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ICT_10대_이슈 (보고서).hwp

Transcription

1 2018년 11월 7일 2019 ICT 10대 이슈

2

3 I. 조사개요 1 가. 조사개요와이슈선정방법 1 나. 조사결과 3 II ICT 10 대이슈 5 가. 5G 서비스상용화와新융합서비스대두 5 나. 4차산업혁명앞당기는 ICT 규제개혁추진 14 다. 에지컴퓨팅 지능형(AI) 반도체도입확대 21 라. 상상에서현실로다가오는차세대모빌리티 30 마. 남북 ICT 교류협력확대 38 바. 블록체인, 非금융분야로확산 46 사. 산업全분야로자동화/ 지능화기술도입증가 53 아. 기후변화와환경오염에대응하는친환경 ICT 60 자.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혁신 69 차. 중국몽( 中國夢 ) 을꿈꾸며부상하는중국 ICT 76

4

5 I 조사개요 가. 조사개요와이슈선정방법 조사개요 조사목적 - 국내 ICT 업계관계자들이단기계획을수립하는데참고할수있도록, 년 국내외 ICT 산업에서중요하게부각될것으로예상되는이슈들을발굴하고, 각이슈에서 예측할수있는전망포인트를분석하여제공 이슈의정의와범위 - ( 이슈의정의) 이슈란관찰자가중요하게생각하는대상으로, 기술이이슈가될수도있고, 두드러지게관찰되는추세나업계에서발생한중요사건도이슈에포함 ( 예) 블록체인 ( 기술), 디도스공격발생( 사건) - ( 이슈의기간) 앞으로 1~2 년(2019~2020 년) 간발생할가능성이높은이슈로발굴/ 선정 - ( 이슈의산업적범위) 전통적 ICT 산업또는 ICT 관련융합산업에서발생되는이슈를 대상으로하며, ICT와관련이없는산업이슈는배제 - ( 이슈의지역적범위) 국내또는글로벌이슈들을균형있게모두고려하는것을원칙으로 하나, 국내에서중요하게부각된이슈에보다중점 그림 I-1 이슈의기간과범위 자료 : IITP,

6 2019 ICT 10대 이슈 이슈 선정 방법 (1단계) 기초자료 수집 - 각종 2차 자료 및 유사 전망기관의 발표 자료를 수집/분석 - 내외부 전문가 대상 인터뷰 실시 (2단계) 1차 이슈후보 발굴 - 1단계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들을 종합하여 1차 이슈 후보 발굴 (3단계) 내부 전문가 평가 및 2차 이슈후보 도출 - 2단계에서 발굴된 1차 이슈 후보들을 대상으로 IITP 내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0개 내외로 이슈 후보를 압축 (4단계) 최종 이슈 선정 - IITP 평가위원 및 ITFIND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기간 : 2019년 8월 22~27일 (6일간) 응답자 수 : 1,088명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IITP 내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이슈 선정 (5단계) 각 이슈별 전망 포인트 선정 - 각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관심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른바 전망 포인트를 선정 - 전망 포인트는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 각 이슈별로 2개씩 선정 그림 I-2 자료 : IITP, ICT 10대 이슈 조사 프로세스

7 나. 조사결과 2019 ICT 10대이슈 조사결과, 2019 ICT 10대이슈로 5G 서비스상용화와新융합서비스대두 4차 산업혁명앞당기는 ICT 규제개혁추진 에지컴퓨팅 지능형(AI) 반도체도입확대 상상에서현실로다가오는차세대모빌리티 남북 ICT 교류협력확대 블록체인, 非 금융분야로확산 산업全분야로자동화/ 지능화기술도입증가 기후변화와환경 오염에대응하는친환경 ICT 중국몽( 中國夢 ) 을꿈꾸며부상하는중국 ICT가선정 - 최근 2~3년동안 4차산업혁명또는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전세계를휩쓸면서관련 혁신기술들이대거 10 대이슈에선정된바있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팩토리 핀테크 블록체인등이대표적인예 - 그러나최근국내에서 규제 관련기술미성숙등으로인해이러한 4차산업혁명혁신 기술들에대한막연하면서과도한기대감이감소하고있으며, 대신실질적으로도입될수 있거나상용화가가능한현실적인이슈들이새롭게부각되는추세 ICT 10대이슈에서는특히 규제개혁 에지컴퓨팅 남북 ICT 교류협력 친환경 ICT 중국 ICT 등, 최근국내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으로중요하게부각된이슈들이새로 추가 그림 I ICT 10 대이슈 자료 : IITP,

8 2019 ICT 10대 이슈 2019년 ICT 경기/경쟁력 전망 (2019년 ICT 경기 전망) 2019년 ICT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 답변 비중이 부정적 답변 비중을 상회하여, 대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은 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12%p 감소하여, 응답자들은 2018년보다는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증가 - 시장조사회사 가트너는 2019년 우리나라 ICT 시장 성장률을 3.3%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성장률 6.4%보다 3.1%p 감소하는 수치1) (2019년 ICT 경쟁력 전망) 2019년 ICT 경쟁력 전망에 대해, 부정적 답변 비중이 긍정 적 답변 비중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ICT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 (2018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2018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응답 비중이 높다는 응답 비중보다 높았지만, 2017년 결과와 비교해서는 소폭 상승 그림 I 년 우리나라 ICT 경기/경쟁력 전망 자료 : IITP, ) Gartner, Gartner Market Databook, 3Q18 Update, October 25,

9 II 2019 ICT 10대이슈 5G 서비스상용화와 新융합서비스대두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우리나라와미국에서 5G 서비스상용화개시( 예정) 5G 표준(3GPP Release 15) 확정 년 6월 13 일( 현지시간 ) 미국샌디에고에서개최된 3GPP 제80 차기술총회에서 5G 표준(Release 15) 이승인 - 이번에승인된 5G 단독모드 (SA: Standalone) 표준은 2017년 12월에승인된 5G 종속 모드(NSA: Non-Standalone) 보다진화한표준으로, 무선접속망부터핵심망까지 LTE와 다른새로운방식을규격화 - 3GPP 는 2019년까지완성될 Release 16 에서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등 특화된분야에최적화하기위한표준화과제를추진할예정 5G 주파수경매를시작으로, 세계각국의 5G 시장선점을위한경쟁이시작 년 1 월기준,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 (GSMA) 에따르면, 56개국 113개통신사업자가 5G 상용화를준비하고있으며, 이중 42개국이 5G 주파수할당/ 경매를준비중 - 세계최초로 5G 주파수경매에나선국가는영국으로, 2018 년 3월 20일경매를시작해 4월 13 일종료되었으며, 미국은 2018년 11월에경매를시작할예정 -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6월 15~18일 4일간 5G 이동통신주파수경매가개최되어총 3조 6,183 억원에경매가종료되었는데, 3.5GHz 대역에서 SK텔레콤과 KT가 100MHz 씩, LG유플러스가 80MHz 를낙찰받았으며, 28GHz 대역은 3사가똑같이 800MHz 씩낙찰 美버라이즌 (Verizon), 고정형 5G 서비스 5G 홈 출시 년 10월 1 일( 현지시간 ) 美통신사업자버라이즌은휴스턴, 인디애나폴리스, 로스앤 젤레스, 새크라멘토등에서고정형 5G 광대역인터넷서비스 5G 홈 서비스를개시 - 최대 300Mbps 의속도를제공하는 5G 홈서비스는첫 3 개월간무료로제공되며, 기존 버라이즌이동통신고객에게는월 50 달러, 신규고객에게는월 70달러에제공 - 버라이즌은 5G 홈이세계최초 5G 상용화라고주장하고있으나, 자체통신규격을따르고 있고, 이동성 ( 핸드오버 ) 을제공하지않아진정한 5G 서비스로보기어렵다는평가 5

10 5G, 2030년 47.7조원의사회경제적가치창출기대 년 7월 9일 KT경제경영연구소는 5G 도입에따른주요산업및환경변화와 5G가 제공하는사회경제적가치를분석한 5G 사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 보고서를발간 - 분석결과, 5G가제공하는사회경제적가치는 2025 년에최소 30조 3,235 억원, 2030 년 최소 47조 7,527 억원으로추산 KT, 연말까지와이브로서비스종료결정 - KT는 2018 년 8월 3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와이브로서비스폐지승인신청서를제출 했다고밝혀, 연말까지서비스를종료한다는계획 - 이로써 4G LTE 의경쟁기술로국내에서개발되어 2006 년에상용화된와이브로서비스는 서비스개시 12년만에종료될예정 - 와이브로서비스가입자는 2017 년 10월 40 만명에이르렀지만, 2018 년 8월기준 7만 3천 명으로급감하였으며, SK텔레콤도 12월말와이브로서비스종료를위해정부와협의중 우리나라, 2018년 12월 5G 조기상용화추진 년 7월국내이동통신 3사는 2019 년 3월같은날에 5G 서비스를동시상용화하기로 결정한바있으나, 美이동통신사의 5G 조기상용화움직임에정부는 5G 주파수사용이 가능한 2018 년 12월부터 5G 모바일라우터 ( 동글) 활용 5G 상용화를추진한다고발표 - 美 AT&T 도 2018 년말달라스등 12개지역에서 5G 모바일라우터를이용한 5G 서비스 상용화를예고하였으며, 당초 2020년 7월도쿄올림픽을겨냥해 5G 상용화를준비해왔던 日 NTT도코모도 10개월가량앞당긴 2019 년 9월조기상용화를추진 - 그러나소비자가체감할수있는진정한의미의 5G 서비스는전용스마트폰단말이함께 출시되는 2019 년 3월부터라는것이대체적인시각 그림 II-1 5G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11 5G 서비스의성장잠재력은매우크나, 시장초기에는성장동력발굴에어려움이예상 5G에대한시장의기대 - 국내외여러기관들은 5G 가단지보다빠른통신서비스에머무르지않고, 4차산업혁명과 모든것이연결된사회를가능하게하는꿈의기술로큰기대감을표명 - 시장조사회사 IHS Markit 은 UC버클리대학과버클리리서치그룹과의공동연구를통해 5G로인한글로벌경제적파급효과가 2035 년 12조 3,000 억달러( 약 1경 3,550 조원) 로 2035 년예상세계 GDP 의 4.6% 에달할것이며, 특히 제조 ICT 유통 공공분야 에서파급효과가클것이라고전망 2) 우리나라는중국, 미국, 일본, 독일다음으로 5번째로경제유발효과가클것으로전망 - KT경제경영연구소는국내최초로 5G 의사회경제적가치를분석한보고서를발간하면서, 5G가우리나라에서 2025 년과 2030 년에각각최소 30조 3,235 억원, 47조 7,527 억원의 사회경제적가치를창출할것이며, 이는해당연도예상국내총생산의 2% 를차지할것으로 전망 3) 그림 II-2 이동통신기술의세대별특징 자료 : IITP, G에대한시장의우려 - 하지만앞으로 2~3년간단기적으로봤을때 5G가생각보다시장형성에어려움을겪을 것으로보는의견도적지않은편 - 5G 서비스초기시장형성을우려하는이유로는 사람들은현재 LTE로도충분히만족 하고있다는점 5G 서비스초기 LTE 시대 동영상 같은뚜렷한수익모델이보이지 않는다는점 LTE 시대스마트폰같은新디바이스혁신이없다는점 5G 초기종속 모드(NSA) 방식으로수도권일부에만서비스가제공된다는점 네트워크슬라이싱관련 사회적합의가필요한점등이지목 2) IHS Markit, The 5G economy: How 5G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 economy, January ) KT 경제경영연구소, 5G 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8년 7월 11일 7

12 - 최근컨슈머인사이트가발표한조사결과에따르면, 조사대상자중 14% 만이 5G 서비스에 대해자세히알고있다고답했으며, 18% 만이서비스가나오면바로이용할것이라고응답 - 해외조사결과도이와크게다르지않은데, 美리피터스토어 (repeaterstore)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9% 가 5G 서비스출시사실을몰랐고 56% 가 5G 서비스제공 편익에대해이해하지못했으며 38% 가 5G 서비스를기대하지않는다고응답4) 그림 II-3 5G 서비스에대한인지도와구매의향에관한설문조사결과 자료 ( 가) 5G 서비스에대한인지도 ( 나) 5G 서비스의구매의향 : 컨슈머인사이트, ) RepeaterStore.com, Consumer s Views on 5G Rollout, LTE Coverage, and Health Effects of Cellular Radiation, October

13 2019 ICT 10대 이슈 전망 포인트 (전망 포인트 #1) 서비스 초기 5G 킬러 콘텐츠는 실감형 미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5G 상용화 초기에는 5G 서비스의 3가지 특징 중 하나인 초고속(eMBB)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에 상용화되는 5G 서비스는 종속모드(NSA)로, 5G 서비스의 상징과도 같은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단독모드 (SA) 5G 전용망이 도입되는 2020년 하반기에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 종속모드 : 기존 LTE 코어망에 LTE 기지국과 5G 기지국을 연결하는 형태로, 신호처리와 관련 제어 시그널은 LTE 망을 사용하고, 데이터 이동의 경우 5G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 - 또한 이러한 新융합 서비스들은 5G 서비스와 관계없이, 특히 국내에서 기술적 미성숙 규제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관련 시장이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5G 新융합 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 - 따라서 5G 상용화 초기에는 초연결(mMTC) 또는 초저지연(URLLC) 특성 보다는 초고속 (embb)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들이 우선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 - 시장조사회사 Markets and Markets은 2020년 5G 서비스 시장에서 초고속(eMBB)과 고정무선접속(FWA)의 비중이 7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초연결(mMTC) 및 초 저지연(URLLC)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그림 II-4 5G의 3가지 기술적 특성과 세계 5G 서비스 시장 전망 (가) 5G의 3가지 기술적 특성 (나) 세계 5G 서비스 시장 전망 자료 : ITU, Markets and Markets, 2018 이론적으로 초당 최대 20G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5G 서비스의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적용 분야로 업계에서는 고정무선접속 과 실감형 미디어 에 주목 - 국토 면적이 넓어 유선망을 포설하기 어려운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는 5G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선 기술(xDSL, 케이블, FTTx)의 대용으로 활용을 검토 중이며, 실제로 2018년 10월 1일 美 통신사업자 버라이즌은 5G를 고정무선접속 용도로 상용화 9

14 - 또한초고속 (embb) 및초저지연 (URLLC) 특성을활용해어지러움증과멀미를감소시킬 수있는가상현실서비스도주목을받고있는데, 국내통신사들은 5G 시대를맞아가상 현실게임과스포츠중계콘텐츠를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육성한다는계획 - 한편, 일본통신사업자들은 2020년도쿄올림픽과연계하여가상현실서비스를제공할 예정인데, 특히현장감있는스포츠중계나라이브콘서트등에 5G 기반가상현실초기 수요가있을것으로기대 표 II-1 국내통신사들의 5G 가상현실서비스추진동향 통신사업자 5G 가상현실서비스추진동향 SK 텔레콤 KT VR 헤드셋을쓰고나의아바타로가상공간에들어가다른참여자들과같은동영상콘텐츠를보며소통할수있는 옥수수소셜 VR 을 2018년하반기에상용화할계획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8 행사에서 5GX VR 스카이다이빙과 5GX VR 은행보안관, 5GX VR 고공탈출등 5G 기반게임콘텐츠도소개 2018년 2월 5G 기술을접목한세계최초멀티플레이 VR 게임 스페셜포스 VR 출시 MWCA 2018 에서로코반스튜디오와손잡고 World War Toons: 메탈슬러그 VR 데모를 세계최초로공개 국내게임업체넥슨의 카트라이더 를활용한 VR 게임개발중 IPTV에서 VR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게임등다양한콘텐츠와가정용 VR 헤드셋준비중 자료 LG 유플러스 : 언론보도종합, G 특성을이용한 e 스포츠중계에힘을쏟고있는데, 2018년 6월 MWC 상하이 2018에서 5G 기반 VR 온라인게임을글로벌생중계방송 10

15 2019 ICT 10대 이슈 (전망 포인트 #2)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은 5G 망 중립성 완화에 관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5G 서비스에서는 도로의 전용차로나 철도의 KTX/새마을호처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가상의 논리 망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핵심 - 5G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술이란 SDN/NFV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인 한 개의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만들고, 트래픽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맞춤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과거에는 하나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별도의 물리적 네트워크가 필요했고, 서비스가 끝나면 네트워크를 폐기하거나 재설계해야 했으나, 5G에서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요구에 따라 네트워크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써 운용 효율 극대화가 가능 그림 II-5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개념 자료 : GSMA, G 新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도입과 망 중립성 원칙 사이에서 현명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 - 문제는 네트워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별로 차별화된 속도, 품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합리적 차별 을 내포하고 있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서비스별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 중립성(Net Neutrality) 개념과 양립이 어렵다는 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28일 이동통신사, 인터넷기업, 시민단체, 교수 등이 참여하는 5G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첫 회의를 열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관리형 서비스를 비롯한 망 중립성 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 -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네트워크 품질이 각기 다르고 그에 따른 비용도 차이가 나 모든 서비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망 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로 폭넓게 인정하자고 주장 11

16 - 네트워크슬라이싱도입을반대하는쪽에서는망중립성이완화될경우자본력이부족한 중소 CP 들은비싼고품질서비스를이용하기어렵게돼, 결과적으로 CP 업계의빈익빈 부익부 ( 貧益貧富益富 ) 현상이심화될것이며, 네트워크슬라이싱에따른 CP들에대한더 많은접속료징수는고스란히소비자부담으로전가될것이라고주장 그림 II-6 5G 네트워크슬라이싱에대한찬반의견 자료 : IITP,

17 참고자료 1. 컨슈머인사이트, 5G, 10명중 8~9 명은잘모르고봐서이용할것, 2018년 7월 11일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보도자료, 5 세대이동통신 (5G), 3GPP 글로벌표준최종확정, 2018년 6월 14일 3. ABI Research,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the First Wave of 5G Killer Apps, February 1, GSMA, An Introduction to Network Slicing, November IHS Markit, The 5G economy: How 5G technology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 economy, January KT 경제경영연구소, 5G 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18년 7월 11일 7. Markets and Markets, 5G Services Market by Vertical, Application, and Region Global Forecast to 2025, September RepeaterStore.com, Consumer s Views on 5G Rollout, LTE Coverage, and Health Effects of Cellular Radiation, October

18 4차산업혁명앞당기는 ICT 규제개혁추진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정부의 ICT 규제개혁본격추진으로 4 차산업혁명新융합서비스 활성화기대 규제혁신 3 법국회통과로, 2019년부터규제샌드박스제도시행기대 년 9월 20 일국회에서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 이하정보 통신융합법 ),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 이하규제자유특구법 ) 등이른바규제개혁 3법개정안이본회의를통과 - 이번에통과된규제개혁 3법과함께국회에서논의되었던규제샌드박스관련법안들을 총괄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과핀테크분야에규제샌드박스제도를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은여야이견으로국회정무위원회에계류중 - 10월 8일국무회의에서규제개혁 3 법공포안이의결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과산업융합 촉진법은 2019년 1월 17 일부터, 규제자유특구법은 2019년 4월 17일부터발효될예정 - 한편, 일본에서는 6 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을통해프로젝트형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전면도입 인터넷전문은행의서비스활성화를촉진할인터넷전문은행의은산분리규제완화 년 9월 20일규제개혁 3 법과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에한해정보통신업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경우은행소유제한규제를완화하는내용을담은 인터넷전문 은행설립및운영특례법 ( 이하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정안도국회본회의를통과 - 인터넷전문은행법은산업자본의인터넷전문은행지분상한을기존은행법기준인 10% 에서 34% 로높인것이핵심이며, 2019 년 1월 17일부터시행될예정 데이터를가장잘다루는나라로발전하기위한데이터경제활성화정책발표 년 8월 31 일문재인대통령은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강국 을천명하며 관련규제혁신의필요성을강조하였고,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 데이터경제활성화 규제혁신방안 을발표 - 방안의핵심은개인정보개념에 가명정보 와 익명정보 를도입하고, 익명정보는개인 정보보호대상에서제외하며, 프라이버시침해우려가적은사물위치정보는사전동의 대상에서제외하고, 2019 년데이터경제활성화를위한산업육성에 1조원을투자한다는 내용이핵심 - 또한공공부문의민간클라우드컴퓨팅이용을확대하고, 가명정보의이용과정에서특정 개인을식별할수있게하는경우형사처벌 과징금등엄격한책임성확보방안도입 14

19 先허가 後규제로첨단의료기기의인허가기간을단축 년 7월 19 일문재인대통령은분당서울대병원에서진행된 의료기기산업분야규 제혁신방안 발표행사장을방문해, 첨단의료기기의신속한시장출시필요성을강조 - 정부는관계부처합동으로안정성이확보된의료기기의경우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전환하겠다는내용을담은 의료기기인허가규제전면개편안 을발표 - 개편안은안전성이입증된의료기기는식약처허가만으로의료현장에서사용이가능하게 하고규제는사후평가방식으로하겠다는것으로, 의료기기인허가기간이최대 390일 에서 80일이내로대폭축소가능 저위험드론에대한규제를최소화해, 드론산업활성화추진 년 10월 1 일국토교통부는드론분류기준개선방안을마련하여, 저위험드론에대한 규제는최소화하고고위험드론에대해서는안전성을높이는제도개선방안을발표 - 개선방안은드론을 모형비행장치 저위험무인비행장치 중위험무인비행장치 고 위험무인비행장치등 4 가지로분류하고, 기체신고 비행승인 조종자격등에대한 규제를최소화하는것이골자로, 공청회를거쳐 2019년상반기까지항공안전법개정을 추진할계획 해외개인정보보호관련규제/ 사건주목 년 5월 EU는개정된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이적용되기시작하였는데, 1995 년제정된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이반영하지못하는변화를고려해 21세기디지털 환경에적합한개인정보보호사항을규정 년 4월 10 일( 현지시간 ) 페이스북 CEO 마크저커버그는미상원청문회에출석해 페이스북이용자 8,700 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건에대해사과 그림 II-7 ICT 규제혁신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20 2019 ICT 10대 이슈 스스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중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포럼 창립자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고 언급하며, 이 변화의 규모와 복잡성은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이다 라고 강조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자동화하면서, 기존 산업/사회 구조와 기업 간 경쟁 구도를 크게 뒤흔들 것으로 예상 -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는 개인/조직/국가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였는데, 우리나라는 근대 개화기에 新문물과 기술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착오를 범해, 이후 치욕적이고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바 있음 -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조직/국가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 패권의 주인공이 결정될 것이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변화에서 도태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 - 결국 세상의 커다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규제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순차적으로 혁신을 수용해 가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 그림 II-8 자료 : IITP,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주도적 변화의 필요성

21 2019 ICT 10대 이슈 전망 포인트 (전망 포인트 #1) 2019년 상반기부터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도입/ 시행되어 新융합 서비스 실증이 시작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관계부처가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년 이내에서 규제 특례를 지정 하며 1회 연장 가능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를 의미 - 정부는 법안 시행 전까지 설명회 개최 및 안내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홍보를 강화 하며, 하위법령 정비 및 가이드북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 규제자유특구 제도 - 규제자유특구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 도 지사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구 내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지정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때문에 사업 및 창업 기회 제약을 받았던 기업이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다소 해소되거나 일정 기간 보류되는 지역 을 의미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역의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 그림 II-9 규제개혁 3법 비교 및 주요 내용 자료 : IITP,

22 ( 전망포인트 #2) 2019년데이터규제완화 3 법개정안이통과되어, 데이터의활용과 보호가함께강화될것이다 데이터주권을지켜내기위해서는데이터경제활성화가반드시필요 - 우리나라에서개인정보에대해 공유 활용을확대하자 는의견과 보호 권리를강화해야 한다 는의견이서로대립하고있는상황이며, 2018년페이스북의개인정보유출사건 으로최근개인정보공유 활용추진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것이사실 - 그러나세계는 4 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 21 세기원유 라고일컫는데이터를기반 으로한 데이터경제 혁신에나서고있으며, 이러한변화에뒤처진다면우리는결국해외 기업들에게우리의데이터를내주어야만하는상황으로내몰릴가능성도적지않은편 우리나라클라우드서비스시장은이미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등해외업체들이시장을선점 - 우리나라기업들은이미데이터경제시대에뒤처지고있는데, OECD 에따르면우리나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활용도는 33개 OECD 국가중 27 위, 빅데이터분석활용도는 21개 OECD 국가중최하위를기록5) - 이해진네이버 GIO 는최근국회국정감사에서 AI 인재들이해외로떠나고있는데, 그 이유는국내에서데이터수집과활용이어렵기때문 이라고언급하면서, 과도한개인정보 활용규제가클라우드 인공지능산업발전에장애요인이되고있다는우려를표명6) 그림 II-10 OECD 국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빅데이터분석 활용도순위 자료 : OECD, 년은데이터경제활성화의원년이될것으로기대 - 민주당은국정감사로다소지연된데이터규제완화 3 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 통신망법 ) 의개정을연내일괄처리하겠다는계획 5)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October 11, ) 한국경제, 국감출석발언으로본이해진과김범수의고민... 데이터규제탓에 AI 인재해외로떠나, 2018년 10월 29일 18

23 - 우선행정위원회에서 11 월안에가장모법( 母法 ) 인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성안하고 12 월임시국회법안소위를통해여야간의결을추진할계획이며, 정무위신용정보법과 과방위정보통신망법은개인정보보호법이발의될때까지잠시보류할예정 7) - 데이터규제완화 3 법개정안은 개인정보활용과보호 라는두마리토끼를목표로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체계적활용 보호를위해 3개부처에분산된개인정보보호업무를 개인정보위원회한곳으로이관 가명 / 익명정보의개념을명확히하고개인사전동의 없이활용가능 EU GDPR 규정에맞춘개인정보보호기능강화등이주요내용 년데이터규제완화 3 법이개정되어시행된다면, 우리나라빅데이터 / 인공지능 / 사물 인터넷등데이터경제기반 新산업의성장에탄력을받을것으로기대 7) 매일경제, 데이터규제혁파입법서두르는與, 2018년 10월 28일 19

24 참고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분야규제샌드박스본격도입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2018 년 9월 20일 2. 관계부처합동, 혁신성장확산을위한의료기기분야규제혁신및산업육성방안, 2018 년 7월 19일 3. 매일경제, 데이터규제혁파입법서두르는與, 2018년 10월 28일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내규제샌드박스제도도입현황 정보통신융합법개정안중심으로, 2018년 9월 10 일 5. 하이투자증권, 우리가나아갈길: 규제완화 = 혁신성장 = 제4 차산업혁명, 2018년 8월 20일 6. 한국경제, 국감출석발언으로본이해진과김범수의고민... 데이터규제탓에 AI 인재해외로떠나, 2018 년 10월 29일 7. 현대경제연구원, 4 차산업혁명시대의규제혁신방향, 2018년 8월 7일 8. OECD,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October 11,

25 에지컴퓨팅 지능형(AI) 반도체도입확대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사물인터넷의보급확산이에지컴퓨팅과지능형(AI) 반도체성장을 촉진 글로벌 IT 공룡들의잇따른에지컴퓨팅투자확대발표 년 6월 18 일( 현지시간 )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 HPE 디스커버 2018 행사에서 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안토니오네리 CEO는앞으로 4년간에지컴퓨팅에 40억달러를 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 - 마이크로소프트도 4월 4 일( 현지시간 ) 앞으로 4년간사물인터넷및에지컴퓨팅연구에 50 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고발표한바있으며, 델테크놀로지스역시 2017년 10월 에지컴퓨팅에 10억달러를투자하겠다고발표 - 그밖에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인텔, 애플등글로벌 IT 공룡들도사물인터넷시대가 본격적으로도래하기시작하면서에지컴퓨팅투자에큰관심을표명 삼성전자, AI 중심경영선언 년 8월 8일삼성전자는앞으로 3년간 180조원을투자하고 4만명을채용하는 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지원방안을발표하면서,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부품등 신성장동력사업에 25조원을투자할계획이라고선언 년 10월 18 일( 현지시간 ) 삼성전자는캐나다몬트리올에글로벌 AI 연구센터를신설 했다고발표했는데, 이는지난해 11월한국 AI 총괄센터가설립된이후실리콘밸리, 케임 브리지, 토론토, 모스크바, 뉴욕에이어 7번째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모든제품에 AI를내장할계획 정부, 지능형반도체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신청 년 8월 8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능형반도체연구개발에 1조 5,000 억원의 예산을투입하기로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예비타당성조사를신청 - 지능형반도체연구개발은 10 년에걸쳐진행될예정이며, 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되면 2020 년부터사업에본격착수한다는계획 SK 텔레콤, 국내데이터센터로는처음으로 AI 가속기로 FPGA 채택 년 8월 16일 SK 텔레콤은美자일링스와협업해국내대규모데이터센터로는처음 으로자사데이터센터 AI 가속기로자일링스 FPGA 를채택한다고발표 년 1 분기에는자일링스 버텍스 VU9P FPGA를적용하여기존보다전력소모량은 3배늘어나지만컴퓨팅능력은 10배이상향상된새로운 AI 가속기를발표할계획 21

26 바이두 화웨이 알리바바등중국 ICT 공룡들의 AI 반도체개발러시 년 7월 4일바이두는바이두 AI 개발자콘퍼런스 (BaiduCreate 2018) 행사에서 AI 반도체 쿤룬(Kunlun) 을발표하였는데, 쿤룬은학습용 과추론용 으로 구성되었으며, 데이터센터부터자율주행차까지클라우드와에지에모두적용가능 년 10월 10 일화웨이는 화웨이커넥트 2018 행사에서 2019년출시할서버용 AI 반도체 어센드 910 과에지용 AI 반도체 어센드 종을공개하였으며, IFA 2018 행사에서는차세대스마트폰에탑재될모바일용 AI 반도체 기린 980 을공개 년 9월 19 일알리바바는항저우윈시( 雲棲 ) 컨퍼런스에서반도체자회사핑터우거 ( 平頭哥 ) 출범발표와함께 2019 년하반기에 알리(Ali)-NPU 라는자사의첫번째 AI 반도체를출시할계획이라고발표 핑터우거는 2018년 4 월알리바바가인수한반도체스타트업중톈웨이 ( 中天微 ) 와알리바바산하연구소다모위안 ( 達摩院 ) 의반도체부문을통합해설립 구글, 에지디바이스용 AI 반도체 에지 TPU 공개 년 7월 25 일( 현지시간 ) 구글은 Google Next 2018 행사에서클라우드에지용 AI 반도체 에지 TPU 를공개하고 10월부터출시할것이라고발표 - 에지 TPU ASIC 칩은에지컴퓨팅 IoT 게이트웨이에탑재되어 AI 추론용도로사용될 전망 그림 II-11 에지컴퓨팅 지능형(AI) 반도체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27 2019 ICT 10대 이슈 에지 컴퓨팅과 지능형(AI) 반도체는 왜 필요한가? 에지 컴퓨팅은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코어의 부하(負荷) 감소 데이터의 실시간/저지연 처리 데이터의 기밀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 - 첫째, 클라우드 코어(데이터센터)로 집중되는 트래픽 부하를 줄이기 위해, 에지 디바이스 가까이에 있는 클라우드 에지(마이크로 데이터센터 또는 IoT 게이트웨이)에서 1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 사물인터넷 데이터의 상당수는 바이트 당 가치가 낮고, 짧은 기간 동안이나 특정 로컬 영역에서만 가치가 있거나, 에지에서 바로 즉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가치가 실현 - 둘째, 특히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의 적용 분야에서 데이터 전송 지연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에지 디바이스에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클라우드 에지 인프라를 근접 배치 - 셋째,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으로 인해 기밀/개인 정보들을 외부 클라우드로 반출 하기 어려운 경우, 에지 디바이스에 인접한 클라우드 에지에서 기밀/개인 정보들을 처리 그림 II-12 사물인터넷 시대에 에지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 자료 : IITP, 2018 에지 디바이스에서 지능형(AI) 반도체는 에지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 3가지와 더불어, 네트워크 지연이나 연결 단절 시 안전이나 서비스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필요 - 첫째, 네트워크 지연이나 연결 단절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서비스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지 디바이스에서 AI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경우로, 자율주행차 수술로봇 드론 제조로봇 등이 대표적 23

28 시속 100km 로주행하는자동차는 1초에 28m 를진행하기때문에, 네트워크지연/ 단절은치명적 - 둘째, 네트워크연결이물리적으로불가능해반드시에지디바이스에서 AI 처리를해야 하는경우로, 우주탐사 심해탐사 선박 비행기등이대표적 그림 II-13 사물인터넷시대에지능형(AI) 반도체가필요한이유 자료 : IITP,

29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5G 서비스상용화를계기로국내에서도통신사업자 인터넷기업들의 에지컴퓨팅투자가시작될것이다 사물인터넷은성장이정체된 PC와스마트폰을제치고인터넷연결디바이스중가장큰 비중을차지할것이며, 사물인터넷으로부터생성되는 IP 트래픽비중도빠르게증가할전망 - 세계사물인터넷설치대수전망은전망기관에따라 2021 년기준 137~361 억개까지다소 편차가있긴하지만, 사물인터넷이최근성장이정체되고있는 PC와스마트폰을제치고 커넥티드디바이스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빠르게성장할것이라는사실은분명 - 시스코시스템즈에따르면, 인터넷에연결되는전체디바이스중사물인터넷의비중은 2021년 51% 에달할것으로전망되며, 인터넷연결디바이스로부터생성되는 IP 트래픽 중사물인터넷의비중은 2021년 5.1% 에이를것으로예상8) 그림 II-14 세계사물인터넷설치대수전망, 에지디바이스중 IoT 대수와 IoT 트래픽비중 ( 가) 세계사물인터넷설치대수전망 ( 나) 디바이스중 IoT 대수비중 ( 다) 디바이스트래픽중 IoT 비중 자료 : Gartner, IDC, Cisco, 년경에는대기업에서생성되는데이터중데이터센터외부에서처리되는데이터의 비중이절반이상으로크게증가할것 - 시장조사회사가트너는대기업에서생성되는데이터중데이터센터외부에서처리되는 데이터의비중은현재 20% 정도에불과하지만, 사물인터넷의급속한보급과에지컴퓨팅 인프라의확산으로이비중이 2022 년에는 50% 이상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9) - 5G 서비스는 3GPP Release 16 표준화가완료되는 2020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사물 인터넷연결을위해사용될예정이며, 4G LTE 서비스에서단지데이터송수신및전달 역할만수행했던기지국은 기능이통합된에지컴퓨팅인프라로활용될전망 VR/AR 및자율주행차서비스제공을위해데이터수집/ 분석 8) Cisco Systems, The Zettabyte Era: Trends and Analysis, June 7, ) Gartner, How Edge Computing Redefines Infrastructure, August 23,

30 - 시장조사회사 IDC는세계사물인터넷인프라장비시장이 2017년 114억달러에서 2022년 207 억달러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동시장에서에지인프라의 비중은 2017년 12% 에서 2022년 20%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10) 그림 II-15 데이터센터외부에서처리되는데이터비중및사물인터넷인프라장비시장전망 ( 가) 데이터센터외부에서처리되는데이터비중 ( 나) 세계사물인터넷인프라장비시장전망자료 : Gartner, IDC, ) IDC, Worldwide Internet of Things Infrastructure Forecast, , July

31 ( 전망포인트 #2) 지능형반도체시장무게중심은학습用 / 서버用에서추론用 / 에지用으로 점차옮겨갈것이다 세계지능형(AI) 반도체시장은 2021년아날로그반도체시장에필적하는 300억달러 규모로성장할전망 - 주요기관들의세계지능형 (AI) 반도체시장전망을살펴보면, 가장낮은전망치를제시 하고있는가트너를제외하고대부분의기관들이 2021년기준지능형반도체가 300억 달러내외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측 2021 년기준 JP모건 260 억달러, UBS 260 억달러, 中金公司 (CICC) 354억달러로전망 - 전망기관별로편차가큰이유는각기관마다지능형반도체에대한정의/ 범위/ 가정이 상이하고, 무엇보다도아직시장초기인지능형반도체의미래에대해기관별로의견이 엇갈리기때문 - 만약지능형반도체가 2021년 300 억달러라는시장을형성한다고가정한다면, 지능형 반도체시장은아날로그반도체시장에필적하는수준으로성장하는셈 그림 II-16 세계지능형(AI) 반도체시장전망및 2021년주요반도체시장규모비교 자료 ( 가) 세계지능형(AI) 반도체시장전망 ( 나) 2021년주요반도체시장규모비교 : J.P. 모건, 中金公司 (CICC), Gartner, 2018 지능형반도체시장에서는앞으로추론용/ 에지용시장의성장이두드러질전망 - 현재지능형반도체시장은서버에서 AI 학습용으로주로사용되고있으며, AI 학습에 일반적으로사용되는 GPU를생산중인엔비디아가관련시장을석권 - 그러나 GPU의경우에너지효율성이낮고발열이많아최근에는 FPGA 나 ASIC 타입의 지능형반도체가시장에서주목 - 앞으로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지능형 CCTV 용지능형반도체시장이확산되면서, 에지용 지능형반도체시장비중은 2022년전체시장중 47% 까지확대될전망 스마트폰용으로는애플 A12, 화웨이기린 980, 퀄컴스냅드래곤 855 등이대표적 - 또한, 에지디바이스뿐만, 아니라데이터센터에서도추론용반도체수요가증가하고있어 전체시장에서추론용지능형반도체시장의비중은 2022년 63% 까지확대될전망 27

32 그림 II-17 세계지능형(AI) 반도체시장변화추이 자료 : 中金公司 (CICC), 2018 ( 가) 서버용 vs. 에지용 ( 나) 학습용 vs. 추론용 28

33 참고자료 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반도체산업의차세대성장엔진, AI 반도체동향과시사점, 2018녀 3월 8일 2. Cisco Systems, The Zettabyte Era: Trends and Analysis, June 7, Gartner, How Edge Computing Redefines Infrastructure, August 23, Gartner, Forecast: AI Neural Network Processing Semiconductor Revenue, Worldwide, 2018, January 11, Goldman Sachs, Profiles in Innovation Revisited: AI Hardware, Mapping the $100bn IT spending opportunity, March 11, Guggenheim, AI at the Edge: Cloud Conduits & Edge Computing, March 2, IDC, Worldwide Internet of Things Infrastructure Forecast, , July J.P.Morgan, AI and Semiconductor: exponential growth from AI adoption in the cloud and at the edge, February 7, Markets and Markets, Edge Computing Market by Component, Application, Organization Size, Vertical, and Region Global Forecast to 2022, October technavio, Global Fog Computing Market , January UBS, China Semiconductors: Where are China semiconductors heading?, January 8, UBS, IT Hardware & EMS: After Cloud Comes the Edge: HPE and Cisco Early Frontiers in Edge Computing, September 27, UBS, Q-Series: Silicon for Deep Learning A Primer, April 4,

34 상상에서현실로다가오는차세대모빌리티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등차세대모빌리티기술의본격 적인상용화가시작 국내에서연이은 BMW 차량화재사건으로디젤자동차에대한선호도감소 년 1월 2일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올해첫화재가발생한것을시작으로, 8월 13일까지총 39대의 BMW 차량에서화재가발생하였고, 이에정부는제조사에대해 리콜명령을, 차량소유주에대해운행정지명령을발표 - 경제정의실천연합이소방청으로부터받은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자동차화재현황 통계를분석한결과, 차종미상 55.4% 를제외하고디젤자동차 (24.0%) 가휘발유자동차 (14.7%) 보다화재가더많이발생하는것으로조사11) - 이로인해휘발유대비낮은가격으로인해국내에서특히인기를누렸던디젤승용차에 대한선호도와판매대수가점차감소할것으로예상 국내에서도전기차판매급증 -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2018 년 1월부터 9월까지전기차누적판매대수는총 20,580 대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 12) - 이는최근국내에서도친환경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는가운데, 정부의전기차구매 보조금정책, 1회충전후 400km 이상주행이가능한현대자동차 코나 EV 같은전기차 신차출시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 - 미국에서는 테슬라모델3 전기차의판매호조가이어지고있고, 중국은전세계에서 생산된전기차중절반이판매되는세계최대전기차시장으로성장 - 한편, 현대자동차는 3월 19 일부터수소전기차 넥쏘 의예약판매를개시하여,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총 268대를판매 안드로이드오토, 국내에공식출시 년 7월 12일구글코리아는차량에안드로이드스마트폰을연결하여내비게이션과 미디어, 통신기능을사용할수있는 안드로이드오토 를출시 - 구글안드로이드오토의경우, 국내지도정보를입수할수없어내비게이션으로자사 구글맵대신 카카오내비 를탑재하고다양한음원서비스도이용할수있으나, 차량 원격제어같은텔레매틱스서비스는지원불가하다는것이단점 11) 경향일보, 차량화재디젤차가가솔린의약 2배 11% 는원인도몰라, 2018년 9월 20일 12)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9 월국내자동차산업월간동향, 2018년 10월 12일 30

35 자율주행 승차공유서비스관련해외사건/ 사고발생 년 3월 18일미국에서자율주행테스트를진행중이던 2017년식볼보 XC90 우버 자율주행차가길을건너던여성보행자엘레인허츠버그를치어숨지게한사건이발생 하였으며, 이는자율주행차와보행자간의첫사망사고로기록 - 또한 2018년 8월 24 일중국최대승차공유서비스업체디디추싱 ( 滴滴出行 ) 에가입된 운전기사가승객을성폭행하고살해하는사건이발생하였는데, 지난 5월허난성정저우 ( 鄭州 ) 에서항공사여승무원이디디추싱등록차량이용후살해당한사건이발생한지 3 개월만에유사사건이발생하면서승차공유서비스의안전에대한경각심이고조 국내에서도트럭 버스타입자율주행차시험운행에성공 년 8월 22일현대자동차는국내최초로대형트럭으로고속도로자율주행에성공 하였는데, 라이다 / 레이더 / 카메라 / 센서/GPS 등총 10개의센서가장착된자사 40톤급 엑시언트트럭으로경기의왕에서인천까지운전자없이레벨3 단계로운행 년 9월 4일경기도는판교제2테크노밸리에서국내최초로레벨4 수준자율주행 11인승버스 제로셔틀 로 5.5km 구간을시속 25km 속도로운행하는데성공 자율주행레벨 3 자동차판매, 레벨 4 로보택시서비스상용화개시 - 獨아우디는시속 60km 이하의속도에서레벨 3 자율주행이가능한 A8 을출시하였고, 美캐딜락도레벨 3 자율주행시스템 슈퍼크루즈 가탑재된 CT6를출시 - 구글의자회사웨이모는 2018 년하반기부터美애리조나주에서세계최초로상용로보 택시서비스를시작한다고발표한바있으며, 2018년 10월 10 일( 현지시간 )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자율주행차프로젝트를시작한이후웨이모자율주행차의미국도로누적 주행거리가 1천만마일을넘어섰다고발표 그림 II-18 차세대모빌리티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36 2019 ICT 10대 이슈 120년 자동차 역사를 뒤바꿀 4가지 교통 혁명,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승차공유 서비스 자동차 산업의 경쟁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4가지 교통 혁명이 이제 연구개발 및 시범 서비스 단계를 넘어 상용화/대중화 단계로 진입 중 (전기차) 내연기관의 120년 역사를 종식시킬 파워트레인 혁명이 시작 -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추진, 정부 보조금 지급, 전기차 기술의 발전, 충전 인프라 보급 등으로 인해, 최근 전기차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자율주행차) 2019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상용화 시작 - 美 웨이모가 2018년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GM 테슬라 우버 등이 2019년에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 (커넥티드카) 2019년 5G 서비스 상용화 개시로 C-V2X 활성화 기대 - 3GPP는 2018년 6월 Release 15에서 LTE 기반 C-V2X 표준을 확정한데 이어, 2019년 12월 Release 16에서는 5G 기반 V2X 표준을 확정할 계획으로, 5G 서비스 상용화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 (승차공유 서비스) 2019년 우버 리프트 기업공개를 계기로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예상 년에는 美 승차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우버 리프트가 동시에 기업공개(IPO)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각국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 중 그림 II-19 자료 : IITP, 자동차 120년 역사를 뒤바꿀 4가지 교통 혁신

37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2019 년부터운전자없는로보택시 (Robo-Taxi) 시대가열릴것이다 MaaS(Mobility-as-a-Service) 시대가다가오고있다 - 자동차는주택다음으로일반시민이구매하는가장비싼물건이지만, 하루 24시간중 95% 이상의시간동안사용되지않은채주차장에정차되어비효율적 - 음악을듣거나영화를보기위해서과거에는 CD나 DVD 를구매/ 소유해야했으나이제 스트리밍음악이나인터넷비디오서비스를구독하는방식으로빠르게전환되고있듯이, 자동차도머지않아소유하지않고빌려쓰는시대가도래하게될것 - MaaS 를도입할경우, 운송비절감효과뿐만아니라 에너지절감 교통혼잡도감소 주차난완화 대기오염감소등의부수적인효과도기대 - 웨이모는 2018 년말美애리조나주피닉스에서세계최초자율주행승차공유서비스를 개시할예정인데, 이를위해 FCA 퍼시피카 PHEV 6만 2 천대, 재규어아이페이스전기차 2만대등총 8만 2천대구매계약을완료 그림 II-20 소유에서공유로의전환과웨이모의로보택시서비스 ( 가) 소유에서공유로의전환 ( 나) 웨이모의로보택시서비스자료 : IITP, Waymo, 2018 로보택시서비스는자율주행차비즈니스모델의핵심 - 자율주행차는가격이비싼라이다 / 레이더 / 카메라등의여러센서와함께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이탑재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 10 만달러가넘는고가( 高價 ) 이며, 따라서일반인 들이구매하기보다는로보택시와같은영업용으로주로활용될전망 - 자율주행차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은 1 승객을수송하는 로보택시 / 버스, 2 택배나 음식을배달하는 자율주행운송, 3 자율주행차 OS/SW 라이선싱 등을생각해볼수 있는데, 투자은행모건스탠리는웨이모기업가치를 1,750 억달러로평가13) 웨이모의기업가치는오라클 (1,785 억달러, 2018 년 10월 15 일기준) 의시가총액에필적하는수준 13) Morgan Stanley, Alphabet Inc.: Waymo: 3 Steps to $175 Billion, August 7,

38 2019 ICT 10대 이슈 - 투자은행 UBS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하면서, 2030년에는 세계 로보택시 생산대수는 2,600만 대에 이르고, 출시되는 신차 중 로보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12%가 될 것으로 전망14) 그림 II-21 웨이모 비즈니스 모델 및 기업가치, 세계 로보택시 시장 전망 (가) 웨이모 비즈니스 모델 및 기업가치 (나) 세계 로보택시 시장 전망 자료 : Morgan Stanley, UBS, 로보택시의 전제 조건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차 기술인데, 2018년 웨이모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 GM 테슬라 우버 등이 레벨 4 자율주행차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 표 II-2 지역 주요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 로드맵 업체명 웨이모 (Waymo) GM 테슬라 (Tesla) 북미 우버 (Uber) 앱티브(Aptiv) 엔비디아 (NVIDIA) 포드 (Ford) 볼보 (Volvo) 아우디 (Audi) 다임러 (Daimler) 유럽 BMW 폭스바겐 (Volkswagen) 르노/니산 (Renault/Nissan)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토요타 (Toyota) 아시아 혼다 (Honda) 지리 (Geely) 바이두 (Baidu) 2018 L4/L5 L2 L2 L3 L3 L2 L2 L3 L2 L2 L2 L L4 L4 L4 L4 L4 L4 L4 L4 L3 L4 L3/L4 L4 L3 L3 L2 L2 L3 14) UBS, Q-Series: Who will win the race to autonomous cars?, May 8, 2018 L5 L5 L5 L4 L4 L5 L4 L4 L4 L3 L3 L3 자료 : UBS, L4

39 ( 전망포인트 #2) 전기차대중화시점은예상보다빠르게앞당겨질것이다 전기차를둘러싼여건들이호전되면서전기차보급이빠른속도로진전 - ( 환경규제강화) 세계각국에서자동차배출가스환경규제가강화되고있는데,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등유럽국가들은앞으로 20년내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완전히 중단할것을선언하고있으며, 최근친환경자동차의일정비율생산의무화정책을추진 중인중국도내연기관자동차판매중단계획을검토중 英런던은모든신규택시에친환경자동차를의무화하였고, 佛파리는 2024 년파리올림픽에맞춰디젤엔진을불법으로규정할계획이며, 中선전은모든버스/ 택시를전기차로교체할계획 - ( 보조금지급) 세계각국은친환경차를구입할때일정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 특히 국가적으로전기차산업육성에나서고있는중국은대당 10 만위안( 약 1,640 만원) 까지 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 중국은전세계전기차판매대수중절반을차지하는세계최대 전기차시장으로성장 2019년우리나라전기차국고보조금은총 33,000 대에대당 900만원으로책정 - ( 가격하락) 비싼가격도전기차구매를망설이게하는중요한요인이었는데, 최근전기차 가격이빠르게하락하여현대자동차코나 EV가 5 천만원수준이며, 세제혜택과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내외로구매가능 코나 EV 모던모델의경우 4,862 만원에서세제혜택 / 보조금을제외하면실구매가는 2,950 만원 - (1 회주행거리증가) 최근자동차업체들은 1회충전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인전기차 新모델을출시하고있는데, 현대자동차는 406km 주행가능한코나 EV 에이어, 2019년 에는 500km 주행가능한제네시스 G80 EV도양산할계획 1 회충전주행거리 : 현대자동차코나EV(406km), GM 볼트EV(383km), 테슬라모델S(426km) - ( 충전소설치확대) 환경부에따르면전국에설치된전기차충전소는총 7,422 곳으로집계 되고있는데, 공공충전소이외에아파트내에도충전소설치가확대되는추세 - ( 에너지가격상승) 최근국제유가가상승세를나타내면서운행비가저렴한전기차의구매 메리트가증가 국제유가는 2018 년 8월두바이유기준 72.5 달러( 월평균) 로, 전년동월대비 44% 급증 - ( 소비자인식변화) 최근국내에서디젤자동차의대기오염및화재사건을겪으면서보다 환경친화적소비를하려는인식의변화가확산 그림 II-22 전기차보급을촉진하는요인 자료 : IITP,

40 3세대전기차등장으로전기차대중화시기가예상보다단축될전망 - EV트렌트코리아 2018 사무국이실시한전기차선호도설문조사에따르면, 전기차구입을 주저하는이유에대해물은결과, 주저할이유가없다 는답변비중이가장높았는데, 이는 전기차에대한소비자의인식이많이바뀌고있음을시사 - 또한, 구입주저이유중 최대충전거리, 충전인프라부족, 충전시간 등이최근해결 되고있어, 전기차구매장애요인의상당부분이감소하여구매가촉진될것으로예상 - 주요투자은행의글로벌전기차시장전망을비교해본결과, 2025 년총승용차판매대수 중전기차보급율은 Citi 가 5%, RBC 가 7.5%, UBS 가 16.6% 로기관별편차가큰편이나, 세기관모두전기차미래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그림 II-23 전기차선호도설문조사결과및세계전기차시장전망 자료 ( 가) 전기차선호도설문조사결과 ( 나) 세계전기차시장전망 : EV트렌드코리아 2018, UBS, Citi, RBC,

41 참고자료 1. 경향일보, 차량화재디젤차가가솔린의약 2배 11% 는원인도몰라, 2018 년 9월 20일 2. 산업통상자원부, 2018 년 9 월국내자동차산업월간동향, 2018 년 10월 12일 3.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동차파워트레인전쟁 내연기관 vs. 하이브리드 vs. 전기차, 2018년 4월 5 일 4. J.P.Morgan, Electric Cars: Coming quicker than you think II, July 10, KPMG, 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January 17, Morgan Stanley, Alphabet Inc.: Waymo: 3 Steps to $175 Billion, August 7, Morgan Stanley, Amazon.com: Should Amazon Become a Larger Competitor Against Waymo?, September 25, RBC Capital Markets, Alphabet Inc.: Imagine 2025: Waymo Value Here, July 10, RBC Capital Markets, RBC Electric Vehicle Forecast Through 2050 & Primer, May 11, RBC Capital Markets, RBC L1-L5 Autonomous, Robo-taxi, and LiDAR Forecasts, May 24, UBS, China Auto Sector: Where are Chinese companies in the race for autonomous vehicles?, May 9, UBS, Global Mobility: Are consumers ready to shift from private cars to ride-on-demand?, September 26, UBS, Global Mobility: Has ride-on-demand already reached maturity?, May 14, UBS, Q-Series: How disruptive will a mass adoption of robotaxis be?, September 28, UBS, Q-Series: Tesla Teardown: Model 3 won the Race, but will it win the Championship?, September 6, UBS, Q-Series: Who will win the race to autonomous cars?, May 8,

42 남북 ICT 교류협력확대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남북관계개선으로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경협에대한기대 상승 3차례에걸친역사적인 2018년남북정상회담개최 년 4월 27일판문점남측구역내평화의집에서역사적인 2018 제1차남북정상 회담이개최되어, 2017년 9월북한의제6차핵실험이후급박하게위기상황으로전개 되던한반도는대화를통해긴장완화국면으로전환 남북정상은회담직후 6.25 전쟁종결과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명문화한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선언 을발표 년 5월 26일 2018 제1차남북정상회담이후한달만에판문점북측통일각에서 비밀리에 2018 제2 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는데, 트럼프미국대통령의공식서한 으로취소될위기에놓인북미정상회담재추진이주된의제 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평양에서 2018 제3 차남북정상회담이개최되었는데, 이번회담에서는 9 19 평양공동선언을통해군사 경제 이산가족등다양한분야에서 남북합의가이루어졌으며,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을비롯한경제인 17명이동행하여 남북경제협력을논의 정상회담합의사항중경제분야에서는 2019 년안으로서해및동해선철도와도로의착공식을추진하며, 서해경제특구와동해관광특구를개설하고,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을정상화하기로합의 - 김정은위원장은 9 19 평양공동선언에서가까운시일내로서울을방문하겠다고밝힌 바있는데,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 4번째남북정상회담은제2차북미정상 회담개최나종전선언이후에성사될가능성에무게 휴전이후 70년만에미국과북한의지도자가직접얼굴을마주했던북미정상회담 년 6월 12일북미정상은싱가포르센토사섬카펠라호텔에서만나역사적인제1차 북미정상회담을진행하고공동성명을발표 - 존볼턴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최근언론과의인터뷰를통해제2차북미정상회담이 당초예상보다늦어진 2019년 1월 1 일이후에개최될것으로언급하였는데, 정상회담이 연기되고있는이유는북한은先대북제재완화를, 미국은先비핵화를서로주장하며실무 회담에서줄다리기를하고있기때문 - 정부는 70년간끊어진민족의혈맥을잇고사람과물자가오가도록하는게한반도의 영구적평화와안정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대북제재틀을지키 면서남북협력을추진할수있는묘수찾기에골몰 38

43 남북화해분위기조성에남북경협에대한기대감고조 - 국회를비롯해일반기업과유관조직들은최근남북관계가호전될가능성이엿보이자, 남북경협의가능성에준비해야한다는한목소리를내고있으며, ICT 분야도북한의 우수한인력과우리나라의기술을결합한협력모델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 - ICT 교류협력에대한세미나가최근연이어개최되고있는데, 9월 20 일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가 남북교류를위한정보통신방송인의역할과준비 를 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했으며, 10월 23일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은 남북한 정보통신기술및문화교류에대한현황과전망 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 그림 II-24 남북 ICT 교류협력확대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44 2019 ICT 10대 이슈 북한의 인적자원 활용과 북한 시장 진출이 경협의 주된 동기 최근까지의 정세로 판단해 보면, 앞으로 남북 관계는 휴전 이후 70년간의 군사적 대치 관계를 끝내고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 정착의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에 무게 - 투자은행 UBS는 남북 관계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 되고 북한이 경제 개발에 적극 나설 경우, 20년 후 북한의 1인당 GDP는 5,717~17,012 달러로 지금보다 8~24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15) 우리나라 기업들은 북한의 인적자원 북한 내수 시장 천연자원 북방 진출 거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경협에 관심 - IBK북한경제연구센터는 최근 우리나라 200개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 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65%는 남북 경협이 중소기업에 기회가 될 것이며, 49.5%는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16) - 남북 경협 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낮은 인건비(76.8%) 북한 시장 진출 (52.5%) 의사소통 원활(33.3%) 지하자원(20.2%) 북방진출의 거점 확보(20.2%), 무관세 혜택(18.2%) 인프라 개발 특수(15.2%) 등으로 응답 그림 II-25 20년 후 북한의 1인당 GDP 전망 및 남북 경협의 이점과 설문조사 결과 자료 : UBS, IBK북한경제연구센터, ) UBS, Macro Keys: North Korea: How might the economy look like in 20 years?, June 26, ) IBK북한경제연구센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2018년 7월 40

45 ICT 산업에서남북경협가능성을분석한결과, 단기적으로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분야 에서협력가능성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 - ICT 남북경협시나리오는종전선언과완전한비핵화 (CVID), 그리고국제사회의대북 제재완화가이루어져야추진가능 - 하드웨어분야에서는예를들어개성공단과같은장소에서우리나라는기술과자본을, 북한은토지와노동력을제공하는형태가유력하며, 북한의저임금노동자들이휴대전화 /TV/ 가전등과같은 IT 제품을생산하는것이가능 생산된제품중일부는남북합작사브랜드로북한내수시장에판매될가능성도예상가능하나, 북한주민들의낮은구매력으로인해시장매력도는높지않을것 - 소프트웨어분야에서도개성공단과같은장소에북한인력이상주하는사무실을열거나, 또는남북간원격으로협업하는사업방식도가능할전망인데, 특히최근인공지능등 4 차산업혁명분야에서심각한인력부족을겪고있는국내소프트웨어기업들에게같은 언어를사용하는양질의개발인력은무시할수없는유혹이될것 -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우리나라통신사업자가북한정부와합작사를설립하고사업권을 부여받아북한에서 LTE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상상할수있으나북한정권의결단이 필요하고, 방송/ 인터넷 / 미디어사업의경우언론을통제하고외부정보에대한주민들의 접근을철저히차단하고있는북한의실정을감안할때사업추진이쉽지않을전망 따라서과거 뽀로로 애니메이션협업처럼콘텐츠 /SW 분야의제작협력에초점이맞춰질것으로예상 그림 II-26 주요 ICT 산업별남북경협가능성 자료 : IITP,

46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ICT 남북경협의가장유망한분야는북한소프트웨어 / 콘텐츠인력의 활용이될것이다 북한이가진강점중에하나는우수한인적자원 - 북한의강점을이야기할때, 중국의 1/7, 베트남의 1/2밖에되지않는저렴한인건비 약 4조달러로추산되는천연자원 유라시아대륙과연결되는유리한지정학적환경 등을주로언급하곤하지만, 북한은 1인당 GDP 3,000 달러미만의아시아개발도상국 중에서중등교육과정진학률이 90% 가넘는유일한국가로인적자원이우수 북한은 2017 년 4월 11 일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 년제의무교육 의북한전역실시를공표 - 비록대학진학률이 10~20% 수준에불과하지만, 학업성적이뛰어난수재들이대학에 입학하기때문에절대적인인력수는적더라도인력의질적수준은매우높은편 그림 II-27 1인당 GDP 3,000달러미만아시아국가들의증등교육과정진학률 자료 : UNESCO, IMF, 2018 소프트웨어는남북경협에있어가장용이하며양국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분야 - 북한은 2000 년대초부터 단번도약 발전전략을주창하며, 정보통신분야인력양성에 집중해왔으며, 북한의최고인재들이대학의컴퓨터관련학과에집중 - 북한소프트웨어인재양성의특징은우수한영재급인재를체계적으로가르친다는점인데, 북한소프트웨어인재의우수성을엿볼수있는사례로, 인도 IT 업체 Directi 가운영하는 소프트웨어경연대회 코드쉐프 에서북한학생들이수년째최상위권성적을기록 42

47 - 현재북한에서는 1998년부터중학교 4학년부터컴퓨터교육을의무화하고 조선콤퓨터 쎈터 평양정보센터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 과학기술대학 함흥콤퓨터기술대학등여러대학과전문기관에서연간 1만명씩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을양성해, 현재약 17만명의인력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추산 - 우리나라의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업종이 3D 업종으로인식되어 20대젊은이들이기피 하고있으며, 얼마되지않는우수한경력자들은대기업을선호하여중소기업들로서는 우수한소프트웨어인력을구하는것이매우어려운상황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따르면, 우리나라 12대주력산업중소프트웨어산업의인력 부족률이수년째최고수준을유지하고있을정도로인력부족현상이심각한수준 17) - 이에북한의우수한소프트웨어인력을남북경협에활용하는것은남북의이해가맞아 떨어지는가장좋은협력사례가될것으로기대되며, 2018 제3차남북정상회담에특별 수행원자격으로벤처 IT 분야출신인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과이재웅쏘카 대표가포함된것은, 앞으로 IT 분야에서도경협을진행할가능성이높다는점을반증 - 또한, 북한의우수소프트웨어인재들을남북경협사업에활용한다는것은, 대남공격과 외화벌이에동원되고있는북한의해커들을양지로이끌어내, 북한發사이버위협에서도 일부자유로워질수있다는점으로도해석가능 그림 II-28 북한의주요소프트웨어인력양상기관과우리나라주력산업의인력부족률 자료 ( 가) 북한의주요소프트웨어인력양성기관 ( 나) 국내 12 대주력산업의인력부족률 (2016 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의산업기술인력수급현황, 2018년 4월 30일 43

48 ( 전망포인트 #2) 철도 도로다음의유력한인프라경제협력후보로는통신서비스사업이 될가능성이높다 북한에서통신서비스는김정은정권출범이후줄곧성장세를지속 - 북한의통신서비스산업은우리나라와비교하여매우열악한수준이지만, 최근이동통신 분야에서가입자수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추세 - 북한은여타개발도상국과마찬가지로유선통신인프라가열악하기때문에, 통신서비스 사업을추진할경우유선통신보다이동통신이보다적합 - 북한에서는고려링크 (2008 년), 강성네트 (2011 년), 별(2015 년) 등 3개이동통신사업자가 3G WCDMA 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ITU에따르면 2016년가입자수는 360만명 으로추산되어인구 100명중 14명정도가사용중 그림 II-29 북한의주요이동통신사업자현황및통신서비스가입자수 ( 가) 북한의주요이동통신사업자현황 ( 나) 북한통신서비스가입자수 자료 : ITU, 2018 남북한의이동통신협력은상호정보격차를해소하고경제성장을촉진하는매개체가될 것으로기대되는분야 - 과거김정은정권에서는이동통신이체제안위의위협요소로여겨졌지만, 김정은정권 에서는이동통신사업이란주민들이몰래축적해온달러를저항없이획득할수있는 합법적수단으로인식되어, 경제활성화및통치자금확보에긍정적이라고보고장려중 - 남북경협에서통신서비스사업이가지는의미는, 단지통신사업자들의시장다각화기회 라고보기보다는, 70년간단절되어이질감이높은남북국민들간의정보격차를해소 하는데기여하고, 북한경제성장에기여하여결과적으로통일을앞당기고통일비용을 절감하는데더큰의의 - 최근국내통신사업자들은본격적인경협확대에대비하여對北사업전략을수립중인데, SK텔레콤은최근대외협력센터산하에 10명규모로남북협력기획팀을신설하여전사적 차원에서대북협력사업을모색하고교류를지원할예정이며, KT도위성사업부와개성 공단에구축된유선인프라를활용하는방안등을다각적으로검토 44

49 참고자료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 ICT 협력추진방안, 2014년 12월 30일 2. 국가통계포털북한통계홈페이지 ( 3. 산업연구원, 북한의산업발전잠재력과남북협력과제, 2013년 12월 4. 유진투자증권, Tech LANDSCAPE: 북한 IT, 어디까지왔나, 2018년 6월 19일 5.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의남북경협인식조사, 2018년 10월 4일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의산업기술인력수급현황, 2018년 4월 30일 7.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남북한 ICT 교류협력활성화를위한중장기정책방안연구, 2015년 10월 18일 8. IBK 북한경제연구센터, 남북경제협력에대한중소기업인식조사, 2018년 7월 9. KDB 산업은행, 북한의과학기술정책과주요산업별추진현황, KDB북한개발 2017 년겨울호, 2017년 12월 30 일 10. KDB 산업은행, 북한 IT 산업기술수준분석및남북협력방안, 2015년 10월 20일 11. KDB 산업은행, 북한의산업 2015, 2015년 12월 21일 12. UBS, Korea Strategy: What of North Korea...?, June 12, UBS, Macro Keys: North Korea: How might the economy look like in 20 years?, June 26,

50 블록체인, 非금융분야로확산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정부의공공블록체인시범사업추진과지자체의투자계획발표로 블록체인산업조기활성화에대한기대확산 블록체인선도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정부의블록체인발전전략수립 년 6월 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블록체인초기시장형성과글로벌기술경쟁력 확보를통한민간주도성장지원을지원하기위해 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을발표 - 발전전략은구체적으로 초기시장형성을돕기위한공공시범사업추진 기술경쟁력 확보를위해기술개발 / 표준화로드맵마련및블록체인기술지원센터구축 블록체인 산업활성화기반조성을위해블록체인연구센터지정확대및블록체인규제개선연구반 운영등을지원할계획 - 발전전략을통해정부는 2022년까지선진국대비블록체인기술상대수준을 90% 이상 으로높이고, 전문인력을 1 만명양성하는한편, 글로벌경쟁력을갖춘블록체인전문 기업을 100개이상으로늘린다는목표 정부, 2019년블록체인공공시범사업확대발표 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토교통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정부부처와함께 간편부동산거래 국가간전자문서유통 축산물이력관리 개인 통관 온라인투표 해운물류등블록체인 6대공공시범사업에 42억원을투자 년에는공공블록체인산업육성을총괄을맡은한국인터넷진흥원을통해블록체인 시범사업대상을범죄기록이나기금관리, 중고차이력관리, 음원유통등으로넓혀, 12개 사업에약 90억원을투자할계획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및암호화폐산업의고용효과분석결과 2022년까지최대 17만 5천개의신규일자리창출전망 년 10월 18일한국블록체인협회는 KAIST 경영대학이병태교수팀에의뢰해블록 체인및암호화폐산업의고용효과를분석하여발표 - 분석결과, 2018년 6 월기준우리나라블록체인 / 암호화폐산업에서는총 11,000 개의 일자리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연구팀은 2022 년까지국내블록체인산업의신규 일자리규모를시장성장성과정부정책기준에따라예측 - 가장보수적인전망에따르면신규일자리는 2022년까지 35,800~59,600 개가증가할 것으로분석되었으며, 가장낙관적전망가정하에서는 105,086~175,837 개까지증가할 것으로예상 46

51 국내블록체인선도도시자리를선점하기위해지자체들이경쟁중 년 8월 8 일원희룡제주지사는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제주도의 블록체인특구 지정을건의했고, 8월 31일청와대에서열린시도지사간담회에서도문재인대통령에게 블록체인특구지정을건의하는등, 정치권을상대로특구지정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 주장하고있으며, 2019 년 4월지역특구법이시행되면블록체인특구지정을신청할계획 년 9월 3 일박원순서울시장은스위스취리히에서 블록체인도시서울추진계획 ( ) 를발표하였는데, 앞으로 5년간 1,233 억원을집중투입해블록체인산업 생태계를활성화하고블록체인을접목한 14대선도사업을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 - 두도시의블록체인산업육성계획을비교해보면, 서울시는관( 官 ) 주도프라이빗블록 체인방식을, 제주시는민간주도퍼블릭블록체인방식을지향 - 서울 부산이외에도부산시도부산국제금융단지 (BIFC) 를블록체인특구로육성하겠다는 계획을발표했으며, 경상북도도블록체인산업육성에큰관심을표명 금융권블록체인기반공동인증서비스출시 년 8월 27 일은행연합회는블록체인기술기반은행권인증시스템 뱅크사인 개발을 완료하고공식출범을선언 - 뱅크사인은은행권블록체인컨소시엄에참여한 18 개은행중산업은행, 씨티은행, 카카오 뱅크를제외한 15 개은행에서사용할수있으며, 한번등록한뒤에는각은행마다다시 등록해야하는번거로움이없고인증서유효기간이 3년으로길다는점이장점 - 그러나개인정보규제때문에 1 년전에개발된금융투자업권 체인아이디 의경우 25개 증권사중서비스를제공하는증권사는 달이지났는데도이용이저조한상황 9 개사에불과하며, 은행권 뱅크사인 도출시두 그림 II-30 블록체인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52 블록체인은제 2 의인터넷혁명이라고말할정도로사회를변화시킬잠재력이막대해, 전세계가기술/ 시장선점을위해경쟁중 블록체인은제 또하나의기록혁명 3자의도움없이신뢰를확보하여정보거래비용을획기적으로낮추는 - 인간이지구상에존재하는다른생명체들과확연하게구별되는것은언어와문자를사용 한다는점으로, 인류는언어와문자를통해보이는사물을개념화 / 형상화하여표현하고 문명사회를이루면서축적된지식을기록으로남겨후대에전승/ 전파 - 그러나글( 문자) 과지식은소수지배계층이독점하여일반대중들에게는전파되지못했 는데, 활자인쇄술의발명은책의가격을크게낮추고대중들이지식을공유할수있게 하여다양한문화가융성하는르네상스시대를열었으며, 글을매개로한교육의확산은 시민의식의자각을일깨워이후시민혁명 / 산업혁명을촉발시키고근대민주주의로발전 - 그러나여전히책이라는매체에국한된정보의기록/ 전달에는한계가많았는데, 인터넷의 보급은정보의탐색비용을획기적으로낮출뿐만아니라, 정보의무한복제가가능하고 저장하기용이하도록디지털화함은물론, 전문작가나지식인이아닌일반대중들도쉽게 창작활동에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생성되는정보의양이기하급수적으로증가 - 그러나직접대면할수없는온라인 ( 인터넷 ) 에서특히거래정보의경우신뢰할수있는 제 3 자가필요해정보거래비용이높았는데, 블록체인은암호화되고공개된공간에서 다수가정보를공동검증/ 관리함으로써제 3자없이도정보의신뢰를확보할수있게 하였으며, 이로인해높은정보거래비용으로관리하지못했던정보들의기록이가능 높은거래비용때문에현재부동산 자동차 화폐등일부자산에만제 3자의도움으로소유권을기록하여증명하고있으나, 앞으로는블록체인으로모든사물에대해제 3자도움없이도거래가가능 그림 II-31 인류기록의역사를바꾼 4대발명품 자료 : IITP,

53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2019년은국민들이실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블록체인서비스가 확산되기시작하는원년이될것이다 이제는블록체인에대한막연하고과도한기대를내려놓고, 블록체인산업활성화를가로 막고있는요인들을점검하고해결해나가는것이필요 - 블록체인이혁명적인기술이라고말하는사람들은많지만정작암호화폐를제외하고는 블록체인서비스를경험해본사람은거의없는것이현실인데, 이는블록체인이금융 유통 물류등눈에보이지않는서비스중심으로활용되고있고, 일반국민들이체감할 수있는대중적인서비스가아직출시되지못했기때문 - 시장조사회사가트너는블록체인이아직기술성숙도관점에서초기단계라고분석하고 있는데, 블록체인이대중화되기위해서는 처리속도 확장성 상호운용성영역에서 현격한개선이필요 18) - 기업들은현재사용중인중앙집중식레거시시스템에서문제가없다면굳이블록체인 시스템으로전환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으며, 아직까지는블록체인이기존 중앙집중식시스템보다느리고비싸다는인식이존재 - 데이터표준화와규제개선도요구되는데, 의료분야를예로들면, 블록체인을적용하기 이전에블록체인을공유할각기관의데이터를표준화해야할필요성이대두될것이며, 블록체인에담기는삭제/ 수정불가능한개인정보를현행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어떻게 해결할것인가에대한고민도필요 2019년부터실제로사용자들이접해볼수있는블록체인서비스들이개발될것 - 블록체인은아직기술적으로성숙되지않았으며무엇보다실제우리나라에서어떤분야에 적용했을때사회경제적편익이높을것인가에대한다양한실증실험이필요 - 이에정부는 2017년 14 억원을투자하여 실손보험금청구자동화 포함총 4건의블록 체인시범사업을진행하였고, 2018 년에는예산규모를 42억원으로증액하여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아이디어를공모해 개인통관 포함총 6건을추진중 2018년시범사업은 12월시범적용후 2019년부터서비스를운영할계획 - 정부는 2019년선도사업예산규모를약 150억원으로확대하고시범사업수도 12개로 확대한다는방침이며, 3~4 개정도진행할예정 별도로국민들이실제로체감할수있는민간주도프로젝트도 - 블록체인은결국사용자에게 신뢰확보 와 시간/ 비용/ 불편감소 라는가치를제공하고 기존중앙집중식시스템대비비용효과적으로구현할수있을때비로소대중화단계에 접어들수있을것이며, 기존시스템을블록체인으로교체하는것보다는기존시스템으로 구현하지못했던분야중블록체인으로새로운가치창출이가능한분야로눈을돌리면 의외로쉽게해답을찾을수있을것 18) Gartner, Hype Cycle for Blockchain Technologies, 2018, July 25,

54 표 II-3 정부의연도별블록체인시범사업및투자규모 구분 시범사업 투자규모 자료 : IITP, 년 2018년 시범사업명사업주체시범사업명사업주체 실손보험금청구자동화교보생명축산물이력관리농림축산식품부 이웃간전력거래한국전력공사간편한부동산거래국토교통부 전기화재발화지점분석 SK텔레콤온라인투표선거관리위원회 대학생중심 U-Coin 데일리인텔리전스국가간전자문서유통외교부 개인통관 해운물류 14억원 42억원 관세청 해양수산부 50

55 ( 전망포인트 #2) 국내블록체인생태계는금융권 스타트업중심에서非금융권 대기업 으로확대될것이다 2019년부터인터넷업계에서블록체인플랫폼경쟁이시작될것 - 최근까지국내블록체인생태계는암호화폐관련업체와금융권의블록체인도입이주를 이루었고, 기술혁신은대부분스타트업들이담당 - 그러나앞으로는우리나라에서도금융분야뿐만아니라제조 유통 공공 운송 의료 통신 등보다다양한분야에블록체인적용이확대될것이며, 스타트업뿐만아니라대기업도 2019 년부터블록체인사업을전개해나갈것으로예상 - 시장조사회사 IDC 에따르면, 세계블록체인시장규모는 2022 년 117억달러까지성장할 것으로예상되며, 동시장에서非금융권산업의비중은 64% 에이를전망19) - 최근국내에서 IT 대기업들이블록체인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게임업계는블록체인을 게임아이템 / 콘텐츠거래에접목시키는플랫폼에관심을기울이고있고, 인터넷업계는 2019 년부터자체개발한블록체인플랫폼경쟁을시작한다는계획이며, 통신서비스업계 에서도다양한블록체인프로젝트들을선보이며사업화가능성을타진중 네이버메인넷은 링크체인, 카카오메인넷은 클레이튼 (Klaytn) 으로명명 표 II-4 국내주요 IT 기업들의블록체인관련사업추진동향 구분업체명사업추진동향 게임 인터넷 통신서비스 자료 : IITP, 2018 넥슨 한빛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2017년 10 월넥슨지주사엔엑스씨(NXC) 를통해국내가상화폐거래소 코빗 지분 65.2% 를 912억원에인수 2018년 10월 30 일넥슨지주사엔엑스씨(NXC) 는유럽암호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 지분 80% 를인수 2018년 10월 11 일블록체인게임플랫폼브릴라이트기반암호화폐 브릴라이트코인(BRC) 이글로벌암호화폐거래소비트포렉스에상장돼거래를시작 2018년 4월 2 일라인플러스는블록체인기술전문자회사 언블락(unblock) 을공식출범시키고, 5월 15일에는글로벌블록체인프로젝트아이콘과함께조인트벤처 언체인(unchain) 을설립 2018년 7월 16 일라인은싱가포르에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박스 를설립하고, 자체개발한암호화폐 링크(LINK) 발행 2018년 3 월일본에블록체인자회사 그라운드X 설립 2019년 1 분기중 클레이튼 메인넷공개계획 블록체인기반전국민모바일신분증서비스개발중 2018년 7월 24 일상용통신망에블록체인기술을도입한 KT 네트워크블록체인 을공개 글로벌통신사와의협업을통해휴대폰을활용한해외간편결제및간편해외송금등새로운서비스를준비중 19) IDC, Worldwide Blockchain Forecast: Market Opportunity by Use Case 2H17 Update, August

56 참고자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할수있는 4 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블록체인기술발전전략, 2018년 6월 21일 2.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에정부규제없으면 5년내 17만5 천개신규일자리생겨, 2018년 10월 18일 3. 한화투자증권, 블록체인 : 이상과현실, 어디쯤와있나, 2018년 5월 15일 4. IDC, Worldwide Blockchain Forecast: Market Opportunity by Use Case 2H17 Update, August

57 산업 全 분야로자동화/ 지능화기술도입증가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근로시간단축과최저임금인상으로단순반복적업무를중심으로 자동화/ 지능화기술보급이확대 週 52시간근무제실시로일과가정의양립효과기대 년 2월국회에서근로시간을 52 시간으로단축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이통과되어, 7월 1일부터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과공공기관을대상으로주 52시간근무제가시행 - 근로자 50~299 인기업의경우 2020년 1월 1 일부터, 5~49인기업의경우 2021년 7월 1 일부터적용예정 - 근로시간단축은저녁이있는삶을보장하고신규채용을촉진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단기적으로인력부족과생산량감소가예상되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은근로시간 단축으로약 26만명이상의인력이부족해질것으로예측 2019 년최저임금, 시급 8,350원으로결정 년 7월 14일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최저임금수준을올해시급 7,530 원에서 10.9% 인상된시급 8,350 원으로인상 - 월단위로환산( 주 40시간월 209 시간기준) 하면 174만 5,150 원으로전년대비 17만 1,380 원인상된셈 제조분야를넘어다양한분야로보급이확대되고있는로봇 - 우리나라의로봇밀도( 노동자 1 만명당로봇수) 는 2016년기준 631 대로, 우리나라의 로봇보급률은세계적인수준이나대부분제조로봇에집중 - 최근로봇은제조분야를넘어다양한서비스분야로적용이확대되고있는데, 가정용 청소로봇과의료용수술로봇은보편화된지오래이며, 최근우리나라에서도공항이나 식당에서로봇이보급되는등, 앞으로서비스로봇의보급이점차확대될것으로기대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 년 6월부터 1 년간시범운영해온공항안내로봇 에어스타 의 2세대제품 14대를 2018년 7월 21 일부터정식운영하기시작하였는데, 자율주행기능과 4 개국어음성인식기능으로항공편정보와공항내시설위치를안내 - 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은한국피자헛과손잡고레스토랑서빙로봇 딜리 플레이트 를 2018 년 8월 8일부터 19 일까지피자헛목동중앙점에서시범운영하였는데, 딜리는최대 22kg의음식을자율주행기능으로장애물을피해최적경로를따라서빙 - 서비스로봇전문기업퓨처로봇은국내최초로철도치안방범로봇 네오 를공개했는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서울역과동대구역에서 2대씩총 4대가시범운영될예정 53

58 금융권을중심으로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기술도입이확산 년 10월 1일신한은행은지난 4 월부터추진해온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ONE 프로젝트 를성공적으로완료하고, 총 6개부서 13개프로세스에대해 RPA 적용을마무리 - KEB하나은행은 2017년 9 월 기업여신 업무에, KB국민은행은 2017년 12월기업여신을 포함한 4개분야에 RPA 를도입하였으며, 우리은행도 2018년 7월부터기업여신업무에 RPA 도입을시작 무인매장과키오스크도입확대 년 1월아마존은 1 년가량내부직원들을대상으로시범운영해오던 아마존고 (Amazon Go) 를일반인에게정식개방하고현재美시애틀과시카고에 4곳을운영중 - 우리나라에서는최근키오스크 (Kiosk) 를통한무인판매가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는데,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와버거킹은 2018 년까지모든매장에키오스크를설치할계획 구글, 사람과분간하기어려운대화형인공지능시스템 듀플렉스 (Duplex) 시연 - 구글은 I/O 2018 행사에서구글어시스턴트가미용실과식당에전화를걸어예약을하는 인공지능음성시스템 듀플렉스 를소개하여세간의이목을집중 년 10월구글이출시한픽셀3 스마트폰에는듀플렉스기술기반 콜스크린 (Call Screen) 이라는기능이새로탑재되었는데, 이는스팸번호로의심되는발신자의전화를 구글어시스턴트가대신받게하는것 그림 II-32 자동화/ 지능화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59 근로시간단축과최저임금인상으로자동화/ 지능화기술도입에탄력 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서는자동화/ 생산성향상투자가필요 년기준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멕시코다음으로근로자당연평균근로시간이 가장많은국가로조사되었는데, 그동안노동계는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근로시간 단축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 - 이에정부에서는 2018년 7월 1일부터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과공공기관을대상으로 주 52시간근무제를시행 - 중소기업중앙회가주 52시간근무제시행과관련하여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 결과, 기업들은근로시간단축에대한대처방안으로 자동화 / 생산성향상투자 를가장 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조사 20) 그림 II-33 OECD 국가의근로자당연평균근로시간과근로시간단축에대한대처방안 자료 ( 가) OECD 국가의근로자당연평균근로시간 (2017 년) ( 나) 근로시간단축에대한대처방안 : OECD, 중소기업중앙회, 2018 자동화/ 생산성향상을위해최근기업에서는 RPA 키오스크에대한관심이증대 - 제조업에서주로볼수있었던로봇은이제공항, 레스토랑, 기차역, 관공서등으로적용 범위가빠르게확대 - 최근우리나라에서도사무직업무에서생산성향상을위해 협업툴 이나 챗봇, RPA 도입이적극고려중 - 아마존의아마존고발표이후최근유통업계에서는국내외로무인점포가큰관심사로 부각되고있으며, 키오스크와같은로엔드기술도비용절감을목적으로다양한분야로 도입이확산 20)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단축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 2018년 5월 24일 55

60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2019년은국내에서 RPA 기술이본격도입되는원년이될것이다 단순반복적인사무직업무를자동화하는 RPA - 생산업종에서는로봇이나공장자동화로생산성이크게향상되었지만, 사무업종에서는 ERP 같은소프트웨어도입으로생산성이향상되긴했으나여전히사람이직접해야하는단순 반복적인업무( 데이터입력/ 취합, 메일발송등) 의경우생산성향상이정체 - 컨설팅기업맥킨지에따르면, 보험업인력의상당수가단순운영업무에종사하고있는데, 손해보험과생명보험의경우각각전체직원중최대 70%, 59% 가이러한업무를담당 21) - 시장조사회사가트너는 2018년말에는종업원 1만명이상을고용하는대기업의 60% 이상이 RPA 를도입할것이며, 2022년말에는도입률이 85% 까지크게증가할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17 년 4.3억달러에불과한세계 RPA 시장규모는 2022 년 24.5 억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것이라고예측 22) - 국내의경우 2018 년까지는주로은행 보험등금융업계에서 RPA 도입이활발했지만, 앞으로는 非금융업에서도도입을긍정적으로검토할것으로예상 표 II-5 국내금융업계의 RPA 도입추진현황 업체명 RPA 적용내용 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우리은행 2017년 8월국내은행권최초로여신지원업무에서 RPA를도입 2018년 10월 RPA ONE 프로젝트를마치고총 6개부서의 13개프로세스에 RPA 를도입했으며, 2018년말부터 RPA TWO 사업에착수예정 기업여신, 중개업소조사가격적정성점검, KB부동산리브온매물실소유자정보검증, KB매직카중고차시세정보수집등 4개분야에적용중 2017년 9월기업대출심사에 RPA 를도입했으며, 리스크관리업무에도추가로적용할예정 기업여신분야에 RPA 를도입할예정이며, 2018년 10월 RPA 사업자공고를내고시스템구축을위한파트너사선정을마무리 보험 자료 : IITP, 2018 SC 제일은행 2017년 RPA 1단계프로젝트로비즈니스후선업무 35개프로세스를자동화했으며, 2018년에는 30개업무에추가적용할예정 NH 농협은행 2018년 11월말도입을목표로준비중 라이나생명 오렌지라이프 2017년 10 월계약관리, 고객서비스, 영업운영, 보험금심사, 언더라이팅, 품질모니터링등프로세스에 RPA 적용 데이터산출, 값검증, 고객관리, 보험상품관리, 보장내용관리, 사후관리등에 RPA 적용 KB 손해보험 RPA 공모전을통해 116건의아이디어가발굴되고이중 47건에대해개발진행 21) RBC Capital Markets, Robotic Process Automation in Insurance, September 28, ) Gartner, Forecast Snapshot: Robotic Process Automation, Worldwide, 2018 Update, October 10,

61 ( 전망포인트 #2) 비용절감을위해국내에서도접객서비스분야에서무인점포와키오 스크의보급이빠르게확대될것이다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무인점포 / 키오스크보급추세 - 비용절감과고객편의제공을위해식료품판매점 숙박업소 요식업소등접객서비스관련 분야에서무인점포와무인자동결제기술의보급이수년내로빠르게확대될것으로예상 - 무인점포이외에도, 호텔의경우별도의체크인 / 체크아웃없이휴대전화나생체인증으로 호텔에투숙하고숙박료와룸서비스이용금액을결제한다거나, 음식점에서도테이블에 있는키오스크단말로음식을주문하고비용을결제하는것도가능해질것으로기대 2019년은세계적으로무인편의점확산의원년이될전망 - 아마존은 2016년 12월부터시험운영해온무인점포 아마존고 를 2018년 1월부터 일반인에게정식개방하여현재시애틀과시카고에 년까지무인점포를최대 3,000 개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23) 4 곳을운영중이며, 아마존은 2021 아마존고의단점은비싼설치비로, 시애틀아마존고하드웨어비용으로만 100만달러이상이소요 - 중국은무인점포분야에서가장앞서가고있는국가로, 빙고박스 (BingoBox) 와알리바바의 타오카페(Tao Cafe) 가가장대표적인데, 빙고박스는상하이를중심으로 100여개점포를 운영중이며, 2018 년말까지전국 5,000 개매장으로확대할계획 알리바바타오카페는아마존고와유사한 AI/ 카메라 / 센서방식이며, 빙고박스는 RFID 결제방식임 - 심각한인력부족으로구인난에시달리고있는일본은무인점포확대를적극추진하고 있으며, 로손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뉴데이스등 5대편의점은 2025년까지 모든점포에 RFID 기반자동계산대시스템을전면도입할계획이라고발표24) 2018 년 9월기준일본의실업률은 2.4%, 우리나라의실업률은 4.0% 로조사 - 한편, 우리나라의경우이마트 24 CU 세븐일레븐 GS25 등 4대편의점이무인점포확대를 추진하고있는데, 2018 년현재업체당무인점포수는 10곳미만에불과 표 II-6 주요국무인점포의유형 국가컴퓨터비전형 RFID형 QR코드형 미국 중국 일본 자료 : IITP, ) Bloomberg, Amazon Will Consider Opening Up to 3,000 Cashierless Stores by 2021, September 20, ) 日本経済新聞, 全コンビニに無人レジ大手 5 社 流通業を効率化, 2017年 4月 18日 57

62 소규모업소와기존 未도입분야로확산되고있는키오스크 - 최근우리나라에서도공항 버스터미널 극장 주유소 병원 은행 푸드체인등에서키오스크가 보편화되고있는데, 과거에는정보제공이나번호표발급등간단한용도에주로사용되었 다면이제는체크인, 주문결제와같은업무대체목적으로도입이추진중 - 최근의또따른특징이라면, 대형업소나공공시설에서주로도입되던것이동네음식점 같은소규모업소로도입이확산되고있다는점 예전에는키오스크가도입되지않았던 스터디카페 노래방 모텔 주차장 환전소 약국등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는점 - 최근키오스크업계에서는안면인식 / 정맥인식등생체인식이나인공지능기술을도입하여, 기술을고도화하고편의성을증대하려는추세 - 시장조사회사테크나비오에따르면, 세계셀프서비스키오스크시장규모는 2017 년 148억 달러에달하며, 5.8% 성장률로꾸준하게성장하여 2022 년에는 196억달의시장을형성할 것으로전망 25) 그림 II-34 주요기업/ 산업별키오스크도입매장비율 ( 가) 롯데리아 ( 나) 맥도날드 ( 다) 주유소 롯데리아와맥도날드는 2018년 8 월, 주유소는 2017년말기준통계임자료 : IITP, ) technavio, Global Self-service Kiosk Market , April

63 참고자료 1. 삼정KPMG, RPA 도입과서비스혁신: 금융산업사례를중심으로, 2017년 10월 2. 주간기술동향, 무인화추세를앞당기는키오스크, 1790 호, 2017년 4월 4일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The Next Big Thing, 서비스로봇동향과시사점, 2017년 8월 1일 4. 중소기업중앙회, 근로시간단축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 2018년 5월 24일 5. 한국투자증권, 무인점포시대도래, 2018년 9월 6일 6. Bloomberg, Amazon Will Consider Opening Up to 3,000 Cashierless Stores by 2021, September 20, Forrester, Predictions 2018: Automation Alters The Global Workforce, November 9, Gartner, Forecast Snapshot: Robotic Process Automation, Worldwide, 2018 Update, October 10, KT 경제경영연구소, RPA, Office 에가져다줄변화: 국내외 RPA 적용현황및시사점, 2018 년 7월 19일 10. Markets and Markets, Interactive Kiosk Market by Type, Vertical, Offering, and Geography Global Forecast to 2023, September Markets and Markets, Robotic Process Automation Market by Process, Operation, Type, Industry, and Geography Global Forecast to 2022, March Morgan Stanley, Process Automation: The rise of the machines, September 24, RBC Capital Markets, Robotic Process Automation in Insurance: A beginner s guide, September 28, technavio, Global Robotic Process Automation Market , October technavio, Global Interactive Kiosk Market , June technavio, Global Self-service Kiosk Market , April 日本経済新聞, 全コンビニに無人レジ大手 5 社 流通業を効率化, 2017 年 4月 18日 59

64 기후변화와환경오염에대응하는친환경 ICT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지구촌곳곳에서기상이변이증가하고인명/ 재산피해가발생 국민건강을위협하는미세먼지발생빈도 / 농도증가추세 - 우리나라에서주로 10월중순부터이듬해 4월중순까지나타나는미세먼지는일상생활 에서불편함은물론국민건강및생존권위협을초래 - OECD 가발표하는 초미세먼지 (PM2.5) 26) 노출도 통계에따르면, 우리나라의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기준 32 μg/ m3로 OECD 국가중 1 위를기록했으며, 1998년부터 2015년 까지 17차례조사에서총 12번이나 1위를차지27) 초미세먼지노출도는실외공기부피 1m3당존재하는초미세먼지의양을의미 - 특히미세먼지수치가높을때, 지상보다지하주차장이나실내에서미세먼지농도가더 높다는연구결과도발표되어, 사람들이많은시간을보내는실내공기질오염문제도 심각한수준으로파악 28) - 환경부는그간수도권공공 행정기관에서시범시행해왔던 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 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를설치 운영하도록하는 미세먼지 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여 2019 년 2월부터시행한다고발표 - 최근통신사업자 KT와 SK텔레콤은미세먼지를보다정확하고자주측정하여앱을통해 국민들에게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한반도에 111년만의기록적인폭염지속 2019년부터본격서비스할예정 년 8월 1일오후 1시 41분서울기온이 38.8 도를기록하면서, 기상관측소가설립된 1907 년이후 111년만에최고기록을경신 - 하루최고기온이 33 도이상일때를 폭염( 暴炎 ) 이라고부르는데, 기상청에따르면 2018년폭염일수는 31.5일로 2017년 14.4일보다 119% 증가하였으며, 2018년충청남도 금산에서는무려 37일동안폭염이지속 기상이변으로지구촌곳곳에서자연재해가발생하여피해가증가 년에는전세계적으로태풍 지진 폭염 가뭄 산불등의발생빈도가예년보다증가 하였는데, 전문가들은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가기상이변을초래한가장큰원인일 것으로추측 26) 입자지름이 10 μm이하(pm10) 인먼지는 미세먼지, 2.5 μm이하(pm2.5) 인먼지는 초미세먼지 로구분 27) OECD.Stat, Exposure to PM2.5 in countries and regions, 28) 환경보건학회지, 경기도북부지역아파트의지하주차장실내공기질변동특성, 제44권제3 호, 2018년 6월 30일 60

65 - UN 재해위험감소사무소 (UNISDR) 에따르면, 지난 20 년(1998~2017 년) 동안기후관련 자연재해로인한경제적손실규모는 2조 2,450 억달러로추산되는데, 이는이전 20년 (1978~1997 년) 손실규모 1조 3,130 억달러와비교했을때 151% 증가한수치29) 년 10월 1 일인천송도에서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제 48차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번총회에서는 12월폴란드카토비체에서열리는제24차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주요과학적근거로사용될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를채택 자원재활용법개정안시행으로일회용품사용금지 - 우리나라의 1인당비닐통부사용량은연간 414 장, 비닐을비롯한플라스틱소비량은세계 1 위, 포장용플라스틱사용량은세계 2위를기록 년 8월 2일부터환경부와지방자치단체는전국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을대상으로 일회용컵사용을금지 - 환경부는 1 회용비닐사용을억제하기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하위 법령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동안입법예고 그림 II-35 친환경 ICT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 UNISDR, Economic Losses, Poverty & Disasters, , October 10,

66 2019 ICT 10대 이슈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그리고 기업의 인식 개선으로 친환경 ICT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 친환경 ICT란? - 그린 IT란 IT 부문의 친환경 활동(Green of IT) 또는 IT를 활용한 친환경 활동(Green by IT)을 포괄하는 용어로,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우위를 얻고자 하는 IT 산업의 친환경 경영활동 으로 정의30) - 본 보고서에서는 친환경 ICT(또는 그린 IT)를 전자책을 통한 수목 자원 보호나 이메일/ 통신을 통한 교통 관련 에너지 절감 등 ICT로 인한 환경 개선 효과 를 극대화하고, ICT 기기의 생산량 억제 및 유해물질 저감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등 ICT로 인한 환경 파괴 효과 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정의 그림 II-36 친환경 ICT의 정의 자료 : IITP, 년대 이후 그린 IT는 왜 관심사에서 멀어졌나? - 그린 IT는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대략 2012년 이후부터 점차 관심도가 하락 - 국제유가 추이 와 그린 IT의 구글 검색트렌드 결과 를 매칭 시켜 보면, 국내에서 그린 IT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대략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이 시기 국내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국가 비전이 발표되고 그린IT국가전략 도 수립 - 그러나 이후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개발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2015년부터 저유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등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면서 그린 IT도 관심도가 하락 30) 경남발전연구원, 그린 IT 국가전략의 의미와 기대효과, 2009년 10월 30일 62

67 - 그러나 2018년 10월 3일브렌트유가배럴당 달러에거래돼 4년만에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권력투쟁 미국의對이란제재등으로인해 2019년 전세계원유공급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시장에서는유가가 2019년배럴 당 100달러선을돌파할수있다는전망도제기 - 뿐만아니라근래전세계적으로이상기후로인한막대한인명/ 재산피해가발생하고있어, 지구환경보전에기여할수있는친환경 ICT에대한관심이최근재조명 그림 II-37 국제유가추이와그린 IT 구글트렌드검색비교 구글트렌드검색은지역을대한민국으로한정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구글트렌드,

68 전망포인트 ( 전망포인트 #1) 우리나라에서도에너지절감추세에따라스마트/ 그린빌딩( 홈) 도입이 추진되기시작할것이다 건물은전세계총에너지소비에서 30% 비중을차지 - 세계건물부문온실가스저감을목표로하는세계건물건축연합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이 2017년 12 월에발표한연례보고서에따르면, 건물은 2015년기준전세계최종에너지소비의 30%, 이산화탄소배출량의 28% 를차지31) - 전세계적인도시화의진전으로도시의에너지소비와온실가스배출량이증가하고있는 가운데, 세계건물건축연합은파리기후변화협정의기후변화억제목표가달성되려면건물 부문의에너지집약도가 2030년까지 2015년대비 30% 향상되어야한다고발표 그림 II-38 세계최종에너지소비및이산화탄소배출량에서건물이차지하는비중 자료 ( 가) 최종에너지소비중건물의비중 ( 나) 이산화탄소배출량중건물의비중 : 세계건물건축연합 (GABC) & IEA, 2017 건물의에너지절감을위한대안, 스마트빌딩과제로에너지빌딩 - 건물에너지절감방안으로 ICT 를활용해건물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는 스마트 빌딩 과 신재생에너지활용으로건물기능에필요한에너지를자체공급하거나단열 성능극대화로에너지유출을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이대표적 - 그린에너지앙상블은일반건물을스마트빌딩으로전환하면물 30%, 에너지 40%, 건물 운영비를최대 30% 절감할수있다고추산 - 우리나라에서는정부가 스마트빌딩 보다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을정책적으로추진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2014년 7월제11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방안 을발표한바있으며, 2020 년부터공공 건축물을대상으로, 2025 년부터는일반건축물에도단계적으로도입을의무화할계획32) 정부는 2017년 1월 20 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시행 31) GABC & IEA, Global Status Report 2017, December 11, ) 관계부처합동, 기후변화대응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방안, 2014년 7월 17일 64

69 그림 II-39 스마트빌딩과제로에너지빌딩의비교 자료 : IITP, 2018 스마트빌딩과제로에너지빌딩을실현하는필수요소는 ICT - 빌딩에서는 1970 년대부터일정수준의자동화가추진되어왔지만, 구현하는시스템이 제각기다르고구축비용이비싸일부대형빌딩에서만적용 - 그러나최근사물인터넷과클라우드등 ICT 기술의발전으로보다저렴한비용에스마트 빌딩과제로에너지빌딩구축이가능해졌으며, 이를통해프로세스최적화, 에너지효율성 향상, 예지보전 (predictive maintenance) 등이가능 - 산업자동화기업 ABB 가분석한자료에따르면, 건물분야의디지털화수준은상당히 낮은편으로, 자동화 ( 디지털화 ) 로인한시장성장잠재력이매우큰것으로조사 - 시장조사회사테크나비오에따르면, 2020년세계스마트빌딩시장규모는 93 억달러, 제로에너지빌딩시장규모는 62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 그림 II-40 산업별디지털화수준 자료 : ABB,

70 ( 전망포인트 #2) 2019 년부터대기오염 미세먼지저감을위해 ICT 기술이적극활용되기 시작할것이다 2019년부터보다정확하고빠른미세먼지정보확인이가능해진다 - 정부에서전국에운영중인미세먼지측정소는총 282곳으로서울측정소 1곳이 14km2 ( 축구장의약 2,000 개크기) 를커버하는셈이며, 측정기중상당수가건물옥상에설치 되어있고 1시간마다측정값을제공해실제국민들이느끼는체감오염도와격차가존재 - 또한우리나라에서생성되는미세먼지는지역별로발생원인이다양한데, 충남지역의 경우화력발전소의발전, 서울/ 수도권지역의경우자동차배기가스 / 분진, 부산등항만 지역에서는선박배기가스등이중요한요인으로추정 초대형크루즈선의시간당연료소모량은약 1 만l로, 디젤승용차 350만대분량의황산화물을배출 - 따라서미세먼지발생원인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고미세먼지로인한피해에대비하기 위해서는보다자주( 측정시점) 그리고정확하게 ( 측정거점) 미세먼지데이터를측정하고, 측정된데이터를플랫폼을통해빠르게수집/ 분석/ 공유하는것이중요 - KT는서울및 6대광역시에서동단위로미세먼지를 1분단위로측정하는측정기 1,500 개를구축하고미세먼지정보를 에어맵코리아 앱을만들어공개할예정이며, SK 텔레콤도야쿠르트 위닉스와협력하여 SK텔레콤대리점 1,000여곳과야쿠르트카트 코코 에미세먼지측정기를설치해보다정확한미세먼지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할예정 그림 II-41 국내통신사업자들이제공하는미세먼지데이터수집/ 분석/ 공유서비스 자료 ( 가) KT 의 에어맵코리아 플랫폼 ( 나) SK 텔레콤의 에브리에어 서비스 : KT, SK 텔레콤, 2018 ICT 기술을활용한 차세대모빌리티 가교통분야에서발생하는미세먼지저감( 低減 ) 에 기여할것이다 - 교통/ 운송분야에서에너지절감및미세먼지저감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운행되는 차량수를줄이거나, 기존내연기관차량을대기오염물질과온실가스가거의발생하지 않는전기차 / 수소차같은친환경차로교체하는것이 1차적인대안 - 전기차에는리튬이온배터리가다량장착됨은물론, 내연기관자동차와비교해전력반도체 같은반도체탑재량이대폭증가하고, 배터리관리시스템 (BMS) 이에너지효율을향상 66

71 - 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 정부보조금지급, 배출가스규제, 소비자들의인식개선으로 최근전기차를비롯한친환경차판매가증가하고있는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국내 전기차판매량은 20,580 대를기록해이미 2017년판매량을크게상회 - 또한최근우리나라에서도이슈로부각되고있는승차공유서비스는 차량운행률증가 차량수감소 교통혼잡비용감소 도시내주차장면적감소등에기여함으로써, 미세먼지 / 에너지저감에일조할것으로기대되며, 도로교통효율을높이는지능형교통 시스템 (ITS) 도넓게본다면친환경 ICT의한분야에포함 그림 II-42 국내전기차판매대수추이와카카오 T 카풀서비스 자료 ( 가) 국내전기차판매대수추이 ( 나) 카카오 T 카풀 : 산업통상자원부, 카카오,

72 참고자료 1. 경남발전연구원, 그린 IT 국가전략의의미와기대효과, 2009년 10월 30일 2. 관계부처합동, 기후변화대응제로에너지빌딩조기활성화방안, 2014년 7월 17일 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9 월국내자동차산업월간동향, 2018년 10월 12일 4. GABC & IEA, Global Status Report 2017, December 11, HSBC, Building Technology: Smart buildings The key to future growth, October HSBC, Smart Buildings and the IoT: Global Industrials Another chip in the wall, March HSBC, The future of cities: Tech solutions to five urban challenges, September Markets and Markets, Smart Building Market by Type, Building Type, and Region Global Forecast to 2022, August McKinsey Global Institute, Laying the foundation for success in the connected-building era, October technavio, Global smart Buildings Market , June technavio, Global Zero-energy Buildings Market , December UNISDR, Economic Losses, Poverty & Disasters, , October 10,

73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혁신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기술혁신으로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출시에대한기대감증가 1인 1 스마트폰시대개막, 국내스마트폰가입자수 5천만명돌파 년 7월말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중스마트폰사용자수는사상처음으로 5천만 명을넘은 5,011 만명으로잠정집계되었는데, 7월기준우리나라총인구수가 5,180 만명인점을고려하면사실상 1인당 1스마트폰시대가열린셈33) - 그러나스마트폰순증가입자수는 2012 년 1,015 만명, 2013 년 479 만명, 2014 년 318 만명, 2015 년 311 만명, 2016 년 275 만명, 2017 년 224 만명으로해가갈수록감소하는추세이며, 이는모바일컴퓨팅혁명을주도해온스마트폰시장이포화되고있음을의미 - 스마트폰시장포화로인한성장둔화에도불구하고, 애플은 2018년 8월 2 일( 현지시간 ) 미국상장기업으로는사상처음으로시가총액 폴더블스마트폰, 2019년상용화예정 1조달러를돌파 - 삼성전자는폴더블플렉시블디스플레이를채용하여반으로접거나펼칠수있는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F( 가칭) 를 2019년초에출시할계획이라고발표 - 이에中화웨이도 2019년중반에 5G 폴더블스마트폰을시장에출시하겠다고공언하였 으며, LG 전자를비롯해中오포 샤오미 레노보등도폴더블스마트폰개발을추진중 - 특허청은폴더블디스플레이관련국내특허출원을분석한결과를발표하였는데, 최근 3 년폴더블, 디스플레이국내특허출원수가크게증가하고있다고분석하고있으나총 276건의출원특허중 82% 가일부대기업에편중되어있다는점은문제점으로지적34) - 한편애플은아직폴더블스마트폰과관련하여특별한움직임이보고되고있지않으나, 업계에서는애플이 2020~2021 년쯤출시할것으로예상 애플, 스타트업아코니아인수로증강현실안경개발에잰걸음 - 애플은증강현실안경디스플레이를생산하며관련특허를 200개이상보유하고있는 스타트업 아코니아 를인수하였는데, 아코니아의 홀로미러 기술은증강현실헤드셋에 부착된투명유리렌즈위로풀컬러이미지투영가능 - 애플은 2013년 3D 센싱용기술을개발하던이스라엘스타트업 프라임센스 를인수하여 아이폰 X 에안면인식기능을적용한바있으며, 그이전에도플라이바이미디어, 메타이오 등증강현실관련스타트업들을꾸준히인수 33) 연합뉴스, 1인 1 스마트폰시대개막... 가입자수 5 천만명돌파, 2018년 8월 26일 34) 특허청, 스마트폰, 지갑처럼접고편다 폴더블디스플레이관련특허출원증가, 2018년 8월 20일 69

74 보다기능이향상된 2세대 MR/VR 디바이스출시( 예정) - 혼합현실스타트업매직리프는 2018 년 8월 8 일( 현지시간 ) 자사의첫혼합현실헤드셋 매직리프원크리에이터에디션 판매를개시하였는데, 가격은 2,295 달러이며,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등미국 6개도시거주자에한해서만 온라인주문이가능 - 혼합현실디바이스를만들고있는마이크로소프트는차세대혼합현실헤드셋 홀로렌즈 2( 가칭) 를 2019 년 1 분기에출시할예정인데, 1세대제품보다 넓은화면시야각 무게 감소 디스플레이해상도향상 인공지능프로세서탑재등여러기능들이개선될예정 이며, 가격도 3,000 달러였던 1세대제품보다크게낮아질것이라고외신들이보도 - 한편, 가상현실디바이스업계에서는컴퓨터와연결되는유선케이블을무선으로대체한 단독형 (Standalone) 가상현실디바이스가출시되고있는데, HTC 바이브는 2018년초 선보인 바이브프로 에장착하는 바이브무선어댑터 를출시했고, 오큘러스도 2018년 5월 199 달러보급형무선가상현실헤드셋 오큘러스고 를출시한데이어, 2019년 9월 에는이보다진보된 오큘러스퀘스트 를공개하고 2019년초에출시할것이라고발표 그림 II-43 차세대스마트디바이스혁신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

75 2019 ICT 10대 이슈 (스마트 디바이스의 진화) 왜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이 필요한가? (제조사의 입장) 성장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타개하는 대안으로 차세대 스마트 디바 이스 혁신에 주목 -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되어 성장이 정체/감소하고 있는데, 2018년 상반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대수는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한 6억 9,580만 대를 기록하였으며, 메이저 업체 중 에서도 삼성전자(-6%)와 LG전자(-26%)는 감소세, 애플(+2%)은 현상유지, 샤오미(68%)와 화웨이(28%)는 고성장을 기록하여 대조35) 2018년 상반기 1천만 대 이상 판매하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중 전년 동기대비 플러스 성장한 업체는 샤오미 화웨이 비보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해, 중국 업체들도 대부분 출하대수 감소를 경험 - 또한 업체 간 기술 수준 및 제품 사양의 상향 평준화와 한계에 봉착한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소비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혁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애플에게 조차도 자유롭지 않은 대목 최근 시장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풀스크린 대화면 멀티카메라 안면인식 등 핵심 하드웨어 기능에 큰 차이가 없고 심지어 제품 디자인조차 애플 아이폰X 노치 디자인을 따라하는 등 매우 유사 (수요자의 입장) 점점 높아지는 디바이스 가격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이 부족하다고 인식 - 변화와 혁신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느꼈던 혁신 체감도 대비 2018년 아이폰 XS/XR/MS맥스에서 느끼는 혁신 체감도는 크게 저하 - 소비자들이 느끼는 혁신 체감도와 별개로 지난 10년 간 스마트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 애플워치처럼 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의 출현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의 높아져버린 눈높이를 맞추기란 쉽지 않은 상황 그림 II-44 스마트 디바이스 혁신 필요성에 대한 제조사와 소비자의 입장 자료 : IITP, ) Strategy Analytics, Global Smartphone Vendor Market Share by Region: Q2 2018, August 2,

76 2019 ICT 10대 이슈 전망 포인트 (전망 포인트 #1) 2019년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필두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2007년 바 타입 형태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12년 만의 폼팩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 기술 - 스마트폰의 휴대성 과 태블릿의 대화면 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가치로서, 소비자들은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휴대성 과 대화면 중 어느 하나만 선택이 가능 - 그러나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되면, 소비자들은 휴대성 과 대화면 의 가치를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제조사가 구현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 디자인 자유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접을 수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활용성을 극대화할 앱과 서비스가 함께 개발되는 것이 중요 - 전에 없던 폼팩터(디자인)의 변화는 분명 소비자들로 하여금 닫혔던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 혁신 요소임에는 분명 - 그러나 15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높은 가격과 사용자 경험 증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성공을 낙관할 수만은 없게 만드는 이유 - 과거에도 갤럭시 라운드 G 플렉스 갤럭시S6 엣지 등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었지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앱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디자인 요소로 그치고 말았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자 경험과 활용성 극대화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 그림 II-45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치제안과 장단점 (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가치제안 자료 : IITP, (나) 폴더블 스마트폰의 장단점

77 세계폴더블스마트폰시장은 2022년 7,300만대규모로성장할전망 - 주요투자은행과시장조사회사의폴더블스마트폰시장전망치를비교해본결과, 가장 낙관적으로바라보고있는 JP모건은 2022년폴더블스마트폰이세계스마트폰시장에서 출하대수기준으로 4.6%, 매출기준으로 16.6% 의비중을차지할것으로전망36) JP모건은애플이 2021 년부터폴더블스마트폰을출시할것으로보고있으며, 2021 년출시하자마자삼성전자를제치고업계선두에나설것으로예측 년폴더블스마트폰시장규모에대해투자은행 UBS는 2,960 만대, 시장조사회사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는 5,010 만대를각각예상하고있어전망기관에따라편차가 큰편인데, 이는폴더블스마트폰의성공여부에대한의견이분분하다는점을의미 - 폴더블스마트폰시장초기에는투명폴리이미드 (CPI) 필름표면의스크래치우려때문에 인폴드 (In-fold) 방식의폼팩터가주류가되겠지만, 이후기술의발전에따라 아웃폴드 (Out-fold) 또는 에스폴드 (S-fold) 방식으로유형이다양해질것으로예상 그림 II-46 세계폴더블스마트폰시장전망과폼팩터유형 ( 가) 폴더블스마트폰시장전망 ( 나) 폴더블스마트폰의폼팩터유형자료 : J.P.Morgan, UBS, Strategy Analytics, ) J.P.Morgan, Foldable Smartphones: Deep dive into impact on major smartphone brands and supply chains; a game changer in the long term, August 20,

78 2019 ICT 10대 이슈 (전망 포인트 #2)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 경쟁 시대가 열릴 것이다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 증강현실, AI비서 가 결합되어, 음성/영상 인식 UI로 기존 터치 UI를 대체하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진화할 전망 - 과거 LTE 서비스와 스마트폰이 모바일 컴퓨팅 혁명을 촉발시켰듯이, 5G 서비스 시대에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새로운 혁신적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업계는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기대 -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전화, 아이팟,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의 복합체가 아이폰이라고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증강현실, AI비서 가 결합 되는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은 제 2의 모바일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충분 그림 II-47 스마트폰과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의 비교 자료 : IITP, 2018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시점은 2020~2021년이 유력 년 매직리프가 혼합현실 헤드셋 매직리프 원 을 출시하였고, 2019년에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혼합현실 헤드셋 홀로렌즈 의 2세대 제품을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 - 그러나 스마트 안경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애플 삼성전자 구글 페이스북 등이 첫 제품을 출시하는 때가 될 것이며, 애플에 정통한 소식통으로 유명한 톈펑국제증권(天風國際證券) 궈밍지(郭明錤) 애널리스트는 최근 애플이 2020년에 증강현실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것이라고 예측37) 궈밍지가 2011년 이후 4년 간 내놓은 애플 제품 전망 중 무려 90% 이상이 적중 - 시장조사회사 IDC는 2020년 세계 증강현실 안경 시장 규모가 8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38) 37) Business Insider, Apple could launch glasses in 2020, Apple Car in 2023, predicts analyst with strong track record, August 15, ) IDC, Worldwide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Hardware Forecast Update, : CY 3Q18, July

79 참고자료 1. 연합뉴스, 1인 1 스마트폰시대개막... 가입자수 5 천만명돌파, 2018년 8월 26일 2. 특허청, 스마트폰, 지갑처럼접고편다 - 폴더블디스플레이관련특허출원증가, 2018년 8월 20일 3. Business Insider, Apple could launch glasses in 2020, Apple Car in 2023, predicts analyst with strong track record, August 15, IDC, Worldwide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Hardware Forecast Update, : CY 3Q18, July J.P.Morgan, Foldable Smartphones: Deep dive into impact on major smartphone brands and supply chains; a game changer in the long term, August 20, Strategy Analytics, Global Foldable and Dual-Screen Handset & Smartphone Forecast: , October 25, UBS, Q-Series: Beyond OLED: what is the future of displays?,; July 11,

80 중국몽( 中國夢 ) 을꿈꾸며부상하는중국 ICT 1. 이슈선정배경 (2018 년주요뉴스) 스마트폰 LCD 디스플레이를넘어메모리반도체와 OLED 디스 플레이를겨냥한중국의공세가강화 세계스마트폰업계 2 위로올라선화웨이( 华为 ) - 시장조사회사가트너에따르면, 화웨이는 2018 년 2분기약 5천만대의스마트폰을판매 하여, 애플을제치고세계 2위의스마트폰업체로발돋움 2018 년 2 분기출하대수 : 삼성전자 7,233 만대, 화웨이 4,984 만대, 애플 4,471 만대 - 화웨이관계자는 2019 년에확실하게세계 2 위자리를차지하고, 2020 년에는삼성전자를 제치고세계 1위까지넘볼수있을것이라고기대 삼성전자를제치고인도스마트폰시장 1 위로올라선샤오미( 小米 ) - 시장조사회사가트너에따르면, 샤오미는 2017년 4분기부터인도시장에서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차지 - 스마트폰시장의성장이둔화되고있는가운데, 여전히성장률이높은인도시장을차지 하기위해글로벌기업들의경쟁이가속화되고있으며, 삼성전자는 7월 9일우리나라 문재인대통령, 인도모디총리가참석한가운데노이다휴대전화제2공장준공식개최 인도노이다삼성전자공장휴대전화年생산규모 : 6,800 만대( 현재) 1억 2 천만대(2020 년) 중국의 LCD 시장 1위달성과 OLED 시장진입 년 3 월징둥팡 (BOE) 이 10.5세대 LCD 패널공장을가동하기시작하였고, 2019년 에는차이나스타 (CSOT) 도 10.5세대공장을가동할계획 - 중국發 LCD 공급과잉으로인해 LG디스플레이는세계대형 LCD 패널시장 1위자리를 2017 년 3분기부터중국 BOE 에넘겨줬으며, 2018 년 12 분기연속적자를기록 2018년 1분기대형 LCD 패널출하대수 : BOE(3,963 만장), LG 디스플레이 (3,553 만장) - 중국업체의위협은 LCD 에그치지않고 OLED 까지확대되고있는데, 최근징둥팡 티안마 차이나스타등이 OLED 생산공장을준공하였으며 2019 년부터양산에돌입할계획 메모리반도체시장에도전장을내민중국 - 중국전체수입중반도체가 1 위를차지할정도로중국의반도체자급률은낮은편인데, 이를타개하기위해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발표하여 2025 년까지반도체 자급률을 70% 까지끌어올리겠다는이른바 반도체굴기 를선언 2017 년중국수입상위품목 : 반도체 ($2,601 억), 원유($1,623 억), 농산물 ($1,247 억) 76

81 년 8월 7 일 플래시메모리서밋 2018 행사에서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 (YMTC) 는 64단 256G TLC 3D 낸드플래시시제품을선보이면서, 2019년부터양산에들어갈것이 라고발표 - 또다른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푸젠진화 (JHICC) 는서버용 D 램을, 이노트론은모바일 D 램을개발중인데, 2019 년부터양산을시작한다는계획 - 아직우리나라기업들과비교해기술격차가커서앞으로적어도 5년이내에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산업에위협이되지는않을것으로분석되나, 중국정부의전폭적인지원 으로성장한디스플레이산업의전례를놓고보면과소평가할수없다는의견도제기 표면적으로는무역적자해소, 근본적으로는중국의급속한성장을견제하기위한美 -中 무역전쟁갈등심화 년 3월중국산수입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10% 의관세를부과하며본격 시작된美 - 中무역전쟁은, 6월미국이 500억달러상당중국수입품에 25% 관세부과 방침을발표하고, 추가로 2천억달러규모 10% 추가보복관세부과도가능하다고경고 - 이에중국도미국의조치에상응하는보복관세부과조치를취해반격에나섬으로써, 21 세기세계경제패권을잡기위한두나라간의신경전은설령이번무역전쟁협상이 타결된다하더라도쉽게가라않지않을전망 그림 II-48 중국 ICT 굴기 관련 2018년주요뉴스 자료 : 각종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