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지표 DB 경제동향및전망주요산업동향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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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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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KOTRA 모스크바무역관작성 KOTRA COUNTRY REPORT

2 - 목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정치사회동향 한국과의주요이슈 II. 경제 경제지표 DB 경제동향및전망주요산업동향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III. 무역 수출입동향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수입규제제도대한수입규제동향관세제도주요인증제도지식재산권통관절차및운송수출유망품목시장특성바이어발굴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주요전시회개최일정수출성공실패사례수출시애로사항

3 Ⅳ. 투자 투자환경투자인센티브제도외국인투자동향한국기업투자동향한국기업진출현황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주요투자법내용투자방식투자진출형태진출형태별절차투자법인철수및청산투자입지여건투자진출시애로사항노무관리제도조세제도금융제도외환관리및자금조달 V. 비즈니스참고정보 물가정보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비즈니스에티켓이주정착가이드생활여건취항정보출입국및비자제도관광, 호텔, 식당, 통역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유관기관웹사이트 KOTRA 무역관안내

4 자료원 : CIA 1 / 302

5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러시아 (Russia) 위치 유라시아대륙 면적 1,712만 5,407km2 [ 세계1위 ]( 한반도의 77.6배, 미국의 1.8배 ) 기후 광범위한기후대 ( 겨울길고여름짧은대륙성기후 ) 1월평균 -16~-9, 7월평균 13~23 시차 서울과의시차 -6시간/ 총러시아내 11개시간대 수도 모스크바 (1,233만 126명, 2016년 1월 1일기준 ) 인구 1억 4,650만명 (2016년 1월 1일기준 ; 크림반도포함 ) 주요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첼랴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등 민족 러시아인 (77.7%), 타타르인 (3.7%), 우크라이나인 (1.4%), 기타 150여소수민족 언어 러시아어, 문맹률 0.3% 종교 러시아정교 ( 이외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등 ) 건국 ( 독립 ) 일 1991년 8월 24일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제 (6년중임제 ), 의회민주제 국가원수 ( 실권자 ) 대통령 : 블라디미르푸틴, 총리 : 드미트리메드베데프 자료원 :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정부 나. 경제지표 GDP 18조 5,613억루블 (2016년 1분기 ), 80조 8,040억루블 (2015년) 실질경제성장률 -1.0%(2016년 5월 ), -3.7%(2015년), 0.5%(2014년 ), 1.3%(2013년 ) 1인당 GDP 1만 986달러 (2016년 7월 ), 9,099달러 (2015년), 1만 2,972달러 (2014년) 실업률 5.8%(2016년 5월 ), 5.6%(2015년 ), 5.2%(2014년 ), 5.6%(2013년 ) 물가상승률 7.5%(2016년 6월 ), 12.9%(2015년 ), 11.9%(2014년 ), 6.5%(2013년 ) 화폐단위 루블 (ruble) 환율 US$ 1= 62.95루블 (2016년 7월 ), 61.34루블 (2015년), 55.43루블 (2014년) 외채 5,215억달러 (2016년 6월 ), 5,153억달러 (2015년), 5,995억달러 (2014년) 외환보유고 3,947억달러 (2016년 7월 ), 3,702억달러 (2015년), 3,854억달러 (2014년) 산업구조 주력산업 : 천연가스, 석유, 화학, 금속, 석탄, 방산, 우주항공, 핵에너지 교역규모 수출 : 1,061억달러 (2016년 5월 ), 3,519억달러 (2015년), 4,936억달러 (2014년) 수입 : 675억달러 (2016년 5월 ), 1,963억달러 (2015년), 3,080억달러 (2014년) 교역품 수출 :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목, 금속, 화학제품등수입 : 기계, 장비, 소비재, 의약, 식품, 자동차, 자동차부품등 2 / 302

6 자료원 : 러시아통계청, Central Bank, 러시아정부, EIU, CIS 통계 다. 한 - 러관계 체결협정한-러교역규모교역품 한-소국교수립 ( 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수교 )(1990년 9월 ) 한-소대사급외교관계수립 (1990년 10월 ) 노태우대통령방소,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등경제협력기본협정체결 (1990년 12월 ) 고르바초프대통령방한 (1991년 4월 ) 한-소어업협정체결 (1991년 9월 ) 한-소철도협력에관한의정서체결 (1991년 10월 ) 소련소멸, 러시아가한-소외교관계자동승계 (1991년 12월 ) 한-러기본조약가서명, 駐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개설 (1992년 8월 ) 옐친대통령방한, 한 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발족, 이중과세방지협정, 세관협력협정등체결 (1992년 11월 ) 김영삼대통령방러, 한 러해상사고방지협정등 3개협정체결 (1994년 6월 ) 한-러경제과학기술협력선언채택 (1995년 9월 ) 한-러해운 항공회담 ( 모스크바, 서울 ), 방위산업및군수협력협정체결 (1997년 11월 ) 김대중대통령방러,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협력협정, 나호트카한-러공단설립협정체결 (1999년 5월 ) 푸틴대통령방한, 관광협력협정체결 (2001년 2월 ) 법무협력협정체결 (2003년 8월 ) 노무현대통령방러, 한-러공동선언 (2004년 9월 ) 노무현대통령러시아승전기념일행사로방러 (2005년 5월 ) 푸틴대통령방한 ( 부산 APEC 정상회담 ) 경제통상협력행동계획채택, 러시아시장경제지위국인정 (2005년 11월 ) 미하일프라드코프총리방한,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KOTRA-특별경제구역청 MOU 체결등 (2006년 10월 ) 이명박대통령방러, 단기복수비자발급간소화협정등 26개협정체결 (2008년 9월 ) 친러시아부총리방한, 러USC와조선소현대화사업공동 (2009년 2월 ) 이명박대통령방러, 야로슬라블국제포럼기조연설참석 (2010년 9월 ) 메드베데프대통령, 서울 G20 정상회담방한 (2010년 11월 ) 이명박대통령방러, 상트페테르부르크한-러정상회담메드베데프대통령서울핵안보회의방한 (2011년 11월 ) 이명박대통령방러,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참가 (2012년 9월 ) 박근혜대통령방러,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참가 (2013년 9월 ) 푸틴대통령방한, 비자면제협정체결등 35개항의공동성명발표 (2013년 11월, 2014년 1월 1일 0시기준사증면제정식발효 ) 2016년 5월 : 48억달러, ( 수출 )17억 2,000만달러, ( 수입 )30억 8,000만달러 2015년 : 160억달러, ( 수출 )46억 9,000만달러, ( 수입 )113억 1,000만달러 2014년 : 258억달러, ( 수출 )101억 3,000만달러, ( 수입 )156억 7,000만달러수출 :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용접기, 프레스금형,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기계류, 철구조물, 컬러TV, 타이어등 3 / 302

7 투자교류 수입 : 나프타, 유연탄,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곡류, 게, 무연탄, 명태, 고철등한국의대러투자 : 6,011만달러 (2016년 3월 ), 1억 381만달러 (2015년), 1억 1,356만달러 (2014년) 러시아의대한투자 : 43만 6,000달러 (2016년 1분기 ), 552만달러 (2015년), 2,930만달러 (2014년) 교민교민 : 17 만 6,411 명 ( 외국국적, 영주권자, 주재원, 유학생, 일반체류자포함 )(2013 년 ) 자료원 : 러시아통계청, R.F. Federal Customs Service, World Trade Atlas,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 정치 사회동향 가. 러시아연방구성 러시아는총 85 개의연방주체들로구성된연방공화국이다. 연방구성주체는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특별시등 6개의단위로나눠지며세부적으로는 3개연방특별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 22개공화국 (Republic), 9개지방 (Krai), 46개주 (Oblast), 1개자치주 (Autonomous Oblast), 4개자치구 (Autonomous Okrug) 로구성된다. 중앙집권화를위해 2004년부터러시아대통령이지방정부의수반을직접임명할수있었으나, 2011년 12월하원총선부정선거에대한시민들의항의시위의영향으로러시아정부는 2012년 7월 1일부터남부카프카즈지역의다겐스탄, 잉구세티야공화국을제외한 81개연방주체의대표자를직접선거로선출할수있도록선거법을개정했다. 이에따라임기가종료되는일부지방정부의경우직접선거방식으로대표자를선출하고있다. 러시아연방구성 85 개주체 연방특별시 (3개) 공화국 (22개) 지방 (9개) 주 (46개) 자치주 (1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부랴티야, 사하 ( 야쿠티야 ), 체첸, 잉구세티야, 추바쉬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야, 칼미키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엘, 북오세티야-알라니야, 타타르스탄, 틔바, 우드무르티야, 아디게야, 알타이, 모르도비야, 하카시야, 카라차에보-체르케시야, 바쉬코르토스탄, 크림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프리모르스크 ( 연해주 ), 스타브로폴, 하바로프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캄차트카, 자바이칼, 페름아무르, 아르한겔스크, 아스트라한, 벨고르드, 브랸스크, 블라디미르, 볼고그라드, 볼로그다, 보로네즈, 이바노프, 이르쿠츠크, 칼리닌그라드, 칼루가, 케메로보, 키로프, 코스트로마, 쿠르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리페츠크, 마가단, 모스크바, 무르만스크, 니제고로드, 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오렌부르그, 오를로프, 펜자, 프스코프, 로스토프, 랴잔, 사마라, 사라토프, 사할린, 스베르들로프, 스몰렌스크, 탐보프, 트베리, 톰스크, 툴라, 튜멘, 울리야노프, 첼랴빈스크, 야로슬라블유태인자치주 4 / 302

8 자치구 (4개) 네네츠, 추코트, 한티 - 만시, 야말로 - 네네츠 러시아연방헌법제67조제1항에따르면 ' 러시아연방의영토는그구성주체의영토, 내수및영해와그영공을포함 ' 하며, 제2항은 ' 러시아연방이대륙붕및배타적경제구역에있어서주권적권리를지니며그관할권을행사 ' 한다고명시돼있으며, 제3 항에서는 ' 러시아연방구성주체간의경제는상호합의에의해변경될수있다 ' 고규정돼있다. 또한헌법제71조와 72조는연방과구성주체간에있어관할업무내용을엄격히분리해놓고있다. 연방의관할에속하는업무는다음과같다. - 러시아연방헌법및연방법의제정과개정, 이에대한준수와통제 - 러시아연방의구조및영토 - 시민의권리및자유의규제와보호, 러시아에서의국적, 소수민족의권리규제와보호 -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연방체계, 그조직및활동절차의제정, 연방국가권력기관의형성 - 국유재산및관리 -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발전부문에있어서연방정책원칙의제정및계획 - 단일시장의법적기초제정, 금융, 통화, 신용, 관세의규제, 통화발행, 가격정책의원칙, 연방은행을포함하는경제업무 - 연방예산, 연방세및징수료, 지역발전연방기금 - 에너지체계, 원자력에너지, 방사능물질, 연방운수, 교통, 통신, 정보망, 우주활동 - 러시아연방의대외정책, 국제관계, 러시아연방조약, 전쟁과평화에대한문제 - 러시아연방의대외경제관계 - 방위및안전보장, 국방산업, 무기. 탄약. 군사기술및기타군사물자의구입및판매절차의결정, 방사성물질, 마약의생산및그사용절차 -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경제구역및대륙붕의지위결정과보호 - 재판소구성, 검찰기관, 형사, 형사소송, 형사행정의법제, 사면및특사, 민사, 민사소송, 중재소송의법제, 지적소유권의법적규제 - 연방저촉법 ( 국제사법 ) - 기상업무, 표준규격, 도량형, 미터법, 표준시계산, 측지및지도작성, 지형물의명명, 공식통계및회계계산 - 러시아연방의국가포상및명예칭호 - 연방국가업무 다음사항들은러시아연방과연방구성주체의공동관할에속한다. - 연방구성주체들의자치적인헌장, 법률및기타규범적법문서에있어러시아연방헌법과의적합성보장 - 시민의권리및자유의보호, 소수민족의권리보호, 적법성ㆍ법질서ㆍ사회안전의보장, 국경지역의관리 - 토지ㆍ지하자원ㆍ수자원및기타자연자원의점유, 사용및처분문제 - 국유재산의구분 - 자연의이용, 환경보호및생태학적안전보장, 특별자연보호지역과역사및문화기념물의보호 - 양육ㆍ교육ㆍ과학ㆍ문화ㆍ체육등의일반문제 - 보건문제의조정과가족ㆍ부모ㆍ아동의보호, 사회보장 - 참사ㆍ자연재해ㆍ전염병퇴치를위한조치실행과해결 5 / 302

- 러시아연방에있어서과세및징수금의일반원칙확립 -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족, 주택, 토지, 수자원, 삼림, 지하자원, 환경보호에관한법제 - 재판기관및법보호기관의직원, 변호사및공증인제도 - 소수민족사회의본래주거환경및전통생활양식의보호 - 국가권력기관및지방자치기관에대한체제조직원칙확립 -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국제관계와대외경제관계조정, 러시아연방의국제조약이행

9 - 러시아연방에있어서과세및징수금의일반원칙확립 -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족, 주택, 토지, 수자원, 삼림, 지하자원, 환경보호에관한법제 - 재판기관및법보호기관의직원, 변호사및공증인제도 - 소수민족사회의본래주거환경및전통생활양식의보호 - 국가권력기관및지방자치기관에대한체제조직원칙확립 - 러시아연방구성주체의국제관계와대외경제관계조정, 러시아연방의국제조약이행 연방관구 러시아중앙정부는지방정부에대한연방정부의통제체제확립과편의를위해러시아연방전역을 8개의연방관구로구분하고각관구별로대통령전권대표를파견하고있다. 러시아대통령이임명한각전권대표는대통령의권한을위임받아관구내지방정부가추진하는정책에대한조정, 통제및감독을실시하고지역의정보를연방대통령에게보고한다. 이러한연방관구제와대통령전권대사의파견은지방정부의자치권을약화시키고지방민주주의를후퇴시키며전권대사와지방정부수반과의업무분담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여러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는비판론이있으나러시아중앙정부는각지방정부에대한통제강화를위해동제도를계속고수하고있다. 러시아연방관구 ( 행정구역 ) 구분 관구명 관구소속연방구성주체수 중심행정도시 1 중앙연방관구 18 모스크바 2 북서연방관구 11 상트페테르부르크 3 남부연방관구 6 로스토프나돈누 4 북카프카즈연방관구 7 피찌고르스크 5 프리볼스키연방관구 14 니즈니노보고로드 6 / 302

10 구분 관구명 관구소속연방구성주체수 중심행정도시 6 우랄연방관구 6 예카쩨린부르크 7 시베리아연방관구 12 노보시비르스크 8 극동연방관구 9 하바로브스크 9 크림연방관구 2 심페로폴 크림반도귀속 러시아국민은크림반도의병합을 1954년에분할된 러시아의옛영토 를되찾는다는것으로보는성향이강한만큼정치 경제적실익을떠나병합을하는것이응당하다는여론이우세하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등과의군사적충돌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반대여론이강한편이나 2015년 11년모스크바소재레바다 (Levada) 센터의여론조사에따르면푸틴의지지율은 85% 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 크림반도문제는경제적실익보다는다른측면에서의미가크다. 주요이유는 1 옛소련영토의회복 2 해군기지거점을위한부동항확보 3 러시아계주민보호를통한여론결속및지지율유지 4 유라시아연합등향후역내통합을위한주변국에대한영향력과시등을들수있다. 2014년 3월 6일크림자치공화국의회는러시아로의합병을결의했다. 3월 17일독립및러시아귀속찬반투표가 99.77% 의찬성으로종료됐다. 이에 3월 18일푸틴이크림공화국의귀속안은의회에공식통보했으며이로서크림자치공화국은크림공화국이됐다. 나. 국가조직 대통령 러시아헌법에의거, 러시아는민주주의국가로서국민직선제를기반으로하는 6년임기 ( 중임가능 ) 의대통령제를채택하고있다. 1991년러시아의수립과함께도입된대통령제는 1993년신헌법채택을통해강력한대통령제를확립하게됐고이후 2000년블라디미르푸틴이대통령이되면서부터더욱강화돼 초대통령제 라일컬어지는대통령제를가지고있다. 초대통령제 는모든권력이대통령에집중된것으로의회의동의없이총리의추천에따라부총리, 장관을임명할수있으며의회해산권, 법안제출권을포함한다. 또한특별사면권, 불가침권, 헌법재판소를포함한판사임명권과검찰총장임명과해임을제안할수있는등사법부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통제할수있는권력을보유하고있다. 연방현법에의거한대통령중심제의성격과특징 - 러시아대통령은국가원수이며, 국가원수로서국내및국제관계에있어러시아연방을대표 ( 제80조 ) 함과동시에, 군최고사령관으로서의지위를가짐 ( 제87조 ). - 국가대내외정책의기본방향을정하는 ( 제80조 ) 등실질적으로러시아국가권력의정점에위치러시아대통령은국가두마 ( 하원 ) 의동의하에러시아연방총리를임명하고, 정부사퇴에대한결정권, 총리의제청으로부총리및연방장관들의임명, 해임권등 ( 제83조 ), 행정부조직에대한광범위한권한을지님. 7 / 302

11 - 의회와관련해서는국가두마해산권을비롯해국가두마선거를지정, 법안제출권및서명공포권등 ( 제84 조 ) 상대적으로의회보다강력한권한을지님. - 사법부와의관계에서도대통령은과도한사법적재량권을행사함. 즉, 특별사면권 ( 제89조 ), 대통령령과명령 ( 제90조 ) 을발할수있으며불가침권 ( 제91조 ) 도보유한가운데연방회의에러시아연방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판사들과검찰총장의임명과해임을제안하며여타연방재판소들의판사를임명 ( 제83조 ). 아울러대통령이러시아연방전역또는일부지역에대해비상사태를선포할수있으며, 이를연방회의와국가두마에통보할수있음 ( 제88조 ). 러시아대통령제의발단과정과주요대통령선출과정은다음과같다. 과거구소련에서는 1917년사회주의혁명이후공산당일당독재에의해국가가통치됐으나고르바초프의개혁과정에서 1990년 3월소련연방이대통령제를도입함에따라러시아를포함한예하공화국도대통령제를도입했다. 1991년 8월보수파의쿠데타실패이후소련연방이해체된이후소련의법통을이어받은러시아는대통령제를도입했고 1991년 6월국민투표를통해보리스옐친이초대대통령으로선출된다. 그러나당시대통령제는대통령과의회가권력을각각분점하는성격으로옐친대통령측과의회측의치열한대립이발생했는데최종적으로옐친대통령측이승리해 1993년 12월 12일신헌법을통해 초대통령제 라일컬어지는강력한대통령제를채택하게된다. 1996년에치러진제2대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에서옐친은경제침체, 범죄및부패의증가, 체첸과의문제악화등으로패배가예상됐으나매스컴을독점하고막대한선거자금을이용해 2차투표까지이어지는접전끝에대통령에재선된다. 그러나옐친정부의실정은계속돼 1998년 8월러시아정부는국가부도 ( 모라토리엄 ) 를선언하게되고거듭된실정과정권안팎의비리로퇴임이후를걱정했던옐친은1999년 12월갑작스레사임을발표하고당시총리였던블라디미르푸틴에게권력을이양한다. 이후 2000년 3월에치러진대통령조기선거에서체첸문제에대한강경노선추진으로인기를얻은블라디미르푸틴이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됐고 2004년대선에서도강력한리더십과러시아경제성장을기반으로압승을거두어연임에성공한다. 신헌법에기반하고도지방분권적이고각종정치세력들을아우르는정책들을펼쳤던옐친과는달리, 푸틴은강력한대통령제를기반으로중앙집권적인정책을지속적으로도입해러시아전지역에연방관구제를도입해대통령전권대표를파견하고, 베슬란테러사건 (2004년 9월 ) 직후인 2004년12월에는각지방마다직선으로선출하던지방정부수반을중앙정부가직접임명하도록제도를변경한다. 보리스옐친 (1991 년 7 월 ~1999 년 12 월 ) 블라디미르푸틴 (1999~2008 년, 2012~2018 년 ) 8 / 302

드미트리베드베데프 (2008 년 5 월 ~2012 년 5 월 ) 2008년대통령선거에서는 3선연임을금지하는헌법으로푸틴대통령은당시제 1부총리였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를자신의후계자로지명한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푸틴의후광을바탕으로 70.

새로이출발한메드베데프정부는 2008년하반기부터2009년까지의러시아경제위기로인해그입지가다소흔들렸으며, 종종블라디미르푸틴총리와경제위기대처와관련한대응방식등에서불협화음이생기기도했는데

그러나메드베데프대통령의집권기간중에도실권을쥐고있었던블라디미르푸틴총리는 2011년 9월메드베데프대통령을총리직으로하고블라디미르푸틴총리자신이직접대통령에재출마할것을선언하게된다.

12 드미트리베드베데프 (2008 년 5 월 ~2012 년 5 월 ) 2008년대통령선거에서는 3선연임을금지하는헌법으로푸틴대통령은당시제 1부총리였던드미트리메드베데프를자신의후계자로지명한다. 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푸틴의후광을바탕으로 70.3% 의압도적득표율로대통령에당선된다. 대통령에당선된드미트리메드베데프는총리직에푸틴전대통령을임명하고그외장관들도큰폭의교체없이새정부를출범시킨다. 새로이출발한메드베데프정부는 2008년하반기부터2009년까지의러시아경제위기로인해그입지가다소흔들렸으며, 종종블라디미르푸틴총리와경제위기대처와관련한대응방식등에서불협화음이생기기도했는데 2010년부터러시아의경기가회복돼젊고개혁적인이미지를부각시키며정치적으로도조금씩입지를다져나간다. 그러나메드베데프대통령의집권기간중에도실권을쥐고있었던블라디미르푸틴총리는 2011년 9월메드베데프대통령을총리직으로하고블라디미르푸틴총리자신이직접대통령에재출마할것을선언하게된다. 이러한자리바꾸기식정치체재에환멸을느낀러시아중산층들은 2011년 11월총선부정선거를빌미로반푸틴시위를전개하나, 러시아국민들의강력한리더십에대한동경과특별한정치적대안세력이없는정치현실로인해블라디미르푸틴이 2012년 3월 4일에치러진제 6대대통령선거에서 63.6% 을득표로대통령에재당선된다. 블라디미르푸틴은 2018년까지대통령직을수행할예정이다. 또한 2008년 12월에개정된헌법으로대통령직연임이가능하게됐으며 2018년재선에성공할경우 2024년까지러시아를통치할수있는길을열어놓았다.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집권 3기에러시아국민의 50% 이상의지지를얻는등푸틴대통령은안정적인통치체제를구축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이러한자신감을바탕으로러시아정교회사원에서반푸틴시위를벌여복역중이었던여성펑크락그룹 푸시라이엇 (Pussy Riot) 을사면한데이어, 2003년사 9 / 302

기와탈세등으로체포돼투옥됐던푸틴의잠재적경쟁자였던거대석유기업 유코스 사의회장이었던미하일호도르코프스키를지난 12월에사면했다. 한편, 시리아사태의외교적해결주선과전 CIA 요원스노든의러시아임시망명을허용함으로써대외적으로도푸틴의외교력과안정적인지배체제를과시했다.

13 기와탈세등으로체포돼투옥됐던푸틴의잠재적경쟁자였던거대석유기업 유코스 사의회장이었던미하일호도르코프스키를지난 12월에사면했다. 한편, 시리아사태의외교적해결주선과전 CIA 요원스노든의러시아임시망명을허용함으로써대외적으로도푸틴의외교력과안정적인지배체제를과시했다. 대통령의부속기관으로는안보회의 (The Security Council) 와국가회의 (The State Council) 가있으며대통령령및국정연설의준비, 국내외고위급인사들과의접견준비등실무적인일에서부터국정에반영될정보의수집및분석에이르기까지다양한업무를수행하는대통령행정실 (The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 등이있다. 행정부 강력한대통령제하에서러시아행정부는대통령의국정명령에대한수행을담당하고있다. 1997년 12월 7 일제정된 러시아연방의정부에관한법률 (O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은대통령과정부의관계를규정하고있다. 대통령은정부의정책결정과정과인사에대한결정권을가지고있으며, 두마 ( 하원 ) 의동의를거쳐정부의수반인총리를임명하며총리의제안에따라부총리와각부처장관들을임명하고해임함은물론, 정부의조직을개편할수있다. 러시아행정부는총리, 부총리, 각부처장관으로구성된각료회의를통해의사를결정한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 5월 8일제6대러시아대통령에취임하면서정부조직을개편했다. 개편의주내용은제1부총리를기존 2명에서 1명으로줄이고극동지역개발을전담할 극동개발부 의신설과반정부시위에영향으로인한 열린정부소통부 의신설이다. 러시아행정부는국무총리 1명, 제1부총리 1명, 부총리 7명, 22명의장관으로구성돼있다. 주요인사명단 (2015 년 12 월기준 ) 직책성명사진관할부처 - 행정부총괄 국무총리 드미트리메드베데프 ( 단, 내무부,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비상대책부는대통령직보체제임 ) 제 1 부총리 이고르슈발로프 - 감독부서 : 재무부, 경제개발부, 외무부 부총리드미트리로고진 - 감독부서 : 국방부, 비상대책부 10 / 302

14 직책성명사진관할부처 부총리 세르게이프리호드코 - 행정부총책임자 - 감독부서 : 법무부, 매스컴언론부 부총리 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 감독부서 : 농업부, 산업통상부, 에너지부, 천연자원환경부, 교통부, 체육부 부총리 드미트리코작 - 감독부서 : 지역개발부,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부총리 알렉산더흘로포닌 - 카프카즈지역문제담당 ( 북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겸임 ) - 감독부서 : 천연자원환경부 부총리 올가골로제츠 - 감독부서 : 보건부, 교육과학부, 노동사회부, 문화부 부총리 유리트루트녜프 - 극동지역담당 ( 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겸임 ) 내무부장관 : 블라디미르콜로콜체프외무부장관 : 세르게이라브로프법무부장관 : 알렉산드르코노발로프비상대책부장관 : 블라디므르푸츠코프 11 / 302

15 경제개발부장관 : 알렉세이울루카예프국방부장관 : 세르게이쇼이구재무부장관 : 안톤실루아노프극동개발부장관 : 알렉산드르갈루쉬카보건부장관 : 베로니카스크보르쵸바교통부장관 : 막심소콜로프문화부장관 : 블라디미르메진스키북코카서스장관 : 레프쿠즈네초프노동사회부장관 : 막심토필린에너지부장관 : 알렉산더노박교육과학부장관 : 디미트리리바노프매스컴언론부장관 : 니콜라이니키포로프천연자원환경부장관 : 세르게이돈스코이농업부장관 : 알렉산더트카초프산업통상부장관 : 데니스만투로프체육부장관 : 비탈리무트코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장관 : 미하일멘 ( 무임소 ) 장관 : 미하일아븨조프 입법부 러시아의회는양원제로상원과하원으로나뉜다. 연방회의 (Federal Council) 라불리는상원은 85 연방주체의행정부수반 ( 지방정부주지사 ) 과입법부수반 ( 지방의회의장 ) 각각 1명과각연방주체의회의동의를거쳐임명된총 170명 (85개연방주체 2인 = 170인 ) 으로구성돼있다. 상원은러시아연방구성주체들간의경계선결정, 전시및비상사태에대한승인, 해외군사력파견결정, 대통령탄핵결정등의권한을가지고있다. 하원 (State Duma) 은 225개선거구에서소선거구제를통해선출된지역대표 225명과정당명부에의해비례대표로선출된 225명등총 450명으로구성돼있다. 이는총리및중앙은행총재의임명동의, 내각불신임결의, 대통령탄핵발의등의권한을가지고있다. 지난 2011년 12월 4일에치러진 5년임기의하원 ( 두마 ) 총선에서푸틴이이끄는통합러시아당이 238석을얻어과반수를넘었으나지난선거에비해 77석을잃었으며부정선거시비논란을불러일으켰다. 또한의회구성에있어서도 29개상임위원회중에서 14개자리를야당이차지해이전에비해여권의정치적힘이약해졌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재대안이될만한야당세력이없어여전히푸틴행정부의영향권하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정당별의회구성 정당명 성향 대표 의원수 ( 명 ) 득표율 통합러시아당 보수, 여당 드미트리메드베데프 % 공산당 공산주의, 극좌 겐나지주가노프 % 정의러시아당 사회주의, 민주주의 세르게이미로노프 % 자유민주당 극우민족주의 블라디미르지리놉스키 % 12 / 302

16 사법부 러시아의사법제도는소련이해체된이후인 90년대초사법제도개혁에의해정착됐다. 개혁의주된목표는소련시절재판과정에서정부의통제를받던관행에서벗어나사법부의독립을추진하는것이었다. 1993년제정된러시아헌법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등 3권의독립을규정으로사법제도개혁과사법부독립의법적근거가됐다. 러시아사법기관은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로이루어져있다. 헌법재판소는연방헌법재판소와연방구성공화국헌법재판소로나뉜다. 연방헌법재판소는연방법률등제법령의위헌여부및연방정부기관간의권한분쟁을심사하며, 연방구성공화국헌법재판소는상동업무를공화국내차원에서실시한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등을관할하는러시아의일반법원은여러단계의구조로이루어져있는데 1단계는각지방의지역 (Rayon) 및일반시 (City) 의법원이며, 2단계는지방 (Krai) 법원과주 (Oblast) 법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및 Sevastopol 특별시법원등이다. 연방구성공화국의대법원과자치구법원도 2단계에구성된다. 법원의최고상위는연방대법원이다. 중재재판소는주로경제분쟁과중재재판의심리대상이되는기타법률행위들을심판하며, 최고단계에고등중재재판소가있다. 러시아의재판제도에도부분적인개혁의바람이불고있는데대표적인경우가배심원제도의도입과판사의독립성확보이다. 지난 2001년푸틴러시아대통령은검사의권한을일부축소하고판사의독립성과독자성을강화하는 3종의사법제도개혁안에서명했다. 또한 1993년일부지방에서시험적으로도입됐던배심원제도가본격도입돼 2003년부터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다. 그러나강력한대통령체제하에서대통령의과도한사법적재량보유등으로인해사법부가예속된상태로완전한독립은이루지못하고있다.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철도협력 (TKR-TSR 연결사업 ) 우리나라입장에서남북한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사업은동북아물류허브건설과함께해상운송에만의존했던물류시스템의효율적인재편이가능하고러시아의입장에서는극동지역의개발과함께유라시아교통기반구축전략의일환으로상호간에이익이되는사업이다. 그러나 TKR-TSR 연결사업은북한철도와의연결을전제하고있어북한변수에따라좌우돼오고있다. TKR-TSR 연결사업일지 연도 내용 2001 (2월) 러-북정상회담및 (8월) 한-러정상회담 - 양국정상의 TKR/TSR 연결사업추진의사확인 : 한 러 / 러 북간실무협의, 예비타당성등시행 2002 (11월) 러 북정상회담 (8월) 및러 북철도장관회담 13 / 302

17 연도 2002년 3월 내용 - 러 북양측은철도연결노선, 재원조달방법, 한 북 러 3자철도장관회담개최등에대해협의 러시아극동철도국북한철도구간에대한조사실시 2003 (10월) APEC회의, 한 러정상회담 - 한 북 러 3자연구기관간협의추진합의 2004 (4월) 제1차한 북 러철도전문가회의개최 - 실태조사, 노선문제, 컨테이너시범사업등협의 (3월) 한 북 러철도운영자회의개최 - 북한철도일부구간 ( 나진-핫산 ) 재건합의 2006 (7월) 러철도공사사장방북 - 북측과 TSR/TKR 연결문제협의 : 러시아는나진-핫산간구간현대화추진사업을북측과협의 (6월) 한 러양국철도공사나진-핫산프젝트를위한 MOU 체결 년부산-나진-핫산. TSR 컨테이너시범사업추진 한국철도공사및글로비스, 범한판토스, 장금상선, 우진글로벌이 40% 의지분을, 러시아철도공사가 60% 의지분을가짐 (4월) 북한, 러시아철도공사와철도합작회사창설에최종합의 (10월) 하산-나진간철로보수공사 (52km) 구간완공및시범운행-TKR-TSR 연결사업의전초사 2011 업 (9월) 하산-나진간철로보수공사 (52km) 구간완공기념식개최 - 야쿠린러시아철도공사사장참석 2013 (11월) 한-러정상, 나진-하산프로젝트에우리기업참여양해각서 (MOU) 체결 -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등 3개사의컨소시엄, 라손콘트라스 사러시아지분 50% 매입 2014 (11월) 나진-하산프로젝트 1차시범운송 (4월) 나진-하산프로젝트 2차시범운송 - 러시아산유연탄 14만톤내외, 북한나진항에서당진, 광양, 보령항으로수송 2015 (11월) 나진-하산프로젝트 3차시범운송 - 러시아산유연탄 4만 5천톤, 북한나진항에서광양항으로수송 - 한국측컨소시엄과러시아사업자사이의협상진행, 2016년 1분기중계약체결예상 (2월) 북한핵실험 한국정부개성공단폐쇄 2016 (3월) 대북제재 2270호결의안합의 ( 나진-하산프로젝트에서현재한국은사실상하차 ) 자료원 : 러시아중소기업진출가이드, 국내외언론자료종합 TKR-TSR 연결사업은 2001년한 북 러양자간정상회담이후부터북-러간철도합작회사설립에대한합의가이루어진 2008년까지비교적꾸준히논의됐다. 2008년하반기이후북한의대외강경정책노선회귀로인해이사업은진전되지못한상황이었으나 2011년김정일인민위원장의러시아방문시, 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에게 TKR-TSR 연결사업을구체적으로진행하기를희망한다는내용을전달한데이어, 러시아철도공사가 2011년 10월에 TKR-TSR 연결사업의전초사업이라할러시아하산시-북한나진간철로보수공사사업완료로다시한번사업재개에대한희망을갖게했다. 그러나북한의김정은정권출범후 2012년로켓발사실험, 2013년핵실험으로이사업논의가다시중단되게됐다. 14 / 302

남북종단철도및시베리아횡단철도 그러나 2013년 11월푸틴대통령의한국공식방문때에양국정상은러시아철도공사와북한이 2008년 라손콘트라스 라는합작회사를설립해추진하는러. 북합작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 에우리기업이참여하는내용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18 남북종단철도및시베리아횡단철도 그러나 2013년 11월푸틴대통령의한국공식방문때에양국정상은러시아철도공사와북한이 2008년 라손콘트라스 라는합작회사를설립해추진하는러. 북합작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 에우리기업이참여하는내용의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이에러시아극동하산과북한나진항을잇는 54km 구간의철로개 보수사업및나진항현대화를통한물류운송사업개발에우리기업이참여할수있는길이열리게돼남북한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연결사업은다시주목을받는듯했다. 하지만이후 2016년북한의핵실험이후 3국간협업사업인나진-하산프로젝트에서한국은빠지게되면서현재나진-하산프로젝트의핵심사업인남북러복합물류사업은사실상중단된상황이다. 나. 에너지산업부문협력 동북아지역은금세기중반전세계에너지의최대소비지역으로등장할전망이다. 특히한국, 중국, 일본의중동지역석유의존도가 75% 이상에달하는가운데러시아산에너지확보와공급을위한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이에우리나라도석유개발, 천연가스, 가스관연결사업추진을위해러시아와의협력방안을모색해왔다석유개발 2004년 9월노무현전대통령의러시아방문때, 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대형유전개발및송유관건설참여에대해협의가이루어져, 방러기간중한국석유공사와러시아로스네프트사는서캄차카유전개발사업에MOU를체결했으며 2008년까지 3개의공구를채굴키로하는등캄차트카반도서부의대륙붕을공동으로개발하기로합의했다. 이후한국측은컨소시엄 ( 석유공사와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등 ) 을구성해 3,500억원을투자했다. 그러나 2008년러시아정부는한국측이시추작업관련등계약내용을제대로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사업을일방적으로중단시켜우리측의러시아동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대형유전개발사업은중단됐다. 이에우리정부는 2010년러시아의메드베데프대통령방한시개최된제 3차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에서석유공사 가즈프롬간의서캄차카석유개발사업의재개를피력했으나현재까지러시아측의뚜렷한대응은없는상황으로파악된다. 천연가스 2005년 2월다국적컨소시엄기업인 사할린에너지 와우리나라의한국가스공사는연간 150만톤규모의액화천연가스수입계약을공식체결했다. 이후 2009년 2월사할린에서액화기지준공식이거행됐으며 15 / 302

19 2009년4월부터러시아산천연가스가공급중에있다. 우리나라의대러시아수입품중천연가스는약 11.3% 를차지 (12억9천만/2015년기준 ) 하고있다. 최근미국주도의셰일가스개발이활발해짐에따라 2011년기준세계최대천연가스수출국이었던러시아가스산업이타격을입기시작했고 2020년에는미국셰일가스량이1,100만배럴로증가할예정이므로다시한번피해를걱정해야하는상황이다. 더나아가 2040년까지유럽천연가스시장내러시아의점유율이 12% 수준으로하락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러시아는이러한상황에대응해여러가지대응책을모색중에있다. 그중한가지는기존수출시장인유럽에서천연가스의수요가폭발적으로성장중인한국, 중국, 일본등으로의방향을전환하는것이다. 양국이적극추진해오던 3,200km에달하는 ( 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 가스관공사는북한연이은도발에의한한반도불안정세로인해장기적과제로검토하기로한러간합의가됐다. 현재한국은 2008년부터러시아로부터액화천연가스를연간 150만톤가량수입하고하고있으며이는해외에서수입하는천연가스중10% 내외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가스관 남북한종단철도 (TKR) 와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연결사업과함께 가스관연결사업 도한국-북한-러시아간경협사업의하나로들수있다. 2017년부터 25년간연 100억 m3(lng 750만톤 ) 의러시아산천연가스를북한을경유하는파이프라인을통해한국으로공급하는가스관연결사업은 2009년우리정부와러시아에너지부간열린제 10차한 러자원협력위원회에서논의되기시작했다. 이후 2011년북한원유공업성과가즈프롬간 PNG 관련 MOU서명, 2011년김정일인민위원장과러시아메드베데프대통령간의정상회담당시북한을경유하는가스관건설사업에대해본격적으로추진하기로협의하는등실현가능성이크게진전됐다. 그러나, 북한을통한 PNG 방식의가스도입사업은북한이전략적으로가스관을차단해무기화시키거나높은가스통과료를요구할것이라는예상으로우려가높고북한의지속적인도발로인해이사업은현재교착상태에빠져있는상황이다. ㅇ참고 - 세계최대천연가스보유국인러시아는총 280억달러를투입해낙후한동부지역가스전을개발, 러시아전체를하나의가스배관으로연결하는동부가스프로그램을진행중 - 우선 2012년까지사할린-하바로브스크-블라디보스토크간가스배관을건설하고 2015년에는사하공화국의야쿠츠쿠-하라로브스크간자체배관망건설사업을완공할예정으로추진됐던바있음. 다. 경협차관상환협상타결 지난 1991년한-소수교등북방정책을추진했던우리정부는산업 수출입은행등국책은행과 9개시중은행이참여해러시아에총 14억 7,000만달러 ( 현금 10억달러, 소비재 4억 7000만달러 ) 의경제협력차관을제공했다. 당초에는 1999년까지모두돌려받기로했으나러시아측이자국사정을이유로상환을미루어제때에회수하지못해 2003년 5월기준대러차관미상환금은총 22억 4,000만달러에달했다. 이에따라우리정부는러시아정부와의상환협상을추진해 2003년 6월 20일서울에서열린상환협상에서부채탕감및상환일정조정에합의해차관원리금중 6억 6천만달러는탕감하고남은원리금 15억 8천만달러는 2025 년까지 23년간분할해돌려받기로협의했다. 그러나러시아정부는 2004년 9월한-러정상회담때에경협차관을군사기술로대신제공할것을제안했고우리정부는이를수용했다. 이에따라러시아군사장비도입 16 / 302

20 및군사기술이전협력을추진하는불곰사업이 3차에걸쳐추진됐으나군사기술이전문제, 부품공급등몇가지민감한문제들이있어교착상태에빠진것으로보인다. 라. 과학기술협력 우리나라의대러시아과학기술협력의목적은러시아가일부과학분야에서보유하고있는첨단기술을도입해자체연구개발능력을배양하는것에있다. 1990년대초대러시아과학기술협력사업은기술조사단파견과연구인력유치에중점을두었으나, 1990년대후반부터는러시아의원천기술습득을위해공동프로젝트수행을추진하고있다. 한국과러시아는양국간산업기술협력활동을촉진시키기위해 1999 년 5월 28 한 러산업협력위원회 을구성하고항공우주, 신소재, 기계분야를우선협력분야로선정해협력을추진하고있다. 이중양국간의가장두드러진협력분야는나로호발사로대변되는항공우주분야이다. 우리정부는 2015년까지총 20기의인공위성확보와자력발사능력개발을위한우주발사체개발을위해 2001년부터러시아정부 ( 러시아항공우주청 ) 와우주기술협력을추진했다. 그결과 2001년 5월한 러우주기술협력약정 ( 안 ) 협의와 2003년 5월협정최종안에합의등을거쳐우리나라최초우주발사체인 나로호 발사계획을추진했다. 나로호발사계획은 100kg급의 나로과학위성 (STSAT-2C) 을우리나라최초의우주발사체인 나로호 (KSLV-1) 에실어지구저궤도에쏘아올리는것으로나로호를구성하는액체엔진을포함한 1단발사체는러시아가개발하고 2단 ( 상단 ) 발사체는국내기술로개발해총 3회에걸쳐나로호를발사하는것이다. 1차발사계획은 2005년 9월에실시될예정이었으나몇차례연기된뒤 2009년 8월 25일발사됐다. 그러나 2단로켓이분리되지못해목표궤도에진입하지못해실패했다. 이후 2010년 6월 10일 2차발사가이루어졌으나발사후 초만에폭발해재실패했다. 이에한-러양측은총 32명의전문가로구성된공동조사단을통해실패원인을규명하기로했으나한국측은러시아가제작한 1,2단분리장치를, 러시아측은한국에서만든비행종료시스템을실패원인으로각각주장했는데어느쪽이잘못인지에대해규명하지못했다. 이후한-러양측은재준비끝에 2013년 1월 30일 3차로나로호를성공적으로발사시켜그다음날새벽에나로과학위성이정상궤도에안착했음을확인했으며한국과학기술원과의교신역시성공적으로이루어졌다. 이후에도한-러간의우주분야협력을이어지고있으며지난 2013년 11월 13일에우리나라과학기술위성3호를러시아야스니발사장에서발사해성공했다. 17 / 302

21 자료원 : 연합뉴스 18 / 302

22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지표단위 국가일반 인구 ( 명 ) 1억 4,650만명 (2016년 6월기준 ) 면적 km2 17,125,407( 크림반도포함 ) 한반도대비면적 배 77.1 지표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14,068 14,619 12,972 9,099 10,986 소비자물가상승률 % 대내경제 평균실업률 % 산업생산성장률 % 자본투자증가율 % 소매매출증가율 % 무역수지 US$ 억 1,923 1,773 1,856 1,556 1,087 수출 US$ 억 5,280 5,216 4,936 3,519 2,885 수입 US$ 억 3,357 3,443 3,080 1,963 1,798 경상수지 US$ 억 대외부채 US$ 억 6,364 7,289 5,995 5,153 5,156 대외경제외국인직접투자액 * US$ 백만 18,666 26,118 22,031 4,839 4,801 (yearly value) 외환보유고 US$ 억 5,376 5,096 3,854 3,702 3,673 우랄산원유가 $/ 배럴 평균환율 $= 루블 자료 : 원러시아경제개발부,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 주러한국대사관, EIU, Trading Economics 주 *: 외국인직접투자액 : 2009~2013년 ( 러시아통계청 ), 2014~2015년 ( 러시아중앙은행 ) 주 **: 2016년 6월기준전망치 2. 경제동향및전망 가. 경제동향 2015년러시아경제는서방의경제제재로경제활동이위축된상황으로, 2015년경제성장률이 3.7% 에이르러 2009년이후처음으로마이너스를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에들어오면서모든경제지표가조금씩안정을찾아가고있어국제경제기관에서 2016년러시아경제성장률당초예상한평균 -3% 대를수정해평 19 / 302

23 균 -1.5% 를전망하고있다. 참고로러시아경제개발부와중앙은행은다소낙관적인수치인 -0.2%( 경제개발부 ) 와 -0.5%( 중앙은행 ) 를내놓고있다. 러시아주요경제지표 ( 단위 : %, 억달러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GDP (%) 명목 GDP ($10억) 1,661 1,223 1,525 1,905 2,015 2,079 1,857 1,176 외환보유액 ($ 억 ) 4,263 4,395 4,794 4,987 5,376 5,155 4,189 3,702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218 3, 총외채잔액 ($ 억 ) 총외채잔액 /GDP(%)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정부채무 /GDP(%) 4,805 4,672 4,889 5,389 6,364 7,289 5,990 5, 자료원 : IMF, 러시아중앙은행 ** 2016년 6월기준전망치 5, 러시아는원유생산량세계 2위 (61% 비중 ), 매장량세계 6위 (12.7%) 의에너지수출국으로유가수준이경제성장과재정수입을좌우하고있다 ( 원유, 휘발유및가스수출이전체수출의 65%, 재정수입의 50% 를차지 ). 2015년 12월한때 1달러당 85루블까지현지화가치가폭락했으나 2016년 6월기준 63~65루블대를유지하면서안정을찾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 민간자본유출액이 2014년 1,540억달러 (GDP 의약8%) 로 199년이후최고치를기록한데이어 2015년상반기에도 525억달러순유출을기록했고, 유가하락으로투자심리의위축과더불어자본유출은통화약세흐름이강화될가능성이높다. 지난해이후해외자본조달제약으로디레버리징이진행되고있으나기업부분의채무부담이여전히높아저유가와경기침체가지속될경우디폴트또한증가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으나 2016년 6월현재관련전문가들은국가위기상황은지나간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 1998년러시아모라토리엄이동아시아금융위기를남미등여타지역금융위기로확산시키는매개체로작용한바있다. 현재신흥국전반적으로리스크가높아진상황에서러시아경제의불안심화는 CIS 및여타취약신흥국의투자심리위축으로파급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20 / 302

24 러시아관련 2010~2015 주요경제지표 ( 단위 : %, 루블 / 달러 )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평균환율 주 : 2016년은전망치자료원 : 러시아통계청, 러시아중앙은행, 경제개발부 2013년러시아국내총생산 (GDP) 이 1.3% 의저조한성적을기록한것을전후로해국내외주요전문가들은러시아경제가경기침체 (recession) 에접어들었다라고진단한데이어러시아정부도현상황을스테그네이션 (stagnation) 으로정의하고있다. 경제주요지표별로살펴보면, 대외무역감소에따른무역수지적자와산업생산과고정자본투자의부진이나타나고있다. 무역수지의경우 2013년상반기기준 916억달러의흑자를기록했으나전년대비 167억달러가감소했으며, 산업생산성은 0.1% 증가, 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오히려 1.4% 감소를기록했다. 이는유럽경기의침체가장기화됨에따라러시아최대교역국인 EU로의수출이감소해무역수지가감소했고이를시작으로국내생산과투자역시동력을상실한것이라하겠다. 최근에는소매거래량역시위축되고있다. 위기상황에서도 2016년 4월국제신용평가기관대부분은신용등급이강등될것이라는예상을깨고러시아의투자적합성평가에서전년도등급을유지했다. 이같은결과를얻을수있었던데에는두가지이유가있다. 첫째, 정부와중앙은행이발빠르게움직인덕분이다. 위기대처정책이모두주효했고, 그로인해경제가안정화될수있었다. 루블의변동환율제전환은 11월로앞당겨졌고, 12월중앙은행의자본재조정등경제안정화를도모하기위한일련의조치들도적절한시기에도입됐다. 유가폭락과대러서방제재가 2014년말에도래했다는점을두번째이유로들수있다. 두가지사실이다분히위기적요소임에도불구하고러시아정부가경제위기상황을잘견뎌내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참고로 2014년서방제재로인한러시아의손실은 GDP의 1.5% 수준인 250억유로정도, 유가폭락으로인한손실은대략 1800억달러수준으로추정된다.) 이외에도, 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에따른지정학적긴장과이에따른서방제재로줄어든수입량이유가하락으로인한교역조건쇼크를완화시키면서균형효과를만들어냈다는점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 경제성장률 (GDP) 유럽발경제위기에도불구견실한경제성장률을이루었던러시아는 2012년부터 3.4% 의경제성장률을기록해다소둔화된모습을보여준이후, 2013년기준 1.3% 성장에머물렀다. 하반기경제성장률은전년도낮은성장에따른기저효과이외에중앙은행의통화정책완화정도와인프라에대한국가복지기금등의투자이행등에크게의존할것으로전망됐다. 그렇지만서방국가들이러시아에대해취한제재조치, 원유가격하락, 경기침체등에따른대외무역거래감소와투자부진및산업생산성부진을이유로러시아는 2014년기준 0.6% 성장에머물렀다. 최근러시아경제개발부는 2016년원유가가배럴당 50달러를유지할경우러시아경제성장율은-0.2% 를보일것으로내다보고있다. 서방의경제제재가연장되면서러시아경제의부 21 / 302

25 담은여전히존재한다고볼수있다. 러시아정부및주요국제경제기구의 2016년과 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예측은아래와같다. 2016~2017 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 (%) 러경제부러중앙은행 OECD 세계은행 IMF 2016년 ~ 년 ~ 환율 2009년러시아경제위기때에 35루블대로급락했던러시아루블은고유가의영향으로 2010년에29~31루블대로회복된이후 2011년에초에는 28루블대까지평가절상됐다. 그러나 2011년 8월미국소버린사태이후 2012년 1월에는달러당 32루블대로평가절하됐고이후다소안정화추세를보였으나다시유럽발재정위기와국제유가하락으로 2012년전체평균환율은달러당 31.09루블대를형성했다. 2013년에도이전과비슷한경제상황으로인해달러당 루블대를유지했다. 한편 2014년들어, 미국의양적완화출구전략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충격으로신흥시장통화가약세를보임에러시아루블도큰영향을받고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환율방어차원에서검토중인토빈세의경우러시아는도입을반대하는입장이다. 다양한요인들에인해 2014년루블화의가치가떨어졌다. 러시아중앙은행의환율변동은미국중앙은행의자산구매가감소하는것처럼투자기관이대형시장에진입해통화가변동하는기간과일치한다. 루블화는2014년 1분기에달러대비가장약세를보인통화화폐중하나이다. 우크라이나사태는투자자들에게러시아시장에대한불확실성을증폭시켰고이는루블화가치를더욱추락시켰다. 최근의국제유가하락까지겹치면서2015년말달러대비루블가치가 1달러당 83루블로하락했으나 2016년상반기내내환율은조금씩안정을찾아가고있으며 2016년 6월기준 65루블을유지하고있다. 2016년브렉시트로결정으로인해러시아경제가다시한번영향을받을수도있다는우려가있었으나한달이지나가는현재까지눈에띄는영향은없는것으로보인다. 오히려환율이더욱안정을찾아가고현지화가치도더이상떨어지는모습을보이지않고있다. 러시아환율변동추이 ( 단위 : 루블,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월 5월 명목환율1) 루블 / 달러 루블 / 유로 명목환율 달러대비 절상률2) 유로대비 실질환율 달러대비 절상률2) 유로대비 실질실효환율절상률 주 : 1) 기간평균환율 2) 전기대비 ( 연간은전년도대비, 분기는전분기대비 ) 자료원 : 주러시아대사관, 중앙은행 22 / 302

26 외환보유고 세계금융위기가발생했던 2008년 10월부터보유외환이급격히줄어들기시작해 2009년 3월말기준외환보유고가 3,335억달러로줄어들었으나이후원유가상승에따른경상수지흑자와외국인투자증가로인해2010년말 4,886억달러, 2011년 4,986억달러를기록했으며 2012년 5월 1일기준 5,244억달러, 2013년 1월1일기준 5,376억달러를기록했다. 최근발표된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 2014년 3월기준, 4,932억달러로전년도말대비약 220억달러가감소했으며, 2014년 6월에도감소해약 4,600억달러수준을유지하고있었다. 2015년 1월 1일에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 3,855억달러였으나 2015년 4월 1일 3,564억달러로떨어졌다. 이는 2014년외환보유량에비해 24.4%, 즉 1,241억달러감소한수치이다. 중앙은행의외환시장개입, 자국은행의유동성대출, 달러강세에따른루블가치재평가와국제금가격하락이그원인이됐다. 2016년 5월말기준러시아의외환보유고는 3,877억달러로서전월대비 38억달러 (1.0%) 가감소했으며금보유량이전월대비 26억달러감소한 579억달러로전체외환보유액대비비중은 14.9% 수준이다. 러시아외환보유고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외환보유고 외환보유소계외환 SDRs IMF지분 금 2016년 5월 3,877 3,298 3, 년 12월 3,684 3,198 3, 년 6월 3,615 3,133 3, 년 12월 3,854 3,277 3, 년 9월 4,542 3,967 4, 년 6월 4,672 4,237 4, 년 3월 4,933 4,487 4, 년 12월 5,155 4,749 4, 년 9월 5,096 5,096 4, 년 6월 5,184 5,184 4, 자료원 : 러시아연방중앙은행, 주러한국대사관경제과 인플레이션및실업률 러시아의 2011년물가상승률은 6.1% 를기록해최근 10년내최저수준을기록했다. 그러나 2012년하반기부터담배, 석유등에대한세금증가와지난해의흉작으로인한식품류등의가격상승으로 2012년전체물가상승률 6.6% 를기록했다. 2013년 6월소비자물가는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로는 6.9% 상승에그쳐전년도말대비로는 3.5% 가상승한것으로집계됐다. 그러나 2013년 6월 23일부로물가안정을최우선과제로설정해보수적인통화운영정책을펼쳤던세르게이이그나티예프중앙은행총재가퇴임하고뒤를이어이어엘비라나비울리나대통령경제정책보좌관이중앙은행총재로취임함에따라성장에방점을둔적극적인통화운영정책이예상되고있어 2013년러시아물가상승률은원래목표였던 6% 에서다소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애초에계획했던 2014년물가상승률은수 23 / 302

27 요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4.8% 에서 11.4% 까지점차증가했다. 루블화약세로인해수입가격이상승했고여러서방국가식품의수입제재가이루어져러시아국내물가가상승했다. 2015년 4월 27일기준, 소비자가격은 8% 까지상승했다. 러시아경제개발부장관은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의범위를 11.6% 에서 11.9% 로예상한바있다. 그러나물가상승률은 1, 2월에 3.1% 가된이후매년안정화되면서3~4월소비자가격의월별상승률은평균적으로 1% 까지내려갔다. 물가는루블화강세, 수요감소, 통화와신용조건, 악성인플레이션을통제하기위해중앙은행의금리조정에의해조정됐다. 2016년 5월까지누계로소비자물가는 2.9% 상승한것으로집꼐된다. 식료품부문을 5월기준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하고있고, 비식료품부문은전년동기대비 3.3% 상승, 서비스부문은 2.2% 상승하고있다. 러시아경제개발부는러시아의 2016년물가상승률은 6.5%, 2017년은 4.9% 수준으로전망하고있는반면, World Bank는 2016년 7.6%, 2017년은 4.8% 를예상하고있다. 러시아물가상승률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전망 ) 13.3% 8.8% 8.8% 6.1% 6.6% 6.5% 11.4% 12.9% 6.5% 자료원 :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통계청 주 : 2016년은전망치 2012년부터 2016년 5월현재까지의실업률이평균 5.5% 를등락하며경제침체와실업률이직접영향을끼치지않은것으로보인다. 2016년 5월기준실업자수는 430만명으로실업률은 5.6% 를기록하고있다. 환율변동으로루블화가치가하락하게되고이는실질가처분소득감소를가져오게된다. 환율이급변했던 2015년실질가처분소득은 4.3% 하락했다. 물가상승까지이어지면서 2016년 5월 5.7% 까지감소하게된다. 이와같은상황은소매시장을위축시켜경제전반이침체되는현상으로보이고있다. 러시아실업률및소득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월 5월 실업률 (%) 실업자수 ( 천명 ) 4,131 4,137 3,889 4,264 4,475 4,303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 주 : 2016년은추정치 주식시장 러시아주가지수 (RTS: Russian Trade System) 는 2014년 1월부터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 12월 30일에유가하락, 서방제재, 국내경제악화추세로인해 포인트까지떨어졌다. 러시아주가지수는 2015년 포인트를기록했고, 2016년 6월 990포인트를기록했다. 참고로러시아주식시장의최저점은 2009 년경제위기때의최저점인 포인트이며최고점은금융위기전인 2008년의 2,487.92포인트이다. 24 / 302

28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및전망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질GDP 증가율 (%) 명목GDP( 십억달러 ) 1, ,807 2, , , , ,218.4 GDP( 십억루블 ) 45,722 54,394 66,927 71,017 77,945 80,804 84,346 1인당 GDP( 달러기준 ) 10,201 12,636 14,068 14,619 12,972 8,127 10,986 인구 ( 백만명 ) , 인구증가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 평균실업률 (%) 산업생산성장률 (%) 자본투자증가율 (%) 소매매출증가 ( 십억루블 ) 16,436 19,075 21, ,668 26,356 28,029 28,901 소매매출증가율 (%) 실질소득증가율 (%) 대부이자율 ( 중앙은행, %) 종합주가지수 (RTS) ( 연초 연말 ) 1, ,773 1,750 1,381 1,469 1,576 1,500 1, 우랄산원유가 ($/ 배럴 ) 원유생산 ( 백만톤 / 연간 ) 재정수지 (%/GDP) 재정수입 (%/GDP) 재정지출 (%/GDP) 무역수지 ( 백만달러 ) 151, , , , , , ,700 - 수출 ( 억달러 ) 4,001 5,220 5,280 5,216 4,936 3, 수입 ( 억달러 ) 2,487 3,238 3,357 3,443 3,080 1,969 1,798 경상수지 ( 백만달러 ) 67,452 97,274 71,282 34,801 58,432 46,545 35,307 외환보유고 ( 백만달러 ) 479, , , , , , ,288 대외부채 ( 백만달러 ) 488, , , , , , ,595 대미평균환율 (N/ 달러 ) 대미연말환율 (N/ 달러 ) 자료원 :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러시아연방통계청, 러시아연방중앙은행, EIU, etc. * 참고 : 기본금리는 2013년 9월 13일부터중앙은행에의해기본적인통화와신용이자율정책으로사용됨 주 : 2016년은전망치 25 / 302

29 나. 러시아경제특성및경제정책 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 러시아경제구조의가장큰특징은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이다. 일반적으로학계에서정의하는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는 GDP의 10%, 총수출의 40% 이상을에너지자원수출이차지하는경우를일컫는데, 러시아는석유, 가스등에너지자원이 GDP의약 24%, 총수출의약 71% 를차지하고있어전형적인에너지자원의존경제구조를지니고있다. 이에따라석유, 천연가스등의국제시세변동에따라경제가민감하게반응하는특징이있다. 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의장점 ㅇ경제개발초기에에너지수출로벌어들인외화로기본적인의식주문제를해결할수있을뿐아니라, 자체적으로생산할수없는생필품을수입할수있으며, 부족한사회인프라에대한투자를강화할수있음. ㅇ지하자원은제조업상품과는달리국제시장에서의경쟁이심하지않을뿐만아니라대체로수요가공급보다많기때문에고갈되기이전까지수출판로를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음. ㅇ지하자원개발을위해선진국자본과기술을도입하는과정에서 Learning-by-doing 효과를기대할수있음. 에너지자원의존형경제의단점 ㅇ외부적충격에취약함. 주요수출품목인석유및가스의국제가격은일반제조업상품에비해그변동이심해정부는안정적이고일관적인재정정책을사용하기가어려움 ( 원유가가 1달러하락하면러시아정부의수입이약 14억달러감소 ) ㅇ에너지자원수출증가로유입되는외화는환율절상압력으로이어져타부문의수출경쟁력을하락시킬수있음. ㅇ수출호조로인한외화유입에따른유동성확대와에너지부문의임금상승은경제전반에걸쳐강한인플레이션압력이발생할수있음. 러시아경제현대화사업 메드베데프대통령은 러시아경제의현대화 기술발전위원회 (2009년 5월설립 ) 를통해경제현대화를이끌 5대핵심산업 ( 에너지효율화, 원자력기술, 우주기술, 의료, IT) 을선정하고, 매월동위원회를주재하면서경제현대화진행상황및방향을점검하고있다. 러시아는세계경제위기를겪으면서기존의에너지산업위주의경제성장 ( 재정수입의 50~60% 정도를에너지산업에서보전 ) 의한계를절감하고에너지의존형경제구조를탈피하기위한기술혁신과산업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러시아정부는기술혁신도시인 스콜코보혁신센터 건설계획을발표 (2010년 3월 ) 했다. 동센터건설을위해 IT, 의료, 우주항공등첨단과학분야외국기업유치와해외고급기술인력유치를적극추진하며 러시아의실리콘밸리 로불리고있다. 또한메드베데프대통령은러시아경제현대화를위해서는주요선진국들과의협력이중요함을인식, 러-EU 정상회담 (2010년 6월 ), 러-미정상회담 (2010년 6월 ) 계기로러시아경제현대화관련공동성명을채택하고동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 한국과도 2010년 11월한-러정상회담을계기로러시아경제현대 26 / 302

30 화관련협력 MOU를체결했고, 동방문에앞서 10월러시아경제현대화관련한-러세미나를개최한바있다. 2010년 5월 2010~2012년 5개주요사업현대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약 8천억루블 ( 약 270억달러 ) 규모의38개사업이계획됐음을행정부가공표했으며, 2010년 1,873억 9천만루블, 2011년 3,815억 6천만루블, 2012년 2,299억루블을투자했다. 국고예산외투자처로서민간기업및연구소의자본유치도병행계획하고있다. 전문가들에따르면산업현대화추진에있어서만연한부정부패, 관료주의행정체제, 무기력한법, 세금체제, 인프라부족, 해외인재확보등이걸림돌이다. 2010년 3월러시아정부는원료경제구조를탈피하고, 첨단기술개발을통해현대화의근원지로성장할스콜코보연구개발단지 (R&D Center) 를조성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계획은우수과학자유치, 산학공동연구, 기술의상용화를위한기업입주등을주요내용으로하며러시아판실리콘밸리인 스콜코보혁신도시 를건설하는것이다. 동혁신도시는연구개발을지원하는인프라를구축해러시아의과학기술잠재력을기업과접목함으로써첨단과학기술에기반한경제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이며러시아경제현대화정책의핵심사업이다. ㅇ스콜코보연구개발단지개요 - 과학자및입주기업을위한초현대식테크노파크로조성 - 중점연구분야는에너지, IT, 원자료, 의료, 우주등 - 정부예산지원규모 년 50억루블 (1억 7천만달러 ) 년 200억 ~300억루블 (6억9천만 ~10억달러 ) 년 1,700억루블 (29억달러 ) - 위치 :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서쪽외곽으로 2km 지점 - 건설 : 2010년설계, 2011년착공계획, 종합단지조성에 3~7년소요예상 - 연구개발단지투자기업에대해향후 10년간부가가치세, 수익세, 재산세, 토지세, 임차료, 법인세등감면및해외우수인력취업비자발급등을계획 년 3월노키아, Cisco, 보잉사, 마이크로소프트등이입주를결정했으며, 같은해 10월 Cisco, Siemens, IBM, Johnson&Johnson이입주를완료. Cisco는스콜코보에 10억달러투자계획발표 (2010 년6월 ) 2011년 6월 14일모스크바에서열린한-러투자협력포럼에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 Skolkovo 혁신센터과스콜코보투자진출에관한 MOU를체결한바있다. 최중경지식경제부장관배석하에 ETRI 김홍남원장과 Skolkovo 혁신센터의운영자인 Mr. Vexelberg 레노바그룹회장 ( 세계부호순위 57위의러시아내막후실세 ) 이서명했다. 우리기업들이참여할수있는러시아경제현대화사업으로는에너지효율분야에서전력망현대화, 스마트그리드, 전력기자재공급사업등등이있다. 또한고효율 LED 전구보급사업혹은 RusHydro 등공동 R&D센터건립에참여가가능하다. 또한, 러시아원자력관련기업인아톰마쉬, 아톰에네르고프로엑트, 프롬에네르고콤플렉트등기업과의협력가능하다. 우주위성통신산업관련해서는광대역통신장비납품가능, 위성통신기술관련공동 R&D 센터건립가능하며, 의료바이오산업에서는의료현대화산업의일환으로의료기기의교체수요가많을것으로예상된다. 제약분야에서도공동 R&D 센터건립가능하다. 정보기술 IT 산업분야에서는한국은 IT 분야에서경쟁력이있으므로협력가능성다대하며, 나노기술분야관련 Rusnano 등의기업과협력가능할것으로보인다. 27 / 302

31 러시아국영기업민영화사업 러시아정부는과다한국가자산을줄이고해당기업의경영효율화, 시장에서의정부역할감소및재정적자해소를추진하기위해 2010년부터러시아국영기업의민영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0년 11월 17일러시아정부는경제개발부가마련한국영기업민영화계획을최종승인해 2013년까지 900여개국영기업의민영화를추진했다. 그러나세계경기침체및민영화에대한반발로지연됐고이에러시아정부는 2012년 6월민영화계획을재발표해 Rosneft, VTB, Aeroflot 등의 12개의거대국영을 2016년까지 100% 민영화할예정임을밝혔다. 2012년 6월러정부에서승인한민영화계획은실물경제에국가개입을축소하겠다는러시아정부의입장을채확인했다고현지언론에서는평가하고있으나유로존위기등으로자본시장이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고 2012년 6월정부가승인한민영화계획에구체적인추진방법은실질적으로나타나있지않은상황이다.2013년 1월 1일러시아연방은총 1,795개의국영기업을연방지분으로소유하고있었고 2,337개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었다. 이듬해인 2014년 1월 1일기준총 1,1181개의국영기업과 2,113개기업의주식을보유하고있었다. 2012~2016 년민영화계획및결과 연도 회사명 민영화형태 United Grain Company 추가지분 발행 민영화방법 ( 주식 )* 예상가격 ( 십억루블 ) 최종가격 ( 십억루블 ) 50% Apatit M&A 20% Sberbank SPO 7.58% Novorossiysk Sea Commercial Port SPO 20% - - Rusnano 추가지분발행 10% - - Sovcomfleet IPO Rosneft SPO 0~6% 0~140 - 추가지분 VTB Bank 발행 10~25.5% 58~147 - /IPO Alrosa(diamond producer) IPO 7~14% 12~24 - MosEnergoStory M&A 25.5% SG-Trans 입찰 100% Murmansk Sea Fishing Port 공매 25.5% Port of Vanino 공매 55% Arkhangelsk Commercial Fleet 공매 100% Territorial Power Generation Company-5 입찰 25.1% Siberia Air Carrier M&A 25.5% Leninskiy Put' (caattle breeding farm 공매 100% Turovskiy(vegetables farm) 공매 100% / 302

32 2015 Tomsk Food Products Factory 공매 100% 0.1 delayed Elekteoschit Factory 공매 25.5% Ufa Diesel Locomotive Repair Factory 공매 100% "Labinsky" Poultry-Breeding Farm(Krasnodarregion) 입찰 100% "Aviatechsnab" Civil Aircraft Maintenance Supply Company(Moscow) 입찰 100% West-Siberia Film Maker Studio(Novosibirsk) 입찰 100% Novosibirsk Fishery(Novosibirsk) 입찰 100% Road Maintenance Company # 14(Moscowregion) IPO 100% Murmansk Shipping Company(Murmansk) 입찰 25.5% "Pravda Severa" Printing Shop(Arkhangelsk) IPO 100% Road Maintenance Company # 26(Moscowregion) IPO 100% Road Maintenance Company # 25(Moscowregion) IPO 100% Road Maintenance Company # 25(Moscowregion) IPO 100% Murmansk Sea Port(Murmansk) 입찰 100% "Omsky" Horse-Breding Farm(Moscow) 입찰 100% Service Electron Poligraph (Moscow) 입찰 100% "Rigel" Science Technology Company(Saint- Petersburg) 입찰 49.56% Moscow Central Engineering Construction Research Company(Moscow) 입찰 100% Moscow Scientific Research Center(Moscow) IPO 100% Yakushev Architecture Construction Technology Design Bureau(Moscow) 입찰 100% Voronezh Top prom Coal Trading 입찰 100% Company(Voronezh) Chelyabinsk Printing Complex Works(Chelyabinsk) 입찰 100% 자료원 : R.F. Federal Agency for State Property Management(ROSIMUSHESTVO) 주 *: 해당연도의기완료또는예정사항임 러시아의야심찬민영화계획은상당히움츠러들었다. 2013년 6월, 러시아는 2014년민영화작업을계획했던금액의절반에해당하는 55억달러까지낮췄다. 2013년 7월 1일에메드베데프총리에의해승인된 2014~2016년민영화사업은 2014년 4월과 8월에수정됐다. 원래 2011년부터 2013년에하기로계획돼있던민영화사업은 2014년 4월뒤늦게새로운국면으로접어들었다. 지금도정부의민영화사업은계속되고있다. 현재민영화대상목록에는 725개의기업의이름이올라와있다. 해당기업의지분을매입하면경 29 / 302

33 제위기속에서의국가예산에대한부담을경감할수있고, 지분매입사인사기업의도움으로기업운영체제도개선할수있게될것이다. 2014~2016 주요회사의국영지분율 연도 회사명 2016년전망 Risspirtprom(Russian Alcohol Industry) 0 % United Grain Company 0 % Rusnano 0 % Rostelecom 0 % Sheremetyevo International Airport 0 % Vnukovo Airport 0 % Vnukovo International Airport 0 % Alrosa(diamond producer) 25% ~ 2016 Inter RAO EES 0 %+9 Aeroflot 25%+1 Sovcomfleet 25%+1 Russian Railways 75%+1 Transneft 75%+1 Uralvagonzavod 75%+1 Rushydro 50%+1 Zarubezhneft 90%(2020년 : 50%+1) VTB Bank 50%+1 Rosneft 50%+1 Murmansk Sea Fishing Port 0 % Novorossiysk Sea Commercial Port 80 % 자료원 : 2014~2016 러시아연방민영화계획 2014년 2월메드베데프총리는민영화계획을진행하되경제적상황또한고려할것이라고언급했다. 2014년12월 1일메드베데프총리는 2015년로즈녜프트지분의 19.5% 민영화를승인했다. 러시아연방재정부장관은2015년로즈녜프트민영화를통해 4,230억루블의이익이창출될것으로예상했다. 서방투자자들은현재러시아투자를꺼려하고있다. 러시아의 IPO는수월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우크라이나사태로인해연기되면서러시아국영대기업의민영화계획은불확실해지고있다. 30 / 302

34 러시아 2015 위기대응계획안 2015년 1월 28일러시아정부는총 60개항목으로구성된약 2조 3,000억루블규모의위기대응계획안을발표했다. 정부는이같은계획의주요목표로경제구조개혁, 주요산업에서의중요기업들의안정성확보, 노동시장안정화, 인플레이션억제, 경제성장과중장기거시경제안정성확보등을들었다. 60개계획은크게4가지로구분될수있는데, 경제구조개혁을위한 경제성장지원, 농업, 건축등주요산업지원을다루는 부문별경제영역강화, 고용구조개선계획이포함된 사회안정보장, 경제상황파악및통제 로나뉜다 위기대응계획안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 경제안정화 ) 금융권에대한지원, 조달참가등 ( 수입대체분야및비자원수출지원 ) 투자프로젝트에필요한외국설비, 제품, 서비스조달경제성장관련기준마련등지원 ( 비즈니스비용절감 ) 기업에대한 2년간의 tex holiday 도입등 ( 중소비즈니스지원 ) 중소기업의매출액제한기준상향조정, 혁신기업지원, 반독점통제감소, 정부조달에대한중소기업의접근성제고등 ( 농업 ) 농업대출여건완화등경제영역 ( 제조 ) 수입대체산업지원, 정부의차량구매지원, 러시아농장의농업기계구매시금융지강화원, 지방버스및주택, 공공서비스에대한지원등사회안정보장노동구조개선, 사회적지원등경제모니터링경제상황모니터링강화등및통제 러시아정부는계획이행을위해 2015년정부지출을 10% 삭감하고향후 3년간예산지출을평균 5% 감축할계획이며, 이를통해 2017년까지배럴당 70달러유가를기준으로재정균형을이룰것이라고밝힌바있다. 또한 60개계획중에서 22개항목만이예산이할당돼있는상태로, 최종비용은발표된 2조 3,000억루블에서증액될가능성이있다고명시된바있다. 다. 최신동향 2008년리먼브라더스사태로시작된유럽발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견실한경제성장률을이루었던러시아는 2013년부터다소둔화된경제성장을보이다가 2015년도엔 6년만에마이너스성장을보이며 -3.7% 를기록했다. 2013년크림합병으로인한서방의경제제재, 원유가격하락등은무역거래감소, 투자부진, 산업생산성하락등으로이어져러시아경제에부담으로작용하여러시아는 2016년현재까지경기침체를보이고있다. 다만 2016년에저유가, 서방경제제재지속과중국의경기둔화등으로마이너스성장이계속될것으로보이나국제경제기관에서는 2017년에는플러스성장을예상하고있다. 2013년도 5,376억달러의외환보유고를기록했으나자국은행의유동성대출, 루블가치하락, 국제금가격하락등이원인이대 2915년 3,702억까지떨어졌다. 최근금보유량이계속증가하면서 2014년 12월말처음으로 3,800억을초과했으나다소감소하여 2016년 6월기준 3,762억달러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대외부채의경우는 2012년 6,364억에서 2013년 7,228억까지증가했으나 2014년부터꾸준히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016년 5,115억으로전망된다. 31 / 302

35 2011년도부터 6% 대를유지하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기침체가가속화되던 2014년 11.4%, 2015년 12.9% 를기록했으나 2016년 6.5% 으로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이후부터환율은달러당 31루블대였으나, 유가하락, 경기불확실성등다양한원인들이작용되여 2015년한때 83루블을기록하기도했으나, 최근안정을되찾은것으로보이며 2016년에는 67.2루블로전망되고있다. 상위구간의인구비율이모두증가하면서전체적인소득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최근 6년간의데이터를보면소득 20,000루블까지의각구간별인구분포도는매해열외없이경제침체 (2013년이후 ) 와무관하게꾸준히감소하고있는걸볼수있다. 또한, 20,000루블부터구간의인구분포율은반대로매해예외없이늘고있다. 2012년도부터잡기시작한 60,000루블이상의고소득자의경우 3년만인 2015년엔약 2배증가한수치를보이고있다. 러시아의월소득별인구분포율 (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5,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7,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9,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12,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15,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20,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25,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30,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35,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40,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50,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60,000루블이하 ,000루블초과 자료원 :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통계청 주 *: 2015년은추정치 크레딧스위스는 2014년 1월보고서에서러시아가카리브해연안의소규모국가들을제외하면가장빈부격차가심한국가라고지적했는데, 이것은소득보다는자산에의한분석이다. 총자산 5000만달러이상을보유한부자수는 1,950명으로인구가 10배가량많은인도 (1,550명) 및브라질 (500명) 보다많다고지적했다. 반면, 도시에거주하는평균러시아인은약 4,000달러의금융자산과 8,000달러의부동산자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고있다. 이렇게보유자산규모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은 1980년대말에서 1990 년대초소련의붕괴와함께벌어진급격한사유화의영향이라는분석이일반적이다. 소득보다는보유자산차이가불평등의주요원인으로보이며, 전반적인소득수준이꾸준히개선되는만큼소비시장을중심으로한접근은앞으로도유효할예정이다. 전체구매력의 85% 를차지하는대도시 ( 러시아인구절반이상의인구가 10만이상의대도시에거주 ) 시장의구매력은자원가격의상승및전반적인소득수준의향상에힘입어성장세를이어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프리미엄제품과고품질제품에대한수요역시계속증가할것이므로이들의기호와취향에대한좀더세밀한분석이필요하다. 32 / 302

36 3. 주요산업동향 가. 주요산업별동향 1) 광물 / 에너지 석유 산업개요 연료에너지산업은러시아경제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분야이다. 러시아정부자료에의하면, 2014 년과2015년석유및가스를포함한유용광물자원채굴량은각각 GDP의 10%, 12% 를상회했다 년러시아연방예산의총소득중에서석유가스수출에따른수입이차지하는비중은약 45% 이다. 참고로 2013, 2014년의경우각각 50.2%, 51.3% 를기록했다. 러시아전체수출중연료에너지자원의비중은 2014년 73.3%, 2015년 62.9% 를기록했다. 최근 3개년러시아원유생산량은아래와같다. 러시아원유생산량 (2012~2015년) ( 단위 : 백만톤, %) 연도 원유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러시아연방에너지부 (2016년 6월 ) 러시아연방정부자료에의하면, 2014년기준석유채굴량은 2013년도대비 330만톤 (0.6%) 증가한 5억 2,670만톤이었으며, 2015년에는전년대비 740만톤 (1.4%) 증가한 5억 3,410만톤을기록했다. 러시아경제개발부가발표한 2016년 5월 31일자료에의하면 2016년 1~4월월별석유채굴량상승률은 2015년동기대비 0.8%(1월 ), 7.2% (2월), 5.3%(3월 ), 1.5%(4월 ) 였다. 19세기에본격적으로발전하기시작한러시아석유산업은현재서시베리아, 서카프카즈, 코마공하국, 야말로-네네츠키자치구, 동시베리아, 극동등이대표지역으로꼽힌다. 특히, 러시아석유자원 3/4 이상이서시베리아에매장돼있다. 러시아경제개발부에따르면, 2014년러시아원유수출량은 2013년대비 5.6% 감소한 2억 2,340만톤을기록했다. 2015년의러시아원유수출량은 2014년대비 9.4% 증가한 2억 4,446만톤을기록했고, 러시아총수출액중원유수출액의비중은 26.1% 였다. 러시아에너지부에따르면, 2016년 1~5월러시아원유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5.4% 상승한 1억 717만톤을달성했다.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에따르면, 2014년과 2015년모두러시아는세계석유매장량순위에서 6위를차지한바있다. 시장동향 러시아경제는전적으로석유에너지자원에의존하는구조다. 2015년러시아원유정제공장에대한석유공급량은모터연료의대내수요충당, 석유제품암거래에대한국내외소비감소등으로인해 2014년대비 2.5% 감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2000년대중반부터국제시장에서석유에대한수요가점증하다 2014년공급이수요를넘어서기에이르렀다. 그결과 2014년배럴당평균 98.9달러였던우랄산유가는 2015년배럴당 51.2달러까지하락했다. 최근 3년간러시아주요석유회사별생산량은아래와같다. 33 / 302

37 주요회사별석유생산량 (2013~2015년) ( 단위 : 백만톤, %) 회사명 2013년 2014년 2015년생산량생산량생산량증감률비중 로스네프트 루코일 Surgutneftegaz 가즈프롬네프트 타트네프트 바쉬네프트 슬랍네프트 자료원 : "Vedomosti" 지 2016년 1월 10일발표자료와타트네프트 2016년 1월 26일발표자료 시장전망 러시아연방에너지부는 2015년 8월새로운 2035 전략을발표했다. ㅇ전략의주요내용 - 조세정책보완 - 기술발전 - 석유산업관련중소기업지원 - 석유채굴지수확대 ( 40%) - 석유정제수준강화 (72 90%) - 대아시아수출량 2배확대 ( 1억1,000만톤 ) 주요리스크요인으로는석유가스수입량둔화, 에너지자원수출을통한외화수입원결여, 장비및기술수입제한으로인한프로젝트이행력부족, 투자프로젝트기한연기등을꼽을수있다. 석유관련산업 구분석유가공건설금속기계 내용석유생산가동률증대및현대화작업지속석유및석유제품파이프라인구축발전계획파이프생산수입대체프로젝트이행 진출전략 유망분야 구분 석유채굴 내용러시아지역중유럽에가까운북쪽지방의티마노-페초르스카야지방, 동시베리아, 사할린-3 등이주요매장지중하나 34 / 302

38 수입대체프로젝트참여 기기공급 시추 / 채굴기술개발및기기생산현재석유가스분야수입기기비중은약 70%, 일부분야에서의석유가스채굴량은 100% 근접한상태 ㅇ외국기업의주요활동형태 - 러시아석유대기업주식매입 - 러시아기업과의컨소시엄및합작회사설립 - 소규모석유회사매입참여 - 서비스계약체결 - 러시아기업과의주식공유 2014년 11월중국CNPC사는러시아로스네프트사와 Vankorneati사주식의 10% 를공동매입하기로합의했다. 러시아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은러시아원유매장지채굴회사와합작회사를설립하거나러시아석유관련기기를최종소비자에게공급하는회사와파트너쉽을맺는방법등을통해러시아에원유채굴기기를공급하는방법에주안을두어야할것이다. 러시아파트너로는기기디스트리뷰터나엔지니어링회사가적당할것으로보여진다. 러시아는보통한회사가이이두가지분야를동시에담당하고있다. 이에더해고려해야할사항은기계의최종소비자가매입을위해입찰시스템에종종참여한다는점이다. 전시회정보 전시회명 모스크바국제석유가스전시회 (MIOGE 2016) 개최주기 매년 개최시기 2017년 6월 27일 ~ 6월 30일 개최장소 모스크바, Crocus Expo 홈페이지 2) 광물 / 에너지 가스 산업개요 러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4년러시아가스채굴량은 6,421억m3로, 2013년에비해 261억m3 (3.9%) 감소했다. 러시아에너지부는 2015년러시아가스채굴량은 6,355억m3로, 2014년에비해 65억m3 (1.0%) 감소했다고발표했다. 또한러시아경제개발부자료에의하면, 2016년 1~4월월별이수치는 2015년동기대비 1.6%(1월 ), -2.8%(2월), 6.1%(3월 ), -5.0%(4월) 였다. 러시아가스생산량 (2012~2015년) ( 단위 : 백만m3, %) 구분 2012년증감률 2013년증감률 2014년증감률 2015년증감률러시아전체 654, , , , 가스프롬 478, , , , 자료원 : 러시아에너지부, 러시아경제개발부 (2016년 6월기준 ) 35 / 302

39 2014년러시아천연가스수출량은 1,726억m3로 2013년대비 12.1% 감소했으며, 2015년러시아천연가스수출량은 1,829억m3로 2014년대비약 6.0% 증가했으며, 2015년의러시아전체수출액중에서천연가스의비중은 12.2% 였다. 2016년 1/4분기에들어와서자연가스수출량은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했으나, 금액기준으로 25.1% 감소했다.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에따르면, 러시아는세계가스채굴규모면에서미국다음으로 2위를차지했고, 천연가스매장량에서는이란다음으로 2위를차지한바있다. 시장동향 러시아에너지부자료에따르면, 러시아천연가스개발및생산기업은 2016년 1월 1일기준총 257개에달하며, 이중에서도러시아및전세계최대규모기업은가스프롬이라고볼수있다. 2014년기준가스프롬은총4,321억m3의가스를생산했고, 이는러시아총가스생산량의 67.3% 에해당된다. 2015년에는가스프롬이총4,061억m3의가스를생산했고, 이는러시아총가스생산량의 63.9% 였다. 러시아주요회사별가스생산량 (2013~2015년) ( 단위 : 십억입방미터,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생산량생산량생산량증감률비중 가스프롬 Vertically Integrated Oil Company independent companies Novatek PSA 체결프로젝트담당회사 * 주 *: 생산물분배계약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자료원 : 러시아연방에너지부 (2016년 6월 ) 2015년연간가스프롬의가스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6.0% 감소해 4,061억m3를기록했다. 2014년러시아대내가스소비량은 2013년대비 1.5% 하락해 4,527억m3을기록했다. 대내소비량하락원인으로는예년에비해상대적으로온난한기후로러시아발전소및보일러시스템에대한가스공급량이줄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또한수출의경우에도 EU국가의소비량이감소하고, 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가점차낮아져대체연료로충당이가능해짐에따라 2014년러시아의가스수출량은 2013년에비해 12% 감소했다. 2015년연간가스소비량은 2014년동기대비 4.0% 감소해 4,411억m3를기록했는데화력발전소와보일러시설에대한가스공급량이줄어들었기때문이라고러시아에너지부가 2016년 2월발표했다. 시장전망 러시아 2035 에너지전략의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전통적인매장지뿐만아니라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등과같이새로운매장지및대륙붕에서의접근가능한가스채굴량을 40% 까지늘린다. 둘째, 가스 36 / 302

40 공급단일시스템의현대화및확대를통해수출선을다변화하고동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가스운송인프라를조성한다. 셋째, 채굴가스의 1/3이상을정밀정제한다. 넷째, LNG 생산확대 (140억m3 740억m3 ),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가스공급증대 (140억m3 1,280억m3 ), 가스모터연료소비촉진등의가스수출선을다각화한다. 주요리스크요인으로는대내외지역으로의가스채굴및운송에대한비용증대, 우크라이나, 중부및서부유럽의러시아산가스에대한수요둔화, 유럽지역의새로운가스운송인프라구축, 국제 LNG 시장의경쟁심화, 러시아현대기술및장비공급에대한서방국가의제한등을꼽을수있다. 가스관련산업 구분가스가공건설금속기계 내용서시베리아및동시베리아중심새로운가스가공및가스화학단지건설예정파이프라인등운송인프라조성파이프생산가스채굴, 가스가공, 가스화학기술개발 러시아는현가스공급하락기조를극복하고천연가스및수반가스생산량을 2020~2022년까지 3~17%, 2035년경 29~39% 증대시키기위한대책을마련중이다. 이로써 2015~2035년가스소비량은 17~24%, 가스수출량은 35~52% 늘어나현재 2,090억m3에서 2,820억 ~3,170억m3까지달성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진출전략 기본적으로가스및석유산업은비슷한부분이많은데, 그중에서도석유와가스가동시에매장돼있는경우도많다는점에서석유가스산업은밀접하게연관돼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이러한면에서볼때, 주로서시베리아, 동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자주발견되는석유동반가스와천연가스채굴을이산업의유망분야중하나로꼽을수있다. 뿐만아니라새로운가스정제및가스화학단지건설, LNG 생산확대, 중소기업의가스정제클러스터설립, 심해매장지및셰일가스탐사및시추기기수요발굴도전망있는분야이다. 참고로러시아가스채굴및시추기기공급시러시아대규모디스트리뷰터나엔지니어링회사들이우선권을갖는다. 특히석유가스자원을자체생산하는국가의경우이두산업은더욱밀접히연관돼있어동일한규제및관리를받게된다. 이러한면에서앞서기술한석유산업관련모스크바국제전시회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결론적으로러시아가스프로젝트에대한지분을획득하거나이프로젝트에쓰이는장비를공급하는것이석유가스분야러시아시장진출에있어주요전략이라할수있다. 3) 광물 / 에너지 정유및석유제품 산업개요 2014년원유가공량은 1,440만톤으로소련해체시 2억 8,890만톤을기록한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2015년의경우 2.2% 감소율을보였으며, 2016년 1월 ~5월석유제품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 최근 3개년러시아원유생산량은아래와같다. 37 / 302

41 러시아정유생산량 (2012~2016년) ( 단위 : 백만톤, %) 연도 (1~5월 ) 정유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러시아연방에너지부 (2015년 9월 ), 러시아통계청 (2016년 6월 ) 2014년러시아원유채굴량중정유비중은 2013년대비 2.2%p 상승한 56.1% 를기록했다. 2015년에는 53.8% 를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2.3%p 감소했다. 한편원유정제순도의경우 2014년 72.4% 까지올랐으며, 2015년에 74.1 % 까지증가했다. 러시아정유공장생산내역 (2015년) ( 단위 : 백만톤, %) 구분 생산량 증감률 (2015/2014) 자동차용벤진 디젤연료 제트연료 버너연료 자료원 : 러시아에너지부 (2016년 6월 ) 2016년 1월 ~5월자동차용벤진 +6.5%, 디젤연료 +2.5 %, 제트연료 +18.4%, 버너연료 +21.8% 등의주요석유제품의생산량이증가율을보였다. 정유산업의발전역사는 1930년대에시작됐다. 1929년부터2011년까지 30여개의대규모공장이생겨나운영됐고, 이중에서 20개이상이러시아지역중유럽인근에소재하고있다. 정유공장가동률이가장높은곳은볼가, 시베리아및중앙연방지구에위치해있다. 2014년러시아석유제품수출량은 1억 6,480만톤을기록했고, 2015년경우 1억 7153 만톤으로전년대비4.1% 증가했다. 수입의경우 2014년정확히 200만톤을, 2015년에 129만톤을기록했다. 러시아내부평가에따르면, 2011년러시아는세계정유규모에서 3위를차지했다. 또한해외보고서 'Statista' 는 2014 년정유공장가동률부분에서러시아가미국, 중국다음으로 3위를차지했다고밝힌바있다. 시장동향 2014년 71개의전문정유기업의연간 1차원유가공량은 3억 1,240만톤을기록했다. 이기업들은특성에따라Vertically Integrated Oil Company, 가스프롬자사소유석유가스가공공장, Independent companys 보유공장, 소규모일반공장으로분류된다. 38 / 302

42 공장규모별정유생산구조 (2014년) ( 단위 : 백만톤, %) 구분 보유공장개수 1차정제량 1차정제비중 정제량 Vertically Integrated Oil Company 및가스프롬소유공장 Independent 공장 소규모일반공장 자료원 : 러시아연방에너지부 (2015년 9월 ) 2014년및 2015년러시아원유가공량을보면, Rosneft, Lukoil, Gasprom neft, Bashneft, Surguneftgas사가상위권을차지했음을알수있다. 2015년에는 Rosneft, Lukoil, Gasprom neft, Bashneft, Surguneftgas사가석유제품국내총생산의 67.2% 를차지했으며 2016년 5월기준상위를차지하고있다. 하지만현지보도자료를보면 2015년 1월 ~5월까지의국내총정유생산은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14년자동차용벤진에대한러시아대내수요는 2013년대비 0.8% 증대했다. 제트연료와버너연료는각각 9.5%, 19.4% 상승률을기록했다. 이에반해디젤연료의수요는 4.3% 하락했다. 러시아정부는석유제품생산구조가석유제품에대한대내수요구조와부합하지않는다고평가했다. 안티녹연료의경우, 대내시장수요를충당할수있는수준의양을생산하기위해서는현재보다더많은양의디젤연료와중유를생산해야하기때문이다. 현지보도자료애따르면 2016년 1월 ~5월에자동차용벤진이전년대비 0.7% 상승했고디젤연료와버너연료생산은각각 2.8%, 25% 줄었다. 시장전망 최근몇년간원유정제에대한관련기업의투자를촉진시키위한일련의정책이채택됐다. 중유생산및수출량을줄이기위해서 2차정체과정에대한투자를증대했고, 2011년조세및관세관리제도를변경했다. 또한같은해정유공장현대화국가전략이채택돼 2020년경 2차원유정제시설을도입하기위한프로젝트도마련됐다. 아울러관련기업에는 2011~2015년자사공장을현대화하고, 124개의 2차정유시설신규건립및재건축해야하는과제가주어졌다. 이로써 2020년경정유시설가동량은연간 1억 2,500만톤증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 정유수준또한 85% 까지향상될것으로보고있다. 뿐만아니라벤진생산량은 2011년 1억 1,700만톤에서1억 8,100톤까지늘릴계획이다. 주요리스크요인으로는생산설비노후화, 기존시설가동구조의비효율성, 낮은정제수준, 수출용석유제품의질적저하등을꼽을수있다. 또한러시아의 1차정제량대비 2차정제비중은 50% 미만인데, 세계동수치평균 (90%) 과비교해보았을때저조한수준이라고볼수있다. 이산업은기계및건설산업과도관련이있는데, 2차정유시설설립및리모델링뿐만아니라 2020년경러시아연간 1차가공량이 600만톤인공장및지역별공장설립, 석유제품생산파이프라인시스템발전을계획하고있다. 진출전략 가장유망성있는분야는석유가공공장용기기설비를공급하는것이다. 이와관련수요가높고잘알려진회사는 ATLAS COPCO', 'Burckhardt Compression', 'Foster Wheeler AG 등이있다. 러시아시장에외국산산업용기기를공급하는러시아기업은해당제품에대한 A/S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이최근마케팅포인트라고볼수있다. 또한러시아연방에너지부와환경기술원자력감독청이석유제품제조, 판매등이에관련된활동전반에대한허가를담당하고있다. 39 / 302

43 행사정보 전시회명개최주기개최시기개최장소홈페이지 제 16회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에너지포럼매년 2016년 10월 4일 ~10월 7일상트페테르부르크, 엑스포포럼전시장 러시아현지엔지니어링회사의파트너가되거나러시아디스트리뷰터나수입업자를모색해러시아시장에서기계및엔지니어링서비스를프로모션하는것도시장진출전략이될수있다. 4) 농림수산식품 식료품 산업개요 러시아연방통계자료에의하면, 2014년러시아식료품회사의자사생산제품공급량은총 4조 4,797억루블 ( 약 1,167억달러 ) 에달했다. 이는 2013년대비무려 11.9% 나증가한수치이다. 2014년식료품생산량도전년대비 2.5% 상승한바있다. 2015년의경우식료품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2.0% 증가했다. 2016년 1월 ~5월에는음료와담배포함식품생산이전년동기대비 2.8% 상승했다. 러시아식료품공급량 (2012~2015년) ( 단위 : 십억루블, %) 연도 생산량 3, , , ,474.3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6년 6월 ) 1917년까지러시아식료품생산금액이러시아전체제품생산총액중에서가장높았는데, 당시소규모기업이나생산설비가제대로갖춰지지않은기업이대부분인점이눈에띈다. 이후소련시절식품산업은눈에띄게발전했다. 새로운생산시설이구축됐고, 많은식품관련하위산업영역이확장됐다. 오늘날러시아식품산업은제빵, 육류생선가공, 유제, 당류, 유지방, 제과등 30개이상의하위산업으로이루어져있다. 2000년 ~2012년식품산업생산량은연간평균 4.4% 상승함에따라소비수요, 투자활력또한점증했다. 러시아중앙및볼가연방지구가동산업에대해많은기여를했다. 중심지와볼가지역의 2014년러시아에서공급된총제품중에서상기두개광구에서공급된식료품의비중이각각 40%, 16.6% 에달한다 년러시아가공제품총생산금액중에서식품생산액비중은약 17.1% 이다 (2014년: 15.6%). 식자재및식품수입액은2014년 397억 1,470만달러, 2015년 261억 5,681만달러를기록했다. 수출의경우 2014 년 189억 620만달러, 2015년 161억 8,067만달러였다. 2015년식품및식자재수출금액은러시아총수출액대비 4.7% 를차지했고, 수입액의경우수출액의 1.6배였다. 참고로 2014년말기준 2.1배높은수치를기록한바있다. 40 / 302

44 시장동향 2015년기준러시아식료품생산기업의수는총 51,400개였다 (2013년말기준 : 43,260개 ). 러시아가시장경제로전환되면서많은기업들이성장했고, 러시아및 CIS 식료품시장에서기업들은경쟁하면서활발한자본유치활동을벌였다. 러시아 'Agroprominform' 자료에의하면, 러시아농업관련홀딩사, 대기업체인등의기관의수는 100여개이다. 그중에서도농산품관련러시아대기업으로이름을알린몇개사가있다. 우선, 'Rusagro' 사는러시아최대규모농산품생산기업으로당류가공및마요네즈, 마가린, 사탕무, 보리, 해바라기, 콩, 옥수수등의생산과유통을하고있다. 'Razgulyai' 사는농수산물, 곡식및당류제품관련대기업이고, 'Miratorg' 사는육류생산및생산공정, 유통을담당하고있다. 이외에도외국투자기업들이러시아현지에공장을열면서현지생산제조업체로되는경우도많다. 서방국가의대러식품수입이제한되고수입가격이오르면서러시아식품도매와소매거래제품군에서수입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추세에있다. 2015년에러시아식품소매거래제품군에서수입산제품이차지하는비중이 28% 를기록했다 (2014년: 34%). 또한최근루블화가치가하락하는동시에외국산및자국산제품에대한가격이상승하면서가계수입이줄었고, 이는곧소비수요저하와더불어저가제품에대한소비량증대를초래했다. 가계지출구조에서식료품의비중은 2014년 28.5% 를기록했는데, 그중에서육류제품이소비 1위를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유제품, 제과, 과일, 채소, 생선등이뒤를이었다. 2015년 4/4분기가정소비지출구조에서가정용식료품의비중은 32.8% 에달했다. 시장전망 러시아정부는 2012년 2020 식품산업발전전략 을채택해정부의우선과제중하나인수입대체식품산업및육류, 유지방, 어류가공산업발전을골자로하고있다. 이전략에따르면 2020년경러시아식물성유지제조, 육류및육류제품, 가금류제품의비중을각각현지총생산량의 84%, 88.3%, 82% 까지증대할계획이다. 주요리스크요인으로는산업가공용고품질의농산원료품부족, 기술장비노후화, 농산원료가공제품생산시설노후화, 국내외시장에서의러시아산제품경쟁력부족, 식품보관및운반인프라열악등을꼽을수있다. 이와연관된산업으로는농업, 기계, 무역및물류를들수있다. 또한식료품산업현대화과제는많은부분신기술및신기기개발과연관돼있음을알수있다. 진출전략 유망분야로는도매유통단지설립과기기설비공급분야를들수있다. 원료가공및제품생산, 보관, 운반용기존기기재설비, 생산시설신규건축및업그레이드계획에따른수요가기대되는분야이다. 또한서방의대러제재에따른러시아의서방산식품 ( 육류제품, 유제품, 과일및채소등 ) 수입금지조치에따라해당제품도한국기업에있어유망품목이라고볼수있다. 최근수년간식품산업현대화작업은주로수입산기술과설비를바탕으로이루어져왔었다. 이와관련해서러시아현지생산에성공을거둔주요회사는 Nestle( 쵸콜렛, 커피, 아이스크림 ), Valio( 유제품 ), 한국야쿠르트 ( 컵라면 ) 을꼽을수있다. 이들기업이말한러시아시장진출전략은대규모식료품수입업자, 도매상인혹은기기디스트리뷰터를공략하는것이라고입을모았다. 식료품산업중에서도유아용식품, 건강식품과같이국민건강과직결된분야는국가통제및관리를받는다. 통상적으로러시아시장진출시관련인증을의무적으로취득해야한다. 41 / 302

45 전시회정보 전시회명개최주기개최시기개최장소홈페이지 국제식료품전시회 (PRODEXPO) 매년 2017년 2월 6일 ~2월 10일모스크바, 엑스포센터 5) 철강 / 금속 - 금속및금속완제품 산업개요 러시아경제침체와대외시장경쟁으로인해대내시장수요가증가하지않는추세가동산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루블화약세가금속업을지탱하는원동력이되기도한다. 2014년러시아생산제품의총공급량은 4조 3,240억루블, 1,126억달러에달했으며, 이는 2013년도대비 13.9% 증가했다. 반면2014년금속및완제품생산량은 2013년대비 0.6% 미미한증가율을보였다. 또한알루미늄수출공급량감소속에서비철금속생산량도 0.3% 감소했다. 2015년기업자체생산제품의공급량은금액기준 5조 992억루블을달성함으로써전년대비 17.9% 의성장률을기록했지만생산량기준으로는 6.5% 감소했다. 2016년 1월 ~5월의경우금속및완제품생산량은 1.8% 감소했다. 러시아금속산업공급량 (2012~2015년) ( 단위 : 십억루블, %) 연도 철금속 / 비철금생산량 * 3, , , ,099.2 전년대비증감률 주 *: 완제품포함 자료원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6년 6월 ) 18세기우랄지역에금속공장건설이착수됐지만, 러시아철금속및비철금속산업의기반은소련시대에구축됐다. 우랄지역외에도시베리아와유럽근접러시아지역에관련유수의기업이소재하고있다. 그중에서도마그티토고르스크, 첼라빈스크, 체레포베츠, 노보쿠즈네츠크, 노릴스크가러시아금속산업의대표지역으로볼수있다. 2014년과 2015년금속산업은러시아가공제품총생산금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각각 15%, 16% 를기록한바있다. 또한 2014년러시아금속및금속제품수출량은 2013년대비 0.9% 감소해 404억 2,940만달러까지떨어졌고, 수입의경우 11% 하락한 193억 5,050만달러를기록했다. 2015년연간교역액은 447억 2899만달러를기록했다. 2014년철금속 ( 제품 ) 의수출액의경우전체금속 ( 제품 ) 수출액의약 47% 를차지했으며 2015년에는 9.6%, 수입액의 6.4% 를차지했다. 2016년 1월 ~4월기준금속 ( 제품 ) 이러시아전체수출액과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10.1%, 6.0% 이다. 러시아정부평가에따르면, 러시아비철금속산업은세계수출및소비량부문에서 6위, 생산부문에서 5위를차지하고있다. 42 / 302

46 시장동향 금속산업의특징중하나는특정기업편중도가높다는점이다. 철금속의경우Evraholing, Sevepstal, NLMK, MMK, Mechel, Metalloinvest 등 10개의대기업이압연강제품평균생산량의약 80%, 강관 (steel pipe) 의경우TMK, OMK, Chelyabinsk Tube Rolling Plant 그룹, Sevepstal 등의주요기업생산량이약 75% 를차지하고있다. 비철금속의경우생산비중이높은대표적인대기업은RUCAL, GMK Horilski nikel, Ural Mining and Metallurgical Company, BSMPO-AVISMA을들수있다. 러시아현지철금속생산업체는러시아국내시장에서일부분야에서는입지가약할지몰라도전반적으로압도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최근 5~8년간금속제품수입량이러시아국내시장 ( 철강및강관 ) 규모에서차지하는비중이 13~16% 이며, 철금속수입량의약 90% 가평강과압연강이다. 생산시설가동률대비수요증대률이앞서고있으며러시아현지생산제품의품질이낮아수입량의비중이높아졌고, 러시아제품의소비량은많이늘지않은상태다. 그러한이유로 2014년철금속제품생산량은약 3% 감소한바있다. 시장전망 2014년러시아정부는 2014~2020, 2030 러시아금속산업발전전략을수립했다. 이두전략의공동목표는필수품질, 수량, 조건을갖춰러시아대내외금속제품시장의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다. 특히철금속분야의주요리스크는다른산업과마찬가지로전반적인경제위기의타격도있지만, 수입산원료, 설비공급량에대한의존, 러시아현지기업의혁신에대한낮은관심, 운송및사회인프라발전수준미약, 금속제품소비및관련산업발전전략미이행가능성, 기술및기계노후화, 불충분한대내수요등이있다. 정부의인프라 ( 도로, 주택, 스포츠인프라시설 ) 구축프로젝트참여, 공공조달을통한기본산업지원등이현재금속관련산업에긍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 항구및수상운송, 철도교통발전프로그램도있다. 단기적인관점에서볼때러시아시장철금속및비철금속과완제품의대내소비침체가예상되며, 금속산업성장의원동력은수출이그역할을하게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철금속관련대규모투자프로젝트는많은부분이행됐으며, 현재투자활력이감소하는추세이다. 진출전략 유망진출분야로는철강제품생산공장생산라인증축, 철금속가공발전공장설립등기기설비현대화, 도금강판및파이프등과같은금속제품을들수있다. 설비공급업체중에서독일의SMS Croup이가장대표적인회사로명성을떨치고있다. 2004년부터동회사는러시아연방에수많은압연기및조립부속품, 연속주조강기기를공급하기시작했다. 한국기업에있어러시아금속산업시장진출전략은대러기기및제품공급수입업자나유통업체가되는것이다. 가끔금속제품생산업체가자체생산한제품을원활히판매하기위해생산업체의trading company 가수입업체의역할을하는경우가있다. 그렇기때문에러시아에법인및지사를설립하려는계획을가지고금속제품및설비수입업자나디스트리뷰터와관계를형성하는것이핵심진출전략이라고하겠다. 참고로러시아연방무역산업부가금속산업을관리하고있다. 예를들어, 철금속및비철금속의제조, 보관, 가공및스크랩의전과정이무역산업부의허가및인증과정을거쳐야한다. 전시회행사중에서가장이목을끄는주요전시회는아래와같다. 43 / 302

47 전시회정보 전시회명 Metalloobrabotka (Металлообработка 2016) 개최주기 매년 개최시기 2017년 5월 15일 ~5월 19일 개최장소 모스크바, 엑스포센터 홈페이지 6) 화학 - 화학산업 산업개요 2014 년러시아국내생산화학제품공급액은총 2 조 297 억루블, 2015 년 2 조 5513 억루블을기록했다. 러시아생산화학제품공급액 (2012~2015년) ( 단위 : 십억루블, %) 연도 화학제품수출액 1, , , ,551.3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6년 6월 ) 주요화학제품으로는농화학질소, 칼륨및유기미네랄비료, 암모니아, 디소듐탄산염 (disodium carbonate), 황산및 1차성플라스틱제품, 합성및인조섬유를들수있다. 러시아화학산업은 1917년형성돼소련시절근간을갖췄다. 오늘날화학생산시설과공장이중점적으로발달해있는지역은북카프카즈,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연방지구등으로, 니즈니캄스크, 톨랴티, 우파, 스테를리타마크, 제르진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기반을두고있다. 러시아생산가공제품총공급액에서화학제품비중은 2014년 7.1%, 2015년 8.0% 를기록했다. 2014년동산업의성장률은 0.1% 였고, 2015년 6.3% 까지올랐다. 이같은결과는 1차성플라스틱제품및합성섬유생산의역할이컸다고볼수있다. 이뿐만아니라 2014년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증대의영향도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량이전년대비 3.7 % 감소했다. 2016년에들어와서는전체화학산업이 1월 ~5월기간 5.0% 상승률을보이고고무및플라스틱제품생산도 5.1% 증가했다. 미네랄비료및화학원료제품 ( 메탄올, 암모니아, 합성섬유 ) 에대한대외수요는화학산업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중하나이다. 러시아는 1차성플라스틱제품과다른제품의수입을꾸준히하고있다. 참고로 2014년수입액이수출액을초과했는데, 화학제품및섬유수출액은 292억 890만달러, 수입액은 464억 6,160만달러를기록했다. 2015년수출액은 253억 3,784만달러, 수입액은 339억 4,479만달러였다. 루블화가치절하와석유, 가스시세가미네랄비료수출량증대를촉진했음에도불구, 루블화약세로인해수입가격이오르고해외수요가감소해전반적인수출입감소를초래했다. 한편 2014년미네랄비료수출성장률은13.2% 를기록한바있다. 또한 2015년기준러시아총교역량에서화학제품및고무의비중은 7.4% 였다. 44 / 302

48 시장동향 소련시절일부기업의생산집중및주식통합구조가산업용및가정용화학제품시장의소수독점구조형성을야기했다. 화학산업관련주요대기업으로는 Sibur Holing, Gazprom neftexhim Salavat, Evrokhim, Uralkali, Akron, Nidjnekamskneftekhim을꼽을수있다. 특히 Gazprom, Lukoil, Rosneft 등의주요대기업은화학산업용탄화수소자원을공급할뿐만아니라화학제품생산공장을소유및운영하고있다. 분야별대표제조업체는아래와같다. - Nidjnekamskneftekhim: 스티렌 - Taif: 폴리에틸렌 - Kuibishevazot: 카프로락탐 - Sibur, Gazprom: 글리콜, 부탄올 ( 부틸알코올 ) - Fosagro: 인산염 2015년 2월 ~6월 1차성플라스틱제품및합성고무수입량은대내소비량대비각각 23~26%, 11~16% 를기록한반면, 화학섬유의경우수입의존도가높았다. 2015년상반기러시아 1차플라스틱제품시장평가규모는전년동기와유사한수준을유지했으며, 러시아합성고무시장평가규모는 7.4% 증가했다. 2015년1월 ~7월현지합성및인조섬유, 합성비료시장의대내시장수요도감소했다. 루블화의약세등의요인으로2015년비료의수출량은전년대비 2.4% 증가했다. 2016년 4월, 암모니아 (12.4%), 탄산나트륨 (6.4%), 플라스틱 (6.5%), 수산화나트륨 (7.8%) 등의생산량이증가하면서시장회복조짐을보였다. 시장전망 러시아화학산업시장전망은 2012년채택된 2030 러시아가스석유기술화학발전계획으로설명할수있다. 이계획은 6개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미네랄비료및고분자제품에대한수요를증대하며기존칼륨비료생산기업을현대화하는것을골자로한다. 과거투자활력이떨어져주요설비및공장의역할이미미해져가면서루블화평가절하, 자금대출제한으로인한수입산설비가가오른점을리스크요인으로꼽을수있다. 참고로화학제품생산용외국산설비는부가가치세도높은실정이다. 화학산업과관련있는산업분야로미네랄비료에대한소비수준이아직높지는않더라도꾸준히발전하고있는농업산업을꼽을수있다. 또한건설, 공공주택, 자동차기계등의분야도화학제품을이용할수있는혁신기술이도입되고있어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특히 2019년까지화학산업중고무및플라스틱의생산증가율이가장높을것이라고전망되며폴리머 ( 에틸렌, 프로필렌, 비닐클로라이드등 ), 미네랄비료, 자동차, 트럭등의생산량도크게증가할것이다. 진출전략 현재동향과산업전망을보았을때산업및가정용제품뿐만아니라부가가치세가높은산업용제품생산용기기설비공급이유망분야라고할수있다. 특히산업용기기의경우플라스틱, 섬유, 폴리에틸렌자제등수입대체산업계획과연관돼있는데, 이분야발전계획실현을위한엔지니어링서비스에대한수요도발생할수있다. 러시아화학산업진출전략중하나로화학및엔지니어링제품수입업자, 디스트리뷰터, 도매공급자를공략하는것이마케팅포인트가될것이다. 참고로대규모고분자재료유통업자들의완제품제조설비보유율이 45 / 302

49 높은편이다. 특히수입산기업과제품의수요가높은합성세제나러시아기업이외국산기업에기술력이뒤 쳐지는분야 ( 승용차타이어, 유리섬유 ) 에서외국기업및제품의수요가높은편이다. 전시회정보 전시회명 Khimiya(Химия 2016) 개최주기 매년 개최시기 2016년 9월 19일 ~9월 22일 개최장소 모스크바, 엑스포센터 홈페이지 7) 자동차 / 수송기기 - 자동차산업 산업개요 2014년러시아자동차공급액은 1조 5,896억루블을기록했다 2015년이수치는전년대비 12.8 % 감소한 1조3841억루블 ( 약 227억달러 ) 이었다. 2016년 1~4월기준자동차공급액은전년동기대비 1.8 % 상승해 4,365억루블 ( 약 60억달러 ) 에달했다. 경제발전둔화가승용차신규생산량에영향을미친것이다. 2013년감소하기시작한신차생산량은 2014년 174만대, 2015년 121만대, 2016년 1~5월기준 434,377대를기록했다. 이같은감소세는거시경제의불안정성, 실질가계소득감소, 대출이자상승에따른소비수요감소에기인한것이다. 러시아신차생산량 (2012~2016년) ( 단위 : 대, %) 연도 (1~5월 ) 신차생산량 1,971,333 1,916,365 1,739,631 1,213, ,377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러시아연방통계청 (2016년 6월 ) 소련시절기반을구축한러시아자동차산업은 2000년이후많은발전을거듭했다. 특히러시아내외국공장을개소한것이자동차산업성장의촉진제로작용했다. 오늘날승용차생산거점지역으로는톨리야티, 칼루가주, 레닌그라스카야주, 칼린그라드, 니쥐니노브고로드, 울리야놉스크, 모스크바등이있다. 2014년러시아국내생산가공제품의총공급량에서자동차공급비중은 5.5% 였으며, 2015년 4.3%, 2016년 4월기준 4.5% 였다. 2014년승용차수입량은수출량보다 5.5배, 2015년 3.4배, 2016년 4월기준 3.6배에달했다. 수량을비교해보면수입이수출보다많았지만, 전반적으로러시아소비수요감소및수입가격증가로인해실제로는수입량도감소했다. 2014년러시아는약 70만 3,300여대, 2015년 349,900대, 2016년 4월기준 79,400 대를수입했다. 이같은추세는수출에서도나타났다. OICA 평가에따르면, 2015년러시아는세계자동차생산에서14위를 (2014년:11위) 차지했고, 유럽자동차판매량에서 5위를차지한바있다. 시장동향 2012년이후의러시아자동차생산량감소는신규승용차및상용차판매량도하락하는결과를가져왔다. 2015년, 러시아에생산공장을보유하고있거나자동차타이어를공급하는대부분의제조업체는신차판매량감소로어려움을겪었다. 물론Ford와 UAZ와같은예외도있었다. 46 / 302

50 러시아신차판매대수및증감률 (2012~2016년) ( 단위 : 대, %) 연도 (1~5월 ) 신차판매량 2,938,789 2,777,547 2,491,404 1,601, ,119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Association of European Businesses(2016년 6월 ) 주 : 신차란스용차도사용차도포함 2016년 1월 ~5월기준, AVTOVAZ-RENAULT-NISSAN, VWGroup, KIA, HYUNDAI, GM Group, MERCEDES- BENZ, MITSUBISHI, BMW Group, MAZDA 등유명자동차제조업체의판매대수는감소했지만FORD, TOYOTA Group, SUZUKI, LIFAN, CHERY, HAIMA등의판매수는증가세를보이기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동차제조업체 Top 5 브랜드에는Hyundai, Lada( 러시아브랜드 ), KIA, Renault, VW가이름을올리고있으며, 업체별가장유명한차종으로는Solaris(Hyundai), Granta(Lada), Rio(KIA), Duster(Renault) 및Vesta(Lada) 등이있다. 특히 2016년 1월 ~5월Lexus, Alfa Romeo, Cadillac와같은승용차의성공적인판매실적은불안정한경제상황에영향을받지않는고객층을확보하고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평가된다. 많은소비자들이자동차를선택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기준으로삼는것이경제성, 가격접근성, 현대식디자인, 편안함등으로다양하기때문이다. 구매자의반응이좋은모델이러시아에서생산돼저렴한가격대로판매되고있다는점도한몫했다. AEB 자료에따르면 2016년 5월러시아승용차시장은상황이점차좋아지고있으나어려운점도남아있다. 2016년러시아내상용차포함승용차의연간판매량은전년대비 4.7%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분명한것은러시아가아직도 1인당자동차보유대수에서선진국에비해뒤쳐져있기때문에자동차시장잠재력이크다고볼수있다는것이다. 시장전망 2010년채택된 2020 러시아자동차산업발전전략에따라 2008년 21% 였던자동차산업부가세비중을 2020년 48% 까지늘리고, 러시아승용차판매량과수출량에서현지생산제품비중을각각 80%, 8% 까지증대시키기위한일련의대책이수립됐다. 또한이대책에는자동차클러스터조성및발전계획도포함돼있다. 2015년 4월1일부터약 25억루블에달하는정부보조금지원을통한국가적차원의자동차산업발전프로그램이재가동됐다. 그결과 2015년상반기정부의예산지원으로판매된자동차비율은전체판매량의 25% 에달했다. 2016년에러시아정부는 225억루블을투입해현재가동중인모든자동차의리모델링을지원하는정책, 113억루블을투입해자동차대출에우선권을부여하는정책, 50억루블을투입해자동차임대에우선권을부여하는정책등을시행하기로결정했다. 2016년에는지원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돼있으며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경우에구매자들이제조일자로부터 1년미만인신차구입과관련해서지원을받는다. 러시아정부가 2018년경자동차및관련설비생산량이 2015년대비 3.5% 증가할것이라고기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향후거시경제상황의불안정성, 수요회복전망불투명이자동차산업과관련된대표적인리스크라고볼수있다. 또한현재자동차산업관련기업의재정적여건이녹록치않고, 현재노후화된자동차생산설비비중은대락 60% 에달하는상태이다. 자동차생산은전력, 금속, 화학, 전기, 경공업등과같은 47 / 302

51 다른산업과의유기적인협력속에가능한부분이다. 하지만이와관련주요첨단기술이충분히제공되기가어려운실정이다. 예를들어금속업의경우, 자동차산업관련기술인자동차생산용강판 (autobody sheet), 주철, 비철금속생산용기술분야에는대대적인투자가필수적인데반해실질적으로는쉽지않은상황이기때문이다. 진출전략 2020러시아자동차산업발전전략과발전전망에근거해러시아자동차산업진출전략으로몇가지를꼽을수있다. 로봇기술을활용한운송플랫폼, 비전통연료용자동차생산등과같은새로운경쟁제품을출시하거나, 외국자동차제조업체와의파트너쉽구축을통해자동차부품협력을꾀한다거나, 압연강등자동차생산필수자재및부품을우선적으로 aftermarket에공급하는것등이있다. 약 10개의한국기업이러시아자동차시장진출에성공한사례로꼽히는데, 이회사들은러시아현대자동차공장인근에자동차부품생산공장을개소해부품을공급하고있다. 외국기업의러시아자동차시장진출사례분석을통해수입업자및유통업체발굴, 러시아현지법인 / 지사설립을통한딜러망구축이러시아진출키워드라고평가된다. 클러스터나자동차생산을위한특별경제구역을활용해러시아자동차생산업체와합작기업을설립하는것도그방법이될수있다. 전시회정보 전시회명개최주기개최시기개최장소홈페이지 MIMS Automechanika 매년 2016년 8월 22일 ~8월 25일모스크바, 엑스포센터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삼국관세동맹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삼국은 2010년 1월 1일관세동맹발효, 7월 6일단일관세구역의설치 ( 통관코드의통합 ), 2011년 7월 1일삼국간교역품에대한무통관실시등의과정을거쳐인구 1억 6,000만명, 수입액 1,328억달러, GDP 2,402억달러의통합경제권인삼국관세동맹을형성했다. 관세동맹을체결한삼국간의교역량은 2011년, 전년과대비해 33.9% 로대폭확대된이후 2012년 8.7% 증가를거쳐 2013 년은-2.2% 를기록하는등다소위축된상태이다. 2014년에는삼국간의교역량이전년과대비해 11% 로감소됐다.2015년에아르메니아와키르기즈포함유라시아연합 (EAU/EurAsia Union) 내의교역량은전년대비 25.8% 로줄어드렀다. 이는러시아, 카자흐스탄등의경제가자원에대한의존비중이높고제조업이발달되지않아역내회원국간수출확대를이끌경제구조를가지지못하는것에서기인한다. 참고로관세동맹에서발생하는수입관세는러시아가 87.97%, 카자흐스탄 7.33%, 벨라루스 4.7% 비율로나누게된다. 삼국관세동맹체결을시초로만들어지는 CIS판 EU라고할수있는유라시아연합 (EAU/EurAsia Union) 은 EU및중국의대CIS국가로의영향력확장을막음과동시에국제사회에서러시아의영향력을유지, 강화하기 48 / 302

52 위한방편으로풀이되는데 CIS각국가마다의견을달리해향후성사가능성은다소불투명한상황이다. 일례로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등은러시아주도의경제통합이정치, 군사적통합으로확대될것이라는우려와함께개별적인대외외교, 통상정책추진등으로러시아주도의 CIS 지역경제블록화에부정적인입장이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은삼국의관세동맹가입에전향적인입장을취해왔다. 2014년 10월삼국은아르메니아를관세동맹에가입시키기로결정했고, 키르기즈스탄정부는2014년 11월유라시아연합에합류할의사를밝혔다. 푸틴대통령은지난 13년 12월러시아를방문한야누코비치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회담을통해러시아산천연가스공급가 30% 인하와 150억달러규모로우크라이나국채를매입해재정을지원하기로약속했다. 이는러시아가우크라나이를유라시아연합에끌어들이기위한대규모지원책으로풀이된다. 그러나그이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관계는크림반도합병과우크라이나동남부지역군사개입문제등으로인해지속적으로긴장감이풀리지않는상황이다. 또한우크라이나정부가 2015년 12월 16일유럽연합 (EU) 과자유무역협정을체결해 2016년 1월 1일부터발효됐으며이와함께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와국방기술협력계획에합의하면서친서방행보에속도를가하고있어러시아와의관계회복이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우크라이나의유럽연합 (EU) 자유무역협정체결에대한맞대응으로러시아푸틴대통령은 2015년 12월 16일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 FTA협정을중단하는대통령령에서명했으며이로인해무관세였던우크라이나와러시아교역에대해서 2016년 1월 1일부평균 6% 관세가적용될예정이다. 또한러시아정부가대서방국가식품수입제재를 2016년 7월까지연장하면서우크라이나도해당대상에포함시켰다. 2014년 5월 29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15년 1월부로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이후 EEU) 출범을확정했다. 아르메니아는 EEU에 2015년 2월, 키르기즈스탄은 5월에각각가입했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3국관세동맹출법이후수입제품에같은관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서로간의제품이동이자유로워졌다. 그러나 3국간의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이하부가세 ) 는다르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국가간부가가치세율 : 러시아통상 18%, 카자흐스탄 12%, 벨라루스는 20% 임, 아르메니아 20%, 키르기즈스탄 12% 예를들어러시아에있는 A회사가한국에서제품을수입해다른관세동맹국인벨라루스의 B회사에판매할경우A회사와 B회사는각각어떻게부가세를부담하는지를우리기업들은인지할필요가있다. 러시아 A업체는벨라루스 B업체에제품판매시세금 ( 관세및부가세없음, 영세율적용 ) 부담없이공급할수있다. 반면, 벨라루스 B업체는먼저러시아 A업체에제품을구매할때제품구매가격 + 수입국의부가세율 ( 러시아부가가치세 18%) 이합해진가격으로구매하면된다. 이후, 현지에서다른업체에제품을판매할때적용되는현지부가세는수입할때부담한부가세보다낮을경우환급받을수있으며높을경우에는추가로세금을납부하면된다. 49 / 302

3 국관세동맹내부가가치세의흐름 - A업체 : 관할세무서에신고후, 영세율로 B업체에판매 - B업체 : 상품가격및 A업체소재국부가세를적용받아구입 - B업체는 C업체에판매시판매부가세가 A업체로부터구매할때적용받은구매부가세보다낮을경우환급가능 ( 단, 높을경우에는추가납부 ) ㆍA업체는 B업체에영세율로판매하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승인 ( 인증 ) 을받아야하며,

53 3 국관세동맹내부가가치세의흐름 - A업체 : 관할세무서에신고후, 영세율로 B업체에판매 - B업체 : 상품가격및 A업체소재국부가세를적용받아구입 - B업체는 C업체에판매시판매부가세가 A업체로부터구매할때적용받은구매부가세보다낮을경우환급가능 ( 단, 높을경우에는추가납부 ) ㆍA업체는 B업체에영세율로판매하기위해서는관할세무서에승인 ( 인증 ) 을받아야하며, 이를위해많은서류를제출해야함ㆍ관할세무서는분기에한번서류접수함ㆍB업체는 A업체에서부가세환급을받기위한서류를받아야함 이러한행정상의복잡함으로러시아내한국지상사들은해당제품이바로벨라루스나카자흐스탄으로공급하도록업무를처리하는것이일반적이다. 나. WTO 가입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로 154번째 WTO 정식회원국이됐다. 러시아는 G20국가중가장마지막으로WTO에가입한국가로, 이번 WTO가입을통해러시아의정치, 경제적위상제고는물론시장경제의제도적완성과경제통상의역량을확대할수있게해러시아가다시한번경제대국으로부상하는계기가될것으로예상된다. WTO 가입에따른러시아시장의변화는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50 / 302

54 상품양허 러시아는 WTO 가입을위해수입관세를현행평균 10.0% 에서 7.8% 로점진적으로낮출예정이다. 농산물에부과되는관세는 13.2% 에서 10.8% 로, 공산품관세는 9.5% 에서 7.3% 로하향조정되며전품목의 50% 정도는양허관세율이현행수준을유지하며, 30% 정도는현행보다 5% 이내수준으로소폭인하될것이다. 관세율인하이행기간은품목에따라차이는있지만대체로 2~3년이적용되며, 민감한상품은 5-8년이적용될것이다. 서비스양허 통신, 보험, 은행, 운송, 유통등 11개서비스부문의 155개하위부문가운데, 116개하위부문을양허하기로합의가됐다. 보험부문에서외국인지분한도가현행 49% 에서가입시 51% 로인상된후 5년내에외국인지분제한의폐지, 외국보험회사의지점설치가 9년후에가능해지며, 외국인지분이차지하는비중한도도현행25% 에서 50% 로인상될것이다. 한편외국은행의자회사설립도허용되며, 개별금융기관에있어외국자본의한도는폐지, 은행시스템에있어서전제외국자본참여비율은 50% 로제한된다. 통신분야의경우외국인지분제한 (49%) 이 4년후에폐지되고, 유통부문에서도 / 소매및프랜차이즈분야에서 100% 외국인소유회사설립이허용된다. 보조금 농업부문의수출보조금은점진적으로폐지되며제조업분야에서수출이나국산품사용을유도하는보조금역시폐지된다. 러시아가취한보조금관련조치를 WTO 보조금위원회에통보할의무를갖게된다. 에너지가격 천연가스생산과유통은일반적이고, 정상적인상업적고려에따라운용되도록하며가정이나비상업적용도의에너지가격은사회정책의고려에따라책정하게된다. 무역관련투자정책 (TRIMs) WTO 가입직후무역관련투자정책은 WTO TRIMs 협정에합치하도록됨에따라, 각종제한조치가폐지된다. 예외적으로자동차관련투자기업에대한 특혜관세 국내산부품사용의무 (localization) 부과조치는 2018년 7월 1일까지존치하게된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 (TRIPs) 러시아는상표위조및저작권불법복제방지에대한조치를약속했고관련법령이 WTO 규범에부합되도록수정돼온바, 별도의이행기간없이 TRIPs 관련협정적용된다. 그러나, 2006년러시아는국내법을국제법의수준에맞추고지재권위반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을포함해지식재산권의도용을줄이기위한단계적조치를취해나가기로미국과약속했으나실제로는각종영화, 음악, 서적, 게임, 소프트웨어등의불법복제및해적판들이곳곳에서공개적으로판매되고있어법률의집행및개선이미미한상황으로판단돼추후경과과정을주시할필요가있다. 51 / 302

55 위생검역및투명성 러시아는식품, 동물, 식물위생검역시스템및기술규제시스템을 WTO 기준에부합시키기위해신규법령을제정하기로합의했다. 러시아는외국과의교역에관한각종법령및규제를공식적인매체를통해발표해야하며, 발표이전에각종법령및규제에대한효력을부여하지못하게됐다. 라이선스 주류, 제약에대한수입라이센스가폐지됐으며암호화데이터기술제품, Wi-Fi와블루투스등무선통신장치, 디지털암호기, 스마트카드등을포함한첨단기술제품에대한수입라이센스가필요없어지게됐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에대한 WTO의자발적협약에가입할계획이며, 가입 4년이내에협약회원국이되기위해서협상을시작할전망이다. 항공 항공기임대에대한규정은외국항공기가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정될예정이며 2013년이후현재외국항공사들로부터받고있는시베리아영공통과료가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세관수수료 현재 10만루블 ( 약 1,857달러 ) 에서 3만루블 ( 약 476달러 ) 로최대통관비용을줄이고절차를간소화할계획이다. 수출관세 고철및스크랩에대한수출관세는향후 5년이내에 15% 또는톤당 15유로 에서 5% 또는톤당 5유로 로인하예정이며, 구리음극에관한수출관세는 10% 에서 4년이내에무관세 (0%) 로변경예정이다. 목재의경우 WTO 가입이후자작나무와사시나무에대한수출관세가각각 75%, 소나무목재는 50% 가인하될예정이다. 현재목재에부과하는관세는큐브릭미터당 15유로정도이다. 다. 러시아의 FTA 체결진행사항 러시아 FTA 체결국은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몰도바,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등일부독립국가연합 (CIS) 회원국과동유럽의세르비아 (2000년 8월 ) 에이어 2015년 5월 29일에베트남까지더해졌다. 베트남과의 FTA 협정은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이체결했다. 러시아정부는현재비CIS국가와의 FTA 추진을활발히전개해나가고있다. 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과의마찰로인해한시적으로중단된상황이지만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와의협상은상당한진척을보인것으로알려졌으며이밖에이집트, 몽골, 칠레, 페루, 인도, 시리아, 이란, 몬테네그로와도협상을개시했거나검토중에있다. 2013년에는이스라엘과 FTA 초안을협정한바있다. 또한러시아가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52 / 302

56 및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중이라고 Alexey Ulyukaev 러연경제개발부장관이 2016년 5월 23일에밝혔다. 현재까지약 30개국가가 EEU와의 FTA추진에대해관심을보인상태이다.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은지난 2008년에잠정중단돼있는상태였으나 2015년 8월 31일 EEU 위원회에서우리나라와의경제관계발전을위해한-유라시아 FTA 타당성검토를위한연구그룹을조성했다. EEC 위원회가2015년 12월 22일에발표한데의하면연구그룹은연구사업첫단계에서한국의경제무역정책, 상호간의협력단점과향후방향등예비연구하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향후조사보고서구조를협의했다고한다. 이후2015년 11월 27일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한한안드레이슬레프네프 EEU 통상장관과양자면담을개최하고 한-EEU 통상. 산업협력 MOU 를체결한바있다. EEU는원유, 천연가스, 석탄등광물자원수출국이고한국은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등공산품에경쟁력을갖고있기때문에상호보완적인무역구조를갖고있다. 2016년에 1차한-EEU 산업협력위원회를개최하면서본격적인논의가될것으로예상했으나 2016년 7월한국은러시아가줄곧반대입장을보여온사드배치확정발표에따라이것이어떠한영향을끼칠지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 53 / 302

57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수출입동향은러시아정부 ( 경제개발부 ) 가발표하는자료와 WTA(World Trade Atlas) 의통계가다소상이하나, 러시아정부가발표하는자료상에국가별수출, 수입국순위및수출입금액이명확하지않아 WTA 자료를함께기재하였다. 나. 러시아정부발표수출입동향 러시아경제개발부에따르면, 2013년수출은 5,216억달러, 수입은 3,443억달러로무역수지흑자 1,773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4년은수출 4,936억달러, 수입 3,080억달러를기록해무역수지흑자 1,856 억달러를달성하였다. 2015년수출은 3,403억달러, 수입은 1,941억달러를기록해전체무역수지는 1,462억달러를기록하였다. 2014년크림사태를기점으로서방의경제제재로인한대외교역의감소추세가계속되고있다. 2016년 5월까지누계기준으로는 386억달러흑자를기록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 48.8% 감소한수준이다. 원유와가스가격하락에따라 5월수출은 240억달러로전년동월대비 21.6% 감소하였으나전월 (219억달러 ) 대비 9.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러시아대외거래추이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무역수지 1,923 1,773 1,856 1, 수출 5,280 5,216 4,936 3,519 1,061 - 수입 3,357 3,443 3,080 1, 자료원 :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다. WTA(World Trade Atlas) 발표대러수출 / 수입국가 러시아관세청자료를근거해발표하는 WTA의대러수출, 수입액자료에따르면 2013년기준최대수입국은전체수입의 16.8% 를차지한중국이며그뒤를독일, 미국등이따르며한국은수입상위국중 9위를차지하였다. 반면러시아의수출상위국은네덜란드. 중국, 독일, 이탈리아순이며우리나라는러시아의수출상위국중 9위를차지하였다. 2014년기준으로수입상위국 1~2위는중국과독일로변화가없으나크림사태이후우크라이나의비중감소가뚜렷하다. 한국의순위는 9위로변동이없었다. 수출상위국은 1~3위가네덜란드, 중국, 독일로변함이없었으며수출과마찬가지로대우크라이나비중감소가확연하다. 또한관세동맹이후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교역확대가눈에띄는가운데우리나라는 1% 가까운비중확대와더불어 8위까지순위가상승하였다. 2016년 1월-3월기준으로러시아의수입상위국 1~2위는중국과독일로계속변화가없으며, 한국의순위는 10위에서 8위로올라왔다. 2016년 1~3월기준수출상위국은 1~3위가네덜란드, 중국, 독일이계속지 54 / 302

58 키고있으며관세동맹국인벨라루스가 5위까지상승하였다. 대한민국도비중이증가됨에따라 6위로올라왔다. 러시아의주요수입국및수입액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명 수입액비중 ~ 전체 287, ,719 35, 중국 50,773 34,951 7, 독일 32,975 20,440 3, 미국 18,496 11,454 2, 벨라루스 12,750 8,869 1, 프랑스 10,630 5,919 1, 이탈리아 12,729 8,320 1, 일본 10,908 6,813 1, 대한민국 9,030 4, 카자흐스탄 , 폴란드 7,081 4,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주 : 2016년도1~3월기준정렬 러시아의주요수출국및수출액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명 수출액비중 ~ ~3 전체 497, ,543 61, 네덜란드 68,040 40,849 6, 중국 37,492 28,602 5, 독일 37,132 25,351 4, 터키 24,937 19,291 3, 벨라루스 19,989 15,350 3, 대한민국 18,278 13,492 2, 이탈리아 35,225 22,294 2, 일본 19,854 14,490 2, 카자흐스탄 10,583 9,456 1, 미국 14,277 10,786 1,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 주 : 2016년 1월-3월기준정렬 55 / 302

59 라. 최신동향 러시아는최근크림반도사태와관련해미국과 EU가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조치를취할경우러시아는다른교역파트너를찾아미국 EU와의경제교류를대체하겠다고발표했다. 러시아대통령실드미트리페스코프대변인은 세계한쪽의경제파트너가제재를취한다면, 러시아는세계다른한쪽의새로운파트너에관심을가질것이다 라고하면서, 미 EU의대응에강수로맞받아치고있다. 뿐만아니라, 드미트리대변인은 러시아는미 EU와의경제교류를해칠생각이없다. 특히, EU는러시아의중요한경제파트너이다. 하지만, 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는결코받아들일수없다 라고단호한자세를재차확인했다. 추가적으로서방의제재조치는 2015년 12월 21일 EU 의회에서 2016년 7월 31일까지연장되었다가다시 2017년 1월말까지 6개월추가연장되었다. 이에대한보복조치로러시아도서방산식품수입금지조치를 2017년 12월말까지연장함으로써러시아의수입대체현상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서방경제제재에대해러시아정부는긍정적인평가도내놓고있다. 2014년말부터발효된제재조치의효과로서방국가들과의무역. 금융관계가대폭축소되었으나한편으로는러시아의대외부채와자본유출이감소하여결과적으로국가의경제적부담이감소한점을러시아정부는중요하게평가하고있다. 또한 2015년 11월 24일터키영토에서러시아전투기격추사건이발생하면서러시아와터키간관계가급격히악화되었으며결국 12월 1일러시아메드베데프총리는일부품목의수입금지조치가제재조치시행령에서명하였다. 이에터키측과진행하던일부대형프로젝트도중단되었으나 2016년 6월터키대통령이공식적으로사과를하고필요시손해배상의사도밝히면서푸틴대통령이점진적으로터키에대한제재를완화해가겠다고발표했으며현재터키여행상품판매금지조치는풀린상태이다. 따라서제재로러시아여행객의발길이끊긴이후 7월 9일, 러시아여행객들이 8개월만에처음으로터키여행을시작했다. 여행이외에도전력생산프로젝트, 산업, 관광등투자가복원되기시작할것으로보이며양국관계정상화가예상된다. 우리만손해보는것은아니라고말하는러시아 러시아는경제제재가이루어지면 EU의타격도만만치않다고주장하며서방세계를위협하고있다. 실제로 2016년 1월-3월기준으로러-EU 교역규모는 418억달러규모였고, 이중러시아의대EU 수출은 283억달러, 대EU수입은135억수준이다. 2016년 1~3월기준러-EU 교역규모는전년동기대비 30.7 % 감소하였다. 동기간러-미교역규모는 EU에비해작지만총 39억달러수준으로전년동기대비 23.5% 감소율을보였다. 단순수치만보더라도미국보다 EU의경제적부담이훨씬큰것이사실이며, 이러한배경에서인지미국보다EU가러시아제재에는비교적온건한스탠스를유지하고있다. 러시아의대EU 수입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월)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315, , , , 대EU 134, , , ,495*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 EU 28기준 56 / 302

60 러시아의대EU 수출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월)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525, , , , 대EU 282, , , ,291*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 EU 28 기준 크림반도사태가한 - 러경제교류에미치는영향 서방과의경제마찰이심화될경우러시아로서는아시아시장에더집중할수밖에없다. 특히, 에너지수출이경제핵심부문인러시아로서는에너지서방으로의에너지수출판로가막힐경우서방수출물량을아시아시장으로돌려야만현상유지를할수있다. 세계다른한쪽의새로운파트너를찾겠다는말은아시아를겨냥한것이며, 실제 2014년부터러정부는한 중 일 3국과활발한경제논의를펼치고있다. 극동러시아, 특히연해주를중심으로최근동북아 3국과사절단을교환하고경제협력방안을구체적으로논의하는모습이잦아지는데, 극동개발부가채널이돼아시아에대한적극적인구애를하고있다. 유럽과의경제교류가둔화되면, 기존에유럽에서수입되던주요수입품을아시아에서조달할가능성이높아진다. 특히, 기계 설비같은품목을일본과한국제품으로대체하려는움직임이활발해질수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러시아가더저렴한가격에석유가스를수출할가능성도있는데, 대러시아수입의절대다수를에너지수입이차지하는한-러양국경제구조를볼때크림반도사태가경제적인측면에서우리나라에긍정적인효과로나타날수도있다. 자료원 : Russia Today 3월 19일자기사 2016년에도크림반도사태로인한여파가아직남아있는모습이다. 러시아경제장관알렉세이울류카예프는터키와의관계정상화를거론하며올해 러시아와유럽연합 (EU) 사이의관계도전면바뀔것 이라고말했지만서방과러시아는각각제재를 2017년까지연장한상태이며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러시아인접국가4개국에병력증대를결정하는등양측의긴장상태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한국을포함한아시아국가와의교류에러시아가조금더신경을쓸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 - 러교역현황 1992년 1억 9,000만달러로시작한양국간의교역량은 20년이지난 2012년약 100배가늘어난 224억달러의규모로확대되었다. 대러수출역시 2008년하반기전세계를강타한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 2009 년에전년대비 57% 가감소한 41억달러를기록하는위기가있었으나 2010년부터회복되기시작해 2011 년에는사상최초로대러수출 100억달러를돌파하였다. 57 / 302

61 2013년한국과러시아총교역액은전년대비 0.9% 증가한 226억5000만달러를달성했다. 전년대비수출은 0.5% 증가한 111억5000만달러, 수입은 1.3% 증가한 114억9000만달러를기록했으며무역수지는약3억5000만달러로전년보다소폭 (8900만달러 ) 확대됐다. 특히, 교역액기준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던2012년도보다수출과수입액모두증가하면서사상최고치를새롭게갱신했다. 그러나,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및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이후 EU와미국등서방의대러경제제재와유가하락의영향으로루블화가치를비롯한경제지표의전반적인하락세로인해대러수출은하락세로돌아섰으며, 수입은큰폭으로증가하여, 교역수지적자가 55억달러에달하였다. 2015년기록적인루블화가치하락과서방의경제제재의연장으로 2015년대러수출은전년대비 53.7%, 수입은 27.8% 감소되었으며총 6,622 백만달러의무역수지의적자가나타났다. 2016년에수출입현황이미흡하지만조금안정을찾아가면서수입은 30억달러, 수출은 17.2억을기록했다. 2016년 6월기준러시아는한국의 23위수출국, 12위수입국을점유하고있고반면, 한국은러시아의 8위수입국 6위수출국을차지하고있다. 한국의대러교역액및교역수지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 , , , , , , , , , , (1-5) 1, , ,353 - 자료원 : KITA K-STAT 나. 한 - 러주요품목별수출입동향 우리나라의대러주력품목은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등으로이중승용차및자동차부품은 2014년기준 38억달러를수출해전체수출에서 37.6% 를차지했다. 이외, 칼라 TV와아연도강판, 타이어등이뒤를잇고있으나, 2014년하반기이후전반적인수출감소로인해순위의의미가상실된상태이다. 2014년전통적인강세품목인승용차, 자동차부품등의수출이부진했던반면, 기술적으로세계최정상권인칼라TV의수출증가가눈에띄게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2015년들어루블화가치하락으로인한수입품가격상승에따라부진한상태이다. 2015년에는여러악조건속에거의모든분야의수출이큰폭으로하락한상태이며, 10위권내의품목중기타기계류만이러시아정부의제조업장려정책속에작년에이어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기타기계류는작년에이어 2016년에도지속적으로성장세를지키고있으며용접기, 프레스금형도수출액이증가했으나칼라TV, 자동차부품의수출액이줄어들었고전체적인대러수출액도감소하였다. 58 / 302

62 2016 한국의대러시아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1-5)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용접기 , 프레스금형 기타플라스틱제품 기타기계류 철구조물 칼라TV 타이어 총계 4, , 자료원 : KITA K-STAT,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MTI 4단위기준 수입의경우원유, 천연가스, 금속류등, 러시아의전통적인자원품목이상위권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나,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이어진대러경제제재의영향으로천연가스, 알루미늄괴및스트랩을제외한대부분의자원수입이감소추세에있으며자원시장의침체와도무관하지않다. 이에반해게와명태같은어류의수입이환율에따른가격하락과국내시장의기호변화속에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주목할필요가있다. 하지만, 2016년에도주요 10대수입품목중게, 명태를제외한모든품목이원자재로, 러시아는대표적인자원중심의수입대상국이라는특성에는변화가없는상태이다 한국의대러시아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1-5) 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나프타 2, 유연탄 1, 원유 3, 천연가스 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곡류 게 무연탄 명태 고철 총계 11, , 자료원 : KITA K-STAT,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MTI 4단위기준 59 / 302

63 2009년도이후꾸준히증가하던양국간의교역액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를기점으로급격한하락세에있으며, 불안정한러시아경제상황과여러지표, 또한미국을중심으로한서방의경제제재에가로막혀출구를가늠할수없는침체상황을맞고있다. 2015년도초반다소진정세를보이던루블화가치하락또한국제원유가격의지속적하락과세계경기침체로양국간교역은크게위축되었으나 2016년상반기중러시아주요경제수치가다소안정을보이면서대러시아수출시장역시안정을찾아갈것이라기대감이있다. 이러한위기속에러시아의제조업육성정책과의료산업부분에대한투자정책등기회로삼을부분을관찰하고적절히대응하는것이중요하며, 설비및기계장비같은강점을가진제품을중심으로틈새시장을공략하는전략또한요구된다. 또한기존주력수출산업에대한위기관리의강화와생존전략의수립등의노력을통해현상황에대한대처능력을키워나가야할것이다. 자료원 : KOTIS 통계, 현지언론보도및코트라모스크바무역관자료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러시아정부는 2012년 8월 22일부로 WTO에가입에따라 2017년까지수입평균관세율이 10% 에서 7.8% 로점진적으로하락할예정이었다. 그러나자동차, 철강, 농업등일부산업의보호를위해수입차량에대한폐차세도입과대외무역규제제도활용등을통해자국산업보호조치를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나. 자국산업보호조치 1) 폐차세 (utilization fee) 러시아정부는자국자동차산업보호와외국업체의현지생산확대를위해 2012년 9월 1일부터폐차세 (utilization fee) 를시행하고있다. 폐차세란수입되는차량에폐차처리에발생하는비용을환경세명목의세금 ( 폐차세 ; utilization fee) 을사전에징수한다는것이다. 초기에는적용을받는대상이외국에서수입되는모든차량이었으며현지에서생산되는차량의경우에는폐차세가면제되고단지생산업체에게폐차책임의의무만을형식적으로요구했다. 이에대해 EU는러시아의폐차세가국내자동차산업을지원하기위한보호무역주의조치라고발발하며지난 2013년 9월, WTO에동법안을제소했다. 그결과러시아연방의산업과소비폐기물처리법 24.1조항을수정하여, 현재는외국에서수입되는차량과현지에서생산되는차량모두에폐차세가부과된다. 법안에따르면승용차의경우 $600-$1,500, 화물차의경우 $5,000-$13,300의세금이부과되고있다. 아래는폐차세에의거수입차량에부과되는세금요율이다. 차종별로책정된기본부과금액에배기량및연식에따라정해진부담금지수를곱해서구해진다. 아래는차량배기량에따라부과되는부담금산정지수표이며 2013년 12월 26 일에정부훈령에의하여승인된내용이다 (2016년 6월 16월기준환율적용 ). 60 / 302

64 부과세금 = 기본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승용차 (8인승미만및 3.5톤미만승용차, Category M1) : 기본부과금액 20,000 루블 ( 약 308 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승용차부담금산정지수표 배기량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전기자동차 ,000 cc 미만 ,000 cc ~ 2,000 cc ,000 cc ~ 3,000 cc ,000 cc ~ 3,500 cc ,500 cc 이상 부담금산정지수표 배기량신차 3 년이상된중고차 개인사용목적의수입차량 ( 배기량무관 ) 상용차 (Categories N1, N2, N3): 150,000루블 ( 약 2308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2.5톤미만 ~ 3.5톤 ~ 5톤 ~ 8톤 ~ 12톤 ~ 20톤 ~ 50 톤 주 : 덤프트럭과상용밴포함 상용차 (Categories N1, N2, N3): 150,000루블 ( 약 2308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61 / 302

65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콘크리트트럭제외특수차량 콘크리트트럭 상용차 (Categories N1, N2, N3): 150,000루블 ( 약 2308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2,500 cc 미만 전기버스 ,500 cc ~ 5,000 cc ,000 cc ~ 10,000 cc ,000 cc 이상 상용차 (Categories N1, N2, N3): 150,000루블 ( 약 2308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3.5톤미만 (N1) ~ 5톤 (N2) ~ 8톤 (N2) ~ 12톤 (N2) ~ 20톤 (N3) ~ 50 톤 (N3) 톤미만 (M2) 톤이상 (M3) 트레일러 (trailer) : 150,000 루블 ( 약 2308 달러 / 환율 1 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10톤이상 / 302

66 현지생산차량의무조항 현지생산업체는다음과같은서류를신차출고시제출해야한다. 폐차책임업체로등록 Industrial Assembly 수준의국산화증명서류생산차량페차처리보증서지역별 ( 각주및 50만명이상도시 ) 폐차수거시설설립증명서등 2)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이조치는위축되고있는러시아차량판매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목적으로알려져있지만, 동조건에맞는차량의대부분이현지에서생산된러시아또는현지진출외국기업의차량에한정되어있어또다른자국자동차산업보호조치로풀이된다. 사실상소비를진작시키기위해자동차대출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는일종의자국자동차산업보호정책으로2009년에시행되었다. 러시아정부는 EU가폐차세를 WTO에제소하기바로직전인 2013년 7월, 신차를구입한구매자에게할부금융이자를보조하는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을전격재도입했고매년연장했다.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는 2014년 9월 1일발효되어 2014년 12월 31일에만료되었다. 이제도의목적은국산차량의판매촉진에있다. 20만대의신차를 4만루블에서 35만루블까지할인해주는데에총 129억루블의예산이책정되었다. 2015년 3월 18일, 메드베데프총리는경제위기극복의방안으로 100억루블규모의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를다시발효하였다. 2015년러시아정부는해당제도지원을위해예산을50~100억루블씩여러차례에걸쳐배정하였고 2015년총지원예산은 200억루블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에는추가로 225억루블을투입해자동차의리모델링을지원하는정책, 113억루블을투입해자동차대출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는정책, 50억루블을투입해자동차임대에대한우선권을부여하는정책등을시행하기로결정했다. 2016년에는지원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결정되어있으며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경우에구매자들이신차구입과관련해서아래와같은적용공식에따라지원을받는다. 제도명 :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적용공식 : C=D-2/3 X P (C: 신차할부금융이지지원이자율 / D: 현행시중은행할부금융이자율 / P: 중앙은행재할인율 ) 예를들어, 현행시중은행의자동차할부금융이자율이 22.5%(D) 일경우, 동공식에의거재할인율 10.5%(P) 를적용해, 실제차량구입자가부담해야할이자율 (P: 신차할부금융이지지원이자율 ) 은 15.5% 가됨. 이제도에따라, 러시아정부가약 40% 의할부금융이자율을부담함. 63 / 302

67 주요점 : 1년미만생산승용차에한한다. 신규구매차량은러시아현지생산제품에한한다. 구매할만한차량의가격은 RUR 1.15 million에한한다. 구매할만한차량의중량은 3.5 톤에한한다. 대출기간은 3년에한한다. 신청자는차를구입할때에총가격의 20% 를적어도내야된다.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요구에맞는차량모델 :Lada Vesta, Lada X-Ray, Chevrolet Aveo, Kia Rio, Hyundai Solaris, Nissan Almera, Renault Logan/Sandero, Skoda Rapid, Volkswagen Polo sedan, Chevrolet Cruze, Citroen C4 sedan, Ford Focus, Kia cee d/cerato, Nissan Sentra/Tiida, Opel Astra (Familiy/J), Peugeot 408, Renault Megane/Fluence, Skoda Octavia, Volkswagen Jetta, Ford Mondeo, Kia Optima and Hyundai i40, Mazda 6, Opel Insignia, Ford EcoSport, Kia Sportage, Nissan Terrano, Nissan Juke, Renault Duster, Skoda Yeti, Volkswagen Tiguan. 제도참여은행 : VTB 24, Sberbank, Rusfinansbank, Rosbank, Roseurobank, Uralsi, Raiffeisen, Setelem, Bank of Moscow Bank, Unicredit, Rosselkhozbank, Gazprombank, Ayman, Globex, Baltic, Union, Toyota Bank 등 현재까지 EU 등주요국의 ' 신차할부금융이자지원제도 에대한반발은없는상황이다. 3) 폐차세확대 차량에부과중인폐차세가최근에는우리나라의대러수출 5위품인건설중장비에도도입되었다. 2016년 2 월6일에채택되고 2월 10일에공포되어곧바로효력을가지게된러시아연방정부법령 (No. 81) 자주식기계또는그트레일러에대한폐차세 는농업기계, 산림기계, 건설중장비등의자주식기계류를 20개의그룹으로분류하고있다. 외국건설중장비러시아진출현황 64 / 302

68 현재외국에서수입되는자주식기계와현지에서생산되는자주식기계모두에페차세가부과된다. 아래는차량배기량에따라부과되는부담금산정지수표이며 2016년 2월 6 일에정부훈령에의하여승인된내용이다 (2016년 6월 16월기준 ). 부과세금 = 기본부과금액 X 부담금산정지수 : 150,000루블 ( 약 2308달러 / 환율 1달러 =65 루블기준 ) X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산정지수표 구분 신차 3년이상된중고차 Motor-Graders ( 모터그레이더 ): H.S. Codes: , , 톤미만 ~ 14톤 ~ 17톤 톤이상 Bulldozers ( 불도저 ): H.S. Codes: , , , 톤미만 ~ 24톤 ~ 35톤 ~ 50톤 톤이상 Excavators ( 굴착기 ): H.S. Codes: Light ones (10톤미만, 170마력미만 ) 4 17 Medium ones (17 ~ 32톤 ; ~250마력 ) Heavy ones (32톤이상, 250마력이상 ) Wheeled Shovel Loaders ( 휠로더 ): H.S. Codes: , , Light ones (15톤미만, 100마력미만 ) Medium ones (15 ~ 16.5톤 ; ~150마력 ) Medium ones (16.5 ~ 22톤 ; ~150마력 ) Heavy ones (22톤이상, 150마력이상 ) / 302

69 Road Rollers ( 로드롤러 ): H.S. Codes , Light ones (4톤미만 ) Medium ones (4 ~ 10톤 ) Heavy ones (10톤이상) Loaders ( 로더 ); H.S. Codes: , 톤미만 ~ 8톤 ~ 13.5톤 ~ 16.5톤 ~ 22톤 ~ 34톤 톤이상 Self-Propelled Cranes ( 자주식크레인 ): H.S. Code: Light ones (17톤미만, 170마력미만 ) Medium ones (17 ~ 32톤 ; ~250마력 ) Heavy ones (32톤이상, 250마력이상 ) Pipe Layers ( 배관장비 ): H.S. Codes: , , 톤미만 ~ 35톤 ~ 50톤 톤이상 Trailers ( 트레일러 ): H.S. Codes: , , , , , , ) 10톤미만 1 7 Road Maintenance Machines ( 도로유지용기게류 ): H.S.Codes: 8705, Light ones (5톤미만, 100 마력미만 ) Medium ones (5 ~ 15톤 ; 100~220 마력 ) Heavy ones (15톤이상, 220 마력이상 ) 산림기계류 : H.S.Code: Light ones (12톤미만 ) / 302

70 Medium ones (12 ~ 17톤 ) Heavy ones (17톤이상) Transportation Vehicles of the Forwarder Type ( 재목수송용화물차 ): H.S. Codes: , ) Light ones (12톤미만 ) 8 50 Medium ones (12 ~ 17톤 ) Heavy ones (17톤이상) Timber Front-End Loaders and Skidders ( 림업용프론트로더, 재목을실어옮기는데쓰이는쇠갈퀴가달 린트랙터 ): H.S.Codes: , , , Light ones (12톤미만 ) 8 10 Medium ones (12 ~ 17톤 ) Heavy ones (17톤이상) All-Terrain Vehicles, Quads 등 ( 전지형만능차, 사륜차 ): H.S.Codes: , ) 299 cc 미만 ~ 1500 cc Snowmobiles ( 스노모바일 ): H.S. Code: cc 미만 ~ 1500 cc Wheeled Tractors for Agriculture ( 농사용휠트랙터 ): H.S. Code: 마력미만 ~ 60 마력 ~90 마력 ~130 마력 ~180 마력 ~220 마력 ~280 마력 ~340 마력 ~380 마력 마력이상 9 40 Caterpillar Tractors for Agriculture ( 농사용무한궤도트랙터 ): H.S. Code: 마력미만 ~200 마력 마력이상 / 302

71 Grain Combine Harvester ( 곡물수확기 ): H.S. Code: 마력미만 ~220 마력 ~255 마력 ~325 마력 ~400 마력 마력이상 Forage Combine Harvester ( 사료작물수확기 ): H.S. Code: 마력미만 ~401 마력 마력이상 Self-Propelled Agrarian machines such as Plant Protection Sprayers and Mowing Machines ( 식물보호용농약분무기, 풀베는기계등농사용자주식기게류 ): H.S. Codes: , 마력미만 ( 농약분무기 ) ~ 300 마력 ( 농약분무기 ) 마력이상 ( 농약분무기 ) 풀베는기계 4 14,66 Off-Road Dump Trucks ( 오프로드덤프트럭 ): H.S. Code: ~ 80 톤 ~ 350 톤 톤이상 다. 대외무역규제제도활용 러시아정부는 WTO 가입을전후로하여철강, 농기계, 섬유, 상용차등에대한반덤핑부과및세이프가드조사를강화했다. 2011년의경우경상용차에대한반덤핑조사가 1건에지나지않았으나, WTO 가입이후 2012년도하반기에만반덤핑판정 3건, 반덤핑조사 2건, 세이프가드조사 4건에착수하였다. 2013년에들어서는 4월우크라이나산철강파이프에대한세이프가드조사착수외에독일, 이탈리아및터키산경상용차 (Light Commercial Vehicle) 에대해 5년간반덤핑관세를부과하기로결정하였다. 2014년 8월 7일, 우크라이나사태의결과로러시아정부에대해경제제재를가한국가들로부터 1년간식품수입을금지하였다. EU 28개국을비롯한미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로부터육류, 생선, 유제품, 야채, 과일등광범위한식품분야에서수입을금지하였다. 2015년 8월에러시아는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등으로부터의식품수입금지조치를 1년간연장하기로결정했다. 이후 2016년 5월 27일에메드베데프러시아총리가식품금수조치를 2017년말까지연장하는법안에서명했다. 68 / 302

72 2015년 1월 25일, 우크라이나는당시유럽연합, 스위스, 미국등이러시아에부과한모든경제제재에동참했다. 2016년 1월 1일에유럽연합과우크라이나의대러시아경제제재가발효됨에따라러시아는보복조치로서우크라이나와의 FTA를잠정중단하고우크라이나에대한식품수입을금지했다. 터키의러시아전투기추격사건이후러시아는 2015년 11월 30일터키에제재조치를감행했다. 몇가지조치는곧바로시행되었고, 나머지는 2016년 1월에발효했다. 러시아의터키경제제재는과일, 채소, 가금류등을포함한식품수입금지, 러시아에서터키기업들의경제활동제한, 러시아내터키근로자고용금지, 러시아-터키항공중단 ( 러시아여행사들에터키관광상품판매중단권고 ), 무비자협정중단등을골자로한다. 푸틴대통령은러시아의터키제재가건설분야까지확장될수있다고 2016년 1월 25일에언급한바있다. EEC에따르면, 러시아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16년 6월 21일현재기준으로실시중인무역보호조치중중국에대해 9개의반덤핑제도와 2개의세이프가드제도, 우크라이나에대해 5개의반덤핑제도를적용하고있다. 또한, 러시아와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2014년 12월 26일부터우크라이나산페로실리콘망간수입을대상으로상계조사를하고있다. 러시아정부의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방편으로반덤핑, 세이프가드등대외무역구제제도활용이더욱증가할수있다. 라. 기타수입규제제도 공공조달시장의차별 러시아정부는정부조달입찰에최종낙찰 ( 선정 ) 된외국산제품중러시아법령 (No 94-F3) 이정한품목군에속한제품일경우, 최종낙찰가격보다 15% 를낮게공급하도록하는법령을지난 2011년에시행하였다. 2012년 3월, 러시아경제개발부는동법령을연장하고 WTO가입이후대폭관세율이낮아질돼지고기, 설탕, 농기계장비그리고종이류를추가로포함시킬계획이라발표했다. 2014년 3월 25일에발효된러시아경제개발부명령 (No 155) 은공공조달시장에서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를제외한외국산제품이러시아경제개발부명령 (No 155) 이정한품목군에속한제품일경우, 최종낙찰가격보다 15% 낮게공급하도록한다. 공공조달시장에서외국산제품공급가 15% 할인적용대상품목 ( 러시아경제개발부법령 No 155, 2014년 3월25일발효 ): 양배추오이토마토당근양파사탕무우감자포도 69 / 302

73 사과자연산물고기신선보관또는냉장보관된바닷물고기민물고기신선보관또는냉장보관된민물고기양식장물고기양식장바닷물고기양식장민물고기신선또는냉장, 민물, 수산물제품소금냉동소고기냉동돼지고기통조림고기생선필렛그외생선제품생선간, 생선알냉동민물고기냉동바닷물고기 ( 청어제외 ) 생선필렛크림생선크림냉동생선간말린생선소금에절인생선훈제생선통조림생선생선조림캐비어잼, 과일젤리, 퓌레, 페이스트, 과일및견과류해바라기오일, 정제되지않은해바라기밀가루, 밀, 호밀전분과자및빵 ( 단기보존 ) 과자및빵 ( 장기보존 ) 면류초콜릿과코코아 ( 가당코코아가루제외 ) 를포함한제품화이트초콜릿을포함한설탕과자류 ( 코코아미함유 ) 굵은소금천일염얇은소금통조림과일, 통조림채소, 과일및균질유아식효모균 ( 활성및비활성 ), 죽은단세포미생물, 베이킹파우더프린터용지다용도용지및판지 70 / 302

74 의료목적으로사용되는약물및재료도자기로된식기주방용품스테인리스강열연시트, 폭 600 mm 도금또는코팅처리된비합금압연폭 600 mm 이상열연강판용접된강철철도레일단면심리스강철파이프주철파이프핵원자로산업용핵원자로운송용핵원자로핵원자로시스템관련장비핵원자로열교환장비핵원자로가동장비전자부품컴퓨터및주변기기통신기기전자기값측정장치관련된제품들전기조명장비전기장치전기음향또는시각신호용패널표시기 ( 액정또는발광다이오드기반 ) 기타특수목적장비크레인증류및정제설비액체필터금속절곡기계금속절삭가위유압프레스금속가공용프레스강철주조기계압연기악세서리광물을분류, 선별, 분리, 세척하기위한기계채광기계조명및광신호장치, 전기자동차및오토바이여행용장비사무실과가게용가구주방가구매트리스기타가구의료장비 71 / 302

75 개정전법안 (No 94-F3) ( 까지유효했음 ) 국외에서생산된다음상품에적용된다 : 개정후법안 (No 44-F3) ( 부터유효 ) 국외에서생산된다음상품에적용된다 : - 살아있는동물 - 살아있는동물, - 섬유, - 신선 냉장 냉동돈육 - 의류, 모피및모피가공품 - 수수설탕, 사탕무설탕 - 가죽및가죽가공품, 마구용품, 신발, - 섬유 - 유기및무기합성화학제품 - 의류, 모피및모피가공품 - 라디오, 텔레비젼, 통신장비 - 가죽및가죽가공품, 마구용품, 신발 - 의료장비, 측량장비, 촬영장비, 시계 - 코팅용지 - 자동차,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차체, 차량부품, - 유기및무기합성화학제품차고장비 - 수확용탈곡기라디오, 텔레비젼, 통신장비 - 자동차를제외한운송장비. - 의료장비, 측량장비, 촬영장비, 시계 - 자동차, 트레일러및세미트레일러, 차체, 차량부벨라루스에서생산된다음의상품은러시아생산품제도품, 차고장비 3-5항에의거해러시아정부발주에대한상품및서비 - 자동차를제외한운송장비스의안정적인공급을위해특혜를부여함 ( 적용하지않음 ) 벨라루시산제품일경우특혜부여예정 ( 정확한품목군에대한정보는미입수 ) - 인피섬유를포함한린넨섬유, -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 일반용화물차 ( 보드, 샤시, 밴 ) - 기타화물차 - 견인차, 덤프트럭 - 8~9.5m 길이의중형버스 ~12m 길이의대형버스 ~24m 길이의초대형버스 ( 기차버스 ) - 기타버스 현재공공조달서비스는연방법 ON THE CONTRACTUAL SYSTEM IN THE AREA OF PURCHASING GOODS, WORKS AND SERVICES FOR MEETING THE STATE AND MUNICIPAL NEEDS (NO. 44-FZ, 2013년 4월 5일 ) 로규정하고있다. 아래품목은연방법에의해수입이금지되어있다 ( 러시아정부법령 #791, 2014 년 8 월 11 일 ): 천섬유제품끈, 로프, 망부직포 72 / 302

76 의복스타킹및양말풀오버및가디건가죽의류특수의복외투속옷모피가죽여행가방, 가방신발밑창 아래품목은정부및지방자치법에따라수입이금지되어있다.( 러시아정부법령 # 656, 2014년 7월 14 일 ): 크레인, 트랙터불도저그레이더로드롤러화물적재기셔블굴삭기버스, 무궤도전차, 트럭, 덤프트럭기중기소방차청소차전차등. 아래품목은국가보안및안전을위해수입이금지되어있다. ( 러시아정부법령 # 1224, 2013년 12월 24 일 ): 주조기레이저, 광자, 초음파, 전자파, 전기화학, 전자, 이온빔, 플라스마, 초고압수절단기계기계중앙모듈장치, 금속공정다중모듈금속절단선반드릴, 절삭, 나사깎기, 나사내기용기계장비이물질제거, 그라인딩, 샤프닝, 호닝, 래핑, 도정용금속및서멧기계장비. 평탄화, 슬로팅, 브로칭, 기어절단, 기어그라인딩, 톱질용금속및서멧기계장비단조, 해머링및금형양각, 벤딩, 폴딩, 교정, 전단가공, 펀칭, 노칭용기계장비 ; 금속및금속탄화물프레스재료제거없는금속및서멧용기계장비목재, 코르크, 뼈, 고무, 플라스틱용기계도구 ( 못, 철사, 풀등 ) 기하학적수치를측정및확인하는장비 73 / 302

77 아래열거된제품은공공조달이제한된외국산의료제품이다. ( 러시아정부법령 # 102, 2015 년 2 월 5 일 ): 의료용의복감염여부확인시약세트소독용냅킨외과용특수소독물질영양배양액생물학테스트용중합용기실험실냉장고, 의학용냉장고및냉동고단층 X선촬영기 X-Ray 장비심전계글루코스분석기바늘압축마이크로모터치과용핸드피스 ; 마이크로모터팁 ; 치과용터빈핸드피스외과용바늘재사용이가능한바늘이있는주사기또는바늘이없는주사기현미외과수술용가위치과용송곳현미외과수술용폴셉현미외과수술용니들홀더안과용수술도구수혈, 대용혈액, 수액도구대용혈액의저장, 운반장치산부인과용거울임플란트청력도움장치등 러시아네비게이션시스템사용의무화 2013년부터는러시아어로만된차량인터페이스컴퓨터시스템을사용해야하며, 2011년부터러시아로수입되는모든차량에러시아어로만된인터페이스컴퓨터시스템이없을경우수입을금지하는법안이 2009 년9월통과돼 2010년 9월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안은 2011년부터수입되는버스및특장차에는러시아산네비게이션시스템인 글로나스 의장착을의무화하고있는데이는 GPS 시스템에대항해향후러시아산네비게이션시스템인 글로나스 시스템만을사용하게하려는보호정책중의하나이다. 러시아정부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12톤이상화물차량에대해러시아내연방고속도로통행시요금을부과하는플라톤 (Platon) 이라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이와함께화물차량의총고속도로운행거리측정을위해글로나스시스템기반의단말기부착도의무화되었다. 74 / 302

78 일부서방국가식품수입금지 2014년 8월러시아정부는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으로, EU, 미국, 캐나다등서방 28개국에서생산된농식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발표했다. 대상품목은육류, 생선, 채소, 치즈, 우유등거의모든식료품분야로, 당초유효기간이 1년이었던이조치는 2015년 6월에 1년추가로연장되어 2016년 8월까지효력이지속된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터키산토마토, 오이, 냉동닭고기, 오렌지, 포도, 사과, 귤, 복숭아, 딸기, 소금, 껌등수입이금지된다. 해당조치에대한금지기한은별도명시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수입이금지된주요서구산농식품품목 구분 주요품목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식용설육 생선류 활어, 냉장및냉동어류, 갑각류 낙농품 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등 채소류 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등신선 / 냉장 / 건조식품 * 단, 씨감자, 파종용옥수수및콩제외 과일류 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및건조과실등 육가공품 소시지및유사품목 곡물류및기타멕아엑스및관련전분, 기타조제품 자료원 : 러시아산업부 러시아공공기관외국소프트웨어사용금지 2015년 11월 16일 러시아공공기관외국소프트웨어사용금지 법안이발표되었다. 해당법령에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러시아공공기관은일반운영, 조달등모든유형의업무에있어외국소프트웨어구입할수없게된다. 해당조치는러시아의재외공관및무역대표부등의기관에도해당된다. 예외는러시아내에서개발된유사소프트웨어가없을경우에만수입이허용된다. 마. 수입 / 수출허가품목 관세동맹가입국은 2012년 8월 16일 EEC 이사회수출입시금지및제한을받는품목을결정했다. 러시아연방법 ( 제정, 개정 ) 에의해허가받은수입및수출품목중에는금지나제한된품목들도포함되어있다. 원자력기술과관련된자재및장비는 2001년 6월 14일발효된러시아연방법령제 462조에따라정부에서통제한다. 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75 / 302

79 러시아의수입 / 수출허가품목 품목명 HS CODE 라이선스발급협의기관 식물보호제 ( 수입 ) 3808( 식물보호제에한함 ) 농업부 수집품과표본 ( 수출 ) ,9601 러시아연방환경부, 러시아연방문화부장관 의료용식물 ( 종자, 과실 ) 1211,1302 러시아연방환경부 야생동물및야생식물 01, 0301, 0306, 0307, 0308, 0407 러시아연방환경부 희귀한야생동물및식물, 멸종위기에처한 , 0301, 러시아연방환경부 동식물의종 천연자원 , , 러시아연방환경부 지층및해양천연자원과연료에너지에관한 N/A 러시아연방환경부 심토정보 ( 수출 ) 오존층파괴물질및제품 2903, 3824, 3907, 3921, 8415, 8418, 8419, 8424, 8479 러시아연방환경부 독성폐기물 0511, 2307, 2520, 2530, 2618, 2619, 2620, 2621, 2710, , 2806, 2808, 2811, 2814, 2815, 2837, 2907, 2908, 2926, 2929, 3206, 3208, 3504, 3802, 3824, 3825, , 4004, 러시아연방환경부 4012, , 4115, 4301, 5003, 5103, 5202, 5601, 7112, 7204, 7404, 7503, 7602, 7802, 7902, 8002, , 8548 독성물질, 마약이나환각제를제외한 1211, 1302, 2804, 2805, 2811, 2837, 2842, 2843, 2848, 2852, 2905, 2907, 2922, 2924, 러시아연방환경부 독성물질 2926, 2930, 2931, 2933, 2939, 3001, 8112 국가기록문서 37, 42, 44, 46, 49, 57, 58, 69, 70, , 78-83, 86-89, 92-95, 9601, 9602, 97 러시아연방문화부 비군사적무기 러시아연방내정부, 러시아연방문화부 귀금속 ( 수출 ) , , 7106, 7108, 7110 러시아연방재정부장관 2603, 2604, , 2616, 2617, 2620, 귀금속및그것의 2621, 7106, 7108, 7110, 7401, 7402, 7501, 조각, 광석 ( 수출 ) 7801, 7112 러시아연방재정부장관 1209, 1211, 1301, 1302, 2902, 2905, 2907, 마취제, 향정신제와러시아연방마약단속부, 2914, 2918, 2921, 2922, 2924, 2925, 2926, 그전구물러시아연방보건부 2930, 2932, 2933, 2934, 2939, 3003, 3004, 3824 의학용품 ( 수입 ) , 2912, 2942, , , , , 2936, 3913 러시아연방보건부 76 / 302

80 품목명 HS CODE 라이선스발급협의기관 인체, 혈액의세포조직및구성물질 , , , 러시아연방보건부 러시아연방정보통신정라디오-전자장비와 8419, 8471, 8470, 8514, 8516, , 8521, 보국, 러시아연방국방고주파장비 ( 수입 ) , 8531, 8540, 90, 9018, 9021, 9027 부 도청장치 8301, 8471, 8505, 8517, 8518, 8519, 8521, 8523, , 8529, 9002, 9006, 9019, 9022 러시아연방안전부 암호기구및자재 , 4821, 4901, 4911, 4821, 8443, 8470, 8471, 8473, 8517, , 8526, 8528, 러시아연방안전부 8529, 8542, 8543 핵물질 ( 수입 ) 2612,2844,2845 ( 제외) 러시아연방기술및수출관리부 일시적자격 : 러시아연 핵기술에사용될물질및방기술및수출관리부 N/A 장비와다른정부기관과함 께통제 : 정부가결정함 자료원 : 2012년 8월 EEC에의한결정 #134 수입, 수출시금지및제한을받는품목 ; 2010년 9월 23일제정된 수출입시원자력기술장비및자재사용에관한법률 #1567-p 바. 비관세장벽 강제인증제도 러시아 < 소비자보호법 > 에따라 1993년부터일부상품에대한 < 강제인증제도 >( 안전증명서 ) 가도입돼시행되고있다. 대상품목은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측정기기, 승용차및부분품, 트랙터, 스포츠용총기류, 장난감, 전자오락기, 합판, 동식물성기름, 어류, 육류등 150여품목 ( 군 ) 을러시아로수출할경우안전증명서제출이의무화됐다. 1996년 7월 25일자국가표준규격위원회훈령제 14호로품질보증마크가도입되었으며, 동마크가부착되지않은상품은판매가금지된다. 인증과정은짧게는 1주일정도소요되나, 길게는수개월소요되며인증기구마다실험실과인력상황에따라인증획득기간이상이하다. 2012년 1월 1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삼국의동의하에관세연합증명서정책은법적으로의무화되었다. 현재법적효력은 EEC에서검토중에있고관세연합의모든가입국에인증센터나연구실을설립할예정이다. 인증센터는법적효력이있는문서를발행할수있다. 2016년 6월 21일, 유라시아경제연합이 34개의기술규제안을채택했다. 이는유라시아경제연합모든회원국에서적용되며, 기술규제를받지않는품목들에는해당국가의규제안이적용된다. 77 / 302

81 강제인증제도품질검사기관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Add : , Moscow, Leninskiy Prospekt, 9 Tel: 499) , Fax : 499) Rostest Add : Moscow, Nakhimovskiy Prospekt, 31 Tel : 495) , Fax : 499) Profident( 치약 ) Add : Moscow, T.Frunze, 16 Tel : 495) , , Fax : 495) 구비서류 : 성분구성자료 ( 영문 ), 품질증명서 ( 한국기관이발급한것 ), 계약서사본 ( 노어 ), 화물송장 (W/B) 화장품위생검사 Rospotrebnadzor Fede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Tel : 495) , Fax : 495) 구비서류 : 신청서, 계약서사본, 원산지증명서, 안전증명서 ( 한국보건기관 ), 품질증명서 ( 한국해당기관 ) 주방용품위생검사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Tel : 495) Fax : 495) 구비서류 : 계약서사본, 견본, 품질증명서 ( 한국기관 ), Way-Bill(Consignment Note) 기계류 Vniimash Add : Moscow, Shenogina Str. 4 Tel : 499) Fax : 499) 유아복위생검사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Tel : 495) Fax : 495) 유아복품질검사 Rostest Add : Moscow, Nakhimovsky prospect ave., / 302

82 Tel : 495) Fax : 495) 라벨링 표기 러시아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에대한러시아어설명서부착이의무화돼있다. 1997년 8월 15일자러연방정부법령 No.1037호에의거해러시아연방으로수입되는모든소비재물품은러시아어로제품이름, 원산지국가및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특징및제품사용설명서를첨부해야한다. 해당표기는포장지, 라벨또는별지에할수있으며제품과함께동봉해야한다. 상품설명서에기본적으로포함돼야하는내용은 8가지로서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기본용도나사용범위, 안전한보관 운송및사용방법, 기본적소비특성및특징, 강제인증에관한정보, 제조업체와판매업체의법적주소이다. 사. 최신기술규제현황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속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Union) 는 경공업제품의안전에대한기술규제 를 2012년 7월 1일부터실시했으며, 이전에실시된규제들은 2014년 7월 1일까지적용됐다. 관련법률은국가마다상이하다. 러시아는 СанПиН / , 카자흐스탄은 ' 경공업제품에대한안전요구사항 ', 벨라루스는 СТБ 가해당되며기술표준인증은 GOST로, 제품에대한일반기술과 ГОСТ 이적용된다.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자국생산자들이이에충분히적응할수있도록발효이전에추가내용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 린넨제품이외에순차적으로침구류, 수영복등의경공업제품에도순차적으로적용될것으로전망된다. 새로운기술규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해당규제는합성섬유로만든니트제품의제조, 수입, 매매를허용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ㅇ핵심사안은속옷등린넨제품의흡습성에대한규정으로 6% 이상을의무로하는것임. ㅇ흡습성 6% 에대한기준은지난 2010년관세동맹의위생및역학관리기준에따른요구사항으로관세동맹회원국인세국가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가모두합의한내용임.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이에대해관세동맹의 기술규정의발전, 승인, 수정취소에관한절차 를근거로해당국가간에국내외적으로충분한논의를거쳐서확정한내용이라고밝히고있다. 이기술규제에따른흡습성의정의는다음과같다. 수분을흡수하는재료의성능으로, 속옷제품의생산에서필수적인요건이다. 흡습성의정도는제품을만드는데쓰이는원단구성에따라다르며, 일정정도의흡습성을지닌린넨만이이기술규제의요건을충족한다. 79 / 302

83 이기술규제는섬유의수입및유통에대한규제보다는기존관세동맹회원국들사이에서논의돼왔던경공업제품에대한안전기준을확정한다는데의미가있으므로우리수출기업에주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 바이어인터뷰 ). 기술적으로는아직 흡습성 에만제한을두고있으므로러시아시장에해당섬유및완제품을수출하고자하는기업들은이기준을충족하는지를고려해야한다. 이와같은품질규제는점점강화될것으로예측되는만큼대러시아시장진출에서품질경쟁력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 유라시아경제연합에서 담배제품기술규제 를 2014년 11월 12일에채택하고 2016년 5월 15일에발효했다. 담배제품이유라시아지역에서유통되려면, 유라시아경제연합의규제안뿐만아니라관세동맹의기술규정에도부합해야한다. 담배제품의구성성분및배출물질에대한보고, 소비자정보제공등이규제의내용이다. 기술규정에부합하는지를검사하기위해검사방법 ( 샘플링등 ) 이먼저결정된다. 기술규정검사는해당주에서감독한다. 담배제품의기술평가를받는데소요되는시간은목적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된다. a) 담배 3일 ( 연속생산 ), 4일 ( 선적 ), 6일 ( 연속생산 ) b) 기타담배류제품 1일 ( 연속생산 ), 2일 ( 선적 ) 기술평가를받기위해선회원국에개인또는법인신분으로신청해야한다. 담배제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모두신청가능하다. 제조업자의기술평가는 1일, 3일, 6일의평가 ( 연속생산 ) 중하나로진행된다. 2일, 4일의평가 ( 선적 ) 는제조업자와수입업자모두신청할수있으며, 이들중하나를신청자가직접선택할수있다. 자료원 : 유라시아경제위원회홈페이지, 현지언론보도및코트라모스크바무역관자료 4. 대한수입규제동향 2016년 6월 16일기준, 2015년 1월에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의국내시장보호부 (Department of Home Market Protection) 에따르면우리나라는반덤핑이나세이프가드조치에해당되는사항이없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수입관리제도는수입관세에의한관세조치와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표시의무등의비관세조치로구분된다. 수입관세에의한관세조치는가장중요한수입관리제도로서과도한수입으로인한국내산업보호와국가재정수입확충이라는두가지정책수단으로활용된다. 80 / 302

84 2012년 8월 22일부로러시아가 WTO에정식가입이되면서 10% 의평균수입관세율을 2017년까지 7.8% 로낮출예정이었다. 2016년 2월기준, CIS를제외한다른국가로부터수입하는제품의관세는평균 6.65% 였다. 통관시에는제품에따라수입관세및소비세와부가가치세도함께납부해야한다. 관세부과기준은HS상품분류에의거한러시아연방대외경제상품코드에의거해산정한다. 또한러시아정부는수입가격의액면가조작에의한관세포탈을방지하기위해종량세대상품목을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산정한금액과종량세기준으로산출한금액중많은쪽을적용해관세를징수하고있다. 한편, 러시아는 2004년부터관세절차를간소하게바꾸고자, 세관신고검사기간을 3일로줄이고물품에대한사전세관신고후나중에해당물품을들여올수있게하였고, 이밖의등록절차에대해필요할경우세관원은비공개된문서목록을정부기관에요구할수있도록개선을추진하였다. 그러나이것은일선관세당국의현장에는적용되지않아여전히통관에많은어려움이있어외국수출업체에게피해는물론러시아국가경쟁력을훼손하는장애요인이되고있다. 이에 2012년 5월러시아전략기획청은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기업환경개선대책의일환으로관세행정개선로드맵을발표하였으며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관세행정개선로드맵주요내용 목표 : 통관절차간소화를통해투자환경및기업환경개선 2012년개선기반을마련하고 2013년에시법을거쳐 년까지정착 구체적인방안 : 통관서류축소및소요기간, 비용단축 통관서류축소 : 수입통관절차시필요서류를 2012년 10개에서 2015년 6개, 2018년 4개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8개에서 2015년 4개로축소 통관소요기간단축 : 수입통관소요는기간을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36일에서 2015년 15일, 2018년 7일로단축 통관비용절감 : 수입통관시소요되는비용을 2012년 1,800달러 (1콘테이너평균 ) 에서 2015년 1,300백달러, 2018년 1,000달러로줄이고, 수출시에는 2012년 1,850달러에서 2015년 1,200달러, 2018년 900달러로절감 기타 : 통관간소화적용대상기업 ( 기관 ) 확대, 세관원복지개선, 세관규정위반행정처벌정비 나. 수입관세 WTO 가입과동시에러시아는일부품목에관세율을낮추었으나 2018년까지순차적인관세율인하로인해현재까지큰변화는없는상황이다. 81 / 302

85 년연평균수입관세율 ( 단위 : %) 년도 관세 자료원 : Main Directions of the Customs Tariff Policy in 2016 and Plan Period of 2017 and 2018 한편,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수요가많은일부품목에대해 WTO 양허관세율인하계획보다낮은수준의관세율을적용중인데아래와같이가전, 건설부품, 의료, 측정기기, 화학제품등이대상이다. WTO 가입이후매년일부품목별로관세율인하가발표되고있으며마지막인하발표는 2015년 9월 1일이었다 년내시행예정관세율인하목록 ( 일부 ) 품명 HS Code WTO 가입당시관세율 최종관세율 ( 예정 ) 밑창과끝이가죽으로된신발 켤레당 2유로 켤레당 1.5유로 연마제, 종이나판지로된그레인 % 7% 가정용냉동장치 % 12% 그레이더와레벨러 % 3% 도로롤러 % 5% 금속절삭가공용선반 ( 터닝센터포함 ) % 5% 마이크로미터와캘리퍼스 % 11% 자료원 : Annex I Schedule CLXV to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TO 가입이후관세율예시 품명 HS Code 2014년수출액관세율 ( 전년대비증감률 ) (2016년 6월기준 ) 노트북 $2,665백만 (-7.94%) 0% 공기청정기 $856백만 (47.86%) 0% 건설기계부품 $367백만 (-15.84%) 0% 머시닝센터 $503백만 (41.78%) 0% 의료기타기기 $33백만 (-25.65%) 0% 초음파영상진단기 $275백만 (-1.19%) 0% 자료원 : 러시아 WTO입의정서, KITA, ALTA 82 / 302

86 다. 종가세 가장일반적인경우로, Invoice 금액 (C&F 또는 CIF) 의 5%, 10%, 15%, 20% 의관세를부과하는방식 예 ) 폴리에스터텍스춰드원사 ( ): 관세율 5% 예 ) 전자벽시계 ( ): 관세율 15% 라. 종량세 통상 ECU관세라고지칭되는관세유형으로상품의양 ( 수량, 중량또는부피등 ) 에따라관세를부과하는방식 면적 : 예 ) 합성섬유카펫 ( ): 관세율 0.25Euro/ m2부피 : 예 ) 꼬냑 ( ): 관세율 1.5Euro/liter 마. 종가및종량혼합세 상품의금액및양 ( 수량, 중량또는부피등 ) 에따라두가지관세를모두부과하거나두가지중더많은금액을부과하는방식 예 ) 작은벨트가있는신발 ( ): 관세율 3.8% Euro/ 켤레예 ) 담요 / 이불등 ( ): 관세율 17.5%, 그러나 0.6Euro/KG 이상부과의무 바. 소비세 (EXCISE TAX) 소비세는사치품을중심으로소비감소유도를목적으로한품목에부과되고있는데, 이에는에틸알코올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등 8가지상품이포함된다. 소비세는상품의양 ( 수량, 중량또는부피등 ) 에따라루블화로산출된다. 예 ) 품목 소비세율표 기간 에틸알코올 리터당 102루블 리터당 107루블 와인 리터당 9루블 리터당 10루블 시가 개당 141루블 개당 155루블 승용차 (90마력 ~150마력 ) 마력당 (0.75kWt) 41루블 마력당 (0.75kWt) 43루블 주 : 67.5kWt(90마력 ) 이하엔진의승용차경우에는 RuR 0 per 0.75kWt(1마력 ) 세율이적용된다. 83 / 302

87 사. 부가가치세 러시아의부가가치세율은 18% 이며, 식품류등일부품목에대해서는 10% 세율을적용하고있다. 한편향후부가세를 15% 수준까지낮출예정이나정부의제정수입의감소로인해아직까지재무부와경제통상개발부사이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이다. 아. Invoice 금액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러시아중앙세관데이터베이스에는일체의세관신고내용이상세히저장돼있으며, H.S.Code와상품별로기준상품가를책정하고, 이에미달된상품가를세관신고하는경우강제로기준상품가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조정해관세및부가세를징수한다. 자. 러시아 HS Code 별관세율확인방법 확인방법 HS코드주요정보검색사이트 ( 영문 ) 접속 : 84 / 302

88 수출국선택후책모양아이콘클릭 새창에서해당수출국의 HS 코드를찾을수있음 85 / 302

89 해당품목의 HS 코드를클릭하면정보확인가능 ( 굵은체로진하게표시된부분클릭 ) Good information 을클릭하면수입관세율및부가가치세, 간접세등추가정보를확인할수있음 86 / 302

6. 주요인증제도 가. GOST-R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결성이후강제적으로 GOST-R을취득해야하는품목은많이줄어들었다. GOST-R을주관하는러시아기관은아래와같으며한국내에인증획득을대행하는기관은산업기술시험원및기타사설단체가있다.

한편, 인증에필요한항목중에서 CE 등다른인증에서이미통과한경우에는 GOST 인증시해당항목에대해서면제를해준다.

90 6. 주요인증제도 가. GOST-R 인증제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관세동맹과유라시아경제연합 (EEU) 결성이후강제적으로 GOST-R을취득해야하는품목은많이줄어들었다. GOST-R을주관하는러시아기관은아래와같으며한국내에인증획득을대행하는기관은산업기술시험원및기타사설단체가있다. 주관기관주관기관명 :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운영체계 :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는자체조직을통해동인증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여러부속기관, 위임을부여한기관을통해서도인증서를발급하고있다. 한편, 인증에필요한항목중에서 CE 등다른인증에서이미통과한경우에는 GOST 인증시해당항목에대해서면제를해준다. 한국주재관련검사 / 시험기관산업자원부관련검사 / 시험기관 ( 산업기술시험원외국인증팀 ): tel) Sercons 대한민국지사 : tel) GSI( 범세검정 ): tel)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tel) 인증기간은품목에따라차이를보이나통상약 2주에서한달내로받을수있으나의약품, 의료기기, 건설품목의경우장기간소요되기도한다. GOST 인증마크 CU 인증마크 나. CU 인증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관세동맹의확립에따라러시아 GOST-R 인증체제도변화를맞고있다. 2012년 1월 1일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삼국의동의하에관세연합증명서정책은법적으로의무화된후 2013년 2월 14일부터삼국관세공통인증제도인 Custom Union 인증으로확립되었다. 참고로, 2015년1월 1일에정식출범한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에는아르메니아와키르기스스탄이결성이후가입하여공통인증체제를도입했다. 관세동맹은 2012년 2월부터제품군별로공통 CU 기술규제를단계적으로시행해왔다. 2016년 6월말기준러시아포함유라시아연합지역에서는 34개기술규제가시행중이다. 대상제품군은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철도수송인프라, 저전압장비류, 포장제품류, 불꽃제품류, 아동용품, 장난감, 향수및화장품류, 기 87 / 302

CU 기술규제관련제품인증경우에는 CU (EAC) 인증서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적합성신고서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만발급된다.

91 계및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사용장비류, 가솔린과연료 ( 자동차, 항공, 디젤엔진, 선박용등 ), 도로, 곡물, 기스연료용장치류, 경공업제품류, 차륜차량, 전자기적합성, 식품류, 과즙과채소쥬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보트, 치료식품포함특수식품류, 폭발물, 식품첨가물, 조미료, 식품가공보조제, 윤활제, 농업및임업트랙터및트레일러, 고압장비류, 우유및유제품류, 육류및육류제품류, 담배제품류등이다. CU 기술규제관련제품인증경우에는 CU (EAC) 인증서 (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적합성신고서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만발급된다. GOST-R 인증서류는유효기간이제품군별로다르고유효기간종료에따라 CU (EAC) 인증서류로교체되는규정이다. 예를들면, 2016년 5월 15일부터시행중인담배제품류CU 안전기술규제에따라 GOST 인증서류는 2017년 11월 15일까지유효하다. 만약제품이 CU 기술규제에부합되지않는제품경우에는 GOST-R 인증제도가계속적용된다. CU 인증샘플 88 / 302

92 다. 인증절차 신청자는관련인증기관에신청서를제출해야하며, 관련인증기관이없을경우에는신청서를러시아연방기술조정및도량기관에제출한다. 접수받은인증기관은신청서를검토하여 1개월내에신청자에게인증제도, 인증절차, 제출해야하는기술문서목록및테스트실험실 ( 센터 ) 목록등인증에필요한내용을통보한다. 이후신청자는검사기관을선택할수있으며, 제품샘플과관련기술자료를선정한검사기관으로제출한다. 검사기관에서는샘플확인및테스트를하며, 제품이규격에부합할경우, 테스트결과관련문서를인증기관과신청자에게송부한다. 필요할경우, 생산인증 ( 또는품질인증 ) 이동시에이루어질수있으며, 해당결과는인증서를발급하는과정에서반영한다. ㅇ평가절차에는공장의감사와기술서류의평가, 감독관방문, 샘플링과같은절차가포함될수있으며, 특별한경우에는품질관리시스템에대한인증도포함함 테스트결과제품이규격에부합할경우, 인증기관은인증서를발급하고해당제품은 GOST-R 인증기관에서관리하는인증취득제품목록에등재되며, 인증신청자에게인증서를송부한다. ㅇ제품제조업체 ( 판매자 ) 는제품이나제품포장에인증라벨을붙여야하며, 라벨을붙이는권한은인증기관에의해발급된라이선스에표기 ㅇ이미인증받은제품의검사감독은인증과라이선스의유효기간내에최소한일년에한차례정도시행 인증절차도 89 / 302

93 2014년 12월에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이서명한 유라시아경제연합지역내의료기기유통에관한공동원칙과규정 을 2016년 1월 1일부터공식적으로도입하기로했다. 2016년 6월기준, 의료기기인증관련 EEU (EAC) 공통제도가도입되어있지만아직제대로시행이안되고있는상태이다. 따라서현재는주로의료기기전문가들이판단한다. 2016년 6월말기준, 의료기기인증에대한최종규정이대부분발행된상태이다. 그중에는 의료기기의안전성과효율성에대한원칙과규정, 의료기기기술검사에대한규정 등이있다. 하지만 유라시아지역내의료기기등록에관한규정, 의료기기제조업체의품질관리규정 과같은중요한규제안들은아직논의중이다. 유라시아경제연합지역내의료기기유통에관한공동원칙과규정 이 2016년초에발효했다고하나, 아직까지는실질적으로운용되지않고있다. 그러므로의료기기인증의경우에는아직까지 GOST-R 인증제도가적용되고있다. 러시아에서의료기기의현지통관과판매를위해서는의료기기등록증 (Registration Cerfi.) 및 Gost-R 인증서 (Certi. of Conformity) 나적합성신고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등총 2개의인증을취득해야한다. 러시아정부에따르면, 의료기기인증의경우 Gost-R 인증서와적합성신고서중적합성신고서가주로요구되는상황이라고한다. 적합성신고서획득이주로요구되는의료기기품목리스트에는의료용라텍스제품및접착제, ( 수술장갑, 검사장갑등 ), 의료용고무제품 ( 고무튜브등 ), 의료용종이제품, 드레싱용제품 ( 수술용재료, 거즈, 의료용탈지면, 물티슈, 붕대등 ), 의료용유리용기, 합성섬유의탄성붕대 ( 잠금붕대, 압박붕대등 ), 얼굴보호마스크, 의료가구, 보철및정형제품, 의료도구, 주사기, 의료기기등이있다. Sercons 모스크바지사에따르면, 종전에요구되었던 Gost-R 위생증명서 (Sanitory-Epidemiological Certi.) 는현재철폐되어의료기기인증에더이상필요하지않다. GOST-R 인증서와적합성신고서 ㅇ인증서 해당상품이러시아 GOST-R 인증시스템에부합되었음을증명하는것으로, 발행기관은 Gosstandart( 기술규정및측량감독국 ) 에서정한 GOST-R 인증제도에등록된기관들이다. 필요서류는 Product ID Card( 제조자 / 수출자정보, 제품명, HS Code등 ), 제품설명서, 브로슈어, 제품시험성적서 ( 보유시 ), ISO, CE등기존소지국제인증서 ( 보유시 ), 샘플 ( 해당시 ) 등이필요하다. 유효기간은당해선적건에유효한인증 (Single delivery Certi.) 와 1년또는 3년유효한인증 (Serial Production Certi.) 으로나누어지며등록소요기간은약 7-14일소요된다. 90 / 302

94 GOST-R 인증샘플 ㅇ적합성신고서 1 년또는 3 년동안유효한인증으로나누어져있다. 91 / 302

95 GOST-R 적합성신고서샘플 의료기기등록증 의료기기의판매, 유통을위해러시아보건사회부에등록되어야하는서류로러시아내유통을위한등록증기능이외에동등록증에의해러시아제품분류코드및부가가치세세율이결정되며통관시제출되어야한다. 이등록증은 GOST-R 3년짜리인증서나적합성발급을위한필수등록증이므로 Gost-R 인증취득전에의료기기등록증을먼저발급받아야한다. 발행기관은 Roszdravnadzor( 보건및사회개발감독국 ) 이며필요서류는신청서, 기술명세서, 의료시험보고서, 임상실험보고서, 샘플등이다. 등록증유효기간은제한이없고등록소요기간 92 / 302

은병원시험소요시간제외 50일기한내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 10개월정도걸리는경우가많다. 현지업체에따르면, 등록비용은통상 25,000달러이다. 의료기기등록증샘플 2) 화장품 화장품의경우 EEU 인증제도에등록된인증기관들이발급하는 EAC 적합성신고서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가필요하다.

96 은병원시험소요시간제외 50일기한내로되어있지만실질적으로 10개월정도걸리는경우가많다. 현지업체에따르면, 등록비용은통상 25,000달러이다. 의료기기등록증샘플 2) 화장품 화장품의경우 EEU 인증제도에등록된인증기관들이발급하는 EAC 적합성신고서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가필요하다. 화장품중일부제품은의료기기와마찬가지로등록증명서가필요하기도하다. 적합성신고서의경우유효기간은최대 5년이다. 3) 의약품 러시아연방법 ( 의약품유통법 ; #61-FZ / ) 에의거해러시아내수입되는모든외국의약품및의료물질은수입허가를득해야하며허가등록을위해서는러시아연방보건감독국 (ROSZDRAVNADZOR) 에제품등록이선행되어야한다. 제품등록을위해서는연방보건감독청주관으로등록심사와임상실험이필요하며등록심사는임상시험기간을제외하고 21일기한내외로결정되며서류및생산공정심사와샘플테스트가이루어진다. 연방보건감독청에의약품이등록된후수입허가를신청할수있으며처음등록된모든의약품인증은 5년동안유효하다. 그후갱신시승인받은의약품의인증서는무한으로유효하다. 93 / 302

97 수입허가는신청일 5일이내에발행되어야하며수출에앞서러시아인증 Gost-R에의거적합성신고서 (Declaration of Conformity) 가제품등록서류, 수입허가증외에필요하다. 7. 지식재산권 가. 개황 러시아내에서지식재산권은제대로보호받지못하는측면이강해상표권등을제때에등록해둠으로써법적보호를받을수있는장치를마련해두는것이필요하다. 러시아는 WTO가입과동시에 WTO 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협정 ) 의적용을받게되어지식재산권에대한국제적의무를준수하도록의무화되었으며이를위해 2013년 2월부터지적재산권문제를전담해결하는법원이개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각종영화, 음악, 서적, 게임등의불법복제해적판들이곳곳에서공개적으로판매되고있고법률의집행이잘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다. 또한상호권, 특허권관련하여외국회사들의소송을제기할경우이에따른비용과시간이소요되어지적재산권분야의개선은좀더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로러시아고등경제대학교가조사한바에따르면러시아시장에서복제품의비중은 20~24% 로집계되며다른자료에따르면약 290억달러에달하는모조품이해마다러시아시장에서거래되고있다. 나. 지식재산권내각종권리 특허권 러시아특허법은 1992년 9월 23일채택됐으며, 총 8절 (37조) 로구성돼있다. 특허권신청방법등의구체적인사안에대해서는시행규칙에따르며, 특허관련국제조약으로는 1883년산업재산권보호에관한파리협정, 1973년특허협약 (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유라시아특허협정, 세계무역기구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 (TRIPS) 이있다. 특허권은러시아특허및상표국 (Rospatent) 에신청서를제출함으로써취득할수있으며, 특허권을취득할수있는자격은개인과법인에게주어진다. 개인은러시아시민, 러시아국적을지닌이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의미하며, 만 14세미만의개인명의로특허발급신청시에는부모혹은법적후견인이법적대리인으로모든절차를수행한다. 법인은러시아법인뿐아니라, 외국법인도동일한권한을지닐수있다. 발명특허는 20년동안유효하고, 실용신안은 5년간유효하며, 특허권자가신청할경우 3년까지연장할수있고, 의장에대한특허권은 10년으로특허권자가신청시 5년까지연장이가능하다. 특허권의양도는 Rospatent를통해국가에등록해야한다. 94 / 302

98 특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 2차에걸쳐심사를받아야하는데, 신청서작성, 특허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경우에는사진및도안제출후 Rospatent의심의를거치며, 18개월후긍정적결과가나오면신청된사안에대해공식적인절차를거쳐발표하며, 특허권을발급하기전까지임시특허권을발급한다. 임시특허권상태에서는특허권을사용할경우는별도의계약이없으면정식특허권이발급된이후에소급해서특허사용료를지불한다. 특허심의절차 심의는형식심의와본심의가있다. 형식심의단계에서는서류가구비여부와그에따른요구조건을충족했는가에대한심의이며, 형식심의단계에서통과하면결과가신청인에게통지된다. 서류미비의경우특허청은 2개월이내서류를보완할것을통보하며, 이기간내에서류보완을하지못하면신청서는기각된다. 신청서를제출한날로부터 18개월이내에신청인혹은이해관계인이관계당국에청원을하거나 18개월이내형식심의단계를통과하면본심의에착수하게된다. 본심의에착수후 6개월내에본심의에대한결과를신청인에게발송한다. 그러나본심의중필요할경우신청인에게추가서류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심의기간은연장될수있다. 신청인이관계당국의불승인에대한심의결과에만족하지못할경우, 6개월이내에러시아국립특허분쟁전담기관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신청인은관계당국에자신의특허와관계된모든서류를열람할수있으며, 열람신청시관계당국은 1개월내에신청인에게복사본을제공해야한다. 한국은한국발명특허협회 (KOTRA INVENTION AND PATENT ASSOCIATION) 를통해등록할수있다. 한국발명특허협회 (KOTRA INVENTION AND PATENT ASSOCIATION) 주소 : 강남구삼성동 전화 : /8 팩스 : 러시아특허청주소 : , Berezhkovskaya Nab., Dom 30, Korpus 1, Moscow, Russia 전화 : +7 (499) 팩스 : +7 (499) rospatent@rupto.ru 홈페이지 : 상호, 상표등록법 상호는국가등록소에등록이후상호에대한권리가주어지며, 상호권을지닌회사는자신의상호사용을허락할수있는권한도주어진다. 상호권은무기한으로러시아전역에서보호를받을수있으며, 산업재산권에관한파리협정제8조에따라협정서에조인한모든국가에서보호받을수있다. 상표등록권을인정받기위해서는국가에등록 (Rospatent) 이필요한데, 신청서를 Rospatent에제출하고, 이를연방산업재산권연구소 (Rospatent산하) 에서심의한다. 95 / 302

99 신청서제출은신청인본인 ( 개인, 혹은법인 ) 이직접할수도있으며, 변리사를통해서할수도있으나개인혹은법인이국외에주소지를두고있는경우변리사를통해서만처리할수있다. 신청서를제출한날짜를기준으로신청인에서상표에관한권한이주어지며, 파리협정조인에따라신청서를제출한날짜를기준으로다른파리협정조인국에서도상표에관한권리를주장할수있다. 신청서제출후 1달은 Rospatent의형식상심의단계로서필요서류가구비되었는지를점검하며, 다음단계에서는본격적심의로이단계에서상표등록여부가결정되는데, 등록거부시해당업체는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상호, 상표등록또한특허청에서관할한다. 한편, 상표권관련사례로서스타벅스의예를들수가있는데, 다음과같은진행과정을겪었다. ㅇ진행과정 1997년 : 미국스타벅스社러시아에상표권등록 2002년 : 러시아 PRESS 社에서커피류에등록된스타벅스상표등록말소신청. 러시아에자신의상표를등록해놓았으나연속적으로 3년간사용하지않았고, 제3자가등록말소신청을할경우, 등록이말소된다는법령을근거로말소시킴. 2004년 : 러시아 PRESS 社에서다른상품군에등록되어있는 STARBUCKS 상표무효화신청 2005년 7월 : 미국 STARBUCKS 社러시아국립특허분쟁전담기관에러시아 PRESS 社의권한무효를요청 2005년 8월 : 러시아중재법원은러시아국립특허분쟁전담기관에대해러시아 PRESS 社의권한무효금지명령을내렸고, 러시아 PRESS 社는미국 STARBUCKS에대해서특허사용료 60만달러를요구 2006년 3월 : 러시아기업윤리연합회는러시아 PRESS 社의행위를비윤리적행위로단정하고, 기업가협회등관련회원사에게 PRESS 社와의협력을하지않도록권고 2006년 : 최종법원판결에서스타벅스승소 2007년 9월 : 1호매장개설 저작권 러시아법에서는저작권과인접권으로나누어문학, 학문, 예술창작에관한권리와공연, 상영, 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방영권등에대한권리를규율하고있다. 러시아저작권및인접권에대한법률에따르면, 저작권은저작자사후 70년동안유효하며, 인접권은그기간이짧게는 20년, 저작자사후 50년까지로규정하고있다. 관할행정기관 : Russian Author s Society 주소 : 6a, Bolshaya Bronnaya, Moscow 전화 : 팩스 : 이메일 : rao@rao.ru 96 / 302

100 8. 통관절차및운송 가. 통관 러시아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통관제도의통합 / 간소화를목적으로신 ( 新 ) 관세법을시행하였다. 주내용은통관신청접수후 3일내통관을처리하고통관관련업자에대한허가제를폐지하고, 등록만으로영업활동을하는내용을주요골자로하고있었다. 러시아주요통관문제 ㅇ통관일수지연 신관세법체재하에서 3일내통관을처리해야하지만, 관세원들은뇌물 ( 선물 ) 을주거나기존브로커가요청하는처리건만을우선적으로 3일내처리하고다른일반통관건은아예접수를받지않아통관일수가한달이상을끄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ㅇ수많은제출서류 한국수출업체또는러시아물류업무를처음하는포워더의경우러시아관세청서요구하는수많은통관서류에당혹해한다. 러시아연방기획청에따르면러시아에서의통관을위해서는통상 10개의서류가필요하며모든서류가러시아로작성되어야한다. 만약요청하는서류가 100% 가준비되지못하거나경미한하자가있더라도통관이안되는게보편적이다. ㅇ보세운송비활성화 보세운송이원칙적으로허용되나해당지역의관세청의실적채우기와뇌물수수등을위해실제로보세운송이잘허용되지않는다. 일례로한국에서모스크바로보내는물건의경우경유지인블라스보스톡에서보세운송후모스크바에서실제통관을처리하나, 통상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통관이다이루어진후모스크바로이동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한국에서모스크바로보내는화물의경우경유지인블라디보스톡에서보세운송후모스크바로보내어통관을진행을하게되며, 각각의아이템별로통관지역의차이는있을수있다. 이점으로는블라디보스톡이나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서선통관후운송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ㅇ국제물류관행의비인정 통상적으로인정되는하우스 B/L 등이인정되지않으며조건부통관역시안되는것이일반적이다. 상품가격의자체적인기준가적용된다. 러시아세관측은수출자가제출하는제품가가아닌자체상품가를적용해관세를책정하는것이보편적이다. 심지어는지역관세청에서책정한관세금을내고통관한물품에대해추후연방세관당국이재차심사하여추가비용을소급적용하는경우도종종발생한다. 물론이건에대해수출자는이의를제기하여법적소송을제기할수있으나절차와시간이매우긴것이일반적이다. 97 / 302

101 회색통관에대한단속강화 과거관세당국의부패와결합되어회색통관이많이행해졌으나 WTO가입을전후로하여회색통관에대한단속이강화되고있으며, 특히휴대폰, 가전, 자동차부품등고가제품의경우엄격히회색통관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 우리기업의러시아통관애로사례 ㅇ세관신고금액불인정및세관자체 guideline 가격적용빈발 법인이자체적으로신고한가격을불인정하여세관자체 guideline 가격을적용하는경우가많아, 수입관세과다납부로인한 cost 증가및부가세과다납부로인한 cash flow 추가악화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함. 이는세관에서수입자의언더밸류 (under value) 를막기위해사용하며세관기준가보다낮은금액으로수입, 통관될경우, 통관이지연되거나조건부통관 ( 수출 / 수입자가예치금을먼저납부하고세관에서검사, 통관후예치금반납 ) 을요구하는경우가있을수있음 HS Code상동일한제품이나지역세관또는세관월별적용관세율상이한경우가있어피해를입는경우가발생하며, 잦은 Inspection으로인한통관소요일증가및비용발생. ㅇ제품샘플수령의어려움 전시회, 제품테스트, 전문가분석을위한샘플의경우에도관세법 155조에의거관세와기타세금을일부혹은전부면제받는다고명시되어있지만, 통상적으로잘지켜지지않는상황이다. 적법한절차에따라샘플이나전시회물품을핸드캐리하여러시아로들어오는경우라도공항세관에서샘플관련일률적이지못한통관관행, 관세법의자율적해석등으로반입을지연시키거나뇌물을요구하는경우가종종있다. 또한, 한국에서샘플을러시아로발송할경우보통 EMS, UPS, DHL, TNT 등을주로이용하지만, 세관사무소에서내용물에대해의심하는경우가많아배달이지연되는경우가많다. 민법 575조에의거 "3,000루블초과하는금액은기부금지 " 라는명목을내세워바이어에게보내는샘플에대해보류또는반송하는경우가많다. 나. 운송 극동러시아 중부러시아화물운송 ㅇ운송루트 컨테이너화물을기준으로볼때, 극동지역의보스토치니항과블라디보스톡항을거점으로화물이내륙운송된다. 우리나라에서러시아극동항구까지는해상운송으로, 항구에서내륙으로는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을통해운송된다. 98 / 302

102 ㅇ화물통관방법 1안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 ( 港 ) 도착 철도에환적하기전에수화주혹은수화주대리인에의해서수입통관 러시아내국화물자격으로운송 2안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 ( 港 ) 도착 보세운송허가를받아, 최종목적지까지운송 목적지의세관에서통관절차진행 ( 통관장소는수화주가결정할수있음 ) 철도운송료는화물의철도환적전통관여부에따라부가가치세 18% 가책정되거나면제된다. 수입통관을거친화물의경우 18% 의부가세가면제되며, 목적지에서통관이예정돼있는화물의경우 18% 의부가세를더해철도운송료가계산된다. 3안블라디보스톡 보스토치니항도착 국내운송업자들이현지협력자들과제휴해제공하는복합운송서비스를통해내륙운송가능하지만 1안,2안에비해통관및운송절차의위험부담이클수있다. 3안의경우항구인근지역 ( 하바로프스크지역등 ) 으로의운송에주로이용되고있다. 서부러시아화물운송 ㅇ운송루트 서부러시아로화물운송시운송수단별소요기간, 가격및화물특성을고려할필요가있다. 해상운송의경우시간이오래걸리는대신가격상의이점이있었으나, 최근루블화환율하락으로달러로운임이책정되는해상운송의가격이루블화로운임이책정되는육로운송에비해크게증가하였다. 육로운송의경우철도운송시열차진동으로인한화물손상가능성을고려해야하며, 물품가격및긴급도에따라항공운송도고려해볼수있다. 1안운항경로 : 부산 CY 독일함부르크항 ( 선박이용 ) 핀란드하미나항 ( 선박이용 ) 모스크바 ( 트럭이용 ) 소요기간 : 부산에서하미나까지 40일 ( 총항로 19,800 km) 2안운항경로 : 부산 CY 보스토치니항 ( 선박이용 ) 핀란드하미나 ( 철도 : 12,200 km) 소요기간 : 부산에서하미나까지 25일 ( 부산-보스토치니 1.5일, 보스토치니통관 1.5일, 보스토치니 wagon 대기 7일, 보스토치니-하미나 15일 ) 현지물류업체에따르면 7:3비율로서부러시아화물운송이보다많이이용된다고한다 3안운항경로 : 부산 CY 독일함부르크 / 로테르담항환적 ( 선박이용 ) 상트페테르부르크 ( 선박이용 ) 소요기간 : 부산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25-30일 ( 총항로 1853 km), 통관 1-4일 99 / 302

103 4안 ( 항공 ) 운송경로 : 인천화물청사 -> 모스크바 SHEREMETYEVO AIRPORT or DOMODEDOVO AIRPORT 소요기간 : 인천에서모스크바까지 1일소요.( 총항로 6,591 km), 통관 1-3일. 주의사항 : 한국에서화물선기할시, 모스크바에서의통관에필요한모든서류를구비한후선기하는게중요하며, 그렇지않을경우, 통관지연은물론창고료및기타제반비용이과대청구될수있다 9. 수출유망품목 가. 식품 2014년 8월러시아정부는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으로, EU, 미국, 캐나다등서방 28개국에서생산된농식품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발표했다. 대상품목은육류, 생선, 채소, 치즈, 우유등거의모든식료품분야로, 당초유효기간이 1년이었던이조치는 2015년 6월에 1년추가로연장되어 2016년 8월까지효력이지속될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년 5월말에서방의경제제재가연장됨에따라러연정부측도수입금지조치를2017년말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다. 수입이금지된주요서구산농식품품목 구분주요품목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기타식용설육생선류활어, 냉장및냉동어류, 갑각류낙농품우유, 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등감자, 토마토, 양파, 마늘, 쪽파, 양배추, 상추, 당근, 오이등신선 / 냉장 / 건조식품채소류 * 단, 씨감자, 파종용옥수수및콩제외코코넛, 견과류,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감귤류, 포도, 메론, 사과, 배, 복숭아, 냉동및건조과실과일류등육가공품소시지및유사품목곡물류및멕아엑스및관련전분, 기타조제품기타자료원 : 러시아산업부 이로써파키스탄, 이집트, 세르비아등러시아입장에서수입량이미미했던국가들의대러시아농식품수출규모가최근 30% 에서 1,000% 이상급증하며대표적인수혜국가로떠올랐다. 금수식료품품목에서대러수출량이가장많이증가한국가는벨라루스로, 러시아가일부국가에서수입할수없게된품목을 2015년첫다섯달동안 91만톤을수출했는데, 이는전년동기대비 62% 가량증가한규모이다. 우리기업에도기회는있다. 예를들어, 연해주의경우그동안과채류를주로네덜란드등유럽산제품을수입해왔기때문에아직일부과채류는대체가쉽지않은상황이다. 이에대해연해주바이어측은한국업체로부터샐러드용채소공급제안이온다면언제든검토가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다. 특히고급식당의경우품 100 / 302

104 질과물류비용절감을동시에충족시킬수있는신규거래선을발굴하고싶어하기에우리기업이이러한희망사항을충족시켜줄수있을것이라고본다. 또한생산규모를확대하려는러시아농축사나및식품기업들이많아졌고, 러시아에서제조기반을두려는외국기업이증가할전망이어서각종농축산기계및설비, 원료와함께식품가공및포장기계등의수입수요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나. 기계설비 최근러시아경제계에서는수입대체산업육성이화두이다. 석유가스산업에편중된경제구조개선을위해수입을대체할수있는국내제조업육성이필요하다는것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지만,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경제제재가이어지면서그필요성을더욱절감하고있는것이다. 푸틴대통령은 2014년 12월말수입대체산업육성을포함한 산업정책에관한연방법 (2015년 7월 1일발효 ) 에서명하였다. 러시아주요산업중가장수입비중이높은분야는항공및기계제작산업등첨단분야이다. 러시아대외무역센터가분석한자료에따르면항공산업 ( 비행기제작제외 ) 이 92% 로가장수입비중이컸으며, 기계제작산업 (88.4%), 식품가공산업 (87%) 등의순으로수입비중이많았다. 러시아정부는이와같은수입비중분석에기초해 2015년초총 18개의수입대체산업육성분야를선정했고, 그중에서도수입비중이 44% 이상인자동차산업, 도로설비, 선박제작, 농기계및중장비설비등부터우선대상산업으로분류했다. 러시아정부는산업개발펀드를조성해신규제조설비구축에저금리자금을지원할계획으로향후수입대체산업의산업설비도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제품생산에필요한원자재수입관세는인하할계획으로산업설비및원자재, 부품수출등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다. 의약품및의료기기 러시아의약품의시장의약 70%( 금액기준 ) 는수입제품이점유하고있는상황에서최근고품질의약품에대한수요가점진적으로늘고있어우리기업의대러의약품수출에파란불이켜졌다고볼수있다. 러시아는의약품뿐만아니라의료기기도수요의약 70% 을수입제품에의존하고있다. 이분야의러시아기업수는약 1,800개로숫자는많으나, 대부분영세하고제품의품질등아직까지수입산과경쟁할수있는경쟁력을보유하지못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세계보건기구 (WTO) 에따르면 2014년러시아국민의 1인당연간의료비지출액은약 807달러로브릭스국가중브라질 (1121달러) 다음으로의료비지출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 향후 5~7년이내지출액이 2배이상확대될것으로분석하고있어대러투자확대등을통해외국기업이적극진출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의료기기의경우이미상당수기업들이반제품형태로들여와러시아조립공장에서생산하고, 이러한추세는점차확대될전망이다. 다만러시아의료산업은상기에서와같이시장진입절차가다소까다롭고비용도많이소요되는측면이있다. 러시아시장진출시반드시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제품의현지등록절차이다. 러시아제품인증취득은대러시장진출을위한첫걸음으로의약품및의료기기도외국인증보유여부와관계없이러시아자체인증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 101 / 302

105 관련인증취득에는비용및시간이많이소요되고과정도투명하지않아외국기업이시장진출초기에겪는어려움중하나로써, 러시아정부도이를인식하고등록절차를개선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으나아직도외국기업에게는높은진입장벽으로인식되고있다. 2016년 3월 17일 CIS 의료기기시장동향및진출방안보고서가 KOTRA에서출간되었다. 의료기기시장, 경쟁국동향, 품목별유망분야등을자세히기술되어있으니의료기기진출관심기업은해당보고서를참고하길바란다. VALUE=&REL_AREA_CD=10007&SCH_START_DT=&SCH_END_DT=& RowCountPerPage=10&BBS_ID=30&MENU_CD=M10028&UPPER_MENU_CD=M10007&MEN U_STEP= 2&Page=1&RowCountPerPage=10&MODE=L&ARTICLE_ID= &SCH_RELATED_AREA_C D=&SCH_ AREA_CD=&SCH_NATION_CD=&SCH_TRADE_CD=&SCH_ARTICLE_SE= 10. 시장특성 가. 시장개요 러시아는자본주의경제체재를근간으로하고있다. 그러나시장시스템에여전히사회주의경제체재의유산이남아있어서구의자본주의시장시스템과비교해부족한부분이많다. 운송, 금융등주요기관의서비스가아직미흡한상태이며부패가만연하고고압적인공무원들의자세는우리기업의러시아시장개척및진출에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다. 하지만 2000년대초부터에너지자원수출을기반으로한급속한경제성장으로일반소비자의구매력이상승해연간약 3,400 억불에달하는거대수입시장을형성했다. 특히모스크바등대도시를중심으로중산층이형성되어이들의소비성향은전세계글로벌기업들의경쟁과진출이매우적극적이었다. 하지만 2013년이후유가하락, 러시아현지화가치하락, 서방의경제제재등의요인으로러시아경제가침체되었다. 이는러시아인들의실질가처분소득감소및물가상승을유도하고이로인해소비심리가크게위축된상황으로러시아진출기업들은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러시아는 2012년 8월 22일부로 WTO 정식회원국으로가입해 2017년까지관세율이지속적으로하향조정될예정이며시장진출의장애였던낡은법과제도역시러시아정부의강한의지로조금씩개선되고있다. World bank에서 2016년 doing business 순위에서 51위를기록했다. 불과 2년전인 2014년에는 92위였던것을고려해보면러시아비즈니스환경도매해꾸준히개선되고있다고볼수있다. 하지만현지진출기업의주요애로사항인행정및통관부분의순위는 100위권밖에머물고있어우리기업이체감할정도의환경개선은아직미진한상태다. 아울러, 2015년 1월에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관세동맹 이더높은차원의경제통합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 으로새롭게하였다. 2015년 2월아르메니아, 5월키르키즈스탄이합류하면서이지역의블록화가더욱빠르게추진될것으로보인다. 102 / 302

106 나. 국제유가에민감한시장 러시아경제에서에너지자원이차지하는비중은수출의약 70%, GDP의 24%, 전체연방정부재정수입의 50% 이다. 그렇다보니석유, 천연가스등의국제시세에따라경제가좌우되고수입시장역시이에영향을받는다. 한마디로국제유가가높게형성될경우경제가좋아지고소비도증가하여이에따른수입시장역시증가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다. 매력적인수입시장 러시아는체재전환이후주요산업붕괴로소비재의 43% 를해외에서수입하고있다. 한편 2000년대초부터에너지자원수출을기반으로경제가급속히발전하여이에따른일반소비자들의구매력역시상승해 2014 년러시아관세청기준 2,866억달러에달하는수입시장을형성하였다. 이는 2000년수입액인 338.8억달러와비교해약 10배가량증가한규모이다. 한편, 2014년본격적으로러시아경제가저성장기조에빠져들었다는진단에따라, 정부에서는성장동력마련을위해제조업을집중육성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자국의제조업육성정책으로말미암아, 기계설비, 플랜트등자본재에대한수요역시점차높아지고있는편이다. 라. 소비자특성 2001년이후부터소수의부유층과다수의빈곤층이라는이중구조를벗어나중산층이꾸준히형성되어최근이들이시장의주요소비층을형성하고있다. 2013년러시아보험회사 Rosgosstrakh사의보고서에서중산층을연소득 5만달러이상으로정의하는경우, 이들은러시아전체인구의 25% 를차지한다. Rosgosstrakh사는이들중산층이삶의편의를위해상품과서비스를제약없이구매한다고평가했지만이들은기존러시아소비자들이가격에민감했던모습에서벗어나품질과브랜드의가치를중요하게생각하는특징이있으므로이에맞는우리기업들의마케팅전략과상품개발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러시아인의높은가처분소득 - Credit Swiss사에따르면연간소득 2만 4천달러의모스크바중간관리자의실질가처분소득은 10,000달러로미국의연소득 60,000달러의근로자의실질가처분소득 7,000달러보다높은것으로평가 - 저렴한공공요금 ( 전기, 수도등 ), 높은주택보급률및탈루소득 ( 일반직장인 ) - 이권개입과뇌물수뢰 ( 공무원 ) 등으로실질가처분소득높음. 마. 모스크바집중현상 수도모스크바와인근모스크바주를포함한인구는약 2,000만명으로추산되며이는전체러시아인구의 15% 를차지한다. 모스크바는러시아경제의중심으로유통, 소비재, 식품, 제조업등이잘발달해있으며러시아에진출한외국기업과러시아회사의본사가모두소재해있어모스크바를러시아경제의메카이자최대시장이라할수있다. 103 / 302

107 11. 바이어발굴 가. 오프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해외광고홍보매체에광고 국내의단체와기관에서해외바이어들을대상으로홍보물을발행했다. 홍보지에광고를함으로써바이어에게국내기업들의정보를알리고바이어가취사선택한후접촉을하게끔유도하는방식이었다. 하지만최근인터넷이발달에따라퇴조하고있으나아직인터넷보급이원활하지않은지방바이어들의경우에는이방법이여전히효과를발휘하고있다. 무역사절단및전시회참가 무역사절단은 KOTRA,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각지방자치단체에서모집해시행하고있는방법이다. 주관자가무역사절단을모집해방문하고자하는현지정부무역담당부서또는무역기관에협조를받아현지바이어에게홍보를하고무역사절단이현지에도착해한국상품의상담회를개최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지금도많이활용되고있는방법중하나이다. CIS 지역진출을희망하는기업들이모두모이는모스크바는그상징적인의미가큰바, 각종대규모전시회들이개최되고있으며, 기존제품에비해서경쟁력이있는제품을전시회를통해서발굴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개최되는유망전시회참가를통해서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유망바이어를발굴하는것도추천하는방법이다. 무역상담회및설명회참석 현재국내의무역기관에서는수많은상담회와설명회가개최되고있다. 상담회나설명회의경우사전에각기관이보유하고있는고객에게상담회및설명회에대한공고를개별적으로하거나홈페이지를통해서공지하고있다. 수시로일정을체크해행사에참가함으로써바이어를발굴할수있다. 주한외국경제단체활용 국내에서활동하고있는외국경제단체들은국내외에서활동하고있는자국기업인들에대한정보를보유하고있다. 이들단체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나.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온라인정보검색및조사의뢰 국내무역기관및협회를이용함으로써바이어를발굴할수도있다. KOTRA 홈페이지의 인콰이어리 에는각종분야별로다양한오퍼들이한국기업들과접촉을시도하고있으며, 특정지역의시장조사를통해바이어를발굴하는시스템도보유하고있다. 해외무역관 Q&A 나주한러시아대사관의사이버기업서비스를활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KOTRA에서는현지시장에대한맞춤형조사및잠재파트너발굴등을유료로제공하고있다. 간편하게온라인신청이가능하니이또한시장조사및파트너발굴시유용하다. 104 / 302

108 디렉토리검색 최근인터넷이발달함에따라온라인상에서바이어를발굴하는것도점차보편화되고있다. 이런면에서디렉터리, 옐로페이지를활용하는방법도추천할만하다. 비교적편리하게바이어를검색할수있을뿐만아니라, 비용면에서도저렴하다는것이장점이다. 대표적인러시아기업정보제공웹 DB는 이사이트를활용하면지역별업체들을검색할수있으나사용법이다소복잡하고영어지원이되지않는단점이있다. 러시아지역전시회정보검색사이트 구분러시아전지역의전시회관련기관러시아내전시회일정엑스포센터상트페테르부르크전시회 FarExpo (Saint Petersburg) Novosibirsk Expocentre (Novosibirsk) Expo Sibir (Kemerovo) SibExpoCenter (Irkutsk) Krasnoyarsk Fair Altai Fair (Barnaul) Omsk Expocenter (Omsk) 주소 러시아경제및무역정보검색사이트 구분러시아경제관련법규및정보검색러시아수출입관련제반정보제공러시아검색사이트 주소 무역관관련업무에유용한인터넷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주소 종합무역정보 KOTRA KITA 거래알선사이트 ( 국내 ) EC21 EC플라자 / 302

109 구분 사이트명 주소 티페이지글로벌 e-트레이더바이코리아서플러스글로벌텍스콤닷컴인터넷중소기업관농수산물무역정보망코참비즈기계산업정보망전자산업진흥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한국수입협회 알리바바글로벌소시스토마스레지스터트레이드인디아콤파스 리퀴데이션 거래알선사이트트레이드이지 ( 해외 ) 메뉴팩쳐닷컴 엑스포터스닷컴비즈유럽 WTPFED 티에스센트럴비지트레이드 사이버전시회 엑스포타운 엑스코 물류및통관 쉬퍼스케이트스케줄뱅크카고패스물류넷대한물류운송 e-logis 대한통운현대택배한진택배고려해운항공한양국제운송대승항운현대상선고려해운대한항공 cargopassonline.com / 302

110 구분 사이트명 주소 아시아나항공 e4 cargo 카고르 다. 극동러시아시장조사방법 러시아는정보의폐쇄성이심해서시장조사가특히어렵다. 시장조사를위해서는몸소부딪혀뛰어보는것이가장확실하다. 시장조사에는그만큼많은끈기가필요하고, 정보에대한대가를지불할준비가돼있어야한다. 그러한정보가바로시행착오를줄이고, 그에비례한비용절감과성과창출로이어지기때문이다. 시장조사를잘하기위해서는최대한정보소스를확보하고있어야한다. 정보소스는기본적으로공개된정보와비공개된정보로구별할수있는데, 생생한정보는 1차정보원즉, 직접접촉하는사람들로부터나오는것임을잊지말아야한다. 이하자료는극동러시아시장조사에필요한정보소스이다. 대부분의소스는러시아어로되어있기때문에자료분석을위해서는러시아어가가능한인력이필요하다. 통계자료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인터넷 통계청사이트, 기초경제지표, 사회통계 인터넷 유료사이트, 생산통계등일부자료무료입수가능 인터넷 CIS 통계자료 기관 통계청연해주지사주소 : 57 Fontannya st, Vladivostok 전화번호 : (7-4232)432597, 팩스 : (7-4232) 홈페이지 : 이메일 : vstat@mail.primorye.ru 각종통계 기업정보 구분연락처및주소입수가능자료 인터넷 러시아기업 DB 인터넷 극동러시아업종별기업 DB 인터넷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홈페이지 : 이메일 : info@v063.ru 무료 114 서비스 기관연해주상공회의소연해주기업정보 107 / 302

111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홈페이지 : 이메일 : expo@mail.primorye.ru, palata@online.vladivostok.ru 최근뉴스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인터넷 실시간최신뉴스 ( 종합 ) 인터넷 실시간최신뉴스 ( 종합 ) 인터넷 블라디보스톡현지신문 상품, 시장동향 상품및산업동향에대한자료는인터넷검색을통해전문사이트를찾거나, 산업별전문잡지를구해서보는것이빠르다. 러시아에는아직산업별로조합이구성돼있지는않다.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인터넷 러시아최대벼룩시장 인터넷 블라디보스톡벼룩시장 인터넷 철강산업 인터넷 수산업 인터넷 농업 인터넷 석유화학산업 인터넷 임업 관세율조회 러시아와의교역에있어관세율확인은가장기본적인사항으로수시로관세율이변경될수있기에철저한확인이필요하다.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인터넷 관세율, 수입규제, 최신뉴스 인터넷 관세율조회 ( 영어가능 ) 기관 극동세관주소 : 21a, Posyetskaya st., Vladivostk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홈페이지 : / 302

112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이메일 : pressa_dvtu@sovintel.ru 컨설팅및법률서비스 러시아내기업설립이나회계서비스는전문컨설팅업체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비용과시간을가장절약할수있는방법이다. 구분 연락처및주소 입수가능자료 인터넷 러시아법령 ( 러시아하원공식홈페이지 ) 기업 Dalaudit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이메일 : audit@dalaudit.ru 기업등록, 세무결산, 컨설팅 러시아인들이자주보는 B2B 사이트 구분 연락처및주소 품목 인터넷 종합 인터넷 건설 인터넷 종합 인터넷 의료장비 인터넷 종합 인터넷 종합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유의사항 법의테두리에서원칙에입각한거래필요 되는것도없고안되는것도없다. 이말은러시아사회는물론러시아시장을가장잘표현하는말이다. 아무리쉬워보이고당연해보이는일이라도막상안되는경우가있는가하면, 도저히불가능한것처럼보이는일도쉽게성사되는경우가있다. 법, 제도의투명성미비및자의적인해석에따라쉽게될것으로예상했던일이늦어지고어려울것같았던일이때로는쉽게풀리기도하는것이다. 한편러시아바이어들은세금탈루등을이유로종종편법적인거래를요구하기도한다. 그러나최근들어서행정투명화및부정부패척결등이주요사회이슈로등장해원칙적인거래를원하는바이어들이늘고있고, 무턱대고법을우회하는방법에치중할경우큰낭패를볼수가있기때문에원칙적인방향으로거래를하는 109 / 302

113 것이좋다. 만약바이어요청으로편법적인업무처리를진행해야할경우차후를위해관련서류를잘보관해야할필요가있다. 대면상담을할기회를만들어라 다른국가도마찬가지이겠지만러시아에서는인간관계가비즈니스성패를좌우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냥러시아시장을진출하기위해한국에서단지팩스 / 전화상연락만으로할경우무시되는경우가허다하다. 러시아바이어에게보내지는사업제안 (commercial offer) 가매우많아일일이확인하기가어렵고우리나라포탈사이트메일로보낼경우스팸처리가되는경우도많다고한다. 이에직접바이어를만나대면상담을하는것이효과적이다. 참고로러시아회사는담당자의결정권은적고의사결정이사장에집중되어있으므로대면상담시사장과직접협의하는것이좋다. 머리 보다 가슴 으로이해하라. 러시아는머리로이해하지못한다 는러시아속담이있다. 실제로러시아사람들은작은일에서도개인적이고비공식적인접촉의기회를가질때쉽게가까워지고신뢰를얻을수가있다. 상담에임할경우악수를할때눈을마주보면서하는것, 가벼운포옹을하는것, 개인적인질문을통해서관심을가지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좋다. 단, 협상의중요한요소들은비공식적인자리에서결정하는경우가많으나, 최종계약을하는경우등은반드시공식적인자리에서처리해야한다. 한편, 사업상문제가발생하였을경우에도곧바로계약서에따른옳고그름을따지는것보다는먼저개인적인관계를통해상호이해를구하는것이좋다. 러시아사람들은비즈니스에서도개인적인신뢰를우선시한다. 무조건외상요구하는바이어주의要 금융기관을통한융자시이자율이매우높고, 외환송금시당국의규제가심하기때문에바이어의신용도에따라결제조건에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다. 가급적첫거래는 L/C 거래가아니더라도 T/T 조건등으로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며, 거래가계속되는경우에는선수금및외상지불조건등을적절히조합하는것이권할만하다. 그러나, 무조건외상을달라고주장하며, 자기아니면이제품팔사람은아무도없다고하는바이어는무시하는게상책이다. 처음부터많은물량의오더기대는금물 러시아바이어들, 특히시베리아바이어들은대부분모스크바와블라디보스토크딜러등을통해제품을공급받고있어처음부터대량의오더를하는경향이적다. 그러나, 직수입을통한경쟁력제고및수익극대화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어작은물량이라도성실하게대응하면일정시점이지나고정적바이어가될가능성이높은편이다. 중국상품과의차별성을강조하라 다른국가와마찬가지로현지바어어들도아시아산제품이면중국산을많이연상한다는것을염두에두어야하며, 중국산과차별을강조함으로써중고가시장공략에집중해야한다. 110 / 302

114 바이어의통관능력을검증하라 러시아는통관이어렵기로가장악명높은국가이다. 따라서대부분의바이어들의경우에도자본력이취약하거나, 소규모업체일경우에는통관능력이없어제품을수입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허다하다. 가끔씩통관을수월히할수있는큰바이어가있을수있으며, 통관은문제없다고큰소리치는바이어들이있는데, 이에현혹되지말고차근차근바이어의능력을검증하는노력이필요하다. 통관문제로잠재력있는바이어를놓칠수있는경우, 상대적으로통관이수월한블라디보스토크에서통관을권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계약체결시유의할점 전통적으로러시아영세수입업자들은 4~5만달러의소량주문, 2주이내의단기딜리버리를선호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최근에는제 3국을통한 L/C 베이스거래가늘어나고있어대 ( 對 ) 러수출의대금결제안정성이과거에비해서많이높아진편이다. 그러나아직도러시아의금융인프라가미비해 T/T 및현찰거래관행이좀더많은편이다. 또한법 제도의투명성이부족하고, 세금탈루를위해소비재의경우보따리장사와밀무역이아직도근절되고있지않고있다. 러시아바이어와무역거래를할때바이어가흔히요구하는것이결제방식은대금의일부를선결제하고, 일부는추후에지불하겠다는조건이다. 즉, 대금의 50% 는물건을선적하기전에 T/T 방식으로받고, 나머지는선적한후에몇달이내로주겠다고요구를하는것이다. 이런식으로몇번거래를해상대방에대한신뢰가어느정도보장된다면괜찮을수도있지만, 처음거래를하면서이와같은조건을내거는경우수출자로서는당혹스러운일이아닐수없다. 거래를하지않기도애매하고, 하기도불안한딜레마에빠질수있다. 이런경우는어느정도시간적여유가있다면, 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조사를실시하고나서거래를하는것이좋다. 그리고가능한선수금을많이받는것이좋다. L/C를개설했을경우도수출보험공사에수출보험을들어두는것이현명한처사이다. 이외에 D/A D/P 거래를하는경우는반드시수출보험을들어둬야한다. 최근에는러시아석유회사의아는사람을통해서원유를수입하게해주겠다는식으로접근을하는무역사기도발생한적이있다. 러시아의석유판매는개별기업을통해서수출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개인을통한사업수행은어렵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다. 러시아비즈니스팁 러시아에선처음만나가시적인결과를기대해선안된다는것이다. 러시아상관습을보면처음만난자리에서절대핵심을오픈하지않으며주로원론적인이야기를하며상대방을탐색한다. 상대방의기업철학, 러시아사업경험, 해외사업비중등여러질문을던져가며 " 상대방과협력하면성공할수있을까 " 에대해자신들의척도를갖고가늠한다. 그만큼러시아비즈니스는 " 사업의구상단계부터실현시점까지의시간이우리가생각하는것보다길다 " 는것이다. 그것이자신들의스타일인것이다. 다만, 사업규모가축소되는경우가대부분인데한번에추진하자니막대한않은예산이들다보니순차적으로단계별로추진하는형태가러시아의특성중하나이다. 111 / 302

115 " 러시아비즈니스는본래사업구상에서실현시점까지는시간이걸린다 " 고애초에마음을먹고러시아속도에맞춰대응하는것이제일바람직하다. 우리가먼저성급해서속도를추월하면 " 될것도안된다 " 는자세로임해야한다. 러시아는시간이걸리는시장이니시작단계부터우리가참여하는것이향후참여기반을더욱높일수있다는전략으로중기적인관점에서대응해야한다. 러시아속도에맞춰따라가야쉽게페이스를잃지않고모멘텀을계속가져갈수있다. 지지부진하고명확하지않은스타일을선호하지않는우리입장에서선제적으로대응한다고먼저속도를추월해버리면향후사업기회자체를잃어버릴수있다. 우리가생각지도않을때, 1년전에제안해서협의했던사업이어느날 " 계약을준비하자 " 며연락이온다. 이것이 " 러시아비즈니스 " 이다. 진출에성공하면기득권을확보하며표본이될수있고쉽게퇴보되지않는다. 이것이 러시아비즈니스 이다. 러시아업체는 ' 상대방이아이디어를공유해주며함께기획해주는협력스타일 ' 을아주선호한다. 아이디어베이스를갖고도상대방이해당사업에대해성의있는소개자료를준비해서피드백을주면조금씩신뢰를보여주며정보를오픈하기시작한다. 또한가지러시아업체들은 " 만약우리가귀사의입장이라면이렇게추진하겠다 " 는가정을두고열정적으로브리핑해주는스타일을아주좋아한다. 러시아업체와미팅에앞서몇가지시니리오를미리준비해서미팅에임하는것도방법일것이다. 선택한러시아파트너의자존심을마지막까지지켜주며무한한신뢰를보여줘야한다. 우리입장에서파트너가경험도없고어눌해보여도그지역에선대부분리더급에속한다. 물론, 사업이부진하다보면당연히좋은분위기가연출될수없다. 상황에따라과거에서로가언급했던약속들에대해 " 왜그때약속해놓고지키지않았느냐 " 며서로갑론을박하며자칫험악한미팅분위기로갈수있다. 우리스타일로논리적인화법으로너무몰아쳐서는오히려역효과를낼수있다. 미팅전에는이같은긴장된분위기를조성하고, 실제미팅하는동안에는부드럽게이야기를풀어나가며파트너사장에게오히려강한믿음을주는것이바람직한대응안이다. 경영진은이런부드러운분위기로가고이후실무자가비공식적으로 " 우리경영진이난처한상황임에도당신의능력을믿고아직까지무한신뢰하고있다 " 며다시한번믿음을어필해주면더욱효과가크다. 보드카로친구도만들고, 화려한선물로감성을사로잡아러시아비즈니스기회를창출할수있다는시대는이미지났다. 요즘러시아에선좀처럼통하지않는다. 구소련이해체되고시장경제를표방한지벌써 20여년이지났다. 과거의상거래관습도마찬가지로시간이지나며변한것이다. 기본적인사업역량을우선준비하고, 현장에서많은경험을쌓아야한다. 우리의니즈를일방적으로요구하지말고, 과연러시아가필요로하는것이무엇인가를가만히청취하고또청취하라. 그리고러시아시장에맞게기획하라. 무엇보다시간을두고대국적인마인드로러시아비즈니스에접근해야사업에실패할확률을줄일수있다. 112 / 302

116 13. 주요전시회개최일정 가. 개최일정 러시아모스크바모터쇼 (MIMS 2016)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매년최초개최년도 1992 개최기간 ~25. 개최규모 43,445sqm(2015) 전시장 Expocenter 참가국수 35개국 (2015) 개최국참가업체수 689개 (2015) 외국참가업체수 649개 (2015) 개최국참관객수 14,172명 (2015) 주요참가국 벨기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인도, 모로코, 프랑스 (2015)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50개 (2015) 전체참관객수 16,105명 (2015) 외국참관객수 1,933명 (2015)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 부스배정난이도자동차, 이륜차 N/A N/A ITE and Messe Frankfurt Abramian Bella 주최기관주소 , Moscow, Krasnopresnenskaya nab, 14 주최기관전화번호 +7(499) 주최기관팩스 +7(495) 주최기관홈페이지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abramian@expocentr.ru 자동차, 자동차부품, 수리및유지장비등 비고 - 출처 모스크바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매년최초개최년도 / 302

117 개최기간 ~29. 개최규모 24,281sqm(2015) 전시장 Crocus Expo Exhibition Center 참가국수 22 개국 (2015) 개최국참가업체수 400 개 (2015) 외국참가업체수 76 개 (2015) 개최국참관객수 27,807 명 주요참가국 타이완, 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파키스탄, 인도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15 개사 전체참관객수 38,105 명외국참관객수 10,298 명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주최기관주소 부스배정난이도의료기기, 약품, 위생 N/A N/A DE-5 Pikulina Ekaterina Moscow, POBox 27, ZAO 주최기관 TEL +7 (495) 주최기관팩스 +7 (495)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 전시품목 info@dental-expo.com 치과위생도구, 치과의료기구 비고 - 출처 러시아모스크바보건전시회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매년최초개최년도 1974 개최기간 ~9. 개최규모 50,000sqm(2015) 전시장 Expocentre ZAO 참가국수 38 개국 (2015) 개최국참가업체수 963개 (2015 전체참가업체수 ) 외국참가업체수 N/A 개최국참관객수 - 주요참가국 독일, 홍콩, 중국, 한국, 대만, 체코등 (2015)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9개 (2014) 전체참관객수 23,260명 (2015) 외국참관객수 N/A 114 / 302

118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주최기관주소 부스배정난이도의료기기, 의약품 N/A N/A ITE Moscow Olga Vlasova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14, Moscow 주최기관 TEL +7(499) 주최기관팩스 -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전시품목비고출처 info@expocentr.ru 의료기기, 의약품등주최측정보미공개로일부정보공란처리. 추후정보취득시수시업데이트예정본자료는모스크바코트라무역관의추정치입니다. 2016, 2017년 KOTRA 한국관참가 러시아모스크바식품박람회 (PROD-EXPO)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매년최초개최년도 1992 개최기간 ~10. 개최규모 56,000sqm(2016) 전시장 Expocenter 참가국수 64 개국 (2016) 개최국참가업체수 1,115 개 (2016) 외국참가업체수 716 개 (2016) 개최국참관객수 40,000 명 (2016) 주요참가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폴란드, 중국등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4 개업체 (2016) 전체참관객수 56,000 명 (2016) 외국참관객수 16,000 명 (2016)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 부스배정난이도식품, 음료 N/A N/A ZAO "Expocentre" Tatyana Piskareva 115 / 302

119 주최기관주소 , Moscow, Krasnopresnenskaya nab, 14 주최기관 TEL +7(499) 주최기관팩스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전시품목 N/A 육류, 생선및해산물, 유제품, 곡물, 향신료, 제과, 차, 커피, 통조림, 소스등 비고 - 출처 러시아모스크바건축전시회 (MOS Build)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매년최초개최년도 2003 년 개최기간 ~7. 개최규모 90,000sqm(2015) 전시장 Expocentr 참가국수 39 개국 (2016) 개최국참가업체수 700 개 (2016) 외국참가업체수 422 개 (2016) 개최국참관객수 59,371 명 (2016) 주요참가국 독일,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중국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12 개 (2016) 전체참관객수 63,331(2016) 외국참관객수 3,960 명 (2016)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주최기관주소 부스배정난이도건축, 건설, 빌딩 N/A N/A ITE 정서연서울시영등포구문래로 20길 60, 메가벤처타워 508호 주최기관 TEL 주최기관팩스 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전시품목비고 soyon@homdex.com MosBuild는러시아, CIS 최대의건축, 인테리어전시회 2016년 KOTRA 한국관참가 116 / 302

120 출처 모스크바미용박람회 (2017 Intercharm) 개최국가 / 도시 러시아 / 모스크바 개최주기반기최초개최년도 2004 개최기간 ~22. 개최규모 20,000sqm(2016) 전시장 Crocus Expo Exhibition Center 참가국수 11 개국 (2016) 개최국참가업체수 329 개 (2016) 외국참가업체수 25 개 (2016) 개최국참관객수 - 주요참가국 러시아, 이탈리아, 미국, 터키등 한국업체참가여부 YES 한국참가업체수 6 개사 전체참관객수 52,000 명 (2016) 외국참관객수 - 전시회지명도전시분야부스당임차료 ( m2당 ) 임차료수준주최기관주최기관담당자 부스배정난이도화장품, 미용용품 N/A N/A Reed Elsevier, LLC Evgenia Guseva 주최기관주소 Russia, Moscow , Bolshaya Nikitskaya St, 24/1 build. 5, entrance 2 주최기관 TEL +7 (495) 주최기관팩스주최기관 URL 주최기관이메일전시품목비고출처 N/A intercharm@reedexpo.ru 화장품, 미용용품주최측정보미공개로일부정보공란처리. 추후정보취득시수시업데이트예정본자료는모스크바코트라무역관의추정치입니다. 주 : 상기전시회일정은변경될수있으니 참조하기바람 117 / 302

121 14. 수출성공 실패사례 가. 수출성공사례 현지수요에맞는상품개발 러시아는경제발전에따른차량의급증으로도심주차공간이부족한상황이다. 2016년 2월기준러시아교통경찰국에등록된차량수는 5,600만대로이는 2006년대비 65% 이상증가한수치이다. 반면, 주차공간은턱없이부족해불법주차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에따라최근러시아정부는 2018년월드컵등대규모국제행사를준비하면서도심정체를가로막는불법주차를막기위해법칙금을기존 300루블 ( 약 12,000원 ) 에서 2,000루블 ( 약 80,000원 ) 으로대폭인상하였고불법주차차량에대한차량견인도대폭강화했다. 우리나라 A사는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실내주차시설및자동주차설비수요에따른주차타워설비의수출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주요발주처들이러시아지방정부인관계로접촉이어렵고주차타워에대한인식도부족하여대러시장수출에난항을겪게된다. 이에따라공공기관으로서공신력이있는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의지원을받아적극적인발주처와접촉을실시하게되고주차타워시설의필요성과우수성을홍보하는노력을전개해노보시비르스크주정부가발주하는주차타워시공사업을수주하게되었으며, 이후선례를통해추가적인수주계약체결에도성공하게된다. 이러한수주성공사례는 KOTRA 무역관의지원을바탕으로이루어진성공케이스이지만우리기업이도심주차공간이부족한현지상황을한발앞서정확히파악하고적극적인수주노력을기울인것이성공의밑거름이라할수있다. 가격 서비스틈새시장공략 러시아현지냉동탑시장에서는미국산브랜드 Carrier 제품이우위를확보하고있었으나높은가격및시간이갈수록저하되는서비스수준때문에많은러시아업체들이불만을가지고있는상황이었다. 이에러시아바이어들은적정가격및우수한품질의제품을찾기희망하고있었으나중소 중견기업의제품은품질보장및사후관리 (A/S) 가확실치않아생산기업을쉽게대체할수없었다. 이런시장상황에서우리나라 B업체는 2012년 5월러시아무역사절단사업에참가하여모스크바최대산업용트럭및냉동탑조립, 판매전문업체인 M사와의상담회를갖게된다. 상담회종료이후언어의장벽으로인해협력에애로사항이발생하였으나상담을주선한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을통해바이어와의업무연락에대한지원을받게되었고이메일을통한지속적인업무관련교신을실시하였다. 이후모스크바무역관의지원을받아바이어와의세부협력내용협의차바이어공장을방문하였고이후바이어방한을유도해최종계약을체결하였다. 118 / 302

122 위사례는대러수출창출을위해서는지속적으로바이어와접촉해야하며바이어의방문및방한요청등에즉각적으로반응하고신속히대응하여기업에대한이미지의제고와신뢰를쌓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확인시켜준다. 또한이메일및전화등의우회적접근보다는직접방문및초청등직접적인관계구축이보다효과적이라는것을증명한다. 나. 수출실패사례 우리기업들의적극적인대러수출활동과정에서무역사기와같은사고를통해수출실패및타격을받는경우들이있다. 수입회사명의를변경, D/A 조건수입후처분도주 국내 A사는러시아 B사와 1년간안정적으로소규모외상거래를해왔다. 그러던중, B사의담당자는 C사로상호가변경되었다고하면서기존거래금액보다큰금액인 30만달러의제품을수입하겠다고의사를전해왔다. A사는아무런의심없이 D/A 60일조건으로 C사를수취인으로하는선적서류를발송했고대금결제만을기다렸으나만기일이되어도입금이되지않는상황을맞게된다. 이에 C사에연락을취해기존거래담당자였던Mr.S를찾았으나담당자는이미퇴사했다는통보를받는다. 추후 B사에연락을취해보니, B사사장의말로는 Mr.S는이미퇴사를하여개인회사인 C사를설립하였다는통보와함께최근 30만달러치의상품을주문한적이없으니대금결제는 Mr.S를찾아해결하라고하였다. 그간업무과정을종합해볼때, B사의사장과 Mr.S가공모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파악되나 B사사장의공모에대한자료입증이불가하고 Mr.S도찾을길이없어수출대금 30만달러를회수할수없는막막한상황에빠지게된다. 위경우는계약서와선적서류상에직원이다니는회사가아닌개인회사이름으로되어있었음에도불구하고상대방을믿고 D/A 조건으로수출하는실수를범한경우로거래선이갑자기상호를바꾸고, 신용거래방식으로대량주문을할때는수출계약서, 선적서류상의법적인지위에대한점검이반드시필요하다는것을입증하는사례라하겠다. 인증문제에서기인한수출실패 한국의료기기수출업체 A사는러시아유통업체 B사를통해현지인증을취득하고수출을시도하였다. 그러나B업체를통해몇년간판매를시도하였으나이렇다할성과가없어다른현지 C업체로공급선을돌렸다. 하지만인증보유자 (Holder) 가 B사로되어있어인증보유업체는 B사인데수입자는 C사로되어있다는지적으로인해매번통관때마다문제가발생하였다. 추후에 B사를설득해 C에게위임장을발급토록하여통관문제를해결하였으나이기간동안통관이지연되는등여러모로손실을입게되었다. 이사례를통해러시아현지업체를거쳐인증을취득하더라도인증보유자는수출업체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119 / 302

123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개요 우리기업의대러수출상의대표적인애로사항은업무연락의어려움, 까다로운통관, 높은물류비용과러시아표준인증획득등이있다. 나. 일반적애로사항 업무연락의어려움 최근러시아도영어학습에대한열의가높아지고있지만아직까지도러시아업체중에영어사용이불가한담당자들이많아바이어접촉과업무협의시의사소통이잘안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아울러러시아바이어들의사용하는메일에우리나라포탈사이트의메일이스팸으로걸리거나첨부용량이클경우메일수신이안되어업무연락이어려움이크다. 이에회사내에러시아어구사가능자를채용 / 양성하거나현지유관기관을통해원활한바이어업무연락의협조를구해야하며, 바이어에게메일을발송할때는일차적으로메일발송후접수여부를꼭확인하고만약전달되지못했다고확인될경우첨부파일용량을줄이거나국제적인메일주소로연락하는것이바람직하다. 까다로운통관 러시아는낙후된세관행정으로서류절차의복잡성, 세관통관시장시간소요및불투명한법규적용등까다로운통관으로악명이높다. 이에따라러시아정부는지속적으로관세행정개혁로드맵 ( ) 을발표해빠른통관을위한제도적개선을추진하고있지만일선세관원들의부패등은여전해통관상의어려움이아직까지도많다. 예를들면, 현행관세법규에는서류접수일로부터 3일내에통관을완료하도록돼있으나, 각종이유를대며, 서류접수를고의로미루는방법등으로길게는한달에서두달까지통관을지연되는경우가빈번하다. 이로인해납기일을맞추기어려운경우가발생하고, 가전제품등시기에따라가격과유행이민감하게변동하는상품의경우매출감소등으로이어지기도한다. 이러한통관상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서는현지통관사의능력에따라통관순서가결정되므로대러물류 / 통관경험이많고현지에지사또는법인을운영하는한국계대러수출전문물류회사를이용하는것이현재로서는현실적인대안이라하겠다. 사례1: 러시아주재 D사세관에서업체의신고가격을불인정하고세관자체의가이드라인가격을적용하는경우가빈번. 수입관세증가에따른물품비용증가사례2: 러시아주재 B사 HS Code상동일한제품이나지역세관또는세관월별적용관세율상이사례3: 아제르바이잔주재 L사한국산전자제품의아제르바이잔수입시세관의과도한서류제출요구로불필요한시간소요 120 / 302

124 다. 러시아표준인증획득 지난 2013년 2월부터 3국관세동맹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에공통으로적용되는 CU인증이발효되어 2015년 3월 15일까지만기존 Gost-R 인증은유효하며 CU 인증만이유효하게되었다. 라. 수출부과세및관세환급문제 러시아는수입뿐만아니라수출시에도부가세를부과하고, 추후환급을받도록되어있어환급세액을현금으로돌려주거나향후납부해야할세액에서차감해주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 납부해야할세액에서차감해주는게일반적 ). 그러나부가세환급은법적으로보장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행정처리절차의복잡함으로인해실제로는환급에최소6개월정도가걸리며환급에필요한서류상에문제가있을경우에는환급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많다. 또한최악의경우에는부가세환급을위해세무소송을준비해야하는상황도종종발생하기도한다. 더욱이현지에서사무소나법인이없는외국에소재하는수출업체의경우부가세환급을위해러시아어로관련서류를제출해야하고관련서류제출이후세무서의세무검토및조사 (Desk Tax Audit) 를받아야하므로실제로부가세환급을받는경우는드물다. 러시아에서는과오납및위약물품에대해서관세환급이가능하지만, 한국처럼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환급제도는없다. 즉, 수입할때에관세등을징수하였다가그원재료등을가공한제품을수출할때에징수하였던관세를환급해주는제도는러시아에서는일반적인경우가아니다. 반면러시아에서는상기수출용원재료를수입하여러시아관내에서가공하여일정기간내에재수출하는것을 Inward Processing Relief(IPR) 이라하며이경우에해당하는업체는수입관세를납부하지않아도된다. 그러나 Inward Processing에대해관세청으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고, 상황및관세청에따라, 일정보증금 (Deposit) 을예치해야하는경우도있으며상기러시아관세정책은특별경제구역 (SEZ) 또는개별협약 (Industrial Assembly Agreement 등 ) 에서별도규정에따라달리적용될수도있는등관련절차와관세환급을위한증명등이복잡해관세환급을받는경우는매우드물다. 마. 바이어의신용도확인문제 러시아는아직까지도정상통관방식이아닌, 회색통관방식으로통관이되는경우가비교적많은편이다. 비록최근에는각종통관에대한단속강화, 세관장교체, 불법통관업체에대한형사처벌및벌금부과등이강화되고있으나아직까지정상통관시스템이구축되어가는과정이라고보는것이더좋다. 이에따라바이어들이세금을적게납부하기위해유령회사를설립하는경우가있고, 몇번의거래후파산처리를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한국에거래를제안하는경우에바이어에대한정확한신용도를파악하는것이필수적이나, 현지에바이어신용도를파악할만한시스템이부족해애로사항으로작용하고있다. 121 / 302

125 바. 샘플발송문제 바이어에게샘플을전달하기위해러시아로발송시관세청에서반입을불허하거나지연시키는경우가자주발생한다. 국제적특송회사인 UPS, DHL, TNT를통할경우더욱빈번하며해당회사들도현지에서이를해결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사. 수입허가제도존재 대외무역거래관리에관한기본법 #164-FZ( ) 에의거아래의제품들은수입허가를취득해야한다. 수입허가대상품목 품목명 HS CODE 라이선스발급협의기관 식물보호제 3808( 식물보호제에한함 ) 경제발전통상부농업부 8471( 암호기술에한함 ) 암호자재및기구 ( 암호기술에한함 ) 러연정부산하의 ( 암호기술에한함 ) 정부통신정보국 ( 암호기술에한함 ) 화학및폭발장치 ( 사냥용제외 ) , , 3604 핵물질, 기술, 장비 대상품목및절차는 2612,2844,2845( 제외 ), 러시아연방대통령및 8401 정부가결정함 산업폐기물 , 3915 러시아연방환경부, 경제발전통상부 호박및호박제품 ( 호박에한함 ) ( 호박제품에한함 ) 러연귀금속위원회 천연보석 (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 7101, 7102, 7103 ( 가공된보석러연귀금속위원회에한함 ) 7105,711611( 천연보속으로된것에한함 ) , ( 천연다이아몬드가첨가된것에한함 ) , , , , ( 천연다이아몬드가첨가된기구에한함 ) ( 천연보석으로된것에한함 ) 귀금속및농추광 2616 러연귀금속위원회 분말및기타형태의귀금속, 2843, 7106, 7108, 7110, 7112 화학혼합귀금속, 귀금속조각 ( 반가공품및분말형에한함 ) 러연귀금속위원회 122 / 302

126 품목명 HS CODE 라이선스발급협의기관 및부산물 8544( 귀금속이포함된것 ) 귀금속으로도금된금속 , , 러연귀금속위원회 귀금속으로도금된금속제품 러연귀금속위원회 귀금속제품 ( 귀금속제품에한함 ) , , , , , , 러연귀금속위원회 7118( 귀금속제품에한함 ) 마약류 러연대통령및정부가결정한절차에따라러연보건부산하마약류통제위원회가품목을결정함. 자료원 : 에코노미카비즈니스 ( 경제와생활 - KONSECO 컨설팅회사 ) 123 / 302

127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러시아의투자환경 매력적인내수시장을가지고있는러시아는외국인투자유망국가중하나이다. 러시아정부역시산업현대화 ( 제조업육성 ) 를위한방법으로외국인투자유치확대에노력중이며 WTO 가입역시이를위한방편의하나이다. 그러나, 러시아의낙후된법, 제도및관료주의, 투명성부족그리고높은물가는외국기업들이투자진출의장애로작용하고있다. 세계은행 (WB) 이발표하는비즈니스환경 (Doing Business) 2015년순위는 51위로, 2012년대비사업환경은크게개선됐음을확인할수있다. 해외주요기관의러시아투자환경관련평가 지표명 ( 평가기관 )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즈니스환경 (Doing Business/World Bank) 124위 120위 92위 62위 54위 51위 FDI Confidence Index 11위 12위 11위 25위이하 25위이 25위이 (A.T. Kearney) 하하 국가별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 ) 143위 133위 127위 136위 119위 N/A 이를위해러시아정부는 2000년대후반부터투자및사업환경개선을위한여러제도등을수립해시행중이나관료주의, 부정부패, 비선진화된법과제도로아직까지뚜렷한성과는없는상황이다. 아래는러시아정부가2009년부터투자환경개선을위해현재까지추진해온대표적인노력들이다. 나. 러정부의투자환경개선노력 ㅇ러시아투자전략청 (Agency of Strategic Initiative) 설립 - 과도한행정장벽을제거하고투자환경개선전략수립을전담하는투자전략청을 2011년 5월설립 - 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이사회의의장으로있음. 현재총 22개분야의행정장벽을제거하는투자개선로드맵을수립중에있으며지난 2012년 5월에는관세행정개선로드맵을발표 ㅇ투자옴부즈만제도 ( 비즈니스고충처리제도 ) 년 6월, 푸틴은경제단체비즈니스러시아 (Delovaya Rossiya) 의수장이자사업가인 Mr. Boris Titov를투자옴부즈만으로임명 - 옴부즈만은외국인또는내국인투자자들을대신해법정을대신할수있으며투자자들의이익을저해하는관료들에대해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보호ㅇ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러시아정부가 2011년 6월, 전력, 에너지, 의료등의육성산업분야에외국인투자자와의공동파이낸싱투자를위해설립한펀드 124 / 302

128 - 중국투자공사와러-중투자펀드조성을시작으로최근에는골드만삭스등의금융회사와의컨소시엄구성중 ㅇ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 42개의외국회사를회원으로한자문위원회로 2010년말부터활동중 - 외국인투자자들의겪는문제, 대정부비즈니스개선환경관련제언을위해러시아정부에건의중 년에는기술규제, 통관, 은행, 금융시장, 에너지효율,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개발등에대한대정부건의 ㅇ세제혜택 - 기업들의투자환경촉진및 R&D 분야로의투자유치, 중소기업지원, 벤처투자조성을위한세제혜택제공 - 투자촉진 : 2013년 1월 1일부로신규장비수입시지방세 ( 현행 2.2%) 면제추진중 - R&D 분야에대한세제혜택 : 건설, 교통인프라분야로의투자금액을소득세에공제토록허용, 에너지효율장비는 3년간재산세면제 - 중소기업지원 : 고용주세를구성하는보험료를 26% 에서 20% 로감면 - 벤처투자기업지원 : 5년이상보유한주식매도시소득세면제 ㅇ건설인허가간소화 년 1월부터정부가임명한전문가외에민간전문가들도건설승인획득이가능하도록건축법개정 - 건설계획승인검토기간도종전 90일에서 60일로단축 년 8월부터주요건설시설에대한불시검사를금지했으며정기검사횟수를최소화하도록규제중 - 그외용지변경허가기간단축및토지선정에서의허가단계간소화등이있음. ㅇ수요자중심전력공급제도개편노력 - 국영화된러시아전력시장에서의수요자권리보호및편의제공 - 전력연결기한을 30일로한정하고 15kW까지전력연결시비용을 550루블 ( 약 18달러 ) 로고정및 750kW의대규모전력수요건에대해서는표준계약서를제공 - 계약위반시전력공급사에 100만루블 ( 약 3만3000달러 ) 까지의벌금이부과될수있도록조정 ㅇ이민법개정을통한고급인력유치 - 연소득 200만루블 ( 약 6만6000달러 ) 로정의되는외국고급인력에대한근로기간및연장기한을 3년으로연장 개정전의경우, 외국인근로자근로기간은 1년이었으며갱신시에도 1년단위로연장했으나개정이후에는근로기간최장 3년연장및최장 3년단위로갱신이가능해짐. - 그외임시체류자의거주등록기간을종전 3일에서 7일로연장 ㅇ지역별기업환경개선 - 전략기획청은사업환경개선의지역별통일을위해사업환경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가이드라인 : 투자전략, 지역별투자자보호지방법령, 전문연수센터설립등 - 그외경제개발부는경제인단체인비즈니스러시아 (Delovaya Rossiya) 와투자환경개선모델수립중 ㅇ극동경제자유구역 (TOR) 설립 125 / 302

129 - 2015년 3월 30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서명한 러시아연방사회, 경제발전을위한선도개발지역 (2014년 12월 29일 ) 법안이 2015년 3월 30일에발효됨에따라러시아극동개발부가승인한 3개TOR 대상지에대한본격적인인프라구축이시작될예정이었다. TOR: 러시아연방경제사회발전을위해우선적으로개발을촉진시킬지역이라는뜻으로한국어로는 ' 선도개발지역 ' 으로통칭되며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 (FEZ) 과비슷한개념임 년 6월 22일기준현재극동연방구에는 9개 TOR 대상지역이선립돼있다. 극동선도개발지역현황 지역명 위치 면적 업종 개인투자액 ( 전망치 )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시및주변구역 587 헥타르물류및야금업단지 RUR 30 billion 콤소몰스크 하바롭스크주의콤소몰스크시와아항공기와 210 헥타르무르스크시부품제조단지 RUR 15 billion 나제진스카야 Primorye 주의나제진스키구역 806 헥타르 제조및산업단지 RUR 6.7 billion 시멘트클링커재순프리아무르스카아무르주의 Blagoveshensk구역및 857 헥타르환, 석유생산및야 Ivanovo 구역물류단지 RUR 130 billion 벨로고릇크 아무르주의벨로고릇크시 702 헥타르 농업, 농사물가공, 식품생산등 RUR 1.45 billion 간갈라스단지 Sakha Yakutia 17 헥타르 세라믹블록, 래커페인트제품, 플라스틱파이프, 건축용혼합물등건축자재 RUR 1.11 billion 베린곱스키 추코트카자치구의아나드르시및주 6,000,000 변구역헥타르 광업단지 RUR 8 billion Primorye 주의미하일롭스키구역 3,150 미하일롭스카야등헥타르 농업단지 RUR 39 billion 캄차카 캄차카주의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 2,200 관광, 제조및츠키시및엘리좁스키구역헥타르무류단지 RUR 28.1 billion 자료원 : TASS 통신사 2015년 8월 27일발보도 ( 선도개발지역운영특기사항 - 설립위치가연방정부에의해승인됨 - 운영기간 : 70년 ( 연장될수있음 ) - TOR 인프라가국가예산부담으로구축됨 - 선도개발지역마다선립된회사가지역운영을관리하고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등임무를수행함 - Lower social insurance fees: 7.6% - Mineral Resource Extraction Tax: ten years application of a decreasing ratio (0-0.8) for the Mineral Resource Extraction Tax payments; after that / 302

130 - 이윤세 : 0-5 percent rate within 5 years of making the first profit, and from 10 % onward within next 5 years - Land Tax: three years exemption - Fast-track VAT refunding (within 10 days) - Free customs zone regime for residents (duty-free and tax-free importation, storage, consumption (use) of foreign goods inside the TOR, re-export of goods - Rent rate preferences for residents (basic rate x 0.4) - Shorter time terms for construction and ecological permits (40 and 45 days, respectively) - No quotas imposed on work permits for foreign workers.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투자인센티브제도 최근러시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강한의지를표명하며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해많은제도를만들고있으나외국인투자자에게제공하는인센티브는는관세및조세에대한감면이보통이다.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 에입주할경우, 아래와같이세금과관세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 세금의경우연방세에해당하는법인세는감면, 지방세인재산세, 토지세, 교통세는최대 10 년까지면제를해준다. 그러나특별경제구역 (SEZ) 을주관하는지방정부마다인센티브제공범위가각기달라투자를결정하기전에지방정부와의협의가반드시필요하며가급적좀더우호적인인센티브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나. SEZ 제공인센티브 현재러시아연방에는총 34개의 SEZ가설립돼있으며지역개발을위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전체 SEZ 중 31 개 SEZ 연방특별경제구역에관한법 (# 116 FZ; 2005년 7월 22일 ) 에따라선립, 3개 SEZ 기타연방법에따라운영된다. SEZ에입주할경우아래표와같이법인이윤세, 사회보장세의감면과재산세, 토지세, 교통세가면제된다. 이밖에입주기업과해당 SEZ의협의에따라용지임대및사무실임대료관련감면혜택이적용되는데, 임대용지및사무실임대료의경우 10년까지만감면혜택적용이적용된다. SEZ 역내일반세제관련인센티브 Tax Incentives * ( 단위 : %) 인센티브종류 러시아일반지역 특별경제구역 (SEZ) 법인이윤세 (Profit tax) 20 2~13.5 ** 재산세 (Property tax) **** 토지세 (Land tax) *** 교통세 (Transport tax) Rates set in RUR per power hours 0 **** 127 / 302

사회보장세 (Salary related taxes - 산업 / 생산 SEZ, 기술 / 혁신 SEZ,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30 14 토지매입가격 시장가격의 100% 토지대장가격의 40~50% 주 *: 산업 / 생산 SEZ, 기술 / 혁신 SEZ,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는 20년간, 항만 SEZ는 49년간 주 **: SEZ 종류에따라다소상이함

131 사회보장세 (Salary related taxes - 산업 / 생산 SEZ, 기술 / 혁신 SEZ,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토지매입가격 시장가격의 100% 토지대장가격의 40~50% 주 *: 산업 / 생산 SEZ, 기술 / 혁신 SEZ,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는 20년간, 항만 SEZ는 49년간 주 **: SEZ 종류에따라다소상이함 주 ***: 연방정부는 5~10년까지만세제유예기간보장 주 ****: 지방정부의경우 5~10년까지만세제유예기간보장 SEZ 투자자혜택혜택주요내용 Simplified relations with governmental authorities, "one stop shop" Special administrative regime principle Investors are provided with land and office buildings with all the Ready-made infrastructure utility connections necessary Free customs zone regime No import duty, refundable VAT Reduced profit tax. Property, land, and transport tax exemption for Tax incentives up to 10 years. State guarantee from adverse tax changes Discounts for land acquisition Reduced land and office lease rates, a right to acquire the leased and office lease land at a discount to the market price Accelerated depreciation Investors of industrial SEZ and SEZ for tourism and recreation are option entitled to apply accelerated depreciation of fixed assets 자료원 : 러시아특별경제구역청 SEZ 기본인프라시설 128 / 302

132 관세관련인센티브 ㅇ SEZ 로수입시관세및조세적용 구분 VAT 관세 ( 수입세 ) 통관료 (Customs Fee) 소비세 SEZ 거주민이외국제품을수입할경우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에서러시아연방관세법러시아연방관세법 SEZ 거주민이외국제품을부과됨부과되지않음상환급 / 공제대상상환급 / 공제대상수입할경우인품목인경우추인품목인경우추 SEZ 비거주민이외국제품을후환급 / 공제됨후환급 / 공제됨부과됨부과되지않음수입할경우 SEZ 거주민이관세동맹제품을수입할경우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주 : 관세동맹-Russia, Belarus, Kazakhstan ㅇ SEZ 에서수출시관세및조세적용 관세관세구분 VAT ( 수입세 ) ( 수출세 ) 관세동맹내다른지역으로부과되지않부과됨부과됨 SEZ 거주민이외국제품을수출할경우음세관에서부 SEZ 거주민이관세동맹이외외국으로부과되지부과되지과되나추후외국제품을수출할경우않음않음환급관세동맹내다른지역으로세관에서부부과되지부과되지 SEZ 거주민이관세동맹제품을수출할경과되나추후않음않음우환급세관에서부 SEZ 거주민이관세동맹이외부과되지과되나추후부과됨관세동맹제품을수출할경우않음환급세관에서부 SEZ 비거주민을대상으로부과되지과되나추후부과됨외국제품을양도할경우않음환급세관에서부 SEZ 비거주민을대상으로부과되지부과되지과되나추후러시아제품을양도할경우않음않음환급주 : 관세동맹-Russia, Belarus, Kazakhstan 통관료부과됨부과됨부과됨부과됨부과됨부과됨 소비세부과됨부과되지않음부과되지않음부과되지않음부과됨부과됨 129 / 302

133 다. 스콜코보혁신센터투자인센티브 지난 2009년부터메드베데프정권에서역점으로추진한스콜코보혁신센터에입주할경우아래와같이소득세, 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 그외보조금지원, 사무실등을저렴한가격에제공받을수있다. ㅇ투자인센티브제공 - 입주기간동안소득세 / 재산세 / 부가가치세면제 - 연구활동을위해수입하는물품에대한관세상환등 ㅇ보조금지원 - 프로젝트의경쟁력등의심사를거쳐보조금지원 ㅇ마케팅컨설턴트 - 제품마케팅및포지셔닝에대한자문 - 회사발전전략자문 - 벤처펀드유치자문등 ㅇ사무실등시설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전화등의대여 - 가격 : m2당 350달러 / 연 ㅇ공동실험센터제공 - 제품및 Prototype의분석, 실험할수있는장비및공간제공 ㅇ심포지엄, 세미나개최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개최를위한후원자및연사추천 - 개최장소지원 ㅇ회계, 세무, 법률자문 - 회계, 세무, 법률, 재무등의 ㅇ통관지원 - 스콜코보혁신센터 Customs Finance Company를통해통관지원 - 통관관련컨설팅및운송등의지원서비스 ㅇ지적재산권관련서비스 - 지적재산권에대한컨설팅 - 지적재산권관련러시아정부제출서류작성지원 - 특허분쟁등에있어입주자의이익을대표ㅇ기타 - 비즈니스파트너추천 - 시장조사지원 130 / 302

134 - 비자획득지원 - 소프트웨어라이선스특별가격구매제공 3. 외국인투자동향 가. 러시아외국인투자추이 2016년기준, 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지난최근 3개년외국인직접투자누적액은각각692억1900만달러 (2013), 220억3100만달러 (2014), 64억7800만달러 (2015) 를기록했다. 2015년상반기기준외국인투자총액은전년동기대비 69.7% 하락했으며, 분야별로살펴보면자본참가의경우13.2%, 재투자의경우 4.64% 감소했다. 대러시아외국인직접투자누적액 (2016년 1분기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1분기 총투자액 22,031 6, 자본참가 1,421-1,025-2,029 재투자 21,678 11,370 3,494 기타여신 -1,068-3,866-1,746 자료원 : 러시아중앙은행 나. 주요국별외국인직접투자현황 2014년기준, 대러시아주요외국인직접투자상위 10개국은사이프러스, 바하마제도, 버진제도,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헝가리, 제시섬순으로해당 10개국의총투자금액은 26억1100만달러를기록했다. 이는 2013년대비 30.4% 증가한수치이다. 외국의대러시아주요투자산업은자원개발, 유통, 소매업, 자동차, 통신분야이다. 이는미국, 유럽계회사들의러시아자원개발분야로의투자와러시아의높아진소득수준을공략하기위한유통, 소매업, 자동차, 통신분야로의세계유수기업들의진출을반영한다. 현지전문조사기관인 Expert사는향후유망한외국인투자분야로식음료생산, 소매체인점, 자동차등기계조립, 건자재분야를선정했다. 한편, 사이프러스, 버진군도 ( 영국령 ) 등의투자액이큰비중을차지하는이유는러시아기업이자금세탁과세금탈루를위해해당국가의기업에투자하고그투자된기업이다시러시아에재투자하는행태에서기인하는것이다. 131 / 302

135 대러시아외국인직접투자상위 10 개국 ( 단위 : 백만달러 ) 총투자액 2015 투자실적 국가 합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합계재투자 자본참가 여신 총투자액 22,031 2, ,723 4,839 10, ,302 상위 10개국투자액 12,623 3,184 3,374 2,636 6,616 15,810 5,644 7,838 2,330 Bahamas 3,638 1,182 1,166 1,421 1,432 5,201 2,483 2,716 2 British Virgin Islands 3, ,522 2, Bermuda 1, ,186 1, ,372-1 France 2, , Germany , , United Kingdom , Ireland , China 1, Japan Kazakhstan 주1: 총투자액은 2014년기준 주2: 전국가별자본유출 ( 마이너스값 ) 포함금액 자료원 : 러시아중앙은행 다. 주요기업별투자동향 러시아개방초기에는외국인의대러투자는식료품, 의류등생활용품위주였으나소득이급상승하기시작한2000년대중반부터자동차, 건자재분야등투자가확대중에있다. 투자주요지역은인구가많고상권이발달한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이대표적이다. 대표적인외국및우리나라투자기업은아래와같다. ㅇ모스크바지역 - 폭스바겐, 르노, 푸조, 네슬레, 이케아, 미셸린, 마스터푸드, 시트로엥, 미쓰비시, 삼성, LG, KOYA, 오리온, 롯데, KT&G 등 ㅇ상트페테르부르크 - GM, 토요타, 닛산, 포드, 스즈키, 보쉬, 펩시, 현대차, Atria 등 132 / 302

136 아래는최근외국기업의대러시아직접투자의주요사례이다. 외국인직접투자주요사례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투자가 사업분야 ( 업종 ) 투자가소속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1 Tiger Global 인터넷할인 Management 서비스 미국 30 지분투자 2 Renault Credit 자동차판매서비스위한자동차융자은행프랑스 400 International 자동차융자은행설립 3 Seikisui 주택건설 일본 40 러시장진출을위한테스트단계로카티지마을건설 4 Siemens 전력기자재생산 독일 1,400 3년간투자계획 ( 가스터빈, 풍력터빈, 열차차량등 ) 영국-네덜란러시아화장품기업 5 Unilever 화장품 / 미용제품 620 드 Kalina 지분인수 (82%)/ 공장확장 6 CIC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합작투자펀드중국 1,000 ( 중국투자공사 ) 러 중투자펀드창설 7 SAP R&D센터설립모바일과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독일 1,400 /SW판매구축에사용될계획 8 Shandong 주택건설 중국 100 러 Morton사건설프로젝트에투자 9 Kingfisher 도소매 영국 180 약 2년간러시아내 9개의매장오픈계획 10 후지츠 (Jujitsu) 전자제품 일본 100 러 Abbyy사지분매입 ( 전자사전, 문자판독기등 ) 11 요코하마 타이어 일본 400 타이어생산공장설립, 확대 12 Rakten, 온라인일본, 러시아인터넷상거래 100 Alpha Associates 소매판매스위스기업 Ozon.ru에지분투자 13 PPF 그룹 가전제품러소매체인기업체코 300 도소매 Eldorado사지분인수 14 중국건설은행 금융 중국 150 지점설립통해중국기업에서비스 15 Continental 타이어 독일 320 타이어생산공장설립 16 China Elec.Corp. 가전 중국 30 러시아내 TV생산 17 마쯔다 자동차 일본 80 자동차생산공장설립 18 Fuyao Glass 유리제조 중국 200 유리제품생산공장설립 19 폭스바겐 자동차 독일 1,000 공장확대및생산시설투자 20 GM 자동차 미국 1,000 공장확대및생산시설투자 21 르노-닛산 자동차 프랑스 2,000 아브토바즈사합작생산확대 22 Intel Capital 투자펀드 미국 12 러시아위치탐색서비스프로젝트투자 23 일본기업컨소시엄 석유가스 일본 3,500 러가스프롬사와 133 / 302

137 순위 투자가 사업분야 ( 업종 ) 투자가소속국가 투자금액 투자내용 (Itochu상사주축 ) 극동지역에 LNG공장설립계획 24 Crocus Technology 전자 미국 150 MRAM 생산시설설립 25 MAN Truck&Bus 자동차 독일 25 트럭생산공장투자 26 Astra Zeneca 제약 영국-스위스 150 암, 심장병, 호흡기질환관련치료제조제, 생산, 포장시설 27 Eberspaecher 자동차부품 독일 N/A 자동차배기장치제조공장설립 28 Giorgio Armani S.p.A. 부동산 이탈리아 150 호텔, 리조트건설 29 Exxon Mobil 석유가스 미국 3,200 러 Rosneft사와북극, 흑해자원개발협력투자 30 Coca Cola HBC Hellenic 음료 미국 N/A 음료생산 31 Henkel 건설자재 독일 24 건설자재생산 32 MARS 가축사료 미국 N/A 가축사료생산 33 Heineken 맥주 네덜란드 N/A 맥주생산 34 Mondеlez 제과류 미국 110 초콜릿생산 35 Hitachiconstruction Machinery Eurasia 건설중장비 일본 30억루블 2014년러시아Tver 지역에서공장설립, 2016년 5월공장완공 자료원 : 러시아주요언론보도자료 라. 주요외국기업대러시아투자현황 자동차및자동차부품 회사명 국가 주요현황 Lifan 중국 2014년 10월 Lipetsk 지역공장설립을위한 3억달러투자계획발표. 2017년까지공장준공예정 Ferrari 이탈리아 2015년 4월유럽최대규모의페라리딜러센터개소발표 Bosch 독일 2015년 6월모스크바힘키지역에창고, 트레이닝센터등으로구성된 Headquarter 개소 2015년 7월사마라지역에 ABS, ESP 제조를위한공장설립 CIE Automotive 스페인 2015년 4월, Tolyatti지역에엔진용알루미늄부품제조공장설립. 현재공장테스트단계임 Nobel Automotive 터키 14년 8월연료파이프, 케이블, 좌석프레임등주요부품제조공장완공 134 / 302

138 건설자재 회사명 국가 주요현황 Armstrong World 2015년 6월, 타타르스탄에판낼제조공장개소, 총투자액 6억2000 미국 Industries 만달러 Teknos 핀란드 2015년 6월페인트 / 라커코팅공장상트페레르부르크에설립. 총투자액은 1700만달러로연간 1만5000톤생산예정 Henkel 독일 2015년 6월건조모르타르신규공장설립. 1억7000만달러투자, 연간 15만톤생산규모 Schattdecor 독일 2015년 6월튜멘지역에제조공장설립. 1100만달러투자 제약 회사명 국가 주요현황 Takeda 일본 2015년 7월러시아 GMP 인증획득, 러시아내제조설비구축계획 Abbott 미국 2014년 12월러시아제약사 Veropharm사 2억9000만달러에인수 Sanofi 프랑스 2015년 1월제조시설현대화계획발표 Teva 이스라엘 2014년 10월야로슬라블지역공장완공 AbbVie 미국 러시아 R-Pharm사의제조설비를활용한 AbbVie사제품생산협의했으며 2015년 7월일부제품생산착수 Novartis 스위스 2015년 6월상트페테르부르크제조공장설립 기타 회사명 국가 주요현황 Hochland( 식품 ) 독일 2015년 6월 Belgorod 공장의제조라인추가 ABB( 전기장비 ) 독일 2015년 6월리펫츠크지역에저전압스위치기어제조공장설립. 1000만달러투자 Emerson Electric 2015년 6월, 칠랴빈스크에제조공장설립. 투자금액은 2600만달러미국 Company( 전기 ) 이며예상근무직원수는 1600명 Lunsin( 채굴 ) 중국 2015년 6월, Tuva 지역에 2.9달러투자, 채굴및가공공장설립 Claas ( 농업기계 ) 독일 크라스노다르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의현지화비율을 50% 이상확대계획발표. 2015년 10월 1개제조공장설립예정 Siemens AG ( 발전 ) 독일 2015년 6월레닌그라드지역에고용량가스터빈제조공장설립 Cokey Systems( 화학 ) 일본 2014년 9월아스트라칸지역제조공장설립계획발표, 2016년 2분기완공목표 Hitachi Zosen Inova ( 폐기물처리 ) 일본, 스위스 2015년 6월러시아 RosTec과협력해모스크바지역에 15개의폐기물처리시설설립계획발표. 총투자규모는 69억달러자료원 : 베도모스치등언론보도취합 135 / 302

139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한국의러시아투자추이 2015년상반기기준우리나라의대러시아투자누적액은 22억2000만달러로우리나라의총해외투자의약 0.7% 을차지하고있다. 투자추이를보면 1989년에 48만달러로시작해서 2006~2010년에전체러시아총투자액의 67% 에해당하는대규모투자 (14억9000만달러 ) 를단행한이후 2011년 9000만달러, 2012 년 1억달러, 2013년 1억2000만달러, 2014년 1억1000만달러, 2015년에 1억달러를기록하며다소주춤하고있는상황이다. 연도별대러투자추이 ( 단위 : 건, 천달러 ) 연도 신규법인수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427 1,807 2,228, ~ , ~ , , , , , , , , , , * ,81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주 *: 기준 최근 5년간제조분야의투자비중이 59% 로가장높고, 농림 어업, 광업분야가그뒤를이었으며, 도소매및서비스부문의투자규모는제조분야투자액의 10% 수준 136 / 302

2010-2015 년한국의대러투자분야별비중 분야 규모 ( 천달러 ) 제조 407,377 농림 / 어업 112,133 광업 63,962 운수 61,005 금융보험 60,000 건설 39,996 도소매 36,3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140 년한국의대러투자분야별비중 분야 규모 ( 천달러 ) 제조 407,377 농림 / 어업 112,133 광업 63,962 운수 61,005 금융보험 60,000 건설 39,996 도소매 36,31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주요한국기업의대러투자동향 러시아의경기침체와환율급등으로인한매출감소등으로진출국내기업들대부분이비용절감을추진하고있으며, 신규투자보다는기존에진행되고있던투자프로젝트에중점을두고있다. 특히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롯데호텔설립, GS홈쇼핑과로스텔레콤의합작투자프로젝트가진행중이며, 현대자동차는 2016년내 1개차종추가생산예정으로, 관련협력업체들이생산라인확장중에있다. 최근 3 년국내기업의주요신규투자동향 회사명 분야 주요동향 현대자동차 자동차 2016년카멘카 ( 상트페테르부르크북서쪽 ) 지역공장에서크로스오버 1 개차종추가생산예정. 성우하이텍등중소협력기업들생산설비확장추진중. 롯데호텔 호텔 상트페테르부르크시내중심가에 1.4억달러투자로기존건물을개조해 5성급롯데호텔건설추진중으로, 2017년 5월개점예정. 현재롯데는모스크바에호텔과백화점을운영중 GS홈쇼핑 소매 20015년 7월 21일러시아통신사이자케이블TV 운영사인로스텔레콤 (Rostelecom) 과 2000만달러규모의합작회사설립계약을체결하고붐티브이 (Boom-TV) 설립. 홈쇼핑제품소싱추진중 오리온 식품 2007년노보시비르스크법인진출이후, 2013년생산라인을증설한바있으며, 2016년에도생산라인추가증설중. 현재러시아중동부와카자흐스탄등중앙아지역으로수출 대상 식품 2015년 6월, 노보시비르스크인근베르스크지역에위치한시베리아조미료분야제조사인 V사와현지합작생산추진위해대표사무소개설 137 / 302

141 회사명 분야 주요동향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 이르쿠츠크공항리모델링및복합콤플렉스건설프로젝트참여위해러시아기업로스텍 (Rostech), 로스네프트 (Rosneft) 사와투자컨소시엄공동참여검토 한국투자공사 투자 2013년 11월러시아국부펀드 RDIF(Russia Direct Investment Fund) 와협약체결하고일부프로젝트참여방안협의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극동지역진출동향 러시아정부는안보적, 경제적이익을위해 2000년대중반부터본격적으로극동시베리아개발에착수했으며최근에는극동개발부신설을통해극동, 시베리아개발에열을올리고있다. ㅇ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이유 - 안보적 : 극동지역인구수 686만명대비 1억명의중국동북3성인구와중국인력의지속적유입에대한위기감 - 경제적 : 가스, 석유의대유럽수출감소에따른극동지역으로의지하자원수출필요성증대및지역경제침체, 지하자원및물류산업개발필요성등 극동, 시베리아개발정책의기본방향은 '2025 극동 바이칼지역경제, 사회발전전략 ' ( 발표 ) 를기본으로하고있다. '2013 극동 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정부프로그램 '(1996 발표 ) 과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 개최이후, 실제블라디보스톡이많이개발됐다. 블라디시내와츄르킨지역그리고루스키섬을잇는 2개의다리가개통됐고블라디보스톡에서루스키섬까지이어지는 세단카-파트로클 고속도로가연결되기도했다. 이렇게지속되던러정부의극동개발정책은 APEC 이후, 예산부족등으로현재는개발속도가더뎌진상태이나, 2014년크림반도병합이후, 러시아정부가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등을피해중국, 한국, 일본등아시아국가와파트너쉽을강화하면서 극동개발 은다시러정부의주요이슈중하나로부상했다. 이에 2015년 9월, 푸틴러대통령이참가한가운데블라디보스톡에서 제1차동방경제포럼 이개최됐고 2016년9월 2-3일, 제2차동방경제포럼이개최될예정이며본포럼을통해러정부는극동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유치한다는복안이다. 극동지역으로의우리기업의진출은 1997년현대호텔건설을시작으로해농업분야및사할린 LNG 수입등의자원분야협력이대부분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하바롭스크주상복합아파트건설 ( 계룡건설 ), 현대중공업의고압차단기공장설립등을비롯한진출이있었고 2014년 10월에는국내금융기관으로서는최초로우리은행이블라디보스톡사무실을개소했다. 138 / 302

142 나. 노보시비르스크지역진출동향 노보시비르스크지역에는 2016년을기준으로오리온공장 ( 초코파이, 초코보이등생산 ), 쓰리씨통상 ( 커피, 프리마등취급 ), 롯데제과 ( 제과판매 ), 대상 ( 조미료, 장류합작생산및판매 ) 등 4개사가진출해있다. 한편오리온공장의경우 2013년 9월신규생산라인을증설한바있으며, 2016년에도생산라인을추가로증설하고있다. 2008년까지는현지시베리아항공이서울간직항을운행했었으나세계경제위기여파로직항이없는상황이다. 정기직항편은없으나, 2015년부터 Seasonal로하절기에한시적으로시베리아항공이노보시비르스크-서울간직항편을운행하고있는상황이다. 2016년의경우 6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Seasonal 직항이취항한다. 한식당의경우현지동포가 2014년 2월신라식당을열어운영중이다. 다. 한국기업진출현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KT&G, LG 하우시스등우리나라대기업들의현지공장설립등이이어져대러투자역시활성화됐다. LG전자는 1억5000만달러규모의 PDP/LCD TV, 오디오등가전공장을 2007년 9월에완공해제품을생산하고있으며삼성전자도칼루가지역에 1억9000만달러규모의가전공장을설립해 2008년 9월부터가동중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상트페테르부르크지역에부품단지포함 7억달러규모의공장을설립해 2010년 9월21 일에준공식을거쳐현재연산 23만대규모의차량을현지생산하고있으며 2015년 10월 9일누적생산량 100만대를달성한바있다. 이러한현대자동차의진출에맞추어계열사 ( 현대모비스, 엠코, 글로비스등 ) 및부품협력업체도 ( 성우하이텍, 세종공업, 신영등 ) 러시아에동반진출했다. 제과업체로는오리온과롯데제과가대표적이다. 오리온은 2006년부터노보시비르스크와트베리에제과공장을가동중에있으며, 롯데제과도 2010년 8000만달러를투자해제과공장을모스크바주에건설했다. 한국야쿠르트의경우 2010년 6월 17일랴잔시에서제2공장을건설 ( 제1공장은라멘스코에시에위치 ) 해생산및판매를확대해나가고있다. 또한 2011~2014년간기존공장라인보수, 신규설치를위해향후 3000만달러를추가로투자할계획이며, 러시아시장의안정적확보를위해장기적으로러시아유망식품업체와의M&A 투자도계획하고있다. KT&G의경우칼루가주보르시노공단에 8000만달러를투자해 2010년 10월 8일준공식을갖고담배를현지생산하고있다. KT는러시아극동연해주에 1997년이동통신서비스법인자회사 NTC(New Telephone Company) 를설립해2005년 4월말시장점유율 42% 를점유해제1사업자로등장했으며최근까지그위치를유지하다가, 2011년5월 NTC를러시아 3위통신업체인빔펠컴 (VimpelCom) 사에매각했다. 또한 2007년 9월에롯데백화점이모스크바중심부에 3억달러를투자해백화점및비즈니스센터, 롯데호텔 (2010년 9월 1일개점 ) 을건설해유통및숙박분야에대한진출도활발해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롯데호 139 / 302

143 텔은상트페테르부르크에약 1억4000만달러를투자해 2017년 5월시내중심가에 5성급호텔을개점할예정이다. LG하우시스는 2011년초모스크바동쪽일렉트로스탈지역에창호공장을오픈해가동중에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 6월에러시아국영조선사 USC와극동지역에조선소건립을위한합작법인설립합의서에서명했다. 양측은현재군함을건조, 수리하는군사용조선소터에추가로 100만m2의부지를조성해드라이독, 골리앗크레인등의최신생산설비를갖추고상선및해양플랜트를건조할수있는최신식조선소를만들기로하고추진중이다. STX 그룹은 2011년 6월러시아국영조선소 USC와러시아서부지역에조선소건설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했다. 총 10억달러규모의이번프로젝트는 STX가설계부터건설까지모두담당하는턴키방식으로진행되며, STX는러시아서부지역에위치한 USC 산하어드미랄티조선소이전에대한설계및건설지원, 인력트레이닝, 조선소운영노하우전수뿐아니라 STX 핀란드헬싱키조선소에극지선박기술센터를공동설립을추진중에있다. 라. 대표적인우리기업진출현황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 단독 제조 POSCO - 업종 : 기계 금속제조 2008 모스크바지사 - 취급분야 : 기계, 철강 - 종업원수 : 4명 ( 본사파견 1명 ) - 기타 : 모기업 (POSCO) -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 단독 제조 금호타이어 - 업종 : 자동차부품제조 2007 모스크바지사 - 취급분야 : 타이어제조 / 판매 - 종업원수 : 4명 ( 본사파견 1명 ) - 기타 : 모기업 ( 금호타이어 )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합작 제조 모비스 - 업종 : 자동차 자동차부품제조 2007 러시아법인 - 취급분야 : A/S용부품사업 - 종업원수 : 약 50명 ( 본사파견 9명 ) - 기타 : 모기업 ( 현대모비스 )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제조 오리온 - 업종 : 식료품제조 1995 러시아법인 - 취급분야 : 초코파이, 식품류 - 종업원수 : 약 30명 ( 본사파견 4명 ) - 기타 : 모기업 ( 오리온 ) 유통 LG화학 진출형태 : 지점 140 / 302

144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모스크바지사 - 투자형태 : 단독 - 업종 : 도소매 유통 - 취급분야 : 생활화학제품 - 종업원수 : 6명 ( 본사파견 1명 ) - 기타 : 모기업 (LG화학)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유통 - 업종 : 도소매 유통 LG전자 취급분야 : 세탁기, 냉장고, LCD, TV 등러시아법인판매지역본부 - 가전제품제조판매 - 종업원수 : 약 600명 ( 본사파견 45명 ) - 기타 : 모기업 (LG전자)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유통 기아자동차 - 업종 : 도소매 유통 2005 러시아판매법인 - 취급분야 : 기아차사업관리 / 판매 - 종업원수 : 약 140명 ( 본사파견 8명 ) - 기타 : 모기업 ( 기아자동차 ) 유통 라닉스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 업종 : 도소매 유통 - 취급분야 : 시계, 원단, 화장품, 정수기, 공기청정기등 - 종업원수 : 53명 - 기타 : 모기업 ( 현지단독진출 ) 유통 삼성전자 RUS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 업종 : 도소매 유통 - 취급분야 : 컴퓨터, 가전제품판매및마케팅 - 종업원수 : 약 390명 ( 본사파견 22명 ) - 기타 : 모기업 ( 삼성전자 )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유통 한국야쿠르트 - 업종 : 도소매 유통 1984 판매법인 ( 도시락루스 ) - 취급분야 : 라면및퓨레판매 - 종업원수 : 약 300명 ( 본사파견 5명 ) - 기타 : 모기업 ( 한국야구르트 ) - 진출형태 : 판매법인 유통 - 투자형태 : 합작현대자동차 업종 : 도소매 유통러시아판매법인 - 취급분야 : 현대차사업관리 / 판매 - 종업원수 : 약 300명 ( 본사파견 5명 ) 141 / 302

145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 기타 : 모기업 ( 현대자동차 ) -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금융 우리은행 - 업종 : 금융 보험 2007 러시아현지법인 - 취급분야 : 은행업 - 종업원수 : 약 40명 ( 본사파견 4명 ) - 기타 : 모기업 ( 우리은행 ) -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 단독 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 - 업종 : 금융 보험 2003 모스크바사무소 - 취급분야 : 무역보험 - 종업원수 : 6명 ( 본사파견 1명 ) - 기타 : 모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 - 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 투자형태 : 단독 금융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 : 금융 보험 2002 모스크바사무소 - 취급분야 : 은행업 - 종업원수 : 3명 ( 본사파견 2명 ) - 기타 : 모기업 ( 한국수출입은행 ) 서비스 롯데루스 / 롯데호텔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 합작 - 업종 : 서비스업 - 취급분야 : 모스크바롯데백화점 / 호텔 - 종업원수 : 55명 ( 본사파견 5명 ) - 기타 : 모기업 ( 롯데호텔 ) 서비스 제일기획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 업종 : 컨설팅 시장조사 - 취급분야 : 광고대행 - 종업원수 : 9명 ( 본사파견 2명 ) - 기타 : 모기업 ( 제일기획 ) - 진출형태 : 지점 - 투자형태 : 단독 운송대한항공 - 업종 : 운송 물류 1991 / 물류 CIS본부 / 모스크바지점 - 취급분야 : 항공운송 - 종업원수 : 30명 ( 본사파견 7명 ) - 기타 : 모기업 ( 대한항공 ) -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 단독운송범한판토스 업종 : 운송 물류 / 물류러시아법인 - 취급분야 : 해상및항공운송주선업, - 보세운송및통관업 142 / 302

146 업종 진출업체 진출연도 내용 - 종업원수 : 27명 ( 본사파견 7명 ) - 기타 : 모기업 ( 범한판토스 ) - 진출형태 : 서비스법인 - 투자형태 : 단독 운송 - 업종 : 운송 물류에코비스 1992 / 물류 - 취급분야 : 창고업, 화물운송통관 - 종업원수 : 23명 ( 본사파견 3명 ) - 기타 : 모기업 ( 에코비스통상 ) 6. 투자진출성공 실패사례 가. 한국기업진출성공사례 한국야쿠르트 ( 현지명 KOYA) 는러시아라면시장에서현재 40% 이상의점유율을차지하며시장을선도하고있다. 1991년보타리장사꾼에의해러시아극동지역에서도시락라면이인기를얻은이후 1999년모스크바에사무소를개설하는등점차적으로서부지역으로시장을확대해나간다. 이후 2002년에는모스크바인근 라멘스코에 시에제1공장을건설해다른경쟁기업보다빨리현지생산체제를확립해가격을낮추고시장트렌드에맞는상품을개발해 2009년부터는러시아라면시장에서점유율 4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2010년 6월에는베트남라면업체를인수해랴잔시에제2공장의문을열어현지생산체제를더욱공고히했으며최근에는라면이외에음료, 현지음식인오트밀, 감자퓨레등다른상품으로저변을넓혀가고있다. 오리온은 1993년 1월에러시아에초코파이직수출을시작했고, 한국에서가까운극동및블라디보스톡을시작으로 1996년 8월에모스크바에대표사무소를설립하면서서쪽으로시장을확대했다. 오리온은대러시아초코파이수출이 2000년이래로매년 40% 씩증가함에따라러시아내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해 2004년 'Orion Food Russia' 를설립하었으며, 즈베니고로드 (Zvenigorod, 모스크바에서서쪽으로 46km지점 ) 에소규모의초코보이 ( 초코송이 ) 시험공장을운영하며첫현지생산을시작, 즈베니고로드공장을통해축적된노하우로 200~300억원을투자해 2006년 2월트베리 (Tver, 모스크바북서쪽 160km지점 ) 에초코파이생산공장을설립해오리온이러시아내선두제과업체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 2007년 9월부터는현지생산제품을 CIS국가들로수출하고있으며, 2008년 2월에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에생산공장 ('Orion Food Novo') 을설립했다. 노보시비르스크의지리적위치는러시아동부지역과중앙아시아지역에제품을공급할수있는이점을갖추고있다. 노보시비르스크공장에서생산하는주요제품은초코파이와초코보이 ( 초코송이 ) 이며, AC 닐슨러시아 의자료에따르면초코파이의파이류시장점유율은 60% 대를상회하고있다. Orion Food Novo는매년성장을계속하고있다. 매출액기준 2010년 2억1976만루블에서 2013년 6억 2887만6000루블로약 3배가량성장했다. 2014년에는 5억8962만루블로러시아경제상황에의해매출액성장이다소주춤해졌다. 143 / 302

147 오리온이이렇게성공을거둘수있었던것은우선초기에물류적으로이로운러시아동부쪽으로먼저진출해상대적으로신선한제품공급을했고, 꾸준히신뢰할만한지역비즈니스파트너를발굴관리했으며, 비용을감수해가면서공격적인홍보마케팅을펼쳤으며, 높은품질을바탕으로프리미엄정책을고수해덤핑등저가정책을사용하지않았기때문이다. 게다가대금을받아야선적시켜주는철저한선불정책을통해더욱제품의가치를높였으며, 이후러시아현지에공장을설립해현지생산화를통해더욱러시아인의입맛에맞는제품개발로꾸준한인기를얻고있다. 이외에도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0년대후반부터현지공장을통해 TV, 모니터등을생산해이두기업이러시아가전제품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으며, 현대기아차그룹은 2011년에상트페테르부르크에연산 24만대규모의현지차량공장을생산해현지명쏠라리스 ( 액센트기반 ) 를생산하고있다. 쏠라리스는 2011, 2012년 The Car of the Year 에선정될정도로높은인기를구가했다. 2014년에는쏠라리스와함께현대차상트페테르부르크현지공장에서생산되는기아의리오 ( 프라이드기반 ) 가판매량 1만834대를기록하며역사상처음으로러시아산자동차를제치고전차종판매 1위에올랐다. 한편, 극동러시아지역의경우블라디보스톡시내에세워진현대호텔이현지유일의 4성급호텔로시내랜드마크로자리매김하고있다. 현대호텔은특히현지에서벌어들인돈을호텔시설정비확장등재투자하면서현지정부관계자는물론, 지속투자하는기 ' 이라는좋은이미지를보유, 영업중에있다. 그외블라디보스톡에서차량으로 1시간30분거리의우수리스크지역에는현대중공업이농장을설립, 콩, 옥수수등의사료를재배해현지시장에팔고있으며그외아그로상생, 유니베라등의농업기업들도현지의넓은땅을바탕으로사료용작물과쌀 ( 아그로상생만쌀재배 ) 등을재배하고있다. 나. 외국기업진출실패사례 K사는 2009년 2월러시아최대소매체인중하나인 S사주식의 74.8% 를구매해, 같은해 6월과 9월모스크바와크라스노다르지역에 2개의매장을설립한바있다. 그러나 2009년 10월판매부진과러시아시장의성장기회부족을이유로철수를결정하고, 이듬해인 2010년 2월 2개의마켓을폐쇄하기에이르렀다. 2008년과 2009년러시아의 2차경제위기후경기급반등을예측하지못하고장기적인전략이없었다는점이대외적실패요인이라고볼수있겟다. 또한경쟁기업과차별화된가격정책부재, 인수합병등을통한밸류체인구축기회를놓친점이대내적요인으로보여진다. 7. 주요투자법내용 가. 개요 러시아연방내외국인투자에관한법률 ( 제160호 ) 은 1999년 7월 9일대통령에의해서명및공포된이후총 12번의개정을거쳤다. 외국인투자법은내 외국인동등원칙, 영업활동및과실송금의보장, 수용및법령개폐로인한손해보상, 우선투자사업에대한인센티브, 지방정부의인센티브재량권등을규정하고있다. 144 / 302

148 ㅇ외국인투자법개정법령 : N 31-Φ : N 117-Φ : N 169-Φ : N 117-Φ : N 75-Φ : N 118-Φ : N 58-Φ : N 248-Φ : N 322-Φ : N 409-Φ : N 12-Φ : N 106-Φ3 그러나위외국인투자법은세부적인제도미비와복잡한관행으로현실에서는원만히적용되지못하고있는것이러시아외국인투자법의현상황이다. 외국인투자법중보장된활동 - 적법한결과로발생한소득의대외송금 - 이윤의재투자에의사용 - 루블화구좌를사용해외환을매입 - 불가항력이외의상황하에서외국투자자산의국유화및징발금지 ( 이러한조치를취할경우보상을해주어야함 ) 나. 투자우선프로젝트 러시아는세금특혜를받을수있는투자우선프로젝트를시행하고있다. 투자우선프로젝트 기업은 1 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2 외국인투자액합계가 10억루블이상인프로젝트또는외국인이 1억루블이상의자본금을투자한합작기업에대해인센티브를제공한다. 외국인투자법제160호제16항투자우선프로젝트의경우관세연합및러시아연방법에따라관세인센티브를외국인투자자에게부여한다. 일반적인인센티브로는러시아에서유사제품을생산하는기업으로, 총투자규모가 1억달러이상이며그중외국인투자가 1000만달러이상인외국인기업은최대 5년까지수입관세 50% 가감면된다. 기타이중과세방지협정에따른조세인센티브가적용된다. 다만우대여부는경제개발부의승인을받아야하며투자우선프로젝트에대한명확한리스트는없다. 투자우선프로젝트 기업의보상기간은순이익누계와총지출간의차이가흑자를기록했을때까지이며기간은 7년이내이다. 또한러시아정부가외국인투자를장려하고있는업종은외국투자보호법에는명기돼있지않다. 다만개별적으로대통령령이나지방정부에우대세제가규정돼있는경우가있다. 145 / 302

149 다. 각종우대조치 지방정부차원에서제조설비투자의경우기업이윤세나지방세에대한우대가정해져있는경우가있다. 각우대조치에는법인세감면, 원재료수입에대한관세감면, 설비기계등자본재수입에관한우대조치가포함된다. 각지방정부에서규모가큰제조투자의경우, 지방세를우대하는사례를볼수있기때문에반드시주정부와교섭하는편이좋다. 또, 지방에따라서는그들우대세제에관한법령이제정돼있지만적용에대해서는개별적인교섭을필요로한다. 예를들면모스크바주의주법 모스크바주의세제우대에대해서 ( 제정, 개정 ) 에서는자본금 3만달러이상의회사가 100만달러이상의금액을공장의신규설비에투자할경우나기존공장의설비갱신을목적으로투자할경우에당초 3년간법인세중에서지방정부에납세할부분의면제, 재산세의면제가가능하다고규정돼있다. 그러나이주법을적용하기위해서는그기업이지방정부와개별로우대세제의내용을교섭하고조인할필요가있다. 제조업등의대규모투자에대해, 기업이윤세 ( 지방세 ) 경감등의세제우대가받아들여지는경우가있다. 2009년1월 1일, 법인세가 24% 에서 20% 로인하돼구주각국과비교해도높지않은수준이됐다. 또한러시아정부는2005년부터특별경제구역 (SEZ) 을조성해입주업체를모집하고있는데이를통해서, 세금감면, 행정처리간소화등의이익을주고있다. 그러나품목에따라서는동지역에서의생산이물류, 유통측면에이점이없기때문에별도의지방정부와투자협력을하는경우도있다. 라. 투자우대제도 1억루블이상투자시에만투자허가를의무화하고있으며, 이익금을적립기금조성용으로이전할시비과세한다 ( 단, 이전비율은전이익금의 50% 초과불가, 적립금규모는납입자본금의 25% 초과불가 ). 100% 외국기업은종업원임금의자유결정이가능하며, 생산능력의증강, 보수, 복구등에사용되는이익금은비과세 ( 단, 석유및석탄생산, 의료기기생산, 의약품생산, 식품및소비재생산기업에한함 ) 이다. 합작기업이투자액의 30% 범위내에서이익금을환경보호및복구사업비로집행시세금감면혜택을받으며, 자유경제지구 (FEZ) 에서의외국인투자는등록절차의단순화 ( 투자규모가 7500만루블미만인경우즉각등록 ), 낮은세율혜택 ( 송금세, 토지및천연자원이용세, 수출입관세등에서 ), 행정절차의간소화 ( 국경통과절차및출입국시 ) 등의우대조치를받는다. 재투자에사용할경우이윤세를면제 ( 이윤의 50% 까지허용 ) 받으며, 1억달러이상투자시자사제품의대러시아수입시관세를 5년간 1/2 감면받는다. 러시아정부는중기프로그램으로비원자재수출을확대하고중 고급가공상업제품의생산을촉진하기위한유리한투자환경을조성을추진하고있다. 원자재산업부문에서가공산업부문으로전환하는경우금융상의인센티브를부여하고, 원자재산업부문과가공산업부문의재정 ( 조세 ) 부담의재분배를추진하고있다. 146 / 302

150 마. 투자지역우대조치 종합세법제2부제25장 ( 발효 ) 은광역지방정부나기초지방정부가부여하던조세감면권한을대폭축소시켰으며, 외국인투자자를위한특정한우대조치를규정하지않았다. 종합세법제2부도입이전에는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레닌그라드주등일부지역은조세감면혜택이나보조금지급등을통해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를거두기도했다. 러시아연방법에따라발틱해연안의칼리닌그라드 (Kaliningrad) 와동북부의마가단 (Magadan) 에자유경제지역 (FEZ) 은설치됐으나외국인투자유치효과는별로크지않았다. 2004년 1월 1일부로두자유경제지역외에투자자에게특정한우대조치를부여하는특별경제지역 (SEZ) 은모두철폐됐으며, 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지역의우대조치도매우제한적이다. 최근에는 6개의특별경제구역을설치하기로결정해 2010년까지 100% 가동을목표로참가할외국업체들을유치하고있으며, 지방세면세등의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을제시하고있다. 바. 수출우대조치 특별한수출우대조치는없다. 사. 외국인참여제한분야 외국인투자법제160조 6항 ( ) 에따르면모든기업지분의인수는연방금융시장국에등록돼야하며, 20% 를초과하는지분취득은연방반독점국 (Federal Anti-monopoly Service) 의사전허가를얻어야한다. 일반적인경우외국인지분참여에대한제한이없으나, 경쟁보호에관한연방법률제7장에의한경우에한해인수및합병, 지분취득에제한을두고있다. 예를들면, 러시아정부는법령, 포고령에의하거나또는지배주주의자격으로, 가스등전략적분야와민감분야기업에대한외국인의지분취득을제한하고있다. 외국인투자법제57조 ( ) 는국가안보에전략적중요성을갖는 45개분야를규정해놓았으며, 그중일부주요분야는아래와같다. - 핵물질, 장치, 폐기물등 - 코드, 암호장비 - 군사장비및기술 - 항공, 우주장비 - 텔레비전, 라디오및인쇄매체 - 자원독점권 - 인터넷을제외한전기통신 - 심토탐사및개발권 147 / 302

151 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법은거래승인절차도규정하고있으며, 해당법률에따르면거래의승인이나거절결정은러시아정부에의해서이루어진다. 승인가능한거래는아래와같다. - 외국인투자자가 50% 이상의회사지분을소유했을때 - 외국인투자자가경영자를임명할수있거나 50% 이상의회사지분을소유하거나 50% 이상의회사경영진을선출할수있는권한이있을때 - 외국인투자자가심토탐사및개발에관한결정권에대해 25% 이상의투표권을가질때 - 외국인투자자의지분이최소 25% 에서 75% 에달하고외국인투자자가차기심토탐사및개발에관한결정권을가질때 - 외국정부, 국제기구등이 25% 이상의투표권을가지거나회사의결정을거절할수있는권리를가질때 - 외국정부, 국제기구등이 5% 이상의투표권을가지고심토탐사및개발에관한결정권에관여할때 천연가스 가스프롬 (Gazprom) 지분통합에관한대통령령제1020호 ( ) 는가스프롬 ( 천연가스산업독점국영기업 ) 과그자회사지분의외국인보유한도를 20% 로제한하는한편, 정부의최소보유지분은종전30% 에서 38% 로높였다. 또한동포고령에따라비거주자조직은미국증시예탁증서 (ADRs;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만을구입할수있고, 국내주식취득은금지돼있다. 민간항공 1998년항공산업발전법에기초한민간항공법은외국인의지분보유한도를민항기제조사의경우 25%, 민간항공사의경우 49% 로제한했으며, 합작기업의대표는러시아인이어야하고, 외국인이이사회구성원의 1/3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했다. 한편, 경제개발부는민항기제조사의외국인지분한도를 49% 로늘리는법규개정을추진했다. 실무적으로는민항기제조면허를신청하는외국기업이국내에설립되는민항기제조사지분의 25% 를보유하고, 외국기업은자신이 25% 이상의지분을갖는별도의국내법인을설립하며, 이국내기업을구매대행사로해 25% 지분한도규정을피하고있다. 민간항공법은이런방식의외국인참여를금지하고있지않으며, 우회방식을활용한민항기제조면허발급사례가있다. 그러나면허발급기관인 Rosaviakosmos는방침을바꾸어이런우회방식의면허발급을금지할것으로보인다. 다이아몬드광산 귀금속류에관한연방법 ( 제41-FZ호, ) 은다이아몬드광산기업에대한외국인지분합계를소수지분 (50% 미만 ) 으로제한하고있다. 또한, 이법은중앙및지방정부와다이아몬드, 귀금속광산에대한계약서명에관한특별절차를규정하고있다. 148 / 302

152 은행 외국기업이러시아은행및여신기관지분을취득하기위해서는사전에중앙은행의허가가필요하나실질적으로허가를받기가어려운것으로알려져있다. 러시아은행지분을 1% 이상매입할경우중앙은행에통지해야하며, 20% 이상지분취득을위해서는중앙은행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중앙은행법 ( 제86-FZ호, ) 18조에따라중앙은행은외국자본의은행부문진출조건을정하고, 진출한도를설정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다. 현재중앙은행은 12% 의지분한도를설정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한도가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어러시아중앙은행은한도확대를고려중이다. 현재지분율은 26.42% 이다. ( 기준 ) 보험 보험업조직에관한연방법 ( 제204-FZ호, ) 은외국보험회사의자회사또는외국투자자가 49% 이상지분을가진러시아기업의자회사에대해서는생명보험, 강제사회보험, 각급정부조직의재산에대한보험의영업행위를금지하고있다. 보험업에대한외국기업진출제한이완화돼 2003년 12월보험법개정을통해 EU 지역에본사를둔기업이현지자회사설립을통해보험업에진출하는것을허용했으며, EU 지역외기업은 EU내자회사설립을통한우회진출이가능하다. 현재외국기업에대한유일한제한은외국자본의참여한도를보험산업전체자본의 25% 로제한하는것이다. 언론 방송 러시아연방매스미디어법 ( 제107-FZ호, ) 은매스미디어에대한외국인지분을제한하고있다. 동법에따르면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 이상지분을소유한러시아법인, 이중국적자등의러시아내텔레비전방송국설립및프로그램공급이금지되며, 89개지방자치단체의절반이상또는인구의절반이상에 TV전파를발송하는기업설립도금지된다. 또한, 동법은외국인지분이 50% 를넘게만드는결과를가져오는미디어기업의지분이동을금지하는규정을명시한다. 토지 농지거래법 ( 제101-FZ호, ) 에따라외국인은농지를소유할수없으며, 리스는가능하다. 외국인이지분의 50% 이상을소유한러시아기업에도동일한요건이적용된다. 일반토지의경우외국인의소유가가능하다. 한편, 모스크바시의경우아직토지가사유화되지않은상태이다. 건축관련허가 기업은공장건설, 확장등에있어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관련기관으로부터필요한사전허가를얻어야한다. 모스크바의경우, 통상 3단계 (1단계디자인개념, 2단계상세계획, 3단계최종검토등 ) 의사전허가절차를밟게되는데, 이에따라소요되는시간은프로젝트의성격, 지역, 관할단체와의관계등에따라짧게는수개 149 / 302

153 월에서길게는수년간의시일이소요되기도한다. 따라서건설분야에투자하는경우에는건설예상기간을여유있게두고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부동산취득 러시아법에서는토지와건물을분리해서취급하고있으며, 양자의권리는상당한차이가있다. 토지에비해건물소유권에관한규정은단순한편이다. 러시아민법은건물사용및매매의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등에대해동등한건물소유권을인정하고있다. 러시아연방헌법 ( ) 은토지소유권에대한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으며, 특히동법 9조는토지의사유제원칙을확립하고있다. 연방토지법 ( 제136-FZ호, ) 은비농업용토지의매매를법적으로허용했고, 상업적토지시장형성의토대가됐으며, 토지를대출담보나현물출자자산으로사용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제정되기전일부지방정부는토지소유권및토지매매의허용등상당히발전된형태의토지관련제도를운용해왔다. 그러나연방토지법은기존지방정부의규정에우선함에따라지방정부의제도및규정이연방법에위배되는지를면밀하게확인할필요가있다. 공공부문소유의토지가입찰또는경매방식으로개인이나민간법인에양도될수있다. 단, 해당토지에건물이나기타시설이있는경우는건물및시설소유주가토지를매입할수있으며, 신규개발토지인경우해당지역의허가절차를밟고있는투자자가매입할수있어입찰이요구되지않는다. 농지거래법 ( 제101-FZ호 ) 은농지에대한외국인또는외국법인의권리에제한을두고있는데외국인및외국인이 50% 이상지분을갖는러시아법인은토지임차권만을가질수있다. 한편, 러시아민법이나토지법은비농업용토지의임차기간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않으나통상토지임차권은 49년을넘지않고있으며, 연방민영화법은국가및지방정부소유토지의임차기간을 49년이내로명시하고있다. 농업용토지의최장임차기간은 49년이다. 또한, 일반적제한으로써농업용토지는등기된경우에만임차대상이될수있다. 아. 국산품및내국인고용조건 생산물분배법은러시아법인에하청계약자로서계약수행을위한우선적권리를부여하고있어러시아관계자를고용할수없는경우에만외국노동자나전문가를고용할수있다. 설비생산주문의최소 70% 는러시아기업이나러시아에납세자로등록된외국기업이담당해야하며, 고용인력의 80% 는러시아인이어야한다. 정부령 531호 (1993) 는국가가발주하는건설계약의경우 30% 이상을국내하청계약자에게할당하고, 우선적으로국내자재를사용할것을강제하고있다. 중앙은행규칙제02-195호 ( ) 는외국인소유은행등록의추가적인요건을설정했다. 이규정에따르면인력의 75% 는러시아인이어야하며, 외국인이대표이사직위를차지하는경우이사회의 50% 는러시아인이차지해야한다. 또한, 본사파견이사중최소 1명은러시아어업무수행이가능할만큼러시아어에능통 ( 공인된입증서류첨부 ) 해야하며, 외국인이참여한보험회사는대표이사와선임회계사가러시아인이어야한다. 150 / 302

154 자. 러시아에서면허취득이필요한사업유형 사업유형원자력에너지알코올제품생산및유통국가기밀보호은행업무경매주식시장주식펀드, 투자펀드투자펀드연금및연금보험청산보험상품및기술해외무역해외무역무기및군수품습득심토개발공증암호장치설계, 제조및유통암호화된통신장비자료및시설암호화등도청제품의설계, 제조, 유통및구매도청감지정보보호방법설계및제조정보보호기술위조제품제조및유통항공설계, 제조, 테스트및수리무기의설계, 제조, 실험, 설치, 유지, 활용및판매비무기및화기부품의설계, 제조, 실험, 저장, 수리, 활용및판매 ; 탄약 ( 비무기용 ) 의설계, 제조, 실험, 저장및판매화학무기의저장및파괴위험한폭발물시설설치 ( 위험성단계 : I, II, III) 인프라집중지역소방화재안전시설설치, 유지및수리마약제조의료용품제조및기술감시마취제및향정신제유통 ; 환각제에사용되는식물재배인간과동물의감염이용및유전자변형 ( 잠재위험단계 : III, IV) 내륙수로및해양수로승객운송 면허발급기관러시아연방생태기술및원자력감시부러시아연방주류시장규제부안전부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중앙은행기술부, 수출관리부산업무역관리부, 에너지부내무부산하지방기관심토관리부법무부안전부안전부안전부기술부, 수출관리부기술부, 수출관리부관세청기술부, 수출관리부, 수송부산업무역부산업무역부, 내무부산업무역부, 내무부산업무역부생태, 기술, 원자력감시부민방위, 응급재난관리부민방위, 응급재난관리부산업무역부, 동물및농산물감시부보건부보건부소비자권리및건강보호감시부운송감시부 151 / 302

155 사업유형내륙수로및해양수로화물운송승객항공운송화물항공운송버스운송 ( 승객 8명이상 ) 승객철도운송화물철도운송위험철도화물관리위험수로화물관리선박예인장치폐기물처리 ( 위험도단계 : I IV) 도박개인경비개인탐정철제품의공공조달, 저장, 재활용및판매재외국민고용정보통신 TV, 라디오방송시청각자료복사이온화방사능사용교육활동 ( 스콜코보제외 ) 우주활동측지학및지도제작광산측량기상학및지구물리학활동기상학활동의료서비스 ( 스콜코보제외 ) 제약문화유산보존산업안전검사산업용폭발물유통아파트블록관리사업 면허발급기관운송감시부항공운송부항공운송부운송감시부운송감시부운송감시부운송감시부운송감시부운송감시부자원관리부관세청내무부내무부지역구성단체이민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소비자권리및건강보호감시부교육과학부우주항공부국토등록부생태, 기술, 원자력감시부기상및환경보호부기상및환경보호부보건부보건부문화부생태, 기술, 원자력감시부생태, 기술, 원자력감시부연방주택관리부 152 / 302

156 8. 투자방식 가. 개요 기본적으로설립등록을위해서는우선러시아국세청에신고해야하고, 통계코드를받아야하며, 은행구좌개설및합작기업의경우연방주식위원회에대한신고등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그리고설립등록전후에연금기금, 사회안전기금, 의료보험기금에신고를해야한다. 나. 투자형태의결정 러시아에투자진출을하기위해서는우선투자형태를결정해야한다. 100% 외국인투자기업을설립할것인지아니면러시아파트너와합작으로합작투자기업을설립할것인지, 단순히모기업의지사를설립할것인가또는외국인지분이없는기설립된기업의주식매도혹은전기업의매입으로할것인가를먼저결정해야한다. 러시아에서는군수업등특수한업종에있어서외국자본출자를제한하는것이외에는 100% 외국자본출장인현지법인 ( 주식회사나유한회사 ) 의설립을인정하고있다. 다. 회사설립유형 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기본법의 6조를보면, 원칙적으로러시아의회사를설립함에있어설립형태에대한법적인제한은없다. 그러나통상적으로법인이라합은주식회사와유한책임회사를말하는경우가많다. 이외에도러시아에서사업을할수있는회사설립형태를보면, 자회사, 지사, 대표사무소등을들수있다. 통상대러시아투자진출시대표적인회사설립유형으로는합작회사, 유한책임회사, 대표사무소등크게 3가지로구분할있다. 우리기업들의경우지사형태로대표사무소와유한회사설립을통한진출을가장많이채택하고있다. 합작회사 (Joint Stock Company) 러시아의합작회사는공개형주식회사 (OAO) 및폐쇄형주식회사 (ZAO) 로나눌수있으며, 국방또는국가전략산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외국업체의지분제한비율이없다. 모든주식회사는회사설립후러시아연방유가증권위원회에주식발행과관련한사안을신고해야하며등록되지않은주식거래는무효가된다. 최근법령개정으로인해모든주식회사의주주명부는공인된주주명부전문위탁관리회사나해당자격증을취득한사원을고용해전문적으로관리해야한다. 기존에는주주변경또는주식거래시변경사안을정관에수정, 명기했으나현재는주주명부만변경하면된다. 공개형주식회사 (OAO) 와폐쇄형주식회사 (ZAO)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중가장일반적인회사형태가주식회사인데, 러시아에서주식회사의형태는 ' 공개형주식회사 ' 와 ' 폐쇄형주식회사 ' 로구분돼있다. 153 / 302

157 아울러, 공개형과폐쇄형의구분은주식의소유이전에대한제한에따른구분일뿐회사의크기를구분할수있는기준은아니며, 러시아 100대기업중에도폐쇄형주식회사가상당수존재한다. ㅇ공개형주식회사 (OAO) 는다음과같은책임을짐 - 연간보고서, 대차대조표, 연간손익계산서의발행 - 회사의영업활동및회계자료에대한외부전문회계기관의감사 - 공개형주식회사의법인등록시회사의설립자는회사설립에관한투자절차및형태, 자본금의규모, 발행할주식의형태, 그외주식회사에관한제 ( 諸 ) 조건들을규정하는발기인협약서를작성함 - 상술한사안외에주식회사의정관은회사가발행할주식의형태, 액면가격, 수량, 자본금의규모, 사업구조에관한주주들의권리, 회사의운영과관련한중요사안에대한의사결정절차 ( 만장일치또는다수결등 ) 를포함하는내용들을명기해야함 ㅇ공개형주식회사의주요장점은다음과같음 - 다수설립자의참여가능성 - 주식상장을통한자본유치가능성 - 회사의설립자와주주들을위한재무제표의투명성 - 자본금의연대주식이 10% 이상으로구성된참가자들의발기로비정기감사의실시가능 ㅇ폐쇄형주식회사 (ZAO) 는다음과같은제한이있음 - 폐쇄형주식회사의주주는 50인이하이어야함 - 주주들의주식매각과매입에는제한이있음 - 주주의수가 50인을초과할경우비공개된합자회사는일년내에공개된합자회사로전환해야함 ㅇ폐쇄형주식회사의주요장점은다음과같음 - 재무제표와기타영업활동자료에대해주주외타인에대한공개의무가없음 - 주주의주식매각시현주주에게우선매입권이있음 ㅇ상기와같은요인을고려할때법인형태의선정은다음과같은요인을염두에두고결정해야함 - 법인설립시주주 ( 설립자 ) 의수 - 향후자금확보를위한주식시장상장여부 - 주주간의결속력과사업의안정성여부 - 자본금의규모 공개형주식회사와폐쇄형주식회사의차이점비교 항목 공개형주식회사 (OAO) 폐쇄형주식회사 (ZAO) 주주의수제한없음 50인이하 (50인을초과할시공개형주식회사로변경해야함 ) 주식양도 타주주의동의없이다른주주가매도한주식에대해서나머지주주들이주식양도할수있음선매권을가지고있으며주식양도에타주주의동의가필요함 주식공개일반에게주식공개 주식은회사설립자와설립자에의해지정된사람에한해공개됨 자본금등록시점 회사설립후 3개월이내 50% 이상자본금을납입해야하며, 잔액은정관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1년이내에불입해야함 자본금 루블, 외화, 현물모두가능하나정관에는루블화로표기해야함 154 / 302

158 자료원 : the ABC of Russian Business Law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Society) 유한책임회사 (OOO) 설립은주식회사보다설립절차가간단함. 유한회사는주식을발행하지않고주주명부등을관리할필요가없으며, 발행주식신고등의절차가필요없다. 러시아유한책임회사법상설립자는 1인으로도가능하며, 최대 50인을초과할수없음. 만약사원 ( 유한책임회사의지분소유자 ) 이 50인을초과하게되면, 1년이내에주식회사로전환해야하며, 전환하지않은경우에는해당법원의결정에따라법적지위를상실할수도있다. 유한회사는 1인혹은복수의개인, 법인에의해설립되며정관에설립자의자본금에대한소유지분율이기재되고사원의책임은주식회사와동일하게출자액범위내로한정돼있다. 최소법정자본금은 1만루블 ( 미화약 370달러상당 ) 이며, 회사등록시자본금의 50% 이상을지불해야한다. 현재상당수러시아및외국인투자기업이유한책임회사형태로활동중이며주식회사와비교해기업활동에아무런제한이없고설립절차의간소화, 지분소유자간의결속력강화, 관리의편리함등의이유로유한책임회사를통한기업활동이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지점 (Branch) 지점은세금및회계처리규정등이법인과동일하기때문에세금회계처리를위한법적인근거는확실하다고볼수있음. 외국인투자의방법으로많이사용되지않으며, 러시아에서는드문진출형태라고볼수있다 법적지위는대표사무소의법적지위와유사하며, 등록절차는대표사무소와비슷함. 대표사무소가 1~3년마다허가를갱신해야하는데비해지사는최대 5년간설립허가를취득할수있으며, 연장해영업활동을할수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on) 대표사무소설립을위한자본금불입요건은없다. 연락사무소형식으로직접적인수출입업무 ( 직접적인수출입업무는법인만가능하다 ) 가금지돼있다. 다만현지바이어및딜러를관리하고, 시장조사 판촉활동등이가능하며, 본사명의로본사를대리해계약을체결하는행위등은가능하다. 현재까지대표사무소의영업활동에대한명확한가부에대한법적근거가부재한상태이며대부분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영업활동을하지않고있다. - 영업활동이아예불가함을명시해야함. 만약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에소득이발생된경우법인과동일한세무신고절차를통해납세해야하며잔여소득은전액본사송금가능하다 - 소득이발생돼서도안되며, 대표사무소잔고에남은금액은잘못입금된금액혹은대표사무소폐쇄시본사로송금될수있음. 155 / 302

159 러시아세법상대표사무소의영업활동에대한아무런제한규정은없으며소득발생시납세의무를명기하고있다. - 러민법전및유한책임회사에관한규정에의거영업활동이불가한조직임. 그러나대표사무소의주무등록기관인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와기업등록청은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에대한영업활동을금지하고있어상시적으로외국회사의대표사무소가러시아연방내에서영업활동을할경우불이익을당할가능성이있다. 대표사무소는 1~3년마다승인을받아야하며, 본국출신직원수에따라설립비용이추가된다. 파견직원수는5명이하, 5~10명, 10~20명, 20명이상가능등으로구분된다. 9. 투자진출형태 가. 진출형태 단독투자 러시아에서는 100% 외국자본출자인현지법인의설립을인정하고있으며, 100% 자회사설립시, 즉단독투자의경우유한책임회사 (LLC) 의형태를가장많이선택한다. 합작회사와의가장큰차이점은주권을발행하지않는것이며, 따라서유한책임회사사원의지분은증권이아니며, 연방금융시장국에등록할필요가없다. 유한책임회사의책임사원은출자범위내의유한책임을지며, 다른사원이나회사의동의에관계없이퇴사할권리가있다. - 정관상의법정자본금은회사책무에책임을지지않는출자자의지분으로구분됨. - 출자자는사업과관련손실에대해출자분범위내에서만책임을짐. - 최소자본금은최저임금의 100배이며, 회사등기시점에서자본금의 50% 이상이납입돼야함. - 설립문서로는설립계약서와정관이있으며, 출자자가 1명일경우정관이유일한설립문서임. 합작투자 합작투자는일반적으로합작회사 (JSC;Joint-Stock Company) 의형태가이용되고있으며, 국방또는국가전략산업등일부업종을제외하고는외국업체의지분제한비율이없다. 모든합작회사는회사설립후러시아연방유가증권위원회에주식발행과관련한사안을신고해야하며등록되지않은주식거래는무효가된다. 모든 JSC의주주명부는공인된주주명부전문위탁관리회사나해당자격증을취득한사원을고용해전문적으로관리해야한다. 기존에는주주변경또는주식거래시변경사안을정관에수정, 명기했으나현재주주명부만변경하면된다. 156 / 302

160 합작회사는설립자들이채택한정관에입각해활동하는법인으로러시아민법과합작회사법 ( 제208-FZ호, , 개정 ) 의규율을받고있다. 합작회사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주주총회는정관개정, 수권자본금변경, 연차재무제표승인, 조직구조조정, 청산등의권한을가진다 (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인투자허가및기업설립절차 , 4p 인용 ). 이사회는정관또는주주총회의수권을받아대표이사를지명할수있으며, 대표이사는명의대리권 (power of attorney) 없이회사명의로행동할권한을가진다. 폐쇄형 (CJSC) 과개방형합작회사 (OJSC) 의가장큰차이점은현재주주의지분양도를규율하는방식의차이이다. CJSC의주주는다른주주나사전에합의된사람에게만지분을양도할수있는데반해, OJSC의주주는다른주주의동의없이지분을누구에게나양도할수있다. 또한, CJSC의최대주주숫자는 50명으로한정되며, 이숫자를초과할경우 CJSC는 OJSC로다시등록해야한다. CJSC의주식은회사설립자와설립자에의해지정된사람에한해공개되며, OJSC는일반에게주식을공개한다. 또한자본금은루블, 외화, 현물모두가능하나정관에는루블화로표기해야한다. 기업활동의투명성제고를위해경제개발통상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는 2003년CJSC를 LLC로전환시키는계획을발표했다. 러시아민법에따라, 모회사는자회사의청산에대한과실이있는경우등외에는출자범위이상의책임을지지않는다. 합작회사의주식은증권시장법 ( 제39-FZ호, , 개정 ) 에따른증권으로취급돼연방금융시장국에주식발행결의서, 결과보고서, 발행취지서등과함께등록해야한다. 합작회사법은 2001년 8월개정으로신주발행에참여할주주의권리보장, 배당금지급및특별주주총회소집요구의시간제한등을규정했으며, 아울러소액주주의권리를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 또한 2004년 2 월4일개정으로소액주주의권리보호를위해모든회사는누적투표방식으로이사회구성원을선출토록하고있다. 합작회사법에따라회사의수권자본금 (Charter Capital) 의 50% 는최초등록일이후 3개월이내에납입돼야하며, 나머지 50% 는 1년이내에납입돼야한다. 또한최초 50% 의납입이완료되기전회사는회사설립에직접관련되는거래외에어떠한거래에도참여할수없다. 나. 외국인투자진출선호형태 진출선호형태 대 ( 對 ) 러시아투자진출시대표적인회사설립유형으로는대표사무소, 주식회사 (ЗА О, ОАО), 유한회사 (ООО) 등크게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ㅇ대표사무소 (Представителъство) ㅇ주식회사 - ЗАО( Закрытое Акци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폐쇄형주식회사 ) 157 / 302

161 - OАO(Открытое Акци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개방형주식회사 ) ㅇ유한회사 - OOO( ОбществоСОграниченной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유한책임회사 ) 한국업체들의경우대러시아진출시일단지사형태로 ' 대표사무소 ' 와 ' 유한회사 ' 설립을통한진출이가장보편화돼있다. 대표사무소 - 자본금필요없음. - 연락사무소형식으로직접적인수출입업무금지 - 현지바이어 / 딜러관리및시장조사, 판촉활동가능 - 현지회계법및조세법적용 유한회사 - 자본금 1만루블, 200달러이상 ( 기준 ) - 직접적인수출입업무및대표사무소의모든영업활동가능 - 현지회계법및조세법적용 그러나 ' 대표사무소 ' 와 ' 유한회사 ' 설립시절차및자본금에있어큰차이가없고, 대표사무소는직접적인현지영업을할수없음에도회계법상 ' 유한회사 ' 와동일한조건을적용받는다는점에있어 ' 유한회사 ' 설립을통한지사설립이다수를차지하고있다. 진출불가형태 진출불가능한형태는없다. 러시아연방내 ( 內 ) 기업활동과관련한법률 ( 민법, 주식회사법, 유한책임회사법등 ) 상에는외국인기업활동에대한차별규정이없다. 상기법령외에도러시아연방 ' 외국인투자기본법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의6조를보면, 원칙적으로 러시아의회사를설립함에있어설립형태에대한법적인제한은없다 라고명시하고있다.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유한회사및주식회사진출절차 순서구분준비사항유의사항기간 ( 일 ) 모회사 ( 본사 ) 의자회사사업내용, 자본규모, 출자방모회사정관에정한절차에따른자회사 1 설립결의 ( 결정 ) 식, 회사유형, 대표자 ( 대리인 ) 설립이사회결의를하고결의서작성 158 / 302

162 순서구분준비사항유의사항기간 ( 일 ) 등결정 정관 - 설립결의서 - 자회사법인장에대한위임- 국내작성서류중현지법에필수기재 모회사 ( 본사 ) 서류준비장사항누락해문제가되는경우가빈번하 ( 한국에서준비사항 ) - 자회사설립대리인에대한므로, 현지법무법인및변호사의자문위임장필요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자회사주거래은행지 - 임시계좌개설후설립자본- 자본금은루블화로표기되며, 정관상정및임시계좌개설, 금의 50% 이상예치후확인에는루블화를기본으로외화평가액을설립자본금 50% 이증받아설립신청시제출병행표기할수있음. 상선납 - 모회사서류 - 자회사정관 - 합작회사설립의경우외국투자자의 - 설립결정서본국에서발행된법인등기부등본혹은자회사설립등기신청 - 설립신청서 ( 서식 P11001) 동등한법적효력을갖는문서가필요서류제출 ( 현지자회사의서류준- 자본금납입확인서 - 법인설립신청은신청인이세무당국에후 5일비포함 ) - 신청서수수료납부영수증직접제출하거나혹은우편으로제출이이내 (2,000루블 = 약 70 달러 ) 가능 - 세무당국제출신고서 ( 서식- 대행업체 ( 현지법무법인 ) 에서담당제12-1-1호 ) - 법인국가등기증명서 1부는신청인이수령하며다른 1부는신청서류에부착자회사사업자등록증돼보관됨발급수령 ( 법인격취 - 법인등기완료시점은세무당국이당득 ) 해등기신청을국가등기부에등록한시점으로간주함. 자회사인감제작및등보통원형으로회사명과로고, 현지공증사무소에인감을등록하나의 3일록법인등기번호가기재됨무사항은아님. - 통계청 통계청및 3대기금등 - 사회보험기금 2주록 - 연기금 - 의료보험기금외국인초청허가, 고용허가, 노동허가, 초청장발행, 노동비자발급 / 영업면허취득 - 계좌개설신청서은행결제용 - 결제관련계약서법인당좌계좌개설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공증 159 / 302

163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간 ( 일 ) 필요 ) - 정관, 설립계약서 ( 공증필요 ) - 대표자및회계책임자서명과법인인감등록카드 - 세무당국신고서사본 ( 공증필요 ) - 통계청발행증명서 - 사회보장기금가입증명서 - 연기금가입증명서 10 미납자본금완납 미납자본금 설립등기후 1년이내 나. 대표사무소설립절차 외국회사의러시아내대표사무소설립시허가증과등록증을받아야하는데, 허가증은연방국가등록청과상공회의소둘중하나를택해신청 / 취득할수있으며, 등록증은연방국가등록청에서만신청 / 취득할수있다. 허가와등록이이원화되면, 업무의중복성과기관의협조에있어문제가될수있으며, 향후대표사무소폐쇄시그절차에있어똑같은문제가발생할수있으니허가와등록을일원화시키는것이좋은방법이다.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간 ( 일 )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또는 - 두기관중한곳에서설립허가를받아러시아국가등록청중야함. 등록기관선택 - 정관 - 모두러시아번역본과함께한국의공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발급 ) 증사무소에서공증을받은후대한민국 - 등기부등본외교통상부의아포스티유확인및주한 모회사 ( 본사 ) 서류준비 ( 한국에서준비사항 ) 대표사무소주거래은행지정및임시계좌개설 - 대표사무소설립에대한사러시아대사관의영사확인인증을받아내결의서 ( 이사회의사록 ) 야함. - 본사주주명부 - 최근 6개월이내의서류여야하며, 사 - 대표사무소장에대한위임장내결의서및대표사무소장위임장은각 - 대표사무소설립대리인에2부의원본 ( 번역본포함 ) 이필요함. 다대한위임장른서류들은원본각 1부씩 ( 번역본포 - 한국내거래은행의확인서함 ) 필요 160 / 302

164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간 ( 일 ) - 모회사서류 - 대표사무소등록신청서 - 대표사무소내부운영규정 - 대표사무소활동내용요약 대표사무소설립등기신청 4 ( 현지자회사의서류준비포함 ) 대표사무소 5 인감제작및등록 6 세무당국신고 통계청및 7 3대기금등록대표사무소 8 직원승인은행결제용 9 법인당좌계좌개설 서류신청서류 - 러시아파트너 2곳의추천서제출후 - 대행업체 ( 현지법무법인 ) 에서담당 - 자본금납입확인서허가증 10~30 - 발행수수료납부영수증사일이내본 ( 규모에따라약 1,500 ~6,000달러 ) - 대표사무소사무실임대보증서 - 현지법인의인감제작방식과거의동일 - 세무신청서 - 대표사무소허가증원본또는사본 ( 공증필요 ) - 본사정관및부속서류 ( 러시아번역및공증본필요 ) - 본사법인등기부등본사본- 세무서신고와세무당국의조사가끝 (6개월이내발행 ) 난후에는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신고 - 대표사무소개설의결문서증명서 를교부받게되며, 증명서에는 - 본사주거래은행이발급한납세자번호와세무신고코드번호가기지급능력에대한추천장록돼있음. - 본사대표자가발행한대표사무소장앞권한위임장 - 세무를회계법인이나컨설팅회사가대행할경우대표사무소장의위임장 - 통계청 년부터외국법인의대표사무소 - 사회보험기금는 ' 외국법인코드 ' 에따라새로운번호를 2주 - 연기금취득하고있음 ( 대표사무소고유코드 - 의료보험기금발급 ). - 계좌개설신청서 - 결제관련계약서 -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공증필요 ) - 정관, 설립계약서 ( 공증필요 ) 161 / 302

165 순서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기간 ( 일 ) - 법인인감등록카드대표자및회계책임자서명 - 세무당국신고서사본 ( 공증필요 ) - 통계청발행증명서 - 사회보장기금가입증명서 - 연기금가입증명서 다. 추천법무법인 / 회계법인 1) 법무법인 ㅇ SPERO 21 - 주소 : , Russia, Moscow, Starokaluzhskoe sohsse, 64 - 전화번호 : / 이메일 : msz007@hanmail.net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유 ( 김태영변호사 ) ㅇ삼정KPMG - 주소 : , Russia, Moscow, 18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Block C - 전화번호 : 이메일 : youjinlee@kpmg.ru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유 ㅇ율촌법무법인모스크바사무소 - 주소 : , Russia, Moscow, Lesnaya UI.7, Business Center White Gardens, 12 F - 전화번호 : 이메일 : leehj@yulchon.com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유 ( 이화준변호사 ) ㅇ지평법무법인모스크바사무소 - 주소 : , Russia, Moscow, Sivev Vrajek pereulok, 43 - 전화번호 : 이메일 : smlee@jipyong.com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유 ( 이승민변호사 ) ㅇ양어소시에이트 - 주소 : , Russia, Moscow, Prospect Vernadskovo 29, office 전화번호 : 이메일 : yang@yalaw.biz - 한인 / 교포변호사유무 : 유 ( 양정아대표 ) 162 / 302

166 2) 회계법인 ㅇ PricewaterhouseCoopers( 삼일회계법인 ) - 주소 : White Square Office Center 10 Butyrsky Val Moscow, Russia, 전화번호 : 이메일 : stkwon@samil.com - 한인 / 교포회계사유무 : 유 ( 권순태회계사 ) ㅇ삼정회계법인 (KPMG) - 주소 : , Russia, Moscow, 18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Block C - 전화번호 : 이메일 : kyung-hopark@kpmg.ru - 한인 / 교포회계사유무 : 유 ( 박경호회계사 ) ㅇ E&Y - 주소 : , Russia, Moscow, Sadovnicheskaya nab. 77, bldg. 1 - 전화번호 : 이메일 : jungwoo.chun@ru.ey.com - 한인 / 교포회계사유무 : 유 ( 천정우대표 )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법인의파산 ( 지불불능 ) ㅇ러시아연방법의 On Insolvency(Bankruptcy) (N127-FZ, , 개정 ) 에의하면, 법인의파산은채무자가채권자의다음과같은청구를지불할능력이없는것으로중재법원이인식하는상태를뜻한다. - 금전적의무에대한청구 - 의무적인지불에대한청구 ( 세금, 대금등 ) ㅇ법원은채무자가다음과같은파산의징후를보일때, 법적절차를개시할수있다. - 법인인경우에는채권자의청구가최소 300,000루블이되고, 법원이청구를인정하는판결을내린상황 - 채무자의부채가만기돼만료된후 3개월안에집행되지않은상황 ㅇ단, 채무자의부채중에서다음과같은책임은부채총액계산에산정되지않는다. 또한법원이파산신청을수리한후에발생한책임은부채총액을계산할때책정되지않는다. - 자연인에대해생명과건강에끼친피해에대한책임 - 노동계약에따른급료나로열티에있어자연인에대한부채 - 주주에대한채무자의책임 - 채무자에대한이자등기타벌금에대한책임 - 채무자의의무가아닌사항을불이행함으로써발생한손실에대한책임 163 / 302

167 나. 파산절차 파산절차의순서 1 파산절차의개시및파산관리인신청 2 채무자자산의매각 3 채권자와의청산절차 4 중배법원의파산절차종료판결 5 채무자의파산과채무자등기의소멸 1) 파산절차의개시 일반적으로파산절차의기간은 1년을넘기지않는다. 단, 6개월연장이가능하며그이상의연장도가능하다. 또한반대상고를할수도있다. 파산절차의개시와더불어, 1 모든채무와지불이만기에달한것으로간주된다. 2 어떤채무에도경제제재를가하지않는다. 3 채무자의자산에내려진모든제재가철회된다. 더하여채무자의관리단체가해산되며중재법원이파산관리인을지명하면파산관리인이파산절차동안에채무자의자산을운용한다. ㅇ파산관리인의역할은다음과같다. - 채무자자산의운용과그안전의보장 - 자산의목록작성 - 고용인에대한통지 - 채권자의청구에대한이의제기 - 채무자의계약을존중하기위한거부의사표시 - 채무자자산의매각과채권단과의청산 - 기타법률이정한기능 2) 채무자자산의매각 ㅇ파산절차가개시된시점에서매각가능한, 혹은절차도중에발견된모든채무자자산은다음을제외하고는모두파산자의재산에포함된다. - 특정자산 ( 법으로판매가금지돼있는자산 ) 과배타적권리 ( 특정활동에참가하기위한채무자의권리 ) - 공공시설, 취학전아동의교육기관등 채권단회의나채권단위원회가다른절차를도입하지않는한자산의목록과감정서가작성된후의자산은경매나입찰로매각된다. 특별허가가있어야유통가능한자산은비공개입찰로매각된다. 자산이최초입찰에서매각되지않고유찰됐을경우, 재차입찰에부쳐지거나입찰없이매각된다. 164 / 302

168 3) 채권자와의청산절차 채권자와의청산절차는채권자청구권리스트의우선순위에따라실행된다. 우선순위청구권 - 법적비용과중재관리인수수료 - 협상유지비용최우선 - 파산절차중에발생한부채에대한청구 - 급료와퇴직금에대한청구 - 기타현재발생중인비용 1 - 자연인에대해목숨과건강에끼친피해에대한청구 2 - 노동계약에따른급료와해고보상금 - 채권자자산의담보제공으로보증된채무에대한청구 3 - 국가예산이나비예산기금에대한의무적인납부 - 민법채무관계로남아있기위한채권단과의합의금 각우선순위에대한채권자와의청산절차는상위단계의채권자들과청산절차가이루어졌을때가능하다. 만약채무자가하나의우선순위의청구권을변제할만한자금이충분하지않다면, 남은자금은채권자의청구권금액에비례해분배될수있다. 4) 중재법원의파산절차종료 모든청산절차가끝난다음, 중재법원은파산절차를종료하고파산관리인의보고서를승인한다. 이로써채무자는파산하게된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지역별투자입지여건 러시아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세제혜택이외특별히다른혜택을제공하지않고있다. 오히려일부지역에서는외국인기업에대해보다엄격히관련법규를적용해외국인투자가가다른지역으로투자처를옮기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그러다보니지역별투자입지여건을따질때세제혜택보다는관련정부기관의협조가능성, 인력채용수월여부, 인건비수준, 지역개방정도등이주요요소로떠오르고있다. 아직까지대러시아투자에따르는위험도가높음에도불구하고, 시장수요가높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및인근지역 ( 모스크바주, 칼루가주 ) 에투자가집중되고있으며시장잠재성면에서는예까쩨린부르크, 크라스노다르, 니즈니노보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타타르스탄공화국등의지방이투자유망지역으로손꼽히고있다. 세제혜택면에있어서는법인이윤세가각지방정부에서기업들에게줄수있는혜택으로총 20% 의이윤세중 2% 는연방재정으로귀속되며, 18% 는지방재정으로귀속된다. 165 / 302

169 지방정부는법인이윤세 18%, 과세율을임의로 4.5% 까지인하할수있는재량권을가지고있는데, 지방정부로부터조세우대혜택을받을경우법인이윤세는최소 13.5% 까지인하될수있다. 투자가유망한지역일수록외국인투자가에대해혜택을주지않는경우가많아시베리아를비롯한극동시베리아지역은외국인투자가에대해배타적인성향이짙은편이다. 하지만러시아연방법에법인이윤세혜택은농수산업, 석유가스, 관광산업등핵심주요분야에대해서제공되고있다고명시돼있으며, 사실상이혜택은러시아전지역에서실효성있는구체화된모든프로젝트와기업에제공하고있다. 즉, 지역별법인이윤세혜택제공여부는각지역에서자체적으로검토후결정하는방식이다. 2005년도에들어러시아정부는자국경제활성화및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 특별경제구역 (SEZ) 을설립했는데신규대러시아투자를고려하고있다면러시아전역 30개지역 ( 칼리니그라드, 마가단, 크림반도 ) 에설립돼있는특별경제구역투자진출을우선고려해볼만하다. 나. 특별경제구역소개 1) 러시아정부의특별경제구역 (SEZ) 설립배경 외국인투자유치입지지원제도는세계각국에서다양한명칭과형태로진행되고있으며, 러시아에서는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과자유경제구역 (FEZ, Free Economic Zone) 의형태로진행되고있다. 2005년 7월, 외국기업의투자유치진흥, 자국산업의경쟁력제고등을목적으로 ' 러시아연방에서의 SEZ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에따라특별경제구역이설립됐다 (2005년 6개지정 2015년 31개로증가 ). 과거자유경제구역, 면세구역등여러가지경제특구를지정해운영했으나 2006년 4월 1일부로칼리닌그라드와마가단의자유경제구역이외모든자유경제구역은폐지됐으며이를특별경제구역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중이다. 2) 과거러시아주요경제자유지역소개 ㅇ칼리닌그라드주 - FEZ 내상품수입시무관세 - FEZ에서생산된원자재혹은최소 30% 의부가가치가창출된상품의역외수출시무관세 - 최종목적지가러시아또는여타국가이고 FEZ을통해운송되는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과실송금시수출대금으로받은경화중 50% 환전의무면제등 ㅇ타타르스탄공화국 - 첫 2년간법인이윤세면제, 이후 3년간 25% 및그후 4년간 50% 감면 ㅇ노브고로드주 ( 생산활동에참여하는외국투자기업대상 ) - 투자자본이회수될때까지모든지방세를면제 - 노브고로드주내 4개특별지역에서활동하는기업의경우추가로이윤세의연방정부귀속분을보상 166 / 302

170 ㅇ하바롭스크주 -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 2년간법인이윤세면제 - 천연자원개발또는수송인프라개발에참여하는외국투자기업으로서 500만달러이상을투자하는경우 3년간법인이윤세면제 상기에서보는바와같이, 러시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각종지원정책을펼쳐왔지만투자유치성과측면에서실효성있는제도로정착하지못했다. 기존의러시아자유경제지역운영이활성화되지못한이유로는다음의세가지요인을들수있다. ㅇ일원화된자유경제지역운영체계부재 러시아자유경제지역은연방정부의승인하에지방정부가독립적으로운영하는형태를취했음. 이에따라세제지원 행정지원에있어연방법률과지방정부조례사이에충돌이발생하는등법률적안정성이취약했음. ㅇ실효성있는기업경영환경조성활동미미 자유경제지역조성에필요한예산과기업경영환경개선을위한인프라조성자금등재정적측면에서연방정부차원의지원이부족했고, 이에따라실질적으로외국인투자가들이체감할수있는투자메리트가부재하게됨. ㅇ장기적인경제개발전략부재 특정산업별로특화된자유경제지역이설립되기보다는지역별로자유경제지역이산재해외국투자가들의러시아시장에대한전략적접근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지못했음. 또한외국의자유경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난잡한형태로투자정책이수립되고시행돼외국투자가들의투자안정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했음. 위에서본바와같이, 기존의러시아정부의투자유치정책은운영체계, 지원정책, 전략수립등의측면에서많은허점을내재하고있었다. 러시아정부는보다실효성있고, 외국인투자가들을유인할수있는혁신적인자유경제지역을조성하기위해연방정부주도하에 SEZ를설립 운영하고있다. 3) SEZ 운영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 / 지방정부의계획 러시아정부는운영체계, 지원정책, 전략수립 3개부문에서과거자유경제지역운영과는사뭇다른적극적인시행계획을제시하고있다. 운영체계 - 특별경제구역청의설립과기능강화 러시아정부는 2005년 7월, 경제개발통상부산하에 SEZ 운영을전담할특별경제구역청 (The Federal Agency for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 을설치했다. 특별경제구역청은러시아연방내설립된전 SEZ의운영을총괄하는기관으로서외국인입주기업들이러시아정부와소통할수있는단일창구 (Single- Window) 역할을수행한다. 167 / 302

171 특별경제구역청의최대안건은 SEZ 입주기업과거주민들의권익보호와안정적인기업경영환경, 생활환경조성에있다. 특별경제구역청은설립이후, 외국기업인들과의다양한간담회및 SEZ 설명회를통해 SEZ 거주민이러시아의관료주의로부터자유롭게활동하고모든행정업무 생활여건에서 One-Stop 서비스를받을수있을것이라고설명해왔다. 또한특별경제구역청은 SEZ별로설치된특별경제구역청지부에서실질적으로모든문제들을해결할것이라고외국인투자가들을안심시키고있다. 구체적으로특별경제구역청은 SEZ별로 SEZ 거주민들, 지방정부당국, 특별경제구역청관리들로구성된감독위원회 (Supervisory Board) 를설치해각종불편사항과민원을처리할계획이다. 2009년 10월 SEZ가해체된후경제개발부장관이 SEZ 역할을담당했다. SEZ는현재 SEZ OJSC에의해운영되고있으며관련된 17개의업무에대한책임을가진다. 지원정책 - 기업경영환경조성을위해안정적예산확보 러시아정부는 SEZ 개발을위해 2006년도연방예산에서 80억루블 ( 약 3억달러 ) 을배정했다. 러시아정부와특별경제구역청은과거자유경제지역운영에가장큰애로사항이었던운영재정문제해결에역점을두고있다. SEZ 내재정문제는연방정부산하기관이직접담당해각종예산을관리한다. 2015년 7월, 메드베데프총리는현재까지 SEZ 개발에 1700억루블이할당됐고최근 9년동안 28개의 SEZ 가설립돼, 2015년현재총 31개의 SEZ가러시아다양한지역에설립됐다고밝혔다. 또한러시아정부는도로, 철도, 가스등의인프라구축, 건설부지마련, 투자자유치를위해서도예산을편성할계획이다. 이로써연방정부차원에서확보된예산을바탕으로특별경제구역청은지방정부의재정구조에관계없이독자적으로각종인프라와기업환경을조성해나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SEZ 지원정책은 SEZ가설립된지역의지방정부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다. 게다가지방정부차원에서자발적으로 SEZ 거주민들에게첫 10년동안실질적이고다양한세금면제혜택을제안하고있다. 이는연방법률에의해규정된첫 5년동안의세금면제규정보다훨씬더적극적인지원정책이다. 발전전략 지속가능한 SEZ 운영을위한 Action Plan SEZ에대한러시아정부가거는기대와의지는지금까지는강력하다. 과거운영됐던러시아내자유경제지역과는달리 SEZ는푸틴대통령의직접적인지시와발전방향제시, 책임소재가명확한기관의운영 ( 특별경제구역청 ) 등외국인투자가들에대한긍정적시그널이지속적으로전달되고있다. 현재로써는제조업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의두가지유형의 SEZ가설립 운영되고있지만, 러시아정부는향후추가적으로두가지유형의 SEZ를신설할것을계획하고있다. 168 / 302

172 관광업 SEZ(Tourism & Recreation Zone) 로 2007년 2월에 7개처가선정 발표됐고, 이후항만 SEZ(Port Zone) 도 3곳이발표됐다. 추가로설립될제조업 SEZ는비록공모제에의해시행되겠지만, 구체적인추진방향은푸틴총리에의해이미밑그림이그려져있다. 특별경제구역청장유리주다노프는 푸틴은서시베리아지역과극동지역에 SEZ 를설립하는것에각별한관심을요청했다. 따라서우리 ( 특별경제구역청 ) 의주요관심대상은바로그지역들이될것 이라고밝혔다. 2014년 8월 18일, 블라디보스톡에 3개의 SEZ가설립됐고 11월 11일에는아스트라칸지역과크림에세워졌다. 2015년 4월 20일에는트베리지역에관광및유흥목적의 SEZ가설립됐다. 또한소치에는카지노용 SEZ가세워질계획이다. SEZ 설립관련법규 - 러시아연방에서의 SEZ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No.116, ) - 특별경제구역청설립에대한러시아연방대통령령 (No.855, ) - 특별경제구역청설립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령 (No.530, ) - SEZ 선정을위한공모실시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No.563, ) - SEZ 설립관련행정절차승인에관한러시아연방정부령 (No.564, ) 4) SEZ 운영정책개괄 SEZ 내조세관련정책개괄 ㅇ제조업 SEZ 내입주기업의법인이윤세관련규정 - 연구개발추가비용상계, 조기부채상환, 투자비용차기이월액제한자유화 ㅇ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입주기업에대한통합사회세감면 ㅇ SEZ 등록이후 5 년동안토지세와법인이윤세면제 SEZ 내통관관련정책개괄 ㅇ SEZ 구역내로외국상품반입시부가가치세와수입세면제ㅇ수출을조건으로 SEZ 영토내로러시아상품반입시소비세지불, 부가가치세와수출세면제ㅇ SEZ에서러시아연방내다른지역으로외국상품혹은러시아상품을반출시수입세, 소비세와부가가치세납부ㅇ SEZ에서러시아연방이아닌외국으로외국상품혹은러시아상품을반출시수입세면제, 수출세부과, 부가가치세면제 169 / 302

173 SEZ 내행정업무관련정책개괄 행정업무관련 SEZ 운영정책의핵심은 ' 편리한행정시스템구축 ' 과 ' 투자가들의권익보호 ' 에있다. 통상적으로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One-Stop 행정서비스가제공되는데, 러시아 SEZ 또한행정시스템의단일화를이루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ㅇ SEZ 내행정업무관련주요정책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단일창구 (One-window) 원칙의실현 - 조세및세금징수관련러시아연방의법률이 SEZ 거주민들에게불리한방향으로변경되는것으로부터거주민들의권익보호 - SEZ 내에있는각종시설물소유자는해당시설물이설치돼있는토지를매입할권리를보유 - SEZ 거주민들이 SEZ 입주시체결했던계약을위반한경우나 SEZ 내기업의설립혹은폐지와같은중대한사안에있어서분쟁해결은재판을통해해결 대러투자의가장큰애로사항으로외국인투자가들은법적안정성부재, 복잡하고난해한토지임대관련업무등을들고있다. 이런측면에서, SEZ내행정정책상토지매입의허용, 분쟁의법적해결을주요원칙으로명시한것은외국인투자가들이안고있는대러투자의불안요소를제거하기위한러시아정부의노력으로볼수있다. SEZ 입주기업선정절차및입주요건 ㅇ SEZ 입주기업으로선정되기위해서입주를희망하는기업들은우선아래의요건을구비해야한다. - 기업형태가사기업혹은상업기관이어야함. - SEZ가설립되는지방정부행정구역내에등록돼있는기업 - 특별경제구역청과 SEZ 입주와관련된일련의계약을체결한기업 - 외국인기업뿐만아니라러시아기업에게도특별경제구역으로의입주요건은동등함 각 SEZ 입주요건 SEZ 입주요건 - 투자금은최소삼백만유로이상 ( 과거천만유로에서조건을완화시킴 ), 첫산업 / 생산 SEZ 해최소투자금은백만유로이상 (Industrial and Production - 운영면적 : 20km2이하 Zones) - 운영기간 : 20년이하기술 / 혁신 SEZ - 최소투자금규정은없음 (Technical & Innovation - 운영면적 : 4km2이하 Zones) - 운영기간 : 20년이하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 최소투자금규정은없음 (Tourist & recreational - 운영기간 : 20년이하 Zones) 항만 SEZ - 투자금은최소 300~1000만유로 (Port Zones, Logistics - 운영기간 : 49년이하 170 / 302

174 SEZ Zones) 입주요건 자료원 : 러시아특별경제구역청 SEZ 선정지역현황 현재러시아연방에는총 34개의 SEZ가설립돼있다. 러시아정부는 SEZ를크게산업생산중심의 SEZ, 기술혁신 R&D 중심의 SEZ, 관광레크리에이션 SEZ, 항만 SEZ 4개형태로나누어진행하고있다. 산업 / 생산, 기술 / 혁신 SEZ 의위치및특화분야 ( ) ( 단위 : ha ) SEZ 유형산업 / 생산 (10) 지역 위치 면적 특화분야 리페츠크 모스크바에서 400km외곽 1027 전력, 가전제품, 화학, 건자재 알라부가 타타르스탄 1997 자동차, 건자재, 화학, 석유화학, FMCG 톨랴티 사마라주 660 자동차, 수송장비, 정밀엔지니어링 스베르들롭스크 스베르들롭스크주 721 자동차, 우주항공, 조선, 의료, 화학 프스코프 ( 모글리노 ) 프스코프주 250 철도장비, 농업장비,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건자재, 포장재, 운송 류지노보 칼루가주 316 의료장비, 자동차부품, 기기장치 블라디보스톡 프리모르스크주 N/A 자동차및부품, 가전제품, IT 장비, 의료장비, 기계, 운송 나리마노보 아스트라칸주 N/A 선박수리 스뚜삐노꽈드레뜨 모스크바주 360 식품제조, 설비, 의료기기등 우즐로바야뚜라 471 식품제조, 건축자재, 화학, 가구등 젤레노그라드모스크바근교 전자, 나노, 바이오제품 기술 / 혁신 (6) 두브나 모스크바근교 핵물리, 나노, 전자통신기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129 근교 의료, 전자, 나노, 정보통신기술 톰스크 시베리아 207 통신, 의료, 엔지니어링, 신소재 Verkhneuslonsk ( 이노폴리스 ) 타타르스탄 294 IT, 전자, 나노, 바이오, 의료기술 이스똑 모스크바주 60 레이저기기, 첨단전자제품 자료원 : 러시아특별경제구역청 OJSC 171 / 302

175 러시아의경우연방정부차원에서는특별경제구역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하고있으며, 각지방정부차원에서는특별경제구역보다는혜택수준이낮으나대부분지역별산업구역 (Industrial Zone) 을설정해운영을하고있다. 연방및주정부의경제구역개요 연방정부 ( 특별경제구역 ) 지방정부 ( 산업구역 ) 러시아특별경제구역은 2016년 7월기준, 총 34개지역이지정돼있으며유형에따라 4가지로나뉨 - 산업 / 생산 SEZ: 10개각지방정부는독자적으로산업구역을지정해이구역으로의 - 기술 / 혁신 SEZ: 6개외국인자본을투자유치코자함 -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12개 - 항만 SEZ: 3개하지만연방정부의특별경제구역과는달리, 지방정부의산업 - 칼리니그라드, 마가단, 크림반도구역은면세지역이아니기때문에연방세를지불해야하며, 지방세만감면받을수있음 2016년 7월기준특별경제구역에는총 663 개의투자기업이등록돼있음. - 유형별로는공개되지않고있음자료원 : 러시아특별경제구역청 OJSC SEZ 부정적우려요소 SEZ 운영과관련해서러시아에서활동중인외국인기업들은다음의네가지측면에서부정적요소를지적하고있다. ㅇ기존러시아투자가들에대한혜택부재 - SEZ 설립이전에, 외국인투자가에의해대규모투자가이루어진지역에대해서는 SEZ 내각종혜택에준하는조치가별도로취해지지않음. - 즉, 현투자자들에게는상대적으로신규진입자들에비해불리한여건이조성된다는것을의미함. ㅇ SEZ 내지사 (branch) 설립금지조항 - SEZ 운영법에의하면 SEZ내지사를등록하는것이금지돼있음. - 이규정역시현투자자들의 SEZ 진입을차단하는요소로작용해기존투자가들에게불리한조항임. ㅇ법률은국유소유권자 (state ownership) 에게만땅을제공하고, 땅을할당하거나그규모를한정하는것을다소엄격히제한하고있음. 이것은테크노파크개발을제한할것이며또한지역경제와국가경제전체에대한지구의영향을최소화할것임. ㅇ법률상행정업무의중앙집권화가과도함 - One-Stop 서비스와 SEZ 관리측면에서러시아정부는특별경제구역청등별도의기관을설립했음. - 일부에서는이러한특별기관의설치로인한행정업무의중앙집권화가오히려신속한행정업무처리에장애가될수있다는우려를표하고있음. 172 / 302

176 5) 중앙 지방정부지원사항 중앙정부지원사항 SEZ 에대한러시아연방정부차원의지원내용은아래와같다. ㅇ연구개발과관련된고정자산에대해서는가속상각 (Accelerated Depreciation) 제가적용됨. - 가속상각은시간의경과에따라수선유지비용은증가하고그자산으로인한수익은감소한다는가정하에감가상각비를의도적으로초기에많이인식하는방법을뜻함. - 감가상각비를초기에많이계산할경우, 세금을줄일수있어법인세이연효과가있어기업에유리함. - SEZ 역외에설립된일반적인기업들은연구개발과관련된고정자산에대해 3년간감가상각이이루어지나 SEZ 역내에설립된입주기업과거주민들에게는연구개발관련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기간이 1년동안만적용됨. ㅇ산업 / 생산, 관광 / 레크리에이션 SEZ 역내기업보유의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상각률은최대 2배까지적용됨 ( 단, 연구개발관련고정자산에대한감가상각은상기가속상가제가적용되므로, 해당사항없음 ). - SEZ 역외에설립된일반적인기업들의감가상각상각률보다 2배까지높일수있어감가상각비가보다빠르게감소해기업조세부담경감 ㅇ SEZ 역내에서이윤세책정시자산손실액에대한적용비율을무제한으로함. - 통상적으로러시아연방에서는기업의자산손실적용비율을 30% 로제한하고있으나 SEZ 입주기업과거주민의자산에대해서는그제한을두지않음. - 따라서금년회계연도에자산손실규모가전체자산의 50% 일경우, 익년회계연도에는초기자산의 50% 에대해서만세제적용 ㅇ러시아연방의법률이변경되더라도, 동법률의효력은 SEZ에대해서는영향이미치지않음. 즉, SEZ는러시아연방법률의변경으로부터협약기간동안에자유로움. ㅇ외국에서수입되는상품 ( 원부자재, 각종수입상품등 ) 은 SEZ 역내로반입될경우,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VAT) 가부과되지않음. ㅇ러시아에서수입되는상품 ( 원부자재, 각종수입상품등 ) 은 SEZ 역내로반입될경우, 소비세만이적용되고관세와 VAT는부과되지않음. ㅇ SEZ 거주민들에모든사법처리는법정의판결에의해서만영향을받음. 따라서 SEZ 거주민의지위상실은법정판결에의해서만결정됨. 지방정부지원사항 ㅇ SEZ가설립된지방의지방정부차원의 SEZ에대한지원내용은공통적으로아래와같다. - 재산제한기간이후로는 5~10년동안재산세면제 - 투자프로젝트실행을위한대출과대부는지방정부가보증 173 / 302

177 - SEZ 내투자프로젝트를지속적으로실행하기위해투자가들이금융지원을원활하게받을수있는준비자금이마련돼있음 (2005년 11월 1일부로 16억루블 ( 약 6000만달러 ) 이적립됨 ). - SEZ 입주기업으로등록한시점부터처음 5~10년동안토지세면제 - SEZ 입주기업으로등록한시점부터처음 5~10년동안교통세 (Transport Tax) 면제 - 토지임대료로책정할수있는최대금액은토지대장등록가격의 2% 를넘을수없음 - 지방정부의도시변경계획은 SEZ 역내에위치한지역들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6) 극동경제자유구역 (TOR) 설립 배경 2015년 3월 30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서명한 러시아연방사회, 경제발전을위한선도개발지역 (2014년 12월 29일 ) 법안이발효됐다. 이에따라러시아극동개발부가승인한 3개 TOR 대상지에대한본격적인인프라구축이시작될예정이다. 2013년 2월, 푸틴대통령의러시아의회교서발표시최초로 TOR의개념을제안했으며, 몇달뒤인 2014 년 2월, 극동연방관구전권대표이자부총리와극동개발부장관이 TOR 조성을본격적으로발의한바있다. 이후약 10개월뒤 TOR 조성에대한법안이러시아하원및상원을통과했고, 2014년 12월 29일해당법에푸틴대통령이서명을완료했다. 정의 TOR는러시아어로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이며, 러시아연방경제사회발전을위해우선적으로개발을촉진시킬지역이라는뜻을가진다. 러시아어 ( 영어 ) 로는 ТОСЭР (TOSER) 혹은 ТОР'(TOR), 한국어로는 선도개발지역 으로통칭된다. TOR는우리나라의경제자유구역 (FEZ) 과비슷한개념으로볼수있으나, 광대한영토를보유하고지역별발전불균형정도로고민하는러시아의상황에맞춰 특정지역 의의미가강조돼있다. 또한우리나라 FEZ와같이해당지역에투자, 입주하는업체대상법인세및재산세감면등의혜택은제공하나, 외국인투자가입주만가능한 FEZ와달리국내외업체모두입주가가능하다는점도차이점으로꼽힌다. 진행상황 2015년 3월 30일 TOR 조성법 이발효됨에따라 1차 TOR 조성지역으로선정된 3개지역은인프라공사에들어갈예정이며, 해당비용은러시아연방및주정부예산을지원받게돼있다. 다만해당지역에대한실제투자및입주는 2년간인프라구축공사이후 2018년부터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1 차 TOR 대상지역 명칭규모특징 - 제조및물류단지로육성나제진스키 ( 연해주 ) 807 ha - 러시아 INKOM-DV사등입주희망 여개일자리창출예상 174 / 302

178 하바롭스크 ( 하바주 ) 콤소몰스크 ( 하바주 ) - 식품가공및기타제조단지로육성 716 ha - 호주역청탄업체 Bitumania 와입주관련논의진행중 - 제조및산업단지로육성 327 ha - 수호이의항공정비및생산공장설립추진예정 여개일자리창출예상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2015년 4월 28일 러시아극동및자바이칼지역사회경제개발 위원회에서 6개신규지역의 TOR 지정이승인됐다. 최초지정된 1차승인지역이하바롭스크주 (2개지역 ) 및연해주 (1개지역 ) 에한정돼있었다면, 이번에지정된 6개 TOR는연해주를비롯해,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추코트카주각 1개지역과아무르주 2개지역등극동러시아전반을대상으로한점이눈에띤다. 2차 TOR 대상지역명칭규모특징미하일롭스카야 - 목적 : 농업클러스터로육성 ha ( 연해주 ) - 비용 : 약 4370만루블 ( 이중연방정부지원 10% 안팍 ) 베로고르스크 - 목적 : 아무르주내농업발전 687 ha ( 아무르주 ) - 비용 : 145만루블 ( 이중연방정부지원 5% 안팍 ) 베링곱스키 - 목적 : 석탄채굴및항만사업을연계한특화공업단지및육상, 항만로개발을 596 ha ( 추코트카주 ) 통한아태평양지역으로의석탄수출거점지조성캄차카 - 목적 : 항만산업, 관광레저산업, 수상교통, 농업집중 708 ha ( 캄차카주 ) - 비용 : 약 3460만루블 ( 이중연방정부지원 650만루블 ) 칸갈라스 - 목적 : 화학및건설특화산업단지조성 16.9 ha ( 사하공하국 ) - 비용 : 11억600만루블 ( 이중연방정부지원 2억20만루블 ) 쁘레드모스토바야 - 목적 : TOR지역내제조업발전미정 * ( 아무르주 ) - 비용 : 1억4090만루블 ( 인프라건설에대한정부지원은미정 ) 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주 * 쁘레드모스토바야의경우프로젝트구체화및투자자금유치관련계획의명료성부족등의이유로조건부승인상태 ( 극동개발부는관련일정기간재검토후최종승인여부결정예정 ) 주요혜택 ( 안 ) 극동개발부는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주변아시아국가의경제자유구역을연구, 분석해법인세절감등투자유치와입주에경쟁력있는혜택을제시하고자한다. 하지만실제입주관련세부내용및혜택이확정되기까지는아직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예측되며, 하기혜택내용은잠정내용으로향후변동될가능성이있다. 주요혜택내용 ( 잠정 ) 구분 주요내용 ( 안 ) 법인세 ( 연방세 ) 최대 5년간 0% ( 지방세 ) 이익발생후로부터최대 5년간 0% 재산세 초기 5년 0%, 그후 0.5% 토지세 최대 70% 까지감면 175 / 302

179 고용주세 7.6% 로단일과세자원채취세초기 2년 0%, 3~4년 0.2%, 5~6년 0.4%, 7~8년 0.6%, 9~10년 0.8% 전기세 6.8%/kWh 자료원 : KOTRA 블라디보스톡무역관 다. 스콜코보혁신센터 스콜코보첨단기술단지개황정보 ㅇ추진배경 2010년 3월, 메드베데프러시아대통령은에너지의존적인러시아경제구조개선을위해미국실리콘밸리와유사한첨단기술단지건설계획을발표했다. 러시아산업현대화정책의핵심사업중하나로, 연구개발단지 (R&D Center) 조성및인프라구축을통해러시아의과학기술잠재력을극대화, 기술상용화를통한첨단과학기술기반경제시스템구축이주목적이다. ㅇ스콜코보첨단기술단지위치및면적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MKAD) 로부터서쪽외곽으로스콜콥스코예쇼셰 (Skolkovskoye Shosse) 를따라 2 km떨어진지점에위치하며, 부지규모는약 380헥타르 ( 약 3.8km2 ) 에달한다. 2011년말착공후 1단계건설을완료해기업들이입주한상태이며, 꾸준히신규입주기업및투자자를유치중이다. 참고로단지내인프라스트럭쳐는 2020년까지확충할계획으로 125억2000만루블을편성한바있다. ㅇ핵심사업분야 - 우주 통신, 의료, 에너지효율화, IT, 원자력 ㅇ입주결정및관심기업 스콜코보 Fund 2016년도사업보고서에의하면, 입주신청이허가된기업수가 1432개에도달했다고한다. 이들의분야별내역은아래와같다. 분야 IT 우주 통신바이오에너지효율화핵연료 자료원 : 스콜코보웹사이트자료 내용 450개기업 170개기업 287개기업 334개기업 191개기업 입주자혜택 ㅇ투자인센티브제공 - 입주기간동안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면제 176 / 302

180 - 연구활동을위해수입하는물품에대한관세상환등 ㅇ보조금지원 - 프로젝트의경쟁력등의심사를거쳐보조금지원 ㅇ마케팅컨설턴트 - 제품마케팅및포지셔닝에대한자문 - 회사발전전략자문 - 벤처펀드유치자문등 ㅇ사무실등시설대여 - 사무실, 회의실, 서버, 유선전화등의대여 - 가격 : m2당 350달러 / 연 ㅇ공동실험센터제공 - 제품및 Prototype의분석, 실험할수있는장비및공간제공 ㅇ심포지엄, 세미나개최지원 - 심포지엄, 세미나개최를위한후원자및연사추천 - 개최장소지원 ㅇ회계, 세무, 법률자문 - 회계, 세무, 법률, 재무등에대한자문 ㅇ통관지원 - 스콜코보혁신센터 Customs Finance Company를통해통관지원 - 통관관련컨설팅및운송등의지원서비스 ㅇ지적재산권관련서비스 - 지적재산권에대한컨설팅 - 지적재산권관련러시아정부제출서류작성지원 - 특허분쟁등에있어입주자의이익을대표 ㅇ기타 - 비즈니스파트너추천 - 시장조사지원 - 비자획득지원 - 소프트웨어라이선스특별가격구매제공 177 / 302

sc_lang=en) ㅇ신청서류제출 - 신청서류는이메일을통해제출할수있으며, 이메일은상기홈페이지에서접촉할수있음.

181 스콜코보첨단기술단지모델 자료원 : Skolkovo Innovation Center 스콜코보입주절차 1 입주신청서류준비 2 신청서류제출 3 신청서심사 4 참가자자격획득 ㅇ입주신청서류준비 - 필요서류양식은홈페이지에서다운받을수있음. ( ㅇ신청서류제출 - 신청서류는이메일을통해제출할수있으며, 이메일은상기홈페이지에서접촉할수있음. ㅇ신청서류심사 - 신청서류는무작위로선정된 10명의심사위원에게송부됨. - 스콜코보혁신센터는각분야별로 30명의심사위원을보유하고있음. - 심사위원은신청프로젝트가스콜코보혁신센터의성격에맞는지등을검토 ㅇ참가자자격획득 - 심사위원의평가결과에따라스콜코보입주자격이결정됨 178 / 302

라. 서부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2014년 1월 1일부로한 러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이발효돼일반여권을소지한양국국민은근로 ( 취재, 공연포함 ), 유학, 거주가아닌목적으로방문기간이 60일을초과하지않는경우사증이면제되며, 최초입국일로부터 180일기간내에서는 30일을추가로사증없이방문할수있게된다.

182 라. 서부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2014년 1월 1일부로한 러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이발효돼일반여권을소지한양국국민은근로 ( 취재, 공연포함 ), 유학, 거주가아닌목적으로방문기간이 60일을초과하지않는경우사증이면제되며, 최초입국일로부터 180일기간내에서는 30일을추가로사증없이방문할수있게된다. 러시아입국일로부터 7일 ( 근무일기준 ) 을초과해체류하는경우, 7일이내에의무적으로거주등록을해야한다. 단, 호텔체류시에는호텔측이방문자를대리해거주등록을대행하므로별도등록이필요하지않다 ( 호텔도착일로부터 1일이내 ). 또한이동시에는여권, 출입국신고서와함께거주지등록증을항시휴대해야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러시아북서지구비즈니스허브로방문객대비공항시설이열악했으나 2013년 12월신국제공항 Terminal-1이 1단계공사완료및개장으로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됐다. 상트페테르부르크풀코보공항은 Pulkovo1( 국내선 ), Pulkovo2( 구국제선 ), Terminal-1( 신국제선 ) 로구분된다. 2014년총이용객은 1420만명으로 2013년대비 11% 증가했으며, 이중국제선이용객은 2013년대비 1.2% 상승한 710만명에달한다. 2014년독일항공사 German Wings 및포르투갈항공사 Tap Portugal 가신공항으로이전완료했다. 신국제공항이완성되는오는 2016년에는연간 1700만명의이용객을달성할것으로예상되며, 총 11만m2, 88개체크인카운터, 110개여권검색대, 14개보딩브릿지등을완비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TERMINAL-1 신국제공항 가스프롬 (Gazprom) 본사이전, 국제전시장신축등비즈니스인프라확장 러시아최대기업이자국영기업인가스프롬은본사및계열사를오는 2015년말까지모스크바에서상트페테르부르크로의우선이전을완료시키고, 2018년신사옥 Lakhta센터완공후일괄입주할계획이다. 가스프롬이최종입주할 Lakhta센터는핀란드만인근에위치한유럽최대규모로 86층, 462m의초고층건물이다. 가스프롬은직원 40만명규모, 2008년시가총액이 3690억달러로세계 3대기업으로성장했으나미국셰일가스생산및가스가격하락등으로규모가 2013년 970억달러로현저히감소했다. 2014년의총매출액은 560억루블, 2015년 2분기기준으로는약 322억달러를기록했다. 179 / 302

신국제전시장 EXPOFORM LAKHTA CENTER (Gazprom 신사옥 ) 가스프롬은연 50억달러에달하는세금을납부하는기업으로상트페테르부르크로이전시지방정부의재정건전성, 고용창출및지방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가스프롬은총 14만m2규모 ( 옥내 10만m2, 옥외 4만m2 ) 의대형전시컨벤션종합시설을풀코보공항인근에건설중이다.

183 신국제전시장 EXPOFORM LAKHTA CENTER (Gazprom 신사옥 ) 가스프롬은연 50억달러에달하는세금을납부하는기업으로상트페테르부르크로이전시지방정부의재정건전성, 고용창출및지방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가스프롬은총 14만m2규모 ( 옥내 10만m2, 옥외 4만m2 ) 의대형전시컨벤션종합시설을풀코보공항인근에건설중이다. 2014년 10 월 1단계공사가완공돼우선개장한바있다. 향후국제규모의전시동 (5개동) 및컨벤션, 힐튼호텔, 비즈니스센터등이들어서완공되는시점은 2015년도말 ~2016년도초로계획돼있다 년 6 월성수기에상트경제포럼등다양한국제행사개최 상트페테르부르크는스위스다보스경제포럼과유사한국제경제포럼 (St.Petersburg Int'l Economic Forum) 을연례행사로진행하고있으며, 2016년 20회째를맞은이행사는주요국정부인사및기업인등 5000여명이참석해글로벌경제전망및현안등을주제로토론을진행하고비즈니스계약등을체결한다. 특히, 6월은백야 (White Night) 와더불어관광객의증가와맞물려각종문화행사가집중되고호텔가격이평소의 2~3배로상승해호텔예약이어려우므로비즈니스출장시사전예약이필요하다. 마. 투자관련정부기관 서부러시아 ㅇ RF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주소 : Russia, Moscow, Ovchinnikovskaya nab., d. 18/1 - 전화 : 홈페이지 : mineconom@economy.gov.ru - 담당자 : Mr. Koval Igor Yurievich / Chief of Investment Policy and PPP Enhancement Department - 설립연도 : 활동 : 투자정책및관련규정시행등. ㅇ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 주소 : Russia, , Moscow, Presnenskaya Naberezhnaya emb., 8/1 - 전화 / 팩스 : (7-495) , 홈페이지 : natalia.borisova@rdif.ru 180 / 302

184 - 담당자 : Ms. Borisova Natalia/ Director, Center for investment promotion INVEST IN RUSSIA - 설립연도 : 활동 : 프로모션투자, 투자프로젝트합동 ㅇ Department of Foreign Economic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Government of the Moscow-City - 주소 : Russia,125032, Moscow, Ul. Tverskaya d 전화 / 팩스 : (7-495) , 홈페이지 : dvms@mos.ru - 담당자 : Mr. CheryominSergey Evgenyevich / Chief of the Department - 설립연도 : N/A - 활동 : 프로젝트투자등. ㅇ Special Economic Zones, OJSC - 주소 : Russia,125009, Moscow, Tverskoy Blvd, 6 - 전화 / 팩스 : (7-495) ; 홈페이지 : - 담당자 : Ms. Sosnovskaya Irina/ Head of Sector, Investor Relations Department - SEZ@RUSSEZ.RU - 설립연도 : 활동 : SEZ 관리 ㅇ상트페테르부르크시투자위원회 (The Committee for InvestmentSaint Petersbur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주소 : , Saint-Petersburg, Smolniy, 6th entrance - 전화번호 : +7 (812) (812) 팩스 : +7 (812) 담당자 : Ekaterina Tronina / Press secretary - info@cisp.gov.spb.ru ㅇ레닌그라드주투자청 (Economic Development Agency Leningrad Region) - 주소 : Office 402, D. 64 Malookhtinsky pr., Saint Petersburg, Russia, 전화번호 / 팩스 : +7(812) ext 담당자 : Irada Golik / Director - 홈페이지 : ㅇ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 Foreign-economic relations of Sverdlovsk region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 주소 : Russia, Yekaterinburg, Ploschad Oktabr, skaya, d.1 - 전화번호 : (7-3432) / 302

185 - 팩스 : 담당자 : Mr. Osintsev Yuri Valerievich / Minister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ㅇ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ojects and programs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Novosibirsk-city) - 주소 : Russia, Novosibirsk, Krasny prospekt, d.18 - 전화번호 : (7-3832) 팩스 : (7-3832) 이메일 : one@obladm.nso.ru - 담당자 : Mr. Konschin Igor Viktorovich / Chief of the Committee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ㅇ Department of the city economic policy of the Administration of Omsk region - 주소 : Russia, Omsk, Ul. Gagarina, d.34 - 전화번호 : (7-3812) 팩스 : 이메일 : grad@omsknet.ru - 담당자 : Mr. Mahnev Viktor Alexandrovich / Director of the Department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ㅇ Sberbank CIB - 전화번호 : +7 (495) 홈페이지 : - 이메일 : investment_banking@sberbank-cib.ru - 설립연도 : 2012년 (Troika Dialog를 Sberbank에서인수해설립 )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ㅇ ALFA-CAPITAL - 주소 : Moscow, , Sadovaya-Kudrinskaya str., 32, bld.1 Bronnaya Plaza - 전화번호 : (7-495)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alfacapital.ru - 담당자 : General Director, Chief of the Board, Ms. Irina Krivosheeva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ㅇ ATON CAPITAL COMPANY - 주소 : , Moscow, Ovchinnokovskaya nab., 20, bld. 1 - 전화번호 : +7 (495) /+7 (495) 팩스 : +7 (495) 홈페이지 : / 302

186 - 이메일 : clients@aton.ru - 담당자 : Mr. Evgeny Yuriev / President- Mr. Evgeny Yuriev, CEO Andrey Zvezdochkin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Finance Consulting, Brokerage Service ㅇ VASH FINANSOVY POPECHITEL - 주소 : , Moscow, B.Vagankovskaya str., 3 - 전화번호 : (7-495)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vfp@vfp.ru - 담당자 : Ms. Marina Ivkina / General Director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Brokerage Service, Internet Trading, Beneficial Ownership, Depositary ㅇ MANAGEMENT CENTER - 주소 : Russia, Moscow, Ul. Meschanskaya d. 7/21 stroenie 1 - 전화번호 : (7-495)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uk@mcenter.ru - 담당자 : To whom it may concern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support ㅇ CAPITAL INVESTMENT GROUP - 주소 : Russia, , Moscow, Krasnopresnenskaya naberejnaya, 6 - 전화번호 : 7 (495) 팩스 : 7 (495) 웹사이트 : - 이메일 : kua@сapital-am.ru - 담당자 : Mr. Andrey Gritsenko / General Director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Service, Beneficial Ownership ㅇ GBS-INVEST - 주소 : Russia, Saint Petersburg, Galierny proezd d. 3 office 전화번호 / 팩스 : (7-812) 홈페이지 : - 이메일 : invest@antax.ru, chief@antax.ru - 담당자 : Mr. Kovalev Nikolay Vasilievich / Director 183 / 302

187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upport of investment projects ㅇ PETROVSKY FONDOVY DOM - 주소 : Russia, Saint Petersburg, Nevsky prospekt d. 26 office 전화번호 / 팩스 : (7-812) 홈페이지 : - 이메일 : skv@mdmspb.com - 담당자 : Mr. Gurtiev Andrey Konstantinovich / General Director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Management ㅇ ELBY-TRUST - 주소 : Russia, Saint Petersburg, Ul. Kantemirovskaya d. 12 office 10 - 전화번호 : (7-812)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akart@elby.spb.ru - 담당자 : To whom it may concern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Management & Marketing ㅇ PETERBURG-INVEST - 주소 : Russia, Saint Petersburg, Izmailovsky prospekt d. 4 - 전화번호 : (7-812) 팩스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Financing Service ㅇ FINWAL - 주소 : Russia, Saint Petersburg, Ul. Zastavskaya d 전화번호 : (7-812) 팩스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allinvestrus.com - 담당자 : Mr. Romanenko Oleg Nikolaevich / General Director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Consulting ㅇ URAL-TRUST - 주소 : Russia, Yekaterinburg, Ul. 8 Marta 전화번호 : (7-3432) 팩스 : 이메일 : ural-trust@mail.ru - 담당자 : To whom it may concern 184 / 302

188 - 설립연도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Financing Service ㅇ NORD-INVEST - 주소 : Russia, Yekaterinburg, Ul. Malysheva d. 101 office 전화번호 / 팩스 : (7-3432) 담당자 : To whom it may concern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Financing Service, Depositary, Brokerage Service ㅇ URALSKY VENCHURNY FOND - 주소 : Russia, Yekaterinburg, Ul. Mamin-Sibiryaka d 전화번호 / 팩스 : (7-3432) 홈페이지 : - 이메일 : uvf@uvf.ru - 담당자 : To whom it may concern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Venture business Support, Investors Search 바. 극동러시아 - 연해주지역 지방기관 ㅇ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 연해주정부 ) - 주지사 : Mr. Mikrushevskyi Vladimir Vladimirovich - 부지사 : Mr. Usoltsev Vasilii Ivanovich 등 10명 - 주소 : 22, Svetlanskaya St., Vladivostok, , Russia - 전화번호 : (7-4232) , 팩스 : (7-4232) , 이메일 : gubernator@primorskv.ru - 홈페이지 : ㅇ연해주정부투자위원회 (Committee on Investments,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담당자 : Mr. Maksimov Mikhail Nickolayevitch, Head 연방기관 ㅇ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Primorsky krai - 주소 : 25a, Pushkinskaya St., Vladivostok, , Russia - 전화번호 : (7-4232) , 팩스 : (7-4232) 담당자 : Mr. Goryatchev Vladimir Vladimirovitch, Head 185 / 302

189 투자지원기관 ( 비영리 ) ㅇ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주소 : 5th floor, Mordovtseva st., Vladivostok -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이메일 : ipa-prim@primorsky.ru - 담당자 : Mr.Yakovenko Maxim, Head of investment project 투자컨설팅 / 법률서비스 ㅇ West-Audit, audit company - 주소 : Office 320, 42, Krasnogo Znameni Ave., Vladivostok -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이메일 : zhanna@vlad.ru ㅇ Engineering Consulting Company - 주소 : 72, Svetlanskaya St., Vladivostok, , Russia - 전화번호 : (7-4232) 팩스 : (7-4232) 이메일 : alexig@mail.primorye.ru 사. 극동러시아 - 하바로프스크주 지방기관 ㅇ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 하바로프스크주정부 ) - 주지사 : Mr. Shport Vycheslav Ivanovich - 주소 : 56, Karla Marksa St., Khabarovsk, , Russia - 전화번호 : (7-4212) 팩스 : (7-4212) 이메일 : gover@adm.khv.ru - 홈페이지 : ㅇ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 주소 : 19, Muravyova-Amurskogo St., Khabarovsk, , Russia - 전화번호 : ( ) 팩스 : (7-4212) 이메일 : econ@adm.khv.ru - 담당자 : Mr. Levintal Alexander Borisovitch,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186 / 302

190 ㅇ Marketing Department - 전화번호 : (7-4212) , 팩스 : (7-4212) 이메일 : intorg@adm.khv.ru - 담당자 : Yevgeny MURZIN ㅇ Investment Projects Department - 전화번호 : (7-4212) , 팩스 : (7-4212) 이메일 : ininv@adm.khv.ru - 담당자 : Tatyana KONONOVA ㅇ Investor Service Department - 전화번호 : (7-4212) , 팩스 : (7-4212) 이메일 : ininv@adm.khv.ru - 담당자 : Irina BESEDINA 연방기관 ㅇ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habarovsky krai - 주소 : 85, Zaparina St., Khabarovsk, , Russia - 전화번호 : (7-4212) 팩스 : (7-4212) 이메일 : virgo@mid.kht.ru 투자지원기관 ( 영리 / 비영리 ) ㅇ Far Eastern CCI - 주소 : 113, Sheronova St., Khabarovsk, , Russia - 전화번호 : (7-4212) , 팩스 : (7-4212) 이메일 : dvtpp@fecci.khv.ru - 담당자 : Mr. Kruglikov Mikhail Vasilievitch, Head ㅇ Khabarovsk krai Union of entrepreneurs - 전화번호 : (7-4212) 팩스 : (7-4212) 이메일 : KHKOP@mail.kht.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Shulepov Yevgeny Nickolayevitch, Head ㅇ Daiwa Fund(Investment Fund for enterprise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187 / 302

191 - 주소 : 7, Moskovskaya St., Khabarovsk, , Russia - 전화번호 : (7-4212) 팩스 : (7-4212) 이메일 : rtf@daiwa.khv.ru 아. 서부시베리아 - 이르쿠츠크주 지방기관 ㅇ Administration of Irkutskaya oblast' ( 이르쿠츠크주정부 ) - 주소 : 1a, Lenina St., Irkutsk, , Russia - 전화 : (7-3952) 팩스 : (7-3952) mail@govirk.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Eroshchenko Sergey Vladimirovich, Governor ㅇ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 주소 : 1a, Lenina St., Irkutsk, , Russia - 전화 : (7-3952) 팩스 : (7-3952) p.borgolov@govirk.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Borgolov Pavel Alexandrovich, Deputy head of the Department 연방기관 ㅇ State Tax Inspection in Irkutskaya oblast' - 주소 : 47a, Dekabr'skih Sobytiy, Irkutsk, , Russia - 전화 : (7-3952) 팩스 : (7-3952) nalog3810@mail.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Lenshin Timofey Pavlovich, Head 투자지원기관 ( 영리 / 비영리 ) ㅇ Eastern Siberian CCI - 주소 : 16, Sukhe-Bator St., Irkutsk, , Russia - 전화 : (7-3952) , , , , 팩스 : (7-3952) , , info@tppvs.ru - 홈페이지 : / 302

192 - 담당자 : Mr. Shavrin Konstantin Semenovitch, President; Mr. Tikhonov Viktor Mikhailovich, Vicepresident ㅇ Irkutsk Agency of Business Development (Autonomous Non-profit Organization) - 주소 : 7b, Proletarskaya St., Irkutsk, , Russia - 전화 : (7-3952) 팩스 : (7-3952) mail@irbp.ru - 홈페이지 : 자. 서부시베리아 - 크라스노야르스크주 지방기관 ㅇ Administration of Krasnoyarsky krai ( 크라스노야르스크주정부 ) - 주소 : 110, Mira Ave., Krasnoyarsk, , Russia - 전화 : (7-391) , 팩스 : (7-391)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Tolokonskiy Viktor Alexandrovich, Governor ㅇ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ffairs - 주소 : 110, Mira Ave., Krasnoyarsk, , Russia - 전화 : (7-391) 팩스 : (7-391) n/a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Natarov Anton Sergeevich, Head 연방기관 ㅇ State Tax Inspection in Krasnoyarsky krai - 주소 : 46, Partizana Zheleznyaka St., Krasnoyarsk, Russia - 전화 : (7-391) 팩스 : (7-391)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Burakov Dmitriy Sergeevich, Head ㅇ Krasnoyarsky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 주소 : 156 a Gazety Krasnoyarskiy rabochiy, Krasnoyarsk, Russia - 전화 : (7-391) 팩스 : (7-391) P24_stat@gks.ru - 홈페이지 : / 302

193 - 담당자 : Mr. Sharabyrov Sergey Ivanovich, Head 투자지원기관 ( 영리 / 비영리 ) ㅇ Central Siberian CCI - 주소 : 26, Kirova St., Krasnoyarsk, , Russia - 전화 : (7-391) 팩스 : (7-391) cstpp@mail.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Khudykh Nikolay Pavlovich, Chairman ㅇ Technopark (Krasnoyarsk business technology incubator ) - 주소 : 53, Mira St., Krasnoyarsk, , Russia - 전화 : (7-391) 팩스 : (7-391) info@krskbi.ru - 홈페이지 : - 참고 : 투자프로젝트및신기술소개와안내 차. 서부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주 지방기관 ㅇ Administration of Novosibirskaya oblast - 주시자 : Mr. Gorodetskiy Vladimir Fillipovich - 부지사 : Mr. Sobolev Anatoliy Konstantinovich - 주소 : office 51, 18,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홈페이지 : pochta@obladm.nso.ru ㅇ The Ministry of industry, trade and business development - 주소 : office 83, 18,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mtv@nso.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Simonov Nikolay Nikolaevich (Head) ㅇ The Ministry of Agricultural Sector of Novosibirskaya oblast - 주소 : office 83, 18,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 302

194 - 팩스 : (7-383) agro@nso.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Pronkin Vasiliy Andreevich ㅇ The Department of Property and Land Resourses - 주소 : office 105, 18,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Fax: (7-383) dgi@nso.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Shilokhvostov Roman Gennadievich (The head of the Department) ㅇ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 주소 : office 610, 18,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팩스 : (7-383) info@edu.nso.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Neluybov Sergey Alexandrovich (Head) ㅇ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주소 : 40, Kommunisticheskaya Stree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팩스 : (7-383) minstroy@nso.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Boyarskiy Sergey Vladimirovich (Head) ㅇ Novosibirsk City Hall Investment Projecting Department - 주소 : 34, Krasny Prospek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담당자 : Mrs. Utkina Larisa Anatolievna (Head) - 홈페이지 : ㅇ The Agency of Novosibirskaya oblast Investment Development - 주소 : 5, Sovetskaya St, Novosibirsk, , Russia - 전화 : (7-383) Fax: (7-383) info@air-nso.ru - 담당자 : 연방기관 191 / 302

195 ㅇ Siberian Customs Administration - 주소 : 74, Timiryazeva St., Novosibirsk, Russia - 전화 : (7-383) Fax: (7-383) stu_odo@stu.customs.ru -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Kozlov Konstantin Robertovich (Head) ㅇ Novosibirsk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 주소 : 1, Karla Marksa, Novosibirsk, Russia - 전화 : (7-383) 홈페이지 : nsk@ntpp.ru - 담당자 : Mr. Markelov Vyacheslav Anatolievich (President) 투자지원기관 ( 영리 / 비영리 ) ㅇ Technopark Novosibirsk - 주소 : 20, Inzhenernaya St., Novosibirsk, Russia - 전화 : (7-383) 홈페이지 : info@academpark.com ㅇ Novosibirsk Regional Fund of Small Business Support - 주소 : 50, Lenina St., Novosibirsk, Russia - 전화 : (7-383) Fax: (7-383) 홈페이지 : msp@admnsk.ru - 담당자 : Mr. Ostanin Maksim Konstantinovich (Acting Chairman) 카. 투자관련서비스기관 1) 경제개발부 외국인투자정책마련, 투자관련기관의활동조율, 자유경제지대의설정, 양허계약및생산물분배계약체결, 국제입찰및경매주선, 국제금융기관및외국에서제공된신용의배분등을담당하고있다. 산하에투자정책및 PPP 개발부처가있다. 2)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외국인투자자의금융업진출시인허가 192 / 302

196 3) 재무프로젝트센터 1995년 6월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산하에설립됐다. 지금은 VneshEconomBank의계열사다. 투자절차및관련법규, 러시아의제반투자환경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또한개인의자산및투자를통해교외및지역인프라개발프로젝트를하기도한다. - 주소 : Russia, , Moscow, Olympiysky ave., 14, The «Diamond Hall» Business Center - 전화 : (7-495) ; Fax: (7-495) 웹사이트 : mail@fcpf.ru, project@fcpf.ru - Contact: Mr. Bazhenov Alexey Vladislavovich, General Director 4) 국가등록청 (State Registration Chamber) 1994년경제부산하에설립돼재무부 ( 산하외국인투자위원회 ) 및국제협력개발청에서관련업무가이관된다. 외국인회사의인가 (Accreditation) 및등록 (Registration), 러시아인 ( 자연인 / 법인 ) 의해외투자등록등을담당하고있다. 산하에경제부를비롯한관련부처당직자, 주요경제사회연구소및법률회사, 컨설팅회사의경영진으로구성된전문가자문위원회를두고있다. 이외민영화관련기관으로국유자산위원회 (State Property Committee, GKI), 연방자산기금 (Russian Fund for Federal Property) 등이있다. - 주소 : Russia, , Moscow, Smolensky Blvd., 3/5 - 전화 : (7-499) ) 현지투자컨설팅 ㅇ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 Russia, Moscow, , Butyrsky val 10, Business-center Belaya ploshad - 전화번호 : (7-495) 팩스 : (7-495) 홈페이지 : - 담당자 : Mr. Igor Lotakov- Managing partner, Mr.Alexey Ivanov, Ms.Ekaterina Lazorina - 특기사항 : Price Waterhouse Coopers는 1992년설립됐으며러시아의민간기업및정부기관의금융조달, 외국투자가에대한컨설팅업무를주로하고있으며, 업무내역은아래와같음. 외국투자가에대한컨설팅업무 투자대상선정및평가 외국기업과러시아기업간거래의금융, 조세, 법률상담및제안 상담지원 거래성사후의 Follow-up 주요컨설팅분야 자동차산업, 석유 / 가스산업, 통신산업, 철강 / 비철금속산업, 식품 / 제과산업, 화학산업, 항공산업, 증권 - 주요고객 Nestle, AlliedSignal, Pratt & Whitney, Cable & Wireless, Alcoa, Unilever, ICN Pharmaceuticals, CreditSuisse, Avalon International, Meredith 193 / 302

197 ㅇ Pepeliaev Group ( 법무법인 ) - 주소 : Moscow, , WTC-II, Krasnopresnenskaya nab., 12, ent. 7, 15 floor - 전화 : +7 (495) 팩스 : +7 (495) 홈페이지 : pgplaw.ru - 이메일 : info@pgplaw.ru - 담당자 : Mr. Sergey Pepeliaev- Managing Partner - 주요업무분야 : 세법및조세분쟁, 기업법무, M&A, 공정거래, 부동산및건설, 투자자문, 분쟁해결및조정, 지적재산권, 노동및이민, 기업정보보호, 관세및대외무역규제, 기업활동과관련한행정적, 형사적권리보호, 구조조정및파산, 환경규제및보호등 - 세부전문분야 : 제약및헬스케어, 방송통신업, 석유가스업및 SPA, 제조업, 운송업, 무역업, 광업, 금융업등 - 특기사항 : Korean Desk가있음.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3 High Risk 현상 대러시아무역과투자진출시애로사항은 3 High Risk로대별된다. 러시아경제및지정학적위기로인해겪게되는높은변동성 (High variability) 과영어가보편화되지않았으며공무원들의경우전혀영어를사용하지못하는높은언어장벽 (High Language Barrier) 과낮은바이어신용도및낙후된법규및제도로인한무역거래및현지진출시발생할수있는위험도 (High Business Risk) 가크다는것이다. 1) 높은변동성 (High Variability) 러시아내최대상권이자외국기업들의대러진출주요도시인모스크바의경우 2014년에만하더라도세계고물가순위 4위에명단을올린바있으나, 2015년 6월기준 Mercer 랭킹에따르면세계고물가도시 50개지역중에서모스크바의순위는 41위까지떨어졌다. 이는 2014년말부터시작된러시아경제침체로인해루블가치급락, 유가하락,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국가의대러제재로인한결과로보여진다. 예를들어, 모스크바사무실임대료는 sm당연간 550달러수준이며, 4성급호텔숙박비의경우 $00달러, 4 인식구기준주택임차료월 1100달러, 한국식당에서최저가격음식이 5~8달러, 양복한벌기준드라이클리닝비용이 $15달러로 2015년모스크바현지물가가 년대비절반가량감소했음을알수있다. 다만이와같은물가하락세는일시적인현상이기때문에, 2015년도수치만보고모스크바물가가낮아시장진입이수월해졌다고판단하기에는시기상조이다. 오히려대내외정세에따라경제가흔들리고있기때문에언제, 어느정도의수준으로물가가변동될지예측하기가어려워투자진출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이다. 194 / 302

198 한예로 2016년 1월말 1달러에 78루블을기록했던환율이 2016년 7월, 약 19% 루블화가치가상승하면서 63루블의환율을보여준것과같이매일변동하는환율은진출기업에게있어애로사항으로작용할수있다. 2) 높은언어장벽 (High Language Barrier) 러시아는영어사용이보편화되지않아공무원, 은행등현지진출을위해필수적으로접촉해야하는분야에서영어구사자가극소수이다. 러시아대기업을중심으로비즈니스업계에서영어구사자가늘고있지만중요결정권자의경우영어사용이불가해중요한업무결정을추진할때에는통역이반드시필요하다. 계약서의경우영어와러시아어를병기하나러시아어로작성된것을우위에두고있으며중요정보역시러시아어로작성돼시장정보확보와계약체결시어려움이따른다. 3) 높은비즈니스리스크 (High Business Risk) 러시아기업들은세금탈루와경영권보호를위해기업재무정보를대외에공개하지않는다. 이로인해러시아바이어및현지사업파트너에대한정확한정보획득에어려움이많다. 또한러시아관료들이민간기업들의경영환경에깊숙이개입돼있으며각종중요법규등을임의대로변경하거나사안에따라강력한제재를가하기도해비즈니스리스크가다른시장에비해높은특성을보유하고있다. 나. 외국인투자지원시스템 러시아는행정절차가복잡하고공급자중심으로업무가전개돼인내심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특히많이개선되기는했지만, 다른국가와달리외국인투자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시스템이구비돼있지않아초기시장진출시투자관련법규, 절차, 각종분야별정보를투자자가직접찾고실제검증을해야하는등시간과비용이매우소요되고있다. 기진출기업역시공장증설시해당관청및각종인허가기관의관료주의와집요한간섭으로일정에난항을겪는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다. 다. 노동쿼터 현지진출우리기업및현지진출을계획하고있는기업들은지속적으로주재원및근로자의고용을늘리고자하나, 러시아정부의노동쿼터제한과매년마다쿼터수를책정하고있어인력관리에있어서애로사항이많다. 러시아이민국은노동쿼터가이민국의결정사항이아니며, 기업체가운영되고있는해당지역의인구수, 산업현황, 노동력수요등제반사항이고려돼결정된다고언급하며현지진출기업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사전에필요한노동쿼터를해당지역정부에미리요청할것을권고하고있으나실질적인개선책은내놓고있지않는상황이다. 라. 기타 195 / 302

199 ㅇ유라시아관세동맹의조정된세관법 ( ) 에따르면국제우편물을단기 ( 한달이내 ) 로받는경우배송료는 1000유로, 우편물무게는 31kg을넘을수없다. 이한도를초과하는경우운송품가격의 30%, 혹은 kg당최소 4유로의관세가부과된다. ㅇ이주시화물운송의경우항공운송비용은 1 만유로를, 무게는 50kg 를넘을수없다. ㅇ기차, 자동차, 선박등의다른운송수단으로제품을들여오게되면운송비및무게의기준은각각 1,500 유로, 50kg이다. 운송비나무게가기준을넘게되면, 마찬가지로들어오는제품가격의 30%, 혹은 kg당최소 4유로의관세가부과된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개요 러시아는구소련시절부터유지돼온비교적양호한교육체제로인해교육수준이높은양질의노동력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아울러러시아근로자들도고등교육에대한열의가높아통상 2개정도의학위를이수하는것이요즘추세이며특히사회에서많이요구하는법률, 회계, 경영분야를공부하는학생수는과거에비해많이증가했다. 인력수급의경우모스크바와러시아의제2도시인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자격요건을갖춘인력을고용하는데큰어려움이없으나지방지역에서는인력수급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한편, 구소련시절보편적이었던평생직장개념이점차사라지고있어높은이직률이문제가될수있는데이는외국기업도이직을막기위한보상체제를더욱확대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러시아에진출한외국기업들은러시아인력의질적수준향상과저렴한임금으로인해중간직및고위관리직도해외인력을선호하기보다러시아인력으로충원하는것이보편화되고있다. 우리기업들또한조금씩주재원의비율을줄이고러시아인력으로대체하는경향이증가하고있으며현지어구사가가능한한국인유학생을채용해전문가양성은물론비용절감을꾀하고있다. 나. 노동법 러시아연방노동법은근로관계를포괄적으로규율하는핵심법규로서현재의연방노동법제 197-FZ호는 2002년 1월 1일발효돼 2015년 7월까지 84차례에걸쳐개정됐다. 신법의특징은종전보다고용주의권리를확대하고시장경제체제에맞도록법체계를정리한것이다. 그러나러시아노동법은아직도친근로자성향의노동제약이많이남아있으며아울러영미법보다는대륙법체계에가까운것이특징이다. 노동법은국적 ( 대사관및유사기관은예외 ) 을불문하고모든법인과피고용자에게적용되며, 고용주가법을어길경우민사소송, 행정처분, 징계또는형사소송등에직면할수있다. 모든고용주는피고용자와노동계약서를작성해야하며 ( 동법67조 ), 노동계약서에포함될내용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 동법57조 ) 외국인근로자와의고용계약서는러시아어계약서또는러시아어로번역된계약서여야한다. 196 / 302

200 노동계약종료절차는종전보다간소화됐으나, 아직도복잡한절차를거쳐야하며고용주는여러가지복잡한문제에직면할수있다. 노동법에는노동안전문제, 노동시간, 최소임금등이규정돼있다. 최소임금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며고용주에게큰부담이되지는않다. 최소임금은법령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으로많이사용된다. 노동법 3조는성별,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신념, 특정단체회원여부등의사유로인한근로자차별대우를금지하고있으며, 아직은러시아근로자사이차별대우에대한논란은크지않은편이다. 기타노동법규 - 단체계약에관한법제2490-1호 - 집단적노동분쟁해결에관한규칙제175-FZ호 - 노동조합의권리및활동보장에관한법제175-FZ호 - 산업재해및직업병에대한강제사회보험에관한법제125-FZ호 - 러시아연방내노동보장여건에관한법제181-FZ호 - 행정처분에관한러시아연방규칙제196-FZ호 - 러시아연방내외국인의법적지위에관한법제115- FZ호 기타노동법규들은노동법에규정되지않은내용을규율하고있으나, 때로는중복되는문제도있다. 노동조합에관한법은노동조합에광범위한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 법규위반에관한행정처분규칙은위반사항의다툼, 행정처분절차등을상세히규정하고있다 ( 대부분의노동문제는러시아법상민 형사상모두문제가될수있음 ). 또한외국인의법적지위관련법규는기업에대한러시아에서의외국인근로자고용요건등을규율하고있다. 러시아노동법규는노동감독청 (State Labor Inspector) 에다음의권한을부여하고있다. - 러시아노동법규준수여부조사 - 고용주로부터관련서류제출요구및수령 - 고용주에대해노동권보호조항의위배사항을해소토록하는강제명령권발동 - 노동보호및안전에관한교육을완료하지않은근로자의노동행위중단조치 - 행정조사수행 - 노동안전요건위배고용주에대한행정처분부과 형식주의성격이강한러시아노동법의특징상, 고용주는필요한구비서류를잘갖추어놓는것이중요하다. 노동관행상, 노동감독기관들은실질적인노동여건보다법규준수의형식요건을더중시하고있다. 다. 노동조합 민영화와구조조정과정을거치면서많은근로자들이노조에서이탈하고있으며, 최근도소매, 금융, 서비스분야를중심으로러시아근로자의노동조합참여율은급속히낮아지고있다. 노조는지역별, 산업별연합체를형성하고있으나, 기업단위노조가활동의중심이되고있다. 197 / 302

201 러시아의 4 대노조연맹 ㅇ독립노조연맹 (Th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 구소련의노조연맹조직과인력을승계. 78개지역과 43개산업별노조참여. 가입근로자는약 3500만명으로추산된다. ㅇ모든러시아인노동연맹 (The All-Russian Confederation of Labor) - 6개산업과 5개지역별노조참여. 가입근로자는약 127만명으로추산된다. ㅇ러시아노동연맹 (The Russian Federation of Labor) - 5개산업과 4개지역별노조참여. 가입근로자는약 125만명으로추산된다. ㅇ사회노조연맹 (The Association of Social Trade Union: SOTS- PROF) - 최대독립노조로참여회원은다양한산업에서수십만명이참여중인것으로추산된다. 시장개혁을지지하며, 서구노조의전술을채택하고있다. 러시아의파업에관한절차 1990년대에는주요파업의원인이임금체불이었으나, 임금체불이줄면서파업도줄어들고있다. 파업에관한절차는노동법제 61장 (398조 ~418조 ) 과집단적노동분쟁해결규칙에규정돼있다. 근로자대표는근로자의절반이상이참여한총회의승인을얻은뒤문서로작성된요구안을사용자에게제출해야한다. 사용자는반드시근로자의요구사항을검토하고영업일 3일이내에이에대한회신을해야한다. 이의가있는경우먼저노사대표로구성된조정위원회 (Conciliation Committee) 에이의내용을회부하는강제조정절차를거쳐야한다. 조정위원회의조정이실패하면이의를조정기구 (Intermediary) 에제기하고, 다음으로노동중재기구 (Labor-Arbitration Body) 에제기한다. 근로자는상기절차를모두거치거나사용자가자발적중재 ( 조정기구, 노동중재기구회부 ) 를거부하는경우에만근로자의 2/3 이상참여한총회의승인을얻어파업을선언할수있다. 근로자총회개최가불가능한경우, 근로자의과반수가서명한청원서를통해파업을선언할수있다. 사용자는 10일이내문서로파업선언사실을통보받아야만한다. 근로자대표가위절차를지키지않거나, 413조에규정된상황하 ( 파업이국가안보를위협하는경우등 ) 에서파업은불법이며법원은사용자를위한손실보상의변경을내릴수있다. 198 / 302

202 라. 임금 러시아노동법은최저임금제 ( 월단위 ) 를마련하고있으며, 정부는최저임금수준을정하고, 통상 1년에 2회씩조정하고있다. 러시아연방의법정최저임금변화추이는아래와같다 러시아연방법정최저임금 ~ ~ ~ ~ ~ ~ 7,500루블 6,207루블 5,965루블 5,554루블 5,205루블 4,611루블 자료원 : ConsultantPlus( 한편지자체들이최저임금을설정할수있는데주요도시별법정최저임금수준은아래와같다 ( 출처 : - 모스크바 : 1만7300 루블 (2015년 11월부터 ) - 상트페테르부르크 : 1만1700 루블 (2016년 1월부터 ) - 사마라주 : 러시아연방최저임금인 6204루블적용 한편, 2016년 6월기준국가월평균임금수준은 3만6200루블 ( 약 557달러 ) 로전년동기대비 14.9% 하락했다. 참고로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지방도시간에급여수준및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편차가크며, 급여가상대적으로높은분야는석유, 가스, 전력, 비철금속등이다. 한편, 기업별로는외국인기업, 합작투자기업의임금수준이국내민간기업의 2~4배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주목해야할것은일반근로자는세금탈루를위해원래급여보다다소낮게수령액을보고하거나현찰로받는경우가많은점에유의해야할필요가있다. 한편, 급여체불시 '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이자율의 1/300' 이상을보상금으로지급해야하며, 15일이상임금체불시피고용인은밀린임금을받을때까지고용주에게서면통보한후업무를중지할권리가있다. 아울러, 급여의비화폐지급 ( 현물지급 ) 은총급여의 20% 를초과할수없으며, 피고용자의서면동의가필수이다. 마. 법정휴일및부가급여 ㅇ휴일 법정공휴일 ( 노동법 112조에규정 ) 은신년휴일 (1.1.~1.5.), 크리스마스 (1.7.), 조국수호기념일 (2.23.), 국제여성의날 (3.8.), 봄과노동의날 (5.1.), 전승기념일 (5.9.), 러시아의날 (6.12.), 통합의날 (11.7.) 임. 또한, 주5일근무제시행으로 5일근무후 2일 ( 통상토, 일요일 ) 의휴무가주어진다. 199 / 302

203 ㅇ연간휴가일수 피고용자에게동일한고용주와연속 6개월을근무한하면연간 28일의유급휴가가발생한다. 동휴가는취소될수없으며, 특정한상황 ( 노동법 115조, 122조, 124조에규정 ) 에서는휴가부여가연기될수있다. 신입직원의경우취업 6개월후휴가가가능하며, 휴가는분리해실시할수있다. 분리실시휴가중최소 1 회는연속 14일이상이어야하며, 잔여휴가기간은 14일이하휴가를실시해도무방하다. 미사용휴가는피고용자의동의하에차년으로이월될수있으나피고용자측사정으로인한휴가미사용은이월이불가능하다. 노동법상최소휴가일수는 28일이나최대휴가일수는명시돼있지않으며연간최소휴가일수인 28일내의휴가미사용에대한금전적보상은불가능하다. ㅇ병가수당 피고용자는병가복귀후의료증빙을제출할수있으며병가수당신청자격이부여된다. 단, 보건부장관령제 206호 ( 제정 ) 2.3조에의거, 병가가 1개월이상지속될경우는적어도월 1회이상의료전문가의확인이필요하다. 병가사용근로자는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근무불능에따른수혜자격을획득한뒤 10개월 ( 경우에따라12 개월 ) 까지병가수당을청구할수있다. 러시아연방사회보험의예산기금에관한법 ( 연방법제 17-FZ호, 발효 ) 15조에의거, 이때병가수당은월 1만1700루블을초과할수없다. 이법은 3명의자녀가있는여성, 근무경력 8년이상인근로자의병가수당최저액을산업재해보상가액의 100% 로설정했다. 그외의경우는근무기간에따라병가수당최저액이달라진다. ( 근로, 임신, 출산으로인한일시적근로중단에대한지급을위한사회보험기금결의서제02-18/05/1136호 ( ) 에의거 ) ㅇ출산휴가 유급출산휴가는예정출산일전에최소 70일과출산후 70일이주어지며, 복수자녀출산, 난산등의경우휴가일수가길어질수있다. 산모, 돌볼아이가있는아버지나조부모등은아이가 3세가될때까지부분유급휴가를신청할수있다. 무급또는유급휴가로부터근로자는직장에복귀할권리를가지며, 휴가기간은근로자의근무경력에포함된다. ( 노동법 255조, 256조 ) ㅇ사회복지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국가연금등은사회보험및연금에서지급되며, 사회보험및연금은고용주가납부하는통합사회세로부터재원이마련되고있다. 법정부가급여외에서구기업들을중심으로일반직원에게는의료보험 ( 가족포함 ), 중식대, 이동전화등이제공되고, 관리자급직원에게는차량, 체육시설이용권, 스톡옵션등제공이점차확산되고있다. 그밖에사적연금과생명보험등은아직초기단계에있으며, 통상러시아의부가급여비용은기본임금의약 3~5% 수준이다. 200 / 302

204 바. 근무시간 노동법제 15장 (91조 ~99조 ) 은근무시간을규정하고있다. 정상근무시간은주 40시간이다. 단, 근로자의조건에따라근로시간에차등을두고있는데, 16세미만은주당 24시간이내, 16~18세이고법규에정해진위험작업에종사하는경우는주당 36시간이내, 병약자는주당 35시간이내, 18세미만의재학생은재학기간중주당18시간이내이다. 노동법 99조는초과근무시간에대해규율하고있다. 초과근무는명확히불가피성이인정되는상황에서만허용되며, 이경우에도문서로근로자동의를얻어야한다. 특정범주의근로자들은초과근무가금지되는데18 세미만, 임산부, 기타연방법규에규정된사람등이해당된다. 장애자, 3세미만유아가있는여성등에게는사전에문서로된동의를얻은후에만초과근무를시킬수있으며, 초과근무를억제하는의료기관의권고에반할수없다. 노동법 152조에의거, 초과근무는 2일당 4시간, 연간 120일을초과할수없으며, 첫 2시간의초과근무에대해서는정상임금의 1.5배이상, 추가적인초과근무에대해서는정상임금의 2배이상의수당이지급돼야한다. 사. 시간제근로및임시직고용 고용기간이한정된임시직 (temporary) 고용계약은노동법 59조에정해진특정한상황에서만허용된다. 59 조의특정한상황은다음과같다. - 일시적으로발생한부재인력의대체 - 2개월이내의일시적작업, 계절적작업의수행 - 특정한작업수행을위해일시적으로설립한조직의업무에지원한인력의고용 - 전일제학업을수행중인인력의고용 - 다른직업을가진인력의고용 - 연금수혜자또는건강상의이유로일시적업무만을수행할수있는인력의고용 - 기업의대표, 부대표, 선임회계사의고용 - 연방법에달리규정된경우등 한정기간계약의고용은다시한정기간계약을통해연장될수없으며, 계약종료또는기간제약이없는고용계약으로대체돼야한다. 노동법제45장 (289조 ~292조 ) 은 2개월이내종료되는한정기간고용계약의특별규칙을두고있다. 임시직근로자는월 2일간의유급휴일또는동등한금정보상권리가부여된다. 사용자는공휴일근무를시킬수있으나, 근로자의동의가필요하며휴일근무수당은정상임금의 2배다. 노동법은모든근로자에대한수습기간을설정하고있으며, 수습기간은고용계약서 ( 노동법 70조및 71조에규정 ) 에명문화돼야한다. 통상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대표자, 부대표, 선임및차석회계사등고위전문직은6개월로할수있으며, 임산부, 18세미만, 졸업후첫취업자등에게는적용하지않을수있다. 수습기간중면직되는피고용자는문서로면직사유를들을권리가있으며, 법원에이의를제기할수도있다. 201 / 302

205 노동법 93조는시간제근로 (part-time) 고용을규율하고있다. 시간제근로자가될수있는자는임산부, 14 세미만자녀나 18세미만장애자의보호자, 간호가필요한가족이있는자등이다. 시간제근로자는정상근로자와동등한임금 ( 즉, 정상임금의근무시간해당분 ) 을받을권리가있으며, 유급휴일등의근로조건에있어정상근로자와동등한권리를가진다. 노동법제44조 (282~288조) 는제2직업에대해규정하고있다. 사용자는근로자가다른직업을갖는것을금지할수없다. 사용자는제2직업을가진근로자에게주 40시간근로와일 4시간또는주 16시간추가근무이상의근무를요구할수없다. 아. 근로계약의종료 노동법제13장 (77조 ~84조 ) 은근로계약의종료를규율하고있다. 현노동법은종전에비해완화됐기는하나고용주의입장에서근로계약의해지는매우경직적이다. 특정한사유가있으면근로계약해지가가능하나그에대한충분한증빙이뒷받침돼야한다. 노동법 81 조의사용자가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는사유 - 사용자의청산 - 잉여인력존재 - 주어진과업수행이곤란한, 의료확인서로입증된, 근로자의건강문제 - 증빙이첨부된과업수행자질부족 - 이미징계등의처분을받은근로자가합당한사유없이주어진의무를반복적으로수행하지못한경우 - 합당한사유없이근무시간중 4시간이상이석한경우 - 음주, 약물복용, 중독등의상태로근무에임한경우 - 법적보호를받는업무비밀을노출시킨경우 - 절도, 횡령, 고의기물파괴등 - 위반시심각한결과의초래가우려되는근무안전요건의위반 - 기업재산을위태롭게할기업대표, 부대표또는수석회계사등의잘못된결정 - 기업대표또는부대표의총체적인의무위반 - 기업대표또는실행기구구성원과의고용계약에규정된종료사유 - 노동법또는다른연방법에규정된종료사유 절도, 음주, 안정요건위배등의의무위반의경우, 면직통보나해직수당지급에해당하지않는다. 법원은아직도근로자에게유리한편이나, 근로자의자격요건미달의경우도여기에해당될수있다. 근로자의건강상이유로면직되는경우 2주이상의해직수당을지급해야한다. 선출직노조위원장의고용계약종료는노조의승인이있어야만허용된다. 노조원의고용계약을종료하려면사용자는먼저노조에통보해야한다. ( 노동법 373조 ) 노동법 (178조 ~180조 ) 은잉여인력의일반정리해고문제를엄격히취급하고있다. 사용자는정리대상근로자에게기업내부 ( 자회사, 지점까지포함 ) 의능력에맞는다른업무제공을제안한뒤에만감축처리를할수있다. 202 / 302

206 정당한사유 ( 병가, 정상휴가등 ) 로휴가중인근로자는정리해고대상이될수없다. 또한동일한직위또는업무에종사하는다른근로자보다생산성, 기술등의자격요건이열등하지않은근로자를정리해고할수없다. 노동법 261조에따라임산부, 3세이하의자녀가있는여성, 14세미만자녀또는 18세미만장애아를양육하는편모, 어머니없는 14세미만아또는 18세미만장애아를양육하는자등의근로자는일반정리해고로부터보호된다. 또한, 18세미만의근로자는노동감독청 (SLI) 과청소년위원회 (Committee for the Affairs of Underaged Children) 의승인없이면직시킬수없다 ( 노동법 269조 ). 정리해고대상이된근로자는최소 2개월전문서로된정리해고통지를받아야하며, 최소 2개월의해고수당이주어진다. 정리대상근로자의문서로된동의가있는경우, 사전통보를대신해추가 2개월의해고수당을지급할수도있다. 임시직에는통보기간, 해고수당에관해달리정하고있다 ( 노동법 292조, 296조 ). 계약기간이 2개월이내에종료된임시직근로자와수습기간종료전면직된근로자는 3일전통보가필요하며, 해고수당은발생하지않는다. 면직통지를받은후 1 개월이내에법원에면직사실에대한이의제기를할수있다 ( 노동법 392 조 ). 현노동법은구법과달리노조가근로자해고를막을수있는권한을철폐했다. 현실적으로고용계약해지는사용자에게많은부담을주고있는데, 법원면직사유에대해사용자의무거운입증책임을묻는경향이강하다. 한편, 사용자는꼼꼼한노동관련문서관리를통해이문제에대응하고있는데세밀한근로자의직무기술서가작성된경우보다용이하게근로자의면직사유를입증할수있다. 면직에대한근로자들의소송제기등은거의없으며, 무단으로근무를 4시간이상이탈할경우해고할수있도록돼있는바, 일반적으로의원면직형태로처리하는것이가장좋다. 자. 외국인의고용 외국인지위법 (Law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제115-FZ호, 제정및 개정 ) 은러시아내에서취업하는외국인법적지위를규율하고있다. 이법은외국인의러시아내취업요건을강화하고취업비자발급절차도변경했다. 일부 CIS 국가출신근로자를제외한모든러시아내취업근로자는취업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비자는해외러시아공사관이발급하며, 비자발급에는유관정부기관의초청장이필요하다. 언론인, 외교관, 국제기구종사자, 정부기관대표등은외무부가비자발급에관여하나일반외국인근로자에대해서는내무부의이민국 (Migration Service) 이담당하고있다. 203 / 302

207 러시아내외국인고용절차 1 외국인을고용하려는기업은연방이민국으로부터고용허가를받아야하는데, 허가내용에는대상국과고용외국인수가정해진다. 2 고용외국인은개인적으로취업허가서를발급받아야한다. 3 외국인을고용하려는기업은외국인인적사항과러시아방문목적등에관한상세정보를제출하고관련기관의초청장을신청해야한다. 4 외국인은해외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취업비자를신청한다. 이때러시아공사관은해당러시아기업의초청장및외국인의 HIV검사등을요구할수있다. 외국인지위법 13조는취업허가가필요하지않은업종을나열하고있는데, 여기에는언론인, 외교관, 취학중인학교에서취업하는학생등이포함된다. 거주권을신청하는외국인도별도로취업허가신청이필요없다. 그러나동법은종전에비해면제대상업종이축소되는등관련규정이보다엄격해졌다. 새외국인지위법은외국인거주허가제를도입했는데, 여기에는 3년간유효한한시거주허가제와 5년간유효한영구거주허가제등 2가지로나뉜다. 처음에외국인은한시거주허가를신청하게되며, 한시거주허가를받아1년간체류한뒤영구거주허가를신청할수있다. 한시거주허가에는입국비자만요구하나한시거주허가를받아러시아에체류하는 3년간외국인은재입국을위해서는출국할때마다출국비자를발급받아야한다. 영구거주허가를받은외국인은출입국을자유롭게할수있다 년 11 월부터상용비자 (business visa) 의최장유효기간은 1 년이다. 거주허가및취업허가는정부가설정하는쿼터제의적용을받는데, 아직은외국인고용에이제도가어떤제약을미치는지명확하지않다. 개인에대한취업허가외에외국인고용기업은별도의외국인고용허가를얻어야하는데이모든허가는내무부의이민국이담당하고있다. 이때취업허가는통상비자발급용초청장과함께신청한다. 7일 (Business day) 이상러시아에체류및취업하는모든외국인은가까운이민국지방사무소에등록해야하며, 등록은초청기관이한다. 등록의무를위반할경우, 소정의벌금처분을받거나경찰의불신검문을받는등의불편이초래될수있다. 취업허가는갱신되지않으며, 필요한경우신규발급을신청해야한다. 새로운취업허가서가발급되면외국인이러시아를떠나지않고도취업비자를갱신할수있다. 외국기업대표사무소주재원은내무부비자등록국 (Office for Visas and Registration) 이아닌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등록국 (State Registration Chamber) 에비자신청을할수있다. 204 / 302

208 15. 조세제도 가. 조세체계 러시아의세금은크게연방세 (Federal Taxes), 광역단체지방세 (Regional Taxes), 기초단체지방세 (Local Taxes) 로나누어진다. 각카테고리에해당하는주요세금으로는다음과같은세목이있다. 부과된세금에불만이있을경우국세청또는법원에이의제기를할수있다. 적정세금보다적은세금을납부한경우단순착오시에는미납세금의 20%, 고의에의한경우에는미납세금의 40% 상당의벌금이부과된다. 러시아의기본세제 구분 종류및세율 - 부가가치세 :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 / 유아용품 / 의료용품 / 정기간행물등의경우 10% 부과 - 법인소득세 : 기본과세율은 20% 연방세 - 보험부담 (2010년부터기존통합사회보장세대체 ) - 소비세 :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등에부과 - 개인소득세 : 과세율 13% - 관세등 - 기업자산세 : 최대 2.2% 까지부과광역단체지방세 - 교통세 - 오락세 기초단체지방세 - 토지세 - 개인자산세 각종세금의세율표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 일부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경우 10%) 표준과세율 20%( 연방예산에 2%, 지역예산에 18% 귀속 ) 법인소득세 - 광역단체의경우세율을자체적으로 4% 까지하향조정할수있음. (Corporate income 배당소득에대한세율은 9%, 0% 이며정부채권에대한이자소득세율은 15%, tax) 9%, 0% 개인소득세 - 거주자 : 표준율 13%, 배당소득 9%, 상금등 35% (Personal income tax) - 비거주자 : 표준율 30%, 배당소득 15% 기업재산세 지방세이며, 기업재산의최대 2.2% 까지책정되며, (Organisation property 대부분지역에서는 2.2% 가적용 tax) - 일부지방정부에서는투자촉진을위해세율인하 / 면세도실시. 토지세 (Land tax) 토지형태 / 용도 / 지역별로책정하며, 0.3~1.5% 수준임 205 / 302

209 세금개인재산세교통세 세율개인재산가치의 2% 까지책정엔진용량이나교통수단에따라세율이차등책정 나. 기업에대한과세 외국기업의러시아원천소득에대한과세 비상설외국법인이러시아내에서수취한소득에대해서는원천징수 ( 세율은 20% 가대부분이며, 배당금수입과이자소득에대해서는 15%, 국제운송수단의운용 / 유지 / 대여수입에대해서는 10% 부과 ) 를하고있다. 원천징수의대상이되는소득으로는로열티, 경영및특정의서비스제공수수료, 임대소득, 배당금, 이자수입, 화물수송수수료등이포함되고있다. 원천징수책임은러시아내비상설외국법인에대해지급하는러시아기업또는세무당국에등록된러시아내상설외국법인 (Permanent Establishment) 이지게되며, 소득지급후 3일내에원천징수돼야한다. 이와관련된벌금은최고관련금액의 20% 에달한다. 비상설외국법인이소득수취이전에러시아와의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가의과세목적상거주자 (Tax Resident) 임을통보할경우해당조약에근거한세율로원천징수받을수있다. 우리나라는러시아와배당소득에대해서는 5%, 10%, 이자소득에대해서는 0%, 로열티는 5% 원천징수에관한조약을맺고있다. 원천징수세는조세조약의규정에따라달리적용받을수있으므로조세조약에따라보다낮은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외국법인은원천징수의원인이되는지급 ( 거래 ) 발생이전에러시아와의이중과세방지조약체결국가의과세목적상등록법인 (Tax Resident) 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해야한다. 그러나, 실제로는러시아세무당국이이중과세방지조약에따른각종서류를제출해도조약에따른적용을거부하는사례가많다고한다. 조약에따른낮은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지못한경우조세환급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신청후 1개월내에환급하도록하고있으나실제는오랜시일이걸리는등환급받기가용이하지않으므로 1년이내에조속히환급을신청하는것이바람직하다.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현행법은러시아내의상설외국법인과러시아내상설외국법인이아니더라도러시아내에서발생한특정의소득에대해서는과세토록규정하고있다. 이윤세법은자체적으로상설외국법인의정의를규정하고있으나, 동정의는조세조약에의거다소수정 / 적용되고있다. 상설외국법인이란외국회사의사무실이러시아당국에반드시등록돼야하는것과는관련성이없으며, 사무실이등록되지않았더라도상설외국법인이될수있고, 사무실이등록돼있다고해서반드시세금이부과되는상설외국법인이되는것은아니다. 206 / 302

210 2002년부터새로운이윤세법이개정발효됐다. 이윤세납세자는러시아기관, 러시아내상설외국기관 (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외국기관이아니더라도러시아내에서소득을수취한외국기관을포함하고있다. 러시아법인은러시아에등록된법인으로서국내는물론외국에서수취한소득에대해서도납부의무를진다. 상설외국기관 (Permanent Establishment) 의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 (Model Tax Treaty) 상의정의와유사하다. 수취한소득에서소득수취과정에서발생한합리적이고도정당성이인정되는비용을공제한금액이과세표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 상품이나재화의판매로얻은이익 ( 손실 )+ 자본자산 / 여타자산 / 기업매각에따른이익 ( 손실 )+ 비영업수익-소득수취과정에서발생한경비 ' 로산정된다. 과세대상소득은직전 4분기의분기별평균소득이 100만루블이상일경우에는발생주의원칙 (Accrual Basis) 에따르며, 기타의경우에는발생주의또는현금주의를선택할수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최고과세율이 30% 에서 24% 로인하됐고, 2008년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년 1월부터다시 20% 로인하됐다. 20% 중 2% 상당의세금이연방정부예산에, 18% 상당의세금이지방정부예산에배정되고있다. 한편, 지방정부가재량으로이윤세를 4% 까지경감할수있다. 러시아법인이러시아인법인주주에게지불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 9%, 러시아법인이외국법인주주에게지불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 15% 의세율이적용된다. 다만후자에대해서는이중과세방지조약에의해대개10% 또는 5% 로인하된다.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며 4만루블이상의자산에대해서는감가상각이인정된다. 여기에해당되지않는자산은비용 (Expense) 으로처리되며, 토지는감가상각의대상이아니다. 광고의경우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참가등은제한없이비용공제가가능하나여타형태의광고는통상판매수입의최고1% 까지만공제가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비용등도납세자의총임금지급액의최고 4% 까지만공제가인정된다. 특정한 R&D의경우결과에관계없이완료후에전액공제가되며, 2009년 1월현재특정분야의 R&D에대해서는그비용의150% 까지공제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따라서는 R&D비용발생시즉각적으로공제가이루어지기도한다. 이자공제의일반원칙은동종대출의 20% 를상회하는이자는공제가되지않는다는것이다. 납세자는고정자산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의심되는부채등에대한적립금 (Reserves) 을유보할수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납부대상자는러시아내에서상품 / 노동 / 서비스를공급, 외국으로부터물품을수입하거나, 자사소비를위해상품및서비스를공급하는모든러시아및외국법인 ( 대표사무소및지점포함 ) 및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 에서 18% 로인하됐으며기본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등은 10% 의세율이적용된다. 207 / 302

211 ㅇ다음거래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면세된다. - 공공운송 (public transport), 주거장비 (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 / 재보험 / 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 / 기부, 비영리단체에의한교육서비스 - 의족 / 의치등의료장비, 장애자용품, 안경의렌즈및틀 ( 선글라스제외 ), - 광고목적으로무료로공급된상품의경우 1개당 100루블을넘지않을경우 - 우주탐사관련협정에따라국제협력목적으로수입된상품 기업자산세 (property tax) 과세대상은러시아내에동산또는부동산재산을소유하고있는러시아및외국법인과그지점및대표사무소가된다. 과세표준은대차대조표상연간평균재산가치를기준으로한다. 건설중인자산, 재고, 원자재, 상품등은과세표준에서제외된다. 세율은지방세무당국에의해 0% 에서 2.2% 사이에서결정되는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대부분의지방정부는최고세율 2.2% 를적용하고있다. 다. 개인에대한과세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러시아내거주하는개인과러시아내거주자가아니더라도러시아내에서소득을수취한개인을포함한다. 2007년 1월부터효력을발생한현행법률에의하면, 과세목적상러시아내거주개인 (Tax resident) 은최근 12개월간최소한 183일을러시아에서실제거주한사람을말한다. 과세목적상러시아거주자 (Tax Resident) 에대해서는 13% 의단일세율을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적용은종전법률과같이캘린더기준으로 1년간최소 183일거주한자에대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과세목적상거주자에대해서는러시아또는외국기업으로부터수취한배당소득의 9%, 상금 / 보험금수령액 / 특정범위를초과하는이자수입액 / 기준금리보다낮게대출받음에따른소득발생추산액의35% 가과세된다. 비거주자가러시아에서수취한소득에대해서는 30% 의세율을적용하며, 배당소득에대해서는 15% 의세율을적용해원천징수한다. 단, 2010년 7월1일부터개정된이민법에따라고소득주재원 (Highly Qualified Expatriate Employee) 으로해당비자및노동허가를득한자는과세목적상거주기간 (Tax Residency) 에관계없이 13% 의단일세율적용이가능하다. 상기의고소득주재원은연간수입이최소 200만루블이상인해외전문인력에해당된다. 과세소득은총소득에서공제액과면세액을제외한금액이다. 총소득은모든경제행위에서발생한소득을포함하며, 근로소득 / 독립경제행위에따른소득 / 자산소득 / 저금리로대출받는등에따른소득, 고용주가지급한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이전받은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수취한일정금액이상의선물등모든소득이포함된다. 총소득에서공제되거나면세되는항목은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 (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208 / 302

212 표준공제는연간소득이 4만루블을초과하지않는경우매달 400루블이공제되며, 연간소득이 28만루블을초과하지않는경우부양가족에대해각각월 1000루블이공제된다. 사회공제는납세자의교육경비, 가족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등에대해최대 12만루블의공제가가능하며, 24세까지의자녀교육비, 현금자선기부금등에서는추가공제가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준비하는과정이매우복잡하고시일이많이걸리는실정이다. 3년이상소유한주택매각시매각소득이전액공제되며, 기타의경우자산종류와보유기관에따라공제내용이달라진다. 정부지급실업ㆍ육아수당, 러정부국채이자수입등에대해서는면세된다. 보험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 2010년 1월부터기존의사회보장세는보험부담으로대체됐다. 고용주 (Employers) 에게부과되는보험부담은연방예산, 사회보험및의료보험등 3개재원용도가통합돼징수된다. Insurance Contribution (2010년 1월1일부터사용되는명칭 ) 은크게 a) Pension ( 연금 ), b)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 c) Medical Insurance ( 의료보험 -연방/ 지방 ) 의 3개로나뉜다. 모두급여 (Salary) 에부과되며, 다만, Pension Fund( 연금 ) 는연간급여 51만2000루블기준까지 22%, 초과분10% 로급여구간별차등적용된다. 보험부담 (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 ) 요율정리 ( 단위 : %) 보험부담-사회보장세 표준요율 (Standard Rate) (Insurance Contribution) 연간급여가 512,000루블미만인경우 Pension ( 연금 )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Medical insurance ( 연방보험 ) Medical insurance ( 지방보험 ) 연간급여가 512,000루블을초과할경우 Pension ( 연금 ) 총계 ㅇ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s ( 산재보험 ) - 납세자가종사하는산업에따라적용율이다르며 ( 즉, %) 부과대상은내국인 / 외국인모두 ( 모든러시아회사의직원 ) 에해당한다. - 외국인도 Insurance contribution 중 Pension fund 납부의무생김. - 변경전에는외국인 ( 한국주재원해당 ) 은 Insurance contribution ( 사회보장세 ) 납부의무가없었으나변경후 (2012년 1월 1일부터 ) 외국인도납부의무가생겼다. 단, 사회보장세중 Pension Fund만납부 - 다음외국인근로자는해당사항이없다 ( 납부의무가여전히없음 ) 209 / 302

213 Hightly Qualified Specialist ( 연봉 2,000,000RR 이상고소득자비자 ) 비자취득자 6개월미만단기근무고용계약자 즉연봉 200 만 RR 미만의러시아내외국인근로자가부과대상이된다. Insurance Contribution 납세의무유무요약 Insurance Contribution 변경전변경후 (2012년부터) 내국인외국인내국인외국인 Pension ( 연금 ) O X O O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 O X O X Medical Insurance( 의료보험 ) O X O X 라. 현지진출기업적용세법관련유의사항 1) 배당금산정 현지진출기업이지켜야하는세법상기본원칙중에서애로사항중하나인배당의기본적인절차는다음과같다. 2) 배당의기본적인절차 러시아법에따르면, 배당은한국법인 ZZ ( 즉, 러시아법인 XX 의주주 ) 의배당결정에따라 XX가 ZZ에배당을지급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러시아상법상이러한결정은기말이후 2 개월후및 4 개월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즉, 12월말을기준으로익년 3월 1일이후및 4월 30일이내에해당배당결정을해야되며동결정은러시아또는한국에있는 ZZ의서명권자에의해서명날인돼야한다. 한국에서서명되는경우한국에서번역공증및아포스티유 (Apostille) 가필요하며, 이러한결정은국문또는러시아어또는국문 / 러시아어병기로작성이가능하다. 만약국문으로작성한다면, 러시아어로번역해야하며이러한번역본은러시아내에서공증을받아야한다. 배당금지급을위해서별도의이사회결의가필요한지여부는회사의정관을재확인해야하고, 배당금지급은기본적으로어떠한통화로도가능하다. 동시에배당금지급을위해서 XX는 'OKUD form No ' 이라는정식문서를은행에제출하고지급명령서인 Payment Order에는 Payment Code인 ' for profit distribution' 을명시해야한다. 해당은행은배당금송금을위해추가로회사의배당결정문과같은공식회사문서를요구할수있다 ( 추가적인문서에대해서는은행과재확인필수 ). 210 / 302

214 3) 배당가능이익산출 일반적으로배당은회사의당기순이익에서지급가능하며, 실무적으로전기이월잉여금까지도산정할수있다. 다만, 한가지제약사항은배당결정시점및배당금실제실제지급시점까지회사는배당금지급이후에도재무제표상순자산이회사의법정자본금을상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배당금지급이후의재무제표상순자산수준에대한이러한제약조건을감안해배당가능이익산출이필요하다. 참고로, 배당가능산출을위해서는국제회계기준이아닌러시아회계기준에따른재무제표가기준이된다. 4) 배당시원천세율 일반적으로러시아세법상배당금에대한원천세율은 15% 이다. 하지만한국과러시아는이중과세방지조약이체결돼있어, 이를근거로배당원천세액은감면된 5% 적용이가능하다. 다만, 5% 감면세율적용을위해서는한국의본사 ( 배당금수령자 ) 가대한민국의세법상거주자 (Tax resident) 임을입증하는서류를배당금지급전에구비해야한다. 또한, 한국-러시아이중과세방지조약에따르면, 5% 감면세율의적용을위해서는투자금액이최소 10만달러및 30% 이상지분소유를규정하고있다. 이러한조건이만족되지않을경우, 감면세율은 10% 가적용된다. 마. 러시아진출외국인이부동산구입시유의사항 러시아내외국인들이부동산을취득할경우내국인과동등한권리의무관계가발생한다. 하지만부동산매수목적물에제한이있고, 소유관계를국가등록청에등록할때외국인의법적지위에따른제출서류가상이하므로부동산투자시유의해야한다. 러시아연방민법은부동산소유권에대한외국인의권리를내국인과차별하지않으며, 그취득절차에대해서도동일하게규정하고있다. 즉, 러시아내외국인의법적지위 ( 체류 ) 의유형에는임시체류, 임시거주, 영구거주 ( 거주등록상태 ) 가있으며법적지위와상관없이러시아에거주중인외국인은부동산취득이가능하다. 다만매수목적물에대한제한이있으며, 국가등록청에등록할때에, 외국인의법적지위에따라소유권등기에필요한제출서류가상이하다. 이에따라외국인투자자 ( 외국인, 외국법인 ) 가부동산매매계약을통해부동산을취득하고자할때, 그절차와유의사항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외국인에게적용되는부동산매수인의자격 ( 법적지위에따른체류기간 ), 부동산매수목적물의제한사항, 부동산매매계약체결시필요한제반서류, 매매계약체결시유의사항, 국가등록의절차등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부동산매수인의자격 부동산매수인은러시아내거주하는자에한한다. 즉, 러시아에거주하는자만부동산을취득할권리가있다. 외국인으로서러시아에거주하기위해서는거주등록증이있거나거주허가증또는비자또는초청장이있어야한다. 211 / 302

215 러시아내외국인의법적지위 ( 체류 ) 의유형에는임시체류, 임시거주, 영구거주 ( 거주등록상태 ) 가있으며, 법적지위와상관없이러시아에거주중인외국인은부동산취득이가능하다. 다만, 법적지위에따라체류할수있는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체류가능기간이만료되기전에기간을연장해투자활동을지속해야한다. 기간이만료한경우외국인은더이상러시아에체류할수없고, 부동산에대한소유권은외국인에게그대로귀속된다. - 러시아비자만있고정부당국으로부터거주허가를받지않은상태 ( 거주등록증이없는상임시체류태 ) (Временное п - 비자기간만큼만체류할수있음 ребывание) - 여행비자또는상용비자를받은경우 - 정부로부터거주허가를받아비자기간과상관없이 3년간거주할수있는상태. 발급할수임시거주있는쿼터제한이있어신청을받아발급함. (Временное п- 그외에러시아정부로부터허가받은한도내에서투자하는외국인이거나, 러시아인과결 роживание) 혼해거주지가러시아내에있거나, 러시아내에서병역을이행하는등의경우에쿼터없이발급가능 - 외국인이지만러시아내에서영구거주가가능한상태 ( 거주등록증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 영구거주 о을보유한상태 ) (постоянно п - 5년기간으로거주등록증을발급하며연장에제한이없음 роживающие) - 영주권을받은경우 부동산매수목적물의제한사항 국가안보를위해부동산중에토지매수에대한제한만존재한다. 즉, 러시아연방토지법에따라, 외국인, 외국법인그리고무국적자 ( 이하 ' 외국인 ') 는국경선위치한토지나러시아연방법률에의해대통령령으로정한토지의소유권을갖지못한다. 외국인은내국인과달리러시아대차특별법에의해무상 ( 무주물 ) 토지에대해서소유권을갖지못한다. 외국인은유상토지에대해서만소유권을가질수있다. 지방자치체의소유또는주에속한국가소유의토지도외국인은취득할수없다. 농지를소유하는것도제한된다. 농지를소유하거나사용하는것은임차권에의해서만허용된다. 농지거래법 ( 제101-FZ호 ) 은농지에대한외국인또는외국법인의권리에제한을두고있는데, 외국인및외국법인이 50% 이상지분을갖는러시아법인은토지임차권만을가질수있다. 단, 임차권의취득에대해서도러시아도시국경선에위치한농지는제외한다. 특별지정영토내의토지도취득할수없다. 예컨대산림지나대륙붕및해저토지는취득불가하다. 부동산거래시필요한제반서류 개인신분증 ( 여권기타유사신분증 ) 과비자필요하다. 원본이아닌러시아어로번역해, 공인인증소에서공증한서명있는사본이어도무관하다. 212 / 302

216 결혼한외국인이라면, 부동산매매계약에대한남편또는아내의동의서가필요하며, 러시아어로번역해공증받아야한다. 상기언급한서류들외에등기서류를위해거래양당사자들의권리의무관계가명시된다른공적인문서가요구될수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중개인앞에서서면으로작성돼야하며, 러시아법률에따라중개인에의해공증돼야한다. 매매계약체결시유의사항 매매계약체결시, 쌍방은부동산목적물의이전에대해서명해야한다. ㅇ매도인의주의및의무사항 - 매매계약서와부동산이전에필요한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교부해야함. - 매매물에대한등기부를제출해야함. 예를들어매매물이아파트일경우, 매도인이이아파트에대해등록해둔등기부와기술과학부에의해발급된설계도면과지번이제출돼야함. ㅇ외국인매수인의주의및의무사항 - 외국인인매수인은매매계약을신중하게검토해야함. 계약서에서명을하기전에첨부된서류들을잘검토해야하고, 계약서에제시된매도인의부동산소유권이정당한지확인해야함. - 우선적으로해당부동산이토지사용제한지역에해당하는부동산은아닌지확인해야함. - 가장주의해야할것은국가등록증을확인해매매목적물에담보가설정돼있지않은지검토하는것임. - 매수인은아파트나집을중개하는부동산거래소나유사기관에대해서도주의해야함. - 거래목적물이토지라면지역관리청을방문해토지의상태를알아보고, 매도인의소유권을확인하는것이좋음. - 계약체결후에는매수인은매도인에게매매대금을지불해야함. 매매대금의지불은보통은행을통해이뤄지기때문에매수인은매도인의계좌번호를정확하게확인해야함. - 매매대금은루블로지급함이원칙임. 당사자의합의로특정통화로지급할수있음. - 계약에따른비용, 예컨대공증, 등록에필요한비용은관습에따라매수인측에서부담 국가등록의절차 러시아에서부동산을취득한외국인은그소유권에대해등록청 ( 또는등기소. 이하 등록청 ) 에가서국가등록을해야하며, 그절차는 2007년 5월 16일연방등록청에의해승인된절차법을따른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거래당사자가서명 ( 약정 ) 하는순간부터효력이발생하지만, 그부동산소유권은지역등록청에등록한후에법률적으로취득할수있음. 국가등록청이부동산에대한권리를증명하는등록증을발급하게됨. ㅇ국가등록청 (регистрирующий орган) 주소와전화번호는다음과같음. - 주소 : , г. Москва, Походный пр. владение 3, корп. 1, - 전화번호 : 8 (495) , - 홈페이지 : / 302

217 등록청에권리관계를등록할때에는, 거래당사자 ( 매도인인러시아인과매수인인외국인 ) 들의공동신청으로한다. 상기한바와같이, 러시아내외국인의법적지위 ( 체류 ) 의유형에는임시체류, 임시거주, 영구거주 ( 거주등록상태 ) 가있으며, 외국인의법적지위에따라소유권등기시에국가등록청에제출해야하는서류가조금씩다르다. 구분 제출서류 ( 법적지위에따라차이가나는제출서류 ) 임시체류 (Време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비자 임시거주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임시거주 ( 허가 ) 증또는초청장 영구거주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е) 거주등록증 ㅇ외국인매수인의공통제출서류 : 신분증, 매매계약서및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 ( 토지및건물대장과지적도, 토지제한구역이아님을밝히는증명서, 토지시가증명서 ), 공증서, 배우자의동의서 외국인국가에서발급한신분증으로는여권기타유사증명서가될수있다. 러시아어로번역해공증받은사본과원본을함께제출해야한다. 그외에부동산소유권을등록하려는외국인을보증하기위해서비자, 거주등록증 ( 또는임시거주증또는초청장 ) 이필요하다. 만약임시체류및거주외국인이라면, 거주기간을러시아연방이민국에알려야한다. 서류에수정된흔적, 얼룩, 연필로기록된부분, 훼손된부분이있으면제출할수없다. 만약제출될문서가한장이상이면, 순서를기입하고규정된절차대로동봉돼제출해야한다. 외국인이자국에서법적으로발급받은여권이나운전면허증또는다른신분증에대해서는공인이필요없지만, 그외의서류에대해서는원본과러시아어전문번역가의서명이포함된공증받은사본을제출해야한다. 외국법인이매수인인경우제출서류는법인대표자의신분증, 법인자본금, 법인정관및설립등기부, 법인대표자가제출한법적서류들 ( 세금납부증명서, 국가등록증등 ) 이다. 부동산거래는매매계약서에따라지역등록청에소유권을이전등기하고, 매매대금에대한영수증을매도인으로부터받음으로써종료된다. 그러나외국인이부동산을취득했다고해러시아내외국인지위와관련한이득이발생하지않는다. 예컨대시민권의취득, 거주허가, 비자, 취업허가, 체류기간연장, 투자및사업활동, 세금납부에대한특권이주어지지않는다. 부동산을취득한외국인은그해금리에따라국세청 (налоговый орган) 이부과한재산세를내야한다. 214 / 302

218 16. 금융제도 가. 금융시장현황 러시아의은행은크게중앙은행 (CBR), 연방정부의외채를조정하는대외경제은행 (Vnesheco nombank), 무역을담당하는대외무역은행 (Vneshtorgbank) 및기타민간상업은행등으로구분된다. 중앙은행은금융정책결정과시행, 금융규제및금융기관감독등여타국가의중앙은행과업무가차이가없으나, 추가로국영기업에대한대출과재정적자의보전등의기능을수행하는것이특징이다. 대외경제은행은구소련연방공화국의대외채무및러시아연방의신규채무관련문제를, 대외교역은행은대외교역업무를, 저축은행은주로소액저축을담당하며, 상업은행은국영기업을제외한민간기업들과거래하고있다. 한편, 러시아은행들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파산하거나구조조정의대상이돼그수가대폭감소해 2013년기준약 1000개의상업은행이존재한다. 2014년 1월에는 923개의은행중 418개만이대형은행이었다. 2015년 12월 23일중앙은행발표자료에따르면, 734개의은행들이러시아에서운영중이며그중외국인지분이 50% 이상인은행은 212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12월사이에중앙은행은약 100개은행의라이선스를폐지한바있으며 2016년에도은행영업정지가꾸준히이어져 2016년 6월기준 689개가현재운영중이다. 금융위기이후정부의은행에대한자본투입으로은행산업전체의자본규모는점차상승하고있고은행의자산건전성은향상되고있으나,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는러시아은행산업에대해여전히부실우려가있다고평가하고있다. 이러한이유는금융위기이후러시아은행산업은국유은행중심의소수과점체제가심화되고있고, 영세성, 불투명한조직및자금운용, 취약한경영관리능력, 비효율적인채권자보호제도등으로인해충분한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 민간상업은행에대한국민들의신뢰도가여전히낮다는문제점이있기때문이다. 2014년 11월 S&P에서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러시아는서방의제재와 0% 에가까운경제성장률로인해세계에서가장취약한금융시장이다. 정부기관이지배하고있는러시아금융시장에서서방의제재는 50% 이상의금융분야에영향을미쳤다. 서방의제재는 Sberbank, VTB, Vnesheconombank, Rosselkhozbank 같은주요국영은행의유럽이나미국으로의융자및대출기능을억제시켰다. 좋지않은경제상황에서러시아은행들은중앙은행에점점더의존하게됐다. S&P에따르면, 중앙은행에대한의존도는전체부채의 10% 에달했다. 이는 2009년금융위기당시 13% 에도달했던것과비슷한수치이다. 러시아의상위 30개대형은행들은 2015년 2월까지 228억루블 (4억7700만달러 ) 의손실을보았다. 이는 30개의은행들이 1315억루블 (23억달러 ) 의이익을달성했던 2014년과대비되는결과이다. 이는국제유가하락과서방의제재로인해루블화가치하락이초래한결과라고볼수있다. 금융권의안정은중요한문제이다. 국가차원에서핵심분야에대한지속적인지원이이어질것이고정부는 Sberbank나 VTB 같은주요은행의지분을통제할것으로보인다. 215 / 302

219 나. 금융정책 러정부, 은행여신확대통한경제회복추진 러시아정부는 ' 은행시스템안정 금리인하유도 여신확대 경제성장추구 ' 의 4단계를통해경제성장을달성하겠다는계획을갖고있다. 하지만이러한정부의여신확대정책에도불구하고, 현재러시아은행들의구조적문제로인해은행권의대출은크게증가하지않고있어기업부문자금조달의어려움이상존하고있다. 여기서러시아은행시스템이갖고있는구조적문제는우량차주 ( 기업 ) 의부족이라할수있다. 정부는여신확대를통한경제성장을위해국책은행및일부대형상업은행을중심으로여신확대에나서고있으나, 우량차주가부족해국책은행및일부대형은행들간우량차주확보를위한경쟁이치열한상황이다. 우량차주의수가절대적으로부족해금리인하조치가전체여신확대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중앙은행의과도하고경직적인감독체재또한상업은행들의독자적여신운용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ㅇ 2015년 1월 27일러시아정부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과사회안정보장을위한위기대응계획을발표했다. - 주요기업대출을위해 Deposit Insurance Agency에서 1조루블조성 - 인프라프로젝트를위해국가복지기금에서최대 2500억루블지원 - 실물경제부문의기업대출증대를위해러시아산업은행 Vnesheconombank에국가복지기금에서최대 3000억루블제공 러정부, 금융시장안정을위한지속적노력 정부는개별은행감독및지원강화를통해금융시장을안정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신시충당금설정을강화해부실여건조속상각을유도하며은행들의자본건전성악화와부실자산규모를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금융감독행위에관한기준을마련하고있다. 또한중대형은행들을대상으로주기적으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하고문제가있는은행들에추가자본을확충해주는등자구계획을유도할계획이다. 그외에도은행간인수 합병을유도하고부실자산상각과관련해서는은행자체에책임을지울것이다. 한편, 정부는은행권에대해서더이상의공적자금지원은없을것이며, 정부차원의은행부실자산매입지원은검토하지않겠다고발표했다. 2014년부터중앙은행은불투명하고자금부족을겪는은행을정리할목적아래, 러시아은행의감시를강화했다. 2015년부터은행은최소 3억루블 (640만달러 ) 의자본을소유해야하는데, 2014년 10월기준122 개의은행이기준에미치지못했다. 2014년루블화가폭락하자러시아중앙은행은자유통화로변경했다. 2014년 12월 6일, 러시아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650 포인트상승한 17% 까지올렸다. 루블화가안정됨에도불구하고위험요소는아직남아있었다. 국제유가와우크라이나사태는언제든상황을바꿀수있기때문이다. 국제유가의상승과민스크협정이후루블화가안정되자러시아기준금리는 2015년 1월말 15% 에서 3월중순12.5% 로떨어졌다. 또한 4월연간인플레이션이최고점을찍은것으로분석됐다. 자본유출은 1분기에비해둔해졌고, 국가부채역시 2014년에비해줄어들었다. 경기활성화를위해 2015년 6월기준금리는 11.5% 로, 8월 3일부로는 11% 까지인하됐다. 러시아현지기업들은 4분기중추가금리인하도기대해왔으나 2015년 12월 11일러시아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11% 216 / 302

220 로유지하는것으로발표했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16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6% 에그치고 2017년에는 4% 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했다. 2016년 6월, 금리가추가인하돼현재 10.5% 이다 러시아기준금리변동추이 기간 기준금리 (%/ 연 ) 2013년 9월 13일 ~ 2014년 3월 2일 년 3월 3일 ~ 2014년 4월 27일 년 7월 27일 ~ 2014년 4월 28일 년 7월 28일 ~ 2014년 11월 4일 년 11월 5일 ~ 2014년 12월 11일 년 12월 12일 ~ 2014년 12월 15일 년 12월 16일 ~ 2015년 2월 1일 년 2월 2일 ~ 2015년 3월 15일 년 3월 16일 ~ 2015년 5월 4일 년 5월 5일 ~ 2015년 6월 15일 년 6월 16일 ~ 2015년 8월 2일 11, 년 8월 3일 ~ 2016년 6월 13일 년 6월 14일 ~ 현재 다. 금융시장동향 유동성 2014년 12월말기준시중통화량 (M2) 은 32조1000억루블로전월대비 4.8% 증가해전년도말대비 2.2%, 전년동월대비로는 2.2% 증가했다. 2015년 10월말기준시중통화량 (M2) 은 32조9000억루블로전월대비 0.1% 감소해, 전년도말대비 2.5 % 증가, 전년동월대비로는 8.7% 증가했다. 2016년 3월말기준시중통화량 (M2) 은 35조3000억루블로전월대비 0.6% 증가했으나전년도말대비 1.4 % 감소한수치이며, 전년동월대비로는 11.6% 증가했다. M2 증가율 ( 단위 : 10 억루블, %) 구분 2014년 3월말 2014년 6월말 2014년 9월말 2014년 12월말 2015년 3월말 2015년 6월말 2015년 9월말 2015년 10월말 2016년 3월말 M2 29,800 30,426 30,644 32,110 31,636 32,492 32,950 32,910 35,300 증가율 전월대비 전년말대비 / 302

221 전년동월 자료원 : 러시아경제개발부 17. 외환제도및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2004년 7월 14일발효된신외환관리법 (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 FZ호 ) 의구법 ( ) 은외환거래자유화확대에중점을두어종전에는중앙은행의건별승인이필요하던많은외환거래들이특별한경우외에는제한을받지않게됐다. 한편이법은거주자와비거주자간외환및루블화거래, 거주자간외환거래, 비거주자간외환과루블화거래등을규정하며, 그밖에증권시장, 거주자통화시장, 역내외은행계정사용, 러시아거주자의외환송금에관한의무사항등을규정하고있다. 종전에는기업들에게허용되는외환거래와중앙은행의허가가요구되는거래리스트가사전에정해져있던것에반해, 신법에는특별히금지되지않는한어떠한외환거래도허용하고있다. 이법의장점은예치의무가일부거래에만적용되며, 나머지거래는제한을받지않는것이다. 단, 루블화지불준비요건에따라예치금에는이자가붙지않는다. 신법에서는새로운사전등록요건이채택됐는데, 다음과같은경우조세당국에사전등록해야한다. - 거주자가 OECD 회원국또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회원국외의국가에소재한외국은행에 계좌를개설한경우 - 정부나중앙은행이정한절차에따라루블화나국내증권을국외반출입하는경우 신법에따라중앙은행은거주자나비거주자가러시아은행또는예금수탁기관에증권거래용특별계정을개설유지하는경우사전등록을요구할수있으며, 중앙은행은특별계좌와관련된시행령을수차례제정한바있다. - 중앙은행령제115-1호 ( ): 비거주자화폐자산회계를위한특별중개인계정에관한규정 - 중앙은행령제116-1호 ( ): 거주자및비거주자특별계정종류에관한규정 수출품통관이후수출결재기간이 180 일이상인무역거래는신법의외환규제의적용을받는다. 정부는규제대상거래에대해선수금또는미수금의 50% 까지루블화예치의무를부과할수있으며, 예치기간은최장 2년을초과할수없다. 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러시아기업의지분을인수하는경우의무적으로특별계정이용및최장 60일이내의기간에서거래금액의 100% 를루블화로예치토록규제할수있다. 218 / 302

222 특별계정의무사용규제는중앙은행이, 루블화예치규제는중앙은행과정부가할수있으며, 종전외환규제와비교해신법은비거주자간거래에대한규정을명확히했다. 신법은반독점법및다른증권규제를벗어나지않는한비거주자간에국내외환계정또는역외외환계정을이용한모든외환거래와국내증권이개재된모든거래를허용하고있다. 한편, 중앙은행은비거주자간국내증권의거래대금지급은특별계정을통하도록규제할수있으며신법에따라비거주자간루블화거래는반드시러시아은행계정을이용해야한다. 이법에따라비거주자는중앙은행이정한절차에따라러시아은행계정을개설유지하는것이허용되며, 러시아은행계정과역외계정간자금이체에제한을받지않는다. 러시아거주자들은아직도수출대금의본국송금및외환의의무전환규제를받고있으나신법은한가지예외조항을두고있다. 즉, 거주자들은 OECD 회원국거주자와의대출계약상 ( 잔여만기 2년이상 ) 의무수행이필요한경우수출대전송금의무가완화된다. 본예외조항으로러시아수출기업들의자금조달구조가좀더다양해졌다. 신법에따라정부는경제위기상황에서외환유출을막기위해특별계정거래만허용하고 2개월간원천징수예치 (Withholding Deposit) 를실시할수있으나, 무제한적인금지는허용되지않는다. 러시아의외환규제는외화도피와자국경제의달러화를억제하는데초점이맞춰져있다. 인가된은행은거래과정에서고객의법규준수여부를확인하고외환규제를위반한거래에대한책임을지는등외환통제대행기관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외화도피, 달러화등을막기위해중앙은행은수출자에게수출대금의국내회수와수출대금수취후 7일이내에수취외환의 25% 매각을요구할수있다. 자국경제의달러화를막기위해 1994년 1월 1일이후외화현금의국내사용이금지돼왔다. 면세점사용액, 외국항공사 ( 또는운송회사 ) 의항공권구입 ( 단, 해당국과러시아간협약이체결된경우에한함 ) 등예외적인사항외에는신용카드결제액도루블화만허용되고있다. 그러나이법은몇가지거래에한해서거주자기업간전환통화거래를허용했다. 외화사용이허용된거래는인가된은행간거래, 비거주자와의계약과관련된다양한대행계약 (Agency Agreement), 일부운송거래, 특정한조세납부등이다. 비거주자기업 ( 대표사무소등 ) 은외환으로피고용자에게급여를지급할수있으며, 피고용자가비거주자인경우역외계정으로지급하고, 거주자인경우인가된러시아은행의피고용자계정으로직접송금할수있다. 대부분의외국인기업은내국인에대한임금으로루블화상당액의외환을지급하고있다. 자금세탁법 ( 제115-FZ호, ) 및자금세탁에관한대통령령제1263호 ( ) 에따라 60만루블 ( 약2만달러 ) 이상의외환매매거래에관여하는은행, 증권거래기관, 보험사, 리스회사, 기타금융기관등은재무부산하금융감시위원회에거래를보고해야한다. 러시아의불량거래리스트는 FATF가권고하는 의심스런거래 리스트를일부수정한것으로, 연방법제88- FZ호 ( ) 는보고대상거래리스트와보고의무기관리스트를명시하고있다. 거주자및비거주자는대용화폐 (Currency Valuables) 또는외국통화의반출에동일한제한을받고있다. 기존에반입또는국내로이체된대용화폐 ( 외국통화제외 ) 는입증된금액범위내에서반출될수있다. 만일비거주자가이러한입증없이화폐또는대용화폐를러시아밖으로반출하다가세관에적발되는경우전액몰수될수있다. 219 / 302

223 1만달러까지의외환은별도의승인없이반출될수있으며, 세관증명에의해이전에반입된금액까지도별도의승인없이반출될수있다. 개인은반출시 3000달러초과금액은세관에신고해야하며, 3000달러이내금액은신고의무가면제된다. 거주자비거주자 ( 확인요망 ) 의특별계정유형에관한중앙은행령제116-1호 ( ) 는 S, O, V1, V2 등 5가지유형의비거주자용특별계정을지정하고, 종전특별계정은폐지했다. 외환관리법의규정을위반하지않는한, 비거주자가외환거래인가를받은은행에외환계좌를보유하는것에는제한이없다. 비거주자는외환계좌를통해외화표시대출거래를할수있고, 중앙은행의사전승인없이역외계좌로부터자금을이체할수있다. 러시아법은외국인투자자에게외국인직접투자와포트폴리오투자등에서발생한투자원금, 발생수익, 기타이익등의본국송금권리를보장하고있다. 투자원금송금의보고의무는없다. 러시아정부는구소련의협정을포함한모든투자보장협정의조건을준수할것을서약했으며, 투자보장협정에따라국유화의경우에도모든투자자산및이익의회수를보장한다. 한편 2006년 7월, 러시아정부가루블화에대해완전태환화폐로의전환을발표했는데이로인해외국기업의활동이보다원활해질것으로보인다. 법인과개인의차이 개인이러시아은행에계좌를개설하는절차는비교적간편하다. 여권과비자를소지하고해당은행에서계좌개설계약서를체결하면된다. 개인계좌의송수금은비교적용이한데반해법인계좌의송수금은매건마다내역을은행에통지해야한다. 러시아에서외환반출시주의사항 최근러시아의외환규정을잘모르는한국비즈니스맨들이나업체들은러시아출국시무리하게현금을소지하다가발각돼소유하고있던전액을뺏기고벌금까지내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다. 만일, 러시아에서생긴소득을한국으로가져가려할시에는, 현지아무은행에서나외환구좌를개설하던지아니면송금서비스를이용하면편리하다. 송금액수는정해지지않았으나외국인의경우 1회에 2~3만달러가량은아무런확인절차없이송금할수있다. 아울러현금을소지했을때출국할시에도신고서를작성하면아무런제재없이반출할수있다. 나. 대금결제제도 러시아내대금결제는크게현금결제와비현금결제로나누어진다. 일반소비자와의결제에는제한없이현금결제가가능하지만기업간 ( 개인사업자포함 ) 거래에대한대금결제는비현금결제를사용해야한다. 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 모든결제는루블화로해야한다. 220 / 302

224 비현금결제는은행의계좌를이용하는것이며, 이체, 신용장, 어음, 수표등의방식으로할수있다. 지불지시 ( 이체지시 ) 는발급후 10일이내은행에제출해야하며, 지불시기는계좌잔고부족등으로이체되지않는경우취소할수있다. 지불 ( 이체 ) 취소할경우일부만을하는것은불가능하며, 전액을취소해야한다. 계좌의잔고가부족할경우다음과같은순으로지불이이루어진다. 1 피해보상금 2 휴가비, 저작권료, 용역직임금 3 임금, 사회보장기금납부금 4 공과금 5 일반대금결제 지불신청서는러시아내에서는 2일이내, 해외송금은 5일이내에처리돼야한다. 수표는은행제출시점에지급해야하는데, 유효기간에관해정해진바는없으나은행들은통상 10일을기준으로접수한다. 모든지불증과인보이스는기업의회계보고를위해보관해야한다. 또한현금또는카드결제시등록된현금등록기의발행영수증을보관해야한다. 수리공사등서비스는엄격한명세표관리대상으로써정해진양식에따라작업결과보고서를작성해서보관해야한다. 221 / 302

225 IV. 비즈니스참고정보 1. 물가정보 가. 개요 러시아, 특히모스크바등주요대도시생활에서가장어려운것은물가가높다는점이다. 세계적인컨설팅회사인머서휴먼리소스 (MHRC) 에따르면 2013년세계고물가도시로앙골라의르완다 (1위) 에이어모스크바가 2위를차지할정도로모스크바는세계적인고물가도시이다. 2014년에는달러화대비루블화가치급락으로모스크바의순위가 9위로전년대비 7계단하락했음에도여전히상당히높은수준의물가를자랑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모스크바 50위, 상트페테르부르크 152위로각각 41계단, 127계단하락했다. 이에대한원인으로유가하락, 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세력과의관계약화등을꼽을수있다. 한편, 지방의경우모스크바에비해물가가 50% 정도낮았으나최근들어지방도시의물가역시상승하는추세이다. 반면교육비, 공공요금, 대중교통비, 유류비와주식인감자, 빵등의가격은낮아러시아현지인들이높은물가로인한고통은외국인에비해상대적으로덜한편이다. 전세계고물가도시순위 국가명 도시명 일본 도쿄 앙골라 르완다 N/A N/A N/A 차드 은자메나 N/A N/A N/A 러시아 모스크바 스위스 제네바 나. 모스크바및상트페테르부르크 (US$1=66루블, 2016년 6월기준 ) 구분항목가격 (RUB) 식품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1개 ) 130 쌀 ( 백미 1kg ) 50 빵 ( 식빵 1kg) 20 달걀 10개 60 소고기 1kg 400 돼지고기 1kg 240 닭가슴살 1kg 100 김치찌개 1인분 410 사과 1kg / 302

226 구분항목가격 (RUB) 의류 ( 스포츠, 레저용품제외 ) 화장품스포츠보건및의료서비스 양파 500g 38 초콜렛 ( Ritter Sport 100g) 122 소금 1.5kg 232 콜라 ( 코카콜라 1L) 75 우유 1L. 53 식용유 1L 143 생수 1.5L 37 오렌지주스1L 138 맥주 ( 하이네켄병맥주 330ml ) 43 담배 1갑 90 남성정장 ( 휴고보스 1벌 ) 25,400 남성청바지 ( 리바이스 1벌 ) 6,500 구두 ( 발리구두 1켤레 ) 16,440 넥타이 ( 망고 1개 ) 1,999 남성가방 ( 샘소나이트노트북가방 1개 ) 7,290 커프스링크 ( 던힐 1쌍 ) 10,062 여성정장 (DKNY 1벌 ) 35,600 시계 ( 스와치여성용 1개 ) 4,270 여성가방 ( 루이비통숄더백 1개 ) 7,400 귀걸이 ( 티파니기본 - 다이아몬드포함 ) 45,000 유아복 (OSHKOSH 바지 1벌 ) 600 아동화 ( 나이키운동화 1켤레 ) 2,900 클렌징크림 ( 랑콤 125ml ) 1,630 스킨 & 로션 ( 에스티로더 400ml ) 1,850 아이크림 ( 로레알 15ml ) 950 립스틱 ( 디올 ) 1,620 헤어드라이어 ( 비달사순 ) 2,500 미용료 ( 여성헤어컷비용 ) 1,000 수영장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3,800 헬스클럽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3,000 골프연습장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22,000 골프용품 ( 나이키성인골프화 1켤레 ) 16,500 운동용품 (speedo 남성수영복 ) 2,100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 3,000US$ / 분기 외래진료비 ( 대학병원또는종합병원일반진료비 ) 960 치과진료비 ( 스케일링 1회비용 ) 3,600 의료보험비 ( 성인남성 40세 1인기준 ) 16,500 / per year 감기약 ( 타이레놀 10정 ) 58 진통제및해열제 ( 아스피린 10정 ) / 302

227 구분항목가격 (RUB) 교통운송 혼합비타민제 (GNC 남녀공용비타민 90정 ) 1,099 혈압계 ( 파나소닉 ) 2,490 체온계 ( 필립스 ) 1,450 무연휘발유 (1L) 42.3 경유 (1L) 33.5 승용차타이어 ( 브릿지스톤승용차용 1개 ) 7,000 엔진오일교체료 (2000cc소나타기준 ) 2,000 자동차보험료 (2000cc소나타신차기준 ) 60,000 / per year 중형승용차 (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800,000 자동차등록비 3,5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신차운전경력 10년, 대인 / 대물커버 ) 40,000~120,000 도심 1시간주차료 100 지하철기본요금 50 택시기본료 199rub(10min) + 15rub / per min 통신 주거 교육 시내버스료 50 유선 ( 전화기본료 ) 435 / per month ( 시내통화료 ) 0.58 / min ( 시외통화료 ) 8.90 / min ( 국제통화료, 한국으로걸때 ) 14.2 / min 모바일 ( 이동전화월평균이용료 ) 650/ per month ( 이동전화데이터통화료-1Mbite당 ) 1.20 / 1 Mb GPRS 인터넷 (1달 100mb 기준 ) 600 / per month 통합패키지요금 ( 유선 + 모바일 + 인터넷 +IPTV-1달사용기준 ) 999 월세 ( 아파트 100sm, semi-furnished, 시내중상급 ) 25, ,000 / per month 수도료 (1m3) / m3 ( 냉수 ), / m3 ( 온수 ) 관리비 ( 아파트기준 ) 5.09 / m2 전기료 (1kWh) 4.68 / kwh 도시가스 (1m3) 5.62 / m3 유치원납입금 20,000 / per month 공립고등학교납입금 free of charge 사립대학교납입금 90,000 국공립대학교납입금 320,000/per year 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미국인학교 ) 472,500~535,500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미국인학교 ) 472,500~535,500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미국인학교 ) 472,500~535, / 302

228 구분항목가격 (RUB) 문화레저잡화및서비스운송수단, 가전기구, 가구운송수단, 가전기구, 피아노학원비 1회당 1,500 미술과외비 1회당 750~1,500 일반영화 ( 관람료성인 1인기준 ) 400 (3D 영화관람료성인 1인기준 ) 450 모바일콘텐츠이용료 ( 콘텐츠구매비용-노래1곡다운로드, 기간무제한 ) / 10Kb 고등학교교과서 ( 수학교과서 ) 130 신문 (1달구독료 ) 700~1,800 음반 300~1,500 호텔숙박료 ( 힐튼스탠다드룸 1박 ) 10,532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스탠다드 ) 8,000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스탠다드 ) 5,440 직항왕복 ( 가장이용률높은도시 ) 7,680 단거리직항왕복 ( 인접국가 ) 14,160 장거리직항왕복 ( 최장비행거리국가 ) 29,160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800 남성헤어컷 190~1,000 장미꽃 1송이 60 건전지 ( 듀라셀 AA 1개 ) 70 비누 ( 도브 1개 ) 82 부엌용세제 (450ml) 249 휴지 ( 롤휴지 1롤 ) 61 치약 (100g) 335 자동차 ( 현대제네시스 249 л.с.) 2,199,000 모터사이클 ( 혼다 150cc ) 420,000 자전거 ( 자이언트일반성인용 ) 37,500 LED TV (Samsung 40인치Full HD 스마트 TV) 32,980 (LG 42인치Full HD) 35,440 LCD TV (Samsung 42인치 Full HD) 24,990 (LG 42인치 Full HD) 25,590 냉장고 (LG) 25,420~80,000 세탁기 ( 월풀드럼세탁기 13kg ) 48,990 에어컨 (LG스탠드형) 130,200 전자레인지 ( 삼성 23L) 5,200 오븐 ( 드롱기전기오븐 12.5L) 20,000 전기주전자 ( 테팔 1L) 1,150 MP3 ( 소니 16GB) 8, / 302

229 구분항목가격 (RUB) 가구 (ipod 16GB) 8,290 디지털카메라 ( 캐논 EOS 600D) 41,990 에스프레소머신 ( 네스카페캠슐에스프레소머신 ) 3,999 컴퓨터본체 (Intel Pentium) 14,190~17,491 임금 / 노무 LCD 모니터 (Acer V206HQLAb 19.5인치 ) 5,990 노트북컴퓨터 ( 델 15인치 ) 16,400~38,500 레이저프린터 (HP 레이저프린터 ) 16,000 핸드폰 ( 삼성갤럭시 S7 Edge 32Gb) (LG G4 H818) 46,230 22,900 X BOX 360 시리즈 11,980~20,480 Playstation 3 10,500~14,299 닌텐도 (3DS XL) 16,990 iphone(6s 32GB) 56,900 Ipad Air 2 64GB Wi-Fi 35,590 컴퓨터책상 7,990 침대 ( 퀸사이즈-매트포함 ) 36,000 소파 ( 가죽, 4~5인용 ) 105,600 대졸초임 ( 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초임월급여 ) 40,000~50,000 생산직초임 ( 학력무관월급여초임 ) 35,000 매니저급급여 ( 인사담당 5년경력과장급월급여 ) 50,000~65,000 주당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최장 3년 연간국경일수 16 주5일근무여부 실시중 다. 블라디보스톡 (1US$=63루블, 2016년 6월기준 ) 구분 항목 가격 ( 루블 ) 쌀 ( 백미 1kg ) 160 빵 ( 식빵 300g) 34 계란 10개 85 식품 소고기등심 500g 500 돼지고기등심 500g 330 닭고기 500g 240 김치찌개 1인분 650 사과 100g / 302

230 구분 항목 가격 ( 루블 ) 양파 100g 60 초콜렛쿠키 100g 50 소금 100g 15 콜라 ( 코카콜라 1.5L) 60 우유 500ml 46 식품 식용유 1L 50 생수 1L 47 오렌지주스1L 72 담배 ( 말보로레드 1갑 ) 90 클렌징크림 ( 랑콤 125ml ) 2,000 스킨 & 로션 ( 에스티로더 400ml ) 3,600 화장품 아이크림 ( 로레알 15ml ) 640 립스틱 ( 디올 ) 1270 미용료 ( 여성헤어컷비용 ) 600 스포츠 수영장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3200 / per month 헬스클럽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3200 / per month 외래진료비 ( 대학병원또는종합병원일반진료비 ) 600 보건및 치과진료비 ( 스케일링 1회비용 ) 1600 의료서비스 의료보험비 ( 성인남성 40세 1인기준 ) / per year 진통제및해열제 ( 아스피린 10정 ) 210 무연휘발유 (1L) 39 경유 (1L) 35 교통운송 승용차타이어 ( 브릿지스톤승용차용 1개 ) 5,000 도심 1시간주차료 100 택시기본료 200 시내버스료 19 문화 일반영화 ( 관람료성인 1인기준 ) 400 (3D 영화관람료성인 1인기준 ) 600 현대호텔 (4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9,000 레저 직항왕복 ( 모스크바 ) 20,000 단거리직항왕복 ( 인접국가 ) 24,000 장거리직항왕복 ( 뉴욕 ) 86,000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800 남성헤어컷 ( 기본 ) 300 장미꽃 1송이 180 잡화및서비스 건전지 ( 듀라셀 AA 1개 ) 80 비누 ( 도브 1개 ) 45 부엌용세제 (500ml) 72 휴지 ( 롤휴지 1롤 ) / 302

231 구분 항목 가격 ( 루블 ) 치약 (150ml) 87.5 운송수단 자동차 ( 토요타렉서스 3500cc ) 3,000,000 이상 모터사이클 ( 혼다 150cc ) 400,000 이상 LED TV (LG 42인치 Full HD) 33,000 MP3 ( 소니 16GB) (ipod 16GB) 5,790 7,490 디지털카메라 ( 캐논 EOS 50D) 42,490 LCD 모니터 (LG 19인치 ) 6,000 가전기구, 가구노트북컴퓨터 ( 델 15인치, CPU i3, RAM 4GB, HDD 500GB) 42,000 X BOX( 기본세트 1개 ) 15,090 Playstation 3( 기본세트 1개 ) 20,990 닌텐도 (NDS) 6,200 iphone(32gb) 34,900 ipad(64gb) 30,900 소파 ( 가죽, 4~5인용 ) 99,900 주당법정근무시간 40시간 임금 / 노무 출산휴가일수최장 3년연간국경일수 16 주5일근무여부 실시중 라. 노보시비르스크 (US$1 = 64루블 / 2016년 6월기준 ) 구분 항목 가격 (RU) 쌀 ( 백미 1kg) 68 빵 ( 식빵 300g) 49 계란 10개 56 소고기등심 1kg 319 돼지고기등심 1kg 274 식품 닭고기 1kg 132 김치찌개 / 된장찌개 1인분 420 사과 1kg 110 양파 1kg 29 초콜렛쿠키 1kg 829 소금 1kg 12 콜라 ( 코카콜라 1.5L) 79 식품 우유 1L 69 식용유 1L 115 생수 1L / 302

232 구분 항목 가격 (RU) 오렌지주스 1L 80 담배 ( 말보로레드 1갑 ) 101 클렌징크림 ( 랑콤 125ml) 1,611 스킨 & 로션 ( 에스티로더 400ml) 2,320 화장품 아이크림 ( 로레알 15ml) 699 립스틱 (Dior) 1,875 미용료 ( 여성헤어컷비용 ) 477 스포츠 수영장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1,393 / per month 헬스클럽이용료 ( 성인 1달이용 ) 1,453 / per month 외래진료비 ( 대학병원 / 종합병원일반진료비 ) 1,010 보건및 치과진료비 ( 스케일링 1회비용 ) 1,200 의료서비스 의료보험비 ( 성인남성 40세 1인기준 ) 20,000 / per year 진통제및해열제 ( 아스피린 10정, 500mg) 6 무연휘발유 1L 34 경유 1L 35 승용차타이어 ( 승용차용 1개 ) 2,399 교통운송 도심 1시간주차료 100 택시기본료 150 rub (2 km) + 11 rub / per km 시내버스료 19 통신 인터넷 (1달무제한사용기준, ADSL) 1,000 / per month 문화 일반영화 ( 관람료성인 1인기준 ) 250 3D 영화 ( 관람료성인 1인기준 ) 350 호텔 4성급싱글룸 1박정상요금 7,000 레저 직항왕복 ( 모스크바 ) 53,000 단거리직항왕복 ( 인접국가 ) 60,000 장거리직항왕복 ( 독일 ) 100,000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 801 남성헤어컷 ( 기본 ) 352 장미꽃 1송이 350 잡화및서비스 건전지 (Duracell AA 1개 ) 42 비누 (Dove 1개 ) 65 부엌용세제 500ml 133 휴지 ( 롤휴지 1롤 ) 13 치약 150ml 71 운송수단 자동차 (Toyota Lexus 3500cc) 2,000,000 이상 모터사이클 (Honda 150cc) 45,000 이상 가전기구, 가구 LED TV (LG 42인치 Full HD) 26,990 MP3 (Sony 16GB) 3, / 302

233 구분 항목 가격 (RU) MP3 (ipod 16GB) 12,790 디지털카메라 (Canon EOS 50D) 55,999 LCD 모니터 (LG 19인치 ) 5,840 노트북컴퓨터 (Dell 15인치, CPU i3, RAM 4GB, HDD 500GB) 34,500 X-BOX ( 기본세트1개 ) 8,000 Playstation 3 ( 기본세트1개 ) 14,500 닌텐도 (NDS) 5,300 iphone (32GB) 20,000 ipad (64GB) 41,500 소파 ( 가죽, 4인용 ) 80,500 주당법정근무시간 40시간 임금 / 출산휴가일수 최장 3년 노무 연간국경일수 16일 주 5일근무여부 실시중 자료원 : 노보시비르스크시통계자료 ( 및무역관자체조사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취업유망분야 현지기업취업 러시아경제의발전에따라현지채용시장에서특정분야에대한전문인력및기술인력이부족한상황이다. 그러나러시아정부차원의해외인재유치에대한특별지원책은없는상황이며급여수준과언어적인문제로현지기업으로의해외인재의채용은매우드물다. 현지에서해외전문인력에대한수요는정보통신, 자원. 에너지, 컨설팅, 건설 ( 엔지니어링 ), 의료분야등이며, 이중비교적많은수의전문인력이포진한분야는정보통신및자원. 에너지분야로나타나고있다. 러시아정부는정책적으로 IT분야를국가 5대역점육성산업으로선정, 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외국전문가유치를위해다양한정책적지원을시행하고있다. 또한석유, 가스등자원의존형경제구조를가진러시아는관련분야신규기술도입등에적극적이다. 이에따라유전및가스전탐사, 채굴, 운송등의분야에서도해외전문가인력확보에열을올리고있다. 그러나러시아내근로조건과생활, 보수면에서한국을포함한다른국가에비해다소열악해현지기업에취업하는경우는매우드문게현실이다. 230 / 302

234 현지진출한국기업 러시아의정치, 경제상황으로인한매출액감소, 루블화환율로인해현지진출한국기업또한수익에타격을받고있다 년사이에모스크바무역관관할지역에서만 6개의한국기업이철수를결정하였으며, 이외의기업들도현지인력감축과본사파견인력감축을병행하고있다. 또한모기업은한국인채용보다유리한조건으로양질의현지인을채용하였다. 현재현지진출한국기업에서는외국인보유쿼터제등현지제도, 언어구사능력, 급여및비자발급등외국인채용에따른각종제약으로인해한국인 ( 유학생포함 ) 채용보다는영어또는한국어구사에능숙한러시아인채용을선호하고있는추세이다. 나. 현지창업 1991년구소련붕괴이후러시아로파견된상사주재원들을중심으로한현지창업이성공을거둔사례가많았으나 2000년이후부터는치열해진시장경쟁과높은고물가등으로현지창업의성공사례는많이줄어들었다. 현지에서창업해성공한사업가들의공통적인조언은철저한시장조사와러시아에대한이해이다. 러시아는아직까지정보공개가일반적이지않은나라여서몇군데바이어나표본만을가지고시장상황을속단해창업할경우실패로이어지는경우가많고회사설립을위한회계재무정보, 현지정보, 직원채용등에대한조사역시충분히이뤄져야만성공할가능성이높다. 한편현지문화에대한철저한이해역시필요하다. 러시아사회의높은관료주의속성과낙후된사회시스템으로한국에서라면 1-2일이면해결되는것들이한달이상소요되는경우가빈번해이에대한이해와경제적, 시간적손실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하다. 아울러러시아업체들의외상거래선호와비합리적이유로약속을어기는경우도빈번한것도유념해야할점이다. 다. 유의사항 과세제도 러시아는일반적으로근로자에게본인급여의 13% 의소득세를, 고용주에게는노동자급여의약 30.2% 에해당하는사회보장세를납부하게한다. 외국인근로자에게도이와동일한세율이적용되나현지주재일수가 183일 (6개월) 미만일때까지는소득세를급여의 30% 로납부하며, 183일이지난이후부터 13% 를납부한다. ( 러시아세법 231장 1절 ) 단, 러시아법령이정하는일정전문기술을보유하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 183일미만거주자도급여의 30% 가아닌 13% 를납부한다. 외국계기업으로서현지법인형태로등록되어있는경우고용주는 3년노동허가를취득한외국인직원을고용할수있는데, 이때해당직원을위해고용주가납부하는사회보장세 ( 급여의약 30.2%) 가면제된다. 231 / 302

235 외국계기업으로대표사무소형태로등록되어있는경우 1년노동비자를취득한노동자를고용할수있으며, 이때해당직원을위해고용주가납부하는사회보장세는급여의 30.2% 가아닌 22% 로감면된다. 비자취득 현지기업또는현지에법인으로등록된한국기업의경우비자발굽을위한초청장발급이수월해, 해당기업에취업하려는구직자의경우비자획득에문제가없다. 그러나비공식적인취업또는현지창업의경우에는국가별노동인력쿼터제로인해비자를획득하지못할수있다. 이경우국내여행사를통해 3개월상용비자 ( 단수 ) 를받아현지에체류할수있다. 3. 비즈니스에티켓 가. 비즈니스매너 러시아인의자긍심을존중하라 러시아는 2000년대이후강대국으로서의정치적, 경제적위상을회복하였음에도불구하고극소수이지만일부한국출장자들은여전히러시아를여전히가난한나라로인식하기도한다. 그러나경제가빠르게성장하면서러시아인들의생활수준꾸준히향상되고있다. 특히, 모스크바나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은서부대도시의러시아국민들의생활수준은여느선진국국가와다를바가없을정도로높다. 뿐만아니라, 세계적인수준의문화예술수준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냉전시대미국과함께세계를사실상양분했던역사로인해일반러시아국민들이모국에대해가지고있는자긍심은매우높은편이다. 따라서러시아인과비즈니스미팅을가질때절대러시아를폄하하는발언은삼가야한다. 오히려러시아의높은문화수준, 미국과대등한외교적지위등러시아인들의자긍심을높일수있는발언은하는것이비즈니스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 개인보다우리를강조하라 역사적으로러시아는추운날씨와척박한땅에서생활하면서경쟁보다는상호협동정신을중요시하는나라이다. 이러한협동을강조하는정신이바로러시아가다른서양국가와다른점이라고할수있다. 또한공산주의시대를거치면서평등을중요한요소로여겨왔기때문에비즈니스협상을성사시키기위해서는상대방이얻을이익이무엇인지를강조하고, 상호간에공평하게이익을보는것임을강조하는것이좋다. 러시아비즈니스속도에맞춰라 러시아와비즈니스. 특히프로젝트업무를할때우리가먼저성급하게일을추진하면잘안되는확률이높다. 대륙기질에서영향받은러시아식만만디기질, 열악한비즈니스환경의영향으로러시아인들은큰사업을추진할때천천히추진하는특징이있다. 232 / 302

236 이에따라우리가먼저성급한속도로추월하면 될것도안된다 는자세로임해야한다. 러시아는시간이걸리는시장이니시작단계부터우리가참여하는것이향후참여기반을더욱높일수있다는중장기적관점에서일을추진해야한다. 러시아인들의보편적태도에대해이해하라 ㅇ관계 ( 우정 ) 를중시하는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의정신을구성하는주요요소중하나는 Friendship ( 우정, 우호 ; DRUZHBA) 이다. 공동창업을할때도러시아인들은가족, 친구간에창업을많이하며규칙, 문서없이시작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상대방과의관계를중시하는러시아인들은절대첫미팅에서계약을하지않고상대방을알고나서야 ( 관계를형성한이후 ) 계약을체결하는것이보편적이다. 이에, 러시아인과비즈니스를진행할때러시아인과문화에대한이해, 꾸준한업무연락 (constant feedback) 과유연성을통해관계 ( 우정 ) 를형성해야한다. 참고로, 러시아사업파트너로부터집으로초대를받았다는것은그와관계가형성 (Inner circle member) 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한다. ㅇ외형을중요시여기고감성적인러시아인 러시아인들은외형적인모습도중요시여겨상대방이무슨옷을입었고무슨시계를찼는지도중요하게생각한다. 만약최고위층급들과의면담에서캐주얼한복장을하고미팅에참석한다면사업을안하겠다는생각으로비춰질수있다. 러시아인들은회사에충성하지않고개인에충성하는경향이강해돈 ( 급여수준 ) 보다는좋은사람, 근무환경이자기에게맞는곳에서일하고자한다. 근면한한국인들입장에서는고용한러시아인들의근무태도가불성실하고특히사무실에서생일자를축하하며간단한다과를갖는것에대해못마땅하게여기기도한다. 그러나사람과의관계를중요시여기고다소감성적인러시아인의특징을이해해야그들이영원한조력자가될수있다. ㅇ몇가지오해들 러시아인들은약속시간에자주늦는편이다. 그러나서구식비즈니스문화가널리알려지면서이러한점은빠르게바뀌고있다. 조금늦더라도이에대한인내가필요하며, 사전에약속시간과장소를확인한다면이런가능성은상당히줄어든다. 러시아비즈니스맨에게명함은아직까지도새로운문화이다. 러시아바이어가명함을주지않았을경우너무민감하게반응하지말아야한다. 러시아인들은보통몇개의전공과학위를가지고있는등지식수준이일반적으로높다. 그들과함께문화, 예술및지식등에이야기할수있다면좋은관계를맺는데도움이될수있다. 233 / 302

237 ㅇ러시아인들에게적당한선물 러시아인에게선물은한국적특색이담겨있는기념품, 공예품, 그림, 우표집등이좋다. 이러한선물을미처준비하지못했다면, 성별을불문하고꽃 ( 생화 ), 초콜렛, 와인등을선물하는것이가장무난하다. 그러나일반적으로러시아사람들에게보드카를선물하는것은한국사람에게소주를선물하는격이되기때문에파티등에들고가는것이아니라면, 조심해야한다. 만약, 러시아현지에있을경우, 여성의날 (3.8) 에같이근무하는러시아여직원에게꽃또는작은선물을주는풍습을잊지말아야한다. 기타여성을위한선물로는현지에서구입할수있는화장품이적당하다.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집구하기 주거지역의자연환경 한국주재원들은대체로신축건물에입주하며주로경비원이있는아파트에입주하고있다. 외국인이거주하기위한아파트의경우주택임차료가월 50,000루블 ~80,000루블정도되는실정이다. 2009년러시아경제침체기때에고공행진을이어갔던주택임차료도다소하락하였으나최근에는다시상승하는추세이다. 부동산중계회사의홈페이지를통해서임차주택의사진, 단면도등을볼수있으므로한국에서사전에전반적인상황을파악할수있다. 장기간체류할예정이라면시간을두고여러아파트를보면서교통, 채광, 관리비, 치안등을비교해선택하는것이좋다. 모스크바의경우주재원들은외국인학교통학버스가다니는소콜, 알루에파루사지역과교민들이많이사는남쪽 (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이남지역 / 미추린스키, 베고바야, 우니베르스쩨트, 프롭프사유즈나야지하철역근처 ) 에주로거주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경우주거환경이양호한크레스톱스키섬및교통이용이한시내중심지가거주하기에는가장적합하게여겨진다. 그러나시내중심지는집을구하기가쉽지않으며, 임차료가높고비교적오래된건물이많아상기지역에비해가격이적정한바실리섬이나페트로그라드지역도검토해볼수있다. 시베리아중심도시인노보시비르스크에는외국인을위한아파트단지나건물은없으며, 부동산을통해치안이안전한곳을위주로집을구하는것이대부분이다. 한국인주재원은 KOTRA, 오리온, 삼성전자, 쓰리씨통상등에서파견한직원들이있다. 블라디보스톡의경우한국주재원들은주로대학교기숙사를개조한외국인전용아파트에많이거주하고있다. 통상적으로주택을구할때는부동산중계회사 ( 중개인 ) 를통해구하며수수료는월임차료의 50% 정도를지불한다. 234 / 302

238 시설상태 호텔건물이나신축외국인용아파트에입주할경우에는각종시설 ( 냉 난방,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비, 전화등 ) 상태가양호해큰불편이없다. 과거 (50년전내외 ) 에건축한것으로써옛공산당간부들이살던아파트의시설상태는호텔이나신축아파트에비해나쁜편이나아주불량하지는않다. 다만옥내주차장이있는주택은아주드물다. 그러나건설된지얼마되지않은새아파트에입주할경우, 입주자들이아파트내부수리를하느라일년내내드릴소리가끊이지않을수도있으니유의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러시아의새아파트는형체만갖췄을뿐내부에는아무것도갖춰놓지않은상태에서분양하기때문에집에들어올사람이대부분의실내인테리어를새로해야한다. 때문에요란한내부공사과정에더많은시간과자금이소요되는경우가허다하다. 그래서러시아사람들은이사할경우새집보다이미사람이살았던몇년된아파트를선호하는경우가많다. 임대료 호텔이나신축아파트의경우 20평내외 ( 침실 2개 ) 가월 3,000~4,000달러정도이다. 기존아파트의경우에는30평내외가월 4,000~6,000달러전후이다. 변두리에월 1,000달러짜리도있으나시설이불량하고, 치안에문제가있을수있다. 러시아제3의도시인노보시비르스크의경우, 호텔은시내가장중심가오페라극장바로옆에위치한 5성급메리어트호텔과힐튼계열의 4성급더블트리바이힐튼, 이탈리아계도미나호텔, 중앙역맞은편의노보시비르스크호텔등이좋은호텔로인식되고있고이외 3성급아지무트호텔과리버파크호텔등이있다. 아파트의경우에도시내중심가 150S/M( 지하주차장유, 방 3개 ) 아파트는월세가약 2,000~3,000달러수준이며, 20S/M( 주차장무, 원룸, 리모델링 ) 의경우에도월세가평균 500~700달러수준이다. 현지에서잠시머물경우에는아파트를며칠씩빌려주는곳이여러곳있는데, 가격이 4,000루블에서 10,000루블까지다양하다. 여럿이묵거나장기간투숙할경우에는호텔보다저렴하고음식도해먹을수있다는이점이있으나, 거주등록문제는자체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점이있다. 입주의난이도 모스크바는주택난이심해좋은아파트나살만한아파트를구하는것이쉽지않다. 주거환경이우수한, 특히호텔이나신축아파트의경우에는다소기다려야입주가가능하다. 아울러임대주들은높은임차료때문에계약을하고 1개월이상지난시점에서입주하는것을극히꺼린다. 따라서적격한주택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빠른결정을내려서입주하는것이필요하다. 러시아어가가능하다면 등에서희망지역과가격대를입력하여매물검색이가능하다. 사진과실물은크게다를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영어가가능한에이전트를통할수도있으며, 선호지역, 주차장필요여부, 방의수, 욕실환경 ( 욕조대신샤워부스가있는집이많음 ) 등가급적희망조건을상세히밝히는것이적절한집을빨리찾는요령이다. 노상주차시절도위험및눈과비로인한자동차의노화가빨라지므로가급적실내주차나지하주차가가능한곳으로구하는것이좋다. 235 / 302

239 부동산중개소를통해서아파트등을물색해야하는경우수수료 ( 보통 1개월분임차료의 50~70%) 를내야하며입주전 1개월치의임차료와보증금을임차인에게지불하는것이관례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경우부동산중개료는임차료의 100% 가일반적이며, 동일에이전트를통해여러차례거래한다면협상의여지도있다. 임차계약해제시의분쟁빈발문제 아파트사용후의원상복귀문제 ( 예컨대, 벽에흠집이난경우나기타주택에대소의손상이있는경우 ) 로시비가많이발생한다. 따라서계약시철저히점검해문제발생소지를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다. 나. 거주등록 러시아에도착한외국인은 7일이내 ( 근무일기준 ) 거주등록을해야한다. 관광객의경우호텔에여권과비자를제출하면거주등록을해주고민박에투숙하는경우민박집에서현지여행사에의뢰해해주는것이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장기체류하는주재원인경우자사가등록되어있는기관 ( 주로상공회의소 ) 으로부터주재인가를받아야한다. 다. 구좌개설 러시아내외국인은외화계좌와루블화계좌를개설할수있다. 계좌개설시에는여권과비자, 출입국신고서등을제출해야하고, 은행에따라여권을러시아어로번역해공증을받을것을요구하는경우도있다. 또한외환의경우은행데스크에서현금인출시인출금액의 1% 정도를수수료로부과하기때문에거래금액이큰경우에부담이큰편이다. ATM기로인출할때수수료는없으나출금금액이제한되어있다 (City은행의경우 10,000루블 ). 한편대형은행의경우온라인은행거래가가능하므로이를활용할수도있다. 러시아은행들의신용도가낮았던과거에는은행계좌에최소한의필수경비만을예치하고현금을보유하는경우가많았으나최근에는러시아은행들의신용이급상승해이러한경우는매우드물다. 단, 러시아에는 1,000개가넘는은행이있는데이중불량은행도있으므로가급적 10대은행에자금을예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 전화신청 모스크바에는여러개의통신회사가있으며, 대형건물인경우별도소형통신회사가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독점체제로이루어진경우가많다. 휴대폰사용의경우, 정해진비용내에서러시아에서도인터넷을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는월정요금제가구축되어있는바초기정착시이를잘활용하면좋다. 마. 비품구입 모스크바의경우대형슈퍼등수많은상점들이생겨나서일반적인비품을구하는데는불편이없다. 그러나한국상품의경우조미료, 만두, 국수면등은일반현지상점과한국마트에서판매되고있다. 한국상품을취급하는한국마트가곳곳에있어찾는데큰어려움은없다. 하지만한국에서수입된상품은한국가격의2~3 배정도로비교적비싼편이다. 참고로, 모스크바에는한국상품을취급하는한국마트 ( 한식레스토랑에서운영하는작은가게포함 ) 가 7개정도있다. 236 / 302

240 바. 자녀교육여건 1) 모스크바 인터내셔널스쿨 모스크바에는아메리칸스쿨과브리티쉬스쿨등외국인학교 ( 영어학교 ) 가약 6~7개있다. 많은외국인들은자녀의교육을위해현지학교보다이러한인터내셔널스쿨을선호하고있다. 이들학교의학비는9,500달러에서 21,200달러로고학년으로갈수록비싸진다. 아메리칸스쿨의경우자리가없어서엄격한시험을거쳐야입학이가능하나브리티쉬스쿨과미션스쿨은입학이별로까다롭지않다. 더욱상세한입학관련절차는아래학교들의웹사이트를방문하면알수있다. 시베리아지역의경우에는외국인을위한인터내셔널스쿨이전혀없으며단지사립학교들이있으나한국인들이원하는영어교육은매우부실한편이다. ㅇ British School ( 영국학교 ) Add: Bolshaya Akademicheskaya Ul. 24 Tel: , Fax: admissions@bismoscow.com 홈페이지 : 학비 ( 단위 : 유로 ) 학교명 학제 수업료 (3개월기준 ) 입학금 (1회) Nursey 5750 Reception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Moscow ㅇ The Anglo-American School ( 미국인학교 ) Add: Beregovaya Street, 1, Moscow , Russia Tel: / 302

241 Fax: Contact: Nicolette Kirk (Admissions Officer) URL: 학비 학교명 학제 입학금 (1회) 수업료 Pre-K $17,500 ( 단위 : 달러 ) Capital ESOL fee 0 K $26, $26, $26,250 4,000 3 $26,750 4,000 The Anglo-American School, Moscow 4 $26,750 4, (non 5 refund for $26,750 4,000 10,000 6 new $28,400 4,000 comers) 7 $28,400 4,000 8 $28,400 4,000 9 $29, $29, $31, $31,300 0 ㅇ International School of Moscow (ISM) 주소 : Krylatskaya Ulitas, 12, Moscow , Russia 전화번호 : (499) 이메일 : admissions@internationalschool.ru, info@internationalschool.ru 홈페이지 : 특이사항 : 입학생은영어실력에대한시험의무화 ( 테스트비용 : 500달러 ) 2) 상트페테르부르크 International Academy of Saint Petersburg ( 약어 : IA) Address: Finskiy per. 4, liter A, Saint Petersburg , Russia Phone: / 302

242 Cell phone: Fax: URL: The Anglo-American School of Saint-Petersburg ( 미국인학교 ) Add: 3-5 Tatarskiy pereulok St. Petersburg, Russian Federation Tel: +7 (812) , Fax: +7 (812) nastia.smirnova@aas.ru URL: 러시아내한국학교 모스크바에는한국인학교가있어유치부및초등학생의수업이진행되고있다. 유치부는만 5세부터입학할수있으며 5세반, 6세반, 7세반총 3개반이있으며초등학교는한국과동일한 6학년제이다. ㅇ모스크바한국학교연락처전화 : , 팩스 : 주소 : Str. Tolbukhina, 8k3, Moscow 3)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에는인터내셔널스쿨이없어현지에주재하는외국인의경우현지학교에자녀를보내는경우가일반적이다. 아래는블라디보스톡에소재한현지학교이다. 시립학교 No 57 주소 : Admirala Umasheva Ul. 12g(?) 전화번호 : , ( 교무실 ) 홈페이지 : 시립학교 No 22 주소 : Svetlanskaya Ul. 207 전화번호 : +7-(423) , 홈페이지 : 이메일 : school22@vlc.ru 시립학교 No 62 주소 : Internationalnaya Ul. 48 전화번호 : 홈페이지 : www. school62.pupils.ru 이메일 : school62@vlc.ru 239 / 302

243 4) 노보시비르스크 시베리아중심도시인노보시비르스크를비롯인근톰스크, 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에도외국인을위한인터내셔널스쿨은전무하다. 현지파견된외국인들은현지사립학교나공립학교에자녀를취학시키거나홈스쿨링을통해교육을시키고있다. 자녀들이유치원생이라면현지에서사립학교에취학시켜교육을시키는것도가능하나초등학생인경우에는현지에서언어문제로학우들과어울리지못하고수업도따라가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사. 자동차구입 중고차의경우선택의폭이넓으나, 차량사고유무를확인하기어려운편이다. 현지의도로, 기후조건이열악해자동차노화정도가한국보다빠르다. 한국에서수출된국산차를현지에서구입, 사용하는경우가늘어나는추세이며, 특히겨울철운전의안전성을고려해 4륜구동차량을이용하는경우가많다. 중고차의가격은한국보다높게형성되어있다. 국산차량을가져올경우중고차수입규제가까다로워통관에애로가많은실정이며, 한국자동차업체가현지에도서비스센터를설치해운용하고있으나매우극소수이다. 외국산차량은유럽, 일제등다양하게구매가능하며, 국산자동차 ( 현대, 기아등 ) 도주문구입이가능하다. 현지에서생산되지않는차량은 3~4개월을기다려야차량을인도받는경우도있으므로이를사전에확인한후구매하는것이필요하다. 아. 음식 러시아요리는소박하고영양이많으며정성이담겨있다. 접시에담는법도독특하고, 맛은신맛이많은편으로동양적이다. 유제품이풍부한것도러시아음식의특징이다. 스메따나, 뜨바록, 케피르등한국에서는보기힘든유제품들이많다. 보르쉬 (Борщ) 양배추, 고기, 양파, 토마토, 러시아산붉은무를넣고끓인러시아전통수프로, 보통수프를그릇에담고스메따나라는유제품을넣어먹는다. 240 / 302

샤슬릭 (Шашлык) 러시아식꼬치요리인샤슬릭은코카서스지방의음식이다. 양념에재운양고기를야채와함께꼬치에끼워구워서먹는다.

모양은팬케익을닮았다. 밀가루반죽을얇게부쳐내어잼, 과일, 스메따나, 이끄라등을얹어먹는다.

밀가루피에고기, 생선, 양파, 버섯, 곡물, 딸기등다양한속을넣어구워낸다. 삐록은블린과함께축제음식에서빠지지않는음식이다.

244 샤슬릭 (Шашлык) 러시아식꼬치요리인샤슬릭은코카서스지방의음식이다. 양념에재운양고기를야채와함께꼬치에끼워구워서먹는다. 요즘에는돼지고기, 닭고기, 연어로도샤슬릭을만들어먹는다. 블린 (Блины) 블린은러시아음식가운데가장오래되고대중적인음식이다. 모양은팬케익을닮았다. 밀가루반죽을얇게부쳐내어잼, 과일, 스메따나, 이끄라등을얹어먹는다. 삐록 (пирог) 만두보다는좀크게만든고로케나파이같은음식이다. 밀가루피에고기, 생선, 양파, 버섯, 곡물, 딸기등다양한속을넣어구워낸다. 삐록은블린과함께축제음식에서빠지지않는음식이다. 러시아내한국식당은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등주요도시에약 20개정도위치하고있다. 대부분의식당에서다양한한국음식을접할수있다. 그러나가격은비싼편으로김치찌개의경우 500루블 ~600루블 ( 약 10,000원 ) 이다. 241 / 302

자. 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Метро) 러시아지하철역내부는아주아름답다.

모스크바의경우주로외곽지역에서운행되고있으며, 점점노선과차량수가줄어들고있다.

245 자. 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Метро) 러시아지하철역내부는아주아름답다. 벽면은벽화, 부조, 조각품, 유리장식, 모자이크등으로장식되어있고, 천장도멋진그림들로치장되어있다. 실내등또한역마다모두모양이다르다. 이중마야꼽스까야 (Маяковская) 역은파리국제박람회에서그랑프리의영광을안았다. 전차 (Трамвай) 러시아의뜨람바이는 1899년에최초로운행되어현재까지러시아시민들의주요교통수단으로이용되고있다. 모스크바의경우주로외곽지역에서운행되고있으며, 점점노선과차량수가줄어들고있다. 일반버스 (Автобус) 우리나라의일반버스와비슷하다. 앞문으로승차하며, 개찰구에교통카드를접촉하여통과하는시스템이다. 하차는가운데문과뒷문을이용하면된다. 전기버스 (Троллейбус) 전차와비슷한형태이지만레일위가아니라도로위를달린다. 전기버스의사용동력은전기이며, 도로위의전선에서전력을공급받는다. 도로위를보면전력을공급하는전기선이거미줄처럼연결되어있다. 242 / 302

미니버스 (Маршрутка) 러시아에는승합차크기의미니버스가운행되고있다. 버스와택시의장점을포함한교통수단으로써, 버스처럼일정한노선을경유하나승객이요청하는장소에서하차가가능하다. 택시 (Такси) 자가용 자가용으로택시영업을하는경우가많다. 자가용택시를이용할경우에는먼저목적지를운전사에게말하고, 요금을결정해야한다.

현지에서차를구입할때믿을만한자동차판매소를찾는것이중요하며, 자동차가격및부대서비스제공, 자동차보증, 보험가입유무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자동차를구입하면가장먼저교통경찰서에서자동차등록을해야한다. 외국인이자동차를구입할경우, 1년이상의비자와 6개월이상의거주등록증명서가필요하다. ㅇ자동차보험 러시아에서자동차소유자들은 OSAGA라는기본보험에반드시가입해야한다.

246 미니버스 (Маршрутка) 러시아에는승합차크기의미니버스가운행되고있다. 버스와택시의장점을포함한교통수단으로써, 버스처럼일정한노선을경유하나승객이요청하는장소에서하차가가능하다. 택시 (Такси) 자가용 자가용으로택시영업을하는경우가많다. 자가용택시를이용할경우에는먼저목적지를운전사에게말하고, 요금을결정해야한다. 최근모스크바를중심으로대도시의경우콜택시회사가급격히증가하고있다. Getaxi, yandex taxi 등콜택시앱이대중화되면서불필요한가격흥정없이안전하고편리하게택시이용이가능해졌다. ㅇ자동차구입과등록 러시아에서장기거주하는외국인은자동차를구입할수있다. 현지에서차를구입할때믿을만한자동차판매소를찾는것이중요하며, 자동차가격및부대서비스제공, 자동차보증, 보험가입유무등을확인할필요가있다. 자동차를구입하면가장먼저교통경찰서에서자동차등록을해야한다. 외국인이자동차를구입할경우, 1년이상의비자와 6개월이상의거주등록증명서가필요하다. ㅇ자동차보험 러시아에서자동차소유자들은 OSAGA라는기본보험에반드시가입해야한다. 운전중교통경찰이자동차관련서류를요구했을때, 이를제시하지못하면벌금을물어야한다. 한편 KASKA라는종합보험도있으며조건에따라도난, 파손, 사고발생시보상을해준다. 그러나종합보험에대한요율이매우높으므로시간을가지고부보조건에대해꼼꼼히확인해볼필요가있다. 안전하고믿을만한자동차보험회사로는인고스트라흐 (ИНГОССТРАХ), 레소-가란찌야 (РЕСО-ГАРАНТИЯ), 유고리야 (ЮГОРИЯ) 등이있다. ㅇ운전면허증 러시아내외국운전면허증인정여부는 1999년 3월 15일제정된 운전면허시험시행및면허발급규칙 에따라규정되었다. 러시아에일시체류하는외국인은국제운전면허또는 1968년국제교통협약에따라발급되고라틴어로작성된외국의국내면허를소지한경우러시아내에서차량을운전할수있다. 한국국내운전면허역시대사관에서러시아어로번역공증을받을경우사용할수있다. 그러나일부경찰들은동제도에대해알지못해시비를거는경우도종종발생하기도한다. 243 / 302

247 차. 통신 러시아의핸드폰방식은유럽방식인 GSM을채택하고있다. 핸드폰통신회사의 SIM카드를구입한후, 간단한등록절차를걸치면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통신회사마다요금체계가다르니잘따져보고선택할필요가있다. 모스크바에서는엠떼에스 (MTC) 와비라인 (Beeline) 이타통신사보다우수한통화품질을제공한다. 특히지하철이나지하건물등의통신사각지대에서통화가잘된다. 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메가폰 (Megafone) 을많이이용한다. 극동지방에서는엔떼에스 (НТС) 가대표적인이동통신사업자이다. 카. 우체국 러시아우체국에서는한국우체국에서와마찬가지로우표, 엽서, 전화카드등을판매하며, 편지나소포를부칠수있다. 편지, 엽서등을보낼때는굳이우체국까지가지않고거리에설치된파란색우체통에넣으면된다. 모스크바에서외국 ( 한국 ) 으로소포나편지를발송할때우체국을이용하면비용을줄일수있어좋으나다소중요한문서를신속하게발송하고자할때는국제운송서비스회사를이용하는편이좋다. 타. 방송 러시아전역에는현재 1,700개의채널이방송중이며중 700개가 TV, 100개의케이블 TV, 900개의라디오채널로구성되어있다. 방송되는지역수가 5개이상의채널을연방채널 (Federal Channel) 이라고부르며, 그외의채널은로컬채널로분류된다. 또한최근에는케이블TV, 위성TV, IPTV와같은유료TV도큰인기를끌고있다. 러시아주요지상파채널 ( 연방채널 ) 회사명 방송명 사이트 Channel One Channel One (Первый канал) Russia-1» VGTRK Russia 2» (ФГУП "ВГТРК) Russia 24» Culture Petersburg Teleradio Petersburg-5 Channel NTV (НТВ) NTV TV Center (ТВ Центр) TV Center-Moscow STS (СТС-Регион) STS Domashiniy Darial TV (ТВ ДАРЬЯЛ) Peretz(Перец) / 302

248 회사명 방송명 사이트 TV Serive(ТВ сервис) Muz-TV ООО "Телеканал ТВ3" TV-3 Russia Energy TV(Энергия ТВ) MTV-Music TNT(ТНТ-Телесеть) TNT Akcept(Акцепт) Ren-tv (РЕН) International Teleradio «MIR» Mir(Мир) Krasnaya Zvezda Zvezda (НТК "ЗВЕЗДА") 7 TV Channel Disney (7ТВ) «Канал Disney» Karusel (Карусель) Karusel Teleradio Company 2x2 «2х2» 파. 의료시설 러시아에서는의료기관이양극화되어있다. 진료요금이낮은병원의경우에는시설및의료서비스가낙후되어있고, 시설및의료서비스가양호한경우에는가격이매우비싸다. 따라서사전에한국에서건강진단을받는것이바람직하며, 현지에서장기근무하는경우에는다국적의료보험에가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부주재원의경우독일계다국적보험회사인 Inter에가입해의료비에구애받지않고진료를받기도한다. 1) 모스크바 종합병원 EMC(European Medical Center) 주로프랑스의료단이진료하고영어사용가능하며, 친절한보조원의개별상담및관리가장점이다. 각종예방접종을실시하며신용카드사용이가능하다. (Tel: ) International Clinic MEDSI( 구American Medical Center) 영어사용의사가있으며, 가족단위진료시스템과소아및여성진료센터, 구강센터, 외과, 산부인과로유명하다. 신용카드사용가능하며, 각종예방접종을실시하고친절하며쾌적한병원이다. Tel: 홈페이지 : AMC(American Medical Clinic) 영어사용의사가있으며, AMC(American Medical Center) 옆에위치한병원으로가족단위진료시스템과소아및여성진료센터, 외과, 산부인과로유명하다. 신용카드사용가능하며, 각종예방접종을실시하고친절하며쾌적한병원이다. Tel: / 302

249 UPDK 러시아외무부에서운영하고있으며, 모든과의진료가가능하나러시아의사가진료하므로영어소통이다소불편한점이있다. Tel: 긴급전화 : 홈페이지 : 치과 EMC Dentistry Center: , German Dental Clinic: , www. germandentalcenter.ru US Dental Care: , AMC Dental Clinic: , 한러메디컬센터 : cafe.naver.com/rkmedcenter 한의원 누가한의원 : ,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및아파트단지를중심으로종합병원및개인병원이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피부과나치과는당일진료가어려울수도있으므로예약을요한다. 증세가심하거나유아의경우방문서비스를신청할수도있다. 스칸디나비아 : , German Clinic: , AMC(American Medical Center): , Medem: (~6 응급조치 ), 메디 (MEDI): , 3) 노보시비르스크 외국인이이용가능한병원 노보시비르스크에는외국인이이용할수있는병원이한정돼있다. 주립이나시립병원의경우, 의료시설및영어소통이전혀불가능하여한국인출장자가이용하기가어렵다. 특히응급상황이발생할경우에는우리나라 119 와같은 03 으로전화하는것이가장일반적이지만, 응급차량이없어시간이지체되는경우도허다하다. 따라서웬만한응급상황이아니라면 03 서비스를이용하지말고지인등을통해아래병원을접촉할것을권한다. Medclub 위치 : 2a Vladimirovsky spusk, corpus 3 전화번호 : , / 302

250 특이사항 : 시베리아철도청부설병원으로최고의의료진과시설을자랑하는병원이다. 의사와의 1회상담에약50달러정도가소요된다. 응급사항의경우이병원에연락해구급차를부르거나택시를타고동병원응급실로이동하는것이좋다. Zdravitsya 위치 : 28 Derjavina street 전화번호 : 특이사항 : 체인형태로노보시비르스크내에여러개병원을운영중인최신식사립병원으로서비스면에서는최고로평가받고있다. 1회의사와의상담료는약 50달러정도이다. 응급환자를다루는시설이없어 1차의료기관으로서의역할밖에못하고있다. Avicenna 위치 : 35 Krasniy Prospekt 전화 : , 특이사항 : 체인형태의병원으로특히부인과질환진단및치료로유명하다. Dental Service 위치 : 10 Revolyutsii Street 전화 : 특이사항 : 노보시비르스크내에서는가장시설이좋기로유명한치과이다. 4) 블라디보스톡 Clinic of family harmony, health center 주소 : Okeansky Prospect,15A 4F 전화번호 : , 대표의사 : 발렌티나빅토로브나 ( ) 진료시간 : 09:00~12:00 ( 토요일, 일요일제외 ) 진료비 : 초진 1,200루블, 재진 350루블, 왕진 ( 오후만가능 ) 1,500루블진료과목 :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남성클리닉, 일반, 각종검사와초음파 치과 ( 죠지덴탈그룹 ) 주소 : Admirala pokina 29 전화번호 : , 진료시간 : 08:00~20:00 ( 토, 일요일제외 ) 진료비 : 상담 200루블 ( 약 6.5달러 ) 홈페이지 : gdg.ru City Ambulance Station and Emergency Medical Care 주소 : Okeansky Prospect, 155 전화번호 : ( 접수실 ), ( 의사 ) 페르보레첸스키지역 247 / 302

251 레닌스키 No2 주소 : Nekrasovskaya, 46 전화번호 : 진료시간 : 09:00~18:00( 월 ~ 금 ), 09:00~16:00( 토요일 ) 성인진료만가능 페르바레첸스키 No7 주소 : Krasnovo Znameni, 47 전화번호 : ( 접수 ), ( 등록 ) 진료시간 : 08:00~20:00( 월 ~ 금 ), 09:00~15:00( 토요일 ) 진료비 : 초진진료비보통 340루블정도홈페이지 : poliklinika-7.ru 고로드스카야의료보건소 ( 시병원 No4) 주소 : Voropaevaya, 5 전화번호 : , 진료시간 : 08:00~17:00( 월 ~ 금 ) 연해주클리닉병원주소 : Internatsionnaya, 56 전화번호 : 진료시간 : 08:00~20:00( 월 ~ 금 ), 08:00~14:00( 토요일 ) 진료과목 : 산부인과, 비뇨기과, 물리치료, 치과, 내시경, 엑스레이등홈페이지 : 5. 생활여건 가. 기후 기후특성 러시아는기온의편차가심한대륙성기후이다. 국토가넓어남부흑해근처에는온난한반면, 북부시베리아지역은한랭하고다양한기후대가병존하고있다. 대체로러시아는일부남부지역을제외하고겨울이길고해가짧다. 보통 10월말이면춥고눈이오기시작해 4월초까지계속된다. 수도모스크바도겨울엔흐린날이대부분이고눈이많이오지만여름에는화창한날씨가계속되기도한다. 248 / 302

러시아지역연평균기온분포도 러시아의연평균기온은 -10 부터 +10 까지지역에따라다양하다. 위의기온분포도를보면주로극동러시아지역, 시베리아지역을비롯한러시아북부지역의연평균기온이낮은편이며, 유럽에가까운지역일수록연평균기온이높음을알수있다. 모스크바의기후 모스크바는여름엔 17도에서 30도, 겨울엔영하 10도에서 25도의기온을보인다.

252 러시아지역연평균기온분포도 러시아의연평균기온은 -10 부터 +10 까지지역에따라다양하다. 위의기온분포도를보면주로극동러시아지역, 시베리아지역을비롯한러시아북부지역의연평균기온이낮은편이며, 유럽에가까운지역일수록연평균기온이높음을알수있다. 모스크바의기후 모스크바는여름엔 17도에서 30도, 겨울엔영하 10도에서 25도의기온을보인다. 하지만최근몇년사이봄가을기간이짧아지며여름에는 35도이상올라가는무더운날씨도보이기도한다. 월별평균기온은 1월영하9.9도, 2월영하 9.5도, 3월영하 4.2도, 4월영상 4.7도, 5월영상 11.9도, 6월영상 16.8도, 7월영상 19도, 8월영상 17.1도, 9월영상 11.2도, 10월영상 4.5도, 11월영하 1.9도, 12월영하 6.8도이다. 시베리아는타이가숲을비롯해산악, 평야, 툰드라등다양한생태환경을보유하고있으며, 세계에서제일깊은바이칼호수, 4번째로긴오비강이위치해있다. 기후는짧고무더운여름, 길고추운겨울의전형적인대륙성기후이다. 크라스노야르스크북쪽지방의겨울은최고영하 69도이며, 여름기온은영상 45도로 100도이상의연교차를보이고있다. 참고로극동시베리아지방의경우 5~6월은우기로일교차가크고기압의잦은변화로인해저혈압여성들이편두통을호소하는경우가자주있다. 출장시추천복장 러시아는지역난방방식을사용하고있어겨울철에도실내인경우추위를느끼지못한다. 그러나 10월말부터4월까지는겨울철로외부활동시에는최대한따뜻한외투를준비하는것이좋다. 또한겨울동안쌓인눈이녹는 4월에는도로곳곳에물이고여신발이쉽게젖기때문에도보로이동할때가많은경우에는여분의양말을준비하는것이좋다. 러시아는봄, 가을에는일교차가심하고종종소나기가내리는경우도있으므로조끼또는얇은점퍼류, 그리고소형우산을준비하는것이좋다. 시베리아노보시비르스크지역은다른러시아도시들과마찬가지로겨울이길다. 10월부터 4월까지약 6개월에걸쳐겨울이이어지므로이기간에는최대한따뜻한복장을준비해야한다. 특히 12~2월에는혹한기이므로방한모자를비롯해추위를이길수있는특별한옷차림을하는것이좋다. 여름기간인 6~8월에는한국의여름과비슷한날씨를보이지만햇살이강하기때문에선글라스를준비하는것이좋다. 극동러시아블라디보스톡은바닷가에인접해바람이심하게불기도하므로이에맞는의복을준비하는게바람직하다. 249 / 302

나. 시차 / 근무시간 시차 러시아는세계에서국토가가장넓은나라로동서로총 9시간의시간대를갖고있다. 러시아정부는 2014년 10월 26일을기점으로러시아전지역의시간을조정하였으며, 2011년영구화한서머타임을폐지하였다. 2016년 7월 24일 02시 ( 현지시간기준 ) 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노보시비르스크지역표준시간대가영구변경되었다.

253 나. 시차 / 근무시간 시차 러시아는세계에서국토가가장넓은나라로동서로총 9시간의시간대를갖고있다. 러시아정부는 2014년 10월 26일을기점으로러시아전지역의시간을조정하였으며, 2011년영구화한서머타임을폐지하였다. 2016년 7월 24일 02시 ( 현지시간기준 ) 러시아연방정부에의해노보시비르스크지역표준시간대가영구변경되었다. - 모스크바와서울간시차 : -6시간 - 상트페테르부르크와서울시차 : -6시간 - 노보시비르스크와서울시차 : -2시간 - 블라디보스톡과서울시차 : +1시간 근무시간 - 통상 : 오전 9 시 ~ 저녁 6 시 국경일, 공휴일전날 ( 예 : 금요일 ), 근무시간 1시간단축하며특히러시아는국경일이공휴일과겹치는날에는휴일을하루연장하고있다. 근무시간종료가가까운시간일경우접수를받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 시간적여유가있는상황에서업무처리를하는것이필요하다. 250 / 302

254 다. 주요단위 도량형 단위 길이 mm, cm, km 면적 cm2, m2, km2 무게 mg, kg 부피 mm3, cm3, m3 전기 V, Hz 통화 Rub (1달러 = 65루블 ) 러시아의전기규격은 220볼트, 50헤르츠로우리나라가전제품을그대로사용할수있다. 그러나지방의경우전압이불안정해전기기기가고장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라. 환율 / 환전 화폐단위 ( 앞면 ) ( 뒷면 ) 5,000 루블 ( 앞면 ) ( 뒷면 ) 1,000 루블 ( 앞면 ) ( 뒷면 ) 500 루블 ( 앞면 ) 100 루블 251 / 302

255 ( 뒷면 ) ( 앞면 ) ( 뒷면 ) 50 루블 ( 앞면 ) ( 뒷면 ) 10 루블 ( 앞면 ) 5 루블 ( 뒷면 ) 2 루블 러시아의화폐단위는루블 (Ruble) 이다. 지폐로는 1,000루블, 500루블, 100루블, 50루블, 10 루블권과최근에발행된 5,000루블권이있고, 동전으로는 1, 2, 5, 10루블및 50, 10, 5, 1까뻬이까가있다. 100까뻬이까 =1루블 로까뻬이까는사실상화폐로서의기능을상실하였다. 1루블은한국화폐로는약 18원의가치를지닌다. 환율 러시아루블은 2008년 7월달러당 23.78루블을기록하였다가세계경제위기가최고조에이르렀던 2009 년2월에는달러당 36.38루블을기록하였다. 그러다원유등원자재가격의상승에힘입어다소안정화되어 2010년연평균환율은달러당 30.36루블, 2011년에는 29.39루블, 2012년에는 31.09루블을기록하였다. 2013년에크림반도합병등으로정세가불안정하면서환율이 32-35루블대로다소불안정한양상을보였다. 2014년에는유가하락, 서방경제제재등악재로인해경제침체가본격화되면서루블화가치가급속도로하락하면서 55.43루블을기록하였다. 2015년말에는한때 83루블을기록하기도하였다. 2016년 6월기준달러당 65루블을기록하고있다. 252 / 302

256 환전 러시아는비교적환전이자유롭다. 시내곳곳에환전소가있으며, 호텔, 은행에서도환전이가능하다. 그러나환전소마다약간씩차이가난다. 환전시은행등공식기관에서는신분증 ( 여권등 ) 의제출을요구하기도하지만거리환전소에서는통상적으로 1,000달러까지는신분증없이환전해준다. 신용카드사용 최근체인점형식으로개점된대형할인점및호텔, 음식적등에서는대부분카드결제가가능하나일반소규모상점등에서는아직까지안되는경우가있다. 또한시내에소재한음식점이라도세금탈루를위해카드를받지않는경우도드물지만있다. 아울러외국인의경우카드사용시에여권을보여달라는경우도있으므로, 여권을소지하는것이필요하며카드뒷면의사인과영수증의사인이동일해야한다. 마. 교통 / 통신 교통 ㅇ택시 러시아에는일반승용차가택시영업을해거리에서흥정을한후사용할수있다. 그러나모스크바등대도시의경우콜택시회사가최근많이생겨점차일반승용차가택시영업을하는것이감소중이다. 콜택시의기본요금은평균 250루블 ( 약 4달러 ) 이다. ㅇ공공교통수단 지하철은가장일반적으로이용되나, 스킨헤드들에의한살인사건이발생한경우도있기때문에가급적혼자이용하는것은삼가야하며, 밤시간에는지하철역주위로부랑자, 불량배등이많기때문에조심해야한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예카쩨린부르크시등의시내버스 ( 무궤도전차포함 ) 는주로가까운거리를연결 ( 예를들어지하철다른구간에있는역과역사이를연결 ) 하고있다. 궤도전차는속도가느리나안전하다. 최근에는단거리구간을운행하는셔틀버스가많이운행되고있어이동이더원활해지고있다. ㅇ시외버스 각지역별로시외버스가잘발달돼있으며, 각구간마다버스정류소가있다. ㅇ철도 러시아내철도총연장은 86,000 km이며, 전철화부문에서는 km ( 세계 1 위 ) 임 - 러시아철도구조개혁 ( 안 ): 2001년 4월 1단계 : 2001~2002년회계절차를투명하게하고철도관련업무를국영주식회사체계로전환하기위한제반법제정비 253 / 302

257 2단계: 2003~2005년관련사업분야들의독립국영주식회사로전환 3단계: 2005~2010년국영주식회사들에대한개별투자를점차유치하고궁극적으로는완전사유화 기차교통은아주잘발달돼있고객차도비교적깨끗한편이며침대차가완비돼있어현지인들의경우장거리의경우이용률이매우높다. 그러나외국인들에게는불편한운송수단으로인식돼이용률이낮은상황이다. 전반적으로안전하고요금이저렴한편이다. 교통수단별서비스현황과요금 ㅇ택시 친절한서비스는기대하기어렵다. 특히승객이외국인인경우에는대체로바가지를씌우려하므로주의가필요하다. 요금은미터기가있으나실제로사용치않고사전합의에의해지불하는데외국인에게는내국인요금의 3~5배를더요구하기도한다. 최근에는콜택시회사들이많이생기고있으며, 한국인이운영하는택시회사도있다. 보통 15분내외의거리의경우 250루블 ( 약 4달러 ) 정도면되며, 공항으로가는경우엔거리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 1,500~2,000루블 (23~30달러) 정도이다. ㅇ시내버스, 전차및전철 ( 지하철 ) 서비스상큰불편은없으나승객이많아혼잡이심하다. 요금은거리에상관없이 1회승차시버스, 지하철모두50루블이다.(2016년 6월모스크바기준 ) ㅇ기차 서비스는비교적양호하다. 예컨대상트페테르부르크로가는기차를타는경우편도요금은대략 25~50 달러정도이다. 고속열차를탈경우모스크바시내에서상트시내로 100 달러내외로 4시간만에이동이가능하다. 이전에는내국인과외국인에대한요금격차는매우컸으나최근에는차이가없다. ㅇ항공기 서비스는거의부재라고할정도로빈약하며좌석도매우비좁고청결치못한경우가많다. 요금은번번히인상되는데, 모스크바에서장거리인하바로프스크로가는편도의경우 600달러수준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편도인경우 150달러수준이다. 통신 ㅇ우편 - 일반우편 ( 국내 ): 편지 19루블부터, 소포 198루블부터시작 - 일반우편 ( 국제우편 ): 보통서울까지 10~20일정도걸림.( 일반우편물일경우분실사례가있으므로유의 ) 가격은 1kg 기준부가가치세포함항공편이 1180루블정도 ( 소포 ) 이며무게에따라차이가발생할수있음. 254 / 302

258 ㅇ DHL 탁송기간은 2~3일정도소요되며가격은 140~200달러 (1~5kg) 수준이다. 모스크바지점으로전화를하면직원이찾아와탁송할물건과돈을받아간다. 우리나라와운영방식은같다. ㅇ EMS 등기우편 DHL에비해탁송기간이긴편이지만가격이저렴하다는장점이있다. 극동러시아지역으로특사배달할경우에는 EMS는피하고, DHL이나 UPS를이용하는것이좋다. 민간업체가아닌우체국우편은모두모스크바를경유해서배달되기때문에시간이다소많이소요된다. 운송통관회사 - 서중물류 : , - 알파루스 : , , 로스코글로벌 : 판토스 : 해운항공 : ELS LINK: , , - 우진트랜스 : 에코비스 : , - 유니패스 : 유니코 : , - 블라고인터내셔날 : 우진글로벌 : 전화 ㅇ국제전화거는방법 - 공중전화에서하는경우 상대방의음성이들리면 3번을누르거나수화기모양의버튼을눌러주어야한다 ( 한국국가번호 )-지역번호(0제외) 전화번호 - 호텔에서전화를이용할경우 또는 9번 ( 호텔마다확인 ) + 810( 해외발신번호 ) +82( 한국국가번호 ) + 지역번호 (0제외) + 한국내전화번호 (3460-XXXX) 순임 - 러시아의국제전화카드를사용할경우 최근다양한국제전화카드가판매되고있으며, 이는주로인터넷을이용한국제전화이며, 지하철, 버스정류장근처의가판대에서쉽게구입할수있음 255 / 302

259 인터넷사용환경 러시아의인터넷이용인구는 2011년기준약 5,970만명으로 3세대이통통신 3G를사용하고있다. 최근에는모스크바를중심으로 4세대통신인 LTE서비스가시작되었으나가격이높은편이다. 인터넷은속도에따라서비스가격이다르며인터넷서비스공급회사마다조금씩차이가있으나인터넷속도가양호한경우한달에50달러수준이다. 그러나간혹지역서비스공급업체가독점으로해당아파트와계약을해높은가격을받는경우도있다. 이런경우에무선인터넷공급회사를알아보는것도좋은방법중의하나이다. 6. 취항정보 서울 - 모스크바 서울-모스크바간항공기운항은우리나라항공사이외에도러시아항공사를이용할수있으나통상적으로이용되고있는대한항공운항표를참고하면된다. 대한항공은주7회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항공편을운행하고있다. 최근한국-러시아간의비자면제협정체결로항공편수가크게늘어났다. 대한항공운항표 구간편명운항요일시간표출 도착공항 서울 모스크바 KE 923 (SU3891) 매일 출발 13:35 도착 16:50 인천공항출발쉐레메쩨보공항도착 서울 모스크바 KE 5923 (SU 251) 매일 출발 13:10 도착 16:15 인천공항출발쉐레메쩨보공항도착 모스크바 서울 KE 924 (SU3890) 매일 출발 18:55 도착 9:40 쉐레메쩨보공항출발인천공항도착 ( 다음날 ) 모스크바 서울 KE 5924 (SU250) 매일 출발 20:55 도착 11:10 쉐레메쩨보공항출발인천공항도착 ( 다음날 ) 아에로플로트운항표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 도착공항 서울 모스크바 SU 0251 출발 13:10 인천공항출발매일 (KE 5923) 도착 16:15 쉐레메쩨보공항도착 서울 모스크바 SU 3891 출발 13:35 인천공항출발매일 (KE 0923) 도착 16:50 쉐레메쩨보공항도착 모스크바 서울 SU 3890 출발 18:55 쉐레메쩨보공항출발매일 (KE 0924 도착 9:40 인천공항도착 ( 다음날 ) 모스크바 서울 SU 0250 출발 20:55 쉐레메쩨보공항출발매일 (KE 5924) 도착 11:10 인천공항도착 ( 다음날 ) 256 / 302

260 서울 -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항공에서하절기 (4~10월) 주 3회 ( 화, 목, 일 ) 직항을운영하며, 모스크바, 헬싱키, 두바이등을경유해갈수있다. 대한항공운항표직항편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 도착공항 서울 상트페테르부르크 KE 924 화, 목, 일 출발 17:55 인천공항출발도착 21:30 상트페테르부르크폴코보공항도착 상트페테르부르크 서울 KE 923 화, 목, 일 출발 23:00 상트페테르부르크폴코보공항출발도착13:50 인천공항도착 주 : 항공사사정에따라운항기간및시간은변경될수있음 서울 -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서울 ( 인천 ) 직항이있으며, 대한항공과아에로플롯의극동지역자회사인오로라항공이매일운항하고있다. 하바롭스크와사할린에는아시아나항공이운항되고있다. 대한항공운항표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 도착공항 서울 블라디보스톡 KE 981 매일 출발 10:10 블라디보스톡공항출발도착 13:50 인천공항도착 블라디보스톡 서울 KE 982 매일 출발 14:50 블라디보스톡공항출발도착 16:30 인천공항도착 아에로플로트운항표 구간 편명운항요일시간표출 도착공항 블라디보스톡 서울 SU 5636 매일 출발 11:00 도착 12:30 블라디보스톡공항출발인천공항도착 서울 블라디보스톡 SU 5637 매일 블라디보스톡 부산 SU 5662 월, 수, 금, 토, 일 부산 블라디보스톡 SU 5663 월, 수, 금, 토 출발 13:00 도착 16:00 출발 17:40 도착 18:40 출발 19:30 도착 22:15 인천공항출발블라디보스톡공항도착블라디보스톡공항출발부산공항도착부산공항출발블라디보스톡공항도착 257 / 302

261 DBS 페리 [ 블라디보스톡 동해 ] 수요일 14:00 출발 - 목요일 10:00~12:00 사이도착 [ 동해 블라디보스톡 ] 일요일 14:00 출발 - 월요일 13:00~15:00 사이도착 [ 블라디보스톡 동해 ] 화요일 17:00 출발 - 수요일 15:00~17:00 사이도착 [ 동해 블라디보스톡 ] 일요일 14:00 출발 - 월요일 13:00~15:00 사이도착 ㅇ연락처 - 대한항공 : , 아시아나항공 ( 블라디보스톡 ): 아시아나 ( 하바롭스크 ): , 아에로플로트 ( 블라디보스톡 ): DBS 페리 : 대아스테나 : 서울 - 이르쿠츠크 대한항공운항표 (6 월말 ~9 월초에만운항 )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발 도착공항 서울 이르쿠츠크 KE 983 월, 금 출발 21:30 인천공항출발도착 00:45 이르쿠츠크공항도착 ( 다음날 ) 이르쿠츠크 서울 KE 984 화, 토 출발 02:30 이르쿠츠크공항출발도착 07:05 인천공항도착 주 : 여행사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서울 - 사할린 아시아나항공운항표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발 도착공항 서울 사할린 OZ 576 수, 금, 일 출발 9:00 인천공항출발도착 14:10 사할린공항도착 사할린 서울 OZ 575 수, 금, 일 출발 16:00 사할린공항출발도착 17:40 인천공항도착 주 : 여행사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258 / 302

262 서울 - 하바롭스크 아시아나항공운항표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발 도착공항 서울 하바롭스크 OZ 572 수, 토 / 월 출발 10:30/11:00 인천공항출발도착 14:30/15:00 하바롭스크공항도착 하바롭스크 서울 OZ 571 수, 토 / 월 출발 15:20/17:35 하바롭스크공항출발도착 17:35/18:00 인천공항도착 주 : 여행사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서울 - 노보시비르스크 ( 시베리아 ) 러시아에서세번째로큰도시임에도불구하고한국과의정규직항노선이없어서대부분의경우북경이나블라디보스톡을경유해야한다. 2008년까지는현지시베리아항공이서울간직항을운행했었으나세계경제위기여파로현재는정기직항편은중단됐으나, 2015년부터 Seasonal로하절기에한시적으로시베리아항공이노보시비르스크-서울간직항편을운행하고있는상황이다. 2016년의경우 6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Seasonal 직항이취항한다 년시베리아항공하절기 Seasonal 직항운항표 구간 편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발 도착공항 서울 노보시비르스크 S7 502 수 출발 10:45 인천공항출발도착 13:40 톨마쵸보공항도착 노보시비르스크 서울 S7 501 수 출발 01:35 톨마쵸보공항출발도착 09:55 인천공항도착 이밖에도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북경등을경유하는노선을통해출장을오는방법도있다. 6~9월성수기에는이르쿠츠크로대한항공이직항을운행하기도한다. 공항에서목적지가는방법 ㅇ모스크바 쉐레메쩨보공항에서모스크바시내중심지까지는약 35km정도떨어져있고, 통상공항에서시내까지체증이없을시약 50~60분정도소요된다. 공항에서택시를잡을경우택시기사들이비싼가격을요구하므로흥정을시도할필요가있다. 통상공항에서모스크바시내까지의적당한요금은 1,500~2,000루블선이다. 한편세르메쩨보, 도모제도보공항은시내로연결되는공항철도가있으므로이를활용하는것도경비절감에서바람직하다. 공항철도는편도로 420루블이다. 세르메쩨보공항에서탈경우, 벨라루스키역까지약 30 분간격으로운행되고 35분정도소요된다. 259 / 302

263 ㅇ노보시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의경우민간항공기의경우 Tolmachevo( 똘마쵸보 ) 라불리는 1개공항을이용하고있다. 국내선과국제선청사로나뉘어있다. 고속버스가공항에서노보시비르스크기차역까지새벽 4시부터 30분간격으로운행하고있으나, 택시를이용하는것이편하다. 공항출구부터택시기사들이많이서있는데, 공항에서시내까지의택시요금은공항주차장이용료포함해 800~1,200루블 ( 약 14~20달러 ) 정도가적당하다. 개인짐이많을경우에는짐에대한이용료를별도로청구할수있으므로탑승전에기사와그부분에대해서명확히해놓아야한다. Tolmachevo 공항에서평균 40분내외이나시내에서정체될시에는 1시간까지도소요될수있다. ㅇ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신공항 (Terminal 1) 에서시내까지는약 26km 정도로, 교통상황에따라 40분 ~1시간 30분가량소요된다. 출구및신공항건물앞 Pulkovo 택시부스이용시, 900~1,600 루블사이의요금이청구된다. 버스및사설버스의경우 39, K39 등이 5~30분간격으로지하철 2호선 Moskovskaya 역까지운행한다. 7. 출입국및비자제도 비자 2013년 11월 13일서울에서서명된한 러일반여권사증면제협정 ( 정식명칭 :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상호사증면제요건에관한협정 ) 이 2014년 1월 1일 (0시, 현지시각기준 ) 부터발효됐다. 주요내용 - 적용여권 : 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 대상범위 : 근로, 유학, 거주를제외한 60일이하체류자 - 체류기간 : 각 180일기간내에총체류기간은 90일 한 러사증면제협정주요조항별요지및유의사항 구분주요조항내용유의사항 적용대상여권일반여권,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 ( 제 1 조 ) - 여권유효기간이러시아체류기간이상남아있어야함 협정대상범위 근로, 유학, 거주를제외한 60일이하체류자 ( 제2조제1항 ) - 근로활동 : 취업, 영리활동 - 근무일기준 7일초과체류예정자는 7일이내외국인등록필요 ( 외국인거주등록제도개요참고 ) 260 / 302

264 구분주요조항내용유의사항 협정상의체류기간 각 180일기간내에총체류기간은 90일 ( 제2조제3항 ) - 총 180일기간동안 60일체류후재입국시 30일간추가체류가능 - 60일체류후출국, 120일이후다시입국시최초입국일부터 180일이경과됐으므로새롭게 60일체류가능 국경통과지점 국제여객통행을위해개방된국경통과지점 - ( 제3조 ) 미성년자동반여행 법적보호자여권에미성년자동반기재시보호자와함께여행 ( 제4조 ) - 법적보호자여권에동반기재된미성년자는홀로여행할수없음 대사관또는총영사관에서발급된여행문서여권분실시출국를소지하고러시아출국사증또는별도허가 - 없이출국 ( 제5조 ) 불가항력으로출국할수없는경우 불가항력출국사유가문서또는다른신뢰할만한증거에의해입증시체류기간연장가능 - ( 체류기간연장수수료무료 )( 제6조 ) 법령준수및공항만입국거부 - 러시아법령준수의무 - 당사국에서는바람직하지아니하다고간주되는자에대해입국을거부하거나체류기간단축권리보유 ( 제7조, 제8조 ) - 입국금지자, 사증면제협정범위외의활동이예상되는자 - 공항만입국심사시입국심사관으로부터입국목적등여러가지질문이예상되므로신중한답변필요 주1: 시행이전에입국한자는입국당시비자에명시된체류기간전출국해야함 ( 예 : 2013년 12월 1일입국한자의비자만료기간이 2014년 1월 30일인경우, 2014년 1월 30일전에출국후러시아입국시동협정대상에해당됨 ) 주2: 사증면제협정과관련한여타문의사항은주러대한민국대사관영사과 ( ) 로문의 비자의종류 : 관광비자, 학생비자, 상용비자, 주재비자, 경우비자 - 비자발급처 : 주한러시아대사관 - 구비서류 : 사진 2장, 초청장 ( 경유비자는불필요 ) ㅇ소요기간 - 관광비자 : 통상일주일이소요됨. 24시간이내속성발급을위해서는급행료소요 - 체류비자 : 약 1개월 - Transit 비자 : 1일 - 관용여권의경우 2006년 10월, 비자면제협정이체결돼관용여권소지자인경우비자가필요없다. 261 / 302

265 거주등록제도 러시아는구 CIS권국가로부터유입되는불법이민자를막기위해거주등록제도를실시하고있다. 최근에는단속이약화돼문제가거의발생하고있지않지만, 원칙적으로는근무일기준 7일이상러시아에체류할경우관할지역의관리청에거주등록을해야한다. 통상호텔에투숙할경우에는호텔에서거주등록을자동으로해주며민박집의경우약 50달러의비용을내면민박집에서대행을해준다. 만약개인집에투숙할경우에는러시아내소재한국여행사를통해거주등록을할수있다. 외국인거주등록 ( 체류신고제도 ) ㅇ외국인과무국적자의러시아연방이민 ( 주 ) 등록법 ( 연방법제 109 호 ) 1 외국인의법률적지위에관한연방법률 (No.115-FZ, 2002년 7월 25일제정, 최근 2013년 7월 23일개정 )( 이하 외국인지위법 ) 은러시아내거주 체류하는외국인을크게 3가지로구분하고있다.( 외국인지위법제 2조 ) - 임시체류외국인 (Временно пребывающ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 нин) - 임시거주외국인 (Временно проживающ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й гражда нин) - 상시거주 ( 영주 ) 외국인 (Постоянно проживающий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ностранный гр ажданин) 2 한편, 외국인및무적적자이민 ( 주 ) 등록에관한러시아연방법률 (No.109-FZ, 2006년 7월 18일제정, 최근2013년 11월 25일개정 )( 이하 이민 ( 주 ) 등록법 ) 에서도거주지에따른외국인등록절차 ( 이민 ( 주 ) 등록법제14조이하 ) 와체류지에따른외국인등록 ( 신고 ) 절차 ( 이민 ( 주 ) 등록법제20조이하 ) 로구분하고있다. 구분내용유의사항러시아입국일로부터 7일 ( 근무일기거주등록기간이남아있더라도다음과같은경우새로거준 ) 을초과해체류하고자하는외국주등록을해야함인은, 위기간내에거주등록을해야 - 러시아출국후재입국시함 ( 제4장제20조제2항제1.2호 ) - 거주지이동 ( 출장, 여행등 ) 으로 7일초과 거주등록이미거주등록을한사람도거주지를거주를목적으로거주등록을했다가복귀한경우신청대상및이동할경우 ( 출장, 여행등 ) 7일이내 - 기타거주등록의내용이일부변경된경우 ( 여권, 비자기한새로운거주등록을해야함등 ) 전문인력으로노동허가를받은자는 ( 예 ) 모스크바내에거주하더라도기거주등록신고된 A' 입국일 90일초과또는거주지이동체류지를떠나모스크바내다른 B' 체류지에근무일 7일일 30일초과시초과일로부터 7일을초과해체류하는경우에는 B' 체류지에거주등록신고를이내신청 ( 제4장제20조제4.1항 ) 해야함 262 / 302

266 구분 내용 유의사항 초청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 ( 러시아인, 영주권자, 법인, 공공기관 )( 제1장제2조제7항 ) - 우체국이나지방이민국 (УФМС) 으 1차의무자는초청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이나, 초청자가로신청등록신청의정당한사유로신청할수없는경우해당외국인이직접 - 제출서류 : 거주등록신청서, 여권무자및신청 ( 제22조제3.1항 ) 및비자사본, 출입국신고서사본 ( 제등록장소, 17조제1항 ), 개별신고시집주인의제출서류 - 출입국신고서는, 공항에따라외국인이작성하지않고러시아국내여권국경수비대가출력해교부하는경우도있음 - 숙박업소 ( 호텔, 민박등 ) 에서체류 시숙박업소가신청 - 숙소도착일로부터 1일이내 ( 제4장 제20조제1항 ) 거주등록증교부과거외국인이거주등록지를떠날경우등록증반납의무가 - 거주등록신청서하단에 거주지등거주등록있었으나, 현재폐지록필 날인 ( 제4장제22조제7항 ) 신청후절차 - 우체국신청시즉시거주등록증교여권, 출입국신고서와함께거주지등록증을항시휴대부 주택, 숙박업소등실거주지로거주 등록 - 회사주소로등록가능 등록주소지 외국인전문인력으로노동허가를받은자가주택소유시동반가족을그 - 주택으로등록가능 외국인이주택을소유할경우, 그주택으로거주등록가능 ( 제3장제14조제1-2항 / 제22조제3.1항 ) 우체국송달료외수수료없음 ( 제4장등록수수료 - 제22조제6항 ) 초청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법위반에따른출국명령, 추후입국제한등심각한문제 - ( 개인초청 ): 2~4천루블가야기되므로각별한주의필요 - ( 회사초청 ): ( 대표자 ) 4~5만루블, ( 회사 ) 40~50만루블원칙적으로임시체류외국인의거주등록신고의무는초청거주등록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가부담함 ( 이민 ( 주 ) 등록법제20조위반시제재해당외국인 ( 제5장제24조제1항 ) 제3항 ) - ( 일반지역 ): 2~5천루블 - 다만, 초청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가외국인의거주등 - ( 특수지역 ): 5~7천루블록신고서를송부할수없는정당한사유가서면으로확인되는경우, 그러한거주등록신고는해당외국인이직접해 특수지역 : 모스크바시, 상트시, 모야하고 [ 이민 ( 주 ) 등록법제22조제3항 ], 또는외국인이러 263 / 302

267 구분 내용 유의사항 스크바주, 레닌그라드주 시아내주택을소유한경우, 해당외국인은해당주택을거주등록지로신고할수있으며, 이경우초청자또는체류장소제공자가아닌해당외국인이직접거주등록신고를우체국이나지방이민국 (УФМС) 에할수있음.[ 이민 ( 주 ) 등록법제22조제3.1항 ] - 따라서이민 ( 주 ) 등록법제24조제2항에따라위에서설명한이민 ( 주 ) 등록법제22조제3항및제3.1항에따라해당임시체류외국인이직접거주등록신고의무를부담하는경우를제외하고체류지기준에따라신고가되지않은외국인은출입국등록 ( 신고 ) 규칙위반책임을지지않음 위규정에도불구하고, 러시아연방행정위반에관한법률 (No.195-FZ, 제정, 최근 2013년 6월 29일개정, 이하 러시아행정규제법 ) 제18.8조제1항은출입국신고규칙위반의경우에도해당외국인을처벌하는것으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 거주등록신고위반의경우에도러시아행정규제법위반으로볼여지가있음 출입국카드제도 ( 입국신고서 ) 러시아입국과출국을위해서는출입국카드가필요하다. 2012년이후부터출입국카드를입국심사대의러시아공무원이컴퓨터로출력해입국하는외국인에건네준다. 다만, 기차나차량등육로로이동할경우출입국카드를직접작성해제출해야하며, 러시아어를모르는경우영어로작성이가능하다. 건네받은출입국카드는거주등록을위해필요하며러시아출국시출국심사대에반납을해야하므로분실되지않도록각별히조심해야한다. 만약분실한경우거주등록사무소 (OVIR) 에분실신고를한후대체서류를받아야한다. 264 / 302

입국신고서샘플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성별 5. 국적 6. 여권번호 7. 비자번호 ( 비자에표시 ) 8. 초청자 9. 입국일및출국일 10. 서명 출입국전유의사항 ㅇ출입국절차 러시아입국시공항에서나오는절차는여권검사, 수화물찾기, 세관검사순으로이루어진다. 출국시에는여권검사, 세관검사의순서로이루어진다.

268 입국신고서샘플 1. 성 2. 이름 3. 생년월일 4. 성별 5. 국적 6. 여권번호 7. 비자번호 ( 비자에표시 ) 8. 초청자 9. 입국일및출국일 10. 서명 출입국전유의사항 ㅇ출입국절차 러시아입국시공항에서나오는절차는여권검사, 수화물찾기, 세관검사순으로이루어진다. 출국시에는여권검사, 세관검사의순서로이루어진다. 대한항공등한국발비행기가도착하는세르메쩨보 D터미널의경우입국수속절차가매우빨라져이용에불편함이거의없다. 그러나다른터미널 ( 예 : 세르메쩨보 F터미널 ) 및타공항의경우입국심사대까지가는데약 1시간에서많게는 3시간까지걸리기도한다. ㅇ외환신고 외환조절및외환관리에대한법률 이 2003년 3월 15일부터완화돼과거에비해외화반출입에큰문제는없다. 10,000달러미만외화의경우주재국입국시세관당국에신고할필요가없으며 10,000달러이상외화의경우, 입국시세관당국에신고하고출국시에는세관당국에입국당시의세관신고서를제출하면서반출액을다시신고해야한다. 단, 입국시신고했던액수를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반출이가능하다. 265 / 302

ㅇ공항통관 모스크바공항통관시휴대물품으로무관세반입할수있는물품한도는 1,000달러 50kg이고, 이를초과할경우 30% 의세금을부과하고있다. 200kg초과, 10,000달러초과물품에대해서는일반정상수입과마찬가지로관세 (5~25%), 부가가치세 (18%) 및소비세 ( 해당품목인경우 ) 를부과하도록돼있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269 ㅇ공항통관 모스크바공항통관시휴대물품으로무관세반입할수있는물품한도는 1,000달러 50kg이고, 이를초과할경우 30% 의세금을부과하고있다. 200kg초과, 10,000달러초과물품에대해서는일반정상수입과마찬가지로관세 (5~25%), 부가가치세 (18%) 및소비세 ( 해당품목인경우 ) 를부과하도록돼있다.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관광명소 1) 모스크바 모스크바는북쪽의상트페테르부르크와더불어러시아역사가살아숨쉬는도시이며풍부한관광자원을보유하고있다. 모스크바에서꼭둘러보아야할관광명소로는러시아역사및문화의산증거인크레믈린 ( 크레믈린안으로들어가봐야한다 ) 과붉은광장 ( 바실리사원, 레닌묘, 역사박물관, 마네즈광장등 ), 레닌언덕 ( 모스크바시가내려다보인다 ) 과모스크바대학 ( 로마노소프가창립, 1853) 등이있다. 또한뜨레찌야코프스키미술관과푸쉬킨박물관, 볼쇼이극장과우리나라명동에해당하는아르바트거리, 노보제비치수도원, 승리공원등도모스크바에서둘러보아야할관광명소이다. 크레믈린및붉은광장전경 266 / 302

270 크레믈린내러시아정교회성당 크레믈린내다이아몬드박물관 칼로멘스코에박물관 ( 모스크바소재 ) 267 / 302

모스크바주변에는모스크바를둥글게둘러싸고있는소위 황금의고리 라고불리는유서깊은도시들이있다.

271 트레찌야코프갤러리 ( 모스크바소재 ) 모스크바국립대학교전경 ( 모스크바소재 ) 모스크바근교에서는은색의숲 ( 산림공원 ), 콜로멘스코에 ( 자연보호공원 ), 쿠스코보 ( 대저택 ), 고르키레닌스키에 ( 대저택 ), 아브람체보 (19세기문화인들의집회장 ) 보로지노 (1812년나폴레옹군에게승리한유적지 ), 야스나야팔라냐 ( 톨스토이생가 ) 를가볼만하다. 모스크바주변에는모스크바를둥글게둘러싸고있는소위 황금의고리 라고불리는유서깊은도시들이있다. 자고르스크 ( 트로이체세르기예프대수도원 ), 페레슬라블리잘레브스키, 로스토프벨리키, 수즈달, 블라지미르시등이여기에해당되는도시이다. 여행사 바이칼여행사 ( 코르스톤 ( 구아를료녹 ) 호텔 512호 ) 전화 : , 8021( 모스크바 ), ( 서울 ) 팩스 : / 302

이메일 : baikalmoscow@hanmail.net 홈페이지 : www.baikaltour.co.kr 한강여행사 ( 아르바트거리비즈니스센터 409호 ) 전화 : +7-495-956-0971, +7-499-241-5209 이메일 : hangkangtour@gmail.

272 이메일 : baikalmoscow@hanmail.net 홈페이지 : 한강여행사 ( 아르바트거리비즈니스센터 409호 ) 전화 : , 이메일 : hangkangtour@gmail.com 한양여행사 ( 코르스톤 ( 구아를료녹 ) 호텔 1층 ) 전화 : 이메일 : hanyangsoby@hanmail.net 2)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러시아제2의도시로서역사를바꾼혁명의발상지이며도시중심부에는 18,19세기바로크양식의아름다운건축물이격동의시대를넘기고남아있어러시아를찾는관광객의대부분이반드시방문하는관광지인데, 100개이상의섬과 365개의다리에의해연결된물의도시 ( 북쪽의베니스 ) 이며백야인여름에는북극의오아시스로불린다. 2003년에는도시탄생 300주년 (5.27) 을기념해각종행사와함께푸틴전대통령은세계각국의정상을초청해정상회담을갖기도했다. 푸틴전대통령은고향이기도한페테르부르크에서정상회담을자주개최할정도로애정을쏟으며도시발전에많은지원을했다. 특히 300주년기념사업의일환으로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03년8월 11~17일에한국주간행사가개최되기도했다. 에르미따쥐박물관 ( 상트페테르부르그소재 ) 269 / 302

273 페트로파블로프스키요새 ( 상트페테르부르그소재 ) 이삭성당 ( 상트페테르부르그소재 ) 270 / 302

페트로고프 ( 상트페테르부르그소재 ) 3) 흑해연안 소치 소치는흑해북동해안에위치하며배후에카프카즈산맥이있기때문에겨울에도따뜻한아열대성기후를갖고있으며러시아연방에서도가장유명한휴양지 피한지이다. 철도와항공로로모스크바와연결되며, 선박으로크림방면과이어진다.

관광명소로는마체스타광천 ( 鑛泉 ), 나무위주의식물원, 대규모전망대, 동쪽약 100km에있는산간의리차호 ( 湖 ) 등이있다. 소치는도시전체가공원과같이조성돼있다. 여름엔찬란하게좋은날씨이고청명한하늘이매일계속된다. 해수욕도 5월부터 10월경까지즐길수있다.

274 페트로고프 ( 상트페테르부르그소재 ) 3) 흑해연안 소치 소치는흑해북동해안에위치하며배후에카프카즈산맥이있기때문에겨울에도따뜻한아열대성기후를갖고있으며러시아연방에서도가장유명한휴양지 피한지이다. 철도와항공로로모스크바와연결되며, 선박으로크림방면과이어진다. 소치와인근한지역으로는조지아야공화국이있고, 배를타고건너면터키가있다. 시역 ( 市域 ) 은해안을따라 140km나계속되고휴양시설이흩어져있으며관광기지, 국제회의장, 국제스포츠경기장 ( 레닌스타디움 ) 등이있다. 관광명소로는마체스타광천 ( 鑛泉 ), 나무위주의식물원, 대규모전망대, 동쪽약 100km에있는산간의리차호 ( 湖 ) 등이있다. 소치는도시전체가공원과같이조성돼있다. 여름엔찬란하게좋은날씨이고청명한하늘이매일계속된다. 해수욕도 5월부터 10월경까지즐길수있다. 따뜻한기후와깨끗한공기는물론이고신경통과루마티스등에효과가있는온천등으로일대에서얄타와함께러시아최고의휴양지로손꼽히고있다. 소치의관광은해안과평행으로달리는크로르트니대로를중심으로하면좋다. 리비에라공원과덴드라리엄을이으면서남쪽으로길게뻗은거리로큰호텔들도위치하고있으므로길을잘모르더라도쉽게나올수있는장점이있다. 271 / 302

275 역시크로르트니대로주변으로리비에라공원, 작은카페등의자유로운분위기의작은볼거리가있다. 소치에서북서쪽으로약 30여km정도를가면해발 300m 지점에있는옛소련의차생산지다고미스가있다. 소치에서동쪽으로 120km정도떨어진곳에는리차호수가있다. 코카서스산맥의해발 950m에자리잡고있는리차호수는주변에아게프스타와아체투가등의산들이둘러싸고있어서 10월에도눈을볼수있는경치가매우아름다운곳이다. 소치는러시아의대도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등 ) 와항공로로연결돼있고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매일항공편이있다. 가격은왕복약 320~470달러정도이고 2시간반정도걸린다. 아들레르공항에서소치시내로가는택시로는약 25~30분정도걸리며약 30~50달러정도받는다. 버스와봉고차로는약 40분걸린다. 모스크바에서기차로갈수도있는데, 쿠르스키역과카잔스키역에서아들레르행열차를타면된다. 여기서소치까지는택시도있고봉고차도있고버스도많이있다. 기차시간은기차종류마다다르지만보통 35시간정도달린다. 기차로모스크바로돌아가려면반드시일찍예약하는것이필요하다. 얄타 얄타는크림주에있는흑해연안의항구도시이다. 지중해식기후를이루는데다가배후에있는산지가차가운북풍을막아예로부터휴양지로이용됐다. 차르의여름궁전이이곳에세워졌으나러시아혁명후요양소 휴식의집등이다수건립돼결핵의전지요법연구소등의료기관이많다. 1945년 2월루즈벨트 처칠 스탈린등 3국수뇌가모여한반도의분단을결정한얄타회담이여기에서열렸다. 현재얄타에는아직 1945년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회담장으로사용했던리다비야가의자까지보존돼남아있다. 7월의평균기온은 24 정도이고, 10월에도 20 의온도를유지하므로바닷가에서는 9월정도까지는수영을할수있다. 얄타는혁명전까지는귀족들만의휴양지였지만, 혁명후에는귀족들의별장을휴양소로바꿨으며현재는관광객들이휴가를즐기는장소로사용하고있다. 흑해와크림산맥의조화로운모습이 크림의진주 라고불릴만큼아름다운곳이다. 272 / 302

276 얄타에는공항이없기때문에심페로폴공항을통해얄타로들어갈수있다. 공항에서얄타까지는약 1시간이소요된다. 심페로폴로공항으로는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키예프등에서항공편이있으며모스크바를제외한여타도시에서는주 1회운항한다. 얄타의시가지는흑해를따라계속되는해안과구릉지대사이에펼쳐져있다. 해안을따라뻗어있는레닌해안거리의동쪽끝에는레닌광장이있다. 그리고얄타항구가나온다. 바도파드나야강을따라올라가다보면체홉이살던집이있다. 현재이곳은체홉박물관으로개조됐다. 얄타에서남쪽으로얼마가지않으면 아이페트리 라부르는산에아루프카가있다. 이곳은제정시대대지주보론초프백작의궁전이있는데, 19세기러시아의전형적인건축양식을잘보여주는건물이다. 건물내부는박물관으로사용되고있으며이곳테라스에서바라보는흑해의모습도매우아름답다. 관광여행사 한강여행사 : 고려투어 : 르미에르여행사 : 바이칼투어 : 아가페여행사 : 알파여행사 : 한양여행사 : 백야나라 ( 피터투어 ) ( 상트페테르부르크 ): , ) 노보시비르스크 레닌광장주변 레닌광장 (PloshadLenina) 노보시비르스크의중심이라고할수있는곳으로중심에는레닌의동상이있고바로뒤에는오페라발레극장이위치하고있음. 오페라발레극장 (Theater of Opera and Ballet) 주소 : KpasnyProspekt 36 전화번호 : (7-383) 휴무일 : 9월말부터 7월초까지가시즌이고여름에는휴무레닌광장뒤에위치하고있으며러시아 3대오페라, 발레극장중의하나임. 35m 높이의은색돔이인상적이고 2,000석의규모의큰홀과 550석규모의콘서트홀을가지고있음. 향토박물관 (OblastnojKpaevedcheskijmusej) (2014년 12월기준, 개보수휴관중 ) 주소 : KpasnyProspekt 23 전화번호 : / 개관시간 : 오전10:00~ 오후18:00 휴관일 : 월, 화요일홈페이지 : / 302

277 레닌광장건너편지하철역이있는건물에위치하고있고빨간색벽돌건물로꾸며져있으며노보시비르스크지역에서발견된고대유물에서부터이콘 ( 러시아정교성상화 ) 등이전시돼있음. 1층은시베리아지역의생활용품과카누, 맘모스뼈, 아시아인종과비슷한원주민사진이전시돼있으며 2층에는아트갤러리가위치함. 5월 1일공원 (Pervomajvskijskver) 레닌광장건너편에있는공원으로사과나무와아카시아나무, 튤립과민들레등나무와꽃들의조화가아름다움. 여름에는초상화를그리는화가들이많고분수에서시원한물줄기를뿜어내기때문에시민의휴식공간으로사용되고겨울이면눈조각전이열림. 기적을행하는성자니콜라이소성당 (Chasovnya) KrasnyjProspekt를따라레닌광장에서 300m 정도내려가면지리학적으로러시아의중심에세워져있다고함. 결혼을한신랑신부들의기념촬영장소로도유명 중앙공원 (Chentralyj park) 작은놀이공원과뮤지컬코미디극장이있으며, 휴일마다많은사람들이산책을위해찾는곳이며, 러시아의각기념일마다이곳에서항상이벤트가열리기도함 KrasnyjProspekt 역주변 역을중심으로많은편의시설들이몰려있다. 근처에는중앙시장, 서커스장과예수승천주교사원, 축구장, 육상트렉, 인라인스케이트장, 에어로빅시설등이갖추어져있는스파르탁경기장 (Stadion Spartak) 이위치하고있다. 예수승천주교좌사원 (VoznesenskijKafedralhyjsovor) 주소 : Sovetskaya Street. 91 전화번호 : / 서커스극장근처에있으며러시아정교회사원의대표적인형태를구경할수있는사원 1913년에지어졌으며내부는노보시비르스크의수호성인인니콜라이성인과성모마리아의이콘등으로장식돼있으며, 매일아침 9시와일요일 7시, 10시예배가있음. 써커스장 (Chirk) 전화번호 : / 주소 : Chelyukskinchev Street, 21 주로동물이등장하는공연을많이함. 규모는그리크지않으나기회가된다면관람을하는것도바람직함. 칼리닌광장부근 이곳은또하나의번화가를이루고있다. 이광장은교통의요지이면서시베리아에서제일큰전시장이라는시베리아무역전시장이있으며시베리아철도를지탱해나가는시베리아교통 통신대학 ( 노보시비르스크철도대학교 ) 가있고동물원이위치하고있다. 274 / 302

278 동물원 (zoo park) 주소 : Timiryazeva Street 71/1 전화번호 : 개장시간 : 매일오전09:00~ 오후20:00( 하계 ) / 오전09:30~ 오후18:00( 동계 ) 우리나라의서울대공원보다는못하지만가족과함께산책을즐기기에는좋은장소오비강수달, 바이칼호의산새, 캄차트카와중앙아시아산산양등러시아외의지역에서는볼수없는여러종류의동물을볼수있음 강변역주변 (RechnojVokzal) 미뜨로리치노이바그잘에내리면강이한눈에보이는강변공원을만날수있다. 이공원에서는여름이면놀이기구와노천카페가즐비하게늘어서고, 주말이면중앙무대에서여러공연과이벤트가열리는진정한시베리아의여유를즐길수있는곳이다. 공원의남쪽에는호텔오비가위치해있고, 그근처에위치한선착장에서는 5~10월까지오비강유람선을운행한다. 겨울에는이강변공원이온통얼음조각으로변해얼음으로된조각들과함께멋진얼음미끄럼틀을즐길수있다. 유람선운행기간 : 5월초 ~9월운행시간 : 오후 2시부터각 40분마지막은금, 토, 일에만운행, 한여름에는평일에운행하기도함 칼마르크스대로주변 도시의서쪽에위치해있으며미뜨로스뚜젠체스까야 (metro studencheskaya) 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대학로와같이젊은이들이모이는곳이다. 이곳에는엔게때우라는노보시비르스크공과대학이위치해있고건물건너편에는서울식당이라는한국식당이위치해있으며, 노보시비르스크에서두번째로큰재래시장과국영백화점굼 (GUM) 이위치하고있다. 명예공원 (SkverSlavy) 마누멘트슬라브이 (Monument Slavy) 라고도불리우며전쟁기념공원에해당함이공원은중심가에위치한공원보다훨씬한적한느낌을주며전사자를추모하는 < 꺼지지않는불꽃 > 이있고, 돌아오지못한자들의이름이적힌기념탑이있으며, 그옆에작은기념비에는체첸전쟁에서사망한노보시비르스크사람들의이름이적혀있음. 2차세계대전에사용되었던비행기, 탱크등무기들이전시돼있음. 아카뎀고로독 학문의도시 라는뜻의아카뎀고로독은시내에서 30km정도떨어진곳에위치해있으며구소련시절부터현재까지기초순수과학분야에서러시아가자랑하는세계최고의과학단지이다. 아카뎀고로독은 1957년에만들어진계획도시로서미국의실리콘밸리, 우리나라의대덕연구단지와같은역할을하고있다. 275 / 302

279 아카뎀고로독에는여의도의절반만한면적에핵물리학, 수학, 화학등 30여개의연구소가밀집해있으며, 인구10만중 2만 7,000명이연구원이고러시아최고학자인아카데미회원이 130명, 국가박사가 1,500명, 일반박사가 5,000명연구하고있다. 아카뎀고로독에는시베리아 80여개의유명연구소중 30여개이상의기초과학및응용과학연구소가모여있어노보시비르스크를이끄는원동력이며, 러시아를대표하는 IT 기술의본거지이다. 특히이곳에는러시아과학아카데미시베리아지부 (SB RAS) 가위치하고있으며 1958년에설립된핵물리연구소에는연구원만 2,900명이근무하고있어러시아의과학기술분야의저력을이어오고있다. ㅇ주요연구소부드커핵물리연구소이론및응용역학연구소반도체물리연구소무기화학연구소고체화학및기계화학연구소자동화및전자계측연구소노보시비르스크유기화학연구소레이저물리연구소촉매연구소 철도박물관 (MuzejZheleznodorozhnojtehnikiimN.A.Akulina) 주소 : StoroeShosse 상에위치해있음전화번호 : 개관시간 : 오전11:00~ 오후17:00 휴관일 : 금요일 1차세계대전당시야전이동병원으로이용되던기차, 눈치우는기차, 레일을까는기차등다양한용도의기차들이시대별로전시돼있음. 지질학박물관 (SibiriskijGeologocheskijMuzej) 주소 : AkademikaKatyugaProspekt 3 전화번호 : 개관시간 : 오전09:00~ 오후17:00 휴관일 : 토, 일요일시베리아에서나는각종자원및돌을전시해놓았으며 2층은박물관, 3층은각방마다연구원들이각종광물에대해연구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음. 식물원 (Botanicheskij sad) 주소 : Zolotodonlinskaya Street. 10 전화번호 : / 개관시간 : 오전09:00~ 오후17:00 휴관일 : 토, 일요일아카뎀고로독에는 10만평정도의식물원이있는데시베리아에서자생하는아름다운나무들과식물원을볼수있으며연구소도같이있는데방문하려면미리예약을해야함 276 / 302

280 오비강수력발전소 (Obskaya GES) 아카뎀고로독에위치한거대한댐으로먼저정차하는곳이배를통과시킬수있는갑문 (Shlyus) 이고, 종점이수력발전소 (GES). 댐으로인해생긴호수는러시아전도에서도선명하게드러날만큼크기가크며, 산지가아닌평지에댐을건설하다보니엄청난지역이수몰돼서댐이만들어짐으로써최대거리 200 km에달하는호수가생성됨. 사람들은이곳의 오비강의바다 라고부르고, 여름에는많은시민들이수영을즐김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 (NGU) 노보시비르스크를대표하는대학교로 1959년아카뎀고로독의시작과함께개교규모면에서는그리크지않지만졸업생들은현재아카뎀로고록의연구인력으로서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으며정부요직과기업에서도뛰어난활약을하고있음. 이학교의강점은뛰어난기초과학분야와그를뒷받침하는연구소와의연계프로그램이며수학, 물리, 화학분야에많은영재들이육성되고있으며 2001 년에는동방학과에한국어가정식전공으로승인됨 5) 블라디보스톡 신한촌기념비 한국의정치불안과빈곤으로인한한인들의연해주이주가시작되었던 1863년, 양치해, 지신허등하산지역남쪽을중심으로최초의한인촌이생겨났다. 1870년대에 8,400명으로집계된연해주한인이주민의수가 1923년에는 12,000명까지이르게되었다. 1929년하산지역북부의포세에트한인마을은한인극장과문화회관은물론한인자치기관을두고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는한글을사용하는등한인정착이성공적으로진행되는듯이보였다. 그러나 1937년소비에트인민위원회의강제이주명령에의해 2차례에걸친연해주한인강제이주가집행되면서현재러시아 CIS 국가에산재해있는고려인동포들의한과설움의역사가시작되는곳이다. 이렇게붕괴된한인촌은일제침략시항일운동에크게기여한지역으로많은독립지사들의흔적을찾을수있으며, 1999년 8월한민족연구소가 3.1독립선언 80주년을맞아연해주한인들의독립운동을기리고재러고려인들을위로하기위해신한촌기념비를설립하였다. 이에 2002 한 러친선특급시베리아철도대장정 도항일독립운동사에큰의미를지니고있는신한촌항일운동기념비앞에서그첫발을시작하였다. 중앙광장 ( 혁명전사광장 ) 중앙대로인 Svetlanskaya가 ( 街 ) 의중심에위치한광장으로중앙에깃발과나팔을든병사의거대한동상이서있다. 왼쪽에는 White House, 벨르이돔이라불리는흰색건물의연해주주정부청사가위치해있다. 신년축하축제를비롯해전승기념일에는퍼레이드및불꽃놀이가펼쳐지며그밖의각종행사가열리는이곳중앙광장은시민들이함께즐길수있는대형야외공연장의역할을충분히감당하고있다. 아르세니예프박물관 구시베리아상업은행건물로 1906년에건립되었다. 블라디보스톡의역사를넘어동 식물자연을통해도시의기원을더듬을수있을만큼광대한시각으로제작된듯하다. 100년이상된고고학, 지리학, 민속학의수집품들과희귀한서류와책등이소장돼있어블라디보스톡을이해하는데큰도움이된다. 흉기들의전시도 277 / 302

281 볼만한관람거리로다양한모습으로솔직하게역사의진실을풀어놓은블라디보스톡시민들의열린마음을볼수있다. 블라디보스톡역 ( 驛 ) 블라디보스톡역은 1907~1912년에 Kovalov에의해설계, 건설되었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시발점으로, 블라디보스톡의대표적건물이다. 모스크바까지 9,198km라는기념비를볼수있다. 러시아의건축양식을충실히이행해설립된이역사 ( 驛舍 ) 가극동에서느끼는수도로부터의엄청난거리감을극복하게하는동시에대강국러시아의옛자존심을대륙으로부터쉬지않고나르고있는것처럼보인다. 잠수함 C-56 박물관 제2차세계대전시첫출정해승리를거둔실전잠수함을 1975년에그대로옮겨보전, 현재는박물관으로이용되고있다. 선실과기관실및조타실등잠수함내부를세심하게직접볼수있어정형화된일반관람에서벗어나매우흥미롭다. 잠수함옆광장에는꺼지지않는불과제2차세계대전참전용사들의이름을담은기념비가그들의넋을위로하며승리를기념하고있다. 독수리둥지산 (OrlinoyeGnezdo) 블라디보스톡시내거리와졸라또이로그만 ( 灣 ) 이훤히내려다보이는언덕이다. 바로아래위치한푸니끌료르역 (Funikulyor) 에서케이블카를타며, 주위풍경과경사감을느껴보는것도흥미로운경험이될것이다. 포대박물관 1986년건설, 1996년에복구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성곽연구회가입주해있다. 러 일전쟁및제2차세계대전당시사용했던각종포대및전시물품등이진열돼있다. 스포르치브나야가반 (Sportivnaya Gavan) 블라디보스톡시민의휴식처로여름이되면, 많은시민들의각광을받고있다. 또한근처에는수족관, 새끼돌고래및물개야외사육장, 놀이공원등이있으나선진국에비해시설이열악한편이다. 나. 호텔 1) 모스크바 호텔 호텔에따라가격의차이가크나, 수요가많은 6~8월전시회기간중에는싱글룸의경우 300달러정도의가격을형성하고, 5성급호텔의경우에는 1박에 500달러를넘는경우도있다. 한국인이임대해운영하는호텔들의경우비교적저렴해 180~250달러정도에투숙이가능하며, 전시회기간에는가격이오르기도한다. 한국인이운영하는민박의경우, 1박에싱글 120달러, 트윈은 2인기준 180달러수준대를형성하고있다. 278 / 302

282 LOTTE HOTEL MOSCOW (6성급) 주소 : 8 bid.2, Novinsky Blvd., Moscow121099, Russia 전화 : 팩스 : 요금 : 디럭스약 $743 홈페이지 : CROWN PLAZA (4성급) ( 구 MEZHDUNARODNAYA) 주소 : Russia, Moscow, , Krasnopresnenskaya nab., 12. 전화 : 팩스 : 이메일 : reservations@cpmow.ru 요금 : 스탠다드약 $250 홈페이지 : COSMOS(4성급 ) 주소 : Russia, Moscow, , Prospect Mira, 150. 전화 : 팩스 : 이메일 : reservations@hotelcomos.ru 요금 : 스탠다드약 $78 홈페이지 : METROPOL(5성급 ) 주소 : Russia, Moscow, , Teatralnyiproezd 2 전화 : 팩스 : (7810) 이메일 : res@metmos.ru 요금 : 스탠다드약 $251 홈페이지 : SOVIETSKY HOTEL (3성급) 주소 : 32/2 Leningradsky Prospect, Moscow, , Russia 전화 : 이메일 : reservation@sovietsky.ru 요금 : 스탠다드약 $97 홈페이지 : HOLIDAY INN, LESNOI (4성급) 주소 : Lesnaya 15, Moscow, , Russia 전화 : 팩스 : 요금 : 스탠다드약 $ / 302

283 홈페이지 : RADISSON ROYAL HOTEL (5성급) ( 구우크라이나호텔 ) 주소 : Kutuzovsky prospect, 2/1, bld.1 전화 : 이메일 : info@ukraina-hotel.ru 요금 : 디럭스약 $380 홈페이지 : PRESIDENT HOTEL (4성급) 주소 : BolshayaYakimanka St., 24, Moscow, , Russia 전화 : 팩스 : , 이메일 : reservation@president-hotel.ru 요금 : 스탠다드약 $98 홈페이지 : RADDISSON SAS SLAVYANSKAYA 주소 : PloshadEvropi, 2, Moscow, , Russia 전화 : 팩스 : 요금 : 스탠다드약 $150 홈페이지 : COURTYARD BY MARRIOT 주소 : Voznesenskypereulok, 7, Moscow, , Russian Federation 전화 : 팩스 : 요금 : 스탠다드약 $80 홈페이지 : 플라자한국인전용호텔 ( 코르스톤 ( 구아를료녹 ) 호텔 5층 ) 주소 : 울리짜까시기나 15번지, 코르스톤호텔 5층전화 : , 8515 팩스 : 요금 : 싱글 $250, 트윈 $ 270( 한국식조식및세금포함 ) 홈페이지 : - 플라자한국인전용호텔 ( 스뿌뜨닉호텔 9층 ) 주소 : 레닌스키프로스펙트 38번지, 스푸트닉호텔 15층전화 : , 2326 팩스 : 요금 : 싱글 $ 145( 작은방 ) $170( 큰방 ), 트윈 $185( 조식및세금포함 ) 280 / 302

284 홈페이지 : 호텔그랜드 ( 코르스톤 ( 구아를료녹 ) 호텔 5층 ) 주소 : 울리짜까시기나 15번지전화 : , 8769 팩스 : 요금 : 싱글 $250, 트윈 $270( 한국식조식및세금포함 ) 프레지던트호텔 (4성급) 주소 : 발샤야야키만카 B 전화 : 요금 : 싱글 $520, 트윈 $615( 한국식조식및세금포함 ) 주 : 호텔요금은수시로변동되므로정확한요금은각홈페이지참조 민박 스카이민박주소 : 레닌스키프로스펙트돔 123 코르푸스1 전화 : , 이메일 : wjdgml5770@hanmail.net 홈페이지 : blog.naver.com/wjdgml5770 카카오톡ID: moscowskyminbak 루스코민박주소 : 지하철 스몰렌스카야 역인근전화 : , 이메일 : psm1709@naver.com 홈페이지 : 카카오톡ID: spm1709 하나민박주소 : 미추린스키프로스펙트돔19 코르푸스3 전화 : , 이메일 : kjw0586@hanmail.net 홈페이지 : 카카오톡ID: kjw0586 해바라기민박주소 : 글라좁스키뻬레울락돔5 ( 아르바트점 ), 울리짜세르게야마께에바돔1( 무역센터점 ) 전화 : , 이메일 : leokjk@nate.com 홈페이지 : blog.naver.com/leokjk 281 / 302

285 카카오톡 ID: sunflowermos 오페라우스주소 : Smolenskayanaberginaya 5/13 ( 아르바트 1호점 ), Protochnyypereulok 11( 아르바트 2호점 ), Alecsandranevskaya ( 벨라루스카야 1호점 ), 2ndTverskayayamskaya 54 ( 벨라루스카야 2호점 ), Krgiganovskava 23/4 ( 아카데미점 ) 전화 : , 이메일 : operause@hanmail.net 홈페이지 : 우리민박주소 : 울리짜아르바트 51c1 전화 : , 이메일 : wooriminbak@hanmail.net 홈페이지 : 카카오톡ID: joylee116 모스동민박주소 : 미추린스키쁘로스펙트돔19, 코르푸스 1 전화 : , 이메일 : mosdong90@naver.com 홈페이지 : 카카오톡ID: mosdong12 2) 상트페테르부르크 호텔 유럽과인접한러시아의대표적인관광도시로, 성수기 ( 여름 ) 및비수기의요금격차가심한편이다. 또한 5-6 월중에열리는상트페테르부르크경제포럼시기에는빈객실이적고요금이 2-3배씩뛰기도한다. 동일체인이시내여러곳에 2-3개이상호텔을보유한경우도있으므로예약및이동시호텔의풀네임및주소를반드시확인토록한다. Radisson Royal Hotel St.Petersburg (5성급) 주소 : Nevsky prosp.49/2, St.Petersburg, 전화 : 팩스 : 요금 : 스탠다드약 $94.95(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Sokos Olympia Garden Hotel (4성급) 주소 : Bataisky pereulok 3a, St.Petersburg 전화 : / 302

286 팩스 : 요금 : $97(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Park Inn by Radisson Pribaltiyskaya Hotel (4성급) 주소 : ul.korablestroiteley 14, St.Petersburg, 전화 : 팩스 : 요금 : 스탠다드약 $77(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Novotel Saint Petersburg Centre (4성급) 주소 : ul.mayakovskogo 3a, St.Petersburg, 전화 : 팩스 : 요금 : 약 $71 (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Ambassador 주소 : 5-7, Rimsky-Korsakov avenue, St.Petersburg, 전화 : +7(812) 팩스 : +7 (812) 요금 : 약 $ 85 (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Crowne Plaza Hotel St.Petersburg Ligovsky (4성급) 주소 : Ligovsky prosp.61, St.Petersburg, 전화 : 팩스 : 요금 : 약 $90 (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crowne-plaza-ligovsky.hotel-rn.com Holiday Inn Moskovskaya Vorota (4성급) 주소 : Moskovsky pr. 97A, St.Petersburg, 전화 : 팩스 : 요금 : 약 $89 ( 비수기기준 ) 홈페이지 : 283 / 302

287 3) 노보시비르스크 호텔 아지무트호텔시비르 (AzimutHotelSibir) (3성급) 주소 : Novosibirsk, Lenena Str., 21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3,100-8,400, 트윈 : 4,000-8,900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통해예약시요율 ) 홈페이지 : 이메일 : siberia@azimuthotels.ru 호텔정보 : 입지, 시설, 서비스등으로현지비즈니스방문객이선호하는호텔중하나. 단, 제일저렴한룸타입의경우수리가안되어있는방을배정하며침대가 1인이누우면딱맞는사이즈. 평일과주말요금이다름.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인근에위치해있으며시설은구소련식이나무료와이파이 (wi-fi) 를사용할수있는등단기출장시에는가격대비적당한호텔로평가할수있음. 호텔내에레스토랑, 미니바, 기념품판매소가있으며, 기차표를예약할수도있음. Marriott Hotel Novosibirsk (5성급) 주소 : Novosibirsk, Ordzhonikidze Str., 31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4,800-16,700, 트윈 : 5,500-17,400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통해예약시요율 ) 홈페이지 : 이메일 : mhrs.ovbmc.res@marriotthotels.com 호텔정보 : 시내중심레닌광장오페라하우스앞에위치해편리 Double Tree by Hilton (4성급) 주소 : Novosibirsk, Kamenskaya Str. 7/1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4,500-16,600, 트윈 : 5,600-17,700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통해예약시요율 ) 홈페이지 : 이메일 : res@lrp-hotel.ru 호텔정보 : 시내에위치해있으며, 힐튼계열호텔로시설이좋음 오비호텔리버파크 (Ob Hotel River Park) (3성급) 주소 : Novosibirsk, Str. Dobrolubova, 2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3,000-7,000, 트윈 : 5,200-7,500 홈페이지 : 이메일 : bronir@riverpark.ru 284 / 302

288 호텔정보 : 오비강가의전망이좋은호텔로강쪽으로방을구하면시원한오비강의경치를즐길수있으며바로앞에서유람선도탈수있고산책을즐길수있음. 시설은비교적좋으나시내중심에서다소떨어져있는것이단점임. 노보시비르스크호텔 (Novosibirsk Hotel) (4성급) 주소 : Novosibirsk, VokzalnayaMagistral Str.,1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3,665-7,565, 트윈 : 4,785-7,990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통해예약시요율 ) 홈페이지 : 이메일 : reservation@hotel-novosibirsk.ru 호텔정보 : 노보시비르스크기차역앞에위치하고있으며호텔내부에는카페와슈퍼마켓이있으며 2014년에내부공사로새단장을하였음. 지하철등으로의이동이편리함 Gorsky City Hotel (3성급) 주소 : Novosibirsk, Nemirovicha-Danchenko Str., 144a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2,970-13,500, 트윈 : 4,320-13,950 (KOTRA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을통해예약시요율 ) 홈페이지 : 이메일 : book@gorskiycityhotel.ru 호텔정보 : 오비강인근에위치 Abnicum (4성급) 주소 : Novosibirsk, Sibiriakov-Gvardeitsev Str., 56/3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4,500-10,000, 트윈 : 5,500-10,000 홈페이지 : 이메일 : info@abnicum.com 호텔정보 : 오비강인근에위치 SKYPORT Hotel (4성급) 주소 : Novosibirsk, Ob, Novosibirsk Region, 8 MozzherinaProspekt Str.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3,750-11,500, 트윈 : 4,100-11,500 홈페이지 : 이메일 : eception@skyportnsk.ru 호텔정보 : 톨마쵸보공항옆에위치 285 / 302

289 Avanta Hotel (4성급) 주소 : Novosibirsk, Gogolya Str., 189/1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4,400-10,000, 트윈 : 5,700-10,500 홈페이지 : 이메일 : bron@avanta-hotel.ru 호텔정보 : 소규모비즈니스호텔임 Park Inn by Radisson (4성급) 주소 : Novosibirsk, Dmitriya Shamshurina Str., 37 전화 : (7-383) 팩스 : (7-383) 요금 : 싱글 : 4,410-7,010, 트윈 : 4,910-7,510 홈페이지 : 이메일 : elena.serezhnikova@rezidorparkinn.com 호텔정보 : 2015년에새로오픈한 4성급호텔이며중앙기차역근처에위치 Tsentralnaya Hotel (3성급) 주소 : Novosibirsk, Lenina Str., 3 전화 : (7-383) 팩스 : n/a 요금 : 싱글 : 2,500-3,500, 트윈 : 2,800-4,000 홈페이지 : 이메일 : hotel@maria-ra.ru 호텔정보 : 소규모비즈니스호텔임 4)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주소 : 29, Semyonovskaya street 전화번호 : +7 (423) 팩스 : +7 (423) 요금 : 싱글 150~200달러트윈 160~260달러홈페이지 : hotelhyundai.ru 호텔정보 : 시내에위치해있으며, 한식당과블라디보스톡의전망을즐길수있는스카이바가있음 베르살호텔주소 : 10, Svetlanskaya street 전화번호 : +7 (423) 팩스 : +7 (423) 요금 : 시즌에따라틀림홈페이지 : / 302

290 호텔정보 : 시내뿐아니라바닷가와도인접한곳에위치해있으나지어진지오래된호텔임 블라디모터인호텔주소 : 35, Vosymaya street, station Sanatornaya 전화번호 : +7 (423) 팩스 : +7 (423) 요금 : 175~190달러홈페이지 : 호텔정보 : 다른호텔에비해공항과가깝고바닷가에인접해있지만시내에서먼거리에있음 가반호텔주소 : 3, krigina street 전화번호 : +7 (423) 요금 : 120달러부터홈페이지 : 호텔정보 : 바닷가와가깝고시내까지는버스로약 15~20분정도걸림 아지무트호텔주소 : 10, naberezhnaya street 전화번호 : +7 (423) , , 팩스 : +7 (423) 요금 : 90달러부터홈페이지 : 호텔정보 : 기존블라디보스톡호텔을리모델링한호텔로근처 아지무트아무르스키잘리프 호텔보다시설이나은편. 비즈니스호텔컨셉으로방은크지않으나비교적최근에지어져깨끗하며바닷가와가까우며시내에위치함 쁘리모리예호텔주소 : Posyetskaya str. 20 전화번호 : +7 (423) 팩스 : +7 (423) 요금 : 120달러부터홈페이지 : hotelprimorye.ru 호텔정보 : 시내까지도보로 15분정도걸리며이탈리아레스토랑이있음 아무르스키잘리프호텔주소 : 9, naberezhnaya street 전화번호 : +7 (423) 요금 : 약 115달러홈페이지 : azimuthotels.com 호텔정보 : 바닷가근처에있으며시내까지도보로 20분정도걸림. 스웨덴식의조식제공 287 / 302

291 악페스세이요호텔주소 : 103, Ave. 100 let Vladivostoku 전화번호 : +7 (423) , 팩스 : +7 (423) 요금 : 약 115달러홈페이지 : 호텔정보 : 시내에서멀지만여러종류의컨퍼런스홀등이구비됨 베네치아호텔주소 : Vladivostok Airport, 39 Portovaya Street,ArtyomPrimorskiKrai 전화번호 : +7 (423) , 팩스 : +7 (423) , 요금 : 약 100달러홈페이지 : venice.far-east.ru 호텔정보 : 공항근처에있으며시내까지는약 40분거리 외국인이투숙가능한호텔이 10여개있으나, 치안문제등을고려해가격이비싼편 (1박 180달러수준 ) 이나가급적현대호텔에숙박하도록하고있다. 상기호텔이외에서는외국인을투숙객으로받지않고있다. 기타호텔, 민박등연락처는모스크바무역관,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블라디보스톡무역관홈페이지를참조 다. 식당 모스크바 고물가도시모스크바답게한국식당역시대체로한국보다음식값이비싸다. 보통김치찌개의경우 350~410루블 ( 약 6300원 ~7380원 ) 선에이른다. 서울 : 백학 : 유정 : 신라 : 삼미숯불 : 데리야키 : 라이스 : 한강 : 명가 : 자스민 : 노보시비르스크 한별 : (7-383) ( 신라 : (7-383) ( 288 / 302

292 블라디보스톡 한국관 : (7-423) 해금강 : (7-423) 화로 : (7-423) 카페리 : (7-423) 코리아하우스 : (7-423) 라. 통역 모스크바 모스크바의통역은모두유학생으로하루 (9~18시) 기준통역비는통상 220달러이며, 추가통역에대해서는당사자와협의하여정할수있다. 통역원명단은모스크바무역관홈페이지 ( 의호텔-통역원정보메뉴에수시로업데이트된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비지니스통역인력이풍부하지않고현지한인유학생의경우연락처및거주상황변동이잦아관련정보제공에애로를겪고있으며, 통역단가는하루 (9~18시) 기준 200 달러이다. 무역관홈페이지 ( 의통역원정보메뉴에수시로업데이트된다. 노보시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에는통역이가능한한국인이적어현지재러교포및한국어를공부한현지인을주로통역으로고용한다. 통역단가는하루 (9~18시) 기준 150달러수준이나난이도에따라협의가필요할경우도있다. 무역관홈페이지 ( 의통역원정보메뉴에수시로업데이트된다.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톡역시단기연수학생및주재원이대부분으로통역원이부족한상황이다. 통역단가는하루 (9~18시) 기준, 150 달러이다. 무역관홈페이지 ( 의통역원정보메뉴에수시로업데이트된다. 289 / 302

8.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공휴일 주요기념일및경축일 1.1.~5. 신년 ( 공휴일 ) 1.7. 러시아정교크리스마스 ( 공휴일 ) 2.23. 조국수호자의날 ( 공휴일 ) 3.8. 국제여성의날 ( 공휴일 ) 4.2. 국민통합의날 (1996년러 벨라루스공동체조약조인일 ) 5.1. 노동절 ( 공휴일 ) 5.

아울러연초공휴일의경우정부에서사전에연휴기간을정한다. 출장지양기간 7월, 8월의하계휴가시즌에는휴가로인한업무지연등으로출장을지양하는것이좋다. 한편 1월첫째주와5월첫째주에는공휴일이연달아있어거의일하지않으므로이기간중에는출장을삼가는것이좋다.

293 8.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가. 공휴일 주요기념일및경축일 1.1.~5. 신년 ( 공휴일 ) 1.7. 러시아정교크리스마스 ( 공휴일 ) 조국수호자의날 ( 공휴일 ) 3.8. 국제여성의날 ( 공휴일 ) 4.2. 국민통합의날 (1996년러 벨라루스공동체조약조인일 ) 5.1. 노동절 ( 공휴일 ) 5.9. 전승기념일 ( 공휴일 ) 러시아의날 ( 공휴일, 러시아공화국주권선언일 ) 國旗의날 (1991년보수쿠데타진압기념일 ) 국민화합의날 ( 공휴일 ) 월혁명기념일 헌법의날 (1995년신헌법채택 ) 러시아는공휴일이토요일및일요일과겹칠경우, 그다음주평일을휴일로지정하는것을법으로명시하고있다. 아울러연초공휴일의경우정부에서사전에연휴기간을정한다. 출장지양기간 7월, 8월의하계휴가시즌에는휴가로인한업무지연등으로출장을지양하는것이좋다. 한편 1월첫째주와5월첫째주에는공휴일이연달아있어거의일하지않으므로이기간중에는출장을삼가는것이좋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경우매년 5월혹은 6월에국제경제포럼이열리는데, 해당기간최소 3일이상숙박요구, 숙박비할증적용, 만실로인한예약불가등의어려움이있어출장일정수립시포럼기간과겹치지않는지확인할필요가있다. 아울러봄철과 4월 20일히틀러생일, 5월 9일전승절을전후해스킨헤드의외국인에대한테러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에유의하는것이바람직하다. 290 / 302

그밖의축제 ㅇ마슬레니짜 ( 러시아식봄맞이행사 ) 러시아는춥고긴겨울을보내고, 봄이오는날을기념해마슬레니짜라는축제를벌인다. 원래마슬레니짜는고대슬라브인들이춘분기에행했던민간신앙적인농업축제로이날에는즐겁게먹고마시며겨울의때를벗어버린다. 마슬레니짜기간동안교회에서는육류의섭취를금하고단지유제품과물고기, 달걀만을허용한다.

294 그밖의축제 ㅇ마슬레니짜 ( 러시아식봄맞이행사 ) 러시아는춥고긴겨울을보내고, 봄이오는날을기념해마슬레니짜라는축제를벌인다. 원래마슬레니짜는고대슬라브인들이춘분기에행했던민간신앙적인농업축제로이날에는즐겁게먹고마시며겨울의때를벗어버린다. 마슬레니짜기간동안교회에서는육류의섭취를금하고단지유제품과물고기, 달걀만을허용한다. 이축제에는블린, 핫케익, 우리나라의만두와비슷한삘로그, 흰빵인쿨리취에꿀술이주요메뉴이다. 축제기간의주된음식인블린에마슬로 ( 버터 ) 를듬뿍발라먹는것과관련해마슬레니짜라는이름이나오게된것이다. ㅇ부활절 러시아어로부활절을 빠스하 라고하는데이말은그리스어에서유래된말로 불행과고난의극복 을의미한다. 러시아정교회의경우부활절은축일중의축일이며성탄절보다더중요하게여기고있다. 부활절이되면교회에서는가장성대한의식이거행되는데자정이되면십자가행렬에이은부활자정미사가수시간동안지속된다. 가정에서는색칠을한부활달걀과 꿀리치라 는빵을미리만들어교회에서축성을받고부활절을축하한다. 달걀을물들이기위해서먼저마른쌀을젖은달걀에묻혀가제수건으로잘감싼뒤양파를넣고끓인다. 나. 여행시유의사항 여행준비 ㅇ의복준비 환절기여행시에는난방이공급되지않고, 따뜻한물이없는경우가있으므로외투등따뜻한겉옷을준비하는것이좋다. 291 / 302

295 ㅇ음식물 모스크바에는한국인이운영하는한국식당이약 15여곳이있으며, 기본적인생활필수품은한국에비해고가이며젓갈류, 멸치, 고춧가루등은유통되지않는다. 이에반해극동지역의경우한국음식이많이유통되어한국음식을구하는데문제가거의없다. 여행여건 ㅇ치안 러시아는공권력이강화된국가로시내지역의경우치안상에문제는없다. 다만영어가통용되지않아활동상에어려움이많다. 시외지역의경우 CIS출신이민자들에의한강도사건이종종발생하는바일몰후외출과산책등을자제할필요가있다. 히틀러생일인 4월 20일을전후에 스킨헤드 라고불리는러시아소외청년층의유색인종에대한무차별폭행사고가종종발생하기도하므로가급적이때에는외부출입을자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역, 호텔주변및관광지에서구걸하는집시아동들로부터소매치기, 날치기등을당하는사례가많으므로노상에서집시아동들이접근할때는적극적으로피하는것이좋다. 사람이붐비는곳에서는가방등소지품을옆구리또는등뒤에두지말고몸앞으로놓는것이좋다. 특히, 여권및사증을분실하는경우금전적피해외에시간적으로도많이얽매이게되므로동서류들에대해서는항상분실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관할별주요경찰서연락처모스크바대학 : 제6경찰서 ( , 1721) 모스크바대학기숙사 ( 데에스베, 데에스까 ): 경찰서 ( ) 모스크바대학기숙사 ( 야스네보 ): 경찰서 ( , ) 아를료녹호텔 : 제110경찰서 ( , 3817) 이즈마일로보 : 제78경찰서 ( ) 붉은광장 : 굼백화점 : , , 지하철 : , ㅇ응급 응급전화는 03 번이며, 모든여행지에서그렇듯이감기약, 소화제등상비약은항상휴대하는것이좋다. 러시아주요도시에는약국이거리마다있으나영어로의사소통이거의불가능하다. ㅇ식수 식수는슈퍼마켓에서생수를사먹는것이좋다. 생수는가스가있는종류와가스가없는종류가있으므로항상선택전에는이를확인해야한다. 292 / 302

296 ㅇ이발소 모스크바의경우도시곳곳에현지이발소가있고, 요금은 300~600루블정도이다. 비교적이발소가적어기다려야하는경우가많다. 모스크바의아를료녹호텔과샬류트내에한국미용실이운영중이며, 요금은커트의경우 900루블 ( 약 30달러 ) 정도이다. 뷰티살롱영 ( 시내남쪽살류트호텔근처 ): 최희조헤어샾 ( 코르스톤 ( 구아를료녹 ) 호텔내 ): , 살류트미용실 : 킴스에스테틱 ( 경락마사지, 레닌스키프로스펙트 82/2번지 1층 ): ㅇ구두닦이 호텔등지에무료로구두를닦아주는자동기계가있는경우가있으며, 호텔을제외한곳에서구두닦이를찾기는쉽지않다. 여행시유의사항 ㅇ여권소지및거주등록의무 체류시항상여권및비자를항상소지해야하며, 호텔체크인시제출해거주등록을받아야한다. 거주등록은별도용지에호텔이직인을찍고체류기간을명기해주는형태이다. ㅇ전화사용 비상전화 : 화재신고 01, 범죄신고 02, 응급차 03 한국으로전화 ( 서울의경우 ): 8( 시외선 ) 10( 국제선 ) 82( 한국국가코드 ) 2( 서울도시코드 ) 전화번호러시아로의전화 : 001( 또는 002 등 ) 7( 러시아국가코드 )-495( 모스크바도시코드 ) 전화번호 ㅇ현지풍토병 - 시베리아진드기티푸스 (Siberian tick typhus) 러시아에는치명적인뇌염바이러스를옮기는진드기를조심해야한다. 숲과목초지에잠복하고있다가지나가는사람에게달라붙어피를빨아먹는거미류의일종인진드기 ( 현지어로클러시 ) 는치명적인뇌염바이러스를옮기기때문에러시아에서는오래전부터골칫거리로여겨왔다. 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의카렐리아, 볼가강변의코스트로마지역, 시베리아에서는양말을신지않거나반바지또는반소매차림으로무심코숲속을거닐던시민들이이살인진드기에물리는데, 야외를다녀와서는샤워를하면서진드기가몸에붙어있는지여부를살펴야한다. 살을파고들어가는데물렸을경우에는클러시를버리지말고갖고지체없이전문병원을찾아서바이러스보균자인지여부를검사해야한다. 감염자의 10% 가량이사망하는치명적인병이다. 293 / 302

297 - 구루병 (Rickets) 겨울기간동안일조량이적어비타민D의체내생성을방해해뼈가약해지거나구루병에걸릴수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러시아북쪽무르만스크등에서는인공광선을쬐어부족한일조량을보충하고있다. - 계절성정동장애 (SAD) 장기간계속되는겨울에는남녀노소에관계없이무기력증과식욕감퇴혹은과식등심한우울증증세를보이는 계절성정동장애 가나타난다. 이는햇빛이모자라뇌속시상하부에서인체의적응력을조절하는생체시계가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기때문이다. 다. 유용한연락처 주요한인단체 주러한국대사관전화번호 : ( 영사과 ) 홈페이지 : 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전화번호 : ( 민원실 주소 : St. Nekrasova 32-A, St. Petersburg,191014, Russia 홈페이지 : 상트페테르부르크한인회전화번호 : 홈페이지 : spbkorea.korean.net 한국문화원전화번호 : 모스크바한국학교전화번호 : 홈페이지 : 모스크바선교사협의회전화번호 : 모스크바한인회전화번호 : 홈페이지 : / 302

298 모스크바총학생연합회전화번호 : 홈페이지 : 모스크바국립대학교한인학생회홈페이지 : 노보시비르스크선교사협의회전화번호 : , 연해주한인회전화번호 : 홈페이지 : 비상연락처 화재신고 : 01 범죄신고 : 02 응급환자 ( 앰뷸런스 ): 03 시베리아항공 : +7(383) 경제단체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주소 : 6, Ilyinka Ul.Moscow, 전화번호 : (7-495) 팩스 : (7-495) 연해주상공회의소주소 : 13a Okeanskiy prospekt, Vladivostok 전화번호 : (7-4232) 팩스 : 하바로브스크상공회의소주소 : 113, Shevronova Ulitsa, Khabarovsk 전화번호 : (7-4212) 팩스 : 상트페테르부르크상공회의소주소 : , St. Petersburg, ul. Tchaikovskovo, 전화번호 : (7-812) 홈페이지 : 이메일 : spbcci@spbcci.ru 295 / 302

299 노보시비르스크상공회의소주소 : Krasnyi Prospekt 220/10 전화번호 : (7-383) 홈페이지 : 유관기관웹사이트 가. 모스크바소재 기관명 웹사이트 러시아정부대표사이트 경제개발부 - 산업통상부 - 에너지부 - 극동개발부 - 재무부 - 내무부 - 시민보호부 ( 구비상상황부 ) - 외무부 - 국방부 - 법무부 - 보건부 - 문화부 - 교육과학부 - 천연자원환경부 - 매스컴언론부 - 지역개발부 - 농업부 - 체육부 - 교통부 - 노동사회부 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관세청 러시아통계청 모스크바상공회의소 모스크바투자진흥청 모스크바비즈니스협회 특허상표국 러시아중견. 중소기업협회 / 302

300 주러시아한국대사관 나. 상트페테르부르크소재 기관명상트페테르부르크시정부레닌그라드주정부상트페테르부르크투자위원회레닌그라드주투자위원회상트페테르부르크상공회의소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웹사이트 다. 블라디보스토크소재 기관명동시베리아상공회의소 ( 이르쿠츠크소재 ) 연해주상공회의소블라디보스토크주재각국공관블라디보스톡시청연해주투자유치청사할린주상공회의소 웹사이트 라. 노보시비르스크소재 기관명노보시비르스크주정부노보시비르스크시정부노보시비르스크주투자발전국노보시비르스크상공회의소시베리아무역투자진흥기관 (Siberian Accord) 웹사이트 커뮤니티 구분 연락처및주소 단체명 인터넷 연해주한인회 인터넷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인터넷 모스크바통번역연구원 인터넷 러시아정보마당 ( 카페 ) 인터넷 모스크바국립대한인학생회 인터넷 모스크바한인회 297 / 302

인터넷 http://spbkorea.korean.net/ 상트페테르부르크한인회 인터넷 http://cafe.naver.com/moscowkotra 러시아취업지원카페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모스크바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Rm. 908, Office Bldg.,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301 인터넷 상트페테르부르크한인회 인터넷 러시아취업지원카페 11. KOTRA 무역관안내 가. 모스크바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Rm. 908, Office Bldg., WTC, 12, Krasnopresnenskaya nab., Moscow, , Russia 전화 : /28 팩스 : 이메일 : info@kotra.ru 무역관약도 무역관오시는길 모스크바무역관은모스크바시내 ( 크레믈린 ) 중심가에서약 3km 정도떨어진 World Trade Center 건물에있다. World Trade Center는사무실건물호텔건물 (Crown Plaza, 메주드나로드나야호텔 ) 로구성되며총 9개의입구가있다. 이중 3번입구로찾아들어온뒤엘리베이터를타고 9층에서내리면된다. 298 / 302

택시를이용할경우, 공항에서무역관까지의요금은 2,000~2,500루블 (US$35-40) 정도이다. 메주드나로드나야호텔 ( 가스찌니처메주드나로느야 / 러시아식발음 ) 또는쩨엠테 ( 첸트르메주드나로드나야타르고블랴 /World Trade Center의러시아식발음 ) 로가자고하면된다.

302 택시를이용할경우, 공항에서무역관까지의요금은 2,000~2,500루블 (US$35-40) 정도이다. 메주드나로드나야호텔 ( 가스찌니처메주드나로느야 / 러시아식발음 ) 또는쩨엠테 ( 첸트르메주드나로드나야타르고블랴 /World Trade Center의러시아식발음 ) 로가자고하면된다. 대한항공이도착하는세르메쩨보공항 (D터미널) 에는시내로이어지는공항철도 (Aero Express) 가있다. 승차장은공항 E 터미널에위치하며, D 터미널에서 Train to Mos cow라표기된안내판을따라도보로이동가능하다. 운영시간은 05:00~00:30이며 30분간격으로운행된다. 도착역인벨라루스키바그잘 (Belorussky Bagzal) 역까지는약 35분정도가소요되며요금은 420루블이다. 하차역인벨라루스키바그잘역옆에있는지하철역 ( 벨라루스카야역 ) 을이용하여시내로이동이가능하며, KOTRA 모스크바무역관까지택시로 15분정도걸리며택시비는 500루블 ( 약 8불 ) 정도이다. 다만, 벨라루스키바그잘은상습혼잡지역이니공식미팅이있을경우차가막히는것을충분히감안하고출발을해야한다. 공항고속철도위치 지하철을이용할경우, 지하철역사가많고영어표지판이통상없어현지통역자를만나서같이오는것이좋다. 공항에서무역관까지연결된지하철은없다. 나.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Office 11-03, Bldg. 40 (Business Center 'MOST'), Kommunisticheskaya Street, Novosibirsk, Russia, 전화 : +7-(383) , +7-(383) , ( 인터넷전화 ) 팩스 : +7-(383) 이메일 : kimdongmyo@kotra.or.kr, info@kotrasiberia.ru 299 / 302

303 무역관약도 무역관오시는길 ㅇ위치 무역관사무실은시내한중심지인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улица, дом 40에위치하고있다. 사무실건물명은 OST라고하며, 갈색 12층건물로무역관사무실은 11층 (1103호) 에위치하고있다. 무역관건물은시내에서가장중심인 " 레닌광장 " 으로부터도보로 5~7분정도떨어져있으며, 근처에는 " 노보시비르스크주청사 " 건물이위치해있다. ㅇ공항에서찾아오실때 노보시비르스크는 "Tolmachovo" 공항을통해입 / 출국하시게됩니다. 공항에서시내까지대중교통수단은거의없고, 러시아어가불가능할경우에는영업용버스도이용하기가어려우니택시를이용하는편이낫다. 노보시비르스크는현지화폐가통용됨에따라입국시공항환전소에서택시비와비상용으로 US$50 정도환전해두시는것이필요하다. ㅇ택시이용방법 공항로비에나오시게되면택시호객꾼들이많이서있다. 호객꾼택시를이용하면안전을보장하기가어려우니, 공항안내데스크로가셔서택시를불러달라고요청하시는것이좋다. 콜택시가도착하기까지는약 300 / 302

5~20분정도소요되며, 공항에서무역관까지의요금은 800~1,200루블 (US$14-20) 정도가정상이다. 공항에서무역관까지걸리는시간은평균 40분내외이나시내에서정체될시에는 1시간까지도소요될수있다. 다.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690091, Vladivostok, st.

304 5~20분정도소요되며, 공항에서무역관까지의요금은 800~1,200루블 (US$14-20) 정도가정상이다. 공항에서무역관까지걸리는시간은평균 40분내외이나시내에서정체될시에는 1시간까지도소요될수있다. 다.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 Vladivostok, st.semenovskaya 29 Hyundai Hotel, 1th floor 전화 : +7(423) 팩스 : +7(423) 이메일 : jisahwa_vvo@kotrakbc.or.kr 무역관약도 무역관오시는길 타지역에비해택시산업발달되지않아공항에서블라디보스토크시내까지이동은개인택시를이용해야한다. 개인택시비용은 1,500~2,000루블 (US$ 25달러 ~35달러 ) 정도이며, 택시이외대중교통 ( 공항버스 ) 운행이잦지않고, 시내외곽까지만운행되기때문에이용이번거롭다. 따라서블라디보스토크방문이처음인경우개인택시이용이좋다. 전동차, 버스, 블라디보스토크역-Knevichi공항열차 ( 매일한시간간격으로운행 ) 도이용할수있다. ㅇ대중교통을이용하여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을방문하는방법 공항에서 107번버스혹은블라디보스토크역-Knevichi공항열차를이용하여중앙역 ( 바크잘 ) 정거장에서하차한다. 하차장소에서택시를이용하여, 현대호텔로이동하시거나중앙광장까지도보로이동하신후길건너우측첫번째골목으로걸어가면된다. 현대호텔을찾아이동하시면, 호텔1층왼쪽에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이있다. 301 / 302

라.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191014 Nekrasova 32-a, St.Petersburg, Russia 전화 : +7(812) 241-0033 팩스 : +7(812) 241-0030 이메일 : victori

305 라.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무역관연락처 주소 : Nekrasova 32-a, St.Petersburg, Russia 전화 : +7(812) 팩스 : +7(812) 이메일 : victoria@kotra.or.kr 무역관약도 무역관오시는길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은총영사관건물 ( 전면에국기게양 ) 2층에위치하고있다. 모스크바기차역에서 1.6km, 지하철 Mayakvskaya, Ploshadi Vosstania역에서 1.1km 떨어져있어도보로이동시 15~20분이소요되므로가능한택시를이용하는편이낫다. 공항에서부터요금은 40-50달러정도이며, 약 40~50분소요되고, 거리는 20.2km이다. 302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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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