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포커스 2017 겨울호(제14권 제4호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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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겨울호 ISSN 제14권 제4호 통권66호 에너지포커스 에너지 포커스 동향초점 권두칼럼 논단 2017년 국제석유시장 평가와 향후 전망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전력망 연계 특징과 시사점 오만의 에너지 인프라 개발 계획과 시사점 미얀마 수자원관리 정책동향 및 시사점 지자체의 에너지정책 기능 강화 필요성 이슈진단 에너지 분권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가능성 국내 광역시도별 에너지수급 특성 유럽의 지역에너지 발전 과정과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의 에너지부문 규제 재검토 경과와 의미 2017 겨울호 ER S N T A IT RE UT E KO E GY ECONOMI C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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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ERGY FOCUS

4 2017 년겨울호 에너지포커스

5 에너지포커스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권두칼럼 지자체의에너지정책기능강화필요성 2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박주헌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4 안양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이승훈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21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이보혜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39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운영부소장한재각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61 LG 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이광우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79 에너지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공지영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94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신상윤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109 한국개발연구원전문위원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김윤호 논 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129 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유학식

6 권두칼럼 지자체의에너지정책기능강화필요성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박주헌 지난 10 월 26 일문재인대통령은여수에서열린시도지사간담회에서강력한지방분권을국정목표로추진할의지를피력한바있다. 이는대통령공약에도포함되어있고현재국회에서도지방분권개헌논의가있는만큼지자체에게보다강력한권한과재정을부여하고자하는흐름이보다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지방분권강화의흐름은에너지정책측면에서도매우시의적절해보인다. 왜냐하면현재정부가강력히추진중인에너지전환정책의성공여부는그특성상지자체의협력과역할에달려있기때문이다. 현재까지의중앙정부중심의에너지정책은필요한에너지를값싸게충분히안정적으로공급한다는공급관리목표를달성하는데매우효율적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또한중앙정부부처가주도하는현재의정책결정구조는에너지공급설비와비용을최소화할수있으며, 일관된에너지정책을추구하여개별에너지정책들간의충돌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다. 사실, 특정지역대형설비중심의에너지정책을추진할때는지역경제보다는국가경제차원의비용편익분석이타당성을확보할수있고, 게다가사업추진시상대해야할민원도특정지역으로한정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중앙정부차원에서의정책추진이효율적일수있다. 그러나신재생에너지전원과같이소규모로거의전국토에걸쳐설치되어야하는분산형전원비중이높아지는에너지전환정책추진에는사정이달라진다. 중앙정부는실제설비가들어서는수많은개별지역의특성을세심히살펴추진할수없어소규모전원의전국적관리는불가능하다. 실제로현재태양광이나풍력의보급이지체되는가장큰이유로지자체의인허가단계에서발생하는다양한민원이지적되고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평가한신재생에너지의보급잠재력이아무리많아도, 실제사업단계에서부딪치는다양한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면보급잠재력은허수에지나지않게된다. 따라서소규모분산전원의확대는거시적정책이아니라지역별특성을세심히고려한미시적정책에달려있다고해도지나치지않다. 당연히지역특성을잘살필수있는지자체가분산전원확산에주도권을쥐는편이에너지전환정책의성공에도움이될수있다. 이뿐만아니라경제가성장하면서에너지소비구조도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등과같은네트워크에너지중심으로변화하다보니지역별공급비용에대한차이등을고려해지역별로요금을차별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점점커지고있고, 환경과안전에대한국민들의인식도과거와비교해매우높아져이와관련한지역사안에관심도커지고있다. 이러한변화는때로는지역간갈등으로혹은에너지시설건설에있어님비 (NIMBY) 현상등으로표출되기도한다. 모두지역의특성을적극적으로감안하고지역주민들의의견을모아해결해야할사안이다. 당연히중앙정부보다지자체가훨씬잘할수있는영역이다. 하지만중앙정부의역할이결코축소되어서는안된다. 소규모분산전원이확대됨에따라에너지공급의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현재보다더많은에너지설비가요구될수있으며설비가소형화되면서공급비용과비효율성이높아질우려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간에너지시스템을연계하는등공급효율성을높이기위해지자체간의협력과중앙정부의조정기능이더욱강조되어야한다. 에너지전환정책은중앙정부와지자체모두의에너지정책수요를증가시키고이들간의협력의필요성을더욱요구할것이다.

7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이승훈안양대학교환경에너지공학과교수 ( tenboy@anyang.ac.kr) 1. 서론최근에너지분권이라는말이많이사용되고있는데, 에너지분권이란기존대형발전소위주의전력생산, 공급위주의관리에서사용지역인근에서필요량을생산하는수요관리에너지정책이라고말할수있다. 국제사회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발전소중심의생산체계에서수요처중심의지역발전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전력생산은실제전력을필요로하는지역에서필요량만큼생산하여소비하는구조가가장이상적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전력을보다비용효율적으로생산하 [ 그림 1] 에너지전환의흐름 Yesterday Centralized Power Tomorrow Clean, Iocal power Transmission network Storage Solar PV power plant Storage Flow control House Distribution network Local CHP plant Storage Power quality device Storage Power quality device Factory Commercial building Wind power plant House with dome stic CHP 자료 : John Farrell, The Challenge of Reconciling a Centralized v. Decentralized Electricity System, 2011 ( 4

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기위해서는발전설비가대형화되어야하고, 발전설비가대형화되다보니이에맞는부지면적을확보해야하며, 대량의냉각수를필요로하기때문에바닷가나강가에위치하는것이유리하게되었다. 게다가발전시설이라는혐오시설에대한주민반발, 환경오염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이렇게고효율과저비용만을고려하다보니, 초기비용이적게소비되고, 가능한전력생산을많이할수있는지역, 강가나바닷가근처이면서인근주민들의반발이최소화될수있는지역을선택하여전력생산설비가많이설치되게되었다.(2016년말현재국내원자력발전소의위치참고, [ 그림 2]) [ 그림 2] 국내원자력발전소현황 (2016) 국내원전현황 ( 자료출처한국수력원자력, 월기준 ) 국내원전총 25 기 국내전력생산의 31.5% 담당 설비용량총 23,116MW 신한울 - 한울 ,900 MW 1 천지 - 신월성 ,000 MW 4 울진 월성 2,779 MW 운전중건설중건설준비중 영덕 ,900 MW 한빛 영광 경주울산부산 신고리 고리 3,400 MW ,137 MW 자료 : 한국원자력문화재단홈페이지 ( 이러한지리적인선택조건은수요처가집중되어있는대도시보다저밀도의인구가거주하며토지매입비용이저렴한지역으로발전소가집중될수밖에없었고, 발전시설설치지역으로부터수요처까지생산된전력을가져와야하는 2차적인문제를양산하게되었다. 한편 [ 그림 3] 의우리나라의발전설비추이를살펴보면, 1981년부터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 있다. 이는우리나라의최대전력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최대전력을공급하는데지장이없도록발전설비를지속적으로늘려온것으로판단된다. IMF가있었던 1998년을제외하면 2015년도는최초로전년대비최대피크가감소하였으나발전설비의계획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이는발전설비의경우오랜기간동안계획하고, 실행되는부분이어서시장상황을즉각반영하 5

9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지못하는부분이크기때문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그동안전력의안정적인공급에주안점 을두고, 장기전력수급계획을 5 차까지수립한바있고, 2002 년도부터 2 년마다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하였는 데, 2017 년연말까지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공표되 어야하는시점에와있다. [ 그림 3] 우리나라발전설비추이 (1981~2015) (MW)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수력 (Hydro) 원자력 (Nuclear) 집단및대체 (District & Alternative) 복합 (Combined Cycle) 내연력 (Internal Combustion) 기력 (steam) 최대전력 (Peak Load)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에너지통계연보, 2016 정부는현재탈원전 탈석탄공약에발맞춰 2030년까지전체국가발전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채운다는정책목표를수립하였고, 목표를달성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에대한송 변전계획을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처음으로수립하겠다는게정부의방침이다. 정부는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안 ) 에기존의수급계획이수급안정과경제성을중점적으로수립된것에반해, 8차계획은환경성과안전성을중점으로하였다고밝히고있으며, 신규발전설비는원전, 석탄화력발전에서친환경, 분산형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우선시하는방향으로수요관리를통합합리적목표수용결정에주안점을두었다고밝히고있다. 정부는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을수립해서 12월 14 일국회에제출하였고, 2018년도에는 3차에너지기본계획도수립해야하며, 지방선거도치러야하는시기이다. 그동안많은 NGO 단체에서에너지분산에관한다양한제안을해왔으나정부차원에서고려되거나논의가활발히진행된적은거의없고, 명목상으로포함시키는수준이었다. 그러나금번정부에서는탈원전 탈석탄공약을제시하는등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서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정책의방향을전환하고자하는움직임이있다. 게다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은결국 2018년도지방선거에서도해당지역에대한다양한선거공약으로제시될가능성이높다. 6

1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이러한변화의시기에서본고는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찰하고자하였으며,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서론에서는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의현황을살펴보고, 2절에서는에너지분권의필요성을현정부의에너지정책기조변화관점및지역간에너지생산과소비의불균형해소관점에서기술하였으며 3절에서는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사항을제시하고, 4절에서는에너지분권의성공가능성과실패가능성을제시하고자하였다. 2. 에너지분권의필요성다양한사회적인문제들, 환경오염, 송전선문제, 지역에너지불균형문제등이심화되어왔고, 에너지관련활동가들의많은노력이있어왔으나그동안기저전력이라고하는값싼전기를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는기존에너지계획이나전력수급계획에밀려중앙집중형발전원확대가꾸준히되어왔다. 그러나현재대통령은중앙집중형에너지정책에서분산형에너지정책으로전환되어야한다고선거때부터대통령공약사항으로밝혀왔으며, 현재정부에서도분산형에너지정책으로전환을모색하기위한다각도의노력을진행중에있다. 이러한정부의정책변화와아울러석탄화력발전소가국내미세먼지에주는영향에대한뉴스등과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문제, 국내경주대지진및최근포항지진문제등으로원자력에대한의구심이크게문제시되고있다.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의하면, 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격변기를맞고있다고도볼수있을것같은데, 아직까지도우리나라는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 스템이대부분이며, 분산형전원시스템은그설비용량이극히적은상태이다. 우리나라의발전설비는 2016년말현재 105 GW 이며, 그림 4의 2014년도최대전력치를보면 80 GW 수준이므로, 25 GW 정도의여유가있는상태이다. 25 GW 라는여유는원자력발전소약 25기정도의전력생산설비가여유가있는상황이라고볼수있다. 또한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15~2016 년전기수요증가율을 4.3~4.7% 라고예상하였으나실제증가율은 1.3~2.8% 수준에그쳤다는점은우리나라의전력소비량증가량이둔화되고있는상태라는것는것을나타내고있다. 가. 정부의에너지정책정부는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 20% 를보급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였고, 현재 5% 대의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2030년까지 20% 로달성하기위해서는정부의강력한의지도중요하지만결국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대한이해와신재생에너지원에대한국민적호응이부가되어야목표달성의가능성이높아진다. 나아가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은해당지역에서소비되는전력을인근에서생산하고소비함으로써, 중앙집중형에너지생산시스템에서발생할수있는대규모 black out과같은사태를사전에예방하고, 생산지에서소비지역까지송전을위한고압송전선로가필요하지않으며, 송전손실도거의없어지는순기능도있다. 현재기저전력이라고통칭되는석탄화력발전소와원자력발전소의발전단가는점점상승되고있는반면, 태양광및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의발전단가는점점내려가고있는추세이며, 이러한가운데 2017년 6월 19일한국최초의원자력발전소고리1호기가가동을멈췄다. 1978년준공이후 38년만에영구정지된것으로, 대통령 7

11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의 탈원전 정책을잘대변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번정부에서는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서월성 1 호기는 2018년부터발전제외, 신규 6기원전중단, 노후 10기수명연장을금지하고, 원전을현행 24기에서 2030년 18기로조정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석탄화력발전도노후석탄화력발전소 7기를폐지하고, 6 기를 LNG 복합화력으로전환하며, LNG 복합화력발전은 2017년 37.4 GW용량에서 2030년 47.5 GW로증설하는것으로에너지정책을제시하고있다. 재생에너지는신재생 3020 계획 1) 에따라태양광과풍력중심으로확충하고, 2017년현재 11.3 GW의용량을신규건설을통해 58.5 GW용량까지확대할계획을수립하였다. [ 그림 4] 우리나라전원믹스변화계획 ( 안 ) < 설비용량비중전망 > ( 단위 : %) 원전 + 석탄 : 50.9 원전 + 석탄 : 원전석탄 LNG 신재생에너지기타 2017 BAU 시나리오 차목표시나리오 < 발전량비중전망 > ( 단위 : %) 원전 석탄 LNG 신재생에너지 기타 BAU 시나리오 : 현제전력시장제도기준, 연료비는 2017 년기준 8 차목표시나리오 : 급전순위결정시환경비용반영, 발전연료간세제조정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제 8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 안 ) 국회보고보도자료,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그림 4] 참고 ) 에의하면, 차목표시나리오와 2017년도발전량비중을살펴보면, 2017년도에 30.3% 의전력생산량을담당하는원자력이 2030년도에는 23.9% 의전력생산을담당하고, 2017년도에 45.30% 의전력생산을담당하는석탄화력발전도 2030년도에는 36.1% 의전력생산을담당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2017년도에 6.2% 수준인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전력생산실적은 2030년도에는전력생산의 20% 를신재생에너지가담당할것으로밝히고있다. 이러한정책은현재기저전력이라고알려진석탄화력발전과원자력발전을분산형전원으로통칭되는 LNG 복합화력발전과신재생에너지를통한전력생산으로대부분대체하겠다는강력한의지로판단된다. 그렇지만이렇게전력생산에대한구성비가달라질경우발전단가가대폭상승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 하지만발전단가는현재의조건에서만비교할것이아니라발전단가의변동상황을고려하여추정해야한다. EIA 2) 에의하면 2022년의경우발전량 1MW당신형원자력발전은 $99.1, 석탄화력발전 ( 탄소포집장치장착 ) 은 $123.2, 태양광발전은 $66.8, 육상풍력은 $52.2 로신재생에너지의대표격인태양광및풍력발전단가가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보다더욱저렴해질것으로 1) 신재생 3020 이행계획 년신재생발전비중 20% 달성을위한이행계획 2)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미국에너지정보청 ) 8

1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예상되는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물론 OECD의국가별발전단가를살펴보면, 1MW당발전단가가원자력의경우우리나라는 $28.63이고미국의경우 $54.34 두배정도의차이가있고, 태양광발전의경우우리나라의발전단가는 $101.86이고미국은 $53.5이므로, 각각발전원에 2배씩차이가나므로미국의발전단가를그대로적용하기에는미국의상황과우리나라의상황이다르다. 하지만우리나라의원자력발전단가는핵폐기물의처리비용문제등이투명하게공개되어있지않는등정확한발전단가라고보기어렵고, 태양광발전의경우현재발전효율이 20% 정도로낮은상태인데, 기술이발전하여발전효율이현재보다 2~3배높아질경우발전단가문제는더욱낮아질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무엇보다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 경주지진, 포항지진등의상태를겪으며많은국민들이원전의안전성에의문을품고있고, 대통령의정책기조는탈원전을향해있는상황에서원전의발전단가가현재낮고, 복합화력발전이나신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높다고하더라도위험한원자력발전보다는보다안전한에너지원으로에너지정책방향이전환되는흐름을막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 다만, 이런경우발전단가가어느정도는올라가므로전기료인상이라는복병을만날수있다. 하지만, 전기료인상은오히려전기에너지절약을보다생활화되는촉진제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렇게생각하는이유는전기요금제의누진제도를적용받고있는가정부문의전기소비증가율은누진제를적용받지않는산업부문이나상업부문의전기소비증가율보다낮다. 그이유가누진제로인한전기요금의차이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는바와같이, 전기에너지비용이인상되거나누진제를산업부문과상업부문까지확 대적용을하게될경우에는현재, 중소규모의에너지효율이낮은사업장및더운여름철개문영업을통해에너지를과소비하면서소비자의소비를유도하는상업시설에서비용절감을위한에너지절약노력을다각도로고려할것으로판단된다. 이미많은대형산업체의경우, 전기요금을조금이라도줄이기위해에너지진단을받고, 보다고효율설비로교체하거나신규설치시부터에너지효율이좋은장비를더비싼가격에구매하기도하고있다. 하지만중소기업, 특히소기업의경우에는사업체수가많고, 에너지효율이상당히낮은설비가많음에도불구하고각사업체의영세성때문에설비교체비용이나에너지진단비용이부담되어효율적인에너지사용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여건하이기때문에그어떤전기에너지수요관리정책보다전기료인상이나누진제의확대적용이실시될경우에는전기요금절감을위해에너지절약을많이하게될것이고, 에너지절약은자연스럽게위험하다고인식되고있는원자력발전소와미세먼지에영향을주는원인으로지목되고있는석탄화력발전의가동중지로이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이점진적으로줄어들게되고, 전기요금인상으로인한재생에너지생산에따른전력판매단가가상승하게되면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사업은더활력을띠게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에너지생산부터소비에대한패러다임의변화는궁극적으로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에서 LNG 복 화력과재생에너지를이용한발전으로전환되어지는수순으로변화되어갈수있는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즉, 정부의에너지정책이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방향이바뀌었고, 이로인해발전단가가상승할여지도있지만, 오히려발전단가의상승으로인한전기요금의 9

13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인상은전력소비량의감소를가져올수있다는점이향후발전원의구성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전기요금이상승되더라도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소를퇴출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와국민의지지가이어진다면 2018년지방선거와맞물려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의전환은급물살을타게될가능성이높다. 한편, 제8차전력수급계획 ( 안 ) 에서는에너지전환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 2022년까지는전기요금인상요인은거의없고, 2022년부터 2030년까지연평균인상 요인은 1.1~1.3% 로인상요인은크지않을전망을하고있다. 나. 지역간에너지생산및소비의불균형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이분산형으로가야하는필요성을전력의생산과소비불균형에서도찾을수있는데, 먼저우리나라의 2016년도지역별전력생산및소비현황을 < 표 1> 에제시하였다. < 표 1> 우리나라지역별전력생산및소비 (2016) 구분 발전설비 발전량 전력판매량 단위 (kw) (MWh) (MWh) 서울 407, ,131 46,493,000 부산 7,083,793 51,006,660 20,467,000 대구 542,993 3,105,758 15,268,000 인천 13,870,765 65,939,273 23,876,000 광주 189, ,418 8,558,000 대전 152, ,769 9,380,000 울산 4,703,598 13,583,162 32,095,000 경기 14,357,143 57,085, ,424,000 강원 4,592,715 10,598,883 16,499,000 충북 784,050 1,156,380 24,009,000 충남 20,418, ,645,164 48,454,000 전북 3,066,455 9,674,002 22,734,000 전남 11,291,910 69,054,766 33,097,000 경북 13,707,258 81,884,729 44,648,000 경남 9,049,426 58,252,913 34,497,000 제주 1,086,549 3,122,549 4,738,000 세종 560,367 2,840,978 2,802,000 합계 105,865, ,440, ,039,000 자료 : 한국전력, 10

1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표 1> 에의하면, 인구가집중해있는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의전력자립도는 2016년말기준으로 68.9% 로나타났으나, 대형발전소가입지한인천의전력자립도 (276%) 가포함되어수도권전체의전력자립도가높게 나타난것이며, 2016년말서울특별시만의전력자립도는 1.9%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도기준우리나라각광역지자체별전력자립율을산정하여내림차순으로 [ 그림 6] 에도시하였다. [ 그림 5] 우리나라지역별전력자립율 (2016) (%) 전력자립율 인천 부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세종 제주 강원 경기 전북 울산 대구 광주 충북 대전 서울 [ 그림 6] 에의하면인천광역시가전력자립율이 276%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부산광역시 (249%) > 충청남도 (230%) > 전라남도 (208%) > 경상북도 (183%) > 경상남도 (168%) 등으로나타났으며, 전력자립율이 100% 에미치지못하는광역지자체는제주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등으로나타났다. 전력자립율이높은지자체에서생산된전력이송전망을타고전력자립율이낮은지자체로보내지며, 이과정에서생산지에서는전력생산에따른원자력발전의 안전성문제, 석탄화력발전의미세먼지기여문제등의안고있으며, 송전시스템이이어지는구간의지역에서는고압송전선로및송전철탑의설치로인해재산권및인체위해성등이이슈화되고있는실정이다. 전력의경우, 송전시손실시발생하기때문에손실율 3) 을줄이기위해서고전압으로송전을하고, 수요처인근지역에서변압시설을통해고압을저압으로변전후수용가까지배전하는체계를갖고있게된다.( 국내송전망참고, [ 그림 6]) 3) 송전손실은발전소에서전기가일반가정에도달하기까지송전선을통해흐르면서손실되는전기이며, 우리나라의송전손실률은 2% 수준으로, 전세계적으로도굉장히낮은수치임. 11

15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 그림 6] 전국송전망현황및계획도 ( 기존선로 +6 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 ) 신포천동두천CC 장흥CC 포천CC 신덕은양주문산CC 의정부신파주중부 북경기 신가평 신김포 성동 미금 서인천CC 신부평 영등포 동서울2 동서울 신경기 신인천CC 신부평2 서인천신양재포스코CC 가정영서인천T/P 신성남2 곤지암 여주복합 신인천신시흥신성남 영흥T/P 신시흥2 서서울2 서서울신시화신용인 신안산화성신수원 당진T/P 부곡CC 서평택 신안성 신충주 평택T/P 태안T/P 서안성신당진신중부아산신온양신당정신진천 신서산 청원 청양 세종 보령T/P 보령CC 신계룡 신옥천 신제천 예천 P/P 강원 안동 CC 양양 P/P 신영주 신양양 신태백 범례 2010년가설 2013년이후가는선 345kV 굵은선 765kV 강릉민자 동해민자동해 청송 P/P 동양민자삼척T/P 울진 N/P 신울진 N/P 선산 새만금 군산 무주 P/P 서대구북대구 신경산 신영일 신포항 해상풍력 HVDC 신김재 고령 대구 울주 신월성 월성N/P 동울산 영광 N/P 신광주신화순 신남원 광양 산청 P/P 신고성 의령 북경남 신마산신김해 창원 북부산신녹산 남부산 동부산 신울산울산T/P 신온산신고리고려N/P 신양산 광양복합 여수 T/P 삼천포 T/P 신강진 해남변환소 HVDC Cable 제주 자료 : 이투뉴스 ( 초고압송전선로에서발생되는전자파에의한피해는 WHO 산하 IARC 4) 에서도 2B 군인 인체에암을일으킬 수있는가능성이있는물질 로분류하였는데, 이는인 체발암에대한제한적인근거와불충분하기는하지만 4)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제암연구기관 ) 12

1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동물실험에서의발암증거를근거로하여발암등급 2B등급으로발표하였다. Wertheimer and Leeper(1979) 는송변전소주변에거주하는어린이들이그렇지않은지역의어린이보다소아백혈병이 2.98배, 뇌종양이 2.4배, 소아암전체적으로 2.25배증가함을보고한바있다. Spitz and Johnson(1985) 는전기기사와같이직업상전자파의노출을많이받는아버지가있는어린이의신경계종양이 11.7배가된다고발표하였으며, Savitz et al., (1988) 보고서에서는전자파에의해소아백혈병은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 2배증가로발하였고, 특히전기장보다자기장에의한위험성이높다는점을강조하여제기하였다. Feyching and Ahlbom(1992) 보고서에서는 17세이하어린이백혈병의발병률이 2mG이상에서는 2.7배, 3mG이상에서는 3.8배더높다는결과를발표하였는데, 페이칭보고서는노벨상심사기관인카롤린스카연구소의공식논문으로발표되었으며, 당시스웨덴정부가주택단지인근의고압송전선을대대적으로철거하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이외에도국외에서는고압송전선로에의한어린이들의발병에대한연구가다수진행된사례가있고, 그결과 WHO에서는 2005년 6월전자파가무해하다는증거가있을때까지사전예방적접근방법을정책적수단으로채택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등에서는전자파노출을엄격히제한하였고, 아일랜드, 캘리포니아주등에서는주거지로부터자기장발생원을최대한이격하도록하는사전예방적정책을채택한바있다. 환경과학원 (2011) 에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발생할것으로추정되는 2058명의소아백혈병환자가운데최소 29명에서최대 38명의발병원인이 송전선에서나오는전자파일것으로추정하는보고서를발표한바있다. 한국전력 (2010) 보고서에서도연구팀은송전선로의지역별점유율을기준으로전국 242곳을선정, 154kV, 345kV, 765kV 송전선로대상으로전자파노출량을측정하고연평균노출량을추정한바있고, 3mG의전자파에지속적으로노출될경우소아백혈병유발률이 3.8 배높아진다는 Feychting(1992) 위험기준으로할경우, 765kV 송전선로는 80m 이내전구역이 3mG 이상의전자파에노출되며, 345kV의경우는 40m 이내, 154kV 의경우 20m 이내가 3mG 이상의전자파에노출된다고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765 kv 송전선로로인한피해보상지역을송전선로로부터 80m로규정하고있으며,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에서는주변지역의정의는 765 kv 및 345 kv 의경우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1000m, 700m 이내로규정하고있으면서도재산적보상지역은송전선건설로인한재산상의영향을받는지역인데 765 kv 및 345 kv 각각의경우에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33m 및 13m로설정되어있다. 이외에도송전선로건설로인해주거상, 경관상영향을받는지역으로주택매수청구지역이라는개념이도입되어있는데, 765 kv 및 345 kv 각각의경우에양측바깥선으로부터각각 180m 및 60m로설정되어있다. 이와같이고압송전선로주변은그영향권역이넓고, 좁음의문제이기보다는피해에대한법률이정해져있을정도로이미문제점이도출되어있으며, 그림 3 의전국송전망을살펴보면, 대도시등의전력수요자들의편리에의해송전선로주변의많은국민들은피해를감수하고있음을잘알수있다. 이러한국내의지역간의전력생산과소비의불균형현상, 고압송전선문제등이정점에도달했다고볼수있으 13

17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며, 결국전력소비지역인근에전력생산설비를만들어지역단위로전력을생산, 소비하는구조로가야될것이다. 3. 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에너지분권의필요성은크게국가정책의변화방향과지역간의전력생산과소비의불균형관점에서소명되었다고생각되지만이러한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준비사항이많이필요하다. 가. 중앙에서지역으로권한이양먼저에너지생산의주체가되어야하는지자체 ( 광역및기초 ) 가국가가관리하던에너지생산을위한발전소입지선정, 발전량선정등에너지생산정책에있어서권한과책임을가질수있어야한다는점이다. 현재에너지정책은국가정책으로국가에서해당지역에발전소를건설하기로결정을할경우, 지자체에서는반대할권한이없다는것이분산형에너지시스템의확대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서울특별시가원전하나줄이기사업등으로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해에너지자립율을상승시키려고노력중에있고, 경기도, 충청남도, 안산시등에서는에너지자립을위한정책을수립하자하고있다. 그러나집행할권한이아직은부족한실정이므로지자체에서직접해당지역의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는권한의이양이병행되어야하며, 그에따른행정조직개편, 예산등을지자체로이양하고지자체에서에너지생산시설에대한허가및관리감독을이행해야한다. 나. 중앙과지역간의소통창구마련 현재산업통상자원부에서주도하고있는에너지계획및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정책을전환하고있고, 이를보다실천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국가계획수립시에지자체의의견도반영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 현재는지자체의의견수렴창구가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대두된다. 정부주도의에너지계획수립과집행을지자체에서주도하여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수있어야하며, 저렴한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데주안점을둔정책에서지역기반의에너지생산과에너지소비의불균형을해소하는에너지정책으로탈바꿈해야한다. 또한원자력과석탄화력발전의의존도를줄여나가고 LNG 복합화력및신재생에너지기반의분산전원을확대하여그간대두되어왔던지역간의에너지생산, 수송, 소비의불균형과지역갈등을완화해야한다. 이를위해지자체에서도꾸준히중앙과의소통을위한소통창구마련을위한건의를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다. 지역에너지계획의내실화현재지자체에서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하고있지만, 지역에너지계획은국가에너지계획을벗어나지못하고유명무실한계획으로치부되고있다. 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한다고하더라도해당지자체에서실제로집행할수있는정책은거의없고국가정책을따라가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관련한중앙정부의권한이지역으로많이이전되면, 지자체에서는우선적으로지역에너지계획의실효성을제고하여야한다. 참고로서울특별시는 2020년까지원전 2기를대체하겠다는에너지비전을수립하였으며, 2035년전력자립율 35%, 신재생에너지이용률 16% 를공표한바있다. 14

1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경기도의경우 2030년전력에너지자립율 70%(2013 년기준 29.6%), 신재생에너지생산 20%, 달성을목표로하는경기도에너지비전을수립한바있고, 이러한에너지비전달성의일환으로경기도내 31개기초지자체의에너지자립계획수립을기초지자체평가지표로공표하였으며관내 31개기초지자체에서도에너지자립계획을수립할것을권고하고있다. 충청남도의경우 2020년석탄화력발전소 3.3기대체를비전으로수립하고, 2020년까지에너지자립율 100% 를달성할것을공표한바있다. 제주도의경우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 50% 대체, 2030년까지전력사용량 100% 신재생에너지로대 체하겠다는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을수립한바있다. 라. 중간지원조직설치및운영지역에너지전환을위해지역에서도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및에너지전환을위한다양한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야하는데, 이를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중간조직이필요하다. 이러한중간조직으로는제주도의제주에너지공사, 서울시의서울에너지공사, 경기도의경기도에너지센터등이대표적이며, 충청남도및부산광역시는준비중에있다.([ 그림 7] 참고 ) [ 그림 7] 지역의중간지원조직현황 (2017 년 11 월현재 ) 서울시 2020 년 20% 태양도시선언서울에너지공사 지역에너지전환지도자립률, 재생가능에너지확대, 실행기관 경기 2030 년 70% 지역에너지센터안산시에너지비전 2030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충남탈석탄비전 2050 지역에너지센터 ( 준 ) 충남 세종대전 충북 경북 대구 2030 년전력자립 100% 신재생에너지보급 20% 대구 울산 광주 전남 경남 부산 클린에너지시티부산재생에너지보급 30% 부산에너지공사 ( 준 ) 카본프리아일랜드제주 2030 년 100% 재생에너지제주에너지공사 제주 자료 : 이유진, 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분권확대방안,

19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이와같이우리나라에너지분권을위한지자체의노력이일부지자체를중심으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현재는몇몇도시에서만진행하고있지만국가정책또한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탈바꿈을하고자하는방향이므로 2018년지방선거를기점으로지역에너지분권이활발히논의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중간지원조직은시민들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 대시민교육및홍보를전담하며시민들과의갈등이있을경우갈등해결, 시민들의신재생발전소투자에대한신뢰성확보, 신재생에너지로부터의이익분배, 주민참여형신재생가능에너지확산에일조할수있으며,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지역등의지역특성에따른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등에큰역할을수행할수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중간지원조직을만들고활성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한다. 마. 녹색펀드활성화우리나라의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녹색펀드, 즉발전사업자의장기저리융자펀드, 시민들의출자참여펀드등다양한펀드상품등이개발되어야한다. 정부가운영하고있는저리상품등은대형발전사업자가자금을선점하는경우가많으며, 중소형발전사업자가발전사업을위해대출을하고자할때, 대부분의금융권에서발전설비에대해서는담보설정을해주지않고있다. 예를들어태양광발전시설에대해서는담보설정을해주지않고, 토지등에대해서담보설정을하고있어, 토지소유주가아닌발전사업자의경우융자를받을가능성이없는상황이다. 성능확인또는점검단계를넣을경우부지임대료보 다는설비비용이더많이소비되는데, 설비에대한담보설정이될경우현재보다더태양광발전소보급이활성화될가능성이높다. 조선일보 (2017년 9월 29일 ) 에의하면, 신한은행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 신한태양광플러스기업대출 상품을출시하였으며, 해당상품은태양광발전시설투자를하는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자금을지원하고전력판매대금과공급인증서판매대금으로대출을상환하는구조의기업대출이라고밝히고있고, 대출기간은최장 15년이내, 거치기간은 1년이내로원금분할상환방식이며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의장기공급계약유무와관계없이대출이가능하다고밝히고있다. 그렇지만, 대출대상은설비용량 300kw 이상의태양광발전시설에투자하는태양광발전사업자로신용등급 BBB-이상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장기공급을체결한경우 BB+ 이상 ) 의기업이며대출한도는태양광발전설치비용의최대 80% 이내로 15억원까지라는제한조건이있다. 대형발전사가아닐경우, 300kw 이상의발전시설을개인이나협동조합에서운영하기에는다소어렵고, 개인발전소및협동조합은신용등급조건을만족하기어렵기때문에, 신한에서출시한상품은어느정도신용등급이높은기업체에서일정규모이상 (300 kw) 일때대출이가능한상품이다. 즉태양광발전을위해협동조합형식으로모금을하여진행하는경우나태양광발전사업자로신규로진입한업체의경우신용평가등급을받을수없기때문에이러한상품을활용할수가없다는문제가있다. 기존녹색펀드가 2012년이후별다른상품이추가적으로개발되지못하고있는이유는녹색펀드의가치가낮기때문이며, 녹색펀드의가치상승을위한활성화전략수립이필요하다. 16

2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최근의정부정책에맞물려루트에너지 5) 에서개발한시민참여형발전소의경우 100% 시민들의투자로만들어지는태양광발전사업으로, 루트에너지 ( 홈페이지 ) 에의하면서울에너지공사목동본사옥상에설치되는 95.85kW 태양광발전소준공및운영에연평균 7.5% 수익률의 1년만기상환투자상품으로, 총모집금액은 1.8억원이었다. 시민 1인당최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투자가가능한상품으로발매개시 55분만에매진되었다. 이상품의특징은발전소가지어지는양천구의주민, 양천구소재기업임직원등발전소인근지역의 이웃 들에게연 0.5% 의우대금리를제공해지역기반의시민참여형발전소건설을목표로했다는데있다. 다음으로루트에너지는 99.75kW규모로포천시에위치한한전경기지역본부변전소유휴부지에건설되는태양광발전소투자상품을출시한바있다. 해당펀딩은 12개월만기에연평균수익률약 6.5~7%( 세전 ) 로모집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1인당최소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투자할수있는상품으로출시한지 6분만에마감되어높은관심을보인바있다. 이러한관심은저금리시대에안정적인고수익구조의투자처로신재생에너지사업이관심을받을수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며, 많은국민들에게신재생에너지에대한관심도를높일수있도록금융기관에서도유사한펀드상품을다수개발할필요가있다. 바. 기타정부건의사항분산형에너지시스템으로전환을제대로하기위해 서는에너지분권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 이미대통령의 연방제수준의지역분권 을이미공언한바도있고, 2018년지방선거가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에너지분권은 2018년지방선거의중요한정책공약으로대두될가능성이높다고하겠다. 에너지분권을위한준비사항을몇가지제시하였지만, 그외정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야하는사안들중우리나라에너지정책을총괄하는산업통상자원부내에지역에너지정책을담당할전담부서의개설이시급하다고할수있다. 각지역에서는지역의특성을고려한지역에너지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고, 이를정부에너지정책에체계적으로반영하기위해서는개설되는전담부서에서지자체의지역에너지계획을취합하고관리해야하며, 에너지분권로드맵작성, 다양한제도의개선및제도보완등이요구된다. 또한정부와지자체간의에너지정책의연계성확립을위해정부-지자체 ( 광역및기초 ) 간에너지협의체를구성하고운영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 2018년에수립해야하는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은최소한 17개광역지자체의지역에너지계획과분산형에너지생산확대, 신재생에너지지역보급계획, 온실가스감축목표등이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중간지원조직을구성하거나지역에서체계적인에너지전환을하고자할때, 초기에는상당한예산이필요한데, 이러한예산을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지역내에서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보조금을지 5) 루트에너지는국내최초로태양광발전소에서생산한전력으로시민들과이익을공유하는플랫폼을개발하고운영하고있는회사로 HN 농협과함께핀테크서비스를제공중에있다. 17

21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급한다거나재생에너지보급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예산으로전력산업기반기금을활용한다면, 재생에너지확대기반을구축하는부분에있어지자체의부족한예산에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4. 에너지분권의가능성분산형에너지생산시스템으로의에너지전환에의한에너지분권화는피할수없는숙명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에너지전환정책이잘되느냐실패를하느냐는아직미지수라고할수있다. 시기적으로에너지전환정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자하는정부가들어섰고, 지역간에너지생산과소비에대한불균형이정점에달해있으며, 국민들의신재생에너지에대한인지도가제고되고있고, 2018년도지방선거가예정되어있는현시점에서는에너지분권의성공가능성이상당히높다고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의대부분을차지하는태양광과풍력의경우기술력의발달로태양광의발전효율이상승하거나풍력발전설비의한계점이극복될경우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는더욱박차를가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신재생에너지의에너지효율이상당히낮기때문에초기설비비에비해생산량이낮에회수되는기간이길다는문제점은점진적인기술력의발달로해소가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아직도부지사용에대한많은제약들예를들어건축물에태양광발전설비를하려면건축물의건축연도등에관련없이별도의건축물구조안전진단을받아야한다는부분, 공유수면을활용한수상태양광발전의임대비용산정문제, 도심한복판에위치한공공기관의옥상임대비용문제등부지확보 에도많은비용이들어가거나법적으로불가능한경우가많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부지확보방안, 한전계통연계시인입비용의처리문제, REC 가중치등아직해결해야하고, 관계자들간에협의해서최적의방법을도출해야할많은부분의문제가산적해있다. 이러한많은문제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는원자력발전에집중적인투자를해왔기때문에원자력발전에대한기술력이높아져있고, 이는국제사회에서도인정을받고있는부분이다. 하지만원자력의안전성까지신뢰성이높은것은아니며, 지금까지와는반대로태양광이나풍력발전과같은재생에너지설비에과거원자력에투자하고에너지정책을집중하듯이재정적, 제도적투자를과거원자력발전에대한지원수준으로재생에너지분야에지원한다고하면, 현재신재생에너지설비의문제로대두되고있는높은발전단가, 낮은에너지효율, 부지임대비용등의문제는어렵지않게해결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며, 현재기저전력으로중요한발전원의위치에있는원자력과석탄화력을에너지절약노력과신재생에너지가대체할수있을가능성이더욱높아질수있다. 더욱이송전선로에의한피해보상문제는어제오늘의문제가아니며법에는 154 kv에대한송전선로에대해서는피해보상에서제외되어있지만, 추후송전선로주변에대한합리적인수준의피해보상이진행된다고할경우, 이는기존중앙집중형발전시스템의발전단가에산입되어야할부분이라고할수있고, 이러한부분까지도고려될경우국제적으로낮은단가를나타내고있는우리나라의석탄화력및원자력발전단가가더욱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원자력에집중적으로많은투자를해왔으며, 이로인해전전기술력에대한기술적우위가국제적으로있을것으로는판 18

2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단되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원전과같이집중적인투자를했었다면우리나라는신재생에너지기술력으로세계적인국가가되었을지도모른다. 즉, 지금부터라도원전에투자하던재원을재생에너지분야에투자를하게될경우재생에너지발전단가는더욱낮아지고, 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인 2030년 20% 달성은충분히가능한수치라고판단된다. 반면, 중앙정부와지역간의권한이양과배분이체계적이지못하면결국중앙정부의에너지정책과지역의에너지정책이체계적으로맞물리지못하고우리나라의에너지정책은혼선이올가능성이높으며, 에너지전환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에너지분권이완성되지않을가능성이있는양날의검위에서있는상태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에너지분권의길과방향은 2018년지방선거를포함하여제3차에너지기본계획이수립되는기간까지뚜렷한정책이나방향성이정부로부터제시되지못하고, 중앙-지자체간의에너지협력체계가구축되지못한다고하면실패할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위해성평가를위한전자파관리방안도출연구,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6, 에너지통계연보, 2016 이승훈, 신재생에너지확대생산의저해요인분석및주요사례,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이유진, 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분권확대를위 한제언,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이창수, 에너지자립을위한신재생에너지확대및주민참여방안,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임일형, 중앙집중형에서지방분산그리드추진을위한제언, 안산에너지비전 2030 심포지엄, 정상규, 고압송전선로가경과지주민의생활에미치는영향에관한검토, 당진송전선토론회발제문, 한국전력, 가공송전선로전자계노출량조사연구, 2010 < 외국문헌 > Feychting M and Ahlbom A., Cancer and magnetic fields in persons living close to high voltage power lines in Sweden, Lakartidningen, 89(50) , 1992 John Farrell, The Challenge of Reconciling a Centralized v. Decentralized Electricity System, Energy Self-Reliant States, Savitz D. A., Wachtel H, Barnes F. A, John E. M, Tvrdik J. G., Case-control study of childhood cancer and exposure to 60- Hz magnetic field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8(1) 21-38, 1988 Spitz M. R, Johnson C. C., Neuroblastoma and paternal occupation. A casecontro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1(6), ,

23 ISSUE 이슈진단 에너지분권의필요성과방향, 그리고가능성 Wertheimer, N. and Leeper, E., Electrical Wiring Configurations and Childhood Cancer.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 , 1979 <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루트에너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투뉴스, 조선일보기사, html?no=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사이버지점, 20

2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이보혜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1. 서론한국가의전반적인에너지수급현황을알아보기위해서는일반적으로해당국가의에너지밸런스를활용하여영토내에서이뤄지는각에너지원의공급과소비의흐름을파악하고분석한다. 에너지밸런스를통해생산된국가에너지수급통계는정부가에너지수급전망은물론에너지및온실가스관련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기초자료로활용되며, 관련업계가향후투자등의주요의사를결정할때근거로사용되기도한다. 국가와마찬가지로지역또한해당지역의영역내에서발생하는에너지흐름에대한정확한이해가있어야만에너지관련정책 제도및관련업계운영에합리적인의사결정이가능할것이다. 문민정부출범후에야비로소제대로된지방자치시대를맞이한우리나라의지자체들은지난 20여년동안민주주의의성장과함께상당한발전을이루면서, 그규모와업무의범위가크게확대되었다. 특히최근에는온실가스등기후변화와에너지의연관성이커지면서, 지역의경제 산업은물론지역민들의생활 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에너지에대한지자체들의관심또한매우높아졌다. 중앙정부와는별개로각지자체의연구소에서에너지수급현황을분석하고, 전망까지하면서보다정확하고상세한지역별에너지수급통계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지난 80년대부터국가에너지수급통계를작성해오고있으며, 광역시도별지역에너지수급통계또한 90년자료부터작성하여매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 발간을통해공표해오고있다. 이에본고는지금까지공표된지역에너지수급통계자료를바탕으로우리나라광역시도의에너지수급특성을에너지원별, 부문별로접근하여살펴보고, 변화추세를알아보고자한다. 나아가이런분석과정을통해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한계점과이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여, 향후보다정확하고상세한지역에너지수급통계가작성될수있도록기여하고자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현황과작성방법을살펴보고, 제3장에서는에너지원별 부문별지역에너지수급흐름의추세를알 1) 2000 년 (1999 년자료 ), 2002 년 (2001 년자료 ) 미발간 21

25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아보고, 제4장에서는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한계점을통해개성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지역에너지수급통계현황및작성방법가. 지역에너지수급통계현황에너지경제연구원은 1983년부터국가에너지수급통계 를작성해오고있으며, 이를바탕으로 1990년이후자료를수록한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1997 년부터발간하여공표하고있다. 지역에너지수급통계또한국가에너지수급통계 2) 와마찬가지로각지역에서일어나는에너지원들의생산 전환 유통 소비과정을종합적으로나타내는에너지밸런스를통해생산된다.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지역구분은 < 표 1> 과같이우리나라의광역시도이며, 행정구역변화에따라울산광역시 < 표 1>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지역구분 1990~ ~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부산 부산 대구 대구 대구 인천 인천 인천 광주 광주 광주 대전 대전 대전 울산 울산 세종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강원 강원 충북 충북 충북 충남 충남 충남 전북 전북 전북 전남 전남 전남 경북 경북 경북 경남 경남 경남 제주 제주 제주 2) 국가에너지수급통계에대한자세한내용은 현행에너지밸런스의한계와개선방향, 에너지포커스 2017 년여름호 ( 제 14 권제 2 호, 통권 64 호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을참고하길바람. 22

2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표 2>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에너지원구분 구분 1 구분 2 구분 3 석탄석유천연가스도시가스수력원자력전력열신재생 무연탄유연탄에너지유 LPG 비에너지유 국내탄수입탄원료탄연료탄휘발유등유경유경질중유중유중질중유 JA-1 JP-4 애비가스프로판부탄납사용제아스팔트윤활기유파라핀왁스석유코크기타제품 23

27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 표 3>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최종에너지소비구분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농림어업 광업 음식 담배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산업부문 제조업 석유 화학비금속 1차금속비철금속 최종에너지소비 조립금속 기타제조 기타에너지 건설업 철도운수 수송부문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가정부문 상업부문 공공부문 (1998년자료부터 ) 와세종특별자치시 (2015년자료부터 ) 가분리생성되었으나, 각에너지원별자료수집의시점차이로인해정부의행정구역변경시점부터적용되진않았다. 에너지원은국가에너지수급통계와같이크게 9개의에너지원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수력, 원자력, 전력, 열, 신재생에너지 ) 으로구분되며 (< 표 2>), 석탄과석유는특성에따라무연탄 / 유연탄, 에너지유 /LPG/ 비에너 지로분류되어, 각특성에해당하는제품들을포함한다. 에너지수입의존도가큰우리나라의특성상지역별에너지흐름은공급보다는소비중심으로이뤄진다. 따라서지역에너지통계또한최종에너지소비를중심으로작성되며, 크게산업 / 수송 / 가정 / 상업 / 공공등 5가지부문으로구성된다. 그중산업부문의제조업은한국표준산업분류를기반으로업종을구분하여지역별에너지소비량을나타낸다 (< 표 3>). 24

2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나. 지역에너지수급통계작성방법지역에너지수급통계는국가에너지수급통계와마찬가지로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통계의작성등에관한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 에의해 < 표 4> 와같이각에너지원별통계작성기관및관련기업으로부터수집한우리나라광역시도의에너지통계자료를기 반으로한다. 이렇게수집된각지역의에너지통계는지역별에너지밸런스작성에활용되며, 이를통해지역별 1 차에너지공급, 최종에너지소비등의주요지역에너지지표가생성된다. 여기에지역에너지수급분석에필요한지역내총생산, 지역별장래가구추계, 추계인구, 자동차등록대수등의지역별경제 사회지표가추가되어지역에너지통계연보가발간된다. < 표 4> 에너지원별광역시도에너지통계자료제공처 에너지원석탄석유천연가스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신재생에너지 기관및업체대한석탄협회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LNG직수입사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한국에너지공단 3. 지역에너지수급분석 가. 에너지원별지역통계현황 2005 년에서 2015 년까지의지역별최종에너지소비변 화를 < 표 5> 에서살펴보면, 부산 (-1.4%) 을제외한모든 지역에서에너지소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 표 5> 지역별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 년 2015 년연평균 ( 천 TOE) 비중 (%) ( 천 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170, , 서울 15, , 부산 6, , 대구 4, ,

29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 표5 계속 > 2005년 2015년연평균구분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인천 10, , 광주 2, , 대전 2, , 울산 20, , 세종 경기 23, , 강원 5, , 충북 5, , 충남 14, , 전북 4, , 전남 31, , 경북 15, , 경남 7, , 제주 , 기타 주 : 기타는개성공단 ( 천 TOE) 250,000 [ 그림 1] 지역별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추이 200, , ,000 5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

3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충청남도가가장높은연평균증가율 (8.6%) 을보였다. 또한 17개광역시도중전라남도가계속 18% 대의비중을유지하며, 가장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가장높은증가추세를보인충청남도가 2005 년여섯번째 (8.7%) 에서두번째 (15.6%) 로많은에너지를소비하는지역으로급부상했다. 반면, 2015년가장적은양의에너지를소비하는지역은 2012년분리발족된세종특별자치시 (0.3%) 였다. 1) 석탄 우선석탄의지역별소비량의변화를보면 (< 표 6>), 2010년현대제철당진공장이준공된충청남도 (63.7%) 가가장높은증가추세를나타냈으며, 가정 상업부문에서전량을소비하는서울이 4.8% 로가장빠른감소추세를보였다. 이는난방용연료소비가다른에너지원으로대체되면서나타난결과로보인다. 지역별석탄소비비중은대규모제철소가있는전라남도와경상북도가지속적으로컸으며, 2005년 11번째였던충청남도가당진제철소의영향으로 2015년에세번째석탄다소비지역이되었다. < 표 6> 지역별석탄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22,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2, , 충북 1, , 충남 , 전북 전남 9, , 경북 7, , 경남 제주

31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 그림 2] 지역별석탄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추이 ( 천 TOE)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석유 < 표 7> 을살펴보면, 같은기간동안석유소비역시충청남도 (4.7%) 가전국에서가장높은증가추세를보였으며, 부산이 4.2% 로가장낮은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였다. 부산의석유소비량은같은기간동안모든부문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산업과가 정 상업부문에서연평균 7% 이상으로소비량이줄어들었으며,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수송부문에서도 2.7% 의연평균감소율을기록했다. 소비비중또한석탄과마찬가지로전라남도 (20.9%) 가지속적으로가장많은양을소비해왔으며, 이어충청남도 (18.0%), 울산 (17.1%), 경기 (10.1%), 인천 (7.8%) 등이그뒤를이었다. < 표 7> 지역별석유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96, , 서울 6, , 부산 4, , 대구 2, , 인천 7, ,

3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표7 계속 >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광주 1, , 대전 1, , 울산 16, , 세종 경기 11, , 강원 2, , 충북 2, , 충남 12, , 전북 2, , 전남 18, , 경북 4, , 경남 4, , 제주 ( 천 TOE) 120,000 [ 그림 3] 지역별석유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추이 100,000 80,000 60,000 40,000 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

33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3) 도시가스지역별도시가스의소비량은 (< 표 8>) 2005년 1월부터 LPG로도시가스공급이시작된제주도가가장가파른증가세 (32.5%) 를보였으며, 다음으로충청북도 (8.7%) 가높은연평균증가율을기록했다. 2015년기준도시가스의소비비중은전국에서인구가가장많은경기도가 21.9% 로가장컸으며, 다음으로서 울이 18.3% 를차지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세종특별시보다도작은양을소비하며 0.1% 의비중을기록하여가장적은양의도시가스를소비하는지역으로나타났다. 2015년우리나라의도시가스보급률은 80.8% 였으며, 이중서울특별시가 96.6% 로가장높았고, LPG를도시가스로사용하는제주특별자치도의보급률은 11.6% 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또한 2012 년분리발족된세종특별자치시는 79.1% 의보급률을기록했다. < 표 8> 지역별도시가스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17, , 서울 4, , 부산 1, , 대구 인천 1, , 광주 대전 울산 , 세종 경기 4, , 강원 충북 충남 ,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 제주

3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4] 지역별도시가스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추이 ( 천 TOE)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전력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전력은모든지역에서소비가증가하였다. 특히충청남도가 7.7% 로가장높은상승세를나타냈으며, 이어서전라남북도가 5% 대의연평균증가율을보이며, 뒤를이었다. 반면에서울, 부산및수 도권등과같은인구밀집지역은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인구가가장많은경기도는 20% 대의비중을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가장높은수준의전력을소비하는지역으로나타났으며, 2005년두번째로많은전력을소비했던서울은충청남도에밀려 2015년에는세번째가되었다. < 표 9> 지역별전력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28, , 서울 3, , 부산 1, , 대구 1, , 인천 1, , 광주

35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 표9 계속 >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대전 울산 1, , 세종 경기 5, ,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전남 1, , 경북 2, , 경남 2, , 제주 [ 그림 5] 지역별전력최종에너지소비량변화추이 ( 천 TOE)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2

3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나. 부문별에너지통계현황 1) 산업부문 < 표 10> 에서와같이 2005년 94,366 천TOE였던우리나라의산업부문에너지소비는 2015년 136,724 천 TOE를기록하며, 연평균 3.8% 의증가율을나타내었다. 특히충청남도는 10% 가넘는연평균증가율을기록하며, 두번째로소비증가가컸던경상북도 (3.7%) 와큰차이를보였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0.3%) 제주특별자치도 (-1.2%) 는오히려산업부문에너지소비가같은기간줄어들었다. < 표 10> 지역별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94, , 서울 1, , 부산 1, , 대구 1, , 인천 3, , 광주 대전 울산 17, , 세종 경기 6, , 강원 3, , 충북 2, , 충남 11, , 전북 2, , 전남 28, , 경북 11, , 경남 2, , 제주

37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 천 TOE) 160,000 [ 그림 6] 지역별산업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 140, , ,000 80,000 60,000 40,000 2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수송부문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전국에서가장가파른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증가추세를나타낸지역은연평균 5.0% 의증가율을보인제주특별자치도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항공과도로부문에서각각 6.5%, 5.5% 의연평균증가율을보였으며, 비슷한기간동안 (2006~2015)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또한전국에서가장큰변화 (7.3%) 를나타냈다. 그러나제주특별자치도의수송부문소비비중은 1.6% 로세종특별자치시 (0.3%) 다음으로적었으며, 비중이큰지역은경기도 (22.0%), 인천광역시 (13.4%), 서울특별시 (10.9%) 순이었다. 2015년인천광역시의수송부문석유소비량은항공이 58.8%, 도로가 32.6%, 해운이 8.7% 를차지했다. < 표 11> 지역별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35, , 서울 4, , 부산 2, , 대구 1, , 인천 4, ,

3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표11 계속 >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광주 , 대전 울산 2, , 세종 경기 7, ,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전남 1, , 경북 2, , 경남 2, , 제주 [ 그림 7] 지역별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 ( 천 TOE)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39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3) 가정 상업부문 < 표 12> 를살펴보면 2010년에전년대비 4.3% 증가이후증가추세를보이던우리나라가정 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은 2014년에전년대비 5% 감소한이후, 2015년다시상승하면서 2005년과비슷한수준의소비량을기록하였다. 2005년부터도시가스가공급된제주특별자치도는가 정 상업부문전력소비또한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증가추세 (4.2%) 를나타냈다. 제주도는같은기간추계가구와인구의증가율이모두세번째로높은지역이었으며, 서비스사업체의수또한 2006년 2015년까지연평균 2.6% 증가하면서두번째로빠른증가세를보였다. 가정 상업부문의에너지는주로난방용으로사용되기때문에, 인구가많은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의순으로소비비중이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12> 지역별가정 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변화 구분 2005년 2015년연평균 ( 천TOE) 비중 (%) ( 천TOE) 비중 (%) 증가율 (%) 전국 36, , 서울 8, , 부산 2, , 대구 1, , 인천 1, , 광주 대전 1, , 울산 세종 경기 8, , 강원 1, , 충북 1, , 충남 1, , 전북 1, , 전남 1, , 경북 1, , 경남 1, , 제주

4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8] 지역별가정 상업부문에너지소비량추이 ( 천 TOE)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 한계점및개선방안가.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한계지역에너지수급통계는국가에너지수급통계와동일한방법으로작성된지역별에너지밸런스를통해생성된다. 그러나현행에너지밸런스는과거 80년대에형태가설정된이후, 현재까지거의그대로운영되고있어서복잡하게다변화된현재의에너지수급현황을반영하는데상당한어려움이있다. 마찬가지로지역에너지밸런스또한각지역의변화된에너지현황을정확히담아내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현재의에너지밸런스형식으로는보다다양해진에너지원이나에너지상품을모두나열할수없으며, 최종에너지소비의각부문별상세용도를표현할수없다. 특히전환부문의항목구분이단순하여복잡한에너지전환구 조를정확히반영하기어렵다. 또한에너지원마다지역별에너지자료의조사및수집체계가상이하여, 네트워크에너지원와그렇지않은에너지원과의데이터질적 양적수준차이가발생한다. 이는에너지외의지역별경제 사회지표로에너지수급통계를분석하는데있어, 정확성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한다. 최근에는광역시도내의시 군 구단위의지자체에서도해당지역의에너지수급현황에대한관심이상당히높아, 지속적으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들소규모지자체의공식적인에너지소비자료는석유와전력만존재하기때문에, 다른에너지원까지반영된시 군 구단위의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작성은상당히어렵다. 나. 지역에너지수급통계의개선방안 37

41 ISSUE 이슈진단 국내광역시도별에너지수급특성 에너지경제연구원은현행에너지밸런스와는별개로과거부터국제기준에부합하는개정에너지밸런스를개발하여지속적으로개선하면서, 작성해오고있다. 개정에너지밸런스는앞서언급했던현행에너지밸런스가안고있는비세분화된항목및전환부문작성방법등의문제점을상당부분해결한형태이며, 국제에너지기구 (IEA) 의에너지밸런스작성기준에근거하여우리나라만의에너지상황을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작성되고있다. 따라서, 향후적절한시기에적합한절차를걸쳐개정에너지밸런스로생성된에너지통계로국가에너지수급통계가공식변경된다면, 지역에너지수급통계가안고있는문제점들도상당부분해결될것이다. 그러나개정에너지밸런스가기존의형식보다에너지제품과흐름이상당히세분화되어있고, 특히복잡한전환부문이매우구체적으로작성되게되어있어, 이전보다넓은범위의상세자료들의수집이요구된다. 또한국가전체의에너지통계자료수집에도많은제약사항이존재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현실에서 17개광역시도의에너지통계의수집은더욱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각에너지원별통계작성기관들이보다정확하고상세한자료를수집및조사할수있도록정부차원의제도적지원이요구되며, 수집된자료의보안유지와신속 정확한보고체계의마련이필요하다. 광역시도이하단위의지자체별에너지수급통계작성을위해서는에너지원별작성기관이소규모지자체단위까지의에너지소비자료를조사하고보고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그러나우선우리나라의에너지산업특성상에너지원및산업분류뿐만아니라지역이세분화되면, 특정업체의에너지수급상황이적나라하게드러나게되므로, 이에대한고민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작성된지역에너지수급통계로각지역별에너지 동향분석및전망을위해서는지역특성에맞는지표를발굴하거나변수를개발하여, 각지역에특화된분석및전망작업이가능토록해야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호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호김종익 최도영, 현행에너지밸런스의한계와개선방향 에너지포커스, 제14권제2호, 2017, pp 박태식, 개정에너지밸런스운영결과 (2008~2010 년 ),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보통계센터출연사업정책 11-07,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개편방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06-14, 한국석유공사, 2015 석유류수급통계, < 웹사이트 > PEDSIS, 38

4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운영부소장 ( hanclk@hanmail.net) 1. 서론가. 기후변화의지구적대응에서의도시 지역의중요성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최근발간한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Towards Sustainable Urban Energy Systems> 보고서에서도시는 에너지전환의심장 으로발전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보고서에따르면세계도시지역은세계 1차에너지소비량의약 64% 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약 70% 를차지하고있으며 (2013년현재 ), 2050년까지세계인구의 3분의 2가도시지역에거주할것으로예상되어 1 차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서도시의 1차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억제하는것이기후변화대응의핵심과제가될것이다. 특히, 도시는건물냉난방과수송부문에서에너지소비량과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수있는상당한잠재력을가지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IEA, 2016). 온실가스배출량의비중과감축잠재량측면뿐만아니라, 도시지역은기후변화대응을위한에너지전환노 력에능동적으로나서고있어서주목받고있다. 수많은도시들이 2015년기후변화파리협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두각을나타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총회당시, 모범적인기후행동을공유하고전파하는유연한플랫폼을표방하는리마-파리행동의제 (LPAA) 에 2,250개의도시와 150개지역이여러기업과시민단체와함께참여하면서, 파리협정을탄생시킨기후협상의또다른주역들 로평가받았다 ( 이상훈, 2017). 이외에도세계대도시연합 (C40), 지속가능지자체연합 (ICLEI), 기후동맹 (Climate Alliance) 등기후변화대응을위한도시네트워크가활발히활동중이다. 한국에서도서울과수원등과같은몇몇도시와지역들이참여하여활동하고있다. 나. 국내의지역에너지전환움직임한국에너지정책에서도시지역의역할이높다고평가하기에는아직이르다. 오래전부터에너지정책은국가가주도하는것으로간주되었으며지자체들의역할은보조적인수준에머물러왔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들어서광역및기초지자체들이여러혁신적인에너지정책을수립 집행하는사례들을보여주고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통해서대 39

43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도시에서의 지역에너지전환 을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큰주목을받고있다. 이런흐름은 탄소제로섬 을표방하고있는제주도, 에너지독립 을천명한경기도그리고탈석탄에너지전환을내세우는충청남도등으로이어지고있다. 이들광역지자체들은 2015년에지역에너전환공동선언을발표하기도했다. 뿐만아니라 2016년말 25개의기초지자체들도국가에너지정책의전환을촉구하면서이를위해서활동하는 에너지전환을위한지방정부협의회 를구성하기도했다. 이런흐름은 지역에너지전환 을주장하는사회운동과연구자들의활동과연구들에의해서뒷받침되고있다 ( 이유진, 2008, 2010, 2013; 한재각, 2014a; 이정필 한재각, 2014; 한재각 이정필, 2017). 한국의지역에너지정책과운동은기후변화문제보다는핵발전소와석탄발전소그리고초고압송전탑에의한피해와책임문제로부터성장했다. 한국에서서울을비롯한수도권지역은전국전력소비량의 40% 가까이소비하는반면, 많은전력을주로충청남도서산, 보령, 태안, 당진일대의대규모화력발전소와울진원자력발전소로부터공급받고있다. 그리고생산한전기를전력소비지로보내기위해곳곳에대형송전탑이들어서고있다. 이같은방식은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지만, 전력수요관리에소홀하기쉽고전력의생산과공급과정에서수많은환경ㆍ사회적불평등문제를야기한다. 따라서이러한대규모중앙집중식에너지체제를보다지속가능한방법으로전환하기위해서는에너지체제를소규모지역분산형으로변화시켜야한다는주장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6). 사회운동과연구자들은이러한에너지시스템의변화를 에너지전환 이라고부르며, 그과정에서지역수준에서형성되어야할에너지시스템을가리키기위해 지역에너지 (local energy) 또는 공동체에너지 (community energy)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다. 또한에너지전환의방향이중앙에서지역으로향한다는점과지역수준에서의변화라는점을강조하기위해 지역에너지전환 이라는용어도쓰이고있다 ( 이정필 한재각, 2014; 여형범, 2015). 다. 글의목적과구성이글의목적은유럽의지역에너지에관한논의와실천에대해서소개하면서한국의지역에너지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시사점을제시하는데있다. 2절에서는지역에너지의전반적인맥락을제공하는에너지전환의다차원성을논의하면서지역에너지와관련된요소를확인하고, 지역에너지및관련된유사개념 ( 공동체에너지와분산형전원 ) 을검토할것이다. 이를통해지역에너지가의미하는것이무엇인지세가지 공간, 주민 / 공동체, 지자체 차원에서정리해볼것이다. 3절에서는유럽국가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역에너지활동을역사적으로개괄해보고최근들어지역에너지가강조되고있는이유에대해서간단히짚어볼것이다. 4절과 5절에서는각각영국의공동체에너지와독일의에너지재지역화의사례에대해서자세히논의할것이며,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이상의논의에기반을두고한국에주는시사점을정리할것이다. 2. 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가. 에너지전환의다차원성과함의흔히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을에너지원의변화로만이해하는경우가있다. 즉 위험하고더러운 40

4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에너지원인핵에너지와석탄 / 석유등의화석연료사용을줄이고태양광과풍력과같은 안전하고깨끗한 에너지원으로대체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하지만 에너지전환 은에너지와관계된다양한기술, 제도, 문화, 정치, 경제적인요소들의결합체인 에너지사회-기술시스템 의변화로이해해야하며, 이를위해서다양한차원에서검토되어야할문제다 ( 송위진외, 2017; 한재각, 2017). 에너지전환은이용하는에너지원의변화를의미하는것은분명하지만, 더불어에너지이용의의미변화를포함하는과정이기도하다. 우리가에너지를필요로하는이유는에너지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 그에너지를사용하여얻고자하는 에너지서비스 때문이다. 즉석유와석탄이필요한이유는밝음, 따뜻함, 쾌적함등에있다. 따라서동일한에너지서비스를보다효율적으로얻을수있는방법을찾아낼수있다면그렇게하지않을이유가없다. 이것은에너지전환을위해서고도의에너지효율화를추구할필요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에너지원의변화와에너지효율화가에너지전환의첫번째두차원이다. 이상의두차원에대한논의가상대적으로에너지기술적측면에무게를둔것이라면, 다음두가지차원은에너지생산, 공급그리고배분을어떻게사회적으로조직할것인가하는점에상대적으로초점을맞춘것이라고할수있다. 전력을소비함으로써혜택을얻는지역 ( 주민 ) 과이를생산하고전송하는과정에서희생을감내해야하는지역 ( 주민 ) 들이극적으로분리되어있다. 이에따라서해당지역에서소비하는전력은같은지역에서 생산하여공급한다는소규모지역분산적인전력시스템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이에너지전환의세번째차원을구성한다. 또한에너지생산, 공급및배분시설을누가소유 운영 관리 통제할것인가하는차원도검토가필요하다. 현재한국의전력산업은거대공기업인한전 / 발전자회사와일부민간발전사가독 과점하고있는상황이다. 에너지전환은지역분산적인에너지시스템의속성에부합하도록지역사회 / 주민들에의한소유 운영 관리 통제를가능하게하는산업 / 조직구조를추구할필요가있다. 그방안중에하나로지역에너지공사혹은지역사회에기반을둔에너지협동조합등을구상해볼수있다 ( 이와관련한보다자세한논의는한재각 이정필 김현우 (2017) 를참조할것 ). 에너지전환의마지막차원은 에너지시민성 과관련된다. 1) 현재의에너지시스템내에서에너지이용자들은값싸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에만관심을가지는 수동적소비자 로간주되고있다. 그러나다양한역사 사회적사건을경험하면서새로운에너지시민성을갖춘능동적인시민들이등장하고있다. 보다안전하고깨끗하며정의로운에너지를사용할필요성을느끼며이를위해서에너지효율화 / 절약행동에나서며, 일부이기는하지만지금껏외면되어왔던사회적 환경적비용까지지불할의사를밝히고있다. 나아가직접재생에너지생산에까지도참여하는 에너지프로슈머 로변화하고있다. 특히이중에서에너지생산 / 소비공간의변화와에너지시설의소유 / 유통의변화라는두차원은지역에너지 1) 에너지시민성은에너지분야에서진행되고있는시민으로서의권리와의무및덕성, 주체성과정체성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서활용되는개념이다. 대중들이에너지시스템의전개과정에서단지수동적인소비자에그치지않고보다적극적이고능동적인이해관계자로등장하여기후변화와같은에너지소비의결과에대한책임의식과입지선정등과관련된환경적형평성과정의에대한문제의식을가지고, 궁극적으로지역차원에서의재생가능에너지프로젝트처럼대안적인에너지행동에나서는것 (Devine- Wright, 2007) 으로이해된다. 41

45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 전환 ) 혹은에너지분권과보다긴밀히연관되어있다. 소규모지역분산적인에너지 ( 전력 ) 시스템과지역사회 / 주민에의한에너지시설 / 사업의소유, 운영, 관리그리 고통제라는문제는지역에너지 ( 전환 ) 에있어서핵심적 인요소이기때문이다. 이제지역에너지의개념에대해 서보다상세히살펴보도록하자. [ 그림 1] 에너지전환의차원성과지역에너지의관계 수동적인소비자에능동적인에너지시민 에너지프로슈머 에너지원의교체 핵발전 / 화석연료에서재생에너지로 에너지시티즌십의변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이용의의미변화 에너지 가아니라 에너지서비스 에너지효율화와절약 일부대기업 / 주주만의이익에서모든이들의이익으로 지역주민에게통제되는에너지시스템 에너지시설의소유 / 통제의변화 지역에너지에너지분권 에너지생산 / 소비의공간의변화 대규모중앙집중적시스템에서소규모분산적인시스템 지역에너지시스템 나. 지역에너지및유사개념의검토 1) 지역에너지이유진 (2008, 2010, 2013) 은지역에너지를 지역에서에너지정책을수립하고실행하며, 에너지절약과효율향상, 지역자연자원을활용한재생가능에너지생산확대등을통해서지역의에너지자립도를높여가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이유진, 2008: 35). 이와비슷하게여형범 (2016) 은 지역에너지전환 을 국가단위의에너지원, 에너지생산-소비구조, 에너지정치를뛰어넘어지역의여건을반영한에너지효율증진, 에너지절약, 재생에너지생산을통해에너지시스템을변화시키는과정 이라고정의하고있다. 나아가지자체는에 너지관련권한과책임, 예산, 인력등이부족하기때문에지역단위에서국가의에너지시스템을뛰어넘는목표제시와이행은매우제한적이지만, 지자체의여건을반영한독자적인목표와이행방안마련과정인동시에국가차원의에너지시스템을바꾸어나가는과정 으로도설명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정의는많은요소들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유사개념들과대비하면서분석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2) 분산적에너지시스템지역에너지에서공간적인측면을강조할경우에 분산적에너지시스템 의논의와연결될수있다. 여기서지역에너지는 지역에서생산하는에너지 ( 이유진, 2008: 42

4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34) 로서중앙집중형에너지공급시스템을분산하여에너지생산과소비지의거리를가능한가깝게하는것으로정의될수도있다. 이러한정의는정부가최근들어서강조하고있는 분산형전원 의정의와유사성을가진다.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분산형전원을 송전선로건설을최소화할수있는있는 1소규모발전설비와 2적정규모의수요지발전설비 로정의하고있다 ( 산업부, 2015; 아래표참조 ). 여기서송전선로문제가강조되고있는것은밀양 청도초고압송전탑을둘러싼사회적갈등의경험으로부터비롯된것으로수세적인접근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분산형전원에국한되지않 고지역내에서의에너지저장과수요관리를통합하여관할하는 분산형유틸리티 (Distributed Utility) ( 왕영두외, 2009: 8) 과 지역배전망시스템과운영자 ( 김승완, 2017) 개념과도대비해볼수있다. 그런데이런개념들은분산형전원혹은분산형유틸리티 / 지역배전망을누가소유 운영 관리할것인가라는질문을유발한다. 현재한국에서는분산형전원을제외하고는배전망은국가독점적인사업자인한전에의해서소유 운영 관리되고있지만, 아래에서살펴보게될유럽의경우는다양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 표 1> 분산형전원의정의와기준 구분 분산형전원적용기준 전압회선한계용량 기준설정사유 송전건설영향 소규모발전설비 22.9kV ( 배전 ) 2 회선 40MW 이하 송전건설이불필요하므로접속가능용량범위내최대한상향적용 송전망불필요 수요지발전설비 154kV ( 송전 ) 2 회선 500MW 이하 송전건설최소화를위해 154kV 로용량한계설정 송전망최소화 자료 : 제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부, 2015) 3) 공동체에너지지역에너지를지역의에너지정책과시설에누가참여하고소유할것인가라는측면에서주목하자면, 영국의 공동체에너지 (community energy) 개념과대비해볼수있다. 영국의연구자들 (Walker and Devine- Wright, 2008) 은 년동안조사된 공동체재생에너지 (Community Renewables) 라는이름아래에진행된프로젝트의의미를몇가지로정리하였다 : 첫째, 상업적이해를가지지않고있는 자선단체 (organization with a charitable status) 에의해서주 도되는프로젝트. 둘째, 공동체구성원이사용하는공공기관을포함하는프로젝트, 셋째, 직접주민들의재생에너지개발과정에대한참여, 혹은보다직접적으로지역주민들이협동조합원가입을통해서금융적으로참여하는프로젝트 (pp ). 영국의협동조합들은세번째의미를공동체에너지로강조하고있다 (Cooperative Group Co-operative UK, 2012). 한편영국정부는지역주민들이스스로에너지사업을소유 운영하는것이외에도지자체의역할을강조하면서공동체에너지의의미를확장시키고있다 (DECC, 2014). 이에대해서는 4절에서다시상술할것이다. 43

47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4) 에너지재지역화지역에너지에서지자체의권한과역할측면을살펴보자면, 2000년대중반부터독일을중심으로유럽의여러국가들에게진행되고있는 에너지재지역화 (energy remunicipalisation) 를주목할수있다. 재지역화는 엄밀한의미에서말하자면 지자체 (municipality) 가자신의관할구역에서에너지인프라를소유하면서에너지를공급하는활동을수행하던과거의상황으로되돌아가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재지역화를좀더느슨하게정의할경우에, 그지리적범위는꼭기초지자체일필요는없으며광역및권역단위로논의할수있다. 또한과거에지역에너지공사 2) 를설립 운영했던역사적경험이없었던지자체일지라도새롭게그러한공사를설립하는것이나과거에너지의생산, 배분및공급전과정을독점하던상태로돌아가는것이아니라그일부를회복하는경우에도재지역화로간주할수있다. 또한지역내의에너지인프라및사업체의소유권을가지는것뿐만아니라, 실제로그것을지역적수준에서공적인방식으로관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강조되기도 한다 (Andreas Rudinger, 2017: 13). 이에대해서는 5 절에서다시자세히살펴볼것이다. 다. 지역에너지개념의종합이상의논의에기초해서지역에너지의의미를크게세가지차원에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공간적의미를강조해서지역적으로분산된발전시설을비롯하여지역적수준에서관리되는전력 / 에너지시스템이라는기술적차원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서지역내에서소비되는에너지를지역내에서생산한다는에너지자립혹은보다현실적으로는 지역내에너지서비스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는수요및공급측면수단의최적조화를추구하는 공간통합지역에너지계획 ( 왕영두, 2009) 개념을논의할수있게된다. 둘째, 시민사회혹은공동체참여의차원을생각해볼수있다. 영국의공동체에너지논의에서볼수있듯이, 시민들과공동체의참여는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에너지사업의의사결정과정에대한참여에서부터협동조합등의방식을통해서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경제적으로참여하 [ 그림 2] 지역에너지개념의종합 공간적의미 분산형전원 지역에너지 공동체의미 공동체에너지 / 협동조합 지역자치의미 에너지거버넌스 / 지역에너지공사 2) 이글에서 지역에너지공사 는지자체가전부혹은일부의지분을가지고설립하고지역내에서에너지의생산, 배분, 공급사업의일부혹은전부를담당하도록한회사를통칭한다. 한편지역에너지공사에해당하는독일의 Stadtwerke 는 시영회사 로번역하여병행하여사용할것이다. 44

4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는것까지다양하다. 셋째, 지자체가독자적인에너지정책을수립하고이를위한참여적거버넌스를구축할뿐만아니라, 직접에너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지역내에너지시스템을소유 운영 관리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이는국가로부터의에너지분권과자치문제를다루게된다. 따라서지역에너지는이런세가지차원을개별적으로의미하는것으로사용할수도있다. 그러나그모든것이상호연관되고강화하는것으로파악하는것이보다종합적인이해가될것이다. 3. 유럽지역에너지의역사와현황 3) 가. 유럽지역에너지의초기역사역사적으로지방자치가발달해있었던유럽국가 ( 특히, 독일과덴마크등 ) 들에서해당지자체가관할구역안의주민들에게전력과같은에너지를공급하는책임을가지고발전소와배전망을건설하여운영해온경험들을가지고있다. 예를들어서덴마크의전력시스템은 1900년대초반부터각지자체들이독자적으로발전시켜온것들에기반을두고상호연결하면서성장해온역사를가지고있다 ( 자세한내용은한재각 김준한 ( 근간 ) 을참조 ). 물론당시에는기후변화와환경보호와같은이슈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 이글에서관심을가지는재생에너지에기반을둔지역에너지의사례에직접해당하지는않을것이다. 유럽에서지역에너지에관한논의와실천은 1970년 대에나타나기시작했다. 유럽지역에서반핵운동을비롯한환경운동이본격적으로성장했으며, 두차례의오일쇼크를거치면서기존에너지원과그시스템에대해서회의하면서대안을찾기시작했다. 태양광및풍력발전과같은많은재생에너지기술들이이시기에 ( 재 ) 발명되면서오래전부터사용해왔던석유 석탄과같은화석연료나 1950년대새롭게이용하기시작한핵에너지의대안으로서추구되었다. 그시도들은국가에의해서하향식으로이루어지기도했지만, 여러지역에서집합적인시민들의노력으로상향식으로진행되는경우도나타났다. 풍력발전의강국이된덴마크가그대표적인사례로서, 지역별로설립된에너지협동조합들이중요한역할을했다 ( 한재각 김준한, 근간 ). 대규모전력기업들이뒤늦게본격적으로뛰어들었지만, 2014년현재에도여전히협동조합은풍력터빈 3,200대를소유하면서설비용량비중으로 23% 를차지하고있다 ( 박진희, 2015). 1980년대에도반핵운동의영향아래에중앙집중적인전력시스템에서벗어나려는시도들이출현한다. 그것을대표하는것이독일남부흑림지대에위치한인구 2천 5백여명규모의작은지역인셰나우 (Schonau) 주민들의노력일것이다. 1986년체르노빌핵사고이후에핵발전으로공급되는전력을거부하기위한움직임에서시작된주민들의사회운동은지역내의배전망을운영하면서재생에너지등안전하고깨끗한전력을공급하는회사 (Elektrizitatswerke Schonau: EWS) 의설립 (1991년) 과운영으로귀결된다. 주민투표, 회사설립, 배전망인수를위한지역주민과전국적모금, 전력회사와소송등을거친 10년의노력을통해서이룬성과 3) 유럽의여러국가와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는모든지역에너지활동과조직을포괄적으로다루는것은쉽지않기때문에, 다음의몇가지문헌에서소개하는사례를중심으로검토할것이다. 이절에서소개하는유럽의지역에너지사례들은특별한언급이없는한박진희 (2015) 와 Andreas Rudinger(2017) 을참고한것임을밝힌다. 45

49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였다 ( 이필렬, 2001). 한편비슷한시기 (1988년) 에오스트리아귀씽에서는외부로부터공급되는에너지에대한의존에서벗어나서지역에서얻을수있는에너지자원을활용하자는논의와실험들이시작되었다. 지역의에너지자립과지역경제의활성화라는목표를가지고시작된움직임으로, 유채를이용한바이오디젤, 목재를이용한지역난방, 2MW의전력과 4.5MW의열을생산할수있는바이오매스발전소를갖추게되었다 ( 박진희, 2014; 김현우외, 2010: 44-54). 나. 1990~2000년대, 유럽지역에너지의본격추진지역에너지의흐름이본격적으로시작된것은 1990 년대에들어서면서부터다. 1991년리우에서열린환경정상회의와그곳에서체결된기후변화협약등의영향으로세계의각지역에서에너지전환을추구하는다양한시도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독일하노버市에서벌어진일을주목할수있다. 하노버의회는 1992년리우회의이후 2012년까지이산화탄소 25% 를감축하기로결정했고, 1994년시행정부는환경보호와에너지를담당하는부서를만들었으며 ICLEI의지역이산화탄소감축프로젝트 와 유럽도시기후동맹 에참여했다. 한편 19세기후반부터하노버에서전력을공급하였던역사를지닌시영회사 (Stadtwerke) 인 에너시티 (Enercity) 는 1998년에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서 친기후펀드 (ProKlima Fund) 를설치하여건물의에너 지효율향상, 재생에너지개발, 지역난방네트워크확충, 기후변화교육등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 4) 민간차원의노력도나타나기시작하였다. 영국의캄브리아지역의 1,200여명의주민들은 1996년에 베이윈드에너지협동조합 (Baywind Energy Co-operative) 을결성하고총 6기의풍력발전터빈을설치하였다. 영국최초의풍력발전협동조합으로서이들은경제적이익을지역환경단체에지원하고있으며, 다른지역의재생에너지협동조합에전문적자문을제공하기위한 에너지포올 (energy4all) 이라는협동조합도만들어냈다 ( 이정필 한재각, 2014: 95). 2000년대들어서면서도시와농촌지역을막론하고유럽각지에서다양한지역에너지활동과조직들이급속히증가하게된다. 몇가지사례만살펴보도록하자. 2000년스페인바르셀로나市는유럽에서최초로태양열에너지설치를의무화하는 태양조례 를통과시켰다. 이조례는신축건물과리모델링건물에온수의 60% 를태양에너지로공급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었다. 한편베를린에서는시민들에의한공동체에너지프로젝트도출현하였다. 베를린시민발전 (Solar Verein) 은 2003년에재생가능에너지와태양광발전에관심있는시민들이모여주택지붕에태양설비시설을설치하기로결정한후부터시작되었다. 시민발전은태양광발전운영을위한유한회사를설립하였고, 점차많은사람들이모이고투자금액이증가했다. 2007년기준시민발전에참여한시민은 150명이며, 투자금액은 65만유로이다. 4) 이와비슷한사례로뮌헨시영회사 (Stadtwerke Munchen) 도있다. 이회사는 1997년에설립되었지만그전신은수십년간뮌헨에서공적기업으로서전력등을공급해왔다. 그리고기후보호를위해서뮌헨시영회사는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소수력발전설비들을직접설치하거나다른태양광발전소들과계약을맺고시에서소비하는전력의 12퍼센트를재생에너지로공급하고있다. 또한 2025년에재생에너지를통해서뮌헨에서소비하는전력소비량을충족시킨다는계획을가지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확대해가고있다. 한편시의배전회사가운영하는지역의전력망은뮌헨과인근 8개읍단위지자체를포괄한다. 풍력발전, 태양광, 지열, 바이오와열병합발전설비등의다양한발전원들이지역전력망을통해서연계되면서, 바람이부족하거나햇빛이부족하면바이오열병합발전소로를가동하여전기를공급할수있는유연성을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이들지역전력망에서부족한전력은연결되어있는다른전력망으로부터송전을받아부족분을메우게된다 ( 박진희, 2013) 46

5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농촌지역에서화석연료대신에재생에너지, 특히이산화탄소중립적인바이오매스를사용하려는시도도나타났다. 독일에서첫번째시도로알려진윤데 (Juehnde) 마을의바이오매스열병합발전시스템이그것이다. 2000~2004년동안준비기간을거쳐, 2004 년주민들스스로바이오에너지시스템운영과사업을위해협동조합을설립했다. 2006년기준으로주민들 70% 가조합원이며바이오에너지를공급받고있다. 이러한과정에서지역주민들의공동의사결정과문제해결경험은지역사회의새로운가치지향과유대관계를형성하였으며, 지역의역량을확대하고정체성을강화할수있었다. 비슷한시기에프랑스농촌지역에서도유사한사례가등장하였다. 2000년중반부터프랑스브 르타뉴지역의르므네 (Le Mene) 는 긍정적에너지영 토 (positive energy territory: TEPOS) 네트워크의선구자가되었다. 르므네는 2005년에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에도달한다는전략적목표를설정하고, 이를위한다양한재생에너지를개발하였다. 예를들어슬러지와음식물쓰레기로부터발생한바이오가스를이용하는열병합발전의개발, 지역난방네트워크의확충, 유채를기반으로한식물성연료의생산, 공동체풍력단지와태양광발전소의개발등을추진하였다. 또한에너지효율화를목표로하여에너지중립사회주택도건설하였다. 그러나모든시도들이성공한것은아니었다. 예를들어서영국윌크셔 (Wiltshire) 의크릭데일 (Crickdale) 이라는농촌마을에한기업이영국에서의두번째시설이될뻔한바이오매스 ( 목재연료 ) 전력생산시설을도입하려다가실패를경험했다. 2000년 5월, 한에너지회사는바이오매스생산시설의계획승인서를제출했다. 그런데지역주민들은 BLOT(Biomass Lumbered on Our Town) 라는시설도입반대단체를조직하고해당지역 의지속가능성과지역주민과의협의부족을이유로반대했으며, 2000년 10월에지역의회에서이계획을결국부결시켰다. 2001년 2월에회사는중앙정부에이사업의승인을청원하였으나, 그해 9월에경관의특성과어메니티 (amenity) 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는이유로기각하였다. 이것은바이오매스기술에만국한되지않는다. 2000년대초프랑스의까르모 (Carmaux) 지역 ( 인구 5만명의알비시 (Albi) 에서북쪽으로 8km 떨어진고지대 ) 에서지역개발계획의일부로추진된풍력단지프로젝트도주민반대속에서법적소송에까지들어갔다. 이사업은프랑스중앙정부가쇠락한까르모광산지역에관광객을유치하고지역내고용을창출하기위해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로하면서추진된것이었다. 그러나지역제도와역사적맥락그리고지역주민들의상이한이해관계에의해서주민들은찬성과반대편으로나눠지면서갈등을겪었다. 그런데이러한경험은다시지역에너지에주목하게되는이유가되기도했다. 재생에너지개발사업의수용성을높이기위해서지역주민과지자체를초기부터참여시켜야한다는교훈을얻게된때문이다. 다. 2010년대이후유럽지역에너지의현황에너지재지역화의흐름이본격화되면서, 지자체의역할이좀더부각되기시작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독일의스투트가르트 (Stuttgart) 시를살펴볼수있다. 시는기후계획을수립하면서 2050년까지 제로배출 도시가되겠다고천명하면서, 에너지소비를 65% 감축하며나머지 35% 를재생에너지를통해서공급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추진하기위해서시의회는 2011년에시영회사 (Die Stadtwerke Stuttgart: SWS) 를시교통공사의자회사로설립하고, 2002년에민간기업에게 47

51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매각하였던가스와전력망을 12년만에다시사들였다. 시는독일의에너지전환과지역에너지의선구자인세나우에너지협동조합 (EWS) 과공동으로이시영회사를설립하였다. EWS가스투트가르트시인근에위치해있다는지리적이점뿐만아니라에너지시스템을운영 관리하는데필요한전문적역량을지원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SWS는소비자들에게재생에너지전력을판매하며, 에너지효율화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고효율제품구입에보너스를지급하며, 특히전체시전력수요를충당할수있는전력을생산하기위해서재생에너지발전소의개발과운영그리고재생에너지이용에적합한스마트네트워크와배전망의개발에초점을두고있다. 보다최근사례는대도시인독일함부르크에서나타났다. 1999년에민영화된시영회사 (HEW) 가요금인상과재생에너지투자회피등의이유로많은비판을받자, 2009년시의회는시상수도회사가소유하는공공에너지공급사인 함부르크에너지 (Hamburg Energie) 를설립할것을결정하였다. 이회사는급속히성장하여 5 년만에가스와전기를공급받는 10만명의소비자를확보했고상당한재정적흑자를만들어냈다. 그러나시민들은이에만족하지않고 2010년에 우리함부르크, 우리네트워크 (Unser Hamburg, Unser Netz) 라는캠페인을시작하면서, 함부르크의모든에너지 ( 열, 가스, 전기 ) 네트워크를재구매해서공적으로다시소유 운영 관리하도록하는주민투표를요구하였다. 한편함부르크의에너지협동조합 (Energienetz Hamburg e.g.) 은에너지망을매입하고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서주민들로부터 5천만유로의자금을조성하였다. 주민투표에서 50.9% 로에너지망의재매입이승인되었고, 시의회는지역에너지공사 (Stromnetz Hmaburg GmbH) 가전력망을매입하여 20년간운영 하도록하는계약을맺었다. 또한시는가스와열망을소유 운영하는민간회사의지분 25% 를소유하고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각각이망들을모두매입할계획을가지고있다. 영국에서는지자체들이제도적어려움때문에전력망등의에너지망을매입하여운영 관리하는지역에너지공사를설립하기는어렵다. 하지만에너지빈곤대응과재생에너지확대라는정치적목표를가지고에너지를공급 ( 판매 ) 하는지역에너지공사를설립하여운영하는사례가조금씩늘어나고있다. 이에대해서는 4절에서좀더자세히살펴볼예정이다. 프랑스의전력산업은사실상국가독점으로소유 운영되고있기때문에, 지자체가독일이나영국과같은지역에너지공사를설립하여운영하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 그러나 2013년의에너지전환에대한전국적토론과 2015년에제정된에너지전환법은지자체와이해관계자들의역할을강조하면서에너지영역에서의지역내권한을강화할수있도록해주었다. 그리고이런기회의창을활용하는지자체들이나타나기시작했다. 2013년일드프랑스 (Ile-de-France) 도의회는산하지자체와민간회사들과함께준공영회사 (semi-public company) 로서공적투자사 (Energies Posit lf) 를설립하였다. 이회사는대규모집단거주건물을대상으로한단열강화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기술적 재정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5백 3십만유로의투자금으로설립된이회사는, 2016년에 30건의계약을통해서 4,500 가구의집을개보수하면서 5 천만유로의투자를이끌어냈다. 또한프랑스남부, 옥시타니 (Occitanie) 도지사는 2016년 2050년까지일인당에너지소비량을 50% 까지감축 ( 절대량으로 33% 감축 ) 할것이며지역내의에너지요구량을재생에너지로충족시키기위해서그생산량을 3배로확대하겠다 48

5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는목표를제시하였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도의회는 지역에너지기후청 (Regional energy and climate agency) 을설립하여, 재생에너지생산, 빌딩건물의단열강화, 지속가능한모빌리티등을촉진하기위해서공공에너지투자자및프로젝트관리자의역할을맡겼다. 라. 지역에너지확산의요인들유럽국가들에서지역에너지가확산되고있는몇가지요인을정리해보도록하자. 우선국제적그리고국가적수준의요인을살펴보면, 기후변화의완화를목표로하는유엔협약등의국제적흐름과이에연동되어있는재생에너지등을확대하려는에너지전환정책을추구하는각국정부의정책이중요했다. 둘째, 지자체수준에서지역주민들이에너지전환이슈에관심을가지고스스로대안을만들어가거나지자체에압력을가하고있기때문이다. 거기에더해최근공정한가격으로에너지를안정적으로공급받기를원하는시민들의정치적압력도중요했다. 특히영국에서 2010년대이후에예전에너지민영화의결과를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는일부지자체들이이러한압력에반응하고있다. 셋째, 지자체가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에너지사업에직접나서고있기때문이다. 지역외부의에너지자원에의존하면서그비용이역외로빠져나가는것을막고, 지역자원을활용하는투자를유발하고그이익을지방내에서순환시키려는전략을추구하고있다. 또한지자체가소유한지역에너지공사에서얻어진이익을공공서비스의유지 확대를위해서사용하여재정적어려움을돌파하려고하고있다 (Andreas Rudinger, 2017;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4. 영국의공동체에너지운동 / 정책과지자체의에너지공사설립 가. 영국의공동체에너지운동과정책 영국에서 2000 년대들어서면서기후변화대응과경 제위기극복까지포괄하는 저탄소경제 (low carbon economy) 가국가비전으로제시되면서, 2008 년에는 기후변화법이제정되었다. 그다음해는기후변화에너지 부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가 저 탄소전환계획 (Low Carbon Transition Plan) 을발표 하였다. 여기에서시민과공동체의참여가강조되면서, 재생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이해와지지, 지역경제활 성화그리고사회통합의관심을담은 공동체에너지 개 념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또한민영화에따른 시장실 패 비판이점증하면서지자체들이에너지와같은공공 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도주목받기시작하였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1996 년부터에너지협동조합을결성 하기시작했고 2005 년에는전환마을 (Transition Town) 운동도출발시켰다. 그리고이런움직임은정부의공동 체에너지지원프로그램에의해서뒷받침되었다 ( 이정 필 한재각, 2014) 년대에들어서정부의공동체에너지지원정 책을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성이제 기되기시작하였다. 공동체에너지활동을대변하여 협동조합등은지역 환경단체들과함께 공동체에너 지동맹 ((Community Energy Coalition) 를결성하였 고, 2012 년에는 < 공동체에너지혁명을위한선언 >(Cooperative Group Co-operative UK, 2012) 이라 는문서를발표하였다. 선언에따르면공동체에너지 는네가지이점 온실가스배출저감, 에너지안보강 화, 지역경제활성화, 연료빈곤완화 을가지고있다. 49

53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특히공동체에너지동맹은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에대응하기위한정부의에너지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공동체에너지 / 협동조합사업이기여할수있다고강조하고있다. 즉, 에너지문제에대한대중의인식을강화하고재생에너지시설설치에관한대중수용력을확대시킬수있다고주장했다. 또한이런과정을통해서궁극적으로지역공동체를활성화할수있다고지적하고있다. 공동체에너지동맹이이문서를작성한것은당시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 (DECC) 가준비하고있었던공동체에너지정책에협동조합및지역 환경단체들의목소리를반영하려는목적때문이었다. 공동체에너지동맹은다음과같은몇가지사항을정부에게제시하였다. 첫째, 영국에너지목표를달성할수있는공동체 / 협동조합에너지의잠재력을인정하고공동체접근을장려하라고요구했다. 공동체의참여와수용성을확대하기위한과정으로서공동체소유를위한전국적인캠페인을펼치고, 에너지기후변화부안에공동체에너지를위한국장 (Director) 급수준의부서를신설할것으로제안했다. 둘째, 공동체 / 협동조합에너지계획을수립하면서정부기관들이공동체 / 협동조합이참여할있는절차를마련할것을요구했다. 정부가승인하고재정은지원하지만, 에너지효율화와재생에너지문제를다룰수있는독립적인전문기관을설립할것도제안했다. 또한공동체 / 협동조합에너지프로젝트를위해발전차액지원제도 (Preferential Fedd-in- Tariff), 재생열지원책 (Renewable Heat Incentive), 투자비용세금면제 (Investor tax breaks), 녹색투자은행 (GIB) 을통한금융접근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셋째, 지자체 (local authorities) 의역할을강조하였다. 지자체가시범사업을이용하여공동체 / 협동조합에너지조직과지자체사이의협력모델을개발하고, 상업적에너지개발자와도협력을장려할것을제안했다. 또한공동체 / 협동조합에너지조직이상업적에너지개발자들과협력할수있는인센티브방안을요구했다. 이어영국에너지기후변화부는 2014년초에 < 공동체에너지전략 (A Community Energy Strategy)> 문서를발표하였다 (DECC, 2014). 이문서는에너지생산, 에너지이용의절감, 에너지구매, 에너지수요관리의네개분야의개별정책과함께, 공통적으로적용되는파트너십강화, 역량확충, 그리고영향평가의필요성등을강조하였다. 몇가지세부적인내용을살펴보면, 상업적풍력발전개발사업의지분을인근공동체들이가지고참여할수있도록하는방안 (Community benefit register), 에너지기후변화부내에서공동체에너지단 (Community Energy Unit) 의설치, 그리고마을계획 (neighbourhood planning) 의수립과정에서공동체에너지프로젝트의가능성을검토하고지원하는프로그램등이제시되어있었다. 그러나 2015년에정권이교체된이후에너지기후변화부가폐지되면서, 공동체에너지전략을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중앙정부차원의기반은사실상사라지게되었다. 이제중심적역할은지자체와지역주민들에게주어졌다. 나. 영국지자체들의지역에너지공사현황영국에서지자체들이점차지역에너지에대한관심을늘려가는이유는두가지로설명되고있다. 하나는영국에서 에너지빈곤 (fuel poverty) 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등장하면서이에대응하기위한지자체의능력을확대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1990년대이후전력산업이민영화된이후시장을지배하고있는에너지대기업들이요금을과도하게인상하고있다 50

5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는시민들의불만이축적되었고에너지빈곤문제도이와연관되어있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는상황이었다. 또다른이유는 2015년에정권을교체한보수정부가이전정부가추진하던에너지전환관련정책들을폐기한상황과맞물린다 ( 예를들어, 건물단열성능개선을위한그린뉴딜프로그램의취소와재생에너지를위한고정가격제 (FIT) 의축소 ). 시민들은이미시작된에너지전환정책의실현을위해서중앙정부대신지자체가나설것을요구하고있다 (Andreas Rudinger, 2017: 18). 몇몇지자체들이이런불만과요구를대응하기위해서직접에너지공급사 (municipal energy supplier) 를설립 운영하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서잉글랜드중부의노팅엄 (Nottingham) 시는 2015년에비영리공적회사인 로빈후드에너지 (Robin Hood Energy) 를설립하였는데, 주된동기는지역소비자들의에너지요금을줄이기위한것이었다. 나아가로빈후드에너지는 2017 년리버풀시와협력하여리버풀지역에에너지를공급하는 리버풀에너지공동체회사 (Liverpool Energy Community Company) 를설립하였다. 이와유사한움직임으로 2015년설립된스코틀랜드에서설립된 우리전력 (Our Power) 이있다. 2020년까지스코틀랜드전역에서 20만가구에게열과전력을공급할계획을가진이회사는스코틀랜드정부뿐만아니라주거협회 (housing association) 등의 35개조직이공동으로설립했다. 잉글랜드서부에위치한브리스톨 (Bristol) 시의회는 2015년 유럽의환경수도 로선정될정도로야심찬에너지절감및온실가스감축계획을세우고실천하고있 다. 이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2015년에 브리스톨에너지 (Bristol Energy) 라는지역에너지공사를설립하였다. 이회사의목표는주민들에게공정한가격으로에너지를공급하면서지역내에너지빈곤문제를해결하는것이지만, 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화서비스를제공하는것도중요한목표로삼고있다. 후자와관련해서는브리스톨시는공동체에너지프로젝트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 브리스톨공동체에너지펀드를조성하고중간지원조직인브리스톨에너지네트워크와브리스톨에너지협동조합의설립을지원했다. 협동조합은지역내재생에너지개발을위해서천만파운드이상의자금을모았다. 노팅엄, 브리스톨그리고스코틀랜드에서의지역에너지공사실험은영국의다른도시에서도영향을미치고있다. 런던에서도시민단체들과노조등이연대하여지역에너지공사를설립하기위한캠페인 (Switched on London) 을 2016년부터시작하였다. 이캠페인은재생에너지이용을촉진하고적정한가격에에너지를공급하기위해개방적이고참여적인지배구조를가진비영리기업 ( 지역에너지공사 ) 을런던내에설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캠페인은 2016년의런던시선거에서지역에너지공사설립을주요의제로부각시켰으며, 런던역사상가장녹색인시장 을표방한사디크칸 (Sadiq Khan) 당선자는선거기간중 Energy for Londoners 라는공적에너지공급사설립을공약하였다. 5) 비슷하게멘체스터시민들도 2016년부터 Energy Democracy Greater Manchester 라는캠페인을시작하였다. 5) 그러나 2017 년중반에발표된칸시장의환경정책문서에지역에너지공사설립정책이빠지면서공약을이행하지않는다는비판을받고있다. 51

55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5. 독일의에너지재지역화 6) 가. 재지역화의배경독일은전통적으로지자체들이자신의지역주민들에게전력을공급할책임을가지면서전력망과발전회사들을설립 설치해온역사적경험을가지고있으며, 그와관련된권한과책임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 그런데 1990년대말유럽연합의전력산업의자유화지침에따라서, 많은지자체들이자신들이소유 운영하고있던전력망을매각하고그운영권을민간기업들에게부여하는대략 20-25년기간의계약을맺었다. 그리고계약기간이종료되기시작하여 2010년부터 2015년사이에많은전력망운영권이갱신되어야할상황에서, 여러지자체들이기존계약의연장대신에직접시영회사를세워운영권을부여하는방식등으로재지역화를추진하기시작하였다 ( 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David Hall, 2012; David Hall et al., 2013). 독일에너지전환의선구자로평가받는헤르만쉐어 (Hermann Scheer) 는재지역화에대해서다음과같이평가하고있다. 과거에매각된시영회사및전력망을재매입하거나새로운시영회사를설립하는재지역화는에너지전환을가속화시키고네트워크시너지를활용하는에너지의생산적인이용과공급구조를위한전제조건이다 ( 헤르만셰어, 2012, 251). 재지역화를추진했던동기를살펴보자. 자유화정책도입이후에전력망등에너지공급을사기업에넘겼던, 베를린과같은여러지자체의주민들은운영권이이전된이후나타난비싼전기요금과불안정한전력공급등에불만을표시해왔다. 7) 이는많은전력대기업들이이윤최대화를추구하면서나타나는문제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전력기업들이지역에서소비되는전력의판매대금을지역의외부의본사에송금하면서지역경제의활성화에기여하지못하고있다고평가받고있으며, 세수부족을겪고있는지자체들이새로운세수를확보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었다. 그리고독일사회의오래되고강력한탈핵 / 에너지전환운동과후쿠시마핵사고의영향으로재생에너지이나효율적인열병합발전을확대하려는지역의움직임도중요한배경이된다. 독일의법제도는이런움직임에우호적이었다. 독일의지자체들이자신의지역안에서적절하게에너지를공급해야할책임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이를위해서시영회사를설립할수있는법적권한도가지고있다. 즉, 지자체자치행정법 (Kommunale Selbstverwaltung) 의관련조항 (Art. 28 GG) 에따라서, 지자체가에너지관련한문제를스스로다룰방안을마련할수있다는점을법률로보장받고있다. 그유력한방안중에하나가시영회사를설립하는것이다. 또한몇몇연방주 ( 예를들어, 노르트-베스트팔렌주 ) 에서는 6) 이절의주요내용은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과이를정리하여소개한한재각 (2014b) 의내용을축약하고수정보완한것임을밝힌다. 7) 다음의인용이상황을잘보여주고있다. (Umkirch 지자체의 ) 전력공급안정성은더이상보증되지않았다. 지역적인문제와오래된전력망의손상은빈번한단전과전력부족을낳았다. 이러한잘못된상황은예전의운영권자인 EnBW 가이지역전력망의유지관리와보수에오랜기간소홀했기에벌어졌다 년이지역의전력망에서기술적인문제가발생하자, 시장인 Walter Laub 과의회의장인 Markus Speck 이더이상참지못했다. 이들은장기간에걸친전력망문제를끝내고지역주민스스로전력공급을운영하는방안을숙고하기시작했다. 그들은운영권이만료된 EnBW 에게운영권을더이상연장할수없다며의회의원들을설득했다. 1 년에걸쳐이기업은지역주민의불만을무시했다. 그래서이지역의정치인들은이전력망을재공영화하기로결정했다 년 1 월 1 일부터 Umkirch GmbH 시영회사가이지역의전력망을운영하기시작했다. 지자체는필요한보수공사를시행했고공급안정성이다시확보되었다 (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55-56). 52

5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자체적인법률로지자체가시영회사를설립할수있는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나. 재지역화의현황 2005년이후 2012년까지지역의전력사업의운영권계약을변경하면서전력망을재인수한지자체는 190개에달하며, 그중에서새롭게시영회사를설립한곳은 72개이었다. 이는이미이른시기에진행된구동독지역의재지역화흐름 8) 과자유화조치를시행하지않았던뮌헨과같은큰규모 ( 대략 5만이상 ) 의도시의지역화유지흐름에합류하는새로운흐름이었다. 설립시기별로살펴보았을때, 2008년이후지속적이고뚜렷한성장세를보여주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6개의시영회사가설립되었으나, 2008년에 7개, 2009년에 10개, 2010년에 13개, 2011년 15개, 2012년에 21개의시영회사가신설되었다. 특히 2011년의후쿠시마핵사고와독일연방정부의탈핵결정은이런흐름에가속도를붙여준것으로평가되었다. 재지역화한지역의지리적분포를살펴보는것도흥미로운일이다. 독일남부의바덴-뷔르템베르크주, 특히흑림 (Schwarzwald) 지역, 슈투트가르트인근및보덴제 (Bodensee) 지역에서재지역화현상이매우활발하다. 그뒤를독일의서중부에위치한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RW) 주와니더작센주가따르고있다 ( 그림 4 참조 ). 한편지역간재지역화의편차는지자체의회내 의정치적다수파가가지고있는재지역화에대한입장 (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은재지역화지지, 자민당은반대, 기민당은자민당과의연정가능성으로인한모호한태도 ), 예전전력망운영자 ( 민간기업 ) 에대한불만 ( 바덴-뷔르템베르트주의 EnBW, 노르트-베스트팔렌주의 RWE, 니더작센주의 E.ON), 각주별의시영회사설립에관한지자체조례유무와성격, 선구적인사례와인근지역전파, 구 ( 舊 ) 동독지역의전력협정등으로설명되고있다. 한편재지역화를위한시영회사를설립하는지역이클러스터를형성하고있는것은한지역의성공사례가다른지역에전파되면서확산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대표적인사례가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셰나우에서시민들이성공적으로전력망을매입 (1997년) 한이후인근지역의재지역화를지원한것이다. 주민들이설립한셰나우에너지협동조합 (EWS) 는인근지역의다른시영회사 ( 예를들면, 슈투트가르트전력회사, 티티제-노이슈타트전력회사등 ) 와파트너관계를맺으면서, 시영회사설립시자신들의경험과운영노하우를지원하고있다. 이기간동안설립된 72개의시영회사들의대부분 (61개) 은 5만명이하의지자체에서설립되었다. 그러나독일지자체전체규모 9) 에비하면신설된시영회사의수는상대적으로극히적다고할수있다. 다만, 몇개의소규모지자체들이협력하여공동으로시영회사를만드는사례가있기때문에참여한지자체수로보면 61개보다늘어날수는있다. 이런상황은소규모지자체의여 8) 구동독지역의에너지재지역화는서독지역의주들이에너지산업의자유화흐름에들어가던 1990 년대초반에이미이루어지기시작했다는점이특이하다. 이는독일통일과함께, 옛동독지역의 5 개의주와시가동독시절에국영화된지역에너지기업들을지자체에되돌려달라고강력히요구하고나섰다. 그결과로 전력협정 (Stromvergleich) 이 1992 년에체결되었고, 2011 년현재 140 개이상의전력, 가스, 지역난방공급기업들이설립 운영되고있다. 9) 독일에는총 11,000 개의시및지자체가있다. 참고로단지 80 개의시가인구수 10 만을초과하며총 605 개의중도시는인구수 2 만이상 10 만미만이다. 10,000 여개이상이 2 만이상의소도시혹은소규모지자체이다. 53

57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 그림 3] 년, 독일지자체의전력산업재지역화현황 자료 :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러제약요건 ( 인적자원부족, 기술적노하우부족, 예산 의부족, 전력망운영권이전의복잡성 ) 에의한것으로, 지자체들이공동의시영회사를설립하려는시도는이런 제약에대응하려는노력이라고할수있다. 54

5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한편신설된시영회사들의법적형태는 67% 가 GmbH( 유한회사 ) 였으며, GmbH & Co. KG( 합자회사 ) 는 25%, Eigenbetrieb( 지자체공사 ) 는 4% 그리고 Kommunalunternehmen( 필자주-바이에른주에서만가능한지자체공사 ) 는 4% 의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유한회사라는법적형태가선호되는이유는 1제3자의자본참여가능, 2고유법인으로지자체와회계상분리 ( 에따른위험축소 ), 3설립의용이성, 4지자체개입의용이성등이거론되고있다. 시영회사의소유구조는거대민간기업으로부터의독립성을유지하는것과관련하여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몇몇지자체들은시영회사의지분에거대전력회사들이참여하지않도록한다는결정을내리고있다. 만약거대기업이지분을가지고있으면이윤확보전략을추구하면서, 시영회사가추구하는저렴하고안정적인전력공급, 지역경제활성화, 에너지전환과같은목표를달성하는것을가로막을것이라는판단때문이다. 18개의시영회사는다른파트너의지분참여없이설립되었고, 대표적인사례가함부르크에너지 (Hamburg Energie) 와슈투트가르트시영회사 (Stadtwerke Stuttgart) 이다. 하지만외부파트너를가지는경우도상당히존재하는데, 신생회사의재정적부담을줄이고운영경험을얻기위해서선택한결정이다. 지자체가 50% 이상의지분을가지고있는시영회사는 43개, 절반의지분을가지는시영회사는 5개, 50% 이하의지분을가진경우는 6개로파악된다. 외부파트너로서인근지역의시영회사가참여하는경우도있다. 다. 재지역화의쟁점독일에서에너지재지역화는첨예한논쟁을유발하고있기도하다. 거대전력기업의과점에의한부정적 영향력을완화시킬수있다는기대와함께전력망운영이파편화되면서효율성을저하시킬것이라는우려도동시에존재하고있다. 2011년에독일독과점위원회 (BKartA: Bundeskartellamt) 는 이러한 ( 시영회사에의한재지역화 인용자첨 ) 형태는거대공급기업의힘을약화시키고시장구조를보다개선하며경쟁을강화시킬것 라고평가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즉거대전력망운영기업과는달리효율감소를일으키는 배전망분야의파편화또는파멸 을불러올수있고이로인해전력망요금을올리고행정비용을상승시킬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 (BKartA, 2011: 1, 4;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18) 에서재인용 ). 당연히후자의우려는전력기업들의입장을대변하는것이다. 이에대한반론도만만치않다. 재지역화를한노스트- 베스트팔렌주의지자체들을대상으로진행한한연구는 현재까지의연구에서는소규모전력망운영자들이대규모운영자들에게비해비효율적이라는결론을내릴수없 으며, 오히려대기업으로부터전력망을인수한후 그간의전력망유지보수에엄청난문제가있었음이밝혀졌다 고주장했다 (Mueller-Kirchenbauer/ Leprich 2013: 103;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2013: 18) 에서재인용 ). 한편시영회사가제시하고있는 10대목표와비전의달성가능성을검토해보면, 재지역화를위한시영회사는에너지전환, 지역내부가가치창출, 세수의활용, 에너지공급의민주화와공공복지확대, 지역공동체의강화등의목표를실현하는데매우적절하다고평가받고있다. 이외에도지자체세수의확대, 일자리창출, 에너지공급에있어서의사회적책임의강화, 가격보다는에너지서비스의품질경쟁력강화, 다른분야와의시너지효과등의목표의달성에도기여할수있다는평가를얻었다. 55

59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6. 한국지역에너지전환정책에주는시사점 유럽의여러지자체와지역의시민들은오래전부터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노력을국가에만맡겨놓는 것이아니라도시차원에서독자적으로에너지전환을 추진해오고있다. 지자체들은자체적으로온실가스감 축목표를설정하거나에너지전환목표 ( 에너지소비감 축과재생에너지확대목표 ) 를세우고, 이를실행하기 위한구체적인수단을확보하기위해서기금을조성하 고지역에너지공사나에너지기구등을설립해나가고있 다. 또한에너지전환에동의하는시민들은지자체가에 너지전환에적극적으로나서도록캠페인을펼치며다양 한정책제안을관철시키기위해서압박하고있으며, 스 스로는에너지협동조합등에참여하면서공동체가직접 재생에너지를개발하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오랫동안한국의지자체들과대부분의시민들은국가 에의해서소유 관리되는중앙집중적인에너지시스템 에서수동적인위치에머물러있었다. 그러나일본후쿠 시마핵사고이후, 몇몇지자체들이독자적으로능동적 인에너지정책을펼치면서새로운변화를예고하고있 다. 또한이런변화는한국의모든광역및기초지자체 로확대 심화될필요가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유럽 여러지역에서진행되고있는지역에너지실천과정책 의경험들은한국의지역에너지논의와실천에중요한 시사점을줄수있다. 첫째, 한국의지자체와지역주민들은지구적인위기 인기후변화문제를비롯하여, 우려가가중되고있는핵 위험과미세먼지문제그리고에너지생산과소비공간 의분리로인해서발생하는에너지불균형의문제등을 해결하기위해서지역적차원에서에너지전환을추진해 야할필요성을인식해야한다. 이를실천으로연계하기 위해서, 유럽의많은지자체들의사례들이보여주는것처럼지역적차원에서지자체와주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공동의비전을형성하고이를달성하기위한전략적인목표를설정하는지역에너지계획 ( 혹은기후계획 ) 을수립할필요가있다. 현행한국의지역에너지계획은광역지자체에만수립의법적의무를부과하고있고기초지자체에는제외되어있을뿐더러, 광역의지역에너지계획도국가에너지계획의보완적인성격과지위를가지고있어에너지전환과는동떨어져있다. 또한그간의지역에너지계획의수립은일부전문가와공무원만관여하였을뿐, 지역주민들을포함한다양한이해관계자들이참여할기회가없었다. 이런관행에서벗어나서참여적인지역에너지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 이와관련된국내사례의소개는한재각 (2017) 그리고시만참여형에너지시나리오에대해서는한재각외 (2017) 를참조할수있다 ). 둘째, 한국의지역에너지 ( 전환 ) 논의와실천들은대다수가상대적으로공간적인차원과행정적인차원에국한되어있다는점을되돌아볼필요가있다. 지역의에너지자립구상이나독자적인지역에너지계획수립주장들에는누가지역내에너지생산 분배 공급의시설과사업을소유 운영 관리할것인가에대한질문들은누락되는경우가종종있다. 정부가제시하는유사개념인분산형전원도규모와공간적배치문제에만집중되어있어유사한한계를가질것으로짐작된다. 따라서지역적으로새롭게도입되는재생에너지발전 ( 생산 ) 시설을비롯하여에너지배분및공급시설까지누가소유 운영 관리할것인지에대한구상과논의가필요하다. 영국의공동체에너지흐름은시민들이단순히지역에너지계획수립과정에참여하는것을넘어서서스스로재생에너지개발사업에참여하여지역내에너지생산시설을소유할필요가있다는점을보여준다. 이는재 56

6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생에너지시설의지역갈등을예방하거나줄이며또한그경제적이익을지역사회가공유함으로써수용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한국의에너지협동조합들도 2013년부터지역공동체의참여속에태양광등재생에너지발전시설을설치 운영하기시작하였지만 ( 손은숙, 2017), 아직초기상태에머물러있다. 이를 ( 지역 ) 에너지전환의선도국가라고할수있는덴마크와독일의상황과비교해보면 (< 표 2> 참조 ), 한국에너지협동조합운동의분발과이를지원하기위한정부와지자체 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해보인다. 특히발전차액지원 (FIT) 제도의재도입은한국에너지협동조합들의주요한요구다. 셋째, 독일에서시작되어영국등으로확대되고있는에너지재지역화흐름은지자체가지역내에너지인프라와사업체를소유 운영 관리할필요성을부각시키고있다. 한국은에너지 ( 전력, 가스등 ) 인프라와사업은국가나혹은민간기업에의해서소유 운영 관리되어왔을뿐, 지자체의참여와경험은대단히제한되어있 < 표 2> 덴마크, 독일및한국의재생에너지이용비중및에너지협동조합현황비교 구분덴마크독일한국 발전량중재생에너지비중 48.5% (2014 년현재 )1) 28.2% (2014 년현재 )1) 6.61% (2015 년현재, 신 재생에너지기준 )2) 에너지협동조합현황 풍력터빈 3,200 대설비용량비중, 23% 조합원수 100,000 명 (2004 년현재 )3) 822 개의에너지협동조합 15 만명의조합원 6 억 9,300 만유로자본금 16 만명가구에에너지공급 (2012 년현재 )3) 64 개의태양광협동조합 60 개의태양광발전소설비용량 3.667MW (2016 년말현재 )4) 자료 : 1) REN21(2016), 2) 한국에너지공단 (2016), 3) 박진희 (2015), 4) 손은숙 (2017) 다. 도시지역의도시가스사업에대한감독과열생산공급시설의운영혹은농촌지역의 LPG 저장소의설치의관여등에서그나마지자체의경험과역량을찾을수있을뿐이다. 이는전력등의에너지시스템이오랫동안중앙집권적인방식으로계획 운영되어왔으며이에대한지자체의권한과역할이대단히미비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유럽의사례들은지자체가기후보호와에너지전환을독자적으로추진하기위한수단이자지역내주민들에게에너지라는공적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으로서지자체가소유 운영 관리하는지역에너지공사가가능하며또필요하다는점을설득력있게보여 주고있다. 최근제주, 전남, 서울등의일부광역지자체에서지역에너지공사나에너지기구를만들어직접재생에너지개발사업을추진하거나시설을운영하고있으며, 부산과충남등에서지역에너지공사설립을검토 추진중에있다. 독일의재지역화에서자세히분석했듯이, 지역에너지공사의법적형태와소유구조의선택에서지자체로의재정위기전파의차단, 민간기업들과의협력에대한신중함그리고타지역에너지공사및에너지협동조합과의협력강화등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넷째, 유럽의재지역화흐름은에너지및지역자치에 57

61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관한법제도의문제에대해서관심을갖도록만든다. 현재한국의전력산업은발전부문을제외하고는송배전과판매부문은모두한국전력이독점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는영국도시들의지역에너지공사들과같은지자체가소유 운영하는전력공급 ( 판매 ) 사는불가능하다. 나아가독일의시영회사들과같이배전망을소유하고운영하는일은더욱불가능하다. 한국에서지역에너지가확산 심화되기위해서는전력산업을비롯하여에너지산업에지자체가참여할수있는법제도적개선이필요할것이다. 특히국회에계류되어있는에너지프로슈머제도를도입하기위한전기사업법개정안을주목할필요가있다. 관련하여최근전력산업의지역화 / 공유화구조개편방안도제안되고있다. 이에따르면전력산업의배전과판매부문은광역혹은권역별지자체들이설립하는지역에너지공사가소유 운영 관리하자고제안하고있다 ( 한재각 이정필 김현우, 2017). 한편최근정부는 연방제에버금가는강력한지방분권 을내세우면서자치분권로드맵 ( 안 ) 을제시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7). 여기에서지역경제와정주여건등주민삶과밀접한주요권한을포괄적으로지방에이양하겠다는입장을밝혔지만, 그범위에에너지정책과사업이포함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독일의연방법과주법을통해서지자체의에너지자치권한을부여하고시영회사를설치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는점과대비된다. 자치분권의심화를위해서도에너지자치에관한법제도보장이명확히이루어질필요가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REN21, 2016 재생에너지현황보고서, 녹색에너지전 략연구소옮김, 2016 김승완, 분산자원확산을위한미래배전시스템의진화방향, 제5차시티솔라포럼 ( , 여성플라자 ) 발표문, 2017 김현우외, 착한에너지기행, 이매진, 2010 박진희,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 에너지시티즌십의관점에서, ECO, 19권 1호, 2015, pp., 핵의볼모가된대한민국 vs. 핵을버리는독일 : 해답은분산형재생가능에너지, 프레시안, , 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녹색지역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산업부,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5 손은숙, 2016년한국에너지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에너진포커스 81호, 2017 송위진외, 사회-기술시스템전환 : 이론과실천, 한울아카데미, 2017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과에너지시민을위한에너지민주주의강의, 이매진, 2016 여형범, 지역에너지전환과충남의에너지정책방향, 충남리포트제210호, 2016 왕영두외, 미국주정부의지역에너지계획조사연구, 충남연구원, 2009 이상훈, 지역에너지전환촉진을위한과제, 새로운대한민국, 에너지정책전환을위한토론회 ( , 국회의원회관 ), 발표문. 이유진, 동네에너지가희망이다 : 우리동네에너지농부이야기, 이매진, 2008, 전환도시, 한울아카데미, 2013, 태양과바람을경작하다, 이후, 2010 이정필 한재각, 영국에너지전환에서의공동체에너지와에너지시티즌십의함의, ECO, 18권 1 58

6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호, 2014, pp 이필렬, 원자력없는미래를향한 세나우 주민들의행진, 에너지전환의현장을찾아서, 궁리, 2001 쿠르트베르로 올리버바그너, ( 독일 ) 시영회사, 새로운설립과재지역화 : 지자체의책임에의한에너지공급, 뷔페탈연구소, ( 국문번역 : 염광희옮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한국에너지공단, 2015년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6 한재각외, 시민참여에너지시나리오, 이매진, 2017 한재각, 광주시지역에너지전환과시민참여 : 타지자체의사례를통한제안, 세계인권도시포럼 ( , 광주 ), 발표문, 2017a 한재각, 에너지전환에서에너지협동조합의전략과역할, 에너진포커스 55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b, 유럽의공동체에너지와재생에너지협동조합, 에너진포커스 55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a, 유럽의지역에너지전환의새로운흐름 : 에너지협동조합과재지역화정책을중심으로, 내부자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b 한재각 김준한, 시스템전환을위한지속가능한산업혁신 : 해외재생에너지사업사례 _ 덴마크의풍력산업을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근간한재각 이정필, 기초지자체의시민참여형지역에너지계획수립 : 전주와광명의사례에서시민참여방법론을중심으로, 에너진포커스 77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한재각 이정필 김현우 (2017), 에너지산업구조개편과에너지민주주의대안 : 지역화 / 공유화접근, 에너진포커스 75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5년밑그림나왔다, 보도자료, 헤르만셰어, 모영숙옮김, 에너지명령, 고즈원, 2012 < 외국문헌 > Andreas Rudinger, Local Energy Ownership in Europe: An exploratory study of local public initiative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Energy Cities, Camco and Baker Tilly for The Co-operative Group, The potential for the Green Investment Bank to support community renewables, 2011 Co-operative Group Co-operative UK, Manifesto for a community energy revolution: Part of the work of the Community Energy Coalition, ( 국문번역 : 한재각옮김, 공동체에너지혁명을위한선언 : 공동체에너지동맹의노력,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David Hall, Re-municipalising muncipal services in Europe, RSIRU paper(2012.5), 2012 David Hall, Sadra van Niekerk, Jenny Nguyen, Steve Thomas, Energy Liberalisation, privatisation and public ownership, PSIRU paper(2013.9), 2013 DECC(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Community Energy Strategy: People 59

63 ISSUE 이슈진단 유럽의지역에너지발전과정과시사점 Powering Change, 2014 Devine-Wright, Energy Citizenship: Psychological Aspects of Evolution in Sustainable Energy Technology, J. Murphy ed., Govering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Earth Scan, 2007, pp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6: Towards Sustainable Urban Energy Systems, 2016 Ofgem, Feed-in Tariff (FIT): Annual report , 2011 Walker G. and P. Devine-Wright, Community renewable Energy: What should it mean, Energy Policy, 36, 2008, < 웹사이트 > html?no=

64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ENERGY FOCUS 2017 겨울호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이광우 LG 경제연구원책임연구원 1. 서론 2017 년 6 월에배럴당 43 달러였던국제유가 ( 두바이유 기준 ) 가 11 월초 62.4 달러로급등했다. 불과반년도안 돼 45.1% 나상승한것이다. 이로써국제유가는 2 년 5 개 월만에 60 달러대로재진입했다. 1) [ 그림 1] 두바이유가격추이 ($/bbl) 140 사우디, 증산경쟁가세 OPEC 감산합의 자료 : Bloomberg DB 1) 2010 년이후미국에서원유생산이급증하자 2014 년 11 월에사우디아라비아가시장점유율사수를위해증산경쟁에돌입하면서국제석유시장이저유가국면으로진입. 저유가국면초기에는다수의에너지기관들과전문가들이유가하락으로석유공급이빠르게줄어들것으로예상하면서유가가곧상승추세에접어들것으로내다보았으나, 당초예상과는다르게미국등비 OPEC 에서공급이계속늘어났고사우디아라비아등 OPEC 산유국들도원유증산을고수하면서급기야 2016 년 1 월 21 일에유가가배럴당 22.8 달러로까지추락함. 석유수출을통해경제성장을이루는 OPEC 산유국들이경기침체의고통에서벗어나고자감산카드를꺼냈고, 2016 년 11 월 30 일 OPEC 과러시아등일부비 OPEC 산유국들이감산에합의하면서유가가상승세를보임. 61

65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이러한유가강세를두고기관마다해석이엇갈리고있다. 유가가올랐으니미국의원유생산이늘면서유가가하향조정받을것이라는견해가있는반면, 이번유가강세는그동안유가를짖누르던초과공급이해소되면서나타난자연스러운상황이며향후에도유가상승기조가이어질것이라는의견도있다. 유가변동성이높아지면서향후유가전망에불확실성이높아진실정이다. 이에, 본고는국제석유시장과유가를전망하는데에목적이있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 2017년국제석유시장을평가하고, 3절에서는향후국제석유시장과유가를전망하며, 4절에서는결론과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국제석유시장평가가. 석유수요... 성장과수요의디커플링 2017년세계석유수요는 9,831만 b/d로 2016년대비 135만 b/d 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중에서중국과인도등개도국의수요가전년대비 1백만 b/ d 가까이늘어나면서세계수요증가분의 73%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2006년부터감소세를보이던선진국의석유수요는 2014년말유가급락이후미국을중심으로늘어나는모습이다. 다만, 세계경제가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 [ 그림 2] 선진국과개도국의석유수요변화추이 (yoy, %) 4 개도국 선진국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고세계석유수요의증가세는둔화되고있다. 세계경제는과잉설비와재고의축소로투자가늘고유럽등선진국에서저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 2017년성장률이 3.6%(IMF 10월전망 ) 로 2016년보다 0.4% 포인트높아 질전망이다. 그러나세계석유수요의증가율은 2017년 1.4%(EIA 10월전망 ) 로 2016년대비 0.2% 포인트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세계경제성장과세계석유수요의디커플링 62

6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3] 세계경제와세계석유수요의변동률 (yoy. %) 세계수요세계 GDP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현상은유가상승, 각국의석유소비효율화등으로인 해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유가가배럴당 100 달러이 상을유지하던 2010 년대초반에비해낮은수준에머 물고는있지만 2017 년에전년대비 25% 나큰폭으로 [ 그림 4] 유가와석유수요의상관관계 (yoy, %) 수요 ( ) 유가 ( ) (yoy, %)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67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올랐다. 가격상승은수요억제요인으로작용하는데, 2016년보다성장세가다소개선된개도국에서도석유수요둔화가나타나고있다. 그동안개도국들은에너지보조금정책을통해유가상승의충격을완화시켜왔으나, 2015년유가급락이후에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UAE 등이유류보조금을삭감하거나폐지했다. 개도국의석유수요가예전과는달리유가변화에민감해진것이다. 그리고자동차연비규제강화와전기차보급확대등석유소비효율화노력지속도석유수요둔화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했다. 나. 석유공급 1) 비OPEC... 미국원유생산경쟁력강화계속 2016년원유생산감소가나타났던비OPEC에서 2017 년에는원유생산이확대되고있다. 국제유가가 2016년연평균 41.4 달러 ( 두바이유기준 ) 에서최근 60달러대로상승하면서원유생산이늘어나고있는것이다. 석유메이저나독립계석유기업등주로민간기업으로구성된비OPEC의원유생산은국영석유기업으로구성되어정치적입지등비경제적요소를중시하는 OPEC 보다원유가격변화에크게영향을받는다. 다만개발에 5~10년정도소요되는전통유전이나심해유전등에원유생산을전적으로의존하던과거에는유가변화에대응하는원유공급변화의시차가최소 2년이상소요되었다. 그러나최근에는개발시간이 2~3개월정도 2) 에불과한미국타이트오일 3) 이비OPEC 증산을주도함에따라, 비OPEC의원유생산이유가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 [ 그림 5] 비 OPEC 원유생산변화 ( 전년대비, mb/d) 기타비 OPEC 북미 주 : 북미는미국과캐나다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 ExxonMobile, "Unconventional Resources Development," P.7, ) 타이트오일 (Tight Oil) 은진흙이굳어져단단해진혈암 (Shale) 층에흩어져있는원유를지칭하며셰일오일이라부르기도함. 64

6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미국타이트오일이저유가에도생산이늘고있는이유는채굴기술이계속발전하고있는데다생산단가가낮은퍼미안 (Permian) 지역등으로유전개발이집중되는가운데, 석유기업들이강도높은구조조정을추진하고있고유전개발수요가줄어들면서유전개발서비스비용도하락했기때문이다. 타이트오일개발에수직시추보다수평시추가늘면서생산단가개선이나타났는데, 퍼미안분지에서가장활발한유전개발활동을전 개하는 Pioneer Natural Resources사는 2016년 7월에퍼미안분지에서의수평시추유전의생산비용이배럴당 2.25달러 ( 세금부담제외한생산단가 ) 에불과하다고주장하기도했다. 4) 실제로 WTI 가격과미국유전개발활동을살펴보면 2015년 6월에 WTI 가격이배럴당 60달러에이르자미국내유전개발활동이늘어났으며, 2016년 6월부터는 WTI 가격 50달러내외에서도미국유전개발활동이늘어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6] 유가와미국유전개발활동 ($/bbl) WTI( ) 리그수 ( ) $/bbl 50$/bbl ,800 1,600 1,400 1,200 1, 주 : 리그 (rig) 는유정 ( 油井 ) 굴착장치를뜻하며, 리그의수는유전개발투자활동의대리변수 (proxy variable) 로사용자료 : Baker Hughes( ) Bloomberg DB 2) OPEC... 사우디아라비아주도로감산에적극적 OPEC 은 2014 년말부터시작된원유공급경쟁이 예상과달리계속되자 2016년 11월에공급전략을시장점유율사수에서유가방어로전환하고 2017년에감산을본격적으로추진했다. 5) 미국이증산을계속하 4) Reuters, Pioneer says some U.S. fracking costs competitive with Saudis," ( 5) OPEC 은 2016 년 10 월에 3,096 만 b/d 에달하던원유생산량을 2,980 만 b/d 로감축하고러시아와멕시코등 11 개비 OPEC 산유국은 55 만 8 천 b/d 감산하기로하는총 150 만 b/d( 세계석유수요의 1.6%) 규모의감산이 2016 년 11 월 30 일에합의됨. 65

69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면서저유가국면이이어짐에따라수출부진과재정악화등경기침체를겪는 OPEC 산유국들이감산을통한유가방어에나선것이다. 2016년 11월감산합의이후 OPEC은 100% 에가까운높은감산준수율을이어 가고있다. OPEC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발생당시 300만 b/d 규모의감산을통해배럴당 30달러대로추락한유가를반년만에 70달러대로까지밀어올린경험이있다. [ 그림 7] OPEC 감산준수율 99% 97% 109% 104% 109% 82% 86% 95% 97% 2017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얼 6월 7월 8월 9월 주 : OPEC 은 만 b/d 감축을목표러시아등 11 개비 OPEC 산유국의감산준수율은 2017 년 9 월에 119% 자료 : Bloomberg, OPEC's Allies Cut Output Deeper, OPEC 감산은사우디아라비아가주도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감산을통해유가를상승시켜 OPEC 회원국의경제안정과석유산업의활성화를도모해자국의국제적위상을높이면서도국내적으로는 2~3조달러의기업가치를지닌것으로추산되는세계최대석유기업인사우디아람코의기업상장 (IPO) 6) 에이익을극대화하려는것으로관측되고있다. 2016년 11월이후 1년간사우디아라비아는원유생산량을 44만 b/d 감축하였는 데, 이는동기간 OPEC 전체원유생산감축량 (67만 b/d) 의 66% 에해당하는규모이다. 다만, 그동안내정불안과테러등으로차질을빚어오던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이 2017년 5월부터내정불안진정으로회복세를보임에따라 OPEC의감산규모가다소위축되었다. 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량은 2017년 4월에각각 54만 b/d와 138만 b/d에서 10월에 96만 b/d, 169만 b/d로늘어났다. 이때문에 6) 사우디아라비아는사우디아람코지분 5%(1 천억달러로추산 ) 상장을통해탈석유및산업다각화재원을마련할계획 66

7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8] OPEC 회원국들의산유량변화 ( 백만 b/d) 년간산유량변화 사우디 이라크 UAE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카타르 알제리 기니 가봉 앙골라 에콰도르 이란 나이지리아 리비아 주 : 2016 년 11 월부터 2017 년 10 월까지의산유량변화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OPEC의원유생산량도 2017년 4월 3,181만 b/d에서 10월 3,277만 b/d로증가했다. 리비아와나이지리아는정정불안탓에 2017년 OPEC 감산이행에서면제를받았다. 3) 산유국정세... 주요산유국에서공급차질불안대두산유국공급불안이 2016년에는리비아와나이지리아등비교적중형산유국에국한되었다. 하지만 2017년에는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등주요산유국에서도지정학적긴장이고조되었다. 이들세산유국의원유생산량은 2016년 1,839만 b/d로세계원유공급의 21%, 세계석유수요의 19.1% 를차지하는규모다. 이라크에서는 2017년 9월에쿠르드자치정부가분리 독립투표 7) 를강행하면서긴장이고조되었다. 이라크북부에있는쿠르드자치정부는 2003년후세인정권붕괴이후수립되면서꾸준히독립을추진해왔다. 이에대응해자국내쿠르드족이많이거주하는터키가이라크쿠르드의원유수송을차단하겠다고밝히고, 이라크북부유전지대에서는정부군과쿠르드족간교전이발생하기도했다. 이후 10월 20일에정부군이이라크의대표유전지대인키르쿠크를장악하면서쿠르드자치정부는재정적기반을상실했고, 바르자니쿠르드자치정부수반이사임하는등쿠르드자치정부의독립추진이무산되는양상이다. 이러한내정불안탓에이라크의 10 월원유생산량은전월대비 12만 b/d 감소했다. 7) 투표율 78% 를기록한분리독립투표에서독립찬성이 72.7% 로나옴. 67

71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 그림 9] 이라크북부유전및석유인프라현황 Ceyhan SYRIA TURKEY Fishkabour Tawke Sufaya Ain Zalah Butma Mosul Erbil Taq Taq Najmah Kirkuk Qayara Bai Hassan IRAQ Kirkuk Jambour 쿠르드지역쿠르드자치정부관할유전지대쿠르드자치정부의언유파이프 Kirkuk-Ceyhan 원유파이프 IRAN 0 km 150 자료 : IEA, Oil Market Report, 이란에서는미국의핵협정 8) 탈퇴추진으로원유수출이줄어들가능성이대두되었다. 이란의원유생산은미국이이란원유수출을금지시킨 2012년 7월을기점으로줄어들었다가핵협정이도출된 2015년 7월이후다시늘어나고있지만, 트럼프의핵협정파기선언으로다시위축될우려가나타난것이다. 지난 10월 13일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핵협정을준수하고있지않고테러를지원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미국의회에이란제재재개여부를결정해달라고요청했다. 이에이란하메네이최고지도자는미국의압박에굴하지않겠다고반발했고, 유럽국가들은미국의행보와는달리독자적으로이란과의경제협력을계속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 미국의회에서이란핵협상을파기할가능성이낮을것으로관측되고있지만, 만일미국의대이란제재가재개될경우에는이란원유수출감소로인한세계석유 공급차질이불가피하다. 최근에는사우디아라비아까지원유공급차질우려가나타났다. 2017년 6월에왕세자로책봉된모하마드빈살만알사우드사우디왕자가 11월 4일부패척결을내세우며 200여명의사우디왕자들과기업인들을체포하면서내정불안리스크가대두되었다. 9) 파벌갈등과권력쟁탈과정에서내정불안이심화될수있고, 자국내수니파세력을규합하는과정에서동부지역시아파주민들이반발하는등종파갈등이촉발되면서시아파국가인이란과마찰이빚어질가능성도있다. 브루킹스연구소는저유가로경제는정체되고카타르봉쇄시도는실패했고왕위계승도불확실해지금을사우디아라비아사상가장불안한시기로평가하고있다. 8) 2002 년 8 월이란의우라늄농축시설이폭로되면서서방과이란간의이란핵개발갈등이불거짐 년 7 월이란이핵시설사찰등을허용하면서서방과이란간의평화적인핵협상이도출됨. 9) 왕족들에만연한고질적인부패를척결하는등경제개혁기반을다지기위한행위로풀이되면서도한편으로는새로이책봉된왕세자가반대파를숙청해권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해석되기도함. 68

7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10] 이란의원유생산추이 ( 백만 b/d) 4 미국, EU 주도로이란원유수출금지 핵협상타결원유수출재개 주 : 2012 년이란원유수출금지로이란원유생산이연초대비 77 만 b/d 감소 2015 년핵협상타결이후최근까지이란원유생산이 105 만 b/d 확대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다. 석유수급과유가... 초과수요전환으로유가반등 2017 년국제석유시장은석유수급이초과수요로전환 됐다. 세계석유수요가지속적으로둔화되고미국타이 [ 그림 11] 국제석유시장수급과국제유가 ( 백만 b/d) ($/bbl) 석유수요 ( ) 석유공급 ( ) 두바이유 ( )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73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트오일증산이계속되고는있지만, 북해등미국외비 OPEC에서원유생산이줄어드는데다 OPEC이감산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석유공급확대가빠르게위축됐기때문이다. 2017년세계석유수요는전년대비 131만 b/ d 늘었으나세계석유공급은 81만 b/d 확대에그쳤다. 이로인해 2015년과 2016년에초과공급으로하락세를기록한국제유가가 2017년에는초과수요전환으로상승세를보였다. 초과수요상황에서불거진주요중동산유국들의정세불안은유가상승을더욱자극했다. 2015년과 2016 년에는석유수급이초과공급인탓에나이지리아와리비 아의공급차질심화,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간의외교단절사태등공급불안요인들이유가에크게영향을미치지못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석유수급이초과수요로전환되면서산유국공급불안이유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작용했다. 중동발공급불안탓에 WTI와두바이유간의가격격차는 2017년 7월 0.9 $/bbl에서 11월 4.5 $/bbl로확대됐다. 두바이유가격이 WTI 보다중동불안에더민감하기때문이다. 2017년국제석유시장은 OPEC의공급상황 ( 공급조절과공급불안 ) 에좌우된한해를보낸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12] 두바이유와 WTI 간의가격격차 ($/bbl) 5 이라크, 쿠르드독립추진 이란, 미국의핵협상재심의 사우디, 대대적부패척결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 : 유종간가격격차 = 두바이유가격 - WTI 가격자료 : Bloomberg DB 3. 국제석유시장전망 가. 석유수요... 증가세둔화지속 2018 년에도세계석유수요의증가세둔화가계속될 전망이다. 완만한세계경제성장세가지속됨에도불구하고높아진유가와각국의석유수요대체노력이석유수요확대를제약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세계경제는미국의경기회복세지속과자원가격상승따른신흥국의회복등에힘입어 2018년에도 3% 중 70

7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후반의성장률을유지할것으로예상 10) 되고있다. 미국은완만한긴축에도불구하고고용시장호조와이로인한민간소비확대가경기회복세를계속견인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공급측면의구조조정이계속되고안정적성장을위한내수주도성장으로의전환이이어지면서완만한성장둔화가계속될것이다. 2016년말화폐개혁과 2017년 7월단일부가가치세도입으로실물경제가위축되었던인도는 2018년에점차안정적회복흐름이재개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브라질과러시아등원자재가격에크게영향을받는신흥국들은원유와비철금속가격상승에힘입어경기회복이나타날것이다. 다만, 세계경제회복에도불구하고세계석유수요증가세가높아지기는힘들것으로보인다. 세계각국에서 전개되고있는탈석유 11) 와유가상승이세계석유수요확대를제약할것이기때문이다. 저유가국면이이어지고있지만, 미국등선진국과중국등개도국에서는연비규제가지속적으로강화되고있고전기차등내연기관을대체하는자동차보급도계속확대되고있다. 전기차는이미 1회충전당 300km가넘는 2세대가시판되고있으며일부유럽선진국들은 2025년전후로내연기관자동차판매를중단할계획인가운데중국도최근내연기관자동차판매중단을검토하고있다. 이러한수송부문을중심으로한석유대체노력의결과, 세계경제성장에필요한석유소비량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2000년 0.83배럴을기록한석유원단위 ( 세계GDP 1천달러창출위한석유투입량 ) 가 2018 [ 그림 13] 세계석유원단위추이 ($/bbl) f 주 : 석유원단위 = 세계석유수요 ( 배럴 ) / 세계 GDP(1 천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IEA, Oil Market Report, ) IMF 는 2017 년 10 월발간한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에서세계경제성장률을 2017 년 3.6%, 2018 년 3.7% 로발표. 11) 경제성장에필요한석유소비량이줄어드는현상 71

75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년에는 0.43배럴로줄어들전망이다. 또한 2017년에높아진유가도석유수입국의상대적구매력을저하시키면서석유수요확대를제약할것이다. 두바이유가격은최근 (11월 23일 ) 배럴당 61.1달러로전년대비 32.6%(15 $/bbl) 로높게상승했다. 나. 석유공급 1) 비OPEC... 미국타이트오일의증산기대감상승비OPEC 원유생산은현수준의유가에서채산성을갖추고개발부터생산까지기간이수개월에불과한미국타이트오일을중심으로늘어날전망이다. 브렌트유와두바이유가격이배럴당 60달러대로상승했고 WTI 가격도 50달러대중후반으로올랐다. 미 국타이트오일의평균생산단가가배럴당 50달러내외로추산되고있어미국타이트오일개발이탄력받을것이다. 미국타이트오일의개발기간이다른전통유전에비해 2~3개월정도 12) 로짧기때문에, 개발활성화이후증산가시화는내년상반기부터나타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의유정리그수는 2017년 9월말 750개를기록한이후줄어들다가 11월 2주에반등했다. 또한미국에는시추만하고생산대기중인미완결유정 (Drilled but Uncompleted, DUC) 도 7,342개 (2017년 10월기준 ) 가있다. 타이트오일유정 1개당평균원유생산량 603 b/d 인것을감안하면미완결유정의잠재적원유생산규모는약 440만 b/d로추산된다. 미완결유정이생산에돌입하게되는데걸리는시간은 1~2주로매우짧다. 이러한미완결유정까지공급에가세하면비OPEC의원유생산확대는더욱가속될것이다. [ 그림 14] 미국에너지정보청의미국원유생산전망치상향조정 ( 백만 b/d) 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월전망 9 월전망 12) ExxonMobile, Unconventional Resources Development, P.7,

7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국제에너지기구 (IEA) 와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은 2018년비OPEC 원유생산이미국의증산에힘입어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은미국원유생산량이 2018년에사상최고치인 990만 b/d 를기록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2018년비OPEC 원유생산확대량 ( 전년대비 150만 b/ d) 의 80%(120만 b/d) 를북미가차지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 2) OPEC... 현수준의감산유지할듯 2017년에감산을통해유가상승을이끌어낸 OPEC 은 2018년에도감산기조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 OPEC 감산을주도하는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실권자인살만왕세자가감산을적극지지하고있다. 종파적이유로사우디아라비아와갈등을벌이고는있지만, 이 란역시수급균형을위한감산에협력한다는입장이다. 유가상승탓에 2018년에는미국원유생산이확대될것이기때문에 OPEC으로서는유가하락방어를위해감산을고수할수밖에없을것이다. 다만 OPEC의감산노력이현수준보다더욱강화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 감산규모를늘릴경우에는유가강세가미국원유생산확대를자극해유가는다시제자리로하향하고오히려 OPEC의석유시장점유율만축소되는부작용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실재로 2016 년말 OPEC이증산에나선후유가가배럴당 50달대중반으로올랐으나미국원유생산이늘어나면서유가가 2017년 6월에 40달러대초반으로추락한바있다. 감산강도를높일수록유가변동성이확대되면서산유국경제는불안해지고석유수입국들은변동성높은석유의사용감축에더욱박차를가할우려가있기때문에 OPEC으로서는현재수준의감산을유지할가능성이높다. 실재로 [ 그림 15] 2017 년상반기, OPEC 감산에도유가하락 ($/bbl) (%) 년 11 월 12 월 2017 년 1 월 2 월 3 월 4월 5월 6월 32.5 두바이유 ( ) OPEC 의시장점유율 ( ) 주 : OPEC 감산으로유가상승하자미국에서원유생산확대. 유가가하락하고 OPEC 의시장점유율은축소자료 : Bloomberg DB IEA, Oil Market Report,

77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2017년 11월 30일제173차 OPEC 총회에서 2018년말까지감산연장이합의되었다. 13) 한편, 2017년하반기에불거진주요 OPEC 중동산유국의정세불안이 2018년에더욱심화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보인다. 쿠르드독립을적극이끌어오던마수드바르자니쿠르드자치정부수반이퇴임한이후, 쿠르드자치정부는중앙정부에게주권독립보다는원유수입분배보장을요구하면서한발물러서는모습을보이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이제기한미국의대이란핵협상파기여부는미국의회가결정하는데, 의원다수가협정파기에반대입장 14) 인것으로관측되고있어대이란핵협상파기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사우디아라비아에서내정불안이심화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살만왕세자가왕세자후보로거론되던 무타입빈압둘라왕자를부패척결을이유로체포하는등견제세력을무력화했고군을장악하면서왕권계승을위한기반을강화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 석유수급과국제유가... 초과공급전환으로유가하락압력대두국제석유시장의석유수급상황이 2018년에는초과공급으로전환될전망이다. 세계경제회복에도세계석유수요는증가세가계속둔화되고있고배럴당 50달러이상으로오른유가가미국의원유증산을촉진시키면서세계석유공급이빠르게늘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에너지정보청은 2018년세계석유수요증가량을 160만 b/ d, 세계석유공급확대량을 212만 b/d로예상하면서 52 [ 그림 16] 국제석유시장석유수급전망 ( 백만 /bbl) 년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 수요 공급 자료 :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 리비아와나이지리아의원유생산량은 2017 년수준으로유지하기로함. 14) 존매케인상원위원과에드로이스하원위원등공화당위원들도협정파기에부정적입장을밝힌바있음. 74

7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만 b/d 규모의초과공급을예고하고있다. 세계석유공급확대량중미국이차지하는비중은 60% 에육박할것으로추산되고있다. 석유수급이초과공급으로전환되면서국제유가는하락압력을받을것이다. 특히봄철석유수요감소등계절적요인등으로초과공급규모가두드러지게나타날 2018년상반기에유가가배럴당 50달러대초반까지하락할가능성도있어보인다. 초과공급전환에다중동의주요산유국정세까지진정된다면유가하락폭은더욱커질것이다. 블룸버그가투자은행들의유가전망치를집계한자료에따르면 11월평균 60.7달러를기록하는두바이유가격은내년상반기에배럴당 53달러로하향 한후하반기에 55달러로소폭반등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만 2017년하반기에나타난유가상승기조가당분간계속될것으로기대하는일부투자은행들도있어향후유가행보를지속적으로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OPEC의감산이이어지는가운데미국의원유증산이예상보다저조한반면세계경제회복세가 2018년에더욱높아지면서초과수요가지속, 유가강세가계속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 BRICs라는용어를만든짐오닐전골드만삭스회장은세계경제회복과사우디아라비아의정세불안을주요근거로 2018년에유가가 80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 15) [ 그림 17] 원유수급사정과국제유가전망 ($/bbl) 초과공급 ( ) ( 백만 b/d) 두바이유 ( ) 주 : 블룸버그가집계한투자은행들유가전망치의중간값을두바이유가격전망치로적용초과공급 = 세계석유공급 - 세계석유수요자료 : Bloomberg DB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 조선일보, 내년유가배럴당 80 달러까지오를수도, , ho= 75

79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4. 결론및시사점 22017년국제석유시장은 OPEC의공급감소와지정학적불안으로유가가상승했다. 이러한유가상승탓에 2018년국제석유시장은미국타이트오일의생산이확대되면서수급사정이초과공급으로전환, 유가가하향조정받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 산유국정세불안등으로여전히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지만, 예상한바와같이수급변수가전개된다면국제석유시장은 2018년에도 50달러대의저유가국면에머물게될것이다. 중기적으로도미국타이트오일의증산이계속되면서저유가국면이이어질가능성이높아보인다. 미국타이트오일의채굴기술이계속발전하고있어, 에너지전망기관들은중장기국제석유시장전망에서기존예상보다미국의원유생산량전망치를높이고유가상승폭은 낮추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7년 11월에발간한세계에너지전망에서 2025년미국타이트오일생산량이 830만 b/d로 2016년 410만 b/d의두배로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 2025년유가를 83달러 (2016년달러기준 ) 로추산했다. 2015년과 2016년에예상했던것 16) 보다미국타이트오일생산량은늘어났고유가는낮아졌다. 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가지고에너지대부분 (94.2%, 2016년 ) 을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로서는저유가국면을적극활용해볼필요가있다. 특히만성적으로중동에집중된석유와천연가스수입구조를호주와북미, 러시아등으로확대해에너지공급안정성을높일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석유수입의 85.9%(2016 년기준 ), 천연가스수입의 49.3%(2015년기준 ) 를중동에의지하고있다. 전기자동차보급확대등석유소비감축노력이강화되고는있지만, 석유의존적에너지소 [ 그림 18] 미국타이트오일주요지역의가채년수추이 바켄 이글포드 퍼미안 자료 : EIA, "U.S. Crude Oil and Natural Gas Proved Reserves," ) 국제에너지기구는 2015 년에 2025 년미국타이트오일생산량을 520 만 b/d, 유가를 95.1 $/bbl( 실질가격 ) 로예상 년에는 2025 년미국타이트오일생산량을 670 만 b/d, 유가를 93.6 $/bbl( 실질가격 ) 로전망 76

8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비구조 17) 가바뀌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에석유수급안정성확보에대한관심은계속되어야할것이다. 자원개발측면에서는저유가국면을유전의저가매수기회로활용하려는고민이필요하다. 장기적으로미국타이트오일증산에한계가나타나면에너지가격상승기조가뚜렷해질우려가있다. 미국타이트오일생산의 85% 가퍼미안, 이글포드, 바켄지역으로구성돼있는데, 이들지역의가채년수는현재 10년내외로원유증산확대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저유가로유전개발투자가감소하면서향후석유공급이수요를충족시키지못할리스크가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 장기적인관점에서석유안보강화를위한노력이계속되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이광우, 석유공급과잉줄면서공급차질에따른리스크상승, LG비즈니스인사이트, , 저유가에도유가하락압력여전, LG비즈니스인사이트, 조선일보, 내년유가배럴당 80달러까지오를수도, < 외국문헌 > Bloomberg, OPEC s Allies Cut Output Deeper,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A, U.S. Crude Oil and Natural Gas Proved Reserves,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ExxonMobile, Unconventional Resources Development, P.7, IEA, Oil Market Report, , Oil Market Report, IMF, World Economic Outlook, Reuters, Pioneer says some U.S. fracking costs competitive with Saudis, < 웹사이트 > Baker Hughes, phoenix.zhtml?c=79687&p=irolreportsother Bloomberg DB view_past.php?boardname=c06&t_ num=12651&img_ho= IEA, Oil Market Report DB, org/oilmarketreport/omrpublic/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weodata/index.aspx 17) 우리나라에너지소비중석유가차지하는비중은 39.9%(2016 년 ) 77

81 동향초점 2017 년국제석유시장평가와향후전망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net/main/main.jsp 페트로넷홈페이지, v3/index.jsp 78

8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공지영에너지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jkong@keei.re.kr) 1. 서론세계각지역에서국가간전력망연계와이를기반으로하는전력시장통합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미잘아는바와같이동북아지역에서는이에대한오랜논의와다양한구상에도불구하고국가간전력망연계사업이실제사업화단계로발전하지못하고있다.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동북아국가간경제협력및에너지 교통네트워크연계를주요국정운영과제중하나로추진하고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방안중의하나로동북아슈퍼그리드 (super grid) 가제시되었다. 1) 동북아슈퍼그리드는 1990년대부터역내국가들에서다양한이름및형태로지속적으로논의되어왔고, 그중에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러시안간에추진되고있는슈퍼그리드사업이 4개국기업과연구기관차원에서활발히논의 추진되고있다. 동북아슈퍼그리드구축은장기적으로각국의전력 시장과관련된상이한법, 제도, 정책등을조화시키고이후에통일된규범 ( 조약, 규정, 규칙등 ) 을제정하고, 역내통합전력시장을구축 운영하는데기반이될것이다. 또한, 역내국가간전력망연계는경제적편익을얻으려는목적이외에역내평화와화합을도모하려는정치적목적도포함할수있다. 본고는우리보다앞서전력망연계및통합전력시장구축을추진중인남부아프리카지역의사례 (Southern African Power Pool, SAPP) 를살펴보고, 동북아지역에주는시사점을도출한다. 남부아프리카지역은비록지역협의체가존재하지만 EU처럼견고하지않고, 전력망연계작업과전력거래가관련국간협정에의해이루어지고 2), 그리고무엇보다역내풍부하고저렴한발전원을공동개발 이용하려는강한의지가있다는점에서동북아지역에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본고의구성은총 4장이며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에대해설명하 1) 신정부의국정과제목표중에서 90 번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및경제통일구현, 98 번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 과관련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 개년계획, 참조 2) 유럽지역은 EU 규범제정을통해참여국의전력시장자유화이행을강제하면서전력시장통합을추진하고있으나, 남부아프리카지역은참여국의다수가전력시장구조가수직통합된상태에서역내국가들이전력망연계사업을추진함 ( 이성규 공지영, 2017). 79

83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고, 3장에서는남부아프리카지역의국가간전력망연계에따른편익을살펴보고, 그리고국가간합의도출에영향을미치는긍정적 부정적요소에대해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이를기반으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2.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가. 남부아프리카전력풀 (Southern Africa Power Pool, SAPP) 운영아프리카지역에는현재 4개지역별전력풀 (SAPP( 남부 ), WAPP( 서부 ), CAPP( 중부 ), EAPP( 동부 )) 이있으며, 이중 SAPP가가장안정적으로운영되고있다. 남부아프리카국가들은 1995년에체결된 SAPP 설립에관한정부간양해각서 (2006년에개정 ), 유틸리티기업간양해각서 (2007년에개정 ), 운영회원간협약 (2008 년개정 ), 운영가이드라인 (2014년체결 ), 그리고시장가이드라인및규제 (2016년체결 ) 등을통해 SAPP 을형성하고, 운영체계를마련했다. 3) 이러한정부및전력기업간협정들은 1992년에발족한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를 4) 기반으로마련 체결되었다. 그래서운영회원 (operating member) 간분쟁해결은 SADC 내중재재판소를통해이루어지도록규정하고있다. SADC 회원국의에너지부장관회의는 SAPP의신규회원등록을결정하고, 전력망연계와관련된각국의정책들을조정하는역할을담당한다. SAPP의운영회원 (operating member) 은각국정부가지정한전력기업이면서최소 1개다른국가의회원과전력망연계가되어있는기업으로구성된다. 이들정식회원은참여국간각종합의 ( 정부및기업간 MoU, 운영회원간협약, 운영가이드라인등 ) 사항들을의무적으로준수해야한다. 비운영회원 (non-operating member) 은유틸리티기업간양해각서에만서명한기업을말한다. 각국의전력시장은수직통합된국영전력기업에의해독점화되어있다. 또한, 아프리카국가들은전력난해결을위해외국기업을포함한민간부문의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면서도한편으로는강력한규제를통해시장을통제하고있다. 2016년말현재 SAPP의참여국은 12개이며, 회원사는 16개전력기업 ( 이중 9개기업은운영회원, 3개기업은비운영회원 ) 이다. 그리고 SAPP 회원으로모잠비크와잠비아의 2개독립발전사업자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와 5) 모잠비크와잠비아의 2개독립송전회사 (Independent Transmission Company, ITC) 가 6) 참여하고있다. 3) Johnson Maviya(2017) p. 7 참조 4)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는 1992 년출범한지역공동체로아프리카남부지역의경제개발과안보 평화를위해지역통합과빈곤퇴치를목표로하고있음 년기준앙골라, 보츠와나, DR 콩고,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등총 15 개국이회원국임. 네이버지식백과참조.( 검색일 2017 년 11 월 22 일 ) 5) 모잠비크독립발전사업자인 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 의지분대부분은국가가소유하고있으며, 또다른 IPP 인 LHPC 는잠비아전체발전용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2.2% 수준임. 남아공의 Eskom 은 4 개 IPP 와특별협정을체결해서 376MW 의전력을자사에공급하도록했지만, 아직까지관련법이제정되지않고있음 (SAPP(2016) 참조 ). 6) MOTRACO 는모잠비크전력공사 EDM, 남아공전력공사 Eskom, 스와질란드전력공사 SEC 에의해설립된합작기업으로남아공전력을모잠비크와스와질란드에송전하는역할을담당함. (MTRACO 홈페이지, 2017) 80

8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2016년말현재, 역내 9개국의전력망이주변국과연계되어있으며, 앙골라, 말라위, 탄자니아등은주변국들과전력망연계를추진중에있다. SAPP의참여국중에 DR콩고는 EAPP( 동부아프리카전력풀 ) 과 CAPP( 중부아프리카전력풀 ) 에, 그리고탄자니아는 EAPP에도각각참여하고있다. 7) SAPP 참여국들간에전력망연계가이루어진 9개국은크게 3개권역으로나누어지고, 각권역마다 1개 의계통운영자 (system operator) 가존재한다. 권역 A 에는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남부지역,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남아공등이포함되며, 계통운영자는 Eskom( 남아공 ) 이고, 권역 B에는짐바브웨와모잠비크북부지역이속하며계통운영자는 ZESA( 짐바브웨 ), 권역 C에는 DR콩고와잠비아가포함되며, 계통운영자는 ZESCO( 잠비아 ) 이다. 8) SAPP의총발전설비용량은 2016년에 1,864MW를 < 표 1> SAPP 의참여기업현황 업체명상태국가 Botswana Power Corporation (BPC) OP 보츠와나 Electricidade de Mozambique (EDM) OP 모잠비크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 of Malawi (ESCOM) NP 말라위 Rede Nacional de Transporte de Electricidade (RNT) NP 앙골라 Eskom (Eskom) OP 남아프리카공화국 Hidroelectrica de Cahora Bassa (HCB) IPP 모잠비크 Lesotho Electricity Corporation (LEC) OP 레소토 Mozambique Transmission Company (MOTRACO) ITC 모잠비크 NamPower (Nam Power) OP 나미비아 Societe Nationale d'electricite (SNEL) OP DR 콩고 Swaziland Electricity Company (SEC) OP 스와질란드 Tanzania Electricity Supply Company Ltd. (TANESCO) NP 탄자니아 ZESCO Limited (ZESCO) OP 잠비아 Copperbelt Energy Cooperation (CEC) ITC 잠비아 Lunsemfwa Hydro Power Company (LHPC) IPP 잠비아 Zimbabwe Electricity Supply Authority (ZESA) OP 짐바브웨 주 : OP(Operating Member) 는운영회원, NP(Non-Operating Member) 는비운영회원, ITC(Independent Transmission Co.) 는독립송전회사,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는독립발전사업자를나타냄. 자료 : SAPP, SAPP Annual Report 2016, ) 오승환 (2016) p.5 참조. 8) IRENA(2014) p.17 참조. 81

85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신규로추가하여 61,859MW 에이르며, 이중남아공이 차지하는비중은 76% 로가장크고, 다른국가들은각 각 5% 미만을차지한다. SAPP 역내전체발전용량에서 석탄발전비중이 62% 로가장크고, 그다음으로수력 21%, 신재생에너지 8%, 석유 4%, 원자력 3%. 가스 2% 순이다. 국가별전원구성을보면, 보츠와나, 남아공, 짐 [ 그림 1] SAPP 참여국전체전원구성 (2015 년 ) 2% 3% 8% 석탄 석유 21% 61.9GW 62% 수력원자력 가스 4% 신재생 자료 : SAPP, SAPP Annual Report 2016, 2016 [ 그림 2] SAPP 참여국별전원구성비교 (2015 년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보츠와나 모잠비크 말라위 앙골라 남아공 레소토 나미비아 DRC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석탄석유수력원자력가스신재생자료 : SAPP, SAPP Annual Report 2016,

8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바브웨등은석탄발전비중이크고, 잠베지 (Zambezi) 강과콩고강유역에위치한국가들은수력발전비중이크다. 또한, 남아공은신재생에너지와원자력도개발하고있으나실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 SAPP 지역의전력수요는경제성장과인구증가에의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에 5,593MW, 2016년에 6,514MW의전력이부족하였다. 남아공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이심각한전력부족상황에처 해있고, 최근들어서는남아공도일시적으로부족사태를경험하고있다. SAPP는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수요가 2025년까지연평균 3.1% 증가하며, 2020년에 66.0GW, 2025년에약 77.7GW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 그러나 2015년 SAPP 실제전력수요와전력수요전망을비교하면실제치가전망치를크게상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9) SAPP 역내전력수요전망에서각국의전력보급률 [ 그림 3] SAPP 참여국전체의전력수요전망 (2014 년 ~2025 년 ) GW 자료 : SAPP, SAPP Annual Report 2016, 2016 개선노력도커다란요인으로작용한다. SAPP 12개참여국중 6개국의전력보급률은 30% 이하이다 년 SAPP 평균전력보급률은 2005년보다 9%p 상승하여 37% 수준이며, EAPP(38%) 및 WAPP(37%) 와비슷한수준이다. 하지만, 잠비아를비롯한일부참여국들의비도시지역의전력보급률은 5% 미만에이른다. 나. SAPP 통한전력거래특성 1) 국가간전력망연계의높은의지 SAPP의성공적형성 운영요인으로남부아프리카국가들의상이한전력부하구조와전원구성, 그리고국 9) SAPP(2016) p.42 참조. 83

87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 그림 4] 2014 년 SAPP 참여국들의전력보급률 (%) 보츠와나모잠비크 말라위 앙골라 남아공 레소토 나미비아콩고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전력보급률비도사전력보급률 SAPP 평균전력보급률 자료 : 세계은행 DATA 홈페이지 ( 가경제발전위한주변국간경제협력및전력거래에대한강한의지가제시된다. 10) 그래서역내국가간전력망연계에따른편익이상당히큰것으로평가되었다. SAPP 참여국들은 SAPP을통해부족한전력의일정부분을해결하고있다. 주요전력공급국은남아공과잠비아이다. 11) SAPP 참여국들은역내발전원 ( 주로수력발전 ) 공동개발과국가간송전망건설사업을시급히계획 추진하려고하지만, 투자자금마련이가장큰장애요인이다 년동안 SAPP에서승인된발전용량은총 34,816MW에달한다. 12) 국가간송전망 확충사업이짐바브웨-잠비아, 모잠비크-말라위, 잠비아-탄자니아, 앙골라-DR콩고, 모잠비크-남아공, 나미비아-앙골라등지에서추진되고있다. 특히, 남아공 Eskom는 DR콩고와콩고강유역수력발전설비확충 13), 모잠비크와잠베지강유역수력발전설비확충, 그리고보츠와나와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등을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SAPP의남부지역에속하는남아공과짐바브웨는석탄자원이풍부해서석탄화력발전잠재력이크고 14), 북부지역에속하는잠베지 (Zambezi) 강유역 (DR콩고, 10) UN(2006) 11) 2015 년기준전력수출량은남아공이 4,909GWh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잠비아 (3,441GWh), 짐바브웨 (1,231GWh) 순임 (SAPP (2016)). 12) Musara Beta(2016) p.3 참조. 13) 콩고강유역에는이미건설 가동중인 Inga-1, Inga-2 이외에추가적으로 Inga-3. Grand Inga 수력발전설비건설사업이추진중임. Inga-3 의발전용량은 10,000~12,000MW 이며, 사업자가선정되는데로건설을시작하여 년에완료될계획임. 입찰참여자는중국이주도하는컨소시엄과스페인이참여하는컨소시엄이있음. 동사업에는남아공정부와세계은행이자금을지원하고있음. (Reuters(2017a),(2017b)) 14) BP(2017) p.36 참조. 84

8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5] SAPP 의전력망연계현황 Gabon Luanda Brazzaville H H H Congo H H Kinshasa Angola Namibia Windhoek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Botswana Zambia Lusaka H H H H H T H T T Gaborone Pretoria Johannesburg Rwanda Burundi Harare Lilongwe Zimbabwe H H H H H H T T H T T T T T T T T Mbabane Maputo T Tanzania H H H Kenya Nairobi Mozambique Swaziland Dar es Salaam Malawi T P South Africa H P H Lesotho (Maseru) P H T Existing power Iines Proposed power Iines Pumped storage scheme Hydro station Thermal station 자료 : IRENA(2014) 잠비아, 짐바브웨, 모잠비크 ) 에는약 54,188MW의수력발전잠재력 ( 이중 7,003MW가개발 ) 이있다. 15) 국가간에연계된송전선을통해우기에는북부지역의수력발전에서생산된전력이남부지역으로공급되고, 반대로건기에는남부지역의화력발전전력이북부지역으로송전된다. 1991년 ~1992년에아프리카지역에최악의가뭄으로북부지역국가들이심각한전력부족사태를경험했는데, 이를계기로수력발전에크게의존해 있던국가들을중심으로역내전력망연계를위한강한움직임이나타났었다. 또한, 남부아프리카지역국가들은공통적으로일부특정광물자원과석유 가스자원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은편인데, 이들자원을채굴 가공하는데역내많은전력이소비되고있다. 자원채굴 가공업은대부분외국기업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 국가경제성장의가장커다란부분을차지한다. 15) ECA(2009) p.10 참조. 85

89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 표 2> 콩고강과잠베지강유역의수력발전잠재력 유역 지역 잠재력 (MW) 발전설비 (MW) Congo Inga 40,000 2,468 Batoka Gorge 1,600 Devil s Gorge 1,240 Zambezi (Zambia/Zimbabwe) Kariba 2,130 1,470 Mupata 1,200 Kafue Gorge 1, Itezhi tezhi 120 Cahora Bassa 3,275 2,075 Zambezi (Mozambique) Mepanda Uncua 1,780 Lupata 654 Boroma 444 합계 54,183 7,003 자료 : ECA, South African Power Pool(SAPP) Transmission and trading case study, ) 국가재정과국제금융기구를통한투자비조달 SAPP에속해있는발전설비와송배전망은수직통합된국영기업에의해소유 운영되고있다. 그래서역내국가간전력망연계사업비는관련국정부재정에서일부조달되었다. 부족한재원은국제금융기구 (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지역개발은행등 ) 에의한신용제공과선진국정부의공적개발원조에의해충족되었다. 최근에는아프리카지역인프라건설사업에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이활발히도입되고있다. 이경우에는일반적으로정부, 전력기업, 국제금융기구, 민간투자자등이 PF(project financing) 에참여하게된다. 한편, 민간투자자의참여는상당히미진한편인데, 주된이유는정부의가격규제, 높은정치적 행정적위험, 인프라미비로인한막대한초기투자비등이지적된다. SAPP 참여국은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 해자국시장을자유화하고전력설비를확충하는것보다 SAPP을통해인접국으로부터전력을수입하는것을더선호한다. 3) 사업추진주체 SAPP 내국가간송전선건설과계통운영주체는대부분관련국사업주체 ( 정부, 전력기업 ) 들간합의에의해서결정된다. 개별참여국내설비건설과계통운영은자국국영기업에의해서이루어졌다. 그러나남아공, 모잠비크, 스와질란드간전력망연계사업은특수목적회사 (SPC) 인 MOTRACO를통해서추진되었다. 모잠비크에소재하며 1998년에설립된 MOTRACO 의지분구성은모잠비크전력공사 (EDM) 33.3%, 남아공전력공사 (Eskom) 33.3%, 스와질란드전력공사 86

9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SEC) 33.3% 으로되어있다. MOTRACO는 Eskom 으로부터전력을구입하여모잠비크알루미늄생산기업인 Mozal에판매하고, 또한 Eskom 전력을 EDM 과 SEC에송전한다. 1997년에모잠비크정부와남아공정부는모잠비크에고압송전선건설과수력발전원개발을위한정부간협정을체결했다. 그리고같은해 Mozal은남아공 Eskom과전력도입에관한매매계약을체결했다. Mozal은모잠비크내에서최대전력소비자이며, 남아공 Eskom( 주된발전원석탄화력발전 ) 과모잠비크 EDM( 주된발전원수력발전 ) 로부터필요한전력을공급받는다. Mozal은현재모잠비크전체수출의 30% 를담당하고, 전력생산량의 45% 를소비한다. 16) 4) 전력거래방식 SAPP에서전력거래는쌍무계약, 단기에너지시장 (Short-Term Energy Market, STEM 2001년도입 ), Post-STEM(2002년도입 ) 17), 하루전시장 (2009 년도입 ), 당일시장 (2016년도입 ) 에서이루어진다. 모든 SAPP 회원 (16개기업 ) 은쌍무계약 (2012년실제계약건수는 15개 ) 을통해전력거래를하고있다. 하루전시장에는 8개회원기업 (BPC( 보츠와나 ), CEC( 잠비아 ), EDM( 모잠비크 ), Eskom( 남아공 ), SEC( 스와질란드 ), Nam Power( 나미비아 ), ZESA( 짐바브웨 ), ZESCO( 잠비아 ) 등이참여하고있다. 하루전시장에서월별거래량의경우, 8월 ~12월동안거래량이 1월 ~7월동안거 [ 그림 6] SAPP 하루전시장의월별거래규모 Total Traded Volumes(MWh) 118, , , , , , , , ,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자료 : Johnson Maviya, Meeting growing power demands through Southern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SAPP, April, ) MOTRACO 홈페이지참조. 17) 단기에너지시장및 POST-STEM 에서는 SADC 조정센터 (SADC Coordination Centre) 가판매자를대신하여잉여전력을인터넷플랫폼에공고하고, 구매의사를밝힌업체들중송전용량등을고려하여판매자와최종매칭추진 (ECA(2009)). 87

91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래량보다훨씬많다. 11 월거래량이 140,129MWh 로 가장많고, 6 월거래량이 30,878MWh 로가장적다. 현재 SAPP 참여국의낮은전력시장자유화수준이역 내전력거래증대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그리고 SAPP 에서송전요금은 2003 년에도입된거 리용량병산제에의해서결정되고있다. 18) 거리용량병 산제는단거리송전에주로사용되고, 송전혼잡비용 을고려치않는다는단점이있다. 이를개선하기위 해현재유럽에서사용되고있는 Transit Key 방식과 Nodal pricing 방식이개발중이다. 19) 3. 국가간전력망연계에따른편익과참여국간합의사항 가. 국가간전력망연계에따른편익 일반적으로국가간전력망연계를포함한역내전력 협력은상호공동이익창출과비용및위험의공동분 담을전제로한다. 이러한전력협력은역내국가간전 력망연계를통한전력융통, 발전원 ( 발전연료포함 ) 공 동개발및이용, 송전설비유지 보수지원등의형태 로이루어진다. 그리고국가간전력망연계는목적과 방식에따라얻게되는편익과비용도다를수있다. 역내국가들이각각개별적으로전력시스템을운영 하는것보다하나의통합된전력시스템을구축하여전 원개발과계통운영을하게되면, 발전설비의보다효율적인급전, 최대부하의역내동시발생가능성감소, 필요한전력예비력절감, 보다경제적인발전, 계통신뢰도향상, 수력발전소의효율적관리, 경제적인발전설비보수 유지, 단기발전비용감축등의편익이가능하다. 20) 특히, 참여국개별전력시스템의최대부하발생시간대와계절대가상이한경우에개별시스템의최대부하합보다통합된시스템의최대부하가적게된다. 전력예비력필요량에있어서도한시스템의초과용량이다른시스템에기여할수있으므로개별시스템의예비력요구량의합보다통합시스템의예비력요구량이적게된다. 21) 그러나참여국들이각자전원계획을독자적으로수립하고, 비용최소화원칙에따라전원개발을하는경우에는전력시스템통합에따른위와같은편익들을전혀누릴수없다. 또한, 전력융통을목적으로한전력망연계도발전원가절감, 계통신뢰도향상, 효율적급전등을위한소극적연계 ( 영국 프랑스간 HVDC 연계 ) 와역내화력및재생에너지발전원개발과인접국으로수출, 전원입지난회피, 전원투자비절감등을위한적극적연계 ( 브라질 파라과이 HVDC 연계 ) 로나타날수있다. 22) 따라서국가간전력망연계를계획 추진하는경우에는각국의전력시스템, 거래규모, 계절별 시간대별전력수요, 참여국전력시스템의발전비용등을고려해서연계방식과통합정도등을협의해야한다. 남부아프리카지역국가간전력망연계의직접적인 18) SAPP 는전력공급업체와구매자간의거리및송전량의규모를기반으로통과세 (transit fee) 결정후가격을산정하는방법 19) 전력거래소 ( ), p.27 참조. 20) 김현제 (2006), p.82. 참조. 21) 김현제 (2006), p.76 참조. 22) 윤재영 (2006) 참조. 88

9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목적또는편익은낮은전력보급률문제의공동해결, 발전원개발및송전선건설에따른경기활성화와고용창출, 그리고대규모수력발전댐건설을통한가뭄및자연재해에대한지역차원의대처능력향상등에있다. 다만각국정부의규제하에있는전력시장과미지한전력산업구조개편등은한계점으로보인다. 나. 사업추진에필요한참여국간합의사항국가간에전력망을연계하기위해서는참여국사업주체 ( 정부, 기업등 ) 간에다수의협정및계약체결이요구된다. UN(2006) 은참여국간합의사항들을크게몇가지로분류했다. 첫째는참여국정부간다양하고구체적인합의가있어야한다. 역내풍부한발전원의공동개발및이용, 전력수급안정과발전원의친환경적 효율적구성, 경기활성화와신규고용창출등과같은편익의공유와전력망연계에따른다양한형태의위험 ( 전력망불안정등 ) 들을공동으로부담 해결한다는참여국정부간에합의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국가간합의는경제적편익못지않게기본적으로상대방국가가연계된전력망을안보상의위협수단으로이용하지않을것이라는상호간의신뢰내지는안전장치들이전제되어야가능할것이다. 특히, 자원민족주의가강한국가와의발전원의공동개발및이용을위한합의는상당히어려울수있다. 그리고전력망을연결하려는국가들간에역사적 정치적 군사적분쟁요인이존재하는경우에는국가간또는국가내경제주체간합의가불가능할수도있다. 남아프리카지역의경우에는역내국가들이남아프리카공화국 ( 이하 남아공 ) 경제에크게의존하고정치 외교적영향력밑에있으며, 역내풍부한수력자원과남아공의화력발전자원의공동이용에 따른경제적편익이크다는점이국가간전력망연계의주된동인으로작용했다. 둘째, 국가간전력망연계에따른정성적 정량적혜택및위험들을사전에파악하는작업 (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타당성조사등 ) 이있어야하는데, 조사작업및결과에대한객관성과공정성을총족시키기위한조사주체선정, 추진절차, 자료 정보공개등에대한합의가있어야한다. 아프리카지역의경우에는 UN, World Bank 등의국제기구가자체자금과외부전문인력을동원해서조사작업을하거나, 또는 SADC 와 ASEAN처럼지역협의체가있는경우에협의체내에전문가그룹을공동구성하고필요한일부자금을국제금융기구로부터지원받아작업을했다. 그외의경우에는관련기업들이공동으로자체자금과인력을투입해서조사를수행하게된다. 이러한방식으로도출된조사결과에기초해서역내국가 ( 특히정부 ) 들은동사업에참여 추진할것인지를결정하게된다. 셋째정부간합의가있은연후에는구체적인사업모델 (business model) 을수립하기위한분야별 단계별합의 ( 협정서, 계약 ) 가사업추진기업과정부차원에서함께이루어져야한다. 무엇보다송전선건설과운영주체를어떤형태로조직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있어야한다. 참여국들이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Co, SPC) 를설립할수있고, 각국이송전선건설과운영을자체적으로수행할수도있다. 한국가의전력망운영은국가주권의문제이며, 또한이는전력안보와도직결되기때문에사업모델결정또는합의에는많은시간과노력이따르게된다. 이러한사업주체의유형에따라투자비조달방식도달라질수있는데, SPC 설립의경우에는지분구성에있어서합의가복잡하고어렵게이루어질수있다. 전력망연계의경우에는대규모투자비가필요하고, 참여주체도정부와국영기업인경 89

93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우가일반적이어서국가재정투입에따른참여국내정치적합의가필요할것이다. 그리고기업간에거래량과가격, 송전요금등에대한협의도진행되어야한다. 넷째, 국가간전력망연계로인해발생하는각종편익, 비용, 위험등을참여국간그리고개별참여국내경제주체들간에어떻게배분할것인가에대한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 이는구체적으로전력거래규모, 가격, 송전요금등의결정과투자비, 송전혼잡비용등의산정으로나타날것이다. 또한, 송전선로결정과정에서선로가지나가는지방정부 주민과중앙정부 전력기업간합의도요구될것이다. 특히, 아프리카국가들처럼정부및국영기업내부정부패가만연하고, 의사결정과정에투명성이크게떨어지는경우에는이를극복할수있는안정장치 ( 예, 자료 정보의공개등 ) 마련에대한합의가필요할것이다. 다섯째, 국가간연계송전선을안정적이고공정하게운영 유지하기위한기술적 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기위한참여국정부및기업간합의가있어야한다. 가장이상적인형태는독립적인계통운영기관을조직하고, 송전선유지 보수를담당하는회사를공동으로설립하는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이것이어려운경우에는참여국들이각자자국내송전선을운영 관리하게될것인데, 이런경우에는기술적 경제적 정치적문제로인해서송전문제가발생했을때이를조정 해결하는구체적이고강제력을갖는방법에대한참여국간합의가있어야한다. 또한, 이와관련해서발생한비용분담문제도합의사항에포함되어야한다. 또한아프리카지역의경우, 송전선이중앙정부의통제밖에있거나분쟁발생가능성이높은지역을통과할수있는데 해당지역주민들이자신들의이해를관철시키기위해송전선을물리적으로파손 장악하려는여지를사전에차단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가능한분쟁지역은송전선건설에서제외시키고, 이것이불가피한경우에는송전선노선, 건설및운영기업선정또는 SPC 설립, 송전요금산정등을위한협의에지역주민대표를참여시키고, 그리고경제적편익을공정하게배분하는것도효과적일것이다. 마지막으로참여국간에관련정보및자료공유 ( 범위, 방법, 기간, 시점등 ) 와정확한제공에관한합의가필요하다. 특히, 각국의발전및송전비용, 전원계획, 설비운영, 전력가격등과관련된정보와자료가상대방에제공되어야한다. 경우에따라서는특정국가의정치적으로민감한정보에대한접근도요구될수있다. 다. 참여국간합의도출에영향을미치는요소역내국가간전력망연계가잘이루어지는지역또는국가는다음과같은특징을갖고있다. 23) 첫번째는주변국과외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협력을활발히하는국가와역내국가간에협력역사가긴지역은전력망연계가훨씬수월할수있을것이다. 이들지역은대부분지역협력체가존재하고, 지역통합수준도높다. 유럽국가와 EU가여기에해당될것이다. 남부아프리카지역도남아공을중심으로국가간협력이잘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둘째는장기전력수급계획을정기적으로수립하는국가는자국의정책목표 ( 친환경에너지공급시스템구축등 ) 를실현시키기위해주변국의발전원을활용하는것에대해사전에충분히검토할 23) UN(2006), p 참조. 90

9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수있기때문에전력망연계사업을지속성을갖고추진할수있을것이다. 남부아프리카지역은 SAPP 차원에서역내발전설비및송전선건설의중장기계획이합의 수립되고있다. 셋째는정부또는사업추진기업내최고정책결정권자의강한사업추진의지 ( 예, 신정부의신북방정책구상 ) 도중요한요소이다. 이는사업을신속하고일관성있게추진하는데크게도움이될것이다. 남부아프리카국가들은전력부족사태가경제발전의최대걸림돌로되고있기때문에자국내발전원개발과송전선확충을정책최우선순위에놓고있다. 넷째는국제기구나지역협의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국가들간에전력망연계도성공가능성이높을것이다. 반대로다음과같은정치적요소들은국가간전력망연계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첫째, 역내국가간역사적상호불신과경쟁관계, 국경분쟁등이있는경우에는이러한미해결요인들이전력망연계를위한정부간협상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남아프리카지역은역사적으로정치적분쟁이있었음에도성공적으로전력연계사업을추진하였다고평가받는다. 특히역내역사적 정치적 군사적분쟁요인이다양했음에도, 국가간송전망이단절된경우는남아공과모잠비크간 Cahora Bassa HVDC 단절 1건에불과하다. 24) 하지만이사건은국영기업이송전망을독점하는경우정치적위험요소가될수있음을시사한다. 남아공은 1991년아파르트헤이트근간법을폐지하고, 1992 년 SDDC에가입하였다. 둘째, 개별참여국내이해집단간,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에마찰이심한경우에는주변국과합의자체가불가능하거나, 합의가되었다고 해도수송안보상에문제 ( 송전선파손, 장악등 ) 가발생할소지가높다. 특히전력망연계에따른경제주체들간에편익과비용을배분하는과정에서오랜시일이걸릴수있고, 이는상대방국가에대한자국의신뢰를잃게할수도있다. 아프리카국가들은전체적으로중앙정부의통제밖에있는부족들이다수존재하고, 부족간물리적분쟁도자주발생하고있다. 또한, 중앙정부와부족 / 마을공동체간에토지소유권이법적으로명확하지않는경우가많다. 셋째, 사업참여국간정치체제가상이하며, 이것이정부간합의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상대국의행정 경제 사법체제가자국과다르게운영되기때문에상대국을신뢰하지못할수도있다. 특히, 서로상이한연계송전선소유 운영방식을이해하고일치시키는데긴시일이걸릴수있다. 아프리카많은국가들이냉전시대에사회주의체제를받아들였고, 소연방이붕괴하면서다시자본주의체제로돌아섰다. 그래서일부국가에서는아직까지사회전반에사회주의의식과제도가상당부분많이남아있는경우도있다. 넷째, 앞서언급했듯이자원민족주의가강한국가와전력망연계사업을추진하는것도어려울수있다. 이들국가는자국내에너지자원을자국이익을위해서만활용되어야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인접국과공동으로사용하는것에대해강한거부감을보일수있다. 또한, 일본처럼지역적으로분절된시장에서각자독점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전력기업들은인접국과의전력망연계에소극적일수있다. 한편, 아프리카자원부존국들은아직까지자원민족주의를뚜렷하게내세우지않고있지만, 자체적으로개발능력을확보하게되면기존정책변화도예상된다. 24) 당시남아공은백인우위의인종차별정책인아파르트헤이트를실행하여, 주변국과의관계가악화됨. 이로인해남아공과모잠비크간 Cahora Bassa HVDC 는 17 년동안단절됨.(ECA (2009)) 91

95 동향초점 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특징과시사점 4. 결론및시사점유럽, ASEAN, 아프리카등전력망연계사업이여러지역에서추진되고있으나, 지역별추진특징은모두다르게나타난다. 이중남부아프리카지역의전력망연계사업은전력부족문제해결, 전력수급안정, 전력보급률개선, 국가경제활성화등다양한경제적편익이기대된다. 하지만이를개발하기위한투자비마련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며, 주요요인으로국영전력기업의독점화와불안정한투자환경이있다. 남부아프리카국가들의전력망연계사례를보면서동북아슈퍼그리드추진에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SAPP 국가중모잠비크와잠비아를포함한 8개국은수력발전비중이지나치게높아계절적요인 ( 우기와건기등 ) 에취약하다. 특히예기치못한가뭄으로심각한전력공급부족사태를경험한바있어, 이를보완하기위한전력망연계사업추진의필요성이더욱강조되고있다. 최근동북아지역국가들은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하면서역내신재생에너지에대한공동개발및이용에대한높은의지를보이고있다. 하지만지구온도및해수면의상승등기후변화로인한가뭄, 폭염, 폭우등이상기후현상이빈발하고있다. 25) 국가간전력망연계가선행된다면공동개발된신재생에너지발전을좀더안정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다음으로남아공의아파르트헤이트정책은주변국과의외교적분쟁을발생시켰다. 이로인해모잠비크는정치적보복수단으로남아공과양국간연결하는송전선중자국구간을단절하였다. 26) 동북아지역의경 우한-중-일전력망연계사업은정치적보복수단으로국가간송전선을활용할가능성은희박하다. 하지만남-북-러전력망연계사업에서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사례와북한과우리나라가분쟁국가라는점이리스크로작용한다. 이를극복하기위해 MOTRACO와같이공동소유형태의 SPC를고려할수있다. 이와같은방법이어렵다면각국이자국내송전선에대한모든권한을가질경우비경제적인이유로특정국이송전선을단절하는것에대한제도적보강장치를협정서에추가할수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간전력망연계를전문적 지속적으로논의할수있는플랫폼이필요하다. SAPP 설립에앞서 SADC 차원에서국가간전력망연계와역내통합전력망구축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지역협의체가있는지역에서는대부분에너지부장관회담산하에전문가그룹과민관포럼을만들어서각종타당성조사, 정부간 / 기업간합의도출위한기반조성등을수행했다. 현재동북아지역에는지역협의체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역할을담당하는공식조직이없지만, 현재 Asian Super Grid에대해관련기업, 연구기관, 정부담당자등이참여해서논의하는동북아에너지포럼이매년개최되고있으므로이를역내플랫폼으로발전시키는것도효과적일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현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 국가간전력망연계 25) 기후변화센터홈페이지 ( 참조. 26) 남아공과모잠비크는 17 년간전력거래가이루어지지않았으며, 남아공의아프르트헤이트폐지및 SADC 가입이후 1998 년단절구간이복원됨.(Johnson Maviya (2017)). 92

9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모의분석과평가 (1차년도),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대한민국정부, 2017 오승환, 아프리카전력인프라시장현황및시사점, KEMRI 전력경제 REVIEW SPECIAL REPORT, 2016 윤재영, 동북아전력망연계현황및각국의대응, 한국전기연구원, 이성규 공지영, ASEAN 다국간전력망연계사업의추진과제와시사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제 17권제 34호, 2017 전력거래소, 2015년해외전력시장동향 : 유럽, < 외국문헌 >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June 2017 ECA, South African Power Pool(SAPP) Transmission and trading case study, Economic Consulting Associates, v11, 2009 IRENA, Analysis of Infrastructure for Renewable Power in Southern Africa, 2014 Johnson Maviya, Meeting growing power demands through Southern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SAPP, 2017 Musara Beta, SAPP Promoting a Regional Electricity Market, SAPP, 2016 Reuters, Congo to double capacity of Inga 3 hydro project in bid to cut costs, Reuters, 2017b, DRC delays Inga 3 hydro project to 2024/25, CNBC AFRICA, 2017a SAPP, SAPP Annual Report 2016, 2016 UN, Multi Dimensional Issues in International Electric Power Grid Interconnections, 2006 < 웹사이트 > drc-delays-inga-3-hydro-project / congo-to-double-capacity-of-inga-3- hydro-project-in-bid-to-cut-costsidusl8n1k32gz MOTRACO 홈페이지, index.php/en/ 기후변화센터홈페이지, 네이버지식백과, nhn?docid=69375&cid=43667&category Id=43667 세계은행 DATA 홈페이지, org/indicator/eg.elc.accs.zs 93

97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신상윤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위원 1. 서론언뜻보면오만은중동지역에서존재감이큰국가가아니다. 걸프협력회의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에소속된 6개회원국중하나이지만사우디아라비아와같이세계석유시장에영향력을미치는국가도아니고, 카타르나 UAE와같이해외투자를급속도로유치하면서역내변화와발전을선도하는국가라고할수도없다. 그러나오만은역내에서가교와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민대부분이수니파이기때문에수니파연합인 GCC에속해있으나역사적으로오만은실리를추구하면서외교적으로중립위치를고수해왔다. 따라서오만은이웃한시아파종주국이란과도친밀하게지내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이란이갈등을일으킬때마다막후협상을중재함으로써존재감을드러내는국가라고하겠다. 원유와가스매장량이세계 20위권인오만은국제에너지시장에서도뚜렷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지는못하다. 국가적으로는석유 가스부문재정수입이상당 한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석유와가스생산량이전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6년기준으로각각 1.1% 와 1% 정도에불과하기때문이다. 1) 그러나오만은자국의지리적위치에따른이점을바탕으로향후석유를중심으로물류전반에걸쳐전략적허브로부상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일단아라비아반도의동쪽끝에위치함으로써, 최대의석유 가스수입처로부상한중국과인도와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아랍국가라는이점을가지고있고, 여기에지정학적안정성이확보되어있다는측면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것이다. 이를위해오만은오만물류전략 2040 (Oman Logistics Strategy 2040) 을수립하여물류산업의규모를확대시키면서역내물류중심국으로도약하기위해노력중이다. 2) 이를위한전반적인프라확충에있어석유비축및정제, 그리고가스수송인프라는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동시에오만은천혜의일사량조건을바탕으로태양에너지기반의발전인프라를확대함으로써에너지원을다변화하기위해힘쓰고있다. 최근우리기업들이두큼경제특구 (Duqm Special 1) BP (2017) 2) Oman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homepage. 94

9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Economic Zone) 에위치한총 20억달러규모의석유정제인프라프로젝트들을수주하였는데 3), 이는오만의에너지인프라확대전략실행과함께양국간에너지협력에기여하는중요한이정표중하나가될것으로예상된다. 본고는이와같은우리나라와오만간에너지협력의확대를위한시사점제시를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오만의전반적에너지수급현황을보이고, 에너지인프라에대한향후개발계획과전략을소개할것이다. 특히석유 가스인프라와태양에너지인프라에초점을맞추면서우리기업의향후오만에너지인프라시장진출과양국간에너지부문협력확대에기여하고자한다. 2. 에너지수급현황 에너지부문은오만경제에서아주큰비중을차지한다. 그런데에너지원중에서도석유 가스의비중이절대적으로, 전체 GDP에서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역시약 70% 에달한다. 4) 또한전력이포함되지않은 1차에너지를살펴보면전체소비가모두석유와가스로충당되고있음을알수있다. 2015년기준으로오만의 1차에너지소비는약 2,550 만 toe 였는데, 가스가 81% 를차지했고나머지 19% 는석유가차지하였다. [ 그림 1] 은이를보여준다. 또한같은연도에전체가스생산량의 70% 이상을내수용으로소비한반면, 생산된원유는대부분을수출하고약 15% 만을국내에서소비하였다. 5) 2015년최종에너지의경우산업부문의소비가가장많아전체의절반가량을차지하였고, 다음으로수송부문이약 23% 를소비하였다. 나머지는가정, 상업, 서비 [ 그림 1] 오만 1 차에너지소비의에너지원별구성 : 2015 년 석유 19% 25.5 Mtoe 가스 81% 자료 : Enerdata (2017) 3) 한국일보 (2017), 대우건설 - 삼성엔지니어링, 오만서 2 조원대정유시설수주, 검색일 9 월 15 일 4) 코트라 오만 2017 년도예산안및시사점 (2017) 5) Enerdata (2017) 95

99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스부문이 15%, 석유화학제품생산과같은비에너지부 문에서 11% 를소비하였다. 전체최종에너지소비는약 1,920 toe 였으며, [ 그림 2] 는이를보여준다. 6) 원유의경우, 오만에는확인매장량기준으로약 54 억배럴이매장되어있으며이는전세계매장량의약 0.31% 를차지한다. 생산량은 2000 년경까지지속적으 [ 그림 2] 오만최종에너지의부문별소비 : 2015 년 비에너지부문 11% 가구및서비스부문 15% 산업 51% 19.2 Mtoe 수송 23% 자료 : Enerdata (2017) 로증가하여 90만 b/d에이른뒤에 70만 b/d에서 80 b/ d에머물다가, 2016년사상최대치인 104만 b/d를기록하였다. 7) 오만의가스매장량역시상당하다. 확인매장량기준으로약 705 bcm이매장되어있으며, 이는전세계매장량의약 0.38% 를차지한다. 오만이가스를처음생산한것은 1970년대말로서, 이후꾸준히증가해서 2000년처음으로 10 bcm을넘는물량을생산하였고, 2016년 35.4 bcm을생산하여역시최대치를기록하였다. 8) 오만에는 2015년기준으로약 10.2 GW 용량의발전 시설이설치되어있는데, 그중 98% 가가스발전시설이며 2% 만이석유발전시설이다. 9) [ 그림 3] 은이를나타낸다. 오만은가스에편중된발전인프라를다변화하고, 파리기후변화협정을통해할당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면서자국이가진천혜의조건을활용하기위해재생에너지기반발전인프라건설에커다란관심을기울이고있다. 특히태양에너지발전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 최근각종시범사업에서성과를내고구체적인건설계획이수립되고추진되고있기때문에오만의태양에너지발전용량은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 6) Enerdata (2017) 7) BP (2017) 8) ibid 9) Enerdata (2017) 96

10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로예상된다 년전체전력생산은약 5 TWh 에불과하였으 나, 발전용량증가와함께발전량도급속도로증가하여 2015 년생산량은 6 배이상이증가한 32.8 TWh 에달하 였다. 10) 발전량의에너지원별구성역시발전용량의원 별구성과동일하게석유가약 2% 를차지할뿐, 나머 [ 그림 3] 오만의발전용량대비에너지원별구성 : 2015 년 석유 2% 10.1 GW 가스 98% 자료 : Enerdata (2017) [ 그림 4] 오만의전력생산량변화 : 1990 년 ~ 2015 년 (TWh) 가스 석유 자료 : Enerdata (2017) 10) 자료 : Enerdata (2017) 97

101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지는모두가스가차지하였다. [ 그림 4] 는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전력생산량증가추세를보여준다. 3. 석유 가스인프라개발계획오만은전술한것처럼물류부문의허브로도약하기위하여다양한인프라구축을추진하고있는데, 여기에는공항, 항만, 철도와도로등교통인프라가핵심을이루고있다. 그렇지만석유 가스수출이전체교역금액기준으로약절반에이를만큼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석유 가스물류를기반으로점차범위를확대하는접근방식을취하고있다. 따라서석유 가스물류관련인프라건설은오만의가장주요한관심사중하나이며, 동시에석유 가스생산량의유지와확대를위한생산인프라확충역시중요한정책과제로추진하고있다. 11) 오만은 2016년 100만 b/d 이상의원유를생산하여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으나 12), 2017년의경우 OPEC의감산합의이행에따라소폭감소한 98만 b/d 정도를생산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13)14) 그런데향후에도오만의원유생산량은조금씩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오만의석유 가스생산에서핵심적인위치를차 지하는국영석유기업인 PDO(Petroleum Development Oman) 15) 는석유 가스탐사와생산확대에지속적으로상당량의재원을투자할계획이지만, 기존생산인프라가노후화되면서수율이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16) 실제로 PDO는향후 5년간석유 가스생산을늘리기위해약 2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17), 이중상당부분은원유회수증진 (EOR: 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투입될예정이다. EOR 프로젝트를통한원유생산은 2016년전체생산의약 14% 를차지했지만, 2020년에는이비율이 25% 수준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18) BMI는 NGPL(Natural gas plant liquids) 과기타석유연료를포함한원유생산량은 2017 년 98만 b/d에서조금씩감소해서 2026년에는 82만 b/ d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19) [ 그림 5] 는이를보여준다. 오만의정유시설용량은올해초대림건설에의해증설이완료된소하르 (Sohar) 정유시설의용량 7 만 b/d을포함하여 29만 b/d에이른다. 20) 그리고올해 8월대우건설과삼성엔지니어링이각각수주한두큼 (Duqm) 정유시설프로젝트두개가완공되면총 52 만 b/d에이를것이다. 21) 오만은지금까지소량의석유제품을수입해왔으나올해추가된설비를통해순수출국으로전환될것이고, 2021년이후로는연간 20만 b/ 11) Al-Bahlani (2017) 12)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man s petroleum and other liquids production reached record levels in 2016, searched on November 9, ) 원유와함께 NGPL(Natural gas plant liquids) 과기타석유연료가포함된수치 14) BMI (2017a) 15) 국영기업 PDO 는현재오만석유생산의약 70% 를담당하고있음. 16)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omepage 17) Businessgateway (2016), PDO projects investments of $20bn over next 5 years, searched on October 9, ) BMI (2017a) 19) ibid 20) Enerdata (2017) 21) 한국일보 (2017), 대우건설 - 삼성엔지니어링, 오만서 2 조원대정유시설수주, 검색일 9 월 15 일 98

10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5] 오만의원유, NGPL 및기타액체석유연료생산량전망 : 2017 년 ~2026 년 (1000 b/d) 자료 : BMI (2017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6), IEA 홈페이지 d 이상의석유제품을수출하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22) < 표 1> 은오만의정유시설현황및계획을보여준다. 1982년오만의첫정유시설로건설된미나알파할 (Mina al Fahal) 플랜트는 2007년증설되어약 11만 b/d가정제되고있으며, 260 km 떨어진소하르 (Sohar) 정제시설과파이프라인으로연결되어 Oman Refineries & Petrochemicals Company 23) 에의해통합적으로운영되고있다. 24) 두큼경제자유구역내에위치할정유시설의경우, 쿠웨이트국영석유기업 KPC(Kuwiat Petroleum Company) 와오만국영석 유기업 OOC(Oman Oil Company) 가 50% 씩지분을보유한 DRPIC (Duqm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 가관리하며, 23만 b/d 용량으로 2021년완공을목표로건설되고있다. 25) 오만이추진하는물류허브전략의핵심구성요소중하나는바로원유비축시설이다. 오만정부는오만국영석유기업 OOC(Oman Oil Company) 와 OOC 의자회사 Takamul Investment Company의합작기업으로 OTTCO(Oman Tank Terminal Company) 를설립하여, 두큼경제특구내에 Ras Markaz 원유비 22) BMI (2017a) 23) 오만정부와오만국영기업 Oman Oil Company 의합작법인임. 24) BMI (2017a) 25) Oil and Gas Journal (2017), Oman-Kuwait JV lets contract for DRPIC integrated complex, searched on

103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 표 1> 오만의정유시설현황및계획 위치명칭용량운영관리상태 무스카트 (Muscat) Mina al Fahal 10.6 만 b/d Oman Refineries & Petrochemicals Co. 가동중 소하르 (Sohar) Sohar 18.6 만 b/d Oman Refineries & Petrochemicals Co 년 7 만 b/d 증설완료 두큼경제특구 (Duqm SEZ) Duqm 23 만 b/d Duqm Refinery and Petro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 2021 년완공예정 자료 : BMI (2017a), Enerdata (2017) 축시설건설을추진하고있다. 26) 신규송유관 (440km) 을건설하여이비축시설과자국의주요육상유전들을연결할계획이며, 또한초대형선박의입출항이가능하도록항만인프라와함께주변시설인프라를마련하여, 두큼경제특구가중동지역의중심적인전략적 상업적원유비축허브뿐아니라더나아가원유거래허브로까지육성되기를희망하고있다. 1단계사업의총투자비는약 17억달러이며, 저장용량은 2,600 만배럴이될예정이지만 27), 40억달러의재원이추가적으로투입되어최종적으로 5단계의사업이완료되면비축규모가약 2억배럴까지확대될것이다. 28)29) 오만은 2016년-2020년기간동안추진될 5개년개발계획 (Five Year Development Plan) 에따라의욕적으로 Ras Markaz 비축시설을포함한두큼경제특구를개발하고있지만 30), 이에대한실현가능성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견해도많다. 특히저유가로인해재정에 직접적으로타격을입고있다는측면과, 오만보다훨씬더많은원유를생산하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와아랍에미레이츠연합 (UAE) 등으로부터의견제가능성이지적된다. 하지만 [ 그림 6] 에서보는것과같이오만은원유수송에있어최적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최대수출처인중동지역과최대수입처인중국, 인도를최단거리로연결하고있으며, 다양한무력충돌발생가능성이상존하는페르시아만을벗어나서안정적으로원유수송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도다른원유수입국들이부담하는지정학적위험을덜어준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세계최대의원유수입처인동북아시아의기업들이도입및수송위험다변화차원에서중동지역비축시설활용을고려할수있으며, 그경우오만의비축인프라는그역할을충분히감당할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31) 이러한측면들을잘활용하면서전략적으로실행계획을추진해간다면, 석유비축및거래의 26)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27)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Duqm Homepage, searched on October 9, ) ibid 29) The National (2017), Oman storage deal with Iraq boosts oil-trading strategy, searched on October 9, ) Oman Arab Bank (2016) 31) Shin (2017) 100

10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6] 원유수송에있어서오만의전략적위치 자료 : OTTCO 홈페이지, 인용 허브로도약하고자하는오만의노력이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다. 천연가스의경우, 오만은 2016년약 35.4 bcm를생산하여최대치를기록하였고 32), 이같은증가추세는앞으로도수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향후고갈가능성이제기되고있는원유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자하는오만정부는새로운가스전탐사와개발에큰관심을가지면서직접재원투입및해외투자유치를확대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최근오만국영석유기업 OOC와 BP가오만최대규모인카잔 (Khazzan) 가스전탐사, 개발및생산을위한협력관계를연장함에따 라추가적인증산이예상되며, 이는수년내에약 4bcm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33) [ 그림 7] 은 2026년까지의가스생산량전망을보여준다. 2023년까지생산량은지속적으로늘어나지만, 그후추가적인투자가이뤄지지않는다면생산량이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오만의 LNG 처리용량은연간 14 bcm에달한다. 2000년완공된오만 (Oman) LNG 터미널과 2006년완공된칼랏 (Qalhat) 터미널이각각 9.2 bcm과 4.8 bcm 의 LNG 처리능력을가지고있다. 34) 두터미널은서로인접해있으며, 2015년의경우처리된 LNG 물량의약 53% 가우리나라에약 30% 가일본으로수출되었다. 35) 32) BP (2017) 33) BMI (2017a) 34) Enerdata (2017) 35) ibid 101

105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 그림 7] 오만의천연가스생산량전망 : 2017 년 ~2026 년 (bcm) 자료 : BMI (2017a),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6), IEA 홈페이지 추가적으로 7 bcm 규모의 LNG 터미널신설이인도와논의된바있으나, 저유가기조가지속되면서현재답보상태이다. 36) 그러나액화시설이외에관련된가스물류인프라증설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일례로 2016 년이란에대한경제제재해제를기점으로해저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이란의천연가스를오만으로수송한뒤액화시켜서수출하는프로젝트가논의되고있으며, 한국가스공사가주요사업자로참여하기위해협의중이다. 37) 4. 태양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 오만은전력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 이를충족시킬수있는전력용량확충과발전량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15년 10.1 GW였던오만의발전용량은 2018년 11.1 GW, 2019년에는 14.8 GW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38) 2015년 32.8 TWh에머물렀던전력수요는 2018년 33.7 TWh, 2019년 42.6 TWh 로증가하고, 이후로도꾸준히증가하여 2026년에이르면 52.1 TWh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39) [ 그림 8] 은이를보여준다. 오만은지금까지가스에의존해왔으나, 급속도로증가하는전력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발전원을다변화 36) BMI (2017a) 37) 신상윤 (2016) 38) BMI (2017b) 39) ibid 102

10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8] 오만의전력수요전망 : 2018 년 ~2026 년 (TWh) 자료 : BMI (2017b) 시키고자노력중이다. 특히지금까지 LNG 형태로천연가스를수출해왔으나, 발전을포함한국내수요가급증함에따라, 가스전개발투자를확대하여생산량을증대시키지못한다면가스순수입국으로전락할수있다는고민을안고있기도하다. 이에대한해결방안으로오만은재생에너지발전용량확대에큰관심을기울이고있다. 올해 9월오만정부의재정에너지협의회 (Council of Financial Affairs and Energy Resources) 는 2030년까지오만전력의 10% 를재생에너지로부터생산하는목표를공식적으로승인하였고 40), 이것의실현 을위해서약 4 GW의재생에너지발전용량신설이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 41) 특히태양광이가장최적의대안으로고려되고있는데, 그이유는오만전지역이높은일사량을바탕으로막대한태양에너지잠재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42) 지역별로마르물 (Marmul) 지역이오만에서일사량이가장높고파후드 (Fahud), 소하르 (Sohar) 등이그뒤를따르고있으며, 일사량이가장낮은지역인살라라 (Salalah), 수르 (Sur) 등을제외하면나머지지역들의일사량은거의유사하다. 43) 오만의최적부지에박막태양광발전기술이적용될경우오만 40) Al-Badi (2017) 41) Al-Zidi (2017) 42) IRENA (2014) 43) 신상윤 (2017) 103

107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현재전력수요의 230배에이르는 760만 GWh 이상을공급할수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44) 이와같은태양에너지의잠재력에비해관련인프라건설이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지만, 빠른속도로관련프로젝트들이진척되고있다. 현재운영중인주요태양에너지발전시설로는오만 PDO가발주하여미국태양에너지기업 GlassPoint가아말 (Amal) 유전지역에올해 11월완공한 Miraah 태양열플랜트를들수있다. 약 1 GW의태양열발전시설로서하루에약 6,000톤의증기를발생시켜서유전의원유회수증진에사용되고있다. 45) 그러나이시설은국가전력시스템에연결되어있지는않은독립발전시스템이다. 이외에도오만국영전력기업 OPWP(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는올해말민간발전사업방식으로약 200MW 규모의태양광발전소건설프로젝트를발주하여 2018년사업자를선정하고, 2020년완공을목표로하고있다. 46) 또한중국기업인 Ningxia Zhongke Jiaye는두큼경제특구에오만투자기금 (Oman Investment Fund) 과협력하여약 1억달러를투자하여태양광패널건설공장을설립할계획을추진하고있으며, 이계획이실행되면연간 1 GW 규모의태양광패널이생산될것이다. 47) < 표 2> 는오만의주요태양에너지인프라와관련시설에대해요약하고있다. < 표 2> 오만의주요태양에너지인프라및시설현황및계획 위치인프라종류용량사업주체상태 Amal 태양열발전시설 1021 MW Oman Petroleum Development 17 년 11 월완공현재운영중 Ibri, Adam, 또는 Manah ( 미정 ) 태양광또는태양열발전시설 200 MW (500 MW 확대추진 )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 18 년사업자선정 20 년완공예정 Duqm SEZ 태양광패널생산시설 1 단계 : 400 MW 2 단계 : 1 GW Ningxia Zhongke Jiaye: 51% Oman Investment Fund: 49% 19 년완공예정 자료 : 신상윤 (2017) 5. 결언및시사점 본고는에너지인프라진출대상국으로서향후그중 요성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오만에대해소개하였다. 우선전반적에너지수급현황을보이고, 석유 가스 인프라와태양에너지인프라에초점을맞추어향후전 44) Gastli and Charabi (2010) 45) Businesswire (2017), Petroleum Development Oman and GlassPoint Announce Commencement of Steam Delivery From Miraah Solar Plant, searched on November 24, ) Zawya (2017) Consultants named for Oman's first large-scale solar project, searched on November 24, ) 신상윤 (2017) 104

10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망및계획에대해설명하였다. 오만의인프라시장이다른중동국가들에비해뚜렷하게더매력적이거나더빠르게성장하고있는것은아니다. 하지만오만은향후에그중요성이더욱확대될유망한국가라고할수있다. 자국의지리적위치에따른이점과함께, 역내에서수행하는조정자로서의역할과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석유 가스를포함한물류허브로부상할것이기대되고있으며, 태양에너지를포함한재생에너지이용확대를위한관련인프라가확충될것이라는측면에서그러하다. 한-오만경제협력위원회가 2016년 12월서울에서개최된바있다. 양국은정유인프라, 재생에너지인프라, 금융분야등에있어서협력을더욱확대하기로했고, 향후오만이발주할총 270억달러규모에너지인프라사업에우리나라의참여확대를위해상호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48) 이러한노력들이올해 8월두큼경제특구 (Duqm Special Economic Zone) 정제시설프로젝트수주라는성과에도기여했다고할수있겠다. 사실오만은우리에게그리친숙한나라가아니었으며경협에있어서도우선적으로고려되지는못했던것이사실이지만, 작년한-오만경제협력위원회결과나최근프로젝트수주성과, 그리고오만의향후전략과정책추진은그협력확대의가능성이상당하다는것을보여준다. 정유인프라나화력발전인프라의경우우리기업들이중동지역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2015년이후지속되고있는저유가기조로인해중동산유국들의프로젝트발주가축소됨으로써우리기업들의수주가감소한측면이있지만, 여전히관련경쟁력을갖추고 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그러나태양에너지를포함한재생에너지인프라시장의경우우리기업들의진출이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런데해외진출측면에서는, 지역별핵심진출대상국을선정하고그시장을선점하는것이중요하다. 핵심진출대상국이선정되면, 개별프로젝트로서는이윤이충분히예상되지않을지라도향후그국가내다른프로젝트를위한기반으로서, 그리고그국가를바탕으로주변국가들로의진출확대를위한기반으로서활용하기위해제반비용을감수하는중장기적접근이요구된다. 연장선상에서오만의태양에너지인프라프로젝트진출확대는단순히오만인구 455만명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아니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약 160만명의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인들이오만에거주하면서전체인구의약 36% 를차지하는것에서알수있듯이, 오만에대한진출은역사적으로밀접하게교류해왔던인도를포함한남아시아의태양에너지인프라시장진출로연결될수있을뿐아니라, 또한인접해있는동아프리카지역태양에너지인프라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가될수있기때문이다. 태양에너지인프라에있어서우리기업들이핵심진출대상국시장을선점하여그것이주변국가시장진출로연결되는사례가더욱확대되고, 그것이오만에도적용될수있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코트라, 오만외국인직접투자유치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2016) 105

109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 오만발주 271억달러프로젝트참여협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2016 신상윤, 신흥시장진출확대를위한에너지자원협력강화지원사업 : 오만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연구보고서, 2017, 이란석유가스산업 : 법제와개발전략을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4) pp, 201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 :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코트라, 오만외국인직접투자유치동향, 2017 < 외국문헌 > Businessgateway, PDO projects investments of $20bn over next 5 years, Oil and Gas Journal, Oman-Kuwait JV lets contract for DRPIC integrated complex, 2017, 8, 7 The National, Oman storage deal with Iraq boosts oil-trading strategy, Businesswire, Petroleum Development Oman and GlassPoint Announce Commencement of Steam Delivery From Miraah Solar Plant,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man s petroleum and other liquids production reached record levels in 2016, Al-Badi, Mohammed. Electricity Sector in Oman. Status and Future Perspectives, Presentation at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Research Council Workshop in Muscat, Oman., 2017 Al-Bahlani, Al-Muatasim. The Oil and Gas Industry in Oman: The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Strategy. Presentation at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Research Council Workshop in Muscat, Oman., 2017 Al-Zidi, Khalil. Renewable Energy in Oman, Presentation at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Research Council Workshop in Muscat, Oman, 2017 BMI Research. Oman Oil and Gas Report, 2017a BMI Research. Oman Power Report, 2017b BP. Statistical Review, Businessgateway, PDO projects investments of $20bn over next 5 years, Businesswire, Petroleum Development Oman and GlassPoint Announce Commencement of Steam Delivery From Miraah Solar Pla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ndustry Report: Energy Oman, 2017 Enerdata, Country Energy Report: Oman, 2017 Gastli, A and Charabi, Y. Solar Electricity Prospects in Oman Using GIS-Based Solar Radiation Maps, Renewable & Sustainable Energy Reviews 14(2), pp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2016 Top Markets Report: Upstream Oil and Gas Equipment - Country Case Study, Department of Commerce of the U.S., IRENA, Renewables Readiness Assessment: Sultanate of Oman, 2014 Oil and Gas Journal, Oman-Kuwait JV lets 106

11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contract for DRPIC integrated complex, Oman Arab Bank, Oman s Ninth Five-Year Development Plan ( ), 2016 Shin, Sang Yoon. Oil and Gas Cooperation between Oman and Korea, Presentation at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Research Council Workshop in Muscat, Oman., 2017 The National, Oman storage deal with Iraq boosts oil-trading strategy,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Oman s petroleum and other liquids production reached record levels in 2016, Zawya, Consultants named for Oman s first largescale solar project, < 웹사이트 > /en/Petroleum- Development-Oman-GlassPoint- Announce-Commencement-Steam, searched on November 24, b7e70d77981f809d, 검색일 : 2017년 9월 15일. searched on September 9, Consultants_named_for_Omans_ first_largescale_solar_project- ZAWYA /, searched on November 24, PDO-projects-investments-for-thenext-five-years, searched on October 9, kotranews/6/globalbbsdataview. do?setidx=322&dataidx=160478, 검색일 : 2017년 11월 22일. php?id=32772#, searched on November 9, searched on October 9, International Energy Agency Homepage, searched on August 9, Oman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homepage, DefaultEn.aspx?SectorID=mKui04igRmiQ yzuiomtvhg%3d%3d&pageid=%2bxjnq KSrY6vBgLpXGsQNyg%3D%3D&typeID= w3aivdiwy%2bi9usuwxvvcjq%3d%3d, searched on October 17, Oman Tank Terminal Company homepage, searched on October 10,

111 동향초점 오만의에너지인프라개발계획과시사점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Duqm Homepage, searched on October 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Homepage, international/analysis.cfm?iso=omn, searched on October 17,

11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1) 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전문위원 2) 김윤호한국개발연구원전문연구원 3) 1. 서론전세계는수자원, 즉물위기의정점에있다. 21세기는물관리가최우선과제로대두되는시기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2006년 11월발표된 UNDP의 2006 인간개 발보고서 에서는 매년 1천 8백만명에달하는어린이들이더러운물과위생문제로사망하고있다 며 깨끗한물의제공이나공중위생시설을갖추는일이 AIDS 백신개발보다훨씬우선하는일 이라고주장한다. 또한 깨끗하고안전한물을이용하는것은인간의기본적인요구이자 [ 그림 1] 전세계국가별재생가능수자원 (1 인당기준 ) 및담수취수생활용수사용비율 Pacific Ocean Atlantic Ocean Pacific Ocean Fresh water withdrawal (m 3 /cap/year) Domestic use(%) 0 to to to to to 81 Indian Ocean < [max 3.3M] 자료 : 1) UNESCO (2003); 2) Paul van Meel et. al. (2014) 1) 본고를위해유익한조언을해주신익명의심사자분들께깊은감사를드린다. 본고에담겨있는내용은저자들의개인의견으로소속기관의공식견해가아니며특정사업과도무관하다는점을알려드린다. 2) 제 1 저자, 교신저자 ( , dykim@kdi.re.kr) 3) 제 2 저자, 미얀마주재원 ( , uknowspencer@gmail.com) 109

113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권리 라는점을강조하였다. 4) 이러한인식하에세계각국은수자원환경의급격한변화와위기에대응하는한편, 지속적이고안정적인물공급을위한전지구적과제에직면하고있다. 1990년대부터기후변화로인한물부족, 급격한인구증가, 개도국내의도시화및인구밀집이가속화됨에따라인간과생태계가필요한양질의물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양질의물을지속적으로공급하는한편, 수해에대응하는역량을갖추는물안보라는개념이사회 경제 식량안보와함께전세계적인국가비전이나목표로선정함에따라통합수자원관리 5) 의필요성이더욱중시되고있다. 6) 2015년대구에서개최된제7차세계물포 럼중물안보세션에서는수자원은단순히수량과수질뿐만아니라인권, 식량, 에너지, 경제, 기후변화등관련분야와연계한통합관리가필요하며, 도시빈민지대, 농촌등의지역적특징및해당국가의경제수준을고려하여다양한물공급대안을적용할수있는적정기술을선정할것을강조하였다. 7) 이러한수자원이슈의변화에따라국제사회는물관리패러다임이공급위주에서수요관리로이동하면서지표수와지하수를포함하는모든형태의상호연관된수자원이균형을이루도록하는통합관리에중점을두고있다 (< 표 1> 참조 ). 세계여러국가중에서도미얀마수자원활용실태는매우열악한편에속한다. 8) 미얀마는주변국대비풍부 < 표 1> 국제사회물문제이슈와패러다임변화 구분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이후 이슈수질환경세계물위기물안보 패러 다임 깨끗한물지속가능한개발통합물관리 1972 스톡홀름회의 1977 마르텔플라타회의 1996 WWC 설치 차세계물포럼 1974 부카레스트회의 1987 Brudtland 보고서 차세계물포럼 2001 본컨퍼런스 국제 회의 1976 벤쿠버회의 1992 더블린컨퍼런스및리우지구정상회담 2002 리우 +10 회의 차 세계물포럼 자료 : 박정수 (2014) 4) UNDP (2006), pp. 3~4 참조. 5) 통합수자원관리또는통합물관리개념은 1977 년아르헨티나에서열린세계물포럼에서최초로등장하였다 년대에물을둘러싼다양한이용자사이의경쟁, 생태계보전에대한필요성을인식, 수질오염및기후변화로이용가능한물의감소등의배경하에서수량 수질 생태 문화등모든요소를고려하여효율이극대화되고공평및지속가능토록유역단위로수자원을관리하는전체적인접근방식으로써새로운패러다임의총체적인수자원관리방식을일컫는다 ( 박정수 2015; 심순보 2014). 6) 박정수 (2015), pp.48 참조. 7) 한국국제협력단 (2016) 참조. 8) 우리나라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에따르면물문제가심각한아시아국가로는네팔, 라오스, 몽골,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등총 9 개국이해당된다. 미얀마는이러한국가에비해물문제가심각한수준으로보기힘들다고할수있으나잠재수자원에비해실제로지속적이고활용가능한수자원공급이턱없이부족하다는점이핵심이다. 이에미얀마정부는수자원활용도를제고함으로써깨끗하고안정적인물공급이이루어지기위한정책적관심과노력은경주하고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이러한위기상황을인식하고미얀마물문제의심각성이재조명되고있다. 110

11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2] 통합수자원관리개념도 효율성 공평성 효율성 지속성 공평성 남는뮬기후변화공유활용도대응제고 농촌지류배려 지속성 자료 : IEA, WEO 2015 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 잠재수자원중약 5% 수준 (56km3) 만을활용하는것에그치고있다. 이중에서농업용수는 91%, 가정용수는 9%, 나머지 1% 는공업용수를차지한다. 9) 미얀마내농업용수비중이높은이유는인구중 70% 이상이농업분야에종사함에따라정부차원에서농업관개용수를우선적으로공급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열악한급수시스템으로인해주민들이자발적으로우물 펌프 관정을설치하고있다. 물부족현상은농촌 농업지역보다도시 상업시설을포함하는상공업지역에서더욱심각한상황이다. 급속한도시화ㆍ산업화로인해수자원오염이가속화되는반면, 상하수도관련기반시설의투자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물부족현상이점차심화되고있다. 미얀마의주요수원인에야와디강 (Ayeyarwady River) 의경우강인근농지에서화학비료및농약등의사용이늘어나수질오염이심각해지고있다. 또한도시및상공업지역의확대에따라중금속, 유기오염물질, 유류등에의한오염문제도심각한수준이다. 지하수의경우일부지역에서비소성분이검출되고있으나, 지하수에대한 과학적이고종합적인연구및대책이마련되지않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위험한수준인지에대해정확히파악하기힘든상황이다. 수십년동안도시기반시설에대한만성적투자부족, 특히상수도, 환경적기반시설, 배수시설, 하수처리, 고형폐기물관리등에투자부족현상으로인해수자원관리를위한기반시설은열악하기만하다. 그결과상수도및환경조건은수준이하의상태에놓여있고, 민간부문또는민간주도형수자원관련사업이정체되어있거나부족한상태이다. 가장심각한문제는국가적차원에서의수자원인프라육성을위한중장기투자는물론, 이를위한통합관리시스템이제대로형성되지않는것이다. 이에미얀마정부는통합수자원관리를위한관심을쏟고있으며, 국제사회에서다양한지원 활동을제공함에도불구하고앞서언급한문제점들은여전히해소되고있지않다. 이에, 본고는국제적으로에너지및환경분야는물론, 각분야별로중요한이슈로떠오르고있는수자원관리와관련하여, 최근국제적인관심을받고있는미얀마수자원관리관련현황및문제점, 그리고최근정책동향 9)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in Union of Myanmar (2008), pp.4-6 참조 111

115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등을파악하고이러한분석이우리에게주는정책적시사점이무엇인지를제시하고자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미얀마수자원의현황을분석하고, 3장에서는미얀마정부의수자원관리의정책방향및최근동향을살펴보도록하며, 4장에서는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사례에대한분석및시사점은물론, 이러한사례가한국에주는시사점에대해서도제시하고자한다. 2. 미얀마수자원현황분석미얀마는천연자원이풍부하며국토면적도큰편이다. 국토면적은 676,577km2로국토양쪽으로는해발 900m 이상의산맥이위치하며북쪽으로는 2,000m 이상의히말라야고원남부의끝과연결되어다양한기후대, 토양분포대를보이고있어다양한농작물이재배되고있다. 중국 인도등을비롯한아세안국가와국경을접하고있어전략적요충지에위치하고있다. 또한인구구조가젊은편이고, 교육열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어서주변국대비문맹률도낮은편이라장기적인관점에서경제성장의잠재력도크다고평가된다. 미얀마수자원의경우 2014년기준 1인당수자원가용량이 22,494 m2에해당하는풍부한물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수치는대략적으로중국의 11배, 인도의 15배, 필리핀의 5 배, 방글라데시의 3배에달한다. 10) 또한수자원은물론, 수로등의관련인프라의경우지역통합이나개발이라 [ 그림 3] 미얀마연간강수량분포및수자원특성을고려한지역구분 자료 : Paul van Meel et. al. (2014) 10) UNESCAP Statistical Database (2017) 참조 112

11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는측면에서상품수송및여객등의운송시스템을개발할수있는잠재력이충분하다. 미얀마수자원의분포도에따라서지역별수자원특성을구분할수있다 ([ 그림 3] 참조 ). 예를들어, 물이부족한건조지대, 해안으로이어지고홍수가발생하기쉬운에야와디델타 (Ayeyarwady Delta) 지역, 급작스러운홍수가발생할수있는산악지역, 태풍이나파도가들이닥칠수있는해안지역등으로나눌수있다. 특히이러한수자원의차이에따라국토면적을구획하면지역별로각기다른양상과현안을나타낸다. 우선농촌 및도심지역에서발생하는배수문제는심각한수준이다. 안전한식수확보및가용성문제는저수지나, 공동연못, 빗물이나지하수집하시설등에달려있는데, 이러한문제도지역별로다르게제기된다. 경제사회적관점, 특히수요와공급차원에서도다양한이슈가제기된다. 농업및가정용수에대한수요가높은편이고, 잠재적으로향후산업용수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환경문제나그에따른수력발전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강줄기에서발생하는홍수문제, 태풍의경로나강도가변화하거나가뭄이길어지는현 < 표 2> 미얀마지역별수자원관리관련기회요인과도전과제 구분산악지대건조지역해안구역 에야와디델타지역 강변지역 호수및저수지역 도심지역 식수및 위생 C : 안전한식수확보및위생이최우선순위임. C : 상수도교체 C : 개인으로부터커뮤니티단위로고형폐기물수집책임부여 C : 하수처리 C : 물가격정책을포함한물소비절약방안마련 농업및 관개 C : 통합수자원 C : 관개시설관리시행복구및 C : 습지및개울개선의존감소 C : 다목적댐 O : 산악지대마련 ( 발전, 주민들의관개및지속가능한식용수생활환경마련확보 ) C : 관개수절약방안마련 C : 배수개선 ( 염류화개선 ) C : 개선된농업방식으로토지보전및치수 C : 물사용자단체강화 C : 가뭄조기경보체계마련 C/O : 남획방지, 어류및수생물보전 C : 농업간척지현대화 O : 수경재배경제성향상을위한염분활용 C/O : 남획방지, 어류및수생물보전 C : 농업간척지현대화 O : 수경재배경제성향상을위한염분활용 C : 퇴적감소및퇴적된호수및저수지복구 C : 다목적식접근방안강화 O : IWRM을통한마을 / 호수개발 : 관광업, 농업, 소규모산업, 서비스, 물류개선 113

117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상도발생함에따르는공급문제도해결되어야한다. 이러한이슈들로인해미얀마의통합수자원관리장기계획수립을고민해야할시점이다. 앞서제시된수자원특성에따른지역별구분에의거하여기회요인 (O) 과도전과제 (C) 로구분하고각지역별 로주요현안을표로정리해보았다 (< 표 2> 참조 ). 미얀마는수자원관리및개발측면에서지리적인장단점이분명하다. 모든수원이국경내에있다는점은장점이긴하나, 대부분의수자원이인접국가와접하고있거나이를기준으로하여국경이구분되기때문에이 < 표 2 계속 > 구분산악지대건조지역해안구역 에야와디델타지역 강변지역 호수및저수지역 도심지역 C : 댐수명연장및퇴적관리 C : 통합된방식으로대형댐계획재활성 C : 국가수요대응위해설비용량확대수력발전및청정에너지활용 C : EISA 적극시행 O : 대형및소형수력발전을위한 IWRM 방식지원 산악지역및 건조지대참고 강 내륙수로교통 C : 침식관리 강유량의퇴사저감, 저수지퇴적감소 C : MoAI/ MOT부처간강물공급 ( 관개 ) 을위한긴밀한협력및통합 O : 식량생산증진을위한관개수공급증대 C : 항만로개선 C : 강항구안정화 C : 하천제방안정화 O : 수로및항해정보개선하여휴지기위험감소 O : 안정된항해를통해경제신장 C : 안전한홍수방출을위한강여유공간확보 O : 경제성장을위한항구및항해개발 C : 돌발홍수예방을위한저수지운영홍수및 C : 홍수방지를위한분수령관리태풍 C : 조기홍수경보시스템개발 ( 싸이클론 ) C : 돌발홍수예방을위한저수지운영재해 C : 홍수방지를위한분수령관리 C : 조기홍수경보시스템개발 C : 데이터수집을통한기존계통을개선하여신속한대피및응급조치마련 C : 홍수조기경보시스템마련 C : 대피소계획지속및강화노력 ( 생계개선과연계 ) C : 홍수방지를위한댐운영개선 O : 다목적댐운영 C : 배수시스템 개선 114

11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표 2 계속 > 구분산악지대건조지역해안구역 에야와디델타지역 강변지역 호수및저수지역 도심지역 산림및 맹그로브 C : 계획된재식림사업 C : 통합된분수령관리 C : 홍수방지를위한맹그로브보전및재식림 C : 맹그로브취약성인지개선 C : 남용을위한대안마련 C : 농업용수관리및수경재배를위한서식지보존 C : 수경재배와맹그로브복구통합적운영 광공업 및 경제발전 C : 수질관리및강화 C : 물사용절약 C : 항만, 경제특구, 리조트, 오일가스개발, 광업, 관광개발을위한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한 SEIA 활용 O : 에코투어리즘개발 O : 심해항개발및내륙지역경제개발을위한내륙항해개발 O : 통합수자원관리를위한물발자국 (water foot printing) 측정및관리 자료 : Paul van Meel et. al. (2014) 러한수원을공유하기위해인접국가와의협력이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 따라서미얀마통합수자원관리정책을수립할때이러한지리적여건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얀마의가용담수량대비실제사용률은 5% 미만 11) 에불과하다. 이는미얀마내수자원활용률을향상시킴으로서경제성장이나인구증가등의경제 사회발전를견인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그러나강수량분포가지역별 계절별로큰차이가발생함에따라미얀마에서는홍수등의재해는물론, 물부족이나가뭄등이빈번하게발생하는문제, 미래용수사용을위해담수를확보하 여저장하거나제공하기위한문제등도고려되어야한다. 미얀마의물부족현상은수요측면에서볼때공공부문은물론, 사적영역에서도만연해있다. 수력발전을위한저수지가부족하거나, 도심용수공급을위한관개시설부족, 가정용이나음수용으로쓰이는지역공동체연못조성활동등은미얀마에만연해있는물부족현상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 물론, 이러한물부족현상은절대적인공급부족에서도기인한다. 에야와디강 (Ayeyarwady River) 과친드윈강 (Chindwin River) 은미얀마의북부에서남부까지흐르고있는주요수원이며, 용수공급에중요한 11) 다양한문헌을통해이러한 5% 라는수치가인용되고있다. 동수치는농업용, 가정용, 산업용사용량을모두고려한것이다. 수력발전등에있어서의재생가능한담수량은수자원시스템에서측정되기는하나다른차원의통계에서여기서는제외된다. 115

119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역할을한다. 이러한주요수원을탐색하여주기적으로관리하는것은물공급을유지하는측면에서중요하나강의수심이깊지않은시기에는관리가어렵다. 해안가의고염분의수자원은양식업에쓰이는유용한자원이지만그용도나자원분포가제한되어있다. 이외에도지속가능한수자원관리가이루어지지않아무분별하게수자원이남용되거나지하수오염이전국적으로퍼져있다는점도정책적관점에서볼때제약요건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지하수를이용하는수자원확보가꾸준히증대하고있는추세이기에지하수를비롯한수자원을국가적차원에서적절하게관리하기위한심층조사, 관리및이에수반되는정책적노력도요구된다. 이러한조사나연구를수행하기위해서는미얀마전역의수자원현황에대한자료가수집되고이를기반으로한과학적인조사와방법론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미얀마정부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수자원관리및개발계획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항만및내륙수로개발등의대규모인프라사업에대해관심이높아지고있다. 하지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미얀마의경우기초인프라가매우부족하기때문에지리적이점에서나오는천혜의수자원을충분히활용할수없다는한계점을갖고있다. 또한 2008년태풍나지스에의한자연재해는미얀마가물관련재해에취약한면을단적으로보여주었으며, 이는재난관리측면에서도통합수자원관리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이러한국가적차원에서의재난을적절히관측하기위한필요성도존재하는한편, 수자원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도미얀마정부가당면한주요정책과제중하나이다. 3.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의최근동향및과제 가. 미얀마국가수자원관리정책동향 2017 년 9 월 4 일네피도대통령궁에서제 3 차국 가수자원위원회 (National Water Resources Committee, 이하 NWRC) 의미래업무조정회의가개 최되었다. 동회의에서는부처간효과적인업무협력 방안에대해논의하였으며, 관계부처들은 NRWC 위 원들에게수자원관리업무보고를진행하였다. 또한 U Henry Van Thio 부통령은 NWRC 가수자원관련인 재육성에대한투자필요성, 수해방지및지속가능한 수자원활용방안, 주변국과업무협력, 수자원관련데 이터시스템구축및국제기구와의협력방안을강조하 였다.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은 NWRC 에서총괄한다. NWRC 는수자원관련법의제정과시행을담당하는국 가기관으로서부통령을위원장으로하며수자원관 련중앙부처공무원,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시장및 관련책임자들로구성된통합수자원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이하 IWRM) 를위 한최고정책기구이다. NWRC 는수자원심사에관련 된정책과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정부기구, NGO, 민간사업자및국제기구와협력하며 IWRM 정책을 마련하고있다 년 3 월미얀마교통부는네덜란 드정부와통합수자원관리개발을위한 MOU 를체결 하고, 동 MOU 를기반으로네덜란드정부주도하에 미얀마국가수자원정책 (National Water Policy), IWRM 시스템, 미얀마수자원관리지침 (Myanmar Water Framework Directive), 미얀마국가수자원 법 (National Water Law) 구성을위한논의를시작하 116

12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였다. 12) 2013년 7월대통령령으로미얀마 IWRM를위한 NWRC가구성되었으며, 2017년현재총 20명의수자원관련부처장관및관계자들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더불어 NWRC를지원하기위한전문가그룹이구성되어실질적인기술지원을담당하고있다. NWRC는 NLD 신정부가출범하기직전 2016년 3월에폐지되었으나, 미얀마신정부출범이후 2016년 6월재출범하여운영중이다. 13) 수자원개발및관리분야는담당부처, 이해관계자및파급효과가큰편이며광범위하기때문에, 통합된최고정책기구인 NWRC 구성이체계적인미얀마수자원개발정책을마련하고집행하기위한의미있는초석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미얀마정부는 NWRC 구성을통해관련부처및기관들간합동조사를실시하여문제를공유하고통합된해결방안을마련하고, 부통령을의장으로하는기구로서강력한정책집행력을확보하였다. 미얀마의오랜군부통치역사를고려해볼때상명하달식의사결정에익숙하여동정책을주도할수있는최고정책결정자의참여없이는다수의수자원관련부처를포괄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기가거의불가능하였다. 이에 NWRC 구성전까지 IWRM 시행및관련정책은부재하였으며, 관련기관및부처별로개별적으로업무를담당해오고있었다 (< 표 3> 참조 ). 그동안각기관및부처별로상이한정책및법안이추진되어 IWRM 정책이이뤄질수없었다. 대부분수자원관련법안들은 2000년이전에마련되었고, 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물관련법안들도제 정되어있지않았다. 2011년 Thein Sein 대통령취임이후, 미얀마는적극적인개방정책을통해해외원조사업들이재개됨에따라 2012년부터네덜란드는특유의수자원관리전문성을발휘하여적극적으로미얀마수자원개발및관리정책을지원하고있다. 기본적으로미얀마수자원정책은네덜란드정부주도하에 2014 년마련된 Myanma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c Study 에기반을두고, 점차구체적이고체계적으로진화하고있다. 2014년 3월최초의통합된미얀마국가수자원정책 (National Water Policy, 이하 NWP) 가마련되었다. 14) NWP는분수령, 강, 호수, 저수지, 지하수및해안, 해수를포괄하는통합된정책으로서수자원관련법률, 기관및액션플랜을마련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였다. NWP의주요목적은 (1) 국가차원에서의전국적물정책마련, (2) 물관련최고정책기구구성, (3) 물분야투자및수자원및주요강유역관리, (4) 물분야서비스공급자의효율성및책임증진, (5) 국경을통과하는수로활용정책마련, (6) 물교육투자등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 NWP는다음과같은기본원칙을마련하였다. 15) (1) 수자원계획, 개발및관리는경제성, 환경지속가능성및사회적포괄성을포함 (2) 물순환요소들간상호의존성고려 12) Netherlands Embassy in Bangkok and Netherlands Economic Mission in Yangon (2015), p.1 참조. 13) Re-launched committee to manage water resources (Myanmar Times, ) 참조. 14) Paul van Meel et. al. (2014), p.12 참조. 15) Paul van Meel et. al. (2014), p.24 참조. 117

121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 표 3> IWRM 이전미얀마수자원관련부처및기관목록 부처기관기능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inistr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Forestry Ministry of Electric Power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oy Directorate of Water Resources and Improvement River Systems Irrigation and Water Utilization Management Department Forest Depart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Hydroelectric Power 주요강수질평가 데이터수집및분석 강유역선박운항관리, 수질관리및모니터링위한강관리 치수사업, 준설, 운항및제방보호및강수질관리모니터링 농지관개수제공, 관개수질관리, 관개댐시공, 운영및보수, 홍수관리및농업용수수질모니터링 양수관개및농촌용수공급 재식림및산림관리 환경보호및관리 수력발전 Ministry of Indsutry Factories 산업용수관리 Ministry of Livestocks Breeding,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 Myanmar Fishery Enterprise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조업및수역관리 가정및농촌용수공급및위생처리 Ministry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환경위생, 수질평가및관리감독 Ministry of Construction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City Development Committee Myanmar Engineering Society Technology University Township level 가정용수공급 도시물공급, 위생처리, 치수사업 수자원관리자문 연구활동 물수요관리 자료 : Ingrid Nesheim et. al. (2016) (3) 수자원활용및관리를위한의사결정구조의투명 성확보, 객관적기준마련, 데이터수집및모니터 링을통해양호한거버넌스구조를마련하여수자 원활용의평등성, 사회적정의및지속가능성확보 (4) 앞서언급된상위기준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 118

12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수자원을배분하며, 이를통해식량안보를달성하고, 국민생활수준증진에기여 (5) 수자원분배우선순위는식수확보가최우선이며, 생활용수공급, 식량, 에너지안보를달성하기위한수자원공급및기타사용순임을명시 (6) 수자원질과양은상호연계됨에따라통합된방식으로관리 NWP 주요전략으로는 (1) 수자원개발및활용을위한수요견인방식적용, (2) 지하수추출을위해서적합한토지사용계획보장, (3) 효과적가정용수공급방안마련, (4) 습지를포함한모든수자원보호, (5) 오염자비용부담원칙적용등이있다. NWP 후속작업으로 2014년 12월 NWRC는미얀마수자원관리지침 (National Water Framework Directive, 이하 NWFD) 를채택하였다. NWFD는유럽연합수자원관리지침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에기반하여통합수자원관리를위해강유역관리원칙및강유역관리계획수립에초점을맞추고있다. 현재세부법안및운영안은마련되지않은상태이며, 다음과같은 7가지주요원칙만을담고있다. 16) (1) 양호한수질확보 : 깨끗하고충분한양의지하수및지표수 ( 강, 호수, 해안수등 ) 확보 (2) 정부물예산 : 현재관찰되는기후변화영향을고려하여수질학및기상학적요소들을고려하여정 부물예산을책정해야하며, 2020년까지지하수는 양호한수준의양및화학적기준 ( 비오염성 ) 을달성해야할것임. 지하수상태분류는현상태에따라 양호 및 부적격 기준으로평가 (3) 생태학적및화학적수준 : 지표수의생태학적화학적수준은다음과같은기준에따라평가되어야함 ; 생물학적수준 ( 어류, 해저무척추동물, 수생식물 ), 유체형태학적기준 ( 강유역, 하천제방구조, 치수사업, 강연결성및강바닥기질 ); 물리화학적기준 ( 온도, 산화및영양분상태 ) (4) 중앙정부와주 / 지방정부간협력 ; 동지침들을시행하기위해서지방정부 (States 및 Division Governments) 가이해관계자들의적극적인참여촉구 (5) 강유역공간관리 ; 미얀마주요강유역들은명확한지침및구체적인시행기간안에달성될수있는목표를포함하는유역개발계획 (River Basin Development Plans) 가필요하며, 이는 10년단위로갱신 (6) 해진 ( 海進 : 해수면의상승이나지반의침강에의하여육지위로해수가침입하는현상 ); 전세계적으로물부족으로인해강수이동사업들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으나, 지속가능한강유역수자원관리원칙과는상반됨에따라심각하게비판을받고있기때문에동사업들은적합한방식으로진행 16) Ingrid Nesheim et. al. (2016), p 참조. 119

123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7) 개선과정 : 미얀마국민들은미디어, 워크샵및대통령실발표를통해물부족, 안정성및수질오염에대한염려 IWRM의일환으로추진되는통합강유역관리를위해관련분야별, 부처별담당자들이참여하는시범사업을진행하였다. IWRM 원칙에따라수자원활용및환경관계자들은수자원계획수립을위해협력하면서 (1) 지속가능한, (2) 공정한, (3) 균형감있는방식으로안전한수자원관리및개발을진행해야만했다. 동시범사업에서는시타툰강하부유역에대한사례연구를진행한바있다. 동프로젝트진행을통해 NWFD를성공적으로집행하기위한시행착오과정을거치면서참여관계자역량강화를동시진행하였다. 시타툰강유역관리관계자 ( 지방정부관료,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 및관련분야 ( 지방정부, 농어업, 식수, 조림, 운송, 수력발전등 ) 들에대한통합적인터뷰및워크샵을통해관계자간입장을조율할수있었다. 17) 나. 미얀마국가수자원관리정책현안및과제미얀마는경제발전및인구증가로인해, (1) 농업 생활 산업용수개발, (2) 전력부족으로인한수력발전증대, (3) 자연재해및기후변화대책마련등이시급하다. 미얀마정부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미얀마 IWRM 하에서통합거버넌스체계를마련할법적근거및가이드라인을만들어가고있다. 이후동가이드라인에따라 NWRC는수자원관리및개발을위한구체적 인법률및규제를마련해갈것이다. 그리고동법률에기반하여인프라확충, 관개시설개선및홍수재난예방시설구축등하드웨어측면을개발 확충하고, 과학적인운영ㆍ관리시스템 ( 데이터수집 관리, 모델링등포함 ) 구축을동시에진행해야할것이다. 현단계에서는최우선적으로수자원현황을파악할통계데이터시스템이부재함에따라모니터링및과학적데이터에기반한정책을마련할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현수자원관리현황을파악하는것은추가적인수자원훼손을방지할수있는첫단추가될수있다. 또한동데이터나자료를대중에게공개할수있다면미얀마정부는더욱적극적으로수자원개발을추진해갈동력을마련하는한편, 수자원정책의투명성도제고할수있다. 또한부처별로개별진행되어온수자원관리활동을통합적으로운영함에따라보다효율적인 IWRM 시스템을마련해갈수있다. 미얀마는현재수자원데이터를포함하여지극히기초적인통계데이터시스템만을운영중이며, 데이터활용및분석역량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평가된다. 따라서수자원분야통계전문가를육성해낼역량강화프로그램도적극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또한오랜기간군사독재가지속되어개방이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에미얀마내관련정보와데이터를국제표준에맞추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IWRM 후속작업의일환으로 2013년부터수자원정보센터 (Hydro-Informatics Center, 이하 HIC) 가양곤기술대학산하에설치되어운영중이다. 18) HIC에서는수자원관련데이터를통합관리하면서미얀마내 17) Ingrid Nesheim et. al. (2016), p 참조. 18) AIRBM Project 홈페이지참조. 120

12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4] 미얀마내수자원관련해외공여기관 ( 국제기구포함 ) 지원활동내역분포 자료 : Paul van Meel et. al. (2014) 수자원전문가육성프로그램을담당하는등수자원관련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관리교육을병행하고있다. HIC는 NWRC 의사결정을기술적으로지원하며, 정책, 프로그램및투자개발을위한기본지침과프레임워크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HIC 핵심활동은다음과같다. 19) (1) 인프라시설관리보강, 역량강화및지원업무 체계현대화, 수질모니터링시스템디자인및시범운영,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사무시설현대화 (3) Department of Meteorology and Hydrology 운영서비스역량강화 ; 국립기상서비스강화, 재난관리및조기경보시스템마련, 모바일기기를포함한커뮤니티지원서비스강화 (2) 관측및예보인프라현대화 ; ICT, 관측, 예보 현재미얀마는세수확보에어려움을갖고있어정부 19) Paul van Meel et. al. (2014), p.80 참조. 121

125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예산 지출이상대적으로부족한수준이기때문에자국내수자원관리및개발사업의대부분을해외공여기관의원조나투자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공여기관별로정책, 규제및지원프로젝트가상이하다 ( 그림 4 참조 ). 따라서미얀마정부의유관부처는물론, NWRC 와해외공여기관들간의공동협력관계를모색함으로써통합수자원관리를달성하기위한국제적공조체제를만드는것이필요해보인다. 20) 미얀마신정부는이러한공조체제를확고히하고, 해외공여기관들의개발프로젝트의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한목적하에 2016년 12월해외공여기관원조조정기구 (Donor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이하 DACU) 을구성하였다. DACU 는미얀마주요개발파트너들을초청하여보다투명하고효율적인미얀마개발을위해개발프로젝트우선순위선정하고, 제안서검토및모니터링, 운영협력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21) 4. 결론및시사점본고는미얀마수자원관리와관련된현황분석및정책동향, 이에따른시사점등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잠재력이높은미얀마는수자원보유량에있어서잠재수준이높은편이었다. 즉, 1 인당수자원가용량등을고려해볼때수자원이풍부한편이나이를적절히활용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결국미얀마의수자원활용도를제고하는것은경제및사회발전을이끄는원동력이될수있을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미얀마는개방을통해대외원조와해외 투자유치를확대하면서꾸준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기때문에수자원을비롯한여러분야에서대규모인프라시설의확충이시급하고, 특히깨끗하고안전한물의안정적인공급에대한요구가증가됨에따라상하수도시설및물관련인프라의확충을통한수자원보급률을높이는정책이시급하다는것도알수있었다. 하지만미얀마정부가수자원관련대규모인프라사업에관심을가지고있긴하나아직은전반적으로통합수자원관리체계가미흡하거나취약하기때문에향후이와관련된심층연구나정책적노력이수반되는한편, 국제적공조체제를확립해야하는정책과제를갖고있었다. 또한미얀마내수자원분포를지역별로살펴볼때각지역별로특징이뚜렷하기에지역별이슈도극명하기때문에국가통합수자원관리정책수립및집행시이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는점도알수있었다. 미얀마수자원관리에대한사례분석이주는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미얀마통합수자원관리정책을중장기적인관점에서조정할수있는의사결정체계를강화하는것, 즉 NWRC 역할및권위를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 통합수자원관리와같이다양한이해관계자및부처간조율이필요한분야에서는강력한권위를갖춘중앙기구의리더십은필수적이다. 또한수자원분야전문가집단의지원을받아관련세부법안, 규정및시행계획안들이마련되어야한다. 2016년 4월신정부가출범하는과정에서대부분해외원조사업들은잠정중단되는등우여곡절이있었으나지금은천천히재개되었다. NWRC 역시 2016년 6월신정부하에서재출범하면서활동이재개되었다. 수자원관리뿐만아니라, 모든분야에서법제도, 역량및재원이미흡한면이있지만느리 20) Paul van Meel et. al. (2014), p.31 참조. 21) 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holds first meeting with Cooperation Partners Group ( ) 웹페이지참조. 122

12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지만꾸준히사업을진행하는것이최선이다. 22) 둘째, 미얀마의통합수자원관리정책이제대로추진되기위해서는정책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한정부리더십과함께정부조직및구성원의역량강화가선행되어야한다. 최근미얀마는 2011년 4월이후군부정권에서민간정부로의이양과함께정치, 경제개혁을추진하면서서방세계및국제사회의인정을점차받아가며 2013년동남아게임 (SEA) 개최, 2014 년아세안의장국수행,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가입등을이루었고, 이러한자신감을바탕으로하여향후미얀마의민주화는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된다. 반세기가넘는기간동안군부가통치해온미얀마에서, 2016년 11월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이하 NLD) 가총선에서압승을거둔후, 2017년 4월역사적인 NLD 신정부가출범하였다. NLD에대한국민들의압도적인지지가드러난선거결과였다. 미얀마헌법은여전히군부의막강한권한을보장하는강력한보루로서작용하고, 미얀마군부는군사권과수익사업을통해막대한권력을공고히유지하고있다. 또한대부분의공무원들은군부시절에임명되었고상명하달식체제하에서수동적으로근무하는것에익숙하다. 공무원들의역량은상대적으로저조한수준으로평가된다. 정부부처는분절되어있고, 군부세력에의해국정전반이운영되어옴에따라정부정책에대한투명성이나신뢰도낮다. 이에최근들어선신정부가현상황에서국정을장악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서방세계의의구심도증폭되고있다. 결국, 국민들의 NLD 신 정부에대한기대감은과도할정도로높은수준인반면, NLD 신정부가신속하게문제를파악하고해결해갈방안과역량은부족하다고평가되기때문에향후미얀마정부의역할이중요하고이를위해정부역량강화가절실하다. 셋째, 미얀마수자원을체계적으로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구축은물론, 통계적신뢰성제고를통해과학적이고공정한분석에의거한장기적인통합수자원관리가추진되어야한다. 이를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도수반되어야할것이다. 중앙집권화된운영구조와투명한정책결정을위한관련데이터가제대로생성및관리되기위한통계시스템이부재함에따라통합수자원관리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여러난제들이존재한다. 또한여느개발도상국가들과마찬가지로부처별로극심한관료주의및상하관계로인해부처간, 분야간협력프로젝트를진행하기에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 정부에대한신뢰가부족한상황에서국제사회의지원없이서구유럽식의 IWRM 23) 을계획대로실시하기도어려울것이다. 미얀마정부는스스로법안이나세부정책을자체적으로마련할역량도사실상부족하기때문에국제사회는보다체계적이고과학적인관점에서의통합수자원관리지원전략수립및심층연구수행등을지원해야할것이다. 한국의입장에서바라본미얀마사례에대한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통합수자원관리체계및정책방향을전반적으로점검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야한다. 국제사회는물론, 세계여러나라에서통합수자원관리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으나실상그에 22) 이는오랜시간이걸리더라도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것은실행될수있다는미얀마인의믿음이전제되었기때문이다. 현지관례상심각한부패와오류가있지않는이상결정된사항에대한반대는없는것이일반적이다. 23) 현재까지마련된 IWRM 은이와같은문제점들은진단하고통합수자원관리를위한관계자들을참여시키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는수준에불과하다. 123

127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 그림 5] 통합수자원관리를위한굿거버넌스 자료 : Paul van Meel et. al. (2014) 걸맞은정책적대응이나노력이부족하다. 이러한현상은미얀마에서도마찬가지이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에도예외는아니라는점을고려해볼때미얀마통합수자원관리사례가현재한국의통합수자원관리의미래와향후정책방향에대해과거부터현재까지되돌아볼수있는시발점이될수있다. 둘째, 한국은미얀마를비롯한세계여러국가는물론, 국제사회에서수자원관리강국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위상을제고하는한편, 선진수자원관리강국과함께물분야의공동연구와관련사업을추진하면서관련분야의국제협력을강화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한국의수자원을산업차원에서접근하는시각이필요하며, 물산업의발전을도모함으로써우리기업의물산업분야에서의해외진출도촉진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얀마는수자원활용도가낮은편이며이러한수자원활용도제고가경제성장이나지역발전을 견인할수있는충분한기회요인을갖고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에서새로운사업기회가창출될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미얀마최대곡창지역인에야와디델타지역을대상으로농업생산성향상, 농가소득증대라는목표하에 미얀마에야와디델타지역농업및관개개발마스터플랜지원사업 (2017~2019) 을추진중이다. 현지측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동사업은수자원분야후속사업으로연계될가능성이높다. 향후미얀마의경제성장및지역발전이가속된다는가정하에국내외물동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요도시인근에심해항및내륙수로가적극개발되어야한다. 또한풍수재해를대비하는댐건설이나농업용수의원활한공급을위한기반사업등이생겨나면서이러한개발사업에대한요구도증대될것으로보인다. 이에수자원분야의전문성과경쟁력을갖춘한국기업들이미얀마수자원분야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는기회가 124

12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 그림 6] 물산업의분류 물산업 구분 유역종합개발 상하수도 대체수자원 Hardware ( 건설, 제조등 ) 댐건설, 친수도시발전설비, 수문등 정수장, 관로등 Plant, 부속설비 해수담수화등막제조, 부속설비 Software ( 엔지니어링, IT) PM, 공정기술등 Smart River PM, 공정기술등 Smart River Grid PM, 공정기술등 Smart River Grid Operation ( 운영, 관리 ) 하천운영관리상하수도운영단위시설운영 주 : 최근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물산업은유역종합개발, 물공급안정성확보를위한대체수자원확보등물순환전과정을포괄하는범위까지확대자료 : 1) 국토해양부 (2011); 2) 이종석, 김종욱 (2013) 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2010년기준세계물산업의규모는 4,800억달러로반도체 (2,800억달러 ), 조선 (2,500억달러 ) 시장에비해 2배이상큰시장 24) 이며, 연평균 4.9% 씩성장하여 2025년에는 8,650억달러 ( 약 1,000조원 ) 까지확대될전망 25) 이다. 세계물선진국과산업계에서는전지구적물문제를새로운사업기회로인식하고물사업분야에적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한국은물산업육성정책을싱가포르나일본과비슷한시기에수립되었으나국가적주요정책과제로추진되지못하고여전히물산업이내수위주산업에머무르면서해외진출도일부분야 ( 시설및건설분야 ), 대기업위주 ( 삼성, 두산, 코오롱, 효성등 ) 로한정되어있는상황이며가 시적인성과창출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26) 따라서한국은미래의물산업육성을시설구축이나건설이라는관점에서만바라보는편견을버리고운영및관리등의기술이나서비스가종합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복합적성격이라는점을고려하는한편, 전 후방산업연관효과를고려하여새로운패키지형산업으로거듭나게해야한다. 또한우리나라의개발협력사업또는민관협력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등을연계하는방안도함께고민해야한다. 이러한새로운형태의물산업육성을통해우리나라물산업을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가되는한편, 미얀마와같은개발도상국시장에서의한국기업진출에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이와관련하여한국정부의 24) 녹색성장위원회 (2012) 참조. 25) 환경부 (2010) 참조. 26) 이종석, 김종욱 (2013) 참조. 125

129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중장기적인관점에서의정책적관심과지원이절실하 겠다. 특히미얀마는우리나라물산업이진출을확대 해갈수있는시장으로급부상될가능성이높기때문 에이에대한대비책도마련되어야한다. < 표 4> 아시아 3개국물산업추진전략비교 (2011년기준 ) 구분 한국 일본 싱가포르 수립시기 2006~ ~ 2003 진행상황 전략수립후실행미흡 전략수립중 국가차원에서적극실행중 중점 육성분야 상하수도포함 전반적인물산업기술 상하수도운영및 전반적대외경쟁력 수자원순환기술및 산업육성 진출 목표지역 중동, 동남아시아중동, 동남아시아중동, 중국 자료 : 1) K-Water 연구원 (2011); 2) 이종석, 김종욱 (2013). < 표 5> 주요선진국의물산업육성전략비교 국가명물산업육성전략해외진출지원 프랑스일본싱가포르이스라엘한국 전담기구 (IOW) 를설립하여자국기업의해외진출지원 물비즈니스해외진출연구회ʼ 주도하에물산업해외진출방안발표 대형국책사업 (NEWater Project) 추진을통한기술력경쟁력확보 자국수자원공사 (PUB) 을통해물산업육성사업수행 대형국책사업 (NEWTech) 추진을통한기술력경쟁력확보 자국수자원공사 (Mekorot) 중심의클러스터전략 R&D 투자확대를통한원천기술개발 물산업실증화단지구축 전문인력양성 전문물기업육성 신성장동력육성 해외지원시자국기업동반진출지원 자국기술의국제표준화 해외물기업인수와 M&A 통한해외거점확보 물산업허브구축전략을통해지원 벤처육성을통한첨단기술시장창출 물산업펀드조성 물분야 ODA 규모확대 해외진출민관협의체구축 권역별맞춤진출전략수립 통합물관리등신시장선점 자료 : 이종석, 김종욱 (2013). 126

13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참고문헌 < 국내문헌 > K-Water 연구원, 물산업해외시장진출활성화방안연구, 2011 국토해양부, 물산업해외시장진출활성화방안연구, 2011 녹색성장위원회, 세계물시장동향ʼ 제9차이행점검결과보고대회참고자료, 2012 박정수, 21세기물위기극복을위한통합물관리 (IWRM) 실현방안, 물정책 경제 제24호, 바람직한통합물관리추진방향, 물과미래, 한국수자원학회, 2014 심순보, 통합물관리실현을위한통합물관리혁신방안, 수자원정책비전제4호, 한국수자원학회, 2014, pp 이종욱, 김종욱, 창조경제와물산업, KISTEP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한국국제협력단, KOICA 물분야프로젝트형사업종합평가보고서, 환경부, 물산업육성전략ʼ 보도참고자료, 2010 환경재단, 아시아태양광지원사업 2015 아시아국가별환경사업분석서, < 외국문헌 > Ingrid Nesheim, Bente M. Wathne, Bo Ni and Zaw Lwin Tun, Myanmar: Pilot Introducing the National Water Framework Directive, WaterSolutions Issue 01, 2016 Netherlands Embassy in Bangkok and Netherlands Economic Mission in Yangon, Water in Myanmar, 2016 Paul van Meel, Martine Leewis, Michel Tonneijck, Michel Leushuis, Klaas de Groot, Iris de Jongh, Harrie Laboyrie, Susan Graas, Zaki Shubber; Theo Klink, Dirkjan Douma and Tjitte Nauta, Myanma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trategic Study; Research and Analysis, Strategies and Measures: RVO, Netherlands, 201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New York, 2006 UNESCO, Water for People; Water for Life;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Paris, 2013 < 웹사이트 > AIRBM Project, Current State of Water in Myamar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in Union of Myanmar, ); Water Environment Partnership in Asia (WEPA), presentation14.pdf Development Assistance Coordination Unit holds first meeting with Cooperation Partners Group ( ), development-assistance-coordinationunit-holds-first-meeting-withcooperation-partners-group/ 127

131 동향초점 미얀마수자원관리정책동향및시사점 Re-launched committee to manage water resources (Myanmar Times, ), UNESCAP Statistical Database (2017), www. unescap.org/stat/data/visual/sp/ index.html 128

132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유학식에너지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1. 서론 2017년 1월 20일, 트럼프행정부가출범한지거의 1 년이지나고있다. 트럼프대통령은취임이전부터미국인의고용과미국경제의성장이미국의국익에부합하는것이며, 어떤분야가되었든미국의국익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한정책을추진하겠다는 미국우선주의 를표방해왔다. 에너지부문으로화두를옮겨보자면, 트럼프행정부의에너지정책은미국내에매장된원유와천연가스를보다활발히개발하고생산하여수출을늘리기를원했고이를통해고용증진과경제성장을이루겠다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다. 그리고트럼프대통령은연방부처가이러한정책을추진하는가장빠른조치중의하나로에너지부문에대한다수의행정명령을단행하였다. 석유 가스개발과같은에너지자원산업들이활성화되기위한직접적인요인으로는수요증가, 유가상승과같이시장요인이개선되거나혁신적인개발기술의등장으로 개발비용이감소하는것등을우선적으로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는개방된시장에서단기간에연방정부가정책적으로변화를줄수없는부분들이기도하다. 따라서트럼프행정부초기에연방정부차원에서에너지 자원부문의활성화를돕기위한정책조치들은미국의에너지산업이나에너지자원의개발을저해하는규제들의완화나재검토를추진하는것으로귀결되었다. 그중가장대표적인것이트럼프대통령이 2017 년 3월 28일에단행한 에너지독립과경제성장에관한행정명령 으로트럼프대통령은연방의모든부처장관과연방청장들에게각기관이소관하는모든규제, 정책조치, 명령, 지침등을전면적으로재검토하고에너지산업이나에너지자원의개발에부담이되는규제들을유예하거나, 수정하거나또는철회하도록요구했다. 1) 이에각부처는 6개월의재검토를거친후백악관대통령실예산관리국과의조정을거쳐최종재검토보고서를 2017년 10월 25일을전후해서공개하였다. 이렇게재검토된규제들에는오바마행정부에서기후 에너지정 1)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Energy Independence and Economic Growth, ( 접속일 : ) 129

133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책으로강력하게추진했던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수송부문효율정책 ( 차량연비강화 ) 등도모두포 함되어있어그결과가무엇인지궁금해진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절에서는연방정부 부처및기관중에서에너지 자원부문과가장밀접한 규제를많이관할하고있는에너지부, 내부무, 연방환 경청 (EPA) 의규제재검토결과와이와동시에진행된 규제완화조치및계획들을살펴본다. 제 3 절에서는이 와더불어미국의회에서에너지부문과관련하여연방 예산, 세제개혁 (Tax reform) 등에어떤논의가이루어 졌는지를간단히언급하면서, 제 2 절에서다룬규제재 검토의의미를고찰한다. 2. 에너지 환경관련부처별규제재검토추진과정및결과 가. 에너지부 2017 년 3 월 28 일, 트럼프대통령의규제전면재검토 행정명령에따라서, 릭페리 (Rick Perry) 에너지부장관 은우선 2017 년 5 월 18 일, 에너지부의규제재검토계 획을백악관대통령실예산관리국장과, 경제정책담당관, 국내정책국장, 환경품질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였다 년 5 월 30 일, 에너지부는주정부, 지방정부, 부족공 동체,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비정부기구등각계의이해 관계자들에게정보및의견제공을요청하는정보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을연방관보에게재하였다. 에너지부가정보요청서를공개게재한것은각계로부터 기존의에너지부의활동이나규제를분석하기위한방법론에대한의견을모으고, 에너지부가집행해온특정규제나의무사항에대해수정또는철회요구와같은의견을취합하기위한것이었다. 에너지부는 2017년 7월 14일까지약한달반동안총 132개의의견을공개수집하였다. 그리고에너지부는 규제재검토를위한특별작업반 (Task Force) 을꾸리고이의견들과함께에너지부의지침, 명령, 매뉴얼, 정책등이에너지생산에부담을주는지여부를평가하였다. 특히연방정부건물의화석연료소비, 건축법, 원자력수출허가등에에너지부와관련된내용들을검토하였고, 2017년 10월 24일크게 4개부문의규제재검토방안을발표하였다. 2) 4개부문은천연가스수출절차, 국립연구소운영, 국가환경정책법 (NEPA), 에너지부가전기기에너지효율기준프로그램 (Appliance Standards Program), 탄소의사회적비용평가에관한것이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천연가스수출승인절차신속화에너지부는 2017년 9월 1일, LNG를포함한소규모천연가스수출에대해승인절차를신속하게하기위한규제안 (proposed rule) 을발표했다. 이규제안은신흥 LNG 수출시장에미국산천연가스를소량수출할경우수출신청서의검토와승인을신속하게진행하기위한것이다. 에너지부는미국천연가스법에의거천연가스의수출입을관할한다. 미국과자유무역협정 (FTA) 가체결되지않은국가로의천연가스수출시, 미에너지부는수출을승인하기전에공익영향평가를해야했다. 그러 2) Department of Energy, Final Report on Regulatory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3783,

13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나이번규제안에따르면 LNG를포함한미국산천연가스를 FTA 미체결국으로수출하기위한수출승인신청시, 수출물량이 0.14 bcf/d( 일일 1억 4천만입방피트 ) 미만이고에너지부의국가환경정책법 (NEPA) 상예외사항에해당할경우, 동수출은 소규모천연가스수출 로인정되고, 소규모천연가스수출은곧천연가스법에따라서공공의이익에부합하다고간주된다. 따라서, 미에너지부는소규모천연가스수출건에대해서는공익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고바로수출허가를내릴수있게되는것이다. 또한에너지부는향후대규모천연가스수출에대해서도수출승인절차를신속화할수있을지지속적으로검토하기로하였다. 2) 에너지부산하국립연구소의기초기술집중및운영효율화에너지부는에너지, 과학, 핵비확산과관련된여러국립연구소를운영 관리해왔다. 이들국립연구소는미래의에너지생산과관련한잠재력있는혁신기술의연구개발을수행한다. 이에에너지부는이들국립연구소들이원래의설림목적인미래에너지혁신기술개발이라는임무에보다많은시간과자원을집중하고, 보다효율적으로연구소를운영할수있도록개혁이요구되는점들을확인하였다. 이를위해에너지부는미국의경제성장과에너지안보를위해에너지부의기술개발부문은상업단계의기술보다는기초연구에예산과역량을집중하여이부문의효율성을강화하기로하였다. 3) 국가환경정책법 (NEPA) 관련된에너지부내인허가절차최적화에너지부는공개의견수렴을통해서국가환경정책법 관련승인절차를효율화하기위해외부규정과내부적운영을간소화해야한다는의견을많이받았다. 에너지부의특별작업반은국가환경정책법을전면적으로검토한결과, 동법에따른에너지부의인허가절차를최적화하는데필요한몇가지제안사항을내놓았다. 먼저 1 LNG와인프라건설프로젝트와관련된인허가와수출신청절차를개혁할것, 2 에너지부가에너지프로젝트에대해서국가환경정책법에따라요구되는공익영향평가등을면제받을수있는예외사항으로더많이인정해도될지를검토할것, 나아가이미다른연방부처에의해예외사항으로인정된프로젝트일경우에너지부에서도이를바로예외사항으로채택가능하게하고, 예를들어연방토지에서의지열에너지프로젝트에대해예외인정여부를검토하기위해내무부연방토지관리국과같은타부처와협업을촉진할것, 3 대통령실환경품질위원회 (Council on Enviromental Quality) 의규정과맞지않는에너지부의규정을정리할것등이다. 4) 전기제품효율기준수립절차합리화에너지부는 에너지정책및보전법 (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1975) 에따라서 60종이상의전기제품에대해최소에너지소비기준를정하고해당제품에대해별도의에너지효율시험을수행해왔다. 이러한프로그램에관해에너지부는공개의견수렴을한결과에너지부가전기제품의에너지효율기준을수립하거나개정하는절차규정을개선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많았다. 또한전기제품의제조사및중소기업들이전기제품의에너지효율기준을최소매 6년마다새로수립하는것을부담스러워하기때문에이러한새로이규정된가전제품에너지효율기준을제조사들이따라갈수있도록기준을유지하는기간을더늘려 131

135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야한다는의견이많았다. 에너지부는이에대해다음과같은의견을내놓았다. 에너지부는전기제품의에너지효율기준을변경하기전에, 효율기준의준수를위해필요한비용이정확히예측되었고실제로에너지절감효과가실현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그런데지금처럼매 6년마다에너지효율기준을재수립하는것은기존의에너지효율기준이적절하였는지를평가하는데충분한시간이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에너지부는에너지절감효과에비해과다한비용이요구되었다는것이데이터로확인될경우, 에너지효율기준을추가로강화하지않고기존의효율기준을유지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에너지부자체의효율시험외에산업계의시험결과로대체하는등자발적이고, 비규제적인시장기반의효율기준설정방안도고려해야한다고판단했다. 또한가전제품효율기준을에너지부의규제에직접반영하여확정하는방식을재고할필요가있음을시사했다. 그리고에너지부는정확한비용 / 효과분석을위해비용이나효과에대해명확하게정의할수있도록해야하며, 가전제품효율기준의준수를위해순비용의상당부분을일반소비자가부담할경우이를규제하기위한내부규정을수립해야한다고분석했다. 또한순비용이과한지아닌지를결정할수있도록적절한기준을정해야하며, 신규효율기준을채택하기전에기존의효율기준에대한소급적인검토를우선해야하며, 소비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포함, 소비자의선호및행동에대한정보를수집하는데에충분히시간을할애해야한다는의견을내놓았다. 또한공중의의견수렴결과천연가스제품이나, 상용보일러, 상업및산업용송풍기, 냉장음료자동판매기, 주거용온수기, 콤프레샤, 가정용중앙에어컨및 히트펌프등에대해서에너지효율기준을재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많았는데, 기준을유지하자는의견도있어이에대해서는의견이갈렸다. 5) 탄소의사회적비용평가를위한방법론 ( 지침 ) 변경 2017년 3월 28일트럼프대통령의 에너지독립과경제성장에관한행정명령 은특정기후정책등의수립시에탄소의사회적비용을평가하기위한방법론으로예산관리국의규제분석지침인 2004년지침 (OMB Circular A-4) 만을사용하도록하였고, 에너지부도동지침만을준거로활용하기로하였다. 탄소의사회적비용에대한평가방법론은온실가스배출이사회에끼치는비용또는온실가스를감축함으로써사회가얻을수있는효용을평가하기위해사용되는적정할인율, 탄소의국내및국제적영향에대한고려사항등을포함하는일종의지침이다. 온실가스의사회적비용에대한정확한평가는건전한규제정책의마련에매우중요한요소로여겨진다. 오바마행정부의연방환경청은과거청정전력계획을마련할때탄소의사회적비용에대한평가방법론으로동 OMB Circular A-4 지침뿐만아니라다른방법론도병행하여사용하였던것으로알려졌다. 이번결정은오바마행정부에서주요온실가스감축정책들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불신을보여주는사례다. 6) 연방청사에서의화석연료사용, 원자력수출등관련규제에대한유연한검토에너지부는위에열거한몇가지규제완화를위한제안사항외에도미국내에너지생산을촉진하기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기위한검토를지속적으로해나가기로하였다. 예를들어연방기관청사에서의화석연료 132

136 ENERGY FOCUS 2017 겨울호 사용과관련한규제나건축법을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로하였으며, 원자력수출승인이나에너지부의원자력피해비용할당규정등관련규제에대해서도유연하게대처해나가기로하였다. 나. 내무부내부무또한트럼프대통령의 에너지독립과경제성장에관한행정명령 에따라미국의에너시생산에부담을주는내무부의규제나활동에관한검토보고서를 2017년 10월 25일제출하였다. 3) 내무부는연방소유의토지와해상에서생산되는미국의석유, 가스, 석탄, 수력및재생에너지자원을감독한다. 내무부관할영토에서생산되는에너지자원은미국전체에너지의 1/5 을차지한다. 라이언징케 (Ryan Zinke) 내무부장관은또한같은날인허가신속화를위한집행위원회를설립하기위한장관령 (Secretarial Order 3358) 에서명하였다. 라이언징케장관은본검토보고서에서미국의경제성장을위해에너지 자원을개발하는것과환경을보호하는것은서로배타적인관계가아님을강조하면서, 그동안내부무내의규제들을전면재검토하는과정에서기존의고비용규제들로인해에너지의생산과수송이제약되고있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 또한공공토지는국민들을위해서관리되어야하고이에는에너지 자원도합리적인수준의규제에따라개발되도록하는것을포함하며, 이에내무부는인허가를신속 화하고, 전임오바마대통령때도입되었던고용을저해하는여러규제들을수정하거나폐지함으로써미국내에너지생산을촉진하고자한다는것을모두에밝히고있다. 이어보고서는 미국에너지의지배 (American energy dominance) 를이루기위해내무부가과감하게정책적접근을하고있으며, 규제가불필요하게에너지생산에부담을주어서는안되는데많은부분에서실제로부담을주고있다면서이러한규제를적절히폐지할것임을밝히면서다음과같은규제재검토결과와방향을제시하였다. 1) 외변대륙붕개발을위한미국최우선해상에너지전략추진내무부의규제재검토보고서에따르면, 지난오바마행정부에서외변대륙붕 (Outer Continental Shelf, OCS 4) ) 의 94% 가개발을위해임대 ( 리스 ) 되지못했으며, 이로인해미국의에너지지배력과고용에부정적영향을미쳤고동시에미래의정부세수도크게줄였다고평가했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4월 28 일행정명령을통해서내무부장관으로하여금미국최우선해상에너지전략을수립하도록명령하였다. 이에 2017년 5월 1일, 내무부는트럼프대통령의 미국최우선해상에너지전략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을이행하기위한장관령 (Secretarial Order 3350) 으로채택하여외변대륙붕을책임성있게개발하 3) 미내무부보도자료, Department of the Interior Releases Energy Burdens Report, ( 접속일 : ) 4) 외변대륙붕은미국에서특징적으로사용되는대륙붕에관한용어로, 미국내개별주의관할에속하지않는미국대륙붕지역으로국제적으로인정되는미국대륙붕의일부임. 133

137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고수익을창출하기위해새로운 5 개년프로그램의개 발에착수하기로하였다. 5) 2) 공공토지석탄임대중단조치의해제 (Secretarial Order 3349) 를채택하여상기수압파쇄법관련규제의재검토에착수하였고 7), 토지관리국은 2017년 7월 25일, 동규제를폐지하기위한규제개정안을제출하였다. 8) 미국에서생산되는석탄의약 40% 는연방정부소유의공공토지에서생산된다. 내무부는 2016년오바마정부에서단행된공공토지내석탄개발을위한신규임대 ( 광구리스 ) 중단조치가미국의에너지안보를저해하고, 고용을위축시키고주정부및지방정부의수입을축소시켜불필요한규제로판단했다. 이에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장관령 3348(Secretarial Order 3348) 을통해연방토지내석탄신규임대중단조치를폐지했다. 3) 연방토지및원주민부족토지에서의수압파쇄법관련규제폐지추진 2015년 3월, 내무부토지관리국 (BLM) 은연방정부소유의공공토지와원주민부족토지에서수압파쇄법시행시사용되는화학물질의성분공개의무화등수압파쇄법과관련한규제를확정발표했다. 6) 그러나동규제에대한재검토결과해당규제를준수하기위해소요되는비용을정당화할수있을만큼합리적인규제가아니라고현내무부는판단하였다. 이에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 미국에너지독립 에관한장관령 4) 연방토지및원주민부족토지에서의석유가스부문메탄규제의일시중단및연기조치 2016년 11월 18일, 내무부토지관리국은연방토지및원주민부족토지에서석유가스개발시에소각및환기로인해누출되는메탄가스의양을제한하는규제 (Waste Prevention, Production Subject to Royalties, and Resource Conservation AKA the Venting and Flaring rule) 를최종확정발표하였다. 9) 이중일부조항은 2017년 1월 17일이후발효및시행되었으나, 나머지조항들은 2018년 1월 17일에시행될예정이었다. 현트럼프행정부하에서내무부는동규제를재검토하였고, 특히 2018년 1월 17일에발효될조항들이요구하는요건들이특히뉴멕시코주와같이석유가스자원이풍부한주에서한계유정에서의생산에상당한부담을준다고판단하였다. 이에내무부는 2017년 10월 5일, 아직미발효된조항의일부요건들의시행을한시적으로중단하거나연기하도록하는규제안을제출하였다. 또한내무부는동규제를수정하는것까지도염두에두고적극적으로재검토를계속하고있다. 5) 미내무부보도자료, Secretary Zinke Signs Orders Implementing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 secretary-zinke-signs-orders-implementing-america-first-offshore-energy-strategy, 접속일 : ) 6)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7, )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Washington Order NO. 3349, ( pdf, 접속일 : ) 8) 9) 내무부토지관리국웹사이트 ( 접속일 : ) 134

138 ENERGY FOCUS 2017 겨울호 5) 국가환경보호법 (NEPA) 에따른절차및영향평가의간소화내무부는국가환경보호법에따라서요구되는인허가과정이에너지프로젝트를완공하는데걸리는시간과비용을증가시키고이는에너지산업에불확실성을높이며, 나아가납세자인국민들에게부담을가중시킨다고보았다. 특히에너지프로젝트나인프라건설프로젝트에대해내무부가요구하는자원관리계획, 인허가절차등이특히그러하며, 파이프라인이나송전망건설프로젝트에서도건설구간사용권한승인절차에시간이많이소요되어불필요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고보았다. 이에내무부는임대기본계획, 석유가스임대복구청원규정, 자원관리계획과같은절차를수정하거나철회했다. 또한내무부는 2017년 8월, 차관명의메모를발표하여환경영향평가에걸리는시간을 1년을한도로하고복잡한에너지프로젝트의경우에도환경영향평가서의분량을 150페이지에서 300페이지로제한하도록하였다. 6) 에너지프로젝트에대한환경보전정책재검토내무부는에너지사업들의환경영향을경감하기위한내무부의현행정책들이사업의예측가능성을떨어뜨리고, 갈등을야기하며불필요하게인허가획득에소요되는시간을증가시킨다고보았다. 또한산업계에서도내무부의환경보전계획이법에명시된부처의권한을넘는것이라고보고있으며, 내무부자체적으로도환경영향을경감하기위한일관된정책틀을갖고있지못하다고판단하였다. 이에내무부는 2017년 3월 29일, 미국에너지독립 에관한장관령 (Secretarial Order 3349) 를통해서환경보전전략과고용창출간의보다나은균형점을찾기위해서환경보전정책과업계의관행을재검토하였다. 향후에도내무부토지관리국은에너지및인프라건설프로젝트의환경영향경감을위한다양한핸드북과매뉴얼을지속적으로재검토할예정이다. 7) 석유가스개발부지리스프로그램과인허가지연개선내무부는특정부지가임대대상지역으로최초지정되고리스권이판매되기까지긴시간이걸리며, 또한판매된이후에도실제로임대권이부여되기까지시간이오래걸리고있어, 자원개발사업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주정부가리스판매에따른수익을제대로받지못하게되는등문제가있다고보았다. 또한이러한임대프로그램의제도적지연때문에자원개발업계는탐사및생산전략을적기에시행할수없고, 변화하는시장여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렵게된다고보았다. 이에내무부는 연방육상석유가스리스프로그램및경석광물리스프로그램지원과개선을위한장관령 (Secretarial Order 3354) 를통해서리스프로그램을신속하게진행되도록하였다. 내무부는 2017년 1월당시, 인허가담당부서에 92 개의공석이있었던것을절반가까이충원했으며, 국토관리국은인허가절차를대폭간소화할수있도록지역팀을확충하고인허가관련한소프트웨어를현대화하고있다. 이를통해시추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Permit to Drill) 의처리시간을 46일단축할수있었다. 8) 멸종위기종보호법관련규제재검토내무부는한편 멸종위기종보호법 (ESA) 이육상이나해상의에너지및인프라프로젝트모두에서반드시고려해야하는사안으로에너지프로젝트나송전망건설등에서광범위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쳐왔다고보았 135

139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다. 동법의남용으로인해프로젝트비용및지연이증가한다고본것이다. 이에내무부는서부지역주지사연합및기타지역별파트너들과협력하여멸종위기종보호법적용을완화하기위한권고사항을개발하기로하였다. 또한멸종위기종보호법규정과관련정책문서에대해서낡고불필요하거나비효율적이고일관성이결여된대통령의행정명령이나부처의장관령이있는지전면재검토하기로하였다. 다. 연방환경청 (EPA) 연방환경청 (EPA) 는청정대기법 (Clean Air Act) 과청정수질법 (Clean Water Act) 과같은환경법규에근거하여미국내에너지의사용및자원에영향을줄수있는규제들을공표해왔다. 2017년 3월 28일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따라스캇프루잇 (Scott Pruitt) 연방환경청장은즉시규제개혁특별작업반 (Regulatory Reform Task Force) 을설치하고관할규제들을전면재검토하였다. 먼저연방환경청규제개혁특별작업반은 2017년 4월 11일, 시민들이나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공개수렴하였는데, 46만개의의견을접수하였다. 이들의공통적인의견과이해관계자들과의공개회의등을통해서연방환경보호청은 2017년 10월 25일발표한규제재검토결과보고서 10) 에서에너지자원의개발과사용에불필요한부담을줄이기위한규제개혁전략을크게 4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신규배출원에대한포괄적인재검토, 둘째국가환경대기질기준 (NAAQ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제도의개혁, 셋째연방환경청관할규제의고용영향에대한재평가, 넷째부문별외부홍보프로그램의전개가그것이다. 이하에서는상기 4가지의규제개혁방안의주요내용을정리하였고, 추가적으로청정전력계획이나차량연비규제와같이연방환경청의에너지부문핵심규제에대한재검토결과와조치사항을연속해서서술하였다. 1) 신규배출원사전검사제도포괄적재검토청정대기법에따라서연방환경청은주로오염물질제어기술을사용하여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많은인허가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중신규배출원검사 (NSR; New Source Review) 는신규건설되거나개보수된배출원이대기질을크게저하시키지않도록하기위한건설이전단계의인허가제도이다. 신규배출원검사의승인은시설의소유주나운영자가준수해야하는배출원부지별의무사항을확정하는법적구속력있는문서로건설승인, 배출한도, 배출원운영방법등이이에따라서결정된다. 그러나이러한신규배출원검사때문에비용이발생하거나프로젝트복잡성이증가할수있고이는결국해당신규배출원인에너지탐사나생산, 수송시설의건설이지연될수있다는민원이많이접수되었다. 심지어는이러한부담으로인해환경개선을위해필요한신규시설이나기존설비의개보수를회피하게만들수도있다는주장도많았다. 이처럼연방환경보호청에접수된많은공개의견들이이신규배출원사전검사및허가 1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Burden the Saf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Under Executive Order 13783,

140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과정이지나치게길고복잡하다고지적하였고마찬가지로동제도에따라서사업자가부담할의무가두려워설비의현대화를주저하는수준에이르렀다는주장들을담고있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에연방환경청은신규배출원사전검사및인허가절차를간소화하고소요시간을줄이는방안을마련하고현행상쇄배출권구조를재검토하고연방환경청과각주들과의관계도개선키로하였고, 이를위해신규배출원인허가제도의개혁을위한특별작업반 (NSF Reform Task Force) 을구성할계획이다. 2) 국가환경대기질기준프로그램재검토및주정부이행계획승인절차간소화연방환경보호청은청정대기법에의거하여 6대대기오염물질 (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에대한국가환경대기질기준 (NAAQS) 을설정하며, 매 5년마다기준을재검토하고필요시개정한다. 이러한기준에따라서각주와원주민부족지역별로특정오염원에대해서해당지역이 NAAQS 기준을충족하는지를연방환경보호청은확인한다. 주정부는이대기질기준을준수하기위한이행계획을마련해야하며기준달성지역으로인정받기위해오염물질배출관리와유지보수등에필요한요건들을확인해야한다. 연방환경청은이러한대기질기준의준수의무는오염물질이나그전구체물질을배출하는모든시설에영향을주게되는데, 이에는석유및천연가스로부터에너지를생산하는주요시설들도포함되며, 이러한시설들이대기질기준달성지역에입지하느냐아니냐에따라서도그영향이달라질수밖에없다는견해를보였다. 결과적으로석유및천연가스를활용하여에 너지를생산하는설비운영자의비용상승과불확실성을높이고, 만약에이러한설비가대기질기준미달로폐쇄된다면고용과해당설비운영에크게의존하고있는지역사회에도악영향을미치게될수있다는것이다. 연방환경청에접수된공개의견들도이대기질기준이너무엄격하고개정주기가짧다는우려를많이포함하고있었다. 5년이라는개정주기에대응하기위해서많은규칙, 지침, 기술지원문서를갖추어야하고, 준수요건이중복되기도하며, 주정부가기존대기질기준에맞춰이행계획을충분히이행하기도전에새로운대기질기준이수립되는등불확실성을증폭시킬요소가많다는것이다. 주정부의이행계획승인의지연문제나오존농도기준의부적절성등에대한의견도많이접수되었다. 이런이유로연방환경보호청은신규에너지설비의건설, 기존설비의용량확대나현대화가지연될우려가크다고보았다. 이에연방환경청은오존농도기준과관련된문제를재검토하기위해오존기준준수를위한협력작업반을구성하고, 규제완화및오존기준개선을위한재검토에착수했다. 또한주정부대기질기준준수이행계획의승인절차를간소화할계획이다. 3) 환경관련법관련규제준수비용및고용영향지속재평가연방환경보호청은규제가기업, 노동자및소비자에게많은부담을유발하며특히에너지분야에막대한부담을주는것으로보았다. 연방환경보호청은연방규정및기관규제준수및비용에관한의회보고서를인용하면서 2004년이후 10년간연방환경청의규제에따른총연간비용이 376억 ~454억달러에달한다고보고했다. 이러한비용이프로젝트개발이나확장뿐만 137

141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아니라자본투자및고용에영향을줄수있다는것이다. 이에연방환경보호청은환경관련법의시행으로야기될수있는잠재적손실또는고용변화에대한지속적인평가를실시할계획이다. 4) 아웃리치활동강화연방환경청은지역사회나이해관계자들과의협력을통해기술에대한이해를높이거나규제에대한조율을하여규제수립절차의복잡성이나갈등을줄이고규제부담은줄이되규제의예측가능성을높여산업계나지역사회의대응력을높이고자한다. 이를위해연방환경청은산업계에대한아웃리치활동프로그램으로석유가스, 유틸리티, 광업, 발전및자동차산업과직접연관된 13개부문을정하고동산업부문에대한홍보, 협력을위한스마트섹터 (Smart Sectors) 프로그램을발표하였다. 스마트섹터프로그램은해당산업에대해전문지식을갖춘담당자를지정하고산업무역협회, 기업, 연방환경청지역사무소, 주정부및지방정부, 기타이해관계자들과의연락관으로서활동하게된다. 5) 청정전력계획, 메탄배출규제, 연비기준등오바마행정부핵심규제의재검토추진경과가 ) 기존화력발전기에대한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 폐지추진 2015년 10월에최종확정되었던기존화력발전기에 대한탄소배출규제인청정전력계획은오바마행정부에서추진한가장대표적인발전부문온실가스규제정책이다. 그러나이에대한반대소송이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즉각제기되었고, 2016년 2월연방대법원은재판결과가나올때까지청정전력계획의시행중지를결정했다. 2017년 3월 28일트럼프대통령의 에너지독립과경제성장에관한행정명령 이단행되자, 연방환경청장은같은날즉각청정전력계획을재검토하기위한고시에서명했고, 법무부도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소송의중단을요청했다. 이에 2017년 4월 28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동소송을 60일간유예할것을명령했다. 다시 2017년 5월 15일에법무부는연방환경보호청이청정전력계획을재검토하는동안소송을계속유예할것을요구하며법원에보충자료를추가로제출했고, 2017년 8월 8일, 법원은추가로 60일간유예를연장했다. 2017년 10월 10일, 연방환경보호청은청정전력계획에대한재검토결과에따라이를폐지할것을제안하는규제개정안에서명했다. 11) 동청정전력계획폐지안은 2017년 12월 15일까지의공개의견수렴을거친뒤확정절차를밟게된다. 나 ) 신규화력발전기에대한탄소배출기준 (Carbon Pollution Standard) 재검토동규제는청정전력계획과마찬가지로화력발전기에대한탄소배출규제이지만, 신규건설되거나개보수된화력발전기를대상으로한다. 이탄소배출기준 11) 미연방환경보호청보도자료, EPA Takes Another Step to Advance President Trump s America First Strategy, Proposes Repeal of Clean Power Plan,

142 ENERGY FOCUS 2017 겨울호 (CPS) 에대해서도 2017년 3월 28일연방환경보호청장의고시에따라재검토가추진되었다. 현재동규제역시위법성을판단하기위한반대소송에계류중으로법무부는같은날법원에소송의유예를요구했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소송의중단을인용한상태다. 다 ) 석유가스부문메탄규제재검토및시행중단추진연방환경보호청은 2016년 6월, 석유가스부문신규건설또는개보수된배출원 에대한탈루성메탄의배출규제를확정했다. 동규제는석유가스부문의배출원에대해서최초로온실가스 ( 메탄 ) 와휘발성유기화합물에대한배출기준을설정한것이다. 동규제에대해서도반대소송이즉각제기되었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서재판이진행중이었다. 이메탄규제에대해서도연방환경청장은 2017년 3월 28일, 이를재검토하기위한고시에서명했고, 법무부는 2017년 4월 7일법원에소송유예를요구하여 2017년 5월 18일법원에서는연방환경보호청이동메탄규제를재검토하는기간동안소송진행유예를결정했다. 한편연방환경보호청장은 2017년 4월 18일, 상기탈루성메탄배출준수기준과관련하여생산량이작은소형유정에의탈루성메탄배출량기준적용여부, 메탄배출기준을준수하기위한대체수단의사용허가절차등을재검토하기위한서한에서명했다. 또한, 2017년 5월 26일에는폐쇄형환기시스템인증요건, 유정고압펌프표준재검토및재검토기간동안동규제의부분적시행중단을요구하는서한에서명했다. 2017년 6월 12일, 연방환경보호청장은 3개월간규제시행을중단하기위한개정안에서명했고 2년간의시행중단을제안하는별도의개정안도발의했다. 라 ) 2022~2025년식경량차량에대한연비규제적절성여부재검토 2012년에연방환경보호청은교통부의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청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과함께 2017년식이후경량차량을대상으로한온실가스배출량및기업평균연비 (CAFE) 기준을설정했다. 동규제에는연비기준의적절성을 2018년 4월 1일까지평가하도록하는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 연방환경보호청은 2017년 1월 12일, 2022~2025년식경량차량의온실가스배출기준이적절하다는중간평가보고서를발간하였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하에서, 2017년 3월 22일연방환경청장과교통부장관은추가협의와조정을허용하고, 중간평가가최상의가용데이터를기반으로하였는지를확인하기위해최종결정을재검토하기로했다. 그리고 2017년 8월 21일에연방환경보호청과교통부는이에대한일반대중의의견을수렴하고이해관계자들에게관련의견, 데이터및정보를제공하도록정보요청서를게재하였다. 연방환경보호청은규제에명시된일정에따라 2018 년 4월 1일까지 2022~2025년식경량차량에대한온실가스배출기준의적절성에여부에대해최종결정을내릴예정이다. 마 ) 청정수자원규제 (Clear Water Rule) 재검토 2015년연방환경보호청은청정수자원법 (Clear Water Act) 에의거연방정부가규제할수있는수자원의범주를확대하는청정수자원규제를확정하였다. 동규제의도입으로상류지류, 습지등이연방정부가규제할수있는대상수자원에추가로포함됨으로써셰일자 139

143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원이나석탄개발등에규제요인으로작용하는것으로 인식되어, 트럼프대통령은취임당일에발표했던미국 최우선에너지계획에서이를폐지대상규제로직접지 목하기도하였다. 이에연방환경청은이를재검토하였 고, 2017 년 6 월 27 일에연방환경청과미육군은동규 제를폐지하기위한규제개정안에서명했다. 3.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및완화의영향 미국에너지부, 내무부, 연방환경보호청은에너지부 문과직접적으로관련된규제를직접도입하고집행하 는부처로써트럼프행정부출범첫해전면적인규제 재검토결과는결국석유 가스 석탄자원의개발을 제약하는여러규제를완화하고, 미국산에너지자원의 수출을촉진하는방향으로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또한석유 가스생산, 발전기나수송용차량의온실가 스배출과관련된규제는주로연방환경보호청의관할 규제가많고이역시관련배출기준을재검토하거나 배출규제준수를위해요구되는여러행정적절차를간 소화하는방향으로규제완화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 로확인된다. 특히트럼프대통령이행정명령에서특정해서재검 토또는폐지를명시적으로요구했던기존화력발전기 에대한배출규제인청정전력계획은폐지절차에착수 했고, 석유가스부문메탄규제는재검토및시행중단을 추진중이다. 또한청정수자원규제나신규화력발전기 에대한배출규제, 수송부문연비규제등도이를완화또는폐지하는방향으로재검토하고있다. 본문에서다루지는않았지만, 재무부에서는 2017 년 10월, 부처내규제의재검토결과금융규제법인도드-프랭크법 (Dodd-Frank Act 2010) 의자원채굴과관련된여러조항의폐지를건의했고, 이보다앞서이미 2017년미하원에서는도드-프랭크법을완화하고핵심조항을폐지하는대체법안을발의하여통과시켰다. 12) 또한, 백악관대통령실의예산관리국 (OMB) 는재검토중인경량차량에대한연비규제외에중대형차량에대한연비규제도폐지를검토할것을공식제안하였다. 13) 한편미상원에서는 2018년에서 2027년까지 10년간 10억달러의세수를자원부문에서확보토록하는내용을포함한 2018년예산결의안 (Budget resolution) 을 2017년 10월 19일통과시킴으로써석유가스시추 개발의확대의지를분명히했다. 같은맥락에서곧이어 2017년 11월 15일에는상원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서알래스카북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 (ANWR;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내일부지역 14) 에서석유시추개발을허용하도록하는 알래스카국토보호법 (Alaska National Interest Lands Conservationn Act) 개정안 을통과시켰다. 이로써 ANWR 지역내에서석유가스개발부지의임대를통해서연방정부와알래스카주정부가로열티수입을기대할수있게된다. 트럼프행정부의첫 1년간에너지부문에서많은정책변화가일어났다. 실제로트럼프대통령이후보시절 12)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49~50,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호, pp.34~35, ) ANWR 내 1002 구역 (1002 Area) 으로면적은 150 만에이커로, ANWR 전체면적은 1900 만에이커임. 140

144 ENERGY FOCUS 2017 겨울호 공약했던많은내용들이실천에옮겨졌다. 에너지부문규제완화가바로그핵심공약중의하나이다. 서론에서언급한것처럼실상에너지자원개발부분의규제는에너지자원프로젝트의경제성에영향을주는요소이긴하나, 국제유가와같이직접적으로프로젝트의수익성을결정하는요소는아니다. 그러나규제가완화됨으로써자원개발프로젝트의인허가에소요되는비용이나지연으로인한위험과손실을줄이고, 북극권이나대륙붕등이전에는개발이제한되었던부지의개발이가능하게됨으로써사업의기회를확대하는효과가분명히존재한다. 또한이와더불어화석에너지를사용 한화력발전기에대한가장큰규제로여겨졌던청정전력계획의폐지절차에들어갔고, 자동차연비규제가재검토되는등화석에너지의사용을억제하기위한여러제도들이위기에처함으로써, 화석에너지업계는반사이익을기대할여지도존재한다. 15) 미국이연방정부차원에서할수있는규제에대한재검토나완화조치는이제상당부분진척이되었거나사실상윤곽이드러났다할수있다. 연방정부의규제완화기조는트럼프대통령의취임이전부터강조되었고상당부분완성단계에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위에서살펴본것처럼연방부처내의규제뿐만이아니 [ 그림 1] 미국산원유의생산량과수출량, 국제유가추이 ( 천 b/d)) ($/b) 10, US Crude Production( 좌 ) , , ,000 5,000 Brent price( 우 ) , , ,000 1,000 WTI price( 우 ) US Crude Export( 좌 ) Jan 03, 2014 Mar 03, 2014 May 03, 2014 Jul 03, 2014 Sep 03, 2014 Nov 03, 2014 Jan 03, 2015 Mar 03, 2015 May 03, 2015 자료 : 미에너지정보청웹사이트 ( Jul 03, 2015 Sep 03, 2015 Nov 03, 2015 Jan 03, 2016 Mar 03, 2016 May 03, 2016 Jul 03, 2016 Sep 03, 2016 Nov 03, 2016 Jan 03, 2017 Mar 03, 2017 May 03, 2017 Jul 03, 2017 Sep 03, 2017 Nov 03, ) 한편재생에너지세액공제축소방안이미하원의조세개혁법안 (Taxt Cuts and Jobs Act Bill, 발의, 하원통과 ) 에포함되어미국국내외신재생에너지업계의우려가컸으나, 이후상원의조세개혁법안 ( 상원통과 ) 이나공화당상하원이협의한최종수정법안 ( 일발표 ) 에서는동축소방안이포함되지않아재생에너지세액공제의대폭축소는당분간크게변동이없을것으로보인다. 141

145 논단 미국연방정부의에너지부문규제재검토경과와의미 라의회에서의에너지 자원개발의활성화를위한법개정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 2017년 10월에통과된 2018년예산결의안 은 2018년만이아닌 2018년부터 2027년까지향후 10년간의연방정부의세입, 세출에대한청사진을담고있고여기에는분명히에너지자원개발을확대하겠다는의지가포함되어있다. 이와연계해서이루어진알래스카 북극권야생보호구역 의개발제한해지법안통과가바로이에대한즉각적인조치이다. 트럼프대통령과정책적입장이같은공화당이이끄는의회에서법제도적인변화가마무리되면, 사실상미국의에너지정책의국내적조치는상당히마무리되게된다. 트럼프대통령의미국산에너지의수출을강조하는외교 통상정책도분명히미국의원유와천연가스수출에영향을줄수있다. 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는다행스러운것이국내적정책조치의추진과함께세계에너지시장의여건도미국의에너지자원산업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흘러가고있다. 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원유감산공조가지속되고있고, 최근에는사우디아라비아의정치적불안정, 이란과의긴장고조등지정학적이슈가불거진데다, 세계경제의회복조짐등수요측면에서도긍정적신호로국제유가가회복세를이어가면서미국산원유생산량도계속증가하고있다. 또한미국산원유와브렌트유등다른유종과의가격차이도벌어지면서미국산원유의수출도 2017년에증가하였다. 국제유가가다소상승하는것은미국산 LNG의국제경쟁력에도긍정적이다. 유가에연동되어가격이정해지는중동산 LNG와경쟁하는구조에서미국내가스가격에연동된미국산 LNG의가격경쟁력이상대적으로득을보기때문이다. 이제미국의에너지정책의국내조치들이윤곽을거의다드러내었고실제로상당히추진된만큼, 이제는세계에너지시장여건과 미국산에너지의수출경쟁력등미국밖에서일어나는시장변화에대해지속적인관찰이더욱요구되는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29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6호, ,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7-37호, < 외국문헌 > Department of Energy, Final Report on Regulatory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3783, Department of Interior, Department of the Interior Releases Energy Burdens Report, Department of Interior, Secretary Zinke Signs Orders Implementing America-First Offshore Energy Strateg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Burden the Safe, Efficient Development of Domestic Energy Resources Under Executive Order 13783, , Final Report on Review of Agency Actions that Potentially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