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주제어 대남전략, 대남공작, 통일전선, 반혁명역량, 사이버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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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Ⅰ. 서론 Ⅱ. 대남전략과대남공작 Ⅲ. 대남공작기구 Ⅳ. 대남공작의양상과특징 Ⅴ. 향후대남공작전망 Ⅵ. 결어 : 한국의대응방향 차 례 국문요약지난 70년동안북한의대남전략은대남공작을통해합법, 비합법, 반합법적으로시행되어왔다. 2010년대에들어오면서김정은시대의대남공작은이전보다도더욱전투적이고공세적으로전개되고있다. 즉북한은남조선혁명의여건을조성하게위해지하당구축공작및통일전선공작, 사이버공작, 우회침투및간첩공작, 특수공작등을치밀하게진행하고있다. 앞으로북한은경제난과외교적고립에도불구하고대남전략차원에서남한내친북세력을독려또는이들과연대하면서남조선혁명의결정적시기조성에주력해나갈공산이크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정교한대남공작에대처하기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2 160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주제어 대남전략, 대남공작, 통일전선, 반혁명역량, 사이버공작

3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61 Ⅰ. 서론 북한은정권수립이래 전한반도의공산화와조국통일 을최종적인전략목표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북한은지난 70여년동안정권의모든역량을대남전략에투입하였다. 또이를뒷받침하기위해북한은 남한은미제의식민지로서미해방지역 이며 남한정권은파쑈정권 즉 해방과타도의대상 1) 이라는대남관을정립하고, 대남전략의자기완결적인이론체계를마련하였다. 이후북한은일정한방향성과목표 2) 를가지고대남전략을일관되게추진하여왔다. 그간북한의대남전략은전술적 공작적차원에서보면때로는공개적으로때로는은밀하게, 또한때로는합법적으로때로는비합법 반합법적등다양한양상을띠면서전개되어왔다. 따라서남북관계를연구하는사람들은북한의대남전략의실체, 그리고그지속성과변화를면밀히살피지않으면안된다. 그런데 2010년대에들어와북한이김정은후계체제를확립하고, 2013년 2월 3차핵실험을단행한후대남전략이이전보다과격하고폭력적으로전개되고있다. 이에따라작금북한의대남전술노선과공작행태가국내외에서주목을끄는동시에, 많은우려를낳고있다. 따라서작금북한의대남전략및대남공작의정확한이해와전망, 그에대한올바른대응은향후남북관계의안정적관리는물론, 평화통일의기반구축을위해 1)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행태, 통일정책연구, 제 22 권 1 호 (2013.6), p.214; 신동석, 북한의대남전략 전술과공작실태 : 공론차원의대남전략전환과대담하고노골적인대남공작수행, 북한, 통권제 420 호 ( ), pp ) 이윤식교수는북한의대남전략목표로서 1 전한반도의공산화 ( 북한식사회주의의확산 ), 2 남한의외교적고립, 3 민족공조의확대라고강조한다. 위의글, pp

4 162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서반드시필요한과제라고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고에서는북한의대남전략과대남공작의개념, 대남공작기구와대남공작양상을고찰하고, 향후김정은시대의대남공작을전망한다음, 결론으로서한국의대응방향을제시하기로한다. Ⅱ. 대남전략과대남공작 1. 대남전략의의의 북한의대남전략 ( 對南戰略 ) 이란북한정권의목표인 전조선 ( 온사회 ) 의주체사상화와적화통일 을달성하기위해남한에대해전개하는기본계획, 실천적인법칙과행동지침을말한다. 3) 북한의대남전략은 2010년 9월 28일제3차당대표자회에서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에잘나타나있다. 조선로동당의당면목적은공화국북반부에서사회주의강성대국을건설하며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과업을수행하는데있으며최종목적은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인민대중의자주성을완전히실현하는데있다 ( 중략 ) 조선노동당은주체사상교양을강화하며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사대주의를비롯한온갖반동적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반대배격하여맑스-레닌주의의혁명적원칙을견지한다 ( 중략 ) 조선로동당은남조선에서미제의침략무력을몰아내고온갖외세의지배와간섭을끝장내며일본군국주의의 3) 유동열, 북한김정일정권의대남전략전술분석, 공안논총, 제 11 집 (1999), p.19;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본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 자유민주연구, 제 5 권제 2 호 (2011.1), p.94.

5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63 재침책동을짓부시며사회의민주화와생존의권리를위한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적극지지성원하며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을통일하고나라와민족의통일적발전을이룩하기위하여투쟁한다. 4) 조선로동당이추구하는 조선혁명 은이처럼당면목표인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단계와최종목표인 남북합작을통한사회주의통일 ( 이개념은 온사회의주체사상화 또는 온사회의김일성, 김정일주의화 에녹아있다 ) 단계로구분된다. 북한의대남전략은바로이 1단계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 을말한다. 북한에서는통상이 민 족해방민주주의혁명전략 을 남조선혁명전략 이라고일컬으며, 5) 대 남공작부서에서는 대남사업 이라고통칭한다. 6) 이처럼대남전략은대남혁명, 곧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전제로하는 혁명적통일전략 이다. 곧대남전략의요체는 남조선혁명전략 내지 혁명적통일전략 인것이다. 그리고 남조선혁명전략 은 남조선혁명은남한의혁명세력이주체가되어수행해야한다. 는일종의 지역혁명론 이며 단계적혁명론 이라할수있다. 7) 4) 이후북한은 2012 년 4 월 11 일제 4 차당대표자회에서또다시당규약을개정하였다 년의개정당규약은 2010 년의당규약과크게차이가없다. 다만한가지변화된점은종래노동당의최종목적으로제시된 온사회를주체사상화하여 라는부분을 김일성, 김정일주의화하여 로, 그리고 주체사상교양을강화 한다는부분을 김일성, 김정일주의교양을강화 한다고수정한것이었다. 자유민주연구원, 해외종북세력의반국가적활동실태, 자유민주연구원국제세미나 ( ), p.10. 생각건대,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란 주체사상 / 선군사상화 한다는의미이며, 선군사상의뿌리는주체사상에있는것이므로 주체사상화 를 김일성, 김정일주의화 로수정한것을두고북한의대남전략이이전과달리크게바뀌었다고볼수는없다. 5) 정규섭, 김정일체제의대남정책전망, 연구보고서 94-14(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8;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북한의대남전략, 2004 보안수사지휘과정 ( 서울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4), pp ; 제성호, 남북한관계론 ( 파주 : 집문당, 2010), p ) 유동열 (2011.1), p.94. 7) 허종호, 주체사상에기초한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리론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92; 통일부, 북한개요 ( 서울 : 통일부, 2004), p.449.

6 164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2. 대남공작의개념 북한은대남전략을달성하기위한실행노선으로이른바대남공작 ( 對南工作 ) 을은밀하게수행하고있다. 대남공작이란북한이대남혁명의성사를위해주로비합법, 반 ( 半 ) 합법적으로국내외에서전개하는모든대남행동을총칭하는개념이다. 따라서대남공작은전략전술의하위개념이며세부실천개념인것이다. 북한이대남공작을전개하는당면목표는남한내에사회주의혁명역량을강화함으로써남조선혁명의주 객관적상황을조성하려는데있다. 8) 북한의대남공작지침은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의두번째인남조선혁명역량강화노선에잘나타나있다. 이는 1 남조선내민주주의운동 ( 반정부및좌익용공세력의활동 ) 지원, 2 남조선인민의정치사상적각성, 3 혁명당과혁명의주력군강화및통일전선형성, 4 반 ( 反 ) 혁명역량제거 약화 등으로집약된다. 9) 첫째, 남조선내민주주의운동지원 이란남한내용공세력, 반정부세력등이른바친북좌파운동권의투쟁을고무 선동하고지원하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은이를위해그간간첩을남파하여국내친북좌파운동권과연계를가지고투쟁자금지원등각종공작을전개해왔다. 둘째, 남조선인민의정치사상적각성 이란남한주민을김일성주체사상이나김정일선군사상으로무장시키고혁명의주인으로서의 8) 유동열, 북한의대남공작과민족민주혁명당사건, 공안연구, 통권제 59 집 (1999), p.58; 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4), p ) 허종호 (1975), pp ; 박갑수, 북한의대남전략및추진양상, 통일연구참고자료, 통일행정요원용 (1)(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1999), p.18.

7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65 입장을자각케하는의식화공작을전개하는것을가리킨다. 10) 셋째, 혁명당과혁명의주력군강화및통일전선형성 이란조직화공작차원으로남조선혁명을지도할지하당을구축하고, 혁명의주력군인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및진보적인텔리의동력을강화시키라는것이다. 또한통일전선을형성하라는것은혁명의보조역량인광범위한각계각층의민중을유인하여 반미구국전선 이나 반파쇼민주연합전선 을구축하라는것이다. 넷째, 반혁명역량의약화 란남조선혁명의걸림돌이라는주한미군을철수시키고, 남한의안보무장력인국군을와해 무력화시키라는것이다. 또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반역량을취약하게하여혼돈상태를조성하라는것이다. 이는북한의입장에서남조선혁명을강력하게저지 억제하는대공수사기관 ( 국정원, 보안경찰, 국군기무사령부등 ) 을폐지하고, 남한에서공산주의활동을금지하는국가보안법을철폐하는등법적 제도적장치를분쇄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11) 북한은정권수립이후대남혁명전략의기조및아래와같은대남공작지침에따라국내외상황변화에맞게다양한형태의대남공작을실시하고있다. 12) 10) 유동열, 북한의대남전략, 주제가있는통일문제강좌 23(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0), p ) 위의책, p.17; 박갑수 (1999), pp ) 유동열, 북한의대남전략과통진당, 북한의대남전략과정치공작, 자유민주연구원세미나, , p.11.

8 166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 표 1> 북한대남공작의지침과주요내용 대남공작지침남한내민주주의운동지원남한인민의정치사상적각성혁명당과통일전선형성반혁명역량거세및약화 주요내용 남한내종북좌파운동지원 남한내반정부, 불순세력지원 남한인민의주체사상의식화 남조선혁명의식고취 연방제통일론확산 혁명적지하당구축 동조세력포섭및종북좌파단체구축 주한미군철수 국군와해전취 ( 무력화 ) 안보수사기관 ( 국정원, 기무사, 경찰보수대 ) 무력화 국가보안법철폐등제도적장치해체 출처 : 유동열 (2011.1), p.100. Ⅲ. 대남공작기구 북한은대남공작을제도적 실천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전문적수행기관을대대적으로편성 운영하고있다. 북한에서는이를 대남사업부서 라고부른다. 종래대남공작은주로노동당이담당해왔다. 그러나 2009년 2월대남공작기구가대대적으로개편되면서업무의상당부분이군 ( 軍 ) 으로이관되었다. 13) 이는북한의대남공작이전투 13) 이와같은전면개편의배경에대하여 70 년대초부터노동당이주도하던대남공작이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인민정권수립등적화통일의주요전략목표중어느것하나도제대로달성하지못하였고, 여기에다북한이 강성대국실현의해 로내세우고있는 2012 년까지무력을사용해서라도적화통일을완수하거나최소한눈에보이는결과물을도출해야한다는조바심이작용했다는분석이있다. 한권희, 대남적화전략의전모 1: 대남사업 이란무엇인가, 북한, 통권제 475 호 (2011.7), p.153.

9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67 화되고공세화된다는것을의미한다. 40여년만에대남공작권을재장악한인민군으로서는사회주의강성대국진입을위해서이른시일내에남한사회내부에대남혁명의단초와교두보를확실히구축해야하기때문에대남공작이전투화 공세화되고비타협적군사모험주의로치닫는것이다. 14) 여기서는개편된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기로한다. 우선국방위원회직속으로정찰총국이신설되었고, 그산하에작전국, 정찰국, 해외정보국이편성되어있다. 이는각각당작전부, 군총참모부정찰국, 당 35호실이이관된것이다. 또당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당통일전선부는축소 유지하는것으로개편되었다. 개편된대남공작기구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5) 1. 작전국 : 대남공작원들에대한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호송 안내및복귀, 대남테러공작및대남침투로개척등전담. 남파공작원파견기지인 2개의육상연락소 ( 개성, 사리원 ) 및 4개의해상연락소 ( 청진, 원산, 남포, 해주 ) 운영. 2. 정찰국 : 무장공비양성남파, 요인암살, 파괴 납치등게릴라활동, 군사정찰등대남군사정보수집전담. 907군부대, 448군부대 ( 잠수정침투부대 ), 22전대, 남포해상특수부대, 정찰대대운영. 버마아웅산테러사건 (1983), 강릉잠수함침투 (1996), 황장엽암살미수사건 (2010) 등자행. 14) 한관수, 탈냉전기북한대남도발의전략적의도와행태 : 사례분석과전망, 전략연구, 제 19 권제 1 호 (2012.3), p.59; 유동열, 개편된북한의대남공작기구 : 전투화 공세화가능성높은북한의대남공작, 북한, 통권제 463 호 (2010.7), p ) 한권희 (2011), pp ; 곽인수, 북한의대남혁명전략전개와변화에관한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정치통일전공박사학위논문 (2013), pp ; 송경호, 김정은체제등장이후북한의대남공작변화양상과향후전망, 책임연구보고서 (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12), pp

10 168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3. 해외정보국 : 해외에서국제 대남정보수집, 해외간첩공작및국제 대남테러공작전담. 최은희 신상옥납치사건 (1978), KAL858기공중폭파 (1987) 등자행. 4. 문회교류국 (225국의후신 ) 16) : 공작원밀봉교육 ( 비밀교육 ) 및남파, 한국내지하당구축공작및해외공작등대남간첩공작전담. 조선노동당중부지역당사건 (1992), 민족민주혁명당사건 (1999), 일심회간첩단사건 (2006) 등자행. 5. 통일전선부 : 남북대화및남북교류협력사업주관, 조총련및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심리전및통일전선공작등대남전략전담. 조국통일연구원 ( 대남심리전 정보분석및연구 ) 과조평통, 반제민전 ( 구한민전 ),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조국전선, 범민련, 범청학련등운영. 6. 국가안전보위부 : 북한최고의정보사찰기관으로반혁명분자및간첩색출, 출입국관리, 경호지원, 대남정보수집전담. 반탐국 ( 간첩색출부서 ) 과해외반탐국등을운영하며대남공작관여. 2008년적발된여간첩원정화도이부서소속. 17) 16) 2016 년 7 월 26 일북한의대남공작기구인 225 국의명칭이문화교류국으로바뀌고, 과거남파간첩으로활동했던윤동철이국장에임명된것으로알려졌다. 통일전선부소속인문화교류국은 ' 김정일정치군사대학 ' 과초대소에서 10 여년간밀봉교육한간첩을국내에침투시켜지하조직을구성하고국가기밀탐지와테러등을기도하는조직이다. 북대남공작기구문화교류국수장에남파공작원출신윤동철, 연합뉴스, ) 한권희 (2011), p.152; 유동열, 북한의대남공작기구개편과천안함사건 : 군부가대남공작주도권장악, 대남공작이전투화될것, 월간조선, 통권제 362 호 (2010.5), p.96.

11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69 < 표 2> 북한의대남공작기구 : 2009 년개편전과후비교 < 출처 > 한권희 (2011), p.152; 유동열 (2010.5), p 국은 2016 년 7 월경문화교류국으로개칭. Ⅳ. 대남공작의양상과특징 1. 대남공작의유형및양상 현재북한은대내외적으로많은난제에직면해있다. 대내적으로

12 170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는김정은후계체제에대한불만세력이확대되고있고, 경제난지속, 사회적혼란, 민심이반현상이가중되고있다. 천안함폭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이후남북관계는경색국면에서탈피하지못한채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있다. 또한대외적으로는 4차핵실험후유엔역사상유례를찾기어려울정도의강화된대북제재추진과북한인권문제등으로국제적압력이한층더강화되고있다. 이런상황에서북한은 자위적억제력강화 를명분으로내세워플루토늄과우라늄을이용한핵무기제조를통해핵보유국의입지를기정사실화하려하고있다. 또한핵무력확보에기초한핵-경제병진노선추진과김정은후계체제의안정성등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대남전략의당면목표인남조선혁명의여건을조성하는데도총력을기울이고있다. 김정은시대북한의대남공작은이같은대내외환경과맞물리면서또일정부분그의제약을받으며전개되고있다. 현재북한의대남공작은 1통일전선공작, 2조직공작, 3선전공작 ( 심리전공작 ), 4간첩공작, 5영향공작, 6 친북단체지원및연대투쟁공작, 7 반혁명역량거세공작, 8특수공작, 9탈북자활용공작등으로나타나고있다. 18) 여기서든대남공작들은서로배타적이거나분리되지않고중첩적내지병행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첫째, 그동안북한은 6 15 공동선언채택이후조성된합법적교류공간에편승하여민간급대화및우리사회고위층인사들의방북초청을통해상층통일전선구축에주력해왔다. 특히학술종교학술, 문화, 종교, 언론및경제교류를빌미로소위방북사업을진행 18) 이밖에도대화공작, 미소 ( 微笑 ) 공작, 경협공작, 핵관련대남공작을들수있다. 대화 미소공작은화전양면전술또는유화 - 공세배합전술의일환으로전개되는경우가많다.

13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71 시켜방북자들을대상으로중-하층통일전선구축및연공연북의식의확산을꾀하고있다. 19) 지금은남북관계경색으로 2000년대초보다는다소뜸해졌지만, 김정은시대에와서도북한은매년 6월 15일과 8월 15일을앞두고 6 15공동선언채택 주년을기념하자거나 8 15 민족해방을공동으로기념하자면서남측민간단체에대해남북공동행사개최를제의하는등의방법으로통일전선공작을구사하고있다. 2015년과 2016년에도북한은이같은방식의통일전선공작을시도했으나, 한국이대북제재국면에서부적절하다고판단해일축한바있다. 통일전선공작 20) 과관련해서북한이즐겨사용하는핵심키워드 (keyword) 로는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조선은하나다 등을들수있다. 21) 이밖에도북한은지난시기신년공동사설을통해 3대민족공조 (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 ), 3대애국역량 (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운동 ), 3대과업 (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 등을주창해왔는데, 이는모두통일전선차원의선동구호라고할수있다. 요컨대, 북한은 민족 을내세워국내에친북반미 ( 親北反美 ), 반정부전선을구축하고, 이를통해한 미관계및정부-민간의이간을기도하고있다. 22) 19) 유동열 (2010), p.70. 지난시기북한이구사한반합법 / 비합법통일전선공작의사례로는 민족통일축전 : 친북반한통일전선체운동, 2 반제민전공작 : 반미구국전선형성, 3 해외거주자입북유인공작 : 해외체류기업인, 종교인, 유학생, 여행자등을유인하여강제납치또는의거입북등을자행 ( 예 : 안승운목사납치, 고상문교사납치, 최은희 신상옥납치 ), 4 민화협공작 : 국내통일운동세력의분열성과등을들수있다. 경찰수사연수원, 보안수사 ( 서울 : 경찰수사연수원, 2008), p ) 송경호박사는북한의통일전선공작 ( 전술 ) 을 1 협상제의에의한통일전선공작, 2 연방제통일방안을매개로한통일전선공작, 3 지하당구축에의한통일전선공작으로나누어자세하게검토하고있다. 송경호, 김정일시대통일전선전술의추진양상과경찰의대응방안, 책임연구보고서 (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10), pp 참조. 21)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6 ( 아산 : 치안정책연구소, ), p ) 위의책, p.275; 홍관희, 북한의민족주의이념과대응책 : 반미 ( 反美 ), 반전 ( 反戰 ) 평

14 172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둘째, 조직공작 ( 지하당구축공작 ) 은북한이공작원을남파시키거나해외에침투시켜현지에있는한국사람또는해외교포를포섭하도록한후그를통해남한내에지하당조직을구축 확대하도록하고이를조종하는등의활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또한이미구축한지하당조직을통해합법적인진보정당이나대중단체를조직하도록하고그들을통해반미 반정부투쟁을전개하도록하는것도조직공작의한측면이다. 이러한대남조직공작은노동당통일전선부와 225국 ( 구대외연락부 ) 이담당하고있다. 23) 2011년적발된왕재산간첩단사건은북한의대남조직공작이여전함을잘보여준대표적인사례였다. 24) 한편최근해외동포사회를대상으로친북세력의조직공작이체계적으로진행되고있음이밝혀지고있다. 25) 셋째, 선전공작 ( 심리전공작 ) 은북한이남한주민들을의식화하고남한사회내부를혼란 약화시키기위해전개하는전단살포나심리전방송, 각종성명및담화문발표등여러가지형태의선전선동활동을포괄하는개념이다. 북한은 ' 심리전 ' 이전쟁과직접관련되어있기때문에지금과같은평시에는 심리전 이라는표현대신 ' 선전선동 '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최근들어북한은대남전단살포나휴 화정서와맞물려있는북한의 민족 선전공세를경계해야, 북한, 통권제 423 호 (2007.3), pp.62-64; 유동열 (2010), p ) 남파간첩출신으로대남공작전문가인김동식선생은북한의대남공작은조직공작, 선전공작특수공작으로대별된다고주장한다. 김동식, 북한의대남공작실상과민간인납치, ( 사 ) 물망초인권연구소제 29 차조찬세미나발표문, , pp ) 북한은인천지역에왕재산 (2001 년 3 월 ) 이라는지하당을구축하고산하인천지역당 ( 월미도 ) 과서울지역당 ( 인왕산 ) 을조직하여활동하여왔다. 이들조직은인천지역을혁명거점화하고 2014 년까지인천지역에 3 개의행정기관과방송국을장악하고군부대및정유소, 주안공업단지등을폭파하려는계획을수립하고, 200 여명의조직원을노동계, 재야, 학계, 여 야각정당등에세력을확대시켜오다가일망타진되었다. 송경호 (2012), pp ) 자유민주연구원, 해외종북세력의반국가적활동실태, 자유민주연구원국제세미나, , pp 이는해외동포통일전선전술의일환으로도파악할수있다.

15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73 전선확성기방송, 인터넷공간을활용한사이버심리전등을적극전개하고있다. 26) 대남선전및심리전공작은노동당통일전선부와북한군총정치국산하적공국 ( 敵攻局 ) 이전담하고있다. 27) 넷째, 북한의간첩공작은직파간첩및고정간첩망을통한지하당구축 강화, 동조세력포섭, 대남군사정찰, 대남정보수집, 침투루트개척, 무인함설치및간첩복귀등다양한형식을띠면서전개되어왔다. 28) 2000년대이후직파간첩공작의빈도는많이줄어든것으로판단되나, 완전히중단됐다고보기는어렵다. 또북한은그동안구축해놓은해외공작거점을통해해외교포들과해외주재원, 여행자들을대상으로친북의식화공작, 포섭공작에주력하는한편, 탈북자-조선족및제3국을통한우회침투공작을병행하고있다. 29) 북한은간첩지령방송인 A3통신을 2000년 12월에중단한대신에다른방식의간첩통신을계속하고있다. 인터넷을활용한사이버간첩통신, 변형된 A3지령 ( 편지낭독형식등 ) 하달, A7, A10( 데이터통신 ) 등을활용한송신, 합법적남북교류를이용한지령수수및보고등에의하여간첩교신을하고있다. 30) 26) 북한은 2000 년대초부터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무력화된해방공간이며항일유격대가다루던총과같은무기 또는 반미 반전투쟁을고조시키기위한힘있는수단 ( 중앙일보, ; 민민전방송, 등 ) 으로인식하면서, 이를대남공작의수단으로삼는동시에대남심리전에적극활용해왔다. 특히인터넷을통해남한등지에서활동하고있는북한공작원과친북단체등에각종투쟁방향과지침을하달하는한편, 국내에암약하는고정간첩혹은북한과연계되어있는운동권의지령수수및대북보고수단으로활용하여왔다. 제성호, 통일시대보안경찰의역할, 자유민주연구, 제 3 권제 2 호 ( ), pp 북한의사이버심리전실태에관해서는안찬일, 북한의사이버심리공세전폐해와대응, NK 지식인연대 홈페이지게재자료 14 번 ; &no=19( 검색일 : ). 27) 김동식 (2016), p.3. 28) 유동열 (1999), p ) 경찰수사연수원 (2008), p ) 위의책, p.465.

16 174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다섯째,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남북교류협력이활성화되자북한은주로친북단체와방북인사들을대상으로민족공조의식고양, 반미반전의식확산, 연방제통일론지지분위기조성등북한의영향력을국내에확산시키는소위 영향공작 (Influence Operations) 31) 을정교하게구사하였다. 특히부산아시안게임 (2002.9), 대구유니버시아드 (2003.8), 8.15 민족통일축전 ( ~2003.8, ), 통일축구대회 (2005.8) 등의계기에미녀응원단과선수단을보내어화려한응원을연출함으로써우리국민들의반북 ( 反北 ) 적대의식을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식을고취하는공세적인방남 ( 訪南 ) 영향공작도전개하였다. 32) 여섯째, 친북단체지원및연대투쟁공작은남조선혁명의동력인국내친북단체에대한이념적지원외에각종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하는한편, 친북세력과의연대를통해남남갈등 보혁갈등을유발함으로써결과적으로우리정부의대북 통일정책의변경을강요하기위한대남공작을말한다. 과거에는한총련 범민련합법화, 모든애국단체및정치세력의자유로운활동보장, 이적 ( 단체 ) 규정철폐 31) 영향공작 은원래소련 KGB 가친소화 ( 親蘇化 ) 와반미감정확산을위해전세계여론형성층을대상으로구사했던비밀공작, 일명 적극수단공작 (Active Measures) 의한형태인 Agent of Influence( 영향요원 ) 개념에서유래한것이다. 영향공작은 1960 년대옛소련의정보기관인 KGB 가개발한심리전술로서방세계인사를초청해미리짜인경로에따라여행을시켜주고극진히대접한뒤이들이돌아가책이나강연등을통해서방세계에소련에대한부정적인식을희석시키는일을하도록하는게목적이었다. 당시소련은자국과적대관계에있는국가간의우호관계교란과세계공산화에장애가되는국가의지도자를실각시키는공작등에주로이용하였다. 변종국, 황선, 북한은조국, 남한은적지, 동아일보, ; < com/il090234/ >( 검색일 : ). 영향공작의개념, 기획 집행및평가등에관해서는 Eric V. Larson et al., Foundations of Effective Influence Operations: Framework for Enhancing Army Capabilities(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9) 참조. 32) 경찰수사연수원 (2008), p.462. 당초북한은인천아시안게임 (2014.9~10) 기간에도미녀응원단을보내려했으나, 마지막단계에서파견계획을철회하였다.

17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75 등의명분아래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선전 선동하며세칭진보세력 단체들의연대연합투쟁을지도해왔고, 또이를통해친북단체를심리적으로고무 지원하였다.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집권기간 (2008.3~ 간약 8년 8 개월 ) 동안내내북한은대남공작의일환으로우리정부에대해서는 6 15 공동선언과 10 4 정상선언을인정 수용할것을촉구하면서, 친북단체들에게 6 15 공동선언-10 4 정상선언이행투쟁을고무 지원하였다. 33) 또 2014년 12월헌법재판소 ( 헌재 ) 결정에따른통진당해산을민주화세력탄압으로규정하고이를무력화하기위한반정부투쟁을선전 선동해왔다. 34) 한미군사훈련기간중에는우리사회의친북단체들이연대하여소위 핵전쟁연습 중단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 반전평화투쟁등을전개할것을배후조종해왔다. 35) 나아가 33) 유동열, 북한공작기관이간첩들에게내려보낸 6 15 선언실현을위한대중투쟁조직 지도방법 독점입수 : 6 15 선언을대한민국타도 - 남조선혁명합의문으로활용하라!, 월간조선, 통권 283 호 ( ), pp ; 홍관희, 북한의대남 민족공조 선전공세 : 민족공조노선과궤를같이하는친북좌파를경계하고대응전략을모색해야, 북한. 통권제 414 호 (2006.6), pp.56-57; 홍관희, 북한의대남압박공세, 더이상통용안된다 : 흔들림없는대북정책노선추진과한미정책공조가필요, 북한, 통권제 445 호 (2009.1), p ) 예컨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는 2014 년 12 월 20 일서기국보도에서헌재의결정을 민주주의와인권을참혹하게짓밟은전대미문의극악한대정치테러사건 으로규정하고 남조선은악명떨친유신독재시대로완전히되돌아갔다 고비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 ), p.3. 또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014 년 12 월 22 일대변인담화를통해헌재의통진당해산결정과관련해서, 이번사태의막후주범이 남조선에유신독재의망령을되살려놓고있다는것을똑똑히보여주고있다 고주장하였다. 담화는이어 남조선인민들은유신독재를되살리는괴뢰보수패당의파쇼적망동을절대로용납하지말아야하며그를반대하는투쟁에적극일떠서야할것 이라고선동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 년 12 월 22 일자보도 ;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 ), p.2. 35)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사설, 대남혁명전위대인반제민전의신년메시지등을참조. 예컨대, 2013 년 5 월 13 일북한은 반제민전중앙위원회선전국 명의로 미국과친미호전세력을척결하기위한투쟁에총분기하자 는제목의호소문을발표하여, 키리졸브와독수리훈련, 해상연합훈련등대규모한미연합훈련을반대하는반미반전투쟁을촉구하였다. 또북한은 2015 년 1 월 16 일자 로동신문 ( 대화분위기를파괴하는북침

18 176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개성공단전면중단, 대북지원축소, 유엔제재동참등과관련해서북한은한국정부를지속적으로비난 공격 압박함으로써남북관계의주도권을쥐겠다는행보를보이고있다. 이또한대남공작의일환으로볼수있다. 일곱째, 반혁명역량거세공작은한마디로한국의안보시스템무력화를기도하는대남공작을말한다. 북한은남조선혁명을방해하는역량, 즉 1국군 ( 안보무장력 ), 2국가정보원, 경찰보안수사대, 검찰공안부, 국군기무사령부등대공수사기관 ( 안보위해세력제어력 ), 3국가보안법 ( 반국가위해사범제어의제도적장치 ) 등을 반혁명역량 으로규정하고이러한국가안보시스템의무력화를위해다양한공작을전개하고있다. 예컨대, 합법영역에서는친북단체들과의남북교류공간을활용하거나또는우리사회의진보세력의역량을총동원하여국군전취와해공작, 36) 대공수사기관무력화공작, 제도적반혁명역량인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전개하고있다. 37) 후자와관련해서는세미나개최, 강연회, 동아리조직, 선언문발표, 언론기고, 거리투쟁등다양한수단 방법을복합적으로활용토록하는공작을펼치고있다. 여덟째, 특수공작은 1수집 정찰공작, 2암살 파괴공작등특수부대 특수전등특별한수단 방법을활용하는공작을말한다. 전 합동군사연습 이라는제목의논평 ) 을통해 진정으로북남사이의대화와관계개선을바란다면북침전쟁연습들을전면중단하는실천적행동으로진정성을보여줘야한다 고요구하였다. 이어한미연합훈련을 조선반도에핵전쟁도발을꿈꾸는미국의대조선침략정책에놀아나는것 이라고폄하하고, ( 연합훈련이 ) 종당에빚어낼것은핵전쟁의재난뿐 이라고위협하면서 북남관계의전도는전적으로남조선당국의태도여하에달려있다 고주장하였다.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5.1), p.3. 36) 북한은남한의안보무장력인국군을와해시켜무력화시키고결정적시기에혁명군으로활용하겠다는대남혁명전술에따라군대내에간첩을침투시켜장교등을포섭하고동조세력을규합하기위한공작에혈안이되어있다. 37) 경찰수사연수원 (2008), pp

19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77 자는남한의국가기밀은물론정치 군사 경제등각종의정보를수집하고, 군사목표를탐지 정찰하는것이다. 여기에는북한체제수호를위한정보수집도포함된다. 후자는요인암살및테러, 납치 38) 와시설물폭파등폭력적인형태의공작활동을포함하며사회혼란의야기를목적으로한다. 39) 최근해외에서탈북하는외교관, 외화벌이일꾼들이늘어나면서체제위협을느낀김정은정권이해외체류중인한국인의납치 테러를지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40) 이는탈북을남한당국에의한강제납치로호도하는가운데, 우리정부와국민의생명과안전을위협함으로써제2, 제3의탈북을저지하는한편, 북한체제에미칠부정적영향을사전에차단하려는의도인것으로풀이된다. 아홉째, 탈북자로위장한간첩사건으로는김명호와동명관사건 (2010), 원정화사건 (2008) 41) 등이있는데, 이후에도북한은위장탈북의경로를활용해대남공작원침투를지속적으로기도하고있다. 2016년 9월 27일이종명새누리당의원이합동참모본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최근 5년간 (2012~2016년) 우리나라를침투한북한의남파간첩은모두 13명이었는데, 이중 12명은탈북자를위장한간첩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42) 이들은중요한정보를빼내기위 38) 윤성수, 북한의대남전략분석과대책, 북한조사연구, 제 9 권 1 호 (2005), p ) 김동식 (2016), p.3. 40) ( 정부 ) 김정은, 테러단파견지시 우리국민위해시도, 연합뉴스, ) 원정화사건은중국에서한국국적의남성과결혼하고입국시킨위장간첩사건이다. 원정화는북한으로부터탈북자동향과국가주요시설위치파악, 황장엽씨위치파악등의지령을받고활동하였다. 김명호와동명관은정찰총국소속의공작원으로위장탈북하여황장엽씨를살해하라는지령을받고활동하다가공안당국에의해체포되었다. 송경호 (2012), p ) 북한은우리군의정보를캐내기위해지난 2012 년 6 명의남파간첩을침투시켰다 년에는 3 명의탈북자를가장한간첩이침투했으며 2014 년에는 2 명의간첩이침투했다 년에는해외를통한침투가 1 명, 탈북자를가장한간첩이 1 명이었다 년탈북자로신분을속인보위부출신직파간첩이신분이들통나법원으로부터

20 178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해고도의기술과교육을받은요원들인것으로확인되었다. 43) 탈북자활용공작은 1간접침투공작 ( 낮은단계 ), 2유인 / 인입공작 ( 중간단계 ), 3직접침투공작 ( 높은단계 ) 으로나누어진다. 44) 이밖에도북한은이미국내에입국 정착한탈북한자에게접근, 북한의가족을볼모로해서간첩행위를사주하거나우리사회에정착을하지못하여불만을가진탈북자를북한에재입북시켜언론매체를통해대남비난및정치선전을하도록하는데활용하기도한다. 2. 김정은시대대남공작의특징 전술한바와같이김정은정권은출범과함께대남공작기구를확대 개편하는동시에, 기존의당중심에서군중심으로전환시켰다. 이후북한은지하당구축공작및테러공작, 무력도발을병행하는강경위주의공세적인대남공작을추구하고있다. 특히정찰총국장이국방위원회부위원장, 김정은에게직접보고할수있도록 직보체계 를갖추었다는것은김정은자신이남조선혁명에큰관심을갖고있음을잘말해주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45) 첫째, 새로운지하당구축공작을전개함으로써남조선혁명의교두보를확보하는한편, 친북인사및단체들을지하조직에영입하여그세력을계속확대해나가고있다. 북한정권이남한내지하당구 징역 7 년형을선고받았으며, 2014 년에도탈북자로위장한북한보위부직파여간첩이거짓말탐지기까지속여가며침투를감행했으나집중신문끝에덜미를잡혀징역 3 년형을선고받았다. 최근 5 년간북남파간첩 13 명중 12 명이탈북위장, 동아일보 인터넷판, ) 위의글. 44) 유동열, 위장탈북실태와대책 : 대북정보수집역량강화와위장, 탈북침투공작차단책강구필요, 북한, 통권제 466 호 ( ), pp ) 송경호 (2012), p.48.

21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79 축에몰두하는것은이를통해평시에는정보수집과불온사상유포, 친북인자유입 결속, 지형정찰등을토대로활동을진행하고, 유사시에는남조선혁명의척후병으로서주력부대의길잡이, 주요인사검거, 주요시설파괴, 주요지역장악, 임시치안확보등다양한임무수행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함인것으로분석된다. 46) 둘째, 2010년 9월김정은후계구도공식화 ( 대장임명 ) 이후북한은대남군사적위협을고조시키는공세적대남공작을추진하고있다. 연평도포격 ( ), 목함지뢰도발 ( ) 등일련의대남군사도발은김정은정권의강경압박노선및위기고조전술의반복을통해평화를얻기위해서는한국이일정한대가 ( 경협, 지원등 ) 를지불해야함을강조하려는데그목적이있는것으로풀이된다. 47) 이같은도발을매개로해서한국의대북정책변경을강요하는한편, 향후남북관계의주도권을계속틀어쥐고나가겠다는의지를과시하려는것이라고풀이된다. 셋째, 북한은오프라인에서의대남공작못지않게 치고빠지는전광석화식공격 과 오리발내밀기 식의공작도서슴지않고있다. 그대표적인예가대남사이버테러 ( 공작 ) 이다. 2009년 7 7 사이버대란과 2011년 4월농업전산망해킹에따른전산망마비사태에서확인할수있듯이북한은공공망과국가기간망을대상으로지속적으로사이버테러를자행하고있다. 48) 이들사이버테러는해외국가들의서버를 46) 위의책, p ) 종래북한은개성공단통행차단조치, 개성공단직원유성진씨억류, 금강산관광객사살또는억류등강경압박전술을통해경제적실리를챙기는한편, 남북경협 / 남북관계를자기들이원하는방식으로끌고가려고하였다. 이밖에도합법적인교류공간을통해경제적실리를취하는경협공작도병행추진하였다. 윤성수 (2005), pp.296, 298; 경찰수사연수원 (2008), p ) 문순보, 북한의사이버테러와대화제의의진정성, 세종논평, No. 217 ( ); 송경호 (2012), p.50; 안찬일, 북한사이버테러가미치는영향 : 주요기반시설마비와

22 180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이용하여악성코드및변종코드를살포하는간접적인방식으로수행되었다. 49) 최근북한이사이버테러를선호하는것은이공작이 저비용-고효율 의대남공작수단이며남북한간에있어비대칭성을갖기때문이다. 이전에는특정한정보를수집하기위해간첩이남파되어활동했다. 비용대비효과가반드시컸다고말할수없었다. 그러나이제북한은온라인공간에서공개정보나해킹등을통해손쉽게비밀정보를수집할수있고, 위의농협전산망해킹사례에서보듯이사이버테러를통해오프라인을무력화시킬수있게됐다. 50) 한편남한은인터넷접근성이매우높은데반하여, 북한사회는극소수의사람을제외하면사실상인터넷에서차단되어있다. 이같은비대칭성으로인해대북역 ( 逆 ) 사이버공작은매우어렵다. 김정은은 2013년 8월 사이버전은핵 미사일과함께우리인민군대의무자비한타격능력을담보하는만능의보검 이라고언급한데이어, 2014년정찰총국사이버전담부서 ( 기술정찰국 ) 을방문하여 적들의사이버거점을무력화할준비를갖추라 라고지시하며, 사이버테러를독려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51) 이에따라지금문화교류국 ( 구 225국 ) 은자체적으로사이버전담부서를운영하며, 사이버를통한사이버드보크개발및설치, 간첩지령, 대북보고등간첩교신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특히국내간첩망과연계하여사이버공간을통해악성루머유포, 흑색선전, 대남노선등을선전선동하고있다. 전쟁수단으로악용우려, 북한, 통권제 453 호 (2009.9), pp ) 이윤식 (2013), p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촉구긴급좌담회 ( ). p.6. 51) 위의책, p.7.

23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81 북한이국내간첩망에게간첩통신을통해이를지령한사실이당국에포착된바도있다. 52) 넷째, 통일전선부는반제민전의웹사이트인 구국전선 과조평통의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세계 20개국에서버를둔 170여개의친북사이트를통해대남사이버심리전, 사이버통일전선구축 53) 을대대적으로전개하고있다. 정찰총국 문화교류국등사이버전담부서들은제각기 댓글팀 을운용하며국내에조작된정보와여론을확산시켜국론분열과사회교란을부추기고있다. 54) 또한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등과같은북한보유 SNS 계정 1,000여개를활용한진화된심리전공작도전개하고있다. 55) 특히김정은이 2014년 2월개최된당사상일꾼대회에서도 인터넷을우리사상 문화의선전마당으로만들기위한결정적대책을마련하라 고지시한이래포털사이트와친북사이트 56) 에접속, 북한체제선전글을게재하거나국내현안관련댓글달기등의활동을활발하게전개하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57) 52) 위의책, p ) 사이버통일전선 은사이버공간을통한한국사회의 적화혁명 에필요한 각계각층반정부세력과의연합전술 을의미한다. 그동안북한은해외및국내웹사이트에집중게재해통일전선을강화해왔다. 국내에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세계물흙길연맹, 통일파랑새 등과같은 인터넷카페 는사이버상에서통일전선을구축한대표적사례이다. 치안정책연구소 (2015), p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pp.10, 12. 이와관련해서우리정부는북한이군정찰총국, 당통일전선부문화교류국, 조선 6 15 편집사등의 ( 대남 ) 조직에서국내포털사이트에게재된괴담과유언비어를인터넷, SNS 에 퍼나르기식 으로재유포하는 댓글전담팀 을운영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북, 대남조직에 ' 댓글전담팀 ' 운영.. 사이버심리전혈안, 연합뉴스, ) 유동열, 북한의사이버테러에대한우리의대응방안, 북한민주화네크워크세미나자료집 ( ); 유동열, 사이버공간과국가안보 ( 서울 : 북앤피플, 2012), p ) 현재북한이운영하는선전사이트는 구국전선 내나라 조선의오늘 메아리 등 80 여개, 해외친북사이트는 160 여개에달한다고한다. 북, 대남조직에 ' 댓글전담팀 ' 운영.. 사이버심리전혈안, 연합뉴스, ) 위의글.

24 182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북한의사이버통일전선구축방식을보면, 대남사이버공작부서에서북한체제찬양과한국내주요이슈를왜곡, 날조재생산한선전선동글들을직영및해외웹사이트에게재하면, 안보위해세력등이국내포털, 개인블로그, 웹사이트등에유포하는형식을취하고있다. 58) Ⅴ. 향후북한의대남공작전망 김정은시대대남공작은대남공작역량강화와지하당구축공작, 통일전선공작, 사이버공작, 우회침투및간첩공작, 특수공작등에중점을두면서은밀하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첫째, 남조선혁명의기반조성차원에서공작원의세대교체및사상검증, 공작장비의현대화, 공작원훈련확대등을통해대남공작의역량을강화하는한편, 이를기반으로정치공작, 암살 파괴등에의한테러공작, 기타특수공작을병행할것으로예상된다. 59) 둘째, 2014년말통진당해산으로대남공작기반이상당히약화된만큼, 이를만회하기위하여처음부터다시시작하는마음으로지하당구축공작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 제2의왕재산지하공작망재건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것으로전망된다. 이와관련해서통진당잔존세력과학계 노동계 종교계및재야인사를중심으로지하당구축을모색한다음, 점차 새진보정당건설 을표방하면서 58) 치안정책연구소 (2015), p ) 송경호 (2012), p.50.

25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83 그의합법화, 원내정당화를추진해나갈것으로관측된다. 셋째, 남북관계의경색으로당분간북한이당국차원의합법적통일전선공작을전개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현단계에서는정권교체및수구냉전세력척결을내세워반보수대연합을형성하는방식의중 하층통일전선공작에주력하되, 점차상층통일전선공작과유기적으로결합하는방식을모색할것으로예상된다. 범민련을중심으로한반합법통일전선공작은통일전선부산하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중심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반제민전을중심으로한반합법및비합법통일전선공작은정찰총국과문화교류국 ( 구 225국 ) 을중심으로확대 강화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중 장기적으로는북한핵문제해결의실마리가풀려대화분위기가조성될경우, 북한은당국간및준당국간대화채널, 즉장-차관급회담, 적십자회담, 체육회담등을통한 상층통일전선 공작도병행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넷째, 향후북한은우리사회내보혁갈등을조장하는동시에친북반미의식확산을위해온라인-오프라인을가리지않고가용한모든방식을총동원해서대남심리전공작을확대 강화해나갈것으로보인다. 북핵문제대응 ( 또는대북제재동참 ), 사드배치, 6 15 공동선언-10 4 정상선언의이행문제를남북관계의이슈로부각시킴으로써남남갈등을조장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대남심리전의일환으로또는우리의대북정책변경을위한압박수단으로군사도발을적절히활용할공산이큰것으로판단된다. 다섯째, 다차원의대남사이버공작 ( 안보위협 ) 을전개해나갈것으로관측된다. 사이버공작의유형으로는 1사이버정보수집 ( 해킹 ), 2사이버심리전 ( 선전선동 ), 3사이버통일전선구축, 4D-dos공격등사이버테러, 5사이버간첩교신, 6오프라인과연계된사이버외

26 184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화벌이공작등이있다. 60) 북한은국내외간첩 / 종북세력에대한지령하달과교신을위해사이버공간을적극활용하는한편, 사이버공간의보안유지를위해첨단화 정교화된프로그램개발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61) 그리고향후결정적시기가조성될경우북한은본격적인사이버전을실행에옮겨나갈가능성이크다. 62) 특히사이버공간을 남조선혁명 의 교두보, 사회주의혁명의해방구 로활용하고자, 안보위해세력들을대상으로불법사이트 카페 블로그 SNS 등을지속적으로개설하는 사이버통일전선구축 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63) 여섯째, 그동안북한은일본 중국등주변국을무대로공관 무역회사등으로위장한공작거점을확충, 국내고정간첩과접선하거나우리국민을포섭하는등해외공작을강화하는한편, 제3국우회침투를기도해왔다. 64) 앞으로도이같은해외공작혹은우회침투공작을더욱정교하게추진할것으로보인다. 65) 동시에북한은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이후중단했던난수방송을 16년만에재개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즉북한의난수방송이 2016년 6월 24일에다시시작된이래 2017년 3월 25일현재 9개월동안 30차례나이루어진것이다 ( 대략 1~2주일간격으로실시 ). 66) 이는남파공작원지령용인 60)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p.11; 유동열 (2012), pp ) 치안정책연구소 (2015), p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2016), p ) 치안정책연구소 (2015), p ) 제성호 (2008), p.134; 제성호 (2010), p ) 위의글, p ) 북한평양방송은 2016 년 8 월 26 일정규보도를마친 0 시 45 분 ( 한국시간오전 1 시 15 분 ) 부터 4 분 30 초간여성아나운서의목소리로 " 지금부터 27 호탐사대원들을위한원격교육대학정보기술기초복습과제를알려드리겠다 " 며 509 페이지 68 번, 742 페이지 69 번 과같은식으로다섯자리숫자를읽었다. 과거북한은평양방송을통해자정께김일성, 김정일찬양가를내보낸뒤이와같은난수를읽어남파간첩들에게지령을내리곤했다. 북, 2 주만에남파공작원지령추정 ' 난수방송 ' 재방 : 두달째 14 일간격으로

27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85 난수방송송출이상시및정례화조짐을보이는것으로일응간첩에대한지령활성화와무관치않은것으로분석된다. 67) 일곱째, 북한은기본적으로우리정부에대해타도-비타협의강경노선을견지하면서도국내외상황의급변에따라수세적인국면에처할경우이를탈피하기위한방편으로전술적차원에서대화공작- 유화노선을병행할것으로전망된다. 68) 필요시한국인에대한납치, 후방도심테러등특수공작을벌일가능성도상존한다. 여덟째, 그간북한은한국에서대선이있을때마다친북정권의재창출을이룩하기위해다방면에서대선투쟁공작을전개해왔다. 앞으로도이같은행태는바뀌지않을것이다. 선거구도를전쟁도발세력대평화애호세력, 냉전수구세력 ( 극우보수세력 ) 대민주 진보세력, 민족주의세력대친미사대주의세력의구도로쪼개어서우리국민들이전자의편에서도록선거투쟁전술을교묘하게펼쳐나갈것이다. 69) 이와관련해서, 반보수대연합이나민주진보세력의대연합등 금요일마다방송, 연합뉴스, ; 북, 또 ' 난수방송 ' 2 주전내용재방, 연합뉴스, ; 북, 또 ' 난수방송 ' 새로운내용, 연합뉴스, ) 북한의난수방송재개에대해서는해외에서암약하는공작원들의해독훈련을위한것이라는입장, 남북간긴장을조성하기위한대남교란 기만용이라는입장, 실제로공작원들에게지령을내리기위한것이라는입장등다양한의견이있다. 문화일보, 난수방송의성격에대하여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은 공작원과의교신보다심리전차원에서난수방송을운영할가능성이크다 고주장한다. 또 과거에는남파공작원들이텔렉스를사용해주로교신했는데최근에나타나는숫자조합은난수방송으로보기는어렵다. 매일지령을내리지않고가끔내보내는패턴역시과거와크게달라정치적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는분석도있다. 공작용일까심리전일까 북난수방송논란증폭, 연합뉴스, 참조. 68) 경찰수사연수원 (2008), p.468; 이윤식 (2013), pp ; 윤규식, 대남전략과남북관계 : 대남강경전략지속과적극적인남북 / 대외관계개선노력, 북한, 통권제 467 호 ( ), pp ) 예컨대, 북한의대남혁명전위대인반제민전의 2017 년 2 월 7 일자및 2 월 22 일자논평에서는 보수패당이황교안을저들의후보로내세워보수의재집권을실현해보려고기도하고있어각계의분노가치솟고있다. 보수패거리들이황교안에대한지지여론을조성하며후보로내세워보려고날뛰는것은명백히어떻게하나민주세력의집권을가로막고저들의재집권을실현함으로써민심의준엄한심판을받아파멸에직면

28 186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연대연합 ( 빅텐트 ) 공작, 흑색선전 ( 마타도어 ) 공작, 선거방해공작등다양한대남공작을기획하고친북세력들이전면에나서도록선동할것이분명하다. 이같은행태는 2017년의대선 ( 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결정에따라 5월 9일조기대선이실시 ) 에이어 2018년지방선거에서도계속될것으로내다보인다. Ⅵ. 결어 : 한국의대응방향 북한의대남전략은정세변화및여건에따라전술상의변화는수반되더라도그본질에있어서는일관성을유지하고있다. 즉단계적으로는 1남조선혁명의여건을조성하면서, 2연공및용공정권을수립하고, 3남북합작을시도한뒤, 4북한주도의적화통일을실현시킨다는 민족해방( 인민 ) 민주주의혁명전략 에는변함이없다고하겠다. 70) 예컨대, 인민민주주의와민주주의와같이사소한표현의차이가북한이추진하는남조선혁명전략의본질에영향을주지는않는다고할것이다. 위에서북한대남전략의전개과정과대남공작양상및특징을검토하고향후김정은시대의대남공작을개략적으로전망해보았다. 한저들의종국적멸망을막아보려는필사의발악이다. 라면서, 변신놀음으로살길을열어보려는자유한국당의기만적정체를직시하고박근혜와함께역적패당을모조리쓸어버리기위한투쟁을더욱가열차게벌여야할것이다. 고선전선동한바있다. 자유민주연구원, 한국의대선과북한의대남정치공작 ( ), p.13. 한편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의대선개입선동의핵심내용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보수패당이라고칭하고동정당후보의낙선선동, 일부야당 ( 국민의당 ) 을 보수패거리들과대권욕에환장한야당, 중도보수의야당 등으로칭하며낙선선동, 특정정당 ( 민주당과정의당 ) 은 진보민주세력 이라칭하며당선선동 으로요약된다고강조한다. id= ) 박갑수 (1999), pp

29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87 앞으로북한은경제난과외교적고립에도불구하고국가전략의핵심인대남전략의추진을위하여한국내친북세력들을독려, 연대하면서남조선혁명의결정적시기조성에주력해나갈것으로보인다. 북한이추구하는대남전략을포기하지않는한북한의근본적인변화와진정한평화공존은기대할수없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대남전략과전술, 정교한대남공작에대처하기위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응전략을마련해야한다. 첫째, 김정은정권은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가운데, 대남전술및대남공작도전투화 공세화함으로써비타협적군사모험주의를감행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 71) 특히북한의정찰총국이주도하여불시에무력도발과전자전도발을감행하고있는만큼, 72) 총력안보태세를완비하고국가방위력을확충함으로써북한의군사위협과사이버안보위협에철저하게대처해야한다. 더불어국민의안보의식을한층고양시켜나감으로써 73) 북한의핵전략과대남공작, 그리고한 미동맹을통한대북정책공조등을둘러싸고국론분열을최소화하는한편, 친북반미의식의사회적확산을차단해야한다. 74) 둘째, 북한의대남전략전개양상, 대남공작의도와실태를사안별로명확하게분석 검토하여철저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한다. 특히최근에강화되고있는지하당구축공작, 통일전선공작, 간첩공작, 특수공작, 탈북자활용공작등을주시하면서, 철저한차단책을강구해야한다. 동시에친북인사와친북단체의국가안보저해활동을면밀히추적하여이들의실정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엄격한법해석과 71) 유동열 (2010.5), pp.95, ) 이윤식 (2013), p ) 송경호 (2012), pp ) 윤성수 (2005), p.303.

30 188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단호한법집행조치를취해야한다. 75) 셋째, 북한의주의 주장을선전선동하면서우리국민을의식화하려는불온사상의전파를사전에차단해야한다. 사이버공간을통한북한의대남심리전에대한대응차원에서북한의대남정치선전에우리국민들이현혹되지않도록자유민주진영에서사상전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더불어북한의사이버테러에대한물샐틈없는대응조치를강구해야한다. 대남사이버공격은시공을초월한가운데, 정부기관망에서부터민간망에이르기까지가리지않고있다. 북한의대남사이버공작활동에대한적극적인대응을위해인재양성, 첨단장비개발및도입, 관련법령재정비등이필요하다. 뿐만아니라북한사이버공작요원과눈에보이지않는수많은해커에대항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는프로그램을조기에실시해야한다. 76) 이밖에도북한주민에대한정보제공차원에서인적수단을통해북한내성경이나 USB 등을뿌리는방식으로대응하는방안을강구 추진해야할것이다. 77) 넷째, 국가정보원, 검찰공안부, 보안경찰, 국군기무사령부등의보안수사 ( 대공수사 ) 역량을확대 강화함으로써예방위주의보안활동을전개해야한다. 78) 이를위하여우수한보안수사전문요원들을선발하고보안수사역량을현실에맞게확대 개편해야한다. 또한보안수사대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첨단보안수사기법을개발해 75) 송경호 (2012), p.55; 치안정책연구소 (2015), p ) 치안정책연구소 (2015), pp 사이버심리전에서우리는방패이고북한은창 이며, 북한의방화벽이높기는하겠지만, 우리도자체적으로대응해커를양성해북한처럼제 3 국에서버를두고역 ( 逆 ) 사이버전을전개해야할것이다. 77) 북, 대남조직에 ' 댓글전담팀 ' 운영.. 사이버심리전혈안, 연합뉴스, ) 경찰수사연수원 (2008), p.473.

31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89 나가는동시에, 보안수사장비의과학화를지속추진해야한다. 79) 다섯째, 오늘날사이버테러가미치는파급영향이탈국경화및다국적화되고있음을감안하여북한의사이버테러대응과관련해서미국및일본등관련국정보기관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여섯째, 북한의대남공작이이전보다더욱정교해지는가운데제3 국을통한우회침투가확대되고있는바, 해외공작거점의파악을위한인적정보 (Humint) 확보및자금흐름의추적을위한노력을배가해야한다. 필요시관련국과의정보협력을강화하는한편, 해외에서선제적인차단책을실행하는방안도적극고려해야한다. 이밖에도재외동포사회에친북세력을부식 확산시키려는북한의전민족통일전선공작 ( 특히범민련해외본부를교두보로해서해외에친북세력을확대하는공작 ) 을무력화시키는방안도아울러강구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경찰수사연수원. 보안수사. 서울 : 경찰수사연수원,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 위의책, pp ; 송경호 (2012), p.55.

32 190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송경호. 김정일시대통일전선전술의추진양상과경찰의대응방안. 책임연구보고서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최근천안함사건으로본북한의대남도발양상연구. 책임연구보고서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김정은체제등장이후북한의대남공작변화양상과향후전망. 책임연구보고서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사이버공간과국가안보. 서울 : 북앤피플, 북한의대남전략. 주제가있는통일문제강좌 23.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정규섭. 김정일체제의대남정책전망. 연구보고서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아산 : 치안정책연구소, 통일연구원 북한개요. 서울 : 통일연구원, 허종호. 주체사상에기초한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리론.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Larson, Eric V., et al. Foundations of Effective Influence Operations: Framework for Enhancing Army Capabilities.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논문경찰수사보안연수소. 북한의대남전략 보안수사지휘과정. 서울 : 경찰수사보안연수소, 김동식. 북한의대남공작실상과민간인납치. ( 사 ) 물망초인권연구소제29차조찬세미나발표문 ( ). 문순보. 북한의사이버테러와대화제의의진정성. 세종논평. no.

33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 박갑수. 북한의대남전략및추진양상. 통일연구참고자료. 통일행정요원용 (1). 서울 : 통일부통일교육원, 안찬일. 북한사이버테러가미치는영향 : 주요기반시설마비와전쟁수단으로악용우려. 북한. 통권제453호, 유동열. 대남전략관점에서본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 자유민주연구. 제5권제2호, 북한공작기관이간첩들에게내려보낸 6 15선언실현을위한대중투쟁조직 지도방법 독점입수 : 6 15 선언을대한민국타도-남조선혁명합의문으로활용하라!. 월간조선. 통권 283호, 북한김정일정권의대남전략전술분석. 공안논총. 제11집, 북한의대남공작과민족민주혁명당사건. 공안연구. 통권제59집, 북한의대남전략과통진당. 북한의대남전략과정치공작. 자유민주연구원세미나. 서울 : 자유민주연구원, 위장탈북실태와대책 : 대북정보수집역량강화와위장, 탈북침투공작차단책강구필요. 북한. 통권제466호, 한국의총선과북한의대남선거투쟁전술. 북한. 통권제 340호, 윤규식. 대남전략과남북관계 : 대남강경전략지속과적극적인남북 / 대외관계개선노력. 북한. 통권제467호, 윤성수. 북한의대남전략분석과대책. 북한조사연구. 제9권 1호, 이상근. 북한김정일체제의대남전략. 정신전력연구. 제35호,

34 192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이윤식. 북한의대남주도권확보와대남전략행태.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전현준. 북한의대남전략비교 : 북한의사회주의화대남전략에대비안보태세강화가필요. 북한. 통권제462호, 제성호. 통일시대보안경찰의역할. 자유민주연구. 제3권제2호, 한관수. 탈냉전기북한대남도발의전략적의도와행태 : 사례분석과전망. 전략연구. 제19권제1호, 한권희. 대남적화전략의전모 1: 대남사업 이란무엇인가. 북한. 통권제475호, 대남적화전략의전모 3: 통일전선전술. 북한. 통권제477 호, 북한통일전선전술대해부 ( 상 ). 북한. 통권제498호, 홍관희. 북한의대남 민족공조 선전공세 : 민족공조노선과궤를같이하는친북좌파를경계하고대응전략을모색해야. 북한. 통권제414호, 북한의대남압박공세, 더이상통용안된다 : 흔들림없는대북정책노선추진과한미정책공조가필요. 북한. 통권제 445호, 북한의민족주의이념과대응책 : 반미 ( 反美 ), 반전 ( 反戰 ) 평화정서와맞물려있는북한의 민족 선전공세를경계해야. 북한. 통권제423호,

35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기타자유민주연구원, 해외종북세력의반국가적활동실태 ( 자유민주연구원국제세미나, ). 자유민주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촉구긴급좌담회 ( ). 자유민주연구원, 한국의대선과북한의대남정치공작 ( ). 안찬일. 북한의사이버심리공세전폐해와대응. < kr>. Stalin, Joseph. The Foundations of Leninism. marxist.org 등

36 194 국가정보연구제 10 권 1 호 Recent aspects and future prospects of North Korea's South Korea Operation Jhe, Seongho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strategy( 對南戰略 ) of North Korea (hereinafter abbreviated as NK) was brought into practice lawfully, unlawfully or semi-lawfully through the so-called 'South Korea operation( 對南工作 )' over the past 70 years. Entering the 2010s, South Korea strategy in the era of NK's supreme leader Kim Jong-un has developed more belligerently or more aggressively than ever before. That is, NK has been carrying out meticulously various operations including underground-party building operation, unification front operation, cyber operation, roundabout infiltration operation, espionage operation etc. in order to foster conditions for revolution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NK is highly possible to make efforts to create a decisive moment for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in cooperation with pro-nk liners in South Korea. So we should prepare overall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NK's secret and crafty operations. Key Words South Korea Strategy, South Korea Operation, Unification Front, Counter-revolution Capacity, Cyber Operation

37 최근북한의대남공작양상과전망 제성호 195 원고접수일 : 2017 년 4 월 10 일 심사시작일 : 2017 년 5 월 23 일 게재확정일 : 2017 년 6 월 30 일 제성호 중앙대학교교수로재직하면서통일준비위원회위원, 한국대테러정책학회회장등으로활동중이며, 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 항공기테러의법적규제 를주제로법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주요저서및논문으로는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2000), 남북한관계론 (2010) 을포함하여다수가있다.