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본보고서를 전자파인체안전이슈조사에관한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신영진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연 구 원 최해경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류제환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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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파인체안전이슈조사연구

2 제출문 본보고서를 전자파인체안전이슈조사에관한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신영진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연 구 원 최해경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류제환 전파환경연구과교육홍보팀

3 요약문 전기 전자제품과전파 통신제품의이용이확대되면서전자파인체영향에 대한불안감도증가하는가운데특히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 구소 는 년극저주파자기장과 년휴대전화전자파를발암 가능물질 등급 로발표한이후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한층더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전자파인체영향에대하여국제기구에서는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제정하 여관리하고있고이를근거로하거나참고하여대부분의주요국가에서는전자파노출제한치를규제하고있다 구분 주요국가별전자파규제현황 일반인기준 인체보호기준 대륙국가전자파강도 (V/m) 기준전자파흡수율 (W/kg) 기준 아시아 유럽 한국 ICNIRP(1998) IEEE(1991) 비고 중국독자기준독자기준법적규제 일본독자기준독자기준법적규제 영국, 프랑스독일, 스웨덴핀란드, 스페인 덴마크네덜란드오스트리아 ICNIRP(2010) ICNIRP(2010) 법적규제 ICNIRP(2010) ICNIRP(2010) 스위스 ICNIRP(2010) 의 10% 규정없음 권고 ( 자율규제 ) 법적규제 북미 오세아 니아 이탈리아 ICNIRP(2010) 의 10% 규정없음법적규제 그리스 ICNIRP(2010) 의 60~70% ICNIRP(2010) 의 60~70% 법적규제 미국 NCRP, IEEE IEEE(1991) 법적규제 캐나다 독자기준 Safety Code 6 RSS-102 IEEE(1991) 법적규제 호주 ICNIRP(2010) ICNIRP(2010) 법적규제 뉴질랜드 ICNIRP(2010) ICNIRP(2010) 자율규제

4 우리나라는아직까지전자파강도의기준은 년 기준을준용하 고전자파흡수율의기준은 년 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고있는데새로개정된 년 기준과 년 기준은 전버전보다대체적으로더완화된기준이어서상대적으로현행국제기구의기준보다는강한기준의규제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또한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등의일부국가는국제기준을참고는하지만 과학적인근거보다는장기적인전자파노출에따른인체영향이아직까지 명확한매커니즘이발견되지않아잠재적인위해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는 점을들어사전주의차원에서독자적으로더강한규제를실시하고있기도하다 좀더명확한매커니즘의분석을위해세계각국은전자파인체영향과관 련한역학연구 세포실험 동물실험등대규모국제공동연구를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는데우리나라도 여개국이참여하는국제 프로젝트및 에참여하여활동하고있다 그러나국내 외연구의노력에도불구하고 전자파인체영향에대하여아 직도명료하지않은부분이있고인체건강과관련한사항이어서국내외적 으로전자파로인한갈등이지속적으로존재하며전자파과민증등으로인하여국가또는이동통신회사등과소송이벌어지고있다 이러한전자파갈등사례로대표적인것은이동통신기지국과중계기설 치에관한갈등이며주로건물소유주의임대료와주거민의건강염려가충 돌하여발생하고또한원활한통신이되지않아중계기설치를주장하는 주민간충돌도있으며긴급상황에서의대응문제까지결합하여갈등이증폭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정부는 년 월전자파갈등해결원칙과절차등을내용으로한 전자파갈등조정가이드라인 을제정한다고밝히고전자파갈등문제를사 전예방하는게목적이며주민과이동통신사등이해관계자간전자파관 련분쟁이발생했을때갈등해결원칙과절차를제시하는것이핵심이라고 하였다 또한 년 월전기통신사업법에서대형건축물등의대규모재 난대비구내용이동통신설비설치를의무화하는조문을신설하여새로 짓는 가구이상아파트등에통신중계기를설치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고이를시행할예정이다 - 4 -

5 최근의전자파에관련한국민의주요관심대상을 년민원분석을통 해보면첫째가역시이동통신기지국이며가전기기 전자파차단제품 휴 대폰 전자파과민증등의순으로나타났다 년부터기지국에대해서는 전자파강도측정을의무화하였고 년부터는휴대폰전자파에대해전자 파인체보호기준을강제적용하고있는데도국민의불안감은여전히지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여기서가전기기는최근급속히보급되는인덕션레인지와밀착사용하는 전기장판이앞순위를보였는데이러한관심과불안을해소하기위하여정 부는 년 월부터밀착하여사용하는전기장판등의가전제품에전자파 강도기준적합여부에대해강제적용하고 년 월부터인덕션레인지등에도전자파강도값을측정하여적합성평가를받도록의무화하였다 전자파는눈에보이지않고또한익숙하지않고과학적이해가어려워 막연하게위험을느끼는부정적인식 응답자중 을보인다고지난 년 월에한국소비자보호원은밝혔다 이런막연한불안감을상술로이 용하여과장된광고의전자파차단제품이시중에유통되고재미삼아유튜 브등의온라인을통해거짓된동영상을유포하여국민들의오해를가중시키고있다 최근온난화 수질오염 공기오염 조망권 수광권 층간소음 등우리주위의환경으로인한국민들의불안감과피로도는도시화 산업 화 핵가족화로인한인구밀집도와맞물려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인데 이러한상황하에서실제적인전자파로인한위해보다는오히려근심 걱정 집착에잘못휘말려정신적스트레스를받게될수도있는것이다 우리의건강은매우소중하기때문에전자파에대한위험은전자파를정 확히객관적사실에근거하여판단하고또한사전주의대책으로최대한휴 대폰등의전자파발생기기의사용을줄이면사용자세로인한눈과목등 의건강문제해소를포함하여전자파위험에서영원히벗어날수있을것 이다 따라서가장중요한국민건강을위하여최대한전자파에노출되는것 을줄이는방법과정확하고객관적인사실을적시에국민에게알리고의견을함께나눌수있는소통이제대로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 5 -

6 목 차 제 장서론 제 장전자파인체영향국내외동향 제 절국제기구의동향 제 절주요국가별동향 제 절연구동향 제 장전자파인체영향관련국내외이슈 제 절전자파관련국가별주요소송사례 제 절전자파영향관련국내외주요이슈 제 절전자파과민증관련이슈 제 장전자파갈등및기타민원이슈 제 절전자파갈등사례 제 절주요민원실태및대응 제 절전자파오해와진실 제 장맺음말 참고문헌 - 6 -

7 표목차 표 주요 표 국제암연구소 에서의발암발생등급분류표 표 년 일반인노출기준 표 년개정 일반인노출기준 표 년 직업인노출기준 표 년개정 직업인노출기준 표 전자파흡수율기준치 표 전자파노출한계최소이격거리산출식 표 분류및주요내용 표 고주파대역인체보호기준 표 및 전자파흡수율기준비교 표 주요국가별전자파규제현황 일반인기준 표 전자파인체영향관련국제공동연구주요프로젝트 표 미국의송전선등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미국의이동통신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영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프랑스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중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일본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한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기타국가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전자파과민증관련보도자료 표 전자파과민증관련민원사례 표 전자파갈등최근보도사례 표 민원사례

8 표 생활속전자파오해와진실 표 전자파차단제품형태및광고내용 - 8 -

9 그림목차 그림 일반인전기장강도노출기준비교 그림 일반인자속밀도노출기준비교 그림 직업인전기장강도노출기준비교 그림 직업인자속밀도노출기준비교 그림 국가별국제기구기준적용현황 그림 민원내용별상담 그림 가전기기관련분류별민원상담 그림 기지국관련상담내용 그림 가전기기관련상담내용 그림 전자파차단제품관련상담내용 그림 휴대폰관련상담내용 그림 전자파차단용사용제품분포 그림 전자파차단제품사용유무분포

10 제 장서론 방송통신및전자정보산업의급속한발전과지하철 길거리 음식점 학교등언제 어디서나방송통신이가능해지고 휴대폰등데이 터트래픽은날이갈수록증가하여우리생활주변은자연적인전자파 는물론이고인공적으로생성된수많은전자파로인하여일반인들의전 자파노출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따라서가정에서쓰는가전제 품에서나오는비의도적인전자파와상용전원전자파는물론이고의도 적전파복사를이용하는무선통신및방송시스템등에대한전자파위험성에대한국민의관심도날로증가하고있다 전기 전자제품과전파 통신제품의이용이확대되면서전자파인체영향 에대한불안감도증가하는가운데 극저주파 를포함한 대역에 대한일부역학연구에서전자파가인체에유해할수있다는연구결과가 발표되고있고또한일부에서는고압선 레이더 기지국등에서발생하 는전자파에대한노출이건강에좋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고있다 특히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는 년극저주파 자기장을 발암가능물질 등급 로분류한데이어 년 월휴대전화전자파 도발암가능물질 등급 로발표한이후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한층더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전자파에대한일반인의염려는대개는막연히해로울것같은걱정과감지할수없는힘으로부터의두려움에기인한것이다수인것으로판단되며 또한적절한정보전달이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더욱 증폭될수있다 따라서전문가 정부 산업체그리고일반국민간에 상대적으로위험에대한인식차이가크게나타난다 그런데전자파로인한인체유해여부논란및불안감은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하는정보보다는인체유해근거가부족한오해할수있는정보가무분별하게매 - 1 -

11 스컴을통해제공됨으로써국민들의심리적인불안감을부치기는부분도 상당수있는상황이다 실제로이러한무분별한정보의대부분은유해하 다는입장을보이고있으며 사람들은이러한정보에서더욱불안감이커 지고있고전자파관련민원및소송사례로이어지는경우도있는상 황이다 특히 휴대전화 이동통신기지국 와이파이 등생활무선기기로부터방출되는전자파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급증하고있으며 이에대한대책마련을국가에요구하는추세이며극단적으로전자파과 민성 을호소하는사람들이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유럽의여러국가들과미국 일본 호주등의선진국가에서는 자국민의안전을위하여리스크커뮤니케이션정책을활발히수립하고 있고인도 중국등의국가에서도장기적인연구프로그램을지원하고 있다 또한국제기구를비롯한전세계국가들은전자파인체영향에대 한역학연구 생체영향연구 동물및세포실험 노출량평가등의많은연구를진행하고있다 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문제는국제적으로이슈가되고있기때문에 전자파에대한자국민의이해와국가와국민간의올바르고원활한의사 소통을위하여다양한의사소통프로그램이운영중이며 대표적으로 홈페이지개발을통한정보제공 쉽고이해하기편한동영상 애니메이 션콘텐츠제공등다양한방법으로전자파인체영향대국민소통정책 을추진하고있다 또한아직까지도밝혀지지않은매우약한전자파에 장기간노출될경우에대한인체유해성메커니즘이아직까지발견되지 않았기때문에 를비롯하여많은국가들이사전주의원칙 입장에서전자파에노출되는것을최대한줄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국내에서도전자파에대한정보제공을위하여홈페이지콘텐츠개발 을통한정보전달및대상별맞춤형전자파안전교육 포럼 홈페이 지 등을통하여국민과의소통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적극적인정보제공에도불구하고전자파관련민원사례가급증하고있으며 이를해소하기위한민원응대방안이미비한실정이다 - 2 -

12 본보고서에서는국제기구및해외주요국의전자파인체영향과관련 된표준 제도및연구추진동향 전자파갈등등의이슈동향을조사하 고시사점을도출하여국내전자파인체영향관련민원및향후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한초석으로삼고자한다 - 3 -

13 제 장전자파인체영향에관한국내외동향 제 절국제기구의동향 세계보건기구 년설립된유엔 산하의보건분야전문기구인 의설립목적은모든사람이최상의건강수준을유지하 는데에있다 헌장에는 건강 이란단순히질병이없는상태뿐만아니라육체적 정신적그리고사회적으로완전히안정된상태로정의하고있다 는 년 월 전자파환경보건기준 을발표하여회원국에전자파 예방대책을마련하도록권고하였고전자파관련실태보고서 를 지속적으로발표하여전자파의인체보호및영향관련제도를각국에권고 하고있다 특히극저주파자기장의장기노출이건강상미치는영향은명 백하지않지만보건 사회 경제적이점들이훼손되지않는범위에서사전주의 절차를가이드라인에담아권고하고있다 표 주요 주제주요내용 No.181 (1998년) No.296 (2005 년 ) No.304 (2006 년 ) No.193 (2011 년 ) EMF 프로젝트출범 전자파과민증 기지국과무선기술 휴대전화 출처 홈페이지 1996년 EMF프로젝트출범, 0~300GHz전자파노출위험에대한과학적평가방법및노출한계치검토등을발표 일부사람이전자파로인해피로, 두통등을호소하는증상을분류하고전자파보다는심리적불안감이더큰것으로본다고발표 기지국과무선망에서방출되는전자파는건강에악영향을준다는확실한과학적증거는없다고발표 RF 전자파의발암등급 2B 는휴대전화와암발생가능성에대한역학조사결과매우제한적이고약한상관관계가있으나과학적근거가없는경우임을발표 1) 사전주의원칙 : Precautionary principle, 비록원인과결과와의관련이과학적으로충분히입증되지않았더라도건강또는환경에위해를줄것으로판단할수있다면, 사전에조치를취해야한다는원칙. 위험성이나타나기이전에예방해야함을강조 - 4 -

14 또한 산하국제암연구소 에서는 년극저주파 자기장을발암가능물질 등급 로분류하였고 년이후 또한발암가능물질 등급 로분류하 였으며극저주파수전기장은 등급으로분류하여인체와동물에서발암가능성이불충분하므로발암물질로분류하기곤란하다고발표하였다 의 등급분류발표는세계 개국의전문가과학자들로구성된그룹인 의신경교종및뇌수막종에대한연구를기반으로 몇연구에서휴대전화를많이사용하는사람들에게서병이더자주나타난 다는것을근거로하였다 이는매우제한적이고약한상관관계라도사전주 의차원의조치요구를수용한것이고과학적인근거마련을위한추가적심층연구가필요함을밝힌것이다 2 등급 표 국제암연구소 에서의발암발생등급분류표 그룹 사람에대한발암성 물리, 화학인자 (Agent) 1등급 사람에게발암성이있는그룹 (Carcinogenic to humans) (118 종 ) 석면, 담배, 벤젠, 콜타르등 A 암유발후보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79종) * 통상사람에서는증거가제한적이나동물실험에서자외선, 디젤엔진매연, 무기납화발암성에대한충분한증거가있는경우합물, 미용사및이발사직업등 B 암유발가능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통상사람에대한발암성에대한근거가제한적이고, 동물실험에서도발암근거가충분치않음 (291 종 ) 젓갈, 절인채소, 가솔린엔진가스, 납, 극저주파자기장, RF 등 발암물질로분류곤란한그룹 (not classifiable) (507종) 3등급카페인, 콜레스테롤, 석탄재, 잉크, * 인체와동물에서발암가능성이불충분한경우극저주파전기장, 커피등 4등급사람에대한발암성이없는것으로추정되는그룹 (1종류 ) 카프로락탐 ( 나일론원료 ) 출처 년 월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독일뮌헨에사무국을둔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는 년에설립한국 제비정부기구로전세계적으로가장많은국가가기본으로삼고있는전 자파인체보호기준을제정하여관리하고있다 는비전리 이온화 방 사선의부작용으로부터사람들과환경을보호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 며공식적으로세계보건기구 와국제노동기구 가협력하는비정부기구 이며유럽집행위원회 와협의하고있다 - 5 -

15 는노출제한치권고 및지침 등을통 하여전자파에대한인체안전성규제를도입하였고 미만의전체주 파수에대하여과학적근거를전제로하여전기장및자기장의권고치를 제시하였다 이후 년에일반인및직업인노출기준을 미만에대하 여자기장강도는대체적으로완화하고전기장강도는조금강화하는형태로 개정하였는데일례로 의일반인노출기준치는 년의전계와자계 노출기준치가 와 μ 이었으나 년의새기준에서는 와 μ 로자계기준치가약 배완화되었다 에서권고한일반인에대한전자파노출기준개정전후를살펴보면 표 와 표 과같다 주파수범위 표 년 일반인노출기준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 2 ) 1Hz Hz ~ 8Hz 10, /f / f 2 8Hz ~ 25Hz 10,000 4,000/f 5,000/f 0.025kHz ~ 0.8kHz 250/f 4/f 5/f 0.8kHz ~ 3kHz kHz ~ 150kHz MHz ~ 1MHz /f 0.92/f 1MHz ~ 10MHz 87/f 1/2 0.73/f 0.92/f 10MHz ~ 400MHz MHz ~ 2,000MHz 1.375f 1/ f 1/ f 1/2 f/200 2GHz ~ 300GHz 주 ) 평균시간 : 100 khz 100 GHz(6 분 ), 10 GHz 이상 (68/f1.05, f(ghz)), f 의단위는주파수범위란의표시단위 주파수범위 표 년개정 일반인노출기준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 2 ) 1Hz ~ 8Hz 5, /f / f 2 8Hz ~ 25Hz 5,000 4,000/f 5,000/f 0.025kHz ~ 0.05kHz kHz ~ 0.4kHz 250/f kHz ~ 3kHz 250/f 64/f 80/f 3kHz ~ 10MHz MHz ~400MHz MHz ~2,000MHz 1.375f 1/ f 1/ f 1/2 f/200 2GHz ~300GHz 주 ) f 의단위는주파수범위란의표시단위 - 6 -

16 그림 일반인전기장강도노출기준비교 그림 일반인자속밀도노출기준비교 또한 직업인에대한전자파노출기준개정전후에대해서는 표 와 표 로나타났다 - 7 -

17 표 년 직업인노출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 2 ) 1Hz Hz ~ 8Hz 20, /f / f 2 8Hz ~ 25Hz 20,000 20,000/f 25,000/f 0.025kHz ~ 0.82kHz 500/f 20/f 25/f 0.82kHz ~ 65kHz MHz ~ 1MHz /f 2.0/f 1MHz ~10MHz 610/f 1.6/f 2.0/f 10MHz ~400MHz MHz ~2,000MHz 3f 1/ f 1/ f 1/2 f/40 2GHz ~300GHz 주 ) 평균시간 : 100 khz 100 GHz(6분 ), 10 GHz 이상 (68/f1.05, f(ghz)) f의단위는주파수범위란의표시단위 표 년개정 직업인노출기준 주파수범위 전기장강도 (V/m) 자기장강도 (A/m) 자속밀도 (μt) 전력밀도 (W/m 2 ) 1Hz ~ 8Hz 20, /f / f 2 8Hz ~ 25Hz 20,000 20,000/f 5,000/f 0.025kHz ~ 0.3kHz 500/f 800 1, kHz ~ 3kHz 500/f 240/f 300/f 0.003MHz ~ 10MHz MHz ~400MHz MHz ~2,000MHz 3f 1/ f 1/ f 1/2 f/40 2GHz ~300GHz 주 ) f의단위는주파수범위란의표시단위 - 8 -

18 그림 직업인전기장강도노출기준비교 그림 직업인자속밀도노출기준비교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는전신평균 2) SAR : 전자파로인해인체의단위질량당흡수되는에너지양 - 9 -

19 의경우 동물실험등을통한생체영향의임계점으로 알려진 을기준으로일반인은안전계수 을두어 으로 정하고있으며국부 의경우 동물실험및수치해석연구결과 등에근거하여인체중가장민감한부위인안구의온도가 상승하는임계치에안전계수를적용하여 단위질량당 으로정하였다 표 전자파흡수율기준치 단위 주파수대상전신머리, 몸통팔다리 100 khz ~ 10 GHz 직업인 (10g 평균 ) 20(10g 평균 ) 일반인 (10g 평균 ) 4(10g 평균 )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 은 산 하전문기구로서유 무선통신 전파 방송 위성주파수등에대한규칙 및권고 의개발 보급과국제적인조정 협 력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의조직은 헌장에규정된바와같이최 고전권위원회의 이사회 전파통 신부문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전기통신개발부문 사무국 등으로구성된다 전파통신부문 은세계전파통신회의 전파통신총회 산하 개연구반 및전략자문회의 등으로구성되며모든전파자원의 효율적이용추구를위한주파수스펙트럼관리 위성궤도조정및등록업 무등각국의무선국간혼신방지를위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전기통신표준화부문 은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와산하 개연구반 및전략자문회의 등으로구성되며범세계적전기통신표준화를달성 하기위하여기술 운용과요금문제등에대한연구수행및권고를채택하 고있다 전기통신개발부문 은세계전기통신개발회의 와산하 개연구반 및전략자문회의 등으로구성되어개발도상국에대

20 한기술원조와기술협력을위한활동의제공및조정을수행하고있다 는전자파인체보호와관련하여서는유무선통신시스템등을위주로 한가이드및측정 평가 모니터링방법등을표준화하고있는데 의 권고인 에서는 에서제안한노 출영역의이격거리산출방법및모델링방법을제안하고있으며주파수대역별로안테나와의이격거리산출식을포함하고있다 표 전자파노출한계최소이격거리산출식 주파수대역 ( MHz ) 일반인노출한계거리 (r) 직업인노출한계거리 (r) 1 ~ f f 10 ~ ~ 2, ,000 ~ 300, r (m) : 안테나최소이격거리, f ( MHz ) : 주파수 erp (W) : 실효복사전력 (effective radiated power) eirp (W) : 등가등방복사전력 (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국제전기표준회의기술위원회 국제전기표준회의 의 은 년에 전자기장의인체노출량평가방법 에대한국제표준화의필요성이인정되어새로이신설되었다 의목적은 에서 까지의주파수범위에서전기장 자기장 전 자기장의인체노출량평가를위한측정방법및계산방법등에대한국제

21 표준을제정하는것이다 휴대전화 이동통신기지국 방송송신기 교류전 력선 저전력전기및전자장치등다양한전자파발생기기의전자파인체 노출량평가방법에대한표준을개발하고있으며작업반운영은프로젝트 팀 과유지보수팀 을기준으로구성되어세부아이템별로표준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 표 분류및주요내용 구분주요임무주요내용 MT 1 IEC 유지보수 휴대및신체장착무선통신기기의인체노출 ( 인체모델, 계측및절차 ) - 제 1 부 : 귀근접사용하는휴대용기기의 SAR 측정절차 (300MHz ~ 3GHz 의주파수범위 ) MT 3 IEC 유지보수 통신기지국부근의인체노출평가를위한 SAR 및전자파세기의평가 MT IEC 유지보수 저주파수전자계노출 ( 인체에유도되는내부전계및전류밀도계산방법 ) - 제 3-1 부 : 전기장노출 (2D 수치모델과분석 ) MT IEC 유지보수 MT IEC 유지보수 인체노출에관한가정용전기 전자기기의측정방법 0 Hz 300 GHz 전자기장에대한인체노출제한에관련한전기 전자장비의평가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유럽전기기술표준위원회 는전기 전자기술분야의유럽표준 을 제정하는것을목적으로 년도에설립된국제표준화기구로 노출 규제를위한지침 를통해일반인에대한전자파노 출량제한치를규정하고있고 유럽예비규격 에서는고주파대역의전자기장노출에대한인체보호기준치를제시하고있다

22 표 고주파대역인체보호기준 전력밀도조건 주파수범위 전력밀도 (W/ m2 ) 전력밀도 일반인 2 ~ 150 GHz ~ 300 GHz f 직업인 2 ~ 150 GHz ~ 300 GHz f 전자파흡수율 조건주파수범위전신국부 ( 머리, 몸통 ) 팔 다리일반인 (10 g) 4(10 g) 10 khz ~ 10 GHz직업인 (10 g) 20(10 g) 미국전기전자학회 는미국표준협회 에의하여미국국가표준을개발하도록인증받은전문기구이나각종 과학 기술 공학등의전문가로구성된 여개국가의개인회원을보유한 비영리국제적협회이다 의인체보호기준은 기준이나미 국 캐나다 한국은전자파흡수율국부기준으로 의기본 제한치를따르고있다 의기준은 와비교하였을때국부 의경우의기본한계치만은직업인 일반인 이고평균질량을 평균으로취해기준치가상대적으로 에비해엄격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 기준은 기준간의차이를완화하기위하여국부 기본제한치와평균질량을 와동일하게개정하였다

23 표 및 전자파흡수율기준비교 기준조건주파수범위전신국부 ( 머리, 몸통 ) 팔 다리 ICNIRP (1998) IEEE (1991) IEEE (2005) 일반인 (10 g) 4(10 g) 100 khz ~ 10 GHz 직업인 (10 g) 20(10 g) 일반인 (1 g) 4(10 g) 100 khz ~ 6 GHz 직업인 0.4 8(1 g) 20(10 g) 일반인 (10 g) 4(10 g) 100 khz ~ 3 GHz 직업인 (10 g) 20(10 g) 제 절주요국가별동향 해외주요국가들은전자파인체영향에관한기준을국제기구의권고나 지침을자국내정책으로법적근거를마련하여도입하거나또는권고에기 초하여노출제한치를두되법적구속력은없는경우등다양하게추진되 고있다 전자파노출기준에대하여대부분의국가는 기준과동일 하게적용하고있고 기준을참고하여더강하게적용하는국가도 있는데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등이그러하다 또한독자적으로 기준을정하여적용하는국가도있는데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등이해당 되며특히일본은 기준치보다완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미 국은 기준을적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전자파노출기준에대하여 전자파강도는 과전자파흡수율은 을적용하고있어대체적으로강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

24 표 주요국가별전자파규제현황 일반인기준 대륙 구분 국가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V/m) 전자파흡수율 (W/kg) 이동통신 ( MHz ) 이동통신 (10g) 기준기준 900 1,800 전신머리몸통 한국 ICNIRP(1998) IEEE(1991) (1g) 비고 아시아 중국독자기준 독자기준 법적규제 일본독자기준 독자기준 법적규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ICNIRP(2010) ICNIRP(2010) 법적규제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ICNIRP(2010) ICNIRP(2010) 권고 ( 자율규제 ) 유럽 스위스 ICNIRP(2010) 의 10% 일반지역 (ICNIRP) 민감지역 (4) 일반지역 (ICNIRP) 민감지역 (6) 규정없음 - - 법적규제 * 민감지역 : 장시간체류건물내주거사무실, 학교 유치원등 이탈리아 ICNIRP(2010) 의 10% 제한치 (20) 주의치 (4 시간체류 ) (6) 품질목표치 (6) 규정없음 - - 법적규제 그리스 ICNIRP(2010) 의 60~70% 일반지역 (35) 취약지역 (32) 일반지역 (49) 취약지역 (45) ICNIRP(2010) 의 60~70% 일반 (0.056) 취약 (0.048) 일반 (1.4) 취약 (1.2) 법적규제 * 취약지역 : 학교, 유치원병원 300m 미국 NCRP, IEEE IEEE(1991) (1g) 법적규제 0.6 mw/cm mw/cm 2 북미 캐나다 독자기준 Safety Code 6 RSS *(2.1 GHz : 43) IEEE(1991) (1g) 법적규제 오세아 니아 호주 ICNIRP(2010) ICNIRP(2010) 법적규제 뉴질랜드 ICNIRP(2010) ICNIRP(2010) 자율규제

25 그림 국가별국제기구기준적용현황 한국 미래창조과학부가전파법에따른인체보호기준에의해전자파노출기준에 대한규제를하고있으며전자파강도기준은 년기준에따라일 반인과직업인을구분하여규제하고전자파흡수율은 년기준을준용하여적용하고있다 년휴대폰 등에대한전자파흡수율 측정을의무화하여적합 성평가를받은경우에만시장에유통되도록하였으며 년에는기지국의 전자파강도측정및보고를의무화하였으며 년에는머리에근접하여사 용하는무선통신기기 의무를인체에근접사용하는무선통신기기 태블 릿 노트북 등 로확대하였으며 년에는휴대전화와기지국의전자 파등급제를시행하여일반국민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제도화하였다 그 리고 년 월부터밀착사용하는전기장판등의가전제품에전자파강도 기준을강제적용하고 년 월부터인덕션레인지등에도전자파강도값을시험하여적합성평가를받도록 년 월고시하였다 3) 한국전파진흥협회발표자료 ( 월 ) 에서발췌

26 유럽연합 영국 영국 관련노출규제는영국보건및안전규정 영국무선스펙트럼 규정에따라자율적으로규제를준수하도록권고하고있다 전자파인체보 호기준으로는보건청 에서 의기준을따르고있으며 무선설비및이동통신단말기가주요대상으로통신위원회 에서기준을준수하고있는지확인하고있다 이러한프 로그램은매년이동전화기지국주변의학교 병원 주거및상업지역등 각기다른환경의기지국들을선정하여전자파노출을측정한후가이드 라인과비교분석하여측정결과를국민들에게공개한다 또한일반인들이 쉽게정보를얻을수있도록인터넷에서정보를공개하는서비스를제공 하고있으며 미성년자를상대로한휴대전화판촉행위를금지하고기지 국을설치할때정부승인을받도록하고있다 그리고전자파에대한경 고문 사용장소 사용시간 인체유해성등 을휴대전화단말기에명시하 도록하였는데 단말기의 값을부착하게하고학생들에게교육과정중에휴대전화의유해성에대한교육을포함시키도록강제하고있다 프랑스 파리 프랑스의일반적인전자파노출제한치는 의기준을준용하고있 으나 파리지역의경우파리시와이동통신사간의협약을체결하여파리 헌장을발표하여전자파취약 민감지역내에서의휴대전화기지국의전 자파노출제한치는 및 기술방식의경우 기술방식의경우 로써 기준보다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 스위스 스위스는 관련노출에대해연방환경청 에서연방환경보호법 과비전리방사로부터의보호조례 에따라전자파를규제하고 있으며일반인이접근가능한모든지역의노출제한치는 기준을 준용하고있으나학교 병원등의전자파취약 민감지역내에서는이동통 신기지국의전자파노출량을 기준의약 정도로엄격하게적용하고있다

27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년제정된전자기장및전자파노출보호를위한프레임 워크법등에서규제하고있으며기본적으로 기준을준용하고있 으나전자파취약 민감지역에서는별도로절대초과불가제한치 기지국인 접거리에서의기준치 주의값 거주지 상업지등 시간이상체류장소영역에서의기준치 등으로제한하고있다 그리스 그리스는전자파취약 민감지역을어린이집 학교 요양원및병원 이내로규정하고있으며프랑스의경우처럼전자파취약 민감지역에 대한거리범위를설정하고있다 전자파노출기본한계를권고치의 로 설정하고있으며기지국이학교 유치원 병원또는노인의료시설경계 이내에위치한경우 로설정하고있고이동통신기지국설치 는취약 민감지역인학교 유치원 병원등시설단지내에는설치가금지 되어있다 및 이다 이러한두개의기본한계로부터계산된기준레벨은권고의 미국 미국의전자파규제기관은미의회소속의독립규제기관인연방통신위원회 가담당하고전자파규제는 기술실 에서 대역에서전자파흡수율 측정요건 을규정하고미국의전자파강도규제와관련하여 년국가환경 정책법 은통신장비인가에대한 조치 인간의주파수방사선노출과관련된조치등 가인간환경의질에심각한영향을끼치는지에대해고려한다고규정하고 에국가환경정책법시행절차및무선주파방사노출평가 이동장비 휴대용장비 에대한법률을제정하였다 전자파강도기준은미국방사능안전및측정위원회 노출표준과국립표준협회

28 미국전기전자학회 표준에서무선주파수노출한계치 를직업인 통제환경 및일반인 비통제환경 두그룹으로나누어주파수범위에따라최대허용노출 한계치를적용하고있다 규제대상은 가규제하는전파통신송신장치를운용하는시설물 제 조 이며무선호출기 무선전화기 셀룰러 협대역 의경우건물외 에설치하는안테나는안테나높이 미만및전파출력 실효복사전력 초과에대하여적용하고 건물에설치하는안테나는출력이 초과에대해서적용한다 광대역 의경우에는건물외설치 안테나는안테나높이 미만및모든채녈의총출력이 초 과이고 건물설치안테나는모든채널의총출력이 초과에적용 한다 규제방법은장비의인가또는사용전에무선주파수노출에대한환경평가 를받아야한다 미국은 년 월부터 에서 를규제하고있으며 년기준을준용하고있다 구체적인규제내용은이동전화단말기의 승인을위한시험항목에 을추가하고 시험성적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가발급되지않으므로판매가불가능하도록하고있다

29 제 절연구동향 전세계적으로전자파이용급증과맞물려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관심 도고조됨에따라유럽은물론미국 일본등기술선진국을중심으로전자파인체영향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며 주관하의국제 프로젝트 및 등다양한국가및기관에서공동프로젝트형태로연구를추진하고있다 표 전자파인체영향관련국제공동연구주요프로젝트 프로젝트명주요내용연구기간 국제 EMF 프로젝트 Interphone Study INTERROCC COSMOS Mobi-Kids Study o WHO 주관 8 개국제기구및 60 여개국참여 ( 한국포함 ) o EMF 정책에대한국가프로그램및자문 o 전자파노출량생물학적영향평가, 연구분야발굴 o WHO 산하 IARC 주관하에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핀란드, 호주 13 개국참여 o 휴대전화 RF EMF 의발암성여부등을검증하기위한대규모다국적환자 - 대조군연구 o Glioma( 신경교종 ), Meningioma( 수막종 ), Parotid Gland( 귀밑샘 ),Aoustic Nerve( 청신경 ) 4 가지암에집중 o WHO 산하 IARC 후원으로 Interphone Study 후속연구이며뉴질랜드, 독일,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프랑스, 호주 7 개국이참여 o RF/ELF EMF 에대한직업적노출과뇌암관련성규명 o WHO 및 SCENIHR 에서권고한연구의제에근거한유럽 6 개국 ( 영국,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 참여 o 휴대전화사용과건강영향에대한코프트연구로써 20~30 대휴대전화사용자대상연구 o 스페인 CREAL 주관하에 16 개국참여 o 휴대전화전자파가어린이와청소년의중추신경계에발암영향이있는지평가 1996~ 2000~ ~ ~ ~2015 EFHRAN o 유럽보건소비자집행국후원 7 개국 ( 덴마크,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 o RF/ELF 전자파노출량평가, 위험성분석및위험관리 2009~2012 4) 발췌 : ETRI 전자통신동향분석제 31 권 ( 16.6 월 )

30 세계보건기구 국제 프로젝트 국제 프로젝트의일환으로수행된주요연구중에서역학연구로 와성인암에대한영향과관련하여중추신경계암 뇌암 백혈병 유방암에대하여송전선의거리에따른분석을한결과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휴대전화사용과암과의관계에대한코호트연구에서는환자 대조군에서 나타나는편향 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향적연구를수행하였고 명 년 월까지판정된암환자는총 명이며 이중신경교 종 명 뇌수막종 명 뇌하수체종양 명 청신경교종 명 을대상 으로하였다 년이상휴대전화를사용한경우청신경교종에대한위험성이증가하였는데이결과는청신경종양의발생경향과일치하지는않았다 을통해휴대전화의건강영향에대하여발표하였는 데생체조직의온도상승을일으키지않는낮은수준의무선주파수전자 기장노출이건강에악영향을미친다는일관된증거를제시하지는못하였 고역학연구로뇌종양과휴대전화사용과의연관성에대해서는대부분의 암이오랜기간동안발견되지않았으며장기간의무선주파수전자기장노출에따른암위험성이증가되지않음을일관되게보여주고있다고하였다 와스위스 주관하에 개국 개기관 에서 를수행하였는데 는 세에서 세사이 연령에서휴대전화전자파노출과뇌종양발생과의관련성을조사하기위 한환자 대조군연구로써 년부터 년사이에휴대전화에서방출되는 무선주파수에너지를흡수하는조직내종양의네가지종류 뇌수막종 신 경교종 귀밑샘종양 청신경종양 에초점을맞춘국제적사례 대조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년부터 년까지연구를추진하기로하여 를비롯한 개국이참여하고있다 에서의신경교종및뇌수막종과의상관관계에대한 연구결과를보면전체적으로휴대전화의사용에따라신경교종또는뇌수 막종의발생증가는없었고가장높은레벨에서신경교종위험증가가주장 되었지만편향과오류가있을수있고장기간휴대전화의잦은사용에대

31 한영향은추가조사를필요로한다고밝혔다 이런 연구결과를근거로 는 년 월휴대전화를포함한 전자파를발 암가능성 등급으로지정하였다 또한청신경종양과의상관관계에대한연 구결과로는기준일자이전에 년이상규칙적으로휴대전화를사용한사용자들사이에청신경위험의증가는없었다고하였다 후속연구로가장큰국제적공동뇌종양사례 대조연구 외연구진 인 연구는 의후원으로연 구피험자들로부터평생직업에대한자세한이력을수집한 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의공동연구로써 에대한직업적노출과뇌암위험사이의관련성을규명하기위한연구이 다 연구의샘플은 개의신경교종사례및 개의대 조군으로구성되었는데대부분의 은제로 값에가까웠 다 축적된노출및노출지속기간과뇌종양과의관계에서위험에대한어 떤연관성도설명할수없다고밝혔다 연구는 년의 휴대전화사용에대한장기적영향을연구하기위한대규모적연구로서 휴 대전화를정기적으로사용하는 만명을관찰하는연구이다 는 연구를진행하면서질병과증상을골라사용자의통화횟수와기간 송수화 기의위치를고려하여사람의몸에서발생하고변화하는질병과휴대폰의 사용을비교하였다 실험에참가한대상은 세의지원자로영국에서만 여만명이참가하였다 는휴대전화의전자파가어린이와청소년의중추신경계 에발암영향을주는지의여부를평가하는동시에극저주파및다른환경

32 적노출요인 방사선 농약등 으로인한영향도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향적사례대조군연구로 개국 유럽 개국 비유럽 개국 이참여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가참여하여휴대전화의 대역전자파복사에대한노출량평가를수행하고있다 본다국적대규모 연구로젊은이들의뇌종양발병률이희박하고휴대전화로인한전자파영향이미미하다는결과를얻었다 유럽보건소비자집행국후원으로 개국 덴마크 스페인 슬로베니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참여하여 전자파노출량평가및위험성분석을하였으며주요결과는아래와같다 대역 일반적으로 노출레벨은 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일반인구의약 가지속적으로야외 방출원 고압전력선 송전선등 에노출되고있다 비교적높은 노출은아파트를지나가는송전선변압기를들수있다 노출의주된원인은가정용전기기기에서발생하지만이경우노출 시간은매우제한적임 총노출은개인적사용방법에따라약 정도줄어들수있다 대역 방송 방송 및통신을포함한 방출원으로부터의노출수준은매우낮음 노출의 이상이 이하이며 이상은 이다 무선통신기술에서 노출은현재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총노출의 이상이다

33 제 장전자파인체영향에관한국내 외이슈 제 절전자파관련국가별주요소송사례 휴대전화및송전선등의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불안감이증가함에따 라우리나라를비롯한해외선진국들은관련법령의제정등을통해전자파로부터인체를보호하기위한정책및규제를시행하고있다 그러나전자파가인체에유해하다는국내외뉴스보도 논문발표등으로일 반국민들은여전히전자파에대한불안감을갖고있는것이사실이며특 히 미국등주요선진국에서는전력회사 휴대폰제조사등을상대로전자파로인한피해를보상받기위한다수의소송이제기되었다 미국 미국은대부분의소송이과학적근거및증거부족으로원고가패소하는 경향을보이고있다 일례로 년미국오레곤 주포틀랜드에서 학교에설치된 로인한전자파영향에대해학부모들이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나미연방통신위원회 에의해정해진안전기준을만족한다는근거로기각되었다 표 미국의송전선등전자파관련소송사례

34 표 미국의이동통신전자파관련소송사례

35 영국 영국도전세계적인전자파로인한인체영향에대한연구결과등을참고

36 하여인체영향이있다고할만한과학적근거및증거부족으로원고패소경향을보이고있다 표 영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프랑스 프랑스는전자파노출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아직증명되지는않았지만 기지국에서발생하는전자파노출이공중보건에끼치는영향을부정할수는없으므로사전주의차원에서원고승소판결사례가있었다 다만 년이후에는기지국철거소송에서소송을기각하는방향으로판결하고있 는데이는건강상의위험이증명되지않았으므로사전주의원칙은기지국철거를정당화하기위한논거로사용할수없다는취지로보인다 표 프랑스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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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국 일본 중국은독자적으로전자파환경에대한위생기준을 안전지대 와 중간지 대 로분류하고전자파복사표준체계를개발하여자국의국가표준으로규 정하고있는데이러한기술기준에부합된다는것을근거로원고패소경향을보이고있다

39 일본도독자적으로전자파노출규제를정하고있는데이러한규제범위 내에서전자파가인체에영향을줄수있다는인과관계나증거가부족하여 원고패소판결의경향을보이는데다만 주민들이서명운동등다양한활동을전개할경우휴대전화회사가기지국철거를표명한사례는있었다 표 중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표 일본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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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국 한국은국내외적으로전자파로인한인체영향에대한연구및활동을활 발히하고있으며특히전자파로인한안전한전파환경을구현하기위해 전자파등급제 전자파흡수율공개 전자파적합성 적합성평가를강제 규정화하고있는등세계적으로강한규제를하고있는몇안되는나라 이지만한국도과학적근거와증거를바탕으로법률적해석을하고있어원고패소경향이강함을보이고있다 표 한국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42 그밖의국가 독일은전자파가인체에영향을준다고할만한과학적근거및증거부 족으로원고패소경향을보이는반면에이탈리아는휴대전화사용으로인 해질병에걸렸다고주장한소송에대해법원이산업재해보상을인정하는 원고승소판결을내린사례가있었으며이러한결과에대해서는아직도 찬반논란이지속되고있다 호주또한전자파과민증으로인한업무지장 을느껴정부를상대로근로자보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원고가승소한사례가있다 표 기타국가의전자파관련소송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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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절전자파영향관련국내 외주요이슈 이동통신관련인체영향주요이슈 년에전세계휴대전화가입자수가지구전체인구수를앞지른 억 명이상으로예측되고아이폰이출시된지 년차에접어든 년에는글로벌스마트폰출하량이약 억대라고보도 되어지고있다 휴대전화의폭발적인사용증가세는 년도들어서부터는다소한자리 수증가세로예상된다고는하지만가히우리에게는없어서는안될소지품 인만큼혹시모를인체영향에관한궁금증과우려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른국내 외적관심사항을엿볼수있는사례를살펴본다 이동통신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긍정적사례 가 휴대전화사용에따른청소년의집중력과행동문제 전향적연구 월 연구목적 스위스 세 세에해당하는청소년 명에대하여휴대전화에 의해방출된무선주파수전자파가청소년의집중력또는행동문제 에관련되어있는지를알아보는연구를수행 연구방법 행동문제는강점 난점설문지 를사용하여평가하였고 청소년 의집중력은 라는표준화된인지검사를통해측정 * SDQ(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 강점 난점설문지. 아동청소년의정신건강문제를선별하는도구로부모 교사형, 청소년용으로구분되며총 25 문항으로구성된척도 * FAKT(Frankfurter Adaptiver Konzentrationsleistungs-Test) : 집중력에대한컴퓨터기반의시험방법. 오류없이가능한빨리시각적으로관련기호를구별하는테스트 횡단및종단연구 추적조사 년 를통해행동문제와집중력 다 5) 특별히기재된출처외의자료 : EMF-Portal( 6) 전자신문 ( 15.7 월 ) ZD NET Korea( 월 ) 7) 역학조사분류의한견해로서조사의내용이개시시점이후인경우에사용. 앞으로일어날건강상태 ( 健康상태 ) 나역학요인의빈도를계획적으로조사하기때문에객관성이뛰어나고신뢰성이있는자료를얻을수있음

46 른노출측정사이의연관성에대하여조사를수행하였음 연구의주요결과 휴대전화전파노출에의한영향에대하여종단연구는집중력과 행동문제가일관되지않은노출 반응패턴을보여서로상관관계가 불투명함을보이고있으며횡단연구는대상청소년의편향된관점 과오히려휴대전화전파노출로인한인체영향이있다는문제인식 이원인으로작용한역인과성 을보임 * 역인과성 (reverse causality) : 원인을결과로보고결과를원인으로보는데서발생. 인과관계의오류라고불림 나 호주연구 년의데이터는휴대전화와뇌암사이에아무런연관 이없음을보임 연구목적 년휴대전화의도입이후호주에서의휴대전화의이용은 년전체인구의 가이용할만큼급격하게증가됨에따라 호주 시드니대학의공공건강학부명예교수인 의주도 로뇌종양과휴대전화의이용간에연관관계를연구 연구방법 년부터 년까지 명의남성과 명의여성대상으 로뇌종양발병률과휴대전화이용데이터를조사하여휴대전화의 이용과뇌종양발병간의차이를 년으로하고 지속적인휴대전화 이용자 의경우 의상대적위험도 로가정하 고 전체휴대전화이용자의 를차지하는 헤비유저 의경우에는 의상대적위험도로가정한다음예상연령비 세 세 세 세 를모델링함 연구의주요결과 년동안휴대전화가광범위하게사용된후에도암의증가가없었 다는비교결과가나타나뇌종양발병은휴대전화의이용과개연성 이없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호주의몇몇선도적인암전문가들의 8) 출처 : Wired Brains 16.5 월 9) 위험인자가있는경우질병이발생하는비율과위험인자가없는경우질병이발생하는비율로상대적위험도가클수록위험인자와질병발생간에연관성이큰것으로간주한다. 10) 본연구에서는휴대전화누적사용량이 896 시간이상일경우를의미함

47 새로운역학연구에서도휴대전화와뇌암사이에는연관성이없는 것으로나타남 다 호주연구 휴대전화및무선전화사용이초등학교아이들의인지기능에미치는영향 월 연구목적 호주의 외연구진은 년출간된보고서에서휴대 전화및무선전화의사용과초등학교아이들의인지기능사이의 관련성에대한전향적코호트연구 를수행함 * 전향적코호트연구 (prospective cohort study): 특정인구집단을선정, 특정질병의발생을시간경과에따라추적 관찰하여특정요인에노출되지않은집단에비해노출된집단에서의질병발생률을비교하는역학연구 연구방법 호주 멜버른 울런공 개초등학교 학년이상의학생 세 명을대상으로 년휴대전화및무선전화사용량에따른그룹을 정해설문지평가 학부모의견반영 의실시를통해인지기능및 유병률조사 연구의주요결과 연구진은초등학교아이들의인지기능이그들의휴대전화및무선 전화사용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은희박하다고결론내림 라 독일연구 모바일기기에서나오는일상전자파노출은안전제한 치보다훨씬낮음 독일모바일정보센터 가일 메나우 공과대학 에위탁한최근연구에따르면방송서비스및모바일기지국 무선컴퓨터네트워크 모바일장비및무선전화로부터일상적으로노출되는전자파의양 은매우적음 여러가지일상생활의무선신호는안전제한치의 수준이었 11)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월 ) 12) 일메나우공과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Ilmeanau) : 1894 년에설립되었으며 5 개의부서와 7,200 명의학생이등록되어있음

48 으고휴대전화는네트워크수신이좋은위치에서는평이한수준을 보였으나휴대전화의최대출력레벨은여전히제한치의 정도 로나타났음 무선전화는가정및직장환경내에서주요한노출원이었으며외 부모바일네트워크신호와비슷한수준이었음 는많은장소에서측정가능한데비해총레벨에차지하는비율은최소였음 노출원으로부터단 떨어진곳에서의측정값은최대출 력을가정했을때제한치의 이하였는데실제로거의발생하지 않는경우임 연구결과는 년발표된다섯국가들 벨기에 스위스 슬로베니아 헝가리 네덜란드 의연구결과와비슷함 마 휴대전화로인한신경교종위험의역학증거에대한개관적분석 월 연구목적 오스트리아 외연구진은 년이래로출판된휴대전화 와신경교종사이의관련성에대해역학적사례 대조연구를수행 하여모든데이터에대해새롭게개관적분석 을 수행함 연구내용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지역에서의휴대전화에의한전자파노출로인해뇌종양 신경교종 의발생가능성등을분석 연구의결과 비록몇몇역학연구들사이에우려의차이가있음에도 본연구는 전반적으로휴대전화사용으로인한신경교종위험을경고하는결 론이기보다는안심시키는결론을내리는입장임 이는장기간또는헤비유저내에서도동일함 13) 16 개의연구가포함 : Inskip 외연구진 (2001), Auvinen 외연구진 (2002), LÖnn 외연구진 (2006), Hours 외연구진 (2007), Klaeboe 외연구진 (2007), Lahkola 외연구진 (2007), Schlehofer 외연구진 (2007), Takebayashi 외연구진 (2008), Hardell 외연구진 (2011), Swerdlow 외연구진 (2011), Hardell 외연구진 (2011), Coureau 외연구진 (2014) 에의한연구

49 바 일본정부는사람이많은기차내휴대전화에대한기존규제를완 화할예정 일본은휴대전화가의료장비로부터최소 거리를둘것을경 고한 년내무부 가발행한가이드라인 에기초하여세계에서가장사람이많은것으로알려진도쿄내대 부분의기차에서승객들에게노약자석근처에앉아있을때휴대전 화전원을끌것을요구했었다 그러나 월에제출된가이드라 인에서 내무부는몇몇휴대장비가의료장비에방해를가할수있 다고언급하였지만 그것은장비간에 거리이내에있을때와 전화로부터지속적인최대출력이있을때뿐이라고언급하며휴대 전화가심장박동기에부작용을유발할가능성은매우희박하다고 지적하며기차및병원내휴대전화에대한기존규제를완화하기 로함 하지만휴대전화산업계에서는여전히심장박동조절기를착용하 고휴대전화를사용하기를원하는사람들에게우선심장병전문의점검을받으라고경고하고있으며최근 가주체한컨퍼런스에서발표된새로운연구보고 스마트 폰이여전히심박조율기내기능충돌또는정지를유발할수있다 는사실을발견 이후 심박조율기및기타심장장비착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부터안전거리를유지할것이요구됨 사 최근스웨덴에서수행된과학적연구결과리뷰에서휴대전화에기인 한뇌암증거를발견하지못함 스웨덴방사선안정청 은 최근과학연구들에대한리뷰보고서를통하여휴대전화와무선 기술에이용되는전자기장 에의해유발 되는뇌암또는기타건강부작용의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고발표 년이후 은휴대전화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 및 다른무선기술에사용되는무선주파수를포함하는주파수대역에 서잠재적인영향에대한대부분의최근연구를검토한연례보고서 14)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15.9 월 ) 15) 출처 : Environmental research( 15.7 월 )

50 를발표하고있으며 이보고서는 번째보고서로써 년 월과 년 월사이에발표된논문을포함하고있음 아 뉴질랜드 휴대전화사용의증가에도불구하고뇌종양발병률의큰 변화는없음 연구개요 뉴질랜드 대학의 교수등연구진은 년 에서 년까지의뉴질랜드내뇌암의연간발병률을뉴질랜드국 가암등록소자료를이용하여조사 연구결과 년이후휴대전화가높은보급률로인한사용증가에도불구하 고뉴질랜드내뇌종양발병률이지난 년동안크게변화하기않 고사실상 세연령대에서연간약 의감소가있어왔다고 언급 이동통신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일부부정적사례 가 휴대전화사용과건강악화증상간의관계에대한단면연구 월 연구개요 고려대 고대안산병원 및충북대등 명의연구진은휴대전 화통화의빈도및지속기간과일반적인증상 스트레스 수면 인지 기능등 간의연관성에대해분석하였음 연구방법 이연구는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에참여한성인 질병에걸리 지않은 을대상으로지역기반의전향적코호트연구를수행하였음 연구대상자 년부터 년까지고려대학교안산병원을방 문하여건강검진을실시한 명의비환자성인 조사방법 일대일인터뷰를통해휴대전화사용패턴을조사 16)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15.3 월 ) 17)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KoGES) :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에서 40~69 세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대규모코호트를구축. 건강및생활습관관련설문조사와함께검진을통하여역학자료와혈액, 소변, 유전체등의생체시료를수집

51 일평균통화수및평균통화시간을조사 기억력에의한편차를줄이기위해휴대전화요금청구서를활용 평가방법 두통영향검사 두통으로생활에장애를받는정도를 점수에따라 단계로나누었고 통화지속시간의증가와 두통간의연관성을조사하기위해로지스틱회귀분석 을사용 하였음 점이하 거의또는전혀영향없음 점 점 보통정도의영향 점이상 상당한또는심각한영향 사회심리적건강지수 사회심리적건강상태를측정 의우울척도검사 우울수준평가 한국판일상생활활동평가 인지기능장애로인한치매 의발생을평가 스트레스지각측정검사 스트레스지각정도측정 피츠버그수면질지수 지난 개월동안의수면의질과장 애를평가 문항으로구성된건강관련삶의질측정 연구결과 는휴대전화통화수및통화 지속시간과유의한관계가없었으며 만이유의한상관관계 가있었으며휴대전화사용자가인지하는두통의괴로움은통화 시간이길어질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났음 본연구의피험자들은 년과 년에후속검사를받았으며 이에대한결과데이터가향후공개될예정임 나 인도연구 휴대전화를과다사용하는아이들에게는건강문제가생 길수있음 현재까지휴대전화가건강위험을일으킬수있다는연구결과들은 사실과는무관한것으로나타나있으며건강전문가들에따르면휴 18) 로지스틱회귀분석 : 독립변수의선형결합을이용하여사건의발생가능성을예측하는통계기법 19) 출처 : The Hindu( 16.2 월 )

52 대전화에서나오는방사는뇌암발병을유발하지않음 하지만휴대 전화의과다사용 은다른건강문제로이어질수있 는데이는아이들사이에서특히그러함 의 국제암연구소 는최근휴대전화및기타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발암유발가능등급으로분류하였고 이러한주장을 번복하는추가적인연구결과는없었음 또한인도연구는잦은발신또는장시간통화의위험성에대한어 떠한증거도발견하지못함 인도 병원의방사종양학과선 임 인 은 휴대전화는현존하 는종양의성장을촉진시키거나암을유발하지않는다 비록무선 주파수에너지에대한우려가있어왔지만세포 동물또는생체 연구에서현재까지무선주파수에너지가암을유발한다는증거가 나오지는않았다 라고언급 인도의수도뉴델리 병원의 박사는 무선주파수에너지가유일하게미치는생물학적영향은열효과 이다 휴대전화사용시나오는열은몸의온도를높이기에는충분 하지않은양이다 라고언급 그러나휴대전화의과다사용은사람들에게유해한영향을미침이 확실하며그이유는스마트폰중독은멜라토닌호르몬수준을감소 시킬수있으며이것은말년에신경퇴행성질병으로이어질수있 고휴대전화의과도한사용에서파생되는주요건강문제들에는집 중력악화 시력문제 스트레스증가및만성통증 정서불안 심 장병 정자수감소 청력감퇴등이있을수있다고언급함 특히아 이들의경우 과학자들은약 분의휴대전화통화가최대한시간 동안그들의뇌활동을통제할수있다는사실을발견했음을시사 이를방지하기위해 전화통화를짧게하기 가능하면통화시 헤드셋을이용하기 엘리베이터와같은금속으로밀폐된공간에 서휴대전화사용피하기 휴대전화를켠상태에서몸가까이에 두지않기등의예방조치를취할것이요구된다고덧붙임 다 중국 아이들의휴대전화사용과피로감과의관련성연구 20)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15.6 월 )

53 연구개요 연구진은 충칭 중국남서부의 천 백만명의인구가 사는대도시 내에있는두학교의약 명학생들에대해몇명이 휴대전화를가지고있고하루에얼마나자주사용하는지에대해조 사하였으며 지난 개월동안그아이들에게서두통 현기증 피로 감 수면장애 무기력감또는빠른심장박동이있었는지여부를포 함한일반적인행복감 을비교함 연구결과 아이들의휴대전화사용과피로감사이에는큰연관성이있고현기 증 수면장애 무기력감 빠른심장박동등의기타범주는휴대전화 사용에크게영향을받지않았다고언급함 여기서휴대전화사용증가와피로와의관련성에대한원인도물리 적장애보다는아이들의수면시간의감소때문이라고추측하였고 연구설계에있어보통적으로피로감을보고한아이들은대체로더 산만해서휴대전화사용빈도가높은면이있는데이런역인과관계 에대한통제가다소아쉬움 라 캘리포니아버클리주 만장일치로휴대전화건강경고를통과시킴 버클리주의회는하버드대학법학교수이자정치가인 의자문을받아 만장일치로새로운주법안인 신체에 휴대전화를가까이에가져가는것에대한발생할수있는건강위험 에대해소비자들에게공고하도록하는내용 을승인하였음 이전까지는경고라벨부착을요구하는내용에대하여휴대전화 제조업체가연방법원에이법이미국내발언권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고 또한단지무선주파수 노출규정을간과 하고있을뿐이며라벨이소비자들을오도하게할것이므로연방 정부에위헌이라고주장한바가있음 는판매되는장비들에는공고가포함되어야한다고이미명령 하였으나 시는이정보가매뉴얼내에공지되어있고많은사람들 21)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15.5 월 )

54 이새휴대전화를켜고사용할때이것에주목하지않는다고주장 조례를지지하는의원들은캘리포니아뇌종양협회 로부터설문지를제공받았는데 설문지는버클 리주의 성인들이 의최소거리공고에대해인지하지못 하였으며 가이에대한정보를더원하고있다고보고함 버클리주외에 또한휴대전화방사우려를전달하기위한경고를고 려한바가있음 근거리통신및극저주파관련인체영향주요이슈 우리나라도아이폰출시이후휴대전화에 가접목되어언제 어디서 나 만있으면이동통신데이터요금이아닌근거리무선통 신으로무료데이터서비스를받을수있게되었고그기술이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를넘어 대역으로수백 급이상의속도를구현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는전파출력이 이하로써소출력무선기기 로분류되고있으나가정에서전원이켜져있는한지속적으로전파가방출됨으로인해국민의우려가줄어들지않고있다 또한 가정에서많이사용하는가전제품의경우에도전자파로인한인체영향에대해걱정하며궁금해하시는국민이계시는것도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현재까지밝혀진전자파로인한인체영향이있을가능성 은 에서 등급으로분류한극저주파수대자기장과 대역의전기장 이라할수있는데가정내상용전원인 의극저주파수대역에서 강한전자파에노출이되면자기장으로인한유도전류에의해신경이나근 육을자극할수있는자극작용이발생할수있고 와같이주파수가 높은대역에서강한세기의전자파에노출되면체온이상승하여조직등의기능에영향을줄수있다 그러나실제로가전제품및 에서나오는전자파의세기는국제기구 및정부에서마련한전자파인체보호기준치보다많이낮기때문에인체에 해로운영향을주지않는다고보는경우가대다수이지만 와극저주파수에대한국내 외의여러관점에서바라본이슈사항을알아본다

55 근거리통신 에관한주요이슈 가 이탈리아마을 피에몬테주 에서전자파우려로학교내와이파이사 용을금지함 이탈리아피에몬테주내의 마을은 시장이 가건강을해칠수있다는어떤강력한과학적증거 없이시장은마을의초등학교및중학교에 를끄고플러그식 을사용하라고주문함 시장은 우리의결정은우리가기술에반대한다는의미로한것이아니며그저사전주의적인대책의일환이다 라고기술하며 우리는전자파가아이들에게해로운지아닌지를확실하게말할수 는없다 라고덧붙임 의위험에대한많은기사들은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며 이것은사람들이잘못된기사를많이읽은경우인것으로보임 는계속해서 노출을국제안전기준의수천배낮은 등급으로분류하고있음 판결은마을의의회및학부모들의혼란을야기했고 그들은위험성 을증명하는아무런과학적증거가없으며무선교육장비를차단 하는결정이라고주장함 나 스마트폰 신호가지방유래줄기세포에미치는영향연구 연구개요 고대안산병원연구팀 김덕우교수등 은 전자파 를인간의지방유래줄기세포 에노출시켰을때세포증식 세포사 세포분화에미치는영향을연구함 연구방법 세포를세개의그룹 노출군 배양대조군 배양대 22) 출처 : 월 ) 23) 출처 : 월 ) 24) 지방유래줄기세포 (Adipose tissue - Derived Stem Cell, ADSC) : 지방조직내에존재하는줄기세포로중간엽줄기세포와지방전구세포,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생성세포등등여러세포들이포함되어필요한세포로분화하고, 신생혈관형성을통해산소와영양공급을하며, 주변세포의사멸방지및활성화를촉진함

56 조군 으로나누어비교실험 실험군의경우 일동안하루에 시간씩 전자파 속도 에노출시키고세포사는 로 세포증식은 공업용세포계산키트및 수량화로 세포분화는유동세포 분석법 을통해측정 연구의결과 줄기세포의세포증식 세포사 세포분화에있어 신호의영 향으로볼수있는주목할만한차이를발견하지못하여 전 자파 는인체에직접적위해요인으로서작용한다고볼수없 다고결론함 극저주파수 관한주요이슈 가 극저주파자기장에노출된산모 임신및태아의발달속도와관련 연구개요 핀란드의 대학병원에서 년부터 년사이에출산한 산모로구성하고여기에는높은수준의극저주파자기장노출빈도 가많은것으로알려진근처건물에거주하는여성을포함하여임 신전후를기준으로설문을통해단기적으로측정 산모의흡연 음주 사회경제적지위등과같이임신결과에영향을 미칠수있는선택요인의조정으로로지스틱회귀분석 또는연 속변수선형회귀 을사용하여극저주파자기장노출과임신기 간 출생체중혹은저체중아의상관관계를분석하였음 * 로지스틱회귀분석 : 독립변수의선형결합을이용하여사건의발생가능성을예측하는통계기법 연구의결과 산모의자기장노출은일반적인핀란드주택에비해약간높은수 준이었지만 매우높은노출 μ 은드물었으며극저주파자기장 25) ELISA : 병소감염진단테스트. 항원을투입한혈액이색변화를일으키는효소의작용으로판단 26) 유동세포분석법 (flow cytometry) : 레이저를기초로한, 전기적탐지기술로유동적으로흐르는세포들을중지하거나보내는것을통하여세포를세고분류하고생체지표를탐지 27) 출처 : 월 )

57 과임신기간 출생체중혹은저체중아간에일관된연관성을찾을 수없었음 나 자기장에의직업적노출은쥐의염증유전자반응및비장 림프구의활성화에영향을주지않음 연구개요 중국 대학 교수외연구진은 자기장에쥐 를노출시켰을때쥐의비장면역기능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는 것으로생체실험과시험관실험 비장림프구 으로구분하여실험 연구방법 생체실험에는 자속밀도의전자파를 일동안 주 일에걸쳐서하루 시간연속노출시키어대조군과비교 시험관실험은 자속밀도 로하여 시 간동안간헐적으로노출시키어대조군과비교 분자생합성 사이토카인 의유전자표현 세포생존 분열 증식 세포 내림프구활성화 형태학적 조직병리학적변화 비장조직학 를관측하여면역시스템검사 * 사이토카인 (cytokine): 면역세포가분비하는단백질을통틀어일컫는말. 세포로부터분비된후다른세포나분비한세포자신에게영향을줄수있음 ** T 세포 : 흉선에서유래하는림프구로면역에서의기억능력을가지며 B 세포에정보를제공하여항체생성을도울뿐만아니라세포의면역에주된역할을함 연구의결과 몸무게를제외한모든파라미터에서쥐및세포의대조군과의비교 는큰차이를보이지않아연구진은 자기장을쥐및비장림 프구에노출시켰을때비장의면역기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 는다고결론내림 다 극저주파 에직업적으로노출되었을때용접공들의원시 손상에미치는영향 연구개요 28) 출처 : 월 ) 29) 출처 : 월 )

58 이탈리아페루자대학 의 외연구 진은용접공들이 주파수에직업적으로노출되었을때직업인 들의혈액내에미치는영향을연구 연구방법 전기아크용접 주파수에대한자속밀도 최소 최대 평균 를직업적작업시간 최소 일동시연속 근무뒤교대근무말미 에노출하여혈액샘플수집 연구의결과 직업적노출없는피험자들혈액내에서보다 자기장에직업적 으로노출된용접공들의혈액내에서오히려 손상이더적은 결과를보임

59 제 절전자파과민증 관련이슈 전자파과민증 이란사람들이 전자파 노출로인해병에시달리게되는다양한비특이증상을말하 며가장일반적으로경험되는증상은신경쇠약과자율신경증상 피로 피로 감 집중력장애 현기증 매스꺼움 심계항진및소화장애 뿐만아니라피부과증상 홍조 따끔거림 타는느낌 을포함하고있다 세계적으로이동전화및근거리통신망의사용량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 추세이고인체보호기준이하의전자파에관하여전자파과민성증상을호소 하는민원이계속제기되고있고형광등의깜빡거림 모니터등의블루스크 린으로인한눈의피로 시각장애등의원인도전자파가원인이라고믿는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증상은전자기장에의한원인보다는실내공기의오염 정신적스트 레스등의다른환경적요인에기인한경우도많고낮은수준의화학물질노출과연관되는또다른질환인복합화학물질과민증 과도유사하여분별하기가참으로어려운데현대우 리주위환경속에서인위적으로증가하고있는전자파라는눈에보이지않는에너지에국민들은불안감과우려를나타내고있다 세계보건기구 는전자파과민성 증상을가진사람들에게정보를제공하기위해 월 전자기장과공중보건 전자파과민성 연구결과를발표하여전자파과민증 증상은확실히실재하다고언급하였고그원인이무엇이든간에전자파과 민증에영향을받는개인들에게는장애문제일수있다고는인정하였으나 전자파과민증은명확한진단기준이없으며전자파과민증증상을전자파노 출과연관시키는과학적근거도없고 더나아가전자파과민증은의학적진 단도아니며한개인만의의학적문제를명백히나타내는것도아니라고 발표하였다 이후전자파과민증에관한연구가지속적으로진행되고는있 지만인체보호기준이하의전자파가원인이되어전자파과민증이나타난다 는것은실제의전자파존재보다는전자파존재의인지와보다더상호관련성이있는경우가많다 30) 전자파과민증 (EHS : Electromagnetic waves Hypersensitivity) WHO Fact Sheet No.296 에서언급하고있으며일부사람이전자파로인해피로, 신경쇠약, 피로감, 두통, 소화장애, 피부병등을증상을호소하는증상을말함

60 전자파과민증관련주요연구 네덜란드 전자기장과전자파과민증 과의연관성역학연구 이연구는무선주파수 에과민증이있다고스스로인식한 명을 포함한네덜란드내 명의성인들중피로 두통 목 어깨 등통증과 같은 라고일컬어지는의학적으로 설명할수없는증상들과실제인지된 노출과의관련성이있는지에대한실험을수행한것이다 연구진들이기존진료기록과질문지의답변을비교하여보았을때 민 감도분석을포함한결과들은전자파노출모델과자체응답한 유 병률 사이에관련성은나타내지않았으며수면에미치는영향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들은이결과가전자파노출과 및수면질에대한유럽에 서의최근역학연구의연구결과가사실임을보여주는것이라고언급하 고있으며또한인간이인식하는전자파노출이실제전자파노출량과는 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이며인식된전자파노출이실제전자파노출레벨의대용으로여겨져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 또한연구진들은최근벨기에와대한민국의연구에서와같이 모든문서로기록된 노출레벨은평균적으로현재기준레벨 보다훨씬아래였다 는것을발견했으며최근전자기장노출과전 자파과민증사이에아무런관련성이없다고밝힌 유럽경제사회위원 회 의입장과같고위원회정 책의공식성명인 는 전 자기장또는무선주파수노출에 로설명되는광범위한증상을연관 시킬수있는결정적인증거가없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라고밝히고있다 전기지각과전자기과민증사이의관련성에대한반복연구 31) 출처 : GSMA(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 ( 15.3 월 ) 32) 출처 : 월 )

61 헝가리 외연구진 의이전연구를 외연구진 이반복연구 하여 자기장에서피험자들의전자파과민증감지능력 노출감지 을조사하였다 피험자들을전자파과민증불쾌감을자체보고한그룹 과불쾌감이없 었던그룹 대조군 그룹으로나누어각각의참석자에게별도로 분 동안 번연속적인노출시도 번의노출및 번의비노출시도 무작 위 에서손의노출 비노출시험을병행하여조사하였으며전자파노출시간 동안 μ 의자기장을형성하고그중에서손의노출시에는 μ 의 자기장에서시험을하였고자기장감지및경험된증상 등을평가 비교 하였다 실험결과로자기장감지율 은전자기과민증군및 대조군사이에서크게다르지않았으나두그룹모두우연한발생과비교 했을때감지율의미세한증가를보였는데이것은전자기과민증피험자 내에서더높게나타나연구진은전자기과민증피험자가 자기장에 노출되었을때자기장을미세하게감지하는경향을보인다고결론하였고이것은 외연구진 의이전연구결과와같았다 연구진은이결과는증상들이실제자기장의존재보다는자기장의존재의인지와보다더상호관련성이있음을보인다고덧붙였다 전자파과민증관련최근보도자료 표 전자파과민증관련보도자료 33) 반복연구 (replication study) : 선행연구 ( 특히실험연구 ) 를통해서나타난결과혹은발견을다시확인하기위하여선행연구에서실행했던방법에따라연구 ( 혹은실험 ) 를반복하는것을말함. 반복혹은반복검증 (replication) 이라고도함 34) 전자기과민증관련 15 가지의증상 : 두통, 현기증, 피로감, 몽롱함, 심계항진, 구역질, 발한, 노출된손에드는느낌따뜻하거나뜨거운감각, 피부에벌레가기어다니는느낌, 찬손바닥, 따뜻한느낌, 통증, 근질근질함, 손또는팔앞부분의근육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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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전자파과민증관련민원사례 표 전자파과민증관련민원사례 35) 국립전파연구원민원사례 ( 15~ 16 년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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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 장전자파갈등및기타민원이슈 제 절전자파갈등사례 통신설비에서사용하는전자파로인한이해관계자들의갈등은물론이고 밀양송전선로건설등의전력설비와사드등국방 기상레이다등의전자파로인한갈등등이끊임없이이어지고있다 통신설비의경우기지국과중계국설치관련민원이끊이지않고있으며 특히아파트단지나단독주택옥상에설치되는중계국관련민원이많은 추세이다 이동통신중계국은음영지역에대한서비스와커버리지확대를 위해고층건물옥상에주로설치하는데이동통신사는아파트단지 건물소 유주등과임대차계약을맺고설치임대료를지급하고있다 건물소유주는 수익에도움이되지만주거하는시민들은전자파로인한건강염려와미관 을해친다는이유로중계국설치를반대하거나철거를주장하는경우가다 수발생하여상호간갈등이유발되고있는것이다 또한주민간에도원활 한통신이되지않아중계기설치를주장하는주민도있어다자간갈등이 유발되고있다 이러한경우는최근지진으로인한긴급상황이나화재로 인한재난상황에대응할수없다는더큰문제와결합하여갈등이증폭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속에 년 월미래창조과학부는전자파갈등해결원칙과절차등을내용으로한 전자파갈등조정가이드라인 을제정한다고밝혔다 전자파갈등문제를사전예방하는게목적인데주민과이동통신사등이 해관계자간전자파관련분쟁이발생했을때갈등해결원칙과절차를제 시하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으며이동통신기지국설치반대등국민의 통신자유를위협할정도로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된전자파갈등을해소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 또한 년 월전기통신사업법에서대형건축물등의대규모재난대비구내용이동통신설비설치를의무화하는조문을신설하여새로짓는 가구이상아파트등에통신중계국을설치하도록하는근거를마련하고이를시행할예정이다

67 표 전자파갈등최근보도사례

68 한국전파진흥협회 에따르면 년도에이동통신중계기등에관 한전자파민원에대한대응을 여건정도했으며 여건의전자파강도 를측정해주었다고하며특히집단민원에대한주민설명회도 회정도실시했다고한다 표 민원사례 제 절주요민원실태 및대응 국립전파연구원은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정확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 여전자파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지속적인양뱡향소통으로국민들의전 자파불안감을해소하려고대표전화 및국민신문고 생활속전 자파 홈페이지게시판을통하여민원상담을하고있다 또 한홈페이지의콘텐츠를통하여전자파관련가이드및연구 제도 동향자료등을제공하여국민에게올바른정보를알리기에힘쓰고있다 36) 국립전파연구원 ( 15~ 16 년전자파인체영향관련민원통계 )

69 다음은실제로국민들이전자파인체영향에대하여무엇을궁금해하는지 년민원상담사항을분석해보았다 전자파관련국민의주요관심대상 국민이전자파관련하여주로질의하고궁금해하는대상은이동통신기지국으로 건중 건 으로가장높았고그다음은전자파일반 가전기기 전자파차단제품 휴대폰 전자파과민증 전자파측정기 순으로나타났다 그림 민원내용별상담 이중가전기기는특히인덕션레인지의보급확대에따라총 건중 건 로관심이많았으며냉장고 전기장판 등의순으로나타났다 그림 가전기기관련분류별민원상담

70 전자파관련관심대상별질문내용 국민의관심이가장큰기지국에관한질문내용은기지국으로인한인체 영향이총질의내용 건중에서 건 로가장높았으며실제로전자 파를어떻게측정하는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관한질문 기지국설치및철거에관한질문 순으로상담을요구하였다 그림 기지국관련상담내용 가전기기관련해서도가전기기로인한인체영향질문이총 건중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실제전자파값이어느정도인지 전자파인체영향과관련한제도는어떻게되는지 등의순을보였다 그림 가전기기관련상담내용

71 전자파차단제품은지난 년 월에한국소비자보호원이조사한대상자 중약 정도가전자파차단제품을사용한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고발 표했는데이렇듯전자파차단제품사용은국민의전자파에대한불안감을 잘표현해주고있다 총상담내용건수 건중진짜로차단효과가있는지 에대한질의가 건 으로가장높았고차단하는방법이나기술을묻는질문이 차단제품에대한제도나기준의질의가 로나타났다 그림 전자파차단제품관련상담내용 휴대전화는우리의일상생활의필수품이된만큼꾸준한관심을보이고있는데휴대폰으로인한인체영향에대한궁금증이 로가장크게나타났다 그림 휴대폰관련상담내용

72 유럽의전자파영향관련질의응답 년 월 은 노출이잠재적으로건강에 미치는영향에대해자주묻는질문들에대하여 를발행하였는데 개의질의응답문중주요질의응답은아래와같다 문제에대하여 는어떠한권한들을가지고있나요 의권한과관련된조약은 의 의잠재적인영향으로부터일반 대중을보호하는분야에대해입법권한을부여하지않고회원국들에게 그책임을남겨둠 그러나의회는회원국들에몇몇지침을제공하기위해일련의기본한계 와기준레벨을설정한권고 를채택하고 가건강에미 치는영향의가능성에대하여지속적으로검토할것을 에요구함 노출의잠재적인건강영향과관련하여 는어떤일을하고있나요 는일반대중의전자파노출안전제한치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 각회원국들이어떻게대책을마련하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수집함으 로써회원국들의이행을지원함 더나아가 는출시된제품 전기및무선장비 으로부터의관련 방출이안전요구사항 위험성에대한방호대책포함 을충족시킨 다는것을입증하기위해조화된기술기준을개발함 또한 는 에대한직업인들의노출위험에대해구속력있는입법 을마련함 는적극적으로 노출과관련된다양한노출및건강관련이슈들 휴대폰사용과관련된어린이와성인의뇌암위험성및 노출과관 련된벡혈병위험성조사프로젝트포함 에대한다국적연구프로젝트 를지원함 는이문제가엄격하게감시되고있음을어떻게보장하고있나요 노출제한치 의회권고 가여전히시민들에게높은수준의

73 보호를제공하는것을확인하기위해 는 노출의건강영향에 대한연구를독려하고있으며주기적으로가능한과학적증거물을개별 적으로업데이트하도록요청함 유럽연합의새로운건강위험요소를다루는과학위원회 는 이업데이트를제공하기위한지속적인권한을가지고있음 지금까지의모든평가는현재의노출제한치를바꿀필요가없다고결론 내렸으나특정분야에대해서는추가연구를권고하고있음 는언제마지막 을발행했나요 은 년 월 일에 노출이잠재적으로건강에미치는 영향에대한가장최근 을채택함 년에발간된 은무엇을말하고있나요 년부터진행되고있는 개이상의연구들을포함해서분석된과학 적문헌의전체적인평가에따르면제한치이하의전자기장노출은건강 에대해부작용을나타내지않음 암위험에있어서 은뇌암 신경교종 위험증가에대한증거가 더미약해진반면 이암 귀에발생하는암 청신경초종 의경우는더자 세한연구를필요로한다고언급함 소아암에대한연구의경우 방송송신기로부터나오는전자기장노출과 소아암과의어떠한연관성도제시하지못함 새로운연구들은출산에미치는좋지않은영향이나 노출과관련 된어떤증상도찾아내지못함 최근연구는알츠하이머의위험성증가와 사이에연관성이있을 수있다는이전연구를입증하지못함 가건강에미치는영향에는어떤것들이있나요 은만약 노출이의회의권고에의해설정된제 한치보다작다면건강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결과를일관적으로발 표해옴

74 휴대전화사용과암사이에는어떠한관련성이있나요 몇몇역학연구는휴대전화에서나오는전자파와청신경암및뇌종양의 발병위험성사이에연관성이있음을제안함 그러나최근의다른역학연구및다수의동물실험과세포실험연구들 은이러한관련성을입증하지못함 더욱이암등록자료 에서나온자료들은휴대전화가시 장에나온이래여러해동안전세계적으로사용되었음에도불구하고뇌 종양발생의증가를보여주지않음 송전선으로부터의노출과소아백혈병사이에관련성이있나요 몇몇역학연구는송전선에서나오는전자기장노출이소아백혈병을증 가시킬수도있다고언급함 하지만어떠한메커니즘도확인되지않았으며 실험연구에서도이러한 연구결과를설명할수있는근거가없었음 이러한연구결과와역학연구의결점으로인해인과관계에대한해석을 할수없음 전자파과민증에대해서어떤사람들이전자기장에더민감할수있나요 과민증은과학적용어로는 전자기장에기인하는특발성환경과민 증 이라고함 비록일부사람들은고통 두통 구역질 현기증 감기 피부발진등과 같은증상을자가보고하였고그것들이전자기장노출과연관될수있다 고생각했지만연구결과는이러한증상과 노출사이에큰관련성 이없음을일관적으로보임 은어떻게만들어지나요 유럽 는정식권한을가지고있으며주기적으로새로운과학적 증거가 년의회가권고한기준레벨의개정을정당화할것인지여부 에대해평가함 는순수연구를수행하거나실험실을갖고있지않음

75 는메타데이터분석을수행함 견고한결론을도출하기위해전세계로부터관련독립적인연구를고려한문헌연구 을모으기위해특정작업그룹이만들어지고작업그룹은 분야의저명한전문가들및위원회회원들로구성됨 작업그룹은정기적으로모이며모임의회의록은웹사이트상에서확인 가능함 은어떤기준으로문헌자료를선택하나요 모든연구들이같은중요도 과학적타당성등 를갖고있는것은아님 이러한연구결과를선택하기위한자세한기준이 제안서 에서출판되어왔음 특히 의건강영향연구를위한추가적인기준은이전 에서리스트되었음 과학보고서에대한포함및배제기준은 에서자세하게기술되었음 또한 의마지막부분에최종 에인용하지않은문헌과 인용한참고문헌리스트가있음 과학위원회 가투명하게일하는지어떻게확신하나요 과학위원회의투명성규정에서요구하는권한 주장 위원회회원들의 이력 관심분야 회의록이웹사이트상에올라옴 과학위원회는추가분석이필요한이슈들에초점을맞출수있도록 의과학적근거에대한구체적인논평과제안들을모으기위한 의견수렴을목적으로 초안을공개함 이분야에서일하는과학자들은보도자료 웹사이트발표또는특별모임을통한의견수렴정보를제공받음 각각의제출된의견들은 에의해신중하게검토되고과학적 은관련논평을반영하여수정됨 접수된논평들과이러한논평들에대한과학위원회의답변들이최종 과함께발표됨 가장최근의공개협의기간동안 개기관에서 개의논평이접수되었음

76 제 절전자파오해와진실 전자파란기술적으로나학술적으로쉽게설명하기가힘들고또한눈에보 이지않기때문에제대로알지않으면그럴듯한말에현혹되기가쉽다 제 대로된정보의이해없이과학적근거가부실한무분별하고자극적인정 보의범람에우리의불안감이증폭되는경우가많은것은사실이다 우리가 흔히 는방사능이어서위험하다고알고있고국가나병원이잘통제 해줄거라고생각하는사람이많을것이며햇빛의자외선도많이노출되면피부가상할수있다고생각하는사람이대다수일것이다 이러한 나자외선은전자파의한부분이며흔히자외선일부와 는전리 방 사선이라하여많이노출되면인체에위해가있을수있다고누구나인지하고있는편이다 그런데우리가불안해하고있는이동통신기지국이나휴 대전화 등의전자파는최소한우리인체를이온화시키지못하는비전리전자파의일부분이다 생활속의전자파에대한오해와진실 표 생활속전자파오해와진실 37) 전리 : 원자에서전자가분리되어전하를띄는이온화현상 38) 생활속전자파홈페이지 ( 에서발췌

77 전자파차단제품의실체 전자파에대한국민의막연한불안감에대하여이를상술로이용하여전 자파를차단해준다고과대광고하여판매되고각종전자파차단제품이온라인상에서유통되고있다 표 전자파차단제품형태및광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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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난 년 월에한국소비자보호원은각종매스컴을통하여전자파및전자파차단제품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결과를발표하였는데응답자 명중 인대다수가전자파가인체에해롭다고인식하고있고전자파 차단제품사용경험이있는응답자는 로나타났으며향후사용의사가 있다고한응답자도 나되는것으로조사되었다고한다 한편 가장 많이사용하는전자파차단제품은 전자파차단숯 휴대폰부착용 스티커 전자파차단식물 등으로나타났고차단효과에대해 서는사용경험자대다수인 가 잘모르겠다 고응답했고차단효과가 있다고응답한경우는 로절반이상이주관적느낌에근거하는것으 로나타났다 전자파차단제품구입시가장고려하는사항으로는 차단효 과검증여부 전자파안전인증 등의순으로응답했으며또한 제품표시 광고시개선해야할점으로 차단효과에대한객관적근거제 시 전자파차단범위의명확화 등의순으로꼽아차단성능에대한객관적검증이가장많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그림 전자파차단용사용제품분포 그림 전자파차단제품사용유무분포 또한소비자원은국립전파연구원에서측정한시중에유통판매되는전자파차단제품 종의차단성능을대해서도발표하였는데모두효과가없었 다고밝혔다 우선휴대전화관련전자파차단제품 종에대한측정방법은 관련제품을기준대조제품인스마트폰에부착하여미부착시의전자파흡수 율 값과부착시의전자파흡수율 값을비교하여평가하였는데액정필름 종및이어폰걸이형 종포함한 종의제품은기준대조제품 스마트폰 탈 부착에따라오차범위 미만의효과에그쳐차단효과가없 39) 전자파흡수율 (SAR) : 인체의단위질량당흡수되는에너지 (W/ kg )

81 었고스마트폰파우치 종은전자파를아예 차단하여통화불능상태가 되어스마트폰의통신에관한기능을상실하였다 그리고휴대전화용스티 커 종과쿨패드 케이스 카드각 종은전자파흡수율 값이줄었으나 스마트폰의전파출력도함께감소시키는결과가나와차단효과가거의없 는것으로판명되었는데이유는실제로이동통신기지국과의통신에장애가 발생하여스마트폰은오히려기지국과의통신을위해전파출력을높이게 되고이로인해밧데리의빠른소모및발열이발생하여스마트폰의제성능에방해가되는역효과가발생하기때문이다 두번째로생활관련전자파차단제품 종에대하여전자파강도측정을실 시하였는데침구 앞치마 조끼 담요 콘센트필터 비치형모형등의모든제품이자기장에대한차단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비치형모형 종 콘센트필터 노트북 제품은전기장과자기장모두차단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82 제 장맺음말 최근온난화 수질오염 공기오염 조망권 수광권 층간소음등우리주위 의환경으로인한국민들의불안감과피로도는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한인구밀집도와맞물려더욱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는휴대폰 등전자파의이용을통해보다편리한생활을영유하게되었고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전자파의응용은우리의일상에없어서는안될존재로지속될것이다 그런데급증하고있는우리주위의보이지않는전자파환경에대해실제 적인전자파위해보다는일부잘못된보도와이를매개로한상술로국민 들의막연한불안감을증폭시키고또한스트레스가되어건강위험요소가 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실제로뇌종양이나암발병의원인을휴대전화의 장기간사용으로보고휴대전화제조업체를상대로소송을진행하는일이 나건강상 미관상의이유등을들며기지국설치반대는물론이미설치된기지국의철거를요구하는사태도벌어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체적으로과학계에서는아주강력한전자파에노출되는경우라면인체 에영향을줄수있으나 일상생활에서강력한전자파가노출되는경우는 극히적다고얘기한다 현재과학계가우려하는부분은아주약한전자파 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인체에노출될경우의인체영향이다 실제로전 자파에장기노출될경우발생할수있는영향에대해명확한메커니즘을찾기위해국제적으로 주관하의국제 프로젝트 및 등다양한국제공 동연구가진행되었거나진행중이며 국내에서도 다중주파수생체영향연구 의노출영향연구등이추진중에있다 그러나국내 외 연구의노력에도불구하고 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여부는아직도명료하 지않은부분이있고인체건강과관련한사항이므로전자파인체영향에 대한연구는다양한연구추진을도모해야하며 실험과이론을통하여심도있게수행해야할분야이다 전자파란기술적으로나학술적으로쉽게설명하기가힘들고또한눈에보 이지않기때문에제대로알지않으면그럴듯한말에현혹되기가쉽다 또 한일반국민들은우리주위의전자파가발생하는상황 즉이동통신기지국이

83 나옆집의 등 을개인스스로가통제할수없는경우가증가하면서잠재적불안감은증폭될수있다 우리는 등의방사능이나햇빛의자외선에많이노출되면인체에좋 지않다는것을잘알고있다 엄연히아주많은양의전자파에노출되면 인체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국제적으로많은연구를통하여이정도 면전자파로부터영향을받지않는다고할만한안전기준을두고각국가 는이를적용하여관리하고있다 그렇다고꼭안전기준을넘으면인체에 영향을준다고하는것은아닌데그이유는연구결과에따라인체라는특수성을감안하여안전계수를많이두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중요한국민건강을위하여사전주의대책으로최 대한전자파에노출되는것을줄이는방법과정확하고객관적인사실을적 시에국민에게알리고의견을함께나눌수있는소통이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전자파인체영향에대한정확한지식과정보를제공하 여전자파에대한오해를바로잡고지속적인양뱡향소통으로국민들의전 자파불안감을해소하려고대표전화 및국민신문고 생활속전 자파 홈페이지게시판을통하여민원상담을하고있다 또 한홈페이지의콘텐츠를통하여전자파관련가이드및연구 제도 동향자료등을제공하여국민에게올바른정보를알리기에힘쓰고있다

84 참고문헌 권종화 전자파인체영향연구동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내외전자파인체영향연구결과 분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인체영향관련국내외소송사례연구 사 전파통신과법포럼 일본의전자파규제법제와관련분쟁사례분석 환경법연구 전자파로인한환경보건상의피해사례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남 전자파과민성현상조사및분석연구 전파연구보고서 년 홈페이지 홈페이지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홈페이지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85 생활속전파파홈페이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홈페이지 한국전자파학회홈페이지 극저주파전자계홈페이지 알기쉬운전자파홈페이지

86 주의문구삽입 전자파인체안전이슈조사연구 (58217) 전남나주시빛가람로 767 발행일 : 발행인 : 유대선발행처 :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전화 :061) 인쇄 :OOOOO인쇄소 Tel. 000) ISBN : < 비매품 > 주 의 1. 이연구보고서는국립전파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2. 이보고서의내용을인용하거나발표할때에는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뒷표지안쪽면중간에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