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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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3 제 193 호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4 세계농업 은홈페이지 (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어명근명예연구위원 TEL / FAX 홍예선연구원 hongye0330@krei.re.kr TEL / FAX

5 목차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이상현 안수정 9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정대희 2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대두산업 Ⅱ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이상현 51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김대홍 69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임송수 95 해외농업 농정동향 117 세계농업브리핑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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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이상현 안수정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정대희 2016 년 9 월호해외농업 농정포커스기획주제로 메가 (Mega) FTA 를선정하고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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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세계농업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현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5 월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6 월 7 월 8 월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3

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9 월 10 월 11 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12 월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 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5

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13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월 1월 2월 3월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 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93 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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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 이상현 안수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원 ) 1. FTAAP 논의배경및현황 1) 아 태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 는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에서논의되고있는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이다 < 그림 1 참조 >. APEC 1) 은 1989년아시아 태평양경제공동체창설이라는목표로출범하여지난 27년간역내경제협력을위해노력해왔다. 특히 1993년부터 APEC 은각회원국들의정상들이매년한자리에모여아시아 태평양지역의지속적인성장과공동번영을위한활동에합의하고이행해왔다는점에서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영향력이큰협의체라고할수있다. 1994년제2차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역내무역및투자자유화의실천이라는 보고르목표 (Bogor Goals) 을채택하고이를추진해왔다. FTAAP는보고르목표달성을위한방안의하나로 2004년제2차 APEC 기업인자문회의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에서처음제안되었다. FTAAP 가제안된배경은 DDA 타결이불투명해지고, 역내외지역경제 * (shlee@krei.re.kr), (crystalism14@krei.re.kr). 1) APEC 은환태평양지역의 21 개회원국들이역내자유무역을증진시키기위하여결성한협력체임. 21 개회원국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대만, 홍콩, 중국,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 베트남임. 세계농업제 193 호 9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통합의움직임이가속화됨에따라 WTO plus 적인자유무역지대를창설하고역내 FTAs/RTAs 의급속한확산에따른스파케티볼 (Spaghetti Bowl) 효과를제거할필요성이제기되었기때문이다. 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이러한경제적관점외에역내 ASEAN+3 FTA 2), ASEAN+6 FTA 3) 등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논의가진전되면서태평양을기준으로한동서양분에대한미국및비아시아회원국들의우려가 FTAAP 논의가공식화된배경이라볼수있다. 그림 1 APEC 회원국분포 자료 : wikipedia 자료를가공함. 회원국 가입희망국 2006년하노이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장기적차원에서의 FTAAP 추진가능성에대한연구를시행하기로합의하였다. 이를계기로 FTAAP는본격적으로 APEC 의정책의제로등장하기시작하였다. 2007년제15차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각료들로부터 지역경제통합강화 (Strengthening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보고서를제출받고이를승인하였으며, 장기적인목표로 FTAAP를추진해나가기로했다. 이에 2007년정상선언문에는기초적인단계로서 FTAAP 의가능성을타진할것임을명시하였다. 이후매년정상들의합의에의하여 FTAAP 에대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어 2) ASEAN+3: ASEAN 10 개국, 한국, 중국, 일본 3) ASEAN+6: ASEAN 10 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17 2008년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가능성과전망에대한보고서를제출받았으며, 2009 년정상회의에서는 FTAAP 창설로인한경제적효과분석에대한보고서를제출받았다. 2010년에정상들은 FTAAP 로의경로 (Pathways to FTAAP) 를발표하고 FTAAP 실현화를위한견고한과정들을진행할것을지시하였다. 특히 FTAAP 의실현은역내논의중인 ASEAN+3 FTA, ASEAN+6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등의지역협정들의기반위에서이들을포괄하고발전시킴으로써가능함을명시하였다. 이후몇년간 APEC 에서는 FTAAP의실현을위한다음세대의무역과투자에관한다양한이슈들에대한분석작업을진행하였다. 2014년베이징에서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회원국정상들은의장국인중국의주도하에 FTAAP 의실현을위한포괄적이고체계적인진행방안을담고있는 FTAAP 실현에의 APEC 기여를위한베이징로드맵 (the Beijing Roadmap for APEC s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the FTAAP) 을승인하였다. 본로드맵에는 FTAAP의실현을위한각회원국들의역량강화와역내 RTAs/FTAs 4) 의정보공유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앞서언급하였듯이, 애초에 FTAAP는중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들의지역경제통합움직임에대한미국의우려로인하여제기되었는데, TPP 논의가급물살을타면서부터는이에대한견제수단중하나로오히려중국이 FTAAP 추진을적극적으로주도하게되었다. 특히, 2014년에는 FTAAP 실현방안에대한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를승인하고그결과를 2016년에보고하기로하였다. 2. FTAAP 의교역규모 < 표 1> 은 APEC 회원국의전체교역중 APEC 역내교역비중을나타내고있다. 2015년을기준으로보았을때, 러시아를제외한모든회원국의역내교역비중은 50% 이상을차지하고있고, 이를통해회원국간역내수출입의존도가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홍콩, 멕시코, 필리핀등은수출입부문에서역내비중이모두 80% 이상을차지하며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고, 수출부문에서는대만, 수입부문에서는파푸아뉴기니와베트남도 80% 이상의의존도를보이고있다. APEC 의주요수출국이자수입국인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미국등도수출입부문에서 60% 이상의역내의존도를나타내고있고, 한국도 APEC 회원국을대상으로 72.9% 의수출과 4)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FTA: Free Trade Agreement 세계농업제 193 호 11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65.3% 의수입의존도를나타내고있다. 전반적으로각회원국은역내교역에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으며, 이는아태지역의무역자유화를추진하고자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1 APEC 회원국의전체교역중 APEC 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자료 : IMF의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 를가공함. < 표 2> 는 APEC 회원국의전체농산물교역중 APEC 역내교역비중을보여주고있다. 2013년을기준으로보았을때, 싱가포르와칠레를제외한대부분의역내농산물교역비중은 40% 를상회하고있어회원국간역내농산물수출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는농산물수출입부문에서역내비중이모두 70% 이상을차지하며높은의존도를보이고있고, 농산물수출부문에서

19 는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태국, 미국도 70% 이상의의존도를보이고있다. 한편, 농산물수입부문은평균 55.9% 로, 수출부문보다역내의존도가낮으며, 호주, 홍콩,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등의역내수입비중은다른회원국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한국은전체농산물수출중 83.8% 의농산물을 APEC 회원국으로수출하고있으며, 전체농산물수입중 55.5% 를 APEC 회원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표 2 APEC 회원국의전체농산물교역중 APEC 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주 : 브루나이와파푸아뉴기니에대한농산물교역자료는제공되지않아일부생략함. 자료 : FAOSTAT(faostat3.fao.org). 세계농업제 193 호 13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입중 APEC 회원국에대한교역비중은 < 표 3> 과같다. 2015년을기준으로, 우리나라는중국, 미국과의교역비중이높은편이며, 일본의경우수출부문에서우리나라전체농산물교역중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수입부문의경우상대적으로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출부문에서는호주,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등도우리나라전체농산물수출의 2% 이상을차지하며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수입부문에서는호주, 캐나다,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등이우리나라전체농산물수입의 2% 이상을차지하고있다. 2007년이후 APEC 회원국중베트남시장에대한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비중이크게성장하였고, 이외에도캐나다,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에대한농산물수출비중도증가하였다. 반면, 2007년에우리나라제1의농산물수출대상국이었던일본으로의수출비중이 2015년에크게감소하였고, 미국으로의수출비중도 2007년에비해감소하며시장이변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APEC 수입부문에서는 2015년을기준으로 2007년에비해 APEC 역내수입비중이약 5% 감소하였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등으로부터의수입비중감소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반면최근칠레, 대만, 페루,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다. 표 3 우리나라의전체농산물교역중대 APEC 회원국교역비중 단위 : % 국가 수출수입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홍콩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21 ( 계속 ) 국가 수출수입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총계 자료 :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3. FTAAP 실현의잠재적방안 5) FTAAP의실현경로중가장주목받는방안은기존의 RTA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특히현재진행되고있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을발전시켜나가는방안에대하여논의가있다. 두협정모두 APEC 회원국들을일부포함하고있으며회원수가많고전세계에서차지하는 GDP의비중이높아규모면에서도다른 RTA에비하여중요하게인식되고있다 < 표 1 참조 >. 표 4 TPP, RCEP, FTAAP 의경제규모 TPP RCEP FTAAP 회원국수 전세계 GDP 대비비중 (%) 전세계수출규모대비비중 (%) 자료 Tran and Heal(2014) 에서재인용. TPP와 RCEP은그규모가크고 APEC 회원국들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지만, 몇가지측면에서서로매우다른특징을가지고있다. 우선 TPP는모든참여국들이 APEC 의회원국들이다. TPP의경우 P4국가들로불리는브루나이, 칠레, 5) 본절은 Tran and Heal(2014) 을요약, 재편집, 수정및보완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193 호 15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뉴질랜드, 싱가포르간의협력체로시작되었다가이제는 12개국가로확대되었다. 반면, RCEP 의경우 ASEAN 10개국과 6개의다른국가간의경제협력체로협상이진행중에있는데, 이중에는캄보디아, 인도, 라오스, 미얀마등 4개국가는 APEC 회원국이아니다. FTAAP 의경우 APEC 의 21개회원국간의논의이므로향후 RCEP의확장형으로진행된다면이들 4개국가에대한조치가이슈로부각될가능성이있다. 반면, APEC 회원국들중러시아,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는 TPP나 RCEP 어디에도참여하고있지않다 < 그림 2 참조 >. 그림 2 TPP, RCEP, FTAAP 회원국관계도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인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RCEP 중국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TPP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자료 : Tran and Heal(2014). TPP와 RCEP의눈에띄는또다른차이점은바로자유화의정도이다. 여기서자유화라함은국제기준을따르도록하고외국인, 외국기업또는외국상품에대하여차별적조치를철폐하는것을의미한다. TPP 의경우 2015년 10월에타결되어협정문이공개되었는데, 노동및환경기준, 지적재산권, 투자경쟁, 위생및식물위생조치등의분야에있어자유화의정도가현재의 WTO의규범을넘어서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 RCEP 은역내 ASEAN내저개발국을비롯하여인도등무역자유화에대한의지가높지않는회원국들이포함되어있어, TPP 와같이높은수준의무역자유화를실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RCEP과 TPP간회원국의중복성과역내회원국들간의다수의

23 자유무역협정을감안할때, TPP 와 RCEP간조화와일치를위한작업이 FTAAP 의실현에있어중요한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FTAAP 의실현에는세가지의경로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첫째는 TPP의확장, 둘째는 RCEP의확장이며, 마지막은새로운융합된형태이다. 우선 FTAAP 의실현경로중하나는 TPP의확장이다. TPP는이미타결되어각국가의비준절차를진행중에있다. TPP에는 RCEP의 16개국가중 7개국가가참여하고있으며, 우리나라를비롯하여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등 4개국가가향후 TPP를참여하고싶다고표명한상태이다. TPP가발효되고향후추가적인가입희망국들의합류가이어진다면 FTAAP 실현이가속화될수있을것이다. 그림 3 FTAAP 실현경로 : TPP 확장형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 최종단계 중국 TPP+ : 2 단계 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TPP+ : 1 단계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TPP 협상이타결이되고 2015년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에서합의된수출경쟁에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TPP 협정문의내용과매우유사하다. 즉, 이번에타결된 TPP 협정문의내용은 TPP 발효여부와관계없이향후국제질서의기준으로자리잡을가능성이높다. 이점또한 FTAAP가 TPP 규범을중심으로발전해나갈가능성이높다는근거중하나이다. 다만, TPP 의확대가 FTAAP 까지이어지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중국이 TPP에가입할수있는가하는점이다. 아직까지중국은투명성과정 세계농업제 193 호 17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부개입과관련하여 TPP의규범을받아들일수있는상태가아니며 <Schott 2014>, 이에중국은 ASEAN을중심으로하는 RCEP을추진중에있다 <Hong 2014>. 하지만최근중국도 TPP에대한태도를조금씩바꾸고있는데, 2013년에는미 중정상회의에앞서 TPP 참여가능성을내비친적이있으며, 2014년에는왕이외교부장이중국은 TPP 참여에도열린자세로임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FTAAP 실현의또다른방안은 RCEP의확장이다 < 그림 4 참조 >. 다만, RCEP 의경우현재협상참여국들이 ASEAN과 FTA를이미체결한국가들에한정되어있으며, RCEP에는 APEC 회원국이아닌국가도있어 FTAAP 실현의수단으로 RCEP확장형은 TPP확장형보다는가능성이상당히낮다고할수있다. 그리고근본적으로는 FTAAP 가추구하는 WTO-plus 적인무역자유화를 RCEP의확장으로는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림 4 FTAAP 실현경로 : RCEP 확장형 러시아홍콩대만파푸아뉴기니 FTAAP+ : 2 단계 인도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RCEP : 1 단계 중국인도네시아대한민국필리핀태국 호주브루나이일본말레이시아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캐나다칠레멕시코페루미국 따라서최근 FTAAP 의실현가능성으로많이언급되는것중하나가 TPP와 RCEP의융합된형태이다. 특히최근중국이 FTAAP 추진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가능성이높아지고있는형태이다. 융합된형태에도세가지정도다른방식이있을수있는데, 첫번째로는 TPP의높은수준의규범중일부와아시아내선호되는낮은규범중일

25 부를병합하여 FTAAP 의규범으로정립하는방식이다. 본형태는 TPP에참여한회원국들은 TPP 규범을따르고그외회원국들에게는 RCEP과 TPP의규범을조화시켜적용하는것이다 <Schott 2014>. 두번째는회원국들에게 RCEP의규범이나 TPP의규범이나또는새로운형태의 FTAAP 규범을선택하도록하되, 국가별로적응시간을정하여최종적으로는무역자유화정도가가장높은규범을적용받도록하는방식이다 <Petri et al, 2014>. 마지막으로는처음에는 FTAAP 규범을낮은수준으로수립한후 FTAAP를출범하고, 계속해서수정해나가는방식도가능하다 <Petri et al, 2014>. 4. 시사점 작년 DDA협상의가시적성과도출에의실패, TPP 타결이후각국의국회비준의난항, 국가간이견대립으로 RCEP 협상의난항등으로현재국제통상에대한전망은매우불투명하다. 현재는 FTAAP에대한우리나라의관심이 TPP나 RCEP에비해서상대적으로높지는않고, FTAAP 에대한연구도많이수행되지못했다. 하지만 APEC 은매년정상들이모여서 1년의성과를보고받고다음해의과제를지시해나간다는점에서 FTAAP 실현을위한작업은꾸준히진행될것이고앞으로 FTAAP 의중요성이커질가능성이높다. 특히 APEC 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고있는것이역내무역투자및투자자유화의실천이라는 보고르목표 (Bogor Goals) 를 2020년까지달성하는것이므로, 적어도 2020년에는 FTAAP 에대한상당히구체적인성과를도출하고자할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APEC 정상회의를개최하기로되어있다. 지금부터라도 FTAAP 실현에관하여심도깊은연구를수행하고 FTAAP 의실현에 APEC 출범주도국이자역내중견국으로서의위상에걸맞은역할을할수있도록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올해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는 FTAAP 실현방안에대한 전략적공동연구 (collective strategic study) 의연구결과가보고된다. 본보고서에는보다구체적인 FTAAP의추진방안이담겨있을것으로예상된다. 본보고서를면밀히검토하고 FTAAP의실현의형태가우리나라에보다유리할수있도록핵심이슈를선점하고논의를이끌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세계농업제 193 호 19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Hong, Z China s Evolving Views on the TPP and the RCEP ISEAS perspective, No. 28. Petri, P., M. Plummer and F. Zhai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In New Directions i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Tang, Guoqiang and Peter A. Petri, eds. Honolulu: East-West Center. Schott, J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Projecting the Path Forward.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from schott201404apec-ftapp.pdf. Tran, D. and A. Heal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Potential Pathways to Implementation Trade Insights Issue No.4, United Nations ESCAP. 참고사이트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Wikipedia. FAOSTAT(faostat3.fao.org)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ata.imf.org)

2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 정대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RCEP 협상의배경및경과 6) 1.1. 협상의배경우리말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으로불리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은 ASEAN 10개국 1) 과 ASEAN과 FTA를맺고있는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등 6개국이참여하고있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대부분의 FTA들은양자간협정인데비해 RCEP은다자간협정이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양자간 FTA에비하여협상의방향과타결시점을쉽게예측하기가어렵다. RCEP은 2011년 11월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RCEP에대한 ASEAN 기본틀 (ASEAN Framework) 이제시되었고, 2012년 11월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개시가선언되었다. 그러나초기논의는 16개국이참여하는현재의 RCEP의형태가아니었다. ASEAN 과한국, 중국, 일본 (ASEAN+3) 은 1997년 12월 ASEAN+3 정상회의개최이후동아시아국가간경제협력을논의하는 ASEAN+3 협 * (dhchung@krei.re.kr). 본고는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수행중인김영훈외 (2016) 의일부를발췌및보완하여작성하였음. 1) ASEAN 의회원국은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등모두 10 개국임. 세계농업제 193 호 21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력체가조성되어회의를정례화하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 동아시아경제통합 과관련한논의를해왔었고,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중국이동아시아경제통합에서주도권을확보하고자 동아시아 FTA(East Asia Free Trade Area, EAFTA) 를제안하였다. 한편일본은중국의주도로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가되는것을견제하기위해 ASEAN+3 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를포함한 ASEAN+6 가참여하는동아시아포괄적경제파트너십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for East Asia, CEPEA) 를제안하였다. EAFTA 와 CEPEA 는각각중국과일본의주도로논의가되었으며, 각각의연구결과는 2009년 8월 ASEAN+3 경제장관회의에서모두보고되었다. 이회의에서 EAFTA 와 CEPEA는모두병행하여검토하기로합의가되었으나, 양측의대립으로합의점을찾는데어려움이있었다. 당시역내에는한 중 일 3국간의 FTA도논의가되고있었기때문에 ASEAN은이러한틈을타역내주도권을확보하는차원에서새롭게 RCEP을제안하면서현재의 RCEP의형태를가지게되었다. ASEAN 은 ASEAN 기본틀 에서 ASEAN과 FTA를체결한 6개국 (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을 RCEP 대상국으로설정하고, ASEAN 의개도국과최빈국에대해서는특별우대조치를취하되상품양허의경우개방수준이높은단일양허안을도출한다는기본원칙을제시하였다. 또한 ASEAN 기본틀 에는상품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 투자도포함하는내용을담고있다. 현재 RCEP 참여국은일본이제안한 CEPEA 의참여국과같다. 그렇다면왜중국은 ASEAN이제안한 RCEP을수용하였을까하는의문이생긴다. 이는당시의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중국과미국의패권다툼과도연관이있다. 중국과일본이동아시아에서의주도권을확보를위해 EAFTA 와 CEPEA 사이에서갈등이지속됨에따라동아시아차원의 FTA 추진이지연되는사이, 미국은 ASEAN 4개국 (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을포함하는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을빠르게추진하고있었다. TPP 는중국을제외한아시아- 태평양주요국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어, 중국의입장에서는태평양으로진출하고자하는자국을가로막는보이지않는장벽으로서의역할을하게되었다. 즉, TPP 는동아시아차원의 FTA 협상의강력한경쟁자이자, 동아시아지역통합의균열을가할수있는협상으로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중국의리더십발휘에위협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협상이다. 이러한정치 경제적상황에서중국은지역경제통합을서두르는차원에서또 TPP 협상의대항마로 RCEP에참여하게되었다

29 1.2. 협상경과 RCEP 협상은 2016년 9월현재까지각국을오가며총 14차례의공식협상을개최하였다. 제1차협상은 2013년 5월브루나이에서개최되었다. 제1차협상에서는 RCEP 무역협상위원회 (TNC) 활동, 분야별작업계획수립, 향후협상일정등을주요의제로논의가되었다. 제2차협상은 2013년 9월호주브리즈번에서개최되었다. 2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등의분야에서각작업반별논의가진행되었으며, 다른협상분야의추가작업반구성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다. 제3차협상은 2014년 1월말레이시아쿠알라품푸르에서개최되었다. 상품분야에서는각국이제안한협상방식과협상목표등을중심으로논의가진행되었고,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분야등에서도작업반회의가논의되었다. 2014년 3 월중국난닝에서개최된제4차협상에서상품분야의논의는관세인하를통한시장개방에관한논의뿐만아니라,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및무역원활화등다양한이슈들에대한논의가있었다. 제4차협상부터는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분야등에서도논의가있었다. 특히우리나라는상품분야의모델리티를제안하였을뿐만아니라, 뉴질랜드와공동으로정부조달분야의제안서를발표하는등향후 RCEP 협상에서리더십을발휘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제 5차협상은 2014년 6월싱가포르에서개최가되었으며, 8월에개최되는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가시적인협상성과를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우리나라는분쟁해결분야에서제안서를발표하였으며, 뉴질랜드와공동으로정부조달분야에서도제안서를발표하는등적극적인자세로 RCEP 협상에임하였다. RCEP은상품양허분야에서신흥국과그외국가들의의견차이로협상이교착상태에머물러있었다. 인도, 중국등신흥국들은상품분야자유화율을전체상품의 40% 수준으로주장하였고, 우리나라와일본등은그보다높은 80% 로주장했기때문이다. 이난관을극복하기위해 2014년 8월에개최된제2차 RCEP 장관회의에서는쟁점이되었던상품자유화율을협정발효 10년이내 80% 수준으로할것을합의하였다. 제6차협상은 2014년 12월인도에서개최되었으며, 8월장관회의결과를바탕으로상품양허협상을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이뿐만아니라중소기업과전자상거래분야의논의도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특히경제협력분야에서우리나라의발전경험을공유하는등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서주도적역할을해나가는것을목표로협상에임하였다. 제7차협상은 2015년 2월태국방콕에서개최되었다. RCEP 협상은 2015년말을타 세계농업제 193 호 23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결목표로하고있었기때문에본협상부터는더욱활발하게논의를진행하였다. 제8 차협상과제9차협상은각각 2015년 6월일본교토와 8월미얀마네피도에서개최되었다. 두차례의협상에도협상은큰진전을보이지못함에따라, 7월과 8월장관회의를통하여 2015년내에실질적인사안들을타결하기로하고 2016년에는기술적인사안들은다시논의한다는방침을세웠다. 제10차협상이전인 10월 5일에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 TPP 협상이타결되었다. 이에따라 RCEP 협상도탄력을받을것이라는예측이여러전문가와언론을통해보도되었고, 제10차협상이 RCEP 협상을연내타결하는중요한분기점이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기도하였다. 이와같이대외통상환경이변화되는상황에서 RCEP 제10차협상은 2015년 10월부산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에서는실질적인시장접근분야협상이시작되는성과를이룸에따라새로운단계로 RCEP 협상이도약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당초 2015년까지협상을종결하기로한 RCEP 협상은 11월 ASEAN 관련정상회담에서협상타결을연기하고, 2016년까지협상을타결한다는결의를담은 RCEP 정상공동선언문 을발표하였다. 제11차협상은 2016년 2월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개최되었다. 이협상은 RCEP 정상공동선언문 이후처음으로개최되는협상이다. 11차협상에서는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분과만개최하는등연중타결을위해노력하였다. 제12차협상과제13차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호주퍼쓰와뉴질랜드오클랜드에서개최되었다. 각국은연중타결을목표로협상에임하였으나각국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엇갈려큰진전이없이끝났다. 특히무역장벽과지적재산권분야에서이견이컸다. 중국은각국의발전수준을감안하여차등적으로자유화를하자는입장이었으나, 2015년높은수준으로타결된 TPP에참여하고있는일본은높은수준으로개방하기를주장하였기때문이다. 2016년 8월 5일라오스에서개최된제4차 RCEP 장관회의에서우리나라는상품분야에서높은수준의자유화를추진하되국별다양한상황을반영할수있는절충안을제시하여많은국가들의공감대를형성하였다. 이후 2016년 8월 15일베트남호치민에서개최된제14차협상은우리나라가제시한상품분야의절충안을바탕으로논의를하였으나, 구체적인기준은향후논의가더필요한상태이다. 앞서살펴본바와 RCEP은 2015년타결을목표로협상을진행하였으나, 참여국들의상이한발전단계와교역구조등의이유로각국의이견을좁히지못하고협상이난항을겪고있다. 2016년에도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에맞추어조기타결을위한노

31 력이지속되었으나, 9월개최된 EAS에서는 RCEP의중요성을강조하고 RCEP 타결을 2017년이후로연기하였다. 2. 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들의 FTA 체결현황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중일본을제외하고는모든국가와이미 FTA를체결하여발효중에있다. 싱가포르와는 2006년 3월 FTA가발효되었으며, ASEAN 과의상품협정은 2007년 6월에발효가되었다. 2) 한 인도 FTA는 2010년 1월발효가되었으며, 한 호주 FTA는 2014년 12월에발효되었다. 한 중 FTA, 한 뉴질랜드 FTA 그리고한 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모두발효되었다. 한편, 한 일 FTA는 2003년 12월협상을개시하여, 2004년 11월제6차협상을이후로현재협상이중단되어있는상태이다. 표 1 RCEP 회원국들과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싱가포르 ASEAN (10 개국 ) 2004 년 1 월협상개시, 2005 년 8 월서명, 2006 년 3 월발효 2005 년 2 월협상개시, 2006 년 8 월상품무역협정서명, 2007 년 6 월발효, 2007 년 11 월서비스협정서명, 2009 년 5 월발효, 2009 년 6 월투자협정서명, 2009 년 9 월발효 (*ASEAN 10 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ASEAN 시장의교두보 거대경제권과체결한최초의 FTA 인도 2006 년 3 월협상개시, 2009 년 8 월서명, 2010 년 1 월발효 BRICs 국가, 거대시장 발효 호주 2009 년 5 월한 - 호주 FTA 협상개시선언, 총 7 차례협상개최 (2009 년 5 월, 8 월, 11 월 / 2010 년 3 월, 5 월 / 2013 년 11 월, 12 월 ), 2013 년 12 월 4 일협상타결선언, 2014 년 2 월 10 일가서명, 4 월 8 일공식서명, 12 월 2 일비준동의안국회본회의통과 2014 년 12 월 12 일발효 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 중국 2007 년 3 월 ~2010 년 5 월산관학공동연구이후민감분야처리를위한실무협의, 2012 년 5 월 2 일협상개시선언, 총 14 차례협상개최 (2012 년 5 월, 7 월, 8 월, 10 월 / 2013 년 4 월, 7 월, 9 월, 11 월 / 2014 년 1 월, 3 월, 5 월, 7 월, 9 월,11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비준동의안상정,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15 년기준 ) 2) 한 ASEAN FTA 서비스협정은 2009 년 5 월발효되었으며, 투자협정은 2009 년 9 월에발효되었음. 세계농업제 193 호 25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의의 ( 계속 ) 발효 뉴질랜드베트남 2007 년 2 월 ~2008 년 3 월민간공동연구, 총 4 차례공식협상개최 (2009 년 6 월 ~2010 년 5 월 ) 후잠정중단, 2013 년 12 월 3 일공식협상개시선언, 총 5 차례협상개최 (2014 년 2 월, 3 월, 6 월, 8 월, 10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2011 년 11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 년 8 월 6 일협상개시선언, 총 9 차례협상개최 (2012 년 9 월 / 2013 년 5 월, 10 월 / 2014 년 3 월, 5 월, 7~8 월, 9~10 월, 11 월, 12 월 ), 협상타결선언,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동의안국회통과, 2015 년 12 월 20 일발효 오세아니아주요시장 우리의제 3 위투자대상국 ('15.9 월기준 ) 협상재개, 여건조성 일본인도네시아 2003 년 12 월협상개시, 2004 년 11 월 6 차협상후중단, 2008 년 ~2012 년협상재개환경조성을위한협의총 9 차례개최 2011 년 10 월공동연구보고서완료, 2012 년 3 월 28 일한 인니 CEPA 협상개시선언, 총 7 차례협상개최 (2012 년 7 월, 12 월 / 2013 년 5 월, 7 월, 9 월, 11 월 / 2014 년 2 월 ) 우리의제 5 위교역대상 ('15 년기준 ) ASEAN 회원국중우리의제 3 위교역국 ('15 년기준 ) 협상준비공동연구 말레이시아 2011 년 5 월한 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개시, 2012 년 12 월타당성연구완료 한 -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자료 : 산업통상부 FTA 홈페이지 ( RCEP 국가들과의 FTA는각국가의경제성장이나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가상이하고농업분야의민감성도국가별 품목별로다르기때문에개방수준도상이하다. HSK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체결한 FTA의농업분야개방수준은 30.5%~86.8% 로국가별로시장개방의격차가크다. 또한한 미 FTA나한 EU FTA에비해서는개방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다. 특히 FTA 체결당시농업분야의우려가매우컸던중국과의 FTA의개방수준은 63.6% 이며, 우리나라농업생산에서중요한품목은대부분양허제외하여우리농업의민감성을대폭반영하였다

33 표 2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에서우리나라의농업분야양허안 싱가포르 ASEAN 인도호주중국뉴질랜드베트남 10년이하 15년이하 20년이하 관세철폐 기타 유지. 제외 예외 % 0.0% 0.0% 64.1% 0.0% 35.9% 35.9% % 0.0% 0.0% 67.3% 0.6% 32.1% 32.7% % 0.0% 0.0% 30.5% 0.0% 69.5% 69.5% % 21.7% 5.7% 86.8% 0.5% 12.7% 13.2% % 12.5% 15.4% 63.6% 0.4% 36.0% 36.4% % 22.1% 4.3% 84.2% 0.7% 15.1% 15.8% % 0.2% 0.0% 74.8% 0.0% 25.2% 25.2% 주 : 각 FTA 양허안을필자가 HSK 2015 기준으로재분류하였음. 자료 : 각 FTA 양허안. 주요품목별로 FTA 양허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쌀과쌀관련 16개세번은우리나라가모든 FTA에서양허제외한품목이다. 보리는겉보리와쌀보리는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5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 ASEAN 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50% 더감축하기로하였다. 콩 ( 식용대두 ) 도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관세감축은없으나, 중국과호주에게는 TRQ를제공하기로하였다. ASEAN 에게는관세의 20% 를 2016년까지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한 ASEAN FTA 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20% 더관세감축하기로하였다. 식용감자역시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추가적으로 20% 더관세감축하기로했다. 쇠고기는우리나라주요수입국인호주와뉴질랜드에게는관세를 15년철폐하기로하였으며, ASEAN 과베트남에게는부분감축하기로하였다. 그외국가들에게는양허제외하였다. 돼지고기냉동삼겹살은한 베트남 FTA에서 10년철폐하기로하였고, 냉장삼겹살은한 호주 FTA에서 10년철폐하기로하였다. 그외다른국가들은모두양허제외하였다. 닭고기는냉동가슴살과날개는호주에게는관세를 18년철폐로양허 세계농업제 193 호 27

3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하였으나, 나머지국가들은양허제외하였다. 통닭은호주, 뉴질랜드에게는 18년철폐, ASEAN과베트남에게는부분감축하기로하였다. 탈 전지분유는뉴질랜드에게는현행관세를유지하는대신 TRQ를제공하였고,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다. 베트남에게는 ASEAN의특혜관세에서추가적으로 20% 더부분감축하기로했다. 치즈는 TRQ를포함하여호주에게는 13~20년철폐로양허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7~15 년철폐로하였다. 또한 ASEAN에게는치즈의관세를 2016년까지 50%p 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다. 버터의관세는호주에게는 TRQ를제공하고관세는 15년철폐하기로하였고, 뉴질랜드에게는 TRQ를포함하여 10년철폐하기로하였다.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에게는한 ASEAN FTA 특혜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다. 꿀은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베트남에게는 15년후시장을완전히개방하기로하였다. 그외국가들에게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감귤은 RCEP 회원국들과맺은모든 FTA에서양허제외하였고, 오렌지는호주에게는 TRQ와함께계절관세로양허하였고,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를 50%p 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다. 사과와배도 ASEAN에게는 2016년까지관세를 50%p이하로감축하기로하였으나, 그외국가들에게는양허제외하였다. 포도는호주에게는계절관세로양허하였고, ASEAN 에게는 2016년까지관세의 20% 를감축하기로하였고, 베트남은한 ASEAN FTA의 20% 를추가적으로인하하기로하였다. 고추, 마늘, 양파와같은양념채소의신선제품은모든 RCEP 회원국과의 FTA에서양허제외하기로하였고, 냉동제품에대해서는일부국가들에게는개방하기로하였다. 인삼과인삼가공품은 ASEAN과베트남을제외하고는모두양허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살펴보면, 싱가포르, 인도, 중국은대부분의품목에서양허제외를하였으나, 호주, 뉴질랜드와 ASEAN, 베트남에게는상당부분시장개방을하였다. 호주와뉴질랜드에는축산물을중심으로개방을하였고, ASEAN 과베트남에게개방하는우리나라의주요품목은대부분관세를부분감축하였다. 천연꿀의경우베트남에게는관세를완전개방하기로한것은특이점이다. 낮은수준의시장개방을한품목들은향후 RCEP 협상상품분야의개방수준에따라추가적인개방의부담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특히대부분의품목을양허제외한중국과인도에대한추가적인부담이클것으로예상된다. 3) 3) RCEP 협상시추가부담이예상되는품목은 < 표 4> 에 O 로표시함. RCEP 협상에서관세철폐를한다는가정한다면, 양허제외품목과관세를부분감축한품목들이추가부담이예상되는품목들임

35 쌀 보리 콩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품목 표 3 RCEP 회원국들과의 FTA 에서의우리나라주요농산물양허내역비교 쌀및쌀관련 16 개세번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맥아 (269%), 맥주맥 (513%)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한 뉴 FTA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50% 인하 한 ASEAN 의 50% 인하 식용콩 (487%)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기타 (487%)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식용감자 (304%), 냉동 건조 (27%)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냉동, 건조 : 즉시철폐 감자분 (304%)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신선 냉장 냉동 (40%) 식용설육 (18%) 냉동삼겹살 (25%)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절단하지않은닭 (18, 20%)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양허제외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5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한 ASEAN의 2016년까지 20% 인하 20% 감축냉동 : 양허제외 ( 냉동 : 양허제외 ) 신선, 냉장, 혀, 간 : 3 년철폐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 신선 / 냉장, 혀, 간장 / 냉동 :2016 년까지 5% 이하 )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현행관세유지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ASG +TRQ 현행관세유지 +TRQ 10 년간 50% 감축 (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 10 년간 50% 감축 ( 맥아 ) /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 채유및탈지대두박용은 10 년간 50% 감축 ) 양허제외 ( 냉양허제외동 건조 ( 냉동 건조 15년 /7년, 15년 /7년, 종자용 10년 ) 종자용 10년 )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ASG 15 년 +ASG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15 년 양허제외 10 년철폐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0 년 /15 년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 7 년 / 양허제외 18 년 /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양허제외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8 년 /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0 년양허제외 분유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현행관세유지 +TRQ 세계농업제 193 호 29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분유 치즈 품목 조제분유 (36, 40%)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양허제외양허제외 혼합분유 (36%) 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체다치즈 (36%) 양허제외 15 년철폐 버터버터 (89%)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꿀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천연꿀 (243%) 양허제외양허제외 인조꿀 (243%) 양허제외양허제외 한 ASEAN FTA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양허제외양허제외 13/15 년 + TRQ 한 뉴 FTA 13/15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3 년 /15 년 10 년 /15 년 양허제외양허제외 20 년 /18 년 +TRQ 12/15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3 년 +TRQ 7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TRQ 10 년 +TRQ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온주감귤 (144%)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맨더린, 탠저린 (144%)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양허제외 오렌지 (50%) 양허제외양허제외 사과 (45%) 양허제외한 ASEAN 의 20% 인하 배 (45%) 양허제외양허제외 포도 (45%) 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50%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계절관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냉동고추 (27%) 10 년철폐 10 년철폐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 (360%)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냉동마늘 (27%) 10 년철폐 0~5% 로인하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양허제외 한 ASEAN 의 20% 인하 냉동양파 (27%) 10 년철폐한 ASEAN 의 20% 인하 뿌리삼류 (222.8, 754.3%) 기타인삼가공품 (754.3%)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양허제외 양허제외 2016년까지 20% 감축 2016년까지 20% 감축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18 년 18 년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2016 년까지 5%p 이하 2016 년까지 20% 감축 2016 년까지 20% 감축 ( 계속 ) 양허제외양허제외 15 년 15 년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양허제외

37 쌀 보리 콩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품목 쌀및쌀관련 16 개세번 겉보리 (324%), 쌀보리 (299.7%) 맥아 (269%), 맥주맥 (513%)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O 식용콩 (487%) O O O O O O O 기타 (487%) O O O O O O O 식용감자 (304%), 냉동 건조 (27%) O O O O O O ( 냉동 건조 X) 한 뉴 FTA O ( 냉동 건조 X) 감자분 (304%) O O O O O O O 신선 냉장 냉동 (40%) O O O O O X X 식용설육 (18%) O O O O O X X 냉동삼겹살 (25%) O O O O O O O 냉장삼겹살, 냉장기타 (22.5%) 돼지족 (18%), 밀폐가공품 (30%) 냉동가슴, 냉동날개 (20%) 절단하지않은닭 (18, 20%) 냉장육 (18%), 닭고기가공품 (30%) 탈전지분유 연유 (176, 89%) O O O O O X O O O O O O X/O X/O O O O O O X O O O O O O X X/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조제분유 (36, 40%) O O O O O X X 혼합분유 (36%) O O O O O X X 신선, 가공, 기타치즈 (36%) O O O O O X X 체다치즈 (36%) O O O O O X X 버터버터 (89%) O O O O O X X 꿀 표 4 RCEP 협상시우리나라의추가양허부담품목 천연꿀 (243%) O O O O O O O 인조꿀 (243%) O O O O O O O 온주감귤 (144%) O O O O O O O 감귤류 오렌지 맨더린, 탠저린 (144%) O O O O O O O 오렌지 (50%) O O O O O O O 세계농업제 193 호 31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사과 배 포도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품목 한 싱가포르 한 베트남 한 ASEAN FTA 한 인도 FTA 한 중 FTA 한 호 FTA 사과 (45%) O O O O O O O 배 (45%) O O O O O O O 포도 (45%) O O O O O O O 신선, 냉장, 건조고추 (270%) O O O O O O O 냉동고추 (27%) X O O O O O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 (360%) O O O O O O O 냉동마늘 (27%) X O O O O X X 신선, 냉장, 건조양파 (135%) O O O O O O O 냉동양파 (27%) X O O O O X X 뿌리삼류 (222.8, 754.3%) 기타인삼가공품 (754.3%)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계속 ) 한 뉴 FTA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3. 우리나라의對 RCEP 수입현황 앞에서는우리나라가 RCEP 회원국들과체결한 FTA 현황과품목별양허안에대해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우리나라의주요생산품목들을대상으로 RCEP으로부터의수입현황과수입의존도를살펴보기로한다 식량작물 2013~2015년평균기준우리나라의쌀수입액은약 3억 7,000만달러이며, RCEP 으로의수입은 2억 7,000만달러이다. RCEP 은우리나라전체쌀수입에서 72.9% 를차지하고있다. RCEP 국가중우리가주로쌀을수입하는국가는중국과 ASEAN( 태국, 베트남 ) 이다. 중국산쌀수입은약 2억 1,000만달러이며, ASEAN 으로부터의수입은약 3,700만달러이다. 동기간보리의총수입은약 1억 5,000만달러이며, 이중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72.2% 로높은편이다. RCEP 국가중보리는주로호주로부

39 터수입하고있다. 감자수입은약 1억 6,000만달러이며, RCEP 이차지하는비중은 9.9% 로쌀과보리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RCEP 국가들중에서는호주와중국으로부터주로수입을하고있다. 한편, 감자는주로조제저장처리 / 냉동제품으로수입이되고있으며, 우리가생산하는감자와같은형태의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의총수입은 1,700만달러이다. RCEP 으로의수입은약 700만달러로 RCEP의차지하는비중은 41.7% 로높은편이다. 감자 ( 종자용이외기타 ) 는대부분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콩 ( 대두 ) 의우리나라총수입은 7억 4,0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9.3% 로비교적낮은수준이다. 그러나대두는채유및탈지대두박용으로주로수입이되고있는품목으로서우리나라대두생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 표 5 우리나라의역내식량작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쌀보리감자대두 전체수입 RCEP ASEAN (72.9%) (72.2%) 15.4 (9.9%) 69.0 (9.3%)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세계농업제 193 호 33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식용수입은 2억 3,000만달러수준이다. 식용대두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액은약 5,800만달러로전체의 24.8% 를차지하고있다. 식용대두는주로중국으로부터수입을하고있다 축산물우리나라의전체축산물수입은약 58억 5,0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9억달러로 RCEP이전체축산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2.5% 이다. 우리나라의쇠고기총수입은약 18억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약 10억 7,000만달러이다. 쇠고기수입에서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59.3% 로높은편이다. 대부분은호주에서수입되고있으며뉴질랜드에서도약 1억 1,000만달러수입되고있다. 표 6 우리나라의역내축산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꿀 전체수입 1, , RCEP ASEAN 1,067.2 (59.3%) 1.0 (0.1%) 72.0 (23.6%) 3.3 (37.7%)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1 돼지고기수입은총약 12억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00만달러로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1% 에불과하다. 닭고기의총수입은 3억 5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7,200만달러로전체닭고기수입에서 RCEP이차지하는비중은 23.6% 이다. RCEP 국가중에서는태국에서주로수입하고있으며, 일부중국으로부터도수입하고있다. 이들국가로부터는 열처리후밀폐용기에담긴것 또는 기타조제저장식품 형태로수입하고있다. 우리나라꿀수입은 88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330만달러이다. RCEP이꿀수입에차지하는비중은 37.7% 이다. 꿀은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주로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낙농품수입액은약 8억 3,9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1억 8,400만달러수준으로전체의 22.0% 를차지하고있다. 탈지분유의총수입은 7,400만달러수준이며, RCEP 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32.1% 이다. RCEP 국가들중수요수입국가는호주이며, 일부는뉴질랜드로부터도수입되고있다. 전지분유의총수입은 84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600만달러이다. RCEP 이전지분유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71.6% 로매우높다. 전지분유는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조제분유의총수입은약 5,0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2,300만달러로전체조제분유수입의 44.9% 를차지하고있다. 조제분유는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주로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버터총수입은 2,600만달러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약 1,400만달러이다. RCEP 국가들중버터는주로뉴질랜드로부터수입되고있으며, 호주로부터도일부수입되고있다. 치즈의총수입은약 4억 7,000만달러로전체낙농품수입의 55.7% 를차지하고있다. RCEP 으로부터의치즈수입은약 1억달러로전체수입의 21.7% 를차지하고있다. 치즈는주로뉴질랜드와호주로부터수입되고있다 과일류신선과일의대부분은검역으로수입이제한되고있으며특히사과와배수입은대부분이주스나기타방법조제등과같은가공품수입이다. 우리나라의사과수입은약 1,900만달러이고 RCEP으로부터의수입은약 700만달러이다. RCEP 이사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6.6% 이고, 중국으로부터사과주스의형태로수입하고있다. 세계농업제 193 호 35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배의총수입은약 30만달러수준이며, RCEP 으로부터의수입인 10만달러수준이다. RCEP이배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3% 이다. 우리나라오렌지수입은 2억 1,600만달러이고, RCEP 으로부터의수입은 240만달러에불과하다. RCEP 이오렌지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1.1% 이다. RCEP 국가중오렌지는주로호주로부터수입하고있다. 한편, 우리나라의포도수입은약 2억 4,000 만달러이며, RCEP 이차지하는비중은 0.5% 에불과하다. 표 7 우리나라의역내낙농품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낙농품전체탈지분유전지분유조제분유버터치즈 전체수입 RCEP ASEAN (22.0%) 23.8 (32.1%) 6.0 (71.6%) 23.1 (44.9%) 13.5 (51.9%) (21.7%)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3 표 8 우리나라의역내과일류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사과배오렌지포도 전체수입 RCEP ASEAN 6.9 (36.6%) 0.1 (39.3%) 2.4 (1.1%) 1.1 (0.5%)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양념채소및인삼우리나라의채소류수입은약 8억 5,0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은 7억 1,000만달러로전체수입의 83.4% 를차지하고있다. 양파의총수입은약 3,600만달러이며, RCEP 으로의수입은약 3,500만달러로전체수입의 96.6% 를차지하고있다. 양파의대부분은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우리나라의마늘총수입은약 4,600만달러이며, 그중 RCEP으로부터의수입이전체수입의 99.8% 를차지하고있다. 마늘은대부분중국으로부터수입되고있다. 고추의수입은약 1억 2,300만달러이며, 고추역시전체수입의 99.8% 는 RCEP( 중국 ) 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인삼수입은 380만달러수준이며, 그중 320만달러는 RCEP으로부터수입하고있 세계농업제 193 호 37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다. RCEP 이인삼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84.4% 이며, 대부분중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고일본과인도로부터도일부수입되고있다. 표 9 우리나라의역내양념채소류및인삼수입액 단위 : 백만달러 양파 마늘 고추 인삼류 전체수입 RCEP ASEAN 35.2 (96.6%) 45.5 (99.8%) (99.8%) 3.2 (84.4%) 전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 : 2013~15 년 3 개년평균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역내국가별주요수입품목앞에서살펴본수입현황을바탕으로국가별 품목별로주요수입품에대해여간략하게표로나타내었다. < 표 10> 에서 O 표시는해당품목의 RCEP 역내국가중주요수입국이며, 표시는일부수입을하고있는국가이다. 또한음영표시는기체결 FTA 양허안과교역동향을함께고려했을때,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때실질적으로관세개방부담이있을품목과대상국가를의미한다. 향후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경우, 실질적은추가부담이발생할품목은쌀, 보

45 리, 대두, 감자, 닭고기, 분유, 꿀, 고추, 마늘, 양파, 인삼과같은품목과검역으로현재수입이제한되고있는과일류등이다. 즉일부축산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품목에서실질적으로추가개방의부담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표 10 역내국가별주요수입품목및 RCEP 협상타결시실질적관세개방부담품목 ASEAN 인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쌀 ( 태국, 베트남 ) O 보리 O 대두 O 감자 O 쇠고기 O O 돼지고기닭고기 O ( 태국 ) 분유 O O 치즈 O O 버터 O O 꿀 ( 베트남 ) O O 감귤 검역 오렌지 검역 사과 검역 배 검역 포도 검역 고추 O 마늘 O 양파 O 인삼 O 자료 : 각 FTA 별협정문. 4. 맺음말및시사점 RCEP은 TPP와함께동아시아와태평양지역경제통합을위해출범하였으나, 회원국들의다양한이해관계로인해각국정상과장관들의협상타결노력에도불구하고 세계농업제 193 호 39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협상이교착상태에머물러있다. 또한 16개국이참여하는하는협상이기때문에단일양허안으로타결하기위해서는복잡한기술적인문제도협상타결에방해요소가되고있다. 특히 RCEP 회원국들중에는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등상당수의국가가이미협상전반에서높은수준으로타결된 TPP에도참여하고있기때문에협상타결수준에대한이견이존재하고있다. 한편, 미국대선주자들은현재보호주의적인입장에서 TPP를바라보고있고, 미의회내에서도 TPP에대한부정적인의견들이있어 TPP 조기발효가불투명해짐에따라 RCEP을빠르게타결시켜야할주요동력도약해지고있다는평가이다. 이런점들을고려하면 RCEP의연중타결은힘들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한 중 일간의큰틀에서의타협이있지않는한 RCEP 협상의타결은쉽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한편우리나라는 RCEP 회원국대부분과이미 FTA를체결한상태이다. 기체결 FTA 양허안과우리나라와 RCEP 회원국과의교역자료를바탕으로 RCEP 협상이타결되었을때추가적인개방이부담되는품목을살펴본결과, 기체결 FTA에서이미개방하기로하였고동시에해당국가의수입의존도가높은일부축산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품목에서 RCEP 협상체결에따른추가개방부담이있을것으로나타났다. 특히우리나라의주요농산물수입국인중국과 ASEAN과낮은수준으로 FTA를체결하였기때문에향후 RCEP 협상에서이들국가의개방요구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호주와뉴질랜드도일부낙농품등을중심으로추가적인개방요구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RCEP 협상은당초 ASEAN과인도가포함되어있어낮은수준으로양허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하였으나, TPP가타결됨에따라높은수준의상품양허협상을주장하는국가들이많다. 우리나라도일반공산품분야에서는높은수준의양허를주장하고있다. 그러나우리농업분야는 RCEP 역내국가의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들이많고해당품목들은기체결 FTA에서도낮은수준으로개방하였기때문에 RCEP 협상에서민감성을충분히확보하지못하면이에따른파급영향이클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는동아시아-태평양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리더십을확보하고공산품분야에서시장을확대하는동시에농산물분야에서는민감성을확보해야하는어려운입장에처해있다. 따라서대외적으로는협상에서의레버리지 (leverage) 확보와대내적으로는추가적인개방에대한이해당사자들과의충분한대화와합의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47 참고문헌정대희, 송주호 FTA 협상에서의농산물민감품목선정방안 : RCEP 협상에서의식량작물, 축산물, 낙농품을중심으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대희, 이상현, 한두봉 기체결 FTA를반영한관세개방도분석과메가 FTA에의시사점, 한국농식품정책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자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상현, 정대희, 안수정 TPP 농업부문협상결과와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정대희, 조규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논의동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어명근, 이상현, 조성주, 정대희, 안수정, 오새라 Post-FTA 농업통상현안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예정 12월. 참고사이트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 산업자원통상부 FTA 홈페이지 ( Global Trade Atlas( 세계농업제 193 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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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PART 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대두산업 Ⅱ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이상현 2016 년 9 월호세계농식품산업동향기획주제로 대두산업 을선정하고,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에대해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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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업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 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193 호 45

5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 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 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193 호 47

5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55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세계농업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193 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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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 이상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서론 4) 1980년대중반까지세계대두시장을장악해왔던국가는미국이었다. 하지만지난몇십년간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대두생산이급격히증가하였고, 최근이들남미국가들의대두수출이급증하면서미국의세계대두시장점유율이눈에띄게하락하고있다. 또한대두수입국들이유전자변형대두수입에대한규제를강화하면서세계대두교역의지형도를크게변화시키고있다. 본고에서는미국의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들을살펴보고미국대두산업의향후경쟁력을전망하고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발굴해보고자한다. 2. 미국의대두산업개황 2.1.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주요생산지미국의대두경작은콘벨트 (CornBelt) 지역에서 1760년대중반부터시작된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제2차세계대전이전에는대두가미국의주요작물중하나는아니었 * (shlee@krei.re.kr). 본고는 Lee(2014) 의 2 장을중심으로번역및요약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193 호 51

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 그시절대두는질소고정작물 (Nitrogen-fixing crop) 로서윤작되고있었으며, 방목형가축의사료로사용되었다. 대두경작은 1920년대와 1930년대동안꾸준히증가하였으며, 1939년에는미국의대두생산이 9,000만부셀 (Bushel) 에이르게된다. 특히, 제2 차세계대전기간동안유지류의수입이어려움을겪게되면서미국의대두생산은급격히늘어가게된다 (Hymowitz 1990). 미국의대두생산은 1940/41년 1) 에 7,800만부셀에서이듬해에 1억 7,020만부셀로증가하게되고, 1942/43년에는 1억 8,750만부셀에이르게된다. 1940년전까지만하여도재배면적대비수확면적의비율이절반에불과하였으나, 1940년대에들어서는수확면적이재배면적의 80%~90% 까지증가하게되었다. 재배면적과단수의증가는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도계속되었는데, 1951/52년에 2억 8,380만부셸이었던미국의대두생산은 1960/61년에는 5억 5,510만부셀, 1979/80년에는 22억 6,100만부셀에이르게된다. 미국의대두재배면적도 1960/61년에 2,440만에이커 (Acre) 에서 1979/80 년에 7,140만에이커로증가하였다 년대미국정부가옥수수, 면화등타작물의생산증진에주력하면서대두재배면적의성장이정체되기도하였기만, 1990년대초이후, 세계대두수요증가에따라미국의대두재배면적과대두생산은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다 < 그림 1 참조 >. 경작지확대가한계에이르면서 2000년이후대두재배면적은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단수의증가로인하여대두생산량은계속증가하고있다. ( 백만부셀 ) 4,000 그림 1 미국의대두수급동향 3,500 3,000 2,500 2,000 1,500 1,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가공수출자료 : USDA/NASS(2013). 1) 작물연도

59 2012/13년기준미국의대두총생산량은 30억 1,500만부셀이며, 미국의대두재배면적은 7,700만에이커이다. 미국에서대두는 31개주에걸쳐생산되고있는데, 그중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오하이오가속한콘벨트지역은미국의최대대두생산지역으로 2012/13년에 13억 8,200만부셀의대두를생산하였다 < 그림 2 참조 >. 그밖에도캔사스, 네브라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가속한플레인스 (Plains) 지역에서 5억 9,300만부셀을, 미시간, 미네소타, 위스콘신이속한레이크스 (Lakes) 지역에서 4억 5,700만부셀을, 알칸사, 루이지애나, 미시시피가속한델타 (Delta) 지역에서 2억 7,500만부셀을생산하였으며,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가속한사우스 (South) 지역, 델라웨어, 메릴랜드, 노스캐놀리나, 사우스캐놀리나, 버지니아가속한아틀란틱 (Atlantic) 지역에서도대두를생산하고있다. 그림 2 미국대두주요생산지 주별로살펴보면, 아이오와가 2012/13년에 4억 1,400만부셀로가장많은대두를생산하였고, 이어서일리노이에서 3억 8,400만부셀을생산하였다. 적합한기후환경, 유전자변형대두종자의보급, 옥수수 -대두윤작의확산은 1990년대중반이후전통적사료작물생산지인콘벨트, 플레인스, 레이크스지역의대두재배면적과대두생산의증가를가져왔다 < 그림 3 참조 >. 세계농업제 193 호 53

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000 bu 1,800,000 그림 3 미국의주요대두생산지별생산추이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 /71 73/74 76/77 79/80 82/83 85/86 88/89 91/92 94/95 97/98 00/01 03/04 06/07 09/10 12/13 Cornbelt Delta South Plains Lakes Atlantic Other 자료 : USDA/NASS(2013) 미국의대두제품수급동향미국에서대두박은제2차세계대전이후부터가축과가금류생산에중요한사료로사용되었으며, 육류소비증가에따라대두박생산도지속적으로늘어왔다. 미국내대두박생산량의 70%~90% 는국내에서소비되고, 나머지는수출되고있다 < 그림 4 참조 >. 1970/71 년에미국의대두박생산량은 1,800만톤이었으나, 2012/13년에는 3,820 ( 백만톤 ) 그림 4 미국의대두박수급동향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소비수출자료 : USDA/ERS(2013)

61 만톤으로증가하였다. 대두박소비량은동기간 1,350만톤에서 2980만톤으로증가하였다. 반면, 대두박수출량은크게증가하지않았는데 1970/71년에는 460만톤을수출하였고, 2012/13 년에는 870만톤을수출하였다. 반면대두유의경우, 생산량의대부분이국내에서소비되고있다. 1970년대이후대두유소비의증가에따라대두유생산도증가해왔으며, 1976/77 년에 62억 9,200만파운드 (lbs) 였던대두유생산은 2007/08년에 205억 8,000만파운드로증가하였다 < 그림 5 참조 >. 미국의대두유소비는 2011/12 년에 183억파운드였으며, 최근높은대두유가격으로인하여대두유소비가정체되고있다. 반면미국의대두유수출은대략 10 억파운드에서 35억파운드수준에서지속적으로변동하고있다. ( 백만파운드 ) 25,000 그림 5 미국의대두유수급동향 20,000 15,000 10,000 5, /71 72/73 74/75 76/77 78/79 80/81 82/83 84/85 86/87 88/89 90/91 92/93 94/95 96/97 98/99 00/01 02/03 04/05 06/07 08/09 10/11 12/13 생산소비수출자료 : USDA/ERS(2013). 3. 미국의대두관련정책 3.1. 가격지지및농가소득지원정책앞서언급하였듯이대두는제2차세계대전이전까지미국의주요작물이아니었기때문에, 그시대에는대두에관한특별한정책은없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미국정부는가격지지정책을도입하였으며 (Goldberg 1952), 이에대두가격은농가단위의비소구융자 (Nonrecourse Loans) 2) 에의해지지되기시작하였다 (Houck et al. 1972). 1990년대초까지본융자프로그램은유일한대두가격관련정책이었으나, 대부분의 세계농업제 193 호 55

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기간동안시장가격 (Market Price) 이융자단가 (Loan Rates) 보다높았기에실질적인정책적효과는크지않았다 (Goldberg 1952, Cochrane and Ryan 1976). 1990년대초이후, 미국정부는대두와대두제품의새로운시장개척을위한지원을강화하기시작하였다. 1990년농업법 (1990 Farm Bill) 의일환으로 1991년에는대두판촉, 연구, 소비자정보에관한법률 (The Soybean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이발효되었다. 이법률은대두자조금제도를승인하였는데, 이제도를통해서미국의대두농가는국내및국외의대두와대두제품수요증진을위한투자를할수있게되었다. 또한대두자조금은단수증가와생산비절감을위한연구에도투자되고있다. 1990년농업법에의하여융자프로그램에도변화가생겼다. 기존의비소구융자에마케팅융자 (Marketing Loans) 가추가되었는데, 대두에도마케팅융자프로그램에의해융자단가와시장가격간의차이 ( 시장가격이융자단가이하로떨어지는경우 ) 를보전하는지불금이지급되기시작하였다. 1996년농업법 (1996 Farm Bill) 의연방농업개혁법 (The 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은고정지불제의도입과생산조정요구조항을철폐하면서농가들에게재배작물의유연성을가져다주었다. 그결과, 미국농가들은이전에비해보다쉽게다른작물에서대두로전작이가능해졌다 년농업법 (2002 Farm Bill) 인 2002 농가안전및농촌투자법 (The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이도입되고, 이로인해미국의대두농가는직접지불금 (Direct 그림 6 미국정부의대두산업지원정책 융자프로그램 (LP: Loan Program) 미국정부의대두산업지원정책 직접지불제 (DP: Direct Payment) 가격변동지불제 (CCP: Countercyclical Payment) 2) 구상권 ( 求償權 ) 범위를담보물로한정하기때문에담보물이외에는채무가면제되는융자임

63 Payment, DP) 과가격변동지불금 (Countercyclical Payment, CCP) 를지급받을수있게되었다. 2008년농업법 (2008 Farm Bill) 인 2008 식량, 보전및에너지법 (The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이발효되면서미국의농업정책은미국농가들에게경작작물의선택에있어서거의완전한유연성을부여하게된다 (De Gorter 2012). 현재도대두관련가장중요한정책은융자프로그램, 직불제, 가격변동지불제의세가지라할수있다 < 그림 6 참조 >. 직불금지불을위한대두지불단가는부셀당 0.44달러이며, 가격변동지불금지불을위한지불단가는목표가격 (Target Price) 인부셀당 6달러와실효가격 (Effective Price) 의차액이다. 여기서실효가격은직불금의지불단가에지난 12개월동안생산자들이받은전미평균시장가격과유통지원융자 (Marketing Assistance Loan) 의전미평균융자단가중에높은것을합친것이다. 현재전미대두융자단가는부셀당 5 달러이다 대두자조금지출동향 1970/71년부터 2011/12년까지미국대두농가들은총 13억 8,000만달러의자조금을지출해왔다. 자조금은대두농가의수입증가를위하여수요측면과공급측면에투자되어져왔는데, 1970/71 년부터 2011/12년까지지출된총자조금중 40.5% 는국제시장에서의판촉에, 40.9% 는생산증진연구에, 18.6% 는국내시장에서의판촉에투자되었 140 그림 7 미국대두자조금분야별지출비중 백만달러 국제판촉국내판촉생산연구총지출자료 : lee(2014). 세계농업제 193 호 57

6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다 < 그림 7 참조 >. 연간 2000만달러에불과하던대두자조금은 1991년전미자조금제도가도입되면서급격히늘어나기시작하였는데, 1996/97년에약 4000만달러에서 2011/12년에는 1억 2,000만달러로증가하였다. 1991년전미자조금제도가도입된이후에, 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은대두박이나대두유보다는대두에보다집중적으로투자되기시작하였다 < 그림 8 참조 >. 이는대두제품에비해대두의수출비중이높은미국의수출구조상국제시장에서대두제품의판촉보다는대두판촉에더집중하기시작하였기때문이다. 2011/12년기준, 전체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중대두판촉에사용된자조금의비중은 58% 까지증가하였다. 그림 8 국제판촉목적의미국대두자조금품목별지출비중 비중 대두대두유대두박자료 : lee(2014). 국제판촉을위한자조금의국가별지출비중의변화를살펴보면, 1970년대초에는일본에서의판촉에많이투자되었다가, 1970년대중반부터 1980년대초까지는유럽시장에의판촉을위한투자비중이높아졌다 < 그림 9 참조 >. 그이후중국의경제성장과대두시장개방에따라중국으로의대두수출이크게늘어나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중국으로의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왔다. 주목할부분은주요수출대상국인일본, 유럽, 중국에서의판촉을위한투자비중은감소하거나정체되고있는반면에기타국가에서의판촉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수출대상국을다변화하기위한미국의노력이계속되고있음을의미한다

65 그림 9 국제판촉목적의미국대두자조금국가별지출비중 비 50 중 중국유럽일본기타 자료 : lee(2014). 4. 미국의대두산업전망및시사점 현재미국대두산업의가장중요한도전과제는크게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 표 1 참조 >. 그중첫번째는미국의대두수출시장에의브라질과아르헨티나산대두의부상이다. 많은대두수입국들이대두수입원을미국에서남미국가로전환하고있다. 그결과미국산대두의세계대두시장및대두제품시장에서의점유율은계속감소하고있다. 브라질이나아르헨티나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생산비용과남미산대두에대한대두수입국들의선호증가로미국산대두의경쟁력은앞으로도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수출시장에서의높아지는경쟁에더하여, 유전자변형대두의수입에대하여엄격해지고있는주요대두수입국들의국경조치도미국대두산업이겪고있는어려움중의하나이다. 유럽은미승인된유전자변형대두에대하여무관용정책 (zero-tolerance policy) 을시행하고있으며, 중국은모든유전자변형대두의수송에대하여안전증명서를요구하고있다. 미국산대두의대부분이유전자변형대두임을감안할때, 이러한정책들은미국의대두수출의성장을계속제한할것으로보인다. 세계농업제 193 호 59

6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1 향후미국대두산업경쟁력에관한쟁점 쟁점내용 - 브라질과아르헨티나의수출확대수출경쟁국들의부상 - 수입국들의수입원전환 유전자변형대두에대한국경조치 WTO/DDA 협상 - EU-27 : 무관용원칙정책 - 중국 : 안전증명서요구 - 무역왜곡농업정책감축요구 : 시장융자제, 가격변동지불제 - 수입국의관세감축 향후 WTO/DDA 협상의결과도미국의대두생산에영향을가져다줄요소중하나로예상된다. 현재 WTO에제출된제안서에따르면, 농가에대한무역왜곡적인지불프로그램들은철폐되어야한다. 미국대두부분에서살펴보면, 이는현재미국의대두생산을지원하고있는시장융자제와가격변동지불제는수정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에반해, 향후 WTO/DDA 협상의결과로대두수입국들의대두및대두제품에대한수입관세를감축하게된다면이는미국대두산업에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것이다. 미국은세계시장에서대두수출국으로서의월등한위치를가지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미국의대두농가의보호를위하여대두의가격지지와농가소득지원을위한다양한제도를도입하고유지해왔다. 이뿐만아니라미국의대두농가들은자조금제도를통하여생산증진을위한연구와국내외시장에서의판촉에꾸준히투자해왔다. 또한장기적인관점에서수출시장을다변화하기위해서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음을알수있었다. Williasm et al.(2014) 의연구에따르면그동안미국의대두자조금이 1달러투자될때마다대두농가소득에 6.5달러를기여하였다고한다. 농산물의수출증대를정책적목표로삼고있는우리나라도농산물수출의장기적이고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자조금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등메가 FTA시대의도래로세계시장의통합은가속화될것이다. 국내수요가포화인상태에서농산물수출증대의중요성은갈수록커질것이라전망된다. 당장의가시적성과를바라기보다는긴안목을갖고지속적인수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정부와농가모두의협력과노력이필요하다

67 참고문헌 Cochrane, W.W. and M.E. Ryan American Farm Polic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De Gorter, H The 2012 US Farm Bill and Cotton Subsidies: An assessment of the Stacked Income Protection Plan ICTSD Programme on Agricultural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sue Paper No. 46,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eneva, Switzerland. Goldberg, R.A The Soybean Industr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Houck, J.P., M.E. Ryan, and A. Subotnik Soybeans and Their Products: Markets, Models, and Policy.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MN. Hymowitz, T Soybean: The Success Story. in: Advances in new crops, J. Janick and J. E. Simon, eds., Timber Press, Portland, OR. Lee, S.H Upstream Transmission Effects of Generic Advertising and Promotion: The Case of Soybeans Ph.D. Dissertation, Texas A&M University, December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ERS) Oil Crops Yearbook. USDA, Washington, DC. (accessed February 14, 2013).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NASS) Crop Production Historical Track Records. ISSN: (accessed January 24, 2013). Williams, G.W., O. Capps, Jr., and S.H. Lee The Return to Soybean Checkoff Investments A Reports to the Audit and Evaluation Committee, United Soybean Board, Agribusiness, Food, and Consumer Economics Research Center,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exas, July 세계농업제 193 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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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PART 3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김대홍

70 .

71 국가별농업자료 세계농업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 농정동향 세계농업제 193 호 65

7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73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67

74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년 12월 1월 2월 3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세계농업 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75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 김대홍 ( 한국개발연구원연구원 ) 1. 서론 3) 우리에게장미와요구르트의나라로잘알려져있는불가리아는지리적으로동남부유럽발칸반도동쪽끝자락에위치하여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터키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 동쪽으로는흑해를마주하고있다 < 그림 1참조 >. 오래전부터유럽과아시아를잇는전략적요충지로알려진발칸지역에서국가를건국한불가리아 (AD681년, 불가리아제1제국 ) 는전통적인농업국가로서 유럽의식량창고 라불리기도하였다 1). 한국과불가리아의농업분야교류협력은 1990년외교관계수립이후한국농촌진흥청과불가리아농업연구기관간의기술협력이시작되기전까지미미하였다. 농촌진흥청은불가리아농업생물연구소 ( 05) 및식물유전자연구소 ( 06) 와연구협약을체결하고, 공동연구를통한기술협력을도모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불가리아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KOPIA) 설치를추진하는등보다체계적인농업분야상호협력을모색하 * (dhkim@kdi.re.kr). 본고는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에서 2000 년에발간한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Bulgaria 와최용호, 루마니아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 177 호 (2015), p 를참고하여작성함. 1) KOTRA 국가정보 (2014). 세계농업제 193 호 69

76 국가별농업자료 였으나예산미확보등의이유로무산되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학과불가리아플로브디프 (Plobdiv) 농업대학간농업및생명분야연구협력이이루어졌으나업무협약기간이 2013년에공식만료됨에따라양국간의농업분야교류협력은지속적으로이어지지못했다. 2) 2015년한-불가리아와수교 25주년의해를맞아불가리아대통령이공식방한하여정상회담을통해양국관계를 포괄적미래지향적동반자관계 로격상하고농업분야를포함하여신재생에너지, 국방, ICT, 과학기술등에거쳐교류협력강화에합의하면서다시금양국간농업협력을이어나갈발판을마련하게되었다. 불가리아는특히우수한농업인프라가구축되어있을뿐만아니라유럽지역에서비교적관세율이낮아농업개발투자및기술협력에있어그잠재력이크다. 따라서본고에서는불가리아의주요정치 경제현황과함께농업현황및주요농업정책을살펴봄으로써불가리아농업부문에대한이해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자한다. 그림 1 불가리아지도 자료 : 브래태니커온라인 ( 2) 주불가리아한국대사관 (

77 2. 불가리아의국가개황 불가리아는지난반세기동안 1989년공산정권붕괴와민주화, 1990년대체제전환, 그리고 2007년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로약칭 ) 가입에이르기까지국내외적으로다양한변화를경험해왔다. 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우선불가리아의정치 경제적현황을알아보고자한다 일반현황불가리아면적은한반도의약 1/2의크기 (11만 993km²) 로유럽에서는 14번째, 세계에서는 101번째규모이다. 2016년 1월에추산된불가리아의인구는 709만명이며, 3) 인구밀도는 km² 당 65명이고, 성비는 1.06으로여성이남성보다조금더많다. 4) 불가리아전체인구의약 1/6(115만명 ) 이수도소피아에거주하고있으며, 이외에주요도시인플로브디프 (Plobdiv) 34만명, 바르나 (Varna) 31만명, 부르가스 (Burgas) 19만명등으로인구의약 70% 가도심에서생활하고있다. 그림 2 불가리아농촌및도시지역 자료 : Mark & Merit(2008) 에서재인용. 농촌 도시 3) ( 4) 1986 년 ( 당시 900 만명 )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그주요원인으로높은사망률과과낮은출생률그리고경제불황에따른다른유럽국가로의이민으로확인됨. 더자세한사항은 ( 참조. 세계농업제 193 호 71

78 국가별농업자료 인종구성을살펴보면불가리아인이 76.9% 로가장많으며그다음으로터키 8%, 집시 4.4%, 러시아인 아르메니아인 루마니아인 0.7% 그리고이외알려지지않은소수민족이약 10% 를차지한다. 모든민족이공용어인불가리아어를사용하고있으며, 터키어, 러시아어, 영어등도함께사용되고있다. 14세기말오스만제국점령후발칸지역으로유입된터키인의후손들이현재남쪽커르잘리 (Kardzhali) 주와북동쪽에위치한슈멘 (Shumen) 주, 실리스트라 (Silistra) 주, 라즈그라드 (Razgrad) 주에거주하며터키어를주로사용하고있다 < 그림 3 참조 >. 그림 3 불가리아내주요민족분포도 불가리아인 터키인 자료 : Wikimedia Commons( 에서재인용 정치 경제동향 14세기말부터오스만제국에의해약 5세기동안통치를받아온불가리아는오스만제국과러시아전쟁에서러시아가승리하며 1878년독립하게된다. 하지만두차례의세계전쟁에서모두독일편에서면서패전국이되고, 1944년에소련의영향력아래에들어가게되면서독점적공산당통치가시작된다. 불가리아첫번째공산당서기관인게오르기디미트로프 (Georgi Dimitrov) 와그뒤를이은토도르지브코프 (Todor Zhivkov) 는국가발전전략으로서소련산업화모델을채택하며전략적중공업육성정책을시행한다. 이에농업은한동안국가전략산업

79 분야에서배제되고그경쟁력또한약화된다. 1980년대말계획경제의비효율성과비생산성, 그리고편중된중공업육성정책등이초래한경제문제가드러나며지브코프의영향력은약화되고, 1989년베를린장벽의붕괴와함께약 40년간의공산정권통치는마침표를찍게된다. 불가리아민주화는야당정치기구인민주세력연맹 (Union of Democratic Forces, 이하 UDF로약칭 ) 을중심으로이루어지게되고, 기존에독점적여당이었던불가리아공산당은불가리아사회당 (Bulgaria Socialist Party, 이하 BSP 로약칭 ) 으로그명칭을변경하고내부변혁을모색한다. 1991년 7월불가리아는신헌법을통해의회민주주의 ( 대통령제와의원내각제혼합된이원집정부제 ) 를채택하고, 같은해 11월에는국명을불가리아공화국으로개칭한다. 또한가격및무역자유화, 변동환율체계도입등을통해본격적인경제개혁에노력을기울인다. 하지만 1990년과 1994년사이 BSP와 UDF을중심으로이루어진세차례의선거와네번의정권교체로인해불안정한정치체계가지속되면서근본적인구조개혁을위한일관된정책추진에어려움을겪는다. 새로운법안통과는지연되고, 주요경제개혁의제들은근본적인변화없이양당에의해상당부분타협이이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및예산적자의증가로불가리아경제는지속적으로고전을면치못한다. 표 1 불가리아주요경제지표 ( ) 단위 :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GDP 대비 ) n/a 자료 : OECD(2000), EC(2000). 1997년세계금융위기와공기업의부채증가및붕괴등으로 GDP 성장률은마이너스 7% 까지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579% 까지증가하면서불가리아경제는위기를맞게된다. 1997년 UDF를중심으로출범한정부는통화위원회 (Currency Board) 를설립하고고정환율제도입을통해 1998년에는인플레이션을 1% 까지떨어뜨리며위기에직면한불가리아경제를안정화시키는데성공한다. 하지만안정적인시장경제체제운영을위한공공행정개혁과 EU가입준비등과같은주요의제들은여전히미해결과제로남게되고, 특히부정부패와높은실업률등으로인해 UDF가국민의지지를 세계농업제 193 호 73

80 국가별농업자료 잃게됨에따라, 2001년실시된총선에서는공산정권붕괴와함께망명생활을마치고돌아온前국왕시메온2 세가이끄는국민운동당 (SimeonⅡ National Movement, 이하 SNM으로약칭 ) 이집권당이된다. 실질적권한을행사하는총리직에선출된시메온2 세는 BSP 출신게오르기파르바노프 (Georgi Parvanov) 대통령과 EU 가입을위한경제개혁을주요정책과제로설정하고, 안정적인재정정책확립과부정부패척결등을통해 EU 가입조건을갖추기위한노력을기울인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04년부터불가리아경제는재정수지회복과함께경제성장률및물가상승률또한비교적안정세를유지하며, 2005년 BSP 중심으로수립된신정부에서도이러한기조를이어받아 EU 가입준비와함께의료및연금혜택확대, 고용촉진등사회적분야활성화정책을실시한다. 표 2 불가리아주요경제지표 ( ) 단위 :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GDP 대비 ) 자료 : EC(2000), KOTRA(2005, 2012), IMF(2007), Reinier(2012). 이와같이불가리아는여러차례의집권당변화와연합내각구성등비교적불안정한정치상황에도불구하고, EU 가입을향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 2007년 1월 1일루마니아와함께 EU에공식가입하게된다. 이와동시에법인세율을유럽최저치 (10%) 까지낮춤으로써대외투자를유치하고, 낙후된사회인프라시설개선및확충을추진하는등지속적인경제성장을모색함으로써안정적인성장세를이어간다. 하지만 2008년세계금융위기는불가리아경제를다시한번주춤하게만든다. GDP 성장률은다시마이너스성장률로하락하고, 재정수지는적자를기록했으며, 실업률은증가했다. 특히 2009년사회당정부의부정부패와부절절한 EU자금운용으로인해사회인프라건설및농업분야에대한 EU보조금이일시적으로중단되면서불가리아경제는또다른위기를맞게된다. 2009년실시된총선결과는이러한기존집권당의부패와무능력에실망한민심을잘보여준다. 3년차신생정당인유럽발전시민당 (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81 Bulgaria, 이하 GERB 로약칭 ) 이 240석중그과반수에가까운 116석을차지하게됐고, 기존집권당인 BSP는그절반에도못미치는 40석을차지하는데그친다. GERB 의보이코보리소프 (Boyko Borisov) 를중심으로출범한신규내각은 EU 자금지원재개와강력한긴축및균형재정정책을통해재정수지적자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했고, 특히항상문제점으로제기되었던부정부패근절을위한공공부문개혁과투명한행정절차확립을위해전자정부구축등을추진했다. 불가리아는 2010년집권당인 GERB 와 BSP 출신대통령과의대립, 년총리내각의교체와조기총선실시등으로최근까지불안한정국을보이고있다. 2016년현재는 GERB 가개혁연합 (Reformist Block, RB), 애국전선 (Patriotic Front, PF), 부흥대안 (Alternative for Bulgarian Revival, ABC) 등과함께연립정부를구성하여, EU 기금수혜확대를위한투명성제고, 재정건전성확보, 사법제도개혁및전자정부구축등을주요국정과제로설정하고침체된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경제현황최근불가리아는경제전반에거쳐회복세를보이고있다. 우선불가리아의 GDP 성장률은 2008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 2009년 -5.5% 까지하락하였다가 2011년부터다시플러스성장률을회복하여최근에는다시조금씩상향세를보이고있다.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5) 에따르면, 불가리아 GDP 성장률은 2016년에는 2.0% 그리고 2017년에는 2.4% 로 2015년의 3% 보다는조금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의경우세계경제침체와국제유가의하락, 그리고국내수요의감소등으로인해 2013년부터본격적인디플레이션양상을띠고있다. 2016년 4월불가리아통계청 (National Statistic Institute, NSI) 에따르면불가리아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 로이는 EU 통계청 (Eurostat) 이발표한유로존 4월물가상승률 -0.2% 보다낮은수치이다. 표 3 GDP 성장률및물가상승률 ( ) 단위 : % 구분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불가리아중앙은행 (2016), 불가리아통계청 (2016). 5) 2016 년 5 월발표 세계농업제 193 호 75

82 국가별농업자료 불가리아의실업률은 2014년부터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불가리아통계청 (2016년 5월 ) 에따르면 2016년 1분기말불가리아의실업률은 8.6%, 실업자는 28만명으로전망되며, 이는전년동기대비각약 2%, 19.9% 감소한수치이다. 또한 IMF 통계자료에따르면 2017년에는실업률이약 7.9%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고용률 (2011년: 62.9% 2015년 : 67.1%) 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표 4 고용률및실업률 ( ) 단위 : % 구분 고용률 (20-64세인구대비 ) 실업률 자료 : 불가리아중앙은행 (2016), 불가리아통계청 (2016). 빈곤문제또한조금씩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년불가리아의빈곤위험률은 49.1% 로불가리아인구의약절반이빈곤의위험에속해있었으나, 2014년에는그수치가약 9% 감소한 40.1% 를나타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수치는여전히 EU 국가중에서높은편에속하며, 같은해인구의약 21.8% 가빈곤선 (BGN , EUR 165) 아래에서생활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이와같이높은빈곤률은불가리아사회 경제전반에걸쳐중요한문제로지적되고있다. 표 5 빈곤위험률 6) ( 또는사회적배재율 )( ) 단위 : % 구분 빈곤위험률 ( 전체인구대비 ) 자료 : EC(2016). 불가리아의경상수지는 2014년도에하락한이후 2015년부터다시회복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부터는 2% 수준으로상승할것으로유럽집행위원회는예측하고있다. 무역수지적자또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이는최근순수출의빠른증가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재정수지의경우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적자 6) 가계소득이중위가처분소득 60% 미만인개인의비중을나타냄. 더자세한사항은아래링크참조. (

83 를기록하고있으며 2014년 -5.4% 까지하락하며더욱악화되었으나, 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재정수지회복세에힘입어 2016년재정적자가보다완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표 6 경상수지, 무역수지및재정수지 ( ) 단위 : % 구분 경상수지 (GDP 대비 ) 무역수지 (GDP 대비 ) 재정수지 (GDP 대비 ) 자료 : 불가리아중앙은행 (2016), 불가리아통계청 (2016). 외국인직접투자 (FDI) 는최근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5년전년대비약 19% 증가하며외국인투자시장활성화에대한기대감을안겨주었다. 전문가들은앞으로불가리아 FDI가 EU 자금이집중유입될하수및쓰레기처리, 지역및농어촌개발분야에집중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7) 표 7 외국인직접투자 (FDI)( )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외국인직접투자 (FDI) 1, , , , ,593.1 외국인직접투자 (FDI) (GDP 대비 ) 자료 : 불가리아중앙은행 (2016), 불가리아통계청 (2016) 최근불가리아경제현황을종합해보면, 불가리아경제의전반적인상승세는수출증가와세계유가하락, 그리고 EU기금지원에따른일자리창출, 내수시장활성화, 그리고외국인직접투자증가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여전히높은빈곤율과재정건전성확보, 그리고부정부패등은불가리아가지속가능한성장을달성하기위한주요과제로남아있다. 7) 불가리아는 2013 년 EU 의회에서승인된 EU 기금 ( ) 을바탕으로도로 인프라및지역개발, 환경폐기물, 농어촌분야등에투자할계획임 (KOTRA 국가정보, 2014). 세계농업제 193 호 77

84 국가별농업자료 3. 불가리아의농업 3.1. 농업환경 ( 기후및토양 ) 우리나라 ( 북위33 ~42 ) 와비슷한위도에위치한불가리아 ( 북위41 ~44 ) 는사계절이뚜렷하며, 북쪽은대륙성기후와동남쪽은지중해성기후의영향을받는다. 연평균기온은약 10 C 이지만겨울에는 2 C에서여름에는 25 C로계절별로큰차이를보인다. 연평균강수량은약 650mm 로주로여름에집중된다. 불가리아는여느동부유럽국가들과같이비교적잘발달한천연의자연환경조건을갖추고있다. 특히비옥한토양은불가리아농업발달의주요원인으로꼽히며, 국가면적의약 50% 이상이농업지역으로전지역에걸쳐농업이고루발달해있다. 또한약 30% 이상이숲과목초지로구성되어있어전통적으로낙농업이발달하기좋은조건을갖추고있으며, 이외에도석탄, 납, 아연, 구리등광물자원또한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다. 그림 4 불가리아토지피복도 도심지역농업지역숲 목초지역자료 : Bulgar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에서재인용

85 3.2. 농업현황 농업은불가리아경제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해왔다. 사회주의정권시기중공업육성정책에도불구하고안정적인식량생산을목표로농업생산은매년 2% 씩성장하였으며, 초과생산분은주변국가로수출하여무역수지개선에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 하지만사회주의정권붕괴와함께농촌인구의감소, 낙후된농업기술, 서비스산업의증가등으로불가리아경제에서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1999년국내총생산 (GDP) 대비약 17% 를차지하던농업은 2014년현재 5%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동시에농업부문고용비율또한 18% 에서 2015년 7% 8) 로감소하였다. 그럼에도농업생산에최적화된자연환경과전체면적의약 50% 이상 (620만 ha/1,000만 ha) 차지하는농업생산면적은불가리아농업발전의그잠재성을보여준다. 100 그림 5 국내총생산 (GDP) 대비산업별비중 ( ) ,51 63,25 63,03 64,04 63,58 64,65 67, ,1 67, ` ㅜ 농업제조업서비스업 자료 : ( 최근불가리아농축산물총생산액을살펴보면 2015년에 35억 3,000유로를기록하며 2014년대비약 10% 감소하였다. 총생산액에서곡물생산액이차지하는비중은약 72% 로이는축산물보다약 2배이상많은수치이다. 특히, 곡물생산액중밀, 옥수수, 유지종자및견과류의생산액은전체평균 71%( 년 ) 를차지하며그주를이루고있다. 8) 미국중앙정보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S) 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세계농업제 193 호 79

86 국가별농업자료 표 8 농축산물총생산액현황 구분 백만유로백만유로전체비율 (%) 곡물생산액 2, , , 곡물 1, , , 밀 호밀 보리 오트밀과여름혼합곡물 옥수수 쌀 기타곡물 산업작물 유지종자및견과류 단백질작물 담배원료 사탕무 기타산업작물 사료작물 채소및원예작물 감자 과일 와인 올리브유 기타곡물제품 축산물생산액 1, , 축산 쇠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양과염소 가금류 기타동물 축산물 우유 계란 기타축산물 농축산물총생산액 3, , , 총부가가치 1,563 1,589 1,396 자료 :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자료에서재인용 (Eurostat, 2016 년 1월업데이트 )

87 농업생산을위해투입된중간재소비액의경우, 지난 3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약 23억유로규모를차지했다. 이러한감소추세는종자및모주, 비료및토양개량제, 그리고기타상품및서비스요소소비액의두드러진감소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 중간재소비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요소는사료와에너지로 년전체평균각각 25% 와 23% 를차지하고있다. 표 9 농업투입현황 구분 / /2014 백만유로증감률 (%) 총중간재소비액 2, , , 종자및모주 에너지 비료및토양개량제 식물보호제품 수의비용 사료 원자재유지보수 빌딩유지보수 영농서비스 기타상품및서비스 고정자본소비액 자료 :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자료에서재인용 (Eurostat, 2016 년 1월업데이트 ). 불가리아농업소득현황을살펴보면 2015년농업소득은 2005년에비해약 59% 상승하였다. 곡물및축산물, 2차생산활동 ( 가공, 유통등 ) 을합한총농업생산액은약 39억유로이며, 총부가가치액은약 15억유로이다. 특히최근 3년간총농업생산액은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 2차생산활동비용의급격한감소 (2.78억유로 1.25억유로 ) 에따른것으로보인다. 세계농업제 193 호 81

88 국가별농업자료 표 10 농업소득현황 구분 / /2014 백만유로증감률 (%) 농업생산액 4, , , 곡물생산액 2, , , 축산물생산액 1, , 축산 축산물 농업서비스 차생산활동 중간재소비액 2, , , = 총부가가치액 1, , , 고정자본소비액 세금 보조금 = 요소소득 2, , , 농업소득 (2005=100) 자료 :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자료에서재인용 (Eurostat, 2016 년 1월업데이트 ). 농산물무역현황을살펴보면, 2014년불가리아의농산물총수출액은 37억유로이고, 수입액은 24억유로이다. 수출및수입모두에서원자재교역비중이가장높으며, 동시에가장높은무역수지흑자를보이는품목이기도하다. 밀, 해바라기씨, 옥수수등이주요수출품목에해당된다. 9) 농산물무역액규모의경우 EU 국가와의무역액은약 44억유로, 비 ( 非 ) EU 국가와의무역액은약 17억유로로 EU 국가와의무역비중이비 EU 국가와의무역비중보다약 2배이상높으며, 이는불가리아에게있어 EU 시장의중요성을시사한다. 하지만 2004년과비교했을때수입 (76% 63%) 및수출 (75% 73%) 모두대 ( 對 ) EU국가무역비중은점차감소하고있다. 9) KOTRA 국가정보 (2014)

89 구분 표 농산물무역현황 총무역액 EU 국가와의무역비 EU 국가와의무역 백만유로 백만유로 2014/2013 증감률 (%) 백만유로 2014/2013 증감률 (%) 수출 3, , , 원자재 1, , 가공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식품 비식용제품 기타제품 수입 2, , 원자재 가공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식품 비식용제품 기타제품 무역수지 1, 원자재 1, 가공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식품 비식용제품 기타제품 자료 :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 년 4 월자료에서재인용 (Eurostat, 2016 년 1 월업데이트 ). 4. 농업정책 불가리아의농업은 1944년공산화이전까지소규모개인농지를중심으로자급자족을목적으로한식량생산이주를이루었다. 1880년시행된대규모개인농지소유를규제하는정부의정책으로인해 1930년대까지 10ha이상의농지는전체농지의약 11% 에불과했으며, 평균 5ha농지가대부분이었다. 불가리아의농업정책은 1944년공산화와함께시작된토지개혁으로인해큰변화를맞이하게된다. 대규모개인농지는몰수되어국유화되었으며, 이일부는농지를 세계농업제 193 호 83

90 국가별농업자료 소유하지않는농가에분배되었다. 동시에농산물공동생산을위한농지집단화작업이진행됨에따라농부들은개인농지와가축을노동협동조합의지분으로내놓아야만했다. 이러한토지개혁을바탕으로불가리아농업정책은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도시인구를위한식량생산과가공산업육성, 그리고동구권국가들에대한농산품수출을목표로설정하고, 안정적인곡식생산과다양한농산품생산에주력할수있었다. 특히동구권경제협력체인경제상호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지원하의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는불가리아가헝가리와함께중동부유럽의농산품생산과수출의핵심국가로서의역할을담당하게해주었다. 1989년공산정권붕괴와함께체제전환기에들어서며, 불가리아의주요정책목표는농업을포함한경제전반에걸친민간부문개발및시장원리도입을통한경제활성화에초점을맞추게된다. 이를위해체제전환초기시장경제체제하에경쟁력있고지속가능한농업발전을위한다양한농업정책이시행되었다. 우선계획경제에의해결정되던농산품가격및무역자유화를실시한다. 동시에정부는농업생산자보호법 (1995) 을통해농산품생산및무역보조금을지급하고, 주요농산품인밀, 옥수수, 감자, 유제품등에최저가격제를적용함으로써농산품가격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을기울인다. 또한국가산업민영화의일환으로집단화되었던농지를해체하여이전소유자에게반환하거나재분배하는등농지사유화를시행한다 (OECD 2000). 하지만이와같은노력에도불구하고체제전환초기에는불안정한정치 경제상황으로인해일관된정책시행에어려움을겪었으며, 특히급격히이루어진농지사유화로인해발생한농지분절화현상은농업발전에주요한걸림돌로작용하게된다. 이후농업정책은 1997년세계금융위기를겪으며세계금융기구들과합의한가격규제완화, 무역자유화, 국영기업민영화등을바탕으로재수립되며, 이는아래와같이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수출지향적농업을위한경제환경조성 농촌지역및농업분야에서종사하는사람들의생활및업무환경개선 EU 가입준비위목표를달성하기위해보다포괄적인계획이마련되었는데, 그대표적인예가 1999년에수립된국가경제발전계획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NEDP 로

91 약칭 ) 과농업분야를중심으로한국가지역개발계획 (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Plan, 이하 NRDP 로약칭 ) 및국가농업농촌개발계획 (National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 이하 NARDP 으로약칭 ) 이다. NEDP 는 2007년 EU 가입을목표로, 전반적인경제발전및활성화를위한시장경제체제확립과 EU 기준에맞는제도적체계구축방안마련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농업부문활성화를위해실시된 NRDP와 NARDP 는농업및농촌발전을위한특별가입프로그램 (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SAPARD 으로약칭 ) 과연계하여추진되었다. SAPARD는중동부유럽 EU 가입후보국을대상으로 EU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으로약칭 ) 도입준비를위해실시된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 불가리아는이프로그램을통해 EU로부터 2000년부터 2006년까지약 7년동안매년 5,200만유로를지원을받았다. 이와연계하여실시된 NRDP 는주로지역균형발전을, NARDP 는전반적인농업활성화에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특히낙후된농업기술개선및인프라구축과전략적농업투자활성화정책등 EU 가입기준에부합하기위한농업정책은 NARDP 를통해이루어졌다. 위모든프로그램은 EU 가입준비를위해 1999년제정되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시행되었으며, 이러한노력끝에불가리아는 2007년루마니아와함께 27번째 EU 회원국이되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과함께 CAP 10) 을통해농업보조금지원을받게되었다. CAP 은기본적으로 EU 농업의경쟁력강화와지속가능성을위해회원국을대상으로지원하는보조금으로, 크게두축 11) 으로구성되어있으며제1축 (First Pillar) 12) 에는 직접지불금 과 시장관리정책보조금 이그리고제2축 (Second Pillar) 에는 농촌지역개발정책 13) 보조금 이포함되어있다. 불가리아는 기간동안두부문 ( 제1, 2축 ) 모두합쳐 CAP을통해약 40억유로의보조금을지원받았다. 2007년부터지원받은농촌지역개발자금을통해약 56만농가가기초서비스개선과관련한혜택을제공받았으며, 약 5,400명의젊은농업인이자립할수있게되었다. 2013년에는직접지불금으로약 10) EU 내의교역장벽을제거하고역외농산물에대응해 EU 농산물보호하는역할을담당함 ( 농림수산식품부, 2008). 11) 2000 년에실시된 Agenda 2000 개혁을통해기존의농업보조금 ( 직접지불금및시장관리정책보조금 ) 과함께 농촌지역개발 을 CAP 의주요한축으로설정함에따라현재와같이두축으로나뉨 ( 김윤성 2013). 12) CAP 시행초기안정적인농산물생산및공급을위해농산물가격지지및수출보조금지급등 시장관리정책 을시행함. 이는농산물과잉공급및과도한예산지출등의문제로이어졌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 1992 년 EU 농산물시장개입역할을축소하는대신농업인에대한직접소득을지원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도입함 ( 김정기 2014). 13) 농업경쟁력제고 ( 투자, 현대화등 ), 농촌환경개선, 농촌지역경제활성화등이주요정책목표 ( 이상만 2012). 세계농업제 193 호 85

92 국가별농업자료 5억유로, 시장관리를위해 4,000만유로, 그리고농촌지역개발을목적으로약 4억유로를지원받았다 (EC 2014). 표 12 불가리아공동농업정책 (CAP) 보조금집행현황 단위 : 백만유로, % 구분 2014년지출액 비중 직접지불 시장관리 농촌지역개발 0* 54.8 합계 주 : * 기간보조금지원이만료되고 년보조금지원체계로변경되며농촌지역개발에대한보조금이 0 에가까운매우낮은수준임. 자료 :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 년 4 월자료에서재인용 (Eurostat, 2016 년 1 월업데이트 ). 불가리아는 2014년총 6억유로의보조금을시작으로 2020년까지총 74억유로에해당하는 2차지원을받을예정이며, 불가리아는이지원금을바탕으로농업분야경쟁력강화, 생태계보존, 그리고빈곤퇴치및일자리창출을통한농촌지역경제활성화등을계획하고있다. 5. 맺음말 불가리아농업은공산정권시기편중된중공업육성정책시행에도불구하고토지집단화를바탕으로한농산물공동생산과경제상호원조회의 (CMEA) 의지원을통한안정적인수출시장확보를통해비교적안정적인농업발전을이어왔다. 하지만 1987 년공산정권붕괴이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시기드러난낙후된농업기술, 토지개혁에따른농지분절화문제, 농업인구의고령화등은불가리아농업발전에큰장애물로작용하였다. 1990년대말 EU가입준비에맞춰실시한국가지역개발계획 (NRDP) 과국가농업농촌개발계획 (NARDP) 을통해농업부문의전반적인효율성및생산성향상과더불어 EU 기준에맞는제도적틀을마련하였으며, 이러한노력의결과 2007년 EU 가입을통해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일환으로 EU의지원을받게되었다. 1차지원금 ( 년) 은농가기초생활향상을위해사용되었으며, 년의기간동안받게될 2차지원금은전반적인농촌생활수준개선및농업경쟁력강화를위해사용될예정이다

93 국토의절반이상이농업에최적화된자연환경으로구성된불가리아는 EU 보조금을바탕으로농업부문의발전을위한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다. 특히 2015년은한-불가리아수교 25주년의해로양국정상이농업, ICT, 국방등다양한분야의상호교류협력에합의하면서양국의농업협력은새로운국면을맞이할것으로기대된다. 이를통해과거추진하고자했던양국의농업기술협력이재개될뿐만아니라, 한-불가리아농업투자활성화를통해세계최대소비시장중하나인 EU 시장진출의발판이마련되길기대해본다. 참고문헌김윤성 차기 EU 공동농업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NHERI 리포트제 229호. 농협경제연구소. 김정기 EU 공동농업정책개혁의특징및시사점. EU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농림수산식품부 EU 농식품정책동향및분석. 농림수산식품부. 소피아무역관. 2005, 2012, 불가리아. KOTRA 국가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상만 EU 공동농업정책개혁동향.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루마니아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년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European Commission Regular Report on Bulgaria's Progress towards Accessio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Bulgaria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Bulgaria.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Bulgaria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ulgaria : Fourth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Requests for Waiver of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Criteria and Waiver of Nonobservance of Performance Criterion, and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Arrange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Mark. R. and Merit. M Assessing the Impact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Centre for Ecological Engineering (Estonia).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Bulgaria. OECD. Reinier Meijer Country Report Bulgaria.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Rabobank. 세계농업제 193 호 87

94 국가별농업자료 참고사이트불가리아중앙은행 ( 불가리아통계청 ( 브래태니커온라인 ( 주불가리아대한민국대사관 ( Bulgar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EUROSTAT ( STATISTA( IMF Data ( Wikimedia Commons (

95 PART 4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임송수

96 .

97 국제기구동향 세계농업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 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 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193 호 91

98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99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193 호 93

100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세계농업 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101 국제기구동향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 임송수 ( 고려대학교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14) 2016년 7월에 OECD는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 에대한회원국들의대응과관련하여그예비보고서를발간하였다 (OECD 2016a). 이보고서의목적은 (i) SDG에관한회원국들의출발상황 (starting positions) 을평가함으로써 SDG 이행을위한국가행동계획 (action plan) 수립을돕고, (ii) OECD 각부처의 SDG 이행능력을제고하는데있다. 이를위해 OECD 회원국들이수집한갖가지통계자료들과 OECD의분석수단들을활용하고있다. 2015년 9월 25일에 UN은이른바 UN 결정문 70/1 우리세상의전환 : 지속가능개발을위한 2030 의제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를채택하였다 (UN 2015). 이의제는 17개큰목표 (goals) 아래 169개의세부목표들 (targets) 을제시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 (songsoo@korea.ac.kr). 1) ( 세계농업제 193 호 95

102 국제기구동향 그림 1 UN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의구성 자료 : UN(2015). 이러한목표들은분리할수없는통합된것이어서전세계에공통으로적용될수있다는특성을지닌다. 영어로표현하면, 이른바 5P 라할수있는데, (i) 사람들 (People) 은 SDG 1, 2, 3, 4, 5와연결되고, (ii) 지구 (Planet) 는 SDG 6, 12, 13, 14, 15와관련되고, (iii) 번영 (Prosperity) 은 SDG 7, 8, 9, 10, 11에해당하며, (iv) 평화 (Peace) 는 SDG 16이고, (v) 파트너십 (Partnership) 은 SDG 17에담겨져있다. 모든목표들이모든국가에적용되는것은아니며, 세계수준에서제시된이러한목표아래각국은자국의환경에적합한국가목표를설정하고, 국제수준에서설정된목표들을국가계획과과정, 정책, 전략등에통합시키게된다 의제는각국이정기적으로또한포용적으로국가및지자체수준의목표이행과정을검토하도록하고있으나, 검토과정의구체적방식은해당국이결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세계수준에서 SDG의이행성과는계속추적될것인데, 예를들면, UN 사무총장은연차보고서를발간하고, 고위급정치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HLPF) 2) 은 4차에걸친연간검토보고서를발간하게된다. 참고로, 2017년 7월에미국뉴욕 (New York) 에서개최된각료급 HLPF 는 변화하는세상에서빈곤타파와번영추구 (Eradicating poverty and promoting prosperity in a changing world) 란주제아래 SDG 1( 빈 2) (

103 곤타파 ), 2( 기아종식 ), 3( 건강한삶과복지추구 ), 5( 양성평등과여성권능달성 ), 9( 복원할수있는하부구조, 포용적이며지속가능한산업화, 혁신촉진 ), 14( 해양및해양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사용 ) 등에관해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OECD 의작업틀과 UN SDG 간의연계를밝히고, OECD 회원국들의초기이행상황을점검보고자한다. 이를바탕으로 OECD 회원국처지에서 SDG 달성을위한국가대응방식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OECD 행동계획과 SDG 의관계 2.1. SDG에기여할수있는 OECD의활동 UN이주도하는 SDG 달성을지지하기위해 OECD 는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예를들면, OECD(2016b) 은다음과같은목표와세부대응과제를제시하였다. 1 OECD 의전략과정책수단에 SDG의관점적용 OECD 의국가별경제보고서 (Economic Surveys) 와경제전망 (Economic Outlooks) 에 SDG 포함 OECD 검토보고서에 SDG 틀을점진적으로통합 세원잠식및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3) 계획을이행하는데지원 회원국들이조세목적아래정보교환에관한국제기준을이행할수있도록지원 SDG 달성에필요한재원 ( 원조, 조세, 외국인및국내투자, 송금액등 ) 을가동할수있도록뒷받침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4) 감소추이를역전시킬수있는개발및정책이행방안에대한지원 금융과원조재원의균형잡힌활용을촉진하기위해바람직한실행방식과목표화된가이드라인을보급 투자에관한 OECD 정책의틀 (OECD Policy Framework on Investment, PFI) 5) 을보급하여회원국의투자환경개선 3) ( 4) ( 5) ( 세계농업제 193 호 97

104 국제기구동향 시장개방지원 기후변화적응능력의향상과관련하여개발협력분야에특별지원 해양보호지역의효과적인디자인과관리촉진 산림을포함한생태계의효과적인정책과관리추구 2 SDG 이행성과를추적할수있도록 OECD 데이터의영향력증대 SDG에맞춘국제지표의틀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DGs) 6) 에사용할수있도록 OECD 데이터제공 회원국의 SDG 진척상황을분석하는문서발간 개도국의데이터격차문제를해소하기위한노력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7) 의관련성확대 지속가능개발을위한전체공식보조 (Tot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8) 에의한투명성제고및금융통계개발현대화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 (Addis Ababa Action Agenda) 9) 의이행진도보고서와관련, 기관간특별작업반 (Inter-Agency Task Force) 10) 의참여기관으로서데이터와분석결과지원 66개국을대상으로하는 OECD 수익통계 (Revenue Statistics) 11) 작업의영역확대 이주와개발에관한세계지식연대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KNOMAD) 12) 등에기초하여인적자원의이동과교류증진 OECD 와그파트너국가를대상으로 OECD 성포털 (Gender Portal) 13) 의지표범위확대 사회적제도와성지표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 SIGI) 14) 의개발 OECD 의녹색성장지표 (green growth indicators) 15) 를사용하여녹색성장의계측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05 과추적개선 OECD 물관리원칙 (Principles on Water Governance) 16) 을이행하는국가지원 OECD 지역및대도시통계 (Regional and Metropolitan statistics) 17) 에포함된지표확대 효과적인개발협력을위한세계연대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18) 의성과에관한추적개선 3 국가수준에서통합된계획과정책입안을위한 OECD 지원의개선및 SDG 관련관리경험을나눌수있는공간제공 OECD 다면적국가검토 (Multi-Dimensional Country Reviews) 19) 처럼기존접근방식의적용과개척및재정립 회원국들이 SDG에맞춘국가개발전략을준비할수있도록제안서개발지원 지속가능개발을위한정책일관성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 t) 20) 관련수단의갱신 계획이나예산과정의연계를비롯하여 SDG 이행을관장하고조정하는정부의능력검토와평가 도시와지역정부의 SDG 이행상역할검토, 도시와지방정부및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21) 사이의네트워크와파트너십구축, 공공서비스전달에관한프로젝트증진추구 4 OECD 외부관계망에 SDG 반영 UN 총회 (General Assembly) 22), 개발포럼을위한 ECOSOC 금융 (ECOSOC Financing for Development Forum) 23), HLPF 등에기여 OECD 지역프로그램을통해얻은교훈이나정책경험을나누고, 지역수준에서정책입안자간연대를증진시킬수있도록영향력확대 OECD 개발에관한세계포럼 (Global Forum on Development) 24) 확대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세계농업제 193 호 99

106 국제기구동향 OECD, UN, IMF, 세계은행등이참여하는, 새로운조세에관한협력플랫폼 (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25) 개발 OECD 의통계, 정책, 지식에관한세계포럼 (World Forum on Statistics, Policy and Knowledge) 26) 이소통공간으로사용될수있도록촉진 OECD 물관리계획 (Water Governance Initiative) 27) 과, 물에관한국가정책소통등을포함하여전문가, 정책입안자, 실무자간기존네트워크강화 천연자원기반의개발포럼 28), 세계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s, GVCs), 29) 등과같은, 부문또는특정주제중심의포럼개발 2.2. OECD 복지틀과 SDG의비교 OECD의복지틀 (Well-being Framework) 과 SDG 간에유사한점이상당히많다 년에 삶은어떤가?(How s Life?) 란보고서아래출범한 더나은삶의계획 (Better Life Initiative) 에는모두 11개의복지지표들이포함되어있다 (OECD 2011). 30) 이러한다면적지표들은 경제성과와사회진보의계측에관한위원회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SP) 가내놓은보고서의틀에맞춰만들어졌다 (Stiglitz et al. 2009). 31) CMEPSP 보고서는다음과같은다면성을내포한복지지표들을제시하고있다. 1 물질적인생활수준 ( 소득, 소비, 부 ) 2 건강 3 교육 4 직업과같은개인의활동 5 정치적목소리와통치방식 (governance) 6 사회적연계와관계 24) ( 25)( 26) ( 27) ( 28) ( 29) ( 30) 이보고서는 2 년마다갱신되어발표되고있는데, 가장최근것은 2015 년도보고서임. 11 개의복지지표들은다음웹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 31) CMEPSP 는 GDP 에만의존하는일방적인접근이아닌다면적관점에서부 (wealth) 와사회적진보 (social progress) 를계측하는방법연구를위해프랑스정부에의해 2008 년에창립되었음

107 7 환경 ( 현재와미래의조건 ) 8 경제및물리적상태에서불안정 OECD의복지틀이가진특성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복지틀은경제체제보다는사람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제3자가관측할수있는객관적인측면과오로지개인만알수있는주관적인상태모두를포함한다. 둘째, 복지틀은투입요소 ( 예 : 건강관리지출 ) 나결과 ( 수술의질이나양 ) 보다는성과 ( 건강상태 ) 에집중한다. 셋째, 평균으로나타내는성과와더불어이러한성과들이다른특성을지닌사람들간에어떻게분포되는지, 곧각측면의불공평정도도반영한다. 끝으로, 복지틀은시간이경과하더라도지속될수있는복지성과를중요하게여긴다. 이는오랜시간축적되는다양한형태의자본을보존하되, 오늘취하는결정이미래성과에영향을끼치도록해야함을뜻한다. OECD의복지틀과 2030 의제간에는비슷하거나다른특성들이존재한다. 복지틀은분석적이고진단적인수단으로써공동체의상태를평가하는데유용한반면에 2030 의제는세계지도자들이합의한정책의무사항일뿐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30 의제는 OECD 복지틀이내포하는거의모든측면과연계된정책의무사항을담고있다고할수있다. < 표 1> 은복지틀과 2030 의제를함께놓고비교한것이다. 이를통해유사점과차이점을부각시킬수있으나, 두접근방식의보완관계가능성도나타낼수있다. 총 17개 SDG 가운데 8개가 OECD 의 11개차원 (dimension) 과연계된다. 이들은대부분 1:1로연결시킬수있다. 예를들면, 건강에관한 SDG 3가 OECD 의 건강상태 (health status) 와직결되는관계이다. 그러나여러 SDG가하나의복지차원과연결되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 빈곤 (SDG 1) 과식량 (SDG 2) 은 OECD 의 소득과부 (income and wealth) 와맞닿아있다. 반대로, 하나의 SDG가다수의 OECD 차원과연계된경우도있다. 예를들면, 제대로된직업 (SDG 8) 은 OECD 의 직업과소득 (josbs and earnings), 일-생활간균형 (work-life balance) 과접목된다. OECD 11개차원중 2개는어떠한 SDG와도이어지지않는데, 이른바 사회적연계 (social connections) 와 주관적복지 (subjective well-being) 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101

108 국제기구동향 개인의복지 복지의장기지속가능성 표 1 OECD 복지틀과 UN 2030 의제간비교 OECD 복지틀 (Well-being Framework) 복지측면 그룹간차이 SDG 가다루지않은 OECD 측면에서개인의복지 OECD 복지틀이다루지않은 SDG 요소 자료 : OECD(2016a). SDGs 소득, 부빈곤 (SDG 1), 식량 (SDG 2) 직업, 수입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집도시 (SDG 11) 건강상태건강 (SDG 3) 일 - 생활균형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교육, 기술교육 (SDG 4) 시민활동, 통치방식제도 (SDG 16) 환경의질물 (SDG 6), 도시 (SDG 11) 개인의안전제도 (SDG 16)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경제자본 빈곤 (SDG 1), 여성 (SDG 5), 불공평 (SDG 10) 기후 (SDG 13), 해양 (SDG 14), 생물다양성 (SDG 15), 지속가능한생산 (SDG 12) 에너지 (SDG 7), 제대로된직업과경제 (SDG 8), 하부구조 (SDG 9), 지속가능한생산 (SDG 12) 인적자본건강 (SDG 3), 교육 (SDG 4) 사회자본제도 (SDG 16) 주관적복지사회적연계 이행 (SDG 18) 세계의기여, 국경간영향, 국제적노력 (Global contributions, trans-boundary effects, international efforts SGD 17개목표중 3개가 OECD 복지틀의보편적차원인불공평 (inequality) 과매우긴밀히연동된다. 특히불공평감소 (SDG 10) 가그렇다. 한편, 비록빈곤 (SDG 1) 이하위 40% 의소득을증진시키는데목표를두고있으나, 불공평과도관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여성에관한 SDG 5의경우에도특정인구계층이경험하는불공평에해당된다고볼수있다. 누구도뒤처지지않아야한다는데방점을두고있는 SDG의접근방식은폭넓은인구특성 ( 예 : 나이, 성, 장애, 사회경제적상태 ) 까지포괄하는성과를중요하게여긴다. OECD 틀에서미래의복지를지속하는 4가지형태의자본 (capital) 은 11개의 SDG와연계된다.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은지속가능한생산 (SDG 12), 기후 (SDG 13), 해양

109 (SDG 14), 생물다양성 (SDG 15) 이다루고있다.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은에너지 (SDG 7), 제대로된일자리와경제 (SDG 8), 하부구조 (SDG 9) 와관련된다. 인적자본 (human capital) 은건강 (SDG 3) 과교육 (SDG 4) 의관심사항이다. 끝으로,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은제도 (SDG 16) 와일맥상통한다. 동일한 SDG가현재의복지뿐만아니라미래의개념을내포하는지속가능성과관련될수도있는데, 건강 (SDG 3) 은현재의사망률과질병률을낮추는데목표를두고있으면서도미래를위한백신개발을지원하는측면도포함한다 의제중 OECD 복지의틀과연계되지않는것이있다면이행 (SDG 17) 일것이다. 이는이행이목표달성을위한국가특정적인정책보다공통의가치를지닌결과에초점을맞추고있기때문이다. 이밖에도 2030 의제가강조하는 공유된책임 (shared responsibility) 은세계가필요로하는공공재를공급하고음 (-) 의영향을회피하는데모든국가들이참여함을뜻하므로 OECD 의틀과다르다. 곧현재의복지와지속가능성을형성하는요인이라기보다각공동체가직면하고있는상황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이다. 3. 평가지표의선정과계측방법 SDG 관점에서 OECD 회원국의현재, 곧초기상황을시범적으로진단한일은 OECD 가관리해온잠재적인지표들을통해 SDG 목표달성과연계된정책조치들에대해예비적으로평가할수있는좋은기회라하겠다. 이를통해, (i) SDG 안에서전략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사용할수있는, 회원국간비교가능한지표들을밝히고, (ii) 국제사회에기여하는부분, 또는정책이지닌국제적인잠재영향을평가하는데유용한접근방식을제안하며, (iii) SDG 이행을추적하거나, 그성과를초래하는정책요인을더잘이해하는데중요한통계를개선하는데이바지할수있다. OECD 회원국에 SDG를적용하는데에는몇가지고려해야할사항이있다. 첫째, 이미 SDG 최소목표치를달성하고있는중상위또는상위소득국가들에어떻게적용할것인가? 32) 둘째, 국내정책이 SDG 목표에맞춰져있는가? 끝으로, 선진국에부여된특별한책임사항들이그초기평가에어떻게반영될것인가? 하는점이다. 이러한사항을다루기위해가능한초기평가는단순하게진행되었다. 먼저, SDG 목표와관련 32) 이질문에대해서는 <5. 시사점과결론 > 에서자세히다룸. 세계농업제 193 호 103

110 국제기구동향 된모든회원국들의현재상황 (current positions) 에만초점을맞췄다. 과거나미래의실적이나계획에대해서는평가하지않았다. 또한각회원국에대해모든지표들을동일하게적용하였다 지표의선정 2016년 3월에 UN 통계위원회 (UN Statistical Commission, UNSC) 33) 는 230개지표로구성된, 이른바 세계지표의틀 (Global Indicator Framework, GIF) 을채택하였다. 그러나많은지표들이실제로존재하지않으며, 아직까지명확하게정의되지않고있다. 이지표목록을검토한많은국가들은제시된지표들의 25% 정도만보고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이밖에도다른기관들이제시한다양한지표들이존재한다. 여기서는 GIF를토대로 OECD 회원국에적합한지표들을선정하였다. 선정된지표들은다음과같은기준에근거한다. 1 표면타당성 (face validity) 해당목표들과관련된것 2 자의적능력 (discriminatory power) 회원국의현실을나타내면서도폭넓은성과를제시 3 광범위한적용가능성 (broad availability) 최근자료로최소 20개국에적용 4 높은통계품질 (high statistical quality) 국제적으로수용할수있는기준이나가이드라인, 또는모범적인방식에따라산출 이러한기준아래총 169개세부목표가운데 73개에대해적용할수있는지표들을선정하였다. 이지표들의수는총 86개이다. 다만, SDG 목표들이복잡하고다른추가지표들이개발될수있다는점을감안하여이연구에서는최소한의지표들을활용하여초기평가를시행하고자하였다. 사실기존의 OECD 데이터베이스로는절반가까운 SDG 세부목표들의진행상황을정확하게평가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해양 (SDG 14), 육지생태계 (SDG 15), 이행수단 (SDG 17), 도시 (SDG 11), 지속가능한소비 (SDG 12) 등이이에해당한다. 더욱이, 기존자료로는환경목적에적합한지표선정이상당히제약되는것으로드러났다. 33) (

111 3.2. 계측방법지표들이선정되었으면, 각지표의범위 (scale) 를정해야한다. 절대값은세부목표로부터거리 (distance-to-targets) 를산출하여제시되는반면에상대값은다른나라와비교한상황 (position-relative-to-peers) 을나타낸다. 또한, 각회원국의출발상황을각목표에따라독립적으로평가할지, 아니면세계수준에서접근할지결정하게된다. < 표 2> 은 SDG 지표부류와그최소값과최대값을나타낸다. 최종목표치를나타내는 86개지표들이대상이며, 각목표치달성에필요한거리를참조하여그출발상황을계측한것이다. 표 2 SDG 목표와선정된지표들의최소및최대값 목표형태최소값 =0 최대값 =100 A1. SDG 기초의미래절대값 A2. SDG 기초의출발상황대비상대값 B1. 기타국제협정아래미래절대값 B2. 기타국제협정아래출발상황대비상대값 C. 특정값부재아래가장우수한과거성과고려 10th 백분위수 2010 년기준 OECD 회원국 SDG 가밝힌목표치 ( 예 : 영아사망률 1000 명당 12 명 ) SDG 가밝힌목표치 ( 예 : 빈곤에처한인구비율의절반감축 ) 국제협약, 모범방식 (Good Practices), 기타설정된틀이정한목표치 ( 예 : PM 2.5 오염을 10mg 이하로감축 (WHO)) 국제협약, 모범방식 (Good Practices), 기타설정된틀이정한목표치 ( 예 : 소비에서재생가능비율을 2 배상승 (IRENA)) 2010 년에 OECD 회원국의 90th 분위에목표치설정 각부류에속한지표수 ( 개 ) 자료 : OECD(2016a). 지표값에대한바람직한통합수준을결정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여기서는여러가능성가운데다음과같은 3가지통합방식을적용하였다. 1 큰목표 (goal) 기준 목표별로목표점수의평균치산출 이를통해잘하고있는회원국과그렇지못한회원국을밝힐수있으며, 더노력해야할부분을예시 의제의 5P 기준 목표수준의점수들을 5개의 2030 의제부류에통합 사람 (People): SDG 1, 2, 3, 4, 5 세계농업제 193 호 105

112 국제기구동향 지구 (Planet): SDG 6, 12, 14, 14, 15 번영 (Prosperity): SDG 7, 8, 9, 10, 11 평화 (Peace): SDG 16 파트너십 (Partnership): SDG 17 3 세부목표 (target) 의형태 국내성과 (domestic outcomes) 와국내정책 (domestic policies) 으로지표분류 초기하위집합에서다른나라의목적달성에도움 ( 또는방해 ) 이되기위한노력정도를나타낼수있도록지표분류 이를 국제사회에대한기여 (international contributions) 로명명 34) 4. 예비평가결과 < 그림 2> 은 SDG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을종합적으로묘사한다. 가장나은평가는건강과물에서도출되었다. 곧, 건강 (SDG 3) 과물 (SDG 6) 에서지금의 OECD 회원국들은 2030년목표달성에필요한총거리의 70% 에이른것으로나타났다. 빈곤, 식량, 에너지, 지속가능한도시, 해양목표들에대해서는최소 50% 를달성하고있다. 반면에, 양성평등에관한점수는상대적으로낮게산출되었는데, 목표달성에필요한수준의 1/3 정도에불과하다. 이는이목표가상대적으로의욕적으로설정되어있음을뜻하기도하고, 그목표가양성간다양한불공평의단순감축뿐만아니라완전한철폐를요구하기있기때문이기도하다. 나머지목표들의경우 OECD 는 40% 언저리에위치해있다. 그러나이와같은종합적인성과는회원국간다양한상황을전달하지못한다. 이를보기위해지표별회원국간의성과분포를나타낸것이 < 그림 3> 이다. 해양, 이행, 하부구조, 빈곤지표들의점수분포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대로, 식량, 불공평, 제도에있어회원국간점수분포는상대적으로낮게제시되었다. 34) 이는국경간파급효과를감안하는, 이연구의혁신적인요소라할수있음. 세계전체를대상으로그목표달성을추구하는데 OECD 가특별한책임을가지고기여해야함을나타냄

113 그림 2 SDG 에관한 OECD 의종합적인출발상황 주 : 각지표는 0~100 의값을지니는데, 100 은목표가완전히달성된것을뜻하고, 0 은그반대임. 음영으로나타낸것은해당지표에있어회원국간점수분포임. 자료 : OECD(2016a). 그림 3 SDG 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비록개별회원국들이상당히일관된성과를보이고있으나, 이와같은평가결과에서간과하지말아야할점은큰목표 (goal) 내세부목표 (target) 의성과에서불균형이종종발생한다는사실이다. 이는 SDG 이행을위한전략적인우선순위를정하는데있어각국이큰목표보다세부목표에더욱초점을맞춰야함을뜻한다. 세계농업제 193 호 107

114 국제기구동향 < 그림 4> 은에너지 (SDG 7) 의사례를나타낸다. 그세부목표중에너지에대한접근성 (access to energy) 은모든회원국들이충족하는것으로평가된반면에재생가능한에너지와에너지효율측면에서는많은회원국들이뒤쳐져있음을알수있다. 또한세부목표중청정에너지에대한 ODA는목표달성도가가장낮으면서도회원국간큰격차가나타남을보여준다. 이러한측면에서국가수준의정책우선순위를설정하려면목표수준에대응한상대적강점과약점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하고유용할것이다. 그림 4 에너지 (SDG 7) 의세부목표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에너지에대한접근 청정에너지 ODA 에너지효율 지속가능에너지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 그림 5> 은 5P의틀에서 OECD 회원국들의초기성과를제시한것이다. OECD 는사람과지구차원에서상대적으로나은결과를나타내고있는반면에평화와파트너십에서는가장낮은위치에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초기성과가상대적으로우수한사람과지구관련된목표의경우최종값에각각 50% 정도에다다른수준에그치고있다. 평화와관련된목표는 40% 지점에놓여있다

115 그림 5 5P 에관한 OECD 의종합적인출발상황 사람들 파트너십 지구 평화 번영 주 : 5P(People, Planet, Propsperity, Peace, Partnership) 은각각 0~100 의값을지니는데, 100 은목표가완전히달성된것을뜻하고, 0 은그반대임. 음영으로나타낸것은해당목표와관련하여회원국간점수분포임. 자료 : OECD(2016a). SDG와마찬가지로 5P에있어서도각목표에대한회원국들의성과분포는상이하다 < 그림 6 참조 >. 특히회원국간이행성과가고르지않은대상은파트너십과지구인반면에사람과번영은상대적으로유사한분포를보이고있다. 그림 6 5P 에관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사람들지구번영평화 파트너십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은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세계농업제 193 호 109

116 국제기구동향 < 그림 7> 은 OECD 차원에서국내성과 (domestic outcomes) 와국내정책 (domestic policies) 모두상당히유사함을나타낸다. 국내성과의분포는 30-70% 에이르고, 국내정책은이보다조금더큰분포를보였다. 여기서주의할점은 2030 의제에서목표로서포함된정책대응들이 SDG의국내성과와모두밀접하게관련된게아니라는사실이다. 정책대응은다양한문제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이다. 예를들면, 건강보험보상범위 정책대응 가산모사망률이나에이즈 (AIDS) 발병률감소 국내성과 의직접적인수단이아니다. 이에따라 2030 의제아래특정한성과를도출하는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을찾으려면국가수준에서다른데이터들도검토할필요가있다. 100 그림 7 국내성과와국내정책관련 SDG 에서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75 국내성과 국내정책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에속한국가의분포는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끝으로 OECD 회원국들은 2030 의제에반영되어있는특별한책임을지니고있는데, 곧다른나라들이 SDG를충족하도록지원하는일이다. 예를들면, OECD 회원국은 ODA를제공함으로써도움이필요한수원국들을지원할수있다. 또한국내정책이나그개발패턴에따른파급효과를통해외국에대한영향력을높일수있다. OECD 국가의생산보조가세계시장의해당상품가격을낮추거나개도국의시장접근을제약하는것등이그예이다. 또한 OECD 국가들이다른나라에서생산된상품들을소비하는그행태는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이산화탄소방출량과관계하기때문에궁극적으로세계의기후에도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117 < 그림 8> 은 OECD 회원국들의성과가국제사회에영향을미치는 3가지형태의목표를나타낸다. 이가운데 ODA 목표에서 OECD 국가들은 2030 최종값과가장멀리떨어져있는것으로드러났다. 반면에농업보조를줄이고, 수요에기반을둔이산화탄소 (CO2) 생산성을높이는데에서는조금나은모습을기록하고있다. 여기서 CO2 생산성은각생산단계에서발생하는 CO2와관계없이, 국가의최종수요단계에서소비되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데방출되는 CO2 한단위당실질국가소득을말한다. 물론어느국가의성과에서파급되는국경간효과는더욱폭넓고깊이있는분석대상이될것이다. 그림 8 세계에영향력을미치는 SDG 목표관련 OECD 회원국의출발상황분포 100 평균 ODA 점수보조없는농업생산수요기반 CO 2 생산성 주 : 박스플롯 (box plot) 의경계는전체분포의제 1 사분위와제 3 사분위이며, 중간값 (median) 에속한국가의분포는박스가운데흰선으로표기함. 박스밖의두점은전체분포의각각 10 분위와 90 분위를나타냄. 자료 : OECD(2016a). 예를들면, OECD 국가들이건강이나교육목표를충족시키는과정에서개도국에서온숙련된인력의도움을일부받는다면, 이또한국경을초월한효과를발휘하게되는것이다. 결국개별국가가시행하는다양한국내정책조치들과개발패턴에의해발생하는의도적또는비의도적국제간영향을파악하려면이에필요한적절한방법들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111

118 국제기구동향 5. 시사점과결론 본고에서다룬 OECD 보고서는회원국들의 SDG 관련초기이행상황을점검하고이를시범적으로평가하는데의의가있다. 주로선진국으로구성된 OECD 에서도 SDG 논의가타당한것은그목표달성을계측하는사용하는 OECD 지표들의특성때문이다. 예를들면, 농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빈곤 (SDG 1) 과식량 (SDG 2) 의경우각국이정의한빈곤의 50% 경감이나비만율을지표로사용하는데, 이러한지표에기초한평가는선진국에도유효한상황이다 < 표 3 참조 >. 또한이번평가는 2030 의제안에서각국이전략적인우선순위를설정하는데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그러나 OECD 가가진데이터베이스나그지표들만으로는충분히평가할수없는것이한계이다. 지금의 OECD 지표들로정확하게산출할수 SDG 목표는전체의 50% 미만에불과하기때문이다. 특히, 해양, 육지생태계, 파트너십, 포용적도시, 지속가능한소비등에관한정보가턱없이부족하다. 통계격차가가장큰부분은국내정책또는그것이국제사회에미치는영향인데, OECD 가이러한격차를해소하는데중추적으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보고서에서는 86개 OECD 지표들을활용하여총 73개 SDG 세부목표에대해평가가이루어졌다. 평가결과를한마디로요약하면, 2030 목표를충족하는데에는상당한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건강, 물, 에너지등에 표 3 SDG 목표평가에활용된 OECD 지표들 1 2 SDG 세부목표 OECD 지표 어디에서든모든형태의빈곤종식 기근근절, 식량안보달성, 영양개선, 지속가능농업촉진 극빈철폐 국가가정의한빈곤을 50% 경감 모두를위한사회보호시행 영양실조종식 지속가능한식량생산체제보장 개도국에서농촌하부구조투자증대 세계농업시장에서무역왜곡정정 절대빈곤율 상대적소득빈곤율 사회적지원의적절성 연금의적절성 최저임금혜택을받는빈곤선이하에서사는인구비율 비만율 영양균형 질소 (N) 영양균형 인 (P) GNI 대비개도국에대한농업 ODA 및기타공적자금이전 (Other Official Flows) % 생산자보조추정치 (Percentage Producer Support Estimates) 자료 : OECD(2016a)

119 서 2030 목표치에상당히근접해있다. 반면에양성평등의경우갈길이멀다. 지금의출발선상에서밝혀진, 큰목표와세부목표간큰폭의이질성은 SDG 의제이행을위한국가전략이목표수준에초점을맞춰야함을시사한다. 이러한국가전략을추구함에있어다른형태의정책조합이존재할수있음을이해할수있다. 이는앞으로 OECD 작업에서심도있게다뤄져야할사항이다. 한국의관점에서도이와같은 2030의제의시범평가를반영하여국가전략을수립하고, 그정책이행에활용하는게중요하다. 통계기반을갖추고데이터베이스를확충하는노력도필요하지만, 국내정책을통해세계의목표달성에이바지하는방안도심도있게강구되어야할것이다. 이는 OECD 회원국으로서또한 ODA 공여국으로서지녀야할책무로볼수있기때문이다. 세계농업제 193 호 113

120 국제기구동향 참고문헌 OECD. 2016a.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s Targets: A Pilot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Paris. (goo.gl/w9focp). 2016b. The OECD Action Plan on SDGs. Paris. (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Paris. ( United Nation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o.gl/q9ciet)

121 PART 5 해외농업 농정동향 1. EU, 새로운농업인지원패키지세부사항최종승인 2. EU, 사기성식품및불량식품수입제한을위한새로운시스템도입 3. EU와러시아, 아프리카돼지콜레라확산에따른전략검토 4. 이집트, 맥각금지조치재개로밀시장혼란 5. 영국, 네오니코티노이드사용과야생벌개체수감소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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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해외농업 농정동향 해외농업 농정동향 ( ) 유럽 * EU, 새로운농업인지원패키지세부사항최종승인 * EU, 사기성식품및불량식품수입제한을위한새로운시스템도입 * EU 와러시아, 아프리카돼지콜레라확산에따른전략검토 * 영국, 네오니코티노이드사용과야생벌개체수감소에관한연구 아프리카 * 이집트, 맥각금지조치재개로밀시장혼란 세계농업제 193 호 117

124 해외농업 농정동향 EU, 새로운농업인지원패키지세부사항최종승인 EU, 5 억유로규모의새로운농업인지원패키지채택 5억유로규모의 EU 농업인지원패키지의세부사항이투쟁중인 EU 농업인들을위해채택되었음. - 동지원패키지는특히블록전역에걸쳐우유생산감축을장려하기위한 EU 차원의기술적요소를포함하고있음. 1억 5,000만유로규모의우유생산부문프로젝트를선택한개별낙농인들은사용가능한예산에따라 2016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3개월동안의생산감축에대한지원금을받게됨. 또한지원패키지에는모든 EU 회원국들이자국내어려운생산자들을지원하기위한 3억 5,000유로의지원금할당이포함되며, 회원국정부는자율적선택을기반으로지원금을배분하도록최종확정됨. EU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특히낙농부문을중심으로 EU농민들의지속적인불황에대한새로운지원패키지를발표하였음. -3억 5,000유로규모의국가지원및 1억 5,000만유로의우유생산감축계획과함께개입확대및탈지분유 (skimmed milk powder) 저장을위한전용저장소지원, CAP 보조금허용, 과일및채소류의높은철회가격, 낙농부문의자발적연계지원금점검등기술적인지원조치를포함함. 7월지원패키지발표이후, 8월 25일 EU집행위원회관계자들과각국전문가들은동지원패키지의세부내용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음. 지원계획 총 3억 5,000만유로규모의지원금이각회원국의낙농인들및기타축산업부문의생산자들지원대책을위해책정되었으며, 각국가예산과 100% 일치하는금액까지지급될수있음

125 - 회원국들은정부의지원정책이농민을위한시장안정과경제적지속가능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신념을근거로자율적으로지원정책을선택하고지원금배분방안을결정할수있음. 우유생산자와소, 돼지, 양, 염소고기생산자들이지원정책의대상이될수있으며, 자격요건은생산감축또는유지, 소규모의광범위한농업, 고부가가치및품질향상을위한프로젝트, 금융수단및위험관리교육등을포함함. 지원금을받은회원국들은 2017년 9월 30일까지지원금을할당하여지출해야하며, 반드시자국의농업인들이지원금을통한직접적이고경제적인수혜를받았는지를확인해야함. 우유생산감축계획 낙농업인들의우유생산감축을보상하기위한 1억 5,000만유로규모의세부계획안이확정되었음. 동계획은동시검사로실행되며 EU집행위원회는최소총 100만 700톤이내, 1억 5,000만유로의예산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모든회원국들에게통지된입찰을받아들일것임. - 입찰총네번의감축기간이설정되었으며, 첫번째감축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두번째감축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 세번째감축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 네번째감축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임. 2016년 7월첫구매자에게우유를제공한모든우유생산자들은지원가능하며, 회원국들은이들을대신하여생산자단체또는협동조합이지원할수있도록허용할지에대한여부를결정해야함. 정부는지원금을지원한경우에는 90일이내실제생산감축이이루어졌는지를반드시확인해야함. 한편, 회원국대표들은 EU집행위원회가제안한공적개입및탈지분유전용저장소지원을내년 2월말까지연장하기로의결하였으며, 현조치들은올해 9월까지운영될것임. 세계농업제 193 호 119

126 해외농업 농정동향 EU집행위원회는 9월초, EU 공식저널을통해지원패키지의최종내용을발표할예정임. - 지원패키지는공식적으로 3개의위임규정과 4개의실행규정으로구성되었음.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27 EU, 사기성식품및불량식품수입제한을위한새로운시스템도입 EU 세관조사관들은 2016년 9월 1일부터사기성제품 (fraudulent products) 들이 EU 로수입되지못하도록제한하는새로운전자시스템을도입함. - 개정된 EU 법률에따르면조사관들은제품의출처를명확히식별하기위해두개의새로운데이터베이스를사용할수있음. - 동전자시스템을통해조사에필요한컨테이너입출항현황, 해상선박의운반현황, 수출입및환적등의정보를원활하게제공받을수있음. 새로운시스템의도입은국제사기를방지하고, 원산지가불명확한제품이나불량식품등이 EU로수입되는것을차단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사기성식품및불량식품문제는 2013년말발생한말고기스캔들이후국제적으로확대되며식품산업에서중요한이슈로부상하고있음. - 식품사기뿐만아니라세관사기문제도확대되면서 EU집행위원회및 EU 회원국들은이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유럽사기방지사무소 (European Anti-Fraud Office, OLAF) 를설립하는등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음. 불량식품의종류는점점다양해지고있으며불법식품유통도적지않음. - 이탈리아에서는더선명하고신선한색을위해황산구리를섞은 85톤의올리브가적발되었으며, 벨기에에서는원숭이고기가적발된바있음. 유럽의회및이사회는불량식품의국제적유통이확산되면서 EU와국가적수준에서의운영할수있는관련법안을마련함. -EU집행위원회, 각회원국과세관당국들은사기성불량식품유통을막기위해정보교류및상호협력을강화할것임. 또한 EU 회원국들은 JCO(Joint Customs Operations) 를통해세관운영에있어서유럽수준의특정조사및검사를진행하는규정을준수하도록함. - 동작업은일부민감한제품의밀수및사기퇴치를목적으로제한된기간에특정위험지역및무역노선에대해적용됨. 세계농업제 193 호 121

128 해외농업 농정동향 EU집행위원회는세관사기를방지하기위한개선사항들에대해환영함. -EU집행위원회부위원장 (Kristalina Georgieva) 은세관사기는공공예산을유출시키는구멍으로이에대해효율적이고스마트한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함. 공공기관등은새로운 IT시스템도입으로무역을방해하지않는합법적인방법으로국제사기문제에대응할것으로기대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29 EU 와러시아, 아프리카돼지콜레라확산에따른전략검토 African Swine Fever(ASF) 확산을막기위한회의개최 EU의수의학전문가들은금주에스토니에서개최된회의에참석하여폴란드와발트해연안국에서퍼지고있는아프리카돼지콜레라 (African Swine Fever, ASF) 1) 확산을막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음. - 회의에는 EU뿐만아니라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정부관계자, 과학자, 사냥꾼들과돼지산업의대표자들이 ASF바이러스확산을막기참석하였음. 에스토니아전문수의학사무국의 Olev Kalda 에따르면동회의는멧돼지 (wild boar) 를통해감염되는 ASF바이러스의확산속도를늦추는전략과방역차단방법에초점을맞춤.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라투아니아에서는새로운 ASF사례가계속발견되고있으며, EU집행위원회는 4개국의보호및감시구역의목록을정기적으로보고하도록압력을가하고있음. 폴란드당국은상업돼지농장에서발생한최근사례를포함하여보고하며바이러스를퇴치하기위한새로운부처를설립하였다고대응함. 동부처는감염가능성이있는동물및제품등의높은수준의차단방역 (biosecurity) 과잠재적감염예방을위한역할을수행할것임. 덴마크정부관계자들은아직 ASF바이러스감염사례는발견되지않았으나, 지난주예방차원의경보를발령하여폴란드를경유한차량들을대상으로소독을실시하였음. 반면, 러시아당국은아직 ASF가확산되지않은유럽의일부국가들과우크라이나도곧 ASF에노출될수있다고경고하였음. - 러시아수의사무국 (Russian state veterinary service) Rosselkhoznadzor는 EU의방침 1) 아프리카돼지콜레라바이러스에의한돼지의전염병으로고열, 피부의청색증 (cyanosis), 림프절과내장의출혈을주증으로하며치사율은 100% 에달하며종종아급성의경과를취함 (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 세계농업제 193 호 123

130 해외농업 농정동향 이멧돼지를통해확산되는바이러스를차단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하였음. 또한동시에러시아의지역당국은바이러스확산을막기에는너무작은기관이라며우려를표명함. - 러시아에서는최근몇주동안질병에대한사례가미비했거나전무했었던지역에서도 ASF에감염된새로운사례들이보고되고있음. 돼지고기산업의위협요소 러시아에서발생한대부분의바이러스사례는소규모농장에서발생하였으나 1만 7,000두의돼지를폐기해야만했던대규모의농장에도타격을준사례도발생하였음. - 러시아농업에대규모로투자해온태국회사인 Charoen Pokphand 소유지근처에서도바이러스가발견되었음. 러시아국영의육류협회장 (Sergay Yushim) 은 ASF가국내상업적돼지고기생산과정을약화시키는위협요소로작용하고있다고경고함. - 또한 ASF바이러스는대규모돼지사육지역인 Voronezh, Kursk, Tambov 지역에서발생하고있으며, 혁신적인대처방안없이는바이러스확산을통제하지못할것이라고우려를표명함. Sergay Yushim은폴란드에서의 ASF바이러스확산은주로취약한규제및방역차단으로인한인재라고지적하며, 바이러스추가적확산은감염된먹이, 직원들과장비의오염, 돼지들의비위생등과같은위험요인들의엄격한규제와통제를통해서만예방될수있다고언급함. - 또한탄저병이경제에미쳤던영향과같이 ASF바이러스확산으로돼지고기가경제에미치는영향또한적지않을것이라고경고함. -ASF바이러스확산방지를위해농가당가축의수를제한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며, 러시아도탄저병의확산을경험했던 Yamal 지역사례처럼적극적인접근법을취해야한다고주장하였음. 또한 Sergay Yushim 은 1990년대후반약 40년동안바이러스박멸을위해사투를벌였던스페인의사례를통해배워야한다고주장하며동사례는포퓰리즘을동원하여무엇이국가의경제를위해필요한것인지를균형적으로접근한결과라고주장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31 이집트, 맥각금지조치재개로밀시장혼란 2016년 8월 28일이집트정부는곡류곰팡이 (grain fungus), 맥각 (erfot) 이포함된밀수출에대한무관용 (zero tolerance) 정책을재개하기로결정하였음. - 이집트의지난곰팡이및맥각이함유된밀반입금지조치로주요곡물수출국들사이에서대혼란을야기시킨바있음. - 그이후 7월, 반입금지조치를해제하여현재까지밀의 0.05% 수준까지의맥각을허용하고있음. - 이집트농업부대변인 (Eid Hawash) 은이러한금지조치는이집트로수출하는모든곡류에적용될것이며곰팡이등에감염되지않은밀만을수입할것이라고밝혔으나동결정에대한구체적인이유를밝히지않음. 이집트물품비축청 (General Authority for Supply Commodities, GASC) 의입찰참여가확대되고있으나, 공급자들은이미합의된판매에따른이집트의화물거부사태에대응하여잠재적으로보이콧을감행할경우전세가역전될수도있음. - 이러한경우밀가격상승으로이어져 GASC 의미래구매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FAO 의반응 한편,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는맥각이이집트작물에아무런위협이되지않는다는 FAO의연구결과와는상관없이이집트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음. -FAO는이집트의위험분석프로세스상의기밀과농업부의결정을존중한다고밝힘. 올해초, 이집트농업부는분쟁완화를위해 FAO에곡물곰팡이에대한위험성평가분석을요청하였음. 연구결과에따른국제식품규격 (Codex Alimentarius), FAO 와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의공동지침은밀소비시최대허용가능한맥각수준을 0.05% 로설정하였음. 세계농업제 193 호 125

132 해외농업 농정동향 -FAO의연구결과는이집트가 7월, 맥각금지조치를해제하는요인중하나로작용하였음. - 반면 FAO는각국이자율적으로자국의위험분석및증거자료에기초하여적용가능한특정수준을설정할수있다고주장하였음. 그러나이집트정부가실시한후속연구에서는맥각이국내로반입될때자국농작물에위험을끼쳤다는사실을발견하였으며, FAO 보고서는맥각의다른성분과이집트의뜨거운기후및교역정보등을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고주장함. - 이집트는독자적인연구를수행한후맥각이무해하다는 FAO연구결과에동의하지않음을밝히며, 다시맥각반입금지조치를발표하여밀시장의혼란을가중시킴. 자료 : Agra Europe Weekly( )

133 영국, 네오니코티노이드사용과야생벌개체수감소에관한연구 종자에살충제사용이벌개체수에미치는영향에대한오랜연구는살충제를사용한유채작물에서먹이를찾는야생벌이다른자원으로부터먹이를찾는야생벌과비교했을때개체수가감소하는것을밝혀냄. - 그러나연구공동저자는네오니코티노이드 (neonicotinoid) 가야생벌개체수감소에영향을주는요인이라는증거가있는반면, 다른환경적고립하에서도영향을줄것이라고는보기는어렵다고언급함. 동연구는 페라과학 (Fera Science LTD.) 에서제공하는데이터를사용한생태학과수문학 (Hydrology) 2) 에따라 1994년에서 2011년영국전역에걸쳐유채작물과 62 종류의야생벌변화를관찰함. - 네오니코티노이드는 2002년에서 2011년말까지영국에서사용허가등록을받았으며, 네오니코티노이드를사용한유채작물의비율은대략 83% 에이름. Nature Communications 에서발표한연구결과에따르면살충제를사용한유채작물로부터먹이를찾는야생벌의개체수는살충제를사용하지않은다른작물이나야생식물로부터먹이를찾는야생벌에비해 3배나감소함. 이연구의공동저자인 Ben Woodcock박사에따르면개체수의평균감소량은전체 62종중 7% 이나, 유채작물에서먹이를찾는 34종의평균감소량은 10% 라고밝힘. -62종중다섯은적게는 20% 또는그이상최대 30% 까지감소했다고밝힘. - 꽃작물중유채작물은곤충에수분 ( 受粉 ) 을제공하는유익한작물이지만야생벌에네오니코티노이드종자처리를하는것이더큰효과를낸다고함. - 또한비록네오니코티노이드의사용이야생벌개체수감소를야기하지만다른환경적인요소들을배제하고네오니코티노이드가영향을준다고보기는어렵다고언급함. 2) 수문학은물이어디에서생겨나며, 어떻게분배되고, 어디로가는것인지즉물의근원, 분배, 소멸의과정을연구하는학문임 ( 네이버지식백과 ). 세계농업제 193 호 127

134 해외농업 농정동향 - 야생벌은식지의파괴나상실, 병원균, 기후변화, 다른살충제들로인해세계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NFU(National Farmers Union) 의입장 영국웨일스국립농민연합의꿀벌건강전문가 Chris Hartfield 박사는이번연구는 미완성퍼즐 의 또다른흥미로운조각 이며, 네오니코티노이드가벌개체수에미치는영향에대한토론은끝이나지않을것이라고언급하였음. - 네오니코티노이드가수분 ( 受粉 ) 매개개체수감소를야기하는것은아니며, 네오니코티노이드의사용이영국의어떤벌의멸종의원인이되었다고단정짓기는어렵다고함. 동연구는현재 EU의네오니코티노이드사용중단을뒷받침하는중요한증거자료를기여한다고주장하면서도전문가들이검토한모든증거들은여전히우리의인식과정책입안자들을안내하는제한된증거자료사이에는주요한격차가있다고결론을내림. NFU는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한작물보호제사용캠페인을진행해왔음. 그러나 2013년하반기유럽의회에서클로티아니딘 (Clothianidin), 이미다클로프리드 (Imidacloprid) 그리고티아메톡삼 (Thiamethoxam) 과같은활성화물질을포함한네오니코티노이드의사용을과학적근거가부족하여부적합하다는이유로 2년간강압적으로제한하였음. EU, 농약사용금지 EU는금지된농약들이꿀벌다수의위험을제기한다고주장하는 EFSA보고서에따라관련농약사용을금지함. -EU 이사회는시행규정의일환으로발효후 2년이내에새로운과학적정보를검토하는것을시작하기로결정하였음. 유럽의회는평가결과에따라가능하다면 3가지의물질 (Clothianidin, Imidacloprid, Thiamethoxam) 의승인조건을수정할것을제안할예정임. 지난달 NFU는긴급상황에서유채작물의종자처리에네오니코티노이드의사용을요청하였으나영국의전문가회의에서는충분히입증되지않은농약으로간

135 주하여거절한바있음. 2016년 8월, EFSA 는꿀벌집단건강에작용하는다른스트레스요인과살충제의영향을결합하여과학자들이평가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 예측가능한모델 을수립했다고함. 자료 : Agra Europe Weekly( )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 세계농업제 193 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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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PART 6 세계농업브리핑 주요외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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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세계농업브리핑 세계농업브리핑 ( ) 1) 아메리카 * 미국, 초콜릿시장동향 아시아 * 일본, 토요타통상케냐사료제조공장설립 * 두바이, 식음료산업활기 * 중국, 수입된 7개국유아용분유중 42.1% 식품기준미달 * 일본타키이종묘, 터키리토사육종부문매수 * 태국, 주류시장동향 * 베트남, 식품소비동향 * 베트남, 농림수산업계외국인투자증가 유럽 * 영국, EU 지원으로학교우유공급프로그램강화 * 체코, 웰빙바람이몰고온녹차열풍 * 러시아, 쌀시장성장세 아프리카 * 남아공, 가공식품나트륨규제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젖소 8,000두중국선적 3) 1. 아시아 / 중동 일본, 토요타통상케냐사료제조공장설립 토요타통상주식회사 ( 이하, 토요타통상 ) 은케냐공화국서부에사료제조공장을설립하여사료생산, 판매를본격적으로개시하겠다고 8월 3일발표함. * 세계농업브리핑의보다자세한내용은세계농업홈페이지 ( 참조. 세계농업제 193 호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