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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지 - 표지와 똑같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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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발간사 1 Ⅰ. 밀양 765kV 송전탑의 타당성과 해법 3 Ⅱ.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47 Ⅲ.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59 Ⅳ. 참고자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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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밀양 초고압 765kV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故 이치 우 어르신의 분신 사건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는 해결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전원( 電 源 )개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우리나라의 전원단지(발전소)는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전력의 최 대수요지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전력의 생산지와 소 비지가 달라 송전선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 금까지 한국전력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 변전 사업을 강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원개발촉진법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북경남변전소(경남 창녕 소재)로 보내기 위해 765kV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던 한전은 밀양 구간에서 70~80대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저항에 부딪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사업을 찬성하는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보상을 합의하 고 사업을 밀어붙였지만, 밀양구간은 사뭇 달랐습니다. 7~80대의 고령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금전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단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염원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 인근 밀양 지역주민들은 살아온 날보다 더 긴 8년을 견뎌왔습니다. 한전의 손해배상 소송과 온갖 협박, 그리고 현금 보상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깨어지고,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타 지역주민들로부터 보상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는 손가락질까지 받아가 며 8년의 버텨왔습니다

6 밀양 765kV 송전탑을 막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국책사업 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자, 전기는 아 껴야 써야 하는 것으로, 전등불 하나 허투루 켜지 않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8년을 싸워오면서 국책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 우리나라의 전력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도심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농촌지역이 왜 희생되어야 하는지, 원자력발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지 하나하나씩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핵발전소의 위험과 초고압 송전선로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수십 차례 국회와 핵발전 소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값싼 전기 덕분에 아까운 줄 모르고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더 더욱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생업을 버리고 8년 동안 생존을 지키 기 위해 765kV 송전탑 현장을 지키고 있게 만든 공범자입니다. 이 글은 30개의 질문을 통해 765kV 송전선로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송 전탑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과연 해법은 없는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한편으로는 8년 동안 밀양 765kV 송전탑으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삶의 터전을 지켜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 한 답변입니다. 이 글이 지금도 철탑 부지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 지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7 Ⅰ. 밀양 765kV 송전탑의 타당성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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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밀양 765kV 송전탑의 타당성과 해법 1. 밀양 765kV 송전탑과 송전선이 무엇인가요? 송전선은 발전소의 생산한 전력을 변전소나 배전소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전선이고, 송전탑은 송전선을 걸기 위하여 전봇대로 높이 세운 철 탑입니다. 따라서 송전선과 송전탑은 한 세트입니다. 송전선 및 송전탑은 발전소의 건설에 따라 결정되고, 발전소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전 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밀양 765kV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창녕에 있는 북경남변전소까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설치중인 765kV 송전선로 사업구간 중에 밀양을 통 과하는 765kV 송전선로 구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65kV는 우리 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송전선 중 가장 전압이 높은 초고압 송전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에 있는 초고압 송전선은 154kV, 345kV, 765kV이고, 대부분의 송전선은 345kV와 154kV로 전체의 96%선이며, 초고압인 765kV 송전선로는 835c-km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kV 이하 송전 선을 포함하면 총 길이가 31,718c-km이고, 이에 따른 송전탑은 41,557개에 달합니다. 구 분 송전선로 (단위 : c-km) 년 도 <표1> 송전선로 긍장 및 철탑 현황 kV kV 8,310 8,552 8,580 8,653 8, kV 20,298 20,469 20,777 21,280 21,616 66kV 이하 (HVDC포함) 계 29,929 30,257 30,676 31,249 31,718 철 탑 40,282 40,264 40,811 41,151 41,557 - 출처 : 한국전력공사 - 5 -

10 <표2> 송전선로 확충계획 (단위 : c-km) 전 압 2009(실적) 2013년 2018년 2024년 755 1,016 1,024 1, kV 가공 755 1,016 1,024 1,894 (0.3%) (0.4%) (0.4%) (0.7%) 345kV 가공 8,314 8,551 9,353 9,690 9,550 9,962 9,612 10,034 지중 237 (3.6%) 337 (3.8%) 412 (3.8%) 422 (3.8%) 154kV 가공 18,040 20,469 19,757 23,038 20,958 24,706 21,739 25,883 지중 2,429 (8.5%) 3,282 (9.2%) 3,748 (9.5%) 4,144 (9.8%) 22.9kV 가공 175, , , , , , , ,485 지중 33,688 (87.6%) 39,348 (86.6%) 43,646 (86.3%) 45,097 (85.7%) 합 계 가공 203, , , , , , , ,296 지중 36,354 42,966 47,806 49,663 - 출처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국에 거미줄처럼 송전선이 깔려 있고,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전자파, 재산상의 피해가 있지만 국책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송전사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구간에도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밀양의 청도면의 경우 이미 합의하 고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건설되었는데, 왜 유독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 만 저토록 강하게 반대하는 것입니까? 전국의 송전선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 적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상으로 주민들 회유, 공권력을 동원 한 강압으로 대부분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밀양 지역주민들이 유독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밀양 5개면 중 청도면을 제외하고 4개면인 단장, 산외, 상동, 부북의 경우는 논과 밭 그리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노선이 너무 많아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11 경과지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울주군, 기장군, 양산 시, 창녕군, 밀양의 청도면의 경우는 산악지대가 대부분입니다. 반대과정에서 분신하신 故 이치우 할아버지의 경우 삼형제가 평생을 일궈온 논 한가운데 송 전탑이 들어섭니다. 이치우 할아버지가 사셨던 산외면 보라마을의 경우 이전의 노선방향대로 가 면 보라마을을 가로질러 가지 않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치우 할아버지 삼형 제 논으로 방향을 틀면서 마을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원래의 방향대로라면 경 북 청도쪽의 산악을 타고 송전선로가 넘어 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지 노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주민들은 원래 방향쪽에 당시 밀 양시장 조카 소유인 농원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 아니 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상동면의 경 우 역과 학교가 있는 면소재지를 관통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입장 에서는 765kV 초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와 재산가치 하락뿐만 아니라 경과지 변경 등 갖가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강한 반대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미 합의한 지역의 경우에도 송전선로와 가까운 마을들 대부분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선과 송전탑을 결정하게 되는 국가에너지기본 계획과 그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엇입니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5년마다 2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 다. 1차 계획은 1997년, 2차 계획은 2002년에 수립되었고 3차 계획은 2008 년 8월 28일,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에너지 계획(정식 명칭은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5년에 에너지기본법 제정된 이후 첫 번째 계획이기 때문에 3차 계획을 제1차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1국내외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 2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3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 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대책, 4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 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대책, 5에너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6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7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8에너지 정책 및 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 9국내 부존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이 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출처 : 지식경제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수급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등 중장기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목표 계획을 정하는 것 입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고 있으며,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에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4개의 실무 소위원회(발전설비계획, 계통설비계획, 수 요관리, 수요예측)를 통해 수립되며, 전기사업자의 발전소 건설의향을 바탕 으로 전기설비계획 및 계통설비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확정되면 송변전 설 비를 건설하기 위해 실무 작업 및 사업이 진행됩니다

13 4. 송전선과 송전탑 건설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발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부대시설을 전원설비 라고 하고, 전원설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 에 근거 하여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됩니다.(법 제5조 1항) 5. 송전선 등 전원설비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다면,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도 전원개발촉진법 때문입니 다. 그러나 전원개발촉진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하천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19개의 법률의 허가 인가 면허 결정 지정 승인 해제 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2의 토지 수용은 강제수용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개발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있으면 다른 법 률에 의한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전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 로 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1978년 당시, 한국전력공사 등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변전소, 송 전선로 등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대 40여개 법률에 의한 100여건 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에 관한 촉진법 을 제정해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내에서 조차 전원설비 설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30여 가지나 되는 각종 인 허가도 중앙정부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4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 때 제정된 법률이 일부 개정되기는 했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전원개발촉진법의 무 소불위 권력 때문에 전원개발사업자는 법적인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고 사 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알게 되어 극렬한 반대를 하는 반복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 12월에 송변전 설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 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2009년 1월에 전원개발사업 대상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당사자 간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 민 의견수렴과정이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심지어 전원사업에 협조적 인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만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갈등이 해소되 기는커녕, 오히려 마을공동체가 와해되는 등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765kV 송전탑은 어떤 사업인가요? 밀양 765kV 송전탑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의 북경남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해 추진중인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 밀양을 통과하는 구간에 세워지는 송전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양구간의 경과지 지역주민 대부분이 7~80대의 고령인 할머니와 할아버 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 건설에 따른 전자파로 인한 생명권과 재산권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송변전(송전선 (탑) 및 변전소) 사업 중에 유례없이 강하게 저항을 했고, 지난 2012년 1월 에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과지 지역주민인 이치우 할아버지가 765kV 송전 탑을 반대한다며 분신자살까지 한 765kV 밀양구간을 지칭해서 붙여진 이 름입니다

15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사업목적은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을 연결, 수도권-(중부)-영남 제5루트 및 영 남지역 발전력 수도권 융통, 즉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서 북경남-신충북-신안성 노선이 폐기되면서 사업목적이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에서 총 162기 송전철탑이 세워지는 데, 경남 밀양시를 통과하는 구간인 5개의 면(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 면, 청도면)에 62기의 송전철탑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중 청도면은 월말에 보상협의가 끝나 18기의 철탑건설이 완료되었으며 밀양을 제외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 경남 양산시, 창녕군 도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표3>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요 구분 명칭 사업구간 사업위치 사업비 주요내용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 765kV 북경남변전소 울산시 울주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일원 5,175억원 사업기간 실시계획 승인( ) ~ (선로가압: ) 시설규모 길이 km, 철탑 162기(밀양구간 길이 39.15km, 철탑 69기) 승인 산업자원부고시 제 ( ) - 출처 : 한국전력공사

16 공구 구간 선로길이 (km) 철탑 기수 행정구역 1공구 발전소 ~ No.35 (11-1, 34-1, 34-2, 20, 울주군 5기 (No.1~3, 5, 6) 34-3 포함) 기장군 34 (No. 4, 7~35) 2공구 No. 36~59 13, 양산시 45기 (No. 36~80) 3공구 No. 59~87 15, 공구 No. 87~112 14, 밀양시 69기 (No. 81~149) 5공구 No. 112~136 14, 공구 No. 136~변전소 12, 창녕군 9기 (No. 150~158) 합계 162 5개 시, 군 - 출처 : 한국전력공사 <표4> 송전선로 경과지 5개 시군내 공구별 시설규모 <표5> 밀양시 경과지 내 5개면 송전선로 경과지 편입 위치 및 면적 구 분 철 탑 90 선로길이 (선하지) 편입지 위치(경과지) 계 필지 면적(m2)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출처 : 한국전력공사 30,005 (155명) 1,406,942 (579명) 69기 ,157 km 11,055 4,549 10,108 3,419 10, 우리나라에서 초고압 765kV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고, 설치기준은 무 엇인가요? 초고압 765kV는 2002년 5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따르면 765kV 송전선로의 송배전 역할분담은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 용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으로 역할분담 을 하고 있으며, 신설기준으 로는 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345kV 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

17 우 신설하고 1회선 고장만 고려하여 성능 유지토록 확충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표6> 송배전설비의 전압별 역할 분담 ㅇ 765kV 설비 :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 ㅇ 345kV 설비 : 지역간 간선계통망 구축 또는 도심지 대전력 공급망 ㅇ 154kV 설비 : 345kV 공급지역내 계통구성 또는 배전계통 전력공급원 ㅇ 66kV 설비 : 신규건설을 억제하되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 운용 ㅇ 22.9kV 설비 : 154kV 변전소로부터 일반 고객 수급지점까지 전력공급 - 출처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p. 46 그리고 765kV 송전선로는 초고압이고, 초고압일수록 전력손실이 낮기 때 문에 주로 북미, 중국 등 광활한 국토여건에서 장거리 송전용으로 활용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765kV설비 : 대단위 전원단지와 수도권과 직접연결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국토가 좁고 대도시 및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이 100km 이내에 위치하 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압 송전방식은 적합하기 않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고압일수록 위험의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낮은 단 계의 네트워크형(분산형) 송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압 변전소(개소) 송전선로(km) 변전소간 거리(km) 765kV & 735kV 38 11, ±450kV DC 2 1, kV 63 5, kV 50 2, 출처 : Hydro Quebec 2011 <표7> 캐나다 765kV & 735kV 송전선로 사례

18 8.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전원개발촉진법상 문제점은 무엇입 니까?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전원개발촉진법 상 주민설명 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주 민설명회 당시 주민들은 765kV 송전선로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 었다고 함(주민대표 오응록 진술) 에 참석한 인원은 단장면 50명, 상 동면 38명, 부북면 10명, 청도면 32명으로 밀양시 총인구 117,732명의 0.1%에 해당되고,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5개의 면 인구 21,069명의 0.6% 에 불과합니다. 765kV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126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식의 설명을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765kV 송전선로가 건설되는 시점에 와서야 기존의 송전선로와는 달리 국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압이고 엄청나게 큰 규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한전으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여 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후 공사현장을 가로막는 등 765kV 건설반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용역을 동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 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점점 격렬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765kV 송전선을 지지하는 송전탑의 경우, 기존 건설된 345kV 송전 탑과 비교하여 높이는 약 2배지만, 규모(중량)는 무려 6배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여 경과지 주민들 및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전자파로 인한 공포가 상상을 초월할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1) 우문영,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지가보상에 관한 연구 -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19 9. 한전이 밀양처럼 많은 갈등과 반대를 야기하면서도 초고압 765kV를 밀 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전이 제시하고 있는 765kV의 특징 및 장점은 1송전용량을 증대할 수 있다. 765kV는 기존 345kV보다 약 3.4배의 용량을 송전할 수 있고, 2 전력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 기존 345kV는 손실률이 0.26%인데 비해 765kV는 0.05%의 손실에 불과하다는 점, 3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kw당 송전비용을 살펴보면 345kV는 650원, 765kV는 480원으로 26%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 4송변전 설비 건설에 필요한 소요용지를 최소화함 으로써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있다. 즉, 동일 용량의 전력을 수송하는데 345kV와 대비하여 약 53%만의 토지사용으로 가능하다는 점, 5고전압 대 전력 기술분야로 국제적 경쟁력이 확보되고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을 마련 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한전이 345kV보다 765kV를 더 선호하고 강하게 추진 하는 이유는 송전용량과 원가절감, 전력손실을 낮출 수 있어 765kV가 345kV보다 비용 대비 아주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전기사업자임을 고려해볼 때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1전기가 공공재일 뿐만 아니라 한전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 2수도권 등 대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3가공선로로 인한 엄청 난 피해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기술력으 로도 지중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송전선 (탑)으로 인한 갈등의 주된 원인이 결국 한전이 경제성을 최우선 가치로 평가해 추진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한전은 경제성 이유보다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더 중요한 이유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요? 한전이 신고리-북경남 765kV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때 내세우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처음부터 신고리 6호기 까지 고려해서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고리 6호기까지 건설했는데, 765kV 송전선로가 없으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기존 345kV 송전선을 최대한 용량증대를 하더라도 수송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765kV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는 입장입니다

21 169만kW (23%) 북경남변전소 울주변전소 169만kW (23%) 71만kW (37%) 71만kW (37%)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양산변전소 160만kW (74%) 161만kW (74%) G 고리 3,4호기 (190만kW) 119만kW (63%) 신울산변전소 119만kW (63%) G 고리 2호기 (65만kW)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시뮬레이션 전제조건 : 고리1호기 발전정지 가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배전 설비계획 기준을 보면, 송전선로 사업은 전력 공급의 신뢰도와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 고리-북경남 765kV 건설이 되면 한전이 주장처럼 기존 3개의 345kV 송전 선로에 765kV 송전선로가 추가되어 고리1호기를 제외한 고리2~4호기(255 만kW)와 신고리1~6호기(760만kW)까지 충분하게 송전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계통의 안정성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송배전 설비계획의 기본방향에서 가장 중점 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공급의 신뢰도 2) 입니다. 전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장을 대비해 분산형 송전시스템을 갖추 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압 송전선보다는 낮은 전압의 송전선을 여러개 설치하는 것이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전이 분산형 송전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765kV 송전선로밖에 없다고 고집하는 2) 신뢰도 라 함은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제반 설비 및 운영체계 등이 주어진 조 건에서 의도된 기능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정상상태 또는 상정고장 발 생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전력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정성 과 예기치 못한 비정상 고장시 계통이 붕괴되지 않고 견디어 낼 수 있는 안전성 을 말한다

22 것은 결국 다른 목적보다도 경제성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 니다. 무엇보다 765kV 송전선로는 대용량인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광역정전까지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는 201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신서산-신안성 (765킬로볼트) 송전 선로에 이중 고장 발생시 400~1500메가와트의 부하를 차단하여야 하며, 수도권에 최대 50만 호의 광 역 정전 사고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서 보강작 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의 2012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 망 에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사고시 블랙아웃(대규모 정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고리-북부산 345kV 2회선의 안( 案 ) 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전력거래소의 2012년 전력계통 운영전망은 2013년 8 월에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장기 송 배전설비 건설계획 의 안건 으로 상정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전 력거래소는 7차계획에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지만, 한전이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만 건설하면 더 이상의 추가 송전선로 건설은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이번 계획에 안건조차 다루지 않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해 보 입니다. <표8> 신고리-북경남 765kV 이중고상 발생시 가정 상황 현상 발전기차단 부하차단 비고 765kV 과도불안정 24년 신고리 6기 UFR 1단계 동작 신고리-북경남 (발전기탈락) (760만kW) (580만kW 부하차단) 2C 고장 - 출처 : 전력거래소, 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 p

23 <표9> 신고리-북경남 765kV 이중고장 대비 계통안정 대비 안( 案 ) 방안 신고리NP 구성 용량(kW) 비고 5차계획 765kV 신고리NP : 6대 760만 발전력이 대부분 부산으로 인출 제1안 765kV 신고리NP : 4대 480만 고리-신양산T/L 중부하 345kV 고리NP : 2대 280만 과도불안정 발생 제2안 제1안 + 345kV 고리-신양산 1C 보강 200만 부산지역 인출계통 보강 제3안 제1안 + 345kV 고리-북부산 2C 보강 400만 과도안정도 해소 - 출처 : 전력거래소, 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용전망, p kV 송전선로 대신에 345kV 송전선 3루트를 설치하게 되면, 한전의 주장처럼 철탑개수 및 전력선 점유면적이 넓어져 환경파괴를 비롯해서 국 토이용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철탑개수 및 전력선 점유면적이 줄고 그만큼 환경 피해도 적어지기 때문에 345kV 3루트보다는 765kV 1루트만 설치하는 것 이 훨씬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경제성을 평가하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송전탑과 송전선로 경과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권과 재산권 등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으 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65kV 대신에 345kV 3개를 같은 경과 지에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중인 345kV를 최대한 보강하고 전력수요가 많은 부산과 울산, 대구지역으로 송전선로를 분산하는 방향을 먼저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4 가장 좋은 방법은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전력설비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 금 밀양 765kV 송전탑의 경우에도 대구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 니다. 그렇다면 대구지역, 특히 대구 남서부 지역의 공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 혹은 가스복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 법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도심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 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때 부천 복합과 분당복합이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특히 부천과 분당복합은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정서로 볼 때 도심에 발전소를 짓 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해안가지역에 대단위 전원단 지를 건설하고 대규모 송전망을 통해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 식 공급방식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가 도시 주 민들의 의사는 반영하면서 시골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밀양 지역주민들은 8년동안 생업을 포기해가 면서 송전탑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국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12. 한전이 지금까지 765kV가 아닌 345kV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지 않 았나요? 밀양 지역주민들이 한전에게 불만과 불신을 가지는 주된 이유가 바로 한전이 지역주민들에게 처음부터 765kV 송전선로 이외 다른 어떤 대안도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25 그러나 2012년 10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 제남의원이 765kV 밀양구간을 345kV 지중화로 할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 하냐 는 질의에 당시 한전 사장이었던 김중겸 사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 하다 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맞짱토론에 서 신온산-신고리 345kV 노선 과 고리-신양산 345kV 노선, 현재 공사중 인 울산-함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노선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한전은 기술적인 것이 아닌 시간과 비용부분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고려가 된다면 765kV 송전선로가 아닌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이 시작된 8년전부터 한전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면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한전은 모든 결론을 765kV 송전선로로 정해놓고 대화든 토론이든 임하기 때문에 대화의 진전이 전혀 없다고 한전의 진정 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 한전의 입장에서는 송배전 사업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먼저 송배전 설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때 한전은 송배전 설비를 발전설비에 따라 얼마나,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의 향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한전의 송배전 사업은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반대에 직면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전

26 자파로 인한 건강권 문제, 소음피해 등 민원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도 송배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갈등과 민원 등을 염두에 두 고 공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 설비 확충계획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송배전설비가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력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비용의 문제로 송배전 사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앞뒤 가 바뀐 주장입니다. 한전이 전기사업자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결국 시간도 비용이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비용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따 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사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변전 사업비용은 사업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한전은 설비확충비용을 전국 단일요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대도시 와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인 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주민이 희생하는 구조에서 차등요금을 적용한 것도 한 방안입니다. 결국 비용의 문제는 사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전의 발전소 및 송변전 사업으로 인한 갈등 등으로 발생하는 사 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한전은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 다는 논리가 됩니다

27 14. 밀양 765kV의 경우에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연동되어 있기 때 문에 신고리 3, 4호기 완공되기 전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완 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전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불가피하다고 내세우는 주된 이유이고, 밀양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765kV 송전선로가 신규 원전가동 때 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여론을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2년 12월 국회공청회에서 한전관계자 (부산경남개발처 UHV개발팀 최규택 부장)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해법 으로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절차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분해서 봐야합니 다. 먼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리 3, 4호기를 완공하 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345kV 송전선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송전선로로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발전소별 발 전량과 송전선별 최대 송전용량, 부하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상정고 장 3)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한전도 고장이 없는 상시운전 상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3루트의 345kV 송전선로의 용량증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답변했 습니다. 그러나 이중고장 4) 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 2기가 발전정지 되기 때 문에 정전사태를 발생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3) 상정고장[ 想 定 故 障, contingency]은 임의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 고장. 전력계통내 의 어떠한 설비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계통을 안정적으 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을 모의( 模 擬 )하기 위하여 전력설비(송전선로, 변압기, 발전기 등)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고장발생 상황의 가정, 즉 가상고장( 假 想 故 障 )을 말한 다. <참고3>을 참조할 것. 4) 이중 고장 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및 변압기 1 Bank 고장, 송전선 1회 선 고장 및 발전기 1기 고장, 발전기 2기 탈락, 병행 2회선 가공송전선로 고장, 차단 기의 차단실패 및 부분모선(Bus Section) 고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2개 설비의 동시 고장을 말한다

28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고리 1호기~신고리 4호기까지의 발전량은 8,491MW이고 송전가능량은 8,227MW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345kV 송전선로 중 고리-신울산 345kV 송전선로를 용량증대하면 총 송전용량은 11,900MVA 입니다. 따라서 송전가능량(총 송전용량) 은 69.1%의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송전선로 의 역률(0.95)을 감안하더라도 72.8%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태풍과 낙뢰와 같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1개 노선의 송 전설비가 이중고장을 일으킬 경우, 나머지 송전선이 과부하상태가 되어 발 전소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765kV 송전 선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9 <표10> 고리 및 신고리 각 호기별 발전량, 송전량 현황 발전기 발전량(MW) 송전량(MW) 고리 1호기 고리 2호기 고리 3호기 고리 4호기 신고리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 합계 8,491 8,227 - 출처 : 한국전력공사 설비용량보다 약 4% 추가 발전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계산하면 발전량은 10,806MW, 송전량은 10,457MW임. - 신고리 5, 6호기의 발전량과 송전량은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 <표11> 고리 신고리에서 부산, 대구, 경남지역으로 송출되는 송전선 현황 송전선로 전압 선종 용량(MVA) 길이(km) 고리-신양산 345kV A480 4B 고리-울주 345kV A480 4B HS410 2B 고리-신울산 345kV A480 2B 출처 : 한국전력공사 <표12> 고리 및 신고리에서 송출되는 송전선 용량증대할 수 있는 범위 송전선로 기존 선로 용량증대 선로 선종 용량(MVA) 선종 용량(MVA) 고리-신양산 A480 4B 용량증대 불가 고리-울주 A480 4B HS410 2B 용량증대 불가 고리-신울산 A480 2B HS410 2B 출처 : 한국전력공사

30 <표13> 고리1~4호기와 신고리1~4를 가동시 기존 345kV 송전량 예측치 345kV선로명 2012 정격용량 72.78% 평균 최대 (역률0.95) 가정 신양산-고리1 708 (34%) 1184 (57%) 2,064 1,502 신양산-고리2 717 (35%) 1203 (58%) 2,064 1,502 울주-고리1 911 (51%) 1396 (78%) 1,794 1,306 울주-고리2 922 (51%) 1446 (80%) 1,794 1,306 신울산-고리1 314 (30%) 867 (84%) 1,794 1,306 신울산-고리2 386 (37%) 928 (90%) 1,794 1,306 합 계 11,304 8,227 <표14> 고리2~4호기와 신고리1~4를 가동시 기존 345kV 송전량 예측치 345kV선로명 2012 정격용량 67.49% 평균 최대 (역률0.95) 가정 신양산-고리1 708 (34%) 1184 (57%) 2,064 1,393 신양산-고리2 717 (35%) 1203 (58%) 2,064 1,393 울주-고리1 911 (51%) 1396 (78%) 1,794 1,211 울주-고리2 922 (51%) 1446 (80%) 1,794 1,211 신울산-고리1 314 (30%) 867 (84%) 1,794 1,211 신울산-고리2 386 (37%) 928 (90%) 1,794 1,211 합 계 11,304 7,629 - 참고 : 고리1호기를 폐기하는 조건을 가정하에 작성. 송전선 1 route는 두 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행도중 한 회선이 고장 을 일으키면 한 회선이 전력공급을 담당합니다. 한전은 단일고장 5) 시 한 회 선의 부하가 100%를 넘겨 과부하 상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 장을 대비하기 위해 두 회선을 50% 이내로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전력계통 안정성을 위해서는 송전용량의 2 배용량으로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5) 단일 고장 이라 함은 송전선 1회선 고장, 변압기 1 Bank 고장, 발전기 1기 고 장, 그밖에 고장시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개 설비의 고장을 말한다

31 그러나 1회선 고장나더라도 송전량이 나머지 1회선을 포함해 다른 345kV 송전선으로 분산 흡수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 니다. 그리고 송전계통의 한전관계자도 일반적으로 한 회선당 70% 수준에 서 운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표15>에 볼 수 있듯이,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345kV 송전선로의 부하율 을 보면 90% 이상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전력망이 대부분 포화상태 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전은 운영을 하면서 밀양 주민들에게만 765kV 송전선이 건설되지 않으면 광역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광역정전이라는 공포심을 자극해 공사를 강행하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신고리 3, 4호기는 2013년에 발생한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해 언제 가동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위조부품을 재시험해 통과되면 2014 년 8월에 상업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조부품을 재시험해서 통 과되면 그대로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부품이 납 품당시 위조가 드러났더라면 그 부품은 처음부터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시험을 진행하는 곳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위조부품은 다 철거하고 새롭게 검증을 받아 안정성이 확인된 부품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고리 3, 4호기는 2015년 혹은 2016년에나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고리 3, 4호기는 UAE원전 참조발전소(Reference Plant)이고, 2015년 9월까지 가동하지 못하면 0.25%의 지체상금을 물어야하고, 현재 박 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원전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표15> 전국 345kV 송전선로 90%이상 부하율 운영 현황 본부명 변전소명 송전선로명 전압 [kv] 최대부하 2012년 설비용량 부하률 서울 성동 미금성동#4 T/L 서울 중부 양주중부#1 T/L 서울 중부 양주중부#2 T/L 인천 신김포 신김포서인천CC T/L 인천 서인천CC 신김포서인천CC T/L 인천 신김포 신김포신인천CC T/L 인천 신인천CC 신김포신인천CC T/L 인천 신김포 신김포신파주#1 T/L 인천 신김포 신김포신파주#2 T/L 경기북부 미금 미금성동#4 T/L 경기북부 신파주 신파주신인천CC T/L 경기북부 양주 신파주양주#1 T/L 경기북부 신파주 신파주양주#1 T/L 경기북부 양주 신파주양주#2 T/L 경기북부 신파주 신파주양주#2 T/L 경기북부 양주 양주중부#2 T/L 경기 서안성 신안성서안성#1 T/L 경기 신안성 신안성서안성#1 T/L 경기 서안성 신안성서안성#2 T/L 경기 신안성 신안성서안성#2 T/L 대구경북 고령 서대구고령#1 T/L 대구경북 서대구 서대구고령#1 T/L 대구경북 고령 서대구고령#2 T/L 대구경북 서대구 서대구고령#2 T/L 부산 남부산 남부산북부산#2 T/L 부산 남부산 남부산북부산#3 T/L 부산 북부산 남부산북부산#3 T/L 출처 : 한국전력공사

33 무엇보다 한전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발전기 연결계통뿐만 아니라 간선계통의 송전선로에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발전기는 자동적으로 정지하 게 됩니다. 2008년 8월 8일, 2010년 7월 16일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 연결 된 345kV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발전소가 멈췄고, 2012년 8월 23일의 경우 신제천-동해 345kV 송전탑이 산사태로 도괴해 울진원자력발전소가 멈춰 섰습니다. 2008년 8월 8일(금) 11:52분경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 정격열출력 대비 100%로 정상운전 중, 송전선로 2회선 B상에 낙뢰가 동시에 발생함에 따라 소내 전력계통의 과도상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자로냉각재펌프 (RCP)-B가 정지되고,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2010년 7월 16일(금) 05:12, 고리 1,2호기 송전선로 신고리 #1 T/L A, C상, #2 T/L A, C상 동시 낙뢰에 의한 영향으로 스위치야드차단기 (345kV PCB 7272/7100/7171/7200/7300) 5개가 개방되었고 이로 인하여 송전선로가 차단되 었음. 스위치야드 차단기 개방으로, 원자로출력 100%로 정상운전 중인 고리 1,2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정지되었고 터빈이 정지됨에 따라 고리 1,2호기의 원자로가 동시에 자동 정지되었음. (원자로출력 30% 이상(P-8신호)에서 터빈 정지시 원자로 자동정지). 2012년 8월 23일(목) 18:41분, 울진 1호기 정상운전 중 동해-신제천간 송전 선로 지락에 의한 터빈제어계통의 영향으로 부적절한 안전주입이 발생하였 고 원자로가 자동정지하였다. - 출처 :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 한전은 고리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연결된 345kV 송전선로 중 고리- 신울산 혹은 고리-울주 345kV 송전선로에서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나머지 송전선로에 일부 과부하가 발생하지만 전력을 흡수할 수 있어 발전기 강

34 제정지는 발생하지 않지만, 가장 부하가 많은 고리-신양산 345kV 송전선로 에 이중고장이 발생하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340만kW를 강제정지 시켜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국전력 제출자료 참조)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 고장 현황을 보면 고리-신울산 345kV 송전선로에 낙뢰가 떨어져 이중고장이 발생하자 고리 원자력발전 소가 자동정지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동해-신제천 345kV 송전선 로의 송전탑이 산사태에 의해 이중고장이 발생하자 울진원자력발전소 1호 기가 가동정지 되었습니다. 특히 울진원자력발전소의 가동정지는 발전소 연결계통의 송전선로가 아닌 외부 송전선에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원자력 발전소가 정지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송전선로에서 이중고장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광역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이후에 발전소가 정지하는 송전선로와 발전소 연결 345kV에서 고장이 발생해도 정전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차례도 없습 니다.(<표16>,<표17> 참고) 그리고 765kV 송전선로가 고장을 일으키면 발전소를 강제정지 시켜야 하 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765kV가 345kV의 3.4배의 송전용량이 기 때문에 765kV가 345kV보다 사고발생시 파급효과는 더 클 수밖에 없습 니다. 한전의 표현대로 765kV가 고속도로이고 345kV가 국도라면, 사고발생 시 위험정도는 고속도로가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이중고장 때문에 송전선로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 리적이지도 못하고, 경험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송전선로를 초 고압으로 가면 갈수록 이중고장을 상정하면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 습니다

35 그리고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송전방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 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결국 전력계통의 신뢰도의 문제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분산형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지금과 같은 값싼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이중고장으로 발전소가 강 제 정지되고, 이로 인해 블랙아웃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항상적인 위험을 안고 중앙집중식의 송전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 도 분산형 전력계통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 의 시점입니다. 이것이 이번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이 우리에게 던진 화 두입니다. <표16> 발전소 연결 345kV 송전선의 이중고장 현황 년도 고장선로명 발생일시 정전 고장원인 2009년 삼천포#1,2T/L :38 없음 낙뢰 하령#1,2T/L :29 없음 낙뢰 신울산-고리N/P #1,2T/L :12 없음 낙뢰 신서산-태안화력#1,2T/L :3 없음 낙뢰 의령-산청양수#1,2T/L :08 없음 낙뢰 신서산-태안화력#1,2T/L :24 없음 낙뢰 아산-보령화력#1,2T/L :01 없음 낙뢰 2010년 신서산-태안화력#1,2T/L :25 없음 낙뢰 의령-산청양수#1,2T/L :12 없음 낙뢰 신서산-태안화력#1,2T/L :59 없음 낙뢰 아산-보령화력#1,2T/L :56 없음 낙뢰 의령-산청양수#1,2T/L :23 없음 낙뢰 신김제-영광N/P #1,2T/L :28 없음 낙뢰 신김해-삼천포화력#1,2T/L :43 없음 낙뢰 신태백-울진#1,2T/L :18 없음 낙뢰 2011년 신서산-태안화력#1,2T/L :09 없음 낙뢰 신영주-예천PP #1, :49 없음 낙뢰 2012년 없음 - 출처 : 한국전력공사

36 <표17> 2000년 이후 송전선로 고장에 따른 발전기 정지 내역 No. 연도 정지 일시 정지발전기 정격용량 (MW) 송전선로 고장원인 정전 발생 :38 울진원자력 1호기 950 산불 없음 :35 울진원자력 4호기 1000 낙뢰 년 :44 영광원자력 5호기 1000 낙뢰 년 :26 영광원자력 5호기 1000 낙뢰 년 :42 영광원자력 6호기 1000 낙뢰 년 :59 서천화력 1,2호기 400 폭설 년 :38 고리원자력 1호기 608 낙뢰 년 :01 화천수력 1,2호기 54 낙뢰 년 :11 울진원자력 4호기 1000 선로고장 년 :15 팔당수력 1~4호기 120 낙뢰 년 :26 호남화력 1호기 250 수용가 선로 고장 년 :33 양양양수 2호기 250 낙뢰 년 :39 호남화력 1호기 250 낙뢰 년 :40 영광원자력 5,6호기 2000 선로고장 년 :50 태안화력 4,6호기 1000 선로고장 년 :17 인천복합 #3G/T 161 낙뢰 년 :22 서인천복합 1~8호기 1800 선로 고장 년 :13 포스코파워 #4GT, #3ST 250 선로 고장 년 :19 부천복합 #1,3GT, ST 350 선로 고장 년 :12 고리원자력 1,2호기 1237 낙뢰 년 :20 광양복합 #1,2C/C 988 선로 고장 년 :22 포스코파워 #5GT 100 낙뢰 년 :20 영광원자력 5호기 1000 선로 고장 년 :45 보령화력 1,2호기 및 보령복합 #1,2,3GT 2350 태풍 년 :17 포스코에너지복합 #12GT 100 선로 고장 - 출처 : 한국전력공사

37 15.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까지 고려한다면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전에서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를 신고리 6호기까지 고려해 서 세운 사업이라고 하지만, 현재 신고리 5, 6호기는 전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3년 9월에 울주군이 유치신청을 했지만 반대여 론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전력수급계획상 5, 6호기 완공은 2020 년입니다. 5, 6호기 건설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전이 최근이 발표한 제6차 송배전설비계획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 리~북경남 과 신한울~북경기 를 제외하고 더 이상 765kV 초고압 송전 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고전압 직류 송전) 기술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VDC는 전력 손실이 적고 효율도 높을 뿐 아니라 기존 교류 송전방식(현재 송전방식 154/345/765kV) 이 과전압 문제 등으로 지중화를 20km를 넘기기 힘든 반면 HVDC는 200 km 가까이 지중화가 가능합니다. 고전압 직류송전의 기술개발이 되면 송전패러다임을 바꿔야합니다. 이럴 경우 지금 765kV 송전선로는 전자파 등 많은 우려와 민원이 제기되고 있 는 만큼 HVDC 지중화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진 척에 따라 송전계획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리1호기는 2017년 수명연장도 끝나고, 2023~2025년까지 차례로 고리2,3,4호기의 수명이 끝이 납니다.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선다고 하더 라도 발전량 7,600MW으로 고리1~신고리4호기의 8,227MW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고리-신울산 345kV의 증용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리 신고리 발전단지에서의 인출선로 중 가장 부하가 높은 곳이 고리-신양산 구간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산과 울산지역의 전력수요가

38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부산복합과 울산복합이 폐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쪽으로의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거 래소가 2012년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에서 신고리-북경남 765kV의 안정성을 위해 고리-신양산 1회선 증설 혹은 고리-북부산 2회선을 미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한다면 2020년까지 충분히 건설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전에서 건설중인 영남지역 345kV 송전선로 중에 신울산-신온산 선로가 있습니다. 신고리변전소에서 신온산변전소까지는 직선거리로 10km, 도로상 으로 약 16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신)고리변전소에서 신온산간 노선을 신설하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송전선로와 연결할 수 있어 증설되는 원자 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충분히 송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온산 노선은 전력수요가 많은 울산지역으로 전력을 보낼 수 있다 는 점에서 전력공급지와 수요지를 연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는 제4차 갈등조정회의에서 한전이 주장한 2022년 되면 기존 발전설비(부산 복합, 울산화력) 노후화로 발전량이 감소 될 것이고, 장거리 송전시 손실율 이 높아 비효율이고 비경제적이어서 7,600MW가 수도권에 송전되지 않고 영남권에서 전부 소요될 것.(문봉수) [제4차 갈등조정회의 회의록(증 제4 호증)]이란 것에도 부합합니다. 한전에서는 신온산변전소의 고장전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지금 당장 신온산변전소로 전력을 보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전력을 보낼때까지의 시간여유가 있는만큼 고장파급장 치 등의 설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9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40 <표18> 부산, 울산 지역의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전입:(-), 전출:(+)] 연 도 부 산 울 산 발전량 수요량 전입/전출량 발전량 수요량 전입/전출량 ,458 4, ,401 2,672 3, ,252 4, ,170 2,202 3,340-1, ,968 4, ,644 3,037 3, ,347 4, ,016 3,327 3, ,773 4, ,090 3,312 3, ,701 4, ,766 2,305 3,889-1, ,161 5, , ,874-2, ,621 5, ,426-3,903-3, ,204 5, ,758-4,107-4, ,732 5, ,182-4,220-4, ,204 5, ,478-4,282-4, ,996 5, ,170-4,365-4, ,185 6, ,851-4,700-4,700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비고 실적 전망 <표19> 대구, 경북 지역의 전력수급 현황 및 전망 [단위 : MW, 전입:(-), 전출:(+)] 연 도 대 구 경 북 발전량 수요량 전입/전출량 발전량 수요량 전입/전출량 ,509-2,509 2,413 4,870-2, ,498-2,498 2,513 4,689-2, ,762-2,749 2,579 5,284-2, ,736-2,736 3,639 5,775-2, ,894-2,856 3,892 5,673-1, ,825-2,784 5,713 5, ,836-2,795 6,095 6, ,852-2,811 6,003 6, ,950-2,909 6,095 6, ,005-2,964 5,840 6, ,066-3,025 6,095 6, ,146-3,105 6,095 6, ,352-3,311 6,095 7, 출처 : 한국전력공사 비고 실적 전망

41 한전이 주장하는 영남내륙지역의 전력공급은 현재의 발전량과 수요량에 따른 전입 전출량과 2024년의 전입 전출량을 비교하면 영남내륙지역의 전 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대구의 발전량은 38MW, 수요량은 2,894MW이고 전입/전출량은 -2,856MW입니다. 경북은 발전량은 3,892MW, 수요량은 5,673MW, 전입/전 출량은 -1,781MW입니다. 2024년에는 대구의 발전량은 41MW, 수요량은 3,352MW, 전입/전출량은 -3,311MW이고, 경북의 발전량은 6,095MW, 수요 량은 7,042MW, 전입/전출량은 -947MW입니다. 결국 2012년 대비 2024년 도에 대구는 455MW의 전력이 더 필요하고, 경북은 834MW가 필요합니다. 대구의 경우 2024년까지 수요량 증가는 4~500MW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력이 필요한 산업단지와 같은 곳에 가스복합, 열병합등 분산전원 투입이 더 적합합니다. 대구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해 수많은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 이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더 증가시킬 뿐입니다. 오히려 경북지역의 경우 신울진과 신월성의 원자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수요량보다 발전량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울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765kV를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신 울진의 전력을 제외하면 신월성 원자력발전소에 생산한 전력을 경북 구미 등 전력수요지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미지역의 계통을 보강하기 위해 선산분기의 345kV 송전선로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주장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 전선로가 영남내륙지역, 특히 대구남부지역과 고령 등에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전력수요에 맞춰보아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42 16.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에서 절차적인 부분은 어떤 문제점 이 있습니까?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업목적이 변경이 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새롭게 평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인 기본입니다. 원래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은 전력수급기본계획상 6)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융통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결국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은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의 노선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북경남-신충북-신안성 노선이 빠졌 고, 이후 4,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매 2 년마다 고시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지속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계획이 철회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 9월 국회에서 진행된 전력산업 선진화 토론회 에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6 호기의 발전전력(7,600MW)을 수송하여 영남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건설하 는 것으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2022)상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 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76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없다 고 밝혔 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계획이 폐기되고 목적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계획 에 맞게 사업을 설계를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융통하 기 위해 북경남-서경북-서안성 765kV 송전선로가 계획되었으나, 제2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북경남-서경북-서안성 765kV노선은 폐기되고 북경남-신충북-신안성 765kV 송 전선로가 새롭게 계획되었고, 사업 필요성을 수도권-(중부)-영남 제5루트, 영남지역 발전력 수도권 융통 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음

43 17.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장대로 영남지역의 전력수급 을 위해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먼저 정부와 한국전력이 신고리-북경남 765kV의 사업목적이 처음부터 영남지역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송전망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전기가 어디서 생산된 전기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류를 얘기하 지만 전류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생산지를 알 수 있다 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2011년도에 발간한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에 2024년 피크시의 경우 설비용량은 34,323MW, 수요량은 27,973MW입니 다. 예비량이 6,350MW으로 이는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융통해야 합니 다. 2024년의 경우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력은 남습니다. 이 남는 전력은 전부 수도권으로 보냅니다. 결국 영남, 충청, 강원의 전원단지는 수 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현재는 폐기되었으나 언제라도 북경남변전소에서 수도권 으로 전력을 융통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 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765kV 송전선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와 대용 량 부하 밀집지역간 전력수송 을 전제로 합니다.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의 필요성을 고령, 대구 남부지역 전력 공급 이라는 점에 비추어, 대용량 부하 밀집지역은 대구남부지역을 일컫습 니다

44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주장대로 765kV 송변전시설이 불가피하다면, 북경남변전소에서 대구남부와 고령으로 북경남 1분기선로와 2분기선로를 만들어 지역갈등 7) 을 야기하기보다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대구남부지역으로 송전선로를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뿐만 아 니라 지역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신고리 3, 4호기도 2014년에 완공되고,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이 밀양 4개면을 제외하고 공사가 거 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등으로 인해 어떤 대안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밀양구간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켜야할 기 본적인 절차도 따르지 않고 모든 책임을 밀양지역주민들에게 돌리는 무책 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표20> 전력수급기본계획 차수별 765kV 송전선로 계획 구분 1차 구간 당진화력 - 신서산(신당진) 신서산(신당진) - 신안성 긍장 (km) 준공 년도 필요성 당진화력 연결 초기 345kV 운전 (2002년 격상) 중부 수도권 전력 융통 초기 345kV 운전 (2002년 격상) 신태백 - 신가평 울진 3,4호기 연결 (2004년 격상) 신안성 - 신가평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 연계 서경북 - 신안성 이후 영남지역 발전력 수도권 융통 울 진 - 신태백 울진 후속기 계통 연결 신고리 - 북경남 북경남 - 서경북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결 2차 신태백 - 신가평 울진3,4호기 계통연결 초기 345kV 운전(2004년 격상) 7) 현재 북경남 1분기 345kV 송전선로 사업은 경북 청도군 각북면 지역주민들의 격 렬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45 3차 4차 5차 울 진 - 신태백 울진 후속기 계통 연결 신안성 - 신가평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연계 신고리 - 북경남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결 북경남 - 신충북 년 이후 신충북 - 신안성 년 이후 수도권-(중부)-영남 제5루트 영남지역 발전력 수도권 융통 신안성 신가평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연계 신고리 - 북경남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결 신안성 - 신가평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연계 신고리 - 북경남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결 신안성-신가평 수도권 배후계통(남부-동부)연계 신고리-북경남 고리 후속기(제2부지) 계통연결 신중부 분기 중부지역 계통보강 강원-북경기 영동지역 발전량 융통 신울진-강원 영동지역 발전량 융통 - 출처 : 한국전력거래소( ), 중장기 전력계통 운영전망, p

46 18. 다른 노선을 고려한다면 공사비 1,800억이 소요된 북경남변전소를 활 용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한전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일종의 매몰비용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북경남변전소의 사업목적 이 변경되었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매몰비 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한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국책사업은 완공이 되었다하더라도 폐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송 변전 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보상의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원씩 송 변전 주변지역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며, 송 변전 시설로 인한 사회 적 갈등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몰비용은 오히려 작은 비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지중노선을 통해 지역갈등을 줄이고, 타당성에 맞는 사업 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19.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중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밀양 주민들은 신고리 3, 4호기는 기존 선로의 증용량 등을 통해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화 부분은 신고리 5, 6호기의 전력 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17년을 고리1호기 수명연장 만료를 비롯해 2024년 고리4호기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대용량을 수송하는 765kV 송전선로는 필요하지 않으며, 전력계통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못 합니다

47 밀양 주민들이 제시하는 지중화 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밀양 구간 지중화 공사 기간 한국전력은 밀양 구간 지중화 공사 기간을 가능한 최장의 가능성을 조합한 것 으로 판단됨. 한국전력은 터널 본선 및 굴진기간으로 71개월을 잡고 있으나, 한국전력 스스 로 4공구 동시 분할 시공 을 전제하고 있는 바, 만약 NATM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8개의 굴착단면이 형성됨. 이 경우 1개 시공단면에서 4.5km를 굴착하면 되므로 공사기간은 통상적으로 절반 수준인 36개월 이내로 한국전력이 산정한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 일 수 있음. 긴급한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법이 있고, 밀양 송전선로 지중화의 경우 시공의 시급성이 요청되는 사안이므로 345kV 4회선 지중화 시공 경험이 다수 존재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충분히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방식이 채택된다면 공 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경제성과 시공기간을 고려한 여러 공법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한국 전력의 시공기간 산정은 가장 최장의 가능성만을 조합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 밀양 구간 지중화 공사 비용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2조 6,737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345kV 14회선( XLPE 2500mm2) 총연장37km, 14년6개월 공사기간, 765kV 변전소 2개소 설치를 전제로 한 비용임. 만약, 지중 송전선로 회선을 345kV 14회선에서 4회선으로 줄이게 된다면, 산 술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지만, 케이블 설치 비용으로 산정한 1조3,727억원이 획 기적으로 줄어들게 됨. 또한, 한국전력이 제시한 터널내경 6m에서 최소 1미터 이상의 감소효과가 발 생함으로써 터널의 단면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시공시간과 비용 등이 획기적으 로 줄어들게 됨. - 출처 :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발췌

48 <표21> 밀양구간 345kV 비용과 가공선로 및 보상안 비교 밀양구간 지중화비용 5,953억원 2,980억원 + 지가하락보상비 추가분 송전선로 좌우 30m * 밀양구간 30km + 송전선로좌우 180m * 밀양구간 30km 이내 주택 매수액 밀양구간 가공 송전선로 설치 비용 밀양구간 4개면 51기 송전철탑 공사비용 1,647억원 지역지원사업 24억* 송전설비 존 속연한 30년 = 720억 지가하락보상비 송전선로 좌우30m 추가 * 30km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185억원 태양광밸리 250억원 부지임대료 연간1.9억*30년=60억 선로 인접지역 주택매입 선로좌우 180m * 30km 재경유학생 기숙사 138억원 철탑1기당 32.3 억*51기 송변전주변지 역지원법 내용 기존 125억에 60억원 증액 송변전시설 주 변지역지원법 에서는 180m 이내 주택 매 수 청구권 <표22> 345kV 지중송전선로 km당 공사비 (전력구, 케이블 비용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료비 노무비 제 비 합 계 4회선 규모 (390만kW) 11,815 4,131 3,897 19,843 14회선 규모 (14,500만kW) 37,963 9,521 8,389 55,873 - 출처 : 한국전력공사 20. 그런데 한전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밀양구간 지중화를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요? 가장 큰 이유는 시간과 비용이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증설시기와 맞

49 지 않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 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증설되는 원전 완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리-신울산 선종교체를 통한 증용량과 신온산 연계노선 병행해 송전선로 를 신설하면 증설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이 북경남변전소와 현재 공사가 완공된 신고리-북경남 송 전선로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밀양구간의 지중화가 제출된 것 입니다. 한전에서도 시간과 비용만 고려된다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 주장하는 공사기간 10년과 공사비용 2조7천억원은 현재 765kV의 용량을 그래도 345kV로 대체했을 경우와 이에 대한 공사가 대도 심터널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설되어 있는 송 전탑은 765kV로 운영하고 밀양구간만 345kV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밀양구간 양 끝에 765kV 변전소를 건설해야 합니다. 밀양 주민들이 이런 것을 전제로 지중화를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정부 와 한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산출한 것은 비용과 기간 을 강조해 밀양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여론플레 이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밀양구간의 지중화를 하게 되면 향후 송전설비 건설시뿐만 아니 라 기존 송변전설비에 대해서도 지중화 요구가 빗발칠 것을 정부와 한전 은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상 밀양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함에도 수 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밀양 주민들은 원전의 설계수명과 기존 노선의 증용량, 그리고 전력거래 소의 계통운영 전망에 따라 새로운 신설노선 등을 고려하여 765kV의 송전

50 량이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345kV 4회선의 지중화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한전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제출자료

51 Ⅱ.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52

53 Ⅱ.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 8) 21. 송전탑 갈등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 자파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전자파가 논란이 되고 있나요? 전자파는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로써 전계( 電 界 )와 자 계( 磁 界 )의 합성파입니다. 전자파는 우리 주변에 사용중인 전기기계 기구 로부터 방출되는데 전기장파는 전기의 힘이 수직으로 미치는 공간을 말하 며 미터당 볼트(V/m)로 표시하고, 자기장파는 자기의 힘이 수평으로 미치 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는 보통 밀리가우스(mG)로 표시합니다. 전자파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전계와 자 계가 인체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들은 정자수가 줄어들고 여성들은 생리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뇌종양을 일으 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조사에 나서는 등 전자파에 의한 유해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WHO IARC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고압송전선로 전 자파를 Group2B로 지정했고, 2011년에는 휴대폰과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 (possible carcinogen, Group2B)로 지정했습니다. 이렇듯 전자파를 발암물질 지정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한전은 IARC의 Group2B는 발암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possilbly) 로 267종류의 커피, DDT, 젓갈, 고사리, 극저주파 자계, RF EMF(전자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체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 전자파에 관한 주요 내용은 2012년 12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 다! 에서 최예용 소장(서울대 환경보전시민센터)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54 <표23> WHO IARC의 발암등급 그룹 1 : 인체에 발암성이 있음(Carcinogenic to human) - 인체 발암성에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 그룹 2A :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 발암성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가 충분 -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그룹 2B :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e carcinogenic to human) - 인체 발암성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 limited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humans and less tha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experimental animals. 그룹 3 :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 인체나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 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 그룹 4 : 인체 발암가능성이 없는 물질(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55 22. 한전에서는 송전탑의 전자파가 국제표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한전은 국제기준인 83.3µT를 따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실제 송전선로 직하의 자계를 측정한 결과, 765kV의 경우 5.34µT, 345kV는 9.09µT로 조사 됐고, 345kV가 송전선이 765kV보다 낮기 때문에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 니다. 또한, WHO가 동물실험, 세포실험, 역학연구를 통해 실험한 결과 전자계 장기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으며, 국제기관 노출 가이드라인(83.3µT, 2010 개정 200µT)을 반드시 채택하고 자의적으로 낮은 노출 제한치를 적용한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56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57 그러나 WHO에서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해서 위해의 파급효과가 매우 높고, 비가역적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해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 을 세우고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 정책 유형으로는 1 미래위험예측 및 모니터링, 2위험회피, 3수익자 부담, 4시민참여, 5알 권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위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는 주거지로부터 자기장 발생원 인인 고압송전소를 최대한 이격하도록 사전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2006년 한국전자파학회 조사결과 전국의 83.6%가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문제에 대한 사전예방원칙 적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중 89%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3년에 Feychting & Ahlbom이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미 국 역학회지) 에 발표한 Magnetic fields and cancer in children residing near Swedish high-voltage power lines 에 따르면, 년 사이에 220v-400kV 고압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 16세 이하 암환자 어린이 142명중 39명 백혈병, 33명 중추뇌신경종양 사례와 300m 밖에 거주하는 558명 암환자어린이 무작위추 출 비교연구한 결과, 전자파세기 2mG 노출에서 2.7배(p<0.02), 3mG 노출에서 3.8 배(p<0.005) 발암 상대위험도가 높다는 역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58 또한, 송전선과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100m이내인 초등학생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2.00ng/g-cr로 100m 이상인 초등학생의 2.13 ng/g-cr에비해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멜라토닌 분비량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송전선 로 주변 초등학생 성장호르몬 분비량은 0.88 ng/g-cr로, 비 주변 초등학생 의 성장호르몬 분비량 1.14 ng/g-cr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 났다(p<0.05)는 연구결과 9) 도 이미 제출된 바 있습니다. 한전이 WHO의 연구결과 장기노출에 의해 암이 진전된다는 생체작용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하지만, 실제 장시간 노출로 암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역 학적 연구결과와 환경부의 연구보고서 등과 WHO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적으로 엄격한 자기장 노출 권고치인 4mG(미리가우스)이상을 적용 노출예 상범위로 설정해야 합니다. <표24> 송전탑 전자파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연도 1979 ~ 1982 연구기관 워스하이머 (Werthermer, 미국) 1985 스피츠(Spitz) 1988 사비츠보고서 (Savitz) 연구내용 송변전소 주변 거주 어린이 암 조사 송변전소 주변 어린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소아백혈병 2.8 배, 뇌종양 2.4배, 소아암 전체적으로 2.25배 높음. 성인암에도 송변시설의 전자계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 보고 직업상 전자파 노출 많이 받는 아버지가 있는 어린이의 신 경계종양이 11.7배 된다고 보고 소아백혈병 2배, 근육종양 3배, 임파종양 2배 증가 발표 특히 전기장보다 자기장(2mG 이상)에 의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 강조 9) 환경부 연구보고서( ), 송전선로 주변 학교 학생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대 한 노출평가

59 ~ 페이징 보고서 (Feyching, 스웨덴) 올슨 보고서 (Olsen, 덴마크) 테리올트 보고서 (Theriault, 프랑스, 캐나다)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AB) 미국 국립환경 건강과학연구소 (NIEHS) 한림대 의과학연구소 송전선 인근 17세 이하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이 2mG 이상 에서는 2.7배, 3mG 이상에서는 3.8배 높다는 결과 발표 : 당 시 스웨덴 정부가 주택단지 인근의 고압 송전선을 대대적으 로 철거하는 계기 마련. 송전선 인근 거주자들 중 1mG 이상에서는 림프종이 5배, 4mG 이상에서는 각종 암이 5.6배 발병증가 프랑스 전력공사(EdF), 캐나다 전력업체 종업원 역학조사결 과 누적자계 노출량의 3.1G 이상인 종업원의 유발률이 백혈 병 3배 증가, 변전소 종업원의 경우 폐암 17배 증가하였다 고 보고 일반인 경우 환경요인에 의해 하루 24시간 평균 30mG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 제출. 발암효과에 대해 인식. 송/ 배전선 등의 고압선로가 지나는 주변의 가옥밀도가 해외에 비해 높기 때문 과거보다 강화된 규제가 요구된다고 강조 국립암연구소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지역의 전자장이 인 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 정 내림. 수년간의 연구보고서 종합분석 결과, 송전선 인근 의 어린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 내림. 1994sus 전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 29명 초빙, 5년간 전자장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조사 수행 결과 전자장 이 발암요인일 수 있다는 결과 발표 전자파 노출 속 성장 및 노화된 생쥐와 그 2세대 특징 발표 60Hz 전자파로 노출 실험결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 높 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기형을 2~4배 증가시킴. 특히, 폐, 간, 난소, 다리 등에 다수의 종양발견 23. 한전은 송전선로 선하지와 지하 변전소 상부에 사택을 건설하는 등 전 자파에 대한 대국민 이해증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 택까지 지어서 살 정도면 전자파가 실제는 큰 피해가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한전은 서울 화양동, 대전 둔산동, 부산 연산동에 변전소 상부에 사택 을 건설했고, 송전선로 선하에 사택을 건설(2011년도)해서 대국민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0 - 송전탑 선하지 사택모습(2011) - KBS 과학카페(09.12월, 12.3월) - 서울 화양동 (지하 : 변전소, 지상 : 한전사택, 16세대 ) 한전이 사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서울 화양동의 경우 11.49mG(24시간 노 출량 4.9mG), 동서울 한전사택은 8.8mG로 국제적으로 엄격한 자기장 노출 권고치인 4mG(미리가우스)보다 2배이상의 수치입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61 대해 학계의 의견조차 분분하지만, 역학연구에서 영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 오고, WHO에서도 발암유발물질로 규정한 상태에서 송전선로 아래, 변전소 에 사택을 짓는 행위는 무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의 주장처럼 송전탑 바로 아래도 전자파의 위험이 없다면(765kV 20m 이격시 0.99µT < 83.3µT) 경과지를 설정할 때 규제지, 마을, 건축물 등을 피해 구불구불 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단지(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직선으로 송전선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24. 최근 송전탑의 전자파 이외 경관공해( 景 觀 公 害 )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 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경관공해는 스트레스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집주변의 송변전시설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우려와 함께 매일 초고층의 송전탑과 마주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파와 경관공해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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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Ⅲ.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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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Ⅲ.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10) 25. 밀양 765kV 송전탑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문제 외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논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에 따라 전월개발설비 부지에 대해 강제수용 할 수 있고, 선하지는 전기사업법 제90조2에 따라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으 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의 직하 토지의 면적만 보상하기 때문입 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2012년 1월 분신한 이치우 할아버지의 본인과 동생(이 상우, 이장우)의 땅값의 시세와 보상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우( 故 이치우 어르신 동생) 어르신 3형제(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의 시가 6 억9천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실제 보상금은 8,700만원에 불과합니다. 10) 재산권에 관한 주요 내용은 2012년 12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 다! 에서 이계삼 사무국장(밀양 765kV 반대대책위)이 발표와 2012년 7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음

66 26.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했다고 주 장하고 있지 않나요? 법적인 절차를 따른 것과 적절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전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송변전 시설로 인한 갈등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 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변전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원개 발촉진법의 독소조항만 보더라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파악할 수 있습니 다. 헌법 제23조3에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 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 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헌재 , 2000 헌바 31)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법 제74조1에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 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 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 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또한 공익사업법 제79조2항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 다. 고 되어 있습니다

67 대법원의 경우에도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그에 따라 재산출 연이나 비용지출 등의 행위를 한 자가 그 후에 공공필요에 의하여 수립된 적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고 이로 인한 공공사업 의 시행결과, 공공사업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 23조 3항 및 토지수용법 등 의 개별 법률의 규정, 공특법 제3조 항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 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특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 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 2004다25581)고 판시 했습니다. 이는 의도된 손실뿐만 아니라 예견가능한 손실(간접 손실, 공익사업지구 외의 손실)도 손실보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접피해는 공익사업 완공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경 우에도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예상 손실과 보상에 관해서 피해범위를 확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동화전마을 양상용 할아버지(72세)의 밤나 무 밭의 경우 경사가 심하여 항공방제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 다. 그러나 송전선로로 인하여 농사가 불가능하여 임야 자체를 못 쓰게 되 었지만, 보상금은 고작 154만원에 불과합니다.(참고자료 탄원서 참조) 이것 이 과연 적절한지는 정부와 한전이 답해야할 몫입니다

68 27. 그래서 정부와 한전은 지금까지 송 변전설비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못했다면서 송 변전설비의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이하 송변전주변지원법)을 제출하지 않았나요? 2013년 6월 임시회에 송변전주변지원법(제정법)이 의원발의로 2건이 올 라왔고, 여기에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해서 10월 7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 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7일, 국회 산업위를 통과한 송변전주변지원법은 제정법임에도 불구 하고 매우 부실한 법안입니다. 이는 국회 산업위 통과시킬 당시 대부분 의 원들이 공감하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지원법에서 특성상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경과지 주민들이 가장 우려스러워하는 전자파와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실태조사 가 없는 지원법은 결국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결국 졸속적

69 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고압 송전선인 154kV는 처음부터 제 외되었습니다. 154kV는 자기지역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너무 많 아 보상을 할 경우 지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의 반대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154나 345나, 765나 매한가지 일 뿐입니다. 28. 그럼에도 송변전주변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송변전설비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수많은 송전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송변전주변지원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회 산업위 논의과정에서도 이번 송변전주변지원법은 밀양지원법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합의되지 않는 법을 사실상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결국 은 이번 송변전주변지원법이 밀양지원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고, 한전의 공사강행에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9. 정부의 입장에서는 밀양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를 만들었고, 사상 처음 으로 개별보상이 포함된 특별보상 까지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이 정도면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보상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특혜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밀양시, 주민대표, 경상남도 및 밀양시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보상협의회를 만들어서 지난 9월 11일 개별보 상을 포함한 특별보상을 발표했습니다

70 한전의 송전사업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제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송전탑 반대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한번도 보 상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싸움을 했다면 2009년 제도개선위 중재로 나왔던 125억원에 합의를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밀양 송전탑 해결은 보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요구해 온 것인데, 정부와 한전은 8년 동안 꾸준히 보상안만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가 밀양에 직접 내려가 발표한 가구당 개별보상 과 태 양광 밸리 등의 보상안은 일종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갈등현장에 내려갔고, 사상 유례 없는 보상안까지 제시했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다했다. 보상을 받으려면 합의하고, 아니면 정부는 공사를 강 행할 수밖에 없다 는 것을 통해 밀양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자, 밀 양 주민들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고, 특별보상안으로 마을공 동체가 분열되고 있으며,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보상지원협의회는 절차적인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 정당 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목진휴 위원장(국민대 교수)을 비롯한 20명의 위원이 활동을 했는데, 그 중 주민대표가 10명입니다. 5개면에서 주민대표 2명씩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대표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주민대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밀양시는 한전에서 추천했다고 하고, 한전은 언론에 5개면 대표라고 기사 가 나서 그랬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북면의 주민대표 는 마을에서 어떤 직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을총회를 통해 인정받은 주 민대표도 아닙니다. 또한, 10명의 주민대표 중 대표활동을 해온 박 씨의 경우, 특별보상안 에 대해 본인의 마을에서조차 부결되었습니다. 주민대표 10명의 강력한 건

71 의로 협의회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도 공개하 지 않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이 보기에는 특혜 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혜의 대상자인 밀양주민들이 보상안을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특혜가 아닌 것입니다.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상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미 국책사업에 따른 보상안으로 인해 수많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어 온 전례에 밀양 또한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랫마을과 윗마을이 원 수가 된지 오래고, 왕래가 끊어졌습니다. 수백년을 이어온 마을공동체가 송전탑 공사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때문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특별보상이 특혜로 보일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보상안은 몇가지 법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째, 소급적용의 문제입니다. 5개면 중 청도면은 이미 합의가 끝나 공사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특별보상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때문 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구간 중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서도 특 별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선하지 보상을 33미터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송변 전주변지원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률인 전기사업법 제90조의 2에는 선하지 보상은 3미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률상 과잉보상 이자 법위반입니다. 셋째, 송변전주변지원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현재 한전이 특수보상 내규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송변전주 변지원법에는 154kV에 대한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154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의 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2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송변전지원법은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보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송변전지원법은 2013년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시행은 6개월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 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 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 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예견가능한 손실 1 : 부동산 거래 격감 <표25> 765kV 송전선로 경과지 2004년 vs 2010년 취득세 신고 내역 비교 부북면 대항리 83건 45건 상동면 고정리 127건 39건 산외면 희곡리 122건 50건 단장면 사연리 182건 67건 2004년 2010년 비고 마을 전체가 송전선로 경과지가 아님. 송전탑 이격거리 1km 이내 지역과 1.5~2km 지 역이 뒤섞여 있음. - 출처 : 밀양시청 세무과 - 주택부분 감면 취득세 신고가 있어 실제 거래는 1/2,1/3수준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 람직함

73 예견가능한 손실 2 : 자산 가치 하락 및 재산권 행사 불가 - 산외면 희곡리 주민 이상우(73세, 故 이치우 어르신 동생) 씨가 농협 대 출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서류. 밀양 765kV 송전선로 경과지에서는 이런 사 례가 허다한 실정임

74 재산권 피해유형 정리 11) (1) 송전선 주변 농사 불가에 따른 소득 피해 765Kv 송전탑 주변에서 장시간 농사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봄. 주변에서 일반 농업 및 버섯, 유기농이 불가능하여 농가 소득원 상실 될 것으로 보임 (2) 송전선 주변 자산 가치 폭락 송전선 주변 마을 일대 모든 토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 자산가치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 함. 매매하려고 하다가 계약 파기한 사례, 주택 건설하 기로 했다가 취소 또는 보류한 사례 등 속출. 농가당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 는 십수억의 재산 피해 (3) 노후 및 비상상황에서 자산 사용 불가 농민에게 토지는 평생을 일구어 온 생계수단이자 유일한 자산임. 특히 노인 들의 경우 토지가 노후 연금 성격을 가지는데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생존 권 박탈 (4) 근저당 담보대출 불가 송전선로 주변 토지는 근저당과 담보대출 조차 되지 않는 상황 (5) 비용 보상이 어려운 재산 피해 유기농지 그리고 과일 농사 등은 현재 토지 외에 대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단순히 선하지 등 현금보상만으로 해결 안 됨. 임차농의 경우 보상이 전혀 없음. 특히 송전선 아래에서 생활하다시피 농사를 짓는 하우스 농의 경우 전 자파 우려. 그에 따라 인부들조차 오지 않아 재산과 생계 피해. 11) 보다 자세한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2012년 12월 4일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자료집과 2012년 7월 23일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 자료에 보다 상세히 수록되어 있음. 자료집은 김제남 의원 홈페이지 보실 수 있음

75 (6) 송전 선로 인근 식당 등 자영업 피해 특히 식당 경우 매매 자체가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송전탑 건설시 손님이 발 길을 끊을 것으로 보임 여기에 밀양 765kV 송전탑으로 인해 입었던 비가시적 피해로는 재산권 외에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주민들이 7년간 입었던 심적 육체적 스트레스, 송전탑 반대 활동으로 인한 생업의 피해, 재산권행 사의 장애로 생겨난 피해), 의도하지 않은 손실 등이 있고 이에 대한 보상 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전력공사, 밀양 765kV 송전탑 해법을 찾는다 국회공청회, 송전선로 인근 지역의 지가하락 및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거부, 부동산 거 래의 실종등 실질적인 차액을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에 영향

76 을 미치는 반경 2km 이내 지역이 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업비의 문제점은 마을공동체를 해체한다는 점입 니다. 오랜시간 동안 대대로 물려내려 온 마을공동체가 송전선로 사업을 인해 하루아침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붕괴된 공동체는 다시는 회 복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77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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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참고자료 1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 일지 일 시 내 용 경과지선정,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 ~6.5 환경영향평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 환경영향 본평가 협의완료 밀양 상동면 주민 반대집회 개최 밀양시민 송전선로 백지화 궐기대회 1차 밀양시민 송전선로 백지화 궐기대회 2차 공사착공 청정 밀양지키기 범시민대회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투쟁 집회(밀양, 창녕, 양산, 진도), 한국전 력 본사 앞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및 토지강제수용 반대집회(폭생사건) 전국 송변전건설반대 대책위 출범 반대집회(밀양, 창녕, 양산, 진 도, 당진), 본사앞 ~5 한전, 1차공사추진. 벌목완료(2기). 밀양시등의 요청으로 작업중단 한전, 2차공사추진. 벌목시도(2기). 폭행발생으로 작업중단 범밀양시민연대 발대식 및 총궐기대회 ~17 한전, 3차공사추진. 벌목완료(1기). 밀양시민연대 가을추수전까지 작업중지요청 신고리1호기 시운전용 신고리-신포항간 345kV 임시선로 구성 한전, 4차공사추진. 벌목완료(1기). 폭행사건으로 작업중단 밀양시민연대, 갈등해소협의체 운영 제안 밀양시 주관 제2차 행정지원실무협의회에서 한전에 협의체 참여 권고: 밀양시민연대 요청으로 경실련협의체 운영 주관 수락 밀양 이동신문고 운영시 밀양시민연대 협의체 구성 요청 건설지연 대책 수립 시행

80 갈등조정위 사전실무협의 개최 규정(안) 협의 및 확정 ~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 운영(국민권익위 주관. 6월 28일 합의 서 서명) - 경실련2, 주민3, 한전2, 국회/지경부/경남도/밀양시 각1명 주민대표 보고대회(투쟁일정 및 향후투쟁방안) 한전, 밀양시장과 창녕군수에 대해 직무유기 협의로 고소 밀양시, 토지수용접견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시행 ~10 보상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경실련 주관, 본회의 9회( 일), 실무회의 12회(12.1월) 한전, 5차공사추진. 벌목완료(2기). 조경태의원 중단요구에 따라 작업중단 신고리-고리원전간 345kV 2회선 송전선로 건설완료 ~19 한전, 6차공사추진. 벌목7기추진. 주민과대치/단식농성/현장미사/조 경태의원 요구에 따라 작업중단 ~7.4 밀양주민-한전간 대화위원회 운영(18회) ~30 한전, 7차공사추진. 벌목6기추진. 주민과대치/국무총리실 항의방문 /보상협의 조건 작업중단 ~21 주민항의(밀양, 창녕), 국무총리실 ~10.4 제3자 중재 밀양지역 보상협의회 운영(7회) ~9 한전, 8차공사추진. 기초완료(1기), 문화재시굴조사(1기), 제3자중재/보상협의 재개조건 작업중단 적정 보상제도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 밀양시 청도면 민원협의 완료 한전, 9차공사추진. 이치우 분신사고로 밀양지역 공사중지 : 11월 일 산외면 공사에서 태고종 밀양 약산사 주지스님 폭행 상해사 ~ 2.17 건 발생 청도면 합의, 본사을급특수보상심의위원회 가결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 입구에서 이치우 분신자살에 따른 공사 중지 한전, 밀양지역 공사 중단 ~2.7 한전 조문(2차례) 무산/ 2월 7일 CEO 면담 성사

81 ~ 시신 병원 안치 후 시청앞 분향소 설치 운영시작, 유가족 절차를 장례위에 위임 밀양765kV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구성 발표 밀양경찰서 수사발표, 분신자살로 추정 밀양765kV 이치우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출범 밀양송선철탑 백지화 경남대책위원회 발족 한전과 합의하여 장례식 거행(한솔병원) 밀양송전선로 반대집회, 탈핵 희망버스(1200명) ~ 제10차 공사재개(청도면) 분신대책위 반발 및 공사중지 요구 분신대책위, 청도면 소태 저수지 둑 위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릴레 이 단식농성 돌입 한전, 기초공사 50% 달성 밝힘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 초생달 현장 방문하여 주민간 담회 개최 초생달, 지식경제위 산하 진상조사위를 19대 국회에서 새롭게 구 성하고 진상조사 노력할 것을 밝힘 한전, 밀양시 산외면 일대에 대하여 공사재개를 위한 사전답사 108-3번 철탑공사 업체와 약산사 주지스님 폭행사건 발생 분신대책위, 경과지4개면 주민단결대회 개최 한전, 밀양시 단장, 산외, 상동, 부북 등 4개면의 고압송전선로 공 사 재개 선언, 일부 반발이 적은 지역부터 공사 재개 분신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사전답사과정에서 약산사 주지스님 과 충돌사실 밝힘 ~19 한전, 반대 지역주민들에게 협상을 요청했으나 거부 생명평화 초록농활, 밀양시청앞 발대식을 통해 주민과 연대 투쟁 시작 분신대책위 등, 2011년 11월에 발생한 약산사 주지승려 성폭행사 건에 대한 기자회견 한전, 지역주민 1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공사방 해금지가처분 신청

82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타당성 재조사 필요주장 반대주민, 밀양시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 등 관련 인허가를 미뤄 달라는 집회 개최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 6호기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70여명 참가, 기자회견후 공청회장 진입하려 했으나 저지 당함. 주민 2명 부상입고, 밀양병원 입원치료 송전선로 시공업체, 밀양시 단장면 태룡리 용회마을에서 공사현장 진입시도. 주민과의 대치 끝에 무산. 한전, 밀양시 상동면 중산 송전선로 공사현장(109호)에 대형헬기 를 통한 장비수송 실시. 이에 반대측 반발. 민주통합당 '초생달'모임, 김제남 의원실 주최로 '밀양 송전탑 피 해자 증언대회' 개최 엄복이(73), 양윤기(64), 송영숙(57) 지역주민 송전탑 반대 중 실시 후송 폭염속 공사중단 및 주민과의 직접대화를 호소하는 무기한 릴 레이 단식 기자회견, 밀양시청앞 밀양 송전탑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61기 중 기초 공사 100기 준공과 기장군 지역 33기 송전철탑 기초 공사를 달성했다고 발표 시공업체 직원, 밀양시의원 문정선 의원 폭행사건 발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밀양 송전탑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했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제남 의원이 기자 회견을 통해 송전탑 건설 갈등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 성하겠다고 밝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밀양 송전탑 관련 현안보고 밀양 여성시의원 성폭력사건 관련 진상규명, 책임자처벌과 밀양송전 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부산경남개발처 앞 단장면 동화전 마을 인근 송전탑 공사 예정지(96번)에서 시공사 인부들이 단장면 주민대책위원장(김정회(40))을 폭행, 감금하는 사 건 발생

83 한전, 추수를 위한 농번기와 추석으로 공사 일시중지 결정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밀양시청 광장에서 밀양송전탑 건설 중단 지자회견과 규탄대회 개최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한국전력이 밀양시 부북면 퇴로리 구간 765 kv 송전탑 경과노선을 변경해 놓고 은폐내용 기자회견,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민주통합당 밀양 송전탑 피해 진상 조사위원회(위원장 조경태)가 경남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현장방문 김중겸 한전사장, 밀양시 송전탑 주민대책위원회 및 민주당 농성 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분신대책위 국감대비 쇼 비판 한전, 밀양지역주민 고소고발 취하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 대표와 한전, 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첫 회의 개최 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한수원 제외) 국정감사 송전탑 반대 주민대책위와 한전의 2차 실무회의 개최, 이견 못 좁혀 이치우열사분신대책위 명칭을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로 변경 한전과 송전탑 반대 밀양지역 4개면(부북 상동 단장 산외) 주민대표 들, 3차 실무회의 개최, 난항. 한전,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로 무산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창녕군 구간 9기 송전철탑 기초 최종 콘크리트 타설 기념행사(152호) 한전,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구간 청도면 요고 리 133호 철탑기초를 완료, 준공기념행사. 김제남의원실 조경태의원실 녹색당 주최, 밀양 765kV 해법을 찾는다! 4:4 맞짱토론 (장소: 국회) 반대대책위 주민, 한전간부 3명 고소 ~ 주민과 한전 1차~6차 토론회(조경태 의원 주관)

84 조환익 한전 사장, 밀양주민과 만나 공개사과 반대대책위, 경남도청 기자회견서 한전측 지원안 반대 입장 표명 한전,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 공식화 한전,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배포 한전, 밀양시 4개면 6개 지역 공사 재개 시도. 2개 지역 주민과 대치 김제남 의원 주최, 밀양 송전탑 해법을 위한 긴급토론회(국회) 한전-밀양 주민 공사 일시 중단 및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 연 구 합의 한전 주민 추천 위원 각 3인, 여 야 추천 각 1인, 여야 합의 추 천한 위원장 1인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발족 국회 산업위, 송변전주변지원법 보류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없다' 취지의 보고서 작성. 주 민 야당 추천 위원 보고서 채택 거부 국회 산업위,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 관련 간담회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밀양 현장 방문해 주민과 대화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결성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발족 기존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정홍원 국무총리 밀양 방문, 공사강행 밝힘. 밀양 송전탑 특별지 원협의회 - 가구당 400만원씩 개별보상 태양광 밸리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한 주민 보상안 확정 발표 밀양 송전탑 특별지원협의회, 부북면 개별보상 시작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5곳, 경찰병력 투입, 지역지민과 충돌 한전공사 재개 및 대국민호소문 발표, 지역주민과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변전설지주변지역 지원법 통과

85 참고자료 2 전원개발촉진법 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토지수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결정 지정 승인 해 제 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 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 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 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私 道 )의 개설허가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 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農 地 轉 用 )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 및 제4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砂 防 地 ) 지 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 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 구 감소처분

86 17.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부지 사전승인 2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 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의2(토지수용) 1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법 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에 관한 재결( 裁 決 )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5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 한다

87 참고자료 3 송전선로 재산권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논제 주요내용 윤창구 윤창구 박성기 이종근 김규택 안수홍 박균성 송태호 경호현 박귀경 고압선 아래 토지의 감정평가(1989) 공중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기준(안) 연 구(1994) 선하지 손실보상에 관 한 연구(1995)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2000) 전력사업용 공공용지 취득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01) 전력사업용지의 취득 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2007)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2008) 송전탑을 위한 구분지 상권에 관한 연구 (2009) 손실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09) 선하지 관련 보상평가 방법과 향후 연구과제 (2010) 감정평가시 기본적인 사고방식, 획지의 가치율 산정, 감정평가 조사 및 유의사항 제시, 보상평가 감가요인 분석 선하지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시, 최저보상제 및 구 분지상권의 3차원 공시제도 간접보상 제도화, 잔여지 및 선간지에 대한 보상범위 확대방안 제안 보상심의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의 제도변화, 최고가 격보상제, 실거래가격 산정 현황을 분석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대한 투명한 행정과 잔여지 및 간접피해보상제 실시, 보상업무 전문인력 육성, 협의매수 확대방안을 제안 전자파 등에 대한 간접피해 보상확대, 기설 선하지보 상에 대한 재원확충 및 외부위탁제도 제안 공시지가기준 산정과 정당보상(완전보상)의 합치여부 문제제기로 사업시행자 중심의 보상제도에서 피보상 자 중심의 정당보상제도 재정비 촉구 공간권(공중권) 도입 필요성과 피해에 대한 사업자 입증책임 전환제도 제안 외국의 생활재건조치, 주택알선의 부족자금 및 저소 득층에 대한 융자 및 공유제도 도입제안 잔여지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제정, 765kV 선하지에 대한 보상기준 보완을 제안 - 출처 : 오두석, 송전선로 아래 토지의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인천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88 참고자료 4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 김제남 의원이 10월 17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밀양구간 345kV 2회선 지중화 노선에 대해 의원실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4개 송전선로 고장이 없는 경 우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송전선이 고장이 발생할 시 원자력 발전을 세워야 한다 고 했음. 기존 3개 345kV 송전선로와 밀양구간 추가 345kV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각 노선별 선로고장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내역 및 시뮬레이션 전제, 과정 전체의 데이터 송전선로별 고장 시뮬레이션 결과내역 및 데이터 상시운전 상태 97만kW (50%) 울주변전소 북경남변전소 97만kW (50%) 114만kW (58%) 114만kW (58%)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양산변전소 178만kW (81%) 181만kW (82%)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울산변전소 127만kW (66%) 127만kW (66%) G 고리 2호기 (65만kW) 고리-신양산 2회선 고장 계통 불안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강제 탈락 울주변전소 북경남변전소 신양산변전소 120만kW (65%) 120만kW (65%) 160만kW (80%) 160만kW (80%) 0kW (0%) 0kW (0%) G 고리 3,4호기 (190만kW)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고리 5,6호기 강제탈락 신울산변전소 238만kW (129%) 238만kW (129%) G 고리 2호기 (65만kW)

89 고리-북경남 2회선 고장 계통 불안정으로 신고리 6호기 강제 탈락 134만kW (71%) 울주변전소 북경남변전소 신양산변전소 134만kW (71%) 0kW (0%) 0kW (0%) 232만kW (108%) 238만kW (111%) G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고리 6호기 강제탈락 신울산변전소 150만kW (81%) 150만kW (81%) G 고리 2호기 (65만kW) 고리-울주 2회선 고장 발전기 탈락 없음 0kW (0%) 울주변전소 북경남변전소 0kW (0%) 157kW (79%) 157kW (79%)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양산변전소 207만kW (95%) 214만kW (99%)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울산변전소 152만kW (81%) 152만kW (81%) G 고리 2호기 (65만kW) 고리-신울산 2회선 고장 발전기 탈락 없으나 과부하 해소조치 필요 120kW (63%) 울주변전소 북경남변전소 120kW (63%) 137kW (70%) 137kW (70%)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양산변전소 262만kW (121%) 263만kW (121%)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울산변전소 0kW (0%) 0kW (0%) G 고리 2호기 (65만kW)

90 시뮬레이션 전제 765kV를 345kV로 운전 및 밀양구간(약 39km) 지중화 고리 1호기 발전정지 : 발전력 58만kW 0kW 신고리 5,6호기 발전 : 고리발전단지 총 발전용량 1,015만kW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를 예정대로 765kV를 설치했을 때, 765kV 송전선이 고장 나면 140만kW의 전력수급에 이상이 생길 뿐이고, 순간예비동력으로 확보가능하 기 때문에 신양산 345kV의 고장보다 문제가 더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 및 시뮬레이션 내역(데이터) 상시운전 상태 북경남변전소 울주변전소 169만kW (23%) 169만kW (23%) 71만kW (37%) 71만kW (37%) G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양산변전소 160만kW (74%) 161만kW (74%)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울산변전소 119만kW (63%) 119만kW (63%) G 고리 2호기 (65만kW) 송전선로 고장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1회선 고장시 안정 345kV 고리-신양산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안정 345kV 고리-울주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안정 345kV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2회선 고장시 안정 신뢰도기준 만족하여 문제점 없음 765kV 송전선 신뢰도기준 : 이중고장 발생해 대하여 설비계획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으나, 발전기 탈락, 공급지장 등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통운영방안 수립 필요

91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2회선 고장대비 유사시 계통운영방안(별도대책) 수립 필요 지경부 지시에 따라 계통운영방안 수립여부 결정 신고리-북경남 2회선 고장 영향 북경남변전소 울주변전소 신양산변전소 0kW (0%) 0kW (0%) 148만kW (79%) 148만kW (79%) 209만kW (97%) 214만kW (99%) G G 고리 3,4호기 (190만kW) 신고리 1~6호기 (760만kW) 신고리 6호기 강제탈락 신울산변전소 159만kW (69%) 159만kW (69%) G 고리 2호기 (65만kW) 765kV 선로와 345kV 선로 고장시 비교 신양산 송전선로 고장시 타 송전선로의 흡수력 차이가 있음 - 345kV 북경남 송전선로가 90km 이상의 장거리 선로로서 신양산 송전선로 고장시 흡수력이 낮음 - 765kV 북경남 송전선로 고장시에는 신양산 송전선로가 20km의 단거리 선 로로서 흡수력이 높음

92 결 팀 원 (직원) 팀 원 (차장) 팀 장 단 장 재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관련 밀양지역 갈등조정회의 KEPCO 의견 - 밀양지역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경실련) 제출용 KEPCO

93 [붙임] 기설선로 활용방안 검토 1. 주민요구(안) 방안1) 기설 고리 인출 송전선로(고리-신양산, 고리-신울산, 고리-울주)를 용량 증대전선으로 교체(ACSR 480mm2 2B, 4B HSTACIR 410mm2 4B) 방안2) 기설 송전선로 선종교체(방안1) 및 345kV 고리-신양산, 신양산-북부산 지중 송전선로 추가 건설하면 과부하 해소 가능 방안3) 765kV 송전선로 건설 대안 한전에서 제시 요구 방안 kV 고리-대구 송전선로 1루트 추가 건설 2. 검토결과 주민측 요구사항인 기설 송전선로(고리-울주, 고리-신울산, 고리-신양산)의 선 종을 용량증대 전선(HSTACIR 410mm2 4B)으로 교체하여 고리 및 신고리 발전 력을 송전할 경우 송전선로 고장시 전압 불안정에 인한 전력계통 붕괴, 다 수의 발전기 정지, 영남지역 정전 발생 및 인근 송전선로 과부하, 변전소 설비용량 초과 등 계통상 문제점이 있어 적용이 불가능함 기설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신고리 발전력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루트 이상의 345kV 송전선로 신설(고리-신양산, 신양산-북부산, 고리-대 구)이 필요하며, 3개 루트 신설시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 사업승인(환경영향 평가 포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공사기간 소요, 변전소 신설 또는 확 장 관련 작업기간 중 선로고장시 계통 불안정으로 장기간 휴전이 불가능하며 또한, 신규 경과지 및 변전소 부지선정에 따른 새로운 민원 발생 및 약 2 조 2,20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됨 따라서, 신고리 발전력(7,600MW) 수송을 위해 국토의 효율적 활용차원에서 765kV 송전선로 1개 루트 신설이 필요함

94 < 관련 계통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