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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위한 도 시 림 기 본 계 획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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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목 차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3 1. 계획의 수립배경 5 2. 계획의 범위와 성격 6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9 1. 도시림의 현황과 문제점 여건 및 전망 1 3 Ⅲ. 정책목표와추진전략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1 8 Ⅳ. 중점추진과제 추진체계의 정비 관리기반의 구축 녹색의 양과 질 향상 2 5 (1)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 2 5 (2) 녹색의 양 확충 28 (3) 녹색의 질 향상 31 (4) 도시림 모델 개발 및 기술의 보급 시민참여 활성화 법 제도 개선 3 6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3 7 Ⅵ. 연차별추진계획 59 참고자료 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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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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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1. 계획의수립배경 도시화가급속히진전됨에따라도시민들이생활에서이용할수있는녹색공간이크게감소됨 o 국민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은 '05년말현재 6.56m2 / 인으로세계보건기구 (WHO) 의최저권고기준 (9m2/ 인 ) 의약 2/3에불과 또한도시림은다수의법률에의해규제되어제대로관리되지못하고대부분방치됨에따라생태적건강성과경관가치가크게저하되고있음 o 서울시의경우, 각종법률에따라 2개이상의지역 구역으로지정된곳이 85.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상 도시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반면, 웰빙문화확산과도시열섬현상등으로시민들의도시내녹색공간확충과탄소흡수원등다양한기능에대한수요는더욱증가될것으로전망 o 국민의식조사결과, 일반국민의 80.4%, 여론선도층의 92.0% 가향후도시림의수요가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 (2006, 한국갤럽 ) 이에따라도시림의조성 관리를중 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 으로추진하고궁극적으로국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 도시림기본계획 을수립함 - 5-5

8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2. 계획의범위와성격 범위 o 시간적범위 : 2008~2017 (10개년계획 ) o 공간적범위 : 도시지역의산림과수목 o 내용적범위 - 도시녹색네트워크구축을위한정책의목표및기본방향 - 도시림실태조사및모델연구 개발에관한사항 - 그밖에도시림의조성및관리를위해필요한사항등 법적근거 o 산림기본법 제18조규정에근거한기본계획 - 국가는도시지역의산림및녹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함 계획의성격 o 제 5 차산림기본계획의하부계획으로서도시림의양적확충과기 능향상을위한중 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 10 년단위의계획임 o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및제 21 조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수립하는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및 가로 수조성ㆍ관리계획 의기본방향을제시 o 도시림의생태적건강성및경관가치를증진하기위한핵심 과제들의효율적이며체계적인추진전략을제시 6-6 -

9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용어의정의 o 도시림 - 자연공원법 에따른공원구역과면 ( 面 ) 지역을제외한지역에서국민의보건휴양 정서함양및체험활동등을위하여조성 관리하는산림및수목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원녹지지역 o 생활권도시림과비생활권도시림 - 생활권도시림은도시민들이이용함에있어별도의시간및비용에대한부담이낮고, 실생활에서쉽게접근 활용할수있는도시림 - 비생활권도시림은생활권도시림에해당되지아니하는도시림 도시림의구성 가로수등도로변녹지, 하천변녹지, 국 공유지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산림과수목 (98.5%) 산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공공공지, 저수지 공원녹지 (1.5%) < 울산광역시 > 주 ) : 생활권도시림 : 비생활권도시림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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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도시림기본계획의수립개요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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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1. 도시림의현황과문제점 도시화는급격하게진전되고있으나도시내의산림과녹지와관련된대책은미흡한실정 o 전체인구의 90% 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어도시환경이대다수국민들의중요한생활환경이됨 o 전체도시지역내의산림과녹지는비교적풍부하나, 도시민이실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 생활권도시림 은미약한수준 도시림 : m2 / 인, 생활권도시림 : 6.56m2 / 인 100% 90% 80% 도시면적대비도시림면적비율 (%) 1인당생활권도시림면적 ( m2 / 인 ) % 60% % % 30% % 1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도시내산림과녹지가급격히감소추세에있어특별한대책없이는도시의녹색환경은더욱악화될전망 o 도시지역산림감소율은연평균 3.5% 로전국산림감소율 (0.1%) 의 35배 전국농경지의감소율은연평균 0.7% 에불과 ( 01~ 05 평균 ) o 지방자치단체에서도도시림조성을위해많은투자를하고있으나도시내의산림은아직개발유보지정도로만인식 o 도시림의양적인감소속도를조절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

1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기존의산림과녹지조차도제대로관리되지않아생태적건강성과경관가치의저하가가속화 o 도시내의산림은각종법률의규제를적용받아대부분방치 o 새로이조성되는도시림도도시내 외산림 녹지와의연결성에대한고려가미흡하여도시림의기능과효과발휘가미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증가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공원녹지관리가미흡 o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에대한사업집행이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공원시설로지정된부지가해제되면공원녹지가크게감소될전망 위의법률제 48 조에따라 2020 년에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효력상실 구분합계도로공원유원지녹지기타 면적 ( km2, %) 1,3 8 8 ( 100) 333 (24) 출처 : 건교부, 2005 도시계획현황 미집행도시계획시설 832 (60) 89 (6) 55 (4) 79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 ( 05 년말 ) 시설별미집행현황 ('05 년말 ) 1,200 규모 ( km2 ) 유원지, 88.8 (6%) 학교, 15.4 (1%) 기타, 43.1 도로, (3%) (24%) 800 녹지, 54.8 (4%) 광장, 19.9 (1%) ,026 공원, % 단위 : km2-10 년미만미집행 10 년이상장기미집행 도로광장공원녹지유원지학교기타

15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2. 여건및전망 생활권내도시림에대한시민들의관심과참여의식이높아지고있음 o 국민의식조사결과, 일반국민의 80.4%, 여론선도층의 92.0% 가향후도시림의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함 o 특히, 이용 중심의수동적수요에서직접 참여 하여보호 관리하는능동적수요도점차확산 도시림에관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정책추진의실효성을확보 o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에관련조항신설 ( 06.8) o 지방자치단체의계획수립 시행, 조례제정근거를마련하여실효성있는도시림조성 관리가가능 지방자치단체도도시림에대해최근많은관심을보이고의욕적으로투자계획을수립중 o 도시환경개선과시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많은지방자치단체는도시림확충을계획하고관련사업을주요공약으로제시 - 서울의 생활권녹지 100만평늘리기, 경기의 1억그루나무심기 등 o 도시숲조성 관리를위한재정지원을확대 - 예산 ( 국고 ) : ( 04) 70 ( 05) 138 ( 06) 215 ( 07) 440억원 교토의정서발효등으로도시림의탄소흡수원확충이국내산업활동을뒷받침하는중요한요소로부각 o 산림분야탄소흡수원확충기본계획 ( 05~ 17) 수립 추진 년까지도시림등산림에서온실가스배출량의 3% 흡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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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계획수립의여건및전망 Ⅲ. 정책목표와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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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정책목표와추진전략 Ⅲ. 정책목표와추진전략 1. 목표와추진전략 비전 숲속의도시, 도시속의숲실현 목표 국민들에게아름답고쾌적한도시녹색생활환경을제공 년까지생활권도시림 10 m2 / 인 - 전략 추진체계의정비 관리기반의구축 녹색의양과질향상 시민참여활성화 법 제도개선 과제 도시림관련계획체계정비 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 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 녹색총량제도입 녹색네트워크추진 가로수조성 관리 도시림조성확대 시민참여제도활성화 시민교육프로그램확대 관련법제 개정추진 도시림예산체계개편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 도시계획과도시림관리의연계강화 학교숲조성확대등 3 개과제 3 개과제 10 개과제 2 개과제 2 개과제 5 대전략및 20 대중점과제추진

20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2. 추진전략및중점과제 추진전략 (5 대 ) 중점과제 (20 대 ) 1. 추진체계의정비 2. 관리기반의구축 도시림관련계획체계정비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녹색총량제도입도시계획과도시림관리의연계강화 3. 녹색의양과질향상 4. 시민참여활성화 5. 법ㆍ제도개선 -1 도시녹색네트워크구축 7 녹색네트워크추진 8 가로수조성 관리 9 선형공간의녹지화 -2 녹색의양확충 10 도시림조성확대 11 학교숲조성확대 -3 녹색의질향상 12 도시림건강성증진및산림공원조성 13 마을숲등생활림의조성 정비 14 산림경관의보존과조성 정비 -4 도시림모델개발및기술의보급 15 도시림시범사업추진 ꊉꊘ 도시림의조성 관리기술개발 ꊉꊙ 시민참여제도활성화 ꊉꊚ 시민교육프로그램확대 ꊉꊛ 관련법제 개정추진 ꊊꊒ 도시림예산체계개편

21 Ⅲ. 정책목표와추진전략 Ⅳ.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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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Ⅳ. 중점추진과제 Ⅳ. 중점추진과제 1. 추진체계의정비 < 기본방향 > o 도시림과관련된각종계획들의체계정비 o 전국도시림실태조사로계획적인도시림정책추진 o 도시림조성 관리이력과조사결과의정보화시스템구축 도시림관련계획체계정비 o 산림청장은도시림조성과관리에관한 도시림기본계획 을수립 - 수립근거 : 산림기본법 제18조 ( 도시지역산림의조성 관리 ) 도시림기본계획 의명확한법적근거마련을위하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중 o 지방자치단체의장은도시림의기본계획방향과지역적특성에맞게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등을수립하여시행 - 수립근거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에따른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및동법제21조에따른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을수립 -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라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과상충되지아니하도록수립 o 지방자치단체의계획수립을위해기술적 재정적지원확대 -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등수립지침기준제시 - 계획수립에필요한도시림실태조사예산지원 - 계획에따라사업을실행하는사업비국고우선지원 - 국립산림과학원등의관련연구또는연구용역결과의지속적제공 - 도시림시범사업을추진하여성공모델제시 ( 산림자원법시행규칙제23조 )

2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 o 도시림실태조사는전국을대상으로도시림과그와관련된유사분야를함께조사 - 전국마을숲실태조사및관리현황 - 전국산림경관자원실태조사및관리현황등 o 통계조사와실태조사로구분하여실시 - 통계조사 : 행정계통을이용하여각종법률에따른도시림의면적등을파악하고전국도시림현황을공표 - 실태조사 : 도시림의양뿐만아니라생태, 환경등의다양한질적조사를광역자치단체또는기초자치단체단위로조사 o 조사결과를 DB화하고이를도시림관련정책에활용 - 도시림관련계획의수립, 변경, 평가에활용 - 녹색총량제와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에활용 - 탄소흡수원근거자료확보차원에서사업이력실적관리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 o 전국도시림실태조사 및관련조사결과를 DB로구축 - 전국도시림조사 의통계조사와실태조사결과 - 전국가로수관리대장, 마을숲, 경관자원실태조사결과 o 구축된 DB와수치지도, 관리프로그램을통합하여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향후도시림계획과관리, 녹색총량제, 지속성지수개발에활용 - 또한도시림산림 녹지전용허가기준에활용하는방안검토 o 전국도시림수치지도제작ㆍ보급 - 기능별구분도및건강성평가도등

25 Ⅳ. 중점추진과제 2. 관리기반의구축 < 기본방향 > o 도시림지속성지수를개발하여지방자치단체의관심도제고 o 녹색총량제를통한자율적인녹색의양과질을관리하는체계구축 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 o 전국도시림실태조사결과를기초로하여일정기간동안의도시별녹색총량, 녹색의질등을평가 - 양적지표 : 녹지면적비율과임목축적등의부피 - 질적지표 : 종다양성, 대기정화 기후조절 토양보전등의도시림기능성, 경관성, 생태적건강성등 - 도시별로일정기간동안의지표변화에대한순위를평가하여공표 o 자신이살고있는도시에대해주민들의관심을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녹색보존과질적관리를도모 녹색총량제도입 o 도시의녹색량을유지하고,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에따라목표기간까지총량을상향시키도록하는 녹색총량제 도입 - 전국도시림실태조사결과분석후도시별도시림관리목표총량설정 - 녹색총량이부족한지역은달성가능한단계적녹색총량확보계획수립시행 o 총량의향상이어려울경우기존도시림의질을높임으로써총량의부족을보완할수있는체계를도입 - 기후변화협약의탄소흡수원인정체계를도입하되제도남용을방지하기위해 총량대체관리량 의상한선을제시 o 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해도시림전용허가권을지방자치단체에대폭이양하거나허가기준으로 대체숲조성계획 을평가

26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녹색총량제 란도시별도시림총량을산정하고도시림이다른용도로전용될경우그양만큼대체도시림을조성하도록하는제도 도시계획과도시림관리의연계강화 o 신도시개발등도시관련계획에서도시녹색공간확충은공원 녹지로구역설정하는것에그치고있음 - 공원 녹지로지정된지역에대한생태적건강성및경관성유지 회복, 주민이용성증진을위한적극적인조성 관리방안필요 o 도시관련계획수립시보다적극적인 도시림관리지표 를개발하여반영될수있도록개선 - 도시림현황, 기능구분 ( 공원형, 경관형, 방음 방풍형, 생산형 ) 등 - 기능별관리방안 : 기능별특성화할수있는나무심기, 숲가꾸기등 - 녹색네트워크구축을위한녹지축의연속화방안 - 도시림의미기후조절, 대기오염저감, 방음등의기능증진방안등 o 도시림관리지표를개발하여도시지역산림 수목과공원ㆍ녹지관리의행정체계간상호협력등을증진하여도시림관리의효율성제고 도시계획과도시림관리의연계강화방안 o 공원 녹지와산림을포함한도시림개념도입에따른폭넓은도시의녹색환경지표제시 o 교통분야에서가로수분야의구체적인계획반영 o 도시림의탄소흡수원확충, 미기후조절등기능증진방안

27 Ⅳ. 중점추진과제 3. 녹색의양과질향상 (1) 도시녹색네트워크구축 < 기본방향 > o 도시내고립 단절된도시림과외곽산림의네크워크화 o 도시내선형요소의녹화를통한도시내 외연결성증대 녹색네트워크추진 o 도시내의분산된소규모숲간의생태적연결성강화 -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시핵심적고려요소로활용 o 도시내의숲과도시외곽의산림과유기적인연결성을확보 - 선형으로숲을조성함으로써녹지량의증대등도시의경관향상 - 미기후조절, 대기정화등의효과와소생물서식처및이동통로확보 < 녹색네트워크개념도 >

28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가로수조성 관리 o 지방자치단체별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에따라장기적인관점에서지역특성, 녹색네트워크를고려하여체계적으로추진 - 기존가로수의병렬 다층화와투수층확대를통한수림대를형성하여생태적공간으로조성 - 지역적특성을고려한수종선택과중요가로수수림대선정및집중관리를통하여도시경관향상 o 가로수조성 관리의실효성확보를위해조례를제 개정하도록하고이를위해표준조례를작성하여지자체에제공 - 도로신설등관련공사시가로수고려사항,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의중요사항등을조례에반영하여제 개정 o 체계적이고효율적인가로수관리를위한프로그램및시스템개발 보급 - 식재, 관리및병해충방제등 가로수관리기술매뉴얼 개발 보급 - 가로수관리시스템을통하여 GIS기반의전산관리기반구축 복층 병렬등다양한가로수수림대

29 Ⅳ. 중점추진과제 선형공간의녹지화 o 가로수외에도녹색네트워크에서연결역할을할수있는공간의적극적인발굴및수림대화 - 가로수를제외한도로변공한지, 절개사면등도최대한녹화공간으로활용 o 하천변유휴공간은물흐름을방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최대한수림대로조성 - 도심내하천, 소하천등위계에따라녹지연결성을최대한고려 - 숲과물이함께공존하는수림대형성을통하여생물다양성증진및생태교육의장으로활용 o 도심내철도변공한지또는미사용부지를활용하여녹색공간조성 - 방음, 방진, 차폐등의기능적요소를최대한반영하고폐선부지는시민이활용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 도시내하천과소하천변의녹화모습 광주광역시폐철도부지녹화 < 녹색네트워크의다양한선형요소 >

30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2) 녹색의양확충 < 기본방향 > o 도시내녹화가가능한새로운공간의적극적발굴 o 도시림의기능및효과가최대한발휘될수있도록조성 도시림조성확대 o 녹색네트워크에서소거점역할을함과동시에도시생태계를건강하고아름답게유지할수있도록조성 - 인근산림 녹지와유사한형태로자연적인연결성을확보하고지역적특성을잘나타낼수있도록조성 o 미활용또는저활용국 공유토지를적극발굴하여신규조성하고본래의식생구조, 지형구조등을고려한복원도병행 o 도시내사유지의매수및녹화를통하여도시림으로국민에게제공 - 사유지녹화시에 녹화계약 을통한조성비용등의지원확대 - 사유지를도시녹색공간으로제공할경우 녹지활용계약 을통하여재산세감면등세제지원 - 공장 기업의담장녹화, 개인소유의유휴농지의녹화예산지원 녹화계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따라도시지역토지소유자와지방자치단체간수림대의보호, 식생의증대등을위한도시녹화계약을체결할경우, 토지소유자에게묘목등을지원 녹지활용계약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2 조에따라도시내식생등이양호한토지소유자와지방자치단체간에 5 년이상무상사용계약을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가계약기간동안이를관리하면서일반시민에게휴식공간으로제공하는경우재산세를비과세하는세제지원 ( 지방세법제 185 조제 2 항 )

31 Ⅳ. 중점 추진과제 구분 성격 미활용 토지 나대지 사 례 부적합 용도이거나 저활용 토지 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토지 도로와 철도사이, 소규모 도로와 건물 사이 자투리 공간 등의 소규모 자투리 공간 <유형별 도시림 조성 모습> <주택가 자투리땅 녹화사례 (서울 중구)> <국유지 녹화 사례 (북부지방산림청)>

32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학교숲 조성 확대 o 학교는 도심지에서 비교적 대면적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적지 - 운동장 활용 또는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확보된 공간에 숲을 조성 - 학교숲은 녹색 네트워크의 중 소거점으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활용 증진 o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태 교육의 장 으로 조성 -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학교숲 조성 및 관리 - 숲 관찰 일지, 특별활동 활용 교재 제작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o 학교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 민간단체와 시범학교숲 조성, 조사 연구, 모니터링 등 협력 강화 경계형 근린녹지형 전문학습형 전문학습/환경조절 복합형 역사문화형 경계/학습/환경조절 복합형 <조성 형태별 학교숲>

33 Ⅳ. 중점추진과제 (3) 녹색의질향상 < 기본방향 > o 방치된생활권도시림과비생활권도시림의건강성증진 o 마을등생활권주변숲의정비와조성 o 시각적으로중요한산림경관의보존과관리강화 도시림의건강성증진및산림공원조성 o 토양개량, 투수층확대등의생육환경개선을통하여도시림의건강성을증진하고소생물종의다양화도모 - 방치된도시림에대해숲가꾸기등을실시하여생태적건강성증대 o 도시내 외곽에방치되어있는산림을산림공원으로조성하여녹색네트워크에서거점기능역할강화 - 입지여건을고려하여최소한의시설물을자연친화적으로설치 o 지역여건과주민의수요를감안하여다양한유형으로조성 - 학교주변은교육 체험형, 아파트단지등주거지역은보건 휴양형 산림공원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0 조에따른도시림으로서시민의보건휴양 정서함양및체험활동등을위하여조성한산림및수목을말함. < 금성산산림공원 >

3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마을숲등생활림의조성 정비 o 마을숲에대한개념정립과조사 연구확대 - 전통마을숲 은역사 문화성이뛰어난숲으로하고, 생활권마을숲 은공동체공간, 환경개선, 필요시생산성을겸비한숲으로규정 - 실태조사와함께전통마을숲은고문헌조사도함께병행실시 o 역사와문화가있는전통마을숲의복원 관리 - 역사 전설 구전등을통해전해지는유서깊은마을숲으로서마을내부숲, 하천숲, 동구숲, 해안숲등유형에따라복원 관리 - 상징성과중요성을감안하여우선시범사업으로추진하고, 전문가학술검토, 세미나개최등으로전문성과공감대를동시확보 o 생활권마을숲의신규조성과기존마을숲의정비 - 거주권에숲이부족한마을을대상으로생활림으로서의기능이발휘되도록생활권마을숲을신규조성 - 농 산촌지역은생활환경개선의기능이외에도필요시생산활동, 관광자원화에기여할수있는숲으로정비 o 생활림은공원 경관 방풍 방음 생산등기능에따라조성하고, 생활권주변의경관유지등쾌적한환경을제공하는산림으로관리 공원형 : 거주자의자연체험, 레크레이션, 환경교육등의장소로이용하는산림 경관형 : 심리적안정감을주고시각적으로풍요로움을주는산림 방풍 방음형 : 바람, 소음, 대기오염물질을완화시켜쾌적한거주환경이되도록하는산림 생산형 : 거주자의쾌적한거주환경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목재등을생산하는산림

35 Ⅳ. 중점추진과제 산림경관의보존과조성 정비 o 산림경관을숲등식생의조성 관리에관한 경관림 과지형의보존과관리에관한 산지경관 으로구분하여추진 - 경관림 은나무심기를통하여새로이조성하고숲가꾸기를통하여기존산림의경관을개선 정비 - 산지경관 은경관을고려하여산지전용기준을강화하고채석장등훼손된산지의복원 보완을통한경관개선 o 경관림은유형별로차별화하여등급별보존 관리 - 시설지 / 관광지주변등은근경산림을경관림으로조성 - 거주지경관림은도시림, 마을숲사업에포함하여추진 - 도로변경관림은주요도로 철로변을우선정비 - 수변경관림은 5대강숲가꾸기, 녹색댐조성사업에경관림개념을도입 - 산림경관자원조사를통해우수경관자원의등급화보존방안마련 o 친자연적인산지경관의보존 관리를위하여산지전용기준을강화하고, 채석장등산지경관훼손요소의집중관리 - 현행산지전용제한기준에녹지율, 보호대상산림여부, 스카이라인보존율, 색채이질성평가등경관관련사항을보완 - 산지경관훼손의주원인중하나인채석장을단지화하여집중관리하고, 채석장허가의심의기준및대상범위를확대 산림경관 경관림 산지경관 경관림조성 경관림개선 산지전용허가 채석장관리 < 산림경관정책방향의구분 >

36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경관림 이란관찰자의시야에서보여지는지역의형상, 색채, 분위기등의시각적산림으로서, 심리적안정감을주고풍경의대상이되는아름다운숲이며도시와생활권주변의경관유지등쾌적한환경을제공하기위한시각적경험의대상이되는산림 (4) 도시림모델개발및기술의보급 < 기본방향 > o 도시림시범사업및조성 관리기술을개발 보급 도시림시범사업추진 o 다양한유형의도시림시범사업을추진하여지방자치단체에모범사례를제시 - 가로수수림대, 녹지율향상, 생활환경개선, 경관개선, 산림생태계의건강성증진을위한사업등 - 대도시내대면적 (30~40ha) 의산림청소유국유림을활용하여 국유도시산림공원 을시범조성 확대 o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등과업무협약 (MOU) 체결하여추진 - 원활한업무추진및시민들의공감대형성및자발적인참여유도 도시림의조성 관리기술개발 o 도시림의유형별시업체계개발로도시림생산성향상및이산화탄소흡수로지구온난화및열섬현상완화 o 도시림의통합정보구축기술및도시림변화모니터링기술개발 o 도시림기능의관리및이용측면을분석하고도시림의생태적건강성평가를위한지속가능성지수개발 도시숲조성 관리연구사업단 ( 산림과학기초연구지원사업 ) - 기간 : 07~10 년 (3 개년 ), 사업비 : 15 억원

37 Ⅳ. 중점추진과제 4. 시민참여활성화 < 기본방향 > o 시민과함께하는도시림거버넌스구현을위한제도마련 o 시민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고지원을강화 시민참여제도활성화 o 도시림조성시지역주민의의견수렴절차를제도화하는등적극적인참여기반을조성 - 사업설명회, 명예감독관, 민간단체와의관리협약등을통한의견수렴 - 반드시보전해야할핵심도시림의공공성확보를위해그린트러스트운동을지원하고 도시숲신탁 제도도입검토 - 기업 단체가도시림조성과관리에소요되는예산을부담하고명칭사용등을후원할수있는방안검토 o 도시림관련단체의설립 활동지원및기존시민단체, 재단법인등관련단체간의네트워크강화 - 광역단체별관련재단법인, 전문시민단체설립유도및지원강화 ( 예 : 서울시의그린트러스트, 경기도의경기농림진흥재단 ) o 도시내 내나무갖기캠페인 등시민참여형녹화운동전개 시민교육프로그램확대 o 도시림조성과보전 관리를위한전문적인지식및기술을소유한 도시숲리더 양성과정프로그램마련 - 지역을거점으로도시림환경의개선을위한중심적역할을할수있는리더양성프로그램인 도시숲아카데미 설립지원 o 능동적참여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도입 - 개인정원관리기술, 도시림관리시민프로그램등확대

38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5. 법 제도개선 < 기본방향 > 계획의실효성제고를위한관련법령의제 개정 예산체계의개선을통한차질없는계획추진 관련법제 개정추진 o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기본계획수립등의실효성확보 - 산림청장은전국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등의조성 관리를위한기본계획을 10년마다수립하여시행 - 국민들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마을숲, 학교숲등생활림을조성 관리할수있는근거마련 o 장기적으로새로운법 ( 가칭 도시림특별법 ) 을제정할시에는새로운제도의근거규정을마련 - 녹색총량제, 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 실태조사주기적실시, 산지경관보호관리방안, 관련재원의확보방안, 시민참여활성화등도시림예산체계개편 o 늘어나는도시림확대에대한수요를충족하기위한새로운투자재원의발굴과확충 - 특별회계또는녹색자금등각종기금활용방안을검토하고마을숲, 도시림비오톱등새로운사업분야의예산신설 o 신규조성에소요되는예산뿐만아니라그에비례하여관리예산을확충함으로써도시림의질을지속적으로유지 증진 - 도시림, 가로수등의유지관리비용의국고보조확대등 o 각분야에흩어져있는예산을통합하여탄력적으로운용 - 숲가꾸기예산의경관림조성, 조림예산의경관조림등

39 Ⅳ. 중점추진과제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40

41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 도시림관련계획체계정비 목적 도시림관련각종계획들의위계와체계정비로계획적인도시림정책추진 세부계획지표 ( 07) 도시림관련계획수립 ( 12) 도시림관련계획수정 ( 17) 제 2 차도시림관련계획수립 도시림관련계획 : 도시림기본계획 ( 산림청 ), 도시림조성 관리계획과가로수조성 관리계획 ( 지방자치단체 ) 주요내용 도시림기본계획 수립 시행 ( 산림청장 )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수립기준작성및시행 ( 산림청장 )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및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수립 ( 지자체장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 개정안 - 산림청장은전국의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등의조성 관리를위하여기본계획을 10년마다수립하여시행 - 산림청장은국민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마을숲, 학교숲등생활림을조성하여관리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관련계획수립 수립 수정 수립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수립기준작성 시행 o o o 관련법개정 개정

42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2 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 목적 전국의도시림에대한현황과실태조사를실시하여녹색총량제, 도시림지속성지수, 도시림정보시스템의속성자료등관련제도운영에활용 세부계획지표 통계조사 : ( 07~ 17) 전국도시림현황에대한통계조사실시 (2 년마다 ) 실태조사 : ( 07~ 09) 제 1 차전국도시림실태조사실시 ( 12~ 14) 제 2 차실태조사실시 주요내용 전국도시림조사는도시림의양적현황파악을위한 도시림현황통계 와질적상태파악을위한 도시림실태조사 로구분 도시림현황통계 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로구분하여각법률및항목별로면적의중복됨이없도록매년행정계통을통하여조사 - 전국도시림현황통계를정부통계로승인받고공신력있는자료로활용 도시림실태조사 는양적지표, 생태지표, 환경지표, 사회 문화지표등으로구분하여도시림의질적상태에대하여 3년간 5년주기로실시 - 전국도시림실태조사기준을마련하여일관성있는시계열자료확보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통계조사도시림실태조사실태조사기준마련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백만원 ) 구분 07 계 `08 `09 `10 ` 도시림실태조사 500 5,000 1,000 1, ,000 1,

43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3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 목적 가로수, 마을숲, 경관자원, 도시림등을관리할수있는표준화된정보화시스템구축을통하여도시림조성 관리의효율성증대 계획지표 ( 07) 가로수관리시스템구축 ( 08)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구축 ( 10)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완료 ( 17) DB 입력및관리 주요내용 관리정보의표준화, DBMS 등가로수및도시림종합정보시스템구축 전국도시림조사결과의 DB 구축 ( 도시림, 마을숲, 산림경관, 학교숲등 ) GUI기반의 GIS를활용한도시림관리 통계 분석기능의강화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가로수관리시스템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 Data 입력및관리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계 `08 `09 `10 ` 가로수관리시스템 도시림통합정보시스템

4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4 도시림지속성지수개발 목적 전국도시별도시림의양과질, 이용등의변동사항을지수화하여공표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와국민들의도시림에대한관심도를제고 세부계획지표 ( 08) 지수화방안연구 ( 09) 법령정비 ( 10) 제도시행 주요내용 산림청장은전국도시림조사에서조사된도시별 도시림지속성지수 를정기적으로공표 - 양적지표와질적지표로구분하여지수화하고지표변화에대한사항을평가 도시림지속성지수 의발표로지방자치단체의장이도시림조성 관리에관한정책에투자와관심이확대될수있도록유도 도시민들에게는거주하고있는도시의녹색환경의질과양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도시림정책에대한참여를활성화 도시림지속성지수 도입을위하여제도연구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 도시림지속성지수 의시행에필요한법적근거와이에필요한기반을구축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의개정, 필요시개별법률제정 - 선행자료의정보화를위하여 전국도시림조사 를지속적으로실시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지수화방안연구법령정비도시림지속성지수시행

45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5 녹색총량제도입 목적 도시림을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적으로관리하여녹색의양과질을일정수준으로향상, 유지하는제도를도입 세부계획지표 ( 08) 제도연구 ( 09) 법령정비 ( 10) 제도시행 주요내용 지자체장은산림청장과협의를거쳐관할도시별적정녹색량 ( 목표총량 ) 을산정하고이를확보하기위하여 도시림조성관리계획 에반영 지방자치단체의장은관리목표총량에도달할때까지지속적으로도시림을확충하여야하며도시림이총량이감소되지않는범위까지도시림의감소행위를억제 - 불가피하게도시림의감소요인이발생할경우 대체도시숲조성계획 을수립 시행 도시림조성부지확보의한계점을보완하기위하여도시림관리활동의일정비율을목표총량에산정할수있도록함 상기내용을주요골자로하는 녹색총량제 도입을위하여제도연구추진 ( 국립산림과학원 ) 녹색총량제 의시행에필요한법적근거마련과이에필요한기반을구축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의개정, 필요시개별법률제정 - 선행자료의정보화을위하여 전국도시림실태조사 를지속적으로실시 - 매년도시별녹색총량의변동사항에대하여공표하는 도시림지속성지수 개발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제도연구 법령정비 녹색총량제시행

46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6 도시계획과도시림관리의연계강화 목적 도시관련계획수립시도시림과관련하여변화된제도적 법률적환경을 반영할수있도록 도시림관리지표 를개발 세부계획지표 ( 07) 도시림관리지표개발 ( 08 이후 ) 관련법령정비 주요내용 도시계획에서도시림관리지표개발연구 ( 한국국토연구원수시과제요청 ) - 도시계획수립시부문별계획에도시림, 가로수관련지표의반영방안 도시림분야강화를위한관련법령제 개정등정비 - 신도시는개발단계에서도시림과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의수립주체 ( 지방자치단체의장 ) 가없으므로개발주체가이를수립할수있도록개정 개발된지표에따라도시개발관련산림청협의시이를지속적으로반영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관리지표개발관련법개정

47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7 녹색네트워크추진 목적 녹색네트워크구축 을통해생태계건강성증진, 풍부한녹색량확대, 기온 조절등의도시내미기후조절기능개선등 세부계획지표 녹색네트워크화율 : ( 07) - ( 12) ( 17 목표치 - 07 현황 )/2 ( 17) 100%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장은매5년마다수립하는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에녹색네트워크를최우선과제로선정토록조치 가로수조성 관리네트워크사업등유형별단비개선연구용역실행 가로수는물론하천변녹지대, 철도 도로폐선부지등선형녹지등녹색네트워크상의소규모토지를활용하여소거점, 선 통로의구성요소확충 선형녹지는복층 병렬식재등을통하여숲형태로새로이조성하거나기존의선형녹지를개선하여숲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는여건조성 도시내녹시율제고, 야생동물의이동통로기능확대, 기온조절등도시내미기후조절기능의극대화 세부추진일정 구분 녹색네트워크화율조사가로수조성관리계획수립가로수조성 관리단비개선용역 녹색네트워크사업추진

48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1-8 가로수조성 관리 목적 신규가로수조성확대와기존가로수의정비를통해가로수의기능극대화 세부계획지표 조성 : ( 07까지) 30,880 ( 12까지) 35,880 ( 17까지) 40,880km 관리 : ( 07까지) 50 ( 12까지) 3,050 ( 17까지) 11,050km 전국의가로수는연평균약 1,000 km씩신규조성 주요내용 산림자원법 에따른가로수조례지원을위한표준조례를마련하여보급 - 가로수조성 관리계획및조례를갖춘지방자치단체에사업예산을우선지원 - 전기 통신 교통관련등가로수와관련있는공사시가로수담당부서의검토를받도록표준조례에반영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의수립에대한 산림자원법 의개정강화추진 가로수관리기술의과학화를위해용도별가로수 ( 조경수 ) 의규격기준을다양화하고병해충방제법의선진화에대한연구강화 문화와전통있는가로수길조성 관리에따른제도화및예산지원방안강구 가로수관리기술의보급을위하여관리매뉴얼, 리플릿제작 보급 세부추진일정 구분 표준조례마련 보급법령정비관리기술의과학화, 보급제도연구및예산체계반영가로수조성 관리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km, 백만원 ) 구분 07 계 관리기술과학화예산 사업량 1,000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로수조성예산 6,682 66,0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6,600 사업량 50 11, ,000 1,200 1,400 1,600 1,800 2,000 가로수관리예산 ,000 1,800 3,600 5,400 7,200 9,000 10,800 12,600 14,400 16,200 18,

49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1-9 선형공간의녹지화 목적 가로녹지와함께도시의선형공간을적극발굴하고선형의숲으로조성 세부계획지표 조성면적 : ( 07까지) 1,371 ( 12) 1,881 ( 17) 2,816ha 주요내용 하천변유휴공간등을녹지공간으로조성 관리 - 도심내하천, 소하천등위계에따라녹지연결성을최대한고려 도심철도변, 철도 도로등의미활용부지를활용한녹지선형공간조성 - 방음, 방진, 차폐등의기능적요소를최대한반영 다양한형태의선형공간을환경개선기능외에도주민들의이용성을고려한공간으로확충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대상지조사및계획수립선형녹지조성, 성과분석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07 계 하천변녹지조성 기타선형녹지조성 사업량 예산 - 42,500 2,800 3,200 3,500 3,800 4,100 4,400 4,700 5,000 5,400 5,700 사업량 예산 - 6,

50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도시림조성확대 목적 유휴국 공유지와사유지중자투리공간을발굴하여도시림으로조성 세부계획지표 국 공유지녹화 : ( 07까지) 815 ( 12) 2,215 ( 17) 4,615ha 사유지녹화지원 : ( 07까지) 487 ( 12) 797 ( 17) 1,357ha 주요내용 토지의소유목적으로활용이불가능한국 공유지를도시림으로조성 - 교통섬, 자투리땅, 국 공유시설의담장등녹화가가능한국 공유지에대해도시전체녹색네트워크차원에서중 소거점형태로조성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의수립에대한산림자원법의개정추진 사유지녹화시에서조성비용지원을확대 - 대규모공장 기업의담장허물기, 개인유휴농지의녹화예산지원등 - 도시녹화관련세제지원, 인센티브부여등을위한관련법개정추진 세부추진일정 구분 법령정비국 공유지녹화사유지녹화지원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07 계 국 공유사업량 154 3, 지녹화예산 22, ,524 21,840 26,292 30,576 34,566 39,312 42,840 48,048 51,114 56,784 61,152 사유지사업량 녹화지원예산 - 69,930 3,402 4,200 4,998 5,796 6,594 7,392 8,190 8,988 9,786 10,

51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학교숲조성확대 목적 학교숲조성을통하여도시림확충및녹색네트워크구축의중 소거점을확보하고, 숲을통한학생, 교사, 지역주민등의체험교육과문화교류의장으로활용 계획지표 ( 07) 100개교 ( 12) 100개교 ( 17) 100개교 주요내용 학교숲의가치평가, 모니터링을통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모델학교숲조성 운동장, 담장허물기를통해확보된공간등을생태공간으로조성하여자연학습장과지역주민의쉼터로제공함으로써공익적가치증진 전국도시림조사 와연계하여학교숲의양적 질적지표를 녹색총량제, 도시림지속성지수 에반영함으로써지자체의적극적조성과홍보를강화함으로써학교구성원및지역주민들의관심과자발적참여유도 학교숲조성지원의법적근거및조성기준마련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활용프로그램개발 보급학교숲조성지원법적근거, 조성기준마련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개교, ha, 백만원 ) 구분 07 계 `08 `09 `10 ` 학교수 100 1, 학교숲조성면적 조성예산 1,000 10,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학교숲관리 학교수 200 2, 예산 2,000 2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52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도시림건강성증진및산림공원조성 목적 방치된생활권내의도시림의적극적인관리를통하여건강성을증진하고주민의이용도를고려한다양한유형의산림공원으로조성 세부계획지표 조성면적 : ( 07) 514 ( 12) 989 ( 17) 1,664ha 주요내용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에반영하여지역실정에알맞은산림공원을육성 도심내핵심녹지공간을대상으로산림을정비하고필요시식생복원개념을도입하여이용자편의성과생태성건강성을함께고려한산림공원으로조성 주변경관과생태환경을고려한시설물설치로주민의이용율증진 교육 체험형, 보건 휴양형, 문화형, 생태형등유형별조성 관리기준마련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유형별조성 관리기준마련 산림공원조성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 07 계 산림공원사업량 , 조성 예산 11,952 18,975 1,304 1,436 1,568 1,700 1,832 1,964 2,096 2,228 2,360 2,

53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마을숲등생활림의조성 정비 목적 전통마을숲의복원을통해문화유산보전과지역정체성을제고하고생활권마을숲조성과정비를통하여마을주민에게쾌적한생활환경을제고 세부계획지표 조성 : ( 08) 생활권마을숲8ha ( 12) 생활권마을숲76ha ( 17) 생활권마을숲296ha 관리 : ( 08) 전통마을숲 2개소, 생활권마을숲2 개소 ( 12) 전통마을숲 30개소, 생활권마을숲 54개소 ( 17) 전통마을숲110개소, 생활권마을숲164개소 주요내용 마을숲의상징성, 역사성, 중요성을판단하여전통마을숲을지정하고역사성을보존할수있도록마을숲을복원 생활거주권에숲이부족한지역을대상으로생활환경개선을위해생활권마을숲을조성하고기존숲의경관성, 건강성이불량한지역은정비 관리 07년부터마을숲의실태조사실시 우수마을숲을보전을위한관련법률개정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마을숲실태조사시범사업추진전통마을숲복원생활권마을숲조성 관리관련법률개정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백만원 ) 구분 07 계 `08 `09 `10 ` 전통마을숲복원 - 11, ,000 1,200 1,400 1,600 1,800 2,000 생활권마을숲조성 - 31, ,470 2,100 2,730 3,360 3,990 4,620 5,250 5,880 생활권마을숲관리 - 8, ,000 1,100 1,200 1,

5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산림경관의보존과조성 정비 목적 기존의산림을아름다운산림경관자원으로조성 정비하고, 경관림을신규조성함으로써산림의생태적건강성및경관성유지 회복 세부계획지표 조성 정비 : ( 07) 6,178ha ( 08) 8,000ha ( 17) 17,000ha ( 13) 13,000ha 주요내용 경관적으로중요한산림지역을경관단위별, 식생유형별정비를통하여경관을개선함과아울러숲의생태적건강성제고 산림경관유형에따라주요지역별로특성등을반영한신규경관림조성및편의시설설치를통하여누리고이용하는산림가치증진 계획적인추진을위한실태조사와합리적관리기법개발연구를병행하고실효성확보를위해관련법령제 개정과예산체계등제도개선추진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조사및관리방안개발경관림조성 관리관련법률개정 제도개선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ha, 백만원 ) 구분 07 계 `08 `09 `10 ` 경관림조성 관리 사업량 6, ,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예산 11, ,750 14,000 15,750 17,500 19,250 21,000 22,750 24,500 26,250 28,000 29,

55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도시림시범사업추진 목적 도시숲확충, 경관개선등을위한도시림시범사업을추진하여지방자치단체의모델이될수있는모범사례제시 세부계획지표 ( 07) 시범사업대상지선정 3개소 ( 13) 1차시범사업완료 별모델제시 ( 14) 사업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와협의하여도시림 녹색네트워크시범사업추진 도시내국유림을선정하여국유광역산림공원시범조성 - 훼손된생태계복원병행실시 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시민들의공감대형성및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해당자치단체와업무협약 (MOU) 을체결하여추진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시범사업 녹색네트워크시범사업 계획 계획 국유광역산림공원시범사업 계획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백만원 ) 구 분 07 계 `08 `09 `10 ` 도시림시범사업 - 7,550 5,0 1,500 1,500 1,500 1,500 1, 네트워크시범사업 - 7, ,500 1,500 1,500 1,500 1, 국유산림공원시범사업 - 10, ,000 2,000 2,000 2,000 2,

56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4-ꊉꊘ 도시림의조성 관리기술개발 목적 도시림의계획 설계, 이용단계에서활용할수있는각종매뉴얼및기술을개발 보급 세부계획지표 ( 07) 조성 관리기술개발계획수립, 우수사례집발간 ( 08) 매뉴얼 리플릿발간 보급 주요내용 모범적인도시림 마을숲 학교숲 경관림등에대한우수사례집발간 - 아름다운숲전국대회등에도시림분야포함등 개발된기술의민간보급확대를위한매뉴얼 리플렛등제작 보급 - 도시림 : 도시속의숲의역할및기능, 생태적도시숲의역할및모델림제시 - 마을숲 : 마을숲의유래및형태등 - 학교숲 : 학교숲의조성유형등 - 산림경관 : 산림경관의유형및조성방법등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조성 관리기술개발우수사례집발간매뉴얼 리플릿제작보급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계 `08 `09 `10 ` 도시림의조성 관리기술개발 400 1,

57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 시민참여제도활성화 목적 도시림조성 관리의직접적수혜자인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방안마련및도시림관련시민단체의설립 활동지원 세부계획지표 ( 07) 시민참여활성화방안수립 ( 09) 도시림신탁제도시행 ( 17) 광역단체별 1개이상의도시림시민단체설립 지원 주요내용 도시림조성에주민의견수렴등참여기반활성화 - 계획 설계 조성등각단계에서주민의의견수렴제도마련 - 우수지역신탁제도도입등을위한제도개선 기업 단체가도시림조성 관리에소요되는예산을부담하여기업명칭사용등후원제도도입 도시림관련단체의설립 활동지원및단체간네트워크강화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주민참여활성화시민단체네트워크강화신탁제도도입검토시행관련법률개정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백만원 ) 구 분 07 계 `08 `09 `10 ` 신탁제도용역 시민단체활동지원 - 1,

58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 시민교육프로그램확대 목적 도시림에대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도시림활동의리더를양성하고시민의 도시림관리기술교육을확대 세부계획지표 ( 08) 도시림아카데미설립지원 ( 09)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 17) 시민단체및교육이수자네트워크구축 주요내용 시민단체의활동가양성교육프로그램인 도시림아카데미 설립지원 - 시민단체와함께교육프로그램개발및교육센터건립 직접가꾸고즐길수있는정원및숲관리교육프로그램도입 - 대학을중심으로시민교육프로그램개설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도시림아카데미설립지원시민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연차별투자계획 ( 국고 ) ( 단위백만원 ) 구분 07 계 `08 `09 `10 ` 도시림아카데미설립지원 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

59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ꊉꊛ 관련법제 개정추진 목적 도시림관련법제 개정을통해 도시림기본계획 의실효성을제고 세부계획지표 ( 08) 법제화방안연구 ( 09) 관련법제 개정완료 주요내용 기존법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 개정또는필요시개별법을제정 개편되어야할예산체계의주요내용 - 추진기반의정비 : 녹색총량제, 도시림지속성지수, 전국도시림조사등 - 관련계획과의관계정비 : 도시관련계획등 - 미비한세부도시림종류구분 : 학교숲, 마을숲, 경관림등 - 시민참여활성화방안마련 : 시민참여제도, 교육프로그램지원등 - 도시림조성 관리에필요한안정적재원확보방안등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법제화방안연구 제 개정

60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ꊊꊒ 도시림예산체계개편 목적 예산체계의개편을통해 도시림기본계획 의원활한추진 세부계획지표 ( 08) 예산체계개편 ( 09) 관련재원확보법제화 주요내용 기존법 ( 산림기본법, 산림자원법 ) 개정또는필요시개별법을제정 개편되어야할예산체계의주요내용 - 본계획의투자계획을중기재정계획에반영 - 도시림조성사업 ( 균특 ) 의국고지원대상에사업에본계획에나열된단위사업을포함 ( 마을숲, 하천변녹화, 담장녹화, 선형녹화등 ) - 경관관련사업예산 ( 경관림조성, 경관림숲가꾸기 ) 의통합 - 각종도시림관련시범사업예산의신설 - 도시림관리사업예산을일반회계에신설 확대 - 시민참여활성화를위한예산지원방안 - 도시림조성 관리에필요한안정적재원확보방안의법제화 세부추진일정 구분 07 `08 `09 `10 ` 예산체계개편관련재원확보법제화

61 Ⅴ. 과제별세부추진계획 Ⅵ. 연차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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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Ⅵ. 연차별추진계획 Ⅵ. 연차별추진계획 지표 구분단위 05 까지 인당생활권도시림 m2 / 인 o 특 광역시m2 / 인 o 도m2 / 인 도시지역면적대비생활권도시림 % o 특 광역시 % o 도 % 기타 o생활권도시림면적 ha 29, ,045 1,134 1,229 1,325 1,420 1,517 1,613 1,710 1,807 1,904 o 도시인구천명 44,809 44,812 44,960 45,100 45,229 45,348 45,454 45,542 45,615 45,675 45,721 45,754 45,773 도시인구는통계청장래인구추계활용

64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사업량 구분단위합계 ( 08-17) 합계 ha 14,7 04 1,04 5 1,13 4 1,229 1,3 25 1,4 20 1,5 17 1,6 13 1,7 10 1,8 07 1, 특 광역시 ha 4, * 가로수km * 하천변녹지 * 국공유지녹화지 ha ha * 학교숲 ha * 담장녹화지 * 기타산림수목 ha ha 산림공원 ha 마을숲 ha 선형녹지, 기타 ha * 공원녹지 ha 2, 도 ha 10, ,04 4 1,108 1,17 2 1,23 6 1,3 01 * 가로수km * 하천변녹지 * 국공유지녹화지 ha ha 3, * 학교숲 ha * 담장녹화지 * 기타산림수목 ha ha 1, 산림공원 ha 마을숲 ha 선형녹지, 기타 ha * 공원녹지 ha 4,

65 Ⅵ. 연차별추진계획 소요예산 ( 국고, 지방비 ) 구분 < 총사업비 > 합계 ( 08-17) ( 단위 : 억원 ) * 합계 31,108 1,876 2,226 2,492 2,735 3,012 3,286 3,483 3,718 4,000 4,279 * 국비 11, ,071 1,179 1,247 1,333 1,456 1,571 * 지방비 19,639 1,251 1,438 1,594 1,741 1,899 2,061 2,187 2,332 2,488 2,648 * 자부담 < 조성사업비 > * 합계 21,909 1,460 1,615 1,779 1,943 2,108 2,266 2,441 2,592 2,770 2,935 * 국비 6, ,008 * 지방비 14,991 1,075 1,165 1,260 1,357 1,450 1,546 1,642 1,737 1,832 1,927 -가로수 4, 국비 지방비 3, 하천변녹지 1, 국비 지방비 국유지녹화 국비 지방비 공유지녹화 7, ,048 1,128 국비 3, 지방비 3, 학교숲 4, 국비사업 지방비사업 3, 담장녹화지 1, 국비 지방비 생활권마을숲 국비 지방비 선형녹지, 기타 1, 국비사업 국비 지방비 지방비사업 1,

66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구분 < 관리사업비 > 합계 ( 08-17) * 합계 9, ,020 1,042 1,126 1,230 1,344 * 국비 4, * 지방비 4, * 자부담 도시림실태조사 국비 지방비 도시림정보화 국비 지방비 가로수관리 3, 국비 지방비 2, 학교숲관리 국비 지방비 산림공원 국비 지방비 전통마을숲복원 국비 지방비 생활권마을숲관리 국비 지방비 경관림 4, 국비 2, 지방비 1, 자부담 시범림사업 국비 지방비 기술개발 국비 지방비 시민단체지원 국비 지방비 신탁제도용역 국비 지방비 도시숲아카데미설립지원 국비 지방비 교육프로그램개발개발 운영 국비 지방비

67 참고자료 참고자료 1. 도시림조성 관리계획과도시녹화계획비교 2. 각종계획간의관계 3. 도시림정보시스템구축계획 4. 도시림지속성지수 ( 안 ) 의구조 5. 녹색네트워크구성요소 6. 경관림의유형별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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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참고자료 1. 도시림조성 관리계획과도시녹화계획비교 구분도시림조성 관리계획도시녹화계획 법적근거 계획대상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 도시림 : 도시지역내의산림및수목 *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서군의면지역과자연공원법에의한공원구역은제외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1 조 * 도시녹화 : 식생 물 토양등자연친화적인환경이부족한도시지역의공간식생을조성 ( 산림법에의한산림은제외 ) *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국토계획법 에의한 도시기본계획 을수립하는시 ( 군과일부시지역은제외 ) 수립권자 광역및기초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일부시장 ( 군수는원칙적으로제외 ) 계획주기 10 년 10 년 주요내용 상호관계 1. 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기능구분 3. 조성 육성에관한사항 4. 보전 보호및관리에관한사항 5. 기능증진및유지에관한사항 6. 재해예방및복구에관한사항 7. 도시림에필요한수종의수급및재원조달에관한사항등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1 조에따른도시녹화계획과상충되지않도록하여야함 1. 녹지의보전및확충이특별히필요한지역의설정과정비계획의수립 2. 녹지배치계획및녹지망형성계획과상호연계성을갖도록도시녹화대상에대한목표량, 목표기간등기본방향 3. 도시녹화가필요한장소및도시녹화가가능한장소등의입지선정과녹지활용계약에관한사항등 산림기본법 제 18 조에따른도시지역의녹지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수립된시책을반영하여야함

70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2. 각종계획간의관계 제 5 차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법제11조제1 항 지속가능한산림경영 산림청장 10 년 ( 제 5 차 : 2008~2017) 산림기본법제18조 도시림보전 관리의체계적추진 산림청장 도시림기본계획 10년 (2008~2017)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법제5조 공원녹지의확충 이용 관리방안 특 광역시장, 도시기본계획수립대상시장 10년 지역산림계획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가로수조성 관리계획 도시녹화계획 산림기본법제11조 5차산림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특수성을 반영하여수립 특 광역시장,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10년 산림자원법제20조 도시림자원의관리및이용효율성제고, 공익적기능증진등 지방자치단체장 10년 산림자원법제21조 녹색네트워크구축및가로수기능증진 지방자치단체장 5년 도시림조성 관리계획 포함시수립생략 조화 도시공원법제11조 도시지역일부에대하여도시녹화에관한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 도시림조성 관리계획은도시녹화계획과상충되지않도록함.( 산림자원법시행령제 19 조 ) 도시녹화계획은산림기본법제 18 조에따른관련시책을반영하여야함.( 도시공원법제 11 조 ) 국유림종합계획 ( 국유림 ) 국유림경영법제6 조 국유림의효율적관리 지방산림청장, 제주도지사 10년 산림경영계획 ( 공 사유림 ) 산림자원법제13조 산림의효율적인조성 관리 지방자치단체장공 사유림소유자 10년 * 국유림경영법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 산림자원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 도시공원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71 참고자료 3. 도시림정보시스템구축계획 년도 가로수 도시림 학교숲산림 녹지등 마을숲 산림경관 06 ~ o 도시림통계조사 - o 도시림 마을숲실태조사를위한기준수립 o 관리시스템구축 o 학교숲 o 도시림실태조사 - 프로그램개발실태조사 - 조사결과 DB화 - 시범사업, GIS 구축 o 전국단위 o 도시림실태조사 (2년차) 관리시스템구축 - DB구축및 GIS 구축 - 시범사업외지역 o 도시림실태조사 ( 완료 ) - 전분야조사결과의 DB화및 GIS 구축 o 도로변경관은매년사업전에조사 o 기타경관림은도시림실태조사에서실시또는별도의경관자원조사계획에따라실시 토지이용유형과실태를 DB 화하여지속관리 토지이용에따른녹지율분석

72 도시림기본계획 (2008~2017) 4. 도시림지속성지수 ( 안 ) 의구조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방법 녹지 ( 녹피 ) 율 총면적대비녹지면적비율 면 적 1인당녹지면적 이용자를고려한수준의녹지비율 순녹지율 이용가능한녹지율 양 축적 교목중심의임목축적 부 피 용적 교목 관목 ( 수고와수관폭 ), 초본 ( 피도와높이 ) 녹피율 해당토지의모든식물의표면적의합 다양성 종다양성교목다층율의면적비율희귀생물분포토양 -초본 -관목 -교목의층위면적합계비율 그린네트워크율 연결된녹지면적율 이용성 녹시율녹색량가시면적율최대연결녹지면적최대연결녹지면적율 녹지이동비용 동물이큰녹지로이동하기위한비용 질 대기정화기능질소, 황산, 탄소계화합물의흡수능기후조절기능열섬완화로인한기온차 기능성 토양보전기능 연간단위면적당토사유출량 수원함양기능 투수성지반면적 재해예방기능 산사태, 산불, 병해충발생잠재력평가 건강성 식생활력도지수 위성영상의적외선과근적외선파장반사도 경관성 우수경관자원 면적율, 산림형질변경율 관 리 관리예산강도 기존도시림의질적관리수준 5. 녹색네트워크구성요소 요소형태종류기능 핵대규모숲산림, 공원등 중거점 소거점 선통로 중 소규모숲 독립된수목또는소규모숲 선형의폭과넓이 학교숲, 녹지, 비오톱 정원수, 자투리숲 광역권도시경관 환경개선 다양한생물종의서식처 시민들의당일체재형휴식공간 근린권도시환경개선 소형생물종의서식처또는휴식처 시민들의일시적휴식공간 직접적인거주환경개선 생물종휴식처 시민들의일시적휴식공간 가로수, 하천변녹지대등 각요소의연결요소 경관의개선, 미기후의조절등 생물종의이동통로, 생물서식처

73 참고자료 6. 경관림의 유형별 추진전략 o 경관유형별 조성 정비 방향 - 도로 경관림 : 고속도로 철로변 산림을 경관림으로 개선 05~ 06 고속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 (경부고속도로 외 3개 노선 1,215km) - 시설지 관광지 경관림 : 새로운 경관림 조성 및 기존 경관림 보완 - 거주지 경관림 : 거주지 주변 신규 경관림 조성과 함께 농 산촌 지역 마을숲은 복원, 신규 조성 및 임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조성 - 수변 경관림 : 5대강 유역 수원함양 숲가꾸기, 녹색댐 조성 사업대상지 및 수변지역 중 주요지역에 대해 경관림 개념을 도입 추진 관광지 경관림 도로 경관림 수변 경관림 거주지 경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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