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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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think 2013-PR-03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및지원방안 Ι 연구진 Ι 박신규 이동기 조아영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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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think 2013-PR-03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및지원방안

4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및지원방안 / [ 박신규, 이 동기, 조아영지음 ].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3 p. ; cm. -- ( 전발연 ; 2013-PR-03) (Jthink ; 2013-PR-03) 참고문헌수록 ISBN : 비매품 다문화가족 [ 多文化家族 ] 전라북도 [ 全羅北道 ] KDC DDC21 CIP

5 연구진 연구책임연구진 자문위원 박신규 전북발전연구원부연구위원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연구위원조아영 전북발전연구원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김은경 전북이주여성쉼터장정경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센터장김문강 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이현선 전라북도다문화교류과다문화자녀교육 연구관리코드 : 13JU07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견해로서전라북도의정책과는다를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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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및정책제언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연구배경 다문화가족이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의한유형으로자리잡혀가면서문화적차이나언어문제등으로발생하는가족간갈등및가정폭력으로이혼이발생하고부부간의연령차이로인한한국인배우자의고령화가사망으로연결되면서해체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전국국제결혼부부의이혼건수는 1,498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했으나해마다꾸준히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 를차지하고있음. 사별의경우다문화가족의외국인부인과한국인남편간의연령차이는 2011년기준 9.5세로한국인간혼인에서나타나는부부의연령차가 2.2세인것과비교하면다문화가족부부의연령차는큰것으로나타남. 부부간의연령차가크기때문에한국인남편의사망으로인해해체과정을거친가족이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현재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다문화가족의경우부부간이혼이나배우자사망으로인한가족의위기는심각할수밖에없음. 특히경제적으로취약하고사회적관계망도결여되어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이혼이나사별등으로가족의경제적지원, 자녀양육의문제등생활전반의위기에봉착할수있음. 2008년에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을근간으로추진되는현재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사회통합의관점에서예산지원이나추진체계수립등으로다문화가족일반에대한정책을발전시키고진행하고있지만다문화가족해체문제에대응하는정책과제는국제결혼중개관리와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의인 - i -

8 권보호에집중되어있음 전라북도의경우 2011년다문화혼인의비중은전체혼인건수 10,458건중다문화혼인건수가 1,129건으로전국 16개시도가운데 9위를차지하고있으나, 국제결혼으로인한다문화구성비는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음. 이와함께 2011년전북지역다문화이혼비율은전체이혼의 13.1% 를차지하여전국평균 12.6% 의이혼율보다높으며, 서울시를제외한광역권에서전남다음으로높음. 한편부부간의평균연령차이가다문화혼인의평균 9.5세보다높은 11.4세를보여배우자의질병및사고로인한사망으로가족의해체현상도예측할수있음. 전북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해체원인과과정을분석하여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심층적으로조명해볼필요성이제기됨. 특히결혼을주요목적으로입국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족의해체에따른체류문제, 자녀양육및생활문제등에대한정책적개입이모색되어야할시기로여겨짐. 연구목적 전북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추이를분석하고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실태와사례조사를통해조명하고자함 실태와사례조사의분석과정을통해현재해체다문화가족에대한중앙과지방정부의대응책을연동시켜그한계점과발전적정책방안을제안함 정책적추진방안의제안을통해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의구성원을위한실천적인정책적추진과제를모색해보고자함. 2. 연구방법 문헌연구및통계자료분석 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관련논문및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검토 - ii -

9 관련통계자료분석 중앙정부및전라북도, 시군관련행정자료수집및검토 원자료재분석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조사내용중전북지역의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의생활실태에초점을맞추어유배우자인결혼이민자와비교분석함. 전북지역국제결혼부부의결혼, 이혼추이파악을위해통계청인구동향자료분석 사례조사 조사대상 : 전북지역국제결혼의 97% 를차지하는여성결혼이민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이혼, 사별과관련하여변화된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함. 심층면접대상자는 20사례선정함 조사방법 : 심층면접으로면담은개별면담으로개인적이야기를잘진행할수있는공간으로면담자의자택이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에서이루어졌고대상자별로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이루어졌음. 면담의내용은연구참여자들의동의하에녹음을하였고, 면담이끝난후전사하였음.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대상심층면접을통한조사항목 대상 항목 주요내용 일반적인적사항 인적사항, 체류자격, 이주목적등 결혼과정 한국인과의결혼이유, 결혼과정, 절차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 이혼 사별과정 양육및교육서비스지원 이혼및사별이전의가정생활이혼과정, 이혼이후의생활 / 사별의이유, 사별이후의생활 현재지원하고있는가족내의교육지원지원받는지역교육서비스현황 사회적관계한국인및모국인과의사회적네트워크, 기관등의지원 정책지원정부의현재지원방식, 지원요구사항 - iii -

10 전문가자문회의 연구의진행을위해다문화가족과관련된현장전문가들을중심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함. 1차자문회의에서는전문가에게개별적으로연구의방향과내용, 그리고연구참여자선정을의뢰하였고, 2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결과분석을토대로정책적지원방향과지원사업에대한의견을수렴함. 연구절차 연구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 단계문헌연구 - 전북지역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추이분석 - 다문화가족해체관련선행연구검토 - 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고찰 2 단계 통계자료분석및사례조사 - 전북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이혼, 사별 ) 조사 - 이혼, 사별경험다문화가족사례조사분석 - 관련기관담당자인터뷰실시 3 단계 전문가자문및정책워크샵개최 - 다문화가족해체에따른정책적지원방향 - 추진전략과추진과제논의 4 단계 전문가자문및정책과제제시 - 위기지원체계강화방안 - 해체된다문화가족지원방안 - iv -

11 Ⅱ.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나타난가족해체실태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전북지역원자료를가지고다문화가족유형별로분리하여일반다문화가족과해체된다문화가족의특성을비교정리함. 2012년의표본조사로실시된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다문화가족해체와관련된항목들을정리하여시기별다문화가족의변화구성을비교함 우선해체된다문화가족의일반적특성에서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분석한결과를보면연령별로이혼사별한가족은 40대연령층이 34.9%, 30대가 31%, 20대가 21.7% 의분포를보였고학력은고등학교이상이 65%, 중학교이하가 33.2% 로나타남. 체류기간별혼인상태를보면해체된다문화가족은이혼의경우 5-10년미만 37.1%, 사별은 10년이상이 40% 로나타남. 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들은 1명이상의자녀를가진비율이 62.5% 에해당되어가족이해체되는경우한부모가족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해주고있음 주거및경제생활을분석해보면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49.2% 가전세또는월세로일반다문화가족에비해상대적으로불안정한주거소유형태를지님. 월평균가구소득분포를보면이혼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100만원미만이 79.5%, 50만원미만이 24.4% 를나타냈으며, 사별의경우 50만원미만이 41% 로나타남. 현재취업비율을보면취업여부에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는이혼의경우가 52.9%, 사별의경우 56.1% 로나타나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이취업비율에있어서는다소높은경향을보이고있었음. 그러나앞서본가구소득분포에서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가구소득이낮아불안정하고낮은소득을받는직종에머물러있음을보여주며이들은더낮은빈곤가구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을예측하게함. 해체사유및생활의어려움을분석해보면우선이혼사유에있어서전국적으로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는 2009년의경우성격차이 29.4% 가 2012년에는성격차이 48.1% 로일반가족들과유사한이유로이혼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해석 - v -

12 되고있음. 그러나전북지역의경우 2009년당시이혼의사유가성격차이가 21.4% 에머무르고경제적무능력 21.1%, 학대와폭력이 17.7% 로나타나전국단위와비교했을때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이혼사유를동일시할수없는비율을보이고있음. 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생활에있어서가장힘든점은경제적어려움이 37.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다음으로는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순이었음.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이혼사별로인한배우자의부재는당장생활의곤란함과함께남편이나시댁식구를통해형성된사회적관계가위축되는경향이있다는연구결과와같이 ( 김이선외, 2011) 이들에게외로움은또다른한국생활의어려움으로나타남. 해체된다문화가족이받는지원서비스의경험을살펴보면한국어교육을받은경험이없다는응답이 50% 였고, 가족상담및교육경험을받지못한경우가 70.4% 에이르렀고자녀양육및학습관련도움에있어서도 62.7% 가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고있었음. 이와같은지원서비스의경험부재는향후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있어서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를발굴해나가는작업이지원센터의역할로써중요함을시사해준다고볼수있겠음. 사회보험가입여부를보았을때해체다문화가족의경우건강보험에가입된비율이 64.4% 에이르러다른사회보험들보다높은가입률을보였으나일반다문화가족의건강보험비율이 82.7% 에이른것보다는낮은가입률을보임. 국민연금과고용보험, 산재보험은전체결혼이민자의가입비율보다높게나타나는데이는해체된결혼이민자의경우주부양자로서취업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이해됨. 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이 27.3% 였고의료보호는 20.9% 의혜택을받고있음. 현재해체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준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수혜율은 11.7~27.7% 로나타나고있는데전북의해체된다문화가족은기본적인범주안에서수혜를받고있는것으로해석됨. - vi -

13 2. 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이혼, 사별등으로해체를경험한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심층인터뷰방법을통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음. 이과정은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서분석할수없는해체된다문화가족의내적 외적조건을분석하는것으로이들이당면한어려움을심층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었음. 조사대상은지역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를일차적으로시행하고있는 14개시군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상자를찾아보았고다음으로는해체위기에있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고있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이주여성쉼터를통해대상자를소개받았음. 이와같은과정을통해전체 20개의사례조사를실시함 사례조사를통해나타난생활실태는먼저결혼의과정을보면국제결혼이진행되는메카니즘하에서결혼에대한개인적욕구와한국과한국인에대한환상을지닌여성결혼이민자들은중개업과지인, 통일교등의경로를통해들어오면서배우자에대한정확한정보없이국제결혼과정에들어오게됨. 이와같은과정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의초기부터불안정한결혼생활을유지하면서생활해오고있었음.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나온바와같이다문화가족들은일반적으로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이 64.4% 를차지하고있어서경제적인취약계층에해당됨. 여성결혼이민자는경제적으로불안정한남성과결혼생활을시작하면서심각한수준의생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었음. 이혼하거나현재이혼소송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의사례를보면결혼생활의위기를맞으면서가출, 쉼터입소, 다시가족복귀, 또다시재가출하거나쉼터를찾는과정을거치고있었음. 전라북도의경우평균결혼연령의차가 11.4세로다른지역보다연령차가많아서배우자의사별은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음. 본연구의사별사례들도질병과사고로한국인배우자가사망한사례들임. 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시댁식구들의생각은가족 ( 한국인남편 ) 의배우자라기보다는일꾼이나보모등으로간주 - vii -

14 하는경향이다수존재하기에질병이나사고로인한배우자의사망은시댁에서결혼이민자자신의위치를자리잡을수없게하고있었음. 남편을통해형성되었던관계망이급격히쇠퇴해지면서기존의가족관계도흔들리게되는과정을겪게되고, 결국에는고립되는상황에놓여지게됨. 지역사회와가족의기본축인남편의부재는여성결혼이민자에게자녀양육과경제적문제를해결해야하고가족관계의끈도약해질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함 3.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의지원정책쟁점 현재지역사회에서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가장먼저직면하는어려움은주거공간이었고다음으로는경제적어려움, 그리고자녀양육과교육의문제였음. 앞서실태조사에나온바와같이배우자가있던경우에도경제적취약계층이었던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 배우자의부재로인한어려움은한국의한부모가족보다더욱열악한상황에놓이게됨. 특히원가족의지지가거의없는한국이기에이들의상황은더욱어려움에직면하게됨 이혼및사별이후자녀를양육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관한지원정책은이들의자립기반마련이핵심사안임. 특히실태나생활실태조사에도이들이당면한문제는자녀양육, 주거공간, 그리고경제적어려움이었고무엇보다이것을해결하는대안들이마련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이들의자녀양육을돕고실질적인자립기반을지원해주는종합적지원체계가필요한것으로여겨짐. 이를위해서한시적인기간동안자립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브릿지센터의역할을하는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설립이필요함. 여성결혼이민자의역량강화와자립기반확보에대한지원으로여성결혼이민자들이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언어문제, 취업능력의부족을체계적으로지원해주면서일정기간동안안정적인주거를제공해주고자녀양육지원도동시에이루어지도록하는것임. - viii -

15 한편현재지역의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사업을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들은지역사회의위기상태에있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상황에대한정확한평가를통해이들에대한지원과관리체계가정비되는안이마련되어야함. 해체위기를맞은다문화가족에대한사례관리를지역적네트워크를통해관리하면서이들에게가장정확한대안을제시하여해체위기를극복하거나해체된다문화가족으로가족의안정성을유지하면서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어야함. 이와같은해결은현재다문화가족을위한위기관리체계들의정비가필요함 < 그림 1> 해체위기및해제된다문화가족위기관리체계 - ix -

16 Ⅲ. 정책방안및추진과제 1.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의지원정책방안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의제정은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다문화가족정책의새로운전기를만들었음. 그러나현재의지원법은다문화가족의거주기간의장기화, 다문화가족의해체현상, 다문화가족지원의대상별지원에머무르는한계를지니고있음. 본연구에서나타난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사회적취약계층 1) 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다문화가족을위한정책방안은다음과같은원칙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임 첫번째로한부모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배우자부재로인한취약위기가족으로전락할수있는것을예방하는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함.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은배우자를통한한국사회에서의사회적관계가끊기면서이들이지닌인적 사회적자원과네트워크가상대적으로약하므로지역사회의취약위기계층으로쉽게전락할수있음. 해체다문화가족이가족으로서자녀돌봄과경제적자립을추구할수있는지원책이마련되어야함. 두번째로이혼 사별등해체가족이필요로하는가족서비스가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하여기존다문화가족관련기관의역할분담과위기관리체계구축이마련되어야함. 현재다문화가족을위한기존인프라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센터, 이주여성그룹홈등으로이와같은기존인프라를통해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를확대하고지역사회의각기관들의역할분담을통해다문화가족의서비스에대한효율성을높이도록해야함. 1) 사회적취약계층은일반적으로경제적, 신체적및기타조건으로인하여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되고, 나아가국가의개입을통하지않고서는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동등한혜택을제공받을기회로부터배제되기쉬운계층을의미한다. - x -

17 < 그림 2>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한정책방안및과제 2. 정책추진과제 1) ( 가칭 ) 호남권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설립방안 (1) 현황및필요성 다문화이혼구성비가서울을제외하고는전북과전남지역이주여성이혼율이단순합계치가전국대비 2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광주를포함할경우호남지역의이주여성이혼율은 36.5% 로나타나해체된이주여성을위한지원이필요한지역으로보임 다문화가족해체가갈등과폭력으로인해이루어지고있음. 전국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현황에서이혼상담의경우부부갈등이 31.6%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가정폭력이 28.3% 로나타남. 특히갈등이폭력으로연계될가능성이잠재되어있고, 이로인해다문화가족해체가발생하고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어제도적인지원방안마련이필요한상태임 부부갈등및가정폭력을피해집을나온이주여성과자녀를보호하고있는쉼터는호남지역에 4개소가있음. 쉼터는일시보호시설로최대 2년이상을거주할수없고, 법적조치가완료되면바로퇴소하게되어있어, 지역사회구성원 - xi -

18 으로서사회적역할및자립기능을할수없는취약한상태에노출됨. 부부갈등과폭력을피해원가족으로부터나온이주여성의심리적 정신적치유와더불어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지속가능한경제적능력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장치인자립 자활지원센터의설립이요구됨 호남지역의이주여성을위한자립 자활지원센터를전라북도에건립하도록추진하는것은호남권역에서이주여성과그가족을위한기존인프라구성도가높고, 행정지원체계에서다른시도와달리광역단위에서다문화교류과를두어다문화관련정책추진의지가강하다는이점을가지고있음. 지역적으로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의모델개발과함께지역적으로 U-turn 기업유치를통해제조업관련일자리가창출할수있는여건조성으로사회적취약계층인이주여성이삶을영유할수있는기반이조성된지역으로평가할수있음. 타지역사례로서울이주여성디딤터가운영되고있음. 2010년에설립되어설립비용 19억, 운영비 8억 ( 국비 : 지방비비율이 5:5) 이지원되고있음. 자립자활센터의기능은이주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교육및취창업을알선하고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자녀에대한주거및기초생활을지원해주고있음 서울이주여성디딤터는현재자립자활기관입소대상과운영프로그램에서기존다문화가족관련기관과의차별성, 운영주체등의문제가제기되고있기에향후광역단위로생기는자립자활지원센터의모형은지역밀착적이며이주여성의자립자활기관으로서의역할에집중할수있는운영프로그램이요구됨 (2) 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센터운영방안 우선운영방향은호남권역의자립 자활센터가지역의이주여성의자립과자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맞춤형취업지원체제를구축하며더불어가족친화적생활거점으로서기능을수행하고지역사회의물적 인적자원과의연계를강화하고활용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함. - xii -

19 < 그림 3> 이주여성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틀 운영프로그램은취업을위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동반자녀의보육및교육지원프로그램, 사회적응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인터과정이전에공동작업장의운영을통해사전적취업활동을시작하는작업을병행하는운영안도마련함. 운영주체의유형은직영형태와민간위탁형태로구분할수있다. 직영형태와민간위탁형태의장점과단점은아래의표와같음. 광역의장점을잘살릴수있는운영주체에대한대안마련이필요함 < 표 1> 호남권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운영주체별장단점 구분장점단점비고 지자체직영 민간위탁운영 초기안정화및지속화에기여 성과도출가능 행정절차이행및관련법률적용운영에효율적임 피해이주여성의이해및자활의지형성에긍정적 이주여성을위한장기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및취 창업연계네트워크구축가능 피해이주여성에대한심리적이해및공감부족 이주여성에대한복지서비스마인드접근부족및경영의지속성부족 행정적지원체계가떨어짐 설립주체와운영관리에있어의견이일치되지않을수있음 장기적인측면에서고려형태 - xiii -

20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해체위기및해체된가족의서비스지원확대 (1) 현황및필요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핵심인프라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전국에 212개가개소되었음. 2013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분석해보면다문화가족초기생활적응과관련된지원사업을실시하면서 1초기입국자대상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파견 2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3상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4방문교육, 자조모임 5취업소양교육, 취업연계사후관리 5자녀성장지원, 정보제공 6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주요내용으로자리하고있음. 다문화가족의해체위기에대한예방사업으로국제결혼전정보제공을강화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지만구체적인지원서비스는미비한상황임. 다문화가족구성원의변화내용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를해체위기및한부모결혼이민자가족등을위한서비스로확대해야할것임 (2) 정책개선과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강화 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해지자체단위에서실행할수있는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을강화하는것임.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업무를맡은전담인력이배치되어있는센터라도센터별상황에따라업무의독립성이지켜지고있지않은한계점을보이고있으며, 상담공간의배치도센터마다다른상황에처해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과질을높이기위해상담업무의독립성과업무분장을센터장의역할로실현되도록하며지원센터마다상담실의공간마련이필요함. 또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역할강화와함께현재국비로운영되는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의시범운영 ( 전국단위의 50명 ) 이 2014년에 100명으로확대되는계획하에전라북도다문화가족들에대한사례관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 xiv -

21 다문화마을학당운영개선 전라북도차원에서 2013년도부터운영되고있는다문화마을학당은전북형사례관리의모형으로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지원의지역특화사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음. 다문화마을학당은각지역별로이혼, 사별이후삶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에대한사례를발굴하여지역의사회취약계층이자립 자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는방안이될수있음전북형사례관리의모형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구체적인운영안과운영매뉴얼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지역센터의역할강화 (1) 현황및필요성 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 가정폭력피해, 가족간의갈등해결, 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과정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등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지원체계가요구되면서 2006년여성가족부에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설치함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365일 24시간 Hotline을운영하고있으며, 직접적인위기개입상담 ( 내방, 출장, 전화상담 ),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등다각적인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현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중앙센터와지역센터 6개가위치해있으며 13개언어 85명의상담원을배치해둠. 그러나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주요역할에비하여센터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중앙단위에서이와유사한상담콜센터인다누리콜센터와의업무중복성과지역센터의야간상담이중앙센터로연결되어있다는점임 (2) 정책개선과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주센터의야간상담원배치 - xv -

22 현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 콜센터 의기능을갖고있지만지역센터의경우야간상담은중앙센터로연결되고있기에가정폭력이나다문화가족의위급한상황에대한즉각적대응에있어서사각지대에놓여있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별이용현황을보면서울과경기를제외한지역에있어서부산, 전북의순으로기존지역센터가있는곳의비율이높음 < 표 2> 중앙과지역센터의이용비율 (2012) 구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제주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전북전남광주본국기타 비율 (%) 시간대별상담특징을보면전반적으로상담이증가하였으며야간상담이급격 하게증가하였음. 야간상담시간대인오후 10 시부터익일오전 8 시까지는 69.4% 증가함 < 표 3> 시간대별상담통계 (2012) 구분 계 08:00~12:00 12:00~18:00 18:00~22:00 22:00~24:00 24:00~08:00 건 66,890 19,701 30,733 10,174 3,392 2,890 비율 (%) 지역센터의경우야간상담은중앙으로연결되어 6시이후수행하는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직접상담에집중되어있고, 위기가족의문제가당면했을때지역사회에서초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부재함. 따라서현재의지역센터인원을보강하여야간상담원을배치하는안도필요한것임 야간상담원의배치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별이용현황에서지역적으로이용비율이높은곳인부산, 전북, 전남지역을시범적으로배치하도록함 한편야간상담원의배치는운영비의확대로정리될수있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전북지역센터는전체운영비가여성가족부가중앙의국비로지원해주는 1억5천2백만원와도비지원금 2천5백만원으로인건비는중앙의국비로운영되기에야간상담원배치는국비의지원금증액이요구되는사항임. - xvi -

23 목 차 제 1 장서론 3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 3 1. 연구배경및목적 3 2. 연구내용 5 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 6 1. 연구방법 6 2. 연구절차 8 제 3 절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9 1. 선행연구검토 9 2. 본연구의차별성과한계 12 제 2 장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현황과대응정책분석 17 제 1 절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전국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17 1) 전국다문화가족형성추이 17 2) 전국다문화가족해체추이 전북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27 1) 전북다문화가족형성추이 27 2) 전북다문화가족해체추이 32 제 2 절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대응정책분석 중앙정부의대응정책 전라북도의대응정책 39

24 제 3 장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분석 45 제 1 절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나타난가족해체실태 조사자료개요 전북다문화가족해체실태분석 46 1) 일반적특성 46 2) 주거및경제생활 50 3) 해체사유및생활의어려움 53 4)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경험및공공부조의혜택 56 제 2 절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사례조사 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64 1) 결혼과정 : 결혼의환상, 잘못된정보 64 2) 남편의경제적무능력과폭력, 그리고이혼과정 66 3) 닥친불행 ; 질병과사고로인한배우자의사망 71 4) 이혼 사별이후삶의고단함 73 제 3 절요약및정책쟁점 다문화가족실태및사례조사요약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의지원정책쟁점 89 1) 주거 경제 자녀양육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필요 89 2)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관리체계정비 91 제 4 장정책방안및추진과제 95 제 1 절정책방안 95 제 2 절정책추진과제 ( 가칭 ) 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설립방안 97 1) 필요성 97 2) 사례-서울이주여성디딤터 101 3) 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센터운영방안 104

25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해체위기및해체된가족의서비스지원확충 109 1) 현황및필요성 109 2) 개선방안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주센터의운영개선 111 1) 현황및필요성 111 2) 개선방안 112 참고문헌 119

26 표목차 < 표 1-1> 기존정책연구와본연구와의차별성 12 < 표 2-1> 전국연도별국제결혼추이 17 < 표 2-2> 전국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19 < 표 2-3> 전국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20 < 표 2-4> 전국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21 < 표 2-5> 전국연도별국제이혼추이 22 < 표 2-6> 전국지역별이혼건수및다문화구성비 23 < 표 2-7> 전국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24 < 표 2-8> 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25 < 표 2-9> 전국사망자수및다문화사망 26 < 표 2-10> 연도별국제결혼추이 27 < 표 2-11> 전북지역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비율 29 < 표 2-12> 전북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30 < 표 2-13> 전북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31 < 표 2-14> 전북연도별국제이혼추이 32 < 표 2-15> 전북지역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비율 33 < 표 2-16> 전북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34 < 표 2-17> 전북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35 < 표 2-18> 중앙정부다문화가족해체관련대응정책 37 < 표 2-19> 이주여성쉼터운영현황 (2013) 38 < 표 2-20>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관련대응정책 39 < 표 2-21> 전라북도해체위기및해체다문화가족을위한기관운영 40 < 표 3-1> 다문화가족유형별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 46 < 표 3-2> 다문화가족유형별결혼이민자와배우자의연령 47 < 표 3-3> 다문화가족유형별학력수준 48 < 표 3-4> 다문화가족유형별국적취득여부 48 < 표 3-5>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별혼인상태 49

27 < 표 3-6> 다문화이혼결혼생활기간별비중 49 < 표 3-7> 다문화가족유형별자녀수 49 < 표 3-8> 다문화가족유형별주거소유형태 50 < 표 3-9> 다문화가족유형별월평균가구소득 51 < 표 3-10> 다문화가족유형별취업사항 51 < 표 3-11> 다문화가족유형별취업직종 52 < 표 3-12> 다문화가족유형별종사상지위 52 < 표 3-13> 다문화가족유형별구직경로 53 < 표 3-14> 다문화가족유형별일하면서느끼는어려움 53 < 표 3-15> 결혼이민자의이혼, 사별까지의기간 54 < 표 3-16> 결혼이민자의이혼 ( 별거포함 ) 사유 54 < 표 3-17> 전북지역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 54 < 표 3-18> 이혼 ( 별거 ) 후자녀양육자 55 < 표 3-19> 해체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에있어힘든점 55 < 표 3-20> 해체다문화가족에게어려운일있을경우의논대상 56 < 표 3-21> 해체다문화가족의모임참여정도 56 < 표 3-2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혜택경험 57 < 표 3-23> 해체된다문화가족의사회보험가입률 57 < 표 3-24> 해체된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혜율 58 < 표 3-25> 다문화가족유형별삶의만족도 58 < 표 3-26> 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특성 60 < 표 3-27> 심층면접내용 63 < 표 4-1> 이주여성쉼터와자활지원센터의비교 98 < 표 4-2> 전라북도의설립근거 101 < 표 4-3> 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의주요기능 105 < 표 4-4> 호남권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운영주체별장단점 108 < 표 4-5> 다누리콜센터의상담유형 (2012) 113 < 표 4-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의상담유형 (2012) 113 < 표 4-7> 다누리콜의부문별제공현황 113 < 표 4-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부문별제공현황 114 < 표 4-9> 중앙과지역센터의이용비율 (2012) 115 < 표 4-10> 시간대별상담통계 (2012) 115

28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8 < 그림 2-1> 전국연도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추이 18 < 그림 2-2> 전국국적별국제결혼추이 21 < 그림 2-3> 전국연도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추이 22 < 그림 2-4> 전국국적별국제이혼추이 25 < 그림 2-5> 전북연도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추이 28 < 그림 2-6> 전북국적별국제결혼추이 31 < 그림 2-7> 전북연도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추이 32 < 그림 2-8> 전북국적별국제이혼추이 35 < 그림 2-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 38 < 그림 3-1> 국제결혼의메커니즘 66 < 그림 3-2> 해체위기및해제된다문화가족위기관리체계 91 < 그림 4-1>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한정책방안및추진과제 96 < 그림 4-2> 서울시이주여성디딤터조감도 103 < 그림 4-3> 이주여성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틀 106 < 그림 4-4> 가족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 109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제 3 절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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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내용 1. 연구배경및목적 한국사회는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와국가적인글로벌화 국제화의추진과정에서외국인력의도입과국제결혼이증가하게되었다. 2013년 2월말기준체류외국인수는 1,422,622명으로총인구대비 2.78% 에해당되며이가운데외국인과의혼인으로이루어진국제결혼은 1990년대중반이후증가하여 2005년 42,356건 ( 전체혼인의 13.5%) 으로정점을이루다가이후매년감소하여 2011년 29,762건으로 9.0% 수준으로자리잡았다. 국제결혼으로형성된다문화가족은한국사회의가족관계변화로결혼이민자의규모는 2012년에 268,000명에서 2020년에 351,000명으로향후 8년간 31.1%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설동훈외, 2009). 한편다문화가족의증가와함께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형태로자리잡게되고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이들의평균거주기간이늘어나면서가족간갈등및가정폭력으로인한이혼과한국인배우자의고령화로인한사별등으로해체다문화가족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2000년전국국제결혼부부의이혼건수는 1,498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했으나해마다꾸준히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 를차지하고있다. 이가운데외국인아내와의이혼은 72.6%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사별의경우부부간의연령차가크기때문에한국인남편의사망으로인해해체과정을거친가족이향후계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다문화가족의외국인부인과한국인남편간의연령차이는 2011년기준 9.5세로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 한국인간혼인에서나타나는부부의연령차가 2.2세인것과비교하면여전히다문화가족부부의연령차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다문화가족해체현상은현재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다문화가족의경우부부간이혼이나배우자사망으로인한가족의위기는심각할수밖에없다

32 특히경제적으로취약하고사회적관계망도결여되어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 이혼이나사별등으로가족의경제적지원, 자녀양육의문제등생활전반의위기에봉착할수있다. 2008년에제정된다문화가족지원법을근간으로추진되는현재의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사회통합의관점에서예산지원이나추진체계수립등으로다문화가족일반에대한정책을발전시키고진행하고있지만다문화가족해체문제에대응하는중앙정부의정책과제는국제결혼중개관리와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의인권보호에집중되어있다. 전라북도의경우 2011년다문화혼인 2) 의비중은전체혼인건수 10,458건중다문화혼인건수 1,129건으로전국 16개시도가운데 9위를차지하고있으나, 국제결혼으로인한다문화구성비는전국에서두번째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이와함께 2011년전북지역다문화이혼비율은전체이혼의 13.1% 를차지하여전국평균 12.6% 의이혼율보다높으며, 서울시를제외한광역권에서전남다음으로높다. 한편부부간의평균연령차이가다문화혼인의평균 9.5세보다높은 11.4세를보여배우자의질병및사고로인한사망으로가족의해체현상도예측할수있다. 이처럼전북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현실에서해체원인과과정을분석하여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심층적으로조명해볼필요성이제기된다. 특히결혼을주요목적으로입국한여성결혼이민자들이가족의해체에따른체류문제, 자녀양육및생활문제등에대한정책적개입이모색되어야할시기로여겨진다. 다문화가족이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편혹은한국인남편과외국인여성으로이루어진가족모두를포괄하지만현재전라북도의국제결혼한결혼이민자들은 2012년 8,648명으로이가운데여성이 97%(8,388명 ) 를차지하기에본연구의대상은 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 다문화가족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북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추이를분석하고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조명함으로써여성결혼이민자및가족구성원들에대한정책적추진방향과추진과제를모색함에그목적을두고자한다. 2) 다문화혼인과이혼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을포함하고있기에국적이외국인인배우자의국제결혼과국제이혼보다비율이높게나타난다

33 2. 연구내용 본연구는전라북도의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추이를분석하고이혼과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심층적으로조명함으로써해체된다문화가족의구성원인여성결혼이민자와가족구성원들에대한정책적지원전략과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구체적인연구내용을보면제1장에서는연구의배경과연구목적을제시하고본연구를진행하기위한연구방법및절차를제시하였다. 다음으로본연구와연관된선행연구를고찰하면서본연구의차별성과한계를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전국과전북지역다문화가족의형성과해체추이를분석하였고, 중앙과지자체단위에서해체위기에놓이거나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정책을고찰하였다. 전국과전북다문화가족의형성과해체추이는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를중심으로분석하여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한국사회에서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다문화가족, 특히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가족해체이후생활에있어서전면적변화를겪을가능성이크기에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의생활실태를심층적으로분석하였다. 이를위해우선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에서가족해체를겪은전북다문화가족의현황을통계적으로추출하여분석하고, 이혼또는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을통한사례조사로해체이후의생활실태에대해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살펴본전북지역실태조사와사례조사의분석을통해향후다문화가족해체에대응하기위한정책적지원전략과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구체적인정책적지원전략은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의방식으로위기지원체계를점검하여위기가족의취약성을해결할수있는방안과해체된다문화가족을취약가족으로접근하여지원해주는방안을제안하였다. 이와같은지원전략하에구체적인정책적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34 제 2 절연구방법및절차 1. 연구방법 본연구는우선적으로전라북도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추이를분석하기위 하여주요연구방법으로기초통계자료수집등을통한문헌연구와전북지역다문화가족해체실태조사를위한심층인터뷰실시로사례조사를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및통계자료분석 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관련논문및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검토 관련통계자료분석 중앙정부및전라북도, 시군관련행정자료수집및검토 2) 원자료재분석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조사내용중전북지역의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의생활실태에초점을맞추어유배우자인결혼이민자와비교분석함. 전북지역국제결혼부부의결혼, 이혼추이파악을위해통계청인구동향자료분석 3) 사례조사 조사대상 : 전북지역국제결혼의 97% 를차지하는여성결혼이민자로구성된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이혼, 사별과관련하여변화된생활실태를파악하고자함. 조사방법 : 심층면접기법은참여자들의관점과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이해하기위한자연스러운방법으로연구자는연구참여자들이자신들을둘러싼세계를어떻게해석하는지에대해통찰해볼수있음. 면담은개별면담으로개 - 6 -

35 인적이야기를잘진행할수있는공간으로면담자의자택이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에서이루어졌고대상자별로면담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이루어졌음. 면담의내용은연구참여자들의동의하에녹음을하였고, 면담이끝난후전사하였음. 심층면접대상자는 20사례선정되었고면접내용은다음과같음.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대상심층면접을통한조사항목 대상항목주요내용 일반적인적사항 인적사항, 체류자격, 이주목적등 결혼과정한국인과의결혼이유, 결혼과정, 절차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 이혼 사별과정 양육및교육서비스지원 이혼및사별이전의가정생활이혼과정, 이혼이후의생활 / 사별의이유, 사별이후의생활 현재지원하고있는가족내의교육지원지원받는지역교육서비스현황 사회적관계한국인및모국인과의사회적네트워크, 기관등의지원 정책지원정부의현재지원방식, 지원요구사항 4) 전문가자문회의연구의진행을위해다문화가족과관련된현장전문가들을중심으로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함. 1차자문회의에서는전문가에게개별적으로연구의방향과내용, 그리고연구참여자선정을의뢰하였고, 2차자문회의에서는연구결과분석을토대로정책적지원방향과지원사업에대한의견을수렴함

36 2. 연구절차 이상과같은연구방법에따라연구절차를도식하면아래 < 그림 1-1> 과같다. 전체연구를보다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연구의과정을단계별로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그림 1-1> 연구수행절차 연구단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1 단계문헌연구 - 전북지역다문화가족형성과해체추이분석 - 다문화가족해체관련선행연구검토 - 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고찰 2 단계 통계자료분석및사례조사 - 전북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이혼, 사별 ) 조사 - 이혼, 사별경험다문화가족사례조사분석 - 관련기관담당자인터뷰실시 3 단계 전문가자문및정책워크샵개최 - 다문화가족해체에따른정책적지원방향 - 추진전략과추진과제논의 4 단계 전문가자문및정책과제제시 - 위기지원체계강화방안 - 해체된다문화가족지원방안 - 8 -

37 제 3 절선행연구검토및차별성 1. 선행연구검토 다문화가족의해체가최근사회적문제로제기되고있지만자료적접근의한계로인해제한적수준에서연구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중심으로전국적자료와지역적비교연구가가능해짐에따라최근다문화가족해체에대한연구가활성화되고있다. 1) 다문화가족의부부갈등요인에관한연구다문화가족의형성과함께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부부생활및가족생활적응에관한연구들을통해다문화가족부부들의갈등요인을분석하였다. 2005년, 2006년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실시된전국단위조사결과 ( 설동훈외, 2005; 2006) 에서는남편과의성격차이, 생활방식의차이가부부갈등요인의 1 순위로나타났다. 경기도거주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에서는문화또는생활방식의차이가부부갈등의 1순위요인이었다. 김오남 (2006) 의연구에따르면다문화가족부부의갈등정도가한국인일반부부보다높으며, 특히문화적차이가부부갈등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전반적으로다문화가족부부의갈등요인으로나타난배우자간성격차이와경제문제, 남편의음주는일반가족의부부갈등요인이기도하지만문화, 생활방식, 가치관의차이는다문화가족이기에나타나는특수한측면으로정리될수있다. 한편김이선외 (2005) 의연구에따르면결혼이민자와한국배우자, 그리고그외가족원간에존재하는가족가치관의차이가가족갈등을일으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사회문화적차이로개인의의사를존중하고부부간에수평적인가족관계를지향하는데비해한국인남편들은남성중심적가부장적질서를옹호하는경향이뚜렷하여이로인한가족갈등의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는것이다

38 2) 국제결혼부부의이혼요인을분석한연구기존의이혼에관한연구들을분석한연구 ( 곽배희, 2001; 이명신, 2006) 에서는이혼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연령, 교육수준, 소득, 자녀동거, 시부모와의관계등을지적하고있다. 먼저연령은이혼에영향을미치는데 30-40대이혼율이높고상대적으로 50대이혼율이낮다고보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요구와기대수준이높아충족되지않을경우이혼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소득이높을수록이혼의사는감소하고반대의경우이혼의사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만족수준과부부간의상호의사소통수준이이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김두섭 이명진 (2007) 의연구에따르면국제결혼부부의이혼에있어서부부간연령과교육수준의상이성이결혼안정성의영향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부인이외국인경우연령격차는혼인지속기간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전국적실태의제한된사례를가지고한연구결과 ( 설동훈, 2005) 에서는국제결혼부부의이혼사유를가정폭력, 배우자의경제적능력, 성격차이등으로들고있다. 한편박재규 (2009) 의연구에따르면국제결혼이출발부터많은문제를내포하고있기에이것이이혼을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국제결혼이단기간에진행되어결혼에대한사전준비가부족하고결혼중개업체를통해결혼을하는과정에서한국남성에대한정보가일치하지않는등, 국제결혼자체가이혼을이르게하는과정인것으로분석하고있다. 국제결혼부부의이혼요인에대한분석과함께이혼의사에영향을미치는연구들을종합해보면, 결혼전에알게된한국남성에대한정보가결혼후알게된정보와비교하여차이가클수록, 부부생활만족도가낮을수록, 남편의부당행위를경험할수록, 한국어사용능력이낮을수록, 자녀가없을수록, 동기기간, 사회단체의참여여부그리고출신국에있어서는필리핀과조선족여성결혼이민자의이혼의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 이정희, 2006; 박재규, 2007)

39 3) 가족해체이후여성결혼이민자의삶에대해분석한연구국내여성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에대한연구는가족해체에이르는과정과원인을질적분석으로연구한논의 ( 문경연, 2010; 박미정, 2011) 와해체된여성결혼이민자와자녀와의삶을분석하고지원방안을연구한논의 ( 정예리, 2011) 들로구성된다. 특정한지역과출신국을대상으로분석한연구들이지만여성결혼이민자의가족해체현실을, 그들의목소리를담아내는사례조사를통해분석한연구들로구체적인정책적지원방안을모색해볼수있다. 4) 다문화가족해체문제와정책적지원방안에대한연구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를정책적지원방식으로논의한연구는김이선외 (2010) 의연구와홍미희 (2011) 의연구, 그리고김유경외 (2012) 의연구가대표적인보고서이다. 이보고서들은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원자료로분석하면서사례조사를실시하여정책적지원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와더불어경기도다문화가족의해체원인을분석한박재규 (2011) 의논문도이와유사한논문으로분류될수있다. 김이선외의연구에서는전국적다문화가족의형성과해체추이를정리하면서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심층인터뷰를통하여이들의생활실태를분석하고정책적제언을제시하고있다. 홍미희의연구는인천지역을중심으로전국다문화가족가족실태조사원자료에서이혼과관련된요인들을분석하고쉼터에거주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하는심층면접을통하여이혼실태를파악하면서정책적지원방식을제안한다. 한편김유경외의연구에서는해체및가족재구성등으로편입된다문화가족의특성및갈등요인을파악, 사회통합적인정책지원방안을제시하고있다

40 2. 본연구의차별성과한계 일반적으로기존연구에서는일반적인다문화가족해체의요인과부부간의갈등경향을분석할수있었다. 그러나지역다문화가족해체의문제를다루기에는대상과지역의일반화로지역화하기에는자료분석과정책적지원방식에한계점을지니고있었다. < 표 1-1> 기존정책연구와본연구와의차별성 구분 1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과제명 : 다문화가족해체문제와정책과제 연구자 ( 년도 ): 김이선외 (2010) 연구목적 : 국제결혼부부의이혼관련정책과제발굴의필요성이혼, 사별로인한가족위기에대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 원자료분석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 현장전문가워크숍개최 전국적다문화가족의형성과해체추이정리 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심층인터뷰를통하여이들의생활실태분석 해체예방차원의정책개입 결혼이민자 - 한부모가족의자립기반지원과양육지원제안 주요선행연구 2 과제명 : 인천지역다문화가족해체현황과정책방향 연구자 ( 년도 ): 홍미경외 (2011) 연구목적 : 인천지역다문화가족해체실태와정책적개입방향논의 2009 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이주여성쉼터에거주하는여성결혼이민자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및현장전문가워크숍개최 인천지역다문화가족해체추이및정책쟁점정리 이혼전, 위기단계, 이혼후단계별지원방안논의 자녀양육및교육지원방안 3 과제명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대응방안연구 연구자 ( 년도 ): 김유경외 (2012) 연구목적 : 해체및가족재구 성등으로편입된다문화가족 의특성및갈등요인을파악, 사회통합적인 정책지원 방안 제시 2009 년다문화가족실태조사분석 - 일반 / 이혼 별거 / 사별 / 재혼의특성별분석 가족유형별다문화가족 500 명대상으로실태조사 - 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국내외다문화가족변화관련법, 제도의비교분석 다문화가족의유형별특성및문제점진단 다문화가족의복지수준및복지욕구분석 정책방향 - 법제도의개선, 기본생활, 건강및주거권보장, 사회관계및사회적응력강화, 정책방향에따른 11 개의세부과제제안 본연구 전북지역다문화가족의해체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지역차원에서정책적대응전략과추진과제를도출하여제시하고자함 중앙단위법제도의정비의차원과비교하여지역차원에서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전략과과제를제안함 선행연구관련이론의분석과검토 해체된다문화가족유형별사례조사 해체위기가족과해체된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대응분석과문제점분석 전문가자문회의및현장전문가워크숍개최 전북다문화가족의유형별특성및문제점진단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현정책지원분석 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전략과추진과제제안

41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라북도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추이와관련하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다른지역과의차별성을분석하면서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을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통해다문화가족의해체과정을그들의목소리를통해조명해보고자하였다. 기존전국적조사에서나타나지않았던전북다문화가족해체문제를집중적으로조명함으로써지역에서의정책적개입방향과지원과제를제안해볼수있었다. 특히도농의혼합도에서도시와농촌지역의다문화가족해체경향과차이점을분석하여이에따른지원의방식을제안하고자하였다. 그러나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다문화가족해체의경향을분석하는데에는자료가제한적이고실태조사에있어서작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한계점이있기때문에다문화가족에대한심층적사례분석을통해자료의한계를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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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2 장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현황과대응정책분석 제 1 절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제 2 절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대응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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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2 장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현황과대응정책분석 제 1 절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1. 전국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1) 전국다문화가족형성추이 2000년우리나라의국제결혼건수는 11,605건으로전체혼인건수 332,090건중 3.5% 에불과했으나 2011년기준 29,762건으로전체혼인중외국인과의혼인구성비는 9.0% 를차지하고있다. 1990년대중반이후부터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간의결혼을중심으로국제결혼이현저히증가해왔으며국제결혼중외국여성과의결혼이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77.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다가현재는 74.8% 수준으로머무르고있다. 국제결혼의전반적추이는 2005년에 13.5% 로정점을이루다그이후부터는전체혼인중국제결혼의비율이 10% 수준을유지하면서일반적인결혼형태로안정화되어가고있다. < 표 2-1> 전국연도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국제결혼전체국제결혼건수중전체혼인외국인아내와의결혼외국인남편과의결혼건수건수 % 건수 % 건수 % ,090 11, , , ,407 14, , , ,877 15, , , ,503 24, , , ,598 34, , , ,304 42, , , ,634 38, , , ,559 37, , , ,715 36, , , ,759 33, , , ,104 34, , , ,087 29,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46 < 그림 2-1> 전국연도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추이 외국인아내와의결혼외국인남편과의결혼전체혼인국제결혼 400, , , , 아래의 < 표 2-2> 전국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3) 를보면, 2011년국제결혼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전남 (12.5%), 전북 (10.8%), 제주 (10.3%), 충남 (10.0%) 의순이며, 가장낮은곳은울산과대전 (6.8%), 대구 (7.0%) 의순으로나타났다. 각시도별로다문화혼인을포함한전체혼인건수를비교하면혼인건수가가장많은지역은경기도로 80,788건을차지하고있으며가장낮은곳은제주가 3,631건으로나타났다. 전북지역은전체혼인건수가 10,458건으로전국 16개시도가운데 9위를차지하고있으나전체혼인가운데다문화혼인으로인한다문화구성비는 10.8% 로전국에서두번째의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3) 다문화구성비는구성원에있어서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을포함하고있기에외국국적을지닌배우자와의결혼인국제결혼의비율보다높은구성비를보인다

47 < 표 2-2> 전국지역별혼인건수및다문화구성비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혼인건수 다문화혼인건수 다문화구성비 (%) 전국 309, , ,087 33,862 35,098 30, 서울 71,172 72,798 73,604 7,601 7,698 6, 부산 18,997 20,577 20,591 1,637 1,797 1, 대구 13,041 13,675 13, , 인천 16,957 17,740 18,292 1,814 1,890 1, 광주 8,183 8,658 9, 대전 8,989 9,456 9, 울산 7,329 7,726 7, 경기 75,238 80,187 80,788 8,171 8,115 7, 강원 8,202 8,450 8, 충북 8,773 9,268 9, , 충남 12,895 13,315 13,346 1,597 1,509 1, 전북 9,711 10,633 10,458 1,257 1,309 1, 전남 10,139 10,573 10,348 1,438 1,625 1, 경북 14,634 15,738 16,085 1,375 1,626 1, 경남 19,715 21,385 20,964 1,914 2,147 1, 제주 3,349 3,585 3, 주 : 1. 전국은국외포함으로지역별합계와전국수치는일치하지않음. 2. 다문화혼인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포함. 3. 부부중국내주소지기준집계 ( 부부가모두국내주소인경우남편의주소지기준 ). 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인아내의출신국적을살펴보면 2011년기준베트남이 34.3% 로가장많고, 중국 (33.9%), 필리핀 (9.3%), 일본 (5.0%), 캄보디아 (4.3%)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중국, 베트남, 필리핀의상위 3개국이차지하는비율이 77.5% 로절대적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가운데국제결혼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국인여성과의결혼은 2000년 51.3% 에서 2004년 73.6% 까지무려 20% 이상증가하였다가점차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한편베트남출신여성과의결혼은 2000 년 77건 (1.1%) 에서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년에는 10,128건을기록하였고 2011년국적별국제결혼의 34.3% 를차지하는등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중국인여성과의결혼이감소하는시기이후부터는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등동남아시아출신여성과의혼인이연도별로차이는있으나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48 < 표 2-3> 전국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건수 6,945 9,684 10,698 18,750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22,265 전체 % 중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7, 베트남 ,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7, 일본 ,045 1,206 1,162 1,140 1,193 1, 필리핀 1, ,117 1,497 1,857 1,643 1,906 2, 캄보디아 , , 몽골 태국 우즈벡 미국 러시아 기타 ,093 1,096 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11년한국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편의출신국적은중국 (24.9%), 일본 (22.8%), 미국 (21.8%), 캐나다 (6.0%) 의순으로나타났다. 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중국인남성과의결혼은 2000년 210건 (4.5%) 에서 2005년 5,037건 (43.3%) 으로큰폭으로증가하였다가이듬해인 2006년 2,589건 (28.5%) 으로급감하는등변화의폭이크게나타나고있다. 한편일본인남성과의결혼은 2000년 2,630건 (56.4%) 으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가 2006년을기점으로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며 2011년 1,709건 (22.8%) 을차지하고있으며, 미국남성과의결혼은지난 10년간 1,000건대의결혼건수를지속적으로유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2> 는주요 4개국출신국적별로국제결혼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49 < 표 2-4> 전국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건수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7,497 전체 % 중국 ,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293 1, 일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090 1, 대만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1, 호주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2> 전국국적별국제결혼추이 < 외국인아내와의결혼건수 > < 외국인남편과의결혼건수 > 25,000 6,000 20,000 15,000 중국 4,000 일본 10,000 5, ,000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미국 캐나다

50 2) 전국다문화가족해체추이 2000년전국국제결혼부부의이혼건수는 1,498건으로전체이혼의 1.3% 에불과했으나해마다꾸준히증가하여 2011년에는 11,495건으로 10.1% 를차지하고있다. 이가운데외국인아내와의이혼이 72.6% 로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2-5> 전국연도별국제이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국제이혼전체국제이혼건수중전체이혼외국인아내와의이혼외국인남편과의이혼건수건수 % 건수 % 건수 % ,455 1, , ,608 1, , ,910 1, , ,617 2, , ,932 3, , , ,035 4, , , ,524 6, , , ,072 8, , , ,535 10, , , ,999 11, , , ,858 11, , , ,284 11,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3> 전국연도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추이 180, ,000 60,000 외국인아내와의이혼 외국인남편과의이혼 전체이혼 국제이혼

51 전국적으로전체이혼건수는 2009년 123,999건에서 2011년 114,284건으로감소한것에비해다문화이혼건수는 13,653건에서 14,450건으로소폭증가하였다. 2011년을기준으로전국지역별로이혼건수가많은지역은경기 (29,214건 ), 서울 (21,440 건 ), 부산 (7,692건), 경남 (7,270 건 ) 의순이며, 이가운데다문화이혼건수가많은지역은경기 (3,667건 ), 서울 (3,426건 ), 인천 (803건 ), 부산 (768건 ) 의순으로나타났다. 한편전북지역의전체이혼건수는 4,215건으로 16개시도가운데 9위를차지하고있으나각시도의전체이혼중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중으로살펴보면서울 (16.0%), 전남 (13.7%) 다음으로전북이 13.1% 를차지하여전국에서세번째의높은다문화구성비를보이고있다. < 표 2-6> 전국지역별이혼건수및다문화구성비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이혼건수다문화이혼건수다문화구성비 (%) 전국 123, , ,284 13,653 14,319 14, 서울 24,780 22,662 21,440 3,627 3,534 3, 부산 8,753 7,847 7, 대구 5,415 5,168 4, 인천 8,038 7,511 7, 광주 3,109 3,036 2, 대전 3,475 3,232 3, 울산 2,620 2,622 2, 경기 30,530 28,519 29,214 3,327 3,415 3, 강원 3,786 3,625 3, 충북 3,785 3,603 3, 충남 5,245 4,811 4, 전북 4,330 3,948 4, 전남 4,339 4,372 4, 경북 5,556 5,531 5, 경남 7,547 7,576 7, 제주 1,507 1,513 1, 주 : 1. 전국은국외포함으로지역별합계와전국수치는일치하지않음. 2. 다문화이혼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포함. 3. 부부중국내주소지기준집계 ( 부부가모두국내주소인경우남편의주소지기준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한국인남편과이혼한외국인아내의국적은주로중국과베트남, 필리핀, 일본 출신의여성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중국국적을가진아내와의이혼

52 율이 57.3% 로가장많으며, 베트남 (23.1%), 필리핀 (3.9%), 일본 (3.5%)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들중상위 3개국가출신여성과의이혼이차지하는비중은 2004년전국기준 69.6% 에서 2011년 84.3% 를나타내고있다. 앞서 3개국출신여성과의혼인이차지하는비율이 2004년 87.2% 였다가 2011년 77.5% 로감소한것을보면, 기타국가보다중국과베트남, 필리핀 3개국출신여성과의이혼비율이상대적으로높음을알수있다.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중국아내와의이혼건수는 2008년 5,398건까지증가하였다가소폭감소하였다. 베트남아내와의이혼은계속해서증가추세에있는데필리핀이나캄보디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급격한증가폭을보이고있다. 외국인아내와의국적별국제결혼비중과비교해보면, 2011년중국의국제결혼비중은 33.9% 인데이혼율은 57.3% 이고베트남은 34.3% 대 23.1%, 필리핀은 9.3% 대 3.9% 로중국출신여성과의이혼비율이다른국가보다높음을알수있다. < 표 2-7> 전국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건수 1,567 2,382 3,933 5,609 7,901 8,246 7,852 8,349 % 중국 835 1,425 2,538 3,654 5,398 5,562 4,705 4, 베트남 ,078 1,292 1,552 1,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벡 미국 러시아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53 한국여성과결혼후이혼한외국인남편의국적은 2011년기준일본 (46.6%), 중국 (36.2%), 미국 (7.6%) 의순이며, 이들 3개국가출신남편과의이혼이차지하는 비중이 90% 수준에이르고있다 년대초반에는일본이나미국국적의남성 과의이혼이다수를차지하였으나 2004 년이후부터지속적으로중국출신남편과 의이혼이크게증가하여 2011 년에는일본과중국남편과의이혼이차지하는비율 이 82.8% 로압도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그림 2-4> 는주요 4 개국출신국적 별로국제이혼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 표 2-8> 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건수 1,733 1,789 2,203 2,685 3,079 3,227 3,236 3,146 % 중국 ,041 1,064 1,025 1, 일본 1,309 1,306 1,466 1,587 1,556 1,628 1,638 1, 대만 파키스탄 독일 캐나다 미국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4> 전국국적별국제이혼추이 < 외국인아내와의이혼건수 > < 외국인남편과의이혼건수 > ,800 중국 일본 ,200 중국 2000 베트남 필리핀캄보디아 미국 파키스탄

54 이혼으로인한다문화가족해체외에사별로인한가족해체현상도간과할수없는부분이다. < 표 2-9> 전국사망자수및다문화사망을보면 2011년기준다문화사망자는 1,557명으로전체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이르고있다. 여기에는배우자가한국인인외국인사망자도포함된것으로, 다문화사망자중에는남성이 1,154명이고여성이 348명으로남성사망자의비율이약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아내와한국인남편간의연령차가 2011년기준평균 9.5 세인것을고려하면, 한국인남편의질병이나사고로인한사망으로가족해체과정을거친가족들도상당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 표 2-9> 전국사망자수및다문화사망 ( 단위 : 명, %) 구분 전체 다문화사망 ( 명 ) 다문화이외사망 ( 명 ) 전체 247, , ,503 1,338 1,506 1, , , ,946 비율 남성 137, , , ,125 1, , , ,126 여성 109, , , , , ,820 주 : 1. 전체는성별미상포함으로성별합계와일치하지않음. 2. 다문화사망은한국인 ( 출생기준 ), 외국인, 한국인 ( 귀화기준 ) 포함. 자료 : 다문화인구동태통계,

55 2. 전북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 1) 전북다문화가족형성추이 전북지역의연도별국제결혼추이는전국국제결혼의증감세와유사하게나타나는데, 2000년부터 2005년까지국제결혼건수가큰폭으로상승하다가 2006년이후증가세가조금주춤한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 2006년이후정부가국제결혼중개업에대한개입을강화하면서국제결혼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특징이전북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전북지역국제결혼건수는 2000년 467건에서 2011년 1,111건으로약 10년사이 600건이상증가하였다. 최근증가세가주춤하고있기는하지만전체혼인가운데외국인과의혼인이 10% 이상의비율을차지할정도로일반적인결혼형태의모습을보이고있다. 성별에따른국제결혼의변화를살펴보면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국제결혼비율이한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과의결혼에비해압도적이다. 외국인아내와의결혼은 2000년 403건에서 2008년 1,389건으로증가하였다가 2009년이후완만한변화의폭을보이고있으며, 외국인남편과의결혼은 200 년 13.7% 에서 2011년 10.1% 로오히려 3.6%p 감소한결과를보이고있다. < 표 2-10> 연도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국제결혼전체국제결혼건수중전체혼인외국인아내와의결혼외국인남편과의결혼건수건수 % 건수 % 건수 % , , , , ,111 1, , ,196 1, , ,429 1, , ,864 1, , ,399 1, , ,605 1, , ,525 1, , ,353 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56 < 그림 2-5> 전북연도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추이 12,000 8,000 외국인아내와의결혼 외국인남편과의결혼 전체혼인 국제결혼 , 년전북지역의전체혼인건수는 10,353건으로혼인건수가많은지역은전주 (3,765 건 ), 군산 (1,834건), 익산 (1,712 건 ) 의순이며, 국제결혼건수가많은지역도전주 (288건 ), 군산 (182건 ), 익산 (166건) 의순으로군지역보다는시지역이국제결혼을포함한혼인건수가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시군별로살펴보면전체혼인가운데국제결혼건수와비율은조금다른결과를보이고있다. 전북지역에서전체혼인가운데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0.7% 로나타났는데반해전체혼인건수와국제결혼건수가많았던전주 (7.6%), 군산 (9.9%), 익산 (9.7%) 은국제결혼비율이가장낮은지역으로나타났다. 이 3곳을제외한 11개시군에서는전북평균 10.7% 가넘는국제결혼비율을보이고있으며, 그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역으로진안이 27.6% 로높았고, 다음남원 (19.4%), 장수 (17.7%), 임실 (17.1%) 의순으로나타났다

57 < 표 2-11> 전북지역별혼인건수및국제결혼비율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혼인건수 국제결혼건수국제결혼비율 (%) 전북 10,399 9,605 10,525 10,353 1,506 1,252 1,282 1, 전주 3,490 3,335 3,622 3, 군산 1,689 1,639 1,856 1, 익산 1,819 1,592 1,726 1,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주 : 국제결혼건수는외국인아내의결혼건수와외국인남편의결혼건수를합한것으로개인정보보호를위해국제결혼건수 5 건이하는 으로처리되어지역별합계가전북수치와일치하지않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북외국인아내의국적별혼인을살펴보면외국인아내의출신국적은중국과베트남의 2개국이 2011년기준 73.5%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필리핀과캄보디아도각각 8.9%, 6.6% 로상당한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들 4개국출신여성과의결혼이차지하는비율은 2000년 72.5% 에서 2004년 90% 를넘어서고 2011년현재 89% 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국제결혼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중국출신여성과의혼인은 2005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에베트남, 캄보디아등동남아시아출신여성과의혼인은 2000년과비교하면크게증가하였는데, 특히전북에서베트남출신여성과의혼인은전체국제결혼가운데 40% 이상의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중국 (33.1%), 필리핀 (8.9%), 캄보디아 (6.6%), 일본 (2.5%)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58 < 표 2-12> 전북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건수 ,195 1,385 1,343 1,312 1,389 1,141 1, 전체 %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벡 미국 러시아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전북지역한국인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은 2004년까지증가세를보이다가 2005년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 2006년이후 110~120건정도의국제결혼건수를유지하고있다. 외국인남편과의국제결혼건수는 2011년기준전북지역총 112건으로국적별로는중국이 28건으로가장많고, 미국 (26건), 일본 (19건), 캐나다 (9건) 의순으로많았다. 구체적으로중국인남성과의결혼은 2003에서 2004년급증하였다가 2005년에서 2006년다시급격히감소한이래안정적인변화추이를보이고있다. 일본인남성과의결혼은 2007년이후부터감소추세에있으며, 미국이나캐나다의경우에는비교적완만한변화추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2-6> 은전체혼인가운데국제결혼의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는주요 4개국의국적별로국제결혼의추이를나타낸것이다

59 < 표 2-13> 전북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결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건수 전체 % 중국 일본 대만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6> 전북국적별국제결혼추이 < 외국인아내와의결혼건수 > < 외국인남편과의결혼건수 > 중국 600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60 2) 전북다문화가족해체추이전북지역전체이혼건수는 2004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며 2011년 4,176건을기록하고있다. 이에반해국제결혼부부의이혼은큰폭으로증가하였는데 2011년전북다문화가족의이혼건수는 437건으로전체이혼의 10.5%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외국인아내와의이혼이 90.8% 의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2-14> 전북연도별국제이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국제이혼전체국제이혼건수중전체이혼외국인아내와의이혼외국인남편과의이혼건수건수 % 건수 % 건수 % , , , ,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7> 전북연도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추이 6,000 4,000 외국인아내와의이혼 외국인남편과의이혼 전체이혼 국제이혼 ,

61 2011년전북의전체이혼건수는 4,176건으로이를지역별로살펴보면이혼건수가가장많은지역은전주 (1,245 건 ) 이며, 군산 (750건), 익산 (727건 ), 정읍 (296건 ) 의순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국제결혼부부의이혼건수는총 437건으로지역별로보면전주가 94건으로가장많고, 익산 (78건), 군산 (72건), 정읍 (34건) 의순으로나타났다. 전체이혼중국제이혼이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장수가 22.7% 로다문화구성비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무주 22.0%, 부안 16.0% 의비율을보였다. 전체혼인건수가운데국제결혼이차지하는구성비와국제이혼이차지하는구성비를비교해보면, 2011년기준전주는 7.6% 대 7.6%, 군산은 9.9% 대 9.6%, 익산은 9.7% 대 10.7% 로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반면에장수는국제결혼비중이 71.7% 인데비해국제이혼율은 22.7% 이고, 무주는 13.0% 대 22.0% 로국제결혼부부의이혼비율이다른지역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2-15> 전북지역별이혼건수및국제이혼비율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이혼건수국제이혼건수국제이혼비율 (%) 전북 3,784 4,285 3,910 4, 전주 1,123 1,300 1,161 1,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주 : 국제이혼건수는외국인아내의이혼건수와외국인남편의이혼건수를합한것으로개인정보보호를위해국제이혼건수 5 건이하는 으로처리되어지역별합계가전북수치와일치하지않음.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온라인간행물

62 전북에거주하면서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이혼건수는 2011년 397건으로 7년전인 2004년과비교하면 336건증가하였다. 외국인아내의출신국적별로보면중국이 231건 (58.2%) 으로가장많으며베트남 95건 (23.9%), 필리핀 21건 (5.3%), 캄보디아 15건 (3.8%) 의순으로나타났다. 이중중국, 베트남, 필리핀의 3개국가출신여성과의이혼이차지하는비중은 2004년 67.2% 에서 2011년 87.4% 로 20%p 이상증가하였으며앞서전국외국인아내의국적별이혼추이와도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2-16> 전북외국인아내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전체 ( 단위 : 건수, %) 구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우즈벡 미국 러시아 기타 건수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외국인남편과의국제이혼추이를국적별로살펴보면중국 (37.5%), 일본 (32.5%), 미국 (12.5%) 3 개국이차지하는이혼율이 82.5% 를차지하고있다. 중국출

63 신남편과의이혼은 2004년 4.3% 에서해마다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47.9% 로정점을보이다가 2011년 37.5% 의비율을보이고있는반면일본남편과의이혼은 2004년 65.2% 에서 2011년 32.5% 로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8> 은전북지역국적별국제이혼추이를나타낸것이다. < 표 2-17> 전북외국인남편의국적별국제이혼추이 ( 단위 : 건수, %) 구분 전체 건수 % 중국 일본 대만 파키스탄 캐나다 미국 기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 그림 2-8> 전북국적별국제이혼추이 < 외국인아내와의이혼건수 > < 외국인남편과의이혼건수 > 250 중국 중국 베트남 15 일본 50 0 필리핀 캄보디아 미국 파키스탄

64 제 2 절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대응정책분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건전한국제결혼문화조성에서부터다문화가족의초기적응지원강화, 다문화가족자녀의맞춤형교육을지원하는등다양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 이전에는가족을이루고살고있는것을전제로하는정책들이중심이되어가족해체와관련한예방정책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책에는관심이소홀하였으나최근다문화가족의증가세속에국제결혼부부의이혼이나사별로인한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가대두되면서가족해체예방정책이나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정책에도관심이늘고있다. 본절에서는국제결혼부부의이혼과사별로인한다문화가족해체현상에초점을맞추어중앙과전라북도에서추진하고있는관련대응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중앙정부의대응정책 가족갈등, 폭력피해, 경제적문제등의어려움을겪으며이혼에이르는부부가증가하면서중앙에서는국제결혼피해예방과혼인의진정성확보를위해국제결혼이민관의역할을높이고다문화가족의해체예방을위한가족교육을강화하는등건전한국제결혼문화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2-18> 다문화가족해체관련추진정책을살펴보면, 2013년에수립된제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에서는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을위해국제결혼사증심사강화, 중국등주요상대국정부와의국제결혼관련업무협력을위한국제결혼이민관파견검토, 국제결혼전신상정보제공제도정착화, 국제결혼중개업피해예방을위한이용자사전교육및피해상담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의상담언어서비스와이주여성쉼터의단계적확대,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의내실화등다양한정책들을계획하고추진중에있다

65 < 표 2-18> 중앙정부다문화가족해체관련대응정책 구분제 1 차기본계획제 2 차기본계획 추진기간과제구성 추진기관 추진과제 2010 년 ~2012 년 (3 년간 ) 5 대영역 61 개세부과제 11 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 (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 여성가족부및국무총리실 ) 국제결혼중개관리및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국제결혼중개에대한관리강화 자립가능한이민자유입을위한입국전검증시스템강화 결혼이민예정자대상사전정보제공확대 결혼이민자의안정적정착및자립역량강화 이혼및폭력피해결혼이민자인권보호증진 - 이혼한결혼이민자의안정적체류관리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상담서비스확대 - 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의거주 자활지원기관운영확대 자료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2010~2012) 2012 년도시행계획여성가족부 관계부처합동, 제 2 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년 ~2017 년 (5 년간 ) 6 대영역 86 개세부과제 13 개중앙행정기관, 법원및지방자치단체 ( 교과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국방부, 복지부, 고용부, 외교부, 경찰청, 방통위, 법원, 여성가족부및국무총리실 ) 안정적인가족생활기반구축 입국전결혼의진정성확보 - 국제결혼사증심사강화 - 국제결혼이민관파견검토 - 신상정보제공제도정착화 - 국제결혼중개업단속, 조사강화 피해자보호 - 국제결혼중개업피해예방교육및상담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운영및상담언어서비스확대 - 이주여성쉽터단계적확대 - 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내실화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정비 국가간협력체계구축 - 혼인, 이혼과정상의문제해결방안모색 - 이혼과정에서제기되는국가간제도모순해결을위한양자간협약추진 구체적으로해체위기에있거나해체이후이주여성지원과관련된기관으로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이주여성그룹홈등이운영되고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긴급한상황에처한여성폭력피해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자국어상담및통역을지원하여긴급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다국적이주여성으로구성된상담원이가정폭력, 가족갈등, 성폭력, 성매매, 체류, 법률등에대하여상담을실시하고, 보호시설 경찰 병원등유관기관과의연계활동, 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구축및현장방문을통해이주여성의인권을보호하고한국사회적응지원및가정의해체를예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전국적으로서울,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전주, 구미등 7개소를운영하고있다

66 < 그림 2-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유관기관과의네트워크 이주여성쉼터는가정폭력등피해발생시이주여성및동반아동의일시보호와함께신체적 정서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의료 법률 출국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등을지원하는시설로전국 16개시도에 22개소가있으며전북은전주와익산에 2개소를운영하고있다. 해체이후혹은해체위기에놓인이주여성은쉼터에거주하며심리정서적지원과숙식, 법률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지만이는일시적인것으로이들이일정기간쉼터에서머무른이후에는경제적자활 자립역량이없는상태로강제퇴소하게되고, 퇴소이후갈곳이없다는점이문제이다. 따라서해체이후혹은해체위기에놓인이주여성들이지속적인보호를받으며자립기반을지원받을수있는전문기관설치등이들이지역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자립기반을마련해주는것이무엇보다필요하다. < 표 2-19> 이주여성쉼터운영현황 (2013) 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개소 입소정원 ( 명 )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67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는이주여성의자립과자활을위한직업훈련교육및취업알선, 이주여성과동반자녀에대한주거및기초생활지원, 동반자녀의육아및보육지원을주요기능으로하고있으며, 현재서울이주여성디딤터란명칭으로 1개소운영중이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입소대상은쉼터에서합법적국내체류가가능하며입소를희망하고동의한폭력피해이주여성중자활의지가강하고법률적문제가해결되어국내체류가가능한자, 아동을동반하고이혼소송중인자중기관장의의뢰를받은자, 입소이주여성의동반아동으로제한하고있다. 서울이주여성디딤터외에도이주여성과동반아동의주거및자립을지원하는보호시설로이주여성그룹홈은 1개로입소정원이 10명으로비공개로운영되고있으며공동생활가정의체계를갖고있다. 2. 전라북도의대응정책 < 표 2-20>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관련대응정책을살펴보면, 전북은다문 화가족해체예방을위해다문화가족행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해체위기및해체가족을위한상담사업을실시하고있다. < 표 2-20>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관련대응정책 구분주요내용운영방법사업대상 다문화가족행복프로그램운영 상담사업 관계와소통, 문화의이해, 국제결혼관련법률, 사례발표, 갈등상담, 세계화와국제결혼, 피해예방교육등 다문화가족부부 부모 자녀관계개선및가족갈등관련상담을통해다문화가족의내부스트레스완화및가족의건강성증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행복프로그램운영 140 백만원 ( 도자체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배치된상담전문인력활용연간 80 회기이상 ( 가족상담 30 회기이상필수 ) 700 가정 ( 부부 자녀 시부모등 ) 이혼가족포함다문화가족 먼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가족구성원교육을실시하여다문화가족이함께하는공동의학습과활동기회를가짐으로써가족및부부간의갈등을사전에예방하고친밀한가족 부부관계를증진시켜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행복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행복프로그램은부부교육과배우자교육, 결혼이민자교육, 가족레크리에이션및가족화합의시간등대상별로특성에맞는맞춤형

68 프로그램이구성되어있다. 또한다문화가족부부 부모 자녀관계개선및가족갈등등관련상담을통해다문화가족의내부스트레스를완화하고가족의건강성을증진시키고자하는목적으로다문화가족상담사업을실시하고있다. 친인척과의관계, 자녀문제, 성문제, 경제문제, 취업상담등다양한내용에걸쳐상담이실시되며, 부부문제와관련해서는배우자의외도 가출 폭력 별거 이혼등부부갈등및가족해체문제에대한상담과이혼관련법률상담도지원받을수있다. < 표 2-21> 전라북도해체위기및해체다문화가족을위한기관운영 구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요내용 - 피해자신고접수및이주여성상담 - 폭력피해자지원, 체류 이혼및법률 생활 ( 부부갈등, 가족갈등 ) 노동 의료상담 - 통역및번역지원 ( 의료, 경찰청, 검찰청, 법원등전문기관 ) - 지역내유관기관과의연계활동 익산 이주여성쉼터 전주 - 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입소보호 - 숙식제공 - 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위한상담및치료 - 질병치료및건강간리위한의료지원 - 남편및가족상담통한가정회복기능 - 본국으로의출국지원 사업대상 2011 년 5,381 건상담 ( 부부갈등, 이혼등 ) 입소정원 12 명입소정원 18 명 사업비 194 백만원 ( 국비 169 백만원, 도비 25 백만원 ) 141 백만원 ( 국비 / 도비 / 시군비 ) 134 백만원 ( 도비 / 시군비 ) 해체위기에있거나해체된이주여성을지원하는기관으로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개소와이주여성쉼터 2개소를운영하고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북전주센터에서는피해자신고접수및폭력피해자지원, 체류 이혼 법률 생활 노동 의료상담과함께통번역서비스, 지역내유관기관과의연계활동등을주요업무내용으로하고있다. 이주여성쉼터는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에게숙식을제공하고상담 의료 법률 출국등의문제를지원해주는일시보호시설로전북지역에아시아이주여성쉼터 ( 전주 ) 와전북이주여성쉼터 ( 익산 ) 2개소가있다. 피해이주여성들을위한지속적인보호, 취업, 자립기반을지원하는전문기관이없기때문에쉼터에서퇴소한이주여성들은또다른사각지대에놓이게되고특히동반자녀와함께쉼터에입소한이주여성의경우는더욱어려운상황에처해있다. 향후해체가족을위한지원정책으로중앙에서는법과제도를통한다문화가

69 족해체예방강화와해체위기가족에대한기관의설치운영관리가이루어지고, 지방에서는해체위기에놓이거나이미해체된가족에대한실태파악과함께 이들의지역사회정착을위한지원방식으로전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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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 3 장 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분석 제 1 절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나타난가족해체실태제 2 절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제 3 절요약및정책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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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전라북도다문화가족해체실태분석 제 1 절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나타난가족해체실태 1. 조사자료개요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4조에의거하여 2009년에전수조사가이루어졌고 2012년도에 2차실태조사가진행되었다. 2009년의실태조사는대상에있어서구체적으로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와출생한국인으로이루어진가족, 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를주요대상으로한전수조사의형식을띄었다. 그러나 2011년에다문화가족지원법이개정 4) 되면서 2012년에진행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의실태조사대상과함께조사대상의범위가확장되었고표본조사로추진하였다. 현재는 2012년의실태조사에대한지역별기초자료가배포되지않은상태이다. 다문화가족의해체실태에대한지역적조사결과는 2009년에실시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고서 ( 김승권외, 2010) 와이를근거로한전라북도다문화가족생활실태및정책지원방안 ( 조경욱외, 2010) 에의거한자료들이존재한다. 2009년에실시한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출입국관리소에등록된모든결혼이민자를대상으로일차적으로거주여부를확인하고, 거주가확인된 131,702가구를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이중 73,669가구가응답하여조사완료율이 56% 에이르렀다. 전라북도의경우 2009년당시현지조사원이확인한결과 5,436명이최종조사대상이었고조사가완료된수는 4,043명이었다. 그러나지역별, 성별, 국적별응답률에따른사후보정을실시하여응답가중치를부여한결과전라북도조사대상자의수는최종적으로 5,436명으로나타났다. 4) 2011 년 4월다문화가족지원법의개정에따라기존의결혼이민자와출생, 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 인지, 귀화에의한국적취득자와모든사유의국적취득자로이루어진가족을다문화가족으로정의하고있다

74 이와같은대상자특성에의거하여전국단위의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지역적조사가진행되었고현재시점에서적용될수있는통계적자료는 2009년의다문화가족실태조사결과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북지역의일반다문화가족과해체된다문화가족의유형별특성을비교정리하고, 2012년에표본조사로실시된다문화가족실태조사중에서다문화가족해체와관련된항목들을기존보고서에서정리하는수준에머물렀다. 실제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의문제는이후의사례조사를통하여심층적으로조명하였다. 2. 전북다문화가족해체실태분석 1) 일반적특성 2009년에이루어진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결과를토대로전북지역다문화가족의유형별특성을인구사회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을보면일반다문화가족은베트남, 중국조선족, 한족의순으로구성비를보였고이혼, 사별한가족은중국조선족, 필리핀, 중국, 베트남의순으로구성되었다. 이현상은다문화가족의초기형성기에들어온출신국이중국조선족, 필리핀, 베트남의순으로결혼기간과도연결된것으로해석되어진다. < 표 3-1> 다문화가족유형별결혼이민자의출신국적 ( 단위 : %, 명 ) 출신국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중국 ( 조선족 ) 중국 ( 한족, 기타민족 )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기타 전체 (%, 명 ) (5,306) (130)

75 연령별로는일반다문화가족에있어서결혼이민자의연령이 20대가 41% 로다수를점하였으며다음이 30대로 33.2%, 40대이상이 25.8% 를차지하였다. 이혼사별한가족은 40대연령층이 34.9%, 30대가 31%, 20대가 21.7% 의분포를보였다. 배우자의연령을보면일반다문화가족에서는 40대의배우자가 56.7% 로과반수이상을점하고있으며다음으로 50대이상이 23.5% 를차지하고있었다. 해체된다문화가족의배우자연령은 40대가 62.8% 이고 50대이상도 34.2% 를차지하여 40 대이상이 97% 의높은비율을점하고있었다. < 표 3-2> 다문화가족유형별결혼이민자와배우자의연령 ( 단위 : %, 명 ) 결혼이민자연령 배우자연령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29세이하 세 세 세이상 세이하 세 세 세이상 전체 (%, 명 ) 100.0(5,306) 100.0(130) 한편교육수준별로일반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학력은고등학교이상이 60%, 중학교이하가 35% 를차지한반면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의학력은고등학교이상이 65%, 중학교이하가 33.2% 로나타났다. 전체적인비율에서는해체된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학력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비율은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출신국비율이전북의경우에는중국조선족과필리핀출신의비율이높은것에기인한다. 중국과필리핀출신국결혼이민자들이다른출신국보다상대적으로높은학력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이다. 반면에초등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비율은일반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의비율이조금더높은경향을보이고있었다. 배우자의학력을보면일반다문화가족에있어서고등학교이상이 71.4% 로나타났고해체된다문화가족은중학교이하가 45.1% 로일반다문화가족의배우자학력가운데중학교이하가 28.6% 에머무른것과비교하여낮은학력을보이고있었다

76 < 표 3-3> 다문화가족유형별학력수준 결혼이민자학력수준 배우자학력수준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전체 (%, 명 ) 100.0(5,306) 100.0(130) ( 단위 : %, 명 ) 한편다문화가족의유형별국적취득을보면해체된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들의국적취득비율이 58.9% 로나타나일반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비율 28.2% 보다높았다. 이상황은해체된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들의체류기간이일반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보다오래된것에기인한것으로해석될수있다. 그러나현재해체된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국적미취득비율이 41.1% 에이르기에이들의체류권문제는불안정한삶의기반과도연결될것으로보인다. < 표 3-4> 다문화가족유형별국적취득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국적취득 국적미취득 전체 (%, 명 ) 100.0(5,278) 100.0(123)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별혼인상태를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 2-5년미만이 35.1% 를차지하고있었고 5-10년미만이 22.1% 를차지하였다. 해체된다문화가족은이혼의경우 5-10년미만 37.1%, 사별은 10년이상이 40% 로나타났다. 현재배우자가있는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은 5년미만이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이혼과사별의경우 5-10년미만안에이루어지고있었다. 다문화인구동태통계를통해나타난다문화이혼의경우결혼생활기간을살펴보면, 2009년결혼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 인경우가 28.5% 로가장많았으나 2010년에 5년이상 10년미만 이 30.7% 로가장많아지고, 2011년에는 33.5% 로전

77 년대비 2.8%p 증가한모습을보이고있다. 전국적으로결혼생활 1년미만인초기부터 5-10년미만에점차적으로이혼이이루어지는것과비교해보면, 전북지역은결혼생활기간 5-10년미만에이혼하는비율이 37.1% 에이르러결혼초창기보다는결혼생활을지속한이후에이혼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5>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별혼인상태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1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미만 년이상 전체 (%, 명 ) (4,827) (110) ( 단위 : %, 명 ) < 표 3-6> 다문화이혼결혼생활기간별비중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다문화이혼 한국인 ( 출생기준 ) 간이혼 계 (%) 년미만 년미만 1-3년 년 년이상-10년미만 년이상-15 년미만 년이상-20 년미만 년이상 평균결혼생활기간 다문화가족유형별자녀수를보면일반다문화가족은자녀가없는경우가 60% 였고, 해체다문화가족은자녀가없는경우가 37.5%, 1 명이 37.6% 로나타났다. < 표 3-7> 다문화가족유형별자녀수자녀수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0명 명 명 명이상 전체 (%, 명 ) (4,530) (126)

78 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 60% 이상이자녀수가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과결혼생활기간이이혼, 사별한가족보다짧은것으로나타난조사결과와관련이있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이혼, 사별한결혼이민자들은 1명이상의자녀를가진비율이 62.5% 에해당되어가족이해체되는경우한부모가족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해주고있다. 2) 주거및경제생활다문화가족유형별주거소유형태를살펴보면아래의 < 표 3-8> 과같다. 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본인또는배우자소유가 38.4%, 배우자부모소유가 34.3%, 전세또는월세가 22.6% 로나타났고, 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49.2% 가전세또는월세로일반다문화가족에비해상대적으로불안정한주거소유형태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8> 다문화가족유형별주거소유형태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본인또는배우자소유 배우자부모소유 전세또는월세 기타 전체 (%, 명 ) (5,192) 100 (124) ( 단위 : %, 명 ) 한편월평균가구소득분포를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 100만원미만이 26.8% 를차지하였고 만원미만이 37.9%, 300만원이상이 5% 를나타냈다. 이에비해이혼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100만원미만이 79.5%, 50만원미만이 24.4% 를나타냈으며, 사별의경우 50만원미만이 41% 로나타났다. 일반다문화가족에비해상대적으로가구소득분포가열악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79 < 표 3-9> 다문화가족유형별월평균가구소득 ( 단위 : %, 명 )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5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모르겠다 전체 (%, 명 ) (5,048) (121) 현재취업비율을보면취업여부에있어일반다문화가족이 32.8% 이고, 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는이혼의경우가 52.9%, 사별의경우 56.1% 로나타나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이취업비율에있어서는다소높은경향을보이고있었다. 그러나앞서본가구소득분포에서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가구소득이낮아불안정하고낮은소득을받는직종에머물러있음을보여주며이들은더낮은빈곤가구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을예측하게한다. < 표 3-10> 다문화가족유형별취업사항 ( 단위 : %, 명 )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현재일하고있다 현재는일하지않으나한국에서일한적있다 지금까지일한적없다 전체 (%, 명 ) (5.192) (126) 취업직종을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서비스, 판매종사자가 29.6%, 가사및기타단순노무자 24%, 전문가및임직원관리자 18% 의순으로나타났다. 해체된다문화가족은이혼의경우서비스판매종사자 42%, 전문가및임직원관리자 20%, 가사및기타단순노무자에 18% 의분포를보였고, 사별의경우서비스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가 19%, 가사및기타단순노무자 19%, 농림어업종사자 14.3% 로나타났다

80 < 표 3-11> 다문화가족유형별취업직종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종사자 기능기계조립종사자 가사 기타단순노무자 사무종사자 전문가및임직원관리자 기타 전체 (%, 명 ) 100.0(2,036) 100.0(71) ( 단위 : %, 명 ) 종사상지위는일반다문화가족이든해체된다문화가족모두임시일용근로자에각각 52.2%, 57.8%, 61.9% 로나타나모두불안정한고용상태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이임시일용근로자의비율이조금더높아상대적으로더욱불안정한고용상태를나타내고있다. < 표 3-12> 다문화가족유형별종사상지위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전체 (%, 명 ) 100.0(1,865) 100.0(66) ( 단위 : %, 명 ) 한편다문화가족의유형별구직경로를분석해보면아래의 < 표 3-13> 과같다. 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모국인친구, 친척소개로구직을하게되는비율이 21.1%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한국인친구, 지인의소개가 19.3%, 대중매체나전단지를통한구직이 13.2% 를차지하였다. 이혼의경우대중매체나전단지가 29%, 모국인가족, 친척소개가 21% 를차지하였고사별의경우모국인가족과친척소개, 한국인친구나지인의소개가각 31% 로나타났다. 이를통해이혼으로가족해체를경험한결혼이민자의경우본인이적극적으로구직을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었다

81 < 표 3-13> 다문화가족유형별구직경로 ( 단위 : %, 명 )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본인의가족, 친척소개 배우자의가족, 친척소개 모국인가족, 친척소개 한국인친구, 지인의소개 대중매체나전단지 공공기관의소개 기타 전체 (%, 명 ) 100.0(5,048) 100.0(121) 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다문화가족들이일하면서느끼는어려움을분석해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언어소통의어려움이 25.1%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이혼사례는자녀양육을, 사별의경우는낮은임금을가장큰어려움으로꼽았다. 따라서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가족의경제적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일을하지만한부모가족으로써일반다문화가족보다자녀양육이나낮은임금에대해큰어려움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4> 다문화가족유형별일하면서느끼는어려움 ( 단위 : %, 명 ) 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언어소통의어려움 낮은임금 고된일 편견과차별 자녀양육 별로어려움없음 기타 전체 (%, 명 ) 100.0(2,415) 100(95.0) 3) 해체사유및생활의어려움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2년의실태조사를비교해보면전국적으로결혼생활 5년미만시기에이혼, 사별하는이들의비중은줄어들고결혼생활기간이 5년이상지난후에이혼, 사별하는이들의비중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82 그러나전북의경우에는 2009년의경우에도초기이혼, 사별보다는 5년-10년미만시기에가족이해체되는비율이높은경향을지니고있었다. < 표 3-15> 결혼이민자의이혼, 사별까지의기간 ( 단위 : %) 구분 3 년미만 3-5 년미만 5-10 년 년미만 15 년이상평균 2009년실태조사 (%) 년실태조사 (%) 전국적으로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는 2009년의경우성격차이 29.4%, 경제적무능력 19%, 학대와폭력 12.9% 로나타났고 2012년의경우성격차이 48.1%, 경제적무능력 20.7%, 학대와폭력이 4.9% 로일반가족들과유사한이유로이혼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그러나전북지역의경우 2009년당시이혼의사유가성격차이가 21.4% 에머무르고경제적무능력 21.1%, 학대와폭력이 17.7% 로나타나전국단위와비교했을때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이혼사유를동일시할수없는비율을보이고있다. < 표 3-16> 결혼이민자의이혼 ( 별거포함 ) 사유 ( 단위 : %) 구분외도성격차이 배우자가족과의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 2009 년실태조사 (%) 년실태조사 (%) 2009동일조사대상 신규조사대상 전체 기타 < 표 3-17> 전북지역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 ( 단위 : %) 구분외도성격차이 배우자가족과의갈등 경제적무능력 학대와폭력 음주및도박 심각한정신장애 기타 전체 비율 (%) (71)

83 한편 2012년실태조사에서현재배우자와이혼, 별거중인경우자녀양육자가결혼이민자 ( 귀화자 ) 본인인경우는 37% 로가장높았고, 배우자인경우는 9.2% 인 것으로나타났다. < 표 3-18> 이혼 ( 별거 ) 후자녀양육자 ( 단위 : %) 구분 자녀없음 자녀있음본인배우자기타 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거주지역 동부 읍면부 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생활에있어서가장힘든점은경제적어려움이 37.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다음으로는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순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이혼사별로인한배우자의부재는당장생활의곤란함과함께특히가족내부에서의가교지향적관계를형성하는것이중요한데이혼, 사별로인해남편이나시댁식구를통해형성된사회적관계가위축되는경향이있다는연구결과와같이 ( 김이선외, 2011) 이들에게외로움은또다른한국생활의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19> 해체다문화가족의한국생활에있어힘든점 구분 비율 (%) 힘든점없음 7.0 외로움 17.1 가족간의갈등 4.6 자녀양육 7.6 자녀교육 6.3 경제적어려움 37.8 언어문제 10.9 생활방식, 관습등문화차이 1.1 편견과차별대우 3.4 기타 4.2 전체 (%, 명 ) 100.0(120) ( 단위 : %, 명 )

84 더불어이들이어려운일이있을경우의논하는대상을모국인과한국인으로나누어보았을때, 과반수이상의논대상이없다고표시하였다. 이를통해이혼, 사별로인해가족관계의공통점이줄어들면서모국인들과의관계도역시위축되는경향을볼수있었는데, 그래도이들이어려운일이있을경우의논하는대상은한국인보다는모국인을통해어려움을해결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 표 3-20> 해체다문화가족에게어려운일있을경우의논대상 구분 모국인 한국인 있음 없음 전체 (%, 명 ) 100.0(117) 100.0(117) ( 단위 : %, 명 ) 이와함께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사회에서이들이지닌사회적네트워크가어떻게형성하고있는지를주변인들과의모임참여를중심으로살펴보았을때학부모, 지역주민모임의참여는각각 65.6%, 71.3% 가전혀참여하지않았고모국인친구모임에도 45.4% 가전혀참여하지않고있었다. 이와같은현상은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사회적으로고립될확률이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3-21> 해체다문화가족의모임참여정도 구분 학부모모임 모국인친구모임 지역주민모임 전혀없음 주일에두번이상 주일에한번 한달에 1-2번 년에 2-3번이상 년에한번 전체 (%, 명 ) 100.0(63) 100.0(110) 100.0(107) ( 단위 : %, 명 ) 4)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경험및공공부조의혜택 해체된다문화가족이받는지원서비스의경험을살펴보면우선적으로한국 생활의어려움의한요소인언어습득에있어서한국어교육경험을살펴보았을

85 때한국어교육을받은경험이없다는응답이 50% 였고, 한국어교육이매우도움이됐다고응답한비율이 28.8% 로나타났다. 한국어교육을받는경우는언어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받지만과반수이상이한국어교육경험이없어이들은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지원서비스의사각지대에있었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영역에있어서가족상담및교육경험을받지못한경우가 70.4% 에이르렀고자녀양육및학습관련도움에있어서도 62.7% 가서비스혜택을받지못하고있었다. 이와같은지원서비스의경험부재는향후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있어서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를발굴해나가는작업이지원센터의역할로써중요함을시사해준다고볼수있겠다. < 표 3-2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혜택경험 ( 단위 : %, 명 ) 구분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및교육경험 자녀양육학습도움 받은적없다 매우도움이됨 약간도움이됨 보통이다 전혀도움이되지않음 전체 (%, 명 ) 100.0(114) 100.0(103) 100.0(106) 또한해체된가족의경우한국의사회보험가입여부를보았을때건강보험에가입된비율이 64.4% 에이르러다른사회보험들보다높은가입률을보였으나일반다문화가족의건강보험비율이 82.7% 에이른것보다는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었다. 그러나국민연금과고용보험, 산재보험은전체결혼이민자의가입비율보다높게나타나는데이는해체된결혼이민자의경우주부양자로서취업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이해된다. < 표 3-23> 해체된다문화가족의사회보험가입률 구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북결혼이민자 (%) 이혼 사별 (%)

86 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료보호의수혜율을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이 27.3% 였고의료보호는 20.9% 의혜택을받고있었다. 현재해체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준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수혜율은 11.7~27.7% 로나타나고있는데전북의해체된다문화가족은기본적인범주안에서수혜를받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 표 3-24> 해체된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혜율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의료보호 지원받는것이없음 지원받고있음 모름 무응답 전체 (%, 명 ) 100.0(130) 100.0(130) 한편다문화가족의유형별삶의만족도를고찰해보았을때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만족이상이 54.1% 로나타났고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36.4 ~ 41.5% 를차지하여일반다문화가족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삶의만족도를낮게표시하고있었다. < 표 3-25> 다문화가족유형별삶의만족도구분 일반 ( 유배우 ) 이혼 사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안 매우불만 전체 (%, 명 ) 100.0(5,202) 100(129)

87 제 2 절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1. 사례조사 본연구는전라북도다문화가족형성및해체추이를분석하고, 이혼, 사별을경험한다문화가족의현실을심층적으로조명함으로써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정책적지원방향과과제를제안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연구목적을위해이혼, 사별등으로해체를경험한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심층인터뷰방법을통한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이과정은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통해서는분석할수없는해체된다문화가족의내적 외적조건을분석하는것으로이들이당면한어려움을심층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데목적을두었다. 1) 심층면접대상선정및특성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인터뷰를진행하기위하여이들에대한지원기관을중심으로대상자를물색하였다. 우선지역에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를일차적으로시행하고있는 14개시군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대상자를찾아보았고다음으로는해체위기에있는다문화가족을지원하고있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이주여성쉼터를통해대상자를소개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실제적으로일반적인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를시행하는기관이기에이혼을통해해체된가족에대한지원은제한적으로진행되고있으므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서는이혼보다는주로사별한사례들을소개받았다. 반면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나이주여성쉼터를통해서는이혼소송중이거나법적소송이완료된해체가족들을소개받아심층면접을통한사례조사를실시할수있었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전체 20개의사례조사를실시하였고이들의일반적특성은다음의 < 표 3-26> 과같다

88 < 표 3-26> 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특성 사례연령거주지국적 국적취득여부 결혼당시연령 초혼 / 재혼 본인배우자본인배우자 결혼연도 1 28 고창캄보디아 초혼초혼 전주베트남 초혼초혼 전주베트남 초혼초혼 전주필리핀 초혼초혼 전주베트남 초혼초혼 김제필리핀 초혼재혼 2008 이혼 / 사별연도 이혼 2012 이혼 2006 이혼소송중 이혼 2005 이혼 2007 이혼 2011 이혼 7 37 김제필리핀 초혼초혼 익산베트남 초혼초혼 2006 이혼소송 익산캄보디아 초혼초혼 익산캄보디아 초혼재혼 전주네팔 초혼재혼 전주필리핀 초혼 이혼소송 2011 이혼소송 소송준비 모름 2007 소송준비 전주캄보디아 초혼초혼 전주중국 초혼초혼 김제필리핀 초혼초혼 이혼 2012 이혼 2011 사별 2012 정읍 / 의정부필리핀 초혼초혼 2004 사별 무주중국 초혼초혼 무주베트남 재혼초혼 완주캄보디아 초혼초혼 고창필리핀 초혼초혼 1995 사별 2013 사별 2012 사별 2012 사별 2010 재혼자녀유무 배우자와의자녀 현재동거가족 아들 (8) 딸 (8) 자녀 딸 (10) 아들 (7) 자녀 ( 베트남 ) 아들아들 (4) 자녀 딸 (8,12) 딸 (4,6) 딸 (6) 아들 (3) 자녀 자녀 딸 (21) 아들 (4) 자녀 아들 (5) 아들 (4) 딸 (6) 아들 (9) 딸 (6,7) 딸 (8) 딸 (7) 딸 (8) 아들 (6) 아들 (3) 딸 (16,17) 자녀 자녀 자녀 자녀 친정엄마, 자녀 자녀 시부모, 자녀 시부모, 자녀 자녀 자녀

89 일반적으로본연구에서조사된사례대상자를보면연령이 20대중반에서 50 대로다양한연령에분포되어있었다. 이혼이나사별을통해해체된다문화가족이기에결혼연령이다양하였다. 또한배우자의연령차이도동갑에서최대 27살차이를보이는등사례별로다양한연령차이를보였다. 그러나 20개사례에서 1개사례를제외하고는대부분 10살이상의연령차이를보여다문화가족에있어서부부간의연령차이가크다는현상을나타내고있었다. 출신국을보면필리핀 7개사례, 베트남 5개사례, 캄보디아 5개사례, 중국 2 개사례, 네팔 1개사례로주로동남아시아출신여성들중심으로다문화가족이해체되고있음을알수있었다. 통계적으로중국조선족출신들의이혼율이높지만이들은이혼을할경우지역을떠나는사례가많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또한이들은언어적자원을가지고있기에혼인관계가해소되면지역에거주하는것보다는떠나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이후증가하는동남아출신여성결혼이민자와함께이들의이혼, 사별을통한해체비율도높아져사례조사에서도동남아출신여성들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혼인의형태는여성의경우 1개사례가재혼이었고다른사례는모두초혼이었으며남성의경우재혼이 3개사례, 17개사례가초혼의형태였다. 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한사례는 14개사례였고다른 6개사례는사별한사례였으며, 현재의거주지는 15개사례가시단위에거주하였고 5개의사례는군단위에살고있었다. 그러나결혼시기의거주지는대부분군단위에거주하다가이혼소송과이혼절차를거치면서시단위에거주하게되는사례였고군단위사례들은사별사례로원래의거주지에살고있었다. 자녀유무는 1개사례를제외하고 19개사례가자녀가있었으며이혼한 2개사례의경우배우자가자녀를양육하였고 1개사례는본인의친정에자녀를보내는경우였으며나머지사례들은결혼이민자본인들이자녀양육을담당하고있었다. 2012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배우자와이혼, 별거중인경우자녀양육자가결혼이민자 ( 귀화자 ) 등본인인경우는 37% 로가장높게나온것처럼이혼, 사별의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자녀양육자가본인인경우가 16개사례였다. 국적취득은현재 12개사례가취득하고있었고나머지사례들은아직국적을취득하지못한상태에있었다

90 2) 연구방법및절차연구방법으로심층인터뷰를통한사례조사를선택한이유는실태조사의통계분석에서파악할수없는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이당면한어려움, 지원정책수요도를그들의목소리를통해직접적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사실심층면접방법은연구참여자들이자신들의행위에부여하는의미들을그들의관점에서이해하고자하는질적연구방법으로면담을통해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는과정을거친다. 면담은참여자들의관점과생활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이해하기위한자연스러운방법으로면담을통해서연구자는연구참여자들이자신들을둘러싼세계를어떻게해석하는지에대해통찰해볼수있다. 심층면접의경우면접에소요되는시간과라포형성이라는관계형성으로많은사례를얻기어렵지만실제생활속에서느끼는구체화된요구와한계를파악할수있게끔단초를제공해주는매우중요한방법이다. 대상자별로면담시간은 1시간에서길게는 2시간이상이소요되었고면담의내용은연구참여자들의동의하에녹음하였고면담이끝난후전사하였다. 자료에대한분석은면담자료의수집과전사가이루어졌으며연구참여자의답변내용파악이어려운부분이나추가적으로질문이필요한경우에는전화로연락하여내용을보완하는방법으로조사를진행하였다. 3) 심층면접내용본연구에서진행된심층면접의구성은결혼에서부터이혼 사별까지의전반적과정과이혼의경우이혼을고려, 결정하게된요인, 이혼절차상에서직면한문제, 이혼 사별이후의가족생활과당면한어려움등을알아보았다. 더불어이들을지원하는사회적관계와정책지원의혜택과향후바라는정책의요구도도동시에파악하고자하였다

91 < 표 3-27> 심층면접내용 항목 일반적특성 결혼과정 세부질문 - 성명, 나이, 본국적, 지역, 가족관계 ( 자녀, 현재동거하는사람, 친정식구등 ) - 체류자격 ( 국적취득의여부, 국적취득은언제 ( 이혼이전, 이후 ) 인가?) - 처음한국에온시기, 한국에온목적?( 결혼, 이주노동등 ) - 한국인과결혼하게된이유 ( 전북지역에어떻게오게되었는가?) - 결혼과정 배우자를어떻게만나게되었는가?( 연애, 중매등 ) 배우자의나이, 직업, 이전결혼경험 ( 초혼, 재혼 : 본인및배우자등 ) 결혼시기, 장소및결혼과정 ( 결혼식, 혼인신고, 비자취득, 한국입국 ) 배우자에대한정보 ( 건강, 재산이나직업등 ) - 이혼이전의가정생활 가정생활을하면서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인가?( 가정형편의어려움, 부부대화의문제, 문화적갈등, 다른가족관계와의갈등, 자녀양육문제등 ) 이혼을하게된가장주요이유는무엇인가? 이혼을결정하면서가장마음에걸렸던부분은무엇인가? 이혼과정 - 이혼과정 협의이혼인가? 소송이혼인가?( 구체적인사안과절차 ) 이혼에따른법적정리 : 체류자격, 재산권, 자녀관련 ( 친권, 양육권, 교섭권 ) 이혼과정에서가장어려웠던점은무엇인가? 이혼과정에서누가, 어떻게도움을주었는가? - 이혼이후의생활 지금어디에서살고있는가? 이혼직후어디에서살았나? 주거문제는어떻게해결하고있는가? 현재생활비를어떻게벌고있는가? 이혼전에한일이있는가? 수급자인가? 생계가어려울때어떻게하고있는가? 도움받을곳이있는가? 현재아이를어떻게키우고있는가?( 임신, 출산 / 자녀양육, 가정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입학, 초등학교입학 - 교사와의관계, 공부봐주기, 양육비 교육비의충당 ) 아이를키우면서가장어려운점은무엇이고어떻게해결하고있는가? 사별 사회적관계 정책지원 - 사별 남편사별의원인 ( 질병, 사고등 ) 남편의사별로가장걱정이되었던것은무엇인가?( 경제적문제, 자녀양육등 ) 사별이후의법적정리문제 : 체류자격, 재산권, 자녀관련 사별이후시댁과의관계부분 사별이후문제를처리하는데도움을준사람과기관은? - 어려운점이있을때도와주는사람과기관은있는가? ( 구체적으로자국출신친구, 한국인친구, 혹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등 ) - 이혼 사별이후어려움이있는데도와줄사람이나기관이없을때는어떻게하였는가? - 정부로부터제공하는지원을받아본적이있는가?( 어떤지원인지구체적으로 ) - 이후정책적으로제공되었으면하는지원은무엇인가?( 안정적주거, 자녀교육, 일자리지원등 )

92 2. 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1) 결혼과정 : 결혼의환상, 잘못된정보 이혼과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대부분사례에서 20대초중반에결혼을하게되는데결혼의경로를보면 10개사례가중개업을통해서결혼을하고지인이나친척의소개롤통해서가 7개사례, 3개사례는통일교를통해서였다. 이와같은현상은기존보고서 ( 김지영외, 2010; 홍미희외 2011) 에서도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었다. 특히이주여성쉼터를통해소개받은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한사례들은대부분중개업 5) 을통한결혼경로를보이고있었다. 이현상은한국사회에서국제결혼이 2000년대중반을기점으로빠르게증가하는데그원인인무분별한중개업체의난립과맞물려있다. 한편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국제결혼에대한막연한기대와한국과한국생활에대한환상으로결혼한경우들이다수존재하고있다. < 사례 19> 그때는제가캄보디아에있을때한국드라마있잖아요. 한국드라마보면너무한국이좋아요. 그래서살고싶어요. 그리고다음에는장가온삼촌있어요. 장가와서신부만나서결혼하고. 아, 그러면은저도한국좋아하니까삼촌저희갈게요. 만약에애기아빠만났어요. 방금만나서마음에들어서결혼하더라구요. 근데제가엄마한테한국은좀너무티비좋아요, 그냥갈게요. 알았어요. 딸마음생각하면가도괜찮더라고요. 그냥만나서결혼해요. < 사례 1> 여기한국인친구랑소개해가지고갔어요. 그친구는진짜한국살면서많이자랑했어요. 주말에쉬면바다나놀러가고. 자랑도많이자랑했어요. 한국오면사모님처럼그냥집에만있고주말에신랑같이놀러가고. 저도그냥상상만해서떴어요. 애기아빠가나이가많아가지고... 저는그때는그렇게생각을못하니까그냥오고만싶어하니까. 친구들과내가한국와서남편이나이먹어도나한테잘해주는데, 놀러가고막, 내가좀다하는데, 뭘걱정하냐. 가면내가편안한데... 캄보디아는힘든거있잖아요. 한국오면나한테잘해주고나는사랑받고. 또한국제결혼의과정이중개업과지인, 통일교등다양한경로를통해들어오고앞서본여성결혼이민자의결혼에대한환상과맞물려배우자에대한정확한정보를당사자들이직접교환하기보다는제3자를통해전달받게되는과정을거치면서왜곡된정보를지닌채결혼하는사례들이다수를차지하고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배우자의직업, 결혼경험및가족관계, 거주지, 학력 5) 여성가족부의조사 (2010) 에의하면한국인남편이외국인부인을처음만나게되는방식이결혼중개업체를통해서가 65.4% 로조사되었다

93 등에서본인이알고있던정보와차이를보였고한국인배우자의경우여성결혼이민자의연령, 본국의가족관계에대한오해등이나타났다. 이와같은초기정보 의불일치는이후가정생활에서불신의싹으로자라고있었다. < 사례 1> 조사자 : 그럼 00 씨가처음에그래도이제소개해준분이남편이이런이런사람이고, 이렇게얘기를하잖아요. < 사례 1> 그분이좀이야기바로, 서로한국말몰랐잖아요. 애기아빠도캄보디아어몰랐고, 저도한국말잘몰라요. 근데애기아빠가자기변명이, 거기속해있는사람이스물다섯살아래는결혼안한다고그사람한테. 근데그사람이서로말이안맞아가지고그런부분이좀있어요. 조사자 : 음, 그랬구나. 중간에있는사람이나이를그렇게한거구나. 그러면은남편이하는일은어떤거라는걸알고있었어요? < 사례 1> 저요? 그때는그러니까좀뭐라그러지? 집짓는거? 그냥사무실에서만약에아파트지으면이렇게그림그리잖아요. 그사람? 그렇게있는지알았어요. 근데희준아빠가자기분명히농사한다고했어요. 인천공항에서다음으로시골내리란거예요. 저도왜인지슬퍼요. 아, 진짜 3 일내내계속울었어요. 딱눈떴는데애기아빠어머니하고밭에일하고있어요. 고추, 고추농사지으면서. 동네사람이와서나한테뭐라고했어요. 신랑, 어머니이렇게일하는데, 나방에만있다고. 그래서생각또생각. 어차피한번시집왔는데어찌겄 ( 겠 ) 다고가서도와줬어요. < 사례 2> 회사사장님은다남자예요. 그사람사장님이미워하는거몰라. 나쁜거몰라. 그냥막다좋은거얘기해. 그럼그냥결혼하면나이얼마, 얼마얘기안해. 그냥나이많다하면작게이렇게알려줘. 한국오면알아요.. 다른, 한국말은못했고, 한국사람은베트남말을못했고. 베트남사람은한국말을못했고. 두명은회사, 회사사장, 사장은얘기하고. 옆에는동료있고. 이렇게하고, 근데남들은몰라요. < 사례 5> 따로사는데, 근데문제는제가어차피결혼을해서어쩔수없고그냥내운명이그러니까그냥참고살자, 애기때문에, 애기생각하면. 근데한참후에는어떤친구가와서, 베트남친구거기많아요. 와서저는물어봤어요, 물어봐. 우리신랑은예전에뭐결혼도했냐, 물어보더니, 물어보고알아요. 스물여섯살때는큰교통사고났대요. 머리가좀정상이아니라서그것때문에자꾸화가나고같이못살것같았어요. < 사례 3> 신랑이처음부터조금술마시고하루에또술마시고일도가끔하고. 점점점점술많이마시고일도안나가요. 아예안나가요. 일하는사람이전화와요. 일하러오라고해도안하고그냥집에있어요. 술만마시고. 자꾸저나가라고. 애기있다고. 결혼식하는데언니애기있어요. 그때는애기가 4 개월인데, 우리조카 4 개월이에요. 제가안고결혼식하는데안고. 신랑이조카를제애기로보고자꾸나가라고술만먹으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결혼과정은국제결혼이진행되는메카니즘하에서결혼에대한개인적욕구와한국과한국인에대한환상을지닌여성결혼이민자들은중개업과지인, 통일교등의경로를통해들어오면서배우자에대한정확한정보없이국제결혼과정에들어오게된다

94 < 그림 3-1> 국제결혼의메커니즘 특히다수를차지하는중개업을통한결혼은여성들이결혼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근거가되는남편의성격, 건강, 학력, 직업, 경제력을허위로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그정도의조건이면결혼을해도괜찮다고판단을하게된다. 시기상으로현재소송중이거나이혼을한유형들은중개업 6) 이무분별하게난립한 2000년대중반시기에결혼한유형들로제도적으로제재가되지않는시기적특징을지니고있었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의초기부터불안정한결혼생활을유지하면서생활해오고있었다. 2) 남편의경제적무능력과폭력, 그리고이혼과정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나온바와같이다문화가족들은일반적으로가구소득 200만원미만이 64.4% 를차지하고있어서경제적인취약계층에해당된다. 따라 서여성결혼이민자는경제적으로불안정한남성과결혼생활을시작하면서심각한 6) 결혼중개업관련법령은 1973년의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제5조에서로부터시작되었고 1999년 2월 8일에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폐지됨에따라신고제에서자유업으로전환되었다. 결혼중개업종의자유화조치이후결혼중개업소및국제결혼이증가함에따라고객에대한결혼중개서비스가부실하게되는과정이도출되면서결혼중개업에대한신고제의부활의견수렴되었다. 이과정에서국내국제결혼의이원화로귀결되다가 2010년 11월 18일부터개정된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은국내결혼과국제결혼의신고, 등록업무를시 군 구청으로단일화하고개인의신상정보를상대방과이용자에게서면으로제공할의무도부여하였다. 이법은 2012년 8월 2일부터시행되고있다

95 수준의생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와함께경제적불안정성과함께배우자의음주문제, 그리고폭력이동반되면서결혼생활의위기에직면하게된다. < 사례 8> 네. 남편이농사해요. 여기에와서농사못해요. 그사모님동네, 그이장... 다해줘. 오빠농사만못해요. 은숙이가농사하고. 남편시내나가. 은숙이가 오빠농사같이해., 은숙이가농사어떻게하는지모르잖아요. 오빠가너죽고싶냐?, 그렇게오빠가이러면싫어요. 요즘은숙이는농사... 처음에는농사했고. 다하면은숙이회사다녀. 그시숙님하고고모들집에와서은숙이직장다녀. 돈어디에있냐고. 은숙이돈애기들유치원다니고, 뭐사면돈다... 오빠, 엄마돈없잖아. 엄마병원가면은숙이한테 돈줘., 또돈남아?, 이러고 갖고와., 안갖고오면은숙이때리고. 고모들, 시숙님은숙이꺼다가져가. 은숙이이혼하고싶어서, 은숙이여기못살아서이혼해주세요. 이혼하고싶으면천이백만원으로가. 애기들싹빼. 은숙이베트남보내요, 돈천이백만원있으면. 계속그렇게은숙이어디나가면못가요. < 사례 1> 애기태어나고나서힘들어지는거죠, 왠지. 처음에결혼할때는그렇게느끼는데, 한국말모를때는아무도별로신경많이안썼는데... 애기낳으면괜찮겄 ( 겠 ) 지, 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신랑이자꾸술먹고, 술먹고밤에늦게오고하면또시끄럽게되고. 만약에결혼하면애기가, 부인있고, 집에부인있고, 배안에애기있으면좀부인위해서, 애기위해서뭐하나해야겠다, 그럼남자가되는데... 그냥헐렁헐렁생각없이... 그런부분이저한테는좀많이힘들었던것같아요.: 음주걸렸다가또뭐했다가, 신고보냈다가. 신고따냈다가벌금내다가... ( 웃음 ) 어떻게하다보면화나죠, 저도. 막몇번같이못산다고했어요. < 사례 11> 농사도안짓고나라수급자예요. 하는일은인력. 어, 사이는매일일주일술먹고. 술먹고저한테아무리뭐야... 이유없이그냥와서 밥줘. 만하고... 밥도잘해줬는데그상으로저한테던져서때리고그리고항상술깨고나서 당신왜술먹고왜날때려? 그러면 너나가. 너여기살수없어. 애기놓고가.. 처음에제가남편이랑두달? 3 개월정도살다가술먹고때려서, 그때애기생겼어, 저한테. 오자마자생긴거예요. 그래서제가한국말도모르고무슨말을해도때리고, 가라고만해서그래서전화했어. 가라고만해. 무슨말, 아무것도몰라요. 오빠가때려요. 데려가만해. 나가. 밖에던져. 그래서우리말로설명해줬어요. 그래서저한테결혼해줄사람한테전화... 살다가... 제가거기에서도네팔통역사람남편이술먹고한번들어가. 통역사람이랑들어가서남편도다시술도안먹고안때리고... 이혼하거나현재이혼소송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의사례를보면결혼생활의위기를맞으면서가출, 쉼터입소, 다시가족복귀, 또다시재가출하거나쉼터를찾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대부분결혼초기에임신을한사례들로임신한과정에서의언어와물리적폭력, 남편의음주문제, 시어머니와의갈등과폭력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일단가출을선택하는과정이나타나고있었다. 특히이주와함께평생쌓아온사회적관계망으로부터유리된여성결혼이민자들은폭력을저지하고심각한수준으로나아가는것을방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주위의지지세력을결여하고있는만큼, 무방비상태로각종폭력에노출될위험이있으며폭력에직면한경우이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데에도어려움이따르고있었다. 일단폭력이나배우자의가출종용과정에서주변의도

96 움이나경찰서에연계되고쉼터로입소하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 사례 4> 그렇게했잖아. 내가이야기했었어. 너무힘들어서그냥통일교나가잖아. 집에있으면너무힘들어서시어머니때문에, 남편도술마셔. 진짜이야기도못해. 그냥다섯시에나갔을때, 근데열시나열한시에들어왔을때취해있어. 내가 5 개월인가? 너무힘들어서임신때 5 개월인데집을나왔어. 친구들이랑한달동안왔다갔다친구들이랑... 쉼터아직없어. 근데아는사람도없고. 그냥아는사람, 교회다니는사람그것만... 그때는너무힘든경우는친구는마음받아하고있는데, 근데시어머니는진짜깐깐해서힘들어. 다시돌아왔어. 근데그날은왔다갔다... 남편은그대로술마셔. 돌아왔을때그대로했잖아. 근데그때부터남편이돈아무것도안줬어. 술먹고폭력해서많아. 폭력도그뭐야. 폭력도아니고그냥싹.. 목을조르고, 당시나는아기 10 개월부터일을나가도아이는시어머니가보고그래서다시쉼터로가서이혼소송을했어 < 사례 2> 그러면, 제가임신 2개월? 임신 2개월되면, 3개월, 2개월되면막배많이아팠어. 안되면못먹고. 그냥누워있고. 그러면 2개월인것처럼행동하면남편하고시어머니하고저때렸어. 제가나가면양말만신고신발은안신고그냥이렇게뛰어가면바깥에약간비와. 시내면내려주고. 시내에내리면너남편이름뭐냐고하면저안알려주고그냥시내놓고갔어. 삼례시장놓고가면, 경찰선생님이보면생각나. 뭐하면있어. 그러면판북동 (?), 진북동에가면제가잘몰랐는데, 그 1366 그거데리고오는거있어. 데리고오면, 여기오면통역있어. 제가여기오면이틀? 밤에이틀, 3일동안은남편와. 원장님이남편한테뭐하면연락하고약속하고오면, 남편이약속했어. 여기오고약속도쓰고. 복사하고오면, 자기하나고복사해놓으면원장님하나있고. 저한테는좋은거해주고잘살게해주고, 시어머니한테이렇게하면남편은약속해놓으면저다시데리고가죠. 일주일밖에없었어. 근데또똑같아. < 사례 8> 그결혼상담소엄마몇번와서엄마가직접말해서 은숙이또때리면베트남보내요., 지금은숙이때리고하면상담소엄마가데리러와줘서오빠가칼갖고오라고. 은숙이목자르라고. 목잘라서베트남보내요. 집에서계속은숙이때리고, 베트남안보내려고. 그시숙님, 오빠가아침부터은숙이막때리고, 가라고. 은숙이어디갈데없어. 그상담소엄마한테가서엄마. 은숙이도와줘. 안될까요?, 엄마가 왜?, 애기아빠가요즘은숙이한테칼갖고와, 목자른다고그러고. 또때리고나가라고. 애기들엄마가계속욕해. 큰소리로은숙요즘못살아서엄마. 오빠가칼갖고왔고. 은숙이가카메라, 했어요. 교회다니는사람이와서은숙이한테전주 1577 에은숙이전화하고사람데리러가. 은숙이돈없고못가. 계속언니가저기센터한테전화해. 은숙이보내주라고. < 사례 9> 지금많이때렸어요, 계속. 저번에는쉼터에전화해서한번, 두번가봤어요. 그럼사과하고다음에약속도했어요. 다음에안그래. 술도안마시고, 뭐다안해. 욕도안하고, 뭐의심하고그런거약속을쓰는것도많이있어요. 현재폭력이나가출을종용받고이혼위기에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을위한위기지원체계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가자리잡고있다. 그러나면접을통한사례들을보면폭력이나배우자의가출종용상황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길거리로쫓겨나는상황들이나타나고있었다

97 < 사례 3> 그랬더니신랑이자꾸그러려면집을나가라고. 베트남에보내준다고. 쟤좀보내라고그랬대요. 너무그렇게해서내가집도나가고... 저녁에그냥시골와서사는데, 신랑이또그래요. 또보내려고자꾸그렇게해요. 네. 그래서그때는한번나가고어디가야할지몰랐어. 시부모님농사짓고있는데거기가서농사도하고일좀하고저녁에왔어요, 집으로. 또다음에또그래요. 또나가라고자꾸해요. 그래서제가가방끌고다니는데, 어디갔는지도몰라요. 그래서근처할머니들이저보고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에서앉으면위험하다고. 한국사람들이나쁘다고. 거기앉으면안된다고. 그래서할머니자꾸그렇게하는데, 집으로가는지, 제가한국말을모르니까. 할머니가들어가서자라고. 여기는너무위험하다고. 그분들이저한테경찰서까지태워줬어요. 좀있다와서상담도좀받고. 좀상담좀받고그다음에경찰서에서쉼터해줬어요. 시어머니가보고싶다고보내주라고집에가고싶다고자꾸그랬대. 집에와서신랑이처음부터는조금술마시고하루에또술마시고일도가끔하고. 점점점점술많이마시고일도안나가요. 아예안나가요. 일하는사람이전화와요. 일하러오라고해도안하고그냥집에있어요. 술만마시고. 자꾸저나가라고. < 사례 12> 조사자 : 또뭐가있었어요? 사례 12 : 왜냐면애기있어. 애기태어나서맨날애기욕하고. 조사자 : 애기한테욕해요? 사례 12 : 네. 죽으라고... 애기도아팠어. 죽으라고병원가지말라고. 조사자 : 아프면죽으라고? 사례 12 : 애기도때리고... 조사자 : 에바씨도때렸어요? 사례 12 : 때렸어요. 애기 3 월달? 애기많이때렸어요. 3 월달에... 많이때려서그냥참아. 그냥참고.. 경찰에연락하고싶은데, 전화기도뺏어. 조사자 : 전화기도뺏어버려? 그래서참다, 참다가결국은이혼해야겠다는그런마음이들었어요? 사례 12 : 네. 실제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을통해폭력피해이주여성직접지원상담서비스제공하는기관으로직접적인위기개입상담 ( 내방, 출장, 전화상담 ),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비스등다각적인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현재서울중앙센터와 6개의지역센터가운영되고있는데지역의문제는야간상담이중앙으로연결되어직접적폭력피해상황에초기대응이늦어지는것이문제되고있다. 특히 10시이후이루어지는야간전화상담에있어서 2012년통계를보면중앙센터에들어오는상담의비율이서울, 경기를제외한지역비율에있어호남권역이 10.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었다. 따라서폭력피해이주여성직접지원상담서비스제공하는기관인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야간상담강화는이후위기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위기체계로자리잡아야할것으로여겨진다. 더불어 은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인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의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Pre-Departure Program) 에참가한결혼이주여성들에게가정폭력, 가족학대, 차별등문제발생시

98 을대표적상담번호로소개하고있기에인지도의측면에서위기지원체계로자리잡고있었다. 본연구에서 < 사례 10> 의경우폭력상황에서가출을하 였을때먼저 을통해상담을하고쉼터를연계받은사례이다. 쉼터관계자 : 2012 년 11 월달인가? 통해서왔어요. 남편의폭력으로인해서연락이됐고. 경찰서에서이제연락을받은거죠. 조사자 : 그럼언니가알고 으로전화를한거구나. 그러니까? < 사례 10> : 제가전화했어요. 조사자 : 00 씨가전화했어요? < 사례 10> : 네. 조사자 : 어떻게알았어요? < 사례 10> : 제가알아요, 차번호있어요. 그리고그전부터알고있었어요조사자 : 아, 이렇게돌아다니다가그런 을보고본인이전화를했구나. 남편이이렇게때리고이래서못살겠다, 전화를한거예요? 그러나이혼위기나이혼소송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에따른일상생활, 가족관계등의고민을가지고있을때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통해상담을제공받고있지만시기별로적절하고충분한지원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는면들이발견되고있었다. < 사례 14> 의경우이혼소송을갖추었으나자녀양육권의문제로갈등을하다가이혼소송을취소하고다시가족으로복귀했다. 그러나남편의폭력으로다시갈등상황을맞게된다. 그러나이과정에서위기지원체계를이용하는것은정보와사회적네트워킹의부족으로적극적해결방법을모색할수없었다. < 사례 14> 애를안준다는것이더두렵더라고요. 이혼까지하려고이혼서류까지했는데애때문에... 이렇게그때당시에도국적이안나오니까만약에소송을하면애를엄마가키울수없다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그게좀두렵더라구요. 같이남편하고같이산다는건싫지만, 애하고또떨어져산다는건그거는또애가뻔히아빠가어떤사람인거아는데... 그런아빠한테서같이살게한다는게조금어렵더라구요. 그래서안되겠다라고생각을해서그때이혼소송한걸취소를하고 5 개월만에다시집을들어갔어요. 집을들어가갖고한 6 개월까지는잘하더라구요. 들어가서잘하는데또다시계속반복이되는거예요. 그리고중간에여러번남편한테맞으면경찰서에도신고하고했는데, 그때당시에도경찰서에가도경찰서에서도그러더라고. 그냥부부싸움은집에가서하시라고. 들어가시라고. 그과정을거치면서너무힘들고다시이혼과정을거쳤어요. 이와같은현실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해체다문화가족들이어려운일이있을경우과반수이상이의논대상이없음을답하고있는것과도연관되고있었다. 따라서이혼위기나이혼과정에있는여성결혼이민자의시기적절한지원체계의수립이요구되는것으로보여진다

99 3) 닥친불행 : 질병과사고로인한배우자의사망다문화인구통계연보에따르면 2011년기준다문화사망자는 1,557명으로전체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이르고있다. 특히다문화사망자중에는남성이 1,154명이고여성이 348명으로남성사망자의비율이약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외국인아내와한국인남편간의기본연령차인 9.5세를고려해보면한국인남편의사망으로가족해체과정을거친가족들이증가될것으로여겨진다. 특히전라북도의경우평균결혼연령의차가 11.4세로다른지역보다연령차가많아서배우자의사별은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다. 본연구의사별사례들도질병과사고로한국인배우자가사망한사례들이다. < 사례 19> 힘들어요. 많이힘들어요. 그때애기아빠있을때좀많이도와주니까같이살아도괜찮더라구요. 근데갑자기애기아빠돌아가고다음에는좀너무너무힘들었어요. 또싸우면나가라고하고. 또생각하면많이힘들어요, 네. ( 울먹거리며 ) 그때애기아빠있을때잘해주고애기아빠없어서시어머니너무힘들어서싸우면 너만나가. 하고. 근데전어디에다가, 저는집없잖아요. 한국에와서애기아빠만희망이었고요. 지금애기아빠돌아가고너무힘들어요. 보험은다그때애기아빠아파서, 자주아프니까보험다나갔었어요. 또다음에는애기아빠는결혼반지나있잖아요. 좀저기한거이사와서할머니가다뺏었어요. 저는애기키우는거, 저는놓고온것도없어. 나머지애기아빠어항, 물고기키우는거요리사잖아요. 할머니가다뺏었어요. 어려운거는좀, 제일좀애기아빠없으니까혼자앞으로어떻게애기키우는가... 돈은빨리저금도하고. 문제는애기아빠없어서너무마음이많이힘들어서, 또돈걱정도하고요. 네 < 사례 20> 조사자 : 아니, 그러면뭐사고로돌아가신거예요? 사례 20: 공장에서... 두명, 한국사람돌아갔어,. 열한시반인가? 이렇게. 몰라. 일주일동안병원. 근데일주일기다리다이제없어. 하나는며칠만에돌아갔어. 또여기고창와서 3 일날우리남편돌아갔어 < 사례 17> 근데아직시부모님이나가라는말은안하고요. 아직살고있어요. 왜냐면미정이도누가다돌봐줘야내가일을할수있어서... 근데아직나중에어떻게할지아직몰라요. 근데아직괜찮아요. 아직은같이살고있고... < 사례 20> 처럼배우자의사고로인한사망은산재보험등의처리로보상금을받는유형으로배우자와의사별이후경제적문제와자녀양육의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대부분시댁과의관계가얽히고시부모가생존하는경우자녀양육을위해시부모와동거를하지만경제적문제와자녀양육등으로갈등상황을맡게된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에대한시댁식구들의생각은가족 ( 한국인남편 ) 의배우자라기보다는일꾼이나보모등으로간주하는경향이다수존재하기에질병이나사고로인한배우자의사망은시댁에서결혼이민자자신의위치를자리

100 잡을수없게하고있었다.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시댁과의관계, 현재의경제적여건등에따라자신의위치를확정하지못한채살고있었다. < 사례 19> 는배우자의사망이후같이동거해온시어머니의횡포로결혼반지까지빼앗기면서쫓겨나오듯이시댁에서나오게되어주변의도움으로모자원에들어가게되면서그나마생활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었다. 한편 < 사례 16> 처럼배우자의사망이후새로운배우자를만나재혼계획을세우는사례들도나오고있는데재혼의경우한국인배우자보다는외국인배우자를만나는사례들이나타나다문화가족유형의다양화로나타날가능성이높다. < 사례 16> : 아, 그때남편이돌아가시고있잖아요. 2년뒤에 2012년에만났거든요? 그래서지금이제가이남자친구가 1년이됐네요. 그래서제생각은남자친구가좀마음이괜찮구요. 그래서제생각에는이남자친구도좀나한테어려우니까, 좀도와줘는것도가끔이지만근데이렇게해요. 여기에서결혼하는거생각했는데요, 선생님. 근데돈벌어서결혼하려고생각했거든요? 똑같은외국인이기때문에. 선생님, 근데우리는좀돈벌어서결혼하려구요. 결혼하는거는돈많이들어가잖아요. 근데남자친구가아이한테잘해주고아이도따르고해서돈모으면곧결혼할생각이에요. 여성결혼이민자에게있어서배우자의사망은그들의삶에있어서가져온한국사회의기본적인사회적관계의가교가없어지게되는과정이다. 즉남편을통해형성되었던관계망이급격히쇠퇴해지면서기존의가족관계도흔들리게되는과정을겪게되고, 결국에는고립되는상황에놓여지게된다. 이것은여성결혼이민자의한국인과의관계형성이남편을중심으로한가족관계에비중이크고, 가족외부와의관계도거의전적으로가족에의존하는경향이높았기때문이며, 기본축인남편의부재는여성결혼이민자에게자녀양육과경제적문제를해결해야하고가족관계의끈도약해질수밖에없는상황에놓이게하였다

101 4) 이혼 사별이후삶의고단함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가장먼저직면하는어려움은주거공간이었고다음으로는경제적어려움, 그리고자녀양육과교육의문제였다. 앞서실태조사에나온바와같이배우자가있던경우에도경제적취약계층이었던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 배우자의부재로인한어려움은한국의한부모가족보다더욱열악한상황에놓이게된다. 특히원가족의지지가거의없는한국이기에이들의상황은더욱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1 주거문제이혼의경우에는당장본거주지를떠나야하는상황에서주거의문제에직면하게되고사별의경우배우자와거주하던곳이안정적거주지이면머물수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나시댁과동거하던중에갈등상황이나타나게되는경우이면당장거주지의문제가대두되게된다. 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현재주거지에대한질문에서 20개의사례중 5개의사례는쉼터에머물고있었으며, 일터에딸린숙소나여관을이용하는사례가 3개사례, 월세형태로거주하고있는사례들이 7개의사례를보였다. 한편사별의사례중시댁에거처하는사례가 2개, 모자원거주 1개사례, 자가가 2개사례로나타났다. < 사례 6> 아뇨. 먼저친구한테, 먼저저쪽으로여관. 한 1 년을거기에있었어요, 여관에서. 이십만원. < 사례 7> 지금불편한점, 제생각은집... 돈모아서다른집으로... 여관안좋잖아요. 근데제가조금참고있어요. 돈모아서나중에다른집알아보려고. 애기가만약에집에왔어. 그럼애기가보는집은안좋잖아요. 근데제생각은... < 사례 12> 걱정이있어요. 어디서살아야할지... < 사례 4> 아니, 우리지금도원룸있어요. 원룸하고그... 백만원, 십오만원. 근데십오만원, 지금십오만원은주인한테내가청소하고, 청소하고그때는십오만원안줘도돼. 일주일에한번씩지금해요. 안내도돼, 지금은

102 배우자의폭력으로인해가출을했거나일반적으로가출을종요당하여이혼하거나소송중인사례들은쉼터나일시거처에머물렀고법적으로이혼이완료되었으나경제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서주거문제는해결되지않고있었다. 특히이혼이완료되어쉼터나임시거주지를나와야되는경우에있어서대부분의사례들은월세를얻어나오게되는데, 월세의경우에도당장몇백만원의보증금을지불해야되어어려움을겪고있었다. < 사례 4> 의경우에는살고있는원룸계단청소를하여월세를해결하는경우였고, 쉼터에서거주하고있는결혼이민자들은쉼터에거주하면서원칙적으로는용인되지않는경제적활동으로보증금을마련하여나오는경우들이존재하였다. 사별의경우에도시댁에우선적으로거주하고있지만남편부재이후시부모와의갈등이분출되어나와야되는경우는주변의도움으로모자원을찾게되는사례도있었다. 실제적으로이혼이나이혼소송, 그리고사별의사례중에서자녀들과함께가장부딪히는문제는불안정한주거문제였다. 2 경제적어려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도나온바와같이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특히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가장직접적으로부딪히는문제가경제적어려움이었다. 결혼초기부터경제적으로열악한배우자에따라힘든삶을꾸렸지만배우자의부재는이들의더욱빈곤상황으로몰리게한다. 이혼및사별후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위자료나양육비등의경제적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다수이고, 취업능력과자녀양육문제등으로전일제일을찾기어려운경우가많았다. 따라서사례다수의여성들이기초수급이나임시직등의일로생계를꾸려나가고있었다

103 < 사례 2> 쉼터에있을때 2 년동안은수급자나왔어요.. 생활비는다주고밥뭐.. 지금수급자는총사십만원, 삼십오만원나와요. 수급자비용이랑일해서벌어서팔십오만원갖고? 삼십만원집세내고오십오만원에사는거예요. 보증금봐준거는기간정해졌어요. 옷공장아침에는아홉시에하고. 저녁에는다섯시에서세시는그렇게있어요. 다섯시에오고. 애기뭔일있으면또쉬고. 학교나가고하면학교문자하고병원가면또쉬고. 그러면돈많이안받아요. 지금돈많이안모아서너무걱정이에요. 여기집주인은회사는같이다닌적있어요. 사람이이렇게보면돈없고하면기간은올려주고... 그러면여기나오면 3 년뒤에집먼저하고. 집있어야되는데, 돈있어야돼. 그렇게하면애기키울돈있고살돈있고. 그러면집없고돈없고그러면진짜못살아요. < 사례 4> 집을나와서쉼터에있으면서아이는어린이집보내고닭발공장사십만원일이힘들고해서여기는 1 년도안있고, 그닭발공장은세달인가? 세달. 너무힘들어서그거는아파. 부었어. 닭발공장다녀서. 그때부터내가친구들이소개해줘서옷공장도팔복동에서옷공장다녔어요. 옷공장도오십만원? 오십만원받아요. 지금은다문화센터에서 120 만원받아서원룸에월세내고아이랑살아요 < 사례 9> 조사자 : 그리고쉼터에와서일을좀하고있고. 돈은좀모았어요? 사례 9 : 조금모았어요. 조사자 : 얼마모았어요? 1 년동안? 사례 9 : 그냥이백만원정도? 왜냐면일한달에오십만원정도... 네. 없었어요. 그때는한이백? 있었어요. 그래서막모아가지고집보증금내야되니까. 보증금내고월세내니까. 없어, 전혀. 한백넘을걸? 식당도하고다해요. 근데거의 24 시간하니까. 하루에한한시간삼십분, 두시간, 세시간잘수있을때도있어요. 지금한시간만잤어요. 자고일어나서그냥온거예요. 다문화쉼터에있을때보호차원에서는그게지원이되는데, 이렇게생활하면서나와버리면그게지원이안되잖아요. 엄마는엄마대로돈을벌고있는데, 그거는조금어려운부분이잖아요. 그런부분들도, 일반도그럴것같아요. 애둘사는부모같은경우도. 근데또그게보면기초생활수급자도이러이러한가정이힘드니까지원을해주면제가이렇게집에서이렇게애를키우면할수있는저기도젊다는이유로그게안된다고하더라구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젊으니까조건부. 조건부로되더라구요. 외국에서여기로온거잖아요. 나살기싫어서안사는게아니라상황이그래서이렇게사는데좀정부에서집이라도, 일은생활을하는데집이래도, 이런여성들같은경우에는큰것도아니고진짜자그마한집이라도내가생활할수있게해주면... 솔직히돈벌어갖고내가생활하는데는얼마든지할수있잖아요. 20 개의사례중이혼이완료된사례들에서기초생활수급자격 7) 확보를얻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기본생활을유지하지만수급요건으로근로를요구하는상황 이고일정한수입이있을경우수급액이삭감되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8). 7) 국민기초생활보장은시행초기에는외국인에대한조항이없었으나 2005년 12월에법률을개정하여외국인에대한특례조항을마련하였다. 수급권자가될수있는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제31조에따라외국인등록을하고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이다. 2011년 6월까지 3,100명이지원을받았고최저생계비이하저소득외국인에최저생활을보장하는것을목표로한다. 8) 현재해체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준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수혜율은 11.7~27.7% 로상당히저조하여서다수가기초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로추정된다

104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에게매우긴요한자원인기초생활수급의유지는한편으로이들에게적극적인취업욕구와자립의지를약화시킬수있는딜레마로작동 되고있었다. 3 자녀양육및교육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경제적어려움으로인하여취업을해야하지만대부분의사례들이자녀를양육하고교육해야하는이중고를겪고있었다. 앞서본실태조사에서이혼의경우사별보다한국생활을하는데있어가장어려움으로뽑는것이자녀양육이었던것과같이이혼소송을하여가족해체위기에있거나이혼이완료된사례들은자녀양육과경제적부담이라는이중의문제를가지고있었다. < 사례 2> 조사자 : 몇시에가서몇시에와요? 사례 2 : 아침에는아홉시에하고. 저녁에는다섯시에서세시는그렇게있어요. 조사자 : 응, 근데애기때문에아홉시에가서다섯시에오는거예요? 사례 2 : 다섯시에오고. 애기뭔일있으면또쉬고. 학교나가고하면학교문자하고병원가면또쉬고. 그러면돈많이안받아요. 조사자 : 그러니까오십만원벌어서그러네... 그러면이혼직후에는쉼터에살다가기초생활수급자비용받아서나와서... 애기어렸을때, 지금은커서일을할수있지만, 어렸을때는어떻게했어요? 사례 2 : 어리면똑같아, 그렇게. 어리면제가오십만원, 옛날애기어리면사십만원받아요, 수급자돈. 사십만원받고애기는어린이집보냈어. 애기어린이집열시에보내고네시, 다섯시에집에들어가고. 그러면제가열두시에는일하고세시에는집에들어와. 그러면한달에총이십만원, 삼십만원더받아. 이십만원, 삼십만원그렇게받으면살고. 반찬은, 애기우유먹고있잖아. 우유먹고집세내고, 수급자돈나오면전기세하고가스비하고물세하고그렇게하고. 애기는옷사주고이렇게하면은돈다... < 사례 17> 일단생활비같은것도해야돼서... 그리고또 oo 이는지금좀크잖아요. 피아노학원도다녀야되고, 아니면국어학원... 특히국어, 아이때는제가가르칠수있지만근데아직언어가약하잖아요. 학습지든선생님있어야애가제대로배우는데, 저한테배우면좀그렇잖아. 아빠있으면은그냥아빠가어떻게책을읽어줄수있는데, 제가읽어줄때도가끔씩발음안좋은것을애가또따라서하더라고. 이혼한여성결혼이민자의사례에서배우자와의갈등으로인하여이혼을하였지만자녀와의관계를유지하고자거주지를옮기지않고면접권을얻어서자녀를돌보는사례들도있었다. < 사례 1> 의경우배우자의경제적무능력으로인하여합의이혼을하였지만장애가있는아들을돌보고자원래거주지를벗어나지않고경제적활동을하고있었다. 처음에는거주지가불안정한본인보다아버지와할머

105 니가있는본가에서아들이크는것이좋다고생각하였으나아들의교육과치료에도움을못줄것같다는판단하에취업활동을통해일정정도돈을모으게되면아들을데리고나올생각을가지고있었다. < 사례 7> 의경우도이혼을통해자녀양육권을가지고있지는않지만면접권을얻어아이들을보고있었으며본인의경제적상황이나아지면자녀들을데려올생각을가지고있었다. < 사례 1> 그런부분이애기이혼할때, 애기아빠는애기저한테주려고그랬어요. 애기주면저는돈아무것도없어요. 돈도없고시집도없고애기키우는능력도없어요. 그래서애기아빠는집이있으니까, 아마도아빠랑있는게더낫겠죠. 제가데려가면저집도없고, 애기학교도다녀야되고. 여러가지생각하고일주, 여기서다니니까일주일에한번씩은애기보러가기로했어요. 그래서애기는잘키우는데, 내가나중에잘되면애기데리러오는거로이야기... 지금또하면애기데려가라고그러니까지금주권없어요. 집도없고. 저요? 애기는빨리데려오고싶은데, 그게안돼서... 잘안돼서... 돈도열심히모았는데, 돈도잘안모아져요. 쯧, 한번쓰면, 외출한번하면오만원, 십만원그정도써지니까, 자꾸돈도... < 사례 7> 사례 7 : 집에서나와서. 근데아직안끝났어요. 나도애기, 막내딸키우는데어린이집? 애기가어린이집다니는데, 다했는데요, 근데남편말로만이십만원한달에줬는데요. 근데말만, 말만해요. 돈안줘요. 너무어려워서, 어린이집왔다갔다하니까또아침에회사출근... 너무힘들어서제생각은막내딸보냈어요. 근데필리핀에나랑애기랑필리핀갔을때한달한달그런거... 필리핀 2년사는데, 큰딸아니막내딸? 2009년에다시필리핀갔을때데리고왔어, 다시. 애기가바로왔는데, 법원에가서서류가정리되고. 남편이랑얘기해서애기둘키우라고. 애기를, 남편만났어요. 매주토요일날, 일요일날제가애들만나요. 네. 그냥집에와서애들잘안키우는가봐. 애기보면가슴이아파. 네. 애기아빠가애들데려갔어요, 혼자. 나도애기랑같이살고싶었는데... 근데월급작잖아요. 그니까할수없어요. 조사자 : 그니까아기가가장걱정됐죠? 사례 7 : 네. 애기키우는데, 하고싶어서키우는데요, 근데그때법원에서얘기하는데요. 남편월급받잖아요. 저월급적고. 애기아빠가키우라고. 근데할수없어요. 조사자 : 키우라고했어요? 그래서어쩔수없이그렇게된거예요? 사례 7 : 네. 애기아빠가애들데려갔어요, 혼자. 나도애기랑같이살고싶었는데... 근데월급작잖아요. 그니까할수없어요. 조사자 : 그래서그냥남편한테? 사례 7 : 남편이랑나랑조금괜찮은얘기는애기때문에... 제가보냈어요, 애기아빠한테. 그냥지금애기아빠가애기잘키우라고요. 나중에제가돈모으면아이들키우고싶어요. 한편이혼이나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생활동안에부부갈등, 폭력등의문제와급작스런배우자의사망등으로제대로된언어교육을받지못하여언어적능력이떨어지며자녀양육과교육에상당한어려움을표시하고있었다. 대부분한국생활이 5년이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본연구자와의심층면접에있어질문은알아들었지만말하기능력이떨어져대화소통에있어상당히어려웠다. 일부사례들을통역자를동반하여면접을실시하기도하였다. 따라서이들은대부분자녀양육과교육에소극적으로참여하거나외부기관에의존하는경우가

106 대부분이었다. 조사자 : 지금가장어려운점이뭐예요? 생활하는데에있어서? < 사례 4> 생활에어려운거는, 가장어려운거는학교요. 지금 3 학년이니까숙제이런거는... 굉장히힘들어요. 그때도내가혼자일하고민지챙겨. 그때힘들어요. 힘들어하고어떻게하는경우는내가또지금그뭐야. 상담원이었으니까, 다여러가지... 어떻게이야기하고사람들이너무어려워. < 사례 11> 모아놓은돈없어요. 그리고애기언어도, 제아들조금늦었어. 그것도너무걱정되고. 앞으로학교들어갈때엄마외국인이니까그것도걱정이고. 조사자 : 그렇지. 그런데다가지금애기가 1 학년인데엄마가공부나이런거도와줘야되는데, 그런게힘들겠다. < 사례 2> : 엄청많다. 어떻게할거야. 지금은제가공부하는시간, 지역아동센터들어가면공부도되고. 저기중앙다문화센터들어가도공부돼. 그거공부들어가면돈어떻게해요. 사람일못하는데어떻게살고. 현재해체된다문화가족으로한부모다문화가족인여성결혼이민자들은경제적어려움등을가지고있지만자녀들의장래를위하여본국으로돌아갈생각들은하지않고있었다. 자녀들이한국인이기에한국에서성장을하여야하고자신의본국보다는경제적여건이상대적으로좋은한국에서제대로된교육을받으면서성장하기를바라고있었다. 그러나정부의기초수급이나임시적인경제활동을하고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자녀양육과교육비의부담은컸다. 특히이혼이나사별후전배우자나가족으로부터양육비나생활비를지원받는사례는한건도없었기때문에기본적인교육에소요되는비용이이들에게는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었다. < 사례 11> 그래서얼마나힘들어도, 어떤일이있어도제가한국에서애기키우고싶어요. 우린한국애이고근데돈이없어서. < 사례 12> 애기때문에.. 필리핀초등학교하고중학교, 고등학교돈많이있어야돼요. 근데교육별로고우리애는여기에서태어났으니까. 돈을많이벌어야하는데 < 사례 13> 이주여성들에서저뿐만아니고다른사람도힘든사람많아요. 그래서그분들을어떻게도와줄수있는지... 도움많이줄수있으면좋겠는데, 특히경제적으로좀힘들어요. 일자리도월급적으니까좀힘들어요. 이게제일힘들고, 또특히저같은경우는애기데리고있잖아요. 애기교육이제일걱정되고... 그래서앞으로는어떻게해야될지그때는더알아봐야죠. ( 웃음 ) 지금은모르지만

107 4 체류권의문제 이혼이나사별의과정에서국적을취득하지못한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체류 자격의불안정성은이들이가장먼저직면하는문제이다. 자녀가없고이혼소송중 인국적미취득의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재판이혼소송을하여이혼의귀책사유 를배우자에물어체류자격을받고자하였다. 한편국적취득상황에서이혼하여자녀가있지만배우자에게양육권을주어 지면자녀를볼수있는면접교섭권을갖게되는사례도있었다. 그러나이사례 와달리국적미취득자일경우면접교섭권이문제가되는경우도있어서부모의권리로서면접교섭권에대한변경사항이요구되고있다. 국적취득을못하고이혼을하고자녀양육권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현출입국관리국의체류관리지침에의해이혼후재산분할, 가사정리등제반사항정리를 위해서방문동거자격으로변경하여 2 년의범위내에서사유소멸시까지 3 개월씩 체류허가를할수있도록되어있다. 체류자격없이자녀면접교섭권을인정받는경우는이와같은지침에의거하는것이외에는다른근거가없다. 여기에서면접 교섭권의행사여부및방법에있어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는것은자녀 의복리이다. 국제결혼의이혼사유가남편의폭력또는경제적무능력과관련되 어있다는점을고려한다면법원은여성결혼이민자인어머니에게적극적으로면 접교섭권을인정할필요가있으며, 체류자격을보장함으로써면접교섭권을행사할 수있는실질적권리를보장하여야한다. < 사례 3> 남편이합의이혼하자고했는데제가싫어요. 근데만약에합의이혼하면제가바로가니까. 재판이혼하면남편이저를때리잖아요. 그리고법원에서누가잘못했는지그렇게보고만약에제가한국에남을수있게될수도있어요. 그래서위자료는진짜제가받고싶지않았어요, 진짜로. 많은사람이, 내가, 물론외국사람들이한국에오면돈때문에오잖아요. 아니, 근데한국사람이무조건... 우리는, 우리보러돈때문에한국온다고해요. 근데솔직히그렇겠지만저는결혼하고행복하게살고돈도벌어서엄마도와주고그러면좋잖아요. 근데저는이런상황아니잖아요. 이게뭐야. 행복하게살아야지. 이게이혼하고. 그다음에돈받아야되고, 그렇게되는건제가싫어해요. 아는사람이저보고왜돈을안받았냐고. 제가야간도하고힘들게일하고돈갖고싶지않고, 힘들잖아. 근데왜위자료안받냐고. 아냐, 안받아. 안받아. 절대로안받아. < 사례 7> 아니. 데리고왔어. 필리핀들어갔어, 애기가. 근데... 어, 뭐지? 남편이랑나한번이혼서류하고저희남편한테연락했는데요. 어떻게하나, 얘기해서법원가서이렇게법원에서만나서법원에서이야기하는데애기가한국으로다시와야돼요. 애기가불법으로있잖아요 년에다시필리핀갔을때데리고왔어, 다시. 애기가바로왔는데, 법원에가서서류가정리되고. 남편이랑얘기해서애기둘키우라고. 애기를, 매주토요일날, 일요일날제가애들만나요

108 국적을취득하지못한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는배우자의사망과경제적어려움으로간이귀화의형식을받지못하고일반귀화시험으로국적을취득해 야하고이경우국적취득이더어려운상황에몰리는경우도나타나고있었다. < 사례 19> 조사자 : 그러면지금 2007 년이면, 2013 년이면왜국적신청은안했어요? 사례 19 : 지금애기아빠돌아가고한 6 개월후에신청했어요. 근데국적땄는데, 두번시험보고두번떨어졌어요. 그출입국사무소에물어봤는데, 애기아빠없는사람이시험이더어려워요. 문제도많아요, 많이물어보고. 다른사람애기아빠도있고문제는많이안풀어요. 저애기아빠없으니까문제는어려운거나와요. 조사자 : 그니까그이야기맞는거예요. 그니까간이귀화, 그걸간이귀화라고얘길하거든요? 그런사람들은쉽게문제를하는거고, 지금엠론씨같은경우는남편이없으니까그냥일반사람들이보는시험하고똑같이치기때문에... 이상하다. 왜, 아이가있는데그렇게... 이거는출입국에좀물어봐야겠다. 제가한번문의를해볼게요. 이게왜이렇게되는지를... 자격이되는데, 아이가있기때문에사실은엠론씨같은경우는... 간이귀화자격되는걸로알고있는데, 안된다고하니까한번물어봐야겠다. 그럼시험두번이나떨어진거네요, 그러죠? 사례 19 : 네. 또신청하면십일만원들어가고, 또두번째십일만원내랬어요. 다음에는언제시험보고... 아저씨가그냥 2년후에오래요. 2년후에요. 다른사람은또 엠론언니는애기아빠없으니까, 애기도있으니까시험안봐도돼. 또국적나하고똑같아., 안그래. 나는시험두번떨어졌는데... 다음에또 2년다음에시험꼭받으라고. 어떻게만약그러면좋았는데, 아니잖아. 간이귀화 9) 는귀화국과특별한혈연적 지연적결합관계등일반적인관계이상의애착관계가있을때일반귀화에서요구되는거주기간요건을완화해주는제도이다. 외국인배우자의경우와같이대한민국국민과혼인관계가있는이상우리사회의일원으로수용하기쉽다는점에서일반귀화의경우보다국적취득을쉽 9) 국적법 제6조 ( 간이귀화요건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으로서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는제5조제1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이었던자 2. 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로서부또는모가대한민국에서출생한자 3. 대한민국국민의양자 ( 養子 ) 로서입양당시대한민국의 민법 상성년이었던자 2 배우자가대한민국의국민인외국인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5조제1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여도귀화허가를받을수있다.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년이지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3. 제1 호나제2 호의기간을채우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또는그밖에자신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1호나제2호의잔여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 ( 相當 ) 하다고인정하는자 4. 제1호나제2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따라출생한미성년의자 ( 子 ) 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1호나제2호의기간을채웠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109 게허용하려는것이다. 그러나 < 사례 19> 처럼간이귀화의방식을제대로숙지하지못하고일반귀화시험으로국적취득을하는데따르는어려움이작동하고있었다. 따라서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은각사례별로국적취득유무를물어보고간이귀화의자격에대한적절한홍보와한부모다문화가족으로국적취득을원하는경우에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를대체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한국어교실을듣고소요된시간을추정하여간이귀화의형식으로진행되는것과같이미체류자인여성결혼이민자를위한안정적인체류권의보장이가장시급한문제이므로이에대한정확한수요가필요한것으로보였다

110 제 3 절요약및정책쟁점 1. 다문화가족실태및사례조사요약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원자료를통해전북지역의이혼, 사별을한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일반적인가족적특징, 경제적수준및사회생활, 자녀양육및교육관련사항등을일반다문화가족과의비교를통해살펴보고정책요구를분석해보았다. 또한해체된다문화가족의생활실태를분석하고자심층면접을실시하여그결과를정리하면서실태조사와연결된실제적인정책과제를제시해보고자하였다. 1) 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의일반적특성전반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의일반적인특징을보면, 연령층은 30-40대의연령에다수가분포되어있었고교육수준에있어서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은고등학교이상이 65% 로일반다문화가족보다높은학력을보였다. 그러나최근에들어온여성결혼이민자의학력이낮은것과비교하여초등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비율은일반다문화가족의결혼이민자 (9.6%) 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의비율이조금더높은경향 (11.2%) 을보이고있었다. 한편배우자의학력은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중학교이하가 45.1% 로일반다문화가족의배우자학력가운데중학교이하가 28.6% 에머무른것과비교하여낮은학력을보이고있었다. 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별혼인상태를보면해체된다문화가족은이혼의경우 5-10년미만이 37.1%, 사별은 10년이상이 40% 로나타났다. 현재유배우자가있는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는결혼이민자의체류기간이 5년미만에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이혼과사별의경우 5-10년미만안에이루어지고있었다

111 2) 주거및경제생활다문화가족유형별주거소유형태를살펴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본인또는배우자소유가 38.4%, 배우자부모소유가 34.3%, 다음으로전세또는월세가 22.6% 로나타났고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 49.2% 가전세또는월세로상대적으로불안정한주거소유형태를지니고있었다. 월평균가구소득분포를보면일반다문화가족의경우 100만원미만이 26.8%, 만원미만이 37.9%, 300만원이상이 5% 에머물렀고이에비해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이혼의경우 100만원미만이 65.9%, 사별의경우 50만원미만이 41% 에해당되어일반다문화가족보다가구소득분포가열악한수준으로나타났다. 취업비율을보면취업여부에있어현재일하고있다에응답한일반다문화가족이 32.8% 이었고, 해체된다문화가족은이혼의경우 52.9%, 사별은 56.1% 로나타나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이취업비율에있어다소높은경향을보이고있었다. 그러나가구소득분포를보면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이가구소득이낮아경제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있었고, 취업해있다하더라도낮은소득을받는직종에머물러있음을보여주고있어이들은더낮은빈곤가구로전락할가능성이높음을예측할수있었다. 3) 해체사유및생활의어려움 2009년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12년실태조사를비교해보면전국적으로결혼생활 5년미만시기에이혼, 사별하는이들의비중은줄어들고결혼생활이 5 년이상되어이혼, 사별하는이들의비중이늘어난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러나전북의경우에는 2009년의경우에도초기이혼, 사별보다는 5년-10년미만시기에가족이해체되는비율이높은경향을지니고있었다. 전국적으로결혼이민자의이혼사유는 2009년의경우성격차이 29.4%, 경제적무능력 19%, 학대와폭력 12.9% 로나타났으나 2012년에는성격차이 48.1%, 경제적무능력 20.7%, 학대와폭력이 4.9% 로일반가족들과유사한이유로이혼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전북지역의경우 2009년당시이혼의사유로성격차이가 21.4% 에머무르고경제적무능력 21.1%, 학대와폭력비율이

112 17.7% 로나타나전국단위와비교하여높은수치를보이고있어이혼사유를동일시할수없는비율을나타내고있다. 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한국생활에있어서가장힘든점은경제적어려움이 37.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다음으로는외로움, 언어문제, 자녀양육의순이었다. 구체적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일하면서느끼는어려움중에서이혼사례는자녀양육을가장큰어려움으로꼽았고, 사별의경우는낮은임금을가장큰어려움으로응답하였다. 따라서일반다문화가족보다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가족의경제적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일을하고있지만한부모가족으로써자녀양육과낮은임금이가장큰어려움으로나타나고있었다. 더불어이들이어려운일이있을경우의논하는대상을보면과반수이상이의논대상이없는것으로응답하였고, 모국인과한국인으로나누어보았을때한국인보다는모국인을통해어려움을의논하고해결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혜택에있어서한국어교육을받은경험이없는비율이 50% 나되었고한국어교육을받아매우도움이되었다는응답은 28.8% 로나타났다. 또한가족상담및교육경험을받지못한경우가 70.4% 에이르렀고자녀양육및학습도움에있어서도 62.7% 가지원서비스의혜택경험을받지못하고있었다. 이와같은지원서비스의경험부재를통해향후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에있어서사각지대에있는대상자를발굴해나가는작업이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 해체된가족의경우한국의사회보험가입여부를보았을때건강보험에가입된비율이 69.8% 에이르러다른사회보험들보다높은가입률을보였으나일반다문화가족의사회보험비율이 80% 에이르는것보다는낮은가입률을보이고있었다. 그러나국민연금과고용, 산재보험은전체결혼이민자의가입비율보다높게나타나는데해체된결혼이민자의경우주부양자로서취업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이해된다. 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공공부조인국민기초생활보장과의료보호의수혜율을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이 27.3% 였고의료보호는 20.9% 의혜택을받고있었다. 현재해체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준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수혜율은 % 로상당히나타나고있는데전북의해체된다문화가족은기본적인범주안에서수혜를받고있는것으로해석되어진다

113 4) 사례조사를통한생활실태 (1) 결혼과정 : 결혼의환상, 잘못된정보이혼과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대부분사례에서 20대초중반에결혼을하게되는데결혼의경로를보면중개업을통해서오거나지인이나친척의소개또는종교적이유로통일교를통해서결혼하게되는경우가있었다. 특히이주여성쉼터를통해소개받은이혼소송중이거나이혼한사례들은대부분중개업을통한결혼경로를보이고있었다. 이현상은한국사회에서 2000년대중반을기점으로국제결혼이빠르게증가하는원인인무분별한중개업체의난립과맞물려있는것으로해석된다. 국제결혼이진행되는메커니즘하에서결혼에대한개인적욕구와한국과한국인에대한환상을지닌여성결혼이민자들은중개업과지인, 통일교등의경로를통해배우자에대한정확한정보없이국제결혼과정에들어오게된다. 특히다수를차지하는중개업을통한결혼은여성들이결혼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근거가되는남편의성격 건강 학력 직업 경제력을허위로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은그정도의조건이면결혼을해도괜찮다고판단을하게된다. 시기상으로현재소송중이거나이혼을한유형들은중개업이무분별하게난립한 2000년대중반시기에결혼한유형들로제도적으로제재가되지않는시기적특징을지니고있었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들은결혼의초기부터불안정한결혼생활을유지하면서생활해오고있었다. (2) 남편의경제적무능력과폭력, 그리고이혼과정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나온바와다문화가족들은일반적으로가구소득 200 만원미만이 64.4% 를차지하고있어서경제적인취약계층에해당된다.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는경제적으로불안정한남성과결혼생활을시작하면서심각한수준의생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었다. 이와함께경제적불안정성과함께배우자의음주문제, 그리고폭력이동반되면서결혼생활의위기에직면하게된다. 이혼하거나현재이혼소송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의사례를보면결혼생활의

114 위기를맞으면서가출, 쉼터에입소, 다시가족으로복귀, 다시재가출하거나쉼터를찾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대부분결혼초기에임신을한사례들로임신한과정에서언어적 물리적폭력, 남편의음주문제, 시어머니와의갈등과폭력등의문제가발생하면서여성결혼이민자들은가출을선택하는과정이나타나고있었다. 폭력이나배우자의가출종용과정에서주변의도움이나경찰서에연계되고쉼터로입소하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현재폭력이나가출을종용받고이혼위기에있는여성결혼이민자들을위한위기지원체계로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가자리하고있다. 그러나심층면접을통한사례들을보면폭력이나배우자의가출종용상황에서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길거리로쫓겨나는상황들이나타나고있었다. 이는이혼위기나이혼소송중인여성결혼이민자들은이혼에따른일상생활, 가족관계등의고민을가지고있을때다문화가족지원센터, 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통해상담을제공받고있기는하지만시기별로적절하고충분한지원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는측면들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3) 닥친불행 : 질병과사고로인한배우자의사망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따르면 2011년기준다문화사망자는 1,557명으로전체사망자인 257,503명의 0.6% 수준에이르고있다. 특히다문화사망자중에는남성이 1,154명이고여성이 348명으로남성사망자의비율이약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를통해외국인아내와한국인남편간의기본연령차 9.5세를고려해보면한국인남편의사망으로인한가족해체과정을거친가족들은향후계속해서증가될것으로여겨지며본연구의사별사례들도질병과사고로한국인배우자가사망한사례들에있었다. 배우자가사고로인해사망한경우산재보험등의처리로보상금을받는유형은이후경제적문제와자녀양육의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대부분은시댁과의관계가얽히는경우가많았고, 특히시부모가생존하는경우자녀양육을위해시부모와동거하지만경제적문제와자녀양육등으로갈등상황을겪고있었다. 시댁식구들은여성결혼이민자에대해가족의일원으로대하기보다는일꾼,

115 보모등으로간주하는경향이존재하여질병이나사고로인해남편이사망시여성결혼이민자들은시댁에서자신의위치를자리잡기에어려움이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시댁과의관계, 현재의경제적여건등에따라자신의위치를확정하지못한채살고있었다. 한편배우자의사망이후새로운배우자를만나재혼계획을세우는사례들도있었는데, 재혼의경우한국인배우자보다는외국인배우자를만나는사례들이나타나다문화가족유형의다양화로나타날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여졌다. (4) 이혼 사별이후삶의고단함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해체된다문화가족에있어서가장먼저직면하는어려움은주거공간과경제적어려움이다. 앞서실태조사에나온바와같이배우자가있던경우에도경제적취약계층이었기에배우자의부재로인한어려움은한국의한부모가족보다더열악한상황에놓이게된다. 특히원가족의지지가거의없는한국이기에이들의상황은더욱어려움에직면하게된다. 이혼의경우에는당장본거주지를떠나야하는상황에서주거의문제에직면하게되고사별의경우배우자와거주하던곳이안정적거주지이면머물수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나시댁과동거하던중갈등상황이나타나면당장거주지를옮겨야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더불어혼자서자녀양육을해야하는경우에일과자녀양육양립이라는문제가나타나고있으며국적을미취득한경우에는체류권의문제도발생하고있다. 1 주거문제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현재주거지에대한문의에서 20개사례중 5개사례는쉼터에머물고있었으며일터의숙소나여관방을이용하는사례가 3개사례, 월세형태로사는경우가 7개사례, 사별의사례는시댁거처 2개사례, 모자원 1개사례, 자가 2개사례로나타났다. 특히배우자의폭력으로인해가출을했거나일반적으로가출을종용당하여이혼소송에있는사례들은쉼터나일시거처에머물렀고법적으로이혼이완료된

116 사례들도낮은임금으로월세로주거문제를해결하고있었다. 2 경제적어려움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도나온바와같이해체된다문화가족의경우특히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들의경우가장직접적으로부딪히는문제가경제적어려움이다. 결혼초기부터경제적으로열악한배우자에따라힘든삶을꾸렸지만배우자의부재는이들을더욱빈곤한상황으로몰리게한다. 20개의사례중이혼이완료된사례들에서기초생활수급자격확보를얻은여성결혼이민자들은기본생활을유지하지만수급요건으로근로를요구하는상황이고일정한수입이있을경우수급액이삭감되는과정을거치고있었다 10). 따라서여성결혼이민자에게매우긴요한자원인기초생활수급의유지는한편으로이들에게적극적인취업욕구와자립의지를약화시킬수있는딜레마로작동되고있었다. 3 자녀양육및교육지원의어려움해체된다문화한부모가족이경제적어려움과같이부딪히는문제가자녀양육및교육지원이다. 경제적어려움으로인해일을해야하는상황에서자녀를안전하게양육하고교육시켜줄수있는없는구조적한계를지니고있다. 안정적인일자리를확보하지않은상황하에서전적으로보육기관이나방과후돌봄기관을이용하면서적극적으로자녀양육및교육에참여할수없는상황이다. 4 체류권의문제이혼이나사별의과정에서국적을취득하지못한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체류자격의불안정성은이들이가장먼저직면하는문제이다. 자녀가없고이혼소송중인국적미취득의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재판이혼소송을하여이혼의귀책사유를배우자에물어체류자격을받고자하였고국적미취득상황에서이혼하여자녀가있지만배우자에게양육권이주어지면미체류자로자녀를볼수있는면접 10) 현재해체다문화가족의공공부조수준인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수혜율은 11.7~27.7% 로상당히저조하여서다수가기초보장제도의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로추정된다

117 교섭권을갖게되는사례도있었다. 한편배우자의사망과경제적어려움으로국적을미취득한상황에서일반귀화시험으로국적을취득하는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국적취득이어려운상황에몰리는경우도나타나고있었다. 2.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의지원정책쟁점 이혼, 사별을통해해체된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사례를통해제기되는지원정책은우선적으로국제결혼의구조적메커니즘하에서혼인단계에서부터본질적인문제가제기되고있기에실제적으로다문화가족해체예방차원의정책개입에대한강화가요구되어진다. 현재이와같은정책은중앙단위의정책에서혼인의진정성확인과국제결혼중개업의관리강화를통해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지역단위에서는현재지역사회에서이혼 사별로해체된다문화가족이당면한문제에대한지원정책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이혼위기나이혼조정을하고있는해체위기가족및해체된가족에대한관리체계를정비하는것이주요한정책적쟁점으로여겨진다. 1) 주거 경제 자녀양육문제를해결할수있는대안필요 :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자립기반지원이혼및사별이후자녀를양육하는여성결혼이민자들에관한지원정책은이들의자립기반마련이핵심사안이다. 특히실태나생활실태조사에도이들이당면한문제는자녀양육, 주거공간, 그리고경제적어려움이었고무엇보다이것을해결하는대안들이마련되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및사별이후여성결혼이민자들과관련된기존정책들의경우, 부분적으로여성결혼이민자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있지만장기적으로이들의자립기반을마련하는데에는제한적인효과를지니고있다. 지원정책의예를들어가정폭력이나부부간의갈등등으로가출을하여자녀

118 와함께거주하게되는쉼터나일시보호시설은일시적인주거공간과생활지원으로도움을주고있지만자립을위한경제적활동이제약되어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생계유지에중요한자원으로활용되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도일시적인경제적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지만수급자격을유지하기위해적극적인취업활동을포기하게만드는경향도있다. 따라서이혼, 사별한여성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이들의자녀양육을돕고실질적인자립기반을지원해주는종합적지원체계가필요한것으로여겨진다. 이를위해서한시적인기간동안자립기반을확보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브릿지센터의역할을하는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설립이필요하다. 이는여성결혼이민자의역량강화와자립기반확보에대한지원으로여성결혼이민자들이공통적으로지니고있는언어문제, 취업능력의부족을체계적으로지원해주면서일정기간동안안정적인주거를제공해주고자녀양육지원도동시에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브릿지센터의지원을통해여성결혼이민자는일정기간동안자신에게필요한역량을갖추면서, 생계를유지하거나주거를확보하는데필요한자립기반을확보할수있게하는것이다. 현재 2010년에개소한서울이주여성디딤터가이주여성의자립자활지원센터기능을하면서위와같은브릿지센터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이주여성디딤터는폭력피해이주여성과그자녀를대상으로하는제한적대상만을지원해주고있기에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에서일부를대상으로하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이혼을통한다문화가족해체비율이높고이혼의사유가경제적무능력과폭력이동시에수반되고있기에우선적으로가장취약한대상은위기다문화가족이므로이들에대한일차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향후전북지역의경우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중가정폭력피해를통해쉼터에머무른가족중에서이후자립자활을위한기관을필요로하는대상을중심으로이와같은브릿지센터를설립하는것이현재당면한대책인것으로여겨진다

119 2)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관리체계정비요구현재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제2차다문화정책기본계획을통해이전정책이가족을이루고살고있는것을전제로하는정책들이중심이되어가족해체와관련한예방정책및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책에는관심이소홀하였다. 그러나최근다문화가족의증가세속에국제결혼부부의이혼이나사별로인한다문화가족의해체문제가대두되면서가족해체예방정책이나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정책에관심이늘어나고있다. 하지만여전히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실행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구성원변화에부응하는지원서비스보다는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적응과안정적인가족생활을지원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따라서향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는현재결혼생활을유지하고있는다문화가족뿐만아니라이혼위기나이혼, 사별한다문화가족까지도포괄할수있는내용및범위가확대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3-2> 해체위기및해제된다문화가족위기관리체계

120 한편현재지역의다양한가족에대한지원사업을하고있는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상담기관등과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들은지역사회의위기상태에있는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와상황에대한정확한평가를통해이들에대한지원과관리체계가정비되는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해체위기를맞은다문화가족에대한사례관리를지역적네트워크를통해관리하면서이들에게가장정확한대안을제시하여해체위기를극복하거나해체된다문화가족으로가족의안정성을유지하면서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살아갈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어야한다. 이와같은해결은현재다문화가족을위한위기관리체계들인기존인프라시설들의역할강화와분담을통해서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21 제 4 장 정책방안및추진과제 제 1 절정책방안제 2 절추진과제

122

123 제 4 장정책방안및추진과제 제 1 절정책방안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의제정은한국사회에서다문화가족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다문화가족정책의새로운전기를만들었다. 그러나현재의지원법은다문화가족의거주기간의장기화, 다문화가족의해체현상, 다문화가족지원의대상별지원에머무르는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나타난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른사회적취약계층 11) 으로전락할가능성이높은다문화가족을위한정책방안은다음과같은원칙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번째로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의빈곤예방과건강성제고를위하여가족기능을강화하는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 일반적인다문화가족보다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은배우자를통한한국사회에서의사회적관계가끊기면서이들이지닌인적 사회적자원과네트워크가상대적으로약하므로지역사회의취약위기계층으로쉽게전락할수있다. 따라서해체다문화가족이가족으로서자녀돌봄과경제적자립을추구할수있는지원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것은행복의새시대를여는박근혜정부의맞춤형고용복지의전략과함께국정과제로제시되는자립지원복지체계와연동되는정책지원으로특히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을중심으로이들이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유형으로자립할수있는지원체계의정비가필요하다. 두번째로이혼 사별등해체가족이필요로하는가족서비스가효율적으로운영되기위하여기존인프라강화와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이마련되어야한다. 현재다문화가족을위한기존인프라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센터, 이주여성그룹홈등이존재한다. 전국적단위의인프라는 2013년현재다문화가족 11) 사회적취약계층은일반적으로경제적, 신체적및기타조건으로인하여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되고, 나아가국가의개입을통하지않고서는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동등한혜택을제공받을기회로부터배제되기쉬운계층을의미한다

124 지원센터가 212개소있기에이들의기능과역할안에해체가족을위한서비스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기능은현재다문화가족의초기생활적응에집중되어있으므로다문화가족의구성원의변화에따른지원방식과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다. 더불어해체위기의문제를당면하고있는다문화가족에게 24시간 Hot Line 콜상담을진행하고있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역할강화방안도모색되어야한다. 문화차이, 의사소통의문제, 부부간의갈등과폭력등이이혼으로연결되는과정에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역할은확대되고있다. 특히여성결혼이민자중많은여성이폭력을경험하고있지만 10% 정도만신고하고있고이들이폭력을당할때가족이외에쉼터나가정폭력상담소 (16.7%), 이주여성긴급전화 (12.5%) 에도움을요청하고있어이들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기존인프라를통해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서비스를확대하고지역사회의네트워크강화를통해다문화가족의서비스에대한효율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 그림 4-1> 해체위기및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한정책방안및추진과제

125 제 2 절정책추진과제 1. 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 ( 가칭 ) 설립방안 1) 필요성 호남지역이주여성해체증가다문화이혼건수는 2009년 13,653건에서 2011년 14,450건으로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다문화이혼이차지하는비중으로살펴보면서울 (16.0%), 전남 (13.7%) 다음으로전북 (13.1%) 이전국에서세번째의높은구성비를보이고있다. 서울을제외하고는전북과전남지역이주여성이혼율이전국대비단순합계율이 26.8%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광주를포함할경우호남지역의이주여성이혼율은 36.5% 로나타나해체된이주여성을위한지원이필요한지역으로보인다. 전국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현황 (2011년 ) 을보면부부갈등 (21.4%), 생활 (19.4%), 이혼문제 (13.0%), 폭력 (11.7%) 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자료를보면이혼상담의경우부부갈등이 31.6% 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가정폭력이 28.3% 로나타났다. 마찬가지로전북지역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현황의경우에도부부갈등 (35.9%), 가족갈등 (12.9%), 가정폭력 (10.9%) 순으로나타나대부분다문화해체가갈등과폭력으로인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었다. 특히갈등이폭력으로연계될가능성이잠재되어있고, 이로인해다문화가족해체가발생하고심각한사회적문제가되고있어제도적인지원방안마련이필요한상태이다 ( 김재민 장명선, 2012). 지속가능한맞춤형자립 자활기반필요부부갈등및가정폭력을피해집을나온이주여성과자녀를보호하고있는쉼터는호남지역에 4개소 ( 전북 2개, 전남 1개, 광주1개 ) 가있다. 그러나쉼터는일시보호시설로최대 2년이상을거주할수없고, 더불어입소기간과관계없이법적조치가완료되면바로퇴소하게되어있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역할및자립기능을할수없는취약한상태에노출된다. 또한쉼터는직업훈련을시

126 킬수없고, 동반아동의보육문제, 한국어교육등을지원할수없어현재의쉼터기능으로호남지역에서발생하고있는다문화해체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에한계가있다. 따라서부부갈등과폭력을피해원가족으로부터나온이주여성의심리적 정신적치유와더불어자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지속가능한경제적능력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해주는장치인자립 자활지원센터는증가하는다문화가족의해체와맞물려필요하며, 기존쉼터와자립 자활지원센터의차이점은아래의 < 표 4-1> 과같다. < 표 4-1> 이주여성쉼터와자활지원센터의비교 구분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대상및목적가족폭력피해위험으로부터외국인일시보호위험요소가해소된외국인거주및자활지원 거주지비공개공개 주요기능 생계지원 ( 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지원 ), 의료, 법률, 출국지원 생계지원 ( 식비, 교통비, 전화카드비지원 ), 의료, 법률지원, 보육지원, 직업훈련지원, 공동작업실운영, 취창업연계지원 자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타당성검토및운영방안연구 (2009). 한편이주여성의지속가능한경제적능력을갖추기위한자립 자활지원센터의역할과기능은이주여성의자립과자활을위한교육프로그램이취업연계중심으로운영되도록해야한다. 기존이주여성을지원해주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의차별성을찾기위하여지역이원하고있는일자리수요와기업이요구하는일자리등에대한수요를파악하여이주여성의적성을판단한후맞춤형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여취업연계를시켜야할것이다. 또한이주여성의수요와기업및지역사회의수요조사등을병행하여전략직업군을파악하고직업교육영역을구분하여집중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할것이다. 더불어기업이나지역사회관련기관등과협의하여일정기간인턴제도를실시함으로써일정정도보호된취업시장을형성해주는노력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127 안정적거주와자녀양육지원필요폭력피해등으로가족이해체된이주여성들의경우대부분경제적자립능력이없고사회적활동이이루어지지않아새롭게나타나는사회적취약계층이라할수있다. 이들은대부분저소득층으로거주공간이없고자녀를동반할경우심각한빈곤문제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또한언어문제나사회적편견, 직업기술능력의부족, 취업정보접근의한계등으로인하여매우어려운상태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 따라서이들의경제적자립기회를제공해주는자립 자활지원센터는우선적으로거주공간제공과자녀양육을동시에제공하여이주여성들이안정적으로직업교육을받고이후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입소대상의명확한기준적용필요가족해체를경험한여성결혼이민자의실질적인자립및자활을위해서는입소대상의명확한기준적용이필요하다. 이주여성의자립 자활기관으로서의역할을통해성과를도출하기위해서는입소대상의선발과정에서명확한기준적용이요구된다. 현재서울시이주여성자립 자활센터의입소대상은합법적국내체류가가능하며입소를희망하고동의한폭력피해이주여성중자활의지가강하고, 법률적문제가해결되어국내체류가가능한자와이혼소송중기관장의의뢰를받은자등이대상이되고있다. 그러나법률적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입소할경우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에전념할수없어자립 자활하는데한계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이주여성의자립 자활센터의경우입소대상자를법률적으로해결된대상자로한정하고맞춤형직업교육프로그램과생활지원, 기본교육사업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또한현재 2010년에개소한서울이주여성디딤터가이주여성의자립 자활지원센터로의역할을하면서폭력피해이주여성과그자녀를대상으로하는제한적대상을지원해주고있기에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의일부를대상으로하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현재이혼을통한다문화가족해체비율이높고이혼의사유로경제적무능력

128 과폭력이동시에수반되고있기에우선적으로가장취약한위기다문화가족의대상을중심으로이들에대한일차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현재의호남권역의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의입소대상은결혼생활중부부갈등과함께폭력피해를받은이주여성과그자녀이며법률적으로이혼의문제가해결된대상자로한정하여맞춤형직업교육프로그램과생활지원, 기본교육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전북지역의호남권역자립자활기관센터설립근거부부갈등이나가정폭력등을통해가족이해체된여성결혼이민자의경우인적자원과사회적네트워크는한국여성과비교하여매우부족한상황에있다. 때문에이들은본국으로돌아가기보다는이제까지생활한공간적범위내에남아서취업을하고자녀들을양육하기를바라고있어이들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체계가필요하다. 특히서울지역을제외하고전북, 전남, 광주등다문화이혼율이가장높은지역인호남지역을중심으로한이주여성자립 자활센터의건립은지역차원에서발생하는이주여성의자립 자활을지원할수있는, 사회적 국가적책무를수행하는일이기도하다. 호남지역의이주여성을위한자립 자활지원센터를전라북도에건립하도록추진하는것은호남권역에서이주여성과그가족을위한기존인프라구성도가높고, 행정지원체계에서다른시도와달리광역단위에서다문화교류과를두어다문화관련정책추진의지가강하다는이점을가지고있다. 또한지역적으로사회적기업과협동조합의모델개발로차별화된자립 자활모델을실행하고있어사회적취약계층인이주여성이한국가의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역할과책무를다하면서삶을영유할수있는기반이조성된지역으로평가할수있다. 더불어현재전라북도는지역적으로 U-turn 기업유치를통해제조업관련일자리가창출되고있기에지역기업과관련하여맞춤형일자리창출과이주여성의특성을살릴수있는일자리연계가가능할것으로예측되어지고있다

129 < 표 4-2> 전라북도의설립근거 구분입지적요소시설의집적화행정지원체계지역형자립자활모델일자리창출연계 전북 수도권과의거리적잇점충청권역까지관리 다문화관련시설밀집 (14 개센터, 쉼터 2 곳, 거점센터 1, 이주여성관련상담소 3 개 ) 다문화교류과 ( 도차원의독자적지원사업추진 ) 광역자활기관 ( 다문화사업추진 ) 다문화관련협동조합 2 개 U-turn 기업유치관련제조업일자리 ( 익산보석제공관련이주여성직업교육실시 ) 따라서전북을중심으로호남권역의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가설립되고차별화된모델을통해성공가능성을확보하게된다면권역별로확대할가능성이 높을것으로예측된다. 2) 사례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개요및현황 목적 : 가정폭력등피해이주여성및동반아동이국내에서안정적으로 생활할수있도록주거제공, 아동보호, 직업훈련등자활지원을수행 입소현황 : 2013년 1월기준, 16가족 36명 ( 이주여성 16명, 동반자녀 20명 ) - 국적별현황 : 중국 (2), 베트남 (8), 네팔 (1), 필리핀 (3), 캄보디아 (1), 몽골 (1) - 자녀현황 : 0세 (4), 1-2세 (4), 3-4세 (5), 5-6세 (3), 7세이상 (4) 정원 ( 명 ) 거주자 동반자녀 계 ( 명 ) 비율 (%) 40( 현 16가족 ) 직원현황 : 9 명 계 ( 명 ) 원장 사무국장 자활지원 상담생활지원 보육교사 행정회계 시설관리 9명

130 기능및사업 기능 : 이주여성의자립 자활을위한직업훈련교육및취창업알선 -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생활문화교육, 직업교육등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자녀에대한주거및기초생활지원 - 동반자녀의육아및보육지원 주요사업 - 대상자사례관리 - 생활지원사업 : 입소초기, 입소중기, 퇴소예정자 3단계로구분지원 - 기본교육사업 : 한국어, 컴퓨터활용교육, 문화이해교육, 취업준비교육 - 직업훈련사업 : 바리스타, 봉제, 한식양식조리, 제과제빵과정등 - 동반자녀지원사업 : 보육지원실, 지역사회어린이집, 부모교육, 놀이교육등 - LH 공사임대주택 : 자립정착급 500만원지원 - 이주여성지원 : 시설수급지원 1인당 15만원, 정규프로그램 80% 출석시 20만원별도지급 운영비 : 연 8 억 (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현황 규모 : 총면적 990m2지하1층, 지상3층 시설내용 : 생활실, 육아실, 도서실, 상담실, 어학실, 공동작업장등 소요예산 : 1,950백만원 ( 국비 1,040백만원 : 지방비 910백만원 ) 운영방식 : 민간위탁방식 ( 살레시오수녀회수탁자선정 )

131 < 그림 4-2> 서울시이주여성디딤터조감도 서울이주여성디딤터운영에대한평가 자립자활기관으로서입소대상의적정성서울시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의입소대상은합법적국내체류가가능하며입소를희망하고동의한폭력피해이주여성중자활의지가강하고, 법률적문제가해결되어국내체류가가능한자와이혼소송중기관장의의뢰를받은자등을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법률적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태에서입소할경우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에전념할수없어자립 자활하는데에한계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운영프로그램의차별성부재현재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은기존다문화가족관련기관과차별성없는프로그램이며, 취업지원프로그램도취업희망자와취업관련기관의수요를고려하지않은프로그램을운영하여 2년간의직업훈련과무관한직종에종사하게되는결과를창출하였다. 2012년에첫퇴소자를배출하였는데, 퇴소자 7명가운데 6명이취업하였으나요리사 1명, 미싱사 3명, 룸메이드 1명, 세탁업옷마무리담당 1명으로비교적단순노동에취업하는결과를낳았다. 운영주체

132 현재서울이주여성디딤터의경우민간위탁방식으로살레지오수녀회가운영하고있다. 민간위탁은피해이주여성의생활시설및자립기능, 보육기능등을동시에추진하기때문에전문적능력및경험이부족한행정보다는전문성과서비스마인드를보유한전문기관에서위탁해운영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수녀회가갖고있는종교적특성, 이주여성특성에적합한기업연계, 기업맞춤형프로그램운영및중앙정부지원사업과의연계를적극적으로고려하여성과를내는것은어려운여건으로단편적인기존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운영방식과관리에머무르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이것은기존시범적인사업을하는인프라의운영주체들이겪는문제로여겨지며이와같은단점을극복할수있는대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3) 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센터운영방안 (1) 운영방향 자립 자활기능강화를위한맞춤형취업지원체제구축호남권역의자립 자활센터는지역의폭력피해이주여성의자립과자활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기때문에성공적인취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입소한이주여성의초기상태에서필요한수요및적성등을진단하고기업의수요등을파악하여적합직종을개발, 숙련도및다양한욕구수준등을고려한단계별프로그램운영을통해취업을연계할수있도록맞춤형으로추진해야한다. 이러한준비과정에서사회적응및심리치료, 언어교육등기본적인소양교육등을병행하여자립능력을확대하도록프로그램을운영해야한다. 가족친화적생활거점으로서운영호남지역의폭력피해를경험한이주여성을위한자립 자활센터는이주여성및동반자녀들에게생활공동체형성을위한기반조성및따뜻한가정기능을부여하는생활공간등을제공하는공간으로서가족공동체의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센터를운영해야한다

133 지역사회와연계강화를통한지역밀착형운영호남지역자립 자활센터는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들의생활및경제적자립과자활을촉진할수있도록지역사회의물적 인적자원과의연계를강화하고활용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운영하여야한다. 자립 자활지원센터가다문화가족지원기관들과연계되어운영하며폭력피해이주여성으로만제한되어있는점을해체된한부모다문화가족에게도움을줄수있는방안으로확대해나가도록한다. 이방안은현재생활시설인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를폭력피해이주여성과자녀를위한생활공간과함께직업교육시설과공동작업장은지역의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들에게열려있는공간으로제공하는방안도같이모색해보아야할것이다. < 표 4-3> 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의주요기능 호남권이주여성자립자활센터주요기능 폭력피해이주여성의사회정착을위한취업지원 - 전업관련적성검사및직업상담 지도 - 직업능력개발훈련및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의경제적자립을위한일자리제공 - 취업연계를위한공동작업장운영 - 인턴쉽프로그램운영 폭력피해이주여성의사회통합지원 - 사회통합을위한기본적소양교육 ( 언어, 사회적응, 정보화등 ) 폭력피해이주여성과동반아동에대한주거및자녀양육지원 (2) 운영프로그램 1 취업을위한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폭력피해이주여성을위해그동안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기대한만큼성과를가져오지못했던것은훈련기회제공중심의프로그램운영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취약계층인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설계함에있어기업및기관과의파트너십, 일자리수요및구직욕구, 맞춤형프로그램등이조합을이루면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필요한요구사항은첫째, 이주여성들의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참여

134 에앞서경제활동에참여하고자하는구직욕구, 그리고직무능력을습득하고자하는훈련욕구를증진하도록하고,. 이주여성들이자립및자활의지부족등으로인해훈련에소극적인경우성과달성에한계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훈련상담기능을강화해야한다. < 그림 4-3> 이주여성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틀 둘째,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수료후취업가능성이있도록지역노동시장에서인력수요가있는직종에대한훈련이제공되어야하고, 일자리연계를위한고용센터나취업연계기관과취업지원서비스가결합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자립 자활촉진및자립 자활의성공추진을위한전문직종및직업능력확보를위한기술교육프로그램운영되어야한다. 이주여성들이센터의교육프로그램을통해창업및취업연계할수있도록직업숙련특성및발달정도등을고려하여전문직종을발굴하고관련기관의연계를위한체계적 전문적지원서비스제공하여야한다. 넷째, 정부,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등과파트너십을통해기업이필요로하는훈련과정즉맞춤형훈련형태로직업교육훈련과정이개설되도록해야한다. 이주여성들의직업교육훈련성공은숙련수요에대한분석에근거하여어떻게대응방안을잘마련하는지에달려있다

135 2 동반자녀의보육및교육지원프로그램피해이주여성들의동반자녀들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보육지원을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동시에언어지체를예방하기위한언어발달교육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동반자녀들의직간접적인피해를입은상태를개선하고, 아동들의심리및건강상태등을관찰하여음악치료, 미술치료,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관리하여아동이건강하게사회구성원으로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사회적응및한국어교육프로그램운영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들이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정착하기위해생활문화, 경제생활, 사회생활, 한국어교육등사회적응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 폭력피해이주여성및동반자녀들의상처를치유하기위해다양한상담치료프로그램을도입하고이외에도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화체험등의프로그램을운영하여적응하도록지원한다. 4 취업연계를통한공동작업장운영이주여성들에게자립및자활촉진을위해취업연계를통한공동작업장을운영하여일정한경제적활동기반을구축하고안정적인생활여건을조성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주여성및동반자녀들의지속적인생활및지역사회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서는직업취득이중요하며, 인터과정이전에공동작업장의운영을통해사전적취업활동을시작하는작업을병행하는운영안도마련해야한다. (3) 운영주체호남권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운영주체의유형은직영형태와민간위탁형태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의직영형태는시설구축및운영에있어해당지역의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센터의설립목적과기능에적합하게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인안정화및운

136 영관리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 그러나폭력피해이주여성의성격및특성을이해하고맞춤형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발생할수있으며, 지나친규정과원칙중심으로시설관리및운영할가능성이있어이주여성들에게위화감이조성될수있다. 따라서직영형태의경우장점을극대화하고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다문화및폭력피해이주여성의성격을이해하고전문성을겸비한전문가를센터장으로채용하고취업및일부교육프로그램등을전담할전문계약직을채용하여운영하여야한다. 또한기타지원업무등에있어서는공무원등을배치하여운영하면효과적으로사업성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의민간위탁형태는이주여성관련전문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경험이있는전문기관에위탁 운영하는방식이다. 민간위탁은피해이주여성의생활시설및자립기능, 보육기능등을동시에추진하기때문에전문적능력및경험이부족한행정보다는전문성과서비스마인드를보유한전문기관에서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효율적일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이주여성을특성에적합한기업연계가어렵고, 기업맞춤형프로그램운영및중앙정부지원사업과의연계등이어려워단편적인운영및관리등에머물수있는가능성이있다. 호남권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 자활지원센터가지역수요대응을위해설립될경우시범사업으로서사업의성과를담보하여야하고, 단기간및일시적인시설이아니고지속적이면서이주여성의권익및심리치료, 지역사회와의연계등을통해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안착해야하기때문에지속적인프로그램운영및관리가전제될수있는직영형태가바람직할것이다. < 표 4-4> 호남권폭력피해이주여성자립자활지원센터의운영주체별장단점 구분장점단점비고 지자체직영 초기안정화및지속화에기여 성과도출가능 행정절차이행및관련법률적용운영에효율적임 피해이주여성에대한심리적이해및공감부족 이주여성에대한복지서비스마인드접근부족및경영의지속성부족 민간위탁운영 피해이주여성의이해및자활의지형성에긍정적 이주여성을위한장기적인교육프로그램운영및취 창업연계네트워크구축가능 행정적지원체계가떨어짐 설립주체와운영관리에있어의견이일치되지않을수있음 장기적인측면에서고려형태

137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해체위기및해체된가족의서비스지원확충 현재가족과관련된가족서비스의전달체계는건강가정지원센터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중앙과지방단위의연결하에각센터의상호기능을수행하면서다양한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서비스의접근성을제고있다. < 그림 4-4> 가족지원서비스의전달체계 1) 현황및필요성 자료 : 여성가족부홈페이지참조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중심으로운영되는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는가족

138 의안정적초기정착및지원, 그리고자녀양육과교육에치우치는경향이있어일반다문화가족을위한지원서비스에집중되어있다. 따라서다문화가족구성원의변화내용에맞게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서비스를해체위기및한부모결혼이민자가족등을위한서비스로확대해야할것이다. 2013년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분석해보면다문화가족초기생활적응과관련된지원사업을실시하면서 1초기입국자대상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파견 2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3상담, 다문화가족사례관리 4방문교육, 자조모임 5취업소양교육, 취업연계사후관리 5자녀성장지원, 정보제공 6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주요내용으로자리하고있다. 이과정에서다문화가족의해체위기에대한예방사업으로국제결혼전정보제공을강화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지만구체적인지원서비스는미비한상황이다. 2)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강화 (1) 상담현황및문제점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을위해지자체단위에서실행할수있는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을강화하는것이다. 특히이혼및사별과정에서해체다문화가족이경험하는심리 정서적문제에대한지속적인치료및상담, 가족관계와의사소통, 가족역량강화를지원하여정서적불안감을해소하고자존감을향상시키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 현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업무를맡은전담인력이배치되어있는센터라도센터별상황에따라업무의독립성이지켜지고있지않은한계점을보이고있으며, 상담공간의배치도센터마다다른상황에처해있다. (2)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상담역할과질을높이기위해상담업무의독립성과업무 분장을센터장의역할로실현되도록하며지원센터마다상담실의공간마련이

139 필요하다. 또한거점센터를중심으로슈퍼바이저형태의상담전문성을강화하는방안도모색되어야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역할강화와함께현재국비로운영되는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의시범운영 ( 전국단위의 50명 ) 이 2014년에 100명으로확대되는계획하에전라북도다문화가족들에대한사례관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다문화마을학당을통한사례관리운영전라북도차원에서 2013년도부터운영되고있는다문화마을학당은전북형사례관리의모형으로해체위기나해체된다문화가족지원의지역특화사업으로자리매김할수있다. 다문화마을학당의사업목적은민간부문의지역사회인적 물적자원을유기적으로연계, 활용하여각종교육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수요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해주고자한다. 따라서다문화마을학당은각지역별로이혼, 사별이후삶에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에대한사례를발굴하여지역의사회취약계층이자립 자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수있는방안으로보인다. 향후과제는전북형사례관리의모형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구체적인운영안과운영매뉴얼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주센터의운영개선 1) 현황및필요성 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 가정폭력피해, 가족간의갈등해결, 중개업체를통한국제결혼과정에서발생하는인신매매등결혼이주여성인권보호지원체계가요구되면서 2006년여성가족부에서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설치하였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현재해체위기에있는다문화가족의초기대응에서주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본연구에서나타나고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Hotline 을운영하고있으며, 직접적인위기개입상담 ( 내방, 출장, 전화상담 ), 긴급구호서비스, 법률상담, 의료상담, 생활상담, 통번역서비스등

140 다각적인상담서비스를지원하고있다. 또한결혼이민자주요출신국인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의결혼이민자대상현지사전교육 (Pre-Departure Program) 에참가한결혼이주여성들에게가정폭력, 가족학대, 차별등문제발생시 을대표적인상담번호로소개하고있다. 따라서 은자국에서부터가정폭력및긴급상황의위기시콜번호로가장높은인지도를갖고있다. 현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중앙센터와지역센터 6개가위치해있으며 13개언어 85명의상담원을배치해두고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주요역할에비하여센터가가지고있는문제점은중앙단위에서이와유사한상담콜센터인다누리콜센터와의업무중복성과지역센터의야간상담이중앙센터로연결되어있다는점이다. 2) 개선방안 중앙의 '24시간 Hotline 콜센터 ' 와다누리콜센터통합 (1) 현황및문제점이주여성가정폭력피해자지원및보호를목적으로설립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와 생활정보안내및연계서비스 를주기능으로하는 다누리콜센터 는설립취지가다름에도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지원 상담콜센터 로서의역할과기능이상당부분유사성을갖고있으며, 업무의중복기능이문제되고있다. 다누리콜센터의 2012년상담유형을보면한국생활적응및다문화정보문의가 75.9% 를차지하고있으며통역이 17.6%, 다문화가족갈등 6.4% 를차지하고있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유형을보면갈등상담 1.4%, 이혼 13%, 폭력 11.7%, 체류문제 11.4%, 생활상담 19.4%, 가출 2.8.% 등유형별다양한상담을지원하고있다. 두기관모두생활상담의비율이높아상담의중복성을가지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상담이좀더다양한상담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41 < 표 4-5> 다누리콜센터의상담유형 (2012) 구분 계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적응및다문화정보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 자녀관련 취업및노동 체류및국적 기타정보 통역 폭력등긴급 다문화가족갈등 부부갈등 기타가족갈등 건수 21,525 1,697 7,485 1, ,645 3,298 3, , 비율 (%) 기타 < 표 4-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의상담유형 (2012) 구분 계 가정폭력 일반폭력 성폭력 성매매 부부갈등 가족갈등 가출 심리정서 외도 이혼문제 일반법률 체류문제 노동 생활 의료 쉼터 기타 건수 80,849 8, ,044 4,125 2,265 1, ,539 2,986 9,195 2,221 15,660 3,347 4,408 2,215 비율 (%) 한편상담지원결과에있어서도다누리콜센터는직접지원상담은심리정서지원상담이 2.1%, 그외는기관직접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1.7%, 전문기관과관련정보제공 50.3% 로관련전문기관정보제공으로한국생활적응과다문화관련전문기관및관련정보제공에서비스제공의전체 81.2% 를차지하였다. < 표 4-7> 다누리콜의부문별제공현황 구분 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전문기관정보제공관련정보제공통역상담기타 법률기관 출입국관리소 노동기관 기타법률정보 생활정보통역 3자통역 심리정서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수 23,977 7, , ,907 2, 비율 (%) 긴급지원센터 기타 해피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87.6% 가직접상담이며, 전문기관및타기관연계는 5% 정도에머물러상담의기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지역센터를가지고있는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지역에거주하고있는다문화가족의위급상황에대한지원방식이더확대된형태로볼수있다

142 < 표 4-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부문별제공현황 구분 계 보호시설 전문상담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기관 출입국관리소 수사기관 기타기관 현장출동협조요청 직접상담 2 차상담권고 기타 건수 66, , ,588 4, 비율 (%) (2) 개선방안현재다누리콜센터가여성결혼이민자를비롯한다문화가족들에게생활정보제공기능에집중되어 114의역할을한다면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위기지원상담역할기능으로 119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그러나실제로수행하는역할이전화를통한정보제공과상담에치우진경향으로업무의효율성과중복성을피하기위해다누리콜센터와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의통합은필요한것으로보인다. 특히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지역센터의역할이이주여성의긴급지원과긴밀히연결되어있기에지역센터가없는다누리콜센터와의상담과서비스에서질적인차이를보이고있다. 따라서콜센터의기능을가지면서중복사업을줄이고사업의시너지효과를얻기위해중앙의다누리콜과 의통합은필요하다. 현재 2014년여성가족부의사업계획안에들어있는다누리콜센터의예산확보와함께중복사업인 과의통합은사업의효율성과기능성차원에서의통합논의가필요하다 지역센터야간상담원배치 ( 시범운영 ) (1) 현황및문제점현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24시간 Hotline 콜센터 의기능을갖고있지만지역센터의경우야간상담은중앙센터로연결되고있기에가정폭력이나다문화가족의위급한상황에대한즉각적대응에있어서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으로보인다

14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별이용현황을보면서울과경기를제외한지역에있어서부산, 전북의순으로기존지역센터가있는곳의비율이높았다. < 표 4-9> 중앙과지역센터의이용비율 (2012) 구분계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제주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전북전남광주본국기타 비율 (%) 한편시간대별상담특징을보면전반적으로상담이증가하였으며야간상담이급격하게증가하였다. 지역센터들과다누리콜센터가착신하는평일오후 6시이후부터 10시까지상담은 20.2% 증가하였으며, 야간상담시간대인오후 10시부터익일오전 8시까지는 69.4% 증가하여, 24시간상담을제공하는콜센터의기능과역할을수행하고있다. < 표 4-10> 시간대별상담통계 (2012) 구분 계 08:00-12:00 12:00-18:00 18:00-22:00 22:00-24:00 24:00-08:00 건 66,890 19,701 30,733 10,174 3,392 2,890 비율 (%) 그러나지역센터의경우야간상담은중앙으로연결되어 6시이후수행하는데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직접상담에집중되어있고, 위기가족의문제가당면했을때지역사회에서초기에대응할수있는방안이부재하다. 따라서현재의지역센터인원을보강하여야간상담원을배치하는안도필요한것으로보인다. 한편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현재긴급피난처의시설로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 2012년긴급피난처입소자는 638명 ( 성인 434명, 동반아동 204명 ) 으로 2011년입소자 305명비교하면긴급피난처이용율이 109.2% 로급격히증가했음을알수있다. 중앙센터의 141명을제외한지역센터의이용자도 497명으로증가율과비례하여지역센터의인력을보강하여 일시보호시설 로활용하는방안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한편긴급피난처입소자퇴소결과는보호시설연계가 44.0% 로가장

144 높았고, 그다음으로부부상담을통한귀가 28.4%, 친 인척연계 9.9%, 자국으로의귀국 7.8% 로나타났다. (2) 개선방안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센터야간상담이중앙센터를중심으로운영되는것을지역센터의역할로전환하여지역 24시간콜센터의기능을강화하면서지역의긴급피난처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것이다.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야간상담원의배치와긴급피난처의역할을수행하기위한운영비의확대로정리될수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센터는전체운영비가여성가족부가중앙의국비로지원해주는 1억5천2백만원와도비지원금 2천5백만원으로인건비는중앙의국비로운영되기에야간상담원배치는국비의지원금증액이요구되는사항이다. 그러나전체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예산확대의어려움을단계적으로확보하기위하여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지역별이용현황을비교하여이용율이높은곳을시범적으로배치해운영하는안을마련한다. 현재지역센터의이용율은부산, 전북, 전남의순이므로이지역의우선배치하는것을고려해본다

14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