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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이성헌의원귀하 인터넷중독등중독관련법제와 치료소현황및통합법필요성 사회문화조사실보건복지여성팀입법조사관김주경 Tel /Fax

2 요 약 질의요지인터넷중독등중독 - 니코틴, 마약류, 도박 ( 복권, 경마경륜등 ), 알코올, 인터넷게임 ( 채팅등 ) 에대한분야별 1. 관련법제 2. 분야별중독치료소현황 3. 통합법의필요성 ( 회답일 ) 조사 분석방향 법제처등법령정보제공기관자료검색및치료기관홈페이지비교분석, 중독증 1) 전문가의견수렴등 주요내용 인터넷중독 ( 채팅, 게임, 쇼핑등 ) 은관련법률이제정되지않은상태이며, 그밖의니코틴, 마약류, 도박, 알코올중독등은관련법률이제정되어있음 공공영역내중독분야별치료소를중심으로현황을파악하여제시함 다양한중독들은각기다른질병이아니라임상적증상이나치료방법에서공통점이많으며병리소견이유사한뇌질환이기때문에의학적으로는 신경정신과 라는진료과목에포함되며, 담당정부조직및관련단체의다원화와서비스중복, 서비스간연계부족등을이유로통합관리방안이제시되고있음 중독이라는의학적증상과사회적일탈행위만을중심으로본다면총괄관리체계가필요할수있으나, 관련법규들이중독관련증상만을다루는것이아니라그증상과관련된행위와사안에대한정책 제도를포함하고있어현행의중독관련법률을모두통합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됨 1) 중독이란, ' 중단하면심한감정적, 정신적, 심리적반응을초래할정도로어떤물질이나습관, 행위에의통제불가능한의존 ' 또는 조절능력의상실과부정적결과에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특정물질과행위를반복하여사용할때 이라고정의할수있음 ( 독에의해생체기능에이상이생기는현상도 ' 중독 ' 이라부름 ). WHO 는중독이란단어가과학용어가아니므로 ( 약물 ) 의존증 ( 依存症 ) 이란표현을권장함. 의존 (dependence) 은긴장과감정적불편을해소하거나피하기위해약물에대한갈망이있는상태이며행위나물질을중단하면특징적인금단증상이나타남

3 목 차 1. 인터넷중독 1 2. 니코틴중독 1 3. 마약중독 2 4. 도박중독 3 5. 알코올중독 5 6. 중독관리통합법검토 6 < 참고문헌 > [ 붙임 1] 인터넷중독치료기관 [ 붙임 2] 마약중독치료기관 [ 붙임 3] 알코올상담센터현황

4 1. 인터넷중독 법제 인터넷중독예방을위한법률은제정되어있지않음 인터넷관련부처의다양성, 기존의인터넷관련법령과의체계성을고려하여법제정이이루어져야함 인터넷중독은의학적질환분류체계내에포함되어있지않음. 즉현재까지는질병을지칭하는용어가아님 2006 년 10 월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문화관광위원회에서발의되어제 개정이추진되고있는법률안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중독및예방에관한법률 ( 안 ) 이있음 중독치료소 시군구단위로설치된 50 개정신보건센터가있으며, 정신보건센터는집단선별검사, 진단, 상담및사례관리, 치료기능을수행함 지역내선별검사희망학교를대상으로아동과청소년의주요정신건강문제와관련하여 1 차선별검사 (screening test) 를실시하는데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 인터넷중독검사가포함됨 인터넷중독검사는지역내전체초등학교 4 학년을대상으로실시 1 차선별검사결과추가평가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및청소년은 2 차평가를받으며, 2 차평가에서준임상군, 임상군으로확인된대상자는정신보건센터와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받음 중독치료소는다음과같음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정신보건센터 50 개소 ( 붙임 1) 아이윌센터 2 개소 ( 광진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내시립치료소 ) 인터넷중독상담예방센터 (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 2. 니코틴중독 법제 국민건강증진법 에의거, 금연교육및계도를중심으로흡연을규제하고있음 - 1 -

5 습관적흡연과금연하지못하는것이니코틴중독에의한것이지만흡연문제는 중독 의범주에서다뤄지기보다는불건강한행동의예방과교정차원에서접근되어옴 < 국민건강증진법 > 제 8 조 ( 금연및절주운동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에게담배의직접흡연또는간접흡연과과다한음주가국민건강에해롭다는것을교육 홍보하여야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 9 조 ( 금연을위한조치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제조자등에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담배에관한광고를금지또는제한할수있다. 중독치료소 시군구보건소에서금연클리닉을운영, 금연하고자하는사람에게상담 교육및금연패치등보조제제공을통해성공적으로금연할수있도록지원함 3. 마약중독 법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및원료물질의취급ㆍ관리를적정히함으로써그오용또는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위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 대통령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에따른치료보호기관의설치ㆍ운영및지정, 마약류중독여부의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및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구성ㆍ운영ㆍ직무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제정 - 2 -

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40조 ( 마약류중독자의치료보호 ) 1보건복지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마약류사용자의마약류중독여부를판별하거나마약류중독자로판명된자를치료보호하기위하여치료보호기관을설치ㆍ운영하거나지정할수있다. 2보건복지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마약류사용자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치료보호기관에서마약류중독여부의판별검사를받도록하게하거나마약류중독자로판명된자에대하여치료보호를받도록하게할수있다. 이경우판별검사기간은 1월이내로, 치료보호기간은 12월이내로한다. 3보건복지가족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2항의규정에의한판별검사또는치료보호를하고자하는때에는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제3항의규정에의한판별검사및치료보호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보건복지가족부ㆍ특별시ㆍ광역시및도에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둔다. 5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치료보호기관의설치ㆍ운영및지정, 판별검사및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구성ㆍ운영ㆍ직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중독치료소 23 개마약중독치료기관 ( 붙임 2)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과또는시도보건위생과에서입원절차를안내함 병의원신경정신과 4. 도박중독 법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4 조는위원회와사행산업사업자가중독예방및치유를위한센터를설치 운영하도록정하고있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제 8 조는중독예방치유센터의기능과업무수행범위에대하여정하고있음 - 3 -

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 제14조 ( 중독예방 치유센터 ) 1위원회와사행산업사업자는사행산업으로인한중독의예방과치유등을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한다. 2위원회는사행산업에의한중독의예방과치유등을전담하는중독예방 치유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여야한다. 3위원회는필요한경우사행산업의영업장이위치한지역이나시설안에제2 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의현장사무소또는상담소를둘수있다. 4제2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는알코올등에대한치료전문기구등과연계하여운영하여야한다. 5제2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의이용은본인이나그가족의신청으로써할수있으며필요한경우사행산업사업자의협조를받을수있다. 다만, 가족이신청한경우에는반드시본인의동의를얻어야한다. 6정부는제2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와제3항의규정에따른현장사무소또는상담소의설립과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사행산업사업자에게 100분의 50 이하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비용의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7정부는사행산업에의한중독의예방 치유와관련한민간의기구 단체등에예산의범위안에서사업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8제2항의규정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의조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고,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 > 제 8 조 ( 중독예방 치유센터의기능 ) 법제 14 조에따른중독예방 치유센터 ( 이하 " 센터 "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중독의예방 치유를위한대책의수립 시행 2. 중독실태의조사 연구및분석, 평가 3. 중독의예방 치유를위한상담 교육및홍보 4. 중독의예방 치유를위한교육 홍보프로그램의개발, 보급 5. 중독의예방 치유를위한전문인력의양성 6. 개별사행산업사업자가운영하고있는중독예방 치유기구및민간전문병원등과의연계활동 7. 중독의치유및재활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종사자에대한중독의상담및예방교육의지도감독에관한사항 9. 그밖에중독의예방 치유를위하여필요한사항 - 4 -

8 중독치료소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중독예방치유센터 ( 국무총리실산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5. 알코올중독 2) 법제 법적근거 : 정신보건법 제 22 조, 제 23 조및제 52 조 알코올남용및의존증은정신과질환의하나이므로알코올남용및의존증환자는정신보건법에의해치료받을권리가있으며보호됨 < 정신보건법 > 제23조 ( 자의입원 ) 1 정신질환자는입원또는입소신청서를제출하고정신의료기관또는정신요양시설 ( 이하 " 정신의료기관등 " 이라한다 ) 에자의로입원등을할수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장 (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설치된정신과의경우에는그의료기관의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정신요양시설의장 ( 이하 " 정신의료기관등의장 " 이라한다 ) 은제1항에따라입원등을한환자로부터퇴원등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퇴원등을시켜야한다. 3 정신의료기관등의장은제1항에따라입원등을한정신질환자에대하여 1년에 1회이상퇴원등을할의사가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이를진료기록부에기재한후환자본인의확인을받아야한다. 2)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의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DSM-Ⅳ -TR) 에서는알코올중독이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알코올남용은과도한음주로인한정신적, 신체적, 사회적기능에장애가오는것을일컫는말이며, 알코올남용이심한경우알코올의존에이르게된다

9 < 정신보건법 > 제22조 ( 보호의무자의의무 ) 1보호의무자는피보호자인정신질환자로하여금적정한치료를받도록노력하여야하며, 정신과전문의의진단에의하지아니하고정신질환자를입원시키거나입원을연장시켜서는아니된다. 2보호의무자는보호하고있는정신질환자가자신또는타인을해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하며, 정신과전문의의진단에따라정신질환자가입 퇴원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한다. 3보호의무자는정신질환자의재산상의이익등권리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정신질환자를유기하여서는아니된다. 제48조 ( 단체 시설의보호 육성등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촉진및권익보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또는시설을보호 육성하고, 이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다. 중독치료소 인구 20 만이상지역 ( 시ㆍ구 ) 에알코올상담센터를설치ㆍ운영함으로써알코올문제발생을예방하고, 발생된알코올의존자를재활ㆍ사회복귀시킴으로써국민건강증진을도모함 알코올상담센터 34 개소 ( 붙임 3) 6. 중독관리통합법검토 1) 통합법논의의배경 담당정부조직및관련단체의다원화와서비스중복, 서비스간연계부족등을이유로통합관리방안이제시되고있음 보건복지가족부 (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인터넷중독 ), 농림수산부 ( 경마중독 ), 문화관광부 ( 도박중독 ), 국세청등중독관련업무다원화로서비스중복, 서비스연계성미흡, 서비스단편화문제가발생함 보건복지가족부내에서도니코틴중독등은건강생활팀이, 알코올중독사업은정신건강팀이담당하며, 시도에서는담당과가더욱다양하고, 일선보건소에서는건강증진계와정신보건계가각각맡고있음 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임상심리학회, 정신간호학회, - 6 -

10 한국알코올과학회, 중독전문가협회등이 90 년대이후중독분야에관심을가지고활동하고있으나, 사실상각직역간연계가부족한실정임 다양한중독들은각기다른질병이아니라임상적증상이나치료방법에서공통점이많으며뇌의보상회로에장애를일으키는신경생물학적병리소견이유사한뇌질환이기때문에의학적으로는 신경정신과 라는진료과목에포함된다는의료계주장이있음 2) 모든중독을동일법내에서치료보호할때의문제점 중독이라는의학적증상과사회적일탈행위만을중심으로본다면총괄관리체계가필요할수있으나, 관련법규들이중독관련증상만을다루는것이아니라그증상과관련된행위와사안에대한각각의정책 제도를포함하고있어현행의중독관련법률을일괄통합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김윤외, 2008, 2007년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사업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정신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정신보건사업안내 인터넷중독예방치유센터 중독예방치유센터 ( 국무총리실산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중독심리연구소

11 [ 붙임 1] 아동 청소년정신보건사업수행정신보건센터 ( 인터넷중독치료기관 ) 시도 시군구 전화번호 주 소 1 서울 광역 서울중구신당2동 층 23 서울 성동 서울성동구금호 1가동 580번지 4 서울강서 서울시강서구염창동 번지강서구보건소지하 1 층 5 서울 노원 서울노원구상계 6동 701-1번지노원정신보건센터 6 강원 춘천 강원도춘천시효자2동 강원 원주 강원도원주시일산동 경기 부천 부천시원미구중2동 1119번지 9 경기 시흥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시흥보건소 2층 10 경기 수원 경시수원시장안구조원동 988번지보건소 2층 11 경기 성남 경기성남시중원구성남동 2147 한얼빌딩 4층 12 경기 안성 경기안성시도기동 67-1 안성시보건소내 13 경기 의왕 의왕시고천동 108번지 ( 보건소내 ) 14 경기 하남 하남시신장 2동 520번지 ( 보건소내 ) 15 경기 오산 경기도오산시오산동 경남 창원 경남창원시신월동 96-2번지 17 경남 마산 경남마산시해운동 61-1번지 18 경북 포항 경북포항시북구덕수동 35-1 덕수빌딩 2층 19 경북 구미 경북구미시지산동 구미시보건소 2층 20 광주 동 광주시동구서석동 31번지동구정신보건센터 21 광주 서 광주시서구쌍촌동 번지 22 광주 남구 광주시남구백운2동 203-2번지 23 대구 서 대구서구비산2,3동 대구수성 대구수성구만촌동 동우빌딩 2 층수성구정신보건센터 - 8 -

12 25 대전서 대전시서구만년동 340 번지서구보건소내 6 층 26 대전대덕 대전시대덕구석봉동 대덕구보건소별관 2 층 27 부산금정 부산금정구장전 3 동 금정구정신보건센터 28 부산광역 부산시서구동대신동 3 가 번지부산시정신보건센터 29 부산진 부산진구범천 1 동 울산남 울산시남구삼산동 남구보건소 3 층 31 인천중 인천중구전동 2-1 중구보건소 5 층 32 인천서 인천시서구심곡동서구보건소 4 층 33 인천연수 인천시연수구청학동 인천부평 인천시부평구부평동 인천남 인천시남구미추홀길 인천남동 인천시남동구만수동 인천계양 인천시계양구장기동 인천강화 인천시강화군강화읍남산리 전남영광 전남영광군영광읍남천리 326 번지 40 전남나주 전남나주시미창동 번지 41 전남장흥 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 전북군산 전북군산시대야면지경리 786 번지 43 전북전주 전북전주시덕진구진북 2 동 전북익산 전북익산시신동 제주제주 제주도제주시도남동 1038 번지 46 충남아산 충남아산시모종동 충남천안 충남천안시성정동 번지 48 충남공주 충남공주시주미동산 충북제천 충북제천시청전동 653 번지 50 충북청원 충북청주시상당구율량동 724 번지 1 층 - 9 -

13 [ 붙임 2]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역구분치료기관명소재지 국립부곡정신병원마약류중독진료소 경남창녕군부곡면부곡리 국립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 서울광진구중곡 3 동 전남나주시산포면산제리 서울특별시서울시립은평병원서울시은평구응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 부산시립정신질환요양병원 부산시연제구연산동 부산시사상구학장동 대구광역시대구의료원대구시서구중리동 인천광역시 인천의료원 사회복지법인은혜병원 인천시동구송림 4 동 인천시서구심곡동 광주광역시광주성은병원광주시광산구삼거동 대전광역시한마음정신병원대전시서구장안동 울산광역시큰빛병원울산광역시남구신정동 경기도 의정부의료원용인정신병원계요병원 의정부시의정부2동용인시구성면상하리의왕시왕곡동 강원도춘천의료원춘천시효자 3 동 충청북도청주의료원청주시흥덕군사직 1 동 충청남도홍성의료원홍성군호성읍고암리 전라북도군산의료원군산시금동 전라남도목포의료원목포시용해동 경상북도포항의료원포항시북구용흥 1 동 경상남도진주의료원진주시중안동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제주시삼도 1 동

14 [ 붙임 3] 알코올상담센터현황 시 도명알코올상담센터명칭 ( 소재지 ) 센터장전화 / 팩스 서울알코올상담센터서울마포구대흥동 298 신동 BD 5 층 박애란 T ~4 F 이메일홈페이지 aenapark@karf.or.kr 서울 (4) 서울까리따스알코올상담센터서울서초구방배 2 동 3274 도봉알코올상담센터서울도봉구쌍문동 662 번지 4 층 송원심박정숙 T F T ,4813 F caritas-a@hanmail.net cacc.or.kr jhalcohol@hanmail.net 구로알코올상담센터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 창무빌딩 호 김용진 T F hopeople21@yahoo.co.kr hopeople.or.kr 부산 부산알코올상담센터부산서구부민동 3 가 33-5 남경빌딩 2 층 김성곤 T F busanacc@yahoo.co.kr (2) 해운대구알코올상담센터부산해운대구반송동산 77-1 번지 박종하 T ~1 F health.haeundae.go.kr 대구 대구가톨릭알코올상담센터대구달서구월성동 366 월성문화관내 이유미 T F alcohol@hanmail.net (2) 달구벌알코올상담센터대구동구신암 2 동 번지 2 층 김규수 T F sooinone@naver.com 인천 인천알코올상담센터인천연수구연수 3 동 계양알코올상담센터인천계양구계산동 정보영 T F T ickosacc@hanmail.net 광주인광알코올상담센터광주동구금남로 5 가 62-2 김승곤 T F inalcohol@hanmail.net 광주 (3) 광주요한알코올상담센터광주북구유동 93-1 대건약국 2 층 김연화 T nryoungsimi@hanmail.net F 다사랑알코올상담센터광주서구벽진동 T 대전알코올상담센터대전서구갈마 1 동 한광수 T F djalcohol@hanmail.net 대전 (3) 라이프라인알코올상담센터대전동구판암동 239 번지 주소희 T F lifeline-al@hanmail.net 대덕구알코올상담센터대전대덕구석봉동 T F 울산 울산알코올상담센터울산남구달동 번지로하스빌딩 4 층 김경승 T F alcoholsol@hanmail.net 경기 (4) 경기수원알코올상담센터경기수원시팔달구매산로 3 가 43-1 구중구소방서 2 층 이미형 T F alcoholcenter@hanmail.net

15 시 도명알코올상담센터명칭 ( 소재지 ) 센터장전화 / 팩스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경기성남시수정구수진동 4612 번지 2 층 오홍석 이메일홈페이지 T ~9 omndam@hanmail.net F 파주알코올상담센터경기파주시금촌동 번지청원센트럴타워 607 호 이송 T ,8044 F pacc8044@hanmail.net 안양시알코올상담센터안양시만안구안양 6 동만안구보건소 5 층 진범수 T F aycmh@hanmail.net 강원알코올상담센터강원원주시일산동 청원빌딩 2 층 신정호 T F ygaccp@kornet.net 강원 (3) 강릉시알코올상담센터강원강릉시포남동 번지강맥빌딩 A 동 2 층 310 호 김상아 T F acohol9669@hanmail.net 춘천알코올상담센터춘천시교동 4-77 수인빌딩 3 층 이상규 T ,4 F ccalcoholcenter@gmail.com 충북 청주알코올상담센터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 1 동 번지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4 층 김용우 T F cjacc6091@hanmail.net 충남 아산시알코올상담센터충남아산시모종동 전호석 T F social77@naver.com (2) 천안시알코올상담센터충남천안시성정 2 동 ( 구보건소 2 층 ) 김정진 T F cac8098@hanmail.net cms.kornu.ac.kr/alcoholcenter 전북 전북알코올상담센터전북전주시중화산동 2 가 윤명숙 T ,8 F j-alcohol@hanmail.net 전남 목포알코올상담센터전남목포시상동 855 번지하당보건지소 2 층 이숙경 T F gamsa1004@hanmail.net 경북 (2) 포항알코올상담센터경북포항시북구죽도동 층 구미알코올상담센터경북구미시황상동 110 구미종합사회복지관 2 층 김수룡이상희 T F T ~2 F pohangac@hotmail.com gmalcohol@hanmail.net 경남 진주알코올상담센터경남진주시칠암동 층 손진욱 T F heabaram@hanmail.net (2) 마산알코올상담센터경남마산시월남동 2 가 3-3 번지 2 층 권도훈 T masanacc@hanmail.net F 제주 제주알코올상담센터제주제주시용담 1 동 아세아빌딩 5 층 강지언 T F catcje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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