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구성 연구진 소속 성명 책임연구자 건국대학교경찰학과 강소영 공동연구자 건국대학교경찰학과 박상진 공동연구자 동서대학교 박외병 공동연구자 통일연구원 박주화 보조연구원 고려대학교법학과 김선영 일본게이오대 김성은 이수언 이진조사요원건국대학교경찰학과임수민 ( 대학생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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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ᅟᅲᆮ ᅟᅲᆮ 최종보고서 외사치안안전구역체감안전도측정모델및조사연구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2 연구진구성 연구진 소속 성명 책임연구자 건국대학교경찰학과 강소영 공동연구자 건국대학교경찰학과 박상진 공동연구자 동서대학교 박외병 공동연구자 통일연구원 박주화 보조연구원 고려대학교법학과 김선영 일본게이오대 김성은 이수언 이진조사요원건국대학교경찰학과임수민 ( 대학생 ) 김홍비 박성준 - 2 -

3 목차 제 1 장서론 10 제 1 절연구의목적 10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2 제 2 장이론적고찰 14 제1절치안체감안전도의의의 체감안전도의개념 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검토 16 제2절외국인밀집지역의의의와현황 외국인밀집지역 (Ethnic Place) 의정의 25 제 3 장조사설계및분석 34 제1절조사및분석방법 조사방법 설문조사의설계 37 제 4 장분석결과및논의 43 제 1 절면담조사결과

4 1. 경찰관대상면담조사 (Focus Group Interview: FIG) 시민대상면담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대상지역의환경특성 61 제2절설문조사결과 기초통계량 요인분석결과 회귀분석결과및논의 90 제 5 장결론 98 제1절외사치안체감안전도에측정모형 외사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외사치안체감안전도측정모델수정안 100 제2절외사치안안전구역의치안정책제언 중국인에의한강력범죄대응및범죄자관리 시민참여형치안거버넌스전략 기초질서확립및지역사회무질서개선 치안활동및범죄정보전달의방향성제시 107 조사모델 ( 설문지 ) 109 최종모델 ( 설문지 ) 114 참고문헌

5 < 표차례 > < 표 2-1> 외사치안안전구역현황 72 < 표 2-2> 외사치안안전구역외국인범죄현황 8 2 < 표 2-3> 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발생건수 3 3 < 표 3-1> 파출소별관할인구수 83 < 표 3-2> 할당표집된조사대상자의수 8 3 < 표 4-1> 조사대상자의특성 34 < 표 4-2> 조사대상자의특성 25 < 표 4-3> 조사결과에따른개념요소 0 6 < 표 4-4> 성별, 지역별치안체감안전도의평균과표준오차 7 6 < 표 4-5> 성별, 지역별지각된경찰접촉경험의평균과표준오차 9 6 < 표 4-6> 성별, 지역별가시적경찰활동의평균과표준오차 0 7 < 표 4-7> 성별, 지역별범죄소식의공식적획득정도 ( 평균과표준오차 ) 1 7 < 표 4-8> 성별, 지역별범죄소식의비공식적획득정도 ( 평균과표준오차 ) 2 7 < 표 4-9> 성별,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보도 ( 평균과표준오차 ) 3 7 < 표 4-10> 성별,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예방활동보도의평균과표준오차 4 7 < 표 4-11> 성별, 지역별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의평균과표준오차 5 7 < 표 4-12> 성별, 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의평균과표준오차 6 7 < 표 4-13> 성별, 지역별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의평균과표준오차 7 7 < 표 4-14> 성별, 지역별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의평균과표준오차 8 7 < 표 4-15> 성별, 지역별물리적무질서의평균과표준오차 0 8 < 표 4-16> 성별, 지역별범죄감시도구부족에대한인식평균과표준오차 1 8 < 표 4-17> 성별, 지역별사회적무질서의평균과표준오차 2 8 < 표 4-18> 성별, 지역별외국인시설밀집도의평균과표준오차 3 8 < 표 4-19> 탐색적요인의분석결과

6 < 표 4-20> 확인적요인분석결과 8 8 < 표 4-21> 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1 9 < 표 4-22> 대림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2 9 < 표 4-23> 원곡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3 9 < 표 4-24> 이태원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4 9 < 표 4-25> 서래마을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5 9 < 표 4-26> 위계적회귀분석결과요약

7 < 그림차례 > < 그림 2-1> 전체구속자비율 82 < 그림 2-2> 범죄유형별구속자비율 9 2 < 그림 2-3> 체포유형별구속비율 92 < 그림 2-4> 소년범죄자추세 03 < 그림 2-5> 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추세 0 3 < 그림 2-6> 동종재범률추세 13 < 그림 2-7> 범죄유형별동종재범률추세 1 3 < 그림 2-8> 전과자비율의변화추세 2 3 < 그림 2-9> 범죄유형별동종재범률추세 2 3 < 그림 2-10> 국적별외국인범죄발생건수 3 3 < 그림 4-1> 지역별치안체감안전도 8 6 < 그림 4-2> 지역별경찰접촉경험 96 < 그림 4-3> 지역별가시적경찰활동 0 7 < 그림 4-4> 지역별범죄소식의공식적획득정도 1 7 < 그림 4-5> 지역별범죄소식의비공식적획득정도 2 7 < 그림 4-6>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보도양 / 자극성 3 7 < 그림 4-7>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예방활동보도 4 7 < 그림 4-8> 지역별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5 7 < 그림 4-9> 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에대한범죄보도 6 7 < 그림 4-10> 지역별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7 7 < 그림 4-11> 지역별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8 7 < 그림 4-12> 지역별무질서정도에대한평균 0 8 < 그림 4-13> 지역별범죄감시도구부족에대한인식평균 1 8 < 그림 4-14> 지역별유흥가관련무질서정도의평균 2 8 < 그림 4-15> 지역별외국인시설밀집도의평균

8 < 그림 5-1> 외사치안안전구역체감안전도측정 ( 회귀분석 ) 모형 10 1 < 그림 5-2> 방일외국인형법범검거건수 인원및방일외국인비율추이

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2015년 10월기준으로국내체류외국인이 189만명 ( 국내인구 3.7%) 을넘어서면서체류외국인 200만시대에도래했다 ( 경찰청, 2015). 1) 산업연수및고용허가제로인한단순기능인력대량입국, 결혼이민자와유학생의입국급증등으로한국사회에외국인유입이증가하였고, 당분간이런추세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가운데, 외국인피의자도 2010년대비 31.4%(2만 2543명 3만 684명 ) 가증가하면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거시적으로는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한국사회의미래이슈로안전위험의증가를주요트렌드로분류하고, 그중외국인에의한강력범죄증가를키워드로제시하고있다. 현재외국인범죄율은전체범죄의약 2.02% 수준이나지속증가할것으로보이며, 범죄뿐아니라무질서, 범죄두려움, 내 외국인간갈등등다양한치안문제가초래될것을예측할수있다. 더나아가향후외국인혐오범죄또는국내테러발생가능성까지우려되는시점에서이에따른치안수요역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경찰청 (2015) 에따르면, 대사관등외교시설 204여개가서울지역에밀집되어있고, 외국인이피의자인범죄중 30.1%(9542명 ) 가서울에서발생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특히서울영등포, 경기안산단원등공장 공단중심으로외국인들끼리모여외국인거리 타운등밀집지역을형성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2) 2007년이후이러한외국인밀집지역의내국인범죄발생률은감소하고있지만, 폭력및폭처법에해당하는외국인범죄의비율이현저히높게나타나고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집중발생에대한두려움증가, 언론매체의보도경향등은지역주민의치안체감안전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외국인밀집지역에서의주민불안감증대 ( 낮은체감안전 ) 는외국인범죄에대한일반의경계심이 오원춘, 박춘풍 등의사건발생을계기로외국인혐오증 ( 제 1) 경찰청. (2015), 10 년 1,261,415 명 月 1,895,428 명으로 50.3%(634,013 명 ) 증가 2) 등록외국인수 3,500 명이상또는등록외국인비율 2% 이상인지역으로, 12 년 (104 개 ) 13 년 (111 개 ) 14 년 (125 개 ) 로지속증가추세 - 9 -

10 노포비아 ) 및反다문화정서로변질될우려를증대시키는문제가있다. 범죄학에서는 Shaw & McKay(1969) 가지역사회의낮은유대로인해비공식적통제가약화되면범죄가증가한다는사회해체이론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으로외국인범죄와밀집지역에대한문제를설명하였다. 이후 Sampson과동료들 (1999) 은지역사회의유대와비공식적사회통제를결합한집합효율성 (Collective Efficacy) 의정도가지역사회의범죄발생을결정짓는주요한요인이라주장하였다. 또한 Wilson & Kelling(1982) 의깨진유리창이론 (Broken Window Theory) 에서는지역의무질서 (disorder) 가구성원들의유대를악화시켜범죄를야기하는주요원인이라고제시하였다. 이러한연구들은외국인들의국내유입이사회구조적인특성즉, 빈곤, 인종적이질성, 거주의불안정성등과같은지역사회의해체를야기하고, 외국인밀집지역의무질서환경이범죄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한편으로는지역사회의집합효율성과정치력의정도가범죄예방효과가있다는연구들을보았을때 (Davis & Henderson, 2003), 한국체류외국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중국인들이밀집해있는지역의집합효율성에대한검증도필요해보인다. 이러한가운데외국인밀집지역의문제에관심을가졌던국내외연구들은사회경제적상황과민족들간의관계에대해관심을갖거나 (Borjas, 2002; Comelius & Rosenblum, 2005), 외국인밀집지역에서발생하는범죄실태, 외국인에대한태도나인식, 범죄대책등에관심이많았다 ( 최영신, 2012; 김병학외, 2013; 이봉행, 2014). 이밖에도다양한연구에서외국인범죄의원인과대책, 다문화사회에서경찰의역할들이제시되고있다. 하지만, 한국인에의한범죄보다훨씬적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외국인범죄에대한막연한두려움의원인또는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편견의작용에대해복합적으로분석한연구는드물다. 또한, 외국인밀집지역을중심으로한강력범죄증가에따라집중치안활동을전개하고있으면서도, 정작물리적 사회적치안환경이치안체감안전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분석은미흡한실정이다. 한편, 외국인체류현황, 주요범죄발생요인및외국인밀집지역의지역특성, 경찰활동등치안수요에대한체계적인분석은외사치안정책을수립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들로사용된다. 외국인밀집지역내형성되는체감치안안전은실제발생하는범죄와상관없이다양한치안환경특성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데, 지역주민의치안체감안전을향상시키는것은경찰활동과도직결된다고볼수있다. 그러나현재치안환경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치안체감안전도의조사도구

11 가없어효과적인외사치안안전정책을제시하는데어려움이많다. 많은선행연구에서범죄두려움, 치안성과, 고객만족등치안체감안전과관련한다양한영향관계들에대해검증해왔다. 그러나치안체감안전도의개념적정의가연구자마다다르고, 이에대한요인들도다양하기때문에명확하게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을추출하는것은쉽지않다. 또한, 공식범죄발생률,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의무질서, 가시적경찰활동그리고언론보도등의요소들은공식적수치보다는주관적인식에영향을받는경우가많다. 특히, 체감안전도를조사하는시기와대상에따라서매우다양한요소들이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그간단편적인인식조사수준에서머물렀던기존의조사방법들도보완이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이연구는외국인밀집지역의지역특성과치안환경특성을고려한치안체감안전도의조사도구를개발하는데그목적이있다. 특히, 외사치안체감안전도조사도구개발을위해서기존의체감안전도개념을재정의하고, 외사치안환경의특성에맞는조사도구를개발하기위해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환경, 지역특성등의치안환경을다각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즉, 외사치안체감안전에영향을미치는원인들을다각적으로살펴보고조사및분석을통한외사치안안전구역진단과맞춤형치안정책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이연구는외국인밀집지역의지역특성과치안환경특성을고려한치안체감안전도조사도구를개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를위해외사치안체감안전에영향을미치는원인들을다각적으로살펴보고조사및분석을통한외사치안안전구역진단과맞춤형치안정책모색에대해다음과같은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였다. 첫째,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체감안전도조사도구를개발하기위해서는이에대한개념정의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그간학술적으로는합의되지않았던치안체감안전도에대한개념을외사치안체감안전으로재정의하기로한다. 또한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범위에있어학술과실무에서혼용되고있는정의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 둘째, 많은선행연구들에서외국인범죄또는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실태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 특정국가또는특정범죄유형을제외하고는외국인범죄가

12 국내범죄실태보다심각한수준이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정확한실태분석이제시되지못한상황이다. 이에따라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현황및실태에대해범죄학적이론을토대로선행연구들을살펴보았으며, 지난 5년간의경찰범죄통계상외국인범죄에대한분석을실시하여범죄자특성및지역적특성에따른범죄현황을진단하였다. 범죄실태를보다심층적으로분석하는이유는자료접근의어려움으로인해선행연구들이밝히지못했던외국인밀집지역에집중되는범죄유형에대해파악하고, 내국인범죄와다르게더많이발생하는이유나특징들을발견하기위해서이다. 셋째, 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를통해치안체감안전도와관련한주요인들을근거로두가지방법의조사를설계하였다. 우선치안체감안전도를측정하기위한변수를종합적으로파악하기위해, 외국인밀집지역내경찰관및시민들을대상으로면담조사 (Focus Group Interview: FIG) 를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지금까지선행연구들에서제시한치안체감안전요인들이외국인밀집지역에서적용가능한지여부를파악하고, 주로양적연구로만진행되었던치안체감안전도조사에서발견하지못한특정변수들을파악하는데도중요한역할을한다. 면담조사의응답내용에대해서는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 을통해주요변수들을추출하고, 이변수들과선행연구들에서제시된치안체감안전도영향요인들과의비교분석을통해설문지를구상하는데활용하였다. 다음으로구조화된설문지즉,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체감안전도측정도구 ( 안 ) 을설계하였다. 여기에는최대한다양한요인과문항들을포함하였고, 설문지의응답내용은요인분석 (Factor Analysis) 과중다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통해수정된측정도구로재정리하였다. 추가적으로설문조사의응답결과는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전반적인치안체감안전수준을분석하는데사용되었으며, 중다회귀분석을통해어떤요인이상대적으로치안체감안전에더많은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상대적인설명력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외국인범죄에대한공식범죄통계분석과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면담및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종합적인분석결과에따라향후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체감안전도제고와외사치안정책방안에대해간단히제언하였다

13 제 2 장이론적고찰 제 1 절치안체감안전도의의의 1. 체감안전도의개념 일반적으로공공기관에서시행하는국민체감도및고객만족도조사는경영평가의중요한 국민평가 지표로활용되고있다 ( 유효정, 2013). 경찰기관의경우범죄검거율, 교통사고사망감소율등의객관적인성과지표와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내부만족도등주관적성과지표를활용하고있다. 즉, 체감안전도조사는경찰활동에대한평가지표이자치안정책수립을위한근거로활용된다. 이에대해지금까지경찰기관은체감치안, 치안체감도, 체감안전도등의실무상용어를사용해왔다. 선행연구들에서는범죄두려움 (Fear of Crime) 이나고객만족의용어를혼용해서사용하는경우들도있었다. 그러다최근에와서치안에대한체감안전도를측정하기위한노력들이수행되고있으며, 범죄두려움보다는좀더광범위하게안전영역에서의경찰활동으로해석하는연구들이발표되고있다 ( 정철우 강소영, 2014). 체감안전도와가장많이혼용되는범죄두려움은 사람이범죄피해에희생될것이라는믿음에의해야기되는이성적또는비이성적불안또는공포 라는의미로정의된다 (Mclaughlin & Muncie, 2006). 이는범죄에대한불안 (anxiety of crime), 범죄에대한시민들의민감성 (public sensibilities towards crime) 을포함하여체감안전으로해석하는경우들이다. 그러나범죄두려움으로사용할경우범죄이외에안전에대해느끼는다양한요인들을모두설명할수없다는한계를갖게된다. 한편, 체감안전도는일상생활중느끼는무질서에서도영향을받기때문에주거지역에대한안전감으로해석하는경우도있다 ( 최천근, 2011). 즉, 지금까지체감안전도는범죄두려움과지역사회에서느끼는안전감으로설명되어왔다. 그러므로최근의연구들을토대로실무상공공기관평가기준으로사용되는용어와학술적의미의근거를통해재정의할필요가있다. 또한, 그범위를정리하기위해서는치안

14 영역에서의체감안전에대한정리가우선되어야할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안전지표는범죄로인해안전이위협받는것을가장중요한요인으로보고있을뿐만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허리케인등과같은불의사고, 생명 신체 재산의안전, 소비자안전, 경제적위기등의광범위한요인들을안전과관련하여설명하고있어 ( 김연수 김도우, 2013), 우리나라의체감안전개념보다광범위한것을볼수있다. 강소영 (2014) 은우리나라의체감안전도에대한개념과범위가명확하지않은것에대해서한국사회에서안전에대한수준을진단하거나이를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국가안전지수가개발되지못했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 최근에와서정부와국민의관심이안전영역으로집중되는추세에따라, 통계청 (2014) 은안전의범위를크게범죄와사고로하위영역을분류하여제시하였다. 이외에도 한국의사회지표 에서치안과관련한안전지표는안전에대한의식과평가, 범죄발생및피해, 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 범죄이외의사고로부터의안전과예방, 법집행의공정성등을세부영역으로둠으로써범죄두려움보다는넓은의미에서안전영역을구성하고있다. 또한, 안전행정부 (2013) 는 21개핵심안전관리대책추진을위해국민안전을위협하는근본적인요인들을분석하였는데, 최근잦은사건 사고발생으로국민들의우려가높은분야 ( 성폭력, 학교폭력, 인터넷음란물, 교통사고등 ), 매년대규모인명 재산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는분야 ( 풍수해, 산불등 ) 그리고 대규모 복합적사고발생우려가높은분야 ( 지진, 원자력사고등 ) 등크게세가지분야로구분하였다. 여기에치안과관련하여안전을위협하는분야로는범죄와교통사고가포함되어있다 ( 강소영, 2014). 그러나아직까지도치안과관련한안전영역은개념과범위가제대로정립되지못한실정이다. 이러한내용을토대로정리해보면, 체감안전도는안전과관련한여러가지상황에대해인식하고, 범죄두려움과같이안전에위협을가하는다양한요인들을포함한다고볼수있다. 여기서치안관련체감안전도는국민의생명 신체 재산에위협을가하는다양한요인들을포함하고, 이요인들중범죄, 범죄두려움, 범죄피해, 질서, 교통안전등의치안영역및경찰활동의범위를통해의미를재정의할수있을것이다. 마찬가지로 치안체감도 라는용어는학술적으로정의된것은아니지만, 기존치안환경및경찰활동에대한조사에서안전한정도를측정할때사용한용어로실무적의미로이미상용되어왔다. 사전적의미로 치안 ( 治安 ) 은 국가사회의안녕과질서를유지ㆍ보전함 을의미하여, 체감 ( 體感 ) 은 몸으로어떤감각을느낌 으로정의되어있다. 3)

15 이러한논의들을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 안전과관련한여러가지요인에대해인식하고, 경찰활동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한시민들이안전에대해느끼는수준 을 치안체감안전도 로개념화할수있을것이다 ( 강소영, 2014; 2015). 특히, 이연구에서는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체감안전도를측정하기위하여, 외사치안환경및경찰활동을직 간접적으로경험한시민들이범죄안전에대해체감하는정도 로정의하여연구의목적에맞게인용하고자한다. 2. 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검토 가. 경찰활동과체감안전 다수의연구들이체감안전또는치안체감안전이라는개념을정의하는데합의를 이루지는못했다. 그래서시민들이느끼는치안환경, 또는범죄안전감에대해서는 다양한변수를통해검증이이루어져왔다. 우선, 다양한연구들에서는경찰과의접 촉경험이시민들이경찰기관을평가할때경찰에대한만족도에영향을준다는사 실이밝혀져왔다. Cheurprakobkit & Bartsch(2001) 의연구에의하면시민들과 경찰의자발적또는비자발적접촉에따라경찰관을대하는태도가달라질수있 고, Weizer & Tuch(2005), Skogan(2006) 등의연구에서는부정적또는긍정적 접촉에따라경찰에대한인식이달라질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와같이 경찰과의접촉과정또는방식이경찰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기도하지만 ( 최선 우, 2003), 대부분의시민들이경찰과직접적인접촉을하는경우는거의드물다. 따라서시민들은일반적으로경찰관의범죄예방활동, 교통질서위반, 사고처리, 기 타법질서단속을통해직 간접적으로접촉하고있기때문에주로가시적인경찰활 동에의해경찰에대한인식이형성된다고볼수있다 ( 정철우 강소영, 2014). 또한, 경찰의주된임무를수행함에있어집행수단이강제적 직접적이어서가시성 이높고 ( 김영환, 2003), 정복경찰은시민의순응과협력을유도하는데중요한역할 을한다 ( 최선우, 2003). 이윤호 (1990) 의연구에서도제복경찰의가시적인경찰활동 을통해시민들이지역사회가안전하다고느낀다는것을검증한바있다. 결국활 발한가시적경찰활동은시민이보다안전함을느낄수있게해주는요인으로볼 수있다. 3) 네이버국어사전 : EC%B2%B4%EA%B0%90&query=%EC%B9%98%EC%95%88%EC%B2%B4%EA%B0%90&target=dic &ie=utf8&query_utf=&isonlyviewee

16 뿐만아니라, 다수의연구들은경찰활동의가시성이시민의인식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측정해왔다. Salmi, Gronroos & Keskinen(2004) 의연구에서는차량및도보순찰과대물및대인범죄와의관계를분석을통해도보순찰이범죄두려움을감소하는데보다효과적임을입증하였다 (Salmi et al., 2006). 또한, Lyman(2005) 은정복경찰의직접적인경찰서비스제공이시민들에게긍정적인식을증진시킬뿐만아니라, 시민과의직접적 긍정적상호작용을통해지역사회와의관계를증진할수있다는큰이점이있다고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Charles Bahn(1974) 는시민들이경찰관이나순찰차가근처에있다는사실을인지할때안전감을느끼고 (Bahn, 1974, 342; 차훈진, 2010), 도보및자전거순찰활동의빈도가높을수록경찰이적극적으로범죄에대응하고있다는것을알려줄수있기때문이다 (Dukes & Portillos; 2009). 또한, Zhao(2002) 등은선행연구 50개를메타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62% 에서경찰가시성의증가가범죄두려움을감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도보순찰과차량순찰의가시성이범죄두려움과경찰에대한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서는도보순찰이범죄예방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차량순찰의가시성은범죄두려움감소에보다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송봉규 장석헌, 2013). 즉, 가시적인경찰활동의방법은그수단에따라서도다른결과를유도하긴하지만, 대부분가시적경찰활동에대해서는긍정적인인식이우세하다. 하지만, 몇몇연구에서는경찰활동에따른접촉증대가오히려지역주민들의범죄두려움을증가시킬수있다고설명한다 (Villarreal & Silva, 2006). 즉, 경찰활동에대한접촉이나가시성에대해서는그내용에따라시민들이반응하는수준이긍정적또는부정적일수도있다. 또한, 이러한반응은실제범죄발생여부와관계없이체감안전지수로활용할수있다고볼수있으며, 가시적경찰활동이체감안전도에영향을주는요인이라는점에는크게이견이없는연구들이발표되고있다. 한편, 4대사회악에대한체감안전도연구로윤철규와최응렬 (2015) 가충청북도지역을대상으로한 4대사회악관련경찰활동이시민의체감안전도에미치는영향연구가있다. 여기서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의체감안전도에있어성별연령등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았으며, 경찰의범죄예방활동에대한시민의만족은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가정폭력의경우경찰활동에대한인지도가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의하나로나타났다. 종합해보면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경찰활동은가장중요한변수임

17 을알수있으며, 범죄유형이나범죄에대한인식에따라체감안전에대한인식이 충분히달라질수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나. 범죄인식과체감안전 범죄에대한인식은학술적으로그개념을정의하거나범위를한정하기어렵다. 범죄인식을주제로다룬기존의연구들은공식적인범죄통계에대한사람들의범죄 인식수준을검증하거나, 범죄인식에영향을주는연구에중점을두었다. 이연구들 은공식적인범죄발생수준과인식은객관적인범죄상태를반영한다기보다개인이 인지하는무질서, 사회통제메커니즘, 지역사회특성등다양한요인들에영향을받 는다고주장하였다 (Hunter, 1978; 방성훈외, 2012; 김병학외, 2013 재인용 ). 특 히, 김병학외 (2013) 의연구에서는거주지역에비해타지역또는사회전체의범 죄에대해공식범죄통계와무관하게더심각한것으로인식한다는연구결과 ( 박순진, 2012; 김은경외, 2009) 들을바탕으로외국인밀집지역의중국인범죄와폭력및 살인범죄에대해인지된위협과실제위협이다름을검증하였다. 통상의연구들에서범죄에대해알고있는주관적인식이나범죄에대한두려움 등의인식을범죄인식으로표현해왔는데, 범죄인식으로가장많이알려진범죄두 려움은경찰활동과도깊은관계가있다. 이에대해서는이미오래전부터경찰에대 한평가가낮을수록범죄두려움이커지거나 ( 이윤호, 1990), 범죄두려움이높은지 역의주민들은경찰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한다고밝혀왔다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2001; Weitzer & Tuch, 2005). 4) 이러한이유로행정자치부나경찰청 의체감안전도조사에서도범죄두려움을대표적인조사도구로사용해왔고, 그결 과를바탕으로해당기관에대한평가그리고관련정책의대안을마련하는자료로 활용해왔다. 5) 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개인의범죄에대한인식은매우중요한요 인이된다 (Ferraro, 1995). Ferraro 와 LaGrange(1987) 는범죄피해위험인식과범 죄두려움이라는개념을구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또한, 많은연구에서는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여러가지경로를통해범죄사건을접하게되는데, 주변사람들이나 대중매체를통해접한범죄사건은종종개인의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친다는사 실을오래전부터밝혀왔다 (Skogan & Maxfield, 1981). 덧붙여이전에범죄피해 4) 강소영, 앞의논문, 참고. 5) 치안관련안전지수는주로미검률, 범죄피해율, 재범률등의증감으로파악하고있어, 실제범죄두려움으로인한체감안전도의측정지표와는다를수있다

18 경험이있는사람은당연히범죄에대한인식이높아지게되고범죄두려움도높게나타날수있다. Ferraro(1995) 의위험해석모델은개인의특성과거주지역의특성이각개인이인지하고해석하는범죄피해위험가능성의차이에영향을미치며이는다시범죄두려움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한다. 다시말해, 대중매체, 이웃과의관계, 지역사회의물리적사회적환경등과같은생태학적특성뿐만아니라범죄피해경험, 성별, 건강등과같은개인의특성이개인의범죄위험에대한인식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 범죄피해가능성에대한인식이강해질수록이를방어하기위한행동을취하게된다. 하지만이러한행동을취할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은더높아지는데이를행동제약 (constrained behavior) 이라고부른다. 즉, 행동에제약이발생하면그자체로범죄를연상하게되고, 이는곧범죄두려움을높이게된다. Skogan과 Maxfield(1981) 의연구에서는지역에서발생한범죄피해에대한인식이높은사람일수록범죄두려움이높게나타났다. 이경우에는간접적으로인지하게된범죄의유형이강도나낯선사람으로부터의폭행일경우다른유형의범죄보다두려움이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들을바탕으로종합해보면, 사람들은범죄두려움, 피해두려움, 지역사회내범죄정보, 대중매체등에서얻어지는범죄정보를통해범죄에대한인식을형성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처럼다양한경로에의해형성되는범죄인식이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칠수있는가장중요한요인인것도별개의연구들에서검증된바있다. 특히, 일반적인사람들은일생동안범죄를직접경험하기보다는언론매체를통해간접적으로경험하는경우가훨씬많다. 특히강력범죄의경우공식범죄통계비율에비해언론보도비율이훨씬높게나타나기때문에, 강력범죄에대한공식범죄통계보다언론을통해범죄정보를보다쉽게접할수있다. Innes(2004) 는소수의잔인한범죄사건이언론에서경쟁적으로보도되면대중들은범죄가잔인해지며증가하고있는것처럼인식한다고설명한다. Graber(1980) 는미국사회에서대중의 75% 가언론의범죄보도가실제발생률을정확히반영한다고믿고있다고지적한바있으며, Chiricos(2000) 는매체노출빈도가범죄에대한두려움과유의미한관계가있다고설명하였다. 많은다른연구에서도언론을통해범죄보도를접한사람들은실제로발생한범죄율보다범죄가더많이발생한다고인식하며 (Roberts and Stalans, 1998), 범죄보도로인해범죄에대한두려움을느낀다고나타났다 (Chiricos et al., 2000)

19 Pfeiffer(2005) 의연구에따르면, 2003년까지 10년동안독일경찰의범죄통계를살펴보았을때전체범죄가감소하고있었지만, 독일시민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살펴보면시민들은범죄가증가하고있다고믿고있었다. 이는범죄증가에대한믿음이 TV 시청패턴과관련있다는결과를나타냈다. 언론의범죄보도와시민의범죄피해두려움또는범죄인식과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 O'Keefe(1987) 는범죄뉴스에대한관심이범죄피해두려움, 피해자가될가능성에대한두려움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고설명한다. 국내의연구도비슷한결과를보이고있다. 이병기ㆍ이기웅 (1993) 의연구에서범죄인식은범죄정보를제공하는매체와관련이있으며언론을통해획득된정보는일방적으로수용되기때문에범죄추세를과장되게인식하여사회현상에대한왜곡된이미지를가질수있다고설명한바있다. 특히, 박지선ㆍ박상조 (2013) 의연구는 11년동안의국내살인, 성범죄등주요범죄에대한언론보도증가와실제주요범죄발생률증가를비교하였다. 그리고언론보도증가가범죄발생률에대한대중의인식에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그결과, 살인범죄보도율은실제살인범죄발생건수보다 5배나높게나타났으며성범죄의경우 11년간보도율이 7.7배증가하였다. 보도의증가와더불어대중의인식은실제범죄발생률과는다르게 11년간모든유형의범죄가약 3배정도증가한것으로인식하였으며, 성범죄의경우 4.5배이상증가한것으로인식하였다. 이를통해언론보도를많이접하는사람들이범죄의발생이증가한다고인식하는경향을볼수있으며, 이는언론의범죄보도가범죄에대한두려움을증가시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마찬가지로노성호ㆍ이기웅 (1996) 의연구에서도언론의범죄보도는범죄에대한부정적인인식을주며, 범죄보도를많이접하는사람일수록범죄에대한두려움이높게나타났다. 결론적으로범죄인식이라는표현은학술적으로개념정의가이루어진것으로아니나, 공식적인범죄통계와무관하게범죄두려움에가장큰영향을받고있으며이러한범죄두려움은언론보도와의관계에서도찾아볼수있다. 범죄에대한언론보도는범죄두려움과인식에도상당한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체감안전도를측정하는연구들에서자주사용되지는못했다. 특히, 최근빈번하게발생하는외국인에의한혐오적인범죄보도가시민들의범죄인식과체감안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검증하는것이이연구의주요한목적중하나이기도하다

20 다. 지역사회특성과체감안전 사람들의개인적특성에상관없이거주하는지역의특성즉, 치안상황에따라서도체감안전은달라질수있다 (Amerio & Roccato, 2005; 성용은 최경식, 2009). 대표적으로범죄에대한인식이형성될수있는지역사회의치안환경으로는무질서와같은물리적환경내지지역사회주민간의유대문제등의지역문제에서도찾아볼수있다. Wilson & Kelling(1982) 의깨진유리창이론에바탕을두고있는무질서모델은지역사회의물리적 사회적무질서를목격하는경우범죄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형성될수있다고한다 (Skogan & Wesley, 1990; 강소영, 2010). 또한, Sampson(1999) 의집합효율성이론에서는범죄의두려움이무질서모델에서말하고있는하드웨어적인지역사회의특징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의활발한범죄예방활동의참여와그들간의믿음과신뢰라는소프트웨어의결합으로결정된다고보았다 ( 박정선, 2011). 프랭클린외 (Franklin et al., 2008) 의연구도무질서모델을지지하면서, 이후무질서에대한지역사회의개선노력이범죄두려움을낮추고치안체감안전을향상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생각된다. 한편, Shaw와 McKay는사회해체이론을통해지역사회의구조적특성인빈곤, 인종적이질성, 거주의불안정성이지역사회의해체를가져오며해체된지역에서는범죄율이높다고주장하였다. 이후수정된사회해체이론가들은지역사회의구조적특성이지역주민들의사회교류를방해하여지역사회의사회문제해결능력을감소한다고보완하기도하였다 (Bursik & Grasmick, 1993; Sampson & Groves, 1989). 특히, 이주민들간의인종적이질성과거주불안정성은지역사회내비공식적통제의약화를야기하고이로인해범죄발생가능성은더높아진다는것이공통된설명이다. 이외에도많은연구들이지역사회의사회적교류와비공식적통제가지역사회의범죄를감소시킨다는결과를보여주며, 이를집합효율성이론으로설명하고있다. 대표적으로 Sampson과그의동료들 (1999) 은지역사회의유대와비공식적통제를결합한집합효율성의정도가지역사회의범죄와일탈행위를결정짓는주요한변인이라주장하고있다. Ross & John(2001) 은지역사회내의비공식적유대들이범죄두려움과불신에영향을주는무질서효과를완충한다는것을발견하였고, Villarreal & Silva(2006) 는높은사회적유대는범죄와관련된정보를빠르고광범위하게접할수있게한다는것을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이웃간의관계와유대를요인으로한근린관계활성화가범죄두려움을감소시키거나 ( 강석진 이경

21 훈, 2007), 지역사회의집합적효율성이강할수록범죄피해가감소한다는결과들이발견되고있다 ( 윤우석, 2012) 마지막으로 Brown & Benedict(2002) 의연구는시민들이느끼는거주지역의범죄환경또는범죄두려움이경찰에대한인식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것은아니지만, 지역사회치안문제에대해관여하는경찰활동이범죄인식에도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주장하였다. Lane & Meeker(2003) 도경범죄에대한두려움을분석하면서, 무질서나지역의쇠퇴요인과함께인종적, 민족적다양성이높은지역의낮은체감안전에주목했는데, 특히, 외국인밀집지역내외국인범죄대책이나체감안전제고를위한방안을제언한연구들은경찰의치안활동강화를강조하고있다 ( 김병학, 2013; 이봉행, 2014). 이처럼가시적인경찰활동역시치안체감안전도에가장중요한변수로확신되어온지오래다. 따라서다문화사회가정착하는단계인현재, 지역사회내유대강화에경찰활동의역할을강조하는전략은치안체감안전도향상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볼수있다. 라. 외국인에대한인식과체감안전 외국인에대한태도나인식을연구한다수의연구자들은국가정체성혹은민족주의를바탕으로소수민족집단또는인종에대해관찰하였다. Allport, G. W.(1954) 의편견모형에의하면한사회의주류를형성하고있는다수집단은소수인종이나민족에대해서거부감과적대감등의감정을공유한다고설명하였다. 이는강한국가정체성을지닐수록외국인에대하여부정적이라는해석 (Simon et al, 1999) 으로도이어진다. 국내연구에서도보편적인가치관을지닌사람들일수록소수자에대하여호의적이지만 ( 박수미 정기선, 2006), 강한한국인민족주의정체성을지닌사람들일수록이주자적대감이높고차별적처벌에적극적으로동의한다고설명하고있다 ( 김정규, 2015). 한편, 황정미외 (2007) 의연구는한국사람들이특정인종이나국가에대한편향성을가지고, 외국인과함께살아가는것에대해개방적이지못한경향이있다고밝혔다. 이에대한구체적인검증은편견모형과유사한관점에서한국인대상으로진행된조사들에서도이어졌는데, 오계택외 (2007) 의연구에서는같은직장내의외국인근로자들에대해전반적으로개방적인태도를갖더라도그들이한국인으로의귀화나문화에융합되는것에는거부감을나타낸다는결과를제시했다

22 그러나이러한인식들이모든인종에관한태도나편견을형성하는것은아니다. 김상학 (2004), 임성택 (2003) 등은한국국민들사이에도인종과민족에따른편견은특히, 백인을합리적이고우수한집단으로인식하는반면흑인은열등하고비합리적인집단으로인식한다고밝혔다. 한국인들에게인식된외국인에대한태도는주로백인또는미국인에게는동경과같은긍정적인식이, 동남아인또는흑인에게는멸시의이중적태도를보인다는성향이나타났다 ( 유승무ㆍ이태정, 2006; 황정미외, 2007; 장태한, 2001; 김동수외, 2011). 보다구체적으로임도경ㆍ김창숙 (2011) 은대학생들의외국인집단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상이한사회적거리감을발견하였는데특히, 서양백인선호경향이여전히존재했고, 중국인과외국인근로자에대해상대적으로사회적거리감이존재했으며, 집단간차이를보면, 일본인과외국인유학생, 이주민자녀등에대해서는긍정적인반면, 외국인근로자, 동남아시아인, 흑인, 중국인등에대해서는부정적인것으로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외국인에대한한국인들의태도는최근에와서개방적, 긍정적으로나아가는경향을보이고있기는하다. 하지만미국사람들과비교하여부정적이고폐쇄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급증하는외국인노동자에대한사회적배제가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 김순양외, 2008; 서운석, 2011). 이러한태도를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편견에서백인계미국인과일본인에대해서는긍정적인편견을가지는반면아프리카계미국인이나중국인에대해서는부정적인편견을가진다는결과가공통적으로적용된다고볼수있다 ( 남경아 정금희, 2013). 한국인들의외국인에대한인식에영향을주는요인은성별이나연령과같은인구통계학적인특성에서도찾아볼수있다. 예를들어, 김정규 (2015) 의연구에서는연령이높을수록외국인이주자에대한적대감과동화주의태도가더높았다. 성별에있어서는남성이여성보다이주자호감은높았지만, 이주자에대한차별적처벌은더강력한것으로나타났다. 박수미 정기선 (2006) 의연구에서도여성이소수자에대해낮은편견적태도를보였고, 나이가많고교육수준이낮을수록소수집단에대한부정적태도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에대한교육수준은편견에대해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매체를통해얻는외국인의배경및정보또한긍정적또는부정적인식을형성하는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Blumer(1958) 은집단위협이론을통해이민자의증가로제한된자원, 일자리, 그리고사회적지위등을둘러싼경쟁이심화될것을우려하는내국인들이자신들의기득권을유지하기위해차별적태도를취한다고설명하고있다. 이론의연

23 장선상에서 Bilal et. al.(2003) 의연구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타집단에대한수용도가높은경향이있는데, 교육수준이높은사람들은외국인들과노동시장경쟁을하지않기때문에허용적인태도를지닌다고해석하기도했다. 이러한연구결과는국내에서도학력이높을수록이주자에대한호감은높아지고적대감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 ( 김정규, 2015), 남경아ㆍ정금희 (2013) 의국내의료인의외국인에대한편견에대한연구에서도대상자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각인종에대한편견의정도가긍정적이라고밝혔다. 또한, 외국인에대한편견과더불어범죄와의관련성을연구한연구들은이러한인식에미디어의역할이상당한영향을주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권금상 (2008) 은미디어영상물에서재현되는이주아동의모습은한국사회의뿌리깊은혈통이데올로기와심각한수준의차별, 한국인대이주인 이라는이항대립적구도로그려진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 백인에대한동경이작동하고유색인종은연민의대상으로그려지는언론의인종편견적보도행태 ( 백선기, 2002) 와자민족중심주의담론이필연적으로개입되는미디어의영향에주목한다 ( 고부응, 2002). 나아가최근빈발하는외국인범죄들이기존전통적인범죄수법과다른자극적인수법을사용하는것에대한보도관행들이한국인으로하여금외국인에대한극단적혐오감또는잠재적범죄자에대한두려움을갖게하기도한다. 이와관련하여김세은 김수아 (2008), 이태정 (2004), 한건수 (2003) 등의연구에서는미디어에재현된외국인들이범죄자혹은범죄가능성을지닌위험한사람으로왜곡되거나시혜대상으로스테레오타입화된다고설명하고있다

24 제 2 절외국인밀집지역의의의와현황 1. 외국인밀집지역 (EthnicPlace) 의정의 일반적으로소수민족집단들은자신들의필요에의해서상호네트워크로구성된공동체를발전시킨다. 특히공간적으로특정지역에동일국가출신자들이집중적으로거주하기시작하면서, 음식점, 상가등연관인프라가형성되고사교활동과정보교환의중심지로기능하게된다. 외국인밀집지역이란, 이렇게외국인들의생활공간, 관련인프라등이공간적으로집적하여형성된경우를말한다 ( 박세훈외, 2009: 19-20). 외국인밀집지역의범죄와치안실태를연구하기위해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위의개념을이용하여행정지역단위의등록외국인수, 혹은내국인대비등록외국인의거주율등을고려하였다. 또한, 외국인의밀집정도를가늠할수있는가장편의한지표를활용하여연구범위를설정한경우도있다. 이주민들은용이한정보교환과이주에따른불안정성을줄이기위해상호네트워크로구성된공동체를발전시킨다. 그렇게이주민들의생활공간과관련된인프라가공간적으로집적하여형성된경우를외국인밀집지역으로정의하였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한편, 국내에서는실무상필요에의해행정부처의지표관리상그범위를설정하여사용하고있다. 김병학외 (2013: 344) 의연구는행정자치부가자치구별외국인밀집지역을외국인 1만명이상거주지역으로분류한서울통계를기준을이용하여연구의범위를설정하기도했다 ( 김병학외, 2013). 그러나이연구에서는경찰의외국인밀집지역관리및외국인범죄대책에적합한정책개발을위해연구의목적에부합하도록경찰청의기준과정의를사용하기로한다. 경찰청 (2016) 은외국인밀집지역중외국인범죄율등을고려하여선정한치안불안우려지역을외국인밀집지역으로정의하고있다. 즉, 외국인의외국인밀집도 ( 등록외국인수, 유동인구등 ), 범죄율 증감율, 사회적이슈화된사건발생지등외사치안수요를분석하여상위지역을선정하는외국인밀집이역에서확장된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실무상외사정책반영을위한조사를위해연구목적에맞게경찰청의개념을사용하기로한다. 경찰청의외국인밀집지역의구체적인선정기준은아래와같다

25 외국인밀집지역의선정기준 ( 경찰청, 2016) 밀집도 : 등록외국인전국평균 ( 15년평균 4,554명 ) 대비 2배이상인지역 범죄다발 : 외국인피의자수전국평균 ( 15년 134명 ) 대비 2배이상인지역 범죄율 : 체류외국인대비피의자율평균 ( 15년 2.01%) 이상인지역 살인 집단폭력발생지또는외국인거리 ( 유흥가 ) 형성된지역 지방청추천지역및치안안전구역관리역량 ( 국수대인원등 ) 또한, 현재외국인밀집지역은 13 년 111 개소에서 14 년 125 개소, 15 년 132 개 소로증가한상황이다. 정비전 : 5 개청 9 개소 정비후 : 10 개청 15 개소 서울영등포대림 / 구로가리봉 / 용산이태원 경기안산원곡 / 시흥정왕 / 수원대산 부산사하장림 인천서구석남 대구중구삼덕 서울영등포대림 / 구로가리봉 / 용산이태원 / 광진자양 경기안산원곡 / 시흥정왕 / 수원매산 부산사하장림 인천서구석남 대구달서이곡 울산울주온산 충남아산신창 경북경주외동 경남김해동상 제주연동 노형 2. 외국인관련치안상황 최근외사치안안전구역의현황을살펴보면, 경기안산단원지역이등록외국인수와외국인피의자가가장높게나타나 ( 각 1위 ) 고있다. 그러나피의자비율로보면울산울주온산읍에온산공단주변외국인상가밀집지역이형성되며등록외국인대비피의자수 ( 범죄율 ) 및최근 3년간범죄증가율이전국 1위를차지하고있다. 이는유동인구및등록인구비율외에도지역적특성이범죄에영향을미치는어떠한이유가있음을짐작하게한다

26 < 표 2-1> 외사치안안전구역현황 (10 개청 15 개소 ) < 단위 : 명 > 지방청 경찰서 등록외국인 ( 순위 ) 외국인피의자 ( 순위 ) 피의자비율 * ( 순위 ) 유동인구 ( 외국인 ) 1 경기 안산단원 45,903(1) 1,650명 (1) 3.59%(8) 50,000 2 서울 영등포 39,307(2) 1,316명 (2) 3.34%(9) 30,000 3 서울 구로 32,512(3) 1,182명 (3) 3.63%(7) 9,000 4 경기 시흥 31,514(4) 1,170명 (4) 3.71%(6) 3,000 5 경기 수원서부 14,933(5) 566명 (6) 3.79%(5) 60,000 6 서울 광진 14,811(6) 458명 (8) 3.09%(10) 40,000 7 서울 용산 14,567(7) 617명 (5) 4.23%(3) 44,000 8 충남 아산 13,406(8) 296명 (10) 2.20%(14) 인천 서부 11,729(9) 243명 (12) 2.07%(15) 경북 경주 9,197(10) 438명 (9) 4.76%(2) 1, 울산 울주 9,000(11) 460명 (7) 5.11%(1) 1, 경남 김해중부 7,161(12) 296명 (10) 4.13%(4) 2, 제주 서부 6,886(13) 180명 (13) 2.61%(11) 1, 대구 성서 5,818(14) 180명 (13) 2.49%(12) 1, 부산 사하 4,428(15) 98명 (15) 2.21%(13) 500 한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공식범죄통계를통해외사치안안전구역의범죄발행건수를분석한결과, 전반적으로외국인범죄발생건수는증가하는경향이나타났다. 특히, 경주경찰서의외국인범죄는전년대비약 130%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김해중부, 제주서부, 경기안산단원경찰서순으로범죄발생건수가급증한것을볼수있다. 최근관광을비롯한다양한외국인밀집현상등으로인해이에따른지역특성과범죄발생에대한분석이필요하다

27 < 표 2-2> 외사치안안전구역외국인범죄현황 증감 서울영등포경찰서 ,140 1, % 서울용산경찰서 % 서울구로경찰서 1, ,025 1, % 서울광진경찰서 % 경기안산단원경찰서 ,287 1,148 1, % 경기시흥경찰서 ,048 1, % 경기수원서부경찰서 % 부산사하경찰서 % 대구성서경찰서 % 인천서부경찰서 % 울산울주경찰서 % 충남아산경찰서 % 경북경주경찰서 % 경남김해중부경찰서 % 제주서부경찰서 % 다음에서는외국인범죄추세를파악하기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공식범죄통계를분석하여, 유의미한결과들을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구속자비율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다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범죄유형별로보면살인과폭력범죄자의구속비율이뚜렷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체포유형별구속자비율은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 그림 2-1> 전체구속자비율

28 < 그림 2-2> 범죄유형별구속자비율 < 그림 2-3> 체포유형별구속비율

29 한편, 범죄자연령별특성에서는소년범의비중이완만하게증가세에있으며, 이중절도범죄의꾸준한증가와강도범죄의비중에특징이있다. 현재다문화사회의정착으로한국에서성장하는외국인가정의자녀들이늘어날것을감안할때, 이러한범죄추세는눈여겨볼필요가있다. < 그림 2-4> 소년범죄자추세 < 그림 2-5> 범죄유형별소년범죄자추세

30 다음으로, 외국인범죄자의재범률추세를분석한결과, 동종재범률은완만한감 소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범죄유형별로보았을때에는살인범죄의동종재범률 이 2014 년부터급격한증가세를보인다. < 그림 2-6> 동종재범률추세 < 그림 2-7> 범죄유형별동종재범률추세

31 또한, 외국인범죄자의전과자의비율은 2012년까지증가하다가다시감소세로전환되었는데, 살인과도박범죄의전과자비율은증가세를보인다. 특히, 살인범죄는동종재범률에서도확인한바와같이전과자의비율이향후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8> 전과자비율의변화추세 < 그림 2-9> 범죄유형별동종재범률추세

32 한편, 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발생건수는살인및강간을제외한모든범죄유형에서두자리수이상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중에서도가장특징적인부분은중국인범죄자의급격한증가추세이다. 외국인정책본부 (2015) 에따르면, 국내체류중국인은전체외국인체류인구 109만 1531명중 54만 6746명으로 50.1% 를차지하고있다. 이를보았을때, 앞으로도중국인에의한범죄발생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즉, 전반적으로외국인범죄발생은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며, 특히중국인에의한강력범죄우려는심화되고있음을추정및예측할수있다. < 표 2-3> 범죄유형별외국인범죄발생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마약 지능 도박 교통 기타 , , ,365 2, , ,250 2,510 1,960 3, , , ,899 2, , , ,711 3, , , ,541 3, ,210 6, , ,739 5,013 증감 % < 그림 2-10> 국적별외국인범죄발생건수

33 제 3 장조사설계및분석 제 1 절조사및분석방법 1. 조사방법 가. 표본의선정및방법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면담조사는 2016년 6월26일부터 7월18일사이비정기적으로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은범죄율이높거나외국인유동인구가많아치안수요가많거나외사치안안전구역의치안특성이뚜렷하게나타난다고종합적으로판단되는서울영등포구 ( 대림동 ), 용산구 ( 이태원동 ), 서초구 ( 서래마을 ) 그리고경기안산 ( 원곡동 ) 으로경찰청의요구에따라편의적으로선정하였다. 조사지역에대한전반적인치안상황등주관적인식과지역특성, 지역주민들에대한태도와반응을관찰및면담하기위해서는지역경찰관 5명이상또는관내지역주민 5명이상을최소한의범위로둘수있다. 면담조사의특성상조사대상자인경찰관및지역주민을반드시층화적으로표집할필요는없다. 하지만지역내환경에대한인식의변화를확인하기위해일회성이아닌, 주기적또는반복적조사를계획할것을권고하고있다. 따라서이조사에서는적어도지역내에서 6개월이상근무한경찰관및거주한지역주민을선정하여시간적흐름에따른특성들을수집하고자하였다. 다만, 외국인밀집지역의특성상시민들의거주기간을고려하는것대신, 지역환경의특성을진단하고, 관련시설을방문하여직접관찰하는참여관찰연구방법을병행하였다. 이와같은면담조사를실시하는이유는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치안상황및범죄영향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이러한요소들은과거예방활동의분석자료들에서는주로공식적인조건들을기준으로고려되었었다. 이와달리인구 사회 경제적여건에대한비공식적상황들에대해서도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비공식적요소들은거주지역의특성에따른환경및주민

34 들의인식에서발견하기가쉽기때문에주관적이고, 심리적인영향에대한항목들은면담조사를통해점검해볼필요가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그간근린지역의범죄예방을위한진단에대해서발견하지못한비공식적이고주관적 심리적요소들을발견하기위해면담질문지조사와현장관찰등의질적연구가병행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면담조사를통한현상학적접근 (A Phenomenological Study) 은연구주제가되는현상을경험한개인들로부터자료를수집하기위해, 통상 5~25명정도의정보제공자와장기간면접을통해수행된다. 이경우표본추출은모든조사대상자들이연구될현상을경험해야하므로의도적이고제한적으로선정된다 (Creswell, 2006). 나. 질문지구성및인터뷰방법 인터뷰를위해서조사대상지구대 파출소의경찰관에게연구의목적과질문지의 취지를설명함으로써최대한객관적이고경험에근거한응답을자유롭게기술할 수있도록이해를구했다. 인터뷰시간은평균약 2~3 시간정도소요되었으며, 질 문에대한응답은참여자들의진술내용에서더이상새로운내용을추가하지않을 정도로포화되는시점까지진행되었다. 그리고면담과정에서는적절한응답을유도 하기위해우선적으로반구조화된질문지를활용하였다. 6) 질문지의구체적인내용은 1) 지역내범죄발생동향및추세인식 ( 해당지역은 범죄로부터안전하다고느끼십니까?, 지역의특성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지난 1 년간범죄가증가했다고느끼십니까?) 2) 지역환경및지역사회특성 ( 지역사회 특성, 교통, 주거시설및근린환경, 무질서정도는어떠합니까? 등 ) 3) 외국인에대 한태도 ( 이지역에는외국인노동자또는거주민이많습니까 ( 군인, 외국공관, 노동 자등 )?), 지역의주민들은외국인문제에대해관심이있습니까?, 지역내외국인들 이많이활동하면서긍정적으로생각되는부분들이있습니까?, 외국인과관련된문 제는무엇이며, 시민들은어떻게반응하고있습니까?) 4) 근린지역의유지관리 ( 해당 지역의건축물이나공터등이잘관리되어있다고생각하십니까?, 해당지역에위 험행동을야기하는사람들이자주보입니까?) 5) 범죄두려움인식 ( 지역주민들이야 간또는낯선사람으로부터범죄피해를당할까봐염려하고있습니까?, 해당지역에 6) 반구조화된면접방식은규정적인질문에규정된응답을확인후그응답에대한더진척된정보를추구하는보다개방폐쇄적질문들 (open-ended questions) 을사용한다 (Nicholas Walliman, 손장권역, 2013: 208)

35 서주로발생하는범죄나문제점들은무엇입니까? 6) 경찰활동에대한인식 ( 지역주민은경찰관서의위치를잘알고, 경찰과빈번하게접촉하고있습니까?, 지역주민은경찰서비스가신속하고친절하게제공된다는반응을보이고있습니까?) 7) 범죄에대한인식 ( 범죄에대한소식을접하게되는경로, 지역내범죄관련정보를알고있습니까?) 8) 기타관내경찰관들과지역주민과의관계, 협조, 개선사항등에대한질문이포함되었다. 또한, 이질문을통해진척된응답을유도함으로써근린지역범죄예방진단의심리적영향요소를도출하는근거로활용하였다. 다. 분석방법 면담과정에서녹취된자료는필사를통해정리하였고, 면담조사및질문지자료의분석을위해서는현상학적접근 (A Phenomenological Study) 에따른방법을수행하였다. 이러한접근은조사대상자로부터경험의의미를기술하게하고, 내용의분류를통해의미를단위로묶는과정으로수행된다. 이진술의묶음들에대하여 무엇이일어났는지 ( 조직적기술 ), 어떻게현상이경험되는지 ( 구조적기술 ), 본질, 즉경험의전반적인기술 을발전시켜가는과정을통해자료를해석하는접근이다. 이러한접근은연구주제가되는현상을경험한개인들로부터자료를수집하기위해, 통상 5~25명정도의정보제공자와장기간면접을통해수행된다. 이경우표본추출은모든조사대상자들이연구될현상을경험해야하므로의도적이고제한적으로선정된다 (Creswell, 조흥식외공역, 2006). 이연구의조사에서는조사대상자와의심층면담에대한보다객관적인근거를보완하기위해질문지응답자료와지역특성을조사하는현장조사 ( 연구진 ) 의결과들을분석자료에활용하였다. 자료의분석은현상학적연구에서빈번히사용되는, Steviek-Colaizzi-Keen방법의수정판으로알려진접근방법의절차에따라수행하였다. 그단계는첫째, 현상에대한경험을전체적으로기술하는것으로시작한다. 둘째, 면접을통해어떻게주제를경험하고있는지에대한진술을찾고, 의미있는진술들을나열하며 ( 자료의수평화, horizonalization), 각각의진술에동등한가치를두어다루고, 반복되거나중복되지않는진술들을목록화한다. 셋째, 이진술들은의미단위 (meanning units) 로분류하고, 분류한단위들을재나열하며, 축어적예를포함하여일어난경험의조직 ( 조직적기술, textural description) 을기술한다. 넷째, 이기술들에대하여상상적변형또는구조적기술을사용한다. 이는있는모든의미와다양한관점들을찾고, 현상에대한준거틀을다양화하며현상이어떻게경험되는지를기술하는것이다

36 다섯째, 경험의의미와본질 (essence) 에대한전반적인기술을구성한다 (Creswell, 조흥식외공역, 2006). 이러한절차를통해개념화한내용들은근린지역의범죄예방에대한이론들을바탕으로재해석할수있다. 마지막으로연구의신뢰도와타당도확보와질적연구의엄격성을높이기위하여삼각검증 (triangulation) 을활용하였다. 여기서는 Padgett(1998) 이제안한자료원의다원화를위해면접자료외에현장에서제공받았던문안전화관리카드, 112신고출동분석및순찰차선배치자료등과같은기록물과기존에실시하고있었던근린지역범죄예방진단체크리스트등의기록들에대한전사작업 (transcript) 을내용분석에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의삼각화를위해서는공동연구자외에도 2인이상의현장조사요원들의조사결과에대한논의를통하여내용을분석하고해석하는과정을수행하였다. 7) 또한연구자간에는주관적판단을최소화하기위해선행연구에근거한공통된개념화를도출해가는반복적인논의가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의설계 가. 표집방법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체감안전도를측정하기위한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0 일부터 2016년 7월 30일까지실시되었다. 조사를위해설문조사의내용과방법을훈련받은조사요원과의면대면과정에서구조화된설문지에조사대상자가직접기입할수있도록준비하였다. 조사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서는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인구통계 (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포함 ) 와조사대상지역의거주외국인수를각각할당하여 1,002명을조사대상으로정하였다. 표본선정을위해서는 2016년 5 월인구통계기준으로연령과성별의비율에따라층화적할당표집을실시하였고, 그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다만, 당초계획했던외국인밀집지역으로선정된지역외에, 지역및지역사회특성을비교할수있는대상으로서초구방배동이연구수행중추가로선정되었다. 8) 7) 삼각검증 (triangulation) 은동일한사회현상을연구하기위해여러자료원을통합하는방법을말한다 : Denzin, N, K., The logic of naturalistic inquiry, Sociological methods: A sourcebook. New York: Mcgraw-Hill, 1978 참고. 8) 추가된서초구방배지역의층화표집은연구수행중재할당표집하여조사를실시하였다

37 < 표 3-1> 파출소별관할인구수 (2015년 12월기준 ) 원곡파출소외국거주포함 31641명, 대략 31000명대림파출소외국거주포함 43533명 ( 미포함 29848명 ) 이태원파출소외국거주포함 18746명서래마을파출소 < 표 3-2> 할당표집된조사대상자의수 이태원 1동이태원 2동영등포본동영등포동반포 4동와동고잔1동고잔2동호수동원곡동원곡1동원곡 2동초지동선부1동선부2종 20대 30대 40대 50대 60-70대 총합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38 선부3동 남 여 대부동 남 여 총합 조사결과남성 252명, 여성은 397명이었으며, 연령대를살펴보면응답자중 20대는 353명, 30대는 127명, 40대는 68명, 50대는 61명, 60대이상은 40명이었다. 지역별로는이태원 106명, 원곡 265명, 대림 183명, 서래마을 95명으로회수된설문지중결측을제외한총649명을분석에활용되었다. 나. 설문의구성 외국인밀집지역체감안전도설문지는 9개요인과각요인을측정하는 56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9개요인과각요인을측정하는문항은 (1) 체감안전 ( 문항1-문항6), (2) 경찰과의접촉경험 ( 문항11-문항14), (3) 가시적경찰활동 ( 문항15-문항21), (4) 범죄정보획득경로 ( 문항22-문항26), (5) 범죄보도에대한인식 ( 문항27-문항33), (6) 범죄에대한두려움 ( 문항34-문항39), (7)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 문항42-문항46), (8)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 문항47-문항51), (9) 거주지역에대한태도 ( 문항52-문항62) 이다. 참고로, 국내에서외국인범죄에대한실태를조사한것외에외국인에대한인식이나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체감안전도를조사했던도구들은전무한실정이다. 우리나라의범죄추세는일본의범죄동향, 사회 경제적트렌드와유사하게변화하는특성을가지고있고, 또한외국인밀집지역의특성이한국의지역특성을분석하기에적합한유사성을보이고있다. 그래서이연구에서는목적에맞게일본 현 ( 縣 ) 경찰의종합적치안계획인 안전 안심쿠마모토 실시계획 2014 과 < 롯본기안전 안심프로젝트 > 롯본기지구의안전 안심및체감치안에관한앙케이트조사보고서 에서수집된체감안전도조사도구를적절하게수정하여활용하였다. 이보고서의조사항목에는 1) 치안에관한관심도, 2) 치안에대한체감, 3) 범죄에대한불안, 4) 경찰이감독해주었으면하는범죄, 5) 정보제공의충족도, 6) 치안향상을위해효과가있다고생각되는노력, 7) 범죄를당하지않게하기위해서신경을쏟고있는것등을제시하고있다. 특히, 외국인에대한인식및태도를조사하기

39 위한도구는 외국인노동자에관한의식조사 와 2012 년도제 2 회 < 외국인주민 현정모니터앙케이트 > 범죄가적고안심하고살수있는사회보고서 등을활용 하였다. 다. 분석방법 1) 척도의내적일치도검증외국인체감안전도를구성하는하위구성요소를측정하는척도들의내적일치도를검증한다. 리커트척도에대해서는내적일치도를측정하는일반적인방법인 크론바흐알파 를통해검증한다. 크론바흐알파 는 0.0에서 1.0사의값을가지며. 이값이클수록내적일치도즉, 신뢰성이있는측정도구로인정할수있다. 일반적으로 0.8이상이면내적일치도가높은것으로간주한다. 하지만본연구는척도의타당화를위한탐색적연구이기때문에유연한기준을적용할것이다. 또한내적일치도를심각하게위협하는문항의경우문항을분석에서제외한다. 각항목이 예 / 아니오 처럼이항형으로측정된척도의경우 kr-20을이용하여내적일치도를평가한다. 내적일치도평가기준은 크론바흐알파 와동일하며, 척도의신뢰도와타당도검증을위해표본을 2개로구분한다. 표본의구분은인구통계학적변수를고려하여대등하게반분한다

40 2) 탐색적요인분석 (1) 외국인체감안전도의예비척도문항들의평균과표준편차, 왜도및첨도등기술통계치를산출하여반응값들이정규분포를이루고있는지를확인하고, 정규분포가이루어지지않았을경우점수의표준화를통해교정한다. (2) 예비문항전체에대해신뢰도분석을실시하여문항-총점간상관이.30 이하인문항은분석에서제외한다. (3) 표본 1의응답이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기에적합한지평가하기위해 KMO와 Bartlett 검증을실시할것이다. KMO값의기준은.60이상이며, Bartlett의유의도검증은 0.05의 p-value를사용하여실시한다. (4) 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한다. 이는 SPSS를통해이루어지며, 요인의추출은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 ML) 을사용할것이며, 회전은직접오블리민방식을이용할것이다. 다양한하위척도들이사용되었기때문에척도간중복측정의문제가있을수밖에없으며, 결과적으로추출된요인간에상관이분명히있을것이라가정된다. 따라서직각회전 (orthogonal rotation) 보다사각회전 (oblique rotation) 을실시할예정이다. (5) 요인의선정은고유치 (eigen value) 가 1.0을넘는요인의수, 스크린검사결과및척도의해석가능성을고려하여요인수를결정한다. (6) 결정된요인의수를바탕으로탐색적요인분석을다시실시하여모형의적합도를검증한다. 탐색적모형의적합도는 RMSEA를통해평가한다. 3) 신뢰도분석탐색적요인분석결과로추출된요인을구성하는문항에대해신뢰도분석을실시하여문항간동질성검사를실시한다. 문항간동질성이확보되지않는다면다시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한다

41 4) 확인적요인분석 (1) 탐색적요인분석결과제안된외국인범죄에대한체감안전도의요인구조의적합성을확인하기위하여표본 2에대해 AMOS 프로그램을이용하여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한다. 분석은최대우도법 (ML) 을사용할예정이다. 표본의크기가크지않다는점에서표본의크기에비교적덜민감하고모형의간명성을반영하는적합도지수인 RMSEA와 TLI, CFI를중심으로모형의적합도를평가할예정이다. TLI와 CFI의양호한적합도판단기준은.90, RMSEA의경우엔양호한적합도기준은.08 이다. (2) χ2 값은표본크기의영향을많이받는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고, χ2 차이값도역시표집크기의영향을많이받는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또한 RNI값은표본이아닌모집단에기초하기때문에최근의적합도검증연구에서는사용되지않는다. 따라서이세지표는분석에서참고용으로만평가할것이다. 5) 집단간분석 (1) 확인적요인분석결과타당화된외국인범죄에대한체감안전도를성별, 연령, 거주지역등인구통계학적변수별로차이검증을실시한다. (2) 이러한차이검증은외국인범죄에대한체감안전도의하위구성요소별로이루어진다. (3) 차이검증의결과를바탕으로정책적고려사항을제안한다

42 제 4 장분석결과및논의 제 1 절면담조사결과 1. 경찰관대상면담조사 (FocusGroupInterview:FIG) 가. 경찰관대상응답자특성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다각적인체감치안안전도를알아보기위하여해당지역내에최소 6개월이상근무한경찰관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일선경찰관서의특성상남성으로만이루어졌고, 경장에서경감까지로최소해당근무부서에 6개월이상근무한경력이있어지역상황에대한정보와인식이비교적뚜렷하다고판단되었다. < 표 4-1> 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지역계급성별 해당지역근무기간 ( 총근무년수 ) 대림파출소 경장 남성 2년 (4년) 서래파출소 경위남성 7개월 (20년) 경위남성 1년반 (36년) 원곡파출소 경감 남성 1년반 (19년) 경위 남성 5개월 (30년) 이태원파출소 경위남성 4 개월 (19 년 ) 경장남성 2 년 (5 년 ) 경장남성 6 개월 (3 년 ) 총인원 8 명

43 나. 주요내용 1 대림파출소대림파출소관할지역의외국인거주자는최근 10년사이에급격하게증가한반면, 국내거주민의비율은계속줄어들고있어현재는지역주민의 80-90% 가외국인이다. 이지역의가장특징적인점은대림역 11번출구부터중앙시장까지중국동포거리라고불리는상가밀집지역이형성되어있어외국인유동인구가많으며, 타지역외국인들과대림지역외국인의만남의장소가되기도한다는점이다. 특히중국인들이많이모이는주말저녁에는유동인구가 5만명가까이로증가하며, 평균의두배정도더많은신고가발생하는등치안수요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지역에서특히위험한곳은대림역 11번출구부터중앙시장의거리의상가밀집지역 ( 중국동포거리라고부름 ) 입니다. 이곳은중국음식점도많고예식장도있기때문에안산등타지역외국인들과대림동내외국인의만남의장소라고불려요. 그래서유동인구가많을때에는 4만-5만명까지될거예요. 특히대림 1동은주택밀집지역이어서절도범죄가많이발생합니다. 또한, 지역내강력범죄건수는감소하였지만, 외국인들은준법의식과도덕적인 관념이우리나라와다르기때문에기초질서가지켜지지않는경우 ( 무단횡단, 무단투 기, 거리에침뱉기 ) 가빈번하여무질서한환경이조성되고있다. - 낮시간에는일하러가는사람들이많아서시끄럽지않은데, 다사랑공원쪽에 서조선족들이시끄러운음악을틀어놓는등소음이많이발생하고, 노상방 뇨도자주하는편이예요. - 준법의식과도덕적인관념이우리나라와다르기때문에기본적인것들이지켜 지지않는경우 ( 무단횡단, 거리에침뱉기 ) 가많고, 자신의행동이문제라는걸 인식하지못하는것같아요

44 면담결과를종합해보면, 이지역의경우중국인밀집현상이뚜렷하게나타나며, 범죄의취약성이요일과시간에따라분명하게달라지는점을알수있다. 또한외국인범죄자에대한경찰활동의효과와강력한관리제도, 지역주민과의유대강화가지역사회내체감안전도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체감하기로는 80-90% 가중국인이신고자거나, 신고대상자가되는등중국인 관련된내용으로신고하는경우가대부분이에요. - 외국인자율방범대는이지역에정착한지오래된조선족 ( 자원자 ) 로구성돼있고, 정기적으로경찰과함께순찰을돌기도하고, 통역의도움도받기도합니다. 아무래도신고자나신고대상자가같은조선족인경우가많으니까동질감을느끼기때문에일하기가더수월한것같아요. 2 원곡파출소원곡파출소관할지역은등록인구 3만명중약 2만 3천명이주로공단, 상업에종사하는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이밀집하는경제환경적이유들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이외에도외국인유입에대한제도적허점도파악할수있었다. - 시화공단, 반월공단이조성되면서외국인들이소위 3D 업종이라고불리는공단 에종사하는경우가많아져, 공단과도밀접해있고집값도다른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저렴한원곡으로자연스레유입된거죠. - 이좁은동네에노래방이 100개가넘어요. 들리는첩보에의하면유학생신분의노래방도우미가많이유입되고있다고하고... 또, 한국에오면정신병을공짜로고쳐준다는헛소문때문에자기부모나친지방문목적 / 치료목적을가지고들어오는중국인정신병환자들이많은것같습니다. 친척추천으로들어오게되는경우에는체류기간이주어지는데, 이기간동안에허위신고, 자해, 칼부림같은소동을많이벌이죠

45 국내최초 다문화마을특구 로지정된원곡동은외국인에게상업을장려하여주말유동인구가많고 ( 약 7만명 ), 외국인에대한편견은막연한불안감때문인것으로드러났으며, 여기에는몇몇사건의언론보도로인한인식이영향을주었다. 범죄문제는중국인에의한치정범죄가가장많고, 특히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범죄가다르게나타난다는점이특징이다. - 외국인데대해서는불편하게생각하고있는거같아요. 어디그런동네에서살겠냐고하는말을많이듣죠. 사실상우리나라사람들처럼따뜻하고, 착한사람들도많지만, 이전에다른지역 ( 수원등 ) 에서발생한외국인토막사건때문에인식이그렇게된것같기도하고. - 아무래도거주민비율이외국인이 70% 가되니까외국인에의한범죄가많이 일어납니다. 외국인중에서도비율이많은중국인 ( 조선족 ) 에의한범죄가가 장많아요. - 겨울에는인력이많이부족하지않은데, 여름에는늦게까지술을마셔서그런 지저녁 7 시부터새벽 2 시에범죄가몰려서발생합니다. 또, 금, 토, 일에는유동 인구수가급증하기때문에 이후강력범죄는거의발생하고있지않지만, 기초질서및지역환경을개선하는경찰활동에주력하고있었다. 기초질서를강력하게단속한점과함께지저분한길거리를깨끗하게유지하고, 여성안심구역을설치하여집중순찰하고, CPTED 전략을적용한결과지역내강력사건이감소하는효과를거두었다. 이에따라, 기초질서및지역환경을개선하는일들과더불어관련지자체및지역사회의협조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 기초질서관련한벌금은 3 만원, 5 만원정도에불과하지만, 비자연장에문제 가발생하게되면추방되어한국에서돈을벌겠다는목적을달성할수없다는 두려움을주기때문에기초질서강력단속이엄청난효과가있었습니다

46 - 지저분한길거리 ( 일자리구하는전단지, 담배꽁초등 ) 를깨끗하게유지하기위 해노력했죠. 담배꽁초를길거리에버리는것을강력하게단속함과동시에구 청과연락하여거리에도재떨이를설치했습니다. - 절도의경우부단한순찰과함께형광페인트사업을실시하였으며, 거리의눈 (CCTV) 을다른지역보다많이설치 ( 지자체에서관리 ) 하여심리적압박감을 준것도범죄율감소에큰영향을줬지요. - 지자체와의협조를통해 CPTED 사업을확충하여쾌적한거리를만드는일에 민간인 - 경찰 - 지자체 ( 민경자 ) 가함께하는협력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3 이태원파출소이태원파출소관할지역은크게상가밀집지역과거주지밀집지역으로나뉜다. 상가밀집지역의외국인들은강사, 요리사등외국문화와관련된직업에종사하며, 이슬람, 아프리카, 동남아국적의사람이많고지식수준이비교적높은편이다. 지역의경제환경적특성이외국인의밀집현상에가장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체로강력범죄보다는경미범죄들이주를이루었다. 범죄현상에비해이태원지역에대한부정적인식은언론이나개인적편견에서기인하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 상가지역의클럽근처에발생하는문제는대부분주취폭력과시비, 경미한절도 ( 옷, 휴대폰 ) 이고, 특히주말심야 (2:00-4:00) 에신고가집중됩니다. 거주지밀집지역에서는노상방뇨, 주거침입폭행, 주거지쪽에위치한음식점으로인한불편, 식품위생문제등이발생하구요. - 특히, 주말에주취문제와주중야간시간대주차문제때문에민원이많고경찰 력이상당히소모되는실정입니다

47 - 이태원및경리단길의외식문화활성화로유동인구가많아거주민들은주취소 란및낯선사람들로인한범죄두려움이높다고인식하고있습니다. - 이태원에서는강력범죄가많이발생하는것같지는않아요. 언론이크게과장 해서보도하는경우가오히려많은것같고. 외국인은큰덩치때문이거나집 단싸움등으로인해시각적으로관심이더가는것같아요. 특히, 외국인범죄의유형은국적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는점을확인할수 있었는데, 이는민족또는문화적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살인까지는아니고싸우다가죽는경우는있어도토막살인같은건없죠. 그 런건주로중국계사람들이많은곳에서벌어지는것같아요. - 이태원에는이슬람권, 아프리카, 동남아인들이많고, 중국계, 몽골계는거의없고 공장밀집지역은생계확보목적인데, 이태원은강사, 요리사등지식수준이좀더있고문화를즐기는등정서적인부분이많이있다는부분에서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 - 몽골인문화특성상남성성을표현하기위해서도금류호신용으로지니는경우 가있고, 아시아계의경우신고내용이격한경우가많습니다. 지역특성에대한진단을통해예방활동에도보순찰, 골목자전거순찰대를적극 활용하고있으나, 지역환경의무질서를개선하기위한경찰력이외의치안협력이 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 클럽, 여성유흥업소, 은행등취약지점을대상으로방범진단을해주며거주지 역에대한치안정보를공유하고있습니다. 최근 1 년동안에는불법포장마차, 전단지단속등클린이태원활동으로거리환경이많이정화되기도했어요. - 비싼임대료를피해주거지쪽에자리한음식점으로인해주변거주민의불평 이많은데, 경찰관은구청의식품위생부문업무를처리하지못하니까별다른 조치를해주지못합니다. 그래서가게측에협조요청은하지만실질적인제재

48 를가하기힘들고, 집주인에게도사정하여중재만하는정도죠. - 관광특구라도무분별하게허가를내리는건별로 누구의관리소관인지를제대로알지못하고, 이를알더라도취할수있는조치가미비, 접수를받을때부터소관을걸러주는체재가필요합니다. 현재는경찰의관할이아닌경우에도현장에의무적으로나가중재를해야하는경우가너무많습니다. 4 서래파출소서래파출소관할지역은등록된거주인구는 550명으로, 프랑스유치원부터프랑스대학교까지단계별로구성되어있는프랑스학교뿐만아니라다른외국인들을위한초등학교도마련되어있어교육을위해다른지역에서오는외국인들이많다. 외국인들이종사하는직업은매우다양하며, 지역주민의다수가경제적수준이높은것이범죄와도관련이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일부의경우민족성에따른편견이나무질서환경에대해서는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었다. - 가을이되면몽마르뜨공원에서한불축제를하기도함. ( 경제, 교육 ) 수준이높 은외국인이많다보니외국인에의한강력사건은하나도없고, 소음문제나부 부싸움이가끔있긴하지만커지진않아요. - 학교근처에술집들이있지만, 이쪽지역은수준이높은아이들이많아서그런 지 ( 청소년, 학교 ) 폭력사건도없는편입니다. - 외국인들이종사하는직업은매우다양한데, 공단에일하는경우는거의없고다들부자인것같아요. 서래마을꼭대기쪽에는지역의내국인들보다훨씬높은급의외국인들이살고있고, 자체적으로세콤또는민간경비원을고용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 하지만프랑스인이지저분하다, 민족성이없어진다등의반응도보이곤합니다

49 지역주민들이장기간정착해온경우가많아외국인들에대해서지역주민간의 지역유대가상당히높았고, 이러한유대는협력치안으로이어짐을알수있었다. - 10~20 년전부터프랑스인들이거주해왔고, 계속함께생활해왔기때문에별 거리낌없이살고있습니다. - 주택밀집지집중순찰, 여성혼자일하는업소에저녁순찰시방문하는문안순찰과같은경찰활동이나자율순찰대, 아동지킴이, 여성안심스카우트제도등협력치안, 그리고많이설치되어있는 CCTV 등이범죄율감소에영향을주고있고

50 2. 시민대상면담조사 (FacetoFaceInterview) 가. 시민대상응답자특성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시민들의체감안전또는다각적인치안상황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하여해당지역에서최소 6개월이상거주한지역주민을조사대상으로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국적과무관하게 20대이상의성인을무작위선정하였으며, 가능한성비를맞추기위해대상자를수집하고자하였다. 다만, 이태원의경우문화시설이용등의방문자가많은지역특성에따라거주자가아닌응답자가많았다. 그결과국적은한국 9명, 중국 3명, 미국 2명그리고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베트남각 1명씩이었고, 성별은남성 7명, 여성이 10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가 6 명, 30대 6명, 40대가 4명, 50대가 1명으로총17명의응답자가조사에참여하였다

51 < 표 4-2> 조사대상자의특성 조사지역국적성별나이해당지역거주및방문기간 중국 ( 동포 ) 남성 30 대 1 개월미만 ( 거주 ) 대림동 서래마을 중국 ( 동포 ) 남성 40 대 10 년이상 ( 거주 ) 중국 ( 동포 ) 여성 40 대 6 년이상 ( 거주 ) 한국여성 3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미국국적 ( 한국인 ) 여성 40 대 7 년이상 ( 거주 ) 한국남성 50 대 6 년이상 ( 방문 ) 한국여성 3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캄보디아여성 20 대 7 년이상 ( 방문 ) 원곡동 콩고민주공화국 여성 40 대 10 년이상 ( 거주 ) 베트남 여성 20대 1개월미만 ( 방문 ) 한국 여성 30대 5년이상 ( 방문 ) 미국 남성 30대 1개월미만 ( 방문 ) 한국 여성 30대 1개월미만 ( 방문 ) 이태원 한국남성 2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한국남성 2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한국남성 2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중국여성 20 대 1 개월미만 ( 방문 ) 총인원 17 명

52 나. 주요내용 1 대림파출소대림은거주하는중국인들의증가로인해한국거주자들이줄어들며지역구성원이계속변화하고있음에도, 지역내주민들사이에같은국적으로인한유대감이큰것을알수있었다. 지역내중국인응답자의대부분은소통이편하고, 동질감을느낄수있는지역환경에만족하며지역이매우안전하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았다. 반면, 한국인으로부터는편견의대상이라고생각하고있기도했는데, 한국인의경우문화와언어로인한이질감을형성하고있었다. - 한국인들은그렇게생각하겠지만, 중국사람기준에서보았을때위험하다고생 각하지않습니다. 중국인들끼리는말이잘통해서장사하기도편해요. - ( 중국인응답자 ) 한국인들이중국사람들을많이무시하는것같다고느껴집니 다. 말투가사투리 ( 억양 ) 를쓰고, 많이싸우고해서그런것같고 직접적으로 경험한적은없지만다른사람들의말을들었을때그렇더라. - 중국인들이문화가다르고, 말하는것도조금센편이기때문에한국인보다는 아무래도거리감이조금있을수있겠죠. 한편, 결과적으로무질서를야기하는주말저녁인구밀집으로인한교통불편, 상가밀집지역을중심으로많은주취자와노숙자들, 중국인들의기초질서준수정도 부족등에의해지역주민들은불편함을느끼고있었다. - 중국인들은기본적인질서가많이없는것같아요. 길을건널때도그렇고, 가 래침도많이뱉어요. 옆사람의식을많이하지않는것같아요. 사람이있어 도차를그냥몰고가거나막운전하는경우도많고. 공통적으로는지역의경찰대응이신속하다고생각하며, 가시적인경찰활동이범 죄예방과범죄두려움감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었다

53 - 국제범죄수사대가생긴이후로는예전에비해많이잠잠해졌죠. 경찰서가있다 는것을알고싸우려고하다가도안싸우게되는것같기도. - 한국경찰들은좋아요. 예전에중국에서는경찰이때리기도했어요. 2 원곡파출소원곡동은외국인이많을뿐만아니라외국인을위한편의시설 (364일송금서비스, 외국마트등 ) 이잘구성되어있다. 하지만이것이오히려시민들에게는타집단에대한낯선감정또는불안함을느끼게했고, 상권을중심으로문화적차이로인한약간의범죄두려움도함께나타났다. 반면, 다수의거주민들은문화적차이가있을뿐일반적인한국사회와크게다르지않게인식하기도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는유대가형성되어안정적인지역사회이미지를갖고있고전반적으로지역의치안상황은나쁘지않은편이라고느끼고있었으며, 다만언론을통해서생긴안좋은이미지가형성되는경향이있었다. - 외국인들끼리는잘모여살고, 한국인도같이다양함을인정하면서사는것같 아요. 외국인입장에서는안정감이있을것같고, 나는한국인이지만 ( 외국 인상대로 ) 일하는입장에있기때문에, 같이잘살아야한다고생각해요. - ( 다문화강사로활동중인한국인응답자 ) 아파트가있는것이아니라술집등의상권지역이고문화차이가있기때문에위험도가약간높아지는것이지, 다른동네와비슷한정도인것같아요. 통역지원센터에서 11개의언어를지원하는데, 법무부의사회통합프로그램에참여하면국적취득면접할때유리하기때문에한국어를배우려는외국인도많고. - ( 외국인응답자 ) 3 년전쯤이지역에놀러왔을때는내가외국인이지만외국인 이너무많아서무서웠는데, 지금은매일오다보니무섭진않아요. 고향음식, 친구가있고다른나라사람들을만날수있어서좋아요

54 - ( 외국인응답자 ) 다른사람들은이지역이무섭지않느냐고묻지만, 아무런문 제가없었고지금은전혀무섭지않다. - ( 외국인응답자 ) 한국인이이지역은안전하고무섭지않은곳이라는것을알 아줬으면좋겠어요. 이지역에서는 ( 외국인이어서 ) 다르다고쳐다보는시선이 없어서자유롭고편안해요. - 치안은나쁘지않다고생각해요. 언론이큰사건을보도해서치안에대한안 좋은이미지가있는데거주에있어서는큰다툼이없어요. 지역환경이이전보다는많이개선되지만, 외국인의기초질서에대한인식이달라서생긴무질서로인한지역사회문제가많은것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럼에도빈번한순찬, 기초질서단속행위등의경찰활동과과거에비해치안환경의개선에긍정적인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 낮부터술을마시는외국인이나, 아무곳에서나담배피고침뱉는. 그런문제 에신경을써줬으면좋겠어요. - CCTV나다국어안내판이거리곳곳에있기때문에초반에거리환경이많이개선된것같고. 요즘은이지역에상권이많아지면서집값이올랐고, 외국인이정왕동, 신길역뒤쪽으로많이빠져나갔어요. 장사로돈을많이던외국인이늘어나서외제차를어렵지않게볼수있더라고요. - 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지여부와무관하게외국인이경찰을무서워하기때문 에, 단속하는느낌보다는안내자의느낌으로활동한다면좋을것같아요. - ( 외국인응답자 ) 경찰이많이다니기때문에예전보다편하고더안전하다고느 껴요. 특히밤에많이, 자주봐요

55 3 이태원파출소이태원의경우상업지역의특성상유동인구가많고, 그중거주자보다방문자가많았으며방문이유는주로외국문화를즐기기위함이었다. 지역의외국인에대한내국인들의반응에서일부국가에대한편견도존재했지만, 외국인과의유대즉, 접촉경험이많을수록외국인에대한두려움을덜느끼는것이관찰되었다. - 한국인이중국인을싫어한다고생각해요. 착한분도있지만, 특히택시기사님들 이중국은더럽다는등중국을부정적으로이야기하시는경우들이가끔있었 어요. - ( 외국인응답자 ) 다양한문화를접할수있어서좋고, 거리도예뻐요. 위험한 것같다고많이들이야기하는데, 외국문화를많이접해봐서외국인들이무섭 진않아요. - 서양인친구들을만나서처음에는재미있다고생각했는데, 외국인친구들이많 아지다보니이젠서양인이나동양인이나다똑같은것같아요. 근데한국인들 은동양인보다는서양인을더좋아하는것같고요. 상업지역근처에서는클럽문화와같은유흥요소가많고, 주취자와노숙자또한다른지역에비해유난히많이관찰되는등사회적무질서에대한두려움을느끼는경우가있었으며, 길거리곳곳에쓰레기가방치되어있는무질서한환경개선에대한요구가많았다. 종합적으로지역의인구, 사회적특성에따른사회적, 물리적무질서에대해다양한치안수요가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 ( 외국인응답자 ) 이태원이쓰레기가많고더럽습니다. 아무래도더러우니까범 죄가더많이일어나는경향이확실히있는것같고. 밤에는조금무서워요. - 용산에서군인도많이오고외국인이많고클럽, 게이바, 트렌스젠더등유흥 요소가많아서안전한것같지는않아요

56 - 처음에왔을때는술집거리등이예뻤는데지금은그때보다더럽게보여요. 술먹고토하는경우는항상있고, 노숙자도다른지역에비해유난히많이보 여요. 4 서래마을파출소서래마을은조용한주택가로프랑스학교를중심으로외부인의유입이많은지역이나치안상황은안전하게느끼고, 다른다문화지역에비해서약간의무질서정도를제외하고는치안환경적만족도도높은편이었다. - 경찰이무단횡단단속을많이하고, 경찰이순찰하는모습을보면아무래도더안전하다고느끼죠. 서울전체지역으로봤을때가장안전한도시에속하지않을까생각해요. 근데요새젊은사람들이많이오고술집이많이생겨서점점시끄러워지고있어요. 범죄두려움이높지않으나언론을통해범죄정보를접할때범죄에대한인식을하게되는것을볼수있다. 외국인에대한인식이막연하게범죄두려움으로이어지기보다는선진국의외국인이라는인식으로부터긍정적인유대를형성하기도하였다. 유독서래마을지역의외국인에대한긍정적응답의차이를볼수있는데, 이는다수의선행연구들에서한국인이아시아계보다는미국계또는경제적수준등의배경에따라외국인에대한태도를달리한다는점에서도확인한바있다. - 전반적으로는안전한거같은데, 티비방송을보면 ( 범죄피해를당할까봐 ) 항상 조심해야겠다고생각해요. - 선진국에서온외국인이많아서그런지한국인과비교해질서를더잘지키는 것같아요. - 다른다문화지역에비해서주재원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지원이되는부분 이많아환경적으로더나은편이에요

57 - 외국인이본국으로돌아갈때대형폐기물을잘처리하지못해서길거리에버 리는행위등이있는데, 이는언어장벽으로인해생기는문제라고생각해요. 일상생활에서외국어로표기된것이많지않아서생기는실수들이있겠죠

58 이상의내용을바탕으로선행연구들이제시했던체감안전과의관련요소들에대해내용분석 (Contents Analysis) 을통해키워드를추출한결과아래와같은개념들을도출할수있었다. 우선, 면담조사를통해외국인밀집지역에서체감안전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추출된상위범주는치안활동, 범죄인식, 무질서, 지역사회특성으로정리되었다. 이중외국인밀집지역에서형성되는안전에대한인식은외국인에대한태도로문화적이질감에서나타나는편견에서비롯되는것이가장많았다. 특히, 문화적이질감부분에서국적과외국인의경제적수준과같은배경이한국인에게부정적인태도에영향을주었다. 선행연구들에서제시한바와같이한국인들은유독중국등아시아계외국인에게부정적인식과태도를보이고있었고, 미국이나선진국또는경제적수준이높은거주외국인들에게는긍정적인인식을형성하고있었다. 외국인도한국인에게이러한편견과태도를갖고있음은느끼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으로, 외국인들간의유대가형성된밀집지역에서의외국인들은오히려지역사회의안전에대해긍정적으로반응하였다. 한국인역시외국인밀집지역에서외국인과장기간유대를형성한경우외국인에대한편견과태도가긍정적으로바뀐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인밀집지역에서의가시적인경찰활동과범죄예방을위한다양한치안활동 (CPTED전략, CCTV설치, 치안협력활동등 ) 이주민들에게물리적 심리적안정감을갖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기초질서위반이나무질서환경등은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부정적이미지형성과함께, 범죄로부터의불안을야기하는원인으로밝혀졌다. 특히, 외국인의주취소란이나빈번한기초질서위반행위등은범죄로발전하는사례가많고, 이에대한염려가범죄두려움으로이어지는경향도있었다. 한편, 범죄두려움에대한영향은외국인에대한편견, 무질서, 지역의치안상황에도영향을미치고있었다. 응답자들다수는범죄문제또는범죄소식을통계등의공식적인경로보다언론을통해확인하였는데, 언론의자극적보도행태나외국인범죄에대한범죄수법이여과없이보도되는관행들로부터범죄두려움을형성하는경우가많았다. 특히, 지역별로특정외국인범죄사건이 ( 이태원살인사건, 수원토막살인사건등 ) 언론을통해해당지역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함께범죄두려움이확대되는경향이있었다. 이는김병학외 (2013) 의연구를비롯한많은선행연구들의범죄두려움이실재하는범죄발생률과직접적인관계가없다는결과를다시한번확인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 무엇보다가장특징적인부분은최근에는외국인밀집지역내에서강력범죄보다경미범죄나기초질서위반으로비롯된범죄문제가치안수요에더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부정적인요인은외국인에대한편

59 견또는부정적인언론보도의관행에서비롯되는부분이더욱많다는것도주목할만 한점이다. 이렇게선별된주요인들은구조화된설문지로구성되며, 보다객관적인 조사결과를통해논의를종합하는데활용될것이다. < 표 4-3> 조사결과에따른개념요소 중심내용하위범주상위범주 지역경찰관들에게공식 비공식적으로요구되는민원, 범죄예장활동및 CPTED전략등의치안활동 가시적경찰활동 지역사회환경개선 치안활동 공식또는비공식적 ( 언론등 ) 으로전달되는범죄에대한인식지역사회내범죄발생또는범죄피해에대한공포 범죄정보 범죄두려움 범죄인식 지역환경및지역사회내 구성원으로부터비롯되는 무질서환경 사회적무질서 물리적무질서 무질서 지역내외국인밀집상황과여기서비롯되는지역주민 기관 경찰간유기적인관계, 지역특성 지역주민간유대 지역사회특성 외국인에대한 편견및호감 외국인에대한태도

60 3. 조사대상지역의환경특성 가. 대림지역의환경특성 사진 환경특성 [ 중국동포거리 ] 대림역 11번출구부터중앙시장까지이어져있는거리. 상가밀집지역으로중국식당, 노래방이많고예식장도있어서타지역외국인들과대림내외국인의만남의장소가됨. 간판과가판대의난립, 불법주차, 교통혼란등으로무질서한거리의모습을볼수있음. [ 국제범죄수사대 ] 외국인들의범죄관련어려움해결을도움. 시민면담조사중국제범죄수사대의설립과활동이범죄예방에도움이되는것같고, 보다안심이된다는의견들이있었음. [ 대동초등학교 ] 대림에있는두초등학교 ( 대동초등학교, 영림초등학교 ) 중대동초등학교의모습. 현재지역내의국내거주인비율이줄어들면서, 국내학생이전체학생의 10% 밖에되지않음. 한국인들은이지역이불안하고교육상좋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 [ 다사랑어린이공원 ] 지역내에서도중국동포들이특히많이모이는장소. 60대이상인사람들이많음. 공원과근처에서소음문제와노상방뇨가자주발생

61 나. 경기안산원곡지역의환경특성 사진 환경특성 [ 원곡파출소관할구역내다문화특구지역 ] 빨간점선으로표시된부분이다문화특구로지정된지역이고, 중국식료품점이나식당이많아중국인들이많이모이며거리에서이질감이느껴진다. 유동인구가많아무질서해지기쉬워특별순찰을도는등관리를하고있다. [ 원곡동 CCTV 현황 ] CCTV를다른지역보다많이설치하여심리적압박감을주고, 범죄감시를증가시켜범죄율을감소시킨다. [ 다문화커뮤니티센터내부 ] 외국인과내국인의공동체모임장소로, 타문화와정서를교류하고외국인들의한국생활중스트레스를해소하는공간이마련되어있다. 교육이나재능기부등외국인들을한국에적응시키기위한프로그램들이마련되어있다. [ 다문화거리 ] 중국어로된간판들과외국음식들을팔아서거리에서이질감이느껴진다. 외국인이많고외국인의행동이한국인의정서와잘맞지않아한국인이소외감이나불쾌감을느끼기도한다

62 [ 순찰활동 ] 빈번한도보순찰로가시적경찰활동효과를증대시킬수있고무질서가감소했다. 시민들은도보순찰하는경찰관들을보면범죄로부터보호받는다고느끼고, 안심된다는의견이있었다. [ 인력사무소의안내문 ] 한국인이보기에어색한한국말과중국말로쓰인인력사무소의안내문이거리곳곳에붙어있다. 이로인한쓰레기도거리에많아무질서를나타내고지역내한국인들이많은이질감을느낄수있다. [ 원곡거리곳곳의모습 ] 노래방등유흥업소가많아음주소란과노상방뇨등의문제가많이발생한다. 중국어로된간판이많아이질성이느껴진다. 문화의차이로인한질서위반도종종발생한다

63 다. 이태원지역환경특성 [ 이태원의거리 ] 쓰레기를버리지말라는경고문구가곳곳에있음에도, 문구바로아래에까지쓰레기가버려져있는등무질서한모습을쉽게관찰할수있음. 흡연구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이장소에서흡연하는사람들이많고침을뱉는등의확산되고있는무질서도관찰되었다. [ 이태원의거리 ] 좁은골목과언덕이매우많고, 관리되지않아쓰레기나담배꽁초로인한무질서가도출되고있음. 유흥주점에서살짝벗어난골목의경우다른거리보다훨씬어두워밤에돌아다닐때두려움이느껴짐. 위계단에앉아있는노숙자들도볼수있었다. [ 이태원의거리 ] 이태원역근처큰길바닥에는여러나라의국기와인사말들이적혀있어, 이지역에다양한국가의사람들이방문한다는것을알수있었음

64 라. 서래마을지역의환경특성 사진 환경특성 [ 서래마을 CCTV 현황 ] 빨간, 파란점으로표시된것들이서래마을의 CCTV 현황이다. 심리적압박감을주고, 범죄감시를증가시켜범죄율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 [ 한불수교기념특별음악회안내플래카드 ] 한불수교를기념하는음악회안내플래카드로외국인과내국인의교류기회가많음을알수있다. [ 글로벌빌리지센터 ] 외국인과내국인의공동체모임장소로, 타문화와정서를교류하고외국인들의한국생활중스트레스를해소하는공간을마련하고있다. [ 서래마을거리곳곳의모습 ] 깨끗하게잘정돈된거리는안정감을준다. 거리의건물들이한국적인모습과외국의건물들의양식을섞어놓은것처럼보여서외국인들이어색함을덜느낀다

65 [ 서울프랑스학교 ] 서울프랑스학교가위치해있어외국인의유동인구가많다. 도심한복판에위치해있어외국인들이소외감을느끼지않는다. [ 건물엘리베이터안영어안내지 ] 외국인이지역에쉽게교화되고이질감을느끼지않을수있도록영어로쓰인안내지가많다

66 제 2 절설문조사결과 1. 기초통계량 가. 전반적인체감안전도 응답자가느끼는거주지역의강력범죄, 경미범죄, 외국인범죄등전반적치안상황에대한 6개문항의평균을분석하였다. 전체평균은 2.7점으로척도의중앙치인 3.0점보다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았다. 즉응답자는거주지역의치안상황을긍정적으로보기보다는부정적으로보는경향이강했다. 성별에따른차이를살펴본결과여성이남성에비해치안상황에대해더욱부정적이었으며, 성차에따른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 (1, 647)=34.79, p =.000, MSE = < 표 4-4> 성별, 지역별치안체감안전도의평균과표준오차 구분 전체 성별지역별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 평균 2.7(.03) 2.9(.05) b 2.5(.04) a 2.9(.08) c 2.4(.05) a 2.7(.06) b 3.0(.08) c ( ): 표준오차 지역에따라체감안전도에대한평가에차이가있는지거주지역을독립변수, 치안체감안전도를종속변수로하는일원변량분석을실시하였으며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원곡지역의치안체감안전도가가장낮았으며, 서래마을과이태원지역의응답자의치안체감안전도가가장높았다. F(3, 645)=20.95, p =.000, MSE = 원곡지역과이태원, 서래마을지역의평균은통계적으로차이를보였으며이태원지역의평균과서래마을지역의평균은통계적으로차이가없었다. 통계적으로보았을때, 대림지역의평균은원곡지역보다높았으며, 이태원, 서래마을지역보다는낮았다

67 한가지유념할것은이태원과서래마을지역응답자의치안체감안전도가다른지역응답자의치안체감안전도보다상대적으로높지만여전히중앙치는 3.0 수준에머무르고있다는점이다. 즉모든조사지역에서치안상황인식개선에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 그림 4-1> 지역별치안체감안전도

68 나. 경찰과의접촉경험 지역주민이치안상황을인지하는정도에경찰과의접촉경험이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들에따라파출소방문, 불심검문등경찰과직접적인접촉경험의정도를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전체평균은 1.4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성별차이를보면남성이여성보다경찰과의직접적접촉경험이높은편이었으며, 두집단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 (1, 647)=22.95, p =.000, MSE = < 표 4-5> 성별, 지역별지각된경찰접촉경험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1.4(.02) 1.5(.03) b 1.3(.02) a 1.5(.05) b 1.4(.03) a 1.3(.03) a 1.3(.04) a 구체적으로지역별차이를살펴보면원곡, 대림, 서래마을지역의평균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이태원지역응답자의접촉경험이나머지세지역의접촉경험보다높았으며, 이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3, 645)=20.95, p =.000, MSE = < 그림 4-2> 지역별경찰접촉경험

69 다. 가시적경찰활동 응답자들이거주지역에서의경찰활동을 ( 순찰, 단속, 출동, 정보제공, 외국인과와소통등 ) 평가한결과를분석하였다. 전체평균은 2.8점으로중앙치인 3점에비해유의하게낮았다. 남성은 2.9점, 여성은 2.8점으로성별에따른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F (1, 647)=.29, p =.591, MSE = < 표 4-6> 성별, 지역별가시적경찰활동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2.8(.03) 2.9(.05) 2.8(.03) 3.1(.08) b 2.8(.04) a 2.8(.05) a 2.8(.06) a 가시적경찰활동에대한지역별차이를분석한결과 3.1점으로이태원지역이가장높았으며, 원곡 (2.8점), 대림 (2.8점), 서래마을 (2.8점) 이비슷하였다. F(3, 645)=5.52, p =.001, MSE = 이태원지역의평균은다른세지역의평균과통계적으로차이가있었다. 원곡, 대림, 서래마을의평균은통계적인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 그림 4-3> 지역별가시적경찰활동

70 라. 범죄정보에대한인식 범죄정보에대한인식은우선범죄소식을공식적으로획득하는정도에대해서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이거주지역의범죄소식을경찰이나정부의공식통계나경찰관서의정보제공과같은공식적은경로를통해확인하는정도를분석하였다. 전체평균은 2.3점으로중앙치인 3점에비해유의하게낮았다. 즉응답자들이공식경로를통해거주지역의범죄소식을접하는정도가낮음을시사한다. < 표 4-7> 성별, 지역별범죄소식의공식적획득정도 ( 평균과표준오차 )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2.3(.03) 2.3(.06) 2.3(.04) 2.5(.09) b 2.2(.05) a 2.3(.06) a,b 2.2(.08) a 성별에따른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F (1, 647)=.04, p =.843, MSE = 지역별차이를분석한결과서래마을 (2.2점) 과원곡지역 (2.2점) 응답자들의평균이가장낮았으며이태원지역 (2.5점) 응답자들의평균이가장높았다. F(3, 645)=4.33, p =.005, MSE = 이태원지역과서래마을지역, 이태원지역과원곡지역의평균차이는유의미하였다. 대림지역 (2.3점) 의평균은이태원, 대림, 서래마을지역의평균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 그림 4-4> 지역별범죄소식의공식적획득정도

71 다음으로범죄소식을비공식적으로획득하는정도를알아보았다. 여기에는공식적경로가아닌가족 / 지인, 언론, SNS 등비공식경로를통해거주지역의범죄소식을듣는정도가문항에포함되었다. 전체평균은 3.7점으로중앙치인 3점에비해유의미하게높았으며, 공식적경로를통해범죄소식을접하는정도의평균인 2.5점과도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즉응답자들은공식적인경로보다는비공식적인경로를통해거주지역의범죄소식을접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4-8> 성별, 지역별범죄소식의비공식적획득정도 ( 평균과표준오차 )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7(.03) 3.7(.05) a 3.8(.04) b 3.7(.07) 3.8(.05) 3.7(.06) 3.8(.06) 남성에비해여성이비공식경로를통해범죄소식을듣는정도가강했다. F (1, 647)=4.52, p =.034, MSE = 지역별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F(3, 645)=1.06, p =.364, MSE = < 그림 4-5> 지역별범죄소식의비공식적획득정도

72 다음으로대중매체즉, 언론및 SNS에서관찰되는범죄보도의양과자극성이증가하였는지응답자의반응을분석하였다. 전체평균은 3.7점으로중앙치인 3점에비해유의하게높았다. 응답자들은언론과 SNS에관찰되는범죄의양과자극성이증가하였다고판단하였다. 여성이느끼는범죄보도의양과자극성이남성이느끼는범죄보도의양과자극성에비해더높았다. 두집단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F (1, 647)=11.32, p =.001, MSE = < 표 4-9> 성별,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보도 ( 평균과표준오차 )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7(.03) 3.6(.05) a 3.8(.04) b 3.5(.08) a 3.7(.06) b 3.8(.05) b 3.8(.07) b < 그림 4-6> 지역별언론및 SNS 의범죄보도양 / 자극성

73 거주지역별차이를분석한결과, F(3, 645)=1.06, p =.364, MSE = , 이태원 (3.5점) 지역에비해서래마을 (3.8점), 대림 (3.8점), 원곡 (3.7점) 지역의응답자들느끼는언론과 SNS의범죄보도양과자극성이더높았다. 이태원지역과다른세지역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했으며원곡, 대림, 서래마을지역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다. 한편, 언론및 SNS의범죄예방활동보도에대한인식으로언론과 SNS에서얼마나범죄예방활동을보도했는지에대해응답자들은보통수준으로응답하였다. 전체평균은 3.0점으로중앙치와다르지않았다. 성별, F (1, 647)=1.79, p =.182, MSE = , 지역별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F(3, 645)=1.00, p =.394, MSE = < 표 4-10> 성별, 지역별언론및 SNS의범죄예방활동보도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0(.04) 3.1(.06) 3.0(.05) 3.1(.10) 2.9(.06) 3.0(.07) 3.0(.08) < 그림 4-7> 지역별언론및 SNS 의범죄예방활동보도

74 마지막으로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에대한인식으로응답자의거주지역에서 발생한보도를접하거나기억나는범죄가있는지물어보았다. 응답자들의평균은 3.3 점이었다. 성별의차이는없었다. F (1, 647)=1.06, p =.304, MSE = < 표 4-11> 성별, 지역별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3(.04) 3.2(.07) 3.3(.06) 3.2(.09) a 3.5(.07) b 3.2(.08) a 3.0(.11) a 서래마을 (3.0점) 이가장낮았으며이태원지역 (3.2점) 그리고대림지역 (3.2점) 으중간수준, 그리고원곡지역 (3.5점) 이가장높았다. F(3, 645)=6.73, p =.000, MSE = 이태원, 대림, 서래마을지역의평균은차이가없었으며, 원곡지역의평균은나머지세지역의평균과유의미한차이가관찰되었다. 즉원곡지역의거주자들이자신들의거주지역의범죄소식을가장많이접하고있었다. 안산지역은 2015년 4월김하일사건이후, 1년이지난최근조성호사건에서시신유기장소로이용되는등빈번한언론보도에의한영향으로도추정해볼수있다. < 그림 4-8> 지역별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75 마. 범죄두려움 범죄에대한두려움에대한정도를확인하기위해폭행, 강력범죄, 묻지마범죄, 소매치기, 외 / 내국인범죄, 밤거리와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두려움등거주지역 에서범죄의목표가될가능성에대해물어보았다. < 표 4-12> 성별, 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5(.04) 2.9(.06) a 3.8(.04) b 3.2(.09) a 3.6(.06) b 3.6(.07) b 3.2(.10) a 분석결과전체평균은 3.5점으로비교적범죄에대한두려움수준은높은편으로볼수있다. 여성 (3.8점) 이남성 (2.9점) 에비해범죄에대한두려움이더컸다. F (1, 647)=156.31, p =.000, MSE = 지역별차이역시유의하였다. F(3, 645)=7.51, p =.000, MSE = 원곡 (3.6점) 지역과대림 (3.6점) 지역의응답자가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이이태원 (3.2점) 지역과서래마을 (3.2점) 지역의응답자가느끼는범죄에대한두려움보다유의미하게높았다. 이태원과서래마을지역의평균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았으며, 대림지역과원곡지역의평균차이역시통계적유의미성이관찰되지않았다. < 그림 4-9> 지역별범죄에대한두려움에대한범죄보도

76 바. 외국인에대한인식및태도 우선,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에대해서는응답자들이외국인에대해서얼마나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지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외국인에대해부정적이라기보다는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었다. 전체평균은 3.2점으로중앙치인 3점보다유의하게높았다. 성별에따른차이, F (1, 647)=.16, p =.686, MSE = , 와지역, F(3, 645)=1.94, p =.123, MSE = , 에따른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의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 표 4-13> 성별, 지역별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2(.03) 3.2(.05) 3.2(.04) 3.3(.08) 3.1(.05) 3.2(.06) 3.2(.08) < 그림 4-10> 지역별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77 다음으로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로외국인에대한긍정적인태도와동시에응답자들이외국인에대해서부정적인태도를유지하고있는지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중앙치 (3점) 이상의부정적인태도를가지고있었다. 전체평균은 3.1점으로중앙치인 3점보다유의하게높았다. < 표 4-14> 성별, 지역별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의평균과표준오차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1(.03) 3.0(.05) a 3.2(.04) b 2.9(.08) a 3.2(.05) b,c 3.3(.06) c 3.0(.08) a,b 여성 (3.2점) 이남성 (3.0점) 에비해외국인에대해부정적태도가높았다, F (1, 647)=10.65, p =.001, MSE = 이태원 (2.9점) 지역응답자의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가가장낮았으며대림 (3.3점) 지역의부정적태도가가장높았다, F(3, 645)=4.88, p =.002, MSE = 이태원지역의평균은원곡 (3.2점) 과대림 (3.3점) 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낮았으며, 서래마을 (3.0점) 지역의평균과통계적차이는없었다. 원곡, 대림, 서래마을지역의평균은통계적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대림지역의평균은서래마을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높았다. < 그림 4-11> 지역별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78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가중앙치보다높다는결과가앞서외국인에대해긍정적인태도가중앙치보다높다는결과와상충되는것으로해석될가능성이있다. 하지만두결과가양립불가능한것은아니다. 응답자들은외국인에대해긍정적태도와부정적태도를동시에유지하는양가적태도를가졌을가능성이높다. 즉외국인과의교류를통해국제적인시야가넓어지거나, 외국인노동자들이한국이노동시장에긍정적인영향력을주고있다는믿음과동시에내국인의일자리를위협하거나범죄문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믿음을가질수있다

79 사. 무질서및지역환경특성 응답자들에게거주지역의무질서정도 ( 담배꽁초, 교통위반등 ) 에대해질문하였다. 전체평균은 3.6점으로중앙치 3.0점보다유의하게높았다. 응답자들은거주지역의기초질서에우려를표시한것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성별에따른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F (1, 647)=.96, p =.328, MSE = 지역별차이를살펴보면, 이태원, 원곡, 대림의세지역과서래마을지역의뚜렷한차이가관찰되었다, F(3, 645)=18.08, p =.000, MSE = 이태원 (3.6점), 원곡 (3.7점), 대림 (3.8점) 지역의응답자들이느끼는물리적무질서수준이서래마을 (3.1점) 지역응답자들이느끼는물리적무질서수준보다유의하게높았다. 이태원, 원곡, 대림지역의평균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 표 4-15> 성별, 지역별물리적무질서의평균과표준오차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6(.03) 3.6(.05) 3.7(.04) 3.6(.07) b 3.7(.05) b 3.8(.05) b 3.1(.08) a < 그림 4-12> 지역별무질서정도에대한평균

80 한편물리적환경에대한질문문항으로범죄감시도구에대한인식을확인하기위해응답자들에게거주지역의 CCTV 또는민간경비시스템이얼마나부족한지물어보았다. 전체평균은 2.9점으로중앙치보다유의하게낮았다. 여성 (3.0점) 이남성 (2.8점) 에비해거주지역의범죄감시도구가부족하다고응답하였다, F (1, 647)=10.94, p =.001, MSE = < 표 4-16> 성별, 지역별범죄감시도구부족에대한인식평균과표준오차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2.9(.04) 2.8(.06) a 3.0(.04) b 2.8(.09) b 3.1(.06) c 3.0(.07) b,c 2.3(.07) a 지역별차이는물리적무질서수준에대한응답과유사하였다, F(3, 645)=18.40, p =.000, MSE = 서래마을 (2.3점) 과나머지세지역이태원 (2.8점), 원곡 (3.1점), 대림 (3.0점) 의차이가컸다. 이태원지역의평균은원곡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낮았고대림과통계적차이가관찰되지않았으며, 서래마을평균보다는유의하게높았다. 원곡지역의평균은대림과통계적으로차이가없었고서래마을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높았다. 대림지역의평균은서래마을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높았다. < 그림 4-13> 지역별범죄감시도구부족에대한인식평균

81 다음으로사회적무질서정도를측정하기위해거주지역의유흥가관련무질서, 예를들어음주자, 외국인의무질서한행동, 그리고유흥업소증가정도에대해질문하였다. 전체평균은 3.5점으로중앙치보다유의하게높았다. 남성과여성의차이는유의하지않았다. F (1, 647)=.00, p =.999, MSE = < 표 4-17> 성별, 지역별사회적무질서의평균과표준오차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5(.03) 3.5(.05) 3.5(.04) 3.7(.07) b 3.6(.05) b 3.6(.06) b 2.9(.07) a 이태원 (3.7점), 원곡 (3.6점) 대림 (3.6점) 지역응답자가느끼는사회적무질서정도가서래마을 (2.9점) 응답자가느끼는사회적무질서정도보다높았다, F(3, 645)=24.69, p =.000, MSE = 이태원, 원곡, 대림지역의평균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 그림 4-14> 지역별유흥가관련무질서정도의평균

82 마지막으로외국인시설밀집도에따른인식으로거주지역에외국인시설이어느정도밀집되어있는지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보통수준으로응답하였다. 전체평균은 3.0으로중앙치와통계적으로다르지않았다. 성별에따른차이는관찰되지않았다, F (1, 647)=1.65, p =.199, MSE = < 표 4-18> 성별, 지역별외국인시설밀집도의평균과표준오차 성별지역별구분전체남여이태원원곡대림서래마을평균 3.0(.04) 3.0(.06) 3.1(.05) 3.3(.09) c 3.2(.07) c 2.9(.07) b 2.5(.08) a 지역에따른차이는유의하였다, F(3, 645)=16.67, p =.000, MSE = 이태원 (3.3점), 원곡 (3.2점) 지역응답자가느끼는외국인밀집도가가장높았으며, 그다음으로대림 (2.9점), 그리고서래마을 (2.5점) 순이었다. 이태원과원곡지역의평균은대림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높았으며, 대림지역의평균은서래마을지역의평균보다유의하게낮았다. < 그림 4-15> 지역별외국인시설밀집도의평균

83 2. 요인분석결과 가. 탐색적요인분석 외국인밀집지역체감안전도설문지는 9개요인과각요인을측정하는 56개문항으로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9개요인과각요인을측정하는문항은 (1) 체감안전도 ( 문항1-문항6), (2) 경찰과의접촉경험 ( 문항11-문항14), (3) 가시적경찰활동 ( 문항15-문항21), (4) 범죄정보의획득경로 ( 문항22-문항26), (5) 범죄보도에대한인식 ( 문항27-문항33), (6) 범죄두려움 ( 문항34-문항39), (7)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 문항42-문항46), (8)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 문항47-문항51), (9) 무질서및지역환경특성 ( 문항52-문항62) 이다. 먼저 56개문항이의도한 9개요인으로구분되는지탐색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15개요인으로구분되었다. 범죄소식획득경로는경찰청홈페이지등과같은공식적인경로와 SNS, 가족등비공식경로로구분되었다. 범죄정보에대한인식은 3개요인 SNS에의한범죄보도, 내용적인측면에서범죄예방활동에대한요인, 그리고자신이거주하는지역과관련된보도 로구분되었다. 마지막으로지역환경은 4개요인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외국인시설요인- 으로구분되었다. 각요인을구성하는문항들의내적신뢰도를구하기위해크론바흐알파를계산하였다. 구분된요인, 각요인을구성하는문항, 문항의요인적재량, 그리고내적신뢰도는아래 < 표 4-19> 에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요인적재량은.5를상회하고있으며, 내적신뢰도역시수용가능한수준인.6보다크다. 하지만경찰접촉경험을구성하는 4개문항중 3개문항은요인적재량이.5 이하이며내적신뢰도역시.5보다낮다. 이러한결과는설문의집중타당도와판별타당도, 모형적합도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따라서요인자체를삭제하는것이이론적으로는바람직할것이다. 하지만체감안전도를측정함에있어경찰과의직접적상호작용이중요한역할을미칠수있기때문에모형에미치는부정적요인을감수하면서요인을유지하였다

84 < 표 4-19> 탐색적요인분석결과 범죄정보 에대한 인식 외국인에대한 태도 요인문항요인적재량 Cronbachˊs α 치안체감안전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소식획득경로 - 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 - 비공식 SNS 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긍적적태도 부정적태도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85 문 물리적무질서 문 문 무질서및지역환경 범죄감시도구사회적무질서지역특성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86 나. 확인적요인분석 15개요인과각문항들에대한복합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 CR), 평균추출분산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를살펴보기위해확인적요인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는아래 < 표 4-20> 에제시하였다. 56개문항중요인적재량이.5 이하인문항은 3개에불과하였다. 또한모든문항요인적재량이.05 수준에서유의하였다. 평균분산추출의경우 10개요인이최소만족기준인.4를넘었다. 개념신뢰도의경우 14개요인이수용가능한수준인.6보다높았다. 이상의결과는본연구에서사용한설문의집중타당성에문제가없음을시사한다. 판별타당성을살펴보기위해평균추출분산이모든요인간의상관의자승치보다큰지에대한여부를평가하였다. 요인간상관자승치를계산한결과각요인의평균추출분산값이 물리적무질서 와 사회적무질서 의상관자승치를제외한모든상관자승치보다켰다. 두요인은지역의환경적요인 ( 쓰레기, 담배꽁초, 가로등, 교통질서 ) 와인적요인 ( 노숙자, 주취자, 낯선외국인 ) 을측정하는것으로상관이높을수밖에없다 (.775). 두요인의불가피한높은상관을제외한다면본연구에서사용한설문의판별타당성역시확보되었다고볼수있다. 전반적인모형적합도를살펴보면 χ2(1133) = , χ2/df=2.632), CFI=0.857, GFI =.839, RMSEA=0.050으로양호한수준은아니지만탐색적요인분석에서드러난경찰과의직접접촉요인의부정적영향력을고려한다면수용할만한수준으로판단할수있다

87 < 표 4-20> 확인적요인분석결과 범죄정보에대한인식 치안체감안전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소식획득경로 - 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 - 비공식 SNS 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문항 요인적재량 AVE CR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88 외국인에대한태도무질서및지역환경특성 긍정적 부정적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지역특성 : 외국인시설 문항 요인적재량 AVE CR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89 3. 회귀분석결과및논의 이상의주요요인들이치안체감안전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이와더불어어떠한요인이가장큰영향력을가지고있는지알아보았다. 한편, 요인분석결과밝혀진변수이외에인구통계학적변수가치안체감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수준, 가구형태, 자녀유무, 결혼상태를통제하였다. 이를위해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사용하였으며, 1단계에인구통계학적변수를투입하였다. 2단계에는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정보에대한인식-공식, 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외국인시설에대한의견을예측변인 ( 독립변인 ) 으로투입하고, 치안체감안전도를준거변인 ( 종속변인 ) 으로투입하여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변수중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친변수는성별, 월평균소득, 결혼여부, 학력이었다. 남성이여성에비해체감안전도가높았으며, 기혼자의체감안전도가미혼자의체감안전도보다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낮을수록체감안전도가높았다. 연령, 자녀유무, 가구형태는영향을미치지않았다. 인구통계학적변수중체감안전도에가장영향력이높은것은성별이었다. 인구통계학적변수를통제했을때치안체감안전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변수는가시적경찰활동, 공식적경로를통한범죄정보획득, 범죄예방활동보도,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였다. 체감안전도에부정적영향을미친변수는지역범죄언론보도, 범죄두려움,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였다. 체감안전도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변수중영향력이가장큰것은가시적경찰활동이었으며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가그뒤를따랐다. 체감안전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변수중영향력이가장큰변수는범죄에대한두려움이었으며사회적무질서가그뒤를따랐다

90 < 표 4-21> 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체감안전도 t 1단계 성별 1: 남 *** : 여 나이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1: 미혼 : 기혼 ( 이혼, 사별등 ) 자녀유무 1: 있음 : 없음 가구형태 1: 1인가구 : 2인이상가구 학력 ** 2단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 범죄두려움 ***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 지역특성 : 외국인시설 p <.10, * p<.05, ** P<.01, *** p<

91 다음으로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분석을지역별로실시하였으며그결과를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우선, 대림지역에대한회귀분석결과인구통계학적변수중성별과연령이유의하였다. 남성이여성에비해치안체감안전도가높았다. 연령이높을수록체감안전도가낮았다. 인구통계학적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는범죄두려움, 사회적무질서, 범죄예방활동보도가유의하였다. 범죄에대한두려움이클수록, 지역사회가사회적으로무질서하다고느낄수록체감안전도가낮았다. 반면, 경찰의범죄예방활동이언론보도에많이노출될수록치안체감안전도는높았다. 이중범죄에대한두려움의영향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22> 대림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체감안전도 t 1단계 성별 ** 나이 *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형태 학력 단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 외국인시설 p <.10, * p<.05, ** P<.01, *** p<

92 다음으로, 원곡지역에대한회귀분석결과는인구통계학적변수중월평균소득만이유의하였다. 월평균소득이낮을수록치안체감안전도는높게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변수를통제한상태에서는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SNS의범죄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사회적무질서가유의한변수로드러났다. 이중경찰과의접촉경험과가시적경찰활동,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는체감안전도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 반면 SNS의범죄보도노출정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노출정도, 범죄두려움, 사회적무질서는체감안전도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긍정적변수중에서는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가, 부정적요소중에서는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가가장영향력이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4-23> 원곡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체감안전도 t 1단계 성별 나이 월평균소득 *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형태 학력 단계 경찰접촉경험 * 가시적경찰활동 **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 범죄두려움 **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 외국인시설 p <.10, * p<.05, ** P<.01, *** p<

93 다음으로, 이태원지역에대한회귀분석결과인구통계학적변수중유의한변수는없었다. 그렇지만, 치안체감안전도에는가시적경찰활동이가장영향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시적경찰활동에대한인식이높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높았다. 이외에도범죄보도에민감한것으로나타났는데, 비공식적으로범죄소식에노출될수록, SNS상의범죄소식에덜노출될수록, 외국인시설이많다고느낄수록체감안전도가높았다. 한편, 지역사회의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정도가심각하다고느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낮았다. 특이한점은, 경찰의범죄예방활동에관한보도에대한인식이었다. 경찰의범죄예방활동이언론을통해노출된횟수가많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낮게나타났다. 이는경찰의범죄예방활동이범죄가많은지역이라는인상을심어줄가능성을생각해볼수있다. < 표 4-24> 이태원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 체감안전도 t 1단계 성별 나이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형태 학력 단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 SNS의범죄보도 ** 범죄예방활동보도 **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 외국인시설 ** p <.10, * p<.05, ** P<.01, *** p<

94 마지막으로서래마을지역에대한회귀분석결과성별,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에대한두려움, 물리적무질서가유의하였다. 남성이여성에비해체감안전도가높았으며, 가시적경찰활동에대한지각이높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높았다. 범죄두려움이클수록, 지역사회의물리적무질서가심각하다고느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낮게나타났다. < 표 4-25> 서래마을지역에대한위계적중다회귀분석결과체감안전도 t 1단계 성별 * 나이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형태 학력 단계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 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지역특성 : 외국인시설 p <.10, * p<.05, ** P<.01, *** p<

95 마지막으로응답자전체를대상으로한회귀분석결과와지역별회귀분석결과를요약하였다. 통계적으로유의한변수는회색으로표시하였다. 전체적인결과는체감안전도향상을위해개입이필요한번수를중요도별로알수있게함으로써전반적청사진을마련하는것에도움이될것이다. 반면지역별회귀분석결과는지역에특화된정책개발에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전체및세지역이상에서유의한변수는가시적경찰활동, 범죄예방활동보도, 범죄두려움, 사회적무질서였고, 이요인들은치안체감안전도에가장큰영향력을미치는변수로생각해도무리가없을것이다. 하지만경찰의범죄예방활동보도의경우이태원지역에서는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점은외국인에대한부정적태도와지역사회내범죄감시도구의영향력이유의하지않았다는것이다. 즉, 외국인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지역사회의부정적영향에대한태도는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 반면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는체감안전도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 외국인에대한부정적인식을감소시키려는노력보다는외국인에대한긍정적인식을촉진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또한 CCTV나민간경비등의범죄감시도구의경우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이조사에서는범죄감시도구의존재에대한주민들의인식을조사하였다. 범죄감시도구의특성상주민들이범죄감시도구의존재를알수없는경우가많다. 즉실제범죄감시도구의수와주민들이느끼는범죄감시도구의수가다를수있다. 다시말해서, 실제로범죄감시도구가증가할수록범죄의감소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지만주민들이느끼는범죄감시도구의수와체감안전도에는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다. 다양한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이다. 한편, 범죄에대한정보를공식적또는비공식적으로접하게되는빈도가높을수록치안체감안전도가상승하지만, SNS를통한범죄소식으로인해오히려치안체감안전도가낮아지는것도주목할만하다. 여기에는다양한가능성을고려할수있다. 우선 SNS의경우확인되지않은범죄관련사실들이여과되지않은상태로제시되는경우가많아결과적으로범죄에대한부정적정서반응을강화했을수있다. 두번째가능성은 SNS의경우개인적친밀관계에있는사람에의해범죄소식에노출될수있다. 즉뉴스의신뢰성이더높게지각될가능성이있지만, 현재의조사대상자의응답수준및도구로는그이유를단정하기는어렵다

96 < 표 4-26> 위계적회귀분석결과요약전체 이태원 원곡 대림 서래마을 성별 나이 월평균소득 단계 결혼상태 자녀유무 가구형태 학력 경찰접촉경험 가시적경찰활동 범죄소식획득경로-공식 범죄소식획득경로-비공식 SNS의범죄보도 범죄예방활동보도 단계 거주지역에대한범죄보도 범죄두려움 외국인에대한긍정태도 외국인에대한부정태도 물리적무질서 범죄감시도구 사회적무질서 지역특성 : 외국인시설

97 제 5 장결론 제 1 절외사치안체감안전도에측정모형 1. 외사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 외국인밀집지역에대한치안체감안전도조사를위해실시한실태분석과면담조사그리고설문조사결과, 크게세가지범주의요인을발견할수있었다. 첫째는중국국적자에의한강력범죄우려증가, 둘째는인구통계학적특성상여성의높은범죄두려움, 마지막으로가시적경찰활동의긍정적효과이다. 우선, 인구통계학적변수중체감안전도에영향을미친변수는성별, 월평균소득, 결혼여부, 학력이었다. 남성이여성에비해체감안전도가높았으며, 기혼자의체감안전도가미혼자의체감안전도보다높았고, 학력이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낮을수록체감안전도가높았다. 이요인중치안체감안전도에가장영향력이높은것은성별이었다.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변수를통제했을때치안체감안전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변수는가시적경찰활동, 공식적경로를통한범죄정보획득, 범죄예방활동노출정도,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였다. 체감안전도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변수중영향력이가장큰것은가시적경찰활동이었으며, 외국인에대한긍정적태도가그뒤를이었다. 가시적경찰활동은많은선행연구들에서도시민이보다안전함을느낄수있게해주는중요한요인으로검증된바있다. 특히, 가시적인순찰및단속활동은두려움을감소하는데에도긍정적인효과가검증되었다 (Salmi, Gronroos & Keskinen, 2004). 이태원지역의파출소는지하철입구와도로변에서찾기쉬운위치에있어, 지역주민뿐아니라지역을방문하는사람들에게도경찰관이나순찰차가근처에있다는사실을인지할때안전감을느끼게해준다는연구결과와도일치하고있다 (Charles Bahn, 1974; Bahn, 1974, 342; 차훈진, 2010). 그밖에도외국인밀집지역의주민들은국제범죄수사대의설치나다문화시설과경찰의협력치안에대해긍정적으로반응하고있었다. 또한, 경찰의범죄예방활동을언론등을통해자주접합수록치안체감안전도높게나타났는데, 이역시도보및자전거순찰

98 활동의빈도가높을수록시민들에게경찰이적극적으로범죄에대응하고있음을알려준다는연구결과의연장선에서해석할수있을것이다 (Dukes & Portillos; 2009: 299). 반면, 체감안전도에부정적영향을미친변수는지역의범죄보도노출정도, 범죄두려움, 물리적무질서, 사회적무질서였다. 이중치안체감안전도에가장영향력이큰변수는범죄두려움이었으며사회적무질서가그뒤를이었다. 무엇보다치안체감안전과가장관령성이깊은변수는범죄두려움일것이다. 기존연구들이범죄문제에대해측정하기위해서가장많이활용한변수이기도하기때문이다. 이러한범죄두려움은단순히범죄피해를당할까봐느끼는정도라기보다, 개인의특성과거주지역의특성에따라각개인이인지하고해석하는범죄피해위험가능성으로설명할수있다 (Ferraro, 1995). 또한, 강소영 (2014; 2015) 의연구에서검증한바와같이범죄두려움은대중매체, 이웃과의관계, 지역사회의물리적사회적환경등과같은생태학적특성뿐만아니라개인의범죄피해경험, 성별, 건강등개인적특성에기인한범죄위험인식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 따라서체감치안안전을측정하기위한변수들은각각의요인들이갖는영향력보다, 조사대상자또는대상지역마다의특성에따라달라질수있는변수들간의상관관계에주목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특히, 사회적무질서의경우모든외국인밀집지역에서치안체감안전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는데, 면담조사에서도주취소란, 외국인의기초질서위반, 잦은시비등이지역사회내체감안전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조사되었다. 즉, 실제발생하는범죄나지역사회내범죄인식보다는사소한무질서가지역사회에대한이미지와구성원에대한태도에영향을준다고해석할수있다. 또한, 사회적무질서를목격하는경우범죄에대한인식이부정적으로형성될수있다고보았던무질서모델 (Wilson & Kelling, 1982) 과인종적이질성, 거주의불안정성으로인한지역사회의해체가범죄로이어질수있다는 Shaw와 McKay의사회해체이론에비추어볼때, 무질서환경을개선하기위한경찰의역할은더욱강조될수밖에없을것이다. 한편, 조사대상지역에위계적중다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전체및세지역이상에서유의한변수는가시적경찰활동, 경찰의범죄예방활동보도, 범죄두려움, 사회적무질서였다. 여기서경찰의범죄예방활동에대한보도는가시적경찰활동이주는긍정적영향과도관계가깊다. 다만, 이태원지역에서는이변수가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경찰활동의빈도가증가한다는것은지역사회내

99 범죄발생이그만큼많다고느끼게되는인식때문일수있다. 실제로도언론매체노출빈도가범죄두려움과유의미한관계가있다는연구에서도이러한이유를설명하고있고 (Chiricos, 2000), 범죄증가에대한믿음이 TV 시청패턴과관련있다는연구를통해서도추정할수있다 (Pfeiffer, 2005). 한편으로는국내에서경찰의 4 대사회악 근절활동이강화됨에따라가정폭력에대한체감안전이급감하였는데, 강소영 (2015) 의연구에서는그간범죄로인식하지못했던가정폭력에대한범죄화 (Criminalization) 인식의확산을그이유로설명하기도했다. 이태원지역뿐아니라향후다양한지역에서의상이한연구결과가도출될경우, 이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경찰활동의홍보방향의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2. 외사치안체감안전도측정모델수정안 이상에서전반적인영향요인들을검토한결과치안체감안전도에영향력이높은요인들을각각선별하여다음과같이외사치안안전구역에대한체감안전도조사도구를제시하고자한다. 애초사용된설문지의 75문항에서경찰의전화조사를감안하여, 조사시간을최적화한 15문항으로정리하였다. 여기서체감안전도는전반적인치안상황에대한질문으로, 매년설문지를사용할때정책이강조하는바에따라안전도에대한범위를전반적체감안전, 강력범죄로부터의안전, 외국인범죄로부터의안전과같이취사선택하여조사와분석에활용할수있다. 최종수정된모델은부록 2에첨부되어있다. 한편, 외사치안안전구역에대한체감안전도측정을위한모델은조사의목적과시기, 대상그리고그밖에다양한특성에따라여러가지모형으로검증할수있을것이다. 이연구에서는각각의요인들이영향력을달리하고있는지확인하기위해위계적다중회귀모형을통해검증하였다. 외사치안안전구역에대한체감안전도조사는각지역마다치안체감안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지역특성에맞게분석하는방법이가장적절할것으로판단하였다. 다만, 여기서검증된치안체감안전의주요변수들중영향력이높은대표변수들을통해각요인의영향력이매년달라지는지를확인하기위한간단한측정모델예시 ( 안 ) 을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물론, 치안체감안전에영향을주는그밖에다양한상황들을고려하면, 주요변수들의영향또는상관관계에대한모형이고정적일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100 < 그림 5-1> 외사치안안전구역체감안전도측정 ( 회귀분석 ) 모형

101 제 2 절외사치안안전구역의치안정책제언 1. 중국인에의한강력범죄대응및범죄자관리 앞서외국인범죄에대한지난 5년간의실태를분석한결과, 중국인범죄자가급증하고있다는점이뚜렷하게나타났다. 특히, 중국인들에의한폭력및살인범죄의증가추세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측되었다. 한편, 지문등록제도가폐지된시점인 2003년 ~2012년사이약 5만명의불법체류자가증가하였고, 박춘풍사건 ( 가명으로위조여권사용 ) 처럼관리사각지대의외국국적자에의한강력범죄의우려는더욱높아지고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외국인범죄자에대한관리체계의재정비일것이다. 우선경찰에서는국제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팀을중심으로외국인 집단폭력, 성폭력, 마약 등강력 민생침해범죄중점단속함으로써사전에범죄를발견 예방하는것이가장중요할것이다. 특히, 외국인범죄우려자에대한지속적인동향파악과범죄수사및강제퇴거추진등을집중관리를위해서는지방청에외사수사과를신설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한편, 외국인범죄자관리와관련하여, 일본은 2005년까지외국인범죄의발생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 가장문제가되는불법입국및체류와관련된범죄에대해체류자격취소제도 9) 와출국명령제도 10) 를도입하였다. 그리고 2005년에는사전승객정보시스템 (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을도입해보다엄격한입국심사를강화하였고 11), 2007년에는특별영주자등을제외한외국인입국심사에개인식별정보 ( 지문과얼굴사진 ) 제공을의무화하면서불법입국자의입국을저지하는데효과를보았다. 또한, 2012년외국인의적정한체류확보를위해법무부장관이일본에재류자격을가지고중장기간체류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그체류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는새로운 재류관리제도 가도입되었다. 이처럼국내에서체류및거주를희 9) 부정한수단으로입국하는등재류자격에해당하는활동을하지않은외국인의재류자격을취소할수있는제도. 10) 입국관리국에의자발적인출두를촉진하기위해불법체류자중일정한조건을충족하고출국을희망하는자가스스로출두한경우간단한절차에따라출국시킨후출국후의상륙거부기간을단축하는제도. 11) 항공기가일본에도착하기전에항공사에서제공하는승객의신분사항등에관한정보를입국관리국이보유한요주의인물데이터베이스와대조하는것으로사전에엄격한임국심사등을실시할수있게되었다

102 망하는외국인에대한보다엄격한심사와체류자의신상변동에따른지속적관리 를위해관련기관의유기적인협조와제도개선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5-2> 방일외국인형법범검거건수 인원및방일외국인비율추이 자료 : 平成 25 年版犯罪白書特集, 平成 25 年版犯罪白書特集 グローバル化と刑事政策 グローバル化と犯罪の動 한편, 과거와다른점은외국인범죄의경우문화적이질감또는민족간우발적폭력이다수인데반해, 최근범죄자특성에따른범죄유형과동기를분석한결과, 가정불화현실불만등의이유로살인을저지르는경우들이발견됐다는점이다. 근본적으로는중국인의유입이급증하고, 국내정착인원이많기때문에다른국적자들에비해민족간밀집화가두드러지는데이유가있다. 그러나외국인범죄를유발하는사회불안요인을파악하고해소하기위한치안정책의전환도필요하다. 선행연구들과이연구의조사대상자들중한국인들은대부분미국계외국인보다중국인에대한편견과이질감을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인이외국인에게느끼는이질감이나태도가치안체감안전에는크게영향을미치지못했다는점도특이한결과이다. 즉, 중국인에대한편견과태도와관련해서는다수의면담조사에서도드러났듯이한국인이느끼는외국인에대한이질감보다한국인으로부터느끼는편견과적대감이오히려더강할수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