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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책임김효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연구원 ) 연구보조김효정 ( 한양대문화콘텐츠전공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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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 문 세계는글로벌시대를맞아대부분의나라가다문화국가로변화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최근빠른속도로다문화국가로접어들고있습니다. 벌써 140 만명이상의외국인이근로, 결혼, 유학등의이유로한국에거주하고있으며, 반대로 700 만이상의한국인이해외에거주하고있습니다. 늘어나는외국인들로인해각종사회문제가발생하고, 전통적인가족질서가위협받으며일부외국인혐오와기피현상이나타나기시작하였습니다. 보다다양한국가의민족의문화가나타나면서한국문화는보다풍성해지고있습니다. 무엇이라결정짓기에는아직이사회는진행중입니다. 그래서보다신중하게현재의변화지켜보면서다가올다문화사회에대비하여우리의미래를계획하여야합니다. 정부정책또한처음에는외국인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정책을추진하였으나점차다가올문화시대에대응하여다양한집단의특색있는문화를통해새로운국가발전을구현하는정책으로전환하고있습니다. 단순히외국인과한국인의문화적차이와소통의문제를넘어다양한집단의문화를상호존중하고발현할수있도록장려하는정책입니다. 이런의미에서문화다양성증진차원에서다문화정책의흐름을분석하고향후정책과제를도출하고있는본연구는국가의문화정책방향을설정하고추진하는데도움이되리라생각합니다. 2012년 7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박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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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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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연구개요 1. 연구의배경 현재추진되고있는정부의다문화정책의대부분은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등다문화주체에대상의복지및한국생활안정화를위한정책으로한정되어있어국제사회에서요구하고있는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필요 기존의국내다문화정책및사업현황분석및국내외다문화현상을통찰을통하여다문화사회에대비하는문화다양성정책의발전방향제시필요 2. 연구의목적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등에기초한국내외다문화사회로의진화정도및사회현상분석등을통하여문화다양성증진차원에서다문화정책방향모색 현재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다문화정책및사업실태등을파악을토대로문화다양성확대차원에서필요한문화정책수립방향제시 3. 연구의내용범위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에대한논의, 국내외정책실태와한계, 국내정 책환경및현황, 정책기본방향및전략, 단계별추진방안 4. 연구의방법 전문가자문 ( 연구자문 ) 연구진연구수행 심층조사 ( 이슈논의 / 의견수렴 ) 연구심의회 ( 연구진행 / 자문 ) iii

10 연구개요 5. 문화다양성과다문화, 다문화정책 문화다양성과다문화의근본적으로민족문화의문화적표현보호라는속성에서출발하지만문화다양성은국제사회에서문화주권에대한주장이강하고, 다문화는국내사회에서민족문화침해에서오는반발과수용의측면이강함 - 문화다양성은국가를포함한집단, 개인의차원즉사회적소수자까지포괄하고있는반면다문화는국가집단간의문화권논의성격이강함 [ 그림 ]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문화정책 6. 정책현황 국무총리실 (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를중심으로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등 9개의부처에서 2012 년총예산 1,938 억원을투자하여다양한정책및사업을추진하고있음 정책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으로다음과같음 iv

11 연구개요 < 표 > 현황및문제점 구분정책전문가현장 내용편중된지원대상, 다주체및유사사업, 역차별적지원, 일방적정책공급 동화주의적국민통합시각여전, 문화정책이아닌복지차원에서접근, 일방적표준타입의문화콘텐츠전달또다른구별짓기, 실질적사업미흡, 역차별지원, 여전히불편한존재로인식, 중복수혜및자주성저하, 이용대상으로객관화 7. 정책방안 이미다각적인측면에서글로벌환경이조성되고있는국제환경과순혈주의, 역차별적지원, 범죄에대한혐오등으로외국인에대해부정적시각이심화되고있는현재국내여건을고려하여정책방향및세부과제제시 - 유네스코협약과문화다양성, 다문화정책에관한국제적논의, 국내다문화정책현황분석기반 복지정책에서탈피하여다문화주의를정책핵심가치로설정하고, 이주민중심에서사회적소수자중심으로정책전환과정책추진을위한국민적공감대형성과정책추진체계정비를기본방향으로설정 [ 그림 ] 기본방향 v

12 연구개요 기본방향에따른세부추진과제는다음과같음 - 정책목표를새한국문화창출, 소수문화표현증진, 국민의식제고, 정책전 달체계개선으로설정하고목표에따른세부과제도출 8. 정책단계 [ 그림 ] 세부과제 문화다양성증진단계를문화대면기, 문화충돌상쇄기, 문화마블기등으로구분 - 현단계는문화충돌간섭기로주류문화에일방적으로편입되는시기를지나다양한집단이존재를나타내면서충돌하고서로간섭하는시기이며, 앞으로문화다양성정책을통하여상호존중과소통을토대로다채로운한국문화창출하는문화마블기로이동가능 보다전략적인정책추진을위해정책추진단계를정책준비기, 정책도입기, 정책추진기로구분하여정책목표에따른세부과제정리 - 효과적인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현재까지의정책에대한객관적인검토와평가작업이진행되는정책준비기가무엇보다중요함 vi

13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의배경 3 2. 연구의목적 3 제2절연구의내용및방법 4 1. 연구의내용범위 4 2. 연구의방법 4 제2장현황분석 7 제1절국내외문화다양성논의 9 1. 국제사회의문화다양성논의 9 2.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국내문화다양성논의 16 제2절국내외다문화정책 국제사회의다문화논의 다문화주의와다문화정책 각국의다문화정책전개 국내에서의다문화논의 34 제3절문화다양성과다문화, 다문화정책간의상관성 문화다양성과다문화특성 문화다양성과다문화정책간의상관성 39 제3장정책현황 39 제1절국내다문화정책현황 주요정책현황 43 제2절다문화정책의쟁점과한계 추진정책및사업 기존연구및전문가 사업담당자 70 vii

14 제4장정책방안 75 제1절기본방향 패러다임및정책이슈 기본방향 84 제2절추진전략및세부과제 새로운한국문화창출 문화표현의다양성증진 국민인식제고 정책전달체계정비 109 제3절단계별추진 단계설정 사업별추진계획 115 참고문헌 117 Abstract 121 부록 관련자료 다문화관련미디어콘텐츠 다문화커뮤니티 130 viii

15 목차 표차례 < 표 1> 문화권과문화다양성논의 10 < 표 2> 소수집단분류및권리요구 11 < 표 3> 협약의목적및원칙 13 < 표 4> 문화다양성증진및보호방향 14 < 표 5> 문화다양성증진및보호를위한조치내용 15 < 표 6> 지역의문화다양성증진노력 16 < 표 7> 협약과관련한연구 17 < 표 8> 창의한국에나타난문화다양성기본계획 17 < 표 9> 다문화주의에대한연구자별개념정리 23 < 표 10> 다문화정책의유형구분및주요내용 24 < 표 11> 외국의역사 사회문화적배경및다문화정책유형비교정리 (2011년) 27 < 표 12> 미국의다문화정책유형단계세부내용 28 < 표 13> 캐나다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29 < 표 14> 호주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30 < 표 15> 프랑스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31 < 표 16> 독일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32 < 표 17> 일본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33 < 표 18> 다문화 출현배경 36 < 표 19> 다문화 용어정리 36 < 표 20> 다문화관련정책의전개과정 44 < 표 21> 외국인체류자구성현황 ( ) 45 < 표 22> 다문화관련법 46 < 표 23> 이주민유형 47 < 표 24> 중앙부처다문화정책업무내용 47 < 표 25> 주요이주민지원기관 49 < 표 26> 외국인대상별주요사업 51 < 표 27> 다문화가족정책 52 < 표 28> 대상별정책사업 52 < 표 29> 대상별정책사업 53 < 표 30> 대상별정책사업 53 ix

16 < 표 31>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53 < 표 32>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54 < 표 33> 주요업무 54 < 표 34>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55 < 표 35> 주요정책 56 < 표 36>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56 < 표 37> 주요사업 57 < 표 38> 주요사업 57 < 표 39> 주요사업 58 < 표 40> 주요사업 ( 예 ) 58 < 표 41> 주요사업 ( 예 ) 59 < 표 42> 외국인아내국적추이 ( ) 61 < 표 43> 정부부처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 62 < 표 44> 사업분류 62 < 표 45> 전국사회복지관현황 (2012.5) 63 < 표 46> 인구대비등록외국인추이 64 < 표 47> 부처별예산 64 < 표 48> 조사대상 66 < 표 49> 다문화축제구성 (2008) 69 < 표 50> 조사개요 70 < 표 51> 세계 FTA 체결현황정리 78 < 표 52> 경기문화재단다문화커뮤니티지원사업 101 < 표 53> 구미다문화공동체방송 GMC 102 < 표 54> 부처별역할제고 110 < 표 55> 학술자료 123 < 표 56> 유네스코자료 124 < 표 57> 학술자료 124 < 표 58> 유네스코자료 125 < 표 5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6 < 표 60> 다문화관련미디어콘텐츠 127 < 표 61> 다문화커뮤니티정리 130 < 표 62> 다문화방송 131 x

17 목차 그림차례 [ 그림 1] 원주민 / 이주민관계설정 18 [ 그림 2] 미국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변천과정 29 [ 그림 3] 캐나다다문화교육프로그램 30 [ 그림 4] 호주다문화교육프로그램 31 [ 그림 5] 숫자로본트위터 35 [ 그림 6] 문화다양성 vs 다문화 39 [ 그림 7]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문화정책 40 [ 그림 8] 정책추진경로 50 [ 그림 9] 전세계모바일 SNS 이용자수추이및전망 79 [ 그림 10] 정책기본방향 85 [ 그림 11] 다문화정책및문화다양성정책추이 87 [ 그림 12] 국민과정책공감대형성 90 [ 그림 13] 추진전략및세부과제 92 [ 그림 14] 정책추진방향 93 [ 그림 15] 정책추진방향 97 [ 그림 16] 소수자정책방향 98 [ 그림 17] 다문화관련미디콘텐츠변화추이 105 [ 그림 18] 교육프로그램추진방향 106 [ 그림 19] 문화다양성증진단계설정 113 [ 그림 20] 정책단계설정 113 [ 그림 21] 기존사업재구성 114 [ 그림 22] 정책추진계획 116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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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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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현재추진되고있는정부의다문화정책의대부분은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등다문화주체에대상의복지및한국생활안정화를위한정책으로한정되어있어국제사회에서요구하고있는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새로운정책패러다임필요 년 7.1 문화다양성협약비준을계기로국내수용과제및다문화정책수립방안제시필요 기존의국내다문화정책및사업현황분석및국내외다문화현상을통찰을통하여다문화사회에대비하는문화다양성정책의발전방향제시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이외에도복지부, 노동부등다양한주체들에의해정책및사업을추진하고있어종합적으로실태를파악하여문화부차원에서추진할정책및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음 2. 연구의목적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등에기초한국내외다문화사회로의진화정도및사회현상분석등을통하여문화다양성증진차원에서다문화정책방향모색 - 국내외다문화현상및국제정책동향등분석을토대로국내다문화정책및문화정책방향모색 아울러다변화글로벌화되어가는다문화사회에대응한문화정책방향모색 - 현재국내에서추진되고있는다문화정책및사업실태등을파악을토대로문화다양성확대차원에서필요한문화정책수립방향제시 이연구를통해구체적으로문화다양성정책으로시행할수있는기반자료를제공하는효과를기대함

22 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제 2 절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범위 다문화사회로진화하고있는현대사회의문화적현상에대한포괄적이고거시적인이해를토대로미래지향적이면현실수용적인문화정책수립방향및실천방안마련 -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에대한논의 - 국내외정책실태와한계 - 국내정책환경및현황 - 정책기본방향및전략 - 단계별추진방안 2. 연구의방법 전문가자문 ( 연구자문 ) 연구진연구수행 심층조사 ( 이슈논의 / 의견수렴 ) 연구심의회 ( 연구진행 / 자문 ) 이연구의수행을위해문헌및인터넷을통한자료조사와현장관계자인터뷰, 전문가자문을활용하였음 심층조사 - 전문가및정책담당자, 사업실천자, 정책대상자등을대상으로다문화사회및문화다양성증진에대한사회적지향점, 다문화정책및정책대

23 제 1 장서론 5 상에대한관점, 시각, 사업방향, 사업내용에대한심층조사 사례조사 - 국내외기관, 기업정책및사업분석 - 다문화정책대상및주체별추진프로그램분석 문헌조사 -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협약을비롯하여공공기관및기업등에서추진하는관련정부지원정책및제도, 선행연구등조사 -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담론및확산정도분석을위한이론및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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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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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현황분석 9 제 1 절 국내외문화다양성논의 1. 국제사회의문화다양성논의 1) 세계화와문화다양성 경제적자본에의한문화독점및문화획일화현상우려 - 정치적으로사회주의체계가붕괴되면서사회는경제자본에의해하나의단일시장으로통일되고있으며, 지역이나국가간의경계가없이자본이교환되는세계시장으로대체 - 경제자본에의한특정문화가다른문화를지배하면서세계문화를형성하여주변부국가의문화적독창성파괴하고문화간의신종속관계형성할수있는가능성제기 - 여타다른상품과같이취급될수없다는문화예외성개념대두 자국의문화고유성보존및문화다양성쟁점부상 - 세계시장이확대될수록자국의문화정체성및고유성에대한보호에대한보수적태도강화 - 미국의독점주의에대응한국제적연대를형성하여자국의문화다양성존중주장 - 이는문화정체성과자국의자주적생존권과의밀접성을자각하고문화주권위기에대응하는노력의일환 2) 문화권과문화다양성 문화권수호측면에서문화다양성논의본격화 - 공동체의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형성된정체성에근거한권리주체로서배타적인설정을주장하는개인의문화적권리 1) 에서경제자본에의

28 1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한문화획일화에대응한문화다양성에대한논의로확대 - 인류생활양식의총체이자정체성의중심인문화다양성보호에대한필요성제기는유네스코세계문화다양성선언 (2001), 유네스코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 (2005) 으로대표 < 표 1> 문화권과문화다양성논의 구분 세계인권선언 (19 48) ICESCR 2) (1966) ICCPR 3) (1966) 소수자권리에관한선언 (1992) 4) 세계문화다양성선언 (2001) 5) 내용 개인의문화적권리 : 모든사람은공동체의문화생활에자유롭게참여하고예술을감상하며과학의진보와그혜택을향유할권리와자신이창조한모든과학적, 문화적, 예술적창작물에서생기는정신적물질적이익을보호받을권리를가짐 (27 조 ) 개인의문화적권리 : 교육의권리 (13 조 ), 문화생활에참여할권리, 과학적진보향유권리, 자신이저자인과학, 문학, 예술활동의결과로부터나오는도덕적물질적보호권리 (15 조 ) 소수집단의문화적권리 : 인종적종교적언어적소수가존재하는국가에서소수에속하는사람들은공동체내의다른사람들과함께자신의문화를향유하고자신의종교를고백하고실천하며자신의언어를사용할권리를거부당하지않을권리 (27조 ) 소수집단의문화적권리 : 소수집단에속하는사람들이어떤방해나차별없이자유롭게자신의문화를향유하고자신의종교를고백하고실천하며, 사적, 공적장소에서자신의언어를사용할권리를가짐문화다양성및소수집단의인권 : 인류공동의유산으로규정 (1조), 문화다양성보호와인간존엄성존중및소수집단과원주민의자유와인권 (4조), 문화다양성을존중하는문화적권리 (5조) 6), 창의성의원천으로문화유산보존 (7조), 문화상품과서비스의특수성 (8조) 문화산업의육성 (10조),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공공협력 (11조) 3) 소수집단권리보호와문화다양성 소수집단의권리보호를통한문화다양성보호 7) - 소수집단의문화권에대한논의가구체화되면서집단적문화권리의내 1) 김남국 (2010), 문화적권리와보편적인권, 국제정치논집제 50 집 1 호, p )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3) 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66) 4)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소수에속하는사람들의권리에대한선언, 1992, 유엔인권위원회뉴욕총회 5)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 31 회총회 6) 문화적권리는모든사람들이스스로선택한언어로자신의작품을창조하고배포할자유와문화다양성을존중하는교육과훈련을받을수있는권리, 그리고자신이선택한문화적생활에참여하고실천할수있는권리 ( 세계인권선언 27 조, ICESCR 18, 15 조근거 ) 7) 위의책, 제정리

29 제 2 장현황분석 11 용또한그권리의주체에따라세분화 - 특히최근다문화사회의쟁점대상으로부상한소수인종이요구하는문화적권리로는다문화주의인정, 학교교과과정에서다문화주의채택, 미디어의출연보장, 법에의해자유로운복장이나종교행이보장, 이중국적의허용, 소수인종의문화활동을위한재정적지원, 이중언어교육을위한재정적지원, 불리한이민자집단을위한역차별정책등이있음 구분정의권리 소수민족 원주민 소수인종 < 표 2> 소수집단분류및권리요구 역사속에서전쟁, 정복, 조약등통해다수사회로합병된사람국가건설단계에서다수집단에대항한의미있는경쟁자최근의자발적이민을통해생활터전을정착국가로옮긴사람 영토, 언어, 문화기반집단자치권, 집단대표권요구토지권, 자치권, 언어문화권, 특별지위, 국제적지지요구 다문화권리및주류사회에차별없는편입요구 4) 문화정체성과문화다양성 국제적관계를고려하여문화다양성이라는개념사용 - 국가간이해관계에서문화정체성이갖는포괄적개념의범위로개별국가의문화권이보호될경우에발생할파급효과를우려하여문화다양성이라는보다모호한개념으로접근 여기서사용한문화정체성은보다포괄적이고총체적인문화적이슈에연결된개념 8) 으로사용 - 문화는예술및문학등장르의예술을지칭한것이아니라생활양식, 함께사는방식, 가치체계, 전통과신념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문화의문제는예술의문제에국한되지않고, 오늘날진행되고있는정체성, 사회적결속및지식기반경제의발전등과같은논의에서핵심적인역 8) 김세훈, 문화다양성과문화권 약자와소수자의문화권과문화다양성, , 유네스코문화다양성포럼

30 1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할을차지 - 즉문화정체성은 함께사는방식, 가치체계, 전통, 신념, 사회적결속, 발전의문제 와직결된보다확장된개념 문화다양성의핵심가치는주류집단과소수자집단사이의상호작용에서발생하는문화접변의과정과정체성의변용과정으로이러한과정적개념으로문화와정체성이해 9) 2.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10) 1) 추진배경 문화상품화, 문화자본주의에대한대응논리로개발 - WTO(1976) 문화가상품교역의대상이대면서각국의문화주권의위기및문화정체성보호를목적으로만들어짐 - 세계문화예술단체들에의해문화상품화, 문화자본주의에대응하여문화다양성논의전개 - 협약전문에문화가치제고및문화상품화를견제하는내용확인 정체성, 가치및의미를전달하는문화활동, 상품및서비스는경제적속성과문화적속성을함께지니므로단순한상업적가치로취급되지아니하며...( 협약전문중 ) 1920 년대스크린쿼터로촉발된유럽에서의문화와무역논쟁, 1947 년관세및무역에관한입반협상, 1970 도쿄라운드, 1980 년파기된다자간투자협정 (MAI] 으로이어지는문화상업화에대응세계문화예술단체들이 국제문화전문가단체 (CCD), 세계문화 NGO 총회 (INCD) 등의국제기구결성다각적노력전개 인권문제와연계한문화적권리논의를토대로원칙수립 - 세계인권문제와연계하여문화주권은국민, 국가의문화정체성과문화 유산의특성을보존하기이한권리와국민, 국가내소수민족이나종족 9) 문화주체로서의이주민지원방안연구, 2012, 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 p34 10)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 (Convention on the Proj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 파리, 제 33 차총회에서채택

31 제 2 장현황분석 13 들의언어와관습, 문화유산을보호하기위한권리로논의 - 협약이전에유네스코주도로문화주권보호를위한다양한형태의활 동전개 문화는시간과공간을넘어서다양한양식을가지며, 그다양성은인류를구성하는사람과사회의정체성과문화적표현의독특성과다원성에서구현되고... 전통적문화표현을포함한문화적표현의다양성이민족과개인들로하여금생각과가치를표현하고남들과공유할수있게하는중요한요인임을인정 ( 협약전문중 ) 인종과인종차별적편견에대한선언 (1976), 국제문화협력의원칙에대한선언 (1966), 문화적삶에많은사람의참여와그에대한공헌에대한권고 (1976), 문화정책에대한멕시코시티선언 (1983), 세계언어권리선언 (1996), 문화적자산의소유권에대한무허가수입, 수출및교역방지를위한방법에대한협약 (1970), 세계화와자연유산의보호에대한협약 (1972), 도난당했거나불법적으로유출된문화유산들에대한협약 (1995), 전통문화와민속보호에대한권고 (1989), 문화적권리에대한초안선언 (1997), 고등교육교원의지위에관한권고 (1997), 발전을위한문화정책국제회의 (1998), 유네스코문화다양성선언 (2001) 2) 목적및원칙 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협약 은전문, 제1장목적과지침, 제2장적용범위, 제3장정의, 제4장당사국의권리와의무제5장, 다른문서와의관계, 제6장협약의기관, 제7장최종조항으로구성 협약의 1장목표와원칙의주된내용은다음과같음 - 문화적표현의다양성증진및그것에대한지역, 국가, 국제차원에서인식제고, 자국의문화주권, 평등한관계로상호문화교류, 개발도상국의문화표현의다양성증진을위한개발도상국에대한국제적협력및지원등 < 표 3> 협약의목적및원칙 구분 목적 원칙 내용 문화적표현다양성존중, 문화간대화장려, 문화적표현의다양성가치인식, 자국의문화주권확인, 문화의차별성인정, 개발도상국에대한국제협력및지원 인권및기본적자유존중, 문화주권, 모든문화에대한동등한존엄성인정과존중, 국제적연대와협력, 개발의경제적문화적측면의상호보완, 지속가능한개발, 공평한접근원칙, 개발과균형

32 1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3) 문화다양성의의미 사회집단이나사회가표현하고자하는다양한문화적표현방식 - 협약에서문화다양성은집단과사회가표현되는다양한방식으로써전승된방식이외도각집단과사회의예술적감수성에유통되는다양한양식의예술적표현을포괄하는것으로이해 인류의유산으로서각사회집단을표현하는문화정체성 - 협약에서문화적표현방식은집단과사회의정체성을명확하게하는동시에집단과사회내부에서전승되는인류의본질적인특성으로이해 문화다양성 ( 제 4 조 1): 집단과사회의문화가표현되는다양한방식을말한다. 이러한표현들은집단과사회의내부에서그리고집단과사회에서전승된다. 문화다양성은인류의문화유산이다양한문화적표현을통해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다양한방식을통해서뿐만아니라사용된방법과기술에관계없이다양한양식의예술적창작, 생산, 보급, 배포및향유를통해서도명확하게나타난다 인류공동으로존중하고보호되어야하는보편적가치의대상 - 지역및국가, 국제사회는개인과시회집단의다양한문화적표현을존중하고보호하며, 증진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강구 - 즉지방및국가, 지역또는국제적수준에서문화활동, 문화상품및문화서비스의창작, 생산, 보급, 배포및접근등을포함한개인, 집단또는사회의문화적표현에대하여직접적영향을미치도록문화정책및조치마련 < 표 4> 문화다양성증진및보호방향 구분 국가 국제 자국영토내 국제사회 내용 - 소수자, 토착민을포함한다양한사회집단과여성의특수상황을고려, 자국의문화적표현의창조, 생산, 보급, 배포및접근성제고 - 예술가및관련단체, 문화공동체, 그들의활동을지원하는기관에대한역할인식제고 - 소멸위기또는위험에처한문화적표현보호 - 세계다른나라의문화적표현에의접근제고 -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적절한협조장려 - 상호문화성기반개발도상국문화지원

33 제 2 장현황분석 15 < 표 5> 문화다양성증진및보호를위한조치내용 구분 국가 국제 지원 교육 협력 개발교류 내용 문화 - 예술활동 ( 창작, 생산, 보급, 배포, 향유 ) 과관계된제반지원, 관계자 ( 예술가, 단체, 기관, 기업등 ) 지원 - 교육연계관련프로그램개발을통한문화적표현의다양성보호와증진이해장려 - 예술가등인력양성및육성 -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민간부문간협력강화 - 지역및지방시장형성개발정책에문화적표현의다양성정책통합양자간, 지역적및국제적협력및교류강화 - 국제문화다양성기금설치, 국제원조및기타방식의재정지원 - 개발도상국과의문화교류및지원촉진 - 개발도상국출신예술가창작지원 4) 문화다양성협약의전개 2011 년5월기준, 117 개국가가가입한강력한구속력을가진국제협약으로위상정립 년10월총회에서채택되어 2007 년3월18일발효, 2011 년5월기준, 117 개국가가가입한강력한구속력을가진국제협약 - 대한민국은 월 110 번째협약비준국가 유엔등국제기구에서문화다양성개념수용확대 - 사회정책의새로운영역회의 (2005, 탄자니아 ) 및유엔개발계획 (UNDP) 에서발간한 ' 오늘날다양한세계속의문화적자유 (2004)' 보고서등에서문화다양성개념수용 지역특유의문화들에대응하는과정에서세계대부분의지역에서문화다양성증진활동전개 - 아프리카연합회원국 아프리카문화르네상스헌장(2006), 라틴아메리카회원국 이베로아메리카문화헌장 (2006), 아랍국가연맹 리야드선언 (2007), 유럽집행위원회 세계화된지구의문화를위한유럽의제

34 1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성명 (2007), 유럽평의회 문화간대화에관한백서 채택하는등 < 표 6> 지역의문화다양성증진노력 구분 아프리카문화르네상스헌장 (2006) 이베로아메리카문화헌장 (2006) 리야드선언 (2007) 유럽의제성명 (2007) 문화간대화백서 내용 아프리카의문화적다양성과통일성은균형과아프리카경제발전의동력, 갈등해소의요인이자불평등과부정을줄여국민적통합을촉진하는요인으로선언 문화권과유무형의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산업, 문화와발전, 교육과훈련, 혁신, 경제, 고용, 환경, 관광, 과학, 기술, 통신미디어의관련성에우선권부여 아랍의정체성을보호하고그구성요소와토대지지, 청소년에게소속감강화, 아랍주의는아랍어를유산의표현수단이자보전수단으로갖는통합된문화정체성이자정신적, 도덕적, 인도주의적가치를토대로하는공동의문화적틀 유럽연합의독창성과성공은회원국의다양한역사와언어, 문화를존중하면서도공동의견해와규칙도출하여문화유산과창의성을보장할수있는능력에달려있다밝힘 제목 - 동등한존엄성을가진존재로함께살기 : 유럽사회간의문화간대화와유럽과이웃지역사이의대화증진목적 3. 국내문화다양성논의 1) 문화다양성국제협약대응 문화다양성국제협약에대한국내사회에미치는파장에대한논의로서문화다양성개념접근 - 국제적으로협약에대한논의가전개되기전국내에서문화다양성에대한사회적논의미미 - 국제협약채택이전에는협약의추진과정과협약의의미등을분석하고, 그것이주는함의에대한논의 - 다양성협약이후에는다양성협약내용을토대로각분야에미치는영향과미래정책방향에대한논의

35 제 2 장현황분석 17 < 표 7> 협약과관련한연구 구분 연구 세미나 내용 문화다양성국제협약대응방안연구 (2004),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이문화예술에미치는영향 (2007),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의쟁점및한계 (2008),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과프랑스의전략 (2009), 문화다양성과국제법 - 문화다양성협약을중심으로 (2009), 미디어융합환경에서문화다양성의의미변화와전망 (2010), 문화다양성협약이후전통예술정책의방향에대한연구 (2011), 문화다양성정책개발방향에관한연구 (2012) 등 문화다양성과문화권 (2006), 문화다양성과유네스코 (2008), 다문화시대의교육과정책 (2012) 등 2) 문화정책의제로채택 참여정부 (2004) 의문화정책대상으로문화다양성채택, 창의한국에서문화다양성관련기본계획수립 - 국제사회에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문화다양성에대한개념을적극적으로수용하여국제교류와관련하여문화정책의제로채택 < 표 8> 창의한국에나타난문화다양성기본계획 구분비전목표과제 우리문화의다양성증진과창조성제고 내용 문화관광부분국제기구활동강화, 국가간전략적문화교류추진, 지자체및민간부문국제교류지원 국제기구영향력확대, 국제기구및국제회의유치, 세계문화유산등록확대, 대형국제경기유치, 분야별문화교류확대, 민간부분국제문화교류활성화지원, 지자체의국제문화교류활성화지원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중장기계획으로서한계 - 국제문화교류차원에서접근하여정책목표를수립하여국제사회에서논의되고있는문화다양성에대한개념을바탕으로세운중장기정책으로는한계존재

36 1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3) 다문화정책전환방안논의 급속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과사회질서변화에대응하여국가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다문화정책및사업에대한개선의필요성제기 - 문화적단일성에대한오랜신념을극복하고변화하는사회구성에걸맞는문화질서정립에대한필요성제기 - 즉계도와지원, 관리와통제의대상으로서이주민을바라볼것이아니라함께살아가는대등한존재로서접근하는정책방향전환요구 문화간대화자로서이주민을존중하는다문화정책개발요구 - 문화자본의위계를재생산하는글로벌상호문화지향을극복하고지역상호문화지향의관점에서소수인종에대한동화주의즉일방적인문화통합주의에서벗어나소수문화를인정하고이해를바탕으로하는다문화정책에대한논의과정에서문화다양성수용및증진개념적용 [ 그림 1] 원주민 / 이주민관계설정

37 제 2 장현황분석 19 제 2 절 국내외다문화정책 1. 국제사회의다문화논의 1) 국제이주증가와다문화사회확산 국제이주증가로다양한출신의이주민유입 - 세계화확산에따라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발달한여러국가로다양한국적, 민족, 인종출신이주자들의유입확산 - UN과국제이주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의통계에따르면, 2000년국제이주자수는약 1억 5천만명인것에반해 2010 년국제이주자는약 2억 1천 4백만명으로 140% 가증가한전세계인구의약 3.1% 에이름 11) - 최근이주자들은영구정착자, 계약근로자, 학생, 망명자, 글로벌엘리트, 귀화자등다양한형태로존재 다양한배경과출신의사회구성원들이증가에따라거주국에서는다문화사회에대한다각도의담론이형성됨 - 특히, 한국이나일본등단일민족과인종에대한 ' 신화 ' 를고수해온국가에서는다문화사회라는변화된현실을수용하는것자체부터진통을경험함 - 역사적으로오래전부터다문화 다민족사회를구성한유럽과미국, 캐나다등역시경제위기등국내외정세변화를겪으며다문화사회정체성과관련정책에대한새로운해석과논의가지속됨 11) UN 통계웹사이트. IOM 웹사이트,

38 2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2) 민족 인종갈등과상호문화존중의다문화 인류보편가치로서의문화적다양성존중과개별사회의통합및안정간의충돌및경합발생 - 최근세계각국에서촉발된민족 인종갈등과충돌은다문화사회라는다원주의적이상과현실의괴리를여실히보여줌 독일의앙겔라메르켈총리는 2010 년 10 월 16 일포츠담에서기민당 (CDU) 청년당원들에게행한연설에서다른문화적배경을가진사람들이독일사회에통합되지않은채우리와이웃해살도록허용하는다문화접근방식은 " 완전히실패했다 " 고전함 12) - 다문화정책을통해성과를거두어왔다고믿었던프랑스, 영국행정부역시잇따라다문화정책실패를공인하고, 사회안정과통합을위한정책을추진하는등다문화주의반동현상을보임 개별구성원의출신국가나문화적정체성을배제하고주류사회와문화로편입시키려는프랑스식동화주의의한계가드러나면서각각의다양한문화를존중하고상호공존하는다문화주의에대한필요성역시제기됨 3) 원주민과다문화시민 다문화사회성원으로서이주민등소수자의권리보장 - 각국은관련정책을마련하고대중인식을제고함으로써각기다른민족 인종 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민과사회적소수자들이동등하게사회문화 정치 경제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다문화사회의기반을마련하고자노력 - 소수자들의문화적다양성과정체성인정및이의표현을보장하기위해최근에는법적시민권뿐만아니라문화적시민권과같이확장된시민권에대한다양의논의가전개되고있음 이주민과원주민모두를대상으로다문화적시민육성방안전개 12) 한국일보 2010 년 10 월 17 일자

39 제 2 장현황분석 21 - 오늘날각국의다문화정책은다양한배경을가진이민자들이평등한권리를부여받고역량있는시민으로서의자질을갖출수있도록다각도의교육기회를제공하고지원 - 다수자인원주민들에대해서도문화적다양성이해와인식제고교육을실시하고상호접촉을통해차별과편견을감소시키는등의다문화적시민육성도모 2. 다문화주의와다문화정책 1) 다문화주의출현배경 자유화와민주화의확산으로문화에대한인식변화 - 민주주의와인권의식의고양으로소수인종 문화집단들의공존이합리적이고자율적인개인의삶을풍요롭게할것이라는문화에대한새로운인식제기 세계경제체제하에서의정치 사회 경제적연결망의발달과인구이동 - 이주노동, 국제결혼등선진국의새로운인구유입의필요성에따른새로운소수인종문화집단의등장 13) 으로다문화사회확산 다문화사회와다문화주의에대한인식은 1970 년대캐나다의공식적인다문화주의정책시행으로본격적으로확산 - 다문화주의는이후북미, 유럽, 호주등에서의논의를거쳐이제전지구적현상의하나로간주 2) 다문화주의의의미 다문화주의는사회와인종적 문화적다양성을설명하기위한용어로한 13) 이용재 (2011), 다문화사회갈등해소를위한다문화개념의전환, 사회과학연구제 19 집 2 호, pp

40 2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나라안에서여러문화가공존하는것을의미 14) 문화다양성이라는큰맥락에서다문화주의는문화다양성의접근방식차원에서설명가능 15) - 문화다양성의접근방식은크게한사회내의문화다양성을다루는것과다수의국가또는사회 문화사이에서의다양성을다루는두가지방식으로구분 - 첫번째접근방식은기본적으로한사회 안에서 의문화다양성문제를다루는것으로개인을다양한정체성과이질적인문화적특징들의잠재적인공통요소이며, 이개인들이모여국가적혹은다른형태의정체성을형성한다고간주방식으로기본인권, 문화적민주주의촉진, 모든소수자 ( 민족적, 성적, 언어적, 인종적, 성적성향등 ) 들의평등한참여를강조한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의개념은소극적인다문화공존에서적극적인정책개입의실천이념까지다양하게정의되고있으나, 선행연구를통해크게네가지개념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음 - 다문화주의는 1 하나의사회에서다양한문화가공존함을의미, 2 차별과편견이없는상태, 3 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상호존중하는것을의미, 4 불평등해소를위한정치적, 사회적, 시민적권리와적극적인정책적실천이념을의미 14) 김용신 (2011), 다문화소수자로서외국인노동자의이주정체성 : 글로벌정의는가능한가?, 사회과교육 50 권 3 호, pp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2008), 다문화정책포럼 : 유네스코문화다양성관련국제규범과한국적다문화정책의새로운과제 자료집 : Nina Obuijen( 크로아티아공화국문화부차관 ) 기조연설중발췌

41 제 2 장현황분석 23 연구자 Roberts & Clinton(1982) Berry(1997) Troper(1999) Verkuyen & Marlinovic(2006) Vijver, Breugelmans&Schalk -Seokar(2008) Castles&Miller(2009) Kymlicka(2009) 구견서 (2003) 한승완 (2008) 원숙연 (2009) < 표 9> 다문화주의에대한연구자별개념정리 다문화주의에대한개념정의 다양한문화가사회적, 구조적분리없이존재하는것으로정의 이주의결과로많은사회들이문화적으로다양해지는현상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다원화된인구학적현상. 사회문화적다양성을긍정적으로인식하고가치있게여기며존중하려는사회이념이라고정의 문화적동화를거부하고, 같은정책적틀과균등한기회를공유하며문화적다양성의인식의중요성강조 다인종구성에대한민주적차원, 정치적이데올로기와관련한문화적이질성에대한수용과지지에관련된심리적태도 주류사회가기꺼이문화적차이를수용하고소수자들의동등한권리를보호하기위해행동하는것을포함하는개념 타문화집단의독특한정체성을인식하고지원하고자하는다양한집단의사회적, 정치적, 시민적권리와정책을수용하는것 하나의사회내부에복수문화가공존하는것을인정하고그에따른정책적정비를포괄하는개념 종족, 인종, 종교, 문화집단의권리를법적으로인정하고보호해야한다는규범적주장이함축되어있음 단순히정체성, 문화, 차이를넘어서차이의존중과함께계층적불평등에대한비판이병행될때그의미를찾을수있음 박진경 (2010) 사회통합적관점에의한소수자의정체성인정과구성원간불평등을해소하는합의된실천이념 장진숙 (2010) 다양성증대에따른사회적분절성을극복하기위한새로운국민통합의이데올로기 자료 :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임동진, 논문참고재구성 결국, 다문화주의는이주현상의보편성과불가피성을인정하면서이주 를통해드러나는문제를더적극적으로고려하기위한시도라할수있 음 16) 3) 다문화정책의전개 17) 각국은다문화주의에입각하여다문화사회에서나타나는제문제들을해 16) 오경석외 (2007), 한국에서의다문화주의, 한울 17)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임동진, 논문참고재구성

42 2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결하기위해다양한정책방안을수립 추진함 - 다문화정책은다문화주의를실현하기위한정책으로소수문화를인정하고존중하며, 차이에서오는차별을시정하여공존을지원하는정부의제도적이고집합적인노력으로정의됨 - 최초의다문화정책 (multicultural policy) 은캐나다에서시작되었으며, 1964 년폴우직 (Paul Yuzyk) 상원의원이처음으로다문화정책을제안하고 1971 년엘리어트트루듀 (Elliot Trudeau) 총리가다문화정책을처음으로공식발표함으로써캐나다는다문화정책을수립한최초의국가가됨 다문화정책의유형은다음의다섯가지기준에따라분류될수있음 - 소수집단의사회통합방식, 다문화정책의추진주체, 타문화의수용방식, 다문화정책의다양성정도, 다문화정책의내용 대분류주요학자세분류기준유형구분주요내용 소수집단의사회통합방식 추진주체 關根政美 (1996), 강휘원 (2006) Rex (1998) Alexander (2001) 윤인진 (2007), 조석주 < 표 10> 다문화정책의유형구분및주요내용 소수자의다양성인정정도 이민자에합법적지위부여정도 이민자수용형식 다문화정책의추진주체 자유주의적접근 조합적접근 급진적접근 완전배제형일부배제형 일부인정형 완전인정형 동화 외국계국민 다문화주의 국가주도다문화주의 문화적다양성을허용하나시민생활이나공직생활에서는주류문화를따라야함 차별금지와더불어경쟁상불이익을극복하도록지원소수집단독자적인생활방식추구 주류문화로부터배제, 시민권거부이민자와자녀를임시거주자로인정 해당국가출생자나귀화자에만시민권리인정소수집단이자치권을가짐 소수집단이주류문화에사회화되었을때편입을허용 소수집단을국민으로편입하여교류하지만완전한권리를인정하지는않음소수집단의차이와다양성인정 국가가국가간인적교류의자유를보장, 체류외국인에대한각종정책추진

43 제 2 장현황분석 25 대분류주요학자세분류기준유형구분주요내용 이상욱 (2008) 시민주도다문화주의협력적다문화주의 보다현실적인문제해결에개입, 불법체류자포함 거버넌스에기초하여, 외국인의협력까지포함 타문화수용방식 Castles& Miller (2009), 박진경 (2010), 한승준 (2008) 타문화수용방식 차별배제모형동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 소수문화의배제, 선별적포섭 소수문화를주류문화로흡수 소수문화와주류문화의공존 정책다양성 정책내용 Banding& Kymlicka (2006) 구견서 (2003) 필수다문화정책채택정도 다문화정책의내용 강한다문화주의온건다문화주의 약한다문화주의 다문화화정책 다제도화정책 다사회화정책다평등화정책 자료 :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임동진, 개의필수다문화정책중 6 개이상채택국가 : 호주, 캐나다 3~5 개채택국가 :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미국 2 개이하채택국가 :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문화의다양화를위해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등을다문화하는정책 주류사회의소수사회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개인, 조직, 사회, 국가등을규정하는규범 기회의평등과결과의평등보장 소수사회의차별해소정책과주류사회의역차별해소정책 시대와사회적상황에따른각국의다문화정책변화를나타냄 - 오랜역사적변천을통해, 프랑스의동화주의, 캐나다의강한다문화주의와같이각국은개별상황과사회적맥락에따라다양한다문화정책을채택하고있음 - 하지만 2005년프랑스파리에서발생한이슬람폭동과영국의로젤스폭

44 2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동, 호주의인종폭동등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국가내인종 민족갈등은기존의다문화정책에대한근본적재고를요함 - 이는보수주의적다문화반동정책과온전한다문화주의정착이라는양단의정책적논의와대응으로이어지고있음 - 이와같은교훈을바탕으로, 한국과같이다문화사회로향하는후발국가들은무조건적인다문화수용에앞서, 다문화주의현실적용의제측면을전면적으로검토하는점진적과도기의과정 4) 다문화정책의중요성 18) 다문화정책의궁극적목적 - 하나의국가나사회내에서사회통합을지향하며사회적다양성을수용하여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키는것 다문화사회진입과사회변화에의대응 - 다문화사회로의진입은단순히인구구조의변화만야기하는것이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변화초래 - 이러한변화속에서이민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긍정적측면을최대화하는사회통합을위해서는주류집단과소수집단의쌍방적인정과수용을통해다양성의정도를조절하는것이필요 다문화정책을통한다양성유지의중요성 - 사회적갈등의예방적측면 : 사회통합과차이의인정에있어, 다양성을적절히보장하고통제하여구성원간갈등발생방지 - 경제적차원 : 외국인근로자고용을통해각국산업현장에서의인력수급불일치를해소하고, 창조적자본의유입으로첨단기술성장을자극하여고용촉진가능하지만이주민의사회적응여부에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존도상승으로인한재정지출증가의부담이발생할수있음 18) 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임동진, 논문참고재구성

45 제 2 장현황분석 27 - 사회문화적차원 : 다문화정책을통한다양성의존중은문화적가치와정신적자극을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들로하여금관용을터득하며도시내인종 문화적다양성이시민의창의성제고에기여하지만경우에따라서는집단간배타성으로인해사회적네트워크분열및문화적갈등발생가능성또한존재함 - 정치적차원 : 다문화사회진입과정에서소수인종, 다문화집단들에대한적절한포용을통해민주주의발전에기여가능 이처럼다문화정책은다문화사회로의진입에따른일련의변화속에서도사회통합을유지하고달성하기위한수단이라는점에서중요하다고볼수있음 3. 각국의다문화정책전개 19)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6개국나라의역사적배경, 다문화정책유형, 사회문화배경에대해서비교분석 위국가들은인권보장과평등의권리가보장되어이에반하는행동은엄격히금지하는자유민주주의국가이나국가들의다문화주의생성과전개과정을보면자유민주주의이념에반하는차별과배제가존재함 < 표 11> 외국의역사 사회문화적배경및다문화정책유형비교정리 (2011 년 ) 배경 정책유형단계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일본이민자에이민자에이민자에민족주의민족주의민족주의의해건립의해건립의해건립 동화주의 - 용광로정책 - salad bowl 문화단계 - 현재다원주의 이중문화주의 - 다문화주의 백호주의 - 다문화주의 중앙정부 - 동화주의지방정부 - 다문화주의 차별적포섭 / 배제주의, 동화주의 배제주의 / 동화주의 19) 자료 :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관한연구. 박은숙 논문참고재구성다문화가정의조기정착을위한사회통합방안연구. 박상규 논문참고재구성

46 2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다문화가정정책방향 미국캐나다호주프랑스독일일본 동화주의, 용광로이론으로변화해왔으며현재다민족주의지향 인종적 문화적정체성에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함 다양성속에서의통합, 문화적 언어적다양성수용 관용, 비인종차별주의, 학문을초월하는접근방법에중점 독일사회의기본적가치를이해시키며생활능력을배양시키는데중점 포괄적인행정서비스제공, 국가적인차원에서다문화, 공생사회추구 언어 영어 ( 이중언어 ESL 프로그램, 모국어교육 ) 영어, 프랑스어 ( 민족언어학습프로그램 ) 영어 ( 이중언어모국어교육 ) 프랑스어 ( 이중언어모국어교육 ) 독일어 ( 이중언어모국어교육 ) 일본어 ( 이중언어모국어교육 ) 이민정책 선별적이민정책 개방적이민정책 선별적이민정책 선별적이민정책 선별적이민정책 선별적이민정책 사회문화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차별시정조치를내림 )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다문화주의에대한회의적시각팽배 )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다문화주의에대한회의적시각팽배 )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마그랩및이슬람계이주자문제 )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터키노동자문제 ) 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차별 ( 봉건적잔재로비판의대상 1) 미국 동화주의 용광로정책 Salad bowl 문화 현재문화다원주의로다문화 정책유형이변함 < 표 12> 미국의다문화정책유형단계세부내용 동화주의 용광로정책 ( 동화주의의대안 ) Salad bowl 문화 문화다원주의 자국의 국민 으로의합류를허용하는대가로자신의고유한문화적정체성을포기하고미국사회의주류적가치관과정체성을받아들일것을강조하는이론 커다란용광로에섞여져출신국별고유성을잃고단일한성격의국민으로융해되는것을목적으로함. 따라서문화적다양성을반영하지못하고, 주류문화에소수문화가녹여지는형태임 야채샐러드처럼각각의소수민족들이미국이라는그릇속에각자의문화와정체성을갖되, 상호존중과협조를통해국가목표를달성해야한다는개념 주류사회의문화가존재함을인정하면서동시에다양한집단의문화정체성을존중하는입장

47 제 2 장현황분석 29 오늘날미국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다양한배경을가진이민자들이성, 인종, 계급, 민족에관계없이평등한권리를부여받고문화적다양성이해, 차별과편견감소를통한다문화적시민육성을목표로하고있음 (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관한연구, 2011: 13-14) 2) 캐나다 [ 그림 2] 미국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변천과정 다문화주의는캐나다의국가경영원칙으로법제화됨 2차대전종전까지 ( 유색인종에대한차별배제정책 ) 1967년개방적이민정책 1971 년 이중언어주의에기초한다문화주의 < 표 13> 캐나다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유럽인에대해서자유롭고관대한정책. 그러나유색인종에대해서는차별과배제의정책이민점수제도입이민수용의기준이연령, 학력, 능력등으로바뀜 1971 년튀르도수상은 캐나다의공식언어는두가지가존재하지만공식문화는존재하지않고모든민족집단들이평등하다 는 이중언어주의에기초한다문화주의 를공식적으로선언 1972년 11월 다문화주의담당장관임명 1973년 다문화주의국이국무부내에설치 1982년 헌법제27조 기본권과자유에관한헌장 (charter of right and freedom) 에삽입되며이의혜택을헌법으로보장받게됨. 1985년 다문화정책전반을조정하는 다문화주의에관한상임위원회 가발족 1986년 노동현장내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 고용평등법 (employment equity act) 을제정함 1988년 캐나다다문화주의법 (Multiculturalism Act) 제정 1990년 다문화주의와시민권부 라는전담기구설립다시캐나다문화유산부와시민권과이민부로나뉨

48 3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캐나다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소수민족의문화적정체성과자신감을배양하는것을목표로하고소수민족 집단간교류를강조하며이중언어교육에중점을둔다는것을들고있으며또한다문화에대한학교지원과교사의교육프로그램을강화하여다문화환경이조성되도록노력함 3) 호주 [ 그림 3] 캐나다다문화교육프로그램 호주의다문화주의는 1869 년애보리진아동제거정책과 1901 년에서 1973 년까지의백호주의정책, 2 차세계대전후이민정책, 1970 년대이후다문 화주의로구별해서정리함 < 표 14> 호주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1869 년애보리진아동제거정책 1901~19 73 년백호주의정책 1901 년 2 차대전후이민적극지원 1970 년대이후다문화주의 2005 년 ~ 영국인들이처음으로호주에정착하기이전에호주땅에살았던원주민들을일컫는말인애보리진 (Aborigines) 을이질적인인종, 즉바람직하지못한인종으로간주하고부모로부터아동을빼앗아수용소나기독교선교사들이운영하는고아원에강금 유색인종이호주로유입되는것을막기위해 이민제한법안 1901(Immigration Restriction Bill 1901) 을채택함 인구를증가시키거나아님소멸시키거나 라는구호아래대규모이민계획을입안 백호주의와동화정책만을가지고민족정체성을유지하기에는한계가있음느꼈고, 유입된백인이민자간의문화적이질성이갈등으로표출되기시작하면서다문화주의에관심을기울임 - 인종간폭력사태 - 이민시민권부, 이민 다문화부 설치, 동화주의정책강화 - 소수민족연락관 이라는명칭의공무원배치

49 제 2 장현황분석 31 호주의다문화교육프로그램은정착지원서비스, 언어지원서비스, 호주 시민성정책, 문화적다양성증진정책의네가지차원으로크게나눌수있음 [ 그림 4] 호주다문화교육프로그램 4) 프랑스 프랑스로유입하는이민자들은유럽계이주민들이었기때문에유입과정에서타국가처럼인종에대한갈등은나타나지않음 < 표 15> 프랑스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1789 년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에근거한동화주의 2 차세계대전이후의이민수용 1978 년부터 1982 년까지이민배척 1789 년프랑스혁명시선포된 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 에근거하여인간의존엄성에토대를두고인류의평등과보편성이내포되었으나동질적인국민형성을위해별도의민족공동체형성은허용하지않음 이민노동자부 의신설, 사회보험과실업보상실시, 5 년간체류한외국인의경우노조집행부참여허용, 이민자들의가족과의합류, 마그랩이민자들의체류기간연장등의통합정책은기존의차별구조와달리평등을지향 가족과의합류와불법이민자에대한영주권부여는이민자의급증을불러와프랑스정부는 1978 년부터 1982 년까지약 50 만명의외국인을강제귀국시키는정책시행 2004 년 공립학교내종교적상징물착용금지법 이제정 년 - 집권대중운동연합 (UMP) 은 2006 년새이민법안에서불법체류자에대한영주권부여제도는폐지 - 경제이민은장려하지만가족이민은제한 - 장기체류허가를얻기위해서는불어능력과 공화국의가치 를존중하는지에대한시험을치르게함

50 3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2007 년 5 월 2006 년 4 월 - Sarkozy 가대통령으로선출되며이민에대한강경조치가이어짐 - 이주및국가정체성부 를신설, 선별적이민, 가족여부검증을위한 DNA 검사, 불법이민단속쿼터제실시등의조치를취하고신규이주민은프랑스어능력배양과정과시민성함양을위한교육과정을반드시이수한다는 통합수용계약서 를정부와체결 이주민소외지역거주자의차별철폐와고용문제해결을위해 기회평등법 이제정 최근프랑스는다문화주의강화를위해학교를가장중요한기관으로보고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음 년 10월에프랑스역사에서이민노동자들의기여를알수있게해주는 국립이민사박물관 개관 5) 독일 독일은 1900 년대까지동화정책이나사회통합정책을수립하지않음. 이에 로테이션원칙 제도와 2005 년독일이민정책의전환점을이룬 이주법 을시행함 < 표 16> 독일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1990년대외국인정책 국적법 개정 1999 년 로테이션원칙인 Gastarbeiter 제도 2001년 8월 이주법 초안의회에제출 2005년 11월이주민통합정책이정책아젠다로성립 2007년 7월제2차 통합정상 에서 국민통합계획 발표 최근 장기체류와가족재결합에대한규정, 이민 2세대와장기거주자의귀화를완화한규정등은외국인에게처음으로일종의이민신분인정 40여년간공식적으로무시하거나부인해온이민국가로서독일의이주상황을인정하기시작외국인노동자들이독일에정착하지않고본국으로귀환하도록고안된장치로그제도내에 로테이션원칙 이라는요소를두고외국인노동자는일시적노동거주자이며언젠가는본국으로돌아갈임시거주자라는명제를내포하고있음고도의전문기술을보유한외국의 IT전문가에게일시적노동허가인 그린카드 를교부하겠다는내용이담김 이주여성의통합과정치, 경제, 문화생활, 교육, 직업에평등한참여를위해독일어교육에중점을둠 연방, 주자치단체등모든국가적차원뿐만아니라무슬림단체를비롯한이주민단체, 시민 사회단체와이주민들이참여하여통합계획을수립 다문화가정에대한행정부서를마련하여세계화에대한이주민가정의차세대지원에주력하고있음

51 제 2 장현황분석 년시범사업으로운영했던 이주민가정자녀지원지역사무소 는최근까지 27개의지부가생성되었고 1~8 세까지는다언어습득프로그램을부모교육과함께제공하고있으며초 중등학교의지원은학습능력을증진시키고학생간갈등해소프로그램진행, 다언어교육프로그램보급, 학습부진학생을지원함 6) 일본 20)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일본은공식적인이민을허용하지않고있으나북해도의아이누족과오키나와의유구인처럼일본에편입된소수민족집단과과거식민지배시기에유입된재일한인등전통적이주민이존재 < 표 17> 일본다문화정책유형변천과정 1985 년이후급속한엔고현상을배경으로많은수의노동자들이유입되기시작 1990 년대 입관법 개정 1990 년대이후 2005 년 2006 년 3 월 외국인노동자들이합법적으로체류할수있도록하여외국인의증가를가져왔다. 입관법 의계정에서일본계에게는특별대우를부여하여 3 대까지취업활동에제한을두지않았다. 일본정부는외국인들의대량유입에따라외국인대책의일환으로후생성에의해의료부조의적용범위를합법적신분을보유한외국인거주자까지로확대하였고, 건설성에의해서는공영주택구입시에국적요건을삭제하였다. 또한문부성은공립초 중학교에국제교실을설치하고담당교원을추가배치하는등의외국인지원정책을펼침 중앙정부차원에서 다문화공생추진에관한연구회 를설치보다체계적인외국인지원정책을추진하고자함 일본총무성은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주민의지원시책에대한가이드라인인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을발표하였다. 일본의다문화프로그램인동화정책은일본식이름으로개명, 사회보장제 도혜택, 입관법체제에서해방, 참정권획득,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은 일본호적에혼인신고를하면 일본인의배우자등으로서 체류자격취득이 20) 다문화가정의조기정착을위한사회통합방안연구 : 태안군사례를중심으로. 박상규

52 3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가능하고결혼후 3 년이경과하면간이귀화를통해일본국적을취득함 일본의언어정책은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을충실히하고일본어 프로그램의확충, 다양한언어교육을지원함 4. 국내에서의다문화논의 1) 다문화사회로의변화인식 세계화의진행으로다양한국가들의인종들이서로교류하고한나라로유입됨에따라각나라들이점차다민족 다문화사회로변화 만명이넘는외국인이살고있고, 한민족도해외에 1000 만명이상나가서거주 년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은약 139 만명 (7월기준) 으로전체인구의 2.7% 차지 년에 19세미만학생 50% 가다문화학생으로구성될가능성 IT산업의발달, 해외관광, 유학등을통한외국사회및문화에대한지식과정보의확대 - 뉴미디어매체 ( 위성방송, 케이블텔레비전, 고화질텔레비전, 인터넷방송등 ) 가등장함으로써의직 간접적으로외국문화에대한폭넓은정보, 콘텐츠등의전세계적공유가능 - 더이상외국의문화나발생사건 사고등이다른나라의문화, 일이아닌우리나라사회의현상으로다루어지고있음

53 제 2 장현황분석 35 [ 그림 5] 숫자로본트위터 2) ' 다문화 ' 개념출현 출현배경 1990 년대중후반에일부지원단체에서 다문화 용어사용하기시작 2005 년경, 다문화 용어가정부정책과민간단체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기시작 - 국제결혼이주여성의수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결혼이주여성의처우가주요한사회적이슈로다루어지게된것과연관 2006 년부터정부, 학계, 이주노동운동단체에서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용어를광범위하게사용하기시작 - 민간단체와정부는결혼이주여성문제를푸는해법으로 다문화 를채택 아직특정권력이용어나호칭을강제하지않고, 연구및정책대상이아직주체화 정치화되지않아서다양한개념과용어, 호칭등이경쟁하며공존 - 다문화 라는말이갖는의미와대상범위를어떻게구분짓고해석하는가에따라서이후에체계적인정책및시행방안성립

54 3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표 18> 다문화 출현배경 구분 내용 1990년대중후반 일부지원단체에서 다문화 용어사용시작 2005년경 정부정책과민간단체에서광범위하게사용 2006년이후 정부, 학계, 이주노동운동단체에서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용어를광범위하게사용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Ⅴ) 2011 참고 다문화 용어정리 한국에서다문화주의에대한논의는적용범위에따라세가지로구분할 수있음 구분 협의의다문화 중범위적다문화 광의의다문화 < 표 19> 다문화 용어정리 내용 여성이주배우자의증가에따른변화해가는한국의문화적지형을의미 결혼이주배우자이외에도외국인노동자, 탈북자, 화교등외부에서유입된소수자들의인종적 민족적정책성과문화적다양성에대한인식을의미 한국가사회에존재하는다양한소수자세력 ( 소외계층, 소수인종, 동성애자등 ) 이표출하는다양한문화적특성을의미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Ⅴ) 2011 참고 다문화 라는용어자체가소수자집단그자체를일컫는칭호로사용되기 도하고, 소수집단이처한현실을변화시키기위한바람직한사회변화의 지향점으로논의되기도함 3) 다문화정책추이 한국은초기에는출입국정책으로부터시작하여외국인력정책, 사회통합정책으로변화되어가는추세 여성결혼이민자의증가로인한열린다문화사회실현을목표로차별및

55 제 2 장현황분석 37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노력 - 탈법적국제결혼중개방지및결혼당사자보호, 가정폭력피해자의안정적체류지원 - 한국사회조기정착지원, 생활안정지원강화, 사회적인식개선 다양한문화민주적통합을바탕으로한국을문화적용해의장으로마련 - 다문화가정지원을위한부처간협력체계구축, 지역사회의다문화가정지원협력체계구축 - 학교의다문화가정자녀지원기능강화, 다문화가정자녀교육을위한교사역량강화, 교육과정및교과서에다문화교육요소반영 외국인인권존중과우수외국인력유치지원을위하여더불어사는열린사회구현 - 외국적동포포용. 난민에대한실질적인지원 - 결혼이민자, 외국인여성, 외국인의자녀권익향상, 외국인근로자처우개선, 불법체류외국인인권보호 세계와교류하는차별과배제가없는다문화사회추구 - 결혼이민자와이주노동자등새롭게등장하는사회적배제집단의기본적인인권보호와사회통합촉진을위한기본법제정, 정부내전담기구설치 - 국제결혼이주여성기초생활보장지원책마련

56 3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제 3 절 문화다양성과다문화, 다문화정책간의상관성 1. 문화다양성과다문화특성 국내외에서논의되고있는문화다양성과다문화의특성을살펴보면, 개념적으로는문화다양성과다문화모두인류의보편적가치를지향하고문화적표현의다양성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크게다르지않음 - 아직까지는다양한문화섞임을통한문화접변의과정이나정체성의변용과정에서나타나는새로운국가문화창출보다는각국가의문화권의보호와존중차원에서논의되고있음 정책적용및추진단계에서보면다문화는국내에유입된다른국가와관계된개념이며, 문화다양성은국제관계속에서국가와국가간의문화보호및존중에관한개념으로구분가능함 - 여기에문화다양성은사회적소수집단의문화권에대한개념을포괄하고있어다문화보다는정책대상의범위가넓은개념으로정리할수있음 - 그리고다문화는국내에유입된타국가의문화권과인권존중차원에서논의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문화다양성논의보다정치적인경향이나타남 이러한문화다양성과다문화에대한특성구분은정책적편의를도모하기위한것으로실제두개의가치가내포하고있는의미를축소하거나의도적으로개념을한방향으로유도하는것은아님 - 지속적인담론형성과논의를통하여문화다양성과다문화가내포하고있는인류의보편적가치를이해하고정책적으로추진하기위한실행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57 제 2 장현황분석 39 [ 그림 6] 문화다양성 vs 다문화 2. 문화다양성과다문화정책간의상관성 지금까지의다문화정책은국내의외국인유입에따른다문화사회에대처한정책으로국내외정책사례를보면, 대부분사회통합보다는국민통합차원에서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음 - 다문화정책의주요내용은사회적문제해결이나국가정치, 경제적차원에서이주민의인권보호및능력활용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특히정책전반에걸쳐민족문화의정체성유지를방해하는이방인으로서외국인에대한편견과차별적태도가나타나며, 주류문화인민족문화로의흡수와통합을목표로하고있음 - 일부에서는외국인이주류사회로진입되는것을차단하고폄하는등제도적으로이주민보호를배제하는경향도있음 이에반해국제적으로논의되고있는문화다양성개념은국가와국가간의문화권및문화표현의다양성뿐만아니라다양한집단의문화권리존중과표현의다양성을강조하고있음 - 현재이러한문화다양성개념을국내의다문화정책개념으로대체하는것이필요하다는논의가전개되고있으나여전히국내의다문화정책은국내에유입된외국인의문화적차이에서발생하는갈등해소와주류문

58 4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화로편입및동화시키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음 앞으로다문화정책은국가와국가간의관계에서벗어나집단과집단간의관계로전환하고, 특히이주민을포함한사회적소수자집단의문화적표현의다양성과공존을구현하려는정책적노력필요 [ 그림 7]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문화정책

59 제 3 장 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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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3 장정책현황 43 제 1 절 국내다문화정책현황 1. 주요정책현황 1) 정책전개과정 년대 : 외국인노동자중심정책 국내노동시장의인력부족에대응하여외국인노동자를도입하면서외국인노동자로인한각종문제야기되자이를해결하기위한정책도입 년부터국내노동시장의인력부족이심화되자 1988 년서울올림픽을전후로외국인서류미비이주노동자입국시작 년부터정부와기업체는인력난해결을위해산업연수제를도입하였으나외국인편법활용, 사업체무단이탈,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인권침해등문제야기 년부터외국인고용허가제, 2002년취업관리제를도입을시도하는등외국인노동자문제해결하고자노력 년전후 : 결혼이주여성중심정책 21) 결혼이민자의폭발적인증가로인하여새로운한국사회구성질서에대한사회적담론이형성되면서결혼이주여성과그자녀를중심으로하는안정된정착과학교생활적응에치중한정책추진 년대 농촌총각결혼시키기 사업으로시작한한국남성과아시아여성들의국제결혼으로인하여결혼이민자증가 년말현재 144,681 명으로미등록외국인을제외한전체이주민수의 10.37%, 2001 년대비약 579.9% 로그동안폭발적으로증가 ( 표 19 참조 ) 21)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문화정책현황과발전방향,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54-56 재정리

62 4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결혼이주여성의대다수를차지하는아시아개도국출신여성들에대한 동정의시각이결혼이주여성에대한사회적관심집중 - 결혼이주여성과자녀들은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될것이라는전제를 바탕으로이주결혼여성의안정된정착과그자녀의학교생활적응에정 책치중 ( 표 30 참조 ) 년이후 : 다문화정책양적확산 한국사회의다문화사회진입에대한담론이활성화되고다문화정책이국 가정책의제로채택되면서전중앙부처와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등으 로정책및사업확산 년행정안전부가다인종 ` 다문화사회의이행을골자로행정목표설 정후, 그해 4 월 26 일다부처회의에서 혼혈인및이주자사회통합지원방 안 과 결혼이민자사회통합안 두정책을채택하면서다문화정책본격화 -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외국인전문기술자, 북한이탈주민등의대 량유입으로 2007 년이민자수가 100 만명을넘으면서다문화사회담론 이활발하게전개 -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제정및전담부서설치와더불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으로확대되어사업추진 < 표 20> 다문화관련정책의전개과정 구분 정책내용 - 한국인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 년대 1980년대말부터외국인노동자의인권문제등장 - 결혼이민자자녀의국적취득문제 - 예술흥행비자로유흥업에종사하는외국인여성의인권문제제기 정부차원의조치없었음 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정부사업추진 년대 2006년범부처종합계획성격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및혼혈인 이주자사회통합초중반지원방안 실시 정책방향성, 체계미약 대후반 다문화가족전담부서 설치 (2008.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 및시행 (2008.9) 다양한부처에서다문화관련정책추진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Ⅴ) 2011 재구성

63 제 3 장정책현황 년이후 : 문화다양성측면에서다문화정책접근요구 단일민족구성에서다인종`/ 다문화구성으로사회구성질서가바뀌고있는것을인식하고위계적관점에서추진된동화정책에서벗어나문화다양성측면에서다문화정책추진필요성제기 - 다양한이주경로로체류하고있는이주자는매년증가하여 2011 년말현재총체류자 1,395,077 명에이르며, 결혼및귀화등을통해다문화배경국민및이주민증가추세 - 이주민은관리및시혜의대상이아니라함께살아가는동등한존엄성을지니고있는사람으로서정책접근필요 < 표 21> 외국인체류자구성현황 ( ) 총체류자 유학생 전문인력 단순인력 결혼이민자 2001년 501,958 7,998 20, ,907 24, 년 609,797 11,308 24, ,229 34, 년 656,380 13,928 22, ,572 44, 년 728,339 17,023 21, ,121 57, 년 747,467 24,797 24, ,549 75, 년 910,149 38,649 29, ,773 93, 년 1,066,273 26,006 33, , , 년 1,158,866 71,531 37, , , 년 1,168,477 80,985 40, , , 년 1,261,415 87,480 44, , , 년 1,395,077 88,468 47, , ,681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각년도재구성 2) 주요관계법 22) 다문화사회로의진입정도및사회적반응과대응하여입법과입법에나타나는정책대상및내용변화 - 진입이전 : 전통적인접근에서외국인은통제의대상으로접근 - 진입초기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의거외국인은노 22) 다문화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문화예술법제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p11-18 재정리

64 4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동력관점에서접근하여노동활동에필요한지원에초점 - 진입1: 이주노동자들의장기체류로인해발생하는가족, 복지등문제해결및이주민의인권문제가대두되면서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제정, 다수관련정책추진 - 진입2: 혼인, 귀화등에따른정주화로다인종다문화배경의국민과이주민이늘어나면서문화다양성관점에서접근요구 다문화관련주요입법및개별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2> 다문화관련법 구분 내용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7)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에대한처우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규정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 다문화가족의범위와다문화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의책무규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2007) 국내 국제결혼중개업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003) 외국인근로자국내취업요건등규정, 특례고용허가제 (2007) 도입 국적법 (1997) 외국인이국민이되는요건규정, 복수국적제허용 (2011) 출입국관리법 (1983) 외국인의체류관리및난민인정절차등내용과체류자격기준규정 3) 정책대상및정책추진주체 1 정책대상 법무부에서공식적으로정책대상으로삼고있는이민자는영구적, 일시적으로사회구성원서의자격을부여받고대한민국으로이주한외국인을지칭함 - 그유형은다음과같으며, 불법체류자는정책대상에서제외

65 제 3 장정책현황 47 < 표 23> 이주민유형 구분 등록외국인합법체류자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 144,681 9,979 근로자 전문인력 44,730 3,044 단순기능인력 495,529 51,795 유학생 79,728 8,740 투자자 7, 재외동포자격 84,912 15,529 기타국적취득자 4, 자료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청통계재구성 2 정책추진주체 중앙정부 부처별로다문화정책추진하고있으며, 정책대상및내용은다음과같음 - 이주민대상정책부처로는법무부, 노동부, 여가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등이있음 23) - 행정안전부에서다문화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개선사업을추진하는등점차모든부처로확산추진되는추세 법무부 부처및담당부서정책영역업무내용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표 24> 중앙부처다문화정책업무내용 외국인정책총괄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시행계획수립총괄 -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정책에관한협의 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관련중앙및지자체등관련기관과의업무협조 - 다문화의이해증진에관한시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지원총괄,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 중앙부처및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총괄 - 다문화가족관련조사 연구 / 중장기전망 분석및대책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운영지원 23)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정책패러다임구축 (Ⅴ) - 다문화사회정책거버넌스현황과미래지향적발전방안재구성,

66 4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부처및담당부서 정책영역 업무내용 - 기타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 - 결혼중개업관리에관한법령관리 운영 - 결혼중개업등록 신고의관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취업지원, 직업상담 훈련 - 외국인근로자의도입 고용관리 - 외국인력제도의전반적관리 - 외국인고용사업장의지도 점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지역사회생활정착지원 - 지자체외국인주민의정착지원시책추진 - 다문화지역사회의발전을위한자치단체시책지원 - 외국인주민의지역사회참여촉진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다문화성제고, 한국어교재개발 - 국민의문화적창의성과다양성제고에관한사항 - 양성평등 / 다문화정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과 / 글로벌정책담당관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 - 다문화가정, 탈북청소년교육지원 - 외국인유학생유치정책수립추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다문화가족사회보장지원 - 외국인및재외국민건강보험지원 - 외국인및노숙자등무료진료사업 - 기타외국인및다문화가족복지지원 지방정부 지역여건과조직특성에따라여성가족, 여성사회복지부서에서다문화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외국인지원기본계획추진이후점차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와같은전담부서설치되어업무추진 공공기관및민간단체 이주민지원기관은전국으로확산되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 - 이주민지원을목적으로설립한이주민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이주민지원프로그램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는기관및단체등이있으며, 이들단체는이주민대상프로그램운영

67 제 3 장정책현황 49 시군소관부처수기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 20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여성가족부 1 이주여성쉼터여성가족부 18 무지개청소년센터여성가족부 7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고용노동부 8 다문화교육센터교육과학기술부 8 글로벌빌리지센터서울시 7 < 표 25> 주요이주민지원기관 -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등 - 상담서비스제공 - 한국사회정착을위한생활법률정보안내 - 긴급지원서비스연계활동 - 홍보활동및이주여성문제에대한인식개선운동실시 - 상담통계관리등 - 외국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의거주와직업훈련등자립지원을도움 - 청소년다문화역량개발 - 이주배경 ( 북한이탈 다문화 ) 청소년관련프로그램개발및정책연구 - 이주노동자의권익및사회통합을지원 -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기타지원사업시행 - 다문화가정이주민및그자녀의한국어교육및보충학습 - 다문화가정자녀문화프로그램 - 이주민여성한국문화체험행사 - 다문화가정가족프로그램등 - 생활상담, 한국어강좌운영 - 지영에따라주로거주하는외국인출신지를고려해특화사업을벌임 3 정책추진경로 중앙정부는부처별로직접사업을추진하거나전담기관을설치, 산하공공기관을통해공모또는민관및기업과협력을통해정책및사업을추진하고있음 지방정부는정부정책에의거하여사업부서별로정부와유사한형태와경로로사업을추진하고있음

68 5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정책전담기관설립및지정을통한사업시행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등다문화정책및사업시행기관을통하여정책수행 - 여성가족부, 노동부등은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설립하거나지정하여사업추진 산하공공기관을통한사업시행 정책및사업의성격및내용에따라기존에설립된부처산하공공기관을통하여추진 - 교육부는평생교육원, 문화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농림부등 공모형식을통한사업시행 일부사업은공모를통하여기관및단체선정하여사업시행 - 대부분의정부부처와주된사업을운영하는중심기관에서공모를통해사업자선정 기업과의연계를통한사업시행 일부사업은기업과의연계를통하여시너지효과창출 - 여성가족부의경우 KDB 대우증권, 주 ) 포스코등과엄마나라말경연대회, 전통문화체험캠프등실시 [ 그림 8] 정책추진경로

69 제 3 장정책현황 51 4) 부처별주요정책 가. 중앙부처 1 국무총리실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주재외국인정책위원회 ( ) 개최하여 2011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 확정 - 제1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 ) 3년차시행계획 < 표 26> 외국인대상별주요사업 정책대상 우수인재및전문인력 유학생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및자녀 재외동포 사업내용 해외유수의외국교육기관의유치확대우수인재에대한특별귀화제도도입 ( 개정국적법령시행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확대및 - 대학의유학생관리체계강화 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기초생활보장확대ㆍ강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대상및교육기관확대결혼여성이민자지도자양성및정보화교육여성결혼이민자등에대한맞춤형영농교육확대 다문화아동보육료전액지원취학전유아의기본학습능력발달교육지원다문화교육거점학교지정및지원 (80 개교 ) 다문화가족밀집지역 ' 작은도서관 ' 조성다문화가정자녀어울림생활체육활동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확대 재외동포의안정적국내정착지원 난민, 이주여성등재한외국인 선진적난민인정ㆍ지원시스템구축 ( 난민지원시설 ) 외국인지문정보등을활용한체류관리강화가정폭력등피해외국여성보호ㆍ지원외국인주민집중거주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통합검색다문화정보재구성

70 5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2009 년 12에구성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제2차위원회를개최하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 논의확정 년다문화가족지원정책시행계획을통해예산이대폭증액되었으며, 귀화, 인지를통한국적취득자의가족도지원대상에포함하는등다문화가족지원강화 < 표 27> 다문화가족정책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정책추진체계정비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결혼이민자정착지원및자립역량강화다문화가족자녀의성장환경조성다문화에대한사회적이해제고 결혼이민자초기정착위한교육및생활편의서비스지원결혼이민자자립능력위한취업교육및알선지원다문화가족자녀성장을위한언어발달지원및글로벌인재육성학교부적응청소년지원국제결혼피해예방및국제결혼건전화대책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통합검색다문화정보재구성 2 법무부 외국인정책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및총괄, 중앙행정기관및자치단체외국인정책에관한협의`조정기능담당 - 다문화정책사업으로외국인근로자취업자격부여, 결혼이민자대상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프로그램안내등추진 < 표 28> 대상별정책사업대상주요내용외국인전문인력우수인재선발전문인력으로계속취업허용해피스타트체류국적등출입국관련업무결혼이민자사회통합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등교육지원자료 : 국립중앙도서관지식정보통합검색다문화정보재구성

71 제 3 장정책현황 53 3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중심의고용및고충상담에서최근결혼이민자들을위한직업훈련및취업알선프로그램운영으로확대운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중심으로생활편의, 정보제공및다양한교육프로그램운영 < 표 29> 대상별정책사업 대상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센터운영 / 한국어, 정보컴퓨터, 생활문화교육및위안행사등생활편의프로그램운영취업훈련및알선 4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족중심으로사업추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무지개청소년센터등과연계하여생활편의, 정보제공, 고충처리, 교육프로그램지원 < 표 30> 대상별정책사업 대상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취업지원고충처리 주요내용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운영워크넷연계 ( 노동부업무협약 ) 취업지원강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등운영 < 표 31>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주여성긴급여성지원센터이주여성쉼터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내용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및교육지원, 개인가족상담 가정폭력, 성폭력, 일반생활상담등진행, 피해여성 24시간상담및긴급구조지원, 11개국지원피해이주여성및아동보호시설 다문화청소년초기적응, 학교다문화이해교육및프로그램보급, 무지개기자단운영, 학습멘토링

72 5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학부모자녀교육역량강화와다문화학생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에초점을두고사업추진 - 중앙다문화교육센터운영및운영기관선을통한다문화가정평생교육지원사업등추진 < 표 32>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기관 다문화가정평생교육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사업내용 2011 년 11 개기관선정, 찾아가는다문화가정학보부연수, 다문화가정아버지학교, 엄마나라동화요리, 행복한학부모교실등프로그램운영 다문화교육전문교원교육, 다문화교육정보관리시스템관리, 다문화가정학생의학업성취도분석및교육지원 6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이해증진등 7개부분에걸쳐정책업무수행 24) - 이주민대상한국어교재개발과한국어강사양성, 공공도서관및박물관을이용한다문화자료, 교육, 전시프로그램운영 - 지역다문화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지역의우수한다문화콘텐츠및프로그램발굴하여이주민문화적적응과지역주민의다문화에대한인식변화유도 < 표 33> 주요업무 다문화사회문화정책에관한종합계획수립조성다문화사회이해증진을위한홍보에관한사항이민자의문화활동지원에관한사항국민과이민자간문화적소통에관한사항이민자의한국문호및자국문화향유실태조사연구다문화사회증진을위한문화콘텐츠자원개발다문화사회의문화환경및기반조성등 24) 2010 문화예술정책백서, 제 8 절다문화정책, p433

73 제 3 장정책현황 55 기관사업명사업목적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양성및교육자료개발 외국인국악강좌 다문화꾸러미개발및보급 다문화가정을위한독서콘텐츠개발 디브러리포털다문화정보 서비스운영 박물관에서체험하는아시아문화 도서관다문화자료실설치및프로그램운영지원 지역다문화 프로그램지원 다문화지역순회공연 자료 : 디브러리문화부다문화서비스내용재구성 < 표 34>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국내이주민등주한외국인의원활한한국적응을위한다문화사회대비특수목적의표준화된한국어교육자료개발 주한외국인들에게우리전통음악체험의기회를제공하여한국전통문화를홍보하고문화의다양성이해증진 어린이들의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도모실물자료를통한진정성있는다문화체험기회제공 다문화가정유 초등학생및어머니를대상으로한국 / 아시아우수동화책다국어동화구연서비스를통해다문화가정의독서진흥과부모나라의문화와언어를이해하도록함 국내거주다문화인의사회적응지원일반인의다문화에대한이해중진을위한정보제공필요 이주민 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문화체험프로그램을통한한국문화의이해및친근감형성과사회적응도모내국인대상다문화이해를위한전시연계교육개발 운영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이주민이접근하기쉬운지역에다문화자료실설치및문화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이주민에게모국정보제공및문화향유기회확대 지역여건및이주민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새터민등 ) 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문화프로그램을통해이주민의문화적적응을지원하고지역민과의이해증진및화합도모 이주민거주지역중심으로찾아가는공연을통해이주민, 다문화가정의문화향수기회확대및지역내이주민과내국인의화합의장마련 7 농림식품부 국제결혼증가에따른농촌의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결혼이민여성들과그자녀들의안정적인농촌정착을유도하기위하여 5개정책과제추진 , 295 억원의예산을연차적으로확보, 사업시행

74 5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표 35> 주요정책 정책과제인적 D/B 및교육관리시스템구축 발전단계별농업기술및경영교육체계화 농업기반구축지원 다문화농업테마사업추진 다문화자녀농업가치교육 주요내용 농업교육을통합적 단계적으로관리하고, 기존농업인력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 언어 문화등기초적응교육과연계농업 농촌의특수성이반영된, 실질적인농업인력육성을위한단계별교육지원시스템도입 이민여성농업인에게농지 농기계등농업생산및산업화에필요한기자재 시설을임대시우선지원 지자체나민간단체에대하여다문화자원을활용한산업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컨설팅 교육지원 다문화가정의아동들을대상으로영농체험교실을운영 < 표 36> 주요기관운영프로그램 기관 농촌진흥청 사업내용 다문화테마사업추진 : 다문화작물농장, 다문화음식레스토랑, 다문화공예장터, 다문화놀이축제사업모델제시 나. 지방정부 1 서울 다문화가족과 좋은이웃되기 사업, 외국인도행복한서울만들기, 외국인감동프로젝트, 서울한울타리플랜등외국인과공생하는서울만들기주력 -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책담당관실다문화가족팀에서다문화가족관련업무총괄하고있으며, 경제진흥실산업경제정책관외국인생활지원과에서글로벌센터운영, 외국인교육지원등사업추진

75 제 3 장정책현황 57 < 표 37> 주요사업 정책과제좋은이웃되기사업행복한서울만들기외국인감동프로젝트서울한울타리플랜 주요내용 대학생연계동행 ( 동생행복도우미 ) 프로젝트, 다문화가족 일촌맺기 ( 친정엄마맺기 ) 사업 글로벌클러스터센터 ( 투자상담 ), 비즈니스센터운영, 이동상담, 한국어교실 ( 다문화가정 ), 외국인공동체지원, 외국인공연, 장터지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외국인학교, 외국인임대주택, 민원서식번역보급 거주 1 년내의외국인대상초기정착지원 ( 언어, 생활정보 ), 외국기업대상투자유치, 외국인시정참여통한홍보대사만들기 국제결혼준비학교, 결혼이민자직업활동지원 (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산모및육아도우미, 정신건강클리닉, 이주민자활지원센터운영, 무지개포럼운영 2 경기도 외국인과함께하는세계속의경기도를비전으로다문화가족및자녀의사회적응지원및자립능력배양, 다문화사회에부응한주변여건조성, 외국인근로자의국내생활적응지원및인권보호를추진목표로설정 -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에서외국인정책총괄하고, 일부복지여성실가족여성담당관실에서다문화가족축제개최등다문화가족및외국인주민지원사업추진 < 표 38> 주요사업 정책구분 지원인프라확대 행복한다문화가족만들기및사회통합지원 : 다문화가족대상 외국인주민친화적사회환경조성 : 외국인노동자대상 주요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다문화센터건립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국내생활정보제공, 다문화가정부부워솝, 멘토링지원, 국제결혼프로그램운영, 결혼이민자취업알선 성희롱없는근로환경조성, 근로자불편해소상담, 사업체대표등의식개선사업, 다국어가능자네트워크구축, 직업능력개발및국내적응지원

76 5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3 대구 외국인지원기본계획에의거업무를추진하고사회복지여성국여성청소년가족과의다문화가족, 가족권익정책으로추진 -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운영, 외국인지원조례제정및시책위원회운영 < 표 39> 주요사업 주요정책다문화가족지원센터 多多플랜, 다함께행복하게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주요내용한글, 정보화교육, 자녀교육, 한국문화체험등 결혼이민자방송통신교육사업, 다문화가족자녀교육협력사업, 다문화가족사회봉사단창단, 다문화가정여성직업능력향상 다문화가족리더스쿨 ( 한국어교육, 남편, 가족교육, 생활법률교육등 ), 다문화가족행복쌓기 ( 다문화가족인성캠프운영, 문화, 유적탐방 ), 다문화가족신문발행, 다문화가족책보내기운동 다. 기관및민간단체 다문화가정및자녀, 이주민대상으로각나라의전통및문화알리기등 을목적으로이벤트성사업추진 - 다문화축제, 체육대회, 각나라전통문화소개등이대다수 부산국제교류재단 단체사업주요내용 순창 ( 사 ) 한국음식문화연구회 서울사회복지협의회 외국인과함께하는어울마당 ( 축제 ) 전국다문화가정장류맛자랑경연대회 궁궐에서 1 박 2 일 < 표 40> 주요사업 ( 예 ) 문화홍보부스, 해외자매도시초성공연, 세계문화체험, 정보합동고충상담 결혼이주여성참여순창의장류활용자국의전통요리만들기 다문화초등학생 (4-6) 대상궁중예절교육, 복식체험등 인천문화재단나의살던고향은초등학생대상각나라의전통문화체험과교육진행 대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엄마나라뽐내기경진대회엄마나라문화소개

77 제 3 장정책현황 59 라. 기업 자국의문화대한자긍심고취를통한자존감회복, 이주민능력및공동체연대강화를위한지원에중점을둔사업추진 - 다문화동화출간, 미디어콘텐츠제작, 자료소장및전시교육, 문화예술행사진행등이다수 < 표 41> 주요사업 ( 예 ) 기관 세부내용 다문화친구들 전시관람, 체험다문화교육, 다문화교재제작 STX그룹 다국어자료관 다음세대재단 올리볼리그림동화, 올리볼리앱, 올리볼리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다문화인식개선동화 대구시, 매일신문사 엄마와함께넘는동화열고개 ( 모국어 ) 정인출판사 색동다리다문화 시리즈 3종출간 여원미디어 탄탄다모책 모국어로번역하여발간 웅진재단 다문화가족인터넷음악방송개설 MNTV Migrants' Network TV( 이주민방송 ) 포스코광양제철소 다문화여성시화전

78 6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제 2 절 다문화정책의쟁점과한계 1. 추진정책및사업 현재정부등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및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나고있 는문제점과한계는다음과같음 1) 편중된사업대상 정책대상외국인은결혼이민자, 근로자 ( 단순기능인력, 전문인력 ), 유학생, 투자자, 재외공포자격및기타국적취득자로분류되어있으나실제정책사업은결혼이민자및그자녀, 단순기능근로자를중심으로추진되는경향이있어추진정책목표에비하여상대적으로수혜대상이편중되어있는편임 - 중앙부처의주요정책대상으로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및자녀로설정하여추진하고있는가운데결혼이주여성은점차감소하고있고정책사업은매년증가하고있어 사업의필요성및타당성 등제반사항에대해비판적검토필요 결혼이민자중에서도특히베트남, 중국, 필리핀등개발도상국의결혼이주여성들이집중수혜의대상인경우가많음 - 특히여성결혼이민자는 2011 년 22,000 명에불과하지만대부분의정책과사업들이이들여성과가족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정책효율성및성과제고를위해서정책목표와수혜대상간의상관관계, 정책성과등에대한면밀한분석및평가필요

79 제 3 장정책현황 61 < 표 42> 외국인아내국적추이 ( ) 국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대만 ( 타이완 ) 필리핀 1,857 1,643 1,906 2,072 베트남 8,282 7,249 9,623 7,636 캄보디아 ,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 타이 ) 네팔 몽골 중국 13,203 11,364 9,623 7,549 일본 1,162 1,140 1,193 1,124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기타및미상 계 28,163 25,142 26,274 22,265 자료 : 통계청통계재구성 2) 다주체, 유사사업 다문화사회에대한사회적문제의식이보편화되고사회통합에대한정책적당위성이확보되면서 2008 년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등국가차원에서다문화정책을본격적으로추진하자여러중앙부처와지방정부, 공공기관및민간단체, 기업등에서일제히다문화사업추진 동일한대상에대해비슷한문제의식을가지고출발한각기관의사업은유사한사업형태로나타나고있음 - 한예로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의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으며, 사업대상및사업내용은큰차이가없음 25)

80 6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구분문화부여가부법무부교육부인권위 주관 사업명 목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일반국민대상다문화인식개선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다문화사회전문강사양성 이주여성역량강화, 사회진출기회제공 대상선주민, 이주민대상결혼이주여성과가족 내용 다문화이해, 교육, 예술교육, 교육컨텐츠개발, 교수법 < 표 43> 정부부처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 다문화이해, 한국사회적응교육, 교수법교재교구만들기 ABT 대학 다문화사회전문가 (2 급 ) 양성과정 이민자사회통합다문화이해 전문대및 4 년제대학졸업예정자 한국사회이해, 관계법, 다문화이해, 교수법 중앙다문화교육센터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이해교육강사양성과정 결혼이민자역량강화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다문화이해, 교육과정안제작, 교수법, 교제제작 인권교육과 다문화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다문화교육및인권교육 모든사람 인권교육이해, 다문화교육, 교수법, 매체이용다문화교육 시간 추진하고있는사업은크게이주민을대상의한국사회적응지원, 공동 체활동지원, 한국사회와의문화교류지원등이있으며, 한국인대상의 다문화에대한인식개선사업등분류가능하며, 대부분의사업은이범 주를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44> 사업분류 사업영역 하부영역 세부사업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방문교육, 한국어교재및교육프로그램개발, 강사육성 자녀양육 자녀학습지원,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사회적응 한국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문화유적지탐방, 생활예절교육, 한국요리강습, 지역안내등 기타교육 문화교육활동, 컴퓨터교육등 행사 노래자랑, 체육대회, 운동회, 캠프, 가족한마당등 방송언론지원 방송, 언론활동, 매체지원등 학교운영지원 이주민학교지원 공동체 문화행사지원 이주민공동체문화행사지원 동아리모임지원 동아리모임지원 기타 다문화컨텐츠개발및정보인프라구축, 다문화지역개발등 다문화축제 다문화축제지원 문화교류 결연 / 멘토링 친정부모맺기, 멘토링, 후견인등 기타행사 이주민-자국민참여캠프, 행사 교육 다문화이해, 수용성교육, 강사양성 인식개선 홍보가이드북, 홈페이지, 다큐, 영화조사연구연구, 실태조사등 포럼 / 세미나 다문화정책포럼등 자료 :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문화정책현황과발전방향, 2008, 여성정책연구원, 표 재구성 25) 2011 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평가연구, 20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56 표 3-2 재정리

81 제 3 장정책현황 63 특히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자녀양육및교육프로그램등한국사회적응및통합을위한정책에편중, 이민사회의성숙도와사회적요구를고려하여보다다양한사업개발필요 - 전체프로그램의 80% 이상이며, 시민인식제고및이주민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극히소수로진행되고있어다문화사회에대한국민인식제고를위한사업확대필요 3) 역차별적지원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정등이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국가차원에서다문화정책이본격화되면서재국민에대한역차별논의시작 - 실제이주민대상전담지원기관및일반문화복지기관등을통해이주민대상지원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1 외형적측면 정책대상의수와국가적비중에비해지원기관및예산이상대적으로많다는지적 - 약 5천만명국민을대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관 26) 은 2012 년현재 429 개이며, 결혼이민자약 14만명, 여성결혼이민자 2만2 26) 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직영, 재단법인, 재단법인직영, 사단법인, 군직영, 시직영, 시설관리공단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욕구를가지고있는모든지역사회주민을대상으로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위한교육훈련등주민들이필요로하는복지서비스를제공 < 표 45> 전국사회복지관현황 (2012.5) 지역 개수 지역 개수 서울 96 충북 12 부산 52 충남 17 대구 25 전북 17 인천 19 전남 16 광주 18 경북 15 대전 21 경남 29 경기 59 울산 8 강원 16 제주 9 총 429개

82 6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천명대상 ( 표참조 ) 으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전국 201 개가존재하고 그외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노동지원센터등국비지원을받는민간 단체들전국에다수운영하고있음 < 표 46> 인구대비등록외국인추이 구분 등록외국인 ( 명 ) 49, , ,509 1,261,415 1,395,077 국민 ( 천명 ) 42,869 47,008 48,294 50,743,284 50,515,666 대비 (%) 기관의수와예산으로외국인과내국인복지지원에대한역차별을판단하기는어렵지만대부분의문화, 복지시설및기관에서다문화관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균형적정책추진필요 - 외국인정책관련한예산역시 2010 년 1,109 억원, 2011 년 1,751 억원, 2012 년 1,938 억원으로매년증가 < 표 47> 부처별예산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사업수예산사업수예산사업수예산 합계 173 1, , , 법무부 여가부 문화부 노동부 교과부 행안부 복지부 지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중기청 자료 : 법무부 < 외국인정책 > 과 2012 년도 < 외국인정책시행계획 > 자료재구성

83 제 3 장정책현황 65 2 내용적측면 지원프로그램측면에서소외계층지원프로그램등과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으며, 실제소외계층대상자로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이포함되어있어 27) 중복적인과잉수혜문제지적 - 지원프로그램의극히일부이지만다문화가정의융화및상호이해를증진하기위한가족나들이, 인성캠프, 부부워크숍개최등의프로그램은소외계층의가정에도필요한프로그램으로프로그램운영에있어내국인과의형평성문제고려하여지원필요 - 외국인근로자및결혼이민자취업교육및알선지원프로그램역시내국인저소득층일자리창출과근로조건등이갈수록심화되고있는점고려 28) 하여추진필요 - 사업의목적과취지는좋으나소외계층지원사업등에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위한프로그램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아정책및사업의실효성문제대두되고있어사업전반에대한검토필요 4) 일방적정책공급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중심으로여성가족부등 9개의중앙부처가각각부처별정책추진경로를통하여다문화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유사사업, 중복수혜, 과잉정책등의문제가야기되고또한편에서는정책대상에서소외되는정책사각지역이발생하는등정책불균형이심화되고있다는지적 이는현장의수요를조사하고반영한현실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정책공급편의에우선한일방적정책추진의결과이며, 앞으로다문화정책의 27) 교육과학기술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추진하고있는 소외계층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에서소외계층대상자는저소득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저학력자 ( 중졸이하 ),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노인 ( 만 55 세이상 ), 이주여성및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노숙인, 새터민으로정의하고있음 28) 국민저소득층과외국인노동자의일자리상관관계실태조사, 2005, 한국국제노동문제연구원

84 6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효과적인구현을위해서는현장의수요를직접정책에반영할수있는현장체감형정책추진경로개발이절실함 - 현장과정책공급자를연결하는다문화코디네이터의역할이중요하며, 정책적으로이들을적절하게활용할수있는방안필요 2. 기존연구및전문가 1) 조사개요 다문화정책에대한연구한기존보고서및논문등을조사 분석하여현정책의문제점및한계를도출하고자함 - 조사 분석한연구보고서등은다음과같음 ( 그외목록 1의자료를참조하여내용보완정리함 ) 구분발행기관주요내용 다문화정책의방향과문화적지원방안 다문화지표개발연구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문화정책현황과발전방향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문화프로그램개선방안다문화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문화예술법제연구다문화정책실태분석및개선방안연구 2012다문화교육인력양성사업평가연구 다문화정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1) 지방행정연구원 (20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삼성경제연구소 (2012) < 표 48> 조사대상 다문화정책의국내적환경분석및다문화정책지원방안 한국의다문화정책현황과다문화정책방향 다문화정책형성과정및정책추진형황, 문화정책과제 이주민모국문화를활용한사업분석및정책활성화방안제시 현행다문화관련법체계의내용및한계, 다문화관련문화예술분야법률개정방안 현행다문화정책실태및개선방안 2011 교육양성사업평가 다문화가족실태와정책현황, 정책방향과주요실천과제

85 제 3 장정책현황 67 2) 조사결과 선행연구에서지적하고있는현재추진되고있는다문화정책의문제점을종합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음 1 동화주의적국민통합시각여전 현재추진중에있는정부의다문화정책은외국인관리및통제에서출발하여한국사회로통합하려는동화주의적정책기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 - 이주민에게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생활방식교육등한국생활과한국국민으로살아가는데필요한정보와지식을전달하는프로그램으로대부분구성 문화정책또한이주민개인차원에서문화향유및문화적기회를확대하는정도로인식하고있어정책전반에걸쳐다문화및문화다양성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으로보여짐 앞으로민족, 국가, 집단의문화적차이와마찬가지로사람간의문화적차이가존재하며, 차이의존중이사회의다양성과창의성을진작시키는토대가될수있도록장려하는사회적장치로서정책추진필요 2 문화정책이아닌복지정책으로접근 현재추진중에있는정책은다문화정책이라기보다인권정책에서출발하여다문화가족정책또는외국인정책으로문화정책보다는복지정책에가 까움 29) 년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다문화가족위원회등이주여성및결혼이민자와그자녀를중심으로사업전개 - 이주여성특히개발도상국의결혼여성을중심으로의한국적응을위한한국어, 문화, 직업훈련, 다른가족과의융합과포용을위한지원, 그 29) 다문화정책의실효성제고를위한문화예술법제연구, 2011, 문화체육관광부, p40

86 6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자녀의학습지원, 피해여성지원등복지차원에서정책및사업집중 다문화정책은다문화가족복지정책으로한정짓는것은다문화사회의본질에대한이해결여에서비롯되며, 향후복지지향적다문화정책은사회부담으로작용가능 년 2,1044 억원으로외국인정책예산이매년증가하고다문화가정및외국노동자에예산지원이편중되는것에대하여일부국민들사이역차별논란제기 다문화가정의지원혜택국 / 공립유치원우선입학, 명절지원비 ( 차례상준비비용 ) 지급, 고향귀국비지급, 외국에계신가족한국초청비용지급병원비 ( 건강검진포함 ) 지원, 바우처사업 ( 여행, 취미교실, 스포츠, 스포츠무료관람등 ) 우선발급 - 매달 7 만원입금, 방문과외무료, 국 / 공립학원무료, 놀이공원, 스케이트장, 영화등지원, 교재지원, 임대주택 1 순위, 대학특별전형대출할인, 우체국할인 ( 국제우편물포함 ), 전기세감소, 주민등록증발급무료, 전화 / 문자비할인, 출산비지원, 여행비지원, 결혼비지원,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지원, 한국어교육, 요리교실, 각종취미교실지원한국어토픽응시료지원, 어린이학습지 ` 장학금지원, 운전학원비지원, 자조모임운영비지원 3 일방적인방법으로표준타입의다문화콘텐츠전달 이주민을대상으로양상되고있는사업의중요부분을차지하고있는한국문화교육, 시민대상다문화교육, 다문화축제등프로그램은각국의문화에대해정형화시킨파편적인요소를전달하는데중심을두고있음 30) ( 표 57참조 ) 참여자에게다문화사회의질서에적합한문화적역동성과의의, 방향을확인하고이를실현해가는주제로서역량을키우는데는한계존재 - 음식이나의상, 공예품, 의례나공연, 나라소개등의가시적인부분에초점을둔프로그램은사람들의관심을쉽게유인할수는있지만다문 30) 다문화사회로의이행을위한문화정책현황과발전방향, 200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림 재구성

87 제 3 장정책현황 69 화정책이추구하는다문화사회에대한폭넓은통찰을통해새로운창의사회구현의토대를마련할가능성은미약 또한사회적으로는다문화에대한관심과참여가높아지고있지만한국인을대상으로하는다문화교육이나다문화축제의경우역시이주민 ( 다문화강사 ) 은이미정해진내용을전달하고시민은전달받는피상적관계로규정되어있어프로그램을통해한국인과이주민이상호소통하고이해를도모하기에는한계존재 - 또한다문화교육이나축제는일회성행사로진행하는경우가많아한번에각국문화에대하여심도있는이해를끌어내기에는한계가있음 < 표 49> 다문화축제구성 (2008) 구분 기관 (%) 비고 출신국전통음악소개및공연 37(74) 출신국음식소개및체험 26(52) 출신국전통공예품전시및판매 21(42) 체육대회, 노래자랑, 장기자랑 34(68) 기타 ( 연극, 인형극등 ) 10(20) 다문화축제 - 부산광역시 ( 부산국제교류재단 ) > 축제명 : 외국인과함께하는어울마당 ( 매년개최 ) > 프로그램 - 문화홍보부스 : 지구촌의풍물, 음식, 체험소개 - 글로벌스테이지 : 해외자매도시초청공연 - 세계문화체험 : 전통의상무료체험, 전통놀이체험 - 정보합동고충상담회 : 부산생활정보나눔, 외국인사회적응및권익증진을위한무료상담등 다문화교육 - 부산남부민초등학교 > 시기 : ~23 대상 : 5,6 학년학생 > 프로그램 : 다르지만평등하게사는법, 인사말배우기, 음식체험, 의상체험, 전통놀이체험등

88 7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3. 사업담당자 1) 조사개요 다문화정책및사업관련단체사업담당자및전문가개별인터뷰를통해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점을정리함 - 조사대상및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 내용 대상 사업지원기관 5, 사업추진민간단체 5, 이주민 3, 전문가 3 방법 심층면접 내용 사업추진현황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애로사항향후다문화사업추진방향 < 표 50> 조사개요 2) 조사결과 조사결과다문화지원사업담당자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는문제점은다음과같음 1 이주민측면 또다른구별짓기로새로운갈등유발 사회및학교생활에있어불편하거나문제가없었는데사업지원대상으로써이주민이라는점이부각되면서갑자기 다르다 는것을인식하여구분지어지는결과초래 - 특히학교에서다문화가정의학생들을위한정책사업의사업대상으로분류되고구분되어지는과정에서학교생활에새로운문제를야기하는결과초래

89 제 3 장정책현황 71 광주에서초등학교 4학년이상재학중인자녀를둔다문화가정여성 147 명을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의차별경험과학교생활적응및언어발달에관한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광주사무소와광주 YMCA (2009) 에의하면차별이나인권침해의경험이 47% 이며, 공무원으로부터차별경험이있다는사람이 17%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차별하는사람은누구인가하는질문에공무원 17%, 이웃주민 11%, 버스택시기사 11%, 교사 11%, 상점주인 6% 등으로나타나공무원과교사등정책주체등에의해차별받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또한다문화가족캠프, 가족여행지원사업, 학습지원등일부사업에대하여다른학생들과의형평성문제를야기시켜학생간갈등유발요인으로작용 실질적도움이되는사업미흡 이주민들을위한지원정책및사업들은쏟아지고있지만언어, 취업등단편적인문제해결에중점을사업이많고실제이주민에대한왜곡된시선등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사업은적음 - 각국의문화를소개하고이해를목적으로추진하고있는다문화행사및축제등문화교류사업은사업의도와달리신기한것을보여주고보는일방적인소통구조로진행되고있어이주민을단순히관람의대상으로전락시키고있음 - 또한언어및문화교육등한국사회적응교육이주로이루어져생활에어느정도도움이되는것은사실이지만실제필요한것은문제의지원대상이아니라사회구성원의한사람으로서사회구성원들에게존중받을수있는것임 피부색이다른이상한이방인이나사회문제를일으키는불청객이아니라함께살아가는존재로서존중받고공감하는데필요한사업이더욱절실

90 7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2 국민인식측면 외국인비교하여역차별받고있다고인식존재 일부국민은이주민대상다양한국가지원사업에대해역차별을받는다고인식 - 국민들의세금을걷어서정작자신들에게돌아오는혜택은적은데비해외국인에게만너무많은사업이무료로지원되고있다고생각하여사소한일에도인권단체에신고하는경우빈번 여전히우리와같은수없는불편한존재로인식 외국인인구증가와각종미디어를통해외국인과접할기회가많아져서외국인에대한거부감은많이줄어들었으나피부색이다른사람들은우리사회, 우리국민이라는범주안에는들어올수없다는인식여전 - 대중매체를통해다른나라의다양한소식을접하고있기때문에예전에비해서다문화에대한거리감이나거부감은줄어들었으나여전히얼굴색이나말이다르다는이유로편견을가지고있으며 우리 라는공동체로받아들이기에는거부감이있는존재로인식 - 각개인을하나의독립된주체로서인정하지않고그들이한국이름과한국말을하는등한국인으로동화되기요구 목적충족을위한새로운대상과수단으로서인식 이주민은우리와다르고도움이필요한사람들이라는또다른시각으로봉사활동대상이나다른목적대상으로이용하려는경우증가 - 일반적인경험보다는다문화관련경험은보다차별적경험이라는생각에서개인의봉사활동및연구, 경험관리등에필요한대상으로서만접근하는빈도증가

91 제 3 장정책현황 73 3 사업추진측면 소수대상유사사업추진으로인한중복수혜문제발생 정부및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등에서수많은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수혜대상의범위가상대적으로좁아서중복수혜문제발생 - 비슷한사업이여러주체에의해중복적으로추진되고있는것도문제이지만실제수혜대상이중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점이보다큰문제로지적 - 다수의사업이진행되면서사업에맞는사업대상을선정하기가어려워실제소수의대상자가여러단체로부터지원대상이되는현상발생 다수의중복적사업은책임성과자주성저하하는요인 정부지원금으로운영되는사업의경우프로그램이용이무료인경우가많아프로그램은신청은하지만참여도는높지않고, 스스로찾아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의지보다사회에책임을전가하려는성향을증식시키는요인으로작용 - 다수의중복적지원사업은사업을통해자신의역량을키우기보다는타단체의프로그램과비교를통하여지원에대한불만과요구사항을지속적으로표출하는부작용야기 일률적사업추진으로새로운여건변화에대한대응력저하 다문화사업에매년많은지원을하고있으나사회여건변화에따라맞추어지원이아니라매번일률적으로같은내용으로반복하여지원하는경향이있음 사업내용적으로보면해결할여러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주로인권및복지등현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지원이주를이루고있음 - 다문화이해와존중, 소수집단 ( 자국공동체 ) 문화권보호및문화다양성증진등에필요한사업은미흡함

92 7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일회성사업으로지속적인성과축적난제 대부분의사업이 1년에서 3년단기사업으로추진되고있어사업성과를축적하는데어려움이있음 - 다문화가정자녀대상으로진행하는학습지도, 멘토링사업의경우는어느정도시점까지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관리하여야하는사업성격임 - 학교에서진행하는다문화교육역시대부분학교별로 1회교양교육의성격으로진행하는경우가많아목적과달리학생들의다문화이해를도모하기에는어려움이많음

93 제 4 장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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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4 장정책방안 77 제 1 절 기본방향 1. 패러다임및정책이슈 1) 사회환경 1 다국적다문화시대돌입 100 만명이넘는외국인이살고있고, 한민족도해외에 700 만명이상나가서거주 년국내에체류하는외국인은약 139 만명으로전체인구의 2.8% 차지함 - 1,000 명이상한국에유입된외국인의국적은 23개국가로이는국제법상인정된국가 242 개국의 10% 에해당하며, 최다인구유입국가는중국 (536,699), 베트남 (110,564), 필리핀 (38,366), 인도네시아 (29,573), 미국 (26,466) 순임 31) - 외국인유입인구규모나국적의다양성측면에서이미우리나라는다문화국가로들어섬 2 글로벌환경에노출 글로벌경제시장 WTO( 세계무역기구 ) 발족과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함 - 무역자유화를통한전세계적인경제발전을위해 WTO( 세계무역기구 ) 를발족하고, 2010 년기준 153 개국이가입함 - 우리나라는 1995 년 1월 1일자로회원국으로가입하였으며, 기존의각종 3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자료인용

96 7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국내규정및새로운규정에대한종합적인검토및국내의비합리적인제도, 관행의개선을통해우리나라의세계화, 개방화정책추진에큰기여를한것으로평가됨 - 관세및비관세장벽의축소와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완화등경제적국경을낮춤 < 표 51> 세계 FTA 체결현황정리 국가명 체결국가 한국 ( 발효 ) ASEAN, EFTA, 인도, 싱가포르, 칠레, EU, 페루, ( 서명 / 타결 ) 미국 일본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중국 ASEAN,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미국 한국,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한국, CARIFORUM, FYROM, Faroe Islands,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EU 몬테레그로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OCTs, 팔레스타인 자료 : 기획재정부 FTA 종합지원포털 국제표준제정영향과동구권국가및중국등이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시작 - 세계각국에서생산되는제품의호환성을확보하고상호교역을촉진시키기위해각종규격 기술 용어등에대해일정한기준과표준형태를국제간합의를통해규정해놓음 년대 ~1980 년대들어와중국, 소련을비롯한동구권여러국가들이계획경제시스템의현실적어려움을체험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이자본주의를향한제도개혁을추진함 글로벌화되는시장에따라국제무역의중요성부각 - 교통, 정보통신기술의발달로물리적거리의의미가쇠퇴하고세계무역질서패러다임이변화하며비용우위를통해글로벌경쟁력을가져야만살아남을수있는시대로변모됨. 이에따라국가간 1인당소득수준의격차가좁혀지고, 생활패턴및소비자의기호가동질화되는국가간수

97 제 4 장정책방안 79 렴현상발생 세계를시장으로규모의경제를시작한기업들에의해글로벌브랜드, 글로벌광고등글로벌마케팅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이와규모의경제를위한인건비절감차원에서개발도상국등으로부터이주노동자고용을시작하여거대한노동자들의이동이시작되었음 글로벌정보네트워크 정보기술발전으로세계는국경없는사이버세계안에서자유롭게소통할수있게됨 - 기존의정보화시대는주로부분적인자동화에힘입어개인의능력을극대화하는데주력하는반면, 1990 년대에시작된인터넷에의한지식사회는개인을연결하는네트워크에의한새로운사이버세계 (Cyber World) 의도래를가져왔고, 이러한사이버세계는아이디어자체가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가상사업 (Cyber Business) 으로변화하는힘을갖게함 IT산업의발달로뉴미디어매체 ( 위성방송, 케이블텔레비전, 고화질텔레비전, 인터넷방송등 ) 가등장하여세계각국의정보와콘텐츠등공유가능 - 전세계 SNS 가입자가 2012 년 19% 에이르며매년 5% 이상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 SNS 를통하여전세계인과소통하는빈도수는점차늘어날것으로예상 [ 그림 9] 전세계모바일 SNS 이용자수추이및전망

98 8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2) 국민인식 1 다문화사회의변화인지 다문화사회로의변화에다소긍정적으로전환 이주민유입증가로빠르게다문화사회로진입하고있는현사회현상에대해국민상당수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음 - 경기개발연구원 (2012) 에서경기도내외국인집중거주지역과일반거주지역주민 1천700 명을대상으로다문화의식실태조사에의하면다문화사회로의변화에대해 59.4% 가긍정적으로반응하고있으며, 국방부 (2010) 가전국의육 해 공군각급부대장병 500 명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다문화수용가능성은 69.5%, 우리사회가다양한민족에대해알아가는것에대해 75.7% 가긍정적으로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36개문항의다문화수용성진단도구를개발하여 2500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결과우리나라국민의다문화수용지수는 로다소긍정적으로나타남 고위공직자로이주민임명에대한거부감미약 최근이주민을고위공직및주요요직에임명되는경우에대해국민반감이나저항미미 - 한국관광공사 귀화외국인 1호 로알려진독일출신귀화한국인이참 (58) 을사장으로채용 - 기상청은 2009 년 8월미국인켄크로포드 (69) 를고위공무원 (1급) 인기상선진화추진단장으로채용함 - 금융감독원도 2007 년미국인윌리엄라이백을당시특별고문에임명한적이있으며, 라이백전고문은금융감독원부위원장급 ( 차관급 ) 으로연봉 2억 2,500 만원이상받음

99 제 4 장정책방안 81 2 반면, 이주민에대한부정적시각여전 제노포비아 ( 외국인혐오증 ) 32) 심화 인종에대한편견과혐오는 외국인이한국여성을강간한다, 한국민을살해한다 는식의소문이나보도로국민을세뇌시키면서불안하게함 - 아시아인이나유색인종에대한편견과혐오는백인보다높게나타나며, 보건사회연구원 ' 외국인유입에관한국민인식과시사점 (2012.1)' 에의하면인종별배척정도는아프리카가 39.4% 로상대적으로높고미주 유럽, 오세아니아가 24.2%, 아시아가 16.5% 순으로나타남 - 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 (UCLA) 연구팀은미국보건저널 (AJPH) 1월호에미국에서히스패닉과흑인등유색인종이백인보다테러위협을더느낀다는연구결과발표 - 영국공항 / 항만심문시간별인종비율을보면불심검문및구류를당할확률이백인에비해 42배나높게나타남 최근들어급증하고있는외국인흉악범죄는외국인에대한기피및혐오와불안을가중시키고있음 일경찰청의 ' 외국인범죄현황과대책 ' 자료에따르면 2007 년 106 만명이었던국내체류외국인숫자는 5년동안 139 만 5000 명으로 30% 증가했으나같은기간국내에서발생한외국인범죄는 1만 32) 제노포비아 : 이방인에대한편견을가지고증오하는현상으로피부나생김새가다른민족에대해공포감과경계심을가지고막연하게비난하고증오하는현상

100 8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4524 명에서 2만6915 명으로 85% 증가 년전체살인사건피의자 1298 명중외국인은 103 명 (7.9%) 이며특히외국인이저지른범죄중살인 강간등의강력사건이 31% 를차지해내국인범죄의강력사건비율 (22%) 보다도높은것으로나타남 - 또한 2010 년체류외국인범죄현황을죄종별로보면폭력이 5885 명으로가장많았으며지능범 (4487 명 ), 절도 (1741 명 ), 마약류 (720 명 ), 강도 (221명 ), 강간 (156명 ), 살인 (83명 ) 등순으로집계 외국인노동자에대한반감증폭 일노르웨이에서다문화주의와이슬람이민자들을비판하여서총기를난사최소 92명이살상하는사건처럼많은나라에서이민자증오범죄 (hate crime) 가나타나고있음 - 영국에서반테러법 (2000) 33) 을제정하여테러에대응하고있으며, 미국의흑인소년피살 34), 이라크여성폭행등테러행위빈번하게나타남 아직한국에서는외국의경우처럼증오범죄가나타난사례는없지만외국인에대한노골적인반감을나타내는시민단체와인터넷카페다수존재 -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다문화정책반대 ( 인터넷카페 ), 대한민국을사랑하는국민들의모임, 특정국가를지칭한 A국과 B 국외국인에의한피해자모임 등단체마다수천여명의회원이가입되어있음 35) 위협적존재로이주민인식 국민상당수는외국인유입증가에대해부정적인의식을가지고있으며, 외국인을위협적이거나문제를일으킬것이라는정서적관점에서갈등의 33) 영국반테러법 2000 부칙 7 조 : 경찰은공항과항만에서테러범으로의심되는사람에대해합리적의심없이도검문할수있으며최장 9 시간까지구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음 34) 흑인소년이귀가중자경단장에총맞고숨진사건으로플로리다의 스탠드유어그라운드 규정에따라정당방위가집밖까지적용됨을근거로사건을무마시키자시민들의분노를일으켜주민들이연일항의집회를벌이며수천명이정의실현과총격자인히스패닉계백인의체포를촉구 35) 해럴드경제, , 박재현 ` 김수현기자

101 제 4 장정책방안 83 식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36) - 외국과같이외국인이민자들의소요사태나데모등이발생 (64%), 외국인이민자들의자년들이증가하면서한국인자녀와갈등발생 (63.9%) 하고자원갈등에대해서는일자리경쟁 (53.3%), 복지혜택감소 (37.3%), 임금감소 (37.2%), 주거문제악화 (26.8%) 등사회전반에걸쳐부정적인식패배 3 문화다양성측면에서이주민이해필요 문화적, 종교적차이로인한갈등심화 한국인과외국인 이민자와의갈등요인으로언어와종교가상당한비중을차지, 사회비통합의커다란문제로대두가능성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에따르면언어차이로인한갈등 57.2%, 종교차이로갈등 50.8% 로나타나외국인 이민자증가에따라사회비통합의장애로작용가능 혈통주의에의거지배적, 일방적순응요구 한국사회의지나친순혈주의에의한차별과편견여전하며, 우리나라순혈주의는다문화사회로진입장애로작용 - 여성가족부 (2012.5) 에서발표한 국민다문화수용지수 37) 에의하면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것에대한찬성은 36.2% 에불과하며한국인혈통중시비율은 86.5% 에해당 - 이는국민정체성으로혈통을중요하게생각하는비율이조사한나라 37 개국가운데필리핀 (95.0%), 베네수엘라 (87.6%) 에이어 3위차지 - 특히외국인이주민친인척이있는경우다문화수용성지수 (51.81) 가친구 (57.91), 직장동료 (53.77) 의경우보다낮은것으로조사되어이주민 36) 외국인유입에관한국민인식과시사점, , 보건사회연구원 37) 여성가족부가 GH 코리아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의뢰, 전국 살남녀 2500 명을대상으로실시

102 8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친인척에대해한국의문화와관습에순응할것을요구하는일방적인기대가강한것으로나타남 세계적으로다문화사회로의변화는선택이아닌필수 순혈통주의에의거한국사회에로의적응을일방적으로요구할것이아니라언어, 종교, 문화등선천적인차이를인정하고공존사회를만들어가는데주력 - 세계화로인한이주민의규모와양상이달라지면서이주민의일방적동화를통한사회통합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으로한국인과이주민은상호작용을통해서로주고받는것에주목 38) 할필요가있음 2. 기본방향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과국내외문화다양성담론, 외국사례를통한다문화정책의흐름을토대로정책방향을설정함 -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에서강조하고있는것은첫째, 문화주권확인으로국가, 단체문화주권강화및타국과타집단의문화권존중둘째, 국가및집단의문화적표현의다양성존중임 - 해외사례에서보면, 이주민복지에기반을둔동화주의정책은이주민과자국민간의분리상태를유지하여상호간의갈등특히국민갈등을심화시키는결과를초래결국, 이주민의문화적표현을존중하고자국의문화로인정하는통합주의정책을추진하게됨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의기본방향을다음과같이설정 - 국제관계속에서국민과소수집단간의정책균형과조화를통한정책구현전제 38) 다문화가족포럼, , 김현미

103 제 4 장정책방안 85 [ 그림 10] 정책기본방향 1) 정책의핵심가치로문화다양성반영 : 한국고유의정체성과새롭게나타나는문화적다양성에대한긍정적공유 우리나라가외국인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것은 1980 년대이며, 정책적으로다문화사회에대한접근이시작된것은외국인수가 100 만명을넘어서고결혼이민자에의해전통적인가족관계에혼란이나타나기시작한 2006 년이후임 - 그이전은외국인근로자의유입에따른노동과인권문제등이사회문제로대두되었음 그후결혼이민자의유연한한국적응과다문화가정의한국으로의수용을지원하기위해각부처에서수많은정책과사업을발표하고추진하고있음 - 최근들어제노포비아현상과더불어이들에대한대대적인정책지원에대한역차별논란등사회적우려가높아지고있음 일련의우리나라다문화정책과정과우리나라보다 30년이상먼저이민정책을시작한호주의정책추진과정을비교하여보면현재우리나라는 1996년호주의연립정부출범과동시에지난정부에서추진에다문화주의

104 8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에대한비판과함께통일, 사회적결속, 통합을강조한시기로접어들고있다고보여짐 - 이민자가전국민의 2.8% 에해당하고실제사업대상은그것의전체이민자의 10% 에해당하는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에한정되어일정이주민집단에대한과다정부지원에대한역차별논란제기 - 더불어이주민문화차이에대한이해를요하는것이아니라피상적으로보여주고관람하는관계로전락하고있다고비판 - 이러한정책과잉현상은순혈통주의지향하는한국적정서적측면에서외국인과공존하는것에대해부정적이며, 더욱증가하는외국인범죄는이러한편견과혐오가나타나고있는사회현상을가중시키는결과초래 - 이러한한국적정서는백호주의를지향한호주의다문화비판주의와일정부분유사하기때문에호주의다음단계의정책을면밀히분석할필요있음 반면, 현재호주는구의 25% 가해외에서태어난사람이고 44% 가본인또는부모가해외에서태어난사람으로구성된다문화국가를인정하고사회통합을위한다문화주의정책으로회귀하고있음 한국역시외국인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이미다문화국가로진입하였고일정부분이주민과한국인간의갈등이야기되고있기때문에이를긍정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다문화정책추진에있어국가적정체성과역사및성격에다문화주의를핵심가치로위치시켜다문화국가로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이필요함 - 지금까지는이주민을관리및통합의대상으로보고, 주류사회로편입을위한이주민에대한일방적인지원이었다면앞으로는이주민과한국인간의공정성및포용성등의인류보편적가치와결부하여문화다양성을수용할수있는능력을배양할수있는정책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이러한다문화정책의변화흐름은유네스코에서추진하고있는문화다양성협약에서강조하는집단적문화표현의다양성과집단의문화권존중정책과기본적으로맥을같이하고있음

105 제 4 장정책방안 월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 110 번째비준국이되면서문화다 양성에대한이해와이행의의무가있으며, 문화다양성측면에서다문 화정책을이해하고정책방향을재설정할필요있음 [ 그림 11] 다문화정책및문화다양성정책추이

106 8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2) 문화표현의다양성존중 : 이주민을특정집단으로분리하는것에서소수집단으로객관화한소수자정책으로전환 이주민을다문화정책의수행대상으로서정책대상인이주민을우리와다르고우리사회에편입해야된다는일방적인태도로집단화하는경향은건강한사회통합의장애요소로작용 - 다문화 용어로인한차별적요소를지적하는한편순혈주의에의한이주민통합정책을비판하는목소리높아지고있어본질적인정책방향과내용에대한논의가필요 - 또한이주민을우리나라또는우리사회에침입한이민족, 이방인이아니라우리나라, 우리사회의한구성원으로서동등한권리를가지고있는집단, 개인으로바라보고그들의문화를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교류할수있는상호문화존중시각필요 지금까지의다문화정책의정책대상을편협하게설정하고있어정책중복수혜문제와일반국민과여타다른주류에속하지못한소수집단으로부터역차별문제초래하여보다국민과분리시키는부작용야기가능 - 우리나라다문화정책의대부분이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고있어국내적응및정착에어려움이많은난민, 이주노동자, 유학생등에게평등한정책수혜의기회를제공하지못하는결과초래하여균형적인다문화사회를구성하는데한계 - 또한예술가, 성소수자, 종교적소수자등주류사회에편입되지못하고문화권을침해받고있는많은소수집단에대한사회적관심필요 국내의다문화사회에대한국민인식과다문화정책에대한부정적국민들의반응을고려하여새로운정책방향을설정할필요가있으며, 다문화사회로의전환이피할수없는국가과제라면보다합리적인사회통합방안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

107 제 4 장정책방안 89 3) 정책대상전환 : 이주민대상에서일반국민을대상으로다문화와문화다양성에대한인식제고 글로벌환경에적응하고누구나자기가가지고있는문화적표현을자유롭게할수국가가되기위해서는지금까지의문화정책이이주민을대상으로하였다면앞으로는전국민들을대상으로문화다양성에대한전반적인인식제고필요 - 어느민족이나국가, 단체는그들이사용하는언어와교육을통하여나름의정체성을확보하고확보된정체성은소위문화라는형태로나타나며, 유일한존재로지속되고자하는속성을가지고있음을인식하는것필요 - 인종주의적편견에서벗어나우리가민족문화를형성하고있듯이주민역시나름의민속문화를형성하고있다는것을인정하고대등한관계형성유도 현재우리사회가겪고걸어가고있는현상들을보다객관적으로국민과나누는기회를가짐으로서다문화에대한또다른편견과오해가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등다문화국가들에서겪고있는제노포비아현상과역차별문제등은국제금융위기로시작된국가경제가위기가맞으면서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로확대될가능성이높음 - 인종주의에대한문제점지적이나여러나라의문화소개와이해를유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민족정체성과다문화에대한상관성, 문화권과인권, 다문화와문화다양성등에대해보다심도있는주제로국민과의공감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

108 9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그림 12] 국민과정책공감대형성 4) 정책효율성제고 : 정책주체별효율적인역할분담및정책추진경로정비 현재한국사회가빠른속도로다문화사회로진입하면서여러가지사회적문제를야기되자이를해결하기위한관계부처의정책이추진됨 그러나동시에각부처에서너무많은정책들이경쟁하듯추진됨으로써실제해결하고자하는사회적문제가무엇인지, 정책추진목표가무엇인지모호해지는근본적인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아울러국내에도제노포비아현상이조금씩나타나고있어국민과이주민정책간의균형문제대두될것으로예상 또한다수의다문화정책이추진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책수혜대상이일부에게편중되어정책대상간에도불균형문제가대두되고있어과잉정책과정책불균형이라는이중적문제를안게되었음 이에국민정서에반하지않는균형적차원에서이주민을위한다문화정책을점검하고, 현장의정책수요를즉각반영한정책을추진할수있는정책전달체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 현재부처별로정책전달체계를가지고있으나현장의정책수요및문제점을피드백할수있는정책환류체계가미흡하며, 정책현장의수요를파악하고정책추진주체에전달할수있는있는전달자 ( 매개자 ) 기반또한부족함

109 제 4 장정책방안 91 제 2 절 추진전략및세부과제 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과현재진행하고있는다문화정책국내외사례와한국사회현상을토대로하여향후문화다양성정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한세부추진과제를정책기본방향에기반하여설정하면다음과같음 - 새한국문화창출 ( 새롭게전개되는한국문화수용노력 ): 한국의정체성강화, 한국문화의변이과정추적 - 소수문화표현증진 ( 이주민정책에서소수자정책으로전환 ): 정책대상다양화, 소수집단문화표현지원, 문화표현교류공간마련 - 국민인식제고 ( 정책대상이주민에서국민전체로전환 ): 미디어를통한국민공감확산, 교육을통한국민인식제고, 학술연구를통한국민이해유도 - 정책추진체계개선 ( 정책현장중심의전달체계마련 ): 정책환류체계및현장수요및정책전달자역할강화, 부처별정책평가를토대로정책방향재설정 지속적으로다문화사회로의변화추이를조사분석하여시대적요구에적절하게대응하는한편이상적인다문화사회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정책도입 - 한국문화의정체성과문화단일성지속이라는국가 민족적명제와다문화사회로의변화에대한통찰을통해미래사회의새로운한국문화를설계하고구현하기위한중장기적전략필요 - 단기적으로는현다문화정책의문제점을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다민족이창출하는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한국문화의새로운미래모습구상

110 9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그림 13] 추진전략및세부과제 1. 새로운한국문화창출 다문화사회로의진입이가속화되면서지금까지는이주민에대한관리와통제대상그리고약자와피해자로서다문화수용및다문화인들의한국사회에관한적응지원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한공간에서동시대를함께살아가면서창출하는새로운한국문화의주체로서권리를부여하는정책으로전환 특히문화부의경우는다문화수용으로인한문화접변과정과한국문화의정체성변이에대해집중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음 - 이주민대상으로문화권을존중하고긍정적으로수용하는것뿐만아니라역으로우리문화의주권보호에대한정책간의조화와균형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 - 물론한국문화에대한정책들은다양한문화정책, 문화유산정책등에서구현하고있지만다문화수용에따른한국문화의변화에대응한정책들은미미함

111 제 4 장정책방안 93 아울러현재 1,000 만한국인이해외로이주하여거주하고있고, 한류열풍과함께세계각국으로한국문화가확산되고있는시점에해외에서의한국문화위상과모습에대한정부차원의관리필요 - 다른나라에서한국인은국내의다문화인과같은상황에서문화권을확보하기위해부단한노력을하고있음 - 한류열풍으로세계각지에서한국문화에대해호의적인반응을보이고있으나반대로반한류세력도존재하고있어국가차원에서한국문화관리 [ 그림 14] 정책추진방향 1) 한국문화정체성보호및홍보 타문화의긍정적인수용을위해서는우선자문화의튼튼한기반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한국문화정체성강화를위한보다강력한정책필요 - 현재문화부, 문화재청등에서진행하고있는한국문화유산보호및정체성확립에관한정책및사업을재검토하여보다강력한한국문화보호기능부여 이에위기또는소멸위기에있는우리문화에대한보호기반마련 - 세계화로급격하게진행되면서국가차원에서문화위기를겪고있지만보다더심각하게훼손되고사라져가는지역문화에대한보다구체적인보호정책이필요

112 9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방언, 토속음식, 관습, 마을축제및의례, 전수자등무형의문화유산에대한보호에대한지원확대필요 해외로확산되는한국문화관리및보호 - 국제문화교류, 문화콘텐츠수출등다양한경로를통하여한국문화가국제사회에소개되고현지에서차용 / 재생산되고있어자칫한국문화에대한오해와편견발생가능 - 해외로확산되는한국문화에대한정부차원의관리체계를구축하여한국문화의국제적위상확립 2) 긍정적다문화이해를통한한국문화변화수용 국내외적으로다문화사회로의변화를막을수없다면, 긍정적으로장점을수용하여새로운우리문화의창출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함 - 우리문화주권확립과다문화존중과이해를기반으로그들의문화에서발생하는긍정적에너지를수용하여한국문화발전유도 글로벌기업은공동된기업문화를기반으로다국적인활용, 국가역시자국의문화를기반으로하는다문화활용필요미국과유럽등서구의글로벌기업들은모두아시아에진출하기위해노력중이며, 포천 500 대기업중아시아태평양기업은 2006 년 24%(122 개 ) 2010 년 31% 증가등세계흐름이변화고있음. 이제는글로벌기업시대로기업의글로벌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각기다른나라의직원들을로테이션시키는것이중요. ( 매일경제, 밥찰스타워스왓슨아시아태평양대표 ) 해외에서한국문화주권확립을위한지원과동시에문화변이과정을조사하는등국제적인한국문화의위상관리 1 문화다양성 ( 한국문화변화추이 ) 리포트 국내외문화다양성수용 / 확산에따른한국문화의변화추이를조사`분석한문화다양성리포트발간 - 국내 : 유입된다문화및집단간문화다양성수용으로인한한국문화의변화추이조사분석

113 제 4 장정책방안 95 - 국외 : 해외다른나라에서거주국문화의영향으로인한소수문화로서의한국문화변화추이와국제교류등으로확산된우리문화에대한입국지에서의문화위상조사 조사항목및조사기간, 조사지역 ( 국 ) 선정하여주기적으로전수조사실시하여리포트작성 - 문화변화는타분야보다민감도는높으나변화의속도가느린특성이있어 5년주기로조사 이러한문화다양성리포트는한국문화의다문화수용도를점검하는한편향후한국문화의변화에대한완급조절및방향등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가능 연구사업 ) 문화다양성리포트발간을위한조사체계연구 국내외조사에앞서문화다양성리포트작성을위한조사항목및내용, 기간, 장소등에대한체계및예산확보를위한기초연구진행 - 우선, 조사의필요성및조사주기, 조사항목등추출을위해우선다문화속도가넓은지역 ( 인구통계적으로다수를차지하는지역등 ) 을선정하여문화변화현상진단 2 문화다양성증진공간조성 국내외에서진행되고있는문화다양성논의와현상에대한이해와더불어한국문화와의상관성, 소수집단의문화특이성을체험하고교류할수있는공간및기회를다수제공하여자연스럽게문화다양성수용태도개선유도 모든인종이평등하게자신의언어와문화로활동할수있는열린공간지향 1997 년개봉하여세계영화팬들의놀라게한 < 맨인블랙 > 의사무실은온갖행성에서모여든외계인과모든인종들이모여있음 월에개봉한 < 맨인블랙 3> 은첫장면부터 O 국장 은지구인을상대로알든모르든외계어로연설을수행하는등 다름 을전제로시작하는영화임. 본영화는문화간의 차이 에서비롯된문화갈등해소를당면과제인현재의다국적 / 다집단의국가가지향하는미래적모습구상에도움이될것임

114 9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기존문화시설및공간활용 문화공간을개방하여원주민과이주민이함께문화로소통할수있는기회제공 문화프로그램을통하여원주민과이주민소통기회확보 - 다문화예술인전시및공연기회제공및관련전시, 공연프로그램기획하여제공 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을확대하여다양한유형의문화시설에서추진될수있도록유도 가칭 ) 문화DNA 나눔센터건립 국내유입된다양한국가와존재하는다양한소수집단의문화이해및소통공간조성 - 소수집단및소수자의문화창작및전시, 교육및교류, 소수문화자료수집및제공 ( 도서관 ), 문화다양성리포트를위한조사연구등복합기능수행 2. 문화표현의다양성증진 우리문화의주권을강화하는데필히수반되는것이타문화의존중과이해이며, 이는유네스코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잘나타남 - 특히국가대국가뿐만아니라집단과집단, 개인과개인간의문화권존중또한중요한요소임 현재다문화정책은이주민특히다문화가정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정책중복, 편파, 역차별논쟁대두 정부정책의형평성및국제관계, 문화다양성증진측면에서정책방향전환필요

115 제 4 장정책방안 97 - 이주민정책에서이주민을포함한사회소수자정책으로전환 - 정책대상의사회적기여를통한정책의긍정적효과를부각시킬수있 는정책으로전환 [ 그림 15] 정책추진방향 1) 이주민정책에서소수자정책으로전환 현재다문화가정을중심으로진행되고이주민정책을각기다른민족, 인종, 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민전체와사회적소수자들로확대하여이들이동등하게사회문화, 정치, 경제적활동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함 - 소수자들의문화적다양성과정체성을인정하고이들의문화적표현을보장할수있도록 문화적시민권 과같은문화권리부여방안모색 소수자지원정책을추진함에있어복지포퓰리즘을경계하고사회적함의가이루어질수있는차원에서정책개발및지원 - 사전에대한전반적인사회적소수자실태조사를실시하여정책방향및사업개발 그러나실제소수자정책을추진에있어사회적소수자까지정책대상으로포괄하는데는한계가존재함

116 9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이는사회적소수자는같은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으며, 이주민은다른문화적배경을가지고있기때문에소수집단에대한편견과차별또한내용이다름 - 즉순혈주의를토대로민족정체성차원에서소수자정책을접근하면문화적배경이다른이주민정책으로귀결되는한계가존재함 결국, 이주민대상과사회적소수자를대상으로하는정책접근의태도는다를수밖에없지만소수집단의문화적표현의다양성증진이라는정책목표는같은이중적코드를가진문화다양성정책으로추진 - 사회적소수자는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보장된기본권리를누릴권리를가지고있지만특히경제적취약자보다사회적편견에의해문화표현의권리를제한받고있는소수자들의문화표현의권리증진에초점을두어한국문화다양성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유도 - 이주민은현재이주민이라는큰틀로서추진하는정책을개별국가의문화적특이성과문화적표현을발견하여한국문화와의상호소통과융합을통해한국문화다양성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유도 [ 그림 16] 소수자정책방향

117 제 4 장정책방안 99 2) 소수집단의문화표현의다양성지원 39) 문화부의부처특성을고려하여타부처에서진행하는한국사회적응을위한프로그램및직업훈련등은지양하고, 사회적기여도를높여이들에대한전반적인사회인식개선노력 - 외국인범죄가증가하면서제노포비아, 외국인혐오증가하고있고사회적소수자에대한반감또한극단적으로변화는경우가있어이들에대한사회적편견을해소할수있는방안강구필요 경찰청에따르면외국인범죄는 2004 년 9100 건에서 2011 년 2 만 7000 건으로 8 년만에 3 배증가살인피해자도 2004 년 60 명에서 2011 년 103 명으로증가 SNS 분석회사소셜매트릭스에의거 2012 년 4 월발생한수원살인사건관련트윅 3500 만건분석결과, 범임이중국동포라는사실을알고 5 일 67 건에서 6 일 1786 건으로증가 1 문화예술활동지원 ( 커뮤니티지원 ) 문화다양성을추구하는문화예술단체지원 - 이주민으로구성된문화예술단체및커뮤니티활동이증가하고있는추세 ( 부록 3참조 ) 이므로그들의창의적문화예술활동을지원함으로써우리문화의다양성증진유도 39) 헌법제 11 조 1 항 : 누구든지성별, 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사회보장기본법제 2 조 : 모든국민이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최저생활을보장할것을보장한다

118 10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이주민문화예술센터프리포트 (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AMC Factory) 가운영하는대안문화공간 *AMC는다양한인종과나라의사람이모여문화 예술활동을통해즐거운에너지를만들어가는문화에술단체 -이주민문화예술활동가 이주민아티스트, 한국아티스트들의활동과교류장 -이주, 다문화, 아시아, 국경을넘은공존등을주제로한다양한영역의예술, 문화컨텐츠생산할수있는플래폼역할 -주요프로그램워크숍영상, 사진, 연극등의예술제작, 다양한생활창작및다문화공연이주민음악 무용 퍼포먼스예술가들의정기공연상영이주민영상제작자작품, 문화다양성 이주에관한영상정기상영아카이브이주, 문화다양성, 제3세계주제로음밥, 서적, 영상물자료구축커뮤니티파티아주민커뮤니티와함께하는문화교류행사대안카페아시안티카페운영 - 사회적소수자들의특이하고차별적인문화예술활동을지원함으로써 한국문화의다양성및창의성증진유도 보헤민안지수와게이지수보헤미안지수는그지역에화가, 무용가, 작가, 배우등예술가들이얼마나사는지나타내는지표로, 도시의창조성이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를위해플로리다교수가직접고안한지표를말하며하이테크산업이밀집한창조적중심지는보헤미안지수가높음. 참고로그지역에동성애자가얼마나사는지나타내는지수를 ' 게이지수 ' 라고하는데하이테크산업이밀집한창조적중심지는보헤미안지수와게이지수와일치하는것으로나타남 자치동아리의문화예술활동지원 - 연극 사진등문화콘텐츠창작을통한 문화다양성개발및확산 으로 지역사회참여 커뮤니티간상호교류 를시도하는사회적소수자 ( 이주민포함 ) 문화예술동아리모임지원 - 자치동아리의문화예술활동에필요한 < 문화예술강사 > 를신청공모를통하여지원

119 제 4 장정책방안 101 < 표 52> 경기문화재단다문화커뮤니티지원사업 카테고리 문화리더육성프로젝트 다문화커뮤니티문예활동지원 다문화캠프개최 문화리더워크샵 내용 다문화커뮤니티와지역이주민센터추천을통해총 25 명규모로모집, 내년 5 월까지 5~10 회에걸쳐개최할계획 이주민밀집지역등을찾아가는다문화콘서트로기획단동네방네콘서트계부터이주민을참여시켜문화에대한욕구증진인터내셔널유스캠프, 이주노동자밴드 " 스탁크랙다운 " 국악퓨전보컬그룹 " 아나야 ", 마석방글라데시연극모임, 버마행동연대, 포천스리랑카친구들등 14개단체가참여 연극, 무용, 전시등자발성있는문예활동발표기회를지원하는문예동호회지원과문화기획프로그램및커뮤니티아트활동지원이추진 그간의성과발표및다문화마켓, 축하공연, 문화체험등색다른다문화축제도개최할계획 Talk to me ( 자치봉사모임 ) 결혼이주여성들이꾸린자치봉사모임. 다문화하면무조건도와주어야하고도움을받는존재라는편견을깨고싶다는생각에서자원봉사모임만듦 프로그램명모니카인형만들기말하는도시락이모나라여행지역사회참여다문화체험모임스케치 내용소외아동들에게나눌재활용헝겊인형을제작 판매다문화도시락판매사업, 요리역량강화이모나라학교후원프로젝트이주민뿐아니라전반적인지역사회를위해봉사하는다문화가정사회참여봉사단다문화놀이, 강의등체험활동정기모임후기이야기 소수자집단을위한미디어방송지원 - 기존주류방송으로부터소외되어온장애인, 여성, 노인, 이주민, 빈곤층등사회적소회계층의방송참여를이끌어내고주민의커뮤니케이션권리를확보를위한미디어지원 - 그들에대한긍정적시각의다양한미디어콘텐츠개발을통한사회인식개선노력

120 10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카테고리프로그램명내용 다문화주민직접참여프로그램 주민참여방송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 사람을위한사람들 오아연의고향에서온편지 미호와가오리의센스있는한국생활 True Family 한국을쏙닥쏙닥 구미산책 책, 책읽어주세요 뮤직아일랜드 초록별동화나라 나도 DJ < 표 53> 구미다문화공동체방송 GMC 무지개를타고온사람들 다문화공감공존 사랑은국경을넘어서 - 다양한나라별문화 음악소개, 한국정착에피소드등 - 국적별진행직접참여방식 - 중국의문화, 음악소개 - 한국정착에피소드 - 한국과일본문화비교, 음악소개 - 한국정착에피소드 - 행복한가정의모습을새로운시각에서바라보고진정한가정의중요성을생각해봄 - 구미지역의생활편의중심의실생활한글회화 - 지역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대상의실생활정보및지역소식 - 어린이도서연구회권장도서중심으로진행자가아이와함께읽은책소개및공유 - 세계여러음악을장르별, 뮤지션별로구분하여감상 - 초록별장난감도서관이선정한동화구현프로그램 - 실제방송체험을통해소질개발 - 다문화가정을이루어살아가는이주여성들의삶을체험수기를통해읽어주는프로그램 - 한국사회에거주하는이주여성들에게도움이되는정보제공, 사회에적응하는모습들을다룸 - 국제결혼으로한국사회에거주하는분들의진솔한이야기를현장인터뷰를통해들어봄 2 특기적성개발지원 사회적소수자특히이주민청소년들이자기재능개발을통하여사회적구성원으로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 - 다문화가정의아이들이예체능분야에감각이뛰어난사례가많음 - 부처의특성을살려예체능분야특기적성을발굴하여이들이가진천부적인재능을사회에환원할수있도록지원

121 제 4 장정책방안 103 ' 다문화 DNA 발굴프로젝트 추진 - 다문화청소년대상문화예술분야특기적성발굴및육성프로젝트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 ) 는금능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제주도내 55 개중고등학교학생 150 명을대상으로 ' 내몸속우리문화 DNA, 청소년문화예술캠프 ' 사업추진 - 기업과연계하여예체능장학금지급하는방안마련 한국펄벅재단 ( - 대지의작가펄벅여사가다문화아동을지원하기위해 1965 년설립한다문화아동및그가족을지원하는사회복지법인 -H E L P 프로그램 ( 의료지원, 교육지원, 생계지원, 사회정서보호 ) 진행 - 교육지원프로그램의하나로 < 특기적성개발 > 교육진행 * 미식축구등체육특기교육에대한만족도높음 3 재능기부활성화 지금까지의사회적약자로서지원대상아니라지원하는능동적위치에서주류사회와의관계개선가능성제공 - 청소년 : 어머니 / 아버지국가로의문화예술봉사활동을통하여이중언어능력향상및사회적역할제고가능성모색 * 현재진행하고있는다문화관련프로그램중에서가장만족도가높음 - 성인 : 각자의재능특히문화예술분야의재능을활용하여사회봉사활동을지원하여사회적소수자 ( 이주민포함 ) 에대한부정적인사회적인식개선및스스로의자존감회복 4 기타 글로벌 ( 어머니 / 아버지나라 ) 청소년자원봉사, 문화시설및문화공간등에서문화자원봉사활성화를통하여자존감및긍지회복유도 3. 국민인식제고 문화다양성, 다문화정책은다른정책과달리개인과집단의방어적특성

122 10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을완화시키려는정책이므로국민간의소통을통하여자연스럽게현재의상황을수용하고포용할수있는분위기를형성하는것이중요함 - 한번생겨난편견을단시간에없애는것은어려우며, 특히자신의영역보호를위한무의식적방어적태세를타파하기는더욱어려움 - 때문에필요에의한정책이해를촉구하는것보다지속적인접촉과언론노출, 교육등을통해자연스럽게습득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1) 미디어를통한국민인식제고 1 스타를통한다문화이해캠페인전개 스타가가지는사회적파급효과를고려하여스타와함께하는다문화캠페인전개 - 지난 3월 12일과 19일 SBS 힐링캠프를통해방송된톱스타차인표의영향으로평소 6개월에 1만명에달하던한국컴패션 ( 국제어린이양육기구 ) 의 1:1 결연신청자가방송 2주만에 1만명을돌파하는놀라운기록을세움 - 이에 SBS 는차인표씨의감동스토리를 CD로제작, 학생들이나눔에동참할수있는계기를제공하고자전국학교에보급, 교과시간에맞춰활용할수있도록 50분씩 2회로맞춰재구성된 ' 힐링캠프 ' 차인표편은 2012 년상반기까지 1차대상인일선고등학교에배포 특히한류열풍을이끌면서세계와교류하고있는 K-POP 스타와함께문화다양성과다문화이해에대한캠페인전개 - 세계각국에서활동하고있는 K-POP 의경우, 자국문화수호세력의반발에도불구하고문화적영향력발휘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에서문화다양성캠패인에 K-POP 참여한다면세계적으로도한국의상호문화이해에대한노력을알리는효과기대

123 제 4 장정책방안 드라마, 영화등미디어콘텐츠를통한다문화이해확산 국민여가활동으로많은시간을보내고있는 TV와영화등을통하여이주민과다문화에대한새로운시각확산 - 다문화를소재로한드라마나영화의등장하고 40) 있으나소재의주요내용은대부분다문화로인한갈등에서시작해화해로끝나는비교적단순한구조를지님 - 예전과는많이변화하고있으나그래도아직한국사회는인종과민족을경계로주체와타자를구분짓는배타성을전부버리지못했기때문에주요내용은서로의차이때문에갈등을일으키는내용이많음 앞으로보다적극적인지원을통하여다문화로인한사회변화를반영할뿐만아니라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까지제시하는것이필요함 - 사실적인현실묘사부분에재미난요소를첨가해다문화가정이나외국인노동자에대한동정적인시선을거두고이들이우리와함께살아가는우리와똑같은사람이라는것을깨닫게해주고이런다문화문제를간접적으로체험하며다양성을인정하는올바른시각을배우게되는계기마련 [ 그림 17] 다문화관련미디콘텐츠변화추이 40) 부록 2 참조

124 10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3 지속적인공익광고를통한문화다양성이해확대 보다다양한체널과내용으로문화다양성및다문화의개념과이해, 앞으로지향점등과관련한공익광고가진행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 - 국민권익위원회, 복권위원회, 하나금융그룹, 공익광고협의회, 지자체등다양한주체들에의해공익광고진행하고있으나대부분다문화가정차별과포용이라는주제들로구성 - 보다포괄적인부분에서우리사회가지향해야하는다문화적관점을확산할수있는광고확대필요 2) 교육을통한국민인식확대 일반국민, 청소년, 이주민등계층별로문화다양성증진교육진행 [ 그림 18] 교육프로그램추진방향

125 제 4 장정책방안 특화교육에서통합교육 다문화사회는현재에서미래로진행형이며지금보다는앞으로더중요한문제가될것이기때문에청소년을대상으로다문화교육은무엇보다중요함 따라서다문화사회에지금까지진행하고있는다문화이해특화교육에서벗어나교육과정과내용에포함한통합교육으로전개하는노력필요 - 성교육, 폭력방지교육등과달리다문화는이미우리사회의구성원과사회메카니즘으로작용 - 때문에일회성특화교육으로진행할것이아니라일상적인교육과정으로통합하는것이필요 교과과정을통합하기에앞서현재사용되고있는교과서에서나타나고있는이주민에대한편견과차별을점검하여왜곡된가치를심어주지않으면서논리적이고주체적으로이문제에접근할수있도록유도 - 설규주 (2007) 의 ' 초중고사회교과서의다문화관련내용분석 ' 에따르면 " 부모가불법체류자여서 ", " 이주노동자들은아직우리나라말과법을잘모르니까 ", " 저소득층이많은다문화가정의경우 ", " 혼혈아라고학교에서놀림을당한날은 " 등부정적표현이많음 - 차별해소에대한방법을제시하는부분은대체로차별문제의직접적해결보다는그것이옳지않다는점이더많이부각되고, 해결책역시 ' 모두인간 ' 이라는추상적진술이나소수자에대한정서적접근강조 2 분리교육에서소통교육 지금까지의교육프로그램은이주민은이주민, 한국인은한국인으로분리되어교육프로그램을진행하는경향이있어상호소통을통해이해할수없는기회가없음 - 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진행시이주민이나한국인의참여도가떨어지고, 프로그램운영이매끄럽지못하다는평가가있지만지속적인노력

126 108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을통하여자연스럽게소통할수있는장을마련하는것이필요 보다많은한국인과이주민이함께참여하는프로그램을통하여상호경계하고관망하는관계에서상호교류하고친밀한관계로전환하는것이필요 3 지원교육에서나눔교육 지금까지이주민대상교육은약자지원의관점에서한국사회적응을위한적응교육이었다면앞으로는동등한구성원이자한사람으로서자존감을표현할수있는재능개발및나눔교육으로전환할필요있음 - 한국어교육, 생활편의를위한각종정보교육, 취업을위한직업교육, 청소년학업지원교육등에서벗어나이주민이가지고있는다양한재능을함께나누고개발할수있는교육으로전환 - 특히이중언어사용이가능한천부적조건을활용한 모국자원봉사활동지원, 글로벌인재육성 프로젝트진행 - 또한타고난다문화적소양과감수성을발휘할수있도록문화예술인력풀을활용한 문화예술분야재능개발및나눔 교육진행 이주민들이사회구성원으로서제역할을다하고, 나아가사회적기여도가확대되면그만큼사회적인식도개선되기때문에재능개발을통한자존확립은무엇보다중요함 3) 교육프로그램실태조사및지속적인모니터링 지금까지진행한그리고진행하고있는다문화이해교육에대한조사분석을통하여앞으로의교육방향설정하고수정보완하는노력필요 - 우선학교에서진행하고있는 다문화이해교육 을학년별프로그램내용, 강사, 학생들의반응도를조사하여연령별다문화이해도를검토하여교육내용및방향에반영할수있도록함

127 제 4 장정책방안 109 4) 학술연구, 세미나를통한국민인식개선 문화다양성증진, 다문화이해와관련한국제회의, 포럼, 세미나, 학술연구및논문등을통하여현재의상황에대한바른진단과분석, 앞으로의방향에대한선언적제시등을통하여국민공감대형성 - 단발적으로진행하는다문화포럼이나세미나보다 컨슈머리포트 처럼정기적인 문화다양성리포트 ( 가제 ) 등을통하여다문화사회로의진보를국민과함께하는방법모색 4. 정책전달체계정비 현재다수의부처에서유사중복사업을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는다문화정책을종합적으로재정비하여국제적흐름을에맞추어문화다양성정책으로전환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다문화와문화다양성, 정책상호간의정책적개념에대한논의를통하여정부차원에서정책방향수립 1) 정책추진주체간역할정비 1 부처기능및역할제고 문화다양성측면과소수자정책차원에서부처의기능과역할에중점을두고현재의다문화정책정비및개선 - 각부처에서진행하고있는다문화관련사업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정책대상과정책내용을조율하여나감으로써사업중복특히대상의중복을최소화 - 사회소수자에대한정책적측면에서이주민정책을접근함으로서정책의보편성및균형성회복

128 110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 표 54> 부처별역할제고 부처정책영역정책대상정책초점법무부국적, 이민입국외국인 / 국민사회통합, 체류 / 법질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예술, 체육관광 국민 / 문화소수자 문화권강화및문화다양성증진 고용노동부 고용 외국인노동자 / 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여성가족부 성평등, 여성인권, 가족복지 여성 / 가족 여성인권 / 가족복지 교육인적자원부 제도권교육 이주민2세 / 학생 문화다양성이해 2 정책 / 사업간연계활용 부처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을문화다양성측면에서검토하여제고할필 요가있는정책및사업에대한수정 / 보완등을통하여정책효율성제고 부처에서추진하고정책및사업중국가문화다양성증진과소수자의문 화권확인과상관성이높은사업을연계하여정책시너지효과창출 - 문화체육관광부의경우, 국제문화교류, 문화 ODA, 문화예술창작지원, 젊은예술인발굴및역량강화지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파견사 업,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등과연계하여정책시너지유도가능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년시범사업을거쳐일본과중국을제외한아시아국가들의문화정책 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분야의젊고유망한문화인을선정하여한국초정. 이들은 6 개월이상체류하면서각대학의어학당에서한국어연수를받고, 각자의전문분야별로관련기관에서준비한전문교육및공동프로그램수행 방문한젊은문화인과한국에거주하고있는해당국가의이주민간의문화적소통과문화활동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상호간의문화예술활동증진및한국방문의의미제고 2) 현장체감형정책전달체계구축 1 정책환류체계구축 중앙부처의정책을현장에서추진하기전까지몇단계의과정을거치게 됨에따라현실과괴리한정책을형식적으로추진하는경우발생

129 제 4 장정책방안 111 정책전달단계별로정책환류체계를구축함으로서정책누수및오류를최소화하고, 현장의수요를반영한현실적이고실용적인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함 - 정책실효성과환류의용이성을높이기위해서정책전달과정을단순하고명확히할필요가있음 - 현재추진되고있는각부처의정책및사업에대한전달체계를검토하여정책전달과정을단순화방안마련 2 정책현장전달자역할제고 중앙부처에서우수한정책을개발하였더라도전달과정에서경직되게운영할경우정책목표를달성하기어려움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정책전달자및매개자로서지방자치단체와현장에서작업하는단체들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특히정책현장의수요와추진정책의오류를즉각적으로파악하고정책공급자에서전달함으로써정책방향및목표를일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역할을담당하는현장중심의정책전달자다수필요 - 정책적으로현장에서의정책전달자이자정책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매개자로서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역량강화에필요한지원마련

130 112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제 3 절 단계별추진 1. 단계설정 1) 문화다양성증진단계 문화다양성증진단계를국내에소수문화가주류문화로유입되면서주류문화와적응하여나가는단계를문화대면기, 문화충돌상쇄기, 문화마블기등 3단계로설정함 - 문화대면기는국내유입된외국인의수가많지않고사회적소수자의에대한국내의관심이집중되지않았던시기로외국문화는단지외국문화로소수자의문화는주류문화권의관심밖에존재로있던시기 - 문화충동및상쇄기는국내유입되는외국인수가많아지고소수자에대한사회적반향이커지면서소수집단의문화가한국인의삶과문화등에여러형태로간섭현상이일어나고문화간충돌이발생하면서주류문화로흡수로의노력이시작되는시기 - 문화마블기는일방적인주류문화로의흡수로야기되는문제점을인지하고상호문화존중에의한문화섞임현상발생, 지금까지와다른문화양상이발현하는시기로마블링이잘된꽃등심과같이소수문화가적절하게주류문화에안착하여위치할때최고의아름다움과맛을내는시기 현재국내의다문화단계는문화충돌및상쇄기에서문화마블기로넘어가는과도기적시기로보여짐 - 일방적으로이주민과사회적소수자를한국의주류사회로의편입시키려는동화주의에대한비판과함께상호문화존중에대한문제의식대두와논의본격화

131 제 4 장정책방안 113 [ 그림 19] 문화다양성증진단계설정 2) 정책추진단계 문화다양성정책추진단계는정책준비기, 정책도입기, 정책전환기로구분하여추진가능 - 정책준비기 : 기존사업검토및평가, 재구성시기 - 정책도입기 : 정책전환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시기 - 정책전환기 : 본격적으로정책방향수정하여사업추진 [ 그림 20] 정책단계설정

132 114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준비기- 정책재구성및평가 가칭 ) 문화다양성정책위원회등을구성하여문화부사업전반에걸친검토와평가후사업재구성하여단계별로정책및사업추진 - 문화부에서법무부 <2012 년외국인정책시행계획 > 제출자료를기초로기본방향에맞게재구성하면다음과같으며, 이러한형태로부처에서추진중에있는일련의관련사업을평가재구성하여종합적으로문화다양성정책추진계획마련 [ 그림 21] 기존사업재구성 문화부의사업을보면다른부처와마찬가지로외국인특히다문화가정중심의사업이대부분이며, 타부처역시비슷한상황이전개되고있어부처별정책목표를설정한뒤사업을재구성하여추진할필요있음 - 문화부의경우, 한국문화의변화에대한추이분석및정리와정체성확립에관한사업발굴필요하며, 특히해외에이주한한국인들의한국문화에대한전수조사및그나라에서의한국인및한국문화의위상등을점검하는시스템필요 - 국민인식개선사업역시전시회등소극적으로이루어지고보다포괄적이고일반화된사업을발굴진행필요 도입기- 정책공감대형성시기 현재다문화가정지원중심의정부정책과단일성의유지를강조하는국민

133 제 4 장정책방안 115 정서에반한문화다양성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변화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필요 다양한매체를통해보다쉽고자연스럽게정책공감대를유도하는것이필요함 - 전문가들에의한포럼및세미나등을통하여사회적담론을형성하고방송, 출판등을통하여정책홍보 전환기- 본격적인정책추진기 < 문화다양성기본계획 > 등을통하여목표및방향에맞는정책및사업추진 - 정책환류시스템에의한정책및사업평가와모니터링을병행하여시행착오최소화 정책조기정착을위해서는준비기와도입기병행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 정책전환의필요성에대한담론형성과정활성화하여조기에새로운정책으로전환하여나가는것이바람직함 2. 사업별추진계획 문화다양성증진단계와정책추진단계를고려하여문화다양성정책추진계획을수립하면다음과같음 - 현단계는문화충돌간섭기에서문화마블기로넘어가는과도기적시기이므로문화마블기를전략적으로선도하는정책마련필요하며, 특히정책공감을위한국민홍보및인식개선노력이우선됨 - 아울러 < 정책위원회 > 등구성하여지속적인다문화이입을통한한국문화변화속도와정도등을고려하여정책을지속적으로수정보완할있도록하고, 기존사업평가및검토시스템을도입하여기본적인정책기반마련하는것이필요함

134 116 문화다양성증진을위한문화정책방안 새로운정책추진을위해서는무엇보다철저한정책준비가필요하며, 동 시에일부시범적으로정책도입을시도하여정책준비상태를점검해나가 는전략필요 [ 그림 22] 정책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