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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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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녹색제품보급촉진사업 성과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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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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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범위 2 II. 사업추진현황 3 1. 사업도입배경 3 2. 국내외운영환경 6 가. 국외동향 6 나. 국내동향 녹색구매지원센터추진현황 21 가. 녹색구매지원센터개요 21 나. 센터개소현황 녹색매장지정제도추진현황 23 가. 녹색매장지정제도개요 23 나. 운영현황 24 III. 해외사례및유사사업분석 해외인증제도 친환경제품해외현황 유사사업분석 36 가. 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 36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41 IV. 이해관계자분석 대국민인지도분석 녹색매장이용자분석 68
6 가. 이용자인지도분석 68 나. 녹색매장이용분석 71 다. 이해관계자분석결과 74 V. 녹색구매지원센터사업성과분석 녹색구매지원센터사업유형 주요사업 : 정보제공 홍보, 교육, 모니터링, 협력, 특화 78 가. 경기안산 78 나. 부산 86 다. 제주 96 라. 충북 109 마. 대전 114 바. 센터공동추진사업 녹색구매지원센터성과분석결과 122 가. 운영실적 122 나. 운영성과 127 다. 문제점 128 VI. 녹색매장지정제도운영성과분석 녹색매장지정제도운영현황 녹색매장지정제도운영성과분석결과 131 가. 운영성과 131 나. 문제점 132 VII. 성과지표설정 지표설정방법론 133 가. 사업성과관리와지표체계 지표설정의기본원칙 136
7 가. 지표의개념 136 나. 지표의속성및유형 138 다. 성과지표개발원칙 성과지표개발절차와측정방법 149 가. 성과지표개발절차 149 나. 성과지표측정방법 녹색구매지원센터와녹색매장성과지표 156 VIII. 제도개선방안및결론 지속가능한사업운영을위한제도개선방안 158 가. 제도개선을위한현황분석 158 나. 녹색매장지정제도개선방안 159 다. 녹색구매지원센터운영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 결론 163
8 < 표 1> 녹색소비 생산주요정책 4 < 표 2> 제2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추진과제 5 < 표 3> SCP 6개우선추진분야및주관기관 6 < 표 4> 녹색매장지정현황 ( 16년 9월기준 ) 13 < 표 5> 제3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추진전략과실천목표 16 < 표 6> 제3차기본계획을통해달라지는것들 19 < 표 7> 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중 친환경순환경제정착 전략부문과이행과제 20 < 표 8> 제3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이행과제성과지표 20 < 표 9> 녹색구매지원센터개소현황 22 < 표 10> 사업부문별수행내용 22 < 표 11> 연도별지정현황 24 < 표 12> 업체별주요참여사 24 < 표 13> 녹색매장지정기준 26 < 표 14> 해외인증제도 28 < 표 15> 친환경제품판매현황 29 < 표 16> 연도별설치현황 43 < 표 17> 센터유형별예산지원 43 < 표 18> 시 군 구센터및광역센터공통필수사업 54 < 표 19> 2014년건강가정지원센터 ( 시 군 구 ) 평가지표총괄표 57 < 표 20> 국내환경분야인증마크종류 66 < 표 21>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공통사업및특화사업 76 < 표 22> 경기안산녹색구매지원센터공식블로그게시물현황 78 < 표 23> 미소나비기자단현황 79 < 표 24> 홍보물제작및배포 80 < 표 25> 청소년녹색소비지도자양성결과 80 < 표 26> 녹색학교만들기지도자양성교육 81 < 표 27> 경기도내녹색소비활동네트워크기반형성 82
9 < 표 28> 분야별관련기관과의협력 82 < 표 29> 2013~2015년녹색협력현황 83 < 표 30> 녹색제품개별및공동구매실적 84 < 표 31> 2015년 5월 ~11월녹색제품공동구매실적 84 < 표 32> 2016년녹색제품공동구매실적 85 < 표 33> 상설홍보전시관녹색제품품목 87 < 표 34> 부스운영현황 88 < 표 35> 녹색어린이집만들기공동구매 90 < 표 36> 연도별그린오피스캠페인 91 < 표 37> 녹색제품판매실적 92 < 표 38> 연도별환경표지인증수수료지원사업 92 < 표 39> 녹색제품판매매대설치지원현황 93 < 표 40> 2015년공무원매점내녹색제품판매품목 93 < 표 41> 2015년사회적기업녹색제품판매품목 94 < 표 42> 녹색소비교육프로그램설문조사결과 98 < 표 43> 녹색소비교육프로그램설문조사결과 99 < 표 44> 제주도민녹색제품인식도조사 100 < 표 45> 15년공공기관녹색구매현황모니터링결과 102 < 표 46> 녹색소비관련포스팅활동결과 109 < 표 47> 월별공동구매제품 110 < 표 48> 어린이집별활동결과 110 < 표 49> 15년녹색제품공동구매결과 112 < 표 50> 월별공동구매결과 112 < 표 51> 친환경제품체험및모니터링현황 113 < 표 52> 15년블로그포스팅기사통계 114 < 표 53> 공공형어린이집 17개선정 115 < 표 54> 15 년공공기관및민간기업녹색제품구매현황및인식도조사대상 116 < 표 55> 15년녹색제품판매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 (5~6월) 117 < 표 56> 15년녹색제품판매녹색매장모니터링 (11월) 117 < 표 57> 장터녹색제품종류현황 118
10 < 표 58> 녹색제품판매장판매품목현황 118 < 표 59> 날짜별행사참석인원 120 < 표 60> 녹색구매지원센터추진실적총괄 ( 누적 ) 126 < 표 61> 녹색매장지정현황 129 < 표 62> 연도별녹색매장지정현황 131 < 표 63> 녹색매장녹색제품매출액현황 131 < 표 64> 지표측정방식에따른분류 138 < 표 65> 기관사업에따른지표분류 139 < 표 66> 지표속성에따른분류 142 < 표 67> 정성적업무의객관화사례 152 < 표 68> 자료출처예시 154 < 표 69> 만족도결과평가기준예시 155 < 표 70> 성과지표 Pool 157 < 표 71> 녹색매장지정기준개선안 161
11 < 그림 1> DfE 라벨과변경후 Safer Choice 라벨 10 < 그림 2> 녹색매장지정로고 13 < 그림 3> Cradle to Cradle 27 < 그림 4> 메소드제품판매량순 30 < 그림 5> 그린토이즈판매량순 31 < 그림 6> 친환경도마판매량순 32 < 그림 7> 얼쓰베스트기저귀판매량순 33 < 그림 8> 얼쓰베스트이유식판매량순 34 < 그림 9> 닥터브로너스판매량순 35 < 그림 10> 사업추진체계및역할 39 < 그림 11> 건강가정지원센터주요기능 42 < 그림 12> 건강가정지원센터추진체계 45 < 그림 13> 건강가정지원센터로고 48 < 그림 14> 평가추진체계 56 < 그림 15> 평가과정 56 < 그림 16> 친환경제품관심도 58 < 그림 17> 친환경제품구매경험 58 < 그림 18> 구매경험있는친환경제품 59 < 그림 19> 제품구매시친환경고려이유 59 < 그림 20> 제품구매시친환경제품구매하지않는이유 60 < 그림 21> 환경마크인증제품의친환경적기여신뢰도 60 < 그림 22> 환경마크인증제품모니터링결과 61 < 그림 23> 친환경, 그린, 에코표현신뢰도및이유 61 < 그림 24> 환경성허위 과장표시 광고모니터링결과 62 < 그림 25> 친환경제품활성화대책 ( 기업및정부 ) 62 < 그림 26> 친환경제품구매활성화방안 63 < 그림 27> 녹색매장및탄소포인트제도 63
12 < 그림 28> 그린카드인지도및경로 64 < 그림 29> 그린카드사용여부및이유 64 < 그림 30> 그린카드사용하지않는이유및향후의향 65 < 그림 31> 법정인증제도증가추이 65 < 그림 32> 법정 / 민간인증마크특징 66 < 그림 33> 녹색매장인지도분석 68 < 그림 34> 녹색매장로고인지도 69 < 그림 35> 녹색매장방문및매장타입 69 < 그림 36> 녹색매장확인방문여부및방법 70 < 그림 37> 녹색매장구매용품 70 < 그림 38> 녹색매장별방문빈도 71 < 그림 39> 녹색매장만족도 72 < 그림 40> 녹색매장방문이유 72 < 그림 41> 녹색매장의제약 73 < 그림 42> 녹색매장의기대효과 73 < 그림 43> 블로그방문횟수 78 < 그림 44> 녹색소비실천교육현황 81 < 그림 45> 2013~2015년녹색어린이집현황 83 < 그림 46> 년도별캠페인활동현황 85 < 그림 47> 블로그연도별방문자수및 PV 86 < 그림 48> 월별기사등록현황 86 < 그림 49> 15년기준전시관방문객통계 87 < 그림 50> 16년기준전시관방문객통계 87 < 그림 51> 녹색어린이집만들기월별공동구매 90 < 그림 52> 연도별녹색제품판매실적정량화 92 < 그림 53> 2015년녹색제품판매현황 94 < 그림 54> 2014년블로그방문추세 96 < 그림 55> 2015년블로그방문추세 97 < 그림 56> 녹색어린이집만들기프로그램교육내용평가 99 < 그림 57> 제품선정 구입시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 100
13 < 그림 58> 녹색제품품질만족도 101 < 그림 59> 녹색제품가격만족도 101 < 그림 60> 녹색구매지원센터 에대한인지도 102 < 그림 61> 녹색제품우선구매항목포함 103 < 그림 62> 인센티브여부 103 < 그림 63> 녹색제품구매시애로사항 104 < 그림 64> 녹색제품가격만족도 104 < 그림 65> 녹색제품품질만족도 105 < 그림 66> 연도별블로그방문자통계 109 < 그림 67> 녹색제품구매시애로사항 112 < 그림 68> 연도별블로그방문자수및 PV 114 < 그림 69> 제품선정 구입시고려사항 117 < 그림 70> 녹색제품우선구매여부 120 < 그림 71> 홍보노출국민수 122 < 그림 72> 홍보물배포건수 123 < 그림 73> 온라인홍보건수 123 < 그림 74> 녹색구매지원센터교육인원수 124 < 그림 75> 녹색구매지원센터교육참여기관수 124 < 그림 76> 모니터링유통매장수 125 < 그림 77> 협력사업대상기관수 125 < 그림 78> 분야별협력사업대상기관수 126 < 그림 79> 성과관리구성요소 133 < 그림 80> 성과관리구성요소예시 135 < 그림 81> 성과관리환류시스템 137 < 그림 82> 성과종류에따른지표분류 140 < 그림 83> 속성지표 142 < 그림 84> 성과지표개발원칙 143 < 그림 85> 성과지표개발절차 149 < 그림 86> 민간녹색제품보급촉진사업 SWOT 분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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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 -
16 - 2 -
17 - 3 -
18 < 1> - 4 -
19 < 2> 2 자료 : 제 2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환경부,
20 < 3> SCP 6-6 -
21 1)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미친환경제품지속적인성장 ( 기사 ) 2)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미친환경제품지속적인성장 ( 기사 ) 3)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브라질, 친환경제품수요점점늘어나 ( 기사 ) - 7 -
22 4)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년중국사로잡을 4 대소비트렌드는? ( 기사 ) 5)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미아마존, 친환경제품판매에적극적으로나서 ( 기사 ) 6)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미아마존, 친환경제품판매에적극적으로나서 ( 기사 ) - 8 -
23 7)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미 EPA, 친환경제품 safer Choice 라벨발표 ( 기사 ) - 9 -
24 < 1> DfE Safer Choice
25 - 11 -
26 - 12 -
27 < 3> < 4> ( 16 9 )
28 8) 강희찬, 노상환 녹색매장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도입방안. 환경정책, 24(1),
29 9) 환경부. 제 3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시장관리위해한국소비자원과손잡는다 보도자료 ( )
30 < 5> 3 자료 : 제 3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환경부,
31 - 17 -
32 - 18 -
33 < 6> 3 자료 : 제 3 차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환경부,
34 < 7> 3 자료 : 제 3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 8> 자료 : 제 3 차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35 - 21 -
36 < 9> < 10>
37 - 23 -
38 < 11> * 중소규모점포는 12 년도하반기부터지정 < 12>
39 - 25 -
40 < 13>
41 < 4> Cradle to Cradle
42 < 14>
43 < 15>
44 < 5>
45 < 6>
46 < 7>
47 < 8>
48 < 9>
49 < 10>
50 1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년도친환경농산물판매장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 참조
51 - 37 -
52 - 38 -
53 < 11>
54 - 40 -
55 12) 2015 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참조
56 < 12> 출처 :
57 ( 단위 : 개소 ) < 16> < 17> ( 단위 : 개, 백만원 ) * 총예산은국비예산, 개소당지원액은지방비포함
58 - 44 -
59 < 13>
60 - 46 -
61 - 47 -
62 < 14>
63 - 49 -
64 - 50 -
65 - 51 -
66 - 52 -
67 - 53 -
68 < 18>
69 13) 2013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가이드북. ( 재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참조
70 < 15> < 16>
71 < 19> 2014 ( )
72 < 17> 친환경제품관심도 < 18> 친환경제품구매경험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14)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년친환경제품및정책국민인지도조사결과보고서 참조
73 < 19> 구매경험있는친환경제품친환경제품판단방법 [Base: 구매자 601 명, 복수응답, 단위 : %] [Base: 구매자 601 명, 순위복수응답, 단위 : %] < 20> 제품구매시친환경고려이유 [Base: 친환경제품구매경험자 601 명, 1 순위단수응답, 1+2 순위복수응답, 단위 :%]
74 < 21> 제품구매시친환경제품구매하지않는이유 [Base: 친환경제품구매경험자 601 명, 1 순위단수응답, 1+2 순위복수응답, 단위 :%] < 22> 환경마크인증제품의친환경적기여신뢰도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15)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년친환경제품및정책국민인지도조사결과보고서 참조
75 < 23> 환경마크인증제품만족도 환경마크인증제품우선구매의향 [Base: 환경마크인증제품구매경험자 499 명, 단수응답, 단위 : %]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 24>,, 친환경, 그린, 에코표현신뢰도 친환경, 그린, 에코표현신뢰이유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Base: 신뢰함응답자 701 명, 복수응답, 단위 : %]
76 < 25> 환경성허위 과장표시 광고접할시 예상행동 가장먼저근절되어야할허위 과장 표시 광고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 26> ( ) 친환경제품활성화대책 ( 기업 ) 친환경제품활성화대책 ( 정부 ) [Base: 전체, 복수응답, 단위 : %] [Base: 전체, 복수응답, 단위 : %]
77 < 27> 친환경제품활성화대책 구매시지원방안 [Base: 전체, 1 순위단수응답, 단위 : %] [Base :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 28> 녹색매장탄소포인트제도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16)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년탄소성적표지및그린카드국민인지도조사결과보고서 참조
78 < 29> 그린카드인지도 그린카드인지경로 [Base: 전체, 단수응답, 단위 : %] [Base: 그린카드인지자 520 명, 복수응답, 단위 : %] < 30> 그린카드사용여부그린카드사용이유 [Base: 그린카드인지자 520 명, 단수응답, 단위 : %] [Base: 그린카드사용자 44 명, 복수응답, 단위 : %]
79 < 31> 그린카드사용하지않는이유 향후그린카드사용의향 [Base: 그린카드미발급 / 미사용자 476 명, 단수응답, 단위 : %] [Base: 그린카드미발급 / 미사용자 476 명, 단수응답, 단위 :%] < 32>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인증통합로고개발 참조
80 < 33> /
81 < 20>
82 < 34>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83 < 35>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 36>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84 < 37>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 38>
85 < 39>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86 < 40>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 41> 자료 :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87 < 42> < 43>
88 - 74 -
89 전국 5개녹색구매지원센터의추진사업들은크게공통사업과특화사업으로진행되고있음
90 ü l ü ü l l l l l l l l l l l ü ü l ü < 21> ü l l l ü ü ü l l l ü ü ü l l l l ü ü l l l
91 ü ü ü ü l l l l l ü l ü ü ü ü l l l l ü l ü ü ü ü l l l 주 : 는센터별특이사업을나타내고 ü 는센터간에공통으로수행하는사업을나타냄 ü ü ü ü l l l l ü ü ü ü l l l
92 < 44> 블로그방문횟수 방문횟수 년 2016 년 < 22>
93 Ÿ Ÿ Ÿ Ÿ < 23>
94 < 24> < 25>
95 < 26> < 45> 녹색소비실천교육현황 기관수참여인원횟수 년 2016 년
96 < 27> < 28>
97 < 29> 2013~2015 < 46> 2013~ ~2015 년녹색어린이집현황 참여인원 녹색어린이집
98 < 30> < 31> ~
99 < 32> 2016 < 47> 년도별캠페인활동현황 기관수 참여인원 년 2016 년
100 < 48> PV 블로그연도별방문자수및 PV 2015 방문자수 < 49> 월별기사등록현황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기사수
101 < 33> < 50> 년전시관방문자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방문자수 < 51> 년전시관방문자수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방문자수
102 < 34>
103 - 89 -
104 < 35> < 52> 1.2e 녹색어린이집만들기월별공동구매 월 6 월 7 월 대상 구매액
105 < 36>
106 < 37> < 53> 연도별녹색제품판매실적정량화 년 2016 년 총합 < 38> 16 년하반기추진예정
107 < 39> < 40>
108 < 41> 2015 < 54> e 년녹색제품판매현황 8e+006 7e+006 6e+006 5e+006 4e+006 3e+006 2e+006 1e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109 - 95 -
110 < 55> 년방문트랜드 방문횟수
111 < 56> 년방문트랜드 방문자수
112 < 42>
113 < 43> < 57> 교육내용평가 만족매우만족 2014년 2015년 68 Ÿ
114 < 44> < 58> 가격 품질 브랜드 디자인 환경성 기타 빈도 ( 명 )
115 < 59> 녹색제품품질만족도 빈도 ( 명 ) 일반상품보다좋다 일반상품과비슷하다 < 60> 녹색제품가격만족도 빈도 ( 명 ) 일반상품보다저렴하다 일반상품과비슷하다
116 < 61> ' 녹색구매지원센터 ' 에대한인지도 빈도 ( 명 ) 매우잘알고있다 잘알고있다 보통이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 45> 15 18)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정된공공기관
117 < 62> 녹색제품우선구매항목포함 빈도 ( 명 ) 10 있다 없다 16 < 63> 인센티브여부 빈도 ( 명 ) 8 18 있다 없다
118 < 64> 녹색제품구매시애로사항 비율 (%) 녹색제품에대한정보부족 녹색제품의한정된품목 가격대비낮은품질로인한사용자의불만 법률에의한우선구매제도와중복 < 65> 녹색제품가격만족도 빈도 ( 명 ) 일반상품보다저렴하다 일반상품과비슷하다 일반상품에비해가격이비싸다 가격은상관없다
119 < 66> 녹색제품품질만족도 빈도 ( 명 ) 일반상품보다좋다 일반상품과비슷하다 일반상품에비해품질이떨어진다 품질은상관없다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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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7> 블로그연도별방문자수및 PV ( 단위 : 명 ) 방문횟수 방문자수 페이지뷰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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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8> 녹색제품구매시애로사항 비율 (%) 비싼가격신뢰도구입처희소품정보부족 27 < 49> 15 < 50>
127 < 51>
128 < 69> PV 블로그연도별방문자수및 PV 방문자수 방문횟수 페이지뷰 < 52>
129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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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5> 15 (5~6) < 56> 15 (11) < 70> 가격 품질 환경성 브랜드 비율 (%)
132 < 57>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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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9> < 71> 하는편안하는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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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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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61> 19) embrain, 녹색매장인지도제고및지정확대방안마련 방문빈도결과분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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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81> 자료 : 국무조정실 (2006), 성과지표개발 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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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4> 자료 : 국무조정실 (2006), 성과지표개발 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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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201 3.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219 4.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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