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련재정소요추계방법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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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치매관련재정소요추계방법론개발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박종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 치매관련재정소요추계방법론개발

3 주의 1. 이보고서는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사업의결과보고서로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았습니다. 2. 이보고서내용을신문, 방송, 참고문헌, 세미나등에인용할때에는반드시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시행한연구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하며, 연구내용중문의사항이있을경우에는연구책임자또는주관부서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종연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강신희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부연구위원서국희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정신건강의학과교수유수연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부연구위원이윤환아주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조송희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부연구위원조애정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연구원조은희연세대학교간호대학간호환경시스템학과교수최진아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연구원한은정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5 차례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선행연구검토 치매임상특성 국내외치매유병률 치매비용 치매의인식 국내치매연구대발예산현황 13 Ⅱ. 국내외치매관리 국내치매관리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사업의예산 국외치매관리 영국 미국 일본 52 Ⅲ. 국내치매환자서비스이용 : FGI 조사 목적 대상및방법 결과 참석자특성 주요결과 61 Ⅳ.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급여현황 연구방법 연구대상자및자료원 연구설계 연구결과 연도별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현황 년치매의료비 : 건강보험자료기준 년치매요양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기준 년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병행이용자치매급여현황 101

6 Ⅴ. 요약및제언 요약 고찰및제언 110 Ⅵ. 참고문헌 113 Ⅶ. 부록 116

7 표차례 표 1-1. 치매의종류 3 표 1-2. 유럽 3개국의치매중증도에따른비용 8 표 1-3. 정부치매 R&D 투자추이 13 표 1-4. 기술분야별국가치매 R&D 지원현황 (2012~2016년) 14 표 2-1. 광역치매센터선정현황 17 표 2-2. 시 도별치매관련인적자원현황 18 표 2-3.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수 20 표 2-4. 치매상담센터의인지재활치료관리공백및미충족률현황 21 표 2-5. 치매상담센터의치매노인및가족상담현황 22 표 2-6. 치매상담센터의치매가족교실및가족모임참여현황 23 표 세이상치매검진사업실적 24 표 2-8. 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운영률 (2015) 28 표 2-9. 시 도별주요치매시설현황 29 표 세이상치매검진사업실적 31 표 치매관리사업의예산현황 : 중앙정부부담분 39 표 치매관리사업의예산현황 : 지방정부부담분 40 표 3-1. FGI 가이드라인 59 표 3-2. FGI 그룹별기본특성 60 표 4-1. 자료원및활용내용 75 표 4-2. 국내치매현황분석목표모집단 77 표 4-3. 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진단코드 78 표 4-4. 연도별건강보험이용치매환자수및의료비 80 표 4-5. 연도별산정특례적용가능환자수및의료비 80 표 4-6. 연도별치매신환자의수및의료비 81 표 4-7. 연도별치매환자의사망빈도 82 표 4-8. 연도별사망한치매환자수및사망이전 6개월의료비 82 표 4-9. 연도별사망한치매환자수및사망이전 1년의료비 83 표 연도별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수및급여비 83 표 연도별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병행이용치매환자수및의료비 84 표 연도별건강보험및노인장기오양보험병행이용치매환자의수및노인장기요양급여비 84

8 표 년치매환자의총의료비 85 표 년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의료비 87 표 년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입원 / 외래, 요양기관종별 88 표 년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항목별 88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총의료비 89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의료비 91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입원 / 외래, 요양기관종별 92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항목별 92 표 년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의급여내역 : 전체 93 표 년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의급여내역 : 시설, 재가, 복합급여 94 표 년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노인장기요양급여비 97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총의료비 98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총급여내역 : 시설, 재가급여 98 표 년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노인장기요양급여비 100 표 년치매환자의총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유무별 101 표 년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의료비 :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병행이용자 102 표 년병행이용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입원 / 외래, 요양기관종별 103 표 년병행이용치매환자의명세서항목별의료비 : 항목별 103 표 년치매환자의총급여비 : 건강보험병행이용유무별 104 표 년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급여비 : 건강보험병행이용치매환자기준 105 표 년치매환자의기저특성별급여비 : 건강보험병행이용치매환자기준, 시설, 재가급여 106

9 그림차례 그림 1-1. 노인의치매환자수및치매유병률추이 5 그림 1-2. OECD 국가치매발병률 5 그림 년 OECD 국가의연령별치매유병률 6 그림 1-4. 알츠하이머성치매의중증도별비용 7 그림 1-5. 전세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 8 그림 1-6. 국가소득수준에따른치매환자 1인당연간비용 9 그림 1-7. 영국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분포 10 그림 1-8. 우리나라치매환자중증도별비용 11 그림 1-9. 연구개발단계별치매 R&D 투자비중 14 그림 2-1.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15 그림 2-2. 치매조기검진실시체계 30 그림 2-3. 치매조기검진단계 30 그림 2-4. 사업수행체계도 34 그림 2-5. 치매관리사업의예산추이 (2014~2018년) 38 그림 2-6. 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46 그림 2-7. 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52 그림 4-1. 국내치매현황분석자료구성도 77 그림 4-2. 건강보험이용치매환자선정흐름도 79 그림 4-3.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선정흐름도 79 그림 년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구성 93

10 Ⅰ 서론 1. 연구배경 Ÿ 우리나라의급격한고령사회로의인구구조의변화에더불어이미 2016년에 65세이상인구가전체의 13% 가넘었으며, 2050년에는 38% 에이를전망임 ( 통계청, 2017) Ÿ 이러한노인인구의급격한증가는사회적으로다양한문제를불러오게되는데만성질환의증가로인한의료비의증가, 생산활동인구의부족으로인한국가생산성저하, 고령자부양책임증가로인한국가재정압박과세대간갈등, 노인의삶의질문제등이대표적으로거론되고있음 Ÿ 특히, 노인에서의대표적질환인치매의유병률또한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데, 65세이상노인에서의치매유병률은 2015년기준으로 9.8%, 환자수는 64만 8223명으로보고되었으며, 이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되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3) Ÿ 2008년 7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는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2016년장기요양인정자를주요질환별로분류할경우치매환자 32.7%, 치매와중풍환자 7.2% 로전체인정자의약 40% 정도를차지하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Ÿ 치매환자의증가는의료이용현황에서도나타나는데, 2002~2010 년도의노인성질환자진료추이를분석한결과의료기관을이용하는노인성질환자는 2002년대비 205.7%, 는 419.5% 증가한것으로나타남. 전체노인성질환에서치매가차지하는비중이점차커지고있으며, 특히 65세이상노령층에서는전체노인성질환의약 27% 가치매로진료를받은것으로나타남 ( 건강보험공단, 2012) Ÿ 치매환자의증가와함께치매관리비용도증가하였는데, 치매환자 1인당연간비용은치매노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11)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치매환자 1인당연간관리비용은 1,851만원이었으며, 2015년에는 2,033만원으로추정되었음 - 이중직접의료비는 53.3%, 간병비증의직접비의료비비는 32.7%, 노인장기요양비는 13.0% 등이었음. 또한의료기관을이용한치매환자는 2010년 26만 6,396명에서 2014년 44만 2,855명으로 1.7배증가하였고, 치매환자는 2010년 7,854억원에서 2014년 1조 6,142억원으로 2.1배증가하였으며, 치매환자 1인당연간진료비는 2010년 294만 9천원에서 2014년 364만 5천원으로 1.2배증가하여개인의의료비부담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국가치매관리비용은 2015년치매환자연간총관리비용은 13조 2천억원으로 GDP 의약 0.9% 이며 2050년에는비용이 106조 5천억원으로 GDP의약 3.8% 까지증가할것으로추 1

11 정되었음 ( 중앙치매센터, 2016) Ÿ 치매의사회경제적부담이증가함에따라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에서는치매국가책임제포함하고있음 치매국가책임제도는국가사업으로치매안심센터및치매안심병원을확충하고중증치매환자의건강보험본인부담률인하및고비용진단검사급여화,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수급자본인부담경감을확대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음 ( 보건복지부, 2017) 치매국가책임제도를수립함에있어치매와관련한구체적인비용추계를도출하여효율적인제도운영을할필요가있음 Ÿ 따라서, 현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등에서시행되고있는치매관련서비스현황과재원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치매국가책임제도마련을위한종합적인관점의자료제시를위한분석연구가필요함 2. 선행연구검토 2.1. 치매임상특성 가 ) 치매의임상적정의 Ÿ Ÿ 치매는그자체가질환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여러가지원인으로인한뇌손상에의해기억력을위시한여러가지인지기능의장애가생겨예전수준의일상생활을영위할수없는상태를말함즉, 치매는다발성인지장애와일상생활능력장애의결합으로정의할수있으며, 다발성인지기능장애는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능력장애, 성격및감정의장애, 전두엽기능장애중 3개이상으로정의하는데, 치매를진단하기위해가장널리사용되는미국정신과학회의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4 th edition) 에따르면기억장애와다른인지장애가하나이상있는경우를치매로정의하기 로함 1) Ÿ 이때, 기억장애란새로운정보를학습할능력장애및과거학습한정보를회상하는능 력의장애를의미하며, 인지장애의경우실어증 ( 언어장애 ), 실행증 ( 운동기능이정산임 에도불구하고운동활동수행능력의손상이있음 ), 실인증 ( 감각기능이정상임에도불구 하고대상을인지하지못함 ), 실행기능 ( 기획, 구성, 배열, 요약등 ) 을의미함 2) Ÿ 과거에는치매를망령, 노망이라고부르면서노인이면당연히겪게되는노화현상이라고생각했으나, 최근의많은연구를통해분명한뇌질환으로인식되고있으며, 두통이나만성기침등의여러증상들도그원인에따라치료법이다르듯, 치매도그원인을밝혀적절한치료법을찾아내는것이원칙이므로, 치매에대한정확한진단이중요함 1) 질병관리본부 KCDC. URL available at &subIdx=5&searchCate=&searchType=&searchKey=&page=1&sortType=date&category_code=&dept= 2) 한국치매협회 URL available at 2

12 Ÿ Ÿ Ÿ Ÿ Ÿ Ÿ 치매는후천적인다양한원인으로정상적으로생활해오던사람에게기억력을비롯한여러가지인지기능의장애가나타나, 일상생활을혼자하기어려울정도로심한영향을주는상태를말하는것으로대부분만성적이며진행성으로그자체적으로단일질환을가리키는말은아니며, 의학적으로특정증상들의집합인하나의증후군에해당하는것임치매를유발하는원인질환은수십가지에이르며, 가장대표적인것이알츠하이머병과혈관성치매이며, 퇴행성뇌질환의일종인알츠하이머병이치매의원인의약50~60% 를차지하고그다음으로혈관성치매가약20~30%, 기타원인에의한치매가약10~30% 를차지함치매의대표적인초기증상으로기억력장애가있으며, 누구나나이가들면서젊었을때에비해기억력이저하되기마련이지만, 치매에서의기억력저하는이러한정상적인변화와는다르게나타나며나이가들어서생기는자연스러운결과가아님. 즉, 나이가들면서생기는기억력저하는대개사소한일들에국한되어있으며, 개인의일상생활을심각하게저해하지않는반면치매의경우기억력의저하가가장흔한첫증상이긴하지만, 언어장애및판단력, 성격의변화가먼저나타날수도있음특히, 치매의경우인지적장애증상이외에정신행동증상이동시에나타나는데, 이와관련된증상으로는망상, 환각, 오인, 우울증, 불안증세, 초조행동, 성격변화, 수면의변화, 식용의변화, 성욕의변화등이있으며, 치매환자자신혹은환자를돌보는가족을고통스럽게만드는주요한원인이기도함치매의증상은일반적으로만성적이며진행성이지만, 환자의특성에따라두드러지는증상이나증상의출현순서가바뀌어나타나는경우도있으며, 이러한치매의일반적인증상들은환경조절및행동적접근, 가족교육등의비약물적치료또는약물적치료를통해상당부분개선될수있음 표 1-1. 치매의종류 치매의종류주요위험요인치료 예방 비가역적 치매 퇴행성뇌질환에의한치매 : 알츠하이머병, 전측두엽치매, 루이체치매등 연령 ( 고령 ), 가족력, 학력 ( 저 학력 ), 우울증, 성별 ( 여성 ), 두부손상력, 흡연등 초기에진단을받으면인지기능개선제를통하여질병의진행지연가능 중기이후는정신행동증상에대한대증적치료병행 알츠하이머병다음으로많은치매 반가역적 치매 뇌혈관성치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동 맥경화, 고지혈증, 흡연등 위험요인을관리하면예방이가능함 인지기능개선제, 항혈소판제제, 항응고제등의치료제사용 가역적 치매 대사성치매, 뇌종양에의한치매, 영양결핍에의한치매등 갑상선기능저하증, 경막하출 혈, 정상압뇌수종, 양성뇌 종양, 비타민 B12 결핍등 원인문제를해결하면치료가능 3

13 나 ) 치매로인한합병증 Ÿ Ÿ Ÿ 치매는그자체로직접적인사인이되는경우는드물며, 폐렴, 탈수, 영양실조, 욕창또는요도감염등으로인한패혈증과같은합병증이나심혈관질환또는암과같은노인성질환등에의해사망하는경우가대부분임치매로인한주요합병증으로는섬망, 낙상및골절, 요실금, 변실금, 영양실조, 간질, 약물부작용등이있으며, 치매환자의사망률은정상인보다높게나타나는데주로감염질환또는노화로인한저항력저하및부적절한영양관리와생활관리가원인이되어폐렴이나방광염같은질환이자주발생하게되고, 또한치매로인하여노인성질환인당뇨나고혈압등에대한적절한치료를받지못하여질환의악화로사망하는경우가나타남특히, 치매환자의병원내주요감염 ( 요로감염, 폐렴 ) 및욕창, 섬망과같은합병증과의료이용에대한연구에의하면치매환자는일반노인환자에비해합병증이발생할위험이약 1.5배 (RR=2.5, p<0.001)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로인해전체의료비의 22% 에해당하는추가비용이발생하며재원기간및평균비용역시증가하였음 3) 2.2. 국내외치매유병률 4) Ÿ 노인인구현황 수면연장과고령화는세계적현상이며, 선진 7개국 (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 에서더욱현저함. 특히일본의경우 1990년에는 80세이상의인구가약 2% 를차지했으나 2040년에는 14%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도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음. 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 2015년 13.1% 에서 2050년 37.4% 로늘어날전망임. 2000년고령화사회에진입한우리나라는초고령사회진입에 26년이걸릴것으로추정되는데, 이는가장빠르게고령화되고있다는일본에비해 10년정도빠른속도임 Ÿ 치매노인현황 범세계적인고령화로인해치매환자수도급격히증가하고있음.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이하 ADI) 에따르면, 2013년현재전세계적으로 4,435만명의치매환자가있고, 2030년에는 7,562만명, 2050년에는 1억 3,546만명에이를것으로추산됨. 특히아시아지역이타지역에비해치매환자수도많고, 증가율도높음 국내치매환자수도빠르게증가하고있음. '2012년치매유병률조사 ' 에따르면, 2015년현재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인구중약 64만 8천명이치매를앓고있는것으로추정 3) Bil K, Goss J, Gibson D, et al. The cost of hospital-acquired complications for older people with and without dementia; a retrospective cohort stud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15;15(91):1-9 4) 중앙치매센터. URL available at 4

14 되고, 향후 17년마다두배씩증가하여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고합니다. 치매발병률은인구 1,000명당연간 7.9명으로매 12분마다 1명의새로운치매환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이로인해 2015년기준 9.79%( 약 64 만 8천명 ) 인치매유병률도 2020년에는 10.39%, 2040년에는 11.9%, 2050년에는 15.06% 에이를것으로추정됨 5). 나이대별로보면치매유병률은 65~69세에서는 1.3~3.6% 이나 85세이상에서는 30.5~33.2% 로연령에따라급격히증가함 그림 1-1. 노인의치매환자수및치매유병률추이 ( 출처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감사원 중앙치매센터 ) World Alzheimer Report(2015) 에따르면 2017년 OECD 국가평균치매환자발병률은인구 1000명당연간 15명으로 2037년에는인구 1000명당연간 25명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일본이인구 1000명당약 23.5명으로치매발병률이가장높았으며 2037 년치매발병률증가폭도가장높을것으로예상됨. 남아프리카는인구 1000명당연간 2.5명으로치매발병률이가장낮았으며 2037년치매발병률증가폭도가장낮을것으로예상됨 5) 2012 년치매유병률조사. 보건복지부 그림 1-2. OECD 국가치매발병률 ( 출처 : World Alzheimer Report 2015, U.S.A) 5

15 이로인해 2015년기준 OECD 국가평균치매유병률은 65~69세연령대에서 2%, 70~74세연령대에서 4%, 75~79세연령대에서는 7%, 80~84세연령군에서는 12%, 85~89세연령군에서는 20%, 90세이상연령대에서는 41% 로나이가증가함에따라증가하는추세를보임 그림 년 OECD 국가의연령별치매유병률 ( 출처 : World Alzheimer Report 2015, U.S.A) 2.3. 치매비용 Ÿ 치매비용 치매환자에게지출되는비용은크게치매관리를위한비용과치매환자케어를위한비용으로구분됨. 치매환자가사용하는자원에대한평가를측정하는도구로 Resourse Utilization in Dementia(RUD), Caregiver Activities Time Survey (CATS), Caregiver Activity Survey (CAS), Client Service Receipt Inventory (CSRI), Resource Use Inventory (RUI) 등이있음. RUD, CSRI, RUI는치매로인한전반적인자원사용량을파악하는데그목적이있고 CATS, CAS는치매환자케어에필요한시간을측정하는데그목적이있음. 위의도구들중치매환자를대상으로가장많이사용되는 RUD를중심으로살펴보면, 먼저환자와관련된부분으로생활에필요한물품 (living accommodation), 의료이용 (health care resource utilization) 을측정하며보호자와관련된부분으로공식적인케어시간과비공식적인케어시간을측정함. 그외보호자의생산성손실과관련된부분과수면, 보호자의의료이용을함께조사함 6) 위의도구에서볼수있듯치매에대한사회적비용은치매치료를위한의료이용뿐만아니라치매환자의케어를위해필요한비용이포함됨. 케어비용도요양기관과같은공식적인케어비용과보호자를통해이루어지는비공식적인케어비용으로구분할수있음. 캐나다에서는치매의료비, 공식 비공식케어비용, 요양기관입소비용과더불어각종연 6) Wimo, Anders, et al. Application of Resource Utilization in Dementia (RUD) instrument in a global setting. Alzheimer's & dementia 2013:

16 구비를포함하여국가치매비용을산출하기도하였음 7) Ÿ 치매중증도별비용 치매의중증도는인지기능, 이상행동, 일생생활능력에대한평가후 Clininal Dementia Rating (CDR) 점수를이용해중증도를평가함 8). 치매중증도는경증 (mild), 중등증 (moderate), 중증 (severe) 으로구분되며중증도가심해질수록치매환자의케어에필요한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보고됨 알츠하이머성치매환자를대상으로중증도에따른비용을조사했을때경증치매환자에비해중증치매환자는약 3.8배인것으로확인됨 ( 그림 ). 특히너싱홈 (nursing home) 비용이크게증가하여중증치매환자에서소요되는비용중 84% 가너싱홈에서발생함 9) 그림 1-4. 알츠하이머성치매의중증도별비용 ( 출처 : Jonsson et al., 2006)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이루어진조사에서도치매환자의중증도가증가할수록지출비용 이증가하였음. 이역시치매환자케어비용의증가가주요요인으로요양기관입소로지 출되는비용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10) 7) Hux MJ, O'Brien BJ, Iskedjian M, Goeree R, Gagnon M, Gauthier S. Relation between severity of Alzheimer's disease and costs of caring.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998;159(5):457. 8) 최성혜. 치매의임상적진단. 당뇨병 ) Jonsson L, Eriksdotter Jonhagen M, Kilander L, et al. Determinants of costs of care for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Int J Geriatr Psychiatry. May 2006;21(5): )Leicht H, Heinrich S, Heider D, et al. Net costs of dementia by disease stag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Mesterton J, Wimo A, Langworth S, Winblad B, Jonsson L. Cross Sectional Observational Study on the Societal Costs of Alzheimers Disease. Curr Alzheimer Res. 2010;7(4):

17 표 1-2. 유럽 3 개국의치매중증도에따른비용 경증치매 중등증치매 중증치매 독일 ( 달러 ) 21,450 45,760 60,060 스웨덴 ( 달러 ) 23,424 56,783 71,409 영국 ( 유로 ) 14,540 20,355 출처 : Leicht et al.; Mesterton et al 영국의경우에도의료이용과공식적케어비용을포함하여치매중증도에따른비용을확인하였음. 경증환자의경우연간 8,312 파운드를지출하나중등증 15,681 파운드, 중증 22,267 파운드로경증대비중증에서 2.7배증가함. 총비용중공식적케어비용 ( 요양병원및너싱홈 ) 으로인한지출이전체비용의 69% 를차지함 11) Ÿ 국외동향 2005년전세계의치매환자는 2,930만명으로추산되었고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3,154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었음. 전체비용중직접비용이 2,103억달러로산출되었고가정내보호자들이치매환자케어에소요하는시간을기회비용으로측정한비공식케어비용은 1,050억달러로추산됨. 대륙별로보면북미와유럽에서가장많은비용이발생하였고개별국가로는미국, 일본, 중국순이었음 12) ( 그림1-5) 그림 1-5. 전세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 (Wimo et al., 2007) 2009 년기준으로전세계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4,216 억달러이며이중직접비 용 2,793 억달러, 비공식부양비용 1,423 억달러였음. 치매환자 1 인당연간비용은 12,200 달러로개별국가에따라비용규모가상이하였음. 추정비용이가장높은지역은 11) Wolstenholm, J. L., et al. Estim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 progression and cost of care in dementia.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002: ) Wimo A, Winblad B, Jonsson L. An estimate of the total worldwide societal costs of dementia in Alzheimers Dement. Apr 2007;3(2):

18 북미로연간 26,700 달러로추산된반면아프리카지역은연간 4,400 달러였음 13) 이를다시각국가의소득수준으로구분하여치매환자 1인당연간비용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14). 중저소득국가 (low middle income country) 는연 3,109달러로추정되었고고소득국가 (high income country) 는연 32,865달러로추정됨 ( 그림 ). 한국은치매환자 1 인당연간 9,634 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보고됨 그림 1-6. 국가소득수준에따른치매환자 1인당연간비용 ( 출처 : Wimo et al, 2010) 미국의경우치매환자 1인당 1개월소요비용이 2,306달러로이중공식적비용이 1,827 달러, 비공식케어비용이 479 달러였음. 이를거주형태로구분하면지역사회거주치매환자의경우 1개월 1,549달러 ( 공식적비용 683 USD, 비공식케어비용 866 USD) 를지출하는반면, 요양기관에입소한치매환자는 3,130달러 ( 공식적비용 3,073 USD, 비공식케어비용 57 USD) 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15) 캐나다의경우치매환자 1인당 1개월소요비용이 1,298 CAD ( 캐나다달러 ) 로산촐됨. 이중직접비용은 237 CAD였고환자및보호자의간접비용은 948 CAD로나타남. 총비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인지장애가클수록, 연령이높을수록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16) - 독일의경우치매환자 1인당연간소요비용이 40,020달러로추정됨. 의료비용이 9,977 달러인반면가정내간호 16,534달러와비공식적케어비용이 17,154달러로전체비용중 84% 를차지함 17) 13) Wimo A, Winblad B, Jonsson L. The worldwide societal costs of dementia: Estimates for Alzheimer's and Dementia. 2010;6(2): ) Wimo A, Winblad B, Jonsson L. The worldwide societal costs of dementia: Estimates for Alzheimer's and Dementia. 2010;6(2): ) Moore MJ, Zhu CW, Clipp EC. Informal costs of dementia care: estimate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Caregiver Study. J Gerontol B Psychol Sci Soc Sci. Jul 2001;56(4):S ) Herrmann N, Lanctot KL, Sambrook R, et al. The contribution of neuropsychiatric symptoms to the cost of dementia care. Int J Geriatr Psychiatry. Oct 2006;21(10): ) Leicht H, Heinrich S, Heider D, et al. Net costs of dementia by disease stage. Acta 9

19 - 스웨덴의경우치매환자 1인당연간소요비용이 46,959달러로추정됨. 의료비용이 3,155 달러인반면지역사회서비스 39,373달러와비공식케어비용이 4,428달러로전체비용중 93% 를차지함 18) 영국의경우연간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170억유로로환자 1인당비용은 25,472 유로로추정됨 19). 전체비용중케어홈 ( 시설서비스 ) 비용이 41%, 비공식케어비용이 36% 를차지하였음 ( 그림 1-7). 그림 1-7. 영국의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분포 Ÿ 국내동향 우리나라에서수행된연구들을살펴보면 2004년기준의료이용치매환자는총 85,281명으로추산됨. 공시적의료비지출은 1,585억원이었음. 치매환자 1인당 186만원을지출하였음. 표본추출된환자 (609명) 를대상으로직접의료비와간접비에대하여조사한결과건강보험을통한공식적의료비로연간 226만원을지출하였고본인부담비용, 비급여의료비, 요양기관이용등으로연 281만원을지출함. 간접비는환자와보호자의이환소득손실금을산출하여연간 280만원으로산출됨. 이를모두합산하여치매환자 1인당연간소요하는총비용은 787만원으로추정됨 20) 치매환자의일상생활활동제한정도에따른연구에서는치매환자 1인당연간 6,626 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산출됨. 일상생활제한수준이낮은경우 (low) 연간 3,698 달러, 중등도 (moderate) 는 6,064 달러, 높은경우 (high) 11,428달러로일상생활활동제한도가증가하면지출되는비용은최대 3배증가 21). 비용은크게직접비와간접비로나누어산출하였으며, 직접비는전체의 88.8%, 간접비는 11.2% 로산출됨. 직접비는직접의료비, Psychiatrica Scandinavica. 18) Mesterton J, Wimo A, Langworth S, Winblad B, Jonsson L. Cross Sectional Observational Study on the Societal Costs of Alzheimers Disease. Curr Alzheimer Res. 2010;7(4): ) Alzheimer s Society. Dementia UK ) 강임옥, 박종연, 이용갑, 서수라, 김경하, 최숙자. 치매환자의사회경제적비용분석 : 의료이용치매환자를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 Kang IO, Lee SY, Kim SY, Park CY. Economic cost of dementia patients according to the limitation of the activities of daily living in Korea. Int J Geriatr Psychiatry. Jul 2007;22(7):

20 장기요양시설이용비, 직접비의료비로구분하여직접의료비의경우 1 인당연간 4,296 달러였으며, 일상생활활동제한정도가 낮음 인환자는 2,105 달러, 중등도 는 3,259 달러, 높음 은 6,779 달러로산출됨 2008년조사에서는치매환자로인해우리나라에서연간약 2조4천억원을소요하는것으로추정됨 22). 1년동안직접비용은연간일인당 6,000달러가소요되는데항목별로나누어보면의료비 4,296 달러, 비의료비용 1,817 달러, 요양시설 513달러로추정됨 2011년조사 23) 에서는치매환자 1인당비용은 1,851만원으로이중직접의료비 53.3%, 비의료비 32.7%, 장기요양비용 13.0%, 간접비 1.0% 로추산됨. 치매중증도에따라최경증치매에비해중증치매는 2배이상의비용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 1인당연간비용을살펴보면경증치매 1,584만원, 중등증 2,341만원, 중증 2,902만원으로추정됨 이를사회적비용으로환산하면 2010년기준 8조7천억원으로추산되며향후 10년마다 2배씩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림 1-8. 우리나라치매환자의중증도별비용 ( 출처 : 김기웅외. 2011) 2016년기준치매 (F00~F03, F10.7, G30) 로진료를치매약제를복용한자 457,524 명을대상으로치매환자의사회경제적비용 ( 직접비 ( 의료 + 요양 ) 와간접비 ( 교통비, 간병비, 식재료비, 보조물품 )) 을분석하였음. 직접비중공단부담금은건강보험및장기요양급여DB를활용하였고, 직접비에대한본인부담금및간접비에대해서는 16년장기요양급여이용형태별부양실태조사 24) 결과를활용하여분석함. 연구결과, 치매환자가연간지출한사회경제적비용은 1인당연 2,119만원이었고, 직접비가차지하는비율은 76.8% 이었음. 의료비로인한지출은연 1,136만원, 요양비용으로지출한금액은 489만원이었으며, 교통비, 간병비등의간접비지출은 492만원이었음. 장기요양급여이용여부에따른치매환자의사회경제적비용을살펴보면, 장기요양이용자의경우, 재가급여이용자의 1인당비용이 2,965만원으로가장높았고, 시설과재가급여를복합적으로이용하는경우 2,210만원으로낮았음. 장기요양미이용자의경우요양병원입원자가약 3,250만원으로가장높았고, 치매환자가혼자거주하는경우 1024만원에서 1,207만원으로가장낮았음 25) 22) 서울대학교병원. 치매노인유병률조사 보건복지부. 23) 김기웅외. 치매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4) 한은정외. 장기요양인정자의급여이용형태별부양시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1

21 2.4. 치매의인식 Ÿ 치매인식현황 치매인식은크게일반인의치매인식과노인, 가족, 치매케어를담당하는종사자의인식 현황으로구분할수있음 일반적으로일반인들이치매를두려워함. 미국인의 22% 가치매에걸리는것을두려워 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암다음으로높은수치임. 영국인의경우 31% 가죽음이나 암보다치매를더두려워하는것으로나타남 50 세이상에서는치매가가장두려운병으로꼽혔고, 50 세이하전연령층에서도암에 이어두번째무서운병으로지목함. 치매에대한이러한두려움은 G7 국가들에서도공통 적으로관찰된다고함 26) 치매인식도조사에서치매관심정도와주관적인지식수준의차이가나타났는데, 30 대 에서치매인식대가가장높고, 대체로학력이높을수록, 관리 / 전문 / 사무직에종사하며, 월평 균가구소득이 만원인경우치매인식도가높은것으로조사됨 27) 일반인의치매의대한인식은치매에대한태도에영향을미치는데, 치매에대한인식과태도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28) 노인들도일반인과유사하게느끼고있으며, 우리나라노인들이가장두려워하는질병은치매 (43%) 로, 나이가들수록암보다치매를더무서운질병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24) 노인의치매인식도과치매에대한태도가신체활동및후기노인의일상생활의활동에도영향 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29) 치매환자가족의치매인식은치매지식과치매환자의부양부담감, 스트레스, 우울과관 계가있는것으로나타남. 치매가족의교육프로그램참여만으로주부양자의의치매인식도를 향상시키고, 부양부담감과우울을감소시키는데도움을주는것으로확인됨 30) 치매케어를담당종사자의치매인식은치매환자보호에있어서치매태도와치매케어 자신감, 업무숙련도및치매환자간호에서소진경험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남 치매는건강한생활습관을통해발병위험을낮출수있고, 조기에발견하면진행지연 및증상경감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치매에대한지나친부정적인식과편견, 치료가능 성에대한무력감이여전히존재하는것으로파악됨 24) 그러나치매에대한부정적인인식으로치매발병시외부에공개를꺼리는분위기에서 느리지만관리가되는질환으로및수용하는사회적분위기로전환되고있으며, 시설보 호및치료관점에서경증환자관리, 지역사회참여중심의사전예방관점으로패러다임으로변 화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31) 25) 한은정. 치매환자사회경제적비용분석 보건행정학회추계학술대회발제자료 26) 중앙치매센터 년전국민치매인식도조사 ) 서울특별시광역치매센터 년서울시민치매인식도조사, ) 백성희, 원종순, 김명철. 한국성인의치매에대한인식과태도에관한융합연구. 한국융합학회지. 2017:8(9); ) 이정화, 서순림, 김은휘. 일지역후기노인의치매인식도와치매태도가신체활동에미치는영향한국노련학회지. 2017:37(2); ) 이선아, 김희숙. 치매가족교육프로그램이치매환자주부양자의치매인식도, 부양부담감및우울에미치는효과. 한국정신간호학회지. 2017:26(1);

22 2.5. 국내치매연구개발예산현황 32) 5 년간 ( 12~ 16 년 ) 치매와관련한정부지원연구는총 953 개 R&D 과제였으며, 투입된예산은 2012 년 179 억원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 년에는 535 억원이었음 ( 표 1-3) 표 1-3. 정부치매 R&D 투자추이 연도 예산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2017) 정부부처별정부지원치매관련연구비는보건복지부 594억원 (36%), 과기정통부 574억원 (34%) 로전체투자의 70% 를차지하였음. 다음으로는교육부 270억원 (16%), 산업통상자원부 95억원 (6%), 농림식품부 76억원 (5%) 이었음 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사업은보건복지부의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으로연구비총액이 238억원이었으며, 다음으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189억원이었음. 두부처에서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사업을제외하고사업비가높은순으로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182억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90억원등의순이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 110억원, 개인연구지원사업 67억원, 중견연구자지원사업 58억원등의순이었음 치매기술분야별투자현황을원인규명과예방, 진단, 치료, 돌봄, 인프라로나누어살펴보면보건복지부는치료분야에전체예산의 45%(266.7억원 ) 를투자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진단 41%(237.2억원 ), 돌봄 27%(153.8억원 ) 를투자하였음 정부와민간부문을합쳐치매기술분야별 R&D 지원금액은치료 618억원, 진단 514억원, 원인규명 383억원, 돌봄 295억원, 예방 106억원, 인프라 68억원순으로나타났음 ( 표1-4) 정부지원금은진단 487억원, 치료 415억원, 원인규명 383억원, 돌봄 214억원, 예방 101억원, 인프라 66억원이었음 민간지원금은치료 억원, 돌봄 80.9억원, 진단 27.6억원, 예방 4.9억원, 인프라 2억원이었음 치매관련연구의개발단계별투자현황은과거에는기초연구를중심으로수행되어왔으나, 최근에는응용및개발연구의비중이증가하였음 ( 그림1-9) 31) 유순덕, 백미라. 융복합연구를위한국내치매관련연구동향분석. 융합정보논문지. 2017:7(3); ) '12~'16 년도연구개발과제에대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검색및분석결과 13

23 표 1-4. 기술분야별국가치매 R&D 지원현황 (2012~2016 년 ) 단위 억원 개 기술분야 합계 정부 원인규명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예방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진단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치료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돌봄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인프라 민간 소계 과제수 정부 ,666.8 합계 민간 소계 ,984.9 과제수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2017) 그림 1-9. 연구개발단계별치매 R&D 투자비중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2017) 14

24 Ⅱ 국내외치매관리 1. 국내치매관리 1.1.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Ÿ 우리나라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는국가차원의정책및계획을수립하고사업과예산을총괄하는중앙부처인보건복지부를정점으로정책수행기관과서비스제공기관으로나눌수있음 치매관리정책수행기관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및시 군 구보건소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및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림 2-1. 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 ( 출처 : 김상우 이채정, 2014) 15

25 가 ) 중앙치매센터 Ÿ 중앙치매센터는치매연구사업및치매관련정보 통계생산, 치매의예방 진단 치료등에관한신기술개발, 인력교육 훈련지원등을총괄하여국가치매관리사업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함 중앙치매센터는치매관리법에의거, 2012년 5월부터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보건복지부의위탁을받아운영하고있음 2017년 11월현재, 중앙치매센터는 4부, 9팀으로구성되어있으며외부지원조직으로전문위원회 (22인) 와국제자문단 (6인) 을두고있음 33) 제2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2~2015) 을통해중앙-광역- 지역으로이어지는치매관리전달체계의기본골격이갖추어졌으며이에따라중앙치매센터에서국가치매관리사업의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함 치매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중앙치매센터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음 치매연구사업에대한국내 외의추세및수요예측 치매연구사업계획의작성 치매연구사업과제의공모 심의및선정 치매연구사업결과의평가및활용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관련된교육 훈련및지원업무 치매관리에관한홍보 치매와관련된정보 통계의수집 분석및제공 치매와관련된국내 외협력 치매의예방 진단및치료등에관한신기술의개발및보급 중앙치매센터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365일, 24시간상담이가능한치매상담콜센터를운영하고있음 치매전문교육 훈련을받은치매전담상담사들이표준화된상담교재및자료를활용하여맞춤형전문상담을제공함 치매원인질병, 증상및치료, 치매예방방법, 지원서비스, 정부정책 제도등을제공하는정보상담과치매환자케어기술, 환자가족의정서적지지, 간병스트레스관리에대해안내하는돌봄상담으로세분화된서비스를제공함 나 ) 광역치매센터 Ÿ 17개광역시 도에설치된광역치매센터는지역사회의치매관련사업을기획하고평가하며관련성과를중앙치매센터에보고함 2012년 4월, 4개국립대학교병원 ( 경북대, 강원대, 전북대, 충남대 ) 에설치된노인보건의 33) 출처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 소개 > 조직 > 조직도 / 직원 16

26 료센터를권역치매센터로지정함 2013 년 7 월, 4 개권역치매센터를포함하여총 11 개의광역치매센터 34) 를지정하고국고를 통해설치비의 70% 를지원함 표 2-1. 광역치매센터선정현황 시 도 개소년 선정기관 시 도 개소년 선정기관 서울특별시 2006 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2013 명지병원 부산광역시 2013 동아대학교병원 강원도 2013 강원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2012 경북대학교칠곡병원 충청북도 2013 충북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 2013 가천대학교길병원 충청남도 2013 단국대학교병원 광주광역시 2017 조선대학교병원 전라북도 2014 전북마음사랑병원 대전광역시 2013 충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2015 순천성가롤로병원 울산광역시 2017 동강병원 경상북도 2013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세종특별자치시 2017 충남대학교병원 경상남도 2017 경상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2015 제주대학교병원 ( 출처 :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35),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치매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광역치매센터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음 치매관리사업계획 치매연구 치매상담센터및노인복지시설등에대한기술지원 치매관련시설 인프라등자원조사및연계체계마련 치매관련종사인력에대한교육 훈련 치매환자및가족에대한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치매에관한인식개선홍보 광역치매센터는중앙치매센터와공조체계를구축하여자료를제공하고정책의견을제안함 특히, 광역치매센터는지역사회에특화된치매사업을기획하여지역사회의치매치료 관리와요양서비스의제공을지원함 이를위해광역치매센터는시 군 구치매상담센터와치매거점병원을비롯한공립요양병원, 치매관리서비스제공기관과연계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서비스모델을개발함 34)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35)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 정보 > 치매시설정보 17

27 표 2-2. 시 도별치매관련인적자원현황 ( 단위 : 명 ) 의사수 인력수 시 도 병 의원 공립요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의원 보건소치매상담센터 서울특별시 28, , 부산광역시 7, 대구광역시 5, 인천광역시 4, 광주광역시 3,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18, 강원도 2, 충청북도 2, 충청남도 2, 전라북도 3, 전라남도 3, 경상북도 3, 경상남도 5, 제주특별자치도 1, 계 97, ,923 1, 전문의수 (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7) 36) 다 ) 치매상담 ( 지원 ) 센터 Ÿ 시 군 구의관할보건소에설치된치매상담센터는각종치매관련서비스를직접국민에 게전달하는역할을담당함 2017년 11월현재, 47개소의치매지원센터를포함, 총 299개소가운영되고있음 37)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르면, 전문의료기관및인력이풍부한도시는민간위탁방식, 상대적으로의료자원이부족한농 어촌지역의경우에는보건소에서직영하는방식으로운영되고있음 보건소내에설치된치매상담센터는인력등자원의부족으로인해치매사업에집중하기가어려울수있으며, 이에각지자체가보건소이외지역에별도로치매지원센터를설치 36)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37) 중앙치매센터 (2017)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18

28 할수있음 ( 중앙치매센터, ) ) 치매관리법에서정하고있는치매상담센터의주요업무는치매의예방 교육및홍보, 치매환자의등록 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지원, 치매환자및가족방문 관리등이며, 이를전담할인력을의사, 한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중에서지정하여 1명이상배치하여야함 Ÿ 지원내역 치매예방및인식개선교육 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한각종홍보및행사실시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자료를활용하여치매예방수칙등홍보물을활용하여교육 치매환자등록및관리 해당지역주민 ( 주민등록기준 ) 으로의료기관에서치매 ( 상병코드 F00~F03, G30) 로진단받은사실을치매검진결과, 진단서, 소견서등을통해확인 치매환자상담대장, 치매환자등록카드,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수령 치매노인등록관리대상자중치매치료관리비선정기준에적합한대상자를선정하여치매치료관리비대상자선정 치매노인간호및돌봄방법, 구성원간의역할분담등에대한치매가족상담및사례관리, 지원을통해지역사회치매가족의부담완화 치매노인및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연계및이용안내 치매의치료, 관리및대처등을도울수있도록각종관련서비스를안내 치매조기검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인지재활프로그램, 돌봄물품제공등의서비스안내, 요양시설이나요양병원의입소안내, 실종방지를위한인식표발급및경찰청지문사전등록제안내, 치매가족교실및치매가족자조모임소개 치매상담콜센터 ( ) 의상담및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 ( 의정보안내 재가치매노인방문관리 시설보호위주의 ʻ사후치료적서비스ʼ에서가족및지역사회를기반으로하는 ʻ예방적보건서비스ʼ 체계로전환하는차원에서재가치매노인에대한방문관리실시 치매상담전문요원은관내재가노인의치매유무확인, 질병의진행경과및증상의관찰, 치매환자에대한치료및보호안내등을위하여방문보건사업, 노인일자리사업등관련사업과적극적으로연계하여사업수행 치매가족교육및자조모임활성화 치매가족간정보와경험을교류함으로써, 치매노인간호와돌봄의어려움을공유하고, 상호친목을도모하여심리적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치매가족교육및자조모임활성화지원 38)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19

29 표 2-3. 치매상담센터등록치매환자수 ( 단위 : 명 )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서울특별시 28,366 38,988 41,555 47,968 52, 부산광역시 7,608 8,906 10,031 11,519 13, 대구광역시 5,843 8,564 10,377 12,088 13, 인천광역시 8,119 10,367 11,278 12,901 14, 광주광역시 4,421 4,991 5,367 5,585 5, 대전광역시 5,156 5,974 6,106 6,904 6, 울산광역시 2,550 2,827 3,270 3,714 4,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33,747 44,136 43,007 47,077 49, 강원도 9,390 10,261 10,796 11,964 12, 충청북도 7,836 8,192 9,058 9,636 10, 충청남도 12,950 15,052 16,997 18,822 19, 전라북도 22,656 26,292 28,465 29,843 29, 전라남도 20,127 19,557 19,695 20,220 21, 경상북도 24,941 27,203 28,585 29,990 34, 경상남도 22,153 26,255 27,498 28,905 29, 제주특별자치도 2,971 4,208 4,379 4,588 4, 계 219, , , , , 주 : 의료기관에서치매 (F00~F03, G30 중하나이상포함 ) 로진단을받은치매환자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39)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0

30 표 2-4. 치매상담센터의인지재활치료관리공백및미충족률현황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서울특별시 관리공백 -38,708-16,408 33,150 25,278 31, 미충족률 부산광역시 관리공백 7,082 8,622 8,883 10,715 12, 미충족률 대구광역시 관리공백 5,820 8,305 8,606 10,333 11, 미충족률 인천광역시 관리공백 1,462-10,163 6,498-27,526 5, 미충족률 광주광역시 관리공백 -12,541-14,670 5,157-8,856 2, 미충족률 대전광역시 관리공백 5,136 5,663 5,309 6,397 5, 미충족률 울산광역시 관리공백 2,426 2,547 2,650 3,202 3, 미충족률 세종특별자치시 관리공백 미충족률 경기도 관리공백 23,857 29,798 21,799 36,537 45, 미충족률 강원도 관리공백 7,303 9,521 9,229 8,905 8, 미충족률 충청북도 관리공백 6,584 3,649 4,721 7,328 9, 미충족률 충청남도 관리공백 9,419 5,707 13,561 13,466 17, 미충족률 전라북도 관리공백 18,508 20,714 20,458 18,668 8, 미충족률 전라남도 관리공백 17,872 14,511 15,106 16,715 17, 미충족률 경상북도 관리공백 18,993 20,474 21,374 23,316 27, 미충족률 경상남도 관리공백 18,874 19,899 23,790 23,107 24, 미충족률 제주특별자치도 관리공백 2,022-2,403 3,905 3,421 3, 미충족률 계 관리공백 94, , , , , 미충족률 관리공백 = 치매상담센터 60세이상등록치매환자수 치매상담센터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미충족률 (%)=(1- 치매상담센터인지재활프로그램참여실인원수 / 치매상담센터 60세이상등록치매환자수 )*100 4년간변동률 ( )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40)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1

31 표 2-5. 치매상담센터의치매노인및가족상담현황 ( 단위 : 건 ) 시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서울특별시 105, , , , , 부산광역시 29,192 46,642 58,726 66,746 79, 대구광역시 23,043 61,103 83, ,964 69, 인천광역시 33,298 45,175 36,844 42,474 41, 광주광역시 33,001 30,152 21,795 27,457 30, 대전광역시 19,465 28,821 26,537 27,588 25, 울산광역시 19,161 20,739 29,336 37,030 41, 세종특별자치시 2,399 3,300 1,567 2,611 3, 경기도 166, , , , , 강원도 62,367 53,856 43,484 30,670 30, 충청북도 30,059 39,350 33,764 35,468 48, 충청남도 104,314 95,123 76, , , 전라북도 37,270 79, , , , 전라남도 21,891 29,521 26,940 42,694 30, 경상북도 41,822 57,151 91,637 66,919 80, 경상남도 84,376 94,016 67,422 79,139 73, 제주특별자치도 8,290 10,070 11,266 11,964 10, 계 822,053 1,045,651 1,031,064 1,149,395 1,184,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41)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2

32 표 2-6. 치매상담센터의치매가족교실및가족모임참여현황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서울특별시 가족교실 ,763 - 자조모임 9,008 12,068 6,072 10,794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028 - 자조모임 ,570 1, 가족교실 자조모임 1,413 1,478 1,604 1,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자조모임 ,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513 - 자조모임 2,033 2,482 3,185 3,193 1,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자조모임 1,538 2,514 1,371 1,078 1, 가족교실 자조모임 ,353 1, 가족교실 ,586 - 자조모임 670 2,350 3, 가족교실 자조모임 2,178 1, 가족교실 자조모임 944 1, ,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교실 ,124 - 계자조모임 20,902 27,447 22,957 25,695 8, 년간변동률 ( ) 주 : 2012~2015 년까지는치매가족모임으로실적이집계되었으나 2016 년부터치매가족교실 ( 헤아림가족교실, 기타가족교실포함 ), 치매가족자조모임으로세분화되어집계됨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42)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3

33 치매상담센터는시 군 구보건소별로치매검진사업에대한자체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협약병원과사업수행을위한연계체계를구축하며구체적인역할은다음과같음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에대한실적보고 진단검사대상자의협약병원이용지원, 협약병원의사업수행지원, 사업홍보및필요한행정지원등 치매환자의의료비지원사업에대해국민건강보험공단과연계하여최종미환수대상자에대해대상자자격관리및비용환수업무처리실시 표 세이상치매검진사업실적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자 170, ,321 83, , , 인지기능저하자 21,339 24,842 13,417 23,719 26, 서울특별시 정밀검사자 26,680 26,271 27,404 35,054 29, 치매확진자 8,424 8,385 4,454 8,073 8, 감별검사자 4,269 3,976 1,889 3,974 5, 선별검사자 33,145 48,988 56,372 74,260 76, 인지기능저하자 4,104 7,743 7,045 6,919 7, 부산광역시 정밀검사자 1,973 2,083 2,165 2,397 2, 치매확진자 1,383 1,508 1,595 1,677 1, 감별검사자 1,569 1,706 1,792 1,904 1, 선별검사자 24,116 69,318 59,557 57,243 56, 인지기능저하자 3,092 10,515 6,276 6,179 6, 대구광역시 정밀검사자 1,699 2,824 2,219 2,187 2, 치매확진자 1,023 2,211 1,604 1,622 1, 감별검사자 634 1,688 1,279 1,298 1, 선별검사자 59,606 78,151 58,372 61,014 57, 인지기능저하자 12,005 15,567 11,891 10,751 11, 인천광역시 정밀검사자 1,303 1,304 1,416 1,431 1, 치매확진자 1,017 1,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30,050 27,602 21,795 23,767 23, 인지기능저하자 4,465 5,313 3,496 2,963 2, 광주광역시 정밀검사자 치매확진자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24,921 29,450 22,656 24,151 23, 인지기능저하자 4,677 4,551 4,423 2,838 2, 대전광역시 정밀검사자 치매확진자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18,301 22,128 32,522 36,383 40, 인지기능저하자 3,344 2,970 3,124 2,625 2, 울산광역시 정밀검사자 치매확진자 감별검사자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24

34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자 2,928 2,780 1,147 3,102 3, 인지기능저하자 세종특별자치시 정밀검사자 치매확진자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225, , , , , 인지기능저하자 27,516 44,892 35,132 26,439 26, 경기도 정밀검사자 7,302 9,199 7,910 7,231 7, 치매확진자 4,189 6,449 5,514 5,097 5, 감별검사자 3,906 5,596 4,887 4,714 5, 선별검사자 96, ,226 94,126 94,027 77, 인지기능저하자 11,861 17,445 12,750 9,242 6, 강원도 정밀검사자 1,585 1,789 1,887 1,635 1, 치매확진자 772 1,133 1,143 1,161 1, 감별검사자 , , 선별검사자 58,341 65,641 55,419 58,571 54, 인지기능저하자 8,990 8,644 6,486 4,848 4, 충청북도 정밀검사자 1,402 1,666 1,405 1,270 1, 치매확진자 889 1, ,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131, , , , , 인지기능저하자 11,103 12,398 12,336 10,006 6, 충청남도 정밀검사자 2,348 2,751 3,199 3,384 2, 치매확진자 1,719 2,373 2,179 2,221 2, 감별검사자 895 1,347 1,694 1,758 2, 선별검사자 115, , , , , 인지기능저하자 9,932 10,724 11,679 10,748 10, 전라북도 정밀검사자 2,927 3,246 3,103 3,207 5, 치매확진자 3,236 2,920 2,716 2,623 3,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151, , , , , 인지기능저하자 12,219 11,861 9,855 9,182 8, 전라남도 정밀검사자 2,404 2,797 2,752 3,012 2, 치매확진자 1,738 1,986 1,920 2,295 2, 감별검사자 1,221 1,510 1,651 1,868 1, 선별검사자 153, , , , , 인지기능저하자 18,755 20,512 25,226 18,473 19, 경상북도 정밀검사자 3,315 3,547 3,673 3,534 3, 치매확진자 2,229 3,258 2,666 2,347 2, 감별검사자 2,070 2,761 2,721 2,980 2, 선별검사자 117, , ,869 96,119 96, 인지기능저하자 14,032 18,368 14,202 10,106 8, 경상남도 정밀검사자 3,057 3,003 3,205 2,998 3, 치매확진자 2,480 2,658 2,543 2,526 2, 감별검사자 1,080 1,657 1,958 1,677 1,

35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자 11,467 11,234 11,827 11,837 12, 인지기능저하자 2,842 2,503 2,415 1,724 1, 제주특별자치도 정밀검사자 치매확진자 감별검사자 선별검사자 1,424,924 1,593,598 1,429,181 1,626,492 1,611, 인지기능저하자 170, , , , , 계 정밀검사자 58,835 63,325 63,597 70,533 67, 치매확진자 30,866 36,748 30,006 34,261 34, 감별검사자 18,922 24,211 22,329 24,762 27, 년간변동률 ( )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라 ) 공립요양병원 44) 치매전문병동 Ÿ 2016년하반기기준, 전국의공립요양병원은 79개소이며이는전국 220개소공공보건의료기관의약 35.9% 에해당함 45) 치매와관련한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공립요양병원의역할은다음과같으며각지자체의치매상담센터와연계하여사업을수행함 지역사회치매환자및치매고위험군대상프로그램실시 치매검진사업참여 저소득층치매환자입원비경감 광역치매센터와의협력연구및치매인식개선사업 공립요양병원은치매환자에게친화적인환경을조성한치매전문병동을설치하여야함 20~30 병상이상의격리병동과일반병실을모두갖추어대부분의치매환자가치매전문병동에거주할수있도록설계하여야함 46) 치매환자를전문적으로케어할수있는 1인이상의간호사가주축이되어병동을운영해야하며집단프로그램실, 가족프로그램실등을구비하여야함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기준, 전국 79개소의공립요양병원중 33개소 47) (41.8%) 만이치매전담병동을운영하고있음 ( 감사원, 2017) Ÿ 치매노인에게전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치매의악화를방지하고치매노인가 족의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해 1996 년부터정부에서 공립요양 ( 치매 ) 병원 의확충을지 원함 44) 1 차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르면 2008 년 5 월기준전국의공립치매병원은 45 개소 6,863 병상임 45) 출처 :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46) 공립요양병원의전체입원환자중치매환자의비율을 2/3 이상유지하여야함 47)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은치매전문병동설치사업이진행중이므로제외하였음 26

36 각지방자치단체는보건복지부에서 1996년에수립한시 도립치매요양병원설립 운영지침에근거하여공립요양병원의설립과운영을지원함 즉, 공립요양병원은법적근거없이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근거하여설립, 운영되고있음 병원의명칭또한 시 도립 ( 또는군립 ) 요양병원 으로하여야함 48) 2012년치매관리법이시행됨에따라국가차원의치매관리사업의전달체계가구축되면서공립요양병원에공공보건의료기능을부여함 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르면공립요양병원등을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하여치매병동시범운영을실시할것을계획하였음 2015년 1월기준, 전국 77개소 12,549병상의공립치매 ( 요양 ) 병원의기능보강을지원하였으나지역사회중심의치매관리체계를확립하는데는다소미흡하였음 2017년 7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공립요양병원의지위와역할을정립하고치매관련정책수행의연속성과지속성을보장하지위해 공립요양병원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안 ) 이발의되었음 이를통해국가사업으로서치매관리사업이보다일관성있는수행될것으로기대됨 48) 단, 2011 년노인복지법개정으로인해노인전문병원이폐지되기전노인전문병원으로허가받아운영중인경우에한하여기존의명칭을계속사용할수있음 27

37 표 2-8. 공립요양병원치매전문병동운영률 (2015) ( 단위 : 개소, %) 시 도 공립요양병원수 치매전문병동수 운영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계 ( 출처 : 대한민국치매현황 2016) 28

38 표 2-9. 시 도별주요치매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시 도 공립요양병원 치매상담센터 치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계 ( 출처 : 중앙치매센터, 2017) 49) 마 ) 치매조기검진사업 ( 보건복지부, 2017) 50) Ÿ 목적 치매환자를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그가족들의삶의질을제고하고, 치매조기검진을통해발견된치매환자를등록 관리함으로써적절한치료 관리서비스를연계하여지원하는것이목적임 Ÿ 기관별역할및실시체계 보건복지부는지침및예산지원등사업을총괄함 시 도에서보건소의치매조기검진사업을지도 감독하고예산을배정하며시 군 구와협의하여협약병원을선정함. 시 군 구의사업집행상황을점검하여시 군 구별사업량및예산조정함 49)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50)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39 협약병원은치매진단검사수행, 검진내역및결과보건소에통보, 보건소치매선별검사및등록관리지원, 검진후예방관리수행및지원등의역할을수행함 전국시 군 구의모든보건소치매상담센터또는치매지원센터에서치매검진사업을수행함. 치매상담센터는시 군 구보건소별로치매검진사업에대한자체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협약병원과사업수행을위한연계체계를구축하고있음. 치매검진내역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 에입력하고, 치매상담센터실적보고시검진실적을함께보고함. 보조금예산확보및집행, 치매진단검사 ( 감별검사 ) 비용지급등의역할을담당함 그림 2-2. 치매조기검진실시체계 Ÿ 치매조기검진대상 만 60세이상이면서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자로 3인가구에한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을유지해야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과대상기준및절차가유사하며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는검진비지원대상에서제외함 Ÿ 치매검진절차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 3단계로나뉨 1 단계 2 단계 3 단계 선별검사 (MMSE-DS) 진단검사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진료등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등 ) 그림 2-3. 치매조기검진단계 보건소 협약병원 협약병원 30

40 치매선별검사에서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를실시한후, 대상자에게선별검사결과를통지하고, 진단검사가필요한경우협약병원에검진의뢰함 치매진단검사는, 연령, 성별, 교육년수등에따른정상노인의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 점수미만에해당되는자를대상으로함. 협약병원에서전문의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등을실시하고, 전문의는진단검사결과를검진대상자 ( 또는가족 ) 에게알리고해당보건소에통보함. 대상자에게본사업예산외추가적으로본인부담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시 군 구보건소와협약병원은사전에협의함 치매감별검사는, 협약병원에서치매진단검사결과원인에대한감별검사가필요한자에대해협약병원에서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촬영 (CT 두부 ) 등의검사를실시함. Ÿ 치매검진비용지원 치매선별검사는각지자체의치매상담센터운영비에서부담하고, 치매진단검사및치매감별검사는통합건강증진사업이 ( 국비 50%, 지방비 50%) 에서부담함 진단검사에서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비등을지원하되상한금액이 8만원임 감별검사비용은급여항목으로검사각항목비용과진찰료등을포함하여본인부담부분에대해지원함 (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의경우상한 11만원 ) 진단검사또는감별검사결과최종치매확진판정 ( 기준점수이하 ) 을받지않은대상자는일정기간이후검진비용재지원문의시, 사전검사결과와대상자의가정환경및소득수준, 보건소관내예산상황을고려하여균형적으로판단하여지원여부를결정함 Ÿ 검진결과에따른조치 치매환자의경우, 치매환자등록관리를통해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인지재활프로그램, 돌봄물품제공, 치매인식표보급등을지원받음 정상및치매위험군의경우에는, 치매예방프로그램과연계함. 특히치매고위험군은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우울증등치료관리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등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함 표 세이상치매검진사업실적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 170, ,321 83, , , 인지기능저하검사 21,339 24,842 13,417 23,719 26, 서울특별시 정밀검사 26,680 26,271 27,404 35,054 29, 치매확진 8,424 8,385 4,454 8,073 8, 감별검사 4,269 3,976 1,889 3,974 5, ) 치매환자관리누락방지를위한국가치매관리체계개선방안연구 31

41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 33,145 48,988 56,372 74,260 76, 인지기능저하검사 4,104 7,743 7,045 6,919 7, 부산광역시 정밀검사 1,973 2,083 2,165 2,397 2, 치매확진 1,383 1,508 1,595 1,677 1, 감별검사 1,569 1,706 1,792 1,904 1, 선별검사 24,116 69,318 59,557 57,243 56, 인지기능저하검사 3,092 10,515 6,276 6,179 6, 대구광역시 정밀검사 1,699 2,824 2,219 2,187 2, 치매확진 1,023 2,211 1,604 1,622 1, 감별검사 634 1,688 1,279 1,298 1, 선별검사 59,606 78,151 58,372 61,014 57, 인지기능저하검사 12,005 15,567 11,891 10,751 11, 인천광역시 정밀검사 1,303 1,304 1,416 1,431 1, 치매확진 1,017 1, 감별검사 선별검사 30,050 27,602 21,795 23,767 23, 인지기능저하검사 4,465 5,313 3,496 2,963 2, 광주광역시 정밀검사 치매확진 감별검사 선별검사 24,921 29,450 22,656 24,151 23, 인지기능저하검사 4,677 4,551 4,423 2,838 2, 대전광역시 정밀검사 치매확진 감별검사 선별검사 18,301 22,128 32,522 36,383 40, 인지기능저하검사 3,344 2,970 3,124 2,625 2, 울산광역시 정밀검사 치매확진 감별검사 선별검사 2,928 2,780 1,147 3,102 3, 인지기능저하검사 세종특별자치시 정밀검사 치매확진 감별검사 선별검사 225, , , , , 인지기능저하검사 27,516 44,892 35,132 26,439 26, 경기도 정밀검사 7,302 9,199 7,910 7,231 7, 치매확진 4,189 6,449 5,514 5,097 5, 감별검사 3,906 5,596 4,887 4,714 5, 선별검사 96, ,226 94,126 94,027 77, 인지기능저하검사 11,861 17,445 12,750 9,242 6, 강원도 정밀검사 1,585 1,789 1,887 1,635 1, 치매확진 772 1,133 1,143 1,161 1, 감별검사 , ,

42 ( 단위 : 명 ) 시 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증감률 (%) 선별검사 58,341 65,641 55,419 58,571 54, 인지기능저하검사 8,990 8,644 6,486 4,848 4, 충청북도 정밀검사 1,402 1,666 1,405 1,270 1, 치매확진 889 1, , 감별검사 선별검사 131, , , , , 인지기능저하검사 11,103 12,398 12,336 10,006 6, 충청남도 정밀검사 2,348 2,751 3,199 3,384 2, 치매확진 1,719 2,373 2,179 2,221 2, 감별검사 895 1,347 1,694 1,758 2, 선별검사 115, , , , , 인지기능저하검사 9,932 10,724 11,679 10,748 10, 전라북도 정밀검사 2,927 3,246 3,103 3,207 5, 치매확진 3,236 2,920 2,716 2,623 3, 감별검사 선별검사 151, , , , , 인지기능저하검사 12,219 11,861 9,855 9,182 8, 전라남도 정밀검사 2,404 2,797 2,752 3,012 2, 치매확진 1,738 1,986 1,920 2,295 2, 감별검사 1,221 1,510 1,651 1,868 1, 선별검사 153, , , , , 인지기능저하검사 18,755 20,512 25,226 18,473 19, 경상북도 정밀검사 3,315 3,547 3,673 3,534 3, 치매확진 2,229 3,258 2,666 2,347 2, 감별검사 2,070 2,761 2,721 2,980 2, 선별검사 117, , ,869 96,119 96, 인지기능저하검사 14,032 18,368 14,202 10,106 8, 경상남도 정밀검사 3,057 3,003 3,205 2,998 3, 치매확진 2,480 2,658 2,543 2,526 2, 감별검사 1,080 1,657 1,958 1,677 1, 선별검사 11,467 11,234 11,827 11,837 12, 인지기능저하검사 2,842 2,503 2,415 1,724 1, 제주특별자치도 정밀검사 치매확진 감별검사 선별검사 1,424,924 1,593,598 1,429,181 1,626,492 1,611, 인지기능저하검사 170, , , , , 계 정밀검사 58,835 63,325 63,597 70,533 67, 치매확진 30,866 36,748 30,006 34,261 34, 감별검사 18,922 24,211 22,329 24,762 27, 년간변동률 ( ) ( 출처 : 중앙치매센터, ) ) 33

43 바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17) 52) Ÿ 목적 치매를조기에, 지속적으로치료 관리함으로써효과적으로치매증상을호전시키거나증상심화를방지하여노후삶의질제고및사회경제적비용절감에기여하고자함 Ÿ 기관별역할및실시체계 보건복지부는사업계획을수립하고, 지침시달및평가등사업을총괄함. 시 도에서는사업을지도 감독하며, 보조금예산을확보하고예산집행상황을점검함 시 군 구 ( 보건소 ) 는사업자체계획수립및시행, 치매치료관리비지원접수 선정및대상자관리, 예산집행상황점검및조정, 치매관리비예탁금지급관리업무를수행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발생내역확인, 예탁금관리및집행, 실적관리, 사전지급제외 ( 전산상계처리 ) 가능자비용환수처리및대상자관리업무를담당함 그림 2-4. 사업수행체계도 Ÿ 치매치료관리비지원대상 해당지역주민 ( 주민등록기준 ) 중보건소 ( 치매상담센터 ) 에치매환자로등록된자로서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주소지관할보건소에구비서류와함께신청할수있음 국내에거주하는외국국적소유자의경우거소확인및건강보험가입현황이정상적으로유효하게확인되면지원이가능함 5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44 보훈대상자의료지원 53),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에해당하는경우에는치매치료비대상자선정에서제외처리됨. 장애인의료비지원대상자의경우에는진료비를제외한약제비에대해서만지원함 다음과같은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만족할때대상자로선정됨 1 연령기준 60세이상인자 초로기치매환자는예외적으로선정가능함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치매 ( 상병코드 F00~F03, G30) 로진단을받은환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성분이포함된약을처방받은경우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 (F01) 로진단받은환자는치매치료제성분또는아래혈관성치매치료제성분이포함된약을처방받은경우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경우 3인가구에한해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유지 Ÿ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보험급여분중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처방당일의진료비본인부담금 ) 을지원함 사업기간내발생한치매치료관리비본인부담금을지원받을수있으며, 월 3만원 ( 연 36 만원 ) 상한내실비를지원함.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각보건소별예탁금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으며, 초과할경우지원을중지할수있으며, 배정된예산보다선정기준에부합하는신청자가많을경우, 지원대상자의 10% 이내로대기자명단작성및관리함 1.2. 치매관리종합계획 가 ) 제 3 차치매관리종합계획 (2016~2020) Ÿ 급속한고령화에따라치매환자및치매로인한사회적부담이급증하면서보다체계적인치매관리정책의필요성이증대하였음 국가차원의종합적인치매치료및관리를위해 2008년치매종합관리대책 ( 제1차, 08~ 11) 이발표되었음 제1차계획의주요성과로는치매조기검진사업의실시와전국보건소의치매상담센터설치 운영을꼽을수있음 53) 국가보훈처의의료지원제도로보훈 위탁병원이용시진료비지원혜택가능 35

45 2011년에는치매관리법을제정하여치매관련정책수립및사업수행에대한국가적당위성을마련하였음 뒤이어발표된제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12~ 15) 에서는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등인프라확충과맞춤형치료 보호를강화를주요추진과제로설정하였음 54) 제2차종합계획의시행결과, 중앙 광역치매센터및치매상담콜센터가설치되고돌봄 요양서비스공급이확대됨 Ÿ 제3차치매관리종합계획 ( 16~ 20) 은지역사회중심의치매예방및관리, 수요자중심의진단 치료 돌봄제공및치매환자가족의부담경감을목표로함 제3차종합계획의비전은치매환자와가족이편안하고안전하게살아갈수있는지역사회구현임 이를위해제3차종합계획의핵심정책은치매중증도에따른돌봄경로 (care pathway) 55) 를중심으로맞춤형치료 관리체계를마련하는데있음 치매안심마을 은 2017년에중점적으로추진되는사업중하나로지역사회에서치매환자가자주접하는필수서비스공급자들이 56) 치매교육을받고파트너로가입하여치매환자의사회활동을지원하는것임 17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 20년까지광역시 도별각 3개씩전국 51개마을로확대실시예정임 치매환자의꾸준한치료및관리를지원하고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을위해다양한치매환자가족지원사업을확대시행함 (`17~) 치매환자의진료에동행하는가족에게실시되는치매대응요령, 복약지도, 돌봄기술등에대한치매가족상담수가를신설함 중앙치매센터홈페이지에치매가족온라인자가심리검사체계를구축하고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연계를통한사례관리및상담지원을실시함 치매상담콜센터를통해치매가족에게 24시간상담을제공하고적극적인사례를관리를위해아웃바운드상담을실시함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일환으로치매환자와가족에대한여행바우처지원사업을실시함 치매환자및가족의여가생활을지원하기위해주간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복지관과노인복지관에문화여가서비스를함께제공할수있도록함 치매진료지침을표준화하여치매진료의전문성을높임과동시에, 54) 제 2 차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는중앙 - 광역 - 지역이연계된치매관리전달체계의확립을추진하였으나 2011 년제정된치매관리법에는광역치매센터의설치규정이없었음. 이후 2015 년에법을개정하여광역치매센터설치조항을신설함으로써치매관리종합계획과치매관리법의내용을일치시킴 ( 중앙치매센터, 2017) 55) 일반인 고령자 치매고위험군 경증 중증도치매 중증 생애말기치매 56) 경찰서, 은행, 사회복지시설및대중교통종사자, 종교인, 의료인등 36

46 전국의공립요양병원을중심으로치매전문병동시범운영사업을실시하고 치매노인낙상방지및주거환경지침개발등을통해주거생활의안정성과편리성을지원하며 치매친화적환경조성의일환으로일반대중에게치매전문교육온라인강의를공개하여치매교육기회를확대하도록함 나 ) 치매국가책임제 Ÿ 2017년 9월발표된치매국가책임제추진계획은치매환자와가족의부담을경감하여치매안심사회를만드는데그목적이있음 2017년 12월부터전국 252개보건소에치매안심센터를설치하여치매환자와가족에게일대일맞춤형통합서비스 57) 를지원하도록함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신규구축하여치매환자와가족이치매안심센터를통해전국어디에서나유기적이고연속적인서비스를지원받을수있도록함 치매환자에대한의료지원을강화하고장기요양서비스를확대함 전국의공립요양병원에시범적으로치매전문병동을설치,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지정하여중증치매환자가단기집중치료를받을수있도록함 중증치매환자의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10% 로인하하고 ( 17.10~) 58) 치매진단검사에대한건강보험을순차적으로적용할예정임 신체적기능과관계없이모든치매환자에게 인지지원등급 을부여하여주 야간보호, 인지기능개선프로그램등의장기요양서비스를제공함 ( 18.01~) 이를통해치매환자가정의경제적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함 이외에도생애전환기 (66세) 국가건강검진에인지기능장애검사항목을도입하여치매조기검진을확대하고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계획을수립함 1.3. 치매관리사업의예산 Ÿ 치매관리법및치매관리종합계획에따른우리나라의치매관리사업은기본적으로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됨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수행되는치매관리사업은크게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병관리개발연구의 4개의사업으로구분됨 이중만성병관리개발연구사업을제외한나머지사업은중앙정부예산인국비와지방정부 ( 지방자치단체 ) 예산인지방비로구성되어있음 57) 상담, 검진, 관리, 요양및복지서비스연결등 58) 중증치매환자산정특례제도를도입하여중증도가높은치매 ( 그룹 1, 14 개질환 ) 는연간일수제한없이, 환자의상태에따라의료적필요가발생하는치매 ( 그룹 2, 19 개질환 ) 는연간최대 120 일간산정특례를적용함 37

47 Ÿ 치매관리사업에투입된중앙정부의예산은 2014년 344억 6,700만원에서 2018년 2,342 억 5,300만원으로약 7배증가하였음 치매관리사업중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치매상담콜센터운영, 광역치매센터및치매안심센터설치, 치매안심센터교육관리, 치매안심병원확충,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등의사업이있음 2014년에서 2016년까지연간약 158억원정도치매관리사업에중앙정부예산이투입되었음 2017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 가발표에따라치매안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사업에많은예산이투입되었으며예산은 2,031억 700만원임 2018년부터는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확충에 670억 2,800만원이편성되었음 Ÿ 지방정부의예산이함께투입되는사업은 30~80% 의국고보조율이적용되는국고보조사업의형태로진행되고있음 치매관리사업에투입된지방비는 2014년 278억원에서 2018년 839억 9,500만원으로약 3배증가하였음 2018년에는치매관리사업의지방정부부담금중치매관리체계구축에 431억 8,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으며, 지방정부부담금의 51.4% 에해당함 2017년부터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에따라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과치매안심병원공공사업운영지원관련사업에예산이투입되며, 2017년부터는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에 46억 9,800만원, 2018년은 2017년에비해 6.7배증가한 315억 8,9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음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국비 ( 백만원 ) 34,467 31,233 33, , ,253 지방비 ( 백만원 ) 27,800 22,997 23,889 29,939 83,995 그림 2-5. 치매관리사업의예산추이 (2014~2018 년 ) 38

48 표 치매관리사업의예산현황 중앙정부부담분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확충 노인건강관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만성병관리개발연구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능별분류 소계 17,648 14,153 15, , ,731 국가치매관리사업운영 1,600 1,765 1,971 2,096 2,418 치매상담콜센터운영 1,706 1,684 1,434 1,471 1,501 광역치매센터운영 4,620 4,830 5,460 7,140 7,238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지원 3,722 3,926 3,898 3,898 3,739 광역치매센터설치 - 1,148 2,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 6, 치매안심센터설치 ,000 22,575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 ,510 치매안심센터교육관리 치매안심병원확충 ,480 - 치매안심병원공공사업지원 ,950 노인요양시설확충 ( 치매안심형장기요양기관확충 ) ,028 소계 12,504 12,449 12,642 12,642 14,334 치매치료관리비지원 11,649 11,649 11,847 11,847 13,509 기타치매예방관리 소계 3,479 3,780 4,232 4,232 4,232 치매검진사업비 2,367 2,396 2,365 2,365 2,365 사례관리비 1,112 1,384 1,867 1,867 1,867 고령화대응노화및치매연구 ,259 2,928 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방식의하나로사회기반시설의준공 (Build) 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 (Transfer) 되고,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 ( 사용권 ) 을인정하되시설관리 운 영권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 (Lease) 하여사용하는것임 주 1. 예산액기준으로작성 2. 치매안심센터및치매안심병원확충사업은 2017 년부터시작되는사업임 3. 기타치매예방관리사업에는치매관리사업홍보, 치매전문교육등이해당하며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비용을포함함 4.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2017 년, 2018 년사업비는전년도사업비로산입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에소요되는재정은제외함 자료 : 보건복지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자료 ( 노인치매관리비 부분 ), 감사원 2017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실태보고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부분 ) 를토대로작성함. 39

49 표 치매관리사업의예산현황 지방정부부담분 ( 단위 : 백만원 ) 구분기능별분류 치매관리체계구축 노인요양시설확충 소계 11,702 6,796 7,038 12,456 43,180 광역치매센터운영 (70%) 1,980 2,070 2,340 3,060 3,102 공립요양병원 BTL 정부지급금지원 (50%) 3,722 3,926 3,898 3,898 3,739 공립요양병원기능보강 (50%) 6,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 서울 50%, 지방 80%) ,698 31,589 치매안심병원공공사업운영지원 (50%) ,950 노인요양시설확충 ( 치매전담형시설확충 ( 서울 50%, 지방 80%) ,517 노인건강관리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서울 30%, 지방 50%) 12,619 12,421 12,619 13,251 15,066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소계 3,479 3,780 4,232 4,232 4,232 치매검진사업비 (50%) 2,367 2,396 2,365 2,365 2,365 사례관리비 (50%) 1,112 1,384 1,867 1,867 1,867 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방식의하나로사회기반시설의준공 (Build) 과동시에당해시설의소유권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 (Transfer) 되고,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리운영권 ( 사용권 ) 을인정하되 시설관리 운영권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협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 (Lease) 하여사용하는것임. 주 1. 예산액기준으로작성. 2. ( ) 안은국고보조율로중앙정부의부담비율임. 3. 치매상담센터운영비의 2017 년, 2018 년사업비는전년도사업비로산입함. 4. 치매안심센터및치매안심병원확충사업은 2017 년부터시작되는사업임. 5.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의경우, 중앙정부의부담비율이 13 년이전에는 50% 였으나 14 년이후에는서울 30%, 지방 50% 로바뀜. 자료 : 보건복지부 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자료 ( 노인치 매관리비부분 ), 감사원 2017 노인의료지원사업추진실태보고서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부분 ) 를토 대로작성함. 40

50 2. 국외치매관리 2.1. 영국 Ÿ 2009년영국은국가치매관리계획인 Living well with Dementia: National Dementia Strategy 를발표 2012년에는 Prime Minister s Challenge on Dementia 를공표하여치매진단및돌봄서비스개선, 치매친화적지역사회조성, 치매연구촉진강조 치매연구에 6억 6천만파운드 ( 약 9,480억원 ) 를투자하고 2015년까지 20개의도시에치매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추진함 2015년에는치매치료, 돌봄서비스지원, 연구강화에중점을둔계획을발표 특히소수인종을대상으로한치매진단의접근성향상과일반의 (GP) 의역량강화, 치매친화적인시설및병동기준협의, 연구지원확대등을추진함 가 ) 치매예방및관리 Ÿ 영국에서는치매의발병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예방인식을강화하기위한전국적인캠페인을실시함 치매예방공공캠페인 (campaign for prevention: Inclusion of a strong prevention message): 심장에좋은것은머리에도좋다 Ÿ 대응력향상을위한조기진단강화를위해일차의료와의연계활성화에초점을맞춘전문 가서비스체계를구축하여, 진단, 치료및정보제공기능수행 Ÿ 교육프로그램제공 NICE 권고에따라 1차진료의에대한치매교육을강화하여치매대응역량향상 Health Education England(HEE) 가진단도구사용법, 초기증상등을포함한 1차진료의의치매감별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제공 Ÿ 치매돌봄경로 (Dementia Care Path) 확립 : NICE/SCIE 지침에따라진단후돌봄을위한 정보제공권고 Ÿ 학교교육및봉사강화 서포터즈양성 : Dementia friends & Dementia champions 시민교육혹은사회보건교육의일환으로초 중 고학생을대상으로하는 Intergenerational Schools Projects 를통해치매교육시행 41

51 일반인대상정보제공및교육 : 일반인대상과지역맞춤형캠페인 ( 치매증상, 치매환자 와가족들간의상호작용관련교육등 ) 실시 나 ) 치매환자진단 치료 돌봄 Ÿ 치매는조기진단을통해적절한시기에적절한치료를받는것이중요하므로영국에서는 각단계별로필요한정책을시행하고있음 Ÿ 조기검진및진단 치매조기발견및적기치료를위한기억평가서비스 (Memory Assessment Service) 제공 기억클리닉 (Memory Clinic) 지역사회정신보건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s) 치매진단지침 / 도구의개발및보급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이하 NICE) 와 Social Care Institute of Excellence( 이하 SCIE) 가서로협력하여지침및도구를개발하고전국적으로확산함 NICE/SCIE 지침에따라진단후돌봄자를위한정보제공권고 NHS 건강검진의일환으로개별위험평가측정 (a personalised risk assessment calculator) 도구개발및접근성강화 Ÿ Health Education England( 이하 HEE) 의교육프로그램제공 : 모든학부교육및훈련과 정을통해 1 차진료의의치매감별역량강화를위한진단도구사용법, 초기증상등에 대한치매교육을강화하여치매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함 Ÿ 일반의의 Referral Pathway 구축 2009년치매돌봄경로구축을통해 NHS 건강검진부터관련치매서비스까지연속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 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이하 GP) 지정을통해치매환자의진단부터지속적인치료전략을마련함 GP로부터전문의에게의뢰된지 6주이내에환자가초기평가 (Initial assessment) 를받을수있도록함 고위험군검진인센티브제공 Ÿ 치료지원 NHS에서운영하는모든병원과요양시설에치매친화적인의료및돌봄서비스제공을위한기준마련및권고 42

52 Behaviou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이하 BPSD) 관리, 치매친화적환경조성, 인력교육등 치매돌봄경로에따른모델개발및확산 종합병원내정신건강전문가배치 종합병원을찾은치매환자가치매돌봄경로에따라통합적서비스를받을수있는모델개발및확산전략수립 치매진단이후서비스간연결을위해기관간협력을강조함 지역사회정신건강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 정신행동증상등중증치매환자를위한전문서비스제공 Ÿ 돌봄지원 국가보건시스템 (NHS), 기억클리닉 (Memory Clinic), 지역사회내자원연계돌봄경로강조 공적돌봄인력의역량강화위한교육실시 : 교육과정초급 (12학점) 과고급 (15학점) 2 단계로운영 치매돌봄경로확립을위한지침개발을국가의무로명시함 NICE에서주도하여전국적으로균등한요양서비스질확보를위한지침을개발하여전국에보급함 NICE는 SCIE와협력하여진단에서치료까지표준화된요양인력훈련용표준교육과정개발 정신행동증상관리강화를위한지침개발및대응역량향상교육의무화 표준돌봄경로준수, 지역별치매관리리더십개발, 지방정부정신건강전문가활용등을통한효과적인 BPSD 관리도모 약물남용방지모니터링계획및지침개발의무화 : 표준돌봄경로준수, 지역별치매관리리더쉽개발, 지방정부정신건강전문간활용등을통한효과적정신행동증상관리강조 정신행동증상대응역량향상교육의무화 : 요양소거주자들의정신건강문제를확인하고간호하기위한간호직원들, 일반의들과정신건강팀간의정기적인포럼을제공함으로써정신행동증상대응역량에대한간호의질향상도모 다 )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Ÿ Ÿ 영국에서는치매에대한질병부담과돌봄에대한사회 경제적부담을줄여치매환자가지역사회에서최대한오래머물수있도록함사회적지원을위한다양한법 59) 에근거한서비스제공 ( 사회서비스연계형 ) 을통해돌봄과일이양립가능한돌봄자친화정책마련 59) National Health Act, The Mental Health Act,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Act, National Health Services Act, The Care Act 등 43

53 가족휴가제 고용주에의해무급혹은유급으로실시되는탄력적인근무제도임 (Employment Act 2002, The Work and Families Act 2006) 재가서비스제공 Homecare provider Somerset Care, Trinity Homecare 와같은재가서비스를통해가족돌봄자의돌봄부담완화 돌봄자건강검진, 정신적및심리적서비스지원 환자및비공식돌봄자에대한지원 자산조사및욕구사정을기반으로신체적혹은정신적질환이있는 65세이상치매환자에게세금면제와대중교통무료이용혜택등을제공 주 35시간이상규칙적으로치매환자를돌보는돌봄자에게약 11만 2천원의수당과 25% 세금경감혜택제공 주거환경개선지원 치매환자와돌봄자의욕구에부합하는주거모델을개발함 라 ) 치매인프라확충 Ÿ HEE 산하에 Council for Award in Care, Health & Education(CACHE) 라는인증기관을두고치매관련종사자의자격과인증을관리 표준화되고성과측정이가능한교육과정개발을강조하며각지방정부의교육수범사례확산및민관파트너쉽구축강조 전공과관계없이국가직업자격훈련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이수자를대상으로함 직군별 ( 의료인 / 간병인 ) 및수준별 (2단계) 60) 다학제적교육과정제공 인증방법 : 양적평가 ( 교과목시험 ), 실제직무수행에대한질적평가, 구두인터뷰등다양한방법을통해피교육자의치매환자돌봄역량을사정함 교육주체 : 치매관리계획에치매대응인력의지속적역량강화를위한교육을중앙정부의의무로명시 교육내용 : 치매의의학적이해, 인권, 인간관계기술, 약물및행동증상이해, 의료시스템내연계및조정등 Ÿ 치매환자에게적합한맞춤형입원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보건의료기관의역량강화 치매전문병원 / 병동설치제도화 GP가의뢰한치매환자에게정밀진단을실시하고사회복지사와같은연계서비스를제공하도록지역사회에기억클리닉 (Memory Clinic) 지정하여운영함 노년의학 / 정신건강전문의료인력배치제도화 60) Award in Awareness of Dementia( 초급, 12 학점 ), Certificate in Dementia Care( 고급, 15 학점 ) 44

54 종합병원내에정신건강전문가를배치하고, 종합병원을찾은치매환자가치매돌봄경로에따라통합적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모델개발및확산 지역사회정신건강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 을두고정신행동증상등중증치매환자를위한전문서비스제공 Ÿ 생애말기케어에대한접근성향상 : 치매환자가자신이원하는곳에서존엄성을유지한채임종할수있도록함 치매생애말기케어에대한모범사례확산을통해케어네트워크강화및인식개선 생애말기치매환자를위한통증완화및간호돌봄지원전략개발 Mental Capacity Act를기반으로한포괄적생애말기케어전략개발 Ÿ 돌봄경로및인력구축 효과적돌봄경로 (Care Pathway) 확립 : 보건시스템 (NHS), 지역사회기억클리닉 (Memory Clinic), 지역사회내자원을연계 지역사회에서기관간협력을통한적절한돌봄서비스제공강조 5단계경로 : Triggers, information providing, assessment, intervention & support, end of life care 돌봄코디네이터도입 61) 장기요양제도에 Care Manager를두어다각적인욕구사정및자연연계강조 국가치매관리계획에근거하여지역사회정신건강팀 (Community Mental Health Teams) 에 Dementia Advisor 배치 병원, 지역사회, 요양원, 호스피스등에는 Admiral Nurses 배치 Ÿ 치매돌봄의부담과질을개선시킬수있는기술개발을정책적으로지원 자택원격치료및돌봄 : Telecare 보조기술지원 치매기술연구에대한지원확대 치매기술연구에대한기금을확대하여 2015년까지 1,120억원을투자함 MRC와 Welcome Trust가퇴행성뇌질환에대한혁신적다학제협동연구에 3천만유로를투자함 치매관련연구의활성화와연구비지원기관간협력강화를위해 Dementia and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Network (DeNDRoN) 를운영함 61)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ddressing dementia : The OECD Response

55 2.2. 미국 62) Ÿ 미국에서는 2011년제정된 국가알츠하이머프로젝트법 (National Alzheimer s Project Act, NAPA) 에근거하여 2012년에연방정부차원의치매관리계획인 알츠하이머병관리를위한국가계획 (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 s Disease) 수립 63) 5가지추진목표 치매예방과효과적치료 돌봄의질과효율성향상 치매환자와가족을위한지원확대 대중의인식개선과유대감강화 치매관련데이터접근성향상을위한데이터인프라개선 Ÿ 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은아래그림과같음 그림 2-6. 미국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 출처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가 ) 치매예방및관리 Ÿ 치매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예방인식강화의일환으로뇌건강에대한정보제공 전문가대상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ACL), National Institute of Aging (NI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노인, 장애, 공중보건네트워크 내의전문가에게, 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일반대중을교육할수있도록표준화된교 육자료 ( 뇌건강에대한공공정보 ) 개발제공 62) National plan to Address Alzheimer s Disease: 2017 Updat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63) 미국의경우, 질환명을 dementia 가아닌 Alzheimer s disease 로기술하고있지만서술의일관성을위해알츠하이머병 또는알츠하이머성치매가아닌 치매 로표현하였음 46

56 일반인대상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Veterans Affairs (VA),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에서협력하여일반인을위한뇌건강자료개발보급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에서는 CDC, ACL과협력하여뇌건강에대한툴킷 (toolkit) 인 Brain Health Resource 를개발하여사람들에게뇌기능을최상으로유지하기위한활동을알려줌 Ÿ 치매에대한올바른지식을확산하고편견을극복하기위한홍보를실시함 전미알츠하이머협회 (Alzheimer s Association) 에서인식개선을위한걷기대회캠페인등을개최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 는 CDC에서주관해온 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Million Hearts 캠페인과연계하여고혈압과인지능력감퇴사이의연관성에대한공공캠페인실시 64) 다양한언어와인종을고려한교육자료제작 2016년 Brain Health Resource 툴킷에대해스페인어판제작 Healthy Brain Research Network (HBRN): 인종적, 지리적으로다양한교육메시지를제공하기위한일련의포커스그룹을진행중임 와이오밍대학교 : 아메리카원주민을위하여그림형태의치매교육자료개발중 Ÿ 치매치료우선순위업데이트및최근과학적발견에기반한 Alzheimer s Disease Research and Development (ADRD) 연구진행과정을검토하기위한정기적알츠하이머 연구정상회담소집 Ÿ 중요한사건업데이트및연대표생성 Ÿ 지역사회로부터새로운시각을반영한국가계획요소업데이트 나 ) 치매환자진단치료돌봄 Ÿ 조기검진및진단 치매진단지침 / 도구개발및보급 NIA: 가이드라인 (Assessing Cognitive Impairment in Older Patients: A Quick Guide for Primary Care Physicians) 개발및보급전략마련 Mini-portal 을통해의사들의가이드라인에대한접근성을높임 64) 47

57 1차진료의와간호사를위한알츠하이머및기타치매 (AD/ADRD) 교육과정개발및보급 : Case Challenges in Early Alzheimer s Disease ( 진단, 치료, 관리전략수록 ) 진단도구 (Instruments to Detect Cognitive Impairment in Older Adults) 및체크리스트 ( 영어, 스페인어 ) 를개발하여 NIA 웹사이트를통해보급 65) 교육프로그램제공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HRSA): 1차진료의사와간호사를대상으로조기감별역량향상, 효과적진단, 모니터링, 치료역량향상을위한교육과정 (Case Challenges in Early Alzheimer s Disease) 을개발하여제공함 2016년 HRSA에서는치매의진단, 치료, 관리에대한두번째교육프로그램인 Bidirectional Impact of Alzheimer s Disease & Common Comorbid Conditions 를개발하여제공함 치매발병을나타내는변화에대해가족및서비스제공자들을교육함 진단후서비스연결교육및기관간협력강화 HRSA: 연방정부및민간기관등과협력하여의사및간호사의진단후서비스자원활용지식향상을위한교육실시 진단후서비스연계강화를위해적시에진단과적절한서비스제공을위한 Dementia Friendly America Provider Tools 개발추진중에있음 Ÿ 학교교육및봉사강화 서포터즈양성 : Champions 66) Ÿ 치료지원 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전략 통합정보망을통해응급상황발생시불필요한서비스로인한경제적부담최소화하도록함 의료기관에관계없이적정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원 2015년부터메디케어 (Medicare) 에서는텔레헬스 (TeleHealth) 를통해치매환자에게심리치료, 연례방문상담 (Annual Wellness Visit, AWV) 과같은만성질환케어관리서비스를제공함 치매환자에게지역사회중심의이동정신건강서비스 (Ambulatory Mental Health Service) 제공추진 치매치료에대한임상시험지원 유망치료제에대한임상시험수행및알츠하이머병연구에대한소수인종의임상시험참여증진전략을개발함 Ÿ 치매환자인권및자기결정권증진 65) 66) Alzheimer s Association. 48

58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치매환자의신체적, 정신적, 재정적학대방지및법적권리옹호관련지침을확산하도록민간단체예산지원 Long-term Care Ombudsman 제도를운영하여요양시설내거주자들의불편사항과인권침해요소들에대한신고체계확립 Ÿ 정신행동증상관리지침개발 근거기반정신행동증상관리지침개발및확산 :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명시하여정신행동증상관련약물남용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약물사용지침개발및보급 Ÿ 돌봄지원 알츠하이머병및관련치매로적절한도움을받지못하는인구집단을위한돌봄개선기금조성 통합서비스모델개발전략마련 급성케어와장기요양서비스를통합관리하는기능에중점을두고통합진료를촉진하는진료비보상제도 (payment system) 개발추진 메디컬센터와노인서비스제공자가협력하여치매환자의돌봄자를확인, 노인서비스제공자가개별치매교육, 돌봄계획, 서비스지원, 심리상담등을지원하는정책추진 연령에따른가족지원모형이해강조 통합돌봄모형에서바람직한수혜자에대한결과비교 돌봄경로이해및장기적돌봄재정및서비스실현모형이해필요 비공식돌보미를지원하기위한프로그램의경제적영향파악 치매와함께살아가기 : 개인과가족에게미치는영향 이라는주제로온라인공개수업 (Massive Online Open Course, MOOC) 을무료로제공 Wellness Nurse와훈련된 Support And Services at Home (SASH) 코디네이터를통해개별적현장지원실시방안마련 노인을위한주거돌봄환경이해하기 Medicare & Medicaid를통해노인들의주거관련이용서비스현황파악 허가받지못한요양원원인분석 Ÿ 미국의요양서비스인력양성및교육은연방정부에서계획을수립하고민간기관에서인증하는이원화된방식을가짐 연방정부에서는표준화된지침을개발하고주정부와민간단체에서는우수교육사례등을수집하여전파함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오바마케어법등관련법률에의거한 3개의치매대응관련교육커리큘럼개발및실시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DHHS) 에서인력양성계획을수립하면산하의 Health Resources and Service Administration에서교육관련행정전담 49

59 인력양성프로그램의직접적수행에는전미알츠하이머협회와 Crisis Prevention Institute (CPI) 같은민간기관활용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관리자등직접적으로치매환자에대한돌봄에관여하는인력을위주로초-중-고급수준별교육을실시하고시험을통한인증제도를운영함 (AA는자체인증, CPI는주마다인증기관상이 ) 교육내용 : 치매의의학적이해, 치매환자및가족과의인간관계기술, 영양학, 작업 / 물리치료 ( 낙상예방등 ) 등을포함하며, 연구활동등을통해입증된포괄적치매대응전략을수집하여치매관리에연관된모든전문가집단에게적용되는포괄적지침으로제공및확산 정보및조언제공과지지를위한 National Alzheimer s Call center의사용촉진 장기요양서비스및지침표준화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주도로민관공조체계인 National Quality Forum 설립 정부-민간파트너쉽통해다학제적의견, 과학적근거, 문화적다양성을수용한표준돌봄지침을개발 확산하며, 요양서비스질평가기준수립 Ÿ 치매환자인권증진 2016년 NIH에서는노인학대와관련한홈페이지개설 67) 노인학대의유형, 간병인스트레스에대처하는방법및도움을주는방법에대한정보제공 Aging Network activities에노인학대개선내용통합시키기 Ÿ Elder Justice Task Forces 운영 (2016) 연방, 주및지방검찰, 사법기관에소속된 10 명으로구성되어치매환자에게기준이 하의돌봄을제공하는요양시설 (nursing home) 에대한감시및조정업무수행 다 )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Ÿ 치매환자를둔가족의돌봄부담을경감하기위한다양한전략을마련하고있음 주간활동지원프로그램을통해가족휴가제실시방안마련 가족돌봄자의건강과웰빙유지전략마련 메디컬센터와노인서비스제공자가협력하여치매환자의돌봄자를확인, 노인서비스제공자가개별치매교육, 돌봄계획, 서비스지원, 심리상담등을지원하는정책추진 환자및비공식돌봄자에대한지원 67) 50

60 연방정부 ( 미국연방교부금 ) 에서지자체차원의치매환자및돌봄자부담경감을위한 서비스개발을권장하는교부금 (Alzheimer s disease initiative-specialized Supportive Services, ADI-SSI) 지원 ( 미국연방교부금홈페이지 ) 라 ) 치매인프라확충 Ÿ 시설기반인프라구축 알츠하이머병센터 (Alzheimer s Disease Center, ADC): 진단및관리, 질병, 서비스, 자원에대한정보, 치매연구강화, 자원봉사자및가족돌봄자를위한지원과특별프로그램등제공 Ÿ 치매환자데이터베이스구축 치매환자에대한진료에참고가될진료기록과상담일지등을포함한통합정보망구축 전역에걸친인지장애및돌봄에관한자료및 AD/ADRD 관련사람들과가족들에대한현존자료요약 연방정부기관이행정자료분석시이용하기위한일관된 ICD-9/ICT-10 코드개발 설문조사를통한기초자료수집및공개 (CDC) The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 (BRFSS): Cognitive Decline & Caregiving Optional Modules 및 Care giving Module 추가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 cognitive functioning data 개발및수집을지원 Healthy Aging Data Portal: 고령자에대한다양한데이터제공 Ÿ 사용자중심신기술개발촉진 돌봄지원기술개발 : 가족돌봄자지원을위한비침습적센서기반기술개발 원격센서기술 (remote sensory technology) 을통해치매환자관리를돕고해당기술이돌봄자의역량에미치는영향을평가함 68) 치매전략연구분야지원 바이오마커연구 : 알츠하이머병의분자생물학적및세포학적기전규명및치료제개발지원병의진행단계를감지하기위한생물지표및영상밝혀내기 코호트연구및연학연구 : 알츠하이머병의위험 / 방어인자규명을위한유전역학연구지원 임상시험참여증진 : 치매관련임상연구참여증진을위한지역사회, 국가및범세계적지원, 알츠하이머병연구에대한소수인종참여증진전략개발, 유망치료제에대한임상시험수행, 생활양식중재에대한임상시험지속지원 고위험군연구 : 치매고위험군인다운증후군환자의욕구조사를위한워크숍개최 68) Grant #5R18HS

61 노인들의활동량감소에영향을주는요인연구 Ÿ 치매연구지원확대 2014년 12월 알츠하이머병책임법 (Alzheimer s Accountability Act, AAA) 을제정하여알츠하이머연구예산확보를위한기반마련 NIH: 치매극복을위한연구의우선순위와추진계획을수립및조정 치매연구인프라강화를위해연방정부및산하기관과민간기관의협력을극대화함 International Outreach 확대를통해국제연구협력을강화함 연구성과확산을위해연구성과중개시간단축및민관협력강화를통한중개확산 AD/ADRD 사람들의필요를옹호하기위한법적서비스개선 AD/ADRD와상호작용하기위한법적강화관련교육시행 AD/ADRD관련사람들을보호하기위한최선의조치개발을위해지역사회협업도모 2.3. 일본 Ÿ 2012년치매관리종합계획인 치매대책추진 5개년계획 ( 오렌지플랜 )( ) 을공표 Ÿ 2015년 1월일본노동후생성은국제적인추세를반영하여 치매환자를위한치매-친화적지역사회의성장을위해 라는국가적슬로건을가지고 치매관리종합정책 ( 신오렌지플랜 )( ) 을공표 표준적치매케어패스 (Dementia Care Path) 의구축을기본목표로함 치매를이해하기위한대중의인식개선강화 치매상태에따른적절한치료및돌봄제공 ] 초로기치매정책강화 돌봄자를위한지원 치매환자와노인을위한치매-친화적지역사회개발강화 치매연구강화 치매환자와돌봄자중심의측면강조 Ÿ 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은아래그림과같음 그림 2-7. 일본의치매연구사업수행기관 ( 출처 : 중앙치매센터제출자료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 52

62 가 ) 치매예방및관리 Ÿ 지역사회예방프로그램 : 인지활동을위한체조교실등지역실정에맞는프로그램추진 Ÿ 예방전략개발 : 주민, 정부, 기업이함께지역전체의치매고위험군에대한치매예방계 획을개발할수있도록빅데이터활용 Ÿ 학교교육및봉사강화 대학생을중심으로치매환자관련봉사활동추진 서포터즈양성 69) : Dementia Supporters (Caravan mate & Carvan) Ÿ 일반인대상홍보강화 편견및낙인최소화 치매환자발언권보장 : 치매에대한이해증진을위한전국적캠페인전개, 특히치매환자본인이스스로말한이야기나모습등을적극적으로전달 나 ) 치매환자진단치료돌봄 Ÿ 조기검진 치매진단접근성향상을위해인지증질환의료센터 (Medical Center for Dementia, MDC) 와지역포괄지원센터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CGSC) 추가확대및개소방안추진 조기진단및대응을위한인접형치매질환의료센터체제정비추진 조기진단및대응을위해 1차진료의, 치매서포터의사, 치과의사, 약사의치매대응력향상교육실시 2005년부터 1차진료의치매대응력향상연수사업을실시하여 2012년까지약 3만명의의사가수강하였으며, 2017년까지 6만명으로확대하는방안추진 치매진단, 법률고문등의역할을담당하는치매서포터의사 ( 주치의 ) 를양성하는전략을추진중이며, 2017년말까지수강인원 5천명을목표로함 치매가의심되는사람이초기에주치의에게연계될수있도록지역포괄지원센터와연계된치과의사나약사등에대한치매대응역량교육실시 연수후치매대응역량향상도파악을위한조사표 (Medical Services for Dementia-28 items, MSD-28) 개발및조사실시방안마련 69)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

63 Ÿ 치료지원 약물남용방지모니터링계획및지침개발의무화 순환형치매관리전달체계확립을통해환자가특정시설에고정되지않도록유도하여적절한약물사용및행동증상이다양한서비스체계에서상호모니터링되도록함 장기요양제도하에서치매환자약물치료에대한표준지침수립하고, 이를의료인력및기관에전달하여약물오남용방지도모 지역포괄지원센터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와치매질환의료센터와의연계추진방안모색 치매의료센터지정및지원 : 지역사회와밀접하게연계되어치매환자의조기진단과사후치료및지원서비스연계수행도모 인지증환자가쉽게연구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구축을위한전략추진 Ÿ 돌봄지원 국가치매관리계획인오렌지플랜과장가요양보험을활용한돌봄경로확립 치매돌봄경로확립및활용을통한유기적의료-돌봄연계 지역케어회의 : 치매관련지역자원공유, 발굴및연계 지역포괄지원센터와 1차의료진이치매고위험군환자를 2차진단기관으로의뢰 진단받은환자는지역사회내의 Initial-phase Intensive Support Team과 Medical Center for Dementia를통해돌봄계획수립지원 장기요양보험을통해치매관리에필요한요양급여제공 일과돌봄양립가능한직장환경정비방안추진 돌봄이직예방을위한직장환경모델 보급전략추진 Dementia Cafe를통해돌봄자들간 (peer-to-peer support) 공통적문제를공유함으로써돌봄부담완화 가족돌봄자를위한치매돌봄교실보급촉진 Ÿ 치매환자인권및자기결정권증진 자기결정권강화 고령친화적환경조성의일환으로성년후견인제도, 법테라스 ( 일본사법지원센터 ) 활용촉진, 고령자학대방지캠페인등제도확립과홍보사업추진 성년후견인보수지원 ( 시설임소최대 18,000엔, 재가최대 28,000엔 ) 70) 다 ) 치매환자가족의부양부담경감 Ÿ 수당지급 : 장기요양보험에서집개조를위해수당형태로 50, 엔 / 월수준의경제적 지원 71) 70) 한국법제연구원. URL available at 54

64 Ÿ 가족휴가제 ( 장기요양보험연계형 ) 72) 노인복지법과장기요양보험에근거한가족휴가사용가능 시설 / 재가서비스이용요금의약 90% 를장기요양보험을통해제공 라 ) 치매인프라확충 Ÿ 치매진단접근성향상 시설기반인프라구축 인지증질환의료센터 (Medical Center for Dementia, MDC): 2014년기준 250개소이며 2017년까지 500개소로확대 지역포괄지원센터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 CGSC): 2006년부터 5000개소설치 인력확보 ( 진단가능전문의 ) MDC에전임으로일본노년정신의학회또는일본인지증학회가인증한전문의나 5년이상인지증감별진단등의전문의료임상경험이있는의사를 1명이상배치 73) 대응력향상 : 조기진단및대응을위한인접형치매질환의료센터체제정비 Ÿ 주거환경개선지원 : 대중교통시설이나건축물등에장애물 ( 문턱등 ) 없애기와같은지역 사회시설환경개선추진 Ÿ 대체주거모델도입 : 고령자의생활을지원하는고령자주택및유료노인홈등다양한주택 확보및주택단지그룹홈촉진 74) Ÿ 치매환자데이터베이스구축 의료-복지연계정보망구축 치매환자의치료경로별정보가돌봄체계와연계되어효율적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환경구축 정보망내에연계가능한지역사회자원 ( 서포터즈등 ) 정보를포함하여원활한활용지원 Ÿ 돌봄경로및인력구축 71) 일본장기요양홈페이지 72)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 )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사회장기요양치매환자에대한안정적의료서비스제공을위한모델개발정책연구보고서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Addressing Dementia: The OECD Response

65 돌봄코디네이터 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Care Manager를두어환자의상태에가장적합한요양계획수립 지방정부관한치매센터에 Dementia Coordinator 를두어초기치매환자에대한요양계획수립및가용자원연계지원 Ÿ 요양서비스종사인력양성및보수교육 장기요양보험제도를기반으로치매관련돌봄서비스인력양성을추진중이며엄격한수준별인력양성기준으로운영 치매전문인력 : 기본요양보호사교육외에치매전문교육을이수한수준에따라인지증케어헬퍼, 인지증간호지도사, 인지증케어전문사로구분 케어헬퍼 : 현장에서치매노인을실제로케어하는인력으로요양보호사기본교육외에 16시간의교육을이수한자 간호지도사 : 요양기관의치매노인케어의기획및관리업무를담당하는상급자격으로, 케어실무경력이있으면서 200시간의교육을이수한자 케어전문사 : 치매분야 3년이상의경력을가진자에한해소정의교육을이수하면주어지는자격으로, 평생학습에대한절대적의무가주어지고, 행정적으로는영구자격이아니므로 5년마다갱신하여야하며전문사의자격유지를위해기본적인학과교육 (173시간) 이외에필수과목학과시험의통과와교육주관단체가명시한보수교육및재교육을필히이수하여야함 치매전문인력개발기관 지방정부가주최하되, 민간학회및협회등민간전문가단체를통해주관 치매돌봄연구 -연수센터(Dementia Care Research Training Center) 에서전담 노인복지법에근거하여동경, 오부, 센다이 3개지역에센터를설치하여연 3회의인지증간호지도자과정등의치매전문교육실시 자격 : 고졸자이상요양보호교육수료자. 전공무관 교육내용 : 치매의의학적이해, 인권, 치매환자돌봄관련법 / 제도, 치매관련정보네트워크, 지역사회연계 (coordination), 연구및평가 ( 고급과정 ), 다학제적근무지에서의문제해결 ( 고급과정 ) 등 Ÿ 생애말기케어에대한접근성증진 통합케어서비스를통해인생의최종단계를지지하는의료및개호연계 Ÿ 병원외서비스인프라구축 왕진또는순회진료를통해다학제적가정방문의료팀, 가사지원등의서비스제공 Ÿ 사용자중심신기술개발촉진 56

66 돌봄지원기술개발 돌봄로봇 (social assistive robot), 보행지원지기등개발 Ÿ 치매전략연구분야지원 코호트연구 예방법, 진단법, 치료법을위해고품질 고효율코호트를전국적전개를위한연구추진 임상시험참여증진 인지증환자가쉽게연구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구축 57

67 Ⅲ 국내치매환자서비스 이용 : FGI 조사 1. 목적 Ÿ 치매중증도에따른대응경로및재정소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고치매관련서 비스이용현황을확인하기위해치매환자보호자를대상으로한초점집단토의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 를수행함 2. 대상및방법 Ÿ FGI 대상자 치매환자보호자로치매환자의중증도에따른응답특성의차이를고려하여 1년이내 (2017년 1월이후 ) 보건소또는병의원에서받은치매진단의정도에따라 치매초기, 치매중기, 치매말기 로구분함 각그룹구성원은성별, 가족거주유무 ( 동거또는비동거 ), 수발정도 ( 직접수발또는간접수발자및실질적의사결정자 ) 를고려하여연령과무관하게 6~8명으로임의선정함 Ÿ FGI 방법 토의진행은연구진의논의와전문가의견을반영하여작성된반구조화된가이드라인을사용하였으며세부사항은 < 표 3-1> 과같음 FGI는 2017년 11월 17일과 20일양일에걸쳐세그룹으로나누어진행됨. 대상자섭외및토의진행은한국리서치에서담당하였으며토의는약 2시간정도진행되었으며, 모든과정은필사를위하여녹음됨 FGI 대상자인치매환자보호자의성별, 연령, 치매수발기간, 직업및치매환자의성별, 연령, 지역, 치매이환기간, 치매중증도, 조사대상자와의관계, 치매검진장소, 치매진단장소, 현재주로이용중인국가치매관련서비스등이조사됨 58

68 표 3-1. FGI 가이드라인 구분핵심질문세부질의내용 치매중증도별대응경로치매재정소요영향요인서비스지지경험개방형질의 1) 현재돌봄 ( 수발 ) 중인치매환자의중증도가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2) 치매에대한증상의심, 진단검사, 진단확정의과정이어떻게되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1) 치매중증도파악 3) 치매에대한진단이후어떠한방법으로치매를대응하기위한방법을찾아보셨습니까? 만약국가지원의치매관련서비스를받 2) 치매최초진단경로지않고가족기반의사적돌봄을하신다면, 그방법은어떠한지설명부탁드립니다. 3) 치매초기대응경로 4) 치매초기대응을위해신청및경험하였던국가지원의서비스가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어떻게정보를취득했으며, 어떠한 4) 치매중증도에따른대응경로의변화방법으로서비스를받으셨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5) ( 치매중기 / 말기그룹 ) 치매의중증도가변화함에따라어떠한국가지원의서비스를찾아서비스를받으셨습니까? 중증도에따른치매서비스의변화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1) 치매환자의돌봄비용이주로부담되는재원이어떻게되시는지요? 가족부담의경우주로어떤관계에서부담하고있으신지설명부탁드립니다. 1) 치매비용재원 2) 치매환자의돌봄에따른비용부담을어느정도느끼시는지요? 가족부담과국가적부담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으로나누 2) 치매비용부담어비용부담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3) 치매비용에영향을주는요인 3) 치매환자의돌봄에주로사용되는비용이어떤것이며, 비용의부담에영향을주는주요인이어떤것들이있으신지요? 4) 치매중증도에따른비용변화및주소비 4) 치매환자의중증도가변화함에따라주로소비되는비용이어떻게달라지는지요? 중증도가증가함에따라부담되는비용의내용의변화증감에대해설명부탁드립니다. 5) 추가적으로중등도가변화함에따라비용부담항목이달라진다면어떤측면에서달라지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1) 치매환자를돌보기위해받았던국가적서비스지지경험이있으신지요? 예를들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신청, 요양병원의이용및지역사회서비스의이용등을말합니다. 만약그렇다면, 어떤서비스가가장유용했으며, 어떤서비스는부족했는지설명부 1) 공식적서비스지지경험탁드립니다. 2) 비공식적지지경험 2) 치매환자를돌보기위해비공식적으로지지경험이있으신지요? 예를들어, 동거가족을구성하거나확대가족의형태로가족형태를변화한등의비공식적대응방법에대한경험설명부탁드립니다. 1) 국가치매제도에대한전반적인의견 1) 치매환자를돌보기위한국가적서비스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2) 치매에대한심각성에대한인지 2) 치매에대한심각성을어느정도인지하며, 개인, 국가적으로치매에대한심각성이어떻게인지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3) 치매환자를돌보기위해필요한서비스 3) 치매환자를돌보기위해사용가능한서비스혹은필요로되는서비스의내용은어떤것이있습니까? 4) 치매대응을위한개인, 국가적역할 4) 치매대응을위한개인뿐만아니라국가의역할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59

69 3. 결과 3.1. 참석자특성 Ÿ 치매초기그룹의기본특성 ( 표 3 2) 남성 2명, 여성 5명으로총 7명으로구성되었으며연령은 30대가 1명, 40대 2명, 50대가 4명임 수발정도는간접수발이 5명으로직접수발보다많음 치매기간은 1년미만부터 2년정도이며치매특별등급을신청한경우는 4명이었음 Ÿ 치매중기그룹의기본특성 남성 1명, 여성 5명으로구성되었으며연령은 40대가 4명, 60대가 2명임 치매기간은 1년부터최대 10년으로수발정도는치매초기그룹과마찬가지로대부분간접수발자임 치매특별등급은신청하였으나인정이되지않은한경우를제외하고모두등급을부여받음 Ÿ 치매말기그룹의기본특성 치매말기그룹은총 8명으로구성되었으며이중남성은 1명, 여성은 7명이며모두간접수발자임 연령분포는 30대가 1명, 40대가 4명, 50대가 3명임 치매기간은 1년이상 ~7년정도에해당하였고치매특별등급을부여받은환자는 6명, 그외한명은심사중, 나머지한명은신청하지않았다고응답함 표 3-2. FGI 그룹별기본특성 구분 치매초기그룹 치매중기그룹 치매말기그룹 성별 남성 : 2, 여성 : 5 남성 : 1, 여성 : 5 남성 : 1, 여성 : 7 연령 30대 : 1, 40대 :2, 50대 : 4 40대 : 4, 60대 : 2 30대 : 1, 40대 : 4, 50대 : 3 관계 본인의아버지 : 3 본인의아버지 : 4 본인의아버지 : 2 본인의어머니 : 1 본인의어머니 : 1 본인의어머니 : 2 남편의아버지 : 1 남편의어머니 : 1 남편의어머니 : 4 남편의어머니 : 2 수발정도 직접수발 : 2, 간접수발 : 5 직접수발 : 1, 간접수발 : 5 간접수발 : 8 동거 동거 : 1, 동거 : 2 따로거주 : 2 따로거주 : 3 따로거주 : 4 요양병원 : 2 요양병원 : 1 요양병원 : 1 요양원 : 4 요양원 : 1 치매기간 10개월 ~ 2년 1년 ~ 10년 1년이상 ~ 7년 등급 4등급 : 1 5등급 : 1, 5등급 : 2 3등급 : 2 4등급 : 1 4등급 : 1 2등급 : 2 3등급 : 2 심사중 : 1 1등급 : 1 1등급 : 1 신청한적없음 : 3 심사중 : 1 신청하였으나인정안됨 : 1 신청한적없음 : 1 60

70 3.2. 주요결과 가 ) 치매증상및치매발견경로 Ÿ 치매중증도 치매증상에대한응답은다양하게나타났으며치매중증도가높아질수록활동성이낮아지는경향을보임 치매초기 / 초중기의경우, 최근의일기억못함 / 외출했다집에못들어옴 / 언어적 신체적폭력성이생김 / 의심 등의치매증상을보이며, 더불어밤을아침으로착각하여밖에나가거나타인의집의벨을눌러잘못된정보를준다는등의활동성을동반한증상을보임 치매중기와말기의경우, 초기그룹의증상이심화되는가운데 음식물못삼킴 / 대소변못가리고주변에바르기 등이추가되며말이없어지거나밖에나가는것을두려워하여집안에만있는등활동성이없어지면서패혈증, 방광염등의합병증도함께얻게되는것으로확인됨 치매종류에따라 10년동안치매가서서히진행되는경우도있지만, 치매진행속도가갑자기빨라지는경우도있음 최근에 9월부터이제는 10분전에한말도몰라요. 갑자기심해졌어요. 한달사이에. 초기라고진단받은후에. 기억도못하시고말씀도안하시고거실에서일어서서가시면힘들어하세요. 걷기는걷는데잘못하면쓰러지니까힘든상황이에요. 정신상태는중증이상이라도해도과언이아니에요. 10분전걸다잊어버려요. 아들결혼한지오래됐는데옛날얘기만하고. 조카도오면학생때애기만하고. 일단그런상황들이에요. 올해 3월부터악화되고밤에갑자기새벽이라고생각하고 11 시에나가셨어요. ( 중략 ) 시간감각을모르더라고요. 3일지나니까멀쩡하고본인이밤에나간걸몰랐어요. ( 초기, 정OO,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처음에바뀌면서욕도하셨어요. 욕하는거나밤에계속깨서돌아다니고싶으신거. 그다음에목넘김. 삼킴이안되니까못먹었던거에요. ( 중략 ) 여러가지있었던일들물어보면조금씩조금씩얘기했는데아예금방있었던일도모르는거에요. 그나마자식들의이름까지는아직은기억을하셔서다행인데누가와도금방봐도내가여기왜왔는지여기가어디인지도인식이안된다는거죠. ( 중기, 송OO,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병원 ) 처음에집에계실때는변을보시고신발로덮어놓는다든가잠을안주무시고밤에돌아다니신다든가이런증상이있었는데나중에걷기싫어하시고식사하시기싫어하시더니아예중환자실나오시고난다음에는요양원에계셔서는사람들도잘못알아보는상태. 중증이죠. 사회생활이전혀안되니까. ( 말기, 이OO,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61

71 Ÿ 치매증상의심및발견 : 치매초기발견의어려움 치매의공통이상증세로는 최근일기억못함, 주변지인들기억못함, 같은얘기반복등 이며, 평소와는다른행동때문에발견하게됨 건강을유지하다가치매증상이발견되어치매를발견하는경우보다뇌경색, 뇌출혈등다른병을앓다가이상증세발견하여치매확정받는경우가많은편임 가족이발견하는경우도있지만다른요양보호사나간병인, 오랜만에만난친인척등이발견하여오랫동안함께생활한가족의경우쉽게알아채지못하는경우가있음 특히, 다른병을앓다가치매를발견하는경우에는가족보다는간병인, 요양보호사등제3자가발견하여치매검진을하게되는경우가많음 계속해서저랑엄마는아빠가또저런다하고넘어갈뻔했는데오랜만에온이모가네아빠이상하다고. 검사를해봐라하고외부에서먼저얘기를하셨어요. 저희는익숙해져서. 아빠가의심증심하거나예민해졌다. 나이들어서의기소침해졌다라고만생각했어요. 치매까지생각안했어요. ( 초기, 배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한 5년은됐다고생각하는데확실하게어머님이언제부터치매가왔다, 노인성치매인지일시적인착각증세인지그걸처음에는잘몰랐어요. ( 중략 ) 저희들은어머님을이해하려는마음이있기때문에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부분이있어요. ( 중략 ) 요양보호사라고하나요그분이관찰하면서우리들한테얘기해준거죠. 이상하다, 가서진단을해봐라그래서알게된거죠. ( 말기, 서OO, 남자, 본인의어머니, 요양병원 ) 저를못알아보셔도매일갔는데옆침대에있던분의요양인정을하려고오셨던건강보험공단분이 어머니는지금상태가치매시다, 치매진단을받아봐라. ( 말기, 이 OO,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그때간병인여사님께서얘기하시더라구요. 너무과격하고심하고그러니까치매진단받아보라고 해서 7 년전에병원에있을때그때받았어요. ( 말기, 노 OO,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원 ) 나 ) 사적돌봄및비공식적지지경험 Ÿ 치매초기 / 초중기치매환자돌봄 치매초기 / 초중기의경우치매환자와함께동거하며가족들의사적돌봄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초기 / 초중기의경우, 장기요양등급을신청하지않고재가서비스나주간보호센터등을이용하지않고가족간의사적돌봄을하는경우가있음 말기그룹의경우도처음에는동거하며집에서돌보기위해합가를하는등의비공식적지지를하지만중증도가심해질수록집에서동거하면서가족간의사적돌봄만으로는케어가어려운경우가많음 62

72 어머니모시고있고 3월에판정받으셔서. 낮에집사람, 밤에아들과제가보고있어요. ( 중략 ) 장기요양 5단계받아서입소단계도아니고입소가능한상태가되도시설좋은데아니면안보내는게당신한테도좋고시설이열악하고월급받는분도월급에비해서그분들도일을많이해서세심하게못챙겨주니까그돈으로우리가애를쓰려고생각하고있어요. ( 초기, 최OO, 남자, 본인의어머니, 동거 ) 그래서저희가그당시치매시작하면서합가를했거든요. 저희남편이자기가돌보겠다고. 몇달돌보는데저희어머니가계속대소변도못가리시는게점점심해지고변갖고자꾸하시는거죠. ( 중략 ) 그런적도있으니까안되겠다요양원알아보자해서요양원알아보는동안요양보호사하루에네시간씩오시고기다렸다가 4개월, 5개월이후에요양원으로가셔서계속계시는거에요. ( 말기, 이OO,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어머님이계시는데가인천이다보니까돌아가면서모셨죠. 토요일날은가서자고형님이그러면내가가고누나가가고동생이가고했는데그렇게해도토요일하고일요일은만약에누구한명이빠지면엉망인거에요. 차려드시지도못하고약은약대로쌓여있고. ( 말기, 서OO, 남자, 본인의어머니, 요양병원 ) Ÿ 사적돌봄의부담감 치매환자에대한직접적인수발들기는물론, 환자를위한영양식및특별식챙기기, 병원및요양원오가기, 요양보호사및간병인챙기기등도사적돌봄의영역에포함되어환자를돌보는가족의돌봄부담이커짐 다른비용은표면적인비용은많죠. 왔다갔다모시고하면서기름값따지고하면총비용계산은 다안해봤지만 ( 초기, 최 OO, 남자, 본인의어머니, 동거 ) 안계시다계시니까드시는거. 영양식같은거. ( 초기, 김 OO, 여자, 남편의아버지, 동거 / 초기, 정 OO,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저는일주일에한번오시는요양사를잘해줘야하니까김치도해서드리고반찬값들어가죠. 오시면선생님도고기를잘잡수셔야한대요. ( 중략 ) 같이요양사모시고나가서뭐한번사주 고요. ( 초기, 홍 OO,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Ÿ 비공식적지지 치매환자가생기면서합가나직장의이직및퇴직, 이사등의비공식적지지를하게됨 중증도가심해지면서치매환자와동거하지는않으나, 가족들간의순번을정해병원및요양원을방문하게되면서주말이나휴일에도치매환자를돌보게되어휴일관리에변화가나타남 63

73 제조업에임원으로있다가작년에퇴직했어요. ( 중략 ) 저는더다니고싶었는데회사에서도더 다니라고하는데누군가돌봐야하는데그걸어머니가할수없고집사람도그때직장을다니고있 었고. 내가부모인데모셔야지. ( 초기, 정 OO,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매일 4월부터그렇게하셨는데일주일내내자식들이돌아가면서다가요. 저도 3개월까지매일갔는데애가있어서생활이안돼요. 갔다오면청소하니까안되니까 3개월지나서부터시집간누나랑저는토요일일요일에한번씩가고. 시집안간작은누나가평일에 3번가고시집안간막내아가씨가 2번. 그래서작은언니가회계사인데프리로바꿨어요. ( 초기, 임OO,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병원 ) 딸이같이살았어요. 애도봐주고자기집마련한다고우리집에서같이살았어요. 시어머니가그 렇게쓰러지고나서딸은딸네집으로보내고저도집을줄여서부모님모시려고생각을했어요. ( 초 기, 홍 OO,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다 ) 국가치매관련서비스이용경험 Ÿ 서비스및제도에대한정보경로 서비스및제도에대한정보는주로치매를먼저겪어본지인이나인터넷을통해얻는다고 응답함 인터넷에서보고치매상담사한테도전화를해보고. ( 초기, 정 OO,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제가베이킹클래스다니는데저보다언니들이많아서그언니들의부모님이치매인분들이계셔서 얘기를많이들었어요. 그와중에외할머니가치매라서엄마가모셨고할머니때문에처음언니들한 테정보를얻기시작했어요. ( 초기, 배 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아는사람. 더먼저경험해본사람들, 지인들이추천해주고얘기해주고. ( 중기, 정 OO, 여자, 본인 의아버지, 따로거주 ) Ÿ 보건소이용경험 치매초기그룹의경우진단경로로보건소이용경험이있는반면, 중기와말기그룹은거의없다고답함 증상의심후, 보건소나종합병원등을통해인지검사및 CT, MRI 등의검사를통해진단확정을받음 초기그룹 7명중 3명이현재돌보고있는치매환자의치매를보건소를이용하여발견함 64

74 중기그룹 6명중 3명이보건소치매검진을이용해본경험은있으나, 이를통해현재돌보고있는치매환자의치매를발견한것은아니었음. 현재돌보고있는치매환자의치매발병후본인또는다른가족의치매예방을위해이용하고있거나매우오래전한번이용해본정도임 말기그룹 8명중에는보건소치매검진을이용해본경험이없음 올초에겨울지나고안좋아져서보건소를모시고가서인지검사를했는데 22점이나왔어요. 20 점아래여야치매로판단했어요. 경계선이긴하지만병원을소개해주더라구요. 검사하면전부무료로해준대요. 씨티까지지원을해주니해보라고. 그때가서어차피공짜니까. 5월에분당차병원가서씨티검사를했어요. ( 중략 ) 혜택받을수있는거는제가알고있어서 8월에보건소가서등록하니까 5등급됐고보건소에서치료, 약까지 3만원한도로지원을해줘요. 약을지원받고있어요. ( 초기, 정OO,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여동생이헬스케어센터에의뢰해서집에보건소선생님을모시고와서검사를했어요. ( 중략 ) 보건소분소로보시면돼요. ( 초기, 최 OO, 남자, 본인의어머니, 동거 ) 아빠가작년에그래서보건소부터무조건들어가서해야지만약치매는연계병원에서씨티무료로찍는거나그런게혜택을받을수있다고해서무조건병원가지말고보건소통해서가라고. ( 중략 ) 보건소가니까문진을하는데너무멀쩡히말씀하세요. ( 중략 ) 콩숨긴얘기, 김장순서잊어버린얘기를하니까동네 3차병원을연계할테니검사를받아봐라해서신경과를갔어요. ( 초기, 배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또저희친정엄마아빠는다행히아직치매는아니신데요새보건소에무료로검사하는게있다고 하는데그걸검사하는데거기에서아니다하면거기에서끝나는거잖아요. ( 중기, 박 OO, 여자, 남편 의어머니, 요양원 ) Ÿ 치매관련국가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받아야데이케어센터, 재가서비스, 요양병원및요양원이용에있어혜택을받 을수있기때문에치매관련국가서비스는곧장기요양등급이라는인식이강함 혜택이뭐가있을까요? 그랬더니이건치매로인해서혜택받을수있는등급도아니고재활해야해서그거밖에혜택안된다고. 본인상환부담금밖에안돼서병원가서재활하고나중에정말완전히몸을못쓰는데있으면다시판정을받으라고했어요. 치매랑같이. ( 초기, 임OO,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병원 ) 나도그렇고돌봐드릴사람이둘밖에없는데그래서요양보호사를부르려고하면비용이많이드 니까등급을받아서하려고했는데그래서건강공단에신청을해서그분이나오셔서검사를하고 갔어요. ( 중기, 김 OO, 여자, 본인의어머니, 따로거주 ) 65

75 케어센터를좀다니다가거기에서요양원을그냥바로들어갈수가없어요. 등급이어느정도나 와야지. 3 등급정도는나와야지. ( 말기, 홍 OO, 여자, 남편의아버지, 요양원 ) 등급이안나오면소용없으니까. 아예다자비로해야되니까. ( 중기, 조 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중기송 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Ÿ 가족요양보호사제도이용 가족중장기요양보호사자격증을따서직접돌보는경우가초기 / 중기 / 말기그룹당 1명이상있었으며, 초기와중기그룹에서는향후장기요양보호사를향후취득할계획을가진사람도 1 명이상있음 요양보호사직접땄어요. ( 중략 ) 엄마아버지랑동생이랑같이있고저는같이는아니고요양 보호사자격증따서왔다갔다하고있어요. ( 중기, 조 OO,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저는이런걸몰라서어머니모시게되면어떻게하나싶어서요양사시험을봐서붙었어요. ( 초 기, 홍 OO,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그래서내년부터요양보호사자격증따면집에서하면혜택을더많이본다고자격증을빨리따라 고하더라고요. ( 초기, 최 OO, 남자, 본인의어머니, 따로거주 ) Ÿ 의료복지용구대여이용경험 실버카, 의료용침대, 의료보조도구등대여혜택을이용해본경험이있으며향후이용계획을 갖고있는참석자도있음 등급받는표에 4등급몇시간나와요. 실버카말했는데그냥살려면 30만원돈이나와요. 4등급받으면거기서 15% 만내면되니까그실버카를 6만원주고샀어요. 그런것도제자비로. 동생한테이거얼마샀다고말할수없어서그런건다무료로돼요. ( 초기, 홍OO,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그래서다시가정으로요양보호사를네시간씩쓰시면서. 옛날에는힘이세서어머님이버거워하 셨는데지금은가만히누워만계시니까. 그리고의료용침대도다대여가되니까그런식으로하려 고요. ( 말기, 홍 OO, 여자, 남편의아버지, 요양원 ) 그리고병원계실때는몇천만원나왔고그외에요양원가서 75만원인데엄마는산소호흡기를하니까그게 25만원. 산소값추가됐는데인증서가있으니까그걸대여하는데서산소발생기라고그걸하니까산소통만하는것보다훨씬더비용부담이줄어서 10만원정도더줄고. ( 말기, 이OO,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66

76 Ÿ 데이케어센터및재가서비스이용과요양병원및요양원이용경험 치매중증도에상관없이치매환자가병원이나요양원이아닌집에있는경우에는데이케어센터나요양보호사가집으로오는재가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 치매이외의다른병이함께있을경우이거나치매중증도가심해질경우에는요양병원이나요양원을이용함 데이케어에갔다가그다음에집에서다시한달동안요양보호사있다가그다음에요양원으로 가신거에요. ( 말기, 이 OO,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저희는주간보호센터를이용하다가너무힘드니까어머님이요양원시설을가족회의한다음에요양원으로모셨거든요. ( 중략 ) 그요양원에서한 3년인가 2년정도있다가거기에서도저히안되겠다고다른데로모셔줬으면좋겠다고. 그런데요양원시설이그렇게빨리구해지지는않아요. 그때일주일정도저희집에모시고있었거든요. 그때가정으로오시는요양보호사를내가쓰면서 ( 중략 ) 그쪽으로옮기게됐거든요. 병원이랑요양원시설이같이되어있는거에요. ( 말기, 홍OO, 여자, 남편의아버지, 요양원 ) 치매진단받은다음에주간보호센터로모셔라 ( 중략 ) 아침에차가왔다가노인들유치원. 아침에 갔다가저녁에모셔다주고.( 중략 ) 2011 년 6 월부터시작된거니까그때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병 원거쳐서요양원. ( 말기, 이 OO,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라 ) 국가치매관련서비스이용부담 Ÿ 이용서비스별비용부담정도 대상자들은치매관련서비스이용의경우초기검진비용을제외하면비용부담은낮은편이라고응답함 CT, MRI 등을포함한초기치매검진비용은약 100만원정도이며그외약제비와진료비등은월 10만원미만임 주간보호센터및데이케어센터, 재가요양보호사이용의경우는몇가지사항에따라비용의차이가발생함 Ÿ 장기요양등급인정여부에따라비용이다름. 이는등급에따라지원되는혜택이다르며등급별제공되는혜택기한을초과하여사용하게되면그이후비용은개인부담으로초과이용시간의정도에따라비용부담의차이가커지는것으로나타남 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이용할경우요양등급을받고시설을이용하는지여부에따라비용의차이가컸으며요양병원이요양원보다비용부담이큼 요양병원의경우약 70만원부터최대 200만원까지비용을부담하고있다고응답함 그외시설이위치한지역, 일대일간병인사용여부등에따라서도비용의편차가큰것으로나타남 67

77 치매만얘기하면검사를하게되면검사비까지 80 만원이한달에들어가요. 검사를안하면원래 7 만원, 8 만원들어갔어요. 10 월에법이개정되면서 3 만원으로뚝떨어졌어요. ( 초기, 정,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처음에검사비는 MRI 찍고패트검사가좀비싸더라구요. 백만원정도. 그다음부터는검사보다 는약값으로. 약을자주타는편이에요. 증세가계속바뀌고안좋아지셔서. 2, 3 주에한번타면약 값이 2 만얼마.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치매치료는 2달에한번대학병원가서약받아요. 그때비용은약값까지다해야 10만원정도들어요. ( 초기, 김, 여자, 남편의아버지, 동거 ) 약값은오기전에계산해봤는데한달에 7만원, 68000원이더라구요. ( 중기, 소, 남자, 본인의아버지, 동거 ) 주간보호센터이용하시잖아요. 그건한달에 20 번정도가세요. 평일에가시는데 20 번정도가시 고그건비용이편차가있는데 20 번보다많이갈때도있고적게갈때도있는데 25 만원정도되 는것같아요. ( 중기, 소, 남자, 본인의아버지, 동거 ) 주간보호센터때는본인부담. 요양인정을받고난다음에는본인부담 15% 라고해서 15 만원씩. 그런데저는엄마간식비추가해서 25 만원정도했고토요일까지하다보니까. 원래는운영이금요 일까지거든요. ( 말기, 이,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24 시간요양사를써요. 1 달에 250 만원. 거의 200 만원들어요. ( 중략 ) 자기등급에몇시간이있 어요. 나머지는개인으로하는거예요. 개인돈이 200 만원들어가고나라에서 50 만원을보태주는 거죠. ( 초기, 홍,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등급받기전에간병비가한시간에 9 천원치면다섯시간썼거든요. 한달에백에서 120. 요양 등급을받으면본인부담금이아마 15% 에요. 하루세시간기준 15 만얼마. 현재는약값포함해서 월 40 만원정도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저희는어머니가치매로들어간게아니라뇌경색으로들어가서그런혜택은못받았어요. ( 중략 ) 부담은거의저희가다대요. 입원비간병비까지 200 넘게나와요. ( 초기, 임, 여자, 남편의어 머니, 요양병원 ) 요양원보다요양병원이금액이두배잖아요. 요양원기다리다가요양병원가는분도많다고하더 라구요. 대기자가많으니까.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68

78 저희는처음에시립요양병원이었거든요. 시립이기때문에 120 정도들었고약값이랑기저귀비용 해서 30. 그래서 150 만원정도들었고등급을받은다음에요양원은 54 만원정도돼요. 거기에는 기저귀값도포함되고 ( 말기, 노,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원 ) 요양비에다가좀더나은병원에가면그해당비용을플러스해서그게청구가돼요. 60얼마정도됐던것같아요. 한달에 60에서 68만원사이였던것같아요. 병원가고안가고차이가있으니까. 그리고요양원에있다가요양병원에가니까요양병원에서는기저귀, 패드, 물티슈, 곽티슈다별도에요. 그건별도지만병원비포함해서 60 내고있거든요. 병원비, 간병인다포함해서 60이고나머지아빠가쓰시는세면도구그런거다별도. 그런걸한달에계산하면 10만원안쪽정도. 전체 70 정도든다고보시면돼요. ( 중기, 송,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병원 ) 3등급받았기때문에나라에서지원하는거빼고요양원에저희가부치는게 55만원, 60만원정도되고, 그대신거기에서약값을따로드려야되거든요. 다른소모품같은건한달에 7만원. 안될때도있고한달마다조금씩변동되는게있는데그렇게해서비용은한달에 70만원안되고 65 만원. 70만원좀안되는것같아요. ( 중기, 박,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요양원, 요양병원이어디에위치했느냐에따라서금액이커요. 서울안에있으면진짜다들비싸고경기도로조금나가면. 우리도한시간 10분정도가니까. 저희도다알아봤거든요. 서울안에보니까기본 2백은잡아야된다고하더라구요. ( 중략 ) 우리는기저귀하고거기에서어머님다른거쓰는거하니까우리는간병비에다포함돼서지난달도 85만원나왔어요. ( 말기, 송,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1 대 1 이면더비싸죠. 여기는한간병인이네다섯명을관리를해야되니까. 여섯명, 다섯명 관리를해야되니까그래서더저렴한것같아요. ( 말기, 홍, 여자, 남편의아버지, 요양원 ) Ÿ 중증도별비용부담정도 중증도가심해지면가족만의돌봄이어려워지므로외부서비스를이용하게되면서비용의부담이커진다고응답함 특히요양병원을이용하게되거나치매에따른합병증이발생하게되어이에대한검사및처치비용과약물비용의부담이증가함 요양원보다요양병원이금액이두배잖아요. 요양원기다리다가요양병원가는분도많다고하더 라구요. 대기자가많으니까.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치매약이굉장히독한것같아요. 그게부작용이방광쪽으로도오고. 아버님이치아가그렇게 좋으셨거든요. 치과를한번도간적이없으실정도로. 시댁쪽가족들이유전적으로. 그런데그약 이너무세니까다녹아버리고. 지금은발톱도다. ( 말기, 홍, 여자, 남편의아버지, 요양원 ) 69

79 무조건조금만이상이있으면검사를하거든요. 검사비예요. 검사비가많이나와요. ( 말기, 서, 남자, 본인의어머니, 요양병원 ) ( 사회자 : 그게치매때문이라기보다그에따른?) 합병증. 약물처치비용이더들어가고. ( 말기, 이,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말기, 송,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저희는처음에데이케어가셨을때는 67만원정도나왔던것같아요. 그리고요양원가셔서는 60만원, 70만원정도나오다가튜브식하시면서좀올라가서 80만원안쪽으로나오는것같아요. 병원비는따로하죠. 거기는병원이없으니까병원따로입원하시면많이나오죠. ( 중략 ) 보통일주일어떤때는 3주정도입원하시고그럼몇백나오죠. ( 말기, 이,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Ÿ 치매비용재원 형제가있는경우나누어부담하거나, 장남및장녀가또는부모님이감당등다양하게비용을부담하고있음 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이용하지않는경우, 형제중한명이부담하는등비용에대해아직까지부담을느끼지는않으나, 이후병세가심해져서병원비, 간병비등이많이나올경우에는형제가있을경우분담을할계획을하고있음 요양원이나요양병원을이용하거나초기라도치매이외의다른병때문에병원을이용할경우에는비용이크기때문에형제끼리나눠부담하고있는경우가많음 형제간의비용부담이공평하게잘안되면, 가족내에분란이일어나는경우도발생함 젊어서부터형제들끼리생활공동통장을만들었어요. 아프시니까거기서그비용을지출하고있어요. 아직까지큰비용이안들어가는데, 심해지고있으니까요양병원간다고하면그돈으로모자랄거같아서. 그러면각출할수밖에없다고생각해요. ( 초기, 정, 남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어머니가아버님돌아가시는연금이나와요. 가지고있던게있는데그걸저랑막내만알고있어요. 같이의논해서하니까그나가는 200만원요양비는어머니돈에서나가고, 그나머지건거의제가. 막내동서한테제가힘들때한번씩해달라고해요. 내일인데, 내가할걸요양사를통해서하니까. 내가모시면더힘든데. ( 초기, 홍,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저희는형제가넷이라서 1/N로각출하고저희가매달걷는회비가있어서나머지소소하게들어가는부대비용이나수술비는저희회비에서다나가고월요양병원비는매달나가는거라그건 1/N. 15만원씩. 수술. 그다음에기저귀값같은건그외잖아요. 그건몇만원안되니까그건회비로. ( 중기, 송,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병원 ) 70

80 마 ) 국가치매관련서비스에대한의견및개선점 Ÿ 치매관련시설에대한인식 주간보호센터및데이케어센터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긍정적인인식이많았으나센터마다시설이나프로그램의편차가있어시설과프로그램이괜찮은센터를이용하려면대기가길어이용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도있음 제가그걸왜좋게생각했냐하면가면미술음악무용자기가할수있는거. 치매방지하려고손가락으로하는종이접기등프로그램이잘되어있어요. 우리가일일이하려면힘든데내가할수있는걸다른사람이해주니까그게좋고, 나라에서지원되고자기급수에맞게안된건본인이돈을내니까 24시간요양사쓰는것보다훨씬싸요. ( 초기, 홍, 여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주간보호센터는꼭필요한것같아요. 상태가되게안좋아지셨다가요양병원가셨을때는진짜그때돌아가시는줄알았는데주간보호센터다니시면서생기를찾으셨고. 거기에제가직접가서하루이틀정도있어봤어요. 처음부터적응하시는거. 그런데프로그램이좋아요. 발마사지도해주시고레크리에이션시간도있고그림그리기시간도있고손뼉도치고무용도하고여러가지프로그램이좋아서그만큼좋아지셨던것같아요. ( 말기, 이,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반면요양병원및요양원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인식이높음. 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모시면급격하게안좋아진다는인식이많고노후화된시설등에대해불만이제기됨 그러나집에서모실수없는상황에는요양병원이나요양원이용이꼭필요하다는생각또한갖고있어서요양병원이나요양원에대한개선이우선적으로필요한것으로보임 아직까지는요양원쪽으로보낼마음이없으니까. 엄마가그정도까지는아니시고거기가면사람 이더망가질것같더라구요. 요양원을가면아버지가더폐인이될것같더라구요. ( 중기, 조,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가면더나아지는게아니고똑같으니까굳이할머니를그런데에방치할필요가있느냐. 가면자꾸눈물흘리고얻어맞은사람이누가오면일러바치려고하다가아닌것같은, 애들처럼. 자꾸만그런느낌을받는대요. 내가가봐도그렇고. 다시집으로모셨는데또안되다보니까요양원에계시다가 ( 말기, 서, 남자, 본인의어머니, 요양병원 ) 가족요양보호제도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와부정적인평가가공존함 존재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인평가가있으나, 가족요양의경우시간이제한적이라는면에서아쉬움을토로함 요양보호사및간병인에대해서는처우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함. 요양보호사의경우 1인이 71

81 맡고있는환자의수가많아서비스질이떨어진다는의견이있었으며요양보호사와간병인의월급을올려서비스의질을높이고, 남자요양보호사를충원하는등의업무환경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됨 요양병원및요양원의등급에대한의문점이표하며요양병원및요양원 / 요양보호사에대한체계적관리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특히요양병원이나요양원, 요양보호사에대해이용자들이평가하고피드백을줄수있게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제일중요한건요양보호사월급많이줘야해요. 일한만큼주면더잘모시겠죠.( 중략 ) 건의를한다면요양보호사분들월급을많이올려서지금보다 50% 이상올려서재정적인뒷받침이될지모르겠지만그러면보호자도편할거예요. 집에안계셔도. 어쩔수없어서집에못계실수있는데요양원가면안좋은데가면힘들어요. 직원들이월급많이주면원장들배불리하지말고. 시설처우를개선해주면날거같아요. ( 초기, 최, 남자, 본인의어머니, 동거 ) 요양사가천차만별이에요. 요양사에대한걸나라에서개선해야할거같아요.( 중략 ) 요양보호사도 잘선별해서해줘야하는데. 자질을봐야하는데자질이못되는요양사도많아요. ( 초기, 홍, 여 자, 남편의어머니, 따로거주 ) 요양보호사도개인이무조건등록해서그사람에대한평가를할수있으면더좋겠어요. 자가로 오시는분있잖아요. 요양원은여러보호자가저선생님을평가하지만자가로오는분은어떤사람 이어떻게오실지모르잖아요. ( 초기, 배,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Ÿ 치매초기지원강화 치매초기발견및치매초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을보임 치매를초기에발견할수있도록보건소등에서한번만검진을하고끝내는것이아니라정기적인치매검진을의무화하여초기발견이가능했으면한다는의견이있음 더불어경증치매노인에대한요양등급인정등치매초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됨 얼마전에정부에서발표한게초기치매환자도관리받고지원받을수있게앞으로바뀔거라고. 거동이힘들지않은치매환자들은등급받기되게어렵고서비스받기어려운게되게문제더라구요. 거동은되면서치매가있는환자도솔직히위험하거든요. 가족이케어하기힘들고. 그런환자에대한지원도있고그런걸지원해주는요양보호사도많이늘어나고전문적인교육도많아지고노인들을의무적으로치매예방할수있는게있었으면좋겠어요.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또저희친정엄마아빠는다행히아직치매는아니신데요새보건소에무료로검사하는게있다고하는데그걸검사하는데거기에서아니다하면거기에서끝나는거잖아요. 그것보다는초기에다른걸, 우리가모르는걸신경써서보건소에서치매검사해서정상이야하면그다음에손놔버리시잖아요. 그거말고저희시어머님도치매인지모르고서서히오셨거든요. 그런것처럼초기에잡아줬으면좋겠어요. ( 말기, 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72

82 Ÿ 비용지원체계에대한개선 현재치매비용지원은요양병원및요양원이용, 요양보호사이용, 보조도구이용, 재가서비스등에서는가능하지만, 치매환자에게실제로비용이부담이되는지점은치매로인한합병증치료임에도병원비에대한지원은별로없다는의견이있음 요양원과병원과의연계가더욱긴밀해져야한다는의견도나타남 나쁜건어쨌든치매노인들은병원을가시게돼요. 다른증상들이더많아진대요. 심해지고. 엄마도그렇게해서갔잖아요. 치매때문에간것같아요. 폐렴그렇게된것도. 그랬을때 3천만원넘는빚은진짜막막했어요, 일반시민입장에서는. 그런데그건치매인정받은걸로는전혀혜택이없어요. 장기요양인정받은걸로는그런주간보호센터든요양원이든그런것만혜택이되지병원은혜택이안돼요. 지금요양원가셨어도두번종합병원가신적있으세요. 일주일입원해있고이런식으로. 그때도천만원씩가까이왔어요. 5백만원, 5백만원이런식으로. 3천만원빚다갚아가니까천만원또생기니까정말막막해요. ( 말기, 이,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간단한열이나초기감기는처방을해주신다고하더라구요. 그전에는무조건병원을가야되는거예요, 열이높으면무조건앰뷸런스타고. 저희가요양원하고요양병원하고같이있는데가서울시립이있다고하더라구요. 거기를대기. 거기는걸어서갈수있으니까. 여기는앰뷸런스는무조건 8만원이에요. 왕복 15만원. 가까워도 5분거리인데도앰뷸런스부르면그렇게가는거예요. 그런거. 제도적으로요양원과요양병원이연계된. ( 말기, 이, 여자, 남편의어머니, 요양원 ) 그래서저는앞으로요양병원이고요양원이고다없애버리고종합병원에서요양학과를신설해서거기에서없는사람들은정부차원에서지원해주고잘사는사람들은그렇게하고그렇게제도가바뀌어야지요양원, 요양병원해서는절대할수가없다고생각합니다. ( 중략 ) 요양병원이라는건간호사를두고급할때산소호흡을꼽을수있느냐. 아까누가죽을코로끼워주느냐그차이일뿐이지의료행위를하는건전혀없어요. 심지어는저희어머님이아프셔서옛날에대퇴골로맨처음에진단한의사있잖아요. 그사람한테가서진단을새로받을정도로그렇게이중이들었다는건굳이요양병원이라는게왜구분지어서있는지를모르겠다는얘기죠. ( 말기, 서, 남자, 본인의어머니, 요양병원 ) Ÿ 국가서비스에대한정보홍보필요 참석자들간장기요양등급제도나국가서비스에대한이해정도가다양한것으로나타났으며본 FGI 참석을통해국가서비스제도에대해새롭게알고간참석자도있음 치매관련국가서비스의내용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으로보임 저는몰랐고다른걸로 MRI 를찍으셔서 ( 보건소에서 ) 치매찍으면할인되는건몰랐네요. ( 중기, 정, 여자, 본인의아버지, 따로거주 ) 73

83 너무희한한게공단에서전화와서등급을떨어뜨렸어요. 몸은더안좋아졌는데. 3 급이었는데 4 급으로해놓은거예요. 4 급이더좋으실거예요. 지금알았어요. ( 중략 ) 저는몰랐어요. 저는 1 등급이면 더저한테혜택이있는줄알았는데. ( 말기, 노, 여자, 본인의아버지, 요양원 ) 그런데좀전에얘기했었던대로제가 3급이었을때랑금액이달라졌어요. 2급이었을때. 2급인정받으면서금액이조금더올라갔는데건강보험공단사람들이오히려저보고원장하고무슨사이냐고묻더라구요. 2급인정에대해서. 제가왜 2급인정을안해주냐고전화했더니그럼본인부담이더크다고. 보호자본인부담금이더큰데왜 2급에더목매냐고하길래저는요양원원장님눈치를보게된다고. 엄마한테더잘해주지않겠냐고, 본인들이원하는대로해주면. 그러니까내가금액이더추가되더라도그걸부담하겠다, 그냥인정해줘라, 인정할상황아니냐, 엄마가누워만있는데, 그런식으로건강보험공단사람들이랑싸운적도있어요. 올라가요. ( 말기, 이, 여자, 본인의어머니, 요양원 ) 74

84 Ⅳ 건강보험및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 급여현황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자및자료원 Ÿ 연구대상자 : 치매로인한건강보험 ( 의료이용 ) 청구내역이있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을이용한치매환자 Ÿ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청구자료, 건강보험자격자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활용 청구자료및건강보험자격자료 :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치매로인한진단을받고동시에치매치료를위한약제처방을받은 18세이상의환자에대한 2007년 1 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전체의료이용내역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대상자중치매진단내역이있는환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료및급여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의청구자료, 자격자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를바탕으로국내치매현황파악에대한연구대상자정의의적절성검토를위해동일자료원을활용하여대상자정의기준을변경하여수행한동일분석결과를부록에제시함 표 4-1. 자료원및활용내용 연구자료원 내용 연구대상자 건강보험청구자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Ÿ Ÿ ~ 치매로인한진단을받고동시에치매치료를위한약물을처방받은 18세이상의환자 2) ~ 노인장기요양보험을이용한대상자중치매질환력이있는 환자 3) 자료원별주요내용 건강보험청구자료 Ÿ 기간 : 연구대상자의 2007 년 ~2016 년 (8 개년도 ) 의료이용내역 Ÿ 상세테이블 75

85 연구자료원 내용 테이블 T20 명세서일반내역 T30 진료내역 T40 상병내역 T60 원외처방전상세내역 내용명세서요약정보세부처치및원내처방내역상병정보외래처방약제정보 건강보험자격자료 Ÿ 기간 : 연구대상자의 2009 년 ~2016 년자격자료 Ÿ 변수 : 자격기준년월, 사망일자, 연령, 성별, 보험료등급 ( 보험료 20 분위수 ) 사망자료 Ÿ 기간 : 연구대상자의 2009 년 ~2016 년사망자료 Ÿ 변수 : 사망여부, 사망일자 Ÿ 기간 : 연구대상자의 2009 년 ~2016 년인정자료및급여내역 Ÿ 상세테이블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테이블 인정신청판정정보 장기요양급여정보 내용성별, 연령, 장기요양신청구분, 등급판정일, 판정등급, 인정점수, 주요질병코드등심사청구번호, 청구일자, 장기요양기관기호, 장기요양급여총일수, 장기요양급여종류코드, 지급결정요양급여비용총금액등 1) 치매진단및약제처방기준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을준용 2) 치매진단코드 (ICD-10): F00, F01, F02, F03, F10.7, G30 및전체하부코드모두포함치매치료약제 : denepezil, memantine, rivastigmine, galantamine 3) 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등록연도기준동반질환항목의치매질환응답자를연구대상자로선정하였으며, 이후추적관찰이되지않아대상자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음 1.2. 연구설계 Ÿ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급여현황을파악하기위해건강보험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대상자,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동시이용대상자집단을구성하여연도별환자수를산출하고, 치매환자의연도별의료비및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규모를추정함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건강보험을이용한치매환자를통해치매로인한의료비를추정하였으며, 치매로인한의료비추정을위해치매상병진단내역이있는청구명세서만추출하여비용을산출함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노인장기요양보험을이용한치매환자를통해치매환자의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내역을추정하였으며, 전체급여내역및시설서비스, 재가서비스, 복합서비스 ( 시설과재가서비스를모두이용한경우 ) 의각각의상세급여내역을추정함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을동시에이용한치매환자의경우치매로인한의료이용청구내역이있는동시에동일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내역이있는치매환자로정의하였음 76

86 건강보험이용치매환자와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를연계하기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분 양받은비식별화된개인식별키를통해건강보험자격자료를기준으로연계하였으며, 건강보험자격자료가 결측인대상자는연구대상자제외기준으로제외함 그림 4-1 국내치매현황분석자료구성도 표 4-2. 국내치매현황분석목표모집단 목표모집단 건강보험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 병행이용자 연도 2009년 ~2016 년 2009년 ~2016 년 2009년 ~2016 년건강보험청구자료의치매진단노인장기요양보험인정자료의치매환자정의코드와치매치료약물처방개인식별키를통한연계 동반질환력 : 치매 응답기준내역기준건강보험이용자중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적용하위집단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적용가능진단코드청구환자가능치매환자와의연계치매진단코드가청구된비용시설급여, 재가급여비용의료비및급여비명세서의료비 치매환자의의료비및노인장기요양급여비의경우보험자부담금과환자부담금을구별하여산출하였으며, 의료비의경우치매상병코드가진단된명세서의비용만포함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자료와노인장기요양자료를통해직접비 ( 의료비및노인장기요양급여비 ) 를산출하였으며, 간접비및비급여항목에대한비용은포함되지않음 Ÿ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을준용하여정의한치매환자중최근보건복지부에서개정및고시한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적용가능치매진단코드를청구한환자의규모및치매로인한의료비에대한추정을위해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국민건강보험공단의건강보험자료를통해산정특례적용가능진단코드청구대상자를하위집단으로분류하여연도별환자수및치매로인한의료비를추출하였으며, 동일연도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를연계하여연도별노인장기요양급여비를산출함 건강보험이용치매환자와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치매환자를연계하기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분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