정부의강압에의한방식이아닌, 민간의자발적이고자율적인방식에의한양극 화완화방식을모색해야되지않을까하는것이다. 3. 道德感情論의有效性자본주의가자유경쟁, 사유보장, 이윤추구라는시장경제의속성위에서있기는하나그러한속성이잘유지되고이를바탕으로경제가발전하려면자리추구 ( 自利追求 ) 의식이외에인간이갖고있는또다른감정, 즉타인의행운과행복으로부터기쁨을느끼고즐거움을더해갈수있다는인간의본성을소중히생각하는데에도뿌리를두고있다. Adam Smith, J.S.Mill, Leon Walras, Vilfredo Pareto 등고전경제학자들이이미상호의존적효용 (interdependent utility) 을중시하였고인간의효용함수안에애정, 연민, 정의, 보은등의본능적인간감정을포함시켜야한다는이론을일찍이제시하였다. 프랑스경제학자 S. C. Kolm (Introduction to the Economics of Altruism, Giving, and Reciprocity, 2006) 은 Smith 의주장을요약하여다음관계식으로해석하였다. 즉, = (4) 여기서 는한사회에존재하는 라는개인의서수적효용 (ordinal utility) 이며 는같은사회내에존재하는 이외의모든개인의효용을가리킨다. 그리고 는 자신의소비등 에게행복을줄수있는모든요인들의나열을의미한다. 따라서위의관계식은고전학파가주장하는상호의존적효용, 즉어떤개인의효용 ( 행복감 ) 은그자신의물질적풍요에서만오는것이아니고그개인과같이살고있는주변사람들의효용 ( 행복감 ) 으로부터도온다는것임을나타내는것이다. 더욱이앞의행복감은뒤의행복감과정함수 ( 正函數 ) 관계를갖고있음도언급되어있다. 이러한감정을이타주의 (altruism) 라고부르는데우리가사는세상은실제로이러한인간감정이존재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시대를막론하고우리사회에는수많은자선단체들과자발적봉사단체들이있어정부의손이닿지않은분야나지역에서이들이많은역할을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이러한이타주의적기여나봉사가사회전체의복지향상에획기적공헌을하고있느냐에대하여는양론이있을수있다. 즉, 기여자의물질적희생으로인하 9

10 여기여자가감당해야만하는효용의감소가가그물질을받음으로써누릴수있는수혜자효용의증가보다절대값에서적어야하는데그렇게된다는보장이없지않느냐라는반론이있을수있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후자가전자보다클수있다는설명이가능하다. 첫째는이른바 한계효용체감의법측 에의거같은물질의분량이소득이적은측 ( 수혜자측 ) 에게주는효용의증가가소득이큰측 ( 기여자 ) 의효용감소보다크다고보기때문에염려하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둘째는외부효과다. 즉설혹수혜자효용의증가가기여자효용의감소와절대량에서같다고하더라도이러한좋은관계를목격한그사회의구성원들의기분이좋아질것이기때문에사회적효용의총량은증가할것이라고본다. 이러한주장은고전경제학자들뿐만아니고놀랍게도동서양의철학자들의주장에서도나온기록이있다. 중국춘추시대魯나라의철학자인묵자 ( 墨子 ) 는이른바겸애사상 ( 兼愛思想 ) 을설파하는가운데인간의마음속에는남의불행을그대로묵과하지못하는불인인지심 ( 不忍人之心 ) 이본능적으로있어남을돕는것이공리 ( 公利 ) 라고생각하고있으며이러한공리사상이한사회내에널리퍼져있을때그사회는발전하고그사회내개개인은행복해진다고주장하고있다. 또프랑스철학자엠마누엘레비나스 (Emmanuel Levinas) 는인간의본성중에이기주의와이타주의가공존하는데이기주의는대부분이성적이고계산적인본성에서울어나오는것임에반해이타주의는다분히본능적이고반응적인본성에서나온다는것이다. 가령한의사가급성통증에시달리는환자를보았을때이를도와줌으로써나에게어떤이익이돌아오는가를생각하기이전에우선본능적으로소매를걷어붙이고응급조치를먼저취해주는것이대부분의경우라는것이다. 이를경제현상에대입해본다면경제가어려움에처해있을때어려움을악용하여자기자신의실익을얻어내려는노력보다는정상적인대부분의사람들은자기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우선경제를정상화시키는일에동참하려는의지가더강하게발동한다는것이다. 이타주의의실존은墨子나레비나스와같은철학자들의논리뿐만이아니고우리정신문화에지대한영향을 준불교의화엄사상에서도확실하게발견된다. 元曉와義湘과같은대선사들뿐만아니라고려시대와조선시대의민족정신을이끌어온均如, 義天, 樂眞, 泗溟, 鼎奭, 義諶등수많은스승들이지혜와덕을가르치고설파해왔는데그요점은남과나를구분치말고무엇이던지소유하고사용하는것을자기중심적으로하지말라는것이다. 세상의모든것이서로끊임없이연관되어있으며따라서홀로있거나홀로일어나는일이없다는것을깨닫는순간에, 내가그중에서제대로균형있는몫을다하고있음을발견할때행복의극대화가일어난다는것이다. 최근까지화엄사상을전파하며우리민족에게큰영향을미쳤던呑虛 (1913~1983) 의이론에의하면우리민족에게화엄사상이강조한一卽一切, 一切卽一의심성이분명히존재한다는것이다. 즉이웃을나이상으로소중히생각하는심성이다. 4. 第三섹터論필자는얼마전다른논문에서새로운자본주의경제를모색해나가기위해우선우리한국사회에묵자나레비나스가주장하는이타적특성이오늘날우리국민들본성가운데내재해있는가를알아보려고노력해보았다. 1960년대초기서부터압축성장에주력하느라고물질적성장에만몰두해왔는데사실상그러한중에도한국인고유의이타적속성 ( 홍익인간, 화엄사상, 유교문화, 두레정신, 품앗이문화등 ) 이다분히상존해있음을서베이를통해확인하였다. 만일그렇다면이를발굴, 선양함으로써양극화, 승자독식, 탐욕만연의오늘날자본주의를이땅에서부터고쳐나갈수있지않겠느냐라는가설을제기하며이른바제3섹터를구축하는노력을경주하면어떻겠느냐를제안한바있다. 제3섹터아이디어는다음과같다. 자본주의를경제의근간으로채택하고있는국가들의시장질서는대개시장에서의경제활동을자유화하면서정부가심판의역할을담당하여법을제정, 집행하며세제 ( 稅制 ) 를통해시장의질서를유지해주는일을한다. 세제를통해서소득및재산의재분배를담당하고양극화를완화시키며부분적으로사회기여나자선행위에약간의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나정부는스미스, 묵자, 레비나스류의동정, 공감, 상생, 공익, 선린의여건을조성하고이를집 10

11 행하는데는역부족이다. 여기서우리는제 3 섹터라는경제주체를상정해볼수 있다. 정부, 시장과함께우리사회를좀더인정넘치며따뜻하고조화롭게만들어가는데중요한역할을하는섹터를만들어가자는것이다. 자본주의의기본골격인자유, 자율, 이익추구등의가치체계는그대로유지하면서인간본성에내재해있는동정, 공감, 상생의부분을활성화시켜소정의임무를부여하는것이다. 동섹터내에포함된기관들로하여금자선행위, 사회봉사, 취약계층지원등을자발적으로행하게하는것은물론, 이들에게우리사회내에서벌어지고있는민간의각종선행을적극적으로파악하여정부에게보고해주는임무도부여하는것이다. 선한행위를한기구나개인에게는물론소정의혜택이나국가적인정이주어지도록제도를운영하는것이다. 제3섹터의아이디어는결코추상적이지않다. 우리사회에는이미다양한선행을실천에옮기도있는기관들이많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비롯하여각종자원봉사단체, 자율복지시설, 종교단체, 언론기관, 의료인단체등이줄잡아 1,300개가넘는다. 물론이들을그냥내버려둬도선행을잘할터인데구태여제3섹터를 조직 하고 운영 해야할이유가있느냐라는반론이있을수있다. 그러나레비나스의주장대로선행과공익추구는마치 바이러스 와성격이비슷하여옆사람이선행을하면감동하게되어승수효과와같은확산이가능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를주위에알리고인정해주며방법을전달해주는 운영자 가필요하다는것이다. 운영자는선행자를어떤형태로든지 인정 해주어야하는데시장에서가격이그매개역할을담당하듯이제3섹터에는 인증 이필수적이라는것이다. ( 참고 : J. Douglas, Why Charity, The Case for a Third Sector, Sage Publication, 1983, Bill Gates, The Creative Capitalism, a speech at the World Economic Forum, 2008) 5. 맺는말피케티교수의저서 21세기자본 으로인해제기된소득과재산의불평등 ( 또는양극화 ) 문제는점점심각해질수있으며따라서이를해결하기위한학계의연구는 앞으로계속되어야할것이다. 이미 2008년세계금융위기나 월가점령 시위에서나타난바와같이지난 240년동안세계주요국경제의근간이되어왔던자본주의시장경제는이제어떤형태로든지불평등의문제를해결하지않고서는안되는시점에도달했다고본다. 문제의핵심은경쟁일변도, 적자생존, 승자독식등자본주의가태생적으로갖고있는약점을그동안오래방치해왔다는데에있다. 시장에서도덕감정이바탕에깔려있음을인정하고이를선양하는방법을강구한다면더나은모습의시장경제가나올수있지않겠느냐하는것이다. 우리사회에동정, 공감, 상생, 공익, 선린의속성이구성원마음가운데내재해있다면이를가시화시켜시장질서를좀더인간적으로고쳐가는제도적진화가가능하지않을까보는것이다. 이부분을구체적으로기획하고운영하며선의의시장질서를구축하는데에기여할수있는제3섹터가탄생한다면자본주의의향후모습이지금보다는훨씬바람직스러운것이되지않을까생각된다. 특히한국사회에이러한선의의속성이다른나라에비하여강하게존재한다면새로운자본주의체제건설에한국이앞장서는나라가될수도있을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제3섹터의중요성이인정된다면자본주의국가는정부, 시장, 제3섹터로구성되며각각그기능이분담될것이다. 정부는입법, 사법, 행정을다루며법질서를유지하고세제를운영할것이다. 시장은공급측에대기업, 중소기업이있고수요측에소비자, 노동자, 국민이있어이들은자율적으로부와소득을창출하고세금을내며선행도한다. 제3섹터는선행자를발굴하고이들에게소정의혜택이나인정을부여하고정부에게선행자들을추천하는일을담당한다. 그리고정부가담당하지못하는사회내의동정, 공감, 상생, 공익, 선린의문화를증진시키고확산하여시장경제를보완해준다. 시장의자유, 자율, 사유, 경쟁이라는자본주의의특성을그대로유지하면서이렇듯민간이참여하여만들어가는새로운제도가나타난다면피케티교수가주장하는강력한정부의세금이라는페널티, 그것도전세계적으로동시에부과되어야한다는비현실적부담감없이자본주의는순기능적인진화를이룰수있지않을까생각된다. 11

12 第 15 次아시아學術會議 (SCA) 國際學術大會參加記 * 韓相福會員 ( 文化人類學 ) 高允錫會員 ( 核物理學 ) 金洙鎭會員 ( 鑛物學 ) 鏞夏會員 ( 社會學 ) 아시아학술회의 (Science Council of Asia, SCA) 제15 차국제학술대회와심포지엄이문화를위한과학과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for Culture) 이라는큰주제를가지고 2015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Cambodia 의 Siem Reap시에있는 Angkor Paradise 호텔에서열렸다. 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한상복 ( 인문 사회3), 고윤석 ( 자연1), 김수진 ( 자연2), 신용하 ( 인문 사회5) 회원이참가하였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는부원장최항순 ( 대한민국학술원자연3) 과사무처직원 3명이참가하였다. 아시아학술회의사무총장에게알아본결과이번학술대회참가자는대회첫날기준으로회원국 11개나라와회원이아닌나라, 지역, 국제기구에서온참가자를포함하여총 282명이었다고한다. 학술대회프로그램은첫째날아침 8시등록직후 (1) 개회식에서 SCA회장의환영사와캄보디아교육부장관의개회사가있었다. (2) 첫째날 SCA 전체회의세션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2개의주제강연이있었다. 둘째날오전에도 2개의전체회의국제학술심포지엄주제강연이계속되었다. (3) 3개주제집단의병행세션학술발표와토론이첫째날오전과오후, 둘째날오후에계속되었다. (4) SCA 공동연구과제워크숍이둘째날오전에있었다. (5) SCA 이사회가첫째날과둘째날오후에두번개최되었다. 첫째날의환영만찬은캄보디아교육부장관이주최하였고, 둘째날의송별만찬은일본학술회의가주최하였다. 셋째날에는앙코르와트와기타세계문화유산등록유적을답사하였다. 은차기회의개최국인스리랑카학술원회장겸 SCA 회장인 Dr. Vijaya KUMAR의환영사로시작되었다. 그는이번국제학술대회의큰주제를 문화를위한과학과기술 로정한사실을매우시의적절하고뜻깊은것으로전제하고, 그학술대회에참가하기위해이자리에참석한많은과학자들을크게환영한다는뜻을전했다. 그리고이번국제학술대회를조직하는데에온갖노력과지원을아끼지않은캄보디아과학기술계특히캄보디아기술연구원 (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 에큰공로를인정하고감사하였다. 캄보디아교육부장관 Dr. Hang Chuon NARON 은개회사에서이번국제학술대회의다양한과학기술의연구발표와토론은서로다른학문분야들간에상호간의협조를강화하는새로운시대를열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새로운과학기술의연구들은실제문제의해결을지향하고모든수준에서지속가능성문제를제기하는방향으로정책과실천에밀접하게연관될것으로전망하였다. 결론적으로그는미래의과학과기술발달이다양한분야들상호간의협조와지속가능성에달려있다고내다보았다. 1. 개회식앙코르파라다이스호텔대회의실에서열린개회식 SCA 제 15 차국제학술대회전현직임원들의개회식기념사진 이參加記는참가회원 4 인각자가작성한내용을한상복회원이종합정리한다음, 참가회원전원의수정보완을거쳐최종참가기로확정한것임. 12

13 2. 전체회의세션 : 국제학술심포지엄주제강연 4 개의주제강연이있었다. 첫째의주제강연은일본 의메이지무라 ( 明治村 ) 야외박물관장 Takeshi Nakagawa가 이집트와앙코르에서알게된공동체사회와자연의조화 에관한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후반에고대이집트건축특히피라밋야외조사팀에처음합류하여 1990년대초까지건축의역사를조사했다고한다. 그런경험이그로하여금고도로발달된고대문명이자연과의조화로운원시공동체를이루는토대위에서가능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게했다고한다. 앙코르세계에서도도시와사회시설이사원을중심으로건설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고한다. 둘째의주제강연은캄보디아 CDRI 교수 Chhem RETHY 박사의 의료이미지과학과기술을이용한인간의과거를들여다보기 이다. 즉고고학발굴지에서나온고대유골을평가하는데에 X-레이와 CT 스캔을이용한의료이미지의역할을밝히는것이다. 그렇게수집하여재구성된이미지자료는인간의생활양식과다이어트및질병등을포함한과거인간의여러측면들을이해하는데에크게공헌한다는것이다. 셋째의주제강연은일본오차노미즈대학 Kiyoshi HIGUCHI 교수의 우주기술 : 우리에게유리하고안전하고강력한도구 이다. 그내용은우리의일상생활에우주체계 / 기술이얼마나유용한가를잘보여주고있다. 우리는지금 TV 방송, 자동차내비게이션, 일기예보, 텔레커뮤니케이션등을위해서여러가지인공위성을발사하여지구주변의궤도상에올리고있다. 그런인공위성자료는재난의위험감소, 기후변화의평가, 농업, 어업, 산림관리등등에응용되고있다. 그러나인공위성자료가만능이아니라는것을이강연이우리에게경고하고있다. 그런약점과한계를극복하기위한국제간의협력체제와기술을제시했다. 넷째의주제강연은캄보디아문화부장관 H. E. Phoeurng SACKONA의 캄보디아문화유산을위한과학과기술 이다. 그러나장관의불가피한사정으로문화재청사무총장 NADY 박사가대독하였다. 이강연에서는캄보디아문화유산을깊이다루기보다크메르사람들이사원을짓고, 질그릇이나사기그릇등일상의도구들을만들거나복원하는데에이용한과학과기술을개 관하는데중점을두었다. 크메르사람들의인도화 ( 印度化 ) 는세련된시간 ( 음력 ), 공간 ( 인도식우주론 ), 사고 ( 思考 ) 의도구들 ( 산스크리트언어 ), 사회집단을조직하는방식 ( 다르마사트라 ), 세련된건축, 석조각 ( 石彫刻 ), 손으로쓴필기문자등에잘나타나있다. 크메르사람들은인도의지식과기술을통합하여독자적인것으로발전시켜서앙코르와트 (Angkor Wat) 와같은매우기묘한사원들을건조할수있었다는것이다. 3. 3개주제집단의병행세션논문발표 (1) 제1집단 : 문화유산의보존과재난방지이집단에서는총 22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국가별로구분하면일본 14편, 한국 2편, 중국 2편, 그리고미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에서각각 1편씩이었다. 여기서발표된논문 22편중절반이넘는숫자를차지하고있는일본학자들의발표내용은매우다양하여, 대규모재난, 전통도시, 크메르시가지, 불상, 고고학적발굴, 루비니보존, 도시안의장벽복원, 유산시스템, 건축, 환경및문화재교육, national trust, 문화유산관리훈련, 탑등이다. 이집단의첫째날병행세션 B에서는대한민국학술원에서참여한김수진회원이 경주감은사지 ( 感恩寺址 ) 서쪽삼층석탑의훼손상태와보존 이라는제목의논문을발표하였고, 다음날같은집단병행세션 C에서는최항순회원이 완도선 ( 莞島船 ) 의선형 ( 船形 ), 건조법 ( 建造法 ) 및항해성능에대한과학적고찰 이라는제목의논문을발표하였다. 그밖에도제1집단에서주목되는연구발표논문 3개를신용하회원이요약하였다. 첫째는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협력부연구원 Dyah Rachmawati SUGIYANTO 박사의 The South Nias People in Frame of Disaster Preparedness 이고, 둘째는일본동북대학동북아연구소연구원 Motoyuki SATO 박사의 Ground Penetrarting Raydar for Humanitarian Demining and Archaeological Survey 이며, 셋째는몽골학술원회장 B. ENKHTUVSHIN 교수의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Study of the Mongols 이다. 이들 5개의발표논문을간단히요약하기로한다. 1 Soo Jin KIM (Deterioration and Preservation of 13

14 the Three-storied Stone Pagoda (West) of Gameunsa Temple Site in Gyeongju, Korea): 대한민국국보 112호인감은사지서쪽삼층석탑은서기 682년에건립된이래오랜세월동안자연환경에서풍화작용에의해심하게훼손되어보존대책이필요한단계에와있다. 이석탑의훼손현상과원인및훼손메카니즘을자세하게밝히기위하여사이트환경, 석탑을구성하고있는암석의재질및구성광물의특성을각종최신연구방법을동원하여연구하였다. 그결과석탑이주로다음과같은요인들의종합적작용에의하여훼손되었음이밝혀졌다. 1 광물들의용해작용 2 스멕타이트의정출작용 3 수용성염들의정출과용해작용 4 수분의결빙과해빙작용 5 생물용식작용들의종합적작용감은사지삼층석탑중풍화훼손이심한석탑표면암석은스멕타이트와수용성염들을다량함유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스멕타이트는점토광물의일종으로흡습성으로인하여수분을흡수하면서부피가팽창하여압력이발생되고, 수용성염들은용액으로부터정출할때압력이발생하여암석풍화의주요인이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스멕타이트와수용성염의이와같은성질때문에이들광물질을함유하고있는암석에일반강화제를사용하면문제가발생한다. 수용성염들은세척과탈염처리에의하여제거할수있지만, 스멕타이트는풍화된암석의주요구성입자로함유되어있어서제거할수없을뿐만아니라보존처리를하였을경우강화제와스멕타이트가반응하면서부피증가로인하여압력이발생되어암석을도리어파괴시킨다. 그래서스멕타이트를함유하고있는암석은보존처리가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러한난제를해결하지않으면감은사지삼층석탑은올바로보존될수없기때문에스멕타이트와반응하지않는강화제를찾는방안에대하여연구하게되었다. 스멕타이트시료를각종기존강화제들과반응시킨후이들시료에대하여 X선회절분석을실시하여스멕타이트에대한각종강화제들의반응정도를비교한결과, 강화제의종류에따라반응정도가서로다르게나타나 서실험에사용된보존처리제중에서반응정도가가장약하거나또는거의반응하지않는강화제가존재한다는것을알게되어, 이강화제가스멕타이트를풍부하게함유하고있는암석의보존처리에적합하고안전한소재로사용될수있다는결론을얻게되었다. 이러한결론에대한보완적연구로서석탑암석과동일한암석코어시료를준비하여강화제에대한침투시험을실시한결과, 문제점을발견할수없었다. 김수진회원의연구발표그래서스멕타이트와강화제의반응실험과아울러시행한침투실험은스멕타이트를함유하고있는암석의보존처리에적합한강화제를선정하는데있어서유익한지침이라는결론에이르게되었다. 또훼손된석조문화재를보존처리할때에는반드시스멕타이트함유여부와스멕타이트-강화제반응에대한예비시험을거쳐보존처리 ( 강화, 수리및발수처리 ) 를실시해야할것이다. 일반적으로옥외에건립되어있는한국의석조문화재는스멕타이트를함유하는경우가많아서특히주의를요한다. 2 Hang S. CHOI (A Scientific Investigation of the Hull Form, Construction and Seaway Performance of an Old Korean Ship, Wando Ship, Wando-sun : 한국에서처음발견되어복원된한선 ( 韓船 ) 인완도선에대한조선공학적분석내용을설명함으로써고선박과같은유물의복원에과학기술이크게활용될수있음을밝힌발표논문의요지는다음과같다. 1983년전라남도완도군에서발견되어그이듬해에인양된다음, 거의 10년에걸쳐복원된완도선의선체형상과구조및건조법을컴퓨터그래픽으로수치화하고가시화하였다. 그결과를이용하여완도선의길이, 폭, 깊이등주요제원을정하고, 경하중량과흘수에따 14

15 른적재하중을산정하였다. 또한각흘수에대응하는완도선의방형계수와중앙단면계수를계산하여현대선박과비교함으로써, 완도선의전반적인형상이넓적하고날씬한편임을수치적으로밝혔다. 최항순회원의연구발표완도선등의한선은격벽구조대신가룡목을채용하여횡강도에대한의구심이제기될수있는데, 발표자는유한요소법에근거한구조해석을수행하여완도선이파고 1미터의해상에서항해할때발생하는최대응력은 10 MPa가되는데, 이는재료로쓰인해송의항복응력 100 MPa의 10% 에불과하여완도선은충분한강도를지니고있음을규명하였다. 또한항해속도에따른저항을수치로계산하여완도선의주행속도를대략 6노트정도로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평면운동방정식을풀어바람의방향과풍속에대응하는선박의항진속도를계산하여완도선의최대속도는바람이선미에서 45도방향에서불어올때풍속의 40% 까지얻을수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3 Dyah Rachawati SUGIANTO (Tne South Nias People in Frame of Disaster Preparedness: A Study on Audio Visual Documentary The Prepared Ones ): 이연구는재난방지목적으로 2004년 1월쓰나미대재난을극복하여살아남은수마트라섬북쪽 Nias 사람들을면접조사한 UNESCO의시청각다큐멘터리 The Prepared Ones 의내용분석을실시한것이다. 연구결과는 Nias 섬에서쓰나미대재난을극복하고살아남은사람들의특성은재난에대해 준비된사람들 (The Prepared Ones) 이었고, 그특징은첫째가정신력 (,Spirit), 둘째가지방의지식 (Local Knowledge), 셋째가집단주의 (Collectivism) 였다. 재난에대한대비는시 설과과학기술에만의존해서는불충분하고, 그지역사회주민이재난을극복하겠다는정신적의지, 그지방의지리, 환경, 기타특성에관한지식과지역사회주민상호간및다른기관들과의긴밀한집단적협조등사회문화적요인들이매우중요하다는것을실증적으로보여주는것이었다. 4 Motoyuki SATO (Ground Penetrating Radar for Humanitarian Demining and Archaeological Survey): 일본동북대학은지하관통레이더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를사용하는 ALIS 라고호칭하는지하에매설된지뢰탐지센서를개발하였다. 그대학에서는 2009년 CMC(Cambodian Land Mine Action Center) 와함께 ALIS를사용하여 80개이상의지뢰를발굴해서청소하였다. 발표자는 GPR 기술이고고학에도적용되어문화재발굴과보존에큰성과를낼수있다고강조하였다. 과거 1980년대부터의 GPR 기술은고고학적탐사에적용할경우평탄한토지의지하 1m까지만침투되어그효율성이제한적이었다. 그러나동북대학에서개발한새로운 3D GPR 기술은평탄하지않은지형에서더깊은곳까지관통해탐사할수있는장점을가진것이라고주장하였다. 현재동북대학은 3D GPR 기술을활용하여 2008년이래동경북쪽 50킬로미터지점에있는 Sakitama 고분유적의 Okunoyama 고분을탐사하고있다. 발표후사적인질문에대한응답에서 SATO 박사는 Nara의東大寺부근에서는 3D GPR 기술을활용하여지하를투시한결과한반도양식으로추정되는동검 1개도발굴했다고한다. 5 B. ENKHTUVSHIN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the Study of Cultural Heritage of the Mongols): 이논문에서발표자는몽골의문화적기둥이유목문화라는것을강조하고, 몽골문화발전의문제는전통적지식의응용이문화정책에서중요한위치를점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몽골인의민족적특성과정신이문화정책의지도이념이되어야한다는점도강조하였다. 그는최근몽골학술원이몽골의역사 문화 고고학탐사와발굴에주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음을비교적상세히밝히고, 몽골학술원이몽골인의문화발전을위 15

16 해제시한기준을다음과같이보고하였다. 첫째, 외부로부터의과학기술도입과교육은몽골에절실히필요하지만, 몽골유목문화의전통적문화가치및지식과잘조정되어야한다. 그것이일방적으로몽골의문화전통과가치를부각시키는것이어서는안된다. 극단적편중은피해야하며, 새로운과학적지식과전통적지식은합리적으로조합되어야한다. 둘째, 세계화 지구화의시대에몽골과같은작은국가는 생존 과자문화전통및문명의보존그자체가가장중요함을반드시인식하고, 물질적탐욕에빠져서외부의사기에기만당하지않도록교육과과학도이점을특히주의하면서발전시켜야한다. 셋째, 몽골에서는과학을의도적목적을가지고발전시켜야한다. 외부문화와가치의채택은엄격한연구를기초로하여몽공문화유산의발전에도움이되도록하는원칙에따라진행되어야한다. 과학의발전은몽골의유목문화 역사 언어 관습 가족의전통과생활양식을더욱발전시키는방향으로진행되어야한다. 넷째, 지구화시대에과학과지식을차용하면서몽골의문화적전통을지속적으로보장하기위해서는몽골민족과몽골역사의발전가치를학습하여건강한민족적자긍심을갖도록해야한다. 다섯째, 현대의과학과지식을외국에서도입하여교육할때에는몽골의 과거 와 현재 를결합시킬뿐만아니라반드시몽골국가와민족의 현재 와 미래 의성취를위한능력배양을목표로삼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몽골민족의도덕, 종교, 문명, 윤리, 혁신정신, 법치주의, 시민참여, 자유시장의공정한경쟁등을강화하도록학습시켜야한다. (2) 제2집단 : 변화하는기후시대의식량 건강 환경보존이집단에서는총 18편의논문이발표되었다. 국가별발표는일본 8편, 캄보디아 8편, 미얀마 1편, 스리랑카 1편이었다. 연구대상지역은거의대부분이메콩강유역의캄보디아, 베트남, 타일랜드가포함되었고, 미얀마와스리랑카지역이각기하나씩연구대상지역으로선정되었다. 연구주제는쌀생산과물관리, 댐, 기후변화, Tonle Sap 호수의범람, 생태-문화관광, 태양광선의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 도시의대기오염, 농촌주민의물취급관행, 식품의안전성과음식문화등 다양하였다. (3) 제3집단 : 지속가능한발전과에너지이용총 16편의논문이발표되었는데, 그중에 11편의논문이일본연구자들의것이었고, 캄보디아연구자들의논문이 4편, 그리고러시아연구자의논문이 1편이었다. 연구지역도일본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캄보디아, 그밖에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하나씩포함되었다. 연구주제는일본의스마트비즈니스, 스마트도시, 스마트이동성, 에너지바스켓, 오피스건물의 greenlease 전략, 바이오가스생산, 미래의 mobiquitous 관광, 인도네시아의에너지절약과생활의질, 베트남고층오피스빌딩의실내환경과에너지소비, 중국서부지역의농촌주거환경과 bio-village를위한쇄신작업등이었다. 4. SCA 공동연구과제워크숍일본학자와캄보디아학자들의공동연구과제워크숍 (Joint Project Workshops, JPWs) 에서는일본학자 2명과캄보디아학자 2명의 4개논문이발표되고토론이이루어졌다. 첫째는일본가나가와대학교수 Shinji TSUKAWAKI의 과거 2만년에걸쳐일어난캄보디아에서의환경변화및지난 20년간의앙코르세계유산에서일어난환경변화, 둘째는캄보디아기술연구소연구부장 Seingheng HUL의 캄보디아생물권유산의관리를위한지속가능한원칙, 셋째는캄보디아환경부녹색성장협회사무총장 Tin PONLOK의 자연자본회계학 : 에코시스템서비스의순환을지속가능하게하는방도 넷째는일본쯔쿠바대학교수 Kosuke MATSUBARA의 캄보디아건축과근대크메르시의황금시대일본의협력자들 이다. 이들 4개의발표중에서특히관심있는발표가첫째의것이었다. 그내용을간단히요약하면다음과같다. 동남아에서가장큰호수 Tonle Sap은특이한수문학적배경과풍부한담수생물다양성때문에캄보디아자연환경의심장부로알려져있다. 그뿐아니라캄보디아사람들의생활과문화에밀접하게관련되어그호수의일대가 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지정되었다. 이연구는 1996년에행한 Tonle Sap 96 연구과제와 년에행한 Tonle Sap 21 2개연구결과를 16

17 바탕으로 2만년에걸친호수의상세한지질-환경역사와현재의상태와문제점을밝힌것이다. 그자료에따르면약 7,500년전에는캄보디아중부저지대에다수의작은호수들이있었다. 그리고 5,500년전에 Mekong 강과그호수들이지질운동에의하여오늘의큰호수로형성되었다. 그리고현재의호수환경으로볼때호수밑바닥에침전물의퇴적이없는것으로미루어현재의상태가지금처럼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지난 20년동안 Ankor 일대에무계획한관광객수의폭발적인증가로환경오염과생물다양성및지방주민들의건강등의문제가심각하게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 1992년에는세계유산지역의방문객수가수천명에불과했는데, 2014년에는연간관광객의수가 4백만명까지급속하게증가하였다. 그런문제들을해결하기위하여 2005년부터캄보디아앙코르환경연구개발사업 (Environment Research Development of Ankor, Cambodia, ERDAC) 을전개하고있다. 5. SCA 이사회 SCA 이사회가제15차아시아학술회의국제학술대회기간중 2회개최되었다. (1) 제1차이사회국제학술회의첫날인 5월 16일 16시 10분부터 17시 10분까지한시간동안이사회가계속되었다. 총 17명의회원국이사와사무총장 1명을포함한 18명의이사중에서, 불참한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실가포르, 인도 6개회원국을제외한 11개회원국이사와사무총장을포함한총12명의이사와다수의참관인들이참석하였다. 한국에서는고윤석회원이이사로참석하고, 한상복회원과최항순부원장및한국과학기술한림원사무처직원 3명이참관인으로참석하였다. 회의안건과내용은다음과같다 년 6월 16-17일에말레이시아 Kuala Lupur에서개최된제14차 SCA 국제학술대회의결과보고. 2 제14차 SCA 이사회회의록승인. 3 제15차회의를위한준비과정에대한설명. 4 파키스탄학술원 (Pakistan Academy of Sciences, PSA) 을 18번째의신규가입회원국이사 (National Member) 로승인. 5 인도국립학술원 (Indian National Science Academy, INSA) 을신규회원단체 (Member Organization) 로승인. 6 SCA의미래전략을연구하기위한특별위원회설립을승인하고이사회간부진과희망이사들의참여로 SCA 국제학술회의확장및향상방안을포함한광범위발전계획안을작성하여차기제16차학술회의때이사회에보고하기로함. 단, 회의진행은 통신을이용함. 중요한고려사항은, 여타국제학술기구와의교류및협력방안, SCA의재정적안정을위한모금활동가능성, SCA 회원국상호간의과학기술네트워크의이용증진방안등을포함하기로함. 7 미래 SCA 국제학술회의주최국선정 : 전번회의에서제16차 (2016) 국제학술회의를스리랑카, 제17차 (2017) 국제학술회의를필리핀, 제18차 (2018) 국제학술회의를방글라데시에서각각주최하기로결정되었으므로, 제19차국제학술대회이후대회주최희망국을찾고있던중, 한국과중국이각각제20차 (2020) 국제학술대회를주최하겠다고요청하여경합이되었음. ( 한국측제안은 SCA 회원단체인한국과학기술한림원부원장으로참석한최항순회원에의해서발의된것임 ). 8 SCA 선언문 (SCA Declarat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Culture) 초안을상정하여논의하고, 그채택을차기회의로연기하였음. (2) 제2차이사회국제학술회의둘째날인 5월 17일 17시 20분부터 18 시 20분까지제2차이사회가계속되었다. 참가자는제1 차이사회에서가입승인된파키스탄회원국이사를포함한총 13명의이사와참관인들이었다. 회의안건과내용은다음과같다. 1 지난번이사회에서상정되었던 SCA선언문초안을상정하고심의하여절충하였음. 이선언문과함께, 네팔의지진참사에대한 SCA Statement 초안을상정하여결의하고공포하기로하였음. 2 제15차국제학술대회의성공적인완료를확인한후차기제16차 SCA 국제학술대회의개최를스리랑카대표가공식발표하고, 그진행계획을설명한다음, 많은참석을요망하였음. 3 한국측의이사로최항순회원을승인하였음. 17

18 2015년 7월 1일(수) 제 264호 學術院 소식 6月 任員會 開催 오스트리아學術院 副會長 本院 訪問 6月 任員會가 지난 6. 5.(金) 14시 중회의실에서 任員 15人 전원이 參席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이번 任員會에서는 지난 5月 分科會(5. 26.~ )에서 심사한 신임회원 회원심사위원회 예선결과 등 5건에 대한 보고와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案과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종합심사 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심의 의결된 第60回 大韓民國學術院賞 受賞候補者는 인문학부문 1人, 사회과학부문 2人, 자연과학기초부문 1人, 자연과학응용부문 2人으로 이들은 7月 10日 開催 예정인 第64次 部會 및 總會에서 選定 및 認准을 받아 최종 受賞者로 決定된다. Doz. Dr. Michael ALRAM 副會長(Vice President)이 지난 6月 19日 本院을 訪問하여 權肅一 會長, 李成茂 副會長, 洪在星 會員, 李泰鎭 會員이 參席한 가운데 懇談會를 갖고,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交換 및 學術交流 活性化 增進 方案을 協議하였다. 學術院圖書室에 休憩室 設置 2015年度 政策硏究課題 硏究責任者 選定 가. 목적 정부의 정책자문 및 건의에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학술원의 정책자문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선정 결과 분 과 연구책임자 인 사4 김남진 인 사5 안병준 연구 주제 보장국가 구현을 위한 법적, 정책적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Global Governance의 현황과 문제점 다. 향후 일정 연구 수행 : 월 ~ 월 연구결과 발표 : 월 정책토론회 발표 18 權肅一 會長은 지난 6月 19日 圖書室(3층)에 休憩室을 設置하여 開所式을 가졌다. 이번 휴게실은 學術院 會員님들이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小規模 會議 및 모임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9 分科會長選出 6월분과회가 ( 화 )~ ( 금 ) 까지각분과별로개최되었다. 이번분과회의주요안건은제61대분과회장임기만료 ( ~ ) 에따른제62대분과회장의선출이었다. 새로선출된제62대각분과회장의임기는 1년 ( ~ ) 이며, 분과회장명단은아래와같다. 분과성명전공비고 분과성명전공비고 인문 사회과학부 제1분과 吉熙星 불교철학 연임 제2분과 李廷玟 언어학 신임 제3분과 崔秉鉉 고고학 신임 제4분과 鄭東潤 상 법 연임 제5분과 姜信澤 행정학 신임 자연과학부 제1분과 宋熙星 물리학 신임 제2분과 朴相大 생물학 연임 제3분과 崔恒洵 조선해양공학 신임 제4분과 金榮中 약학 ( 생약학 ) 연임 제5분과 張東錫 수산식품위생학 신임 제 6 분과李鶴容경제학연임 신임 6 명, 연임 5 명 會員動靜 國際學術機構任員選出 崔恒洵會員 ( 自然 3 分科 ) 은지난 5 月 15~16 日까지캄보디아시엠립에서開催된第 15 次아시아學術會議 (SCA) 總會에서 Board Member로選出되었다. 李泰鎭會員 ( 人文 社會 3 分科 ) 은지난 5 月 日벨기에브뤼셀에서開催된第 88 次國際學術院聯合 (UAI) 總會에서 Bureau Member로選出되었다. Bureau Member는國際學術院聯合 (UAI) 總會의사전준비와일반행정업무지원등을수행하며, 매년 2 月프랑스파리에서開催되는年例會議와 9 月常任委員會에參席하게된다. 차기總會 (2017, 日本東京, 2019, 프랑스파리 ) 에參席할義務가있다. 學術講演 吉熙星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은지난 5 月 23 日延世大學校에서열린韓國宗敎學會에서 종교다원시대의신학 이라는主題로講演을하였다. 柳莊熙會員 ( 人文 社會 6 分科 ) 은지난 6 月 15~17 日러시아의하바로브스크에서開催된제 5 회한 - 러유라시아개발협력회의에좌장으로참석하여한국과러시아양국간지역개발, 해운, 항만, 교통, 물류, 환경, 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상호협력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며, 6 月 19~20 日에는서울롯데호텔에서개최된한 - 일수교 50 주년기념 서울포럼 회의에서한국측토론자로참석하여양국간관계개선노력을위한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19

20 會議案內 任員會 일시및장소 : ( 금 ) 11:00, 중회의실 (3 층 ) 第 64 次部會및總會 - 部會 일시 : ( 금 ) 14:00 장소 : 인문 사회과학부 : 대회의실 (2 층 ) 자연과학부 : 중회의실 (3 층 ) 안건 : 2015 년도신임회원선출제 60 회대한민국학술원상수상자선정 - 總會 일시 : ( 금 ) 부회종료직후 장소 : 대회의실 (2 층 ) 안건 : 2015 년도신임회원선출승인제 60 회대한민국학술원상수상자인준등 著書發刊 吉熙星會員 ( 人文 社會 1 分科 ) 아직도교회다니십니까 대한기독교서회刊, 286 面 金容稷會員 ( 人文 社會 2 分科 ) 김용직평론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刊, 304 面 英文履歷資料提出案內 學術院英文要覽 (2015~2016 년 ) 을發刊하기위한會員님들의英文履歷資料를배부된양식에수정작성하셔서이메일 (esther08@moe.go.kr), 팩스 ( ), 우편, 또는학술진흥과 ( 담당자 : 이슬연구원 ) 로提出해주시면感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