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및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올해 월로합법화 년을맞는푸드트럭이전국적으로 대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이 대로전체의절반 을넘게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지역에서는경남 대 이 두각을나타낸반면호남 충청권지자체가상대적으로실적이 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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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호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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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작성 문의 연내푸드트럭 600 대이상운영한다. 금 올해 월합법화 년을맞은푸드트럭 대 월 까지증가 푸드트럭의양적성장과더불어다양한사업모델시도등질적변화도나타남 이동영업활성화 수익성있는영업장소확대공급은보완되어야할과제 주요내용 ㅇ국무조정실및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올해 월로합법화 년을맞는푸드트럭이전국적으로 대까지증가함 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이 대로전체절반 넘게차지 비수도권지역에서는경남 대 이두각을나타냄 운영자연령대는 대 대가전체의 대 를차지함 국무조정실이지자체를대상으로올해푸드트럭도입계획을조사한결과 대의푸드트럭이추가도입되어연내에전국적으로 여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됨 ㅇ푸드트럭의양적성장과더불어다양한사업모델이시도되는등질적변화조짐도나타남 서울시주관 서울밤도깨비축제 는지역축제와푸드트럭이결합하여지역명물로자리잡고있으며 고속도로졸음쉼터 에서영업중인푸드트럭은높은매출을올리는것으로확인됨 ㅇ푸드트럭의지속적성장추세와긍정적전망에도이동영업활성화 안정적수익이가능한영업장소발굴 보급등은보완되어야할과제임 ㅇ앞으로도국무조정실과관계부처는각지자체 사업자등과지속적협업과소통을통해푸드트럭이국민의건강과공공질서를지키면서도새로운식문화트렌드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할예정임 - 1 -

2 국무조정실및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 올해 월로합법화 년을맞는푸드트럭이전국적으로 대까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서울 경기 인천등수도권이 대로전체의절반 을넘게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지역에서는경남 대 이 두각을나타낸반면호남 충청권지자체가상대적으로실적이 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상세참고 운영자연령대는 대 대가전체의 대 를차지하여푸드트럭이청년창업아이템으로서주목받고있음을보여주었다 푸드트럭합법화는 년 월 제 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차량개조사업가의건의를현장에서수용함으로써시작되었다 합법화초기에는영업장소가유원시설로만한정되고인허가권한을 가진지자체의이해도도낮아한동안한대의합법푸드트럭도도입되지못하는등여론의비판을받기도하였다 이후정부는사업자 관련지자체등과소통하고 관계부처협업을 통해 영업장소확대 이동영업허용 인허가절차간소화 지자체 독려등규제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상세참고 그결과 년 월 대에불과하였던합법푸드트럭이 년만에 대까지증가하게되었다 - 2 -

3 또한푸드트럭의양적성장과더불어다양한사업모델이시도되는등 질적변화의조짐도나타나고있다 상세참고 올해 년째를맞는서울시주관 서울밤도깨비축제 는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결합하여지역명물로자리잡고있으며 한국도로공사가운영하는고속도로졸음쉼터 개소 또한성공적인 사업모델로평가받고있다 청년창업자에게저렴하게푸드트럭을임대하여부담을줄였고 안정적매출로자립기반이되고있다 서초구는푸드트럭으로기존노점상을대체하면서강남대로주변 곳을푸드트럭존으로지정 푸드트럭이이동영업을할수있도록하는 이동영업시범사업 을진행중이다 수원시는남문시장근처차없는거리에푸드트레일러를도입임대 하여청년에게창업기회를제공하고 젊은층과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는푸드트럭과전통시장활성화를연계추진하고있다 < 푸드트럭의다양한사업유형 > 구분주요특징성과및기대효과 축제결합형 ( 서울밤도깨비축제 ) 지역축제와푸드트럭이결합한새로운모델 3~10 월중주말 ( 금. 토요일 ) 야간시간영업 지역명품축제안착 ( 15 년 ~) 지자체푸드트럭수범사례 청년창업지원형 ( 고속도로졸음쉼터 ) 노점상대체형 ( 서초구이동영업 ) 전통시장상생형 ( 수원남문시장 ) 청년에게푸드트럭임대 * 하여창업기회제공 * 푸드트럭월사용료 (10 만원 ) + 장소임대료 ( 매출 1~3%) 2 년간안정적영업기회제공 강남역인근불법노점상을합법푸드트럭으로전환, 외관 위생등향상 순환이동영업시범운영 청년창업자에게푸드트레일러임대 * 제공 * 푸드트럭보증금 (1 백만원 ) + 상인회비 ( 월 20 만원 ) 비교적한가한야간시간에전통시장에서영업 높은매출 * 로청년창업자종잣돈마련기회제공 * 월 15 백만원내외매출 이동영업확산계기 불법노점상을합법푸드트럭으로전환하는비전제시 전통시장에젊은층을끌어들여시장활성화촉진하고관광객에게볼거리제공 - 3 -

4 한편 국무조정실이지자체를대상으로올해푸드트럭도입계획을 조사한결과 올해말까지 대의푸드트럭이 추가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여대까지증가할것으로보인다 상세참고 서울 경기등수도권 에서현재 대에서 여대까지증가할 것으로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 도현재 대에서 여대까지늘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다만 푸드트럭의지속적성장추세와긍정적전망에도불구하고여전히보완되어야할과제는있다 먼저 이동영업자체는이미합법화 되었으나아직활성화 되지는못한상황으로서울서초구 수원시등의시범사업결과를토대로타지자체까지이동영업확대를추진할예정이다 또한 안정적수익이가능한영업장소발굴과보급을위해관계 부처 지자체및사업자가협업하여지역축제 전통시장등과연계한사업모델등을지속발굴보급해나갈계획이다 앞으로도국무조정실과관계부처는각지자체 사업자등과지속적 협업과소통을통해푸드트럭이국민의건강과공공질서를지키면서도새로운식문화트렌드로자리잡을수있도록노력할예정이다 ( 붙임 ) 1. 푸드트럭현황 2. 푸드트럭규제개선및활성화추진현황 3. 지자체의푸드트럭도입우수사례 년푸드트럭확대계획 ( 전망 ) 5. 푸드트럭주요쟁점 Q&A - 4 -

5 참고 1 푸드트럭현황 푸드트럭영업현황 월말기준 지역별현황 단위 대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제주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15.3월 6월 9월 12월 '16.3월 6월 9월 12월 '17.3월 - 5 -

6 참고 2 푸드트럭규제개선및활성화추진현황 제도개선 푸드트럭개조 화물자동차의푸드트럭개조근거 마련 ( 14.8 월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 ( 국토부 ) ** 이동용음식판매화물자동차내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대한특례기준제정 ( 산업부고시 ) 영업구역확대 유원시설에서시작하여영업가능구역지속확대 월부터지자체에서조례로영업장소를정하도록자율권부여 * 푸드트럭영업가능구역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 ) 년 : (8.18) 유원시설, (10.22) 도시공원 하천부지 관광 ( 단 ) 지 체육시설 년 : (5.27) 대학, (7.21) 고속국도졸음쉼터, (10.21) 국가 지자체공용재산및지자체가조례로정하는장소 이동영업허용 지자체행정재산에대해푸드트럭영업자와계약시일수별 시간대별로계약가능하도록허용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 16.7 월 영업신고간소화 푸드트럭영업장소를추가하여이동영업하는경우 위생교육이수증등서류없이기존영업신고증으로대체 * 식품위생법시행규칙개정, 16.7 월 푸드트럭활성화지원 지자체독려 지자체공무원교육및팸투어 ( 15.7 월, 16.9 월 ), 지방규제개혁평가지표에푸드트럭실적반영 ( 15 년, 16 년 ) 이동영업확산을위한시범사업실시 ( 월 ~, 수원시, 서초구 ) * 규제개혁단장회의 ( 15.2 월,6 월 ), 지자체부기관장회의 ( 월 ), 전국순회설명회 ( 월, 월 ), 축제담당자워크샵 ( 16.3 월 ) 등에서협조요청 온라인영업신고 푸드트럭온라인영업신고체계구축 ( 민원 24, ) 및합법푸드트럭로고배포 ( 월 ) 위생점검 식약처 지자체공동으로매년식품위생 안전점검 * 1 차 ( 월 ), 2 차 ( 16.3 월 ), 3 차 ( 17.3 월 ) - 6 -

참고 3 지자체의푸드트럭도입우수사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국내대표적인푸드트럭행사 년 월여의도한강공원을시작으로

금년은 기간중 대푸드트럭이매주금 토요일 청계천은토 일요일 에 곳에서순환이동 주내외간격 하여영업중 * 영업장소

** 16 년행사참여푸드트럭은日평균 150 만원내외매출발생 수원남문시장푸드트럭존 푸드트럭과기존상권의상생모델

지동교및차없는거리 에서야간 시 시 에영업하도록하고있으며 청년창업자들은시장상인회원이되어보증금 만원과매월

7 참고 3 지자체의푸드트럭도입우수사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국내대표적인푸드트럭행사 년 월여의도한강공원을시작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반포한강공원에 밤도깨비야시장 개설하여 년 여대 년 대푸드트럭이참여하여높은매출을달성 금년은 기간중 대푸드트럭이매주금 토요일 청계천은토 일요일 에 곳에서순환이동 주내외간격 하여영업중 * 영업장소 : 여의도한강공원 (42 대 ), DDP(30 대 ), 청계천 (30 대 ), 반포한강공원 (30 대 ) ** 16 년행사참여푸드트럭은日평균 150 만원내외매출발생 수원남문시장푸드트럭존 푸드트럭과기존상권의상생모델 월부터경기도와수원시가 대푸드트레일러를창업희망청년에게임대하고 수원남문시장인근 개시장과연합하여전통시장내 지동교및차없는거리 에서야간 시 시 에영업하도록하고있으며 청년창업자들은시장상인회원이되어보증금 만원과매월 만원의상인회비로지급하고영업함 청년에게는초기투자없이창업기회를제공하고전통시장은젊은층을끌어들여시장활성화및관광객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있음 - 7 -

지원대상 세 세청년실업자 운영현황 푸드트럭운영전 창업자교육 매월푸드트럭사용료 만원 장소임대료 매출액 납부 초기 개월면제 계약기간 년 종료후평가하여일정수준이상운영자는기간 년연장 운영현황 개노선 대운영 쉼터명 서울외곽 시흥시흥 서해안선

8 고속도로졸음쉼터 푸드트럭존중가장높은매출실현 < 졸음쉼터푸드트럭 > < 출처 : 채널 A-TV 서민갑부 > 도로공사는청년창업을지원하기위해고속도로졸음쉼터 곳에푸드트럭을 설치하고최대 년기간내에월 만원푸드트럭사용료와장소임대료 매출액 내외 를받고푸드트럭영업을할수있게함 졸음쉼터의푸드트럭 평균매출액은 만원수준으로매우높아다수언론에서우수사례로보도 추진경과 < 고속도로졸음쉼터푸드트럭운영현황 > 차 월 서울외곽선졸음쉼터등 개소 차 월 서해안선 경부선 영동선 차 월 경부선 남해선 지원대상 세 세청년실업자 운영현황 푸드트럭운영전 창업자교육 매월푸드트럭사용료 만원 장소임대료 매출액 납부 초기 개월면제 계약기간 년 종료후평가하여일정수준이상운영자는기간 년연장 운영현황 개노선 대운영 쉼터명 서울외곽 시흥시흥 서해안선 서서울 성남청계김포김포서서울 외측 외측 내측 외측 내측 외측 서울 목포 운영일 영동선 경부선 남해선 제 중부선 쉼터명이목오산검단검단지수상번천 강릉 서울 부산 서울 부산 통영 운영일 매출액 푸드트럭당일평균 천원 월 백만원내외 - 8 -

서초구이동영업운영 이동영업시범운영으로확산계기마련 < 강남역 9,10 번출구 > < 강남지오다노옆 >

공유재산법시행령개정으로푸드트럭의이동영업이가능한점을고려하여영업장소 곳을푸드트럭들이순환이동하도록방식을처음도입함 월 곳의장소에서

서초초등학교옆 (5 대 ), 강남역 9 10 번출구 (10 대 ), 강남역 7 8 번출구 (5 대 ) ** 이동영업 :

9 서초구이동영업운영 이동영업시범운영으로확산계기마련 < 강남역 9,10 번출구 > < 강남지오다노옆 > 서초구는불법노점으로몸살을앓던강남대로주변의 곳을푸드트럭존으로 지정하고 대푸드트럭이영업할수있도록추진하였으며 특히 월 공유재산법시행령개정으로푸드트럭의이동영업이가능한점을고려하여영업장소 곳을푸드트럭들이순환이동하도록방식을처음도입함 월 곳의장소에서 대가영업중이며 나머지 대는기존의불법노점상을 합법푸드트럭으로전환추진예정 * 도입계획 : 강남지오다노옆 (5 대 ), 서초초등학교옆 (5 대 ), 강남역 9 10 번출구 (10 대 ), 강남역 7 8 번출구 (5 대 ) ** 이동영업 : 푸드트럭영업장소에일련번호를부여하여 1 일단위로순차이동영업 < 서울서초구이동영업계획지도 ( 예시 ) > * 강남역 7 8 번출구는현재공사중이며하반기중영업가능 - 9 -

10 참고 년푸드트럭확대계획 ( 전망 ) ( 푸드트럭확대 ) 월실시한전국지자체대상의 년푸드트럭 확대조사결과 에따르면금년중 대를넘어설것으로전망 서울 서울밤도깨비야시장축제 를이동영업방식으로변경하여 확대추진 ( 16 년 102 대 17 년 132 대 ) * 여의도한강공원, DDP, 청계천, 반포한강공원의 4 곳에서 3.24.~10 월까지영업 하고있으며, 4 개장소를순차적으로이동영업하는방식으로운영 특히 금년에는자치구로부터 푸드트럭시범거리조성 신청을 받아선정된자치구에대해보조금교부 ( 17 년총 1.6 억원편성 ) 경기 화성행궁에푸드트럭존설치하여 여대도입 (4~11 월 ) 예정 금년초수원남문시장에서야간시간에 대푸드트레일러 영업중 * 경기도, 수원시에서푸드트레일러를직접구입하여청년영업자에게임대 전북 군산내항주변에푸드트레일러 여대설치 (6~8 월 ) 예정 구분 년푸드트럭확대계획 수도권경상권호남 제주권충청 강원권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남전북제주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단위 대 월말 년 총계 ( 지역축제푸드트럭도입 ) 금년지자체축제에푸드트럭도입이크게확대되어 지역축제의새로운트랜드로정착되는추세 년 개축제 대 년 개축제 대 특히 서울시 세종시의푸드트럭축제의성공적영향으로경기 대구 울산등의지역축제에대규모푸드트럭도입예정 * 화성행궁푸드트럭페스티벌 (4~11월, 35대 ), 컬러풀대구페스티벌 (5월, 35대 ), 울산푸드트럭페스티벌 (7월, 70대 ) 등신규도입예정

11 참고 5 푸드트럭주요쟁점 Q&A 정부에서푸드트럭 2000 대도입을목표하였으나, 당초기대에미달? 정부는푸드트럭도입목표를정하거나경제적효과에대해공식적으로발표한바없음 다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민간실무직원이언론과의인터뷰과정에서전국유원시설규모를근거로예측한수치임 * 당시푸드트럭도입의사가있던 A 유원시설의도입예정푸드트럭대수를 바탕으로전국유원시설현황을대입하여도입가능대수추정 - ( 종합유원 37 곳 30 대 ) + ( 일반유원 208 곳 5 대 ) + ( 기타유원 110 곳 1 대 ) = 2,260 대 푸드트럭의합법영업장소가부족하여추가규제개선필요? 푸드트럭영업장소는 월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체육시설 하천등 개구역외에도각지자체에서자율적으로 조례로영업장소를확대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에따라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등은푸드트럭확대에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일부지자체는기존상권과갈등등을 우려하여영업장소확대에소극적으로대응 행자부 식약처등관계부처와협력하여지자체에서푸드트럭영업장소를더욱확대할수있도록독려하겠음 * 설명회, 교육, 지자체평가반영등을통해지자체의푸드트럭확대독려 푸드트럭에서도주류판매허용필요? 푸드트럭주류판매허용은신중할필요 당초푸드트럭은공공질서를저해하지않는범위에서국민들이거리에서음식을쉽고간편하게즐길수있게주류판매를제한하는 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 으로업종을한정하였음 또한 많은푸드트럭들이청소년을포함한다수시민들이함께이용하는유원시설 체육공원 하천등의공공장소를중심으로 분포하고있어주류판매허용은신중한검토필요

12 유독푸드트럭폐업률이높다? 그간영업신고한푸드트럭은총 대 ( 중복제외 ) 이며 이중 월말 영업중인푸드트럭은 대 (51%) 로파악 푸드트럭 년생존률은 이며 유사업종인숙박 음식점업 년생존율 ( 14 년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 와유사한수준 푸드트럭생존율 구분생존업체 (a) 영업신고업체 (b) 생존율 (a/b) 창업 년업체 년 년 대 대 푸드트럭으로구조변경한차량중 70% 는영업을하지않는유령트럭? 구조변경트럭중상당수는현재불법영업중일것으로추정 푸드트럭구조변경차량은 대이나 현재합법적으로영업중인 트럭은 대 수준이어서 나머지 여대 모두가 폐업한것으로오해가능 하지만이중대다수차량은구조변경만합법으로하고적법한 영업신고를하지않은채불법영업행위를하고있는것으로추정 * 유형별분포 : 합법영업 (448 대 ), 합법영업경력이있는푸드트럭 (369 대 ), 한번도 합법영업경력이없는푸드트럭 (683 대 ) 제도시행초기일부에서는영업신고증이있는차량에대해서만구조변경을허가하자는의견도있었으나 이럴경우불법구조변경을조장하고 이로인해최소한의차량 안전성도담보하지못할우려가있어 영업신고 와 구조변경 을 연계시키지는않았음 향후불법푸드트럭의합법화를위해 영업장소를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컨설팅 창업자금지원등의방안추진예정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