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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리브해지도

3 도미니카공화국지도

4 도미니카공화국국기 도미니카공화국국기는독립영웅후안빠블로두아르떼 (Juan Pablo Duarte) 가고안하였으며, 1844년 11월 6일공화국성립을선언하면서제정되었다. 흰색의십자막대에의해 4개부문으로구분되어있고, 우상면과좌하면은적색, 좌상면과우하면은청색, 중앙에는문장이새겨져있다. 흰색은평화와연합, 적색은독립을위해흘린영웅들의피, 청색은하늘과발전에대한이상을상징한다.

5 도미니카공화국문장 문장중앙에성서와십자가가새겨져있고, 왼쪽에월계수가지, 오른쪽에종려나무가지가양옆을장식하고있으며, 위쪽에는 신, 조국, 자유 (DIOS, PATRIA, LIBERTAD) 라고적힌청색리본이, 아래쪽에는 도미니카공화국 (REPUBLICA DOMINICANA) 이라고적힌적색리본이있다.

6 국가 1883 년에밀리오프루돔 (Emilio Prud Homme) 이작사하고호세레예스 (Jose Reyes) 가작곡하였으며, 1934 년국가로제정되었다.

7 Ⅰ. 개관 1. 약황 2 2. 행정구역 5 3. 약사 7 Ⅱ. 국가체제 1. 개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23 Ⅲ. 정치정세 1. 개관 정당 Medina 대통령정부의주요국정과제 31 Ⅳ. 대외정책 1. 대외관계기본원칙 주요국과의관계 외교조직및체제 41 Ⅴ. 경제정세 1. 개관 최근경제동향 비즈니스환경 회사유형및설립절차 회사청산절차 64

8 Ⅵ. 사회 문화 1. 개관 인종 언어 종교 보건ㆍ복지 교육 언론 교통 관광 음악 문학 영화 스포츠 음식 77 Ⅶ. 군사 경찰 1. 군사 경찰 82 Ⅷ. 한국과의관계 1. 기본관계 외교관계연표 주요인사교류 협정체결현황 개발협력 통상 투자관계 영사 교민관계 친한단체 99

9 Ⅸ.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주요인사교류 103 Ⅹ. 부록 1. 주요정부인사인적사항 각료명단 정부기관등인터넷사이트 112

10 Ⅰ. 개관 1. 약황 2. 행정구역 3. 약사

11 1. 약황 국 명 : 도미니카공화국 (República Dominicana) 수 도 :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 인구 : 약 294만명 면 적 : 48,442km2 ( 남한의약 1/2 크기 ) 인 구 : 1,073만명 (2017) 인 종 :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 언 어 : 스페인어 종교 : 가톨릭교 (69%), 개신교 (18%), 기타 (13%) 국 체 : 민주공화국 국가원수 : Danilo Medina Sánchez 대통령 ( 취임, 재선취임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 임기 4 년, 1 회연임가능 ) 의 회 : 양원제 ( 양원모두임기 4 년 ), 상원 32 석, 하원 190 석 사법제도 : 3심제 군사력 : 총병력 53,966명 ( 육군 27,960명, 해군 10,800명, 공군 15,206명 ), 경찰 33,525명 독립일 : ( 아이티로부터독립 ) 국경일 : 2. 27( 독립기념일 ), 8. 16( 공화국수복기념일 ) 유엔가입 :

12 주요경제지표 (2016년) - 국민총생산 : 715억불 - 1인당국민소득 : 7,083불 - 경제성장율 : 6.6% - 무역 : 수출 97억불, 수입 174억불 - 인플레이션 : 1.7% - 외채 : 260.5억불 - 외환보유고 : 55.66억불 - 외국인투자 : 25.93억불 - 실업률 : 7.1% - 주요자원 : 금, 은, 페로니켈 화폐단위 : Peso(US$1=48.6페소, 현재 ) 도량형 : 미터법 교육제도 :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2년, 고등학교 4년, 대학 4년 공휴일 신년 (Año Nuevo) 동방박사의날 (Día de los Reyes) 가변휴일 Altagracia 성녀일 (Día de la Altagracia) 독립영웅 Juan Pablo Duarte 탄생일 가변휴일 독립기념일 (Día de la Independencia) 가변휴일 성금요일 (Viernes Santo) 매년일자변경 노동절 (Día de Trabajo) 가변휴일 그리스도성체일 (Día de Corpus Christi) 매년일자변경 공화국수복기념일 (Día de la Restauración) 가변휴일 Mercedes 성녀일 (Día de las Mercedes) 건국헌법서명일 (Día de la Constitución) 가변휴일 성탄절 (Día de la Navidad)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개관 3

13 가변휴일이화요일또는수요일인경우그주의월요일로변경하여휴무하고, 목요일또는금요일인경우다음주의월요일로변경하여휴무함. 단, 노동절이일요일과겹칠경우에는다음주의월요일은변경하여휴무함. 위치및지형 - 안티야스 (Antillas) 제도의일부로카리브해중앙에위치 북쪽은대서양, 남쪽은카리브해 북위 과서경 에위치 GMT -4 - La Hispañola 섬동쪽약 2/3에해당 ( 서쪽 1/3은아이티 ) 동서로 4개산맥이뻗어있으며산맥사이마다넓고비옥한평지가있어농업과목축지로개발 중심산맥인중앙산맥 (Cordillera Central) 에는카리브지역의최고봉인 Pico Duarte(3,175m) 가위치 아이티와국경지역인서쪽은주로산악지대, 동쪽은평지가대부분 기후 - 열대성사바나 (Tropical Savanna) 기후대 - 연평균기온 : 27 C - 우기 : 4~11월 고온다습하며, 연평균강우량은지형의영향으로지역별로큰차이가있으나약 1,500~1,800mm 폭풍우또는허리케인빈발 - 건기 : 12~3 월로비가거의오지않으며고온건조, 아침저녁으로선선한편 4

14 2. 행정구역 행정구획도 크게는 1개의수도 (Santo Domingo, Distrito Nacional) 와 10개의광역지역 (Region) 으로나누어지고, 각광역지역에는 3-4 개의주 (Provincia) 가속해있으며, 주에지방자치단체인자치시등이속해있음. 10개의광역지역 - I지역 Central Region(Región Cibao Sur) - II지역 North-Central Region(Región Cibao Norte) - III지역 North-East Region(Región Cibao Nordeste) - IV지역 North-West Region(Región Cibao Noroeste) - V지역 South-Central Region (Región Valdesia) - VI지역 South-East Region(Región Higuamo) - VII지역 South-West Region(Región Enriquillo)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개관 5

15 - VIII지역 East Region(Región Yuma) - IX지역 West Region(Región El Valle) - X지역 Metropolitan Region(Región Ozama) 특별광역자치지역인수도를제외한 31개주 - I지역 : La Vega, Monseñor Nouel, Sanchez Ramirez - II지역 :Santiago, Puerto Plata, Espaillat - III지역 :Salcedo, Duarte, Maria Trinidad Sanchez, Samana - IV지역 :Santiago Rodriguez, Valverde, Monte Cristi, Dajabon - V지역 :San Cristobal, San Jose de Ocoa, Peravia, Azua - VI지역 :Monte Plata, Hato Mayor, San Pedro de Macoris - VII지역 : Baoruco, Independencia, Barahona, Pedernales - VIII지역 :El Seibo, La Altagracia, La Romana - IX지역 :San Juan, Ellas Piña - X지역 :Santo Domingo 주지사 (Gobernador) 는대통령이임명 Santo Domingo 주에는 Santo Domingo Norte, Pedro Brand, Los Alcarrizos, Santo Domingo Oeste, Santo Domingo Este, Guerra 및 Boca Chica 등 7개자치구가있음. 각주에지방자치단체인자치시 (Cabecera de Municipio) 등지방행정구역 (Distrito Municipal, Seccion, Communidad 등 ) 이있음. 6

16 3. 약사 콜럼버스가제1차항해시도착후스페인통치 (La Hispañola 섬으로칭함 ) Bartolomé Colón 총독 ( 콜럼버스의동생 ) 이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에정착 1697 섬의서부 ( 현아이티영토 ) 를프랑스에할양 1795 섬의동부 ( 현도미니카공화국영토 ) 를프랑스에할양 1809 스페인이섬의동부를재점령 1822 아이티가점령하여 22년간통치 1844 아이티에대한투쟁으로독립 (Pedro Santana 장군이 도미니카공화국초대대통령에취임 ) 1869 반대파 Buenaventura Baez 가 Santana 대통령을축출, 미국과의합병시도 ( 미국상원비준거부 ) 1905 Morales Languasco 대통령의요청에따라미국이 관세행정에개입 1916~1924 미국이도미니카공화국을점령하여군정실시 1924 미군철수와동시에실시된총선에서 Horacio Vásquez 가 대통령에당선 1930~1961 Rafael Leonidas Trujillo 에의한독재정치 Trujillo 암살 1961~1962 국가평의회가구성되어총선시까지임시통치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개관 7

17 ~ 년이후처음실시된대통령선거에서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Juan Bosch 가대통령에당선 Juan Bosch 대통령정부출범군부쿠데타로 Juan Bosch 대통령실각, 민간인 3두체제 (Triunvirato) 정권수립 Juan Bosch 지지자들과군부사이에무력충돌발발미군 42,000 명이진주하고, 5. 6일에는 OAS 평화군이개입하여, 질서를회복하고 Antonio Imbert Barreras 를수장으로하는임시정부수립기독사회개혁당 (PRSC) 의 Joaquín Balaguer 가 3차례연속대통령에당선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Antonio Guzmán 이대통령에당선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Salvador Jorge Blanco 상원의원이대통령에당선기독사회개혁당 (PRSC) 의 Joaquín Balaguer가대통령에당선 Joaquín Balaguer 가대통령에재당선 Joaquín Balaguer 가대통령에재당선 - 부정선거시비로심각한정치사회위기봉착 ( 월 ), 제정당및사회단체간민주주의를위한협약 (Pacto por la Democracia) 을통해 Balaguer 대통령의임기를 2년단축하고, 헌법개정으로대통령연임금지 8

18 도미니카해방당 (PLD) 의 Leonel Fernández 가대통령에당선 도미니카혁명당 (PRD) 의 Rafael Hipólito Mejía 가대통령에당선 헌법개정으로대통령연임허용 도미니카해방당 (PLD) 의 Leonel Fernández 가대통령에당선 Leonel Fernández 가대통령에재당선 헌법개정으로대통령연임금지 ( 중임은가능 ) 도미니카해방당 (PLD) 의 Danilo Medina 가대통령에당선 Danilo Medina 대통령취임 헌법개정으로 1회에한하여대통령연임허용 Danilo Medina 대통령취임 ( 재선 )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개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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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Ⅱ. 국가체제 1. 개요 2. 행정부 3. 입법부 4. 사법부 5. 헌법재판소

21 1. 개요 3권분립을기본이념으로하는민주공화국이자대통령중심제국가로행정부, 입법부 ( 상하양원 ) 및사법부, 그리고헌법상독립기관으로헌법재판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둠. 입법부는상원 (Senado) 과하원 (Camara de Diputados), 양원으로구성되며임기는상 하원의원공히 4년으로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 - 상원은수도 (Santo Domingo, D. N.) 와 31개의주 (Provincia) 에서각각 1명씩선출하여총 32명으로구성 - 하원은총 190석으로구성 - 주요정당으로현재여당인도미니카해방당 (PLD), 도미니카혁명당 (PRD), 기독사회개혁당 (PRSC) 등이있음. 사법부는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행정 노동 교통 토지소유관계등을다루는특수법원으로구성 - 사법제도는나폴레옹법전을근간으로하는기본 3심제도 - 대법원 (Superma Corte de Justicia) 은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사법위원회가임명하는 17명의대법관으로구성 - 고등법원 (Cortes de Apelación) 은법률이정하는법원행정구역에따라전국에 9개의고등법원설치 - 고등법원하급심으로지방법원 (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이있음. 행정부는대통령, 부통령, 20개의내각, 65개독립관청및대통령산하국가자문위원회등으로구성 - 대통령은국가원수이자행정수반으로 4년마다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 (1회에한하여연임가능 ) 12

22 - 부통령은대통령의러닝메이트로대통령선거시선출되며, 국정운영의 2인자로대통령유고시권한대행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13

23 2. 행정부 가. 대통령 1) 지위 국가원수인동시에행정수반 4 년마다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 (1 회에한하여연임가능 ) 2) 피선출자격 30세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로도미니카공화국출생혹은도미니카공화국혈통보유자 시민적 정치적제반권리행사에있어결격사유가없는자 3) 주요권한 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하며 3군을지휘 통솔 국무위원, 고위공직자및기타국영기업체사장임명권 법률및대통령령공포권 상원의승인하고위외교사절임명권 조약체결, 외교사절접수권등 14

24 나. 국무위원 1) 자격 25세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로시민적 정치적제반권리행사에있어결격사유가없는자 국무위원피임명전 10년이상연속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15

25 3. 입법부 가. 개요 입법기관으로법률제정권 헌법개정안발의권 예산, 계엄, 사면, 선전포고, 조약체결등의결 상원 (Senado) 과하원 (Camara de Diputados) 양원으로구성되며, 상 하원의원공히 4년의임기로국민의직접선거에의해선출 양원은각각의회기를가지며국회의소집은헌법이정하는경우에따르되, 총회시양원각각의과반수이상이참석해야하며제기된주요사안은다수결로결정 임시회는대통령의긴급제안등헌법이정하는경우에소집 나. 상원 1) 상원의원피선출자격 25세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로시민적 정치적제반권리행사에있어결격사유가없는자 5년이상연속도미니카공화국영토거주자 2) 선출 : 32 명 수도 (Santo Domingo, Distrito Nacional) 와 31개의주 (Provincia) 에서각각 1명씩선출 16

26 3) 하원과구별되는고유권한 하원이발의한공직자에대한탄핵결정권 - 3분의 2 다수결로결정 - 탄핵결정시해당직으로부터면직되며 10년간공직임명자격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및위원선출권 회계감사위원선출권 옴부즈만선출권 시민들이제기한민원사항에대한조사및답변을총괄하는정부기관 평화유지군파견에대한승인권 4) 정당별의원현황 도미니카해방당 (PLD) : 28석 현대혁명당 (PRM) : 1석 자유개혁당 (PRL) : 1석 사회민주당 (BIS) : 1석 기독사회개혁당 (PRSC) : 1석 PLD( 여당 ), PRD, PRL, BIS 정당연합 PRM( 제1야당 ), PRSC 정당연합다. 하원 1) 하원의원피선출자격 상원의원의피선출자격과동일 - 25세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로시민적 정치적제반권리행사에있어결격사유가없는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17

27 - 5 년이상연속도미니카공화국영토거주자 2) 선출 : 190명 수도 (Santo Domingo, Distrito Nacional) 와 31개주 (provincia) 의선거구에서 178명선출 5명은투표결과의석을차지하지는못했으나, 전국유효투표수의 1% 이상을얻은정당에배분 7명은해외도미니카공화국교민대표로선출 3) 상원과구별되는고유권한 선출직공직자, 상원이임명한공직자, 국가사법위원회가임명한공직자의심각한직무상비리에대한탄핵발의권 상원에대한회계감사위원후보자제청권 상원에대한옴부즈만후보자제청권 시민들이제기한민원사항에대한조사및답변을총괄하는정부기관 4) 정당별의원현황 도미니카해방당 (PLD) : 106석 현대혁명당 (PRM) : 41석 기독사회개혁당 (PRSC) : 18석 도미니카혁명당 (PRD) : 17석 기타군소정당 : 8석 18

28 라. 입법절차 1) 법안발의권자 상 하원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 사법문제에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거문제에한정 ) 시민발의 ( 선거인명부등재자의 2% 이상 ) 2) 심의절차 법안은각원의심의를차례로거쳐야함. - 하원에서발의된법안이상원을통과하면법안이확정되어행정부로이송됨 ( 상원에서발의된법안도동일절차 ). - 하원에서발의된법안이상원에서수정되면수정법안을하원으로회송하여재심의해야함. 하원에서수정안이통과되면법안이확정되어하원이이를행정부로이송하고, 부결되면원안을상원으로반송함. 반송된법안이상원에서다시통과되면법안이확정되고상원이이를행정부로이송함. 반송된원안이상원에서부결되면동법안은폐기됨 ( 상원에서발의된법안도동일절차 ). 3) 대통령의거부권과공포 양원에서통과된법안이행정부로이송되면대통령은이를수락하거나거부할수있음. 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으면 5일 ~10 일이내에서명해야하며, 서명일로부터 10일이내에공포함. 동기한내에아무런조치가이루어지지않으면법률로확정된것으로간주되며상원의장 ( 하원의장 ) 이이를공포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19

29 - 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 접수일로부터 5~10일이내에상원 ( 하원 ) 으로반송함. 이때거부권을행사하는조항과그사유를명시해야함. 반송된법안에대해각원이차례로출석의원 3분의 2로재의결하면법으로성립되며대통령은상기기한내에서명, 공포해야함. 4) 발효 공포된법은수도에서는공포일다음날, 여타지역에서는공포일둘째날에효력발생 20

30 4. 사법부가.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사법제도는아이티의지배시유입된나폴레옹법전을근간으로하는프랑스사법제도채택 기본 3심제도로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등으로구성나. 대법원 (Suprema Corte de Justicia) 1) 구성 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사법위원회 (Consejo Nacional de la Magistratura) 가임명하는 17명의대법관으로구성 국가사법위원회ㅇ최고사법행정기관으로대통령 ( 주재 ),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상 하원의원각 1인, 대법원장, 대법관 1인, 검찰총장등으로구성ㅇ대법원장및대법관, 헌법재판소소장및재판관, 최고선거재판소장임명, 대법관의업무실적평가 2) 피선출자격 35세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출생또는도미니카혈통인자로도미니카공화국국적보유자 시민적 정치적제반권리행사에결격사유가없는자 법학학위소지자 12년이상변호사, 법학교수, 사법부구성원, 검사등으로종사한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21

31 3) 주요권한 고등법원의상고사건에대한최종심 고위직공무원의형사사건에대한고유관할최종심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각부장 차관, 검찰총장, 고등법원판사, 검찰청검사, 고등선거재판소재판관, 고등토지재판소재판관, 고등행정재판소재판관, 고위외교직원및해외주재공관장, 회계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등 고등법원, 지방법원등헌법이정하는각급하급법원재판관임명권 다. 고등법원 전국에 9개의고등법원이있으며, 각 5명의법관으로구성 지방법원심리를마친항고사건및기타법률이정하는사건심리 고유관할로지방법원판사, 지방검찰청검사, 지방자치기관장, 주지사및시장의형사사건심리 라. 지방법원 기타하급법원으로지방법원 (Juzgados de Primera Instancia) 이있음. 마. 그외행정, 노동, 교통, 토지소유관계등을다루는특수법원존재 22

32 5. 헌법재판소 1) 구성 대통령이주재하는국가사법위원회가임명하는 13명의재판관으로구성 2) 피선출자격 대법관자격요건과동일 3) 주요권한 법률 시행령 조례등의위헌성판정, 국제조약의비준에앞서헌법과의합치성검토, 정부기관의관할권충돌사건심리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국가체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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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Ⅲ. 정치정세 1. 개관 2. 정당 3. Medina 대통령정부의주요국정과제

35 1. 개관 년 30여년간지속된 Rafael Trujillo의독재정치종식이후도미니카공화국은법치에기반한자유민주주의국가로발전 이과정에서 Joaquín Balaguer 가이끄는기독사회개혁당 (PRSC) 과 Juan Bosch 가이끄는도미니카혁명당 (PRD) 양당이번갈아정권을장악하면서상호간집권당과야당의입장에서균형과견제하에양당정치형태유지 1973년 PRD 를탈당한 Juan Bosch 가도미니카해방당 (PLD) 을창당하여, 이후도미니카공화국정치는 PRSC, PRD, PLD 의 3당구도로유지되었으며, 1996년 5월실시된대선에서 PLD 의 Leonel Fernández가승리함으로써 PLD 가창당 23년만에집권 2000년 5월대선에서 Hipólito Mejía 의승리로 PRD 가정권을재탈환하지만, 2003년은행부도사태로야기된고물가, 페소화환율붕괴, 빈곤증가등의사회문제로인해지지도가크게하락 2004년 5월대선에서 PLD의 Leonel Fernández 가재선에도전한 Hipólito Mejía 를누르고당선되었으며 2008년 5월대선에서연임에성공 -Leonel Fernández 는집권후부정부패척결, 행정부의효율성제고및조직재정비, 직업공무원제도신설, 사법제도개혁, 사회복지를위한정부지출확대등제반개혁정책추진 - 특히 2004~2012년임기동안평균 7% 의경제성장률기록 2012년 5월대선에서 PLD 의 Danilo Medina 후보가 51.21% 를득표하며, 46.95% 를득표한제1야당 PRD 의 Hipólito Mejía 후보를제치고대통령에당선 26

36 Danilo Medina 대통령은 월취임이후집권여당인 PLD 의상 하원과반수의석을기반으로안정적인국정운영 -초 중등학교 1일 8시간수업및학교인프라강화, 성인문맹퇴치, 극빈층에대한복지강화, 농업생산성및경쟁력강화, 중소기업육성, 관광산업강화, 치안강화를위한 911 응급안전시스템구축등을핵심국정과제로추진중 - 대외정책으로중미통합체제 (SICA) 정회원국가입, 태평양동맹옵서버가입, CARICOM 정회원국가입추진등을통해라틴아메리카지역통합노력에적극참여 2016년 5월대선에서 PLD의 Danilo Medina 후보가 69.60% 를득표하여재선성공 (PRM 의 Luis Abinader 후보는 34.98% 득표 ) - 공공교육의질개선, 일자리 40만개창출, 농촌및중소기업지원, 사회복지 ( 군경찰 ) 개선등경제사회개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전망 - Danilo Medina 대통령은집권이후부패척결을위해투명한공공행정을지향하는정책을실현하고있음.( 공공기관부정부패척결을위해정부투명성과정보공개, 시민참여, 공공기관감독시스템확대, 대민전자서비스구축등추진 ) - 미국트럼프대통령의북미자유협정 (NAFTA) 재협상조치에대비하여 EU 국가들과교역대상국다변화노력을지속할것으로전망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정치정세 27

37 2. 정당 가. 도미니카해방당 (PLD, Partido de la Liberación Dominicana) 1973년 12월 15일 Juan Bosch에의해창당 Juan Bosch는 PRD가파벌적 포퓰리즘적 개인주의적관행등이념적으로퇴색했다고판단하여 PLD 창당 당수 : Leonel Fernández 전대통령 집권시기 : 년, 년, 년, 2012-현재 1990년총선에서제1야당으로부상하고, 1996년 5월대선에서승리하여창당 23년만에최초로집권에성공한후, 2004년부터현재까지계속집권 정강 : 국민영웅 Juan Pablo Duarte 의과업완성이라는대의하에도미니카공화국국민과세계시민의자유, 진보, 안녕추구 슬로건 : 국민에게봉사하기위해당에봉사한다 주요정책노선 - 빈곤퇴치를사회결속력강화를위한우선과제로고려 - 활발한경제성장과부의적절한분배도모 - 사회안녕을위한정부와시장간균형적관계형성추구 - 국민의모든사회적권리실현을위해사회정의와공평성의원칙을실현하는방법으로 보건, 교육, 주택, 여가생활등에대한제한및차별없는접근성보장 - 행정부에집중된권력분산을위해지방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책임과권한을점진적이고지속적으로이전 - 국제주의및인본주의를기반으로국제질서와국제관계의민주화에힘쓰며, 라틴아메리카지역의연대와단결만이지역이경험한소외와종속의관계를극복하고새로운국제사회로나아가기위한유일한길이라고인식 28

38 - 국제사회가새로운과학기술의혁명과지식의세계로나아가고있는점을인식하여인적자원개발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노력 원내의석수 : 상원 26석, 하원 106석나. 도미니카혁명당 (PRD, Partido Revolucionario Dominicano) 1939년 1월 21일쿠바에서 Juan Bosch에의해창당 당수 : Miguel Vargas Maldonado 집권시기 : 1963년, 년, 년, 년 정강 : 독재를배척하고민주적이며더나은미래의국가건설 슬로건 : 주권국가, 자유, 사회정의, 민주주의, 단일성, 연대성 주요정책노선 - 노동자와농민을위한우선적공공지출 - 부패척결, 공공의자유, 정통민주주의, 국민의이익을위한사회적조치 원내의석수 : 상원 1석, 하원 16석다. 기독사회개혁당 (PRSC, Partido Reformista Social Cristiano) 1963년 6월 21일 Joaquín Balaguer 에의해창당된보수우익정당 당수 : Federico Antun Batlle 정강 : 기독교적인본주의가치에따라효율적인방법으로도미니카공화국의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질서변화 슬로건 : 불평등도특권도없다 집권시기 :1966~78년, 1986~96년 - 소수정당으로서 PLD 와의선거공조를통해 PLD 정부국정에참여 원내의석수 : 상원 1석, 하원 18석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정치정세 29

39 라. 현대혁명당 (PRM, Partido Revolucionario Moderno) 도미니카혁명당 (PRD) 에서분리되어 2014년 9월 9일창당된중도좌파정당 당수 : Andres Bautista Garcia 정강 : 민주주의와자유로운분위기하에서국민의능력개발 슬로건 : 민주주의, 개발, 평등 PRM 당대선후보였던 Luis Abinader은 2016년 5월실시된대선에서 34.98% 득표 원내의석수 : 상원 2석, 하원 41석 마. 기타군소정당 자유개혁당 (PRL, Partido Reformista Liberal) - 원내의석수 : 상원 1석, 하원 3석 민주사회제도당 (BIS, Bloque Institucional Social Democrata) -원내의석수 : 상원 1석 대체민주운동 (MODA, Movimiento Democratico Alternativo) - 원내의석수 : 하원 1석 기독인민당 (PPC, Partido Popular Cristiano) - 원내의석수 : 하원 1석 넓은전선 (Frente Amplio) - 원내의석수 : 하원 1석 국가동맹 (ALPAIS, Alianza Pais) - 원내의석수 : 하원 1석 끼스께야기독민주당 (Partido Quisqueyano Democrata Cristiano) - 원내의석수 : 하원 1석 30

40 3. Medina 대통령정부의주요국정과제가. 교육 초기유아교육및유아수용시설건설 공공교육의질개선을위한교사양성 ( 석사및평생교육지원 ) 전체공립학교종일반도입 대학생장학프로그램및장학금지원 디지털공화국프로젝트실시, 교사 1인 1컴퓨터보급나. 일자리창출 2020년까지신규일자리 40만개창출 - 집권1 기에 Medina 대통령은일자리 40만개창출을공약및달성 근무환경개선을위한보건종사자, 군인및경찰급여인상 년공립학교교사급여인상 년국립병원간호사, 의사의급여인상 - 시민에게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인센티브제도입다. 민생치안개선노력 거리순찰강화 군인및경찰급여인상및복지개선 - 경찰자가주택마련지원금 - 성과평가제도입 경찰개혁법, 총기규제법등법의현대화및신규법적틀마련 시스템전국 ( 북부, 서부, 남부 ) 으로확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정치정세 31

41 대중교통재정비를통한도로안전확보 - 육상교통청 (Intrant) 신설을통한교통기관통합 - 버스전용도로구축, 스마트신호등도입 라. 빈곤감소 년간극빈층 36만명감소목표 극빈층지원프로그램인 더불어함께하는발전 (Progresando con Solidaridad) 을실시함으로써총 80만가정에정부지원카드 (Tarjeta Solidaridad) 를발급하여기초생활비등혜택제공 마. 농촌경제활성화 집권 1기부터현재까지 160차례대통령지방방문실시 - 960개프로젝트와 10만개의일자리창출 영세농가에저리융자제공 (2012년 18~24% 2016년 8%) 농촌인프라 ( 도로, 교량등 ) 개선사업 바. 디지털공화국 전국민이광대역인터넷을이용할수있도록광대역케이블설치 년학생및교사대상교육용컴퓨터 95만대제공 청소년 ITC 양성프로그램실시 소상공인대상컴퓨터교육 사. 공공행정투명성제고 공공기관감독시스템확대적용 32

42 공공조달포탈사용 대민서비스전자화, 간소화, 투명화, 수수료인하 예산관리철저아. 환경 수자원관리및기술인력교육 년까지수도공급확대 ( 도심 88%, 농촌 70%) - 농업및관광부문에서의효율적인수자원이용을위한기술도입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전력소비자 13만명증가 국경지역식목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정치정세 33

43

44 Ⅳ. 대외정책 1. 대외관계기본원칙 2. 주요국과의관계 3. 외교조직및체제

45 1. 대외관계기본원칙 불간섭원칙을대외정책의불변의규정으로채택 도미니카공화국의가치와국익증진, 인권및국제법존중에기초한대외관계수행 인간의기본권, 평화, 정의그리고국가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발전의존중을보장하는국제법제도수용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차원에서국익, 평화공존, 연대의무에부합하는방식으로행동 미주국가공동체강화및이익수호를위한여타미주국가들과의통합추진 미주국가들과의경제적연대를환영하며, 미주국가들의상품 자원 생물다양성보호이니셔티브지지 36

46 2. 주요국과의관계가. 미국과의관계 과거정치적으로미국의영향을크게받았으며, 현재제반분야에서우호협력관계유지 미국은 1916~1924년, 도미니카공화국을점령하여군정을실시하였으며, 1965년 4월 Juan Bosch 지지자들과군부사이에무력충돌이발생하였을때에도미군을파견하여질서회복후임시정부수립 미국은도미니카공화국의최대교역 투자국 100만명의도미니카공화국교민이미국에거주 2007년 3월 CAFTA-DR( 미국 / 중미- 도미니카공화국 FTA) 발효이후양국간통상관계더욱강화 마약, 이민문제관련양국간긴밀한협조체제유지나. 아이티와의관계 과거의대립관계에서벗어나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해결도모 년아이티가도미니카공화국을점령하여통치하였으며, 1937년도미니카공화국독재자 Trujillo 가 2만여명의도미니카공화국거주아이티인학살 년양자합동위원회설치 년 René Préval 아이티대통령, 도미니카공화국방문 년리오그룹의장국으로서아이티를위한협력촉구 년아이티강진피해복구및구호를위한대규모지원 년 Fernández 대통령의 Martelly 아이티대통령취임식참석이후양국대통령수시상호방문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대외정책 37

47 - 2012년 Martelly 아이티대통령, Medina 대통령취임식참석 년 Medina 대통령, Moise 아이티대통령취임식참석 장기간에걸친아이티인들의불법이주와그에따른아이티계무적자양산등은양국간민감한문제로대두 2013 년 9월도미니카공화국헌법재판소는불법거주외국인 ( 대부분아이티계주민 ) 자녀에대한도미니카공화국국적부여거부결정 2013년 6월조류인플루엔자영향으로인한아이티의도미니카공화국산가금류 ( 닭, 달걀 ) 수입중단, 동년 9월도미니카공화국헌법재판소의아이티계주민자녀에대한도미니카공화국국적부여거부결정등으로양국간긴장관계형성 2014년 1월양국간첫고위급위원회회의개최이후동회의를월례회의로정례화함으로써대화를통한양국간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다. 베네수엘라와의관계 도미니카공화국은 Petrocaribe 회원국으로서베네수엘라정부가제공하는저리의장기차관을통해원유소비량의 40% 를베네수엘라로부터공급받는등긴밀한우호협력관계유지 베네수엘라자본의도미니카공화국건설및유통시장진출활발 라. 브라질과의관계 현 Danilo Medina 행정부는중남미에서의브라질의위상과중요성을인식하고브라질과의우호협력관계강화중시 38

48 마. 쿠바와의관계 쿠바공산화직후 1959 년 6월양국간외교관계가단절되었다가 1998 년 4월외교관계정상화 Fernández 대통령의초청으로 Castro 쿠바대통령이 1998년 8월쿠바대통령으로서는최초로도미니카공화국을방문하였으며, Fernández 대통령도 1999년 11월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으로서는최초로쿠바를공식방문 ( 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의계기 ) 한이래교역 문화 관광등분야에서양국관계활성화 도미니카공화국은국제회의에서미국의대쿠바봉쇄해제촉구에동참바. CARICOM과의관계 도미니카공화국은 1982년 CARICOM 에옵서버가입이후수차례정회원국가입희망의사표명 년, 2005년에정회원국가입희망의사표명 년 7월현 Danilo Medina 정부는 Caricom 회원국들에게정회원가입희망의사표명 - 도미니카공화국과 CARICOM 회원국들간의경제규모차이가 CARICOM 정회원국가입에장애요인으로작용 도미니카공화국은 CARICOM 국가들과경제대화협의체인 CARIFORUM 구성 도미니카공화국은 CARICOM 과 1998년 8월자유무역협정체결사. 유럽과의관계 유럽은도미니카공화국의제2의수출시장이며, 유럽인들은도미니카공화국방문관광객의반을차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대외정책 39

49 -Fernández 대통령은 1999년 1월도미니카공화국대통령으로서는 44년만에유럽 4개국순방 도미니카공화국은 CARIFORUM 의구성국으로, 2008년 EU-CARIFORUM 경제제휴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아. 아시아와의관계 한국, 대만, 일본등아시아 3국과경제협력확대를통한실리외교추구 대만으로부터매년대규모무상원조를제공받는등양자경제협력을통한실익확보 중국과는무역대표부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통상교류지속확대 자. 중동 아프리카와의관계 년임기유엔안보리이사국입후보시선거캠페인과정에서아중동지역을중심으로 27개국과수교하는등집중적인국교수립, 정상회담, 순방외교를통해중동 아프리카국가들과관계강화 40

50 3. 외교조직및체제가. 외교부조직도나. 외국공관설치및재외공관현황 도미니카공화국주재외국공관 : 총 39개공관 - 한국, 과테말라, 교황청, 네덜란드, 니카라과, 독일, 멕시코, 모로코, 몰타, 미국, 베네수엘라, 벨리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온두라스, 우루과이, EU,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화민국 ( 대만 ),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 카타르, 터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대외정책 41

51 재외공관 : 총 45개공관 - 한국, 과테말라, 교황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니카라과, 독일, 러시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오스트리아,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일본, 자메이카, 중화민국 ( 대만 ),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카타르 42

52 Ⅴ. 경제정세 1. 개관 2. 최근경제동향 3. 비즈니스환경 4. 회사유형및설립절차 5. 회사청산절차

53 1. 개관 가. 산업구조 2016년기준 GDP 비중기준도미니카공화국의산업구조는서비스업 67.9%, 2차산업 26.1%, 농축산업 6.1%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서비스산업의비중이가장크고, 전통적으로중요했던농축산업의비중은점차감소하는추세 3차산업 - 3차산업은통신업, 무역업, 요식업, 주택임대업, 운송업, 금융업, 전력에너지 상수도산업, 교육산업등이주도 - 통신업의경우 CLARO( 멕시코 ), Altice( 유럽 ) 등외국회사가시장을주도하고있으며, 값싼임금과영어구사가능인력을활용한콜센터가증가추세 2015년 1월기준총 112개의콜센터업체가약 35,000명의직원을고용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약 55,600명으로증가 - 경제규모에비해쇼핑몰등유통단지가많이들어서있으며, 대표적인유통업체는고가제품위주의 Nacional, Jumbo 와중저가품위주의 Sirena, Plaza Lama, Pola 등으로구분 2차산업 - 제조업, 건설업, 광산업등이주도 - 특히광산업은현지최대광산업체인 Falcondo Xtrat 사가 2012년부터 Barrick Gold Corp 사와금광채굴계약을체결하여중남미에서 2번째규모의금매장지인 Pueblo Viejo 금광에서매년 20억불상당의금생산 44

54 - 식음료, 철강및시멘트등국내제조업이존재하나, 대부분의공산품을수입에의존하며, 식품생산이부족한관계로가공식품상당량을수입에의존나. 성장추세 2017년도미니카공화국은 4.6% 의성장률을기록하였으며, 이는호텔 요식업, 금융업, 농축산업, 수출자유구역, 운송업등에기인 ( 수출자유구역 ) 1966년최초설립이래완만하게성장해온수출자유구역은 1984년미국의카리브원조계획발표, 페소화평가절하등에기인하여급속하게성장했으나, 2005년섬유쿼터종료로다소정체되다가최근다시회복추세 - 수출자유구역 (Zona Franca) 을확장하고외국업체를적극유치하여 2016년기준총 68개수출자유구역에총 645개회사가조업중이며, 약 16만 3천명의근로자고용 - 수출자유구역입주기업에게는제품생산및수출관련모든종류의국세및지방세가면제되며간소화된통관절차적용 - 연간수출액은국가전체수출액의약 55.7% 에해당하는약 54.9 억불을기록하고있으며, 시가 ( 세계 1위공급국 ), 목화섬유 ( 세계 2위공급국 ), 치실 ( 미국내 2위공급국 ), 남성가죽신발 ( 세계 5위공급국 ) 등성과거양 - 미국과의지리적인접성으로인해물류수송비와시간이절약되고숙련된노동력에비해저렴하고안정적인임금으로가격경쟁력을갖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45

55 수출자유구역을통해본도미니카공화국의경제변화 (2004~2016 년간추세변화 ) 1. 산업변화약 10년전인 2004 년도미니카공화국수출자유구역에입주한기업구성을보면, 봉제업이 49.38% 로입주기업의절반가량을차지하였으며, 서비스업 (8.79%), 상업 (8.79%), 전기 (5.27%), 담배 (5.8%), 보석 (3.87%) 등이주를이루었으나, 2016 년기준업종별구성은서비스업 (22.3%), 봉제업 (15.8%), 시가ㆍ담배 (11.3%), 농산품 (8.7%), 상업 (7.4%), 의료기기 (4.8%), 신발 (4.5%), 카톤박스ㆍ종이 (3.6%), 전기ㆍ전자제품 (3.1%) 등임. 최근봉제업의비중이낮아지고, 담배, 의료기기, 신발등업종이보다다양화되고있음. 2. 고용변화수출자유구역의고용은 2004 년초반 19만명을정점으로 2005 년섬유쿼터제폐지로인해하향세를보이다가 2009 년부터다시회복세를보이고있음. 한편, 임금은꾸준히상승하였으며, 특히기술직노동자임금상승률이높아고용의질이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6

56 ( 관광산업 ) 2017 년관광객수 618 만명돌파, 관광수익 71억불 (2016 년동기대비 6.8% 성장 ) 을달성 도미니카공화국의경제발전ㅇ전통적으로농업국가 ( 설탕, 카카오, 등 ) 였던도미니카공화국은 1970 년대중반이후관광및경공업부문등으로산업다변화정책을추진하여관광산업과수입대체산업이크게성장한반면, 산업화추진에따른자본재수입증가와개방화정책에따른일반소비재수입증가로만성적인무역적자가지속되어왔으나최근적자폭은감소추세 - 무역적자폭 : 2016 년 (77.0 억불 ), 2015 년 (12.8 억불 ), 2014 년 (19.7 억불 ), 2013년 (73.0억불 ), 2012년 (86.8억불 ), 2011년 (88.2억불 ) ㅇ 1990년대외국자본의국내유입활성화, 국제경쟁체제적응, 역내경쟁력강화등을위해국가법제도및경제체제에대한개혁을실시하였으며, 특히중요한개혁은 1997 년에실시된국영기업민영화임. ㅇ 년 3개의대형은행이도산하는은행위기가발발하여성장률이 0.3% 로급감하였고, 당시 Mejia 정부가 IMF의권고를이행하지못하면서위기가가중되는상황에이름. ㅇ 2004 년취임한 Leonel Fernandez 대통령은 2005 년 2월 665$ 의 IMF 대기성차관에서명하고경제회복에주력하여 Fernández 대통령의집권 8년간경제성장률은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연평균 5.9% 를기록 년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에도불구하고 2009 년 3.5%, 2010 년 7.8%, 2011 년 4.5%, 2012 년 3.9%, 2013 년 4.1%( 잠정치 ) 등여타중남미지역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경제성장률기록ㅇ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세계금융위기여파를극복하기위해 2009 년 IMF와 17억불규모의대기성차관협정을체결 (28개월 Stand-by Arrangement) 하여 6차례에걸쳐 12억불의차관을제공받은후 2012 년 3월협정종료ㅇ 2012 년 GDP의 6.9% 에달하는재정적자가발생하고공공부채도 GDP의 32.9% 에달하였는바,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이를완화하기위하여 2012 년 11월부가가치세인상, 새로운세금신설등세제개혁단행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47

57 2012년 11월세제개혁주요내용 - 부가가치세를기존 16% 에서 18% 로인상 - 커피, 설탕, 식용유, 요거트, 초콜렛등에새로이세금부과 - 개인및법인의배당금소득에대해 10% 과세 ( 수출자유구역제외 ) - 수출자유구역소재기업의국내판매수익에대해 3.5% 의세금부과 - 정액으로부과되고있는자동차운행세를 2014 년부터차량가격의 1% 로변경 - 부동산가격이 650만페소이상일경우 1% 의부동산세부과 - 가솔린및경유에대한유류세를갤런당 2페소인상 - 관광산업의재산세및부동산양도세면세혜택폐지 48

58 2. 최근경제동향가. 경제성장률 2017년 4.6% 의성장을기록하였으며, 특히호텔요식업 (6.8%), 금융업 (6.2%), 농축산업 (5.9%), 수출자유구역 (5.5%), 보관업 (5.1%) 이성장세주도 2017년인플레이션은 4.2% 2017년공식실업률은 5.5% 이며연간신규일자리 12만개창출나. 국제수지 경상수지 ( 상품수지 )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49

59 수출 : 2017년잠정총수출액은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한 억불 - 일반수출 44.26억불 - 수출자유구역수출 억불 수입 : 월기준총수입은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억불 ( 서비스수지 ) 2017 년관광수입은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억불 ( 경상이전수지 ) 재외국민의본국송금액은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억불 자본계정 ( 직접투자 ) 2017 년외국인직접투자는전년동기대비 48.3% 증가한 억불 < 외국인직접투자 > 50

60 3. 비즈니스환경가. 통상 개요 1998년카리브경제공동체 (CARICOM) 와의 FTA 체결 (2002년발효 ), 2004년중미 5개국과미국간의 FTA(CAFTA) 에가입 (CAFTA-DR) ( 발효 ), 2008 년 EU- 카리브경제제휴협정 (EPA) 체결 ( 발효 ) 등교역활성화를위한제도적기반강화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등과무역활성화협정체결을위해공동연구를완료하였거나진행중 - 우리나라에도일부품목에대한관세협정체결을위해공동연구제안 주요수출품목은수제시가, 면직물, 원당, 배선용차단기, 고급가죽구두, 일회용의료용품, 일회용시트, 코코아, 럼주등 주요수입품목은석유, 석유부산물, 프로판가스, 휴대전화기및무선송신기, 통신제품, 의약품, 자동차등 도미니카공화국은 2017년세계은행이조사하는통관절차효율성순위에서 189 개국가중 59 위를기록하여, 니카라과 (74 위 ), 코스타리카 (73 위 ), 과테말라 (79위), 온두라스 (115위) 등 SICA 회원국내상위권차지 수입정책 WTO 회원국 (1995.3월가입 ) 으로서최혜국대우를부여하고있으며, 일부터관세협정에따른관세평가제도를운영중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51

61 2014년평균 MFN( 최혜국대우 ) 관세는 7.8% 로브라질 (13.8%), 콜롬비아 (12.5%), 멕시코 (9.0%) 에비해낮은수준이며, 원자재및자본재에집중된무관세품목이 55% 에달하여상당한시장개방도유지 농산물 : 14.2%, 제조업 : 6% 수입관련제세는최고 20% 의관세, 10~78% 특별소비세 ( 주류, 담배, 통신서비스, 보험등 ), 18% 부가가치세 (ITBIS), 0.4% 의세관서비스수수료등임. 관세, 특별소비세및세관서비스수수료는 CIF 가격기준으로적용되며, 부가가치세는세후가격을기준으로적용 수출자유구역투자기업에대해서는수입관세가전액면제되고있으며, 국내시장관리를위해중고자동차, 가전제품등 24개특별품목에대해서는 WTO 의양허하에세관의최저가격인정관세제도유지 수입물품통관에통상열흘이소요되며, 구비서류는선하증권, 화물인도지시서, 세관신고서, 포장명세서, 터미널화물처리영수증등총 5가지 사용기간 5년이상중고차, 제조후 5년이상오토바이, 제조후 15년이상 5톤초과대형차는수입금지 수출정책 수출촉진을위해 2016년기준 68개의수출자유구역 (Zona Franca) 을운영하고있으며, 수출자유구역법 ( 법률제8-90 호 ) 에따라입주기업에관세및세금면제특혜부여 - 소득세 - 법인설립관련차관계약및부동산이전에따른세금 - 회사설립및자본금증액에따른세금 - 재화및서비스에대한부가가치세 (ITBIS) - 지방정부세 - 수출및재수출세 52

62 - 수출자유구역으로반입하는원자재, 장비, 건설장비, 사무용품등에대한수입세및관세 - 근로자의복지향상을위한장비수입세 - 업무용차량의수입세등 수출절차에통상 8일이소요되며, 구비서류는선하증권, 송장, 수출신고서, 포장명세서, 검역증명서등 5가지나. 투자 개요 지리적으로카리브지역중심에위치하여북미 중미 남미시장접근이용이하고미대륙과유럽간상품및서비스교역의중계지로서다양한비즈니스 투자기회제공 - 안정적인정치및경제, 인프라, 투명한법체제등장점보유 년간주요투자국은캐나다 (24.7%) 로이는캐나다금생산업체인 Barrick Gold 사의금광투자에따른것이며, 다음으로미국 (19.8%), 멕시코 (12.3%) 순 1990년초부터관세및재정개혁, 무역개방, 가격, 환율, 이자자유화등을시행중이며, 1995년신외국인투자법을제정하여외국인투자자에대한내국민대우및이윤송금등에대한제한철폐 1997년 2월해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대통령직속의투자진흥청 (OPI-RD) 을설립하였고, 2003년 6월수출진흥청 (CEDOPEX) 을통합하여수출투자청 (CER-RD) 으로조직을확대개편 2007년발효된 CAFTA-DR 로미국시장무관세수출이가능하게되었으며미국시장에서보석류, 의료용품, 담배, 전기기기, 의류, 신발분야에서경쟁력보유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53

63 CARICOM 및중미자유무역지대와특혜원산지규정적용으로중미- 카리브시장진출용이 현재외국인투자증진및보호를위해우리나라를비롯하여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칠레, 모로코,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대만, CARICOM 등과투자보장협정체결 투자정책 개정된외국인투자법 ( 제16호 ) 의국내투자시장개방및외국투자기업의내국민대우를통해투자환경개선 외국인이도미니카공화국내 2,000평방피트를초과하는부동산을소유하고자하는경우에는현지관련부처의승인을얻어야하며, 임대의경우내국인과동등한대우를받도록규정 외국인투자자 ( 개인및법인 ) 는과실송금에있어제약을받지않으며, 투자자본의규모에상관없이연간순수익모두송금가능 - 다만이자율이높고, 1년이상의현지금융조달시금융통화위원회의사전승인필요 기업은연간평균 9종류의세금을납부하고있으며, 2009년부터온라인납세시스템이전면시행되어세금납부절차간소화 외국기업에대한차별적과세없이국내기업과동일한세금적용 - 수출자유구역에입주한외국기업의경우 15년간제세일체가면제되며, 아이티국경수출자유구역입주기업의경우 20년간면제 투자장려를위해첨단기술산업, 전력산업, 건설산업, 관광산업등의외국인투자에대해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 투자영주권취득도용이 - 미화 20만불이상투자자에게투자영주권발급 54

64 공공서비스, 광산, 원유탐사및정유, 매스컴, 산림개발등에대한외국인투자는사전승인이필요하며, 농업및가금류, 광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등은외국인투자지분을최대 49% 로제한 2012 년중소기업창업간소화를위한단일창구를설치하여운영함으로써중소기업투자장려 주요투자분야 (1) 전력산업 만성적인전력부족으로전기요금이매우비싸며, 송배전설비의노후화로전력손실률또한 35% 수준 2013년 8월 3,298MW에불과한발전용량을늘리기위해 1,500MW 규모의석탄 가스발전소를신규건설하고, 고질적인전력손실률을낮추기위해배전망을대폭정비하는등전력산업개선을위해노력중 - 정부투자 (20억불 ): 300MW급석탄화력발전소 2기건설, 300MW 급가스복합화력발전소 1기건설 ( 복합발전을통해 640MW까지발전가능 ) -민 관합작투자 (10 억불 ) : 250MW 및 100MW급석탄화력발전소각 1기건설 - 민간투자 (6억불 ) : 150MW급석탄화력발전소 1기및 100MW 급가스화력발전소 1기건설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고질적인전력난 ( 전력손실, 정전등 ) 해소및전기요금인하방안으로 전기협약 (Pacto Electrico) 체결을 2015 년부터준비하고있으며, 2018년 1월동협약문최종본이작성되어빠르면올해초협상이매듭지어질것으로전망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55

65 전기협약은도미니카공화국발전ㆍ송전ㆍ배전민-관종사자들의의견을수렴하고, 개선된모델을합의ㆍ도출하여지속가능한전기공급을할수있도록하는협약으로, Leonel Fernandez 前대통령집권마지막해에발표하고 Danilo Medina 집권 1, 2기에걸쳐시행되고있는국가발전전략 2030 실현과도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 (2) 천연가스산업 100% 수입에의존하고있는석유와석유부산물수입에국가총지출의 30% 이상이사용되고있는바, 상대적으로저렴한천연가스활용도를높이기위해천연가스관련사업체에부가세및소득세면제혜택등부여 (3) 광산업 2006~2012 년간광산업에대한해외투자액은동기간해외투자총액의 15.1%(35.48억불 ) 수준 Pueblo Viejo 매장지 ( 금, 은, 아연, 구리 ) 는향후최소 30년간, La Cordillera Central 매장지 ( 니켈 ) 및 Pedernales 매장지 ( 보크사이트 ) 는 20년간, Cerro Maimon 매장지 ( 구리 ) 는 10년간채굴가능 - 캐나다금광회사 Barrick Gold 사의 Pueblo Viejo 금광은 3천 7 백만온스규모로매장량기준라틴아메리카 2위및세계 12위, 생산량기준세계 9위 한편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 Barrick Gold 사와최초계약시대비큰폭으로상승한금시세 (2002년온스당 $298에서최근 $1,600~ $1,900 수준으로상승 ) 를반영하여 2013년 5월양측이수익분배구조조정에합의하여정부수익률을 37.1% 에서 51.3% 로확대 56

66 (4) 수출자유구역 (Zona Franca) 수출자유구역은세금면제, 미국및 EU로무관세수출, 국내외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조달용이, 숙달된노동력등다양한투자이점제공 2016년기준 68개수출자유구역에총 645개회사가입주하여약 16만 3천명의현지고용창출 2016년연간수출액은약 54.9억불로전체수출액의약 55.7% 차지 (5) 관광산업 풍부한천연자원, 기후, 문화적다양성, 역사적배경, 지리적접근성, 정치적안정성등으로카리브지역최고의관광국으로각광 관광산업은정부정책에따라 1970년대부터육성되었고 1980년대부터대규모민간투자가이루어졌는바, 현재국가경제의근간이될정도로성장 2017년 618만명의관광객이유입되었으며, Medina 대통령집권마지막해인 2022년까지관광객수를 1천만명까지확대할계획 - 약 62,000개호텔객실, 국제공항 9개, Cruse 항구 4개등의기반시설보유 (6) 통신산업 통신산업은최근수년간도미니카공화국경제에서가장역동적인분야 1999년설립된정보통신위원회 (INDOTEL) 를통해관련법률의시행, 정보통신시장의체계화및발전도모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57

67 4. 회사유형및설립절차 가. 일반제도 개요 (1) 자영업 (Negocio de Único Dueño) 꼴마도 ( 소형마트 ), 부품판매점, 헤어살롱등생산을위한전문적인기술을요하지않는직업의유형으로, 개인이상품과서비스의생산또는판매를위한사업소를운영하는경우에적합 설립절차 1 산업재산권청 (ONAPI-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에등록하고자하는상호가이미등록되었는지확인한후상호명, 업종, 대표인적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제출하여상호명등록 ( 온라인포탈 이용가능 ) 2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사업자등록 (RNC) 신청 - 서식 RC-01, 세둘라 ( 신분증 ) 혹은여권사본 ( 외국인 ), ONAPI 상호명등록사본 ( 해당하는경우 ) (2) 1인유한책임회사 (Empresa Individual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IRL) 소상공인비즈니스발전을촉진하기위해 2008년법률 로제정된유형으로, 최소자본금이요구되지않으며, 설립자자신이직접경영하거나경영자 1인에게권한을부여하여운영가능. 출자가액을한도로회사의채무를부담하므로소상공인이운영하는데적합 58

68 설립절차 1 산업재산권청 (ONAPI-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에등록하고자하는상호가이미등록되었는지확인한후상호명, 업종, 대표인적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제출하여상호명등록 ( 온라인포탈 이용가능 ) 2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자본금의 1% 에해당하는회사설립세 (Impuesto por Constitución de Compañía) 납부 3 관할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y Producción) 에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신고및서류제출 - 회사설립에필요한모든법적문서작성후관할상공회의소에상업등기신청및제반서류제출 (3) 유한책임회사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RL) 2인이상최대 50인의출자자로구성되며, 회사채무발생시회사자본금에한정. 자본금은 RD$100,000.00(US$2,000이상 ) 이며중소기업및가족기업에적합 설립절차 1 산업재산권청 (ONAPI-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에등록하고자하는상호가이미등록되었는지확인한후상호명, 업종, 대표인적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제출하여상호명등록 ( 온라인포탈 이용가능 ) 2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자본금의 1% 에해당하는회사설립세 (Impuesto por Constitución de Compañía) 납부 - 국세청홈페이지 ( 에서납부금액조회가능 - 회사설립세출력후 5일내로 DGII, 인터넷뱅킹, 은행창구등을통해납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59

69 3 관할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y Producción) 에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신고및서류제출 - 회사설립에필요한모든법적문서작성후관할상공회의소에상업등기신청및제반서류제출 4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사업자등록 (RNC) 신청 - 상업등기시제출한동일한서류를국세청에제출 (4) 합작법인 (Sociedades Accidentales o en Participación) 법률 에따라상인 2인이상이동일한목적의업무를위하여일시적으로컨소시엄을맺는형태로 1명의대리인이나머지출자자들을대리하여발생한이익을분배 ( 주로정부사업참여를위한컨소시엄 ) 설립절차 : 합작법인의경우자산이나회사명을등록하는등다른법인유형의설립절차를따르지않아도됨. (5) 지사 외국인투자자들은도미니카공화국내지사를설립할수있으며, 회사설립, 자금운용, 청산절차에관하여해당국가의법을적용함. 단, 현지운영활동사항에대하여는도미니카공화국법을적용. 설립등록을완료한지사는도미니카공화국현지법인과동일한권리와납세의무를가짐. 설립절차 1 산업재산권청 (ONAPI-Oficina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에등록하고자하는상호가이미등록되었는지확인한후상호명, 업종, 대표인적사항이포함된신청서를제출하여상호명등록 ( 온라인포탈 이용가능 ) 60

70 2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자본금의 1% 에해당하는회사설립세 (Impuesto por Constitución de Compañía) 납부 - 국세청홈페이지 ( 에서납부금액조회가능 - 회사설립세출력후 5일내로 DGII, 인터넷뱅킹, 은행창구등을통해납부 3 관할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y Producción) 에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신고및서류제출 - 해당국가의법에따라회사등록을증명하는모든문서 ( 사업자등록사본, 법인설립인가증사본, 회사대표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사본등 ) 를번역공증, 아포스티유혹은영사확인후관할상공회의소에상업등기신청및제반서류제출 - 비즈니스유형에따라환경부, 보건부, 관광부, PROINDUSTRIA 등의사전요건확인필요 4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사업자등록 (RNC) 신청 - 상업등기시제출한동일한서류를국세청에제출 5 정부사업에참여하는경우공공조달청 (Dirección General de Compra y Contrataciones Públicas 에공급자등록필요 사업활동을할때에는지사나현지법인이나큰차이는없으나, 지사에문제가발생한경우본사에까지문제가생길여지가있고현지법인은법인투자분만큼의문제혹은채무에대한책임을지므로문제발생요지를차단하는차원에서는현지법인설립을추천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61

71 나. 특수제도 ( 수출자유구역 ) 개요수출자유구역은크게 전국에설치 운영이가능한제품의제조와서비스제공을위한공업 서비스자유지역 (Zonas Francas Industriales o de Servicios), 국경인근 3~25km 내에설치 운영되며특별인센티브를받는국경자유지역 (Zonas Francas de caracter fronterizo), 생산과정에서원료를임시수입하거나, 생산공정의본질상천연자원과같은부동자원의이용이필요하여특수한지역에위치해야하는특별자유지역 (Zonas Francas Especiales) 으로구분되며, 세금면제혜택을받음. (1) 운영인 수출자유구역심의회의입주심사를거친후대통령령으로정식임명되며, 주요활동으로는수출자유구역내토지구입및 / 또는임대, 인프라 ( 전력, 수도, 도로등 ) 개발, 설립된혹은설립예정인회사에건물및편의제공, 국내외회사유치를위한홍보마케팅등을수행매월중앙은행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에수입지출운영내역을보고 수출자유구역심의회산업통상부장관, 재무부장관, PROINDUSTRIA 청장, CEI-RD센터장,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위원장,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위원장, 수출자유구역내운영인대표 (2명), ADOEXPO(1 명 ) 으로구성 설립절차 1 월 1회개최되는심의회에서운영인입주승인후의결서발행 2 승인이후입주운영인은상업등기 (Registro Mercantil) 신고및서류제출 3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사업자등록 (RNC) 신청 - Form RC-02, 수출자유구역심의회의결서사본, 주주신분증사본, 상업등기사본, 산업재산권청 (ONAPI) 이발행한증서 62

72 사본 ( 해당하는경우 ) (2) 회사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 (CNZF) 의입주심사를거친자연인혹은법인으로수출자유구역내입주하여수출용서비스및 / 또는생산활동을하는자연인혹은법인 수출자유구역법 8-90 에따라생산물품의 20% 를내수용으로판매가능 ( 단, 내수판매물품의세금사전완납 ) 하며, 섬유, 신발류, 가죽관련완제품의경우생산물품전체 (100%) 를면세로도미니카공화국세관영토로수출가능 설립절차 1 수출자유구역심의회에입주신청서제출 - 회사명, 주소, 국적, 주주명단 ( 해당하는경우 ) - 납입자본금, 회사설립세납부명세 - 자본금구성및출처 - 생산품목혹은서비스유형 - 일자리창출예정내역 ( 사원수, 내 외국인구분 ) - 국가부가가치창출설명 - 원자재, 반제품, 용기, 장비, 라벨, 수입장비설명과예상금액 - 기타심의회평가에도움이될만한서류 2 심의회가입주신청요약본을이틀연속으로현지언론사를통해공고 3 입주신청업체는수출자유구역심의회에서류처리비용납부 4 심의회는심의결과에따라입주허가 (3) 투자자 수출자유구역운영인또는회사의자본, 자금조달, 주식등에참여하는자연인혹은법인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63

73 5. 회사청산절차 가. 일반제도회사의종류에따라해산사유및청산절차가상이하며, 해산사유에는존립기간의만료혹은정관으로정한사유의발생, 사원총회결의, 합병, 파산등이있음. 청산절차 1 회사의모든활동을정리하기위한주주총회실시 2 상업등기소 (Registro Mercantil) 에청산신청 - 상업등기서식및권한대리서명, 권한대리위임장사본, 상업등기증서원본, 청산을선언하는문서 3 국세청 (DGII-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에세금정산및납부 - Form RC-02, 직원임금지불내역, 주주들의청산결의서사본, 상업등기청산신청사본, 대표의서명이들어간보증서, 법정판결서 ( 파산했을경우 ), 최종세금납부증명서 청산시에는일반적으로변호사를활용 나. 특수제도 ( 수출자유구역 ) 청산절차 1 수출자유구역법제8-90 에따라수출자유구역입주업체는청산 3개월전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에통보 -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는중앙은행,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관세청, 국세청, 사회보장청등에통보 64

74 2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는회사에부여한입주허가및 / 또는수출허가를취소 청산 3개월전관리위원회에통보하지않은경우자산반출이불가하며, 타당한사유없이 6개월동안자산을처리하지않을경우관세청이공매실시법인설립및공장설립지원업체 ( 주요법률사무소 ) Castillo y Castillo - 주소 : Av. Lope de Vega No. 4, Santo Domingo - 전화 : , 팩스 홈페이지 : Perellano & Herrera - 주소 : Av. John F. Kennedy No. 10, Santo Domingo - 전화 : , 팩스 홈페이지 : phlaw.com Headrick Rizik Alvarez & Fernandez - 주소 : Av. Gustavo Mejia Ricart, No. 106, Torre Piantini, 6to. piso, Santo Domingo - 전화 : , 팩스 : 홈페이지 : Jorge Prats Abogados & Consultores - 주소 : Av. 27 de Febrero, casi esquina Privada, #495, Sto. Domingo - 전화 : , 팩스 : 홈페이지 :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경제정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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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Ⅵ. 사회 문화 1. 개관 2. 인종 3. 언어 4. 종교 5. 보건ㆍ복지 6. 교육 7. 언론 8. 교통 9. 관광 10. 음악 11. 문학 12. 영화 13. 스포츠 14. 음식

77 1. 개관 도미니카공화국은콜롬버스가미주대륙에서최초로정착하여개척한스페인의식민지였으며, 수도 Santo Domingo 는신대륙최초의유럽식도시이자당시신대륙개척자들의활동본거지 - UNESCO는 일 Santo Domingo 시내구시가지 (Zona Colonial) 를세계문화유산으로지정 다수의흑 백혼혈 ( 물라토 ) 과소수의백인및흑인으로구성된다인종사회로다수의혼혈이정치를주도하며, 소수인백인은주로비즈니스및전문직에종사 2. 인종 도미니카공화국의원주민은남미적도문명인 Arauka 문명에속하는타이노족으로, 스페인점령시기에 5개부족 60만명에달했으나스페인식민지배를받으면서이들과의투쟁, 질병등으로 1520 년경에거의전멸 다수인종인물라토는식민통치를위해이주한백인과유럽인에의하여강제이주된아프리카흑인노예들간에수백년에걸친혼혈과정을통해형성 현재흑인과백인의혼혈인물라토가전체국민의약 73% 정도로가장많으며, 백인 ( 주로스페인계 ) 이약 16%, 흑인이약 11% 차지 68

78 3. 언어 공식언어는스페인어 미국거주도미니카교민이 100 만명에달하고관광산업이발달하여여타중남미국가들에비해영어소통정도가나은편이나, 일상적으로통하지는않음. 4. 종교 스페인식민지배의영향으로전체국민의약 69% 가가톨릭신자이며, 모든사람들이정기적으로성당에다니지는않지만세례, 고해성사등로마가톨릭교의전통이이어지고있고, Altagracia 성녀일, Mercedes 성녀일등가톨릭공휴일을기념 - 가톨릭교는종교적영역외에도정치 경제 사회영역까지영향력을행사하고있으며, 이해집단간의분쟁발생시가톨릭사제가사태의진정을촉구하고중재 개신교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현재약 18% 차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사회 문화 69

79 5. 보건 복지 현정부는공공보건서비스확대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는바, 기초의료서비스센터, 초기진단센터, 산과병원등을확충하고, 전국국공립병원의료서비스무상화, 주민약국설치, 고비용및치명적질병환자지원을위한기금설치, 저소득층 150만명의가족건강보험편입등추진중 사회보장제도의하나로국가의료보험제도가있으나, 공공병원이시설, 약품등서비스면에서낙후되어중산층이상은개인병원의개별의료보험에가입 극빈층구제를위해 더불어함께하는발전 (Progresando con Solidaridad) 및빈곤퇴치프로그램 (Qisqueya sin Miseria) 을시행하고있으며, 여성복지를위해여성근로자에게 14주 (2017년부터적용 ) 의유급출산휴가를법률로보장 6. 교육 초등과정 6년 (6~11세), 중등과정 2년 (12~14 세 ), 고등과정 4년 (14~18 세 ), 대학과정 3~6년 (19~25 세 ) 의학제로운영하며, 중등교육까지의무교육 -초등 중등 고등과정은동일한학교에서함께이루어지는바, 공립학교는 escuela, 사립학교는 colegio 명칭사용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교육보급률확대및질적향상을위해 2013 년에최초로교육예산으로헌법이정한 GDP 의 4% 를배정하였으며, 향후 4년간 880 억페소 ( 약 22억불 ) 규모의총 2만 9천개의학교교실건축사업진행중 70

80 도미니카공화국정부는 문맹퇴치국가계획 (Quisqueya Aprende Contigo) 를통해 2013~14년간 70만명의 15세이상문맹인을대상으로글쓰기및읽기교육시행 7. 언론가. 신문 Listin Diario 월에창간된발행부수약 11만부의최대일간지 - 진보적성향으로도미니카공화국뿐만아니라도미니카공화국교민이많이거주하는 Puerto Rico, 마이애미, 뉴욕에도배포 Hoy 년에창간된도미니카공화국양대일간지중하나 - 발행부수약 9만부의보수성향일간지 El Nacional 년창간된보수성향의석간지로발행부수는약 8만 7천부 그외일간지는 La Noticia, Última Hora 등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사회 문화 71

81 나. TV 및방송 TV방송 : Teleantilla( 채널2), CERTV( 채널4), Telemicro( 채널5), Antena Latina( 채널7), Color Visión( 채널9), Telesistema( 채널11), Telecentro( 채널13), Telefuturo( 채널23), Santo Domingo TV( 채널24), Teleuniverso( 채널29), CDN( 채널37) 등 한국방송채널 : Tricom Cable TV에서 KBS월드, Claro 케이블방송사에서아리랑 TV 방영중 라디오 : CDN Radio, FM 107.5, KQ 94.5 FM, La 91 FM 등 391개방송국운영 8. 교통 전국에걸쳐고속도로가건설되어있으나대중교통시설은상당히취약 - 도로총연장 : 18,075km ( 포장도로 : 7,648km, 비포장도로 : 10,427km ) 주요도시간에는항공노선으로연결가능하며, 수도 Santo Domingo 를비롯, Santiago, Puerto Plata, La Romana, Punta Cana, Samana 등지방도시에도국제공항운영 2009년 1월산토도밍고지하철 1호선이개통되어남부 (Centro de los Heroes)- 북부지역 (Villa Mella) 간운행되고있으며, 2013년 3월동부 (San Luis)- 서부 (Los Alcarrizos) 구간의지하철 2호선개통 72

82 9. 관광 2017 년약 618 만명의관광객이도미니카공화국을방문하였으며, 관광산업수익은 71.77억불 주요관광지는주로해변을끼고발달해있으며, 수도 Santo Domingo를비롯, Punta Cana, Boca Chica, La Romana, Barahona, Puerto Plata, Samana 등 Jet Blue, Delta, American, Iberia, Air France, Copa 등주요항공사들취항 관광관련은행, 도로사정, 통신체계도양호하며정부는크루즈산업, 생태관광등의분야를중점육성시킨다는목표하에동분야에대한투자유치노력중 현재 Santo Domingo 구시가지 (Zona Colonial) 를비롯하여 Puerto Plata, Samana 등의관광개발정비사업진행중 10. 음악가. 메렝게 (merengue) 카리브지역에강제이주된아프리카인들이즐기던타악기위주의토속리듬과스페인민속음악이결합된 2박자의빠른속도의춤 20세기라디오가보급되면서급속도로대중화되었고, 2000 년대초태평양을건너우리나라를비롯한아시아지역에소개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사회 문화 73

83 나. 바차따 (bachata) 도미니카공화국의지방도시에서유래된 4박자의춤으로서주로남녀간의실연의슬픔을담고있으며, 1990년후안루이스게라 (Juan Luis Guerra) 가발표한음악 바차따로사 (Bachata Rosa) 가미국그레미상을수상한이후라틴음악의한장르로빠르게정착 연주악기에서아코디언이제외되며일반기타보다작은리킨토 (Requinto) 기타, 베이스기타, 봉고 (Bongó), 구이라 (Güira) 등으로연주되는다소느린춤 11. 문학 카리브특유의스페인, 아프리카, 원주민적요소가혼합되어있으며, 유럽및미국의영향도가미 시문학은 19세기부터발전하여 20세기에전성기를이루었으며, 소설의경우장편보다단편이두각을나타냄. 특히라틴아메리카문학의거장으로불리는 Juan Bosch 는 Cuentos escritos antes del exilio, Cuentos escritos en el exilio, Más cuentos escritos en el exilio 등 3개의대표적인단편집저술 문화부와 Corripio 재단공동으로 1990년부터매년국가문학상 (Premio Nacional de Literatura) 시상식개최 74

84 12. 영화 현재카리브지역에서가장발전된영화산업을유지하고있으며, 영화산업진흥을위해영화진흥기금설립, 각종세금면제, 관세우대등다양한인센티브제공 도미니카공화국최초의영화는 1922 년 Francisco Arturo Palau 감독이제작한 La Leyenda de la Virgen de La Altagracia 영화배우는 알리바바와 40인의도적들 등을포함해 년대 26개의헐리우드영화에출연한 María Montes가유명 Indomina 그룹 ( 미국과도미니카공화국에기반을둔영화, TV, 트랜스미디어콘텐츠제작사및배포사 ) 과영국계 Pinewood Studio Group 이공동으로 Juan Dolio 지역에세계적수준의 Pinewood Indomina Studios 를건설 월세계에서 2번째로큰수중촬영세트 Water Tank 설치 13. 스포츠가. 야구 미국강점기 ( 년) 에도입되어현재최고인기스포츠로발전하였으며, 2013년 World Baseball Classic에서 8경기전승기록으로우승하는등세계최고수준실력보유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사회 문화 75

85 1951년도미니카공화국프로야구리그 (LIDOM) 가설립되어현재 6개팀으로가을-겨울시즌 (10-1월 ) 을개최하고있으며, 여타중미프로야구리그 ( 멕시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 와함께카리브프로야구연맹을구성하여매년 "Caribbean Series" 를개최 - 지난 20년동안에도미니카공화국대표팀이 11번우승 미국의야구구단들이도미니카공화국내 30개의야구 Academy 를운영하고있으며, 많은선수들이미국 Major League 에진출 - 대표적인선수는 Albert Pujols, Pedro Martinez, Alex Rodríguez, David Ortiz, Robinson Cano 등 최근 10년간 60명이상의도미니카공화국야구선수들이한국에서활동 나. 배구 1916년미국으로부터처음도입되었으며, 1946년중미 카리브대회에서최초로여자와남자대표팀이각각금메달과은메달획득 2012년런던올림픽에서여자대표팀이 5위를기록하였으며, 현재여자선수 1명이우리나라프로리그에진출하여활동중 다. 육상 백인과흑인의혼혈에따른유연하고단단한신체를바탕으로육상종목에서두각을나타내고있는바, 2012년런던올림픽에서 Félix Sánchez 선수가 400m 허들에서금메달, Luguelín Santos 선수가 400m 달리기경기에서은메달획득 라. 태권도 도미니카공화국내태권도도장이널리운영되는등태권도의인기가높으며, Luisito Pie 선수는 2016년리우올림픽에서도미니카공화국의유일한메달인동메달을획득 76

86 14. 음식 소금과기름을넣고지은쌀밥과함께닭, 돼지등고기와샐러드를주식으로하며, 음식은대체로짜고달고기름진편 대표적음식 - 반데라 (Bandera) : 고기, 붉은콩, 야채, 흰쌀밥을한접시에담은대표적인가정식 - 아비추엘라 (Habichuela) : 콩으로만든전통스프 - 산코초 (Sancocho) : 진한고기스튜 - 모퐁고 (Mofongo) : 녹색플라따노를튀긴후으깨어올리브유, 마늘, 돼지고기등을섞은음식 - 아소파오 (Asopao) : 쌀밥, 닭고기또는해산물, 토마토등을주재료로고수로독특한향을내는전통적인스프 - 망구 (Mangú) : 삶은녹색플라따노 (Platano Verde) 를으깨어살라미와볶은양파를얹어먹는대표적인저녁가정식 - 로끄리오 (Locrio) : 쌀, 고기 (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또는햄등 ) 을넣어찐밥 - 파스텔데오하데플라따노 (Pastel de Hoja de Platano) : 성탄절또는결혼식과같은집안잔치에주로선보이는음식으로멕시코및중미지역따말 (Tamal) 과유사. 녹색플라따노및유가 (Yuca) 등을삶아으깬후닭고기, 치즈, 건포도등을소로채워바나나잎 (Hoja de Platano) 로감싼음식. - 뽀요기사도 (Pollo Guisado) : 우리나라찜닭과유사한닭고기요리로잉글리쉬소스와마늘, 갈은양파를넣고조리한음식으로쌀밥, 아비츄엘라, 샐러드등과곁들여먹는가정식 - 치차롱데세르도 (Chicharón de Cerdo) : 돼지껍데기를포함한통삼겹살부위를기름에튀겨또스토네스 (Tostones, 녹색플라따노튀김 ) 와리몬즙을곁들여먹는대중음식 - 야니케케 (Yaniqueque) : 파이지에코코넛가루, 계란, 채소등을속으로채워튀겨낸음식 - 아비추엘라콘둘세 (Habichuela con dulce) : 붉은콩, 설탕, 우유, 코코넛밀크, 고구마, 건포도, 계피등을재료로하는디저트 - 둘세데코코 (Dulce de coco) : 우유, 코코넛가루, 설탕, 계피가루등을재료로하는디저트 세계 3 번째로많은럼주판매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사회 문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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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Ⅶ. 군사 경찰 1. 군사 2. 경찰

89 1. 군사 가. 군의임무와성격 국가의독립과주권, 영토, 헌법, 국가기관수호 대통령이필요로하는경우, 국가의사회경제개발프로그램및재난 재해경감활동에참여하고, 예외적인상황에서경찰의공공질서유지 회복활동지원 초당파적이며문민권위에복종 어떤상황에서도정부기관의고유문제에대한결정불가 나. 군병력 총병력수 : 53,966명 - 육군 : 27,960명 - 해군 : 10,800명 - 공군 : 15,206명 다. 군복무제도 직업군인제도 모병제 - 복무기간 : 4년 80

90 라. 국방부조직도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군사 경찰 81

91 2. 경찰 가. 경찰의임무와성격 범죄예방 통제, 검찰의지휘하에형사범죄수사, 공공질서유지 내무경찰부산하의기술적이고전문적인무장법집행기관 초당파적이며문민권위에복종 어떤상황에서도정부기관의고유문제에대한결정불가 공공치안수호 범죄예방 통제 검찰의법적지휘하에형사범죄수사 공공질서유지 나. 경찰력규모 : 33,525 명 82

92 Ⅷ. 한국과의관계 1. 기본관계 2. 외교관계연표 3. 주요인사교류 4. 협정체결현황 5. 개발협력 6. 통상 투자관계 7. 영사 교민관계 8. 친한단체

93 1. 기본관계 국교수립이래긴밀한우호협력관계유지 발전 한국과의경제통상분야실질협력지속강화 한국의발전경험공유에적극적 2. 외교관계연표 제3차유엔총회에서우리나라승인국교수립이성가주멕시코대사, 초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오천석주멕시코대사, 제2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최경록주멕시코대사, 제3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 Armando Germán 주일대사, 주한초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이창희주멕시코대사, 제4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송광정주베네수엘라대사, 제5 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구충회주베네수엘라대사, 제6 대겸임대사로신임장제정산토도밍고에아국상주공관개설이복형초대상주대사신임장제정 Carlos Gordon Guzmán 제2대주한겸임대사신임장제정도미니카공화국, 주한상주공관설치 José Angel Saviñon 초대주한상주대사신임장제정 84

94 강대완제2대대사신임장제정 Ciro Amaury Dargam Cruz 제2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Julio Nolasco Rodríguez 제3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김성식제3대대사신임장제정 Ramón Castillo 제4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Bolívar Abreu 제5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Zolia Martínez 제6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박련제4대대사신임장제정조기일제5대대사신임장제정 Juan Olivero 제7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이창호제6대대사신임장제정배진제7대대사신임장제정 Oscar Cury 제8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Virgilio Alcántara 제9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Marcelo Bermúdez 제10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 José Miguel Núñez 제11 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김주억제8대대사신임장제정이준일제9대대사신임장제정 Héctor Galván 제12 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인병택제10대대사신임장제정강성주제11대대사신임장제정박동실제12대대사신임장제정 Grecia Pichardo 제13대주한대사신임장제정오한구제13대대사신임장제정김병연제14대대사신임장제정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85

95 3. 주요인사교류 가. 한국인사의방문 친선사절단파견 ( 단장 : 양유찬대사 ) 경축특사 (Héctor Trujillo 대통령취임식 ) 경축사절단 (Juan Bosch 대통령취임식 ) 최경록특사 (Joaquín Balaguer 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송광정대사 (Joaquín Balaguer 대통령취임식경축특사 ) 정종택대통령특사 오세응특사 (Jorge Blanco 대통령취임식 ) 국회의원단 ( 단장 : 이동진의원 ) 이영호체육부장관 ( 체육각서교환 ) 채문식국회의장 중남미경제사절단 ( 단장 : 차상필대한상의상근부회장 ) 국회의원사절단 ( 단장 : 황낙주동자위원장 ) 국회의원사절단 ( 단장 : 이치호법사위원장 ) 박희도특사 (Joaquín Balaguer 대통령취임식 ) 황영시대통령특사아국공단시찰 ( 아이티 Jean-Bertrand Aristide 대통령취임식참석계기 ) 중미지역산업공단개발관민합동조사단 이승윤대통령특사 ( 유엔가입지지교섭계기 ) 박종석재무부기획관리실장 (IDB 제33 차총회참석계기 ) 정태익미주국장 민간경협사절단 ( 단장 : 차상필대한상의상근부회장 ) 86

96 김병연 KOICA 부총재 박희태특사 (Leonel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 ) 한-도 ( 공 ) 의원친선협회사절단 ( 단장 : 김정수의원 ) 오세응국회부의장사절단 김광일대통령특사 신기복 KOICA 총재 유종근전라북도지사 최호중특사 (Hipólito Mejía 대통령취임식 ) 국회 2010 EXPO 유치사절단 ( 단장 : 김기춘의원 ) 조창현특사 (Leonel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 ) 성윤갑관세청장 ( 관세정보화 MOU 체결 ) 전윤철감사원장 ( 코스타리카대통령취임특사경유및 감사원장회의참석계기 ) 여수세계박람회유치사절단 ( 단장 : 김항경전외교부차관 ) 국회정보위원회대표단 ( 단장 : 신기남위원장 ) 국회재정경제위원회대표단 ( 단장 : 정의화위원장 ) 여수세계박람회유치사절단 ( 단장 : 김항경전외교부차관 ) 한-도 ( 공 ) 의원친선협회대표단 ( 단장 : 황우여의원 ) 전라남도문화사절단 ( 여수세계박람회유치 )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대표단 ( 단장 : 김용갑의원 ) 김성환외교부제2차관 (ECLAC 총회참석계기 ) 주성영, 안규백의원 ( 국제행동의원연대포럼참석계기 ) 임태희, 김기현특사 ( 엘살바도르대통령취임식계기 ) 유종하대한적십자사총재 ( 아이티지진구호활동 ) 민일영대법관및국회외통위박선영의원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87

97 한-도 ( 공 ) 의원친선협회대표단 ( 단장 : 박종근의원 ) 기획재정부윤태용대외경제국장 이삼걸행정안전부제2차관 맹형규행정안전부장관 장근호외교부중남미국장 장명수외교부중남미국장 ( 제1차고위정책협의회 ) 전자정부산업협력단 ( 단장 : 심덕섭안행부전자정부국장 ) 박병석국회부의장방문 ( 박병석부의장, 안규백의원, 이만우의원, 이상직의원, 정진후의원, 박민수의원 ) 한선교특사 ( 콜롬비아대통령취임식계기 ) 문상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낙회관세청장 신원섭산림청장 이인복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양희미래부장관 ( 제2차한중남미고위급 ICT 포럼 ) 허태완외교부중남미국장 ( 제2차고위정책협의회 ) 한-중남미의원협력포럼대표단 ( 단장 : 최경환의원 ) 나. 도미니카공화국인사의방한 Armando Germán 주일본대사 ( 박정희대통령취임식 ) Alfredo Dalmau 주산토도밍고명예총영사및 Rafael Hernández 내외 Homero Hernández 외교부국제기구국장 Carlos Guzmán 주일본대사 ( 전두환대통령취임식 ) Alfredo Imbert 국방부차관내외 ( 군국의날행사 ) 88

98 Manuel Tavares 외교부장관 ( 과학기술협력및사증면제협정 체결 ) Tavares 한-도미니카공화국상공회의소소장 Scheker 체육부장관 Dargam 외교부차관 하원의원단 ( 제70차 IPU총회 ) Tolentino Dipp 하원의장일행 Francisco Comarazamy 'Listin Diario' 일간지편집부국장 Vidal 외교부차관 Herrera Cabral 외교부차관 Lamarche 상공부차관 Miriam de Nadal 외교부영사국장 Joaquín Ricardo Garcia 외교부장관 Orion Mejía 수출진흥청국장 José Guzmán 공업진흥청장 PRD 제1야당 Peña Gomez 당수일행 Ramón Fadul 하원의장및 E. Reyes 도-한의원친선협회장 일행 Al Dargam 외교부차관 Washington Gonzáléz 노동부차관 Tirso Mejía Ricart 국가개혁위원장 Frank Moya Pons 환경부장관 (UNEP 제8차이사회 / 환경장관회의 ) Rafael Vargas 정보통신위원회 (INDOTEL) 위원장 Alfredo Pacheco 하원의장일행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89

99 Fiordaliza Estevez 국회의원 ( 중남미차세대지도자프로그램 ) Bernardo Santana 경찰청장 Leonel Fernández 대통령국빈방한 Juan Temistocles Montás 대통령기술수석비서관 Castillo 감사원장 Alejandrina Germán 교육부장관 Diego Aquino 상원의원 Eddy Martínez 수출투자청장 Juan Temistocles Montás 경제기획개발부장관 (KSP 사업 ) Radhames Jimenez 법무부장관 Eddy Martínez 수출투자청장, Celso Marranzini 전력청장, Enrique Ramírez 에너지위원회위원장 Jaime David 환경부장관 ( 한-중남미협력포럼 ) González Horacio 고등법원부장판사 David Perez 정보통신위원회 (INDOTEL) 위원장 José Sanz 도로교통경찰청장 José Ricardo Taveras 이민청장 Radhames Jimenez 법무부장관 ( 제16차국제검사협회 연례총회 ) Ignacio Ditren 수도권버스사업 (OMSA) 청장 Ramón Ventura 공공행정부장관 (KF 주관국가개발미래비전 공유사업 ) Juan Guiliani 외교부 CARICOM 담당대사 ( 제1 차한- 카리브 고위급포럼 ) Eddy Martínez 수출투자청장 (KSP 사업 ) 90

100 Juan Temistocles Montás 경제기획개발부장관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 Pascual Prota 해양청장 ( 여수세계박람회행사 ) Ernesto Reyna 환경자원부장관 ( 여수세계박람회 도미니카 공화국의날 행사 ) Roberto Rosario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선거연수원연수프로 그램 ) Jean Alain Rodríguez 수출투자청장 (KSP 사업 ) Antonio Isa 개발정책특임장관 (KF주관국가개발미래비전 공유사업 ) Tomas Holguin 교정청장 ( 제2차한-중미치안협력세미나 ) Zoraima Cuello 대통령실국무조정차관 ( 전자정부글로벌포럼 ) Gedeon Santos 정보통신위원장 ( 사이버스페이스총회 ) Ramon Ventura 공공행정부장관 ( 한-중남미고위급포럼 ) Alain Rodriguez 수출입청장 Jose Del Castillo 상공부장관 ( 한-도무역투자포럼 ) Milton Guevara 헌법재판소장 ( 세계헌법재판회의 ) Francisco Dominguez 검찰총장 ( 한-중미치안협력세미나 ) Gedeon Santos 정보통신위원장 Juan Tomas Monegro 경제기획개발부차관 (IDB-IIC 연차 총회 ) Claudio Espinal 문화부차관 ( 국가개발미래비전공유사업 ) Ligia Amada Melo 교육부장관 (2015년세계교육포럼 ) Cesar Dargam 외교부차관 Hugo Rivera 외교부차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91

101 4. 협정체결현황 문화협정 ( 서명, 발효 ) 사증면제협정 ( 서명, 발효 ) 과학기술협력협정 ( 서명, 발효 ) 체육교류각서교환 ( ) 외국인투자보장협정 ( 서명, 발효 )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 ( 서명, 발효 ) 봉사단파견각서교환 ( 발효 ) 교육협력양해각서 ( 발효 ) 외교부간고위정책협의회설립양해각서 ( 발효 ) 5. 개발협력 가. 무상원조 프로젝트형사업 (4건/282.1 만불 ) : 9개지역에 9개학교교실증축 ( 총 58.6만불규모 ) : 10개농촌지역에 10개초등학교건립사업 ( 총 54.9 만불규모 ) : 미성년임신방지및보건관리강화사업 ( 총 35.2만불규모 ) 92

102 : 미성년임신방지및여성보건환경개선 2차사업 ( 총 133만불규모 ) 기자재공여 ( 약 290 만불규모 ) 년간차량, 트랙터, 경운기등지원 (200만불규모 ) 년간컴퓨터, 사무용기자재지원 (40만불규모 ) 년간차량, 사무용기자재등지원 (33만불규모 ) 년소규모무상원조사업지원 (2만 3천불규모 ) 년및 2016년소규모무상원조사업으로 CCTV(911 시스템 ) 지원 ( 각 10만불규모 ) 연수생초청 (319 명 ) 년간연수생 36명초청훈련 : 수산, 조선, 수출진흥방송, 자동차정비, 행정발전, 전력분야등 : 2개과정 4명 : 3개과정 5명 : 4개과정 6명 : 4개과정 5명 : 4개과정 6명 : 7개과정 9명 : 9개과정 11명 : 11개과정 12명 : 12개과정 12명 : 9개과정 11명 : 11개과정 14명 : 10개과정 22명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93

103 : 20개과정 34명 : 10개과정 22명 : 5개과정 9명 : 5개과정 8명 : 3개과정 6명 : 8개과정 26명 : 11개과정 25명 : 12개과정 36명 전문가파견 (23명 ) 년간 6명파견 : 수산 1, 조림 5 - 건축전문가 ( 초등학교건설프로젝트관련 ) 파견 : 1993년 2회, 1994년 1회 년공공행정전문가 1명 년퇴직전문가 3명 년퇴직전문가 5명 년퇴직전문가 3명 년퇴직전문가 5명 94

104 도미니카공화국 KOICA 봉사단연도별 분야별파견현황 연도교육보건의료행정제도정보통신산업에너지 농어촌개발 환경및기타 ~ 2004 ( 미파견 ) 합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2008 년이래 8년연속 KSP 사업실시 ( 도미니카공화국의수출진흥을위한제도강화에중점 ) - 제1차 (2008) : 수출진흥정책수립, 수출진흥을위한무역산업구조분석 - 제2차 (2009) : 발전및배전부문의문제점과해법분석 - 제3차 (2010) : 수출입은행설립지원 - 제4차 (2011) : 수출입은행설립지원, 수출산업육성경험전수 - 제5차 (2012) : 수출입은행설립지원, 수출산업육성경험전수 계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95

105 - 제6차 (2013) : 수출입은행설립지원, 수출산업육성경험전수 - 제7차 (2014) : 도로교통안전개선지원 - 제8차 (2015) : 배전인프라확충을위한스마트그리드구축지원 정보접근센터구축 정보접근센터구축 ( 개소식 ) - 공무원대상정보화교육장으로활용 - 정부종합청사별관 2층에 350m2규모로구축 - 인터넷라운지, IT 교육장, 세미나실등설치 ( 컴퓨터 60대, 빔프로젝터, 대형 TV, 프린터, A/V 장비등구비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설치 도미니카공화국의농업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한연구센터로농산물품질개발, 농업기술전수, 병충해방지등공동연구수행 ( 월개소 ) 나. 유상원조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2009년우리전자정부통합시스템 (SI) 사업으로는세계최초로도미니카공화국에 통합세관업무시스템 (23백만불규모 ) 구축 2012년 7월, 출입국정보시스템구축사업 (25백만불규모 ) 및 산토도밍고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사업 (36 백만불규모 ) 차관제공약정체결 년 8월도미니카공화국은 산토도밍고지능형교통시스템구축사업 EDCF 사업의취소를통보 96

106 6. 통상 투자관계가. 최근교역현황 ( 우리나라기준 )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나. 주요교역품목 주요수출품목 : 승용차, 화물차, 아연도강판, 건설중장비, 석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등 - 특히한국산자동차중에서 Santa Fe, Tucson, Sportage 등 SUV 차량인기 주요수입품목 : 고철, 합금철, 폐건전지, 의료기기등다. 우리기업투자진출 카리브원조계획 (CBI) 이발효된 1984년부터동 CBI 혜택을활용하여유화통상을필두로섬유봉제업체진출시작 1980년대후반 40여개사까지진출하였으나, 이후현지임금및공단임대료인상등으로가격경쟁력이낮아졌고, 2005 년부터섬유쿼터제가폐지되면서대다수업체철수 - 현재대표적인섬유 봉제업체는 ( 주 ) 미래와사람 ( 현지법인 : The Willbes Dominicana)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97

107 현재도미니카공화국에진출한우리기업 ( 국내기업및교민기업 ) 은약 20개사이며, 최근중고차수입판매업진출이크게증가 한국전력이두차례에걸쳐 5,100만불규모 (2011) 및 3,900만불 (2016) 의배전망개선사업수주 7. 영사 교민관계 동포현황 (2018년초현재 ) : 약 650명 - 주로수도인산토도밍고와제2의도시산티아고에거주 - 교민기업 : The Willbes, J&J, ESD, Astro Carton 등 20여업체 교민단체현황 - 한인회 ( 회장 : 안철수 ) - 한인상공인협의회 ( 회장 : 이광호 ) - 여성회 ( 회장 : 윤금주 ) - 4개한인교회 ( 산토도밍고한인교회, 도미니카한인교회, 산티아고한인교회, 산티아고순복음교회 ) - 3개한글학교 ( 교장 : 이정 ( 산토도밍고 ), 전진아 ( 산티아고 ), 김성곤 ( 라로마나 )) 아이티 ( 포토프랭스소재 ) 나래한글학교교장 : 남하얀 민주평통자문위원 ( 제18기 ) : 장인탁, 한명은, 지병기, 최상민, 손지용 98

108 8. 친한단체가. 도-한상공회의소 (La Camara Dominica-Coreana) 설립 구성원 - 회장 : Avelino Rodriguez( 현대차수입상 Magna Motors 사장, 2010~ 현재 ) - 부회장 : Gustavo Tavares, Jose Alvarez - 명예회장 :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 - 당연직간사 : 산토도밍고 KOTRA 무역관장나. 도-한의원친선협회 설립 ( 월재구성 ) 구성원 : 하원의원 15명 - 회장 : Fausto Ruiz(PRSC) - 부회장 : Adalgisa Pujols(PLD) - 사무총장 : Hector Feliz(PRD) - 간사 : Victor Suarez(PLD) 다. KOICA 귀국연수생동창회 (ADEKOICA) 2009년설립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한국과의관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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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Ⅸ. 북한과의관계 1. 기본관계 2. 주요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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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 기본관계 도미니카공화국이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입후보유세중이던 북한과수교하였으나, 양국간실질적협력관계는미미 - 쿠바상주북한대사가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겸임 - 도미니카공화국은주북한대사미임명 2. 주요인사교류 산토도밍고대학 -북한김일성대학간협력및교류협정체결 ( 평양 ) 도미니카공화국노동당대표단 ( 단장 : 당수 Espinoza) 방북 평양개최제13 회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 좌익학생단체 ) 주자메이카북한대사방문 ( 도미니카공화국노동당초청 ) Rafael Santos 노동당의원및 Pedro Franco PRD 소속하원의원, 김일성생일행사참석 김진호대외문화연락위원장, 도미니카공화국방문 쿠바주재북한대사도미니카공화국방문 권승철쿠바상주도미니카공화국겸임대사, Leonel Fernández 대통령취임식참석 전영진쿠바상주도미니카공화국겸임대사, Danilo Medina 대통령취임식참석 박창율쿠바상주도미니카공화국겸임대사, Danilo Medina 대통령취임식참석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북한과의관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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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Ⅹ. 부록 1. 주요정부인사인적사항 2. 각료명단 3. 정부기관등인터넷사이트

115 1. 주요정부인사인적사항 가. 대통령 성명 Danilo Medina Sańchez ( 다닐로메디나산체스 ) 생년월일 ㅇ ㅇ San Juan de la Maguana 출생 주요학력 ㅇ산토도밍고공과대학 (INTEC) 경제학학사 (1984) ㅇ산토도밍고국립대학 (UASD) 화학공학수학 주요경력 ㅇ 대통령취임 ( 재선 ) ㅇ 대통령취임 ㅇ 대통령실장관 ㅇ 2004 PLD당대통령후보 (Leonel Fernández) 선거전략국장 겸고문 ㅇ 2000 PLD당대통령후보로출마 ( 낙선 ) ㅇ 대통령실장관 ㅇ 1996 PLD당대통령후보 (Leonel Fernández) 선대위원장 ㅇ 하원의장ㅇ 1994 PLD당대통령후보 (Juan Bosch) 선대위원장ㅇ PLD당대변인ㅇ 1986, 1990, 1994 하원의원당선ㅇ 1973 Juan Bosch 를지원하여 PLD당창립에참여하면서정치에입문, 이후 PLD당중앙위원회위원및정치위원회위원으로활동 가족관계 ㅇ기혼, 3 녀 106

116 나. 부통령 성명생년월일주요학력주요경력가족관계 Margarita Cedeño de Fernández ( 마르가리타세데뇨데페르난데스 ) ㅇ ㅇ Santo Domingo 출생ㅇ스페인 Salamanca 대학개발정책석사 (2010) ㅇ카톨릭대학 (PUCMM) 기업법, 경제법석사 (1995) ㅇ산토도밍고국립대학 (UASD) 법학학사 (1987) ㅇ 부통령취임 ( 재선 ) ㅇ 부통령취임ㅇ 영부인 (Leonel Fernández 대통령 ) ㅇ 산토도밍고카톨릭대학법학교수ㅇ 행정부법률부고문ㅇ 해외투자진흥청법률경영및투자환경명예고문ㅇ기혼, 1녀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부록 107

117 다. 외교부장관 성명 Miguel Vargas Maldonado ( 미겔바르가스말도나도 ) 학력 ㅇ푸에르토리코 Mayaguez 대학토목공학학사ㅇ도미니카공화국사립대학 (PUCMM) 토목공학석사 주요경력 ㅇ ㅇ 2009-현재ㅇ 2008 ㅇ ㅇ 1997 ㅇ 1982 외교부장관취임 PRD당대표 PRD당대선후보공공사업통신부장관도미니카혁명당 (PRD) 부대표산토도밍고수로및하수도공사 (CAASD) 사장 특이사항 기혼, 3남, VARMA 건설그룹 * 사장 * Blue Mall, Sambil, Novocentro 등건설 108

118 라. 상원의장 성 명 Reinaldo Pared Perez ( 레이날도빠레드뻬레스 ) 학 력 ㅇ산토도밍고국립대학 (UASD) 법학박사 ㅇ 상원의장임명 ㅇ 2001-현재 PLD당사무국장 주요경력 ㅇ Santo Domingo 市상원의원 (PLD당) ㅇ 하원의원 (PLD당) ㅇ Ramon Tapia Espinal 법률사무소변호사 ㅇ 1975 도미니카해방당 (PLD) 입당 특이사항ㅇ기혼, 2남 2녀 ㅇ변호사, 교수, 정치인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V Part V Part VI Part VII Part VIII Part IX Part X 부록 109

119 마. 하원의장 성 명 Ruben Maldonado ( 루벤말도나도 ) 학력ㅇ산토도밍고국립대학 (UASD) 경영학학사 주요경력 ㅇ ㅇ ㅇ ㅇ ㅇ 하원의장임명 PLD당하원의원대변인역임산토도밍고州하원의원 (PLD) 3선산토도밍고州하원의원 (PLD) 2선산토도밍고州하원의원 (PLD) 최초선출 특이사항 ㅇ PLD 당정책위원회임원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