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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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3 제 193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연구위원 TEL / FAX 홍예선연구원 hongye0330@krei.re.kr TEL / FAX

5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이상현 안수정 9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정대희 2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대두산업 Ⅱ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이상현 51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김대홍 69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임송수 95 해외농업 농정동향 117 세계농업브리핑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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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이상현 안수정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정대희 2016 년 9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메가 (Mega) FTA 를선정하고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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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5 월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 월 7 월 8 월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9 월 10 월 11 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12 월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5

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월 1월 2월 3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 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93 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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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 이상현 안수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원 ) 1. FTAAP 논의배경및현황 1) 아 태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는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에서논의되고있는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이다 < 그림 1 참조 >. APEC 1) 은 1989년아시아 태평양경제공동체창설이라는목표로출범하여지난 27년간역내경제협력을위해노력해왔다. 특히 1993년부터 APEC 은각회원국들의정상들이매년한자리에모여아시아 태평양지역의지속적인성장과공동번영을위한활동에합의하고이행해왔다는점에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영향력이큰협의체라고할수있다. 1994년제2차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역내무역및투자자유화의실천이라는 보고르목표 (Bogor Goals) 을채택하고이를추진해왔다. FTAAP는보고르목표달성을위한방안의하나로 2004년제2차 APEC 기업인자문회의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에서처음제안되었다. FTAAP 가제안된배경은 DDA 타결이불투명해지고, 역내외지역경제 * (shlee@krei.re.kr), (crystalism14@krei.re.kr). 1) APEC 은환태평양지역의 21 개회원국들이역내자유무역을증진시키기위하여결성한협력체임. 21 개회원국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대만, 홍콩, 중국,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 베트남임. 세계농업제 193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통합의움직임이가속화됨에따라 WTO plus 적인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역내 FTAs/RTAs 의급속한확산에따른스파케티볼 (Spaghetti Bowl) 효과를제거할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이러한경제적관점외에역내 ASEAN+3 FTA 2), ASEAN+6 FTA 3) 등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논의가진전되면서태평양을기준으로한동서양분에대한미국및비아시아회원국들의우려가 FTAAP 논의가공식화된배경이라볼수있다. 그림 1 APEC 회원국분포 자료 : wikipedia 자료를가공함. 회원국 가입희망국 2006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장기적차원에서의 FTAAP 추진가능성에대한연구를시행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계기로 FTAAP는본격적으로 APEC 의정책의제로등장하기시작하였다. 2007년제15차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각료들로부터 지역경제통합강화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보고서를제출받고이를승인하였으며, 장기적인목표로 FTAAP를추진해나가기로했다. 이에 2007년정상선언문에는기초적인단계로서 FTAAP 의가능성을타진할것임을명시하였다. 이후매년정상들의합의에의하여 FTAAP 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 2) ASEAN+3: ASEAN 10 개국, 한국, 중국, 일본 3) ASEAN+6: ASEAN 10 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17 2008년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가능성과전망에대한보고서를제출받았으며, 2009 년정상회의에서는 FTAAP 창설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보고서를제출받았다. 2010년에정상들은 FTAAP 로의경로 (Pathways to FTAAP) 를발표하고 FTAAP 실현화를위한견고한과정들을진행할것을지시하였다. 특히 FTAAP 의실현은역내논의중인 ASEAN+3 FTA, ASEAN+6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의지역협정들의기반위에서이들을포괄하고발전시킴으로써가능함을명시하였다. 이후몇년간 APEC 에서는 FTAAP의실현을위한다음세대의무역과투자에관한다양한이슈들에대한분석작업을진행하였다. 2014년베이징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회원국정상들은의장국인중국의주도하에 FTAAP 의실현을위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진행방안을담고있는 FTAAP 실현에의 APEC 기여를위한베이징로드맵 (the Beijing Roadmap for APEC 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을승인하였다. 본로드맵에는 FTAAP의실현을위한각회원국들의역량강화와역내 RTAs/FTAs 4) 의정보공유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앞서언급하였듯이, 애초에 FTAAP는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의지역경제통합움직임에대한미국의우려로인하여제기되었는데, TPP 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부터는이에대한견제수단중하나로오히려중국이 FTAAP 추진을적극적으로주도하게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FTAAP 실현방안에대한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를승인하고그결과를 2016년에보고하기로하였다. 2. FTAAP 의교역규모 < 표 1> 은 APEC 회원국의전체교역중 APEC 역내교역비중을나타내고있다. 2015년을기준으로보았을때, 러시아를제외한모든회원국의역내교역비중은 50%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이를통해회원국간역내수출입의존도가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멕시코, 필리핀등은수출입부문에서역내비중이모두 80% 이상을차지하며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고, 수출부문에서는대만, 수입부문에서는파푸아뉴기니와베트남도 80% 이상의의존도를보이고있다. APEC 의주요수출국이자수입국인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등도수출입부문에서 60% 이상의역내의존도를나타내고있고, 한국도 APEC 회원국을대상으로 72.9% 의수출과 4)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세계농업제 193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5.3% 의수입의존도를나타내고있다. 전반적으로각회원국은역내교역에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으며, 이는아태지역의무역자유화를추진하고자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 APEC 회원국의전체교역중 APEC 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자료 :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 를가공함. < 표 2> 는 APEC 회원국의전체농산물교역중 APEC 역내교역비중을보여주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보았을때, 싱가포르와칠레를제외한대부분의역내농산물교역비중은 40% 를상회하고있어회원국간역내농산물수출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는농산물수출입부문에서역내비중이모두 70% 이상을차지하며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고, 농산물수출부문에서

19 는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도 70% 이상의의존도를보이고있다. 한편, 농산물수입부문은평균 55.9% 로, 수출부문보다역내의존도가낮으며, 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의역내수입비중은다른회원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한국은전체농산물수출중 83.8% 의농산물을 APEC 회원국으로수출하고있으며, 전체농산물수입중 55.5% 를 APEC 회원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표 2 APEC 회원국의전체농산물교역중 APEC 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주 : 브루나이와파푸아뉴기니에대한농산물교역자료는제공되지않아일부생략함. 자료 : FAOSTAT(faostat3.fao.org). 세계농업제 193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입중 APEC 회원국에대한교역비중은 < 표 3> 과같다. 2015년을기준으로, 우리나라는중국, 미국과의교역비중이높은편이며, 일본의경우수출부문에서우리나라전체농산물교역중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수입부문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출부문에서는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등도우리나라전체농산물수출의 2% 이상을차지하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입부문에서는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등이우리나라전체농산물수입의 2% 이상을차지하고있다. 2007년이후 APEC 회원국중베트남시장에대한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비중이크게성장하였고, 이외에도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대한농산물수출비중도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에우리나라제1의농산물수출대상국이었던일본으로의수출비중이 2015년에크게감소하였고, 미국으로의수출비중도 2007년에비해감소하며시장이변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APEC 수입부문에서는 2015년을기준으로 2007년에비해 APEC 역내수입비중이약 5% 감소하였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등으로부터의수입비중감소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반면최근칠레, 대만,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다. 표 3 우리나라의전체농산물교역중대 APEC 회원국교역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21 ( 계속 ) 국가 수출수입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총계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3. FTAAP 실현의잠재적방안 5) FTAAP의실현경로중가장주목받는방안은기존의 RTA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특히현재진행되고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발전시켜나가는방안에대하여논의가있다. 두협정모두 APEC 회원국들을일부포함하고있으며회원수가많고전세계에서차지하는 GDP의비중이높아규모면에서도다른 RTA에비하여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 표 1 참조 >. 표 4 TPP, RCEP, FTAAP 의경제규모 TPP RCEP FTAAP 회원국수 전세계 GDP 대비비중 (%) 전세계수출규모대비비중 (%) 자료 Tran and Heal(2014) 에서재인용. TPP와 RCEP은그규모가크고 APEC 회원국들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지만, 몇가지측면에서서로매우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우선 TPP는모든참여국들이 APEC 의회원국들이다. TPP의경우 P4국가들로불리는브루나이, 칠레, 5) 본절은 Tran and Heal(2014) 을요약, 재편집, 수정및보완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193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뉴질랜드, 싱가포르간의협력체로시작되었다가이제는 12개국가로확대되었다. 반면, RCEP 의경우 ASEAN 10개국과 6개의다른국가간의경제협력체로협상이진행중에있는데, 이중에는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등 4개국가는 APEC 회원국이아니다. FTAAP 의경우 APEC 의 21개회원국간의논의이므로향후 RCEP의확장형으로진행된다면이들 4개국가에대한조치가이슈로부각될가능성이있다. 반면, APEC 회원국들중러시아,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는 TPP나 RCEP 어디에도참여하고있지않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TPP, RCEP, FTAAP 회원국관계도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인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RCEP 중국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TPP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자료 : Tran and Heal(2014). TPP와 RCEP의눈에띄는또다른차이점은바로자유화의정도이다. 여기서자유화라함은국제기준을따르도록하고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상품에대하여차별적조치를철폐하는것을의미한다. TPP 의경우 2015년 10월에타결되어협정문이공개되었는데, 노동및환경기준, 지적재산권, 투자경쟁, 위생및식물위생조치등의분야에있어자유화의정도가현재의 WTO의규범을넘어서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 RCEP 은역내 ASEAN내저개발국을비롯하여인도등무역자유화에대한의지가높지않는회원국들이포함되어있어, TPP 와같이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RCEP과 TPP간회원국의중복성과역내회원국들간의다수의

23 자유무역협정을감안할때, TPP 와 RCEP간조화와일치를위한작업이 FTAAP 의실현에있어중요한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FTAAP 의실현에는세가지의경로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첫째는 TPP의확장, 둘째는 RCEP의확장이며, 마지막은새로운융합된형태이다. 우선 FTAAP 의실현경로중하나는 TPP의확장이다. TPP는이미타결되어각국가의비준절차를진행중에있다. TPP에는 RCEP의 16개국가중 7개국가가참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비롯하여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 4개국가가향후 TPP를참여하고싶다고표명한상태이다. TPP가발효되고향후추가적인가입희망국들의합류가이어진다면 FTAAP 실현이가속화될수있을것이다. 그림 3 FTAAP 실현경로 : TPP 확장형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 최종단계 중국 TPP+ : 2 단계 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TPP+ : 1 단계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TPP 협상이타결이되고 2015년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에서합의된수출경쟁에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TPP 협정문의내용과매우유사하다. 즉, 이번에타결된 TPP 협정문의내용은 TPP 발효여부와관계없이향후국제질서의기준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 이점또한 FTAAP가 TPP 규범을중심으로발전해나갈가능성이높다는근거중하나이다. 다만, TPP 의확대가 FTAAP 까지이어지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중국이 TPP에가입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아직까지중국은투명성과정 세계농업제 193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부개입과관련하여 TPP의규범을받아들일수있는상태가아니며 <Schott 2014>, 이에중국은 ASEAN을중심으로하는 RCEP을추진중에있다 <Hong 2014>. 하지만최근중국도 TPP에대한태도를조금씩바꾸고있는데, 2013년에는미 중정상회의에앞서 TPP 참여가능성을내비친적이있으며, 2014년에는왕이외교부장이중국은 TPP 참여에도열린자세로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FTAAP 실현의또다른방안은 RCEP의확장이다 < 그림 4 참조 >. 다만, RCEP 의경우현재협상참여국들이 ASEAN과 FTA를이미체결한국가들에한정되어있으며, RCEP에는 APEC 회원국이아닌국가도있어 FTAAP 실현의수단으로 RCEP확장형은 TPP확장형보다는가능성이상당히낮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근본적으로는 FTAAP 가추구하는 WTO-plus 적인무역자유화를 RCEP의확장으로는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림 4 FTAAP 실현경로 : RCEP 확장형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 2 단계 인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RCEP : 1 단계 중국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따라서최근 FTAAP 의실현가능성으로많이언급되는것중하나가 TPP와 RCEP의융합된형태이다. 특히최근중국이 FTAAP 추진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형태이다. 융합된형태에도세가지정도다른방식이있을수있는데, 첫번째로는 TPP의높은수준의규범중일부와아시아내선호되는낮은규범중일

25 부를병합하여 FTAAP 의규범으로정립하는방식이다. 본형태는 TPP에참여한회원국들은 TPP 규범을따르고그외회원국들에게는 RCEP과 TPP의규범을조화시켜적용하는것이다 <Schott 2014>. 두번째는회원국들에게 RCEP의규범이나 TPP의규범이나또는새로운형태의 FTAAP 규범을선택하도록하되, 국가별로적응시간을정하여최종적으로는무역자유화정도가가장높은규범을적용받도록하는방식이다 <Petri et al, 2014>. 마지막으로는처음에는 FTAAP 규범을낮은수준으로수립한후 FTAAP를출범하고, 계속해서수정해나가는방식도가능하다 <Petri et al, 2014>. 4. 시사점 작년 DDA협상의가시적성과도출에의실패, TPP 타결이후각국의국회비준의난항, 국가간이견대립으로 RCEP 협상의난항등으로현재국제통상에대한전망은매우불투명하다. 현재는 FTAAP에대한우리나라의관심이 TPP나 RCEP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지는않고, FTAAP 에대한연구도많이수행되지못했다. 하지만 APEC 은매년정상들이모여서 1년의성과를보고받고다음해의과제를지시해나간다는점에서 FTAAP 실현을위한작업은꾸준히진행될것이고앞으로 FTAAP 의중요성이커질가능성이높다. 특히 APEC 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고있는것이역내무역투자및투자자유화의실천이라는 보고르목표 (Bogor Goals) 를 2020년까지달성하는것이므로, 적어도 2020년에는 FTAAP 에대한상당히구체적인성과를도출하고자할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APEC 정상회의를개최하기로되어있다. 지금부터라도 FTAAP 실현에관하여심도깊은연구를수행하고 FTAAP 의실현에 APEC 출범주도국이자역내중견국으로서의위상에걸맞은역할을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올해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실현방안에대한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의연구결과가보고된다. 본보고서에는보다구체적인 FTAAP의추진방안이담겨있을것으로예상된다. 본보고서를면밀히검토하고 FTAAP의실현의형태가우리나라에보다유리할수있도록핵심이슈를선점하고논의를이끌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93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Hong, Z China s Evolving Views on the TPP and the RCEP ISEAS perspective, No. 28. Petri, P., M. Plummer and F. Zhai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In New Directions i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Tang, Guoqiang and Peter A. Petri, eds. Honolulu: East-West Center. Schott, J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Projecting the Path Forwar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from schott201404apec-ftapp.pdf. Tran, D. and A. Heal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Potential Pathways to Implementation Trade Insights Issue No.4, United Nations ESCAP. 참고사이트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Wikipedia. FAOSTAT(faostat3.fao.org)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

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 정대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RCEP 협상의배경및경과 6) 1.1. 협상의배경우리말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으로불리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 ASEAN 10개국 1) 과 ASEAN과 FTA를맺고있는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6개국이참여하고있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대부분의 FTA들은양자간협정인데비해 RCEP은다자간협정이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양자간 FTA에비하여협상의방향과타결시점을쉽게예측하기가어렵다. RCEP은 2011년 11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RCEP에대한 ASEAN 기본틀 (ASEAN Framework) 이제시되었고, 2012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개시가선언되었다. 그러나초기논의는 16개국이참여하는현재의 RCEP의형태가아니었다. ASEAN 과한국, 중국, 일본 (ASEAN+3) 은 1997년 12월 ASEAN+3 정상회의개최이후동아시아국가간경제협력을논의하는 ASEAN+3 협 * (dhchung@krei.re.kr). 본고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수행중인김영훈외 (2016) 의일부를발췌및보완하여작성하였음. 1) ASEAN 의회원국은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모두 10 개국임. 세계농업제 193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력체가조성되어회의를정례화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 과관련한논의를해왔었고,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주도권을확보하고자 동아시아 FTA(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를제안하였다. 한편일본은중국의주도로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가되는것을견제하기위해 ASEAN+3 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한 ASEAN+6 가참여하는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 를제안하였다. EAFTA 와 CEPEA 는각각중국과일본의주도로논의가되었으며, 각각의연구결과는 2009년 8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모두보고되었다. 이회의에서 EAFTA 와 CEPEA는모두병행하여검토하기로합의가되었으나, 양측의대립으로합의점을찾는데어려움이있었다. 당시역내에는한 중 일 3국간의 FTA도논의가되고있었기때문에 ASEAN은이러한틈을타역내주도권을확보하는차원에서새롭게 RCEP을제안하면서현재의 RCEP의형태를가지게되었다. ASEAN 은 ASEAN 기본틀 에서 ASEAN과 FTA를체결한 6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을 RCEP 대상국으로설정하고, ASEAN 의개도국과최빈국에대해서는특별우대조치를취하되상품양허의경우개방수준이높은단일양허안을도출한다는기본원칙을제시하였다. 또한 ASEAN 기본틀 에는상품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도포함하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 RCEP 참여국은일본이제안한 CEPEA 의참여국과같다. 그렇다면왜중국은 ASEAN이제안한 RCEP을수용하였을까하는의문이생긴다. 이는당시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중국과미국의패권다툼과도연관이있다. 중국과일본이동아시아에서의주도권을확보를위해 EAFTA 와 CEPEA 사이에서갈등이지속됨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이지연되는사이, 미국은 ASEAN 4개국 (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을포함하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을빠르게추진하고있었다. TPP 는중국을제외한아시아- 태평양주요국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어, 중국의입장에서는태평양으로진출하고자하는자국을가로막는보이지않는장벽으로서의역할을하게되었다. 즉, TPP 는동아시아차원의 FTA 협상의강력한경쟁자이자, 동아시아지역통합의균열을가할수있는협상으로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중국의리더십발휘에위협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협상이다. 이러한정치 경제적상황에서중국은지역경제통합을서두르는차원에서또 TPP 협상의대항마로 RCEP에참여하게되었다

29 1.2. 협상경과 RCEP 협상은 2016년 9월현재까지각국을오가며총 14차례의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제1차협상은 2013년 5월브루나이에서개최되었다. 제1차협상에서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 (TNC) 활동, 분야별작업계획수립, 향후협상일정등을주요의제로논의가되었다. 제2차협상은 2013년 9월호주브리즈번에서개최되었다. 2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등의분야에서각작업반별논의가진행되었으며, 다른협상분야의추가작업반구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제3차협상은 2014년 1월말레이시아쿠알라품푸르에서개최되었다. 상품분야에서는각국이제안한협상방식과협상목표등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고,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분야등에서도작업반회의가논의되었다. 2014년 3 월중국난닝에서개최된제4차협상에서상품분야의논의는관세인하를통한시장개방에관한논의뿐만아니라,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등다양한이슈들에대한논의가있었다. 제4차협상부터는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분야등에서도논의가있었다. 특히우리나라는상품분야의모델리티를제안하였을뿐만아니라, 뉴질랜드와공동으로정부조달분야의제안서를발표하는등향후 RCEP 협상에서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제 5차협상은 2014년 6월싱가포르에서개최가되었으며, 8월에개최되는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가시적인협상성과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우리나라는분쟁해결분야에서제안서를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와공동으로정부조달분야에서도제안서를발표하는등적극적인자세로 RCEP 협상에임하였다. RCEP은상품양허분야에서신흥국과그외국가들의의견차이로협상이교착상태에머물러있었다. 인도, 중국등신흥국들은상품분야자유화율을전체상품의 40% 수준으로주장하였고, 우리나라와일본등은그보다높은 80% 로주장했기때문이다. 이난관을극복하기위해 2014년 8월에개최된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쟁점이되었던상품자유화율을협정발효 10년이내 80% 수준으로할것을합의하였다. 제6차협상은 2014년 12월인도에서개최되었으며, 8월장관회의결과를바탕으로상품양허협상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이뿐만아니라중소기업과전자상거래분야의논의도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특히경제협력분야에서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공유하는등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서주도적역할을해나가는것을목표로협상에임하였다. 제7차협상은 2015년 2월태국방콕에서개최되었다. RCEP 협상은 2015년말을타 세계농업제 193 호 23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결목표로하고있었기때문에본협상부터는더욱활발하게논의를진행하였다. 제8 차협상과제9차협상은각각 2015년 6월일본교토와 8월미얀마네피도에서개최되었다. 두차례의협상에도협상은큰진전을보이지못함에따라, 7월과 8월장관회의를통하여 2015년내에실질적인사안들을타결하기로하고 2016년에는기술적인사안들은다시논의한다는방침을세웠다. 제10차협상이전인 10월 5일에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 TPP 협상이타결되었다. 이에따라 RCEP 협상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예측이여러전문가와언론을통해보도되었고, 제10차협상이 RCEP 협상을연내타결하는중요한분기점이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기도하였다. 이와같이대외통상환경이변화되는상황에서 RCEP 제10차협상은 2015년 10월부산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는실질적인시장접근분야협상이시작되는성과를이룸에따라새로운단계로 RCEP 협상이도약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당초 2015년까지협상을종결하기로한 RCEP 협상은 11월 ASEAN 관련정상회담에서협상타결을연기하고, 2016년까지협상을타결한다는결의를담은 RCEP 정상공동선언문 을발표하였다. 제11차협상은 2016년 2월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은 RCEP 정상공동선언문 이후처음으로개최되는협상이다. 11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분과만개최하는등연중타결을위해노력하였다. 제12차협상과제13차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호주퍼쓰와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개최되었다. 각국은연중타결을목표로협상에임하였으나각국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엇갈려큰진전이없이끝났다. 특히무역장벽과지적재산권분야에서이견이컸다. 중국은각국의발전수준을감안하여차등적으로자유화를하자는입장이었으나, 2015년높은수준으로타결된 TPP에참여하고있는일본은높은수준으로개방하기를주장하였기때문이다. 2016년 8월 5일라오스에서개최된제4차 RCEP 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는상품분야에서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진하되국별다양한상황을반영할수있는절충안을제시하여많은국가들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5일베트남호치민에서개최된제14차협상은우리나라가제시한상품분야의절충안을바탕으로논의를하였으나, 구체적인기준은향후논의가더필요한상태이다. 앞서살펴본바와 RCEP은 2015년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하였으나, 참여국들의상이한발전단계와교역구조등의이유로각국의이견을좁히지못하고협상이난항을겪고있다. 2016년에도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맞추어조기타결을위한노

31 력이지속되었으나, 9월개최된 EAS에서는 RCEP의중요성을강조하고 RCEP 타결을 2017년이후로연기하였다. 2.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들의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중일본을제외하고는모든국가와이미 FTA를체결하여발효중에있다. 싱가포르와는 2006년 3월 FTA가발효되었으며, ASEAN 과의상품협정은 2007년 6월에발효가되었다. 2) 한 인도 FTA는 2010년 1월발효가되었으며, 한 호주 FTA는 2014년 12월에발효되었다. 한 중 FTA, 한 뉴질랜드 FTA 그리고한 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모두발효되었다. 한편, 한 일 FTA는 2003년 12월협상을개시하여, 2004년 11월제6차협상을이후로현재협상이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표 1 RCEP 회원국들과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싱가포르 ASEAN (10 개국 ) 2004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8 월서명, 2006 년 3 월발효 2005 년 2 월협상개시, 2006 년 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 년 6 월발효, 2007 년 11 월서비스협정서명, 2009 년 5 월발효, 2009 년 6 월투자협정서명, 2009 년 9 월발효 (*ASEAN 10 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ASEAN 시장의교두보 거대경제권과체결한최초의 FTA 인도 2006 년 3 월협상개시, 2009 년 8 월서명, 2010 년 1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발효 호주 2009 년 5 월한 - 호주 FTA 협상개시선언, 총 7 차례협상개최 (2009 년 5 월, 8 월, 11 월 / 2010 년 3 월, 5 월 / 2013 년 11 월, 12 월 ), 2013 년 12 월 4 일협상타결선언, 2014 년 2 월 10 일가서명, 4 월 8 일공식서명, 12 월 2 일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2014 년 12 월 12 일발효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중국 2007 년 3 월 ~2010 년 5 월산관학공동연구이후민감분야처리를위한실무협의, 2012 년 5 월 2 일협상개시선언, 총 14 차례협상개최 (2012 년 5 월, 7 월, 8 월, 10 월 / 2013 년 4 월, 7 월, 9 월, 11 월 / 2014 년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11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안상정,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15 년기준 ) 2) 한 ASEAN FTA 서비스협정은 2009 년 5 월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2009 년 9 월에발효되었음. 세계농업제 193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 계속 ) 발효 뉴질랜드베트남 2007 년 2 월 ~2008 년 3 월민간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2009 년 6 월 ~2010 년 5 월 ) 후잠정중단, 2013 년 12 월 3 일공식협상개시선언, 총 5 차례협상개최 (2014 년 2 월, 3 월, 6 월, 8 월, 10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2011 년 11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 년 8 월 6 일협상개시선언, 총 9 차례협상개최 (2012 년 9 월 / 2013 년 5 월, 10 월 / 2014 년 3 월, 5 월, 7~8 월, 9~10 월, 11 월, 12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우리의제 3 위투자대상국 ('15.9 월기준 ) 협상재개, 여건조성 일본인도네시아 2003 년 12 월협상개시, 2004 년 11 월 6 차협상후중단, 2008 년 ~2012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협의총 9 차례개최 2011 년 10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 년 3 월 28 일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총 7 차례협상개최 (2012 년 7 월, 12 월 / 2013 년 5 월, 7 월, 9 월, 11 월 / 2014 년 2 월 ) 우리의제 5 위교역대상 ('15 년기준 ) ASEAN 회원국중우리의제 3 위교역국 ('15 년기준 ) 협상준비공동연구 말레이시아 2011 년 5 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개시, 2012 년 12 월타당성연구완료 한 -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자료 :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 ( RCEP 국가들과의 FTA는각국가의경제성장이나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가상이하고농업분야의민감성도국가별 품목별로다르기때문에개방수준도상이하다. HSK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체결한 FTA의농업분야개방수준은 30.5%~86.8% 로국가별로시장개방의격차가크다. 또한한 미 FTA나한 EU FTA에비해서는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특히 FTA 체결당시농업분야의우려가매우컸던중국과의 FTA의개방수준은 63.6% 이며, 우리나라농업생산에서중요한품목은대부분양허제외하여우리농업의민감성을대폭반영하였다

33 표 2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에서우리나라의농업분야양허안 싱가포르 ASEAN 인도호주중국뉴질랜드베트남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관세철폐 기타 유지. 제외 예외 % 0.0% 0.0% 64.1% 0.0% 35.9% 35.9% % 0.0% 0.0% 67.3% 0.6% 32.1% 32.7% % 0.0% 0.0% 30.5% 0.0% 69.5% 69.5% % 21.7% 5.7% 86.8% 0.5% 12.7% 13.2% % 12.5% 15.4% 63.6% 0.4% 36.0% 36.4% % 22.1% 4.3% 84.2% 0.7% 15.1% 15.8% % 0.2% 0.0% 74.8% 0.0% 25.2% 25.2% 주 : 각 FTA 양허안을필자가 HSK 2015 기준으로재분류하였음. 자료 : 각 FTA 양허안. 주요품목별로 FTA 양허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쌀과쌀관련 16개세번은우리나라가모든 FTA에서양허제외한품목이다. 보리는겉보리와쌀보리는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5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 ASEAN 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50% 더감축하기로하였다. 콩 ( 식용대두 ) 도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관세감축은없으나, 중국과호주에게는 TRQ를제공하기로하였다. ASEAN 에게는관세의 20% 를 2016년까지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한 ASEAN FTA 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20% 더관세감축하기로하였다. 식용감자역시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추가적으로 20% 더관세감축하기로했다. 쇠고기는우리나라주요수입국인호주와뉴질랜드에게는관세를 15년철폐하기로하였으며, ASEAN 과베트남에게는부분감축하기로하였다. 그외국가들에게는양허제외하였다. 돼지고기냉동삼겹살은한 베트남 FTA에서 10년철폐하기로하였고, 냉장삼겹살은한 호주 FTA에서 10년철폐하기로하였다. 그외다른국가들은모두양허제외하였다. 닭고기는냉동가슴살과날개는호주에게는관세를 18년철폐로양허 세계농업제 193 호 27

3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였으나, 나머지국가들은양허제외하였다. 통닭은호주, 뉴질랜드에게는 18년철폐, ASEAN과베트남에게는부분감축하기로하였다. 탈 전지분유는뉴질랜드에게는현행관세를유지하는대신 TRQ를제공하였고,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다. 베트남에게는 ASEAN의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20% 더부분감축하기로했다. 치즈는 TRQ를포함하여호주에게는 13~20년철폐로양허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7~15 년철폐로하였다. 또한 ASEAN에게는치즈의관세를 2016년까지 50%p 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다. 버터의관세는호주에게는 TRQ를제공하고관세는 15년철폐하기로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TRQ를포함하여 10년철폐하기로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한 ASEAN FTA 특혜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다. 꿀은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베트남에게는 15년후시장을완전히개방하기로하였다. 그외국가들에게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감귤은 RCEP 회원국들과맺은모든 FTA에서양허제외하였고, 오렌지는호주에게는 TRQ와함께계절관세로양허하였고,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를 50%p 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다. 사과와배도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를 50%p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으나, 그외국가들에게는양허제외하였다. 포도는호주에게는계절관세로양허하였고,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은한 ASEAN FTA의 20% 를추가적으로인하하기로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와같은양념채소의신선제품은모든 RCEP 회원국과의 FTA에서양허제외하기로하였고, 냉동제품에대해서는일부국가들에게는개방하기로하였다. 인삼과인삼가공품은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살펴보면, 싱가포르, 인도, 중국은대부분의품목에서양허제외를하였으나,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베트남에게는상당부분시장개방을하였다. 호주와뉴질랜드에는축산물을중심으로개방을하였고, ASEAN 과베트남에게개방하는우리나라의주요품목은대부분관세를부분감축하였다. 천연꿀의경우베트남에게는관세를완전개방하기로한것은특이점이다. 낮은수준의시장개방을한품목들은향후 RCEP 협상상품분야의개방수준에따라추가적인개방의부담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특히대부분의품목을양허제외한중국과인도에대한추가적인부담이클것으로예상된다. 3) 3) RCEP 협상시추가부담이예상되는품목은 < 표 4> 에 O 로표시함. RCEP 협상에서관세철폐를한다는가정한다면, 양허제외품목과관세를부분감축한품목들이추가부담이예상되는품목들임

35 쌀 보리 콩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품목 표 3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에서의우리나라주요농산물양허내역비교 쌀및쌀관련 16 개세번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맥아 (269%), 맥주맥 (513%)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한 뉴 FTA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50% 인하 한 ASEAN 의 50% 인하 식용콩 (487%)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기타 (487%)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식용감자 (304%), 냉동 건조 (27%)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냉동, 건조 : 즉시철폐 감자분 (304%)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신선 냉장 냉동 (40%) 식용설육 (18%) 냉동삼겹살 (25%)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절단하지않은닭 (18, 20%)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양허제외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한 ASEAN의 2016년까지 20% 인하 20% 감축냉동 : 양허제외 ( 냉동 : 양허제외 ) 신선, 냉장, 혀, 간 : 3 년철폐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 신선 / 냉장, 혀, 간장 / 냉동 :2016 년까지 5% 이하 )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현행관세유지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ASG +TRQ 현행관세유지 +TRQ 10 년간 50% 감축 (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 10 년간 50% 감축 ( 맥아 ) /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채유및탈지대두박용은 10 년간 50% 감축 ) 양허제외 ( 냉양허제외동 건조 ( 냉동 건조 15년 /7년, 15년 /7년, 종자용 10년 ) 종자용 10년 )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ASG 15 년 +ASG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15 년 양허제외 10 년철폐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0 년 /15 년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 7 년 / 양허제외 18 년 /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8 년 /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0 년양허제외 분유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현행관세유지 +TRQ 세계농업제 193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분유 치즈 품목 조제분유 (36, 40%)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양허제외양허제외 혼합분유 (36%) 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체다치즈 (36%) 양허제외 15 년철폐 버터버터 (89%)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꿀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천연꿀 (243%) 양허제외양허제외 인조꿀 (243%) 양허제외양허제외 한 ASEAN FTA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양허제외양허제외 13/15 년 + TRQ 한 뉴 FTA 13/15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3 년 /15 년 10 년 /15 년 양허제외양허제외 20 년 /18 년 +TRQ 12/15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3 년 +TRQ 7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TRQ 10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온주감귤 (144%)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맨더린, 탠저린 (144%)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양허제외 오렌지 (50%) 양허제외양허제외 사과 (45%)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배 (45%) 양허제외양허제외 포도 (45%) 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냉동고추 (27%) 10 년철폐 10 년철폐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 (360%)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냉동마늘 (27%) 10 년철폐 0~5% 로인하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냉동양파 (27%) 10 년철폐한 ASEAN 의 20% 인하 뿌리삼류 (222.8, 754.3%) 기타인삼가공품 (754.3%)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양허제외 양허제외 2016년까지 20% 감축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8 년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2016 년까지 5%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 계속 )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15 년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37 쌀 보리 콩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품목 쌀및쌀관련 16 개세번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맥아 (269%), 맥주맥 (513%)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식용콩 (487%) O O O O O O O 기타 (487%) O O O O O O O 식용감자 (304%), 냉동 건조 (27%) O O O O O O ( 냉동 건조 X) 한 뉴 FTA O ( 냉동 건조 X) 감자분 (304%) O O O O O O O 신선 냉장 냉동 (40%) O O O O O X X 식용설육 (18%) O O O O O X X 냉동삼겹살 (25%) O O O O O O O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절단하지않은닭 (18, 20%)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O O O O O X O O O O O O X/O X/O O O O O O X O O O O O O X X/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조제분유 (36, 40%) O O O O O X X 혼합분유 (36%) O O O O O X X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O O O O O X X 체다치즈 (36%) O O O O O X X 버터버터 (89%) O O O O O X X 꿀 표 4 RCEP 협상시우리나라의추가양허부담품목 천연꿀 (243%) O O O O O O O 인조꿀 (243%) O O O O O O O 온주감귤 (144%) O O O O O O O 감귤류 오렌지 맨더린, 탠저린 (144%) O O O O O O O 오렌지 (50%) O O O O O O O 세계농업제 193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품목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사과 (45%) O O O O O O O 배 (45%) O O O O O O O 포도 (45%) O O O O O O O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O O O O O O O 냉동고추 (27%) X O O O O O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 (360%) O O O O O O O 냉동마늘 (27%) X O O O O X X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O O O O O O O 냉동양파 (27%) X O O O O X X 뿌리삼류 (222.8, 754.3%) 기타인삼가공품 (754.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계속 ) 한 뉴 FTA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3. 우리나라의對 RCEP 수입현황 앞에서는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체결한 FTA 현황과품목별양허안에대해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의주요생산품목들을대상으로 RCEP으로부터의수입현황과수입의존도를살펴보기로한다 식량작물 2013~2015년평균기준우리나라의쌀수입액은약 3억 7,000만달러이며, RCEP 으로의수입은 2억 7,000만달러이다. RCEP 은우리나라전체쌀수입에서 72.9% 를차지하고있다. RCEP 국가중우리가주로쌀을수입하는국가는중국과 ASEAN( 태국, 베트남 ) 이다. 중국산쌀수입은약 2억 1,000만달러이며, ASEAN 으로부터의수입은약 3,700만달러이다. 동기간보리의총수입은약 1억 5,000만달러이며, 이중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72.2% 로높은편이다. RCEP 국가중보리는주로호주로부

39 터수입하고있다. 감자수입은약 1억 6,000만달러이며, RCEP 이차지하는비중은 9.9% 로쌀과보리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RCEP 국가들중에서는호주와중국으로부터주로수입을하고있다. 한편, 감자는주로조제저장처리 / 냉동제품으로수입이되고있으며, 우리가생산하는감자와같은형태의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의총수입은 1,700만달러이다. RCEP 으로의수입은약 700만달러로 RCEP의차지하는비중은 41.7% 로높은편이다. 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는대부분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콩 ( 대두 ) 의우리나라총수입은 7억 4,0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9.3% 로비교적낮은수준이다. 그러나대두는채유및탈지대두박용으로주로수입이되고있는품목으로서우리나라대두생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 표 5 우리나라의역내식량작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쌀보리감자대두 전체수입 RCEP ASEAN (72.9%) (72.2%) 15.4 (9.9%) 69.0 (9.3%)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농업제 193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식용수입은 2억 3,000만달러수준이다. 식용대두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액은약 5,800만달러로전체의 24.8% 를차지하고있다. 식용대두는주로중국으로부터수입을하고있다 축산물우리나라의전체축산물수입은약 58억 5,0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9억달러로 RCEP이전체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5% 이다. 우리나라의쇠고기총수입은약 18억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약 10억 7,000만달러이다. 쇠고기수입에서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59.3% 로높은편이다. 대부분은호주에서수입되고있으며뉴질랜드에서도약 1억 1,000만달러수입되고있다. 표 6 우리나라의역내축산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꿀 전체수입 1, , RCEP ASEAN 1,067.2 (59.3%) 1.0 (0.1%) 72.0 (23.6%) 3.3 (37.7%)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 돼지고기수입은총약 12억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00만달러로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 에불과하다. 닭고기의총수입은 3억 5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7,200만달러로전체닭고기수입에서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23.6% 이다. RCEP 국가중에서는태국에서주로수입하고있으며, 일부중국으로부터도수입하고있다. 이들국가로부터는 열처리후밀폐용기에담긴것 또는 기타조제저장식품 형태로수입하고있다. 우리나라꿀수입은 88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330만달러이다. RCEP이꿀수입에차지하는비중은 37.7% 이다. 꿀은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주로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낙농품수입액은약 8억 3,9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억 8,400만달러수준으로전체의 22.0% 를차지하고있다. 탈지분유의총수입은 7,4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32.1% 이다. RCEP 국가들중수요수입국가는호주이며, 일부는뉴질랜드로부터도수입되고있다. 전지분유의총수입은 84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600만달러이다. RCEP 이전지분유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71.6% 로매우높다. 전지분유는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조제분유의총수입은약 5,0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2,300만달러로전체조제분유수입의 44.9% 를차지하고있다. 조제분유는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주로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버터총수입은 2,6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약 1,400만달러이다. RCEP 국가들중버터는주로뉴질랜드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 호주로부터도일부수입되고있다. 치즈의총수입은약 4억 7,000만달러로전체낙농품수입의 55.7% 를차지하고있다. RCEP 으로부터의치즈수입은약 1억달러로전체수입의 21.7% 를차지하고있다. 치즈는주로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과일류신선과일의대부분은검역으로수입이제한되고있으며특히사과와배수입은대부분이주스나기타방법조제등과같은가공품수입이다. 우리나라의사과수입은약 1,900만달러이고 RCEP으로부터의수입은약 700만달러이다. RCEP 이사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6% 이고, 중국으로부터사과주스의형태로수입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93 호 35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배의총수입은약 3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인 10만달러수준이다. RCEP이배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3% 이다. 우리나라오렌지수입은 2억 1,600만달러이고,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240만달러에불과하다. RCEP 이오렌지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 이다. RCEP 국가중오렌지는주로호주로부터수입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포도수입은약 2억 4,000 만달러이며, RCEP 이차지하는비중은 0.5% 에불과하다. 표 7 우리나라의역내낙농품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낙농품전체탈지분유전지분유조제분유버터치즈 전체수입 RCEP ASEAN (22.0%) 23.8 (32.1%) 6.0 (71.6%) 23.1 (44.9%) 13.5 (51.9%) (21.7%)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3 표 8 우리나라의역내과일류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사과배오렌지포도 전체수입 RCEP ASEAN 6.9 (36.6%) 0.1 (39.3%) 2.4 (1.1%) 1.1 (0.5%)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념채소및인삼우리나라의채소류수입은약 8억 5,0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은 7억 1,000만달러로전체수입의 83.4% 를차지하고있다. 양파의총수입은약 3,600만달러이며, RCEP 으로의수입은약 3,500만달러로전체수입의 96.6% 를차지하고있다. 양파의대부분은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의마늘총수입은약 4,6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의 99.8% 를차지하고있다. 마늘은대부분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고추의수입은약 1억 2,300만달러이며, 고추역시전체수입의 99.8% 는 RCEP( 중국 ) 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인삼수입은 380만달러수준이며, 그중 320만달러는 RCEP으로부터수입하고있 세계농업제 193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RCEP 이인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84.4% 이며, 대부분중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고일본과인도로부터도일부수입되고있다. 표 9 우리나라의역내양념채소류및인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양파 마늘 고추 인삼류 전체수입 RCEP ASEAN 35.2 (96.6%) 45.5 (99.8%) (99.8%) 3.2 (84.4%)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내국가별주요수입품목앞에서살펴본수입현황을바탕으로국가별 품목별로주요수입품에대해여간략하게표로나타내었다. < 표 10> 에서 O 표시는해당품목의 RCEP 역내국가중주요수입국이며, 표시는일부수입을하고있는국가이다. 또한음영표시는기체결 FTA 양허안과교역동향을함께고려했을때,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때실질적으로관세개방부담이있을품목과대상국가를의미한다. 향후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경우, 실질적은추가부담이발생할품목은쌀, 보

45 리, 대두, 감자, 닭고기, 분유, 꿀, 고추, 마늘, 양파, 인삼과같은품목과검역으로현재수입이제한되고있는과일류등이다. 즉일부축산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품목에서실질적으로추가개방의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표 10 역내국가별주요수입품목및 RCEP 협상타결시실질적관세개방부담품목 ASEAN 인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쌀 ( 태국, 베트남 ) O 보리 O 대두 O 감자 O 쇠고기 O O 돼지고기닭고기 O ( 태국 ) 분유 O O 치즈 O O 버터 O O 꿀 ( 베트남 ) O O 감귤 검역 오렌지 검역 사과 검역 배 검역 포도 검역 고추 O 마늘 O 양파 O 인삼 O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4. 맺음말및시사점 RCEP은 TPP와함께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경제통합을위해출범하였으나, 회원국들의다양한이해관계로인해각국정상과장관들의협상타결노력에도불구하고 세계농업제 193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협상이교착상태에머물러있다. 또한 16개국이참여하는하는협상이기때문에단일양허안으로타결하기위해서는복잡한기술적인문제도협상타결에방해요소가되고있다. 특히 RCEP 회원국들중에는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등상당수의국가가이미협상전반에서높은수준으로타결된 TPP에도참여하고있기때문에협상타결수준에대한이견이존재하고있다. 한편, 미국대선주자들은현재보호주의적인입장에서 TPP를바라보고있고, 미의회내에서도 TPP에대한부정적인의견들이있어 TPP 조기발효가불투명해짐에따라 RCEP을빠르게타결시켜야할주요동력도약해지고있다는평가이다. 이런점들을고려하면 RCEP의연중타결은힘들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한 중 일간의큰틀에서의타협이있지않는한 RCEP 협상의타결은쉽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한편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대부분과이미 FTA를체결한상태이다. 기체결 FTA 양허안과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과의교역자료를바탕으로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때추가적인개방이부담되는품목을살펴본결과, 기체결 FTA에서이미개방하기로하였고동시에해당국가의수입의존도가높은일부축산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품목에서 RCEP 협상체결에따른추가개방부담이있을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리나라의주요농산물수입국인중국과 ASEAN과낮은수준으로 FTA를체결하였기때문에향후 RCEP 협상에서이들국가의개방요구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호주와뉴질랜드도일부낙농품등을중심으로추가적인개방요구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RCEP 협상은당초 ASEAN과인도가포함되어있어낮은수준으로양허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하였으나, TPP가타결됨에따라높은수준의상품양허협상을주장하는국가들이많다. 우리나라도일반공산품분야에서는높은수준의양허를주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농업분야는 RCEP 역내국가의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들이많고해당품목들은기체결 FTA에서도낮은수준으로개방하였기때문에 RCEP 협상에서민감성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이에따른파급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동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리더십을확보하고공산품분야에서시장을확대하는동시에농산물분야에서는민감성을확보해야하는어려운입장에처해있다. 따라서대외적으로는협상에서의레버리지 (leverage) 확보와대내적으로는추가적인개방에대한이해당사자들과의충분한대화와합의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47 참고문헌정대희, 송주호 FTA 협상에서의농산물민감품목선정방안 : RCEP 협상에서의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중심으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이상현, 한두봉 기체결 FTA를반영한관세개방도분석과메가 FTA에의시사점, 한국농식품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TPP 농업부문협상결과와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정대희, 조규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논의동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Post-FTA 농업통상현안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예정 12월. 참고사이트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산업자원통상부 FTA 홈페이지 ( Global Trade Atlas( 세계농업제 193 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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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대두산업 Ⅱ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이상현 2016 년 9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대두산업 을선정하고,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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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93 호 45

5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193 호 47

5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5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93 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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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 이상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서론 4) 1980년대중반까지세계대두시장을장악해왔던국가는미국이었다. 하지만지난몇십년간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대두생산이급격히증가하였고, 최근이들남미국가들의대두수출이급증하면서미국의세계대두시장점유율이눈에띄게하락하고있다. 또한대두수입국들이유전자변형대두수입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세계대두교역의지형도를크게변화시키고있다. 본고에서는미국의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들을살펴보고미국대두산업의향후경쟁력을전망하고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발굴해보고자한다. 2. 미국의대두산업개황 2.1.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주요생산지미국의대두경작은콘벨트 (CornBelt) 지역에서 1760년대중반부터시작된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제2차세계대전이전에는대두가미국의주요작물중하나는아니었 * (shlee@krei.re.kr). 본고는 Lee(2014) 의 2 장을중심으로번역및요약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193 호 51

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 그시절대두는질소고정작물 (Nitrogen-fixing crop) 로서윤작되고있었으며, 방목형가축의사료로사용되었다. 대두경작은 1920년대와 1930년대동안꾸준히증가하였으며, 1939년에는미국의대두생산이 9,000만부셀 (Bushel) 에이르게된다. 특히, 제2 차세계대전기간동안유지류의수입이어려움을겪게되면서미국의대두생산은급격히늘어가게된다 (Hymowitz 1990). 미국의대두생산은 1940/41년 1) 에 7,800만부셀에서이듬해에 1억 7,020만부셀로증가하게되고, 1942/43년에는 1억 8,750만부셀에이르게된다. 1940년전까지만하여도재배면적대비수확면적의비율이절반에불과하였으나, 1940년대에들어서는수확면적이재배면적의 80%~90% 까지증가하게되었다. 재배면적과단수의증가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도계속되었는데, 1951/52년에 2억 8,380만부셸이었던미국의대두생산은 1960/61년에는 5억 5,510만부셀, 1979/80년에는 22억 6,100만부셀에이르게된다. 미국의대두재배면적도 1960/61년에 2,440만에이커 (Acre) 에서 1979/80 년에 7,140만에이커로증가하였다 년대미국정부가옥수수, 면화등타작물의생산증진에주력하면서대두재배면적의성장이정체되기도하였기만, 1990년대초이후, 세계대두수요증가에따라미국의대두재배면적과대두생산은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1 참조 >. 경작지확대가한계에이르면서 2000년이후대두재배면적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단수의증가로인하여대두생산량은계속증가하고있다. ( 백만부셀 ) 4,000 그림 1 미국의대두수급동향 3,500 3,000 2,500 2,000 1,500 1,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가공수출자료 : USDA/NASS(2013). 1) 작물연도

59 2012/13년기준미국의대두총생산량은 30억 1,500만부셀이며, 미국의대두재배면적은 7,700만에이커이다. 미국에서대두는 31개주에걸쳐생산되고있는데, 그중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오하이오가속한콘벨트지역은미국의최대대두생산지역으로 2012/13년에 13억 8,200만부셀의대두를생산하였다 < 그림 2 참조 >. 그밖에도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가속한플레인스 (Plains) 지역에서 5억 9,300만부셀을,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이속한레이크스 (Lakes) 지역에서 4억 5,700만부셀을, 알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가속한델타 (Delta) 지역에서 2억 7,500만부셀을생산하였으며,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가속한사우스 (South) 지역, 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놀리나, 사우스캐놀리나, 버지니아가속한아틀란틱 (Atlantic) 지역에서도대두를생산하고있다. 그림 2 미국대두주요생산지 주별로살펴보면, 아이오와가 2012/13년에 4억 1,400만부셀로가장많은대두를생산하였고, 이어서일리노이에서 3억 8,400만부셀을생산하였다. 적합한기후환경, 유전자변형대두종자의보급, 옥수수 -대두윤작의확산은 1990년대중반이후전통적사료작물생산지인콘벨트, 플레인스, 레이크스지역의대두재배면적과대두생산의증가를가져왔다 < 그림 3 참조 >. 세계농업제 193 호 53

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000 bu 1,800,000 그림 3 미국의주요대두생산지별생산추이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 /71 73/74 76/77 79/80 82/83 85/86 88/89 91/92 94/95 97/98 00/01 03/04 06/07 09/10 12/13 Cornbelt Delta South Plains Lakes Atlantic Other 자료 : USDA/NASS(2013) 미국의대두제품수급동향미국에서대두박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가축과가금류생산에중요한사료로사용되었으며, 육류소비증가에따라대두박생산도지속적으로늘어왔다. 미국내대두박생산량의 70%~90% 는국내에서소비되고, 나머지는수출되고있다 < 그림 4 참조 >. 1970/71 년에미국의대두박생산량은 1,800만톤이었으나, 2012/13년에는 3,820 ( 백만톤 ) 그림 4 미국의대두박수급동향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소비수출자료 : USDA/ERS(2013)

61 만톤으로증가하였다. 대두박소비량은동기간 1,350만톤에서 2980만톤으로증가하였다. 반면, 대두박수출량은크게증가하지않았는데 1970/71년에는 460만톤을수출하였고, 2012/13 년에는 870만톤을수출하였다. 반면대두유의경우, 생산량의대부분이국내에서소비되고있다. 1970년대이후대두유소비의증가에따라대두유생산도증가해왔으며, 1976/77 년에 62억 9,200만파운드 (lbs) 였던대두유생산은 2007/08년에 205억 8,000만파운드로증가하였다 < 그림 5 참조 >. 미국의대두유소비는 2011/12 년에 183억파운드였으며, 최근높은대두유가격으로인하여대두유소비가정체되고있다. 반면미국의대두유수출은대략 10 억파운드에서 35억파운드수준에서지속적으로변동하고있다. ( 백만파운드 ) 25,000 그림 5 미국의대두유수급동향 20,000 15,000 10,000 5,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소비수출자료 : USDA/ERS(2013). 3. 미국의대두관련정책 3.1. 가격지지및농가소득지원정책앞서언급하였듯이대두는제2차세계대전이전까지미국의주요작물이아니었기때문에, 그시대에는대두에관한특별한정책은없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미국정부는가격지지정책을도입하였으며 (Goldberg 1952), 이에대두가격은농가단위의비소구융자 (Nonrecourse Loans) 2) 에의해지지되기시작하였다 (Houck et al. 1972). 1990년대초까지본융자프로그램은유일한대두가격관련정책이었으나, 대부분의 세계농업제 193 호 55

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기간동안시장가격 (Market Price) 이융자단가 (Loan Rates) 보다높았기에실질적인정책적효과는크지않았다 (Goldberg 1952, Cochrane and Ryan 1976). 1990년대초이후, 미국정부는대두와대두제품의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지원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농업법 (1990 Farm Bill) 의일환으로 1991년에는대두판촉, 연구, 소비자정보에관한법률 (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이발효되었다. 이법률은대두자조금제도를승인하였는데, 이제도를통해서미국의대두농가는국내및국외의대두와대두제품수요증진을위한투자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대두자조금은단수증가와생산비절감을위한연구에도투자되고있다. 1990년농업법에의하여융자프로그램에도변화가생겼다. 기존의비소구융자에마케팅융자 (Marketing Loans) 가추가되었는데, 대두에도마케팅융자프로그램에의해융자단가와시장가격간의차이 ( 시장가격이융자단가이하로떨어지는경우 ) 를보전하는지불금이지급되기시작하였다. 1996년농업법 (1996 Farm Bill) 의연방농업개혁법 (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은고정지불제의도입과생산조정요구조항을철폐하면서농가들에게재배작물의유연성을가져다주었다. 그결과, 미국농가들은이전에비해보다쉽게다른작물에서대두로전작이가능해졌다 년농업법 (2002 Farm Bill) 인 2002 농가안전및농촌투자법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이도입되고, 이로인해미국의대두농가는직접지불금 (Direct 그림 6 미국정부의대두산업지원정책 융자프로그램 (LP: Loan Program) 미국정부의대두산업지원정책 직접지불제 (DP: Direct Payment) 가격변동지불제 (CCP: Countercyclical Payment) 2) 구상권 ( 求償權 ) 범위를담보물로한정하기때문에담보물이외에는채무가면제되는융자임

63 Payment, DP) 과가격변동지불금 (Countercyclical Payment, CCP) 를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2008년농업법 (2008 Farm Bill) 인 2008 식량, 보전및에너지법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이발효되면서미국의농업정책은미국농가들에게경작작물의선택에있어서거의완전한유연성을부여하게된다 (De Gorter 2012). 현재도대두관련가장중요한정책은융자프로그램, 직불제, 가격변동지불제의세가지라할수있다 < 그림 6 참조 >. 직불금지불을위한대두지불단가는부셀당 0.44달러이며, 가격변동지불금지불을위한지불단가는목표가격 (Target Price) 인부셀당 6달러와실효가격 (Effective Price) 의차액이다. 여기서실효가격은직불금의지불단가에지난 12개월동안생산자들이받은전미평균시장가격과유통지원융자 (Marketing Assistance Loan) 의전미평균융자단가중에높은것을합친것이다. 현재전미대두융자단가는부셀당 5 달러이다 대두자조금지출동향 1970/71년부터 2011/12년까지미국대두농가들은총 13억 8,000만달러의자조금을지출해왔다. 자조금은대두농가의수입증가를위하여수요측면과공급측면에투자되어져왔는데, 1970/71 년부터 2011/12년까지지출된총자조금중 40.5% 는국제시장에서의판촉에, 40.9% 는생산증진연구에, 18.6% 는국내시장에서의판촉에투자되었 140 그림 7 미국대두자조금분야별지출비중 백만달러 국제판촉국내판촉생산연구총지출자료 : lee(2014). 세계농업제 193 호 57

6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 < 그림 7 참조 >. 연간 2000만달러에불과하던대두자조금은 1991년전미자조금제도가도입되면서급격히늘어나기시작하였는데, 1996/97년에약 4000만달러에서 2011/12년에는 1억 2,000만달러로증가하였다. 1991년전미자조금제도가도입된이후에, 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은대두박이나대두유보다는대두에보다집중적으로투자되기시작하였다 < 그림 8 참조 >. 이는대두제품에비해대두의수출비중이높은미국의수출구조상국제시장에서대두제품의판촉보다는대두판촉에더집중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2011/12년기준, 전체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중대두판촉에사용된자조금의비중은 58% 까지증가하였다. 그림 8 국제판촉목적의미국대두자조금품목별지출비중 비중 대두대두유대두박자료 : lee(2014). 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의국가별지출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1970년대초에는일본에서의판촉에많이투자되었다가,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초까지는유럽시장에의판촉을위한투자비중이높아졌다 < 그림 9 참조 >. 그이후중국의경제성장과대두시장개방에따라중국으로의대두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중국으로의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왔다. 주목할부분은주요수출대상국인일본, 유럽, 중국에서의판촉을위한투자비중은감소하거나정체되고있는반면에기타국가에서의판촉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수출대상국을다변화하기위한미국의노력이계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65 그림 9 국제판촉목적의미국대두자조금국가별지출비중 비 50 중 중국유럽일본기타 자료 : lee(2014). 4. 미국의대두산업전망및시사점 현재미국대두산업의가장중요한도전과제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 표 1 참조 >. 그중첫번째는미국의대두수출시장에의브라질과아르헨티나산대두의부상이다. 많은대두수입국들이대두수입원을미국에서남미국가로전환하고있다. 그결과미국산대두의세계대두시장및대두제품시장에서의점유율은계속감소하고있다. 브라질이나아르헨티나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생산비용과남미산대두에대한대두수입국들의선호증가로미국산대두의경쟁력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수출시장에서의높아지는경쟁에더하여, 유전자변형대두의수입에대하여엄격해지고있는주요대두수입국들의국경조치도미국대두산업이겪고있는어려움중의하나이다. 유럽은미승인된유전자변형대두에대하여무관용정책 (zero-tolerance policy) 을시행하고있으며, 중국은모든유전자변형대두의수송에대하여안전증명서를요구하고있다. 미국산대두의대부분이유전자변형대두임을감안할때, 이러한정책들은미국의대두수출의성장을계속제한할것으로보인다. 세계농업제 193 호 59

6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향후미국대두산업경쟁력에관한쟁점 쟁점내용 -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수출확대수출경쟁국들의부상 - 수입국들의수입원전환 유전자변형대두에대한국경조치 WTO/DDA 협상 - EU-27 : 무관용원칙정책 - 중국 : 안전증명서요구 - 무역왜곡농업정책감축요구 : 시장융자제, 가격변동지불제 - 수입국의관세감축 향후 WTO/DDA 협상의결과도미국의대두생산에영향을가져다줄요소중하나로예상된다. 현재 WTO에제출된제안서에따르면, 농가에대한무역왜곡적인지불프로그램들은철폐되어야한다. 미국대두부분에서살펴보면, 이는현재미국의대두생산을지원하고있는시장융자제와가격변동지불제는수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에반해, 향후 WTO/DDA 협상의결과로대두수입국들의대두및대두제품에대한수입관세를감축하게된다면이는미국대두산업에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것이다. 미국은세계시장에서대두수출국으로서의월등한위치를가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의대두농가의보호를위하여대두의가격지지와농가소득지원을위한다양한제도를도입하고유지해왔다. 이뿐만아니라미국의대두농가들은자조금제도를통하여생산증진을위한연구와국내외시장에서의판촉에꾸준히투자해왔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수출시장을다변화하기위해서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었다. Williasm et al.(2014) 의연구에따르면그동안미국의대두자조금이 1달러투자될때마다대두농가소득에 6.5달러를기여하였다고한다. 농산물의수출증대를정책적목표로삼고있는우리나라도농산물수출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자조금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메가 FTA시대의도래로세계시장의통합은가속화될것이다. 국내수요가포화인상태에서농산물수출증대의중요성은갈수록커질것이라전망된다. 당장의가시적성과를바라기보다는긴안목을갖고지속적인수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와농가모두의협력과노력이필요하다

67 참고문헌 Cochrane, W.W. and M.E. Ryan American Farm Poli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De Gorter, H The 2012 US Farm Bill and Cotton Subsidies: An assessment of the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ICTSD Programme on Agricultural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 Paper No. 46,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va, Switzerland. Goldberg, R.A The Soybean Indust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Houck, J.P., M.E. Ryan, and A. Subotnik Soybeans and Their Products: Markets, Models, and Policy.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Hymowitz, T Soybean: The Success Story. in: Advances in new crops, J. Janick and J. E. Simon, eds., Timber Press, Portland, OR. Lee, S.H Upstream Transmission Effects of Generic Advertising and Promotion: The Case of Soybean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December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ERS) Oil Crops Yearbook. USDA, Washington, DC. (accessed February 14, 2013).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NASS) Crop Production Historical Track Records. ISSN: (accessed January 24, 2013). Williams, G.W., O. Capps, Jr., and S.H. Lee The Return to Soybean Checkoff Investments A Reports to the Audit and Evaluation Committee, United Soybean Board, Agribusiness, Food, and Consumer Economics Research Center,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exas, July 세계농업제 193 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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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PART 3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김대홍

70 .

71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93 호 65

7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73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67

74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년 12월 1월 2월 3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75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 김대홍 (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3) 우리에게장미와요구르트의나라로잘알려져있는불가리아는지리적으로동남부유럽발칸반도동쪽끝자락에위치하여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터키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동쪽으로는흑해를마주하고있다 < 그림 1참조 >. 오래전부터유럽과아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지로알려진발칸지역에서국가를건국한불가리아 (AD681년, 불가리아제1제국 ) 는전통적인농업국가로서 유럽의식량창고 라불리기도하였다 1). 한국과불가리아의농업분야교류협력은 1990년외교관계수립이후한국농촌진흥청과불가리아농업연구기관간의기술협력이시작되기전까지미미하였다. 농촌진흥청은불가리아농업생물연구소 ( 05) 및식물유전자연구소 ( 06) 와연구협약을체결하고, 공동연구를통한기술협력을도모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불가리아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설치를추진하는등보다체계적인농업분야상호협력을모색하 * (dhkim@kdi.re.kr). 본고는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서 2000 년에발간한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Bulgaria 와최용호, 루마니아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 177 호 (2015), p 를참고하여작성함. 1) KOTRA 국가정보 (2014). 세계농업제 193 호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